○위원장 심욱종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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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심욱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2일과 3일 이틀동안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9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고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한 최종 의결을 한후 산회코자 합니다.
그러면 감사결과 정리 및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0시03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위원장 심욱종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3일간 본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에 대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바 이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횡성군의회 9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욱종입니다.
강평에 앞서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유재규 군수님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와 본 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보다 진지한 연구와 연찬으로 9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이 본 위원회 활동 목적에 가시적 접근을 통한 행정의 환류 기능에 접목되어 가고 있음은 지방 자치 시대의 정착에 있어서 괄목할만한 발전이 아니었나 생각되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집행기관의 모든 분야에서 원만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정성을 다해 성심성의껏 작성된 감사자료는 일목요연하고도 상세하게 제출되어 위원회 활동은 물론 행정의 환류기능의 중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2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적인 행정 관료가 아닌 의원이 집행기관의 고도로 발전된 행정업무 전반을 법령, 규정에 의해서 잘잘못을 가리는 감사는 사실상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를 함에 있어, 군정의 일연의 방향등이 지역주민의 의사를 어떻게 접근시켜 계획하고 추진하였으며, 지방자치시대에 행정 환경에 어떻게 적응하고 추진 되었으며, 일연의 행정 계획이 계획과 성과가 목표를 달성하였나를 주민의 입장에서 검토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감사에 임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획, 공보, 행정분야입니다.
행정의 능률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군정전반에 대해서 기획하고 조정하고 이를 추진하기위한 기획과 예산운영의 합리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방화 시대의 행정기능에서는 자율성 보장이 전제되기는 합니다만, 군정의 기획과 예산의 운용은 능률성 향상을 위하여 불가피한 양면성을 갖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우리군 같이 재정력과 자주재정이 취약한 입장에서는 군정전반의 기획기능이 보다 강화되어 재정운영에 있어서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이나 지역현안 또는 숙원사업등이 사업별 지역별 우선순위에 의하여 체계적 년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할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관점에서 보다 연구 발전시켜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공보행정에 있어서는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역주민의 욕구와 계층간의 갈등을 심화시키면서 군민의 알권리를 요구하고 나서는 등 종래의 홍보기법에서 탈피하여 행정 여건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홍보기법의 개발과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내무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관리면에서 말씀드리면, 어떤조직이든 조직의 능률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조직의 기능과 이에 따른 합리적인 인력배치 관리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출범한지 2년여가 되는 현시점에서 지방화 시대에 지역적 여건을 고려한 조직의 개편을 통한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조직관리를 위한 연구와 노력 그리고 대안의 제시등이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되며, 특히, 일용인부의 증가는 경상경비의 증가로 투자비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행정의 능률성 확보를 위하여는 조직의 기강과 감사활동을 통해 환류기능이 체계적으로 정립될 때 조직은활력을 찾고 생산적인 조직으로 운영될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금년도 정기감사와 회계감사에서 지적된 각정공사의 설계 과다 내지 감독소홀등으로 설계변경, 정산설계등으로 변상처분되는 일들은 다시는 없어야할 사안이며, 이에 따른 변상금 등은 즉시 회수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사회단체 지원에 있어서 바르게살기 운동 협의회 지원비 집행에 있어서는 인건비등 경상적 경비는 절감하고 조직의 운용목적에 부합된 사업추진에 투자가 되도록 유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새마을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운동은 곧 지역사회개발 운동과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각종새마을 사업은 사업의 추진이라는 측면보다는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방향에서 추진되므로 지역주민의 공동체 의식을 높혀 나가 지역주민이 지역을 지켜 나가겠다는 정주의식을 향상시켜 나가는 측면에서 사업선정과 추진이 되어야겠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농촌도로 포장사업등 추진에 있어서 그 우선 순위는 사업별로 주민의 수혜도를 고려하여 시행됨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되며, 새마을운동 단체의 지원비 집행에 있어서는 일부 단체의 경우 지원비의 80%가 인건비에 충당되어 본연의 목적활동이 미비하게 추진되는등 구조적 개선과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재무, 지적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시대의 자주 재정력 확보는 지방자치에 앞서 최우선으로 해결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이 그 어느때보다도 절실하게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특히,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건축물 일제 조사와 세무 조사 대상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등의 징수 활동을 통하여 세입증대에 큰 성과를 거양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할 사안이며, 연도 징수목표액의 과다한 미수액의 발생과 이월된 세입의 징수부진등은 과세 형평과 행정의 신뢰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보다 강력한 행정력의 발전과 노력이 당부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업무로서, 영세민 취로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지역적 균형배분과 사업의 선정에 있어서 생산적인 사업의 투자가 요구되며, 간이상수도 사업은 주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음용수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보다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가 요구되며, 특히, 운영 주체인 운영 협의회의 운영 및 관리 체계를 합리적으로 발전 시켜 나가는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 분야로서, 시대적 여건과 요구에 의하여 신설된 기구로서 업무 전반에 어려움과 전문화가 요구되는 분야입니다만, 나름대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청소행정의 경우는 행정과 대행기관의 이원화된 업무 추진으로 능률성과 수수료 세입등 인력관리 문제등에서 전반적인 검토 분석을 통한 대안제시가 요구되며, 광역 쓰레기 매립장 문제는 우리군의 입장에서 필요성과 투자 효과등을 검토하여 대처해 나가야할 사안이라는게 대다수 의원의 입장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행정입니다.
복지행정의 근간인 가정복지 사업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과 같이 그 업무의 방대함과 시대적 변화에 따른 업무의 다양화, 과중등이 전제되기는 합니다만, 보다 지역실정을 고려한 계획과 추진이 병행 되기를 기대하며, 특히 보육시설의 운영에 있어서는 보육아동과 종사자 급여지원등이 합리적인 기준에서 운영 지원되도록 하여 예산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실례로서 92년도에 지원된 예산을 분석해 보면, 보육아등 1명에 약7십여만원이 투자되는 결과로 이는 투자 성과면에서 분석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산업행정 분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오늘의 농촌은 U.R협약과 수입개방등으로 그 어느때보다도 농촌의 여건이 취약하고 영농의욕이 저하 되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농업구조 조정사업등이 여러각도로 추진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좀더 농민의 피부에 와 닿고 소득과 연계가 되는 방향에서 계획되고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과 농지의 이용관리 측면에서는 진흥지역 지정에 있어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겠으며, 농지의 이용은 진흥지역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보존이라는 측면보다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자산과 소득원이라는 개념으로 이용과 관리의 개념이 바꾸어져 발전 시켜 나가야할 연구과제라 생각되며 농촌가로등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는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사후 관리에도 깊은 관심과 배려가 요망된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각종 농정 보조사업도 단위사업의 당해연도 시행에서 그칠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성과의 확대 파급 측면에서도 많은 연구와 관리가 요망된다 하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행정분야입니다.
축산분야는 광활한 축산기반 자원을 갖고 있으면서도 기반시설의 취약으로 국제경쟁력이 약화되어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분야이기는 합니다만, 지역여건과 특성을 살려서 연구발전 시켜나간다면, 경쟁력 향상과 농가의 주요소득원이 될수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부실초지등 축산기반을 보다 적극적으로 다져나가는 노력과 고품질 육류생산 및 유통체계 개선등 지역특성을 고려한 방향의 전환과 연구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분야입니다.
산림은 무엇보다 자원으로서 활용되고 경제성이 전제되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업의 특성상 장기간의 소요라든가 광활한 면적으로 행정관리상 어려움이 전제되기는 합니다만, 투자의 순위가 소득과 연계를 전제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투자의 방향도 보호의 차원이 아니라 생산성과 자원의 방향으로 연구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종 보조지원 사업에 있어서는 대행사업이나 산주 직영사업이나 사업집행과정에서 산후관리에 이르기까지 보다 세심한 관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오늘의 농촌은 그 어느때 보다도 어렵다는데는 이론이 없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은 결코 그 무엇인가 어려운 환경과 여건을 타개하여 나가려고 하는 의지가 날로 증대 되어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제 경쟁력이 있는 신기술에 의한 영농기법과 노력, 정부의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금년도에 추진한 영농의 신기술과 보급측면에서 보면 각종 지도사업과 보조사업의 추진에 있어 사업의 목표달성 측면은 고려 되었을지 몰라도 이 시대에 요구되는 새로운 영농기법과 기술의 보급 측면에서는 이렇다할 그 무엇이 없다는게 의원 여러분은 물론 농민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살려 우리 농민의 미래에 비젼과 희망을 줄수 있는, 시대에 부응 할수 있는 영농의 방향과 기법 기술의 보급등의 의지와 노력이 그 어느 때 보다도 가시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제에 향후의 예상되는 여건을 고려한 개발방향의 제시와 연계한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한 획기적 전기마련을 위한 대안 제시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공업의 유치 육성과 농공단지의 관리등에서도 많은 성과가 있었으나 지역 경제 구조와 기업과의 가시적 접근을 통한 소득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융자금 회수등 사후관리 측면에서도 지속적인 연구검토가 기대됩니다.
아울러 급격한 자동차 문화의 발달로 제기되는 교통 주차 문제등 장기적 안목에서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건설 및 도시행정입니다.
건설행정은 지역개발의 근간이기도합니다.
또한 지역개발의 최대 관건인 도로개발을 양여금 사업등으로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 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투자효과면에서 주민의 수혜도를 고려한 투자 우선순위가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각종지역 개발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사업의 투자 우선 순위의 기준과 투자순위가 상황에 따라서 시행되기보다는 보다 계획적이고 체계적, 년차적으로 추진되어 효율성이 확보되도록 추진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농업구조 개선사업으로 추진되는 농업기반 조성 사업과 정주권 개발사업에 있어서도 미래 지향적인 방향에서 추진 순위가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특히, 정주권 개발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사업의 추진목적으로 농촌 주민의 이농을 막고 그 지역에서 생활하는 주민의 기초생활인 사회문화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행정구역에 의해서 권역이 설정되기보다는 실제 정주 생활 공간을 권역으로 하여 추진되어야 겠으며, 또한 소득이 전제되지 않는 정주권 개발사업은 그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는바, 소득향상을 위한 사업에 보다 많은 비중과 지원이 연계추진 되도록 운영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도시행정 분야입니다.
그 지역의 발전은 그 도시의 기능이 얼마나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느냐와 직결된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횡성도시계획을 포함한 우천, 둔내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이 2년여에 걸쳐 추진되어 지적고시가 되면 시행단계에 있는데 이러한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도시개발을 위한 대안 제시가 요구되며, 그 개발 방향에 있어서도 개발이익이 사회에 환원 될수 있도록 방향과 방안의 제시와 노력이 있었으면 하며, 또한 상수도 관리에 있어서 이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로서 수혜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응익자 부담 원칙이 적용 될수 있도록 요율의 현실화등이 요구되며, 특히, 우천 상수도의 투자효과가 주민의 복지증진과 연계될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국민주택 융자금 장기 체납액에 대한 획기적인 행정력의 투입과 대책이 있어야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 분야입니다.
군민의 체위향상을 위하여 또 다른 측면으로는 수혜자 부담원칙이란 양면성을 갖고 있는 진료행정에 있어서 큰 성과가 있었으며, 특히 물리치료실 운영은 전직원의 단합된 의지와 노력으로 시험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큰 성과를 거양하였으며, 방역사업의 특수시책 사업과 모자보건사업의 어린이집 아동모자 신체검사 사업등은 보건직 공무원들의 보다 희생적인 노력의 결과로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공중보건의 관리와 보건지소의 경영수지 적자등은 운영 협의회와 감독기관의 보다 깊은 관심과 지도로 연구발전 시켜나갈 과제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횡성댐 건설관련 분야입니다.
국가 개발이라는 전제하에 고향을 버리고 떠나야할 수몰민에 대한 대책사업의 어려움이 전제되기는 합니다만, 보상기준과 이주대책이 정리되고 또한 이주대책은 가급적 횡성지역에서 이주되어 새생활을 할 수 있는 방안의 강구가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안들은 횡성군의회 92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과 5만군민이 평소에 군정에 대하여 느끼고 바랐던 부분들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관계자료를 확인하고 연찬하고 연구하여 집행 기관에 제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시한 각 사안들이 법규정과 지침에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을수 있으며, 집행기관 자체에서 해결할수 없는 사안들도 있을줄로 압니다만, 이는 우리사회의 변화와 시대적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행정도 변해야 한다는 행정인의 숙명적 당면과제이기도 합니다.
모쪼록 당 위원회에서 제시된 일연의 방향들이 행정계획의 환류기능으로 접목되어 군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일조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기간동안 군수님을 비롯하여 관계관과 관계 공무원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노력 그리고 의회와 집행기관의 군정을 해결함에 있어 격의 없는 협조와 조화속에 상호 연구와 노력을 아끼시지 않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욱종   다음은 부군수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심욱종   다음은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는 위원님들이 작성하여 제출 하신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서를 토대로 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협의에 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9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어 원만한 감사가 실시 될수 있었던데 대하여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92년동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는 12월9일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및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동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 위원회 제4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6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