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변기섭   자리를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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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변기섭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김은숙 의원님, 권순근 의원님, 이순자 의원님, 백오인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첫 질문자이신 김은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횡성.공근.서원 지역구 의원 김은숙입니다.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었습니다.
겨울은 봄을 위해 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길 듯 한 겨울이지만 서로 사랑의 손 마주 잡으면서 하루를 맞이하고 또 하루를 정리한다면 갚진 일상이 될 듯 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평소 관심이 많았던 횡성군 교육방향에 대하여, 두 번째는 원주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추진에 관련하여 준비했습니다.
존경하는 변기섭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또한 군수권한 대행이신 박두희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윤관규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과장님, 우리나라 교육의 페러다임이 예전에는 성적지상주의였죠. 
그렇지만 요즘에는 인성이라든가 개인의 소질, 적성개발 그런 위주의 교육정책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교육성과계획서를 봤더니 우리군 교육정책사업 목표가 교육경쟁력강화를 통한 전국 제일의 교육도시를 조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김은숙 의원   또 전국 제일의 교육도시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부목도 되어 있었는데 그러려면 우리군의 차별화된 그런 교육정책이 있어야 되겠는데 차별화된 교육정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네, 보내주신 자료 대신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초중고 교육 현실에 문제가 있는 것은 대부분 대학입시정책에서 비롯됐다 라는 이론이 지배적입니다.
인재육성관 문제는 뒷부분에서 조금 거론을 하겠습니다마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또 약간 학부모 사이에 위화감도 조성이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교과성적이 아닌 어떤 개개인의 꿈을 펼치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지자체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교육사업 시에 우리군의 군민들의 요구가 반영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인구가 많이 늘었나요? 생산적인 인구가 많이 늘어서 출생률이 높아지고 있나요?

○김은숙 의원   반영이 잘 되고 있지 않지요?

○김은숙 의원   사실 교육자치하고 일반자치가 분리된 국가가 전 세계적으로 별로 없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고민거리인데 본의원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학교는 정규교육과정 운영하고요 학교생활교육을 전반적으로 하는 쪽으로 가야 되고요 지자체는 방과후학교가 아닌 방과후활동을 책임지는 새로운 유형을 만들어 가야되지 않나 생각되는 것입니다.
즉 학교는 작은단위 사업을 하고 지자체는 굵직한 그런 핵심적인 교육사업을 주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육사업에 우리 군민이 바라는 합리적인 교육정책 제안이나 아니면 청소년들이 바램하는 그런 제안을 우리가 거기에 녹아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경비를 지출하고 있는지를 봤을 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군 교육이 좀 더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자료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19년 10월 13일 김병욱 국회의원님께서 2018년도에 전국지자체 교육경비 투자현황을 공개했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저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싶었습니다.
227개 기초지자체 교육투자 분석결과 우리군이 209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은 한번 집중적으로 짚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이죠.
18년도에 우리군 예산이 4,405억원 중에 이게 지금 학교 내 환경시설만 국한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1억2,100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강원도의 언론들도 다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강원도 차원에서요.
그래서 이 자료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랬는데 거기 자료에 주석이 어떻게 달렸느냐 하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8항과 기타법령에 따른 교육경비지원예산을 분석하였음’ 이렇게 나왔더라구요.
그래서 이 자료를 한번 보시고 우리가 이 부분에 반하는 내용이 있다면 철저하게 이거에 대한 해명을 요구를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에 본의원이 가지고 왔습니다.
끝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세 번째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법규를 어겨가면서 매년 교육경비 보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5분발언을 본의원이 어제 했는데요 과장님, 이거에 대한 해결방안은 없겠습니까?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2월 달에 하셨어요? 언론보도는 없었네요?

○김은숙 의원   그러면 하셨다니까 준비하고 계시고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확실히 알고 계신 거네요?

○김은숙 의원   사실 그렇습니다. 
교육경비는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프로그램이나 소프트웨어 지원을 통해서 질 높은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을 자치단체의 재정상태에 따라서 교육경비를 차등지원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죠.
왜냐? 그러면 우리군이 열악한 재정 탓을 하면서 교육환경에 공들이지 않는다면 학부모님들이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더 좋은 교육환경을 찾아서 떠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학교수 줄고 또 인구도 감소되는 그런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합당하지 않은 그런 법규 때문에 우리가 조심스럽게 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경남 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9월 22일 날 이 건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문을 제출하기도 했어요.
또 노력을 하셨다니까 이런 사정이 강원도에 우리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군과 사정이 비슷한 지자체가 일곱 군데가 있어요.
그럼 이분들하고 합심해서 자율적으로 우리가 보조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개정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좀 늦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경비를 지출할 때는 사업의 적정성이나 시급성, 학교간의 형평성, 이런 것을 고려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15년부터 지금까지 봤더니 잘 고려되고 있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도 말했지만 주민들의 생각을 반영하고 또 동시에 청소년들의 바램이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녹아 있어야 되는데 우리군의 방과후 프로그램이 청소년들과는 무관하게, 청소년들이 하고 싶어하는 거와는 무관하게 어떤 교육의 연장선에서, 그러다보니 청소년들의 학업피로도를 높이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교육경비 관련해서 2020년에 공지가 됐고 또 신청을 받고 있지요. 지금도 받고 계시나요?

○김은숙 의원   결정하고 1월달에 보조금심의위원회나 재정심의위원회를 여실 건가요?

○김은숙 의원   이것도 종료되었나요? 빨리 하셨네요.

○김은숙 의원   그럼 교부는 언제 하시나요?

○김은숙 의원   거의 3월 달에 하던데 우리군은 상당히 발 빠르게 하시네요. 
먼저 동해시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거를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나 하고 봤더니 교육시책사업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율, 또 교직원 전입신고율, 교육경비집행률, 시정협력도 왜 이러나 하고 봤더니 이 취지는 지역청소년들이 다양하게 교육프로그램에 보다 많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말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교육청 관할에서는 불만의 소리가 터져 나오더라구요.
이런 예산지원을 추가로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이런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볼 때 이런저런 상황을 주의 깊게 보시고 무엇보다 지금 우리지역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보다 많이 발견해서 또 우리가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15년부터 사업을 쭉 봤을 때 교육경비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여겼습니다.
인재육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인재육성관 운영이 교육의 공공성이라든가 평등성 이런 것에 역행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지요?

○김은숙 의원   네, 그래서 한번 좀 들여다 봤는데 사실 여러 가지 긍정적인 작용도 하고 학생간, 또 서로의 선의의 경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지금 내년이면 10년차인데 사회에 환원해서 좋은 일도 하고 이럴텐데 어쩌면 제 말이 너무 빠르지 않나? 진단이 빠르지 않나? 사실 이런 감도 있어서 조심스럽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이 시간에 잠깐은 이것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가 2019년 인재육성관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16억6,9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강사비가 총 9억5,500만원입니다.
시간당 강사비는 15만5천원입니다.
여기에 소속되는 중등에 1학년을 뽑는데 1등부터 25등까지, 2학년, 3학년도 마찬가지. 그래서 중등의 1등부터 25등까지 3개 학년이 75명 지금 재관하고 있습니다.
역시 고등부는 1등부터 25등까지 뽑아서 75명, 해서 150명이 지금 재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14억5,300만원이고요 1인당 연간 예산이 968만원입니다. 거의 1천만원 돈이 소요된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 25등부터 30명, 55등까지죠. 이게 학원위탁생인데 중등부 90명이 한달에 20씩 해서 1년에 12달, 1인당 240만원씩을 지원해주는데 이 예산은 2억1,600만원입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2011년부터 지금까지 거쳐 오면서 큰 틀이 바뀌지 않고 있다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교육정책이 2년마다 바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매도 다르게 대학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의 큰 틀을, 작은 수정은 있었지만 ‘이렇게 뽑아서 한다’ 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큰 틀이 바뀌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참고로 과장님이 너무 잘 아시는 2020년도에 교육경비보조가 4,207명 대상으로 해서 22억4,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일 인재육성관에서 중1때부터 고3때까지 재관을 했다면 6년간 5천만원에서 6천만원의 순수 군비예산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인재를 큰 틀로 놓고 보자면 정말 횡성을 빛내고 대한민국의 큰 일꾼이 되면서 전국 세계를 누리는 횡성을 떠나 살지만 자랑스러운 횡성인의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는 인재가 있을 것이고요 또 횡성을 무대로 미래를 설계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서 지역사회의 구성원이 되어 지역사회를 키워가는 그런 인재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중요한 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말씀 중에 혹시 놓칠까봐 2019년 횡성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성과보고서를 본의원이 살펴봤습니다.
사실 작년에도 이 성과보고서를 본의원이 보고 재작년, 작년 너무 틀린 곳이 없이 거의 복사본마냥 너무 비슷하다 그런 지적을 해서 이번에는 여러 가지 활자라든가 읽기 쉽게 변했고, 또 학생들의 만족도도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금 안타깝게 생각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중등부 학생별 평가결과지를 보니까 1년에 두 번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서 개인평가 전 학년에 걸쳐서 산만하거나 지쳐있는 모습을 보인다, 멍하게 있는 모습이 관찰된다, 이런 학생 피로도가 높아 보이는 평가가 50%였습니다.
물론 학생의 지도선생님은 열심히 지도하고 싶은데 학생 열정이 식어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아이들이 정말 너무 지쳐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걱정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고등부 같은 경우 학생별 평가결과는 성실하다, 적극적이다, 열심이다, 밝게 임한다, 묵묵하다, 능동적이다 이런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했고, 단지 부정적인 평가는 ‘가끔 집중하는 힘이 부족하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 학생별 평가를 보면서 학생들이 나름 생각하는 것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부분도 작은 부분이지만 우리가 깊게 보고 여기서 읽을 것이 많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컨설팅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요, 강의 만족도도 높고 교사나 프로그램 만족도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지할게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향후 운영상의 발전을 위한 의견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여기에는 다섯 가지 사항이 들어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내신확보를 위한 학교수업이 반영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고3학년 정규수업 기간에 융통성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인재육성관 교육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네 번째는 교과영역에 문학, 교양, 역사 그런 체험 등 인성함양 및 힐링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다.
다섯 번째를 본의원은 가장 크게 봤습니다.
인재육성관 컨설팅 열린센터 상설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인재육성관 재학생들의 컨설팅뿐만 아니라 비재관생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학습상담 및 입시컨설팅을 상시 진행하여 횡성관내 모든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정보 제공으로 횡성군민의 신뢰와 믿음 확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1년의 운영결과를 본의원이 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인재육성관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특기나 예체능 이런 부분이 우수해서 수시로 입학하려고 하는 학생에게 인재육성관이 무엇을 제공했습니까? 이 학생들이 정말 제대로 컨설팅을 제대로 받고 싶었을 때 혼자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깊게 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이 얘기한 전체가 이 책에 있습니다. 운영결과보고서에.
그래서 이 인재육성관에 대한 것은 여기서 마치고요, 장학금을 100억 달성 후에 기금활용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출연금 말씀도 있었는데 그 말씀 중에 본의원이 조금 이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갖게 해 준 내용이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 100억에 막대한 기금을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상징적으로 적립한다 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과연 상징적으로 그 큰 돈을 적립만 해 가지고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싶은 마음에 다시 한 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안정적 수익을 위해서 고민하고 계신 거죠?

○김은숙 의원   그래서 내년에도 2020년 출연금이 12억2,500만원입니다.
왜 고민을 안 해 보셨겠습니까.
또 본의원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안이 좀 없어서 고민스러울 뿐이죠.
다른 지자체 모범사례를 몇 가지 봤습니다.
강진군 같은 경우는 인구가 3만5천밖에 안되는데도 163억2,700만원이 적립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했나 봤더니 가장 큰 것은 소액기탁자가 계속해서 기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군 같은 경우는 1구좌에 1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1인 5천원이에요.
그러다보니 부담 없이 계속 기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금액의 크고 작고를 떠나서 연말에 어떤 감사패라든가 소정의 작은 고마움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군이 살펴봐야 되고요, 순천시 같은 경우는 후원회 활동이 크더라구요.
후원회 활동이 큰데 후원회가 2008년에 출범을 하면 우리 군처럼 첫해는 참 잘되잖아요.
그러다가 왠지 시들해지기도 하는데 오히려 순천시 같은 경우는 올해 210명의 신규 정기회원을 확보했더라구요.
이런 부분입니다. 연이어 가는 부분입니다.
단체도 연이어 기탁해 주는 부분인 것입니다.
장학금의 흐름도 바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군도 예체능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기도 하지만 여전히 성적우수자가 기본 틀이죠.
전북 인재육성재단은 성적보다 예체능 및 기능분야에 뛰어난 재능인재한테 주고 있더라구요. 
방향을 틀어서.

○김은숙 의원   정읍시가 참 좋았어요.
정읍시는 대학진학을 하는 학생은 물론이고 대학을 안 가고 ‘나는 기술을 배우겠다’ 이런 기술을 배우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서울대 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서울대의 성적장학금을 내년부터 폐지 검토를 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성적우수자에게 기존에 장학금을 주었는데 명예상을 발급을 하기로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게 딘스리스트라는 것인데요, 이유는 저소득장학생들을 확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 학생들이 가정형편이 나쁘다 보니까 공부는 뒷전이고 학비를 벌려고 너무나 애를 쓰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들을 많이 접하게 되니까 그렇게 바꾸려고 취지를 검토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보면은 학생들의 반발도 있더라구요.
전체적인 찬성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런데 이 딘스리스트라는 것이 학적부에 기재되었을 때 취업과 대학원 진학에서 오히려 장학금보다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려고 하고 있더라구요.
이런 부분도 우리 군이 잘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수익사업도 고민하고 계신다니까 과장님 열성적으로 일하시는 분이니까 내년이나 후년에 좋은 방안이 나오리라고 믿겠습니다.
다음은 횡성다함께교육을 구상하고 계신데 너무 좋은 안입니다.
이것을 본의원이 한번 봤더니 스웨덴에서 레져타임센터라고 있더라구요.
또 한국형 레져타임센터를 운영하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청소년 여가라든가 문화, 동아리 이런 것을 연구하는 그런 센터인데 거기에서 많은 것을 봤을 때 지금 구상하시는 것도 그 부분에 녹아있지 않나 라는 기분 좋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네, 아주 좋은 구상이십니다.
사실 청소년들 스스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찾아가는 연습을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학교와 마을이 협력해서 다함께 학교 교육에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아주 모범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인구변화에 대비하는 교육정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멸위험지역에 범부처 자료가 나왔는데 인구정책 T/F팀에서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2030년도에 학력인구의 3분의1이 감소된다고 하네요.
우리군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유.청소년, 0세부터 19세죠.
이 인구가 10월말에 6,146명으로 전체 인구가 13.2%입니다.
강원도가 17%인데 이 평균치에도 못 미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어서요 과장님 짤막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사실 학생수가 줄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교육비예산 줄여도 된다 이런 생각 소극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계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학력인구의 감소를 학년기 교육의 질적 혁신의 기회로 활용해야 된다 라는 연구자들의 논문이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시설을 복합화해서 학생, 주민 다양한 공공기관이 함께 공존하는 그런 좋은 사례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마무리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인재라는 개념이 교과성적이 아닌 학생 개개인의 꿈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횡성에 청소년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횡성의 마을을 통해 방과후 돌봄과 다양한 창의교육을 실천함으로써 아기 키우기 좋은 교육환경, 청소년들에게 흥미 있는 방과후활동을 책임지는 횡성군의 교육정책을 모색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의장 변기섭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윤관규 자치행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님 두 번째 항목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다음은 박완식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소장님 올 한해는 정말 상수도보호구역 해제를 위해서 각종 법적인 문제, 또 행정적인 문제 해결, 또 주민들 대표들을 이끌면서 보호구역 해제를 위해서 노고가 크셨습니다.

○김은숙 의원   2013년도에 4자공동협약이 있었고요, 2015년 6월에 공동협약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실시협약 체결을 하셨습니다.
현재까지 11차례에 걸쳐서 공식적인 실무협의회를 30여 차례나 세부협의를 거쳤다고 들었습니다.

○김은숙 의원   특히 2018년 8월에 피해지역 주민들을 주축으로 해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셨고요, 또 10여 차례에 환경부를 방문해서 국회에 항의방문도 물론 했고요.
총궐기대회를 또 두 번 개최하셨어요.
그래서 보호구역 해제를 위해서 범군민적인 노력을 해 오셨는데 활동하시면서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었는지 고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네, 고충이 크셨을 것 같습니다. 
횡성군 현안1호라고 합니다. 원주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요.
사실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수도확장 및 유지관리를 사업소가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적인 문제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군민동원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도맡아서 상하수도사업소 자체가 처음부터 했다는 것이 어쩌면 무리이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늘 군정질문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물관리가 이원화가 되고 있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지방상수도를, 환경부에서는 광역상수도를, 이것이 일원화가 되면서 환경부에서 다 맡아오고 하면서 지방상수도권이나 이런 것이 더 강화가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소에서 하시는 일을 살펴보았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광역확장사업만 해도 160억입니다. 매년 집행을 하고 계셨고요 50개 이상의 사업장을 3명의 토목직공무원들이 담당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1천킬로미터에 달하는 관로와 또 100개 이상 되는 가압장 관리를 하고 계시고요 소규모수도시설로는 간이상수도만 41개가 됩니다.
또 업무가 포화상태로 진단이 되어서 지난 조직개편안에 계를 분리해야 한다고 하였던 사업소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상수도보호구역 해제에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응팀을 만들어서 지속적이고 또 효과적으로 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총괄사업부서인 김옥환 기획실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실장님 우리군 현안1호사업이 원주상수도보호구역 해제가 맞나요?

○김은숙 의원   지금 사업소장님의 고충도 들으셨는데 변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셨나요?

○김은숙 의원   실장님, 현안문제에 대한 파악을 정확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보충질의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상하수도관리하고 또 정착사업하기도 벅차니까 기획실 총괄부서에서 이 부분을 하시든지 아니면 T/F팀을 구성해서 부서간 협력총괄을 했으면 어떻겠나 라는 본의원의 생각이었는데요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부서간 잘 협의가 될 듯합니다.
산적한 문제가 많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보호구역해제는 민관위가 협력해서 해야할 이유가 첫 번째, 강원도지사의 중재역할을 주문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원주시장을 설득해야 돼요.
세 번째는 환경부가 이번에 12월 달까지 시행하겠다고 한 약속이 있습니다. 뭐냐면 긴급급수시설 수도법 개정입니다.
이 약속을 지키라고 끊임없이 대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환경부와 원주시를 상대로 한 대규모 항의집회에 따른 인력동원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규제로 인한 피해금액 용역결과 산정치가 7천억∼8천억원이 나왔습니다.
보호구역 해제가 불가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군민적 합의를 통한 국가와 원주시를 상대로 피해보상을 제기해야 되는 움직임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복잡한 현안문제들을 여러 사항들을 미리 잘 예견해서 우리횡성군의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임해줬어야 되는데 아직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월 4일 날 상수도보호구역 해제 대안으로 대관대천 신규취수장 건립을 제안한 환경부의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배경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까?

○김은숙 의원   바뀌었죠. 네. 그리고는 거기서 이수안전도가 또 낮다고 다시 번복을 했지요.

○김은숙 의원   사실 규제에 묶여서 정말 고통 받고 있는 우리 군민들에게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임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은 헤아려주지 못하고요 기껏 내놓은 게 대관대천, 이런 형태를 보면서 이거는 또 다른 규제로 광범위한 지역을 묵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심도 있는 대안이 아니었다. 결론의 말씀은 그렇게 드리고요 이 문제를 보고 또 대관대천 주민들도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죠?

○김은숙 의원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저런 사정이 많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서 작종 활동도 하셨고 또 대규모집회도 하시면서 집행한 내역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지금 피해대책위원회 활동하고 횡성군 각급단체협의회가 결성해서 집회항의방문 활동을 해서 지출하지 않았습니까?

○김은숙 의원   그런데 올해 예산상에 이런 항목이 없어서 이거를 주의 깊게 본 것이지요. 그런데 어디 항목에서 지출을 하셨나요?

○김은숙 의원   지금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의 자리는 아닙니다. 
사실 소장님이 지출했다고 한 횡성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서는 지출할 수 없는 항목인 것입니다.
내년에 당초예산에는 일반예산에 책정을 하셨더라구요.
먼저 원주상수원보호구역해제 40만원씩 해서 12월 해서 480만원 하고요 행사실비지원금, 원주상수원보호구역 해제추진에 여비조로 해서 5만원, 50명에 8회 해서 2천만원, 그래서 지금 여기 50명이라고 하면 대책위원회만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김은숙 의원   각급 사회단체도 같이 넣어서 이것을 하신 것이죠?

○김은숙 의원   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에 보면은 첫 번째 지역의 지원사업에 소득증대사업, 생활기반조성사업, 댐주변경관활용사업, 또 두 번째 주민지원사업에는요 첫 번째 주민생활지원, 두 번째 육영사업, 세 번째는 그밖에 지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댐저수사용료 보조, 두 번째는 홍보및부대사업 그래놓고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해야 된다’ 라고 명확히 세부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디에도 지출할 항목이 없었는데 옳지 않게 지출이 되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이신 윤관규 과장님.

○김은숙 의원   네, 제3회 추경 할 때 행사실비보상금에 시책추진공청회 참석자급식보상 800만원 하고요 현안시책추진 참석자보상금 2천만원을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예산설명 시에는 상수도해제, 송전탑, 비행기소음 현안사업에 쓰려고 세우신 예산이었습니다.
지금 들으셨다시피 상수도사업소에서는 관련예산 조치도 못해서 정당치 못한 예산조치를 했습니다.
우리군 현안1호사업이 원주상수원보호구역 해제라는 말씀에는 이견이 없으시죠?

○김은숙 의원   그런데 현안사업 관련해서 활동을 한 각급 민간단체위원회 활동이 자치행정과 소속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함께 고민하시고 또 부서간에 협력해서 민간단체가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오히려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실비나 보상금 등 현실적인 지원이 마땅할 것 같은데 제3회 추경 때 삭감이유를 물으니 과장님이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분들이 각자 자기돈으로 간다고 해서 지출을 안 했다.
그런데 어떻게 들어보면 이 횡성군 현안사업을 위해 그분들이 정말 순수하게 일하고 싶은 마음도 들지만 또 어떻게 보면 한 차를 타고 가면서 피해대책주민들은 여비를 받고 가고 기타 사회단체장은 아무것도 못 받고 가고, 이런 것이 1회방문도 아니고 거듭되면 불만의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김은숙 의원   네, 아니오만 대답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불만의 소리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김은숙 의원   데모하고 그랬을 때 그러면 어떻게… 그 상황과 맞지 않나요?

○김은숙 의원   잠깐이요 과장님, 질문자는 접니다.(웃음)
그런데 왜 추경 때 삭감이유를 물었을 때 분명히 대답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김은숙 의원   그러면은 예산심의 할 때 과장님의 답변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분들이 자기 돈으로 가겠다고 해서 안 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과장님, 저는 이렇다는 것이죠.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도 아닌데 그걸 따지자는 게 아니고요 결론은 이겁니다.
행사가 얼마나 즉흥적으로, 또 계획도 없이 실시되었는가. 그것을 반증하는 결과라고 보는 것이죠.
올해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그렇게 바삐 진행이 되었는가. 지금 32년 동안 조용했다가.
이 부분을 크게 봤고요 또 두 번째는 부서간 협력이 아무래도 부족했다.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일어나신 김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호구역 해제를 위해서 타 지자체의 T/F팀 활동이 활발합니다.
경산시 같은 경우에 2014년도에 규제개혁T/F팀을 활동시켜서 경산상수도보호구역 지정변경을 이끌어냈어요.
두 번째는 강원도에서도 환경부 용역이 마무리 되지 않겠습니까?
마무리 되면 상수도보호구역해제 T/F팀 구성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라고 도정질문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기도는요 전담T/F팀을 가동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했고요 이런 거를 보면서 부서간에 충분한 협의로 주민집회 등을 지속적으로 하되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군민동원, 민간예산 집행, 국가와 지자체를 상대로 한 정치적인 대응, 법적대응, 이런 적극적인 대처를 함께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과장님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사전협의에 대해서 의원님님들이 많이 불편해 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앞으로는 어떻게 개선이 되겠습니까?

○김은숙 의원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자치과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사전절차라는 것이 다 아시지만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대의기관입니다.
또 의사과가 있습니다.
계획수립이나 이런 것을 의사과하고 협의해서 특히 현안사업을 소통하는 그런 항의방문, 간담회 이런 일정을 미리 알려주셔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사전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촉박하면 촉박한대로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그렇게 이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소장님 해제 파급효과 분석 용역이 마쳐졌죠?

○김은숙 의원   그 결과하고 전담조직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그 용역을 의회에 언제쯤 보고가 될까요?

○김은숙 의원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환경부가 금년 12월까지 하겠다는 긴급급수시설 수도법 개정 법좌입니다.
지금 법좌를 위한 용역을 발주하겠다고 했는데 12월중에 하겠다고 했거든요.
이 부분은 약속이 되고 있는건가요?

○김은숙 의원   네, 하실 일이 아직 많습니다.
소장님 고생하셨고요, 마무리 발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 부족에 대한 환경부의 과도한 우려로 우리군 30%에 해당하는 땅이 상수도보호구역 규제지역으로 묶여서 군민들의 아픔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320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탄약고를 인근 지자체로 이전하고 군사보호구역을 해제시켰지만 규제에 묶여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군민 모두는 허탈했습니다.
규제가 없이 지역개발이 진행되어 산업단지가 조성되었더라면 생산, 고용, 세수효과로 연간 수백억원의 가치가 부여되었을텐데 32년간 피해액 산정용역이 7천억원이나 된다고 하니 원주시민의 먹는 물 댓가로 규제만 강요되었던 현실이 답답하고 억울한 심정입니다.
앞으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전담 T/F팀 구성 등 우리군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피해 주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우리군 현안사업 1호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반드시 해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보호구역 주민들의 피해를 살피는 것은 물론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고요, 규제에 고통받는 군민들의 바람에 부응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의원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변기섭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박완식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자이신 권순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의원   권순근 의원입니다.
연초에 집행부의 수장 거취와 관련한 혼란이 있었던 후이지만 박두희 부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모두가 의회와 주민의 우려를 불식하고 차질 없는 군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 연말을 맞아 각 업무분야별로 연이은 수상에 소식이 들리는 것에 무척 감사를 드리고 축하드립니다.
다만 어제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공무원 내부의 평가는 작년에 이어 1등급 상승하였으나 외부평가는 여전히 최하위 5등급이고 종합평가에서도 5등급인 결과는 여전히 군정과 의정 모두가 주민시각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성과 함께 지금보다 더 많은 행정의 개선과 변화를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체육단체와 시설에 관련하여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잘 갖추어진 체육인프라에 대한 효율적 운영방안과 체육회장 민선에 따른 체육회와 각급 체육단체의 활성화 방안, 체육시설의 이용실태 및 관리방안 등에 대하여 본의원이 과거 체육회 활동을 하였던 경험과 각종 의정활동 중 자료를 통해서 집행기관과 같이 논의해 보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먼저 윤관규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의원   과장님 오늘 제가 드리는 질의는 우리 그저께 영국 프리미엄리크 토트넘 손흥민 우리 강원도 출신 선수가 약80미터 정도를 단독 드리블 해가지고 세계를 놀라게 하는 아주 멋진 골 장면을 보셨죠?

○권순근 의원   오늘 우리도 한번 그렇게 통쾌하게 얘기 한번 시원하게 나눠보도록 하시죠.

○권순근 의원   우선 제가 군정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는 체육회 지원 및 운영 현황이라든가 각 단체별 인력 현황과 예산, 주요 사업 실적, 체육단체 지원 현황, 그 다음에 체육회장 선거 제도에 따른 운영 전망 및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하나하나 하면서 같이 논의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엘리트하고 생활체육이 같이 묶이면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생활체육지도자가 고정적으로 있는 분이 체육회에 몇 명이 있죠?

○권순근 의원   그런데 그분들이 고정적인 본인의 체육종목만 가지고 지금 생활체육의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죠?

○권순근 의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본의원이 드리는 질문은 원주 체육회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을 단점과 장점을 잘 파악해서 올해 고정 지도자를 거의 없애버렸어요.
그것이 뭐냐 생활체육이 저변적으로 확대가 되면서 시민들이나 그분들이 체육을 통한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여성단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우리는 어느 종목을 어느 지도자로부터 받고 싶다 그래가지고 결성만 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호응도를 봐가지고 2-3개월 동안 그런 지도자 역할을 하면서 강습을 하고 체육을 하는데 우리 횡성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고정 지도자가 있다 보니까 그 고정 체육에 한해서만 국한되어서 하다 보니까 다른 종목의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불만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횡성체육회도 앞으로 그런 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다방면으로 변화를 줄 그런 생각은 가지고 계신지?

○권순근 의원   한번 원주시체육회를 들여다 보세요.

○권순근 의원   다방면으로 이렇게 하면서 생활체육이 저변확대가 되면서 우리 체육인들이 모든 게 건강을 상당히 중요시 하는 세대가 되잖아요.
그런 것을 한번 잘 생각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과장님 지금 우리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엄연한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은 아시잖아요?

○권순근 의원   학교에서도 단계를 밟아가지고 엘리트 체육을 육성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체육회에 옛날에 그런 사례를 보게 되면은 너무 한쪽으로만 전문적인 체육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불협화음이라든가 그런 게 많이 있어서 많이 개선이 되어서 지금에 와서는 엘리트 생활체육을 체육회에서 종합해서 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꿈나무 학교에 지원하는 그런 엘리트에 학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권순근 의원   그런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군에서 예산지원만 이렇게 해주면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알아서 해 주는 그런 지원방안인가, 아니면 우리 군 체육회에서도 우리군에서도 거기에 대한 조금 어드바이스라든가 이런 조금의 간섭을 하면서 육성발전을 하고, 예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순근 의원   물론 교육에 문제니까 학교에 자율적으로 맡기는 것도 맞습니다. 예산지원하면서.
그렇지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손흥민 같은 선수가 춘천에서 나오면서 세계적인 스타가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엘리트체육이잖아요.
우리 횡성에서도 점점 학생수는 줄어들지만 학교와 잘 연계가 되어가지고 지원하는 만큼 아이들의 재능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살펴서 커 갈수 있는, 체육의 유망주가 되면 지원을 하는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권순근 의원   거기에 제가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 체육인프라시설이 잘 되어 있으면서 체육경기종목유치가 이번 예결 때 올라온 것을 보면은 상당히 많은, 50여종의 체육종목을 유치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권순근 의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과연 엘리트종목의 체육경기 종목하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의 경기종목 유치하고 그 비율이 본 의원이 볼 때 엘리트가 너무 적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막대한 예산인, 우리가 거의 40억이 되는 예산을 가지고 할 때 물론 우리가 사업성은 아니지만 그래도 투자대비 뭔가는 종목을 유치할 때 그 분들이 와서 어느 정도 돈을 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저는 늘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권순근 의원   엘리트대회 같은 경우는 특히 야구는 엘리트가 있는 종목으로 본 의원이 보는데 저는 어느 종목을 절대로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난번에 에어로빅 전국대회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 소요되는 예산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 좀 있더라구요. 그런데 과연 그런 에어로빅 같은 종목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건지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앞으로 베이스볼파크가 좀 더 활성화 되면서 또 야구의 저변확대가 되면서 엘리트유치를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 말씀드린 게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야구종목도 경기유치는 많이 있겠지만 굵직한 것을 잘 로비를 해서 마케팅을 해서 갖고 오는 것도 우리 베이스볼파크 인프라시설의 가치의 자랑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의원   최고 중요한 것은 제가 맨 마지막에 하려고 해요. 
그 다음에 민선5기 때 읍.면체육회 대회가 전폭적으로 군예산이 투입이 되었죠?

○권순근 의원   민선5기 때. 그때 당시에 희사금을 줄여서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면서 체육대회를 열었으면 좋겠다 해서 군에서 예산지원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이 올라가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민선 5기, 6기, 7기 중반에 들어가면서 2천만원에 대한 읍.면체육대회의 지원금이 아직 계속 그 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다시 주민들의 희사금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말씀이, 물론 기부의 문화는 미덕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해가지고는 부담돼서 못나가겠다. 눈치가 보인다.
왜? 봉투를 내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기념물품을 줘요. 그것이 보이지 않는 소외감이라든가 보이지 않는 자존심이 다치는 그런 게 상당히 팽배해 있더라구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이번에 이런 당부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물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각종 단체의 행사를 보게 되면은 1회성 행사를 보더라도 3천만원 이상 다 됩니다.
제가 2018년도 의회에 들어와서 농업단체 예산지원을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삭감한 부분이 축산의날 행사를 2천만원 삭감했습니다.
아무 불만 없습니다.
그것을 볼 때 면민체육대회, 군민체육대회는 예산이 상향조정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순근 의원   과장님, 제가 딱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공근면 체육회를 예를 들겠습니다.
공근면체육회가 2천만원 가지고 체육회를 운영을 못해요. 거기에 들어오는 희사금이 공근면 같은 경우 약 1,400∼1,500만원 됩니다. 그거를 다 넣어서 해야지만 맞는 거에요.
공근면 같은 경우에 체육회 자금이 1억3천이 있다가 지금 1억만 정기예금을 넣어놓고 3천만원이 체육회장 가수금통장으로 넣어 있어요.
물론 필요하면은 써야되겠지요. 그렇지만 하나하나 잠식되면서 1억원이 지금 무너질 판국에 있습니다.
물론 다시 갹출을 해가지고 발전기금을 모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 
그래서 이런저런 거를 봤을 때 다른 읍.면도 그런 것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증액시키는 것도 좋지 않겠나. 제가 한 면만 보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권순근 의원   그 다음에 체육회장 선거에 대해서 민선으로 전환시킨 이유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정치적인 그런 것 때문에 민영화 시킨다고 했는데 우리 횡성군 체육회장 선거는 내년 1월15일로 정해졌습니까? 아니면 미루어지는 겁니까?

○권순근 의원   앞으로 군수가 체육회장을 하면서 그 만큼 군수의 지위라든가 무게성을 가지고 예산이나 많은 것이 움직이면서 정치적인 판단도 있고, 뭐 장점도 있었지만 그런 단점도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저는 과장님한테 이런 제안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체육회장이 민선으로다가 민영화 돼서 뽑히잖아요? 그러면 체육회장은 상근근무가 아니죠?

○권순근 의원   그러면 독립성을 가져줘야 되는데, 그건 맞지요? 그런데 우리 체육회 사무실을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사무국장 1인, 그 다음에 내부에 근무하는 사람이 기간제.무기제 4명으로 알고 있는데 체육회장이 새로 뽑히면서, 민선이 되면서 더 중요한 가치를 더 심어주자 하는 이런 전제조건 하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군수가 새로 되게 되면은 군수의 입맛에 따라서 사무국장이 바뀝니다. 사실이죠 과장님?

○권순근 의원   여기 아마 다 공감들 하실 겁니다.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러다보니까 전문적인 분도 들어오셨고 비전문적인 분도 들어오셨고 또 체육회를 떠나서 다른 잡소리 내시는 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체육회가 어느 한쪽으로 쏠림현상이 돼서 활성화 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사무국장을 지금, 강원도를 볼 때 제가 알기로는 14개의 지자체가 사무국장 제도를 6급 행정직 공무원을 많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도입하는 이유는 과장님,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알 것입니다. 예산문제이죠.
40억 가까이 되는 체육에 쓰는 그런 예산을 과연 지금 사무국에서 근무하는 기간제나 무기계약제가 그거를 다룰 수 있겠느냐. 분명히 리스크는 있습니다.
금전적으로 사고가 났을 때는 그 사람들 책임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체육회도 사무국장만큼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6급 정도는 배치를 시켜서 책임감 있는 체육회운영 또 민선체육회장이 들어서게 되면은 그분을 잘 보좌를 해서 민선체육회장은 스포츠마케팅이라든가 체육회 유치라든가 횡성군의 체육의 저변확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무한대의 힘을 실어주는 게 필요하다. 물론 조직시스템을 바꿔보자는 거죠.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권순근 의원   그런 내부적인 디테일한 부분은 충분하게 유기적으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우리 문화재단 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문화재단에 공무원들이 파견 나가서 근무하고 있잖아요? 문화재단 예산, 우리 체육회 예산, 별 차이 없습니다.
저는 문화재단이 우리 공무원들 파견근무 나가서 생활한다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금전적인 관계가, 또 공무원은 사명감을 갖고 내 책임 하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멘탈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 우리 체육회도 많은 것을 생각하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권순근 의원   그 다음에 체육회에 우리 군에서 예산지원을, 제가 궁금해서 물어 볼게요.
지금 체육회장이 되면은 명예직이죠?

○권순근 의원   그러면 아마 명예직 비상근이라도 체육회장한테 군에서 지원되는 예산 한 번 나름대로, 다들 궁금하게 여깁니다. 
‘체육회장한테 얼마 주는 겁니까?’ 하고 우선 그렇게 다 금전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체육회장 돈 주는 거 없다. 그렇지만 거마비는 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권순근 의원   그럼 우리 군 예산에서는 일체에 지원되는 게 없습니까?

○권순근 의원   바로 그거에요. 과장님, 그 운영비가 어차피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으로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권순근 의원   아니, 글쎄 그거에요 과장님. 그 활동비가 체육회장한테 얼마정도 할애가 되느냐 그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권순근 의원   봉사는 거기에 대한 가치가 수반되면서 하는 게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무료봉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은 법과 제도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민선 체육회장의 활동비라든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군도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시설관리사업소도 이따 오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번에 체육회 사무실 건립에 대해서 설계비 올라온 것을 두 번씩 다 삭감을 했는데 지금 많은 우려를 하고 있고 우리 체육회에 하드웨어적인 인프라가 충분하게 되어 있는데 새로 짓고 새로 체육회 사무실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회의적으로 보고 있고 주위에서도 건물을 활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갖고 있는데 오늘 체육회 사무실이 왜 필요하고 왜 꼭 건립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변함이 없으시면 과장님 오늘 여기서 간단명료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의원   소통이 부족하지 않았나 말씀하시는데 저는 좀 근시안적으로 보는 것보다 거시적인 시안으로 생각을 해 봤어요. 꼭 이쪽만 생각하지 말자.
지금 우리 군민체육센터가 상당히 크게 되어 있잖아요.
그 안에 공간을 활용할 수도 있지 않겠나.
지금 군민체육센터 체육관 2층에 저도 몇 번 올라가서 봤는데 물론 이쪽에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군립도서관이라든가 인재육성관이라든가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상담복지센터 이런 것은 위탁을 줬겠죠.
군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 건물 활용도가 저는 얼마든지 있다, 그러면서 이쪽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쪽 분야를 리모델링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부수적인 그런 분야를 충분히 활용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나름대로 한번 광범위하게 생각을 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그런 생각도 하셨겠죠?○자치행정과장 윤관규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에 우리가 유치하는 체육대회들이 실내체육관을 중심으로 그 인근에서 이루어지는 대회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을 아까 말씀하신 리모델링으로 활용한다면 그쪽 분야에서 리모델링을 해서 활용하는 게 활용도가 더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체육회 사무실이라고 명칭이 되었습니다만 체육회 관련된 건물이 되겠습니다.
사무실을 포함해서 회의실이라든지 프로그램실,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는 건물이 꼭 필요해서 실내체육관 인근이 가장 적지라고 판단했습니다.

○권순근 의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체육회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체육회에 브레인이 지금 실내체육관 쪽으로 국한되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모든 것을 사람들이 많이 왕성하면서 있는 데는 이쪽 군민체육센터 이쪽 분야잖아요.
제가 한 가지를 보더라도 거기 테니스장이 내년에 보수비가 5억이 들어간다는데 그 5억이 들어가면서 그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보수를 하게 되면 과연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는 사람이 모이거든요.
센터가 가는데 사람들이 가거든요.
그런 것도 정서적으로 필요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활용하게 되면 물론 거리는 지금 차로 가기 때문에 우리 같은 좁은 지역에서 거리는 큰 저해요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도 한번 광범위하게 잘 판단하셔가지고 고민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권순근 의원   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군에 실업팀이 하누스볼링이 있죠?

○권순근 의원   제가 보기에는 2016년도 1월 달에 창단한 것으로 아는데 내년에 예산 증감된 것을 보니까 7,300만원 올라갔어요.
그러다보면 거의 6억이나 되는 돈이 실업팀에 들어가는데 물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성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또 나름 우리군을 홍보할 수 있는 것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볼링팀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군민들 한번 전수조사 해 보셨어요? 몰라요. 
이런 것도 필요하다.
또 우리 엊그제 군수배 볼링대회 개인볼링장에 가서 개회식을 했는데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된 구조인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하는데 볼링장 군에서 제대로 된 장소하나 없이 이렇게 나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 횡성에 맞는 실업팀을 정부 차원이나 무슨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하라고 시켰을 때 과연 우리가 이 종목을 계속 고수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하셔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은 참 예민한 부분입니다.
예민한 부분이지만 그런 문제도 대두되는 상황인데 오늘 여기서 과장님한테 제가 꼭 그런 문제를 좋다, 나쁘다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도 우리 체육발전에 전반적으로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권순근 의원   물론 지금 창단된 지가 3-4년 되는데 좀 더 익어가야 되겠죠.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이번에 예산 삭감한 부분이 있죠.
풋살경기장 A, B 막구조 같은 거. 물론 필요하죠.
필요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횡성군 체육을 상징하는 실업팀이 볼링인데 그쪽에 대해서는 왜 볼링 할 수 있는 구장을 여러 방면으로 쓸 수 있는 것을 왜 고민하지 않았나. 물론 했겠죠.
이 볼링팀이 한번 전국대회를 유치하게 되면 그 분들이 와서 여기서 주머니돈 풀어내는 것이 하루이틀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장기간 한 달까지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권순근 의원   그런 볼링경기장을 우리 군 차원으로 설립을 하게 되면 다방면으로 쓸 수 있는 사업이 되면서 거기 시너지효과는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끝으로 제가 체육계 전반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물론 소소한 것은 질문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잘 하시고 또 우리 횡성이 체육인프라가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군단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다섯 손가락 안에 든다 저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더 크게는 세 번째까지도 우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체육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은 우리 횡성이 모든 교통이라든가 지리적이라든가 접근성이 상당히 좋고 집약된 체육시설 인프라가 경기종목을 치르러 오신 분들이 한 번 더 가고 싶은 이런 충동의 마음을 느꼈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체육대회가 더 많이 유치가 되고 또 그렇게 하면서 우리 군민도 건강증진이 되면서 우리횡성군이 이 어마어마한 체육인프라 시설을 충분하게 활용가치가 되게끔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홍보도 많이 해 주시면서 마지막으로 과장님한테 두 가지만 더 제안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베이스볼파크 반트로호텔 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하지만 더 한번 들여다보고 이번에는 그런 중도에 그런 실망감이 없는 그런 건립이 안 되게끔 부탁을 드리면서 또 이름을 거론하자면 유명한 MBC해설 허구연 위원이 나름 개인적으로 우리 횡성에 베이스볼파크라든가 횡성에 접근성이라든가 이 분이 다 파악을 하신 분이고 순수한 입장으로 우리 횡성 베이스볼파크를 굉장히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분들을 절대 놓치지 말고 우리군에서도 끈끈한 연결을 하면서 체육에 대한 야구에 대한 저변확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끝으로 마무리 말씀 해 주세요.

○권순근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윤관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회 관련해서 같이 경청해 주신 의원님, 집행부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 여러분 같이 고민할 것은 고민하고 공유할 것은 공유하면서 우리 횡성군 체육이 더 발전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기섭   권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윤관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변기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권순근 의원님 두 번째 항목에 대해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의원   권순근 의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질의를 맡은 권순근 의원입니다.
오후에는 시설관리사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겠지만 다 우리 의원님들이나 부군수님, 실.과.소과장님들 잘 아시겠지만 시설관리사업소는 체육회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한 지붕 두 가족이라는 말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해서는 몇 가지만 질의를 하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한성현 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의원   소장님,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권순근 의원   오전에 제가 윤관규 자치행정과장님하고 서두에 기분 좋게, 아주 속 시원하게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80미터를 시원하게 달리면서 꼴을 넣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같이 질의.답변을 해가면서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그 외의 생각도 가져보고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이 현장에서 들은 많은 얘기하고 접목을 해서 논의를 하면서 거기서 주안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한성현사업소장님은 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 근무하시면서 문화재단의 사무국장을 겸임하시면서 상당히 바쁘시게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소화도 잘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체육인프라 시설이 있는 것 중에서도 최고 신경 쓰고 관심 있게 보는 게 유지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게 있었습니다.
다목적구장. 그것이 의원 들어오면서부터 거기를 관심을 갖게 됐는데 상당히 유지보수가 안되어 가지고 열악했잖아요. 아마 소장님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계장님한테 보이지 않는 질책도 했고.
예산을 빨리 편성을 해서 제대로 된 것을 갖추어라. 
화장실이 잘 안 되어 있어서 남녀화장실을 같이 쓰게 되고 그런 것도 제가 봤고. 
천장에 물이 누수가 돼서 누전의 위험도 있어서 운동하면서 다칠 수도 있는 거를 봤고. 그런 게 너무 아슬아슬한 분위기가 연출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사진까지 찍어서 몇 번 보여드렸는데 지금 소장님, 거의 완공이 되었죠? 

○권순근 의원   거기 지금 주 사용자는 학생들의 역도지요?

○권순근 의원   그러면은 동절기를 떠나서 여름 한철 축제할 때만 사용한다고 했는데 지금 완벽하게 됐으면 동계훈련도 가능한가요?

○권순근 의원   학생들이 와서 아무런 지장 없게끔 다 해놓으셨다는 거지요?

○권순근 의원   작년까지만 해도 겨울에는 역도선수들이 원주에 전지훈련을 나간다. 그런 얘기 들으셨지요?

○권순근 의원   올겨울에 동계훈련은 얘기가 좀 됐습니까?

○권순근 의원   저는 그것을 우리 횡성군이 자존심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시설을 해놓고 제대로 갖추지를 못하고, 그것도 더군다나 우리 성인도 아니고 커가는 우리꿈나무 학생들인데 그 학생들이 말 못하는 불편함을, 운동하는 아이들은 얼마나 멘탈이 강합니까? 그런 학생들이 동계훈련을 원주에 나가서 한다는 것을 제가 알아보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겨울에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더 재촉을 한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한번 잘 협의를 해서 동계훈련을 여기서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을 모색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순근 의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내년에 당초예산에 올라오는 게 뭐냐면 체육회 사무실건립에 대한 실시설계비가 4천만원이 올라오는 것을 두 번이나 삭감됐는데 무슨 이유가 있는지 소장님은 아시잖아요? 
아까 윤관규 자치행정과장님한테도 그런 질문을 했지만 실제적인 현재의 위치에서 주관하는 담당과가 우리 시설사업소이기 때문에 한성현 소장님한테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체육센터에 보게 되면은 건물이 한우체험관이나 횡성시네마, 문화예술회관, 군립도서관, 인재육성관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 상담복지센터, 국민체육센터 우선 건물로 보게 되면은 그렇게 건물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의 시설관리사업소가 지금 사무실로 갖고 있는 건물이 그 중에 어느 건물입니까?

○권순근 의원   지금 현재 시설관리사업소 사무실은요?

○권순근 의원   나머지 문화예술회관하고 국민체육센터는 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문화재단에다가 위탁을 준거죠?

○권순근 의원   시네마, 그 다음에 군립도서관, 인재육성관, 청소년수련관 그 건물이요.

○권순근 의원   한우체험관은 축산과이겠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부서간의 소통이 될 수 있을 수도 있겠네요. 어차피 공공건물이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제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야 되겠다. 체육분야에 대해서만큼은.
지금 실내체육관이 역사가 깊지요. 건립된 지가. 수영장도 역사가 2천년 즈음에 건립이 됐는데 모든 체육인들이나 공무원들이 생각할 때는 국민체육진흥센터 이쪽이 실제적인 브레인인데, 모든 것이 이쪽에 잡혀있는데 아직까지 이쪽으로는 활용을 못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체육회사무실을 꼭 필요하다면은 건립하지 말고 한번 생각을 바꿔보자. 그러면서 국민체육진흥센터의 2층에 보면은 그 활용도가 얼마나 좋습니까? 
다 보기 나름이겠지만 저는 활용도가 상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시설관리사업소장님한테 심사숙고 해서 우리 부처간에 교합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체육인들하고도 미팅을 가져서 이제는 이쪽을 한번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이쪽에 있는 농민체육관, 이 이름도 맞지가 않아요.
안내문이 하나 날라 오게 되면은 횡성실내체육관이라고 하지 누가 횡성농민체육관이라고 하겠습니까?
그거 명칭 자체도 한번 행정에서 바꿔볼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의 차이를 바꾸면서, 어떻게 보면은 횡성군 체육에 관한 패러다임을 한번 과감하게 바꿔보자.
이런 것도 우리체육인들에게 좋은 활기를 불어넣어 주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물론 현재 있는 데를 등한시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거기도 집약되어 있지요.
그것을 하나하나 옆으로 옮겨주면서 그쪽에는, 실내체육관 안에 현재 사무실이 있고 탁구장이 외부로 나가게 되면은 리모델링을, 건립하는 비용의 얼마 안 되는 돈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외부의 동아리단체나 다른 단체의 사무실로도 쓸 수가 있고 회의장소로도 쓸 수가 있고 체육회도 쓸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회의를 해서 체육대회를 유치한다든가 외부에서 체육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오시게 될 때는 얼마든지 그쪽에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있다.
대신에 앞으로 조직개편이 어떻게 될는지 몰라도 내년도에 조직개편이 되면은 문화체육관광과는 저는 분명히 따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같이 합심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부서와 부서간이 공감을 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면은 부서간에 벽이 없어지고 공감이 잘 되고 단합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순근 의원   물론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전제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것이 된다. 
그렇게 되면은 따로 체육회사무실은 이쪽으로 과감하게 옮겨가지고 하게 되면은 가치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체육회에 현장에 계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나눠서 하셨다는데 그분들도 그렇게 접근성을 우리가 얘기하면서 설득이나 이해를 시켜주면은 크게 반대할 이유는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권순근 의원   그 다음에 아까도 윤관규 자치행정과장님하고도 체육인프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을 아시겠지만 우리 횡성군이 군단위 지방자치단체로 보게 되면은 체육인프라는 전국에서 다섯 손가락에 꼽힌다는 것을 소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활용도에 비해서 보수가,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드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권순근 의원   제가 볼 때 국민체육센터 테니스장 그곳을 얘기할 때 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5억을 편성해서 유지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저도 거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거기를 활용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테니스 치시는 분들은 무릎에 연골이 상당히 충격이 간다고 얘기 하더라구요.
특히 섬강테니스장하고 그쪽에 테니스장 하고는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 그쪽에 지면이 좋지가 않아서 무릎에 충격을 많이 주기 때문에 다 꺼려한다. 그런데 그런 것을 제가 몇 분들 얘기를 들어봤는데 사실이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심의를 해주고 통과시켜 줬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테니스 칠 수 있는 분들이 부담 없이 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의원   그리고 풋살경기장 A구장, B구장을 다 삭감시킨 이유도 있는데 이 막구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 답변자료에도 나왔겠지만 섬강테니스장이 역사가 오래됐고 시설도 잘 되어 있고 접근성도 좋고 활용도가 상당히 많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풋살경기장 활용도보다 다른 사업을, 예를 들어서 공모라든가 시설비를 들여서 차라리 섬강테니스장을 전천후로, 막구조로 해주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 그것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도 오늘 소장님한테도 건의를 드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형평성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9개 읍.면 체육시설을 볼 때 그분들이 우선 내 지역에 체육인들이 활용하는 것을 둘째로 봅니다.
첫째는 뭘 보느냐 어느 면은 어떻게 해 놨는데 우리는 왜 그 만큼 안 되느냐 그렇게 해 가지고 군에다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군은 안 해 줄 명분이 없어요. 그러면 또 거기 해 주게 되고.
그러다보면 자꾸 늘어나고 활용도는 얼마 안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누적된 비용이 제가 보기에는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지만 나중에 유지보수가 또 손을 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그런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심도 있게 읍.면에 정확한 파악을 해서 과감하게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행정 공직지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순근 의원   물론 다음에 새로 되는 군수님께서 포괄적인 사업에 표가 어디로 향방을 튈지 몰라서 물론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도 뭐라고는 못하겠지만 항상 견제는 있다,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매스를 대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체육분야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다른 분야도 공무원이 생각하는 관점에서 보지 말고 다방면으로 볼 때 과감하게 슬림화 시킬 것은 슬림화 시키고 새로 세울 것은 세우고 이렇게 하면서 변화된 횡성군에 행정이 잘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순근 의원   네, 제가 소장님한테 자질구레하게 드릴 사항은 없고요, 우리가 예결위 할 때나 이럴 때 그런 디테일한 부분은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소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의원   잘 들었습니다.
물론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다 같이 크게 생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조건 국도비 사업이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에 젖어서 하지 않아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반납하면 어떻습니까? 다음에 다른 거로 해서 또 가져오면 되는 거죠.
그리고 군비, 도비, 국비가 매칭되는 거에 비해서는 그 비율이 어떤 면에 볼 때는 비율이 현격하게 군비가 많이 들어간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잘 감안을 해서 예산편성을 할 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순근 의원   제가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에는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횡성은 농업군이면서도 체육에 대한 인프라 라든가 체육 경기 종목에 대한 지리적 접근성이라든가 모든 것이 타 지자체 보다는 용이하고 좋기 때문에 경기 유치라든가 거기에 대한 우리의 경기 시너지효과를 많이 발산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의원님들이나 실.과.소장님 앞으로 우리 횡성군에 체육 발전을 위해서 다시 한 번 신경을 더 써 주시면서 횡성군이 더 인구가 늘어나고 체육이 증진되면서 건강에 도시가 될 수 있게끔 심혈과 부탁과 관심을 바랍니다.
이상 저의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기섭   권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한성현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자이신 이순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자 의원입니다.
군수 부재라는 초유의 상황에도 안정적으로 군정을 이끌고 계신 박두희 부군수님과 흔들림 없이 묵묵히 군민의 공복으로 소임을 다하시는 600여 공직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군정질문에 기회를 빌어 우리군의 사회복지정책의 대표적인 시책인 여성친화도시와 아동친화도시에 추진상황을 살펴보고 앞으로 효율적인 추진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이백호 주민복지지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의원   먼저 사회복지전문공무원으로서 관련 업무를 총괄하시는 주민복지지원과장님으로 근무하시는데 사회복지공무원 부서장으로 하시는 것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순자 의원   이 자리를 빌어 부서장으로 감회를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순자 의원   과장님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과장님께 제가 여성친화도시와 아동친화도시 관련 군정질문을 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 군정에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책추진에 과정이 주민의 체감보다는 행정 내부적으로 또는 좀 과하게 표현한다면 인증을 위한 지표 충족에 치중한 면이 있지 않나 하는 점입니다.
우선 여성친화도시와 아동친화도시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의원   여성친화도시는 여성가족부가 하는 거죠?

○이순자 의원   아동친화도시는 유니세프가 인증하는 것으로 아는데 맞죠?

○이순자 의원   각각 인증을 받으면 무슨 지원과 혜택 같은 것이 주어집니까?

○이순자 의원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확실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과장님께서는 전문공무원이시잖아요.
당초에 여성친화도시와 아동친화도시의 인증의 필요성이 무엇인지 저도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게 대외적으로 행정력을 기울여서 인증이 필요한 사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의원   알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가 지금 3년차가 되었고 한 달 있으면 4년차로 들어가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 그동안 사업계획을 보면 2017년에는 원년의 해로 정하셨죠, 2018년에는 확산의 해로, 19년에는 정착의 해로 계획 추진하셨는데 각각 연도별 주요사업 현황을 말씀해 주세요.

○이순자 의원   2020년도는 안정의 해로 정하셨잖아요.
2021년에는 고도화의 해 인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자 의원   그 문제는 다음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본의원은 과장님 설명을 들어도 실제로는 체감으로 느낄 수가 없어요.
서류상 계획상 성과에 머무르는 그런 감이 들어요.
우리군에서 여성친화도시 3년차를 지나면서 우리군에서 특별히 이거다 할 수 있는 시책이 있으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의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추상적인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전국에서 여성친화도시 인증 받은 도시가 86개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이순자 의원   그 중에서 강원도에서 받은 데는 몇 군데가 되지요? 6개에다가 춘천.삼척 2개소가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받았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순자 의원   네, 강릉.동해.영월.원주.정선.횡성 6개소가 되어 있고 춘천하고 삼척은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증을 받아서 우리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펼쳤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이렇게 87개가 인증을 받았는데요 이것을 전국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보면은 여성가족부로부터 인증 이후로는 대동소이한 관련조례와 관련위원회, 참여단 등의 사업임을 느낍니다.
모두 지역에 특색 있는 주목되는 사업추진이 없고 백화점식, 시책의 나열에 머무르는 느낌이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군 추진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횡성꿈키움통합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꿈키움, 행복결혼지원사업, 출산지원사업, 안심양육사업, 가족친화사업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순자 의원   이렇게 보니까 2018년도 12월에 관련조례를 개정해서 제22조에 보면은 종전 여성친화도시위원회를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로 변경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가 구성되었나요?

○이순자 의원   구성이 안 되어 있지요?

○이순자 의원   그 조례개정이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구성을 못한 이유는 뭐가 있어요?

○이순자 의원   이제 1년 지나면 4년차이고 1년이 지나면 다시 재추진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협의체 구성을 못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순자 의원   과장님 말씀은 2020년도에 협의체를 하신다고 했는데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가 제대로 기능하고 활동할 때 군청 관련부서만의 행정이 아닌 공감하고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순자 의원   2020년도에 구성을 하신다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군민참여단이 2019년 2월에 구성을 하셨는데 참여단구성은 어떤 사람들이고 1년 동안 운영상황은 어떤지요?
구체적인 횟수나 활동실적 등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자 의원   과장님, 참여단구성을 보면은 제29조1항에 군민참여단은 도시계획, 교통.도로, 성인지 등의 전문가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순자 의원   저한테 명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전문가들이 몇 프로가 있습니까?

○이순자 의원   그런 전문가가 아니고 정말 우리 횡성을 위해서 여성친화도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좀 필요하지 않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추진하는 계획이 우리 군민이 몇 프로가 공감한다고 생각하세요? 

○이순자 의원   네, 알겠습니다. 행정만이 시책이 아니고 또 필요한 때가 되어서야 반짝 시책을 알리는 홍보를 하는 간판만 있는 사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앞에 추진협의체와 참여단 등 외에 일상생활 속에 필요를 느끼고, 참여하고 동참하는 인력이 꼭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순자 의원   그에 대한 구상이 있습니까?

○이순자 의원   여기 답변서를 보면은 주요실적에 위원회 여성위원비율이 전년대비 6.5%증가하였다고 하시는데 이는 여성친화도시 추진실적이 아니라 양성평등법에서 특정성별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규정의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이순자 의원   내용면에서 보면은 2019년도에 여성위원 비율이 35.64%라고 하셨어요.
실제 그 내용을 보면은 여성위원 비율이 높아져서 여성정책 참여가 확대된 게 아니라 소수특정 여성인사들이 대다수 위원회에 중복되지 않았나 생각하거든요.
위원회에 중복되어 있는 분이, 한 분이 몇 개씩 가지고 있는 분이 계세요?

○이순자 의원   그래서 그게 퍼센트가 올라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순자 의원   그런데 과장님, 위원으로 한 사람이 위원회에 한 번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한 분이 여러 개를 맡으면 그분들의 비율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으시나요?

○이순자 의원   알겠습니다.
보면은 지역사회 안정증진사업으로 생활방범 CCTV를 설치하고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을 점검하는 우리동네 안심보안관사업을 추진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 적발된 실적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자 의원   그럼 이 분들이 몇 번…?

○이순자 의원   월 1회 확인을 하시나요? 아니면 수시로 가서 하시나요?

○이순자 의원   월 1회를 해가지고 이게 괜찮을까요? 

○이순자 의원   지금까지 적발사항이 없다고 하니까 너무 다행이고요 앞으로도 그런 사례가 안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 꿈키움복지센터운영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자 의원   여기 보면은 행복결혼지원사업으로 행복사진관 50명, 설렘포레스트 22명 이렇게 되어있고요 아기랑엄마꿈키움 선물꾸러미가 200명, 출산지원 등등 해서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 중복되는 회원도 있습니까?

○이순자 의원   그러면 횡성읍이 거의 대부분이죠? 면단위에서도 많이 참여가 돼요?

○이순자 의원   홍보를 많이 했으면 해서,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홍보 좀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에는 주민복지지원과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 외에 다른 부서에서도 여성친화도시사업에 부합하는 관련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자 의원   서류 보니까 우리 횡성군에서는 다 관련이 된 것 같습니다. 

○이순자 의원   네, 집행부에서는 다 참여를 하는 것 같아요.

○이순자 의원   마지막으로 20년도에는 4년차에 들어가잖아요? 누구나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민.관 부서간의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하셨어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요?

○이순자 의원   행정으로만 하는 계획이 아니라 꼭 실천해서 우리군이 정말 살기 좋은 군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는 아동친화도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추진경과는 지금 어떻게 되죠?

○이순자 의원   우리 아동친화도시 추진하는 과정에서 20개 중점과제와 27개의 전략사업을 선정했다고 하셨는데 아동친화도시사업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추진시 체감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대표적인 사업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의원   알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가 있고 참여위원회도 있고요?

○이순자 의원   이 구성현황과 회의운영, 활동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의원   알겠습니다.
이게 명단을 보니까 참 잘 짜여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성친화도시는 아직까지 구성이 덜 된 데가 있어가지고 안타깝고요, 아동친화도시 참여위원회에서 아동들이 저한테 모니터링 한 게 와 있거든요.
거기 집행부에도 갔나요?

○이순자 의원   본의원이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 우리가 일상화되어 느끼지 못하는 지역, 면면을 아동의 눈으로 봐야 할 부분이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한테 온 것을 보면 아동들 눈에서 본 것을 보면 여기 3.1공원에 유아숲체험원이 언제 준공이 되었죠?

○이순자 의원   이게 준공이 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이들 눈으로 한 모니터링단이 한 건데요 놀이시설 안전점검 기준에 따른 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숲속그물침대 보셨죠? (사진을 보이며) 그게 너무 헐겁고 높이가 너무 땅하고 가까워서 돌하고 부딪혀서 다치는 수가 많아요.
그리고 옆에 보면 못이 바깥으로 다 나와 있어요. 아이들이 놀아야 되는데 이렇게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준공이 된지 얼마 안 되었는데 어떻게 된 거죠?

○이순자 의원   그리고 모니터링단이 제안한 건데요, 청소년이 쉬고 공부할 수 있는 전용공간을 만들어주세요 했어요.
우리 횡성군에 보면 놀이시설이 89개가 있다고 합니다.
89개가 있는데 이게 13세 이하들이 노는 공간이에요.
그래가지고 14세 이상 청소년들이 놀 공간이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순자 의원   그리고 모니터링단이 제안한 내용은 학교 주변에 스쿨존을 확실하게 알 수 있게 표시해 달라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조금만 신경쓰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미처 생각을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순자 의원   그리고 이 그림 좀 보세요.
(사진을 보이며) 이것은 만세공원입니다. 식수 옆에 재떨이가 있어요.
여기는 금연구역이라고 팻말은 써있는데 재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담배를 피우라는 얘기인지…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순자 의원   여기도 만세공원입니다.
아이들이 자전거 타고 왔다가 자전거 거치대가 없어서 독서실 앞에다 세워놓은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은 우리 어른들이 조금만 신경쓰고 개선되어야 한다고 이런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이순자 의원   학교 주변도 너무 과속이 많고 불법주차가 많고, 요즘 엄마, 아빠들은 아이들을 한명, 두명씩 낳으니까 아이들을 차로 통학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들이 많은데 여기가 너무너무 힘들다고 모니터링단들이 제안을 했는데 이것을 빨리 해결해 주셔서 어린이들이 살기 좋은 횡성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이순자 의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다 고쳐주고 시설을 다 해 주시면 너무너무 아동들이 행복한 횡성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와 아동친화도시 추진 관련 간단하게 과장님께 질문을 하였습니다.
관계부서에 많은 업무 노력도 알고 있습니다.
계획을 구상하고 새로운 사업을 찾아내고 조직을 구성하고 산재된 다른 부서와 각종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다시 1년 만에 군정질문에서 이 사업에 대해 다시 살펴본 것은 군민들은 사업추진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있어 이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입니다.
주민이 느끼고 참여할 수 있는 특색 있고 현장성 있는 시책의 추진이 아쉽다는 겁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단순평가와 보고를 위한 지표를 염두에 두어 시책을 종합관리하고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는 정도가 아쉬울 정도입니다.
여성친화도시 2022년 재인증 타이틀, 내년 아동친화도시 인증 타이틀 획득이 사업의 목표가 아닌 작더라도 지역에 필요하고 군민이 같이 성과를 느낄 수 있고 나아가 횡성을 알릴 수 있는 참신한 사업추진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제 군정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의장 변기섭   이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백호 주민복지지원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자인 백오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의원   안녕하십니까?
백오인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질문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변기섭 의장님을 비롯해 함께 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장기간 군수 부재라는 비상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군정을 이끌어 오신 박두희 부군수님을 비롯해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저는 군민들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해 군정질문을 통해 제 임기가 끝나는 그날까지 기본에 충실한 의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겠으며, 그 연장선에서 군정질문 시에는 정당을 떠나 군정 최고책임자의 답변을 듣겠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역시 군정질문에 군정 최고책임자인 군수님을 모시고 진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6월 대법원에 유죄 확정 판결로 한규호 전 군수께서 중도하차 하시면서 올해 군정질문은 부득이하게 권한대행이신 박두희 부군수님을 모시고 답변을 듣게 되었다는 유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제가 전 군수님을 답변을 듣기까지 정말 힘든 과정을 겪었습니다.
저에게 많은 분들이 군수에게 직접 군정질문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말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단지 그동안 단 한 번도 전 군수께서 군정질문 답변자가 되신 적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강원도를 비롯해서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도지사와 시장, 군수들이 도정질문이나 시정질문, 군정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지자체는 횡성군이 유일했습니다.
강원도 내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횡성군에서만 유일하게 당연한 일이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미래 횡성발전을 위해 이런 잘못된 관행을 과감하게 타파해 가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내년 4월 15일 치러질 예정인 횡성군수 보궐선거 준비상황과 군수 부재라는 비상상황에서 우리군의 주요 현안사업을 새로운 군수가 선출될 때까지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권한대행이신 박두희 부군수님으로부터 듣고자 합니다.
박두희 부군수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의원   부군수님 답변석에 서신 게 처음은 아니시죠?

○백오인 의원   알겠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권한대행으로서 큰 대과 없이 군정을 잘 이끌어 오셨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19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그동안 권한대행으로서의 소회를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오인 의원   저도 고생이 많으셨다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권한대행을 맡으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역의 모 언론과 인터뷰를 하셨는데요 권한대행을 맡게 된 소감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군정을 이끌어 가겠다 하는 내용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착실하게 군민을 위한 군정에 최선을 다 하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말씀 여전히 유효하신 건가요?

○백오인 의원   그 말씀대로 그동안 6개월 동안 큰 누수 없이 군정을 잘 운영해 오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최근 각종 언론보도에 보면 한 치의 흔들림 없으시겠다던 말씀이 많이 흔들리고 계신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더 잘 아시겠지만 부군수님의 보궐선거 출마를 기정사실화 하는 이런 기사들이 지면을 통해 기사화가 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을 보면 사실상 출마를 선언한 거나 다름없는 이러한 내용들이 보도가 되고 있는요 부군수님, 저희가 이 기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부군수님의 솔직한 심정을 듣고 싶습니다.

○백오인 의원   최근 12월 5일자의 강원도민일보 기사를 보면 부군수님 말씀이 어떤 뜻인지는 저도 알겠습니다. 
하지만 올 연말에 사직을 고려하고 있다는 기사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저희가 곧이곧대로 믿어도 되는 건가요?

○백오인 의원   시중에도 그렇고 지역보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항을 봤을 때 부군수님의 보궐선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개인적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나 여기 계신 간부공무원분들이나 또 이 화면을 보고 계신 공직자들이 이를테면 부군수님께서 보궐선거를 출마하신다면 그 출마하는 사실은 기사가 아니라 직접 제일 먼저 듣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굳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그런 솔직한 마음을 듣고 싶어서 였습니다.
개인적인 판단은 사실 부군수님이 직접 하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본인의 개인의 선택이고 판단이기 때문에. 다만 하나 우려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동안 부군수님 믿고 따르며 군정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노력해온 600여 공직자분들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보궐선거까지 안정적인 군정운영을 통해서 새로운 군수에게 이 군정을 잘 이행할 거라고 믿었던 우리 군민들이 실제 부군수님이 권한대행의 자리를 놓고 출마했을 때 상실감이 상당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아무튼 신중하게 판단한다고 하시니까 그 결정은 언젠가는 하시지 않겠습니까? 신중한 결정을 해주십사 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가 자꾸 되다보니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동안 안정되어 오던 군정이 다시 또 흔들리는 거 아닌가 우려도 있습니다.
특히 관련해서 제가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공무원들의 선거중립, 정치중립 이 부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시중에는 부군수님의 출마와 관련해서 몇몇 간부공무원들의 실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말 우려스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의도치 않은 일일 겁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그 여부를 떠나서 그런 말들이 오고 간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군수님의 결정이 언제까지일지는 모르겠지만 답변자료에도 보면은 공정선거를 위해서 선거중립과 공직기강확립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관련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오인 의원   저도 부군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아무튼 누구든 나와서 또 가장 유능하고 훌륭하신 분이 지금 이 흔들리고 있는 횡성군정을 안정시킬 수 있다면 저는 대환영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정을 잘 이끌어 오셨는데 이 권한대행이라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램은 있습니다.

○백오인 의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거는 공정한 게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몇몇 공무원의 일탈이 우리 공직사회 전체를 매도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고질적인 병폐인데요 줄세우기와 편가르기, 이런 부분이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부군수님께서 이런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서 600여 공직자 여러분들하고 끝까지 해주셨으면 어땠을까? 라는 바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론보도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우려스럽다는 생각을 지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임군수께서 중도사퇴하시면서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고요 그래서 바통을 이어받아서 정말 열심히 잘 해주셨다는 말은 제가 계속 드리고 있지만 중도에 우리 권한대행께서 또 사퇴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이 또한 행정에 대한 신뢰, 이 부분에서도 군민들은 상당히 상실감이 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고요 부군수님, 어제 발표 됐었죠? 어제 국민권익위에서 지자체 청렴도 발표가 있었는데 횡성군이 몇 등급 했는지는 아시죠?

○백오인 의원   5등급 최하위 등급인데요 우리 내부등급은 올라갔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군민들은 여전히 우리 군정에 대한 신뢰, 청렴도에 대한 평가는 냉혹하다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4년 연속 최하위 등급입니다. 부군수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백오인 의원   저희도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내부공직자들의 청렴의식은 사실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밖에 있는 우리 군민들의 군정을 바라보는 청렴도는 여전한데요 그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행정에 대한 신뢰 같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행정, 그러니까 믿음이죠.
믿음이 가지 않으면, 믿음을 주지 않는 게 군민들인 것 같습니다.
전임 군수께서 중도하차 하신 이후, 이전 청렴도가 계속 바닥을 치고 있는데요 이게 하루아침에 올라갈 거라는 생각은 저 또한 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부분들이 차츰 개선되어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맨 앞에 권한대행이신 박두희 부군수님이 서계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청렴도를 높이는데 기여를 해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백오인 의원   저는 사실 오늘 현안사업 관련해서 부군수님께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전제가 있었습니다.
내년 4월 15일 선거가 끝나면 곧바로 새로운 체제가 출범을 하게 되는데 사실 권한대행의 책무가 4월 15일까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4월15일까지 우리 군정을 잘 이끌고 그래서 후임 새로 선출되는 군수에게 군정을 잘 이행하는 게 그 임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고민하고 계시고 조만간에 결정을 내리실거라는 생각이 오늘 질의를 하면서 듭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현안사업에 대해서 여쭙고 싶었는데요 간단하게만 여쭙겠습니다.
자세한 답변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 지금 군용기소음 관련해서도 있고요 송전탑건설사업 관련해서도 있고요 원주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관련해서도 있고요 한우브랜드통합 관련해서도 있고요 이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지정도 있는데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동안 다른 현안 같은 경우는 사실 다른 상대와의 싸움이라면요 한우브랜드 통합은 우리끼리의 싸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복안이 있으시면 관련해서 한 말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백오인 의원   이게 너무 장기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안은 모르겠는데 특히나 한우브랜드 통합문제는 장기화 되면 될수록 우리한테 피해가 더 오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이게 한규호 군수께서 취임했을 때부터 문제가 된 게 지금까지 끌고 오고 있고 한우축제를 두 번 거쳤고 여전히 서로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횡성군의 대표브랜드가 횡성한우이지 않 습니까?
그리고 전국적으로 ‘횡성’ 하면 횡성한우가 이름을 알리고 있는데 내부에서 이렇게 갈등을 겪고 서로 혼란을 겪고 이러면 외부에서 봤을 때 횡성한우의 경쟁력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분이 군수가 되든, 어느 분이 축산과장이 되시든 반드시 조속히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닌가 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이 포럼을 개최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뭔가를 한다는 것도 중요한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런 소극적인 방법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해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축협하고 군하고 의회하고 해서 이 삼자가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의회에서 중재역할을 하고 조합장이 됐든 추후에 새로 오신 군수님이 됐든 해서 머리를 맞대는 부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머리를 맞대서 풀어나가는 방법도 한 방법이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측에 생각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 중재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무튼 끝까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현안들, 정말 하나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현안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부군수님이 자리에 계신 그날까지 이 문제들은 좀 더 관심을 갖고 끝까지 챙겨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오인 의원   네,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이것으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군민들이 또 다른 혼란상태에 빠지는 이런 일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4월 15일 보권선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보궐선거를 통해서 하루빨리 이 혼란한 군정이 안정을 찾을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변기섭   백오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부군수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일간에 군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군정질문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성심성의껏 답변에 응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군정질문을 통해 제시된 제안과 지적사항들이 향후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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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변기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 합의하신 바와 같이 김은숙 의원님과 백오인 의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21일간 진행된 이번 정례회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올 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원활한 의정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신 횡성군수 권한대행 박두희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횡성군의회는 다가오는 경자년 새해에도 횡성군 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새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당부 드리며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