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과장 이태종   의회사무과장 이태종입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8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횡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11월 14일 집회공고를 하여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횡성군 공모사업 관리조례안 등 22건의 조례안과 2020년도 당초예산안 및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군정질문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일곱 분 중 일곱 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군수 권한대행   박두희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변기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287회 횡성군의회 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0년 예산안 심의와 새해 군정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6월 횡성군수 궐위 사태로 빚어진 군수 권한대행 체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혜를 모아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신 의원님들 한분 한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존경하는 군민과 의원님 여러분!
올해는 대내외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달러를 넘었고, 대한민국은 세계 7위의 수출강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중무역분쟁과 일본경제보복으로 장기화 된 불황은 경기침체에 대한 공포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계층간 소득격차는 역대 최대로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횡성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친환경 전기차 생산을 위한 디피코와 에스제이테크 공장도 순조롭게 건설되고, 전국에서 5번째로 횡성형 상생일자리 협약이라는 경제성장기반을 만들어 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재계 37위 기업인 동원시스템즈가 횡성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대기업 유치의 획기적인 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소방안전원 강원지부와 소방특수구조단이 자리 잡아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안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도 잡았습니다.
우리 군을 방문한 관광객은 250만을 넘었습니다.
관광산업은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이제 우리 지역에 기업이 몰리고, 사람이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의원님들의 지지와 협력, 그리고 5만 군민의 성원이 이뤄낸 값진 성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처한 현실은 그리 녹록치 만은 않습니다.
청년인구는 10년 전에 비해 5%가 줄었습니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85명입니다.
노인인구는 7%나 늘어 초고령사회가 된지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지역소멸보고서는 우리 군이 강원도에서 세 번째로 사라질 거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농축산업 전망도 그리 밝지가 않습니다.
농축산업 시장 개방 압박은 FTA와 WTO 개발도상국 지위의
포기로 더욱 더 심화될 것이고, 우리 농민들의 한숨은 깊어질 것입니다.
구제역, 아프리카 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같은 전염성 가축질병도 여전히 축산업의 존망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송전탑 선로는 주민의 안전과 재산권을 위협하고 있고, 환경부는 여전히 우리의 최대 숙원인 원주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는 지난 10월 군 소음법 제정으로 보상의 길이 열리긴 했으나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이 현실화 되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횡성한우 브랜드 통합은 전국대표 한우로, 또 세계로 도약하기 위한 필요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범 군민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현안들은 한 건 한 건 모두 쉽지 않은 일들입니다.
온갖 난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차질도 있을 수 있고, 중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중단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횡성이 처한 역사의 질곡을 벗어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새로운 각오로 횡성의 이익을 위해 함께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변기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해 군정의 첫 번째 목표는 안정 속에서 성장하는 횡성의 번영입니다.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지역경제의 맥박이 힘차게 뛸 수 있게 하겠습니다.
횡성우천일반산업단지에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여 전기 자동차 관련 기업의 유치기반을 만들겠습니다.
횡성우천일반산업단지를 자동차산업 규제자유 특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디피코와 에스제이테크 등 자동차 제조공장은 완성차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산업단지를 100% 분양해 우리군을 제조산업의 전초기지로 재편해 나가겠습니다.
기업은 경영과 생산, 마케팅과 수출에 대한 아끼지 않는 지원으로 우량기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일자리가 없는 지역엔 미래도 없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기업들이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선순환구조를 만들겠습니다.
관내기업 취업 시 최대 5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하는 횡성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의 실핏줄인 전통시장도 32억원의 사업비를 새롭게 투자하여 현대화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중장기 도시발전의 기틀인 2040 군기본계획은 팽창하고 있는 지역수요에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수립하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공모사업을 통해 도심지 낙후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읍.면별 특색과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2022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횡성 앞들2지구 도시개발사업과 횡성역세권 거점 기반시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횡성읍 남동권을 시가지화 하겠습니다.
북천교까지 조성을 끝낸 섬강변 명품가로숲 조성사업은 대관대교까지 사업을 목표로 하여 2022년까지 끝내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3개 노선을 신규로 개설하고, 마산리 국도 6호선간 도로를 마무리하여 외곽순환교통망을 완성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와 마을안길도 70여km를 정비하겠습니다.
희망택시에 카드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둔내권역에는 희망버스를 새롭게 투입하겠습니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필요한 갑천119지역대 소방청사를 신축하겠습니다.
석문천, 율동소하천, 우용소하천 정비를 마무리하고 큰골과 무랑골 소하천 정비를 시작하겠습니다.
매곡과 대산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을 마무리하고 부창, 산전, 유동지구 개선을 시작하겠습니다.
광역상수도는 90% 보급을 목표로 노후관로와 소규모 수도시설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경쟁력 있는 부자농촌 횡성입니다.
우리 농업은 글로벌 시장개방과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군의 생명산업인 농축산분야에 670억원을 투자해 부자 농촌의 기틀을 다지겠습니다.
스마트 농업과 무인로봇을 축산업에 활용하는 등 청년농부 육성으로 고령화된 농촌에 신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로컬푸드 매장 등 마케팅 채널의 다양화로 농산물을 제 값 받고 팔수 있게 하겠습니다.
공동육묘장과 특화작물 시설재배 확대로 농업생산 경비를 경감하여 돈을 벌수 있는 농업을 만들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고랭지수박, 하우스체리, 왕대추 등 신 농작물을 확대 보급하고, 농산물 가공플랜트 지원으로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단계별 정착지원으로 귀농귀촌인을 ‘온전한 횡성사람’으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횡성한우의 발전을 담보하고 과거, 현재,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 횡성한우포럼의 개최와 횡성한우백서도 발간하겠습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사업은 32농가를 마지막으로 연내 마무리 하고, 횡성한우 육성 5개년 기본계획의 최종보고로 지속가능한 축산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홍콩, 마카오, 캄보디아 수출량을 늘리는 한편, 새로운 수출길을 개척하여 횡성한우의 위상을 전 세계에 펼치겠습니다.
산림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도 횡성군 산림발전 종합 계획을 수립, 시행하겠습니다.
셋째, 즐거움과 쾌적함이 있는 횡성입니다.
먼저, 관광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즐거움이 있는 관광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중장기 관광전략과 비전사업을 발굴하여 경쟁력 있는 관광도시 도약의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횡성루지체험장과 섬강생태 힐링관광지 조성사업의 추진으로 새로운 관광거점원도 확보하겠습니다.
안흥찐빵 모락모락마을 조성사업도 내년에 마무리하고, 은가람광장은 내년 여름에 시범 개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횡성호수길 명품화사업과 치악산둘레길 조성도 마무리해 지역의 대표 관광로드로 만들겠습니다.
문화관광 복합단지는 서울시문화자원센터와 강원도교육연수원의 건립을 촉진하여 지역사회의 시너지 효과를 넓혀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 대표축제인 횡성한우축제는 지속적인 민간주도형 축제로 발전시켜 횡성한우의 명성을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안흥찐빵축제, 둔내고랭지토마토축제, 횡성더덕축제, 횡성호수길축제 등은 지역의 실질적인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축제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을 통해서도 연간 66건 이상의 굵직한 대회를 유치하여 지역상권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들이 쾌적한 환경을 누리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가장 자연친화적인 사업의 발굴과 지원을 통해 미래사회에 발 빠르게 대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친환경 자동차를 확대 보급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경유차 배출가스저감사업, 어린이통학차량 LPG전환지원, 저녹스버너보급사업 등 다양한 정책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공건물과 개별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도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2021년 시행되는 수질오염총량제에는 전략적으로 대응해 수질환경 보호와 개발가능 총량을 모두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한사람도 소외됨이 없는 횡성입니다.
소외됨이 없는 횡성, 따뜻함이 배어나는 횡성은 우리가 지향하는 횡성의 본 모습입니다.
모든 것은 사람을 중심에 두고 계획하고, 투자할 것입니다.
2016년 지정된 여성친화도시는 그 명분에 맞는 시책을 펼쳐 더욱 확고히 해나가고,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아동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모든 역량을 투입하여 내년에 반드시 지정받도록 하겠습니다.
4.1만세운동 기념공원 조성은 내년에 그 사업을 마무리하고,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기록한 ‘횡성의 6.25이야기’도 발간하겠습니다.
장애인회관은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시설로 리모델링 하고, 보람원과 한우리작업장의 장애인 재활기능도 보강하겠습니다.
평생학습생활문화센터와 다문화가족센터의 기능을 결합한 횡성 굿모닝센터를 새롭게 건립하겠습니다.
2015년 개관이후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둔내 태성도서관 시설을 개선하여 지역교육 중심센터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어르신에 대한 대상포진 접종률을 높이고, 치매안심센터의 본격 가동으로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보건지소 시설을 개선하고, 의료장비를 확충하는 등 농어촌 의료서비스의 질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인구는 모든 정치, 경제, 사회문화의 척도를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기초단위입니다.
작금의 인구문제는 인구쇼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출산 문제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고, 우리 횡성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도입 추진하겠습니다.
이미 우리 군에서는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아동수당과 육아기본수당은 물론, 첫째 2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1,080만원의 출산장려금과 산후관리비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작한 출산육아용품대여사업의 주민만족도도 아주 높습니다.
내년부터 20만원 상당의 임신출산축하용품도 지원해 나가는 등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으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해 나갈 작정입니다.
횡성인재육성관은 운영한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운영에 내실을 다지기 위해 설문조사도 해보고, 공교육을 강화하는 지원방안도 꾸준히 찾겠습니다.
횡성인재육성장학재단에는 12억여원을 출연하고, 학생들의 진로 탐색활동도 지원하는 등 횡성사람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강원도에서 처음 시도되는 ‘횡성다함께’ 교육사업도 둔내, 공근, 안흥 등 3개면에서 시범 운영해 보겠습니다.
다섯째, 참여와 소통으로 함께하는 횡성입니다.
우리지역에 닥친 어려운 현안에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된 마음’의 공감행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제, 군정모니터단, 대통합위원회 등 주민참여형 위원회를 활성화해 나가고, 각 단체에 대한 지원을 늘려가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이동군수실은 군민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 듣고, 군민에게 필요한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한 가축사육제한조례 방향 재정립으로 축산인과 비축산인이 상생할 수 있는 기틀도 마련하겠습니다.
저와 600여 공직자들은 ‘받들고 힘써 거들어 주는’ 섬김의 의미를 되새겨 군민과 함께 횡성의 밝은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군민과 현장에서 소통하고 섬기기 위한 우리 공직자들의 기본은 청렴과 유능입니다. 
자기 업무에 유능하고 청렴해야 함은 물론, 군민이 필요로 하는 모든 면에서 지켜져야 할 핵심가치입니다.
앞으로, 모든 공직자들은 청렴함과 유능함을 누구 한사람이 아닌 군민 모두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변기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은 기조아래 편성된 2020년 새해 예산안의 총 규모는 4,719억원입니다.
올해 본예산보다 5.3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은 4,162억원으로 국도비 증가와 공모사업 선정으로 올해보다 5.87% 증가하였습니다.
산업경제, 농축산, 수송교통 분야에 1,057억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분야에 1,102억원
문화관광, 환경보호, 지역개발 분야에 974억원
공공행정, 공공질서 안전 분야에 320억원, 기타 분야에는 683억원, 예비비에는 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총 557억원으로 올해보다 1.43%가 증가한 규모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0개 특별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새해 예산안에 대해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새해 예산 편성 취지를 세심히 살펴 봐주시고 원만하게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분명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횡성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우리 공직자들도 현장에서 군민과 소통하며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변기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0년은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횡성의 미래를 위해 준비한 모든 것들을 꼭 이루어 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보태주신 힘을 바탕으로 저와 600여 공직자 모두는 군민 여러분과 소통하고 섬기며 의원 여러분과 협력하여 밝은 횡성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횡성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앞장서 주시는 의원님들께 머리 숙여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벌써 2019년도도 마무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내년 2020년은 경자년, 하얀 쥐띠해입니다.
검은 쥐는 흔해도, 흰 쥐는 드믑니다. 그래서 경자년은 비상한 해입니다.
경자년 새해, 큰 변화의 물결 속에 횡성의 번영이 비상할 것 입니다.
모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기획감사실장 김옥환입니다.
 2020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출자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관식   전문위원 조관식입니다.
2020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출자.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사무국장은 한성현 소장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기획감사실장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이렇다 저렇다 표명하기는 쉽지 않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자치행정과장 윤관규입니다.
방금 김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 현재 관리하고 금액이 76억5,800만원입니다.
내후년도 2021년 내지는 2022년도에는 100억 기금달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억 장학기금을 달성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첫 번째는 장학재단에 대한 위상입니다.
장학재단에 대한 어떤 위상을 위해서 100억 기금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당초에는 100억 기금을 달성하면은 이자수입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게 충분하다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자수입가지고는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장학재단에 대한 위상을 가지고서 그 후에 이자수입도 물론 있습니다. 이자수입에 대한 부분, 그리고 민간에서 출연하는 부분들, 그리고 달성된 이후에도 장학금으로는 지급하기 부족한 부분들은 아마 일부는 또 출연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네,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그동안에 저희들이 장학기금 총수입은 95억8,5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출연금으로 2012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출연한 액수가 45억원이고요 그리고 장학재단 설립당시에 설립기금으로 들어갔던 게 25억5,800만원, 그리고 민간후원금이 17억1,400만원입니다.
그 후에 이자수입이 8억1,200만원 해서 민간후원금이 17억1,400만원이기 때문에 약 16%정도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줄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김은숙 의원님 말씀처럼 실질적으로 장학재단에 출연한 첫 해에는 약 4억원 정도의 민간에서 후원하는 후원금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지속적으로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1억4천만원 정도로 절반 이상이 감소가 되고 또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약 8천만원 정도가 후원이 된 상태입니다.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중간에 사실은 우리 행복봉사공동체가 설립이 되면서 봉사공동체 성금으로 나가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지역경제가 악화되면서 많은 후원자들이 전처럼 후원에 선뜻 참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학재단하고 관리부서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홍보하는 만큼 후원이 안 되고 있어서 사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저희 장학재단에서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타 지역에서 운영하는 장학사업보다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장학사업 중에 열정키움장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열정키움장학생은 성적이나 예체능에 대한 성적으로 선발하는 게 아니고요 그 학생들이,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내가 장래에 무슨 일을 하고 싶다고 계획을 해서 본인이 스스로 마스터플랜을 짜서 발표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장학재단에서 심사를 해서 그 학생들을 후원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타지역에서 하지 않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장학사업을 성적이나 예체능 특기만이 아닌 그 외에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네,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김영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두 가지 해주셨는데 첫 번째 하신 말씀은 인재육성재단하고 약간 별개로 인재육성관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인재육성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이외에 다른 학생들도 여러 가지 학교에서 방과후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경비 지원을 통해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더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두 번째 말씀하신 횡성장학재단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263명이 총장학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중에서 성적우수로 받은 학생들이 165명입니다.
약 100여명 정도는 예능이나 체육특기, 아까 말씀드렸던 열정키움, 글로벌인재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장학생들을 선발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성적뿐만이 아닌 보다 많은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장학사업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과 요지를 전달을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세무회계과장 최정인입니다.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관식   전문위원 조관식입니다.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그렇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자치행정과장 윤관규입니다.
방금 최규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지 선정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사전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부지선정을 위해서 여섯 군데에 후보지를 두고 각각의 장단점을 면밀히 판단해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정된 읍하리 부대에 있던 그 부지가 다른 지역보다는 여러 가지 접근성면에서도 탁월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문화시설에 대한 집적화로 군민들이 이용하기에 제일 편한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규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지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습니다만 검토했던 다른 다섯 개의 후보 지역들이 지역이 협소하거나 아니면 조금 시내권과 떨어진 외지에 있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지역을 선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부지를 후보지를 놓고 실무자 그 다음에 관계부서 장, 두 차례에 걸쳐서 심도 있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논의한 끝에 지금 선정된 이 부지로 선정을 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요건이 고려가 됩니다.
주민들의 접근성, 그 다음에 직적화로 인해서 주민분들의 편의성, 그리고 지역전체 개발을 볼 때 편중되는 그런 부분은 없는지 여러 가지 요인을 검토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그렇습니다.
행정 내부적인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최규만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만 지금 이 사업이 당장 국비가 확보되어서 내년부터 사업이 착수가 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의원님들께도 이 부지선정에 대한 부분을 두 차례에 걸쳐서 설명을 드려서 이렇게 선정되었습니다 라고 사전에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여기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는 이유도 오늘 결정을 해서 내년부터는 사업이 착수되어야 하기 때문에 심의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조금 양해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네.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당초에 구상할 때 구 문화원 부지로 구상을 했었습니다만 이게 매각공고가 나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신청할 때에는 문화체육공원 부지 내에 위치하는 것으로 해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지금 여섯 개 안 중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문화체육공원 지금 현재 부지 내에는 사실 현재도 여유공간이 많이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신청할 당시에는 이미 확보된 부지를 가지고 신청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일단 문화체육공원 내에 부지를 가지고 사업신청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백오인 의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백오인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하셨던 사항 중에 구 문화관 부지죠. 네, 맞습니다.
저도 부서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 부지만큼 좋은 부지가 없었겠지요.
그리고 행정에서 또 한 가지 생각했던 부분은 물론 거기에 공공건물이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민간에서 우리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만한 이런 시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 구 문화관 부지를 매각을 했는데 다행히 외부에서 매각을 해서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부지적정성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최규만 의원님 말씀하실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이런 문화시설, 또 체육시설들을 설치하는 부분을 보면은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적 발전안배를 위해서 분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군처럼 소규모 읍단위 이런 데서 시설을 하는 사항을 보면은 문화시설들, 체육시설들을 집적화 시켜서 주민들 이용 편의를 위해서 하거든요.
왜냐면 읍단위 지역 시가지 자체가 큰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발전의 공평성 보다는 집적화 시켜서 주민편의를 구하는 게 더 먼저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좀 다시 한 번 제고해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들이 검토할 때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지역의 형평성 있는 발전,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도 다른 지역에 장소가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이 지역이 가장 낫다는 판단 하에 이 지역을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네, 김은숙 의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말 그대로 가칭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정말 신설되는 건축되는 건물의 사용도나 쓰임새에 맞는 제대로 된 명칭을 공모라든지 다른 걸 통해서 새롭게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당초 20억 규모로 해서 저희들이 루지체험장 조성사업을 구상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변동요인이 생겼습니다.
말씀드리면 일전에 의원님들 시승행사 때 오셨을 때 도로포장과 관련해서 말씀해주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을 루지코스만 포장을 하려고 했는데 옆에 차량이 올라오는 부분도 같이 다 포장을 하는 게 맞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도로포장을 전면으로 같이 하면서 2억 정도가 더 올랐고요 그 다음에 오늘 심의대상이 되는 주차장조성, 그리고 매표소화장실 등의 건축, 이 부분에 있어서도 당초에 이 부분이 8억 정도를 저희들이 예상했었는데 여기 계획했던 주차장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위치를 변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 매입등을 포함해서 약 13억원으로 사업비가 향상이 돼서 약 4억1천만원 정도하고 건축에서 9천만원, 한 5억 정도가 더 증액이 돼서 총 사업비는 당초 20억에서 27억으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네, 도로포장, 구조물안전시설, 주차장, 건축, 루지구입비까지 포함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네,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운영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당장 18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하고 버스임차, 장비임차 등등 해서 18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내년 상반기에 조성을 하고요 하반기부터는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저희들이 이 연간운영을 9개월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하반기에 하면은 5개월 정도에 18억이 소요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9개월 정도 운영이 된다면 연간 25억 정도의 운영비가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네, 백오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설치한 이후에 운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면밀하게 운영계획을 수립할 거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 지금 연간 25억 정도가 소요됩니다마는 운영을 하면서 운영수입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이 루지사업장으로 인해서 외부의 관광객들을 유인해서 이 지역경제활성화 되는 부분을 친다면은 그 이상의 소득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면밀한 운영계획을 세워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안건인 종합운동장 풋살장 A구장 농구장 비가림조성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네,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네, 그렇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네, 의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저희가 2020 SOC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을 시.군마다 중앙정부에서 공모를 계속 하니까 우리 시.군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디어를 짜내서 이 공모사업 신청을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 체육시설에 저희가 시작입니다.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그러다 보면은 주변에 있는 시설도 다 해달라고 아우성을 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행히 7개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5개 사업이 선정이 돼서 그나마 우리 군비가 많이 매칭이 되는데 그거를 지금 의원님 말씀은 공모선정이 됐으니까 반납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반납하기에는 좀 아까운 것 같기도 하고요…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의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A구장일 경우는 균형발전특별회계라서 도비가 매칭이 된 것이고요, B구장의 경우에는 도비 매칭이 안 된게 국내체육진흥기금에서 선정이 된 겁니다.
백오인 말씀하신 것처럼 속도조절을 하자는 말씀이신데 이것을 2020년 SOC사업신청 이렇게 하다보니까 올해 이것을 다 신청을 하게 된 거에요.
그러면 속도조절을 하게 되면…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그렇죠.
내년에 다시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실무자들은 조금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자치행정과장 윤관규입니다.
최규만 의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당초 저희들이 250억원을 투자해서 교육연수원 횡성분원을 건립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 4월 15일 날 협약을 체결하고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달에 우리 의회에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받았고요.
그런데 지난 9월 달에 중앙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검토 결과가 재검토로 나왔습니다.
주 원인이 수요 및 입지 타당성 분석이 다시 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검토결과입니다.
그래서 강원도 교육청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궁리를 하다가 이 사업을 한꺼번에 사업을 못하니까 내년도에 중앙 투자심사에 도전하기 보다는 이 사업을 단계별로 구분해서 지방재정투자심사에 적합한 규모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자라고 도교육청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고 1단계 사업으로 99억6천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1단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10월 달에 자체 투자심사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 이거에 관련되어서 협의요청이 온 사항인데 당장은 부지매입이 어려우니 1단계 사업에서 부지매입이 어려우니 이것을 무상대부를 해 주면은 사업이 끝나는 단계에서는 부지를 매입하겠다 라고 이런 내부적인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일단은 무상대부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다시 공유재산심의계획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애초부터 그렇게…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의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사무감사 때 당연히 그렇게 밖에 답변을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행정 내부적으로 말씀이 나왔던 사항들이 거기에서 거론될 수는 없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은 감정가가 15억 정도 나왔는데 2년, 3년, 5년 후에 그 이상 20억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같이 협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무상대부를 하면 대부기간이 5년입니다.
5년 후에는 다시 갱신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5년 후에 가서 이게 매입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대체부지로 교환을 할 수도 있고요, 그때 가서 유상으로 전환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까지도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서 지금 선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지금 당장은 무상대부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 다른 대안들이 있기 때문에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첨부한 서류에도 강원도교육청에서 사업 축소로 인해서 무상대부를 요청하는 건의문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강원도교육청에 회신을 줍니다.
여기 문서상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내용을 넣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강원도교육청 입장에서도 1단계 사업에 우선 지방자체투자심사를 받기 위해서 몇 가지 사업을 해서 사업을 승인받았습니다만 지금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저희들이 감정을 했습니다.
15억이 나왔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김영숙 의원님 우려하시는 사항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더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협약서에 분명히 횡성군에서 매각해서 강원도 교육연수원 횡성분원을 건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수정하지 않습니다.
수정하지 않는 이유가 협약을 분명히 그쪽에서 매입하고 우리가 매각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무상대부를 해 달라고 하는데 협약서에 수정, 이런 부분들은 일체 저희들이 거론하지 않고 협약서는 그대로 둘 겁니다.
협약서 내용대로 앞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무상대부를 해서 추진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무상대부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것이고요, 이 사항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무적으로 지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협약서에 나온 대로 매각을 하게 될 것이고 매각이 어렵다고 한다면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사전설명 때 대체부지하고 교환을 검토하는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정말 필요한 부지들이 있거든요.
교육청 소유의.
그래서 그런 부지하고 맞교환하는 부분들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그렇습니다.
거기도 저희들하고 같습니다.
아직까지 강원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그 부분 때문에 일전에 매스컴에 나왔을 때에도 강원도교육청하고 계속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교육청 입장은 그게 강원도 영동지역 전체의 입장이 아니고 일부 의원들의 입장이다. 그래서 큰 문제없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후에는 다른 말씀들이 없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강원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승인되는 것은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그런 것은 없고요, 그리고 영동지방 일부 의원이 우려하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강릉에 연수원이 있는데 왜 굳이 또 횡성에 같은 기능을 하는 연수원을 하려고 하느냐 라고 하는데 엄연히 강원도교육청 입장에서는 서로 기능이 틀린 연수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고요, 지금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된 게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의원님 말씀 일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가장 우려되는 부분입니다만 중요한 부분은 지금 강원도 강릉시에 있는 교육연수원하고 횡성군에 설립되는 연수원하고 전혀 기능이 공통되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의회에서 충분히 통과가 될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잘 알겠습니다.
예의주시하고 도교육청하고 계속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입니다.
주민복지지원과 소관 횡성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관식   전문위원 조관식입니다.
횡성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이유는 딱히… 저희 내부적인 운영상의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설장하고 법인하고의 관계, 그래서 저희가 몇 번에 걸쳐서 가급적이면 정상적으로 운영해 주십사 하는 권유를 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도저히 법인에서 자기들이 더 이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다고 결정을 내려서 저희가 이번에 부득불 위탁승인을 의회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일단은 일자리 기관 같은 경우는 몇 개의 일자리 전담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2개 법인이 해당되는데 모두다 일자리 경험도 있는 상황이고 지금 상태에서 모두다 스텐바이는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저희가 의회 승인과정 때문에 촉박해서 오늘 저희는 바로 승인 받는 대로 공고를 내서 의원님 말씀마따나 한 15일 공고를 해서 법인이 들어오게 되면은 다시 지정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최종 법인선정을 할 겁니다.
그러지 않아도 지금 현재 삼육 법인에서 자기들이 인계인수만큼은 철저히 해주겠다고 해서 어떤 법인이 들어서게 된다고 해도 인계인수에는 큰 차질이 없다고 봅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네, 12월달까지 한달이 더 연장이 됐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네, 드립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의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5만원 더 준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디테일하게 방법에 대해서는 미처 제가 몰랐습니다.
그거는 제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알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네, 우리 관내에서 그렇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압력이라는 것은 없었고요 저한테 문의는 했었습니다. 공고를 언제 하느냐 이런 문의는 있었지만 압력은 없었습니다.
압력한다고 해서 제가 받아들이지도 않고…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글쎄요, 그쪽인지는 모르겠지만 궁금하니까 아마 시니어클럽이 어떻게 되느냐고 여쭤보시는 것은 있었는데 압력으로 제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네, 맞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자치행정과장 윤관규입니다.
횡성군 명예군민증 수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명예군민증 수여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관식   전문위원 조관식입니다.
횡성군 명예군민증 수여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명예군민증 수여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 나서 사실 여러 가지 연말에 연하장이라든지 또는 행사가 있을 때 초청장 정도를 보내드립니다.
워낙 바쁘신 분들이라서 참여하시지는 못하고 업무와 관련해서는 2009년도에 명예군민증을 수여해 드렸던 황경수 전국씨름연합회 부회장님의 업무와 관련해서 저희군에 씨름대회를 유치하고 할 때 많은 역할을 해 주시고 그랬습니다.
그 외에 다른 세분은 특별하게 안부 이외에는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하죠.
그런 것 때문에 명예군민증을 수여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초청을 하는데 사실 많이 바쁘시니까 참석들을 못하시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분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우리 지역을 홍보하실 수 있도록 이런 역할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자치행정과장 윤관규입니다.
강원도 교육연수원 횡성분원 건립사업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강원도 교육연수원 횡성분원 건립사업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관식   전문위원 조관식입니다.
강원도 교육연수원 횡성분원 건립사업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강원도 교육연수원 횡성분원 건립사업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