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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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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차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9년 11월 27일 (수) 오전 10시00분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회의)
  2.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2. 산회
  1.    심사된 안건
  2.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김영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기업유치지원과, 허가민원과, 자치행정과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유치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신동섭 기업유치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입니다.
기업유치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439쪽입니다.
기업유치지원과 예산은 전년예산 대비 121억6,300만원이 증액된 208억6,900만원응 편성하였습니다.
국비가 2억9천만원, 균특이 26억4,200만원, 도비가 74억원, 군비가 105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분야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4,3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기업유치및산업단지 관리여비로 1,9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여비로 400만원, 기업환경개선분야 국내여비로 1,2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중소기업설명회개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쪽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중소기업전시박람회지원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으로 수요자맞춤형 기업지원사업으로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강원테크노파크위탁사업으로 기업체들의 홍보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출경쟁력강화지원사업에 3억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해외수출관련 특판행사 및 해외마케팅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69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노란우산공제 희망보조금 지원예산으로 3억9,72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관내 영세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70쪽입니다.
농공단지입주기업 물류비지원비로 3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71쪽입니다.
위탁사업비로 중소기업맞춤형토탈마케팅지원비로 4,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활성화 사업비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금융지원분야 중소기업 경영안정사업 및 자금지원사업으로 횡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2차 보전에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입니다.
지방이전기업보조금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에 타시도 이전기업보조금지원사업으로 도비와 군비를 합쳐서 7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우천산단 입주기업인 케이엠코리아의 창업보조금과 신설기업인 유성CNF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7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권지방이전기업 보조금지원비로 12억4,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우천 제2농공단지업체인 넥스트바이오와 연꽃마을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7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성공단지구 현지기업 대체투자지원비로 17억7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우천산단 입주기업인 SJ테크의 보조금잔여액의 30%를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7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행사운영비로 골목상권 활성화사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침체되어 있는 면지역에 대한 활성화를 위한 행사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지역경제추진여비로 972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입니다.
노사협력지원사업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노조간부 교육여비와 연찬회 참석비 32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관리지원분야 전통시장활성화사업 관리비로 916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전통시장 아케이트 준공에 따른 행사비로 1천만원을, 전통시장 마실가는날 행사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항목에 횡성전통시장 공동마케팅사업비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내고향주말장터 운영비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전통시장 노후환경정비공사사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전통시장 야시장운영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야시장운영에 따른 매대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안전관리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으로 민속장관리요원배치 2,154만4천원과 전통시장전용주차장 자동화시스템관리비에 600만원, 전통시장화재공제지원가입비로 1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경상사업보조사업으로 전통시장 전체건물에 대한 화재보험지원에 도비포함 300만원과 전통시장 안전관리요원배치에 5,16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경영혁신지원사업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전국전통시장박람회 참석여비 및 시장활성화 교육여비와 상인역량강화를 위한 벤치마킹사업비에 9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횡성전통시장 아케이트 설치사업 예산으로 시설비에 31억9,500만원과 부대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75쪽입니다.
다음은 444쪽입니다.
소상공인지원관리 소상공인활성화 및 물가관리 사무관리비로 1,439만원을 계상하였고 소상공인간담회 및 경영개선교육 행사실비지원금으로 31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물가모니터요원 보상비로 960만원,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상수도요금지원 및 쓰레기봉투구입예산 894만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화재공제지원사업비 1,0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소상공인 시설개선지원비로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인센티브 물품지원사업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제로페이활성화를 위한 홍보마케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5쪽입니다.
가스전기시설 개선지원분야 사무관리비로 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민층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 저소득층 102가구에 대한 LP가스시설개선사업을 위해 국비포함 2,631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가스전기시설 개선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65가구에 대한 노후전기시설 개선사업비로 546만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층고령가구 150가구에 대하여 가스안전차단기 보급사업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6쪽입니다.
일자리창출 관리분야 사무관리비로 736만원과 기업인력지원센터 공공요금및무인경비시스템 운영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자리창출 추진여비로 9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사업분야 사무관리비로 청년일자리위원회수당 42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사업보조 맞춤형청년창업컨설팅지원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고 맞춤형창업 지원사업비로 창업자에 대한 점포인테리어비용 등 지원비로 국비포함 9,13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인지예산서 79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7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사무관리비에 26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로 6억9,35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76쪽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사무관리비에 1,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추진재료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에 14억9,43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77쪽입니다.
맞춤형일자리창출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으로 1억2,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비로 금액은 일단 가내시된 금액이고 공모사업 결과에 따라 사업비는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78쪽입니다.
448쪽입니다.
기업인력지원센터 취업상담소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2,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규직일자리 도비보조지원사업에 1억5,600만원과 준고령자 인턴제 인건비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비로 도비포함 6억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80쪽입니다.
다음은 449쪽입니다.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생활기반 마련에 도움을 주고 강원도형일자리 안심공제지원사업에 3억7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81쪽입니다.
다음은 국고사업으로 청년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정착과 고용확대를 위해서 청년일자리 지역정착 지원사업비로 4억5,556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82쪽입니다.
다음은 좋은일터 취업박람회 행사운영비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계형 자영업자에게 사회보험료에를 지원해 주는 보조사업비로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타시도의 젊은이들을 우리군 이전기업체에 취업을 유도하고 구인난 해결과 인구늘리기정책에 기여하고자 실시하는 횡성형 청년일자리지원사업비로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입니다.
사회적기업육성사업에 간담회 급식비등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78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사업으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일자리창출사업비로 1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83쪽입니다.
사회보험료지원사업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추진에 사무관리비로 9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쪽입니다.
규제개혁업무추진여비로 648만원과 민생규제공모전 시상금으로 100만원, 규제개혁 우수부서 및 공무원포상에 320만원을 상하였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 행정운영경비로 일자리지원센터 취업상담사 인건비로 6,440만2천원을 계상하고 사무관리비 2,4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산업단지운영예산 12억4,932만원은 횡성군산업단지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횡성농공단지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857쪽입니다.
총수입은 전년대비 4억2,900만원이 감액된 65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로 창업보육센터와 우천임대공장에 대한 임대료수입 4,184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공근과 우천 제2농단지에 대한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부담금 6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6,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부담금 5,05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57억4,860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861쪽입니다.
횡성농공단지운영 및 관리분야 농공단지 기반시설 유지관리 인건비에 2,0204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에 5,230만원을, 공공운영비에 3억7,0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폐수처리시설 약품구입비와 제설자제구입비 등으로 1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2쪽입니다.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비에 2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522쪽입니다.
시설비로 우천 제2농공단지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비 7천만원, 농공단지재해예방사업 1억2천만원, 제설사업에 9천만원, 기반시설유지관리에 1억8천만원, 공공폐수처리시설 설비보수에 9천만원, 공근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에 따른 시설개선비로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523쪽과 524쪽을 참고바라겠습니다.
민간위탁사업비로 농공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대행사업비로 4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525쪽입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사무집기교체 및 구입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 예비비로 7억4,77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 임대공장및창업보육센터 계약기간 만료전 퇴거하는 업체에 대한 임대료반환금으로 1,31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우천산단부지매입대금으로 4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횡성산업단지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867쪽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부담 사용료수입으로 1억4,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예금이자수입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부담금으로 1,859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 추정분 1,7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후 1회추경에 수정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전입금 12억4,9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항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71쪽 세출입니다.
산업단지시설물유지관리 인건비로 521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영동고속도로변 산업단지분야 홍보를 위한 야립간판광고 등 사무관리비에 2억2,2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529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2억4,9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530쪽입니다.
재료비로 공공폐수처리시설 약품구입비로 6천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산업단지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비로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산업단지 사후환경조사 용역비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산업단지 준공후 분양률 70% 도달한 다음 해부터 3년간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531쪽입니다.
산업단지 방범용CCTV설치 3개소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2쪽 산업단지재해예방사업에 6천만원과 기반시설 유지관리사업비 8천만원, 공공폐수처리시설 설비보수에 5천만원, 폐수처리시설 TMS측정기기 소모품구입비로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사업비로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대행사업비로 3억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532쪽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TMS측정기기 관리대행사업비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유치지원과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기업유치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에 나온 건데요 수출경쟁력강화지원사업이 있는데 어떤 기업들이 주로 여기 나가는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저희 같은 경우는 주로 가공식품 쪽 제조업들이 많이 나갑니다.
○백오인 위원   아무래도 지역에 그런 기업이 많기 때문에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몇 번이나 나가셨나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이게 행사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저희가 직접 나가는 경우도 있고 특판행사만 하는 경우도 있고 판촉행사에 직접 가서 상담회를 하는 경우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 베트남에 갔었고요 홍콩도 갔었고 미국에는 여러 가지 행사를 겹쳐서 다섯 번 정도 갔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서 3억5천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된 거네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백오인 위원   저희가 이걸 매번 보면서 사실은 해외에 나가셔서 지금 여기 목적에 나온 것처럼 수출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활동으로 취지는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요 매번 똑같은 업체가 거의 비슷한 업체들이 나가지요.
수출하는 업체가 지역의 업체 중에 한정되어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느냐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박람회나 전시회, 이런 데 참가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홍보하는 효과 때문에 간다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비싼 여비 들여서 해외에 미국이며 홍콩이며 베트남 가는데 어떤 효과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보다는 이게 보기에는 달리 보일 수가 있어요.
너무 자주 비슷한 업체들이 계속 나가다 보니까 반복적인 행사처럼 그냥 ‘올해에 몇 번 갔다 오겠네’ 이렇게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네, 요청하세요.
○백오인 위원최근   3년간 우리 통해서 해외박람회며 전시회며 나갔던 업체명을 한번 행사별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숙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과장님 우리 기업유치지원과 말고 또 마케팅 관련해서 해외에 나가는 사업을 하고 있는 부서가 또 있나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농정과에서 일부 하고 있고요… 축산과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는 성격이 틀리기는 한데 축산과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지금 제가 왜 말씀드렸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참여 업체가 대부분 식품가공 관련된 업체면 중복될 가능성도 클 것 같아요.
농정과나 축산과에 있는 업체들.
그런데 거기도 지금 비슷한 류의 행사로 해서 해외에 나가는 게 있는 거죠?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특판행사 라든지 박람회 같은 경우는 유사한 성격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따지면 우리 올해 다섯 번 관련해서 기업유치지원과에서 갔는데 다른 과에서까지 합치면 이게 한 업체가 몇 번을 나갔다 왔는지 모르겠고 그 업체가 나가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실적을 합산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해외 어디에서 박람회 하니까 우리 횡성에 어느 업체 나가시죠? 이렇게 계속 하는 것보다도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물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중복지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알고 있고요 또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수출관련 업무 부서를 통폐합하려고 조직개편을 그런 식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조직개편이 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수출상담회라든지 박람회를 나가면 그냥 단순히 나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현지 바이어들을 만나게 됩니다.
현지 바어어들을 만나게 되면 그쪽 바이어를 통해서 MOU라든지 MOA를 맺게 되면 지속적으로 수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사실 나가는 겁니다.
특판행사 같은 경우는 가지고 나간 물건만 팔고 돌아오는데 상담회 라든지 박람회 같은 경우는 바이어들을 만나는 경우가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나가는 겁니다.
○백오인 위원   제가 농정과 주요사업조서를 보니까 수출유망업체 육성지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거의 비슷한 대동소이한 여기는 1억3,500의 사업비가 서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당수의 업체가 겹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내용이 똑같아요.
해외전시 박람회 판촉전 참가 등 수출마케팅 비용 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과만 틀리고 하는 목적, 사업비는 똑같은데 이렇게 되면 어느 부서에서든 아무튼 같이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맞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리고 예산을 이렇게 쪼개서 세워놓으면 예산 쓰는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대상이 농정과 것을 제가 보는데요 관내 농식품 수출업체입니다.
이 수출업체라는 것이 횡성군에 몇 개 없을 겁니다.
그렇죠?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가공수출협의회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2015년도에 창립이 되어서 지금 18개 업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 업체에서 대부분 참가한다고 보면 되잖아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일반업체도 같이 모집을 하는데 대부분 가공수출협의회 위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3억5천만원 가지고 다섯 번 나갔고, 그러면 농정과에서 1억 얼마 더 있는데 이거까지 하면 최소한 1년에 일곱 번 내지는 여덟 번 해외를 나간다고 보면 되는 것이거든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다섯 번은 특판행사이고요, 수출상담회가 1번, 박람회가 1번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일곱 번 나갔다 왔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게 그러면 거의 한 달에 한 번 꼴로 이 업체들은 해외를 나가셔서 뭔가 활동을 하고 오신다는 건데 제가 나가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돈을 쓸꺼면 좀 효율성 높게 예산집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업체에 도움이 되는 사업비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이번에도 어디 가는데 우리도 가야지, 어디 가는데 해외 갔다 와야지 이런 식으로 그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가다 보면.
그래서 차라리 우리 업체들 중에 타겟으로 삼는 지역이 있고 내가 꼭 여기는 가야 된다 라는 게 있으면 그런 지역은 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냥 단순하게 우리 수출업체들 다 데리고 ‘이번에 어디 박람회 하니까 여기 가시죠’ 이런 식으로 가면 제가 보기에는 어쩌면 예산낭비가 될 수도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대상 특판행사라든지 상담회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공수출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제출합니다.
그러면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내년에는 어디어디를 갔으면 좋겠다고 사업계획을 내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백오인 위원   농정과 역시나 그쪽 협의회에서 결정해서 갈 거 아니에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그것은 가공수출협의회하고 협의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수출업체니까 사실상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나중에 농정과 예산 심의할 때 따로 질의를 드리도록 할 텐데 아무튼 이런 부분은 과에서 양쪽 과에서 의사소통을 하셔가지고 교통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직이 수출업무 전체 조직이 하나로 통합되면 아마 이것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백오인 위원   우리 기업유치지원과에서 생각하는 우리 수출이랑 농정과에서 생각하는 수출 이게 또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다른 이런 사업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이런 예산들이 부서마다 이렇게 나눠서 그것도 적지 않은 금액이 세워지는 부분은 이게 어찌 보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개 과에서 서로 의사소통이 잘 되면 3억7,500이 아니라 그 이하로도 충분히 줄여서 더 큰 효과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양쪽 과에서 다 이렇게 세워놓으면 이것을 다 해 드려야 되나 이런 고민도 좀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요청한 자료하고 거기 실적도 같이 해 주세요.
수출계약, 상담건도 좋고 실질적으로 수출계약이 이루어진 건까지 금액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거기에 조금 보충질의 드리고 싶어서 우리가 국외 박람회뿐만 아니라 국내에도 나갈 수 있잖아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지난번에 어떤 민원이 하나 들어왔었어요.
우리 담당계장님은 잘 아실텐데 똑같이 가공을 하는데 사업자가 있는 분은 가실 수가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없는 분은 이 가공을 어디서 하느냐 하면 기술센터에 가서 가공을 해 가지고 왔다 해서 참여를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분이 그런 불만을 얘기하시더라구요.
똑같은 식품인데 내가 공장을 차려놓고 한 사람은 갈 수 있고 다른 기관에 가서 해 가지고 온 사람은 출전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맞습니다, 사실은 저희 제조업이 저희 횡성군에 되어 있거나 사업자가 횡성에 되어 있는 분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실제 여기서 생산을 안 하고 타 지역에서 생산한 것을 가지고 와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까지 저희가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숙   그런데 타지라기보다 소규모이다 보니까 관내에 있는 기술센터에 가서 가공을 해 가지고 온 거죠.
똑같은 품목을 가지고 한 거에요.
그러면 똑같은 소규모에요.
그러면 그런 분들도 품질인증이 된다면 어떤 판매나 박람회 같은데 참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그 부분은 나중에 그분이 제조업 등록을 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에 지원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조업이 아닌 분들까지도 그런 것에 계속 지원하다 보면…
○위원장 김영숙   그러니까 규모면에서는 거의 대동소이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다보면 시설을 갖추어야 되니까 어마어마한 자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잖아요.
내 집에다 가공시설을 만들기에는 소규모이다 보니까 어렵잖아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OEM으로 생산하는 경우…
○위원장 김영숙   맞죠, OEM으로 한 거죠.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그게 제조업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 OEM으로 생산하는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원이 가능한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한 것을 가지고 판매하는 것은…
○위원장 김영숙   그것도 OEM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은.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그 부분은 저희가 따져보겠는데…
○위원장 김영숙   그래서 제가 담당계장님한테 잘 설명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하고 자기도 그 자격을 갖추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었지만 엄청 똑같은 농사를 지어서 똑같이 해서 팔 수 있는 여건을 고려해서 만들어 주십사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조서 183쪽, 예산서 450쪽입니다.
일자리 창출사업 사회적기업 육성건인데요, 지금 경제 새로운 대안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해서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이나 여기 보면 사회보험료  지원 1개소라고 했고, 20년 공모사업을 통한 사업 추진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예비 사회적기업에 자격이 어떻게 되는 거죠?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이 사업은 예비 사회적기업에 대한 공모를 신청하게 되면 그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참여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횡성군에 사회적기업이 5군데가 있는데 예비 사회적기업이 하나 있고, 인증 받아서 지금 하는 업체가 4개 업체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비에 대한 것은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된 브라운 스토리라고 있는데 거기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지금 예비 사회적기업이라 하면 지금 1년 미만 된 창업자를 말하나요, 아니면 그 규정이 있을 것 같은데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일단 사회적기업은 예비 사회적기업을 거쳐서 인증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바로 인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브라운 스토리 같은 경우는 예비 사회적기업을 일단 신청을 해서 보통 예비가 1-2년차를 예비를 하고 3, 4, 5년차에 3년간을 지정받아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브라운 스토리는 어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제빵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김은숙 위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이러니까 여느 사업보다는 성공 가능성도 높고 어떤 밑바탕이 되어주니까 그런 여러 가지 순기능도 되고 그럴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는데 본의원이 19년 7월 15일 날 횡성군 사회적경제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것이 이렇게 국비 지원 같은 거 말고 우리군 자체내로 사업구상이나 이런 것이 체제적 육성계획 수립이라는 제5조항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지금 사회적경제와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조례 부분이 통과가 되었는데 저희가 작년에도 사회적경제와 간담회를 했고요, 올해하고 내년에도 간담회를 할 건데 저희가 지금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지원센터를 요구하시는데 지금 강원도 내에 지원센터가 건립된 데가 인제 한 군데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사회적기업이 다섯 군데 밖에 없는데 이 센터를 저희가 하기에는 아직까지…
○김은숙 위원   인제 같은 경우는 국유림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 같더라구요.
산림사업이 많아서 그런지.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거기는 일단 사회적기업도 11개정도 되고 저희는 아직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센터까지 하기에는 조금 이른 것 같아서…
○김은숙 위원   도시과에서 보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재생센터도 지금 인원을 모집하고 있더라구요.
당초예산에 나왔는데 마을기업육성이라든가 도시재생활성화라든가 이렇게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육성지원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는데 아직 이렇다 할 움직임이 있기에는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육성위원회 설치 구성은 되어 있나요?
조례 제6조에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
○김은숙 위원   전혀 준비가 안 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국비 받아서 나라에서 이렇게 하라 해서 내려오는 것도 좋지만 우리 자체 내로의 조례도 제정이 되었으니 우리군 실정에 맞는 사회적경제 육성을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드리고요, 사실 이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입문하고 싶어 하는 분들은 상당히 많데요.
문의를 하러 많이들 온데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절차를 몰라서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고 이렇다 얘기를 해 주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고 포기를 하더라는 거에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고충 때문에 사실 이 조례를 대표발의하게 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아직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증 받고 이러는 것도 좋지만 중요한 것은 기업에 지속성이라든가 연매출에 대해서 성과가 난다든가 또 고용창출이 된다거나 이런 것인데 지원을 하고 지원 받을 때만 발끈했다가 그 다음에는 어려워서 다시 포기를 하는 경우도생기고 이렇게 어떤 악순환이라고 할까요, 이 악순환의 원인은 본인들의 노력에 결핍도 있겠지만 행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문제를 같이 풀어나가고 교육 같은 것도 같이 하고 지금 보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지자체 대상으로 항상 어떤 육성노력 잘한 데, 일자리 창출 잘한 데, 이런데 시상도 하더라구요.
그러면 우수하게 하는 지자체도 있을 테니까 이런데 가서 사업성과 분석이라든가 사회적육성이 일자리 창출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것을 가서 공부도 시키고 그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과장님 말씀대로 다섯 군데 밖에 안 되다 보니 공모를 하거나 이럴 때에도 설명회를 하거나 이러기에는 좀 약간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절차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도 막연히 이런 게 있다기 보다는 조례도 되고 했으니까 과장님 좀 더 심도 있게 이런데 뜻이 있는 분들이 좀 잘 알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더욱 더 챙겨보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년들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또 각 지방별로 보면 노령화되다 보니까 청년에 대한 지원형태를 다양하게 지자체별로 지원해 주고 있는 형태인데 횡성군에 농정지원과에 또 청년에 대한 지원부분, 기술센터의 청년에 대한 지원부분,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기업유치지원과에서는 446쪽 맞춤형 청년창업 컨설팅 지원부분과 청년지원사업, 449쪽에 청년일자리 정착지원금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나눠가지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청년일자리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도 나름대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국비로 지원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고 저희 군비 단독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맞춤형 청년창업 같은 경우는 저희 청년들에게 점포를, 창업했을 경우 점포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최규만 위원   그러면 선정이 다 된 건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이것은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사전에 컨설팅을 해 주는 건데요 사업운영이라든지 세무라든지, 회계라든지, 매뉴개발이라든지 사업홍보에 대해서 본인들이 잘 모르니까 이 부분을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그쪽에 컨설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명이라는 것은 딱 정해진 것이 아니고 내년에 10명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최규만 위원   그리고 청년지원사업에 대해서…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청년창업 지원사업은 점포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건데요, 이것은 최대 1,500만원까지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1인당 1,500만원까지?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1,500만원 범위 내에서.
○최규만 위원   일자리정착지원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사무감사 때도 짚어봤었는데 만약에 청년들 같은 경우 이직률이 높잖아요.
이직을 했을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 관리를 하시죠?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449쪽에 있는 청년일자리 지역정착 지원사업 이것은 일단 저희 지역의 기업체에 신규로 취업한 직원에게 매월 200만원씩 2년간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중간에 퇴사를 했을 경우에 중단됩니다.
○최규만 위원   내용은 알고 있는데 이직을 했을 경우 또 다른 기업체로 옮겨요.
그러면 그 지원이 계속 이어지는 건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아닙니다.
지원이 끊깁니다.
○최규만 위원   그러니까 관내외 회사에서 이직을 했을 경우에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절차가 일단은 업체를 모집을 합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업체를 모집하고 그 다음에 모집한 업체를 가지고 청년들한테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그 업체에 취직을 해야지만 주는 사업입니다.
○최규만 위원   특정업체가 지정이 된 뒤에 거기에 지원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관계없는 직원은 지원을 못해주는 상황이고.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최규만 위원   그러면 관내 업체가 몇 군데나 되죠? 이렇게 지원해 주는 업체가.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지금 15개 업체에 20명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아무튼 청년들에 대한 관심들이 점점 사회적으로 부각되고 지자체별로 아마 이런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마련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개발을 통해서 예를 들자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더라구요.
인터넷 찾아서 지자체별로 보면 구직활동지원금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라든가 청년통장, 청년전세자금대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은데 하여튼 기업유치지원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살필 수는 없겠지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대정책들에 대해서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쪽에 많이 정책개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   권순근 위원입니다.
441쪽에 보게 되면 개성공단지구 현지기업 대체투자지원 이게 본위원은 개성공단에서 지금 다 철수를 해 나왔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일부의 기업들이 우리 이쪽에 와서 다시 사업을 할 때 이 금액으로 지원해 주는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건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맞습니다.
개성공단에서 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서 같은 사업을 했을 경우 그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권순근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 지역에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SJ테크라고 전기자동차 업체 한군데가 있습니다.
○권순근 위원   그 업체도 원래 개성공단…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개성공단 1호 기업입니다.
○권순근 위원   그 외에는 다른 데는 없고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없습니다.
○권순근 위원   이쪽에 의향이 있는 업체는 아직 없습니까?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오래되어서 다 결정이 끝났을 거라고 봅니다.
○권순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는 이 사업비는 아까 말씀하신…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SJ테크가 100%중에 70%는 기 지급했고요, 이 예산은 나머지 잔여예산 준공된 다음에 30% 나머지 지급하는 겁니다.
○권순근 위원   그리고 440쪽을 보면 전통시장 먼저 번에도 매스컴에서도 나오고 먼저 번에도 한차례 설명들은 바 있지만 지금 시장안을 지붕이라든가 완전히 개조를 하면서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사업비를 가지고 와서 한다는 거죠?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지금 시장 옥상이 석면슬레이트 지붕으로 되어 있어서 일단 석면슬레이트를 제거해야 되고요, 그 위에 타 시장에 보면 아케이트로 해서 하늘이 보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권순근 위원   아케이트 라는 것이 어느 집이든지 파란색으로 된 썬팅으로 된 그런 것으로 지붕을 씌우는 건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맞습니다.
○권순근 위원   석면이라든가 슬레이트 치우는 비용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설립하는 것 보다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저희가 사전에 업체 견적을 받았는데요, 한 1억5천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권순근 위원   제 생각보다는 크지 않은데 그렇게 되면 전통시장 내에 이번에 그렇게 내년까지 완공이 되면 그 다음에 시설로다 투자되는 것은 어느 정도 군에서도 되죠?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저희가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아케이트도 하지만 전기.통신에 대한 부분까지 다 같이 하고요, 그리고 옥상에 방수도 하면서 거기에 공원식으로 꾸밉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다 하게 되면 사실 그 안에 간판정비도 새로 다 될 거고요, 바닥도 다시 다 할 거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외적으로 투자되는 부분은 거의 없을 것으로 봅니다.
○권순근 위원   그러면 지금은 전통시장에 한 테두리 안에만 국한되어서 하는 거잖아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권순근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조금 벗어난 지구, 벗어난 지구도 좀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끔 그쪽에도 추후라도 그런 갈등의 소지가 없이 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그래서 전통시장을 지정받거나 상점가로 해서 지정을 받거나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전통시장을 벗어났기 때문에 안 된 것인데 그 옆에 주변상가도 상가수 30개 이상이 되면 상점가로다 별도 육성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전통시장과 같이 지원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하는데 그 부분도 현재 장 서는 부분에 대한 것도 아케이트사업으로 지원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시사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저희가 하는 각종 전통시장 관련 행사도 비오는 것 상관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권순근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셔가지고 같이 연결시켜가지고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445쪽에 보면 서민층 LP가스시설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 개선사업에 102가구가 선정되었는데 이 선정은 어떻게 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저희가 내년도 예산 올리기 전에 하반기 때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구요, 그래서 신청가구가 102가구가 되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러면 개선을 해 주면 어떤 것을 해 주는지?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일단 기존에 낡은 호수배관을 교체한다든지 돌리는 콕을 개선한다든지 아니면 가스안전장치라든지 가스를 미리 노출되는 것을 알 수 있는 장치를 한다든지 그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순자 위원   기초생활이나 고령어르신들을 보면 기억력이 깜빡깜빡 하셔가지고 가스를 켜놓고 어디 잠깐 외출했다 그런 위험도 있는데 그런 안전장치 같은 것도 해 주나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그 아래쪽에 보면 저소득층, 고령가구 가스안전차단기 보급사업이 지금 말씀하신 그겁니다.
그것을 168가구가 신청해서 내년에 168가구가 그 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순자 위원   168가구가 신청을 하면 거의 다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하신 분만 해 주는 건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신청하는 사람에 대해서 다 해 줍니다.
올해 168가구를 했고요, 내년에 150가구입니다.
○이순자 위원   그러면 많이 했다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보급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이순자 위원   445쪽 위쪽에 보면 지역에너지 관리에 도시가스를 말씀하시는 거죠?
횡성읍에 도시가스가 몇%정도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나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는 횡성읍만 따지면 50%정도 되지 않을까…
○이순자 위원   큰 관공서 같은 데나 아파트 같은데 그런 데가 많이 들어가고 단독주택은 아직 도입이 안 되지 않았나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주택밀집지역이라든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들어갔는데 세대수가 적은데, 좀 떨어져 있는 데는 할 수가 없는 게 자부담금이 너무 비쌉니다.
거의 밀집지역이 100세대 정도 되면 자부담율이 확 줄어드는데 100세대 이하가 되면 자부담금이 엄청 비쌉니다.
보통 1천단위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일부 개별주택에서 그것을 하기 원하지만 저희는 우리 50% 부담에 대한 것을 할 수는 있겠지만 자부담률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순자 위원   자부담은 몇% 지원되고 그런 것은 없어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저희가 지원해 줄 때 50%정도 지원해 주고…
○이순자 위원   50% 지원이고, 자부담이 50%고?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그것은 틀립니다.
거리라든지 세대수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지원해 주는 비율이라든지 금액이 가구수가 몇 가구냐, 몇 미터 정도 떨어졌느냐에 따라서 다 산정하는 방식이 틀립니다.
○이순자 위원   그런데 이게 도시가스가 연료비가 겨울 같은 경우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데 아파트나 큰 관공서 같은 데는 좀 적게 들어가고 도시가스가 좀 가격이 싸니까.
우리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사람도 아니냐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셔 가지고… 이것은 자부담이 있어야 되니까 언제 들어간다는 것은 없나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그것은 저희가 매년 읍사무소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주택에 대해서 선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해서 금액을 산정해서 알려드리면 그 금액에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하는 것이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 남산리 같은 경우 거기는 저희가 해 주고 싶었지만 일반도시가스로.
그런데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 저장탱크 식으로, 그렇게 떨어져있는데, 밀집되어있는데 같은 경우는 소형 LPG저장탱크사업을 별도로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신청을 받아서 하고 남산리 같은 경우 이번에 했습니다.
○이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442페이지에요 야시장운영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언제부터 운영이 되고 하는지.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야시장은 저희가 내년에 처음으로 하려고 하는 건데요 기존에 저희가 전통시장 마실 가는 날 행사를 월1회를 해봤더니 호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야시장은 타 전통시장을 가보니까 낮에는 일반 장사를 하지만 밤에 매대를 가지고 나와서 청년들이 별도로 이런 시장을 하는 거를 보고서 저희도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매대를 6개 정도 구입을 해서 청년들을 운영을 할 사람을 모집을 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백오인 위원   어디에 하실 계획이시죠?
횡성시장 안에서 하시나요? 아니면…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횡성공사 앞쪽, 우리 장 서는 구간.
○백오인 위원   마실 가는 날 행사 하시는  구역에 하실 생각이신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백오인 위원   주로 먹는 거 위주가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일단 먹는 거 위주로 하는 거고요 저희가 주말장터도 하는데 주말장터하고도 연계해서, 낮에는 주말장터와 연계해서 같이 하고 저녁에는 이 야시장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백오인 위원   6개면 제가 보기에는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야시장이라고 하기에는 좀 적은 것 같은데…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일단 시범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 하나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푸드트럭하고 같이 연계해서 해보세요. 그래서 야시장 매대는 매대 대로 가고 푸드트럭 접수를 받으셔서 푸드트럭도 같이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리를 쭉 야시장거리로 만드시면 그게 훨씬 더 규모 있고 우리 돈 적게 들이고 할 수 있는 야시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매대를 하고요 추가로 관내에 푸드트럭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도 같이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시장활성화를 위해서는 좋은 것 같은데요 저녁시간대에 저도 마실가는 날 가봤는데 많이들 나오시고 하시더라구요. 문화행사도 하고 하니까 더 호응도 좋으셨던 것 같거든요.
이게 단순하게 먹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볼거리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는데 세부적으로 계획을 잘 짜셔서 실행을 잘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448페이지에요 기업인력지원센터 취업상담사지원 해서 인건비가 있는데요 이거는 센터장님 인건비인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이거는 센터장 인건비입니다. 취업상담사 보수.
○백오인 위원   지금 저희 군에 취업지원센터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센터들이 있습니다.
귀농귀촌센터, 친환경급식지원센터, 그런데 이 센터장님들 급여가 다 틀리죠?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다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무슨 기준이 있나요? 지금 여기는 18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185만원을 산정한 근거가 있나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백오인 위원   이게 딱 최저임금에 걸리는 건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백오인 위원   대부분 다른 부서에 담당하는데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대부분 조례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면 최저임금 정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센터장님은 여기 나와 있는 것 말고는 급여 관련해서 더 들어가는 비용은 없는 건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따로 없습니다.
○백오인 위원   거기는 몇 분이나 근무를 하고 계시나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센터장님까지 포함해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세분 다 취업상담사 자격으로 계신 거죠?
특별하게 무슨 자격조건이 있나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특별히 자격은 없습니다.
○백오인 위원   취업상담사라고 해놔서 무슨 특별한 자격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거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취업지원센터에 잠깐 들어가 보니까요 홈페이지에는 크게 특별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취업 관련된 사항만 나와 있고.
저희들이 사실은 우리 기업인력지원센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동떨어져 있다 보니까 거기도 좀 가보게 안 되고요 그래서 세분이 일을 하고 계신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단순하게 취업지원상담 이것만 하시는지 잘 몰라서. 
그런데 제가 보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요 담당부서시니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기업을 유치할 때 여기 보니까 강소기업 있습니다.
청년친화강소기업이 있는데요 청년친화강소기업이 뭐냐면 강소기업 중에서도 임금, 일.생활균형 그 다음에 고용안정이 우수한, 그래서 청년들이 근무할만한 중소기업입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1,127개가 있는데 횡성군에 하나도 없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젊은이들이 우리지역에 남아서 일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보면 여기 ‘일자리창출’ 이래서 청년일자리지원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데요 정작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없다는 거죠.
기업유치 할 때 이런 일자리,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는, 무조건 대기업이 아니고요 이렇게 강소기업인데도 청년들이 원하는 기업들을 많이 유치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야지 청년들이 외지로 안 나가고 지역에 남아서 여기서 정착하고 사는 거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정말 이런 기업들을 많이 유치해 주십사 당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관련해서, 횡성군창업보육센터가 있지요 과장님? 그게 농공단지 안에 있나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묵계농공단지 안에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지금 거기는 업체가 몇 개나 입주해 있는지 혹시…?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12개 정도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운영은 전반적으로 잘 되고 있나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창업보육센터하고 임대공장 같은 경우는 자리가 없을 정도로 문의가 계속 들어오고요 지금 한 곳만 비어 있고 나머지는 다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백오인 위원   임대료가 싼게 원인이겠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그렇죠. 일단은 좀 싼 편입니다.
○백오인 위원   그것도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제가 얼마 전에 티비를 보니까 요새는 청년들이 혼자 1인 기업을 하는 청년들이 많아요.
그래서 공용공간이 크게 있으면 파티션 쳐가지고 한 공간에 기업이 하나가 들어가는 거에요. 그리고 나머지 공간은 같이 공유해서 쓰는 거에요.
지금은 젊은 세대들이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거든요.
지금처럼 단순하게 칸막이 쳐서 사무실 하나, 하나 빌려주는 차원이 아니고 우리 횡성군이,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표와 관련된 일이지만 주로 노년층이 많다보니까 모든 예산이 복지, 노인 이런 쪽에 집중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젊은 사람들은 위한 예산이 집행이 돼야 되는데 찾아보기 힘든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창업보육센터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1층은 공용공간으로 넓게 해서 거기 입주한 분들이 회의실로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시설들이 들어가고 있고 2층, 3층은 칸막이 되어 있는 사무실을 하나 쓸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쓰고, 아니면 공용공간으로 크게 해서 한 칸씩 막아서 자기사무실로 한명이 쓸 수 있고,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형태를 만드셔서 창업할 수 있는 환경들, 그리고 젊은이들이 나가지 않고 여기 지역에서 뭔가 도모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을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하게 임대해주고 싼 가격이니까 들어와서 한번 해봐라. 이게 아니고 보다 적극적으로 해서 지역의 청년들이 여기서 남아서 일자리도 만들고 하는, 그리고 더 키워서 크게 사업체가 일어날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 여러 가지 관련된 예산들이 있는데 제가 좀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한 그냥 기업유치, 기업지원이 아니고요 보다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셔서 지역의 젊은이들이 남을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십사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먼저 주례회의 때 설명 드렸던 우천산단의 e-모빌리티지원센터가 말씀하셨던 바로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1층에는 전시라든지 공유공간을 하는 거고요 2층, 3층은 RND라든지 창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아무튼 e-모빌리티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 새로운 미래동력사업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티엔이모터스가 창업보육센터에 들어가 있던 업체인데 이 업체가 e-모빌리티 협약식 때 협약을 맺었던 업체에요.
그런데 지금 행방이 묘연한가 봐요. 그렇죠?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처음에 티엔이 쪽으로 했었는데요 피엠모터스가 티엔이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임대공장에 별도로 사업체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피엠모터스의 전신이 티엔모터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백오인 위원   그럼 티엔이는 사실상 없어졌다고…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지금은 피엠모터스가 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되게 크게 했어요.
2만5천평에 350억 투자해서 15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협약식 때는 얘기됐는데 규모는 어디 갔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티엔이모터스 라는 데가.
아무튼 그게 다른 업체로 해서 하고 있다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e-모빌리티사업 관련해서도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444쪽에 보시면 소상공인 시설개선지원사업 9개소가 9천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이게 보건소의 시설개선사업하고 차이점을 어떻게 봐야 되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보건소 하는 것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보건소 같은 경우는 하는 것을 보면 입식으로 하는 경우 지원을 해주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꼭 그런 부분은 아니고 시설비라든지 인테리어비용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시설개선 하는 지원 내용이 제한적인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아니, 딱 제한된 것은 없습니다.
○최규만 위원   지금 9개소가 선정이 된 건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앞으로 저희가 내년에 공모를 해서 할 겁니다.
3년 이상 횡성에 거주하고 있어야 되고요 관련업을 3년 동안 영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최규만 위원   아무튼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보건소 쪽의 시설개선하고. 
거기도 다양하게 시설개선에 대해서 요구하는 쪽에 대해서 70% 보조해주는 사업이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50%입니다.
○최규만 위원   또 한 가지는 448쪽에 정규직 일자리보조금지원하고 준고령자인턴제 인건비 지급에 대한 내용인데 이거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정규직일자리보조금은 청장년층을 정기적으로 채용하게 되면 월 10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거는 만 15세 이상, 64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준고령자인턴제 인건비는 50세 이상 인자가 취업을 했을 경우 3개월간 약정임금의 월 80만원정도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러니까 월급 외에 지원해 주는 건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아닙니다. 월급을 포함해서입니다.
○최규만 위원   이것도 선정이 안 되었을 상황이고요 지금?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이거는 공모를 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 사업들은 계속 진행이 되어 왔던 건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이거는 계속 진행이 되었던 겁니다.
○최규만 위원   해마다 실적은 좀 어땠습니까?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올해 같은 경우 정규직일자리 같은 경우는 16개 업체에 23명의 지원을 받았고요 준공고령자 인턴제 같은 경우는 7개 업체에서 11명이 지원 받았습니다.
○최규만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전통시장 아케이트설치사업을 권순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니까 준공행사비용이 별도로 예산책정이 되어 있고 설치비용, 설치사업 부대비 500만원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사업계획을 보니까 내년 9월에 준공 예정식을 잡으셨네요? 그런데 준공행사에 별도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일단 아케이트사업을 하게 되면 상인들이 공사기간동안 한 10일 정도 장사를 못하게 됩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 때문에.
사업기간 내에 한 10일정도 장사를 못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희가 준공식 겸, 행사 겸 해서 판촉행사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최규만 위원   그 사업계획은 서있고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아직 안 세워져 있고요.
○최규만 위원   여유가 좀 있으니까… 하여튼 보니까 각 전통시장별로 아케이트사업을 많이 시행하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여러 가지 기본 실시설계계획을 하면서 추진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있고, 실시설계를 하면서 하자 없이 할 수 있는 계획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아케이드 설치해 놓고 바닥면 부분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전통시장을 몇 군데 다녀보니까 하자보수를 많이 하시더라구요.
그런 거 면밀하게 계획을 잘 세우셔서 설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아케이트 관련해서 저희도 전국에 잘 되어 있다는 아케이트 되어 있는 데를 가봤고요 실제 상인회를 통해서 문제점을 뭔지를 저희가 다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실제 시공하는 업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을 경험이 많은 업체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철저히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규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통시장 아케이트 설치공사를 하고 모든  사업들을 하시는데 따로 시설비, 부대비에 442페이지 노후환경정비공사 1천만원이 또 있어요. 이거는 어떤 사업이죠?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매년 일반적으로 시장에 관련된 개보수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따른 일반적인…
○위원장 김영숙   아, 그리고 441페이지 보시면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을 때 골목상권 활성화사업에 면지역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시죠?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실 건지.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이 사업은 청일이라든지 둔내라든지 횡성읍도 마찬가지고 축제가 있는 면지역은 괜찮은데 축제가 없는 면지역에는 상권이 아무래도 더 안 좋은 상황이라서 그래서 일단 시범적으로 공근면을 중심으로 해서 내년에 한번 이 사업을 해보려고 하거거든요. 공근면 시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 야구동호인들도 많이 오고 그래서 그때 아마 행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러면 일시적인 행사로 하시는 거죠?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저희 주말장터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영숙   공근에 정말 주말장터가 안 열리네요. 청일에는 주말장터가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데 참 재미있습니다.
농산물, 집에서 안 쓰는 옷가지, 이런 거를 가지고 나와서 파는데 엄청 잘 팔려요. 그래서 외부에 있는 다른 도시권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이런 데를 연결해서 초대를 해서 식사도 하고 옷도 사고 농산물 판매, 또 약간의 지역의 재능 있는 분들이 기부로 공연도 해주시고 하시니까 참 재미있어요. 그런데 겨울에는 추워서 못한다고 하는데, 그러게요. 공근에는 축제도 없고 그런 사업이 없으니까 그런 착안을 하신 것 같은데 좋은 생각인 것 같네요.
그럼 언제부터 시행을 하죠?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추울 때는 못하고요 5월-11월 중간에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러면은 여름 내내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한 5-6개월 정도.
○위원장 김영숙   알겠습니다.
그리고 442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민속장 관리요원 배치가 예산이 계속 올라왔었잖아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계속 올려왔었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이번에 조례에 우리가 담았던 거기에 대한 예산인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이분이 처음부터 이 정도 보수를 가져가셨나요? 170만원.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아닙니다. 실제 받은 게 100만원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100만원도 안 되게 받아갔어요? 그러면 주말에는 근무를 안 하고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주말에는 근무를 안 합니다.
행사 있을 때 또 나와야 되고 하는데 최저임금도 못 받고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최저임금 수준에 맞춰서 인건비를 올린 거고요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인건비를 계상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이번에 시장주차장을 24시간 무인시스템으로 운영합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거는 주민들하고 협의가 잘 돼서 하시는 건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시장조합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고요 좋아합니다.
실제 수입이 잠깐 운영했지만 2배 이상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수입이 증가되면 저희가 시장 쪽으로 주는 보조금을 점차 줄여나갈 거고요 시장관련 행사도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러면 거기 주차장은 야간에도 운영이 되는 거에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24시간 운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전통시장에 투입되는 예산이 해마다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늘어나고, 올해는 특히 더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권순근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통시장 내에 국한돼서만 예산이 투입되다보니 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외부에 있는 상가들에게도 과장님이 아까 계획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포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똑 같이 사업을 하는데 그 길 하나 벗어났다고 해서 지원이 전혀 안 되고, 길 안에 들어있다 해서 이렇게 많은 혜택을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나눠서 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기업유치지원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업유치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달환 허가민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허가민원과장 이달환입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 당초예산은 58억2,870만2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8억1,863만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구축에 3억원, 횡성군 행정업무지원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에 1억원, 건축물대장 DB구축에 1억5천만원, 우천면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계획 보조에 7억3,834만4천원으로 새로운 신규 사업을 발굴.추진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07페이지입니다.
행정서비스 개선과 민원만족도 향상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에 1,680만원, 민원업무지원에 출산휴가 대체인력입니다. 2,085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민원행정 업무추진 일반운영비에 500만원,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에 120만원, 북카페 도서구입에 100만원, 민원서비스담당자 심리상담 지원에 600만원,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직원친절교육에 200만원, 아동이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아동소리함 설치 운영에 600만원 등 2,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재정보증 보험료 주민등록, 인감, 가족관계, 여권, 제증명이 되겠습니다.
700만원, 민원창구 비상벨 유지 운영비에 501만6천원 등 1,201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민원인구 업무추진 여비에 1,5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은 민원조정위원회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현재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규칙으로 새로 제정하고 위촉직 위원을 늘려 전문성 강화 및 활용도를 크게 늘려 민원해소를 적극적인 기능을 수행하고자 함이고 이동소리함 설치 운영은 아동친화도시, 저출산 해결 등을 위해 아동의 눈으로 본 생활불편사항 등을 온라인, 오프라인 등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여 처리함으로써 아동이 살기좋은 여건조성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408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군민행복도 향상을 위한 민원서비스 만족도 조사에 1,500만원, 전산개발비 민원서식 자동작성 신청시스템 구축.운영 소프트웨어 개발에 1천만원 등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서비스 만족도 조사는 신규사업으로 민원처리 가정에 대한 주민만족도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민원불편사항 및 개선의견을 파악하여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에 민원서비스 및 제도개선 간담회에 100만원, 기타보상금 행정착오 및 지연처리 보상품에 130만원 등 2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착오 및 지연처리 보상품 지급은 기존에는 처리 공무원이 지급신청서를 허가민원과에 제출시 보상품을 지급하였으나 방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민원처리 담당자의 각성을 촉구하고 지연처리건 제로화를 위하여 민원심사관이 지연처리가 확인되면 지연처리 보상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바꾸어서 민원서비스 향상을 시키기 위함입니다.
민원서식 자동작성 신청시스템 구축.운영 소프트웨어 개발은 종이 신청 없이 신청과 발급 및 기록물 보관까지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함으로써 편리성 등 이용에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함입니다.
찾아가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사무관리비에 주민등록 일제정리 홍보물 제작에 240만원, 주민등록증 공급대금에 1,008만원, 공공운영비 생활민원기동차량 유지비에 840만원, 생활민원기동차량 유지비 정비비에 240만원, 생활민원기동차량 보험료에 70만원, 습득 주민등록증 후납우편요금에 60만원 등 2,4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생활민원기동처리 가로수 등 보수 물품 구입에 3천만원, 생활민원기동처리 작업공구 구입에 400만원 등 3,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자민원 행정시스템 운영 사무관리비에 주민등록 및 인간관련 서식 등에 7,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에 횡성군부담금입니다.
9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은 시.군구별로 분산된 주민등록시스템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통합형태의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읍.면민원담당 통합민원발급기 구입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 사무관리비에 민원실 환경정비 물품 구입에 240만원, 민원실 비치용 일.월간지 구입에 360만원, 민원실 실내정원 보식 등 유지관리비 120만원, 민원실 냉온수기 소독료에 144만원 등 8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지속가능한 행복민원실 유지관리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국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사무용품 및 서식 제작에 242만1천원, 국내여비 가족관계등록 업무추진 여비에 40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권발급 대행운영 국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여권 홍보물 제작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상담관제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민원상담관실 운영 80만원, 기타보상금 민원상담관 보상금에 2,183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출산 대응기반 강화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인구통계분석 전문가 채용에 1,128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구통계분석 전문가 채용은 농촌인구 소멸과 관련해서 관련 근거 없는 정책 남발 우려가 됩니다.
횡성군의 모든 정책이 정확한 인구분석과 예측을 통해서 지역실정에 맞게 정책방향에 근거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책추진에 필요성이 있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인구정책위원회 참석 및 심의수당에 200만원,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군민 토론회 개최 250만원, 청년결혼.출산장려 행사에 250만원, 행사실비지원금에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군민 공감 협력행사에 200만원,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에 300만원 등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교육비에 청년 결혼.출산 아카데미 운영에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대응 군민 토론회 개최, 청년 출산, 출산 장려 행사 군민 공감 협력행사,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 아카데미 운영 부분은 인구구조 급변화에 따른 심각성을 알리고 인식을 개선하는 2020년을 출발 원년으로 삼아 군민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할 수 있는 사회의 분위기 조성을 위함입니다.
개발행위허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개발행위 업무추진 일반운영비에 400만원, 개발허가 업무추진 여비에 1,728만원, 군계획위원회 참석자 급식에 64만8천원 등 2,19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지전용 인허가 지원입니다.
농지허가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250만원, 공공운영비에 차량유지비 자동차세에 10만원, 자동차보험료 64만원입니다.
차량유지비 유류대 및 정비비에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지허가 업무추진 여비에 79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12페이지입니다.
고객중심 지리정보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공간정보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350만원, 재정보증 보험료 토지이용계획확인원 220만원입니다.
지리정보 업무추진 여비에 50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지리 정보화 사무관리비에 지적 영구보존문서 DB전환에 2천만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공간정보 상용 소프트웨어 구입에 8천만원, 공간정보시스템 하드웨어 유지보수에 2,078만원, 토지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에 2,049만원, 공간정보시스템유지보수에 2천만원 등 총 1억6,12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에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구축에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공간정보 상용 소프트웨어 구입은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공간정보 상용 소프트웨어를 국산화로 추진함에 따라 시스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공간정보 상용 소프트웨어를 구입 교체하고자 합니다.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은 도로기반 지하시설물을 전산화 구축하여 효율적인 관리로 중복 예산 투입 방지 및 각종 안전사고 방지로 대민행정을 선진화하려는 것으로 2013년부터 추진하여 2단계가 완료되었고 현재 3단계사업으로 횡성읍 미구축 지역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413페이지입니다.
횡성군 행정업무지원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에 1억원, 공간정보시스템 운영서버교체에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군 행정업무지원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적극적인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공간정보 고도화를 통해 청내 자체 보유 공간정보 및 행정정보, 지하시설물 등을 융복합하여 정보의 공유와 활용체계를 구축하고 위치정보와 관련된 행정업무의 고도화 실현을 위함입니다.
무인항공 드론 운영에 드론 소모품 및 유지보수에 300만원, 책임 보험료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리한 도로명주소 운영입니다.
도로명판 구입에 1천만원, 도로명판 구입 군비추가에 2,500만워, 미고시 및 왜곡의심 지명 정비에 2,000만원입니다.
미고시 및 왜곡의심 지명 정비는 공식지명으로 등록되지 못한 미고시 지명과 한자표기 등 일부 왜곡지명 및 폐지.변경 등 정비가 필요한 지명을 조사 정비하여 국가 기본도 정확도를 향상하고자 함입니다.
현재 횡성군에 정비 대상 지명건수는 1,541건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새주소 정보통합시스템 운영에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지원 분담금에 1,62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홍보에 사무관리비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에 500만원, 도로명주소 교육교재 제작에 200만원, 도로명주소 홍보 CM송출에 330만원 등 1,0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14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법적주소 전환사업 운영에 사무관리비 도로명주소위원회 및 지명위원회 참석수당에 154만원, 도로명주소 고지 및 회신 발송 우편요금에 20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사업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에 도로명주소기본도 현행화 분담금에 1,04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사무관리비에 신축 건물번호판 제작에 630만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일제조사에 3,759만원, 시설비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유지보수에 1천만원 등 5,3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지적관리 업무추진 일반운영비에 500만원, 소규모불부합지 정리에 3,784만원, 지적민원처리 측량수수료에 1,496만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수당에 84만원, 재정보증 보험료 지적측량입니다.
160만원 등 5,864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적관리 업무추진 여비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에 지적측량 민원협의회 급식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지적기준점 운영에 사무관리비 지적기준점 관리에 8,404만원, 국가기준점 현황 조사 수수료에 5,912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 토지관리 개별공시지가 조사선정 사무관리비에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 일반운영비에 500만원, 개별공시지가 각종서식 인쇄 및 제작에 1천만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현수막 및 입간판 제작에 280만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참석수당에 539만원 등 2,3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관리 업무추진 여비에 5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참석자 급식에 1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에 개발비용산정 용역 및 감정평가수수료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국비입니다.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에 5,523만8천원, 7월1일기준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2,378만원, 의견제출 검증수수료에 396만4천원, 이의신청 검증수수료에 991만원 등 9,289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관리업무 추진여비에 21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사무소 관리 사무관리비 개업공인중개사 교육비 50만원, 개업공인중개사 교육교재 제작 인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부동산불법거래신고 포상제에 200만원, 공인중개사법 위반신고 포상제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확한 지적재조사에 4억5,0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에 사무관리비 지적재조사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250만원, 지적재조사위원회 수당에 350만원, 경계결정위원회 수당에 420만원, 조정금 산정 감정평가수수료 5천만원, 일필지 토지현황 조사 대행수수료 1천만원,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신설 지적기준점 관측수수료에 528만원, 지적재조사 홍보물품 구입에 500만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사측량 차량 임차비에 840만원 등 8,888만원을 계상하였고, 차량유지비에 360만원, 지적재조사 결정통지서 발송요금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업무추진 여비에 1,0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구 주민설명회 참석자 급식에 240만원, 기타보상금에 지적재조사 면적감소 보상금 둔내 삽교2-1지구에 5천만원, 지적재조사 면적감소 보상금 횡성 입석1지구에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국비입니다.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2억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18페이지입니다.
건축행정 건축 인허가 운영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2,27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건축인허가 업무추진 일반운영비에 400만원, 현지조사 검사 수수료에 5천만원, 건축위원회 참석 및 심사 수당에 1,380만원, 건축현장확인용 차량 임차료에 840만원, 건축물 안전점검 수수료에 500만원, 재정보증보험료 건축허가입니다.
260만원, 건축현장확인용 차량유지비에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허가 업무추진 여비에 2,11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에 건축물대장 DB구축에 1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건축물대장 DB구축은 2008년 이전 그러니까 세움터시스템이 사용되기 이전입니다.
그래서 종이로 건축물대장이 만들어진 15만면에 대해서 DB를 구축하여 민원발급에 신속성 확보를 위함입니다.
건실한 주택건설 및 운영에 사무관리비에 주택관리 업무추진 일반운영비에 250만원, 건축위원회 참석 및 심의수당 공동주택입니다.
460만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에 63만원, 주택관리 업무추진 여비에 86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 주택종합계획 용역에 5천만원, 근현대건축물 조사용역에 1,8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종합계획 용역사업은 시대의 변화에 따른 횡성군 주택 및 택지수요의 추정과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횡성군의 중장기 주택정책에 반영하여 공동주택 등 아파트 공급관련 홍보 및 마케팅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입니다.
근현대건축물 조사용역은 시대적 가치를 지닌 건축물의 보존 및 활용방안을 모색 횡성군 역사성과 개발사업이 있는 정체성을 살리는 방안으로 정책방향에 도움을 주고자 함입니다.
민간이전에 공동주택관리 법정교육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인프라 농촌빈집정비에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공동주택관리 비용 지원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공동주택관리 시설비지원에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주거급여 국비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주거급여에 13억5,969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20페이지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수선유지급여에 3억7,868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장애인주택개조사업 국비입니다.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에 3,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혼부부 주거비용지원사업에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운영 및 홍보비에 200만원,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에 1억6,6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1페이지입니다.
강원도형 수선유지급여사업에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우천면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계획보조에 7억3,83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허가민원과에 인건비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3억4,197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부서운영비에 1,432만8천원, 급량비에 1,843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23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허가민원과가 아주 확 바뀌어서 민원을 빨리 해결하는 것도 좋지만 좀 앉아서 책도 보고 싶을 정도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분위기도 좋아지고 찾는 분들도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바깥에 환경도 많이 바뀌고 민원인들 반응이 어떠신가요?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반응은 여러 가지인데요, 처음에 확 트인 공간이 좋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지금은 칸막이도 하고 해서 안정적인 분위기가 되었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민원창구에 있는 분들하고 그 안에서 일을 보는 직원들의 공간이 분리되다 보니까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   어떻게 보면 은행에 온 것 같기도 하고 찻집에 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분위기더라구요.
그렇지만 여전히 기분 좋은 일로 찾아오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거의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고충민원이다 라고 부당함을 호소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본 위원 역시 여러 번 민원인을 모시고 가거나 그러는데 참 직원분들이 그 화남을 꾹 참고 응대하시는 것을 보고 정말 인내심이 대단하시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을까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오늘 이 자리 빌어서 과장님과 계장님들,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요사업조서 158쪽, 예산서 420쪽을 보면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결혼을 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주택문제죠.
그래서 횡성도 예외가 아닌 것이 신혼부부들이 딱 맞게 살고 싶은 23평, 25평, 27평 이런 쪽으로 구해보려고 하지만 많이 힘들어 하고 이러는 차에 우리 강원도에서 이런 정책을 주셔서 참 감사한데요, 이번에는 예산이 조금 줄었더라구요.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3년차가 되는데요…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깎여서 그런가요?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3년차로서 3년 부분들이 줄고 올해가 어떻게 인원이 늘어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일부분은 도에서 조정을 해줍니다.
○김은숙 위원   지금 홍보비가 200만원 잡혔고 그 밑에 지원사업비로 1억6,600이 되었는데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신혼부부 주거비용은 강원도 특수시책입니다.
강원도 신혼부부 가정에 주거유지비를 지원해서 서민계층의 출산.양육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아내 연령이 만44세 이하에 해당하는 부부로 혼인기간이 1년 이내이며, 도내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200%이하 무주택 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내용은 신혼부부 가구의 소득에 따라서 월 5만원에서 14만원을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여기서 중위소득이 부부의 급여를 합산해서 하는 거죠?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네.
○김은숙 위원   작년에는 신청을 하신 분들이 얼마나 됐나요?
작년 예산서를 보면 1억8,800이 있는데…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정확하게는 50여명정도.
○김은숙 위원   이게 결혼해서 부모의 도움을 받거나 본인들이 준비해 둔 돈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고, 여러 가지 신청을 안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여성단체나 이런 쪽에서 지원대상 기준에 남자의 나이는 안 물어보고 아내의 나이를 44세이하여야 한다라는 조건을 붙여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측면에서 차별이라는 거죠.
그래서 논란이 큰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사실 양쪽을 다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도하고 한번…
○김은숙 위원   물론 인구정책상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나이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이러는 것 같은데 이게 결국은 여성을 아기 낳는 기구로밖에 안보는 그런 것이 다 배제되는 시점에 강원도는 왜 이것을 구태여 여기다 조건제시를 했느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정말 보면 명백한 차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원사업을 하실 때 강원도에서 이런 것을 했다고 그냥 받아들이시지 말고 담당부서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이거에 대한 차별에 대한 이유를 들어서 정책에 이런 부분은 삭제되도록 하시는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사실 지금 허가민원과가 인구가 올해 들어서 횡성이 지금까지 계속 연이어 높아지다가 올해 떨어져서 좀 인구정책에 상당한 고민이 많으실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럴수록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살펴서 이런 저런 논란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인구정책 공모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이런저런 고민을 많이 하시고 계신데 인구정책 관련해서 그냥 과장님 어떤 거 추진하고 계신지 잠깐 알고 싶어서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지금 저희 인구가 작년에 비해서 11월20일 현재 44명이 줄었습니다.
원래가 인구는 1-2월 달에 많이 빠지다가 3월부터 12월까지 유지가 되는데 44명이 빠졌다는 것은 저희가 13년 연속으로 조금이라도 증가를 했었는데 이게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회를 개최…
○김은숙 위원   그 빠지는 것이 청년인구가 유출되었다는 건가요, 아니면 고령인구가 사망했다는 건가요?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오늘 신문에도 났다시피 자연감소율이 높습니다.
자연감소율이 출산하고 사망자수를 비교하면 360명으로 보면 강릉이 636명이고, 횡성이 360명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자연감소율이 심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그전에는 저희가 귀농귀촌정책을 펴서 전입자수가 많았습니다.
1년에 전입자수가 5,300여명 정도가 전입을 하거나 전출을 갔는데 지금 전입건수가 4,600명 정도로 1천여명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귀촌도 어떻게 보면 한계에 다다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우리가 현물적으로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런 문제처럼 주택이라든가 고용창출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해 놔야지 오지 그냥 이제는 첫째 얼마 주고, 이거는 큰 소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부서별로 좀 공조체제가 잘 되어서 계획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사실 그런 부분도 단기적 대책인데 단기적 대책가지고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 부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전담부서가 필요합니다.
전담부서가 필요한데 저희 같은 경우도 보면 직원 하나가 인구 문제만 그것도 인구 문제만 전담하는 게 아니고 민원시책이라든가 민원제도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전담을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빨리 전담부서가 만들어져야 되겠고요…
○김은숙 위원   조직개편 때는 들어가 있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 그렇게 됐죠.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그래서 일단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인구에 대한 분석을 정확하게 해 볼 필요가 있다 해서 저희가 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분석 하에 문제점이나 대책이 나와야지 단기대책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숙제를 크게 안고 가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업무별 서로가 공조체제를 잘 갖추어서 좋은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네.
○김은숙 위원   고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407페이지에요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아동소리함 설치.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업인지요?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이게 주민복지지원과 아동친화도시의 아동원탁토론회와 연계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동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직접 들어보고자 아동소리함 하고 SNS까지 같이 연계해서 아동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주변에 어떤 불편을 겪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들어보기 위해서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백오인 위원   10개소라고 했는데 어디죠?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9개 읍.면하고 군청의 허가민원과 하고 이렇게.
○백오인 위원   읍.면사무소하고 허가민원과에.
이게 아동들의 이야기를 듣는 건데 거기에 설치를 해서 아동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그러니까 소리함에 자기가 불편한 부분들을 써서 그 안에 넣은 거고요…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요. 아동들이 군청 민원실이나 읍.면사무소에 갈 일이 있을까요?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그래서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두개를 같이 병행을 합니다.
○백오인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 ‘소리함’이라는 실제로 해놓으면 이용하는 사람이 없을 거의 없을 거에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이거는 백오인 위원님이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은 읍.면사무소로 가서 이거를 써서 내기에는 아마 불편할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로 만들어놓은 거고 아마 온라인 쪽에 좀 더 비중을 두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백오인 위원   저는 아동친화도시도 그렇고 여성친화도시도 그렇고요 이렇게 보여주기식 행정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친화도시로 인증받는 거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면 평상시에 하면 되는 거거든요. 아동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면 되는 거고요 여성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면 되는 거지 이거 왜 굳이 돈 버려가면서 인증을 받아야 되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여기 예산서에도 보면 관련해서 무슨 위원회 참석수당, 뭐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한다고 해서 아동친화도시가 되고 여성친화도시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자치센터의 장의 의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직원분들은 어쩔 수 없이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부분은 좀 지양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면 보여주기식 행정 말고 실제로 여성들한테 필요하고 아동들한테 필요한 부분의 예산이 집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저도 그런 아동친화도시나 여성친화도시의 부분들이 위원님 말씀처럼 모든 행정에 반영이 돼서 그렇게 잘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동친화도시를 만들면서 그 부분에 대한 시책들이 많이 발굴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도시를 만들면서 여러 가지 시책들,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시책들을 많이 찾아내서 집중적으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백오인 위원   소리함을 어떻게 만드실 건데 60만원이 책정이 되었죠?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사실은 조그맣게 우체통같이 만들려고 합니다.
○백오인 위원   만들어서 세워놓은 건가요?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벽에다 걸어놓는 것으로…
○백오인 위원   제가 볼 때는 얼마나 크게 만드실지 모르지만 60만원은 과도하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틀려지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눈에 잘 띄는 모형으로 선정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리고 뒷 페이지 보면 포상금에서 아동소리함 우수제안자시상 이렇게 해서 20만원씩 있는데 이거는 제안한 아동들한테 시상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네, 분기별로 제안한 아동들한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포상금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백오인 위원   20만원씩 해서 5명이니까 20명주는 거네요? 이게 청소년들, 특히 아동이라고 하면…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고등학생까지입니다.
○백오인 위원   고등학생까지라고 봤을 때 시상금 20만원이 타당한가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주는 액수치고는 상당한 액수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금을 주는 거보다는 도서상품권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줄 겁니다.
○백오인 위원   이게 실질적인 정책으로 해서 아동친화도시가 되는 횡성군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그냥 이렇게 정책으로만 끝날 게 아니라 실제로 아동들이 소리함을 통해서 제안한 내용들이 반영이 돼서 실행이 되고 이렇게 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백오인 위원   그리고 410페이지에 민원상담관제가 있는데요 제가 앞서 기업유치지원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민원상담관보상금이 8만7천원인데 여기도 혹시나 산출근거가 있나요? 최저임금인가요?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저희가 2019년 기준 무기계약 행정보조 1호봉 기본급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을 합니다.
○백오인 위원   글쎄 이게 다 틀려요. 이거는 한번 군에서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각 과별로 들어와 계신 분들이 각자 다 틀려요.
일 하는 내용은 다 틀리시겠지만 일하는 시간은 다 똑같거든요. 그리고 신분 또한  기간제근로자로 되어있으신 것 같은데 이게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다 같이 통일이 됐든 뭐가 됐든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대부분이 여기 앉아계신 분들이 다 공직자 출신이세요. 다 선배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그것도 과장급 이상을 하고 나가신 분들기 때문에 후배공무원들 입장에서 이거 안 올려줄 수 없거든요. 그리고 요청이 오면 거부하기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소위말해서 후배공무원들하고 임금협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말 잘 하는 데는 더 많이 주는 거고 안 되는 데는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차라리 이거는 통일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형평성 차원에서도 이거는 좀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거 한번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센터장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전체적으로 자료를 제출 받으셔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러면 예산계장님, 농특산물판매장, 친환경급식소센터장님, 귀농귀촌센터장님, 민원상담관님, 자원봉사센터장님, 행복봉사공동체센터장님, 기타 등등 다 있으시잖아요? 그거를 다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산출근거하고 왜 그렇게 책정이 되었는지 금액하고 산출근거하고 해서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군수님이 부재중이신데요 민원상담관께서는 어떤 역할은 하고 계신가요?
이게 당초취지는 군수의 고질민원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상담관제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군수님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똑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출퇴근이나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관리가 되고 있나요?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아침에 와서 저희한테 제출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과장님이 잘 관리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19페이지인데요 근현대건축물조사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횡성성당이나 풍수원성당 이런 게 근현대건축물 인가요?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그거는 등록문화재입니다.
실질적으로 읍.면에 가보면 일제강점기 때나 아니면 그 이후에 50년대, 60년대 때 지어졌던 건물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그냥 막 헐리고 하는 거를 보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로 건축양식이나 이런 거를 한번 봐서 이거를 보존을 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현대시설을 보면 옛날에 없었던 건물들이 다 없어지니까 이런 부분들은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은 보존을, 나중에 조사용역이 끝나고 나서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역사성을 짚어봐서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서 구입을 해서 관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백오인 위원   조사하셔서 가치가 있는 건축물들은 조사하셔서 등록문화재로 지정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그거는 충분히 역사성이 있어서 등록문화재로 전환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백오인 위원   이런 사업은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또 나중에 우리군의 자산이 될 수 있거든요.
조사용역이 잘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앞서 우리 김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혼부부 주거비용지원사업이요 저는 사실 주거비용이라고 해서 다른 용도로 지원을 해주는 줄 알았습니다. 집을 구입하거나 얻거나 할 때. 그런데 이거는 단순하게 주거비용이네요?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네.
○백오인 위원   한 달에 얼마씩 정도 밖에 잡이 안 되네요?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차등지원을 하는데 5만원에서 13만원까지 합니다.
○백오인 위원   주거급여 역시나 비슷한 건가요? 주거급여는 신혼부부가 아닌 거죠?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네, 대상이 좀 틀립니다.
○백오인 위원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이요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요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인구감소가 계속되고 있고요 출산률 또한 낮아지고 있고요.
왜냐면 지역에 젊은 신혼부부들이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이 안 되어 있어요. 주거비용을 
잡해 주는 것보다 주거환경을 먼저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이를테면 횡성 같은 경우도 요새 제가 보니까 기업도시로 많이 나가더라구요. 젊은 분들이.
왜냐면 집값이 싸거든요. 깨끗하고. 그러다보니까 거기로 많이들 나가세요.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지금 횡성군의 인구가 줄어드는 가장 큰 원인이 기업도시 쪽으로 많이 나가서 줄어들고 있는 부분입니다.
○백오인 위원   거기가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30만원 이렇대요. 이게 원룸보다도 싸요. 아파트가.
이러다보니까 여기 있는 젊은 사람들이, 신혼부부들은 깨끗하고 살기 좋은 데서 원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데를 찾아가는데 횡성은 사실 그런 집을 찾기 힘들어요. 그리고 그런 집들은 비싸요. 그러다보니까 싼 데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원주로 많이 이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모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공임대주택을 더 많이 지었으면 좋겠어요. 횡성읍 관내에.
왜냐면 제가 연령대별 인구분포를 봤더니 횡성읍에 30대-40대가 가장 많이 거주하고 계세요. 인구도 가장 많고.
그러면 결혼할 수 있는 나이대의 군민들이 횡성읍에 가장 많이 살고 있으면 당연히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우선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우리 공공임대아파트 라는 거 LH 저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택지나 부지가 되면 그걸 좀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자꾸 인구가 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젊은 사람들이 유출이 되는 이유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지금 우천에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횡성도 시급하다고 생각을 해요. 횡성에 LH가 안 되면 강원도개발공사에서도 공공임대아파트사업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랑도 하셔서 횡성읍 관내 도유지나 쓸 수 있는 부지가 있으면 사업을 한번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홍천에서 강원도개발공사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횡성도 부지만 되면, 사실 저는 다른 데다 생활형 SOC사업에 80억 이렇게 막 쓰는 것보다도 솔직히 저는 이런 쪽에 돈을 쓰는 게 우리 횡성군을 위해서 더 낫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것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줬으면 좋겠어요.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주택종합계획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LH나 이런 데 저희가 많이 접촉을 해부지만 과연 사업성이 있느냐 이런 쪽으로 계속 접근을 하다 보니까 ‘우리도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 이런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못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단기적으로도 좋지만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촌빈집정비 15개동이 있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나요? 특별히 심각한 지역이 있나요?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그런 거는 아니고요 동네별로 한, 두 집 정도가 빈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빈집은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군에서 직접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소유자 하고도 협의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또 공사는 저희가 직접 추진을 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게 도로변이나 주택가들에 있는 빈집이라서 미관상, 경관상 안 좋은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횡성군에 159개 정도 공가가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제가 지금 백오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먼저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농촌빈집정비사업 있잖아요. 그런데 빈집들을 그동안에 사업을 많이 하셨어요? 2013년도부터 시작하신…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매년 10동 정도씩.
○위원장 김영숙   신청을 받아서 하시는 거죠?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런데 아직도 빈집들이 많지요?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거의 157동 정도가 아직 철거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시장에도 좀 있지요?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정말 보기 싫고 흉물스럽고 그런데 시장 안에 있는 빈집들은 협의가 안돼요?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그 시장 안에 있는 게 중요한 것은 소유자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데 소유자하고 협의가 안 되고 또 시장 안쪽은 생각을 안 해 봤는데 대개가 주택가나 도로변 쪽으로 집중적으로…
○위원장 김영숙   시장이 주택가죠.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그러니까 전체 시가지 내를 얘기하는 겁니다. 시가지 내도 철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런데 정말 횡성에는 시가지복판에 집들이 있어요.
그런데 조사를 안 해 보셨죠? 농촌 쪽으로 하셨지요?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일단은 저희가 읍.면에서 조사를 해서 올라온 겁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런데 그거는 협상을 하셔서 정비를 해서 누가 쓰게 하든지 아니면 재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농촌주택들도 빈집들이 많이 있어요.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두 가지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는 리모델링을 해도 못쓰는 집 같은 경우는 철거를 해야 되는 거고…
○위원장 김영숙   권해야죠. 시내복판 가운데에 그렇다는데  흉물스럽게 있는 것은.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그런데 빈집정책 같은 게 저희 횡성군에서는 빈집정책을 못하고 있는데 타 시.군 같은 경우는 빈집을 활용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을 찾아서 해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제가 보니까 13년도에도 정비를 7동이나 했고요, 2001년에도 농촌빈집들 융자도 해주고 1채당 40씩 지원을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지금 예산을 보면 얼마…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7,500만원입니다. 작년에 5천만원에서 2,500정도 더 늘었습니다.
작년에 철거 못했던 소유자들이 철거를 해달라고 했던 부분들이 늘어서 7,500로…
○위원장 김영숙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를 어떻게 해주죠?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빈집을 아예 철거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숙   철거비용 하고, 그 다음에 보수하겠다는 사람은?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아직까지는 보수까지는…
○위원장 김영숙   그것까지는 아니고 빈집철거만?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네, 이건 철거만 이럽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도로변주택가 등 봤을 때 다 쓰러져가거나…
○위원장 김영숙   그런 집을 우선으로 철거를 한다?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네.
○위원장 김영숙   농촌에도 길가에도 보면은 안 쓰고 비워놓는, 재산권 행사만 하고 방치해서 정말 흉물스럽게 있는 집들이 상당히 많아요.
전체적으로 봐도 시내도 그렇고 외각지도 그렇고 농촌에도 그렇고 엄청 많아요.
이거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수조사를 해서 철거해나가든지 아니면 고쳐서 쓰던지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권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   권순근 위원입니다.
410쪽에 보면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인구통계분석 전문가 채용을 6개월 동안 한다는데 전문가를 어떤 분을 채용을 해서 하는지…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인구통계분석 전문가는 대학에서 통계학을 전공한 분 정도가 돼야 됩니다.
○권순근 위원   그러면 채용을 하게 되면은 조사하는 방식이 유선, 무선, 방문이라든가 어떤 방향으로 하실 건지…?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저희가 기본적으로 인구관련해서는 읍.면에서 출생이나 사망 이런 부분들은 통계가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를 분석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석을 의뢰를 하려고 합니다.
○권순근 위원   하시게 되면 전반기에 하는 겁니까? 후반기에 합니까?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전반기 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을 꾸준히 써야 되는데 한번 저희가 6개월 정도를 써보고 진짜로 효과가 있다고 하면은 나중에 임기제라도 채용을 할 생각이 있습니다.
○권순근 위원   본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통계청에서 유무선으로 조사해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가정방문 해서도 각 지역에 봉사자를 금액을 주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그거는 인주주택총조사 이런 통계청에서 위탁을 해서 군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는 그런 인구주택총조사 뿐만 아니라 연령별이나 남성, 여성, 직업별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왜 이동을 했는지 인구가 왜 줄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사실 일반적으로 분들을 찾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권순근 위원   그러면은 우선 한사람을 쓴다는 거죠?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네.
○권순근 위원   과연 이거 한 사람이 6개월 동안에 가능할까요?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저희도 솔직히 얘기해서 과연 6개월 쓰면서 통계를 전공했던 분이 올까? 라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채용해서 정확한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권순근 위원   제가 볼 때는 형식적인 것으로도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이게 형식적이지가 않은 게 보면은 저희가 인구추계를 하든 뭐를 하든 대개가 다 통계청이나 분석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전부다 조금이라도 늘어나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옛날에 58년 개띠 세대가 인구가 가장 많은 세대인데 지금 그분들이 2-3년 있으면 65세가 되는 부분입니다.
65세가 된다고 하면 고령인구가 지금 28%에서 그분들이 65세가 되면은 우리 횡성군도 30% 정도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령대별로 이런 부분들이 ‘아, 우리가 왜 고령화율이 28%, 30%가 되고 몇 년도 되면 35%까지 올라갈 거다’ 이런 부분들이 예측이 가능하고 그게 통계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나오지 못하니까 정책에 장밋빛 청사진만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저희가 정책자료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권순근 위원   과장님, 이거 어느 분의 혜안이에요?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우리 원동재 계장님의 생각이십니다.
○권순근 위원   아니, 나쁜 건 아니에요. 지자체별로 우리 군에 이런 세밀한 분석을 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6개월 동안에 1,100만원 이상의 보수가 나가는 건데 과연 이거를 전문적인 사람이 여기 채용해서 투잡을 안 하면서 이것만 해서는 개인적으로 경제적으로 실익이 될 것 같습니까? 나는 그것도 의문이네요.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1년을 쓰지 않고 일단은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을 분명히 판단한 다음에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판단이 서면은 저희가 통계직을 하나 뽑든가 아니면 임기제라도 전문가를 채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권순근 위원   우선은 한번은 실행을 해보겠다. 이거를 처음에 하실 때 제대로 걸맞게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네, 알겠습니다.
○권순근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418쪽에 보면 건축물대장 데이터베이스구축에 대해서 1억5천만원에 대한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이거 우리 지자체도 처음이지만 행정자치부에서도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강원도에도 10개 시.군이 완료를 했습니다.
○권순근 위원   완료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자체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잖아요? 그렇게 되면 굳이 100% 우리 군비만 들여서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이거 국도비 없어요?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이게 지금은 모든 게 세움터로 받으니까 2008년도 이후에는 세움터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전산화가 다 됩니다.
저희가 사람을 써서 계속해서 건축물대장을 전산화를 시킵니다.
그런데 2008년도 이전에 종이문서로 건축물대장을 만든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실제로 집어넣어서 돌려야만 되기 때문에 2008년 이전에 건축물대장 만든 게 15만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5만면을 저희가 DB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전 것도 저희가 건축물대장이나 전체 것을 다 전산에서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 전의 것은 서고 가서 다 찾아보고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권순근 위원   우리 강원도는 타 지자체에서 이미 데이터베이스가 완전하게 된 데가 있고요?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8개 시.군이 되어 있습니다.
○권순근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우리 횡성군이 갖추게 된다?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네.
○권순근 위원   연구용역비가 1억5천만원?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이거는 연구용역가 아니고요…
○권순근 위원   글쎄 그래서 나도 헷갈리는 거에요. 연구용역이면 연구하는 용역을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이거는 건축물대장을 전부다 전산화 시켜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스템에 이거를 집어넣는 겁니다.
○권순근 위원   넣어서 1억5천만원 가지고 완전하게 해주겠다는 거죠?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네. 
○권순근 위원   네, 그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윤관규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자치행정과장 윤관규입니다.
2020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총괄예산액입니다.
국비, 기금, 도비 포함해서757억3,441만원을 금 번에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약 22억원정도 증가가 되었는데 증가요이는 선거사무 지원에서 7억9천, 스포츠대회 유치에 3억, 정보화사업에 5억 정도, 현안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9억 등이 증가요인이 있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예산 절감 편성을 노력했습니다만 금년도 대비 다소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참여 확대 및 자치역량 강화입니다.
사무관리비 중간 부분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산업안전보건 관리에 안전관리자 위탁 수수료, 보건관리자 위탁 수수료, 안전보건교육 위탁 수수료로 6,79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현장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관리를 위해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해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으로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근로자 직무연찬회에 2,400만원,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차세대 구축 및 인사랑 유지관리비로 2,962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군.읍.면 경계 표지판 유지보수 4개소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지원팀 운영으로 행정지원팀 운영에 기본급, 주휴수당 포함해서 4,24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출산,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행정인력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통행정 추진입니다.
횡성군민대통합위원회 대통합위원회 정례회 참석자 급식보상 800만원, 군정모니터 지원에 군정모니터 홍보물 및 엽서 제작에 100만원, 군정모니터 분기별 간담회 참석에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학생 아르바이트 지원입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로 5억220만8천원 계상하였고, 치안협의회 홍보물 제작 구입에 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시책추진입니다.
군정시책추진 보상금으로 900만원, 시책추진공청회 참석자 급식보상에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 등 운영지원입니다.
이 사항은 강원도 세종사무소와 강원남부권 관광개발조합에 파견되는 직원에 대한 운영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보조비, 차량임차비, 통행카드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3,240만원, 차량유류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이분들의 업무협력 추진비로 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선거사무 지원입니다.
선거사무 일반운영비에 1,343만4천원, 급량비로 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선거관련 여비에 1,650만원, 업무추진비로 259만8천원 편성하였고, 선거관리 경비입니다.
이 사항은 횡성군 선거관리위원회로 이전되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준비 및 실시경비, 소청소송경비, 보전경비로 7억5,376만6천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우편물발송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8,324만8천원 편성하였고, 359페이지 공무원 교육입니다.
외래강사료, 교육훈련비 등 사무관리비로 1억8,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 중에 행정업무용 무인비행장치 드론 운용자 교육비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신규사업으로 지금 드론이 우리 행정에 접목됨에 따라서 전문교육기관 위탁을 위한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8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기교육생 국제화여비에 3,500만원, 교육훈련기관 여비에 2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급별 소통공감 워크숍에 4천만원, 퇴직예정공무원 선진지 견학에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행사 개최 및 지원입니다.
군민의 날 기념식 등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360페이지 청사 방호 관리로 당직실 운영에 1억3,0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청사 내외 방범용 CCTV 설치를 5개소에 대해서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청사 정.후문 및 민원창구 근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CCTV 설치입니다.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록물 및 기록관 운영관리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상관리에 있어서 모범공무원 수당 360만원, 횡성군공무원사기진작포상금 1천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연말에 기관표창을 수상한 우수부서에 차등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5억2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여직원 휴게실 유지관리, 체력단련실 유지관리 등 사무관리비로 1,696만원, 직원자녀 동계스포츠 체험캠프 운영에 신규로 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정규직, 비정규직 포함 13억4,0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해외선진문화기행으로 5천만원 편성하였고, 직원자녀 동계스포츠 체험캠프에 480만원, 우수공무원 하계휴양시설 지원에 3천만원, 효행우수.모범공무원 가족사랑 프로그램에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직원자녀 동계스포츠 체험캠프 및 우수공무원 하계휴양시설 지원, 효행 우수.모범공무원 가족사랑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를 저희들이 새롭게 제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신규 복지증진 시책으로 새롭게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입니다.
구내식당 운영관리에 구내식당 종사원 인건비로 4,760만7천원 편성하였고, 동호회 지원입니다.
동호회 운영지원 및 대회참가 지원으로 6,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직자 체육대회 지원입니다.
363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부서한마음대회 2천만원, 공무원 가족체육대회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직자 체육대회 시상금으로 복지카드 적립금을 추정치로 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기반 강화입니다.
제70주년 6.25기념행사에 800만원, 제70주년 6.25기념행사 참석자들에 대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5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6억1,416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사항은 주민자치센터 및 위원회 운영 관련된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증액된 사유는 아동친화 프로그램이 증가하고 참석수당이 증가함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입니다.
3종시설물 복지회관 안전점검 용역에 둔내.강림 복지회관 1,0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시설물에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15년이상된 노후건물을 3종 시설물로 등록하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 2회 안전점검이 의무화 되어 있는데 둔내는 2회, 강림은 1회입니다.
강림은 하반기에 철거 예정이기 때문에 1회만 편성하였습니다.
1,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외교류 활성화입니다.
시.군.구 국제화지원기능 분담금으로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내 자매결연도시 교류단 초청에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본교류 사항입니다.
대표단 방문 등 국외업무여비에 1,280만원 편성하였고, 민간인국외여비에 어린이교류단 방문 및 민간교류 4,2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외빈초청여비로 6,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국교류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 중학생 교류 등으로 3,040만원을 외빈초청여비로 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외국공무원 연수입니다.
이 사항은 중국 임해시와 일본 가케가와시 연수 공무원이 각각 1명씩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사항입니다.
공무원 숙고 내부수선, 생활용품 구입 등으로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7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66페이지 외국수용 공무원 연수비입니다.
린하이시 수용 공무원 연수비에 1천만원, 가케가와시 수용 공무원 연수비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케가와시 연수공무원에 대한 300만원은 가케가와 파견공무원이 내년 3월이면 만료가 됩니다.
이후에 공무원 인적교류 계획이 없기 때문에 3개월 치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농간 우호교류입니다.
자매 및 우호도시 국내교류 추진에 750만원을, 출향군민회 지원으로 강원도민회관 운영비로 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모범새마을지도자 자매결연도시 방문에 2,400만원, 모범이장 자매결연도시 방문에 2,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지원입니다.
이.반장 활동지원에 수첩제작에 160만원, 상해보험료 1,760만원 편성하였고, 이장 역량강화 위탁교육 행사운영비로 1,2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모범이장 국내선진지 견학에 1,680만원, 모범반장 국내선진지 견학에 2,400만원, 읍.면 이장협의회 선진문화기행 읍.면 자체 실시하는 부분에 있어서 880만원, 이통장 능력개발교육 915만2천원, 강원도 이통장한마음대회 참석에 1,2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지도자 활동지원입니다.
새마을 남녀지도자 계도용 신문구입에 8,272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상해보험료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 중에서 남녀지도자 국내 선진지견학 읍.면지원에 1,860만원, 남녀지도자 읍.면활동 운영보상금으로 2천만원, 남녀지도자 국내선진문화기행에 1,320만원을, 직무교육에 2천만원, 새마을부녀회 워크숍에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새마을회 차량구입에 2,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국내 시.군 중에서 저희군을 포함한 3개 시.군만 현재 새마을회에 차량이 미 보유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활동지원입니다.
368페이지 자율방범대원 피복비 140명에 대해서 2,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직무역량 강화 워크숍에 1천만원, 도 경진대회 참가자 보상금으로 2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재향군인회 활동지원입니다.
읍.면 호국정신 함양교육 및 임원 안보연수회로 1,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횡성군번영회 활동 지원으로 직무역량 강화 워크숍에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횡성군협의회 활동지원에 자문위원 교육 및 연찬회 참석으로 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사업지원에 새마을지도자이장 한마음대회에 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사업으로 뉴새마을가꾸기 사업추진에 2천만원, 사랑의 집수리 사업추진에 3천만원, 새마을운동사업 조직 운영에 9,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범대 화합행사로 직무경진대회에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재향군인회 사업지원으로 제68주년 재향군인의날 기념식 및 안보강좌에 1,100만원, 재향군인회 운영 지원에 2,7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업지원에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으로 1,500만원,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지원에 안보정책사업에 1천만원, 횡성군 지회 운영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지원으로 법질서 캠페인 및 국토대청결운동에 1,39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운영에 3,0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횡성군 번영회 사업지원으로 번영회 활동지원에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횡성군협의회 사업지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3,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족통일 횡성군협의회 사업지원에 통일기반 조성사업으로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비상시 안보역량 강화입니다.
충무계획 작성 및 을지훈련 실시로 해서 3,414만원 편성하였고, 예비군 육성지원사업으로 371페이지 행사실비지원금 향방훈련 참가자 간식보상 등으로 49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비군부대운영지원에 2,744만5천원 편성하였고,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로 6,880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육성지원 자본보조에 도비 포함 1,2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지원 추진입니다.
372페이지입니다.
횡성인재육성관 운영 설문 용역으로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육성관 개관이 10년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육성관 운영에 대한 실태, 효과를 분석해서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인재육성관 운영비로 16억6,93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원어민교사 지원사업에 7,830만원 편성하였고, 교육기관에대한 보조금으로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지원 등 30개 과정에 22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사업 분담금으로 2,76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에는 저희 군에서 전액 지원으로 편성을 하였다가 내년도부터는 도교육청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서 저희 군비 부담률 15%가 되겠습니다.
15% 부담금만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지원으로 재단법인 횡성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으로 12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향토장학금으로 편성되었던 2억2,500만원을 출연금에 포함함으로서 12억2,500만원으로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374페이지입니다.
대학발전육성사업 지원에 3억2천만원을 도비 포함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송호대와 골프대에 각각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대학육성에 송호대학교 평생교육체제 공모 지원으로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환경개선사업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생활과학교실 운영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지역균형인재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강원대학교산학협력단에서 운영되는 생활과학교실에 운영비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진학지원사업 부담금으로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체육육성입니다.
종목별 우수선수 지원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5페이지 재해선수 지원에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종목별 협회 운영으로 운영비 34개 협회에 대해서 6,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회 운영으로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2억2,282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청실업팀 운영지원입니다.
이것은 군청에 하누스 여자볼링선수단에 대한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지훈련장 운영 임대료 등 2,070만원, 선수단 합숙소 운영지원에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누스볼링단 운영과 관련해서 인건비, 훈련수당 등등해서 5억5,21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76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관내 체육인 역량강화 워크숍에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이고 스포츠바우처 지원에 3,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5세에서 19세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5,79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7페이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급여, 수당 등 1억8천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기금사업입니다.
이것도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2,896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도비 보조사업으로 생활체육교실 지원에 5개 교실에 대해서 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9개 읍.면에 80만원씩 10개월간 사업비 7,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 및 어르신 생활체육 운영과 관련해서 5개 종목에 사업비 지원으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바른청소년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사업지원비로 2,040만원, 스포츠클럽 리그제 운영에 4개 종목에 대해서 사업비 지원 2천만원, 볼링 클리닉 교실 운영으로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하누스볼링팀 선수단이 직접 코칭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게이트볼대회 출전지원에 대회출전비, 임차비 등으로 1,512만원을, 통합게이트볼대회 지원에 통합대회 지원에 3회에 2,550만원, 분회게이트볼대회 지원에 6회에 900만원, 3.1절 기념 군민달리기 대회에 행사지원으로 300만원, 호국의 달 제21회 군민달리기 대회 행사지원으로 300만원, 생활체육걷기대회로 4회에 200만원씩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군수기 체육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강원도 오픈 야구대회 등 11개 대회에 8,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에 대회출전비로 1,038만원, 여성체육활성화프로그램 교실 운영에 10개 종목에 5천만원을, 장애인 생활체육동아리 지원으로 장애인단체 체육활동 지원에 3개 단체에 1,800만원을, 강원도 장애인체육대회 출전 지원에 대회출전비로 1,610만원, 여성및장애인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행사지원비 1억200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여성 및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지원은 전국 오픈탁구대회 등 6개 대회가 되겠습니다.
380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체육 지원으로 교육기관에대한보조로 2억9,50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육성 종목 운영지원에 23개교에 대해서 1억3,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지사기 학생체육대회 출전지원에 2개 종목에 1,200만원, 대학체육 육성지원으로 2개 대학교에 각각 2천만원씩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소년체육대회 출전지원으로 대회출전비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 대회 참가 지원입니다.
전국체전 출전지원에 대회출전비 800만원, 강원도민체육대회 출전지원에 대회출전비 2억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에 대회출전비 8,400만원, 강원도어르신체육대회 출전지원에 대회출전비 2,500만원, 생활체육대회 군대표 출전지원에 각종 생활체육대회 군대표 출전지원으로 6,0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포츠 마케팅입니다.
스포츠대회 유치 및 홍보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9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지원비, 훈련지원비, 의료지원비는 전년과 동일하고 선수단 수송비 1천만원은 우리 군내에 가장 문제가 있는 것이 숙박업소 부족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특성상 웰리힐리에 숙박하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웰리힐리까지 선수단 수송비가 되겠습니다.
새롭게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 대회 유치입니다.
스포츠 마케팅을 추진하는 대회 유치와 관련해서 52개 대회가 당초예산에 계상하였는데 금년도에는 동일 과목에 부기로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상 건별로 사업별로 계상하게 되어 있어서 건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계 전국풋살대회에 4,500만원, 하계 전국 풋살대회 1천만원, 전국자전거대회에 5천만원, 382페이지 자전거 대행진에 500만원, 강원도 생활체육 농구대회에 2,500만원, 전국 초등학교 정구대회에 4,800만원, 강원도 초중고교 정구대회에 1천만원, 전국 중고 정구연맹전 4천만원, 국가대표 정영식 꿈나무 전국 탁구대회 5천만원, 전국 생활체육 탁구대회 타크로 전국오픈 탁구대회에 5천만원, 횡성군수배 전국 탁구대회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3페이지입니다.
강원도 학생 탁구 선수권대회 2천만원, 횡성군수기 도내 궁도대회 1,200만원, 청청정횡성 생활체육 볼링대회에 400만원, 횡성한우배 전국 배드민턴대회에 3,500만원, 전국 배드민턴대회에 3,500만원, 횡성한우배 마스터즈 수영대회 2천만원, 강원도 수영대회에 2천만원, 횡성한우배 전국 축구대회에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4페이지입니다.
횡성한우배 강원도 테니스대회 2,500만원, 강원도지사기 테니스대회 3천만원, 강원도 학생 테니스대회 2,500만원, 강원도 혼합복식 테니스대회 1천만원, 강원도 시니어 테니스대회 1천만원, 강원도 여성 테니스대회 1천만원, 강원도 대학클럽 테니스대회 1천만원, 강원도 유도선수권 대회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전국학생 스포츠클럽대회에 4천만원, 전국 그라운드골프대회 3천만원, 전국 무술선수권대회 3천만원, 둔내 토마토축제 기념 체육대회 1,500만원, 안흥찐빵축제 기념 체육대회 1,500만원, 청일더덕축제 기념 체육대회 1,500만원, 전국 엘리트 장사씨름대회 1억6천만원, 제6회 횡성한우배 골프대회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86페이지입니다.
대학골프연맹배 골프대회 2천만원, 횡성한우배 전국 대학 골프대회 2천만원, 대학클럽챔피언십 대회 4천만원, 강원도 육상대회 4천만원, 전국 대통령기 게이트볼대회 8천만원, 강원도 여성 게이트볼대회 3천만원, 횡성군 야구리그 지원에 2천만원, 전국생활체육 야구대회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한우배 유소년 야구대회 3천만원, 대한야구위원회 유소년 야구대회 3천만원, 전국 리틀 야구대회 5천만원, 전국유소년 주말리그대회 6천만원, 전국 중학교 야구대회 5천만원, 전국 고등학교 야구대회에 5천만원, 횡성한우기 전국대학클럽 야구대회 3천만원, 전국 유소년 티볼 페스티볼 대회 3천만원, 강원도지사기 야구대회 2,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8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군민체육대회 지원입니다.
군 체육회 운영비로 제52회 군민체육대회 운영지원에 군 체육회에 1억원, 읍.면 체육회 운영비로 횡성읍 4천만원, 면 지역에 각각 2천만원씩 1억6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면민체육대회 지원에 8개 면에 각각 2천만원씩 1억6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사업추진입니다.
통계조사에 사무관리비로 1,305만원 편성하였고, 사업체조사 국고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89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 정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사업체조사에 1,009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체조사 인건비로 도급 8명에 대한 도급비로 1,429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에서 추진하는 사회조사와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712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390페이지에 사무관리비로 사회조사도급 인건비로 1,808만7천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사회조사에 응해주는 분들에 대한 답례품으로 64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조사대행사업비 보고서 발간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관리체계화 부분 3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중에 보안USB업그레이드, 홈페이지 개인정보 차단시스템 구축, 외부망 백업솔루션 구입, 개인정보 접속이력관리시스템 기능보강, 이 사항들은 신규사업으로 금년도에 새롭게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전산기기 구입에 1억6,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산운영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업무용PC유지보수 등 건에 대해서 1억3,243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1억288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정보화사업으로 정보화마을홈페이지 유지보수에 897만3천원을 편성하였고 정보화마을 민간인교육여비보상으로 1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3페이지 정보화마을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및 제경비로 4,0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선도적 스마트 통신체계 구축입니다.
통신기기운영관리에 공공운영비로 사업소 및 읍.면 국가정보통신망회선이용료 등 22건에 대해서3 억5,540만3천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395페이지 상단까지가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395페이지 행정정보통신망 신.증설공사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와이파이 확대구축사업으로 1억8,505만8천원을 편성.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문화체육공원 전체 지역을 공공와이파이지역으로 확대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직원 안내시스템구축으로 1억302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청사현관과 부서별 출입구의 직원안내, 업무안내, 공지사항을 수시로 변경해서 기재할 수 있는 스마트직원안내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마을방송 통합시스템구축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마을방송시스템 성능개선에 도비포함 6,500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추진입니다. 현안추진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분석에 6천만원을, 현안추진사업 부대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횡성정원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정원조성사업 농지보전부담금으로 1억4,977만6천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현안사업추진 군관리계획결정입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6억원을 신규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횡성문화복합단지 일원에 약 28만평방미터 부지를 새롭게 문화시설지구로 지정하는 사항과 관련한 군관리계획결정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97페이지 상단입니다.
화합의상징 조형물설치에 3억원을 신규 편성 계상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건비보수로 366억5,589만9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9페이지 기타직보수에 청원경찰, 계약직공무원, 실무수습 행정원 등 보수로 47억8,877만원을 편성.계상하였습니다.
400페이지 하단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구내식당 영향사, 우편물관리 채송사무보조, 부속실민원안내, 전산업무보조, 통신업무보조 등으로 16억3,954만1천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401페이지 하단데 직급보조비로 11억5,878만원을, 402페이지에 상단에 성과상여금으로 19억6,6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족관계등록사무원 경비등은 국고지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로 국비2,590만원, 여권발급사무원 인건비에 800만원, 사회복지인력인건비에 1,543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로 기간운영업무추진비에 1억1,527만8천원을,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2,499만5천원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588만원을 편성하였고 직무수행경비로 직책급업무수행경비에 7,146만원, 특정업무경비로 3억9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금지급금으로 사망조의금 30명분에 대해서 1억335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올해는 선거가 내년에 있을 예정이라서 예산도 더 세워지고 자치과의 업무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년은 보궐선거, 국회의원 선거로 더욱 바빠지실 것 같습니다. 체력관리 잘 하시고 또 직원여러분도 일이 과중 될 것 같으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네, 고맙습니다.
○김은숙 위원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6쪽입니다.
군읍.면경계표지판 유지보수 건에 1,300만원을 세우셨어요. 작년에 4,500만원이 세워졌는데 작년도에다 못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네, 지금 저희군에 군계가 17개소가 있고 읍.면계가 16개소에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연차별로 계속 정비를 해왔고요 그래서 대부분 정비가 됐고요 4개소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 4개소에 마저 내년도에 하기 위해서 편성한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럼 ‘여기부터는 횡성입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이런 거죠?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네, 그렇습니다. 노후 된 사항에 대해서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17개소하고 16개소하면 전체가 33개 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33개인데 4개를 못하셨다. 29개… 하나 하는데 단가가 얼마 정도 들지요?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비용이 아무래도 기존에 있는 거를 새롭게 벗겨내고 다시 씌우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은숙 위원   다시 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폐쇄를 하고 다시 하는 경우도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전체 틀을 바꾸는 것은 아니고요 겉에 씌워있는 부분을 정비하는 겁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이거를 보면 유지보수이기 때문에 유지보수차원에서 볼 때는 단가가 좀 그래도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돼서 33개 중에서 4개 빼면 29개를 4,500에 하셨다는 얘기인데 단순계산으로 한 140만원 정도로 작년도에 했는데 이번에 4개정도밖에 안 남으면 500-600 선이면 되지 않나 해서요.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위원님, 이거를 지난해에 다 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김은숙 위원   지금 현재 4개 남았다면서요?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연차별로 그전부터 계속 추진해 오던 거고요 지난해에 4,5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지난해에 한 거는 6개소입니다.
○김은숙 위원   아, 연차적으로 하다보니까 작년에 6개소이고 이번에 4개소이고 내년도에도 몇 개 하시고 그러나요?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그렇게 되면 대부분 정비가 되는데 그래도 상태를 봐서 훼손이 되면 매번 정비를 해야 될 겁니다.
○김은숙 위원   이게 글쎄, 산출기초라도 나와 있으면 위원님들이 보고 단가며 계산이 될 텐데 막연히 계산을 하려다보니 어렵습니다.
차후부터는 어느 정도 산출기초라든가 이런 거를 한줄 정도는 담아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잘 알겠습니다. 이게 훼손정도에 따라서 틀려서…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다음은 368쪽입니다.
자율방범대 피복비를 140명분을 해서 예산을 2,100만원을 세우셨는데 우리가 지금 피복비가 처음 나가나요?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기존에도…
○김은숙 위원   전년도 예산은 없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전년도는 없고 그 전에 피복비를 일부 세워서 해줬는데 신규로 들어오는 방범대원도 있고 또 오래된 방범대원들은 너무 낡아서 바꿔줬으면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40명분에 대해서 세웠고요 전체 지금 방범대원인원은 430명입니다. 그 중에서 140명분만 내년도에 세우고 또 그 다음해에 훼손되고 새롭게 들어오는 부분이 있으면 연속해서 세워줄 계획입니다.
○김은숙 위원   전체 방범대원이 한 500명 가까이 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전년도 예산에는 안 세워져 있고 그래서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봤는데 지금 15만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춘추점퍼도 있고 돗바도 있고 가격이 다 틀리더라구요.
기본적으로 어디까지를 해주시는 거죠? 모자, 조끼, 패치라고 하나? 그런 것까지 다 해주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트로 해서 15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해서 저희가 편성기초를 잡은 겁니다.
○김은숙 위원   이게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이런저런 얘기가 많았는데 자치단체 소관에 속하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자치사무라 아니할 수 없다’라는 유권해석으로 인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보면 전년도는 없었고 그 전에 피복비가 얼마가 계상이 되었는지 확인은 안했지만 이왕 하시는 거, 아주 좋은 것은 못해도 어느 선에서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기준을 춘추점퍼랑 동복까지 같이 하시나요? 아니면 한가지로 4계절을 입으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아닙니다. 동복도 있고요 춘추복도 있고 그래서 몇 가 지가 되는 거를 다 포함해서 1인당 15만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김은숙 위원   가격이 그다지 비싸지 않네요. 춘추점퍼가 5만2,800원, 돗바가 8만8천원, 이렇더라구요. 점퍼에 부착하는 게 4만9,500원 이래서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면 예산은 많은데 계산이 어떻게 되셨나 궁금했습니다. 
고생들 하시는데 너무 춥거나 이러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질의 드렸고요 다음은 371쪽입니다.
항상 교육경비 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보면서 이거는 정말 어떻게 질의를 하면서 승인을 해드려야 되는지 해마다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질의를 드리고 싶은 마음에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저희 군이 교육기관이 병설유치원 11개, 사립이 2개, 초등이 16개, 분교가 1군데 있고요 중등이 9개에다가 사립이 1개, 고등학교 7군데 해서 거의 50개 정도 되고 있어요.
그런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22억7천이 나가거든요. 보시다시피 지금 372쪽 중간범위부터 373쪽까지 이 22억7천이라는 돈이 거의 50개 기관에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부내역이나 이런 것이 장수를 쪽수를 두 쪽을 못 채운다는 거에 일단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보여지는 것이죠.
물론 과장님이 자치행정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이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역부족입니다마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번에 담당계장님도 바뀌셨고 굉장히 진취적으로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의원님들이 이런 의구심을 뒤로 한 채 하나하나 읽으면서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지원 4,200, 이런 식으로 이거를 넘어가야 되나? 아니면 축구부운영지원 갑천고등학교 하나하나 여쭤봐야 되나 하는 고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다른 시.군도 보니까 사업설명회를 갖고 있더라구요.
우리도 지금 설명회 책자 예산이 50명분 해가지고 100만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사업설명회 할 때 우리 의원님들도 초청대상이 되든가 해서 내년도에 당초예산 할 때에 횡성군의 교육정책도 새롭게 보고 또 창의적인 수업으로 전개되는지도 보고 이런 것을 좀 살펴보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면서 더불어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신 적이 있는지, 또 새롭게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시면서 의원님들께 접근하기 좋게끔 하실 그런 방안은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지금 김은숙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도 자치행정과장으로 와서 굉장히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는 20억원 이상 되는 액수가 어디다 쓰이는 건가 하고. 
보면은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큰 틀에서 사업만 이렇게 나열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 관계부서하고 많은 얘기도 나눴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연도 말에 학교에서 이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부분을 신청을 받아서 그거를 교육청 내에서 어떤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도 하고 그리고 행정기관도 참여를 해서 심의를 합니다마는 그렇게 해왔는데 사실은 다분히 형식적으로 그동안 운영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해부터 심의에 관한 내부규정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심의기준도 만들고 해서 나름대로는 기존보다는 엄격하게 심사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돼서 내년도에 편성요구를 한 사항인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는 보다 더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서 보다 더 검증해서 제대로 쓰임새 있는 프로그램이 학교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사실 우리군의 재정여건으로는 지방세+세외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할 수 없는 지자체 같은 경우는 사실 교육경비를 보낼 수 없는 그런 법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투자는 인적자본에 들어가는 직접투자고 이 투자로 인해서 심지어 경제가 성장한다는 말도 있을 정도로 직접 편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이 건에 대해서는 관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초자료 전체를 보내달라고 하면 얼마나 양이 방대하겠어요.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사업설명회가 있다거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니면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 본위원도 들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의원님들이 필히 한분 들어가야 되고요 그 지원에 이거와 맞춰서 재정심의위원회도 한분이 들어가셔서 이거에 대한 흐름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신다면 그래도 이중에서 발언하시고 이건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시는 위원님이 이건에 대해서 활발한 질의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이 전체가 생략된 채 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시급성이라든가 적정성이라든가 학교간의 어떤 형평성에 의해서 하는 거라든가 이거를 도저히 알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고민하시고 준비 중에 있으시다니 내년부터는 좀 바뀌어가는 어떤 교육정책이거나 이런 거는 여기에 못 담으면 저희한테 자료로 미리 예산심의하기 전에 넣어주신다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김은숙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사실 저희 군에서만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교육청에서 이런 학교에서 제출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위원회에 의원님들도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외의 여러 가지 자료요청 등등에 대해서 잘 얘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사실 또 동해시 같은 데 보니까요 교육정책이나 이런 게 군에 협조적인 학교가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가 있어요.
교육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협력도 라든가 아니면 차년도에 정말 협력도가 높은 상위 세 학교 정도를 한 1천만원 정도 내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는 하위 3개 학교 같은 경우는 총사업비의 10% 한도 내에서 패널티도 적용을 해서 ‘이런 성과를 내지 못했으니’ 하고 이런 제도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제도도 다 살펴서 우리 군에서 교육청에 이런저런 당부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하실 것을 적극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각 학교에서 이런 운영비지원을 받아서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다음은 378쪽입니다.
볼링클리닉교실 운영에 1천만원, 하누스볼링단 직접 코칭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이 볼링클리닉교실은 우리 군에 볼링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볼링장에서 군청 하누스 볼링실업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선수들이 비시즌이나 시간이 날 때 운영을 하는 거에요. 그래서 직접  코칭을 해주는 거죠.
거기에 참여한 주민들에 대해서 볼링을 가르쳐 주고 이런 사업인데 여기에 지원되는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시설사용료하고 행사홍보비로 사용하는데 1천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김은숙 위원   지금 하누스팀이 올해 같은 경우는 성적도 많이 냈고 또 그만큼 횡성군에 대한 홍보도 많았고요 또 사기도 굉장히 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말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지원비가 혹시 재능기부 쪽으로 가야 되는데 하고 그런 의구심에 질의를 드렸는데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대동여중 같은 데 볼링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직장볼링부 아니면 동아리, 여러 루트의 동호인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쪽에도 대동여중학교 같은 경우에 미래세대의 선수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회가 없을 때는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열어주실 것을 곁들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위원님, 실질적으로 재능기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1천만원에 대해서는 가른 비용이 아니고 시설사용료나 행사홍보비용이기 때문에 인건비로 받는 게 아닙니다.
재능기부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은숙 위원   네, 과장님 말씀을 통해서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97쪽입니다.
화합의상징 조형물설치를 3억을 올리셨어요.
지금 이번에 조례에 공공조형물 설치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연장선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징조형물은 어디에다 설치하시려고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명확히 어느 장소라고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예상으로는 지역에서 주민들의 왕래가 가장 많은 만세공원이나 이런 지역에 설치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화합의 상징이라 함은 선거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하는 차원에서 조형물을 만들어서 군민들 결속하고 이러는 상징적인 그런 것으로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3.1공원에 보훈공원을 한다는 말씀 들었을 때 그거의 연장선인가요? 아니면 이게 의회에 사업설명이 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10월 달 주례회의 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금액이 3억이라는 말씀도 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네, 자료에 제가 3억을 포함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제가 그 때는 없었나 보네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는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이 오죽하면 공공조형물 설치에 대한 조례를 발의했겠습니까?
사실 지금 횡성군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공공조형물에서 얻어지는 이미지가 과연 몇 프로가 성공적이었을까 하는 의 구심이 들거든요.
심지어는 관리를 안 해서 그 안에 청소도구 같은 거를 뒷 편에 놓고 바깥에 걸리적거리는 것은 다 그 안에 집어넣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필요성을 단편적으로 보고 그것만 필요하다 해서 3억이라는 예산을 세우는 것보다는 정말 꼭 필요한 것인지, 이거 해가지고 군민들에게 혈세 낭비했다고 욕먹는 것은 아닌지 이게 항상 더 커요. 
뭐를 만들었을 때 예산낭비 한다는 얘기만 지금까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사업을 구상하실 때 더 심도 있게 하시면 좋겠다는 마음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김은숙 위원님, 사실 저를 포함해서 저희들도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이 조형물이 지역을 화합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겠는가 등등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데 3.1공원에 어린이숲도 그렇고요 이제 어디에 뭐를 들여놓을 데가 없어 보여요.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3.1공원이 아니고 만세공원입니다.
○김은숙 위원   거기도 마찬가지죠. 3.1공원도 그렇고요 만세공원 어르신들 계신데 거기도 이것저것 잡동사니가 많습니다. 지금 가보시면 알지만.
그래서 어디다 하시는 장소도 중요하거니와 배경이 정말 군민들 뜻을 헤아려서 해야 되는 것일까? 이런 실효성에 대해서 고민을 한 번 더 해봤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다른 것은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고민도 많았고요 장소를 떠나서 과연 이 조형물이,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지금 이게 이 시점에서 꼭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보십시오.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의 모습을 봐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광화문에서, 또 서초동에서 등등 지역의 국론이 분열된 이런 대립상황이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지역으로 확산시키면 우리지역에서도 그런 게 눈에 크게 띄지 않는다지만은…
○김은숙 위원   네, 고민은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그래서 만약에 우리횡성군의 체제가 군수님이 계시는 군수체계라면 아마 이런 제안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 권한대행체제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느냐. 뭔가 이런 기회에 지역을 화합할 수 있는 의미가 담긴 조형물이라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런 거를 해서 지역의 단합을 이끌어보자는 의도로 구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은숙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잘 알겠는데 지금 군수님 부재로 인해서 이런 게 더 필요하다는 말씀은 오히려 맞지 않는 게 내년 4월이면, 이거 해서 건립될 때면 벌써 군수님이 새로 계실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누군가가 계시다면은 아마 이런 사업을 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은숙 위원   그렇지 않을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촛불집회라든가 태극기집회는 일시적으로 그분들이 계셨다가 가시면 그만입니다. 뭔가 설치를 하면 그 자리에 주야장창 그 조형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무튼 결의가 있으시니까 정말 상징적인 것을 설치하시려는가 보다 하고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김은숙 위원님께서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셨는데 사실 본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한번 짚었던 내용들이 반복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주문하신 내용 중에서 정말로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또 집행내용도 그렇고 집행액도 마찬가지고 사용처, 정산관리 이런 것들이 좀더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도.단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네, 잘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357쪽에 관광개발조합 파견인력비용이 있네요. 이게 기획감사실에서 보니까 남부권 관광개발조합운영부담금을 한 3천만원 정도 부담을 하고 있고 그런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파견인력이 없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네, 그래서 5개 시.군이 한명씩 파견을 하기로 했는데 저희군은 파견을 못했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 내용은 들어서 알고 있는데 굳이 파견도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이게 실익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과연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관광개발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고 그런 설명도 사전에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요.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강원남부권관광개발조합은 2017년도 말에 5개 시.군, 태백.횡성.영월.정선.평창으로 국회의원 선거구가 있는 5개 시.군이 2017년도 말에 협의가 돼서 18년도 초에 설립에 대한 규정도 만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협약을 한 사항이 각각 1명씩을 파견을 하고 의장 시.군이 되는 데서는 사무관급으로 1명 파견을 해서 운영을 하면서 5개 시.군에 대한 관광사업을 포괄해서 하면서 시너지효과를 가져오자 해서 설립이 돼서 운영을 했는데 사실 저희 군에는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인력문제 등으로 인해서 저희군하고 정선군 하고는 파견을 못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의장 시.군이 저희 군으로 내년도에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민해야 될 때죠. 저희 군에서 파견이 안 된다면은 이 협약된 5개 시.군 협의체 자체가 무산될 위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규만 위원   아무튼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과연 실익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정확히 다시 한 번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내용은 보셨죠? 5개 시.군을 관광벨트화시키는 내용들은 확인 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네.
○최규만 위원   내용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절대로  성공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작년 자치행정과 미집행사유를 보니까 5건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서도 청년지도사 미채용부분이 집행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서울사무소 빼고 이 부분도 인건비가 굳이 여기에 계상이 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미집행이 될까봐 우려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지금 파견인력에 대해서 의지는 없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그래서 저희들이 파견 갈려고 하는 직원들을 현재 모집하고 있습니다.
가겠다는 직원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하여튼 미집행이 안 되도록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중교류, 한일교류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야즈정과의 관계는 교류를 하고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교류하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가케가와시하고 같이 린하이시까지 세 군데?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네, 하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런데 지금 파견인력이 3개월 치 계상이 되었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는 파견계획이 없으신 건가요? 교류를 안 하시겠다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에요?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거와 관련해서 실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케가와시 측에서 여러 가지인력난으로 인해서 잠정적으로 파견을 일단은 내년도에는 중단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저희군 같은 경우는 매년 파견을 보냈지만 가케가와시에서는 오면은 2년씩 있었습니다.
이유가 원래 1년씩인데 그쪽에서 오려고 하는 직원이 없으니까 한 직원이 2년씩 해서 두 번을 그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희망자를 모집했는데 희망자가 없어서 내년도에는 못 보내겠다고 해서 지금 있는 연수공무원이 복귀를 하면 내년도에는 없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거를 3개월만 잡은 겁니다.
○최규만 위원   가케가와시하고 교류한 지가 10여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영생학습 관계로 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규만 위원   초창기보다는 교류 자체가 활발하지 못한 것 같아요. 야즈정도 마찬가지고 린하이시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대책을 고민해 보셨는지?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위원님, 맞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의 국제정세하고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본과의 경색된 국가간의 분위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민간교류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중국도 그전에는 저희하고 교류하는 린하이시에서 많이들 참여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중국내에서도 우리 군에 오겠다고 희망하는 것도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허가를 내기가 어렵고 그래서 사실은 그쪽에서 오는 것보다는 우리가 가는 게 더 많지요.
우리는 그래도 이장님들, 부녀회장님들 가시거나 등등해서 여러 가지노력을 하고 있는데…
○최규만 위원   그쪽 상대 쪽에서는 방문단이 좀 오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네, 금년도에도 그쪽 마을에서 단체로 횡성에 와서 횡성 정암리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야즈정은 오래됐고, 거기도 교류가 예전 같지는 않은 것 같고…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제적인 상황 때문에…
○최규만 위원   가케가와시가 지금 상황이 그렇다면 과감하게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지금 일시적으로 경색된 국가 간의 관계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그런 교류관계를 끊는다면은 그래도 국가 간의 경색된 분위기를 화해분위기로 끌고 갈 수 있는 게 이런 자치단체나 민간교류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이웃나라하고 완전히 등을 지고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떤 교류관계를 유지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최규만 위원   과장님 생각도 일리가 있으신데 본위원 생각은 이게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관계를 맺고 가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교류의 실마리가 될 것을 찾아가지고 물꼬를 다시 틀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최규만 위원   얼마든지 다른 도시하고도 교류할 수 있는 여건도 찾아봐주시고.
본 위원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네, 이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35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민대통합위원회 행사실비지원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대통합위원회 정례회 참석자급식이 1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네, 그렇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런데 다른 데도 보니까 군정모니터단은 8천원입니다.
그리고 다른 과, 자치행정과 하기 전에 다른 데서도 허가민원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도 8천원으로 다 책정되어 있어요. 
지적조사도 8천원, 밑에 통합방위회의 참석자 식비도 8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대통합위원회만 1만원으로 책정된 게 무슨 이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위원님, 8천원이 맞습니다. 행정착오인 것 같습니다.
○이순자 위원   여기만 특별하게 1만원이라고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저희들 착오입니다.
○이순자 위원   그리고 367쪽에 새마을회 차량구입비가 있잖아요. 여기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세 군데가 안 되어 있다고 했는데 차량을 무슨 차량으로 구입하시려고 하시죠?
승용차인가요? 아니면 봉고차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승합차입니다.
새마을회에서 여러 가지 업무상 이동할 필요성이 많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새마을지회 운영상.
그래서 금년도 당장이 아니라 수년전부터 요구되어 오던 사항인데요 타 시.군에는 다 되어 있고 저희 군하고 속초시, 철원군 3개 시.군만 현재 차량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꼭 구입을 해서 행사라든지 할 때 차량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요청이 들어온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정말 이것저것 판단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충분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내년도에 구입예산으로 올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럼 과장님, 타 단체에서도 이런 차량을 구입한다고 요청하시면은 다 해주실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위원님, 그런 부분하게 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쓰임새가 어느 정도 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새마을지회에 차량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도 여러 번 요구했지만 이번에도 심도 있게 고려를 했고요 타 시.군간의 형평,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한거고요 그리고…
○이순자 위원   타 시.군이 차량이 다 있다고 우리도 같이 따라갈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실무적으로는 정말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서 세운 것이고요, 타 단체에서도 정말 그런 차량이 공공적으로 쓰임이 많다고 한다면 신중하게 고려해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아직 타 단체에서는 그렇게 차량을 큰 쓰임새로 해서 요구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순자 위원   요구한 사항이 없는 게 아니라 그게 없으니까 요구를 안 한 거에요.
다른 단체에서도.
예를 들어서 참전용사 같은 경우 나이들이 많이 연로하셨어요.
우리나라를 지키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온 몸에 병이 왔습니다.
그 분들은 연세도 있고 운전할 수도 없고 그런 데가 먼저 되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의원님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타 부서 업무를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고엽제피해자 이분들 병원 다니시는 차는 이미…
○이순자 위원   참전용사 같은 데는 없어요.
월남참전이나 6.25참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데가 먼저 되어야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지금 두 군데 정도는 아마 필요한 부분에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월남참전자 거기는 고엽제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고엽제전우회에 차량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같이 이용하시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부서 업무라서 제가 어떻게…
○이순자 위원   그런 데가 먼저 되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새마을회에서 정말 그분들도 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보수를 받고 하시는 분들도 아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이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68쪽에 보면 새마을운동사업 조직 운영비가 2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증액이 되었죠?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새마을회에 사실 전부터 업무가 과중되어서 계속적으로 인력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저희들이 공공근로인력을 1명 투입해서 업무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공근로인력이 1명 거기 투입이 되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공공근로 인력이 아닌 거기 지회에 직원을 한명 채용해서 새마을업무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과장님 제가 이순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통합위원회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아까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계산해 보면 딱 맞거든요.
지금 올라온 예산하고.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은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네,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1만원씩 해서 100명해서 2회 하면 여기 200만원, 밑에 600만원 이거 맞는 계수거든요.
그리고 새마을 차량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혹시 다른 시.군에서 아까 다 차량이 있다고 하고 없는 군이 우리 군이라고 했는데 다른 시.군에는 지원을 받아서 사셨는지 자체 구입을 하셨는지 조사한 결과가 있으신지?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그 부분을 디테일하게 파악은 못하고 차량 보유 현황만 파악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담당계장님 가지고 계신가요, 그러면 담당계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자치지원담당 박은정   18개 시.군에 저희 횡성군 포함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속초와 철원군만 없고 저희 횡성군하고 세 군데가 없는데요, 춘천시는 3대가 있는데 3대가 다 시 보조금으로, 원주도 2대 보조금, 강릉도 보조금, 동해도 보조금, 홍천만 자체로 구입을 하셨구요, 나머지는 다 보조금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제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새마을운동 조직에 차량 지원해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원근거가 없어요.
계장님 나중에 감사 받으셔서 불이익 당하셔도 상관없으신가요?왜 제가 여쭤보느냐 하면 지난번에 자율방범대하고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괜찮으세요?
횡성군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횡성군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뭘 지원할 수 있는지 나와 있습니다.
홍보용 신문, 선진지 견학, 그밖에 순수가 정하는 사항, 그런데 그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모르시죠? 주무부서는 아실 겁니다.
시행규칙에 보면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뭐냐 하면 상해보험 가입, 한마음대회, 퇴임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에 대한 표창 및 간담회, 각종 새마을분야 교육 및 행사 참석에 대한 실비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것을 지원해 주면 안 되는 사항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지원근거가 없잖아요.
지원근거가 있으면 저희가 충분히 지원해 드릴 수 있는데 지금 지원근거가 없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필요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시겠다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단체에서 필요해서 요청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조례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 주는 것은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주무부서에서.
사실 이것은 의회에 올리기 전에 이런 것들은 주무부서에서 걸러주셔야 되는데 저희한테 이거 딱 넘기시고 의회에서 부결시키면 저희가 또 안 해 주는 꼴밖에 안되거든요.
계장님 관련해서 하실 말씀 계신가요, 지원근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위원장님 담당계장님 말씀 들어볼까요?
○위원장 김영숙   담당계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의원님 저희들이 자율방범대와 연계되었으니까 말씀드리면 자율방범대에 저희가 지원을 못하는 이유가 자율방범대가 과연 그 지역사회에 봉사단체로서의 역할에 대한 근거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입니다.
지금 정부 부처에서의 유권해석으로 자율방범대도 봉사를 하는 봉사단체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부분에서 많이 완화된 상태고요,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것은 봉사를 하고 있는 봉사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조례에 근거는 없습니다만 새마을조직법 등등에 포괄적으로 이런 새마을지회에 대한 지원을 하는 법정보조단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봉사단체로서 지원을 해줄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백오인 위원   판단하시는 것은 자의적인 판단이신거고요 조례가 있고 시행규칙이 있는데 여기에는 없는 거에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따지면 지원해 주시면 안 되는 거에요.
그런데 예산을 세워서 올리셨다는 것은 해 줘야 되겠다는 의지가 강하신거죠.
그래서 의회에서 판단해 봐라 이런 거거든요.
저희들이 이럴 때마다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담당하시는 직원분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고민하셨을 거에요.
과장님 역시나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을 세워줘야 되나 라는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세우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고민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번 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의회에서 이런 예산이 넘어오면 정말 곤란합니다.
이렇게 세워놓고 넘겨버리면 여기 계신 의원님들 중에 어느 분이 이 예산 깎자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조례에도 없고 시행규칙에도 지원근거가 없는데 이것을 해 주겠다고 예산을 세워서 가져오시면 진짜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산을 세우실 때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왜냐하면 아까 우리 이순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이런 식의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면 다른 단체에서도 똑같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단체도 다 봉사단체이고 횡성군을 위해서 다 열심히 일 하시는 단체들입니다.
그 단체들에서도 저기는 지원근거도 없는데 해 주고 누가 판단해서 군수가 판단해서 해 주는 거야, 아니면 주무부서 부서장이 판단해서 해 주는 거야, 그러면 우리도 해줘 이렇게 얘기가 되면 이게 거부할 명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무조건 다 해 줘야 돼요.
이미 예산서에 서서 올라왔어요.
그전부터 저도 솔직히 이 차량 관련해서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예산 좀 세우게 해 달라는 제가 부탁도 들었고요.
그런데 이 예산이 올라올까 하고 보고 있었는데 이번 당초예산에 올라왔더라구요.
참 고민스럽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포괄적으로 정부의 새마을조직법에 포괄적으로 법정 보조할 수 있는 법정보조단체로 새마을조직이 있고…
○백오인 위원   법정보조단체는 여기 말고도 더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물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과장님 말씀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고요, 하지만 조례를 만들고 규칙을 만든 것은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일단은 지금 어긴 것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만든 겁니까, 우리 군에서 만든 건데.
그런데 군에 조례에 나와 있지도 않은 것을 지금 해 주는 상황이 벌어진 거에요.
그렇다면 지난번에 마찬가지지만 이게 강원도 종합감사가 될지 어디 감사가 될지 모르겠지만 감사에 지적사항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 행여나 혹시나 운이 좋아서 안 걸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그게 걸리면 담당하시는 직원분이 인사상에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저희들이 모르면 모르는데 알면서 이것을 얘기 안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분들이 이런 것들을 감내하면서 까지도 꼭 해 줘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계셨으니까 이 예산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나중에 이 부분을 판단할 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잘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다음은 357페이지에 제가 이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보궐선거비용이 생각보다 많네요.
거의 8억 가까이 되는데 이게 누구의 잘잘못을 탓하기보다도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 예산서 보면서 제일 안타까운 예산이 이 예산입니다.
100% 군비 8억원이 보궐선거비용으로 나가는 겁니다.
8억원이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같이 재정자립도 11%밖에 안 되는 군에서 8억이라는 돈 쓰지 않아도 될 돈이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질의를 드릴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아무튼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은숙 위원님이 앞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화합상징 조형물 관련해서 저는 과장님하고 생각이 다른 게요 이 통합 관련해서, 화합 관련해서 과연 이 조형물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저걸 보면서 우리 화합합시다, 이런 생각을 가질까라는 생각을 갖는 게 왜 그러느냐 하면 대통합위원회라고 만들었잖아요.
주민 통합하자고.
그런데 그게 제대로 운영이 되었습니까?
취지는 좋을 수 있는데 효과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높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형물은 직접적인 게 아니고 간접적인 의사표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저 조형물을 보면서 야, 우리 하나로 뭉쳐야 돼, 화합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갖는 조형물이 세워질지도 의문이고,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우리 목적대로 화합해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질지 조차도 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대통합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직접적으로 사람들한테 우리 통합하자고 얘기했는데도 안 되잖아요.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돈을 써 가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안 되는데 과연 이 3억원 짜리 조형물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보여주면서 ‘우리 화합하세요’ 라고 했을 때 효과가 군에서 생각하는 것만큼의 효과가 나올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백오인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그런 부분 많이 고민했고요.
대통합위원회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두드러진 큰 성과는 내세울 수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늘 군민들 마음속에 화합을 해야지 이런 의미는 전달해 주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조형물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면 아무것도 없이 아무 얘기를 안 하는 것보다도 뭔가 그런 노력을 함으로 인해서 그래도 화합, 단합에 대해서 한번쯤 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에서 이런 구상을 하고 의원님들께 말씀드린다는…
○백오인 위원   저희도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396페이지에 현안사업추진 기본구상 및 타당성 분석 3건인데요 구체적으로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저희들이 현안 추진 T/F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 이런 제안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딱 정해놓고 어떤 사업을 3건에 대해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갑자기 들어온 건들에 대해서 타당성 분석하고 이런 부분들을 연간 3건 정도 이상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상해서 잡아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올해도 3건 정도 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네, 관련해서 꽤 많은 건들을 분석하고 그랬었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현안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도 하시고 고민도 하시는 것 같은데 횡성군 발전에 부합되는 쪽으로 해서 당연히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쪽으로 예산이 쓰여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   권순근 위원입니다.
저도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도 짚고 넘어가야 될게 있는데 대통합위원회 예산 보니까 50%가 삭감이 되었네요?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네.
○권순근 위원   그럴 바에는 아예 없애버리지 뭘 자꾸 끈을 갖고 나오십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도에 존경하는 최규만 위원님께서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대분열위원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잘 아시잖아요.
군수가 정치적으로 이용을 한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역에 대통합위원회가 위원들이 다 자기편으로 만드는 거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군수가 궐위된 상태인데 이것을 뭘 끈을 자꾸 이어나가려고 하세요.
차라리 내년에 새로 된 군수가 새로 마음을 바꿔서 변화하기 위해서 명칭을 새로 세우든지 해서 그렇게 하면 좀 이해가 되지만 저는 이것도 다분히 정치적으로 내년에 보궐선거가 있으니까 정치적으로 이것을 혹시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통합위원회는 완전히 신뢰가 땅에 떨어졌어요.
저는 우리 의원님들 말씀 한마디 하는 게 조심스럽지만 저는 할 말은 하는 사람입니다.
대통합위원회가 생기면서 통합이 안 돼 가지고 두 전직 군수가 다 궐위되어서 우리 공직사회에 청렴도가 전국 최하위라는 거 과장님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대통합위원회는 계속 연결고리를 할 필요가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답변은…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하실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제가 스포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87쪽 보시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우리 스포츠가 많은 대회를 유치하려고 굉장히 애쓰신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새로 된 스포츠 종목중에 저는 야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야구에 대해서 예산 계상되어서 올라온 게 있는데 이거 유치가 내년에 다 확실히 되는 겁니까, 아니면 계획을 세워놓은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지금 계상되어 있는 시합에 대해서는 다 확정이 된 사업들입니다.
시기 등은 조율할 수 있겠지만 이 대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확정된 건만 올린 것이고요, 아마 확정되지 않은 대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세이브하고 있는데 확정된 사업만 올린 겁니다.
대신에 시기 등등은 별도로 조율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권순근 위원   전국 고등학교 야구대회 같은 것은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청룡기라든가 봉황대기라든가 대통령배라든가 이 야구대회가 옛날에 얼마나 유명했습니까.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야구시설이 잘 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다음이라도 이런 굵직한 행사를 한번이라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홍보도 될 수 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대회가 우리 횡성에 많이 유치되면서 긍정적으로 이쪽으로 오시는 이유가 일단 횡성하면 횡성한우, 횡성한우 가면 우리에 스포츠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보완되는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그래도 횡성한우라는 기대심리, 많이 먹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횡성한우 먹으면서 힘을 쓰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도 횡성에 유치가 잘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잘 아시지만 교통인프라 라든가 체육시설 인프라 라든가 모든 것이 우리 18개 시.군으로 볼 때는 횡성이 교통의 요충지가 되어서 접근성이 좋으니까 이런 유치가 잘 되지 않겠나 이런 것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긍정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지금 권순근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군이 다른 시설도 잘 되어 있지만 특히 베이스볼파크가 조성됨으로 인해서 더더군다나 교통요충지인 이런 장점 때문에 많이 들 오시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전국고등학교 야구대회 규모가 크죠.
다행스럽게도 서울시야구협회하고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서울시야구협회에 등록된 고등학교 야구부들이 참여하는 대회입니다.
꽤 많은 팀들이 그래도 실력 있는 팀들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렇게 규모있는 대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태니까요 앞으로도 굉장히 긍정적인 마음으로 앞으로 많은 대회가 유치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권순근 위원   과장님 MBC 허구연 해설위원님이 우리 횡성에 베이스볼파크나 횡성야구라든가 이런 것을 저도 몇 번 만나서 대화를 나눠봤지만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야구계의 전문적으로 계신 분들 이름 석자만 대도 명성이 있는 분들을 지속적으로 연관을 시켜서 횡성을 홍보하는 것도 그분의 힘을 받아서 야구발전을 하는 것도 앞으로 계속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부의장님 말씀처럼 인적 연결고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요, 야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목별로 다 그 분야에서 굉장히 역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구요.그분들 하고 계속적인 인적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끈을 놓지 않고 계속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권순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부탁도 아니고 한번 제 나름대로 이런 경험담을 듣은 얘기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테니스라든가 여기도 보면 대회가 많이 유치되잖아요.
그런데 동호회 테니스들이 있잖아요.
십 몇 년씩 지속된 동호회가 있는데 그런 분들이 지속적으로 횡성에 와서 매년 테니스대회를 유치할 때 고정적인 여기 군수배 라든가 이런 직장배 라든가 이런 테니스대회보다 연례적인 거 보다는 이분들이 인원수가 더 많이 오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분들이 내심 군에서 다만 얼마라도 지원을 받고 싶은데 ‘이건 어떻게 돼서 지원해 줄 수 없습니다’ 간혹 그런 게 있는 것을 보는데 과장님 생각에 그렇게 우리 횡성에 와서 발전을 시키고 동호회 분들이 오셔가지고, 많은 인원들이 보통 700-800명씩 오고 하는 대회가 있을 때 우리 군에서는 조금이라도 지원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모색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부의장님 지금 현재도 엘리트대회 이외에 생활체육에서 동호인대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거기도 여기 나온 데 다 지원이 되고 그렇게 유치되는 동호회가 있다면 얼마든지 저희들이 받아들여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같이 예산지원을 통해서 부의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동호인들이 모이는 체육대회가 훨썬 더 많은 분들 지역을 찾아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권순근 위원   과장님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저는 체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현장에서 돌아보면서 조금이라도 소외된 부분, 이런 것은 조금이라도 보태주면 더 활성화가 되고 횡성을 더 많이 찾고 그렇게 되면서 비단 테니스만 아닙니다.
70대 이상 되시는 축구부라든가 계시는 분들이 이런 축구대회를 통해서 할 때 예를 들어서 유니폼 값이라도 조금 지원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이 있겠죠.
큰 부담 없는 그런 분들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현장에서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알겠습니다.
○권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62페이지를 보면 맨 하단에 보면 동호회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지원인지, 공직자들에게 지원되는 동호회…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그렇습니다.
저희들 직원들 복리후생 차원에서 동호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관리하고 있는 동호회가 18개 동호회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인원수라든지 활동실적…
○위원장 김영숙   주로 어떤 동아리 활동들을 하셔요?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지금 18개 동호회에 404명정도의 회원이 있는데 축구동호회 달리기, 낚시, 테니스, 등산, 배드민턴, 탁구, 볼링, 골프, 봉사동아리도 있고요, 사진, 족구, 자전거, 야구 트래킹, 학습동아리도 있습니다.
이렇게 18개 동호회가 직원들이 다 거기에 대해서 인원수라든지 등등 활동내역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래서 활성화가 잘 되고 인원이 많고 하면 운영비를 더 드리고…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공무원들께서 취미활동이나 동아리활동하면서 스트레스를 다 날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64페이지 상단에 보면 3종시설 복지회관 안전점검 용역이 있어요.
이 복지관이 자치행정과 소관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복지회관을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숙   회관만?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복지관은?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읍.면에 복지회관을 저희들이…
○위원장 김영숙   다 관리를 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저희 부서가 담당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숙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그렇지 않습니다. 복지회관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시설물 교체하고 그럴 때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체육시설이라든지, 큰 문화시설 이런 부분들을 하고요 복지회관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둔내는 복지회관이 아주 낡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림은 복지회관을 새로 짓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네, 그래서 이것은 구 건물입니다.
구 건물에 대해서 여기 3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둔내가 상, 하반기 2회, 강림은 상반기 1회입니다.
하반기에는 철거를 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숙   복지관 지을 때까지만 사용하는 운용비…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네, 그렇습니다.
준공되어서 철거 후에는 필요 없지 않습니까, 상반기에 철거되기 전에는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점검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숙   알겠습니다.
강림은 복지회관이 비가 새로 얼어터지고 해서 참 고생들을 많이 했는데 이제 새로운 복지관이 빨리 지어졌으면 좋겠어요.
올 겨울에도 일부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거기서 해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 다 되었다고는 얘기 들었는데 준공이 되면 바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금일 계획된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세무회계과, 환경산림과, 농업지원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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