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과장 최정인   세무회계과장 최정인입니다.
2020년도 세무회계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일반회계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액을 전년도 3,930억2,689만3천원에서 230억8,949만원이 증액된 4,161억1,638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보다 87억1,586난4천원 증액된 323억7,648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소비세가 전액 도세에서 시.군세 안분조정으로 인상된 78억7,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민세 11억8,096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개인균등분 2억원, 개인사업장분 5,975만원, 법인균등분 6,810만원, 재산분 2억5,090만4천원, 종업원분 6억220만8천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세 주택분 9억7,305만원, 건축물분 13억9,936만8천원, 토지분 55억872만1천원으로 재산세총액 78억8,113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 자동차소유분 29억8,662만원, 승용자동차 주행분 8억6,035만4천원, 운수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 17억4,043만2천원으로 총 자동차세 55억8,740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 33억3,555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00쪽 지방소비세 인상분 78억7,3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 소득분 39억6,372만2천원, 특별징수분 20억5,474만6천원으로 총 지방소득세 60억1,846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임대료 7억4,558만1천원 중 군유재산임대료 6억6,240만6천원, 전통시장주차장임대료 2,195만6천원, 횡성군톱밥공장 임대료 5,947만6천원, 농특산물직거래센터 임대료 17만3천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 도로사용료 1억5,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사용료 5,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기타사용료 1억6,876만5천원 중 공설묘지사용료 721만5천원, 추모관사용료 3천만원, 농업기반시설 목적외사용료 1,650만원, 체육시설사용료 3,280만원, 문화예술회관사용료 150만원, 공영버스사용료 1,075만원, 분뇨처리장사용료 6,300만원, 국유재산사용료 7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 증지수입 2억1,3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5억9,200만원 중 쓰레기처리봉투 판매 5억원, 대형폐기물스티커판매 5,500만원, 음식물종량제 스티커판매 3,7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수료 4억6,964만원 중 사업장폐기물 반입수수료 1억4,400만원, 음식폐기물반입수수료 4,200만원, 여권사무대행수수료 2,400만원, 여성회관 교육수강료 7,014만원, 직영축산분뇨 수거처리비 9,600만원, 자가운반 축산분뇨처리비 3천만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징수수수료 6천만원,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 35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수입 13억8,409만6천원 중 사업장생산수입 하천준설 부산물 매각수입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사업수입 보건소 진료수입 3억8,025만4천원, 보건진료소 진료수입 3억700만8천원, 보건소 진료수입 1억1,273만5천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사업수입 농기계임대사업 2억5,200만원, 횡성시네마 영화관 매표수입 1억2천만원, 시네마 매점 운영수입 7,560만원, 한우체험관 체험비수입 3,600만원,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사업 5,749만9천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수입 2,2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 도세 징수교부금 4억2,147만원, 농지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8천만원, 하천점용료 징수교부금 1,8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3,060만원,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8천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저축성예금이자 24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이자수입 세입.세출외현금관리 등 이자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일반부담금 CCTV 모니터링 기간제근로자 강원도교육청부담금 3억3,875만2천원, 우천 창업보육센터 공장임대 100만5천원, 개발부담금 5,500만원, 조림원인자부담금 3억4,12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과징금및과태료 등 폐기물관리법위반 과징금 800만원, 자동차관리사업 과징금 2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이행강제금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1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변상금 가로수피해 변상금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과태료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등 1억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 불용품매각대 보건소 구급차 외 5대에 대해 관용차량 매각대금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외수입 취득세감소분 지방소비세보전분 43억원,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여금및이자 2억원, 과년도 보조금반납 3억원, 기타 그외수입 20억원 등 그외수입으로 총 69억3,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쪽 입니다.
지난년도 수입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 전년도에 비해 165억2,756만5천원이 증액된 2,147억4,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교부세 전년도에 비해 30억원이 증액된 9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등 시.군조정교부금 7억원이 증액된 7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 기획감사실 문화재및전통사찰보수정비 6,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 생계급여 외 67개 사업 476억8,653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하단에 자치행정과 사업체조사 외 3개 사업 5,031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허가민원과 주거급여 외 5개 사업 17억488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무회계과 개별주택가격조사 5,390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 소상공인활성화 및 물가관리 외 3개 사업 2억9,428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산림과 야생동물피해예방 외 51개 사업 66억5,605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농업지원과 농촌관광주체 육성지원 외 18개 사업 65억3,989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지원과 양봉산물 정보제공사업 외 8개 사업 9억6,714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안전건설과 국가재난대응 현장훈련 외 12개 사업 20억1,616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도시행정과 산림서비스 도우미운영 외 2개 사업 6,721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사업 현장기술지도활동지원 외 38개 사업 12억9,29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보건소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외 12개 사업 5억5,200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청정환경사업소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사업 외 4개 사업 30억8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기획감사실 시.군역량강화 외 1개 사업 14억9,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외 2개 사업 15억80만원 계상하였가지
기업유치지원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지원 외 5개 사업 26억4,283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산림과 임도사업 2억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행정과 횡성역거점지역 기반시설정비사업 외 8개 사업에 47억4,2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진로체험프로그램운영지원 외 2개 사업 1억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종합운동장 풋살장A구장 및 농구장비가림조성 외 2개 사업 12억9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입니다.
기획감사실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외 1개 사업 1억493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외 15개 사업 10억313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15쪽 자치행정과 스포츠바우처지원사업 외 3개 사업 1억3,827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산림과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외 1개 사업 5,5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지원과 농지이용관리 외 9개 사업 2억2,805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지원과 토종별육성사업 외 11개 사업 5억4,569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행정과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운영비 1억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16쪽 보건소 지역재단 현장출동의료팀 운영지원 외 36개 사업 16억1,047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17쪽 시설관리사업소 횡성인라인스케이트장 포장개보수 외 1개 사업에 13억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비조금 기획감사실 문화재및전통사찰 보수정비 외에 12개 사업 24억5,045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 생계급여 외 125개 사업 92억9,109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11쪽 자치행정과 스포츠바우처지원사업 외 7개 사업 2억3,43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허가민원과 주거급여 외 4개 사업 2억7,977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 지방이전기업 보조금지원 외 20개 사업 74억41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환경산림과 야생동물농작물피해보상 외 54개 사업 26억9,516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농업지원과 농촌관광주체 육성지원 외 61개 사업 28억3,82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26쪽 축산지원과 계란저온수송차량지원 외 64개 사업 18억194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28쪽 안전건설과 재해위험지역정비 외 19개 사업 26억7,905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행정과 산림서비스 도우미운영사업 외 11개 사업 2억9,540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29쪽 농업기술센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외 17개 사업 3억9,228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농어촌보건소등 이전신축 외 48개 사업 6억3,269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31쪽 상하수도사업소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비 4억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 농촌폐비닐공동집하장 확충사업 외 5개 사업 18억5,58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종합운동장 풋살장 A구장 및 농구장비가림조성 외 2개 사업 9억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 전녀도에 비해 230억원 감액된 10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비조금 사용잔액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내무거래전입금 232쪽입니다. 기타회계전입금 청원경찰 인건비 상수도특별회계 1억4천만원,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4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회계과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27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에 비해 2억2,524만7천원이 감액된 22억8,12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정적자금운영과 세외수입증대 세외수입부과관리 일반운영비 세외수입고지서 제작 및 시스템사용자교육교재 제작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290만원, 공공운영비 34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지방세외수입 관리여비 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관리비 1,920만4천원, 차세대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구축비 5,844만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징수관리 체납액납부홍보 현수막제작 등 사무관리비 16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513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주재원확보 및 소통세정추진 지방세부과관리 일반운영비 고지서제작 등 사무관리비 1,30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9천만원, 세정시책추진여비 등 국내여비 2,6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세정업무추진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운영 및 유지보수 1,836만9천원, 위텍스운영및유지보수 2,143만9천원 등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4,056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차세대지방세정보 시스템구축비 6,798난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사무관리비 1억481만원 중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수당 231만원,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9,750만원, 검증프로그램 유지보수비 250만원, 개별주택가격조사용 소모품구입 25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개별주택특성조사에 따른 국내여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발전연구지원 출연금 364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성실납세 풍토조성과 조세정의실현, 지방세징수관리 일반운영비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813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상계좌수납시스템 유지보수비로 공공운영비 586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액징수관리 일반운영비 신용정보조회서비스사용료 등 사무관리비로 1,2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30쪽입니다.
체납차량영치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 667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관내.관외 체납액 징수여비 1,95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징수 포상금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혁신적인회계관리 지출및계약관리 사무관리비 6,422만5천원 중 복식회계 공인회계사검토비 1,984만5천원, 결산서및부속서류제작 2,190만원, 예산결산검사 898만원, 회계담당공무원 직무연찬회 1,3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출및결산업무 추진여비 6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예산결산업무추진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31쪽입니다.
민간인위탁교육비 예산결산검사위원 교육비 4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입찰및계약 일반운영비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2,6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공사및물품계약 추진여비 6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관리 일반운영비 리더기유지보수 및 발행기 물품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1,28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정수및업무용 물품구입비로 2,795만원 중 노트북컴퓨터 9대 1,350만원, 비디오프로젝터 1대 170만원, 냉방기 4대에 720만원, 냉난방기 3대에 55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용가구 및 기타물품구입비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32쪽입니다.
국내여비 자산관리 업무추진비 33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산관리 공유재산관리 공유재산측량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7,70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 및 청사시설 관리여비 1,5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청사관리 관용차량구입 및 유지관리 고속도로통행카드구입 및 하아패스충전비 등 사무관리비 1,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7,695만원 중 관용차량 세차장이용료 540만원, 구입차량 탁송료 및 등록비 350만원, 관용차량유류대 4,050만원, 유지관리비 1,800만원, 자동차세 225만원, 자동차보험료 630만원, 차량환경개선부담금 1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33쪽입니다.
관용차량기사여비 1,2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업무용소형승합차량 1대 3,700만원, 구급차 1대 4천만원, 소형화물차량 1대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경영관리 본청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청소기간제인건비 2명 4,737만원, 청사정원조경및환경정비 인건비 1,88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위생관리용품구입등 사무관리비 1억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냉난방연료비 7,433만4천원, 시스템냉난방기 유지관리비 1천만원, 청사전력 사용전기료 1억6,670만4천원, 상하수도요금 1,424만4천원, 청사소독수수료 900만원, 건물유지비 2,070만원, 청소용역비 600만원, 도시가스시설정비 점검비 150만원, 지방재정공제회비 2억3,743만6천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손해배상공제 자부담비 기타보상금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1억800만원 중 청사유지보수 5,520만원, 노후출입문교체 2,200만원, 2층사무실 리모델링 2천만원, 에어콘실내기 종합세척 1,08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본청 및 청사경영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청사 내진성능평가 및 정밀검사용역수수료에 따른 사무관리비 1억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전력사용전기료 3,576만원, 냉난방용 도시가스사용료 3,291만6천원, 상하수고요금 1,084만8천원, 부속시설연료비 1,614만9천원, 2호관사 관리비 240만원, 종합창고보안대행 용역수수료 330만원, 건물유지비 1,515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별관동 청사유지보수비 894만4천원, 의회청사유지보수비 3,147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35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세정관리 1명 2,983만5천원, 개별주택가격조사인건비 2,960만1천원, 청사관리 3명 인건비 9,235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기본사무용품비등 사무관리비 4,57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기기수리비용 공공운영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3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2020년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고맙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2층에 내년 보궐선거가 끝나면 군수님이 새로 바뀌시잖아요. 그거는 예상을 해서 더 필요할 게 있을까 싶어서 세워놨습니다.
그러니까 군수님실이 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네.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지금은 그런데 새로 오시는 분이 또 주문이 있으실 것도 같고요…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네 230억.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이게 예전에는 도세였었거든요. 그거를 2020년도부터 시.군으로 안분을 해서 군세를 세우라고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게 지방소비세로 78억 정도가 증액이 된 겁니다.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네, 그렇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네, 잘 알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저희도 예상을 하고 세운가고요 안 세워놨다가 갑자기 다른 과목에서 쓸 수도 없을 것 같아서 2천만원을 세운 거거든요.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필요한 거, 책상이나 필요한 사무용품이 될 수도 있고요.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하려면 2천만원 가지고는 안 되지요.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새로 되신 군수님이 요구를 하시면 ‘예산 없습니다’ 이래야죠 뭐. 안 세워주시면.(웃음)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그런 거야 저희가 타당성을 다 확인해서 해야죠.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민원인들도 그렇고요 우리 직원분들도 지금 현재 다 철재로다 되어 있어서 안이 들여다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농협출장소나 세무회계과는 투명한 유리로 되어 있어서 그걸 강화도어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투명하게 밖에서도 직원들을 볼 수 있게 그렇게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사무실 문입니다.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저희가 수요를 조사해보니까 22개 정도.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네, 본관만.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6%가 인상이 됩니다.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아무래도 그동안에 중앙에서 내려온 게 교부세인데 이것을 지방소비세도 사실 따지고 보면 교부세 성격이거든요.
조금 줄을 수는 있는데 내년 2020년도는 아직 교부세도 195억이나 더 늘었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많이 줄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추후에는 아무래도 줄겠죠.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종합부동산세 이것도 국세인데 2019년에 2%에서 3.2%로 인상이 되었고 과표도 내려갔고요, 9억으로 6억으로 내려오고 이러다보니까 시.군 안분하는 금액이 커졌어요.
그래서 올해는 60억을 세웠었는데 내년에는 30억을 더 증액해서 90억을 세우는 겁니다.
세율이 인상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올해부터 시작되는 사업이고요, 지금 쓰고 있는 시스템은 1995년도에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보완도 안 되고 그래서 이것을 구축하는 것인데 2022년 2월 달에 개통이 될 예정이고 4년차 사업입니다.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거의 2억이 넘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연도별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2022년까지거든요.
지방세외수입하고 같이 가는 거거든요.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네.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알림서비스는 저희도 하고 있는데 조금 프로그램이 타 시.군하고는 틀려요.
그래서 엊그저께 도에서도 다녀갔는데 우리군은 사실 더 먼저 이것을 시작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행안부에서 한 프로그램을 사실 올 상반기에 우리군만 안 썼어요.
그동안 다른 프로그램은 썼는데.
그런데 거기에서도 알림서비스는 제대로 되었는데 아마 누락이 된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네, 잘 알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조금 전에 백오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말씀이신 것 같은데 세원발굴을 많이 해야 되는데요, 법으로 감면을 해 줘야 되는 것을 안 해 줄 수도 없고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사실 고질체납자들이 어렵습니다.
우리 직원분들 전화도 하고 계속 징수활동 1년 12달… 예전에는 체납액 징수기간을 설정해서 한, 두 달 반짝하고 이랬는데 요즘은 12달 내내 하는데 세원발굴도 물론 어렵지만 체납액 징수가 많이 어렵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네.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우리 홈페이지로요?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그게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실명을 전체로 못하고 성 정도만…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네.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세금 말고요?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기업체외에?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개인농가들한테 감면해 주는 거 있고요.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그렇죠.
지방세법에.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25억이 아니라 2억5,400만원…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아니, 법에 나와 있어요.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나와 있거든요.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일 때는 취득세는 75% 감면해 주고 재산세는 역시 75% 해 주고…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네, 특례제한법에 나와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네.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그렇죠.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그렇죠.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지원도 많이 해 주고요.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그렇죠, 건물도 다 우리군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운영만 하는 거에요.
건물임대료 다 받는 거죠.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그렇죠, 소득 갖고서 저희한테 임대료를 내는 거죠.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운영이 잘 안되었었잖아요.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못 세우고 올해 3회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운 겁니다.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그렇죠. 공시지가 달라지면.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올해도 5,947만원을 아직 납부는 안했는데 산출해서 세입을 잡을 거거든요.
올해 5,900만원 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네.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저희가 수입으로 잡아서 거기 센터장 인건비도 우리가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임대료 받는 거죠.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거기는 공적으로 쓰시는 거잖아요.
이거는 소득이 있으니까 임대료를.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그렇죠, 임대료를 받는 거죠.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농업지원과를 들여다봐야 되겠는데요, 조례에 받게 되어 있으니까 받는 거죠.
저희가 그냥 받는 것은 아닐 테고.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알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그렇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그렇죠.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그렇죠, 들어오는 금액을 갖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그렇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그렇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네, 금광포란재 아파트.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아닙니다.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지금 직원이 들어가서 임시로 쓰고 있어요.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좀 멀리서 다니는 직원들한테 수요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직원 3명인가 같이 여직원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지금 부군수님이 내년 7월에 나가시니까 그 다음에는 어느 분이 오실지 모르니까 그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그때는 다시 또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저희도 처음에는 이것을 매각해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요, 18개 시.군 2호 관사를 다 확인해 보니까 춘천시만 없더라구요.
그래서 다 없으면 저희도 아예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혹시 타지에 계신 분이 부군수님으로 오시면 또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고 해서 지금 기간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선은 비워둘 수가 없어서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네.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33평.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아파트 관리비안에 수도, 전기 사용료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네.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그럼요.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그렇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그렇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처음 들어올 때요?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저희가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기업체가 들어와서 취득을 할 때 감면해 드리고 또 재산세 같은 것은 1년에 한 번씩 나가는 거니까…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그렇죠.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저희 담당계장님이 답변 드려도 될까요?

○세무회계과부과당담 원경희   부과담당 원경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농공단지에 업체는 여러 개 있는데 기존에 분들은 들어오신지 오래 된 분들은 사실 17년도부터 뽑다보니까 취득세는 들어가지 않았고요, 재산세 같은 경우는 5년간만 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못 받으신다고 얘기하신 분들은 들어오신지 좀 된 업체들, 그리고 여기 17년은 최근에 17년 이후에 들어오신 업체들이기 때문에 아마 뽑을 때 자료가 그래서 없을 겁니다.

○세무회계과부과당담 원경희   없어요.

○세무회계과부과당담 원경희   취득세는 새로 입주 업체가 들어오실 때 최초에 하던가 아니면 농공단지에서 대체입주라고 해서 폐업하고 나가는 업체 대신 들어오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도세 감면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대체입주는 감면을 하고 있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재산세도 감면하고 있습니다.

○세무회계과부과당담 원경희   농업법인이 두 가지인데요, 만약에 직접 경작을 하는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100% 감면을 받아요.
그 다음에 그냥 유통이나 가공을 하기 위해서 건물을 짓거나 이런 것은 50%만 감면을 하는데 그것도 창업일부터 감면하는 연도가 있어요.
계속 해 주는 것은 아니고 연도가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세무회계과부과당담 원경희   일단 저희가 담당자들이 5년이 지나면 신규로 신축했거나 이런 것들은 연도에 맞춰서 해 주는데 아마 체킹을 하면서 빠져나간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서 제가 다시 한 번 법인들은 체킹해 보겠습니다.

○세무회계과부과당담 원경희   그런데 민원을 낸다고 지방세법으로 빼라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는 조건에 해당이 되면 사실은 저희도 해 드리고 싶지 않더라도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그것 때문에…

○세무회계과부과당담 원경희   네.

○세무회계과부과당담 원경희   네.
조례로 이러이러한 부분은 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으면 저희가 그것을 정하면 되는데 지방세법에서 그런 게 없으면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세무회계과부과당담 원경희   알겠습니다.
저희가 100% 된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저희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부과당담 원경희   알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네.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네, 알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환경산림과장 임광식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55쪽입니다.
환경산림과 예산은 190억8,827만4천원으로 전년 대비 11억2,943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국비는 35%인 66억5,605만7천원, 군비는 50%인 94억6,415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선진환경행정 환경정책 업무추진에 일반운영비 2,530만원, 환경관련단체 지원으로 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2,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쪽입니다.
생태계 보전체계 구축 자연생태계 보전 국고지원사업으로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 인건비 등 근로자보수 3,822만원, 재료비 2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사업시행을 위해서 국도비 매칭분 외에 군비 2,106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일반보전금 부상야생동물 구조활동 보상금 180만원,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금 5,0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쪽입니다.
야생동물 인명 피해보상 1천만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으로 포획 보상금 1억3천만원, 구제활동 보상금 2천만원, 보험료 660만원, 야생동물 피해예방 민간자본이전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에 군비 추가분 포함해서 7,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치비에 6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연환경보전 및 이용시설 확충 태기청태산 탐방로 시설유지 인건비, 유지비 등 3,64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쪽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후변화 대응에 35억9,5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기후변화교육센터 인건비로 2,367만1천원, 홍보부스 운영 등 일반관리비 1,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쪽입니다.
전기사용이 높은 관내 경로당에 대한 태양광 설치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2,500만원 계상하였고, 그린홈보급사업에 3억3,400만원,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4,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련법에 근거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460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여성회관 태양광 발전에 2,474만9천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경로당 LED 조명교체에 6천만원,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민간이전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컨설팅은 기후환경변화 네트워크에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461쪽입니다.
전기자동차 구입에 11억6,4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화물 소형 및 초소형 승용전기자동차 구입 보조금입니다.
소형은 4인승, 초소형은 2인승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산취득비 공용 화물전기차 10대 구입에 9,120만원, 승용 전기자동차 구입에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용 화물 전기차는 읍.면에 배정해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462쪽입니다.
수소전기자동차 구입 보조 40대분 17억원, 전기이륜차 구입 30대분 6,900만원, 공용 전기이륜차 10대 2,300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수소차는 대당 4,250만원, 전기차는 1,400만원, 이륜차는 23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합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금 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지원금은 발전소 건설 이듬해에 1회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463쪽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사업 지원 보건복지타운 대기전력차단시스템 설치공사에 5천만원, 환경보호관리 환경보전 일반운영비 4,20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쪽입니다.
연구개발비 가축사육제한 조례 관련 용역비 6천만원, 돼지농장 등 민원발생 악취사업장 점검용 측정기 6대 1억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실시간 측정치가 통보되고 악취사업장 이동설치가 가능한 제품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10억1,83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 500대, 자동차 저감장치 15대,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3대, 엔진교체 3대, LPG화물차 신차 구입 20대에 대한 국비 매칭 예산입니다.
465쪽입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지원 6대에 3천만원, 기업체 저녹스버너 보급 2대 1,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녹스는 가스연소 때 발생하는 질소산화물로서 연소불꽃에 작은 불꽃을 추가로 점화해서 녹스발생을 최소화하는 장치입니다.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청소차 구입에 2억4천만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61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예산 반영 후에 강원도로부터 배정취소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1회에 부득이 삭감 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466쪽입니다.
대기질 보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232만원,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감시지원에 1억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6명을 채용해서 관내 이동감시 및 주요골목에서 감시활동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67쪽입니다.
단속차량임차등 사무관리비 1,640만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신규구입및유지관리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용 저녹스버너 보급 30대 지원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8쪽입니다.
실내공기질 측정사업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실내공기질관리법에 관리제외대상인 소규모어린이집 4개소와 지역아동센터 7개소에 대한 공기질측정을 민간위탁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대기측정소운영에 3,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급식센터 옥상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미세먼저 3차원 추적관리사업을 위한 드론구입에 4,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기오염정도를 스스로 채집하고 오염원에 대한 추적감시가 가능한 장비입니다.
469쪽입니다.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사업에 3억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업사, 공장 등에 기신청한 업체에 대한 미세먼지방지시설 설치비 지원금입니다.
수질환경행정에 3억638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에 1억6,334만7천원, 원주공동위생처리장 부담금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비용은 한강수계기금에서 70%를 지원하고 그 외 30%는 원주.횡성에서 반입량에 따라서 분담하게 됩니다.
주천강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모니터링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질오염사고대비 일반운영비 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0쪽입니다.
수계관리지원 수질오염총량관리예산으로 2,879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료정리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903만2천원, 일반운영비와 여비 97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선진산림경영체계확립 산림자원조성업무추진 식목일행사 참가자급식 320만원, 여비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1쪽입니다.
나무나눠주기행사 묘목 1만본 구입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자두와 미니사과 등 4종을 배부했습니다.
연구개발비 산림발전종합계획수립 용역비 1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계적으로 차별화된 중장기적 횡성군 산림경영 전반과 임산물육성촉진에 관한 사항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림조림 민간자본이전 경제림조림사업비 11억1,556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청 및 강원도 공고에 따라서 조림과 숲가꾸기 전반을 산림조합에 민간위탁하는 사항입니다.
설계부터 계약과 시행감독, 감리준공을 민간에 위탁하고 분야의 전문성과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경제림조성 민간위탁경제림조림 산주자부담금 2억2,03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숲가꾸기 정책사업에 32억1,6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2쪽 중단부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위탁사업비 정책숲가꾸기사업 32억31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림지가꾸기 조림후 10년 이내 어린나무가꾸기, 조림 10년 이상 된 천연림 큰나무가꾸기 덩굴제거사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인건비 2개 사업단 인건비 2억7,242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바이오메스수집단은 벌채목 및 잡목을 제거하고 수거해서 땔감으로 재활용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산림 패트롤은 산림인근의 지장목 등 주민피해가 우려되는 민원을 수시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473쪽 중단부입니다. 
미세먼저 저감등 공익숲가꾸기사업에 2억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유림 등에 경관조성 등 미세먼지저감숲을 조성하는 사업이고 이 역시 민간위탁으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474쪽입니다.
큰나무조림정책사업에 3억6,670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방지조림사업에 3억3,055만4천원, 공익조림에 3,6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재해예방관리 사방댐시설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사태및토성류 위험지역에 대한 예방사업으로 대상은 공근면 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방댐 준설사업에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5쪽입니다. 
임도사업에 3억857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천 산전리에 조성중인 임도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재해예방사업에 4,396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76쪽입니다.
지장임목기동처리반 4명의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입니다.
농가및농경지주변 지장임목 민원처리를 수행하게 됩니다.
작업의 위험성을 고려해서 숙련도 있는 인력을 채용하고 산림패트롤과 역할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사업에 5,3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사태현장 예방단 인건비로 4,77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77쪽입니다.
임도사업 임도관리원 인건비로 7,812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임도변의 제초작업과 노면및측구보수를 담당하고 횡성군의 전체임도는 23개 노선에 67.8킬로입니다.
산림경영임산물 유통기반조성 민간자본이전사업에 2,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산물 유통차량하고 저장시설에 집행되겠습니다.
478쪽입니다.
임산물생산기반조성에 171만원, 임산물상품화지원에 4,590만원,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정개발과 포장재지원, 토양개량제지원에 집행되겠습니다.
479쪽입니다.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산림복합경영단지사업에 2억6,29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진행 2년차, 3년차 민간자본사업 보조예산입니다.
숲가꾸기와 관수, 보호울타리, 저장, 건조 등의 생산기반조성과 종자.종묘 구입 인건비 등으로 종합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자부담률은 20%입니다.
임산물생산단지 규모화 산림작물생산단지사업에 1억4,372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작업로개설과 액비저장시설 등을 지원하고 이 사업은 자부담이 40%입니다.
주민소득화 도비지원사업에 8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박람회에 참가를 지원하고 가지치기 등의 예산을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480쪽입니다.
목재펠릿보일러보급에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택용 펠릿보일러 20대에 대한 보조금으로 보조금 70%, 자부담율은 30%입니다.
목재펠릿보일러 주민편의용사업에 400만원,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보조에 2,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일 신대리가 대상입니다.
산림경영지도 사무관리비 1천만원, 행사실비지원금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업후계자 회의 및 교육연찬에 집행하겠습니다.
481쪽입니다.
산림경영계획작성에 1,227만원, 임업인 사기진작및육성에 1,38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임업인 복지바우처지원에 600만원, 임업정보지구독지원에 78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효율적인 산지관리를 위해서 3,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2쪽입니다.
산림보호관리 정책사업에 41억5,929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물예방감시원 75명 인건비로 9억5,400만6천원, 직원산불근무복구입 등 운영관리비로 1억4,0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3쪽입니다.
이장단 산불근무복 구입및감시원 유류비 1억9,9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1,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임이장 및 노후근무복을 지원할 계획이고 산불예방 감시활동 도비지원 10억4,6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시원 60명의 인건비 근무복 등 6억3,816만원, 이장산불예방활동지원 7,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내 176개리가 가운데 산림 2헥터 미만 14개리 이장에 대한 추가 직원 요구에 따라서 군비 56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484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자생단체 산불예방활동비로 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물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31개소에 대해서 140만원씩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헬기임차비 등 2억8,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봄철에는 2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운영되고 원주시에서 계약을 대행하고 원주.횡성이 50%씩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산물예방체계구축 및 운영에 1,7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5쪽입니다.
산불진회체계구축 및 운영에 3,468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산불진화체계구축 및 운영에 7,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감시원소지 GPS 120대에 대한 통신료 1,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6쪽입니다.
자산취득비 산불진화차구입에 4,800만원, 무선중계장비구입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진화인력교육 및 평가부담금 1,161만6천원, 산림재해일자리단기사업 8억4,848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전문진화대 60명 인건비와 보험료, 근무복 8억1,66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87쪽입니다.
일반운영비 3,180만6천원, 산불예방체계구축 산불무인감시카메라교체에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사봉초소 카메라를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488쪽입니다. 산림병충해방제에 7억4,646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552만원, 시설비및부대비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에 2억2,255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89쪽입니다.
자산취득비 파쇄기구입에 1억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은 외부반출이 금지되고 현장파쇄를 위해서 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이동단속반운영에 8,294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단속초소는 서원면 유현리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이동예찰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490쪽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생활권 수목진료에 375만1천원, 산림재해일자리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운영에 1억3,294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횡성읍 일원에 방제를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491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033만원, 재료비로 4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권 주변 병충해방제 인건비로 1억8,413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8개 면에 3명씩 병해충방제를 담당할 계획에 있습니다.
492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2억5,815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93쪽입니다.
재무활동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5억7,338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e-모빌리티 지식산업센터 건립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7쪽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특별회계는 횡성군 수질개선특별회계로서 87억4,059만1천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62억6,721만원, 보존수입등내부거래로 과년도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19억원을 세입처리하고 내부거래 전입금 5,338만1천원 등 총 87억4,059만1천원을 세입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1쪽입니다.
한강수계관리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에 8억2,203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는 2,400만5천원 일반운영비 6억7,75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03쪽입니다.
하단부입니다.
댐부유물 운반처리비용 지원사업비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04쪽입니다.
축산분뇨자원화시설 확대건립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원목건조장 포장 및 개보수에 1억원, 지게차.스키로더구입에 자산취득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e-모빌리티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52억1,833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축공사에 49억8,388만5천원, 감리비 4,68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사업에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05쪽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용역비 는 2021년 총량제 실시에 따른 연차적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도기본계획 확정 후에 시행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로 6,446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폐수처리장운영 인건비 등으로 집행되겠습니다.
906쪽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용역은 7,500만원입니다.
906쪽입니다.
재무활동내부거래지출 환경기초시설운영 전출금 15억6,575만9천원, 환경기초시설설치전출금 7억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횡성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수소연료전지발전사업이 지금 개발행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일전에 의원님께서 주민설명회를 말씀해주셔서 주민설명회를 1차적으로 실시를 했고 그 다음에 12월 초에 전체 주민들 대상으로 수소바로알기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별도로 그분들만 대상으로 하지 않고 그분들에게 안내를 드리고 저희들이 횡성군에서 하는 설명회에 참석하시도록 말씀드릴 계획입니다.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최근 들어서는 양적리 쪽 주민들이 한번 들리셔서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반대의견을 진해주셨고 또 업체측에도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명은 12월 대동회 때 마을별로 찾아뵈면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네.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청정환경사업소, 축산과, 농정과, 보건소.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총괄대응팀의 총괄은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담당하는 업무별로 저희들이 점검할 사항을 하고 있거든요. 환경산림과에서는 12월 5일하고 6일 양일간 도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내려오시면 관련지에 대한 비료공장, 양적리 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에 연초박이 들어왔다는 비료공장, 또 그 외의 비료공장 네 곳에 대해서 토양에 대해서 토양검사를 할 것이고 대기검사, 관련 수질검사 이거를 저희부서에서 하기로 결정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양적리는 아닙니다.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네, 알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말씀드린 대로 우선 직원들 말씀 드리겠습니다.
직원들 근무복은 신규직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들 직원은 신규자, 또 갖고 있지만 노후 된 근무복을 교환해주는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산불감시원도 마찬가지로 신규로 채용되신 분들을 위주로 해서 노후 된 것도 교체하고 있고요 이장도 마찬가지고요 전문진화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면교체는 아닙니다.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회수는 없습니다. 또 회수를 하더라도 입던 옷을 제3차한테 준다는 게 또 그렇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진화대근무복은 방염처리가 되는 것이라 단가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감시원들은 계도활동을 위주로 하고, 진화대는 직접 가서 잔불정리를 하고 해서 위험도를 낮추고자 방염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일단 무전기가 두 가지 종류가 있답니다.
예전에 무전기는 아날로그방식이고 지금 새롭게 디지털방식으로 돼야 되는데 아날로그방식은 이게 정수로 잡혀있고 도에서는 이것으로 전체 통신망이 되는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곳곳에 안흥지역 쪽은 통신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디지털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사업비가 많이 들다보니까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국도비 매칭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비가 내려오는 게 물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매년 확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금액이 차이나는 것은 그거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네, 6대 더 구입합니다.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네, 내년도 예산에 측정기 1대당 3천만원씩 계상되었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편성됐던 예산은 이동식을 2대 사가지고 민원현장을 가지고 다니면서 저희들이 체크를 했고요 내년도 예산 세운 거는 예전에 사전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 잘 되어 있는 지역을 가보니까 그게 이동이 가능한 측정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의 돼지농장에서 악취민원이 많이 발생하니까 거기에서 상시적으로 그걸 아주 고정식이 아니라 갖다놓고 그게 악취민원이 해소될 지경의, 개선명령이라든지 이런 거를 내릴 수 있게 되면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있는 이동식으로 이렇게 합니다.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이동식인데 작년은 갖고 다니는 거고 내년에 구입할 이동식은 농장근처에 거치를 해놓을 있다는 이동식입니다.
그래서 아주 고정식이 아니고 다른 데로 가지고 가서 설치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할 것입니다.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그 6대를 가지고 운영을 해보고 또 다른 민원이 있으면 그것을 이동해서 다시 설치를 하고 할 계획입니다.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경유차 조기폐차비는 올해 예산이 많이 섰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380대를 폐차를 했는데요 이게 국비가 엄청나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경유차를 그 동안은 국비가 얼마 안 내려와서 서로 신청을 했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해서 물량이 조금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예산이 우리로서는 조금 과하게 내려왔는데 이것을 경유차만 폐차지원이 아니라 나중에 목을 변경할 수 있답니다.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네, 많이 늘었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네, 맞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전기울타리나 일반 울타리망이 사실은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해 주면 한 5년 정도는 관리가 돼야 되는데 농가에서 풀베기라든지 일반 울타리망 같은 경우는 사실 2년을 채 못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설치된 것들이 그렇게 견고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량은 감소한다는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필요성은 증대하고 있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그러지 않아도 전기울타리 하고 일반 울타리망 외에 방법이 있겠나 해서 다른 시.군을 벤치마킹 한 게 능형철사라고 해서 철사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철사로 해서 아주 견고하게 되었는데 단점은 사업비가 비싸다는 거죠. 1킬로 하면 2,200만원정도 되는데 우리 군에서 최대한 지원해 주는 게 300만원 정도로 한정을 했으니까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고 일전에도 설명 드린 대로 경음기, 소리나는 폭음기 그런 위주로도 해서 다각적인 방법에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저희들이 매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알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던 무전기가 50만원, 80만원은 내려오기가 두 가지로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있는데 내려오는 것이 아날로그로 내려오고 저희들이 구입은 디지털무전기로 하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있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말씀하신 대로 제일 가까운 수소차 충전소가 여주 하행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저희가 금년도까지 수소차가 7대가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한결 같이 하시는 말씀이 충전하기가 너무 멀고 힘들다 그래서 평일에는 세워놓고 주말에나 끌고 갔다가 한 바퀴 돌고 넣고 온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소차는 정부에서 계속 권고를 하고 있고 2024년까지는 우리 횡성군 같은 경우에도 500대 정도를 보급을 할 계획을 도에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까지 전국에 130개의 충전소를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횡성에도 충전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일곱 사람을 대비할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래산업이고  미래형으로 갈 거라면 수소차에 대해서도, 수소경제에 대해서도 적근방식을 함께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취지에서 얼마 있으면 수소바로알기 설명회도하고 해서 지금 제일 우려하는 바가 주민수용성, 안정성의 문제이니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알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우리관내에 통합차량이요?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관내에 38대가 있고요 저희들 지침상으로는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그래서 연식 순으로 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이런 지침이 있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2대가 보급이 돼서 관내 어린이집 두 곳에 보급이 됐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아니, 이게 짤린 게 아니라 배정입니다.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신청 받아서 두 곳으로.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두 군데만 신청을 하고 두 군데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네, 4본을 2,500명 드렸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좋으신 말씀을 주셨고요 그때가 4월 초면 쌀쌀한 부분도 있고 또 오래 기다리시는 부분에 대한 불편함을 많이 듣고 왔습니다.
좀 개선하겠습니다.
올해는 그러지 않아도 개선을 해서 기관장이 나가시고 누가 나가셔서 전달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각 읍.면으로 이거를 배분을 해서…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올해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본수도 작년에 4종 해서 2,500명께 나눠드렸는데 지금 금액은 3,500원씩 묘목이 이렇게 책정 됐습니다마는 물량을 봐서 1만본 이상으로도 구입할 수 있으면, 예산범위 내에서 그렇게 해서 가급적 많은 분들께, 필요로 하시는 분들께 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식재요령이라든가 관리요령은 말씀하신 대로 유인물이라도 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수종이나 그런 것은 신중히 잘 들어서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네, 있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4월에 식목행사로…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활착에 대한 부분은 이견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로수 같이 큰 나무는 가을철에 식재를 해도 활착에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괜찮다 하는데 어린 묘목 같은 경우에는 동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답니다.
그래서 어린 묘목은 봄철에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잡목을 제거해서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만 땔감으로 이용하고 그 다음에 올해부터는 그 원목 같은 것을 가져올 수 있다면 그 원목을 활용해서 간단한 가정용품 같은 것도 만들어서 기념품화해서 우리 횡성군을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기념품으로라도 드려본다든지 아니면 도마류 같은 일상에 필요한 것을 만들어서 저소득가정에 배부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이번 주에 저희들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세 가구씩 선정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트럭으로 2대 정도, 한 가구당 그렇게 나눠드렸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네, 알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459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시설유지비, 관내 경로당 태양광시설 설치사업 3개소에 대한 1,500만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이 21개소가 있습니다.
태양광과 태양열은 저희 실내체육관에 되어 있습니다만 21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의 유지관리비가 1천만원 세워져 있고요, 그 다음에 관내 경로당 중에서 전기사용량이 많은 경로당을 선정해서 3곳을 저희들이 태양광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 3곳이 마암2리, 수류암, 유동2리인데요, 태양광을 설치해서 태양광 설치비용에 비해서 그 효율이 나오려면 월 5만원  이상의 전기료를 쓰는 곳이랍니다.
그래서 이 3곳은 7만원 정도 이상 전기료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 우선 3곳에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올해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신청은 저희들이 많이 받았는데 올해 물량이 저희들 예산은 3곳만 우선 하고 5만원 이상의 경로당을 대상으로 했을 때 효율화가 가장 높기 때문에 이 높은 곳 3곳을 선정한 것입니다.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아파트에 하는 거 말씀이죠?

○환경산림과기후변화담당 엄남익   기후변화담당 엄남익입니다.
가정용 태양광은 3킬로와트 하는데 처음 공사비용이 560만원 들어가는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완료 후에 168만원을 주고요, 나머지 392만원은 50대50으로 해서 자부담금이 196만원, 횡성군하고 강원도에서 196만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의원님 말씀주신 그 밑에 그린홈보급사업에 관해서라면 그게 우리 관내에 대상사업이 160가구를 대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태양광과 태양열, 그 다음에 지열을 이용하는데 그게 저희들이 말씀하신대로 공사비 50%를 지원합니다.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올해 같은 경우에는 55가구가 이 사업을 했고요, 작년에는 101가구, 2017년도에는 26가구가 해당 사업을 신청하셔 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아무래도 예산이 절감하시니까 좋다고 하시는데…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그런데 한편으로 걱정이 뭐냐 하면 요새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무자격 시공업체들의 세일즈가 많다 해서 그렇게 설치되었을 경우에는 망가졌을 때에 A/S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좀 있어서 단순하게 그냥 태양광 설치하고 그것의 전기효율화만 따져볼 것은 아니고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보급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알겠습니다.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저희들이 제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조례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것이 실생활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거리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지형상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고 또 거리로는 가깝다 하더라도 그게 지형이 가로막혀 가지고 냄새가 전혀 안 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함들을 겪으셨고 수차 조례개정추진 모위원회 라는 민간단체에서도 여러 차례 아마 개정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정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일면에는 어떤 환경권을 위해서 조례를 더욱 강화하자는 측이고요, 실제 내가 재산권을 행사하고 축산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은 지금으로도 충분히 강화되고 제한이 되는 조례다 그래서 더 이상 개정의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의회 정례회가 마무리되면 그때 주민들 관계되는 이해관계인을 모셔서 가감 없이 의견을 듣는 자리를 한번 마련하고요, 그것이 한두 번의 자리를 통해서 합의가 도출되고 개정하자, 말자 이렇게 의견이 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의견들이 모아지지 않는다면 이것을 공신력 있는 기관의 전문용역을 통해서라도 그 결과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승복해서 그 결과를 용인하면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면 조례를 개정하고 지금으로도 존치가 충분하다면 존치할 필요성이 있다면 그렇게 결정하는 것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굳이 세우는 것은 그렇게 의견이 모아지고 주민들이 동의하고 합의되었을 때 용역을 발주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례 개정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알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읍.면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네.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알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네.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맞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그래서 그것을 시범적으로 두 곳에 설치를 했습니다.
더덕농가 두 곳에 설치를 했는데 효과가 있답니다.
내려와서 돼지나 고라니가… 고라니를 올가미를 놔서 잡았던 더덕밭인데 다행스럽게 그것을 설치한 이후로 피해가 없다고 하는데 그것이 그 덕인지 그 고라니가 어디로 이사를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에 보급할 수 있으면 그 부분을 적극 보급하는데 얼마 전에 도에서 지침이 오기를 그게 경음기라고 하는데 민원을 야기가 된 모양입니다.
그게 소리가 나고 야간에 레이저가 번쩍번쩍 하니까 인근 민가에서 그것을 제기를 해서 내년도에 만약에 그것을 하시겠다는 분이 있다면 민가에서 좀 떨어진 농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공고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네, 알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대당 60만원이었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네, 최대한 저희 조례로 피해를 500만원까지 지원해 드릴 수 있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세워놓은 겁니다.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는 올해 없었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이것은 야생동물로 인했을 때에 만이고 그 보험은 저희들이 엽사보험을 별도 들어놓습니다.
그래서 엽사보험을 들어놓는 것은 개인 자기 신체에 대한 보험도 되지만 타인에게 해를 끼쳤을 때에 보상의 보험도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돼지열병 때문에 저희들이 요새 환경부에서 바짝 신경을 쓰고 회의를 몇 차례 해서 최근에는 2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멧돼지 포획을 하면 20만원에…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저희도 20만원씩 주고 그 다음에 도에서는 거기다가 도비를 한 마리당 3만5천원 내려줄테니까 군비를 50대50해서 7만원을 더 얹어줘라 이렇게 공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수렵인들 회의를 소집해서 지금도 20만원씩은 줍니다만 단 조건이 돼지를 잡아서 자가소비를 하면 안 되고 그것을 현장에서 절차에 의해서 매몰을 하던지 소각을 하던지 또는 렌더링이라고 해서 그것을 비료화 하는 업체에다 인계를 하던지 이런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매립을 하게 되면 비닐 깔고 석회 뿌리고 하는 그런 절차를 다 일일이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총을 가지고 잡으시는 분들은 그것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한 겨울에 땅을 1미터이상 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개선코자 저희들이 일단에 보관장소에만 가져오면 보관을 했다가 종합적으로 렌더링 처리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냉동보관을 했다가 일정량의 마리수가 되면 렌더링 업체가 와서 그것을 수거해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마리당 20만원.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지금 돼지열병이 종료되지 않았으니까 그것을 언제까지 주겠다 말겠다 얘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면 계속 예산을 주겠다는 입장이고 그것이 내년 초에 종료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횡성군에서 만큼은 내년도 2월까지 한번 엽사들을 운영해서 멧돼지를 포획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기후변화교육센터는 우리 군에서 설치한 기관이죠.
그 기관 안에 인력을 한분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프로그램들은 기후변화네트워크에다 위탁을 주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산림과기후변화담당 엄남익   국비 매칭 600만원, 도비 600만원 1,200만원에 저희 횡성군에서 추가 군비 부담금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고요, 기후변화환경네트워크는 저희가 컨설팅을 모집해서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전국에서 제일 잘 했다는 수상을 하였습니다.

○환경산림과기후변화담당 엄남익   2,700만원 그 안에 다 있습니다.
2,700만원을 저희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해서 기후환경네트워크에서 그 예산 범위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산림과기후변화담당 엄남익   4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기간제근로자입니다.

○환경산림과기후변화담당 엄남익   센터장이 별도 없고요, 기후환경네트워크 상임대표가 정대표님이 맡고 계시고 당연직으로 부군수님이 공동대표, 그 다음에 황대표님이 공동대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센터장은 별도 없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저쪽 종합체육관 2층에 있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알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개정의 방향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개정을 할 것인지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축산인들과 그 다음에 다수의 개정을 요청하시는 군민들의 합치된 의견이 공감대가 모아진다면 개정이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개정을 생각할 것이고 존치가 필요하다면 존치되는 부분에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단에 예산이 수반되는 거라서 사업자의 부담을 준다고 합니다만 그냥 단순하게 거리제한하고 마리수만 제한한다고 그것을 마리수를 제한한다고 해서 그 냄새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잘 알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접근방법을 다양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네.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네.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잘 모르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작하기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한강수계수질개선특별회계를 취약부서이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답변을 피상적으로밖에 드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세한 것을 제가 설명 드리지 못함을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관련부서에서 서면으로라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찾아뵙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이게 사방댐 30개소를 저희들이 하는데요, 이게 4년이상 된 사방댐은 매년 점검을 하고 5년에서 10년 된 사방댐은 2년에 한번 합니다.
작년에 비해서 점검 개소수가 줄은 것으로 압니다.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저희들 내부로 합니다.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용역을 발주하는데 용역비에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답니다.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1월에서 6월 사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알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이 부담금은 말씀드린 대로 70%는 한강수계에서 30%는 원주하고 횡성이 반입량에 따라서 하는데 여기 집행하는 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결산잔액에다 올해 할 것을 계산해서 70%를 미리 선납을 하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작년도 결산이 저희들이 돈을 덜 낸 부분이라 그렇게 해서 예산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5개소는 금년에 신청을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신청 받아서 정금리에 계시는 분외에 다섯 분의 농가에서 신청을 하셨고요, 그분들이 사용하는 임산물 간단한 생산장비 라든지 관정, 관수, 파이프 같은 거 구입하는데 지원이 됩니다.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네.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네, 안 해 봤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알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알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천연가스차량이요? 버스인가요? 제가 잘…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해마다 똑같은 분들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공고를 하는데 일단 우선순위가 예초기를 조금 숙련도가 있으신 분들을 우선해서 채용을 합니다.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캐내야죠.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네.

○환경산림과환경정책감당 김기혁   환경정책담당 김기혁입니다.

○환경산림과환경정책감당 김기혁   네, 지금 6개월 됐는데요…

○환경산림과환경정책감당 김기혁   그래서 저희도 생육 전에 미리 좀 제거를 했으면 좋겠는데 생육 전에 올라오는 게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저희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4월에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예초작업을 합니다.

○환경산림과환경정책감당 김기혁   저희도 그렇게는 생각하는데요 아까 위원님께 말씀하셨듯이 퍼져나가는 속도가 말도 못합니다. 저희도 최대한 작업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배정하는 것은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환경산림과환경정책감당 김기혁   4-5년간 계속적으로 제거를 해줘야 된답니다.

○환경산림과환경정책감당 김기혁   그리고 이번 금년도에는 야생생물 관련해서 홍보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읍.면별로 교육을 할 수 있게 해서 일반인들도 야생생물을…

○환경산림과환경정책감당 김기혁   네, 그렇게 할 수 있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주신 것 제가 잘 검토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저희들이 미세먼지에 대한 것은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겠고요 저희들이 이것도 선제적으로 대체하고자, 이게 또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섯 분을 해서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불법소각이라든지 매연차량이라든지 이런 단속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 분이 지금도 읍.면을 다니시면서 하는데 아주 착실하게 잘 해오시거든요.
그래서 임의소각 한다든지 생활쓰레기 태우는 것들, 또 공장매연, 또는 퇴비를 적치해놓고 있는 부분까지도 환경전반적인 것을 저희들이 감시하는 체계를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적발돼서 지정당하고 시정하라고 현장에서 말씀드리고 그게 이행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행정조치까지.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네, 미세먼지가 가장 많은 게 1월-5월, 9월-12월 그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파쇄기가 지금 2대 있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역부족이 아니라 제일 문제는 뭐냐면 파쇄는 잘 됩니다. 그런데 이 파쇄기는 소나무재선충을 위한 파쇄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력으로 구동이 돼야 되는데 가려면 길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에 산림이 숲이 우거지다보니까 길이 없어요.
그러면 그거를 거기까지 이동을 시키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게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이동이 됩니다마는 경운기속도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서원.강림까지 가려면 몇 시간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놓고도 효용가치가 없는 것인데 국비는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입을 할 것인지의 여부, 또 구입하게 되면 정말 효율성이 있는 것으로 구입해야 되는데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네, 지금 일례로 산불기간이라 농부산물을 소각을 못하게 하거든요.
그럼 못하는 대신 그거를 파쇄를 시켜야 되는데 이걸 대형파쇄기가 가서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동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서 작은 용도의 파쇄기로 하다보니까 그리고 또 큰 파쇄기가 하더라도 골골이 농지를 찾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 곳에 모아놓고 파쇄를 한다면 저희가 대형트럭에 실어서라도 하겠지만, 그래서 이게 사놓고도 좋은 장치임에도 우리 현실하고는 매칭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가능한 부분은 적극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우선 기동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험지에 갈 수 있도록 돼야 됩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농업지원과장 이성희입니다.
농업지원과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총 예산액은 258억6,306만4천원입니다.
이는 전년대비 29억6,730만4천원이 증액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은 일반회계예산대비 7.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각 항목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지이용관리비용으로서 국고지원사항입니다.
농지이용관리 인건비로 2,718만원, 농지이용관리 운영비로 180만원, 농지정보관리체계개선 인건비로 2,135만원, 농지정보관리체계 개선운영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98쪽입니다.
농지이행강제금 체납처분비로 공매의뢰용 비용 120만원입니다.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공고문 신문광고비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축산분야 지원사업 안내책자 제작에 2,200만원, 농축산분야지원사업 신청안내 현수막제작에 26개소를 개시할 계획으로 156만원, 농림사업현장조사 시스템사용료로 120만원, 농업분야정책심의회 운영수당으로 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분담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기획감사실에서 업무를 하고 있었던 것을 저희 농정과로 이관하게 됨에 따라서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농정보조사업 지원시스템 유지보수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농림사업 업무추진여비로 2,24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품목별 농업인교육참석자 지원여비로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융복합육성지원사업에 2명 지원할 계획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자체사업으로 수확 후 1차 가공부터 제품화단계까지의 과정 중에서 필요한 제조.가공기계설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99쪽입니다.
여성농업인센터운영비로 1억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23쪽의 내용과 같습니다.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지원사업에 도비지원사업입니다. 3억1,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농업인복지지바우처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을 만20세에서 75세 미만을 대상으로 자부담 없이 1인당 20만원의 복지바우처카드를 제작.지급.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개인환경개선사업에 2,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단체교육참석자 여비보상으로 500만원, 한농연전국대회참가자 여비보상으로 1천만원, 한농연 군.읍.면임원교육및이사회참석여비보상으로 300만원, 농촌관광활성화행사 및 교육참석자지원에 300만원, 농업경영인 역량강화및교육지원에 500만원, 한여농강원도대회 참가자여비보상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농업인 맞춤형교육지원에 700만원, 여성농업인 교육문화지원사업에 1,500만원, 전통식생활교육 및 체험학습지원에 720만원, 한여농 강원도대회참가자 물품구입지원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농연한마음가족대회 지원금으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00쪽입니다.
농업인회관 운영비지원에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인회관 환경개선사업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농업인회관 전면에 노후담장 철거와 바닥높이를 도로연접부분과 수평으로 시공해서 장애인 통행을 원활하게 하고 농특산물판매 홍보행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문농업인 유통정보지 구독지원에 670명 계획으로 5,1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인근로자 근로편익개선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채용하는 농가에게 산재보험하고 주거환경개선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지원에 25개 마을 계획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80% 지원계획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회적 농업활성화지원사업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1쪽입니다.
마을공동체사업 추진마을 사무장채용지원에 1억1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62쪽 내용입니다.
행복마을만들기 공모사업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업형새농촌사업 워크숍과 우수마을견학 참석자여비보상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형새농촌 기초마을 소규모지원사업에 2천만원를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당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현장포럼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 5개 마을을 추진하고자 계획한 사업입니다.
압곡리 마을만들기 종합개발사업에 4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27쪽입니다.
옥계1리 마을만들기 종합개발사업에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마을만들기 종합개발사업은 정부의 지방이양사업추진에 따라서 군비로 편성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02쪽이 되겠습니다. 
민박지정농가 간판제작지원에 150만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체험학습운영지원에 1,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유아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체험교육에 1인당 5천원의 체험학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휴양마을 사후관리지원에 3천만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안전편의시설확충사업에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역량강화사업에 600만원,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홍보부스운영지원에 800만원, 농촌체험학습유치지원사업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민박서비스 안전교육에 2회교육 국비지원사업으로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3쪽입니다.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채용지원에 2억3,069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28쪽에 내용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교육에 국비지원사업입니다. 349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지원에 역시 국비지원사업 94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웰빙잡곡 계약재배지원에 1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26쪽의 내용입니다.
고령장애농업인 영농작업비지원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37쪽입니다.
이 사업은 65세 이상 농업인세대나 장애등급 6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경작면적 제곱미터당 40만원을 정액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04쪽입니다.
쌀전업농가 농업신문구독료지원에 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육묘상토지원에 80% 지원계획으로 2억4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육묘용상토지원에 도비사업입니다. 1억7,79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육묘운반기 구입지원에 도비지원사업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지저장및가공시설 현대화사업에 도비지원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횡성쌀 어사진미 품질향상을 위해서 RPC에 벼건조저장 및 쌀가공시설 개선을 위해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비못자리 육묘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재배농가 규산지원에 80% 지원계획으로 3억8,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주요사업조서 242쪽 내용입니다. 
맞춤형비료지원에 2억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43쪽 내용입니다.
벼공동육묘장시설지원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44쪽입니다.
이 사업은 동횡성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벼공동육묘장을 증축하는데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고령화에 따른 영농불편 해소와 일손부족 해소에 기어코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05쪽입니다.
홍보용 소포장 어사진미구입에 1,200만원, 쌀전업농전국대회등 참가지지원에 500만원, 공공비축 종사원급식보상에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횡성쌀브랜드 포장재지원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어사품 공동사업법인 벼저온저장시설지원에 50% 지원계획으로 3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여름철 고온으로 인한 과다건조로 미질 불량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지원사업입니다. 논타작물재배지원 논타작물재배 소득보전사업에 3억1,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40쪽입니다.
집진시설 개보수지원사업에 80% 국비지원사업으로 4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횡성RPC에 집진시설개선을 통해서 다량분진과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06쪽입니다.
유기질비료지원 군비추가로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32쪽 내용입니다.
유기질비료지원사업으로 국도비매칭사업입니다. 13억9,71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공용감자 계약재배지원에 50헥터 계획으로 1,5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광역감자브랜드 계열화지원에 도비지원사업 4,7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감자자조금조성에 1,320만원, 환경친화적 멀칭비닐지원에  1,74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7쪽입니다.
찰옥수수 명품화지원사업에 도비지원사업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잡곡산업기반조성 단지조성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잡곡산업기반조성 시설장비지원에 도비지원사업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강원감자주산지인 명품생산지원에 1,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감자 더뎅이병 예방을 위해서 유황성분이 함유된 유황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령영세장애농업인 멀칭비닐지원에 2억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38쪽의 내용과 같습니다. 밭작물원예용상토지원에 8천포 공급계획으로 50% 지원사업으로 2억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39쪽 내용과 같습니다.
인삼생산시설 현대화지원은 기금과 도비매칭사업입니다. 1억1,452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철재해가림시설과 같은 인삼재배시설 현대화를 통해서 자연재해피해경감과 생산비절감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28헥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508쪽입니다. 고품질인삼생산시설 지원사업에 도비지원사업으로 1억2,2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인삼재배목재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41쪽 내용입니다.
인삼친환경재배지원에 70헥터 계약으로 50% 지원계획으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미생물제를 공급하는사 업이 되겠습니다.
잎담재전용 비료약재지원에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더덕명품화사업지원으로 비닐멀칭, 생육억제재, 유박비료, 덧거름 등 4개 지원사업으로 9,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9쪽입니다.
버섯생산시설 현대화지원사업에 7,3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버섯재배시설 개보수와 생산.보관시설 현대화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용 면세류 구입지원에 도비사업으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35쪽 내용과 같습니다.
이 사업은 그리고 면세유 사용실적에 따라서 리터당 100원을 정액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노약자 인력절감장비지원에 5,3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인헬기운영지원에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령장애인농업인 소형농기계지원에 5천만원, 농작업용관리기지원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주요사업조서 246쪽의 내용과 같습니다.
양곡사무관리비로 국비지원입니다.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0쪽입니다.
가공용쌀계약재배지원에 1억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18쪽의 내용과 같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지원에 2억원, 농작물재해보험 도비지원에 1억1,920만원, 농기계종합보험지원에 도비지원사업으로 5,250만원, 농업인안전보험지원에 4,0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맞춤형농업지원사업 보조인력지원에 1억882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512쪽 내용과 같습니다.
씨감자채종포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지원에 도비지원사업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씨감자채종포관수시설 장비지원에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사업은 물탱크나 스프링클러, 양수기 등을 설치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11쪽입니다.
소규모재해농가 긴급복구지원 재료비구입사업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복구인력활동비지원에 500만원, 소규모재해농가 복구지원에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재난지수가 300이하가 되는 그런 농가의 복구지원금으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지원에 1억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52쪽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마케팅지원분야입니다.
횡성농특산물 홍보책자지원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군농특산물 광고매체홍보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35쪽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수도권의 온오프라인을 통항 홍보를 하기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도권 농특산물 직거래행사지원에 1천만원, 횡성지역축제 농특산물판매장 운영지원에 1,600만원, 한우축제직거래장터 및 관외 직거래행사운영 지원에 1,500만원, 도시및농촌투어 행사지원에 400만원, 농특산물 국내외 홍보촉진 행사지원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해외시장 판촉물홍보행사지원을 위하여 계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산물판매지원 업무추진여비로 2,24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정업무추진에 200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2쪽입니다.
농특산물홍보 조형물설치관리지원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강림면에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강림면 시가지 진입부에 강림면 주요농특산물 홍보를 위해서 조형물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강림면의 요청이 있어서 계획한 사항입니다.
GAP안전성분석 사무관리비로 국도비지원사항입니다. 56만원.
GAP안전성분석 업무추진여비로 100만원, GAP안전성분석 연구용역비로 1,744만원, GAP안전성분석 안전성검사비지원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13쪽입니다.
농산물안전성검사비지원에 도비지원사업으로 1,147만5천원, 도지사품질인증 검사비지원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지사품질인증 포장재지원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출하전 안전성검사지원에 30건 지원계획으로 433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품질인증업체지원에 도비지원사업으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지사품질인증을 받은 농산물가공업체의 HACCP인증시설을 설치.지원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양조장 지원사업에 기금지원사업입니다.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14쪽입니다.
다목적농산물건조기지원에 50대 50% 지원계획으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통합브랜드 포장재지원 및 개선사업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통합브랜드로 공동출하하는 농가에 대해서 포장재를 제작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지유통계열화 사업에 2,69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쌀수출포장비지원에 2,540만원, 수출상품품질향상 선별포장지원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주요사업조서 257쪽 내용입니다.
수출유망업체육성지원에 15개 업체 지원계획으로 1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56쪽 내용과 같습니다.
이 사업은 수출마케팅활동에 필요한 해외판촉이나 홍보전 개최, 박람회 참가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지원사업입니다.
515쪽입니다.
농식품수출자조금 조성지원에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횡성군농특산물직거래센터 운영지원에 3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58쪽의 내용과 같습니다.
농산물유통분야 교육참가자 여비보상에 196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연합마케팅 농산물포장재지원사업에 3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54쪽 내용과 같습니다.
공동브랜드 포장재지원사업에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55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군의 공동브랜드인 어사품사용농가에게 포장재 제작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직거래 택배비지원사업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량판매용 소포장재지원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동출하확대지원 공동선별기지원에 국도비지원매칭사업으로 2억2,4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59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16쪽입니다.
농산물직거래택배비지원에 도비지원사업으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로컬푸드육성사업 운영지원에 역시 도비지원사업으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체국쇼핑몰 이용촉진지원사업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수급안정 및 소득보전지원에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60쪽의 내용과 같습니다.
이 사업은 농산물 최저가 가격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식품산업활성화지원에 도비지원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60쪽입니다.
이 사업은 농식품 가공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축이나 기계설비 자동화시스템 등의 사업을 개선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포장재개선 및 품질관리지원에 도비지원사업으로 4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17쪽입니다.
강원전통주산업기반확충사업에 도비지원사업으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통주를 생산하는 농가나 업체의 시설이나 기계.장비구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학교급식지원에 도비지원사업으로 12억7,980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61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에 도비지원사업으로 1억498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62쪽입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센터운영지원입니다.
친환경학교급식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센터장인건비로 2,63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학교급식센터 사무운영비로 7,94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8쪽입니다.
물품선정분과위원회 회의참석수당으로 5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급식운영위원회 결과보고회 참석수당으로 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입니다.
친환경학교급식센터 공공운영비로 3,0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급식운영위원회 회의참석자급식비로 72만원, 학교급식운영위원회 회의참석자여비보상으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 개보수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사고 친환경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에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에 국도비지원사업입니다. 
3,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입니다.
쌀소득등보전직불금지원에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7억8,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64쪽입니다.
직불제사업 홍보현수막제작에 60만원, 직접지불제안내 우편발송요금으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불사업 업무추진여비로 99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검사비로 1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작사실심의심사운영회 운영비로 4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0쪽입니다.
논농업경영안정 직불금으로 도비지원 3억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68쪽입니다.
직접지불제안내 우편발송료로 군비추가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밭농업직접지불제 국비지원사업입니다. 10억6,26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65쪽입니다.
밭농업경영안정직불제 도비지원사업으로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67쪽입니다.
직불제사업 일반운영비로 400만원, 직불제사업 업무추진여비로 2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1쪽입니다.
친환경농업직불금 국고지원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66쪽입니다.
조건분리직접지불금으로 국도비사업입니다. 7억4,82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69쪽입니다.
무농약지속직불금으로 도비지원사업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지원센터장 인건비로 3,18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2쪽입니다.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경비로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118만4천원, 귀농귀촌 가이드북 제작에 1,300만원, 귀농귀촌 홍보영상 제작에 1,300만원,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비로 1,500만원, 귀농귀촌인 어울림 한마당 운영에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 홍보행사 참여자 여비보상 100만원, 귀농멘토 서비스 지원에 400만원, 귀농귀촌 마을화합 및 교류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에 1천만원, 귀농귀촌인 주민초청행사 지원에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23쪽입니다.
귀농귀촌 종합학교 운영에 역시 국도비 사업입니다. 4천만원.
귀농귀촌 역량강화 교육 운영에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 도비지원사업으로 2,280만원, 승계농 정착지원으로 800만원, 귀농귀촌 재능기부활동 지원 800만원, 강원도 한달살기 지원으로 1,0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 홍보물품 제작 500만원, 귀농귀촌 홍보부스 운영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4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창업기반 지원에 도비지원 사업으로 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에 역시 도비지원사업으로 49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다용도 작업대 지원에 저희가 200명 계획에 80% 지원으로 9,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여성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에 1가정 지원 계획으로 3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25쪽입니다.
농촌총각 결혼 지원에 1,0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고교생자녀학자금지원에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육성 분야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원예농업인 행사지원에 1천만원, 친환경농업육성 업무추진여비로 2,246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활성화 농업인 교육 지원에 800만원, 친환경농산물 인증 심사비 지원에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가공출하 인센티브 지원에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72쪽입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농산물 가공품을 생산하는 단체나 공장에서 관내 친환경농업인 또는 단체로부터 가공 원재료를 수매하는 경우에 매치자금 10%를 지원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26쪽입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우렁이입식 지원에 70% 지원 계획으로 3천만원, 친환경유기농자재 공급센터 지원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으로 국도비사업입니다.
3억4,67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73쪽입니다.
이 사업은 토양개량제를 3년 주기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둔내, 공근, 서원이 해당 되겠습니다.
유기농자재 지원사업으로 역시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2,42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자재 공급지원 군비 추가로 2억6,9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74쪽입니다.
친환경농자재 공급 지원으로 1,320만원, 친환경인증 실천농가 유기농자재 지원사업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7쪽입니다.
친환경실천농업인 전문기술 정보제공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촉진비로 4,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군비 추가로 2,400만원,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으로 도비지원사업으로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퇴비생산시설현대화사업으로 기금과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6,6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퇴비생산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후숙장과 그 악취방지시설 개보수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은 60%가 되겠습니다.
우천 횡성유기농산이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528쪽입니다.
시설원예 수정벌지원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75쪽입니다.
비닐하우스 지원에 4억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76쪽입니다.
원예작목반 지원사업으로 1억원, 과수재배농가 생력화기기 지원에 1억원, 토마토 재배시설 지원으로 3억원, 과수농가 전동가위 지원으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으로 기금사업입니다.
2,157만5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환경개선 군비 추가로 1억8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으로 도비 지원사업으로 1억1,3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득유망작목 육성으로 5천만원,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으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29쪽입니다.
채소병해충 방제지원사업으로 도비지원사업으로 9,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배추무사마귀병 방제약제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채소류 수급안정자금 조성으로 6,915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과수 스마트팜 확산 지원사업으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과명품 과원 조성사업으로 군비 추가 예산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과명품과원조성으로 도비 지원사업으로 1억4,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과수생력화작업기 지원사업으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30쪽입니다.
과수경쟁력 제고사업으로 2,500만원, 유망화훼생산 지원사업으로 3,750만원, 과수 저온저장시설 지원으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지유통 저장시설 지원사업으로 10제곱미터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지원 사업으로 9,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으로 15제곱미터형과 33제곱미터 형으로 3억4,31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지원에 1억2,04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난방시설이 필요한 시설채소재배농가에 다겹보온커튼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2개소 지원 계획입니다.
531쪽입니다.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 지원사업에 기금지원사업으로 79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곤충산업기반 구축으로 도비지원사업으로 2,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사업으로 도비지원사업입니다.
2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수출실적으로 신고 된 물량에 대해서 신선농산물 생산자와 수출자에게 수출촉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실 및 업무용 자동차 관리비로 600만원, 업무용 드론 보험료로 50만원, 부서운영비로 2,510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532쪽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 지원센터 인건비로 귀농귀촌지원센터 공무직 인건비로 6,87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학교급식센터 인건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친환경학교급식센터직원 인건비 기술인력 7호봉으로 4,133만6천원, 친환경학교급식센터직원 인건비 기술인력 6호봉으로 4,130만7천원, 기술인력 4호봉으로 4,11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술인력 2호봉으로 8,214만원,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 직원 시간외근무자 급식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알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기존에 추진했던 마을도 신청에 제한을 두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신청이 다 가능합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내년에 신청을 마을별로 받아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저희가 작년에 하면서 금년도에도 이 사업을 했는데 하는 중에 도비지원사업으로 금년도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도비지원사업 80% 지원사업으로 내려와서 나머지 20% 부분을 저희가 군비로 해서 금년도 100% 다 해 드리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80% 지원사업으로 예산을 더 추가로 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할 때는 마을에서 큰 얘기가 없었어요.
처음 하다 보니까 영농하시다가 와서 식사하시는 분들이 조금 일찍 오셔가지고 십시일반 도우면서 식사가 다 끝나면 설거지도 같이 하고 하면서 일하셨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해 보니까 인건비도 나가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식비 같은 경우는 마을에서 하다보니까 약간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부분도 가져오셔 가지고 하니까 부식비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없는데 인건비 부분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사무장 인건비가 저희가 국비 지원으로 해서 사무장 인건비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국비지원이 다 안돼서 저희가 추가로 군비를 더 확보해서 지원해 드리는 인건비가 있어요.
마을별로 처음 시작할 때는 인건비를 80%정도 지원해 주고 20%는 자부담으로 하고, 마을별로 자부담을 하다가 이것을 50% 지원하는 마을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50% 지원해 주면 50% 마을에서 부담하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마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기존에 사무장으로 하고 있는 분들…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마을공동체 추진마을 사무장이 6개소 7명이고 그 다음에 휴양체험마을 사무장이 7명인데 이것은 저희가 사실 그 뒤에 체험마을이나 마을공동체사업 추진마을 사무장이나 내용은 다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 하고 있는 마을이 덕고마을, 밤두둑마을, 사재산마을, 산채마을, 개나리마을, 향기마을, 고라데이마을…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다 합해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공동체사업 추진마을은 사재산마을에 2명, 산채마을, 향기마을, 봉화마을, 금계뜰, 백로마을 이렇게 해서 6개 마을에 7명이 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중복되는 마을이 공동체사업마을하고 농촌체험휴양마을…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네, 그것을 반영해서 작년보다 약간 상승되었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은 덕고마을하고 사재산, 산채, 개나리마을, 대산, 고라데이 마을이 되겠는데요, 사재산마을하고 산채마을은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 인원하고 저희가 국비 지원이 잘 되고 있는 마을이라서 군비를 지원해서 1명하고 해서 하는 마을이 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전체적인 인건비는 어차피 최저임금으로 단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인건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지원해서 50% 지원하는 사무장이 있고 좀더 80%나 60% 지원하는 사무장이 있고 해서 그런 차이가 있는데 사무장이 수령하는 총액은 같을 겁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그 50%하면 그 만큼을 더 부담하게 되겠죠.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네 50% 우리가 지원하고 50% 마을에서…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잘 되고 있는 데는 잘 되고 그렇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네.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사무장 저희가 지원사업을 사실 이것을 일몰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일정기간동안 지원해 주고 마을 자율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하는 것이 맞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마을에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사무장을 자율로 하기가 어렵다고 호소하고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2016년도서부터 금년도까지 대상자가 없었어요.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네.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기 결혼하고 있는 사람은 대상은 안 되겠죠.
저희가 기준을 50세미만 미혼남성을 대상으로 하고 저희가 농촌에 3년 거주하고 농업을 주 업으로 하는 이런 농촌총각을 장가보내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그렇죠, 외국인 여자 이 부분이 농촌총각 결혼지원인데 국내에서 결혼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인 다문화가정과 결혼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그런데 저희가 많았으면 좋겠는데 실제 해 보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수요가 더 있어서1명밖에 저희가 예산을 올리지 못했는데 2-3명 더 있다고 하면 저희가 추경에 의원님들한테 심의요청을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저도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을 봤는데요 그래서 농업인단체에서도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이의를 제기하시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그거에 따른 어떤 제재사항은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계획대로 추진하는데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네, 늘어나지 않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네.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네, 다 수매를 해서 친환경농업 가공하시는 그런 법인에서도 다 수매가 되고 해서 학교급식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소비는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저희가 여성농업인센터에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이렇게 인상이 되었는데요, 여기서 여성농업인 교육도 하고 도농교류도 하는데 영유아보육시설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인상한 것으로 도비 지원사업으로 매칭 되는 사업이라서 도에서 내려온 부분과 거기에 도비 지원 비율에 따라서 인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은 저희가 금년도까지는 일부분 10%, 20% 자부담을 두고 했었거든요.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네, 내년도에는 자부담 없이 도비 30%, 군비 70% 이렇게 해서 예산을 요청하였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알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매년 하는 사항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저희가 이것은 여성농업인들이 간단한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은 농작업 하는데 의자라든지 장화, 앞치마, 장갑, 마스크, 토시 이런 세트를 구입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그런데 매년 같은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새롭게 되신…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그것은 딱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대로…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여성농업인단체나 이런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지원되는 물품을 새롭게 교체하는 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이 두 부분이 다 도비 매칭사업인데요 농작업대 같은 경우도 더 필요하고 수요가 많으면 저희가 군비를 더 추가하는 방법이라든지…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네, 거기 농업인회관 환경개선사업은 농업인 직거래센터에서도 운영을 하면서 그 옆에 공간에 창고 하나 갖다놓고 했는데 상당히 공간이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창고나 이런 부분을 갖다 놓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환경개선사업은 앞면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앞면 쪽에 상당히 계단도 그렇고 많이 처음에 지을 때부터 있는 사항이라 지저분하고 해서 이번에 개선을 하면 장날마다 농업인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나오셔 가지고 판매나 홍보행사도 하는데 거기가 용이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그렇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그거는 농업인단체나 각종 회의 때 그런 사항도 협의를 잘 해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PLS제도에 관해서 저희가 3개 기관에서 홍보도 하고 있거든요. 주관적으로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주관적으로 하고 농업기술센터와 저희가 이 제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이 나타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까지 PLS제도와 관련한 예산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PLS제도는 금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PLS제도와 관련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나오는 문제점에 대해서 행정적이나 재정적으로 그런 것을 지원하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그렇죠. 이거는 시행하기 전에 2-3년 전부터 PLS에 대해서 계속 홍보하고, 교육이 있을 때마다. 저희가 3개 기관에서 계속 홍보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올 1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PLS제도가 시행이 됐는데 이게 농업인들이 얘기하는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본인이 농약을 쓰지 않았는데도 농약성분이 검출이 돼서 농약안전성검사를 출하 전에 하게 되면 자기가 치지 않은 농약성분이 검출이 되어 가지고 출하를 못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는 농업인들도 일부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이 현재 제도상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관련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는 농가분들한테 홍보하고 교육하고 이렇게 하는 정도밖에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네, 도에서도 관련해서 내려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유학센터가 국비지원사업으로 돼서 내시가 조금 늦게 내려와서 추경에 반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매년 학생수를 파악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라고 생각됩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이 사업은 오래 됐습니다.
정확히 언제부터라고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요…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국비계획된 거는 없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고령농업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계획한 사항인데 4-5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도비지원사업이 있었으면 좋은데 저희가 도에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계획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군비로 계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이게 저희가 사실은 지자체에서 국비나 도비 같은 것을 요청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저희가 비닐멀칭 같은 경우는 저희가 롤로 해서 1만2천롤 정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소형농기계는 연세들이 계시기 때문에 작은 농기계를 지원해 드리는 건데 방제기라든지 충전식분무기, 수동식파종기 작은 거, 비료살포기 이런 부분들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농업지원과농사지원주무관 남기호   농사지원계 남기호입니다.
2017년부터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이 사업은 저희가 큰 논란거리는 없었습니다.
고령농업인들이나 장애농업인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65세 이상 농업인들 이런 분들한테 영농작업을 하는데 편의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다른 문제나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알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벽지하고 일반학교하고 차등지원 되고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협의 중인데 이게 사실 예산문제가 따라고 있어서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네, 알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네, 서울에 나가기도 하고 각종 축제장에 가고 이렇게 해서 직거래장터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연초에 행사장이나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지는 못하지만 연초에 직거래장터의 판매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온라인으로 판매해서 직거래하는, 그런 쪽이 많이 나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연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서 추진을 합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하여튼 농산물 판매와 홍보가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청년농업인창업기반 지원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계획해서 내려온 사업인데요 이거는 귀농귀촌과 연계해서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농업인이나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자부담 20%, 지원 80%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귀농귀촌시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그거는 이 사업하고는 좀 다른 거고요…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이 사업은 외국인계절근로자로 채용해서 사용하시는 농업인들에게 산재보험료하고 외국인근로자가 주거하는 주거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농가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그런 사업으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산재보험료 지원하고 주거환경개선 이런 쪽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이거는 저희가 계절근로자로 우리행정기관을 통해서 외국인근로자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주로 대상으로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외국인계절근로자를 추진하는데 거기서 선정이 되고 확정돼서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해서 사용하시는 그런 농가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금년도에는 했어요. 똑같은 사업을 금년도에도 했고요 내년도에도 같은 사업으로 하게 됩니다.
저희가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시는 농가분들한테 수요조사를 해서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해서 쓰겠다 하시는 분들을 쓰려면 법무부에 요청을 해서 법무부에서 배정을 받아요. 그러면 배정된 인원을 가지고 대상농가를 확정해서 대상농가를 대상으로 이런 편익개선을 희망하는 농가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네.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사업은 작년도에는 20% 자부담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당초에 복지바우처 금액도 12만원을 하다가 금년도에 20만원 올려서 상향되고 자부담 없이 20만원을 전액 지원으로 복지카드를 만들어 드리는 사업으로 돼서 예산이 많이 상향조정 되었고요 전국적으로도 타 지자체도 아마 이 정도 수준으로 하는데 강원도에서도 전국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하게 된 것을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네, 희망하는 여성농업인은 다 해당이 됩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이거는 농협을 통해서 복지바우처 카드를 20만원짜리를 만들어 드립니다. 신청을 하면. 
그러면 그 카드 가지고…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그런데 이 복지바우처지원사업은 그런 사업과는 다르게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 문화를 접할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복지카드를 이용해서 영화관을 간다든지 미용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2017년도에 기획실에서 일괄 구입해서…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250만원 이라고 합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소모품은 프로펠러나…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비싸지 않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네, 수출유망업체 육성지원사업은 도비매칭사업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일부 사용을 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비슷한 성격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같은 비슷한 성격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네.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그런데 저희가 앞쪽에 농특산물 국내외 홍보촉진행사 지원 6천만원 예산은 농산물 위주도 있고 농산물가공에 대한 업체 수출할 때 특판행사를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박람회라든지 우리군의 농특산물 홍보를 위해서 박람회 참가비용이라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공격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해서 6천만원을 더 요청하게 된 사항이고요…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같이 가는 경우도 있고 기업체의 대표들만 가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도에는 중국통상과라고 수출업무를 일원화해서 하고 있는데 수출유망업체육성지원사업이 사실 중국 통상과에서 내려오는 예산입니다.
사실 저희도 이런 예산이 기업유치지원과에서도 하고 저희 과에서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중복돼서 유사한 업무를 하게 되는데 일원화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예산도 저희 쪽에서는 그래서 도비지원예산은 도비지원사업 대로 하고 저희가 6천만원을 더 요청한 이 사항들은 농산물이라든지 가공품이라든지 유통도 좀 다변화 하고 농산물도 수출 쪽으로 많이 눈을 돌려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고 그래서 예산을 좀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아까 녹색홍보조형물이 앞서 설명드릴 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사업은 강림면에서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림면에서 강림면 농특산물 홍보를 위해서 시가지 들어가기 전 진입부에다가 조형물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저희한테 있어서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고요 심의를 하셔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이거는 강림면에다가 재배정해서 강림면 실정에 맞게 조형물을 설치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강림에서 나름대로 복숭아라든지. 강림에 복숭아가 전에 많이 활성화돼서 했었는데 요즘 기후관계 때문에 농가수가가 많이 줄었지만 복숭아라든지, 또 자두가 강림 월현 쪽을 중심으로 해서 기술센터에서 강림의 특산품으로도 하고 있고 그래서 복숭아, 자두, 사과 이런 부분들을 강림의 주요특산물로 해서 홍보조형물을 만들겠다고 요청을 하셔서. 
강림에 치악산 쪽에 오시는 외지 관광객들도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예산을 세워주시면 강림면에다가 잘 얘기를 하고 주변경관과도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예쁘고 아름답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도도 하고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이게 도비지원사업하고 매칭해서 하는데 사실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군비 가지고는 부족해서 군비를 추가로 더 요청 드린 사항이고요…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아닙니다. 예산이 결정이 되면 저희가 농가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추진할 사항인데 그렇습니다. 신청을 했다가 포기하는 농가들도 사실 많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포기한 농가들은 저희들이 다 계상을 해서 하반기에 추가로 신청을 받아서 가능하면 예산 선대로 다 사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거기에 7대3 비율로 예산 선 거에다가 추가로 더 군비를 더 요청한 사항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이 부분들은 친환경농가한테 지원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인증 받으신 분들하고 수요를 봐서 예산을 짠 거거든요.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도비매칭비율이 상당히 적어요. 30%인가 적어서 부족합니다. 그래서 군비를 더 추가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청을 했다가 포기한 농가도 많으시고 또 하반기에 포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다보니까 시기적으로 추가로 더 신청을 받아서 할 수도 없고 이넌 상황이 와서 부득이하게 반납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로 사과부분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라 요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그런데 보니까 사과를 신규조성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귀농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지역에 오셔서 이런 쪽으로 신청하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우려하신대로 나중에 과잉생산이 돼서 유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기후상으로도 이렇게 계속 과수 쪽이 여기 까지 올라와서 하는데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농가분들이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아로니아를 말씀하셨는데 아로니아 같은 경우는 특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게 워낙 재배가 쉽고 이러다보니까 귀농이나 귀촌하는 분들이 그냥 심어만 놓으면 잘 달리다보니까 많이 늘어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폭락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과도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은 있지만 재배작목이 또 사실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재배작목을 선택하는데 이런 쪽으로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은데…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아니,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귀농귀촌 지원시책으로 내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농촌체험마을에 와서 한 달이나 1주일간 살면서 농촌체험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귀농귀촌을 희망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처음 하는 사업이라 아직 저희가 수요도 예측이 안 되고 그래서 도비매칭사업만 이렇게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아니요. 살러 오시는 분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체험마을을 운영하시는 운영자한테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그렇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그렇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이 부분은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알려드리고 홍보해 드리면 다 사용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의원님 여성농업인 복지를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농림사업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자부담을 50%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데…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80%에서 50%까지 하는 것으로 정해서 초기에 진행하는 이런 부분은 보조비율을 높이고 해서 차츰차츰…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네.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관리기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면 지난 의회 때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관리기를 저희가 지원사업을 안하고 기술센터에서 구입을 해서 임대형식으로 하도록 하는 권유도 지난 의회 때에도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리기가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연중 사용하는 농기계가 아니고 봄철에 일시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수요요가 한 시기에 몰리고 이러다보니까 농가분들께서 수요를 다 못 따라가는 겁니다.
임대하는 데에서.
사용하는 게 시기적으로 그렇다보니까.
그래가지고 관리기 지원사업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농가분들의 말씀들이 많고 해서 재작년부터 계획을 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쪽도 상당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몇 년간 조금 하던가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더 확보를 해서 임대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이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이 된 사항인데요, 국순당에서 금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금년도에 선정이 되면서 금년도에 국도비, 군비 이렇게 해서 4,800만원의 예산을 저희가 추경에 해서 금년도에 1차 지원을 했습니다.
2년차까지 지원해 드리는데 내년도까지 지원해 드리면 양조장 사업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그런 쪽에서 많이 회사에 권고도 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양조장지원사업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된 사업인데 농식품부에서 전통발효식품육성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연계해서 우리 국내산 쌀도 많이 소비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도 해 나가고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저희가 금년도에 이 사업이 도비지원사업으로 자부담 20% 이렇게 해서 도비 지원사업이 저희한테 내려오면서 저희가 군비 확보를 못했는데요, 사실 이 사업은 저희가 각종 농정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자부담 부분을 가능하면 일정부분 해야 된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게 보고를 드렸고 20-50% 자부담을 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사실은 이것을 저희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심을 하다가 일단은 저희가 보고 드린 바도 있고 해서 자부담 20%로 그냥 이렇게 했는데 저는 농업지원과장으로서 이런 부분을 개인 농가들한테 지원되는 이런 사업도 아니고 마을공동급식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감안해서 군비를 더 해서라도 100% 지원해…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을당 100만원 정도 더 부담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금년도에 해 보니까 23개 마을정도 밖에 못했어요.
30개 마을 계획을 했는데 23개 마을을 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보통 공동급식이 4월말부터 이루어지거든요.
대부분 마을이 5월서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추경에 조금 더 해도 가능합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위원님들께 특위에서 가능하시면 자부담 부분을 증액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택배비가 저희가 도비지원 사업이 있고 도비지원사업이 택배비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부족분은 군비를 더 추가해서 군비 추가분이 들어간 것이고요…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같은 성격인데 수요충족을 위해서 저희가 군비를 추가한 것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택배비 건당 4천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50%를 저희가 지원하는…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네.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유기질비료도 50% 자부담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네.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저희가 수요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군비를 추가로 5억을 더 요청한 사항인데요 비율은 50% 자부담이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이것은 전통주를 생산하는 농가나 법인에서 신청을 하셔서 하는 사항인데 국세청으로부터 주류면허허가를 받은 이런 전통주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우리 관내에 3개 업체가 있었는데 둔내에 현천1리에서 하시던 분이 주류면허를 반납하고 포기하셔서 지금은 2개소가 있습니다.
국순당하고 한국야생산삼연구회영농조합법인회라고 해서 덕고산가라고 전통주 이름으로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신청을 하셔 가지고 지원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것도 50% 자부담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산삼.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