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변기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변기섭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청소년 수련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횡성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횡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횡성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횡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횡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횡성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횡성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교육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횡성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횡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횡성군 문화관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토대로 작성된 심사보고서가 채택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은숙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은숙   제28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은숙 의원입니다.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변기섭   김은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횡성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3항 횡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횡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횡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횡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횡성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횡성군농업인대학 설치 및 교육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횡성군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횡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정 제21항 횡성군문화관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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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변기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3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의 합의로 작성된 심사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듣겠습니다.
김영숙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숙 의원입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기섭   김영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하여 위원 전원의 합의로 작성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당초예산안 승인에 따른 부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박두희 부군수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변기섭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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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변기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횡성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윤관규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변기섭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김은숙 의원입니다.
지금 기본인력운영계획보고 관련해서 2014년부터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금 처음 받아보는 것 같아요.
이게 5년에 한 번씩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은 없었나 보네요?

○김은숙 의원   계획서를 작성하시면서 인력이라든가 조직에 대해서 전체적인 면을 다시 점검하시겠지요. 그래서 검토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 같은데 인력증원도 중요하지만 중복되어 있고 행정에서 이제는 역할이 조금 소외 시 되는 부분 같은 경우가 점검된다니까 참 중요한 자료이고 계획이 되는 것 같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행정수요변화예측을 하셨어요.
행정수요변화 예측을 했는데 변화예측은 컸는데 결론에 가서 보면은 뒤에 인력을 증원시키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원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라든가  항공기 소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된 이유는 어떤 사항이죠?

○김은숙 의원   행정수요는 커도 그 인원이 대체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김은숙 의원   조직개편 때에 수질오염총량제에 전담 신설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완전히 빠진 건가요?

○김은숙 의원   21년도에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이 되는데 이 부분에 지금 안 나와 있어서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의회에 상황을 잠깐 보겠습니다.
저희 의회가 증원 없이 그냥 가는데 전문위원실 같은 경우는 두 분이 다 행정직이세요.
그러다보니까 의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예를 들어서 기술분야라든가 또는 농축산 분야 같은 분야에 조금 하시기가 어려워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현황을 보겠습니다.
11쪽입니다.
인건비에 말씀하신대로 19년도는 결산이 아직 안되어서 나와 있지는 않지만 18년도 것을 보면 좀 예측이 되죠.
물론 행안부의 기준액은 넘지 않았습니다.
행안부 기준액이 471만3,200인데 결산액이 458만9,500 거의 95%이상을 넘고 있어요.
그러면 19년도에는 어느 정도가 더 넘었을까요?
여기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분명히 넘었을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김은숙 의원   근접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당초예산 심사보고 할 때에 매년 무기계약 인건비 상승률이 공무원 상승률의 배가 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실 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김은숙 의원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 라는 말씀이신가요?

○김은숙 의원   그래서 지금 19년이 기준인건비에 거의 근접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김은숙 의원   20년 같은 경우에는 자연감소분 같은 것도 있고 위탁 쪽으로 나가는 부분도 있고 물론 그렇겠지만 세심하게 살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준비를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변기섭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권순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의원   권순근 의원입니다.
방금 김은숙 의원님께서도 질의 중에 언급이 있었지만 의회에 전문직이 지금 농업직이 한분 정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제가 의원으로 있으면서 충분한 얘기를 하게 되면 조금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다.
공무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행정직하고 농업직하고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아는 지식 면에서.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것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순근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자치행정과장님께서도 언급할 때 지금 우리나라가 개도국 포기를 했잖아요.
개도국 포기를 하게 되면 2025년까지 우리 약 5천억이나 되는 보조금이 얼마나 삭감되는지 잘 아시죠?

○권순근 의원   3분의1이 삭감됩니다.
2025년까지.
그리고 지금 개도국에서 쌀 관세 500%가 있는 것을 2025년까지 선진국이 되면 3분의1이 관세가 완화가 됩니다.
물론 이것은 국한된 것이지만 여러 가지로 볼 때 지금 우리 횡성군을 볼 때는 아직까지 다 농업군이라고 하잖아요.
특히 축산분야는 전국에서 명품브랜드 1등으로 가고 있는 우리군인데 이런 것을 볼 때 제대로 된 진짜 농업군 다운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전문위원실 보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앞으로 이것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 잘 아시잖아요.
네덜란드가 지금 조그만 나라지만 세계적으로 농업 제1위 국이잖아요.
제가 2010년도 세 번째 네덜란드 갔을 때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하고 국민소득이 2만5천불 똑같았습니다.
지금 현재 한번 파악해 보세요.
네덜란드가 지금 5만불이 넘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얼마입니까, 내년도 3만2천불에서 조금 저하된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세계 선진나라에서 볼 때 농업을 무시할 수가 없다.
우리나라에 수입이 그렇게 밀려들어오는데도 농업은 그래도 그 위상을 지켜야 된다.
세계는 앞으로 멸망을 하지만 농업만큼은 멸망할 수 없다 그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회에도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필요하다는 얘기를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권순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변기섭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김영숙 의원입니다.
제가 인력증원 산출내역을 보니까 앞으로 향후에 이렇게 인력을 증원하실 계획인 것 같은데 다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 문화관광체육 쪽에는 인력을 3명만 증원하시겠다는 계획을 세우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횡성군에 체육인프라도 어마어마하게 구축되어 있고 거기에 문화예술 쪽에 업무도 과다하게 있는 줄 아는데 3명만 증원 계획이 있으셔서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김영숙 의원   제가 알기로는 그 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이 업무가 과다하다는 누차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육 쪽하고 문화 쪽하고 같이 묶어서 업무를 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우리 문화 쪽에 인력이 더 확보되고 체육 쪽에도 더 확보되어서 나눠서 일을 해야 될 상황이기는 해요.
그런데 합해 있다 보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맨날 그런 사항인데 앞으로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변기섭   최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의원   최규만 의원입니다.
지금 중기인력계획이 매년 5년씩 연동으로 수집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의회에 보고가 없더라도 행정 내부적으로는 매년 연동해서 계획을 수립해 온 사항이죠?

○최규만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작년에 조직개편안이 처리되지는 못했지만 본의원이 요구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수요 분야를 보면 작년도 본의원이 요구했던 사항은 환경부서 신설에 가장 큰 당위성으로 표명하던 총량제 관련되어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9월 2일날 T/F팀을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물론 세분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런 T/F팀을 형식적으로 꾸려놓은 것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후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드릴 겁니다.
다만 이런 사항들이 인력증원 산출내역을 보면 미세먼지, 맑은물 통합이 있는데 물론 맑은물 통합 운영센터 사업하고 산지관리 강화사업, 폐기물 매립장 증설사업 등은 물론 우리 삭감계획 수립 시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이런 분야에 인력증원을 하면서 총량제 T/F팀에 같이 협의체계를 구축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최규만 의원   아무튼 지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다른 지자체 비교분석을 해 보셨다고 하는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좀 더 강화된 본연의 T/F팀을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하고 좀 성격이 틀리거든요.
아무튼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움이 남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변기섭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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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변기섭   다음은 사전에 김은숙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김은숙 의원님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김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은숙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제28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변기섭 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항상 횡성군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교육경비는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교육정보화 사업, 교육시설 및 환경개선사업, 학교 체육 및 문화공간 설치사업 등 학교 내 학생들의 학업항샹을 위하여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분야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각 지자체에서는 교육학습 여건 향상을 위하여 해마다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시행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세입과목이 변경됨에 따라 2015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제3호에 따라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교육경비 보조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경우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시.군은 2018년 기준 우리 횡성군을 비롯한 양구군, 화천군, 인제군, 철원군, 고성군, 양양군 7개 군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우리군을 포함한 7개 지자체는 법령에 따라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학생들의 교육학습 환경을 열악하게 하고 지자체 간 교육학습 환경의 격차가 벌어지게 되어 이로 인해 더 좋은 학습환경을 추구하는 학부모들의 주소 이전과 나아가 학생 수 감소로 인한 학교 감소 및 인구감소로 이어져 지역 간 불균형의 악순환이 지속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 우리 횡성군도 법령을 위반하면서도 부득이하게 매해 교육경비 보조를 해주고 있는 실정으로 2018년 21억8천만원, 2019년 21억7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고 2020년도 본예산에도 22억4천5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법령을 위반해 가면서 교육경비 보조를 해야만 하겠습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에 따라 교육경비를 차등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단지 농촌지역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정지원의 차이를 받아야 할 어떤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의 교육정책 신뢰성 저하, 지방교육자치 퇴보 등 지역현실을 무시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일 것입니다.
2018년 9월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기초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 제한 완화 검토”를 확정 발표하였으나 현재까지 관계 법령이 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조속히, 우리군과 사정이 비슷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노력을 집행부에 촉구합니다. 
그리고 법령 개정 이전이라도 매해 강원도에서 교육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때 교육경비 보조 제한으로 
시.군 간 교육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보완하기 위한 차등 지원 방안 마련 등을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교육은 흔히 백년대계라고 합니다.
교육이란 미래의 사회와 나라를 이끌어갈 인재를 기르는 정책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학습여건 및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노력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기섭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전에 최규만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최규만 의원님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최규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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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최규만 의원)

○최규만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규만 의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5분 자유발언 시간을 주신 변기섭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의욕과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군정을 수행하고 계시는 박두희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평소에 관심이 많았던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횡성의 생활문화자원의 발굴과 보존, 그리고 활용방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우리군의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시가지나 농촌마을들이 많이 발전해 가는 모습들을 볼 때 뿌듯하면서도 가슴 한편으로는 어르신세대들의 애환과 정감이 깃들어 있던 옛 모습들이 하나둘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왠지 서운하고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역의 역사나 생활문화 관련시설들은 가치 여부를 떠나서 지역의 소중한 역사입니다. 
소중한 역사를 살리고 보존하는 것은 횡성군의 자산이며 의무라고 본 의원은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런 소중한 자산들이 얼마나 활용되고 있으며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각종 개발과 무관심 속에 계속해서 없어지는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횡성의 역사를 담고 있고 현재 또는 미래의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는 횡성군의 생활문화자원의 발굴과 보존, 그리고 활용방안의 필요성에 대한 정책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군이 한우의 고장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누구나 잘 알고 있을 정도로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우 먹거리 외에 한우의 역사나 생활문화를 볼 수 있는 곳은 거의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군립박물관 건립은 우천면 정금리에 부지확보도 완료되었고 부지에 대한 행정절차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시할 유물이 없어 추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점은 횡성한우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담은 횡성한우의 백서제작과 우천면의 농촌다운복원사업, 또 근현대 건축물수요조사 등이 2020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추진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현대는 문화컨텐츠를 핵심으로 하는 지역중심의 글로벌시대입니다.
우리지역의 역사와 문화자원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지역의 정체성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문화.관광의 경쟁력에서 타 지자체에 뒤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정부의 도시재생과 공동체활성화사업은 지역의 고유한 역사, 문화자원을 지역과 결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며 중앙정부의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기반으로 공동체를 활성화 하자는 전략입니다.
더 이상 지역의 역사나 문화가 보존되지 않고 사라져가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지역의 기록화사업입니다.
마을의 어르신 한분이 돌아가시면 박물관 하나, 도서관 하나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자원을 수집.기록하고 사회적 문화적 공간에서 생산되는 문서, 사진, 채록 등을 통해 기록화 하는 작업을 실시하여 지역문화 저장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작업의 결과가 모여 지역정체성을 확립하고 역사.문화적 자원으로 관리되고 공유되며 활용되는 사업들을 전개하여 체계적인 기록화사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역사물에 대한 수집보전사업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묻어있는 생활도구라든가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보여주는 건축물들은 이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매장문화는 어떻습니까?
박물관 하나 없어 우리지역에서 나온 유물들이 인근 시나 대학박물관 지하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지정된 문화제 외에 횡성의 역사를 보여주는 유물이나 유적들, 생활도구들의 수집과 보전이 이루어져야 군립박물관 건립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것들이 도시재생사업이나 여러 마을 발전사업의 토대가 될 것이며 잘 보전된 유적 자체 하나가 지역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지역역사나 전설, 설화들의 스토리텔링 사업입니다.
스토리텔링사업은 횡성문화원을 중심으로 많은 책자를 발간하여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은 부족하다가 생각하여 스토리텔링에 필요한 가치가 있는 소재가 주위에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렇게 소재를 발굴하고 스토리텔링화 한다면 지역마케팅 및 관광의 핵심컨텐츠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군은 박물관, 향토사료관, 행정자료실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시설이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한번 없어진 소중한 자산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늦었지만 이러한 작업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서 횡성의 정체성에 바탕을 둔 모든 발전사업들이 계획수립의 기초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과 또한 우리 횡성군은 고령화, 공동화, 마을소멸이라는 멀지 않은 미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모두 인식하실 것입니다.
그만큼 지역기록은 공동체의 문화와 삶의 과정을 보존하고 역사적 산물로 생각하는 시대적 과제라는 것을 함께 공감하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 의원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기섭   최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변기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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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변기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정전반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질문을 하고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함으로써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군정질문은 금일부터 12월 10일까지 2일간으로 실시하겠으며 질문순서는 사전 의원님들께서 합의하신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방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질문항목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답변석으로 나오시게 한 후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질문자이신 최규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규만 의원입니다.
먼저 변기섭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또 600여 공직자를 대표하여 참석해주신 박두희 부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소장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고유의 책무가 있지만 상황에 따라 주어진 여건 속에서 집행부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균형을 이끌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횡성군의 특성을 대변하고 차별화된 발전전략을 활성화시킬 획기적인 정책발굴에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재 횡성군 앞에 닥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현재 횡성군의 문제가 무엇인지, 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하여 제대로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민하는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에서 먼저 정책방향과 향후 계획을 같이 정리하고 본 의원의 생각을 제안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답변에 임하시는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내실 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문 도중 담당부서 답변이 불충분하거나 추가질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관련 부서장께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그동안에 수질오염총량제 전반에 걸쳐서 민선 3기, 4기, 5기, 6기, 7기 그 사이에 횡성군에서 전략적으로 대응을 못한 미비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군정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질문할 사항은 세부적으로 하게 되겠고 또 총체적인 부분에서 질문을 하게 되는 상황에서는 질문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한, 향후 총량제라고 하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인 청원군의 2012년도 실패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실패사례를 예로 드느냐 하면은 보다 더 횡성군에서도 개발관련 부서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을 잘 해야 되겠다는 그런 뜻에서 실패사례를 예를 들어서 주요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2년도 한 주간지에 낯선 단어의 기사가 등장했습니다.
환경부가 3대강 1단계 수질오염총량제 초과지자체에 대한 제재를 시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청원군에서도 반신반의 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역개발을 위한 공장유치, 아파트건설 등을 정부가 설마 막겠느냐 하는 것이었는데 설마는 사실이 됐습니다.
청원군은 2010년 3월부터 제재가 해제된 2013년 5월까지 도시개발사업, 관광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산업단지, 학교, 공장, 공공청사 등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개발제한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지자체 성장을 위한 모든 시설의 건립이 중단됐다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제재를 벗어나기 위한 청원군의 노력은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청원군은 제재에서 벗어나기 위해 돌려막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삭감계획을 진행했던 부분을 1단계 제재를 벗어나기 위해서 2단계 삭감계획을 조기 실행했습니다.
2014년도에 통합 청주시가 출범했고 그 영향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잘못 내딛은 첫발은 여전히 청주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3단계 수질오염총량제는 2020년 종료가 되고 2021년도 12월에 3단계에 대한 평가가 끝납니다.
하지만 현재도 이 총량제는 청주시와 청양군의 성장에 제한을 걸고 있습니다.
청주지역에서의 산업단지 추진은 지난해 6월 전면으로 중단된 상태에 놓였습니다. 
통합 후 경제성장 잠재력이 올라간 청주시의 입장으로서는 악몽과 같은 상태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도시의 성장은 멈출 수 없는 과제이고 양질의 일자리, 쾌적한 정주여건, 인구증가, 혹은 감소방지를 위해서라도 적정한 성장이 필요와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경악할 일들이 바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 의원이 환경담당부서에만 업무를 맡겨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수질오염총량제의 시행이유는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이기 때문에 제도를 이행하면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부하량 확보보다 배출량 삭감에 주력해야 한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내용의 실패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본 의원도 이런 내용을 접하면서 설마가 현실로 돌아올까? 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또 총량제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까지의 우리 횡성군의 대응방안이나 향후 대응할 계획들을 접했을 때 많은 본 의원은 많은 안타까움과 실망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처지에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경각심을 갖고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향후 어떻게 횡성군이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요구한 총량제 확대시행에 따른 횡성군의 대응전략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담당총괄부서인 임광식 환경산림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의원   과장님, 총괄부서 오신지 5-6개월밖에 안 되셨는데 본의원이 총량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군정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좀 많이 살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규만 의원   어떻게 보면 이게 전문적인 부분이라서 쉽게 풀어보려고 애를 썼던 부분이 있었고요 사실 본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접하면서 굉장히 어렵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향후 우리 횡성군에 어떻게 대응방안을 마련하실 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 답변서는 서면으로 대신하는 것으로 하고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시행이 됩니다.
코앞에 와있는데 도내에서는 총량제 목표수질 초안 발표 후 직접 영향을 받고 있는데 15개 시.군이 자구책 마련을 하려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일부 시.군은, 아마 우리군도 마찬가지겠지만 향후 10년간 개발계획을 전수조사를 하는 등 대응책마련에 고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북한강 쪽, 춘천 쪽이 굉장히 유역이 넓거든요.
춘천시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개발계획 전수조사에 나선 상황이고 삭감계획이라든가 지역개발 영향 최소화 대책도 같이 병행해서 수립한다는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군 같은 경우는 한강하류보다는 상류지역이다 보니까 청정지역입니다. 
청정지역에 대한 기준치를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횡성군의 입장은 상류지역의 청정수역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상당히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시점에서 전체적인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추진동향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총량관리제는 지역의 안정적 발전여건 확보하고 연계되는 매우 중요한 제도죠.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이런 철저한 준비와 대응책의 확보가 필요한데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어떠한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규만 의원   답변서에 보면 개발사업 현황을 보면 130개 개발계획을 지금 전수조사를 하셨고요, 또 삭감계획에 있어서 13가지의 삭감계획이 진행이 되고 지금까지 준비를 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좀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 하면 2011년도에 본의원이 군정질문 시에 그 당시에는 녹색성장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군정질문을 할 때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에 대한 횡성군의 사업진행상황을 점검했었는데요, 자료를 찾다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하면 점오염원은 그 당시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지만 아직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비점오염원에 대한 지속적 사업이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니라 아예 사업을 진행을 못했다 라는 추진실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녹색성장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내용은 2004년부터 2018년까지 비점오염원에 대한 그 당시에는 해발 400미터이상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사업을 주로 진행을 했었는데 2004년부터 2018년까지 한강수계기금일 거에요.
그래서 130억 정도를 들여서 점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그 당시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사업추진실적을 보니까 2011년 제가 군정질문 이후에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45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2004년부터 2011년까지 흙탕물 저감사업이 둔내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그 이후에 계획과 달리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최규만 의원   그러면 2004년부터 2011년까지는 국비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이 추진되었는데 그 이후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서 국비 확보를 못한 것인지 아니면…

○최규만 의원   아무튼 그 이후에 정부에서는 흙탕물저감사업이 비효율적이다 그런 측면에서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사업으로 전환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 지금 현실로 보면 현재까지 그쪽 주천강 일대 안흥.둔내지역에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설문조사를 했잖아요.
설문조사를 했을 시에 주민들의 어떠한 반응이 나왔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규만 의원   네.

○최규만 의원   아무튼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사실 주민들이 정확히 알고서 설문조사에 임했는지 모르겠지만 계도기간도 부족했던 것 같고 총량제 시행 의견에 대해서 찬성이 75%에요.
그리고 수질환경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80%, 지역발전영향 69%, 총량제 적합시기 2021년도에 시행한다고 하니까 39%가 나왔는데 제가 왜 이 설문조사에 대해서 문제를 삼느냐 하면 지금 주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모르는 상황에서 설문조사가 시행이 된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결과가.
또 강원일보 일간지에 보면 횡성주민 41%가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답변을 했고 군민 850명 정도 설문조사를 한 부분인데 지금 아마 횡성군에서도 민선3기, 4기 걸치면서 의회에서도 이 총량제 부분에 대한 대비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총량제 시행 찬성, 반대 중에 찬성이 75%가 나왔어요.
이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5월 달 같은 경우는 평창군의회에서도 총량제 시행에 대한 결사반대의지를 표명했던 그런 예가 있습니다.
총량제 시행이 과연 우리 횡성군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정확하게 계도 이후에 설문조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또 지역발전영향이 69%가 나왔는데 지역발전영향이 긍정이라는 게 총량제를 실시하면 지역발전에 좋은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해 봤어요.
평창군의회에서 반대성명서도 발표해 봤고 이런 상황도 보았고 그래서 한때는 저희 횡성군의회에서도 시기적으로 다시 한 번 반대표명 성명서를 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시기적으로 생각도 해 봤는데 그것은 좀 더 논의가 되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설문조사 결과가 안타까운 결과가 나와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지금 흙탕물저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사업방향 취지가 바뀌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주천강 쪽에 권역별사업 용역작업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 맞습니까?

○최규만 의원   그래서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인데 아무튼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요, 국비를 반드시 확보해서 총량제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규만 의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부분은 본의원이 총괄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개발관련 부서장님들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오염원 자료의 정확성 제고 문제인데 굉장히 중요한 오염원 자료를 토대로 오염원 평가와 할당부하량 달성 여부가 평가받게 됩니다.
오염원 자료에는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매립계, 토지계, 양식계 등 6개 그룹이 있습니다.
이런 오염원 자료가 부족할 경우에 향후 총량제 시행 시 예기치 못한 피해발생이 우려됩니다.
이에 대한 정확성 제고를 위해 어떤 노력을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규만 의원   하여튼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 것이 지금까지 개발관련 부서들을 통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부서장님들께 세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오염원 6개 그룹에 대한 생활계라든가 특히 생활계 같은 경우 방대한 자료에 분석 및 검증 등 총량계획 수립에 상당한 시간의 소요가 필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또 축산계 같은 경우도 비중이 높은 중요 오염원인데 여러 가지 총량 기본계획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런 총량제 부분은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구문제 접근, 가축사육 두수 부분, 이런 것들이 저희 횡성군에서 인구부분 같은 경우 인구가 증가할수록 거기 오염원이 증가하는데 거기에 부합되는 여러 가지 점오염원 시설에 대해서 증설이라든가 신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반드시 부합되어서 병행이 되어야 되는데 국비 확보에 따른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축산부분 같은 경우는 가축사육 두수를 제한할 수 있는 상황도 못되고 그런 것들이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총괄부서에서 개발관련 부서와 유기적으로 관계를 잘 유지하시면서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규만 의원   다음은 세 번째로 횡성군에 장래 개발계획 체계적 관리를 어떻게 하실 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청주시 실태사례를 서두에 말씀드렸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중, 삼중으로 족쇄에 묶일 수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기 때문에 이런 장래 개발계획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정적 발전여건 확보, 또 이런 발전전략을 수용할 수 있는 개발부하량, 여유량 확보가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개발관련 모든 부서하고의 지금까지의 협력체계 구축, 총체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인데 어떻게 지금까지 진행을 해 오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규만 의원   아무튼 기본계획을 잘 수립해야 되는데 지금 자료를 주신 부분을 보면 개발계획 수립한 거 이런 것들이 몇 년도까지 개발계획 준비를 하신 거죠?

○최규만 의원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더 발굴을 할 상황이 되는지 이것도 양면성이 있어서…

○최규만 의원   조사된 개발계획 수요는 시.군 개발부하량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정확성을 제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제도의 특성상 개발여건 확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제도이기 때문에 개발관련 타 부서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고 참여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는 내용들이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가지고 추진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염원 삭감계획의 발굴 및 단계적 추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미 하수처리장이나 점오염원이나 이런 확대는 포화상태에 이르러 추가적인 오염원삭감은 한계에 이르고 있는 시점입니다. 
반복되는 질문을 제가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대응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총괄부서 입장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의원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차질 없이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축산과장님한테도 질문을 드리겠지만 가장 오염원 그룹 중에 비중이 높은 오염원이 축산계오염원인데 이런 부분들이 중장기적으로 처리할 계획을 강구해야 할 것 같고요 다행히 도로청소차가 예산이 통과함으로써 여러 가지 삭감방안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 반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 어떻게 보면 증차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건설과장님께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총량관리추진이라는 행정역량 강화부분에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장님께 따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과장님은 간단하게 설명해 주셔야 될 부분이 가장 중점적으로 대처해야 될 총괄부서의 입장, 또 상류 오염원조사, 개발계획 관리, 삭감계획 마련 및 시행 등 이런 제도의 중요성 전문성 등을 고려해서 전담조직의 마련과 인력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이런 것에 대해서 환경산림과에서 어떻게 대처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의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향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가 계속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총괄부서인 환경산림과장님께 질문을 드렸는데요 총괄적인 부분에서 답변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시간부터는 개발관련 부서장님들의 지금까지의 대응책을 어떻게 하셨는지 또 그런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실행을 못했으면 향후 어떻게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옥환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나오시지 않아도 되고요 마이크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의원   지금 기획감사실에서는 어떻게 이 총량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고심하고 계신지 답변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규만 의원   실장님, 지금 말씀하셨던 문화시설계획, 관광단지, 각종 개발계획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대응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개발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본 의원이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문제 이런 것들은 반드시 군에 당면한 과제로 시행이 돼야할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마찬가지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러나 이 총량제를 자칫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간과하게 되면은 이중, 삼중의 족쇄가 묶일 수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당연한 당면과제이고요 여기에 총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개발여건에 대한 제한이 불행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횡성군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문제에 치중을 하시지만 이 총량제에 대한 향후 대책부분에 대해서도 주무부서인 환경산림과의 지원을 많이 아끼지 않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규만 의원   개발여건에 차질이 없도록 매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의원   다음은 자치행정과 윤관규 과장님.

○최규만 의원   오전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받으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렸었는데 T/F팀은 9월 2일부터 운영을 하고 계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최규만 의원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거론을 하는데요 본 의원도 타 지자체, 경기도일원, 강원도일원의 T/F팀 구성현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살펴본 결과 인원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충족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총괄부서에서 3명의 환경담당 직원분들이 전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T/F팀 구성을 했지만 지금 전담부서로서의 활용도가 낮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겸직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없으신 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규만 의원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분석을 했다고 하셨는데 겸직이 안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또 이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총력을 기울여서 잘 이행이 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직은 인원이나 전담으로 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노력은 많이 기울이고 있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문적, 기술적 어려운 점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인데 사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 문제들을 해소할 방안들, 잦은 업무이동이 안 되는 사항들이 고려하다 보면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전문가지정제들도 활용할 방안도 좀 계획을 세워주시고요 또 인사상의 인센티브 부여방안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 쪽에서 적절하게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규만 의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아무튼 인력기본산출내역을 보면은 미세먼저 관리, 맑은물통합운영센터사업, 재생에너지보급사업, 산지관리강화, 폐기물매립장 증설사업, 각각 한두 명씩 2024년까지 나와 있는데 여기서 보면 맑은물통합운영센터사업이라든가 산지관리강화, 폐기물매립장 증설사업 이런 것들은 향후 우리 삭감계획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력충원을 하실 시에 전문가 좀 배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최규만 의원   다음은 허가민원과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만 의원   허가민원과에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대응을 해 오셨고, 향후 대응방안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규만 의원   네, 잘 청취했습니다.
하여튼 허가민원과에서 할 수 있는 허가민원관계 이런 것들이 아마 허가민원과에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서에 관여가 될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하여튼 건축허가, 주택관리 개발행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치밀하게 허가 과정에서 유관부서하고 같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규만 의원   고생하셨고요, 다음은 기업유치지원과 신동섭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규만 의원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대응했던 대응방안, 또 앞으로 향후계획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규만 의원   하여튼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본의원이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점오염원 관리는 지금까지 계속 증설하거나 신설하거나 하면서 관리가 어느 정도 되고 있지만 한계에 봉착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농공단지 말씀을 하셨지만 과거에 묵계농공단지라든가 우천제1농공단지에 대한 폐수종합처리시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별하수처리시설로 알고 있는데 이런 관리는 향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규만 의원   아무튼 개별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산업단지, 농공단지 부분에 있어서 배출허용량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으니까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의원   다음은 농업지원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만 의원   마찬가지로 농업지원과나 기술센터 부서장님도 마찬가지고 같이 연결이 되어서 대책을 세워야 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농업지원과에서는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까지 대응방안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의원   아무튼 농업지원과에서 하실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방법, 방향에 대해서 제시해 주셨는데 추가 삭감방법으로 중요한 부분은 시비량 저감 부분, 배수물고 토양 유실관리 등 이런 부분들이 도내 고랭지 지역 등에 적용될 수 있도록 긴밀한 관리.단속을 하여 주시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의원   본의원이 각 개발관련 부서에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환경관련 부서보다는 개발관련 부서에 더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제도이기 때문에 관계부서에서 협력 체계가 구축이 안 되면, 환경부서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협력체계 구축이 되지 않으면 실패할 수 있는 요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질문을 각각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창량 축산지원과장님 마찬가지로 지금까지의 상황하고 앞으로의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의원   아무튼 우리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권순근 부의장님께서 우려하셨던 여러 가지 향후 계획들에 대해서 퇴비사 부분이라든가 부숙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차질 없이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히 본의원이 조사해 본 결과는 2018년 2월에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이 그간 적법화 되지 못한 무허가, 미신고 이런 축산시설의 합리화가 추진되고 있는데 이게 총량제 기본계획에서는 2017년을 기준연도로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적법화 시설 중 누락된 자료를 추가 반영하라는 조사분석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최규만 의원   소 및 돼지이력제 자료도 교차분석 시행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축산과에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축산계 오염원은 비중이 가장 높은 중요 오염원이기 때문에 이런 누락시설의 적법화 필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규만 의원   다음은 한영근 안전건설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규만 의원   마찬가지로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의원   청소차 구입을 하셨는데 청소차를 구입하셔 가지고 잘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다른 시.군에서도 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러다보니 삭감계획으로 인정을 위해서 다른 자구책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운행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다른 시.군에서도 다 하고 있거든요.

○최규만 의원   아마 1대가 운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향후 증차할 계획도 가지고 계신가요?

○최규만 의원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청소노선 계획을 시행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한 거리분석시행 이런 것도 치밀하게 시행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미 큰 예산을 들여서 구입했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게 운영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의원   도시행정과에서도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시죠?

○최규만 의원   아무튼 도시개발, 도시계획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향후 대책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의원   다음은 기술센터 임종완 과장님…

○최규만 의원   여러 가지 작물환경 부분, 또 삭감시설 계획들이 아마 대비하고 계실 거라고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의원   준비 잘 하고 계시는데요, 토지계 오염원 단위가 5개에서 13개로 분류가 증가했는데 어떻게 보면 장래 개발계획에 있어가지고 매우 어려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나요?

○최규만 의원   PLS제도에서 좀더 지금 아직까지도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념에 대해서 알고 있는 농가도 많지만 고령농업인들은 전혀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계도 부탁드리고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 개발수요를 검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수가 있어요. 토지계획이용원이. 
적극적인 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니까 잘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의원   다음은 굉장히 중요한 부서인데 박완식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최규만 의원   요즘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총괄부서인 환경산림과 외에 다른 부서도 중요하지만 특히 더 중요한 점오염원의 총괄부서인 상하수도사업소가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향후 어떻게 대책을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의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환경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준이 또 달라질 수 있고.
다만 이런 개선시설도 삭감계획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유념하셔서 같이 운영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개인하수처리시설 부분은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같은 거, 이런 부분도 청소실적도 삭감계획에 포함이 되거든요.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부정확한 평가를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지금 군청에서 유지하는 새올행정시스템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관부서와 연계해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할 것 같으니까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의원   한 가지만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7군데 설치부분이 있는데 관리전환 예정이라는 게 어떤 내용이죠?

○최규만 의원   그러면 시설용량이 기준이 있는 거는 아니고요? 시설용량이 일곱 군데가 다 틀린데요. 

○최규만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공하수관거확대사업인데 과거에 본의원이 알기로는 우천면 오원리.두곡리.문암리, 현재는 개전리.반곡리가 사업 진행 중에 있고 하수관거 확대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 국비확보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야 하겠지만 시급한 사항이라고 하면 특교세부분도 신경을 써서 하다보면 매칭이 돼서 어느 정도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더라구요.
특교세도 지역의원한테 요구도 해보시고 괜찮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최규만 의원   이런 것들 하나하나 간과하지 마시고 국비확보에 주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의원   다음은 마지막으로 장유진 청정환경사업소장님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대처상황, 또 향후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규만 의원   아무래도 청정환경사업소 같은 경우는 생활계 오염원에 주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개인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 지번별 연간 청소, 분뇨수거 등 이런 것들의 실적조사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청정환경사업소에서 가장 주력할 부분은 지금 말씀하셨던 축폐장하고 매립지역의 침출수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규만 의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개발관련 부서장님들의 대비, 향후계획들을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우려했던 여러 가지 총량제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충족이 됐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답변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런 향후계획에 대해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유기적으로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서계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빠트린 부분이 있나 살펴봤더니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과장님, 지금 개발관련 부서장님들 얘기 들어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요?

○최규만 의원   네, 다행히도 관련부서장님께서 좋은 답변들을 해주셔서 조금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총량제부분에 대응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인식을 하셔야 되겠고요 사실 제가 이 부분을 군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과연 관련부서장님께서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계시는지 경각심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또 향후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갈 계획이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주실까 걱정을 했었는데 그러한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그룹별로 또 오염원별로 질문을 드렸는데 향후 또 내년에 시행되는 2021년 수질오염총량제에 대비하기 위한 총체적인 역량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 예를 들면은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괄부서에서 요구할 사항은 요구하시고 또 협조할 부분은 협조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면밀히 살펴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규만 의원   아무튼 오늘 좋은 답변해주셨고요 제가 향후 계속해서 모니터를 할 생각이니까요 횡성군의 발전여건에 대해서 저해가 없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고생들 하셨고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같이 공유했던 부분은 전 직원들을 통해서 같이 홍보하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민들 참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간과하지 말고 다 같이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기섭   최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임광식 환경산림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의장 변기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자이신 김영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김영숙 의원입니다.
제가 좀 광범위 하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 분야이나 경관계획 운영 상황과 공공조형물 관리실태 등에 질문하는 것은 본 의원이 의정활동 과정에서 그 필요성과 중요성을 느끼고 있었으나 집행부와 내놓고 함께 고민해 보고 방안을 찾는 자리가 없었기에 집행부의 행정실태를 따지고 확인하려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행정방안의 마련에 같이 공감하는 자리가 되기를 위함입니다.
그러면 김선경 도시행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먼저 과장님께 다른 의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관 모든 분들께 우리군이 경관계획 운영과 공공조형물 관리실태 전반에 대하여 개괄적인 이해와 정보공유를 위하여 답변서의 중요부분만 간략히 설명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과장님께서 지금 전반적으로 미진했던 부분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총괄적이고 기본적인 사항부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군이 전체적인 도시경관 이미지 등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 컨셉 등이 있었는지, 또한 각 부서의 사업 시 총괄적인 조정기능이 있었는지 이 부분도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그렇게 관심을 가진지 오래 되었죠?

○김영숙 의원   과장님의 총괄 설명 시 경관조례는 2004년 5월 자연환경보전법을 근거로 제정되었다가 2009년 5월 경관법을 근거로 전부 개정되었고, 2014년 전부 개정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조례에 의하여 추진되어야 하는 경관계획 업무는 어떤 것이 어떤 절차에 의해 추진되어야 하는지요?

○김영숙 의원   2004년도 12월하고 2019년도에 한번 하셨다고 했는데 2004년도 12월에 했으면 15년 전에 수립된 계획이잖아요?

○김영숙 의원   그때요, 기본계획이?

○김영숙 의원   그리고 여지껏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김영숙 의원   그러니까 너무 오래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자료를 받아보고 좀 놀랐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해마다 변경 수립하거나 하는 규정이 아예 없었어요?

○김영숙 의원   5년마다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5년이나 흘렀습니다.
그러면 경관지구를 수변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조망권 경관지구로 지금 구분하고 계시죠?

○김영숙 의원   그게 둔내지구, 안흥지구, 북천지구 이렇게 나누셨는데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그러면 앞으로 다른 시가지들도 이런 조망권 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이런 것들을 설정할 필요는 있는 거죠?

○김영숙 의원   알겠습니다.
경관계획에서 계획되어 관리되어야 하는 주요 경관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현재 이 경관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 설정은 얼마큼 하고 있는지 그 실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없다는 말씀이죠?

○김영숙 의원   그러면 거의 그냥 없이…

○김영숙 의원   색채, 디자인 이런 부분에 조금씩 접근을 하셨다고는 하나 제가 봤을 때는 횡성군의 색채는 무엇인지 명확하게 없이 판단되던데요?

○김영숙 의원   간판, 이런 거 정도 중심지활성화사업 했을 때 그런 거 통일된 거 이런 거 외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김영숙 의원   알겠습니다.
전체 조례 중에 위원회 기능이 있잖아요.
구성하고 운영현황,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요?

○김영숙 의원   그리고 경관과 도시디자인, 공공디자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미 도시행정과에서는 경관조례 외에도 도시림 및 가로수조성관리 조례가 있고, 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조례가 또 있더라구요.
그리고 공공디자인 진흥 및 공공조형물 관리조례 이것은 이번에 발의했던 조례고요, 서로 기능이 연관된 조례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들을 연결해서 운영하는 상황은 지금 거의 안하고 계시죠?

○김영숙 의원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번에 이 군정질문을 위해서 여기저기 봤을 때 정말 공공디자인의 업무는 우리가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이 디자인을 하고 갖다 자리에 앉히고 하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더라구요.
무작위로 그때그때 예산을 받아다가 여기다 놓을까 저기다 놓을까 그냥 갖다놓고 아무 계획 없이 갖다 놓은 게 눈에 보이더라구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에서는 디자인 전문직이 있더라구요.

○김영숙 의원   전문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전문직을 활용 안하고 지금 어디서 근무하고 계시는지 아시죠?

○김영숙 의원   한우문화재단에 가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면 일반회계를 보고 있어요.
우리군에 유일하게 디자인을 공부하고 전문가이신 디자인 업무를 맡으실 분 1명을 이렇게 뽑아놓고 그 분을 활용조차 안하고 지금 문화재단에 가서 일반회계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영숙 의원   과장님, 한 곳에 오래 있던지 어떻게 되었든지 이 사람은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답변하신 거 ‘미진했습니다, 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김영숙 의원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도 없는데 그냥…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사실 행정적으로 경관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어느 범위까지 행정의 업무가 필요한지 본의원도 기준이 안 설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과장님도 그러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제가 편의상 제가 예를 들어서 체계적인 업무 필요성을 예를 들어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경주와 전주 도시관문인 톨게이트와 한옥구조로 되어 있는 전통이미지 그리고 함평나비축제 화천산천어축제, 이런 데 가보면 조형물들이나 어떤 도시경관에 딱 들어섰을 때 이미지가 ‘아, 여기는 함평에 왔다, 아, 여기는 한옥마을에 왔네, 거의 다 왔네’ 경주, 전주 이런데 가면 다 그렇게 느낌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지금 경관으로 봤을 때는 특징이 하나도 없어요.
관문이 2개인데 입구에서부터 특징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여기서부터 횡성입니다 이 표지판이 없다면 횡성인줄도 몰라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지만 이렇게 잘 되어 있는 곳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형물들을 여기저기 세워서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는 군도 많이 있더라구요.
그것도 처음에 설계와 어떤 장소 이런 것들을 잘못 설계했다는 거죠.
그런 것들도 많이 있는데 지금 치우지도 못하고 그냥 놔두는 조형물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또 알아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 공공조형물의 제도와 개선을 권고사항으로 이행하도록 하고 있죠?

○김영숙 의원   우리 횡성군은 7개 항목에 대해서 미이행하고 있더라구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김영숙 의원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군수님 교체시마다 BI 교체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예산낭비라 하고 의회에서도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 4.15선거후에 다시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영숙 의원   그렇죠.
그것도 매번 이렇게 바꿀 것이 아니라 정해 놓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서간에 공유도 필요하고 총괄부서에서 이런저런 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공원에서 보게 되면 부지 내에 군민체육센터, 청소년회관,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관련 시설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설계할 때 아마 배치도를 이렇게 잘 잡아서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꺼번에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 물놀이장이 들어간다고 그럴 때 좀 의아했어요.
그런데 지금 물놀이장 시작한지가 한참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휀스를 쳐서 거기 뭐가 들었나 생각을 했는데 며칠 전에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 여쭤봤더니 뜯어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가 봤어요.
그런데 과연 물놀이장이 어울리기나 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좀 배치공간이 특별히 어디 할 데가 없어서 거기다 했겠지만 거기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했었고 예식이라든가 거기서 축제라든가 이런 소소한 축제들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물놀이장이 떡 들어가서 여름 한철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사용하지 않는 부분인데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왔어요.
과장님 보시기에는 거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영숙 의원   안 가셨죠?

○김영숙 의원   안 가 보셨다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여기도 공간배치에 문제가 있던 거죠.
그 다음에 군청 뒤 3.1공원 관련해서 좀 보겠습니다.
여기가 보훈공원인지 3.1공원인지 어린이안전공원인지 그리고 또 제가 가서 보니까 언제 세워졌는지 모르지만 간판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횡성도시산림공원 그리고 밑에는 횡성중앙근린공원 이렇게 해서 상 받으신 게 이렇게 녹이 많이 슬어있는 작품이 하나 있고요, 그 옆에는 산림청에서 수상한 표지석에 ‘3.1공원 도시숲’ 이렇게 해서 이름이 써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공원을 봤을 때 이게 무슨 공원인지 보훈공원이 맞는 것인지, 원래 3.1공원 맞는 것인지 어린이놀이시설이 있으니 어린이공원인지 이것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영숙 의원   중앙근린공원이 정확한 명칭인가요?

○김영숙 의원   알아요. 보니까 그렇더라구요.

○김영숙 의원   그런데 이름들이 마주보고 있는데요 이게 틀리고, 이게 틀리고 하다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게 무슨 공원일까?’ 이런 생각들을 하겠더라구요.
그리고 중앙근린공원 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군에 그런 근린공원이 몇 개나 있는 거에요?

○김영숙 의원   네덜란드탑 있는데도 근린공원이죠?

○김영숙 의원   그러면 이게 무슨 근린공원으로, 참 이름이 애매하기는 해요. 
우리가 불르는 이름들이 너무 많고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고요 31공원은 대체적으로 잘 되어있기는 한데 거기도 어린이 안전공원이…

○김영숙 의원   숲이 있으니까 유아숲체원공원이라고 했는데 거기도 어린이숲체원공원이 들어갔어야 되나? 지금도 다시 가봐도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들더라구요.
그래서 처음에 앉힐 때 장소가 거기밖에 없었나 하는 아쉬움이 들더라구요.

○김영숙 의원   그런데 가보면 되게 어설퍼요.
지금 그리고 이용금지 라고 사용을 못하게 해놓은 그물망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과연 얼마나 사용을 할까? 그게 없어도 와서 놀다 가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구요.
그리고 잠깐 제가 허가민원과장님께 질문을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우리 지금 시가지 중심지에 있는 시계탑사거리가 있어요.
거기는 우리가 부를 때 다 시계탑 사거리라고 불러요 그런데 시계가 없어요. 그리고 축협오거리에도 축협이 이사간 지가 한참 됐는데 오거리 라고 하기는 하는데 축협오거리라고 하고 읍상1리 로터리도 옛날에 느티나무로터리이기는 했었는데 지금은 느티나무도 없고 그냥 로터리라고 하는데 우리군의 시내에 계시는 분들은 어디가 어딘지 알아요.
그런데 제가 외지분들이 집단으로 왔을 때 ‘어디로 와라’ 하면은 찾을 수가 없어요.
오거리부터 시계탑사거리, 읍상1리 로터리까지 올라갔다 내려왔다 해야 돼요. 못 찾아요.
약속을 하려고 해도 어느 로터리를 지나서 어디로 와라고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몰라요.
그 부분의 지명에 대해서 우리 도시행정과장니께 여쭤보기 그래서 허가민원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영숙 의원   그러게요. 그래서 우리 지명이 이렇게 많은 지명들이 불리워지는데 불편함이 있었는데 다행히 허가민원과에서 기본계획을 세우시고 정리를 해나간다고 하시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김영숙 의원   그리고 만세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자치행정과에서도 화합의 조형물을 세울 계획이었는데 사실 만세공원 안에는 그 조형물이 들어갈 자리가 없더라구요. 제가 가봤을 때는.
이게 진입로도 지금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길 하나, 또 버스정류장 뒤에 화장실로 들어가기 위한 진입로 하나, 딱 2개 있습니다.
그리고 만세공원이라고 한 커다란 표지판 앞에는 버스들의 정류장이 되어버렸어요. 정류장이 돼서 그냥 앞을 가려버렸거든요. 시내버스정류장.
그러니까 이공원이 좀 진입로 쪽에서도 부적절하고 그리고 또 들어가 보면은 많은 시설들이 있어요.
어린이놀이터, 도서관, 쉼터, 화장실, 주차장, 분수대 그리고 각종 조형물, 거기에다가 정자각, 하여튼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만세공원으로의 적합한 컨셉으로 들어갔는지 그리고 또 제가 공원 안에 들어가서 샅샅이 보니까 향이와덕이는 언제 세워졌는지 몇 년도에 세워졌는지 모르지만 다 넘어가 있어요.
곰팡이가 다 슬어서 뒤로 반쯤 넘어가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덕이는 바지를 입혔어요. 그런데 향이는 머리띠를 한 정황으로 봤을 때는 여성을 대표하는 것 같은데 왜 발가벗겨놨는지 언제 우리 더덕축제 때 면장님께서 그렇게 조형물이 만들어져서 치마를 입혀야 된다고 그림을 그리신 것을 봤는데 지금 그냥 그렇게 뒤로 넘어간 채로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작은 분수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사용해 본적이 없는 듯 한 분수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향이와 덕이가 어디 하나 있느냐 하면은 지금 하나로마트 건너편에 단위조합 앞에 있는데 여기는 포토죤인 줄 알고 있는데 그 자리에 쓰레기가 가득 차있어서 거기서 사진을 찍을 사람이 한명도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방치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 만세공원도 지금 화합의 조형물 같은 그런 컨셉이 있어서 만약에 세울 계획이라면 거기를 재정비하지 않고는 세울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영숙 의원   공감대 형성을 하기 전에 실과에서 가서 보셔야 돼요.

○김영숙 의원   그리고 지금 향이와 덕이…

○김영숙 의원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거기는 만세공원이에요?

○김영숙 의원   네, 맞습니다.

○김영숙 의원   그런데 만세공원이라고 이름을 넣으셨으면 만세공원다운 컨셉이 하나라도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그렇게 계획 없이 이름을 막 갖다 붙이십니까?

○김영숙 의원   그런데 그런 컨셉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컨셉이랑 거리가 멀게 이름만 만세공원입니다.

○김영숙 의원   그것도 계획을 세워서 검토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 주변을 제가 가봤습니다. 여기도 향이와덕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오래 되지 않은 조형물인 것 같은데 여기도 발가벗겨 놓은 것은 마찬가지에요.
그리고 실내체육장관수영장 앞에 세계잼버리 기념비 옆에 보면은 (사진을 보이며)이렇게 생긴 조형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설명해주는 표지판이 있는데 곰팡이가 슬어서 글자가 하나도 안보여요. 관리를 언제 했는지 누가 들여다보지도 않았다는 얘기 같더라구요.
그리고 이게 지금 보여드린 게 통합기준점, 그거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계잼버리기념비 옆에도 이렇게 안내표지판이 있어요. 
그런데 글자가 싹 지워졌어요. 밑에 몇 개 글씨가 써졌던 자리만 남아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관리를 너무너무 안 해서 ‘도대체 이게 뭔지’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운동장 정문 앞으로 가봤더니 거기는 횃불을 든 동상이 2개 인데 이것도 정말 오래 됐어요.
그리고 정문 앞으로 가면 대형아치 앞에 소캐릭터는(사진을 보이며) 이거를 왜 이렇게 오래도록 여기 세워놨나 싶어요.
구석에 서있는 소가 너무 지저분하고 다 망가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서있고 이 캐릭터가 정문 앞에 있는 캐릭터에요. 이것도 낡았고요 향이와덕이는 이렇게 종합운동장 주변 입구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문 앞에 (사진을 보이며)이렇게 예쁜 소형상을 한 캐릭터가 있는데 너무 때가 타서 새카매요.
이렇듯이 종합운동장 주변도 정말 누군가가 한번쯤이라도 둘러봤으면, 관심 있는 분이 한 바퀴만 돌아봤어도 그게 지적이 됐을 거에요.
그런데 아무도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거기서 모든 행사를 치루고 손님을 초대하고 이러는 과정인데도 그냥 방치하는 거에요. 한번 갔다 세워놓으면 관리는 안했다는 얘기죠. 과장님 맞습니까?

○김영숙 의원   만세공원에 있는 향이와 덕이가 이렇게(사진을 보이며) 됐어요. 너무 흉측해요. 얼마나 관리를 안했는지.
이러한 각 부서별 사업 시 경관에 대한 전체적인 총괄기능은 도시행정과에서 수행하는 것인지 다른 부서에서 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도시행정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숙 의원   혹시 과장님 우리군에 공공조형물하고 이런 조형물 실태를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나요? 몇 개나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김영숙 의원   지금 하고 계시나요?

○김영숙 의원   네, 맞습니다.
이제껏 챙겨보지 않았던 조형물들이 우리군에 꽤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는 전혀 안 되어있는 상태에요.
지금이라도 전수조사를 하시고 관리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제가 공공조형물 관련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은 무분별하고 어쩌면 상황에 따라 안 세운 것만도 못한 조형물들이 지역의 이미지를 오히려 크게 훼손하는 결과가 되므로 공공조형물에 대한 최소한의 행정 항이라도 조례에 담아 검토될 때 폐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기대가 있어서 조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 대한 이행관련 추진계획은 아까 과장님께서 계획을 세워서 하신다고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돌아봤던 상황을 과장님께 같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여쭙겠습니다.
제가 네덜란드탑, 거기는 기념공원이죠?

○김영숙 의원   원래명칭은 근린공원이에요?

○김영숙 의원   그런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네덜란드탑 기념공원이라고 하죠. 
그런데 거기도 지난번에 예산심의 때 보니까 나무전지계획이나 화장실, 이런 보수, 리모델링계획이 있으셔서 그거는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근린공원이라고 표시되어있는 이런 안내표지판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게 다 썩어서 뒤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그리고 거기 보면 정문에 입구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횡성참전기념공원’이라고 커다란 팻말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다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어떤 상황이냐면 이렇게 (사진을 보이며)제가 틀렸는지 원래 컨셉이 이랬는지 무궁화가 이렇게 위에 얹어 있는데 누가 봐도 거꾸로 있어요.
이게 꽃술이고 여기가 꽃받침이 있는 데 거든요.
그런데 앞에, 뒤에 돌아봐도 2개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원래 이렇게 거꾸로 세워놓기로 컨셉을 잡아서 했는지 이게 궁금하더라구요.

○김영숙 의원   그런데 이게 다른 공원도 그렇지만 이게 세계인들이 와서 여기서 행사를 치르고 하는데 이런 공공조형물에 이것을 세울 때 만약에 잘못되었다면 이게 거꾸로 하는 게 컨셉이 맞았다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거꾸로 있다면 정말 망신이에요.
국제적 망신입니다. 그것도 무궁화를 가지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김영숙 의원   이게 언제 만들어졌는지 연도를 찾아보려니까 거기에 써 놓은 데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이 컨셉이 거꾸로 놓는 게 컨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기념공원은 그렇게 정비를 해 주신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우항 시내에 들어가서 보면 요즘에 시가지정비사업이랑 해가지고 우천은 반듯반듯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지중심가에 어떤 사업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가 봤을 때 소 캐릭터들이 정말 예쁜 캐릭터들이 다양한 포즈로 작은 공원은 예쁘게 단장을 했어요.(사진을 보이며)
그러면 여기 주민들이나 지나가는 분들이 들어가서 쉴 때 그냥 재미있게 바라보면서 할 것 같아요.
이 캐릭터들은 너무 잘 했더라구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했는지는 제가 알 수 없으나 이것은 디자인 하신 분들이 작은 공원을 잘 활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서원면 유현리 도덕고개 조형물을 좀 가서 봤습니다.
(사진을 보이며) 과장님 이게 만든 지가 얼마 안됐죠?
도덕고개 알고 계시나요?

○김영숙 의원   거기 어떤 분이 한분 계시길래 여쭤봤더니 만든 지 얼마 안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구도로에요.
지금 거기 들어가는 양평으로 가는 길을 터널을 뚫었잖아요.
그러니까 다 차들이 그리 다니고 이쪽은 안다니는 길이에요.
안 다니는 길인데 이것을 새로 거기다 설치했더라구요.
도에서 했는지 군에서 했는지 어떤 사업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협의 하에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 사람도 안 다니는 거의 도로가 바뀌었는데 거기다 설치할 이유가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김영숙 의원   했더라도 군에 같이 협의해서 했을 것 같은데 여기다 이렇게 새로…

○김영숙 의원   그러면 우리 군에는 협의 없이 그냥 갖다 얹어 놓는 거에요.

○김영숙 의원   20억이 안 돼서…

○김영숙 의원   그래서 이것을 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에다 세워야지 이제는 폐도로가 될 것 같은 그 길에다 이것을 세웠나 의문이 되었습니다.

○김영숙 의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3.1공원에 있던 조형물하고 같은 거에요.
그렇게 녹이 나면 더 예뻐진다는 조형물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설명을 자세하게 해서 표지판에다 해서 넣어놨더라구요.

○김영숙 의원   이 조형물은 녹이 나면 날수록 가치를 더 한다 이렇게 써놔서 그냥 넘어갔는데 거기도 제가 둘러보니까 정자각도 정리를 하더라구요.
거기도 다시 개보수를 하고 있는데 그 밑에 우물이 하나 있었는데 (사진을 보이며) 이것은 아마 할지 안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방치해 있어서 오랫동안 안 쓰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흉물스러워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원은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고, 안흥면에 제가 갔을 때는 안흥면은 지금 중심지활성화사업하고 모락모락찐빵사업하고 진행 중이기는 해요.
진행 중이라서 어떻게 이것을 잘 했다, 잘못했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천하고 비슷하게 캐릭터들을 요즘에 많이 만들어서 갖다 설치를 했는데 캐릭터를 세울 곳이 없어가지고 화장실 옆에, 주차장 옆에 몇 개, 공원이라는 공원은 다, 다리 경관 옆에 그냥 아주 여기저기 캐릭터를 어디 놓을 자리가 없어서 놓은 것처럼 아무데나 설치한 느낌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설치를 하려고 임시적으로 갖다 놓은 건가? 해서.
너무 전체적인 안흥면에 이미지와 경관에 어울리지 않게 갖다 설치를 했다. 제 눈으로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둔내면에는 지금 둔내면 역사가 생김으로 인해서 둔내면은 좀 시가지가 거기도 역사 주변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당초예산에 문화거리조성계획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부분은 예산이 작은 예산이라 여기 계획서에 보면 목비를 할 수도 있다는 계획서가 있어서 이것을 1개의 시비를 세우더라도 좀 반듯하고 견고한 그런 정말 시비로서의 가치가 있는 그런 시비를 세워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그리고 갑천은 비교적 조형물이 없으니까 별로 할 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추동리에서 병지방 들어가는 입구, 거기는 보면 이런 간판들이 (사진을 보이며) 길로 엄청나게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그 위에 전촌리에 보면은 (사진을 보이며) 아주 예쁘게 하나로 해서 이렇게 세워놨어요. 깔끔하게.
불과 거리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마을에는 이렇게 해 놓고 한 마을에는 그냥 길에다 나열해서 이렇게 세워 놨다는 거.
이렇게 나열해 놓으면 이게 좀 보기가 싫더라구요. 누구도 갖다 세워놓는 거에요.
앞으로도 계속 세울 것이고, 거기에 프랭카드까지 걸어놓으면 완전히 도배를 하는 거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총괄부서니까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그리고 강림면을 가 봤어요.
그랬더니 강림면도 멀리 변방에 있다는 생각이 확실히 들더라구요.
이 덕벼루 소공원에 가니까 처음에 딱 보이는 것이 정자각이 하나 있는데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그런데 계단이 있는데 입구를 나무로 막아놨어요. 들어가는 진입로가 없어요. 계단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하는 거에요.
그리고 이 물도 언제 사용했는지 모르는 그런 수도시설이 있는데 그냥 대리석만 있어요.
이 수도도 다 망가졌고, 또 민망했던 부분은 누구의 공덕비인지는 모르지만 강림면 주민일동께서 공덕비를 세웠는데 바로 그 앞에 운동기구가 너무 많아요.
많은데 치울 데가 없으니까 운동기구가 그 공덕비 앞에 떡하니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공덕비에 대한 예의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되고 운동기구가 너무 많아서 그런데 사용한 흔적은 없더라구요.
운동기구가 상당히 많더라구요.
그리고 그 좁은 덕벼루 공원에 화장실도 있죠, 관광안내판도 있죠, 얼음골이라는 시설을 또 갖췄더라구요.
그러니까 그 좁은 길가에 차 쌩쌩 지나다니는 길가에 너무 많은 것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원인지 아니면 시설을 갖추기 위한 것인지 안내표지판도 있고 프랭카드도 있고 산에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나무도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고.
정자각 위에도 소나무가 내려앉아서 다 썩어 있었어요.
그리고 강림에는 노고소 앞에 공원이 하나 또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 노고소 앞에 있는 공원도 의자,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을 사용한 흔적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거기가 차도가 휘어져가는 부분이라 상당히 위험해요.
차 세울 곳도 없고 위험한테 그것을 공원으로서 세워놨는데 공원 한 가운데 이런 쇠말뚝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참 위험하다, 누군가가 다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관리는 전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의자도 누가 앉아 본 없는 의자가 다 썩고 있고요, 군에서 세운 관광안내도가 돌로 되어 있는 안내도가 몇 개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게 길 바로 코너머리 이쪽에 있는데 다 물이 그리로 내려가나 봐요.
그래가지고 다 쓸려서 넘어가기 일보직전에 있고요, 거기 바로 옆에는 내려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철계단이 있는데 이거 너무 위험한데 여기다 위험이라고 끈으로 묶어놨어요. 못 들어가게.
그런데 이것도 못 쓸 거면 철거를 하셔야 돼요.
거기 노고소에 이제는 어떻게 되었든 노고소라는 데가 관광명소로 강림면 주민들께서는 기대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안 쓰는 것은 빨리빨리 철거를 하고 치워져야지 이게 보기가 너무 흉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관심 갖는 둘레길 때문이었는지 몰라도 그 위에 태종대는 올라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잘 되어 있어요.
아주 깨끗하게 정리도 다 해 놓고 청소도 다 해 놓고, 스탬프투어를 원주시에서도 스탬프투어를 하고 횡성에서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스탬프투어 상자도 아주 예쁘게 해서 그 안에 안내책자도 차곡차곡 잘 넣어놨어요.
원주시도 마찬가지이고 횡성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니까 관광이라는 것이 어디 한곳만 유명세를 탔다고 거기만 할 것이 아니라 거기서 불과 거리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쪽에는 이렇게 방치해 놓고 거기만…
그러니까 내 잘 자리만 쓸었다는 느낌이 들더라구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봐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이번에 또 강림면에서 하시는 사업 중에 농산물홍보 있죠?
이것도 농산물 홍보라고 해서 지난번에 세워졌던 간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당초예산에 섰습니다.
그것도 좀 총괄부서인 과장님께서 강림면에 어울리게 디자인을 예쁘게 해서 농특산물 관광홍보 표지판을 예쁘게 세워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그리고 또 관내 전역에 있는 한우조형물들을 제가 다 둘러봤습니다.
개수는 너무 많아서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소로 형상이 되어서 잘 되어 있는 그런 조형물들은 비교적 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장소가 문제더라구요.
지금 축협오거리 쪽에 춘천방향으로 있는 조형물은 그 조형물이 거기 서 있기가 아깝더라구요.
거기는 건물을 짓는 것 같은데 공사하는 말뚝들이랑 같이 어우러져 있어서 참 보기가 안 좋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것은 공사업체한테 공사를 그렇게 오랫동안 안 할 거면 그런 거라도 철거해 달라고 하던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그런데 이 조형물들이 특징이 없어요.
특징도 없고 그냥 그 때, 그 때 갖다 세워놓았다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구요.
우리가 한우 군이다 보니까 소 형상들이 가장 많더라구요.
그런데 관리는 그래도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그런 거 세울 때도 자리를 심사숙고해서 자리에 놔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그리고 제가 평소에 느꼈던 것 2건만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느 지자체든 그 지자체를 들어가는 입구에 가면 반기는 느낌, 정말 아름다운 경관 이런 것들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앞내다리가 있고 뒷내다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다리라고는 하지만 여름철 같은 때는 예쁜 꽃으로 장식하는 지자체도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인제군 가는 길 변에 있는 그런 꽃식재가 너무 예쁜데 그런 것도 좀 고려해 봐서 횡성 오시는 분들이 환하게 예쁜 횡성에 들어올 수 있는 입구를 해 주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김영숙 의원   그리고 이것은 사실 기획감사실에다 질문을 드려야 되나 우리 도시행정과에다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한우축제 때,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축제 때 강 건너편에다 백일홍을 심었을 때 참 인기가 좋았어요.

○김영숙 의원   그러다보니까 축제에 그 예쁜 꽃밭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볼거리가 사실 많이 충족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김영숙 의원   미비했어요.

○김영숙 의원   그래서 제가 축제장 무대 사면 있잖아요.
거기가 맨날 보면 축제 가까이 오면 풀들을 다 깎더라구요.
그런데 그 사면을 이용해서 볼거리를 제공해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김영숙 의원   거기가 코스모드든 금계화든 이런 거 그냥 자기가 씨가 떨어져서 올라오는 이런 것을 심어놔도 관리만 잘 하면 상당히 예쁠 것 같은데 그것을 그냥 풀이 올라왔다가 그냥 깎고 하니까 너무…

○김영숙 의원   그래도 축제뿐만 아니라 다른 때 오시는 관광객들이나 주민들께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잖아요.

○김영숙 의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지역의 경관계획, 도시디자인, 공공조형물 등에 있어 건축물, 시설물, 축조물, 조형물 등의 추진에 있어 단순히 업무부서의 판단에 의하지 말고 총괄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하시는 절차를 마련하시라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그리고 경관계획 수립에 있어서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의 수립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가로수,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과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 그리고 주요 경관자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꼭 마련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장기적으로는 대외적으로 지역의 이미지를 통합하고 또 제고방안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조형물의 체계적인 관리체계도 차질 없이 마련되어 추진되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도시행정과 총괄부서에서 또 과장님께서 그런 계획도 가지고 계시고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니까 내년도 2020부터는 우리 횡성군 경관이 새롭게 이미지 변신을 하기를 기대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김선경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변기섭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의원   권순군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말이 돼서 아까 김영숙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시계탑거리, 구축협오거리에 크리스마스트리가 이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내다리에서 들어오다 보면은 크리스마스의 등이 소나무색깔하고 푸르게 잘 되어 있어서 야간에 횡성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운치가 있다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도시행정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얼마 전에 민원이 들어온 게 있었어요.
우리가 4월 초파일 때, 석가모니 탄생 때 조형물을 세워놓은 적이 있었지요?

○권순근 의원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횡성읍내에 계시는 분들이 올해만 안 세웠지 몇 년 전에도 조형물이 섰다는 얘기들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한번 알아본다고 했었는데 그래서 오늘 도시행정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종교를 떠나서, 연말 되면은 근 한 달 이상 크리스마스트리를 비추는데 4월 초파일 때 석가모니탄생일 때도 그런 조형물을 세워서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해서 건의를 드려 봅니다.

○권순근 의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변기섭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김선경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님 다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민선향 보건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보건업무 총괄부서장으로서 우리군의 생활건강 각종 지표를 볼 때 수준이 어떠하다고 평가하시는지요?

○김영숙 의원   그러면 11쪽을 살펴보면 월간음주율과 연간 음주자의 고위험률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월간음주율은 전국하고 강원도를 비교했을 때 이하 수준이고 고위험률은 전국수치보다 높고 그 다음에 특히 17년, 18년은 월등히 높은데 이유가 있을까요? 17년도 18년도만 엄청 높아요.

○김영숙 의원   네, 고위험률, 월간음주율 다.

○김영숙 의원   낮은 편인가요?

○김영숙 의원   그러니까 고위험음주율이 많다는 거죠?

○김영숙 의원   그러니까 술을 많이 드시기는 하는 거에요. 그렇죠?

○김영숙 의원   그래서 제가 술을 얼마나 드시나, 술 판매를 얼마나 하고 있나 해서 농협마트에 술 매출이 얼마나 되나 했더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높더라구요. 그래서 좀 놀랬어요.
그러면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보건소사업을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

○김영숙 의원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그런데도 여전히 음주율은 높아요. 
그러면 12쪽에 흡연 쪽을 보겠습니다.
현재 흡연률은 월등히 높다가 2011년도에는 전국수치보다 낮네요? 이것도 간략하게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우리군의 청소년 흡연률은 어떤가요?

○김영숙 의원   그러면 청소년이라고 하면 몇 살인 거에요? 중학생도…?

○김영숙 의원   중학생도 담배를 피운다는 얘기죠?

○김영숙 의원   제가 우리 횡성군 건강측도를 어떻게 알아볼 방법이 없어서 건강플러스사업 하는 책자를 16년, 18년, 19년 해서 갑천.강림.우천 이렇게 제가 자료를 봤어요.
전반적으로 자체통계를 낸 것 같아요. 그런데 전부 심각하게 나왔어요. 그때 당시에 보니까.

○김영숙 의원   시작 전에는 다들 심각하다고 되어 있고 걷기 실천률도 되게 낮아요.
그런데 고위험음주율도 높고 우울감도 높고, 우울감은 전국에 3배나 높고 당뇨병경험자도 높고 흡연률, 비만, 고혈압 3개 면이 다 높아요.

○김영숙 의원   수치가 높아요?

○김영숙 의원   그러면 좀 나아지고 있어요?

○김영숙 의원   지금 갑천 같은 경우는 4년차 거든요. 그 결과가 나와 있어요?

○김영숙 의원   그러면 알콜중독관리들은 어디서 하세요?

○김영숙 의원   그러면 주민복지과에 있는 통합사례관리기구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영숙 의원   주민복지지원과장님.

○김영숙 의원   그런데 좀 나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김영숙 의원   그럼 이 서비스를 이분들이 고분고분 잘 받으시나요? 본인이 거부하면은 받을 수 없나요?

○김영숙 의원   여러 측면에서 애들을 쓰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관리만 할뿐이지 사실 술을 끊기에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보건소장님, 그렇게 생각되지 않나요?

○김영숙 의원   여러 측면에서 보건소나 주민복지과에서 애들을 쓰고 계십니다.
제가 술이나 담배의 소비는 과연 얼마나 되고 있는지 알아볼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8개 농협마트에다가 술하고 담배의 매출을 좀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거의 어마어마한 액수, 둔내농협 같은 경우는 1년에 9억에서 10억 정도의 술이 팔리고 있어요. 그리고 담배는 좀 줄고 있고. 
둔내농협 같은 경우는 술판매는 늘고 있어요. 그런데 담배는 줄고 있는데도 2억 정도. 
그러니까 관내에서 마트 중에 가장 술이 많이 팔리는 곳이 둔내고요 또 지역별로 특성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청일 같은 경우는 술판매는 늘고 있어요. 1년에 2억정도 팔리고 있는데 여기는 면세도 엄청 작은데 담배는 조금씩 액수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2억이에요.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청일분들이 담배를 어마어마하게 피운다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외지인들이 많이 다녀가는 곳이라 담배가 많이 팔리나? 이런 생각도 해 보기는 했는데 갑천 같은 경우에는 같은 면세가 거의 인구나 비슷한데 거기는 1억7천정도 팔리고 있고요.
술 판매도 2억, 그리고 안흥면 같은 경우에는 술은 줄고 있어요.
그런데 담배 판매는 늘고 있음에도 1억밖에 안돼요.
담배 판매는 매년 연도별로 하니까 조금씩 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도 안흥분들은 담배를 많이 안 피운다는 느낌이 들더라구요.

○김영숙 의원   물론 안 하시죠.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김영숙 의원   그런데 유현점 같은 경우에는 술은 조금 팔리고 있는데도 서원 같은 경우에는 똑같아요.
4천, 4천 이렇게 변동이 없는데 매년 비슷한데 유현점 같은 경우에는 술보다 담배가 더 많이 팔리는 것은 아마 국도변이라서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구요.
그래서 한번 자료를 받아봤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술이나 담배 매출이 높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군에서 팔리고 있는.
그래서 세무회계과에 담배소비세를 봐도 매년 조금씩 늘고 있어요. 세금으로 봤을 때.
이것은 정확한 수치잖아요.

○김영숙 의원   그러면 이것도 제가 봤을 때 연도별로 데이터를 받아서 통계로 해서 줄고 느는 것을 좀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로 낼 수 있는 기준인 것 같기는 해요.

○김영숙 의원   그리고 고혈압, 당뇨 이것도 굉장히 높아요.
이것은 우리군이 노령인구가 많아서 그렇죠?

○김영숙 의원   이것은 식생활개선도 많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부들의 식생활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죠?

○김영숙 의원   이렇게 우리 군에 고혈압, 당뇨 환자가 많아요.
그리고 우울감 경험률, 자살현황 이런 것도 좀 높은 편이에요?

○김영숙 의원   도내에서도 5년 동안에 3배로 증가를 했어요.
우리군만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중장년층 고독사, 무연고 사망자, 128명으로 나왔는데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도에요.

○김영숙 의원   첫 번째가 네 번째 된 거에요?

○김영숙 의원   그러면 앞으로 여기 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센터의 운영현황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같더라구요.
그리고 특히 청소년들 우울증 이런 데에 대해서는 더 관심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담배도 그렇고 술도 그렇고.
청소년들도 술을 많이 마시죠?

○김영숙 의원   어려서부터 술을 마시면 건강에도 안 좋고 알콜리즘이 될 가능성도 있고 그런데 걱정이 많습니다.

○김영숙 의원   그리고 치매 쪽으로 보겠습니다.
전국에서 치매환자가 1초마다 한명씩 늘고 있대요.
그리고 10명중 3명이 치매에요.
우리나라에 333만명이 치매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군은 고령인구가 증가됨에 따라 치매환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보면 우리 치매안심센터를 건립하셨는데 우리군에 현황을 좀 달라지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은 그대로 있고요, 센터를 설치하면 우리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이런 사업들,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

○김영숙 의원   가족들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하시는데 가족프로그램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김영숙 의원   지금 우리군에 고독사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살짝 치매가 왔다 하더라도 그냥 그거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생활하다가 혼자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 또 다행히 가족이 있으면 치매가 오면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이런저런 사업들을 센터가 생김으로써 대폭 활용해서 해 주신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찾아보니까 횡성군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가 있던데 이것은 지금 조례 제정된 지 1996년도에 했고 일부개정은 2008년도에 했는데 지금 이거 운영을 하고 계시나요?

○김영숙 의원   지금까지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생활건강관리사업을 제가 살펴봤는데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군에서는 수치는 다소 높지만 그래도 나름 관리들을 하시고 해야 될 사항들을 애써서 해 주시는 느낌이 듭니다.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행정적으로 한계가 있겠다고 생각을 해요.
적극적으로 하는 예방사업보다는 사후관리사업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로부터 추진되는 사업의 지침에 의한 인력과 예산 확보를 통한 이행사업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보니 개선에 대한 방향은 정부 관리사업 병행하여서 작아도 지역실정에 맞는 특색 있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지를 메이킹 하시고 홍보도 효과적으로 하시고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그리고 주민의 생활건강관리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동기부여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건강플러스마을사업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열심히 하시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시작할 때 지난번에도 어디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시작할 때 회원들에 대한 건강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연도별로 나아지는지 그런 것 체크해서 나아지는 회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든가 칭찬을 해 주든가 이렇게 해서 건강관리에 더 힘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봤습니다.

○김영숙 의원   그리고 지역생활건강표지 안내책자 자료 분기별로 해서 각종 건강생활 읍.면별 지표, 변동하는 추이 이런 것을 다 책자로 해서 홍보를 해 주면 쉽게 관리하고 본인이 본인 건강을 체크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영숙 의원   그리고 저희가 군민들이 건강관리를 해서 보건소에 의지해서 건강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군민들에게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시는 우리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들도 금연과 금주는 아니겠지만 절주까지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실.과.소장 전체 네라는 답변 있음)
그래서 저희 의사과에서도 절주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금연을 1월 1일부터 시행하시겠다는 다섯 분의 직원과 의원님들이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사과는 흡연하시는 분이 한분도 없을 예정입니다.
과장님들께서 흔쾌히 답을 해 주셔서 아마 군민들께서도 이 바람직한 모습에 금연인구가 더 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질병 등 발생한 효율적 관리사업은 보건소의 우선 기능이지만 군민의 건강의식을 높이고 실천하는 분위기 조성도 그에 못지않다고 이것이 행정기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온 군민이 다 같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해 보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동안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보건소의 역할이 상당히 커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이 사는데는 건강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읍.면별로 다니면서 보면 정말 음주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음주하는 경향을 보고 우리군에 어떤 사업들을 해야 건강해 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군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 군정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변기섭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의원   이순자 의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쪽에 보면 우울 및 자살 예방관리를 쭉 나열해 주셨는데요 우울증이 심하면은 자살률이 높잖아요.
이통장과 함께 하는 자살고위험자 집중사례관리사업에 자살고위험자 수가 343명이에요? 횡성군에?

○이순자 의원   아 네, 그렇군요.
보면은 자살이 2018년도에 많이 증가가 되었어요. 자살자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이 자살하신 가족의 트라우마가 굉장히 심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치료나 조치가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이순자 의원   보건소에서요?

○이순자 의원   이것도 상당히 트라우마가 심해서 가족들도 우울감이 생길까 걱정이 돼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변기섭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민선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군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군정질문에 임해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히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김은숙 의원님, 권순근 의원님, 이순자 의원님, 백오인 의원님의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