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리 안신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223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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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안신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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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안신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최규만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신영   방금 김인덕 위원님께서 최규만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최규만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규만 위원이 제223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최규만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고 면밀한 심사를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표창규정 폐지규정안 등 총 10건의 조례안 등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공공복리의 증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좀 더 폭넓은 자료검토와 질의.토론을 거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신영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선임되신 최규만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신영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최규만   임시위원장으로 수고하여 주신 안신영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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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규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시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최규만   김인덕 위원님께서 김시현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시현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시현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시현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시현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먼저 조례안의 면밀한 심사를 위해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동안 위원장님을 보좌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이번 회기에 제출된 조례안이 심도 있게 심사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규만   김시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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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규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오늘부터 12월9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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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규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안신영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위원   안신영위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제22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참석하시어 맡은바 소임을 다하시는 동료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실 횡성군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횡성군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규만   안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이 발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는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1항에 의하여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에 사전 합의된 사항이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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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규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팔연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규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종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규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횡성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큰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횡성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안 제5조 1항에 소액사건이 얼마 이하를 소액사건이라고 합니까?

○김시현 위원   2천만원 미만 1건을 승소할 때 10만원씩 포상해 주는 거죠?

○김시현 위원   지금까지 담당공무원들이 수행을 했습니까?

○김시현 위원   고문변호사가 하면은 별도의 건당 주는 것이 있습니까?

○김시현 위원   연간 소액사건 소송건수와 승소율이 얼마나…

○김시현 위원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직접 수행을 해서 승소도 할 수 있고 하면 능력향상도 되고 우리 횡성군 공무원들의 이미지향상도 되니까 좋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지금 김시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이 2천만원 소액사건을 3천만원으로 올린 내용이죠?

○한창수 위원   그런데 지금 소액사건이 얼마라고 말씀을 하셨죠?

○한창수 위원   그런데 승소에 대한 것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것을 만약의 경우 패소를 했을 경우에는 상당한 문제가 승소를 했던 것보다 피해가 더 많이 날 것이다 라고 예상됩니다.
그런 경우는 생각 안 해 보셨나요?

○한창수 위원   그런데 1심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2심, 3심보다.
왜 중요한가 하면 첫 단추를 잘못 끼워놓으면 굉장히, 2심에 가서도 그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가 소송에 종종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 물론 지금 실장님은 담당공무원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어떤 법률적인 전문가의 변호사보다는 더 유리할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이시죠?

○한창수 위원   수사를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수사에서 초동수사가 중요하듯이 소송관계도 첫 1심이 어떤 방향제시가 잘못됨으로써 다시 본 방향으로 돌아오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사건에 인식을 잘해서 방향을 잘 가야 되겠지만 그런 것이 어떤 전문가의 법률을 적용하는 부분에 행정기관에서 부족하다 라고 보기 보다는 전문법률기관에 전문용어 정립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유의해서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이 소송이 상대성 원리잖아요.
상대가 자기 정당한 권리를 어떻게 주장하고 나올지 100%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많은 공을 들여서 연구를 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한창수 위원님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질의와 답변이 오갔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횡성군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지금 개정조례안에 보면 두 가지로 함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1년에서 2년으로 기간연장 하는 것 하고요, 월 수당을 종전에는 얼마를 지급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25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김인덕 위원   내용으로 보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어야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월 25만원으로 증액이 되어야 하는 것도 아마 많은 기간 동안 여러 가지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타 시.군과 형평성 유지를 현실화 시키고자 이렇게 개정안 내용으로 올라와 있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 소송횟수라든가 이런 일반적인 건수 자체가 그것도 유사한가요?

○김인덕 위원   시도 마찬가지입니까?

○김인덕 위원   본 위원이 궁금증을 여쭤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타 시.군 물론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시에서 이루어지는 소송건수는 아마 군단위에 배 이상 되리라 생각이 되어지고요, 군 단위를 놓고 보면서 군 단위도 아마 거의 최고액수가 거의 30만원 선에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군단위에도 소송건수가 우리 군과 타 군과의 형평성이 그런 건수도 비슷한가 그런 부분을 알아보고자 질문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신.구조문이 필요하지 않나요, 여기 첨부하실 때…

○김인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소송을 할 때 보상을 주죠?
소송을 하면.
변호사님한테 보상이 나가죠?

○김시현 위원   보상이 나가는데 금액의 몇%가 나갑니까, 아니면 건당으로 …

○김시현 위원   그때그때 협의에 따라서 정해지는…

○김시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소송이 진행되어서 진행과정에서 화해권고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수임료를 어떻게…

○한창수 위원   화해가 성사되었을 적에 수임료를…

○한창수 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지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전부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14건의 조례안이 이번에 상정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구조문대비표가 위원님들의 대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불충분한 것이 있으므로 그런 것들을 앞으로 조례안 상정하실 때는 첨부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규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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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규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병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규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종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규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참전유공자는 6.25와 베트남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죠?

○김인덕 위원   지금 6.25참전 현 미망자수를 대충 알 수 있나요?

○김인덕 위원   아마 6.25 참전 미망인수는 앞으로 점점 줄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베트남 참전 미망인수가 앞으로 점점 늘어나겠죠?

○김인덕 위원   6.25 참전 미망인은 연세들이 높아서 그럴 일은 없다고 보는데 물론 베트남 미망인들도 다소 그럴 수 있는데 혹여나 참전하셨던 분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미망인들이 재혼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는 지급을 어떻게 하시는지요?

○김인덕 위원   재혼을 하셨더라도?

○김인덕 위원   물론 미망인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런 아픔을 겪어온 분들이라 물론 그렇게 예우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또한 재혼으로 인한 삶의 질이 향상이 되었을 경우도 과연 그것을 굳이 지급을 해야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내용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규칙적으로 많이 세부내용이 준비가 되겠죠?

○김인덕 위원   많지는 않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발생건수는 극소수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부분도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73페이지에 보면 ‘제4조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하며’라고 하는 부분은 사망보조금이 되는 건가요?

○김인덕 위원   당사자, 미망인 다 포함되는 건가요?

○김인덕 위원   참전유공자만?

○김인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김인덕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참전유공자 미망인지급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미망인을 참전유공자하고 똑같이 5만원씩 지급하겠다는 거죠?

○한창수 위원   그게 우리 연금법이나 그런데 배우자는 50%정도 지급하지 않나요?

○한창수 위원   연금법을 적용되는 게 옳은 게 아닌가 싶은데…

○한창수 위원   이게 금액이 적다 많다 라는 것보다도 조례라는 것이 어떤 규정이나 상위법에 적용이 돼야 조례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고요, 그런 기준에 맞게 하는 게 바람직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사망위로금은 본인한테만 30만원을 지급하고 미망인한테 지급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연금법에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옳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도 본인에게만 30만원 지급을 하고 미망인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도 규칙이라도 명시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창수 위원   수당을 미망인도 똑같이 적용하다보면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

○한창수 위원   그렇습니까?

○한창수 위원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연금지급법에 의해서 이것을 차등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이대로가 좋다는 말씀이신가요?

○한창수 위원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 정적인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조례나 법의 적용이 정확해야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정이나 형평성에 자꾸 적용을 달리하다 보면은 좀 여러 가지로 법의 취지와는 달리 변질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여튼 이거는 다시 정리를 하기로 하고요, 이 부분을 전에 그런 일이 있어서 사실 우려가 됐었는데 이 부분이 당초예산에 예산승인이 된다면 별 문제가 생기지 않겠지만 차후에 추경에 할 경우에 지급부분에서 예산이 수반되고 나서 그런 소급적용법이라고 있습니다.
유리한 거는 소급적용할 수 있고 또 불리한 거는 소급적용을 할 수가 없는 소급적용법이 있기 때문에 소급적용법에 의해서 집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참전유공자미망인 복지수당 5만원인데 월남참전미망인들이 혹시 있을 겁니다.
그분들도.

○이대균 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들으시면 서운하실 문제도 있겠지만 6.25참전 미망인 어르신들은 이미 할머니가 되셨고 연세가 80이 넘으셨잖아요.
그렇지만 월남파병미망인들은 많이 드신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70 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을 거고 제가 보면 적게는 60도 안 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저도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늦게 결혼하신 분들, 뭐 월남 갔다 오신분들, 나이 적게는 한 63, 64 정도 계신 분들 있는데…

○이대균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미망인들한테 만약에 이분들이 재가를 해가신다면 이 분들은 금지를 해야지 다 그분들까지 계속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대균 위원   아 글쎄, 30-40년을 사셨어도 그 분들이 계속 계신다면 좋겠지만 그분들이 다른 데로 재가하시는 분들한테 60세, 65세들, 평균 연령으로 보면 한 65세가 맞을 겁니다.
65세 분들 제가를 하시는 분들한테 까지 계속 드린다면 아무리 이렇게 군에서, 아마 이것도 저희 군이 처음이죠?

○이대균 위원   이거는 맞지 않으니까 과장님이 한번 생각하셔야 될 문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대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횡성군어르신봉양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우리 군내 80세 이상 노인봉양 세대가 대략 몇 호 정도나 됩니까?

○김시현 위원   나머지 분들은 대상이 왜 안 됩니까?

○김시현 위원   봉양수당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부모를 함께 모시는 자손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겠다는 뜻인데 취지는 좋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홀로사시는 분들은 소외를 받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는데 홀로사시는 분들한테 특별히 지급되는 게 있습니까?

○김시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한 마을에 살면서도 부모님하고 따로 집을 쓰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파악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철저히 조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어르신 봉양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은 1억4,400만원인데 돈이 많고 적고 간에 이러한 사업을 벌이다 보면은 우선 마을의 이장님들이나 공직자여러분들이 엄청 고생이 되는데 실지 이거를 봉양하시는 분들 효행심에서 2만원을 준다면 참 좋은 뜻인데 이거를 역이용해서 사실 모시지도 않으면서 2만원을 받는 사람이 수많을 거고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는 것을 다시 환수하기도 엄청 힘들다 이거에요.
주기는 쉬운데.
조금 전에 잘못된 거는 환수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대균 위원   과장님 당연히 하실 수 있겠어요?

○이대균 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늘 관에서 집행했던 것을 환수한다, 환수한다 하면서도 돈 줬던 것을, 남의 주머니 갔던 거 다시 받아온다는 게 엄청 힘듭니다.
쉽게 얘기해서 사정으로 인해서 모시다가 특이하게 헤어질 입장이 돼서 헤어진다면 금방 헤어졌는지 안 헤어졌는지도 모르고 이장이 거기 신경 안 쓸 거고 공직자분들이 거기에 맨날 있을 수도 없고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독거노인이 참 엄청 소외감 갖는 것도 있습니다.
시골에 보면 저도 시골에 면단위에 있다보면은 우리 횡성군만 해도 노인 4명 중 한명이 독거인으로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혼자서 자식도 먼데 나가있어서 혼자 지내는 분들도 뭔가 지원하시는 방법이, 그분들한테 크게 지원하는 방법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영세농가라든지 이렇다면 지원을 하지만 아마 그런 게 아닌 분은 하나도 지원하는 방법이 없잖아요?

○이대균 위원   이거는 단지 효행으로 봉양으로 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대균 위원   80세 라고 하면은 참 고령인데, 좋은 뜻인데 이게 엄청나게 힘든 일일 것 같아요.
조사를 해보라면 쉽게 아버지.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하루에 3-4번씩 갔다 오는 경우도 있고 같은 동네 살면서도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주민등록엔 똑 같이 있고.
같이 면단위에 있어도 주민등록은 똑 같이 있고 따로 산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가 엄청 어려울텐데 하여튼 참작을 잘 하시기를,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95쪽에 제5조 대상확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신 것이 여기에 거의 다 포함이 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1호에 보면 '어르신과 신청인이 주민등록이 함께 등재되어 있는지의 여부' 이게 동일건물 내에 살면서 주소지가 같이 되어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김인덕 위원   그런데 만약에 동일건물 내에서 봉양을 하고 있는데 주소지가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죠?

○김인덕 위원   그런데 봉양이기 때문에 주소지는 예를 들어서 어느 마을에 있고 또 부모와 다르게 있고, 같은 관내에, 그러면서 부모를 봉양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여기에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김인덕 위원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봉양차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혜택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다양한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내부모를 모셔야 된다는 생각에 부모를 모시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이 민원발생사유가 많지 않을까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주소지를 한군데로 모아라' 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위원이 알기로 그렇게 되어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세대주 하고 같이 되어 있는 부분이 다른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주민등록상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대상확인을 하는데 있어서 좀 더 검토를 신중하게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행정업무를 보는데 있어서도 그런 부분을 민원이 많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어디에 달아도 달아서 그런 부분을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김인덕 위원   아마 대상자확인차원으로 시행을 한다고 보면은 시행착오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김인덕 위원   네, 이거는 반환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참전유공자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어르신봉양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해서 각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본 위원장은 과장님한테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횡성군의 정책방향이 오늘 사실 조례안을 올리셨지만 여러 가지 선심성 행정에 대한 구설수에 오르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위원장 최규만   물론 과장님 생각님이 맞습니다.
하지만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더 의견을 나눌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논쟁거리가 된 이 상황에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규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3조 (지원대상자) 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호중 미망인이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로 하며 ‘제3호 참전유공자의 미망인 복지수당은 월 5만원 지급을 월3만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어르신봉양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제8조 (부당이득의 환수)횡성군수는 수급권이 없는 자가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당이득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로 하며 이 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제223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는 12월6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으며 계속해서 상정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