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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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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횡성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차

횡성군의회사무과


2011년 12월 1일 (목) 오전 10시 개의


  1.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2. 1. 군정질문(계속)
  3. 2. 산회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질문(계속)(김인덕 의원, 최규만 의원, 이대균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정명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계속)(김인덕 의원, 최규만 의원, 이대균 의원) 
○의장 정명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김인덕 의원님, 최규만 의원님, 이대균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군정질문의 방법은 어제와 동일하며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질문하시는 의원님과 답변하시는 실과소장님께서는 질문과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자이신 김인덕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의원   김인덕 의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우리 21세기 횡성포럼 원재성 대표님과 한우작목회 김명희 회장님께서 방청을 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저께 갑작스런 일기의 변화로 인해서 둔내지역은 눈이 많이 내렸더라고요.
들판이 허옇게 눈이 쌓여 있는 겨울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일기가 매우 쌀쌀해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도 마음도 많이 움츠러들고 또한 세계경제가 우리의 날씨처럼 움츠러들고 있는 이 시기에 이렇게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저에게 귀한 자리를 배려해 주신 정명철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전 세계가 꽁꽁 얼어붙어 있는 경제여건 속에서도 다함께 살맛나는 횡성실현을 위해 수고하시는 고석용 군수님, 또 600여 공직자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군정질문의 제목을 선택한 것이 2018동계올림픽 종목유치방안과 횡성군의 발전방안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 속에 이것이 곧 우리 군의 농업군으로서의 군정질문으로 괜찮을까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횡성군의 영향력이 상당히 크리라 생각이 되어서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2018동계올림픽 종목유치를 위한 횡성군의 방향과 횡성군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관계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원팔연 기획실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혹시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하는 요지에 준비된 답변자료가 있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네, 조그맣게 준비했습니다.
김인덕 의원   준비하신 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먼저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종목유치방안, 횡성군 발전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준비하는 과정과 또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목유치 방안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0년도 동계올림픽 유치과정에서 경기장으로 배치되었던 성우리조트의 스노우보드, 봅슬레이, 루지 종목이 2014년도의 동계올림픽유치부터 컴팩트한 대구상에 따라서 동계올림픽 유치라는 대의적인 목표를 위해서 우리군의 경기장 배치를 양보했던 것은 의원님들 모두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에 2018년도 동계올림픽 유치가 확정됨에 따라서 동계올림픽벨트 축에 위치한 우리군의 입장에서 양보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 스노우보드 한 종목만이라도 반드시 유치해야겠다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그동안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측면에서 직접.간접적으로 노력해 왔을 뿐만 아니라 2005년도부터 스노우보드피스월드컵대회 4회, 또 2009년도에는 가장 큰 세계스노우보드선수권대회 등 국제동계스포츠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친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검증된 경기장시설과 국제공인으로 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역량을 또한 입증한 바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군에는 국가대표 3명을 보유한 스노우보드실업팀을 창단하였고또 학교체육 계열화로 인해서 2018동계올림픽을 대비한 미래 꿈나무를 지속적으로 육성하는 등 동계스포츠 붐 조성과 활성화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평창동계올올림픽 성공전략 중에 하나인 경제올림픽의 실현이 가능하며 성우리조트는 동계올림픽 주경기장과 30분대 접근이 가능하며 컴팩트한 대구상이라고 하는 취지에도 부합한다는 당위성의 논리로 스노우보드 종목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미 강원도지사에게 두 차례에 걸쳐서 건의한 바도 있고 언론매체 등을 통해서 분위기 조성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는 원주시와 협조해서 광역협의체를 구성해서 종목유치 뿐만 아니라 특구지정, 원주공항 활성화 등 많은 부분을 함께 추진해 나갈 방안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올림픽과 관련한 지역발전방안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SOC구축 전략일 것입니다.
정부차원에서 구상중인 수도권에서 올림픽경기장으로 접근하는 철도 및 고속도로 등 교통망과 이 모든 시설자체가 원주시로 집중현상을 보이고 있어서 병목현상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교통의 분산과 우회기능적 측면에서 국도6호선 전구간 4차선 확포장의 필요성이 설득력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그동안 지역의 숙원사업이었던 양평 청운면에서 횡성 공근 구간을 포함한 국도6호선 전구간의 확포장을 관련기관과 부처에 건의하는 등 대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는 국토의 균형개발과 함께 노선변경하는 지역의 중요한 SOC로서의 기능, 또 휴가철 등 수도권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는 노선이라는 점을 더욱 강조하여 동계올림픽 SO C구축사업에 꼭 포함시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지난번 한창수 부의장님께서 주선이 돼서 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문을 채택해 주신 것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원주공항의 국제공항 승격이 되겠습니다.
원주공항은 강원 영서 및 수도권 동남부 등 중부내륙의 항공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국제공항으로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제공항화 되면 물류관광 등 지역발전에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원주공항은 올림픽 경기장인 알펜시아 및 보광까지 최단시간 내에 접근이 가능하며 동계올림픽 관련 내외국 관광객 교통편의는 물론 유사시에는 회항공항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원주공항을 국제공항화 하는 노력도 함께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또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셋째로는 동계올림픽특구 대상지역에 포함입니다.
우리지역이 강원도의 동계스포츠밸트 축에 위치하고 있고 특히 동계올림픽과의 관계를 따지면 관문적 위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 점, 또 지역의 균형발전 전략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임을 강조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둔내면의 동계스포츠시설 지역일원이 올림픽 특구지정 구역 내에 포함되어 동일한 지원특례를 통해서 우리지역 지역발전 및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김인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018동계올림픽이 3차에 걸쳐서 합격점을 받아서 유치를 하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슴에 와 닿는 부분이 한 가지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014동계올림픽 준비를 하는 과정 속에서 실사단이 횡성 둔내 성우리조트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둔내IC부터 성우리조트 진입로까지 도로양쪽으로 현수막을 끝까지 연결시키고 우리 군민 특히 면민들이 손에 손을 잡아 끝까지 연결시켜서 실사단을 감동받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실장님 혹시 기억나시나요?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네, 기억납니다.
김인덕 의원   그때의 실사단장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 두 달여 남짓 지나서 감명을 받은 편지를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기억하시죠?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네, 그것도 기억합니다.
김인덕 의원   우리가 7월 6일 더반에서 2018 동계올림픽이 확정되는 그 순간의 기쁨을 맛봤던 기억이 5개월여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 우리 동계올림픽을 위해서 우리군에서는 나름대로 실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바와 같이 많은 일을 나름대로 했다고 봅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 지금도 그때 당시에 둔내지역에 실사단이 다녀가셨을 때의 열정, 마음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동계올림픽이 확정된 이후에 지금의 현실로 놓고 보면 그런 모든 것이 다 식어있는 상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지난해 남아공 더반에서 7월 6일날 2018동계올림픽이 결정됐습니다.
그때 결정된 이후에 1개월 정도는 상당히 우리지역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떠들썩했습니다.
최근 그때보다는 열기는 식은 듯 합니다마는 우리 행정 내부 쪽에서는 자기 나름대로의 시.군 나름대로의 올림픽을 겨냥해서 과연 어떤 지역발전정책이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한 전략적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떠들썩한 분위기 속에서 군민께 협조를 구할 시기가 되면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측면에서 좀 가라앉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모두에 지금 말씀 드렸던 2014유치 과정 속에서 둔내 면민을 포함한 횡성군민들이 보여줬던 감동을 드라마는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횡성군은 제가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직접 포함은 되지 않더라도 직.간접적으로 유치활동을 위해서 무척 애를 썼습니다.
그러한 모든 여건을 봤을 때에 답변에도 말씀 드렸지만 종목유치라든가 모든 부분들이 반드시 수용이 돼야 되겠다는 입장에 있습니다.
김인덕 의원   실장님께서 전략기획팀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전략기획팀에서 준비를 하고 그것도 갖다가 저에게 보고하였고 오늘 답변해 주실 내용이 지금까지의  일이 아니였나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네, 맞습니다.
김인덕 의원   우리 동계올림픽에서 이루어지는 종목 몇 경기에 몇 종목인지 알고 계시나요?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잘 아실 겁니다.
2018년도 올림픽은 제23회 올림픽이 되겠습니다.
그때는 2018년도 2월 9일부터 2월 23일까지 15일동안 평창을 비롯해서 강릉, 정선에서 개최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런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우리가 2013년도에 3개가 포함됐던 부분들이 평창 쪽으로 수정이 됐었죠.
그때 2006년도 9월 11일자로 경기집중화배치 계획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조정이  됐었습니다마는 그때는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군민은 대승적 차원에서 그것을 수용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김인덕 의원   아마 대회기간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대회기간이 2월 9일부터 2월 23일까지로 지금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의 자료에는 25일까지 해서 17일간으로…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현재 계획된 것은 2월 9일부터 23일까지 15일 동안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김인덕 의원   그 자료를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5일까지 해서 17일간으로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동계올림픽에 이어서 계속 이어지는 것이 제12회 장애인 올림픽이 같이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은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우리지역에서 유치하려고 하는 종목을 스노우보드로 알고 있는데 맞죠?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네, 맞습니다.
김인덕 의원   스노우보드종목이 지금 어느 지역에서 경기장 배치가 되고 있는지 아시죠?
스노우보드가 당초 우리 횡성군에 있다가 평창에 있는 보광피닉스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스노우보드 같은 경우 우리가 특별히 강조하는 부분은 뭔가 하면은 답변에서도 잠깐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2005년도부터 금년도까지 그 동안에 국제대회를 5번 이상을 치뤘습니다.
그래서 이번 2018올림픽의 가장 큰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환경.문화올림픽이 커다란 전략입니다.
경제올림픽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그동안에 국제경기를 치루면서 그동안에 이미 설치한 시설물이 있습니다.
이 시설물을 조금만 리모델링해서 제안을 한다면 상당히 그 전략에도 부합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성우리조트와 메인경기장 알펜시아하고는 30분 이내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것은 IOC에서 요구한 경기에 대한 컴팩트한 배치구상도 맞습니다.
경기집중화 구상에도 맞기 때문에 나름대로 논거가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스노우보드실업팀을 우리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네 가지 큰 이유만 대더라도 반드시 횡성군에서 유치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김인덕 의원   우리 동계올림픽은 설상경기하고 빙상경기로 나누어서 진행하는데 우리가 횡성군에 유치하려고 하는 종목이 설상종목에 해당되는 스노우보드종목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스노우보드는 설상종목 가운데도 상당히 인기 있는 종목입니다.
그런 종목이 현재 우리가 유치하고자 하는 성우리조트와 인접해 있는 보광휘닉스파크에서도 그것이 프리스타일 경기하고 스노우보드 하고 두 종목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 실장님의 답변자료에 보면 당위성이 충분합니다.
그 어느 지역보다도.
방금 성우리조트에서 2005년부터 피스스노우보드 월드컵대회를 4회에 걸쳐서 하면서 선수단이 약 700명 정도가 다녀간 줄 압니다.
그런 국제공인대회를 하기 위해서 많은 경기장 준비를 나름대로 성우리조트에서 다 해 놨다 라고 인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또한 2009년도에는 세계스노우보드선수권대회를 하면서 41개국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국가가 참여하면서 선수단 규모가 1,200명이라고 하는 그런 경기를 11일간에 걸쳐서 시행을 했던 것도 알고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본 의원이 매우 염려하고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스노우보드대회를 우리군에다 유치하는데 몇 퍼센트 정도나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퍼센트라기보다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의원님들을 포함한 우리 군민들의 역량을 모은다면 반드시 실현되리라고 봅니다.
또 당시에 우리 횡성군에 경기장을 조정하는데 있어서 역할을 깊숙히 하셨던 분들이 책임자로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수님을 포함해서 힘을 모은다면 반드시 실현되리라고 봅니다.
김인덕 의원   염려스러운 이야기를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스노우보드 종목을 우리 지역이 유치하는데 현재 상태로는 0%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물론 당위성과 그간의 몇 년에 걸쳐서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했지만 그 준비과정이 종목배제가 됨으로 해서 아주 제로화 돼버렸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시작이 된다, 이렇게 놓고 본 의원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런 맥락에서 놓고 보면서 우리가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실업팀에 스노우보드가 우리 횡성군에 있으면서 5명의 선수 가운데 3명의 선수가 국가대표에 발탁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 전국에도 아마 그런 팀이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유명한 팀을 보유하고 있는 현실에서 또한 아쉬움을 이야기 한다면 나름대로 우리 군수님께서도 학교체육을 계열화 하는 것에 대해서 오랜 시일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 줄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군수님께서 항상 주장하시는 부분이 뭔가 하면은 체육의 계열화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 관내 있는 학교가 있다면 계속 어느 한 종목은 계열화 시켜서 육성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측면 속에서 지금 스노우보드 같은 경우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둔내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관계과에서 더욱 발전시키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덕 의원   학교체육 계열화를 하는 과정속에서 우리 실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둔내지역에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과정에 우리 군청에 보유하고 있는 유명한 실업팀을 연계해서 이어져 가는, 또 송호대학에도 과가 있고, 이러면서 이어져 가고 있는데 가장 안타깝게도 그 종목이 우리 관내에서는 비육성종목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그 부분은 횡성군에서 전략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덕 의원   비육성 종목과 육성종목의 차이점이 상당히 크게 분류가 됩니다.
비육성 종목으로 있는 특히 2018동계올림픽을 치루는 도에서 계열화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 군에서 스노우보드.스키라는 부분이 비육성 종목으로 되어 있다.
참 매우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 비육성 종목에는 지도자가 배치되지 않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네.
김인덕 의원   또한 지원금 자체도 상당히 빈약합니다.
아시고 계시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제가 확정적인 말씀은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확실한 것은 우리 횡성군에 스노우보드대회를 유치한다고 하는 전략적인 목표가 수립되었습니다.
따라서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육성종목과 비육성종목은 확실히 지원금액에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비육성종목이라 치더라도 우리 횡성군이 전략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인덕 의원   물론 학교체육이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에서 많은 관심과 노력도 같이 움직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네, 당연합니다.
김인덕 의원   그러나 본의원은 실장님께서  가능성 있고 집중적으로 고민해 봐야겠다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아마 2012년도에는 이 계열화가 분명하게 추진이 돼서 비육성종목이 아닌 육성종목으로다가 이루어질 기대를 해봅니다.
또한 이번에 둔내고등학교에서 두학생이 스노우보드 선수로 중앙대학교로 입학을 하게 됩니다.
향후 그 아이들이 횡성군실업팀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럼에도 그 아이들이 초등.중등.고등과정을 밟아오면서 너무 너무 푸대접까지는 아닐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정도까지의 열악한 여건 속에서 스스로 자란 겁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줘야 되겠다.
또한 안타깝게도 우리 실업팀에 있던 모 여자선수 한 사람은 이번에 이화대로 진학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도로 훗날은 우리 횡성군 실업팀으로 좋은 성적을 가지고 입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년 육성종목이든 비육성종목이든 지원됐던 지원금이 올해는 지원이 아직 안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아직은 정확한, 그 부분까지는 모르겠고…
김인덕 의원   아마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모르고 계실 것 같은데 그게 11월 중에 학교 계열화 추진으로 인해서 11월중에 지원을 한다 이렇게 보고는 받았습니다마는 오늘이 12월 1일이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지원이 되지않는 듯한 내용의 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분명히 챙겨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전략기획팀에서 올림픽종목유치를 위해서 지금 도지사님께 2회에 걸쳐서 보고를 하셨다 보고를 해 주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도지사님께 2회를 한 것은 많이 미비하다.
물론 어떤 시기와 어떤 여러 가지 여건을 이렇게 검토를 하는 중이다 라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그것은 먼저 당위성을 알리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시기와 어떤 여러 가지 검토를 위해서 마냥 기다리고만 있다고 하는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러한 부분은 정말 대통령도 알아야 되고, 중앙부처에서도 다 알아야 되고, 조직위원회도 구성이 되었으니까 조직위원회에서도 알아야 되고, 모든 곳에서 다 알고 있어야 대한체육회에서도 알아야 될 것이고, 다 알고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올 해가 가기 전에 당위성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준비는 되어 있으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이제 지사님께 2회에 걸쳐서 건의했다는 것은 뭔가 하면 지사님께서 지난번 당선되신 6월 27일날 우리 횡성군을 방문하셨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군수님은 벌써 그 전이거든요.
7월 6일날이 결정되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전부터 이런 맥락 속에서 건의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 후에도 공식문서를 통해서 한 바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너무 2회에 걸친 건의는 적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강원도나 횡성군의 입장은 뭐냐 하면 지금 IOC에서 7월 6일날 결정된 이후에 현재로서는 강원도에서 올린 빅파일을, 약속이니까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환경과 여건이 아직 금년도까지는 소리 없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 대책위도 구성준비를 하고 있고, 군수님 명에 따라서 원주시와 광역권협의체를 통해서 한다는 것도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지금 올림픽관련 특별법도 국회에서 벌써 계획대로 했으면 지난번 임시국회 때 통과가 되었어야죠.
그런데 아직도 그냥 계류만 되어 있는 상태인데 시기를 우리 군민들의 목소리를 낼 시기를 조금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IOC에서 KOC하고 약속했던 부분들, 이런 것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절차는 결정되자마자 바로 이런 목소리가 있어서는 안좋겠다고 하는 내부적인 우리한테 연락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소리를 안내고 있다는 점 이해하여 주시고, 시기가 특별법이 통과되면 바로 그때부터는 정부든 강원도든 관계요로를 통해서 청와대든 우리 횡성군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때는 의원님들도 똑같은 목소리를 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인덕 의원   그럴 시기가 언제쯤 돌아올지 안타깝습니다.
그런 현실이 물론 IOC나 KOC에서의 움직임, 나름대로 그 부분은 큰 틀에서 정말로 동계올림픽을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잘 치를 수 있나 고민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우리 횡성군에서는 그러한 것을 모터로나 하고 나름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나름대로 해야 한다 라는 생각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음성적으로든, 나름대로 어떤 부분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 군민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되지 못한다.
사실은 어느 한 지역에는 사실 좀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입을 다물고만 있어야 되느냐.
주변 인접 시에서도 제천시라든가 기타 인접 시에서도 상당히 많은 내용의 이야기를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사실은 종목으로 되어져 있으면서 많은 준비를 돈을 들여서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승적인 차원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배제가 되면서 그러한 어떤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로화가 되어서 다시 추진해야 되는 과정속에서 우리는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그런 어떤 것을 회답, 회신을 받았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은 나름대로 더 많이, 더 크게 했었어야 된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님들께도 이러한 부분이 있다고 사전설명을 8월달에 한번 해 주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도 암암리에 하다못해 동사모에도 준비를 하는 우리 횡성군에 동사모 회원이 몇 분이나 되는지 기억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그 부분은 잘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인덕 의원   본 의원도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만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것이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우리가 이러한 것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보여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 저러한 부분, 어떤 문서화만 해서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침체되어 있고 모든 것이 조용한 분위기속에서 하려고 하니까 나중에 이러한 일을 ‘행정에서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미리미리 준비해서 간다라고 하면 그때 바로 그 힘이 실려서 이어져갈 수 있는 계기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는데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공감합니다.
김인덕 의원   우리 전략기획팀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네, 미래대응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의원   몇 분정도가 하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현재 3명입니다.
계장 포함해서.
김인덕 의원   본 의원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성공적인 동계올림픽 종목유치를 위해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이 된 조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것은 어떤 시기를 떠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앞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자문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조직화도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대응전략팀 기존에 있는 팀에서 업무만 관장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준비해야 된다고 보는데 빠른 시일 내에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덕 의원   하여튼 전문가가 구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학계나, 체육계나 동계올림픽에 관여했던 분, 꼭 횡성분으로만 한정을 짓는 것도 문제가 있다.
우리가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외지에 있지만 횡성을 사랑하고 횡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같이 검토해 봐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본 의원이 스노우보드 종목에 대해서 이런 고민을 해 봅니다.
보광휘닉스파크라고 하는 것은 국내 거대 기업에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정말 2018동계올림픽에도 상당한 힘을 발휘했던 거물 이건희 IOC위원이 계시는데 과연 그 종목을 그 분이 여러 가지 여건을 볼 때 횡성에 유치가 타당성이 있다고 한들 과연 OK해 줄 수 있겠느냐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의원님이 아까도 비슷한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군민들의 역량이 중요합니다.
굴지의 기업이 갖고 있는 시설에서 지금 배치계획이 되어있다 치더라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강원도 차원에서 보면 어느 한 곳에 시설을 집중했을 때, 집중했던 것이 바로 30분대 경기집중화 배치계획이었거든요. 
전략이였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횡성군의 당위성을 계속 전개하면서 지금 얘기했던 굴지의 기업이 맡고 있는 배정받은 경기종목이라 하더라도 우리 횡성군이 목소리를 낸다면 반드시 중앙정부에서도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런 희망을 가지고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의원   물론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염려도 된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또 만약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정말 우리가 후회 없는 일을 했는데도 종목유치가 스노우보드종목은 어렵다고 했을  때 차선책에 대한 대안도 가지고 계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차선책으로는 이런 것이 생각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각 시설별로 경기 정식종목이 있기 때문에 거기 투입하기 직전 와서 사전 훈련할 수 있는 경기장으로서의 역할, 이런 부분을 잠재적으로 생각하고 있죠.
김인덕 의원   아마 잠시 후에 질문을 드리겠지만 횡성군의 발전방향이라고 하는 부분이 종목이 유치되었을 때와 유치가 되지 않았을 때는 많은 차이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맞죠?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제가 이런 말씀 뭐 하겠습니다만 사실 올림픽 한다고 해서 큰 저게 있겠습니까.
물론 이 올림픽을 통해서 우리 횡성의 지역브랜드 가치를 높일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우리 지역을 경유하는 SOC를 이번 기회에 모든 것을 해소해야 되겠다.
그 해소를 통해서, 우리 지역경제, 우리 지역 발전을 이끌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하는 것이 사실 더 큰 목적이 있겠습니다.
올림픽 종목 스노우보드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 유치해야 됩니다.
당연히.
만약에 안 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차선책으로 그러한 대안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인덕 의원   스켈레톤이라는 종목과 봅슬레이, 루지, 아마 이러한 것도 우리 지역에 있는 성우리조트에서는 가능성도 사실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것이 물론 스켈레톤 같은 것은 메달이 2개밖에 없고, 봅슬레이는 3개, 이러한 메달수는 적습니다.
물론 스노우보드는 한 종목이지만 5개의 메달이 걸려있는 스노우보드 종목인데 왜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알펜시아 클러스트에서 7개 종목이 이루어집니다.
7개의 종목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세분화시키면 상당히 많은 종목으로 나누어져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면 그러한 부분을 한 지역에서 소화해 내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보광 휘닉스 같은 경우는 스노우보드하고 프리스타일 스키하고 두 종목이 이루어지고 알펜시아클러스트 같은 경우는 설상종목으로 해서 그렇게 많은 종목이 이루어지기에는 한계점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서 이런 것을 준비를 나름대로 과정 속에 해 왔지만 그런 것이 안 될 때는 이러한 부분도 침투를 해서 뭔가 찾아올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만들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강릉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빙상경기쪽에 관련된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지역하고는 큰 부분이 안된다 판단됩니다.
그래서 코스닥클러스트 쪽에는 우리가 이렇게 넘겨볼만한 것이 없고 알펜시아 클러스트 쪽에는 한번 쯤 우리가 차선책인 것을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볼 필요성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실장님은 그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저는 약간 동의를 안한다기 보다 그쪽에는 적극적인 검토를 안했습니다.
이유는 확실합니다.
우리군은 이 경기를 치룬 후에 이것을 과연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실질적인 부분을 걱정했습니다.
스노우보드 같은 경우에는 경기를 치룬 이후에도 계속 활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얘기했던 봅슬레이라든가 스켈레톤같은 경우는 경기를 한번 치르면 지속적인 시설을 유지.관리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또 경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 속에서 그쪽에는 적극적인 검토를 하지 않고 스노우보드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인덕 의원   한 가지만 언론에 보도되었던 내용을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시에서는 스피드스케이팅 쪽의 실업팀을 해체한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들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인덕 의원   그것이 곧 아마 동계올림픽 분산개최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어떻게 보면 항의성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본 의원은 판단도 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향후는 우리에게도 미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경각심을 같이 가져주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또한 동계종목이라고 하는 것이 사계절 종목이 아니고 한 시기에만 이루어지는 종목이다 보니까 사실은 큰 인기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전국체육대회나 동계체육대회가 있습니다만 전국체육대회는 상당한 국민들의 반응을 보이지만 동계체육대회는 그렇게 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도 춘천시가 이러한 부분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고 언론에까지 발표했던 점을 우리도 한번 고민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동계종목을 우리가 유치하려고 하는 현대성우리조트가 매각에 있는 과정입니다.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네.
김인덕 의원   지금 신한그룹이라고 하는 그룹에서 인수를 하기 위해서 인수위원회가 여기 성우리조트에 내려와 있죠?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있습니다.
김인덕 의원   몇 명정도 내려와 있죠?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그 부분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김인덕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은 왜 그 부분도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지역에 우리가 종목을 유치하고자 하는 경기장이기 때문에 검토를 분명히 해 보아야 된다.
또한 우리가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경기장을 가지고 있는 업체측에서 또한 열과 성을 다해 주지 않으면 또 한 단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볼 때 우리가 그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겠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그 관계는 우리 관계과에서 신한그룹 관계자를 만나서 충분히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덕 의원   사전에 접촉을 하셨던…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만나서 대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덕 의원   하여튼 그런 부분도 염려가 되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번쯤 우리 전략대응팀에서도 우리 실장님을 비롯해서 한번 본 의원이 알기로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9명이 내려와서 인수위작업을 하는 줄 아는데 한번 미팅을 하실 생각은 가지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군수님께서도 지난번에 어느 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나서 우리 횡성군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덕 의원   그 다음에 하여튼 종목유치에 대해서는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전략대응팀 뿐만 아니라 우리 횡성군민 전체가 나서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러한 군민이 나설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도출해 낼 것인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많은 고민을 하시고 많은 자문을 얻어서 꼭 한 종목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면서 종목유치에 대해서는 이상 마치고, 
횡성군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기지표를 보면 동계올림픽이 총 생산액 유발효과가 20조원이 넘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 가운데 우리가 1988년도 하계올림픽을 했던 것에 5배, 2002년 월드컵 때보다 2배가 많은 그 정도의 동계올림픽이라고 하는 수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내에도 성공유치가 되면 11조6천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부양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
또한 올림픽기간에 또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고용창출이 14만명에서 23만명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언론에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성이 있다고 우리 실장님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용역결과에 나와 있는 숫자를 저도 봤습니다.
일단 그런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김인덕 의원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강원도가 아마 그러한 큰 대회가 유치되고 나면 20년이 앞당겨질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언론 쪽 이나 학계 쪽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면서 우리 지역에 말씀하신 내용으로 놓고 보면 이제 국도 6호선과 국도 42호선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우리 전략대응팀에서는 높이 가지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맞죠?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맞습니다.
김인덕 의원   그럼으로 인해서 강원 SOC 2020 발전전략을 이렇게 내 놓았을 때 2011년도 7월 14일날 발표가 되면서 6호선에 2개 구간, 42호선에 3개 구간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기 이루어지고 있는 구간이 포함되어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맞죠?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네.
김인덕 의원   그것 가운데 둔내 무히간 거기는 반영이 되었고, 용둔에서 둔내 가는 게 미반영되었고, 횡성 서원 도계라고 하는 곳에서 공근 신촌리까지가 미반영이 되어있는 상태고요.
6번국도가 연결되어가는 부분인데 이번에 지금 6번 국도만큼은 이번에 다 확포장 추진을 계획하고 계신 것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일단 횡성군에 가장 큰 고민은 중간에 저희 영동고속도로 무슨 철도 등등이 있습니다만 우리 군민으로서 가장 고민은 국도6호선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도6번선은 우여곡절이 많은 사건이 있습니다.
과거에 4차선 한다, 2차선 한다, 예산이 섰다 깎이는 등등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국도6번선은 2차선을 용량보강 하겠다, 이러한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내년도에 일부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2차선 용량을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기회에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경기도부터 경기장부근까지 6호선이 전체 4차선으로 확포장이 되어야 하겠다.
이 4차선 확포장이 반드시 실현되게 해야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특별히 지난번 강원도에서 발표했던 2020전략에 보면 우리 서원도계부터 신촌까지는 2차선 용량보강 계획이 되어있었는데 예산확보가 안된 상태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발표된 것을 보면 우천서부터 둔내 IC까지는 계획이 빠졌었습니다.
그리고 둔내IC부터 평창 봉평리까지는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창리까지 계획된 것도 2차선 용량보강으로 할지 그것에 대한 것은 확실한 얘기가 없거든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부분들이 2차선 용량보강이 아닌 경기도부터 봉평리까지 전 구간이 지금 누락된 구간 포함해서 전 구간이 4차선으로 확포장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차원 속에서 2020전략에 누락되었던 우천 용둔에서 둔내IC까지 17킬로 구간 이것을 강원도 계획에 일단 다시 수정해서 집어넣었습니다.
집어넣었는데 지금 현재 강원도와 정부 차원속에서 협상이 남아있는데 그때가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야 될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시기가 우리 건설방재과에서도 이것 때문에 계속 뛰어다니고 하는데 4차선을 중앙정부하고 우리말로 하면 싸우는 일만 남았죠.
반영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도 국도개발계획에는 포함이 되지는 않았지만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김인덕 의원   나름대로 각 해당 실과에서는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2020전략발표를 하기 전에 사전에 어떠한 시,군에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던 적은 있었나요?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그게 없었기 때문에 빠졌죠.
김인덕 의원   그냥 도에서 인위적으로 준비를 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국도선이니까 국도선인 경우는 우리한테 직접적인 자료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관계과에서도 그때 내용을 몰랐죠. 
미리 얘기를 안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발표된 내용을 보고 우리 횡성군에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지사님을 직접 춘천을 올라가서 만나가지고 당위성에 대한 설명을 했고, 또 경제부지사께서 횡성 방문했을 때에 부군수님이나 군수님께서 또 당위성 설명을 했습니다.
했더니 그 다음번에 2020강원도계획에 반영이 되었다고 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현재 그 상태입니다.
김인덕 의원   그러한 부분도 물론 국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사고방식 자체가 지역발전을 가져오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그런 어떤 부분이 있을 때 가장 그곳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눈으로 보면서 느낄 수 있는 부분에 자료검토를 충분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되어졌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답변하신 말씀에도 보면 사실은 6호선의 필요성보다는 42호선의 필요성이 더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맞습니다.
김인덕 의원   42호선보다는 국도6호선이 더 필요성을 강조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 자체로만 놓고 봐도 어떤 2020전략을 발표할 때 참 일을 나름대로 하느라고 고생을 하셨지만 큰 의미 없는 고생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그러면 강원도2020전략에 의하면 6번국도에 관련된 부분이 4차선 확포장으로 요구가 되어있는 상태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계획노선에는 들어가 있는데 강원도하고 우리가 4차선 요구를 했습니다.
경기도 양평쪽에도 우리 뜻을 전달했고,평창쪽에도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이번 기회에 4차선이 되어야 되겠다.
계획구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횡성군에서 요구한 4차선 이 방향대로 같이 건의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김인덕 의원   하여튼 42호선 보다는 국도6호선이 더 우리 동계올림픽을 위한 간선도로로서는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명분 있게 이야기할 필요성이 있다.
물론 42호선은 그렇다고 하지 말자라는 것이 아니고 똑같이 하되 오히려 더 중요시 여겨야 할 부분은 분명히 바뀌어져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지고 하여튼 지금 상당히 많은 킬로수가 됩니다.
6번국도와 42번국도가 약 6천억 가까이의 예산이 아마 들어가는 아주 엄청난 공사가 되는 것인데 이러한 것이 그냥 숫자상의 놀음만 이루어지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서류검토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현실에서 중장비가 가서 땅을 파고 도로 포장을 하는 광경을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2020이다보니까 2020년까지 전략이잖아요.
2018이후에 20년이 또 넘어가면 언제 또 그런 얘기했느냐는 식이 또 돌아올지 모르는 그러한 아픔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런 것도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원주공항 국제공항 승격에 관련해서 아주 상당히 큰 프로젝트를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원주횡성공항 비행기 시간표가 바뀐 거 알고 계시나요?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알고 있습니다.
김인덕 의원   그것이 시간대가 점점 앞당겨지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군민들의 불만사항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결국 이렇게 앞당겨지는 이유는 물론 비행기 길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리라 나름대로 군민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하지만 그래도 어차피 우리 지역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애용하는데 있어서는 가장 현실적인 시간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안 되어져 가고 있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저희들 입장은 횡성군민이나 원주시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적정한 시간이 우리가 요구하는 시간입니다.
또 항공사나 이런 입장에서 보면은 원주공항을 이용하는 전체 지역에 대한 시간 이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 회사의 비실관계가 따를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적용돼서 우리가 필요한 적정한 시간에 조정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번에 큰 시간은 아니지만 조금 땡겨지기는 했습니다마는 얘기를 들어보면 커다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서로 노력을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인덕 의원   원주-횡성공항을 프로젝트화 하고 있는 것이 향후 국제공항승격을 요하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계시는데 이 부분도 정말로 향후 강원 영서권에서 정말 그렇게 꼭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계기에 당장 공항명칭이 그렇게 바뀌지않더라도 그렇게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되겠다는 것은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마치고 동계올림픽 특구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구 구성을 하는 자체도 계류 중에 있으면서 못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네, 못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의원   그 부분을 갖고 이야기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간략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동계올림픽 특구가 지정되면서 우리군의 혜택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죠?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사실 특구지정이 정부에서 요새 한나라당 하고 민주당, 중앙부처에서 기초안을 올린 특별법 내용을 보면은 특별법이 제정되었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또 특별법을 어떤 모양으로 지정할 것이냐.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습니다마는 정부에서는 아주 축소해서 지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게 타협과 협상 속에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원주시나 횡성군의 입장은 광역적으로 폭넓게 생각하는 쪽에서 이것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일단 특구로 지정이 되면 각종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의 지원을 받는 보존율이 높아진다든가 또 각종 개별법이 있습니다.
개별법에 특례로 인정되는 부분, 이런 것이 있는데 아주 눈에 확 띄게 아직까지는 나타난 부분이 없습니다.
김인덕 의원   특별법이 제정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추진하고 있는 것이니까 된다고는 봐야 되는데 시기가 언제냐가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특별법이 특별법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조항이 많이 달려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특구지역이라고 하는 부분은 큰 기대는 본의원은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있는 대관령관광특구 지역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까지 큰 지역의 혜택이나 여러 가지 방안은 없었습니다.
물론 큰 차원에서 놓고 보면 어떤 기업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특구지정을 해놓고 그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고용창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요효과가 있어서 이루어지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 외에는 특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보는데 거의 맥락을 같이 가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아직은 2018관련 특별법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공식적으로 얘기하기는 입장이 좀 그렇습니다.
김인덕 의원   잘 알겠습니다.
아마 특구지역으로 지정이 된다고 하면은 물론 최소화해서 지정을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다고 실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마 그 부분도 후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동계올림픽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 또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과정,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준비과정 속에 스포츠용품을 하는 것들, IT산업을 하는 쪽이 많은 눈독을 들일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그런 것도 우리 지역에 산업단지도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 또 그러한 업체가 이런 기회에 움직임을 보일 때 발빠르게 움직여서 우리가 그런 기업을 유치하는데도 앞장을 서야 되겠다.
이것은 곧 계속적으로 지역의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일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폭넓게 검토를, 우리 산업단지가 이번 계기로 다 채워질수 있도록, 우량기업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많은 검토도 같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요약을 한다고 하면은 정말 우리 횡성군에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무엇이냐면 나름대로 준비 많이 하고 계십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위에서 준비되어 가고 있지 않은 것에 우리가 끼어들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버려야 되겠다.
그 다음에 우리가 먼저 움직임으로 인해서 그네들이 발 벗고 나설 때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계올림픽 종목 유치를 위해서 정말 그 지역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보니까 군민들의 여러 가지 생각은 좀 안타깝게도 많이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를 어떻게 도출해내야 될 것인가도 큰 관심사가 될 것 같고요, 또 그것은 횡성군의 발전지향적인 발전방향 때문에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응전략팀에서만 모든 것을 가져가려고 하지 말고 정말로 큰 틀에서 자문기관도 우리가 일을 함에 있어서 정말 우리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조직도 구성이 돼서 동계올림픽과 횡성군의 발전방향이 정말 큰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우리 나름대로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그런 부분을 실장님께 꼭 요구합니다.
본의원이 준비한 사항이 나름대로 우리 실장님이 답변하기가 어려운 항도 있었을 것 같고요, 제가 요구했던 질문내용 외의 것이 있을 수도 있었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귀한 시간에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주신 실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제 2018동계올림픽 종목유치 및 횡성군의 발전방향의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횡성발전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고민은 고민으로 끝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얼마 남지 않은 2011년을 마무리하면서 2012년에는 정말 우리가 고민하고 희망하고 있는 것이 정말로 80%, 90%, 100%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저의 군정질문을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명철   김인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의원님께서는 2018년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따른 종목유치방안과 횡성군 발전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내용을 잠시 요약을 하면은 반드시 한 종목 정도는 횡성군에 유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고요, 이번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SOC를 확보함으로써 향후 횡성발전의 견인차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자는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2018동계올림픽이 경제.환경.문화올림픽이기 때문에 횡성군에서도 이미 경기장이나 이런 것들은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문화올림픽 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해서 관광객이나 선수단 유치에도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취지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특히 FTA로 인해서 고통 받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서 친환경농산물이나 특히 횡성한우에 대한 것을 공식식자로 납품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특히 횡성한우 같은 경우는 올림픽을 통해서 전 세계에 알릴 수는 좋은 기회이고 세계적인 일류브랜드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최규만 의원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 도 대회가 있어서 횡성군에서 유치를 하기 때문에 군수님이 주최하는 자치단체장으로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보니까 문화체육과장님하고 군수님하고 상대로 해서 군정질의를 하시려고 하셨는데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질의를 하시고 나중에 군수님한테 내일 추가질의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최규만 의원   네.
○의장 정명철   최규만 의원님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부터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규만 의원입니다.
바쁘신 중에 어제에 이어 원재성 대표님, 엄문규님, 김명희 회장님, 정호엽 회장님까지 같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장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본의원은 문화체육과장님의 정책적인 방향에 대해서 소신을 듣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군수께 질문을 드리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군수님께서 자리를 이석하셨습니다.
최근에 군수님과 부군수님 자리이석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예고 없이 불출석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 사전예고가 있이 그런 상황이라면 이해가 가지만은 그런 절차가 없이, 작은 불씨가 큰 파장으로 관계가 이어질 수 있는 경우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명철 의원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제223회 정례회를 통해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민선5기 군정시책을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군수님과 관계관 및 600여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본의원은 횡성군 종합관광개발계획과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경제와 유발효과 및 향후 정책방향의 문제점 및 향후 개선돼야 될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다른 지자체의 성공사례를 통해서 재조명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램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김인덕 의원님께서 2018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횡성군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드렸습니다.
사실 이런 종합적인 관광개발계획과 스포츠마케팅 같은 맥락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몇 말씀 드리고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횡성군 관광개발은 관광수입을 거두어들이는 단순한 목적보다는 농업군의 낙후된 지역사회개발을 위와 균형 있는 특성을 살리고 그 자원이 지닌 잠재력을 현실화 시키는 것으로 관광사업 진흥활동을 통해 관광객유치 및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서 소비를 증대시키고 군민복지의 증진, 지역사회발전,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횡성군의 경우는 그 필요성이 어느 지자체보다 더 요구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및 각종 SOC 사업확충, 또 나날이 커가는 인근도시인 원주의 혁신도시.기업도시의 부분에 있어서 주변의 여건은 결코 나쁘지 않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동계올림픽 횡성배재로 많은 불이익을 받는다고 군민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이것이 관광개발의 적기이자 반전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동계올림픽은 평창, 강릉에서 치루어지지만 관광객유치는 횡성으로, 이런 마음가짐으로 우리는 지금부터 하나하나 준비를 해나가야 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이 같은 생각에서 횡성의 종합관광개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이 안 계시만은 과장님께서 좀 더 집중적으로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최규만 의원   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의원이 이 두 부분에서 시간에 쫓기다보니까 질문을 좀 많이 못 드렸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고 향후 또 앞으로 지금까지 답보상태에 있거나 정지상태에 있는 여러 가지 관광개발사업들이 지금 현재 횡성군에 어떻게 보면은 군수님이 강조하시는 신성장동력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돼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론적인 얘기지만은 횡성의 관광개발필요성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의 소신은 어떤 것인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관광이라는 게 관광객를 끌어들여서 횡성군민의 질 향상과 소득을 높이는 데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많은 예산의 투입을 요하는 개발이 아니라 기존 지역자원과 조화와 보존을  우선하면서 역사가 문화가 살아 숨쉬는 녹색관광도시횡성을 건설하려고 방침을 세워놓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규만 의원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횡성군에서 추진했던 여러 가지 관광사업들이 사실은 예산부분에서 상당히 민자유치를 통해서 유치하려고 했던 부분도 많았었고 예를 들자면 테마랜드나 어답산 부분, 또 부곡지구 태종대, 이널 쪽에 어떤 투자를 유치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어떤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었지만은 상당히 아쉬웠던 점은 그런 답보.정지된 상태의 사업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시기라고 보고요, 향후 이러한 사업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횡성군의 특색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거듭나기 위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는 어떠한 계획, 타당성 검토, 이런 부분보다는 앞으로 실질적으로 어떠한 조직을 개편해서라도 영향을 쏟아 부을 수 있는 그런 행동이 실천으로 바로 옮겨져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모든 것이 물론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선4기와 민선5기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군수님의 정책사업의 변환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상의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보지만 지금까지 군수님께서 신성장동력을 항상 강조하셨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민선5기와 6대 의회가 들어오면서 1년5개월이라는 시간이 소비가 됐습니다.
모든 관심이 신청사신축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됐었는데 그렇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실 신청사가 성장동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것들이 한 곳으로만 치중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관광사업에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본의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물론 의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신청사 때문에 밖에 그렇게 비쳐진 거는 있었지만 관광이라는 것은 소외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7월달에 와서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호수길 개장이라든지 각종 단계별로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규만 의원   지금 호수길 말씀하시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과장님께서는 부임하신지 얼마 안돼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산소길, 호수길 같은 방침은 1,200킬로 산소길 탐방로 조성사업이 사실 국가시책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여러 가지 에코800 태기산트레킹로 같은 경우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 같고 호수길도 마찬가지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2008년도에 민선4기 때죠.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니까 아마 건설방재과에서 강림지구에 태종대 부곡지구에 용역보고서를 작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금액은 3천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용역보고서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보고서를 만들 상황은 치악산국립공언 해제에 따른 향후대책에 대한 용역보고서로 본의원이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용역보고서에 대해서는 구두로 며칠 전에 알았습니다.
알았고 확인은 못했습니다.
최규만 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제가 자료를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내용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립공원해제에 따른 치악산 등산객들이 편의시설에 대한 주안점을 두고 있었던 같은데 이게 아마 그 이후에 백지화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된 것 같고 그 이후에 작년도 당초예산안 때 8천만원에 대한 강림지구에 대한 사업계획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사실은 어느 지역이라고 그 당시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의 예산안 심의를 하고 나서 본의원은 그 지역에 가서 굉장히 홍보활동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계획이 지금 군에서 잡혀있는데 지역의 기관장님들과 여러 관심 있는 분들과 상당한 좋은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개발을 했으면 좋을까 하는 고민들을 많이 해왔었는데 제가 몇 개월 동안 계속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예산이 산소길 쪽에 아마 투자가 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이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그런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결론을 냈지만 결과적으로 지역담당의원이 홍보하는 시점에는 집행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투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본의원은 굉장히 허망했습니다.
최소한 예산을 다른 쪽으로 전용하거나 그럴 때는 지역담당의원한테는 최소한의 의사전달은 했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이번 3차 추경 때 봉복사 부곡지구 관광개발계획사업이 8천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고 강림면 개발사업이 기본계획수립용역이 또 2천만원 올라왔습니다.
분명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행에 옮기실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8천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님하고 저희 실무자하고 대화과정에서 의견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실무계장님이나 담당자한테 듣기로는 당초예산 할 때 저희가 연차별로 해서 4개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를 다 넣었다가 예산서 작성과정에서 나머지가 다 삭제가 되고 강림쪽에 있는 것만 부기상으로 있어서 서로의 의견이 안 맞은 것 같은데 강림 부곡지구 뿐만 아니라 전체가 다…
최규만 의원   그 부분은 제가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니까 설명은 안하셔도 되겠고요…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그리고 2천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2008년도에 용역을 했다지만 사실은 2008년도에는 강림부곡지구 해제를 위한 용역으로 저는 보고요, 작년 9월달에 해제가 됐기 때문에 강림이나 어떤 일부지역이 아니라 강림 전체, 아니면 해제지역 전체, 안흥.강림 쪽으로 해서 전체적인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시간을 가지고 앞으로의 큰 계획을 세우기 위한 용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규만 의원   본의원이 그러한 일련의 모습들이 집행부에 보였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을 거치는 겁니다.
이런 계획이 지금 당초에 세워졌을 때는 분명하게 의지를 가지고 이쪽에 용역수립을 하시든지 개발계획을 하든지에 대해서는 의지를 가지고 행하셔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반복해서 질문 드린 사항이었고요, 사실 관광개발에 대해서는 군수님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호수길이라든가 에코800 크레킹로라든가 이런 쪽에 투자를 하셔가지고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군수님 공약사항이 대체적으로 관광 쪽에서 어떠한 것이 있으며 현재까지 그 외에 어떤 노력을 기울이시고 계시는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공약사항은 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다 열거는 못하지만…
최규만 의원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봉복사 복원이라든지 호수길, 횡성댐을 이용한 관광객 유치라든지 이런 다양한 6가지 정도의 공약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규만 의원   아마 테마관광 인프라구축계획이라고 해서 테마별로 5가지로 나누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횡성호 주변과 태종대 부곡지구, 어답산.봉복자지구 쪽에 여러 가지 휴식이나 역사.관광.생태.치유를 통한 내용을 통해서 연도별 사업추진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봉복사지구는 아마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는데 향후 계획이 잡혀있는 것이 있는지요?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최규만 의원   아, 현재 용역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네.
최규만 의원   어답산 지구는 생태탐방로를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계시는지요?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어답산관광지조성계획은 당초에 저희군에서 직접투자를 하려고 했으나 사정상 여의치 않아서 방향을 바꿔서 민자를 유치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군에서 가지고 있던 토지를 매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규만 의원   본 의원이 궁금했던 부분이 지금 매각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지금 생태탐방로를 구성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계획은 백지화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아닙니다.
어떤 계획상에, 지구단위 계획은 변동이 없습니다.
누가 투자를 하느냐, 횡성군이 투자를 하느냐, 아니면 민자가 아니라 완전히 그분들한테 팔아서 투자하느냐 거기에 따른 겁니다.
계획은 그대로 갑니다.
최규만 의원   이러한 계획이 사실 백지화 안되도록 노력해 주시는 역할이 과장님의 역할이시고, 그래도 아마 유일하게 추진이 활발하게 진행 되는 것이 유현문화관광지라고 보는데 1차 공사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도지사의 관심사업으로 2차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현재 유물전시관하고 강론광장을 현재 추진하고 12월말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12월말까지는 조금 어렵고요, 내년 3월까지는 완료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끝으로 해서 1단계를 끝으로 하고 2단계는 어떤 예산을 투자하는 것 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연을 치유형, 생태, 참여를 해서 어떤 유현에 왔을 때 성당을 보고서 치유할 수 있는 생태관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현재 강원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최규만 의원   하여튼 그래도 유일하게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유현문화관광지사업에 대해서는 용역이 마무리 되는대로 좀 더 적극적인 계획이 성립되어서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이 며칠 전에 지역발전협의회 위원자격으로 회의를 참석을 했었습니다.
향후 농산어촌마을개발사업이 횡성군에 안착이 되면서 여러 가지 발전계획이 많이 잡혀있는 것 같은데 본 의원이 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고심을 많이 해 보았습니다.
이런 노력하고 있는 횡성군의 종합관광개발사업들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어떠한 자원을 활용하는 포인트를 가지고 말씀을 서두에 해 주셨거든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농촌체험사업들이 있습니다.
신문화공간사업이라든가 산촌생태마을, 녹색농촌사업, 이런 여러 가지 농촌종합개발사업이 쭉 진행이 되어 와 있고, 또 시작되는 사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부분은 지금까지 막대한 예산 투자에 비해 활용도 가치가 극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직접 방문하고 여러 가지 지역민들하고의 대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을 해 보았습니다.
막대한 사업 투자이후에 행정에서 어떤 지도 점검이라든가 방치한 부분이 아니였었나 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사실 어떤 생태관광지를 체험센터를 만들어놓고서 사실 계속적인 홍보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어떤 시설이 완공되었을 때 행정에서 너무 관여하는 것도 좀 그렇고, 일단 그분들의 의지, 주민들의 활용할 수 있는 의지, 지역의 홍보라든지 자기시설의 홍보라든지 약간 부족했고, 그것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저희군에서 관광부서에서는 스마트폰에 대비한 관광어플을 구축하고 12월중에 상용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의원님 말씀하시는 산촌생태체험이라든지 이런 관광지를 전체적으로 다 집어넣어서 홍보할 계획으로 있고요, 앞으로 어떤 관광객이 우리 스포츠마케팅의 대회를 유치하는데 있어서도 관광객이 찾아옴으로써 같이 그쪽에다 홍보를 해서 시너지효과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규만 의원   본 의원이 이런 농촌종합개발사업에 마무리된 부분에 대해서 사실 가까운 예로 지금 스포츠마케팅을 제가 다시 언급을 하겠지만 영월쪽에 동강시스타가 마련되면서 대규모 숙박시설이 완공되면서 여러 가지 인프라구축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관광객 유입을 위해서 숙박시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사실 지금까지 이런 농촌종합개발사업이 그냥 방치된 부분, 하자 보수할 부분도 너무 많고, 또 진입로 재시공을 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되어야 하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차원입니다.
횡성군에서는.
지역관광과 연계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셔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알겠습니다.
최규만 의원   횡성군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을 살펴보았습니다.
문화.관광.체육 부분에 있어서 사실 진행되고 있는 사업, 또 신규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11년 수정계획이라고 나와 있는데 총 6개 사업으로 문화예술회관건립사업 진행되고 있고, 둔내체육공원, 횡성문화체육공원 체육시설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유현문화관광지사업도 진행되고 있고, 신규로 호수길하고 아까 에코800 아직 안 나와 있지만 이미 조성이 완료된 상황에서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한 가지 코스모스 꽃길 조성 사업에 있어서 사실 올해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사업이라고 생각하면서 내년도에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녹색성장과장님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들이 하나하나 개별적인 사업보다는 같이 연계해서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들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말고 정말 횡성관광에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때라고 보고요, 또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문화체육과에 관광분야에 직원이 몇 명 근무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계장까지 3명입니다.
최규만 의원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지자체에서 한계에 봉착되어 있는 사업들이 무궁무진합니다.
결과적으로 횡성군에서 살아나갈 방법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관광분야, 또 스포츠마케팅 분양,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으로 대두될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차원에서 향후 민선 5기가 들어와서 여러 가지 소모적인 논쟁을 이제는 그치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어떤 횡성만의 개발을 위해서는 관광분야와 체육분야에 조직적인 기획팀을 새로 조성해서 동맥이 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조직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고 본 의원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네.
최규만 의원   사실 개발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연 보존하면서 여러 가지 관광과 체육과 그 외에 여러 가지 농촌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이 횡성군에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되고요, 특히 호수길과 에코800 태기산 트레킹로가 제주도 올레길이라고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사업이 있었는데 이런 제주도 올레길처럼 성공하려면 여러 가지 계획이 잡혀 있으시겠지만 여러 가지 인터넷과 언론매체 홍보할 수 있는 콘텐츠와 항상 강조하는 스토리텔링개발,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러한 작업들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러한 노력은 기울이고 계시는지요?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어떤 관광에 대해서 홍보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국적인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지역주민의 소득을 높이는 데에 대해서 차근차근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산소길에 대해서도 횡성군 관내 저희 전국으로 많이 알려졌지만 횡성군 관내에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전단지를 만들어서 일간지 홍보를 하는 등 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규만 의원   지금 홍보 말씀을 하셨습니다.
홍보 말씀을 하셨는데 홍보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중복되는 말씀을 드리는데 스포츠마케팅 부분에 가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10년이면 세상이 바뀐다고 예전에 그래 왔습니다.
요즘 10년은 과거 30년 변한 것 같이 굉장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횡성군 관광종합개발계획이 이제는 어떠한 계획과 타당성 검토만 의존하지 말고 머무르지 말고 이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새로운 조직팀, 기획팀을 만들어서 정말로 실천에 옮기고 행동에 옮겨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제안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스포츠마케팅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질문에서 나타난 것처럼 횡성군 관광정책이 현 조직이 감당하기에는 체계적인 관광정책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본 의원이 생각됩니다.
균형적인 지역개발과 군민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횡성만의 정체성 관광지개발도 필요하고,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소프트면에서도 다양한 관광정책이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보고요, 지금 항상 말씀을 드리면 횡성에는 한우사업을 10년 추진하면서 먹거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반면에 인근 지역인 영월 같은 경우에는 볼거리는 풍부한데 먹거리가 마땅치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횡성에서는 정말 보다 더 적극적으로 횡성한우의 10년동안 쌓아왔던 먹거리에 대한 홍보를 홍보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홍보정책도 있지만 이제는 관광객 유입할 수 있는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홍보될 수 있는 부분도 생각을 분명히 하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런 다른 행정정책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도 횡성의 관광이야말로 횡성군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횡성군의 제1 역점시책으로 펼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잘 검토하셔서 과연 어떤 시책이 횡성군의 발전을 불러올 수 있는지 충분하게 검토하시고 이제는 행동으로 옮겨 주시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알겠습니다.
최규만 의원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장 정명철   최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항목은 오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의원님께서는 횡성군 관광개발계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경치관광을 탈피해서 이제 생태관광, 치유관광, 체험관광 쪽으로 신경을 쓰겠다는 답변을 해 주셨고요, 앞으로는 이러한 생태나 치유나 체험관광이 더 심화되고 속도화 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이런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농촌관광에도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횡성관광을 위해서 조직을 포함한 체계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드웨어 보다는 소프트웨어가 더 필요하다 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우와 연계한 관광개발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정명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최규만 의원님 나오셔서 두 번째 항목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의원   최규만 의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스포츠마케팅에 대한 횡성군의 운영현황 및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오전에 지적을 했던 군수님의 이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의장님 아직도 군수님 행사 중이신가요?
사전에 얘기가 있었는지?
○의장 정명철   지금 메모지를 전달받았는데요, 현재 도지사님께서 군수실에 방문 관계로 군수님이 참석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아마 도지사님과의 면담이 끝나면 참석하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규만 의원   알겠습니다.
횡성군 관광개발정책과 스포츠마케팅에 대한 부분은 연계성도 같이 접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전에 관광종합개발계획과 마케팅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최규만 의원   스포츠마케팅에 대한 국내 지자체, 어느 지자체든지 마찬가지로 관심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에 견인차로 활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상황일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횡성군의 지난 몇 년부터라고 지적은 안하겠습니다.
유치실적 및 운영 현황, 또 경제유발 효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스포츠마케팅에 대한 효과분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자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회 수는 41개를 했고요, 경기파급효과는 저희가 60억을 보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34개 대회를 유치했고, 파급효과는 62억 정도 보고 있고, 2011년도에는 20개 대회를 유치해서 31억원정도의 경제 파급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최규만 의원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지만 2006년도부터 2011년까지 6년여에 걸쳐서 자료를 비교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멀리는 2006년도에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연 인원은 3만명이라는 인원이 횡성을 방문했습니다.
현재 2011년도에 19개 대회를 유치하면서 1만4천명 정도밖에 방문을 안했었고요, 경제파급효과에 대해서는 2006년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경제유발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이 지금 횡성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측면으로 봤을 때 과연 시정연설에서도 군수께서 말씀하신 실익을 가져올 수 있는 대회만 유치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2011년도 실익만 가져올 수 있는 대회를 유치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2011년도에는 경제적인 실익을 가져오는 대회를 유치하려고 대회를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현재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실익을 가져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규만 의원   본 의원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 올해 전국대회는 거의 없다시피 하고 대회 실질적인 대회 아닌 4개의 대회가 같이 여기에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IOC 현지실사단 환송행사 및 한마당행사, 코스모스 꽃길 걷기대회 이런 부분까지 포함이 되어서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4개 대회를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15개정도 대회 유치한 상황인데 이런 부분이 사실상 어떤 의지가 반영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지역 주변에 여러 가지 요식업이나 숙박업소에 대한 의견들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혹시 청취해 보셨는지요?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네.
어떤 지역 상경기 부분을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군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2011년도 전년도에 비해 대회수가 적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라고 할까 사실 작년 12월부터 전국적으로 확산된 구제역 파동 때문에 저희가 스포츠마케팅을 7월부터 했습니다.
7월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대회수가 되었고, 또 한 가지는 거품이 없는 실익이 있는 대회를 검토하는 과정도 그 기간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최규만 의원   민선5기 시작되면서 군수님께서 정책방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품 빼고 실익 챙기는 대회만 유치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내년도에 어떤 대회 유치는 올 11월, 12월에 마무리되는 대회도 많이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맞습니다.
최규만 의원   지금 영월 쪽에 스포츠마케팅 예를 들자면 올해 성과가 총 22개 빅 대회를 유치하면서 경제유발효과가 거의 100억에 가까울 정도로 성공적인 개최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영월쪽에 의지를 보면 굉장히 강한 예산의 확보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입장인데 과연 횡성군에서는 작년, 올해 무엇을 했는지 다시 되묻고 싶은데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의지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도 마찬가지 형태의 이런 스포츠마케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군의 입장은 스포츠마케팅을 안한다는 것이 아니라 실익이 있는 것을 유치하려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실무과장도 그렇고, 저희 체육회도 그렇고 같이 어떤 인간관계라든지 협회라든지 어떤 종목별 연합회에서 각자 움직이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대회 유치한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 다시 유치하는 것으로 그분들하고 접촉을 가졌고, 또 한 가지 내년도에는 현재 8개 정도를 더 유치하고 그분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고 거의 확정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최규만 의원   2010년도에 마케팅 부분을 보면 실질적으로 대회를 유치한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원주 MBC마라톤 부분이나 에어로빅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이런 부분은 상당히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대회인데도 불구하고 제외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문광부장관기 전국에어로빅대회하고 MBC청정마라톤대회는 외부에서 봤을 때 상당히 크고 대회가 장관기 브랜드도 있는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속을 들여다 봤을 때 에어로빅대회라든지 마라톤대회가, 마라톤대회 같은 경우는 당일 대회로서 효과가 미미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했고, 그 다음에 에어로빅 대회가 이틀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와서 그분들이 체류하는 기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아침 새벽에 온다든지 와서 숙박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해서 저희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제외를 했습니다.
최규만 의원   개인적인 생각은 아니시죠?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아닙니다.
최규만 의원   충분히 검토를 해 본…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그렇습니다.
최규만 의원   체류기간을 말씀하셨는데 올해 마케팅 체류기간을 보면 2-3일이 가장 많습니다.
지금 2010년도, 2009년 자료를 살펴보면 최소한 4-5일 정도의 체류기간을 가지고 있는 대회가 굉장히 많이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런 체류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과장님 안 되실 것 같고요.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것은 본 의원은 오늘 질문을 하면서 집행부에 과연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드릴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잘하겠다, 앞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답변은 앞으로 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알겠습니다.
최규만 의원   아무래도 스포츠 이벤트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항이라고 보는데 사실 지역 스포츠이벤트에 드는 비용이 대회계획서에 대회 운영비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공무원 인건비라든지 행정서비스, 유치비용까지 포함된다면 이 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투입이 되는데 이 때문에 지자체 대회유치가 사실상 지방재정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자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전라남도 강진군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진군 같은 경우 2005년도에 4개 대회 4,300명 유치를 하면서 특이한 현상은 여러 가지 따뜻한 날씨와 여러 가지 핵심적인 세일즈 포인트가 있었겠지만 전지훈련 유치를 65개 팀이 왔습니다.
경제효과는 56억원이라는 경제효과를 올렸고,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2008년도에는 160개 팀이 전지훈련을 오고 15개 대회 1만8천명대회를 유치하면서 420억원이라는 경제효과를 유발했습니다.
4년 동안에 총 1,029억이라는 놀랄만한 경제효과를 거두고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은 제가 종합관광개발계획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강진군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 어떠한 TF팀을 구성해서 스포츠기획팀 이런 부분을 마련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성공적인 사례거든요.
과연 횡성군에서도 지금까지의 2010년, 2011년을 살펴보면 집행부의 의지가 전혀 드러나지 않았어요.
이런 앞으로의 조직개편을 통해서라도 스포츠마케팅에 집중할 수 있는 의지는 가지고 계시는지요?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네, 사실 저희가 의원님 지적하신 TF팀 구성보다도 저희가 2006년도에 자료에 있지만 계속적으로 횡성군이 스포츠마케팅에 대해서 성공했다는 사례가 중앙공무원교육원에도 발표가 됐고 사례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현재 가지고 있는 인원,  체육회라든지 문화체육과라든지 이 인원가지고 적극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고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아까 전지훈련 말씀하셨는데 저희 같은 경우 세팍타크로 국가대표팀이 와서 전지훈련을 했고 일본의 오이타현 축구단이 1주일 정도 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원자력팀의 축구단이 와서 전지훈련을 했고 수영장을 활용한 성남하고 오산시에 와서 했습니다.
한 6개 정도가 했는데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규만 의원   그 부분은 차후에 다시 질문을 드리고요, 지금 2006년부터 자료를 보면 2006년, 2007년의 경제파급효과에 대한 산출부분이 리서치 자료인데 그 이유는 어떻게 산정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2007년도 스포츠관계용역기관에 의해서 용역을 한번 했고 그 이후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2007년도 기준을 갖고 산츨을 했습니다.
최규만 의원   1인당 평균지출액 교통비 포함해서 20만원정도 기준을 맞춰서 산출한 금액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네, 그렇습니다.
현재 그걸로 따지면 이보다는 높아지겠죠.
최규만 의원   2006년도에 비해서, 특히 전년도에 비해서 연인원 동원수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한 실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큰문제입니다.
정말 열심히 해서 될 일이 있고 의지를 갖고 더 열심히 해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앞으로 스포츠마케팅 방침은 따로 계획 잡으신 게 있나요?
사실 이런 스포츠마케팅을 제대로 유치하려면 연간, 향후 2-3년간 장기적인 체계적인 구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우리 지역에 우수한 인재가 많습니다.
우리지역인재를 적극 활용하는 스포츠마케팅을 하고 다양하고 이색적인 종목을 유치하고 스포츠가 아니더라도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관광객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이벤트행사도 적극 유치할 계획입니다.
최규만 의원   좋은 계획임신 것 같은데 꼭 실행에 옮기셔야 될 것 같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은 투자비용 대비 경제파급 효과가 더 상승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011년도에 투자비용이 3억8,600이었습니다.
3억9천만원 가까이 되는데 경제파급효과는 30억 정도 9-10배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실익을 가져올 수 있는 대회를 유치하면서 실익을 거둘 수 있는 대회보다도 어쩔 수 없이 유치한 대회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회수가 줄은 이유는 궁극적으로 어떠한 상황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실익이 있는 대회를 유치하다보니까 검토하는 과정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구제역이라는 전염병 때문에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최규만 의원   이러한 스포츠마케팅을 추진하는 계획에 있어서 본의원은 우려되는 것들이 예를 들자면 올해에 열렸던 정구대회가 있습니다.
강원도 회장기 초중고교정구대회에 있었는데 사실 올해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작년에 관계자들하고 굉장히 접촉을 하면서 어렵게 끌어낸 대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군수님의 독단적인 횡보로 인해서 대회가 무산될 뻔 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앞으로 향후 스포츠마케팅 부분에 있어서는 군수님의 어떠한 독보적인 행보보다는 우리 실무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자료를 충분히 군수님한테 제출해 주시고 '마음에 든다, 이건 마음에 안든다' 이런 식의 정책이 횡성군에 표류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군수님의 어떤 독단적인 생각은…
최규만 의원   그것은 과장님의 생각이시지 본의원이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두가지 대회에서 들었던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충분한 계획을 가지시고 군수님한테 자료를 올리셔 가지고 이건 권유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주 군수님과 소통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저희가 어느 대회든 간에 지휘부에 대해서 장단점은 다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독단적인 말씀은 하시는 분들이 자유의사랄까 그런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규만 의원   그래요.
하여튼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쓰시지만 시행착오를 겪고 여러 가지 대회를 유치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상당히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횡성군에 의지가 약했던 부분은 앞으로 좀 새롭게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또 한 가지는 구제역 여파로 인해가지고 지금 지역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고 스포츠마케팅  하나 가지고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제역 여파로 인해서 작년 연말부터 올해까지 한 80여 식당이 지금 폐업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한 자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략적으로 이 정도의 경기가 악화되었다고 보고 있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4억을 들여서 30억의 수익을 올렸다면은 예를 들어서 20억을 들이면 거의 150억 가까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정책이 분명히 의지만 갖고 있다면 유치가 될 수 있고 실행이 될 수 있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집행부 논리가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또 그 과정에서 군민의 세금이 올바로 쓰여진다면 금상첨화겠지만 이러한 구제역 등 여러 가지 외부적인,  또 내부적인 문제가 교차하면서 지역경제가 굉장히 바닥인데 이러한 정책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저희 스포츠마케팅에 대해서는 군수님도 시정연설에서 밝혔듯이 거품이 없는 대회를 유치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번 유치했던 중에 실익이 없다고 하는 거는 과감히 버리고 실제 저희가 유치 안한 것 많습니다.
인적관계에 의해서 맺은 게 많거든요.
사실 그것도 유치를 하면서 이벤트사에도 의뢰를 해서 더 많은 대회를, 횡성군에서 유치 안했던 엘리트대회라든지 유소년축구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의 관계자와 접촉을 해서 저희가 유치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최규만 의원   하여튼 뭐 계속 반복되는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한계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사실은 제가 이런 정책에 대해서 군수께 질문을 던지려고 했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과장님께선 큰 의지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네.
최규만 의원   그런데 전년도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스포츠마케팅 예산이 얼마가 올라왔는지 혹시 확인 하셨나요?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예산은 확인을 못했고요 저희가 9억6,200만원 지출했습니다.
최규만 의원   2010년도 당초예산안이 8억1천만원이 계상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유치비용은 3억9천만원 지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소요될 예산이 8억1천이 계상이 돼서 유치비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억9천 지출이 되었는데…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9억…
최규만 의원   아니 제가 확인안을 확인하고 왔으니까 정확한 부분이고요, 그러면은 8억1천의 예산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돼서 집행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유치비용에 사용한 금액은 4억 가까이밖에 안 되고 나머지 4억은 어디 갔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금년도 말씀하시는 거에요?
최규만 의원   네, 금년도.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네, 금년도는 8억이고요, 저희가 4억1천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최규만 의원   지금 자료에는 3억9천정도 지출이 나와 있는데 나머지 8억1천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나름대로 유치를 하려고 의지를 가지고 있던 부분 아니에요.
그런데 3억9천밖에 지출이 안 되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데 예산이 집행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아닙니다.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최규만 의원   그럼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금년도 스포츠마케팅은 끝났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4억에 대해서는 처리할 계획은 없고요, 내년도에는 이보다 더 많은 대회를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규만 의원   그게 문제에요.
올해 당초예산은 제가 살펴봤습니다.
작년보다 1억 예산이 삭감된 7억1천만원이 올라왔어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마케팅의지가 감소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예산을 보고 평가를 하면은 조금…
최규만 의원   어떻든 간에 작년에 8억1천이 계상이 되서 4억 지출을 하고 올해는 어차피 증액을 시켜도 모자를 지경인데 1억 예산이 감소가 돼서 7억1천이 예산안에 포함이 돼서 올라왔는데 그럼 이게 집행부에서 축소하려는 의도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금년도에는 자료에도 보듯이 대회를 7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최규만 의원   그럼 보다 더 예산을, 과거에는 10억 이상의 투자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성하고 활발하게 움직일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과장님의 변명이라고 본의원은 보는데 사실 누가 보더라도 작년에 8억1천을 예산을 잡아놓고 4억 지출하고 올해는 1억 예산을 감소시켜놓고 7억1천 예산안 잡아놓고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안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물론 하겠죠.
하겠지만은 전체적인 틀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증액을 시켜도 대회가 될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 1억 예산이 감소됐다는 부분은 상당한 의미를 가져오는 거에요.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들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예산을 요구했고 우리 재정을 다루는 부분에서…
최규만 의원   네, 알겠습니다.
사무감사 자리가 아니라서 다른 부분으로 질문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 하면은 제가 질문내용과 맞지 않는 내용도 사실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민선5기 들어와서 주민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다른 사업에 투자를 쏟아부어도 될까 말까 하는 전체적인 횡성군의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민선5기 들어와서 선심성예산을 집행한 것이 전체적인 예산 통틀어서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모릅니다.
최규만 의원   금액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정책방향이 본의원이 주관적인 생각보다는 객관적인 생각을 갖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선심성의 예산집행보다는 이제는 실질적으로 주민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소득증대 부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뭔가 새로운 집행으로 새롭게 변화시켜야 되는 적절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부합되지는 않지만 말씀을 잠깐 드리고요 아무튼 내년도 당초예산안이 1억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강하게 마음속에 베어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7월부터 마케팅이 시작됐다 하지만은 7억1천이 부족하면은 추경에 더 세워서라도 더 쏟아부을 수 있는 여력은 갖고 계셔야 될 거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규만 의원   또 한 가지는 국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앞서 스포츠마케팅을 도입한 지역이 어딘지 아시죠?
경남 남해와 제중 서귀포시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포츠마케팅에 대한 전략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고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지역중심산업이 관광산업이므로 스포츠관광객 위주 전략을 아주 철저하게 썼습니다.
또 남해군 같은 경우는 스포츠관광과 아울러서 지역주민의 스포츠복지라는 이중전략을 내세워서 여러 가지 외생적인 발전전략, 내생적인 발전전략 구분을 해서 이중전략을 내세워서 동시에 각종 대회를 유치해서 지역경제를 성장하는 정말 스포츠복지를 주민과 함께 같이 누리고 주민소득증대에 성공한 케이스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나 남해군과 달리 또 횡성군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 자자체외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되는 상황이고 또 횡성지역 같은 경우는 관광인프라도 크게 좋은 여건이 못 되는 상황에서 어려움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스포츠관광에 매달릴 수도 없고 또 스포츠복지에 매달릴 수도 없는 한계에 봉착하고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어려움이 많겠지만 한 가지 본의원이 제안을 한다면 대한민국 최고의 한우축제가 횡성에 10월달에 한 5일정도 기간을 가지고 축제를 연지가 꽤 오래 됐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지금 횡성한우배나 군수배로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부분이 한 11개정도 대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도 대비.
그래서 이런 대회들을 사실 분산개최하지 말고 한우축제에 맞춰가지고 11개 대회를 다 유치해서 주최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가 쉽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횡성한우축제시기와 맞춰서 최소한 5개-6개 정도의 한 대회에 1,500명, 2천명 정도 되는 사이즈의 대회를 5개-6개만 유치해도 1만명의 방문효과를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전국대회다 보니 2-3일 체류하는 것은 쉽게 진행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나름대로의 횡성한우의 자연스러운 홍보와 소비지출이 따라주니까 경제효과도 상당히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검토를 안 해 본거는 아니고 사실 검토를 다 해봤고 사실 한우축제 때 체육대회, 스포츠마케팅도 해봤고 저희가 봤을 때 여러 가지를 검토했는데 의원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마는 단 한우축제기간 중에 교통의 문제라든지 환경의 문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영향이 없으면 없는 선에 한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규만 의원   사실 본의원이 주민소득증대방안에 대해서 자꾸 강조를 하는데 향후 지금 문화체육공원이 조성됨으로 인해가지고 체육인프라는 상당히 많이 성장이 될 것이라고 보고, 또 더구나 둔내체육공원조성이 계속 박차를 가해서 준공에 가까운 상황이 되는 것 같고 또한 우천체육공원이 용역이 끝났습니다.
어떠한 스포츠시설 인프라가 다양하게 마련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숙박시설이 문제거든요.
대회를 유치하다보면 숙박시설이 문제인데 이런 숙박시설도 아까 관광종합개발계획에 본의원이 말씀드렸다시피 농촌관광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숙박시설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횡성군의 여러 가지 발전전략을 내세우고 있는 집행부의 노력은 대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노력을 기울여서 이러한 횡성군의 한계에 봉착하고 있는 부분이 빨리 탈출할 수는 시기가 와줌으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이 삶이 향상된 모습과 소득증대가 연계될 수 있는 마케팅이 분명히 이루어지리라 생각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한 가지 또 우려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부분에 있어서는 새롭게 검토해서 대회유치하고 적정하게 맞추시면서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은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규만 의원   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본의원이 사실 스포츠마케팅에 대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들으면서 관심을 가졌던 것은 결과적으로 주민소득증대와 연결된 부분이 가장 크리라 생각하면서 또 집행부의 의를 확인하는 소중한 자리가 됐을 거라 생각하면서 앞으로 스포츠마케팅 한 곳에만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어떤 투자대비 효과를 가장 빨리 거둘 수 있는 마케팅이라고 생각하면서 전략적인 목표를 집행부에서 충분히 받아들이고 검토를 할 것이라 생각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명철   최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의원님의 두 번째 항목은 스포츠마케팅 추진현황과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 의장도 대회유치에 대한 신중론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저울질하고 있는 사이에 소위 알짜배기들 실속 있는 대회를 모두 인근 시군에 뺏기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최규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당초에 필요한 예산도 다 사용하지 못하고 불용액으로 남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스포츠마케팅이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지역경제나 상경기가 위축되어 있는 것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필요도 있습니다마는 스포츠마케팅을 위해서 우리지역의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횡성의 가치를 홍보하는데 대한민국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신중론도 중요합니다마는 이러한 저울질을 하고 있는 사이에 종목별 가맹단체와는 불신을 초래하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직접 가서 경기를 유치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경기를 유치하시는 분들의 고충을 들어본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분들이 가서 좋은 대회, 알짜배기 대회를 가져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할 수 없이 끼워넣기 식으로 오는 대회도 없지 않다는 고충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실무자들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앞으로 횡성의 스포츠마케팅은 실제로 군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스포츠마케팅 유치가 돼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체류기간과 관련된 행사 위주로 간다면 결국은 거기에 관련된 인프라가 우선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봤고요, 문제는 수도권에서 가장 거리상, 교통상 유리한 위치에 있는 우리 횡성군이 다른 지자체에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특히 이벤트업체를 통해서 하는 것도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벤트업체에서는 자기네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중론을 가지고 접근해야 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최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의원   이대균 의원입니다.
오늘 방청석에 나오신 원재성 횡성포럼대표님, 엄문규 회원님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명철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600여 공직자를 대표하여 참석하신 고석용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이대균의원입니다.
민선 5기가 출범한 지 1년5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군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다 함께 살맛나는 횡성과 녹색청정도시 횡성 가치현실을 위해서 정성을 다하시는 고석용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항상 민의의 대변자로서 섬김의 자세로 현장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기 위에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는 동료.선배 의원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1년5개월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집행부와 의회와 관계설정 등에 대하여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는 주민의 소리를 듣고 군정에 반영하고자하는 기본적인 책무와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정책결정에 대하여 그 정책이 군민들에게 어떤 영향과 횡성군 발전에 토대가 되는가를 정확히 결정을 내려주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정의 중요한 정책이 결정되기 까지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교감과 소통을 하여 정책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을 결정하고 의회는 승인만 해주는 그런 역할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읍사무소 통합청사 이전신축건 일련의 사태에서 보듯이 이러한 정책결정사항은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고 교감하여 결정했어야 될 사항이었던 것입니다.
보건소.읍사무소 통합청사 공영버스터미널부지로 이전.신축 건에 대해서는 지난 222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사항인 만큼 재론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보건소이전추진현황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상훈 부군수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안상훈   부군수 안상훈입니다.
이대균 의원   부군수님 당초 읍사무소.보건소 이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안상훈   우선 이용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 그 다음 편의성과 접근성,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대균 의원   당초에는 2010년도 8월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했는데 결재일은 2010년도 8월 22일날 결재가 났고, 그 당시에는 성내파출소 부근 읍하리 119, 119-7외 5필지로 이전신축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도에 냈죠?
○부군수 안상훈   맞습니다.
이대균 의원   그 당시에는 적지라고 판단한 것이 맞죠?
○부군수 안상훈   그렇습니다.
이대균 의원   그러면 공영버스터미널 변경은 언제 했고, 그 이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안상훈   그것을 변경하게 된 것은 우리가 금년도 2011년도 1월 10일날 우리가 도를 통해서 이전신축사업 부지를 변경하겠다고 도에다 보고를 했습니다.
이대균 의원   터미널자리에다가 승인을 받았나요?
○부군수 안상훈   우리가 보건소 신축관계를 보건복지부의 이것은 승인사항이 금년말까지는 위치변경이라든가 복합청사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알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의 승인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위치변경을 해서 왜, 위치변경을 했느냐 하면은 터미널부지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이 2010년 12월에 이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승인이 나가지고 2천여평의 터미널부지를 샀기 때문에 그 부지에다가 짓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위치변경을 금년도 1월 10일날 보건복지부에 도를 통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이대균 의원   이 사업은 주민들 간에 예민한 사업인데 어떻게 중요한 사업을 성내파출소 부근에다가 이전한다고 하고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인데 사전에 의회에도 보고를 안하고 어떻게 그쪽으로 갈려고 했는지 그 경위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안상훈   당초에 하려고 했던 성내파출소 부근은 군유지가 1,375평방미터가 있고, 그 인근에 국유지와 사유지가 1,985평방미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살려고 했으나 우리가 여기에 따른 부지매입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하면 이미 공영터미널 부지를 50여억원을 투자해서 샀기 때문에 또 비용을 추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치를 변경한 겁니다.
이대균 의원   그간에 추진사항을 보면 2010년도 6월에 민선5기 공약사항 추진계획 수립을 했고, 2010년도 8월에 의료서비스 개선사업계획서를 도에 냈고, 2010년도 10월에 국.도비를 확보했고, 2010년도 12월에 이전부지 확정해 가지고 공영터미널을 의회에서 공유재산승인을 받았을 당시에 의회에 아무 얘기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리고 2010년도 12월에 이전신축 부지 관련 사전 주민여론 조사를 현대리서치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도 2월에 매입대상지 감정을 해가지고 토지 지장물에서 52억에 매입을 했고, 2011년도 3월 18일에 가서 세부계획 보고 및 의회에 와서 사전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늦게 설명하는 이유는 뭡니까?
○부군수 안상훈   우리가 국도비 보조금 교부결정이 3월 8일날로 최종적으로 교부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3월 14일날 세부추진계획을 의회에 설명하게 된 겁니다.
이대균 의원   그런데 그것이 국도비가 늦게 되었든, 뭐가 늦게 되었든 간에 공영터미널 자리로 간다고 하면 토지 매입승인을 받을 때 그때 얘기하지 왜 그때는 공영터미널만 간다고 얘기해 놓고 3월 18일날 와가지고 현대리서치에다가 설명까지 하고 그제 와서 의회에 와서 얘기하느냐 이거에요.
○부군수 안상훈   현대리서치에 우리가 주민여론 조사를 한 것은 읍사무소와 보건소를 같이 이전하는 문제기 때문에 이미 읍사무소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대균 의원   보건소하고 그쪽으로 간다고 공약이라고 해 놓았으면 미리미리 의회에 와서 서로 간에 교감을 나누어야지 기껏 있다가 3월 18일에 와서 사전설명을 한다는 것은 의회를 어떻게 보고 그때 와서 설명한 하면 되는 것으로 아는 거 아니에요?
○부군수 안상훈   그렇지는 않고 모든 것이 어떤 철저한 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지 의회를 경시하거나 무시해서 한 처사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대균 의원   여기서부터 벌써 의회와 소통을 잘 한다고 집행부는 했는데 소통이 안되는겁니다.
소통이 잘 되려면 시작부터 서로 소통을 해야지 소통도 안하고 무조건 반년이 지나서 그제 와서 반년이 뭐에요, 3월 18일이면 몇 개월이 지났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소요예산은 얼마나 예상된다고 요즘 보건소.읍사무소 홍보를 많이 하는데 얼마나 된다고 홍보하고 있습니까?
○부군수 안상훈   읍사무소 얘기는 지금 물어보시는 건가요?
이대균 의원   먼저 보건소.읍사무소 다?
○부군수 안상훈   읍사무소, 보건소까지 다 해서…
이대균 의원   네.
○부군수 안상훈   먼저 말씀 드린대로 82억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이대균 의원   이게 맞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2010년도 11월 16일자 이전추진계획서에 보면 공사비가 182억, 보상비 70억, 총 252억 필요하다고 했고, 사업배분 및 충당계획서에 보면 보건소 97억이라고 했고, 업무보고에서 보면 216억이 필요하다고 했고, 각종 행사나 반상회, 쉽게 얘기해서 어디 큰 자리에 가서는 82억 든다고 했는데 이렇게 나오는 자료마다 공사비가 틀리게 얘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틀리게 얘기한 것인지?
○부군수 안상훈   그것은 군수님이 당선되고서 공약사업에 대한 이행계획을 추계사업비로 측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분명한 사업비가 확정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추계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공약사업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각 실과별로 작성하는 과정에서 대략적인 사업비이지 그것이 확정적인 사업비라고 자꾸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이대균 의원   글쎄, 확정된 사업비라고 자꾸 딴 말을 하시는데 이게 다 어디서 그냥 온거 아닙니다.
우리 군에서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한 겁니다.
○부군수 안상훈   글쎄, 공약사업 처리계획에 보면은 개략적으로…
이대균 의원   여기 부군수님 싸인도 있습니다.
딴 데 부군수님이 한 거 아닙니다.
○부군수 안상훈   그것은 개략적으로 공약사업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인가 하는 것을 담당공무원이 추계해 본 것이지 그것이 정확한 사업비는 아니니까…
이대균 의원   얼마 전에 우리 동료의원님도 216억원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오늘 또 저한테 온 것을 보면 252억, 참 이게 왔다갔다 하니 97억도 있고, 82억이라고 하고…
○부군수 안상훈   제가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정확하게 191억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터미널부지 및 건물매입에 53억정도, 터미널부지하고 그 인근 상가 영업권 보상까지 해서 53억원이 소요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LH공사 부지 산 것이 22억 정도 이미 완료가 된 겁니다.
포장하는데 2억 정도 더 추가 될 것이고, 그거까지 다 해서 192억여원정도 소요가 될 것이다 하는데 향후 보건소하고 복지타운을 조성하는데 89억, 그 다음에 대흥연립 아파트 앞에 도시계획도로를 닦는데 28억 정도 소요되어서 그 전체를 다 해서 192억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미 LH공사 땅과 터미널 부지는 샀기 때문에 추가로 우리 군비가 순수하게 들어가는 것은 76억밖에 안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건소 국.도비 이미 24억 확보해 놓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하는 것도 소도읍 사업비로 17억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순수하게 군비는 76억 정도밖에 추가 소요될 것이 없습니다.
이대균 의원   우리 군비가 얼마 안 들어간다면 어떠한 일이 있겠듯이 그것은 이미 부결된 이야기이고, 아무튼 집행부에서는 공약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우리 동료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지적했듯이 밀어붙이기식 사업을 했고, 의회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안상훈   글쎄, 저희가 의회에 충분하게 생각의 나름인데 그것을 우리가 계획이 확정된 다음에 설명하는 것이지 계획도 되지 않았는데 미리미리 가서 괜히 얘기 잘못해서 또 서로 얘기를 잘못 했을 경우에는 그것이 더 불거지기 때문에 정확한 계획을 수립한 후에 우리가 설명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개인의…
이대균 의원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공영버스터미널 부지로 이전 결정시 당위성, 필요성, 변두리이고 외곽이여서 고지대에 위치하여 노인층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고 제시했는데 그 구체적인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안상훈   근거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당초 보건소 이전신축계획을 낼 때에도 현재 보건소 위치가 고지대에 있어서 노약자라든가 장애인의 이용이 불편하고 그 다음에 건축 된 지 25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 되어서 통로라든가, 그 다음에 당초 건물에다가 증축을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좁고 여러 가지 협소하기 때문에 이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현 자리에다가 자꾸만 신축을 한번 재검토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현 자리에다가 다시 신축을 하게 되면 의료공백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염려로다 우리가 터미널부지로 이전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대균 의원   부군수님이 지금 앞에 것까지 다 답변을 하시려고 하는데 제가 당위성과 필요성을 보면 현 보건소는 지금이 위치가, 이 보건소라는 것은 쾌적한 곳에 있어야 됩니다.
어디 버스터미널 같은데 여러 가지 매연이나 여러 버스가 나와 가지고 소음이 나고 이런데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의 인구밀집이 우리 횡성읍에서는 그쪽에 많은 아파트하고 택지, 상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변두리 외곽지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경찰서하고 읍사무소 행정타운을 이루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가 외곽지역이라고 봅니까.
이 지역이 본인이 봤을 때는 적합한 지역입니다.
또한 고지대 노인층, 장애인들을 보면 보건소 이용실적을 보면 지금 북천리와 그 주변사람들이 70%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70%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 밑으로 갔을 때는 그 분들이 이 밑에 와서 교통이 불편한 곳에 다니면서 많은 교통의 위험성이 많이 따를텐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셨습니까?
○부군수 안상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수학이나 과학문제 풀듯이 객관적으로 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보건소를 이용하는 것이 북천리 이쪽 북부지역 주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여타 8개면 지역 주민들도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대균 의원   부군수님, 그 8개면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8개면에는 실지 주사나 한번 어떤 때 맞으러 오시고 크게 오시지 않습니다.
지역에는 보건진료소도 있고, 다 지금 9개 읍면이 다 보건소가 다 잘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용객을 보면 제가 다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이용객이 거의 횡성분입니다.
85%.
10% 정도가 타 면에서 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협소 얘기를 하셨는데 낡았다고…
이 건물의 내구성을 보면 자치마당에다가 내보낸 것을 보면 내구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
그 다음에 협소하다고 했는데 우리 횡성군 보건소 1일 평균 이용객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부군수 안상훈   1일 평균 이용객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이대균 의원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번에 군수님하고 질의할 때 받았던 것입니다.
평균 1일 인원이 내과에 21명, 한방에 6명, 총 2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늘어봤자 몇 명 더 늘었겠습니까.
○부군수 안상훈   그런데 분명한 것은 보건소 신축은 정부에서 보건소 현대화계획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대균 의원님 같은 논리라면 앞으로 50년, 100년 후에도 계속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논리라면.
이대균 의원   제 논리는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자리가 쾌적하다.
그리고 많은 인구가 산다.
○부군수 안상훈   그러면 그 자리에 다시 지으라는 겁니까?
이대균 의원   그 자리에 짓든지 아니면 쾌적한 곳에 지어라 그 얘기입니다.
○부군수 안상훈   그 자리에 다시 지으라고 하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의료공백이 보건소를 한 두 달에 짓는 것이 아니고 보통 1년 내지 2년 걸리니까 그 동안에 보건소 어디가 있습니까?
이대균 의원   어디 임시보건소라도 만들어야죠.
○부군수 안상훈   임시보건소 만드는 경비는 그냥 합니까?
이대균 의원   여느 데는 잘 쓰는데 그 경비가 그렇게 많습니까?
○부군수 안상훈   지금 보건소 인원이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거기 근무인원을?
이대균 의원   근무인원을 저한테…
질문자입니까?
○부군수 안상훈   왜 그러냐 하면 그 자리에다가…
이대균 의원   제가 답변자가 되는 겁니까?
정확하게 하십시오.
제가 질문하는 것만 답변해요.
○부군수 안상훈   소리 지르지 마세요.
왜 소리를 지르십니까?
이대균 의원   답변자인줄 아시고…
○부군수 안상훈   분명히 얘기를 드리는 거에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다가 자꾸만 지으라고 하니까 의료공백 사태가 우려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대균 의원   지금 현재 자리가 쾌적한 위치이면 증축이나 리모델링, 공영버스 부지로는 아주 공공의료기초 시외버스 터미널이 주차하여 머물고 대기가 하는 곳으로 계속 주정차하고 있는데 거기에 소음이나 매연 등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거에요.
그래서 장소가 제가 적합하지 않다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부군수 안상훈   지금 현재 우리 횡성군 터미널은 밤새도록 주차하는 차량이 한 대도 없고 잠시 와서 정차를 해가지고 손님을 태우고 하는 터미널입니다.
이대균 의원   거기에 하루에 몇 대가 오는지 아십니까?
○부군수 안상훈   평균 보면 밤새 주차하는 차량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대균 의원   우리 보건소가 밤새 진료합니까?
○부군수 안상훈   버스 터미널에요.
이대균 의원   밤에 진료하느냐고요, 낮에만 하지.
앞들개발이 저조하고 건물 신축이 늦어지고 있어 공영버스터미널 통합청사가 신축되면 횡성에 랜드마크가 되어 앞들개발에 탄력을 받고 인구가 증가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세요.
○부군수 안상훈   우리 공공기관을 옮기는 목적은 개발을 선도하는데도 상당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부지역이 과거에 읍사무소나 보건소가 이전할 때에는 그쪽도 개발이 안 되었었지만 현재는 이미 개발이 거의 완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앞들지구에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공공청사를 옮기려고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 말씀도 터미널이 있음으로 해서 보건소가 쾌적하지 않다고 했는데 그 부지가 약 2천여평 되기 때문에 한 반 터미널 쓰고 반 보건소라든가 나머지 복지타운을 쓰게 되면은 그러한 우려는 없을 것입니다.
이대균 의원   제가 얘기하는 개발은 2006년도인가 민선4기때 택지개발을 했는데 원 소유자들한테 땅을 돌려준 것이 있습니다.
신축이 늦어지는 이유는.
원 소유자들이 가지고 있는 땅들을 집이 또 있으니까 집을 또 안 짓고 이것을 팔아먹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쉽게 팔리지 않고 많이 팔리다보니까 늦어졌고, 지금 민선4기때도 보면 축협5거리에서 강변도로까지 35미터 길을 확 뚫어놓지 않았습니까.
저쪽으로 강변도로도 해 놓고, 그쪽에 문화체육공원이든지 주공아파트라든지 많은 앞들에…
축협에서 요즘에는 저쪽에 신축이전 한다는 얘기도 있고, 차츰차츰 개발이 됩니다.
우리 횡성의 인구는 한계입니다.
쉽게 금방금방 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자리에 가서 랜드마크가 된다는 것은 조금 부적절한 용어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제가 상지대학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용역평가단에서 온게 있는데 전체 노인대비 독거비율이 24.8%, 노인 4명중 1명이 독거노인이고, 독거노인에 대한 건강관리 및 정신보건에 대하여 대책이 필요하며, 2008년도 횡성군 10대 사망률을 보면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당뇨병, 고혈압성질환이 대부분인데 지역사회에 요구되는 설문조사 결과 보건의료 활동, 우선순위로 보면 방문진료가 확대되고,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전신축 보다는 의료장비가 확대되고, 방문진료가 확대되는데 시급한 것을 보면 부군수님 생각은 어떤지요, 신축보다는 의료장비나 방문진료가 확대되는데…
○부군수 안상훈   신축하지 말고 그 자리에다가 그런 것을 하라는 건가요?
이대균 의원   좋은 자리가 있으면 신축도 하겠지만 우선 얘기를 해 보세요.
방문진료하고 의료장비가 확대되는데 비중이 더 커집니다.
○부군수 안상훈   보건소 현대화계획에 의해서 장비라든가 이런 것은 신규로 많이 확충이 필요합니다.
이대균 의원   지금 신축보다는 지금 있는 건축을 증축을 하든지 아니면 제 얘기는 우선 우리 횡성군의 10대 사망률을 보면 방문이나 의료기를 더 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비중이 크다는 것을 제가 상지영서대학 산학협력단에서 나온 용역평가를 보고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거짓되게 얘기드리는 거 아닙니다.
의회는 제222회 임시회에서 첫 번째로 현 위치 주변의 주민들 부동산값 하락 상경기 위축이 되며,
둘째, 이전시 현대 이용중인 70% 주민들이 불편함이 있고,
셋째, 군수는 현재 터미널을 시외버스터미널로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전 시 지역의 소음과 매연으로 인해 쾌적한 공간 상실이 되며,
넷째 회전식 로타리로 인해 교통의 흐름이 좋아졌으나 판단력이 낮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됨 등으로 인해 신중하게 판단되어 부결시킨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안상훈   읍사무소 부결시킨 것에 대해서는 더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대균 의원   신중하게 한 겁니다.
의회에서는 특위구성, 공중파를 이용한 토론회와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해 군민의 뜻에 따라 결과에 승복하는 승복문화를 만들려고 했던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부군수 안상훈   그것도 좋습니다.
이대균 의원   물론 특위위원장으로서 원만한 진행과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한 것은 군민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군수가 토론회에 나오지 않으려고 한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군수가 토론회에 나와서 당당하게 군민들에게 이해시킬 것은 이해시키고, 설득시킬 것은 설득시켜 주었으면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부군수 안상훈   이대균 의원님께서는 지나간 것을 가지고 자꾸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가 부결된 것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보건소하고 종합복지관을 옮기는 복지타운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자꾸만 지나간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니까…
이대균 의원   이것은 보건소 일련 사태에 대해서 본 의원이 묻고 있습니다.
묻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부군수 안상훈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공중파 방송을 통해서 군수님과 의장님이 나와서 공청회를 하는 모습은 군민들한테는 상당히 보기 안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것은 보기 안 좋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대균 의원   보기가 안 좋다.
○부군수 안상훈   네.
이대균 의원   그러면 9월초에 보건소.읍사무소를 의회에 상정시킬 때 군수님께서 의장님실에 오셨었습니다.
오셔 가지고 의장님하고 의논을 나눈 결과 그 자리에서 의장님하고 약속하신 것이 공중파에 나가셔서 두 분이 토론하겠다고 무언의 약속을 했기 때문에 상정 자체를 안한거 아닙니까.
이 약속을 지켰으면 좋은 결과를 얻을텐데 나가셔 가지고 필요성하고 당위성만 설명하면 되지 딴 얘기 있습니까.
그렇다고 싸움이 됩니까, 5만 군민이 다 지켜보는 데에서 내가 왜 필요한지 공약사업이 필요한 것인지 설명하고 의장은 신중하게 왜 이것을 가지고 신중하게 다루어야 되는지 신중한 얘기만 하면 되는것이지 이것을 자꾸 지나간 것을 묻고 있다고 부군수님이 얘기하는데 그것은 옳지 않은데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특위위원회에서 결론을 얻지 못하고 본 회의장에서 표결로 한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일부 의원들의 요구에 의해 이루어졌고 결국은 부결로 끝이 났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발목을 잡았다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부군수 안상훈   제가 저는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그날 표결의 결과를 보면 결국 정당간의 싸움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결론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대균 의원   결과가 나온지 채 1시간도 안지나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보건소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센터를 묶어 이전계획을 발표한 것이 너무 즉흥적이고, 또한 의회를 경시하는 모습만 천하에 보여주었는데 업무를 총괄하는 부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안상훈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것이 착공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국도비 24억4천만원을 반납하게 될 우려가 생길까봐 바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에도 이미 보건진료차량비 2,720만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횡성군으로 봐서는 상당한 손해이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추진하려고 한겁니다.
이대균 의원   글쎄, 본회의 중에서 부결이 되었으면 재론을 하지 말아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600여 공직자의 연판장 사건에 대하여 부군수는 지난 222회 임시회의 답변에서 군수는 모르는 일이고 부군수가 지시한 일이라고 했는데 맞나요?
○부군수 안상훈   맞습니다.
이대균 의원   과연 군수가 몰랐다면 더욱 문제이고 중대한 사건이다.
군수가 정말 몰랐나요?
○부군수 안상훈   우리가 다 하고 사후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건의내용이 나쁜 게 아니고 상당히 우리 횡성으로 볼 때는 소모적인 논쟁만 있기 때문에 600여 공직자가 충정어린 마음에서 건의를 한 거지 의회를 경멸하거나 무시해서 한 거는 절대 아니란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대균 의원   그래요?
그럼 이거는 누가, 부군수님이 지시했어요?
○부군수 안상훈   네, 제가 했습니다.
이대균 의원   군수님의 아이디어고?
○부군수 안상훈   군수님 모르게 했습니다.
이대균 의원   그럼 부군수님의 아이디어에요?
○부군수 안상훈   네, 제가 진실했어요.
이대균 의원   당일 오후 두시까지 시간을 정해놓고 실과장 책임하에 서명을 해오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가요?
○부군수 안상훈   네, 맞습니다.
이대균 의원   뒤에 몇몇 공무원들께서 서명은 했지만 내놓고 불평불만은 하지는 않았지만 뒷말은 무성했다.
사표내기 전에 어떻게 서명은 안 할 수 있겠느냐 등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셔명을 안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안상훈   군청공직자 우리 600여 공직자라고 하면은 군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다 한 배를 탔기 때문에 마음은 일심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서명을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대균 의원   아, 나쁜 일도 그저 한배를 타야 되는군요?
○부군수 안상훈   물론 본인이 싫은 사람들은 서명을 안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서명을 안 한 사람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균 의원   공무원들의 충정은 이해하지만 업무시간에 군수도 모르게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 관계공무원에 대해 문책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군수 안상훈   글쎄, 그게 뭐 정확하게 문책이 이루어질 때는 공무원법에 의해서 진짜 잘잘못을 했는지 정확히 조사해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해 본 바가 없습니다.
이대균 의원   생각을 안해 보셨군요.
부군수가 먼저번에 본회의장에서 입장표명을 하셨죠?
○부군수 안상훈   네.
이대균 의원   입장표명을 보면은 진정성이 결여된 변명에 불과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다.
본의원이 부군수라면 잘못했다, 사과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로 했으면 좋았을텐데 많은 아쉬움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안상훈   글쎄, 진정성과 비진정성의 기준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저는 진정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말미에선 오히려 결론을 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비진정성이라고 이야기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기 상당히 곤란하네요.
이대균 의원   부군수는 그간의 언행을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몇 가지 이야기가 있다.
예를 들면 보건소.읍사무소 무산되면 문화체육공원도 둔내체육시설.우천체육시설도 없다.
군수직과 의원 모든 직을 걸고 주민투표하자는 둥 도저히 부군수로서 할 수 없는 망언들을 늘어놓고 있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모든 책임을 지고 부군수가 물러나는 게 현명한 일 아닌가 생각하는데 부군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부군수 안상훈   글쎄요, 제가 물러나고 안 물러나는 것은 제가 알아서 하는 거지 뭐, 이대균 의원님이 나가라고 해서 제가 나갈, 그런 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
이대균 의원   언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부군수 안상훈   글쎄요, 제가 언제, 기억이 안나는데요.
이대균 의원   기억 안 나는 일을 본의원이 이렇게 많은 방청객 앞에서 하겠습니까?
저도 책임이 따릅니다.
그럼 잘못을 인정을 안 하시네요?
끝까지 잘못을 인정 안하시는 거죠?
○부군수 안상훈   네, 제가 잘못했다면 책임을 지겠지만 글쎄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나름대로 잘…
이대균 의원   다시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잘못한 이유를.
예를 들면 보건소 읍사무소가 무산되면 문화체육공원도 둔내체육시설.우천체육시설도 없다, 군수직과 의원 모든 직을 걸로 주민투표를 하자는 둥 도저히 부군수로서 할 수 없는 망언들을 늘어놨다 이 얘기입니다.
○부군수 안상훈   글쎄요, 제가 언제 했는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이대균 의원   이거는 바로 의회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 한 두 명이 들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또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렇게 시인을 안 하시는 부군수님, 참 안타깝습니다.
차라리 먼저 번에 본회의장에서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잘못했다, 사과한다면 다 끝나는 일입니다.
그럼 보건소관련 국비 반납 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선4기에 장애인복지관 신축시 의회에서는 장애인단체사무실을 함께 짓도록 권유했으나 보건복지부에서는 원하지 않았고 NO 했습니다.
준공검사 후 증축문제도 시원한 답변을 얻지 못하고 또 NO 했습니다.
결국은 별개의 건물을 2개를 지었습니다.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단체사무실을.
이번 보건소와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센터를 같이 짓는데 대해 복지부 의견을 들은 적이 있나요?
○부군수 안상훈   들은 적 없습니다.
이대균 의원   먼저 번에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을 신축시에 민선 4기 때.
이거 아시는 분 없어요?
○부군수 안상훈   옛날 얘기라… 
저 오기 전의 얘기가 되어가지고 분명히 답변을…
이대균 의원   민선4기에 꼭 있었던 일입니다.
이거 분명히 아시고 처리 하십시요.
모르신다니까 답변을 더 물을 수가 없고 국비반납여부는 연일 언론을 통해 마치 의회가 국비를 반납하게 한 것처럼 군민에게 홍보가 됐는데 집행부가 요구한 의회답변서를 분명히 제222회 임시회에 의결사항과 현 위치에 재건축방안 등 현실적이고 폭넓은 대안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왜 의회가 반납하게 한 것처럼 했나요?
○부군수 안상훈   신축이 만약에 안 된다면 반납한다 하는 우려의 언론보도지 우리가 반납한다라고 한 것은 없습니다.
기자들이 알아서 쓴 거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서 전해줌)
이대균 의원   지금 가져오신 거 장애인복지관 답변 왔으면 답변 하십시요.
○부군수 안상훈   장애인복지관 하고 장애인이익단체가 함께 있는 것이 적절치 않아서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대균 의원   글쎄, 복지관에 지으려고 했더니 함께 지었으면 좋은데 함께 못짓게 하더라는 이러한 사례가 있어가지고 제가 물은 겁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 국비 반납여부는 집행부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군수님 의견은 어떠세요?
○부군수 안상훈   글쎄요, 저는 이것을 반납하게 한다면 횡성군민들한테는 굉장히 손해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반납이 안 가는 방향에서 의회하고 우리 집행부가 잘 의견이 조율돼서 신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대균 의원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센터의 필요성을 본의원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거기에 어르신네들 노인복지나 사회복지에 의원이 올 때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꼭 이게 되면 좋겠습니다 하고.
어차피 꼭 필요하다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군에서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하는 방안이 현실적이 아닌가요?
재정이 많이 들어가는데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요?
○부군수 안상훈   국비가 더 확보되면 좋죠.
이대균 의원   '좋지'가 아니라 방안이 있느냐 일거에요.
○부군수 안상훈   현재는 우리도 종합사회복지관을 하게 되면 국비보조가 가능한가를 내부적으로 판단을 해보니까 이거를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에 신축이라든가 기능보강사업은 이미 분권교부세로 광특회계로 이전이 돼서 지방사업으로 전환이 돼서 국고보조가 안 됩니다.
이미 회계상에 분명하게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법률시행령에 보면은 명시가 구체적으로 되어있어요.
이대균 의원   글쎄, 본의원이 알기로는 보건소, 사회복지관, 노인복지센터를 개별로 짓는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따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부군수 안상훈   부지를 따른 곳으로 해서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대균 의원   따로 지으면 따로 받는 거죠.
○부군수 안상훈   따로 지으면 따로 받지만 대신 부지매입비가 또 들어가고 하니까…
이대균 의원   아, 부지매입비가 얼마나 큽니까?
조금씩 떨어져서 지으면 되지.
자체예산 확보방안은 있나요?
○부군수 안상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군비는 75억 정도 추가로 들어갑니다.
종합복지관을 지었을 때 보건소 하고…
이대균 의원   아니, 75억은 있는지…?
○부군수 안상훈   75억 정도 추가되기 때문에 우리 1년 군비 3천억 예산 되는데서 75하는 거를, 안 되면 2년차로도 할 수 있고.
이대균 의원   요즘 많이 군에 들어와도 쓸 수 있는 돈이 한정되어 있는 거지 무조건 신축하는데 쓰는 거는 아니잖아요.
이건 국비를 얻어다 쓸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지 무조건 내려온 것 가지고만 쓸려고 하지 말고.
○부군수 안상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정도 씰링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 짓는다고 무작정 짓는 것도 아니고 국도비는 예산에 한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에도 지방사업으로 전환이 돼서 국비보조는 없다고 아주 못이 박혀있어요.
이대균 의원   얼마 전에 행안부에서 전국광역부시장.부지사를 대상으로 지방단체장 재정건전성의 유지에 최선을 당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시는지요?
○부군수 안상훈   글쎄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이대균 의원   행안부에서 전국광역부시장.부지사를 대상으로 지방단체장 재정건전성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한 것을 알고 있어요?
○부군수 안상훈   네, 알고 있습니다.
이대균 의원   본의원이 언론을 통해서 행안부 지시의 의미는 유럽의 경제위축, 세계경제의 어려움으로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수출이 안 되면 국고가 줄고 국고가 줄면 지방자치단체에 돌어오는 몫도 준다는 것으로 이해했고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무리한 투자, 사업낭비성 사업을 줄여 재정건전성유지에 최선을 다하라는 뜻으로 생각하는데 부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안상훈   글쎄, 재정건전성 최선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대균 의원   재정건전성 유지를 잘 하라는 얘기입니다.
가까운 일본의 유바라시도 파산했고 미국에서도 10개 지방자치단체가 파산직전에  있고 이웃 우리 태백시도 무리한 투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립도가 낮은 우리 횡성도 세계의 변화, 국내사정을 고려하여 균형 잡힌 예산배분, 특히 요즘 한미FTA로 인해 피해계층간의 대책이 필요한데 횡성군에서 한미FTA 타결로 인해 피해계층들의 피해액을 계산해 본적은 있나요?
어떻게 도와줄 길을 한번 생각해 봤나요?
○부군수 안상훈   글쎄요, 현재로는 아직 생각해본 일이 없습니다.
이대균 의원   주로 농업이나 축산이나 중소기업 영세상인들한테 이러한 피해가 올텐데 그러한 생각 해보신적 없어요?
○부군수 안상훈   저희가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우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대균 의원   본의원의 질문취지는 우리가 앞으로 예산배분에 있어서 선심성, 낭비성 예산보다는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고 지금이 아니라도 미래를 위한 희망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는 겁니다.
○부군수 안상훈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횡성군의 재정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제가 정확한 계수는 모르지만 우리가 지방채 차입한도액이 100억 내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횡성군의 경우에는 이것이 당해년도에 상환할 게 아니고 장기 수해복구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차입했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대균 의원   본의원도 알고 있는데 있을 때 아껴야 됩니다.
없을 때는 아끼지도 못합니다.
이웃 태백시 같은데 없는데 어떻게 아낍니까?
아끼는 것도 있을 때 아껴야지.
자중을 해야죠.
본의원이 이번 읍사무소.보건소 이전 건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 자신도 책망했고 초선의원으로서 한계도 느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이치는 고집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먼저 변하고 상대가 변하기를 바래야지 나는 변하지 않고 상대만 변하기를 바란다면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고 대화도 실적도 없을 겁니다.
결국은 주위의 사람들만 힘들고 피곤해지고 비생산적인 의정활동이 군정발전에 퇴보만 있을 겁니다.
행정도 마찬가지로 한다면 결국 뻔할 것입니다.
읍사무소.보건소 문제는 분명히 제222회 임시회에서 모두 결론이 났어요.
이상과 같이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고 이제 집행부와 의회가 어떻게 해야 합리적인 대안으로 현안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머리를 맞대고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안상훈   아주 좋으신 말씀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읍사무소.보건소 부결된 것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안드리고 다만 보건소와 복지타운건립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이 중지를 모아서 우리 횡성군의 큰틀을 보는 입장에서 다시 한 번 협의를 원만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대균 의원   끝으로 제가 오늘 부군수님한테 일련의 보건소사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부군수님이 그간의 언행이나 의회에 와서 하신 얘기를 연판장이나 모든 것을 볼 때 부군수님께서 뭔가 내가 한 일이 충정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뭔가 의회에 대해서 뉘우침이 없고, 오늘도 봐도 이러한 것을 볼 때 매우 유감스럽게 본인은 생각합니다.
끝으로 부군수님, 지금까지 답변을 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이제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부군수 안상훈   네, 고맙습니다.
이대균 의원   보건소.읍사무소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체납자에 대한 재정적인 현황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2010년 현재 횡성군에서 보조금 지급대상 중 10만원 이상 지방세체납자에 대한 재정지원 현황 및 향후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수연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수연 재무과장님 체납자에 대해서 설명하실 거 있으시면 설명하세요.
○재무과장 원수연   이대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0년부터 2011년 현재까지 1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재정 지원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의원님께서 저희 재무과 세정업무와 관련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납세의무는 대한국민이면 누구나 지켜야할 4대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의원님의 깊은 의중을 알겠습니다.  
즉 군으로부터 군재정적인 지원을 받는 것은 군민이면 당연한 권리이나, 그렇지 못한 것이 행정사무감사 때 현실로 파악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1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향후계획을 보고 드리기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납세의무를 이행치 못하였다고 하여 보조금 등 어떠한 재정적 지원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규정은 없지만, 다만 관계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체납자에 대한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홍보 또는 계도 차원에서 유도할 수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10만원이상 체납자수는 총3,637명에 체납건수는 12,962건이고 체납액은 38억1천3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이대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대균 의원   재무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9년도부터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임데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각종 보조금 지원대상자 중 체납액이 있는 자를 수혜를 받지 못하겠다고 조치하겠다고 감사지적사항 처리계획 결과로 통보하였으나 현재까지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근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2009년부터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때 당연히 납세의 의무는 대한민국민이면, 횡성군민이면 누구나 지켜야 될 의무가 납세의 의무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체납을 했다고 해서 군 재정적인 지원이라든가 보조금이라든가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은 없습니다.
다만 2009년부터 작년도 지적사항에서 이대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느 특정인아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체납된 가운데서도 보조금이 지원된 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관계부서와의 정식적인 협조의 공문은 안했습니다마는 그때 행정사무감사 끝나고도 관계부서에 얘기를 해서, 담당과장님에게 얘기를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대균 의원   처리결과 이행사항을 보면 공사대금 등 각종 부분 지출시 지출부서와 협의,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를 완납확인 후 지출되도록 시행하고 있음, 보조금 보상금 등 모든 예산지출시에는 지출부서는 물론 관리부서에도 징수담당부서에 체납 후 거치도록 하고 있어 체납자에게 일체 지원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 및 지출부서에 공조체계 확립을 시행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께서는 이렇게 한다고 해놓고서는 말로만 해놓고 잘못된 거를 인정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원수연   금번 1월달인지 시장에 광고업자가 있습니다.
공사대금 나갈 때 그걸 제하고 줬습니다.
이대균 의원   재무과에서는 모든 것을 재무과에서 받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원수연   네, 그렇습니다.
이대균 의원   그런데 지금 농정과나 아니면 농업기술센터는 이미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이미 완납을 하셨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농정과는 많다보니까 완납을 못하셨는데 담당부서 과장님께선 납세의무는 어떻다 하고 또 다만 어떻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 역시도 이 얘기는 꼭 하고싶습니다.
부모가 납세를 못했는데 자식이 예를 들어서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부모 때문에 장학금을 안준다 그런 것은 있어서도 안되겠지만 아들한테는 줘야죠.
장학금 같은 것은 특례로 보지만 웬만한 것을 여기 쭉 보면 여러 가지 나온 거를 보면은 다 낼 수가 있는데 우리 징수담당이 각 실과와 읍면으로 해서 재정적 이나 행정적인 보조혜택이 갈 때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 받을 수 있는 것을 안 받았으니까 재무과장으로서는 지금 조금전에 얘기했던 거 하고는 틀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원수연   우리가 현년도하고 과년도 지방체 체납액이 횡성군에 38억이 있습니다.
이대균 의원   38억 압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38억 중에 체납이 되신 분들이 일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34명이 있습니다.
당연적인 보조를 받으면서.
체납건수는 80건에 1.128만9천원이고 보조금 지원액은 2011년도에는 6,646만9천원이 농정과라든가 축산과 농업기술센터에 나갔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나름대로 징수부서에서 재무과가 불과도 하고 징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거를 일일이 다 알뜰히 받기는 받습니다마는 저희가 체납을 관내체납도 나가고 관외체납도 나가고 연중 징수부서에서 수시로 나가지만은 이렇게 일일이 다 할 수 없고 다만 앞으로는 농정과라든가 축산과, 농업기술센터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하게 되면은 그분들이 저희한테 명단을 통보를 주면은 저희들이 일일이 지방세프로그램 전산시스템에 들어가면 이름하고 주민번호 치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결과가 당연적인 보조금이라든가 확정이 되면 저희한테 명단을 주시면은 이런 시스템을 갖추어서 앞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어떤 제한을 두는…
이대균 의원   잠깐만 계십시요.
그러면 농정과장님이 자리에 계시죠?
거기 서서만 얘기해 주십시요.
앞으로 재무과하고 네트워크를 해가지고 각종 보조금을 서로 유기적인 체계를 아직까지 갖지 않았었어요?
○농정과장 김병남   현재까지는 서로 협조체계로만 했는데 이를 전산자료를 공유하려고 했더니 그것까지는 공유가 안 된다고 해서 정확하게 협조를 못했는데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균 의원   본의원이 얘기하는데 이 금융계통 같은 데는 채무자가 있으면 대출이든지 뭐를 하나 내려면 이미 채무부터 갚아야 됩니다.
우리가 횡성군 내에서 과가 틀리다고 해서 서로간에 미루고 이러는 것은 안 됩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아니, 미루는 게 아니고 지방세전산시스템이…
이대균 의원   제가 얘기하는 거를 들어보십시요.
이게 수차례 우리 의원님들이 ‘09부터 채무자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왔는데 이제부터는 올해 나머지 10만원 다 받으시고 내년부터는 정말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른 채무는 못 받더라고 우리가 보조하는 채무는 받아야 하지 않느냐 이거에요.
내 얘기는 그거에요.
다른 채무는 못받더라도 우리가 보조금 나가면서도 채무를 못 받는다는 것을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한다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원수연   앞으로는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거쳐서 축산과나 농정과, 이런 분야에서 재정적인 보조금이 제일 많이 나가기 때문에 사업대상자가 확정이 되면은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시면 거기에 대한 사실 조회를 해서 앞으로는 관계부서로 하여금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균 의원   농정과장님, 앞으로는 농업분야의 보조금, 재무과로 명단 내려가 조회 받은 다음에 하실 거죠?
○농정과장 김병남   네.
이대균 의원   그 다음에 지금 10만원 이상 못 받은 거를 얼마 안 되는데 올해 다 받을 수 있죠?
○농정과장 김병남   최근 독촉을 한 결과 몇 명 남지 않았습니다.
이대균 의원   제가 보기에 다 받을 수 있는 분들이더라구요.
그러면 이거 12월달 안으로 보조금 나간 거 있으면 다 받으십시요.
그리고 내년에도 유기적인 체계로 네트워크를 해서 우리 실과 내에 있는 거, 각 읍면에서는 이러한 체납자가 밀리지 않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원수연   알았습니다.
하여튼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보조금이나 재정적인 집행이 될 때 이런 분에 대해서는 보류를 한다든가 확정을 미룬다든가 이렇게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대균 의원   재무과장님, 확인, 확인해야 됩니다.
혹시 부서가 안왔더라도 명단을 달라 하고서 줘야죠.
○재무과장 원수연   아니, 관계부서에서 협조를 해야죠.
일부러 자꾸,  그게 한 두 건이 아닙니다.
제가 일부러 가서…
이대균 의원   자꾸 미루면 안 됩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아니 그거는 미루는 게 아니죠.
이대균 의원   사실 보조금을 주면서까지 채무자들한테 돈을 못 받는다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업무를 소홀히 한다고 봅니다.
우리 체납액을 보면은 38억이라는…
○재무과장 원수연   저희는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받느라고 저희 입장은, 지금 38억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 자동차세 받으려 다니면서 귓방맹이 얻어터지고 별소리 다 듣습니다.
그런 거를 의원님들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업무를 소홀히 한적 없어요.
이대균 의원   아니, 한 가지를 봐서 소홀하다 일거에요.
재무과든 여느 과든 간에 다 통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통틀어서 얘기하는데 지금 받는 거는 소홀한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원수연   아닙니다.
이대균 의원   내가 얘기하니까 갖다가 완납하고 이러는 거는 소홀했던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원수연   글쎄,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대균 의원   아니, 모르겠기는 확실히 얘기 해봐요.
○재무과장 원수연  저희 재무과 세정부서에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홀히 했다고 말씀을 그렇게 하니까…
이대균 의원   아니, 남한테 가서 돈 받기 쉽지 않습니다.
저도 돈 받는 것에 대해서는 힘들다는 것은 압니다.
하여튼 앞으로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이 징수담당하고 또한 실과부서하고 네트워크를 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체납이 밀리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대균 의원   재무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의원이 보건소 이전 건 관련, 지방세 체납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했는데 내년에도 좀 제대로 체납자가 안 되든지 뭐가 안 되든지 하면 또다시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할 겁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게 인사를 드리고, 또한 오늘 보건소에 대해서 제가 많은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우리 안상훈 부군수님은 오늘 제가 질의를 했는데 좀 오늘 모든 것을 다 이 자리에서 모든 군정질의에서 끝을 맺으려고 했는데 안상훈 부군수님께서는 큰 잘못이 없는 것으로 알고 의원님들의 더 많은 실책으로 알고 있는데 좀 매우 유감스럽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명철   이대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이틀 동안 군정질의를 하고 내일 보충질의가 있습니다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년에 없던 답변태도가 간혹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분명히 출석요구의 건을 저희 의회에서 했음에도 사전에 양해 없이 불출석하는 우리 관계관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오늘 계획된 군정질문이 원만히 끝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서는 어제와 오늘 군정질문을 토대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의원님들께서는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금일 오후 6시까지 본 의장에게 서면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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