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과장 이상권   경제정책과장 이상권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9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의 2012년도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50억1,200만원으로서 2011년도보다 4억7,400만원이 감소가 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추진 일반운영비로서 세부사업운영비 730만원, 전국지방자치경영대전 참가홍보부스 2관에 대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1,8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활성화 및 물가관리와 관련해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45만원, 물가안정홍보물쇼핑백.전단지 등 제작에 300만원, 옥외가격표시판제작에 250만원, 물가안정모범업소표찰제작에 250만원, 물가안정모범업소지원에 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모범업소에 대한 쓰레기봉투지원이라든가 상수도요금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60쪽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모니터요원 교육여비라든가 간담회급식, CEO역량강화 벤치마킹, 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물가모니터요원 3명에 대한 보상금으로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으로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소상공인들이 융자금을 받은 거에 대한 이자보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통시장활성화와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3,8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홍보물제작에 500, 러브투어버스임차 50회에 2,750만원, 횡성시장화장실소모품 360만원,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 참석수당 224만원, 공공운영비로서 횡성시장 주차장 가로등 전기요금에 300만원, 시장내 화장실공공요금 전기료.수도료.난방료 등이 540만원, 방범용 CC-TV유지보수에 160만원, 방범용 CC-TV수리비 4대에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전통상업보존지역 지형고시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전통시장 외곽경계선으로부터 현재 500미터 범위까지 현재 고시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조례개정이 되면 1킬로까지 확대하는 데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속장 관리요원배치에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속장세 면세에 따른 손실보전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3억6,714만3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시장 내에 스프링쿨러설치사업 677미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장경영혁신지원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노사협력지원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2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전통시장화재보험료지원에 300만원, 전통시장안전요원배치에 2,8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명이 24시간 3교대로 근무를 하는 근무조에 대한 인건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1쪽 하단부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계량기전기검사 인건비 보통인부임이 22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62쪽에 일반운영비로서 저소득층노후전기시설 점검 및 개보수에 1,368만원 계상하였고요, 이거는 도비 30%, 군비 70%가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엘피가스차단시설개선에 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경영환경개선으로서 사무관리비로 세부사업비 150만원, 농공단지 분양홍보에 따른 신문광고라든가 현수막설치라든가 홍보물제작, 입간판설치 등에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신용정보시스템수수료로 36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신용이 탄탄한 기업을 선별하기 위해서 이런 비용이 꼭 필요합니다.
다음에 기업유치촉진여비로 72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일반보상금으로서 기업유치유공자에 대한 성과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이나 민간이나 기업유치에 공이 있는 기관단체 등에 대해서 지급하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 1인 최대 2천만원까지 지급하고 있고 또 타 시.군에서 이미 수 천 만원씩 지급한 선례가 있습니다.
다음에 사무관리비로서 세부사업운영비 150만원, 국내여비 720만원, 횡성이업종교류행사에 세미나 등 참석에 200만원, 기업체대표 간담회 급식비 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서 기업체 맞춤형 인력지원교육보조금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신규직원이라든가 재직자에 대한 현장 실무능력향상을 위한 인건비지원이 되겠는데 업체당 1명에 대해서 월 60만원씩 두 달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출연금으로서 강원도중소기업육성자금 출연금으로 2억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박람회 및 전시회지원에 750만원, 횡성군중소기업육성자금 2차보전에 5,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서 중소기업우수제품 디자인개발사업 포장디자인에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364쪽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국비.분권교부세.도비.군비사업이 되겠는데 총 16억4천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세부사업운영비 150만원, 국내여비 1,440만원, 취업상담사 교육지원 2명에 대해서 10회에 200만원, 공공근로사업으로서 인건비가 2억1,0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근로는 우선 1단계로 2012년도 1월3일부터 6월17일까지 1단계로 50명을 하고 다시 또 2단계로 7월1일부터 7월24일까지 2단계를 할 계획이며 근무조건은 청년일 경우 1일 8시간 근무로 주5일, 일반인인 경우 1일 6시간에 주5일 근무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보수는 청년이 1일8시간에 3만8천원, 6시간은 3만1천원의 단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로서 공공근로추진위원회 수당 112만원, 구인구직 홍보물제작에 100만원, 공공근로 장비임차료가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로서 공공근로재료비 소모품입니다.
장갑이라든가 낫이라든가 삽 구입에 100만원, 공공근로시설부대비 현지지도.감독등에 소요되는 부대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육성으로서 365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국비.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3,49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일자리창출사업으로서 재정지원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빛드림이 2년차에 20명, 다문화가족으로서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1년차 5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건비가 2억5,037만9천원, 그 다음에 사업개발지원비 6개소에 대해서 8,452만9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추후 공모사업에 대해서 확정이 될 예정입니다.
지원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서 총 8억7,254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중에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에 6억 1,0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무내역으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기간제근로자보수에 5억6,554만원, 슬레이트철거공사비에 4,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1차로 3월부터 6월까지 170명 그 다음에 2차로 내년 8-11월까지 170명을 할 예정이며 일당은 3만6,640원에 간식비 3천원이 별도로 지원되겠습니다.
또 근무조건은 65세 미만은 주 30시간, 65세 이상은 주 2일을 근무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운영비로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참여자 조끼라든가 안전화라든가 안전모 기타용품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2억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추진 재료비로서 슬레이트집수리라든가 소공원조성, 생산적 자재구입 등에 2억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서 우수기업인력지원으로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취업장려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66쪽 상단부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인건비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20%, 군비 80%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간제근로자 취업상담사 인건비로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마을기업육성으로 총1억1,5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서 세부내역으로 보면 마을기업육성 2차년도 지원금 2개소 공근리 하고 봉명리가 되겠습니다.
개소당 3천만원씩 6천만원, 그 밑에 마을기업육성으로 5,538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2012년도에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원에 전문캐디육성사업으로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문캐디육성교육훈련수당이 되겠습니다.
20명에 대한 수당으로 3,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 지역맞춤형사업에 공모를 해서 선정된 횡성군의 특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다문화가족 등 취업알선에 1,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다문화가족취업패키지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교육훈련수당으로서 30명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67쪽에 행정운영경비로서 기본사무관리비 1,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부서운영비라든가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지원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전출금으로서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증설에 1억7천만원, 우천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에 4억900만원, 공근농공단지 환수반환금에 10억원, 횡성농공단지운영비에 5억원, 노후농공단지시설개보수에 2억5천만원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13쪽 세입부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로서 총규모는 82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사업비보다 44억8,700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서 재산임대수입에 5,5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창업보육센터임대료 1천만원, 횡성군임대공장 임대료 4,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용료수입으로서 폐수종말처리시설 비용부담 운영관리비 7,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사업수입으로서 공근농공단지 분양대금 14억8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우천제2농공단지 분양금으로 26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전입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23억2,900만원으로서 공근농공단지폐수처리장 증설사업비 1억7천, 우천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설치사업 4억900, 공근농공단지 환수반환금 10억, 공근농공단지 3개소에 대한 관리운영비 5억, 노후농공단지시설개보수에 1억5천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부담금으로 폐수종말처리장 비용부담 재투자적립금에 1,8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에  국고보조금으로서 616쪽이 되겠습니다.
공근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증설국비 3억9,700만원, 우천제2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국비 9억5,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서 노후농공단지 시설개보수에 2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세출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619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유치인프라구축으로서 농공단지 운영 및 관리로서 인건비로 농공단지 시설물유지관리 인건비 409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공단지 3개소에 대한 환경정비등 사업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로서 공근농공단지 환수금 등기수수료 55만원, 공공운영비로서 공근농공단지 폐수처리장 화재보험료 200만원, 농공단지 공공시설 방화관리 대행수수료 240만원, 농공단지 전기안전점검 대행수수료 780만원, 우천임대공장 오수처리시설위탁관리비 330만원, 그 다음에 우천임대공장 엘리베이터관리 수수료 180만원, 공근농공단지 무인경비운영수수료 300만원, 공근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슬러지처리용역비 3,150만원, 공근농공단지 공공이용시설 전기료.상수도요금 등 운영비에 6천만원, 공근농공단지 시설유지관리비에 6,478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로서 공근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약품구입비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62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농공단지협의회 운영 1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농공단지 재해예방사업으로서 6천만원을 계상하였고요, 노후농공단지시설개보수로서 이것은 우천농공단지에 대한 옹벽보수라든가 배수교체 등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광특사업 2억5천 하고 군비 2억5천이 투입이 돼서 5억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원에 공근농공단지조성 사후환경영향평가에 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서 공근농공단지 폐수처리장 민간대행사업비 1억6,69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반환금 및 기타로서 임대공장 및 창업보육센터임대료 반환 2천만원, 농공단지 환수반환금 10억을 계상했습니다.
공근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국비보조사업으로서 국비 3억9,700만원, 군비 1억7,400만원 해서 5억7,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근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증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천 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로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9억5,500만원, 군비 4억900 해서 13억6,400만원으로서 제2농공단지에 폐수처리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는 33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재무활동으로 공근농공단지 지방채상환으로서 차입금이자상환이 1억9,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근농공단지조성사업 지방채 원금상환에 5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업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627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서 공공예금이자수입에 712만5천원, 순세계잉여금 3억5,62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로서 예산안 631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서 3억6,335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네.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올해는 행사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소상공인협의회에서 전체 회원수가 1,500명 이상 되는데 음식업지부가 소상공인협의회에서 빠지겠다, 탈퇴를 하겠다 해서 회원수가 800명이 되는데 그 단체가 빠져나가고 나머지 잔여 회원들이 있는데 체육회를 하는 목적이 소상공인 사기앙양이라든가 또 화합과 단결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빠져나가고 단합되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서까지 예산을 투입해서 체육대회를 하기는 좀 효과가 없지 않나 해서 금년도에는 체육대회를 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네.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그렇습니다.
음식업지부하고.
저희는 같이 통합을 해서 하는 쪽으로 저희가 유도를 했습니다마는 소상공인협의회에서는 언제든지 같이하는 원칙으로 찬성을 했는데 음식업지부는 하지 않겠다, 하게 되면은 음식업지부 단독으로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겠다…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구체적인 문제점이나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서로간의 예우에 관한 문제가 아니면 행사를 하면서, 아무래도 행사를 하면 소리가 나게 마련인데 그거를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타협하고 해야 되는데 서로 간에 서운한 점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서로 풀지 않고 가슴에 담아두고 가다보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글쎄요, 잘 모양새 있게 화합해서 했으면 좋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생한 거에 대한 위로랄까 격려라 할까, 대접을 못 받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모양입니다.
주최측에서.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앞으로의 계획은 행사를 통합해서 하는 게 원칙이니까 통합해서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권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예산은 1천만원 계상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네,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비슷한 수준입니다.
지금 국비보조사업이 되겠는데 해년마다 10집 정도 집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그거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는데요, 글자그대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네, 환경유해물질이 나오니까 처리를 철저히 해야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네,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네, 일자리에 국한해서.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형편이 아주 어려운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한정해서 선별해서 지원하고 자체능력이 있는 사람 같으면 예를 들어 자비를 들여서 하겠지만 능력이 없는 분들을 저희들이 선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네,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버스임차비를 저희가 지원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 40회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전통시장을 방문해서 장도 보기고 하고 주변관광지를 답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금년도 2011년도에 추진한 실적을 보고 드리면 사업비가 2천만원으로 버스를 40회 임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문객 숫자를 보면은 1,617명이 방문해서 약 매출증대효과는 6천만원 정도 증대효과가 거양됐습니다.
이게 2008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2008년도에는 1천만원의 사업비로 버스 20대, 2009년도에는 1,600만원의 사업비로 버스 30대, 또 2010년도에는 1,800만나오의 사업비로 버스 33대가 계속 연차적으로 증가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네, 알겠습니다.
농촌에 와서 볼거리라든가  즐길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횡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런 것이 빈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쪽의 개발이 많이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통시장에 오면은 전통시장다운 멋이 있어야 되고 맛이 있어야 되거든요.
전통시장고유의 멋이 사라져버리면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
그리고 농촌에 와서도 농촌다움을 느껴야 되니까 그런 쪽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전국에 우수한 이름난 특색 있는 전통시장벤치마킹도 해나가겠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상인분들의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교육도 확대해 나가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네.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좋으신 생각인데요, 출향인들한테 우리지역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몰라서 못 사주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조성된 농공단지를 분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업체를 지방으로, 고향으로 와서 하시고자 하는 그런 출향인들이 계실지 모르니까 분양내용도 함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지금 현재 3개가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최대 5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지금 현재 인건비가 지원이 기간이 만료가 돼서 안 받는 기업들은 어느 정도 자립기반을 갖추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또 사회적 기업들 만든 애초의 취지도 무한정 인건비지원하는데 의존하면은 자생력을 잃어버려서 안 되니까 지원하는 기간 동안에 여력을 비축을 했다가 자립을 하라는 뜻인데 현재 끝나는 3개 업체가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오너 되시는 분들이 보니까 사회에서 기업을 하다가 망해서 부도가 나서, 기업을 경영했던 경력이 있으신 분들, 말하자면 산전수전 다 겪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단련이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하는 사회적기업은 정말 성공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네,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현재 세분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우천 제2농공단지는 조성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묵계농공단지, 우천농공단지, 공근농공단지 이렇게 3군데 소장이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지금 농공단지별로 묵계농공단지가 일자리 구해준 것이 10명, 우천이 45명 되고, 공근도 30명정도 일자리 연결을 해서 취직을 했습니다.
취업상담사라든가 관리소장이 관심을 가지고 농촌지역, 기업, 골프장 이런 데를 다 방문을 해서 일자리를 알아보고 또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어서 실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네.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전체 운영비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공단지 운영비.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네.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전체 운영비에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이것이 인건비 지원해 주는 것인데요, 빛드림하고 다림촌 거기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빛드림은 2년차에 지원이 들어가는 것이고, 다림촌은 1년차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빛드림 같은 경우는 다른 사회적기업하고 틀리게 인건비 지원 없이 몇 년을 운영해 왔거든요.
그런데 작년부터 인건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전에도 자체적으로 자립기반을 갖추었는데 이제 인건비가 지원이 되니까 이 회사는 더욱더 발전을 할 겁니다.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는데 시설투자라든가 기업규모를 확장시킬 수도 있는 거죠.
인건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지금 빛드림은 20명 지원하고, 다림촌은 5명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그래서 사업개발비가 필요한 것이고 음식이 자기네 모국에서 먹던 음식 그대로 올려놓으면 한국사람들이 찾지 않거든요.
그래서 현지화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같은 월남음식이라도 한국적으로 한국인 입맛에 맞게 개발을 해서 새로운 제품을 내 놓으면 장사가 잘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원도 하는 것이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이것은 앞으로 공모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에서 ‘우리는 이런 사업을 새로운 아이템으로 개발을 하겠다’
또 다림촌 같은 경우 ‘이런 이런 메뉴를 특성화있게 개발하겠다’ 이렇게 신청을 하면 심사에 의해서 선정되면 지원이 될 것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이것이 2011년도에도 실적이 있는데 다문화가족 주부들을 일정부분 교육을 시켜서 교육을 수료하면 교육수료에 따른 수당을 줍니다.
그 다음에 기업체에 취업알선을 시켜서 취직이 되면 또 취직장려수당도 주고,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 하나코스에 6명을 취직을 시켰어요.
그런데 한분이 임신을 해서 출산한 다음에 다시 나오겠다고 해서 빠지고 5명이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데 이분들이 1년 이상 회사에 계속 다니게 되면 고용노동부에서는 1인당 600만원씩 인건비를 회사측에다 주는 겁니다.
그런 다문화가족 주부들 교육시키는데 교육수료하면 수당 주고 그 다음에 취직하면 수당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그런 부분들을 또 본인이 의지가 있어야 되니까요.
본인이 싫다면 안되니까.
그런 분들을 찾아서 일단 교육을 시키고 교육을 수료하면 그 다음에 직장을 알선해서 취업을 해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파악해 놓은 것은 없는데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협조를 해서…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그래서 어느 정도 인원이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교육도 저희가 상반기 10명, 하반기 10명, 20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이것은 예산항목이 변동되거나 그런 부분 때문에 부분적으로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하고 있습니다.
기업체에다가 홍보유인물 책자도 만들어서 보내고 주간지, 월간지 기업관련 그쪽에도 횡성군의 여건에 대한, 수도권하고 접근성이 1시간 이내로 가능하다든가 이런 편리성에 대해서 홍보물을 지속적으로 배포도 하고 있고 필요하면 그렇게 홍보물을 배포하면 연락이 옵니다.
문의전화가 오면, 오고 싶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그 기업체를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일단은 금년도에 가시적인 기업유치 실적이 뚜렷하게 나타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이것은 유치실적하고도 비례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천농공단지가 내년도에 완공이 되고 공근농공단지도 미분양 필지가 8필지가 있는데 적극적인 기업유치 활동을 해서…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좀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하다가 예산이 부족되게 되면 의원님들께 추경에 추가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의해서…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기업유치활동을 열심히 해서 정말 튼실한 대기업이 유치가 되어서 지역에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알겠습니다.
그런데 65세 이상은 또 지침상 몇%이상은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27%까지만 채용을 하고 더 하지 말라는 중앙에 지침이 있기 때문에…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이게 최대 5년까지 할 수 있는데 보통 3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폐품을 재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빛드림 같은 경우는 청소나 소독이나 이런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 대한 청소나 소독, 학교, 기업체, 일반가정에 침대 진드기 제거하는 그런 것까지 다양한 용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알겠습니다.
마을기업 같은 경우 마을주민들이 농한기때 거의 대부분 주민들이 다 참여를 하셔가지고 소득이 생기니까 다 좋아들 하시고 주민들이 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지금 서울F&B같은 경우도 생산설비를 더 늘리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처리용량 때문에.
그리고 애초에 설계된 것이 700톤으로 설계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350톤을 했고, 그 다음에 다시 350톤을 해야 되는데 환경부에서 350까지 하지 말고 330으로 해라, 그래서 20톤을 줄여가지고 330톤, 당초에 설계된 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증설을 하게 되면 F&B같은 경우 사업규모를 더 확장해서 폐수량이 확장을 하게 되면 몇 백톤 더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1차 설비이고, 내년데 다시 사업비를 더 추가로 받아서 해야 됩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네.
폐수배출량이 너무 없는데 시설이 크면 자체를 작동시킬 수가 없고, 처리가 안되니까.
그래서 적정량이 배출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것도 거기에 맞아야 되니까 이렇게 환경부 지침이 단계적으로 하는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그것은 예측을 해서 세우는 것인데 저희가 분양을 받고 착공을 미루고 자꾸 입주 안하는 업체가 있거든요.
이것은 기간이 지나도 그런 의사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환매를 하고 소유권 환매소송을 해야 됩니다.
이럴 때…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지금 2-3개 업체는 입주의사가 없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가장 바람직한 것은 그분들이 와서 정말 활발한 기업활동을 해서 지역의 일자리도 늘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면은 경제사정이 엄청 어렵다고 하소연도 하고 재정력이 탄탄치 않아서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그러니까 교육을 시켜가지고 골프장 같은데 취직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직장 다니다가 실업상태인 사람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모집해서 이분들한테 골프에 관련된, 캐디에 관련된 전문적인 교육을 시켜서 자격증을 취득한다든가 하면은 골프장에 취업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 관내를 보면 골프장이 5군데가 있고 하니까 거기에 인력이 계속 필요하거든요.
그분들을 교육시켜서 일정 소정의 자격을 갖추면 골프장에 취업을 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네, 골프대학에다 의뢰해서 교육을 시킬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골프대학 자체가 횡성군에 소재하고 있으니까 지역에 대한 봉사 내지는 기여도 일정부분 해야 되니까 저희가 많은 돈을 들일 수 있는 여력은 없으니까 봉사 차원에서 하도록…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문화체육과장 박두희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는 2012년도 예산을 95억3,6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마인드 제고사업으로 일반운영비 200만원 포함해서 5억1,850만원 되겠습니다.
예술단체 문화활동지원으로 사무관리비, 민간이전해서 6,6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통향교문화 전승보전으로 횡성향교 전통보존사업 820만원, 축제운영으로 축제추진위원회 사무국 직원 인건비와 축제사무국 운영비로 해서 8,198만3천원, 지역축제 활성화 지원으로 횡성 지역축제 지원으로 3억1,500만원, 횡성문화원 사업활동지원으로 1억4,5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사업으로 1,440만원 계상하였고, 지방문화원 사랑방운영으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학교 운영으로 경상보조에 4,300만원, 4.1군민만세운동 기념행사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한우축제는 1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바우처 사업으로 7,37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횡성문화관 시설관리로 4,99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금민속관 시설관리로 2,579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으로 8억원 계상하였으며, 문화유산 전승보전으로 1억3,52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유산 전승보전에는 문화재 보수 및 유적정비와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376페이지입니다.
무형문화재 보호육성으로 일반보상금 6,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무형문화재 공개행사지원등 해서 750만원 계상하였고, 문화재 및 전통사찰보수정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기반구축으로 관광지 시설물 유지관리비 7,826만7천원, 일반운영비 5,8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소길 조성으로 9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외래관광객 전략적 유치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해서 7,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홍보마케팅으로 모바일웹+관광어플 서버사용료 240만원, 여비, 자치단체등이전 해서 4,02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서비스개선으로 5,234만2천원인데 인건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민간자본이전 등이 되겠습니다.
여행바우처 지원으로 1,121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선진체육육성으로 51억9,758만6천원 계상하였으며, 생활체육 육성으로 생활체육지도자 2억3,495만6천원의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으로 667만원 계상하였으며, 어르신 체육활동지원으로 4,41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동아리 운영지원으로 1,500만원, 스포츠바우처지원사업으로 1,491만원 계상하였으며, 생활체육회 운영지원으로 6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및 단체 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4억4,157만원과 우수선수지원 3,500만원, 체육단체 지원으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청실업팀 운영지원으로 3억9,900만원 계상하였고,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으로 5천만원, 스포츠마케팅으로 14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는 각종 체육대회 지원과 전국도단위체육대회 출전지원이 되겠습니다.
군민의 날 체육대회 지원으로 2억4천만인데 민간이전과 체육육성 홍보 및 지원으로 3,400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단위 이상 체육대회 유치지원으로 7억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개선으로 체육시설 유지관리 5억6,442만원, 일반운영비 2억2,816만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로 시설비및부대비로 2억8천만원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 1,140만원,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로 2억6천만원인데 읍.면게이트볼장조성과 실내게이트볼장 및 족구장 건립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둔내종합체육공원조성사업으로 6억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군민체육센터는 10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기본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2012년도 기금운영계획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설치목적은 군민의 체력증진과 체육발전 도모 및 체육 저변확대를 통한 스포츠메카로서의 입지를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은 현재 2011년도 말 현재 6억7,610만5천원이 되겠으며, 2012년도 조성은 수입이 2,016만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말 현재액으로 보면 6억9,62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출연금은 금년도에 없고요, 이자수입으로 2,016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2,016만원이 되겠으며, 지출계획은 예치금 6억9,626만5천원이 지출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보면 내년도에는 이자수입 2,016만원을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34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농협에 2010년도 말 현재 6억6,397만8천원을 예탁해 놓고 있고, 2011년도 말 현재는 6억7,610만5천원이 되겠으며, 2012년도 말 현재액은 6억9,62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네.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51억 줄은 것이 작년 같은 경우에 문화체육공원사업에서 이월예산은 빠지고 이월조서로 넘어가다 보니까 금년도 확보액만 들어가 있어서 줄은 것으로 수치는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체육활동 부분은 작년도 사업비가 빠지고 금년도 부담액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줄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뒤에 계속비사업에 보면은 전체가 다 나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금년 같은 경우 3천만원의 예산이 섰고 저희가 1,500만원을 계상했죠.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합창단을 운영함에 있어 지난번에 합창단에 공연을 했습니다.
공연을 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 어려운 점, 이런 것을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500만원이지만 실제 필요하면 나중에 예산을 더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줄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열린문화마당은 저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금년보다 더 업그레이드 된 격이 높은 문화마당을 하려고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축제사무국 예산은 운영비가 늘은 것이 아니라 인건비, 저희가 축제사무국에 현재 2명이 있습니다.
2명이 있는데 사실상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는 그분들이 하는 일이 없다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가 속에서 봤을 때 그분들이 사실 어떤 아이디어 창출이라든지 다른 의원님들 항상 말씀하시는 다른 축제에 민간주도에 대해서 어떤 검토라든지 여러 가지 벤치마킹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전문가를 저희가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해 볼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어디지역에 가면 공무원이 주도되어서 축제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축제사무국이 있으니까 공무원과 같이 어떤 일반축제를 안 했을 때 공무원들이 일반업무를 했을 때 축제사무국에서 여러 가지로 의견과 그분들의 고민을 가지고 우리 한우축제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네.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횡성군에 축제가 많습니다.
저희 생각은 어떤 축제전문가를 채용해서 여러 가지 축제를 주관은 아니지만 읍.면에 있는 축제도 축제전문가가 짧은 시간이 아니라 장시간을 가지고 검토하고 연구하고 고민을 해야 우리 횡성군의 축제가 더 발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인건비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이것은 횡성문화원 문화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문화원에 문화학교프로그램을 증설해서 예를 들어서 한학교실이라든지 그런 거를 추가로 더해서 문화원의 문화학교를 업그레이드한다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게 조금씩 늘어나니까 예산이 148%는 추경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조금 변동이 있지 지금 당초예산이니까…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2개 프로그램 정도는 더 증설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현재 횡성 한우리합창단하고 둔내지역에 합창단 2개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네.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2개 출전할 수도 있고 대개 보면은 1개 합창단만.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현재는 계획은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네.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사실은 여러 가지로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현재 저희가 송호대학하고 한국골프대학 2개가 있는데 양 학교를 지원하는 방법을 검토 중에 있고요, 저희가 노력을 해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이게 학교에 먼저 번에 위원님이 하신 비육성종목, 육성종목이 아니고 금년도에는 학교체육계열화로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네.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이 부분은 우리 횡성군관내 종목별연합회에다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200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횡성군 전체를 봐서 이 협회가 어떤 지원보다는 자활, 자기네가 어느 정도 우리 횡성군에서 전체를 책임지는 게 아니라 협회에서도 일부분을 부담하는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거고 이것만 가지고 하지 않고 회원확보를 해서 많은 회원금이랄까 해서 그걸 운영하는 자체를 키운다고 할까 표현이 좀 그런데 그런 식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사실 이게 200만원이 아니고 계속 요구는 하는데 저희가 계속 그분들 요구대로 해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자활, 혼자 해갈 수 있는 협회의 능력, 이런 것을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위원님,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고요, 협회에서 사실 200만원 이라는 게 운영비거든요.
운영비인데 출전비라든지 각종 대회 나갈 때는 도단위 이상은 저희가 거기에 대한 경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고민을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네, 자치행정과에 1억이 서있는 게 아니라 1억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 직접적으로 갑천 중.고등학교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네.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현재는 문제는 없는데 학교 운동장이 사실 시설은 좋습니다.
어차피 지역주민들 얘기도 그렇고 축구하시는 분들도 우려는 어차피 할 때 국제규격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건의도 있고 해서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고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최소국제규격은 안 되고요, 국제규격이 되려면은 어떤 추가예산은 필요합니다.
부지면적이라든지 시설이.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현재 운동장에 가서 시설하는 데는 5억 가지고 충분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이거는 줄은 거는 아니고요, 전년도 2011년도에 5,500만원 정도를 했고 금년도 2,75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건 생활체육대회 출전할 때 지원해 주는 보상금인데 저희가 금년도에 운영하다 보니까 전국생활체육대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도민생활체육대회가 아니고 이거는…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네.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필요에 따르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는데 이분들 생활체육대회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단위 이상 전국대회를 참여하려고 보니까 그 지원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네, 있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게이트볼 해서 별도로 세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활체육출전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지원기준으로 해도 전국단위 하면은 어느게…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그거는 필요에 따라서 예산을 추가로 더 계상을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금년도에는 읍.면당 공히 1천만원에서 1억8천만원을 읍.면에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천만원을 더 예산계상을 해서 지원방안을 1천만원 더 올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알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읍.면체육대회 지원이 아니라 이것은 군민체육대회.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읍.면체육대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격년제도 있고 아니면 1년 단위로 하시는 읍.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교체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섬강테니스장이 2005년도에 조명시설을 설치를 했어요.
조명타워를 했는데 실제 가보면 녹도 많이 쓸고 안전에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전구에 대해서도 전기세, 지금 전구에 대해서는 자주 망가지니까 금방금방 교체가 됩니다.
그러나 현재 나와 있는 것은 어떤 거는 2년-3년 가는 전구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그것을 임대를 주면서 까지 보수차원에서 하는 부분이 낫지 않는가.
또 녹이 쓸어서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모르지만 그게 전등교체, 지주의 문제가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아닙니다.
지주는 그대로 두고요, 그 위에 반사경이라든지 전구에서 교체라고 하지만 보수라고 보시는 게 더 맞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아닙니다.
주 기둥은 두고 위쪽에 전구하고…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양쪽에 있고 가운데는 하나씩 있고 6개…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조명도는 2005년도에 했기 때문에 많이 떨어집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금년도 2012년도에 확보액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네.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그거는 설계변경하면서 비용은 서로 상계되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체육시설에 대한 것만 말씀드리면 인근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런 사업비는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어느 거요?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축구장이요?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보조금장은 현재 면적확보만 되어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실제로 울타리라든지…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적은 돈은 아닙니다.
일단은 전체를 하면 똑같이 울타리까지 해서 인조잔디까지 하려면 많은 돈은 들어갑니다.
보조구장에만 저희가 7억 정도로 보고 있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갑천 중.고등학교는 규모가 일반의 반 밖에 안 되요.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국제규격은 예산이 더 추가가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장애인생활체육동아리운영지원은 장애인의 생활체육인구 저변확대 유도와 생활체육 참여로 해서 장애인의 활기찬 사회생활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을 보면 저희가 시각장애인들 텐덤동호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볼링, 청각장애인들의 볼링이 있고, 지체장애인들의 배드민턴 3개 동호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현재는 활동 중인 단체가 3개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이것은 학교체육 계열화, 그러니까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쭉 연계되는 계열화를 육성하는 사업예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테니스는 우천초등학교, 우천중학교, 횡성고등학교 이렇게 연계해서 하는 지도자들 인건비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전체 학교가 다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네.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도표상으로 51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는 계속비사업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따지면 줄긴 줄었지만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큰 폭으로 줄지는 않았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네.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실제 도표상에 우리 예산상에는 이렇지만 사실 저희가 금년도에 사업을 하다가 마무리를 못지은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림용역사업이라든지 해서 이월로다 전체 넘겨서 하는 사업이 여기는 빠져있죠.
이월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줄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네.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자치단체 부담금이 있습니다.
관광마케팅협의회에서 하는 그쪽의 예산이 저희가 횡성군에서 주관 군이 되었었는데 내년에는 평창군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자전거대회 이런 예산이 빠지다보니까 좀 줄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부분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축소되고 스포츠마케팅 한 가지만 해도 작년도 1억의 예산은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글쎄요.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어떤 종목별 연합회의 입장을 보면 사람, 회원수를 가지고 생활체육의… 예를 들어서 축구에 11명, 농구에 5명, 그래서 축구를 더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생활체육인들이 골고루 어떤 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형평성이 어디에 치우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공평하게 주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읍.면체육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현재 지원을 안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군민체육대회 출전에 2천만원씩은 지원하고 있으니까.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지원하는 것이 운영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늘은 이유가 읍.면게이트볼대회 조금 더 늘고요, 군수기는 별도로 추가된 것은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이것은 당초예산을 가지고 한 것이니까요, 전년도 당초예산하고 비교했기 때문에 중간에 추경에 반영된 것은 여기 비교가 안 된 거죠.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네.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활발히 유치하려고 저희가 실무부서하고 실무진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대회 20개 대회를 포함해서 현재 6개 정도를 협회관계자, 어떤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분들하고 접촉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적극 노력하겠고요, 현재 전국단위 경기는 7억을 계상했지만 저희가 적극 유치해서 7억 갖고 안 되었을 때에는 더 많은 예산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많은 체육대회를 유치해서 지역주민 소득과 연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금년 같은 경우에 소규모 포장단위 쇼핑백이라든지 도안이 들어간 소포장,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단은 자본보조를 안흥찐빵협의회에서 위원들이 뭐를 요구하는지 그분들의 대화를 통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저희가 어떤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계속 지원금액을 올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일정부분 부담도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접촉을 하면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특별한 것은 없고, 일단 그쪽도 임원진하고 얘기를 했어도 계속적인 예산을 많이 줄수록 좋다고 하는데 그분들도 어느 정도 수긍을 합니다.
저희한테 이렇게 대화과정에서.
일정부분 부담해 주고, 자부담도 늘려가는 방법도 있다.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지원하는 것은 손찐빵.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항변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알겠습니다.
여건변동에 따라서, 그렇지만 더 필요하다고 저희가 느끼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전담반은 저희 육성계하고 체육회 사무국장 해서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의원님께서 그렇게 느꼈다고는 볼 수 있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체육회사무국장이나 우리 체육육성담당이나 보이지 않지만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서울을 갑니다.
관계 연맹이라든지 연합회라든지 가서 찾아다니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나타날 수는 없지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금년도 육성 외에 6개 종목 정도는 저희가 접촉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거의 확정적으로…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네.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갑천고등학교에 인조구장을 만드는 사업으로서 현재 3억5천만원 금년도에 기금이 되어 있고, 내년도에 5천만원과 강원도교육청에 1억원을 지금 약속을 받았습니다.
자치행정과 쪽에서 학교 쪽으로 직접 지원하는 1억원을 확보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1억5천만원이면 금년까지 5억이 확보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군수님이 지시한 적은 없고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긍정적으로, 어차피 체육시설을 만드는데 국제규격으로 하면 사후 활용가치가 높으니까 그런 쪽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해 봐라 그런 지시를 받고 저희가 움직이고 있고, 갑천면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안 내려왔고 내년도에 직접 학교로, 갑천고등학교로 지원이 된다는 약속을 받았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자치행정과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그 이후로는 갑천면에서 어느 정도까지 움직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어떤 분위기, 그쪽에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지, 군에서 혼자 해야 되는지?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아니죠.
실제 저희는 국제규격으로 가야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학교라든지 동창회라든지 그런 쪽에서 굳이 필요 있느냐, 그런 뜻이, 꼭 해야 된다는 뜻이 저한테 전달이 된 것은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관심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갑천면에 그 내용을 가지고 현지도 한번 방문을 했고, 운동장도 가서 현지를 보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 이후에 이기흥 감독도 만났고, 이대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대한축구협회에서 1억원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기흥 감독 얘기로는 완전히 인조잔디구장으로 국제규격이 만들어졌을 때, 준공이 되었을 때, 그 때 대한축구협회에서 1억원 정도를 지원하는 지원액이 있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그것은 대한축구협회의 어떤 원칙을 그분이 얘기하는 거죠.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착공만 하면 1억이든지 2억이든지 받으면 좋죠, 저희는.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과장으로서 관심을 가질 것이고요, 이대균 위원님도 지역에서 많은…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저희가 큰 틀에서 횡성문화제를 함으로써 정금회다지소리를 축으로 해서 할려는 계획안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시기는 5월 정도에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전국이 아니라 세계 장례문화제를 개최하기 위해서 국제화재단이라든지 자료, 외국의 린하이시라든지 일본의 야즈정하고도  접촉을 갖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각 대학에 장례문화과인가 과가 있습니다.
대학교수님들을 현재 접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아니, 병행이 아니고요, 우천의 회다지소리축제는 내년도에는 그대로하고 세계장례문화제는 장례문화제 대로 별도로 추진하려고 현재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네, 별도로 하면서 정금회다지소리는 와서 같이 시연을 하는 것으로.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쪽으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 봤는데 사실 정금회다지소리축제가 한 두 번에 끝난 게 아니라 상당히 오랜 시간 했습니다.
그런 것을 하루아침에 이쪽으로 묶는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정금을 중심으로 한다는 게 정금지역에서는 사실상 세계축제라는 게 어렵잖아요.
어떤 인프라가 없으니까.
일단 횡성지역을 나온다는 자체가 정금주민들한테 상당히 부담감을 갖고 있더라구요.
거기에 대해서 계속 접촉을 가졌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그냥 한번 양쪽으로 하고 쭉 가다가 정금 쪽에서 '이거는 우리 횡성, 전국 장례문화제에 들어와서 하는 게 맞다' 이런 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같이 하는 것으로 방향을 꾸려나갈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알겠습니다.
정금회다지소리축제는 회다지소리에 국한되어 있지만 이쪽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계획은 회다지소리 뿐만 아니라 횡성의 문화 전체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문화축제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처음 한 서원능이축제라든지 지역의 코스모스축제라든지 이런 거를 전체 포괄적으로 추진을 할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읍.면에 배정을 하는 것 보다 금년처럼 일부는 지원이 되겠죠.
그런데 군에서 크게 홍보라든지 책임을 지어주는 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면에서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지난번보다 서원능이축제가 기존보다 늘어났고 개별적으로 읍.면에서 코스모스를 이용하는 축제라든지 이런 쪽에 저희가 지원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늘어났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네, 올해가 16억8천만원 저희가 결산을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네.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

○농정과장 김병남   농정과장입니다.
농정과분야 사업 예산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8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양곡사무관리비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추곡수매업무추진여비 150만원, 하단부에 유기질비료지원사업으로 204만2,600원을 계상했습니다.
390쪽이 되겠습니다.
쌀전업농조직에 대한 고품질쌀생산단지조성으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1대 500만원을 올렸습니다.
벼못자리용하우스지원 1,625만원, 벼재배용성토등 영농자재지원 2억8,755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가곡용감자 계약재배지원 1,698만원입니다.
찰옥수수명품화지원사업으로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감자광역브랜드 계열화지원사업으로 2,8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인삼 친환경재배지원으로 1,8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량묘삼포조성사업으로 채광망지원사업 1천만원입니다.
391쪽이 되겠습니다.
내재형인삼재배시설지원으로 1,140만원, 직불제관련해서 전자우편발송요금으로 370만원,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금으로 22억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쌀직불제심사위원회 운영비로 9개 읍.면에 2,402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비닐하우스설치지원사업으로 50평형 110명분으로 1억8,775만원입니다.
농협협력사업으로 토마토수정벌지원사업에 1,44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하우스연작피해대책지원으로 토양소독제구입비 5천만원, 원예작목반지원으로 6천만원을 올렸습니다.
39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시설원예환경개선으로 하우스시설개선사업 5천만원입니다.
비닐하우스현대화사업으로 5동분 1,625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고냉지비교우위대체작목반 육성지원사업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5천만원을 올렸습니다.
무사마귀병 방제사업을 위해서 채소병해충방제비 9,611만원, 채소무사마귀 병충해방제지원사업으로 1억7,269만원 입니다.
위에 채소병충해방제사업은 도비지원분이고 아래 채소무사마귀병 병충해방제지원사업은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수경쟁력제고사업으로 과수농가에 대한 관수시설 등 지원하기 위해서 1,250만원을 올렸습니다.
393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업무추진여비 2,100만원, 행사운영비로 친환경농산물 전시물품구입비 120만원, 친환경농산물 박람회 부스운영비로 2회 운영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토양개량제지원사업으로 5억3,871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 친환경농법단지 우렁이입식지원사업으로 100헥터분 4,480만원 올렸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인증농가 유기농자재지원사업비로 1억9,200만원, 하단부에 녹비작물종자재지원사업으로 2억981만5천원을 올렸습니다.
394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실천농업인 전문기술정보제공을 위해서 80만원 올렸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인증촉진비로 500만원, 친환경농업 자유실천단지조성사업으로 1,500만원, 수도권학교급식 관계자초청 도농교류활성화를 위해서 800만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로 횡성댐상류지역 친환경농업단지조성으로 2억8,400만원, 횡성댐상류지역 친환경농산물생산 비닐하우스지원사업으로 1억1,700만원, 친환경농업활성화를 위한 농업인교육비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5쪽이 되겠습니다.
인삼친환경 살충제지원사업으로 1,560만원, 민간자본보조에 잎담배전용비료.약제지원으로 32농가분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인헬기운영지원사업으로 헬기 2대분 4천만원, 관리기지원에 96대분 9,600만원, 분무기지원사업에 444대분 4,44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리기지원사업에 도지원사업입니다.
여기에 400만원, 생력형방제기지원사업으로 2대분 250만원입니다.
재료비에 소규모재해농가 복구지원비로 3천만원, 재해복구 인력지원을 위한 급식지원비로 525만원, 행사운영비에 홍보용 소포장쌀구입비로 1,00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못자리를 위한 육묘지원비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비축 종사원에 대한 급식보상비로 315만원, 쌀전업농전국대회 참가자를 위한 여비보상 280만원, 맞춤형비료지원을 위해서 5억2,785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경운비지원사업 2,440헥터분 7억원, 웰빙잡곡단지조성사업 5천만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경운비지원사업에 따른 업무보조인건비를 4,792만5천원을 금년도에 신규로 올렸습니다.
농정보조사업관리 시스템유지보수를 위해서 200만원,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을 위해서 5억4,020만4천원, 하단부에 기타보상금에 농업용면세유 구입비지원을 위해서 5억5,897만2천원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397쪽이 되겠습니다.
횡성농특산물홍보책자제작에 300만원, 농특산물직거래행사에 2,800만원, 수도권농특산물 직거래장터운영에 500만원, 농산물판매지원 업무추진여비에 2,1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 농정업무추진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농수산물 홍보도우미여비보상에 375만원, 농업인교육을 위한 농산물유통분야 교육참가자 여비보상으로 203만2천원입니다.
민간보조사업입니다.
농특산물 물류기기지원으로 4,400만원, 횡성더덕명품화사업에 2천만원, 연합마케팅농산물포장재지원에 1억원, 공동브랜드포장재제작지원사업으로 어사품포장재 5천만원, 농산물품목별 통합디자인개발에 3천만원, 전자상거래홈페이지마케팅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8쪽이 되겠습니다.
전자상거래농가 택배지원에 1천만원, 농산물안전성검사지원을 위한 검사비지원 516만8천원입니다.
도지사품질보증제지원으로 1,250만원, 농산물산지유통저온저장고로 9,062만5천원, 다목적농산물건조기지원에 50대분 5천만원, 산지유통저온저장고시설 4동분 이것은 도비가 포함된 사업으로 2천만원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횡성군 농특산물전자상거래센터운영비로 1억2천만원입니다.
399쪽이 되겠습니다.
농지이용관리를 위해서 2,400만8천원, 농지이용관리운영비로 농지조사비 172만5천원, 체납처분 공매수수료 200만원, 농업분야 심의위원회 수당비로 560만원, 국내여비로 농지관리업무추진여비에 2,100만원, 농정시책 및 사옥신청홍보를 위한 홍보책자발송으로 2,6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인 고교생자녀학자금지원사업으로 4억원, 새농촌건설운동홍보용깃발제작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400쪽이 되겠습니다.
새농촌건설운동추진단 우수마을견학비에 200만원, 새농촌건설운동우수마을지원사업비 3억원, 민간국외여비로 농촌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모국방문지원에 660만원으로 2명분을 책정했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에 1천만원, 농가도우미지원사업에 1,008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401쪽입니다.
여성농업인에 대한 농기구개인작업환경개선을 위해서 1,600만원, 덕고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1차년도분 광특사업비로 13억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용 자동차유지보수관리비로 600만원, 농업발전위원회 운영비로 2,052만원 계상했습니다.
춘당권역 마을종합정비사업에 5억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2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로 농어촌보육 여건개선에 1억5,576만원입니다.
여성농업인센터운영비로 9,26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강원농수산포럼 기간운영비로 12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새농촌건설운동 도단위교육참석자에 대한 여비보상금으로 300만원, 농업인교육참석자여비보상에 300만원, 농기계양성반교육참석자여비보상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농업과 생명의 만남 21세기정책연구소에 사회단체보조금 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농업인단체 교육참가자에 대한 여비보상 350만원, 한여농전국대회참가자 여비보상 200만원, 한농연강원도대화참가자여비보상으로 4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403쪽이 되겠습니다.
한농연가족체육대회 행사지원에 8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여성농업인이 가꾸는 토종텃밭에 대해서 여성농민회에 300만원, 농민회 영농발대식에 100만원, 후계농업경영인 농어민신문구독료로 4,124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촌총각에 대한 결혼지원사업비로 1,05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학생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여기 부기에는 4개 마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부기가 잘못됐습니다.
2개 마을에 대해서 4억원이 되겠습니다.
404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 홍보부스운영비로 400만원, 농산어촌체험마을에 대한 사무장지원으로 6개 마을 9,072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관광체험마을에 대한 체함학습운영비로 1천만원, 테마형수학여행단 유치지원에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관광 관계자팸투어 지원으로 400만원, 농업분야 선진지견학으로 2,835만원, 405쪽입니다.
농업행정운영경비로 2,4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아직 FTA체결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한 사항은, 아직 중앙정부나 우리 군 자체에서 예상에 따른 대책방향이나 이런 거는 세운 게 없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작목반이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대략 20여 농가는 될 겁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금년도 과일종류는 작황은 별로라도 가격은 상당히 높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그런 거 지원 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복숭아 같은 경우 죽은 복숭아 잘라내는 지원해 준 것도 있고요…

○농정과장 김병남   별로 줄은 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그거는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신규마을에 농촌관광체험마을로 인정을 받거나 이런 데 따른 규제조항이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네.

○농정과장 김병남   저희가 매달 점검을 하고 분기별로 아주 세밀하게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무장의 역할, 활동내역 이런 것들을 저희가 조사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네.

○농정과장 김병남   유기질비료는 농가의 신청에 의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전체 농가들한테 저희가 안내문을 보내고 본인들이 면적하고 해서 신청을 받아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아니요, 1500포까지.금년도에는 퇴비를 지급했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면적 계산해서.

○농정과장 김병남   그래서 내년도에는 1월초에 농정분야에 각종 사업에 대한 것을 총망라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인쇄작업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일괄적으로 모든 농정보조사업에 대한 내용을 만들어서 신청서 하고 해서 농가별로 배포를 해서 1월달에 총괄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구제역관련 때문에 2-3달씩 늦어지는 바람에 농가들한테 홍보도 좀 늦었고 신청하는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재료를 만들어서 농가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운영비로.
금년도에는 2,700만원씩 운영비를 세웠습니다마는 운영비 중에서 헬기를 보유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보험료 하고 안전인증 검사수수료나 연간정비비, 공동방재협회비 이런 등등 헬기를 보유함으로써 지출하는 비용이 1천만원～1,50만원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그 비용에 대한 시책지원을 하고 일반 기름값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는 여기서 지원이 안 됩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네, 검토를 하고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수익은 발생이 되지못하고 있고 작년 동횡성이나 횡성농협이나 아직까지 는 밑지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원한 것 만큼 그 정도는 남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2,7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거기서 받은 금액은 1천만원～1,500만원 정도 밖에…

○농정과장 김병남   그래서 여기에 헬기를 운영하는 데 따른 인건비라든가 식비라든가 수당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지원할 수가 없고 단지 헬기를 보유함으로 인해서 나가는 비용들, 헬기보험료, 공동협회비, 이런 게 부담이 많아요.
그게 한 1천만원 정도.

○농정과장 김병남   거기에 정상적으로 나가는 비용들, 고정지출비용이 횡성농협 같은 경우 금년도에 1,500만원이 됐고 동횡성농협은 1천만원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이 사람들이 제대로 자료를 구비를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출할 수 없어서 지출을 못한 겁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그렇지는 않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횡성읍이 그래도 헬기를 몇 년 더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운영하는데 뭐라고 할까…

○농정과장 김병남   네.

○농정과장 김병남   전년도에 비해서 방제면적이 많이 늘었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네.

○농정과장 김병남   이게 내년도 본예산에 도비확정분하고 분리가 돼서 그래요.

○농정과장 김병남   관리기 같은 경우도…

○농정과장 김병남   내년도에 관리기를 신청하신 분들이 348명으로 현재 예비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관리기가 56대 정도 나갔는데 내년도에 96대분으로 올해보다 이렇게 늘리도록 계산을 했고요, 분무기도 당초예산에 200대로 계상했다가 다시 늘려서 500대 정도 공급을 했거든요.
내년도에 남은 분량이 현재까지 수요량 조사했을 때 440대가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량계산해서.
관리기 관계도 밑에는 도비가 포함되어 있는 관리비는 도에서 횡성군 내에 2012년도에 관리기 공급하겠다는 것은 4대밖에 계획이 안 서 있는 거에요.
그거를 우리가 군에서 96대를 더 추가해서 해주겠다 이런 뜻에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네.

○농정과장 김병남   1,500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 비용을 우리가 보조를 안 해주면은 그만큼 농민들한테 치는 비용들을, 조합원이라고 해서 5원씩 깎아주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를 안 해주면은 농협에서는 금액을 다시 올릴 수가 있어요.
그 만큼 밑진다고 해서.
현재는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80%요.

○농정과장 김병남   여기 아마 금년도에 공급을 했기 때문에 헬기비용 1억도 줄었고 그런 문제가 아마 있을 겁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네.

○농정과장 김병남   네.

○농정과장 김병남   네.

○농정과장 김병남   벼 육묘용 상토가 금년도에는 2포씩 단보당 했던 것을 내년도에는 3포로 현재 계상을 했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내년도에 2억8,755만5천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도비 20%하고 군비 50%, 자부담 30%를 포함해서 2억8,755만5천원인데 이 부분은 5만9,900포를 계산을 한 겁니다.
군에서 도비 지원분만 가지고 상토를 지원하면 모자라요.
그래서 군비에다가 농협협력사업으로 1억5,097만9천원을 이 예산은 농협협력사업비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을 시켜서 내년도에는 8만9천포를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체계획에는 농협협력사업비가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단보당 모자란다는 사람도 있으니 3포씩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경운비 지원사업에 금년도 총 결산금액만 가지고 그 금액을 딱 잡아서는 안되고 그냥 빠진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본인이 신청을 안 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금년도 금액에 딱 맞추어서 하면은 나중에 또 모자랍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그렇다고 농업인을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 이런 것까지 하게 되면 골이 좀 아픕니다.
어차피 농사를 100평을 지어도 농사를 짓는다고 분류가 되니까 300평 이상을 지어야지만 농민이라고 보는데 소규모 2-300평 짓는 사람들도 경운작업에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것은 도와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그것은 기술적으로 분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웰빙잡곡은 서원농협에서 계약재배를 해서 잡곡을 수매할 때 킬로당 얼마씩 정도를 팥은 얼마, 콩은 얼마 이렇게 행정지원비를 더 보태줘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수매를 하는 겁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현재는 잡곡농가를 양성하려고 지원사업을 하는 것이고, 현재 모자라요.

○농정과장 김병남   장려를 하는데 아직까지 그렇지 못합니다.
논에 벼만 심는 것이 아니라 논에다 타 작물 콩이나 이런 것을 심게 되면은 헥터당 300만원씩 보조금 지원하는 것도 별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벼농사 짓는 사람들은 벼농사를 지어야지 되니까…

○농정과장 김병남   웰빙잡곡 같은 경우 우리가 보조금을 킬로당 몇백원씩 이렇게 주면은 문제가 농협에서 수매하는 데에서 그만큼 자기네가 올려서 해야 될 것을 덜 올려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많은 금액을 보조해 주는 것도 문제가 있고 바란스를 맞춘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횡성지역 같은 경우는 보리나 밀을 심고 나서는 벼 심기가 문제가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금년도에도 논소득 다양화사업으로 논에 타작물재배 식재 실적이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신규사업으로 내년도까지 끝날 겁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농민들한테 자꾸 권장을 하는데 아까도 같은 얘기입니다만 우라나라 농민들은 벼를 심어서 밑지더라도 논에는 벼를 심어야 된다는 고정관념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을 잘 좋아하지 않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이것은 국비 배정분이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국비 배정분은 농협으로 직접 배정이 되고 여기에 5억2,785만원은 우리 순수 군비만…
내년도에 국비가 8,415만원 정도로 내시를 받고 있고, 그래서 5억2,785만원을 합친다면 7억9천정도 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네, 이것은 순수 군비만입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맞춤형비료사업은 예산을 줄인 것이 없습니다.
일단 중앙정부로부터 배정분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최종 확정이 되기 때문에.

○농정과장 김병남   1개 마을이 5억인데 도에서 3억, 우리 군에서 2억 해서 5억을 지급하게 됩니다.
내년도에 1개 또 선정을 해야죠.

○농정과장 김병남   네.

○농정과장 김병남   새농촌건설운동은 11년 정도 넘게 추진하고 있는데 농촌을 새롭게 잘 만들어보자 그래가지고 마을 스스로 움직여서 마을을 잘 가꾸어나가면 강원도만 하는 사업으로 군 단위로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되면 5억의 시상금을 줍니다.
5억의 상금 중에서 도비가 3억, 군비가 2억 이렇게 해서 새농촌건설운동의 내용은 실사구시, 자력갱생, 자율경쟁 이런 모토로 해서 마을발전을 위해서 다른 마을보다 잘 가꾸었다 이렇게 하게 되면 하는데 우리 횡성군이 해마다 2-3개 마을씩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내에서 최고의 새농촌건설운동 우수 시.군이거든요.

○농정과장 김병남   아직 수치라든가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는 하기 뭐 합니다만 갑자기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까지 후다닥 되리라고 중앙정부에서도 예상을 하지 못했는지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도 아무것도 없고 거기에 대한 지침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제가 수치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농정과장 김병남   저 역시 답답한 심정입니다.
아무런 대책도…
FTA가 어제오늘 바로 결정된 것도 아니고 수년전서부터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 우리 같은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도 아니고 상부로부터도 어떤 지침조차도 없으니까 저희로서는 황당할 뿐입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제일 문제 되었던 것이 경운사업하고 분무기사업, 하우스지원 이런 예년 같은 경우 몇 명 10여건 이내에서 해결되었던 행정업무들이…

○농정과장 김병남   1월 15일경쯤 되어야 됩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금년도에 읍.면에 인건비를 금년도에 계상을 했습니다.
읍.면단위 산업분야업무에 직원이 워낙 적기 때문에…

○농정과장 김병남   인력을 충원시킬 수는 없고 일용인부라도 6개월 정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웠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네.

○농정과장 김병남   줄은 것이 없고요, 2011년도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이 5억6,708만원입니다.
금년도 5억3,871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총괄적인 집행으로 볼 때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토양개량제지원사업은 규산질하고 석회 이거 공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하고 물량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농정과장 김병남   해당 량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3년마다 한 번씩 돌아가는데 금년도에는 둔내, 공근, 서원면이 공급대상으로 되어 있었고, 내년도에는 우천, 갑천, 청일면으로…

○농정과장 김병남   네.

○농정과장 김병남   없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지력증진입니다.
농정과의 녹비작물은 토양의 지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을 베어서 소 사료로다 쓴다고 하면은 자금을 회수하고…

○농정과장 김병남   네.

○농정과장 김병남   관리기가 금년도에 56대를 공급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에 관리기 희망량을 조사했더니 현재 350대분의 희망량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물론 관리기 하나라면 문제가 아닌데 관리기, 저온저장고, 건조기 이런 식으로 늘어나고 예산이 많이…

○농정과장 김병남   현재 96대하고 도 예산은 4대밖에 안 들어와서 100대분을 공급하려고…

○농정과장 김병남   금년도에 공급하고 나머지 수요량 조사해서 나온 잔량이 444대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수요량 조사한 양은 전체 다 집어넣었는데 더 늘어날런지…
이 정도면 아마 어느 정도 마무리되지 않을까…

○농정과장 김병남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생력형방제기를 그렇게 희망하는 사람들도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2012년도 횡성군 배정량이 2대입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현재는 없습니다.
내년 1월달에 전체적으로 신청을…

○농정과장 김병남   네.

○농정과장 김병남   금년도 같은 경우는 신청이 일부 누락되었다고 해서 2차 신청까지 했고, 3차, 4차 했다가 나중에 1차분 지급한 이후에 다시 총괄적으로 다시 한 번 신청을 받았습니다.
몰라서 못한 사람들은 없었던 것 같고…

○농정과장 김병남   네.
그런데 문제는 농토가 많은 사람들은 소유면적이 1헥터 이상 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안 해주니까 그 분들이…

○농정과장 김병남   네.
대부분 마을에서 농사짓고 있는 사람들이 그 정도는 다 규모가 넘는데 실지 마을에 농사짓는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고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나 소규모 농사를 짓는 사람들, 아까 한창수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장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이러는 데에 대한 불만의 소리는 나오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돈은 7억 정도 더 들어가고요, 인원이 2,300명 정도 늘어납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3천평이 넘더라도 지원한다면은.

○농정과장 김병남   7억 정도 늘어나고 대상인원도 2,200명 정도…

○농정과장 김병남   1차는 읍.면 단위에서 신청을 받을 때 읍.면 직원들이 대서를 해 주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저희가 정산절차라든가 확인절차 과정에서 이런 사람들이 본인이 썼으면 신청서를 잘못 썼더라도 본인 책임인데 직원들이 대서를 해 주다보니까 ‘난 직원들이 써 주었는데’ 이런 얘기가 자꾸 나와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어느  도 자료 정리가 되면 시스템정리가 되고 하면 어느  도 많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현재까지는 더덕아가씨 선발대회에서 진, 선, 미 등 5등정도 선발이 되면 그 아가씨들을 많이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 곤란할 것 같습니다만 옛날 있었던 사람들이나 섭외를 해서 저희가 홍보가 필요한 부분은 그래도…

○농정과장 김병남   사람을 물색해서 홍보분야에 치중을 해야지 더덕아가씨 안 뽑았다고 해서 홍보 안한다는 것은 안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네.

○농정과장 김병남   춘당권역은 금년도에 종합개발   수 있는 계획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년간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금년도에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마을에 대한 무엇을 할 것인지.

○농정과장 김병남   네.

○농정과장 김병남   이게 기본설계하는 이런 비용입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총 사업비가 43억8천만원입니다.
광특회계 30억 하고 군비 13억,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기본계획 용역에 대한 입찰을 지난 11월달에 입찰을 봐서 최근에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네, 2014년이요.
예를 들어 공근면 공근리 금계마을처럼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마을종합개발이죠.
지금은 규제가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법정리 7개리  상씩 마을이 모여서 종합거점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발전 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있었던 게 지금은 행정리 3개리 이상 마을들이 모여서 어떤 나름대로의 새로운 계획을 만들어서 공모를 하면은 타당성을 검토해서 최고 50-60억 정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광특사업입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올해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네.

○농정과장 김병남   네, 1건당 1천원씩입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이거는 전자상거래택배사업을 연간 200건 이상의 통신판매라든가 택배사업을 하면서 통신판매업 등록을 해야 됩니다.
통신판매업등록을 마친 경영체에 한해서.

○농정과장 김병남   아니, 개인도 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는 인터넷으로 주문을 받아서 거기서 대금이 결재가 이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세무서에 등록도 돼야 되고 통신판매업의 등록을 득하도록 법으로 규제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치면서 개인이 판매를 하는 사람들도 연간 200건 이상의 판매실적이 있는 사람들은 한 건당 1천원씩 택배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그렇죠.

○농정과장 김병남   개인들이 홈페이지 관리하거나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합쳐서 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농정과장 김병남   그래서 개인적으로 나이가 많은 분들이나 컴퓨터 다루는 실력이 없거나 전자상거래를 개인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군에서 농산물판매센터를 운영하면서 그 사람들 거를 판매할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네.

○농정과장 김병남   아닙니다.

○이대균 위원이   사업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작이 되는 사업인데 가격이 50%아닙니까?

○농정과장 김병남   면세유구입비지원은 여태까지 없었던 사업이에요.
내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인데 뭐냐면은 농업인들이 면세유를 사가는데 싸게 사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류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래도 면세유값에 부담이 간다 그래서 리터당 200원씩 보조금을 주는 사업입니다.
연간 500리터 정도까지 쓰는 사람들은 리터당 200원씩을 보조해주고 500리터가 넘어서 4천리터까지 많은 사람들은 리터당 100원, 이렇게 비율이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97.78원은 예산을 도에서 배정을 할 때 횡성군의 사용량 571만6,620리터를 아마 농협으로부터 집계를 받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리터당 단가를 중앙정부에서 97원78전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농정과장 김병남   총 사용량, 횡성군내의 농업인들이 면세유를 구입해 가는 양이 아마 571만6,819리터인 것 같아요.
그 양에다가 리터당 100원 정도로 본 이유가 97원78전은 500리터 이하 일 때는 리터당 200원을 보조를 해주고 500리터에서 4천리터까지는 리터당 100원을 보조해주고 500리터에서 4만리터 이상농가는 정액지원이 금액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는 리터당 보조비율이 97원78전이 계산이 산출된 내용입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농협에서 유류카드, 면세용유류카드 발급한 농가들, 그 사람들이 쓴 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리터당 조견표에 의해서 500리터 이하 농가는 '500리터를 갖고 왔다' 그러면 1리터당 200원씩 해서 우리가 계좌로 넣어주는 겁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면세유 공급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권한이 없고요, 면세유 대상자를 조사하고 누구누구는 몇리터, 몇리터, 이거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면세유 구입하는데 들어간 비용의 일부를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네, 거기는 저희가 명단을 받아야 되요.

○농정과장 김병남   탑라이스에 대해서는 자세한 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술센터에서 대안쌀을 집중 육성하면서 생산된 쌀을 시중 도정업체에다가 납품할 수 있도록 키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그거는 횡성군에 대안하고 오대가 워낙 오래 됐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 송출도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 품종을 갱신해야 되겠다는 지역농민들의 욕구가 많이 있어서 농정과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횡성군에 적합한 품종을 추천해달라 그래서 삼광하고 운광, 이 두품종을 기술센터에서 지난달 추천을 받아서 그거를 가지고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육성을 해나가려고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고품질생산단지는 쌀전업농이라고 해서 50헥터 이상의 논을 집단화된 단지에 비료라든가 이런 친환경제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양적리하고 반곡리 이렇게 2개소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탑라이스는 저희가 뭐라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이거는 횡성군 전체 친환경농업단지, 친환경농업을 하는 전체 농가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친환경농법단지 우렁이입식지원사업은 횡성군 전체에 대한 우렁이 헥터당 80킬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농정과장 김병남   비교증감내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정과장 김병남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네, 계속 하는 겁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네.

○농정과장 김병남   별개로 더 늘어나는 사업입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공근농협에 농산물출하에 하나, 하나는 친환경농산물생산하는 초원리에 친환경연합회가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농업분야에 현지까지 선진지견학이라든가 이런 게 예산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들도 농업기술에 대한 선진영농도 습득을 해서 우리가 FTA라든가 어려워져 가는 농가에 우리가 뭔가 활력을 넣어줘야겠다는 생각에서 내년도에 신규로다가 예산을 책정해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수농업인이나 농업인단체, 농업발전위원이나 아카데미참석을 열심히 하는 농가들이나 이렇게 해서 우리 행정도 한 두 명 따라다니면서 국내외의, 사실은 국외에 선진국가를 갔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상 아마 그거까지 아직 확실한 계획은 세우는 게 아니고 일단 예산을 세워서 선진농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를 한 겁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네.

○농정과장 김병남   네, 선정할 때 많은 신경을 써서 유익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시   이것으로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김병남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농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금일 계획된 예산안심의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회의는 12월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계속하여 실.과.소별사업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