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리 이대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252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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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이대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표한상 위원   김은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대균   방금 표한상 위원님께서 김은숙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은숙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은숙 위원이 제252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은숙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제252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있어 무엇보다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대균   김은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선임의 건 부터는 김은숙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균 위원장직무대리, 김은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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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은숙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후보를 추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인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김영숙 위원님께서 김인덕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인덕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인덕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인덕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이 심도 있게 심사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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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일부터 11월 24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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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인덕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제25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맡은 바 소임을 다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시해 주실 횡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횡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김인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이나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겠으며, 본 안건은 위원님들간 사전 합의가 있었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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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수 주민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숙   주민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이 검토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34페이지에 보면 개정안에 자원봉사공동체 만들기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센터 내에 설치를 하신다는 건가요?
센터 외에 설치하신다는 건가요?

○위원장 김은숙   결론은 센터 내네요?

○위원장 김은숙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우수한 사람에게 이랬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막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수한 사람에게 라는 것을 어떻게 인증하시죠?

○위원장 김은숙   범위를 측정할 그런 기준이 명백하게 있는 거네요?

○위원장 김은숙   잘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같은 34페이지를 보면 현행에 보면 마일리지증이 있고 이쪽 개정안에 보면 자원봉사증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지, 아니면 같은 맥락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지금 자원봉사증은 100분의50이라고 해서 공공기관이나 이런데 입장료나 이런 거 감면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자원봉사자 할인 가맹점이라든가 이런 할인혜택을 주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전에 마일리지제 할 때.
그때 보면은 이 가맹점들이 있기는 한데 거의 활용도가 없었어요.
저도 그 가맹점을 했었던 사람의 하나인데 한명도 와서 그 프로테이지를 감해 달라, 이런 마일리지증을 가지고 와서 해 달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 자원봉사증을 발급받아서 100분의50으로 감면을 받는다고 했는데 횡성군에 공공기관이라고 하면은 입장료나 이런 것을 감해 준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할인혜택을 받는 공공기관이 어디인지 그것도 알아보고 싶습니다.

○김영숙 위원   사무실 사용료요?

○김영숙 위원   그것은 단체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개인이 하는 것이…

○김영숙 위원   그렇게 쓰여지는 것이군요.
그러면 개인이 쓸 수 있는 부분은 거의…

○김영숙 위원   입장료를 내는 공공시설이?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현행은 도지사로부터 마일리지증을 발급받았고, 개정안에서는 군수가 봉사자증을 발급하게 되는데 그러면 기존의 마일리지증을 가지고 계셨던 분은 군수님이 별도 어떤 자격증을 더 발부를 할 것인가요, 아니면 그대로 유지해 가는 것인지?

○김인덕 위원   결과적으로는 마일리지증을 소지한 분, 또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두 가지 분야로 나누어지게 되잖아요?

○김인덕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나로 묶어야 할 필요성이 향후 나타날 것 같은데?

○김인덕 위원   마일리지증이 2년의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김인덕 위원   자원봉사자증으로 발급해 줄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거죠, 2년 후에는?

○김인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가 있었듯이 2012년도 8월 5일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위원회를 자치단체에 조례하도록 했는데 여지껏 이 조례가 없었습니까?

○표한상 위원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못한겁니까, 아니면…

○표한상 위원   앞으로도 이런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많은 것이 도출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본 위원도 이런 부분에서 좀 늦었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건에 대해서 지금 상위법이 있지 않습니까?

○표한상 위원   그런데 저희가 위원장 하나, 부위원장 하나 포함한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했습니다.
그 상위법에는 몇 명의 근거가 있습니까?

○표한상 위원   그 10명 이내에 여성발전기본법을 고려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10인안에 여성은?

○표한상 위원   알겠습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조금 조례안이 늦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관심 있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후에 아동복지법이 제정된 이후에 자리로 오셨잖아요.
아마 계장님들도 다 그러실 것 같고, 문제는 이것이 늦춰지게 되는 부분은 이런 것 같습니다.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이러한 조례안을 찾아보지 못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도 그런 것에는 동의를 하십니까?

○김인덕 위원   참고가 되었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제2조 구성에 3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직 위원은 횡성군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의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끝 부분에 있어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군수가 위촉한다 이렇게 해서 또는 임명을 삭제하는 것은 어떤지, 또한 위의 내용으로 보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1, 2, 3, 4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1, 2, 3항에 보면 주로 전문가들을 이렇게 위촉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임명하는 것은 우리 조례법상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김인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이 없으면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인덕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39페이지에 제4조 거기도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서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이것은 위촉직 위원의 임기로 바꾸어 주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2항에도 공무원이 아닌 이것은 넣을 필요 없이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이렇게 바꾸어 주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장 김은숙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38페이지 횡성교육지원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하였던 사람, 그 사람인데 그 담당하거나 하였던 사람이 이쪽에 39페이지 4조에 그 공무원하고 같은 맥락인가요?
여기 말이 좀 이해가 안 되어서…

○김영숙 위원   그런데 이게 위촉직이지 않나…

○김영숙 위원   그러면 여기다 공무원인 이렇게…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중 제2조3항 중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를 ‘군수가 위촉한다’로, 제4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1항 앞부분에 ‘당연직’을 삽입하며, 2항 앞부분에 ‘공무원이 아닌’을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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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군정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숙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오준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49쪽에 제4조 제3항 ‘공무원은 집단.연명으로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집행을 방해해서는 아니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거는 준칙 내용 입니까?

○장신상 위원   그런데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요 민선이 되고 지방자치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군민이 원하는 부분이든 원하지 않는 부분이든 물론 100프로의 찬성에 의해서 정책이나 시책이 입안이 되고 정리가 되지는 않을 거에요.
그러나 공무원 신분을 가졌다고 해서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어떠한 일도 할 수가 없는 부분이란 말이죠.
개인의 의견을 토로할 수가 없는 것인데 만약에 공무원이 국가정책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의사표명을 하겠다 하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장신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직장협의회나 노동단체나 이런 데서는 의사표명을 어떤 방법으로 해요?

○장신상 위원   그런데 훈령에 있든 우리 자치단체에서 이 조항을 넣지 않아도 되잖아요 굳이?
훈령에 있다고 무조건 넣지 않아도 될거 아니에요?

○장신상 위원   어차피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저촉을 받으나 훈령이나 법령에 의해서 받으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굳이 우리 자치단체에서 이런 내용을 굳이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장신상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정리가 됐으니까 정리한 건데 굳이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죠.

○장신상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본 위원 같은 경우는 굳이 지금 어떻게 보면 어떤 개인의 의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자유롭게 표명하고 의사표현의 자유가 있고 한데 굳이 이거를 조례에다가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우리 횡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되면서 우리 공직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혜택이 있으며 어느 정도의 불편함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김인덕 위원   결과적으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18조 제3항 50쪽에 보면 ‘각 호 외의 부분 중 “결근.휴직.정직”을 “결근.휴직.정직.강등으로 한다.’ 여기에 ‘강등’이 하나 들어갔어요.
이것도 상위법에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들어간 건가요?

○김인덕 위원   강당이라 함은 주로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인덕 위원   그거 그만두라는 얘기지 강등하고 근무할 수 있나요?

○김인덕 위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내용이 조례안으로 들어가니까 아주 조례가 괜히 삭막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과장님, 아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포상조례에 대해서 인사위원회 심의를 공적심사위원회로 바뀐다는 얘기 아닙니까?

○표한상 위원   이 조례안 자체가 공무원만 해당하는 건지 아니면 일반인도 포함하는 건지…?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만이 아니고 일반인도 표창이 상신되면 장관상이든…

○표한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장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   대상은 공무원도, 민간인도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장신상 위원   그렇다면 인사위원회도 민간인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공무원만 심사를 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공무원만 심사를 한대도 마찬가지 같아요.
민간인이 포함되어 있고 입체적으로 공정한 그런 심사위원회로 운영이 되려면 민간인이 포함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신상 위원   하여튼 그런 번거로움은 있겠지만 군정에 민간부분도 많이 참여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또 심사라든지 이런 거는 입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봐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내부적인 시각도 있지만 외부의 여론이나 평, 여러 가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위원이 전부 7명에 공무원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제 생각은 민간부분을 2명 정도 포함해서 구성하는 것은 어떠시냐…

○장신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투명하고 공정한 공적심사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군정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과장님, 군정모니터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는데요 제안이유에 보면은 ‘그간에 운영해 온’ 이랬단 말입니다.
지금하고 있는 군정모니터 요원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그간에 운영해 온…

○표한상 위원   그럼 1월 이후는 소위 말하는 임기만료라고 해도 됩니까?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조례는 없이 운영을 해왔다는 얘기잖습니까?

○표한상 위원   아까도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하셨는데 상위법에 위반이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표한상 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수반돼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표한상 위원   175명이라고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요 이 175명을 관리하려면 담당자도 별도로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표한상 위원   지난번에 운영을 하셨던 부분 중에서 물론 과장님께서 그 때 자리에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의 군정모니터요원 조례 없이 일단 운영은 했지만 그 때의 문제점이라든지 발전적인 방안, 그런 게 좀 있었다고 봅니까?

○표한상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것이 있어서 질문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군정모니터는 내부적으로 나름대로 단체를 준비해서 군정에 도움 되는 일을 해온 줄 알고 있는데 그간에 군정모니터의 자격요건이나 역할이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 특별히 꼭 조례안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상위법도 없는 우리 자체 조례안이지 않습니까?

○김인덕 위원   아니, 구성은 이 다음에 질의를 할 것이고요 본 위원이…

○김인덕 위원   대통합위원회를 지금 구성 중에 있지 않습니까?
대통합위원회와 군정모니터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대통합위원회에서도 다 할 수 있는 역할이잖아요?

○김인덕 위원   아니, 작은 것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큰 것의 기준을 어디에 두는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통합위원회도 큰 단체거든요.
그 단체면 이 정도 군정모니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다 갖추고 있는 위원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유사한 상태에서 군정모니터 조례안이 굳이 만들어져야 되는지, 조례안이 만들어지지 않고도 그간에 내부적으로 나름대로 운영을 해왔던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잘 이끌고 갈 수 있다는 생각도 되어지고요 역할에 대해서는 대통합위원회나 군정모니터나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구성 및 위촉에 대한 70쪽 다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리에 1명씩 해서 175명 이내로 구성을 하면서 공개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통합위원회에서도 자율적으로 신청을 하라고 했던, 면에 몇 명이죠?

○김인덕 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내용은 아는데 공개모집을 하다보면은 쉽게 얘기하면 내가 좋아서 희망을 해서 해야 되는 게 공개모집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을 경우에는 선정을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렇다고 보면 어느 큰 지역으로 편중될 가능은 없는지?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은 없으리라고 보지만 신청자가 175명 중에 75명도 안된다 하면은 구성을 계속 하실 것입니까? 그 인원 가지고?

○김인덕 위원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구성안이 조례안으로 올라오게 되는 것은 통합위원회에서 하는 것에 같은 방법으로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더 크게 대두될 것 같으니까 이 방법을 만들어서 하는 형으로 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무리 자율적이라고 해도 과연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염려가 많이 되고요 역할론으로 다시 넘어가 보면 정말 여러 가지로 마을에 리장님들도 계시고 지도자, 부녀회 그 외에 지역마다 사회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30여개 정도의 사회단체가 지역별로 다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단체는 좀 줄여보려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많은 권고를 하는 것 같고 지방자치단체들도 여러 가지 비용부담, 행정낭비, 여러 부분을 놓고 유사단체를 하나로 묶으려고 하는 즈음인데 굳이 이렇게 군정모니터와 대통합위원회라고 하는 유사성의 단체를 또 조례안으로 해서 이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굳이 있을까. 그런 부분으로 놓고 보면 횡성군의 전체적인 경제논리나 복지논리나 그 외에 모든 논리로 놓고 봐도 큰 의미가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되어져요.
그 다음에 그 분들이 다 할 수 있는 역할을 이 분들이 또 모니터단에서 또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들이 거의 다 중복가능성이 높아요.
그 많은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 마을에 다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 분들이 거의 중복이 돼서 이렇게 되면 한 사람이 몇 개 사회단체 내지는 소속이 되어 있으면 여러 가지로 문제점만 많이 발생이 되지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는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아주 작은 것부터 세세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크게 하나로 묶여져서, 잘 갈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그 방법론이 사실은 다 유사하거든요.

○김인덕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신청을 하면 도로 그분들이 하게 된다는 것이죠.
대다수의 인원들이 그 분들이 도로 신청을 할 것입니다.
왜? 시골로 가면 사실은 우리 군은 어르신들이 많다보니까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렇다고 보면 인터넷을 활용하려면 ‘나는 꼭 하고 싶다’고 하면 자녀를 통해서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게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김인덕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군정모니터와 대통합위원회를 별도로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인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여기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공개모집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리고 73페이지 제 10조에 보면은 실비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군정모니터는 어떻게 운영되셨는지 그것도 좀 알려주시고요 여기에 실비보상이나 이런 거, 조례를 통해서 달라진다면 어떤 점이 다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14년 1월까지 했던 군정모니터는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새로 조례를 통해서 만드는 군정모니터는 어떻게 하실 건지. 

○김영숙 위원   ‘실비보상’ 이렇게 해서 보상을 한다고 해서…

○김영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십니다.
일전에 대통합위원회를 조례로 제정할 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의견이 여러 가지로 분산되는 조례 건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열된 구성이나 운영이나 이런 측면들을 총 아울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중복된 내용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대통합위원회로 모든 언론의 채널은 다 정리가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또 다른 유사기능을 가지고 있는 조례가 제정이 될 시에는 우선은 기능과 역할과 업무역량에 대한 혼재와 혼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존 이장이나 지도자나 반장이나 각종 사회단체들, 모든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기존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이장, 지도자, 반장만 해도 그 분들이 물론 새마을은 새마을분야, 이장님은 이장님 분야가 업무영역이 있지만 주민들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선정이 되고 투표를 하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그 내용 속에 우리지역에, 우리 마을에 모든 건의사항이나 문제점이나 생활민원이나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우리 주민을 대변해서 얘기를 해 달라 사실 이장님도 그런 역할입니다.
이장님들이 정책을 입안하고 시책을 추진하고 집행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활동지원 문제인데 지금 여기 보면은 회의소집이나 워크숍이라든지 또 실소요경비들 운영을 하려면, 미첨부된 예상되는 비용으로서는 연평균 5천에서 1억 정도 될 수도 있다는 얘기란 말이죠.
사실 횡성군 자체만 봐도 봉사활동이 제일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데가 횡성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는 단체에서도 봉사활동, 개인적으로도 얼굴 안 나타나는 봉사지원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활동을 지원해 줘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비교해서 과연 1억이 들어가든 5천만원이 들어가든 과연 이렇게 지원을 해줘서 우리의 제안을 받고 건의를 받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요 네 번째는 우리 경제가 국가나 지방이나 마찬가지인데 더군다나 요즘 자영업자들은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잘 아시지만은 경상사업비 10%정도 절감을 해서 사실 경제살리기 예산으로 쓰도록, 또 조기발주를 해서 경제살리기 위한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절감을 국가시책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런 경상사업비 쪽에, 그것도 2중, 3중으로 되는 구성체를 통해서 예산 절감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용하는 부분도 한번 제고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주 내용에 보니까 지역의 건의, 주민의 건의 이런 거를 얻어서 체계 있게, 폭넓게, 보는 문을 늘려서 하신다고 하는데 참 좋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 번 횡성군 같은 경우에 돌아보자구요.
지금 군수님께서는 이동군수실 운영을 하면서 읍.면을 다니시면서 직접 듣고 계시고 또 주민과의 대화도 상.하반기 나눠서 하고 또 의회제도도 있습니다.
또 수많은 기관단체들 회의, 무지기수로 많습니다.
또 더군다나 한 자리에 모여서 이야기 하는 행사도 참 많고요 또 심지어는 위원들이나 읍.면장님들이나 군수님이나 관광이나 이런 데 갈 때 다 가서 보고 악수하고 의견도 듣습니다.
더 있습니다.
경로당 방문도 계속 이루어집니다.
이런 일터에서, 현장에서 주민과 각 개인과 무수한 접촉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는데 의견수렴하고 건의를 받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채널이 참 많은데 대통합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모든 것은 거기서 정리되면 좋을 텐데 또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끝으로 조례로 만들었을 경우와 만들지 않았을 경우에, 조례를 만들었을 경우에는 행정적으로만 운영해오던 모니터 활동들이 경직된다 이거죠.
왜 그러느냐 하면은 ‘저 사람들은 조례에 의해서 구성인원으로서 위촉이 된 사람들이야, 신청을 했든 위촉이 된 사람들이야, 카드까지 관리하면서 우리하고 다른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야’ 이런 경직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일반사람들은 175명 외의 횡성군민들은 ‘그 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뭐…’ 이렇게 경직성을 주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고 싶은 일들 건의사항들, 요구사항들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넓혀줄 수 있는 부분이 조례로 제정하지 말고 행정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훨씬 탄력있고 융통성 있고 저변층으로 보는 눈을 더 늘릴 수 있다 이런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이대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무래도 자치과에서 모든 조례 행정, 민선5기 때도 군정모니터를 끌고 오게 되고 제가 후반기 의장을 할 때도 이 군정모니터 조례가 올라왔었어요.
지금 각 우리 횡성군뿐이 아니라 타 시도를 쭉 봤어요.
지금 우리가 175명으로 하신다고 했고 이 175명을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은 다 공감이 가고… 민선5기 때는 워크숍을 갔을 때는 조례 없이도 그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대균 위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도 동감 가는 게 뭐냐 하면은 리단위로 175명, 인원은 200명 하는 데도 있고 우리 군이 200명을 넘겨가지고 202명을 해가지고 왔던 것은 알고 있는데 리단위로 하면은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도 얘기 했듯이 그 지역에도 이장님도 있고 이장님은 면장님 주도하에 모든 일을 행정을 보살펴주고 군정모니터요원은 또 군에 모든 행정절차를 위해서 하다 보면은 조금 위축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예 리단위를 빼고 공모를 한다는 것은 저도 동감이 돼요.
왜냐? 그래도 폭넓게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거기에는 막 들어오지 않으니까 자격요건도 갖추고 할텐데 리단위로 해놓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횡성군 관내를 보면 작게 보면 작은 리는 15가구나 20가구도 있고 많은 리는 제가 알기로는 횡성에 최고 많은 데가 1천가구가 넘는 데가 있을 겁니다.
이런 거를 보면은 아무래도 조그만 주민의 대표도 할 수 있겠지만 넓게 보면 우리 횡성군의 발전을 위해서 군정모니터가 이루어지는 건데 꼭 조그맣게 나눠서 리단위의 대표성을 띄지 말고 횡성군의 발전을 위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한다면 리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둔내면 지역이다’ 하면은 둔내면지역으로 해서 공모를 하면은 그 지역에도 아무래도 지역, 지역에 공모를 하다 보면은 의견이 있는 분들이 아마 공모를 하실 거고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된다면 그게 조금 효율성이 높지 리단위로 하다보면은 제가 봤을 때 리장님들의 역할도 조금 위축되고 여러 가지가 있기에 이 군정모니터요원을 지금까지 안 해온 것은 아니니까, 쪽 해왔던 건데 조례로 해가지고 그래도 뭔가 횡성군에 더욱더 군정모니터의 역할을 폭넓게 하려고 하는 민선6기의 사업인데 이거를 좀 리단위를 뽑지 말고 공모하는 것은 정말 공모를 해야 돼요. 사람을 지명하지 말고 공모를 해가지고 인원수도 175명이라는 것을 조금 적게 해서 이러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과장님 의견은 어떤지…

○이대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위원님들이 거의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니터운영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여지껏 운영을 해왔는데 운영근거가 없어서 운영근거 마련을 위해서 조례안을 올리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강원도의 관내 군정모니터설치조례가 몇 군데 정도 되지요?
그거 하고, 있다면 인원은 한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자료가 있으십니까?

○위원장 김은숙   두 번째는요 2014년 1월까지 운영을 했는데 이 모니터들의 임기는 없었나요?

○위원장 김은숙   그러면은 새로 공모를 하면은 기존 모니터요원은…

○위원장 김은숙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에 제3조 자격요건 제2항에 보면 군 행정 및 주민여론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관찰하고 수렴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대변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의 임무하고 너무 딱 맞는 것 같아서 횡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를 봤어요.
거기에 지금 2조 이장의 임무에 보면 2항제1호에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반영한다.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유사하게 단체들이 있는 것을 거의 유사한 기능을 갖다가 넣으시는 것 보다 이장의 임무나 이런 것을 좀 침해하지 않는 쪽으로 바꾸어 보시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저는 해 보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장 김은숙   왠지 이장님의 역할이 강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제5조 구성 및 위촉에 있어서 4항에 보면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2년으로 시작해서 10년, 20년을 할 수 있는 안인 것 같은데…

○김인덕 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하지 않고…

○김인덕 위원   그러면 머지않아 신청자가 없어지면 자동 폐기시켜야 되겠네요?
인원수가 점점 줄어든다고 보면.

○김인덕 위원   이게 공개모집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그냥 연임할 수 있다고 계속 문을 열어두는 건가요?

○김인덕 위원   그것은 아니고요, 2년으로 하되 계속적으로 연임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본인이 신청만 하면 계속 할 수 있다는…

○김인덕 위원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일반조례를 보면 임기들을 거의 한차례든 두차례든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하는데 여기는 공개모집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하지 못하고 그냥 연임할 수 있다로 두는 조항이 아니냐?

○김인덕 위원   몇 회로 제한하는 것 보다는 그냥 연임할 수 있는 게…

○김인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심도 있는 조례안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정한 공적심사 및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공적심사위원회에 민간인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안을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군정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내용중 제5조 구성 및 위촉 1항중 군정모니터는 각 리에 1명씩 175명 이내로 구성하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에서 각 리에 1명씩 175명 이내로를 150명 이내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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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레안,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횡성군 출산 등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정연덕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281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개정안 7항에 횡성군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자의 진료비중 본인부담금, 그 다음에 횡성군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기증자 등 이렇게 개정안을 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법령을 보니까 제7조1항 군수는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10회 이상의 헌혈자,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횡성군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감면 이랬는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것이 각 7조1항, 각호 외의 부분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쉽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그런데 소장님이 그렇게 설명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여기 관계법령하고 신.구조문대비표에는 이게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표한상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의문이 가길래…
앞으로 이런 것은 자세하게 실어주셨으면 합니다.

○표한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278페이지를 보면 만 65세 이상 진료비 면제대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진료비가 지금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들이잖아요?

○김영숙 위원   진료비를 얼마씩 내고 있어요?

○김영숙 위원   그리고 수수료는 무슨 수수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숙 위원   280페이지를 보면…

○김영숙 위원   약값은 어떻게?

○김영숙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르신들이 사야 되는 것이죠?

○김영숙 위원   보건지소에 있는 분들은 약을 받아가시는군요, 무료로?

○김영숙 위원   거기서도 약값은 냅니까?

○김영숙 위원   대략 얼마정도…

○김영숙 위원   그러면 이 진료비 부분에만 면제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8페이지를 보면 주요내용 나번에 횡성군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기증자 등을 면제대상에 추가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횡성군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제7조에요.
제7조제1항1호 횡성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는 진료비 감면으로 나와요.
이것은 어떤 조례로 봐야 될까요?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여기는 감면이고 이쪽은 면제거든요.

○위원장 김은숙   그러면 조례안이 두 부분이 상충되는데 그러면 횡성군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로 바꾸셔야 되지 않을까요, 같은 내용이니까?

○위원장 김은숙   그렇게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287페이지 제6조 흡연구역의 지정 등에 있어서 1항의 끝 부분에 보면 다만,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장소에는 이를 설치. 운영할 수 없다, 설치를 못 하는 거에요.
지금 4조1항1호에 보면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이 있어요.
절대정화구역이 몇 미터로 지정되어 있잖아요?

○김인덕 위원   그게 몇 미터죠?

○김인덕 위원   80미터에서 50미터로 줄여진 건가요?

○김인덕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학교 울타리를 기준으로 합니까, 아니면 학교 정문을 기준으로 합니까?
그 부분이 정문으로 기준을 두고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김인덕 위원   그러면 정문의 50미터 반경으로 놓고 보면 상가들이 대부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상가주변에도 흡연을 절대 할 수 없다라고 하면 이 상가들의 반발이 없을까요?

○김인덕 위원   물론 우리 행정이나 교육지원청, 또는 학교측에서 이러한 것이 지정이 되면 나름대로 그 분야에 대해서 홍보 내지는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를 할 것이라고 생각은 되어지는데 절대정화구역이라고 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사유재산침해까지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김인덕 위원   그렇다라고 보면 이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꼭 절대정화구역을 넣어야 되는지, 학교 울타리 안에서는 일체할 수 없는, 지금 현재까지는 교실 안에서는 안 되지만 교실밖은 또 지정되어서 하고 있잖아요.
현재는?
그런데 이것을 절대정화구역까지 포함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인근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발심이 높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호에 보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도 지금 현재 할 수 없어요.
이 부분도 과연 가능성이 있을까 염려가 많이 되어서 이 부분 두 가지를 질의를 드려봅니다.

○김인덕 위원   아이들만 상대가 아니잖아요.
일반인들도 상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혹시나 청소년들, 학생들 이런 부분이라고 하면 이게 가능성이 있는데 학생들보다는 그래도 현재는 일반인들이 더 많단 말이죠.
그러면 일반인들에게까지 상당히 나름대로 많은 피해가 우려돼요.
그렇다고 보면 절대정화구역을 무조건 안된다고 하는 것 보다는 대신에 흡연자들에게 학생들 말고 일반 흡연자들에게는 흡연구역을 지정을 나름대로 몇 개 장소를 해 주어야 이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흡연장소를 지정해 주어야지 그게 학교 울타리 밖에서 50미터 반경이라고 하면 학교가 도심 속에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 울타리밖에 50미터를 다 놓고 본다고 하면 너무 많은 구역을 정화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지역을 그렇게 지정하되 그 몇 군데라도 흡연구역을 만들어주고 하지 말라고 해야지 무조건적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
또 도시공원도 똑같은 방법인 것 같아요.
도시공원도 학생들이 주로 활용을 하겠지만 또 요즘에는 어르신들도 많이 다니시고 주말로 가족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일반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아주 할 수 없다, 흡연구역이 안된다 라고 하는 것 보다는 좀 대안을 만들어서 몇 군데 흡연구역을 만들어주고 거기서 피우는 것까지는 배려를 해 주어야지 일반인들까지 다 적용을 시켜서 이 뒤에 보면 과태료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 과태료 대상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주민들한테 많은 언성이 나타날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9조 과태료에 관련되어서 1항에 보면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3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으니까 자료로다…

○김인덕 위원   지금 시행을 하지 않잖아요.
법령은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시행은 하지 않는데 만약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을 해서 하게 되면 시행을 2015년도부터라도 해야 될꺼 아니겠어요.
했을 때 그렇게 나오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피우지 말라는 것보다는 피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피우지 말라고 하면 그것을 주민들이 따라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아예 없애 치워버리고 무조건 안된다 라고 하면 그 감당이 과연 가능할까요…
학생들은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제재를 하든.
그런데 일반인들까지 적용을 시킨다고 하면 과연 그것이 적용이 될까, 그냥 주민들이 결과적으로는 그 인근 주민들은 거의 다 과태료 대상자들로다 흡연자는 놓고 봐야 된다고 하는데…

○김인덕 위원   그런데 이것이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다 건강으로 놓고 보면은 끊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피우는 것을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결과적으로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 주민들한테는 과태료 대상자밖에 안되는 형이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구역을 만들어 놓고 흡연구역을 그것을 수도 없이 많이 만들 수는 없지만 유효적절하게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그것을 2년이고 3년이고 해서 이제는 주민계도를 해서 이제는 이 구역을 없애겠다 이렇게 단계를 밟아주면 주민들이 그렇게 거센 반응은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당장 그것을 시행하면 주민들을 결과적으로는 과태료 대상자로밖에 만들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인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횡성군 출산 등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비용추계서를 잘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비용추계서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는데 셋째아 이상 2014년도 현황이 되겠습니다.
20만원씩 12개월 해서 연인원으로 848명이 나왔는데 여기는 예산추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돼서 계산이 이렇게 나왔는지 제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김인덕 위원   아, 연인원으로다가 20만원씩 계산을 하니까 지급금액이 그렇게 나왔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연인원이 어떤 해는 많아질 수 있고 어떤 해는 줄어들 수 있고 다양하게 될 수가 있네요?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15년도 예산상황에 있어서도 셋째아 이상이 20만원씩 12개월짜리가 있고 셋째아 이상이 30만원씩 12개월 있단 말이에요.
이게 둘다 다 적용을 시켜서 나가야 되나요?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인원수는 예상치죠?

○김인덕 위원   2014년도 당초예산에 3억1,100원을 세웠잖아요?
그 다음에 지급금액이 2억1,380만원이 지급이 되었고?

○김인덕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잔액이 약9,700만원 정도 되네요?

○김인덕 위원   그런데 여기 당초예산에서도 지급금액으로 해서 많이 남았는데 여기에 또 예정인원수를 해서 증액을 시켰는데도 6,700만원이에요.

○김인덕 위원   그렇게 보면 되요? 그럼 두달치는 더 지급이 안 된 상태네요?

○김인덕 위원   이것을 보면은 예산을 많이 세우는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을 적정하게 효율성 있게 세워야 돼요.
여기다 예산 많이 세워놓으면은 다른 데 사용할 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쌍둥이 일 때는 어떻게 하지요?

○김영숙 위원   그럼 두 배로 지급하는 건가요?

○김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본 위원장이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출산장려에 대한 필요성은 절감합니다.
그런데 국가정책상으로 이게 사실은 해야지 먹고 살 형편도 안 되고 이런 데 애만 낳고, 이러면서 못 낳는 부부가 많을 것이고요 과연 이 개정조례안대로 이렇게 했을 때 실효성을 어떻다고 보십니까?

○위원장 김은숙   294쪽에 보면은 출산등 장려금 지원신청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출산순위 해서 자녀중 몇째 해가지고 일반과 다문화가정을 구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구분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위원장 김은숙   아마 행정편의 같고요 본인들 입장에서는 차별받는 느낌이 들 겁니다.
삭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비용추계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2014년도 지원현황과 2015년 예산현황이 좀 쉽게 일목요연하게 되어 있지를 않아서 계산기를 두드리는 위원님도 계시고 했어요.
이럴 때는 인원, 명 해서 연인원이면 연인원이다 라고 부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2015년 예산현황에도 셋째아 이상, 이거는 2014년도 10월달에 낳았을 경우에는 2015년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다들 이해를 하셨는데 그 부분도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저희가 의정활동 할 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회의중지)

(17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제7조제1항제7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을 “제7호로”로 하며 각호 중 ‘제8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원안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횡성군 출산 등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지 제1호 서식 중 “일반, 다문화가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금일 장시간 조례안 심사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11월21일 오전 9시30분에 개의하겠으며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을 계속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