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세무회계과장 오연근입니다.
세무회계과 세입.세출부분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02억3천만원이 증액된 2,676억9,29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가 되겠습니다.
7억8천만원이 증액된 184억4,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5천만원이 증액된 3억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세는 개인균등분과 개인사업장분, 법인균등분, 재산분은 사업소 면적에 따라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이 증액된 3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3억4,648만4천원이 증액된 67억5,68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주택분과 건축물, 토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는 1억8,298만1천원이 증액된 48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분과 승용자동차 주행분, 운수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 등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입니다.
담배소비세는 2억원이 증액된 27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입니다.
29억9,9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지방소득세 소득분 26억9,998만8천원, 종업원분 2억9,998만2천원인데 종업원분은 원래 주민세로 가야 되는데 예산 계상한 다음에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내년도분은 우선 여기에 편성하였습니다.
추경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년도수입 이것은 과년도 체납세 징수계획입니다.
7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6억원이 증액된 121억4,73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유재산임대료는 1,500만원, 공유재산임대료 1억1,205만3천원이 증액된 9억1,2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에 도로사용료 500만원 증액된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사용료 200만원이 증액된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기타사용료 1억1,54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뇨처리장사용료 4,500만원, 공설묘지사용료 360만5천원, 납골당사용료 2,250만원,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료 1,200만원, 체육시설 사용료 1,100만원,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300만원, 주차장사용료 600만원, 공영버스 사용료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에 증지수입입니다.
2,604만원이 감소된 2억3,7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으로 2,200만원이 증액된 4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수료 2억2,49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사업수입에 사업장생산수입 1,800만원이 감소된 1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사업수입입니다.
8,900만원이 감소된 5억9,60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진료수입, 보건진료소수입, 보건소진료수입입니다.
기타사업수입에 1,500만원이 증액된 1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 임대사업에 따른 수입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9,829만9천원이 증액된 6억4,080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리가 한참 좋을 때는 50억까지 이자수입이 되었었는데 지금 금리가 연2%밖에 안됩니다.
기타이자수입 이것이 5천만원이 감액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세입세출외현금을 10억정도 예금해서 나오는 이자가 되겠습니다.
부담금 2억7,01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교육청 부담금은 초등학교 부근에 설치한 CCTV에 대한 모니터링요원, CCTV 연계회선통신비 등을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과징금및이행강제금 8,200만원을 하였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변상금및위약금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과태료 1억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불용품매각대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외수입으로 농작물판매대금,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대 등 51억2,4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금액이 많은 것은 지방소비세, 취득세 보전분 보전해 주는 것이 30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방소비세를 원래 취득세가 그전에 2%였었는데 1%로 감소시키면서 그 보전분으로 주는 돈입니다.
지난연도수입 과년도 세외수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로 1,328억2,91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정교부금 3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 도비보조해서 총 788억9,663만7천원입니다.]
국고하고 도비보조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3페이지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중에서 4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204페이지에 강림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서원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우천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청일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이 사업비가 증액이 되어서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7억8,592만6천원이 감소된 24억1,89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외수입관리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세외수입 고지서 제작에 140만원, 세외수입관련 부가가치세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2,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부과관리에 도세 및 군세 부과 일반운영비 8,5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에 1,900만원, 공공운영비에 6,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세무조사 및 감면자료 확인여비 등 해서 2,59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이 4,394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해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비,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과세통합시스템, 지방세정보화추진사업 부담금해서 총 4,394만8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은 군세, 도세 부과징수하는 시스템이고,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은 위텍스라고 해서 우리가 인터넷이나 가상계좌로 해서 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스템이고, 과세통합시스템은 세외수입, 지방세 이것을 연계하는 프로그램, 이것을 중앙에서 통합하는 프로그램으로 하기 위해서 정보화추진사업 부담금으로 1,100만원해서 총 4,394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근로자보수에 89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부동산평가위원회 수당, 개별주택검증수수료, 공공운영비 등 해서 4,790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개별주택특성 조사여비 200만원 계상하였고, 지방세 발전연구 출연금으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징수관리입니다.
납세편의시책 추진에 일반운영비 1,302만4천원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에 892만원, 공공운영비에 410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연찬회 참석여비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액 징수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1,830만원, 공공운영비에 400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2,77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관외체납 여비하고 관내체납 여비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입니다.
체납액 징수했을 때 징수포상금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혁신적인 회계관리에 지출 및 결산 사무관리비에 4,567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비에 76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결산업무 추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입찰 및 계약에 일반운영비로 1,93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768만원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관리에 사무관리비로 899만5천원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정수 및 업무용 물품구입에 7,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관리 국내여비에 408만원 계상하였고,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국공유재산 관리로 7,51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사무관리비 6,150만원, 공유재산 관리여비로 1,36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청사관리에 14억8,94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2,840만원, 공공운영비에 6,59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로 1,512만원, 자산취득비로 5,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차량구입이 되겠습니다.
누수탐사차량 2,900만원, 병충해 기동예찰 차량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경영관리에 인건비 1,262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6,580만원, 공공운영비로 4억5,202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공제회비는 일종의 보험과 같은 성격입니다.
그래서 재해복구보상회비, 손해배상공제회비,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공제 수시분해서 1억5,058만1천원입니다.
367페이지입니다.
손해배상공제 자부담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유지보수로 5,025만6천원 계상하였고,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친환경 펠렛난로구입 입니다.
이것은 별관동이 유리로 전부 벽면이 되어있기 때문에 냉난방이 잘 안된다고 해서 거기에 펠렛난로 2대를 구입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경영관리 일반운영비로 1억206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4억7,158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의회청사 유지보수, 의회청사 내부리모델링, 그런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사 제2민원주차장 확충으로 3억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본회의장 및 특별위원회 HD 방송시스템 고도화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3,46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읍사무소 신축 타당성 조사 및 설계용역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관리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9,062만2천원입니다.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3,505만원, 공공운영비 42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서 차입금이자상환이 6천만원, 국내차입금원금상환, 이것은 의회청사 지을 때 15억원을 차입하였는데 내년도에 최종상환 2억원을 하면 이자까지 2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저희가 예산을 추계할 때는 전년도를 항상 기준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담배는 담배값을 올리면은 흡연인구가 줄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담배 피는 연령이 자꾸 젊어지다 보니까 계속 증가되는 추세에 있고요, 그래서 올해보다 내년도는 조금 더 늘어날 것이다 보고 예산을 그렇게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특별한 공식은 없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거의 200만원정도 집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네,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이것은 당해연도 것을 받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고 체납세가 보통 받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든지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 제도를 하는 겁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이것은 공무원입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민간인들은 돈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돈은 공무원이 받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과년도 체납액을… 이 체납액은 관심과 노력이 없으면 절대 받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받기 위해서 징수포상금제도를 하는 겁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그렇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이것은 의회 시설이 낡고 오래되어서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교체하고 하는 사업인데 중요한 것은 통신에 대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통신에 대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화면도 좋아지고 마이크 성능도 좋은 것을 사고해서 시스템을 개선하려고…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최상이 상품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제2민원주차장이 지금 화성목욕탕 옆이 제2민원주차장인데 전년도 예산 10억원은 화성목욕탕 철거하기 위해서 구입비로 확보해 놓은 사항이고, 아직 집행을 못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3억7천은 철거가 되면 거기 주차장을 시설비입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지금 감정을 의뢰하였는데 감정 중에 있습니다.
지금 아직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게 나와야지만 그분하고 보상협의를 하는데 거기까지는 단계가 아직 못 미쳤습니다.
사전에 군에서 하면 매각하는 것으로 사전에 협의는 했어요.
했는데 보상가에 따라서 조금 실랑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네.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이것은 시설비입니다.
나중에…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내년도 사업이니까 내년도에 보상이 빨리 이루어지면 빨리 되는 것이고 보상이 늦어지면 내년 하반기까지 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제2민원주차장이 전체 3,250제곱미터로 화성목욕탕 그거는 381제곱미터정도입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땅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건물, 밑에 기계설비…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보상을 당연히 줘야죠.
그 사람이 그냥 안 나가죠.
그리고 영업보상 그런 거까지 나가기 때문에 금액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주차장이 조성한 시기가 한 번에 딱 한 게 아니고 몇 차례 나눠서 하다보니까 지금 주차장이 엉망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똑바로 하게 되면…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그런 것은 아니고요, 토지이용계획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것까지 다 사려고 하는 겁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사야만이 주차장으로 환경정비 차원에서 멋있게 할 수 있는…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네.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계를 하면 정확히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하면 더 금액이 늘어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것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추산해서 집어넣는 계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체납액이 자꾸 늘어나도 지금 체납액이 2012년도보다 2013년도가 늘어나고 2013년보다 2014년도가 자꾸 늘어나는 게 많이 늘어나는 금액은 골프장 2곳 때문에 사실상 그렇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당장 지금 받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체납액은 늘어났어도 추계는 전년도에 비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보통 저희가 목표를 잡기는 30%정도 잡는데 추계한 것은 그거보다 작습니다.
한 10억 이상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의원님 말씀 좋은 말씀이고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계를 너무 많이 해 놓다 보면은 최종 결산할 때 세입이 너무 적게 들어오거나 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안고 하기 때문에 조금 추계는 글자 그대로 예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작게 잡는 것은 우리 실무자들의 몫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알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수납정보… 이게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이나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이게 같이 다 운영이 되는 겁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네, 그런데 단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세, 도세 부과 징수되는 것은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여기서 하고 그 다음에 위텍스라고 해서 그거는 여기서 하고 그렇게 연계가 잘 안 되니까…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네, 그렇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우리 재물조사 같은 거 하면 스티커 붙이는…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네.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쉽게 말씀드리면 1호차 하고 군수님 차 쓰는 거 그 차입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네, 그렇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먼저 5011 짚차는 옛날에 구입을 한 상황이고 승용차 임차해서…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제네시스.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아니, 그 차는 민선5기에 구입한 거고요…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사는 것 보다는 임차해서 쓰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차를 사놓으면 폐차할 때 까지 계속 끌고 다녀야 하는데 폐차라는 게 지금은 차량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승용차 같은 경우에 7년이 넘어야 되고 또 12만킬로 이상을 타야만이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그러니까 외국에서 손님들이 오시거나 할 경우에 차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데 활용을 하는 거죠.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1대 있는데 이게 오래되어 가지고 교환해야 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네, 그렇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다 용도가 있는데 차가 없어요. 그래서 1대를 새로 구입해주는 겁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실무자가 봤더니 상태가 좀 안 좋다고 보수를 해야 된다고…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네, 지나서요.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그 때는 괜찮았는데 그 후에 그런 게 자꾸 발견이 되니까 그냥 놔두면 더 많이…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그런 건 하자기간이 보통 1년, 이렇게 되다보니까 하자기간 은 잘 버티다 그거 끝난 다음에 하자가 발생하니까…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5만원에서 20만원이요?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단가는 금액에 따라서 면적은 정해져 있잖아요.
쉽게 말씀드려서 별관청사 같은 경우에 면적은 1,200제곱미터인데 단가를 3,200원으로 해놓은 게 4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면적에 맞추려면 나누기해서 맞추기 위한 그런 것도 있고 어떤 것은 현 시가에다가 맞추려니까 계산을 그렇게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산을 확정된 것을 올리는 상황이 아니고 추계해서 올리다보니까…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네, 그렇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이거는 한우축제 때 현장에 가서 계속 설치하고 쓴 거를 제가 봤는데 거기서 계속 하면서 보니까 성능도 좋고 그래서 읍사무소에 1대 갖다가 그 사람들이 시범적으로 설치해 놓은 게 있어요.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연료비는 큰 포에 7천원정도 간다는데 그게 1포면 20시간 정도 땐다니까 한 이틀 정도는 충분히 때겠더라구요.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그렇지요.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지금 시설이 되어있는데 망가진 게 좀 있어요.
그런 거 보수하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거기 시설이 되어있어요.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 집도 슬라브를 쳤더니 관리하는 측면이 영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을 지으면 슬라브를 치더라도 비가 흘려내릴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집을 지어야지 평면슬라브를 쳐서 활용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연통을 빼면 안 나는데요 그게…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아니, 펠렛이 연통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연통을 안 하면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악취가 날수 있는데 그런데 펠렛난로가 사용하는 것도 편하고…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재도 한달에 한 번 정도만 쳐내면 되거든요. 그리고 점화시키는 것도 스위치만 누르면 자동으로 점화가 돼고 이래서…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업체에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타당성조사용역을 해서 진짜 거기 짓는 게 좋다고 하면 추진을 하는 거고요 용역을 해서 짓는 게 부적절하다고 하면 사업을 추진을 못하는 거죠.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타당성조사용역은 지금 현 위치에 짓는 게 맞는 건지, 규모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지 그런 거를 과업지시에 넣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알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읍사무소뿐만 아니라 거기 주민자치센터 하고 같이 짓는데 저희 업무보고 때 계획은 2,800제곱미터 정도로, 지금 읍사무소 규모가 1,800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2,800제곱미터로 해서 주민자치 활동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게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위치관계, 동선관계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공청회를 하게 되면 그것도 하고 해서 나중에 후회가 되지 않는 그런 위치에다가 건물을 지으려고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네, 알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급이 많은 이유는 왜 그러느냐 하면 근속승진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7급에서 12년 달고 있으면은 자동으로 시켜주는 제도, 그래서 인원이 많아진 거죠.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계장 보직을 안 받고 하면 똑같이 일을 하니까 그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필요한 게 사기진작 측면에서 한 직급 올라가면 보수가 조금씩 늘어나기 때문에…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네, 그렇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그 정도 될 겁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제가 이 부분은 답변을…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입니다.
371쪽부터 세출예산사업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 기업유치촉진지원에서 일반운영비에 3,03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여비에 2,520만원, 업무추진비에 400만원, 기업유치성과금에 1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기업환경개선부분에서 일반운영비에 120만원, 여비에 1,08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340만원, 출연금에서 수요자맞춤형기업지원사업에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경상사업 중에서 맞춤형인력지원 교육보조금에 8,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업금융지원에서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출연금으로 8,800만원, 중소기업육성자금이자보전 해서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중소기업우수제품디자인개발지원사업에 2,1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서 일반운영비에 120만원, 여비에 72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200만원, 373쪽에 노사협력지원에서 행사실비보상금에 328만원 계상했습니다.
전통시장활성화에 일반운영비에서 4,562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비로 360만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전통시장공동마케팅사업으로 1천만원, 전통시장노후환경정비공사로 1천만원, 전통시장안전관리지원에 2,013만6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374쪽입니다.
시장경영혁신지원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1,030만원, 전통시장 안전관리지원에서 전통시장 화재보험과 안전요원 배치로 해서 3,614만2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으로 해서 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상공인 활성 및 물가관리에서 사무관리비로 1,68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75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324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도비.군비 합쳐서 착한가격업소 맞춤형 인센티브 물품지원사업으로 해서 69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관리 부분에서 인건비로 399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스전기시설 개선지원 보조사업으로 국.도.군비로 해서 5,07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76쪽입니다.
저소득층 노후전기시설개보수로 도비.군비 해서 969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공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서민층 LP가스시설 개선과 저소득층 고령자 타이머콕 지원사업으로 해서 국.도.군비 합쳐서 4,11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일자리창출 분야에서 사무관리비로 320만원, 국내여비로 1,08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사무관리비로 84만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서 500만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보조 국비.도비.군비 총 합쳐서 8억2,1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도비.군비 합쳐서 2,220만원 계상되었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인건비로 1억5,870만4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재료비로 지역공동체일자리추진사업 재료비에서 국.도.군비 합쳐서 1억1,514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7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참여자에 대해서 3억5천만원이 도.군비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지원에 도비.군비 합쳐서 1억8천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사회적기업육성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1만5천원, 행사실비보상금 마을기업 활성화 촉진 간담회 급식으로 21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일자리창출사업과 3개소 해서 지특과 도비.군비 합쳐서 1억 계상이 되었습니다.
마을기업육성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천만원이 국.도.군비 합쳐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취업상담사 인건비로 해서 2,030만9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236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80쪽에 기타회계전출금에서 농공단지와 산업단지운영비로 해서 9억8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관리사업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83쪽입니다.
먼저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 세입분야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로 창업보육센터 임대료와 우천임대공장 임대료로 해서 5,535만원, 폐수종말처리시설 비용부담운영관리비 수입으로 해서 2억1천만원, 공근농공단지 분양대금과 우천제2농공단지 분양대금 매각수입사업으로 해서 16억원,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해서 1,500만원, 폐수종말처리시설 비용부담 재투자적립금으로 1,904만1천원, 그 다음에 전입금 7억은 일반회계 전입금 농공단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87쪽 횡성군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중에서 세출분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운영및관리에서 시설물유지관리 인건비와 농공단지 제설 인건비 합쳐서 1,212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와 홍보비등 합쳐서 1억4,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3억484만원 계상했습니다.
688쪽입니다.
기업유치및농공단지입주관리 국내여비로 720만원, 농공단지폐수처리장운영약품과 친환경제설자재구입비로 해서 1억5,600만원, 농공단지협의회 운영비로 1억8,700만원, 시설비에 4억3,44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서 농공단지폐수처리장 민간대행사업비로 3억6천만원,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중에서 우천제2농공단지 위탁사업으로 1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우천제2농공단지 사무집기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689쪽입니다.
예비비에 6,555만3천원, 공근농공단지지방채상환에서 차입금이자상환에 8,960만원, 차입금원금상환에 3억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공업단지조성관리사업특별회계 세입과 세출분야 말씀드리겠습니다.
695쪽입니다.
지방공단 세입분야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에 1천만원, 국고보조금에서 우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비 국고보조사업에 56만60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9,6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일반산업단지운영비로 해서 2억8천만원 세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99쪽 지방공단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운영및관리에서 인건비, 산업단지시설물유지관리 인건비에 804만6천원,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이나 폐수처리장슬러지처리, 전기안전대행수수료 등 해서 1억3,365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서 친환경 제설자재 구입으로 해서 800만원, 시설비에서 폐수처리장 기계설비 보수 등 기반시설유지관리 합쳐서 8,96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산업단지 폐수처리장 집기구입비로 해서 1,05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700쪽입니다.
우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시설비로 56억400만원, 시설부대비로 같은 국비입니다.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예비비로 2억3,620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네, 그렇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지금 강원테크노파크에다가 출연을 해서 수탁사업으로 시제품도 좋고 기존에 나와 있는 사업이나 아니면 그 회사의 사업재산권획득 지원사업을 같이 해주는 겁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이거는 출연금으로 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거를 그 쪽에서 해주는 겁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이거는 개별기업도 요청이 들어오면 해주게 되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건수하고 관계없이 들어오는 대로 그쪽 하고 연결해서 해주는 겁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네, 그렇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올해 그 사업에 같이 참여를 해서 우리가 도움 받을 수 있는 분야와 우리가 연결해줄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해서 하나라도 우리 기업들이 챙겨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네, 알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사례는 현재 없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지금 우리가 성과금 제도도 현실화 하고 실질적으로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이유가 이런 밑그림을 통해서 하나라도 더 우리지역에 우수한 기업이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하고 노력해주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  거든요.
저희들도 이 성과급 부분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보다 많은 기업이 와서 우리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성과급부분은 최종적으로 공무원보다 민간인이 사실 더 유리합니다.
왜냐면 공무원 같은 경우는 먼저도 우리가 조례를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업무적으로 하는 거 외에 투자유치에 협력을 기울이신 공무원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성과급을 지급하려고 하고 민간인 같은 경우도 거기에 따른 투자대비해서 실적이 날 경우에 검토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그거는 투자대비해서 하도록 그렇게 아주 한정되게 정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투자금액 대비해서 하는 겁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네, 지금 자체적으로 1읍.면1기업유치운동을 실질적으로 추진한 적은 없는데 앞으로 그것도 고려를 해서 우리 군의 발전전략의 하나로 소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네, 알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시급한 것  보다도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전통시장 노후환경 정비공사로 예정 잡은 것은 노후전기, 소방시설 보수공사가 필요해서 그것을 잡았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그건 전기점검도 점검이지만 실제 보수가 필요한 게, 전체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점검결과에 도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하고 소방시설은 소화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전체 점포개수 숫자만큼 하는 게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투자되는 겁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저희도 시장경제가 살려면은 사실 상권회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장관계 활성화, 또 상권회복을 위해서 다각적인 아이디어도 발굴해보고 얼마 전에도 추진도 해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횡성군 전체적으로 해서 시장경제 활성화 아이디어를 일반인까지 해서 모집을 한 사례도 있는데 그런 거를 토대로 해서 좀 더 상권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네, 맞습니다.
노후환경 정비분야도 사실은 건물주나 지역주민들, 인근상가들 같이 의견을 모아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존에는 전통시장 뿐만 아니라 인근 상가들까지 해서 도로건축물, 환경정비사업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것도 참고하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알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네, 그렇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49억6천만원 정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년 대비해서 왜 그랬느냐 하면은 금년 같은 경우에 일반산업단지 대행사업비로 해서 22억이 편성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에 32억4천만원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일반산업단지대행사업비는 금년에 이미 지급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폐수종말처리장도 우리 군비로 투자되는 거는 금년에 투자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15년도에 마지막 남은 국비투자금만 남아있는 상태라서 그래서 농공단지운영비 5억 하고 해서 실제 작년도에 59억4천만원 정도가 전출금으로 잡혔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농공단지운영비하고 산업단지운영비가 9억 정도 이렇게 잡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49억6천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냥 예산편성이 주는 게 아니라 금년도 사업예산에 미리 투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요즘에 전통시장 안전관리요원…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전통시장은 말 그대로 전통시장 안에만 관리를 합니다.
민속장 관리는 횡성장 서는 날 장터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전통시장에서 소방, 전기, 가스 이런 부분에서 채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시설점검은 시설에 대해서 안전관리공단에서, 가스안전관리공단, 소방안전관리공단,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게 되어있거든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그래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이것도 전통시장 안전관리 같은 쪽은 전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여비 같은 경우는 저희 부서 여비입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시장관리 인부에 대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저희 해당부서 관련업무 여비입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우리 국내여비 같은 것은 담당 실무부서 공무원 여비입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그렇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안전관리 지원은 도비, 군비 매칭사업으로 시장은 시장대로, 장터는 장터대로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그렇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이것은 산출을 해서 민속장 같은 경우에는 1년 월로 해서 1명을 가지고 12달로 해가지고 1,200만원 그렇게 계상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통시장 안전요원 배치는 단가가 월 얼마씩 딱 책정이 되어 있어서 도비, 군비 50%씩 해서 책정이 된 겁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지금 근무시간도 그렇고 근무일자별로도 장터관리는 매 장날마다 하루 온종일 나가서 하게 되고요, 일반 전통시장 전용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만 별도 관리하고 다른 데를 관리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민속장 같은 경우에는 장날마다 하기 때문에 시간이 틀립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23개 업소입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범위 내에서 음식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주방기구를 구입을 해서 배부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숙박업은 타올종류, 이미용업은 이미용도구 해서 3개 분류로 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센티브사업으로 해 준겁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이것은 전통시장 개념이 아니고 횡성군 관내입니다.
횡성군 관내 중에서 저렴한 가격, 우리가 얘기하는 착한가격으로 해서 일정기간동안 평가를 사전에 해서 거기에 책정이 되면 착한업소로 지정을 받게 됩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전통시장 안에도 다수가 있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주로 효과보다도 착한업소 지정에 대한 팻말이 부착이 되고 그 가격을 가지고 사람들이 찾는 이미지상의 득이 되는 것도 있고, 또 거기에서 착한업소에 따른 우리가 나중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식당 같은 경우에는 주방기구를 구매를 해서 사전에 조사를 합니다.
거기서 필요한 기구, 어떤 것이 필요한지 그거를 해서 그쪽에 전달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실질적인 주목적은 물가관리 차원에서 우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아울러 또 한 가지는 전통시장은 거기도 물론 식당이 있다 보니까 착한업소가 있는 것인데 착한업소가 전통시장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면단위까지 다 퍼져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23개 업소를 관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그렇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이것은 말 그대로 서민층 LP가스를 지원해 주는 시설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두 가지가 있는데 가스시설하고 타이머콕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국도비로 해서 대상 가구가 이것은 금년도 같은 사례를 해서 156가구 선출이 되었는데 200가구 범위 내에서 사전에 읍.면별로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청된 계획인원 내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그것은 도시가스 부분…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아직 조례가 상정되어서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서 예산이 못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조례가 통과가 되면 추경에…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그것은 저희가 계획을 5개년 사업으로 잡은 것이지 딱 5개년이다 이것은 아닙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도시가스 사업 중에서 저희가 먼저도 의원님들께 조례안 제정에 대해서 사전설명을 드린바 있다시피 지금은 집단거주 시설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독가구까지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공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빨리 만들어서 빨리 시행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제인데 도 조례가 동시에 우리가 시작하자마자 도에서 의원발의로 해서 이번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도 조례하고 상충되는 문제 때문에 도 조례가 통과되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그 내용을 보완해서 상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도 사실 이것은 연차별로 매년 얼마 얼마 한다는 것 보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양을 앞당겨가지고 보다 빨리 우리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익을 보고 수혜를 가질 수 있도록 지방채 발행 문제뿐만 아니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다 많은 분들이 조기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연구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재료비는 국도비 매칭에 의해서 1억1천만원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산출은 인원 대비해서 산출이 되어 있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매칭사업으로 해서 인력 대비해서 편성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기상에 그렇게 나눠진 것 같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지금 인건비는 말 그대로 340명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재료비는 예산에 30%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사업 재료비로는 15% 이내로 선정이 되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역공동사업체사업에 목적성이 부합되는 그런 방안이 추가로 더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읍.면에서 하고 있는 사항을 다시 한 번 내용을 수집을 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보완을 하고 확충할 수 있는 부분은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알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환경산림과장 김영배입니다.
환경산림과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383페이지입니다.
환경산림과의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129억1,581만원으로 국비가 44억2,079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가 10억6,860만5천원, 기금이 1,094만6천원, 도비가 16억2,018만2천원, 군비가 57억9,528만7천원으로 지난해보다 10억9,767만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환경분야에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 분야 예산이 25억2,233만5천원으로 지난해 당초예산 보다 7억1,607만4천원이 증가했고, 저탄소녹색성장 분야 예산이 9억3,698만6천원으로 지난해 당초예산보다 1억9,54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환경보호관리 분야 예산이 2억8,160만1천원으로 지난해 당초예산 보다 2억3,139만9천원 감소를 하였습니다.
산림분야의 선진산림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예산은 87억6,164만5천원으로 지난해 당초예산보다 10억6,269만8천원 증가를 하였고, 환경산림과의 행정운영경비는 3,224만원으로 지난해 당초예산 보다 372만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3억8,100만3천원으로 지난해 당초예산 보다 6억4,138만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증감요인을 보면 청태산 생태자원보전복원사업비가 4억원 증가를 하였고, 태기산 국가생태탐방로조성사업비가 4억원 증가를 하였으며, 기후변화대응예산이 약 2억원 증가를 하였습니다.
반면에 환경보호관리예산은 약 2억3천만원이 감소하였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사업비가 약 2억원 감소를 하였으며, 산림자원조성사업비는 약 1억6천만원 감소를 하였고, 산림재해예방사업비는 12억7,600만원 증가를 하였습니다.
산림보호예산은 2억4천만원정도 감소를 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 업무를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세부사업운영비 696만원과 환경정책 업무추진여비 1,44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경영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국제환경협의회 연회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관련단체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환경관련행사 급식비 350만원과 자연보호활동운영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를 위하여 시설물조사원 인건비 938만7천원과 384페이지 고지서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300만원, 공공운영비로 우편요금 1,800만원과 조사원 차량 유류비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해 기간제근로자의 기본급, 주휴수당, 4대보험료 등 보수로 976만4천원을 편성하였고, 장화, 장갑 등 구입을 위한 재료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보호를 위한 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의 기본급,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 인건비 1,702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야생생물 농작물 피해보상 예산으로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금 3,33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입니다.
야생생물 피해예방사업 예산으로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5천만원과 피해예방활동 보상금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포획기동반 보험료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을 위한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1억3,21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태산생태자원 보전복원사업 예산으로 시설비 13억7,354만원과 감리비 2,142만원, 시설부대비 50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입니다.
태기산 국가생태 탐방로 조성사업 예산으로 시설비 7억7,912만원, 감리비 1,512만원, 시설부대비 57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후변화 대응 추진 예산으로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시책 교육 및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원과 전기자동차 보험료 및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387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864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연구용역비 700만원,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적응 및 국민실천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활동지원 1,400만원, 탄소포인트제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 1,540만원,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금 1,09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농업기술센터 태양광 30킬로와트용 설치비 9,427만2천원과 감리비 17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갑천면과 강림면사무소의 태양광 각각 10킬로와트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전력효율화 향상사업으로 장애인종합복지관 LED조명 200개 교체사업비 4천만원과 저소득층 87세대의 LED조명 교체 사업을 위한 공기관에대한대행사업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을 위한 예산으로 천연가스버스 보급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사업 보조금으로 동신운수 시내버스 2대 교체비 3,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389페이지입니다.
군청 및 의회청사 LED조명 870개 교체사업을 위한 시설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110가구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사업비 2억9,1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사업을 위해 우항공공하수처리장에 50킬로와트용 태양광 설치사업비 1억2,888만2천원과 감리비 415만4천원, 시설부대비 9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 관리 예산으로 환경측정장비 유지관리비 400만원과 환경보전 추진 여비 1,008만원을 계상하였고, 환경보전기금 배출시설 위탁관리비 지원사업 1,1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행정 예산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민간자본사업보조금 5,084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하천수 수질검사비 300만원과 개인하수처리시설 수질검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관리 추진여비 1,1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분뇨처리를 위한 원주위생처리장 부담금 6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지원을 위한 시설비 1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분야의 산림자원조성 조림사업 예산으로 식목일행사 참가자 급식비 280만원, 조림용 묘목 운송 화물임차료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림조성업무 추진여비 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입니다.
공익조림사업 시설비 1억5,833만5천원, 감리비 6,762만2천원, 부대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림조림사업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금 6억1,92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가꾸기사업 예산으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인건비 5,395만7천원과 산림자원조사단 인건비 1,685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산림바이오매스 재료비 527만8천원과 393페이지입니다.
산림소득교육경비 300만원과 임업후계자대회 참석여비 500만원, 임업후계자 교육 및 연찬비용 400만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교육비 161만7천원 등 행사실비보상금 1,361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사업 시설비 21억9,283만원과 감리비 7,767만4천원, 부대비 1,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재해 예방사업 예산으로 지장임목 기동처리반 인건비 720만원과 지장임목 제거장비 임차료 사무관리비 500만원, 394페이지입니다.
기동처리반 유류대 지원 28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림재해 응급복구용 수방자재 구입비 600만원과 사방사업 부담금 2억3,37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사업 예산으로 임도관리원 인건비 2,340만원과 임도정비 임차를 위한 사무관리비 605만원, 임대변 제초 및 순찰 유류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도사업을 위한 시설비 4억8,808만4천원과 감리비 1,107만원, 부대비 40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입니다.
사방댐조성관리 예산으로 산사태현장예방단 인건비 5,577만2천원과 사방댐관리 시설비 2,800만원, 사방댐설치사업비 17억원, 감리비 4천만원, 부대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예방 홍보활동 예산으로 산불감시원 인건비 4억2,525만원과 산불감시원 4대보험료 55,528만3천원, 근무복 88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불조심 홍보물 제작비, 공무원 산불근무복 구입비, 산불근무자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 5,0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보호차량 6대에 대한 유지보수비 900만원과 유류대 4,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보호업무 추진여비 504만원, 이장산불근무복 구입비 440만원, 산불감시원 유류대 1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 교육 및 발대식, 해단식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1,470만원과 산불없는 마을 보상금 1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예방 감시활동 예산으로 산불감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억9,610만원을 계상하였고, 397페이지입니다.
산이 있는 162개리 이장에 대한 산불예방활동비 6,480만원과 산이 없는 13개리 이장에 대한 군비 추가부담금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예방 자생단체 활동지원을 위한 도비 보조단체 예산 2,600만원과 군비추가 24개 단체 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예방 헬기 임차비 2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예산으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4억500만원과 진화대보험료 7,249만5천원, 진화대 조장수당 150만원입니다.
398페이지입니다.
진화대 근무복 구입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개인 진화장비 구입비 3,250만원, 급식비 426만원, 산불현장 출동차량 임차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감시원 상황관제시스템 통신비 1,560만원과 산불현장 출동차량 유류대 42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산불진화에 참여한 직원 출동비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산불진화인력교육 및 평가예산 1,27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입니다.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800만원과 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850만원, 휴대용무전기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병해충방제 예산입니다.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 지침에 의거 산림병해충방제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4명을 채용을 해서 예찰활동을 10개월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기본급 515만원, 부대비 500만원, 단장수당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페이지입니다.
주,월차수당 1,071만2천원, 보험료 1,198만8천원, 명절휴가비 320만원, 근무복 200만원등 총 8,4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예찰 및 방제를 위한 예산으로 차량임차비 744만원, 민간진단컨설팅 용역비 571만5천원, 소나무재선충병 검경의뢰 운송대 30만원, 방제복, 장갑 등 자재구입비 101만7천원, 차량 및 장비 유류비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약제구입비 93만9천원과 시설비로 솔잎혹파리방제를 위한 사업비 4,335만2천원과 감리비 200만원, 시설부대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산림병해충방제를 위한 천공기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지관리 인건비로 산지전용지 사후관리 모니터링 인부임 1,50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페이지입니다.
산지전용지 응급복구를 위한 장비임차비 200만원, 예찰차량 임차비 744만원, 예찰차량 유류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지관리업무 추진여비 1,056만원과 산지전용지 재해방지 응급복구공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지관리업무 추진여비 1,056만원과 산지전용지 재해방지 응급복구공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 유통지원을 통한 임업생산기반 지원사업 예산으로 신규사업으로 임업용 비닐하우스 10동 설치 지원사업비 3,250만원과 저온저장고 3동 지원사업비 1,687만5천원, 건조기 5대 400만원, 임산물 표준규격 포장등 임산물 상품화를 위한 사업비 400만원,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3개소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이용증진을 위한 펠릭보일러 보급을 위한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을 통한 임업인들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산양삼생산과정확인제도지원 500만원, 임업인으로부터 농림사업 신청을 받아 추진하는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표고재배시설 예산 2,178만원, 밤나무 노령목관리 361만8천원, 임산물생산기반 예산 1억5,800만원, 공모사업으로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예산 9천만원, 산림작물 토양개량 8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입니다.
산림경영재도 예산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예산 4,34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공유림에 대한 산림경영계획 작성 예산 65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예산으로 사무관리비로 우수임산물 홍보마케팅 강화 예산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페이지입니다.
환경산림과의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부서운영비 1,445만원, 급량비 672만원, 환경순찰차량 유지 및 관리예산 687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예산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운영비 3억67만원과 주천강생태하천복원사업 8,03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횡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35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횡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25억9,146만3천원으로 국고보조금등이 22억1,046만원이고, 보존수입 등내부거래예산이 3억8,100만3천원입니다.
국고보조 등의 예산으로는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주천강생태하천 복원사업예산 4억4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한강수계기금으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운영비 4억5,803만2천원, 하수처리시설비 10억3,102만8천원, 주천강생태하천복원사업 1억8,900만원, 횡성조곡,청용,추동지구 하수관거정비예산 1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전입금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추산폐수공공처리시설 운영예산 3억67만원, 주천강생태하천복원사업 예산 8,03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015년 횡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 총예산액은 25억9,146만3천원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가 4억400만원, 한강수계기금이 18억646만원, 군비가 3억8,100만3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보다 100억 4,820만3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의 주 원인은 2013년도에는 축산폐수처리장의 가축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 예산 85억4천만원과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유용미생물배양센터 설치예산 8억원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분야별로 한강수계관리예산이 10억3,824만6천원이고, 행정운영경비가 3억9,418만9천원, 재무활동 예산이 11억5,902만8천원입니다.
분야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운영비로 실험실보조원 인건비 1,705만1천원과 제초사역인부임 108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당직실 운영 및 관리비 60만원, 사무용품 구입 및 수선비로 10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40페이지입니다.
실험실 소모성 물품구입비 180만원, 전기안전관리비 위탁 수수료 540만원, 무인경비 위탁수수료 144만원, 일직비 600만원, 숙직비 1,825만원, 축산폐수저장조 준설용역비 640만원, 시설운영 소모품 구입비 240만원, 수질검사수수료 141만6천원, 액비 및 퇴비검사수수료 31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자동차보험료 300만원, 차량유지관리 540만원, 차량유류대 1,800만원, 모터 및 각종 펌프수리비 1,5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514만원, 슬러지처리비 5,950만원, 난방연료비 360만원, 전력비 8,040만원, 상하수도요금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1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축산폐수처리장 국내여비 1,020만원, 재료비로 약품구입비로 무기응집제 염화제2철 구입비 4,800만원, 유기응집제 폴리머 구입비 4천만원, 가성소다 구입비 100만원, 소포제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천강생태하천복원사업 시설비로 6억7,333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2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인건비로 근무자 6명에 대한 보수와 각종수당 3억3,09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3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2명에 대한 보수와 피복비 등으로 4,981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근무직원에 대한 직급보조비 9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4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 지출 하수도특별회계전출금으로 하수처리시설운영비 10억3,102만8천원과 횡성조곡, 추동.청용지구 하수관로정비 예산 1억2,800만원 등 11억5,90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전년도 대비해서 보통 예산을 수립합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먼저 3회 추경에 일부 보상을 했는데 실제 또 해 보니까 부족해서 3회 추경에 조금 더 한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올해는 1,600마리가 넘었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저희들이 포획단 회의를 하거나 읍.면에 이장회의를 통해서도 그것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그렇게 저희들이 의도 하는대로 100% 다 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지속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네, 그렇게 올해는 하고 있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그거는 계속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다 임업인들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에도 표고재배 신청하는 사업들이 들어와 있고요 임업후계자들도 그런 거를 계속해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표고재배시설은 농림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하우스라든지 관수시설, 원목 또는 톱밥구입비 등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대상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잘 알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거의 분기별로 한 번씩 해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네, 그렇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저희들이 요구를 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년도에 포획한 숫자나 그해 예산을 준해서 요구를 사실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전체 예산을 관리를 하다보니까 당초예산에 다 그거를 반영을 시켜주지 못하고 그래서 일부만 1,250마리만 계상을 한 것 같은데 올해가 저희들이 2,623마리가 포획이 됐는데 그 정도는 저희들이 가져야지 1년을 사실 운영을 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은 나중에 추경에 요구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저희들이 그런 거는 없도록 포획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상을 못 받는다는지 이런 게 없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포획단하고 같이 간담회를 하면은 위원님 말씀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지금 말씀하신 게 목책기에 동물들이 와가지고 접촉하면 도망가면 다른 농작물로 가고 하는 것도 사실 맞습니다.
저희들이 목책기는 목책기대로의 효과가 있고 포획단은 포획단대로 효과가 있는데 어느 쪽이 더 비중이 있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도 포획하는 쪽이 좀 더 직접적인 효과는 있지 않나 생각을 하지만 농가 쪽에서 원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거를 잘 절충해서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숲가꾸기사업 하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가지라든지 그런 거 정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돈이 남는 게 운영과정에서 하다가 나중에 먼저처럼 산불같은 경우에 결원이 생기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어서 예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중간이나 후반부로 가서 남는 거라서 미리 뽑아가지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산림사방사업 관련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방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하는데 일부의 사업에 대해서는 사방댐 타당성평가를 한다든지 사방댐 지정검사를 한다든지 산지사방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우리 지역에서 하는 사업비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저희들이 이거를 올려 보내면 우리 사업만큼 해서 우리지역의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계약이나 추진을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마을당 그렇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네, 164개입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올해는 사실 4건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12월 10일까지 산불이 안 난데를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저희들이 마을이 총 175개 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산이 없거나 적은 마을이 11개 마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산불 난 데 4개 마을해서 15개 마을을 제하고 올해는 160개 마을만 지급을 합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네, 그렇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그건 똑같습니다. 그 해 그 해 주는 거니까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리고 402페이지 보면은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이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떤 사업인지.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임업생산기반시설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임업후계자나 법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비닐하우스라든지 저온저장고, 건조기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네, 그것도 표준규격포장등 임산물상품화 하는 사업비도 임업생산기반시설지원사업으로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꼭 그거는 아니지만 임업후계자들이 이런 사업을 할 때에 임산물을 이용해서 상품화 하는 사업을 할 때 거기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저희들 계획에 사방댐설치하는 게 7개소, 그 다음에 준설 및 보수하는 게 4개소해서 이렇게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갑천면 삼거리에 2개소, 율동이 1개소, 포동리에 2개소, 공근 삼배리에 1개소 이렇게 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100벌을 구입하면 저희들이 내년도 산불감시원이 110명 인데요 어느 정도는 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그런 거도 있지요. 그러니까 계속, 예를 들어서 사람이 바뀔 거를 예상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사는데 만약에 많은 분들이 갖고 있거나 그렇다면 덜 구입해야 되겠죠.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진화대는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네, 조금 틀립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네, 그렇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산불감시원 같은 거는 현장을 다니니까 유류대를 1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진화대원들은 대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 지급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주었으면 하는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업하는 환경이 서로 틀리니까 감시원들은 현장에 다니면서 실질적으로 차량을 운행하기 때문에 지급하는 상황이 되겠고요 감시원들은 출동할 때만 나가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기를 하니까 차량운행 할 게 없어서 사실 예산편성을 안 하고 있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그거는 국도비보조를 해줄 때 산불감시원 하고 진화대하고 역할이 틀리기 때문에 상급기관으로부터 사실은 인정을 해주지를 않습니다.
왜냐면 실질적으로 초동 출동을 하기 위해서 대기를 하는 조인데 현장에 가서 뿔뿔이 흩어져 있으면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에 사실 초동진화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거를 그렇게 사실은 운영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화대가 읍.면마다 다 있는 게 사실은 아니고 2개 면에 1개 진화대가 있는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네, 잘 알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75개 리 중에서 111개 마을이 산이 적은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장님들이 실제 내지역만 산불홍보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관내를 다닐 때 다 같이 한다는 차원에서 그 부분만 제외시키지 않고 같이 통합시켜주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그거는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반복해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그런 것 같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저도 처음에 와서 그 부분이 의아했습니다.
100만원씩 주는 보상금은 빠졌는데 이장님들은 활동비를 드린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또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은 예를 들어 각종 교육이 있다든지 반상회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이장님들이 ‘산불…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은 또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긴 들더라구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제가 구체적으로 다른 가공시설사업을 하고 있는 거를 파악해 보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계장님이 아시는지도 모르겠는데…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파악해 본 게 사실 없어서 우리 담당계장님한테 설명을 듣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산림조성담당 김종선   산림조성담당 김종선 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펠렛지원사업은 국도비지원사업 해당되는데요 금년도는 22개 종류의 사업이 있었고요 내년도 신청하는 것은 17개 종류가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공공장은 횡성에는 없고요 강원도 중에는 지금 화천에 1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펠릿가공을 거기서 구입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20킬로 한 포대에 지금 7,500원 정도로 농가에 지급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20킬로 한 포대는 하루 24시간 정도 활용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주일에 7포대 정도가 들어가야 돼서 연탄보일러 보다는 조금 많이 들어가지만 기름보일러보다는 덜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고요 소득과 연계된 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횡성군에는 하심정이라고 더덕과 관련된 엑기스, 이 사업을 하는 농가가 있고요 또 박벽석씨 라고 지금 정암리에 산양삼엑기스 만들어서 판매하는 업체, 현재 등록된 업체는 임업후계자 중에 두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조성담당 김종선   네, 그렇습니다.

○산림조성담당 김종선   임산물 관련해서는 총 3단계로 나누어지는데요 임산물유통가공분야가 있고 생산시설 그리고 지원사업, 그러니까 포장재라든가 이런 지원사업, 총 3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먼저 유통가공시설은 횡성군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가공시설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10억 규모로 해가지고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개인을 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후계자연합회라든가 또는 산림조합이라든가 그 쪽에 지금 의견을 받고 있는 상태고요 또 농협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생산단지조성사업은 기본적으로 개인 같은 경우는 5천만원 규모로 준비를 할 수가 있고요 단체인 경우에는 1억5천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청방법은 일반적으로 신청하는 것은 매년 농림사업과 함께 신청이 가능한데 공모사업은 매년 8월달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8월달에 산림청에 신청을 해서 결정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업촉진지역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임산물을 85가지를 정해놓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나물류 종류가 있고요 약용류, 약초류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종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횡성에 있는 임가들이 하고 있는 것은 주로 산야초라든가 산나물류 그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그 시설을 하우스에서 생산을 하는 농가도 많이 있고요 또 건조기라든가 저장고라든가 거기서 생산해서 소규모로 판매하는 농가들은 많이 있습니다.

○산림조성담당 김종선   네, 알겠습니다.
임업후계자인 경우에는 작년, 2013년까지 36명 정도 됐었고요 금년도에 12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임업후계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고 있는 상태에 있고요 또 임업후계자선발에 대해서는 법률도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임산물을 생산하는 농가가 일정규모 이상이면 참여할 수 있는 문이 개방되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많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임산물생산과 관련해서는 지금 일반 산주분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회의라든가 그 읍.면을 통해서 홍보하도록 할 것이고요 또 임야면적이 10헥터 이상부터 독림가로 반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활용해서 임야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산림조성담당 김종선   네, 그렇습니다. 임업후계자는 금년도에 3회에 걸친 협의회가 있고요 오늘도 6시에 결산총회가 있는데요 매년 임업후계자분들은 수시로 모이고 있는데 임업후계자에 들어가는 임가 말씀입니다. 그 분들이 확대된 분야가 많이 있는데 그 분들이 금년에 걸쳐서 12분 정도가 가입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또는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산양삼 분야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105농가에 300헥터가 있습니다.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생산관리를 좀 제대로 지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금년도 10월달부터 임업후계자에 들어와서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후계자분들은 1년에 한 5회 정도 이상의 교육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에 계속 참석을 해가지고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산림조성담당 김종선   알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이것이 저희들이 5종이 있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자동차 매연측정기가 있고요 소음측정기, 대기배출가스측정기, 먼지측정기, 자동차배출가스측정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거를 측정하는 장비다보니까 기기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기에 대한 정도검사를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이거는 보조사업자가 (주)지텍 이라는 데 하고 삼성환경엔지니어링이라고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위탁을 관리하는데 우리지역에서 민간부분의 폐수방지시설이 있는데 그거를 자발적으로 환경부에 참여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4개소를 지원을 해줬는데 주식회사 소모옵티칼, 두콩양행, 범산목장, 횡성KC 이렇게 4개 업체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맡아서 하는 업체가 주식회사 지텍 하고 삼성환경엔지니어링이 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어떤 해결을 말씀하시는지…?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아, 그건 저희들이 거기를 고발을 했었잖아요.
지난 5월달에 발생을 해서 고발을 했는데 무혐의 처리가 되었습니다. 사법적으로는.
그런데 사법부에서의 얘기는 고의성이 있어야지만 처벌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고의성이 없다고 봐서…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저희들이 행정처분은 했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서로 약정을 한 게 있다는 얘기까지는 들었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네, 알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내년도 예산에는 1인당 4만5천원…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유류대가 1만원, 수당이 1인당 4만5천원 그렇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법상에서는 야생생물이라고 해서 동식물을 같이 취급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야생생물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저희들이 야생조수피해 하는 것은 야생동물이다 보니까 동물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