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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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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횡성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횡성군의회사무과


2014년 11월 20일 (목) 오전 10시15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252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2015년도 당초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4. 3.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5.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5. 휴회의 건
  7. 6. 산회

  1.    부의된 안건
  2. 1. 제252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2015년도 당초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4. 3.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5.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5. 휴회의 건

(10시15분 개의)

○의장 한창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남열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남열   사무과장 김남열입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일 개회되는 제252회 횡성군의회 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횡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1월 11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의 조례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2015년도 당초예산안 및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재적의원 일곱 분 중 일곱 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수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52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장 한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2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금일부터 12월 19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2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당초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의장 한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당초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현재 군수님께서 공무국외연수 관계로 부재중이므로 부군수님이 시정연설을 하시겠습니다.
원팔연 부군수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원팔연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한창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제252회 횡성군의회 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5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군정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7대 횡성군의회 개원 이후,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애쓰시면서도, 군정에 아낌없는 협조를 보내주고 계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민선6기 군정에 무한 신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군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7월 군수 취임 이후부터 줄곧, 「하나된 횡성, 도약하는 횡성」의 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횡성발전의 해묵은 걸림돌을 하나씩 제거해 감으로써, 구체적인 실행력 확보에 주력해 왔습니다.
이제 실질적인 민선6기 원년인 2015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군정의 본격화를 통해 행정변화의 체감도를 높이고, 역동적인 희망을 확산시켜 나가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다져 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올해는 지방자치 20년을 되돌아보는 의미 있는 해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명품 횡성한우를 동력원으로 삼아 지역의 경쟁력 만들기에 힘써 왔습니다.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고, 바람직한 변화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원칙과 기준 없는 행정관행으로 인해 골 깊은 갈등이 조장되고, 퍼주기식 보편적 복지의 한계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무한 경쟁체제는 끊임없는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다그치며, 뼈를 깎는 자성의 노력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냉철한 현실을 직시하고, 도전에 대응하면서, 기회 포착을 통해 희망을 만드는 시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생산성 떨어지는 고된 일손은 과감히 개선하고, 고령화의 늪을 헤쳐 나올 젊은 대안을 마련하고, 고착화된 농촌의 틀을 깨뜨릴 혁신 전략이 필요합니다.
2018 동계올림픽이라는 절호의 기회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원주~강릉 고속철도, 제2영동고속도로 건설로 본격적인 수도권 시대 진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힘차게 비상할 것인지, 정체할 것인지를 결정짓는 갈림길에서, 군민이 행복한 신바람 나는 횡성을 만들어가는 것이 민선 6기의 소명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하나된 횡성, 도약하는 횡성」을 군정 비전으로 삼고,「친환경기업도시 수도권 횡성」을 군정 목표로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횡성군민대통합위원회」와「횡성행복봉사공동체」를 구성하는 한편, 지역에 만연된 관행과 타성의 장애물을 걷어 냄으로써 실현 동력을 극대화 할 것입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는「횡성군민대통합위원회」는 9개 읍.면을 모두 아우르는 폭넓은 참여 속에, 군민의 뜻과 힘을 하나로 모으는 진정한 대화합의 동력을 창출하고,
「횡성행복봉사공동체」는 그동안 산재되어 있던 자원봉사단체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활발한 봉사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나눔의 따스함을 고루 체감하는 공동체 회복을 주도해 나갈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합의된 횡성군민의 힘을 토대로, 비록 쉽지 않은 도전이라 할지라도, 우공이산(愚公移山)의 의지와 끈기로 임하면서,
다가오는 2015년도를 횡성 발전의 골든타임으로 잡아 ‘정주인구 10만의 친환경기업도시 수도권 횡성’으로 나아가는 역동의 원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러한 목표와 전략의 기반 위에서, 다음과 같이 5가지 추진과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첫째, 살기 좋은 도.농 복합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군정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대대적인 기업유치를 통해 정주인구를 끌어 들여, 내수를 진작시켜 침체된 경제에 물꼬를 터 가겠습니다.
1차산업 위주의 취약한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낙후된 도시기반을 균형 있게 재생하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를 신설하고, 기업유치에 발목을 잡던 나쁜 규제를 없애고 다듬었습니다. 국내 복귀기업 및 관내 기존기업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기업 유치에 큰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저는 세일즈맨이 되어 직접 발로 뛰면서 유수한 기업이 몰려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곧 이전이 완료되는 묵계리 군부대 부지는, 원주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동시에 추진하면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는 활용 방안은 군민들의 합의과정을 거쳐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 횡성의 실익이 되는 배후도시 발전전략을 구체화하고, 원주~강릉 철도 역사 주변을 체계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횡성베이스볼테마파크는 민간자본 유치에 힘써, 지역의 대표 관광자원화에 한층 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를 담아내는 기반구축과 도시재생을 위해서 군관리계획을 재정비하고, 편리한 도로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특히, 재해위험지구 개선 등 안전한 횡성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서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소위 ‘돈 되는 환경’을 조성해 경기 체감의 온도를 높여갈 것입니다.
건설관련 공동도급 및 하도급 비율을 확대 조정하고, 관내 생산 건설자재와 장비.인력 사용을 독려하여 건설경기 부양의 효과를 확산시키고, 기업의 경영안정과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책을 펼쳐 가겠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전통시장은, 더 이상 시설투자만으로는 회생에 한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과감하고 혁신적인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체육대회 유치의 효과가 지역상권에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스포츠 마케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한편,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을 점진적으로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는 등 실생활과 밀접한 서민경제를 안정시키겠습니다.
둘째, 지속가능한 선진 농축산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생명의 근간이자, 군민의 50% 이상이 종사하는 농축산업은, 환경변화에 대응해 돈 되는 환경을 만들고, ‘고기 잡는 방법’을 제시하는 방식과 철학으로 접근해 가겠습니다. 
선심성 퍼주기와 임시방편 지원 정책으로는, 불투명한 농.축산업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수차의 공청회와 설문을 통해 도출된 민의를 토대로,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정책을 시행하겠습니다.
저소득 및 고령농가에는 더 많은 도움을 드리고, 규모화 된 농가에는 더 많은 소득을 돌려드리는 맞춤형 농가지원으로 전환해, 모든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해 나가겠습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기발전계획 수립과 정책전문가 협의체 구성을 통한 지원전략을 모색하고,
고품질쌀 및 밭작물 생산기반 지원, 친환경농업 활성화, 전문인력 양성을 비롯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한 특화 소득작물을 개발.보급하는 한편,
생산에서 가공, 유통에까지 이르는 6차 산업화로 농업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군민의 자존심으로 자리매김한 명품 횡성한우의 브랜드를 확실히 지켜가겠습니다.
마음 놓고 소를 팔 수 있는 유통시스템을 정착시키고, 개량지원 및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횡성한우 세계화, 품질인증제, 해썹(HACCP) 지원 등 체계적인 지원을 전개하면서,
가축방역 지원 및 친환경 축산시스템을 갖춘 차별화된 동물복지 실현으로 전국 제일의 명성을 더욱 견고히 다져가겠습니다.
축산인의 날 제정을 통해 횡성군 축산인들을 아우르는 화합의 장을 만들고, 양돈.양계.꿀벌 등 축종별 고품질 축산물 생산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잔잔한 애환이 녹아있는 우리 농촌은 면소재지 활성화사업,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종합정비사업 등을 통해 테마가 있는 기업형 활력 마을로 조성하고,
소규모 지역개발과 농업기반시설 확충, 마을단위 숙원사업을 해결하면서, 어느 한 지역 소외되지 않는 균형 발전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셋째, 가까이 다가가는 따뜻한 복지도시를 만들겠습니다.
합리적인 복지 정책을 실현하겠습니다. 체감도가 낮은 시책은 과감히 축소 정리하는 한편, 제도권 안에서 소외받는 사람이 없도록 취약계층 발굴을 강화하면서, 군민이 공감하는 생애주기별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생활보장을 위해 다양한 자활사업과 긴급지원서비스, 어려운 중고교 입학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하며,
기초푸드뱅크 운영, 읍.면 인적안전망을 구축하여 군민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선진 복지 서비스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를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노인복지기금 조성을 통해 다양한 어르신 지원사업을 펼치겠습니다.
노인대학, 권역별 청춘예술대학, 경로당 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배우는 즐거움을 찾고, 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로 건강의 즐거움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특히, 100세 시대 어르신 건강을 보장하는 다양한 사업과 보건진료비를 지원하면서, 고령화 노인 보건 서비스 수준을 제고해 가겠습니다.
민선6기는 여성의 행복 실현에 적극 투자하겠습니다.
여성의 일자리와 여성인적자원 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의 교육과 재취업을 지원하며, 걱정 없이 아이 낳고 키우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다문화가족, 장애인 등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고, 저소득 기초생활 보장과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육과 급식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빠르고 안전하고 편리한 보건정책의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원격건강관리 등 U-헬스 시스템을 조기 정착시키고, 방문 보건서비스 등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면서, 예방중심의 건강 관리기능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안심하고 공부하는 교육여건을 만들겠습니다. 평생학습 체계 개선과 선진교육 시스템을 정착시켜, 수도권에 대응하는 명품 교육도시로의 성장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배움의 즐거움을 누리는 학습복지는 평생학습 활성화사업과 성인문해교육 확대, 둔내공공도서관 건립 등 전 계층을 아우르는 교육기반을 확충해 갈 것입니다. 
생활이 편해지는 교통복지는 버스 미운행 지역의 희망택시 시범운영, 장애인 콜택시 도입, 원주~횡성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 등으로 시동을 걸겠습니다. 
넷째, 횡성의 가치를 담은 환경문화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우리의 청정자산을 새롭게 디자인 하고, 자연과 사람이 조화되는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겠습니다.
태기산 국가생태탐방로 조성과 태기산.청태산 생태자원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숲가꾸기, 공원 관리, 신재생에너지 설치 등으로 자연과 공생하는 자원순환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푸른 강이 흐르는 횡성을 위해서는 주천강 생태하천복원에 속도를 내고,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하천관리에 힘쓰겠습니다.
상하수도 요금을 현실화하여, 시설의 유지보수 및 상하수도 확충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수거 계량장비 설치 등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횡성의 청정 이미지를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다함께 즐기고 누리는 문화와 체육이 있는 횡성을 만들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횡성문화원 및 작은영화관을 2017년까지 신축하고, 횡성군수 인증 명인 50명 선정 지원, 찾아가는 공연활동 등으로 군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겠습니다.  
건강한 생활체육 확산을 위해서는 둔내복합문화체육센터, 우천체육공원 등의 대규모 인프라 뿐만 아니라 마을단위 체육시설을 꾸준히 확충하고, 학교 체육 및 종목별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새로운 관광자원의 개발로 지역소득을 증대시키는 일 역시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입니다. 
지역의 문화유산인 횡성회다지소리는 문화올림픽 전략 랜드마크로 조성하고, 섬강 감성문화마을 조성사업으로 가족단위의 복합문화공간을 만들겠습니다. 
모락모락마을 조성사업으로 안흥찐빵의 제2 도약기를 준비하고, 가족단위 캠핑장과 모바일 독립영화제, 물따라 길따라 섬강200리 등의 전략적 관광자원을 확충하겠습니다. 
횡성의 축제는 지역을 살찌우는 것에 중점을 두고 횡성한우축제의 업그레이드와 둔내고랭지토마토, 횡성더덕축제 등의 활성화를 꾀하겠습니다.
다섯째, 소통과 공감의 군민중심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관행과 타성의 행정 패러다임을 군민 중심으로 바꾸고,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 군민과 함께하는 횡성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월 1회 읍.면으로 찾아가는 이동 군수실은 소통과 공감의 대명사로 정착시키고, 재능기부·행복나눔 행사와 병행해 실질적인 효과를 거양하겠습니다. 
군정모니터, 분야별 간담회 등으로 군정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군민 통통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주민 참여의 양방향 소통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또, 정부 3.0에 부응하는 쌍방향 정보 공유를 통해 군정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확대함으로써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가겠습니다. 
횡성읍사무소는 지역균형발전과 주민편의도모의 관점에서 2016년까지 신축을 완료하고, 부족한 청사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2민원 주차장을 확충하겠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불편.불만이 발생하지 않게, 군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감동과 만족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민원행정은 각종 복합, 진정 민원 등을 해결하는 민원상담관제와 민원실무종합심의회를 운영하고, 
생활민원기동대 강화와 공무원 I-Service 등으로 생활속 불편 민원까지 살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일과 성과중심의 유능한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힘쓰는 한편, 군민과의 소중한 약속인 ‘횡성살릴 공약 119’를 철저히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새해의 군정설계를 구체화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선 6기의 첫 새해 예산은 경제 살리기와 정주인구 10만 횡성을 만드는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갖고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973억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3,141억원 보다 5.3%가 감소된 것입니다. 
감소된 주요 원인은 일반회계는 증액되었으나, 우천일반산업단지 공업용 수도사업과 같이 대규모 특별회계 국고보조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2,574억원보다 3.9% 증가한 총 2,677억원 규모로, 
산업경제, 지역균형개발, 농림축산분야 등 경제분야가  전체 예산의 37%인 978억원
복지, 환경, 교육, 문화.관광 등 삶의 질 향상 분야에 35%인 944억원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방재분야와 공공행정 분야에 10%인 273억원
공무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와 예비비 등 기타 분야에 18%인 48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은 총 296억원으로, 금년보다 47.7%가 감소한 규모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1개 특별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어려운 경제상황 임을 고려해 낭비는 줄이되, 내수를 진작시키는 데는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으며,
보다 효율적인 운영으로 모든 군민에게 고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새해 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산편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한창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횡성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중심에서 흐름을 선점하고, 도전에 발 빠르게 대응하면서, 횡성도약과 발전의 성과를 거양해야 합니다.
그러나, 두렵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할 수 있는 충분한 경험과 저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목표와 자신감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질적인 갈등을 봉합하고, 과거의 적폐를 바로잡으며, 대의를 위해 하나 되는 대동단결의 지혜입니다.
하나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협력을 통해 힘을 모아 전진해 나갈 때, 힘찬 비상을 이루어 낼 수 있습니다.
앞으로「횡성군민대통합위원회」는 상생의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 구심력이 되고, 「횡성행복봉사공동체」는 따스한 나눔의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된 횡성, 도약하는 횡성’의 기치를 올리고, 구태한 관행과 장애물을 하나씩 헤쳐가면서, 민선 6기 횡성호가 순항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 치의 흐트러짐이 없이, 늘 초심의 자세로 일관하며 목표를 향해 혼신의 힘을 다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을 비롯한 군민 여러분께서도 저와 같은 비전을 품고, 그 힘찬 대열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내년 예산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횡성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1월20일 횡성군수 한규호
○의장 한창수   원팔연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10시40분)

○의장 한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 관계관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정연덕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보건소장 정연덕입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준석   전문위원 오준석입니다.
횡성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의원   표한상 의원입니다.
제6기 보건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횡성군에 결핵환자가 얼마나 있는지 하고, 아까 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소사보건진료소의 백신냉장고를 올해 3대를 준비하는데 2017년도에 또 한 대를 추가해 놓은 것이 무엇인지?
○보건소장 정연덕   횡성군에 지금 결핵환자는, 이 결핵환자는 6개월동안 치료를 해 줍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 가지고 음성이 나오면 완치가 된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환자수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 그런 관계가 있는데요, 보통 우리 횡성군에서 평균 결핵환자를 관리하고 있는 것이 8-9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많을 때는 12명까지도 환자가 증가되었다가 또 줄을 때는 8-9명으로 이렇게 환자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백신냉장고 장비확충에 대해서는 특히 예방접종 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냉장고는 온도에 대한 민감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냉장고 보존수명이라고 할까요, 그 기간이 지난 것은 저희가 다른 새것으로 다시 바꿔주어 가지고 보존할 수 있는 기간이 되게끔 맞춰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 조사를 해 보니까 그렇게 연도별로 수명기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뀌는 대로 바꾸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표한상 의원   그러니까 2017년도에 확보계획은 지금 그 때 가서 수명이 다 되면 그것으로 한다는 1대 추가죠?
○보건소장 정연덕   네.
표한상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창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님.
김은숙 의원   김은숙 의원입니다.
공중보건의 배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치과공보의가 지금 보건소에 한분하고 안흥에 한 분 해서 두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두분이 2015, 2016, 2017년까지도 변동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계획표를 보니까 2018년도에는 배치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치과의가 보건소에 한 분, 안흥에 한 분만 계셨는데 이래가지고 사전예방적 구강보건사업이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정연덕   공중보건의사 치과의사 공급은 저희 군에서 할 사항은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대학교, 그러니까 치과의사 인력 수급에 맞추어서 하는 그런 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로 치과의사를 채용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해서 했는데 치과대학이 지금 6년제로 되어있는데 앞으로 이것이 대학원이 생겨가지고 전문의제도가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치과의사는 그냥 다 일반의로 되어 있었는데 전문의가 되는데 2017년도부터 전문의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치과의사가 자꾸 줄어드는 이유는 치과의사가 대학원을 진학하니까 군대를 안가고 대학원으로 진학하니까 의사수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부터 대학원에서 치과의사들이 졸업이 되기 때문에 2017년도에 한명이 더 증원이 됩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 한명이 더 증원되어서 2018년도에 4명이 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강보건사업에 좀 문제가 있기는 있는데요,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김은숙 의원   다른 면 몇 군데를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1년 이상 진료를 안보고 의료기가 방치되어 있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비싼 의료기도 의료기겠지만 어르신들이 지금 예방적으로 가서 스켈링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공보의를 일주일에 한두 번 해가지고 배정을 해서라도 진료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에 수요일은 공근, 서원 이런 식으로 배정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 겁니까?
○보건소장 정연덕   지금 두명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요, 치과공보의를 순환근무를 시키고는 있어요.
시키고는 있는데 인원이 너무 적다보니까 면 단위에 다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흥에 치과의사는 화요일하고 수요일은 둔내, 월요일하고 목요일은 안흥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치과 의사 같은 경우 배치를 하게 되면 장비라든가 유니트라든가 이런게 다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강림만 지금 저희가 그 당시에 배치를 못해 주고 나머지는 다 배치가 되어있었거든요.
그래서 순환적으로 하는데 인원이 너무 없으니까 치과의사들이 근무하는 게 너무 혹사를 시킨다고 할까요, 좀 그러다보니까 조금 덜 해 주는데도 있고 못 가는 데도 있습니다.
김은숙 의원   사정은 잘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주무관처하고 협의를 거쳐서라도 공보의 확보를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2015년, 2016년, 2017년.
그 기간 동안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좀 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알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한창수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김영숙 의원입니다.
저는 인력확충 그쪽 직제개편 쪽에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보건시설담당 이쪽으로다 인력을 세 분씩이나 확충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가 없지 않습니까?
늘어나는 계는 없잖아요.
○보건소장 정연덕   이것은 현재 보건소 같은 경우는 굳이 시설계가 필요 없는데요, 이게 신축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신축 보건소로 옮기게 되면은 종합복지타운이 되기 때문에 복지하고 저희 보건소하고 같이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시설관리 부서가 하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2015년도부터 세 명 정도로 해서 확충할 계획인데 그것은 인력관련은...
김영숙 의원   여기 보면은 보건소 인력배치 기준이나 이쪽에 보면은 현재 있는 직원으로도 약사나 방사선과, 임상병리사 인력부족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굳이 시설 쪽에 이렇게 많은 인원을 넣으신 것을 보면 계도 없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시설 쪽보다는 이렇게 부족한 이쪽의 보건사업에 더 치중하셔서 인력을 그쪽으로 쓰시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김영숙 의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요, 일단은 말씀하시는 우리 보건인력은 현재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 쪽은 지금 건물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리는 누가 할 거냐 이거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말씀은 좋으신데...
김영숙 의원   그런데 인원이 상당히 많아서 갑자기 많아지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면 보건소 내에 있는 보건사업 쪽에는 인원이 충분하신건가요, 여기에는 부족하다고...
○보건소장 정연덕   저희가 부족은 한데요, 지금 기간제나, 무기계약 쪽으로 대체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4개 사업이 더 증가가 되는데 그 4개 사업 자체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민영양관리사업만 더 증가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저희가 영양사 2명을 기간제로 뽑아가지고 개략적인 사업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더 증가되는 사업으로 되는 것 같은데요, 그때 필요에 따라서는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해서 국비라든가 도비, 군비가 합산해서 거의 15억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사업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간제를 쓸 수는 있습니다.
김영숙 의원   그래서 저는 어쨌거나 보건사업에 더 치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알겠습니다.
보건사업 열심히 치중해서 하겠습니다.
○의장 한창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의원   김인덕 의원입니다.
제6기지역보건의료계획을 보니까 출생부터 아동, 청소년, 노년관리는 나름 잘 되어 가고 있는데 인구비율이 가장 높은 중장년층에 대한 것은 좀 미비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어떤 내용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저희가 지금 보건의료사업에 집중적으로 많이 치중되는 것은 의료취약계층 되시는 분들에게 주로 많이 치중되게 되어 있고 또 그렇게 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중장년층의 경우는 대부분 연세들이 건강한 수준에 있어서 그런지 실질적으로 크게 의료나 보건을 이용하는 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도 설문조사라든가 실태조사라든가 지역사회 건강조사결과 조금 적게 나타나지요.
그러다보니까 사업이 조금 소외시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래서 중장년층의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금연사업, 절주사업, 건강증진사업, 이런 쪽으로 많이 치중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업도 열심히 해서 중장년층이 건강하게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인덕 의원   아마 중장년층들이 경제적으로 가장 열심히 일하는 부분인 것 같고 또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분들을, 다 군민들에게 혜택을 주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제도상 어려운 분들에게 주로 의료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중장년층이 타 연령층보다 굉장히 인구비율분포가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이 향후 몇 년 후면 갑작스럽게 노년인구로다가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기 의료보호보건계획에도 반영이 되어서 준비를 하는 과정을 밟아야 하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또한 중장년층이 우리 보건소를 찾는 것에 타연령층보다 좀 낮을 것이라는 것은 물론 사업자체가 없기 때문에 참여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되어지고요 미리미리 준비하는 그런 보건의료계획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네, 알겠습니다.
김인덕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한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상 위원님.
장신상 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장신상 위원입니다.
계획수립을 위해서 보건소 실무진과 여러분들이 밤 세워서 고민하고 그러는 모습도 봤습니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전문가 집단이나 심의과정이나 결정을 할 때에 어떤 범주를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게 됐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씩 해야 되는데요 주로 하는 것은 관련 사업부서의 담당자라든가 담당계장, 담당하고 같이 협의해서 총괄적으로 하면서 그 다음에 주로 통계수치라든가 이런 것은 통계연보라든가 지역사업 건강조사를 매년마다 저희가 위탁을 줘서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작성을 하는데요 그 작성계획표준안이 보건복지부서부터 내려와져 있습니다.
그 틀에 맞춰서 작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신상 의원   네, 알겠습니다.
어떤 계획이든 4년 중기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신중하게 수립이 돼야 된다고 판단이 돼서 물론 산학협력을 통해서 자문도 구하고 부서별 우리 공직자들의 생각을 포함시켜서 지역민들의 의견을 포함해서 마련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의료보건분야는 전문성이 좀 많은 분야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일개 전문성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우리 관내에도 계시겠지만 외부에서도 전문가분을 좀 집단을 구성을 해서 의견을 충분히 취합을 할 수 있고, 장기미래계획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수립을 했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의회에 제출되기 전에 그래도 검토가 되고 분석이 될 수 있는 그런 심의라든지 자문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김인덕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비슷한 내용인데 사실 우리가 노후에 많은 의료비용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청소년 중장년층에서 건강에 대한 비용투자가 좀 적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또 의식도 낮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건강할 때는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못 느끼고 사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보건사업 쪽에서는 그거를 인지하시고 청소년기, 사실 공부하느라고 건강에 대해서 덜 챙길 수도 있고 또 상업에 종사하는 경제활동인구층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을 좀 조사.분석을 해서 사실 어떤 정책이든 중점방향을 정확히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재원의 배분이 조화롭게 이루어졌을 때 기대효과가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4페이지에 비젼은 ‘건강군민, 행복한 횡성’ 이렇게 크게 잡으신 것 같고요 목표에서는 ‘행복노후 골드인생’이라고 잡으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든 게 포함이 되겠지만 어떻게 횡성군은 노인만 위한 목표를 가지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가능하면 목표설정을 하실 때 조화로운 목표가, 또 최종적인 중점을 추구할 수 있는, 누구나 인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목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 횡성군을 보니까 많은 불명예스러운 통계들이 많으네요.
자살률도 높고 여러 가지 질병에 의한 부분들도 많고 그런데 역시 이런 부분들도 노년층이 많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청소년기, 청.장년층에서의 건강이라든지 보건이라든지 이런 측면에 대한 의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화로운 예산배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기, 청.장년층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이나 뜻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청소년이나 중.장년층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혀 사업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기는 하는데 욕구도가 적으니까요 그분들은 청소년이라든가 중.장년층은 청년층은 공부도 해야 하는 목표의식이 있고 중.장년층은 벌어서 식구들을 먹여살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보니까 보건의료서비스라든가 저희 보건소에다 요구하는 일반 아기들이라든가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비해서 상당히 좀 떨어집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사업을 덜 치중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분 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은 절주예방사업이라든가 금연사업이라든가, 또 그런 분들이 담배라든가 술,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같은 데 가 가지고 자살예방사업이라든가 스트레스, 우울증 이런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조금, 아기들이라든가 모자라든가 노년층에 비해서 조금 덜 부각이 되다보니까 사업이 좀 등한시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의원님들께서 생각을 하고 또 저희한테 질책을 주실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런 사업을 하는데 좀 더 앞으로는 그런 사업들을 부각시키고 좀 더 확대해 가지고 많이 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장신상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한창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17분)

○의장 한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의거 상정된 조례안 심사에 신중을 기하고 효율적인 본회의 진행을 위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 위원으로는 이대균 의원, 장신상 의원, 김은숙 의원, 김영숙 의원, 김인덕 의원, 표한상 의원 이상 여섯 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면밀하게 심사한 후 심사결과를 12월 4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 건 
○의장 한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11월 21일부터 12월 3일까지 1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금일부터 30일간의 일정으로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가 의회와 집행부간의 긴밀한 협조 속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서로 고민하고 협력하는 내실 있는 회기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20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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