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차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4년 12월 5일 (금) 오전 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2차회의)
-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 2. 산회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표한상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주민복지지원과, 자치행정과, 시설관리사업소, 허가민원과소관의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많은 검토가 있으셨으리라 믿으며 중요한 사항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재수 주민복지지원과장님, 세출예산과 더불어 기금운용계획,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주민복지지원과, 자치행정과, 시설관리사업소, 허가민원과소관의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많은 검토가 있으셨으리라 믿으며 중요한 사항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재수 주민복지지원과장님, 세출예산과 더불어 기금운용계획,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입니다.
주민복지지원과 2015년 본예산 일반회계 541억6,546만1천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5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저소득층 고교입학생 교복지원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층 건강보험료지원에 3,745만5천원, 저소득층김장담그기사업추진에 5천만원, 행려자 여비및급식비지원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6쪽입니다.
해산장려급여에 5,350만원,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양곡대금지급에 3,385만8천원,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 양곡대금 지급에 1억126만9천원, 의사무능력자급여관리부지원에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7쪽이 되겠습니다.
생계급여에 35억9,984만2천원, 교육급여에 1억3,125만원, 사무관리비에 사회복지신문구독에 1,104만원, 푸드뱅크운영에 3,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8쪽입니다.
횡성군 사회복지협의회운영지원에 5,500만원, 횡성군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에 450만원, 사무관리위원수당에 560만원, 민간경상적보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업비 2천만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지원에 3천만원, 민간위탁금에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에 5억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복지수당에 5,6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9쪽이 되겠습니다.
개인운영신고시설지원에 1,980만원, 제3회횡성군사회복지대회에 1,500만원, 기부식품나눔 릴레이축제행사에 500만원, 현충일행사참석보훈가족 위문품구입에 1,300만원, 참전명예수당 6억7,200만원, 참전유공자미망인복지수당에 2억4천만원, 사망위로금에 1,500만원, 저소득층보훈가족 애국지사및위문품지원에 660만원, 현충일행사 유족급식보상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0쪽이 되겠습니다.
제물 등 물품구입에 345만원, 의자임차에 150만원, 리본구입에 250만원, 홍보물제작에 17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에서 현충시설물 제초인부임에 447만원, 횡성군 보훈공원유지보수에 300만원, 독립유공자및유족의료비에 250만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입니다.
상이군경회지회운영에 1,500만원, 전몰군경유족회 지회운영에 1,500만원, 보훈관련단체한마음체육대회에 3천만원, 보훈의달 현충원참배지원에 150만원, 전몰군경미망인회지회운영에 1,500만원, 261쪽입니다.
무공수훈자회 지회운영에 1,860만원, 6.25참전유공자회 지회운영에 1,860만원, 6.25참전유공자회 정세보고회에 270만원, 베트남참전유공자지회에 1,500만원, 고엽제전우회 지회운영에 1,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다자녀가정 고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4,559만원, 재가진폐환자문화생활비지원에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2쪽이 되겠습니다.
다자녀가정대학등록금지원에 1,200만원, 다자녀가정학습비지원에 1,500만원, 북한이탈주민운전면허지원에 960만원, 북한이탈주민취업자격증지원에 200만원, 긴급복지지원 2억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3쪽이 되겠습니다.
차상위긴급지원에 1,800만원, 일반운영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저소득층긴급집수리사업에 3천만원, 저소득층난방비지원 2천만원, 횡성사랑십시일반운동지원에 2,500만원, 기간제보수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64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보험료지원에 298만원, 자원봉사코디테이터지원에 4,122만원, 자원봉사센터운영지원에 3억1,500만원, 자원봉사활동 차량구입비에 2,500만원, 이웃돕기행사참석보상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돌발적 불우이웃돕기지원에 2천만원, 통합사례관리사 교육여비에 100만원,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운영에 100만원, 사무관리비 중에서 사례관리가구물품구입에 500만원, 사례관리운영비에 600만원, 사례관리사업비에 900만원, 사무관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66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3억9,970만원, 가사간병도우미사업에 7,500만원,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에 2,751만2천원, 보건복지통합사례관리사업운영에 1천만원, 보건복지통합사례관리 연계망구축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7쪽이 되겠습니다.
어르신봉양수당지급에 1억6,800만원, 장수노인수당에 4,560만원, 기초연금에 176억6,645만2천원,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지원에 7,194만원, 노인일자리사업에 18억1,774만원, 노인일자리사업에 1억4천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500만원, 시니어클럽운영비 및 특별수당지원에 2억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8쪽이 되겠습니다.
재가급여예탁금에 2억5천만원, 재가요양기관예탁금 및 등급외자지원에 20억8,503만8천원, 노인의집화재공제에 72만원, 노인의집관리유지비에 1,008만원, 사회복지사업보조에 노인의집난방기에 1,044만원, 가정봉사파견센터운영에 1억50만원, 노인주간보호센터운영에 1,075만원, 노인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복지수당에 3억9,0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0쪽이 되겠습니다.
횡성군지회장기 게이트볼대회지원에 500만원, 효도교통편익시설인건비에 1,680만원, 효도교통편익사업 일반운영비에…
주민복지지원과 2015년 본예산 일반회계 541억6,546만1천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5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저소득층 고교입학생 교복지원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층 건강보험료지원에 3,745만5천원, 저소득층김장담그기사업추진에 5천만원, 행려자 여비및급식비지원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6쪽입니다.
해산장려급여에 5,350만원,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양곡대금지급에 3,385만8천원,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 양곡대금 지급에 1억126만9천원, 의사무능력자급여관리부지원에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7쪽이 되겠습니다.
생계급여에 35억9,984만2천원, 교육급여에 1억3,125만원, 사무관리비에 사회복지신문구독에 1,104만원, 푸드뱅크운영에 3,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8쪽입니다.
횡성군 사회복지협의회운영지원에 5,500만원, 횡성군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에 450만원, 사무관리위원수당에 560만원, 민간경상적보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업비 2천만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지원에 3천만원, 민간위탁금에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에 5억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복지수당에 5,6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9쪽이 되겠습니다.
개인운영신고시설지원에 1,980만원, 제3회횡성군사회복지대회에 1,500만원, 기부식품나눔 릴레이축제행사에 500만원, 현충일행사참석보훈가족 위문품구입에 1,300만원, 참전명예수당 6억7,200만원, 참전유공자미망인복지수당에 2억4천만원, 사망위로금에 1,500만원, 저소득층보훈가족 애국지사및위문품지원에 660만원, 현충일행사 유족급식보상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0쪽이 되겠습니다.
제물 등 물품구입에 345만원, 의자임차에 150만원, 리본구입에 250만원, 홍보물제작에 17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에서 현충시설물 제초인부임에 447만원, 횡성군 보훈공원유지보수에 300만원, 독립유공자및유족의료비에 250만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입니다.
상이군경회지회운영에 1,500만원, 전몰군경유족회 지회운영에 1,500만원, 보훈관련단체한마음체육대회에 3천만원, 보훈의달 현충원참배지원에 150만원, 전몰군경미망인회지회운영에 1,500만원, 261쪽입니다.
무공수훈자회 지회운영에 1,860만원, 6.25참전유공자회 지회운영에 1,860만원, 6.25참전유공자회 정세보고회에 270만원, 베트남참전유공자지회에 1,500만원, 고엽제전우회 지회운영에 1,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다자녀가정 고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4,559만원, 재가진폐환자문화생활비지원에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2쪽이 되겠습니다.
다자녀가정대학등록금지원에 1,200만원, 다자녀가정학습비지원에 1,500만원, 북한이탈주민운전면허지원에 960만원, 북한이탈주민취업자격증지원에 200만원, 긴급복지지원 2억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3쪽이 되겠습니다.
차상위긴급지원에 1,800만원, 일반운영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저소득층긴급집수리사업에 3천만원, 저소득층난방비지원 2천만원, 횡성사랑십시일반운동지원에 2,500만원, 기간제보수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64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보험료지원에 298만원, 자원봉사코디테이터지원에 4,122만원, 자원봉사센터운영지원에 3억1,500만원, 자원봉사활동 차량구입비에 2,500만원, 이웃돕기행사참석보상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돌발적 불우이웃돕기지원에 2천만원, 통합사례관리사 교육여비에 100만원,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운영에 100만원, 사무관리비 중에서 사례관리가구물품구입에 500만원, 사례관리운영비에 600만원, 사례관리사업비에 900만원, 사무관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66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3억9,970만원, 가사간병도우미사업에 7,500만원,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에 2,751만2천원, 보건복지통합사례관리사업운영에 1천만원, 보건복지통합사례관리 연계망구축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7쪽이 되겠습니다.
어르신봉양수당지급에 1억6,800만원, 장수노인수당에 4,560만원, 기초연금에 176억6,645만2천원,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지원에 7,194만원, 노인일자리사업에 18억1,774만원, 노인일자리사업에 1억4천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500만원, 시니어클럽운영비 및 특별수당지원에 2억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8쪽이 되겠습니다.
재가급여예탁금에 2억5천만원, 재가요양기관예탁금 및 등급외자지원에 20억8,503만8천원, 노인의집화재공제에 72만원, 노인의집관리유지비에 1,008만원, 사회복지사업보조에 노인의집난방기에 1,044만원, 가정봉사파견센터운영에 1억50만원, 노인주간보호센터운영에 1,075만원, 노인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복지수당에 3억9,0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0쪽이 되겠습니다.
횡성군지회장기 게이트볼대회지원에 500만원, 효도교통편익시설인건비에 1,680만원, 효도교통편익사업 일반운영비에…
○위원장 표한상 과장님, 269쪽을 보고할 사항이 없습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269쪽이 페이지가 넘어갔습니다.
노인복지시설화재자동개폐장치설치에 620만원, 어르신보청기지원에 1,800만원, 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에 2억2만5천원, 게이트볼대회 참가용품구입에 161만원, 표창패제작에 250만원, 대한노인회 강원도지부주관대회에 531만3천원, 노인대학운영에 2억500만원, 노인대학운영프로그램지원에 5천만원, 노인복지증진사업에 5,536만원, 강원어르신한마당축제에 1,400만원, 횡성어르신효축제에 8,500만원, 어버이날행사지원에 1,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0쪽이 되겠습니다.
횡성군지회장기게이트볼대회에 500만원, 효도교통편익사업 인건비에 1,680만원, 효도교통편익사업 일반운영비에 180만원, 공공운영비에 효도교통편익사업 차량유지비에1,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간제보수는 생략하겠습니다.
271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노인돌봄 일반운영비에 300만원, 독거노인센터 기간제근로자워크샵에 2천만원, 노일돌봄종합서비스바우처에 2억9,030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72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사업 보수도 생략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도 생략하겠습니다.
맨 끝에 세부사업운영비도 생략하겠습니다.
27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경로당 노인회장 활동비에 1억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노인회장 역량강화워크숍에 2천만원, 노인사무장 역량강화워크숍에 2천만원,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자 4대보험료 및 활동비지원에 430만원, 노인공동작업장운영에 1천만원, 충효교실운영에 300만원, 효세탁소운영에 840만원, 찾아가는 경로문화교실 프로그램발표회에 2천만원, 경로당운영비에 4억8,945만1천원, 경로당난방비지원에 2억7,450만원,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자지원에 2,480만원, 경로당순회프로그램관리자지원에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신축에 3억4천만원, 어르신쉼터구축에 1억원, 경로당신축 시설부대비에 24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74쪽이 되겠습니다.
노후협소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 1억원, 경로당개보수사업에 2억7천만원, 경로당물품지원에 3천만원, 기간제근로자보수는 생략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도 생략하겠습니다.
맨 끝 부분에 재료비에 공설묘역잔디구입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5쪽이 되겠습니다.
화장장려금지급에 8천만원, 작업인부안전사고 치료지원비에 150만원, 무연고사망자장제비에 200만원, 시설비에서 유지보수에 1천만원, 입간판설치에 5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난방기구입에 200만원, 행사실비보상에서 돌봄사업사례발표에 500만원, 여성회관에 기간제근로자보수등은 생략하고 사무관리비도 생략하겠습니다.
276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문화예술교육운영강사료에 2억3,200만원, 이동문화예술강사료에 2천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한식조리실 조리기구구입에 200만원, 여성회관집기 소파등구입에 500만원, 사무관리비도 생략하겠습니다.
맨 끝 부분에 가정폭력상담소운영에 7,004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77쪽이 되겠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의료비지원에 71만4천원, 가정폭력가해자교정치료프로그램에 285만7천원, 여성폭력관련시설종사자교육에 40만원, 아동안전지도제작에 210만원,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에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8쪽이 되겠습니다.
성폭력피해자 의료비지원에 77만7천원, 여성발전기금위원수당에 98만원, 여성복지증진행사실비보상에 600만원, 여성리더쉽강화워크숍에 1,225만원, 여성대회참가지원에 270만원, 횡성여성대회지원에 2,500만원, 사무관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79쪽 상단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사회복지시설종사자복지수당에 1,0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한부모가정아동양육비등지원에 8,160만원, 한부모가정아동양육비지원 추가에 60만원, 한부모가정 중고등학생 학용품비지원에 300만원, 한부모가장아동양육비지원에 96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80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한부모 학습비지원에 287만원, 저소득한부모 학습비지원에 위에는 초등학생 이고 밑에는 중고등학생 300만원입니다.
저소득한부모생활안정지원에 교복구입비 325만원, 저소득한부모생활안정지원 난방비에 3,030만원, 대학등록금에 750만원, 한부모가족자녀교육비에 585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한부모자산형성계좌지원에 240만원,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운영지원에 1억2,1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결혼이민자 한부모방문교육사업에 1,600만원, 다문화가족방문교육사업에 6,438만원, 결혼이민자자녀 취학전자녀양육비지원에 6,480만원, 결혼이민자친정보내기 및 친정부모초청사업에 1억9,800만원, 여성결혼이민자 운전면허취득에 675만원, 다문화가족 이웃사촌결연지원에 340만원, 결혼이민자 모국어방송위성수신기설치에 1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자통번역서비스에 3,246만4천원, 다문화가정자녀언어발달지원에 5,375만7천원, 이중언어가족환경조성사업에 1,625만원, 한국어교육사업에 2,226만2천원, 다문화가족한마음대회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3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담임교사근속수당에 3,336만원, 어린이집연찬회및학부모교육에 200만원, 보육시설종사자교육에 300만원, 보육시설종사자연수참가보상에 30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육시설환경개선비에 1억7,12만원, 민간가정어린이집 취사부인건비지원에 4,512만원, 사립유치원교재교구비에 1천만원, 공공어린이집추가운영비지원에 2,9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어린이집동절기난방유지원에 855만원, 어린이집교재교구지원비에 1,241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층아동 어린이집입학지원금지원에 1,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0-2세 보험료 22억3,042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육시설영유아 우수농산물급식지원에 2,5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집영유아대상보험지원에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어린이집보육교사처우개선에 1,576만원, 영유아보육교사특별수당에 2,952만원, 어린이집대체교사인건비지원에 420만원, 어린이집종사자명절수당에1,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5쪽이 되겠습니다.
공립시간연장보육교사인건비에 3,697만7천원, 보육시설종사자인건비지원에 18억1,644만원, 아이돌보미지원사업에 3억591만3천원, 가정양육수당지원에 7억1,725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286쪽이 되겠습니다.
부모모니터링단운영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날행사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어린이날 행사지원에 6천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 공공형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에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누리과정보육료지원에 13억6,9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비장애아방과후보육료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지원 보조에 사회보장적수혜금 교사근무 환경 개선비 1억4,532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교재교구비 725만원, 차량운영비 4,132만6천원, 농어촌소재법인 어린이집 지원 2,672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아동보호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3,600만원,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아동 입양양육 보조에 1,959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아동발달계좌 CDA매칭지원금 3,244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지역아동센터 강원도 축제행사 참석여비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지역아동센터 운영 2억2,327만2천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군비추가 1,200만원, 지역아동센터 추가 운영비 2,347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영어 원어민교사 지원에 1,166만7천원,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지원에 600만원, 지역아동센터 토요일 운영에 1,080만원, 상해보험료에 442만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에 4,42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보호아동 대학 입학금에 1천만원, 보호아동 주거안정자금 지원에 300만원, 보호아동 수학여행비 지원에 145만원, 보호아동 능력개발비 지원에 276만원, 보호아동 대학생활안정자금 지원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에 학기중 토,일공휴일 아동급식에 9,880만원, 방학중 아동급시에 1억2,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요보호아동 임시보호에 70만원, 소년소녀가장 지원에 900만원, 가정위탁양육비 지원에 1억1,520만원, 요보호아동 연수참가에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일 아동급식지원에 1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사업 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가족캠프비에 800만원, 드림가족의날 행사에 500만원, 여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학습능력향상 지원에 864만원, 기초학습방문교육에 3,600만원, 위생청결지원에 16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회의참여 및 자원봉사자 급식에 100만원, 프로그램 참석자 간식보상비에 200만원, 체험학습참여자 참여비용 보상에 1,080만원, 기타보상금에 민간보상금에 50만원, 의료비및강사료지원에 1,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건강검진에 337만5천원, 독감 예방접종에 200만원, 안경지원에 120만원, 영양제 지원에 240만원, 정신검사 지원비에 200만원, 구강검진 및 의료비에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입양축하금지원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수당에 1억2,86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수당 위에는 기초이고, 밑에는 차상위입니다.
1억1,97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의료비에 2,840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장애학생 교육비 지원에 400만원, 장애인 자녀학비 266만6천원, 장애인 등록진단비에 23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장애인재활보조기구교부에 200만원, 자애인복지일자리 지원사업에 6천만원, 장애인행정도우미에 1억9,1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에 5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장애인 건강검진에 406만원,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에 477만3천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600만원, 장애인 무료급식에 1,812만2천원, 장애인 무료급식소 운영 지원에 1,472만원, 장애인협회운영 지원에 4천만원, 장애인 전동휠체어 수리비지원에 2천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지원에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에 1억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에 1억1천만원,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지원에 2,8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횡성군장애인부모회 집기구입에 1천만원, 사무관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장애인 직업자활시설 배송비 지원에 600만원, 장애인 보호작업장 보람원 운영에 1억5천만원, 장애인 보호작업장 한우리 운영에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장애인 신문구독에 98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에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연금에 11억1,41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에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에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서비스지원사업에 3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심판 절차비용 지원에 20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사업에 9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에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장애인주택개조에 1,900만원, 사랑의 어우리식당 운영에 1천만원, 장애인 목욕탕 운영에 1억1,850만원, 재가지적여성장애인 성폭력 예방을 위한 CCTV설치에 1천만원, 이동목욕탕 운영에 2천만원, 휠체어리프트차량 운영에 2,639만원,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에 5,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언어발달지원사업에 240만원, 장애인의날 행사 지원에 3천만원, 지체장애인 한마음체육대회 지원에 253만4천원, 농아인 체육대회 지원에 280만원, 지체장애인 하계수련회 물품구입에 12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장애인 기능경진대회에 200만원, 강원도 장애인게이트볼대회 참가에 150만원, 농아인 한지공예공방 운영에 478만원, 농아인 한지공예동아리 운영에 450만원, 시각장애인 건강관리 및 취미교실 운영에 237만6천원, 농아인 한글교실 운영에 231만원, 장애인 생활원예 치료교실에 120만원, 장애인 부모교육 및 장애인가족 나들이에 300만원, 시각장애인 복지대회 지원에 200만원, 강원도 장애인 합창경연대회 지원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농아인 영농기술교육 지원에 150만원, 농아인 민속놀이대회 지원에 162만원, 지체장애인 하계수련대회 지원에 600만원, 시각장애인 하계수련대회 지원에 270만원, 시각장애인 체육활동지원에 240만원, 농아인 가족캠프 지원에 1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에 13억1,10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장려금에 1,9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사업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에 2억4,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자활기관협의체 회의참석자 급식에 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기관종사자 교육에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 4,1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한글교실 문해교실 운영에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배달강좌제에 2,100만원, 초등학력인증 성인문해 프로그램에 4,140만원, 동계올림픽 배후도시 평생학습프로그램에 500만원, 학습동아리 육성지원에 1천만원,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에 3천만원, 사무관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에 제3회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동아리 경연 참가비 지원에 600만원, 평생학습시설 관리자 견학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 횡성 아카데미에 2천만원, 제8회 평생학습 축제 개최에 1억2천만원, 평생학습 관계자 전문연수에 1천만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2,500만원, 사무관리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에서 청소년 연수참가에 225만원, 청소년보호법 위반 신고자 포상금에 100만원, 학교폭력예방캠페인 및 청소년문화활동에 1천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문화체험 활동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에 300만원, 사무관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사업에 제6회 대한민국 청소년문화축제 개최에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에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에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밑에 사무관리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에 청소년 프로그램 참여자 보상에 600만원, 기간제근로자 교육연수에 200만원, 청소년수련관 시설유지비에 1천만원, 청소년활동용 비품구입에 500만원, 전자제품 구입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둔내공공도서관 건립에 7억원, 둔내공공도서관 신축사업 감리에 1,200만원, 둔내공공도서관 물품구입 및 시스템구축에 1억원, 둔내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에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도 사서직, 도서관 관리인 인건비, 도서관 환경정비 인건비 등인데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총괄적으로 5,4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도 3,21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에 통합도서관리시스템 구축에 1억원, 군립도서관 시설유지비 1,08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제습기구입에 100만원, 장서 소독기구입에 500만원, 도서구입비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도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과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드림스타트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건비 등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략을 하고, 312페이지에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에서 기금전출금에 노인복지기금 전출금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전출금으로 6억8,43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횡성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7억9,800만2천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75페이지입니다.
본인부담 환급금에 500만원,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에 3천만원, 본인부담금 보상금에 400만원, 건강생활 유지비에 4,800만원, 자치단체간부담금에서 진료비 예탁금이 6억4,458만7천원, 건강생활유지비 예탁비 152만2천원, 출산전 진찰료 예탁금이 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6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대불금 민간융자에 100만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설명도 마치겠습니다.
저희과에 여성발전기금과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13페이지입니다.
먼저 설치근거는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횡성군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관리운용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2014년도말 조성액은 14억4,479만3천원이 조성이 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5년도의 조성계획은 이자수입이 3,600만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여성의 자아성취 및 이런 여성분들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3천만원 정도를 지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증감사유에서 600만원은 잔액으로 남도록 되어 있고, 2015년도말 조성액은 14억5,079만3천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는 2015년도에 14억5,079만3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금운용 계획 등 여기에는 금년도에는 전입금이 없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고,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를 봐 주시면 금년도에 2013년도말 현재에 저희가 농협에 14억1,942만8천원을 예탁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이자수입 잔액등을 계상했을 때 14억5,079만8천원을 조성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설치근거는 횡성군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해서 기금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말 조성액은 10억3,850만8천원이 되겠고, 수입은 5억2,588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2,500만원이 되겠고, 2015년도 말 현재 15억3,938만8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노인복지기금은 5억원을 금년도에 군비 출연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고, 31페이지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0억3,759만6천원이 2013년도 말 현재 있었고요, 2014년도말은 10억3,850만8천원, 금년도 5억을 군비 출연을 해서 15억3,938만8천원을 조성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화재자동개폐장치설치에 620만원, 어르신보청기지원에 1,800만원, 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에 2억2만5천원, 게이트볼대회 참가용품구입에 161만원, 표창패제작에 250만원, 대한노인회 강원도지부주관대회에 531만3천원, 노인대학운영에 2억500만원, 노인대학운영프로그램지원에 5천만원, 노인복지증진사업에 5,536만원, 강원어르신한마당축제에 1,400만원, 횡성어르신효축제에 8,500만원, 어버이날행사지원에 1,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0쪽이 되겠습니다.
횡성군지회장기게이트볼대회에 500만원, 효도교통편익사업 인건비에 1,680만원, 효도교통편익사업 일반운영비에 180만원, 공공운영비에 효도교통편익사업 차량유지비에1,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간제보수는 생략하겠습니다.
271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노인돌봄 일반운영비에 300만원, 독거노인센터 기간제근로자워크샵에 2천만원, 노일돌봄종합서비스바우처에 2억9,030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72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사업 보수도 생략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도 생략하겠습니다.
맨 끝에 세부사업운영비도 생략하겠습니다.
27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경로당 노인회장 활동비에 1억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노인회장 역량강화워크숍에 2천만원, 노인사무장 역량강화워크숍에 2천만원,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자 4대보험료 및 활동비지원에 430만원, 노인공동작업장운영에 1천만원, 충효교실운영에 300만원, 효세탁소운영에 840만원, 찾아가는 경로문화교실 프로그램발표회에 2천만원, 경로당운영비에 4억8,945만1천원, 경로당난방비지원에 2억7,450만원,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자지원에 2,480만원, 경로당순회프로그램관리자지원에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신축에 3억4천만원, 어르신쉼터구축에 1억원, 경로당신축 시설부대비에 24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74쪽이 되겠습니다.
노후협소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 1억원, 경로당개보수사업에 2억7천만원, 경로당물품지원에 3천만원, 기간제근로자보수는 생략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도 생략하겠습니다.
맨 끝 부분에 재료비에 공설묘역잔디구입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5쪽이 되겠습니다.
화장장려금지급에 8천만원, 작업인부안전사고 치료지원비에 150만원, 무연고사망자장제비에 200만원, 시설비에서 유지보수에 1천만원, 입간판설치에 5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난방기구입에 200만원, 행사실비보상에서 돌봄사업사례발표에 500만원, 여성회관에 기간제근로자보수등은 생략하고 사무관리비도 생략하겠습니다.
276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문화예술교육운영강사료에 2억3,200만원, 이동문화예술강사료에 2천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한식조리실 조리기구구입에 200만원, 여성회관집기 소파등구입에 500만원, 사무관리비도 생략하겠습니다.
맨 끝 부분에 가정폭력상담소운영에 7,004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77쪽이 되겠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의료비지원에 71만4천원, 가정폭력가해자교정치료프로그램에 285만7천원, 여성폭력관련시설종사자교육에 40만원, 아동안전지도제작에 210만원,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에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8쪽이 되겠습니다.
성폭력피해자 의료비지원에 77만7천원, 여성발전기금위원수당에 98만원, 여성복지증진행사실비보상에 600만원, 여성리더쉽강화워크숍에 1,225만원, 여성대회참가지원에 270만원, 횡성여성대회지원에 2,500만원, 사무관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79쪽 상단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사회복지시설종사자복지수당에 1,0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한부모가정아동양육비등지원에 8,160만원, 한부모가정아동양육비지원 추가에 60만원, 한부모가정 중고등학생 학용품비지원에 300만원, 한부모가장아동양육비지원에 96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80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한부모 학습비지원에 287만원, 저소득한부모 학습비지원에 위에는 초등학생 이고 밑에는 중고등학생 300만원입니다.
저소득한부모생활안정지원에 교복구입비 325만원, 저소득한부모생활안정지원 난방비에 3,030만원, 대학등록금에 750만원, 한부모가족자녀교육비에 585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한부모자산형성계좌지원에 240만원,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운영지원에 1억2,1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결혼이민자 한부모방문교육사업에 1,600만원, 다문화가족방문교육사업에 6,438만원, 결혼이민자자녀 취학전자녀양육비지원에 6,480만원, 결혼이민자친정보내기 및 친정부모초청사업에 1억9,800만원, 여성결혼이민자 운전면허취득에 675만원, 다문화가족 이웃사촌결연지원에 340만원, 결혼이민자 모국어방송위성수신기설치에 1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자통번역서비스에 3,246만4천원, 다문화가정자녀언어발달지원에 5,375만7천원, 이중언어가족환경조성사업에 1,625만원, 한국어교육사업에 2,226만2천원, 다문화가족한마음대회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3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담임교사근속수당에 3,336만원, 어린이집연찬회및학부모교육에 200만원, 보육시설종사자교육에 300만원, 보육시설종사자연수참가보상에 30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육시설환경개선비에 1억7,12만원, 민간가정어린이집 취사부인건비지원에 4,512만원, 사립유치원교재교구비에 1천만원, 공공어린이집추가운영비지원에 2,9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어린이집동절기난방유지원에 855만원, 어린이집교재교구지원비에 1,241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층아동 어린이집입학지원금지원에 1,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0-2세 보험료 22억3,042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육시설영유아 우수농산물급식지원에 2,5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집영유아대상보험지원에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어린이집보육교사처우개선에 1,576만원, 영유아보육교사특별수당에 2,952만원, 어린이집대체교사인건비지원에 420만원, 어린이집종사자명절수당에1,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5쪽이 되겠습니다.
공립시간연장보육교사인건비에 3,697만7천원, 보육시설종사자인건비지원에 18억1,644만원, 아이돌보미지원사업에 3억591만3천원, 가정양육수당지원에 7억1,725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286쪽이 되겠습니다.
부모모니터링단운영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날행사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어린이날 행사지원에 6천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 공공형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에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누리과정보육료지원에 13억6,9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비장애아방과후보육료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지원 보조에 사회보장적수혜금 교사근무 환경 개선비 1억4,532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교재교구비 725만원, 차량운영비 4,132만6천원, 농어촌소재법인 어린이집 지원 2,672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아동보호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3,600만원,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아동 입양양육 보조에 1,959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아동발달계좌 CDA매칭지원금 3,244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지역아동센터 강원도 축제행사 참석여비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지역아동센터 운영 2억2,327만2천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군비추가 1,200만원, 지역아동센터 추가 운영비 2,347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영어 원어민교사 지원에 1,166만7천원,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지원에 600만원, 지역아동센터 토요일 운영에 1,080만원, 상해보험료에 442만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에 4,42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보호아동 대학 입학금에 1천만원, 보호아동 주거안정자금 지원에 300만원, 보호아동 수학여행비 지원에 145만원, 보호아동 능력개발비 지원에 276만원, 보호아동 대학생활안정자금 지원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에 학기중 토,일공휴일 아동급식에 9,880만원, 방학중 아동급시에 1억2,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요보호아동 임시보호에 70만원, 소년소녀가장 지원에 900만원, 가정위탁양육비 지원에 1억1,520만원, 요보호아동 연수참가에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일 아동급식지원에 1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사업 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가족캠프비에 800만원, 드림가족의날 행사에 500만원, 여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학습능력향상 지원에 864만원, 기초학습방문교육에 3,600만원, 위생청결지원에 16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회의참여 및 자원봉사자 급식에 100만원, 프로그램 참석자 간식보상비에 200만원, 체험학습참여자 참여비용 보상에 1,080만원, 기타보상금에 민간보상금에 50만원, 의료비및강사료지원에 1,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건강검진에 337만5천원, 독감 예방접종에 200만원, 안경지원에 120만원, 영양제 지원에 240만원, 정신검사 지원비에 200만원, 구강검진 및 의료비에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입양축하금지원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수당에 1억2,86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수당 위에는 기초이고, 밑에는 차상위입니다.
1억1,97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의료비에 2,840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장애학생 교육비 지원에 400만원, 장애인 자녀학비 266만6천원, 장애인 등록진단비에 23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장애인재활보조기구교부에 200만원, 자애인복지일자리 지원사업에 6천만원, 장애인행정도우미에 1억9,1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에 5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장애인 건강검진에 406만원,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에 477만3천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600만원, 장애인 무료급식에 1,812만2천원, 장애인 무료급식소 운영 지원에 1,472만원, 장애인협회운영 지원에 4천만원, 장애인 전동휠체어 수리비지원에 2천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지원에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에 1억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에 1억1천만원,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지원에 2,8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횡성군장애인부모회 집기구입에 1천만원, 사무관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장애인 직업자활시설 배송비 지원에 600만원, 장애인 보호작업장 보람원 운영에 1억5천만원, 장애인 보호작업장 한우리 운영에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장애인 신문구독에 98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에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연금에 11억1,41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에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에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서비스지원사업에 3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심판 절차비용 지원에 20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사업에 9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에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장애인주택개조에 1,900만원, 사랑의 어우리식당 운영에 1천만원, 장애인 목욕탕 운영에 1억1,850만원, 재가지적여성장애인 성폭력 예방을 위한 CCTV설치에 1천만원, 이동목욕탕 운영에 2천만원, 휠체어리프트차량 운영에 2,639만원,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에 5,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언어발달지원사업에 240만원, 장애인의날 행사 지원에 3천만원, 지체장애인 한마음체육대회 지원에 253만4천원, 농아인 체육대회 지원에 280만원, 지체장애인 하계수련회 물품구입에 12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장애인 기능경진대회에 200만원, 강원도 장애인게이트볼대회 참가에 150만원, 농아인 한지공예공방 운영에 478만원, 농아인 한지공예동아리 운영에 450만원, 시각장애인 건강관리 및 취미교실 운영에 237만6천원, 농아인 한글교실 운영에 231만원, 장애인 생활원예 치료교실에 120만원, 장애인 부모교육 및 장애인가족 나들이에 300만원, 시각장애인 복지대회 지원에 200만원, 강원도 장애인 합창경연대회 지원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농아인 영농기술교육 지원에 150만원, 농아인 민속놀이대회 지원에 162만원, 지체장애인 하계수련대회 지원에 600만원, 시각장애인 하계수련대회 지원에 270만원, 시각장애인 체육활동지원에 240만원, 농아인 가족캠프 지원에 1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에 13억1,10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장려금에 1,9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사업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에 2억4,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자활기관협의체 회의참석자 급식에 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기관종사자 교육에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 4,1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한글교실 문해교실 운영에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배달강좌제에 2,100만원, 초등학력인증 성인문해 프로그램에 4,140만원, 동계올림픽 배후도시 평생학습프로그램에 500만원, 학습동아리 육성지원에 1천만원,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에 3천만원, 사무관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에 제3회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동아리 경연 참가비 지원에 600만원, 평생학습시설 관리자 견학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 횡성 아카데미에 2천만원, 제8회 평생학습 축제 개최에 1억2천만원, 평생학습 관계자 전문연수에 1천만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2,500만원, 사무관리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에서 청소년 연수참가에 225만원, 청소년보호법 위반 신고자 포상금에 100만원, 학교폭력예방캠페인 및 청소년문화활동에 1천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문화체험 활동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에 300만원, 사무관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사업에 제6회 대한민국 청소년문화축제 개최에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에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에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밑에 사무관리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에 청소년 프로그램 참여자 보상에 600만원, 기간제근로자 교육연수에 200만원, 청소년수련관 시설유지비에 1천만원, 청소년활동용 비품구입에 500만원, 전자제품 구입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둔내공공도서관 건립에 7억원, 둔내공공도서관 신축사업 감리에 1,200만원, 둔내공공도서관 물품구입 및 시스템구축에 1억원, 둔내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에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도 사서직, 도서관 관리인 인건비, 도서관 환경정비 인건비 등인데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총괄적으로 5,4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도 3,21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에 통합도서관리시스템 구축에 1억원, 군립도서관 시설유지비 1,08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제습기구입에 100만원, 장서 소독기구입에 500만원, 도서구입비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도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과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드림스타트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건비 등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략을 하고, 312페이지에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에서 기금전출금에 노인복지기금 전출금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전출금으로 6억8,43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횡성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7억9,800만2천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75페이지입니다.
본인부담 환급금에 500만원,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에 3천만원, 본인부담금 보상금에 400만원, 건강생활 유지비에 4,800만원, 자치단체간부담금에서 진료비 예탁금이 6억4,458만7천원, 건강생활유지비 예탁비 152만2천원, 출산전 진찰료 예탁금이 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6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대불금 민간융자에 100만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설명도 마치겠습니다.
저희과에 여성발전기금과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13페이지입니다.
먼저 설치근거는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횡성군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관리운용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2014년도말 조성액은 14억4,479만3천원이 조성이 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5년도의 조성계획은 이자수입이 3,600만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여성의 자아성취 및 이런 여성분들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3천만원 정도를 지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증감사유에서 600만원은 잔액으로 남도록 되어 있고, 2015년도말 조성액은 14억5,079만3천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는 2015년도에 14억5,079만3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금운용 계획 등 여기에는 금년도에는 전입금이 없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고,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를 봐 주시면 금년도에 2013년도말 현재에 저희가 농협에 14억1,942만8천원을 예탁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이자수입 잔액등을 계상했을 때 14억5,079만8천원을 조성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설치근거는 횡성군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해서 기금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말 조성액은 10억3,850만8천원이 되겠고, 수입은 5억2,588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2,500만원이 되겠고, 2015년도 말 현재 15억3,938만8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노인복지기금은 5억원을 금년도에 군비 출연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고, 31페이지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0억3,759만6천원이 2013년도 말 현재 있었고요, 2014년도말은 10억3,850만8천원, 금년도 5억을 군비 출연을 해서 15억3,938만8천원을 조성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주민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표한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설명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설명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50페이지 경로당프로그램운영비하고 경로당 노인회장 활동비 이렇게 해서 보면은 사업규모에 보면 184개소, 이쪽도 184개소.
그런데 뒤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지원은 183개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왜 이렇게 개소가 틀린지?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50페이지 경로당프로그램운영비하고 경로당 노인회장 활동비 이렇게 해서 보면은 사업규모에 보면 184개소, 이쪽도 184개소.
그런데 뒤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지원은 183개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왜 이렇게 개소가 틀린지?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저희 관내 경로당 등록 숫자는 183개소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도비 매칭사업은 183개소 기준을 두었고요, 경로당 어르신들 활동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내년도 상반기 1회 추경 이전에 중금경로당이 준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1개소를 늘려서 184개소로 군비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도비 매칭사업은 183개소 기준을 두었고요, 경로당 어르신들 활동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내년도 상반기 1회 추경 이전에 중금경로당이 준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1개소를 늘려서 184개소로 군비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 경로당이 어디죠?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중금리입니다.
○김영숙 위원 그리고 예산서 259페이지 현충일행사 참석 보훈가족 위문품 구입이 있는데 제가 현충일 행사 때 참석해서 보니까 굉장히 고령이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구요.
그런데 날씨가 엄청 뜨겁고 그런데 앉아 계시는 것이 힘들고 저희조차도 땀을 줄줄 흘리고 그랬는데 그것을 대처하실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요?
그런데 날씨가 엄청 뜨겁고 그런데 앉아 계시는 것이 힘들고 저희조차도 땀을 줄줄 흘리고 그랬는데 그것을 대처하실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현충일이 6월 6일이기 때문에 계절적으로 많이 더운 시점에 행사를 하는 것은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늘막도 없이 햇빛에 앉아서 했던 기억이 나서 그것은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263페이지 횡성사랑 십시일반운동 지원은 그 용도는 어디에다 쓰죠?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횡성사랑 십시일반운동 지원 2,500만원은 인건비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저희가 십시일반 모금운동을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사무관리를 하는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한 겁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저희가 십시일반 모금운동을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사무관리를 하는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한 겁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현재 있습니다.
센터에 있는 것은 봉고형 차량이고요, 저희가 지금 여기 예산에 2,500만원 계상한 것은 내년도에 행복봉사공동체가 되면서 각종 봉사활동을 할 때 최소한의 자재라든지 이런 것을 운반하기 위해서 화물차를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센터에 있는 것은 봉고형 차량이고요, 저희가 지금 여기 예산에 2,500만원 계상한 것은 내년도에 행복봉사공동체가 되면서 각종 봉사활동을 할 때 최소한의 자재라든지 이런 것을 운반하기 위해서 화물차를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화물차를 2,500만원이면 사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네, 화물차는 그 정도면 삽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차가 2대가 되네요?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네.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보건소에서도 보청기 지원사업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대상을 어르신들 중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노인정이나 이런데 다니다보면 생각보다 장애등급은 되어있지 않은데 노인분들이 잘 듣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저희가 보고 그래서 금년도에 이것은 처음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데 저희는 대상을 어르신들 중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노인정이나 이런데 다니다보면 생각보다 장애등급은 되어있지 않은데 노인분들이 잘 듣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저희가 보고 그래서 금년도에 이것은 처음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김영숙 위원 처음하시는 사업인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네.
○김영숙 위원 1인당 60만원을?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보청기 하나가 60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봤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게 제일 저가죠?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아주 저가는 아니고 중간정도 되는…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금액적인 것은 저희가 비싼 것까지 전체 파악은 못했는데 60만원 정도면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저는 보건소 사업이 있길래 이것을 보건소하고 중복되지 않게 해 달라고 부탁드리려고…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대상자 선정을 할 때 보건소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273페이지 효세탁소 운영이 있어요.
이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겨울철에 예산부족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겨울철 운영을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겨울철에도 하고 있나요?
273페이지 효세탁소 운영이 있어요.
이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겨울철에 예산부족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겨울철 운영을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겨울철에도 하고 있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아무래도 겨울철에는 계절적으로 세탁이 쉽지는 않을 듯 싶은데요, 현재 횡성읍하고 둔내 2개소가 효세탁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횡성군노인복지센터에 위탁을 주어서 거기에서 운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횡성군노인복지센터에 위탁을 주어서 거기에서 운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독거노인들도 다 거기에다 세탁물을 맡기면 해 주는 거잖아요?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관내 독거노인이라든지 저소득층,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독거노인들이 빨래를 겨울에 못하면 굉장히 곤란할 것 같아서 이 사업도 과장님께서 신경 써서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 밑에 하단에 보면 어르신 쉼터 구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만세공원 내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도 나왔던 문제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것을 공원에다가 어르신 쉼터를 따로 지으시려고 계획하시는 건가요?
이것은 만세공원 내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도 나왔던 문제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것을 공원에다가 어르신 쉼터를 따로 지으시려고 계획하시는 건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현재로는 공원에다가 쉼터를 새로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제가 건의를 드리면 거기에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공원에다가 건물을 여기다 짓고, 저기다 짓고 정자각도 있고 그런데 도서관 한 옆에다 어떻게 해서 도서관하고 같이 활용을 해서 도서관에 책도 보면서 쉼터도 하면서 이런 방안이…
그러면 연료비라든가 이런 운영비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안을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에다가 건물을 여기다 짓고, 저기다 짓고 정자각도 있고 그런데 도서관 한 옆에다 어떻게 해서 도서관하고 같이 활용을 해서 도서관에 책도 보면서 쉼터도 하면서 이런 방안이…
그러면 연료비라든가 이런 운영비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안을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쉼터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신축을 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셔서 장소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공원에 어울리도록, 또 기존에 공원이 본연의 기능이 상실되지 않도록 세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렇게 해서 공원도 미관상 보기도 좋고 여기저기 건물 자꾸 짓는 것 보다.
그리고 효율적으로 운영도 될 것 같고 이래서 말씀드렸고요, 305페이지 청소년 공부방 지원이 있는데 청소년 공부방이 지금 몇 개가 운영되죠, 5개가 운영이 되고 있네요?
그리고 효율적으로 운영도 될 것 같고 이래서 말씀드렸고요, 305페이지 청소년 공부방 지원이 있는데 청소년 공부방이 지금 몇 개가 운영되죠, 5개가 운영이 되고 있네요?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네.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청소년 공부방이 고른기회배움터 거기에다가 저희가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는데요, 2014년도에는 사실 4개소가 운영이 되었습니다.
4개소가 운영이 되었는데 저희가 운영비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강사료, 부분적으로 재료비도 쓸 수 있는 것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개소가 운영이 되었는데 저희가 운영비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강사료, 부분적으로 재료비도 쓸 수 있는 것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보조금은 일정하게 지원이 되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저희가 500만원씩 해서 일률적으로 세웠는데 운영 상황에 따라서 많게는 금년도에는 650만원을 지원해 준데가 있고요, 적게는 5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서 공부방에 따라서 운영실태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원해 주지 말고 공부방별로 아이들 인원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차등을 두어서 효율적으로 지원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운영이 정말 안 되는 곳은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원해 주지 말고 공부방별로 아이들 인원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차등을 두어서 효율적으로 지원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운영이 정말 안 되는 곳은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네.
○김영숙 위원 그런데 1곳이 늘었네요?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지금 2014년도에 4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고른기회배움터에서 현재로서는 어느 한 군데가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닌데 저희가 어떤 수요가 있을지를 몰라서 예측을 해서 그렇게 예산은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리고 310페이지 도서구입비 항목에서 도서구입비가 다 총괄해서 작은도서관까지 전부 총액이 얼마정도 되죠?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둔내가 내년도에 신축을 하는 거기까지 포함하면 2억3천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김영숙 위원 상당히 많은 액수의 도서구입비가 들어가더라구요.
전체로 보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통합시스템이 구축이 될텐데 그러면 도서 선정할 때 이 도서관에서 하고, 이 도서관에서 똑같은 책을 구입하지 마시고 어차피 통합이 되면 돌려볼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도서선정하실 때 철저를 기해서 도서선정을 해 주시면 더 많은 책을 다양하게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체로 보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통합시스템이 구축이 될텐데 그러면 도서 선정할 때 이 도서관에서 하고, 이 도서관에서 똑같은 책을 구입하지 마시고 어차피 통합이 되면 돌려볼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도서선정하실 때 철저를 기해서 도서선정을 해 주시면 더 많은 책을 다양하게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263페이지 십시일반,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십시일반 취지가 상당히 좋습니다.
한술의 밥을 더해서 열사람이 한 그릇을 만든다는 의미처럼 1,010원씩을 기탁하는 이런 운동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인건비가 2,500만원이에요.
그러면 1인당 1,010원씩 기탁할 때 2만5천명이 내야 되는 돈입니다.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263페이지 십시일반,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십시일반 취지가 상당히 좋습니다.
한술의 밥을 더해서 열사람이 한 그릇을 만든다는 의미처럼 1,010원씩을 기탁하는 이런 운동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인건비가 2,500만원이에요.
그러면 1인당 1,010원씩 기탁할 때 2만5천명이 내야 되는 돈입니다.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당초에 추진했을 때 보다는 그렇게 활성화가 되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연간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4,500만원 정도가 모금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관리하거나 어떤 지원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필요해서 한 사람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4,500만원 정도가 모금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관리하거나 어떤 지원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필요해서 한 사람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어떤 취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활성화 시킬 방안을 찾으셔야 될텐데 저 같은 경우에 모 단체장을 맡고 있으면서 우리 회원들의 1인 회비에서 회비를 인상시킨 것이 아니라 회식비나 커피값을 절약해서 우리가 2년 동안 이 사업에 동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회원이 40명이면 월 4만400원이 적립이 됩니다.
1년으로 따졌을 때도 큰 돈이 아니에요.
단체별로 봤을 때.
그래서 향후 이거에 대한 것을 개인도 좋지만 단체, 또 동아리 이런 쪽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 홍보를 하시고, 또 그 단체나 이런데 회식하는 자리에도 우리군의 이러한 취지가 있는데 내는 음식값에서 1,010원씩만 절약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방안을 찾으면 좋은 결과가 있을 듯해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활성화 시킬 방안을 찾으셔야 될텐데 저 같은 경우에 모 단체장을 맡고 있으면서 우리 회원들의 1인 회비에서 회비를 인상시킨 것이 아니라 회식비나 커피값을 절약해서 우리가 2년 동안 이 사업에 동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회원이 40명이면 월 4만400원이 적립이 됩니다.
1년으로 따졌을 때도 큰 돈이 아니에요.
단체별로 봤을 때.
그래서 향후 이거에 대한 것을 개인도 좋지만 단체, 또 동아리 이런 쪽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 홍보를 하시고, 또 그 단체나 이런데 회식하는 자리에도 우리군의 이러한 취지가 있는데 내는 음식값에서 1,010원씩만 절약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방안을 찾으면 좋은 결과가 있을 듯해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금은 개인이 십시일반으로 해서 1구좌에 1,010원씩 이렇게 기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느 단체나 모인, 아니면 봉사단체 등등 이런 데를 홍보를 해서 저희가 단체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73페이지 어르신 쉼터 구축, 사실 여기는 제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가서 봤을 때 그 뜨거운 날씨에 어르신들이 장시간 그냥 앉아서 담배 피우시고 이러는 것을 봤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웠고요, 그 다음에 한쪽에서 장기를 두실 때도 보면 장기판이나 이런 것이 다 부실한 그런 데에서 하시는 모습 그런 것을 보면서 필요성은 저도 상당히 느꼈습니다.
그런데 명칭을 어르신 쉼터로 결정이 된 것은 아니죠?
그 다음에 273페이지 어르신 쉼터 구축, 사실 여기는 제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가서 봤을 때 그 뜨거운 날씨에 어르신들이 장시간 그냥 앉아서 담배 피우시고 이러는 것을 봤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웠고요, 그 다음에 한쪽에서 장기를 두실 때도 보면 장기판이나 이런 것이 다 부실한 그런 데에서 하시는 모습 그런 것을 보면서 필요성은 저도 상당히 느꼈습니다.
그런데 명칭을 어르신 쉼터로 결정이 된 것은 아니죠?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이 사항은 군수님 공약사항이시기도 한데요, 명칭은 어르신 쉼터라고 저희가 지금 현재 쓰고는 있습니다만 아직은…
○김은숙 위원 그래서 어르신 쉼터라고 하면 왠지 아동이나 젊은 사람들은 가기가 꺼려질 것 같아요.
그래서 명칭만큼은 온가족이 같이 가서 할 수 있는 삼일공원도 좋고, 우리 지역에 어사매라는 좋은 이름이 있지 않습니가.
어사매공원이라든가, 이렇게 그것은 꼭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명칭만큼은 온가족이 같이 가서 할 수 있는 삼일공원도 좋고, 우리 지역에 어사매라는 좋은 이름이 있지 않습니가.
어사매공원이라든가, 이렇게 그것은 꼭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신축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어르신 쉼터 구축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내년도에 신축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쉼터의 명칭이라든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도 하고 의견도 들어서 명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당부 드리겠고요, 283페이지 보육시설환경 개선비하고, 사립유치원 교재, 공립어린이집 쫙 있는데요, 보육시설환경개선비가 주요사업조서 60페이지에 있어요.
여기에서 29개소라 하면 민간만입니까, 아니면 공립도 포함입니까?
여기에서 29개소라 하면 민간만입니까, 아니면 공립도 포함입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민간, 공립 다 포함된 29개소입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네.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모니터단이 8명으로 구성된 것이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이럴 때에도 시설장이 보는 시각만 해서 예산을 줄 것이 아니고 수요자 중심으로 줘야 됩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에서 회의를 했을 때 필요했던 부분, 거기에서 수요자 입장에서 볼 때에는 부모라든가 전문가라든가 다 있잖아요. 모니터링단에.
그분들의 의견에서 도출된 것을 가지고 예산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도 유아교육 쪽으로 전공도 하고 그래서 항상 느끼는 것인데 한 시설에 400만원, 500만원은 너무 미미하게 없어지는 돈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29개의 각 시설장들이 어떤 특색있는 쪽에 치중을 해 준다면 예를 들면 이런 얘기죠.
한 어린이집 선생님이 진짜 아이들이 집중해서 볼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그런 동화구연을 잘 하셔요.
그러면 이 분의 인적자원을 같이 공유를 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선생님한테 가서 들어보게 하고, 이런 것도 있고, 또 어떤 선생님이 율동을 너무 잘 하세요.
그럴 경우에는 이 선생님을 초빙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율동을 배워보게 하고, 그런 쪽으로 발전이 된다면 물론 환경적으로 볼 때는 실내환경도 있을 것이고, 실외환경도 있겠고, 소근육, 대근육을 위한 그런 운동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어린이집별로 특성화된 것이 있다면 우리 어린이집이 목요일은 여기 가서 수업을 할 수도 있고, 이쪽에서는 여기 와서 수업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계획을 한번 짜 보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과장님 의견은?
그래서 모니터링에서 회의를 했을 때 필요했던 부분, 거기에서 수요자 입장에서 볼 때에는 부모라든가 전문가라든가 다 있잖아요. 모니터링단에.
그분들의 의견에서 도출된 것을 가지고 예산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도 유아교육 쪽으로 전공도 하고 그래서 항상 느끼는 것인데 한 시설에 400만원, 500만원은 너무 미미하게 없어지는 돈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29개의 각 시설장들이 어떤 특색있는 쪽에 치중을 해 준다면 예를 들면 이런 얘기죠.
한 어린이집 선생님이 진짜 아이들이 집중해서 볼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그런 동화구연을 잘 하셔요.
그러면 이 분의 인적자원을 같이 공유를 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선생님한테 가서 들어보게 하고, 이런 것도 있고, 또 어떤 선생님이 율동을 너무 잘 하세요.
그럴 경우에는 이 선생님을 초빙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율동을 배워보게 하고, 그런 쪽으로 발전이 된다면 물론 환경적으로 볼 때는 실내환경도 있을 것이고, 실외환경도 있겠고, 소근육, 대근육을 위한 그런 운동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어린이집별로 특성화된 것이 있다면 우리 어린이집이 목요일은 여기 가서 수업을 할 수도 있고, 이쪽에서는 여기 와서 수업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계획을 한번 짜 보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과장님 의견은?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료 어린집별로 교사의 재능이 다 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 의견수렴을 해서 교체수업을 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의견수렴을 해서 교체수업을 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301쪽 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긴 시간을 쓰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이 많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301페이지 보면 강원도장애인합창경연대회 지원이 있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다 뒤지면서 시간당 강사료를 봤어요.
여성회관에는 5만원부터 있고요 강사료가 많이 주는 데는 10만원도 있는 데가 있더라구요.
그런데 강원도 장애인느티나무합창경연대회에 가서 대상을 탔습니다.
그래서 제가 축하하는 의미에서 자리도 만들고 박수도 쳐주고 이랬는데 물론 봉사적인 마음에서는 하지만 여기 레슨 하는 사람, 피아노 반주하는 사람이거나 지휘하는 사람이 한 시간당 1인 얼마씩 받고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긴 시간을 쓰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이 많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301페이지 보면 강원도장애인합창경연대회 지원이 있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다 뒤지면서 시간당 강사료를 봤어요.
여성회관에는 5만원부터 있고요 강사료가 많이 주는 데는 10만원도 있는 데가 있더라구요.
그런데 강원도 장애인느티나무합창경연대회에 가서 대상을 탔습니다.
그래서 제가 축하하는 의미에서 자리도 만들고 박수도 쳐주고 이랬는데 물론 봉사적인 마음에서는 하지만 여기 레슨 하는 사람, 피아노 반주하는 사람이거나 지휘하는 사람이 한 시간당 1인 얼마씩 받고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그 강사료는 제가…
○김은숙 위원 3만원입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보면 1일 근무하는 기본적인 게 있잖아요. 근로계약에 보면 4만5천원인가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인접해서 줘야 되지 않을까.
여성회관에서 나가서 해주는 사람은 5만원인데 여기만 3만원을 받는다면 아무리 봉사지만 알아서 해줘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보면 1일 근무하는 기본적인 게 있잖아요. 근로계약에 보면 4만5천원인가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인접해서 줘야 되지 않을까.
여성회관에서 나가서 해주는 사람은 5만원인데 여기만 3만원을 받는다면 아무리 봉사지만 알아서 해줘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장애인복지관에서 지금 현재 느티나무봉사단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파악도 해보고요 저희가 가능하면 다른 데 하고 형평성을 맞추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255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지원에 있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보면은 저소득층 중고교입학생교복비지원이 25만원에 100명해서 2,5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고요 그 밑에 저소득층건강보험료지원 4,950원 곱하기 680명 해서 12월해서 3,745만5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여기서 2,582만6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증액사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55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지원에 있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보면은 저소득층 중고교입학생교복비지원이 25만원에 100명해서 2,5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고요 그 밑에 저소득층건강보험료지원 4,950원 곱하기 680명 해서 12월해서 3,745만5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여기서 2,582만6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증액사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저소득층 중고교입학생 교복비지원도 금년도 처음 하는 사업이고요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 증액된 사유가 2,500만원 정도 증액된 사유가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증액된 사유가 2,500만원 정도 증액된 사유가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거의 중고교생 교복비지원으로 보면 맞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네.
○김인덕 위원 그러면 100명인데 이 100명이라는 수는 사전에 검토가 된 내용인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이 10명에 중학생 40명, 고등학생 60명 이 정도로 저희가 추정을 했는데 이거는 저소득한부모라든지 저소득층자녀, 거기에 학생들을 한번 추정을 했습니다.
차이가 조금 있을 수는 있습니다.
차이가 조금 있을 수는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학생들의 교복이 참 문제도 많고 탈도 많은 부분인데 하여튼 이 부분으로 인해서 또 일반학생들에게 100명이라고 하면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그러다보면 형평성 논리가 많이 대두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잘 좀 검토를 해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257쪽에 맨 상단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생계급여비가 있는데 11억9,500만원의 예산이 삭감이 되었어요.
이 부분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국비가 많이 삭감이 된 것 같아요.
국비의 주 삭감요인이 뭐라고 짚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다보면 형평성 논리가 많이 대두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잘 좀 검토를 해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257쪽에 맨 상단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생계급여비가 있는데 11억9,500만원의 예산이 삭감이 되었어요.
이 부분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국비가 많이 삭감이 된 것 같아요.
국비의 주 삭감요인이 뭐라고 짚어볼 수 있을까요?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우선 예산편성이 금년도에 감액이 많이 됐다고 보여지는데 저희가 급여종류가 생계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총액예산이 주거급여가 금년까지는 저희 주민복지지원과에서 하고 있었던 것을 내년부터는 건축분야로 이관이 됩니다 그 사업이.
그래서 그 사업에 따른 전체적인 예산에서 감액이 되어졌다고 보여지는데 우선 생계급여에서 부분적으로 감액된 사유를 제가 명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총액예산이 주거급여가 금년까지는 저희 주민복지지원과에서 하고 있었던 것을 내년부터는 건축분야로 이관이 됩니다 그 사업이.
그래서 그 사업에 따른 전체적인 예산에서 감액이 되어졌다고 보여지는데 우선 생계급여에서 부분적으로 감액된 사유를 제가 명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인덕 위원 본 위원이 원하는 답은 아닌 듯 싶기도 하고 사회보장적수혜금, 이런 부분의 생계급여는 거의 동일시, 매년 국비가 세워졌던 것 같은데 갑자기 약 9억5천이라고 하는 많은 예산을 감하면서 세워져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거급여는 허가민원과로 예산이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259쪽 하단부에 보면은 보훈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저소득보훈가족 애국지사 및 유족 설.추석.현충일 위문금품지원 이래가지고 지난해에는 20명을 지원했었는데 2명이 더 늘어났어요.
이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죠?
259쪽 하단부에 보면은 보훈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저소득보훈가족 애국지사 및 유족 설.추석.현충일 위문금품지원 이래가지고 지난해에는 20명을 지원했었는데 2명이 더 늘어났어요.
이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죠?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2명 늘어난 숫자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저소득보훈가족 지원해주고 이럴 때는 저희가 관련유공자단체 그런데도 같이 지원을 합니다.
추석이나 설명절 이때.
추석이나 설명절 이때.
○김인덕 위원 보훈가족이나 애국지사, 이런 유족들로 보면은 연세들이 있기 때문에 가족이 늘어난다고 해도 특별히 늘어나야 할 사항은 아닌 듯 싶은데 2명이 늘어나서 그런 내용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보면 예산이 60만원 정도 증액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 아까 설명을 하실 때는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본위원이 보니까 내용이 없어졌어요.
현충일행사 참석보훈가족 위문품이라고 해서 1천명 정도로 설명을 하지 않으셨나요?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 아까 설명을 하실 때는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본위원이 보니까 내용이 없어졌어요.
현충일행사 참석보훈가족 위문품이라고 해서 1천명 정도로 설명을 하지 않으셨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설명은 안 드렸었고 현충일행사를 할 때는 참전유공자라든지 베트남, 6.25 참전 유공자라든지 보훈가족 이런 분들이 다 참석을 하는데 그 분들한테 위문품을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이기 때문에 위문품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아니, 행사운영비에 현충일행사 참석 보훈가족 위문품구입으로 해서 1,3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아, 행사운영비에…
다음에 기념행사 지원에 있어서 260쪽 사무관리비에 제물등물품구입비가 예년에 비해서 많이 상향이 된 것 같아요.
이게 예년에는 180만원에서 준비를 했던 건데 345만원이라고 하는 많은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도 특별한 양을 늘리는 건가요? 아니면 질을 늘리는 건가요?
내용이 좀 있을 듯 싶은데.
다음에 기념행사 지원에 있어서 260쪽 사무관리비에 제물등물품구입비가 예년에 비해서 많이 상향이 된 것 같아요.
이게 예년에는 180만원에서 준비를 했던 건데 345만원이라고 하는 많은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도 특별한 양을 늘리는 건가요? 아니면 질을 늘리는 건가요?
내용이 좀 있을 듯 싶은데.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현충일 행사 때 제물물품 구입하는 것이 올라갔는데 이게 매년 인상이 되지 않고 어느 일정기간을 해주다 보니까 부족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니까 물가인상폭에 맞춰서 예산을 증액하셨다 이 말씀이시죠?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네.
○김인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훈대회지원에 있어서 여기 보면은 전몰군경유족회 상이군경지원, 미망인 지원 이런 곳에는 1,500만원을 지원을 하고 400만원이 증액이 돼서.
그 다음에 무공수훈자지회나 고엽제전우회, 또 6.25참전유공자회 이런 데는 1,86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같은 보훈단체인데 차등지원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성은 없나요?
그 다음에 보훈대회지원에 있어서 여기 보면은 전몰군경유족회 상이군경지원, 미망인 지원 이런 곳에는 1,500만원을 지원을 하고 400만원이 증액이 돼서.
그 다음에 무공수훈자지회나 고엽제전우회, 또 6.25참전유공자회 이런 데는 1,86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같은 보훈단체인데 차등지원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성은 없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차등 지원되는 사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공수훈자회, 6.25참전유공자회, 고엽제 전우회는 사무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360만원씩 다른 단체보다 많은 것이 사무실 임대료를 같이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360만원씩 다른 단체보다 많은 것이 사무실 임대료를 같이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여기 사무실은…?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다른 데는 사무실을 다 확보해서 있고요 그런데 여기는 사무실이 없어서 사무실비용으로다 360만원을 더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면 사무실 임대비용으로 표기가 됐으면 알아보기가 쉬울텐데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고 금액만 되어 있어서…
그 다음에 261쪽에 6.25참전유공자회 민간행사사업보조 쪽에 6.25참전유공자의 정세보고회가 있고요 거기 27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예전 같으면 6.25전쟁기념행사를 지원해서 별도 900만원이 섰던 적이 있어요.
앞으로 이 부분은 행사를 하지 않으실 건가요?
그 다음에 261쪽에 6.25참전유공자회 민간행사사업보조 쪽에 6.25참전유공자의 정세보고회가 있고요 거기 27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예전 같으면 6.25전쟁기념행사를 지원해서 별도 900만원이 섰던 적이 있어요.
앞으로 이 부분은 행사를 하지 않으실 건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6.25참전기념행사는 업무가 저희는 보훈과 관련된 업무는 저희가 하고요 일반적인 안보에 관한 행사는 자치행정과로…
○김인덕 위원 자치행정과로 이게 옮겨갔습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아니, 옮겨간 게 아니라 기존부터 그렇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데 지난해 예산서에 보면은 주민복지지원과에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빠졌기 때문에 행사를 안 하는 것인지 지금 답변대로 다른 부서로 옮겨간 것인지… 이 행사만큼은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해서 올해는 하실 계획이신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빠졌기 때문에 행사를 안 하는 것인지 지금 답변대로 다른 부서로 옮겨간 것인지… 이 행사만큼은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해서 올해는 하실 계획이신 거죠?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네.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아니, 공약사항은 아니고요 고엽제전우회는 금년도 9월인가 이때 처음 창립이 된 사항입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데 이게 베트남참전유공자회원들이 다 고엽제회원일 것 같은데 중복 지원성은 없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그 분들이 베트남전우회 참전유공자회원으로 있다가 고엽제전우회로다가 쉽게 생각하면 분리가 돼서 탈퇴라고 해도 되겠는데 이중 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정된 인원 속에서 1,500만원의 운영을 지원했었는데 그런데 고엽제가 생기면서 고엽제도 1,860만원이 사무실이 없어서 여기도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그러면 오히려 예산은 더 많이 지원이 되는 형으로다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면 300명의 베트남참전유공자회가 지회활동을 하는데 1,500만원을 지원했었는데 거기에 고엽제전우회가 50명이 빠져나왔다 하면 여기에는 그 운영비가 줄어들면서 고엽제에 예산이 나누어져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예산서를 보면은 고엽제 하고 베트남참전전우회 하고 이중의 내용으로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은 아닌가 하고 질의를 드렸더니 답은 그쪽 베트남지회에서 탈퇴를 해서 고업제전우회를 별도로 만들어서 단체지회를 별도로 운영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만약에 또 지회운영을 하면서 호흡이 잘 맞지 않는다고 따로 유사단체들이 늘어날까봐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하여튼 중복지원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면 300명의 베트남참전유공자회가 지회활동을 하는데 1,500만원을 지원했었는데 거기에 고엽제전우회가 50명이 빠져나왔다 하면 여기에는 그 운영비가 줄어들면서 고엽제에 예산이 나누어져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예산서를 보면은 고엽제 하고 베트남참전전우회 하고 이중의 내용으로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은 아닌가 하고 질의를 드렸더니 답은 그쪽 베트남지회에서 탈퇴를 해서 고업제전우회를 별도로 만들어서 단체지회를 별도로 운영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만약에 또 지회운영을 하면서 호흡이 잘 맞지 않는다고 따로 유사단체들이 늘어날까봐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하여튼 중복지원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네.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네, 맞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장수노인수당은 2008년 1월부터 강원도 조례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사항인데 이건 2008년 당시에 22년생이 됐던 사람에 한해서 지급을 해드리는 거고 계속 이게 대상자가 연령이 80세 이상이 됐다고 해서 늘어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도 시책사업인데 아마 예산 때문에 더 늘리지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도 시책사업인데 아마 예산 때문에 더 늘리지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래도 22년생이 190명 안에는 우리 군에서 다 들어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그 당시에 22년생 이었으니까 아무래도 돌아가시고 하는 줄어드는 추세에 있지요.
○김인덕 위원 네, 연세들이 높으시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다음 273쪽에 시설부대비 활기찬경로당운영에 있어서 시설부대비에 어르신쉼터구축에 동료 위원님이 그 명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위원은 장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소는 어디에다…?
다음 273쪽에 시설부대비 활기찬경로당운영에 있어서 시설부대비에 어르신쉼터구축에 동료 위원님이 그 명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위원은 장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소는 어디에다…?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현재는 만세공원에다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여기 보니까 예산이 1억이 들어가요.
그러면 쉼터 치고는 적지 않은 예산인데 지원 되는 것만큼 우리 군민들이 잘 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83쪽에 보육가족지원에 있어서 민간이전 경사사업보조에 있어서 두 번째 보면 민간가정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지원이 23만5천원 해서 16명에 12개월 4,512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게 민간가정어린이집이라고 하는 게 민간어린이집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쉼터 치고는 적지 않은 예산인데 지원 되는 것만큼 우리 군민들이 잘 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83쪽에 보육가족지원에 있어서 민간이전 경사사업보조에 있어서 두 번째 보면 민간가정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지원이 23만5천원 해서 16명에 12개월 4,512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게 민간가정어린이집이라고 하는 게 민간어린이집을 얘기하는 거죠?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네, 그러니까 저희가 법인어린이집과 민간가정어린이집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민간가정어린이집은 8개씩 해서 16개 어린이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민간가정어린이집 하고 법인어린이집.
여기에 일하시는 인건비인데 286쪽에 보면 공공형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하고 차이가 있어요.
약 6만5천원, 수로는 얼마 차이가 안 나지만 그래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차피 똑같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차등지급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지금 여기는 23만5천원이고 공공어린이집취사부인건비는 30만원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일하시는 인건비인데 286쪽에 보면 공공형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하고 차이가 있어요.
약 6만5천원, 수로는 얼마 차이가 안 나지만 그래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차피 똑같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차등지급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지금 여기는 23만5천원이고 공공어린이집취사부인건비는 30만원이란 말이에요.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제가 차등 그 사항은 깊이는 모르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담당계장님도 잘 모르시나요? 기본인건비 차이가 이렇게 있는 겁니까?
○여성가족담당 이현미 법인어린이집은 군비로 하는 거고요 공공은 인건비로 정부에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정부지원시설은 다 지원이 되는 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정부지원시설은 다 지원이 되는 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법인하고 그러니까 법인이 아닌 것 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렇다?
○여성가족담당 이현미 네,인건비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290쪽에 보호아동생활안정지원이 있습니다.
보호아동으로 표기를 하고 대학생들한테 지원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입학금에서 1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서있고 그 다음에 생활안정지원금이 2천만원이 서있는데 이 보호아동은 자립시기를 몇 세로 잡고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지요?
보호아동으로 표기를 하고 대학생들한테 지원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입학금에서 1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서있고 그 다음에 생활안정지원금이 2천만원이 서있는데 이 보호아동은 자립시기를 몇 세로 잡고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지요?
○여성가족담당 이현미 만18세요. 대학 다니는 아이는 졸업할 때까지.
○김인덕 위원 아, 대학을 들어간 경우는 졸업할 때 까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안 갈 경우는 18세로 마무리.
○여성가족담당 이현미 대학생은 만22세까지입니다.
○김인덕 위원 다음에 296쪽에 보면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지원에 있어서 민간위탁금 내용에 보면은 장애인전동휠체어수리비지원이 10만원에 200명해서 2천만원이 잡혀있는데 여기에 있어서 지금 우리 군에도 장애인들은 아니지만 연세가 높으셔서 다리들이 불편하셔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생각 외로 많으시더라구요.
이런 분들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요구를 많이들 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검토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이런 분들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요구를 많이들 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검토해 보신 적이 있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지금은 저희가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동휠체어 수리를 해주는데 금년까지는 5만원까지 지원해 주었던 것을 내년부터 10만원으로 인상해서 지원해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검토를 못해봤는데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검토를 못해봤는데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런 부분은 혹시 어떤가 싶은 생각이 있어요.
물론 그게 목적사업 하고는 좀 다를 수는 있는데 그런 검토의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 농기계수리센터에서 농기계순회수리교육이라고 해서 각 지역마다 돌아가면서 수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다 따라서 다니기는 아마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다른 부분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것을 행정리로 쫓아다니기는 힘들고 법정리라도 좀 쫓아다니면서 기본적인 것을 수리를 해주면 그 어르신들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시골에서 어르신들이 전동휠체어는 가지고 있는데 잦은 고장이 일어나는데 어디 가서 수리할 곳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그것도 집에다 두고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는 불편함을 호소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같이 매칭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이 분들이 활동을 별도로 하면서 지역에 다니면서 수리해 줄 수 있는, 아니면 면에서 각 마을에 이런 부분에 사업을 몇 월경에 하려고 하는데 조사해서 면사무소에서 하루를 해 주신다든가 이렇게 해서 어르신들이 활동할 수 있는 부분에 도움을 줄 수는 없는…?
물론 그게 목적사업 하고는 좀 다를 수는 있는데 그런 검토의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 농기계수리센터에서 농기계순회수리교육이라고 해서 각 지역마다 돌아가면서 수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다 따라서 다니기는 아마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다른 부분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것을 행정리로 쫓아다니기는 힘들고 법정리라도 좀 쫓아다니면서 기본적인 것을 수리를 해주면 그 어르신들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시골에서 어르신들이 전동휠체어는 가지고 있는데 잦은 고장이 일어나는데 어디 가서 수리할 곳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그것도 집에다 두고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는 불편함을 호소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같이 매칭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이 분들이 활동을 별도로 하면서 지역에 다니면서 수리해 줄 수 있는, 아니면 면에서 각 마을에 이런 부분에 사업을 몇 월경에 하려고 하는데 조사해서 면사무소에서 하루를 해 주신다든가 이렇게 해서 어르신들이 활동할 수 있는 부분에 도움을 줄 수는 없는…?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지금 말씀하신대로 장애인전동휠체어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시골에 전동으로 노인분들이 타고 다니는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데 어떤 말씀인지 알겠고 일단은 저희가 수요라든지 이런 거를 파악해서 한번 어떤 부분에서 지원이 가능한지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처음부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기가 어려우면 기본적인 거 외에 돈을 내고 수리라도 하고 싶어하거든요.
그런데 수리할 곳이 없다보니까 그것이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돈을 내고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런데 수리할 곳이 없다보니까 그것이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돈을 내고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네,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300쪽에 보면 장애인생활편의서비스지원에 있어서 시설비에 재가 지적여성장애인 성폭력예방을 위한 CC-TV설치가 100만원에 10개소 해서 1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거에요 그죠?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이거는 저희가 CC-TV를 기존에 2013년도에 18가구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게 지금 가정에다가 설치하는 거에요?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네, 가정에요.
○김인덕 위원 어느 공공단체에다 하는 게 아니고?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자기방어능력이 없거나 지적여성으로 장애가 있는 여성, 쉽게 말씀드려서 인권침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집에다가 설치를 하는 겁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사용하는 방이라든가 그런 쪽에 설치가 되는 가봐요?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집 입구에다 설치를 해서 보호가 됩니다.
방에다 하면 본인도 CC-TV에 노출될 수 있으니까 입구에다 합니다.
방에다 하면 본인도 CC-TV에 노출될 수 있으니까 입구에다 합니다.
○김인덕 위원 100만원 갖고 CC-TV 설치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어요?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1천만원인데요 실질적으로 경찰서에서 저희하고 협조를 해서 요청되는 것은 제 기억으로는 57개 정도를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일시에 다 수용을 할 수가 없어서 올해는 10개 정도만 수용해서 하는 것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일시에 다 수용을 할 수가 없어서 올해는 10개 정도만 수용해서 하는 것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인덕 위원 1개 설치하는데 100만원이면 가능합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네, 그 정도면 가능합니다.
○김인덕 위원 304쪽을 하나만 더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304쪽에 보면 평생학습체제구축에 있어서 동계올림픽 배후도시 평생학습프로그램에 10만원씩 해서 50회에 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건지 설명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304쪽에 보면 평생학습체제구축에 있어서 동계올림픽 배후도시 평생학습프로그램에 10만원씩 해서 50회에 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건지 설명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동계올림픽이 2018년도에 열리게 되면은 배후 인접도시로서 저희가 숙박이나 음식업종사자 이 분들한테 외국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런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김인덕 위원 아, 그러니까 언어교육이네요 결과적으로?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네.
○김인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한 3기 정도가 남았었는데요 그 뒤에 저희가 금년도 한 10월경에 수로를 설치하면서 기존에 물이 나서 못쓰던 데를 몇 개는 더 쓸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설묘원은 거의 포화상태에 다다랐습니다.
○이대균 위원 거의나 마나 바닥이 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는 더 증설할 계획이 없습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추모관 있는 뒤쪽이 저희 군유지로다가 한 6만여평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시화장장은 검토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요 그것도 현재 상태에서는 자치단체에서 해결해 줘야 된다고 봐서 그것도 한번 조만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주시화장장은 검토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요 그것도 현재 상태에서는 자치단체에서 해결해 줘야 된다고 봐서 그것도 한번 조만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은 아직도 우리나라는 봉건적인 생각이 있어서 횡성군에 많은 묘지를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산이 있는 분들은 괜찮지만 영세하신 분들이 화장도 많이 가고 있지만 그런 거를 원하지 않는 분이 있으니까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산이 있는 분들은 괜찮지만 영세하신 분들이 화장도 많이 가고 있지만 그런 거를 원하지 않는 분이 있으니까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네, 알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81페이지 상단부에 있는데 결혼이민자들 한국어방문교육사업이 있는데 군비가 추가 되어가지고 2만5천원씩 2회, 4주, 8명, 10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281페이지 상단부에 있는데 결혼이민자들 한국어방문교육사업이 있는데 군비가 추가 되어가지고 2만5천원씩 2회, 4주, 8명, 10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현재는 결혼이민자가 자기 모국 방문하는 것은 지원을 해주고 있었던 사항인데요 이제는…
○이대균 위원 잘 아시는 담당계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표한상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담당 이현미 여성가족담당 이현미입니다.
한국어교육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보통 10개월 과정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필요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군비를 추가해서 5개월 연장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교육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보통 10개월 과정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필요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군비를 추가해서 5개월 연장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계장님, 이거를 한 집에 가서 하는데 2만5천원을 주는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담당 이현미 네.
○이대균 위원 2만5천원을 주는데 하루에 2회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에요?
○여성가족담당 이현미 한 번 방문했을 때 두 시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주 2회로.
○이대균 위원 그런데 왜 이 얘기를 본 위원이 얘기 하느냐 하면은 제가 방문하는 선생님이 저한테 얘기가 2만5천원을 받고 저 강림에서 둔내를 가서 하니까 실지 그냥 갈 수가 없는 게 다문화가족들이 준비를 안 한대요. 노트나 이런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을 가져 가 가지고 가르쳐 주려면.
그래서 이거를 좀 올려줘야지 2만5천원 가지고는… 이런 사업을 봉사하면서도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계장님, 이거를 검토를 해가지고 그 분들아 8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8명의 의견도 좀, 8명한테 혜택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올려줘야지 2만5천원 가지고는… 이런 사업을 봉사하면서도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계장님, 이거를 검토를 해가지고 그 분들아 8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8명의 의견도 좀, 8명한테 혜택을 주는 거죠?
○여성가족담당 이현미 네, 방문지도교사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이대균 위원 그 분들한테 한 번 더 관심을 가져가지고 이왕에 이게 다 주민복지 이쪽에는 다 퍼주기인데 그래도 그 분들이 어느 정도 교통비는 나오고 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관심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담당 이현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결혼이민자친정보내기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를 좀 갖추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90페이지 하고 291페이지인데 290페이지는 ‘방학중아동급식’ 해서 85일이고 291쪽에는 ‘365일 아동급식지원’이 1억9,2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85일은 무엇이고 365일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결혼이민자친정보내기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를 좀 갖추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90페이지 하고 291페이지인데 290페이지는 ‘방학중아동급식’ 해서 85일이고 291쪽에는 ‘365일 아동급식지원’이 1억9,2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85일은 무엇이고 365일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290쪽의 방학중아동급식은 방학중에만 아동급식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날짜수가 85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위원장 표한상 291쪽에 365일 아동급식지원이 1억9,200만원이 있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네, 이거는 말씀 그대로 365일 아동에 대해서 방학중이고 뭐고 평상시에도 다 지원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365일 하고 방학중 기간 85일 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그런 차이 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여기 이해 안 가는 부분이 365일은 아동급식을 다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럼 1년은 다 주는 겁니다.
그런데 380명을 85일을 방학 동안에 주는데 그러면 중복 아닙니까?
그럼 1년은 다 주는 겁니다.
그런데 380명을 85일을 방학 동안에 주는데 그러면 중복 아닙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방학 중에 주는 아동은 여기서 대상자가 중복되지 않는 거죠.
방학 중에 365일을 받는 학생이 방학 동안에도 포함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알기로는 방학 중에 급식을 결식할 수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365일은 평상시에는 결식이 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학 중에 365일을 받는 학생이 방학 동안에도 포함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알기로는 방학 중에 급식을 결식할 수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365일은 평상시에는 결식이 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274페이지에 장묘시설운영사항인데요 맨 하단에 보면 관리차량 자동차보험료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차가 있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화물차가 작업을 하기 위해서 1대가 있습니다.
내구연수도 오래 되고 아마 산불관련된 차량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관리전환 받아서 갖고 있는 것이 1대가 있습니다.
내구연수도 오래 되고 아마 산불관련된 차량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관리전환 받아서 갖고 있는 것이 1대가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없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 273페이지에 고령화정책추진여비가 있습니다.
264만원 곱하기 5명인데 이게 지금 국내여비 거든요.
그런데 여기 세부적으로 하루, 아니면 월 단위가 안 나와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264만원 곱하기 5명인데 이게 지금 국내여비 거든요.
그런데 여기 세부적으로 하루, 아니면 월 단위가 안 나와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국내여비 그러면 저희가 각 담당부서별로다가 업무추진을 위해서 인원수를 적정인원으로, 꼭 그 수치가 들어맞지는 않습니다마는 적정인원에 따라서 예산을 여비편성을 해서 관외출장 업무 때문에 갈 수 있을 때, 또 관내출장은 1일 여비가 출장을 갈 경우 2만원정도 지급이 되는데 그런 여비로 계상이 된 겁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네, 연간 여비입니다.
○김은숙 위원 그럼 직원들 5명만 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아니, 이건 고령화정책 부서 것만.
○김은숙 위원 아, 세부적인 게 안 나와서 이게 한번에 264만원씩 5명을 준다는 건지 헷갈렸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아닙니다. 그건 출장 갈 적마다 금액은 틀립니다.
○김은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덕 위원 675쪽에 특별회계 세출쪽에 보면은 확인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지난해 예산보다 약 5,2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자치단체등 이전에 있어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되었나요?
자치단체등이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지난해 예산보다 약 5,2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자치단체등 이전에 있어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되었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이걸 제가 특별한 이유를 금방 설명 드리기는 어렵고요 자치단체간 부담에 있어서 국비가 80%, 도비 10%, 군비 10% 이렇게 매칭을 해서 부담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데 그 부담금액이 갈수록 늘어나야 맞는 것 같은데 오히려 많은 예산이 줄어들고 있어서, 자치단체간에 예산이 이렇게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어떤 업무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줄어든다고 볼 수 있거든요.
잘 된다면 늘어나야 할텐데 그런 부분이 좀 명확치 않은 것 같아서…
계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답변석에 오셔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된다면 늘어나야 할텐데 그런 부분이 좀 명확치 않은 것 같아서…
계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답변석에 오셔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담당 이경찬 주민복지담당 이경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탁금이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국비 포함해서 64억 정도 됩니다.
이게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그 수요에 따라서 중간에 증액될 수도 있고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증액이 되면 추경에 또 반영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탁금이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국비 포함해서 64억 정도 됩니다.
이게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그 수요에 따라서 중간에 증액될 수도 있고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증액이 되면 추경에 또 반영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럼 이 부분은 조정가능성이 있어서 이렇게 감액이 돼서 당초예산에 올라왔지만 다음 추경에 예산이 증액편성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주민복지담당 이경찬 네,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자료요청했던 결혼이민자친정보내기 및 친정부모초청사업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까지 주민복지과의 심사를 마쳤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자료요청했던 결혼이민자친정보내기 및 친정부모초청사업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까지 주민복지과의 심사를 마쳤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표한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자치행정과와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구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 자치행정과장님 2015년도 기금 운용계획과 더불어 신규사업을 중점으로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에 대해 답변석에 앉으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자치행정과와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구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 자치행정과장님 2015년도 기금 운용계획과 더불어 신규사업을 중점으로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에 대해 답변석에 앉으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자치행정과장 김상호입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전년 대비 1억4,211만3천원이 증액된 233억6,18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역량강화에 인사관리 사무관리비에 8,425만원입니다.
기구표 제작이 100만원, 임용장 케이스 제작이 320만원, 직원 무기계약직 조끼구입에 400만원, 서울파견공무원의 주택보조비 720만원, 시책추진홍보물에 300만원,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525만원, 근로자채용 시험위원 수당 720만원, 업무수첩 제작이 1,800만원, 읍.면 설문평가서 제작배부가 300만원, 공공운영비로 전국시장군수와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 연회비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2,82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7,600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군정시책추진 보상금이 900만원, 시책추진공청회 등 참석자 급식보상이 700만원입니다.
316페이지입니다.
근로자 직무연찬회가 2,400만원, 읍.면평가 포상금이 700만원, 다음은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지방인사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가 398만원이 되겠습니다.
서무관리에 부속실 민원안내 근로자보수가 1,506만5천원, 사무운영비에 횡성군민대상 심사위원수당이 70만원, 국기보관함 구입이 50만원, 공공운영비로 초과근무관리시스템 유지보수가 993만6천원, 우편물발송요금 7,200만원입니다.
여비가 1,512만원, 업무추진비가 6천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지문인식단말기 시설사업소에 1대 구입하는 것이 150만원입니다.
공무원교육에 4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외래강사료가 600만원, 조직활성화 연수 위탁비가 4천만원, 공무원 교육훈련비로 교유기관에 납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억6천만원.
여비가 장기교육생 국제화여비가 3,600만원, 공무원 교육여비 지급하는 것이 2억원이 되겠습니다.
연간 교육인원은 약440명 정도입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공직자가족 교육참석 보상금에 150만원, 민간인 교육참석 보상이 150만원입니다.
청사 방호관리로 당직실 관련 수당 및 물품구입비등이 1억1,800만원입니다.
자료관 운영 및 자료관리로 자료관에 항온.항습기 등 유지보수비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관리에 전체 3,032만원입니다.
포상관리에 공로패 및 감사패 제작등이 1,950만원입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모범공무원수당이 300만원입니다.
318페이지입니다.
횡성군 공무원 사기진작포상금은 부서별로 시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횡성군민대통합위원회 행사실비보상으로 상.하반기 회의운영에 200만원, 직무 워크숍에 2천만원입니다.
군정모니터요원 분기별 회의개최 700만원, 워크숍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대학생 아르바이트 기타보상금에 인건비로 1억7,880만원, 행정정보공개위원회 수당에 420만원, 각종 행사개최 및 지원에 행사운영비로 네덜란드군 기념비 참배 행사지원에 300만원, 도민의날기념 행사지원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400만원, 군민의날기념행사 행사운영비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 관리입니다.
319페이지입니다.
퇴직금, 4대보험료 등이 1억5,800만원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지원으로 행정지원팀 출산휴가나 이런 것을 갔을 때에 대리근무시키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1,381만3천원, 후생복지 관리 체력단련실 유지관리에 120만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7억8,547만원, 공무원 해외선진문화기행에 여비에 4천만원, 포상금으로 우수 모범공무원 선진지견학에 2천만원, 유공공무원 시상품이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험금으로 공무원단체보험 정산금, 이것은 시.군 전출입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경상전출금은 연금공단 통보액으로 3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동호회 지원비로 운영지원과 참가지원에 3,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구내식당 관리에 조리원과 영양사 인건비에 3,595만1천원, 구내식당 운영에 1,628만5천원, 공공운영비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체육대회 지원에 사무관리비에 2천만원, 기간제근로자 행사실비보상금에 400만원, 체육대회 시상금이 7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기반강화 주민서비스 제공입니다.
321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192만원, 6.25행사는 군단위 행사로다 저희가 주관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전에는 주민복지지원과에 예산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자치지원업무 여비가 1,440만원, 주민자치센터 및 위원회 운영에 3억9,6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위원회 운영, 교육참석 등 2,95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회관 관리입니다.
난방, 전기, 수도료, 목욕탕 유류대 등 9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둔내복지회관 별관식당 천정 방수공사 500만원, 안흥면 복지센터 부지매입비 5억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지원으로 이반장 활동지원입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이장증 발급에 380만원, 이장상해보험료가 1,750만원입니다.
이장 국내 선진문화기행, 역량강화 교육, 도 교육, 국내선진지 반장 견학에 5,78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이장새마을지도자가족 한마음대회에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활동지원입니다.
새마을지도자 계도용 신문구입에 5,803만2천원, 상해보험료에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새마을지도자 교육, 전국대회 참석, 읍.면생활지도자 활동지원, 직무교육 등 해서 9,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뉴새마을가꾸기사업 추진에 2천만원, 사랑의 집수리 사업추진에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323페이지입니다.
새마을운동사업 조직 운영 새마을회에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입니다.
자율방범대 간식비, 초소 냉난방비, 차량유지비 등에 1억2,232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연합회 한마음대회 지원에 600만원, 군민건강달리기 대회 지원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향군인회 활동지원입니다.
재향군인회 읍.면 순회교육에 500만원, 재향군인의 날 기념식 및 안보강좌, 학생 병영체험 및 극기훈련에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유총연맹 지원으로 민간경상보조에 안보정책사업에 1천만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횡성군 지회 운영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법질서 캠페인 및 국토대청결운동에 1천만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에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운영에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우회지원입니다.
경우회 조직운영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동우회 지원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체육대회 참가에 100만원, 산불예방순찰 활동지원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번영회 지원입니다.
태극기보급 및 군정홍보 사업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횡성군협의회 활동지원으로 연찬회 참석에 400만원, 경상보조사업으로 자문회의 안보사업 지원과 평양예술단 공연에 3,6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족통일 횡성군협의회에 통일기반 조성사업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으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장학금에 도비 800만원, 군비 800만원등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외교류 활성화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입니다.
국제교류보고서 작성 및 여행자보험, 기념품 제작에 1,2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 통역비, 추진물품구입비 등에 1,7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본교류입니다.
총 1억2,240만원으로 대표단 방문, 어린이교류단 인솔, 분야별 교류단 인솔에 1,880만원, 보상금으로 민간인국외여비에 4,240만원, 외빈초청여비에 6,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중국교류에 8,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대표단 방문, 한중중학생교류 인솔 등에 980만원, 다음은 민간인국외여비 보상에 중학생교류와 분야별 민간교류 등 2,640만원, 외빈초청여비에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공무원 연수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연수공무원 숙소 내부수선, 생활용품 구입, 사전교육 지원등에 840만원, 공공운영비로 연수공무원 보험료, 공공요금, 국제화지원기능 분담금등해서 1,0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수용 공무원 연수비로 월 80만원씩 2명에 대해서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농간 우호교류입니다.
자매 및 우호도시 국내교류 추진에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327페이지입니다.
자매 및 우호도시교류 추진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 750만원입니다.
이것은 청소년교류가 되겠습니다.
출향군민회 지원으로 강원도민회관 운영비 200만원, 고향방문행사 960만원, 기타 국제교류로 이것은 필리핀에 코르도바시하고의 대표단 방문이 1천만원, 청소년 국제화 마인드 함양 유럽연수는 각 시.군 1명씩 가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200만원, 모범이장 자매결연도시 방문은 4,800만원, 외빈초청여비가 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비상대비 능력강화 공익근무요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보상금에 5,474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수는 전부 국비가 재배정되어서 내려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민신고망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홍보물 제작에 70만원, 다음은 328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주민신고훈련참가자 시상품 100만원, 충무계획 작성 및 을지훈련에 사무관리비가 2,430만원, 예비군육성지원에 근무자 급식 등 운영관리비에 204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향방훈련 참가자 간식보상등에 484만원,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에 예비군부대운영지원에 2,065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로 향토방위작전 지원 야간감시장비 구입하는 거와 예비군훈련지원이 7,449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예비군육성지원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에 1,255만원입니다.
이것은 방독면, 정화기 등을 사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지원 추진으로 총예산은 58억8,09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공교육지원에 37억7,272만5천원입니다.
인건비가 친환경급식센터 센터장과 직원 4명에 대해서 1억3,298만6천원, 일반운영비로 교육시책사업 홍보물 및 책자제작 370만원, 공공운영비로 급식센터 전기료 등 요금이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756만원입니다.
330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횡성인재육성장학회 운영비 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횡성인재육성관 운영비가 17억2,87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이전이 원어민교사 지원사업이 9,176만8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와 군, 교육청이 20:30:50으로 부담하는 것에 대한 저희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17억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기초학력 학습부진 제로화 프로그램에 1억6,200만원,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1억원,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교육청에 2억9,800만원, 청소년 교향악단 운영에 1억원, 성남체험센터 운영사업에 2억5,600만원,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사업 횡성고등학교에 1억4,025만원, 기숙사 동아리 운영사업 횡성고에 8천만원, 방과후학교 운영지원사업 횡성여고에1억2,600만원, 장학금 지원으로 관내대학 학생장학금이 1억원, 이장자녀 학생 장학금이 4천만원, 민족사관고 장학금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으로 횡성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이 5억원입니다.
다음은 강원인재육성재단 부담금으로 이것은 강원도 제2학사를 건립하는 것으로 해서 1억씩 2016년까지 2억을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12억2,113만8천원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10억1,500만1천원, 도비, 군비 50:50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저소득층도 도비, 군비 50%해서 2,455만2천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은 도내 농산물을 구입할시 그 차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50:50으로 7,085만5천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군비추가 1,100만원은 민사고에서 친환경 횡성쌀을 구입할 때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환경개선사업 교육발전위원회 참석수당 672만원, 지역인재양성 우수학생 해외연수 지원에 중,고생해서 2억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40만원이 교육시책추진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진학지원사업 부담금입니다.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학생이 갈 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도비가 50%, 군비 50% 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진체육 육성으로 생활체육지도자 초과근무수당에 1,530만6천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으로 찾아가는 생활체육교실, 바른청소년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9,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어르신 체육활동지원 민간경상보조에 기금과 군비 50:50에 4,857만6천원, 에어로빅등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바우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기금, 도비, 군비등 1,4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회 운영지원입니다.
엘리트선수 재해보험료로 1천만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체육회 인건비, 차량관리비, 생활체육회 운영비, 군체육회 운영비 등 1억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지도자 보조사업으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기금과 군비 50대50으로 해서 1억4,572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회 운영비 보조에도 기금과 군비 50대50 해서 64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으로 경상보조에 2,400만원, 도비, 군비 50:50입니다.
다음은 334페이지입니다.
학교체육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학교체육육성에 1억3,967만원, 대학체육 육성지원에 4천만원, 학교체육계열화 육성지원에 2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우수선수 지원에 종목별 우수선수 지원에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체육단체 지원은 종목별 연합회 운영지원에 200만원씩 36개 협회에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 마케팅입니다.
읍.면게이트볼대회에 2,400만원, 군수배대회 지원 10개 대회에 6,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출전 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4억5,4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소년체전 대회출전비가 5천만원, 각종 생활체육대회 출전비가 4,320만원, 다음은 335페이지입니다.
강원도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지원 1,540만원, 강원도민 체육대회 출전지원이 2억원,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이 7,800만원, 강원도어르신체육대회 출전지원이 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도단위이상 체육대회 유치지원입니다.
세부사업운영비가 120만원, 여비가 1,440만원입니다.
다음은 경상보조로 도단위 유치업무에 1천만원, 민간행사보조로 전국, 도단위 체육대회 유치에 8억원, 레저 및 익스트림 스포츠 대회 유치에 5천만원, 전도민 체육행사 지원에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군민체육대회 지원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군민체육대회 운영비에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체육대회 읍.면체육대회 지원에 1억9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체육대회 운영지원 9개 읍.면에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횡성 구현으로 전산관리 체계화입니다.
운영비에 192만원, 여비에 1,008만원, 다음은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시상금에 110만원입니다.
전산기기 구입에 1억400만원, 통계조사입니다.
337페이지입니다.
사업체 조사에 사무용품비 등 해서 1,04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산 운영관리입니다.
1억9,304만8천원입니다.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2,625만8천원, 온나라 유지보수에 2,322만2천원, 보안시스템 유지보수에 1,920만2천원입니다.
338페이지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 유지보수에 6,800만3천원, 새올행정 서비스데스크운영 시.군부담비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구입비에 1억1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사업으로 보조사업입니다.
도민정보화교육사업에 학생하고 일반주민 교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700만원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사업비로 정보센터 운영관리가 300만원, 홈페이지 유지보수가 1,159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339페이지입니다.
정보화마을 민간인 교육여비 보상에 3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인건비와 4대보험료 등 4,95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조사입니다.
사업체조사 인건비 보조사업에 총 1,939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입니다.
지방행정공통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노후장비 교체 및 보안강화 리스료하고 장비지원 리스료 등 5,404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DB를 활용한 창조 지역경제실현 보조사업으로 공동데이터개발 포털 고도화사업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 및 농촌체험지원에 보조사업으로 덕고마을하고 밤두둑마을 2개 마을에 1천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운영관리입니다.
통신기기 운영관리로 총 4억9,722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전화상담원 보수가 1,439만원, 341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운영비가 192만원, 공공운영비는 사업소 및 읍.면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3,279만6천원, 네트워크장비 유지보수 2,466만6천원, 구내교환기시스템 유지보수 1,282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342페이지입니다.
구내 행정정보통신망 보수비 1,500만원, 국가정보통신망 도-군 사용료가 4,200만원, 인터넷전화서비스 사용료 5,34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전용회선 사용료가 2,31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1,008만원, 시설비로서 정보통신실 소방설비 보강공사가 1,800만원, 정보통신망 신증설공사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행정정보 암호화장비 구입과 패치관리시스템, 유해사이트차단시스템 등에 1억6,844만5천원입니다.
암호화장비는 2005년 구입한 것을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선인터넷 확산기반 조성사업 보조사업입니다.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에 2천만원입니다.
올림픽 및 관광활성화를 위한 무선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3430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으로 도 전역 무선인터넷망 구축사업에 1,850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친환경 급식지원지원센터에 3,391만원, 우편물관리 및 체송 사무보조에 1,664만7천원, 전화상담원에 2,084만3천원, 전산업무보조에 2,052만2천원, 구내식당 영양사 2,11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4대 보험료가 3억6천만원, 청원경찰 고용보험료가 2,766만6천원입니다.
성과상여금은 17억8,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등으로 연금부담금, 보전금, 퇴직수당 부담금, 재해보상 부담금이 51억4,745만7천원이며, 국민건강보험료 군부담금이 11억873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부서운영비, 급량비가 1,470만원, 업무추진비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등 1억1,282만원입니다.
다음은 연금지급금으로 사망조의금등이 직급별에 관계없이 똑같은 평균금액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5,81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저희 수정예산에는 친환경학교급식지원 지금 본예산안에 올렸던 것은 초.중.고에대한 학교급식지원과 고3에 대한 학교급식지원이 도비보조내시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만 이것은 2014년과 같은 체계로 갈 시에 고1, 2학년에 대한 군비 부담금 3억4,561만5천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35페이지입니다.
저희는 체육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 및 제20조, 횡성군체육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되었고, 설치년도는 98년도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말 조성액이 7억3,949만5천원이며, 올해 수입액은 이자수입으로 1,626만원, 지출은 2천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말은 7억3,275만5천원입니다.
참고로 현재 7억1,600만원은 정기예금에 되어 있으며, 이자는 2.7%입니다.
보통예금에 2,039만3천원이 예금되어 있습니다.
36페이지는 재원조성은 이자수입으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 등에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 수입계획에 1,626만원이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에 374만원이 이자가 들어와도 지급계획에 의하면 그렇게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여기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626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년도보다는 266만1천원이 줄게 되겠습니다.
이자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출예산에는 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지원사업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2011년도에 우천에 홍성찬이 지급한 이후에는 지급한 실적은 없습니다.
41페이지는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전년 대비 1억4,211만3천원이 증액된 233억6,18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역량강화에 인사관리 사무관리비에 8,425만원입니다.
기구표 제작이 100만원, 임용장 케이스 제작이 320만원, 직원 무기계약직 조끼구입에 400만원, 서울파견공무원의 주택보조비 720만원, 시책추진홍보물에 300만원,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525만원, 근로자채용 시험위원 수당 720만원, 업무수첩 제작이 1,800만원, 읍.면 설문평가서 제작배부가 300만원, 공공운영비로 전국시장군수와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 연회비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2,82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7,600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군정시책추진 보상금이 900만원, 시책추진공청회 등 참석자 급식보상이 700만원입니다.
316페이지입니다.
근로자 직무연찬회가 2,400만원, 읍.면평가 포상금이 700만원, 다음은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지방인사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가 398만원이 되겠습니다.
서무관리에 부속실 민원안내 근로자보수가 1,506만5천원, 사무운영비에 횡성군민대상 심사위원수당이 70만원, 국기보관함 구입이 50만원, 공공운영비로 초과근무관리시스템 유지보수가 993만6천원, 우편물발송요금 7,200만원입니다.
여비가 1,512만원, 업무추진비가 6천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지문인식단말기 시설사업소에 1대 구입하는 것이 150만원입니다.
공무원교육에 4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외래강사료가 600만원, 조직활성화 연수 위탁비가 4천만원, 공무원 교육훈련비로 교유기관에 납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억6천만원.
여비가 장기교육생 국제화여비가 3,600만원, 공무원 교육여비 지급하는 것이 2억원이 되겠습니다.
연간 교육인원은 약440명 정도입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공직자가족 교육참석 보상금에 150만원, 민간인 교육참석 보상이 150만원입니다.
청사 방호관리로 당직실 관련 수당 및 물품구입비등이 1억1,800만원입니다.
자료관 운영 및 자료관리로 자료관에 항온.항습기 등 유지보수비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관리에 전체 3,032만원입니다.
포상관리에 공로패 및 감사패 제작등이 1,950만원입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모범공무원수당이 300만원입니다.
318페이지입니다.
횡성군 공무원 사기진작포상금은 부서별로 시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횡성군민대통합위원회 행사실비보상으로 상.하반기 회의운영에 200만원, 직무 워크숍에 2천만원입니다.
군정모니터요원 분기별 회의개최 700만원, 워크숍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대학생 아르바이트 기타보상금에 인건비로 1억7,880만원, 행정정보공개위원회 수당에 420만원, 각종 행사개최 및 지원에 행사운영비로 네덜란드군 기념비 참배 행사지원에 300만원, 도민의날기념 행사지원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400만원, 군민의날기념행사 행사운영비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 관리입니다.
319페이지입니다.
퇴직금, 4대보험료 등이 1억5,800만원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지원으로 행정지원팀 출산휴가나 이런 것을 갔을 때에 대리근무시키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1,381만3천원, 후생복지 관리 체력단련실 유지관리에 120만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7억8,547만원, 공무원 해외선진문화기행에 여비에 4천만원, 포상금으로 우수 모범공무원 선진지견학에 2천만원, 유공공무원 시상품이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험금으로 공무원단체보험 정산금, 이것은 시.군 전출입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경상전출금은 연금공단 통보액으로 3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동호회 지원비로 운영지원과 참가지원에 3,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구내식당 관리에 조리원과 영양사 인건비에 3,595만1천원, 구내식당 운영에 1,628만5천원, 공공운영비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체육대회 지원에 사무관리비에 2천만원, 기간제근로자 행사실비보상금에 400만원, 체육대회 시상금이 7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기반강화 주민서비스 제공입니다.
321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192만원, 6.25행사는 군단위 행사로다 저희가 주관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전에는 주민복지지원과에 예산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자치지원업무 여비가 1,440만원, 주민자치센터 및 위원회 운영에 3억9,6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위원회 운영, 교육참석 등 2,95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회관 관리입니다.
난방, 전기, 수도료, 목욕탕 유류대 등 9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둔내복지회관 별관식당 천정 방수공사 500만원, 안흥면 복지센터 부지매입비 5억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지원으로 이반장 활동지원입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이장증 발급에 380만원, 이장상해보험료가 1,750만원입니다.
이장 국내 선진문화기행, 역량강화 교육, 도 교육, 국내선진지 반장 견학에 5,78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이장새마을지도자가족 한마음대회에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활동지원입니다.
새마을지도자 계도용 신문구입에 5,803만2천원, 상해보험료에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새마을지도자 교육, 전국대회 참석, 읍.면생활지도자 활동지원, 직무교육 등 해서 9,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뉴새마을가꾸기사업 추진에 2천만원, 사랑의 집수리 사업추진에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323페이지입니다.
새마을운동사업 조직 운영 새마을회에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입니다.
자율방범대 간식비, 초소 냉난방비, 차량유지비 등에 1억2,232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연합회 한마음대회 지원에 600만원, 군민건강달리기 대회 지원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향군인회 활동지원입니다.
재향군인회 읍.면 순회교육에 500만원, 재향군인의 날 기념식 및 안보강좌, 학생 병영체험 및 극기훈련에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유총연맹 지원으로 민간경상보조에 안보정책사업에 1천만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횡성군 지회 운영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법질서 캠페인 및 국토대청결운동에 1천만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에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운영에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우회지원입니다.
경우회 조직운영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동우회 지원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체육대회 참가에 100만원, 산불예방순찰 활동지원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번영회 지원입니다.
태극기보급 및 군정홍보 사업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횡성군협의회 활동지원으로 연찬회 참석에 400만원, 경상보조사업으로 자문회의 안보사업 지원과 평양예술단 공연에 3,6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족통일 횡성군협의회에 통일기반 조성사업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으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장학금에 도비 800만원, 군비 800만원등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외교류 활성화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입니다.
국제교류보고서 작성 및 여행자보험, 기념품 제작에 1,2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 통역비, 추진물품구입비 등에 1,7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본교류입니다.
총 1억2,240만원으로 대표단 방문, 어린이교류단 인솔, 분야별 교류단 인솔에 1,880만원, 보상금으로 민간인국외여비에 4,240만원, 외빈초청여비에 6,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중국교류에 8,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대표단 방문, 한중중학생교류 인솔 등에 980만원, 다음은 민간인국외여비 보상에 중학생교류와 분야별 민간교류 등 2,640만원, 외빈초청여비에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공무원 연수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연수공무원 숙소 내부수선, 생활용품 구입, 사전교육 지원등에 840만원, 공공운영비로 연수공무원 보험료, 공공요금, 국제화지원기능 분담금등해서 1,0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수용 공무원 연수비로 월 80만원씩 2명에 대해서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농간 우호교류입니다.
자매 및 우호도시 국내교류 추진에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327페이지입니다.
자매 및 우호도시교류 추진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 750만원입니다.
이것은 청소년교류가 되겠습니다.
출향군민회 지원으로 강원도민회관 운영비 200만원, 고향방문행사 960만원, 기타 국제교류로 이것은 필리핀에 코르도바시하고의 대표단 방문이 1천만원, 청소년 국제화 마인드 함양 유럽연수는 각 시.군 1명씩 가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200만원, 모범이장 자매결연도시 방문은 4,800만원, 외빈초청여비가 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비상대비 능력강화 공익근무요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보상금에 5,474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수는 전부 국비가 재배정되어서 내려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민신고망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홍보물 제작에 70만원, 다음은 328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주민신고훈련참가자 시상품 100만원, 충무계획 작성 및 을지훈련에 사무관리비가 2,430만원, 예비군육성지원에 근무자 급식 등 운영관리비에 204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향방훈련 참가자 간식보상등에 484만원,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에 예비군부대운영지원에 2,065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로 향토방위작전 지원 야간감시장비 구입하는 거와 예비군훈련지원이 7,449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예비군육성지원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에 1,255만원입니다.
이것은 방독면, 정화기 등을 사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지원 추진으로 총예산은 58억8,09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공교육지원에 37억7,272만5천원입니다.
인건비가 친환경급식센터 센터장과 직원 4명에 대해서 1억3,298만6천원, 일반운영비로 교육시책사업 홍보물 및 책자제작 370만원, 공공운영비로 급식센터 전기료 등 요금이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756만원입니다.
330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횡성인재육성장학회 운영비 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횡성인재육성관 운영비가 17억2,87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이전이 원어민교사 지원사업이 9,176만8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와 군, 교육청이 20:30:50으로 부담하는 것에 대한 저희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17억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기초학력 학습부진 제로화 프로그램에 1억6,200만원,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1억원,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교육청에 2억9,800만원, 청소년 교향악단 운영에 1억원, 성남체험센터 운영사업에 2억5,600만원,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사업 횡성고등학교에 1억4,025만원, 기숙사 동아리 운영사업 횡성고에 8천만원, 방과후학교 운영지원사업 횡성여고에1억2,600만원, 장학금 지원으로 관내대학 학생장학금이 1억원, 이장자녀 학생 장학금이 4천만원, 민족사관고 장학금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으로 횡성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이 5억원입니다.
다음은 강원인재육성재단 부담금으로 이것은 강원도 제2학사를 건립하는 것으로 해서 1억씩 2016년까지 2억을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12억2,113만8천원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10억1,500만1천원, 도비, 군비 50:50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저소득층도 도비, 군비 50%해서 2,455만2천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은 도내 농산물을 구입할시 그 차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50:50으로 7,085만5천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군비추가 1,100만원은 민사고에서 친환경 횡성쌀을 구입할 때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환경개선사업 교육발전위원회 참석수당 672만원, 지역인재양성 우수학생 해외연수 지원에 중,고생해서 2억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40만원이 교육시책추진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진학지원사업 부담금입니다.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학생이 갈 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도비가 50%, 군비 50% 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진체육 육성으로 생활체육지도자 초과근무수당에 1,530만6천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으로 찾아가는 생활체육교실, 바른청소년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9,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어르신 체육활동지원 민간경상보조에 기금과 군비 50:50에 4,857만6천원, 에어로빅등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바우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기금, 도비, 군비등 1,4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회 운영지원입니다.
엘리트선수 재해보험료로 1천만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체육회 인건비, 차량관리비, 생활체육회 운영비, 군체육회 운영비 등 1억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지도자 보조사업으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기금과 군비 50대50으로 해서 1억4,572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회 운영비 보조에도 기금과 군비 50대50 해서 64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으로 경상보조에 2,400만원, 도비, 군비 50:50입니다.
다음은 334페이지입니다.
학교체육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학교체육육성에 1억3,967만원, 대학체육 육성지원에 4천만원, 학교체육계열화 육성지원에 2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우수선수 지원에 종목별 우수선수 지원에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체육단체 지원은 종목별 연합회 운영지원에 200만원씩 36개 협회에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 마케팅입니다.
읍.면게이트볼대회에 2,400만원, 군수배대회 지원 10개 대회에 6,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출전 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4억5,4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소년체전 대회출전비가 5천만원, 각종 생활체육대회 출전비가 4,320만원, 다음은 335페이지입니다.
강원도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지원 1,540만원, 강원도민 체육대회 출전지원이 2억원,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이 7,800만원, 강원도어르신체육대회 출전지원이 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도단위이상 체육대회 유치지원입니다.
세부사업운영비가 120만원, 여비가 1,440만원입니다.
다음은 경상보조로 도단위 유치업무에 1천만원, 민간행사보조로 전국, 도단위 체육대회 유치에 8억원, 레저 및 익스트림 스포츠 대회 유치에 5천만원, 전도민 체육행사 지원에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군민체육대회 지원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군민체육대회 운영비에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체육대회 읍.면체육대회 지원에 1억9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체육대회 운영지원 9개 읍.면에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횡성 구현으로 전산관리 체계화입니다.
운영비에 192만원, 여비에 1,008만원, 다음은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시상금에 110만원입니다.
전산기기 구입에 1억400만원, 통계조사입니다.
337페이지입니다.
사업체 조사에 사무용품비 등 해서 1,04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산 운영관리입니다.
1억9,304만8천원입니다.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2,625만8천원, 온나라 유지보수에 2,322만2천원, 보안시스템 유지보수에 1,920만2천원입니다.
338페이지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 유지보수에 6,800만3천원, 새올행정 서비스데스크운영 시.군부담비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구입비에 1억1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사업으로 보조사업입니다.
도민정보화교육사업에 학생하고 일반주민 교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700만원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사업비로 정보센터 운영관리가 300만원, 홈페이지 유지보수가 1,159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339페이지입니다.
정보화마을 민간인 교육여비 보상에 3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인건비와 4대보험료 등 4,95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조사입니다.
사업체조사 인건비 보조사업에 총 1,939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입니다.
지방행정공통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노후장비 교체 및 보안강화 리스료하고 장비지원 리스료 등 5,404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DB를 활용한 창조 지역경제실현 보조사업으로 공동데이터개발 포털 고도화사업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 및 농촌체험지원에 보조사업으로 덕고마을하고 밤두둑마을 2개 마을에 1천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운영관리입니다.
통신기기 운영관리로 총 4억9,722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전화상담원 보수가 1,439만원, 341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운영비가 192만원, 공공운영비는 사업소 및 읍.면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3,279만6천원, 네트워크장비 유지보수 2,466만6천원, 구내교환기시스템 유지보수 1,282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342페이지입니다.
구내 행정정보통신망 보수비 1,500만원, 국가정보통신망 도-군 사용료가 4,200만원, 인터넷전화서비스 사용료 5,34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전용회선 사용료가 2,31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1,008만원, 시설비로서 정보통신실 소방설비 보강공사가 1,800만원, 정보통신망 신증설공사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행정정보 암호화장비 구입과 패치관리시스템, 유해사이트차단시스템 등에 1억6,844만5천원입니다.
암호화장비는 2005년 구입한 것을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선인터넷 확산기반 조성사업 보조사업입니다.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에 2천만원입니다.
올림픽 및 관광활성화를 위한 무선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3430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으로 도 전역 무선인터넷망 구축사업에 1,850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친환경 급식지원지원센터에 3,391만원, 우편물관리 및 체송 사무보조에 1,664만7천원, 전화상담원에 2,084만3천원, 전산업무보조에 2,052만2천원, 구내식당 영양사 2,11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4대 보험료가 3억6천만원, 청원경찰 고용보험료가 2,766만6천원입니다.
성과상여금은 17억8,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등으로 연금부담금, 보전금, 퇴직수당 부담금, 재해보상 부담금이 51억4,745만7천원이며, 국민건강보험료 군부담금이 11억873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부서운영비, 급량비가 1,470만원, 업무추진비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등 1억1,282만원입니다.
다음은 연금지급금으로 사망조의금등이 직급별에 관계없이 똑같은 평균금액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5,81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저희 수정예산에는 친환경학교급식지원 지금 본예산안에 올렸던 것은 초.중.고에대한 학교급식지원과 고3에 대한 학교급식지원이 도비보조내시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만 이것은 2014년과 같은 체계로 갈 시에 고1, 2학년에 대한 군비 부담금 3억4,561만5천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35페이지입니다.
저희는 체육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 및 제20조, 횡성군체육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되었고, 설치년도는 98년도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말 조성액이 7억3,949만5천원이며, 올해 수입액은 이자수입으로 1,626만원, 지출은 2천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말은 7억3,275만5천원입니다.
참고로 현재 7억1,600만원은 정기예금에 되어 있으며, 이자는 2.7%입니다.
보통예금에 2,039만3천원이 예금되어 있습니다.
36페이지는 재원조성은 이자수입으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 등에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 수입계획에 1,626만원이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에 374만원이 이자가 들어와도 지급계획에 의하면 그렇게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여기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626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년도보다는 266만1천원이 줄게 되겠습니다.
이자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출예산에는 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지원사업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2011년도에 우천에 홍성찬이 지급한 이후에는 지급한 실적은 없습니다.
41페이지는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조서 97페이지 주민자치센터 및 위원회 운영에서 지금 9개 읍.면에 3억9,6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셨습니다.
언젠가 추경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인구비례라든가 주민자치 역량강화쪽에 어떤 성과물이 있을 때는 읍에 어떠한 일정부분을 좀 더 챙겨야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주셨는데 이번에는 그것이 반영이 되었나요?
주요사업조서 97페이지 주민자치센터 및 위원회 운영에서 지금 9개 읍.면에 3억9,6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셨습니다.
언젠가 추경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인구비례라든가 주민자치 역량강화쪽에 어떤 성과물이 있을 때는 읍에 어떠한 일정부분을 좀 더 챙겨야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주셨는데 이번에는 그것이 반영이 되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총 금액은 3억9,600을 해 놓은 것이고요, 운영결과나 이런 것을 평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협의를 9개 읍.면에 있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2015년도는 다시 이렇게 진행이 된 다음에…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아니요, 협의를 하고요, 저희가 이것은 예산안이기 때문에 예산 승인 후에 검토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은숙 위원 말씀하신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각종 대회에 여기 보면 단복이 있습니다.
강원도 장애인체육대회를 출전할 때에는 5만원, 도민체육대회 출전할 때는 6만원, 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할 때는 4만원, 어르신체육대회 할 때는 5만원 이렇게 단복 단가의 차이가 있는데 계절적인 요인인가요, 아니면 예산상의 요인인가요?
다음은 335페이지 각종 대회에 여기 보면 단복이 있습니다.
강원도 장애인체육대회를 출전할 때에는 5만원, 도민체육대회 출전할 때는 6만원, 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할 때는 4만원, 어르신체육대회 할 때는 5만원 이렇게 단복 단가의 차이가 있는데 계절적인 요인인가요, 아니면 예산상의 요인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실제 비용 들어가는 것을 각 단체나 출전할 때에 그런 비용 등을 해서 추계한 것이지 정확한 금액을 그렇게 구입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김은숙 위원 어느 정도의 계절이 같거나 그럴 때는 비용대비 해서 비슷하게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즌이 같거나 성격도 유사할 때에 이러한 것에서도 차이가 많이 난다면 형평성에서 논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시즌이 같거나 성격도 유사할 때에 이러한 것에서도 차이가 많이 난다면 형평성에서 논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인재육성관에 들어가서 수업을 받는 학생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김은숙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1학년 전체이냐…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김은숙 위원 거기에 와 있는 전체?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네.
○김은숙 위원 고등학교는 1학년이고, 중학교는 2학년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네.
○김은숙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인재육성관은 다니지만 학교는 많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 학생들한테만 다녀왔던 그쪽의 환경이라든가 배울점이라든가 공유해야 할 여러 가지가 있을겁니다.
이것을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학교에서 어떤 발표회 시간을 갖거나 또는 못갔다온 학생들에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하느냐 이것을 여쭙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한테만 다녀왔던 그쪽의 환경이라든가 배울점이라든가 공유해야 할 여러 가지가 있을겁니다.
이것을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학교에서 어떤 발표회 시간을 갖거나 또는 못갔다온 학생들에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하느냐 이것을 여쭙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현재는 학교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것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요.
갔다 온 것으로 해서 물론 자체적인 인재육성관에서는 보고서도 받을테고,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소속학교에 학생들에게 어떤 경험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서로 공유를 해서 못갔다 왔지만 어느 정도의 모범적으로 갔다 온 것을 하든가, 전체학생이 어려우면.
그런 기회를 가지면 어떤 행동의 변화가 더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갔다 온 것으로 해서 물론 자체적인 인재육성관에서는 보고서도 받을테고,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소속학교에 학생들에게 어떤 경험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서로 공유를 해서 못갔다 왔지만 어느 정도의 모범적으로 갔다 온 것을 하든가, 전체학생이 어려우면.
그런 기회를 가지면 어떤 행동의 변화가 더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학교와 교육청과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우려스러운 점도 있기 때문에.
혹시 우려스러운 점도 있기 때문에.
○김은숙 위원 필요성은 느끼시나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희 자녀 중에서도 학교에서 어떠한 행사나 이런 거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다녀온 경우가 있었는데 그 학급에서 다녀온 아이를 시기하거나 그런 경우가 생겨서 시끄러웠던 적도 사실 있었습니다.
저도 자녀를 키우면서.
그래서 이것을 볼 때마다 인재육성관에서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다녀오는데 또 이것을 바라보면서 일반 자녀 학부모님들은 군 세금으로 그 아이는 공부 잘하고 우리 아이는 못한다고 해서 이런 기회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 있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떤 행사 같은 것을 진행할 때에 좀 수혜가 가도록 하는 것을 제가 단편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체험을 한 학생이 물론 공부를 잘하고 해서 군 돈을 내고 갔다 왔습니다.
그렇다면 소속 학교에서 뭔가 베풀어 주는 면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떤 모범사례가 되어서 향후 전체적인 우리 횡성군 관내에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입지는 못하지만 간접적인 영향을 받고도 또 어떤 동기유발을 받아서 나도 잘해서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희 자녀 중에서도 학교에서 어떠한 행사나 이런 거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다녀온 경우가 있었는데 그 학급에서 다녀온 아이를 시기하거나 그런 경우가 생겨서 시끄러웠던 적도 사실 있었습니다.
저도 자녀를 키우면서.
그래서 이것을 볼 때마다 인재육성관에서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다녀오는데 또 이것을 바라보면서 일반 자녀 학부모님들은 군 세금으로 그 아이는 공부 잘하고 우리 아이는 못한다고 해서 이런 기회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 있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떤 행사 같은 것을 진행할 때에 좀 수혜가 가도록 하는 것을 제가 단편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체험을 한 학생이 물론 공부를 잘하고 해서 군 돈을 내고 갔다 왔습니다.
그렇다면 소속 학교에서 뭔가 베풀어 주는 면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떤 모범사례가 되어서 향후 전체적인 우리 횡성군 관내에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입지는 못하지만 간접적인 영향을 받고도 또 어떤 동기유발을 받아서 나도 잘해서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판단이 정확히 서지는 않는데 발표를 하는 것이…
이것이 제가 판단이 정확히 서지는 않는데 발표를 하는 것이…
○김은숙 위원 발표도 좋고요, 아니면 갔다 온 기행문도 좋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315페이지 자치역량강화와 행정지원체계 확립에 있어서 여기는 국도비 내시가 없었나요, 9억2천만원이라는 돈이 감해졌어요?
국도비 내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내용인가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줄어들게 되었나요?
315페이지 자치역량강화와 행정지원체계 확립에 있어서 여기는 국도비 내시가 없었나요, 9억2천만원이라는 돈이 감해졌어요?
국도비 내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내용인가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줄어들게 되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이 부분은 세부단위사업하고 단위사업이 저희가 체육도 오고 내용이 바뀌면서 총액으로 보시면 1억4,211만3천원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은 단위사업별로 이렇게 변경되어서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됩니다.
보조사업 따로 편성하고 작년도에 혼합편성 된 게 있고 해서 그것을 분리하고 이러는 관계에서 이렇게 된 것이지 거기서 무슨 예산이 특별히 빠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조사업 따로 편성하고 작년도에 혼합편성 된 게 있고 해서 그것을 분리하고 이러는 관계에서 이렇게 된 것이지 거기서 무슨 예산이 특별히 빠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사무관리에서 서울사무소파견공무원의 주택보조비가 720만원이 섰는데 여기에 우리 파견공무원한테 업무비가 별도로 얼마나 서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그거는 저희가 카드를 지급해서 중앙부처 공무원하고 교류하고 이러는 거에는 임의로 쓸 수 있게…
○김인덕 위원 아, 폭을 열어 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네.
○김인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18쪽이 되겠습니다.
횡성군대통합위원회 상.하반기 회의운영에 있어서 1만원에 100명, 2회를 회의를 하고요 직무워크숍을 20만원에 100명을 해서 2천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그 밑에 군정모니터지원은 모니터요원 분기별 회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318쪽이 되겠습니다.
횡성군대통합위원회 상.하반기 회의운영에 있어서 1만원에 100명, 2회를 회의를 하고요 직무워크숍을 20만원에 100명을 해서 2천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그 밑에 군정모니터지원은 모니터요원 분기별 회의를 하게 되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네, 조례상에 그렇게, 위에는 상.하반기, 밑에는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데 이 위원들이 모니터요원이나 대통합요원이나 중복가능성이 어느 정도나 있으리라고 보죠?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아직 모니터요원을 조례가 통과된 게 없기 때문에, 먼저는 계획을 공모에 의해서 1개리 1명이었는데 지금 내용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모집하는 계획을 별도로 수집을 해서 읍.면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가능하면 중복가능성이 없도록 추진을 하셔야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네.
○김인덕 위원 가능하면 이 예산이 중복예산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명단이 같아져 버리면. 그런 부분을 추진해 가는 과정속에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네,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321쪽에 보면 주민자치기반강화에 있어서 행사운영비에 6.25기념행사를 주민복지지원과에서 하다가 지금 자치행정과로 이관이 돼서 왔는데 주민복지지원과에서 할 때는 예산을 900만원을 세웠었는데 여기로 오면서 1,500만원으로 늘어났어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네, 2014년도에 예산은 세웠습니다마는 행사는 못했습니다. 세월호 관계 때문에.
그런데 2014예산에 편성된 것은 보조금으로 편성되어있 습니다.
저희는 군단위 행사로 군이 주관해서 하는 행사고 먼저는 민간단체에서 행사지원 하면서 집행부에서 참여해서 이렇게…
그런데 2014예산에 편성된 것은 보조금으로 편성되어있 습니다.
저희는 군단위 행사로 군이 주관해서 하는 행사고 먼저는 민간단체에서 행사지원 하면서 집행부에서 참여해서 이렇게…
○김인덕 위원 네,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군단위로 승격되는 행사이니만큼 행사가 군단위에 버금가는 행사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23쪽에 보면 자유총연맹지원에 3천만원, 이 단체가 보조금지원을 해달라고 많은요 구가 있었는데 보조금이 15년도에 지원이 되는데 타 단체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 것 같아요.
여기 내용으로 보면 안보정책사업하고 지회운영비 2천만원, 이런 부분인데 타단체하고의 비교성으로 놓고 보면 타당하다고 봅니까?
하여튼 군단위로 승격되는 행사이니만큼 행사가 군단위에 버금가는 행사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23쪽에 보면 자유총연맹지원에 3천만원, 이 단체가 보조금지원을 해달라고 많은요 구가 있었는데 보조금이 15년도에 지원이 되는데 타 단체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 것 같아요.
여기 내용으로 보면 안보정책사업하고 지회운영비 2천만원, 이런 부분인데 타단체하고의 비교성으로 놓고 보면 타당하다고 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지회운영비는 법정단체이기 때문에 종전에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 1,740만원씩 지원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안보정책사업은 사업비로서 먼저 2천만원을 운영비 법정경비로 종전에 계속 지원받았던 건데 몇 년간 지원이 안 되고 그랬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안보정책사업은 사업비로서 먼저 2천만원을 운영비 법정경비로 종전에 계속 지원받았던 건데 몇 년간 지원이 안 되고 그랬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안보관련사업을 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재향군인회도 하고 여러 보훈단체에서도 하고 그러는데 너무 유사성 있는 내용으로 가지는 않고 정말 안보부분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유사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재향군인회도 하고 여러 보훈단체에서도 하고 그러는데 너무 유사성 있는 내용으로 가지는 않고 정말 안보부분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유사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검토를 잘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326쪽에 외국공무원연수에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3,460만원이 540만원이 증액이 되면서 되는데 역으로 우리군의 공무원들이 일본이나 중국 쪽에 파견이 됐을 때도 이 부분만큼은 그쪽 자치단체에서 지원이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네, 상호 되는 부분입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330쪽을 좀 보겠습니다.
교육행정지원에 있어서 자치단체간부담금 그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서 여기에 교육청 말고 학교에 지원되는 내용을 보면 10개 학교가 초중고 합쳐서 10개 학교인데 여기에 올라와 있지 않은 학교들은 신청을 하지 않은 학교인가요 아니면 신청을 했는데 여러 가지 검토결과 빠진 건가요? 교육청에서 올라온 내용이죠?
교육행정지원에 있어서 자치단체간부담금 그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서 여기에 교육청 말고 학교에 지원되는 내용을 보면 10개 학교가 초중고 합쳐서 10개 학교인데 여기에 올라와 있지 않은 학교들은 신청을 하지 않은 학교인가요 아니면 신청을 했는데 여러 가지 검토결과 빠진 건가요? 교육청에서 올라온 내용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이거는 초중고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전부 일괄 2014년도에는 횡성군이 이 내용에 대한 검토나 이런 걸 했었는데 저희 행정기관에서 전혀 개입을 안 하고 교육청 자체에서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각급 학교하고 전체 협의를 해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액만 우리가…
총액만 우리가…
○김인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검토는 다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해서 요구를 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자치행정과에다 할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다 할 내용인 것 같은데 이 내용으로 보면 매년 유사학교만 올라와요. 학교가 거의 동일학교에요.
그래서 정말 타 학교들은 이 내용으로만 놓고 보면 학교의 교육에 관심이 없다고밖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매년 이 부분들이 학교들이 몇 년치 자료를 보면 계속 그 학교들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타 학교들은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가는가 이런 궁금증이 나타나더라구요.
그래서 정말 타 학교들은 이 내용으로만 놓고 보면 학교의 교육에 관심이 없다고밖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매년 이 부분들이 학교들이 몇 년치 자료를 보면 계속 그 학교들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타 학교들은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가는가 이런 궁금증이 나타나더라구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개별학교명 위에 있는 게 교육청사업으로 하는 게 지금처럼 그걸 다 각 학교에서 300만원, 500만원 이렇게 요구한 것을 여기에 포함해서 1억6,200, 1억, 2억…
○김인덕 위원 그런 내용은 알고 있는데 학교에서 뭔가 교육프로그램을 하려면 사실 교육운영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교육지원청에 분명히 요구를 할텐데 그런 내용이 교육지원청에 안 올라온다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교육지원청에서 올라와있는 학교들 검토를 해서 우리 자치행정과에다 요구를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갖게 해줘서 왜 이렇게 매년 이런 학교만 올라오느냐, 타 학교는 이런 내용이 왜 안 올라오는지 한 번 오히려 역으로 질의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교육지원청에다가.
그리고 기숙사동아리운영사업이 횡고 하고 횡여고가 기숙형학교이기 때문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횡고가 8천만원이고 횡여고가 7,520만원이에요.
기숙사에서 동아리활동은 주로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아시나요?
그런 부분을 교육지원청에 분명히 요구를 할텐데 그런 내용이 교육지원청에 안 올라온다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교육지원청에서 올라와있는 학교들 검토를 해서 우리 자치행정과에다 요구를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갖게 해줘서 왜 이렇게 매년 이런 학교만 올라오느냐, 타 학교는 이런 내용이 왜 안 올라오는지 한 번 오히려 역으로 질의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교육지원청에다가.
그리고 기숙사동아리운영사업이 횡고 하고 횡여고가 기숙형학교이기 때문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횡고가 8천만원이고 횡여고가 7,520만원이에요.
기숙사에서 동아리활동은 주로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구체적인 것 까지는 저희가…
○김인덕 위원 그런데 가능하면 이런 내용도 좀 파악을 해서 어떤 활동을 하길래 돈을 이렇게 많이 요구를 하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31쪽에…
그 다음에 331쪽에…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금방 말씀하신 것 중에 기숙사동아리 운영이 주가 강사들이 와서 운영하는 강사비 하고 여러 개 강좌를 하는데 교과하고 비교과 동아리를 같이 운영한답니다.
교과에 대한 것과 교과가 아닌 것, 그런 것에 대한 학생들의 학습능력 신장도 있지만 취미.특기교육 활성화 이런 차원에서 동아리교육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중에 학교 교과도 있고 교과 아닌 것으로 해서 취미활동 및 특기활동도…
교과에 대한 것과 교과가 아닌 것, 그런 것에 대한 학생들의 학습능력 신장도 있지만 취미.특기교육 활성화 이런 차원에서 동아리교육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중에 학교 교과도 있고 교과 아닌 것으로 해서 취미활동 및 특기활동도…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그렇지요. 여기에 플러스 저희가 고등학교 3학년까지 도비보조 가내시 내려올 때에 3학년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40, 40, 20 한 경비를 계산했고 저희가 고등학교 1, 2학년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무상급식비를 수정예산안에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한 게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래서 3억4,500만원을 플러스 시키면 8억2천만원 정도…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전년도하고 유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금액이 여기에 늘어난 것은 도비를 직접 교육청에 주던 것을 우리한테 내시를 해서 주는 것으로 지금까지 계획은 도 예산안에도 되어 있었습니다.
○김인덕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33쪽에 생활체육운영지원에 있어서 800만원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생활체육이 수요도 그렇고 모든 부분이 늘어날 형이기 때문에 운영지원도 늘어날 것 같은 예상인데 여긴 또 감해졌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런데 생활체육이 수요도 그렇고 모든 부분이 늘어날 형이기 때문에 운영지원도 늘어날 것 같은 예상인데 여긴 또 감해졌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그게 아니고 군체육회운영 맨 끝에 1,200만원이 있잖습니까?
이게 종전에는 다른 사업비에 세부단위사업으로 해서 가 있었는데 이거를 운영비로 같이 합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시가 돼고 이랬는데…
이게 종전에는 다른 사업비에 세부단위사업으로 해서 가 있었는데 이거를 운영비로 같이 합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시가 돼고 이랬는데…
○김인덕 위원 아니, 군체육회, 생활체육회 좀 차이가 있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그런데 체육회운영비가 여기에 종전에는 2014년도 예산서에 보면은 별도부기로 한 줄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고 지금 보면은 여기에 엘리트선수 1천만원도 추가된 것이고요 그래서 위치 바꾸고 이런 내용이지 생활체육 인건비도 종전하고 7,200만원이 같고요 300만원도 차량지원도 같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지원은 전년도에 1,008만원 이었습니다. 난방비 같은 게.
그래서 이거 위치변경 때문에 그렇지 예산이전체적으로 줄은 거는 지금 이 체계가 체육이 저희과로 오고 그러면서 변경된 내용이지 제가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증감을 표시를 해놨는데 그런 내용은 아니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고 지금 보면은 여기에 엘리트선수 1천만원도 추가된 것이고요 그래서 위치 바꾸고 이런 내용이지 생활체육 인건비도 종전하고 7,200만원이 같고요 300만원도 차량지원도 같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지원은 전년도에 1,008만원 이었습니다. 난방비 같은 게.
그래서 이거 위치변경 때문에 그렇지 예산이전체적으로 줄은 거는 지금 이 체계가 체육이 저희과로 오고 그러면서 변경된 내용이지 제가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증감을 표시를 해놨는데 그런 내용은 아니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알겠습니다.
334쪽에 보면 전국및도단위체육대회출전지원에 있어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 학교체육 도지사기출전에 있어서 수영하고 육상만 두 종목에 250만원씩 해서 500만원을 지원한단 말입니다.
이 두 종목만 특이하게 지원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각 종목이 도지사기 대회는 대회명이 다 있거든요.
334쪽에 보면 전국및도단위체육대회출전지원에 있어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 학교체육 도지사기출전에 있어서 수영하고 육상만 두 종목에 250만원씩 해서 500만원을 지원한단 말입니다.
이 두 종목만 특이하게 지원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각 종목이 도지사기 대회는 대회명이 다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다른 거는 다른 예산에서 전부 지원이 되는데 이것도 작년에 8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중복지원 때문에 그런 것은 표시를 그렇게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복지원 때문에 그런 것은 표시를 그렇게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럼 다른 종목은 어느 항에서 빠져나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타 종목은 교육청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이 종목은 저희가 추가지원 하고요 타 종목은 교육청경비에서 학교체육으로 도지사기 나갈 때는 전부 지원합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초.중학교에 한해서 내용이 이야기 되는 거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네,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초.중학교.
○김인덕 위원 그러니까 일반종목들은 교육청에서 다 지원하는 것으로…?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네.
○김인덕 위원 수영, 육상도 지원을 하는 거로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저희가 교육청 총괄 지원하는 종목이 있고요 학교계열화로 되어 있어도 교육청에서 총괄해서 각 학교 아이들 다 모아다가 어느 학교, 이렇게 출전시키는 게 아니고 학교별로 선수를 수영하고 육상을 모아서 교육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출전하는 게 아니고요.
학교별로 출전하는 게 아니고요.
○김인덕 위원 그러니까 횡성군의 자원들을 다 한자리에 모아서 훈련을 시켜서 대회출전을 시키는데 거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을 한다. 타 종목들은 학교 자체에서 지도교사가 가르치든 코치들이 가르치든 가르쳐서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준비를 해서 가는데, 거기서 할 때는 출전비나 모든 것을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이 수영이나 육상 같은 경우는 각 학교마다 유명선수들이 한두 명씩 흐트러져 있기 때문에 한 군데 모아서 훈련시켜서 출전시키고 출전시켜서 나갈 때 지원하는 비용이다 이 내용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네.
○김인덕 위원 수영 같은 경우는 선수들이 거의 없다보니까 부모들이 취미활동으로 시키면서 수영을 잘 하는 선수급의 학생들이 있는 것 같은데 육상 같은 경우는 물론 교육지원청에 육상코치가 있는 줄 알거든요.
그런 선수를 지도할 수 있는, 그리고 얼마든지 각 학교들이 운동장시설도 잘 되어 있고 그래서 충분히 가능한데 별도로 뽑아서 하는 이유가 타당성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교육지원청에서 전담육상코치가 있거든요. 필드도 있고 트랙도 있고 다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서 관리를 해서 교육지원청에서 가는 것으로 하고 수영도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가능하면 전체적으로 총괄지원하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타종목과 동일하게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런 선수를 지도할 수 있는, 그리고 얼마든지 각 학교들이 운동장시설도 잘 되어 있고 그래서 충분히 가능한데 별도로 뽑아서 하는 이유가 타당성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교육지원청에서 전담육상코치가 있거든요. 필드도 있고 트랙도 있고 다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서 관리를 해서 교육지원청에서 가는 것으로 하고 수영도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가능하면 전체적으로 총괄지원하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타종목과 동일하게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네,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335쪽에 도단위 이상 체육대회유치지원에 있어서 여기도 아까 생활체육이야기와 별 다를 바가 없는데 6,100만원 이라고 하는 예산이 감액이 되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여기에는 전체 중에서는 종전에 스페셜올림픽 같은 게 2014년에는 1억5천이 있었습니다.
1억5천 감 되고 나니까 늘어난 게 될 것 같습니다.
스페셜올림픽이 1억5천이 계상되었다가 추가로 또 추경에 1억5천해서 3억을, 도비 1억5 받고 군비 1억5천 한 게 그런 내용이 차이가 난 게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1억5천 있었습니다.
1억5천 감 되고 나니까 늘어난 게 될 것 같습니다.
스페셜올림픽이 1억5천이 계상되었다가 추가로 또 추경에 1억5천해서 3억을, 도비 1억5 받고 군비 1억5천 한 게 그런 내용이 차이가 난 게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1억5천 있었습니다.
○김인덕 위원 본 위원은 그 답을 접하기 전에 스포츠 인프라구축이 워낙 횡성군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활용하는 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 했었습니다마는 오히려 이런 부분의 비용이 늘어나야 큰 대회유치를 할 수 있는데 줄어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스페셜올림픽에 관련됐던 부분이 있어서 감해졌다 이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지금 도단위 체육대회가 총괄이고 하니까 밑에까지도 계상이, 여기 보면 그 목에서 민간경상보조에서는 1천만원 변동이 없고요 여기가 감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행사보조가 저희가 스페셜올림픽 장애인올림픽재단에 준게 7,700이 감된 게 늘어나고 이렇게 해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행사보조가 저희가 스페셜올림픽 장애인올림픽재단에 준게 7,700이 감된 게 늘어나고 이렇게 해서 들어간 겁니다.
○위원장 표한상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22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은 사랑의집수리사업추진 해가지고 20가구 지원하는 게 있어요.
대상은 어떤 분들이에요?
저는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22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은 사랑의집수리사업추진 해가지고 20가구 지원하는 게 있어요.
대상은 어떤 분들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읍.면별로 조사를 해가지고 집을 수리해야 하는데 비용이 없어서 조사를 해서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2014년도에는 2회추경에 3천만원이 있었습니다.
2014년에는 당초예산에는 안 서있고.
그래서 예산은 3천만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표시가 됐는데 올해는 추경에 섰었습니다.
2014년에는 당초예산에는 안 서있고.
그래서 예산은 3천만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표시가 됐는데 올해는 추경에 섰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추경에 또 세우실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올해는 2014년도에 추경에 섰었고 그래서 계속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세운 게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그 대상자들은 지금 과장님은 모르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그렇죠, 계속 조사를 해서 발생하면 그 때, 그 때 수리를 하는 거죠.
○김영숙 위원 그래서 대상들은 대개 차상위나…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네, 그렇습니다.
다른 데서 지원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원이 안 되고 그런 경우는 새마을지회에서 인력하고 자재를 사다가 사업을 합니다.
다른 데서 지원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원이 안 되고 그런 경우는 새마을지회에서 인력하고 자재를 사다가 사업을 합니다.
○김영숙 위원 인력은 자원봉사하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그런 경우도 있고 기술자가 필요하면 기술자를 동원하고요.
○김영숙 위원 겨울이 와서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 문틈이라든가 이런 거 막아주고…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그거는 올해 사업에서 하는 거고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도 사업에서 또…
○김영숙 위원 올해 사업은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지금 현재까지는 출향군민회 고향방문행사를 한우축제 때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운영비도 지급을 하는데요 1개소 도민회관.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그건 강원도민회관의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무인경비시스템 운영비입니다.
거기에 따른 무인경비시스템 운영비입니다.
○김영숙 위원 저는 출향민들 고향방문을 하셨을 때 그냥 와서 행사를 치르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 고향을 좀 더 관광홍보, 그런 것도 많이 해서 출향민들이 맨날 말씀하시기를 왔을 때 둘레길이나 산소길 같은 데 좀 걷고 이런 행사를 했으면 해서 요구를 하시더라구요.
그런 거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거 하고 이런 행사 때 다른 행사라도 고향에 방문해서 오실 때 그런 거 하고 연계해서 해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려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 거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거 하고 이런 행사 때 다른 행사라도 고향에 방문해서 오실 때 그런 거 하고 연계해서 해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려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그 분들이 저희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행사를 잘 못하는 게 원거리에 계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도 간단한 체육행사 하고 식사하고 오후에는 먼 데 있으신 분은 식사하고 바로 가시고 그렇지 않은 분은 좀 1-2시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한자리에 모여서 10시부터 12시까지 걷기대회를 한다 이런 게 잘 안 됩니다.
시차가 안 맞기 때문에.
시차가 안 맞기 때문에.
○김영숙 위원 이 한우축제기간에는 그런데 그 분들이 내려오는 행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횡성에 어디 가볼만한 데를 추천을 하면 맨날 태기산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여러 분야에서 다각도로 홍보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데 횡성에 어디 가볼만한 데를 추천을 하면 맨날 태기산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여러 분야에서 다각도로 홍보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단체별로 요구하는 게 있으면 각 출향 시도별로 요구를 받아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34쪽입니다.
주요사업조서는 106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학교체육계열화육성지원사업이라고 해서 2억5천이 당초에 섰는데 전년도에는 3억1,6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334쪽입니다.
주요사업조서는 106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학교체육계열화육성지원사업이라고 해서 2억5천이 당초에 섰는데 전년도에는 3억1,6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당초예산이 전년도도 2억5천이 맞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전년도도 2억5천이 맞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표기를 추경예산 까지 해서 2014년도 그렇게 계상한 게 되겠습니다.
지금 총액은 민간경상보조 4억4,267만원 예산이 전년도 예산하고 당초예산은 같습니다.
추경에 더 세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총액은 민간경상보조 4억4,267만원 예산이 전년도 예산하고 당초예산은 같습니다.
추경에 더 세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네,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이 학교체육육성지원 초.중.고등학교 다 해서 4억3,267만원이 전년도 예산하고 같아서 비교증감이 없습니다. 본예산 비교하면은.
그런데 추가로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표기된 게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학교체육육성지원 초.중.고등학교 다 해서 4억3,267만원이 전년도 예산하고 같아서 비교증감이 없습니다. 본예산 비교하면은.
그런데 추가로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표기된 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다시 한 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 가지는 336페이지 됩니다.
주요사업조서 109페이지하고 110페이지입니다.
군민체육대회가 1억9천이 서있고 읍.면체육대회운영지원비 해서 1억이 서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읍.면체육회장님들의 의견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다음 한 가지는 336페이지 됩니다.
주요사업조서 109페이지하고 110페이지입니다.
군민체육대회가 1억9천이 서있고 읍.면체육대회운영지원비 해서 1억이 서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읍.면체육회장님들의 의견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네, 더 지원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지원요구를 많이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지원을 해달라고 더 요구를 하시기는 합니다.
○위원장 표한상 체육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각 읍.면체육회장님들이 얘기하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지금 현재 예산액은 2014년 하고 같습니다마는 읍.면체육대회는 세월호나 이런 여건으로 인해서 개최 안 한 데도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집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현 예산에서 저희는 이 정도 예산이면 체육대회나 이런 거를 개최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하여간 군민체육대회나 읍.면체육대회에 다시 한 번 의견을 잘 수렴해서 체육의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네, 잘 알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318쪽입니다.
군정모니터요원하고 대통합위원회직무워크숍이 있고 회의운영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민선6기에 중점 주민관리차원에서의, 또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집약하는 차원의 단체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잘 운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부분은 뭐냐면 기존의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장님, 반장님, 지도자분들도 지금까지 최소한의 사기라든지 의견을 집약할 수 있는 일들을 해오셨겠지만 혹시나 소외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번영회가 사실 역사가 굉장히 깁니다.
각 읍.면단위로도 조직화되어 있고 사실 요즘 와서 보면 번영회가 유명무실 해졌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어떤 단체든 지원이 거의 됩니다.
사회단체를 비롯해서 거의 다 되는데 유독 번영회만은 사실 큰 지원이 없어요.
회의 한번 할래도 부담이 가고 회원님들이 대개 이장님, 지도자님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돈만 걷고 그런 회의도 잘 못하는 실정이거든요.
읍.면마다 유명무실한데 과연 새로운 대통합위원회라든지 모니터단에 대한 회합이나 이런 게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워크숍도 가고 이러는데 번영회 측면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318쪽입니다.
군정모니터요원하고 대통합위원회직무워크숍이 있고 회의운영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민선6기에 중점 주민관리차원에서의, 또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집약하는 차원의 단체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잘 운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부분은 뭐냐면 기존의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장님, 반장님, 지도자분들도 지금까지 최소한의 사기라든지 의견을 집약할 수 있는 일들을 해오셨겠지만 혹시나 소외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번영회가 사실 역사가 굉장히 깁니다.
각 읍.면단위로도 조직화되어 있고 사실 요즘 와서 보면 번영회가 유명무실 해졌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어떤 단체든 지원이 거의 됩니다.
사회단체를 비롯해서 거의 다 되는데 유독 번영회만은 사실 큰 지원이 없어요.
회의 한번 할래도 부담이 가고 회원님들이 대개 이장님, 지도자님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돈만 걷고 그런 회의도 잘 못하는 실정이거든요.
읍.면마다 유명무실한데 과연 새로운 대통합위원회라든지 모니터단에 대한 회합이나 이런 게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워크숍도 가고 이러는데 번영회 측면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번영회가 그동안 상당한 역할도 해왔습니다만 최근에는 그 지역에 이슈화되는 게 있으면 먼저처럼 동계올림픽 관련 이럴 때 상당한 역할을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그러한 게 전체적으로 단합해서 모일 수 있는 그런 건이 없었기 때문에 좀 그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래서 과연 그 단체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어차피 자치행정과 소관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그거를 좀 한 번, 기존에 있던 단체이고 어느 단체보다 오래 되었고 옛날에 활동이 왕성했었는데 최근에 민선 들어오면서 그렇게 되기는 됐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단체는 생겨서 지원도 되고 하는데 번영회는 늘 모양이 좋지 않은 모습으로 남아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대통합위원회고 군정모니터요원이고 분기별 회의도 하고 역량강화사업도 진행이 되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횡성군에 주요인사들이 모여서 의견을 토로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의회도 참여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요구를 합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단체는 생겨서 지원도 되고 하는데 번영회는 늘 모양이 좋지 않은 모습으로 남아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대통합위원회고 군정모니터요원이고 분기별 회의도 하고 역량강화사업도 진행이 되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횡성군에 주요인사들이 모여서 의견을 토로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의회도 참여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요구를 합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런 회의나 이런 행사가 있을 때 의회에 적극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계도용신문은 지방지가 들어가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네.
○장신상 위원 그거는 2개 신문사 다 들어갑니까? 아니면 하나씩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한 분한테 2개 신문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장신상 위원 나눠서?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이거 하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신상 위원 네, 이거 하나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번영회가 존재하는 한 또 예산을 작지만 세워주는 한, 그래도 번영회가 활동할 수 있는 어떤 임무를 부여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그것은 예산사업, 비예산사업 망라해서 그래도 활동적인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아마 행정이나 민간부분에서의 사각지대도 있을 겁니다.
그런 거를 잘 찾아서 활동을 좀, 있는 한은 임무부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체적으로 하는 게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실정인 것 같고요 그리고 330쪽에 동료위원들이 질문을 한 내용인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초중학교는 교육지원청에서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고등학교는 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렇죠?
그것은 예산사업, 비예산사업 망라해서 그래도 활동적인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아마 행정이나 민간부분에서의 사각지대도 있을 겁니다.
그런 거를 잘 찾아서 활동을 좀, 있는 한은 임무부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체적으로 하는 게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실정인 것 같고요 그리고 330쪽에 동료위원들이 질문을 한 내용인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초중학교는 교육지원청에서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고등학교는 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2015년도에는 그렇게 안했습니다.
고등학교까지도 다 교육지원청에서 일괄협의를 학교교장선생님, 또 학교에 관계되는 선생님들 하고 직접 했습니다.
고등학교까지도 다 교육지원청에서 일괄협의를 학교교장선생님, 또 학교에 관계되는 선생님들 하고 직접 했습니다.
○장신상 위원 2015년도 거는?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네, 저희는 총괄예산의 씰링만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교육을 잘 모르기 때문에요.
저희가 교육을 잘 모르기 때문에요.
○장신상 위원 물론 자율성도 있어야 되겠지요 교육지원청에서 우리군으로 봐도 국가에서 보조사업을 줄 때 포괄적으로 주면 마음 놓고 요긴하게 우리가 쓴다고 생각은 되지만 횡성군의 교육 기본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크게 교육분야 쪽에 예산이 늘어나서 지원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횡성군에 여지없이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거를 군비를 지원해 주는 만큼 물론 사후에 관리하는 제도, 진행 중에 관리하는 제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선정되기 까지 군에서의 역할은 어떤 것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여를 했느냐 아니면 같이 위원회도 구성아 돼서 하느냐 그런 쪽입니다.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횡성군에 여지없이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거를 군비를 지원해 주는 만큼 물론 사후에 관리하는 제도, 진행 중에 관리하는 제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선정되기 까지 군에서의 역할은 어떤 것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여를 했느냐 아니면 같이 위원회도 구성아 돼서 하느냐 그런 쪽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2015년도 예산은 전적으로 교육청에서 협의를 하고요 저희가 했습니다마는 내용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일괄 교육청에서 해당 학교하고 실무 과장이라든가 담당계장, 이런 장학사분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번은 교육장님 있는데 학교별로다가 저희한테도 연락이 오기 때문에 관련돼서 ‘이런 게 연락이 왔다’ 이런 말씀정도는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번은 교육장님 있는데 학교별로다가 저희한테도 연락이 오기 때문에 관련돼서 ‘이런 게 연락이 왔다’ 이런 말씀정도는 나눴습니다.
○장신상 위원 교육분야 쪽에 사실 행정에서 그렇게 같이 알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과장님이 모른다는 소리를 하시니까 좀 이상해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제가 모른다는 말씀이 아니고…
○장신상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관여를 해서라도, 왜 그러느냐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횡성군의 지방비를, 물론 우리 주민에게 도로 돌아가는 거지만 지원을 해줄 때는 학교교육이 기본적인 부분은 학교에서 운영해 갑니다.
그럼 우리가 지원해 주는 돈은 특별한 부분에 써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학력제고라든지 이런 측면도 중요하지만 특성화된 분야에 다른 자치단체 보다 월등한 다른 분야에 써야한다고 봐요.
예를 들면 영어캠프운영사업 같은 거다 이거죠.
그래서 다른 지자체 하고 다른 차원의 교육이 실시돼야 된다고 봐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는 분야를 같이 협의를 해서 뜻이 전달이 되고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에 관련된,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 해야 될 예산을 쓸 수가 있다 이거죠.
물론 쓰지 말라는 건 아닌데 특성화 쪽에서 타 자치단체보다는 횡성군이 한 차원 위의 다름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성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횡성군의 지방비를, 물론 우리 주민에게 도로 돌아가는 거지만 지원을 해줄 때는 학교교육이 기본적인 부분은 학교에서 운영해 갑니다.
그럼 우리가 지원해 주는 돈은 특별한 부분에 써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학력제고라든지 이런 측면도 중요하지만 특성화된 분야에 다른 자치단체 보다 월등한 다른 분야에 써야한다고 봐요.
예를 들면 영어캠프운영사업 같은 거다 이거죠.
그래서 다른 지자체 하고 다른 차원의 교육이 실시돼야 된다고 봐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는 분야를 같이 협의를 해서 뜻이 전달이 되고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에 관련된,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 해야 될 예산을 쓸 수가 있다 이거죠.
물론 쓰지 말라는 건 아닌데 특성화 쪽에서 타 자치단체보다는 횡성군이 한 차원 위의 다름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성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영어체험센터에서는 2억5,650만원씩 이렇게…
영어체험센터에서는 2억5,650만원씩 이렇게…
○장신상 위원 그런 부분이거든요.
다른 지역에 없는 부분을 우리가 해나갈 때 차별성이 홍보가 되고 지원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자료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세부계획을 가능한한, 너무 포괄적으로 세부계획을 달라고 하면 교육지원청에서도 기분이 안 좋을테니까 적절한 선에서의, 어떻게 프로그램을 운영이 된다 그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에 없는 부분을 우리가 해나갈 때 차별성이 홍보가 되고 지원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자료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세부계획을 가능한한, 너무 포괄적으로 세부계획을 달라고 하면 교육지원청에서도 기분이 안 좋을테니까 적절한 선에서의, 어떻게 프로그램을 운영이 된다 그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네, 알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리고 335쪽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전국, 도단위 체육대회 유치가 있습니다.
횡성군에서는 필요한 사업이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해 놓고 활용이면 안 된다면 그것도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마케팅부분을 해야 되는데 먼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지금 예산은 포괄적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종목별로 유치하는 게 내년에도 20개 종목에 40개 정도를 유치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유치를 해서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대신에 감사 때도 요구를 한 사항인데 지금 10여년 이상 스포츠마케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누구나가 다 의구심을 갖는 게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까? 저 정도면 도움이 됐을까? 해야 되나? 이런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감 때도 얘기를 드렸듯이 한번쯤은 분석을 해서 우리 스포츠마케팅방향을 잡아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포괄예산이 섰기 때문에 유치가 결정이 된 종목도 있을 겁니다.
저는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금년이 아니라 내년부터라도 적용이 되면 되니까 그런 차원인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에서는 필요한 사업이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해 놓고 활용이면 안 된다면 그것도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마케팅부분을 해야 되는데 먼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지금 예산은 포괄적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종목별로 유치하는 게 내년에도 20개 종목에 40개 정도를 유치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유치를 해서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대신에 감사 때도 요구를 한 사항인데 지금 10여년 이상 스포츠마케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누구나가 다 의구심을 갖는 게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까? 저 정도면 도움이 됐을까? 해야 되나? 이런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감 때도 얘기를 드렸듯이 한번쯤은 분석을 해서 우리 스포츠마케팅방향을 잡아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포괄예산이 섰기 때문에 유치가 결정이 된 종목도 있을 겁니다.
저는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금년이 아니라 내년부터라도 적용이 되면 되니까 그런 차원인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유치는 현재 41개 대회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계속 협의해서 많은 종목을 유치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종목을 유치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처럼 거기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게, 횡성군에 얼마만큼의 경제적 이익이 됐는지에 대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냥 용역만 줘가지고는 분석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타 시.군 사례나 이런 거를 봐 가지고 자료가 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자료를 만들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계속 협의해서 많은 종목을 유치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종목을 유치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처럼 거기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게, 횡성군에 얼마만큼의 경제적 이익이 됐는지에 대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냥 용역만 줘가지고는 분석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타 시.군 사례나 이런 거를 봐 가지고 자료가 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자료를 만들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네, 알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리고 338페이지에 정보화마을 예산이 진행되면서 인건비가 있거든요.
339페이지에.
정보화마을이 사실 어떻게 보면 농촌 유통부분을 어떻게 살려볼까, 여러 가지 의도는 좋은데 사실 성과는 약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그 프로그램을 지금 마을단위에서 이장님이나 농사를 지으시면서 여기까지 관여하시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산부분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세워서 쓰고 있는데 사실 이 사람들이 잘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판로도 개척이 되고 그 지역에 농산물 홍보도 되고 잘 하는데도 있는데 어쨌든 교육을 강화하시고 해서 정보화마을이 시작한지도 꽤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평가도 해 가면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과연 어떻게 운영을 해야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을지 보면은 기대만큼 못 미치거든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자체적으로 마을단위로 농산물에 대한 판로를 이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뜻은 좋은데 사실 성과는 미미한 부분이라서 그런데 그것을 마을분들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직접 프로그램 관리를 해 가는 분들이 잘 좀 해 주시면 성과가 있을 듯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339페이지에.
정보화마을이 사실 어떻게 보면 농촌 유통부분을 어떻게 살려볼까, 여러 가지 의도는 좋은데 사실 성과는 약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그 프로그램을 지금 마을단위에서 이장님이나 농사를 지으시면서 여기까지 관여하시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산부분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세워서 쓰고 있는데 사실 이 사람들이 잘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판로도 개척이 되고 그 지역에 농산물 홍보도 되고 잘 하는데도 있는데 어쨌든 교육을 강화하시고 해서 정보화마을이 시작한지도 꽤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평가도 해 가면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과연 어떻게 운영을 해야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을지 보면은 기대만큼 못 미치거든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자체적으로 마을단위로 농산물에 대한 판로를 이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뜻은 좋은데 사실 성과는 미미한 부분이라서 그런데 그것을 마을분들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직접 프로그램 관리를 해 가는 분들이 잘 좀 해 주시면 성과가 있을 듯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알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318페이지 대학생 아르바이트 지원인데요, 지금 군비가 1억7,800만원입니다.
대학생이 200명인데요, 번번이 보면 행정에서의 아르바이트를 선호해서 대학생들이 더 많이 접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번호표 뽑기도 하고 그러는데 2014년에는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더 많이 몰렸나요?
318페이지 대학생 아르바이트 지원인데요, 지금 군비가 1억7,800만원입니다.
대학생이 200명인데요, 번번이 보면 행정에서의 아르바이트를 선호해서 대학생들이 더 많이 접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번호표 뽑기도 하고 그러는데 2014년에는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더 많이 몰렸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인원은 더 많이 왔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표를 못뽑은 학부형하고 학생이 실망하는 모습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렇다면 그 데이터를 보관하고 계시다가 횡성군 관내에서 인력모집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다면 그 데이터를 보관하고 계시다가 횡성군 관내에서 인력모집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어떤 것을 공유하라는 말씀이신지?
○김은숙 위원 아르바이트생들이 군청에서 행정요원을 할 때 접수를 하잖아요.
그 접수하는 내용을 보니까 학교명하고 학생 이름하고 그런 게 다 되어 있더라구요.
그러면 250명이 접수를 했는데 뽑은 학생들은 200명이 뽑혔고 50명이 되돌아가는 모습을 봤다 이거죠.
그랬을 때에 물론 아르바이트 기간은 길지 않아요.
동계같은 경우는 2개월밖에 안되고 그러는데 이 아이들이 다른 일자리를 구하다보면 편의점이라든가 이렇게 근로환경이 좋지 않은 쪽으로 가거든요.
그럴 때 군에 보면 간혹 인력난 때문에 연락이 오잖아요.
군으로.
연결해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그 접수하는 내용을 보니까 학교명하고 학생 이름하고 그런 게 다 되어 있더라구요.
그러면 250명이 접수를 했는데 뽑은 학생들은 200명이 뽑혔고 50명이 되돌아가는 모습을 봤다 이거죠.
그랬을 때에 물론 아르바이트 기간은 길지 않아요.
동계같은 경우는 2개월밖에 안되고 그러는데 이 아이들이 다른 일자리를 구하다보면 편의점이라든가 이렇게 근로환경이 좋지 않은 쪽으로 가거든요.
그럴 때 군에 보면 간혹 인력난 때문에 연락이 오잖아요.
군으로.
연결해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단기 일자리로 연결은 잘 안될 것 같고요, 제가 그쪽 분야에도 근무를 했었는데 그렇게는 요구하는 사람들이 한 달, 두 달짜리의 인력을 요구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 대해서 그 자료를 활용을 현재는 못합니다.
그 자료에 정보공개 동의를 받아야 되고, 복잡한 내용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것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지금은 본인이 냈다고 해서 그 자료를 저희가 데이터화해서 관리가 안됩니다.
정보공개동의서에 사용승낙을 받고 그것도 일정분야에 해야 되는데 그렇게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근로하겠다고 해서 우리 시스템에 기업유치지원과에 있는데 거기서 등록을 하기 전에는 그렇게 해서 공적으로 활용하기 전에는 저희가 받아가지고 자료 주기에는… 본인들이 동의하면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학생들에 대해서 그 자료를 활용을 현재는 못합니다.
그 자료에 정보공개 동의를 받아야 되고, 복잡한 내용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것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지금은 본인이 냈다고 해서 그 자료를 저희가 데이터화해서 관리가 안됩니다.
정보공개동의서에 사용승낙을 받고 그것도 일정분야에 해야 되는데 그렇게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근로하겠다고 해서 우리 시스템에 기업유치지원과에 있는데 거기서 등록을 하기 전에는 그렇게 해서 공적으로 활용하기 전에는 저희가 받아가지고 자료 주기에는… 본인들이 동의하면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김은숙 위원 그렇다면 지금 기업유치지원과에서 그런 것을 동의를 받는 방법도 있잖아요, 낼 때?
2안으로 번호표를 못 받아서 후순위가 되었을 때 중간에 안하는 아이들은 순위대로 올라가는 것은 제가 압니다.
미리 더 뽑아 놓더라구요.
그런데 거기에 취업이 안 되었을 경우에 기업유치지원과나 이런 쪽으로 공유를 해서 연결을 시키는 그런 것을 보내준다면 학부형이나 학생들로서는 혹시 이 기회는 어떨까하고 잡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안으로 번호표를 못 받아서 후순위가 되었을 때 중간에 안하는 아이들은 순위대로 올라가는 것은 제가 압니다.
미리 더 뽑아 놓더라구요.
그런데 거기에 취업이 안 되었을 경우에 기업유치지원과나 이런 쪽으로 공유를 해서 연결을 시키는 그런 것을 보내준다면 학부형이나 학생들로서는 혹시 이 기회는 어떨까하고 잡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좋은 방안이 있다면 과장님께서 저보다 생각이 굉장히 높으실테니까 이런 것은 방안강구를 얼마든지 신경을 쓴다면 하실 일이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학부형들이나 학생들은 사실 그 자리에 갔을 때 초조해 합니다.
뽑아 가지고 되면 와 하고 소리 지르고 가고요, 안된 경우는 쓸쓸히 돌아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이런 부분도 조금더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학부형들이나 학생들은 사실 그 자리에 갔을 때 초조해 합니다.
뽑아 가지고 되면 와 하고 소리 지르고 가고요, 안된 경우는 쓸쓸히 돌아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이런 부분도 조금더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주요사업조서 111페이지입니다.
전산기기 구입, 1억400이 섰는데요, 내구연수가 지난 PC등 전산기기 지속적 교체보급이라고 하셨는데 전산기기가 보니까 내구연수가 상당히 틀려요.
조달청에 홈페이지를 보니까 데스크탑은 3년, 노트북은 4년, 프린터는 5년, 본체같은 경우는 전에는 6년이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2000년도에는 6년으로 봤는데 또 3년으로 나와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계획표에 의해서 물론 바꾸시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바뀌어지는 물량, 기존 것은 폐기처분을 하시나요, 활용방도는 어떠신지에 대해서 묻는겁니다.
전산기기 구입, 1억400이 섰는데요, 내구연수가 지난 PC등 전산기기 지속적 교체보급이라고 하셨는데 전산기기가 보니까 내구연수가 상당히 틀려요.
조달청에 홈페이지를 보니까 데스크탑은 3년, 노트북은 4년, 프린터는 5년, 본체같은 경우는 전에는 6년이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2000년도에는 6년으로 봤는데 또 3년으로 나와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계획표에 의해서 물론 바꾸시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바뀌어지는 물량, 기존 것은 폐기처분을 하시나요, 활용방도는 어떠신지에 대해서 묻는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일부 사용가능한 것은 사랑의 PC운동 하는데에 쓰고요, 사용이 불가능한 것은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2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혹시 몇 년도까지를 기한은 가지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현재는 2020년까지 2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실제 지출하고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지출할 요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는 종전에 출연금 해가지고 지출을 했었습니다만…
○김인덕 위원 2020년이라고 해야 얼마남지 않았는데 반면에 우리 다른 기금들은 전입금들도 있는데 체육기금은 전입금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앞으로 향후 전입금이라도 활용을 해서 기금조성 목표에 빠른 시일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현재 지급이 국가대표 선발이라든가 아니면 세계대회 출전 입상 이런데 주고 있기 때문에 실제 현재에도 적립해 놓은 상태에서 지출이 소액, 내년도에는 2천만원 지출계획을 세워 놓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당장 확보해야 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올해 예산에도 편성을 안했고…
올해 예산에도 편성을 안했고…
○김인덕 위원 전체적으로 지원근거를 보면 대표선발이 된다든가, 세계대회에 출전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어떤 대표급에 관련된 부분으로 아마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이 체육기금의 큰 의미가 없지 않나요.
너무 범위를 높게 잡아 놓아서 그 높이를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출범위가 줄어들잖아요.
그렇다면 세울 필요가 없다.
너무 범위를 높게 잡아 놓아서 그 높이를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출범위가 줄어들잖아요.
그렇다면 세울 필요가 없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그런데 2011년같은 경우는 홍성찬 선수한테 지급을 했는데 종전에 2010년 이전에는 육상선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재계약 차원에서 상당한 돈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일반예산에서는 지출하는 데는 한계가 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보면 육상선수 재계약하는데 4천만원, 선수들 확보하는데 상당한 금액이 들어갔는데 실업팀 해체이후 홍성찬이 지출한 거 외에는 2012, 2013, 2014년도에 지출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예산에서는 지출하는 데는 한계가 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보면 육상선수 재계약하는데 4천만원, 선수들 확보하는데 상당한 금액이 들어갔는데 실업팀 해체이후 홍성찬이 지출한 거 외에는 2012, 2013, 2014년도에 지출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주소지가 횡성군으로 되어있고 선수활동은 밖에서 하고 있고, 이런 선수에게는 지원근거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지원은 할 수 있는데 체육진흥기금운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 기준은 당연히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승용선수가 여기 해당될 듯 싶은데 이승용 선수도 올림픽에도 나가고 세계대회에도 나가고 계속 국제적인 대회에 출전하고 있는 선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선수 현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래도 그런 선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선수는 지금 전혀 이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기금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 아닌가.
훌륭한 선수가 있음에도 모르겠어요.
위원회에 선수가 거기까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이 되지 않아서 또 내지는 신청하는 과정을 부모가 모르거나 본인이 몰라서 그럴 수도 있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은 우리 횡성군의 자원이에요.
언론사에 대회에서 이렇게 했다 세계 랭킹 1위를 꺾었다 이런 상당 수준급의 언론매체에서 홍보를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선수가 거기에 해당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기금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밖에 표현할 수 없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을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훌륭한 선수가 있음에도 모르겠어요.
위원회에 선수가 거기까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이 되지 않아서 또 내지는 신청하는 과정을 부모가 모르거나 본인이 몰라서 그럴 수도 있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은 우리 횡성군의 자원이에요.
언론사에 대회에서 이렇게 했다 세계 랭킹 1위를 꺾었다 이런 상당 수준급의 언론매체에서 홍보를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선수가 거기에 해당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기금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밖에 표현할 수 없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을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저희가 더 있는 정보가 파악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김인덕 위원 물론 그것을 일일이 파악하기도 쉽지 않을 거에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 체육회 사무국에다 의뢰를 하면 이 부분은 얼마든지 확인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거요, 또 내지는 대한체육회 각 종목별에다 의뢰를 해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는데 관심분야에서 좀 떨어져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지고요.
지역에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찾아봐 주시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떻게 보면 국가대표라고 하는 목표달성이 정말 공부로 말하면 국가대표를 어디까지 기준을 두고 국가대표라고 표현할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도 지급하는 근거를 조금은 대표성만 의미를 둔다고 하는 것 보다는 대표가 되기 전까지 하다못해 A군이 있으면 B군이 있잖아요.
국가대표가 있고 상비군이 있듯이.
그런 부분까지 낮춰주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높아가지고 기금이 활용도가 떨어져 버리는 거에요.
그러다보니까 관심이 없게 되고 조성목표에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이렇게 되거든요.
하여튼 관심을 높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단위 대회 이상 대회유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에 관련된 부분보다는 지난번 결산서류를 보니까 대회운영비를 예를 들어서 300만원을 지원했어요.
그런데 경제부양 효과는 300만원이 안 나온 종목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그런 대회를 다시 또 유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
이런 부분은 검토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 체육회 사무국에다 의뢰를 하면 이 부분은 얼마든지 확인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거요, 또 내지는 대한체육회 각 종목별에다 의뢰를 해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는데 관심분야에서 좀 떨어져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지고요.
지역에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찾아봐 주시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떻게 보면 국가대표라고 하는 목표달성이 정말 공부로 말하면 국가대표를 어디까지 기준을 두고 국가대표라고 표현할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도 지급하는 근거를 조금은 대표성만 의미를 둔다고 하는 것 보다는 대표가 되기 전까지 하다못해 A군이 있으면 B군이 있잖아요.
국가대표가 있고 상비군이 있듯이.
그런 부분까지 낮춰주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높아가지고 기금이 활용도가 떨어져 버리는 거에요.
그러다보니까 관심이 없게 되고 조성목표에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이렇게 되거든요.
하여튼 관심을 높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단위 대회 이상 대회유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에 관련된 부분보다는 지난번 결산서류를 보니까 대회운영비를 예를 들어서 300만원을 지원했어요.
그런데 경제부양 효과는 300만원이 안 나온 종목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그런 대회를 다시 또 유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
이런 부분은 검토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수정안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수정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고요, 친환경급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수정안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수정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고요, 친환경급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수정예산은 지금 3억4,561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것은 2014년 기준 고1, 2학년 학교급식에 따른 도 교육청이 50% 부담했을 때에 우리의 부담금액에 대한 산정액이 되겠습니다.
2014년하고 같은 룰로도 교육청이 50%, 우리 군이 50% 부담했을 때에 1, 2학년에 대한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3학년에 대한 것은 예산에 도비, 군비로 계상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4년하고 같은 룰로도 교육청이 50%, 우리 군이 50% 부담했을 때에 1, 2학년에 대한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3학년에 대한 것은 예산에 도비, 군비로 계상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친환경급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여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하고 교육청하고 군비하고 40대 40대 20, 그 다음에 저소득층은 저희가 부담하는 것이고, 소규모학교 면 지역은 60인 이하, 읍지역은 80인 이하 소규모 학교는 도교육청에서 부담합니다.
그거 외에 여기 부담비율에 의해서 저희가 40:40:20으로 부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 계상한 내용이.
그거 외에 여기 부담비율에 의해서 저희가 40:40:20으로 부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 계상한 내용이.
○위원장 표한상 김은숙 위원님.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아닙니다.
지금 계상한 내용은 도비를 계상해서 지원받을 때에 거기에 따른 매칭 비율로 저희가 부담하는 내용만 예산에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계상된 내용은 도비와 도교육청 부담금을 여기 내시된 대로…
지금 계상한 내용은 도비를 계상해서 지원받을 때에 거기에 따른 매칭 비율로 저희가 부담하는 내용만 예산에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계상된 내용은 도비와 도교육청 부담금을 여기 내시된 대로…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수정한 내용은 지금 예산안은 고3까지만 급식하는 겁니다.
그런데 횡성군은 2012, 2013, 2014년도에 고 1, 2학년도 정선하고 같이 부담을 했는데 그 내용은 도교육청 50%, 군비 50% 부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계상한 예산외에 고 1, 2학년에 대한 도교육청이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도교육청 교육특별회계에서 교육청 예산 50%를.
그 50%를 계상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1, 2학년분을 계상을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의회에서 정선, 횡성에 지급하는 고등학교 1, 2학년에 대한 예산도 우선 예결위전에 해당 상임위에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횡성군은 2012, 2013, 2014년도에 고 1, 2학년도 정선하고 같이 부담을 했는데 그 내용은 도교육청 50%, 군비 50% 부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계상한 예산외에 고 1, 2학년에 대한 도교육청이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도교육청 교육특별회계에서 교육청 예산 50%를.
그 50%를 계상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1, 2학년분을 계상을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의회에서 정선, 횡성에 지급하는 고등학교 1, 2학년에 대한 예산도 우선 예결위전에 해당 상임위에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우리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기금까지 충분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장신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교육기관에 대한 운영계획, 학교체육계열화에 대한 지원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기금까지 충분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장신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교육기관에 대한 운영계획, 학교체육계열화에 대한 지원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587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40억4,631만6천원이 증액된 55억6,71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인프라 구축에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가 6억4천원인데 그라운드골프장 설치 3억원,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에 9천만원, 게이트볼장 보수에 7천만원, 다목적구장 시설개선에 1억8천만원 9천만원씩 2개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둔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에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등 1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실내게이트볼장 건립에 게이트볼장 신축비가 4억9,500만원, 부지매입비가 20억이 되겠습니다.
부대비가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588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개선에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환경정비 인건비, 시설관리자 인건비 등 9,350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소모품구입, 전기안전점검 대행수수료, 궁도장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수수료, 체육시설 기계설비 보일 등 유지관리비, 생활체육공원 홍보게시판 정비, 전광판 임차 등 1억4,92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체육시설 전기요금이 2억7,600만원, 상하수도요금이 3천만원, 도시가스 요금이 4,404만원, 체육시설 연료비가 8,796만원, 보험료 이륜차 및 전기자동차 수리비가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가 1,200만원이고, 업무추진비가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9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서 문화(생활)체육공원에 조경비료 및 꽃묘 구입이 1천만원, 시설비로서 공공.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 21개소에 대해서 1억5천만원, 자재창고 설치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공원에 사무용품 체육용품 구입하는 비품구입비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기본경비로서 전산용 소모품구입 310만원, 정수기관리비, 급량비, 민원응대 물품 구입비 해서 1,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정원가산,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40억4,631만6천원이 증액된 55억6,71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인프라 구축에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가 6억4천원인데 그라운드골프장 설치 3억원,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에 9천만원, 게이트볼장 보수에 7천만원, 다목적구장 시설개선에 1억8천만원 9천만원씩 2개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둔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에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등 1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실내게이트볼장 건립에 게이트볼장 신축비가 4억9,500만원, 부지매입비가 20억이 되겠습니다.
부대비가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588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개선에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환경정비 인건비, 시설관리자 인건비 등 9,350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소모품구입, 전기안전점검 대행수수료, 궁도장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수수료, 체육시설 기계설비 보일 등 유지관리비, 생활체육공원 홍보게시판 정비, 전광판 임차 등 1억4,92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체육시설 전기요금이 2억7,600만원, 상하수도요금이 3천만원, 도시가스 요금이 4,404만원, 체육시설 연료비가 8,796만원, 보험료 이륜차 및 전기자동차 수리비가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가 1,200만원이고, 업무추진비가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9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서 문화(생활)체육공원에 조경비료 및 꽃묘 구입이 1천만원, 시설비로서 공공.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 21개소에 대해서 1억5천만원, 자재창고 설치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공원에 사무용품 체육용품 구입하는 비품구입비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기본경비로서 전산용 소모품구입 310만원, 정수기관리비, 급량비, 민원응대 물품 구입비 해서 1,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정원가산,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분은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589페이지 공공.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 21개소가 있고, 그 밑에 문화체육공원 자재창고 설치가 4천만원인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분은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589페이지 공공.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 21개소가 있고, 그 밑에 문화체육공원 자재창고 설치가 4천만원인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송태근 시설관리사업소장 송태근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지보수비는 지금 문화체육공원에 6개소 그러니까 체육센터, 테니스장, 족구장, 풋살장 같은 시설하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공원에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다목적경기장 같은 거, 그 다음에 둔내체육공원, 기타 섬강테니스장이라든가 정암레포츠공원 같은 데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시설 보수를 통해서 원활한 체육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올해 2014년도에는 1억원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조금씩 시설이 더 증가했고, 노후화가 더 심해지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더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공원 자재창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생활체육공원에는 창고가 2동이 있어가지고 체육시설에서 필요한 각종 기자재라든가 장비 같은 것을 보관하고 있는데 지금현재 문화체육공원에는 별도의 자재창고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심지어는 체육관 안에다가 장비를 보관한다든가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이것을 지어서 각종 장비를 보관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지보수비는 지금 문화체육공원에 6개소 그러니까 체육센터, 테니스장, 족구장, 풋살장 같은 시설하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공원에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다목적경기장 같은 거, 그 다음에 둔내체육공원, 기타 섬강테니스장이라든가 정암레포츠공원 같은 데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시설 보수를 통해서 원활한 체육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올해 2014년도에는 1억원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조금씩 시설이 더 증가했고, 노후화가 더 심해지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더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공원 자재창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생활체육공원에는 창고가 2동이 있어가지고 체육시설에서 필요한 각종 기자재라든가 장비 같은 것을 보관하고 있는데 지금현재 문화체육공원에는 별도의 자재창고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심지어는 체육관 안에다가 장비를 보관한다든가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이것을 지어서 각종 장비를 보관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알겠습니다.
그리고 587페이지 다목적구장 시설개선 2개소가 있는데 주요사업조서 340페이지입니다.
인조구장 1개하고 하드코트 1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인지?
그리고 587페이지 다목적구장 시설개선 2개소가 있는데 주요사업조서 340페이지입니다.
인조구장 1개하고 하드코트 1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인지?
○시설관리사업소장 송태근 이것은 하드코트 같은 경우에는 우천 하대리가 지금 현재 족구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활용도를 더 제고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드코트로 만들어 가지고 크레이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을 좀 더 하드코트로 만들어서 기타 여러 가지 주민들도 여러 가지로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우천 하대리를 주민들이 신청을 해서 거기 대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추동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인조잔디구장도 되어있지만 한쪽에는 토사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그 대상을 좀더 인조구장하고 그 다음에 옆에 바람막이 이런 것을 더 보강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배드민턴이라든가 족구라든가 게이트볼을 할 수 있는 다목적 시설로 바꾸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송태근 그라운드골프장은 지금 현재 게이트볼장 개념하고 비슷한데 종목 자체가 야구와 게이트볼 여러 가지를 복합을 해가지고 변형이 되어서 만들어진 체육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라운드골프장은 게이트볼장 규격의 약 2배정도 크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현재 그라운드골프장 설치 시설 규모보다 배 이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사업비가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라운드골프장은 게이트볼장 규격의 약 2배정도 크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현재 그라운드골프장 설치 시설 규모보다 배 이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사업비가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것이 전천후 경기장으로 하는 건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송태근 인조구장에 하게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사이드 펜스만 치고?
○시설관리사업소장 송태근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축구장의 절반정도 되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송태근 절반정도 됩니다.
○김인덕 위원 굳이 골프장 만들 필요있나요, 축구장 사용하지 않을 때 활용하면 안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송태근 축구장을 쓰게 되면 각종 대회 때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인조구장을 활용해서 임시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전용으로 할 경우에는 코스가 지금 현재 게이트볼장도 게이트를 만들어서 하겠지만 그라운드골프도 게이트를 설치해서 거기 골대에 맞아가지고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항상 같은 장소에서 이동을 하다보니까 지금 인조바닥이 그 구간만 완전히 손상이 오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축구장에다 했을 경우에는 축구장이 노면에 손상이 와서 다른 종목 하는데 지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항상 같은 장소에서 이동을 하다보니까 지금 인조바닥이 그 구간만 완전히 손상이 오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축구장에다 했을 경우에는 축구장이 노면에 손상이 와서 다른 종목 하는데 지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일본을 가보니까 일본은 그라운드골프를 해천변에 천연잔디 위에서 어르신들이 즐기고 계시더라구요.
그런 부분으로 놓고 보면 굳이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설치를 해서 관리, 운영비 들여가면서 해야 할 필요성이 과연 있는지 정말 우리 앞내다리 밑인가요, 거기도 보면 하천변이 너무 잘되어 있거든요.
물론 하천이 여름 수해를 입으면 여러 가지 손실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그렇게 자연스럽게 어르신들이 대개 보면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본보기를 보여 주시면 우리 아래 사람들도 잘 모습을 따라가면 좋을 것 같은데 굳이 또 설치를 하려고 하니까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장소를 정암레포츠공원에다가 하려고 하나요, 따로 어디에다 하시려고 하나요?
그런 부분으로 놓고 보면 굳이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설치를 해서 관리, 운영비 들여가면서 해야 할 필요성이 과연 있는지 정말 우리 앞내다리 밑인가요, 거기도 보면 하천변이 너무 잘되어 있거든요.
물론 하천이 여름 수해를 입으면 여러 가지 손실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그렇게 자연스럽게 어르신들이 대개 보면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본보기를 보여 주시면 우리 아래 사람들도 잘 모습을 따라가면 좋을 것 같은데 굳이 또 설치를 하려고 하니까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장소를 정암레포츠공원에다가 하려고 하나요, 따로 어디에다 하시려고 하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송태근 당초 계획은 정암레포츠공원에다가 요청이 되어가지고 사업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업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회원들이 장소를 조금 변경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저희로서는 대상부지가 현재 이 정도 규모가 나와야 할 부지는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그쪽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업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회원들이 장소를 조금 변경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저희로서는 대상부지가 현재 이 정도 규모가 나와야 할 부지는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그쪽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물론 장소가 대심지에서 떨어져있기 때문에 교통수단의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는데 몇분 때문에 그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하기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지고요, 좀 심도 있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88페이지 체육시설 개선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 바로 위에 보면 생활체육공원 홍보게시판 정비, 전광판 임차 이 부분에서 800만원에 3회에 걸쳐서 2,400만원이 섰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그 다음에 588페이지 체육시설 개선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 바로 위에 보면 생활체육공원 홍보게시판 정비, 전광판 임차 이 부분에서 800만원에 3회에 걸쳐서 2,400만원이 섰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송태근 전광판 임차는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 오른편에 종합전광판이 있습니다.
그 전광판이 지금 현재 완전히 노후가 되어가지고 새로 보수를…
그 전광판이 지금 현재 완전히 노후가 되어가지고 새로 보수를…
○김인덕 위원 어느 쪽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송태근 종합운동장 안에 오른쪽 편에 대형전광판입니다.
그 전광판이 지금 새로이 만들게 되면 약 8억정도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것도 요즘 현대시설로 해서 자재값이 다운이 되었는데도 그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1년에 3-4번 정도 종합운동장에서 경기하는 것을 감안했을 때 그것을 지금 현재 사업효과가 있느냐, 그 전광판을 새로 만들었을 때.
그래서 지금 현재는 조금 고려를 해가지고 임대하는 사업으로 해서 그것을 3년정도 임대를 하고 2017년도 도민체전때 보수를 한다든가 도비를 지원받아서 그렇게 하는 방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1년에 3회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감안해서 임차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전광판이 지금 새로이 만들게 되면 약 8억정도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것도 요즘 현대시설로 해서 자재값이 다운이 되었는데도 그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1년에 3-4번 정도 종합운동장에서 경기하는 것을 감안했을 때 그것을 지금 현재 사업효과가 있느냐, 그 전광판을 새로 만들었을 때.
그래서 지금 현재는 조금 고려를 해가지고 임대하는 사업으로 해서 그것을 3년정도 임대를 하고 2017년도 도민체전때 보수를 한다든가 도비를 지원받아서 그렇게 하는 방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1년에 3회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감안해서 임차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인덕 위원 한우축제 개막식 때나 군민체육대회 때나 이렇게 대규모 행사 때 활용하기 위한 전광판인데 현재 그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보수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되는가 보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송태근 네,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면 전광판을 임대해 오면 설치는 어디에 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송태근 그 벽에다 하게 됩니다.
○김인덕 위원 그 전광판 벽에 다시?
○시설관리사업소장 송태근 네.
○이대균 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많은 얘기를 했지만 또 그라운드골프장 설치가 잘못될까봐 다시 한 번 격려 차원에서 얘기를 드립니다.
지금 어르신들이 정암레포츠공원에다가 하면은 거리상 있기 때문에 안가려고 합니다.
몇 분만 교통 있는 분들은 가는데 몇 분들은 안가면 또 이거 큰 돈 들여가지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설단장님이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3억이라는 돈도 큰돈입니다.
잘 해 가지고 정말 위치가 어딘지 조금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모든 어르신들이 가까이에 있는데다가 하는 것이 좋지 만약에 그쪽에다 해 놓고 한두 사람만 가서 하다보면 아예 운영이 안 될 겁니다.
이거 꼭 좋은 생각을 하셔가지고 어르신들하고 많은 대화를 해 가지고 결정하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많은 얘기를 했지만 또 그라운드골프장 설치가 잘못될까봐 다시 한 번 격려 차원에서 얘기를 드립니다.
지금 어르신들이 정암레포츠공원에다가 하면은 거리상 있기 때문에 안가려고 합니다.
몇 분만 교통 있는 분들은 가는데 몇 분들은 안가면 또 이거 큰 돈 들여가지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설단장님이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3억이라는 돈도 큰돈입니다.
잘 해 가지고 정말 위치가 어딘지 조금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모든 어르신들이 가까이에 있는데다가 하는 것이 좋지 만약에 그쪽에다 해 놓고 한두 사람만 가서 하다보면 아예 운영이 안 될 겁니다.
이거 꼭 좋은 생각을 하셔가지고 어르신들하고 많은 대화를 해 가지고 결정하십시오.
○시설관리사업소장 송태근 알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와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와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표한상 자리를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박두희 허가민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박두희 허가민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허가민원과장 박두희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허가민원과는 총 34억4,585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서비스개선과 민원만족도향상에 인건비가 1,742만4천원, 일반운영비가 3,198만원, 찾아가는민원서비스제공으로 일반운영비가 1,208만원,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가로등보수등에 물품구입 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자민원행정시스템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2,932만원, 자산취득비에 2천만원, 민원실환경개선에 일반운영비에 600만원,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에 733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허가민원과는 총 34억4,585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서비스개선과 민원만족도향상에 인건비가 1,742만4천원, 일반운영비가 3,198만원, 찾아가는민원서비스제공으로 일반운영비가 1,208만원,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가로등보수등에 물품구입 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자민원행정시스템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2,932만원, 자산취득비에 2천만원, 민원실환경개선에 일반운영비에 600만원,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에 733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과장님, 1, 2, 3쪽으로 하지 말고 당초예산 페이지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네, 알겠습니다.
348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했고요 재료비는 가로등보수물품구입 및 생활민원기동대 작업공구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자민원행정시스템운영에 4,932만원인데 일반운영비가 2,932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천만원이 되겠고요 민원실환경개선에 일반운영비 600만원, 사무관리비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에 일반운영비에 233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49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권발급업무지원에 310만원 계상했는데 일반운영비에 250만원, 그 다음에 여비가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원상담관제운영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1,702만4천원이며 일반운영비는 180만원, 일반보상금은 1,6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발행위허가 350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050만원, 허가민원지원체계구축에 농지.산지 전용인허가지원에 2,692만9천원인데 일반운영비가 974만원, 여비가 1,584만원, 일반보상금이 13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적관리에 대하여 3억434만6천원을 계상했는데 그 중 일반운영비가 1억1,330만9천원인데 이 중에 소규모불부합지정리라든지 세계측지계전환 지적도면이 5천만원, 공공운영비가 33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1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1,584만원이 되겠고요 행사실비보상금 56만원, 지적기준점운영에 1,221만원, 지적재조사사업에 인건비가 1,702만4천원, 일반운영비에 1억2,330만3천원, 일반보상금에 2,210만원, 효율적 토지관리에 1억3,787만원을 계상했는데 35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8,647만원인데 사무관리비애 7,162만원으로 개별공시지가검증수수료등 공공운영비 해서 전체 7,1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1,056만원이 되겠으며 일반보상금은 84만원이며 개발부담금부과에 대해서는 사무관리비에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객중심 지리정보 운영에 고객만족 토지 제공 인건비에 1,70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35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3,220만원이 되겠으며 지리정보화사업에 일반운영비 4,768만원이 되겠습니다.
편리한 도로명주소 운영에 총 7,662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쪽 35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5,304만원 계상했습니다.
새주소 정보통합시스템 운영에 92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홍보로 830만원, 일반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도로명주소 법적주소 전환사업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일반운영비에 3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명주소기본도 위치정확도개선사업에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 248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55쪽이 되겠습니다.
내실있는 건축행정에 2,579만원을 계상했고 그 중에 일반운영비가 995만원, 여비가 1,584만원, 주거환경개선 건실한 주택건설 및 운영 일반운영비가 1,294만원, 여비가 1,320만원, 농촌주택 개량.빈집 정비에 1,500만원, 공동주택관리지원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356쪽이 되겠습니다.
한옥건축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9천만원 계상했고 경관주택인증 건축물 지원에 기타보상금으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거급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업무이관이 돼서 저희 예산으로 세운 겁니다.
주거급여 총급액이 13억2,307만8천원이 되겠으며 사회보장적수혜금 주거급여에 11억2,30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주거현물급여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1억5,972만8천원 계상했는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업무지원 1명이 2,030만9천원,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 2명이 있고 토지관리에 2명, 지리정보업무지원에 2명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48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했고요 재료비는 가로등보수물품구입 및 생활민원기동대 작업공구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자민원행정시스템운영에 4,932만원인데 일반운영비가 2,932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천만원이 되겠고요 민원실환경개선에 일반운영비 600만원, 사무관리비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에 일반운영비에 233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49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권발급업무지원에 310만원 계상했는데 일반운영비에 250만원, 그 다음에 여비가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원상담관제운영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1,702만4천원이며 일반운영비는 180만원, 일반보상금은 1,6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발행위허가 350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050만원, 허가민원지원체계구축에 농지.산지 전용인허가지원에 2,692만9천원인데 일반운영비가 974만원, 여비가 1,584만원, 일반보상금이 13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적관리에 대하여 3억434만6천원을 계상했는데 그 중 일반운영비가 1억1,330만9천원인데 이 중에 소규모불부합지정리라든지 세계측지계전환 지적도면이 5천만원, 공공운영비가 33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1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1,584만원이 되겠고요 행사실비보상금 56만원, 지적기준점운영에 1,221만원, 지적재조사사업에 인건비가 1,702만4천원, 일반운영비에 1억2,330만3천원, 일반보상금에 2,210만원, 효율적 토지관리에 1억3,787만원을 계상했는데 35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8,647만원인데 사무관리비애 7,162만원으로 개별공시지가검증수수료등 공공운영비 해서 전체 7,1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1,056만원이 되겠으며 일반보상금은 84만원이며 개발부담금부과에 대해서는 사무관리비에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객중심 지리정보 운영에 고객만족 토지 제공 인건비에 1,70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35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3,220만원이 되겠으며 지리정보화사업에 일반운영비 4,768만원이 되겠습니다.
편리한 도로명주소 운영에 총 7,662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쪽 35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5,304만원 계상했습니다.
새주소 정보통합시스템 운영에 92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홍보로 830만원, 일반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도로명주소 법적주소 전환사업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일반운영비에 3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명주소기본도 위치정확도개선사업에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 248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55쪽이 되겠습니다.
내실있는 건축행정에 2,579만원을 계상했고 그 중에 일반운영비가 995만원, 여비가 1,584만원, 주거환경개선 건실한 주택건설 및 운영 일반운영비가 1,294만원, 여비가 1,320만원, 농촌주택 개량.빈집 정비에 1,500만원, 공동주택관리지원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356쪽이 되겠습니다.
한옥건축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9천만원 계상했고 경관주택인증 건축물 지원에 기타보상금으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거급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업무이관이 돼서 저희 예산으로 세운 겁니다.
주거급여 총급액이 13억2,307만8천원이 되겠으며 사회보장적수혜금 주거급여에 11억2,30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주거현물급여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1억5,972만8천원 계상했는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업무지원 1명이 2,030만9천원,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 2명이 있고 토지관리에 2명, 지리정보업무지원에 2명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허가민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허가민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기간제근로자보수 민원상담관업무지원은 일용직이 되겠고요 밑에 기타보상금은 민원상담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때 보상을 해주는…?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인건비입니다.
○김은숙 위원 아, 위에는 업무지원에 따른 거고 밑에는 그냥 인건비로 책정을 하신 거에요?
○허가민원과장 네, 위에는 기간제직원 보수이고요 민원상담관 보수는 기타보상금으로 서있는 겁니다.
○김은숙 위원 아, 그러니까 이 보상금이 지금 현재 보수네요?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네.
○김은숙 위원 네, 이해가 됐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공가처리, 여기 보면 공가철거비지원 해서 300만원씩 5동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공가철거는 빈집철거를 말씀하시는 거지 슬레이트나 석면 때문은 아니시죠?
다음은 355페이지 공가처리, 여기 보면 공가철거비지원 해서 300만원씩 5동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공가철거는 빈집철거를 말씀하시는 거지 슬레이트나 석면 때문은 아니시죠?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같이 하는 겁니다.
○김은숙 위원 그렇다면은 철거가 된 그 건물이 있던 자리에 소유주나 이런 사람들의 어떤 동의를 얻는다면 공공시설이나 이런 것도 잘 하면 활용이 되겠네요?
그냥 그 자리를 놔두지 않고.
그냥 그 자리를 놔두지 않고.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대개 공가가 소유주가 신청을 해야지 철거를 합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김은숙 위원 그렇겠지요. 소유주가 여기를 치우겠다고…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간혹 다니다보면 건물 같은 것이 철거가 되고 그 후에 정비라든가 이런 거를 안 해서 너절하게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더라구요.
그래서 본 위원은 거기를 철거했을 때 차후 다른 데처럼 미관상 좋지 않은 제2의 요인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을 종종 보았습니다.
간혹 다니다보면 건물 같은 것이 철거가 되고 그 후에 정비라든가 이런 거를 안 해서 너절하게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더라구요.
그래서 본 위원은 거기를 철거했을 때 차후 다른 데처럼 미관상 좋지 않은 제2의 요인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을 종종 보았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 드리는 제 이야기는 거기를 철거 후에 어떤 소유주가 여기를 공공적인 시설이나 이런 거를 해도 좋겠다 그런 게 있으면 그렇게 활용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소유주가 그렇게 요구를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수는 있는데요 관에서 저희가 뭐를 계획적으로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면 개인 땅에 어떤 다른 공유시설을 설치했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관계 때문에 그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개인 땅에 어떤 다른 공유시설을 설치했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관계 때문에 그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렇겠지요. 향후 철거가 되더라도 미관상 좋지 않은 그런 일은 없도록 행정에서 잘 살펴보아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알겠습니다. 소유주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네, 금년도에 했지요. 이거는 내년에 할 거고요 신규로 1대 했고 교체를 2대 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어디 어디 하셨죠?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신규는 3.1새마을금고에 했고요 횡성읍 하고 둔내면, 군청하고 3개 교체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활용이 잘 되고 있나요?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1대 설치하실 계획이시죠?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내년에는 1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영숙 위원 그건 어디다 하실 거죠?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는데 종합복지타운 신규건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를 실무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발급기에서 민원처리를 하면 참 편리할 것 같기는 해요.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네,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전체 따져보니까 60건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전체 따져보니까 60건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이대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348쪽 맨 상단에 보면 가로등보수물품구입에 20만원씩 10종인데 15회, 생활민원기동대 작업공구 100만원, 4회 이거는 어떤 거를 해드리는 거에요?
348쪽 맨 상단에 보면 가로등보수물품구입에 20만원씩 10종인데 15회, 생활민원기동대 작업공구 100만원, 4회 이거는 어떤 거를 해드리는 거에요?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생활민원기동대가 나가서 전구라든지 각종 부품 사는 부품비입니다.
○이대균 위원 부품비가 이렇게 많아요?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1년에 올해 같은 경우도 4천만원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이대균 위원 100원짜리 4회면은…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이거는 100만원짜리를 부기를 달았는데요 실제 개인소모품 몽키스패너라든지 전기톱수리라든지 이런 것을 작업공구구입에 넣은 겁니다.
○이대균 위원 작업공구 구입이죠?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네.
○이대균 위원 공구구입이라고 해놓으면 쉬운데 100만원짜리가 4회니까 나는 또 이게 어떠한 다른… 이상하다 느껴지고…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가로등 물품구입비는 20만원짜리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네.
○이대균 위원 15회 10종…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묶어서…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다음부터는 그렇게 부기를 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그 다음에 352쪽에 보면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자급식 했는데 이 부동산평가위원은 어떤 분들이에요?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이게 지가조사나 이의신청 들어와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주로 대학교수도 있고 감정평가사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로 대학교수도 있고 감정평가사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대균 위원 공무원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공무원은 많지 않고요 전문가가 많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그런 얘기는 못들어 본 것 같습니다.
○이대균 위원 아, 민원과장님이 거기 직접 담당이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 얘기를 들어 보면은 먼저도 우리 앞들구획정리 했을 때도 보면은 실질적으로 감정가격이 더 높아가지고 안 팔렸다고요.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이건 공시지가입니다.
○이대균 위원 이건 평가사들이 온다면서요?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평가사가 공시지가 표준…
○이대균 위원 평가사들 하고 위원회에 부동산중개인들 몇 명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아니, 중개인은 없고요 공인감정평가사, 관련 대학교수, 변호사 이런 분들이 와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대균 위원 대학교수도 부동산을 평가하는…?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부동산관련 학과의 교수죠.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아직은 선정된 것은 없고요 한옥을 짓는 분들이 설계도면이 나오면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저희가 도에다가 강원도에 한옥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선정을 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청을 하면 저희가 도에다가 강원도에 한옥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선정을 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이것도 국도비가 내려와요?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도비 50%, 군비 50%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여기는 국도비가 없길래 순수한 군비로만 하는지…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아직 도비확정이 안 되어 가지고요…
○이대균 위원 안 되었어요? 그게 궁금하고 또 이렇게까지 지금 한옥 짓는 분들한테 1,500만원씩 지원을 해줘야 되나 궁금하고…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계속 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대균 위원 그럼 한 채만 지어도 해줄 수 있는 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단지화가 돼야 돼요?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1동을 짓더라도 멋있게 한옥답게 지은 것을 심사를 해서 거기서 선정을 하는 거에요.
무조건 한옥 지었다고 지원하는 게 아니라 한옥주택 중에서 품위나 이런 거 전체적으로 봐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
민선5기 때도 보니까 경관주택인증 해가지고 시상금을 주는 것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한옥 지었다고 지원하는 게 아니라 한옥주택 중에서 품위나 이런 거 전체적으로 봐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
민선5기 때도 보니까 경관주택인증 해가지고 시상금을 주는 것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네.
○이대균 위원 알겠습니다. 한옥이나 여러 가지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잘 해주십시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알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이상입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지금 완성률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6개 중에 추동지구가 경계설정이 끝났고 삽교지구도 경계설정이 끝났고 이의신청 받고 행정처리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그러면 지적불부합지라고 있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네.
○위원장 표한상 지적불부합지는 어디에서 결정을 해줘요?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지적불부합지를 결정하는 거요?
○위원장 표한상 네, 그러니까 지적불부합지는 명의가 없지 않습니까? 누구 땅인지 정확히 모르잖아요.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그게 불분명하니까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는 거에요.
○위원장 표한상 아니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는데 지금 삽교리쪽 다 끝났다고 했잖아요?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네, 다 끝난 게 아니고요 경계설정이 된 거죠.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네, 그거를 법에 따라서 경계설정을 한 다음에 개인별로 통지를 보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수긍을 하는 분들은 수긍이 되는 거고 이의신청 하는 분들은 이의신청을 받아서 횡성군 경계결정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수긍을 하는 분들은 수긍이 되는 거고 이의신청 하는 분들은 이의신청을 받아서 횡성군 경계결정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표한상 아, 그래서 위원장이 질의하는 것은 삽교리 신대간 군도 11호선이 있어요.
거기가 지금 시작단계인데 안전건설과에서 지적불부합지 때문에 중간에 80미터 정도를 연결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적불부합지 지원에.
그 부분을 질의하는 겁니다.
그 부분의 지적불부합지를 어떻게 해야 그게 결정이 되느냐 말이에요.
아, 그러면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오셔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지금 시작단계인데 안전건설과에서 지적불부합지 때문에 중간에 80미터 정도를 연결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적불부합지 지원에.
그 부분을 질의하는 겁니다.
그 부분의 지적불부합지를 어떻게 해야 그게 결정이 되느냐 말이에요.
아, 그러면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오셔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관리담당 신승일 지금 말씀하시는 게 화동리에서 삽교리 넘어가는 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표한상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지적관리담당 신승일 거기 같은 경우는 일반적 저희가 지적재조사를 할 대상사업이 아니고요 어떤 면적, 단순하게 면적에 증감이 생겨서 토지소유자가 보상금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동의를 하지 않아서 지금 토지수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토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적재조사특별법에 의한 그런 사업대상지구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적재조사특별법에 의한 그런 사업대상지구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관리담당 신승일 그러니까 공부상 면적이 실제 측정을 해보니까 그 면적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과도하게 발생을 했는데 그 면적증감은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자가 동의를 하지 않아서 지금 그 구간을 토지수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자가 동의를 하지 않아서 지금 그 구간을 토지수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네,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356쪽에 경관주택인증건축물지원 해가지고 500만원씩 3동, 1,500만원이 당초예산에 서있는데 경관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집을 아름답게 잘 지으면 500만원을 준다는 겁니까?
다음 두 번째는 356쪽에 경관주택인증건축물지원 해가지고 500만원씩 3동, 1,500만원이 당초예산에 서있는데 경관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집을 아름답게 잘 지으면 500만원을 준다는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이 심의는 누가 합니까?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횡성군에 횡성군건축심의위원회가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합니다.
○위원장 표한상 그러면 이거는 농가주택도 해당됩니까?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다 해당됩니다. 해당이 되는데 집에 대한 돈 투자를 많이 한 분들이 유리하더라구요.
○위원장 표한상 그래도 어떤 기준은 있을 거 아니에요?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기준은 없고 한 집을 짓는데 돈을 많이 투자해서 정말 경관을 아름답게 꾸민 그런 분들이 유리하게 작용을 하더라구요.
○위원장 표한상 그럼 이런 부분에서도 신청들을 많이 하겠네요?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 24가구 정도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그러니까 세 집만 선정을 해서 500만원씩 준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에 있어서 한옥건축지원사업이 있는데 1,500만원씩 지원을 해요.
농가주택이 있잖아요?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에 있어서 한옥건축지원사업이 있는데 1,500만원씩 지원을 해요.
농가주택이 있잖아요?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네.
○김인덕 위원 농가주택을 신청을 하면 지원을 얼마나 받지요?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융자요?
○김인덕 위원 네, 그게 한 5천만원 되지요?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6천만원.
○김인덕 위원 그러면 농가주택을 신청을 하고 거기에 융자지원금을 받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한옥으로다가 설계를 해서 하면은 지원을 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보조금이니까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옥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는 거죠.
○김인덕 위원 그러니까 농가주택을 한옥형으로 해서 짓고 6동이니까 10동이 되면 또 심의를 거쳐야 될 거 아니에요?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강원도 한옥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이 돼야지 그 돈을 받는 겁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니까요. 농가주택을 그런 식으로 하면 융자도 받을 수 있고 1,500만원에 선정이 되면 또 받을 수도 있고 거기에 경관주택도 신청을 해서 되면 또 받을 수 있고?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경관은 횡성군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으로는 배제를 해야죠.
○김인덕 위원 물론 여기 한옥은 도비가 내시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도비하고 군비가 매칭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라서 도에서 선정이 되고 일단 군에서 또 선정이 되면 또 군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그건 저희가 도에서 선정이 된 것은, 한옥에 대해서는 일단 한사람한테 집중투자가 되니까 심사위원회에서 생각을 해야죠.
○김인덕 위원 그런 염려가 돼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농가주택을 신청을 하는데 한옥으로 설계를 해서 신청을 해서 나중에 짓고 나면 융자혜택 보고 그 다음에 다시 1,500만원 도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 되면 받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군의 선정위원회에다가 요구를 해서 경관주택으로다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또 거기에 또 지원을 하느냐 이 부분을 질의 드리는 겁니다.
농가주택을 신청을 하는데 한옥으로 설계를 해서 신청을 해서 나중에 짓고 나면 융자혜택 보고 그 다음에 다시 1,500만원 도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 되면 받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군의 선정위원회에다가 요구를 해서 경관주택으로다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또 거기에 또 지원을 하느냐 이 부분을 질의 드리는 겁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그건 위원회에서 그런 거 감안을 해서 참작을 해야죠.
○김인덕 위원 그런데 문제는 될 수 있다는 거에요. 왜? 한옥이라고 하는 우리 전통가옥에다가 과장님이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돈을 많이 드렸다는 것은 조경도 아름답게 꾸미고 여러 가지 부분에 경관을 잘 만들어서 신청을 하면 어떻게 안 줘요? 정말 가장 아름다운데.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사실 농촌주택을 6천만원을 융자를 받아서 경관을 아름답게 꾸미고 한옥을 짓겠다 이런 분은 횡성군에서 거의 제가 못 봤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형평에 맞지는 않지요. 한 사람한테 집중투자 되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 어떤 기준이 있다고 하면 한옥에 관련된 부분도 도에서 지원을 받고 군에서 또 경관주택 신청을 해서, 그런 부분을 신청자는 모르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집을 아름답게 잘 지어서 도에서도 선정되었는데 군에서 선정 못되라는 법이 있느냐 해서 신청을 합니다.
그랬을 때 어떤 지원근거는 없어요.
그냥 단순논리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하는데 그럼 그런 내용이 없으면 아 ‘왜 나는 안 되느냐, 도에서 받은 거는 도비고 군에서 받은 거는 군비인데.’ 이럴 소지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질의를 드려본 건데 우리 과장님은 절대 그럴 리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가능성은 있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경관주택이든 한옥건축지원사업이든 한 번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타날 요지가 있다면 준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집을 아름답게 잘 지어서 도에서도 선정되었는데 군에서 선정 못되라는 법이 있느냐 해서 신청을 합니다.
그랬을 때 어떤 지원근거는 없어요.
그냥 단순논리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하는데 그럼 그런 내용이 없으면 아 ‘왜 나는 안 되느냐, 도에서 받은 거는 도비고 군에서 받은 거는 군비인데.’ 이럴 소지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질의를 드려본 건데 우리 과장님은 절대 그럴 리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가능성은 있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경관주택이든 한옥건축지원사업이든 한 번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타날 요지가 있다면 준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주민복지지원과에서 허가민원과로 넘어온 내용이 되는데 주거급여에 보면 13억2,307만8천원이 계상이 돼서 국도비가 매칭된 사업인데 이 부분이 주민복지지원과에서 사업을 하다가 이게 아마 중앙부처 쪽의 여러 부서가 옮겨지면서 이렇게 된 건지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중앙부처 보건복지부에서 주택주거급여 업무 자체를 국토교통부로 업무를 이관을 시켰습니다.
○김인덕 위원 아, 이 부분만?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네, 이관을 시켜서 도나 군이나…
○김인덕 위원 이관은 그렇게 국토교통부로 했는데 어떤 명칭사용 문제나 이런 부분도 국토교통부의 필요로 하는 명칭으로 하지 않고 그냥 보건복지부에서 하던 명칭을 그대로 활용하나요?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현재는 그대로 하고 오늘 대전에 교육을 받으러 갔습니다.
저희 직원하고 계장님이 나갔는데 거기서 정확한 지침을 받아 올 겁니다.
저희 직원하고 계장님이 나갔는데 거기서 정확한 지침을 받아 올 겁니다.
○김인덕 위원 내용상으로 보면은 전혀 어떤 변경이 없이 그냥 예산만 변경이 돼서 내려온 것 같아서 사회보장적수혜금 하면 무조건 주민복지지원과 것이 맞거든요.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이 용어는 안 바뀔 것 같아요. 기초생활수급자 하고 차상위계층을 아울러서 그 사람들을 범위를 더 넓게 하는 거니까, 법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아마 용어 자체는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인덕 위원 하여튼 예산이 보건복지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오면서 우리 주민복지지원과에서 허가민원과로 오면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국도비도 다 증액이 된 사업이니만큼 주민복지지원과에서 했던 사업보다 우리 허가민원과로 오면서 훨씬 잘 사업이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주민복지지원과에서 이렇게 했었는데 왜 여기서는 이렇게 하느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아주 민감한 사항들이라서. 그러니까 신경을 잘 써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도비도 다 증액이 된 사업이니만큼 주민복지지원과에서 했던 사업보다 우리 허가민원과로 오면서 훨씬 잘 사업이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주민복지지원과에서 이렇게 했었는데 왜 여기서는 이렇게 하느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아주 민감한 사항들이라서. 그러니까 신경을 잘 써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잘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예산 늘어난 게 저희가 관련부서에 알아보니까 당초에는 올해까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차상위계층까지 포함을 해서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주거현물급여에 대해서는 집수리 해주는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포그니건축 자활센터 그쪽에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그 쪽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주택공사가 국토부 소관이니까 아주 밑에 저희 군단위까지는 아직 조직이 안 되어 있는데 거기까지는 확실한 지침은 안 내려와 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예산 늘어난 게 저희가 관련부서에 알아보니까 당초에는 올해까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차상위계층까지 포함을 해서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주거현물급여에 대해서는 집수리 해주는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포그니건축 자활센터 그쪽에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그 쪽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주택공사가 국토부 소관이니까 아주 밑에 저희 군단위까지는 아직 조직이 안 되어 있는데 거기까지는 확실한 지침은 안 내려와 있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허가민원과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실과소별 예산안 심사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 3차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계속해서 실과소별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허가민원과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실과소별 예산안 심사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 3차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계속해서 실과소별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