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횡성군의회 회의록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252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차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4년 12월 10일 (수) 오전 10시 개의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5차회의)
  2.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2. 산회

  1.    심사된 안건
  2.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표한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위원장 표한상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안전건설과, 도시행정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태우 안전건설과장님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특별회계 안전건설과 세출예산에 대해 답변석에 앉으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신규사업, 중점적인 사항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안전건설과장 이태우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57쪽입니다.
안전건설과는 전년대비 73억8,380만6천원이 감소된 423억9,967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감소이유는 재해위험지구사업인 옥계재해위험지구 3년차사업 마무리로 전년대비 24억7천만원과 하천 소하천정비사업인 일리천, 소사천, 자포천, 도덕천 마무리로 전년대비 46억8,500만원, 군사시설이전사업비예산이 전년대비 감소가 주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럼 세부사업 편성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57쪽 상단에 먼저 재난예.경보시스템구축운영 공공운영비로 재난차량유지비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등 해서 418만원을 계상했으며 재난장비전기 및 통신요금납부로 2,580만원, 재난예경보시스템 유지관리용역에 5천만원, 재난장비유지보수에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기상관측장비 등 총 2,7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서버교체 500만원과 재난대응안전한국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안전한국훈련에 국비 750만원을 포함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영상정보자원관리 공공운영비로 도로방범카메라 운영유지비에 1억608만원과 생활방범카메라운영비에 1억994만원, 재난감시카메라운영비에 2,808만원, 관제센터전기요금에 3,600만원, 통합관제센터유지보수비에 6,404만5천원 등 총 공공운영비로 3억4,364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영상정보자원관리 업무추진비로 1,152만원과 다음에 시설유지관리시스템유지보수에 1,750만원, 재난CC-TV교체 900만원 등 총 2,6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영상연계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기본급, 주휴수당, 연차수당 총 포함해서 2억821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항은 전액 도교육청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공운영비 초등학교연계회선료로 1,689만6천원, 본 사항도 전액 도교육청부담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안전영상정보인프라구축에 시설비및부대비로 어린이보호CCTV설치  어린이보호구역내 지특 7,500만원 포함해서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지역은 CCTV가 설치되어있 지 않은 당평분교, 금성분교, 신대분교 미설치 3개소와 우천, 공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CCTV설치 놀이터의 시설비로 지특 6,400만원 포함해서 1억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안전문화운동 활성화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재난안전문화운동 홍보물제작에 600만원과 특정관리대상 안전점검수수료에 1,837만원, 2015 안전관리계획 및 매뉴얼제작에 400만원 등 사무관리에 총 2,837만원을 계상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참여자급식비에 210만원과,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물놀이안전사고예방 및 인명구조활동에 400만원과 인명구조 전우회에 200만원을 계상했으며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460쪽입니다.
다음은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소방기술경연대회 1천만원과 여성의용소방대 응급처치기술경연대회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물놀이안전시설설치사업에 사무관리비로 379만2천원 편성했으며 물놀이안전시설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등에 2,700만원, 사무관리비로 물놀이안전사고예방사업 급식비에 252만원 등 총 4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사업 사무관리비로 어린이안전교육 등 1,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15 긴급구조종합훈련에 315만원을 계상했으며 지역자율방제단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과 운영비로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461쪽입니다.
다음은 선제적안전관리체계구축 민간자본보조로 의용소방대 차량지원에 8,400만원과 생활안전구조 벌집제거정비지원에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안전모니터 봉사단운영에 사무관리비로 운영지원에 도비 55만5천원 포함해서 11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해사전예방구축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검토수당으로 360만원과 재해예방현수막구입에 240만원, 공공운영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이에 따른 국내여비로 1,404만원을 계상했으며 재료비로 수방자재구입에 마대, 재난안전선, 라바콘, PE휀스 등 총1 ,4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신속한복구지원체계의구축으로 재해응급복구장비임차료에 3천만원과 재난근무자급양비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으로 사유재산피해지원금 3천만원과 재해예방및복구참여민간인급식비에 350만원, 재난협력부대 동원장비유류비로 1,7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재해대책사업 시설비로 소규모재해예방사업에 2억원과 이에 따른 부대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풍수해보험사업으로 공공운영비 풍수해보험가입지원료로 도비 386만4천원을 포함해서 1,932만원울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시설비로 옥계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마무리로 국비 5억1천만원을 포함해서 10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항은 3년차 정비사업으로 내년도가 마무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체사업비가 작년대비 24억7천만원이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23쪽이 되겠습니다.
폭염사전대비 사무관리비로 폭염대비 안전홍보물제작으로 400만원과 서민밀집지역정비사업으로 추동서민밀집지역 재해위험지구정비에 국비 4억9,750만원, 도비 9,950만원 등 총 9억9,500만원을 계상했으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2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시안보역량강화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민방위교육훈련 및 비상소집훈련 교재제작과 리플렛제작, 소모품구입 등 총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4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역민방위대장 교육참석급식비에 105만원과 직장민방위대장 교육참석자여비에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훈련에 강사수당으로 120만원을 계상했으며 민방위급수시설유지관리비에 240만원, 민방위경보시설유지보수비에 2,407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지휘용앰프구입에 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시설장비유지 자산및물품취득비 방독면구입으로 국비 166만5천원을 포함해서 총 5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대전문교육지원으로 465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기술지원대등전문교육지원에 140만원을 계상했으며 지역민방위대육성 사무관리비에 151만원, 강사지원 사무관리비 강사수당으로 60만원, 민방위훈련 국민참여 민방위의날 훈련경비로 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민관군합동민방위 종합훈련 사무관리비 466쪽입니다.
국비 52만2천원을 계상했으며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민방위리양성에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활기반정비 지역개발사업으로 마을회관및신축보수 시설비에 마을회관보수에 5천만원을 계상했으며 소규모지역개발사업 시책업무추진비 건설업무추진 200만원과 시설비로 소규모지역개발사업으로 마을안길및농로포장에 25억, 세천및배수로정비에 10억, 횡성시가지골목길정비에 1억원 등 소규모지역개발사업에 총 3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교량설치및보수 설치에 10억원, 소교량보수에 2억5천 등 총 12억5천만원을 계상했고 이에 따른 부대비로 1,0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항은 226-230쪽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467쪽 사업대상지 현지조사및측량비로 1,020만원이 계상이 됐으며 지역개발사업 축량설계운영으로 사무관리비에 급식비 840만원, 안전화구입 450만원 등 총 1,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복한우리마을조성사업 시설비로 아스콘재포장사업 3개소에 도비 2,750만원등 5,500만원과 마을안길포장 8개소에 도비 1억9,250만원등 3억8,500만원, 용배수로 정비사업 도비 9천만원 포함해서 1억8천만원등 총 시설비로 6억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천재해예방사업 소하천정비사업 시설비로 두원천 소하천정비사업 마무리로 20억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항이 전년대비 27억2천만원 감소된 이유는 금년까지 자포천, 소사천, 도덕천이 마무리 되면서 전체적인 소하천예산이 감소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468쪽 가무내천 소하천정비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지역특별회계 2억3,800만원 등 총 4억7,600만원을 계상했으며 이에 따른 부대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천재해예방사업 시설비로 일리천 지방하천정비사업에 국비 28억8,650만원 등 47억7천만원과 상안천 지방하천정비사업에 국비 1억원 등 총 2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에 따른 부대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유지관리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지방하천기성제정비인부임 1,500만원과 소하천기성제정비 인부임 1천만원 등 총 2,500만원을 계상했으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하천표지판관리에 200만원 등 공공운영비 700만원과 사무관리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로 지방하천유지관리 호안정비 등에 5,600만원과 소하천유지관리에 5천만원, 소하천토지보상에 1억원 등 총시설비로 2억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9쪽입니다.
다음은 하천준설사업 사무관리비 하천소하천준설장비임차에 2천만원과 시설비로 하천소하천 준설사업 1억원,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 시설비 소하천정비종합계획재수립에 8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소하천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수립이 재수립에 대한 기간이 만료가 돼서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조성 삼배지구 밭기반정비 실시설계용역비로 3,850만원과 농업용수개발에 1억4천, 밭기반정비 150만원 등을 계상했으며 다음으로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 470쪽 시설비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2개 지구, 신촌하고 서원 옥계지구가 되겠으며  총 3억5,850만원과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유지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 등으로 농업기반시설정비인부임에  2,112만원과 사무관리비 시설검사수수료에 350만원, 저수지안내간판정비에 500만원, 수리시설유지관리 장비임차에 2천만원을 계상했으며 민간경상사업보조 수리계시설유지관리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시설비 노후취입보정비에 1억원, 상안천 EAP 비상체계대체수립에 5천만원, 양수장유지보수에 3,500만원, 대형암반관정유지보수에 3천만원, 밭기반유지보수에 6천만원, 저수지유지보수에 1억2천만원등 총 시설비로 3억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농업용양수장비구입에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1쪽입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사업 시설비로 농업기반시설설치 용배수로정비사업에 20억을 계상했으며 이에 따른 부대비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자본보조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한국농어촌공사농업기반시설정비사업으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용배수로정비사업 시설비로 횡성군에 3개소에 도비 9천만원등 1억8천만원을 계상했으며 다음으로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전원마을조성사업으로 시설비 강림지구기반시설에 5천만원, 동박골지구기반시설에 1억원, 가천지구기반시설에 5억원, 마암지구 기반시설에 1억4천등 전원마을조성사업 시설비로 총 7억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2쪽 다음은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시설비로 8개면 24개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마을간연결도로포장에 6억4천, 배수로정비에 12억, 세천정비에 3억5,600만원 등 총 시설비로 21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저수지정비사업 시설비로 마옥저수지정비에 3억9,800만원과 이에 따른 부대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망구축 농어촌도로확포장정비사업으로 덕초현-월현간도로확포장공사 시설비 덕초현-월현간공사 마무리로 2억원을 계상했으며 갑천2리 솔골교가설공사 시설비로 교량가설에 5억원과 이에 따른 보상비 1억 등 총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둔방-마암간 도로확포장공사 시설비로 4억원과 보상비로 5억6천만원 등 총 시설비로 9억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금평교가설공사 시설비로 총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안전도로망확충으로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 시설비로 가담-묵계간 인도설치사업에 8억원과 보상비로 1억원 등 총 9억원과 이에 따른 부대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관리사업 사리도유지관리사업으로 시설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포장도유지관리사업 사무관리비로 도로유지관리장비임차에 1천만원과 시설비로 군도및농어촌도로 미불용지보상에 3억원, 노후교량재포장에 1억6천만원, 포장도유지관리사업에 2억원, 군도및농어촌도로차선도색에 1억원 등 총 시설비로 7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58-26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폭설대비제설대책추진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등에 3,780만원과 사무관리비로 제설트렉터삽날수리비에 3천만원, 공공운영비로 제설트렉터보험료에 2,720만원, 유류대지원에 5,9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마을제설용 제설자재구입에 5천만원을 구입했으며 시설비로 방활사설치에 3,240만원과 둔내제설창고신축에 신축공사비 8천만원, 신축에 따른 부지보상비 1억2,9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제설작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제설작업인부급양비에 252만원과 방활사 설치 장비임차 2천만원 등 2,250만원을 계상했으며 공공운영비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5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친환경제설자재구입에 4억2,900만원과 제설작업시설비로 3억400만원, 다음으로 도로변환경정비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400만원과 공공운영비로 도로보수용장비관리에 810만원, 이에 따른 전기요금에 120만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에 예초기구입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량조사 인건비로 788만4천원, 사무관리비로 교통량조사필수물품구입에 50만원, 다음은 국유재산관리 사무관리비 측량수수료에 600만원과 국공유재산관리업무추진에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과적차량및노점상단속으로 여비 등에 1,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구)영동터널및시설물관리 공공운영비로 시설물장비유지비에 600만원과 전기요금 1,080만원 등 1,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량유지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로 교량유지보수 대관대교 외 7개교량에 1억5천만원과 교량정밀점검용역에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원주-가릉철도 공사용도로 공사에 따른 토지매입으로 시설비 토지매입비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유평교가설공사 시설비 교량가설에 1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정기반시설구축으로 군정현안사업으로 민간위탁금 횡성베이스볼테마파크 민간위탁에 따른 위탁금으로 3억원과 시설비로 군사시설이전 등에 9억원, 감리비에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477쪽입니다.
현안사업추진 시설비 횡성베이스볼테마파크조성사업에 57억1,700만원을 계상했고 감리비로 4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인건비로 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 군도수로원인건비로 기본급, 상여금 등 총 포함을 해서 2억6,845만1천원을 계상했으며 다음으로 재난시스템운영보조인부임으로 총 2억30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전산용품구입 등 총 3,526만원을 계상했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으로 420만원을 계상했고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억7,87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입금상환으로 2006년 수해복구지방채이자상환에 1억1천만원, 원금상환에 3억8천만원을 계상했ㅂ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개발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05쪽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횡성군지역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1,2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7억6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 쪽 세출예산입니다.
공공요금및제세에 600만원, 시설비로 가리내한계농지유지 도로보수에 2천만원, 오수처리시설보수에 2,500만원 등 4,500만원의 시설비와 일반예비비로 7억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재난관리기금으로 5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운용총칙이 되겠습니다.
기금설치개요는 횡성군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조례로 재난예방활동 및 재난시 응급복구룰 통한 재난활동강화를 목적으로 1997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및 운영계획으로 연도말 기금조성액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말 조성액이 7억2,549만9천원이며 2015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이 1억9,073만8천원, 지출이 2억2,500만원 등 증감이 3,426만2천원이 되겠으며 2015년 말 조성액이 6억9,12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는 2015년 말 조성액이 6억9,123만7천원, 총 규모가 6억9,12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으로 58쪽에 수립계획이 있습니다.
세외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1,200만원과 예치금회수에 7억2,549만9천원, 기타회계전출금 1억7,873만8천원 등 총 수입합계가 9억1,623만7천원이 되겠으며 지출계획으로 재난재해관리 사무관리에 재해예방홍보물제작등에 2,500만원과 응급복구장비임차료에 2억원 등 총 2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치금으로 6억9,123만7천원 등 총 지출합계 9억1,62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459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에서 CCTV 카메라 설치를 5개소에 한다고 했는데 어느 학교인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잠깐 나온 얘기 같았는데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내년도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7,500만원, 군비 7,500만원해서 1억5천인데 저희가 초등학교에 총 21개 분교 포함해서 있습니다.
이중에 18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고, 미 설치 된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가 당평분교하고 금성분교, 신대분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3개소하고 추가로 우천초등학교, 공근초등학교 등 총 5개소가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이제 전혀 없는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다 설치되었습니다.
김은숙 위원   부모들이 마음은 어느 학교에 1명이 있든 다 마음은 똑같은 겁니다.
안전을 걱정하는 마음은.
소외받지 않도록 잘 행정을 펼쳐 주셨네요.
행정예고는 하시나요, 주민들께?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저희가 설치를 하기 전에 이런 전체적인 공고부터 해서 일정기간동안에 이런 전체적인 의견수렴까지 전부 한 후에 최종적으로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내용을 보면 설치도 중요한데 화질이 나빠가지고 어떤 주요단서를 놓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영상확보 같은 것을 고화질로 잘 선택을 하셨는지도 다시 한 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지금 설치하는 사항은 화소 내지 이런 사항이 최신의 준하는 기기가 설치되고, 다만 저희가 기왕에 설치되었던 부분, 전체적으로 508개소 정도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40만화소 이하 되는 화질이 다소 불량한 부분이 200여 개소 됩니다.
이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저희가 교체 내지 업그레이드 등을 계획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초등학교는 거의 완벽하게 되는 것 같은데 보육시설과 유치원, 그밖에 학원 밀집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추후에 검토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저희가 초등학교하고 어린이집까지가 저희가 보호구역으로다 지정해서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다만 그 이하라든지 중.고등학교 주변 이런 쪽은 이런 계획 보다는 자체적인 계획에 준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은숙 위원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CCTV는 인권침해 논란도 상당히 있지만 성범죄라든가 교통안전, 교통흐름 같은 것에도 상당한 역할을 해 준다고 봐서 중요한 단서를 주잖아요.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여겨지고요, 또 우리 군에 삶의 질에도 일조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나고 이럴 때는 범칙의 2배정도로 받는 이런 규정도 있던데 그런 부분도 알려주실 수 있나요, 교통법규 가중처벌에 대한 내용도 알고 싶은데…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이런 위반시 관련되는 사항은 상당히 강조되고 이런 사항까지만 알고 있지 구체적으로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림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은숙 위원   아마 주정차 신호위반이라든가 보행자 보호 이런 것도 다 아마 가중처벌이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초등대처가 잘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골목길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예산서 466페이지에 골목길은 본 위원은 생각은 주민과 함께 만들어야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내 집 앞을 뜯어 고칠 때는 굉장한 관심이 있죠.
그래서 관에서 획일적으로 하지 않고 어떤 골목의 상징성을 알리는 그런 사업으로 되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저희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다만 시가지, 특히 횡성 시가지나 둔내같은 경우는 도시계획구역이 설정되어서 도시계획 구역 내 내지는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는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전체적인 이런 포장이라든지 이렇게 지속적으로 되는데 다만 사각지대라고 할까 이면도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지 않은 이면도로 내지 골목길은 사실 관리 내지 이런 것이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을 정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몇 달 전에 일제 조사를 해서 그 근거로 해서 정비할 계획이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부분까지 같이 병행해서 아름다운 골목길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횡성시가지라고 했기 때문에 골목에 어떤 업계의 종사자하고 생활주거를 하시는 주거민들 하고 의견이 합의가 안될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잘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68페이지입니다.
일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인데요, 이 건하고 연결 지어서 살펴보시면 좋을 듯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질의보다 한번 가서 살펴봐 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금대학교 뒤에서 논농사를 지으시는 분이 여러 번 전화를 하셨는데요, 세원고개 계곡, 거기가 작은 도랑들이 합쳐지는 소하천이 뭉쳐지는 데인가 봐요.
그래서 그 도랑 있는데 소하천이 있는데 제방이 일부 안 쌓여 있고 토사가 많이 밀려와서 쌓인답니다.
그래서 올해는 비가 많이 안와서 다행이지만 항상 비가 많이 올까봐 논 유실하고 어떤 사태가 염려스러워서 전화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공사를 하시면서 그 근처 맥락이 같은거 같으니까 준설 및 제방설치에 대해서 살펴봐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현지확인을 통해서 필요하다면 같이 병행해서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74페이지 둔내 제설창고 신축인데요, 이게 지금 300평방제곱미터거든요.
그러면 90평정도 되는데 이 공간만 해도 됩니까?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300평방미터는 저희가 계획을 이렇게 한 사항이지만 실질적인 부지가 선정이 되고 이런 규모라든지 이런 사항은 실지 현지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다소 변동적인 사항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300평방미터는 저희가 공사비 산출하는 기본적인 사항에 관련된 계수를 집어넣은 사항이고 300평방미터를 꼭 맞춰서 짓는다는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둔내 지금 있는 그 자리에 짓는다는 얘기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그 자리도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그 자리를 포함해서 다른 지역을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최적지를 판단해서 결정할 사항이라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요…
○위원장 표한상   장소라든가…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지금 설치된 지역이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하천부지에는 영구적인 시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임시적인 시설로 관리를 하고 예산이 내년도에 확정이 되면 새로운 설치 위치라든지 이런 것은 물색을 해서 최적지를 가지고 저희가 공사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그래도 대략 어느 정도라는 생각을 안하고 계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저희가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사비 8천만원 정도하고 거기에 따른 사유지 같은 경우가 된다면 1억3천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2억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 판단한 지역이 둔내 두원천 정비공사를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소하청정비사업하고 연계되는 부분으로 일단 물색을 했는데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제설작업 기계가 거기에 몇 종 정도 보관되어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지금 현재 5대가 제설덤프가 그쪽으로 투입되어 있고요, 거기에 따른 사면 교반할 수 있는 이런 쪽의 시설 이런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다만 일시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지붕이라든지 벽채 이런 사항은 안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제설자재를 확보해서 야적할 수 있는 야적장소를 밖에 설치를 해서 저희가 천막 내지 이런 것으로 덮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이것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이였는데 이렇게 다시 신축한다고 하니까 더 잘 신축해서 제설장비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76페이지 원주-강릉간 철도 공사용도로 토지매입비인데 3개리를 매입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국책사업인데 횡성군에서 매입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매입보상비는 정부에서 안합니까?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이 사항은 원주-강릉간 철도공사용 도로가 되니까 실지 철도가 지나가는 노선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 아니고 공사를 하기 위해서 마을을 통과한다든지 지금 현재 개장된 이 지역을 통과하게 됩니다.
통과를 하게 되면 실지 기존에 지금 확보되는 노폭으로도 가능한데 이왕지사 하려면 완벽한 도로를 할 수 있게끔 해 다오 해서 저희가 저쪽 시설공단과 협의한 결과 거기에 필요한 공사비하고 지장물보상은 설계하고 이런 부분은 시설공사에서 부담을 하고 여기에 따른 편입용지에 대한 것은 우리군에서 보상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금년 7월달에 시설공단하고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보상해 주는 사항으로 횡성군 청용리 지역에 1,100미터하고 우천 용둔하고 갑천 상대 이렇게 해서 3개 지역에 이에 따른 전체 소요사업비가 50억정도 들어가는데 저희가 편입되는 토지보상 관련되는 사항은 여기에 계상된 10억하고 기왕에 되어있는 5억해서 15억정도가 소요되지 않을까 판단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아직 마을주민들하고 보상협의나 이런 것은 하지 않았죠?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되었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내년에 시행만 하면 되는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갑천같은 경우는 지금 주민설명회가 되었고, 실시설계 완료되어서 지금 보상추진중에 있고요, 횡성읍 청용리 지역도 주민설명회 및 실시설계 다 완료되었고, 본격적인 공사를 위한 준비단계에 있고, 다만 우천 용둔같은 경우는 주민설명회는 기 완료가 되었고, 지금 거의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466페이지 마을회관 보수 시설비에 5개소를 개보수 한다는 말씀이시죠?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저희가 일단 일제조사를 해서 우선순위 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5개정도가 보수대상으로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영숙 위원   관내에 마을회관이 전체 몇 개나 되죠?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저희 관내에는 175개리 중에서 9개리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경로당 포함된 것을 포함해서 9개리만 안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노후된 마을회관도 많이 있죠?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대부분이 많이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일시에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새로 철거를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다만 이런 방수라든지 일부 불편이 있으면 그런 보수 쪽으로 해서 저희가 매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마을회관에 운영비도 나가나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운영비는 나가지 않고요, 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리고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던 골목길 관련해서 거기는 어디인가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1개 지역이 아니고 횡성 전체 시장 이면도로, 여기에 전체적으로 다 포함이 되는데 그중에서 시설이 노후 내지 파손이 내지…
김영숙 위원   아직 대상지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대상지는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어느 특정지역이 아니고 상당히 여러 지역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하시면 그냥 거기에 노후 된 데 고치고 이렇게 정비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지역마다 전부 틀린데 시설자체를 일부 보수하는 지역도 있고, 전체 걷어내고 새로 하는 지역, 지역별로 다양합니다.
그리고 기존 자체를 다시 덧씌우기 하는 지역도 있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인도라든가 이런 것을 철거시키고 전체를 다시 시공하는 구간도 있고 일부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구간도 있고.
김영숙 위원   어디 정해진데는 아직…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다 정해졌는데 특정지역에는 여러 다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라고 딱 말씀을 못드린다는 겁니다.
김영숙 위원   특성 있게 골목골목의 정취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특성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인데요, 468페이지 부산물 매각수수료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이죠?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저희가 하천, 소하천에서 나온 골재를 매각하기 위해서 하는 온비드시스템 이라고 거기다 올립니다.
거기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입찰을 보기 위해서 저희가 사용하는 시스템 거기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부산물을 많이 매각을 시키시나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저희가 골재로다 활용이 가능한 것은 매각을 해서 골재업체에서 사가고, 그렇지 않은 골재로서의 효용가치가 없는 이런 쪽은 매각이 아닌 사토, 그냥 버리는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버리는 것도 예산이 들어가겠네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김영숙 위원   그리고 소하천 토지보상 맨 하단에 있는 것은 어떤 보상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이것은 저희 관내에는 전체 139개 소하천이 지정되어서 관리되고 있는데 이중에서 실질적으로 하천시설기준에 준해서 설치되는 제방이 있습니다.
이런 제방 내에 편입된 토지인데 당시에 공사를 하면서 같이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미등기라든지 아니면 소유자 불분명, 이런 토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수시로 저희한테 보상을 요구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접수를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매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표한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60페이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이 있어요.
이 부분이 만들어진지가 몇 년 안 되죠?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2008년도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저희들은 2008년도에 조직이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예산 부분보다는 활동력이 나타나는 부분이 안보여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지금 사실 2008년도에 지역자율방재단이 구성이 되어서 말 그대로 자율방재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데 사실 당초 취지 내지 이런 부분에 못 미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민선6기 들어와서 이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인 부분을 다시 재정립을 해서 구성에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방재단에 대한 전체적인 규모 내지는 구성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재정립해서 재수립 내지는 새로운 틀로 가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듯 싶어요.
처음에 방재단이 출범할 시기에도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된다 봉사단체에 있는 분들이 어느 분은 되고 어느 분은 안되고 여러 가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것 같은데 지금 까지 오면서 그 이후에 출범하고 나서 큰 역할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각 지역마다 있는 방재단 구성원 개인들도 내가 지역방재단에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모르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년 운영비는 크고 적고를 떠나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이번에 좀 관심을 갖고 이 방재단도 운영을 잘 해야 되겠노라 말씀을 하시니까 이 부분을 정말 내년도에 잘 챙겨보고 도저히 가능성이 없으면 정리를 하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또 기 목적대로 운영이 잘 되도록 해야 되는데 관리도 주체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이 미흡한데가 많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461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올해에도 횡성읍, 둔내 우천 이렇게 차량지원을 해 주어서 동계 화재수요가 많은 시점에 아주 열심히 예방순찰하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3대가 구입이 되는데 지역이 어디어디죠?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9개 읍.면에 대한 의용소방대 중에서 저희가 금년도 3개지역, 횡성, 우천, 둔내 지역에 대해서 기 차량구입을 해서 지원하였고, 내년도에는 계획이 갑천, 청일, 서원 3개 지역에 차량을 구입해서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2016년도까지 마무리 되는 거죠?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벌집제거장비를 준비를 해서 지원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119센터에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의용소방대에 하는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의용소방대인데 이 의용소방대가 활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이 벌집에 관련된 사항이 상당히 많이 신고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횡성읍에 4주정도, 8개 면에 각 3주정도를 해서 구입을 해서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각 의소대에 이렇게 28세트를 준비해서 나눠서 일 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말씀이시죠?○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464페이지에 민방위교육훈련보조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강사수당이 여덟분에 15만원이 책정이 되어있고, 그 다음에 보면 민방위교육 강사지원에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이 15만원에 4명이 되어있는데 뭐 특별한 차이가 있나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민방위교육훈련하고 거의 유사한 사항인데 저희가 자체적인 재원을 확보해서 하는 사항이 있고…
김인덕 위원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되었나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도에서 하는 도비지원 사업이 있고, 뒤에 60만원은 국비가 일부 지원되어서 하는 사항인데 내용은 거의 유사한 이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예산편성하는 가운데 국비가 내시가 되고 다른 것은 도비만, 국비는 안되고 이래서 이렇게 분류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민방위훈련 지휘용 앰프구입이 40만원짜리가 22대를 구입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 지휘용 앰프라고 하면 어깨에다가 매고 다니면서 손으로 잡고 하는 그런 메가폰스타일을 얘기하는 거죠?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지역마다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내구연한이 보통 10년정도 보는데 10년 전에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10년이 도래되었기 때문에 기능 내지 이런 사항이 상당히 안좋기 때문에 신규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크게 활용도가 있나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실질적으로 재난재해 발생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크게 활용을 하지 않고 실질적인 상황이 발생했다든지 이럴 때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재난현장이든 이런 곳에서 눈여겨볼 수 없었던 부분이라서 이렇게 많은 수량을 구입을 하고 또 필요해서 하는 것인 만큼 그런 현장에서 활용이 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현장에서 좀 보지 못했던 부분이여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467페이지 지역개발사업 측량설계 운영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에 우리 직원들이 하는 거죠?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저희 토목기술직으로 구성되어있는 합동작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큰 기술을 요하거나 구조를 요하거나 이런 사항은 전문가 쪽에서 용역수행을 하고, 그렇지 않은 우리가 단순 이런 구조라든지 이런 시설에 관련되는 것은 자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각 면마다 토목기사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분들이 거의 한 달 이상 나가서 근무를 하죠?
기간이 한 달이 넘죠?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보통 예를 들어서 올 초 같은 경우도 한 달반에서 많게는 두 달정도 합동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정도 기간을 두고 합동근무를 하는 줄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민원이야기가 들어옵니다.
그 합동근무를 하는 시점이 민원인들이 가장 소규모지역개발사업 때문에 관심이 굉장히 높은 시점이에요.
합동근무기간 그때가.
그러다보니까 민원인들이 각 지역 면사무소에 왔다가 헛걸음을 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면사무소에서도 상당히 애를 먹어요.
안전건설과에서는 각 지역에 여러 가지를 규합해서 들어온 것을 전체적으로 그 부분을 또 측량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세워서 일을 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까 또 어떤 나름대로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한다고 생각은 되어지는데 이 부분을 방법을 달리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 분들이 일주일에 예를 들면 군에 와서 근무를 3일은 하고 2일은 면사무소에서 근무를 하게 해 주고, 이런 식으로 뭔가 병행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기간 내에 근무하시다가 꼭 필요할 때는 또 들어오시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아예 거기에서 그런 식으로 계시는 것 보다는 일주일에 3일은 합동근무를 하고 이틀정도, 화요일하고 금요일에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여기에서 그런 시간을 잘 좀 짜가지고 그렇게 근무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될 듯 싶거든요.
민원인들한테.
좀 생각은 어떠신지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저희가 실지 운영하면 그런 주민 민원이라든지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합동작업은 사실 실질적으로 공사기간 내에는 할 수가 없고 동절기, 공사를 하지 않는 기간을 택해서, 이쪽 기간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최고 많이 준비하는 동절기이기 때문에 합동작업이 불가피하고 또 합동작업을 어떤 개개인의 집합 내지 이런 장소에 운영되는 것보다 하나의 측량설계를 위해서는 하나의 팀웍이 구성되기 때문에 구성되어 있는 데에서 한 사람이 빠지면 전체적인 측량이나 효율성 자체가 저하되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다만 주민불편 내지 이런 사항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운영에 묘를 기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부분이 합동근무 하는데 있어서 합동근무의 목적은 분명히 있어요.
있지만 지역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올해 합동근무를 하게 되면 탄력성 있게 운영을 해 주시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71페이지에 농업기반조성사업에 있어서 공공기관에대한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5개지구해서 1억씩 5억을 세웠어요.
본 위원이 이 지역을 다니다보면 농어촌공사 쪽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것 같고, 우리군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농어촌공사 쪽에는 이런 사업비 이런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해야 되는데 이를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군에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고, 또 농어촌공사에 어떤 민원이 야기되면 거기는 전혀 회신이 없는 것 같아요.
몇 달이 지나도 전혀 회신도 없고 담당직원보고 통화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확답을 요구해도 되지도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려봅니다.
어떻게 이 부분은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지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사실 저희 관내에도 같은 농지라 하더라도 농촌공사 구역이 있고 군에서 관리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촌공사 구역이 전체적으로 6개 지역에 510헥터 정도 이 지역범위를 실질적으로 농촌공사에서 지금 관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농촌공사가 국비를 받아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제한된 예산가지고 하다보니까 우리 군처럼 모든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는 부분이 어느 한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같은 군민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이 틀리다고 해서 소외하고 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정비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만 저희가 2010년 이후부터 2011, 2012, 2013년까지 전혀 군에서 이런 대행사업비가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금년도에 1억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하다보니까 거의 효과적인 측면에서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다소 5억정도 계상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이고, 이 사항도 저희가 구분이 되다보니까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사항도 여러 가지 제약적인 집행에 문제가 있습니다.
절차상의 기관협의라든지 시설 완료된 이후에 하자라든지 유지관리를 일정기간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등해서 대행사업비를 편성해서 직접 할 수 있게끔 하는데 이 지역도 앞으로도 더 확대 내지 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 판단을 하고 그런 쪽으로 접근할 계획입니다.
김인덕 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현장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군의 입장에서는 정말 시설은 군에서 하고 유지관리는 농어촌공사에서 어떤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맡아서 하면 참 좋겠는데 어떤 시설물을 해 놓고 그것을 다 유지보수도 군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종합적으로 여건이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부분을 기관끼리 잘 업무협의를 해서 그런 농어촌기반공사에서 해야 할 지역이 주민들한테는 소홀하지 않도록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75페이지 재료비에 있어서 친환경 제설재구입이 지난해 보다 약 2억2,9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 증액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증감은 전체적으로 예기치 못한 폭설 이런 쪽을 우리가 하다 보니까 어떤 적기에 이런 자재를 보급을 못해서 제설에 다소 문제가 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우리가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것을 바로 근원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이고, 또 하나는 예전까지는 대부분이 일반 소금이라든지 염화칼슘 이런 쪽으로 저희가 자재를 구입했는데 앞으로는 어떤 친환경적인, 피해가 없고 제설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친환경 제설재 위주로 하고 또 단가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이게 많이 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년보다 다소 증액된 것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면 소금이나 염화칼슘은 양을 적게 구입하게 되나요, 사용을 하지 않게 되나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친환경 제설재 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단계는 못되어서…
김인덕 위원   최소의 양을 구입하고 친환경제설재를 늘리고, 늘리다 보니까 단가는 이러한 염화칼슘이나 소금보다 아주 고액이고 그래서 단가가 올라간 것입니까.
혹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을 기획실 예비비에 관련된 부분을 지적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물량자체를 좀 더 늘리지는 않았는지?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물량도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예산 본예산 확보해서 하는 쪽으로다 하고 최소한으로 예비비를 쓰는 것으로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다고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런 문제점을 제기했던 부분을 예산서에서 잘 이행이 된다고 하면 상당히 바람직한 예산 운영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올 겨울을 우리 군민들에게 편안함을 제공해 주어야 되는데 또 올해는 유독 일기예보상 눈이 많이 내린다고 해요.
어떤 대책을 잘 세우셔서 제때제때 제설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안전건설과가 참 일도 많고 고생도 많고 추우나 더우나 걱정이신데 과 명칭 그대로 안전분야가 더 비중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건설문제는 두 번째라고 생각이 듭니다.
458페이지에 CCTV 유지보수가 있는데 일반지역에 대한 CCTV 신규설치 계획은 요구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신규설치 예산이 없어서요?
학교나 이런 데는 있는데.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저희가 사실 우리 횡성군에 설치되는 CCTV가 금년 현재 508대가 설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508대라고 하면 사실 인근 비슷한 지자체라든지 이런데 보다는 월등히 많이 설치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체계도 종합관제시스템 체계화 시켜서 운영관리 이런 면에서도 완벽하다고 보고, 반드시 필요하다고는 인정이 됩니다.
확대 보급할 사항은 인정이 되는데 다만 저희가 설치를 하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 일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국비 내지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범주, 또 지역도 지금 현재 상대적으로 약자지역, 이런 취약지역 이런데가 아직까지는 더 보급할 필요성이 남아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 위주에 설치가 어느 정도 되면 이후에 연차적으로 해서 주민이 건의하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쪽도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신상 위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CCTV를 설치했는데 그러면 모든 사건이나 청소년들이나 이런 류가 설치가 안된 지역 이쪽으로 옮겨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하소연을 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조사를 하셔서 추경에라도 반영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저희가 지금 건의된 지역도 있고 추가적으로 반드시 당장 필요하다 이런 쪽으로 저희가 확정이 되면 앞으로 이런 것을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확대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63페이지에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이 있는데 추동 서민밀집지역이 있습니다.
보니까 호안정비사업이고요, 그런데 상습적으로 사태가 발생하는 데가 있는데 그게 어디냐 하면 추동 초등학교 뒤에 철강기업 있잖아요.
거기하고 사각지대가 매년 장마철만 되면 내려와서 농경지가 침수되고 그러는데 이 지역도 한번 위험지구 대상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검토를 하셔서 사업을 하실 때 병행해서 할 수 있으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이 지역하고 그 지역은 다소 떨어져 있고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 재원확보 내지 이런 쪽으로 검토할 계획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호안정비 부분보다 도로 횡단하는 단면이 너무 작기 때문에 단면 부족으로 인한 상위지역이 침수가 되었고 발생의 여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건의를 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학교 주변건은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해서 별도의 해소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66쪽입니다.
마을회관보수 건이 있고 신축 건은 내년도 예산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횡성읍 지역에 5개소가 마을회관이든 노인정이든 1개소만 있으면 되겠는데 지금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리 단위에는 이미 설치가 되어서 보수단계에 들어가고 정비를 해가고 이런 단계인데 마을회관이 없어서 사실상 마을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참 많거든요.
오히려 마을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에요.
집합공공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은 있습니다.
노인정 하고 도시계획용도상 여러 가지가 있는데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마을회관이든 노인회관이든 한 가지는 마을에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벌써 꽤 오래된 숙원사업인데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내년도 예산에는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신축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저희 관내에는 전체적으로 경로당, 노인정 같이 포함해서 마을회관이 운영되는 데가 166개소가 있습니다.
다만 마을회관이 없는 데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횡성 읍상리 1리, 6리 하고 읍하5리, 북천2리 등 6개소가 지금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가 잘 알고 있고 다만 마을회관 관리운영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아닌 부분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을회관 보다는 마을회관과 노인정이 연계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강구할 것이고 지금 횡성읍지역 같은 경우 이런 부분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노인정과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도 이런 사항이 조기에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리고 없는 데가 몇 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1동, 2동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디든 먼저 해주고 어디는 늦게 해줄 수는 없으니까 대상이 많다면 몰라도 몇 개 안 되니까 그래야 10억이 될 겁니다.
일괄해서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데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66쪽 그 아래에 소규모지역개발사업들이 있잖습니까?
예산서에 의하면 지난해보다 굉장히 많은 사업비가 계상이 되었고요 그리고 467쪽에 보면 아스콘마을안길, 용배수로 해서 3개소, 8개소, 2개소 이건 결정이 된 것 같고요 그러나 그 전 페이지에 있던 466쪽 건은 5개소, 10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장이 아직 구체적으로 선정되지 않은 것 같아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그렇습니다.
장신상 위원   물론 어려움은 있을 겁니다.
건설행정분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사실 우리 지역이나 주민들은 굉장히 바라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생활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하든 앞을 예측할 수 있다면 얼마나 편리할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도 우리 마을이든 지역이든 농경지를 총망라해서 언제쯤 포장이 이루어지고 길이 뚫리고 이런 거를 좀 예측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는데 지금 그런 유사한 사업들이 뭐냐면 용배수로사업이라든지 기계화경작로사업, 소하천정비사업, 마을안길, 농촌생활권정비사업, 노후도로재포장사업, 밭기반정비사업 이런 것들이거든요.
물론 규모화되어 있고 그런 것은 연도별로 사업계획이 서있을 거에요.
그렇지만 대개 보면 매년 포괄적인 예산계상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뭐냐면은 계획이 서계시면 계획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연도별 운선순위를, 물론 조사된 게 있을 테고 아주 정확한 자료는 아닐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 변경도 할 수 있고 그러느냐 그런 거는 감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연차별로 우선순위가 부여된 사업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없다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정리를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글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런 사항은 단기일에 할 수 있는 사항은 못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필요로 하는 각각의 사업들은 저희가 충분히 실태조사를 하고 기왕에 조사된 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근간으로 해서 하면 되는데 다만 각 지역별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사항은 사안마다 계속 변경이 되고 또 어떤 특정지역이 아닌 9개 읍.면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중기계획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각 시설, 예를 들어서 소하천정비라든지 마을안길이라든지 용배수로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실태에 준하는 중장기계획이라든지 이런 큰 틀에서는 충분히 연초별 계획을 수립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각 지역별 세부적인 이런 거에 대한 연차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신상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읍.면단위에서 소규모로 몇 푼 안 되는 사업비를 가지고 쪼개 쓰지 않습니까?
그럼 군에서 먼저 사업이 결정이 돼야 그 다음에 군에서 안 해주는 것을 계획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안해서 라도 읍.면별로 항목별로 우순순위를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그걸 기준으로 집행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읍.면별로 사업을 받으실 거 아닙니까? 어차피.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읍.면별로 저희가 받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계상된 이 예산에 그대로 반영이 되면은 이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각 지역별로 분배를 해서 집행을 하고 또 향후에 예산이 확보되면 필요한 사항을 받고, 이런 쪽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게 어떤 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장신상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군에서도 우선순위를 세운다 이거죠.
그게 뭐냐면은 민선5기 때는 마을회의를 해서, 그 다음에 면을 거쳐서 군으로 이렇게 올라왔어요. 소규모사업들이.
금년에는 어떤 방식을 선택을 하시는지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지금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예산이 그대로 확장이 되면은 이거를 기초로 해서 저희가 읍.면의 사업대상지를 우선순위를 받을 겁니다. 받아가지고 예산범위 내에서 잘라서 집행을 하고 또 추후에 추경이라든지 기타 예산이 확보가 되면 예산확보 된 범위내에서 그 다음 순위로 해서 받고, 이렇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읍.면별로 사업이 올라올테고요 그럼 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군에서 할 부분은 선정이 될 겁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우선적으로 군에서 한 다음에 거기서 탈락하든가 해야 될 사항이고 또 읍.면에 편성되어 있는, 지금 정확히 계상된 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원사업비 명목으로 2억인가 그렇게 되어 있고 횡성읍에 1억5천, 기타 면에 1억씩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사업들은 군에서는 같은 소규모라 하더라도 일정규모 이상을 집행하는 게 바람직하고 읍.면에 편성된 예산 자체는 말 그대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생활불편사항, 예를 들어서 뭐가 조금 망가진 거, 이런 자체를 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1천 이상 되는 거는 전부 군에서 아울러서 추진하는 게 맞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야 될 듯 싶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럼 군에서 집행해야 될 사업규모를 금액으로 따졌을 때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적극적으로 금액설정은 안했습니다마는 보통 전체 자재포함해서 2천만원 이상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실무적 판단으로서 한 2천정도 이상은 군에서 전체적으로 커버를 하고 그 이하 소소하게 망가진 거까지 군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거는 읍.면에서 하고 일정규모 이상은 군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다.
장신상 위원   그러면 어차피 집행을 위해서, 정책을 위해서 라기 보다 연차적으로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때, 그 때 하는 것은 일단은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그래서 읍.면에서 받아서 구체적인 계획을 연도별로 좀 그래도 계획을 세워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세워야 되겠지요.
그건 읍.면하고 협의를 하면 될테니까.
그래서 군에서 해야 될 사업들을 그래도 기준을 가지고 예산계상을 해서 집행을 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아까 제가 쭉 불러드렸는데 그건 별도로 자료목록을 협의해서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사업별로 우순순위를 정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그런데  그게 시기가 금방은 되지 않고요 저희가 되면은 바로 실태조사를 해서 그 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금년도는 어차피 그게 정리가 안 되었을 테고 금년사업을 정리를 하시면서 내년도, 후년도 5년은 못가더라도 3년 정도는 계획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3년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72페이지입니다.
마옥저수지정비사업이 있는데 주민들은, 몽리자들은 ‘이게 왜 필요하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존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판단하고 계신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존치의 필요성보다 저희가 군에서 관리하는, 사실은 정확한 명칭을 쓰면 저수지는 아니고 소류지인데, 일정규모 이하이기 때문에 소류지인데 저희가 관내 유지관리하는 게 46개소의 소류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군데가 마옥소류지인데 저희가 육안 내지 이런 쪽으로 해서 전체 점검결과 안전등급이 C등급이 나왔습니다.
C등급이라 하면은 보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 그래가지고 국도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고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 됩니다.
하류지역의 몽리면적,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철거보다는 실질적으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어떤, 물을 가둔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하류부에 주택내지 농경지를 보호할 수 있는 면적이 되고 또 실지 몽리면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몽리면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몽리면적을 나름대로 커버할 수 있는 쪽, 그렇기 때문에 다각적인부분에서 반드시 필요하지, 예를 들어서 철거됐을 경우는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에 하류지역에 대한 단면이 상당히 부족하고, 부족하다 보면 결국 피해에 노출되기 때문에 피해에 노출되면 인근주택에 피해가 발생이 됩니다.
그런 것도 일시 가두어놓는 역할도 충분히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는 반드시 존치를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신상 위원   저도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물부족 국가에서 그런 소류지를 사실상 많이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습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존치가 돼야 되는데 정비를 잘 하셔서 이용가치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와 연결되는데 베이스볼테마파크 예산이 내년도까지 사업 마무리가 되는데 내년도 계상예산은 편성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저희가 베이스볼테마파크조성사업과 관련해서 1단계사업이 2016년까지 총 재정사업에서 268억이 투자될 계획이고,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내년도에도 하고 2016년까지 추진할 사항인데 예산 관련돼서는 내년도에 저희가 필요한 사항이 광특기금, 도비 해서 다 확보가 되었는데 그게 따른 군비 매칭부분이 전체적으로 35억1,300만원이 당초계획상 되어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재원부분에서 좀 부족이 돼서 실질적으로 반영된 게 17억만 반영이 되었고 이에 따른 내년도 계획이 18억1,300만원이 아직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이 사항은 최대한 빨리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전체적인 공기 내지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재난관리기금이 7억2,500에서 2015년도 말에는 16억91,00으로 정리가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세출예산으로 편성된 게 2억2,500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게 지금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게 2억 이내로 되더라구요,
자금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또 재난에 관련돼서 하는 것은 일반회계 예비비를 활용해서 쓰는 것이 더 비중이 높고 그런데 차라리 재난관리기금을 제대로 운영을 하려면 매년 전출을 해서 차라리 전입금을 늘리던지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그냥 해도 문제가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저희가 매년 ‘재난관리기금’ 해서 일정규모 이상을 확보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이 기금 자체를 일단 적립의 필요성도 인정되지만 일정금액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적립도 중요하지만 일정규모 이상을 반드시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할 수 있는 거를 그렇다고 무조건 많이 하는 것보다 그래도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만큼 집행을 하고 최대한 적립쪽으로 할 계획이고 저희가 이 기금 외에도 여러 가지 예산상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기금에 관련된 규정 때문에 반드시 집행을 해야 된다, 이렇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해서 지출계획을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집행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규모가 작다 이거죠.
굳이 이거를 기금으로 관리를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그러니까 일정규모를…
장신상 위원   7억 뿐이 안 되는데 그거를 기금이라고 관리를 하느냐 이거죠.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아, 왜 기금으로 해야 되느냐?
장신상 위원   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아, 이 기금은 반드시 법적인 사항입니다.
재난및안전관리법에 준해서 재난관리 적립을 반드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 기금운용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식으로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금법 제67조’ 해서 ‘재난관리기금의적립’ 해서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교부세 수입결정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을 반드시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렇다면 기금을 늘려서 일반회계하고 기금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수해복구가 나잖아요. 예비비를 갖다 쓰잖아요. 그럼 거의 다 그쪽에서 하고 여기서는 지금 홍보비용하고 임차료 2억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이거를 늘려서 적립을 더 해서…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그런데 이 금액이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1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딱 100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이 1억7,800입니다.
더 하면 좋은데 금액이 이렇게 딱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액 자체가 1억7,800이에요.
그 이상으로 더 이상 많이 확보하면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법에서 기준으로 하는 100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만큼만 저희가 적립을 한 겁니다.
장신상 위원   우리 조례로도 되어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조례로 되어있습니다.
장신상 위원   알겠습니다. 검토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금액 가지고 기금으로 운영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기금으로서의 기능이나 법에는 되어있지만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소요되는 게 수해가 나거나 이랬으면 굉장히 큰데 매년 그래도, 어떻게 보면 예비비에서 활용하는 것은 거의 재난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예비사용액만 해도 엄청난데 이거를 굳이 작은 금액을 갖다가 법에 준해서 운영은 하지만 기금으로서의 기능은 못한다 이거죠.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대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안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177페이지에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베이스볼에 대해서 1단계238억이 내년도까지 투입이 되면은 된다고 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2015년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기금 포함해서 79억8천만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저희가 군비부담분 35억1,300만원 중에서 17억만 지금 계상이 되어 있고 나머지 18억1,300만원이 아직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1회 추경에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그러면 1단계사업으로 총 얼마가 들어갑니까?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1단계사업으로 총228억이 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그러면 1단계사업으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그렇습니다.
이대균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운영이 될 수가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저희가 내년도 상반기 내에 야구장 2면을 포함해서 연말까지는 전체적인 야구장 4면, 축구장까지 전체적인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이대균 위원   야구장 2면이에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야구장 4면, 축구장 1면.
이대균 위원   그럼 야구장 4면, 축구장 1면, 또 그 다음에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실내야구장 이렇게. 지금 현재 운동에 관련한 사항은 정확한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공원야구장이라고 해서 2면하고 정식 경기를 할 수 있는 정식야구장 2면, 그 다음에 축구장 1면, 그 다음에 실내야구장 1개동 이렇게 지금 현재 계획을 갖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대균 위원   계획이나마나 불과 1년이라고 해봐야 365일 밖에 더 남았습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만큼 안전건설과장님이 많은 관심을 갖고 우리 5만군민이 베이스볼야구장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꼭 성공하는 야구장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던 이제 군부대건은 B동, C동 3개 동이 이전하신다고 했는데 이전이 지금 되고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가시적으로다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여기에는 돈이 크게 기부대, 나중에 일을 다 한 다음에 돈을 주는 거 아닙니까?
기성을 지금 떠주고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그게 아니고 민간제안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사업자 하고 민간실시협약을 체결한 내용을 보면은 말 그대로 우리가 3개 부대가 있는데 3개 부대마다의 공사가 마무리가 되면은 준공검사이행 및 기부체납이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돈을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재정사업으로 하는 기성하고는 거리가 있다…
이대균 위원   그러니까 기성, 준공이된  다음에 30일 내에 거기에서도 감정을 해가지고 주는 거 아닙니까? 제대로 됐다 안 됐나 그렇게 지금 설명을…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감정보다 실질적인 시설기준 설계도서에 이상이 없게끔 시공이 되면은 국방부에서 현지 준공업자를 통해서 이상이 없다는 확인이 되면은 그거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준공처리가 되고 처리가 되면 기부체납 이후에 확인이 되면 30일 이내 돈을 집행할 수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도 3개 동이 이전을 하면 우리 탄약부대가 가신다고 했는데 12월 말까지 갈 수가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돈은 어차피 지금 과장님 여기서 보면 290몇 억이면 마무리를 지신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끝까지 큰 부대 현안사업이니까 많은 관심을 갖고 조금이라도 실수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노력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그 다음 위에 유평교량 설치가 있는데 새로운 사업인데 거기는 유평교량에 문제가 있어서 새로 놓게 되나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유평교가 군도2호선 상에 있는 도로교량인데 실질적인 시설연도가 상당히 오래됐고 내구연수가 지났고 등급자체가 D등급으로 되어있습니다.
D등급이라면 철거를 해서 재가설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교량,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하천기본계획상 통수단면이 절대 부족하게끔 교량이 설치되어있 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철거해서 재가설이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대균 위원   기술적인 면은 과장님이 하시는 거니까… 보니까 유평교량을 제가 처음엔 위치를 몰랐어요. 여기 사업조서에는 없다보니까 나중에 아까 계장님한테 들었는데…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수리시설유지관리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농업기반시설정비인부임 해가지고 이거는 40개소가 8천원씩 되는데 이게 뭡니까? 470페이지에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농업기반시설이라 하면은 저희가 관리하는 기반시설…
이대균 위원   6명이 하고 40개소 더라구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이거는 시설개소는 그렇게 했는데 농업기반시설이라 하면은 저수지, 양수장, 취입보, 용배수로를 포함한 전반적인 사항인데 여기에 필요한 장비가 실질적으로 못하는 지역, 예를 들어서 제초작업을 한다든지 내지는 장비투입이 현실적으로 지난한 지역에 대한 준설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인건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수리시설에 대해서 조례 왔던 거 하고는 관여가 없는 거죠?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그 사항은 그 밑단에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서 수리계시설유지관리 1,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이 수리계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집행을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50개소 36만원씩 해서 이게 그겁니까?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그렇습니다.
이대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장신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당초예산 심사 중이지만 자료요청 건입니다.
군도.농어촌도로, 기계화경작로사업, 용배수로, 소하천마을안길, 노후도로재포장, 밭기반정비사업, 향후 3년간 사업우선순위를 자료요청 했습니다.
2015년 6월말까지인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계획되어 있는 군도, 농어촌도로, 밭기반정비사업, 기계화경작로 이런 등은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데 용배수로정비사업이라든지 마을안길 이 사항은 저희가 어떤 면으로 구체적으로 세밀히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위원장 표한상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존 데이터 되어 있는 거 하고 용배수라든가 소하천, 마을안길, 노후도로재포장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기간이 늦어도 괜찮으니까 자료요청을 합니다. 
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횡성군을 보면은 철도사업이라든가 국도부분에 요새 토목공사들을 많이 합니다.
안전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장이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차량이 외통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 쪽에서 오는 차와 이 쪽 차의 시야부분, 그 다음에 큰 덤프트럭들의 난폭운전으로 인해서 안전이 요구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업자들에게 한 번 더 주의를 시켜주실 수 있는 분위기가 되었으면 바라고요 모든 공사부분에서도 철저한 관리감독이 잘 돼서 튼튼한 횡성군의 공사가 되기를 바라고 안전을 위해서 다닐 수 있는 군민의 길이되 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표한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시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도시행정과장님께서 교육 중이므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을 하겠으며 답변은 도시행정과 담당관이 하시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도시행정과 세출예산과 특별회계 그리고 내년도 기금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기획감사실장 정병무입니다.
도시행정과에 세출예산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481페이지입니다.
도시행정과는 지난해보다 60억1,980만6천원이 증액된 192억8,803만1천원의 예산을 일반회계로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군계획위원회 운영으로 군계획및경관형성심의위원회 운영비로 1,428만원을 요구하였고, 군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으로 1,7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군관리계획수립과 관련된 일반운영비로 600만원과 관련 공무원 여비로 2,352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군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에 관련된 예산으로 2억원을 요구하였으며, 군관리계획 재정비 예산으로 2억8천만원과 관리계획 부대비로 1,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미불용지보상과 관련해서 토지보상비로 3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482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마산리 준공업지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에 6억5천만원과 북천리-영림서간 도시계획도로 750미터 개설에 11억원, 읍상리 경기농산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5억4천만원, 횡성 주간선도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6억원, 현대아트빌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4억4천만원, 읍상4리 주택밀집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천만원, 읍하 생활권내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4억3,100만원, 읍상4리 주택밀집지역 주차장조성에 3억4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시가지정비사업비로 시가지 차선도색에 1억원과 시가지도로 노후시설물 정비에 2억원, 우천 전기지중화사업 720미터에 12억원, 횡성교-횡성교차로간 황성관문정비공사에 2억2,77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관련 시설부대비로 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483페이지입니다.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비로 전기안전검점 수수료로 1천만원, 가로등 전기요금에 3억6천만원 요구하였습니다.
도시개발업무추진여비에 384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보안등설치에 1억7천만원, 보안등 보수에 3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우천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과 부대비, 민간대행사업비 등으로 총 12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림면소재지정비사업에는 시설비 등을 포함해서 16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4페이지입니다.
서원면정비사업에 13억원을 편성하였고, 청일면소재지정비사업에는 14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림픽배후도시 기반구축사업으로 역사주변 개발사업으로 용역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고, 여비로 1천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공무원여비 1천8만원과 배후도시개발 실행계획 수립 용역비로 1억원, 부대비로 200만원, 원주-강릉간 철도건설 사업과 관련된 공사.공단자본전출금으로 둔내역사 통로암거 확장 부담금으로 2억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원 및 시설물 관리사업비로 기간제근로자보수에 4명분 6,76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어린이놀이시설 정기검사료 100만원, 무인경비 수수료 144만원, 공원관리 소모품 구입 및 수리비 200만4천원, 제세공과금에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업무추진여비로 720만원, 공원용 비료 및 재료구입비로 1,200만원, 야생화 구입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공원 조경수종 보식에 2천만원과 시설물 유지보수에 2천만원, 화장실 교체에 1억2천만원, 공원시설물 수리교체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꽃묘식재 인부임으로 1억2,0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절꽃구입에 1억2천만원과 꽃묘 및 비료구입에 2,700만원해서 1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 도우미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8,337만6천원입니다.
이중에서 숲해설가 2명이 2,739만2천원, 숲생태관리인 1명에 1,369만6천원, 숲길체험지도사 1명에 1,369만6천원, 도시녹지관리원과 산촌생태마을매니저 1명씩 각각 1369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서비스도우미 피복비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교육여비로 21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푸른횡성가꾸기사업에 가로수 사후관리 인부임으로 2,278만8천원, 가로수 생육환경개선사업비로 시설비에 2,580만원, 가로수 보식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숲 조성과 관련해서 학교숲 조성사업에 6천만원, 마을전통 숲조성에 9,850만원, 부대비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숲길 조성과 관련해서 숲길조성 관리사업에 1억100만원과 관련 부대비로 100만원, 나눔 숲 조성사업으로 소외계층 녹색공간 조성사업에 2억원을 기금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89페이지입니다.
광고물 관리와 관련해서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12만원, 시설비로 군 홍보물 유지보수에 1천만원, 현수막 게시대 설치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디자인강원 추진에서 전산기기소모품 및 사무용품 구입에 160만원, 자문위원회 자문수당에 300만원, 관련 공무원 여비로 1,080만원, 도시미관 정비 재료구입에 500만원, 간판 및 시가지 경관개선사업에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신호기 유지보수 사업에 교통안전시설물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비로 5,292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560만원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 신호등 설치사업에 3천만원, 신호등주 교체 및 이설사업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0페이지입니다.
노후신호등 제어기 교체에 4,500만원, 경광등교체에 1,500만원, 보행자 작동신호기 설치에 500만원, 횡단보도 투광등 설치 및 유지보수에 1천만원, 교통표지판 설치 및 철거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질서 계도와 관련된 일반운영비로 전산기기 소모품 및 사무용품 구입에 432만원, 불법방치차량 견인 수수료로 150만원, 정책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여비로 1,248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에 모범운전자 횡성군지회 선진지 견학 2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버스표지판 유지보수에 600만원, 승강장 이용자 안내시설에 1천만원, 쾌적한 승강장 환경조성에 1천만원, 광역버스정보시스템유지보수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버스승강장 신규설치 10개소 5천만원, 버스표지판 신규설치 13개소에 910만원, 노후승강장 보수에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류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491페이지입니다.
택시 유가보조금에 1억6,200만원과 화물차 유가보조금에 12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콜택시운영과 관련해서 위탁운영비로 1억3,4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콜택시 도입에 4천만원을 국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요금단일화와 관련된 손실보상금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어촌지역 희망택시지원사업에 5,800만원, 택시운영비 지원사업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2페이지입니다.
원주-제주 공항노선 재정지원에 500만원, 교통카드 할인 손실보상금에 8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으로 9억원, 벽지노선손실보상금에 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행정과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612만원과 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비에 420만원, 공영버스터미널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63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1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을 먼저 보고 드리면 총 세입예산은 지난해 보다 4,767만7천원이 증액된 8억523만8천원이며, 이중에 세외수입이 1억9,18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공영주차장 위탁 사용료로 2천만원, 이자수입으로 880만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으로 1억6,300만원인데 이중에 무보험 운행차량 범칙금으로 300만원과 불법주정차 과태료 3천만원,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5천만원,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로 3천만원 등 과태료 수입으로 1억1천만원의 세입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 징수금으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 6억1,343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9페이지에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도 세입과 마찬가지로 8억523만8천원이며, 이중에 불법주정차 관련 과태료 징수업무 보조인력으로 1명에 1,855만5천원이며,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주차장 관리운영과 서식 인쇄등에 1,200만원,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과 각종 프로그램 유지비, 회선사용료 등에 5,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단속 및 현지확인 여비로 480만원과 모범운전자협의회 교통질서계도활동 운영비로 360만원을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관리와 관련해서 공영주차장 임차 대부료로 300만원과 앞뜰주차장 전기요금으로 12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 주차장 및 주정차 표지판 정비에 500만원, 주차장 시설보수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5억9,153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에 일반운영경비로 주정차단속요원 4명에 대한 인건비로 9,9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59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에 총 예산액은 지난해 보다 230만3천원이 증액된 8억3,733만원입니다.
이중에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591만3천원과 순세계잉여금으로 8억2,141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3페이지에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장기미집행 대지보상금으로 5억원과 예비비로 3억3,7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버스터미널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69페이지입니다.
공영버스터미널특별회계는 지난해 보다 3,122만9천원이 증액된 1억3,7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 수입을 보고 드리면 매표 위탁판매 수수료로 8,400만원과 예금이자수입에 200만원 등 경상적세외수입에 8,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으로 3,477만2천원과 일반회계전입금 1,63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공영버스터미널 운영관리에 터미널 청소유지관리비로 360만원, 터미널 운영 사무관리비로 240만원, 공공요금 등으로 1,43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터미널 주차스토퍼 설치 시설비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무기계약직 터미널 운영관리 4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77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정비 기금이 도시행정과에는 있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 2014년도 말 조성액이 5억288만5천원이며, 2015년도 신규 수입으로 3,400만원과 지출로 3,400만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2015년도 말 조성액도 역시 5억288만5천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을 보고 드리면 먼저 수입은 총 수입에 5억3,688만5천원 중에 예치금회수가 5억288만5천원이고 이자수입이 1,100만원과 기타수입이 2,3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300만원 중에는 광고물표시허가 및 안전검사 수수료가 1,800만원과 불법광고물 이행강제금 5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출계획을 보고드리면 비융자성사업비로 3,400만원과 예치금으로 5억288만5천원입니다.
90페이지와 91페이지의 내용들은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담당관께서 이곳저곳에 질문이 있다 보면 순서가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발언대에서 무선마이크를 사용하시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질의하시는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담당관님께서 실명이 거론되는 그런 부분은 삼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85페이지 둔내역사 통로암거 확장 부담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둔내 역사권에 대해서 암거가 12미터 박스로 되는 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왔는데 2억4천만원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9미터에서 12미터로 늘리는 사업에서 증가된 거죠?
○배후도시개발담당 엄선익   네.
○위원장 표한상   지금 둔내 주민들 역세권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어떤 문제점이냐 하면 이주자들의 문제인데 이주자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가, 좀 알아 보셨나요?
○배후도시개발담당 엄선익   네, 알아봤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지금 둔내면 이주자들이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배후도시개발담당 엄선익   지금 이주자들하고 시설공단하고의 관계가 시설공단은 공사를 빨리 해야지 나가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 이주민들은 겨울에 못나가겠다고 해서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시설공단에서 임시주택을 짓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주자하고 동의를 안한 상태에서 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주자들은 구정을 지내야지만 나간다고 지금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시설공단에서는 아니다, 빨리 나가라고 하는데 서로 상호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문제점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KCC 철도하는 분들이 너무 이주자들의, 둔내면에 그런 관련된 민원이나 그런 것을 다 무시한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먼저 얘기를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주자들은 그때 국가권익보호위원회에서 왔을 때 그랬습니다.
추운 겨울에 나가지 않는 것으로.
그런데 지금 이주자 가 이주지로 못가고 택지로 가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택지로 못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 이주지에 인허가는 되어 있습니까?
○배후도시개발담당 엄선익   인허가는 저번에 말씀 드린 대로 주관이 KCC인데 설계를 원주에다 맡긴 것 같아요.
이분들이 주물럭 주물럭 한 게 봄서부터 얘기를 했는데 11월 6일날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하나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안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문제가 걸린 것 같습니다.
그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서울에 사시는 분이 동의를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그 동의를 받아야지만 지금 사도 설치허가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지금 들어가는 도로가 몇 미터에요?
택지로 들어가는 도로가 몇 미터 폭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설계는 되어 있잖아요?
○배후도시개발담당 엄선익   자세한 길이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미터?
○배후도시개발담당 엄선익   파악을 못했는데요.
○위원장 표한상   파악 안 되셨어요?
○배후도시개발담당 엄선익   네.
○위원장 표한상   그러면 지금 우리군에서는 모르고 있는 거네요?
○배후도시개발담당 엄선익   도로만 닦는다는 것이지 4미터정도로만 알고 있지 정확히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택지개발에 이주자들이 가는 도로가 암거박스 12미터를 빼고는 지금 6미터로 설계가 되어 있답니다.
그것도 아직 파악 안 되셨어요?
○배후도시개발담당 엄선익   도로 미터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도로 미터하고 암거 미터하고는 일치가 안하는 것이 장래를 봐가지고 암거를 확장한 겁니다.
○위원장 표한상   이주자들이 택지로 가기 위해서 설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설계가 필요한데 이 설계를 KCC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서 한 거에요?
○배후도시개발담당 엄선익   KCC에서 용역을 주어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KCC에서 용역을 줄 때 그 KCC에 설계를 누가 얘기해 주었어요?
○배후도시개발담당 엄선익   용역회사가 했죠.
우리가 관여할 바는 아니죠.
○위원장 표한상   그게 무슨 문제냐 하면 지금 6미터 모든 설계로 보면 암거박스 말고 택지개발로 가는 도로가 6미터로 설계가 났어요.
그런데 여기서 모든 개발행위가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는 부분에서 7미터40으로 그 도로를 넓히라는 이유가 어디서 나온 얘기에요?
○배후도시개발담당 엄선익   죄송한데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고, 소유자 동의 문제만 파악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이게 지금 KCC와 둔내 주민들 이주자 11가구에 대해서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러니까 맨날 KCC가 자기네 하는 뜻대로 하고 있다구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허가는 여기다 내놓고 여기다 폐수처리시설 갖다 묻고 그래도 가만있고, 지금도 보면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설계, 지금 우리 도시행정과에서도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6미터의 도로폭을 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7미터40으로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어딘지 모르게 안 맞아요.
○배후도시개발담당 엄선익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설계가 저희가 물론 공식적으로 검토해 본 적도 없고요, 그 설계를 우리 허가민원과로 접수가 되지 저희는…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이주자가 지금 11가구에서 1가구가 거기는 안 들어 간다고 해가지고 지금 안하고 있고, 10가구 중에서 몇 가구가 지금 이주를 못하고 있어요?
○배후도시개발담당 엄선익   이주를 지금 그냥 8가구가 있죠.
○위원장 표한상   11가구 중에 1가구는 쉽게 말해서 KCC에서 지금 공사를 안 해도 되니까 1가구는 제외해 놓고 10가구에서 2가구가 지금 이주를 한 것으로 위원장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배후도시개발담당 엄선익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1가구가 제외되고 2가구 가고 8가구가 남아있는데 8가구 임시주택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8가구가 지금 가 이주로 못가고 있잖아요.
○배후도시개발담당 엄선익   네.
○위원장 표한상   안가고 있잖아요?
○배후도시개발담당 엄선익   네.
○위원장 표한상   안 가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배후도시개발담당 엄선익   저희가 KCC나 지역주민이나 저번에 몇 차례 만나보았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하고 만나가지고 군수님도 시설공단 만나봐 가지고 잘 좀 해결해라 그러니까 이주자는 보상비를 많이 달라 이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겨울철에 못나가겠다 그런데 KCC는 11월말까지 나가라, 지금 이게 안 맞는 거에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가서 며칠 전에도 가고 어제도 갔다 왔는데 지역주민은 모든 것을 다 따져도 구정 전에는 못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어제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어제 다녀오시니까 가 이주지역이 어떻게 공사가 진행되어 있습니까?
○배후도시개발담당 엄선익   건물은 다 들어갔고 내부시설이 안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일주일 정도면 내부까지 한다고 하더라구요.
○위원장 표한상   그래서 그 이주자들을 지금 사실 그리로 가 이주를 해서 나가라는 것도 6개월 동안이라도 나가라는 것도 맞지 않고요, 지금 이 추운데 나가서 판넬 이렇게 해 놓고서 KCC전법을 본 위원장이 압니다.
일단 이주만 시켜놓으면 끝입니다.
그들은.
전 KCC편도 아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해 왔어요.
국책사업이라는 명목을 달아가지고.
그래서 우리군에서 지난번에 군수님도 권익보호위원장을 만나서 했던 2억4천이 암거박수도 군에서 우리 예산을 들여서 넓혀 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부분이면 여기에 접해 있는 민원들, 인허가들 이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 철두철미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주자들은 지금 붕 떠있어요.
떠 가지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그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하면 해결은 안 나고 그저 맨투맨 해가지고 돈 조금 주면 저거한 사람들은 빠져나가고.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우리 담당관님께서 다시 한 번 거기 가 이주지하고 택지개발 되는데 하고 아까 본 위원장이 얘기했던 도로문제의 문제가 뭔가 그거하고 그리고 주민들을 한번 만나서 어떤 것인가, 물론 KCC 얘기를 들어보면 KCC 얘기도 맞아요.
그리고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하소연이 많습니다.
그러면 암거박스 12미터 넓혀줄 때 우리 예산 2억4천 들여서 했으면 자기네들도 어느 정도 저거는 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추진현황에 대한 제가 자료를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이렇게 어려운 것이 멀리 들리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인허가, 민원, 개발행위 모든 부분을 우리 군청에서 관리 감독할 부분은 KCC한테 따끔한 얘기라도 해서 관리감독을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배후도시개발담당 엄선익   어제 제가 만나보고 우리가 각종 인허가를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능하면 빨리 내주려고 하는데 소유자가 그거하나 걸렸데요.
그래서 어제 주민들보고 우리가 지금 가 이주와는 별개로 이주택지도 빨리 지어야 되니까 서울 사람을 KCC가 직접 만나니까 잘 안되더라.
대화가 업자하고.
그래서 서울분을 우리 지역주민이 만나서 설득을 해 달라, 동의 좀 해 달라 그렇게 말씀드렸고, KCC한테 저희는 조금도 동조를 안 합니다.
우리는 KCC보고 뭐라고 했느냐 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거 다, 동절이 이전에 특히 구정 전에는 절대 못 간다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알겠습니다.
한 사람도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땅을 안 된다고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나머지 땅을 필요 없는 땅을 사라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다시 한 번 그 민원의 이유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후도시개발담당 엄선익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489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간판 및 시가지경관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북천리 일원의 사업이죠?
○디자인담당 이윤복   네, 올해는 로타리에서 부터 KT까지 입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도 이쪽에 예산이 들어왔는데 이쪽에는 전년도예산이 없네요.
그 사업장마다 다 본인들이 원하는 데만 해주시는 건가요?
○디자인담당 이윤복   본인이 원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자부담분이 있어서 그럽니다.
김영숙 위원   자부담은 몇 프로죠?
○디자인담당 이윤복   20%입니다.
김영숙 위원   거기 올라가면서 전부 50개 업소, 그러니까 빠진 업소가 이 다 들어갔나요?
○디자인담당 이윤복   지금 현재는 내년도 예산이지 않습니까? KT에서 종합운동장을 거쳐가지고 횡성교까지 내려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아직 사업장들 조사는 안하셨나 보죠?
○디자인담당 이윤복   지금 현재 간판상가수만 조사해놓고요 예산확정이 되면 상가주하고 협의해가지고 본인의 동의서를 징구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모델이라든가 사이즈는 구분 없이 그냥 가격대비 해서 20%만 해주시는 건가요?
○디자인담당 이윤복   간판이 1개 상가당 2개까지 됩니다.
가로간판 1개 하고 돌출간판이 가능하고요 2개의 간판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가주가 자기가 원하는 모델이나 모형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가격은 정해져 있는 거는 없나요?
○디자인담당 이윤복   가격은 맥시멈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게 240이고요 자부담분 포함해서 거의 300만원 가까이 됩니다.
본인이 만약 재질이나 결정에 따라서 가격아 더 낮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사업장들 말씀에 의하면 제가 좀 알아봤더니 장사도 안 되는데 간판을 굳이 바꿔야 되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20% 내고서 간판을 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기료라든가 이런 LED로 바꾸니까 좋기는 한데 굳이 이거를 바꿔야 되나 이런 분들이 있대요. 아시죠?
○디자인담당 이윤복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알고 계실 거에요 아마. 그래서 문제는 이 광고사들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각 광고사들이 거기다가 수의계약을 해서 하시나요?
○디자인담당 이윤복   저희가 구간에 대한 부분을 징구된 본인사업자가 하겠다는 분의 동의서가 징구되면 그 대상자를 광고업체에다 줘서 광고업체 하고 상가주 하고의 협의를 거쳐가지고 디자인을 결정하는 거죠.
김영숙 위원   광고사업주하고 사업장사업주 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는 거에요?
○디자인담당 이윤복   네.
김영숙 위원   여기서는 개입을 안 하시고요?
○디자인담당 이윤복   네.
김영숙 위원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제가 문제가 되는 것은 광고사들이 우리는 20%를 내고 그걸 해야 되나 말아야 하나 이런 과정에서 20%라는 것을 광고사가 떠안고 해주는 경우가 있는지 아마 담당계장님, 아시고 계시나요?
○디자인담당 이윤복   일부 작년도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상가주가 결정을 하면 자부담 분을 저희가 예치를 받아서 사업을 합니다.
김영숙 위원   올해는 그렇게 하실 건가요?
○디자인담당 이윤복   올해 2014년도 사업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이게 광고주들도 사실 맡는다 해도 소득도 안 되고 사업을 해봐도 별로 소득도 없고 또 여기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대충 간판을 하고 싶지 않은데 하는 이런 경향이 있어서 그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올해는 어떤 규정이나 규칙에 의해서 하고 싶지 않다는 분들은 빼시고 하고 싶다는 분들만 하되 거기에 경관에 맞는, 어울림이 있는, 시가지정비를 할 때는 간판들이 어떤 크기나사이즈나 모델이나 이런 것들이 어울려서 북천리 일원이 간판을 새로 바꿔서 정말 아름다운 풍경을 이루겠구나 하는 이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거기 효과를 보려면.
○디자인담당 이윤복   네, 맞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그런 거를 좀 장기적으로 봐서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사업은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신가요?
○디자인담당 이윤복   지금 저희가 계획이 2017년도에 강원도민체전을 저희가 유치하게 되는데요 2016년도까지 사업을 하는 것으로…
김영숙 위원   그러려면 거의 횡성 일원에는 간판정비가 들어가나요?
○디자인담당 이윤복   선택하신 분들은 다 되고요 본인이 선택을 안 한 분들은 저희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렇지요. 그게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더라구요. 영세한 사업장들 같은 경우는 그걸 할 수 없는, 그 20% 마저도 낼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들 하더라구요.
그럼 면단위는 어떻게 하죠? 면단위는 시가지정비사업 하는 마을은 빼고 다른 데도 신청을 하면 해주시나요?
○디자인담당 이윤복   지금 현재 계획은 횡성읍을 기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면단위는 전혀 안하고요?
○디자인담당 이윤복   면단위는 예전에 마을사업으로 인해서 한 데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국제 현재 우천 같은 경우는 하겠다는 얘기도 있기는 한데 정확하게 결정된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는데요 그런 편법을 써서 이런 사업도 이어지면 관에서 하는 일이 참 모양새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규칙이 있고 규정이 있으면 그대로 해야지 광고사들도 어느 정도의 이익이 있어야 일을 해도 재미도 보실 거고 또 하시는 분도 내 간판은 내가 조금이라도 내고했다는 그런 자부심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간판을 만드실 때 정말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에 손색이 없이 미래를 보고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디자인담당 이윤복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리고 491페이지요 운수업계보조금에서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콜택시위탁운영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담당 전재도   8,500만원 얘기하시는 건가요?
김영숙 위원   장애인콜택시 위탁운영이요.
○교통행정담당 전재도   저희들이 장애인협회에다가 공모절차를 거쳐서 선정된 위탁업체가 횡성군장애인협회가 되겠습니다.
장애인협회에 연간 운영경비가 되겠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계획은 국비, 도비 지원받아서 차량 1대를 추가로 구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구입한 것까지 해서 총 4대가 되고요 운전기사에 대한 인건비 4명분하고 차량유지를 위한 유류대, 차량유지관리비 이렇게 해서 산정된 금액입니다.
김영숙 위원   그럼 이건 협회에서 운영을 하는 택시들이죠?
○교통행정담당 전재도   그러니까 저희들이 장애인협회에다가 위탁을 줘서.
김영숙 위원   그럼 이 택시들은 일반인들은 전혀 탈 수가 없는 거죠?
○교통행정담당 전재도   네, 특별교통수단이라고 해서 장애인 1등급 내지 2등급,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김영숙 위원   65세 이상은 어르신들도 타실 수 있는 거에요?
○교통행정담당 전재도   네, 무조건 다 탈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거동이 불편한분들, 그리고 임산부 기타 자력으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분들을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그 아래 콜택시도입한 4천만원이 거기로 추가로 편입되는 거죠?
○교통행정담당 전재도   네, 추가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전체 5대가 운영이 되는 건가요?
○교통행정담당 전재도   아니요, 금년까지 지금 3대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김영숙 위원   아, 그래서 4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정말 위급 시에, 차를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럴 때도 좀 태워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교통행정담당 전재도   장애인콜택시는 누구든지 임의대로 누구든지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김영숙 위원   어떤 자격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에요?
○교통행정담당 전재도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사전등록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김영숙 위원   등록하신 분들만 탈 수 있는 거에요?
○교통행정담당 전재도   네, 그래서 연중 수시로 저희들이 등록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 읍.면을 통해서 받고 있고요 그게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냐면 일반택시 하고는 구별을 지어줘야 되거든요.
일반택시의 영업행위까지 저희들이 침해를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극히 제한적으로 교통복지 측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483페이지, 주요조서 285페이지입니다.
가로등설치 및 유지관리 건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사항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부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이나 보안등 관련해서 건의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연간 몇 건이나 되나요?
○도시개발담당 조남재   먼저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도 수요조사를 읍.면에다 저희가 8월달에 했는데 287등이 들어와 있고요 취합된 게 그렇고 그 후에 저희 군청 새올민원이라든가 읍.면으로 계속 건의가 되기 때문에…
김은숙 위원   계속적으로 되고 있지요?
○도시개발담당 조남재   네.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 추이를 말고 13년, 14년을 평균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도시개발담당 조남재   매년 별도로 신청을 받으면 수량이 거의 그 정도씩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중에서 선별을 해가지고 대상지를 하기 때문에 왜냐면 예산범위 내에서 해야 되니까.
김은숙 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요 의원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가로등 관련된 민원과 부탁의 전화를 많이 받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지금 하실 것도 같은데 가로등설치 및 유지 관련해서 의원이나 이장을 통하지 않고 어떤 정보공개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본인이 불편사항이 있으면 어디에 어떤 부서, 또는 요즘에 보니까 이력제도 하고 계시는데 표찰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등에 문제가 있을 때는 표찰번호를 해가지고 홈페이지에 올리면 그만큼행정이나 저희 의원들도, 또 이장님들도 편하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정보공개는 지금 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담당 조남재   유지보수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은숙 위원   네.
○도시개발담당 조남재   내년도에 시스템구축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안에서 컴퓨터상으로 고장부분이라든가 이게 다 확인이 되고요…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안하고 계시는 거죠? 내년부터 하실 거죠?
○도시개발담당 조남재   네.
김은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 계획을 내년에 하고 계시다니까 참 다행스럽고요 거기에는 물론 현황표라든가 용어 설명도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질문을 듣고 알았어요.
보안등 하고 가로등을 그냥 통합해서 ‘가로등’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많은 여성분들이 그 정의를 잘 몰라요. 그래서 정보공개 할 때 현황표라든가 용어설명이라든가 어떤 사항이 불편한지 불편사항 신고내용이라든가 신고처, 신고방법에 있어서는 가로등의 표찰번호가 어떻고 뭐가 불편하고 이런 거를 정확히 해서 자기 연락처랑 이렇게 해놓으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행정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를 좀 당부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담당 조남재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시스템구축을 하면서 저희들이 최대한 행정부분이라든가 기존에 몇 년 전까지는 등에 표찰이 붙어 있어서 고장신고 하는 전화번호까지는 거기다가 붙여놨습니다.
고장신고전화만 넣어놨습니다.
김은숙 위원   거의 신고 되는 거를 보면 이래요. 어디 점등이 되었다, 또는 야간에 미점등이 되었다, 주위가 어둡다, 등기구 상태가 안 좋다, 통행하는데 너무 껌껌하니까 세워달라 이런 내용인데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정보공개 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담당 조남재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다음은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문을 하신 내용입니다.
간판정비인데요 예산서 489페이지 주요조서 296페이지 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는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간판은 도시문화의 일부이고 이미지홍보입니다.
명확한 우리군의 특성 같은 것이 잘 반영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아직까지는 행정에서 획일적인 간판개선을 해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담당자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디자인담당 이윤복   지금 간판이 획일적인 부분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김은숙 위원   종전에는 그랬다는 얘기죠.
○디자인담당 이윤복   지금 현재 간판을 보면은 간판이 유행도 좀 탑니다.
그래서 간판을 하시고자 하는 상가주가 간판모델을 보여드리면 대부분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간판을 보고 결정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도 간판모형이나 이런 거를 많이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려도 가격부분이나 옆면에 설치되는 디자인부분을 자기네하고 매칭 시키는 부분이 생기다보니까…
김은숙 위원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냐 이거죠.
○디자인담당 이윤복   저희는 좀 생각이 자유롭고 다채롭게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간판에 대한 디자인을 보여드릴 수 있으면 자꾸 보여드리는데 업체 쪽에서는 새로운 디자인의 간판이 너무 비싸다보니까 선택에 대한 부분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좋은 말씀인데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신규간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유지보수 쪽에서도 상당히 미관상 흐려지고 있거든요.
뭐냐 하면은 빛이 바래고 얼룩이 지고 먼지 끼고 이런 유지보수가 좀 선행이 되면 시가지 미관이나 이런 게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북천리 쪽으로도 상가가 많거든요.
그래서 유지보수가 선행돼야 되는데 지금 신규도 말씀을 하셨는데 신규로 간판에 대한 지원을 하기 전에 신규로 달았을 때 나중에 유지보수를 어떻게 해줄 것이다 라는 사후관계를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디자인담당 이윤복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려를 하고 있는데요 간판이라는 부분이 사후관리부분이 신규가 되어 버립니다.
왜냐면 5년 전에 달은 간판이 표면이 퇴색되거나 이런 부분이 생기면 또 유행도 타고 있기 때문에 간판주 같은 경우는 새로 하게 되는 부분이 됩니다.
김은숙 위원   새로 하는데 했을 때 1년 후에 어떤 보수를 해주고 이런 것을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빗나갔습니다.
○디자인담당 이윤복   간판 같은 경우에 지금 보수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안 되는군요.
○디자인담당 이윤복   저희가 통상 지금 문제가 생기는 간판을 보면 4년-5년쯤 지나서 생기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미 사후보증기간이 지나서 문제가 된다는 말씀이죠?
○디자인담당 이윤복   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보조금을 주고 군비 추가해서 주는 부분이니까 간판업자나 이런 분한테 필요성을 얘기한다면 우리군이 훨씬 깨끗한 환경에서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간판은 건물이라는 매체를 설치하기 때문에 간판을 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건물이 일단 깨끗해야 될 것 같아요.
○디자인담당 이윤복   원래 간판사업을 할 때 건물부분 하고 같이 손을 대는데요 건물주하고상가주의 관계가 좀 미묘합니다.
상가주 같은 경우에는 간판을 다는 부분이지만 건물주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리모델링 했을 경우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은 간판이 달리는 표면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기나 일부 도색부분이 있는데 이 리모델링 부분을 손을 대고 나니까 건물주가 상가임대료를 상승시키는 부분도 발생합니다.
김은숙 위원   네, 그런 문제점도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건축물하고 간판하고가 좀 조화로웠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북천리 일원에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간판이 아름다운 북천리가 되기를 기대해 보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은 좀 더 고민해 보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시가지정비에서 담당관이시니까 연이어서 하려고요.
3.1광장 조형물정비사업 건, 이게 어떻게 되었죠 지금?
○디자인담당 이윤복   지금 현재 이설 때문에 떼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아직도 떼어놓고 어디로 갈 것인지도 향방은 모르되 3.1광장 시계탑에는 세워놓지 않는다 이겁니까?
○디자인담당 이윤복   네.
김은숙 위원   이게 2회 추경 때 5천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간 겁니다. 그죠?
○디자인담당 이윤복   네,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좀 더 일찍 떼어놓고 주변상인이나 택시운송업자들 하고 상전협의만 했어도 시간도 벌었을테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허비하지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전형적인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담당관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디자인담당 이윤복   현재 조형물에 대해서 높이 낮추는 부분을 가지고 밑에 하단부위가 화강암으로 조성되어 있는데 화강암부위를 제거하고 낮추는 부분에 대해서 택시기사분들이나 그 앞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분들이 2미터 정도에서 화강암을 제거하고 낮추면 교통장애부분이 많이 해소될 거고 간판 가리는 것도 100%완성은 안 되지만 그래도 40%선은 될 것 같으니까 괜찮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업이 진행되었던 겁니다.
김은숙 위원   이렇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 종전보다 훨씬 보기 좋고 답답하지 않은 어떤 조형물 내지는 그냥 화단으로 조성이 된다면 그 전에 느꼈던 그런 불편함은 깨끗이 없어지고 훨씬 환하다, 좋다 이런 평만 있을 겁니다.
하지만 거기 또 다시 종전처럼 그러한 형상이 벌어진다면 주민들이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그 점을 심각하게 고민을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당부의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는 담당관님은 발언대로는 안 나오셔도 통일된 답변을 위해서 일어서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 이대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482쪽입니다.
북천리-영림서간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조서에는 276페이지입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길이가 750미터고 넓이는 25미터로 하나본데 대로 3-1호로, 3-2호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거기서 연결되는 대로에요?
○도시개발담당 조남재   이 도로가 연결이 되게 되면은 마산리 쪽이 연결되고요 지금 현재 계획은 영림서하고 경찰서 옆에 삼거리부분에서 북천리까지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일부 구간을 연결을 안 하게 되면은, 탑둔지주유소 구간까지 연결이 안 되면 차로폭이 서로 틀리기 때문에 삼거리부분까지 다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아니, 그러면 북천리면 이쪽에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정미소 있는데.
○도시개발담당 조남재   정미소 바로 위에 쪽에 조그만 공원이 있습니다. 삼거리, 그 부분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대균 위원   거기서 영림서 앞으로 빠진다는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담당 조남재   영림서 쪽까지는 조금 꺾어져서 내려와야 됩니다.
영림서를 조금 지나서 위치는 탑둔지주유소 앞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대균 위원   대로 3-1, 3-2 라는 게 의문이 가니까 그것 까지는 알겠는데 그래서 그거를 몰라서 내가 물어본 거에요. 
대로라는 게 큰길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에요 19호선?
○도시개발담당 조남재   네, 연결되는 부분은 19호선이고요…
○도시계획담당 최창용   북천리에서 경찰서 앞에까지가 3-1호, 520미터가 되고요 그 다음에 경찰서에서 시내 오른쪽 그 쪽 부분이 노폭이 제대로 안 맞습니다. 그 노폭을 같이 맞추기 위해서 그 부분을 짧게 230미터가 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아, 그러면 거기 구배 맞추기 위해서?
○도시계획담당 최창용   네, 노폭확보 및…
이대균 위원   알겠습니다. 대로 1, 2를 해서 그게 궁금했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만큼 꼭 우리 지역에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도로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485쪽 동료 위원들이 얘기 했는데 그위 에 원주-강릉간 철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둔내역사 통로암거가 길이가 있는데 당초 9미터에서 12미터로 늘었죠?
○배후도시개발담당 엄선익   네, 폭이 늘었습니다.
이대균 위원   그런데 예산은 어느 예 산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배후도시개발담당 엄선익   전체 9미터였을 때는 23억이 들어가는데 전체 철도공사 거고요 9미터에서 3미터 늘어난 12미터는 총 5억이 소요가 되는데 그 추가 5억 중에 우리 군에서 일부 2억4천을 부담하는 겁니다.
이대균 위원   뭐하러 우리 군에서, 철도청에 돈 많은데 국비로 하지 왜 우리 돈을 써요?
○배후도시개발담당 엄선익   이게 당초 우리 주민들이 그 뒤에 지역개발을 위해서 15미터로 해달라고 작년부터 무수히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시설공단에서는 우리가 잘 이해 안가는 지침에 의해서 6미터밖에 못 해준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15미터 하고 6미터를 근 1년간 싸웠을 거에요.
그러다가 우리 김위원님 하고 표위원님도 상당히 고생을 하셨는데 겨우 시설공단에 가서 한 게 3미터 해준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이해를 못한다 우리는 거기 살면은 너무 좁다 이래서 하다하다 군청에 와서 군수님한테 좀 도와달라 해서 다는 우리가 부담을 못하고 늘어나는 부분 반만 우리가 하겠다 해서 2억4천이 되었습니다.
이대균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덩어리가 큰 국책사업에서 우리 군비를 거기다 보탠다는 것은 본 위원이 납득하기가 힘들었는데 그래도 실무부서에서 주민들의 안전이나 요망사항을 끝까지 해서라도 군비가 안 들어가야 되는데 군비가 들어가서 본위원이 알고 싶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도 철도가 가는 데가 몇 군데가 있는데 또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배후도시개발담당 엄선익   네, 잘 알았습니다.
이대균 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과장님도 안 계시고 계장님들이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482쪽부터 질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담당분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먼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관련돼서 지금 8건이 올라와 있는데 이 8건 외에도 있는가요?
○도시개발담당 조남재   지금 여기 표시된 거는 횡성읍만 되어 있고요 우천에 공여구역사업이 우천하고 둔내면에 내년도에 사업마무리 할 구간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예산확보가 되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토지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가지정비 시설비에 있어서 안전건설과에도 차선도색이 있고 도시행정과에도 차선도색이 있어서 물론 도시행정과는 시가지구역에 관련된 것을 차선도색을 하고 안전건설과는 군도.농로 쪽을 차선도색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이 좀 어느 한개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은가요?
○도시개발담당 조남재   도로시설물에 대해서 관리하는 부서가 서로 틀리기 때문에 그건 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통합해서 하는 것은.
김인덕 위원   예산 효율성면으로 놓고 보면 두 부서가 하나로 모아지면 오히려 예산도 절감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업무가 도시계획구역하고 일반군도나 농로가 이렇게 분리돼서 하다 보면은 군도나 농로는 하는데 도시계획구간은 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이야기도 있을 수 있고 역으로 도시계획구역은 또 차선도색은 다 하고 있는데 군도나농로 쪽은 하지 않으면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날 수 있어서 가능하면 동시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해주시든가 아니면 가능하면 이런 부분만큼은 그런 것만 가지고 따지는 것 보다는 업무효율성, 예산절감차원으로 놓고 보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우천전기지중화사업 720미터에 12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한전분담금 빼고 군비만 인가요? 아니면 전체 다 군에서 사업을 하는 건가요?
○도시개발담당 조남재   한전부담금 포함해서 24억입니다.
이 12억은 저희 군비부담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김인덕 위원   전체 총사업비가 그러면 24억에서 50%만 군에서 부담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까?
○도시개발담당 조남재   네.
김인덕 위원   그런 내용이 사업조서에라도 표기가 되었으면 좋았을텐데 표기가 안 되고 총 사업비가 그냥 12억으로 되어 있고 모든 사업을 다 군에서만 하는 것 같이 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 배후도시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484쪽에 시설비에 있어서 역사주변개발계획 용역수립 2개소가 되는데 아마 횡성읍역사하고 둔내역사 쪽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맞지요?
○배후도시개발담당 엄선익   네, 맞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데 참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 2014년 1년 동안은 이런 것을 하나도 준비를 하나도 하지 못한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2013년도부터 시작이 됐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2014년도에 이 논란이 계속 이루어졌던 건데 2014년도 말에 모든 일을 도시계획구역지정을 받을 것 같이 이야기까지 다 됐었는데 전혀 안 되고 이제 개발계획 수립을 하는 용역을 발주하게 되는데 이거 용역기간이 언제까지죠?
○배후도시개발담당 엄선익   용역은 발주하면 내년 상반기면 완료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여긴 조물락 조물락 했느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조물락 조물락 했다고 표현은 하지 않았고요…
○배후도시개발담당 엄선익   아, 죄송합니다. 우리가 너무 늦게 한 것은 아시다시피 둔내역사는 100미터 뒤로 미루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어요. 작년부터.
공단에다가 우리가 공문을 보내고 왔다갔다 하고 제발 뒤로 미뤄달라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이랄까 이게 좀 늦어졌습니다.
김인덕 위원   상반기 그럼 6월말로 보면 되는 건가요? 용역기간이 나와 있을 것 같은데…
○배후도시개발담당 엄선익   만약 1월달에 발주하면은 6개월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럼 6월말이 돼서 하반기에 그러면 도시계획구역 지정을 도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어렵지 않나요?
○배후도시개발담당 엄선익   기본계획이 나오면 타당성이 있으면 받을 수 있지요.
김인덕 위원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럼 도시계획구역을 두 역사 관련해서 2015년 말까지는 지정할 수 있다?
○배후도시개발담당 엄선익   네, 참고로 둔내는 도시계획이고 둔내는 주거용지구단위계획입니다.
김인덕 위원   다음 485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같은 내용이에요.
여기는 역사에 관련된 부분이고 여기는 배후도시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도 사실은 동계올림픽이 이미 상당히 많이 사업들이 추진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 횡성군에서는 여기 부분도 사실 이제 와서 용역수립을 하고 이러는 부분이 여러 가지 검토를 상당히 많이 하느라고 늦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빠르게 준비가 돼서, 지금 언론상에 보면은 동계올림픽을 분산개최를 하니 여러 가지 생각지 못 할 정도의 잡음들이 언론상에서 보도되고 있는데 그런 시점에, 또 우리가 이제 와서 용역을 발주를 합니다.
이래서 또 한 6개월 걸릴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보면 모든 것이 대처가 상당히 늦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본 위원은 매우 불안해요.
과연 우리가 이 사업을 원하는 대로 정말 이루어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계장님,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배후도시개발담당 엄선익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경기를 유치하다가 이것도 시기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늦은 게 제일 빠르다고 지금이라도 용역을 줘서 아이템을 발굴해가지고 내년에 좀 더 신선한 아이템을 용역을 줘서, 발굴해서 내년이나 내후년에 국비 신청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김인덕 위원   정말 열정을 가지고 이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후도시개발담당 엄선익   네,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올림픽을 하는 이유가 가장 첫 번째 목적을 뭐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세요?
○배후도시개발담당 엄선익   지역개발이죠.
김인덕 위원   첫 번째가 경제논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문화논리인데 이런 부분에 대처하는 부분이 많이 아쉬움이 있어요.
사실 올림픽을 한번 유치하면 100년을 앞당긴다고 하기 때문에 각국에서 올림픽을 유치하려고 난리를 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는 그 소중한 것을 유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배후도시로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까 고민, 고민하고 있는 중인데 그 고민이 너무 길어요.
그 고민은 심혈을 기울여서 일을 추진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러면 지금 동료위원께서 방금 전에도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둔내역사 통로암거에 관련된 예산은 100% 다 세워진 겁니까?
○배후도시개발담당 엄선익   저희 부담금만 2억4천이면은 나머지 5억 중에…
김인덕 위원   아니, 그러니까 100% 다 세워진 거에요?
○배후도시개발담당 엄선익   네.
김인덕 위원   혹시 부족해서 추경에 또 세울 이런 부분은 없고 100% 당초예산에 다 세우신 거죠?
○배후도시개발담당 엄선익   저희가 혹시나 그 사업비가 증대 되도 우리 2억4천 말고는 나머지는 다 시설공단에서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만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배후도시개발담당 엄선익   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산림서비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87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관련되어서 이것은 어떤 예산부분 쪽 보다는 근무지를 알고 싶어서 숲해설가 두분이 근무하는 지역이 어디죠?
○녹지공원담당 양명모   숲해설가는 자연휴양림에 배치가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지역은요?
○녹지공원담당 양명모   횡성휴양림 1명, 주천강 자연휴양림 1명이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숲생태관리인은 어디서 근무하죠?
○녹지공원담당 양명모   이것은 지금 횡성자연휴양림에 배치 계획입니다.
김인덕 위원   숲길체험지도사는?
○녹지공원담당 양명모   숲길체험 지도사는 읍.면이나 이런데 배치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군청에서 일을 하시면서 등산로 정비라든가 보수라든가 이런 사전조사활동을 하게 되는 분이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도시녹지관리도 그런 형인가요?
○녹지공원담당 양명모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산촌생태마을매니저는?
○녹지공원담당 양명모   이것은 갑천 상대리에 1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김인덕 위원   산촌생태마을 거기에다가 근무지를 ?
○녹지공원담당 양명모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주로 하는 업무는 어떤?
○녹지공원담당 양명모   어떤 각종 시설물이라든가 수입사업과 관련해서 마을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다면 산촌생태마을과 관련된 어떤 회의장 준비라든가 그런 업무를 주로 보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아마 다양한 복합기능을 가지고 있는 매니저 역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산촌생태마을에서 음식점도 운영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총괄 지배인이나 다름이 없는 거잖아요?
○녹지공원담당 양명모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중인가요, 아니면 앞으로 그렇게 모실려고 하는 건가요?
○녹지공원담당 양명모   지금 2012년도부터 배치가 되었습니다.
내년도까지 4년 정도를 산촌개발사업이 완료가 되면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후년도에는 예산여건에 따라서 증감사항이 발생될 수도…
김인덕 위원   기존에 몇 년째 근무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군요.
○녹지공원담당 양명모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이용안내시설, 그 다음에 버스표지판 유지보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그렇게 많은 부분은 아닌데 이게 아무래도 우리 횡성군에 CI가 바뀌면서 그 부분을 교체하는 작업이 되는 거죠?
○교통행정담당 전재도   CI작업은 금년에 다 마쳤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죠?
○교통행정담당 전재도   저희들은 CI는 저희들은 CI만들은거 가지고 교체했던 부분이고요, 그 외에 저희들이 버스시간표라든가 이런 간이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환경정비할 부분들이 있으면 하겠다 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게 그 뜻이에요.
안내표지판을 이렇게 바꾸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용자 안내시설 개선을 하겠다?
○교통행정담당 전재도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특별히 개선해야 될 부분은 어떤 것으로 잡고 계세요?
○교통행정담당 전재도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버스승강장은 굉장히 수요를 많이 요구하는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설치 뿐만 아니라 시설개보수 측면에서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우선순위를 내부적으로 나름대로 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설치 부분이라든가…
김인덕 위원   신규설치 부분은 그 밑에 나오고, 이것은 공공운영비란 말이에요.
○교통행정담당 전재도   그러니까 다 복합되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공공운영경비에 한정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버스시간안내표라든가 이런 것을 정비하는 거, 아니면 벤치같은 거 정비한다든가 청소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마을에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김인덕 위원   그렇다면 이게 500개소이다 보니까 관내에 있는 승강장에 버스시간표를 500개소에 다 부착을 해 준다든가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교통행정담당 전재도   저희들이 개소수를 이렇게 적어놓다 보니까 혼란이 와서 그런 것 같은데요, 사실 2만원이라는 돈은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김인덕 위원   그래서 내용으로 보면…
○교통행정담당 전재도   맞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 부분으로다 해서 부착을 해 놓으려고 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맞습니까?
○교통행정담당 전재도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시설비에 버스승강장 신규설치 10개소가 되는데 지금 현재 지금까지 신청을 신규로 해 달라고 하는데는 몇 군데 정도나 들어와 있어요?
○교통행정담당 전재도   지난 여름에 저희들이 민선6기 들어와서 한번 신청을 받아봤는데 40개 가까이 신청이 들어온 상태이고요, 그런데 이것이 할 때마다 달라집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받아보면.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같은 경우에도 11개소정도 했고, 10개 내외에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신규설치가.
그러다보니까 수요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죠.
그리고 수요신청을 받으면 그때 일괄적으로 다 신청되는 것이 아니고 면에서 파악을 제대로 못했다든가 이장님들의 어떤 누락으로 인해서 차후에 중간 중간에 계속 수시로 신청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여력은 10개내외다 이렇게 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기존에 버스승강장이 있지만 그 주변에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아서 또 승강장을 설치해야 할 그럴 부분도 신청이 대상이 되어서 올라오는 것도 조사해 보면 나오죠?
○교통행정담당 전재도   네, 그런 경우들이 신청이 되어서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드시 선정을 할 때에는 사업선정을 추진할 때는 반드시 현장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현지여건상 필요는 하지만 승강장을 설치할 수 없는 위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도 같은 경우 국도관리청하고 협의가 안 된다든가 지방도 같은 경우도 도로관리사업소하고 협의가 안된다든가 아니면 그 지형에 따라서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이라든가 지금 좀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 인접하게 승강장이 배치가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철저하게 확인을 사전에 합니다.
김인덕 위원   아마 승강장 신규설치 요구가 많이 있는 줄 아는데 10개 사업소를 올해 선정을 해서 이렇게 준비하시려고 하는데 타당성 검토를 잘 정리하셔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버스요금단일화 손실보상금, 이 부분을 이야기 하자고 하는 것은 횡성과 둔내구간 것인데 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안에 결정을 짓는 부분으로 답을 주셨었는데 어떻게 기간으로다 어느 정도 시점을 잡아볼 수 있나요?
○교통행정담당 전재도   저희들이 아무튼 지금 용역결과가 곧 다 되어 갑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주었거든요.
그리고 금년도 이 예산 5억 세워놓은 것도 둔내 단일화요금을 포함시킨 금액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포함해서 추정을 내 놓은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해를 넘기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 부분이 주로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젊은 분들은 자가용들이 다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어떤 이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됩니다.
오로지 안해 주는 것이지, 오로지 그냥 해 달라, 이 부분으로 말씀들을 하세요.
아무리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려도 그 부분은 듣지도 않으시거든요.
왜 안해 주느냐는 논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이 어떤 방법으로든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담당 전재도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기금에 대해서 수입계획에 보면 불법광고물이행강제금 해가지고 부과를 해서 5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사무감사 때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그 현수막이 우리군에서 부착을 했는지 아니면 단체에서 게첨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현수막 게첨기간을 얼마큼 잡고 있죠?
○디자인담당 이윤복   10일에서 연장 10일까지 해서 총 20일입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면 현수막 1개 가지고 1회 연장해서 20일까지 게첨할 수 있는 겁니까?
○디자인담당 이윤복   네.
김인덕 위원   그런데 수도 없이 많은데 한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연평도 포격사건 4주년 현수막이 붙어있어요.
이것은 보훈단체에서 걸었나요, 아니면어디에서 걸었는지 아시나요?
○디자인담당 이윤복   제가 알기로는 보훈단체…
김인덕 위원   그런 부분이에요.
정말 솔선해야 할 부분 쪽에서는 하지 않고 개인들이 하는 것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되고, 이런 어려움을 다시 한 번 이야기합니다.
이런 부분은 그런 게첨기간에 대한 부분은 본 위원이 알기로 광고사에서 게첨, 철거 이것을 다 하는 비용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맞죠?
○디자인담당 이윤복   맞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계속적으로 현수막을 물론 단체에서 주고 우리 각 부서에서 다 이렇게 시행을 하지만 그런 이행하지 않는 단체에 안주면 되지 않아요?
○디자인담당 이윤복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행강제금 500만원은 현수막관련이 아니고요…
김인덕 위원   포함이잖아요?
○디자인담당 이윤복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이 이행강제금 500만원은 우천 법주리에 있는 대형간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행강제금입니다.
김인덕 위원   왜 철거를 안 해요?
○디자인담당 이윤복   철거를 안 하는 이유가 철거를 하라고 저희가 통보를 했는데 철거를 안하는 이유가 1년 동안에 지방도로변에 광고하는 부분이 3천만원정도의 수익효과가 있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을 내도 득이기 때문에 안한다?
○디자인담당 이윤복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법을 잘 이용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디자인담당 이윤복   업체입니다.
김인덕 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을 불법광고물로 되어 있어서 현수막도 불법광고물이거든요.
통털어서 다 그런 내용으로 알고 이 부분도 사실 불법적인 세외수입으로 들어오잖아요?
○디자인담당 이윤복   지금 현재 이행강제금외에는 현수막 관련해서는 부과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보면 그게 외지에서 많이 들어와요.
원주 쪽에서 들어옵니다.
김인덕 위원   어찌되었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시가지 미관을 많이 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금에서 이러한 수입부분에 있어서 포함이 된 줄 알고 본위원은 질의를 했었는데 이 부분은 단순하게 그런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니까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만 우리 어차피 업무를 같이 보시죠, 현수막도?
○디자인담당 이윤복   네.
김인덕 위원   현수막도 같이 보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현수막에 어느 한 귀퉁이를 보면 어느 업체 거라는 것이 나오더라구요.
○디자인담당 이윤복   밑에 표기하는 것은 다는 쪽에서…
김인덕 위원   어느 광고사꺼라고 하는 것을 찍어서 내 보내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현수막에 보면.
게첨하고 이런 단체나 개인이나 이런 부분 말고 그런 업체를 광고하기 위해서 찍어서 내보내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부분도 직원은 많지 않고 다 그것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이 하나, 두 개씩이라도 이런 전달이 되고 이런 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현수막을 앞으로 게첨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겠다 라는 어떤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비용은 다 받아가면서 그분들이 사실 안하고 있고 그것을 걸게끔 돈을 주고 한 사람은 알아서 하겠거니 이러는 쪽이잖아요.
○디자인담당 이윤복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광고협회에서 달고 있는 것은 게시대에 한정해서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훈단체나 이런 데에서 달고 있는 것들은 여기에서 제작한 것이 아니고요 강원도에서 내려 보낸 부분도 있고요, 내려다 주다 보니까 그런 단체에서 내려다 준 것이기 때문에 광고협회쪽에다가 원래 만약 현수막을 하게 되면 수수료를 1만원을 내야 되는 부분이더라구요.
그래서 보훈단체이다보니까 저희가 철거를 하기가 조금 그래서 사전에 말씀을 드리기는 합니다.
언제까지 달고 떼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인덕 위원   공교롭게도 보훈단체것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사실은 그 부분보다는 오히려 너무 많아요.
우리 지역업체들이 갖다 달아놓은 것도 너무 많고 그런 것을 업체를 일일이 이야기할 필요성은 없는 것 같고 그런 전체적인 공통사항으로다 그렇게 해서 현수막이 사실 현수막게시대 옆에 지주에다 연결시켜서 한 것도 많아요.
그런 부분부터 여러 가지 사실 불법현수막이기 때문에 그런 비용도 안내잖아요.
다른 데는 다 게시대에 돈 내고 신고하고 도장 받아서 다 하지만 그런 현수막들은 그런거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여기에 합당한지 모르겠는데요, 고속도로 표지판도 여기에서?
○디자인담당 이윤복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새말에 강릉에서 오다가 횡성으로 진입하는데 거기 간판이 횡성이라고 안 되어 있고 새말이라고 되어있죠?
○디자인담당 이윤복   도로변에 있는 안내표지판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영숙 위원   네.
○디자인담당 이윤복   그것은 저희가 아니고…
김영숙 위원   그런데 항상 볼 때마다 저기는 밑에라도 횡성이라고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거든요.
자칫하면 거기를 놓쳐버려요.
그래가지고 원주까지 쭉 나갔다 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여기 질의에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건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항상 횡성 그쪽에 올림픽이나 그런 것을 할 때 횡성으로 들어오는 진입로에 새말이라고 있으면 타 지역분들은 모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안전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도로공사에 한번 협조를 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행정과는 밀집된 시내 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도, 도시계획도로, 주차, 가로등 모든 부분에 우리 주민들, 군민들하고 밀접된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부분보다도 또 주민들의 의견이 되면 여기 계시는 담당관님들께서 잘 참고하셔서 더 살기 좋고 더 좋은 횡성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 둔내역사 이주자 KCC와의 추진현황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일반.특별 기금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표한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식 교육지원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5년도 세출예산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99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총예산 70억1,858만8천원에 대한 예산안중에 먼저 교육지원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농촌활력화 지원에 24억7,847만7천원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 역량강화에 농업전문인력 양성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 운영에 130만원, 여비로 국내여비에 농촌진흥사업 활력화 지원에 600만원, 지도공무원 전문능력개발 활동지원에 694만2천원, 지도공무원 전문연수 2개월짜리 1명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입니다.
국내여비로 농촌지도사업 업무추진에 2천만원, 업무추진비에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0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시보상금으로 근로자교육훈련비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경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청사경영 기간제근로자 1,852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세부사업운영비 4,640만원, 공공운영비로 청사난방 연료비 4,680만원, 전기요금 3천만원, 청사 상하수도요금 600만원, 청사유지관리비 1,165만8천원, 관용차량 연료비로 2,0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영농 현장서비스 지원입니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과학영농 현장서비스 기간제근로자 1,702만4천원, 지구지소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6명분이 되겠습니다.
동부, 남부, 서부지소가 되겠습니다.
1억3,632만5천원입니다.
이것은 1인 기준 연봉으로 2,200만원정도가 됩니다.
50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지구지소 사무관리에 600만원, 공공운영비로 지구지소 청사연료비 2,160만원, 청사전기요금 4,800만원, 지구지소 상하수도요금 1,920만원, 전기안전대행수수료 720만원, 지구지소 무인경비 월정료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가 양성사업입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으로 사무관리비에 실용교육 교재제작에 1,950만원, 강사수당 1천만원, 현수막제작 280만원, 다과류구입에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참석자급식에 2,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사업으로 농업인 전문기술교육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전문농업기술교육 운영에 300만원, 기초영농기술교육 운영에 300만원, 실비보상금으로 전문농업기술교육 보상금에 600만원, 기초영농기술교육 보상금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전문교육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품목별농업인 기술교육 강사수당 704만원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품목별농업인 기술교육 실습재료 3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품목별농업인 기술교육 참석자급식에 700만원, 중앙.도단위농업인전문교육지원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횡성군농업최고사관과정 교육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사업 농촌여성역량강화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생활개선회 농업인신문 우송료 1,040만원, 농촌여성 동아리활동 교육에 300만원, 자산취득비로 농촌여성 동아리활동 물품구입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여성교육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농촌생활기술교육 강사수당 440만원, 농촌생활기술교육 현수막 70만원, 재료비로 농촌생활기술교육 실습재료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촌생활 기술교육 참석자 급식에 280만원, 농촌생활자원 도.중앙단위 교육행사 참석보상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 육성입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활동지원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횡성군농업인 대학운영 국비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농업인대학 강사수당에 150만원, 과정별 교육에 1,890만원, 농업인대학 교재제작에 450만원, 농업인대학 현수막제작에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농업인대학 실습재료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농업인대학 현장교육 500만원, 농업인대학 워크숍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농업인학습단체 운영 버스임차 4대에 48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농업인학습단체 기술교육 실습재료 400만원, 농업인학습단체 농업신기술 농가실증 및 공동과제포 운영지원에 500만원, 생활개선회 김장나누기행사 재료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농촌지도자강원도대회 참석보상 500만원, 생활개선회 도.중앙대회 참가보상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5페이지입니다.
4-H회 도.중앙대회 참가보상에 125만원, 농업인학습단체 도.중앙교육 참석 여비에 630만원, 농업인학습단체 회의 및 교육참석자 급식에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육성지원에 500만원, 4-H단체 지원에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학습단체활성화지원으로 국비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에 농촌지도자 양성교육 1회에 160만원, 농촌지도자회 지원 도비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농촌지도자회 농업인신문 우송료가 1,040만원, 민간이전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농촌지도자회 활성화지원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H회 지원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506페이지입니다.
4-H회원 농업인신문 우송료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학교4-H 과제활동 시범지원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사업보조로 청년 4-H회원 기초영농지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학습단체한마음대회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농업인학습단체 한마음대회 수상자 상패제작에 120만원, 초청장, 안내장 제작에 90만원, 현수막 제작에 100만원, 이벤트행사 진행에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농업인학습단체 한마음대회 체육경기 등 재료구입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농업인학습단체 한마음대회 운영지원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농업인의 날 행사 수상자 상패제작 120만원, 초청장, 안내장 제작 100만원, 현수막 제작 200만원, 전시화판 제작 500만원, 농업인의 날 행사 물품 임차료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농업인의 날 행사 체육경기 재료구입 150만원, 체험 재료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농업인의 날 행사 전시물품 출품 보상 600만원과 민간이전으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농업인의 날 행사 운영지원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 소득화입니다.
농산물가공지원실운영에 기간제근로자보수입니다.
농산물가공 전문인력 기간제근로자가 2,110만8천원, 농산물가공 보조 기간제근로자가 1,702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 가공지원실 운영에 150만원, 제품 품질검사 의뢰비에 150만원, 공공운영비로 가공장비 유지비 625만원, 가공장비 연료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로 농산물가공지원 재료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험연구비로 제품개발 연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가공기술 보급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창업보육심화교육 운영에 270만원, 농특산물 가공제품 판촉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도.중앙단위 가공기술 과제교육에 150만원, 창업보육심화교육 현장교육에 16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출연금으로 강원대학교 RIC 출연금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서 농산물 가공창업활동 지원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자산및물품취득비 농가맛집 농산물가공제품 판매대 구입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음식연구회 육성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향토음식 자료집 제작에 200만원, 재료비로 과제교육 실습 재료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에 과제교육 참석자 급식에 84만원, 요리경연대회 및 도 과제교육 참석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개선 농촌지원 신기술보급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전통 식생활체험 기술보급 1개소 3천만원, 농촌관광마을 농특산품 브랜드화 5천만원, 전통한과사업장 상품화 기술시범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음식자원화 국비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농가맛집 조성 1개소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활력화작목기반조성 국비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산채건나물 제조시설 및 장비지원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0페이지입니다.
농촌교육농장활성화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농촌교육농장 공동브로셔 제작지원에 4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농촌교육농장 체험학습 유치지원에 50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별난체험 교육농장 육성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화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사업입니다.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 1년차 1개소 1천만원,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 2년차 2개소에 2천만원, 자본이전으로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1년차 4천만원,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 2년차 2개소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건강관리실운영입니다.
511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업인건강관리실운영 6개소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기계화사업입니다.
먼저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농기계임대사업 기간제근로자 6명분 1억8,38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농기계 기간제근로자로서 1인당 연봉으로 했을 때 3천만원정도가 됩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서 임대사업소 운영관리비 200만원, 문자서비스에 120만원, 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 240만원, 근무자 피복비 150만원, 안내책자 500만원, 폐수처리시설 관리비 1,92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임대농기계 보험료 3천만원, 농기계 유지비 1억, 차량 유지관리 4,340만원, 임작업용 농기계 유지관리 5,8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로 임작업용 재료로 조사료포장용 랩구입에 4천만원, 조사료 생산용 네트구입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훈련사업 국비사업입니다.
재료비로 농기계 안전교육 재료 4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현장애로해결기술교육 1회에 400만원, 자산취득비로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농업용 로우더 1대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농기계 수리교육입니다.
재료비로 농기계 순회기술교육 부품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임대지원중 도비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부터 새로 도비를 세워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임대농기계 유지비를 도비 1,800만원, 군비 4,200만원해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 대형농기계 구입 10대에 2억원, 소형농기계 구입 10대에 3,900만원, 임작업 추진 지원차량 구입 1대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7페이지로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경비와 기본경비로 20억6,524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27페이지부터 531페이지까지 직원들 봉급에 관련된 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과장님이 신기술 보급하는데 많은 고생을 하시고 우리 횡성군의 신기술이 앞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2014년도에는 어떠한 신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기후대응 관련해서…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2014년도에 저희들이 실증시범포를 기반으로 해서 체리, 블루베리, 둥근마, 과수쪽에 사과를 손을 대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기후온난화에 대비한 품목들을 개발해서 연구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잔대, 더덕도 좀 했었고요.
이대균 위원   잔대, 더덕은 이미 많이 시작되었고, 체리는 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체리가 저희들이 접목을 해서 작년도에 실증시범포에다가 접목을 해서 해 놓았는데 사실 체리는 월동이 아무리 내한성이 강한 것을 선발을 한다고 해도 월동상태가 불안하기 때문에 권장할 수 있는 것은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 시험결과가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재 2년차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이대균 위원   506페이지 민간자본 4-H 기초영농 해가지고 1천만원인데 1개소, 지금 그 위에 보면 4-H 과제활동 시범에도 100만원 3개소이고, 우리 4-H 활동이 지금 횡성군에 많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여기 300만원짜리는 학교 4-H 과제활동 시범사업인데요, 지금 학교 4-H회가 7개회가 조직이 되어서 233명이 있습니다.
학교별로 학교에서 지도선생님이 계시고 학생들 위주로 운영하는 것이 그렇게 되고요…
이대균 위원   학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4-H활동을 운영하는 거에요, 아니면?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이 과제교육 그런 것은 가서 시켜주고요, 담당선생님이 전부 주관을 해서 화단을 만든다든가 길에 꽃길 조성을 한다든가 아니면 채마를 키워서 학교 급식하는데 보탠다든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런 사업에 대한 3개 학교를 선정해서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3개 학교면 어디어디입니까?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지금 현재 4-H가 조성되어 있는 학교가 횡성고, 횡성여고, 강림중학교, 우천중학교, 서원중학교, 횡성중학교, 청일중학교입니다.
이대균 위원   각 중학교는 4-H를 인정해서 이렇게 앞으로 농촌에도 좀 더 청년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많은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고 끌어나가는 사업이군요?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농심을 함양하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천만원짜리 기초영농지원은 영농 4-H 회원이 지금 12명정도 있습니다.
산업기능요원하고 일반 농사를 짓는 회원들이 12명인데 그중에서 1명을 선발해서 진흥청 국비사업으로 해서 1천만원씩 자재를 산다든가 기계를 산다든가 이런 것을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이 분은 지금 농사에…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대균 위원   이 분은 그래도 우리 횡성군에서 4-H 활동을 해가지고 후배들 양성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작년에 미래농업 그거를 해서 강원농업인 대상받은 윤태기 같은 경우가 이 영농4-H회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이대균 위원   그 다음에 507페이지 농업인의 날 행사 현수막 제작에 200만인데 이 농업인의 날에 현수막 거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현수막을 읍.면별로 해서 11월 11일로 정규 농업인의 날로 지정되어 있는 날이라서 각 읍.면별로 홍보를 하고 해서 읍.면에다 전부 게시를 했거든요.
이대균 위원   그런데 이 현수막은 좀 틀려요?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틀리지 않습니다.
그냥 현수막 게시대에 거는 그런 현수막이 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현수막도 올라온 것을 보면 틀리길래 예를 들어 현수막 제작하는데 현수막이 1개에 10만원씩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미터 수에 따라서 틀립니다.
조그마한 것은 5만원 정도 하고, 미터수가 12미터, 13미터 되면 가격이 더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규격이 통일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여기에도 현수막 값이 틀리길래 제가 왜 이렇게 농업기술센터 것은 틀린가 해서 여쭤본 겁니다.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그것은 계약할 때 저희들이 따져서 계산을 같이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하여튼 모든 것은 다 우리 군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절약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알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그 다음에 509페이지 신기술 보급 민간자본에서 전통 식생활체험 기술보급 해가지고 3천만원인데 이것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이것은 아직 사업이 선정된 사업은 아니고요, 지금 국비사업으로 올해 배정을 받은 사업인데요, 2015년도 사업예산이 확정되면 내년도 저희들이 1월20일까지 신청을 받고 2월말중이나 3월초쯤에 산학협동심의위원회에서 사업자가 결정될 겁니다.
이대균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두 가지도 다 사업자가 선정이 안된 거에요?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안된 겁니다.
한과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 한과사업장에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계를 개선하고 해서 작업환경을 편하게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농민들이 조금 전에도 제가 철원군이 기술센터하고 농정과하고의 합병이 이루어졌지만 그것을 떠나서 조금 전에 이런 얘기를 몇 분들한테 한번 얘기를 들었어요.
어쨌든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횡성군 농민들한테 등불이 되어서 뭔가 신기술을 배워가지고 기후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기후가 많이 변하니까 자꾸 우리는 따뜻해져 올라오니까 지금 사과가 된다, 뭐가 된다 이런 얘기가 들리니까 빠르게 우리가 농민들한테 신기술을 확대해 가지고 몇 해 전에 씨없는 포도를 만들어 가지고 많은 경제를 일으켜 주셨듯이 더욱더 우리 농민들한테 큰 등불이 되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503페이지고요 주요조서 303페이지입니다.
한가위시장 확대를 위해서 1억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고 방금 말씀을 기계설비 쪽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과 같은 경우는 여성농업인들이 참 좋은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과사업에 대해서 평상시에 여성농업인하고 한번 접목시켜서 할 사업이라고 하는 생각은 혹시 안 들으셨나요?
본 위원만 들었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지금 한과사업을 저희들이 지원해서 하는게 구방한과, 거기는 마을단위로 여럿이 협동조합 형성해서 운영하는 거고요…
김은숙 위원   몇 군데가 있지요?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청룡리에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저희가 지원해 준지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는 사업을 진흥청에서 국비로 내려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여기 사업규모에 1개소라고 되어 있어서 저는 어디 지정해서 한 군데를 해주는 건지 아니면 횡성군 관내에 다 있는 한과사업소에 다 골고루 하실 건가 그거를 지금…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한군데를 해주는 겁니다.
기계설비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김은숙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횡성은 몇 군데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지원 안한 사업장도 다 합쳐서?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그거는 개인적으로 하는 것까지 파악이 아직…
김은숙 위원   그것도 등록해서 하는 데도 있을 테고 인가가 안 돼서 하는 데도 있을 테니까 파악이 안 되시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네,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공모를 해서 사업신청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받아가지고 사업현장 확인을 하고…
김은숙 위원   몇 군데가 들어왔는데요?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몇 군데가 들어오는 것은 아직 저희들이 모르죠.
김은숙 위원   아, 이제 15년 사업이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신청을 받을 겁니다.
김은숙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한과가 보면은 발효식품이고 효소도 있고 신진대사를 원활히 해주는 좋은 전통음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군도 어떻게 차별화를 시켰으면 좋겠는데 이런 차별화에 대한 고민은 안해 보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그래서 거기 포장디자인이라든가 강릉 같은데 한과 나오는 게 상당히 고급스럽게 포장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도 이런 사업비가 다시 배정이 되고 들어가게 되면은 그런 포장디자인을 새로 개발해서 보급하고 기계를 개선하고 하는 사업이 아울러서 될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세련되고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한과를 만들어 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이 아주 좋은 사례를 들어주셨습니다.
‘강릉’하면은 한과의 고장이죠. 그리고 또 한과축제가 열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패키지상품이 많이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본 위원도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산청군에서는 한방 약초랑 전통한과를 갖다가 접목해서 산청약초한과로 차별화를 시켰고요 서산에서는 지역특산물인 생강을 섞어서 만든 생광한과를 만들어서 17개가 성업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나라에 대표한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화순에서는 인삼한과가 상당히 유명하지요. 인삼과 접목을 시켰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지역에 주요생산농산물이 많은데 이렇게 접목해서 상품화개발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좋은지 적을 해주셨는데 우리 횡성에서 나올 수 있는 특산품이 블루베리라든가 아니면 참깨, 저희들이 내년에 참깨사업을 역점사업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런 거를 가지고 한과를 한다면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건 고려를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고민을 많이 해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고요 농업인들이 농가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거, 또 경제활동을 통해서 일을 찾는 거, 이게 상당히 절실한 심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농산물의 부가가치,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농가소득도 보충하고 또 중요한 전통의 맛도 살리는 거, 그리고 소비자에게도 잘 전달이 되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좋은 사업으로 연결시켜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509페이지에요 민간자본사업보조 농가맛집 조성이 여기도 1개소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역시 예정이신가요?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맛집을 두개는 지금 완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는 거고요 14년도 것은 아직 완공이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김영숙 위원   거기가 어디죠?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둔내입니다.
그래서 3개소가 운영이 된다고 봐야 되고요…
김영숙 위원   둔내 어디이죠?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둔내 자포1리 시장 쪽에요. 그래서 전체 3개소가 됩니다.
김영숙 위원   농가맛집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특성 있게 깔끔하게 정말 농산물 까지 하고 있는 농가맛집들은 정말 우리 군에 몇 군데 있어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제가 자주 이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올해 지금 이거까지 그러면 4개가 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네, 4개가 되는 겁니다.
김영숙 위원   그럼 거기 다 특성이 다르죠?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아무래도 다른 것으로 선정을 저희들이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것도 내년도 15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을 해당되는 사람들한테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심의 후에 결정을 할 겁니다.
김영숙 위원   정말 아이디어와 세팅, 그릇까지 다 조화롭게 예쁘게 상차림을 해내는 데 대해서 감동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정말 우리가 발굴을 많이 해서 외지분들한테 광고를 많이 해서 보급을 했으면 좋겠어요.
한우도 좋지만 거기에 따른 산나물이라든가 연계를 해서 이런 사업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거는 모집을 할 때 어떻게 하지요.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1월달에 새해영농설계교육을 할 때 저희들이 나가서 사업설명을 다 하고요 1월30일까지 해서 기한을 줘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자신 있는 사람들은 신청을 다 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하고 발전가능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을 두어서 심사를 해서…
김영숙 위원   메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네, 메뉴까지 다 계산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농가선정을 해서 육성을 할 계획입니다.
김영숙 위원   정말 권장할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맨 밑에 민간자본보조사업인데 산나물이 산채 건나물인가요?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네, 삶아서 말리거나 저장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숙 위원   그럼 이것도 사업대상자를…?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네, 이것도 선정을 해야 됩니다.
김영숙 위원   이런 사업체가 이미 있나요?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저희들이 작년에 산채가공실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산나물을 찌고 말리고 냉동건조까지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체에서 자연산이라든가 재배하는 산나물을 가공하는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해서 사업을 하면 같이 연계해서 실시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럼 이거는 지도소에서 직접 하시나요?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아니, 이것도 개인이나 단체로 가게 되는 겁니다.
김영숙 위원   그럼 이 산나물 키우는 분들의 소득이 이렇게 해서 팔면 참 좋겠어요.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그렇지요. 재배를 해서 가공을 하니까 부가가치가 아무래도 향상이 될 거고요 자연산을 채취해도 가공을 해서 팔 수 있으면 그만큼 농가한테 보탬이 되지요.
김영숙 위원   자연산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청일면 신대리 같은 경우는 하우스를 상당히 크게 몇 년 전에 지어서 다 보급을 했어요.
산나물 키워서 어떻게 좀 소득을 올려보라고.
그런데 키워놓으니 뭐합니까? 판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유야무야 없어지는 형태가 되어버렸거든요. 하우스도 다 망가지고.
그럴 때 이런 제조시설이나 이런 판로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제조시설이나 이런 게 있으면 산나물 같은 거 부가가치를 위해서 권장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그렇습니다. 그거를 저희들도 바라고 작년에 특성화사업으로 해서 2년차, 3년차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둔내쪽 하고 몇 군데 하우스 보급을 해서 산나물을 재배하기도 하는데요 일단 그런 거를 더 확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농가소득 차원에서.
김영숙 위원   재배하는 대로 다 판로만 있으면, 그렇게 해서 좀 권장할만한 사업이라고 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열심히 해서 성공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구지소를 지금 서부지소만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는 다 완료가 돼서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네,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나요?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현재로는 운영상에 아무 문제가 없고 농업인들도 많이 편리하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가끔 토요일, 일요일까지 근무를 해달라는 요구는 있는데 아직까지 기간제근로자 2명을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까지는 근무를 못하는 점이 있어서 그런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마는 그런대로 무난하게 저희들 목적대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정말 우리 농민들에게 필요한 장비보급을 하기 위한 지구지소가 원하는 대로, 목표했던 대로 잘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다행이다 싶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신문우송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활개선회, 농어촌지도자회, 4H 이렇게 해서 많은 보급이 되고 있는데 이 예산문제 때문에 이렇게 1인4만원씩을 해놓는 건가요? 
4만원이 들어가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4만원이 농업인신문이 진흥청 쪽에서 발부하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농협에서 발간하는 농민신문이 아니고요 진흥청에서 발간하는 신문인데 이거를 옛날에는 기술센터로 보내서 그냥 기술센터에서 우편으로 보내주고 그렇게 됐었는데 중앙이나 도비를 확보해서 지금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그 신문발행부수를 조정하기 위해서 진흥청에서 국비사업으로 내려보내 줍니다.
그래서 바로 우편으로 우송할 수 있게.
김인덕 위원   그런데 다른 신문에 비해서 월등히 비싸거든요.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신문비용이 그렇습니다. 거기서 책정한 비용이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인덕 위원   글쎄, 일반적인 신문구독사항으로 놓고 보면 4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비싸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의아스러워서… 이게 1년치 인가요?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네, 1년치 그냥 그쪽 진흥청에서 나오는 사람들 하고 계약을 바로 하는 사항입니다.
김인덕 위원   아, 1년치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학습단체하고 농업인의날 행사, 올해도 수고를 참 많이 해주셨는데 지난해와 올해에 평가된 내용이 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지금 한마음학습단체 한마음대회는 어차피 체육대회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농업인의 날 행사는 농업인의 날 11월 11일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였는데 농업인의 날 행사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전시라든가 그런 게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인원도 그렇고요, 그 다음 한마음대회는 단체간에 참여 안 하는 단체가 있고 이래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15년부터는 이 단체들을 전부 다시 활성화 될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인덕 위원   가입이 되지 않았던 단체들이 가입을 할 의사를 보이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가입 안한 단체라기보다는 참여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다 참여를 하도록 뒤에서 협의를 다 마쳤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 부분이 농업인단체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농업의 정보도 교환하고 여러 가지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학습단체를 만들었는데 어느 단체는 어떤 이유 때문에 참여를 하지 않고 또 어느 단체는 또 어떤 문제 때문에 이탈의 소리도 나고 이런 부분이 들리는 듯 싶어서 이 부분이 추구하고 목표했던 부분과 좀 다르지 않는가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단체간에 어떤 힘겨루기 비슷하게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좀 못 느끼셨나요?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그런 것을 느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생각에는 학습단체협의회를 읍.면단위협의회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게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새해영농설계교육이 있습니다.
거기서 설문조사를 해서 그 의견을 한번 결집해보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결집이 되면은 그 의견에 따라서 한번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렸습니다.
김인덕 위원   많은 얘기들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이게 시작한 지 몇 년 안 되었는데…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그래서 읍.면단위 결성이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 부분에 보완을 해서 이런 저런 내용의 이야기가 잠들고 또 보다 나은 학습단체들의 목적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당부를 드리면서 510쪽에 농촌교육장 활성화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별난체험교육농장 육성이 있어요.
2개소에 50% 지원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사업은 주로 어떤 내용의 사업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이것은 작년에 농촌진흥청에서 인증을 받은 농장이 4개 농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도시에, 아니면 학교 같은 데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험교육을 한다든가 팜스테이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왔는데요 이 별난체험농장은 여기에다가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중국어, 영어, 이런 외국어를 가미해서 풍물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미해서 강사를 부르고 그런 것들을 운영하는, 다른 교육농장보다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농장을 2개소를 운영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기존의 농장을 선정을 해서…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네, 기존에 있는 농장에다가 지금 4개소가 품질인증 받은 농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더 개선하고 체험하러 오는 사람들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 영어라든가 중국어, 이런 외국어를 현지민들을 이용해서 강사를 활용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많이 절감하면서도 그런 가치를 높여볼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잘 준비를 하시리라고 생각이 들고 훌륭한 강사를 이용해서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농촌에서 너무 도시형으로 따라가는 것 같은 부분, 사실 농촌은 농촌다운 체험이 나타나줘야 되는데 그런 체험이 다 도시민형으로 바뀌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다보면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농촌은 농촌의 교육농장으로서 정말 아주 원시적인 그런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농촌다운 부분으로 만들어 줬으면 싶은데 그런 것 보다는 오히려 도시민들이 요새 흔히 즐기는 형으로 되어가고 변화되어 가다보면 큰 의미를 못 느낀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한번은 올 수 있는데 두 번은 올 수 없다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놓고 볼 때 이런 체험에 관련된 부분이든 교육에 관련된 부분은 그런, 아주 토속적으로 우리 도시에서는 전혀 느낌을 받지 못하는 이런 부분으로 오히려 프로그램을 잡아보고 그런 쪽에 강사를 초빙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어져서 어차피 농진청에서 지정한 4개 교육장에 두 농장이 선정이 돼서 일을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네,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네,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농업인신문건인데요 농업인신문이 1주일에 한번 오는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렇지요? 자주 오더라구요. 
본 위원도 시간이 없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몰아서 보고 있는데 예산서 보니까 502페이지에 생활개선회가 260명, 1,040만원, 505페이지 예산서에는 농촌지도자 260명 1,040만원, 4H회원 115명에 460만원, 그래서 2,54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농사를 지으시다보면 바쁘시고 그래서 혹시나 휴지조각이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염려가 사실은 듭니다.
그래서 물론 열심히 보시는 분들은 보시겠지요.
또한 이중에도 고령이신 분은 여러 가지 사유로 보셔도 이해를 못하실 것도 같고 이래서 총회라든가 또는 교육 때 라든가 사전에 공지를 하셔가지고 신문을 읽은 후에 어떤 공유할 게 있는 부분이 있으실 거에요.
내 삶하고 연계를 해서 어떤 것을 만들어 냈거나 지혜를 얻었거나, 나는 농사를 이렇게 지었는데 이렇게 됐다거나.
또 지면이 선진농업하고 기후대비 친환경 쪽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구요.
앞으로 선진농사를 어떻게 지어가야 하는 방향설계 거든요. 상당히 필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 농업을 지금 3대가 가자라는 운동도 벌리고 있고 예산도 이미 농업지원과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런 거를 볼 때 농업인신문이나 이런 데에서 어떤 시상품 같은 것을 내달라고 하고, 신문을 광고하는 것도 되니까 사례발표회를 하든가 또는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우리가 다 알아야 될 사항인 것 같다 라거나 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총회나 교육 때나 또는 결산총회 때나 한번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생각은 왜 갖느냐 하면 제가 아마 부지런하지 못해서 인 것 같아요.
제가 그게 오면은 절대 버리지를 않고 쭉 모아놓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아마 이중에 반 이상은 못보 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저도 그렇다고 사료가 됩니다.
사실은 이게 후계자도 그렇고, 후계자도 농정과에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해서 해 주면은 각 시.군단체별로 해서 배당금을 얼마씩 해서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됩니다.
그리고 읽어보는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바쁜데 사실 읽어보지 못하죠. 저도 잘  다 못보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스크랩을 한다든가 해서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은숙 위원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읽을 때마다 ‘아, 이거 농협에서 보내주는 건데’ 하는 생각을 갖고 의무감, 책임감 이런 쪽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만 이 예산서를 보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구요.
이게 큰 예산인데 잘 활용을 하시나? 이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드린 말씀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가 11월 11일 11시인데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늘 홍보는 하는데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참석률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마을단위에다가 버스라도 비치해서 올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은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아,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는데 현수막 하고 전화해서 홍보하는 방법으로 현재까지 그렇게 했고, 작년에도 그렇게 했고 올해도 그렇게 했는데요 버스를 하는 문제는 예산이」
○위원장 표한상   글쎄요, 예산부터는 가산은 되겠지만 농업인의 날 행사가 그래도 농업군에서 많이 참석될 수 있도록, 지금 4,100만원 정도로 예산이 잡혔는데 그런 부분이라든가 고령의 어르신들은 참석에 기동력이 없어서 못 오시는 부분이고요 농업인의 날 행사라고 하는 그게 아직 농업인들에게 전파는 아직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석할 수 있는 방법을 그런 식으로, 그래야 하루 50만원, 60만원 하면은 540만원 정도 되는데 물론 예산이 동반되지만 많이 홍보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그런 방법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을 본 위원장이 한번 당부드려 봅니다.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경식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신상훈 연구개발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연구개발과장 신상훈입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안 연구개발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13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5억6,823만1천원에서 9억663만7천원이 증액된 24억7,48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작물환경농업기술보급사업 입니다.
작물환경필수사업에 사무관리비, 농촌지도사업평가자료제작에 200만원, 벼재배 현수막제작에 270만원, 벼재배 리플렛제작에 480만원, 공공운영비로 쌀성분석기단색화장치 교체정비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회급식에 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새기술보급 작물환경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고품질쌀 신품종확대시범에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514쪽이 되겠습니다.
국산콩 자급률 확대육성에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작물환경안정화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페로몬 트랩 이용 친환경 콩 안정생산에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벼 무논점파 생력화시범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벼 무논점파 시범사업 재료비지원에 1,70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벼 무논점파 시범사업 축조시비기보조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고품질쌀 생산 기술지원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벼 보급종 공급가액 차액지원으로 3,05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1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농작물병해충지원방제에 3억2,760만원 계상했습니다.
병해충진단운영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병해충예찰 관찰포운영 표찰제작에 56만원, 병해충예찰 진단실운영재료에 134만원, 병해충관찰포운영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볍씨발아기지원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벼 볍씨 발아기 및 종자소독기 지원에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종자산업육성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447만원, 사무관리비로 300만원, 재료비로 43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쌀산업육성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벼 앵미방제논 임차료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16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벼 키다리병 방제 시험 재료 194만원, 벼 품종 비교전시포 운영재료비 227만4천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벼 직파기구입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개발보급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자연농법 시범포 잔류농약분석에 160만원, 재료비로 자연농법 시범포운영재료비 7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과학영농 기술지원으로 토양검정실운영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종합검정실 운영관리비 105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관리실운영으로 사무관리비 친환경농업관리실운영에 796만원과 공공운영비로 친환경농업관리실 시설장비유지비 6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17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친환경농업관리실 시약 및 재료비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유해물질분석장비 수은분석기가 되겠습니다.
보강하는데 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 과학영농사업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종합검정실 분석장비보강에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미생물배양실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농업미생물배양실운영관리에 1천만원, 공공운영비로 농업미생물배양실 시설장비유지보수 3,300만원, 전기요금 1,200만원, 상하수도요금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농업미생물배양실 배양재료 7,89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18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기능성타겟 미생물선발연구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활성화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친환경축산관리실 관리운영비 200만원, 시설장비유지관리비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친환경축산관리실 시약 및 실험재료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기술보급 과학영농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비침습 면역증진기기 활용 가축생산성 향상에 9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19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799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농산물안전성분분석실운영에  202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시설및분석장비유지관리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농산물안정성 분석실 시약및재료구입에 1,6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기술보급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52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축산위생환경제어시스템기술시범에 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특화자원 연구개발사업입니다.
실증시험포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실증시험포장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408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시험연구사업표찰 300만원, 공공운영비로 실증시험포장시설장비유지비 1,811만6천원, 연료비 1,800만원, 전기요금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실증시험포장 운영 재료비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험연구비로 기후변화대응 예비품목 시험연구비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복분자명품화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복분자비가림재배시설 설치에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안전과일생산 핵심기술시범사업입니다.
재료비로 고품질과일생산 실증시험연구에 1,200만원, 추석출하용 자두지역적응시험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고품질 블루베리 생산시범에 1억원, 3배체 씨없는포도 확대보급 안정생산에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과수묘목생산연구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과수묘목생산교육에 200만원, 재료비로 실습용재료비 100만원, 헤즐넛 지역적응 시험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과수묘목생산 포장기반조성에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득작목 경영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522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소득작물 홍보물 제작에 200만원, 센터홈페이지 유지보수관리에 300만원, 공공운영비로 센터 홈페이지관리 전용회선사용료 3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현장지도 휴대용 측정장비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기술보급 소득경영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인삼종자 자동화개갑장 설치보급에 2천만원, 고품질소득작목안정생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사업으로 경영비절감 더덕코팅종자실증시범에 1천만원, 절간억제 고품질더덕생산실증시범에 1천만원, 고추비가림 터널식 유인재배 실증시범에 2,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파프리카CO2공급장치설치시범에 5천만원, 인삼자동관수시스템  실증에 2,500만원, 인삼종자개갑자동급수실증에 750만원, 토마토절약형하우스지원에 6천만원, 참깨및특용작물 신품종신기술보급에 2,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원예작물지원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시설과태료 토양관리친환경종합방제시범에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소득조사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농산물소득조사여비 128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산물소득조사 농업인보상금 2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가경영기술현장지원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농가경영컨설팅교육 강사수당 16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가경영컨설팅교육 참석자급식에 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2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이비즈니스활성화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강사수당에 64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업인이비즈니스 멘토링현장학습에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농업생활원예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생활원예체험관보조 일시사역인부 44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생활원예교육강사수당 200만원, 재료비로 생활원예교육재료비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교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강사수당에 640만원, 귀농귀촌교육 교재제작에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25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귀농귀촌교육 참석자급식에 280만원, 실습농가보상에 600만원, 귀농연수생보상에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강소농육성 국비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강소농지원모델사업보조원 540만원, 강소농지역모델사업보조원 군비추가 1,16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강소농역량강화 교재제작에 500만원, 강소농교육 강사수당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26쪽이 되겠습니다.
현수막제작에 80만원, 강소농홍보자료제작에 160만원, 벤치마킹임차료에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강소농육성 및 컨설팅업무추진에 160만원, 연구개발비로 연구용역비 포장디자인개발에 1,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강소농교육생 현장견학 640만원, 강소농교육참석자급식에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강소농사업관리 국비예산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강소농평가회 강사수당에 600만원, 강소농현장컨설팅지원에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527쪽이되 겠습니다.
재료비로 강소농성과보고재료구입에 1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강소농육성 사업참가자보상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연구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연구개발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연구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514페이지 주요조서 306페이지 국산콩 자급률확대입니다.
새기술을 신속히 보급해서 국산콩의 자급률을 향상시키겠다고 하셨는데 항상 대량으로 많이 수확을 하다보면 꼭 연계되는 게 있지요? 가격하락.
지금 콩가격이 한 말에 2만5천원 한다고 그래요. 얼마지요? 실질적으로 제가 사먹어보지를 못해서…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현재 농협에서 수매한 게 메주콩이 킬로그램에 3,500원씩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한말에 2만4,500원 거의 근사치네요.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이 사업하고의  연결된 부분인 것 같은데 2020년까지 콩 자급률을 40%를 끌어올린다 이러면서 다각적으로 국산콩의 적정생산 대책을 내놓았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콩 값이 많이 하락될 때의 대책, 이런 것도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국산콩 확대, 즉 국산콩을 신속히 보급해서 자급률을 많이 향상하는 거에 대한 필요성과 하락에 따른 문제점을 동시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본 사업은 저희가 농촌진흥청에서 2015년도 지역전략작목 종합기술사업이라고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잡곡을 많이 하다보니까 국산콩에 대해서 사업을 신청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발표를 해서 선정이 돼서 2년간에 걸쳐서 매년 1억5천만원씩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필요성은 국가적으로 자급률을 향상시켜야 되는 목적이 있는 거고요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과잉생산이 됐을 때 면적이 많이 늘어나서 중국산 콩도 들어올테고 이런 데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고민을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언론에서 보듯이 자급률 정책의 난기류가 지금 현재 흐르고 있거든요.
판매부진이라든가 제고증가, 가격하락.
그래가지고 또 콩 재배 농가들이 들썩들썩 합니다.
재배 의향을 버리고 있는 추세로도 보이는 듯 해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정부에서 수입콩 인상카드를 쓰는 것도 봤더니 대기업이 수입콩을 하는 조건으로 다시 생산을 하게끔 허용하는 것도 보고 그랬는데 수입콩 사용업체들이 국산콩을 일정비율 사용하도록 국산콩 두부에 대한 진입장벽,  바꾸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대안이 될까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대안은 되겠지만 대기업이나 이런 기업체에서 아무래도 생산단가 계산하고 해서 그게 정책적으로 하기 전에는 쉽지 않을거란 생각을 합니다.
김은숙 위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잘 아는 친구가 얘기를 했는데 콩 농사를 지으면서도 내가 수확한 콩은 뒷전으로 하고 편리함 때문에 마트에 가서 두부를 사가지고 온다는 거죠.
그건 어쩌면 작은 부분의 이야기 같지만 커다란 사회현상을 초래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도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마을이나 이런 데서 어떤 공동체가 같이 두부를 만들 수 있는, 지금 어르신들이 내려오는 그런 방법 말고 깔끔하고 위생적이면서, 그 기계가 크게 비싸지는 않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것도 같이 생각할 필요성이 있지않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너무 쉽게만 생각하고 사니까…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은 하는데요 현재 대기업에서 두부까지 다 생산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 저희가 그런 공동체에서 생산을 한다고 해도 사실 또 유통이 문제거든요. 
사실 거기에 또 고민이 있는 거지요.
김은숙 위원   그냥 먹어야지요. 자기가 수확한 콩으로 해서 만들어서 먹는, 두부요리는 또 의외로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하여간 그런 고민은 제가 해봤는데 답은 저도 사실 없으니까 과장님의 좋으신 의견을 묻고 싶었고요 그래서 어떤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농사지으시는 분들, FTA만 부르짖을 게 아니라 내가 정성스럽게 가꾼 농산물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귀찮고 번거롭더라도 직접 집식구들에게 같이 공유하는 그런 것이 점차적으로 인식의 전환을 갖고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콩 농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어떤 기술개발도 하실 것과 또 콩 생산농가 보호를 위한 보완책도 같이 펼쳐나가실 것과 지금 말씀드린 소비에 대한 것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려봅니다.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514페이지입니다.
벼 무논점파 생력화시범이 도비사업으로 매년 하고 있는데 몇 년째 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저희가 올해 3년째인가 하는 것 같습니다.
내년까지.
군비로 하다가.
김인덕 위원   도비가 내시된 것은…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4년째 사업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 사업을 4년째 하고 있는데 어떤 평가를 어떻게 내릴 수 있나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저희 생력화로 인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인데요, 현재 문제가 앵미 발생 때문에 지금 면적이 많이 늘어나지 않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앵미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방제법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땅을 임차해 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앵미 방제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는 앵미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부분이 좀 시행이 되려면 계속 시범사업만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지금 농가에서 재배는 하고 있습니다.
20헥터정도밖에 면적이 안되고, 계속 늘지 않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늘지 않는 주된 이유가 지금 앵미가 발생되는 문제 때문에 더 늘어나지 않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농가에서도 앵미 발생을 잡을 수만 있다면 재배면적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외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수량성이나 병해충 이런 거에는 큰 차이가 없고요, 가장 큰 문제가 앵미벼 때문에 면적이 확대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물론 이런 사업을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농가들이 그 결과물로 농업에 종사를 하게 되는데 본 위원이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관심이 있습니다.
매년 시범사업을 하면서도 크게 효과적이지 못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앵미 발생 문제의 해결점을 어느 정도는 연구가 되셨나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본사업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앵미 잡는 방법이 가을에 수확을 한 후에 물을 대가지고 발아를 시켜가지고 겨울에 얼려주고 또 봄에 가서는 다시 물을 대서 발아 안된 것을 다시 발아시킨 다음에 비선택성 제초제를 처리한 후에 로타리 쳐서 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것도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수량이…
김인덕 위원   발아율이 어느 정도나 거의 다 되나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거의 다 올라온다고 봅니다.
이것은 벼보다도 빠르고요, 벼는 보통 40일정도 되어서 발아력이 생기는데 앵미벼는 추수한 후에 25일정도 되면 거의 98%이상이 다 발아가 되기 때문에 발아력이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잡기가 힘들고요.
김인덕 위원   잘 연구가 되어서 이 부분이 해결됨으로서 농가들이 다소 늘어날 수 있는 사업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고품질쌀 생산 기술지원이 있어요.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품목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좋은 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 차원에서 올해에도 고품질쌀을 하기 위해서 농정과에서 이 일을 추진해야 되는 사업인 듯 싶은데 늘 보면 우리 좋은 땅들이 좋은 쌀을 생산해 내는데 필요한 땅들이 보면 개인기업쪽에 많이 치우쳐 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쪽에 아마 깊은 관심은 농정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우리 기술센터 쪽에서도 고품질쌀을 생산하는데 또 연구를 해야 되는 부서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농정과와 업무를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안에 이런 정말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로얄제리 땅들이 계약이 빠르게 되어서 거기에서 좋은 쌀들이 생산되어서 얼마 전에도 전국 농협 RPC 쌀 저기에서 여주의 임금님표쌀을 이기고 1위가 되었듯이 1위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되기도 힘들지만 더 힘든 것이 그 1위라고 하는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놓고 볼 때 이 부분에 좀더 우리 연구개발과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517페이지 농업미생물 관련된 부분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재료비를 놓고 보니까 복합균형배지, 효모용 배지, 유산균용 배지, 광합성균용 배지 이렇게 다양한 효소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바가 부족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복합균용 배지는 EM이라고 많이 들어 보셨을 겁니다.
한 80가지 정도, 유용한 미생물을 같이 한군데 해 가지고 배양을 하는 겁니다.
광합성균, 효모용, 여러 80여가지 균을 합쳐진 것이 복합균용 이고요, 효모는 아시다시피 술 만들 때 그 효모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균이고요, 유산균은 저희 김치나 요구르트 여기에 있는 유산균이고요, 광합성균 같은 경우는 작용이 악취제거 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먹이를 유해가스를 먹이로 삼거든요.
그래서 악취제거를 하는 그런 배치가 되겠습니다.
그런 균이 되겠습니다.
균종별로 하는 작용이 다 틀립니다.
김인덕 위원   그 내용으로 놓고 보면 상당히 효모하고 유산균, 광합성 이런 부분, 굉장히 단가가 세네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비쌉니다.
김인덕 위원   EM쪽은 80여가지가 합쳐졌는데도 16만원정도밖에 안되고, EM으로서의 작용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단일균은 특정한 작용으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복합균은 여러작용을 하기는 하는데 그 기능성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합균은 좀 싸고요, 단일균은 상당히 비쌉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 가격이 어떤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가격에 차이는 당연히 있으리라고 생각되어 지는데 지금 우리 센터에서 또 동부지소에서 각 남부, 북부지소에서도 다 미생물을 만들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농가들이 활용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나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어려운 점은 없고요, 저희 남부, 북부가 올 가을서부터 사용을 했기 때문에 아직 사용은 많이 안하고 주로 현재는 동부하고 본소에서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남부하고 북부는 내년부터는 사용이 많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일부 농업인들께서는 가까운데서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용도 많이 늘어날 것 같고요…
김인덕 위원   그러면 주 우리가 미생물을 활용하는 배지를 어떤 것을 활용하고 있는 거에요?
15회라고 했으니까 아무래도 횟수가 많은 것은 가장 많이 활용한다고 봐야 되나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네, EM이 제일 많습니다.
김인덕 위원   효과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면 단일배지가 훨씬 도움이 된다?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그렇죠.
김인덕 위원   다양한 폭넓게 활용이 되는 것 같은데 주로 농가들이 가져가서 사용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에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농업용 같은 경우 미생물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토양이나 공기 중에도 미생물이 많이 살고 있거든요.
토양 중에 미생물이 있는데 거기에 좋은 미생물도 있고 나쁜 미생물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좋은 미생물을 많이 투여함으로 인해서 나쁜 미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없애주는 거죠.
그러니까 기상이 안 좋다든가 환경이 안 좋았을 때 바로 병이 나타나지 않고 저항성을 키워주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작물도 그렇고 가축도 그렇고.
가축 같은 경우에도 장내에다가 좋은 미생물을 많이 넣어주게 되면 좋지 않은 미생물이 들어와도 병이 안 걸리는 거죠.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미생물에 대해서는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자가해서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 같고, 어떤 효소를 이용해서 하는 것을 보니까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센터에서 지금 하는 것은 농업용으로 거의 다?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농업용, 축산용이고요, 가정용으로 사용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김인덕 위원   농가들은 이런 얘기를 또 하는 것 같아요.
항시 문을 열어주지는 않나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와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무슨 칩인가를 이용해서 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개인별로 칩을 다 나눠주어 가지고 1년에 500리터까지는 일주일에 40리터해서 500리터까지는 본인이 아무 때나 오면 칩을 대면 자기 배정된 범위 내에서 가져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면 칩을 안 가져온 얘기군요.
칩을 안 가져오면 근무자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대안의 방법은 없나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근무시간에는 관계없고요.
근무시간외에 새벽이나 이럴 때…
김인덕 위원   근무시간에는 칩을 안 가져와도 가능성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근무시간에는 관계없고요.
근무시간외에는 안되죠.
저희가 봐 드릴 수가 없으니까.
김인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520페이지 기후변화대응 예비품목 시험연구비에 500만원에 대해서 2품목입니다.
어느 품목이고?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저희가 부기를 그렇게 달았고요, 1천만원을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벤치마킹을 한다든가 어디 자료수집을 해서 우리 지역에 적응할 수 있는 작목이다 이러면 도입을 해서 저희 센터에다가 지역적응 시험을 묘목도 사고 자재를 사가지고 실증시험을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품목을 그냥 달으신 거네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네, 산딸기라든가 둥근마 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검토해서 2-3가지 정도 기후변화대응 품목으로 육성해 볼 계획입니다.
김은숙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질의를 하고 당부를 드렸던 사항이 있습니다.
지역균등발전과 그 지역 주민들의 자긍심하고 관련된 이야기였어요.
9개 읍.면에 특성화된 특화작물을 한가지 이상 성공시킬 수 있게 해 달라고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혹시나 잘 되어있는 지역에 시험을 하시지 않을까 싶은 마음도 들고 그러는데 저희 지역은 그렇게 광활한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어디다 시켜도 한 예로 서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자기네가 소외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화작물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점도 살펴가시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알겠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린 대로 참깨 같은 경우 서원이 주 지역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내년도에 추석 출하용 자두재배라고 해서 강림쪽에다 한번 시험재배를 해서 그게 되면 확대 재배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요즘에 약초같은 것도 상당히 고소득을 올리더라구요.
약초 같은 것은 저희가 시험대상속에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약초같은 경우는 너무 가격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국산이 워낙 많이 밀려오고 해서 시범사업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다각도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열심히 일하는 직원분들게 여러 가지 인건비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총괄적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혹시 변동되었던 안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먼저 농기계 부분 말씀하신 것은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박경식 과장님이…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당초에 농기계 기간제근로자는 일반 4만9,500원으로 해서 1,700-1,800만원밖에 안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농기계임대은행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지금 3,200만원까지 됩니다.
연봉으로.
예산서에 나온 것을 나눠보면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구지소에 있는 사람들은 2,200만원 정도 연봉이 됩니다.
그러니까 1,700만원 받던 사람들이 4-500만원정도 더 받는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 월급이 일비가 5만2천원에서 6만원으로 올렸고요, 급식비 8만원을 추가로 더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외를 또 계상해 놓았어요.
그래서 농기계 임대쪽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3,300만원 정도면 어느 곳보다 많이 받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공무원 기준으로 하면 8급5-6호봉보다 많이 받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노력해 주시고 예산계에서도 많이 반영해 주셔서 전부 반영이 되었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김인덕 위원   본 위원이 지적을 할 때 타 지차단체를 비교했을 때 우리 횡성군이 쳐져있는 그런 부분이었던 것을 지적했었는데 하여튼 우리 과장님 또 소장님, 예산부서에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직원들이 일을 하는데 사기앙양이 되었다고 하니까 잘 준비해 주셨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우리 생명체인 먹거리인 농업에 진짜 발아서부터 미생물서부터 모든 전통요리서부터 농기계, 모든 크는 과정, 수확까지 늘 연구하고 교육하고 고생하시는줄 압니다.
우리 횡성 농업이 이 교육을 통해서 농가들이 연구를 통해서 여기 계시는 이완규 소장님도 와 계시지만 횡성에 농업군으로서 좋은 아이디어가 창출될 수 있는 그러한 농업기술센터가 되시기 바라고, 우리 연구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오늘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 연구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완규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담당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를 끝으로 계획된 실과소별 예산안 심사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계속해서 실과소별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15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