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과장 원팔연   재무과장 원팔연입니다.
의안 제출서류 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금번 매각하는 공유재산은 매수신청자가 5년이상 대부하여 현재 실 경작중인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로서 당해 실경작인에게 매각하여 민원을 해소하는 등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매각대상은 안흥면 상안리 920-5 답으로 3,244제곱미터이며 대장가격은 2,298만8천원입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의2,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4쪽의 공유재산관리계획서부터 9쪽의 관계법령 발췌서 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당초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동 재산은 1990년부터 농업기술센타 시험포장으로 편입되어 사용되고 있는 재정경제부 소유의 토지로서 매년 임대료를 납부 사용하고 있어 동 재산을 군유재산으로 매입하여 시험포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매입대상은 공근면 학담리 797-2번지 외 4필지 2,649제곱미터이며 대장가격은 2,767만9천원입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 시행령 84조, 군 공유재산관리조례 37조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12쪽의 공유재산관리계획서부터 17쪽의 관계법령 발췌서 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원수연   전문위원 원수연입니다.
2005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과 2006년도 당초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지난 12월6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상정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드렸기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안흥면 상안리에 있는 토지로써 매수신청자가 5년이상 대부하여 답으로 실경작중인 10,000㎡이하의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로 실경작인에 매각하여 농가의 소득향상은 물론 농지관리의 효용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군유재산 매각대상지는 안흥면 상안리 920-5번지로, 지목은 답이며 3,284㎡(993평)로 대장상 가격은 22,988천원으로 관계법인 지방재정법 제7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2항제2호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2,000㎡ 이상, 토지의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 할 사항으로 관리변경 계획상 하자가 없으며 농경지를 대부받은 실경작자에게 매각하는 때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제2항제2호 및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의2 규정에 보면 농지를 수의계약 매각의 범위는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를 10,000㎡ 이하까지 매각하는 경우로 5년이상 동일인에게 계속 대부하여 실경작중인 농지로써 매수신청자인 수대부자 방선만은 횡성읍 생운리 26번지 거주하는 농민으로 98년 4월 7일부터 현재까지 경작하고 있는 자로 관련법과의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매각사유에 타당하므로 본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은 원안대로 의결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재정경제부 소유 토지를 시험포장으로 사용하고 매년 임대료를 납부하는 등 시험포장 관리의 영구성을 유지하고자 군유재산으로 매입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근면 학담리 797-2번지 외 4필지로 총면적 2,649㎡(801평), 대장가격 22,679천원으로 매입시기는 2006년 2월중이 되겠습니다.
매입할 재정경제부 소유 토지는 현재 농업기술센터 시험포장 내에 속하여 있는 토지로써 관리 운영상 공유재산으로 취득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되어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이상없음을 보고 드리고 원안대로 의결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원팔연   절차상에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원팔연   네, 관계법령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순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에는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들이 출석하여야 하나 군수님은 김종인 면장님 정년퇴임식 참석으로 조원용부군수님은 민족통일협의회 원주.횡성.홍천 권역별 회의참석으로 불참하심을 통보하여 왔기에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장님도 김종인 면장님의 정년퇴임식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회의를 본 의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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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리 박순형   함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관부서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1문1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진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자치행정과장 이창진입니다.
함종국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2007년 총액인건비제도 도입에 따른 우리군의 조직진단 및 개편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액인건비제도의 도입배경과 개념에 대하여 우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도의 도입배경과 개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액인건비제의 실시는 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으로 행정자치부에서는 2005년도에 전남 장성군 등 총 10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시범실시에 들어간 바 있습니다.
총액인건비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인건비성 경비로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의 총액 즉 총액인건비를 정하고, 정해진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각 정원 및 조직운용의 자율권을 행사하는 제도라 하겠습니다.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예산항목은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며 인건비로는 기본급 및 수당 등을 말하고 물건비는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이전경비는 성과상여금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표준정원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용할 수 있는 공무원정원의 한도를 정하여 조직운영의 자율권을 주는 제도지만, 5급 이상의 공무원의 정원 증원과 기구설치에 대해서는 법령기준 이나 승인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인 반면에 2007. 1. 1부터 시행계획인 총액인건비제는 정원 및 기구설치에 대하여 총액인건비라는 하나의 기준으로 관리하는 제도로 총액인건비 기준이외기구 및 직급별, 직종별 정원에 대한 승인절차를 폐지하여 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등 자치조직권을 대폭 확대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제도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본 제도의 전면도입에 앞서 행정자치부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최근 3년간의 예산서라든가 연도별 결산내역에 대하여 분석작업을 실시하는 등의 일련의 기초작업을 실시하였던 바 우리군도 관련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총액인건비제의 도입은 2005～2006년 시범실시를 끝으로 2007년부터는 전국의 모든 기관에서 총액인건비제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군도 행정자치부에서 추진 중인 총액인건비제도와 관련하여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도 2006년도 당초예산에 총액인건비제 도입에 대비한 조직진단 용역비 55,0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본 용역과 관련하여 차질 없는 준비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4분기중에 조직개편을 위한 자치단체 등 용역에 앞서 총액인건제도를 시범 실시한 기관을 방문하는 등의 벤치마킹을 통한 자료수집과 분석을 실시하여 자체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4분기, 3/4분기에는 기초자료를 토대로 용역기관의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향후 추진과정에서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 일련의 과정을 총해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와 협의토록 하고 군의회의 설명을 통한 자문과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조직진단 용역연구의 기본구상은 시범실시기관의 벤치마킹과 관련규정, 자료수집, 분석을 통해서 자체 기본계획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개략적인 구상을 말씀드린다면 IMF 당시의 구조조정 등 97년이후의 조직개편의 문제점등을 살펴보고 자기반성을 통한 현행기구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인구증가등의 변화요인과 급증하는 행정수요와 지역특성에 걸맞는 기구인력을 제시함과 동시에 본청 및 소속기관등의 기능, 상호 직무비용 절감을 위한 업무간소화, 중복업무 통폐합 등 효율화 방안 마련과 직무분석을 토대로 한 업무량, 성질, 형태, 직무조건 등을 고려해서 부서별 인력의 재산정 및 적정배치 등을 검토하는 등 2007년 1월1월 시행되는 총액인건비제도에 부합되도록 기구 및 업무전반에 걸쳐 분석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용역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모든 준비과정을 마치고 3/4분기와 4/4분기에는 관련조례 등의 개정절차를 통해 2007년 총액인건비 시행에 차질 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함종국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순형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7년도 총액인건비제도 도입에 따른 우리군의 조직진단 및 개편계획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도가 전국 10개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면서 문제점이 일부 도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5급이하의 공무원 정원에 대한 것을 자치단체장이 임의로 하다보니까 기구의 늘어나는 부분,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행자부에서 지금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군에서는 97년도, 98년도에 1차, 2차 조정을 통해서 6개 과하고 116명이 그때 감축이 되면서 실과에 부분적으로 현재 문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통해서, 용역을 지방연구원등을 주면은 전국적인 모델 때문에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4분기동안에 각 실과소의 문제점을 받아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용역을 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수요의 인력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자치단체에 상당한 자율권을 준 것은 맞습니다만 지금 5급을 늘린다 이런 부분은 뭐냐 하면 총 정원 범위내에서 예를 들어서 9급을 감해 가지고 5급을 한다든가 이런 자체 자율권을 주는데 전반적인게 지금 자율권 자체 문제가 장성군의 예를 들어보면 조직진단을 해보니까 1개 과가 3개 담당을 늘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전면 자치권을 부여하다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것은 행자하고 협의를 거치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가 우려할 사항이 뭐냐 하면은 작년도 2004년도 기준해서 저희가 총액인건비가 265억7,400만원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우리 횡성군에서 여기에 맞게 개편해서 앞으로 총액인건비제도로 가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어떤 문제의 자율적인 방어를 위해서 뭐냐하면 집행부하고 의회의 관계도 있겠습니다.
뭐냐하면 금년도 4월달에 직급별 정원규칙을 조례로 정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집행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기구 문제 등이 의회에서도 같이 참여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아닙니다만 횡성군 정원 범위내에서 조치를 하도록 하고 또 한가지는 지금 말씀드리는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1년동안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순형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함종국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우천, 안흥복지회관 철거계획 및 노후 부실공사로 문제가 있는 청일, 강림 복지회관의 향후 대책에 대해서 이창진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함종국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우천, 안흥복지회관 철거후 계획 및 노후, 부실공사로 문제가 있는 청일, 강림 복지회관의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회관 추진배경과 이용현황을 설명드리면 복지회관은 강원도의 특수시책으로 추진된 사업으로서 농촌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 조성을 위하여 우리군에서는 90년도부터 94년까지 4년차에 걸쳐 횡성읍을 제외한 8개면에 도비 1,300백만원, 군비 1,457백만원 등 총 2,757백만원을 투자, 8동을 신축하여 예식장, 피로연장, 목욕탕, 건강관리실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함으로서 문화혜택이 적은 농촌지역 주민들로부터 복지센터로 애용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농촌인구의 감소와 교통편의 증진에 따른 주민생활 편리에 따라 1일 생활권화 됨으로서 당초 건립 취지와는 달리 이용율이 감소되고 시설물이 노후화하여 복지회관의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간 8개소의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에는 결혼 52회, 회갑 55회, 회의 42회, 목욕탕이용 12,931명이며 2003년도에는 결혼 43회, 회갑 44회, 회의 30회, 목욕탕이용이 10,382명이고 2004년도에는 결혼 25회, 회갑 28회, 회의 26회, 목욕탕이용이 7,886명으로 매년 주민들의 이용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일부 면의 복지회관은 1년동안 결혼이나 회갑이 전무한 상태이며 둔내면 복지회관을 제외한 경우에도 월1회 정도의 결혼이나 회갑연등에 이용되고 있어 현실적인 문제는 인식되고 있으나 막대한 예산이 투자된 시설물로서 방치보다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위해서 매년 노후시설 교체를 위한 사업비는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우천 및 안흥 복지회관의 철거 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천 복지회관은 92년 4월 우항1리 589-2번지에 도비 100백만원, 군비109백만원 등 총 209백만원을 투자하여 지하1층, 지상3층으로 건립되어 예식장, 피로연장, 독서실 등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92년 개관이후 지속적인 보수에도 불구하고 점차 건물 내외벽의 균열정도가 심하고 대형안전사고 위험 등 보수유지관리에 막대한 어려움이 있어 2003년 8월부터 40여일간에 걸쳐 한국건설안전 연구원에 안전진단 용역을 의뢰한 결과 슬라브, 기둥, 보, 벽체 등이 하위 등급인 C 또는 D등급으로 나타나 66백만원을 투입하여 2005년 3월 철거를 한 후 현 부지에는 우천 보건지소를 올 11월초에 신축을 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안흥복지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흥면 안흥1리 284-11번지에 도비 100백만원, 군비 256백만원 등 총 356백만원을 투자하여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예식장, 피로연장과 예비군 중대와 상가가 입주하여 운영되어 왔습니다
최근 4년간 이용실태를 답변드리면 2002년도에는 결혼 4회, 회갑 3회와 목욕탕 이용 5,114명, 2003년도에는 결혼 5회, 회갑 7회, 목욕탕이용 3,760명, 2004년도에는 결혼 2회, 회갑 5회, 목욕탕이용 3,387명, 2005년도에는 결혼 3회, 회갑 2회, 목욕탕을 1,124명이 이용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지반침하와 벽체 등 전체적인 누수, 균열폭이 허용치를 초과하는 등 붕괴 위험이 판단되어 2005년 3월 (주)세원 구조기술사무소에 안전진단용역을 의뢰한 결과 건물의 노후화 및 구조체 상태는 위험등급인 D 등급, 안전성은 최하위인 E 등급판정을 받아 현재에는 사용 중지 명령과 함께 안전휀스를 설치하여 놓은 상태입니다.
향후 계획에 대하여는 우천 복지회관은 철거된 현 부지에 보건지소가 신축되어 있는 상태이며 신축계획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안흥 복지회관에 대하여는 2006년도 당초예산에 철거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였고 2006년 2/4분기까지 용역을 통해서 철거 후 뒷자리 정리를 할 계획이며 현재 신축 등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았으나 향후 신축 시에는 약 27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군의 재정여건상 군비투자 등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서 향후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서 해결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일 및 강림복지회관의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감사 및 건축관계 공무원 합동으로 복지회관에 대하여 일제적으로 종합 점검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청일 복지회관은 건물 뒤편의 지반침하로 건물 외벽의 균열이 진행되고 있으며 옹벽 안쪽 지반다짐 실시 및 배수라인 재 시공이 시급함으로 점검 되었으며,
강림 복지회관은 2층 현관 및 피로연장 천정누수와 3층 피로연장 현관 및 주방 방수처리 미 실시로 건물외벽 및 주방 방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2006년 당초 예산에 청일 복지회관에 대하여는 안전진단 용역비 10,000천원을 계상, 예산투자 전 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며,
강림 복지회관에 대하여는 2004년도에 5,187천원을 투자하여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으며 2006년 당초예산에 방수, 도배, 도색 등 30백만원을 편성하여 보수 공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청일복지회관에 대하여는 용역결과에 따라 적합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강림 복지회관은 방수, 도배, 도색 등을 완벽하게 실시하여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순형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조금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8개면 복지회관을 신축할 당시에는 90년도에 준공이 된게 갑천면이 6월, 공근면이 9월달해서 15년이 지났습니다.
강원도에서 기본계획을 세울때는 17-18년 되지 않았나 해가지고 92년도에는 5동, 둔내면은 94년도에 되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투입예산이 그 당시 현실에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만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20년이 지나면 재건축이 되고 또 구조안전진단을 할 경우에는 재건축대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물론 부실공사가 나타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읍면이 필요로 했기 때문에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나다보니까 복지회관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되고 또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재투자를 안할 수 없는 입장이고 제가 안흥면장으로 있을 당시에 복지회관을 들어가서 실지 점검을 해가지고 문제가 있는 부분을 제가 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회관에 의미를 둔다면은 인구가 줄어가지고 이용이 저조하다는 것 보다도 일단 읍면에 상징적인 건물이 아닌가 생각하고 또 있던 것을 뜯는다는 것 자체가 읍면 주민들이 볼 때 건의성 이런게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천, 안흥, 청일면을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읍면장들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용역을 해가지고 진단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그렇습니다.
사실은 안흥면에 의뢰를 할 때에는 시설보수쪽으로, 많은 돈을 투자해서 했을 때 판단을 받아가지고 B급 정도 나올 것으로 생각해서 보수차원에서 했습니다만 D급으로 나와가지고 철거를 위험성 때문에 했는데 이런 부분이 타면에 복지회관에 나온다면은 그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종합민원실장으로 와가지고 안흥면 복지회관에 철거쪽에 얘기가 나와가지고 우리 실무자를 통해서 안전기준협회에다가 D급이 나오더라도 막대한 투자한 것을 보수가 안되냐 했더니 그 사람들이 판정된 것을 저희들이 군에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보내면은 철거하라는 명령 그렇게 온 부분을 저희가 무시해 버리고 만약에 보수쪽으로 가다 사고가 났을 경우에 이런 부분을 검토해 보니까 진단을 받은쪽으로 가는게 맞고, 또 한가지는 안흥면 지역이 횡성권같은 경우에 있는 인근 면이라면은 충분히 문화혜택을 받겠습니다만 안흥, 청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관에 이용율이 저조하다가 없어지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부분도 27억을 판정한 것은 사실은 건축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틀동안 둔내면 복지회관을 모델로 해서 뽑아보니까 360평정도 700만원정도 나와가지고 나온 예산인데 이 부분이 도하고도 협의했습니다.
도에 전화했더니 94년도 이후에 복지회관에 대한 부분이 업무가 안하고 현실적으로 횡성군에서 투자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 부분이 가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순형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김춘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순형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창진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형석 관광경제과장님 나오셔서 함종국 의원님이 질문하신 안흥 삼형제바위 개발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관광경제과장 권형석입니다.
함종국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안흥 삼형제바위 개발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흥면 삼형제바위 인공폭포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 결과서에 의하면 폭포조성과 아울러 주차장, 야영장, 물놀이시설 등 부대사업을 갖추는 것으로 계획된 바 있습니다.
삼형제바위 인공폭포 조성사업은 추진과정을 의원님께 사전에 설명 드린바와 같이 경사도가 평균 15%로 폭포로서의 효용가치가 다소 미흡하고 낙차를 이용한 빙벽조성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진단과 함께 인.허가 과정상 산지관리법 제12조 규정에 의해 인공폭포설치가 불가한 지역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006년도 상반기에 공포.시행될 생태자연도 1등급 예정지역으로 자연 그대로를 보존시켜야 하는 지역이기도 하다고 판단됩니다.
추진과정에서 위와 같은 문제점으로 인공폭포의 조성은 현재 상태에서 불가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앞으로 삼형제바위 일원은 내방객 추이를 종합분석, 필요하다면 원형을 보존하면서 이용객의 편의시설인 즉 주차장, 야영장 등 수변휴게 장소를 가꾸어 나갈 방법을 검토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함종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순형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네, 그렇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설계용역 준공이 2004년 7월7일날 됐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네, 그렇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6월달에 했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실무적으로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속에서 미흡했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문제는 설계용역을 전문용역업체에서 용역결과를 주실 때는 만들 수 있다는 의견으로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물론 전문용역회사에서도 법률적인 근거를 검토해서 가능여부를 판단하겠지만은 이 부분에 대한 최종적인 법의 운용에서의 판단은 행정에서 합목적이라든지 합법성이라든지 능률성이라든지,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여러 측면을 고려해샤 판단한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전문용역업체에서 물론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면밀히 검토했겠습니다마는 보다 정확한 판단을 해야될 부분은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지금 용역결과서에서는 산지법에 의해서 임업용산지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거의 저촉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시각으로 용역을 실행해서 결과물을 줬습니다마는 저희가 용역검토 결과서를 가지고 시행단계에 가다가 인.허가 과정상 각과 협의를 거치는 과정속에서 금년 4월부터 산지관리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보존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걸리기 때문에 도저히 법률적으로 인.허가 부분이 어려워서 인허가 부분이 어려워서 본 사업을 실제적으로 포기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용역결과에 의해서 우선 공사진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 먼저 인.허가 과정을 거친후에 사업시행품의를 했어야 맞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용역결과서만 너무 신뢰하다가 면밀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했다는 착오를 저지른 사항이 됐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저희가 입안과정에서부터 예를 들면 설계용역단계가 문제가 아니라 맨 처음에 인공폭포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이런 모든 부분이 면밀히 검토된 후에 예산이 반영되고 용역에 의해서 사업시행이 되고 이렇게 되는게 맞습니다마는 그동안 입안과정에서부터 설계용역, 입찰공고에 이르기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련법 운영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그렇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지금 생태등급관계는 의원님이 잘 알고 계셔서 더 이상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아직까지는 발효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조정단계를 또 고쳐야 되는 부분도 있고 최종은 내년 상반기중에 시행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면서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발을 확대할 수 있는 쪽으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생태자연도 문제보다는 삼형제바위 인공폭포 조정관계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 인허가에 따른 법령적인 문제와 산지관리법 제12조에 있는 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에 저촉이 되는 부분이 가장 큰 어려움이 있고, 
두 번째 문제점으로 폭포형성에 따른 경사도문제, 향후 유지관리에 대한 문제, 자연경관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태자연보호와 법령적인 문제, 앞으로의 폭포형성과정의 경사도문제, 가장 큰 어려움은 산지관리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일단 폭포로서의 경사도 문제로 인해서 폭포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그런 최종적인, 2번에 걸쳐서 삼형제바위 정밀측량을 하면서 용역업체하고도, 암벽전문등반가와도 프리즘타켓을 이용한 측량기로 거리를 완벽히 측정한 결과물에 의해서 이런 결론을 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생태자연등급과 연계해서 향후의 법령, 타지역에서 설치했던 인공폭포조성의 문제점등, 여러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재검토해보고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순형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함종국 의원님이 네 번째로 질문하신 1면1체육관 및 다목적교실 추진계획과 면단위 체육시설 확충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함종국 의원님이 네 번째 질문하신 1면 1체육관 및 면단위체육시설 확충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면 1체육관 추진계획에 대하여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여야 하는 생활체육시설은 시군에는 지역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내.외 체육시설 설치와 읍.면에는 실외 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문화관광부 지방체육관리지침Ⅱ-2에는 시군체육시설 1운동장 1체육관 확보를 권장하고, 국고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지침에 따라 제도적, 재정적, 운영측면을 고려해 볼 때 국고지원을 받아서 면단위 체육관 설치가 다소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목적교실 추진계획에 대하여는 횡성초교, 우천중교, 안흥초교, 서원초교에 42억, 군비 8억과 교육청 14억, 교육부 20억을 투자하여 4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대동여중에 13억을 투자하여 건립중에 있습니다. 
여기 군비 2억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향후 미설치된 학교에는 교육청과 협의하여 인구나 이용도 측면을 검토해서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며 확충되는 시설은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면단위 체육시설 확충계획은 지금까지 실내게이트볼장 5개소, 마을단위 게이트볼장 및 족구장 47개소, 테니스장 6개소 등을 조성하는데 약 14억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자체사업 1억2천만원과 보조사업 3억4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풋살경기장 1개소와 족구장 및 게이트볼장, 인라인하키구장등 6개소를 설치할 계획에 있으며, 향후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하여 체육시설이 부족한 읍.면에는 전천후 실내게이트볼장과 족구장 그리고 최근들어 각광받고 있는 풋살경기장과 소규모 생활체육공원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군민체위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갈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함종국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순형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저희가 지금까지 다목적교실을 추진해 오면서 1년-2년에 한번씩 저희 지역으로 예산이 배정이 돼서 저희 군비도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확보를 해서 확충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일부 읍.면에서 빠른 시일내에 이런 부분에 대한 주민숙원사업의 의지를 표명하고 있고 또 지역주민들 자체도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회라든지 교육부라든지 이런 부분쪽과 상당히 긴밀한 연락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구라든지 이용적 측면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빠른 시일내에 없는 읍.면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 행정에서도 앞장서서 교육부나 도 교육위원회, 국회의원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최대한 국비를 지원 받아서 조속히 전지역에 다목적교실이 완공될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실내게이트볼장이 없는 곳이 갑천하고요, 강림, 공근 이렇게 면소재지 단위가 있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저희가 당초예산에 일단 반영을 해볼까 했습니다마는 재정형편상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추경에도 재원관계를 판단해서 예산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없는 곳, 우선 갑천이라든지 공근, 강림이라든지 이런 읍.면에 확충이 될 수 있도록 추경재원에 최대한 반영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네, 그렇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네, 그렇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네, 알겠습니다.
우선 지금 읍.면단위에 주요시설인 체육시설중에 학교체육시설이라든지 마을단위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빼놓고 일단 지금 노인체육시설로 전천후게이트볼장을 한면씩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됨과 동시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풋살경기장이라든지 청소년이 학교외에서 건전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쪽에 예를 들면 풋살경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국비로 지원 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 지원 받고 아니면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이런 부분의 경기장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쪽으로 2006년 초에 체육진흥계획을 수립해서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갖추어 나갈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순형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정해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대단히 죄송합니다.
굳이 인구논리를 얘기한다는 것보다는 모든 시설을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시설을 갖추다보면 우선 이용도 측면을 고려해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정해준 의원님께서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굳이 인구논리에 접근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가 많은 비용을 투자했을 때 활용도 측면, 이런 것을 고려해 보지 않을 수 없고, 또 일시에 군비라든지 모든 예산이 일시에 확충이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논리는 필요 없겠습니다만 군 재정상 선, 후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읍.면체육시설로 마을단위 체육시설, 읍.면단위 체육시설 이렇게 구분해서 저희가 군단위체육시설, 이렇게 확충을 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노인들을 위한 게이트볼장이라든지 청,장년을 위한 족구장이라든지 테니스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느정도 만족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저희 군 재정을 고려해 볼 때 많이 확충되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지금 강림이 인구가 적다고 해서 다른데 다 된 다음에 이런 것은 아니고요, 잘 안배를 해서 여러 가지 읍.면 단위 체육시설을 갖추는데 강림이 소외되지 않도록 이렇게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순형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을 한가지 집행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은 추진중인 군정업무에 대해서 의문점이나 의회에서 조언을 하기 위해서 군정질문을 하는 것이지 집행부를 질타하거나 괴롭히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관광경제과에서 답변하신 안흥 삼형제바위 개발 및 추진계획의 답변서 중에서 예를 들면 입찰공고 취소사유나 조성불가 사유 등을 자세히 설명을 하고 또한 그 추진과정에서 미흡했던 점도 부연해서 설명해 줌으로 해서 서로 상호간에 교감을 갖고 업무를 협의해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답변서를 충분히 충실하게 작성해 가지고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규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함종국 의원님이 다섯 번째 질문하신 농민사기진작을 위하여 농업인의 날 행사를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태입니다.
함종국 의원님께서 다섯 번째 질문하신 “ 농민 사기진작을 위하여 농업인의 날 행사를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농업인의 날 행사는 1978년 1회를 시작으로 정부제정 제10회 우리군 행사로는 제23회 횡성군 농업인의 날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는 수확의 기쁨을 함께하며 농업인 모두 화합의 장을 목적으로 제15회까지는 행사일정을 사전협의회에서 선정하여 개최하였으나, 1996년 정부에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정으로 매년 11월11일을 횡성군농업인단체에서 정례화 하여 개최하고 있으며, 현 청사로 이전하기 전에는 횡성문화관에서 개최를 하였으며 행사를 확대할 방안으로 장소를 옮겨 섬강 체육공원에서도 3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야외행사시 기념식 및 요리전시 등이 추운 날씨로 인하여 농업인 참석률이 저조한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지금의 공근 청사로 이전한 후로는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현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농업인의 날 행사를 치르다 보니 주차장 등의 일부 협소한 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만 일부 프로그램의 개발 등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우리군 농업인의 사기진작과 한해의 영농활동에 대한 노고를 격려하기 위하여 행사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2006년도에 개최할 『제24회 횡성군 농업인의 날』은 행사주체인 횡성군농업인단체와의 기본협의를 거치는 한편, 행정적으로는 농업정책과 및 농협군지부 등의 유관기관과도 적극 협조하여 『제24회 횡성군농업인의 날 행사』가 확대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순형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태   종전까지는 농업인의 날 행사가 농업인 학습단체의 주최로 저희가 주관부서로서 해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사보고에서도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만 앞으로는 좀더 규모를 확대하고 행사일정이라든지 장소라든지 예산증액 문제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것을 가지고 농업인단체의 장 중심이 아니라 읍.면 임협까지 총괄해서 모이는 사전 협의회를 거쳐 가지고 그 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행사가 좀더 내실있고 규모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순형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규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정해준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군민체육대회와 한우축제 분리개최시 한우축제 운영계획 및 농가소득과의 연결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우축제의 개최 과정을 보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된 횡성한우축제는 1981년부터 2003년까지 개최해 오던 태풍문화제를 지역주민들의 설문조사를 통한 의견수렴과 축제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쳐 2004년도부터 전국 최고의 명성을 자랑하는 횡성한우를 활용 특성화된 횡성한우축제로 변경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횡성한우축제의 근본 목적은 명품 횡성한우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브랜드 가치를 높여 주민소득을 창출함으로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의 이미지 홍보를 통하여 배가된 소득 창출과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축제목적에 걸맞게 올해 개최된 “횡성한우축제”는 지난해 개최한 한우축제시의 방문객 20만명에 비교할 수 없는 100여만 인파에 300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유발하는 등 성황을 이루었으며, 방문객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외지인 85%, 지역주민 15%로서 외지방문객이 대다수로 나타남에 따라 이제 한우축제와 군민체육대회를 분리 개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12월9일 한우축제 결산총회시 축제추진위원회에서는 위원 대다수의 의견에 따라 군민체육대회와 한우축제의 분리개최를 원칙으로 한다는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한우축제는 체육관련 부서와의 협의 후 세부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올해의 미흡한 사항으로 지적되었던 한우전문음식점 및 셀프식당, 시식회장, 횡성한우판매장 등을 더욱 확대 운영하고 주차장 및 휴식공간 등 각종 편의시설도 대폭 확충하여 주민 및 방문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축제기간중 “출향인사의 만남의 장”을 운영하여 출향인사와 지역주민간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읍면의 날 지정 운영으로 해당 읍면의 행사장 순회 농악놀이, 가장행열, 특산품 홍보판매의 기회제공 등을 통하여 주민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고 “1사1촌 자매결연기관”등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하는등 다채롭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우축제시 농가소득과의 연결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금년도 한우축제기간 동안 주민소득과 연계하기 위한 방안으로 설치한 읍면별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비롯하여 군 새마을부녀회·여성단체협의회자활후견기관·횡성재래시장 등의 향토식당 운영으로 주민소득 창출은 물론 방문객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축제기간 동안 횡성한우 판매량은 축제장에서 270마리분 6억9천여만원과 한우전문식당 1억8천여만원, 축협 2억원, 우천한우프라자 1억1천여만원등 총 11억8천여만원이 판매되었으며, 횡성더덕 판매액 1억4천만원과 안흥찐빵 천4백만원, 기타 8천여만원의 농특산물 판매로 농가소득에도 크게 기여한 축제였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축제기간중 주민소득 증대를 위하여 읍면별·생산자단체별 으뜸상품 및 우수가공품 등의 농특산물판매장을 더욱 확대 운영하고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도 생산자 단체 및 회원농협에 위탁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 생산농가의 직접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며, 소비자들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택배 및 우편판매 방식을 추가로 운영하는 등 농특산물 직거래가 활성화 되도록 관련부서와 적극 협조하여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외지방문객을 대상으로 축산농가 팜스테이와 청정한 농촌민박체험 및 더덕캐기 행사등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하고 축제홍보를 강화하여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참여함으로서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은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개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느 직원여러분들이나 어느 군민들이 그렇게 느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행사의 날을 여기 답변에 의하면 재향군민의 날이라든가 일사일촌의 날을 접목시켜서, 면별로 날을 접목시켜서 행사를 고무시키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면별로 날을 지정한다는 것은 한쪽으로 생각할 때 오늘은 횡성, 우천, 안흥, 둔내 이렇게 해서 한날로 지정한다고 보면 혹시 그 이튿날은 잘 안나오는 면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저희가 금년도에 설문조사한 결과 우리 횡성군민이 15%이고 외지인이 85%로 나타났습니다.
외지인이 전부이기 때문에 읍.면에서 나오고 안나오고의 부분은 없을 것 같고 저희가 축제를 금년도에도 5일 동안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하루에 2개면씩 읍.면의 날을 지정을 해가지고 그 읍.면을 맺은, 예를 들면 1사1촌이라든가 그 해당면의 군민이 '만남의 날'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가지고 오래 간만에 회포도 풀고 주민들과 해후도 할 수 있는 그런 날을 제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그 이튿날 안나온다고는 저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그건 출향인사가 가급적이면 자기 고향의 날에 오라는 뜻입니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네, 알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그거는 관계부서하고 저희가 전체적인 공간을 한번 봐가지고 최대한 농산물판매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그건 어느 한군데에다 비중을 치우친다는 것은 무리겠고요, 지금 정해준 의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판매장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는 지적도 받았고 금년도 음식은 사실 단조로웠습니다.
제가 판단을 해도.
소머리국밥 외에는 크게 판매하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2006년도에는 저희 판매장도 전체 공간활용 계획을 봐가지고 최대한의 판매장 공간을 넓혀주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보겠고, 두 번째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너무 먹거리문제가 단조로워 가지고 손님들한테 큰 호응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소에서 나올 수 있는 한우곰탕이라든가 우족탕이라든가, 꼬리곰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확대해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선택을 해서 내가 먹을 수 있는 음식문화를 더 창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네, 잘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한문희   농업정책과장 한문희입니다.
정해준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쌀 수입개방 국회비준안 통과에 따른 횡성군 농민지원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내외적으로는 지난 11월23일 쌀관세화 유예안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DDA협상이 2006년말까지 타결 목표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12월 13일부터 WTO 홍콩각료회의가 개최되는 등 농업 전반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부터는 의무수입량 증량, 일부 소비자 시판허용 등 어느 때 보다도 쌀시장 개방폭이 확대되고 수입개방 압력이 지속될 전망이며, 생산에 비해 소비감소의 속도가 더 빨라 공급 과잉 기조가 지속될 전망으로 쌀값 하락과 영세한 우리 쌀 농가의 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와 같이 국내외 쌀 산업의 급격한 변화로 농업인의 사기저하와 영농의욕 상실 등 총체적으로 농업현실이 어려움에 처해있어 정부에서는 이에 대비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대책으로는 각종직불제의 확대와 쌀 품질의 고급화, 전업농육성, 민간유통기능의 활성화와 쌀 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을 포함하는 쌀소득보전직불제를 시행중에 있으며, 농정여건 변화에 대비하여 10년간의 중장기 농업·농촌종합대책 및 119조원의 대규모 투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고,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특별법을 제정하여 농촌의 복지·교육여건 개선, 지역개발촉진 등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FTA이행특별법을 제정 “과수산업 발전대책을 수립하여 과수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쌀 협상 비준 추가지원 대책으로는 고정직불금 단가인상, 공공비축제 확대, 01년 상호금융저리 지원금에 대한 상환연기로 정책자금의 금리인하, 쌀농가 규모화 촉진을 위해 농지구입자금 금리인하, 농지은행 경영회생지원사업 확대, RPC(DSC)건조저장시설 확충, 농업기반시설 지원확대, 조건불리지역 전국확대 등을 현재 추진 또는 계획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 대책으로는 정부의 시책과 접목하여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실질적 농가소득 보장과 연결될 수 있도록 대체작목개발, 친환경·고품질농업육성, 농산물 유통기반 조성,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마케팅농업, 농업 인프라구축 등 농업인 사기진작 대책에 역점을 두고 총체적인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3년부터 4개 품종(대안, 오대, 수라, 일품)의 고품질 벼로 품종을 단일화 하였으나 읍·면별로 품종별, 등급별 저장능력을 감안하여 내년부터는 고품질 벼 확대를 위해 읍·면당 2개 품종 이내로 선정하여 고품질 벼 구분 판매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으며, 고품질 벼 계약재배 확대를 위해 총 재배면적의75%(2,893ha)를 목표로 농협 자체수매, (주)국순당 찹쌀계약, (주)이롬라이프 유기농쌀 계약, 순쌀나라 제빵원료 쌀 납품, 한살림 원주생협 등에 계약재배를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으며, 횡성청결쌀 브랜드화를 위해 횡성 RPC를 중심으로 한 관내 DSC의 꾸준한 시설확충과, 포장재 지원사업을 통한 고품질 쌀의 생산에 주력해 나가고 , 도·농 교류에 따른 1사1촌 자매결연업체, 출향군민회 등과의 연계로 쌀소비 촉진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쌀산업에 06년도에는 46개사업 19억69,600만원의 지원과 43억원의 소득보전사업을 WTO 기본방향인 허용보조의 정착기반 구축 및 농가소득보장을 위해 직접지불제 사업인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경영이양직불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사업을 전농가가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친환경기반조성사업과, 농산유통생산기반조성사업 그리고 농산물경쟁력강화를 위한 마케팅 농업육성을 위하여 농촌관광활성화사업, 농업인프라구축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와 같이 쌀산업 뿐만 아니라 농업전체가 위기에 처해 있는 농업현실을 감안할 때 농가의 소득감소를 지지할 수 있는 다양한 농가소득시책들을 우리군 농업·농촌발전 10개년 계획과 연계하여 내년부터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우리 농업의 어려운 현실을 이해하고, 농업인과 함께 고통을 나눈다는 심정으로 정부, 지자체, 농업인단체, 농업인 등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한문희   네,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한문희   네,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한문희   답변자료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저희가 소득보존금을 43억원, 내년도에 19억8천만원을 쌀산업에만 투자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도의 예산도 이제는 친환경으로 가야되겠다 해서 친환경쪽에 예산서를 보시면 29억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농업의 쌀산업을 위해서는 지금의 현 단계에서는 저희가 정부시책에 순응을 하면서 우리 자체적으로 수입품이 들어왔을 때 쌀이 금년도에 안 들어온 것까지 내년도 3월달에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농업인이 의식구조가 바뀌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설문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54%가 수입쌀을 먹겠다고 답을 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10%가 수입될 때 그렇게 의향이 조사됐다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의식조사 결과에 의하면 일단 수입쌀이 들어오면은 수입쌀을 먹는 것보다도 후세대가 거기에 밥맛을 들이는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교육, 농업인의 마인드를 바꿀 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교육 등을 강화해서 주민 스스로 참여하고 주민 스스로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논농업이나 밭농업이나 저희가 집중적으로 지원을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한문희   저희가 친환경에다가 예산을 늘리면서 당초에 4억원씩 매년 저질산비료를 친환경비료로서 공급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단백질함량을 9%에서 7%로 줄인다, 이런 내용도 있고 각 자치단체에서 기 예산을 확보해 놓은게 있습니다. 
일부 보조를 해 주겠다,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금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경상북도에서 276억 정도 해놓고 집행을 못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일단 친환경농업쪽으로 사업을 요구를 하면서 그 4억원을 저희가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확보해도 집행을 하지못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추경이나 이때 한번 그거는 고려를 해 볼까 검토중에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한문희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앞으로는 수출농업쪽으로 가야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출농업에 대해서 농업인들이 원하는 사업은 금년에도 저희가 친환경하우스쪽으로 예산을 많이 요구를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농업인이 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한문희   저희가 계약재배를 금년에도 팥이라든가 콩, 서원농협을 통해서, 안흥농협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웰빙주산단지라고 해서 저희가 품목을 읍.면별로 다원화시키려고 합니다.
농가들이 원하는 품목으로 선정을 해서 서원농협에서 수매를 다 전담해서 맡는 것으로 또 수매가격도 수매당시의 시중가격에 5%를 더 준다든가 이런 협약이 서원농협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여튼 농업인의 소득과 직결되는 잡곡이라든가 여러 가지 품목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한문희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한문희   내년 당초예산에 요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한문희   설명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한문희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한문희   네.

○농업정책과장 한문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저희군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면적이 1만헤비미만 군수가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만 전체 그 이상은 도에서 얼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관이 해제할 수 있고, 그런데 저희도 진흥지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저희가 용역이 들어갑니다.
용역 들어간 것은 농림부에서 기반공사에 용역을 시행해서 내년도에 상반기부터 금년도 춘천하고 저희하고 2개 시,군이 하고 강원도 18개 시,군중에서 내년에는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도 진흥지역이 3,800정도 됩니다만 경지정리를 한 것을 제외한 여타 면적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용역할 당시에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농업정책과장 한문희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한문희   대체작목은 소득이 높은 일본 수출하고 연계되는 토마피도 있을거구요, 논에 쌀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논콩도 금년에 15헥타를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논콩도 전국적으로 저희가 수입을 해서 먹는 입장인데 실제 이런 논콩을 확대 재배하는 것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체작목을 논에서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콩이라든가 인삼, 이러한 작목으로 대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한문희   네.

○농업정책과장 한문희   그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도 거기에는 그 시책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보전을 해 주더라도 그 시책을 안흥밀과의 찐빵과 연계를 해서 하는 것을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안흥면과 찐빵협의회와 협의를 했습니다.
제가 와서 보존을 해 주겠다, 손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랬는데도 주민이나 찐빵이나 이런데서 별 호응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가 우리가 안흥찐빵을 지켜나갈 수 있는 길은 우리밀 찐빵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만 굉장히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 일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한문희   벌써 나오는 얘기는 지금 우리 찐빵을 파는 것하고 우리밀 찐빵하고의 가격차이가 우선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벌써 입에 맞추어진 것이 안흥찐빵에 맞추어져 있는지 몰라도 소비가 안된답니다.

○농업정책과장 한문희   네.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찐빵에서도 굉장히 난색입니다.
그쪽에서 하겠다고만 하면은 저희는 언제든지 지원해서 할 수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한문희   이제는 벌써 입맛에 들어져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비가 안 된다고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한문희   지금 한 분이 품질인증을 이번에 받았습니다.
그것도 1년여동안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에 대한 품질인증을 받았는데 그분은 밀가루를 원주에서 갖다가 씁니다.
일단은 그분만큼은 한번 해 보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저희가 시범포라도 만들겠다고 해서 밀 종자를 파종을 하도록 저희가 금년에 구입해서 드린바가 있습니다.
굉장히 시책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한문희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태입니다.
정해준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변화하는 영농교육 실천대책 및 농업인 연중 기념행사 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영농교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농 교육으로는 새해영농설계교육과 품목별 상설교육, 당면과제 현장교육,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정보화교육 등이 있습니다.
금년 새해영농설계교육은 1.10-1.27일 까지 14일간 군 단위 8회, 읍면단위 48회 등 총 56회에 3,700명 대상으로 22개 과정을 실시하였고, 품목별 상설교육으로 43회 763명 당면과제 현장 영농교육 11회에 325명, 농기계순회수리교육 101회 1,293명, 정보화교육 3회 3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 영농교육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년 초에 실시하는 새해영농설계교육은 읍면별로 농업인이 희망하는 작목을 수요조사 하여 교육계획을 수립 1.10-1.25일까지 12일간 군 단위 10회, 읍면단위 46회 총 3,600명을 대상으로 20과목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교육내용으로는 국내에 농업여건 변화 및 농정방향과 시책 지난해의 영농현장 애로기술 신품종 및 핵심기술 등으로 자체강사 및 외래강사를 활용 읍면단위 위주의 다수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농가수가 적거나 일부지역에 특화된 작목은 외래강사를 활용 군단위로 교육을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새해영농설계교육 고추반 교육은 이론교육과 병행하여 모든 참여농가가 직접 실습해보는 고추 접목묘기술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품목별 상설교육은 전업농가와 연구회 대상으로 전문기술 교육을 추진하겠으며, 당면과제 현장 영농교육은 영농 시기별로 과수전정, 접목기술, 양액재배, 초음파 육질측정, 토양 및 식물체 검정, 병충해진단 및 방제기술 등 영농현장에서 문제점 해결 위주로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인정보화 향상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정보화 교육장을 활용 주.야 구분 없이 교육을 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도 10회 200명을 대상으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선진기술 습득을 위한 연구소. 시험장 등 견학기회 제공 선진농가 벤치마킹, 우수농가사례 및 중앙단위 소득전문기술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영농에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연중 기념행사 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기념행사로는 농업인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목적은 농업이 국민경제의 근간임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 및 노고를 위로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1996년 대통령령 제15005호 각종기념일에 관한 규정에 의거 농업인은 흙에서 태어나 흙을 벗삼아 함께 살다가 흙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에서 흙土자가 겹친 11월11일을 농업인의 날로 정하여 우리 군에서는 1978년도에 시작하여 금년으로 정부지정 기념행사로는 제10회 우리군 자체로는 제23회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행사 내용으로는 기념식을 비롯하여 우수농업인시상, 체육행사, 민속놀이, 전시행사, 체험행사, 한마당 잔치 등으로 농업인의 사기를 진작 시켰습니다.
현재는 학습단체 위주의 행사로 윤번제로 대회장을 2004년에는 한농연 횡성군연합회장이 2005년도에는 농촌지도자횡성군연합회장이 대회장을 맡아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한농연횡성군연합회장이 대회장이 되어 행사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23회를 개최하면서 취장보단으로 계속 보완 발전 시켜왔으며 학습단체 위주의 행사에서 탈피하여 작목별 연구모임, 작목반 등 다수의 농업인이 참여하는 행사계획을 수립 알차고 규모가 확대되는 행사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해의 영농을 마무리하면서 횡성군 농업인이 한자리에 모여 자축의 장을 마련하여 우수농업인을 발굴 시상함으로서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화합과 횡성농업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여, 우리군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며, 노고를 위로하는 농업인의 기념행사로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태   견학기회를 제공해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태   저희 횡성군 농업인의 교육수준은 어떻게 보면 저희 농촌지도 기관에서 보다 더 높은 교육수준을 가지고 있고 그 이상의 요구를 하시는 농업인들도 있고, 대다수의 농업인은 저희 농촌지도기간에 실시하는 교육에 충족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습이 적고 이런 교육을 하다보니까 실습을 필요로 하는 분들도 있고, 욕구에 충족이 안되는 부분이 현재의 실태입니다.
그래서 농업인 연구회라든지 각종 단체에서 현장실습을 요구했을 때는 저희가 최대한도로 해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농산물의 무역장벽이 관세화로서 현재 우리나라가 버티고 있는데 앞으로 관세화가 낮아지고 이러다보면 어차피 글로벌시대에 국제간에 경쟁력을 가지고 해야만 됩니다.
그러다보면 농업인의 교육수준도 상당히 올라가야 되는 이러한 부분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군단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교육수준만 가지고는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림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 농촌지도 기관만이 아니라 각 시.도청 내지는 대학같은데서 교육품질인증제도를 시행해서 정부에서 지불보증을 하는 이러한 바우처제도라고 합니다.
그러한 제도를 해서 농업인이 자기가 원하는 교육기관에서 원하는 교육과정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제도로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태   교육과정이 20개 과정인데 영농기술부분이 19개 과정이고 농촌여성에 관한 것이 1개 과정이 되겠습니다.
영농기술 교육과정중에서 전자상거래에 관한 교육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태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태   알찬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주민복지과장 김주학입니다.
박순형 부의장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횡성읍 학곡1리 주민숙원사업인 화장장 건립 요구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군에서 계획한 화장장 건립계획은 없습니다.
단 2005년 10월경 횡성읍 학곡1리에서 화장장 유치를 위한 건의서를 리장, 새마을지도자, 대책위원장의 명의로 제출하였으나 집단민원 등의 민감한 사항으로 전체 주민이 참석한 회의록 및 건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하였으나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향후 전체 주민이 참여하여 작성한 건의서를 제출 할 경우 지휘부에 보고 후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인근 읍하리 지역 주민과 공근면 오산리 지역주민의 의견도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앞서 보고서에서도 말씀 드렸다시피 굉장히 본 업무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지역주민들의 합의하에 건의가 된다면은 인근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이래가지고 만약에 추진을 한다고 결정이 되게 되면은 지금 말씀하신 서초구라든가 재정적인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인근 시.군하고도 협의를 하고 해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네, 알겠습니다.
의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최근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장례예식장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화장장은 거론된 바가 없습니다.
장례예식장은 청정환경지원단에서 쓰레기매립장 설치하는 관계로써 거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박순형 부의장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각종 사회복지단체의 집중화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단체현황을 말씀드리면 관내 장애인 관련단체로 지체장애인협회와 시각장애인협회, 농아인협회 등 3개소가 있고 여기에 종사하는 인원은 협회장 포함하여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타 단체로는 횡성군종합사회복지협의회,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 횡성자활후견기관, 대한노인회 횡성군지회 등 4개 단체가 있고 여기에 종사하는 인원은 관장을 포함하여 24명이 종사하는 등 횡성군의 총 사회복지단체는 7개 단체에 34명이 상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단체의 집중화 가능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련 단체의 사업영역이 상이하고 수혜대상 또한 다르기 때문에 전체를 집중화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유형별 집중화는 가능하다고 사료되므로 2가지로 대분류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장애인관련 단체는 3개의 단체가 분산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은 분산되어 있는 장애인단체를 한 곳으로 집중화하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는 몇 가지 대안을 갖고 검토를 한 바가 있으며 검토결과 농민회건물을 잠정적으로 결정을 하였으나, 현재 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농민회의 대체건물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기타 사회복지 4개 단체에 대한 집중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단체들은 시설규모가 방대하고 현재의 시설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이 따르며, 또한 사업의 유형과 수혜자의 대상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전체를 집중화 하기는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회복지단체의 집중화에 관한 사항과 인력·예산절감 등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사회복지단체를 한곳으로 통합하여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항들로 인하여 집중할 수 없는 단체들이 있으므로 장애인단체외 중에서 집중할 수 있는 단체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단체들을 한곳으로 집중화하면 일부 단체가 부담하고 있는 건물임대료는 부담하지 않게 되어 경감된 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제공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며, 찾아오는 장애인들의 편의증진과 만족도 제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 장애인 관련단체의 집중화를 하더라도 단체별 사업이 다르고 프로그램 운영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의 종사인력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지금 말씀하신 중에 지체장애인협회하고 시각장애인협회, 농아인협회는 지금 현재 농민회건물을 농민회 회원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상시 사용하는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상주를 하지 않고 필요시마다 와서 근무를 하고 장날이라든가 이럴때 와서 근무하기 때문에 그거는 농정과하고 관련되는 단체하고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해서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게끔 조치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협회회라든가 종합사회복지관, 자활후견기관, 노인회지회 이거는 종합사회복지관만 하더라도 나형 종합사회복지관인데 이게 앞으로 가형으로 가야되는 이런 문제도 있고 사업하는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디 한곳에 집중화 할 수는,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없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거기가 지금 현재 본청으로 일부 과가 들어오고 축정산림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정산림과에서 그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축정산림과가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장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본청은 사무실도 좁고 해서 아직 못들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실무적으로 저희가 재무과의 재산관리 파트하고 얘기를 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네, 알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관광경제과장 권형석입니다.
박순형 부의장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재래시장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횡성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그동안 군에서 추진한 시책과 성과에 대하여는 2003년 리모델링 사업이후 실질적인 매출액 증대를 위하여 지난 중추절을 기하여 군 산하 공무원 모두가 참여하는 상품권 구매운동을 전개하여 횡성시장 상품권 2,800매의 구매로 매출액 증대는 물론, 신규고객이 재래시장을 찾는 효과를 보여 주었으며, 3월부터 5월까지는 2천만원의 예산으로 선진외국시장 일본의 재래시장을 벤치마킹하는 횡성재래시장 마케팅 혁신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결과물에 의하여 연차별 예산확보 지원계획으로 활성화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에는 경영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위생청결 시범점포 15개소에 1억 5백만원을 투자하여 식품, 정육, 생선류 판매점포를 위생적이고 청결한 시범점포로 만들고 있으며 시장내 카트보급, 다양한 먹거리와 쉴거리 장소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센타 설치를 위한 대상지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에는 KBS-1 6시 내고향 프로에 횡성 시장을 촬영하여 전국에 널리 알린 바 있고, 10월에는 한우축제와 리모델링 3주년을 기념하는 이벤트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밖에 횡성시장 홈페이지 구축 및 온라인 상점에 20개 점포를 입점시켰으며, 시장안내 리후렛 제작배부, 재난안전요원 및 화재보험료 지원과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 설치 등 활성화를 위하여 다각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대학인 송호대학 학생회와 횡성시장이 관.학.상 콘소시엄 협약을 맺고 물가안정 및 재래시장 이용하기 등 실천계획을 실현하고 있으며 리모델링 벤치마킹을 위하여 전국 250여개 시장 3,000여명의 방문견학으로 부가적 시장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 토지드라마세트장과 안흥찐빵마을과 연계한 각종 관광투어도 유치하여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환경정비는 거의 완료된 단계에 있고 지금 저희 시장은 경영혁신차원의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는 바 그 성과는 공실점포가 리모델링전 보다 현격히 줄고 방문객수, 매출액이 다소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횡성시장조합 자체추진시책과 성과에 대하여는 시장조합에서는 임원진들이 지난 3월 선진외국시장의 안목을 넓히기 위하여 일본시장를 견학하였고 4월에는 전 회원이 참여하여 청주 육거리 시장등 선진 국내시장도 견학한 바 있습니다.
또한, 상품권 판매를 위하여 다방면 노력하고 있으며, 시장상인회 등록 및 현판식, 재래시장 살리기 결의문 낭독 및 결의대회 개최, 대청소와 방역을 하는 등 조합원 자체로 자구적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고 봅니다.
『재래시장을 우리가 살립시다』라는 구호아래 상인교육도 자발적으로 신청하여 의식개혁, 상품진열, 친절교육 등을 수강받고 있으며 지난 한우축제와 부산에서 개최된 재래시장 박람회에도 자율 참여하여 횡성시장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05 전국재래시장박람회장에서 횡성시장은 국무총리상 단체상을 수상하는 영예도 얻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상인들의 의식도 친절서비스 향상, 활성화의 주역은 우리 상인이라는 의식이 고조됨으로써 종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품권 발행에 대한 수수료 예산지원과 관공서 직원 생필품 구입권유 등 시행할 의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발행하여 판매중인 상품권의 판매가 완료되면 추가발행 시기에 맞추어 제작비용 정도는 지원을 검토하겠으며, 지난 중추절을 즈음하여 우리 군 산하 전 공무원이 참여하여 상품권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한 결과 2,800매 정도를 구매해 주어 재래시장을 찾는 신규고객 증가 및 매출액 증대에 기여한 바 있으며 상품권 구입으로 재래시장에서 판매하는 생필품의 구매는 상당히 늘어났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연말연시와 설날을 앞두고 재래시장 상품권 판매를 위하여 지속적인 구매운동과 직원교육, 상품권으로 시상품제공 등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여 횡성시장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정기방문, 공직자부부 장보기, 시장주변 식당이용하기 등 공직내부의 운동을 전개해서 유관기관단체의 참여율을 증대시키는 운동을 2006년도 새롭게 전개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둔내, 안흥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는 연구용역 결과물에 의하여 둔내시장의 경우 둔내 5일장, 성우리조트 스키장을 찾는 고객에 대한 특산품목 개발과 판매전략, 한우음식점 특성화 방향으로의 활성화 방안과 안흥시장의 경우 특산품의 확대 및 특화전력, 찐빵상품의 고부가가치화, 안흥찐빵의 전국 브랜드를 활용한 택배 시스템의 구축, 찐빵 구매고객에 대한 한우음식을 맛볼 수 있는 음식점 개발 등의 방향으로 활성화 방안을 검토 해 나가겠으며, 안흥 둔내 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진행중인 시장경영지원센타의 정밀 진단조사 결과에 의하여 향후 대책을 수립하고 거기에 맞는 지원대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순형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품권 발행에 대한 예산지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품권발행 예산지원은 지금 인근 원주시에도 일부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수수료, 상품권 발행에 필요한 제경비 이러한 부분이라든지, 보다 좀 확대가 된다면 상품권을 발행했을 때 시장조합에서 부담하는 여러 가지 수수료 등이 있겠습니다.
약 3%정도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상인들의 바램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중앙차원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선 저희 군 자체로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상품권 발행에 드는 수수료 정도는 지원이 가능하지 않겠냐 일단 실무적으로 판단되고, 
상품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군이 의지를 가지고 판매해 줄 의향에 대해서는 저희 군이 공무원은 물론 유관기관단체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지속적으로 상품권이 많이 판매가 되어서 재래시장에 유인책으로 쓸 수 있는 쪽으로 판매전략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장에 대한 자구적인 노력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시장상인들에게 경영마인드라든지 친절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외부강사의 도움도 필요할테고 또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다른 벤치마킹을 통해서 좋은 경험을 얻을 수 있도록 이런 쪽에서 저희 군이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필요한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구해서 시장상인들의 자구노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쪽으로 연구, 검토해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둔내, 안흥시장 장기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답변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중기청 주관으로 저희가 현재 시장경영지원센터에 대해서 정밀진단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결과가 내년 상반기정도 마무리 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그 조사 결과에 의해서 재래시장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육성지원책이 중앙정부로부터나 이런게 없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단지 정밀조사 결과에 의해서 안흥이나 둔내같은 시장이 우리 횡성시장처럼 육성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정부지원금도 계속 확보가 되리라고 보는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조사진단 결과에 의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지원대책도 강구해 나갈 계획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