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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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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횡성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05년 12월 6일 (화)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3.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3.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박순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해외출장관계로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직무대리 박순형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29일부터 12월5일까지 7일동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군정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사항으로써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기관에 송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명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감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서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명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명서 의원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은 군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 파악과 사무집행을 감시, 통제하며 군정에 대한 자료 및 정보를 습득하여 군정에 대하여 평가하고 앞으로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및 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감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는 지난 2005년 11월14일, 제15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11월14일,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본 위원을 간사에 정해준 위원을 선임하였고 11월15일 감사계획서 작성을 거쳐 11월16일 제1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 승인을 하였습니다. 
감사의 실시는 2005년 11월29일부터 12월5일까지 집행부 14개 실과소단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오늘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감사개요는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여야 하나 한정된 시간적 제약 등으로 군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132개의 중점 항목을 선정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번 감사는 어느 해 보다도 수감기관의 적극적인 자료협조와 위원님들의 감사자료에 대한 사전 철저한 연찬으로 예산집행, 주요군정시책, 제도적인 사항 등에 집중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집행과정에서 미흡한 점은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향후 발전적이고 실질적인 시정,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잘된 점은 지속적인 추진을 당부하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감사였습니다. 감사과정에서 대부분의 관계관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책임있고 충실한 답변으로 임한 반면, 일부 관계관은 소관 업무 일부 항목에 대하여 업무를 파악치 못하고 있는 등 미흡한 점도 있었음으로 향후 지속적인 업무연찬이 필요하겠으며 특히, 여러 부서에 걸쳐 긴밀한 협조로 이루어지는 복합적인 업무의 경우 관련부서간 업무협조의 미흡으로 소기의 사업목표를 만족하게 달성하지 못하였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전 면밀한 검토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의 미수립으로 인해 사업완료 후에도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보지 못하는 등 예산낭비를 초래한 점에 대해서는 향후 개선되도록 관계관의 더 많은 관심과 실무자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반면 치밀한 계획에 의한 성공적인 한우축제의 개최로 횡성한우의 명품화, 세계화에 기틀을 마련하고 많은 전국단위 체육대회의 유치로 지역경기 부양효과와 종합스포츠메카로써의 횡성이미지를 제고하는데 노력해 주신 관계관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를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발전 지향적으로 정비하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처리요구 및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132개의 감사항목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하여 여러 항목에서 처리요구사항과 지적사항이 도출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별첨 1】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처리요구사항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집행기관에 이송함으로써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그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자료 제출 요구사항으로 감사 중 불충분한 감사 자료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니 자세한 내용은 【별첨 2】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주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견제기관으로써 군정을 평가하고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창호   박명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이 합의하여 작성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직무대리 박순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 있고 세밀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이며, 위원으로는 본 의원과 변영덕 의원, 함종국 의원, 박명서 의원, 김춘환 의원, 이인원 의원, 최근식 의원, 정해준 의원 등 여덟분으로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12월16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휴회의 건 
○의장직무대리 박순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2월6일부터 12월15일까지 10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심사하게 되는 2006년도 예산안 심사를 비롯하여 군정질문과 조례안 등 모든 의사일정이 보다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회의는 12월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며 군정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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