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조창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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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창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박명서 의원님, 이인원 의원님, 최근식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요령은 실과소별 소관사항에 대한 개별질문 사항별 답변후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명서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의원   박명서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창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군민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조태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에 군정을 보면서 궁금했던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통하여 좀더 발전적 방향으로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횡성군 향토발전의 기틀과 미래를 향한 진취적인 기상을 높이고 군민의 주체성과 자긍심을 고취시켜 군민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매년 4월1일을 횡성군민의 날로 지정하는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군민의 날 행사에 대한 세부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군민의 날의 명칭만을 붙여 놓으므로써 말뿐인 군민의 날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횡성의 맥과 횡성의 얼을 되새기면서 그 존재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진정한 군민 화합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행사가 반드시 수립되어야 하는데 횡성군에서는 군민의 날 지정에 따른 향후 운영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2009스노보드세계선수권대회가 2004년 6월3일 국제스키연맹 집행위원회에서 위원 만장일치로 성우리조트로 결정됨으로써 동계스포츠 도시로써 횡성군의 위상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이에 따른 상당한 지역경기 부양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2014 동계올림픽의 유치가 성공할 경우 지역발전에 그에 따른 지역경제에 미칠 시너지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런 세계 규모의 동계스포츠가 유치되고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우리군에서는 스포츠 시설측면과 환경적인 측면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2009 세계스노우보드 선수권대회와 2014 동계올림픽 실사에 대비하여 어떤 준비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군에서는 민선자치이후 최대의 군정 역점사업으로 횡성한우 명품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 최근에는 전국축산물브랜드 경진대회 대상, 한우축제의 100만 관객 웅집등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부산 APEC정상회의에 횡성한우가 공급됨으로써 전 군민의 자긍심을 높였다는 점에서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런 외형적인 성과에 걸맞게 안정적으로 한우를 공급할 수 있는 사육기반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생각되어지고 있는 바 횡성한우 명품화를 위한 사육기반 확충방안은 무엇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지원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천의 목표수질을 정하고 목표수질을 달성, 유지하기 위한 수질오염물질의 허용부하량을 산정하여 오염물질의 부하량을 허용부하량 이하로 규제하고자 하는 오염총량관리제도가 도입될 계획입니다.
우리지역에서 흐르는 하천수는 청정 1급수를 달성하기 위하여 환경기초시설인 하수종말처리시설, 마을하수도,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등을 설치하였고,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고랭지 흙탕물 저감사업 추진 등으로 전국 최고의 수질을 유지하여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고자 전 군민들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국 제일의 자연환경을 보전함으로써 웰빙 붐과 더불어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지역 농촌 삶에 풍요로움을 주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도입될 오염총량관리제도는 수질보호라는 명분하에 우리지역에는 지역발전 퇴보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어지고 있으니 지역 주민의 생존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수질오염총량제 의무제도 도입에 따른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창호   박명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관부서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진 자치행정과장님 첫 번째 질문인 군민의 날 지정에 따른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창호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의원   박명서 의원입니다.
우선 과장님의 자세한 답변 감사드리고, 답변내용에 있는 내용을 보면 본의원이 우려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군민의 날 행사를 4.1만세운동을 기본적인 날 행사로 잡고 그 외에 부가적인 행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은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답변서에도 있습니다만 한우축제와 군민체육대회가 분리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논의가 되고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이런 체육대회를 우리 군민의 날 행사와 접목했을 때 우려되는 부분도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추진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우려되는 부분처럼 아니면 우리 군민의 날 행사와 체육대회는 또 별개로 갈 것인지, 물론 체육회에서 결정할 문제도 있지만 우리 지휘부 의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전체적인 체육대회 방향은 어떻게 잡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의원   총회를 해서 결정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체육대회와 같이 병행했을 때 우려되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기본적으로 체육대회는 4월1일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부분처럼 우려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체육대회 일정과 같이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또 우리 군민체육대회는 사실은 각 지역 면에서 자기 면을 어떤 경쟁심리가 있어가지고 경기를 하는 사항이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보통 체육대회 한달전부터 각 면별로 준비사항을 많이 합니다.
축구라든가, 각 종목별로 준비를 많이 하는데 시기적으로 3월초면 운동장에서 운동할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고 또 설사 눈이 안오고 운동장 사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때는 운동을 하다 다칠 염려가 많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체육대회와 군민의 날 행사와는 굳이 자꾸 짜맞추기식으로 결부시켜야 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지않다라는 판단을 참고로 하여 주시고, 또 굳이 체육대회에 운동경기를 할려면 우리 생활체육이 활성화가 많이 되었으니까 종목별 실내경기를 할 수 있는 배드민턴이라든가 볼링이라든가 이런쪽에 경기들을 같이 접목시켜 하는 방향이 바람직하고 전체적인 군민체육대회는 4월1일하는 부분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 시,군의 군민의 날 운영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벤치마킹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쨌든간에 우리 군민의 날이 지정되어서 첫 번 군민의 날이 그렇습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가장 크고, 또 군민들의 주체성이나 자긍심 부분이 상당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벤치마킹을 통해서도 좀 다채로운 행사가 되고 군민들이 많이 참석을 해서 함께 즐기면서 우리의 날을 자축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관련부서의 많은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우리 군민의 날이 실질적으로 우리 군 잔치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창호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창진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형석 관광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두 번째 질문인 2009 스노우보드 세계선수권대회 및 2014 동계올림픽 실사대비 우리군의 준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창호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의원   박명서 의원입니다. 
제가 이 질문서를 내면서 사실은 부분별로 답변을 들으려고 질문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시하지 않았더니 과장님께서 전체적인 답변을 주셨는데 아마 도로부분은 건설과에서 아실거고 주차부분은 환경복지과가 담당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정비부분이나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또 관광경제과에서 하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주신 것 같고 우선 4차선확장되는 부분에 대해서 기본설계는 아마 나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 그런 답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건설과 담당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설계 계획부분을 저한테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09년스노우보드선수권대회때는 아마 관광객이 1,500명정도 예상이 되죠?

○박명서 의원   그 정도 예상이라면 행사를 치루는데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장내 주변은 상당히 주차문제가 현재도 대두되고 있고 면사무소 앞에 보면은 둔내시장중에서는 가장 건물도 옛날 건물로 지어져 있고 또 땅주인하고 건물주하고 틀리다 보니까 집수리도 못하게 하고 해서 집이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한 집들이 7-8채가 있습니다.
그 지역이 바로 면사무소 앞이고 또 농협 옆이라서 상당히 보기가 좋지 않은 지역으로 되어있고, 그렇다보니까 주민들이 거기다 쓰레기도 갖다버리고 해서 경관조성에도 상당히 많은 우려를 미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동계올림픽이나 스노우보드선수권대회 측면도 우리가 유치하는 가정 큰 이유가 뭡니까?
지역경기 파급효과가 우리지역에서는 가장 큰 부분으로 둔내지역에서는 작용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주차시설이 없이 치루어지다 보면은 그런 경기파급 효과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고 또 이게 10-20년 전부터 그 부지가 행정기관에서 대두가 되었던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지를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보시고 거기가 주차장부지로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할 수 있는지도 파악해 보시고 제가 자료를 제출해 놓은 것도 있으니까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변경관조성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2010년 실사대비를 위해서 그때도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무슨 시행착오냐 하면은 실사를 대비해서 지붕도색하고 난간도색하고 할 때 겨울철에 거의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지 않고, 예산편성도 하지 않고 하다보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실사에 대비한 준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아마 지붕에 눈이 있어 가지고 도색도 잘 못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각이 납니다.
2007년도 2월달에 실사를 받게 되면은 2006년도 우리 당초예산에 그런 실사를 대비한 예산편성이 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박명서 의원   지금 답변서에도 내년 상반기중에 환경정비 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내년 상반기에 1회 추경이나 예산을 세워서 준비를 해 나간다 해도 아마 예산은 그때 세울지 몰라도 준비는 지금부터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둔내 성우리조트까지 한번 올라가보세요.
저희 자체적으로 둔내면에서 준비하기 위해서 주변경관조성 해가지고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 올린 부분이 면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면 예산도 그 이상을 세워야지 가능한데 5천만원정도 세워져 있는데 우선 우회도로변에서 들어가다 보면은 우측으로 환경복지과에서 해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쓰레기소각장이 있습니다. 
그냥 철골구조물도 아니고 그냥 가건물식으로 폐인트칠만 해놔서 막아놓은 흉물스러운 건물이 있고 또 그 옆에는 블럭공장을 하던 분이 돌아가셨는데 누가 소스를 줬는지 그걸 재임대를 하면은 불하를 받을 수 있다는 소문을 들어서인지 그냥 방치해 놓고서 재임대를 해서 거기 흙더미, 별놈의 자재, 얼마나 지저분하게 되어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부분을 정비하려면은 벌써부터 시작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준비가 전혀 계획성이 없는 것 같고, 제가 판단할 때는.
실사준비에 대한 부분을 2007년도 2월달이면 2006년도에 마무리를 해놓고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의 계획이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있고 답변서에도 보면 내년 상반기중이라고 했는데 상반기중에 얼마나 어떻게 해나가실 계획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의원   저도 아마 2010년 동계올림픽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또 그때의 절반의 성공이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우리가 선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동계올림픽 유치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될 것이라고 저 개인적으로도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총괄부서 과장님이시니까 톨게이트를 빠져나가서 성우리조트까지 올라가면서 지역주민 입장이 아닌 타지에서 우리지역을 돌아보러온 입장에서 한번 쭉 올라가 보시면은 어느 부분이 어떻게 정비가 돼야하고, 하는 부분들이 아마 대략적으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체 조사를 해서 도로부분에 대한 것은 담당부서에서 하겠지만 주변경관쪽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이 담당을 하고 또 축정산림과에서 일부 담당할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그런 여러 부서 직원들을 과장님이 인솔해서 가면서 그런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을 해야한다, 또 2010년 때처럼 실사 받기 2-3개월전에 눈이 있는데 지붕도색 하려고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말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께서 1, 2월중에 그런 계획수립 과정을 갖고있다니 제가 안심을 할테니까 그런 계획들이 추진이 되면은 저한테 꼭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명서 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창호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께서는 박명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성우리조트진입도로 확장을 위한 실시설계 관련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형석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조창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정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선 축정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세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창호   축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주 질문자이신 박명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의원   박명서 의원입니다.
우선 주무과장님으로서 SBS러브콜명품대회에서 명품중에 명품으로 우리 횡성한우가 뽑히고 또 한우축제에 많은 부분을 담당하셔서 성공적인 축제를 치루신 과장님이하 담당직원 공무원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료에 보니까 2003년도까지는 서울경매시장에다가 500여두 가까이 출하를 했었고 2004년부터 출하를 한 예가 없습니다.
경매시장에 나가지 않고 우리 자체에서 팔아가지고 소를 잡았을 때는 가격차이가 꽤 나죠?

○박명서 의원   차이가 나고 또 축협에서 계통출하를 했을 경우에 제가 축협관계자에게 물어봤습니다마는 한 50만원 상당의 가격을 더 받기 때문에 소가 나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 답변서에 보니까 보증종모우정액을 2만5천두, 그 다음에 인공수정을 1만9천두, 이렇게 하는데 올해는 송아지가 8천두정도가 생산이 되는데 내년도에는 1만9천두정도 수정을 하면은 실패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몇 두 정도 되는 송아지 생산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박명서 의원   축협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2006년도에 출하계획이 한우축제분은 여기 빠져있습니다마는 축협 본소에서 1,500두정도 축협 둔내지소에서 80두, 한우프라자에서 400두 등등서 2,500두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축협본소의 부분이 한우축제에 포함된 겁니까?
잘 모르시죠?

○박명서 의원   본소에서 파는게 1,500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년도에 횡성한우가 우리 지역에서 소비되는 양이 고급육쪽으로 몇 두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박명서 의원   현재 제가 축협에서 얘기를 듣고 또 주변에서 얘기를 들으면은 우리 고급육쪽에 로스구이쪽 부분은 거의 축협에서도 본소에서 팔지를 못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박명서 의원   계속 부족한 현상인데 우리가 2005년도에 2,020두정도 잡았는데 계산상으로 남아야 되는데 모자르단 말이죠.

○박명서 의원   고기가 로스구이부분이 모자라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불고기용이라든가 이런 부위들은 또 남아서 걱정이고 그래서 축협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잔여분, 구이말고 잔여분에서 용역을 줘서 여러 가지 판매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횡성한우가 지금 사육기반이 부족하다는 부분이 제가 서울 쪽에서는 한우프라자쪽에서 먹어보고 간 사람이 한우프라자 2호점, 3호점을 서울에다 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축협에 많이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직영점형태로 운영을 해보고 싶다, 그런데 시설은 서울강남에다가 10-20억 투자해서 다 할테니까 횡성한우 직영점을 내줘서 고기는 여기서 100% 대달라고 했는데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항을 알고 계시죠?

○박명서 의원   그렇다면은 우리가 고기를 잡아서 그냥 식육점에다 팔면은 가격등락의 부분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가져야 되지만 식당에다가 계약이 돼서 바로 납품이 되고 이런 쪽이라면은 등락에, 소값이 떨어진다고 소고기값이 식당에서 떨어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 횡성한우가 기반만 확장이 되면은 축협에서 체인형태의 식당을 가지고 나갈 시기가 곧 올것 같다, 또 고급육 식당들이 전부 상위계층을 위한 식당들이란 말이죠.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부터 시작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은 우리 횡성한우의 생산기반안정확대는 불가피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인데 올해 8천두 정도의 송아지가 생산이 됐는데 이중에서 8천두면은 8천두가 다 고급육으로 나가는게 아니고 암소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박명서 의원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이마트에 300두 정도, 서울양재동 이마트인가요? 

○박명서 의원   제 의견입니다마는 마트쪽납품은 앞으로 좀 자제를 하고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상류층사회를 겨냥한 제2의 프라자 형태의 식당들이 우리 돈을, 축협에서 돈을 들이지 않고서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문의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송아지를 많이 생산해서 번식우를 많이 생산해서 우리 횡성한우 두수를 계속 늘려나가야 될 입장에 있고 또 전국에서 우리 다산장려금 주는게 없어졌습니까?

○박명서 의원   20만원씩 주는 것은 우리 자체사업이고?

○박명서 의원   자체사업으로라도 계속해서 사육기반을 계속 늘려나가야 할 필요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문제시되는 부분들도 답변서에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도 로스구이쪽이 양이 적기 때문에 그 외에 70%정도 되는 국거리나 불고기에 대한 그런 부분도 답변에 하셨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한 심도있는 판매전략도 확보가 분명히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박명서 의원   앞으로 우리 사육기반을 위해서 과장님께서도 지금보다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창호   함종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이 질문은 제가 당초에 냈던건데 우리 박명서 의원님하고 중복이 되는 관계로 제가 보충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서에 보면은 횡성한우 공급량이 2004년 1,143두, 올해는 2,021두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과장님 횡성한우의 정의를 거세한우만 횡성한우라고 생각하는겁니까?

○함종국 의원   비거세한우는 횡성한우가 아닙니까?

○함종국 의원   그러니까 거세우 부분만 횡성한우라고 하고 비거세우는 횡성한우가 아니고?

○함종국 의원   그런데 그 부분을 이제는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암소부분도 횡성한우고…
지금 여기보면은 자료에도 횡성한우는 2004년말 현재 1,758호중에 21,698두의 횡성한우를 기르고 있다고 자료에 되어 있는데 48페이지에 보면 횡성한우 공급량은 2,021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횡성한우의 부분이 이제는 횡성에서 길러지고 있는 모든 암소나 황소도 횡성에서 길러지면 다 횡성한우인 것이지 굳이 거세우쪽으로만 밀고 가다보니까 이 부분에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횡성한우 공급량이 2,021두라고 했는데 읍면농협에서 자체적으로 도축해서 서울매장에 파는 횡성한우 숫자는 그것도 어느정도 파악이 되죠, 대부분 암소로 해서 팔고 있잖아요?

○함종국 의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횡성한우의 정의를 우리군 자체부터도 축협에서 취급하는 거세한우만 횡성한우로 잘못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우리 횡성군 관내에서 길러지고 있는 수소나 암소 모든 부분이 횡성한우이지 이런 부분들이 거세해서 축협에서 잡는 것만 횡성한우로 오인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이렇게 판단되는데 어떤 브랜드 측면에서는 거세한우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횡성축산의 부분에서는 횡성에서 길러지고 있는 소는 횡성한우인 것이지 그렇게 판단 안하세요?

○함종국 의원   그 부분이 지금 암소가 다산을 하다보면 어떤 판매를 했을 때 상당히 가격하락, 이런 부분들이 염두가 되니까 암소를 조기에 내다 팔음으로서 해서 우리 밑소기반이 흔들리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도 지금 그런 부분을 지켜내기 위해서 밑소에 대한 우수형질을 가지고 있는 소에 대해서는 20만원씩 정책자금을 주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암소부분의 문제가 반드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왜냐하면 물론 우리가 정책적으로 20만원의 우수혈통을 생산한 부분을 추적해서 20만원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하고 빨리 출하를 했을 때의 부분하고 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암소부분, 암소를 기르는 분들이 상당히 그런 문제점이 도출이 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지역주민들이 왜 유독 거세우만 횡성한우라고… 
그런 부분에서 방금 과장님의 고급육 브랜드 우리는 이런쪽으로 끌고가는 부분이라서 그런데 일반 농민들 입장에서는 암소도 횡성한우이고 모든 부분이 횡성한우다.
그런 부분에서 이런 정책적인 부분하고 이거하고의 차가 너무 있다는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더 과감한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하는 얘기가 암소를 기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는 어떤 밑소기반을 확충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암소농가들의 그런 부분들도, 암소가 있지 않고서는 우리 횡성한우가 기반이 확충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이제부터는 검토해서 체계적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의장 조창호   더 질문하실 의원님, 최근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의원   최근식 의원입니다.
함종국 의원님과 동감입니다.
서원농협에서는 2003년도에 수립을 해가지고 2004년도부터 150두를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계획을 잡아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거세우만 지원이 되는거죠?

○최근식 의원   그래서 유관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비거세우도 횡성군의 다 농민이 기르는 축산입니다.
이것도 같이 병행해서 앞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의원   모든 양축농가들이 다 혜택을 받도록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조창호   박명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의원   박명서 의원입니다.
우리 암소가 번식우가 지금 남는 상태입니까?

○박명서 의원   저도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암소는 거의 번식우로 쓴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다산을 했을 경우에 오산이상을 했을 경우에 그 판매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까?

○박명서 의원   그래서 제 질문요지도 다산을 했을 경우에 그것은 횡성한우의 기반을 마련해 준 소란 말이죠.
그렇다면 다산을 했을 경우에 그런 부분에 판매에 대한 몇 산 이상 소를 판매할때에는 무슨 장려금을 준다든가 이런 제도도 도입해 나가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조창호   정해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준 의원   정해준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횡성한우촌이 공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우리 축정산림과에서도 적극적인 모델이 나와야지 저희 한우촌이 성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선진국 얘기는 들었지만 현지를 본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얘기 측면에서 상당히 홍보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우문화촌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물론 계획에 의해서 잘 하시겠습니다만 한우를 진짜 사가지고 먹을 수 있는 공원조성이 잘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내년서부터 토지를 사면서 여러 가지 방향이 정해지겠는데 하여간 여러 가지 부분보다도 한우를 거기서 사서 먹고 하루를 소풍삼아 가족들이 갈 수 있는 공원조성이 필수적으로 잘 명시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야지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느낌 자체가 소풍개념으로 우리 횡성의 한우가 한층더 높게 발전이 되고 농가소득쪽으로 직결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서 자치행정과하고 잘해서 그런 부분을 잘 살펴서 진행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의장 조창호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축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정환경지원단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문 청정환경지원단장님 나오셔서 네 번째 질문인 수질오염총량제 의무제도 도입에 따른 우리군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창호   청정환경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 질의자이신 박명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의원   박명서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서를 내면서도 명확한 답을 들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질문서를 냈습니다만 정부에서 현행 농도규제만으로 한강물을 지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오염총량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법이 개정되어서 시행될 경우에 우리 횡성군뿐 아니라 강원도 전체가 어떤 개발이나 발전에 상당한 규제정책으로 작용되리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오염총량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농도규제로 할때와 차이점이, 또 수질보존대책에 대한 다른 부분이 필요가 없습니까?

○박명서 의원   수질대책이라고 하면 물론 지금 현재 우리 농촌지역에서 문제시 되는 것이 비점오염원에 대한 수질악화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전혀 고려가 안되고 그런 부분의 지원이 많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고,
그 다음에 오염총량관리제도를 실시하면서 오염물질에 대한 목표설정은 어떻게 하는겁니까, 그 과정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의원   목표수질 설정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 되겠네요?

○박명서 의원   그리고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가 알기로는 관계법 개정을 올해 아마 시행할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입법 진행과정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박명서 의원   만약 하반기에 되도 하반기에 강원도 의견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된다 해도 오염총량제 관리제도가 백지화되는 상황으로 가는 것은 힘들 것 아닙니까?

○박명서 의원   시행이 되는데 시행시기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를 최대한 강원도 의견을 받아도 시행은 언젠가 계속 하는 방향으로 가는게 맞죠?

○박명서 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고 오염총량제 시행하기 전까지 시기도 상당히 많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과장님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셔서 목표수질 설정에 따른 허용량 협의할때나 일단 최대한 우리군에 유리한쪽으로 좀 어려움이 없는쪽으로 개발하는데 최소한의 제약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창호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조원문 청정환경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박명서 의원님의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조창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인원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인원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   이인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군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태진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가꾸기 시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군에서는 2000년부터 푸른 숲과 맑은 물, 아름다운 꽃이 어우러진 살기좋은 고장을 만들기 위한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 가꾸기 시책”을 군정 역점시책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시책 추진 초기에는 군정 전반에 자연보존, 환경개선 등의 과제를 100개씩 선정하여 추진함으로써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004년부터 도정시책인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시책과의 병합을 추진함으로써 순수한 군정시책이라는 의미보다는 도정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군에서 그동안 순수 자체 역점시책으로써 추진한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가꾸기 시책의 추진성과는 무엇이며 향후 발전적 추진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의 현대화의 가장 큰 모태가 되었던 새마을운동의 활성화와 새마을운동을 중추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새마을 지도자의 사기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새마을운동은 1970년대 근면, 자조, 협동을 기본정신으로 국가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시행한 운동입니다.
새마을운동이 시작되던 1970년대 우리 농촌은 너무나 가난하여 보릿고개를 넘기가 정말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그 무렵 농촌의 인구도 전체 국민의 7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국민들은 이 땅에서 찌든 가난을 몰아내고 우리도 한번 잘살아 보는 것이 큰 바램이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새마을운동이 태어나게 되었고 환경개선 및 소득증대를 통한 정신개발운동을 통하여 낙후된 농촌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조국 근대화를 촉진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하였으나 새마을운동이 과거와 다르게 새마을운동의 의미와 활동이 많이 퇴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정보화, 세계화 등의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적 여건에 맞게 새마을운동의 활성화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또한 새마을운동 현장에서 무보수로 묵묵히 사회봉사 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의 사기 진작을 위한 대책은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행정신뢰와 믿음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군의 정책 방향을 좌우할 중요한 정책입안 및 각종 계획 수립시 입안자가 자주 교체됨으로써 잘못된 행정에 대한 책임소재를 묻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며, 더욱이 담당자 개개인이 그때 그때의 상황에 맞춰 행정을 추진하다보니, 행정의 일관성이 무너지고 결국 주민에게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주민을 위한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행정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행정실명제의 그동안의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우리군은 타 시군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수한 체육시설물들이 설치되어 있다고 자부합니다.
이런 체육시설이 바탕이 되어 각종 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왔습니다. 특히 2004-2005 강원도민체전에서 종합우승, 2005년 강원도 소년체전 종합우승등 명실상부한 스포츠 메카로서의 우리군의 입지와 위상을 제고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엘리트 체육에서의 우수한 성적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한 아쉬움은 아직까지 크다고 느껴집니다.
활성화된 생활체육의 바탕위에 횡성체육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만큼 생활체육의 폭넓은 지원과 활성화는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군에서 생각하고 있는 횡성체육발전을 위한 구상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올 한해 우리군은 각종 전국, 도단위 체육대회 유치등으로 직.간접적으로 100억원대의 지역 경기부양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군의 체육대회 유치를 위한 스포츠마케팅은 초보단계에 불과하고 단순히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한 체육대회의 유치는 시기성이 될 수밖에 없으며 유동성 또한 심함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한 체육대회 유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부가적인 전략으로 여기고 우리군의 우수한 체육 인프라를 활용한 전국단위의 상설대회 신설, 적극적인 스포츠시설 홍보 마케팅 전략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포츠 마케팅 전략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매년 우리는 일상생활속에서 상수도 파손에 의한 도로굴착작업으로 교통 혼잡과 주민의 생활불편을 보아 왔습니다. 
특히 요즘같은 추운 겨울철에는 더욱 그러하였습니다.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상수도, 하수도등의 지하매설물에 대한 관망도 구성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또한 각종 공사로부터 대형사고 또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지하매설물 관망도에 대한 향후 관리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창호   이인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관부서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진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첫 번째 질문인 깨끗하고 아름다운횡성가꾸기 추진성과분석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창호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질문자이신 이인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   이인원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2000년도부터 군정역점시책으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가꾸기사업을 추진하면서 6년 동안 252개의 단위사업에 546억원을 투자하셨다고 했는데 여기에 유현문화관광지와 전기지중화 사업이 포함돼서 다소 예산이 과다한 것 같습니다마는 유현문화관광지하고 전기지중화사업을 제외하더라도 약500억원 정도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고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총 4회에 걸쳐서 총 26억원의 상사업비를 수상과 함께 표창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의 확고한 목표의식과 사명감으로 열심히 일해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본의원은 그동안 오랜 기간동안 의정활동을 해 왔습니다마는 향후 지선일정상 군정질의를 드리는 것이 마지막일 것 같아서 군정에 관련된 몇 가지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의욕적으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가꾸기사업을 추진하여 많은 분야에서 변모되어 가고 쇄신되어 가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추진방향은 외면적인 면도 필요한 것은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야겠지만은 또한 장기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시행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미래지향적으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살기좋은 횡성을 위해 중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실 앞으로의 방향과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원론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가꾸기사업의 시책추진도 결국에 가서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또 아울러서 살기좋은 횡성이라고 해서 모든 외부 사람들의 인구유입이 횡성쪽으로 들어오고 이와 같은 경기부양효과 등을 노리는 여러 가지 다각적인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처음에는 100대 시책으로 골라서 추진을 해 왔다가 그 다음에 도정에서 아름다운강원도만들기쪽에 초점을 두어서 그쪽에 시상부분하고 얽매여서 가다보니까 다소 처음에 100대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했을 때보다는 다소 추진에 대한 의욕이나 이런 것이 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의원의 생각 같아서는 큰 목표를 설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가꾸기에서 가장 큰 원론적인 목표를 세울 필요가 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대변하자면 깨끗한 물을 지켜나가고 맑은 공기를 지켜나가고 오염되지 않은 토양을 지켜나가고 살기 좋은 생활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이와 같은 큰 타이틀 속에서 그것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것이 추진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먼저 저는 물론 깨끗한 물을 지키는데 개발제한에 대한 반대적인 입장도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저는 우리가 깨끗한 물을 지켜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외부사람들이 우리 횡성을 찾아왔을 때도 공기 좋은 물이 좋아서 오고, 그러니까 와서 살고싶은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수질관리를 철저히 해야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수질관리적인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라 이겁니다. 
앞으로 기본적인 목표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현재 횡성의 물의 수준은 이런데 앞으로 20년 후에 가서는 자연오염이라든가 주민들의 오폐수 이런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거다, 그럼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지켜 나갈거다 하는 기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자료요청을 하니까 올라와서 다 열거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이 자료를 보면은 물이 어떻든 간에 점점 더 나빠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 자료 올라온 것에 보면은 금계천같은 경우는 98년도에 BOD양이 0.57에서 2005년도에는 0.62, 섬강 같은데가 0.85에서 0.95 주천강 같은데가 0.7에서 0.97, 그 다음에 여기 PH라든지, 용전용수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 점차 수질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씩이라도 오염이 되어 가고 있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총체적인 원칙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계획을 우선적으로 생활하수를 조금 덜버리기운동을 위해서 세제줄이기운동을 전개한다든지 또 행락철에 버린 쓰레기 침출수가 나가지 않게끔 처리를 잘 한다든지, 또 아니면 간이화장실을 보수를 한다든지 종합적인 큰 틀속에서 수질의 목표치를 세워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을 지켜나가는 쪽으로 하고 아울러서 농촌부분에서 농약을 절감하는 유기농법쪽으로 가준다든지 질소비료를 사용한다든지, 또 공장폐수라든지, 축산폐수, 생활오폐수 같은거의 양이 얼마인데 이것을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고 각 읍.면별로 있는 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게 얼마정도 처리할 수 있느냐, 그럼 앞으로 얼마정도를 처리 못하니까 이것을 지속적으로 처리를 해나가야 한다, 이런 종합적인 계획속에서 가 달라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인원 의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먼저도 제가 지적했던 사항인데 다시 촉구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하수가 자꾸 오염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천수도 오염이 되어가지만 지하수부분도 관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오염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조사한 여러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그런거를 일일이 나열하기는 시간이 지루할 것 같고 어떤 대학이나 한국지하수테크나 이런 쪽에서 얘기할 때 보면 관정의 성공률이 30%밖에 안 된답니다.
그래서 많은 폐관공이 자리잡고 있고 그런데 폐공처리 문제가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것은 폐공이 원상복구가 잘 됩니다.
그런데 개인들이 지하수를 판다든지 했을 때는 여기다가 파다 안 되면 다른데 다시 판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원상복구를 안 해놔요.
물론 이게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것도 제도적으로, 지하수를 팔 때 군에 신고를 한다든지, 방법론에 대해서도 연구를 할 필요가 있고 지하수 관정 자체가 사용중인 지하수 관정에서도 10년만 지나면 90%이상이 다 지하로 바깥의 물이 들어간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재질도 부식되고 옆 주변처리도 잘못 되고 해서 다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에요.
그러면 이것이 점점 더 들어가면은 결국은 충적층에서 오염이 되고 그 다음에 충적층에서 오염이 돼서 암반관층에서 오염이 되면 우리지하수 식수도 나중에 가서는 오염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폐유 문제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전에도 조사를 해 본적이 있습니다마는 폐출을 하면은 환경부에 폐출하는게 다 신고가 되어 가는데 거기에 신고된 것하고 우리 군내에 있는 자동차수, 농기계 이런 부분을 쫙 하면은 실질적으로 그 많은게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또 농촌에서 사실 조그만 농기계, 경운기 오일을 손수 간다고 해서 통에 부어뒀다가 불태우기도 하고 그게 실질적으로 다 오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폐유 처리문제도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국기술개발연구원에서 보고한거에 의하면은 주유소에서 기름탱크에서 기름이 많이 유출이 된답니다.
환경부에서 한국기술개발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줘서 조사한게 있는데 그것이 우리나라 전체의 유류탱크량의 20%가 땅속으로 흘러든답니다.
그렇다면 우리군의 주유소도 결국은 20%는 흘러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토양이 오염이 되고 조금더 지나가면은 다시 지하수가 오염되고 이와 같이 되고 있으니까 이거를 체계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그와 같은 방법을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갈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질관리에 대해서 큰 원칙과 목표를 세워놓고 거기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지속적으로 해갈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하루 이틀에 되는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대기오염쪽도 맑은 공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대기중에 다이옥신농도가 일본보다 1.5배가 높다고 합니다.
다이옥신 같은 것은 우리 생체내에 좋지않은 영향을 미치는데 이것은 비단 다이옥신부분이 아니고 총체적인 대기의 청정도나 오염원을 따지면 우리 대기도 그렇게 깨끗한 대기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쓰려면은 우선적으로 소규모적인 것은 예를 들어서 대기오염원 배출을 열심히 단속을 한다든지 배기가스를 단속한다든지 이런 외형적인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큰 틀속에서는 산림가꾸는 것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산림의 공적기능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수원함량기능이라든지 이산화탄소처리기능 같은 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1,171억 정도랍니다.
그 다음 산소생성기능을 따지면 6조2천억 정도의 돈이 되고 대기오염물질처리로 따지면 1,600억 정도가 된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대기를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하는 것은 결국은 산림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산림부분을 조금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
산림보존에 대해서.
이것을 단순히 산림과 측면이 아니라 아름답고 끼끗한 횡성가꾸기 측면의 대기관리적인 측면에서 이 부분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000년-2005년도까지 산지전용된게 512.72헥타로 자료를 집행부에서 주더라구요.
이 얘기는 어떻든 간에, 물론 이중에 복구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5년간 이 정도의 산림이 훼손됐다는 얘기에요.
그럼 이만한 면적의 숲이 없어졌다는 얘기이고 이 정도의 부분이 대기정화적인 측면에서는 그와 같은 것이 없어졌다는 얘기란거죠.
그래서 이거를 무작정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도 우리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횡성군 전체의 숲이 가장 살기 좋은 대기를 갖추어 가기 위해서는 산림이 어느 정도가 필요하고 이거를 어떻게 앞으로 지속적으로 가꾸어 나가고 앞으로 개발행위를 어떻게 제한해야 할거냐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일전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평창같은 경우는 지역개발행위 허가제한 규정을 만들었더라구요.
그래서 굉장히 여건을 더 까다롭게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8조 및 63조, 환경정책법 20조 내지 25조, 자연환경보존법 제3조, 산지관리법 제18조에 의해서 어느 정도로 만들었느냐 하면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균경사도가 우리는 25도 이내는 된다, 그런데 거기서는 20도 이내로 딱 규정을 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경사가 그만큼 급한데를 5도정도 급한데를 허가를 안 해게끔 규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평균입목축적이 150%로 법에는 되어있는데 여기는 120%로 줄여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50년 이상의 활엽수림이 50%이하에서 30%이하로, 그 다음 절성토 경사면이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40으로 굉장히 강화를 했어요.
산림형질변경하고 개발행위 허가 내주는 부분을.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훼손되는게 훨씬더 적다는 겁니다.
그 쪽에서도 어떤 법률적인 뒷받침이 되니까 이런 제한규정을 뒀거든요.
그래서 저도 먼저 행정사무감사때도 우리 군에서도 이런거를 검토해 보는게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산지관리적인 측면, 대기관리적인 측면에서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와 같은 의견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토양오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토양오염이 서울 에너지연구소 같은데서 조사한 것이 약39.6%가 샘플로 조사를 했는데 토양오염의 위배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농작물을 시료를 떠서 분석을 하니까 중금속 한계량을 초과한 것이 65개 시료에서 나왔답니다.
이 얘기는 앞으로 점점 더 우리가 웰빙시대에 건강을 따지는데 우리도 토양오염관리를 제도적으로 해 갈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깨끗한 물, 맑은 공기, 오염되지 않은 토양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에 살기좋은 횡성을 가꾸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쨌든 근본적인게 살기좋고 횡성으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살으라는 건데 그럴려면은 여건도 좀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안타까운 부분은 사람이 와서 살려면은 편해야 되고 생활비가 저렴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럴려면 저는 도시가스가 꼭 공급이 돼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횡성시가지만은.
그런데 이것이 여러가지요인, 도시가스공사의 손익분석, 우리군의 자부담, 이런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렇거든요.
그러면은 생활비 자체가 도시가스 쓰는데 생활비하고 다른 연료쓰는데 생활비하고 생활비 자체가 더 많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살기좋은 횡성측면에서 꼭 돈으로만 환산할게 아니라 큰 틀을 만들어 준다는 것을 생각하였을 때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군에서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횡성에 특색 있는 시가지를 건설하기 위해서 여기 100대 시책에도 1가정1정원가꾸기운동이 나와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성과를 못 거두고 있는데 저는 이거를 실질적으로 추진을 해 봤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허가를 해줄 때도 최소한도 어떤 규정을 둬서 나무를 최소한도 몇 개 정도를 자기집에다 심어놔야 된다, 이래서 최소한도 횡성의 시가지가 녹색이 어우러진 시가지, 삭막하게 건축물만 들어가 있지 않고 옆에 정원도 있고 숲도 있고 꽃도 있고 이래서 풍요롭고 마음을 흐뭇하게 하는 이런 특색 있는 시가지로 가꾸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나는 강하게, 우리 군만이라도 이런거를 해서 아니면, 집집마다 자기 주변에 1년에 나무 한 개씩 심기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특색이 갖추어 졌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도 관리하는 주차장 특별회계쪽 뿐이 아니라 살기좋은 횡성을 만들기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하다 못해 차를 몰고 와도 짜증 안 나고 질서정연하게 이런 부분이 되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저녁에 나가보면은 양쪽으로 양면주차를 해서 차가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막연하게 큰일이다, 큰일이다, 이렇게만 넘어가면 안 된다 이거에요.
이런 큰 틀속에서 횡성군의 주차장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된다, 그럼 앞으로 차량증가 추세가 어떻고 주차장부분이 어떻고, 그러니까 우리군만 해도 향후 상위법이야 어떻든간에 제도적으로 자체적인 주차장을 만들게 제도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점진적으로 1년에 얼만큼씩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라도 주차장공간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측면으로 끌고 가 주시는게, 그렇게 했을 때 환경도 좋고, 살기좋은 생활여건도 되고 그랬을 때 횡성으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지 않겠느냐 이와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참고삼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좀 장기적으로 목표를 딱 세워서 수치개념으로 수질에서도 수치개념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해서 이 정도로다 수질관리를 해야 되겠다, 대기오염관계도 어떤 수치를 뭔 어떻게 하고 이걸 직접 가야 되겠다, 토양관계도 시가지를 큰 틀속에서 원칙을 세워놓고 그 원칙에 따른 세부적인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인원 의원   관심을 가지고 이게 다 열심히 해서 몇 십년 후에 정말로 좋은 자연환경과 살기좋은 생활여건을 만들어서 횡성이 누구나 다 같이 와서 살고싶은 횡성을 만드는데 적극적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창호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박순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의원   박순형 의원입니다.
강원도에서 도정역점시책으로 2004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아름다운강원도만들기는 우리 횡성군에서는 2000년도부터 선진적으로 추진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강원도만들기에 속해 있는 사업을 보면 항목별로 보면 대부분이 우리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을 아름다운강원도만들기에다가 포함을 시켜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횡성군에서는 자체적으로,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은 있는지, 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장기적인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도로부터 예산액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특수시책을 개발해 주십사 하는 것,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이인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개발이라든가, 아니면 도심 녹화사업같은 것은 우리 횡성군에 특수시책으로 장기적으로 추진한다고 보면 도로부터 예산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장기적인 사업과 단기적인 사업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장기적인 사업으로는 어떤 추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의원   그러면은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던 사업중에 장기적인 사업도 있고, 또 앞으로 장기적인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수립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장기사업에 대한 목록과 그 현황을 별도로 본 의원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창호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조창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창진 자치행정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진 자치행정과장님 두 번째 질문인 새마을 운동의 활성화 및 새마을 지도자 사기앙양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창호   주 질문자이신 이인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   이인원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같이 70년대에 근면, 자조, 협동을 기본정신으로 해서 새마을운동이 환경개선운동서부터 비롯해서 소득증대운동, 정신개발운동을 통해서 조국 근대화의 밑바탕을 마련하고 농촌 새마을, 공장 새마을, 도시새마을, 직장새마을 등 전국 각계각층에서 요원의 불빛처럼 일어나서 동학운동이래 전 국민운동으로 승화 발전되기는 새마을운동이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이 밑바탕이 되어서 조국 근대화를 이룩했고,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러한 국민적 운동이 시대적, 정치적 변화여건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승화, 발전되지 못하고 있는데에 대하여 초창기 새마을운동에 11년6개월간을 몸 담았던 새마을지도자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도 옛날 새마을계장님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남다른 애정과 감회가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현재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느끼시는 심정이 어떠신지 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   과장님도 새마을운동이 지속, 발전되어 갔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으시죠?

○이인원 의원   방금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아무리 시대적 상황과 여건이 변했다 하더라도 지도자님들이 일선에서 보이지 않는 수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활동을 비교, 분석해 보면 새마을지도자님들이 어려운 가정에 대한 김장담그기 운동이라든지, 지역사회에서의 면단위 체육강사라든지, 한우문화축제라든지, 군민체육대회같은때 진짜 어떤면에서는 새마을 지도자들의 협조없이는 그 행사를 치루어 낼 수 없을 만큼 지역에 큰 행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굉장히 많이 고생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그때에 1회성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기도 많이 저하된 것 같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내용에 보면 그나마 새마을지도자들의 안심상해보험 같은 것도 단체로 가입을 해 주시고, 또 한마음대회도 여러 가지로 위로를 해 주시고, 관심을 갖고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이 조금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새마을운동을 완전히 없앨 것이냐, 새마을지도자라는 자체를.
그런 측면은 사실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운영비를 지원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아무리 시대적 여건이 변했다 할지언정 우리가 할 수 있는 입장에서 지도자들이 자기 스스로의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우리 나름대로 찾아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그 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봉사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 못할 사실이고 조금 돈이 안들어 가면서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과장님께서 검토해 보셔서 반영하실 부분이 있으면 반영을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고 그런 사항인데 제 생각 같아서는 한번 새마을깃발달기운동 같은것도 한번 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저는 횡성서는 청일 소공원 지역을 지나다보니까 소공원에 새마을기가 쭉 걸려있더라구요.
굉장히 반갑더라구요.
그리고 원주에 가니까 학다리라고 하나요, 거기에 양옆에 새마을기가 쭉 게양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마음이 흐뭇한 것을 느꼈는데 그래서 우리도 그런 새마을기도 같이 게양을 해 보는 것도 어떻겠냐, 그래서 예를 들면 마을회관 경로당 같은데, 태극기 하나, 우리 횡성군기, 새마을기 이런쪽으로, 아니면 소공원같은데도 하나는 태극기, 하나는 횡성군기, 하나는 새마을기 이런식으로 교대로 걸어서 사람들한테 그래도 새마을이 아직 살아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동네에서 대개 이장님들을 통해서 면에다가 무슨 사업신청을 하는데 이 사업신청을 하는데 예전에는 지도자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지도자님들은 자기네 동네에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장님들 혼자서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돈은 안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예를 들어서 동네에서 그 이듬해 사업신청을 한다고 했을 때 이장님 도장하고 지도자님 도장이 같이 찍혀서 신청을 했을 때 인정을 해 준다든지, 그것을 정식적으로.
그런 부분도 그랬을 때는 이장님하고 지도자님하고 의논을 할거다.
우리 동네 우선순위 사업이 뭐냐,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느냐, 이랬을 때 지도자들도 소외되지 않고 같이 자기네 마을에 참여한다 이런쪽에 자부심을 느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인원 의원   글쎄, 그래서 저는 마을단위에 사업을 신청할 때 그렇게 군에서 유도를 해 가면은 사업신청에 대한 일정한 양식을 제도적으로 해서 거기에 같이 지도자도 같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면은 예산도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저절로 어차피 얘기를 할거란 말이죠.
이장이.
내년에 우리 이거 할려고 하는데 지도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래서 둘이 의논을 하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은 또 지도자들도 자기도 내 마을에 대해서 역할이 있다는 자부심도 갖고 이런 것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도 아니고 그것이 어떤 저촉되는 부분도 아니고 그런쪽으로 해서라도 자꾸 새마을에 대한 것을 인식을 시켜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반영되는 부분도 아니니까.

○이인원 의원   그 다음에 방금전에 이렇게 쭉 말씀드린 것도 새마을지도자님들에 대한 사기진작적인 측면이 되는 것이고, 마음의 사기진작 측면도 되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도자님들이 의회에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항상 지도자님들 하는 얘기가 반장님들한테는 신문을 한 장씩 보내주는데 그래도 우리도 명색이 한명씩 지도자인데 우리는 그런 것도 안해 주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자료를 제가 받아보니까 횡성군 전체에 각종 신문구독료 나가는 것이 주민들한테 나가는게 1억7,196만6,800원으로 집행부에서 자료를 주었습니다.
1억7,196만원인데 여기에서 지도자들을 남녀 지도자들을 다 준다고 해도 415만2천원이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측면도 같이 공급을 해 주어서 지도자님들이 긍지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끔 사기진작 차원에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이인원 의원   저희 의회쪽에서도 행자부나 선관위에 저희도 질의를 하고 있고 알아보고 있는 상황인데 의회쪽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집행부쪽에서도 이와같은데에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보다 더 긍정적으로 가능한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창호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인 행정실명제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창호   주 질문자이신 이인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   이인원 의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정책실명제의 진행내용을 제가 이해하는대로 말씀드리자면은 생산문서의 실명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게 반드시 자필서명으로 해라, 한자를 쓰거나 남아 못 알아보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말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게 정확하게 자필로 서명하라, 그 다음 기안자가 별표를 표시해서 누가 기안했는지 알게 해라, 그리고 보고자는 동그라미 안에다가 원을 표시하라, 또 시행문서에 담당자의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라, 컴퓨터파일에 확실히 등록을 해라, 큰 주요정책에 대해서는 정책자료집을 발간 보관해라, 보도자료는 실명제로 해라, 과정은 이렇게 됐고 행정실명제의 추진목적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서 행정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주요정책자료집 발간보존 및 역사적인 자료로 활용하는데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인원 의원   이 부분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우선적으로 큰 과정상에도 여태까지 이와같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남이 알아보지 못하게 내가 가장 멋있는 싸인으로 한다든지 또 한자를 통해서 하나만 해 놓는다든지 그 당시에는 지휘부에 있을 때는 알지만 나중에는 모르는 이런 사항이 돼서 제가 알아보니까 그런 부분은 굉장히 개선이 돼서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반갑고 고마운 일인데 문제는 여기서 이게 근본적인 목적이 신뢰성과 책임성을 제대로 갖추자는 얘기인데 나는 책임성이 다소 미비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행정실명제에 관련해서 올라온 자료를 보니까 행정실명제하고 관련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은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전부 건설과, 이런 쪽이에요.
토목직, 건설도시과, 상하수도사업소, 환경복지과, 이런 쪽에 거의가 훈계로 이렇게 돼서 6명 정도가 조치를 했다고 자료가 올라왔는데 저는 이런 부분도 사업쪽에서 교량공사나 이런거를 할 때는 거기다가 새겨서 책임을 부여해줘서 이것이 누가 했다는 것을 책임촉구 하는데 그 외에도 종합적인 부분에 정책실명제는 적용이 돼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 나름대로 생각이, 물론 제 생각입니다만 효율적이지 못하고 생산적인지 못했던 부분중에서 몇 가지 자료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유기셀레늄 급여에 대한 용역을 돈을 줘서 시행을 했습니다.
결국은 해가지고 하나도 시행하지 못하고 그냥 끝이 났습니다.
하나도 반영되지 못하고 그냥 용역비만 날린거고 농가에 보급도 안 되고, 이런 부분, 또 어제도 함종국 의원님이 질의를 한 상황에서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삼형제바위에 대한 개발용역, 기껏 돈을 줘서 개발용역을 했으면 사전에 모든 부분이 다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기껏 용역을 해놓고서는 이제 와서는 개발하기가 어렵다,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책임성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느낄 때는.
그 당시에 입안자가 충분히 그와 같은 경사도부분이라든지 자연보존도의 평가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산지부서의 개발행위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전에 충분히 다 검토가 돼서 용역관계가 이루어져야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또 골프대학 관련해서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 환매재에 대한 공고, 이런 부분도 그런 절차를 밟게 되어있는데 몰라서 안 밟았단 말입니다.
안 밟았으니까 감사에 지적이 됐고 그걸로 하여금 계속 그 문제가 해결되느냐고 추진되지 못하고 딜레이가 됐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잘못된 부분이다.
그 다음에 복분자비가림시설도 농업기술센타에서 많이 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일선에서 처음에 2년동안에 걸쳐서 해 준거는 거의가 농민이 활용을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면 아예 보급한 그 자체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횡성운동장에 화재로 인해서 육상용품이 소멸된 부분, 이것도 사실은 화재보험을 들었으면 완전히 100% 날아가지않고 보험에서 다 처리를 했을 거다 이겁니다.
또 공근면 수백리에 옛날에 공장 짓는다고 했던 거기에 허가취소가 돼서 복구를 해야 되는데 서로 어물어물하다가 복구비를 하나도 복구하지 못 하고 그냥 버렸습니다.
산림과 하고 관광경제과 하고 손발이 맞지 않아서.
당연히 복구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거를 절차를 밟아서 시행을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덕원교라든지 농산물검사소 매입, 매입을 할 때 충분히 활용에 대한 검토도 됐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우선 사놓고 보자, 하는 쪽이 되니까 지금에 와서 이쪽 시설도 그렇고 이쪽 시설도 그렇고.
하여튼 예를 들자면 이런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쪽에 대해서도 결국은 우리 횡성군의 행정력이 낭비가 됐고 예산이 낭비가 되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은 물론 벌을 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이것이 실명제의 추진목적에 맞게끔 잘못된 부분에서는 어떤 면으로라도 자기가 어떤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게재가 돼야만이 더 열심히 사업검토를 하고 더 열심히 심도 있게 사업계획을 세우고, 이래서 낭비성요인이 줄어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단 사업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횡성의 모든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이와 같은 부분이 책임성과 투명성을 갖을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지 더욱더 발전되어 나갈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인원 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기본적인 의도는 바로 이와 같이 앞으로다가도 책임성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이와 같은 행정이 되어야지만이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제시가 됐고 잘못된 점이 발견이 됐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어떤 정책실명제적인 측면에서도 어떤 방법으로라도 표시만 하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원래의 추구하는 목적대로 책임성에 대해서 자꾸 짚고 나가야지 이와 같은 것이 개선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향후 그런 쪽으로다가 실명제를 형식적인 처리과정에서 한발 더나가서 그와 같이 책임을 지는 행정구현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깁니다.

○이인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창호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창진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과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형석 관광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네 번째 질문인 횡성군 체육발전을 위한 구상과 향후 스포츠 마케팅전략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창호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주 질문자이신 이인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   이인원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05년도에 국제대회 2개를 포함해서 약 30여개의 도단위 이상 전국대회를 유치해서 직. 간접적인 경기효과가 100억에 이르는 경기부양효과를 이룬 답변을 듣고 횡성이 스포츠메카로서 자리잡아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반가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앞으로 더욱더 발전되어가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는 마음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드리기에 앞서 조금 확인을 할게 67페이지 중간에 총 투자한 예산이 얼마라고 아까 보고 하셨죠?

○이인원 의원   알았습니다.
제가 좀 잘못 이해한 것 같아서 여쭤보았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렇게 많은 체육대회를 유치하고 일을 또 횡성의 위상을 높이면서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문제점이라든지 앞으로 개선해야 할 것은 어떤 방향이 있는지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문제점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체육진흥계하고 시설계가 이원화 되어있는데 이게 유기적인 협조가 잘 이루어져가서 이렇게 많은 경기부양 효과나 많은 대회를 유치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조금더 효율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자면 현재 체육회 소속의 군청직원들이 2명이나 가 있죠?
이분들은 체육진흥계 소속이고.
그 다음에 운동장관리나 체육관 관리쪽은 청경분이 3분 나가고.
이분들은 시설계 소속이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조금 유기적으로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물론 잘되기는 되는데 조금더 잘 됐으면 하는 이런 바램입니다.
예를 들자면 진흥계쪽에서 행사를 유치하고 진행하는 입장이고 또 시설계입장에서는 관리하는 입장인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바깥에서 체육회나 진흥계 쪽에서 일을 하다가 내일 행사 때문에 점검해야 될 부분을 빠트린 부분이 있어서 들어가서 점검을 하려고 하면은 소속자체가 시설계 쪽이니까는 문을 잠그고 가니까 문을 열어달라, 확인을 해야되겠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보면 그쪽에서는 "우리 일인…"이런 부분도 다소 있고.
사람이 완벽하지 못하니까.
그리고 대회 당일날도 진행하는 쪽에서는 아침 일찍 와서 다시 한번 마지막 점검도하고 해야 하는데 결국은 문을 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일아침 일찍 몇 시까지 와서 열어달라, 이런 쪽의 얘기가 진행되면서 서로 보이지 않는 그런게 있지 않나, 그런거를 얘기를 들은 바도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한테도.
그런 부분도 있고 진행을 하는 과정속에서도 어차피 운동장에 시설계 직원이든 진흥계 직원이든 전체가 다 혼연일치가 돼서 행사를 원만하게 잘 치루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진흥계쪽에서 시설계쪽에 청경이나 이런 분들한테 이것 좀 도와달라, 저것 좀 도와달라 하면은 소위 군대 있을 때도 그런 내용도 있고 사회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 소관이냐, 너네 일을 왜 우리한테 하라 하느냐, 군대쪽도 이런 부분이 있고 사회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듯이 이런 부분도 좀 있고, 그래서 나는 그거를 방법을 한번 어떤 방법이고 현명하고 어떤 방법이 효율적인 방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한번 강구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진흥계쪽에서 일하는 분들은 어차피 체육대회행사가 다 끝나고 뒷치닥거리를 하고 이래야지만 갈 수가 있고, 시설계 쪽에 있는 분들은 행사가 진행이 되든 어떻든 간에 퇴근시간 되면 자기 볼일 보러 가서 나중에 끝날 때쯤 돼서 문이나 잠그고 가고.
똑같이 일하는 사람인데 우리는 뼛골 빠지게 일하고 저쪽에서는 우물우물 하면서 열쇠나 갖고 오고 이런 서로간에 보이지 않는 마음속에 불평도 좀 있는 것 같고, 지금 현재로서는 진흥계쪽에서 이용하려면은 시설계쪽으로다 협조공문을 보내서 그쪽에서 협조가 가고, 이런 사항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어차피 체육을 위해서 운동장에서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검토를 해보면 진행이 더 잘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인원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실질적으로 이런 얘기가 자기네들 자체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불평불만이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거니까 어떤 방법이 더 효율적인 관리방법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검토를 하셔서 시설도 좋고 지금까지의 노하우도 축적이 됐고 하니까 그것을 효율적으로 살려가는게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100억대 정도의 생산유발효과를 갖고 있을 정도의 경제부양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은 물론 관여하시는 관광경제과 진훙계라든지 시설계라든지 여러 분들의 합심 혼연일체가 돼서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힘만으로만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체육회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면은 사기앙양적인 체육회 지도자라든지 아니면 체육회 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사기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도에 총 대회일수가 몇 일 정도가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인원 의원   맞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파악을 하고 계신데 대회만 치룬게 거의 100일 정도입니다.
대회한 날짜만.
그런데 이걸 준비하고 뭐하다 보면은 준비하는데 3-4일 정도는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전에 준비하고 점검도 해야되고 나중에 뒷마무리 해야 되고.
그러면 거의가 250일 정도를 거기에 관련돼서 일을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도민체전이다, 소년체전이다 이런 행사는 거의가 1달 전부터 준비하는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다보면은 업무가 굉장히 막중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과장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거의가 80%이상이 주말을 같이 껴서 병행해서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이 양반들은 거의가 주5일제로 다 쉬는데 이 양반들은 거의가 쉬어보지를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양반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별도의 휴일근무수당이라든지 지원된 부분이 있습니까?

○이인원 의원   그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시간외수당을 4시간정도밖에 못 주죠?
4시간이면 얼마입니까?
2만원입니까?

○이인원 의원   저는 그렇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정이니 뭐니 그래서 그게 안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어떻든 토요일, 일요일을 이 사람들은 쉬지도 못하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솔직히 돈 몇 만원 가지고 요즘에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다 어떤 사명감에서 의해서 일을 한단 말이죠.
횡성군 체육발전을 위해서.
그러면 그런 쪽에서도 예를 들어서 체육회사무국처리규정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런 처리규정에 의해서 방법에 한계가 있다면 다른 방법을 모색해서라도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한 예로 이게 그쪽 집행부에서 올라온 자료인데 그 자료를 보니까 춘천시 같은 경우는 사무국장연봉이 4,300만원에 간사가 3천만원, 태백시 같은 경우는 사무국장이 4,200에 간사 2천, 홍천군 같은 경우 사무국장이 4,700만원, 이렇게 집행부에서 자료를 올려줬어요.
그런데 횡성군 자료를 받아보니까 2,900만원정도로 나왔더라구요.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자료를 이렇게 줬는데 그렇다면 다른데 보다 우리가 체육스포츠마케팅이나 체육대회유치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열심히들 하고 많은 성과를 거두어가고 있는데 너무 이 양반들에 대해서 다소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겁니다.

○이인원 의원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라든게 열심히 일 했을 때 어떤 자부심이 있어야지 더 열심히 일하고 싶은 생각도 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체육지도자들 있지 않습니까?
생활체육 지도하는 분들도 경기가 있으면 제가 가보니까 그 사람들도 다 와서 밑에서 보좌하고 열심히 하더라구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것은 다른 부분은 전혀 배려가 없는 것 같습니다.
체육기금 하고 이런 규정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들의 그런 부분도 같이 방법이 있으면 같이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제시하고 싶은 것은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태백시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스포츠산업과가 있더라구요.
내용은 제가 설명을 안하겠습니다만 스포츠산업과가 있어서 아주 거기에 1개과로다 해서 스포츠마케팅만 맡겼어요.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거기 담당을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군도 이제는 한번 점점 더 지역이 스포츠마케팅이 각 지자제별로 굉장히 치열해 질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경기부양 효과라든가, 생산유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치열해 질텐데.
이제는 우리도 뭔가는 다른데 보다 앞서가는 전략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접근해 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태백시 같은 경우에 이렇게 스포츠산업과쪽으로 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전담해서 해 가고 있기 때문에 강원도에서는 제가 아마 알고 있기로는 태백시하고 저희 횡성군이 이런쪽에서 제일 활발하게 스포츠마케팅쪽에서 제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지 않냐 생각되는데 태백에서 이런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소극적인 제도보다는 하다 못해 스포츠지원단을 별도로 만들어서 아주 스포츠에 대한 시설관리나 체육관리나 스포츠마케팅 부분이나 전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기구를 이제는 한번 검토해 봄직도 하지 않느냐.
그래야지 다른데 보다 우리가 뒤처지지 않고 앞서 나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   이제는 모든 분야에서 누가 더 적극적이고 누가 더 공격적으로 마케팅 전략에 뛰어드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기본적인 체육시설에 대한 훌륭한 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주변여건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경기유치에 대한 노하우라든지, 진행에 대한 노하우, 또 지역주민들에 대한 친절도나 서비스에 대한 모든 분위기가 숙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적극적인 스포츠마케팅의 방법을 찾아볼때가 되지 않았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창호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박순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의원   박순형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중에서 체육시설에 대한 언급이 있어서 간단하게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횡성군에서는 전국단위 씨름대회 유치와 씨름인 확대를 위해서 성북초등학교에 1억원을 지원하였고, 실내씨름장을 건립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씨름장을 운영하다보니까 지도자에 대한 보수가 충분히 지급하지 못하는 이런 여러 가지 관계에 의해서 지도자도 지도자 생활을 그만두고 또 선수중에서 일부 유망선수가 외지로 전학을 함으로써 지금 씨름장이 거의 운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박순형 의원   지금 군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설치한 후에 이 시설이 효율적으로 사용이 안되고 사장이 되는 상태로까지 감으로 해서 앞으로 이 시설을 어떻게 운영, 활성화 시킬 것이며, 씨름인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세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대책을 수립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창호   더 질문하실 의원님, 박명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의원   박명서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국대회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이형택배 테니스대회가 여기 답변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섬강테니스장을 만들면서 우리가 테니스동호인단체나 테니스 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만든 부분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형택배 테니스대회에 많이 주안점을 두고 그 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아마 2년전인가 우리 이형택선수가 세계대회에서 우승했을 때 아마 환경식을 하고 나서 그 자리에서 이형택배 테니스대회 관계가 오고 간 것으로 저도 같이 있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삼성감독이 이형택배 유소년 테니스대회를 개최하게 되면은 홍보적인 측면이나 대회 운영적인 모든 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구두의 말이 있었거든요.
지금 내년도나 이 대회를 위해서 만난 적이나 가시적으로 어떤 계획을 삼성하고 협의한 사실은 있습니까?

○박명서 의원   접촉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어떤 특별한, 이게 2006년도에 이형택배 테니스대회 초, 중 유소년테니스대회가 가능할 것 같다고 판단되십니까?

○박명서 의원   조건이 아마 되어 있다고 생각되고 이형택이라는 세계적인 선수가 우리군 출신이기 때문에 성공적인 개최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주무 과에서 지금도 많은 대회를 유치했지만 이형택배 테니스대회도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조창호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권형석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다섯 번째 질문인 관내 지하매설물 관망도 현황 및 향후 관리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창호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주 질의자이신 이인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   이인원 의원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도 예전에 본인이 군정질문을 한번 드렸던 사항이라서 확인하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횡성 시내에 상하수도 관로에 대한 GIS시스템은 다 정리가 되었다 이 말씀이시죠?

○이인원 의원   읍면은 안됐고?

○이인원 의원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것이 우리 한전이라든가 전기지중화라든지 통신케이블이라든지 향후에 가스, 이런게 종합적으로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전지중화 하면서 이 부분도 우리 지하매설물 관망도에 GIS처리시스템이 되어 있는겁니까, 안되어 있는겁니까?

○이인원 의원   이것이 저는 어떤 차원 때문에 이게 안 이루어지는지 예산관계 때문에 안 이루어지는지 이런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적어도 제가 바라는 지하매설물 관망도는 적어도 횡성군내에 땅속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한테 완전히 일목요연하게 딱 나타나야지만이 앞으로 점점 더 복잡해질거다.
지하에 이거 저거 들어가니까.
그러다보면 군에서 무슨 일을 할 때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로 위험요소도 있고 사고에 요소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난 그것을 군에서 종합적으로 땅속에 묻힌 것에 대해서는 우리 횡성시장내에 땅속에는 어느 선이 어디로 갔고 이게 명확하게 우리 나름대로 그것을 하나 만들면 좋겠도,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야만이 향후 어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또 체계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이것을 같이 다 그쪽하고 협조를 얻어서 우리만이라도 우리 시스템으로다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인원 의원   예산이야 1억 아니라 몇억이 들어가도 그것이 우리 횡성군 긴 안목에서 필요하다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예산은 우리가 절약해서 하면 되는건데 저는 그렇게 우리군이 적어도 한꺼번에 지하매설물이 전체적으로 딱 파악할 수 있는 이런쪽으로 검토해 주었으면,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이 제도상으로 타기관하고의 협조에 문제점이 있다면은 협조하는 방법도 찾아보시고, 또 제 생각 같아서는 그쪽에서 우리가 자료를 완전히 달라는게 그 자료를 갖다가 여기다 저장을 해서 우리 나름대로 활용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나중에 필요할 때 일부분을 자기네가 주나, 부분을 우리가 해서 우리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한꺼번에 지하매설물 관망도를 제작하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기본적인 내용은 향후에는 모든 지하매설물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알아볼 수 있게끔 우리가 그런 관리를 해 가야지만이 점점 더 복잡해지는 상황속에서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앞으로 향후 사업을 펼쳐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쪽에서 질의를 드리는거니까 어떻든 방법이 있다면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창호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인원 의원님의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의장 조창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식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의원   최근식 의원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창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깨끗하고 아름답고 살기좋은 횡성을 만드시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조태진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최근 각종 방송, 신문을 보면 토지매입문제로 유현문화관광지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보도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 불만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상반기 군정질문에도 유현문화관광지조성사업의 지연이유와 향후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였으나 상반기와 비교하여 크게 진척됨이 보이지 않기에 다시 한번 유현문화관광지 조성사업의 그동안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을 재확인하고자 하니 명확하고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지역 농촌의 농외소득원 개발을 통한 농가의 소득증대와 중소기업체의 공업입지 제공을 위해서 지난 1987년과 1989년 묵계 농공단지와 우천 농공단지를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군에서는 공근농공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5년이상 가까이 운영된 묵계, 우천 농공단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살펴보면 향후 조성되는 공근농공단지 운영에 큰 힘으로 작용될 것이며, 이는 곧 지역주민의 농가소득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되어지는 바 그동안 우천 묵계농공단지 운영현황과 공근농공단지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창호   최근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관부서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유현문화관광지 조성사업의 그동안 사업추진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창호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주 질의자이신 최근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의원   최근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유현문화관광지사업에 추진하시느라고 애로가 많으실줄 압니다.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하신게 2003년도부터 2005년까지 진입로 및 교량1식, 화장실, 오수처리장 및 관로, 산책로, 초정설치, 이 초정설치는 뭡니까?

○최근식 의원   그리고 금년도 상반기에 제51회 제2차회의에 향후 추진계획에 답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협의기간이 4월21일 완료되면 일정기간의 재협의기간을 통해 가능한 협의취득을 원칙으로 보상 추진하고 미협의된 잔여토지에 대하여는 관광진흥법 제55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 수용재결을 통해 부지를 확보하여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2006년까지 완공토록 추진할 것입니다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가능한 한 협의취득을 원칙으로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추진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는 바 잔여토지에 대하여는 관광진흥법 제55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 수용재결을 통해 2006년 초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계획된 사업을 2007년까지 완공토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한번씩 답변하면 1년씩 늦춰지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 한가지 풍수원성당이 횡성에서 문화유산으로서 도 유형문화재 제19호로 지정되었으며, 우리나라 네 번째 성지이고 군수님이 공약하신 사업이기도 합니다.
임기 기간동안에 마무리되지 않음을 아쉽게 생각하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의원   원주교구에서는 강제수용을 허락치 않는...

○최근식 의원   교구청에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한다면 허락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교구청에서 주교님이나 신부님이 너네 강제수용해라 이런 답변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행정력에서 모든 총 노력을 해서 빨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의원   풍수원성당을 보면 수많은 신자들이 모금에 적극 참여를 해서 12월13일 현재 자부담금 33억중에서 30억5,541만원을 모금하였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국비나 도비에는 차질이 없겠습니까?

○최근식 의원   토지수용만 되면 아무 문제점이 없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최근식 의원   이제 사업추진의 몫은 행정에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창호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권형석 관광경제과장님 두 번째 질문이신 묵계농공단지운영현황과 그동안 공근농공단지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창호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 질문자이신 최근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의원   최근식 의원입니다.
질문서가 뒷면이 첨부가 안 되어 가지고 뒷면은 잘 못 들었습니다.
과장님, 농민을 위해서 농공단지사업 추진에 노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횡성군내 2개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묵계단지에 종업원 604명과 우천단지에 430명 총 1,097명을 채용해서 농외소득은 물론 생계유지를 하고 지역경제에 커다란 보탬이 된다고 봅니다. 
현재 묵계단지에 1개 업체가 가동 설비중이고 휴업중인 업체가 있다는데 이 업체가 어디이며 또, 우천단지에 5개 업체가 가동중이고 1개 업체가 휴업중인데 이 업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의원   운영이 어려운 상태라 그렇습니까?
운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식 의원   그렇게 모든게 어려운 상태다…
그러면 공근면에 대단위 농공단지가 조성이 되는데 우천.묵계를 합쳐도 더 큰 대규모단지가 들어오는데 농공단지는 농촌지역 농외소득개발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인데 현재 운영상태가 묵계나 우천이나 좋지 않은데 농공단지를 건설하면서 애로점 같은 것은 없습니까?

○최근식 의원   우천이나 묵계단지를 15년이상 운영을 해 왔습니다.
검토 분석한 결과가 있다면 앞으로 전망이 있다, 없다, 이런 계획도 가지고 계십니까?

○최근식 의원   앞으로 조성되는 농공단지는 현재 운영상태의 장단점을 세밀히 검토분석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창호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권형석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오늘의 군정질문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실시되는 군정질문에도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며 변영덕 의원님과 김춘환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