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경제과장 권형석   관광경제과장 권형석입니다.
변영덕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골프대학 및 골프장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골프대학 및 스포츠랜드 조성사업은 1992년 횡성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의 무산으로 대체산업을 모색하던 중 민간투자자를 유치하여 2002년 5월에 (주)삼대양레저와 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금년 10월에 착공하여 조성중에 있습니다.
우선 18홀의 골프장 건립시 경제적 파급 효과는 생산효과 628억원, 부가가치 효과 342억원, 소득효과 152억원에 달하며 순간접세 효과 22억원과 등록세, 취득세 등을 포함 총 1,200억원에 이른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년간 2,483명의 신규 고용창출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파생되는 간접 효과로는 우선 지역주민들의 레저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고 지역골퍼들의 타지역 유출을 억제하는 동시에, 외지 골퍼의 유입 등으로 지역내의 숙박시설, 주유소, 식당, 특산물 판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골프대학 설립에 따른 파급효과는 2004년 11월 교육인적자원부로 부터 학교법인 설립 및 대학설립계획인가를 득한 골프대학은 7,260평부지에 건축면적 837평의 건물로 100억여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으며, 현재 대학설립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강원도에 인허가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2008년 개교가 되면 국내 최초로 골프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기반을 우리군에 구축하게 되며, 매년 100여명의 골프 전문가를 배출,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명성과 더불어 국위를 선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세 번째, 2008년 둔내 성우골프장, 서원 석화리 동원썬밸리, 우천 스포츠랜드에 3개 골프장 72홀이 완공이 되면, 첫해 군세로 88억원과 매년 자체수입의 24%인 24억원정도의 세수증대 효과가 발생하며, 공사기간 중에는 일일 1,000여명의 고용효과 및 건설경기 부양 효과가 발생하며, 완공후에도 90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골프대학에 세계적인 선수, 지도자가 배치되면, 3개 골프장과 더불어 시너지효과를 발휘하여 횡성이 명실공히 골프의 메카로 급부상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본 수치에 대한 자료수집처는 한국레저산업연구소 및 대한상공회의소, 재경부에서 분석한 자료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변영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완공 후에는 1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연간 9천여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일 300명정도.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골프장용지 편입으로 인해서 생활터전을 잃은 일부 농민들에게는 우선 지역골프장이 개장이 되면 상시 고용인력으로 사무관리인원이나 일용직, 캐디 이런 부분에 인원도 필요하고 현장 일용직, 기술직이 4천명, 잡초제거인부가 5천명, 이렇게 연간 필요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본인이 원할 경우 지역민들을 일용인부로 채용하는 쪽으로 저희가 3개 골프장업체와 협의해 나갈 예정에 있고, 지역발전기금을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18홀 정도의 규모로 타지역의 예를 보면 평균 약 4억-5억 정도 지역발전기금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지금 양대 골프장 서원과 우천의 골프장에서 사업주들이 해당지역주민과 이 부분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거치고 일부는 거의 타결이 완료되는 상황에 있고 우천도 4억5천을 현재 제시해서 협상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한문희   변영덕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쌀 생산조정제에 따른 휴경지 관리대책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쌀 생산조정제 추진사업은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쌀값안정과 쌀 적정생산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5년 현재 관리대상 면적은 91.6ha로 대상 농가수는 209농가이며 불이행 등 상업적작물 재배면적이 2ha가 되겠으며 지급단가는 헥타당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쌀 생산조정제 지급면적은 89.6ha로 지원사업비 268,891천원이 지원되었으며 쌀 생산조정제 사업은 참여농가가 이웃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고 약정체결자가 약정 후에 벼 및 상업적 작물 재배중단과 농지로서 기능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약정체결되어 관리하는 제도로 2005년도 쌀 생산조정제 대상필지 관리는 농업기반공사의 이행 사항 점검결과를 토대로 현재 쌀 생산조정제 대상필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면적 91.6ha 중 사료작물 12.3ha, 녹비작물 8.7ha, 경관작물 5.5ha와 경운제초작업필지 33.1ha이며 기타 생산조정필지로서 약정해지나 벼나 기타 상업적 작물을 재배한 필지와 당초 생산조정제 필지 참여 후에 비농업인에게 매매한 필지 등 32ha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횡성군에서는 생산조정제 참여 필지의 황폐화 및 농경지로서의 기능 상실을 우려해 쌀 생산조정제에 참여한 대상필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쌀 생산조정제 대상필지의 사업기간이 만료된 전 농가에게 2006년도의 영농을 위해 약정농가 209명에게 사전홍보를 위한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쌀생산조정제에 참여한 농가별 필지를 대상으로 2006년도 2˜3월 중 현지를 확인하여 대상필지의 영농독려와 잡초의 관리여부 및 논둑의 파손 등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농지의 황폐화·휴경화되는 사항을 일제히 점검하여 농지로서의 관리와 이웃농지의 피해가 없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생산조정제 대상 필지가 수시로 소유권 변동으로 인한 부재지주 농지의 지속적인 관리로 당초 생산조정 필지가 휴경지 또는 황폐화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쌀 소득보전등 직불제와 관련하여 선량하게 관리하고 있는 대상필지는 쌀소득등보전직불제와 연계하여 고정형 직불금이 지원되도록 홍보추진함은 물론 영농교육 또는 농가교육시 홍보를 강화하여 쌀생산조정제 필지가 휴경지화 되지 않도록 관리와 사전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변영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쌀생산조정제에 따른 휴경지관리 대책건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한문희   저희가 지금 휴경화된 농지에 대해서 예산 확보해서 지원대책은 아직 고려해 본적이 없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한문희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휴경지보다는 전작물 보상제가 더 낫다 이런 것은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제가 알기에는 정부에서 이와 관련해서 정책을 1월달에 수립을 하는 것 같습니다.
쌀 종합대책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1월달에 연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생산조정제에 대한 필지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모든 기능형상은 논두렁이나 이런 것은 유지해야지만 되고, 또 관리를 잘 해야지만 저희가 직불제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복구비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때는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조정제 필지도 내년도부터는 선량하게 관리를 하고 이러한 직불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먼저 보고드린 바와같이 직불제금을 지원하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한문희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태입니다.
변영덕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하신 
“ 농촌의 새소득원 개발 보급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농업인구는 7%이며, 우리군은 약50%로 비중이 높은 농업군입니다. 
주요 소득원으로는 쌀, 한우, 더덕, 고추, 고랭지채소 등 다양한 작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농.축산물 수입 개방화에 따른 가격 하락과 유가 상승으로 인한 경영비 부담 등 모든 생산여건이 불리하여 매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된 소득을 올리며 활력있는 농업을 육성해 나가기 위하여 금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한 사업은 복분자, 파프리카 및 백합수출, 느타리버섯, 쌈 채소 재배작형 및 저장기술, 한우 사료비 절감기술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추진할 새소득원 개발 사업은 
첫째, 사과 재배입니다.
현재 우리군 사과재배 면적은 1.0ha로 미미하지만, 향후 면적이 크게 증가될 전망입니다. 
도내에는 영월군이 60ha로 최근 2˜3년 짧은 기간에 늘어났으며, 가격도 5kg에 30,000-50,000원으로 고 소득작목으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2004년에 0.1ha 추석 출하용 사과를 시범 재배하여 2006년에 생산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 1.0ha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지역.기후 등 적응성을 좀더 면밀히 검토하여 점차 확대 재배하겠습니다. 
둘째, 쌈채. 약용 잔대 재배입니다.
야생 잔대에는 여러 종류가 있고, 그 중에서 개체가 우량하고 세력이 강하며 풍산성인 잔대를 선발하여 내년도에 쌈. 약용 잔대 시범포 0.2ha를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300평당 연간 300kg 쌈채 생산이 가능하고 3년후 뿌리를 600kg 수확하여 판매하는 쌈.약용 작목으로 개발하여 농가소득작목으로 정착되도록 개발하고자 합니다.
셋째, 개량 고사리 재배입니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고사리는 수입되는 중국 및 북한산이 대부분 차지하며, 가격은 수입산에 비해 국산 고사리가 3배정도 가격이 높으며, 일반소비자가 국산 고사리를 구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개량 고사리는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하여 보급 초기 단계로 전북 남원지방에서 일부 재배되고 있으며, 재배 2년차부터 수확이 가능합니다.
300평당 건고사리 70kg을 생산할 수 있어 280만원 소득이 예상됩니다. 
내년에 0.1ha 시범포를 운영하여 기술 정립과 판로를 개척 농가 소득원이 되도록 보급하겠습니다.
넷째, 친환경 포도 재배입니다.
우리지역 포도는 약 20ha 재배되고 있으며, 유기재배가 가능한 과종이 포도라 판단됩니다.
현재 우천을 중심으로 포도가 재배되고 있으며 주로 비가림 재배를 하고 있어, 유기재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친환경 자재를 활용한 포도를 생산해 보고자 합니다.
친환경 포도는 금년 15,000원/4kg에서, 20,000원/4kg의 가격으로 판매되도록 지도하여 농가소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백합종구 생산입니다.
백합의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씨백합 종구 시범포를 둔내지역에 설치 운영하여 10만구의 종구를 생산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 생산된 씨백합 종구를 이용 절화재배를 하여 수출이 가능한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원도농업기술원에서 오리엔탈 백합 조직 배양구를 지원받아 수출용 절화구 생산 사업을 추진. 경영비 절감에 노력하겠습니다.
여섯째, 농업기술센터 과수 시험포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 시험포장에는 10여종의 포도가 재배되고 있는데 2006년에는 포도 신품종인 스튜벤, 세네카, 홍단으로 교체하고, 사과 홍로 품종은 150평 비가림 재배하고자 하며, 복숭아 Y자 및 개심자연형 배Y자형과 배상형, 자두 개심자연형 등을 품종별로 전시하여 과수재배 희망농가의 산교육장화 하겠으며, 아울러 횡성과일 차별화를 위하여 제수용 과일셋트 (사과5+배5+포도5+밤+대추)포장을 소비자 기호에 맞게 개발하여 추석 등 명절에 판매함으로써 소득증대에 기여 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의 성과가 있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지만, 신기술 습득과 많은 노력으로 지역농업 발전과 농업인 소득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을 두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농산물이 개방이 되고 관세가 낮아지면은 여기서 살아남을 작목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작목이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화훼를 국가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다른 작목보다는 예산지원이 많지만은 여기서 국비사업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02년부터 2005년도까지 4년간 4억정도 국비, 도비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된 내용은 환경분야에서는 시설규모, 이런쪽으로 되었고, 저희 농업기술센터 분야에서는 재배기술쪽에 따른 지원, 에너지절감에 따른 지원, 또 생력기술에 따른 지원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약 4년간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특별한 신규기술이나 새로운 재배기술쪽에 지원이 부가되지 않는한은 국가의 지원은 거의 다 되지않았나 판단하고, 복분자는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에서 지역농업 육성을 위해서 특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차원으로서 지원이 되는 쪽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태   농가를 지정해서 할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태   기능성 쌈 채소하고 개량 고사리는 개발단계는 넘어섰고 농가가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 적응성을 검토해서 내년도 차, 후년도 이렇게 확대, 재배하는쪽으로 가닥을 잡을려고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태   화훼농가는 4-5년차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거의 재배기술에 따른 이러한 지원은 거의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태   변영덕 의원님께서 네 번째 질문하신 “지역 농민을 위한 농업기술센터 읍·면 상담소 설치계획”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농업기술센터 조직현황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현 조직은 1998년 10월 1일자로 농촌지도소 당시 3과, 9담당, 9 읍·면 농민상담소, 정원 45명에서 농업기술센터로 개편되면서 2과 7담당으로 되었고, 정원은 34명으로 지도직 29명, 기능직 4명, 별정직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 인원은 33명으로 기능직 1명이 결원입니다
2005년 현재 횡성군의 경지면적은 14,440ha, 농업 인구는 21,200여명, 군 인구 대비 49%로 농업이 횡성군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타 시군에 비해서 높은
편이고, 농업인구의 고령화, 부녀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읍·면에 상담소를 두는 것이 농업인의 편익을 위해서는 매우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현재 통신 및 교통 발달로 예전과는 달리 농업인들이 전화상담과 농업기술센터 방문이 용이해졌으며, 농업인들의 현장 지도 요구시에도 관내 어느 지역이나 1시간이내에 현장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지도인력이 최대 9명, 최소 5명이상은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인원 기준은 9개 읍·면에 모두 상담소를 두는 방안과 권역별로 나누어 횡성, 우천에 1개소, 안흥, 강림에 1개소, 둔내 1개소, 갑천, 청일에 1개소, 서원, 공근에 1개소 등을 두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나, 1담당자가 2개읍·면을 관할하다보면 상담소가 위치한 읍·면의 업무를 먼저 처리하는 등의 불만이 있을 수 있어 결국 9개 읍·면에 모두 상담소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조직인력으로는 상담소를 설치 운영하는 것보다 농업기술센터 전문지도사가 각 담당업무에 맞는 현지 출장지도가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며, 추후 증원 계획이 있으면 상담소 설치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태   지도직 11명이 줄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촌지도사업을 전개하면서 일반지도사 형태로 해서 읍면상담소가 운영이 되었습니다. 
일반지도사라고 하면 복합적인 기술을 전부 상담하고 이러한 체제에서 지금은 하나의 스페셜리스트, 전문지도사로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농가들 자체도 전문성을 많이 요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 인력가지고 전문 지도역할을 해야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특수한 지역에 2-3명만이라도 배치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내년도에 총액인건비제도 도입에 따른 횡성군에서 전반기에 용역진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료를 제출해서 일부 지역면에도 검토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이규태   내년도 상반기 조직진단에 자료를 제출해서 검토를 받아서…

○농업기술센타소장 이규태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입니다.
김춘환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혁신도시 입지가 원주시로 확정됨에 따라 성과물을 공유하기 위한 우리군의 능동적 대처방안과 개별입지를 1/3 수준을 허용하겠다고 도지사가 천명하였는바 이에 대한 개별기관의 유치전략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의 추진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정부는 수도권소재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통해 불균형 발전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을 완화하고, 지방도시의 경쟁력과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6월24일, 수도권 소재 344개 공공기관 중 176개의 기관을 지방이전 대상 기관으로 확정하고, 강원도에는 한국관광공사를 포함해 13개 기관을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는 금년도 9월말까지는 혁신 도시 후보지 선정을 완료하고, 2006년도에는 혁신도시 지구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절차를 거쳐 늦어도 2007년에는 혁신도시건설에 착공하여 2012년까지는 혁신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을 모두 완료한다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군도 지난 8월31일, 횡성읍 정암리와 우천면 법주리 일대 170여만평의 부지를 선정하여 강원도에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하였으며, 도내에서는 우리 군을 포함하여 10개 시.군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지난 6월 24일 이후, 혁신도시의 유치를 위해 이전기관을 대상으로 한 군수 서한문과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지난 9월13일에는 13개 이전기관을 대상으로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앞서 횡성군의회에서는 지난 7월21일, “혁신도시유치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9월1일과 2일, 9월9일 등 3회에 걸쳐 한국관광공사 등 7개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횡성군이 혁신도시로서 최적합 지역임을 홍보하는 등 지속적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또한, 혁신도시 유치를 위한 범 군민 참여와 분위기 조성을 위해 횡성 한우축제기간을 시작으로 주요 도로변 60개소에 애드벌룬 및 플랭카드를 설치하여 홍보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혁신도시 유치를 위해 열심히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만, “혁신도시 입지선정 세부평가 기준”에서 제시하는 여러 가지 기준 중 혁신거점으로서의 적합성과 기존 도시 인프라 및 생활편익시설 활용가능성(10점) 등은 단시일내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한계 상황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강원도는 정부의 계획에 따라 우리군을 포함한 10개 시.군의 혁신도시 후보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지난 12월4일, 원주시 후보지를 혁신도시 입지로 확정 발표하면서, 강원도지사가「혁신도시 선정에 대하여 도민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앞으로 혁신도시로 선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별도의 특별한 대책을 세워나가겠다고 한 기자회견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선정되지 않은 지역에 최소한 1/3 이상의 공공기관이 분산 배치되도록 공공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정부에도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며, 아울러 개별입지에 대해서는 이전되는 공공기관과 지역내 산학연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중점 지원해 나가고, 
둘째, 장기적으로는 이전되는 13개 공공기관의 11개 산하기관도 개별로 이전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셋째, 도 자체적으로 “지역균형발전기금” 1,000억원을 별도로 만들어 공공기관이 이전되지 않는 전 시.군을 대상으로 특별지원을 하고, 기금조성은 2006년 예산부터 시작하여 공공기관이 입주하는 2012년까지 7년 동안 도비 등을 적립하고, 기금지원은 혁신도시 진척상황 등과 연계하여 2007년 내지 2008년부터 일정기간 “포괄적보조비”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원주시는 성과공유방안으로 13개 공공기관 이전으로 예상되는 35억원 규모의 세수를 도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정부와의 최종 협의를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춘천과 강릉지역에서는 선정위원의 부적합성과 평가방식의 문제점을 들어 최종 평가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청원서를 건교부 등에 제출한 상태이며, 현재 건교부는 지침상 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구체적인 이의제기가 있다면 문제점을 파악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이 되고 있으며, 건교부의 최종 승인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는 지난 15일과 19일에 건설교통부의 확정도시 입지선정에 따른 대책을 공식 요청한 바 있습니다.
국무조정실과 건설교통부는 12월14일, 강원도와 원주시를 방문하여 혁신도시 입지선정과 추진상황, 현장답사 등의 검증작업을 벌일 계획이며, 춘천시와 강릉시는 대규모 규탄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반발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 춘천과 강릉을 제외한 시.군에서도 평가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강원도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을 주문하는 공동성명을 준비하는 등 앞으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혁신도시 원주확정에 따른 우리군의 성과공유를 위한 능동적인 대처방안”에 대하여는 앞서 강원도와 원주시에서 성과공유 계획외에 현재 구체적으로 검토하였거나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혁신도시로 선정되지 않은 시.군과 공조하면서 우리 군이 혁신도시와 연계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으로 “개별입지를 1/3수준으로 허용할 경우 개별기관에 대한 유치전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혁신도시로 선정되지 않은 지역에 최소한 1/3 이상의 공공기관이 분산 배치되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원도지사가 밝혔습니다만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의 혁신도시 입지선정 지침에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내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도권과 대전·충남을 제외한 각 시·도에 1개씩 건설"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업무의 특성상 해안, 산악 등 특수한 지역에 입지하여야 할 기관과 소음발생 등으로 혁신도시에 입지하기 곤란한 기관 등 지역의 특수성과 이전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정부가 개별이전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준과 원칙을 전제로 정부와의 협의만 남겨 놓고 있는 원주시 혁신도시 입지가 규모축소로 이어지는 도의 요청을 수용할지 여부도 과제로 남아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강원도보다 먼저 선정한 경상남도의 경우 혁신도시와 준 혁신도시 등 2개의 지역을 선정하였지만 정부는 원칙대로 개별이전은 인정할 수 없다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타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정부가 얼마만큼 특수성의 범위를 인정해 줄지는 알 수 없지만 강원도지사가 밝힌 대로 최소한 1/3이상의 개별이전이 허용된다면 13개 이전 대상기관 중 약 4개 기관정도가 해당되는데 이중 소음발생이 예상되는 산림항공관리소와 지역의 특수성과 연관성을 고려할 수 있는 석탄관련 3개 기관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등 4개 기관정도가 해당된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외에 이전기관이나 시.군의 의견을 수용해서 개별이전을 결정한다면 그동안 많이 거론되었던 한국관광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이 되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을 뿐이며, 지금으로서는 결정된 사항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가정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난 9월 공공기관 방문 시 다른 기관보다 조금이라도 더 우리 군에 관심을 보였던 기관을 대상으로 유치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과 함께 11개 산하기관의 개별이전을 추진하겠다고 강원도지사가 밝힌바 있습니다만,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거 이전하는 공공기관과는 달리 산하기관은 강제 이전토록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없고 굳이 지방으로 이전할 의무와 명분이 없기 때문에 이들을 설득해 유치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들 산하기관들은 공공기관과는 달리 근무하는 직원의 수가 적게는 10명에서 많게는 44명 정도로 앞으로 이들 기관에 대해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기관유치에 따른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강원도와 정부의 최종입장이 정리되고 개별이전의 허용문제와 성과공유방안 등 강원도의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면 이를 토대로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대응방안을 찾아 능동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춘환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저희들이 혁신도시 신청을 해가지고 유치활동을 할 때는 적어도 빅3 시보다는 시를 제외한 나머지는 자신 있다는 생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입지선정 평가기준의 문제등 여러 가지 저희군이 안고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된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춘천, 원주, 강릉시를 제외한 나머지 군보다는 적어도 10개 유치한 7개중에서는 가장 저희 군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안된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글쎄, 횡성이 원주시의 위성도시라는 횡성군의 측면을 떠나서 일단 원주시에 50만이 됐을 경우에 우리 횡성군에 어떤 효과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다행히 춘천, 강릉보다는 적어도 인접시인 원주시가 됨으로써 파급효과는 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일단은 건설교통부에서 원주시로 유치확정을 전제로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한국관광공사라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만약에 들어섰을 경우 저희 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관광공사 같은 경우는 관내 관광지 및 축제 같은 것을 소개하고 또 관광지에 대한 유치방안을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되겠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장수마을이기 때문에 이거를 연계한 지역홍보, 그런 부분쪽에서 하는 것이 유리할 것 같고 직접적인 효과를 말씀드린다면 지사님께서 1천억을 전 시.군에 특별보조금으로 주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도 앞으로 기대할 사항인 것 같고 원주시장이 35억의 이전비와 납부세수에 대해서 18개 시.군에 포괄적으로 보조를 하겠다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거론돼야 할 사항이고 간접효과로는 저희가 원주시가 50만으로 기업도시하고 혁신도시가 됐을 경우에 도시팽창에 따라서 횡성으로 이주가 됐을 경우에 교외위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관에 대한 홍보를 통해서 원주시와 바로 인접한 우천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홍보하는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부동산가격의 상승이 요인이 될 것 같고, 인근지역의 여가활동이 관광객의 증가가 유도될 것 같고, 원주권이 13개가 들어옴으로써 문화권이 확대가 되어가지고 저희 횡성군의 주민들이 이용할 기회가 많아질 확률이 있습니다.
또 원주의 도심외곽지역이 우회도로가 되면은 횡성권과 원주권과의 반곡동 소초면의 우회도로라든가 이런게 됐을 경우에 횡성권이 원주 중심도시와 가깝게 됨으로써 거기에 대한 이익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횡성댐이 원주권을 위해서 댐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원주시와 협의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전기관 협력방안에 대해서 현실상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온다는 것은 어렵습니다마는 그분들의 가족을 통해서, 임직원들이 와서 출퇴근을 하지, 거주한다고는 보지를 않습니다.
거주할 경우에 그 사람들이 횡성권내의 관광자원이라든가 성우리조트, 횡성온천 찜질방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방안도 대상이 되겠고 농산물을 통해서 수확, 체험행사 같은 경우와 한우축제에 초청한다든가 13개 기관이 저희 마을과 1사1촌 관계를 맺는다든가 이런 경우를, 생각해서 제일 먼저 유치가 되고 나면은 춘천. 강릉권보다는 원주권이 낫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마는 아마 전 공무원들이 나서 가지고 저희 횡성군에 효과적인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기관중에서 의원님들 갔다 오셔가지고 했던데가 한군데가 저희한테 했는데 사실 13개 기관에 포함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답변하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한문희   농업정책과장 한문희입니다.
김춘환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경관농업 시범실시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관농업 시범실시 방안은 2005년도 현재 정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지역별 특색있는 경관작물 재배를 통한 농촌경관을 유지하고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고 공익적 기능증진으로 농업의 다원적 기능증진과 지역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2005년에 처음 신청을 받아 2007년도까지 3년간 시범사업으로 실시 후 향후 확대 또는 개선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지원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관작물은 유채, 메밀, 코스코스, 해바라기, 목화, 야생화 등이며, 제외작물은 다년생작물, 목본류, 사료 및 녹비작물 등 입니다.
대상지역은 집단과 면적 최소 1ha, 마을당 3ha이상인 지역이며, 신청자격은 농업인, 농업법인으로 지급단가는 170천원/1ha(국고 70%, 지방비 30%)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 신청은 2005. 4. 1 ~ 4 . 20까지 신청을 받았습니다만 저희 횡성지역은 신청지역이 없습니다.
대상지역 요건으로는 농지에 경관작물을 식재하여 아름다운 농촌경관을 유지·개선하고 도·농간 교류증진에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 금년 4월 농림부 경관보전직불제 지침에 의거 녹색농촌 추진마을과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 마을 등 마을단위 또는 지역단위로 희망하는 대상 마을을 조사하였으나 대상마을이 없어 사업대상 선정 및 추진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업은 일반적인 단순한 관행농업에 한계가 있으므로 웰빙시대에 맞는 농촌관광과 연계한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은 관광농업과 연계 산촌마을이나 녹색농촌체험마을, 드라마세트장 또는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마을이나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을 중심으로 대상마을 신청을 받아 대상지로 선정 추진하고 아름다운 횡성가꾸기 사업과 연계하여 경관보전과 농가소득이 연계될 수 있도록 대상마을을 조사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환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경관농업시책상 우리군 실정에 맞는 보조작물을 개발하고 선정되게 할 수 있는 방안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2-1 경관농업시범실시 방안”을 추진함에 있어서 경관농업시책 중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을 중앙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대상 품목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 지역 실정에 맞는 대상작물이 선정되도록 건의할 계획입니다.
현행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조건은 현행 경관보전직불제상 대상작물은 유채, 메밀, 코스모스, 해바라기, 목화, 야생화 등이고,
대상지역은 : 집단화 면적 최소 1ha, 마을당 3ha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횡성군은 대부분이 산간지역이라 지역실정에 맞지 않고 횡성군의 지역실정에 맞는 지원단가 및 작물 개발·대상 재배작물의 다양화를 위해 횡성군의 특산물인 더덕, 도라지 등 특용작물이나 다년생 작물이 대상작물에 포함될 수 있는 방안과 메밀이나 그 외 해바라기 등 경관작물과 소득이 상호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할 계획이며,
지급단가의 지원 상향 추진으로 현행 1,700천원/ha당(국고70%,도비10%,시군비20%)에서 보조금 100%를 전액 국비로 지원되어야 하며 지원단가도 3,000천원(쌀 생산조정제 지원 단가 수준)이상이 되어야 농가소득과 연계한 경관농업이 가능하리라 예상됩니다.
재배작물의 선정 및 재배면적의 지역실정에 맞는 방안으로서는 현행 경관보전직불제 대상지역이 면적 최소 1ha, 마을당 3ha이상에서 마을당 2ha이상으로 다소 완화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와 아울러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현재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은 중앙 지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대상 지역의 농경지의 집단화 및 관광지화 또는 지역 축제와 연계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므로 중앙정부에 지침의 완화 또는 지역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한문희   경관농업에 대해서는 농촌경관을 유지하고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공익적 기능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이 사업은 그린투어리즘과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한문희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한문희   그렇습니다.
저희 녹색농촌체험마을이라든가 드라마세트장 지역주변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정책과장 한문희   네, 없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한문희   이게 가장 큰 문제는 면적인 것 같습니다.
면적이 연접해서 1헥타이상해서 3헥타까지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렇고, 여기에 단가가 지금 헥타당 170만원정도가 되니까 농업인들이 선호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한문희   중첩해서 해도 관계가 없고요, 저희가 쌀생산조정제는 안됩니다.

○농업정책과장 한문희   관계 없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한문희   그것은 헥타당 40만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 한문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이 사업은 47개소가 됩니다.
강원도에 2개소인데 원주하고 평창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평창은 지금 직불금이 566원입니다.
566원인데 평창에서 1,500원을 지원해서 메밀꽃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비를 지원하는 것은 굉장히 저희 군 재정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170만원도 국비가 70%, 지방비가 30%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건의를 국비 전체를 지원해 달라고 건의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이번에 댐 관련해서 사업수요조사를 하는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5-10헥타정도 일단은 저희가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거기서 예산이 확보된다면은 대상지역에 선정이 되도록 우리 갑천, 청일 이쪽에 대상마을을 선정해서 거기에 대한 금액은 별도의 협의를 하고 노력을 해서 추진을 할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한문희   하여튼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으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건설도시과장 송요원입니다.
김춘환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횡성댐 상류지역 친환경 공간조성 및 공공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횡성댐 주변지역 지원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1년 횡성댐 건설후 댐 주변지역 주민소득 증대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횡성댐 수탁관리자인 한국수자원공사에서 1년 단위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 수립 및 예산 지원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불가피하게 해당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기반 조성사업 대상지를 1년 단위로 신청받아 한국수자원공사 횡성권 관리단에 제출하여, 12월20일 까지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업중 지역지원사업이 소득증대사업 및 생활기반조성사업은 우리군에서 시행하고 주민지원사업인 주민생활지원사업 및 육영사업, 기타지원사업은 수자원공사 횡성권관리단에서 다음년도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역지원사업 403백만원, 주민지원사업 403백만원을 투자하는 등 2001년부터 현재까지 우리군 및 수자원공사 횡성권 관리단에서 2,797백만을 투자하여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횡성다목적댐 건설에 따라 2000년 10월 21일 댐 상류지역 8.7㎢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댐 상류 지역에 대한 각종 개발행위 규제 등 횡성댐 건설로 인하여 직간접 피해는 물론, 타 지역에 비해 낙후지역으로 일부 변모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군에서는 군도 4호선지방도 420호선 등 도로, 봉명-청상아 도로 확포장 사업 등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에 의한 사업, 갑천청일 지방상수도, 갑천청일 마을하수도, 매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농정 분야 사업, 5도2촌 숲조성사업 등 다양한 공공사업 및 주민소득증대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였거나,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종합계획 수립없이 분야별 사업 추진에 따라, 댐상류 지역에 시행중인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이해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빠른 시일내 횡성댐 주변지역의 각종 건설 및 환경사업,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사업, 횡성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횡성댐으로 인한 직간접 피해 지역에 대한 “횡성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먼저 의원님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취지를 정확히 몰랐었습니다.
먼저번에는 어떤식으로다 하는건지를 몰랐었는데 그 취지를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 일단 각 실과소하고 해서 전부다 통보를 했습니다.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수립은 어떤식으로 할려고 하느냐 하면은 금방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5개년 단위로다 수립을 해서 실적하고 계획도 5개년.
그러니까 여지껏 추진한게 5년이니까 5개년 단위로다 계획을 수립할려고 합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그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전에는 수립이 완료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지금 행정적인 절차나 모순같은 것은 없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50%는 저희군에서 시행을 하고 50%는 수자원공사에서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먼저번에 우리한테 제의가 들어온게 1억, 1억해서 2억입니다.
그래서 2억에 대한 것은 %를 더 갖고 우리가 와서 우리가 전도를 해주면 되니까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입니다.
김춘환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댐 상류지역의 상수도 시설 우선 지원시행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댐 주변지역에 대한 상수도 시설은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 제44조의 3항에 의거 우선 설치 할 수 있으나, 갑천, 청일 지방상수도 급수지역 일부 수용가에서는 상수도 시설비를 부담하여 수도물을 공급받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형평성 등으로 현 시점에서는 상수도 시설 우선 지원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협의회에서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 시행령 제40조 규정에 의거 댐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결정시 동사업비로 상수도 계량기 보호통 전까지 공사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김춘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예산이 지원되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네,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그것은 기 급수한데는 급수공사비 환불은 곤란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시행하는 부분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8개 지역에다가 급수관로를 가급적이면 주민편의 위주로 급수를 공사하는게 있습니다.
우천 두곡리, 문암리, 안흥 지구리, 둔내 우용리같은 경우, 갑천 율동리, 갑천 삼거리, 청일 유동리, 그런 지역에는 저희들이 최대한 우리 지방상수도가 가는 구역에 한해서 주민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게 최대한 주택과 근접거리로 관로확장을 2억을 들여서 올해만 해도 160가구가 먹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농사철 전에, 영농기는 빼고 신청이 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댐지원사업비 범위 내에서 다 해줍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8억 정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제가 뽑은게 청일은 약 310가구에 급수관로공사가 14미리까지 관로공사비가 1억4천만원 나왔습니다.
자체부담이.
계량기, 보호통 빼고.
그래서 거기 제가 알기로는 청일면에 댐지원사업비 1억이 일부 지원이 되고 일부는 수자원공사 지원되는 사업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90%이상이 카바되지 않을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다는 안 되죠.
현재 우리가 청일에 뽑은게 310가구에 1억4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청일면장이 댐지원사업비 1억 얼마 하는데 그 중에 1억을 상수도급수공사로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80-90%가 카바되고 안 되면은 수자원공사 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협의해서 가급적 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고 했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네,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본인들도 1억4천정도 부담을 해야됩니다.
왜냐하면 계량기하고 보호통하고 1가구당 40만원정도 부담이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네, 우리가 계량기전까지만 한다고 했으니까 계량기부터는 본인이 해야 됩니다.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계량기는 9,90정도 한 1억 나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계량기 보호통설치비가 7,700, 분담금이 2,200 그래서 1억정도가 자부담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관광경제과장 권형석입니다.
김춘환 의원님께서 네 번째 질문하신 5대 명산 등산로 정비를 위해 5대 명산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2006년도 예산이 전무한 상태인데 이에 대한 대책과 6년째 방치되고 있는 운무산 등산로 기 설치 시설물 정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5대 명산 종합관리계획에 의한 관련예산은 총2억4,900만원이 소요되는 바, 당초예산에 1억2천만원을 계상요청 하였으나 미계상되어 내년도 추경에 1억-1억8,400만원을 확보토록 하고 2007년도에 6,500만원을 확보하여 명산관리에 차질 없도록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지난 99년도에 설치된 운무산 등산로의 기 설치물에 대해서는 미설치잔여구간의 연결설치 가능성에 대한 사항을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문산악단체인 한국산악강원지부나 대한산악강원지부 등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전문적인 검토를 의뢰해서 기설치구간의 안전성여부 및 보강대책, 미설치잔여구간의 연결가능성, 지질조사 및 위험요소의 보완대책, 유해구간의 우회연결도로 설치 가능성여부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등산로이용 활성화 방안등에 대한 면밀한 개발을 통해서 기 설치구간 및 잔여구간의 연결 내지는 폐쇄여부 등 관리계획을 2회추경 이전에 확정하여 필요하다면 소요예산을 1회 추경에 반영하여 시행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춘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제가 5대명산 등산로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수립시기가 다소 지연이 돼서 예산반영시기에 적절히 당초예산에 충분히 검토할 여지가 없어서 아마 예산부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계상이 안 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운무산이라든지 5대명산 관리계획부분에 대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의원님들께 상세히 설명드린 바도 있습니다.
지금 5대명산을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현재 등산객이 저희 5대명산을 찾는데는 저희가 등산객들이 큰 불편이 없는 정도의 기반시설은 이미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됩니다.
문제는 보다 더 등산객를 유인할 수 있고 보다 더 등산객에게 편리한 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부분쪽에서의 종합관리계획의 수립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지금 저희 5대명산을 찾는 관광객이라든지 등산객을 통해서 어떤 시설이 부족하다, 어떤 시설이 미흡하다, 이런 부분의 질타보다는 저희 부서에서 저희가 접하는 것으로 봐서는 등산로 정비상태나 관리상태가 상당히 좋은 편이다, 이런 부분쪽으로 많은 격려를 해주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기회 있을 때마다 종합관리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은 저희도 동감을 해서 수차 5개 산을 저희 실무자라든지 기술자하고 같이 연관해서 실제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것이 있고 어떤 것을 좀 보완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계획을 수립한 결과, 총예산 2억9,4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요예산을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내년 1회추경에 반영을 해서 보다 더 질 높은 등산로를 정비하는 그런 차원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발교산 관계는 저희가 조사를 할 때는 축정산림과 부분의 투자계획을 저희가 현 상태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와 축정산림과와 같이 긴밀히 협조를 해서 중복투자나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네, 그렇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 설문조사의 성격은 대부분 전문지식보다는 안전성이라든지 관내주민들이 등산로 위험구간에 연결하는 부분에 대한 일반적인 의사를 저희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당시는 그 결과로 최종결정을 하려 했습니다마는 설문결과에서 보시다시피 응답자의 범위라든지 또 응답항목, 해석의 개연성, 이런 것으로 봐서 여러 가지로 저희가 전문적인 검토가 됐다고 보기에는 설문조사의 성격은 타당하다고 봅니다마는 전문적인 의견을 반영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운무산 추가등산로 부분에는 사실 전문등산가가 아니면은 오르기 힘들 정도라는 것은 누구나 다 동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지난번에 기 설치된 구간을 다녀오신 분들도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이미 기존 설치한 구간도 상당히 오래 방치되어 있고 사후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따라서 약간 위험성이 내포되지 않았나 이래서 이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기술진의 의견을, 예를 들면은 산악관계라든지, 제가 얘기하는 관련공무원을 통해서 토목기사를 활용한다든지 또는 토질 및 바위의 지질 문제도 좀 전문가가 보고 실제 나중에 해 놨을 때 이용도 측면도 물론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안전성문제에서 가장 큰 문제가 없겠느냐 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네, 알겠습니다.
반드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경 전에 모든 사항을 결론을 내서 필요하다면 소요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