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변영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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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변영덕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그동안의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 내용 및 계수조정 결과를 토대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종국 간사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함종국 위원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2005년 11월21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12월6일, 횡성군의회 제16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12월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변영덕 위원을, 간사에 본위원을 선임하였고 12월7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같은날부터 12월12일 까지 집행기관으로부터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으며 이어서 12월13일부터 12월 14일까지 2일간 계수조정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총칙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3% 이내이면 채무부담행위 지방채발행액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이 없으며, 계속비사업은 37억 4천만원이고 삭감액을 포함한 일반회계 예비비는 26억 7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1,742억 4천 9백만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3%가 증가한 금액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1,438억 4천 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9.3%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04억 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9.2% 감소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액 1,742억 4천 9백만원 중, 0.4%에 해당하는 8억 2천 8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의 삭감내역 및 사유를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거관리 항목의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 예산의 경우 정부에서 명확한 국비지원계획 없이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상 지방비 부담이 과중되어 요구예산 8억 3천 6백만원 중 소청 · 소송경비와 보전비용 5억 9천 8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의정운영 항목의 “주민이 뽑은 공무원포상금” 1백만원, 인사행정 항목의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 가꾸기 마을시상금” 1백 80만원, 세정관리 항목의 “세수기여 민간인포상금” 6백만원, 청소년복지 항목의 “청소년지도유공자 시상금” 90만원, 농정관리 항목의 “우수농업인 시상금” 3백 60만원, 농촌지도사업 항목의 “농업인의 날 행사 시상금” 3백 40만원, 경제관리 항목의 “저축유공자 포상” 90만원은 공직선거법 제한금지규정에 해당 되여 계상된 예산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공보관리 항목의 “군정홍보 및 광고” 예산의 경우 혁신분권 항목의 횡성한우홍보 마케팅 예산내용과 사업성격이 유사하므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요구예산 1억원 중 5천만원을 삭감하였고, 혁신분권 항목의 “지역혁신협의회 참석자 중식제공” 1백 38만원과 농정관리 항목의 “농정심의위원회 참석급식보상” 67만 5천원은 실과소 각종위원회와 형평성을 맞추고, 위원회수당을 지급하면서 중식까지 제공하는 것은 이중지원 되므로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문화예술 항목의 “2006 횡성한우축제 참가경비”(한우연구회) 예산의 경우는 한우축제시 읍·면자체실정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요구예산 4천 5백만원 중 2천 7백만원을 지원하고 1천 8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촌개발 항목의 “웰빙과의 만남 한마음 큰잔치” 예산의 경우 신규사업인 만큼 관련기관단체의 추진성과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시행하고, 특히 사업의 효과성으로 볼때 횡성한우축제기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며 요구예산 전액을 삭감하였고, 농산물유통사업 항목의 “이동식농산물판매장 설치지원” 사업의 경우 농가의 농산물 판로 차원에서 추진하려는 사업취지는 좋으나, 사업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조림사업 항목의 “산책로주변 꽃나무식재” “향기 있는 초화류 거리조성” 사업의 경우 등산로 및 우리주변에 아름다운 꽃길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려는 사업이기는 하나 등산로는 자연친화적인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초화류 거리조성 사업은 특색 있는 사업이지만 도로변 및 소공원 조성사업과 병행 추진하기 바라며 요구예산 전액을 삭감하였고, 교통관리 항목의 “교통신호기 유지 및 보수” 예산의 경우 전년대비 과다 계상되어 요구예산 8천 4백만원 중 4천 2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의견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심사결과 별첨의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조서”와 같이 수정하였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금번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합의하에 작성된 본 보고서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영덕   함종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심사보고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합의에 의해 작성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12월16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