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9년 4월 24일 (금) 오전 10시 개의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 2. 산회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재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정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를 채택하기 전에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미래정책추진단 교육지원사업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편성되어 제출된 서원중학교 다목적실 신축예산 3억원에 대하여 횡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보조지원액의 범위를 초과함으로서 요구예산 전액을 삭감하고 학교체육시설 업무담당 부서인 자치행정과 학교체육시설 지원사업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항목에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세출액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거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집행기관의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제호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자치행정과 학교체육시설 지원사업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항목에 서원중학교 체육시설 설치예산으로 3억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정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를 채택하기 전에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미래정책추진단 교육지원사업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편성되어 제출된 서원중학교 다목적실 신축예산 3억원에 대하여 횡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보조지원액의 범위를 초과함으로서 요구예산 전액을 삭감하고 학교체육시설 업무담당 부서인 자치행정과 학교체육시설 지원사업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항목에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세출액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거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집행기관의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제호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자치행정과 학교체육시설 지원사업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항목에 서원중학교 체육시설 설치예산으로 3억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재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방금 유제호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자치행정과 학교체육시설 지원사업에 서원중학교 체육시설 설치예산으로 3억원을 증액 편성하는 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동의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실시된 실.과.소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결과를 중심내용으로 하는 심사보고서가 작성되었으므로 작성된 보고서를 간사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방금 유제호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자치행정과 학교체육시설 지원사업에 서원중학교 체육시설 설치예산으로 3억원을 증액 편성하는 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동의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실시된 실.과.소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결과를 중심내용으로 하는 심사보고서가 작성되었으므로 작성된 보고서를 간사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시현 위원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월 10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22일 제19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재환 위원을 간사에 본 위원을 선임하였으며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집행기관의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등 심의결과를 토대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총칙으로 편의상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78억7천7백만원이며 채무부담행위사업과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이 없고 계속비사업은 별첨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24억2천3백만원이고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14억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2,625억6천4백만원으로기정예산 대비 17.04%가 증가한 금액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2,172억2천3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57%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53억4천1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2.97% 증가한 금액입니다.
다음 심사총평을 보고 드리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해부터 시작되어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금융과 경제의 동반 하락이라는 사상 초유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예산절감과 긴축재정을 통한 투자확대와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2008년도 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의 증감과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에 의한 증감 및 정부의 경기부양을 위한 세제의 개편과 장기 불황으로 인한 세수의 결함 등 제반여건을 반영하여 건전재정을 운용하고자 국가 재정운용 방향에 맞추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전시성행사나, 소모성예산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여 청년실업을 비롯한 실업난 해결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난으로 고통 받고 있는 서민 생활안정에 투자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당초예산 944백만원이었던 일자리 창출예산을 각종 경상비와 사업비를 절감하여 추가로 확보한 1,425백만원을 포함하여 2,369백만원을 편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것으로 고무적이라고 평가 됩니다.
그러나 공직자들의 고통분담을 요구하며 공무원의 복리는 물론,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상경비를 삭감하는 등 고육책으로 어렵게 재원을 마련하였음에도 시혜성이나 검증되지 않은 사업의 보조금의 편성, 시급하지 않은 홍보, 축제 등 소모성예산으로 일부편성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며 정부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율을 4%대로 전망하고 있지만IMF는 1%대로 예측하는 등 비관적인 전망을 보이는 등, 단시일 내에 불황의 극복과 호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바,
세원의 발굴 및 체납세 징수로 자주재원 확충과 각종보조금 기금확보 등 부족한 재원확보를 위한 노력으로 난국 극복을 위한 긴축재정의 기조를 유지하고 예산의 편성은 물론 집행에 있어서도 긴장을 늦추지 말고 재정운용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회계별 심사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으로 경기침체로 국세 및 지방세 감소와 세제개편에 따라 세입의 차질이 우려 되는바 지방세, 세외수입 등 체납액의 강력한 징수대책과 국도비 등 재원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2008년도 국도비보조금 등 개발촉진지구사업(상터-터골간 도로확포장) 5천4백만원을 비롯해 13억4천8백만원의 반환금이 발생하여 공무원들이 힘겹게 확보한 재원을 사장시키거나 반환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로 향후에는 보조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별회계의 예산편성을 살펴보면
상수도특별회계 16억2천5백만원 횡성군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25억4천만원, 횡성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10억9천7백만원, 횡성군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31억3천8백만원, 횡성군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26억8천3백만원, 횡성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 12억1천6백만원이 예비비로 과다 편성 되었는바 향후에는 목적사업을 추진하든가 회계간 전출입 등 자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체 증액 및 삭감액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요구 증액예산 382억2천6백1십만8천원 중 1건 3억원을 증액하고 5건 3억5천1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실과소별 증액 및 삭감 내역입니다.
증액은 자치행정과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서원중학교 체육시설설치 지원을 위하여 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삭감에 대하여 실과소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공연작품제작 및 공연지원 예산은 문화관광축제 지원 예산이 있으므로 요구예산 2천만원 중 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주민자치센터 운영 예산은 당초예산 승인시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는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여 운영비를 동등하게 지원해 주기로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고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주민자치센터 3개소에 1천5백만원 주민자치위원회 6개소에 3천만원을 계상하여 요구예산 주민자치센터운영 1천5백만원은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향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동일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액비운반용 버큠카 구입지원은 민간보조사업으로 보조비율은 50%가 적정하므로 요구예산 5천6백만원중 2천1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환경산림과 알펜시아타운 연못공원 기념식수 구입 예산은 사업이 취소되어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 서원중학교 다목적실 신축 사업비는 학교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일괄하여 시행함이 적정하므로 요구예산 3억원을 전액삭감 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별 심사의견입니다.
기획감사실 축제예산은 매년 읍면 지역별로 축제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 예산지원이 급증하고 있는바, 축제의 성격, 규모,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지원금액 등을 사전에 결정하여 건전한 재정운용과 축제육성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치행정과 성북초등학교 운동장 체육시설설치 사업에 대하여 학교체육시설을 지원함에 있어 청일초등학교의 경우처럼 인조잔디와 인라인스케이트 라인을 연접하여 설치하면 사고위험이 있는 등 부작용이 있는바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설계와 시공에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안전하고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경제살리기 일자리 창출사업은 경제살리기 일자리 창출사업 예산은 고통분담 차원에서 경상비 등을 삭감하여 확보한 재원으로, 전액이 실과소 및 읍면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단순노무 인건비 등에도 집행되어 군비를 절감하고 저소득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축산과 한우 우량혈통 송아지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사업취지에 맞게 비육사업이 아닌 번식 후에 분양을 목적으로 운영되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액비살포비 지원 사업은 액비살포비 지원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 이므로 군비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만큼 보조비율에 따라 국도비를 추가 확보하여 필요한 사업을 확대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 소방서 증축 사업비는 도에 납부할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년내에 사업이 완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명시이월 등 전체사업 공정에 따라 납부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별첨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조서”와 같이 수정하였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금번 상정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정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월 10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22일 제19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재환 위원을 간사에 본 위원을 선임하였으며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집행기관의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등 심의결과를 토대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총칙으로 편의상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78억7천7백만원이며 채무부담행위사업과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이 없고 계속비사업은 별첨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24억2천3백만원이고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14억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2,625억6천4백만원으로기정예산 대비 17.04%가 증가한 금액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2,172억2천3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57%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53억4천1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2.97% 증가한 금액입니다.
다음 심사총평을 보고 드리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해부터 시작되어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금융과 경제의 동반 하락이라는 사상 초유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예산절감과 긴축재정을 통한 투자확대와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2008년도 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의 증감과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에 의한 증감 및 정부의 경기부양을 위한 세제의 개편과 장기 불황으로 인한 세수의 결함 등 제반여건을 반영하여 건전재정을 운용하고자 국가 재정운용 방향에 맞추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전시성행사나, 소모성예산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여 청년실업을 비롯한 실업난 해결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난으로 고통 받고 있는 서민 생활안정에 투자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당초예산 944백만원이었던 일자리 창출예산을 각종 경상비와 사업비를 절감하여 추가로 확보한 1,425백만원을 포함하여 2,369백만원을 편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것으로 고무적이라고 평가 됩니다.
그러나 공직자들의 고통분담을 요구하며 공무원의 복리는 물론,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상경비를 삭감하는 등 고육책으로 어렵게 재원을 마련하였음에도 시혜성이나 검증되지 않은 사업의 보조금의 편성, 시급하지 않은 홍보, 축제 등 소모성예산으로 일부편성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며 정부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율을 4%대로 전망하고 있지만IMF는 1%대로 예측하는 등 비관적인 전망을 보이는 등, 단시일 내에 불황의 극복과 호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바,
세원의 발굴 및 체납세 징수로 자주재원 확충과 각종보조금 기금확보 등 부족한 재원확보를 위한 노력으로 난국 극복을 위한 긴축재정의 기조를 유지하고 예산의 편성은 물론 집행에 있어서도 긴장을 늦추지 말고 재정운용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회계별 심사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으로 경기침체로 국세 및 지방세 감소와 세제개편에 따라 세입의 차질이 우려 되는바 지방세, 세외수입 등 체납액의 강력한 징수대책과 국도비 등 재원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2008년도 국도비보조금 등 개발촉진지구사업(상터-터골간 도로확포장) 5천4백만원을 비롯해 13억4천8백만원의 반환금이 발생하여 공무원들이 힘겹게 확보한 재원을 사장시키거나 반환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로 향후에는 보조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별회계의 예산편성을 살펴보면
상수도특별회계 16억2천5백만원 횡성군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25억4천만원, 횡성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10억9천7백만원, 횡성군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31억3천8백만원, 횡성군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26억8천3백만원, 횡성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 12억1천6백만원이 예비비로 과다 편성 되었는바 향후에는 목적사업을 추진하든가 회계간 전출입 등 자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체 증액 및 삭감액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요구 증액예산 382억2천6백1십만8천원 중 1건 3억원을 증액하고 5건 3억5천1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실과소별 증액 및 삭감 내역입니다.
증액은 자치행정과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서원중학교 체육시설설치 지원을 위하여 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삭감에 대하여 실과소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공연작품제작 및 공연지원 예산은 문화관광축제 지원 예산이 있으므로 요구예산 2천만원 중 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주민자치센터 운영 예산은 당초예산 승인시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는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여 운영비를 동등하게 지원해 주기로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고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주민자치센터 3개소에 1천5백만원 주민자치위원회 6개소에 3천만원을 계상하여 요구예산 주민자치센터운영 1천5백만원은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향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동일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액비운반용 버큠카 구입지원은 민간보조사업으로 보조비율은 50%가 적정하므로 요구예산 5천6백만원중 2천1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환경산림과 알펜시아타운 연못공원 기념식수 구입 예산은 사업이 취소되어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 서원중학교 다목적실 신축 사업비는 학교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일괄하여 시행함이 적정하므로 요구예산 3억원을 전액삭감 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별 심사의견입니다.
기획감사실 축제예산은 매년 읍면 지역별로 축제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 예산지원이 급증하고 있는바, 축제의 성격, 규모,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지원금액 등을 사전에 결정하여 건전한 재정운용과 축제육성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치행정과 성북초등학교 운동장 체육시설설치 사업에 대하여 학교체육시설을 지원함에 있어 청일초등학교의 경우처럼 인조잔디와 인라인스케이트 라인을 연접하여 설치하면 사고위험이 있는 등 부작용이 있는바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설계와 시공에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안전하고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경제살리기 일자리 창출사업은 경제살리기 일자리 창출사업 예산은 고통분담 차원에서 경상비 등을 삭감하여 확보한 재원으로, 전액이 실과소 및 읍면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단순노무 인건비 등에도 집행되어 군비를 절감하고 저소득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축산과 한우 우량혈통 송아지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사업취지에 맞게 비육사업이 아닌 번식 후에 분양을 목적으로 운영되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액비살포비 지원 사업은 액비살포비 지원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 이므로 군비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만큼 보조비율에 따라 국도비를 추가 확보하여 필요한 사업을 확대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 소방서 증축 사업비는 도에 납부할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년내에 사업이 완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명시이월 등 전체사업 공정에 따라 납부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별첨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조서”와 같이 수정하였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금번 상정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정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환 김시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심사보고서는 여러 위원님이 합의하셨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춘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심사보고서는 여러 위원님이 합의하셨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춘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계수문제가 아닌 표현상의 문제로 정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 서원중학교 다목적실 신축예산 삭감한 부분을 체육시설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삭감한 부분이 아니고 여기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8% 상한선을 넘었기 때문에 계상할 수 없어서 삭감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강림중학교 2억원이 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용어를 그렇게 선택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미래정책추진단 거기를 정정했으면 합니다.
‘서원중학교 다목적실 신축예산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액을 초과하므로 요구예산 3억원 전액을 삭감하였음’ 이렇게 정정이 되어야 하겠고,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 과목에 앞장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아니고 ‘학교체육시설 지원항목’ 이렇게 정정을 했으면 합니다.
학교체육시설 지원항목에 서원중학교 체육시설 설치지원을 위하여 3억원을 증액하였으므로…
계수문제가 아닌 표현상의 문제로 정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 서원중학교 다목적실 신축예산 삭감한 부분을 체육시설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삭감한 부분이 아니고 여기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8% 상한선을 넘었기 때문에 계상할 수 없어서 삭감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강림중학교 2억원이 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용어를 그렇게 선택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미래정책추진단 거기를 정정했으면 합니다.
‘서원중학교 다목적실 신축예산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액을 초과하므로 요구예산 3억원 전액을 삭감하였음’ 이렇게 정정이 되어야 하겠고,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 과목에 앞장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아니고 ‘학교체육시설 지원항목’ 이렇게 정정을 했으면 합니다.
학교체육시설 지원항목에 서원중학교 체육시설 설치지원을 위하여 3억원을 증액하였으므로…
○위원장 김재환 그 외에 부분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심사결과는 제19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심사결과는 제19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3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