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09년 4월 24일 (금)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
- 2.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3.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4.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6. 산회
- 부의된 안건
-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
- 2.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3.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4.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윤세종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9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계관의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위원 전원이 합의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제19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계관의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위원 전원이 합의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환 위원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월 10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22일 제19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간사에 김시현 위원을, 위원장에 본 위원을 선임하였으며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집행기관의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등 심의결과를 토대로심사보고서를 채택하여 금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총칙으로 편의상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78억7천7백만원이며 채무부담행위사업과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이 없고 계속비사업은 별첨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24억2천3백만원이고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14억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2,625억6천4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04%가 증가한 금액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2,172억2천3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57%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53억4천1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2.97% 증가한 금액입니다.
다음 심사총평을 보고 드리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해부터 시작되어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금융과 경제의 동반 하락이라는 사상 초유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예산절감과 긴축재정을 통한 투자확대와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2008년도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의 증감과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에 의한 증감 및 정부의 경기부양을 위한 세제의 개편과 장기 불황으로 인한 세수의 결함 등 제반여건을 반영하여 건전재정을 운용하고자 국가 재정운용 방향에 맞추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전시성행사나, 소모성예산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여 청년실업을 비롯한 실업난 해결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난으로 고통 받고 있는 서민 생활안정에 투자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당초예산 9억4천4백만원이었던 일자리 창출예산을 각종 경상비와 사업비를 절감하여 추가로 확보한 14억2천5백만원을 포함하여 23억6천9백만원을 편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것으로 고무적이라고 평가 됩니다.
그러나 공직자들의 고통분담을 요구하며 공무원의 복리는 물론,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상경비를 삭감하는 등 고육책으로 어렵게 재원을 마련하였음에도 시혜성이나 검증되지 않은 사업의 보조금의 편성, 시급하지 않은 홍보, 축제 등 소모성예산으로 일부편성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며 정부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율을 4%대로 전망하고 있지만 IMF는 1%대로 예측하는 등 비관적인 전망을 보이는 등, 단시일 내에 불황의 극복과 호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바, 세원의 발굴 및 체납세 징수로 자주재원 확충과 각종 보조금 기금확보 등 부족한 재원확보를 위한 노력으로 난국 극복을 위한 긴축재정의 기조를 유지하고 예산의 편성은 물론 집행에 있어서도 긴장을 늦추지 말고 재정운용에 적정을 기하여야할 것입니다.
다음 회계별 심사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으로 경기침체로 국세 및 지방세 감소와 세제개편에 따라 세입의 차질이 우려 되는바 지방세, 세외수입 등 체납액의 강력한 징수대책과 국도비 등 재원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2008년도 국도비보조금 등 개발촉진지구사업(상터-터골간 도로확포장) 5천4백만원을 비롯해 13억4천8백만원의 반환금이 발생하여 공무원들이 힘겹게 확보한 재원을 사장시키거나 반환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로 향후에는 보조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별회계의 예산편성을 살펴보면 상수도특별회계 16억2천5백만원, 횡성군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25억4천만원, 횡성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10억9천7백만원, 횡성군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31억3천8백만원, 횡성군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26억8천3백만원, 횡성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 12억1천6백만원이 예비비로 과다 편성 되었는바 향후에는 목적사업을 추진하든가 회계간 전출입 등 자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체 증액 및 삭감액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요구 증액예산 382억2천6백1십만8천원 중 1건 3억원을 증액하고 5건 3억5천1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실과소별 증액 및 삭감 내역입니다.
증액은 자치행정과의 학교체육시설지원 항목에 서원중학교 체육시설설치 지원을 위하여 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삭감에 대하여 실.과.소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공연작품제작 및 공연지원 예산은 문화관광축제 지원 예산이 있으므로 요구예산 2천만원 중 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주민자치센터 운영 예산은 당초예산 승인시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는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여 운영비를 동등하게 지원해 주기로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고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주민자치센터 3개소에 1천5백만원 주민자치위원회 6개소에 3천만원을 계상하여 요구예산 주민자치센터운영 1천5백만원은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향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동일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액비운반용 버큠카 구입지원은 민간보조사업으로 보조비율은 50%가 적정하므로 요구예산 5천6백만원 중 2천1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환경산림과 알펜시아타운 연못공원 기념식수 구입 예산은 사업이 취소되어 요구예산 5백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 서원중학교 다목적실 신축 예산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기준을 초과하여 요구예산 3억원을 전액삭감 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별 심사의견입니다.
기획감사실 축제예산은 매년 읍면 지역별로 축제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 예산지원이 급증하고 있는바, 축제의 성격, 규모,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지원금액 등을 사전에 결정하여 건전한 재정운용과 축제육성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치행정과 성북초등학교 운동장 체육시설설치 사업에 대하여 학교체육시설을 지원함에 있어 청일초등학교의 경우처럼 인조잔디와 인라인스케이트 라인을 연접하여 설치하면 사고위험이 있는 등 부작용이 있는바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설계와 시공에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안전하고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경제살리기 일자리 창출사업은 고통분담 차원에서 경상비 등을 삭감하여 확보한 재원으로, 전액이 실.과.소 및 읍면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단순노무 인건비 등에도 집행되어 군비를 절감하고 저소득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축산과 한우 우량혈통 송아지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사업취지에 맞게 비육사업이 아닌 번식 후에 분양을 목적으로 운영되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액비살포비 지원 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 임으로 군비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만큼 보조비율에 따라 국.도비를 추가 확보하여 필요한 사업을 확대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 소방서 증축 사업비는 도에 납부할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년내에 사업이 완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명시이월 등 전체사업 공정에 따라 납부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별첨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조서”와 같이 수정하였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금번 상정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정하고 심도있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월 10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22일 제19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간사에 김시현 위원을, 위원장에 본 위원을 선임하였으며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집행기관의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등 심의결과를 토대로심사보고서를 채택하여 금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총칙으로 편의상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78억7천7백만원이며 채무부담행위사업과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이 없고 계속비사업은 별첨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24억2천3백만원이고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14억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2,625억6천4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04%가 증가한 금액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2,172억2천3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57%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53억4천1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2.97% 증가한 금액입니다.
다음 심사총평을 보고 드리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해부터 시작되어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금융과 경제의 동반 하락이라는 사상 초유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예산절감과 긴축재정을 통한 투자확대와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2008년도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의 증감과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에 의한 증감 및 정부의 경기부양을 위한 세제의 개편과 장기 불황으로 인한 세수의 결함 등 제반여건을 반영하여 건전재정을 운용하고자 국가 재정운용 방향에 맞추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전시성행사나, 소모성예산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여 청년실업을 비롯한 실업난 해결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난으로 고통 받고 있는 서민 생활안정에 투자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당초예산 9억4천4백만원이었던 일자리 창출예산을 각종 경상비와 사업비를 절감하여 추가로 확보한 14억2천5백만원을 포함하여 23억6천9백만원을 편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것으로 고무적이라고 평가 됩니다.
그러나 공직자들의 고통분담을 요구하며 공무원의 복리는 물론,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상경비를 삭감하는 등 고육책으로 어렵게 재원을 마련하였음에도 시혜성이나 검증되지 않은 사업의 보조금의 편성, 시급하지 않은 홍보, 축제 등 소모성예산으로 일부편성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며 정부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율을 4%대로 전망하고 있지만 IMF는 1%대로 예측하는 등 비관적인 전망을 보이는 등, 단시일 내에 불황의 극복과 호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바, 세원의 발굴 및 체납세 징수로 자주재원 확충과 각종 보조금 기금확보 등 부족한 재원확보를 위한 노력으로 난국 극복을 위한 긴축재정의 기조를 유지하고 예산의 편성은 물론 집행에 있어서도 긴장을 늦추지 말고 재정운용에 적정을 기하여야할 것입니다.
다음 회계별 심사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으로 경기침체로 국세 및 지방세 감소와 세제개편에 따라 세입의 차질이 우려 되는바 지방세, 세외수입 등 체납액의 강력한 징수대책과 국도비 등 재원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2008년도 국도비보조금 등 개발촉진지구사업(상터-터골간 도로확포장) 5천4백만원을 비롯해 13억4천8백만원의 반환금이 발생하여 공무원들이 힘겹게 확보한 재원을 사장시키거나 반환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로 향후에는 보조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별회계의 예산편성을 살펴보면 상수도특별회계 16억2천5백만원, 횡성군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25억4천만원, 횡성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10억9천7백만원, 횡성군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31억3천8백만원, 횡성군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26억8천3백만원, 횡성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 12억1천6백만원이 예비비로 과다 편성 되었는바 향후에는 목적사업을 추진하든가 회계간 전출입 등 자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체 증액 및 삭감액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요구 증액예산 382억2천6백1십만8천원 중 1건 3억원을 증액하고 5건 3억5천1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실과소별 증액 및 삭감 내역입니다.
증액은 자치행정과의 학교체육시설지원 항목에 서원중학교 체육시설설치 지원을 위하여 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삭감에 대하여 실.과.소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공연작품제작 및 공연지원 예산은 문화관광축제 지원 예산이 있으므로 요구예산 2천만원 중 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주민자치센터 운영 예산은 당초예산 승인시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는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여 운영비를 동등하게 지원해 주기로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고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주민자치센터 3개소에 1천5백만원 주민자치위원회 6개소에 3천만원을 계상하여 요구예산 주민자치센터운영 1천5백만원은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향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동일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액비운반용 버큠카 구입지원은 민간보조사업으로 보조비율은 50%가 적정하므로 요구예산 5천6백만원 중 2천1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환경산림과 알펜시아타운 연못공원 기념식수 구입 예산은 사업이 취소되어 요구예산 5백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 서원중학교 다목적실 신축 예산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기준을 초과하여 요구예산 3억원을 전액삭감 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별 심사의견입니다.
기획감사실 축제예산은 매년 읍면 지역별로 축제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 예산지원이 급증하고 있는바, 축제의 성격, 규모,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지원금액 등을 사전에 결정하여 건전한 재정운용과 축제육성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치행정과 성북초등학교 운동장 체육시설설치 사업에 대하여 학교체육시설을 지원함에 있어 청일초등학교의 경우처럼 인조잔디와 인라인스케이트 라인을 연접하여 설치하면 사고위험이 있는 등 부작용이 있는바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설계와 시공에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안전하고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경제살리기 일자리 창출사업은 고통분담 차원에서 경상비 등을 삭감하여 확보한 재원으로, 전액이 실.과.소 및 읍면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단순노무 인건비 등에도 집행되어 군비를 절감하고 저소득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축산과 한우 우량혈통 송아지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사업취지에 맞게 비육사업이 아닌 번식 후에 분양을 목적으로 운영되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액비살포비 지원 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 임으로 군비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만큼 보조비율에 따라 국.도비를 추가 확보하여 필요한 사업을 확대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 소방서 증축 사업비는 도에 납부할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년내에 사업이 완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명시이월 등 전체사업 공정에 따라 납부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별첨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조서”와 같이 수정하였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금번 상정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정하고 심도있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세종 김재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밀히 심사하여 위원 전원의 합의로 의결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밀히 심사하여 위원 전원의 합의로 의결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세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위원은 횡성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의원 여러분께서 기 합의하신 바와 같이 대표위원으로는 김시현 의원으로 하고, 검사위원으로는 자치행정과장과 횡성읍장을 역임하신 횡성읍 읍하리 한윤배씨와 횡성군수로부터 추천된 횡성읍 북천리 이광수씨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검사 위원은 횡성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의원 여러분께서 기 합의하신 바와 같이 대표위원으로는 김시현 의원으로 하고, 검사위원으로는 자치행정과장과 횡성읍장을 역임하신 횡성읍 읍하리 한윤배씨와 횡성군수로부터 추천된 횡성읍 북천리 이광수씨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세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제안자이신 변기섭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기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대표제안자이신 변기섭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기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의원 변기섭 의원입니다.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정 및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최고의 브랜드인 횡성한우에 대한 정의와 육성계획, 이력관리, 유통개선, 지원 및 보호대책 등을 조례로 규정하여 타 지역의 한우로부터 횡성한우를 보호하고 경재력을 강화하여 한우산업 발전을 통한 농가소득증대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특별위원회 구성의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칭은,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조례안 제정 및 심사특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구성인원은 6명으로 하고자 하며 운영기간은 2009년 4월 24일부터 2009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주요활동 사항은 조례안 제정을 위한 활동 및 자료수집을 하여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작성하고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활동계획 및 참고사항입니다.
세부활동계획은 특별위원회 구성 후 수립하여 추진하며 2쪽의 관계법령 등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정 및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정 및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최고의 브랜드인 횡성한우에 대한 정의와 육성계획, 이력관리, 유통개선, 지원 및 보호대책 등을 조례로 규정하여 타 지역의 한우로부터 횡성한우를 보호하고 경재력을 강화하여 한우산업 발전을 통한 농가소득증대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특별위원회 구성의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칭은,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조례안 제정 및 심사특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구성인원은 6명으로 하고자 하며 운영기간은 2009년 4월 24일부터 2009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주요활동 사항은 조례안 제정을 위한 활동 및 자료수집을 하여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작성하고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활동계획 및 참고사항입니다.
세부활동계획은 특별위원회 구성 후 수립하여 추진하며 2쪽의 관계법령 등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정 및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세종 변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간 사전 협의를 통해 합의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간 사전 협의를 통해 합의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세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심사 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재환 의원, 김춘환 의원, 김시현 의원, 신대인 의원, 정명철 의원, 변기섭 의원 이상 여섯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구성된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주시고 지역의 대표브랜드인 횡성한우가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으로 세계 속의 명품으로 거듭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위원 모두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재환 의원, 김춘환 의원, 김시현 의원, 신대인 의원, 정명철 의원, 변기섭 의원 이상 여섯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구성된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주시고 지역의 대표브랜드인 횡성한우가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으로 세계 속의 명품으로 거듭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위원 모두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세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 합의하신 바와 같이 김재환 의원님과 신대인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을 통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으로 지역경제 회생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고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구성된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심사 특별위원회가 조례제정시 까지 활발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 합의하신 바와 같이 김재환 의원님과 신대인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을 통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으로 지역경제 회생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고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구성된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심사 특별위원회가 조례제정시 까지 활발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2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