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 송영국   의사담당 송영국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9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부의된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위해 여섯 명의 위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한 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통해 조례안을 심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김재환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6분 중 6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기획감사실장 유제호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횡성군이 용역사무 중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군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횡성군 용역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
②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
③당연직 위원은 관계공무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군 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 의원 2명, 각 분야 전문가, 그리고 각종 용역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위촉
안 제7조(기능) 위원회는 학술용역과 종합기술용역 및 공사설계용역 등의 과제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1. 용역의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
3. 용역관련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안 제8조(심의대상) 위원회의 심의대상 용역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음.
1. 학술용역 : 용역비 20백만원 이상
2. 종합기술용역 : 용역비 30백만원 이상
3. 공사설계용역 : 용역비 30백만원 이상
4. 평가안전진단시험 등 기타용역 : 용역비 30백만원 이상
5. 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실시설계용역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은 제외
안 제13조(예산편성 등) 군수는 용역과제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용역은 예산 계상 후 심의할 수 있음.
안 제14조(용역결과 관리) 군수는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보관.관리토록 하고 용역성과가 시책개발 및 사업추진에 적극적으로 활용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참고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이 시행하는 용역사무 중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군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횡성군용역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용역"이라 함은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사업관리 등 일련의 역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술용역"이라 함은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 및 개선 등에 관한 연구용역과 학술적인 조사.연구사업을 위한 용역을 말한다.
  3. "종합기술용역"이라 함은 도로, 공항, 철도, 하천, 상하수도, 관개,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전이용 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을 말한다.
  4. "공사설계용역"이라 함은 건설, 통신, 전기 등과 같은 공사설계를 위한 용역을 말한다.
제3조(구성) ①횡성군용역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농정지원과장, 건설방재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2명, 각 분야 전문가, 그리고 각종 용역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4조(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이 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군의회 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위원 중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학술용역과 종합기술용역 및 공사설계용역 등의 과제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의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
  3. 용역 관련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8조(심의대상) 위원회의 심의대상 용역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술용역 : 용역비 20백만원 이상
  2. 종합기술용역 : 용역비 30백만원 이상
  3. 공사설계용역 : 용역비 30백만원 이상
  4. 평가안전진단시험 등 기타 용역 : 용역비 30백만원 이상
  5. 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실시설계용역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은 제외한다.
제9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④안건제출 부서장은 회의에 참석하여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해야 한다.
제10조(의안제출) ①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에는 제안이유,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의 필요성, 사업내용, 용역방법 등 해당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제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의안은 업무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등) 위원장은 매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 비치해야 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3조(예산편성 등) 군수는 용역과제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다만,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용역은 예산 계상 후 심의 할 수 있다.
제14조(용역결과 관리) 군수는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보관. 관리토록 하고 용역성과가 시책개발 및 사업추진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비밀엄수) 용역 심의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기타 종사자는 업무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8페이지 관계법령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이 일부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29)되어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근거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근거법령 조문에 맞게 「횡서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업무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조(연서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횡성군 주민이 횡서군수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청구를 위하여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는 19세이상 주민 총수의 40분의 1이상으로 한다.
참고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본문 중 “「지방자치법」제13조의3제1항”을 「지방자치법」제15조제1항“으로 한다.
제2조의 본문 중 “「지방자치법」제13조의3제1항”을 “「지방자치법」제15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1페이지 및 12페이지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 국내.외 교류 협력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세계적으로 국가간 경계를 초월하여 지역간 경쟁체제로 돌입하고 있는 추세속에서 우리군의 국내.외 교류를 촉진하고 교류협력의 확대와 내실화를 기함으로써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하며 나아가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 발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 우호교류.자매결연관계.국내.외교류협력에 관한 용어 정의
나. 글로벌 시대를 주도하는 국제도시 지향 및 도.농교류를 통한 지역경제 상생 발전, 인물.물적.제도적 글로벌 토대구축과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목표 정의
다. 교류의 원칙은 교류 자치단체와의 우호협력관계를 원칙으로 함.
라. 국내.외교류 협력 증진이 필요한 경우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고자 함.
참고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 국내.외 교류 협력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의 국제화.세계화.도농교류 등의 추진을 위하여 국내.외 교류 협력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호교류 협력관계”란 횡성군(이하“군”이라 한다)과 국내.외 자치단체간의 우호적 협력관계로서 자매결연 관계를 체결하기 이전의 교류협력관계를 말한다.
 2. “자매결연 관계”란 군과 국내.외 자치단체간의 우호협력관계가 더욱 발전되거나 발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체결하는 교류협력관계를 말한다.
 3. “국내.외 교류협력”이란 국가 및 자치단체간의 경계를 초월하여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협력.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제도.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 이해를 도모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제3조(기본목표) 국내.외 교류 및 협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목표에 따라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1. 글로벌 시대를 주도하는 국제도시 지향
2. 통상진흥 및 투자유치, 도농교류 등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도모 
3. 글로벌 시대에 대응하는 인적.물적.제도적 토대의 구축
4.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제4조(교류원칙) ① 군과 국내.외 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관계는 우호협력관계를 원칙으로 한다.
② 우호협력 관계가 상호신뢰와 이해 속에서 더욱 발전되거나 발전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자매결연 관계를 체결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 횡성군수는 국내.외 교류 촉진 및 협력 증진이 필요한 경우 자체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과, 읍.면(이하 “본청등”이라 한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무기계약근로자.기간제근로자, 지역주민이 해외선진제도 습득과 견문을 넓히기 위하여 연수하는 경우
2. 우호교류 협력관계 또는 자매결연 관계 사업에 민간인 참여가 필요한 경우
3. 군의 국내.외 교류협력 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는 농림업, 축산업, 상공업, 학계, 기관, 사회단체, 언론사, 자원봉사센터 등에 등록된 개인 또는 단체의 종사자
제6조(지원기준) 국내.외여비 지원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본청등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공무국외여행허가, 소양교육, 귀국보고, 사후관리 등에 대하여는 「공무국외여행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6페이지 관계법령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승기   전문위원 김승기입니다.
전문위원 김승기 입니다.
횡성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하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부문에 있어서 한정된 재원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집행부에서 시행하는 용역 대상 사무를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무분별한 용역을 제한함으로써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기여하고자 횡성군 용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제출된 것 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안 제3조에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의 자격 요건 및 위원장.부위원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나. 안 제7조에 학술용역과 종합기술용역 및 공사설계용역 등의 과제 선정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이며
다. 안 제8조에는 위원회의 심의대상 용역사무를 정한 사항이 되겠으며
라. 안 제14조에는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보관.관리와 용역성과가 시책개발 및 사업추진에 적극적으로 활용 될 수 있도록 하는 용역결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위법규에의 적합성 여부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22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자치법 시행령」제8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권고.건의.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음을 보고 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하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일부개정(법률 제8852호)되어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의 근거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횡성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를 관련조문에 맞게 일부개정 하고자 제출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제1조(목적)의 본문 중 “「지방자치법」제13조의3제1항” 을 「지방자치법」제15조“ 로 하는 것이고
나. 제2조의 제목 “(연서주민수)”를 “(조례제정.개폐청구 주민수)로 하고, 본문 중「지방자치법」제13조의 제1항”을 “「지방자치법」제15조”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지방자치법」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근거조문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사항은 없음을 보고 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국내.외 교류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 역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하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세계적으로 국가간 경계를 초월하여 지역간 협력과 경쟁체제로 바뀌어 가는 시대에 횡성군의 국내.외 교류를 촉진하고 교류협력의 확대와 내실화를 기함으로써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하며 나아가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 발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제출된 것 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안 제2조에는 우호교류, 자매결연관
계, 국내.외 교류협력 등 용어를 정의하여 구분하였으며
나. 안 제3조에는 국.내외 교류 및 협력의 기본목표를 정한 것이고
다. 안 제4조에는 군과 국.내외 자치단체간의 교류의 원칙을 정한 것이며
라. 안 제5조에는 지원대상 및 범위를 정한 것이며
마. 그 밖에 본 조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위법규에의 적합성 여부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에는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 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타 시.군도 거의다 공무원하고 과반 동수로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두분도 들어가시고 해서 인원수는 제가 보기에는 크게 많이 들어갔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는데…
관계 없는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별도 이유는 없고요, 이것이 우리가 용역을 계속 용역과업을 수행하다보니까 학술용역비를 전체적으로 통계를 해보니까 학술용역은 보통 2천만원 이상, 나머지는 3천만원 이상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서 각 시.군에 미리 조례를 만든 시.군에 자문을 구해 보니까 또 우리가 군에서 용역을 시행한 것을 가지고 통계를 내서 비교해 보니까 이 정도가 적합한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별 다른 큰 의미는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우리가 의원님 말씀대로 보니까 학술용역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에 2천만원 이상이 8건이 있고요, 공사설계 용역은 3천만원 이상이 1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면은 몇 건 우리가 심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건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한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네, 그렇게 우리가 용역이 3천만원이하 용역은 많지 않기 때문에 기준선을 3천만원으로 정한 겁니다.
통계에 의해서.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그렇게 되면 용역하는 것이 많아지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네, 그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돈은 크기 때문에 5천만원 이상으로 돈은 정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우리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 외에 상급기관으로부터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이 있습니다.
별도로.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뭐냐 하면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되면 감리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리는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용역은 이 용역에서 심의를 안 하는 것으로…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그렇게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아닙니다.
심의를 해서 심의된 것만 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구성에 공무원이 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나 재무과장, 농정지원과장, 건설방재과장, 의원님들 해서 7분이고 나머지 전문가 3분이 계셨는데요.
사실 용역심의위원회를 우리가 조례를 낸 주 실무자로서 말씀드리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크게 전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전문가 의견을 듣긴 듣겠지만 우리가 여지껏 용역심의를 해 오면서 사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용역을 주게 되면 용역을 받은 수인기관에서 어느 기관이 되었든 간에 그 사람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을 용역을 하면, 용역을 했다고 해서 한번에 1차에 납품이 되어서 용역이 통과되는 것이 아니고 1차보고, 중간보고, 마지막보고 이런 식의 거르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더라도 우리가 실지 실행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공무원이 반 들어갔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의원님들께서도 거기서 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거니까 의원님들께서도 거기서 걸러주시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의 임기를 가지고 의원님들을 말씀하셨는데 의원님들이 그게 조금 불편함이 있다고 하면은 그렇게 동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밀유지는 뭐냐 하면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전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그런 관계 때문에 예산편성 여부 관계 때문에 비밀유지라는 것을 집어넣었다고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의원님 말씀에는 동감하는데요 그래도 상징적으로 공적인 것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심의를 한 것을 가지고 나가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물론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상징적인 것으로 해서 비밀엄수 조항을 넣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할 때에 앞에 목적에도 보면 목적이 운영조례안이니까 낭비적 요인하고 필요성, 타당성,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주 목적이고 비밀누설 같은 것은 그러니까…
그렇게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삼사실장 유제호   미리 예측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이게 작년 위원님께서 군정질문에 나온 사항이고 또 사무감사에서도 건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이 조례가 설치가 되면요, 수치적으로 얼마라고 미리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예산낭비요인에 많이 기여를 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삼사실장 유제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됐다 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 때 또 한 번 거르기 때문에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삼사실장 유제호   글쎄, 언론사를 지원 못해준다는 규정은 제가 알지 못하고 있는데요.
법적으로 규정돼서 우리 내부문서로 해서 지시된 사항도 없고 법이 개정돼서 그런 것도 없고, 아마 했다고 하면 권장사항으로 됐을 거에요.
문서로 통해서 받은 거는 없고.

○기획삼사실장 유제호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해외연수라고 하면은 장기간 언론사 단독으로 가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획삼사실장 유제호   정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원을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인데요, 여기서 지원대상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나열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갈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이 없는데 나열됐다고 볼 수는 없고 특히 이거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작년에도 있어가지고 아까 정명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왜 거기에 하느냐 이래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굉장히 많이 가고 하다가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한 융통성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상대방하고 교류협약하는 자매결연도시, 야즈정이나 린하이시 같은 데는 가도 관계는 없는데 그 외에 할 수 있는 게 아까 얘기한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걸 하다보니까 사실은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은 우리가 9개 읍.면에 주민자치센터도 있고 해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전체 프로그램에 중국어, 일본어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사례만 드는 거지 그거 하나 때문에 이거를 만든 건 아닙니다.
그렇다보니까 그 분들이 다만 2박3일이고 3박4일이고 일본을 가실 분은 일본, 우리가 자매결연도시가 있으니까, 중국을 가시는 분은 중국을 가서 다만 생활용어라도 배우신 거를 나가셔서 해 볼 수 있는, 그런 건 다 우리가 자원이 되니까.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거니까 지역주민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수반이 돼야 가는 거지 이런 거를 포괄적으로 나열한 거지, 횡성군민은 다 해당이 되는 것으로 전제하에 그렇게 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예산을 올리면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걸를 것은 걸르고 세울 거는 세우고, 하나의 장치가 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예산도 열악한 재정형편에서 다 보낼 수도 없는 거고 향후에 국제교류업무를 융통성 있게 추진하고 우리 지역에 이익이 되지 않는가, 이런 부분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삼사실장 유제호   제가 말씀 드렸지만 광범위하게, 융통성 있게 해놓고, 가려면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경상경비에 포함이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경상경비가 예산에 받는 경상비범위가 있는데 거기서 하면은 패널티도 받고 그런 자체적으로 하는 행안부의 제도가 있고, 또 위원님들이 걸러주시고 하니까 일단은 우리 집행기관이나 위원님들이나 융통성 있게 국제.국내업무를 할 수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삼사실장 유제호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고 제약도 받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무리하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하면서도 위원님들도 잘 아시잖습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주민들을 마구 보내고 그런 경우는 없기 때문에, 그래도 하다보니까 조금 융통성은 있어야 되겠다, 저희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느껀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조례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조례를 만들고 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안을 참고로 해서 우리군에 맞게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양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삼사실장 유제호   네.

○기획삼사실장 유제호   지금 세가지로 나열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매결연…

○기획삼사실장 유제호   우리가 이거를 할 때 계속 2조1항처럼 '우호'를 앞에 다 붙여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냐, 안 해야 되는 거냐 해서 우리가 앞에 '우호관계'가 있기 때문에 매 조목마다 '우호'라는 것을 넣어야 되느냐 해서, 크게 '우호'라는 게 안 들어가도 교류협력추진의 본 틀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고민을 하다고 빼기는 뺐습니다.
우리가 자문을 받아도 효력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불편하시다고 하면은…

○기획삼사실장 유제호   그거는 제4조도 '교류원칙'인데 '교류'라는 용어가 빠졌는데 위원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제가 그렇게 표기하는 것으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삼사실장 유제호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교류라는 용어를…

○기획삼사실장 유제호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이것도 융통성 있고 포괄적으로 한 것은 우리가 향후에 이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해 주면은 향후에 또 어떤…

○기획삼사실장 유제호   그래서 우리가 2항, 3항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획삼사실장 유제호   이거는 우리가 계획에 의해서 하는 가니까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기획삼사실장 유제호   아닙니다.
상부지시에 의해서, 도계획이나 중앙부처계획에 의해서 가는 게 많습니다.
우리가 앞에 6쪽까지는 우리 자체에서 하는 거고 이거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업무에서 어디를 가는데,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요양원 실무자를 강원도계획에 의해서 각 시.군에서 하나씩 보내라, 그렇게 했다면 우리가 보내야 되기 때문에…

○기획삼사실장 유제호   네.

○기획삼사실장 유제호   우리 공무원은 귀국보고를 한 달 이내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무기계약근로자나 기간제근로자도 그런 거에 의해서 공무원하고 똑 같이, 준해서…

○기획삼사실장 유제호   네.

○기획삼사실장 유제호   지금 이거는 현재 자매결연한 두 도시에 거의 국한해서 한 거고 별도로 해외연수 가고 이런 거는 우리가 통제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군 자체에서 해외연수를 국내우효교류 말고 따로 보내는 것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계획이나 중앙계획에 의해서 가는 거지 위원장님이 우려하신 대로 남발해서 가는 것은 없고요, 4조에 관계돼서는 교류가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동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삼사실장 유제호   네.

○기획삼사실장 유제호   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오연근   재무과장 오연근입니다.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료관리법의 일부개정(법률 제8591호, 2007.8.3.)으로 비료생산업등록 및 수입업 신고 등에 관한 권한이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됨에 따라 비료생산업등록 등에 관한 수수료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비료생산업 등록 등의 수수료를 신설함별표1중 2가 되겠습니다.
1) 비료생산업 등록 수수료 신설 건당 43,000원
2) 비료수입업 신고 수수료 신설 건당 25,000원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횡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대상 여부를 의뢰한바 규제사무에 해당되지 않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입법예고는 2008년 12월17일부터 2009년 1월6일까지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관련 별표1 중 2의 각종 인.허가, 신고, 등록, 지정, 확인 등에 관한 사항에서 파. 의료기사 등에 관한 사항란 다음에 하. 비료생산업 등록 등에 관한 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 비료생산업 등록 등에 관한 사항
1) 비료생산업 등록 1건에 43,000원
2) 비료수입업 신고 1건에 25,000원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기타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승기   전문위원 김승기입니다.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무과장께서 설명하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비료관리법」의 비료생산업 등록 및 비료수입업 신고 등에 관한 사무가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양하는 내용으로 일부개정
(2007.8.3. 법률 제8591호)되어 시행됨에 따라 비료생산업 등록 등 민원처리에 따른 수수료징수 대상사무와 그 금액을 조례로 정하여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표1중 2 하에 비료생산업 등록 등의 수수료를 신설하는 것으로 1) 비료생산업 등록 수수료는 1건에 43,000원,
2) 비료수입업 신고 수수료는 1건에 25,000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 상위법규에의 적합성 여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따라 개별적으로 특수이익을 누리는 사람으로부터 그 비용 일부를 지변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공과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7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비료관리법」제11조제5항 및 제12조제3항에서 비료생산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 및 비료수입업을 신고하는 자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볼 수 있음을 보고 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오연근   등록을 하는 겁니다.
비료수입업일 경우에는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오연근   일정 시설을 갖추어서 등록을 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오연근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오연근   다른 시.군도 비료생산업을 하는 업체가 있을 경우에는 대부분이 하는데 안 한 데가 많습니다.

○재무과장 오연근   저희는 업체가 관내에 등록된 업체가 9군데가 있습니다.

○재무과장 오연근   기존 업체들은 종전에 조례에 의해서 다 냈기 때문에…

○재무과장 오연근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오연근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오연근   수입업체는 없고요, 부숙퇴비나 아니면 엽면시비용 액체비료 그런 거 하는 업체는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오연근   이것은 도에서 민원을 받아서 처리하는 인건비라든지 제증명 이런 수수료를 산정한 결과물이 도에서부터 일괄 하달되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한 겁니다.

○재무과장 오연근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오연근   그런 사항은 비료생산업 등록한 부서가 농정지원과이기 때문에 관리는 그쪽에서 합니다.
저희는 단지 수수료 징수하는 사항만 하기 때문에 관련부서에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한문희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입니다.
횡성군 농업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특화 육성사업 지원자금이 필요한 농업인에게 융자하는 한도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융자금의 대부이율을 낮추어 실질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농업경영 안정과 농업경쟁력을 강화사키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2조제1항에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융자한도액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농업기반 육성 및 농업경쟁력 강화하는데 있고, 
안 제12조 제2항에 융자금의 대부이율을 연리 3%에서 연리 2.5%로 하향조정 지원하여 농업경영 안정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습니다.
입법예고는 2009년 2월12일부터 2009년 3월4일까지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습니다.
횡성군농업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 농업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연리 3퍼센트”를 “연리 2.5퍼센트”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승기   전문위원 김승기입니다.
횡성군농업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농정지원과장께서 설명하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횡성군농업안정기금은 지역특화소득사업 육성 및 농업재해시 자금을 적기에 융자지원함으로써 농업경영안정 및 농업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FTA협정 등 수입농산물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농산물 수입 및 생산자재의 가격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현실을 감안하여 농업인(농가)당 융자한도액을 상향조정하고, 융자금의 대부이율을 낮추어 융자가 더욱 활성화 되어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융자조건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안 제12조 제1항에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융자한도액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농업기반 육성 및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고
나. 안 제12조 제2항에 융자금의 대부이율을 연리 3퍼센트에서 연리 2.5퍼센트로 하향조정 지원하여 농업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상위법규에의 적합성 여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에 저촉사항은 없음을 보고 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한문희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태백, 홍천, 원주가 3퍼센트, 인제가 2.5퍼센트,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3-5퍼센트까지 있습니다.

○농정과장 한문희   지금 저희가 자금이 전체 29억 정도밖에 안됩니다.
이 자금으로 봐서는 아직까지 법인은 5천만원입니다.
개인만 이번에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올렸는데 강원도에서 하는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도 연리 2.5퍼센트에 개인은 5천만원까지입니다.
법인은 2억까지인데 일단 이자율에 대해서는 도와 형평성이 같게끔 해서 주민의 혼란같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2.5퍼센트로 하게 되었습니다.

○농정과장 한문희   5천만원은 아직까지 자금이 전체 29억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좀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금이 계속 매년 저희가 5억원씩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2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29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주민의 요구가 확대가 되고 주민의 성향이 지금 강원도농어촌기금있기 때문에 일단은 현 조례를 개정해서 추진하다가 농업인의 변경이나 이런 것이 요구가 있을 때 다시 조례를 재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한문희   네.

○농정과장 한문희   문제는 없습니다.

○농정과장 한문희   현재 47명이 6억6천을 융자를 해서 농가들이 여기에 대해서 쓰는 것은 한우입식이라든가 이런 자금으로 많이 나갔습니다.

○농정과장 한문희   일단은 한도를 높인 것은 농가들이 2천만원이면 사업하는데 별 효과가 없다고 해서 농업인들의 욕구를 충족해 주기 위해서 3천만원으로 올렸다고 말씀드리고, 연리 2.5퍼센트에 대해서는 농가들이 지금 전체적인 3퍼센트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의 어려움이라든가 영농자재 인상 모든 여건을 감안했을 때 농업인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게 되었습니다.

○농정과장 한문희   지금 갑자기 내렸을 때는 별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자금운용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올린 것도 2천만원이 농가들 입장에서는 유용하게 쓰기는 어렵다고 이런 얘기가 있었고 또 의원님께서도 먼저 의회 감사 때 지적을 해 주셨고 해서 일단은 농업인에게 뭐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는 자금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3천만원으로 올린 것이고요, 그래서 2.5퍼센트는 그렇습니다.
강원도에서도 하는 것이 2.5퍼센트이기 때문에 거기서 더 하향해서 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일단은 이렇게 추진해 보면서 앞으로의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농정과장 한문희   신용대출은 어려운 것 같고요, 지금 축산농가나 이런 데를 보면 제가 보기에는 많은 농가들이 대출관련해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협하고 그거는 신보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농업안정기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농어촌진흥기금도 하다보면은 그쪽하고의 문제가 생깁니다.

○농정과장 한문희   신보로 해 주는데 신보에도 못하시는 분들이 신청해 놓고 그런 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한문희   작년에 우리가 5명 했는데 작년에 7-8명 정도 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도 그렇고 굉장히 포기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그렇다보니까 한우입식이나 축사 짓고 일하시는 분들이 작년에 포기를 많이 했습니다.
금년에도 50농가가 농어촌기금을 신청했는데 거기에서 2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3천만원 한 것도 농어촌진흥기금이 5천만원을 지원해 주는 조건이 되니까 똑같은 이율로다 지원조건이 되기 때문에 3천만원, 그 다음 5천만원 이렇게 농가들이 구분을 해서 자기가 맞는 금액을 대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만 굉장히 자금집행에 대해서는 일단은 농협에 많이 달렸습니다.

○농정과장 한문희   알겠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입니다.
횡성군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2004.5.10. 제정.운영되고 있던「횡성군경관형성조례」에 대하여 모법인「경관법」이 제정(2007.5.17) 시행됨에 따라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군의 체계적인 경관 관리를 위한 각종 경관자원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지역 특성을 나타내는 환경조성에 기여하고, 군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전통과 역사성을 가미한 특색 있고, 쾌적한 도시를 가꾸고 각종 개발 시 경관을 고려하여 환경친화적인 경관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경관관리의 기본방향 규정
나. 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시 경관계획의 내용 및 처리절차 규정
다. 경관계획에 관한 공청회 개최 방법 중 군보 및 군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홍보 및 공청회 개최내용에 대하여 7일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라.「경관법」제13조제1항제6호에서 위임된 경관사업의 대상과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규정
마.「경관법」제14조제1항에서 군수가 추진하는 경관사업의 경관사업추진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주민대표, 시민단체, 공무원, 경관위원회 위원, 학계 및 전문가로 위원 20명 이내로 구성하여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을 정함.
바. 경관사업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횡성군 경관위원회를 설치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2008년 11월 21일부터 12월5일까지 한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횡성군경관형성조례」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횡성군 경관형성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경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횡성군 지역의 특성을 나타내는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횡성군(이하 “군”라 한다)의 경관관리는 「경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은 디자인을 포함한 경관계획에 따라 복원.정비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2장 경관계획
제3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의 처리절차) ①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수립제안서를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경관계획수립제안서에는 법 제8조의 경관계획의 내용을 포함하고, 영 제4조제1항의 경관계획 수립기준에 의하여 수립된 도시관리계획 도서와 도시계획세부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 받은 군수는 제안일부터 60일 이내에 경관계획에 반영할 것인지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30일 연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제안을 경관계획에 반영할 것인지를 결정하려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횡성군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에 자문할 수 있다.
제4조(경관계획의 내용) 영 제3조제3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관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형성의 미래상 시뮬레이션
  2. 경관의 보호 및 형성을 위한 기준 제시
   가. 경관 유형별 특성화 계획
   나.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경관특성화 계획
   다. 경관 중점 관리지역 경관 연출계획
   라. “랜드마크” 형성 및 조망 연출계획
   마. 자연친화형 공간디자인 계획
   바. 공공시설물 디자인 연출계획
   사. 건축물 디자인과 스카이라인 및 야간경관 연출계획
   아. 색채계획
   자. 가로경관 연출계획
   차. 공원.녹지계획
   카. 역사문화 유적지 경관계획
   타. 옥외시설물 및 광고물디자인 계획
   파. 예술품 설치 기준수립
   하. 호수변 및 하천경관 연출계획
  3.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
  4. 지구단위계획에서 상세 경관계획이 필요한 지역 선정
  5. 그 밖에 경관형성을 위해 경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① 군수는 경관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역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고, 병행하여 군보와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에게 알릴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7일간 경관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장 경관사업
제6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관사업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관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개선사업
  2. 호수, 하천 등 수변공간의 경관 개선사업
  3. 경관계획의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건물 리모델링, 광고물 정비사업
  4. 기타 경관형성을 위해 군 경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경관사업계획서) 경관사업 시행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8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비용(재원) 조달계획
  2. 사업시행 전.후 대비 시뮬레이션
  3. 기대효과
  4. 그 밖에 경관을 위해 경관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
제8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횡성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추진협의체”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추진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추진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추진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관사업 추진지역의 주민대표 및 시민단체 대표
   2. 경관사업 추진관련 관계 공무원
   3. 경관위원회 위원
   4. 건축, 도시, 주택, 조경, 토목, 조명, 교통, 환경, 문화, 농림, 역사 등 경관사업 추진과 관련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⑤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최종 완료되어 추진협의체가 해산을 의결한 날까지로 하며, 보궐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⑥ 추진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장은 구성된 분과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이 임명한다.
  ⑦ 추진협의체의 회의는 본회의와 분과회의로 구분하며, 본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분과회의는 필요 시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⑧ 추진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분과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본회의 시 분과위원장이 보고한다.
  ⑨ 추진협의체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9조(추진협의체의 기능) 추진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사업의 기본방향(경관 미래상) 설정
  2. 경관사업의 실시계획안 및 사업시행방안 결정
  3. 주민협정 또는 경관협정 체결안 등 사후관리 방안 마련
  4. 경관사업 추진에 따른 제반사항 협의 및 문제 해결
제4장 경관위원회
제10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등) ①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군수 소속 하에 경관위원회를 둔다.
  ② 경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경관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경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군의회 의원
    2. 경관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건축.도시.조경.토목.교통.환경.문화.농림.디자인.옥외광고 등 경관계획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경관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1조(경관위원회의 운영) ①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경관위원회의 기능) ① 경관위원회는 법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10,000제곱미터 이상 도시관리계획 수립
   2. 공동주택(5층 이상)의 외장 디자인 및 경관계획
   3. 가로변 경관개선을 위한 공공사업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경관을 고려한 도로 및 터널공사(연장 1키로미터 이상)
   5. 좌, 우안을 합하여 연장 2키로미터 이상 하천정비
   6.「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생활환경정비 일환으로 추진하는 전원마을 조성사업
   7.「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와 농공단지 조성사업
   8.「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광숙박업
   9.「온천법」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의 사업
   10. 그 밖에 군수가 경관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② 경관위원회는 법 제24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1. 군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공디자인 요소가 수반 되는 공공사업
   2. 미관지구 내 건축물
   3. 20세대 이상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4. 그 밖에 군수가 추진하는 사업 중 경관형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부서의 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13조(심의 및 자문 신청) ① 군수는 제12조에 따른 경관분야 심의 및 자문 신청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경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심의(자문) 신청서(별지 서식)
   2. 경관형성 계획서
   3. 계획도면
   4. 조감도 및 사업추진 전.후 대비 시뮬레이션
  ② 경관형성계획서는 기본계획을 반영한 자연경관 보전 내용과 친환경적인 이용계획, 조경, 시설물의 규모, 형태, 재료, 색채, 야간경관 연출계획 및 군의 문화와 역사성을 반영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4조(심의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강원도 경관형성조례」에 따라 심의를 받은 사업
  2.「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 및 「강원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에 따라 심의를 받은 사업
  3.「횡성군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
  4.「횡성군 건축조례」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
  5.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사업
제15조(준용) 추진협의체 및 경관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횡성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를 시행하기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30페이지부터 34페이지 관계법령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승기   전문위원 김승기입니다.
횡성군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업관광도시과장께서 설명하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횡성군경관형성조례」(제정 2004.5.10. 조례 제1833호)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경관법」(제정 2007.5.17. 법률 제8478호)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군의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위한 각종 경관자원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안 제2조에 경관관리의 기본방향을 정하였고
  나. 안 제3조에는 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시 처리절차를 정한 사항이며
  다. 안 제4조에는 영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관계획의 내용을 정한 것이며
  라. 안 제5조는 경관계획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고
  마. 안 제6조에는「경관법」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관사업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관 사업이며 
  바. 안 제8조에는「경관법」제14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추진하는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관사업추진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이며
  사. 안 제10조에서 14조까지는 경관사업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횡성군 경관위원회를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위법규에의 적합성 여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경관법」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음을 보고 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체하고 위원회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경관법, 주요근거는 협의체는 경관법 제13조에서 규정한 가로환경정비개선 지역녹화관련사업 등을 필요시에 협의체를 구성.운영 할 수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위원회는 경관관련사항에 대해서 심의 및 자문을 하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을 한다면 경관사업에 대해서 당초에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 당해 사업에 대해서 원활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하기 위해서 구성운영하는 것이 협의체이고 그 임기는 그 사업이 완성되면 자동 해산되는 것으로 이렇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그렇습니다.
위원회는 우리 군에서 자문이나 심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구성.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현재 되어 있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지금 작은 규모까지 하면은 220건 정도 우리가 경관위원회를 처리를 했는데…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경관사업은 아직 계획만 수립되어 있고 사업을 완료하는 것은 갑천 시가지, 그것은 상세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이 완료되었고, 지금 청일지구라든지 동계스포츠지구, 앞들지구, 우천면시가지지구는 지금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서 실행은 아직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사업이 실행될 때, 그 계획이 필요할 때는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협의체 말씀이십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아니, 위원회에서는 처음에 인허가과정에서만 당해사업별로 한번 정도씩 운영이 되는 거지 그게 다 끝날 때까지 계속 수시로 위원회를 여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그게 아니고요, 경관위원회를 수시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은 '경관위원회 위원은 군의회의원이라든지 경관계획관련에 있는 행정공무원이라든지, 전문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임기를 2년으로 하면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해놓고 잔여기간으로 정해놨는데 이거는 뭐…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네, 위원회는 상설 군수산하의 심의자문기관을 두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네, 자치단체조례로 정하는 것.
법이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그 4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여기 좀 구체적으로 보시면은 경관사업의 대상, 그리고 경관위원회 기능, 12쪽을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위원회에서 24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경관사업대상은 법13조에서 얘기하는 그런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13조6호에서 정한 것을 조례로 정한 사항이고 이 사항 중에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시면 12조에 경관위원회 기능, 그것도 같이 봐주셔야, 이게 아무거나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네, 그렇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네, 그렇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3.1광장 것은 경관사업심의를 이미 끝난 것으로 보고 당초에 경관리모델링디자인용역을 하면서 거기에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네, 본 법이 서두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당초에 법이 없었던 사항입니다.
이 경관법이라는 부분이.
법이 없어 가지고 강원도에서 최초로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종전에 경관형성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거의 권고적인 성격으로 운영이 되어오다가 중앙에서도 경관법의 중요성을 일깨워서 경관법이 2007년 5월17일날 최초로 제정, 운영되게 되었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지금 저희가 경관위원회에 심의자문을 해서. 물론 군수가 최종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종전에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법이 자연환경보존법을 준용하다보니까 거의 권고성에 그치는 사항이었고, 지금까지 그래왔던 부분이 정부에서 경관법이 시행되면서 저희가 경관법에 따라서 모법이 달라짐으로 해서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건은 경관법에서 시장.군수에게 조례로 위임했던 사항을 구체화시키고 또 강원도 경관형성조례를 준용해서 그리고 횡성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해서 저희가 의회에 상정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대상이 되면는 모르겠는데 일례로 주변에 3.1관광호델 같은 도심지경관을 저해하고 있거든요.
그게 벌써 오랜 기간을 리모델링이 안 되고 방치되고 있는데 저런 것도 경관법으로 적용을 할 수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지금 경관법으로 경관사업대상 6조에, 조례12조, 경관법 24조 이런데 구체적으로 나열해 놓은 부분을 조례로 할 수 있다고 보시고 14조에 보시면 심의의제라고 해서 이런, 이런 경우는 앞에서 꼭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한정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3.1관광호텔부분은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리모델링을 해서 정상화되리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다 경관형성조례에 근거로 해서 이런 부분을 인허가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거를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네, 그렇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네, 그렇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위임한 사항, 그리고 강원도 경관형성조례를 기초로 해서.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위임한 사항을 다 저희가 정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중간답변을 드리는데, 이거는 명수를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마는 이렇게 한정되게 딱 이렇게 하기 보다는 여유를 두고 이렇게 하는 부분도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향후 규칙으로 제정한다든지…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통상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이 15명 정도 내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18명 입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10명이상 20명 내외로, 그 안에 범주 내에 들어가니까 18명 이내로 하시는 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