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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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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차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3년 12월 6일 (금) 오전 10시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5차회의)
  2.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3. 2. 산회

  1.    심사된 안건
  2.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규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위원장 최규만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금일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청정환경사업소 소관의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식 농촌지도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농촌지도과장 박경식입니다.
2014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 사업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총 76억2,109만9천원 중에 농촌지도과 소관 농업농촌활력화 지원해서 32억1,707만8천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도현장 컨설팅 활성화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140만원, 농촌지도공무원 기술보급 실무교육에 520만원, 여비로서 국내여비 농촌진흥사업 활력화 지원에 800만원, 지도공무원 전문능력개발 활동지원에 712만원, 지도공무원 기술보급 실무교육여비에 280만원, 지도공무원 장기교육훈련여비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으로 494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농촌지도사업 업무추진여비로 2천만원, 업무추진에서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 청사경영관리에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 1,852만9천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세부사업운영비에서 4,500만원, 공공운영비에 청사연료비 4,680만원, 청사전기요금 3천만원, 청사상하수도요금 600만원, 청사유지관리비에 1,154만2천원, 관용차량 연료비에 2,0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학영농 현장서비스 지원입니다.
인건비로 1,594만9천원입니다.
지구지소운영비로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보수 2명분 3,705만7천원, 이것은 서부지소하고 북부지소에 지도인력 경력자를 채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북부지소, 남부지소에 농기계임대및미생물공급 기간제근로자 2명분에 3,70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지구지소 사무관리비 450만원, 청사연료비 2,160만원, 청사상하수도요금 4,680만원,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540만원, 무인경비월정료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전문인력 육성강화입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에 사무관리비로 새해농업인실용교육 교재제작에 1,950만원, 강사수당에 1천만원, 현수막제작에 280만원, 실용교육 다과류 구입에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참석자 급식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6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전문교육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중앙단위 농업인전문교육 지원에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입니다.
재료비로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 1년차 2개소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경상보조금으로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 1년차 2개소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건강장수마을육성 1년차 2개소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실 운영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농업인건강관리실 운영 6개소에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자회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농촌지도자 농업인신문 우송료 250명에 1천만원, 민간이전으로 경상보조금 농촌지도자회 활성화지원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개선회 신문보급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생활개선회 농업인신문 우송료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H지원으로 재료비로 학교 4-H 과제활동 시범지원에 3개 학교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4-H회원 미래 CEO기초영농지원에 1개소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농업인의 날 행사 수상자 상패 제작 120만원, 농업인의 날 초청장, 안내장 제작에 100만원, 농업인의 날 행사 현수막 제작 200만원, 농업인의 날 행사 물품 임차료에 1,500만원, 재료비로 행사체험 재료구입비 1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농업인의 날 행사 전시물품 출품보상에 600만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농업인의 날 행사 운영지원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농업인단체 선진지견학 버스임차 4대에 240만원, 생활개선회 단체활동용 앞치마 제작에 125만원, 재료비로 농촌지도자 기술교육 실습재료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농촌지도자강원도대회 참가보상에 280만원, 생활개선회 도.중앙대회 참석 400만원, 농업인단체 도.중앙 교육에 300만원, 농업인단체 회의 및 교육참석자 급식에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자회 육성입니다.
재료비에 농업신기술 농가실증시험 2개소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농촌지도자회 육성지원으로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H회 육성지원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방4-H단체 지원 1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여성교육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농촌생활기술교육 강사수당에 300만원, 생활기술교육 현수막에 70만원, 재료비로 농촌생활기술교육 실습재료에 36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농촌생활 기술교육 참석자 급식에 245만원, 농촌생활자원 도.중앙단위 교육행사 참석보상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전문기술교육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품목별 전문교육 운영에 6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전문교육 보상금에 400만원, 기초영농교육 보상금에 400만원, 실용기술교육 보상금에 400만원, 농업인학습단체활성화지원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농촌지도자 양성교육에 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육성에 새기술보급분야입니다.
민간인자본이전으로 팜파티 프로그램 운영에 1개소에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학습단체 한마음대회입니다.
행사운영비로 농업인단체 한마음대회 수상자 상패 제작에 120만원, 농업인학습단체 한마음대회 초청장 안내장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소농 육성입니다.
인건비로 강소농 지원모델사업 보조원 1명에 대해서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1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서 강소농 역량강화 교재제작에 600만원, 강사수당에 600만원, 현수막 제작에 100만원, 강소농 홍보자료에 400만원, 벤치마킹 임차료에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국내여비 강소농육성 컨설팅 업무추진에 200만원, 연구개발비로 우수경영체에 대한 포장재 디자인 개발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강소농 교육생 현장견학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2페이지 강소농교육 참석자 급식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 육성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활동지원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업환경개선편이장비지원입니다.
민간이전으로 경상보조사업으로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지원 컨설팅에 1천만원, 민간자본이전으로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에 1개회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교육 강화입니다.
임대사업 인건비로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명에 대해서 4,20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서 농기계임대사업소 사무관리비 200만원, 농기계임대 프로그램 유지보수 180만원, 근무자 피복비 300만원, 홍보물제작에 300만원, 공공운영비로 임대농기계 보험료 4천만원, 임대농기계 유지비 8천만원, 농기계 차량유지비 3,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땅속작물 수확기 구입 5대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훈련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농기계현장이용기술교육에 380만원, 자산취득비로 농용 파이프밴딩성형기 8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입니다.
재료비로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부품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임대지원 도비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중에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경비 1천만원, 공공운영비로 임대농기계 수리 운영비에 2천만원, 자산취득비로 대형농기계구입에 5천만원짜리 4대 2억, 소형농기계구입에 300만원짜리 10대 3천만원, 농기계 기동수리 차량 구입 이것은 밴 차량이 되겠습니다.
기동수리차량으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업 사업단 운영입니다.
인건비에 농작업사업단 기간제근로자 4명에 대해서 8,4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업사업단 일시사역인부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공공운영비에 농기계 유지보수 2,700만원, 임작업용 농기계 유류비 2,700만원, 재료비로서 조사료 포장용 랩 4천만원, 조사료 생산용 너트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밭작물농기계임대사업 국비사업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이것은 서부지소를 신축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격납고 신축에 4억8,515만원, 감리비에 945만원, 부대시설비에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임대농기계 서부지소 구입비 5억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작물환경 농업기술보급입니다.
고품질쌀 생산기술 지원에 민간이전으로 506페이지입니다.
벼 보급종 공급가액 차원지원 1,60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작물환경 필수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농촌지도사업 평가자료 제작에 100만원, 벼 재배 현수막제작에 180만원, 벼재배 리플릿 제작에 480만원, 공공운영비로 쌀성분분석기 단색화장치교체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는 자연농업 시범포 운영 5개소에 925만원, 벼 품종비교전시포 운영에 22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회 급식에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병해충 방제지원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벼 병해충 지원방제 2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돌발해충이라든가 물바구미라든가 도열병으로 해서 1년에 3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병해충 진단운영입니다.
재료비로서 병해충 예찰/관찰포 운영에 표찰제작에 56만원, 진단실 운영재료에 134만원, 병해충 관찰포 운영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벼 볍씨 발아기 지원입니다.
민간인자본보조로 벼 볍씨 발아기 및 종자소독기 지원 1,4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성화시범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치악산 웰빙잡곡 특화단지조성에 1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자산업육성입니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횡성토종씨앗 전시채종포 재료 일시사역인부임 100명에 대해서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토종씨앗 전시채종포 임차료 600만원, 재료비로 횡성토종씨앗 전시채종포 재료에 435만원, 연구개발비로 횡성토종씨앗 실태조사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벼 무논점파 생력화시범입니다.
재료비로 508페이지 벼 무논점파 시범사업 재료구입비 20헥터에 대해서 1,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9페이지로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로 19억4,843만7천원에 대한 인력운영 및 기본경비로 이것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촌지도과 소관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위원   안신영 위원입니다.
496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장수마을이 저희들이 9개 읍.면 중에서 8개 읍.면에 장수마을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횡성읍에 1개소가 없고 저희들이 작년에 공모를 해서 신청을 했는데 2개소가 올해 다 섰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횡성 쪽에 한군데, 아니면 다른데 또 공모했던 동네에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금액은 5천만원이 되는데 교육비 이런 게 들어가고, 자체 활동비 이런 게 500만원씩 빠져서 1천만원이 빠지고 나머지 4천만원은 시설비나 동네나 단체에 시설을 하는 사업비로 쓰여지게 됩니다.
안신영 위원   그러면 아직 1개소가 미정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아직 횡성도 없기는 없습니다만 결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공모사업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떨어지는 대로 저희들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영 위원   나이가 제일 많이 드신 분은 몇 살인지 아시나요?
장수마을 중에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그것은 동네 전체적인 현황은 파악을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안신영 위원   하여튼 이 장수마을을 위해서 노인들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일단 여기 선정이 되면 3년까지 계속 지원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3년 동안 저희들이 관리를 받게 됩니다.
안신영 위원   3년 동안 관리하고 그 다음부터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그 다음부터는 자체 운영하시게 되는 거죠.
안신영 위원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에서 농업인건강관리실 운영이 있는데 여기 6개소로 되어있는데 어디어디인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횡성에 남산리, 안흥 가천리, 둔내 화동리, 갑천 추동리, 서원 석화, 강림 부곡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이 예전에 농업인건강관리실을 계속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일몰사업으로 해서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는데 장비를 사다놓고 농업인들의 휴식공간, 건강관리를 위한 이런 것을 지원하다 보니까 난방비라든가 이런 비용들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군비로 계속 지원해 오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신영 위원   그러면 여기는 농사짓는 분들만…?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일반 동네분들도 다 활용을 하실 수 있는데 마을단위에 전부 있는 것이거든요.
마을회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신영 위원   특별히 농업인이라고 정해져 있길래…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신영 위원   여기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질의하실 위원님,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494페이지 지구지소운영에 대한 예산이 올해는 눈에 띄게 올라왔어요.
과거에 농촌지도소가 자전거개념, 오토바이개념, 도로사정이 안 좋고 할 때는 읍.면별로 지소가 있었죠?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그렇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은 다 통폐합을 했었잖아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네.
정명철 위원   그 통폐합한 이유가 뭐였었죠?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통폐합한 이유가 교통사정이 좋아지고 도로사정이 좋아졌기 때문에 굳이 읍.면에 지소가 있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감원이 많이 되었습니다.
지도직공무원이 약 7,500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4천명밖에 안되거든요.
감원이 자꾸 되다보니까 그런 교통사정도 좋아지고 그러다보니까 지구지소를 폐지하자 하는 진흥청 방침에 의해서 98년도 10월달에 폐지가 되어서 전부 본소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것은 전국적인 현상이죠?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네, 진흥청 내규에 의해서 그런 겁니다.
정명철 위원   그런데 우리 횡성군에서는 지금 지소를 3개를 새로 만들었죠?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네.
정명철 위원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왜 지소를 만들었어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저희들이 지소가 폐지되고 군단위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군단위 하는 것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연로한 사람들은 못 오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 몇몇 사람들에 한정된 방문이 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게 되고 일반으로 확산이 되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구지소를 만들어서 동부지소를 시점으로 해서 해 보니까 상당히 반응들이 좋고 미생물공급이라든가 옛날에 안하던 미생물이라든가 농기계임대라든가 이런 것이 안하던 것을 하게 되니까 그런 것들이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구적으로 해소를 하고자 하는 사항에서…
정명철 위원   우리 농민들한테 편의를 준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정부시책에 역행하는 일을 지방자치단체가 하지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 놓고도 거기에 운영비가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람이 필요하지 않으면 모르는데 결국은 인건비가 들어가야 되고…
여기 보니까 기간제근로자들이 4명이 있고, 또 앞으로도 할 계획이잖아요.
서원면에 또 할려고 하고.
하다보면 또 인건비가 늘어나야 되고 거기 관리비가 늘어나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도로사정 좋아졌고, 자동차들 지금 농민들 경운기 거의 안타고 다녀요.
극히 적은 사람들이 경운기 몰고 다니지.
자동차 다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막 써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농기계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11월달에 공근면 읍소재지 정비사업 관계로 해서 곡성군을 갔더니 곡성군에는 면사무소에 창고, 농기계 격납고죠. 그것을 지어놓고 면사무소에서 그것을 다 임대를 해 주는 사업을 하더라구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강원도에도 춘천 같은 데는 읍.면에다 기계를 배치해서 해 주는데 그게 기계가 1년 되고 나니까 쓸 수 있는 기계가 거의 없더랍니다.
정명철 위원   면사무소에서 하지만 관리는 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해 주어야죠.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도로 그 인력이 다 들어간다고…
정명철 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너무 급하지 하지 않았나.
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급하게 하려다 보니까 자꾸 시행착오가 생기고 아니면 정부시책에 역행하는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지방자치단체만의 독특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심사숙고했으면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최대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504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있는데 거기 보면 농기계구입이 있고 505페이지에도 임대농기계 구입이 있어요.
504페이지에 있는 것이 대형농기계 구입 4대는 뭘 구입하려고 하죠?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4대는 도비사업으로 선 것인데 트랙터하고 에스에스살포기라고 기계에다 장착해서 퇴비 살포하는 기계가 저희들이 1대가 있습니다.
하우스 안에서 90도로 돌고 회전하고 이럴 수 있는 기계거든요.
그거 1대하고 옥수수베일러에 예취부가 톱날로 전부 되어있는데 돌 하나 들어가면 예취날이 왕창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예취부를 2대 정도 더 사서 날이 망가지면 바로바로 교체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런 4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것은 본소에 둡니까, 아니면…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이것은 본소에 두는 기계입니다.
정명철 위원   트랙터는 몇 마력짜리를 사십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80-90마력짜리는 사야 될 겁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 하고 동급으로 사야 됩니다.
정명철 위원   지소의 505페이지에 있는 농기계임대는 어떤 종류…?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그것은 내년도 저희들이 국비사업으로 농기계임대사업 밭작물임대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10억원짜리를.
그거 신청해 가지고 이게 선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서서 건물 5억을 짓고 5억은 농기계 구입하는 것인데 이것은 서부지소를 짓는 조건으로 해서 국비를 받는 것인데 기계는 분산해서 나눠서 활용할 겁니다.
정명철 위원   그런데 농민들이 이런 얘기들을 해요.
물론 농가들의 트랙터 마력수를 일일이 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 거에요.
왜냐하면 소형트랙터를 가진 사람도 있고 대형트랙터를 가진 사람도 있는데 대형트랙터를 가진 사람들은 큰 무리가 없을 거에요.
그러나 소형트랙터를 가지고 있는데 부속기계가 크면은 돌리지를 못하고 트랙터에 부하가 걸려서 빨리 망가지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농기계를 구입해 주었으면 하는 얘기들을 하더라구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그것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 513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가 있어요.
농산물가공 창업활동지원은 대상지가 선정되었나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그것은 아직 대상지가 선정이 안 되었는데 개발과 소관입니다.
정명철 위원   507페이지 치악산 웰빙잡곡도 우리 개발과 소관인가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저희과 소관입니다.
정명철 위원   강림 쪽에 하죠?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네.
작년에 안흥에 이것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강림 쪽에 집어넣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주 작목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주 작목은 두류가 주 작목이 되겠고, 수수 이런 것도 들어가고, 조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두류이기 때문에 두류를 할 수 있는 범용콤바인이 있습니다.
그게 들어가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팥은 생산량이 얼마나 돼요?
전체적인 것이.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정명철 위원   왜냐하면 안흥찐빵 생산하는 업소에서 팥을 못 구해서 난리다라는 얘기를 해요.
중국산을 그래서 쓸 수밖에 없다.
안흥찐빵의 메리트도 없어져 가잖아요.
팥도 중국산을 쓰고 밀가루도 수입밀가루 쓰니까.
생산만 안흥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잡곡단지가 잘 되어가지고 찐빵하고 연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기술센터에 느낀 것은 제가 예산을 보면서 그동안에 많은 노력들을 하셨지만 자꾸 제가 말씀드리지만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를 거듭해야 돼요.
연구라는 것은 실패를 자꾸 거듭하면서 결과물을 얻는 것인데 그런 예산들이 적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개발을 하고 또 어떤 포도다 하면 이것이 어떤 기후의 변화가 있더라도 그 포도가 기후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것들로 자꾸 개발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일본하고 자매결연하는 야즈정에 갔을 때 의원 한분이 배를 생산하는데 그때 의원들간에 교류를 하면서 토론을 했는데 기후온난화에 대비한 새로운 작물을 개발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배하고 감을 만드는데 수십년이 걸렸고 우리 고장의 특산품인데 이것을 없애고 새로운 작목을 만드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다.
기후온난화에 관련되어서 질병에 강한 품종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목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그러한 것들을 생각을 깊이 하셔가지고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작목개발이라든가 연구하는데 쓰는 비용들은 실패하는데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꾸 예산을 요구해서, 예산부서에서 안주려고 하면 저희 담당의원들도 활용하세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알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11월 11일 농업인날 행사를 예년과 다르게 행사를 아주 크게 잘 치루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라는 말씀을 먼저 올리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지난번에 농업인의 날 행사 497페이지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예산이 다 선겁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올해 금년도에 쓴 예산이 5,29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3,400만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나중에 좀 추경에 더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인덕 위원   행사를 그렇게 치르면서 여기에 보니까 예산서가 아무래도 아마 추경에 준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하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나름대로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하면서 평가를 해 보셨나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네.
김인덕 위원   장점은 어떤 것이 있었고, 단점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일단 장점이라고 하면 우리가 한 500명, 600명, 많게는 800명 이렇게 모여서 행사하던 것을 1,500명 이상, 2000명이 모여서 큰 행사를 하게 되니까 농업인들의 자긍심은 많이 높아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농업인들 자체도 자기네들 힘이, 농업인들의 힘이 이렇게 많이 커졌나 하는 것을 본인들이 놀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대에 많이 차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도 조례에 했던 것도 그래서 했던 거고 그런 건데 어쨌든 그런 희망을 줬다는 것에 대해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이라고만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행사에 체험 쪽으로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비가 확보되면 그런 회원들이 개인이 와서 구경만 하고 참여하고 밥만 먹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뭐 한 가지씩 체험을 해서 남길 수 있는 행사가 됐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쪽에도 프로그램을 포함시키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올해 행사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잘 된 점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농업군으로서 농민들에게 짧은 하루지만 그래도 자긍심,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점을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잘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쉬웠던 점을 말씀하신 내용이 그 부분인데 체험부스에 체험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체험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이 줄을 서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잘 보완을 해서 보다 나은 농업인의날 행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고요 그 다음에 장소에 대해서 불만은 없었는지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그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우리가 종합운동장에서 하고 농업인의날 행사를 거기서 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결국은 행사를 여기 와서 해가지고 버린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인원이 안 모이니까.
큰 장소에다가 적은 인원이 모이면 그 행사가 빛나지 않거든요.
이번에는 상당히 장소하고 걸맞았다고 생각하고요 모든 게 원만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또 우리 농기계전시 쪽을 말씀드려 보면 농기계전시 쪽이 자동차주차장을 이용해서 했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쪽에 사람들이 좀 뜸하지 않았었다 그런 부분, 관심 있는 사람들은 물론 가서 업체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는 부분도 볼 수 있었습니다마는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새해에도 보다 나은 농업인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503쪽 농기계순회기술교육 부품대가 많이 줄었어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네, 5천만원만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어차피 추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올해도 7천 정도가 넘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더 요청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인덕 위원   순회수리를 하면서 가장 소모품이 많이 들어가는 품목이 뭐라고 볼 수 있어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소모품 많이 들어가는 것이 경운기 라지에타 같은 거, 라지에타는 겨울 지나고 봄 되면은 거의 10대중 7대는 라지에터 갈아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작업도 많이 걸리고 가격도 싼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도 안 갈아 줄 수 없는 거고 거의 수용을 하고 있는 편이구요.
김인덕 위원   그거를 소모품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라지에타도 소모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싼 거, 관리기스폰지 같은 것도 있는데 작년에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셔서 비치를 해서 많이 배부를 했습니다.
김인덕 위원   농기계순회수리를 거의 1년 내 하잖아요?
지역마다 돌아가면서 일정을 계획을 해서.
그런데 많은 도움을 얻고 있는 부분도 있는가 하면 한참 농번기에 들어가서 하다보니까 그런 시기가 아닌 시기에 해주었으면 참 좋겠는데 수리할 곳은 있는데 집에 일이 밀려서 수리를 못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구요.
물론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것을 다 맞추어서 할 수는 없으리라 생각은 되지만 그래도 농민들의 소리가 어떤 것인지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고 예산은 추경에 더 배정을 해서 부품이 부족하지 않도록, 부품이 없어서 나중에 떨어져서 '이거는 더 이상 없다' 이런 얘기가 나지 않도록 잘 좀 해주시고요 동료 위원께서 질문을 드렸던 것인데 507쪽에 웰빙잡곡, 그것이 왜 안흥에서 하지를 못하고 강림으로 옮겨가는 건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안흥에 2013년도 사업으로 안흥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기서 하고 있고 당초에는 2013년도 금년에 안흥.강림을 합쳐서 원래 하기로 했던 건데 면이 다르다 보니까 강림사람들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자꾸 요구를 하고 그러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김인덕 위원   안흥도 하고…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네, 안흥은 올해 한 거고요 내년에 강림면으로, 그쪽에서 사실은 재배는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강림면에 주는 것도 합리성이 있다. 그래서 강림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인덕 위원   글쎄, 올해 하고 아직까지 생산된 안흥찐빵을 놓고 보면 팥을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 팥을 찐빵업주들이 많이 구매를 했나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저희들이 정산해서 전체를 통합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거를 못하고 있어서 정확한 사항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김인덕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된 곡류가 지역에서 필요로 했기 때문에 추진을 한 것이고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 찐빵업주들이 그것을 구매하는 구매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맞지 않는다고 하면은 큰 의미가 없는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염려를 하면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네,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내년도 사업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죠?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97페이지 4H지원에 미래CEO 4H회원 기초영농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거를 하는 거에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지금 4H는 학교 4H하고 영농4H로 바뀌었습니다.
70년대, 80년대는 일반의 농촌에 젊은 청소년들이 많아서 4H가 잘 운영이 되었는데요 지금은 사실은 다 학교 다니고 영농4H회원은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산업기능요원으로 해마다 군대를 안가고 5년동안 영농을 종사하는 조건으로 군대를  면제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오는 친구들이 1년에 2-3명씩 들어옵니다.
그게 그래서 현재는 9명이 제대를 해서 총 9명이 있고요 내년에 2명 있고 해서 11명 정도가 됩니다.
영농회원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도비를 붙여서 영농사업비를 보조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전부 해야 되는 겁니다. 
한창수 위원   그러면 5년간 하면 병역을 면제해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동안에 이런 사업 외에 다른 거는 무엇을 하죠?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농사를 지어야죠.
자기 농토를 갖고 농사를 아버지하고 짓던지 같이 짓고요 4H활동을 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앙단위활동도 해야 되고 도단위도 활동해야 되고 많이 해야 됩니다.
출석을 저희들한테 와서 해야 되고.
한창수 위원   만약에 그렇다고 보면 농업을 전문화 하는 자원인데 여러 가지 이외의 교육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4H회원으로 받는 교육은 이친구들은 다 받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 외에도 도단위에서 하는 교육이 많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네, 회의도 참석하고 다 합니다.
한창수 위원   이 분이 지금 올해 두 분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네, 새로 영입될 사람, 그것은 병무청에서 결정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산업기능요원은 우리 농업기능분야에도 있지만 일반 공업분야에 더 많습니다.
일반 사회봉사단체 이런 데도 있고요.
그래서 군대 안가는 친구들이 많은데 농업분야에 새로 법이 개설이 돼서 10년전부터 시작되는 사업이거든요.
농업분야도 산업분야로 병무청에서 넣어준 겁니다.
한창수 위원   이런 전문농업인이 정말로 농업을 주도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잘 아는 친구가 사실 저한테 그때 결혼을 하는데 반지 세 돈을 했어요.
결혼식이 끝난 다음에 도로 팔아가지고 그 분이 소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들어서 결혼을 했는데 소가 그때 30만원 할 때에요.
90년도에서 95년도 전입니다.
그런데 그 분이 저보다 한살 많은 친구인데 소가 200두가 넘어요.
반지 세돈 팔아서 한 친구가.
그래서 이런 전문적으로 축산도 마찬가지고 농업도 전문적으로 하는 어떤 소신을 갖고 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사실 4H가 거의 없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네, 그렇습니다.
학교4H 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리고 맨 뒤에 507페이지 하단 부분에 무논전파생력화시범은 어떤 사업이에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이게 직파입니다.
밭을 안 갈고 물을 넣고 직파하는 제배입니다.
그래서 올해 횡성읍 하고 청용리 쪽에서 많이 했는데요 내년에도 20헥터 지금 추진해보려고 생각하는데 50헥터 했다가 자꾸 앵미인가 그거 때문에 자꾸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헥터는 계속 유지해 보려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계상했습니다.
한창수 위원   사실 저도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농촌의 인력감소, 그래서 인력을 가능하면은 덜 드리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서 관심이 상당히 많았는데 굉장히 많이 하던 단지가 전혀 안하는 단지도 있어요.
그래서 앵미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나왔나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그게 단시일 내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철분코팅도 해보고 담수도 해보고 했는데 역시 나오는 것은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그래서 탁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일본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도 전문가가 연구를 많이 합니다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뽑아내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자꾸 면적이 축소되는 것 같아서, 그래도 노동력 절감차원으로 하는 거니까 근간을 유지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계상을 한 겁니다.
한창수 위원   철분코팅해서 하는 방법을 시험재배 하셨었죠?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네.
한창수 위원   그런데 결과가 안 좋았습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결과가 거의 비슷합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수치를 말씀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격차가 거의 없어서…
아, 15% 정도 감소됐다고 합니다.
한창수 위원   제가 그 분을 확인할 수 없어서 더 이상 확인을 못했는데 개전리에 이번에 삼광벼가  두 세 번에 걸쳐서 조금씩 도복되었죠?
그때 도복되었을 때 제가 개전리에서 만난 분인데 그 개전리분의 먼 친척 되시는 분이 다른 지역에서 직파를 한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는 아주 잘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다른데 이런 직파 농업부분에 대해서 사례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네, 다른 지역은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잡초발생시기가 지나서 파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면 중부이북지역은 잡초발생시기 하고 벼 발아되는 시기가 온도가 거의 같단 말이죠.
그런데 남부지방 같은 데서는 좀 늦게 심어도 수량에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6월달 넘어서 파종을 하게 되면은 벼는 빨리 발아가 되고 잡초는 좀 늦게 되기 때문에 그 격차가 생겨서 제초제로 처리한다든가 했을 때 제초효과를 잘 볼 수가 있고요, 저희들은 그게 안 되고 벼 발아기간이나 일반잡초발아기간이나 앵미발아기간이 온도, 이런 게 다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격차가 나기 때문에 제초제처리라든가 이런 게 힘들고 안 되니까 앵미가 바로 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손으로 뽑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역적인 격차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어요.
한번 시험재배를 물빠짐이 잘 되는 그런  데다가 하셨나요?
어떤 지역에 하셨죠?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저희들이 단지 조성하는 것은 그런 것까지는 다 맞춰서 할 수는 없지만 일단 물빠짐이 좋은데다 하면 앵미발생이 적다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한창수 위원   그렇겠죠? 제가 곰곰히 생각해 봤는데 물빠짐이 잘 되면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그래서 철원지방 같은 데는 직파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발아가 덜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앵미라는 것이 2년 있다가도 나오고 3년 있다가도 나오고 10년 있다가도 발아되는 것이 앵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땅을 1미터를 파서 다 태운다손 치더라도 그걸 다 없앨 수는 없습니다.
감수를 하고서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게 또 여러 가지 기후조건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신데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게 잘 됐으면 좋겠는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498쪽 하단부에 농촌지도자회육성 해가지고 농업신기술 농가실증시험 50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지금 실증시험을 하고 있는 농가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올해도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지금 2개 단지를 지금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내년에 2개소를 더 해보고 나중에 이게 더 확실성이 있고 지도자회원들이 있다면 더 확산을 시켜볼 생각을 갖고서 2개소만 계상을 했습니다.
김시현 위원   이전에 자발적으로 연구개발한 농가는 혹시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그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와서 얘기한 사람은 없어서 일단 예산계상은 해놓고 농가를 한번 선정해 보려고 합니다.
김시현 위원   지금까지 센터에서만 주로 실증시험을 했었잖아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쪽파 겨울재배를 실증시험을 지도자회원들 2개회를 대상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내년 5월달이나 4월달쯤 결과가 나오면 더 확산시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시현 위원   1차실험에서 우수한 성적이 보이는 것을 그것을 농가에다가 2차로 시험재배를 시키면은 전농가 확산되기 전에 그렇게 해서 농가들이 중간역할을 해줄 수 있는 실증시험포를 지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리고 502쪽 상단부분에 보면은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활동지원 400만원인데 연구모임이 몇개나 된다고 하셨죠?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연구모임이 지금 19개가 있습니다.
19개 면은 한모임에 한 20만원 정도인데 그래가지고 재료비좀 해주고 회의운영하고 이런데 지원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아까 4H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농촌지도자나 4H, 생활개선회 이런 학습단체가 있지만 품목별로연구회가 대단히 중요하다 봅니다.
그래서 품목별연구회가 활발히 움직여야 농업발전에 밑바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연구모임이 선생님들이 배당이 되어있나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네, 연구모임회별로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담당직원들을 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해서 확대지원하고 활성화를 더 시킬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네, 알겠습니다.
연구모임회가 20개가 아니고 27개 모임입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래서 우수한 연구모임에는 뭔가 인센티브도 제공을 하고 경쟁을 붙일 수 있는 그런 거를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504쪽 하단부에 보면은 농작업 사업단운영이 있는데 이거를 농작업을 어떤 기종을 가지고 농작업을 지원하실 거에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이게 트렉터하고 옥수수베일러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트렉터는 작년에 3대를 구입했고요 올해 1대 더, 먼저도 대형농기계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대 더 구입을 하게되면은 4대가 됩니다.
그래서 4대가 75세 이상 고령농업인들 아니면 귀농한 농가들, 작은 면적으로 300평 미만이라 갈 수 없는 면적, 이런 곳들을 내년부터는 횡성군 전체면적을 경운로타리를 쳐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달부터는 옥수수베일러나 호맥베일러작업이 실시되면은 이 작업단을 이용해서 그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시현 위원   베일러작업은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데 경운작업이나 로타리작업은 1년 연중 하거든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해달라고 하면 항상…
김시현 위원   이게 어느 농가가 제한이 없으면 인력과 기계를 충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선을 확실하게 그어서 지원을 해야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그게 75세 이상, 300평 미만농가만 경운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리고 이 분들이 1년 연중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있지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네, 연중 하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농작업 하는 게 어느 시기가 있는데 이분들을  1년 연중으로 하면 안 되지 않나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임작업기계에도 사실은 부품정비라든가 이런 것이 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겨울동안엔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이 거의 450대, 내년에 한 100대 정도 사면은 550대가 넘거든요.
그럼 겨울동안엔 그거를 정비를 하고 청소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인력으로 그쪽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이분들을 정비까지 활용할 계획이십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네, 그렇습니다.
김시현 위원   정비를 하려면 자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네, 그래서 자격증을 따는 공부를 전부 하고 있고 지금 올해도 세 사람은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김시현 위원   이분들이 지소의 일정부분도 담당을 합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동부지소에도 2명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서부지소도 1대씩 배치할 수도 있고…
김시현 위원   연중 사용되는 인력이기 공간이 있으면 안돼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촘촘하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리고 지원농가도 선을 확실하게 그어서 부당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05쪽에 보면은 서부지소에 대한 예산이라고 하셨잖아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네, 그렇습니다.
김시현 위원   서부지소를 한다고 하면 지금 동부, 서부, 북부, 남부 해서 다 되는데 이게 이렇게 하다보면은 제일 빈 공간이 어디냐 하면은 횡성읍에 동부지역하고 우천면이 빈공간이 되는 거에요.
우천면이 그래도 면세로는 큰 지역인데 우천면하고 횡성읍 동부지역이 공근면 가는 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추동이나 조곡 이쪽 부근 해가지고 중앙부분에 하나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생각은 어떠신지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그게…
김시현 위원   아니면 농업기술센터 현재 있는 것을 이쪽으로 옮기더라도 이쪽이 지금 텅 비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지금 위원님 말씀이 합리성이 있으신데요 기술센터가 옮기고 지금 부지확보하고 이러는 것이 상당히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천 쪽이나 이쪽으로 원래 가려면은 그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김시현 위원   왜냐면 지금 지소도 다 설치되어 있는 데가 구간구간이 차량으로 불과 10분 거리에요 다.
지금 갑천지소 하는 데서 둔내도 그렇고 둔내서 안흥도 그렇고 한 10분 거리밖에 안돼요.
그런데 그거를 동서남북 다 했는데 오히려 센터인 횡성읍과 우천면이 그렇게 되면 소외를 받는 지역이거든요.
인구는 제일 많으면서.
이런 부분을 참고 안하고 변두리라고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인구가 많은 지역이 불이익을 받지 않나 생각을 생각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그거는 한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콩선별기를 저희들이 읍.면사무소에 다 배치를 해놓고 있거든요.
김시현 위원   선별기도 지금 횡성읍만 없다고 그렇더라구요.
횡성읍만 없어서 센터로 가는데 센터를 가니까는 줄을서서 못하고 오는 분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이거를 올라온 부분을 지금 옮기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하여튼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에다가 농기계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씩 배치를 하든가 그런 식으로 개선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읍.면마다 다 한다면 동서남북지소가 또 의미가 없고…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네, 지소 의미가 없고 지금도 정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10분 거리이고 이러면 왔다 갔다 해도 문제가 없는 건데 굳이 횡성읍과 가까이 있는 지역에까지 예산을 들이는 것도 좀 그렇고요 그런 거는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게 검토가 안 되면 동서남북 있는 것을 다 한 군데로 모는 수밖에 없지요.
잘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촌지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지소 개설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사실 농업인들이 여러 가지 편익을 많이 볼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정과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농정과 예산 올라온 것이 농기계 관리기지원사업하고 고령농업인대상 소형농기계공급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농정과에서 지금 소형농기계 관리기 지원하고 그런 것들은…
○위원장 최규만   그것도 적은 숫자도 아니고 200대, 350대 이 정도의 양이 상당히 많은 수준인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보통 농업인들이 기계를 사용하면 자기걸로 사용하고싶은 욕망은 다 갖고 있는 거 거든요.
자기가 편할 때, 자기가 쓰고 싶을 때 마음대로 경운하고 로타리 치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사실은 기술센터 임대은행에 있는 것 가지고는 충족을 다 못하죠.
그래서 자기 거를 갖고 싶은 소유욕이 있는 겁니다.
○위원장 최규만   과거보다는 여러 가지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계보급문제라든가 많이 좋아졌잖아요?
더구나 정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해가 되리라고 보는데 한도 없이 지원을 해줄 수는 없어요.
예산문제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일관되게 정책이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농정과하고 기술센터 하고 차이점은 있지만 어차피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일관되게 다시 검토를 하셔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기술센터에서 귀농귀촌센터운영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네, 귀농귀촌센터 전담반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1층에 소득작목담당에 두 분 있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귀농하고 귀촌 차이는 분명히 아시죠?
귀농은 농사지으려고 귀농한 분들이고 귀촌은 농촌에서 살고 싶어서 내려온 사람들이고.
귀농하시는 분들이 횡성군에 몇 프로나 되는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제가 그 데이터는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본 위원이 잠깐 검색을 해봤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4%가 안돼요.
대체적으로 IMF때 이후로는 생계형귀농귀촌이 좀 많았었고 그 이후로 보면은 은퇴해서 전원생활 하려고 오시는 분들이 많고 요즘 추세로는 또 도시 중산층 이상 계층들이 농촌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의 요구사항은 끊임없이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올바른 정책이 될 수 있게 귀농귀촌콜센터에서 잘 활용이 되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이상으로 농촌지도과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규 연구개발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연구개발과장 이완규입니다.
2014년 연구개발과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08쪽입니다.
농업전략품목 연구개발예산에 24억5,558만4천원, 전년도 예산액 26억8,907만2천원, 2억3,348만8천원 감액되었습니다.
과학영농기술지원 토양검정실 운영, 분석실험연구원 인건비 1,853만원, 종합검정실운영비 347만원, 친환경농업관리실운영 730만원, 친환경농업관리실 시약및재료 등 1,050만원, 농촌지도기반조성 자산및물품취득비 잔류위해물질분석장비구입 1대 1억원, 토양시료전처리장비보강 1식 600만원, 농업미생물배양실운영관리 및 안내간판제작 등 사무관리비 800만원, 공공운영비로 시설장비유지보수및전기요금 2,600만원, 농업미생물배양실 배양재료 복합균용배지 등 5종 4개소에 1억4,640만원, 친환경축산관리실운영활성화 사무관리비 250만원, 친환경축산관리실 시약및재료구입 500만원, 농산물안전성분석실운영 사무관리비 598만원,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시설장비유지 500만원, 재료비로 시약 및 재료에 1,630만원, 농산물안전성분석실운영지원 연구원인건비 2,180만8천원, 일반운영비 농산물안전성분석실운영지원 889만2천원, 자산취득비 농산물안전성 분석실장비보강 1천만원, 특화자원연구개발 실증시험포포장 운영 기간제근로자인건비 3,189만1천원, 사무관리비로 시험연구사업표찰 300만원, 실증시험포장 시설장비유지비 및 연료비 4,407만6천원, 실증시험포장운영재료비 종자.종묘.농약 등 1,300만원, 농특산물가공연구 전통음식연구회 육성에 향토음식자료집제작 200만원, 과제교육실습재료비 120만원, 참석자급식비로 348만원, 요리경연대회 도과제교육참석 264만원, 농산물가공기술보급 창업보육교육운영 570만원, 전통주심화교육운영 330만원, 농특산물가공제품판촉 2천만원, 창업보육교육 현장교육 125만원, 출연금으로 강원대학교 RIC출연금 7,500만원, 민간자본보조 농산물가공 창업활동지원 3천만원, 6차산업 선도경영체 육성시범사업 2억원 5개소 10억원, 농산물가공지원실운영 농산물가공지원인력 기간제근로자 2,110만8천원, 보조기간제근로자 1,594만9천원, 공공운영비로 가공장비유지비 625만원, 가공장비연료비 360만원, 농산물가공지원재료비 450만원, 시험연구비로 제품개발연구비 300만원, 농업인대학운영 농업인대학공통교육, 과정별교육, 교재제작, 현수막제작등 3,100만원, 농업인대학실습재료비 300만원, 농업인대학현장교육 600만원, 농업인소규모창업기술지원 민간자본보조로 창업기술시범 1개소 1억원, 올림픽 농가형전통맛집조성 7천만원 1개소 70% 4,900만원, 소득작목경영지원 민간본보조 기후변화대응 시설채소 생력자동화패키지시범 1천만원, 시설채소고온예방 환경관리시범 1천만원, 농산물소득조사분석 384만원, 국내여비로 농산물소득조사 4만원 32농가 128만원, 농산물소득조사 농업인보상금 8만원 32농가 256만원, 소득작목필수사업 사무관리비로 센터홈페이지 유지보수관리 및 전용회선사용료 3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현장지도휴대용측정장비로 휴대용 PH미터기 2대 200만원, 휴대용EC미터기 1대 100만원, 고품질안전과실생산 핵심기술시범 재료비로 과수 축엽병예방 실증시험연구 750만원, 민간자본보조 3배체 비가림재배시설 및 환경개선 5천만원 8헥터 50% 2억원, 농가경영기술현장지원 일반운영비 농가경영컨설팅교육 강사수당 1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가경영컨설팅교육 참석자급식 100만원, 청정녹색도시생활원예 생활원예체험관보조 일시사역인부 420만원, 생활원예교육 강사수당 160만원, 재료구입 1천만원, 고품질소득작목 안정생산 민간자본보조 토마토절약형하우스시범 116만660원 30헥터 2개소 60%  4,200만원, 수형별오미자 경제성비교시범 500만원 2개소 1천만원, 참깨신품종 지역적응시범 50만원 6개소 300만원, 농업인e-비즈니스활성화 강사수당 500만원, 농업인e-비즈니스 멘토링현장학습 10만원 25명 2회 500만원, 지역농업기술정보화지원 보조원 1,080만원, 귀농귀촌교육 강사수당 800만원, 교재제작 400만원, 사업관리여비 200만원, 일반보상금 귀농귀촌현장학습 4만원 100명 400만원, 참석자급식 200명에 200만원, 실습농가보상 40만원 3명 5개월 600만원, 귀농연수생보상비로 80만원 3명 5개월 1,200만원, 원예작물지원 민간자본보조 시설과채류 토양관리 친환경종합방제 3천만원 1개소 80% 2,400만원, 이상 2014년도 연구개발과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당부말씀은 아까 드렸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513쪽에 중간하단부에 농산물가공 창업활동지원하고 6차산업 선도경영체육성시범사업이 있어요.
그 두 사업의 차이점이 뭡니까?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개 농산물가공창업활동지원은 저희들이 2011년도부터 농업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유일하게 농업인대학은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작목으로 교육을 하는데 저희들은 2차, 3차 교육을 합니다. 가공하고 유통 쪽으로.
그래서 거기에 창업반을 육성을 해가지고 교육생 중에 2011년도에 3농가, 현재 7농가가 활동하고 있고요 2014년도에 1농가를 더 선정을 해서 그 분들이 개인입니다.
개인으로 해서 소규모로다가 거기서 1차, 2차까지 해서 가공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두 번째 질문하신 6차산업 선도경영체육성시범사업은 지금 농촌에… 6차산업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3월12일날 박근혜대통령께서 업무보고 시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명철 위원   아니,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이해할 때는 위에 것은 창업활동, 새로 농민들이 창업을 하는데 지원을 해주는 거고 개인한테, 그래서 6차산업 선도경영체니까 이건 이미 경영을 하고 있는 업체한테 지원해 지원해주는 건가요? 그렇게 이행하면 돼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개 개인이 아니고요 경영체라고 해서 농업인공동사업체라든가 기본으로 하고 있는 분들로 해서 지역특성에 맞게끔 그 지역에서 특화작목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6차까지 같이. 
정명철 위원   지금 하고 있는 업체한데 지원해 주겠다는 거에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우선은 그렇게 되는 거죠.
정명철 위원   그런데 이미 위에 것은 창업하려고 하는 농민들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이미 선도경영체란 말이에요.
그런 업체들이 어디어디에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자면 둔내 같은 경우 토마토잼, 그런 것이 단지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거기에서 공모를 해서…
정명철 위원   경영체가 아니고 공모를 해서 할 거다?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네.
정명철 위원   그러면 선도경영체로다 만드는데 얼마 예산을 잡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대략 5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 정도는 저희들이 기본건축하고 가공제품의 기계가 보통 1대가 2-3천정도 갑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지원만 해 드리고 그 나머지는…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벤치마킹도 많이 다녀봤는데 최소단위가 5억입니다.
정명철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5개 정도라면 어디어디 정도가 뭘 했으면 좋겠다라고 판단하고 계세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일단 둔내 같은 경우는 둔내토마토, 저희들이 12억 정도 들여가지고 산채에 특성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안흥 정도.
그 다음에 우천에는 포도, 그리고 한 작목 보다는 같이 엮어서 추진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강림, 안흥 같은 경우는 파프리카라든가 멜론 같은 이런 식으로 구상을 했는데 저희들이 9개 읍.면에다가 공모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선발할 계획입니다.
정명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판단은 되는데 한군데 2억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파격적이거든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그것은 개인이 아니고 법인체식으로 해서…
정명철 위원   법인체든 뭐든 이것은 파격적인 지원이라고요.
이런 게 아마 기술센터 생기고 나서 거의 처음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저희들이 다녀봤는데 실제 보면 의원님 말씀처럼 2억 정도면 굉장히 큰 사업이지만…
정명철 위원   나머지 3억은 자부담하고 아니면 융자를 알선해 주나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자부담과 융자는 개인이 부담을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기본적인 건축하고 최소의 장비만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정명철 위원   파격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접근을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한 형평성 문제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접근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15페이지 농업인소규모 창업기술시범인데 이것은 어떤 사업이죠?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이것은 국비로서 맥락은 같습니다.
같은데 이것은 저희들이 이것도 2013년도 올해 처음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이것은 개인이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센터에서 3천만원 정도 해 드리는 것은 그냥 2차가공 정도 하는 것이고, 여기 소규모 창업기술 같은 것은 6차까지 근접한 그래서 체험이라든가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까지 같이 연계시키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래서 두 가지를 본 위원이 비교해 보니까 똑같은 개념인 것 같은데 한군데는 1억이고 한군데는 2억씩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아까 형평성 문제를 얘기했던 거에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이것도 개인이 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하여튼 앞으로 가공분야쪽 2차, 3차, 말이 6차인데 1차, 2차, 3차 산업을 더해도 6차가 되고, 곱해도 6차가 돼요.
그래서 6차산업이란 표현을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데 결국은 농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2차, 3차까지에요.
그런 의미의 표현을 가지고 하여튼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일날 농림부 이동필 장관님하고 농촌진흥청장님, 그리고 약 30분의 중앙부처에 농업의 CEO분들이 횡성군 가공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하셔가지고 저희들의 농업인대학 운영하는 거 하고 가공실 운영하는 방법을 보고 전국에서 최고라는 것을 격려를 하셨고요, 그래서 거기서 말씀하셨던 것이 지금 우리가 2억씩 해서 지역에 센터는 센터대로 하고 그 다음에 지역별로다 거기다가 해서 확산을 시켜라, 저희들이 선두로 치고 나가는 이런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래서 그 말씀은 들었는데 문제는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하면 좋은데 우리 10억 들어가는 것은 순수한 우리 군비 가지고 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국비가 당연히 들어가서 10억이 들어간다면 이해가 가는데 순수한 군비로 10억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접근을 잘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네, 알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515페이지 올림픽 농가형 전통맛집조성, 지난번 맛자랑 한 데 그런 데서 선정해서 지원하시는 거에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네, 그렇습니다.
김시현 위원   품목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이것은 2013년도 올해 청일면 고시리에 윤가희라고 해서 올해 2013년도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우수사례로 해서 다시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하고 연관되는데 이것은 시장에 이런 데서 하는 것이 아니라 면단위에 농가에서 추진하는 것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9개 읍.면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먼저 요리경연대회라든가 농업인대학생들 먼저 그런 위주로 해서 선발할 계획입니다.
김시현 위원   지원해 주는 것은 집기를 지원해 주나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집기류하고 리모델링, 그 다음에 거기 홍보물, 다양하게…
이것은 신청 농가하고 협의를 합니다.
김시현 위원   현재 한집을 목표로 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네.
현재 한집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특별히 한집만 선정하는 것 보다는 금액을 조금 덜 지원하더라도 경쟁력 있게 몇 집을 같이 지원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까지 성과를 더 보고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이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하면 우리 군비도 좀 연결시켜서 확대를 시키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한집에 집중적인 지원보다는 몇 집을 경쟁력 있게 같이 지원해 주는 것이…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도비사업은 그렇게 나눌 수가 없습니다. 예산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군비가 조금 부담이 되도록…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내년부터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513페이지 출연금에 있어서 강원대학교 RIC 출연금에 매년 7,500씩 나가는 것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네.
김인덕 위원   이 금액으로 인해서 우리 군에 미치는 어떤 영향이 무엇으로 이야기할 수 있나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이것이 당초에서는 춘천시에서 지역혁신센터입니다.
거기에서 유치를 할 계획이였으나 횡성군에서 2007년도에 공근에다가 현 장소에다가 유치가 되어서 당초에는 2,500만원씩 2년을 하다가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연계되어서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농업기술센터하고 가공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것을 협약식을…
이것이 매년 7,500이지만 2016년도에 끝납니다.
앞으로 내년도까지 해서 3번 정도만 저희들이 협약이 끝나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개발된 것이 약 14품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횡성군에서 이런 가공 쪽에 희망하시는 분들이 80% 정도…
이 예산을 그 희망하시는 농가들한테 연구개발비로다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4개 업체에서 많은 것을 개발했습니다.
김인덕 위원   매년 사실 교육받으러 가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그런 것이 아니고 7,500만원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용역을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둔내에서…
김인덕 위원   용역발주를 이곳에다 하는 거에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네, 어느 농가에서 내가 표고버섯 코딩을 개발해야 되겠다 그러면 저희들이 센터의 장비는 어떻게 보면 시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비이지 거기서는 제품개발 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거기다 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서 계약을 맺어가지고 7,500만원이 다 그것으로 나갑니다.
김인덕 위원   농가든 센터든 용역을 발주할 때 별도 용역비는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그것은 아니고요, 7,500만원 범위 내에서…
김인덕 위원   올해 2013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몇 건 정도나 발주를 했죠?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5건을 했습니다.
김인덕 위원   매년 이 정도 건수가 되나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네.
김인덕 위원   하여튼 이용을 잘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러한 부분은 필요한 것이거든요.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51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토마토 절약형하우스 시범 2개소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도 선정이 되었나요, 아니면 아직…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선정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토마토 주산지이기도 해서 이것이 간략이 말씀드리면 간이비가림입니다.
초기에 기존 하우스에 투자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것이 기존하우스의 50%정도 절반…
김인덕 위원   기 있던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다?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이용도 하고 그 다음에 설치를 절약형으로 하는 겁니다.
김인덕 위원   518페이지 귀농귀촌교육이 있어요.
센터에서 하는 귀농귀촌교육은 역시 농업에 관련된 부분으로 교육을 할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네.
김인덕 위원   귀촌하시는 분들도 농업에 크게 관심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저희 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귀농교육신청이 270명입니다.
김인덕 위원   귀농이 270명?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전체 횡성군이 아니라 저희 센터에다가…
김인덕 위원   이런 교육을 받겠다라고 신청하신 분들이 귀농귀촌 다 포함해서 270명 정도 된다구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네.
김인덕 위원   분리는 할 수 있나요, 귀농은 몇 분, 귀촌은 몇 분 정도인지?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귀촌은 없습니다.
김인덕 위원   여기 귀촌까지 들어가 있어서…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귀농하시는 분들이 약 27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별도 교육도 1년에 두 번 정도 합니다.
그분들이 전문성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기초적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 분들이 주로 가장 이야기하는 것을 꼽는다면 어떤 내용의 이야기를 많이 하죠?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저희들이 농업에 대해서 준비를 하신 분들이 30%정도 되고요, 나머지 10% 정도는 조금은 허황된 이런 거라서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수긍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크게 작목도 크게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같이 상담을 하다보면 규모를 줄이고 작목도 변환하고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귀농하신 분들이 성공을 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또 그렇게 준비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많지만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잖아요.
우리 농업 현실로 놓고 보면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상담역할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귀촌하시는 분들도 이 안에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귀촌하시는 분들의 생활, 여러 가지 여건은 말 그대로 전원생활 하러 오시는 분들이라서 그런 부분이 같이 접목이 되었나 했더니 그 부분은 없다라고 하니까 물론 귀촌하신 분들도 여러 가지 농지를 가지고 있다든가 이러면 교육에 필요성은 가지고 있겠죠.
그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선별은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중에서 농업업무 중에서 하드웨어 쪽에 일을 많이 하시죠?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네.
한창수 위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예산을 보면 조금 줄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네.
한창수 위원   어떤 원인에서?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가장 큰 원인은 저희들이 지역농업 특성화해서 산채, 국비로 해서 작년에 7억 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군에서 2년 연차 받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요, 저희들이 2012년도, 2013년도 사업을 받다가 그 사업이 안 받으면서 거기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 외에도 신규사업 중에서 대응사업이 있어요.
정명철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조금 줄은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11페이지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연구원 인건비인데요, 이것은 기간제근로자라고 했는데 무기계약직 정도의 급여네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네.
한창수 위원   신규죠?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네.
한창수 위원   도비가 포함되어 있기는 한데.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이것은 잔류농약분석이라고 해서 이것은 전문인력입니다.
대학원이상 나온 사람을…
한창수 위원   김인덕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517페이지 오미자교육이 이번에 성황리에 이루어졌던 것으로 아는데 예산을 보면 많지 않아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농정과하고 기술센터하고 분리가 되어서 면적확대라든가 이런 것은 농정과에서 하고요, 저희들이 같이 농가분들하고 농정과하고 문경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문경이 아무래도 오미자니까.
그런데 횡성이 그런 재배형 이런 것이 많이 뒤떨어졌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농가선정을 해서 그런 재배형을 시범적으로 해서 확대보급을 하고 면적확대는 아마 농정과에서 예산이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교육에는 관심이 많은데 예산은 없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 무기계약직 보수에 522페이지 이 부분은 새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신 분인가요, 한분을 채용하시는 건가요?
신규죠?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작년 7월달에 무기계약직으로 바뀌어서…
한창수 위원   이번에 기술센터에서 연구개발과하고 신규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인력이나 신규로 기간제로 채용하겠다고 예산서에 올렸거나 하는 부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4명입니다.
한창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5명인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맞습니다.
5명.
한창수 위원   제가 과마다 신규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을 보는 이유가 이분들이 무기계약직으로 하는데 책임성 있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분들도 횡성군에서 일을 하면 자부심도 자기가 어떤 일을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분명히 일을 해서 급여를 받는 대신 그런 자부심도 있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책임성도 있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막 늘어가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 같아요.
필요하니까 늘리기는 하는데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200명이 넘어가고 무기계약직이 150명이 넘어가는 이런 형태에 있어서 예산승인이 어떻게 다 되는지 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도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군비 기간제근로자란 말이에요.
이런 것은 여러 가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19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귀농연수생 보상 3명이 있는데 내용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이것은 귀농인 멘토멘토링해서 횡성에서 예를 들자면 귀농인이 더덕에 대해서 한번 농사를 하시겠다고 하면 더덕을 전문으로 하시는 농장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기간을 5개월 정도를 전문교육을 가서 실습도 하고 체험도 하고 이론교육도 받고 이런 과정입니다.
그러면 농장주도 시간을 뺏기기 때문에 일정부분 보상을 해 주고 최소한의 경비를 귀농하시는 분들한테는 생활비 정도를 주는 것으로…
○위원장 최규만   그 위에 실습농가 보상은 같은 맥락인가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3명이 별도로 세분이 되는 거죠.
한분은 더덕, 한분은 오미자식으로…
○위원장 최규만   실습농가하고 귀농연수생 보상하고는 틀린 거죠?
대상자가.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그렇죠.
○위원장 최규만   선정이 되어 있겠고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선정은 아닙니다.
내년도에…
○위원장 최규만   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농정과 보면 농촌유학센터지원이라는게 2천만원 있더라구요.
그래서 질문 드렸는데 그 부분하고 같은 맥락인지 짚어보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거하고 틀린 거죠?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네.
이것은 완전 별개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연구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규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이번엔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덕 보건소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보건소장 정연덕입니다.
2014년도 당초 일반세출예산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보건의료서비스현대화 보건시설확충및장비개선 보건청사관리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1,440만원, 공공운영비 2억1,164만원, 세부내역은 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및시설장비기반구축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에 보건지소.진료소 시설보수비 16개소에 3,200만원, LED조명기구교체설비 650만원,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진료및사업용장비구입비 4,150만원, 이 부분도 사업명세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26쪽입니다.
의료및시설장비기반구축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장비구입비로 디지털방사선촬영장치 1억8천, 효소면역검사기 7,500만원, 방문보건차량 2대에 2,250만원, 기능적 전기자극치료기 8대에 4,800만원, 자동혈압계 1대에 360만원, 진료서비스지원확대 보건소진료사업운영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보건지소물리치료사 인건비 8명에 대해서 2억8천, 사무관리비 1,040만원, 공공운영비 740만원, 여비하고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에 진료의약품구입비 3억2,060만원, 진료기자재구입 3,878만원, 보건진료소노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의료및구료비에 65세이상 노인무료진료비 및 안질환무료시술비지원 8개소에 5,300만원, 만성질환원격관리운영지원 국제화여비 공공U-헬스 국외여비 국외현장연수로 1명에 150만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공공U-헬스시스템운영 공공의사수당비 1,148만원, 보건의료사업활성화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5,233만원, 공공운영비 850만원,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보건지소 물리치료사 교육여비 160만원, 건강교실 및 보건교육참석자급식비 320만원, 기타보상금에 공중보건의사수당 1억9,344만원, 평생건강관리체계화구축사업입니다.
감염병예방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844만원, 공공운영비 검사실의료장비유지비에 500만원, 행사운영비에 마약.결핵에이즈의 날 행사운영비에 300만원, 어린이감염병예방 손씻기 아동극에 300만원입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간염병환자치료약품비 100만원, 검사시약 및 기자재구입비 1,800만원, 민간위탁금 대한한센복지협회 위탁금 700만원입니다.
530쪽입니다.
매개체방역사업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방역GIS시스템사용료 300만원, 매개체 감영병예방 홍보물품구입비 200만원, 재료비 방역소독약품구입비 1억3천만원, 방역소독유류비 4,480만원, 민간이전민간위탁금 방역소독용역비 6,900만원, 예방접종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비로 예방접종전담인력 인건비 2명에 2개월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640만원, 사무관리비 예방접종홍보 리후렛제작 3종 4천매에 240만원, 의료및구료비 예방접종약품구입비 1억3,350만원, 선택예방접종지원 2억2,800만원, 예방접종기자재구입 주사기 외 2종 200만원,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입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예방접종약품구입 소아마미 외 9종 5,295만원, 병의원약품비 소아마비 외 9종 9,855만원, B형간염수직감염관리 4회에 60만6천원, 에이즈및성병예방사업 문제이전 의료및구료비 에이즈및성병진단시약구입비 152만2천원, 결핵예방및퇴치사업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결핵관리의사 진료활동여비 68만원,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취약계층무료이동검진비 690만원, 학교내결핵소집단조기발견 474만2천원, 결핵환자2차진료비지원 144만원, 국가결핵관리사업입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입원명령결핵환자지원 10명에 569만2천원, 병의원접촉자 검사비 10명에 77만원, 결핵약품및기자재구입 170만4천원, 결핵역학조사 100명에 361만원, 국내외재난의료지원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지역재난현장 출동의료팀운영비 100만원, 응급의료운영입니다.
의료및구료비 자동제세동기 기자재구입비 5대에 100만원, 감염병전문가교육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감염병전문가교육비 FMTP2과정 1명 349만2천원, 장기기증활성화사업입니다.
의료및구료비 장기기증자 의료비지원사업 1명에 20만원, 모성및영유아건강관리사업입니다.
모자보건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산모건강관리 전담인력인건비 1명 130일 715만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534쪽 임산부영유아프로그램강사비 252만원, 모자보건관련 도서구입비 300만원, 저출산관련 홍보물제작비 300만원, 모자보건홍보물제작비 300만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저출산대책사업 출산장려지원금 3억1,1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임산부영유아보건교육 참석자급식비 126만원,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에 기형아예방 임산부엽산제구입비 280만원, 영유아발육촉진 영양제구입비 300만원, 임산부철분제구입비 280만원, 임산부 산전진료비지원 3,750만원, 영유아건강검진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영유아건강검진사업홍보비 125만원,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영유아건강검진비 130만9천원,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에 영유아건강검진 발달장애확진비 160만2천원, 산모건강관리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난임부부지원사업인건비 6개월치에 930만원, 산모건강관리전담인력 교통보조비 120만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표준모자보건수첩제작 22만8천원,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난임부부 시설부지원 체외수정 20명에 2,967만6천원, 난입부부시설비지원 인공수정 15명에 680만7천원, 청소년산모임산부출산의료비지원 1명에 120만원, 영유아사전예방건강관리사업으로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200명에 663만8천원,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비로 6명에 1,051만8천원, 신생아난청조기진단검사비지원비로 100명에 216만2천원입니다.
건강생활실천확산사업입니다.
구강보건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에 구강보건사업 홍보인쇄비 100만원, 학교공공운영비에 학교구강보건실 장비유지비에 60만원, 행사운영비에 구강보건주간행사운영비에 200만원, 구강건강인형극 2회에 350만원, 의료및구료비 튼튼이치아교실 운영물품구입비로 200만원, 구강보건실 기자재구입비로 6개소에 660만원, 일반구강보건사업 물품구입비 540만원, 노인 구강증진사업 기자재구입비로 200만원, 노인의치보철사업입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에 노인의치보철시술비 25명에 4,824만5천원, 의치보철사후관리시술비로 14명에 280만원, 의치보철재시술사업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어르신의치 틀니재시술 사업비로 4명에 798만6천원,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어르신운동교실운영비 1억5천만원, 행사운영비 건강생활실천프로그램 행사운영비로 300만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건강증진인력인건비 4명에 8,393만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통합증진사업 강사비 98회에 980만원, 통합증진사업 홍보및물품구입비로 8,366만2천원, 통합증진사업전담인력교육비 816만원, 행사운영비 아토피.천식캠프에 300만원, 아토피인형극 1회에 300만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건강증진인력 교육여비 16명에 800만원, 건강증진프로그램운영급식비 20회에 300만원,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보충식품구입비에 4,200만원, 철분제구입비에 450만원, 의료비지원및정밀검사비에 1,550만원, 통합증진사업 약품및기자재구입비 1억418만원,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금연단속 PDA구입비 1대에 500만원, 콜레스테롤측정기구입비 560만원, 혈당측정기구입비에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만성질환예방관리입니다.
방문보건사업에 사무관리비에 건강면접조사표 및 홍보물제작비로 600만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독거노인자원봉사물품구입비로 150명에 540만원, 기타보상금에 자원봉사자급식비 70명에 588만원, 자원봉사자활동비에 70명에 420만원,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에 보청기시술 및 사후관리 10명에 1,500만원, 재가환자 간호용품 및 약품구입비 4,320만원, 방문보건사업용 기자재구입비 600만원, 골다공증약품구입비 450만원, 재가환자간호사업입니다.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 재가환자약품구입비 1,500명에 750만원,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위탁운영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 기초형 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지원비 1억6천만원,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지원비로 5천만원, 자살예방및건강증진사업으로 3천만원, 정신보건센터운영지원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정신보건시설종사자수당비 576만원, 자살예방사업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자살예방사업지원에 2,400만원, 자살예방및생명존중 교육및홍보에 500만원,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의료및구료비 치매간호용품구입비로 540만원, 치예방관리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사무관리비 치매인지재활프로그램재료비에 300만원, 치매인지재활프로그램강사료 200만원, 치매인지개선홍보비로 280만원,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치매치료관리비지원에 1,100명에 3,3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인지재활프로그램 20회에 220만원, 기타보상금 원격진료의사수당 12개월에 240만원, 민간이전입니다.
의료및구료비 취약계층치매관리용품구입비 55명에 11개월 1,320만원, 희귀난치성유전질환자 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에 8천만원입니다.
저소득층 검진사업지원입니다.
의료및구료비 갑상선질환검진비에 700만원, 골다공증검진비에 700만원, 동맥경화증검진비에 700만원, 전립선질환검진비에 1,200만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생애전환기건강검진홍보에 27만6천원,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생애전환기 건강검진비에 143만8천원, 의료수급권자검진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의료수급권자 일반건강진단에 710만1천원.
544쪽 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홍보물제작및사무용품비에 80만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종사자급식비에 70만원,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위탁금 지역사회건강조사 민간위탁비로 4,518만8천원, 만성질환관리사업입니다.
행사운영비 고혈압당뇨바로알기캠페인운영비에 300만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고혈압당뇨교실운영에 360만원,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 의료소모품구입비 혈당검사지구입비에 720만원, 콜레스테롤 검사지구입비에 432만원, 심내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만성질환조사감시FMTP교육비로 270만원, 진폐재가환자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의료및구료비에 진폐재가환자의료비지원에 50만원, 국가암관리사업입니다.
암조기검진사업으로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암조기검진비로 1천만원, 암환자의료비지원에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암환자의료비지원에 5천만원입니다.
546쪽 암예방사업에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 암예방의날 홍보및전단지제작에 200만원, 재가암환자관리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에 재가암환자 자조모임에 100만원,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 재가암환자 간호용품구입비에 260만6천원, 위생관리사업입니다.
식품안전관리 식품위생업소위생수준향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식품위생관리 운영비에 1,500개소에 300만원, 공공운영비 식품안전을 위한 갤럭시탭 통신비 114만4천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위생업소 활성화추진에 100만원, 기타보상금에서 모범업소 상하수도요금에 1,488만원, 모범업소 지하수수질검사비 220만원, 모범업소 쓰레기종량제봉투지원비로 494만원, 식중독예방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식중독예방 홍보물제작비에 100만원, 세균오염도측정기 소모품구입비로 200만원, 부정불량식품관리입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부정불량식품신고포상금 30만원, 부정불량식품 공익신고보상금 60만원, 유통식품수거보상금 255만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비 1,176만원, 어린이먹을거리 안전관리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비 353만원,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사업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시니어감시원 활동비 2명에 96만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입니다.
이거는 신규사업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금 2억680만원, 행정운영경비 보건소 인력운영비로서 인건비가 28억7,399만2천원, 세부내역은 명세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49쪽에 직무수행경비는 9,228만원, 550쪽입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예방접종등록센터 인력1명에 2,235만9천원, 통합사업인건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서 방문전담인력 8명에 대해서 2억2,853만6천원, 치매관리사 1명에 2,598만6천원, 건강증진인력 4명에 8,059만1천원,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로서 9,944만원, 월액여비로 5,892만원, 업무추진비로 770만원, 552쪽입니다.
직무수행경비로 1,980만원, 이상 2014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사업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보건소 기본운영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1쪽에 식품진흥기금입니다.
63쪽에 운영총칙입니다.
기금설치개요와 기본운영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영에서 기금조성현황에 2013년도 말 조성액이 1억375만9천원에서 수입이 추정금액으로 2,142만원, 지출은 3,290만원 해서 2014년도 말 조성액이 9,22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출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8쪽입니다.
보건소 사회복지일반에서 식품의약안전 위생관리 식품위생수준향상 식품진흥기금에 음식점위생수준향상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서 으뜸업소인센티브로 8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도식품진흥기금이 내려와서 저희한테 세입이 잡혔다가 다시 지출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위생업소 영업주마인드향상을 위한 CEO교육 1,250만원, 일반음식점 영업주위생교육 강사료 400만원 해서 1,650만원은 저희 군에서 군식품진흥기금으로 지출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소비자식품위생안전비로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비 840만원은 강원도식품진흥기금으로서 6명에 대한 활동비로 지급되는 기금입니다.
이상 식품진흥기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위원님.
안신영 위원   안신영 위원입니다.
530페이지 밑에 보면은 선택예방접종지원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선택예방접종은 지금 아마 전국에서도 우리 횡성군에서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게 뭐냐면은능 6세 미만 영유아 아이들에 대해서 A형간염, 폐렴구균, 로타바이러스 이런 네 가지 접종에 대해서 병원에서 접종을 하고 병원에서 청구가 들어오면은 저희가 돈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안신영 위원   이게 240명을 하고 있지요?
이게 정해져 있나요?
○보건소장 정연덕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출생아들 놓는 거니까요 대상이 있습니다.
2개월에는 1차접종, 2달 간격으로 놓고 이렇기 때문에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횡성군에 출생한 아기들은 다 놔아주는 거죠.
안신영 위원   선택예방접종은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보건소장 정연덕   지금 저희가 전단지 같은 거로도 하고요 아기를 놓으면은 저희가 출산장려금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때에 엽서나 이런 데 하면서 엄마들한테 미리 다 고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습니다.
출산장려금도 받아야 되고 하니까, 이거 접종 한 번 하는데 보통 70-80만원, 100만원씩 들어가는데 혜택을 주기 때문에 맞는 것은 빠지지 않고 다 맞고 있습니다.
안신영 위원   그럼 95만원씩 한번 하는데 접종이 들어가는 거에요?
○보건소장 정연덕   네, 그 4가지를 다 맞추는데 그 정도 금액이 들어갑니다.
안신영 위원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보건소장 정연덕   네,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로 만들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횡성에 연고가 있는 분들은 이사를 와가지고 여기에서 거주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안신영 위원   그럼 전국적으로 횡성이 처음 해주는 거죠?
○보건소장 정연덕   네, 지원은 저희가 처음 해주는 겁니다.
안신영 위원   선택예방접종이 잘 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해주시고 한 사람도 빠짐 없이 다 산모들이 다 아기한테 놔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네, 알겠습니다.
안신영 위원   그리고 540페이지 보면은 기타보상금에서 자원봉사자급식비 70명, 자원봉사자활동비 70명 이렇게 되어있는데 자원봉사자급식비 7천원씩으로 이게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주는 건가요? 1주일에 한 번 주는 건가요?
○보건소장 정연덕   한 달에 한 번 주는 것으로.
위로차원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대접을 한다고 봐야죠.
안신영 위원   이거 한 달에 한 번은 너무 적지 않을까요?
봉사하시는 분들 시간도 낭비하고 몸도 헌신하면서 노인네들을 돌보는데 한 달에 한 번은 너무 적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은 한 한 달에 두 번씩 해주면 어떻겠는가… 예산이 없나요?
○보건소장 정연덕   네, 예산도 그렇고요 또 이분들에게 활동비가 또 나가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자기네끼리 모임도 가질겸 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같이 식사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신영 위원   그래도 두 번쯤은 해야 될 것 같은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한번 고려는 해보겠습니다.
안신영 위원   활동비는 뭐에요? 5천원씩 주는데…
○보건소장 정연덕   이 분들의 교통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신영 위원   우선적으로 자원봉사자니만큼 더욱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528쪽에 보건의료사업활성화지원에서 주민건강교실운영비하고 건강교실강사료가 있는데 537쪽에 보면은 또 어르신운동교실운영비 하고 강사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다른 겁니까? 내용이 뭐가 틀리죠?
○보건소장 정연덕   아, 이거는 다른 겁니다.
어르신운동교실운영비는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 맷돌체조라든가 몸펴기운동 하는 게 537쪽에 어르신운동교실 운영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건의료사업활성화사업으로 주민건강교실강사료 이거 주는 것은 대학교 교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 홍보로 교육을 시키러 온다든가 당뇨.고혈압교실 이런 거 운영하는데 우리가 대학교 전문의사선생님들을 초빙해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비이기 때문에 자체가 틀립니다.
김시현 위원   앞에 것은 교육이고 뒤에 것은 마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건강교실이고? 그 차이입니까?
○보건소장 정연덕   네.
김시현 위원   알겠습니다. 
530쪽에 방역사업 해가지고 방역소독약품 구입비하고 유류비가 있는데 지금 관내 방역업소가 몇 군데에요?
○보건소장 정연덕   저희가 지금 5개소 방역업체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5개소인데 이 5개소가 소화를 잘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정연덕   비록 업체이지만 지역에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소신껏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런데 연무소독하고 연막소독 차이는 뭐에요?
○보건소장 정연덕   연막은 연기가 옛날에 보면 기름으로 해가지고 약을 태워가지고 나가는 것은 연막소독이고, 연무소독은 기름으로 안하고 물 같은 것으로 해서 뿌려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소독의 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효과면에서는 차이가 있나요?
○보건소장 정연덕   효과면에서는 연무소독이 더 효능이 좋고요, 연막소독은 환경오염 문제도 있고, 이것이 오래도록 지속하는 것이 떨어져 가지고 조금 환경적으로 기피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연막소독을 하지 말라고 지침이라든가 환경단체에서는 그것을 이야기 많이 합니다.
김시현 위원   비용면에서는 연무소독이 적게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보건소장 정연덕   그렇죠.
왜냐하면 기름을 안 쓰고 물을 쓰니까요.
비용은 적게 들어가는데 그 대신 소독범위가 연막은 소독범위가 큰데요, 연무는 뿌리니까 아무래도 소독범위는 좁죠.
경비면에서 따진다면 확실하게 저희도 검토를 안 해봤는데 어떤 게 적다 많다라고는 못하겠는데 일단 환경적인 측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연무소독이 더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김시현 위원   5개 업소를 지역분담을 하는 것 같은데…
○보건소장 정연덕   1권역, 2권역 해서 5권역으로 나눠서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분담하는 지역도 그렇고 소독하는데 공백이 없게 잘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알겠습니다.
내년 여름에는 파리, 모기 최대한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리고 하단부에 예방접종 약품구입비가 1억3,800인데 인원이 1만5천명.
우리 인구가 4만5천명인데 1/3인원밖에 안되는데 적은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정연덕   그런데 지금 작년하고 금년하고 2012년도, 2013년도 인플루엔자를 전 주민 대상으로 접종을 해 봤는데요, 안 맞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또 맞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맞아도 효과가 없다고 해서 안 맞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처음에 4만명 정도를 계획했다가 해 보니까 작년도에 저희가 1만3천명 정도는 저희가 놨어요.
금년에도 그 정도 숫자밖에 안 놨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게 또 계절적으로 날씨가 추워진다든가 기후변화가 오면 인플루엔자 접종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만6천명 정도 예산을 3천명 추가로 세워 놓은 겁니다.
김시현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연령제한을 두다보니까 가서 맞고 싶어도 연령에 걸려가지고 못가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보건소장 정연덕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주기를 건강에 취약하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고위험군이라고 해서 독감이나 이런데 걸리면 치명적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우선 놓고 그러면서 시기적으로 그것을 조절하다 보니까 좀 젊으신 분들이 빨리 가서 맞고 싶은데도 그것을 못 맞고 나중에 가서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김시현 위원   반대로 생각하면은 활동이 왕성한 분들이 먼저 맞아야 활동을 많이 하고 전염매개체를 끊을 수 있는 그런 게 되는데 오히려 활동이 많은 사람들은 나이 때문에 제한을 두고 활동을 안 하는 어르신들을 우선으로 하다보니까 오히려 전염하는 데는 젊은 사람들을 먼저 맞춰야 된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인원을 보면 일반병원에서도 놓는 줄 아는데 행정에서 끌고 가는 보건소가 어느정도 확보해야 되지않나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약을 너무 많이 사다 놔도 나중에 안 맞으면 다 폐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유효기간이 짧습니다.
6개월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김시현 위원   예산을 세워놓고 한꺼번에 다 들여놓는 게 아니잖아요.
조절해서…
○보건소장 정연덕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모자라면 추경에 세워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리고 536페이지 선천성대상하고 미숙아, 신생아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이게 저소득이나 이런 제한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정연덕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이것은 저소득층 이런 제한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극히 전체 인구적으로 따졌을 때 많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다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시현 위원   다 지원해 주는데 여기에 대상이 되는 분들이 이런 사업이 있는 줄 모르고…
○보건소장 정연덕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기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영유아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 미리 검사를 다 시킵니다. 아기 때.
그래가지고 이상이 있으면 저희가 알아서 다 도와주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병원에서 이런 아이들이 발생이 되면 다 들어갑니까?
○보건소장 정연덕   네.
김시현 위원   혹시라도 이런 사업이 홍보가 안 되어서 있는 줄도 모르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지 않나 해서…
○보건소장 정연덕   아기들은 없습니다.
요새 출산 때문에 난리치기 때문에…
김시현 위원   548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이것은 학교급식센터 하고는 별개에요?
○보건소장 정연덕   네, 이것은 어린이집 같은 데 급식에 영양관리하고 시설관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민간한테 위탁을 주어가지고.
쉽게 말해서 위생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김시현 위원   관내 어린이집이 다 해당이 되나요?
○보건소장 정연덕   네, 다 해당이 되죠.
저희가 하는 것은 급식지원센터같이 급식관계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위생관리를 하는 거죠.
점검해 주고 영양 같은 거, 칼로리 이런 것도 적당하게 사용하고 있나 감시하는 겁니다.
그것을 식약청에서 국비하고 내려주면서 내년도에…
김시현 위원   위탁업체는 선정이 되었나요?
○보건소장 정연덕   아직 안되었죠.
내년도 사업이니까요.
그래서 학교라든가 이런 데 공모를 해서 어느 기관에서 이것을 맡아서 할 것인지 공모를 해 가지고 기준에 도달이 되는 그런 기관이 있으면 저희가 위탁을 주는 겁니다.
김시현 위원   소규모 어린이집들이 혹시라도 제외되는 일이 없게 잘…
○보건소장 정연덕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그냥 확인만 하겠습니다.
530페이지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던 내용인데 선택예방접종지원에 대해서 이것은 출생자에게 확인이 다 되기 때문에 전혀 빠질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며칠 안 되었는데 아이엄마한테 한번 확인을 했던 적이 있어요.
아이가 몇 살이냐고 했더니 4살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예방접종을 다 했느냐라고 했더니 정확히 애기엄마가 인지는 못하는 것 같고, 그런 거 다 안한 것 같다.
물론 선택사항이니까 자기가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분 이야기를 접해 보니까 이 분은 잘 모르는 것 같더라구요.
○보건소장 정연덕   4살 정도면…
김인덕 위원   우리 사업시행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정연덕   재작년 하반기부터 했으니까요.
생후 2개월-4개월 대상자들이 그런 아이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대상에서 그 당시에 안 되었을 겁니다.
김인덕 위원   그때 당시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아이였다?
○보건소장 정연덕   4살이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김인덕 위원   4살 된 아이의 엄마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시행했던 시기하고 맞지 않아서 그럴 수 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33페이지 장기기증활성화 차원에서 1명에 20만원을 하는데 우리 관내에 장기기증자가 1년에 몇 분씩 있으신가요?
○보건소장 정연덕   지금 저희 군에 딱 한명이 있어가지고 장기기증사업은 강원도에서 도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매칭으로 해서 몇%는 군비로.
김인덕 위원   그런데 우리 군에는 1명이 기증을 하신 분이 계시다?
○보건소장 정연덕   나중에 막상 돌아가신 다음에 자녀분들이 허락을 해야 됩니다.
김인덕 위원   그래도 일단 기증을 서류상으로 했기 때문에 지원이 되는 것이잖아요?
○보건소장 정연덕   네, 기증을 했기 때문에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 사업이 활성화가 되니까.
그래서 본인이 와서 원한다면 간단한 진료비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535페이지 산모건강관리사업에 있어서 난임부부 시술지원 체외가 있고, 인공이 있는데 우리 군에도 이 부분에도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보건소장 정연덕   많습니다.
그런데 체외수정으로 해서 지원했을 경우는 체외수정으로 해서 임신이 되시는 분들이 80% 정도, 그리고 인공수정 같은 경우는 잘 안됩니다.
10%정도밖에 성공률이 안 됩니다.
그래서 체외수정 같은 경우 성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김인덕 위원   547페이지 위생관리에 있어서 행사실비보상금에 기타보상금, 우리 군에는 모범업소가 몇 개소죠?
○보건소장 정연덕   저희가 이번에 42개소를 금년에 지정을 했습니다.
김인덕 위원   매년 지정을 하잖아요.
○보건소장 정연덕   네.
김인덕 위원   상하수도요금하고 쓰레기봉투지원하는 것은 42개소에 다 해주지 않나요?
○보건소장 정연덕   다 해 줍니다.
김인덕 위원   다 해 주는데 여기는 31개소, 42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차이가 있나요?
○보건소장 정연덕   이것은 상하수도요금 중에서 지하수를 쓰시는 업소가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지하수를 쓰는 업소, 모범업소 선발기준에 지하수도 해당이 되나요, 관계없나요?
○보건소장 정연덕   지하수를 쓰더라도 적합만 맞으면 되니까…
그래서 봉투는 42개소인데 상하수도요금은 31개소이고, 지하수는 11개소가 된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11개소는 지하수를 쓰기 때문에 검사비를 저희가 지원해 준 것이고 나머지 상수도요금은 31개소…
김인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544페이지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맨 하단부분에 민간위탁금 지역사회 건강조사 민간위탁인데 이게 어떻게 하는 거죠?
○보건소장 정연덕   이게 매년마다 자기지역에 대해서 건강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연세대학교에다가 금년에는 위탁을 주었어요.
이것을 전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표본추출을 해가지고 800개 가구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직접 종사사무원이 6-7명을 우리관내 있는 사람으로 뽑아가지고 직접 다니면서 조사를 합니다.
그 조사항목이 거의 230개 항목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사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괜히 사생활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에 2-3집 이렇게 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545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암환자 대상자가 어떤 분들이시죠?
○보건소장 정연덕   이것은 주로 저소득층, 차상위나 저소득층 대상자로 보시면 됩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한창수 위원   의료비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치료비를 대주는 건가요?
○보건소장 정연덕   네, 병원비를 지원해 주는 거죠.
한창수 위원   그 위에 암조기검진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보건소장 정연덕   이것은 위암검사, 대장암검사, 간암검사 하잖아요.
그 검사비를 지원해 주는 거죠.
저소득층 사람들한테.
우리 보건소에서 등록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정신건강센터, 거기에는 어디에다 위탁하는 거죠?
○보건소장 정연덕   거기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위탁한 거죠.
의과대학 산학협력단에다.
한창수 위원   이렇게 뚜렷하게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보건소장 정연덕   현재 운영한지가 저희가 6-7개월 정도 되었는데요, 금년 저희가 6월달에 위탁을 주었거든요.
그래서 아직 성과분석이나 이런 것은 아직 해 보지 않았는데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다니면서 MOU도 하고.
정신건강상담이라든가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도 하기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그러시더라구요.
한창수 위원   자살예방센터를 전에 제가 자료를 자살예방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사실 노인자살율이 세계에서 1위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데 노인자살율도 문제이고 학생들이 요새 자살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에서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데 어떤 성과를 금방 분석결과가 있지도 않을 것이고, 성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관심은 계속적으로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네, 우리 횡성군이 노인들 자살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작년에는 강원도가 전국에서 자살률 1위였었어요.
그랬는데 우리 횡성군도 7-8위 정도 갔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는 강원도가 3위로 떨어졌다고 하더라구요.
3위로 많이 낮아졌는데 우리 횡성군도 노인자살률이 거의 5-6위 정도, 18개 시.군 중에 대여섯번 정도로 위치합니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르신들 자살예방사업을 위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자살률이 높으면 그만큼 살기가 어렵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내년에도 열심히 기울여서 자살률을 낮추려고 노력할 계획입니다.
한창수 위원   지금 우리나라 복지관련 해서 우리 지금 30년 세대 이분들이 복지에 아주 취약하잖아요.
노령연금 조금 받고 실질적으로 두 부부가 살 경우에 한 가족이 90만원 정도 받아야지 산다는 거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50대 정도 되면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일반인도 90만원대를 맞춰가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노인자살율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48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인건비가 줄었네요, 어떤 부분에서 줄었죠?
○보건소장 정연덕   보수에서 인건비가 줄은 것은 아니고 무기계약근로자 거기서…
한창수 위원   전환을 하면 일시적으로 줄을 수도 있죠?
○보건소장 정연덕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한창수 위원   지금 새로 물론 자료를 저희가 받으려고 자치행정과에 냈습니다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직원이 몇 명 있나요?
○보건소장 정연덕   2년 이상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도는데 저희 방문간호사분들이 5명 정도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었고, 건강증진사업하는 기간제근로자 중에서 3-4분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었죠.
한창수 위원   새로 예산서에 보니까 새로 채용하는 기간제근로자는 없나요?
○보건소장 정연덕   현재로서는 예산서에 없으면 채용을 못합니다.
한창수 위원   몇 개월 쓰는 거, 그런 인건비 말고.
○보건소장 정연덕   예산서에 없으면 없습니다.
한창수 위원   몇 개월씩 쓰는 부분은 있는데…
○보건소장 정연덕   네, 두 달, 석 달 그것은 임시로 급할 때 특히 예방접종사업 같은 경우 한꺼번에 시기적으로 몰릴 때는 한두 달, 석 달 정도 써야 됩니다.
도저히 감당을 못하니까요.
한창수 위원   지금 당초예산에 많이 올라온 데는 4명 그렇게 올라온 실과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0개 과만 해도 벌써 30명, 40명 늘어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40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내용 중에서 독거노인 자원봉사 물품구입과 자원봉사자 급식비, 활동비가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독거노인에 대한 대응책을 많이 마련하고 있는 상황인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역할하고 보건소에서 하는 역할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보건소장 정연덕   저희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들 쪽이나 아니면 몸이 불편하신 분들에 대해서 진료랄까 건강관리 측면이고요,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데에서는 주로 생계비 및 이런 지원 쪽으로 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의료 쪽으로 접근을 하니까요.
○위원장 최규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돌봄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런 것들이 중복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돌보미가 20명에 대해서 상당히 역량강화를 위해서 애쓰는 상황이고, 바우처도 141명에 4억2천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역할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저희 같은 경우는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는 독거노인분들에 대해서 혈압이라든가 그 다음에 혈당이라든가 콜레스테롤 이런 것에 대해서 검사도 해 주고, 말벗도 해 주겠죠.
○위원장 최규만   건강관리 측면에서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보건소장 정연덕   네.
○위원장 최규만   돌보미들이 그런 역할은 안하나요?
○보건소장 정연덕   우리는 돌보미는 아니고 자원봉사자거든요.
○위원장 최규만   물품구입 같은 경우는 어떤 물품을 구입하시는 거죠?
○보건소장 정연덕   대일밴드라든가 파스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약품을 지원하는 것이고…
○위원장 최규만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 급식비정도 수준에서 책정된 것 같은데 맞나요?
급식비, 활동비.
○보건소장 정연덕   이것은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지급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규만   급식비가 들어가고, 활동비가 따로 책정이 되어있는데…
○보건소장 정연덕   급식비는 한달에 한번씩 같이 식사하고…
○위원장 최규만   이분들 지금 70명인데 바우처들 141명하고 중복되는 분들은 없고요?
○보건소장 정연덕   그것은 없습니다.
그거하고 두 개를 같이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시간적으로도.
○위원장 최규만   바우처 같은 경우는 한정이 되어있고, 돌보미 20명이 따로 활동하고 있으니까 독고노인들이 2,700여명 가까이 된다고 하셨는데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역할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나 해서 질의를 드려봤고요, 또 한 가지는 539페이지 철분제구입이 있습니다.
534페이지에 또 철분제 구입이 있어요.
그래서 철분제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534페이지에 보면 임산부 철분제 구입 200명이 있고, 539페이지에 보면 또 철분제 구입이 500개가 되어 있습니다.
가격도 차이가 나는데 무슨 차이인지요?
○보건소장 정연덕   이것은 534페이지 철분제는 임산부들 철분제입니다.
539페이지는 일반 어르신분들이 영양부족이라든가 이랬을 때 철분제 구입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최규만   가격 차이는?
왜 차이가 나는 거죠?
○보건소장 정연덕   그것은 조금 함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차이가 있겠죠.
○위원장 최규만   보면은 약품구입은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보건소장 정연덕   약품구입은 저희가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연초에 업체를 입찰을 해가지고 단가계약이 되어있어 가지고 그 계약된 업체에 한해서만 가져다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그래서 임산부 철분제 같은 경우 7천원 단가이고, 539페이지 철분제는 어르신들…
대상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정연덕   임산부는 딱 정해져 있는데 이것은 크게 대상은 없고요, 방문간호사들이나 재활간호사들이 가서 보고서 필요하면 지급해 드리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임산부집을 방문했을 때 영양제 상태를 봤는데요 이정도 금액이면 최하품이거든요.
조금 더 신경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건강관리 차원에서 하는 건데 이왕 예산편성 하실 거면 현실에 맞게 어떻게 보면 그냥 형식적으로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맞게 예산편성 하시는 게 좋을 듯 싶고요, 물론 이런 거 공급하는 자체가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단가를 인상시켜서 좋은 약품 공급하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동료위원님들께서 선택적예방접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2010년도, 2011년도에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보건소에 계속 건의를 했던 내용이라서 다행히 조례가 마련되면서 영유아 선택예방접종이 시작되었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전국에서 횡성군 처음으로 시작했지만 차차 타 지자체에서도 시작되고 있거든요.
인근 평창군 같은 경우도 시작이 되었는데 제가 한 번은 한두 번 그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을 거에요.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고, 평창군은 자궁경부암에 대해서 지금 지원되거든요.
기억나세요?
○보건소장 정연덕   네.
○위원장 최규만   자궁경부암 접종이 3차접종 정도 하는데 1회에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요.
그러면 1인당 45만원에서 6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아마 초경이 끝난 여학생들 예방접종이 시작되는데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보건소장 정연덕   중2나 중3 정도.
○위원장 최규만   요즘은 빨라서 초등학교 때부터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암 예방차원에서 꼭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요, 비용 자체는 그리 많이 들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게 되면은 예를 들자면 저소득층이나 조손가정, 금액에 부담이 되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기피하는 그런 가정들부터 우선적으로 시범 실시하는 것이 좋을 듯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보건소장 정연덕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조례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궁경부암 예방백신을 넣으려고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게 강원일보인가 신문에 한번 났었어요.
부작용으로 해서 한 사람이 죽어가지고…
그래서 부작용 난 것을 접종을 해 주기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좀 미루고 있었는데요, 필요성은 있긴 있는데…
그게 부작용이 있거든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어가지고.
○위원장 최규만   의약품은 모든 게 안전성이 다 결여되어 있습니다.
부작용은 항상 부작용 란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생각해 가지고 자꾸 미뤄진다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례로 삽입을 시켜가지고…
○위원장 최규만   예산에 부담이 된다면 저소득층, 조손가정 이런 데부터 차츰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1인당 95만원에 대해서 지금 예방접종 선택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기존에 선택접종 뇌수막염도 지금 접종하시잖아요?
○보건소장 정연덕   네.
○위원장 최규만   그런데 그게 아마 2013년 4월부터 제가 알기로는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변화가 된 것 같은데 그 금액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정연덕   그래서 조례도 바꿔야 될 입장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그래서 이것이 지금 예산은 같이 올라왔잖아요.
어차피 국비보조 받을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정연덕   네.
○위원장 최규만   그래서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보건소장 정연덕   그것은 우리 선택예방접종에서 빠져 나가고요, 그것은 국가필수접종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게 빠져나가고, 정 필요하면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선택접종으로 넣든지 그런 식으로 배정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기존에 보건소 예산을 보면 기존에 했던 사업이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새로운 사업들이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가시키면 보건소의 역할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규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종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태종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태종입니다.
2014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55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는 38억3,749만3천원으로 지난해보다 21억 정도가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유는 안흥-둔내광역상수도가 끝나는 관계로 전출금이 감소가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설치및유지관리 마을상수도수질검사에 616만원, 마을상수도 자연방사선물질검사에 300만원, 이 방사선물질검사는 환경부에서 매년 3-5개소를 방사능물질 수질검사를 하는데 불합격이 나왔을 때를 대비해서 재검사비용이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업무추진여비에 864만원, 시책업무추진비에 200만원, 대형마을상수도관리인보상금에 595만2천원, 이거는 강림에 있는 대형마을상수도가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관리인 보상금에 1,260만원, 시설및부대비로 마을상수도유지관리에 7천만원, 마을상수도개량사업 2개소에 대해서 1억원, 지하수사후관리 9개소에 대해서 2,700만원, 지하수역량조사 4개소에 2천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부대비로 마을상수도개량사업부대비 300만원, 공공운영비로 소규모급수시설 수질검사료 560만원, 소규모급수시설 업무추진여비 86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56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인보상금 1,200만원, 소규모급수시설 유지관리에 5천만원, 소규모급수시설 개량사업에 1억원, 지하수폐공원상복구비 20개소에 2천만원, 지하수수질검사수수료 지난번 조례통과 된 것처럼 1,7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비로 일반수용비와 급양비에 대해서 3,396만원, 검침원월액여비 612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80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7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지방상수도노후관개량에 3억원,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에 5억원, 이는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정비용역과 상수도관망블록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확장사업에 14억4천만원, 이는 안흥-강림광역상수도 실시설계가 강림까지 내려간 실적이 2억원 계상하였고 개전리, 반곡리, 정금1리, 하궁1리 상수관로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특별회계전출금으로 10억8,068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하수처리시설운영비 2억7,100만원과 가담리 하수관거정비사업 6억3천만원, 공공하수도기술진단에 1억7,968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3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소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은 121억2,60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42억 예산규모가 감소되었고 안흥-둔내광역상수도 국도비보조금 공사가 끝난 관계로 국도비보조금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용료로 29억6,534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 공업용이 되겠습니다.
분담금수입으로 5,115만원, 공과금수입으로 220만원, 손료수입으로 1억9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 공업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원, 자치단체부담금으로 횡성댐상수원보호구역관리비용으로 원주시에서 7,182만원, 원주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 1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부담금으로 횡성댐상수원보호구역 관리비용 수자원공사에서 253만원, 역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4억6,17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으로 수탁공사비 3억8,050만원과 동파계량기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2억191만8천원,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으로 3,400만원, 안흥.둔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 광특 39억4천만원, 역시 도비보조금으로 2억9,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0억원, 전입금으로 횡성댐주변지원사업 수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63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전입금으로 지방상수도노후관개량공사 3억원,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5억원, 지방상수도확장공사로 14억4천, 전입금하고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횡성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전입금 급수공사비로 5천만원, 하수도특별회계전입금 하수도사용료 5%에 따른 850만원이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64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요금징수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보수가 1억2,062만6천원, 이는 기본급과 주휴수당, 연차수당, 명절휴가비 4대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2,775만원, 이는 상수도검침원 피복구입과 상수도요금 프로그램유지보수, 수도요금원가산정용역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2,4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수도요금고지 운영비와 수요요금고지 우편발송료, 검침원오토바이 제세및보험료, 검침원 오토바이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요금체납액 징수여비로 480만원, 검침PDA구입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44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4,453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상수도시설물운영과 수돗물품질보고서제작, 상수도 요금고지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으로 3억5,3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 등 각종 일반운영에 따른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상수도운영재료비 22억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독약품구입비 400만원과 수도미터기 2,100만원, 수돗물구입비 2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유지관리로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에 5억원, 누수탐사복구비로 2억원, 급수공사비로 5억5천만원, 갑천.청일 급수공사비 1억원, 배수관로유지관리비 3억원, 급수시설유지관리비 7,500만원, 취.정수장유지관리비 4천만원, 배수시설유지관리비 6,300만원, 가압장유지관리비 1억800만원, 시설물정밀점검용역 2천만원, 배수지청소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5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유지관리공사 부대비로 1천만원, 상수도노후관개량공사료 3억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및운영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33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상수원보호구역 순찰업무와 상수원보호구역관리인 피복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자동차세 및 보험료, 횡성댐순찰차량유지관리비, 횡성댐순찰선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댐상수원보호구역휀스설치 1킬로에 대한 공사비로 1,200만원, 횡성댐상수원보호구역 알림판, 차단기설치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원주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설치는 모평리 45가구에 대한 태양광발전시설설치가 되겠습니다.
2억1,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횡성댐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건립은 중금리사업으로서 5,94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6쪽이 되겠습니다.
마을안길아스콘덧씌우기는 구방1리사업으로 2,573만1천원, 공동농기계지원사업은 구방1리와 매일1리사업으로 2,593만7천원, 비닐하수도설치는 포동1리로 5,866만8천원, 마을공동시설부지매입은 포동2리와 화전리로 1억8,153만8천원, 거주지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기존거주자 15가구에 대한 사업으로 1억7,56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개리에 대한 유기질비료지원사업으로 7,52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안흥-강림 광역상수도실시설계용역비로 2억원, 개전리상수관로확장으로 1억2천만원, 반곡리 1.1킬로에 대한 상수관로확장이 1억2만원, 정금1리 2.7킬로에 6억4천만원, 하궁1리 1.9킬로에 대한 4억원을 예산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안흥-둔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 광특과 도비를 포함해 42억2,640만원, 시설부대비로 8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47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2억8,772만8천원,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사업으로 이는 상수도보급지역내 34가구에 대한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원주시와 수자원공사, 횡성군이 부담하는 횡성댐보호구역 청원경찰인건비 전출금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70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5억2,700만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100만원, 수자원공사부담금 5억600만원, 순세계잉여금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711쪽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역시 예산액 5억2,700만원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 망향의동산 관리인부임 1명에 대한 보수가 1,79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기본급과 주휴수당, 연차수당, 명절휴가비, 4대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망향의동산관리 180만원, 공공운영비로 망향의동산관리 공공요금이 1,184만원, 이는 전기요금과 전화요금, 전기관리용역, 무인경비용역, 난방연료비, 오물수거료, 시설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비 18개 시.군이 회원인데 부담금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댐상류축사폐수처리비로 250만원, 댐상류지역 축사용톱밥 구입비로 1,500만원, 소득증대사업 및 생활기반조성사업비로 3억9,391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사업계획은 내년 3월이나 4월쯤 사업계획을 받아서 확정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전출금으로 댐주변지역상수도지원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출금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12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3,248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규모는 36억7,968만1천원으로 올보다 26억9,493만4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우항공공하수처리시설이 기존 600톤에서 1천톤으로 증설하는 공사가 올해 마무리 되기 때문에 그 공사가 끝나는 관계로 예산규모가 줄었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으로는 하수도사용료로 1억7천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이 2천만원, 하수처리원인자부담금이 1억원, 순세계잉여금으로 10억원,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일반회계전입금이 10억8,068만1천원, 이는 하수처리시설 운영비와 가담리 하수관거정비사업, 공공하수도기술진단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으로 13억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하수처리시설운영비와 횡성처리장 침사시설 대수선비로 한강수계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운영비 5억8,900만원, 국내여비로 하수처리시설운영여비 504만원, 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비로 18개소 3억2천만원, 횡성처리장 침사시설대수선비로 3억원, 하수처리시설유지보수부대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하수처리위탁운영비 이거는 수자원공사하고 위탁운영비인데 11억3,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4개소에 대한 1억7,968만1천원, 가담리 하수관거정비사업이 6억3천만원, 충주댐권역 통합관리센터운영비 1,22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4억9,21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8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전출금으로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2014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555쪽에 보면은 마을상수도관리인보상금이 있고 556쪽에는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인보상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제역매몰지로 인해서 상수도가 많이 확대되면서 마을상수도가 많이 줄지 않았나요? 그대로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태종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마을상수도 22개소와 소규모급수시설은 20개소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마을에서 다 먹는 거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태종   광역상수도 들어가면서 폐지된 거는 폐지됐고요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은 22개소와 20개소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광역상수도 들어가면서 같이 먹는 지역은 없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태종   수백리 같은 경우는 같이 관리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폐지를 하지 말아달라고 해서 먹는 물 같은 경우는 광역상수도로 하고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는 축사용으로 써서 폐지를 안 했으면 해서 마을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면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으면 마을상수도는 폐지를 하든지 아니면 관리를 해도 자발적으로 해야지 그거까지 지원을 받으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태종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앞으로 단계적으로 이왕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광역상수도를 넣었으면은 당연히 광역상수도를 사용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태종   알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리고 646쪽 중간에 보면은 상수도확장사업이 있는데 개전리, 반곡리, 정금리, 하궁리로 들어가는데 개전, 반곡이 이 예산가지고 다 마무리 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태종   개전리는 옥동리 넘어가기 전에 왼쪽으로 무덤실 저수지 있는 이성준씨 있는 11가구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반곡리는 사래울저수지라고 마저 연결하는 부분, 거기 한 6가구, 그 다음에 정금리는 정금저수지 위에 그러니까 정금민속관 조금 더 올라가서 왼쪽부분, 그 다음에  하궁1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버스정류장 밑에까지 29가구, 그래서 거기가 싹 다 연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일단 급한 대로…
김시현 위원   연결 가능한 지역은 다 되는 거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태종   네.
김시현 위원   영영포리 하고 옥동리는 거기 지금 어떻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태종   그거는 산업단지 관로가 조금 지연이 돼서 그거하고 같이 공사를, 이중으로 다시 묻었던 것을 파기 뭐해서 공사가 조금 지원되는 관계로 저희가 그거는 명시이월로 넣어서 내년 초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옥동리, 영영포리가 그럼 내년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태종   산업단지 공업용수 라인하고 같이 묻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는 그렇게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시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37쪽 하수관거 관련해서 가담리부분은 예산을 확보하셨는데 수차에 얘기를 했습니다.
도축장 하고 남산송호대학교 하고 하수관거 연결을 얘기 했었는데 이거는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시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태종   송호대학 것은 얘기가 나왔다가 일정부분 큰 사업비는 원인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원인자부담금을 난색을 표해서 잠시 그냥 정지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아까 사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철도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철도공사를 할 때 나중에 향후에 연결할 수 있는 것을 대비해서 철도공사하고 해서 배관을 빼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태종   철도공사하고 협의해서 다리가 어디 서는지, 우리 관로가 지나가는 관로인지, 우선 그것만이라도 관로확보를 미리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도축장은 어떻게 얘기가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태종   얘기 나온 것은 없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게 도축장에서 나오는 폐수인지 아니면 레미콘공장 쪽에서 나오는 폐수인지 몰라도 여름에 보니까 도랑에 고기가 막 죽어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게 어느 쪽에서 나오든지 폐수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정리를 해서 하수관거연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태종   도축장 건은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아까 예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비비가 여유가 있어서 그런 게 있으면 1회추경 때 다시 사업을 돌려서 현장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거기를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태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555쪽에 중간에 시설및부대비에 마을상수도개량사업이 2개소가 있는데 어디쯤 하실 계획이시죠? 대상지가 결정이 됐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태종   마을상수도개량사업은 아직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정명철 위원   결정은 아직 안 해놓고 혹시 수요가 생기지 모르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태종   네, 수질불량이나 수량부족이 생길 경우에 취수원을 다시 파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예비성격으로 2개소 해놓은 게 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 다음 644쪽에 보면은 상수도유지관리 예산들이 있는데 예산하고는 좀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공근면장 하시면서 신촌리에 가압장에 대한 필요성들을 혹시 주민들한테 들으신 적이 있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태종   공근면장 할 때는 그런 얘기 나온 것은 없었고요 여기 와서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내년, 지금은 동절기라서 타설 같은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 해빙기 되면은…
정명철 위원   예산을 지금 확보해놔야 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태종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예산이 낮게는 세우지를 못해서 그런 예산은 포괄 3천만원 정도에서 조금 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내년 해토되면 바로 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태종   네.
정명철 위원   그리고 금년도에 수도요금 폭탄요금이라는 것을 주민들이 고지서를 받고서는 민원이 많이 생겼는데 그거는 어떻게 처리가 잘 됐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태종   저희가 검침원을 6명을 기간제로 쓰고 있습니다.
공근 담당했던 검침원이 조금 소홀히 해서 인정검침을 하는 관계로다가 누적이 되다보니까… 그건 거의 99%가 정리가 됐고요 그 검침원을 다른 데로 교체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파트 같은 데 보면 문 입구에 가스요금 검침해가지고 기록하고 싸인해 가는 제도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스티커를 제작을 해서 검침을 하면 몇 톤을 썼는지 검침을 하고 검침원이 싸인도 하고 수용가도 '검침을 해 갔구나' 하는 신뢰도 하고 그래서 내년 1월달부터는 예방후속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정명철 위원   그래서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결국은 검침원들이 물론 겨울이라는 특수성도 있어요.
그런데 검침을 잘 하고 관리를 잘 해주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이게 터져버리고 하면은 검침원들한테 책임추궁이 오고 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평상시 쓰던 것을 하고 나중에 합산해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수도개량기를 매달 점검을 했으면 터진 거라든가 문제가 있는 것을 조기에 발견해서 문제가 안 생겼을텐데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결국은 행정의 신뢰도만 떨어뜨렸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지 행정이 신뢰를 받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는 단단히 그렇게 안 하시겠지요?
그래서 면장님을 사업소장님으로 모셔온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태종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단단히 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하여튼 면장님 하시면서 잘 하셨으니까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555쪽 마을상수도유지관리에 있어서 14개소에 7천만원 예산이 섰는데 마을상수도 14개소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큰 어려움은 없나요?
문제점이 있는 것도 있지 않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태종   문제점이 있는 것은 없고요 기계설비가 노후 되고 옛날식이다 보니까 수중모터라든가 수위조절기고장, 관로파손을 대비해서 예산을 미리 세워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마을상수도가 늘 보면 중간중간 문제가 생겨서 급수에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경우를 많이 보았던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둔내-안흥 농어촌생활용수가 지금 둔내는 다 됐고 안흥을 공사 중에 있는데 안흥공사가 언제쯤이면 완전히 다 될 수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태종   둔내구간은 수리공원까지 하고 안흥은 안흥시장 밑에 약수터 있는 데 까지 내년 5월에서 6월로 계획이 되어있고요 상수원보호구역해제도 내년 상반기 중에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를 하고요 안흥지역은 아마 내년 12월말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보호구역해제까지 안흥은 10월중…?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태종   12월까지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한 4-5개월 걸립니다.
김인덕 위원   배수지가 기존 배수지로 상당히 높이 올라갔잖아요,
압이 상당히 좋을 줄 알았더니 압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큰 문제는 없는지 모르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태종   특별히 민원 들어온 거는 없고요 압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높일 수도 있고 압이 너무 세면 압을 내릴 수도 있고.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가압장을 확인해서 압이 너무 센 건지 압이 너무 낮은 건지 일정량을 조정할 수가 있어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은 바로 저희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리고 중간중간에 몇 군데를 다시 파고 재공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뭐 때문에 그랬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태종   그 압이면 충분히 잘 될 줄 알았는데 다시 수도관 쪽이 한 것도 있고…
김인덕 위원   연결부위에 문제가 있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태종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이 되어가지고…
김인덕 위원   글쎄요, 원관인데 그 부분이 사실 공사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중간중간에 재공사를 하는 부분이 있다면 겨울을 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기계를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태종   저희가 누수탐사팀을 청원경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쁘지 않을 때는 염려되는 구간은 계속 누수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둔내 터진 것 같은 경우는 새로 된 관이 아니고 기존관에다가 연결시킨 부위 그런 부분이 지난번에 터졌고요 새로된 관은 올라가면서 한군데만 딱 했고 나머지 것은 기존 관로에다 연결을 해서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문제가 발생되지 않아야 되겠는데 중간중간 물이 샘으로 인해서 아마 연결부위 같아요.
그런 부분이 15년 된 후에도 잘 좀 정리를 해서 누수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탐지기를 이용해서라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배수지 밑에 한가구가 있었는데 한 가구는 이주를 했어요.
그 밑쪽을 완벽하게 해결을 못했던 부분이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태종   거기에 한 가구는 보상을 해서 이주를 했는데 한 가구는 보상가가 너무 낮다보니까 포기를 하고 안 가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요 벽 쪽으로 하는 것은 그 분이 원하는 대로 저희가 공사를 해드렸습니다.
김인덕 위원   예전에도 사실 염려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계장님도 들어오셨었고 그 때 공사관계자들 만나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윗부분이 지난해처럼 또 그런 비가 온다면 또 그런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그런 상태로 지난해처럼 다시 또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데 지난번 준공식날도 사실 그 밑을 들어가 봤었는데 준공식 이후에 제가 못 가봤어요.
그런데 준공식 때 그 밑에를 들어가 보니까 수해로 인해서 밑이 상당히 많이 파였었어요.
그런데 꼭대기에서 펌프카 내지는 포크레인 바가지로 했는지 그냥 쏟아놓은 형식으로 하고 말았더라구요.
그래서 이거를 왜 이렇게 했느냐, 추후에 시공을 할 거냐 이랬더니 '완벽한 시공을 할 것이다' 했는데 그 시공을 했나 모르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태종   그거는 제가 현장을 안 갔는데 이 예산안 설명이 끝나면 다음 주에 현장을 한번 가봐서…
김인덕 위원   현장을 한번 돌아봐주시고요 거기가 아주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워낙 경사지도 있고 그 다음에 바로 벽돌을 쌓아놓은 곳이라 밑에도 두가구가 있는데 위험스러워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태종   저희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감정가로 하다보니까 이주를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감정가가 너무 낮게 나오다 보니까…
김인덕 위원   이주는 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대신에 시설에 관련된 부분을 좀더 완벽하게 해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현장을 잘 답사해주시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지난 추울 때 우리 광역상수도가 문제를 일으켜서 고생이 많으셨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태종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욕도 많이 먹었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군데 돌발적으로 사고가 났잖아요.
그런 데가 예상되는 지역이 여러 군데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태종   저희가 통상적으로 누수관로라 하면은 10년-20년 된 관로를 노후관로라고 하는데 그게 한 55킬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음부분이 많이 새서,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노후수도관개량 국고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10개 시.군에 저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10시에 세종시에 있는 환경부 수도정책과에서 회의를 하면서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노후정수장개량 국고지원은 전국에 8개 시.군이 오후 2시에 회의를 하는데 저희가 시범개량사업으로 저희군이 들어가 있는데 다만 1차년도에 3-4년차에 걸쳐서 정 급한 거는 지원을 해주려고 환경부에서 시범사업 시.군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다 파헤칠 수는 없습니다.
터져야 어떻게 하는 그런 실정인데 워낙 큰 관이 터지다보면 수용가들이 많다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일반회계에 노후관개량이 3억 밖에 안 되더라구요.
그래서 예산이 너무 적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시골도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축사에 광역상수도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축사에 물이 안 들어가니까 사료도 못주고 이번에 보니까, 옛날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축사에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구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태종   기존 마을상수도 있던 데는 가정용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새로 관은 안하고 기존 쓰던 관에다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종종 발생하고요 참고로 저희가 2012년도에는 1억2천 정도 노후관 하는데 예산이 투자되었고 작년 같은 경우는 8,100만원으로 1억도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3억이라서 정 급하거나 이런 데는 저희가 예산을 활용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우리 횡성군에 누진손료는 몇 프로나 되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태종   저희가 갖고 있는 게 누수율은 24.18%로 통계를 갖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다른 시.군은 이거보다 높은 데도 많더라구요.
하여튼 저번에 추운 날씨에, 비가 오는 날씨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57페이지 지방상수도확장사업에 14억4천이 편성되었는데 확장사업 하게 된 게 왜 그런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태종   저희가 상수관로 확장 건의라든가 이런 연차계획 세우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올리는데 100% 다 반영이 안되어서 수혜도가 높은 지역, 그 다음에 물 부족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는 지역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단계별로다…
○위원장 최규만   연차사업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태종   아니, 연차사업은 아니고 끝나죠.
끝나는데 우선 주민불편이 제일 불편한데, 수혜가구가 많은쪽 위주로 단계별로 연차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737페이지 보면 가담리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특별히 가담리에 선정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태종   저희가 가담리에도 수백이나 대관대리 이런 데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그런데 기재부나 환경부에서 투자대 효과, 타당성이 미약하다고 해서 다행히 가담지구는 타당성이 인정되어서 기존에 202가구를 했습니다.
나머지 안한 가구가 40가구 되는데 마저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향후 하수관거정비사업이 계속 진행될 예정은 있으신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태종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구제역으로 인해서 상수도공급사업이 어느 정도 횡성군에서는 10년 정도 앞당겨졌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상수도 같은 경우는 지금 몇 프로 정도 관내에 공급이 되고 있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태종   보급률이 70.3%,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포함해서.
그 다음에 마을상수도까지 하면 78.8% 상수도보급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이제는 정책방향을 바꿔가지고 횡성군에서도 상수도사업이 어느 정도 보급이 되었지만 같이 병행을 하면서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박차를 가해야 될 듯 싶습니다.
인근에 원주시 같은 경우는 민간투자방식, 그거를 이용해서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태종   네.
○위원장 최규만   횡성군에서도 그런 측면에서 향후 하수관거정비사업에 그런 정책방향을, 예를 들면 기재부에 의지하지 말고 민간투자방식을 통해서 좀 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책이 변화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태종   말씀하신대로 민간투자방식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저희 예산으로 하기에는 한정이…
○위원장 최규만   아마 지금 하수관거정비사업 요구하는 지역이 굉장히 많을 거에요.
그래서 그 방법을 한쪽에만 의존하지 말고 민간투자방식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태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상수도 관로를 보면서 여러 가지 농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훼손되어 있는데 이런 쪽에 지금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쪽에 아스콘포장이 지금 여기 하나 있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태종   구방1리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그래서 이런 쪽도 관계부서와 좀 협의해서 아마 전체적으로 실태점검을 통해 가지고 시급한 부분부터 빨리빨리 아스콘포장이 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태종   올 초에 구제역으로 인해서 도로 일부분이 파손된 것을 일제 조사를 한 것이 있는데 예산 관계상 시행을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급한 부분부터 저희 예산이 안되면 도로관리부서하고 협의해서 제일 불편한 곳부터 저희가 보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알겠습니다.
하여튼 하수관거사업 쪽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태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규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만 청정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이종만   청정환경사업소장 이종만입니다.
2014년도 청정환경사업소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경상적세외수입 중에서 수수료수입으로 쓰레기종량제봉투판매수입 4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수료로 사업장 일반폐기물 및 음식물폐기물처리수수료 1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페이지 축폐장직영분뇨수거처리비 3천만원과 축산폐수처리장축산분뇨수처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과태료수입으로 쓰레기불법행위관련 법률위반과태료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재활용품수거사업 2천만원, 농어촌방치쓰레기관리사업비 1억5,120만원, 폐비닐수거지원사업비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군환경감시원인건비 715만2천원, 강원환경감시단운영으로 1,045만8천원, 공중화장실개선사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20페이지 폐비닐수거지원사업비로 1,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1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청정환경사업소 세출예산은 2013년도 43억4,784만9천원에서 2014년도 42억8,299만7천원으로서 6,485만2천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매립장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매립장 일반운영비는 7,724만원으로 사무관리비로 매립장 유지관리 장비임차료 1,920만원, 매립장 복토제 운반비 500만원, 매립장 유지보수비 500만원, 매립장 검사료 624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공공운영비로 매립장 유지관리비 2,930만원, 재활용선별장 전기료 750만원, 재활용선별장 시설장비유지 관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침출수처리장 약품구입비 5,001만원, EM제 구입비 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시설비로 청사보수공사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2,984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청사청소 및 식당보조 사역인부임 1,594만9천원, 폐기물종합처리장 환경정비 사역인부임 1,389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세부사업운영비로 1,235만원, CCTV유지관리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관용차량 유지비로 3,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일용직 근무자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 제고비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및구료비로 학곡1리 주민건강검진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매년 학곡1리 주민들의 건강검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억8,294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세부적으로 소각시설운영요원, 1명에 대해서 3,550만7천원, 소각시설운영보조 남자 2명에 대해서 6,138만9천원, 소각시설 운영보조 여자 3명에 6,462만7천원, 소각시설 특수인부임 1,400만원, 소각시설 근무자 단체상해보험료 238만원, 소각시설 근로자 간식비 5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비산재지정폐기물 위탁처리비 2,040만원, 근무자 안전보호구 및 작업복 구입에 3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에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소각시설유지보수에 5,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4페이지입니다.
소각처리시설 연료비로 2억3,400만원, 소각시설 검사수수료 7,250만원, 음식물처리시설 검사료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소각시설 약품구입비로 1억1,4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2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각시설 건류로 탑카바 교체공사 1억4,100만원, 소각시설 집진장치 교체공사 3천만원, 소각시설 회대차 바닥 프레임 개선공사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각시설 덕트댐퍼 실린더 교체 1,500만원, 음식물처리시설 자동제어판넬 교체공사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후관리 매립장 환경정비 사업으로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정암리매립장 침출수 검사수수료 560만원, 공공운영비로 정암리매립장 전기료 360만원, 정암매립장유지관리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경영관리중 사무관리비로 당직비 2,415만원, 청사관리 비품 및 소모품구입 1,150만원, 부서운영비 865만원, 공공운영비중 전기안전대행수수료 1,080만원, 수변전실유지관리비 300만원, 청사난방유류비 450만원, 전기요금 1억5,600만원, 상수도요금 4,800만원, 관리동 및 소각동 건물유지관리 1천만원, 무인경비용역에 43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례문화센터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장례예식장 오수검사 수수료 50만4천원, 장례예식장 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장례문화센터 냉동시스템교체비로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장례문화센터 냉동시스템 6기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6페이지입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관리로 사무관리비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 제작에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6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사업으로 공공운영비중 차량유지보수비 600만원, 청소차량 및 순찰차량 유류대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입니다.
청소대행사업비로 생활폐기물을 10억4,37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녹색나눔장터 운영비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2억4,700만원, 농어촌폐비닐지원사업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방치쓰레기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방치폐기물처리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567페이지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슬레이트처리사업 3억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비닐수거비지원으로 간이수집소설치 및 이설에 7천만원, 간이수집소 정비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수거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음식물용기 세척비 960만원, 종량제스티커구입 1천만원, 음식물수거용기 구입 1,200만원, 공공운영비로 개별계량장비 전기 및 통신료 960만원, 개별계량장비 유지관리비 400만원, 선불카드 수수료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발효흙구입에 2천만원, 개별계량장비 탈취액 구입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입니다.
청소대행사업비로 음식물쓰레기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4억7,1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량제지역에 2억5,871만3천원, 비종량제지역에 2억1,251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8페이지입니다.
화장실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4,9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행락철에 각 읍.면에 2-3명씩을 배치해서 화장실 쓰레기 관리 인부임으로 기본급, 주휴수당, 4대보험료 등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입니다.
화장실 비품구입 1천만원, 화장실 분뇨수거비에 1,800만원, 공중화장실 유지수선비에 1,500만원, 화장실협회 연회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오염예방활동 국내여비로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장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간이화장실 정비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환경감시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군 환경감시원에 1,94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환경감시원에 1,543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횡성시장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실내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 환경미화원 3명에 대하여 1억3,19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0페이지입니다.
소각시설 운영보조 기계정비 2명에 대하여 8,251만4천원, 군환경감시원 1명에 2,38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1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723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정환경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작년에 음식물쓰레기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처음에 실시할 적에는…
지금은 말씀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관계부서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죠?
○청정환경사업소장 이종만   지금 음식물쓰레기는 대체로 예년보다 많이 가정집에서 내놓은 것이 많이 향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한창수 위원   저희도 맨 처음에 실시할 때는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설명도 했지만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계기관에서 잘 하셔서 그나마 불평을 많이 하시는 분이 없어서 다행이다 싶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566페이지 농어촌 방치쓰레기 관리에서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신다는 거죠?
○청정환경사업소장 이종만   이것을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해당 처리하는 업체나 여기에 줍니다.
환경공단으로 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데 이게 양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나요, 이것을 한꺼번에 할 수 없나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이종만   올해도 환경부에서 예산이 내려왔는데 그것보다는 추가로 더 내려와 가지고 신청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빨리 처리하는 방법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일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슬레이트를, 저희가 정말 클 적에만 하더라도 슬레이트에다가 삼겹살 구워먹고 했잖아요.
그런데 환경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이종만   슬레이트 관련되어서 주민들의 인식이 많이 되어가지고 지금 연말에도 계속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10개년 사업이거든요.
연차적으로 계속 실시하고 있는데 최대한 신경을 써서 슬레이트집은 철거하고 방치된 것은 수집을 해서 빨리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전에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밭가에나 집가에 야적해 놓은 것들도 있더라구요.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죠?
○청정환경사업소장 이종만   지금 신청을 받아가지고 처리…
한창수 위원   무료로?
○청정환경사업소장 이종만   무료는 아닙니다.
한창수 위원   뜯어서 야적해 놓은 거?
○청정환경사업소장 이종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계속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567페이지 아까 음식물쓰레기, 사실 예산이 전년도에 횡성읍 같은 경우 조금 일찍 시작하고 타면은 조금 늦게 했잖아요.
그런데 올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올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많이 늘지는 않았네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이종만   지금 현재는 예상량 가지고 일단 예산 계상을 했는데요, 지금 보면은 생활쓰레기도 그렇고 음식물쓰레기도 그렇고 증가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마 추경에 더 예산을 계상할 요인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한창수 위원   업체에서는 얘기가 상당히, 옛날보다 지금은 용기가 작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 하는데 제가 보니까 굉장히 많이 불편해 하더라구요.
그런 데에서 예산요구를 더 하지는 않나오, 업체에서?
○청정환경사업소장 이종만   저희하고 일단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단 수거를 합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방금 질의했던 내용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슬레이트 처리하는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 부분으로 보면 야적해 놓은 것도 신청을 받아서 처리를 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도시행정과에서도 공가처리하는데 슬레이트 이 일을 하거든요.
거기하고 우리 청정환경사업소하고의 모든 게 다른가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이종만   공가처리하고 슬레이트 처리하고는 별개입니다.
공가처리를 하더라도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은 일정평수 미만이면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해 드리고, 평수가 넘으면 평방미터당 1만7천원인가 이렇게 부과를 해서 받습니다.
김인덕 위원   도시행정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부분보다는 오히려 청정환경사업소에서 환경오염하고 관계된 거니까 오히려 일원화 시켜서 하면 나을 듯 싶은데 그런 부분은 부서끼리 협의는 안 해보셨나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이종만   현재까지 협의된 사항은 없는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어느 한쪽에서 추진을 하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도시행정과쪽에서도 2,4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한군데에서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 창고, 축사 이런 부분도 슬레이트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부분도 다 포함이 되어서…
○청정환경사업소장 이종만   네, 신청만 하면 다 처리가 됩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데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 편인가요, 이게 여러 가지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신청율이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어떤지 모르겠어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이종만   예년보다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폐비닐수거지원에 있어서 3,950만원 정도의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폐비닐이 수거가 수확기를 끝내 놓고 나면 상당히 문제가 짧은 기간 동안에 발생을 해요.
갑작스럽게 멀칭비닐이 모여지면서 이것이 수집장소로 갑자기 몰려들고 처리는 되지 않고 어떤 바람으로 인해서 온 사방 수집장소에 모아놓았던 것이 휘날려 가지고 나뭇가지에 걸려있고 미관을 해치고 있는데 이게 가장 문제점이 뭐죠?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이종만   이것이 공단에서도 시.군마다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를 설정해서 목표에 설정된 것 만큼 수거를 하고 연말이 되면 그 이전에 목표액을 다 공단에서 예산이 소진이 돼요.
그러면 연말 가서 꼭 애를 먹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추경에도 예산을 반영하고 저희 차량으로 해가지고 일부 수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공단에다 건의를 좀 해 가지고 앞으로는 조기에 폐비닐이 수거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부대시설비로 수집장소를 이설하려고 14개소에 7천만원의 예산이 섰고요, 그 다음에 25개소는 정비를 하려고 하거든요.
이설을 하려고 하는 것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죠?
○청정환경사업소장 이종만   읍.면에서 저희가 공문을 내가지고 정비할거나 이런 거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정비는 어떤 방법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죠?
○청정환경사업소장 이종만   일단은 지금 현재 폐비닐수거를 검은비닐하고 흰비닐이 있는데 분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정비하는 것은 칸막이 형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데 지금 수집장소가 높이가 1미터50정도 될까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이종만   1미터70-80정도 될 겁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데 수집장소를 좀 더 키우던가 아니면 높이로다 뭘 더 해서 키워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수집장 주변에 수집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많이 공터가 있기만 하면 다 가져다 쌓더라구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수집장소로다 목표했던 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비를 할 때 칸막이도 물론 검은색과 흰색을 분리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데 오히려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현 상태로 놓고 보면 기존 것은 검은 비닐로 놓고 흰 비닐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고 하면 좀 더 하나 더 옆에다가 부착을 해서 만드는 것도 수요에 따라주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소장님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이종만   그런데 간이수집장소도 군유지나 이런 데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요, 개인소유의 토지를 이용하다 보면 문제가 있더라구요.
하여튼 최대한으로 크게 정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예산서에는 나와 있지 않는 부분인데 빈 농약병, 그 부분에 있어서 영양제병을 수거를 안 하잖아요.
영양제병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수거를 하지 않는 부분인 것 같은데 영양제병을 수거할 수 있는 대안은 없을까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이종만   영양제병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분리만 해다 주면 됩니까?
○청정환경사업소장 이종만   네.
김인덕 위원   거기에 대한 비용을 수집해 오면 거기에 대한 비용을 얼마씩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있나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이종만   그냥 수거만 합니다.
김인덕 위원   비용 없이 수거만 하게 되면 수집이 잘 안되지 않나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이종만   그런 문제점도 있기는 하지만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내놓으면 저희들이 수거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하여튼 수거가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565페이지 장례문화센터 냉동시스템교체 6기에 1,8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어떤 노후화 되어서 제 기능 발휘를 못해서 교체하는 겁니까?
○청정환경사업소장 이종만   맞습니다.
김인덕 위원   연한이 있나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이종만   장례문화센터의 평균 연 120일에서 130일 정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냉동시스템이 노후화 된 거죠.
김인덕 위원   전체가 6기인가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이종만   네.
김인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청정환경사업소에 대한 예산하고는 좀 거리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 시간이 충분한 것 같아서 오늘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군정질문에서 과장님을 모시고 하려고 했는데 오늘 답변이 잘 되면 안하겠습니다.
축산폐기물처리시설 운영을 하고 있죠?
○청정환경사업소장 이종만   네.
정명철 위원   축산에서 나오는 분뇨를 폐기물로 봐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되죠?
○청정환경사업소장 이종만   분뇨이기 때문에 분료로..
정명철 위원   그런데 문제는 도곡리에 양돈장이 하나 있었어요.
양돈장이 있어서 이 사람이 양돈을 포기하고서 지금 양돈을 안 해요.
안 해서 먼저 우리 오준석 소장님이 계실 때 제가 부탁을 했는데 인수인계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이 사람들이 양돈을 포기하고 그냥 떠나버리다 보니까 분뇨가 그대로 쌓여서 냄새가 1년 내내 났어요.
그래서 이것을 군에서 우선 처리해 주고 비용부담을 한 것을 양돈업자한테 받아내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이종만   저희가 알기로는 일단 업자가 지금 현재까지는 처리비를 내지 못할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업자가 처리비용만 부담한다면 저희가 얼마든지 수거해서 처리할 수가 있는데…
정명철 위원   업자가 지금 처리비용을 원래는 업자가 해야죠.
양돈업자가 해야 되는데 안하고 방치해 놓고 떠나서 그 악취로 인해서 분뇨만 그런 것이 아니라 동물사체까지 같이 썩어서 악취가 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그런 것은 처리해 주고 나중에 거기서 받든가 아니면 그런 처리예산이 있는지?
○청정환경사업소장 이종만   그런 예산은 현재 없습니다.
정명철 위원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요.
주민들은 그냥 앉아서 그 고통을 겪어야 돼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이종만   지금 현재 거기에서 냄새나거나 악취 같은 것은 녹색성장과에서 다루는 사항이고요, 저희는 단지 분뇨만 처리하는데요, 그것은 녹색성장과하고 연계해서 처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러니까요, 관련부서니까 같이 부서하고 의논을 하셔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를 제가 여쭤보는 거에요.
주민들은 떠나버린 양돈업자 때문에 1년 내내 악취를 맡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소연할 데가 군청에 찾아오겠다고 하고 와서 집단시위 하겠다고 하는데 내 체면 보고서 그 사람들이 안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이종만   녹색성장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처리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래서 우리가 분뇨 같은 것을 지금 동횡성농협에서 비료를 만들잖아요.
그쪽으로다 제가 조합장하고 얘기했더니 가져가겠대요.
그러면 그런 행정 쪽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주민들이 냄새에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지낼 수 있잖아요.
그것을 녹색성장과하고 협의를 해서 해 주면 그것이 결국 행정이 신뢰도 받고 주민들한테도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으니까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이종만   알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565페이지 정암리매립장 침출수 관련해서 예산이 있습니다.
조경및제조작업 예산이 있는데 이것을 집행을 어떤 방법으로 하죠?
○청정환경사업소장 이종만   그것은 연 1회씩 제초작업을 합니다.
금년도에도 얼마 전에 제초작업을 싹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계나 이런 거가 들어갈 수 없어가지고 문도 내고 거기에 대한 환경정비사업을 금년에도 실시를 했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래서 조경 및 제초작업 같은 것은 마을에다가 주는 게 어떤가 생각하는데…
○청정환경사업소장 이종만   마을에서 거기 나와서 일 하신다면 인건비로다 지출할 수 있는데 혹시 설계나 이렇게 해서 장비 투입되는 사항이 있으면…
김시현 위원   장비 같은 것은 안 되겠지만 제초작업 같은 거?
○청정환경사업소장 이종만   저희가 회계서류 지출에 하자가 없다면 될 수 있으면 정암리 주민들이 일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당초에 매립장 정비할 때 거기를 공원화한다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공원도 안 되고 또 그때 공원 한다고 할 때 거기를 공원으로 해야 마을사람들이 거기 뭐 하러 올라오겠냐고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공원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냥 사면만 보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제초작업은 그 마을에다가 맡겨서 하면 어떨까…
마을주민들이 그거가지고 불평이 1년에 한두 번씩 있어요.
토사만 조금 내려와도 말이 있고 그러니까 마을주민들하고 잘 관계개선을 하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이종만   네, 알았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리고 57쪽에 종량제가 되면서 그 스티커도 사용하고 용기도 5리터, 20리터 용기도 구분해서 하는데 스티커 부착해서 하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청정환경사업소장 이종만   현재 잘 되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처음에 우려했던 부분이 스티커하고 용기가 불편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청정환경사업소장 이종만   처음에는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주민들이 사용에 능숙해지니까 큰 불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용기 때문에 민원은 없고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이종만   용기 때문에 민원이 뭐냐면 체라고 하나 물을 탈수하는 그게 요새 동절기라서 수거하면서 탁탁 치다보면은 부러져서 교체해 달라는 민원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 사업소에 오면은 수시로 교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들한테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지도를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위원   안신영 위원입니다.
561페이지에 국내여비에 폐기물종합처리장관리 및 쓰레기분리배출홍보가 있지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이종만   이거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홍보도하고 그럴 때 드는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안신영 위원   폐기물종합처리장관리는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이종만   관리를 하면서 나가면서 환경순찰도 하고 그러면서 직원들 나가는, 저희가 청정환경사업소 앞에 소각로 있는 게 정식명칭이 횡성군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직원들…
안신영 위원   그런데 이 쓰레기분리배출 홍보를 하는데 어떻게 홍보하는지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이종만   유인물도 있고 가면서 지도.단속을 하면서 분리배출을 해달라고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신영 위원   쓰레기분리배출을 확실하게 잘 할 수 있도록 홍보해주시고요 다음에 562쪽을 보면은 의료비및구료비에서 학곡1리 주민건강검진이 있지요?
이거 꼭 학곡리에만 한다는 법칙이 나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이종만   아, 이거는 학곡리에 청정환경사업소가 있고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이 들어섰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저희군하고 마을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매년 검진을 하도록 협약체결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신영 위원   569쪽에 보면은 중간에 횡성시장공중화장실개선사업이 있잖아요?
횡성시장공중화장실개선사업, 이거는 확실히 어느 곳인가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이종만   옛날 함밭집 옆에 있는 그 화장실하고 이쪽에 낙원장에 있는 2개소에 대해서 실내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신영 위원   낙원장 화장실은 너무 좁은 것 같아요. 그거를 좀 넓히는 건가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이종만   지금 현재는 거기까지는 세부적으로 안 들어갔는데 일단 예산을 계상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영 위원   여기 화장실을 검토를 잘하셔서 이왕 해주시는 거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이종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차회의는 12월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57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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