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리 장신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274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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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장신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   표한상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신상   방금 김은숙 위원께서 표한상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한상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한상 위원이 제274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한상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제274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신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선임의 건부터는 표한상 위원장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신상 위원장직무대리 표한상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표한상   임시위원장을 맡으신 장신상 위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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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표한상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간사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님.

○장신상 위원   김인덕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표한상   방금 장신상 위원께서 김인덕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인덕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인덕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인덕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이 심도있게 심사되어 소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한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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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표한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일부터 11월 23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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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표한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한상 의원입니다.
횡성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 규정에 따라서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 여성농업인 조례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발의를 했는데 물론 사전 2016년도부터 과장님하고 그때 계시던 전문위원님하고 여성단체를 많이 만나보고 많은 회의도 했으리라고 봅니다.
타 시군에도 물론 지원되는 정책들과 또 새로운 정책들이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조례안도 있고 하지만 우리 횡성군에서도 이런 여성농업인들, 여성농업인단체, 이런 부분에서 많이 활성이 되다보니까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장이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송석구 농업지원과장님 의견을 듣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표한상   송석구 농업지원과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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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표한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농산물 수급안정 및 소득보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석구 농업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표한상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표한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소득보전 지원 조례는 농민들께서 상당히 오래전부터 다닐 때 마다 요구를 많이 했었는데 과장님께서 준비를 하셨네요.
수고하셨고요,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 입법예고 기간이 5월 18일부터 6월 7일까지인데 관련 단체나 주민들 의견을 그때 다 물어서 하셨죠?

○김영숙 위원   그래서 기다려서 지금에야 올리신 거군요?

○김영숙 위원   사안을 그래서 그랬던 거죠?

○김영숙 위원   그리고 비용추계표에 보면 5억원 계상하셨는데 우리 추진 가능한 품목 중에 5개 품목이 있는데 완두콩, 강낭콩, 찰옥수수, 브로콜리, 양상추, 노각 이런가요?

○김영숙 위원   확정된 사항이 아니에요?

○김영숙 위원   그럼 기준은 어떻게, 매년 예상되는 품목을 정하는 거에요? 많이 심을 품목을 예상해서?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 예상되는 농가는 얼마큼 되는지 잘 모르시겠네요?

○김영숙 위원   굉장히 많네요. 

○김영숙 위원   이 5억 가지고 농사가 잘되고 가격도 좋으면 다행인데… 궁금한 것이 해소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149쪽입니다.
14조의 재원마련에서 1항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2항에서 ‘제 1항에 따른 재원은 다음 각 호의 비율로 각각 부담하여 마련할 수 있다.’ 했는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조항이죠?

○장신상 위원   아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의무사항은 아니니까.

○장신상 위원   아, 농협에서 20% 정도를 하겠다?

○장신상 위원   그래서 이거를 지금 조례에다가 명시를 하면 20%로 한정된 거란 말이에요.

○장신상 위원   그렇죠. 이 자체도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매년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장신상 위원   아니, 조례내용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2항 내용을 보면.

○장신상 위원   아니, 그 얘기를 물어본 게 아니고 조례내용에 강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냐 이거죠. 맞아요?

○장신상 위원   그렇죠. 그거를 답변해 주시면 되고 그런데 이거를 협의는 돼서 조례를 명시했는데 20%를 하기로 한 모양이죠?

○장신상 위원   그래서 여기다 명시를 했잖아요. 그런데 왜냐면 매년 품목이라든지 농산물 관계 상정이라든지 유통과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군의 입장, 농협의 입장도 변할 수 있고 농민의 입장도 변할 수 있는데 굳이 이거를 여기다가가 군은 80%, 지역농협은 20%라고 명시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냥 2항만 존재해주면 되지 않느냐 이거죠. 1호, 2호는 굳이 명시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장신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의하는 과정에서 매년 협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조례는 이렇게 되어 있어도 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장신상 위원   해야 되는데 굳이 여기다가 명시할 이유는 없다는 얘기죠.
비율도 달라질 수도 있고 물론 낮아질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어요. 줄인다고만 생각할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굳이 여기다가 명시를 해야 되겠느냐…

○장신상 위원   아니, 명시했다고 꼭 참여하라는 법이 있어요?

○장신상 위원   아니, 동의한 사항이 아니죠.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거에요. 이거는 조례 내용이고 매년 협의결정을 할 거 아니에요. 농협도 예산을 계상하고 다 그런데 이걸 굳이 여기다 하느냐 이거죠. 
넣었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 오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거에요.

○장신상 위원   아니, 그거는 금년에 협의된 사항이에요. 내년도 가서도 다시 협의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에요.

○장신상 위원   아니, 내년은 안 해도 되지만 후년에 가서 매년 협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에요. 예산 계상을 매년 해야 되기 때문에.

○장신상 위원   그렇죠. 농협에서도 예산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는 얘기다 이거에요. 굳이 이거를 20%로 못을 박을 필요가 있겠느냐. 명시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죠.

○장신상 위원   아니죠. 사전에 협의하면 되는 것이죠. 금년처럼.
왜냐면 예산계상 회계연도 마감해서 매년 세워나가야 되잖아요. 농협의 사정도 있고 군의 사정도 있고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명시를 해놓는다고 해서 농협에서 매년 하라는 법이 없고 이만저만 해서 회계연도가 끝나면 부담을 못할 수도 있는 거에요.
때로는 더할 수도 있다 이거죠.

○장신상 위원   아니, 그건 그렇게 생각하면 안돼요. 이거는 조례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에요.

○장신상 위원   아니, 그걸 물어본 게 아니라 조례내용 조문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에요. 사정 얘기는 알고 있다 이거죠.

○장신상 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매년 협의를 해야 된다니까요. 예산 계상을 매년 회계연도 끝나서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 사정에 따라 해야 되는 거에요.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잖아요.
지금 조례 내용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명시를 20%로 해야 되느냐 이거죠.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다 이거죠.
굳이 여기다 명시를 하는 것은 조례내용상 봤을 때 맞지는 않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농산물 수급안정 및 소득보전이 제목인데 그 점하고 최저가보상제 하고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맥락은 같이 하는데 제명을 수급안정제나 소득보전으로 했을 경우에는 자금지원이 가능하고 최저보상가격제로 하면은…

○김인덕 위원   글쎄 기존에 자치단체들이 하고 있는 제명들이 거의 다 최저가보상제에 관련된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군만 특이하게 수급안정, 소득보전 쪽으로 하다보니까 그 부분을 우리 군민들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또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또 한 가지는 농협과 협의를 해서 농협이 20%라고 하는 부분을 지원을 합니다. 매년 협의를 해서. 20%가 될지 18%가 될지 매년 협의내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만약에 유통을 농협으로 하지 않고 일반유통으로 했을 때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김인덕 위원   그런데 문제는 아까 3천여 농가 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 농가는 농협과 협의를 했을 때 나오는 농가들이고 3천여 농가들이라고 하는 품목들을 농협과 일반유통을 나눠서 많이 냅니다. 그럼 일반유통으로 해서 도매시장으로 냈을 경우는 수급안정하고 소득보전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 되잖아요?

○김인덕 위원   그렇다면 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 하면 유통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관내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 20%라고 하는 올해의 협상내역을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그것을 받으려면 다 농협으로 계통출하를 하라 하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무언의 압력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도 농가들이 상당히 불만을 토로할 가능성이 높은데 일반 유통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좀 접해보셨는지요? 이안을 만들면서.

○김인덕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반유통을 하는 거래물량과 농협계통을 하는 물량과 거의 비슷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만큼 농협 계통출하 말고 일반출하량도 상당히 많다는 거에요. 그랬을 때 그 농가들에게 자율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농협으로 전체 계통출하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또 조례안으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인덕 위원   본위원이 농산물을 생산해서 출하를 할 때, 예를 들어서 100박스의 고추를 생산했다 하면 농협으로도 50박스 보내고 일반유통으로도 50박도 이렇게 나누어서 보내거든요.
그래서 농협으로 가는 가격과 일반 계통출하해서 나가는 가격하고 달라요. 다만 몇 백원씩 차이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 다음에 각 지역마다 도매시장 가격이 또 다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놓고 볼 때 농협과 일차적으로 협의가 돼서 조례안이 만들어지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반유통사업자들도 어떤 법테두리 안에서 유통을 하는 그런 업체의 대표들과도 이야기를 나눠서 ‘이런 것을 우리 횡성군에서 만들려고 하니까 업체대표도 이런 것에 같이 동의할 수 있겠느냐?’ 라는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성은 없었는지…
왜 그런 이이기를 하느냐 하면은 그만큼 일반 유통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 사람들도 근거는 똑같이 다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락동에 보냈는데 가락동에서 가격이 일반유통에서 보낸 것은 1만원 나왔어요. 농협에서 보낸 거 1만원 나왔어요. 어차피 다 같이 가락동으로 가는 거거든요. 아니면 또 다른 청과물시장으로 가는데 농가들에게 어떻게 보면 농산물이라는 게 한군데로 집중화가 되어 버리면 가격이 다운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분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점도 사실 많이 돌출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함께  검토가 되어주면서 그분들이 일반유통을 했을 때도 나름대로 가격을 보장을 받아야 되고 농협으로 출하를 했을 때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면 유통 대표자들도 이곳에 동참을 해서 20%가 됐든 결정되는 대로 해줄 수 있겠느냐? 이런 제안도 받아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되어지고요 만약에 농협을 통해서 계통출하를 한다고 하면 이런 어떤 문제 때문에 농산물이 집중화 될 수 있어요.
집중화 됐을 때 가격이 늘 보면 분산시키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가격보상제에 있어서 더 큰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겠는가. 왜? 분산이 됐을 때는 어느 정도 단가들이 올라가는데 한군데로 집중해서 상당히 많은 물량이 한 계통으로 들어갔을 경우에 가격이 다운된다.
그랬을 때 그 보전의 금액은 더 커지지는 않을 것인가 그런 염려도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볼 필요성은 있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아니, 그거는 농가들의 불만이지 개인 유통하는 사람들의 불만이 아니죠.

○김인덕 위원   그 불만은 있을 수가 있는데 한 군데로 농산물이 몰리면 가격이 다운되잖아요.
그러면 다운되는 가격을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데…

○김인덕 위원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몰릴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김인덕 위원   중요한 것은 시행을 하는데 있어서 한번 일반유통사업자 대표들도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은 있지 않겠느냐… 그거는 어렵습니까?

○김인덕 위원   아니, 그런 차원으로 1+1=2다 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농가들이 이런 것을 시행했을 때 어떤 불편함이 있을 것이며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단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충분한 검토를 하라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충분한 검토는 분명히 해야 되겠다. 
어떤 보상 문제 때문에 농협과만 협의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농가들이 소규모의 농가보다는 대량으로 하는 농가들의 이야기도 들어볼 필요성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것은 농가들에게 어떤 차원으로든 농산물 보상을 해주려고 하는 거지 농협에서 몇 프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군에서 몇 프로 지원해 주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러한 농가들이 생산한 농산물들이 어떻게 하면 어려움을 겪는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가 방안을 찾는 거잖아요. 그러면 생산자들에게 사실은 집중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고 군에서 이런 방법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좋은 제안이 있는지,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이런 부분이 농가들과 많은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되어 집니다.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 더, 148쪽에 제13조 차액지원기준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출하시기에 10일 이상 생산원가 이하로 형성될 경우에 심의를 거쳐서 지급을 하게 되는데 혹시 조례를 만들면서 지난해 건에 대해서 지원대상이라든지 분석해 본 자료가 있습니까?

○장신상 위원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장신상 위원   그것도 4억 정도가 매년 발생될 것이라는 거죠.

○장신상 위원   그래서 이게 조례를 만들어서 소득보전을 하는 차원이라면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조례로서의 효력을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연 전 품목에 대해서 횡성군에 4억 정도가 보전이 된다면 과연 농가에서는 어느 정도 흡족하게 생각할는지 그게 의문이 가서 과연 4억 정도를 품목별로 농가별로 지원해 줬을 때 농가에서는 조례의 효과를 크게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왜 그러느냐면 그런 것들이 출하시기에 10일 이상이라는 규정에 많은 적용을 받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물론 앞으로 조례가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개정도 가능하지만 우선은 시행을 해보시면서 하시겠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14조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리차원에서 얘기를 드리겠는데 이것은 지역농협과 군과의 내용을 조례에 담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와 별개법인이고 이게 규제심사위원회도 거친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규제 내지는 부담을 시키는 일이에요. 우리 조례로.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 같아서는 거기서 검토가 덜된 느낌도 들고 그래서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김인덕 위원님.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상을 만약에 10일 이상 떨어지면 차액보전을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할 텐데 몇 평방미터까지 규제를 두고 있나요?

○김인덕 위원   규모는 관계없이?

○김인덕 위원   그럼 1천평방미터 이상은…

○김인덕 위원   안 두어도 큰 어려움이 없어요?

○김인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위원장이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저가격보장제든 수급안정제든 소득보전제든 농업인들에게는 그래도 제값을 못 받을 때는 희소식이라고 보는데 우리 위원님들 쭉 얘기하는 부분에서 과장님, 완두콩, 강낭콩, 찰옥수수, 브로콜리, 양상추, 노각 그리고 농식품부에서 내려오는 5개, 도에서 된 품목을 제외하고는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서 이거를 했다고 했잖아요?

○위원장 표한상   15년도에 도매시장을 알아보니까 아까 그렇게 나와서 이 품목을 했다 이거에요. 그러면 최저가격보장제도 타 시군에서 쓰는 용어가 다 다르고 우리 횡성군에서는 수급안정제, 소득보전을 쓰잖아요. 
그럼 이 5개 품목이 과장님말씀대로라면 정해진 거는 아니잖아요?

○위원장 표한상   매년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총 5억을 가지고 군비하고 지역농협장들하고, 이거는 지역농협장들하고 합의를 봤겠지요. 80대 20을.
그리고 나중에 정산할 때는 이거 2018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됐어요?

○위원장 표한상   연말결산해서 다 하고 난 다음이니까.
그러면 이 품목은 그해 년도에 따라서 틀릴 수 있고요 만약에 예산을 세웠다가 그해 값이 좋아가지고 다 만족했다. 그러면은 예산은?

○위원장 표한상   그리고 또 후에, 당초에는 안 세우겠네요?

○위원장 표한상   그래서 횡성군에 브로콜리나 양상추, 찰옥수수 이런 농산물이 많이 나오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해 보겠다고 하는 그 부분은 좋은데 아까 장신상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을 아직 흔쾌한 대답을 못 들으신 부분 같은데 14조에 군 80%와 지역농협 20% 이 부분인데 14조에 ‘다만 재원규모는 시장상황, 재배면적의 변동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꼭 이렇게 넣어야 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위원장 표한상   그래서 이 부분을 2항 ‘제1항에 따른 재원은 다음 각 호의 비율로 각각 부담하여 마련할 수 있다. 군 80%, 지역농협 20%’ ‘군과 지역농협의 부담비율을 협의하여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안돼요?

○위원장 표한상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요.

○위원장 표한상   농협에서 동참하는 의미에서?

○위원장 표한상   장신상 위원님, 답변이 되십니까?

○장신상 위원   이거는 꼭 관계부서의 확답을 얻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표한상   답변을 얘기하는 겁니다.

○장신상 위원   답변이 안 되었고요 조례내용에 이렇게 포함시킬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어떻게 지역농협을 법인이 다르고 한데 군에서 거기를 강제합니까?
조례에다 담을 수 없는 내용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1항에 들어가든지, 1항에 들어가든지 지역농협과 군과 협의해서 한다고 조문을 정리를 해야지 여기다 강제해서 이렇게 부담을 시키는 행위는 조례에 담을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처음 시행하는 수급안정제잖아요? 2년 전에도 이게 최저가격보장제로 해서 군에서 추진하려고 한 게 본 위원장이도 생각이 나는데 하려다가 못했던 부분인데 어쨌든 조례안을 통해서 농업인들이 많은, 이걸로 인해서 값이 싸면 안 되겠지만 안정적인 마음이 되지 않나 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16분 기록중지)

  <조례안 토론중>
 (11시30분 기록개시)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표한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농산물 수급안정 및 소득보전 지원 조례안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제14조 ② 제1항에 따른 재원은 군과 지역농협이 부담비율을 협의하여 마련한다’로 수정을 하고, 2항 1호와 2호는 삭제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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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표한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배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표한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표한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했던 부분을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또 의회에서 여러 차례 통합기금에 대한 건의를 했던 것을 반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지적이 있었다시피 사실 제4조에 운영방법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횡성군수가 직접 운영하되 영화관의 효율적인 관리과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직영에 따른 무언가가 체계적으로 나오겠지 하고 기대를 하고 살펴본 결과 직영에 대한 것은 전혀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네, 그렇게 여기셔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사실상 지금 이 조례를 볼 때는 그냥 위탁운영에 대한 사항이라고 읽혀집니다.
그래서 다른 데 완도군 같은 경우에 17년 10월에 조례 개정을 했고요 근래에 한 것을 다 봤어요. 본위원이 다 본 결과 거의 4조 운영방법, 여기에 1항에는 ‘영화관 운영은 군에서 직영하거나 또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및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2항에는 ‘제1항에 따른 영화관의 시설물 위탁방법은’ 하고 나와요. 거의가 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위탁운영에 대한 것으로, 여기 운영방법이라고 4조에서 해놓고 9쪽에 보면 또 별도로 제4장 ‘위탁운영’ 하고서 위탁운영에 대한 것만 해놔서 이게 바른 입법일까?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김은숙 위원   별도로 규정한 것은 지금 우리 조례가 그렇게 된 거죠.

○김은숙 위원   그 다음에 제2장 영화관운영 및 이용에서 제5조 개관 및 휴관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1호에서는 설 오전시간과 추석 오전시간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지할 필요가 없지만 2호, 3호를 보면 휴관이 필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2항에 보면 ‘군수는 제1항 제3호에 따라 휴관할 경우’ 2호를 여기서는 또 빼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군수는 제1항 제2호 및 3호’라고 해야지 맞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김은숙 위원   그리고 이거는 문맥상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10쪽에 제17조3항에 ‘제16조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 위탁하고자’에서 ‘재’ 하고 한칸 띄우셨어요.
사실 재위탁 한다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요 제3자에게 위탁한다는 얘기도 들어가요. 그 다음에 재계약이란 것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물론 여기에서 16조 제2항을 보면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수탁자의신청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이 조문을 보면서 연장선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해는 됩니다. 그렇지만 엄밀하게 따지면요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 위탁’ 재위탁 이라 함은 여기서 제3자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계약이라고 해야지 맞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16조 제2항이라고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것으로는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뜻이 같이 포함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혼선이 되지 않는 그런 용어를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18조 위탁계약체결 등에서 10호에 보면 ‘제1호 내지 제8호’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내지’ 라는 말이 맞는지 ‘1호부터 8호’ 하면 쉬울 듯합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은 김은숙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2항 ‘군수는 제1항 제3호에 따라’를 ‘2호’를 삽입하는 것 하고 10쪽에 제 18조 ‘10호의 제1항 내지’에서 ‘내지’를 빼고 ‘부터 까지’를 넣는 것으로 실장님 이해가 되시죠?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안건은 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기금관리 통합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엄청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그리고 체계적으로 참 신경을 썼다는 흔적이 보입니다.
결론은 자활기금을 신규로 넣고 기초생활보장기금과 농업안정기금을 폐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재정안정화기금을 신규로 하셨고요.
지금 통합관리기금을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면 아무래도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좀 높아지겠지요. 그렇지만 개별기금에 대해서는 위축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우리가 그럼 통합관리기금이 100억 정도 되는 건가요?

○김은숙 위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32쪽에 제3조 폐지되는 기금의 관리 여기에서 1항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2항에서 ‘폐지되는 횡성군농업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조성된 기금은 횡성군 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승계한다’ 라는 얘기가 나와요.
또 3항에도 ‘횡성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조성된  기금은 횡성군 자활기금으로 승계한다’
그럼 기존에 채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채권까지 다 승계가 되는 건가요?

○김은숙 위원   그리고 여기 제 5조에도 보면 똑같은 얘기죠.
다른 조례의 개정에서 ‘제4장의 제36조 내지’ 이 부분도 ‘부터’로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기금별로 존속기한이 다 있는데 재난관리하고 식품진흥기금은 없거든요. 그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장신상 위원   지속성 있게 가지고 가는 기금이고… 그리고 30쪽 제4장 보칙에 제23조 기금의 융자에서 5항에 보면 ‘그밖에 융자 기간, 조건 등 필요한 사항은 기금별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융자한도액’이 ‘등’에 포함될 수도 있는데 한도액은  중요한 부분인데 기간, 조건 이것만 들어가 있거든요.
한도액도 여기에서 규칙으로 정할 계획이십니까? 한도액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장신상 위원   사업성격이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니까… 기왕이면은 여기다가 ‘등’에 포함되지 않고 한도액은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28쪽에 제20조 옥외광고발전기금이 있는데 거기 제2항에 보면 재원조정에서 다른 기금에는 없어요. 
그런데 6호에 ‘국가 또는 강원도로부터 보조금’이 있는데 이거는 왜 보조금이 따로 있고 얼마씩이나 있는지…

○김영숙 위원   그건 연 얼마씩이나…?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횡성군 기금관리 기본조례안에 그 목적에 약칭을 잘 안 쓰잖아요? ‘이하 법이라 한다.’ 약칭을 안 쓰기 때문에 이거 삭제를 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으로…

○위원장 표한상   조례를 만들다보면 중복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목적에서는 ‘이하 법이라고’는 기획실뿐만 아니라 타  실.과.소에도 약칭을 쓰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실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이 신규로 되잖아요? 꼭 필요한 기금인데 예기치 못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서 정말 꼭 필요한 기금인데 좋은 의도로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목적대로 시행이 안 될까봐 그런 걱정이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24쪽에 보면 4호에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용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예기치 않은 일이 있었을 때는 심의위원회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서 꼭 되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안건은 횡성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43쪽에 제15조 신설되는 5항 그 중에서 ‘상습체납자 등’ 그랬는데 여기서는 최소한 상습체납자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장신상 위원   규정이 되어 있어도 여기에는 ‘정의’ 부분에 들어가던지… 판단이 안서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해야 될 부분인데 횡성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 2항에 ‘군수는 제1항 제3호’만 여기 조례안에 되어 있는 그 앞에 2호를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8조에 10호에서 ‘1호 내지 8호의 규정된’ 그 부분에서 ‘내지’를 사용하지 않고 ‘1호부터 까지’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횡성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횡성군 기금관리 기본조례안 질의답변과정에서 언급한 내용으로 제1조 목적중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를” 삭제하고 법 제4조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칙 ‘제4장의 36조 내지 제44조를 삭제한다’에서 ‘내지’를 빼고 ‘제4장의 제36조부터 제44조를 삭제한다’ 이렇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기획실 3건 중에 2건이 수정의결이 되었고 1건은 협의를 위해서 미루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표한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수정을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제15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상습체납자(2회 이상)등 체납자에 대한 지원 적정성 이렇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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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표한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달환 주민복지지원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표한상   주민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표한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과에서 3건을 일괄 설명하고 검토의견을 들었는데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5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제3조 예우 및 지원 대상에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계속해서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라고 했는데 6개월이상은 주민등록 전입일을 보면 확인이 가능하지만 실제 거주하였는지는 어떻게 확인을 하시는지요?

○김영숙 위원   그래서 지난 임시회때 보건소에서 영유아 종합선택 예방접종 때 이 조례를 개정한 사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거주에 따른 이장 확인 생략 등 지원 절차 간소화를 통한 민원 편의성을 위해 실제를 빼고 거주하는 것으로 개정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계속해서 6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실제를 빼고?

○김영숙 위원   그렇죠.
58페이지 12조 거기도 보면 신상변동 신고 등에 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본인이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지체 없이 군수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뒷장을 넘기면 1. 사망한 때 3. 국적을 상실 등은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상 나타나는 변동사항인데 읍면과 군청에서 자동연계처리가 가능한 것 같은데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신고를 안 해도 자동으로…

○김영숙 위원   자동으로 되잖아요?

○김영숙 위원   그래서 굳이 신고해야 하며, 이것을 넣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숙 위원   그러면 실제하고, 신고해야 한다 그거하고 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인 횡성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71페이지에 제3조 지원대상자에서 계속해서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분들은 국가를 위해서 심지어는 부상을 당했거나 후유증으로 당사자는 물론이거니와 또 그 가족이나 자녀 이런 가족에게까지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경제적인 부분, 또 여러 가지.
그래서 아마 대한민국에서 각 자치단체에서 어느 자치단체나 이 조례에 의해서 수당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굳이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한 사람들을 6개월을 꼭 거주를 해야 주느냐 이거에요.
이 조항은 어떻게 보면 삭제를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돼요.
한 달을 살다 가면 어떠냐 이거에요.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3조 1호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여기를 2018년도부터는 3만원을 증액해서 지급을 하고 그 이듬해부터는 15만원으로 규정을 했는데 사실 조례에 의해서 1년 사이에 이렇게 차등 지급을 해야 될 큰 사유가 있습니까?

○장신상 위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6.25참전용사들은 연세가 지금 많은 상태라서 이제는 사실 날이 몇 년 정도로 생각이 들고, 월남참전용사들은 고엽제라는 후유증으로 인해서 연령과 관계없이 사실 어려움을 겪고 사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월남참전용사가 젊은 분들도 계시지만 70대 이상 되셨죠.
그렇지만 어느 측면에서 보면 6.25참전용사나 월남참전용사나 크게 다르다고 생각이 안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재정 문제는 사망에 이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점점 재원은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을 사이에 두고 13만원, 15만원을 하는 것 보다는 15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국가를 위해서 앞으로 미래세대들도 국가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차원에서라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5만원 정도로 해도 재정부담이나 또 대상자들의 생활여건, 그런 것을 봐서 올려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5조에 보면 명예수당, 행정이 신청주의니까 본인이 거부하지 않는 이상 신청주의니까 신청을 해야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연로하고 어렵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또 바깥 정보와 차단이 된 분들도 많아요.
병원에 계시거나 아니면 자택에서 힘들게 병석에 누워계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신청을 해야 되겠는데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아마 이것은 보훈수당 지급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도.
적극적으로 해서 찾아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덧붙이면 지금 횡성고등학교 학도병, 그분들도 개인정보공개 이런 차원에서 발굴을 못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훈단체가 협의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테고 아니면 우리 행정력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먼저 제3조에 세 번째 줄 ‘계속해서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한 사람’에 대해서 6개월을 굳이 기간을 넣어야 되느냐. 한 달만 되어도 나가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 의견에 상이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18개 시군을 기준으로 할 때 5만원이 있는 수당이 인근지역입니다.
원주, 춘천.
특히 강릉이나 이런 쪽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인원이 많다보니까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기 때문에 인상을 사실 단계적으로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구요.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가 최종 올라가는 금액이 15만원이잖습니까? 
그렇다면 3배 차이가 나요.
그렇다면 원주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쉽게 이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4조에 1호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월 13만원 지급(다만 2019년 1월1일부터 월 15만원지급)’ 이 부분은 위원님마다 생각이 다 틀리겠지만 본위원도 1년에 대한 것을 임시적 부분과 최종부분을 복잡하게 넣을 것이 아니라 예산으로 보면 150명이라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지금 해당되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김은숙 위원   그럼 1년 예산이 얼마죠?

○김은숙 위원   아니요, 13만원 하고 15만원에 대한 차이만 말씀해주시면…

○김은숙 위원   결론은 1억이 채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더 참전유공자를 예우하는 군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것에 대해서 위원장님들과 여러 위원님들의 협의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만에 하나 협의가 되지 않고 지금 이 조례가 그냥 통과가 된다면 최종 개정안이 문구에 먼저 와야 됩니다.
그래서 ‘월 15만원 지급’이고 (다만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월 13만원 지급) 이라고 이렇게 고쳐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3조에 대한…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음 안건인 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계속 자원봉사활동 내용 중에 ‘우수자원봉사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수자원봉사자의 기준이 어떤 것이 있나요?

○김은숙 위원   그래서 봉사시간, 마일리지 이런 것으로 해서 우수자원봉사자라고 명하고 발급을 하시는 거죠?

○김은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를 진행하다보면 깜박 잊는 수가 있습니다.
앞에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도 기획실하고 똑같은데 목적에 “이하 ‘법’이라 한다” 고 약칭을 안 써요.

○위원장 표한상   그렇죠? 그래서 “이하 ‘법’이라 한다.”를 삭제하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로 수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2조 중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제3조 예우 및 지원대상에서 ‘계속해서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한’에서 ‘실제’를 빼고 ‘계속해서 6개월 이상 거주한’ 것으로 수정을 하고요 12조 신상변동 신고 등에 대해서 ‘제1호 사망한 때, 국적을 상실한 때’를 삭제하고 2호를 1호로, 4호를 2호로 5호를 3호로 수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표한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에 이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제1조 목적,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를 삭제하고 제2조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로 수정을 하고요 제3조 ‘주소를 두고 계속해서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한’에서 ‘실제’를 뺀 ‘주소를 두고 계속해서 6개월 이상 거주한’으로 하고 제4조 1호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하 ‘명예수당’이라 한다) 월 13만원 지급(다만 2019년 1월 1일부터 월 15만 지급)’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하 ‘명예수당’이라 한다) 월 15만원 지급’ 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회의에서도 본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계속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