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차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7년 11월 30일 (목) 10시00분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5차회의)
- 1.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 2. 산회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한창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안전건설과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해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우선 교육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원종규 교육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안전건설과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해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우선 교육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원종규 교육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원종규 교육지원과장 원종규입니다.
56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11억3,997만6천원이 증액된 75억2,70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역량강화입니다.
농촌진흥사업 현장기술지도 활동지원으로 농업산학협동심의회운영 사무관리비로 140만원, 농촌진흥사업 활력화지원 국내여비로 600만원, 지도공무원 전문능력개발활동지원 국내여비로 742만4천원,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입니다.
566쪽입니다.
농촌지도사업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2천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 근로자교육훈련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05만원, 청사경영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4,600만원, 공공운영비로 1억2,140만4천원, 과학영농현장서비스지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에 과학영농현장서비스 기간제근로자 1명 2,347만2천원, 지구지소운영에 농기계임대 및 미생물공급 기간제근로자 2명에 6,095만5천원, 567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지구지소운영에 400만원, 공공운영비로 1억1,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전문가양성입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으로 사무관리비에 4,275만원, 참석자급식 등 행사실비보상금에 2,800만원, 농업기술전문교육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전문농업기술교육운영에 400만원, 기초영농기술교육운영에 7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문농업기술교육보상금에 400만원, 기초영농기술보상금에 700만원, 농업인전문교육입니다.
사무관리비에 품목별농업인 기능교육강사수당에 748만원, 귀농귀촌인 생활목공전문교육 강사수당에 2천만원, 품목별농업인 기술교육 현수막제작에 100만원, 재료비로 품목별농업인 기술교육 실습재료에 300만원, 귀농귀촌인 생활목공교육실습재료에 24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품목별농업인 기술교육참석자급식에 800만원, 농업인전문교육과정 졸업생 사후관리지원에 1천만원, 도중앙단위 농업인전문교육지원에 540만원, 민간위탁교육비로 농업경영최고사관과정 4기 위탁교육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여성역량강화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생활개선회 농업정보지제공 250명에 대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생활기술교육입니다. 569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458만원을, 재료비로 실습재료비구입에 4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생활기술교육 참석자급식에 320만원, 농촌생활자원 도중앙단위참석보상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 육성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과제활동강사수당에 704만원을, 현장교육과 버스임차료에 240만원, 재료비로 과제활동교육재료비에 1천만원, 김장나누기행사 재료비에 1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도중앙대회 참가보상에 520만원, 회의및교육참석자급식에 240만원, 생활개선회육성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품목별농업인연구모임육성 국비지원사업으로 품목별농업인연구활동지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0쪽이 되겠습니다.
횡성군농업인대학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강사수당에 1,870만원, 교재제작에 432만원, 현수막제작에 30만원, 실습재료비에 360만원, 보상금으로 현장교육에 500만원, 워크숍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학습단체육성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버스임차료에 390만원, 현수막제작에 60만원, 재료비로 기술교육실습재료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1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농촌지도자회 전국대회참가보상에 500만원, 농업인학습단체협의회 현장교육보상에 400만원, 4H도중앙대회참가보상에 250만원, 농업인학습단체 도중앙참가보상에 630만원, 농업인학습단체 회의교육 참석자급식에 48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 농촌지도자회육성지원에 250만원, 4H단체지원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학습단체교육지원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양성교육 행사실비보상금에 16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청년농업인경쟁력제고사업으로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39세 이하 청년농업인에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사업계획 발표를 통해서 강원도에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지원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농촌지도자회 농업인신문우송료에 1,200만원, 57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촌지도자회 활성회지원에 300만원, 4H지원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4H회원 농업전문지구독료 280만원, 학교4H과제활동지원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학습단체 한마음대회입니다.
사무관리비에 710만원, 체육경비등재료비구입에 150만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농업인학습단체 한마음대회운영지원에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의날 행사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2,115만원, 전시화판제작에 500만원, 행사물품임차료에 1천만원, 재료비로 체육경기재료비에 150만원, 체육행사재료비에 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전시물품출품보상에 600만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농업인의 날 행사 운영지원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 생활원예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생활원예체험관 보조 일시사역인부임 1명에 603만원, 사무관리비로 생활원예교육운영에 360만원, 공공운영비로 생활원예체험관 시설유지비에 129만6천원, 재료비로 생활원예교육재료구입에 1,0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소득화입니다.
농산물가공지원실운영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농산물가공보조 기간제근로자 1명에 2,336만8천원, 일반운영비로 가공지원실운영에 150만원, 제품품질검사의뢰비에 180만원, 가공창업 예비농가 상품디자인에 2천만원, 공공운영비로 가공지원실 수선유지비에 750만원, 장비운영 연료비로 340만원, 재료비로 농산물가공지원 재료비에 500만원, 제품개발시험연구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가공기술교육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농산물가공기술교육에 449만원, 농특산물가공식품 판촉활동비에 2,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도중앙단위 가공기술과제교육에 150만원, 농산물가공기술 현장교육에 165만원, 민간자본이전보조사업으로 농산물가공창업활동지원 1개소 50%에 5천만원, 소규모농산물가공업체 HACCP지원 2개소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음식연구회육성입니다.
사무관리비에 415만원, 재료비에 역량강화실습재료비 240만원, 향토음식전수교육 실습재료비에 1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역량강화교육 참석자급식에 96만원, 경연대회 및 도과제교육 참석보상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교육농장활성화입니다.
농촌교육농장 체험학습유치지원 8개소에 1천만원, 민간자본보조로 별난체험 교육농장 육성 2개소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가공기술교육 국비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가공기술 표준화에 1,500만원, 재료비로 농산물가공기술 표준화 재료구입에 300만원, 연구개발비로 농산물가공기술 표준화 연구용역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6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가공기술 개발제품 소비자반응조사 200만원, 민간자본이전으로 농업인소규모창업기술지원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활력화입니다.
작목별맞춤형 안전관리실천 국비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작목별맞춤형안전관리실천시범에 5천만원, 농촌어르신복지생활실천시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2천만원, 577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어르신복지생활실천시범에 8천만원, 건강장수마을육성 도비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에 1천만원,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 민간자본보조사업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화분야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에 사무관리비에 3,500만원, 공공운영비로 농기계임대료보험료에 3천만원, 농기계임대유지비에 3억원, 차량보험및자동차세 700만원, 차량정비비에 1,820만원, 차량유류비에 3,220만원, 임작업용농기계유지비에 4,500만원, 임작업용농기계유류비에 2,700만원, 다음은 재료비로 578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료포장용랩구입에 4천만원, 조사료생산용네트구입에 8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근로자교육훈련에 420만원, 농업용로우더 자격증 취득교육에 1,320만원,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신기종농기계구입에 3억원, 주요사업조서 34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계안전교육 국비지원사업입니다.
농기계공무원 전문능력개발활동지원 국내여비로 200만원, 안전교육재료구입비로 500만원, 농기계안전교육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00만원, 자산취득비로 농산물선별기 1대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순회수리교육입니다. 579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기술교육 부품구입에 7천만원, 농기계임대지원 도비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 드론위탁교육에 350만원, 공공운영비로 임대농기계수리운영비지원에 2,500만원, 자산취득비로서 임대농기계 배송차량교체에 3천만원, 임대농기계 배송차량교체 군비추가에 1억2천만원, 주요사업조서 346쪽입니다.
농업용 드론구입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로서 인건비보수에 1억2,589만8천원, 농기계임대사업소지소 무기계약근로자 12명에 대한 6억3,77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3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축산관리실 무기계약근로자 기술인력6호봉 1명에 대한 3,722만9천원, 친환경농업관리실 무기계약근로자 단순노무 6호봉 3,165만7천원, 청사경영관리 무기계약근로자 행정보조4호봉 1명에 대한 3,019만7천원, 농산물가공지원실 무기계약근로자 기술인력 1호봉 1명에 대한 3,486만6천원, 다음은 농작물병해충진단실 무기계약근로자입니다.
병해충진단예찰 진단운영 무기계약근로자 단순노무 6호봉 1명에 3,165만7천원, 종합분석실운영 토양검정실운영 무기계약근로자 단순노무 5호봉에 3,16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농업기술정보화 무기계약근로자 행정보조 5호봉 1명에 대한 3,021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5쪽이 되겠습니다.
강소농육성 무기계약근로자 행정보조 2호봉으로 1명에 대한 3,01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에 3,796만원, 공공운영비에 2,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액여비로 6,120만원,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36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2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8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 2018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6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11억3,997만6천원이 증액된 75억2,70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역량강화입니다.
농촌진흥사업 현장기술지도 활동지원으로 농업산학협동심의회운영 사무관리비로 140만원, 농촌진흥사업 활력화지원 국내여비로 600만원, 지도공무원 전문능력개발활동지원 국내여비로 742만4천원,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입니다.
566쪽입니다.
농촌지도사업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2천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 근로자교육훈련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05만원, 청사경영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4,600만원, 공공운영비로 1억2,140만4천원, 과학영농현장서비스지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에 과학영농현장서비스 기간제근로자 1명 2,347만2천원, 지구지소운영에 농기계임대 및 미생물공급 기간제근로자 2명에 6,095만5천원, 567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지구지소운영에 400만원, 공공운영비로 1억1,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전문가양성입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으로 사무관리비에 4,275만원, 참석자급식 등 행사실비보상금에 2,800만원, 농업기술전문교육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전문농업기술교육운영에 400만원, 기초영농기술교육운영에 7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문농업기술교육보상금에 400만원, 기초영농기술보상금에 700만원, 농업인전문교육입니다.
사무관리비에 품목별농업인 기능교육강사수당에 748만원, 귀농귀촌인 생활목공전문교육 강사수당에 2천만원, 품목별농업인 기술교육 현수막제작에 100만원, 재료비로 품목별농업인 기술교육 실습재료에 300만원, 귀농귀촌인 생활목공교육실습재료에 24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품목별농업인 기술교육참석자급식에 800만원, 농업인전문교육과정 졸업생 사후관리지원에 1천만원, 도중앙단위 농업인전문교육지원에 540만원, 민간위탁교육비로 농업경영최고사관과정 4기 위탁교육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여성역량강화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생활개선회 농업정보지제공 250명에 대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생활기술교육입니다. 569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458만원을, 재료비로 실습재료비구입에 4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생활기술교육 참석자급식에 320만원, 농촌생활자원 도중앙단위참석보상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 육성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과제활동강사수당에 704만원을, 현장교육과 버스임차료에 240만원, 재료비로 과제활동교육재료비에 1천만원, 김장나누기행사 재료비에 1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도중앙대회 참가보상에 520만원, 회의및교육참석자급식에 240만원, 생활개선회육성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품목별농업인연구모임육성 국비지원사업으로 품목별농업인연구활동지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0쪽이 되겠습니다.
횡성군농업인대학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강사수당에 1,870만원, 교재제작에 432만원, 현수막제작에 30만원, 실습재료비에 360만원, 보상금으로 현장교육에 500만원, 워크숍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학습단체육성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버스임차료에 390만원, 현수막제작에 60만원, 재료비로 기술교육실습재료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1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농촌지도자회 전국대회참가보상에 500만원, 농업인학습단체협의회 현장교육보상에 400만원, 4H도중앙대회참가보상에 250만원, 농업인학습단체 도중앙참가보상에 630만원, 농업인학습단체 회의교육 참석자급식에 48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 농촌지도자회육성지원에 250만원, 4H단체지원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학습단체교육지원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양성교육 행사실비보상금에 16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청년농업인경쟁력제고사업으로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39세 이하 청년농업인에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사업계획 발표를 통해서 강원도에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지원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농촌지도자회 농업인신문우송료에 1,200만원, 57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촌지도자회 활성회지원에 300만원, 4H지원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4H회원 농업전문지구독료 280만원, 학교4H과제활동지원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학습단체 한마음대회입니다.
사무관리비에 710만원, 체육경비등재료비구입에 150만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농업인학습단체 한마음대회운영지원에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의날 행사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2,115만원, 전시화판제작에 500만원, 행사물품임차료에 1천만원, 재료비로 체육경기재료비에 150만원, 체육행사재료비에 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전시물품출품보상에 600만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농업인의 날 행사 운영지원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 생활원예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생활원예체험관 보조 일시사역인부임 1명에 603만원, 사무관리비로 생활원예교육운영에 360만원, 공공운영비로 생활원예체험관 시설유지비에 129만6천원, 재료비로 생활원예교육재료구입에 1,0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소득화입니다.
농산물가공지원실운영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농산물가공보조 기간제근로자 1명에 2,336만8천원, 일반운영비로 가공지원실운영에 150만원, 제품품질검사의뢰비에 180만원, 가공창업 예비농가 상품디자인에 2천만원, 공공운영비로 가공지원실 수선유지비에 750만원, 장비운영 연료비로 340만원, 재료비로 농산물가공지원 재료비에 500만원, 제품개발시험연구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가공기술교육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농산물가공기술교육에 449만원, 농특산물가공식품 판촉활동비에 2,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도중앙단위 가공기술과제교육에 150만원, 농산물가공기술 현장교육에 165만원, 민간자본이전보조사업으로 농산물가공창업활동지원 1개소 50%에 5천만원, 소규모농산물가공업체 HACCP지원 2개소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음식연구회육성입니다.
사무관리비에 415만원, 재료비에 역량강화실습재료비 240만원, 향토음식전수교육 실습재료비에 1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역량강화교육 참석자급식에 96만원, 경연대회 및 도과제교육 참석보상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교육농장활성화입니다.
농촌교육농장 체험학습유치지원 8개소에 1천만원, 민간자본보조로 별난체험 교육농장 육성 2개소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가공기술교육 국비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가공기술 표준화에 1,500만원, 재료비로 농산물가공기술 표준화 재료구입에 300만원, 연구개발비로 농산물가공기술 표준화 연구용역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6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가공기술 개발제품 소비자반응조사 200만원, 민간자본이전으로 농업인소규모창업기술지원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활력화입니다.
작목별맞춤형 안전관리실천 국비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작목별맞춤형안전관리실천시범에 5천만원, 농촌어르신복지생활실천시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2천만원, 577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어르신복지생활실천시범에 8천만원, 건강장수마을육성 도비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에 1천만원,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 민간자본보조사업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화분야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에 사무관리비에 3,500만원, 공공운영비로 농기계임대료보험료에 3천만원, 농기계임대유지비에 3억원, 차량보험및자동차세 700만원, 차량정비비에 1,820만원, 차량유류비에 3,220만원, 임작업용농기계유지비에 4,500만원, 임작업용농기계유류비에 2,700만원, 다음은 재료비로 578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료포장용랩구입에 4천만원, 조사료생산용네트구입에 8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근로자교육훈련에 420만원, 농업용로우더 자격증 취득교육에 1,320만원,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신기종농기계구입에 3억원, 주요사업조서 34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계안전교육 국비지원사업입니다.
농기계공무원 전문능력개발활동지원 국내여비로 200만원, 안전교육재료구입비로 500만원, 농기계안전교육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00만원, 자산취득비로 농산물선별기 1대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순회수리교육입니다. 579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기술교육 부품구입에 7천만원, 농기계임대지원 도비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 드론위탁교육에 350만원, 공공운영비로 임대농기계수리운영비지원에 2,500만원, 자산취득비로서 임대농기계 배송차량교체에 3천만원, 임대농기계 배송차량교체 군비추가에 1억2천만원, 주요사업조서 346쪽입니다.
농업용 드론구입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로서 인건비보수에 1억2,589만8천원, 농기계임대사업소지소 무기계약근로자 12명에 대한 6억3,77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3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축산관리실 무기계약근로자 기술인력6호봉 1명에 대한 3,722만9천원, 친환경농업관리실 무기계약근로자 단순노무 6호봉 3,165만7천원, 청사경영관리 무기계약근로자 행정보조4호봉 1명에 대한 3,019만7천원, 농산물가공지원실 무기계약근로자 기술인력 1호봉 1명에 대한 3,486만6천원, 다음은 농작물병해충진단실 무기계약근로자입니다.
병해충진단예찰 진단운영 무기계약근로자 단순노무 6호봉 1명에 3,165만7천원, 종합분석실운영 토양검정실운영 무기계약근로자 단순노무 5호봉에 3,16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농업기술정보화 무기계약근로자 행정보조 5호봉 1명에 대한 3,021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5쪽이 되겠습니다.
강소농육성 무기계약근로자 행정보조 2호봉으로 1명에 대한 3,01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에 3,796만원, 공공운영비에 2,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액여비로 6,120만원,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36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2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8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 2018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원종규 네, 그렇습니다.
○표한상 위원 궁금한 거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77페이지 상단에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에 1천만원 도비포함해서 편성을 했는데 지금 장수마을육성을 어떤 식으로 육성을 시키며 또 이 부분이 지금 우리 관내에 몇 군데 되어 있어요?
577페이지 상단에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에 1천만원 도비포함해서 편성을 했는데 지금 장수마을육성을 어떤 식으로 육성을 시키며 또 이 부분이 지금 우리 관내에 몇 군데 되어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원종규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은 농촌진흥청 국비사업으로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2017년도 현재 농촌진흥청국비사업은 일몰사업으로 사업이 없어지게 되었고요 2018년도 본예산에 올라온 부분은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횡성군에서 건강장수마을이 추진된 마을은 현재 청일면 춘당2리를 포함한 13개 마을이 추진이 되었고요 지금 2018년도에 도비사업신청은 금년도에 신청마을을 조사를 해서 예비사업순위가 강원도에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은 농촌진흥청 국비사업으로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2017년도 현재 농촌진흥청국비사업은 일몰사업으로 사업이 없어지게 되었고요 2018년도 본예산에 올라온 부분은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횡성군에서 건강장수마을이 추진된 마을은 현재 청일면 춘당2리를 포함한 13개 마을이 추진이 되었고요 지금 2018년도에 도비사업신청은 금년도에 신청마을을 조사를 해서 예비사업순위가 강원도에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18년도에는 몇 개 마을을 선정해요?
○교육지원과장 원종규 1개 마을인데요 예비순위로다 강원도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표한상 위원 농촌건강장수마을로 지정이 되면 행정적으로 마을에 지원해주는 게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원종규 어차피 사업비부분이 5천만원 중에 경상사업비하고 자본사업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마을환경개선이라든가 문화활동 부분에 있는 발굴사업 등을 진행을 해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농촌에 건강마을이 잘 육성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원종규 알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 다음 578페이지 상단에 신기술농기계구입 해서 3억을 편성했는데 지난 해 하고 똑같네요? 주요사업조서 보니까 신기종농기계로 마늘파종기, 콩선별기 등 이렇게 구입을 했는데 마늘파종기와 콩선별기 두 가지만 해요?
○교육지원과장 원종규 아닙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에 3억원을 확보해 주셔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임대사업소에 부족한 퇴비살포기 등을 구입해서 현재 본소 및 각 지소에 공급을 해서 농업인들의 편리를 돕고 있고요 2018년도 본예산에도 3억원을 편성해서 마늘파종기 외에 소형SS방제기 그 다음에 횡성읍지역에 콩선별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콩선별시설을 포함한 12종 24대에 대한 구입계획을 올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종명을 12종을 말씀드리면 마늘파종기, 마늘쪽불리기, 옥수수파종기, 소형SS방제기, 콩선별기 횡성읍에 설치할 2대 부분, 휴립복토기, 트랙터쟁기, 트랙터배토기, 자주식퇴비살포기, 인삼수확기, 유기질퇴비살포기 등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에 3억원을 확보해 주셔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임대사업소에 부족한 퇴비살포기 등을 구입해서 현재 본소 및 각 지소에 공급을 해서 농업인들의 편리를 돕고 있고요 2018년도 본예산에도 3억원을 편성해서 마늘파종기 외에 소형SS방제기 그 다음에 횡성읍지역에 콩선별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콩선별시설을 포함한 12종 24대에 대한 구입계획을 올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종명을 12종을 말씀드리면 마늘파종기, 마늘쪽불리기, 옥수수파종기, 소형SS방제기, 콩선별기 횡성읍에 설치할 2대 부분, 휴립복토기, 트랙터쟁기, 트랙터배토기, 자주식퇴비살포기, 인삼수확기, 유기질퇴비살포기 등이 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콩선별기는 지금 횡성읍에 없어서 지원해준다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원종규 네, 그렇습니다.
○표한상 위원 여느 지소에는 다 있고?
○교육지원과장 원종규 나머지 8개 면에는 전부 설치했고요 횡성읍에 주민들의 요구로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방제기가 들어있는데 방제기는 어떤 작물에 쓰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원종규 소형SS방제기로 500리터 들어가는 부분에서 유목과실수라든가 시설부분에 사용할 수 있는 기종이 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래서 지난해에도 보니까 퇴비살포기 그 기종이 좀 딸리는 부분이었는데 전년도를 보니까. 그래서 농가들이 제때에 살포를 못하고 기다리는 경우를 좀 봤는데 이런 부분은 올해 구입 예정에 없어요?
○교육지원과장 원종규 작년도에 구입을 해서 했고요 그 부분은 추이를 봐가면서 전체적인 시설하우스면적이라든가 그런 거를 봐서 농어민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추가로 구입을 해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신기종농기계를 구입하는 것은 좋은데 그래도 어쨌든 농업인들이 제때 쓸 수 있는 기계를 구입해 줘야 좋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퇴비살포기 같은 부분은 둔내지역은 좀 딸려요. 기다리는 순서가 너무 많다보니, 그런 신기종들이 1년 내내 계속 쓰는 게 아니고 어느 한 시기에 쓰다보니까 확 몰리는 현상은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원종규 작업시기가 한철에 치우치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몰리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농업인들이 그런 부분에서 자기가 적기에 거름을 못 뿌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 있더라는 거죠.
올해 신기종농기계를 구입할 때 그 부분을 둔내 쪽하고 알아보셔서 이런 부분도 더 구입을 하는 것도 옳지 않나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올해 신기종농기계를 구입할 때 그 부분을 둔내 쪽하고 알아보셔서 이런 부분도 더 구입을 하는 것도 옳지 않나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원종규 네, 알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579쪽 상단에 농기계순회기술교육부품이 5만원 한도에서 해주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원종규 10만원입니다.
○표한상 위원 이 5만원은 뭐에요?
○교육지원과장 원종규 그거는 5만원짜리 140개 10종을 해서 7천만원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농기계 순회수리하면서 농민들의 어려움이 부품이 좀 적다는 얘기를 혹시 못 들어 보셨어요?
○교육지원과장 원종규 부품부분은 크게 없는 것 같고요 저희 1조 2명이 연간 80회 순회수리교육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부품부분들은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크게 많이 없는 것 같고요 직원이 2명이 움직이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인력이 딸려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원주지역에 군부대에서 영농 주요철의 시기에 인력지원을 받아서 활동지원을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표한상 위원 그래서 순회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일정은 이 마을에 지정이 돼서 못하면 저 마을에 할 때도 같이 가고 하기는 하는데 부품이 어느 때는 없어서 교체는 못할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부품값에 대해서 얘기가 없다면 괜찮은데 조금 원활하게 가서 자기네들이 해야 할 부분에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아쉬움은 있더라구요.
○교육지원과장 원종규 챙겨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런 부분을 두루두루 챙겨보시고요 아까도 드렸던 말씀처럼 신기종농기계 부분에서도 적기에 보급될 수 있도록, 적기에 쓸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여러모로 다 챙기고 하시지만 그래도 농업인들은 제 때에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많이 틀려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원종규 알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표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에 본위원장이 하나만 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중에요 관리기가 있는데 임대가 잘 되고 있나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에 본위원장이 하나만 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중에요 관리기가 있는데 임대가 잘 되고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원종규 네, 관리기는 현재 저희 임대사업소에 가지고 있는 기종이 총 101대를 가지고 있고요 주로 제일 많이 임대하는 시기가 봄철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기가 2주전부터 예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에 부족하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농업지원과에서 관리기지원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게 관리기지원을 전에 의회에서 기술센터에서 임대사업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있었는데 이게 관리기를 다 갖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사용이 조금 나이 드신 분이 어려움이 있고 뒷걸음질 하면서 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의회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한테 보조를 통해서 원활히 해결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임대은행을 통해서 해야 될지는 고민을 더 해봐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로 고민스러운 게 많습니다.
그러나 농업이 요새 추세가 사실 제가 생각하는 농업은 뭔가를 많이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요새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원가 줄이는 것은 그렇게 생각지를 않는 것 같아요.
예산지원하고 또 농기계나 그런 것도 임대를 통해서 원가를 많이 줄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원가 줄이는 것은 농업에서 소홀히 하지 않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산비를 줄여서 소득을 높이는 방법도 생각해야 되는데 어떤 생각을 해서 가격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 것 같아요.
궁극적인 것은 우리농업이 수월하게, 적기에 하는 거잖아요. 이게 농업은 굉장히 적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적기에 관리기를 임대은행에서 소화를 못한다든가 어떤 불편하신 분이 많다면 보급을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보급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농기계임대사업이 잘 돼서 감사드린다는 인사도 드리고 주민들이 더욱 더 편안하게 농업을 할 수 있는 장이 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님.
그런데 이게 관리기지원을 전에 의회에서 기술센터에서 임대사업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있었는데 이게 관리기를 다 갖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사용이 조금 나이 드신 분이 어려움이 있고 뒷걸음질 하면서 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의회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한테 보조를 통해서 원활히 해결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임대은행을 통해서 해야 될지는 고민을 더 해봐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로 고민스러운 게 많습니다.
그러나 농업이 요새 추세가 사실 제가 생각하는 농업은 뭔가를 많이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요새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원가 줄이는 것은 그렇게 생각지를 않는 것 같아요.
예산지원하고 또 농기계나 그런 것도 임대를 통해서 원가를 많이 줄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원가 줄이는 것은 농업에서 소홀히 하지 않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산비를 줄여서 소득을 높이는 방법도 생각해야 되는데 어떤 생각을 해서 가격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 것 같아요.
궁극적인 것은 우리농업이 수월하게, 적기에 하는 거잖아요. 이게 농업은 굉장히 적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적기에 관리기를 임대은행에서 소화를 못한다든가 어떤 불편하신 분이 많다면 보급을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보급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농기계임대사업이 잘 돼서 감사드린다는 인사도 드리고 주민들이 더욱 더 편안하게 농업을 할 수 있는 장이 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님.
○교육지원과장 원종규 네, 그렇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리고 기간제가 과학영농, 미생물, 농기계임대 분야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가능하죠?
○교육지원과장 원종규 현재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일반 무기계약부분이 총 27분이 있습니다. 이 중에 20분이 무기계약근로자고 기간제근로자가 7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60세 이상 근로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부분들은 추후에 무기계약근로자 부분은 본인의 의사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이 되면 60세에 정년을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기간제근로자는 정년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 중에 60세 이상 근로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부분들은 추후에 무기계약근로자 부분은 본인의 의사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이 되면 60세에 정년을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기간제근로자는 정년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장신상 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도연구 이런 부분을 주로 하니까 실질적으로 분석이라든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무기계약직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고 봐요.
지속성이 있고 행정의 연속성을 위해서 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기간제근로는 차등을 두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젊은층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써서 나중에는 무기계약직으로 넘어가면서 일관성 있는 행정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또 가능한 범위 내에서 무기계약근로자를 많이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업무여건에 따라서 써야 되겠지만. 왜 그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이 바라는 부분 중에 하나가 좀 자주 접했으면 좋겠다는 거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물론 전화를 할 수도 있고 방문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보다 미리미리 알아서 현장에서 처리가 됐으면, 지도를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크거든요. 심지어는 오래 전에는 상담소가 설치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까이서 접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때 보다는 자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옛날 같지 않네. 이렇게 옛날 추억 쪽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차피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을 가족처럼 접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이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내근할 수 있는 분야는 이렇게 무기계약직을 써서 인력을 좀 확충을 하고 외부적으로 현장위주의 행정을 주로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기간제근로자나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하는데 있어서 염두에 두고 대신에 여러 가지 기준과 선별절차에 의해서 채용을 하겠지만 우수한 인재가 들어와서 우리 농업.농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569쪽에 품목별농업인연구활동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품목별로 20회면 거의 한 번 정도도 잘 안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한 번씩은 돌아가요?
지속성이 있고 행정의 연속성을 위해서 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기간제근로는 차등을 두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젊은층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써서 나중에는 무기계약직으로 넘어가면서 일관성 있는 행정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또 가능한 범위 내에서 무기계약근로자를 많이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업무여건에 따라서 써야 되겠지만. 왜 그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이 바라는 부분 중에 하나가 좀 자주 접했으면 좋겠다는 거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물론 전화를 할 수도 있고 방문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보다 미리미리 알아서 현장에서 처리가 됐으면, 지도를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크거든요. 심지어는 오래 전에는 상담소가 설치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까이서 접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때 보다는 자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옛날 같지 않네. 이렇게 옛날 추억 쪽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차피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을 가족처럼 접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이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내근할 수 있는 분야는 이렇게 무기계약직을 써서 인력을 좀 확충을 하고 외부적으로 현장위주의 행정을 주로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기간제근로자나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하는데 있어서 염두에 두고 대신에 여러 가지 기준과 선별절차에 의해서 채용을 하겠지만 우수한 인재가 들어와서 우리 농업.농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569쪽에 품목별농업인연구활동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품목별로 20회면 거의 한 번 정도도 잘 안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한 번씩은 돌아가요?
○교육지원과장 원종규 네, 돌아간다고 보고요 지금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육성하고 있는 품목별농업인연구회가 34개에 840명 정도의 연구회를 조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교육이라든가 현장교육 부분들을 교육 상설 시기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부분들은 농업전문기술교육이라든가 이 부분이 부족했을 경우에는 타전문기술교육으로 수용을 해서 농업인들의 부족한 부분을 메꾸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교육이라든가 현장교육 부분들을 교육 상설 시기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부분들은 농업전문기술교육이라든가 이 부분이 부족했을 경우에는 타전문기술교육으로 수용을 해서 농업인들의 부족한 부분을 메꾸어 가고 있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래서 사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런 연구활동이라든지 이런 쪽에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자주 품목별로 동아리활동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서로 정보교환 내지는 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사실 1년 예산이 800만원, 물론 다른 예산도 있습니다.
연구활동을 위해서 참여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조금 작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연구활동을 위해서 참여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조금 작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지원과장 원종규 국비부분이 지원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말따나 34개 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시기에, 연말 같으면 연말총회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금액은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부분의 교육부분을 응용해서 전문품목별연구회가 소홀히 되지 않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부분의 교육부분을 응용해서 전문품목별연구회가 소홀히 되지 않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신상 위원 사실 기술센터의 예산은 다양하면서 작은 예산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많아요.
사실 1천만원 넘어가는 사업이 별로 많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술센터의 업무역량을 이런 쪽에도 전파를 해서 활동이 자주 있을 때 활성화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농촌에 활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1천만원 넘어가는 사업이 별로 많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술센터의 업무역량을 이런 쪽에도 전파를 해서 활동이 자주 있을 때 활성화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농촌에 활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지원과장 원종규 네, 알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리고 570쪽에 농업인대학운영에 있어서 현재 대부분 가보면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의욕이 넘치고요 그리고 사실 농촌에 묻혀서 푹 지내는 분들은 떠나기 싫어하는지 참여율이 비교했을 때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깨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늘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리고 익숙한 얼굴들이 계속 과정을 바꿔가면서 참여하시고 물론 그거는 과정이 여러 개 있으니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여러 가지 있고 그렇지만 좀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선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깨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늘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리고 익숙한 얼굴들이 계속 과정을 바꿔가면서 참여하시고 물론 그거는 과정이 여러 개 있으니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여러 가지 있고 그렇지만 좀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선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지원과장 원종규 현재 농업인대학은 저희가 2011년부터 시작이 돼서 금년도에 7년차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과정별로의 수강생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저희지역에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타 시.군보다 많은 부분에 대해서 많이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실질적으로 여기 참석하시는 농업인들도 상당수가 있기는 한데 그분들은 실제 출결률을 보게 되면 영농시기, 바쁜 시기에는 한두 번씩 빠지시고, 그래서 개근상을 하시게 되는 부분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많고 관내농업인들은 출석률도 약간씩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우리 관내 농업인들이 참석할 수 있는 부분들은 2018년도에는 더욱 홍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강화를 해서 농업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오히려 이게 지금 귀농귀촌하시는 분들하고 현재 토착농업인들하고의 교류의 장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꼭 대학이라는 측면에서 지식을 축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옆에 이웃집 농업을 영위하는 분들을 선생님으로 모시더라구요. 조그만 것도 물어봐가면서 이렇게 사시는데 이런 교류의 장이 돼서 토착민들과의 불협화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해결해 갈 수 있는 기초적인 전진기지가 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영농교육을 매년 실시하지만 그런 부분이라든지 농업인대행이라든지 동아리활동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지역적으로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대해서 참여율을 높여간다면 좋은 시책이 될 것 같아서 확대운영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농교육을 매년 실시하지만 그런 부분이라든지 농업인대행이라든지 동아리활동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지역적으로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대해서 참여율을 높여간다면 좋은 시책이 될 것 같아서 확대운영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원종규 네, 알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리고 571쪽에 청년농업인경쟁력제고사업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원종규 이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율이 예산서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90%, 자부담 10%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만39세 이하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청년농업에 대한 경쟁력제고사업으로 농촌진흥청에서 2018년도에 신규로 제안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횡성군에서는 1명이 선정이 돼서 발표를 통해서 이미 선정대상자가 결정이 되었는데요 공근면 창봉리에 정수정 농가가 16명 신청자 중에 5명 순위 내에 들어와서 18년도에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선정 주관리는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기능별 모듈개방양돈사양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횡성군에서는 1명이 선정이 돼서 발표를 통해서 이미 선정대상자가 결정이 되었는데요 공근면 창봉리에 정수정 농가가 16명 신청자 중에 5명 순위 내에 들어와서 18년도에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선정 주관리는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기능별 모듈개방양돈사양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여러 가지로 농업기술센터가 힘들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또 농업인 전체를 지도하고 현장까지 책임을 져야 되니까 많이 힘들 줄 알지만 확대해야 될 사업분야는 주로 농업농촌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확대될 활동상이라든지 일단은 지원도 중요하지만 정보를 교류할 수 있고 새로움에 익숙할 수 있는 그런 의식, 마인드를 바꿔주는 게 농업인들에게 필요할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분야에 과감하게 정책적인 시도를 해서 의식을 달리하고 새로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농업.농촌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원종규 열심히 해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이상입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교육지원과, 연구개발과 2개과가 있고 소장님이 계시는데 얼마 전에 신기술보급확산 우수기관상을 받은 것을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소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상사업비도 얼마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7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이전경상사업보조 내용인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민간단체가 몇 개가 있지요?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교육지원과, 연구개발과 2개과가 있고 소장님이 계시는데 얼마 전에 신기술보급확산 우수기관상을 받은 것을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소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상사업비도 얼마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7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이전경상사업보조 내용인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민간단체가 몇 개가 있지요?
○교육지원과장 원종규 저희가 농업인학습단체로 해서 운영되는 부분이 농촌지도자부분, 생활개선회, 4H부분이 주 학습단체가 되어있고요 그 외에 아까 말씀드렸던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34개 회가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34개 단체는 거의 농업인학습단체로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생활개선회하고 농촌지도자회하고 4H를 주로 육성하고 있지요?
○교육지원과장 원종규 네,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것 가운데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단체는 어디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원종규 단체들이 전반적으로 4H 같은 경우는 자원이라는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생활개선회나 농촌지도자회 같은 부분들은 고령화 되다보니까 저희가 농촌진흥청이 발족되면서 농촌관련사업들로 되어 있던 부분에 대해서 후계세력 인력들이 농촌지도자회에 가입되는 부분이 미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욱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하게 인력이 정체되어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욱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하게 인력이 정체되어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방금 전에 청년농업인 경쟁력제고사업에도 1명이 공모에 되어서 양돈사양사업이라고 하셨어요.
청년들이 우리 횡성군에 본위원이 농업지원과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청장년층들에 대한 관심도가 좀 타 시.군에 비해서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지금 39세 이하 청년농업인들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런 농업인 세대들이 사실은 많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여건이 갖추어져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우리 군에서는 발 벗고 나서줘야 되겠다. 4차산업, 6차산업을 이야기 하는 시점으로 놓고 볼 때 그것을 과연 이행하고 실천하고 가져갈 사람들이 누구겠느냐.
과연 고령화에서 그걸 할 수 있겠느냐. 아니면 청장년층에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으로 놓고 볼 때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관심이 필요하다.
지금 여기 4H단체, 또 농촌지도자도 보면 두 단체에 지원되는 게 370만원이에요.
매년 그 수준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활성화와 육성을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한지 검토를 하고 정말 거기에 재원이 더 필요하다면 재원을 세워서라도 이 부분은 우리 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고 또 이행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농업군의 현실을 젊은 세대들이 이어받아 갈 수 있는 부분으로 이끌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청년농업인 경쟁력제고사업에도 1명이 공모에 되어서 양돈사양사업이라고 하셨어요.
청년들이 우리 횡성군에 본위원이 농업지원과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청장년층들에 대한 관심도가 좀 타 시.군에 비해서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지금 39세 이하 청년농업인들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런 농업인 세대들이 사실은 많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여건이 갖추어져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우리 군에서는 발 벗고 나서줘야 되겠다. 4차산업, 6차산업을 이야기 하는 시점으로 놓고 볼 때 그것을 과연 이행하고 실천하고 가져갈 사람들이 누구겠느냐.
과연 고령화에서 그걸 할 수 있겠느냐. 아니면 청장년층에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으로 놓고 볼 때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관심이 필요하다.
지금 여기 4H단체, 또 농촌지도자도 보면 두 단체에 지원되는 게 370만원이에요.
매년 그 수준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활성화와 육성을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한지 검토를 하고 정말 거기에 재원이 더 필요하다면 재원을 세워서라도 이 부분은 우리 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고 또 이행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농업군의 현실을 젊은 세대들이 이어받아 갈 수 있는 부분으로 이끌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원종규 네,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572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의날 행사지원 관련해서 지난해보다 55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5,65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농업인의 날 행사를 행사장에서 많은 분들하고 이야기도 나누었고 또 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직원들이 고생하는 모습도 보았고 그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가운데에 가장 귀에 들어왔던 것이 좀 더 지원의 폭이 커졌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어요. 여기 예산안에 보니까 55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농업인의 날 행사운영지원 쪽으로 500만원이 증액이 되고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로 5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몇 개 단체가 운영하던 것을 농업군이라 하면서 농업인의날 행사가 이렇게 초라해서는 안 되겠다.
좀 더 확대를 시켜서 좀 더 크게, 우리 횡성군의 농업민들이 다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전 고창덕소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시작이 되어오고 있는데 본위원은 지금도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농업군으로서 가장 많은 직업을 선택하고 있는 군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확대 내지는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더 많은 농업인들이 하루만이라도 참여해서 시름을 덜 수 있는 좋은 계기, 또한 그것을 통해서 농업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더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검토가 좀 돼야 되겠다.
그런데 예산 자체가 사실 축산인의날 보면 축종을 하시는 분들의 예산도 5천만원이에요.
농업인의 날 하면 모든 분들이 다 동참을 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차이가 없다. 이런 부분은 재검토성이 필요치 않은가? 그런 생각을 본위원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
지난번 농업인의 날은 어찌되었든 모 기업이 현재 상태에서는 싸드문제 때문에 위축이 되어있는 상태인지는 몰라도 대대적인 홍보도 크게 없었던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우리 농업인들은 가래떡데이라고 명칭을 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그래도 그나마 좋았다 이런 생각이 되어 집니다.
하여튼 좀 더 관심을 높이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인의날 행사지원 관련해서 지난해보다 55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5,65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농업인의 날 행사를 행사장에서 많은 분들하고 이야기도 나누었고 또 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직원들이 고생하는 모습도 보았고 그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가운데에 가장 귀에 들어왔던 것이 좀 더 지원의 폭이 커졌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어요. 여기 예산안에 보니까 55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농업인의 날 행사운영지원 쪽으로 500만원이 증액이 되고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로 5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몇 개 단체가 운영하던 것을 농업군이라 하면서 농업인의날 행사가 이렇게 초라해서는 안 되겠다.
좀 더 확대를 시켜서 좀 더 크게, 우리 횡성군의 농업민들이 다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전 고창덕소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시작이 되어오고 있는데 본위원은 지금도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농업군으로서 가장 많은 직업을 선택하고 있는 군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확대 내지는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더 많은 농업인들이 하루만이라도 참여해서 시름을 덜 수 있는 좋은 계기, 또한 그것을 통해서 농업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더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검토가 좀 돼야 되겠다.
그런데 예산 자체가 사실 축산인의날 보면 축종을 하시는 분들의 예산도 5천만원이에요.
농업인의 날 하면 모든 분들이 다 동참을 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차이가 없다. 이런 부분은 재검토성이 필요치 않은가? 그런 생각을 본위원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
지난번 농업인의 날은 어찌되었든 모 기업이 현재 상태에서는 싸드문제 때문에 위축이 되어있는 상태인지는 몰라도 대대적인 홍보도 크게 없었던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우리 농업인들은 가래떡데이라고 명칭을 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그래도 그나마 좋았다 이런 생각이 되어 집니다.
하여튼 좀 더 관심을 높이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원종규 네,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본위원이 전 부서에 홍보비 관련된 부분을 당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 쪽도 보니까 예산이 2,300만원이 더 잡혀있는 것 같아요. 홍보비가 주로 전단지도 될 수 있고 현수막도 될 수 있고 책자도 될 수 있고 다양한 부분으로 제작을 해서 요소요소 필요한 곳에활용하게 되는데 정말 전단지로서의 역할이 제대로 될 수 있어야 되겠다. 사실 상당히 각 부서마다 이렇게 지출되는 예산홍보비가 엄청납니다.
그럼에도 효과는 그다지 나타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좀 더 우리가 홍보비로 활용하는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정말 홍보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기술센터에서 홍보비가 전체적으로…
교육지원과 쪽도 보니까 예산이 2,300만원이 더 잡혀있는 것 같아요. 홍보비가 주로 전단지도 될 수 있고 현수막도 될 수 있고 책자도 될 수 있고 다양한 부분으로 제작을 해서 요소요소 필요한 곳에활용하게 되는데 정말 전단지로서의 역할이 제대로 될 수 있어야 되겠다. 사실 상당히 각 부서마다 이렇게 지출되는 예산홍보비가 엄청납니다.
그럼에도 효과는 그다지 나타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좀 더 우리가 홍보비로 활용하는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정말 홍보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기술센터에서 홍보비가 전체적으로…
○교육지원과장 원종규 저희는 주로 홍보관련 부분들이 현수막, 농작물재배시기에 나가는 팜플렛이나 이런 종류들 그런 쪽에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작물재배시기라든가 그런 부분에 시기적절하게 농민들에게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작물재배시기라든가 그런 부분에 시기적절하게 농민들에게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현수막 같은 것이 게첨이 될 때는 가능하면 좀 우리군에서 지정한 지정게시대에 게첨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원종규 네,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우리 관에서 게시대가 아닌 여러 분들이 잘 보일 수 있는 곳을 선택하다보니까 그냥 도로변에 게첨이 되다보니까 시가지, 또 횡성군 전체적으로 불법현수막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 부분에 적극 동참하는 차원에서 게첨을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 부분에 적극 동참하는 차원에서 게첨을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원종규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5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귀농귀촌인 생활목공전문교육 강사수당건이 있습니다.
생활목공이 아주 재미있다고 잘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사 수당에 어떤 단가, 시간단가 이런 것이 다 책정되어 있겠죠?
5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귀농귀촌인 생활목공전문교육 강사수당건이 있습니다.
생활목공이 아주 재미있다고 잘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사 수당에 어떤 단가, 시간단가 이런 것이 다 책정되어 있겠죠?
○교육지원과장 원종규, 네, 지금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되는 농업인대학 그 외에 모든 교육 부분은 중앙정부에 있는 교육단가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원종규 보통 지금 여기 강사는 시간당 8만원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8만원에 5시간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원종규 네.
기본시간 10만원에 추가시간 8만원해서 1일 4시간으로 해서 일주에 2회씩 기초반 교육을 운영합니다.
기본시간 10만원에 추가시간 8만원해서 1일 4시간으로 해서 일주에 2회씩 기초반 교육을 운영합니다.
○김은숙 위원 단가가 높은 편이라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밑에 생활목공전문교육에 실습재료가 24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지금 재료비 같은 경우는 과장님 아시다시피 시제품 제작, 아니면 과제수행에 따른 그런 재료겠죠, 어떤 겁니까?
그 밑에 생활목공전문교육에 실습재료가 24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지금 재료비 같은 경우는 과장님 아시다시피 시제품 제작, 아니면 과제수행에 따른 그런 재료겠죠, 어떤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원종규 귀농귀촌 생활목공교육은 금년도에 처음 시행을 해서 상반기 1차로 기초반 운영을 했고요, 장소라든가 실습교육을 하다보니까 다수 인원은 못하고 10명에 대한 부분으로 1차를 했고 하반기에는 기초반 과정과 심화반 과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이 부분은 2017년 1월 7일날 AI가 발생되는 부분으로 인해서 저희가 새농업인실용교육을 2회에 270명밖에 수용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활용을 했고요, 2018년도에는 강사비라든가 재료비를 확보해서 하는데 재료비 부분은 저희가 일반 기본소모품만 제공을 하고 나머지에 기본 목공이나 그런 부분들은 수강생이 자율적으로 금액을 결정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이 부분은 2017년 1월 7일날 AI가 발생되는 부분으로 인해서 저희가 새농업인실용교육을 2회에 270명밖에 수용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활용을 했고요, 2018년도에는 강사비라든가 재료비를 확보해서 하는데 재료비 부분은 저희가 일반 기본소모품만 제공을 하고 나머지에 기본 목공이나 그런 부분들은 수강생이 자율적으로 금액을 결정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 부분을 잘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원종규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569페이지입니다.
현수막 제작 건이 여러 건 나오는데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물론 크기나 이런 것에 대한 차이라 생각되어집니다만 569페이지는 7만원에 10종이라고 현수막 제작비가 책정이 되었고, 570페이지는 5만원, 또 6만원인데도 있어요.
이렇게 제각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현수막 제작 건이 여러 건 나오는데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물론 크기나 이런 것에 대한 차이라 생각되어집니다만 569페이지는 7만원에 10종이라고 현수막 제작비가 책정이 되었고, 570페이지는 5만원, 또 6만원인데도 있어요.
이렇게 제각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원종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연중교육이 이루어지다 보면 저희가 교육이 진행되는 부분이 3개소에서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대강당, 농업기술센터 교육장, 그 다음에 2층에 소회의실에 따라서 그 크기에 따라서 단가가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대강당, 농업기술센터 교육장, 그 다음에 2층에 소회의실에 따라서 그 크기에 따라서 단가가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원종규 금년도에 행사를 하다보니까 전반적으로 읍.면에서 부스를 설치하는데 그 부분에 실제 읍.면에서 가지고 나오는 부식이라든가 행사 부스에 그런 부분들이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충족시키고자 200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행사지원비가 되는데요, 전체 운영부스라든가 텐스나, 의자, 집기 관련 읍.면에 행사 부스까지 지원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행사지원비가 되는데요, 전체 운영부스라든가 텐스나, 의자, 집기 관련 읍.면에 행사 부스까지 지원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김은숙 위원 본위원은 센터는 품목별로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확장되는 거에 비해서 부대행사가 약합니다.
성과물이라든가 교육물 전시 이런 것이 확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이 확장이 되어야 피드백도 받고 그럴 것 같은데 지금 본위원이 의도한 것은 200만원이라는 부분이 이런 쪽에 확장되었으면 했는데 그렇지 않네요.
성과물이라든가 교육물 전시 이런 것이 확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이 확장이 되어야 피드백도 받고 그럴 것 같은데 지금 본위원이 의도한 것은 200만원이라는 부분이 이런 쪽에 확장되었으면 했는데 그렇지 않네요.
○교육지원과장 원종규 보통 저희가 한마음행사하고 농업인의날행사 두 가지 큰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한마음행사 부분은 보통 6월경에 행사를 치르는 부분이고 농업인의날 행사는 11월달에 하는데 그런 부분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전시라든가 여러 단체 피드백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농업인의날 행사 때 하는 부분으로 적극 반영을 시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원종규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579페이지입니다.
농업용 드론구입이 있는데 금액이 본위원이 어떤 차이가 있겠지만 다른 데보다 금액이 굉장히 적은 드론이다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사실 드론이 예를 들어서 10필지에 농약살포를 한다면 2시간 정도 이렇게 시간이 안 걸려서 노동력도 해소해 주고 또 방제비용도 절감해 주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다른데 보니까 심지어는 2억까지도 이렇게 드론을 성능 좋은 것으로 쓰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2억 이상의 그런 금액, 또 우리 센터에서 지금 구입하시고자 하는 2,500만원, 여러 가지 현저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효과가 어떨 것 같습니까?
농업용 드론구입이 있는데 금액이 본위원이 어떤 차이가 있겠지만 다른 데보다 금액이 굉장히 적은 드론이다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사실 드론이 예를 들어서 10필지에 농약살포를 한다면 2시간 정도 이렇게 시간이 안 걸려서 노동력도 해소해 주고 또 방제비용도 절감해 주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다른데 보니까 심지어는 2억까지도 이렇게 드론을 성능 좋은 것으로 쓰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2억 이상의 그런 금액, 또 우리 센터에서 지금 구입하시고자 하는 2,500만원, 여러 가지 현저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효과가 어떨 것 같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원종규 2018년도 도비 지원사업으로 조정을 할 수 있는 위탁교육 1명에 대한 350만원에 사무관리비가 서 있고 그 다음에 드론구입비에 2,500만원을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국내에서 농약을 방제할 수 있는 드론기종은 2,500만원 정도면 초기에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드론가격이 결정되는 부분은 날개에 따라서 많이 결정이 되는데요 보통 4개서부터 8개까지 있습니다.
보통 드론 프로펠라가 4개 기종은 쿼드라고 하는 기종이고요, 6개는 핵사라는 기종입니다.
8개가 있는 옥토라는 기종이 있는데 농약방제를 하기 위해서는 안정성이라는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날개가 6개 이상의 기종을 확보하는데 6개 이상이면 저희가 농약방제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농업용 드론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됩니다.
보통 드론 프로펠라가 4개 기종은 쿼드라고 하는 기종이고요, 6개는 핵사라는 기종입니다.
8개가 있는 옥토라는 기종이 있는데 농약방제를 하기 위해서는 안정성이라는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날개가 6개 이상의 기종을 확보하는데 6개 이상이면 저희가 농약방제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농업용 드론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됩니다.
○교육지원과장 원종규 그 부분은 연구개발과에서…
○김영숙 위원 576페이지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지원, 어떤 방법으로 기술지원을 하실 계획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원종규 농업인 소규모 창업지원은 저희 농산물가공지원실 부분에 그런 가공기술이라든가 디자인개발을 해서 소규모 창업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5천만원에서 국비 지특사업과 군비 50%씩 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신상훈 연구개발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신상훈 연구개발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연구개발과장 신상훈입니다.
연구개발과 소관 2018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9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농업전략품목 연구개발에 38억1,284만원으로 국비가 4억9,936만1천원, 지특이 3억1,500만원, 도비 1억7,311만8천원, 군비 28억2,536만1천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 30억3,823만5천원보다 7억7,460만5천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작물환경 농업기술보급사업입니다.
작물환경 필수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63만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580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사업 평가자료 제작에 200만원, 식량작물재배 현수막 제작에 270만원, 식량작물재배 홍보자료 제작에 480만원, 식량작물재배 홍보자료 우편발송료에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회 급식에 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쌀 생산기술지원 도비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벼 보급종 공급가액 차액지원에 2,7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지원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농작물 병해충 방제지원 2억8,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 국고사업입니다.
재료비로 병해충 관찰포 운영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 국고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표찰제작에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81페이지입니다.
작업용품 구입에 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예찰.관찰포 운영용 재료구입에 2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벼 볍씨 발아기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종자산업육성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횡성 토종씨앗 전시 채종포 운영에 1천만원, 토종농작물 교육농장 운영에 6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쌀산업육성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실증시험포 농작업 대행에 70만원, 재료비로 벼품종 비교전시포 운영에 300만원, 벼 생력재배 육묘상 자재 투입시범에 1천만원, 벼 무논점파재배 철분코팅 재료지원에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벼 포트육묘 상자구입 지원에 3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자산및물품취득비 휴대용 디지털 현미경 구입에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농업특성화기술지원으로 국고사업입니다.
582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팥 재배농가 교육 강사수당에 120만원, 팥재배농가 교재제작에 400만원, 안흥손찐빵 홍보에 2,400만원, 안흥손찐빵 무료시식행사에 500만원, 지역팥 사용 홍보물 제작에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친환경 농자재 구입에 6,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연구용역비 팥가공제품개발 연구용역에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교육 참석자 급식에 240만원, 현장교육에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팥 수확 유통시설 지원에 1억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팥선별 추가시스템 설치에 9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과학영농 기술지원에 종합분석실 운영, 종합검정실 운영으로 10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에 1,700만원, 공공운영비에 2,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친환경 농업관리실 시약 및 재료에 2,9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84페이지입니다.
농업미생물배양실운영에 5,500만원으로 사무관리비에 농업미생물배양실 운영 1천만원, 공공운영비에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배지구입에 9,5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기술보급 과학영농 국고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식용곤충 소득화모델구축 시범에 2억원, 벼 대체 사료작물 일괄재배시스템 구축 시범에 2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특화자원 연구개발입니다.
실증시험포 운영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6,24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58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실증시험포장 운영에 300만원, 시험연구사업 표찰제작에 200만원, 공공운영비에 5,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종자, 농약, 비료, 상토, 농자재 등 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시험연구비에 특화자원 예비품목 시험연구에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시설비에 실증시험포장 시설환경 개선에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기술보급 특화자원 국고사업입니다.
재료비로 들깨 생산가공 연계 수출단지 육성시범 재료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들깨 생산가공 연계 수출단지 육성시범에 2억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사업 활성화 도비사업입니다.
58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횡성더덕 고부가가치 상품화사업에 2억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채 우량종자 채종시설 조성으로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특화자원 개발보급으로 재료비에 신품종 참깨종자 보급에 3천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산딸기 확대재배 기술보급에 2,500만원, 횡성 나물밥용 산채 생산 시범에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득작목 경영지원으로 소득작목 필수사업에 사무관리비 소득작목 당면농사 정보지 제작에 800만원, 영농정보 문자서비스 제공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기술보급 소득경영사업으로 국고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가공 외식용 채소단지 조성에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587페이지입니다.
시설재배지 염류장애해결 킬레이트제 활용기술 보급에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소득작목 안정생산에 재료비로 과채류 실증시험연구에 5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연구용역비 비닐하우스 환경감시시스템 개발용역에 1,500만원, 비닐하우스 환경감시시스템 시험연구비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비닐하우스 혹서기 온도저감기술시범에 3천만원, 코코피트를 이용한 토양환경개선에 6천만원, 가담마늘 명품화사업에 2천만원, 깐마늘 작업장 설치에 1억5천만원, 깐마늘 제조기설치에 1억원, 저온저장고설치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채소 자가육묘시설 설치시범에 5천만원, 시설채소 토양병해 방제시범에 7,500만원, 비닐하우스 병해충 무인방제 시범에 4,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입니다.
재료비로 고품질 과일생산 실증시험에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588페이지입니다.
추석출하용 고랭지자두 확대조성에 4,950만원, 3배체 씨없는 포도 확대보급에 6,250만원, 과실용 왕대추 확대조성사업에 4,500만원, 강소농 모델화 구축사업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소득조사분석 국고사업입니다.
국내여비로 농산물 소득조사 여비에 92만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산물 소득조사 농업인 보상금 224만원, 경영기록장 기장 사례금 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가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국고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농가경영컨설팅교육 강사수당에 200만원, 농가경영컨설팅 자료제작에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농업인 귀농귀촌 기초영농기술교육 지원 국고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강사수당에 1천만원, 교육교재 제작에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현장교육에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국비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고당도.저산도 토마토 생산기술연구시험포 농작업대행에 1천만원, 고랭지토마토축제 부스운영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국외업무여비 명품토마토 생산 선진국 벤치마킹에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고당도.저산도 토마토 생산기술 실증시험연구 재료구입에 1,100만원, 고랭지토마토축제 지원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연구용역비 명품 토마토 생산기술 개발에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명품 토마토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2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농업인 귀농귀촌 현장 실습교육 지원 국비사업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선도농가 보상에 1천만원, 귀농연수생 보상에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강소농육성 국고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역량강화 교육교재 제작에 300만원, 강사수당에 300만원, 홍보자료 제작에 264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디자인개발 및 컨설팅에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현장교육에 360만원, 교육 참석자 급식에 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강소농사업관리 국고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성과보고회 참가 임차료에 100만원, 성과보고회 홍보물 제작에 100만원, 성과보고회 부스 설치비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강소농육성 및 컨설팅 업무추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성과보고회 재료 구입에 1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강소농육성사업 참가자 여비보상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병해충 방제비 국고지원사업입니다.
재료비로 검역병해충 과수세균병 방제농약에 600만원 계상하였고,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 도비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최고품질 과원 생력화 시범에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구개발과 소관 2018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9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농업전략품목 연구개발에 38억1,284만원으로 국비가 4억9,936만1천원, 지특이 3억1,500만원, 도비 1억7,311만8천원, 군비 28억2,536만1천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 30억3,823만5천원보다 7억7,460만5천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작물환경 농업기술보급사업입니다.
작물환경 필수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63만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580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사업 평가자료 제작에 200만원, 식량작물재배 현수막 제작에 270만원, 식량작물재배 홍보자료 제작에 480만원, 식량작물재배 홍보자료 우편발송료에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회 급식에 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쌀 생산기술지원 도비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벼 보급종 공급가액 차액지원에 2,7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지원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농작물 병해충 방제지원 2억8,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 국고사업입니다.
재료비로 병해충 관찰포 운영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 국고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표찰제작에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81페이지입니다.
작업용품 구입에 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예찰.관찰포 운영용 재료구입에 2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벼 볍씨 발아기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종자산업육성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횡성 토종씨앗 전시 채종포 운영에 1천만원, 토종농작물 교육농장 운영에 6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쌀산업육성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실증시험포 농작업 대행에 70만원, 재료비로 벼품종 비교전시포 운영에 300만원, 벼 생력재배 육묘상 자재 투입시범에 1천만원, 벼 무논점파재배 철분코팅 재료지원에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벼 포트육묘 상자구입 지원에 3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자산및물품취득비 휴대용 디지털 현미경 구입에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농업특성화기술지원으로 국고사업입니다.
582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팥 재배농가 교육 강사수당에 120만원, 팥재배농가 교재제작에 400만원, 안흥손찐빵 홍보에 2,400만원, 안흥손찐빵 무료시식행사에 500만원, 지역팥 사용 홍보물 제작에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친환경 농자재 구입에 6,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연구용역비 팥가공제품개발 연구용역에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교육 참석자 급식에 240만원, 현장교육에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팥 수확 유통시설 지원에 1억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팥선별 추가시스템 설치에 9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과학영농 기술지원에 종합분석실 운영, 종합검정실 운영으로 10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에 1,700만원, 공공운영비에 2,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친환경 농업관리실 시약 및 재료에 2,9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84페이지입니다.
농업미생물배양실운영에 5,500만원으로 사무관리비에 농업미생물배양실 운영 1천만원, 공공운영비에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배지구입에 9,5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기술보급 과학영농 국고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식용곤충 소득화모델구축 시범에 2억원, 벼 대체 사료작물 일괄재배시스템 구축 시범에 2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특화자원 연구개발입니다.
실증시험포 운영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6,24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58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실증시험포장 운영에 300만원, 시험연구사업 표찰제작에 200만원, 공공운영비에 5,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종자, 농약, 비료, 상토, 농자재 등 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시험연구비에 특화자원 예비품목 시험연구에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시설비에 실증시험포장 시설환경 개선에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기술보급 특화자원 국고사업입니다.
재료비로 들깨 생산가공 연계 수출단지 육성시범 재료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들깨 생산가공 연계 수출단지 육성시범에 2억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사업 활성화 도비사업입니다.
58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횡성더덕 고부가가치 상품화사업에 2억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채 우량종자 채종시설 조성으로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특화자원 개발보급으로 재료비에 신품종 참깨종자 보급에 3천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산딸기 확대재배 기술보급에 2,500만원, 횡성 나물밥용 산채 생산 시범에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득작목 경영지원으로 소득작목 필수사업에 사무관리비 소득작목 당면농사 정보지 제작에 800만원, 영농정보 문자서비스 제공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기술보급 소득경영사업으로 국고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가공 외식용 채소단지 조성에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587페이지입니다.
시설재배지 염류장애해결 킬레이트제 활용기술 보급에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소득작목 안정생산에 재료비로 과채류 실증시험연구에 5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연구용역비 비닐하우스 환경감시시스템 개발용역에 1,500만원, 비닐하우스 환경감시시스템 시험연구비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비닐하우스 혹서기 온도저감기술시범에 3천만원, 코코피트를 이용한 토양환경개선에 6천만원, 가담마늘 명품화사업에 2천만원, 깐마늘 작업장 설치에 1억5천만원, 깐마늘 제조기설치에 1억원, 저온저장고설치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채소 자가육묘시설 설치시범에 5천만원, 시설채소 토양병해 방제시범에 7,500만원, 비닐하우스 병해충 무인방제 시범에 4,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입니다.
재료비로 고품질 과일생산 실증시험에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588페이지입니다.
추석출하용 고랭지자두 확대조성에 4,950만원, 3배체 씨없는 포도 확대보급에 6,250만원, 과실용 왕대추 확대조성사업에 4,500만원, 강소농 모델화 구축사업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소득조사분석 국고사업입니다.
국내여비로 농산물 소득조사 여비에 92만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산물 소득조사 농업인 보상금 224만원, 경영기록장 기장 사례금 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가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국고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농가경영컨설팅교육 강사수당에 200만원, 농가경영컨설팅 자료제작에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농업인 귀농귀촌 기초영농기술교육 지원 국고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강사수당에 1천만원, 교육교재 제작에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현장교육에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국비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고당도.저산도 토마토 생산기술연구시험포 농작업대행에 1천만원, 고랭지토마토축제 부스운영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국외업무여비 명품토마토 생산 선진국 벤치마킹에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고당도.저산도 토마토 생산기술 실증시험연구 재료구입에 1,100만원, 고랭지토마토축제 지원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연구용역비 명품 토마토 생산기술 개발에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명품 토마토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2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농업인 귀농귀촌 현장 실습교육 지원 국비사업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선도농가 보상에 1천만원, 귀농연수생 보상에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강소농육성 국고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역량강화 교육교재 제작에 300만원, 강사수당에 300만원, 홍보자료 제작에 264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디자인개발 및 컨설팅에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현장교육에 360만원, 교육 참석자 급식에 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강소농사업관리 국고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성과보고회 참가 임차료에 100만원, 성과보고회 홍보물 제작에 100만원, 성과보고회 부스 설치비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강소농육성 및 컨설팅 업무추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성과보고회 재료 구입에 1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강소농육성사업 참가자 여비보상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병해충 방제비 국고지원사업입니다.
재료비로 검역병해충 과수세균병 방제농약에 600만원 계상하였고,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 도비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최고품질 과원 생력화 시범에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잘 아시겠지만 방제지원은 물바구미, 이삭도열병, 돌발해충 3개 병해충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논 면적이 줄다 보니까 감액이 되었습니다.
○표한상 위원 면적이 준다고 방제 지원을 줄이면 나중에 벼농사 안짓는다고 보면 지원이 없잖아요?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이 금액을 가지고 전체 면적에 대해서 세 번 방제할 사업비가 됩니다.
금년에도 예산이 남아서 반납을 했거든요.
금년에도 예산이 남아서 반납을 했거든요.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제가 보기에는 7-8%정도 줄은 것으로, 해마다 재배면적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물론 주는 이유는 소득성에서 줄겠죠.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그렇습니다.
다른 작물도 들어가고요.
다른 작물도 들어가고요.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현재까지 2013년도부터 공급을 했는데 현재 300개 정도 공급을 했거든요.
금년에도 보니까 저희가 30기를 했는데 그 물량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금년에도 보니까 저희가 30기를 했는데 그 물량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표한상 위원 논농사는 줄어도 이 볍씨 발아기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하네요?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그렇습니다.
이 발아기는 일정한 온도가 유지되어야 병해충 소독도 철저히 되고 볍씨도 고르게 발아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이 발아기는 일정한 온도가 유지되어야 병해충 소독도 철저히 되고 볍씨도 고르게 발아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표한상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584페이지 상단에 농업미생물배양실 운영, 그리고 밑에 보면 재료비에서 복합균용, 효모용, 유산균용, 광합성균용, 고초균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초균용이 작년에 비해서 2회 늘었어요.
이 광합성에서부터 복합균용 이런 미생물이 어떤 부분이 가장 많이 선호하고 사용을 해요?
다음은 584페이지 상단에 농업미생물배양실 운영, 그리고 밑에 보면 재료비에서 복합균용, 효모용, 유산균용, 광합성균용, 고초균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초균용이 작년에 비해서 2회 늘었어요.
이 광합성에서부터 복합균용 이런 미생물이 어떤 부분이 가장 많이 선호하고 사용을 해요?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현재 가져가시는 것은 효모나 유산균, 광합성균, 고초균은 단일 균이고 복합균은 유산균이나 고초균 이런 것을 섞어서 배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일 많이 나가는 것은 복합균이 제일 많이 나갑니다.
○표한상 위원 이런 부분은 농업인들이 나이 많이 드신 고령 농업인들은 잘 모르더라구요.
그런데 이게 참 좋은 미생물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이런 것을 많이 써 주어야 되는데 아직 고령농들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이게 참 좋은 미생물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이런 것을 많이 써 주어야 되는데 아직 고령농들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저희가 새농업인실용교육 때 미생물과정도 운영하고요, 그 다음에 오실 때 안내책자를 나눠드리는데 그래도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네, 그거 지금 농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악취의 반응은?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저희가 정확히 시험성적을 낸 것은 없는데요, 사용하시는 농가들이 악취가 많이 저감된다고 그런 말씀은 많이 듣습니다.
○표한상 위원 악취가 저감된다고 하는데 그로 인해서 악취가 많이 제거되면 좋은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590페이지 명품토마토 생산단지 조성사업해서 50헥터를 했는데 2천만원이 감액되었어요.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590페이지 명품토마토 생산단지 조성사업해서 50헥터를 했는데 2천만원이 감액되었어요.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2천만원이 감액된 것이 아니고요 본 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국비사업을 받아온 것인데요 전체 예산은 3억입니다.
3억인데 거기에 과목별로 나누다 보니…
3억인데 거기에 과목별로 나누다 보니…
○표한상 위원 조성사업을 50헥터를 지금 했는데 전년도에 시설을 여러모로 해서 명품토마토를 만들겠다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떤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 거에요?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기존에 우리 지역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고온이 제일 문제가 되거든요.
바이러스하고.
저희가 작년도하고 올해 2년차에 걸쳐서 진행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온풍난방기라든가 그 다음에 유동팬, 에어포그, 온도를 낮추어 주는, 흑백비닐멀칭, 자가육묘장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바이러스하고.
저희가 작년도하고 올해 2년차에 걸쳐서 진행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온풍난방기라든가 그 다음에 유동팬, 에어포그, 온도를 낮추어 주는, 흑백비닐멀칭, 자가육묘장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표한상 위원 그렇게 추진하시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쨌든 명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올해 가장 문제되었던 것이 바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바이러스에요.
바이러스가 둔내 뿐만이 아니라 안흥도 토마토 농사짓는 농가들에게는 많이 그것 때문에 시름을 겪었는데 이 바이러스 때문에 교육도 많이 했어요.
연구도 많이 했고, 도 진흥원에서도 많이 찾아보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제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명확한 답이 없더라구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떤 답변을 주실 수 있나요?
어쨌든 명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올해 가장 문제되었던 것이 바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바이러스에요.
바이러스가 둔내 뿐만이 아니라 안흥도 토마토 농사짓는 농가들에게는 많이 그것 때문에 시름을 겪었는데 이 바이러스 때문에 교육도 많이 했어요.
연구도 많이 했고, 도 진흥원에서도 많이 찾아보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제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명확한 답이 없더라구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떤 답변을 주실 수 있나요?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안흥, 둔내 뿐이 아니고 과채류, 토마토, 파프리카, 오이 등 전체적으로 발생이 많았고요,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강원도도 심했기 때문에 먼저 웰리힐리에서도 강원도에서 주관이 되어서 행사를 했고요, 저희가 보기에는 근본적으로 올해 금년도에 바이러스 발생이 많았던 것은 일찍 날이 더워지고 그 다음에 온도가 계속 고온이 되다보니까 바이러스를 매개하는 총채벌레나 진딧물이 일찍 활동을 시작해 가지고 발생이 많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매개할 수 있는 해충을 초기에 방제를 하든지 접근을 못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매개할 수 있는 해충을 초기에 방제를 하든지 접근을 못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런데 초창기에 잡아야 되는 것은 맞는데 방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토양이나 총체 이런데서 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아예 일찍 와 버리면 포기를 하고서 다른 대체작물로 해도 되는데 이게 그렇지 못하고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커요.
커가지고 중간정도 가다보면 이것을 진짜 폐기할 수도 없고 그냥 갈 수도 없고 놔두어서 약을 한두 번 쳐보면 그래도 며칠간 괜찮고 그런 부분인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물론 여러 각도에서 연구하고 보겠지만 이게 지금 농촌에 닥쳐온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본위원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20년 주기로 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여튼 방제를 하고 막기는 막아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센터에서 어떤 깊게 연구해 보신 결과가 있나요?
토양이나 총체 이런데서 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아예 일찍 와 버리면 포기를 하고서 다른 대체작물로 해도 되는데 이게 그렇지 못하고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커요.
커가지고 중간정도 가다보면 이것을 진짜 폐기할 수도 없고 그냥 갈 수도 없고 놔두어서 약을 한두 번 쳐보면 그래도 며칠간 괜찮고 그런 부분인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물론 여러 각도에서 연구하고 보겠지만 이게 지금 농촌에 닥쳐온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본위원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20년 주기로 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여튼 방제를 하고 막기는 막아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센터에서 어떤 깊게 연구해 보신 결과가 있나요?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되었든 간에 총체벌레나 진딧물이 매개를 시키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토양을 완전히 소독해서 해충이나 병균까지 다 죽이는 소독이 있거든요.
그것도 예산에 올렸고요, 그 다음에 육묘장도 일부 농가에서는 외부에서 육묘해 온 것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자가 육묘를 하시겠다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그런 바이러스에 대한 예산을 일부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토양을 완전히 소독해서 해충이나 병균까지 다 죽이는 소독이 있거든요.
그것도 예산에 올렸고요, 그 다음에 육묘장도 일부 농가에서는 외부에서 육묘해 온 것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자가 육묘를 하시겠다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그런 바이러스에 대한 예산을 일부 올렸습니다.
○표한상 위원 어쨌든 중점적으로 바이러스, 이런 병균들을 잡아놓은 다음에 명품을 찾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하여튼 어려운 줄은 알아요.
어려운 줄은 아는데 우리 기술센터 연구개발과의 문제만이 아니라 농업인들도 문제이고 어떤 학계에서도 풀어갈 문제인데 어떤 답이 안 나오니까 농업인들은 그렇다고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갈수도 없는 상황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모저모 연구하셔서 또 도나 진흥원 이런 데도 찾아보셔서 방제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봐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줄은 아는데 우리 기술센터 연구개발과의 문제만이 아니라 농업인들도 문제이고 어떤 학계에서도 풀어갈 문제인데 어떤 답이 안 나오니까 농업인들은 그렇다고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갈수도 없는 상황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모저모 연구하셔서 또 도나 진흥원 이런 데도 찾아보셔서 방제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봐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이 사업이 확정되면 농가한테 사업을 실시할 것이고요, 또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이나 각종 교육 때 교육을 많이 시키고 그 다음에 리후렛이나 팜플렛을 만들어서 농가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실패라기 보다는 저희가 감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저희 지역에는…
○장신상 위원 중단되었다든가…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진행은 하고 있는데요 성과가 제대로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장신상 위원 한 가지 정도입니까?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장신상 위원 사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과감하게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되니까, 농가가 실패하는 것 보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실패하는 것이 훨씬 낫고요, 대신에 원인은 잘 밝혀져서 성실함은 인정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무릅쓰고 과감하게 연구개발쪽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무릅쓰고 과감하게 연구개발쪽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저희가 시험사업으로 몇 가지 한 것이 있는데요, 감, 체리, 호두, 헤이즐럿 이런 것을 해 봤는데 아직까지는 몇 년 지나봐야 알기 때문에 성적을 보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몇 가지 하고 있습니다.
○장신상 위원 사실 가담리 마늘이 지금 이 단계까지 온 것이 어떤 이유라고 생각을 하세요?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저희가 2015년도 하반기에 이장님하고 노인회장하고 대표님들하고 오셔가지고 가담리가 마늘이 잘 된다, 시중에 나가도 좋은 값을 받는다고 해서 새로운 품종이나 기술을 접목해서 명품화 시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도 예산을 올려가지고 신품종 마을하고 관수시설을 보급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것을 확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도 예산을 올려가지고 신품종 마을하고 관수시설을 보급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것을 확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장신상 위원 토양이나 아니면 이런데 특별함이 있어요?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마늘은 수분이 좀 많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석회질 성분, 알카리성 토양에서 잘 자라거든요.
주로 주산지를 보면 단양이나 서산 이런 데가 잘 되거든요.
석회암지대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담리를 토양분석을 해 보니까 PH가 6-6.5정도 상당히 약산성이니까 거기에 재배에 맞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토양도 그쪽에 좀 지질성분이 많습니다.
아마 토양환경이나 이런 조건으로 봐서는 상당히 맞는 것 같습니다.
주로 주산지를 보면 단양이나 서산 이런 데가 잘 되거든요.
석회암지대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담리를 토양분석을 해 보니까 PH가 6-6.5정도 상당히 약산성이니까 거기에 재배에 맞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토양도 그쪽에 좀 지질성분이 많습니다.
아마 토양환경이나 이런 조건으로 봐서는 상당히 맞는 것 같습니다.
○장신상 위원 재배환경이 우선은 좋아야 되겠지만 어찌되었든 팔아서 소득이 되니까 기본적으로 시작이 된 거 아니에요?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네.
○장신상 위원 가담리를 보면 늘 우리 횡성 전통시장이나 민속시장에 나와서 늘 판매를 하시는데 그게 아무 짭짤한 소득으로 생각이 되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에서도 재배를 하고 점점 규모화 되었는데 결국은 그렇게 시작이 된 것이거든요.
뭐냐 하면 소득이 전체가 된 판로가 개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시작이 되는데 품목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제적으로 시장이 있느냐, 미래시장이 있느냐, 그것을 찾아야 되는데 물론 기술센터에서 그것까지 하기는 버거울테고 농업지원과에서 그런 부분을 마케팅 부분은 할테니까…
그래서 현재의 시장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시장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야 연구개발도 병행해서 따라갈 수 있고 한데 지금 그런 측면에 상호 보완적인 농업지원과와 또 기술센터에서는 지금 유통까지 그러기가 쉽지 안잖아요. 업무적으로.
그러니까 이웃에서도 재배를 하고 점점 규모화 되었는데 결국은 그렇게 시작이 된 것이거든요.
뭐냐 하면 소득이 전체가 된 판로가 개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시작이 되는데 품목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제적으로 시장이 있느냐, 미래시장이 있느냐, 그것을 찾아야 되는데 물론 기술센터에서 그것까지 하기는 버거울테고 농업지원과에서 그런 부분을 마케팅 부분은 할테니까…
그래서 현재의 시장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시장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야 연구개발도 병행해서 따라갈 수 있고 한데 지금 그런 측면에 상호 보완적인 농업지원과와 또 기술센터에서는 지금 유통까지 그러기가 쉽지 안잖아요. 업무적으로.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그렇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런 상호 보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중부 내륙지역에서 마늘재배는 드물잖아요?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그렇습니다.
영월, 단양도 많이 합니다.
영월, 단양도 많이 합니다.
○장신상 위원 횡성도 가담리에 비슷한 재배환경을 갖춘 데가 있을 줄 아는데 일단은 어느 정도 브랜드가 되려면 소규모적으로 민속시장 정도의 납품을 해서 하는 정도로 끝내려면 몰라도 그래도 소득작목으로서 하려면 규모화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지금 여러 가지 5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자가 되는데 본격적으로 브랜드화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신기술, 신품목, 규모화 되어야 되고 또 소비자를 정확히 파악해서 브랜드화 되어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계획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고 또 지금 기술센터에서 우리의 기술에다가 플러스해서 타 연구기관이라든지 아니면 단체라든지 기술이 축적되어 있는 그런 단체와 MOU 내지는 교류를 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신기술, 신품목, 규모화 되어야 되고 또 소비자를 정확히 파악해서 브랜드화 되어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계획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고 또 지금 기술센터에서 우리의 기술에다가 플러스해서 타 연구기관이라든지 아니면 단체라든지 기술이 축적되어 있는 그런 단체와 MOU 내지는 교류를 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새로운 작목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이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이 나중에 유통이 가능하냐 이것부터 판단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딸기도 공급을 하려고 하는 것이 복분자 같은 경우는 도매시장에 상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판매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딸기는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배를 해서 가락동 시장에 올리면 유통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부터 판단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가담리 마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표님한테 듣기에는 마늘을 생산해서 깐마늘로 해서 군부대나 단체 급식소에까지 납품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군부대하고는 구두적으로 협의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20헥터 정도는 재배가 늘어나도 유통하는데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기관하고 MOU나 이런 것은 맺은 것이 없고요, 저희가 앞으로 진행이 되면서 농가나 이런 분들하고 벤치마킹도 하고 연구소나 이런데 가서 기술습득을 해서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딸기도 공급을 하려고 하는 것이 복분자 같은 경우는 도매시장에 상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판매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딸기는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배를 해서 가락동 시장에 올리면 유통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부터 판단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가담리 마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표님한테 듣기에는 마늘을 생산해서 깐마늘로 해서 군부대나 단체 급식소에까지 납품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군부대하고는 구두적으로 협의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20헥터 정도는 재배가 늘어나도 유통하는데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기관하고 MOU나 이런 것은 맺은 것이 없고요, 저희가 앞으로 진행이 되면서 농가나 이런 분들하고 벤치마킹도 하고 연구소나 이런데 가서 기술습득을 해서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아마 국가연구기관이나 이런 데하고는 MOU 체결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특정 자치단체하고 할 수 없으니.
그래서 이런 기술정보를 빨리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정보교류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해서 우리 기술도 있겠지만 얼마나 빨리 선점하느냐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브랜드화 마늘 같은 것도 되면 사실 마늘을 명품화해서 했던 자치단체도 이미 많고 하기 때문에 과연 시장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구활동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정보를 빨리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정보교류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해서 우리 기술도 있겠지만 얼마나 빨리 선점하느냐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브랜드화 마늘 같은 것도 되면 사실 마늘을 명품화해서 했던 자치단체도 이미 많고 하기 때문에 과연 시장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구활동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종전에 질의를 드리려다가 착각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82페이지 중간에 농자재구입이 있습니다.
120농가에 지원하는 6,600만원 지원되는 금액인데 그거는 어떤 농자재인지…?
종전에 질의를 드리려다가 착각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82페이지 중간에 농자재구입이 있습니다.
120농가에 지원하는 6,600만원 지원되는 금액인데 그거는 어떤 농자재인지…?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본 사업은 지역농업특성화사업으로서 국비를 저희가 공모를 해서 받아온 사업인데요 2017년도하고 내년까지 2년차에 걸쳐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게 전체가 3억3천만원인데 그중에 팥을 재배하는 농가들한테 친환경살충제나 영양제 이런 것을 공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전체가 3억3천만원인데 그중에 팥을 재배하는 농가들한테 친환경살충제나 영양제 이런 것을 공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방법은 어떻게, 그냥 필요하다면 지원해 주는 거에요?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아니죠. 농협하고 내년에 농가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팥을 심어서 안흥찐빵으로 들어가는 팥으로 납품을 하겠다. 농가의 신청을 받으면 그 농가의 면적 비례해서 농약을…
팥을 심어서 안흥찐빵으로 들어가는 팥으로 납품을 하겠다. 농가의 신청을 받으면 그 농가의 면적 비례해서 농약을…
○김영숙 위원 안흥팥이 거기서 농사짓는 거로 충당이 되나요?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모자랍니다.
○김영숙 위원 올해 팥값이?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올해 킬로그램당 7천원씩에 계약을 했습니다. 한 가마에 56만원으로 수매가가 결정되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도 농가들은 적정한 가격이라고 생각하시죠?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당초에 농가하고 찐빵업체하고 협의할 때 찐빵업체에서는 50만원 정도, 그 당시에는 시세가 50만원~52만원 제시했는데 농가에서는 그래도 그거보다는 더 줘야 되겠다 해서 56만원이니까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초기 시세보다는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시세로는 상당히 괜찮은 겁니다.
초기 시세보다는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시세로는 상당히 괜찮은 겁니다.
○김영숙 위원 팥을 더 보급을 해야 되겠네요? 많이 심도록 장려를 해야 되겠네요?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그렇습니다. 어차피 안흥찐빵은 안흥지역에서 생산한 팥 가지고 만든다고 나갈 거니까요 계속 할 겁니다.
○김영숙 위원 농가들도 팥농사를 짓는 것을 본인들도 많이 하려고 애를 쓰시더라구요.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저희들도 처음에 이거 하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한 7번 정도 교육을 했는데 참석률도 높으시고 관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손찐빵을 하는 데는 국내산을 쓰는데 외지에서 가져오는 겁니다. 경주나 천안 이런 데 재배를 많이 하니까.
○김영숙 위원 국산 팥은 맞지요?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네, 손찐빵은 국산팥을 사용해야만 로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589페이지 하단에 보면 고랭지토마토축제 지원금이 있고요 고랭지토마토축제 때 두 군데 부스를 운영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589페이지 하단에 보면 고랭지토마토축제 지원금이 있고요 고랭지토마토축제 때 두 군데 부스를 운영한다는 말씀이시죠?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네, 토마토축제 2개 부스운영하는 거 위에 것은 축제기간에 부스운영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화판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작해서 하는 거고요 아랫것은 토마토가 품종별로 쭉 전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희 센터에서 기르는데 거기에 필요한 화분이라든가 종자라든가 비료, 상토 이런 재료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럼 거기 전시하는 제품들은 다 기술센터에서 다…?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네, 품종별로 전시하는 것은 저희 기술센터에서 재배해서 갖다 놓는 겁니다.
품평회 하는 것은 말고 품종별로 심어놓은 것.
품평회 하는 것은 말고 품종별로 심어놓은 것.
○김영숙 위원 아, 그 예산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도 하셨던 내용이고요 587쪽 가담마을 마늘 명품화 건입니다.
가담마을은 사실 예로부터 그런 말도 있잖아요.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장 없이는 못산다. 이런 말이 전해 내려올 정도로 황토질이 많은 지역이라고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을주민들이 전부가 한마음으로 마을에 소득화 되는 그런 작물을 시도해 본다는 거에 큰 의의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경위를 보면 고품질씨마늘 채종포기반조성도 사업을 추진했고요 그다음에 마늘밭에 관수시설 설치도 했고요 또 6월달에는 마늘주산지 삼척으로 견학도 가시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6월 25일, 26일에는 마늘기계 파종연시회도 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런 일련의 행사를 하는 데 본위원이 다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보면 정말 마을주민들이 중간에 이탈 없이 그렇게 똘똘 뭉쳐서 전체 인원이 나와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큰 느낌을 받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였지만 마을주민들의 기대감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걱정되는 것은 정말 판로가 걱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이장님께 듣기로는 군부대쪽으로도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중이고 로컬푸드, 학교급식 이런 쪽으로 선제적으로 헤쳐 나가려는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어떤 소득작물이든 개발을 하면 공급을 하고 또 공급을 하면 주민의 소득으로 이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 첫 번째 과제는 가담마늘이 정말 명품화가 돼서 인기몰이를 해서 판로도 좋아졌으면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부안 대서마을이라든가 단양의 유기농마늘이라든가 공주의 꽃마늘 이런 데서 주장하고 있는 친환경유통이라든가 이런 이야기, 마늘의 이름을 과연 그냥 가담마늘로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고민이 있으셨는지 그런 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도 하셨던 내용이고요 587쪽 가담마을 마늘 명품화 건입니다.
가담마을은 사실 예로부터 그런 말도 있잖아요.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장 없이는 못산다. 이런 말이 전해 내려올 정도로 황토질이 많은 지역이라고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을주민들이 전부가 한마음으로 마을에 소득화 되는 그런 작물을 시도해 본다는 거에 큰 의의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경위를 보면 고품질씨마늘 채종포기반조성도 사업을 추진했고요 그다음에 마늘밭에 관수시설 설치도 했고요 또 6월달에는 마늘주산지 삼척으로 견학도 가시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6월 25일, 26일에는 마늘기계 파종연시회도 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런 일련의 행사를 하는 데 본위원이 다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보면 정말 마을주민들이 중간에 이탈 없이 그렇게 똘똘 뭉쳐서 전체 인원이 나와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큰 느낌을 받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였지만 마을주민들의 기대감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걱정되는 것은 정말 판로가 걱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이장님께 듣기로는 군부대쪽으로도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중이고 로컬푸드, 학교급식 이런 쪽으로 선제적으로 헤쳐 나가려는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어떤 소득작물이든 개발을 하면 공급을 하고 또 공급을 하면 주민의 소득으로 이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 첫 번째 과제는 가담마늘이 정말 명품화가 돼서 인기몰이를 해서 판로도 좋아졌으면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부안 대서마을이라든가 단양의 유기농마늘이라든가 공주의 꽃마늘 이런 데서 주장하고 있는 친환경유통이라든가 이런 이야기, 마늘의 이름을 과연 그냥 가담마늘로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고민이 있으셨는지 그런 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면적이라든가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서서히 확대하면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아직까지 특별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특별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은숙 위원 본위원은 공주 꽃마늘 이렇듯이 그냥 ‘횡성 가담마늘’ 이런 거보다 명칭도 고민을 지역주민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네, 거기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별도브랜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아무튼 신소득작물로 굳건히 자리매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592쪽에 최고품질 강원생력화시범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강풍피해라든가 조류피해, 낙과율 경감효과 이런 것 때문에 시범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다른 쪽에서는 벌써 이미 진행을 하시는 지자체가 많은데 어떤 성과가 있는 거고 그 사업의 전반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강풍피해라든가 조류피해, 낙과율 경감효과 이런 것 때문에 시범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다른 쪽에서는 벌써 이미 진행을 하시는 지자체가 많은데 어떤 성과가 있는 거고 그 사업의 전반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본 사업은 도비사업이고요 도비가 30%, 군비 50%, 자부담 20% 사업인데 저희가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것은 사과나 복숭아로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과에다 추진할 계획인데요 그게 봄에 늦서리가 내렸을 때 피해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아줄 수 있는 방상팬이라든가 생력방제기, 방초시설 이런 생력장비에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과에다 추진할 계획인데요 그게 봄에 늦서리가 내렸을 때 피해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아줄 수 있는 방상팬이라든가 생력방제기, 방초시설 이런 생력장비에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결론은 낙과율이라든가 이런 거에서도 경감도 되고 그러는 게 맞습니까?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네, 그렇죠. 최고품질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투입할 수가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1개소라고 했는데 어디죠? 그냥 예산만 세우신 겁니까?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장소는 정해진 게 없고요 사과연구회가 있는데 연구회 단체로다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은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584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신기술보급사업을 확산시키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두에도 교육지원과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었지만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있어서 식용곤충에 예산이 국비가 내시가 돼서 세웠는데 이 부분의 사업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584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신기술보급사업을 확산시키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두에도 교육지원과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었지만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있어서 식용곤충에 예산이 국비가 내시가 돼서 세웠는데 이 부분의 사업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말씀하신대로 국비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해서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곤충이 등록된 게 있습니다.
갈색거저리라든가 쌍별귀뚜라미, 흰점박이꽃무지, 장수풍뎅이 등 등록이 되어있는데 이 식용곤충을 가지고 산업화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갈색거저리라든가 쌍별귀뚜라미, 흰점박이꽃무지, 장수풍뎅이 등 등록이 되어있는데 이 식용곤충을 가지고 산업화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물론 우리지역에도 이 부분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은 전망은 어떻게…?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현재는 초창기이고요 앞으로 산업이 발전되리라고 전망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저희 지역에도 현재 재배하는 농가들 중에서 식용곤충을 생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게 식용곤충도 있지만 약용곤충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약용곤충을 같이 병행해서 하나요? 그 곤충을 지금 기르는 분들이.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제가 알기에는 약용보다는 식용이나 관상용 이런 쪽으로 사육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둔내 같은 경우는 식용귀뚜라미 문제 때문에 한동안 떠들썩했었는데 지금은 어떤 상태에요?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그거는 제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데 정부차원에서 이 식용곤충에 대해서 권장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반농가들 입장에서는 귀뚜라미 같은 경우는 이것이 실내에서 잘 자라고 식용곤충으로서 키워야 되는데 이것이 밖으로 나올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보니까 밖으로 나오면 양채류 쪽을 갉아먹는 피해문제가 사실 이야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귀뚜라미가 사육장에서 밖으로 나왔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앙정부에서 식용곤충으로 권장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 거기에 대한 큰 피해사례가 없어서 지금까지는 큰 무리 없이 하고 있는 줄 아는데 그런 부분도 점검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애벌레 같은 종류는 문제가 되는 것 같지 않은데 귀뚜라미 같은 경우는 튀어다니는 곤충이다 보니까 밖으로 나왔을 때 확산되는 부분이 상당히 번식이 빠른가 봐요.
그런 부분이 있고 유통과정에 있어서 사기분양, 이 부분이 또 상당히 논란이 들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잘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귀뚜라미가 사육장에서 밖으로 나왔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앙정부에서 식용곤충으로 권장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 거기에 대한 큰 피해사례가 없어서 지금까지는 큰 무리 없이 하고 있는 줄 아는데 그런 부분도 점검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애벌레 같은 종류는 문제가 되는 것 같지 않은데 귀뚜라미 같은 경우는 튀어다니는 곤충이다 보니까 밖으로 나왔을 때 확산되는 부분이 상당히 번식이 빠른가 봐요.
그런 부분이 있고 유통과정에 있어서 사기분양, 이 부분이 또 상당히 논란이 들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잘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기분양 같은 경우는 저희들은 사육하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피해는 받지 않을 것 같고요 지적하신…
○김인덕 위원 그것으로 주변농가들이 개인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면서 사기단에 분양을 받는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도출이 되어 있어요.
우리군에서도 그런 부분까지 관심을 가져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다음 588쪽 상단부분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있어서 출하용 고냉지자두 확대조성이15헥터에 4,900만원 정도가 계상되었고 삼배체 씨없는포도 확대보급이 5개소에 6,2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과실용왕대추 확대조성사업에 2헥터에 4,5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었는데 확대조성을 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어떤 내용이죠?
우리군에서도 그런 부분까지 관심을 가져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다음 588쪽 상단부분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있어서 출하용 고냉지자두 확대조성이15헥터에 4,900만원 정도가 계상되었고 삼배체 씨없는포도 확대보급이 5개소에 6,2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과실용왕대추 확대조성사업에 2헥터에 4,5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었는데 확대조성을 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어떤 내용이죠?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고랭지자두 같은 경우는 위원님 드셔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당도가 높고 늦게 추석무렵에 출하가 되는 건데 농가에서도 상당히 반응이 좋고요 금년도에 수확을 해보려고 했었는데 우박피해를 많이 받아서 올해는 상품성 있는 것을 생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도 확대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왕대추 같은 경우도 면적은 많지 않습니다. 18농가에 2.5헥터 있는데 재배하시는 분들이 한우축제에도 팔아보고 찐빵축제 이런 데 가서 판매를 해보니까 상당히 소득이 괜찮다 해서 확대재배하실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원해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농가들도 확대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왕대추 같은 경우도 면적은 많지 않습니다. 18농가에 2.5헥터 있는데 재배하시는 분들이 한우축제에도 팔아보고 찐빵축제 이런 데 가서 판매를 해보니까 상당히 소득이 괜찮다 해서 확대재배하실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원해드릴 계획입니다.
○김인덕 위원 우리 자두도 마찬가지고 왕대추도 마찬가지고 두 가지 부분은 시작한 지가 상당히 오래되지는 않은 품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기존에 2.5헥터인데 2헥터를 더 늘리려고 하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이 과잉됐을 때 가격이 하락된다는 문제, 또 과잉생산이 됐을 때 유통구조 이런 부분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인지…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기존에 2.5헥터인데 2헥터를 더 늘리려고 하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이 과잉됐을 때 가격이 하락된다는 문제, 또 과잉생산이 됐을 때 유통구조 이런 부분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인지…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현재 조성되어 있는 거 하고 앞으로 저희가 하는 거까지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앞으로 면적이 많이 늘어난다거나 이랬을 때는 그때 좀 고민을 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김인덕 위원 늘 보면 이런 품종을 시작을 해서 돈이 된다고 하면 너도나도 확산이 돼서 또 나중에는 과잉생산으로 단가가 문제가 되고 그렇게 계속 이어져가는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삼배체 씨없는 포도 같은 경우는 5개소가 확대가 되는데 이게 농가수로 5개소인지 아니면 기존에 농가가 5개소를 더 늘리는 건지…?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신규조성농가도 되고요 기존에 농가도 확대를 하겠다면 확대를 하는데 한 0.5헥터 정도 됩니다. 면적은 크지 않고요 희망하시는 분이 있으면 지원해드릴 계획입니다.
○김인덕 위원 이 부분도 삼배체 씨없는포도작목반이 있잖아요?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네, 연구회가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연구회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대하는 것을 원하고 있나요?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확대하는 거 가지고 아직 얘기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면적이 많지 않으니까요. 한 10헥터 밖에 안 되니까요.
○김인덕 위원 그런 염려 속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확대보급은 사실 많은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기존의 농가들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려움을 겪어갈 수 있는 부분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홍보비 관련된 부분은 아까 교육지원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은 내용이고요 우리 연구개발과에 더 홍보비가 많아요.
교육지원과보다 배 이상 많고 4,5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유용하게 잘 사용되고 정말 꼭 필요하기 때문에 홍보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바라고요 예산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둔내가 이른 봄에 감자종자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아서 우리 과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는데 200박스에 관련된 무료지원에 대한 문서가 내려왔는지요?
확대보급은 사실 많은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기존의 농가들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려움을 겪어갈 수 있는 부분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홍보비 관련된 부분은 아까 교육지원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은 내용이고요 우리 연구개발과에 더 홍보비가 많아요.
교육지원과보다 배 이상 많고 4,5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유용하게 잘 사용되고 정말 꼭 필요하기 때문에 홍보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바라고요 예산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둔내가 이른 봄에 감자종자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아서 우리 과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는데 200박스에 관련된 무료지원에 대한 문서가 내려왔는지요?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문서는 내려온 게 없고요 하여튼 그거는 팀장이 책임지고 하기로 했습니다.
○김인덕 위원 사실 문서는 내려준다고 이야기는 했었잖아요?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문서로는 내려줄 수 없다? 단 실행은 하겠다?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네,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나중에 가서 그런 근거가 없으면 딴소리 할까봐 사전에 한 번 더…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과장님께서 잘 좀 챙겨서… 사실은 결론은 그거에요.
돌아온 결론은 사실 감자 200박스인데 그것만큼이라도 농가들에게 잘 챙겨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온 결론은 사실 감자 200박스인데 그것만큼이라도 농가들에게 잘 챙겨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알겠습니다.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면적이 늘어남으로 해서 기존에 재배하시던 분들이 힘들 수도 있는데요 자두 같은 경우는 월현리가 위주가 되어 있는데 그분들 말씀이 그래도 일정면적이 돼야 시장에 출하하고 그럴 때도 유리한 면이 있다. 그래서 면적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인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김인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582페이지 하단부분에 연구용역비 중에 팥가공제품개발 연구용역이 있어요.
이게 2천만원인데 팥이 아까 설명 중에 팥이 우리 안흥찐빵 하는데도 모자란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가공제품을 연구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연구개발을 하는 거죠?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582페이지 하단부분에 연구용역비 중에 팥가공제품개발 연구용역이 있어요.
이게 2천만원인데 팥이 아까 설명 중에 팥이 우리 안흥찐빵 하는데도 모자란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가공제품을 연구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연구개발을 하는 거죠?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자세한 것은 찐빵업체하고 의견을 나눠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찐빵에 들어가는 팥소를 표준화시키는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볼 계획이고요 퓌뤠라고 해서 과일이나 이 팥을 죽상태로 만드는 그런 제품, 연양갱이라든가 팥을 이용한 다른 가공품이 뭐가 있는지 용역를 한번 줘서 만들어볼 계획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안흥찐빵이 팥부분이 퍼석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좀 차지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찐빵의 맛은 팥이 좌우하잖아요. 그런데 팥이 퍼석하니까 찐빵맛이 떨어져서 차지게 속이 더 맛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또 이런 연구개발을 해서 더욱더 새로운 찐빵이 개발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지금 안흥찐빵이 팥부분이 퍼석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좀 차지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찐빵의 맛은 팥이 좌우하잖아요. 그런데 팥이 퍼석하니까 찐빵맛이 떨어져서 차지게 속이 더 맛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또 이런 연구개발을 해서 더욱더 새로운 찐빵이 개발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알겠습니다. 찐빵업체의 의견을 들어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까지 과제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80%를 지원하고 자부담이 20%인가보죠?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이게 어디에 하는 겁니까?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금년하고 내년도 2년차 도비사업인데요 금년도에는 HACCP시설로 해서 리모델링을 했고요 내년도에 거기다가 저온저장고하고 농가에 필요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더덕부분에 사업보조를 해서 실패한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재발되지 않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더덕을 이야기 했으니까 얘기인데 지금 사실 횡성의 더덕생산량이 떨어지잖아요. 색깔도 그렇고 크기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죠?
그리고 더덕을 이야기 했으니까 얘기인데 지금 사실 횡성의 더덕생산량이 떨어지잖아요. 색깔도 그렇고 크기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죠?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지금 횡성더덕이 판매량은 많지만 대개 횡성더덕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횡성에 더덕을 발전시키는데 어떤 도움이 된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또 횡성에서 생산을 많이 해서 횡성더덕으로 고부가가치로 판매가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런 부분도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연구개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나 또 횡성에서 생산을 많이 해서 횡성더덕으로 고부가가치로 판매가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런 부분도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연구개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창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민선향 보건소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민선향 보건소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민선향 보건소장 민선향입니다.
예산을 설명드리기 전에 송구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를 별도로 저희가 편철해서 위원님들 좌석에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저희 보건소가 2개 담당이 증설이 되었고요 국가정책사업이 확장이 되다 보니까 세출예산서에 단위사업이 별도로 변경되었거나 증설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프로그램이 받아들일 때 그것을 신규사업으로 받아들이다보니까 전년도사업이 전부 0으로 표시된 부분이 너무 많아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전년도 예산액의 증감파악을 확인하시기 너무 어려우실 것 같아서 별도 예산서를 준비했습니다.
프로그램상 저희가 수동으로 기재할 수는 있는데 그렇다보면 전체 예산액이 틀어지거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회계담당자가 손을 못 대서 별도로 예산서를 출력해서 갖다놓았습니다.
보시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예산서하고 똑같은 내용이니까 지금 편철된 것으로 봐주셔도 무방하겠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는 당초예산서를 보시면서 제가 천천히 설명을 드릴테니까 사이사이 필요하신 부분은 페이지수를 확인하셔서 저희가 준비해드린 것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 당초예산 세출예산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99쪽입니다.
보건소 2018년 당초예산은 94억8,621만7천원으로 31억4,0178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부분은 치매안심센터설치운영비와 노인예방접종비, 13명의 무기계약직전환 등 인건비 상향조정에 따른 증액이 주 사유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청사관리사무관리에 2천만원, 공공운영비로 2억6,908만원, 아래쪽입니다.
의료및시설장비 기반구축에 시설비에 1억8,092만원, 600쪽입니다.
소규모의 보건지소.진료소 시설보수비로는 4,32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보일러교체공사 등에 500만원 이상의 8개 항목에 대해서는 보수비를 별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진료및사업용장비구입으로 2,420만원,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국고사업에 자산및물품사업비에 보건소의료장비로 공기정화 외 2종에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601쪽입니다.
보건지소의료장비는 2,610만원, 보건진료소 의료장비 백신냉장고 2종에 1,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진료서비스지원확대 인건비로 보건진료소 물리치료사 인건비 등으로 1억3,970만원 계상했습니다.
602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1,332만원, 공공운영비에 의료장비유지보수비 등으로 2,358만원, 국내여비에 1,9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200만원, 의료및구료비로 진료의약품구입 등에 3억2,280만원,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 도비사업입니다.
603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노인건강관리프로그램으로 600만원, 의료및구료비 안질환무료시술비지원 등으로 300만원, 만성질환원격관리운영지원 도비사업 기타보상금으로 1,920만원, 의료및구료비에 기자재구입 등으로 960만원, 보건의료사업활성화지원에 사무관리비로 보수교육 등 등록비에 6,02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04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2,544만원, 행사운영비 찾아가는보건소운영에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3,960만원, 연구용역비에 제7기지역보건의료계획연구조사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보건법이 4년마다 장기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지역사회현황분석에 대한 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512만원, 기타보상금에 공중보건의 진료활동장려금 등으로 1억8,024만원, 보건지소운영활성화 도비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2,50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05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홍보및교육자료구입 등으로 1,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153만6천원, 의료및구료비에 약품및기자재구입 등으로 210만4천원계 상하였습니다.
의약무관리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200만원, 606쪽입니다.
국내여비에 1,080만원, 의료및구료비에 장기기증자 의료비지원으로 40만원, 응급의료운영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100만원, 의료및구료비에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구입 등으로 300만원, 분만취약지지원사업 국고사업입니다. 운영비로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재난현장출동의료팀 운영지원 국고지원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160만원, 행사운영비로 40만원, 607쪽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보급지원사업 국고사업입니다.
의료및구료비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진료기록부보관 전산화추진사업에 도비사업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프로그램구입비로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접종사업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822만7천원, 사무관리비에 4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72만원, 의료및구료비로 예방접종구입 등으로 5억2,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08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실시사업입니다. 의료및구료비로 보건소약품비 등에 4억4,031만2천원, 609쪽 감염병예방관리 사무관리비에 감염병예방 홍보물제작3종에 1,4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1,800만원, 의료및구료비에 1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매개체방역사업에 사무관리비로 감염병예방홍보물품구입 등으로 200만원, 610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방역소독약품구입 등으로 1억3,73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방역소독 대행비로 8,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에 국고사업입니다. 의료및구료비로 152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결핵관리사업에 사무관리비 200만원, 국내여비 역학조사 국내여비로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11쪽입니다. 의료및구료비에 입원명령대상환자지원 등으로 1,865만2천원, 결핵예방및퇴치지원으로 사무관리비에 100만원, 결핵교육여비로 40만원, 기타보상금에 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12쪽입니다. 의료및구료비에 무료이동진료 등으로 1,057만원, 진폐재가환자의료비지원 도비사업입니다. 의료및구료비에 생물테러초등대응요원 교육및훈련지원으로 행사운영비 모의훈련에 300만원, 만성질환예방관리사업입니다.
613쪽이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에 사무관리비로 홍보물제작 등에 1,920만원, 국내여비로 1,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80만원, 의료및구료비에 취약계층의간호용품과 약품구입 등으로 5,220만원, 방문건강관리사업 국고사업입니다.
방문보건전담인력에 인건비로 7,45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14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방문프로그램강사비로 41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가환자간호사업 도비사업입니다. 의료및구료비로 950만원, 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 국고사업에 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으로 6,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검진사업에 도비사업 615쪽입니다.
의료및구료비에 갑상선질환 검진 등으로 3,600만원, 의료수급권자검진사업에 국고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일반건강진단사업비로 646만7천원, 암조기검진사업에 국고사업 홍보비로 200만원, 국가암검진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5,080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616쪽입니다. 암환자의료비지원 국고사업 의료및구료비에 3,480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암예방사업 사무관리비에 405만원, 의료및구료비에 약품구입 등으로 1,450만원, 재가암환자관리 국고사업입니다. 의료및구료비 간호용품구입비 등으로 203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의료기관 ICT활용협진사업에 국고사업으로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협진사업 동의서 및 책자제작 운영물품 등으로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17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협진사업프로그램운영급식비로 500만원, 의료및구료비로 재활용품 및 약품구입 등으로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위탁운영에 국고사업으로 민간위탁금 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에 1억7,600만원,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 국고사업에 민간위탁금 5천만원, 자살예방및정신건강증진사업 국고사업 민간위탁금으로 7천만원, 정신보건센터운영지원 도비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에 1,152만원, 자살예방사업 자체사업에 민간위탁금으로 생명사랑지킴이양성 및 운영에 1천만원, 자살예방사업 도비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로 6,150만원, 생명사랑생명존중 문화사업 도비사업 민간위탁금에 2,534만4천원입니다.
지금 위탁금은 정신보건복지센터로 일괄 민간위탁사업으로 지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치매예방관리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치매치료 관리비지원으로 4천만원, 치매안심센터운영지원 국고사업에 이 사업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협력의사인건비 등으로 7,750만7천원, 620쪽 사무관리비에 사무용품및홍보물품구입 등으로 9,300만원, 621쪽 공공운영비 차량유류비 등으로 1,651만6천원, 행사운영비에 프로그램운영강사비 등으로 8,780만원입니다.
국내여비에 1,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자조모임및가족교실운영비 등으로 3,659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622페이지입니다. 의료및구료비에 의료용품및조호용품지원으로 1억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설치 시설및부대비에 치매안심센터 신축설치비 등으로 12억2,82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도비사업에 군비추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예업사관리사업 도비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인지세할 프로그램운영으로 2,168만원, 기타보상금에 원격진료의사수당으로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23패이지 의료및구료비에 치매환자 관리용품지원 등으로 5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국고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8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조사자급식비로 42만원, 민간위탁금으로 5,170만2천원입니다.
금연사업 국고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금연환경조성사업 운영비 등으로 8,002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624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240만원, 행사운영비로 금연캠페인운영 등으로 1,600만원, 국내여비 흡연단속공무원의 출장여비로 248만원, 행사실비보상금 역량강화교육여비 등으로 4,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25쪽입니다. 기타보상금에 금연성공자 상품권구입 등으로 650만원, 의료및구료비에 금연보조제구입 등으로 3천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흡연검사측정시스템기기구입으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모자보건관리비 사무관리비에 프로그램운영 강사비 등으로 1,320만원, 626쪽입니다.
국내여비에 1,200만원, 일반보상금 출산장려지원금 등으로 5억1,6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26만원, 의료및구료비에 임산부엽산제구입 등으로 3,8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사무관리비에 125만원, 일반보상금에 영유아건강검진비지원으로 57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모건강관리사업입니다. 627쪽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654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수첩제작 등으로 271만원, 의료및구료비에 난임부부시술비지원 등으로 1,30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난임시술비가 의료보험이 적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체외수정도 의료보험수가로 적용이 되고요 인공은 의료보험적용으로 인해서 예산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삭감부분으로 4,997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영유아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의료및구료비에 1,5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28쪽 국고사업 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에 2,450만원,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산모.신생아건강관리 국고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4,75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국고사업입니다. 시회보장적수혜금에 4,750만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금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93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29쪽 산후건강관리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임산부건강관리 산후지원에 3,300만원,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어르신운동교실운영비 등으로 1억5천만원, 국내여비에 1,600만원, 구강보건사업에 사무관리비에 760만원, 의료및구료비로 구강보건실 운영물품구입 등으로1,4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의치보철지원사업입니다. 의료및구료비에 시술비지원 등으로 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30쪽입니다. 고혈압당뇨등록관리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4,360만원, 의료및구료비에 3,294만원, 어린이집아동건강돌봄서비스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640만원, 의료및구료비에 헤모글로빈측정큐벳 등 구입으로 160만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 국고사업입니다. 631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비로 9,945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통합건강증진사업 강사료 등으로 1억2,199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632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 강림면 건강플러스마을 발대식행사에 600만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64만원, 의료및구료비로 영양플러스사업에 보충사업비 등으로 6,380만원 계상합니다.
633쪽입니다.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292만원, 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향상사업에 사무관리비 380만원, 국내여비에 1,800만원, 기타보상금에 1,428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일반음식점 칼라식도위탁지원 등으로 6,4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34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 음식숙박업소 환경개선지원사업으로 2억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식중독예방 사무관리비에 식중독예방홍보물제작 등으로 313만원, 부정불량식품관리 기타보상금에 1,330만원, 어린이기호식품전담관리운영 국고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에 활동비로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사업 국고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시니어감시원활동비로 90만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 국고사업입니다.
635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위원회참석수당 등으로 12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합동단속및지자체위생관리지원 국고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에 134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건비에 보수 등으로 해서 5억7,116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636쪽입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에 국고사업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등에 3,020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637페이지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인건비 국고사업에 무기계약근로자등보수에 2억4,920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운영 인건비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4억9,033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638페이지입니다.
금연사업 인건비 국고사업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금연사업 인건비로 9,077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사업 인건비입니다.
639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등보수에 1억5,129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 사무용품구입 등으로 5,206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4,897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 63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17년도 말에 조성액이 9,624만8천원으로 2018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으로 2,806만원, 지출은 5,182만원으로 2018년도에 조성액은 7,24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부터 68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총 지출액은 1억2,430만8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546만5천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향상에 사무관리비에 남은음식싸주기사업으로 1,600만원, 기타보상금에 으뜸업소 인센티브로 43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으로 일반음식점 영업주 위생교육 강사료에 400만원, 안흥찐빵 축제 홍보비로 500만원,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식품 외포장지 지원으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비자 식품위생안전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1,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 식품진흥기금 예치금관리에 예치금으로 7,248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을 설명드리기 전에 송구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를 별도로 저희가 편철해서 위원님들 좌석에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저희 보건소가 2개 담당이 증설이 되었고요 국가정책사업이 확장이 되다 보니까 세출예산서에 단위사업이 별도로 변경되었거나 증설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프로그램이 받아들일 때 그것을 신규사업으로 받아들이다보니까 전년도사업이 전부 0으로 표시된 부분이 너무 많아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전년도 예산액의 증감파악을 확인하시기 너무 어려우실 것 같아서 별도 예산서를 준비했습니다.
프로그램상 저희가 수동으로 기재할 수는 있는데 그렇다보면 전체 예산액이 틀어지거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회계담당자가 손을 못 대서 별도로 예산서를 출력해서 갖다놓았습니다.
보시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예산서하고 똑같은 내용이니까 지금 편철된 것으로 봐주셔도 무방하겠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는 당초예산서를 보시면서 제가 천천히 설명을 드릴테니까 사이사이 필요하신 부분은 페이지수를 확인하셔서 저희가 준비해드린 것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 당초예산 세출예산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99쪽입니다.
보건소 2018년 당초예산은 94억8,621만7천원으로 31억4,0178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부분은 치매안심센터설치운영비와 노인예방접종비, 13명의 무기계약직전환 등 인건비 상향조정에 따른 증액이 주 사유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청사관리사무관리에 2천만원, 공공운영비로 2억6,908만원, 아래쪽입니다.
의료및시설장비 기반구축에 시설비에 1억8,092만원, 600쪽입니다.
소규모의 보건지소.진료소 시설보수비로는 4,32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보일러교체공사 등에 500만원 이상의 8개 항목에 대해서는 보수비를 별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진료및사업용장비구입으로 2,420만원,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국고사업에 자산및물품사업비에 보건소의료장비로 공기정화 외 2종에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601쪽입니다.
보건지소의료장비는 2,610만원, 보건진료소 의료장비 백신냉장고 2종에 1,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진료서비스지원확대 인건비로 보건진료소 물리치료사 인건비 등으로 1억3,970만원 계상했습니다.
602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1,332만원, 공공운영비에 의료장비유지보수비 등으로 2,358만원, 국내여비에 1,9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200만원, 의료및구료비로 진료의약품구입 등에 3억2,280만원,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 도비사업입니다.
603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노인건강관리프로그램으로 600만원, 의료및구료비 안질환무료시술비지원 등으로 300만원, 만성질환원격관리운영지원 도비사업 기타보상금으로 1,920만원, 의료및구료비에 기자재구입 등으로 960만원, 보건의료사업활성화지원에 사무관리비로 보수교육 등 등록비에 6,02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04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2,544만원, 행사운영비 찾아가는보건소운영에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3,960만원, 연구용역비에 제7기지역보건의료계획연구조사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보건법이 4년마다 장기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지역사회현황분석에 대한 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512만원, 기타보상금에 공중보건의 진료활동장려금 등으로 1억8,024만원, 보건지소운영활성화 도비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2,50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05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홍보및교육자료구입 등으로 1,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153만6천원, 의료및구료비에 약품및기자재구입 등으로 210만4천원계 상하였습니다.
의약무관리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200만원, 606쪽입니다.
국내여비에 1,080만원, 의료및구료비에 장기기증자 의료비지원으로 40만원, 응급의료운영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100만원, 의료및구료비에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구입 등으로 300만원, 분만취약지지원사업 국고사업입니다. 운영비로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재난현장출동의료팀 운영지원 국고지원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160만원, 행사운영비로 40만원, 607쪽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보급지원사업 국고사업입니다.
의료및구료비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진료기록부보관 전산화추진사업에 도비사업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프로그램구입비로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접종사업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822만7천원, 사무관리비에 4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72만원, 의료및구료비로 예방접종구입 등으로 5억2,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08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실시사업입니다. 의료및구료비로 보건소약품비 등에 4억4,031만2천원, 609쪽 감염병예방관리 사무관리비에 감염병예방 홍보물제작3종에 1,4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1,800만원, 의료및구료비에 1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매개체방역사업에 사무관리비로 감염병예방홍보물품구입 등으로 200만원, 610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방역소독약품구입 등으로 1억3,73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방역소독 대행비로 8,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에 국고사업입니다. 의료및구료비로 152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결핵관리사업에 사무관리비 200만원, 국내여비 역학조사 국내여비로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11쪽입니다. 의료및구료비에 입원명령대상환자지원 등으로 1,865만2천원, 결핵예방및퇴치지원으로 사무관리비에 100만원, 결핵교육여비로 40만원, 기타보상금에 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12쪽입니다. 의료및구료비에 무료이동진료 등으로 1,057만원, 진폐재가환자의료비지원 도비사업입니다. 의료및구료비에 생물테러초등대응요원 교육및훈련지원으로 행사운영비 모의훈련에 300만원, 만성질환예방관리사업입니다.
613쪽이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에 사무관리비로 홍보물제작 등에 1,920만원, 국내여비로 1,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80만원, 의료및구료비에 취약계층의간호용품과 약품구입 등으로 5,220만원, 방문건강관리사업 국고사업입니다.
방문보건전담인력에 인건비로 7,45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14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방문프로그램강사비로 41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가환자간호사업 도비사업입니다. 의료및구료비로 950만원, 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 국고사업에 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으로 6,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검진사업에 도비사업 615쪽입니다.
의료및구료비에 갑상선질환 검진 등으로 3,600만원, 의료수급권자검진사업에 국고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일반건강진단사업비로 646만7천원, 암조기검진사업에 국고사업 홍보비로 200만원, 국가암검진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5,080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616쪽입니다. 암환자의료비지원 국고사업 의료및구료비에 3,480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암예방사업 사무관리비에 405만원, 의료및구료비에 약품구입 등으로 1,450만원, 재가암환자관리 국고사업입니다. 의료및구료비 간호용품구입비 등으로 203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의료기관 ICT활용협진사업에 국고사업으로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협진사업 동의서 및 책자제작 운영물품 등으로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17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협진사업프로그램운영급식비로 500만원, 의료및구료비로 재활용품 및 약품구입 등으로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위탁운영에 국고사업으로 민간위탁금 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에 1억7,600만원,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 국고사업에 민간위탁금 5천만원, 자살예방및정신건강증진사업 국고사업 민간위탁금으로 7천만원, 정신보건센터운영지원 도비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에 1,152만원, 자살예방사업 자체사업에 민간위탁금으로 생명사랑지킴이양성 및 운영에 1천만원, 자살예방사업 도비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로 6,150만원, 생명사랑생명존중 문화사업 도비사업 민간위탁금에 2,534만4천원입니다.
지금 위탁금은 정신보건복지센터로 일괄 민간위탁사업으로 지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치매예방관리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치매치료 관리비지원으로 4천만원, 치매안심센터운영지원 국고사업에 이 사업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협력의사인건비 등으로 7,750만7천원, 620쪽 사무관리비에 사무용품및홍보물품구입 등으로 9,300만원, 621쪽 공공운영비 차량유류비 등으로 1,651만6천원, 행사운영비에 프로그램운영강사비 등으로 8,780만원입니다.
국내여비에 1,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자조모임및가족교실운영비 등으로 3,659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622페이지입니다. 의료및구료비에 의료용품및조호용품지원으로 1억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설치 시설및부대비에 치매안심센터 신축설치비 등으로 12억2,82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도비사업에 군비추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예업사관리사업 도비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인지세할 프로그램운영으로 2,168만원, 기타보상금에 원격진료의사수당으로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23패이지 의료및구료비에 치매환자 관리용품지원 등으로 5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국고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8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조사자급식비로 42만원, 민간위탁금으로 5,170만2천원입니다.
금연사업 국고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금연환경조성사업 운영비 등으로 8,002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624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240만원, 행사운영비로 금연캠페인운영 등으로 1,600만원, 국내여비 흡연단속공무원의 출장여비로 248만원, 행사실비보상금 역량강화교육여비 등으로 4,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25쪽입니다. 기타보상금에 금연성공자 상품권구입 등으로 650만원, 의료및구료비에 금연보조제구입 등으로 3천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흡연검사측정시스템기기구입으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모자보건관리비 사무관리비에 프로그램운영 강사비 등으로 1,320만원, 626쪽입니다.
국내여비에 1,200만원, 일반보상금 출산장려지원금 등으로 5억1,6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26만원, 의료및구료비에 임산부엽산제구입 등으로 3,8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사무관리비에 125만원, 일반보상금에 영유아건강검진비지원으로 57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모건강관리사업입니다. 627쪽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654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수첩제작 등으로 271만원, 의료및구료비에 난임부부시술비지원 등으로 1,30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난임시술비가 의료보험이 적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체외수정도 의료보험수가로 적용이 되고요 인공은 의료보험적용으로 인해서 예산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삭감부분으로 4,997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영유아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의료및구료비에 1,5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28쪽 국고사업 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에 2,450만원,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산모.신생아건강관리 국고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4,75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국고사업입니다. 시회보장적수혜금에 4,750만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금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93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29쪽 산후건강관리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임산부건강관리 산후지원에 3,300만원,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어르신운동교실운영비 등으로 1억5천만원, 국내여비에 1,600만원, 구강보건사업에 사무관리비에 760만원, 의료및구료비로 구강보건실 운영물품구입 등으로1,4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의치보철지원사업입니다. 의료및구료비에 시술비지원 등으로 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30쪽입니다. 고혈압당뇨등록관리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4,360만원, 의료및구료비에 3,294만원, 어린이집아동건강돌봄서비스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640만원, 의료및구료비에 헤모글로빈측정큐벳 등 구입으로 160만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 국고사업입니다. 631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비로 9,945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통합건강증진사업 강사료 등으로 1억2,199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632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 강림면 건강플러스마을 발대식행사에 600만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64만원, 의료및구료비로 영양플러스사업에 보충사업비 등으로 6,380만원 계상합니다.
633쪽입니다.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292만원, 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향상사업에 사무관리비 380만원, 국내여비에 1,800만원, 기타보상금에 1,428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일반음식점 칼라식도위탁지원 등으로 6,4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34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 음식숙박업소 환경개선지원사업으로 2억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식중독예방 사무관리비에 식중독예방홍보물제작 등으로 313만원, 부정불량식품관리 기타보상금에 1,330만원, 어린이기호식품전담관리운영 국고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에 활동비로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사업 국고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시니어감시원활동비로 90만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 국고사업입니다.
635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위원회참석수당 등으로 12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합동단속및지자체위생관리지원 국고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에 134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건비에 보수 등으로 해서 5억7,116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636쪽입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에 국고사업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등에 3,020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637페이지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인건비 국고사업에 무기계약근로자등보수에 2억4,920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운영 인건비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4억9,033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638페이지입니다.
금연사업 인건비 국고사업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금연사업 인건비로 9,077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사업 인건비입니다.
639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등보수에 1억5,129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 사무용품구입 등으로 5,206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4,897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 63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17년도 말에 조성액이 9,624만8천원으로 2018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으로 2,806만원, 지출은 5,182만원으로 2018년도에 조성액은 7,24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부터 68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총 지출액은 1억2,430만8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546만5천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향상에 사무관리비에 남은음식싸주기사업으로 1,600만원, 기타보상금에 으뜸업소 인센티브로 43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으로 일반음식점 영업주 위생교육 강사료에 400만원, 안흥찐빵 축제 홍보비로 500만원,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식품 외포장지 지원으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비자 식품위생안전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1,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 식품진흥기금 예치금관리에 예치금으로 7,248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에도 소장님께서 사과 얘기를 하셨지만 그래도 당초예산서에는 깔끔하지 못한 점은 있네요.
예산서 추가로 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 예산이 31억4천이 증액되었는데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00페이지 상단에 보건지소, 진료소 시설보수해서 270만원씩 해서 16개 편성하셨는데, 보일러 교체공사 해서 500만원 2개소, 이 부분이 16개소가 시설보수를 해야 된다는 거에요, 아니면 할 것이라는 거에요?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에도 소장님께서 사과 얘기를 하셨지만 그래도 당초예산서에는 깔끔하지 못한 점은 있네요.
예산서 추가로 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 예산이 31억4천이 증액되었는데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00페이지 상단에 보건지소, 진료소 시설보수해서 270만원씩 해서 16개 편성하셨는데, 보일러 교체공사 해서 500만원 2개소, 이 부분이 16개소가 시설보수를 해야 된다는 거에요, 아니면 할 것이라는 거에요?
○보건소장 민선향 저희가 지금 500만원 이상으로 항목 사전에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지금 80년도에 신축을 하던 사업들이 지금 많다보니까 시설들이 많이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이상으로 해야 되는 사업들이 지금 이 정도가 8개 항목으로 저희가 표기를 해 놓은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들도 저희가 자료를 뽑았는데 지금 현재로 해야 될 부분들이 강림 방문보건실 바닥시설에 타일이 깨져 있는데 그 부분 건 외에도 21건이 저희가 지금 접수를 받아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이외에도 있다 보면 방충망 같은 것이 현재는 괜찮은데 여름철이 되면 망가지는 부분도 있고요, 또 겨울이 지나고 나면 타일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로는 괜찮았는데 겨울 지나고 나서 봄철 되면 망가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이 부분들은 세워가지고…
그런데 시설이 지금 80년도에 신축을 하던 사업들이 지금 많다보니까 시설들이 많이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이상으로 해야 되는 사업들이 지금 이 정도가 8개 항목으로 저희가 표기를 해 놓은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들도 저희가 자료를 뽑았는데 지금 현재로 해야 될 부분들이 강림 방문보건실 바닥시설에 타일이 깨져 있는데 그 부분 건 외에도 21건이 저희가 지금 접수를 받아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이외에도 있다 보면 방충망 같은 것이 현재는 괜찮은데 여름철이 되면 망가지는 부분도 있고요, 또 겨울이 지나고 나면 타일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로는 괜찮았는데 겨울 지나고 나서 봄철 되면 망가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이 부분들은 세워가지고…
○표한상 위원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인데 망가져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부분은 뒤에 얘기고 지금 그런 부분에서 어떤 보건소에서 이러한 가상들, 지금 얘기하셨던 그런 많은 보수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니까 지금 예산에 편성한 것이잖아요?
○보건소장 민선향 네.
매년 4천만원정도의 시설보수비가 평균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하였고요, 그리고 올해는 저희가 지난번에 김인덕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있으시고 해서 물론 유지보수비로 저희가 세우는 것은 맞기는 맞지만 그래도 사전 검토를 해서 어느 정도의 규모가 들어가고 또 그 이외에 더 들어갈 것을 감안해서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에 충분히 검토해서 세운 비용입니다.
매년 4천만원정도의 시설보수비가 평균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하였고요, 그리고 올해는 저희가 지난번에 김인덕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있으시고 해서 물론 유지보수비로 저희가 세우는 것은 맞기는 맞지만 그래도 사전 검토를 해서 어느 정도의 규모가 들어가고 또 그 이외에 더 들어갈 것을 감안해서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에 충분히 검토해서 세운 비용입니다.
○표한상 위원 충분한 검토는 하셨겠죠.
하셨지만 보건소도 수리를 꽤 많이 하시네요.
하여튼 그 밑에처럼 공근이라든가 갑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망가진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면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도 다 가능한 부분인데 본예산에 망가질 것이다, 수리를 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의 편성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하셨지만 보건소도 수리를 꽤 많이 하시네요.
하여튼 그 밑에처럼 공근이라든가 갑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망가진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면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도 다 가능한 부분인데 본예산에 망가질 것이다, 수리를 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의 편성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보건소장 민선향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8개 항목 외에도 자료를 뽑아놓은 부분들이 들어가는 게 2천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외에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부분이어도 문을 쓰다가 보면 문이 고장이 나서…
그 부분이외에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부분이어도 문을 쓰다가 보면 문이 고장이 나서…
○표한상 위원 그것은 보건소뿐만이 아니라 다 똑같아요.
급기야 망가져서 고쳐야 되는데 못 고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대처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놓은 것이잖아요?
급기야 망가져서 고쳐야 되는데 못 고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대처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놓은 것이잖아요?
○보건소장 민선향 네.
○표한상 위원 어쨌든 보건소 입장에 대해서는 압니다.
알지만 본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수리해야 되는 가상을 넣어서 편성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603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지정의사 수당이 8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전년도에는 7명이었던 것 같은데 1명이 늘었어요.
알지만 본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수리해야 되는 가상을 넣어서 편성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603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지정의사 수당이 8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전년도에는 7명이었던 것 같은데 1명이 늘었어요.
○보건소장 민선향 네, 유현 보건지소가 이번에 원격시스템이 도입됩니다.
○표한상 위원 유현지소가 늘었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민선향 네.
○표한상 위원 604페이지 보건소 공중보건의사 90만원에서 5명인데 이게 감액된 부분 같은데 전년도에는 80만원 기준해서 17명으로 한 것 같은데 당초에는 90만원씩 해서 5명을 잡은 이유는 뭐에요?
○보건소장 민선향 이것은 보건소 공중보건의사는 현재 5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는 13명이 있는데 보건소에 공중보건의사들의 업무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보건지소보다는 월등히 많다보니까 민원인들을 대하는 실적도 그렇고 보건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공중보건의사들의 진료활동장려금을 150만원까지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10만원씩 추가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는 13명이 있는데 보건소에 공중보건의사들의 업무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보건지소보다는 월등히 많다보니까 민원인들을 대하는 실적도 그렇고 보건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공중보건의사들의 진료활동장려금을 150만원까지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10만원씩 추가로 올렸습니다.
○표한상 위원 622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신축 설치비해서 설명하실 때 국도비사업에 군비 추가한 부분이라고 하셨잖아요?
○보건소장 민선향 네.
○보건소장 민선향 지금 현재 저희가 늦게 사업에 대한 것이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도 조급하게 부지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다보니까 저희 어려움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나 치매안심센터의 센터장이 보건소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센터가 보건소 내에 있지 않고 외부 청사로 나가 있으면 보건소장이 관리를 할 때 어려움도 있고 해서 보건소내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기는 한데 지금 현재 있는 저희 규모로는 센터를 수용하기는 조금 부족함이 있어서 그 안에 지금 증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검토나 이런 과정에서 너무 늦게 되어서 이 예산을 올리기 전에는 신축 설치비로 올려져있는 상태이고요, 금액은 630제곱미터 미만으로 합니다.
그래서 부지비나 이런 비용들이 들지 않기 때문에 지금 건축비용으로만 하게 되어서 지금 건축비용이 얼마로 설계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얼마가 될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신축 설치비로 부지나 이런 것들을 계산했을 때 저희가 2회 추경에 가지고 있는 6억4,500만원에 12억2,600만원 정도를 더 계상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현재는 얼마가 들지는 아직 설계를 하지 않은 상태라서…
그러나 치매안심센터의 센터장이 보건소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센터가 보건소 내에 있지 않고 외부 청사로 나가 있으면 보건소장이 관리를 할 때 어려움도 있고 해서 보건소내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기는 한데 지금 현재 있는 저희 규모로는 센터를 수용하기는 조금 부족함이 있어서 그 안에 지금 증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검토나 이런 과정에서 너무 늦게 되어서 이 예산을 올리기 전에는 신축 설치비로 올려져있는 상태이고요, 금액은 630제곱미터 미만으로 합니다.
그래서 부지비나 이런 비용들이 들지 않기 때문에 지금 건축비용으로만 하게 되어서 지금 건축비용이 얼마로 설계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얼마가 될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신축 설치비로 부지나 이런 것들을 계산했을 때 저희가 2회 추경에 가지고 있는 6억4,500만원에 12억2,600만원 정도를 더 계상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현재는 얼마가 들지는 아직 설계를 하지 않은 상태라서…
○표한상 위원 미정이네요?
○보건소장 민선향 금액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표한상 위원 금액은 나오지 않았는데 지난번 추경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10억이 넘어가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에 받아야 되잖아요?
○보건소장 민선향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9월 중순쯤에 처음에 당초에 사업이 시작이 된데다가 저희가 부지선정 하는데도 어려움을 겪었고요 또 증축을 하느냐 신축을 하느냐 이런 부분에 증축으로 결정을 짓고도 법률검토도 해야 되고…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9월 중순쯤에 처음에 당초에 사업이 시작이 된데다가 저희가 부지선정 하는데도 어려움을 겪었고요 또 증축을 하느냐 신축을 하느냐 이런 부분에 증축으로 결정을 짓고도 법률검토도 해야 되고…
시기를 놓쳤습니다.
○표한상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또 국가에서도 추진하는 사업이 그렇게 되었던 경우도 있고 하지만 의회에 절차를 밟은 부분은 밟아 주시고 또 앞으로 어떤 증축이든 신축이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을 잘 하셔서 좋은 치매안심센터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 국가에서도 추진하는 사업이 그렇게 되었던 경우도 있고 하지만 의회에 절차를 밟은 부분은 밟아 주시고 또 앞으로 어떤 증축이든 신축이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을 잘 하셔서 좋은 치매안심센터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민선향 죄송합니다. 빨리빨리 저희가 했어야 되는데 시기를 놓쳐서…
○표한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표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위원장이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606페이지 중간 부분에 의료비및구료비가 있잖아요.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구입하고 이쪽 607페이지에 같은 게 또 있어요.
소모품이 그런데 이게 다른 부서에서도 기금하고 우리 일반회계로 처리하는 거 하고 분리했더라구요.
이 부분도 그런 건가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위원장이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606페이지 중간 부분에 의료비및구료비가 있잖아요.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구입하고 이쪽 607페이지에 같은 게 또 있어요.
소모품이 그런데 이게 다른 부서에서도 기금하고 우리 일반회계로 처리하는 거 하고 분리했더라구요.
이 부분도 그런 건가요?
○보건소장 민선향 저희가 국고사업이 저희가 당초예산을 먼저 예산을 준비를 합니다.
국고사업이 오는 부분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국고예산사업에 예산사업비를 먼저 집행한 이후에도 추가 부분에 대한 것은 군비로 지출을 하고 만약에 지출할 것이 부족하지 않으면 지출을 하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저희가 소모품이 지금 교체시기가 되어서 교체할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고사업을 가지고서는 사업비가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서 당초예산에도 이 정도로 계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2개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고사업이 오는 부분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국고예산사업에 예산사업비를 먼저 집행한 이후에도 추가 부분에 대한 것은 군비로 지출을 하고 만약에 지출할 것이 부족하지 않으면 지출을 하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저희가 소모품이 지금 교체시기가 되어서 교체할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고사업을 가지고서는 사업비가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서 당초예산에도 이 정도로 계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2개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충격기가 여러 개 인가요?
○보건소장 민선향 지금 현재 60개 정도의 충격기가 있는데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30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지금 소모품 교체비가 606페이지에는 20만원씩 10대해서 200만원이 올라오고 607페이지에는 15만원씩 20개를 해서 30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 차이는 무슨 이유죠?
이 차이는 무슨 이유죠?
○보건소장 민선향 저희가 20만원씩 해서 하는 것은 충격패드를 사용하는 부분의 예산을 올린 것이고요, 607페이지 15만원은 저희가 배터리를 교체하는 비용이라서 금액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용어는 같지만 다른 거네요?
○보건소장 민선향 네.
○보건소장 민선향 네.
○김인덕 위원 거기에 진료과목들이 내과, 치과, 한방, 그 외에도 많이 있죠?
○보건소장 민선향 진료과목은 내과, 치과, 한방만…
○김인덕 위원 지금 현재?
○보건소장 민선향 네.
○김인덕 위원 내과는 범위가 워낙 넓으니까.
지금 우리 의사선생님이나 공중보건의 내지는 물리치료사분들이 지금 보건소, 지소, 진료소에 우리가 여건을 다 만들어 놓은 곳에는 근무들을 다 하고 계신지요?
지금 우리 의사선생님이나 공중보건의 내지는 물리치료사분들이 지금 보건소, 지소, 진료소에 우리가 여건을 다 만들어 놓은 곳에는 근무들을 다 하고 계신지요?
○보건소장 민선향 네.
○김인덕 위원 치과선생님들도 다 근무를 하고 계세요?
○보건소장 민선향 치과는 안흥하고 보건소에서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치과선생님이 지금 보건소에 두 분이 계시고요…
치과선생님이 지금 보건소에 두 분이 계시고요…
○김인덕 위원 치과를 기존에 운영했던 곳은 몇 군데나 되죠?
○보건소장 민선향 오래전에는 5개 이상 근무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치과의사가 부족해서 잘 없다보니까 지금 보건소에 두명이 있기는 한데 2019년도에는 없어지는 인력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는 안흥하고 보건소만 운영을 하고요 공근은 출장을 다니면서 공근치과실도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치과의사가 부족해서 잘 없다보니까 지금 보건소에 두명이 있기는 한데 2019년도에는 없어지는 인력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는 안흥하고 보건소만 운영을 하고요 공근은 출장을 다니면서 공근치과실도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현재 어떤 치과를 진료하는데 필요로 한 기자재나 이런 것이 다 구입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금 공중보건의 부재로다 운영하지 못하는 곳이 지금 한두 군데 더 있겠어요?
○보건소장 민선향 지금 공근보건지소가 그렇게 운영이 안 되고 있고요, 갑천보건지소가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다른 데는 다 치과가 들어가 있지 않았을 것 같고, 그렇다면 기존에 기자재를 준비해 놓았던 것은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요?
○보건소장 민선향 지금 장비 구입시기를 제가…
○보건소장 민선향 저희가 지금 학교구강보건실을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구강보건실에 기존에 쓰지 않던 장비들은 학교보건실로 옮겨서 사용하고 있고요, 노후된 학교보건실에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그쪽으로 옮겨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구강보건실에 기존에 쓰지 않던 장비들은 학교보건실로 옮겨서 사용하고 있고요, 노후된 학교보건실에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그쪽으로 옮겨서 쓰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기존에 장비들이 활용은 지금 현재 그래도 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보건소장 민선향 네.
○김인덕 위원 한방 쪽은 어때요?
○보건소장 민선향 한방 쪽은 크게 장비 같은 것을 구입해 놓은 부분들은 없습니다.
○김인덕 위원 물리치료 쪽은?
○보건소장 민선향 물리치료실은 지금 8개 보건지소를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622페이지 치매안심센터 관련된 부분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내에다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회 추경에 예산을 6억4,500만원을 세워서 승인을 받았는데 그게 지금 이월이 되죠?
보건소 내에다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회 추경에 예산을 6억4,500만원을 세워서 승인을 받았는데 그게 지금 이월이 되죠?
○보건소장 민선향 네, 3회 추경 때 명시이월…
○김인덕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이월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아직까지 예산을 세웠음에도 장소까지 아직 미정으로 되어 있다 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지금 보건소 내에다 600평방미터정도 되는…
○보건소장 민선향 630평방미터로 증축을…
○김인덕 위원 630평방미터 정도의 부분을 증축한다고 했는데 보건소에 어떻게 층수를 더 올려서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공유부지가 있는지?
○보건소장 민선향 지금 보건소 내에 시외버스터미널하고 사이에 필로티방식으로 해서 검토를 받았습니다.
설계사무소의 검토를 받아봤는데 가능하다고 해서…
설계사무소의 검토를 받아봤는데 가능하다고 해서…
○김인덕 위원 보건소하고 공영버스터미널하고 그 공간에…
○보건소장 민선향 터미널 사이에 필로티방식으로 운영을 하는데 저희 보건소 쪽에 안쪽으로 보면 교육장이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강의실.
그쪽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증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쪽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증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지금 630평방미터 정도가 나와요?
○보건소장 민선향 네, 2층, 3층, 4층으로 해서…
○김인덕 위원 그러니까 작게 해서 층수를 올려서 사용하겠다?
○보건소장 민선향 네.
○김인덕 위원 치매안심센터에 관련된 어떤 예방적인 차원으로다 본다면 그렇게 다수층을 활용하는 방법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단층규모로다 또 치매에 아무래도 취약한 연령이 높으신 분들이 사용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과연 그렇게 3층까지 작은 부지에다 건물을 올려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보건소장 민선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건소 내에 정신보건복지센터도 같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치매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같이 협력적으로 방문간호사들이랑 다 여러 가지로 협력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센터장이 보건소장으로 직영으로 이 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그러다보니까 보건소 내에서 시설이 있어야지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 1차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수층으로 운영이 되더라도 저희가 한 공간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맨 위층에는 사무실로 운영을 하고 중간층에는 보건교육실로 운영하고 2층 정도에 저희가 돌봄센터로 운영하게 되면 치매환자분들이 오셔서 생활하시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전담팀들이 구성이 되어서 있다 보면 한 분, 한 분 다니실적마다 저희가 혼자 다니시지는 않게 저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크게 이동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보건소 내에서 시설이 있어야지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 1차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수층으로 운영이 되더라도 저희가 한 공간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맨 위층에는 사무실로 운영을 하고 중간층에는 보건교육실로 운영하고 2층 정도에 저희가 돌봄센터로 운영하게 되면 치매환자분들이 오셔서 생활하시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전담팀들이 구성이 되어서 있다 보면 한 분, 한 분 다니실적마다 저희가 혼자 다니시지는 않게 저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크게 이동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면 단층 기준을 몇 평 정도 두고 계세요?
○보건소장 민선향 200제곱미터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70평정도…
70평정도…
○김인덕 위원 60여평 정도 되겠네요.
630이면 190평정도 나오니까 65평 정도 이렇게 된다고 봐야 되겠는데 글쎄 이것이 먼 미래를 놓고 볼 때 본위원은 의심스러워요.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니냐, 굳이 보건소 안에 보건소장님이 보건소 내에 근무처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우리 미래 군민건강, 치매안심센터로서 바람직한 것인가 정부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좀 더 생각을 깊이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올해 쓰고 내년 쓰고 몇 년 쓰고 안 쓸 것이 아니라 사실 영구적인 건물이 되어야 되는데 방법론을 달리 찾아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되어지고요, 본위원이 전에 보건소에 뒤 공간을 한번 활용해 보겠노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적이 전에도 있어요.
그래서 그 현장을 한번 둘러보았는데 주차장이 양쪽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차장과 공영버스터미널하고의 휀스가 있고 그 주차장과 휀스 사이에 사실 1.5미터 되는 정도의 화단이 길게 형성되어 있고 그 안쪽에 들어가면 다른 시설물들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아무리 공간을 둘러봐도 공간을 그렇게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만한 면적이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보건소도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주차장 문제의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문화관 건물을 철거를 하게 되면 화장실을 그 지하로다 넣어달라는 우리 주민들의 이야기도 많이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주차장이 부족하고 협소한데 그 부분을 활용하게 되면 주차장 면적이 그나마 또 줄어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주차장은 10대든, 20대든, 100대든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군민들한테 어떤 편리위주로다 좋거든요.
그런데 있는 것을 줄여서 다른 공간으로 활용하고 주차공간은 공간확보를 못한다고 하면 상당히 불편사항이 도래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이 부분도 장소에 관련된 부분도 재검토성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예산이 12억6,5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것이 이 건물을 짓기 위한 예산이잖아요.
그렇다면 10억이 넘어가요.
10억이 넘어가면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 자체가 의회에 먼저 의결이 되고 그 다음에 예산을 의결을 해야 되는 부분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630이면 190평정도 나오니까 65평 정도 이렇게 된다고 봐야 되겠는데 글쎄 이것이 먼 미래를 놓고 볼 때 본위원은 의심스러워요.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니냐, 굳이 보건소 안에 보건소장님이 보건소 내에 근무처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우리 미래 군민건강, 치매안심센터로서 바람직한 것인가 정부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좀 더 생각을 깊이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올해 쓰고 내년 쓰고 몇 년 쓰고 안 쓸 것이 아니라 사실 영구적인 건물이 되어야 되는데 방법론을 달리 찾아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되어지고요, 본위원이 전에 보건소에 뒤 공간을 한번 활용해 보겠노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적이 전에도 있어요.
그래서 그 현장을 한번 둘러보았는데 주차장이 양쪽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차장과 공영버스터미널하고의 휀스가 있고 그 주차장과 휀스 사이에 사실 1.5미터 되는 정도의 화단이 길게 형성되어 있고 그 안쪽에 들어가면 다른 시설물들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아무리 공간을 둘러봐도 공간을 그렇게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만한 면적이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보건소도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주차장 문제의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문화관 건물을 철거를 하게 되면 화장실을 그 지하로다 넣어달라는 우리 주민들의 이야기도 많이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주차장이 부족하고 협소한데 그 부분을 활용하게 되면 주차장 면적이 그나마 또 줄어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주차장은 10대든, 20대든, 100대든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군민들한테 어떤 편리위주로다 좋거든요.
그런데 있는 것을 줄여서 다른 공간으로 활용하고 주차공간은 공간확보를 못한다고 하면 상당히 불편사항이 도래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이 부분도 장소에 관련된 부분도 재검토성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예산이 12억6,5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것이 이 건물을 짓기 위한 예산이잖아요.
그렇다면 10억이 넘어가요.
10억이 넘어가면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 자체가 의회에 먼저 의결이 되고 그 다음에 예산을 의결을 해야 되는 부분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보건소장 민선향 그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시외버스터미널을 저희 부서에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답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주차장 부분에 대한 것을 시외터미널에 주차장 부분에 대한 것을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을 우선은 믿어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인덕 위원 그러니까 시외버스터미널에 택시주차장을 이야기 하는 거에요?
○보건소장 민선향 아니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면 거기 그 주변에 주차장이 따로 내에 있어요?
○보건소장 민선향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어서 말씀드리기가 그런데요…
○김인덕 위원 본위원은 그 터미널도 한번 둘러보았는데 터미널 광장으로 되어있고…
○보건소장 민선향 그 터미널도 현재로는 터미널에 택시승강장도 사실은 택시승강장이 그 안에 들어와 있는 부분들을 시설을 조금만 바꾸어서 시외버스터미널에 버스안으로 진입하는 대형버스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거기를 조금 조정해서 버스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부분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설 내에 우선 타기관이 종합사회복지관이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들어와 있고 자원봉사센터, 노인회도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다 그 자리에 꼭 있어야지 되는지에 대한 게 검토될 부분도 있고 다른 청사들이 생길 때에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종합복지타운으로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복지관을 사람들이 찾는다든가 이럴 때도 옛날 복지관으로 가고 저희 보건소도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종합보건복지타운이라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보건소는 보건기능만 하는, 정신보건센터, 치매안심센터, 보건소만 있는 그런 기능으로 한다면 타 여러 기관들이 있는 부분들도 나중에는 조금 조정을 해서 더 여유 있게 공간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설 내에 우선 타기관이 종합사회복지관이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들어와 있고 자원봉사센터, 노인회도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다 그 자리에 꼭 있어야지 되는지에 대한 게 검토될 부분도 있고 다른 청사들이 생길 때에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종합복지타운으로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복지관을 사람들이 찾는다든가 이럴 때도 옛날 복지관으로 가고 저희 보건소도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종합보건복지타운이라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보건소는 보건기능만 하는, 정신보건센터, 치매안심센터, 보건소만 있는 그런 기능으로 한다면 타 여러 기관들이 있는 부분들도 나중에는 조금 조정을 해서 더 여유 있게 공간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부분에 참 좋은 말씀이신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건물을 굳이 거기다 여러 가지 여건이 불합리한데도 그것을 추진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이번 기회에 지금 소장님 좋은 말씀 주셨어요.
그런 보건복지타운의 기능으로서 들어와 있지 않아도 될 그런 부분이 와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그런 보건복지타운의 기능으로서 들어와 있지 않아도 될 그런 부분이 와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보건소장 민선향 와 있지 말아야 될 데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기능으로 지금은 현재 있는데…
○김인덕 위원 말에 표현이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그 차이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런 기회에 사실은 정말 그런 좋은 제안을 오히려 보고를 해서 이런 방법을 찾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도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하여튼 장소는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그 자리가 되었든 다른 어떤 방법을 찾든 지금 나중에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으로다 찾든 다양하게 신중한 검토를 해서 어떤 미래지향적인 것을 추진해야지 된다고 본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는 것이 그 틀 안에서의 답변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가 되었든 다른 어떤 방법을 찾든 지금 나중에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으로다 찾든 다양하게 신중한 검토를 해서 어떤 미래지향적인 것을 추진해야지 된다고 본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는 것이 그 틀 안에서의 답변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민선향 두 번째 답변은 저희가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결정이 지어지지 않다보니까 관리계획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물품관리법에 보면 시.군구 회계연도 시작의 4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이 길다보니까 법률검토를 하고 이러다보니까 그 기한 내에 저희가 맞추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3항에 보면 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회계연도중에 관리계획을 제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2018년도 1월 임시회 때 저희가 상정을 해서 심의를 받으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물품관리법에 보면 시.군구 회계연도 시작의 4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이 길다보니까 법률검토를 하고 이러다보니까 그 기한 내에 저희가 맞추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3항에 보면 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회계연도중에 관리계획을 제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2018년도 1월 임시회 때 저희가 상정을 해서 심의를 받으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렇게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다 준비가 되어서 오면 그때 예산 심의해도 별 문제 없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민선향 예산심의는 저희가 추가부분으로 올려놓은 부분들이 있는데 1월에 저희가 공유재산심의를 받고 1월에 저희가 설계를 못 들어 가게 되면 설계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가 없게 되면 저희가 당초 2018년도에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시작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00대 대통령 국정과제로서 2018년 안에는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라는 특별당부가 있는 사업이라서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시작을 하다보면 사업을 완공할 수 없을뿐더러 사업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100대 대통령 국정과제로서 2018년 안에는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라는 특별당부가 있는 사업이라서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시작을 하다보면 사업을 완공할 수 없을뿐더러 사업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의회로다 짐이 넘어오는 과정이에요.
○보건소장 민선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인덕 위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런 문제를 빨리 소화시키고 준비하기 위해서 2회 추경에 예산을 다 세웠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 관계법령을 1, 2항을 넘어서 3항까지 이야기를 하셔가면서 하는 애타는 마음은 알아요.
그런데 절차상에 문제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2회 추경에 예산이 승인이 안되었다고 하면 그 얘기가 맞아요.
그런데 2회 추경에 예산 승인 다 해 주었고 준비할 수 있는 기간도 충분히 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실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이거든요.
그러면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내용은 잘 알겠고요, 답변도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해에도 질의를 드렸고 물론 질의를 하고 난 다음에 결과는 확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알아서 질의한 내용에 일을 잘 하셨으리라 믿고는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홍보비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나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본위원이 올해도 전 실과를 다 홍보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보건소도 보니까 예산상으로 나와 있는 것이 18건에 1억7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어요.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이 부분이 돈이 많은 것이 어떤 문제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보다 더 많더라도 우리 군민에게 알려할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알려주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하다, 그러나 어떤 전단을 만들든, 책자를 만들든 영상물을 만들든 기타 다양한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서 홍보를 하실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올해도 우리 보건소에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소기의 목적을 꼭 달성하고 그 어느 해보다 잘 했다 이런 것도 내가 알았다, 저런 것도 알았다 이런 칭찬의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홍보비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도 현수막을 게첨을 시기에 따라서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가능하면 우리 횡성군에서 지정한 지정게시대에다 가능하면 게첨을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 관계법령을 1, 2항을 넘어서 3항까지 이야기를 하셔가면서 하는 애타는 마음은 알아요.
그런데 절차상에 문제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2회 추경에 예산이 승인이 안되었다고 하면 그 얘기가 맞아요.
그런데 2회 추경에 예산 승인 다 해 주었고 준비할 수 있는 기간도 충분히 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실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이거든요.
그러면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내용은 잘 알겠고요, 답변도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해에도 질의를 드렸고 물론 질의를 하고 난 다음에 결과는 확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알아서 질의한 내용에 일을 잘 하셨으리라 믿고는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홍보비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나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본위원이 올해도 전 실과를 다 홍보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보건소도 보니까 예산상으로 나와 있는 것이 18건에 1억7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어요.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이 부분이 돈이 많은 것이 어떤 문제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보다 더 많더라도 우리 군민에게 알려할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알려주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하다, 그러나 어떤 전단을 만들든, 책자를 만들든 영상물을 만들든 기타 다양한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서 홍보를 하실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올해도 우리 보건소에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소기의 목적을 꼭 달성하고 그 어느 해보다 잘 했다 이런 것도 내가 알았다, 저런 것도 알았다 이런 칭찬의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홍보비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도 현수막을 게첨을 시기에 따라서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가능하면 우리 횡성군에서 지정한 지정게시대에다 가능하면 게첨을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민선향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보건 및 건강증진사업발전대회에서 감염병 관리사업에서 최우수기관 선정이 되었어요.
축하드리고요, 자살예방사업 부분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셨는데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모든 직원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다 라는 말씀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자살예방사업 부분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셨는데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모든 직원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다 라는 말씀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민선향 감사합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좋은 실적을 내 주시고 언론에 자주 횡성군 보건소가 좋은 모습으로 시상을 받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보충질의도 중간에 있습니다.
606페이지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운영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은 분만환경을 개선시키고 분만환경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분만보다 외래산부인과로 또 순회진료산부인과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년도에 인건비가 2억이고 이번에도 운영비 2억이 내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비도 4천만원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 이러한 인프라 구축도 해 주고 환경개선도 해 주는데 분만인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실적을 내 주시고 언론에 자주 횡성군 보건소가 좋은 모습으로 시상을 받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보충질의도 중간에 있습니다.
606페이지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운영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은 분만환경을 개선시키고 분만환경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분만보다 외래산부인과로 또 순회진료산부인과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년도에 인건비가 2억이고 이번에도 운영비 2억이 내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비도 4천만원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 이러한 인프라 구축도 해 주고 환경개선도 해 주는데 분만인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민선향 지금 저희 분만인구가 작년에는 199명으로 재작년 2015년보다 6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올해 147명으로 현재 저희가 출산인구를 확인할 수는 없고 출산등록 신청한 사람…
올해 147명으로 현재 저희가 출산인구를 확인할 수는 없고 출산등록 신청한 사람…
○김은숙 위원 신청인구도 줄고 있는 실정이죠?
○보건소장 민선향 네.
○김은숙 위원 10% 정도 줄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횡성군의 인구는 늘어난다, 또 신생아는 점점 줄고 있는 현실, 그래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어느 인구가 도대체 느는 것인가 하고.
2017년 6월 기준과 11월 기준을 봤을 때에 거의 60세 인구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분만환경개선에 대한 이러한 사업이 실효성이 과연 있는 것일까 이거는 분만율도 제고가 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외래 산부인과 환경에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또는 시설장비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가서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주변에 임산부들을 보면 사실 초진 때는 외래를 다니지만 아기 낳을 때쯤 가면 당연히 다 분만을 해 주는 데를 가야 의사도 자주보고 아기 낳을 때 불안감도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분만취약지라고 해서 외래에만 이게 볼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 이번에도 삼성병원으로 되었는데 우리 지역에 산모들이 과연 신뢰하고 있는 병원인지 이것을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횡성군의 인구는 늘어난다, 또 신생아는 점점 줄고 있는 현실, 그래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어느 인구가 도대체 느는 것인가 하고.
2017년 6월 기준과 11월 기준을 봤을 때에 거의 60세 인구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분만환경개선에 대한 이러한 사업이 실효성이 과연 있는 것일까 이거는 분만율도 제고가 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외래 산부인과 환경에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또는 시설장비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가서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주변에 임산부들을 보면 사실 초진 때는 외래를 다니지만 아기 낳을 때쯤 가면 당연히 다 분만을 해 주는 데를 가야 의사도 자주보고 아기 낳을 때 불안감도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분만취약지라고 해서 외래에만 이게 볼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 이번에도 삼성병원으로 되었는데 우리 지역에 산모들이 과연 신뢰하고 있는 병원인지 이것을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민선향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민선향 저희가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병원하고 분만하고 연결이 안 되면 사실은 산전진료라는 게 무의미하다는 부분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만취약지에 군비 4천만원이라는 돈을, 물론 국고사업으로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개인병원에 굳이 4천만원씩 줘야 되나? 하는 부분에 의문을 가져서 저희도 이 부분 때문에, 저희가 공모를 했던 것은 아니고요 병원 자체에서 공모를 해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지금 문 닫는 횟수가 오픈하고 있는 횟수보다 훨씬 많아서 작년에도 4월 중순쯤 돼서 개원을 했다가 6월쯤 돼서 문을 닫아서 한 2-3개월 또 문 열고 다시 지금까지 휴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씩 나가서 장비문제도 저희가 확인을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결정이 난 부분이 아니어서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저희는 분만취약지의 의료비지원사업을 취소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만취약지에 군비 4천만원이라는 돈을, 물론 국고사업으로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개인병원에 굳이 4천만원씩 줘야 되나? 하는 부분에 의문을 가져서 저희도 이 부분 때문에, 저희가 공모를 했던 것은 아니고요 병원 자체에서 공모를 해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지금 문 닫는 횟수가 오픈하고 있는 횟수보다 훨씬 많아서 작년에도 4월 중순쯤 돼서 개원을 했다가 6월쯤 돼서 문을 닫아서 한 2-3개월 또 문 열고 다시 지금까지 휴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씩 나가서 장비문제도 저희가 확인을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결정이 난 부분이 아니어서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저희는 분만취약지의 의료비지원사업을 취소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글쎄, 이 부분은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629쪽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드리면요 지금 소장님께서는 공유재산 의결에 대한 말씀으로 부지비용을 일단 생각을 안 하고 보건소 내에 지을 경우도 있고 확정된 게 아직은 없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됐는데 이 부분은 답변해주신 것처럼 여러 위원님들과 생각이 같습니다.
어떤 경우든 치매안심센터에 대한 부분, 전반적인 것은 신축부지도 그렇고요 의회에서 한 번 정도 더 오셔서 설명을 했다면 오늘 당초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저러한 깊은 얘기가 없었어도 되지 않았을까? 예산에 집중해서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봅니다.
그래서 의회에 오셔서 서로 협의할 문제가 있다면 담당의원님도 여성의원님이시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사전보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29쪽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드리면요 지금 소장님께서는 공유재산 의결에 대한 말씀으로 부지비용을 일단 생각을 안 하고 보건소 내에 지을 경우도 있고 확정된 게 아직은 없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됐는데 이 부분은 답변해주신 것처럼 여러 위원님들과 생각이 같습니다.
어떤 경우든 치매안심센터에 대한 부분, 전반적인 것은 신축부지도 그렇고요 의회에서 한 번 정도 더 오셔서 설명을 했다면 오늘 당초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저러한 깊은 얘기가 없었어도 되지 않았을까? 예산에 집중해서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봅니다.
그래서 의회에 오셔서 서로 협의할 문제가 있다면 담당의원님도 여성의원님이시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사전보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민선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설명은 드렸었는데 그 사이라도 이해와 같이 협의를…
○김은숙 위원 먼저 사전설명 한 것은 추경 때…
○보건소장 민선향 아닙니다. 당초예산 할 때 했습니다. 증축을 계획하고 있다고만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너무 촉박한 시간이어서 기한을 맞추지 못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1월에 임시회 때… 지금 현재 세무회계과에 의뢰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월에 임시회 때… 지금 현재 세무회계과에 의뢰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렇죠. 공유재산 건은 또 세무회계과하고 이야기가 되셔야 되니까요…
우리만 사정이 이런가 하고 어제 자료를 많이 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252개소에, 기설치가 47개가 있다 보니까 205개소가 신규로 설치가 되었는데 군단위는 거의 이러한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오히려 조급해야 될 것인가 라는 논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국가책임제로 추진을 하면서 2017년 12월부터라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거하고 틀리게 치매 같은 경우는 치매환자가족들이 같이 동반되는 문제이다 보니까 1대1 맞춤형상담, 검증관리, 서비스연결 이래가지고 통합적인 지원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치매안심센터 설치를 위해서 재원조성이거나 또 리모델링을 생각하는 경우, 또 증축을 하려고 하는 경우 이런 부분에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적시에 완료되지 않을 수가 있겠다는 의견이 많았고요 또 거기에 따른 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평균 25명이더라구요. 평균적으로 252군데 평균인력이.
그러니까 또 그 인력을 충원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데 이런 시.군에 대한 여건은 생각 안하고 빨리빨리 해서는 안 된다는 조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으실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보건소 내에 설치냐, 다른 쪽으로 설치냐 이런 문제에 여러 계층의 의견도 묻고 의회의견도 묻고 여러 과정을 거쳐서 사업계획이 잘 수립이 돼야지 서둘러서 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잘 짚어가면서 사업이 진행됐으면 하고 이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629쪽입니다. 임산부건강관리지원인데 산후도 포함이 된다는 얘기겠지요?
우리만 사정이 이런가 하고 어제 자료를 많이 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252개소에, 기설치가 47개가 있다 보니까 205개소가 신규로 설치가 되었는데 군단위는 거의 이러한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오히려 조급해야 될 것인가 라는 논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국가책임제로 추진을 하면서 2017년 12월부터라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거하고 틀리게 치매 같은 경우는 치매환자가족들이 같이 동반되는 문제이다 보니까 1대1 맞춤형상담, 검증관리, 서비스연결 이래가지고 통합적인 지원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치매안심센터 설치를 위해서 재원조성이거나 또 리모델링을 생각하는 경우, 또 증축을 하려고 하는 경우 이런 부분에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적시에 완료되지 않을 수가 있겠다는 의견이 많았고요 또 거기에 따른 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평균 25명이더라구요. 평균적으로 252군데 평균인력이.
그러니까 또 그 인력을 충원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데 이런 시.군에 대한 여건은 생각 안하고 빨리빨리 해서는 안 된다는 조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으실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보건소 내에 설치냐, 다른 쪽으로 설치냐 이런 문제에 여러 계층의 의견도 묻고 의회의견도 묻고 여러 과정을 거쳐서 사업계획이 잘 수립이 돼야지 서둘러서 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잘 짚어가면서 사업이 진행됐으면 하고 이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629쪽입니다. 임산부건강관리지원인데 산후도 포함이 된다는 얘기겠지요?
○보건소장 민선향 네.
○김은숙 위원 그래서 3,300만원 예산을 신규사업으로 하시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17년 6월부터 하지 않았나요?
○보건소장 민선향 네, 시작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반년 되었고 18년도에도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데 산후조리비 같은 것도 포함이 되지요?
○보건소장 민선향 이게 산후조리비는 앞에 나와 있는 사업에 대해서 산모건강관리지원사업비를 열린재가센터하고 다니면서 집을 방문해서 산후관리를 해주는 부분들이 이 사업이 되겠고요 이거는 산후관리의 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김은숙 위원 그렇죠. 의료비지원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한방이라든가 또 조리원이라든가, 그런…
○보건소장 민선향 조리원에 대한 지급을 하지는 않고요 방문해서 하는 열린재가서비스와 같이 맞춰서 하는 사업들은 앞에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아기를 낳고 나서 산후에 얻은 질병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의료비로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우리 군이 산후조리원도 없다보니까 거의 방문조리원들 그분들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따로 설정이 되어있는 부분이죠?
○보건소장 민선향 네, 앞부분에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출산당일 포함해서 출생 후에 6개월까지 차등지원이 되는 거죠? 이 부분도.
○보건소장 민선향 네, 첫째 아는 15만원, 둘째 아는 20만원, 셋째 아는 30만원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민선향 이 병원이 시작한지가요 2014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때마다 제가 느끼기에 이 병원이 이 예산을 받아서 잠깐 운영을 했다가 문 닫고, 잠깐 운영했다가 또 문 닫고 이런 실정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누가 지금현재 산부인과를 그 병원을 가겠습니까? 산부인과 가는 사람 한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돼요.
누가 지금현재 산부인과를 그 병원을 가겠습니까? 산부인과 가는 사람 한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돼요.
○보건소장 민선향 3개월 정도 운영실적을 저희가 뽑아보니까 10명 정도 환자들을 부인과 쪽으로 받았습니다.
○김영숙 위원 받기는 받았어요? 2017년도에?
○보건소장 민선향 네. 올해.
○김영숙 위원 그럼 아까 몇 달 운영했다고 하셨죠?
○보건소장 민선향 4월 중순 시작해서 6월쯤 끝났으니까 두 달…
○김영숙 위원 인건비로 이게 나가잖아요?
○보건소장 민선향 지급을 못합니다. 지금 거기가…
○김영숙 위원 그럼 운영비로 쓰는 거에요?
○보건소장 민선향 저희가 올해 2017년도에는 10원도 지원을 못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안했어요? 군비는?
○보건소장 민선향 군비를 떠나서 보조사업을 전혀 집행을 못했습니다. 병원이 부도처리 건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영업적인 문제가 있어서 지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여서 지급을 못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우리 횡성군에 부인과 질환을 볼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이렇게 이름만 해놓고 갈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병원에라도 이런 예산을 들여다가 할 수 있는 데, 정말 급할 때 원주로 꼭 가지 않아도 되는 산부인과가 하나쯤은 어느 병원에 들어갈 수 있게 할 수 없어요?
○보건소장 민선향 저희도 그 부분 때문에 다른 병원하고도 협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원한 예산이 2억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의사 1명 가지고는 진료를 하는데 산부인과 쪽이 위험도가 높다보니까 산부인과 의사를 갖다놓고 진료를 보면서 사고나 이런 거를 대비했을 때 수익과도…
그렇다고 보면은 의사 1명 가지고는 진료를 하는데 산부인과 쪽이 위험도가 높다보니까 산부인과 의사를 갖다놓고 진료를 보면서 사고나 이런 거를 대비했을 때 수익과도…
○김영숙 위원 그런데 우리 여성 군민들의 편의를 봐서는 어떤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삼성병원에다 맡겨놓고 몇 년째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 관심이 떨어지지 않나… 보건소 내에라도 설치를 해서…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잖아요. 건강검진을 원주 가서 따로 하는 실정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관내에서 할 수 있는 건강검진조차도 원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에요.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잖아요. 건강검진을 원주 가서 따로 하는 실정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관내에서 할 수 있는 건강검진조차도 원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에요.
○보건소장 민선향 보건소에 설치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고요 우선 산부인과 의사를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산부인과의사가 원주권에도 보면 개인병원 한사람이 운영하는 데는 사람들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분만하고 연계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24시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적어도 의사가 3명 정도는 있어야 24시간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보니까… 우선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도청하고 보건복지부에 담당계장하고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했고 점검도 쫓아다니면서 했고 계속, 저희가 한 달에 한번 이상 꼴은 문을 열고 있을 때는 수시로 들락거렸고요 문을 닫고 있었을 때도 장비나 이런 문제 때문에 한 달에 한번 꼴은 병원을 찾아가고 이사장하고 협의를 하고 계속…
산부인과의사가 원주권에도 보면 개인병원 한사람이 운영하는 데는 사람들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분만하고 연계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24시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적어도 의사가 3명 정도는 있어야 24시간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보니까… 우선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도청하고 보건복지부에 담당계장하고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했고 점검도 쫓아다니면서 했고 계속, 저희가 한 달에 한번 이상 꼴은 문을 열고 있을 때는 수시로 들락거렸고요 문을 닫고 있었을 때도 장비나 이런 문제 때문에 한 달에 한번 꼴은 병원을 찾아가고 이사장하고 협의를 하고 계속…
○김영숙 위원 제가 지난번 소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장비가 초음파기계인데 제가 가서 가봤을 때 그 장비가 어느 다른 실에 있다가 가지고 끌고 와서 부랴부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아무리 병원이라지만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나도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년째 지금 여성의원 둘이서 얼마나 말씀을 드렸어요. 그 병원은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아직도 이 예산을 신청을 해서 올라와 있으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아무리 병원이라지만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나도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년째 지금 여성의원 둘이서 얼마나 말씀을 드렸어요. 그 병원은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아직도 이 예산을 신청을 해서 올라와 있으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보건소장 민선향 저희가 병원을 지정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닌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이 병원 측에서 공모를 해서 신청을 해서 하는 상황이라서…
이 병원 측에서 공모를 해서 신청을 해서 하는 상황이라서…
○김영숙 위원 그래도 관리는 어쨌거나 보건소에서 하잖아요.
○보건소장 민선향 네, 맞습니다. 하여튼 2018년도에는 어떤 방법으로든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민선향 네, 조례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거 되면 예산 서고 하면…
○보건소장 민선향 조례하고 하면 내년도에 빨리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김영숙 위원 많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조속히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보건소장 민선향 상반기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리고 617페이지 보면 재활원격진료의사수당이 있는데 원격진료는 우리 군에서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보건소장 민선향 이 보건의료기관 ICT활용협진은 재활병원하고 하는 거라서 재활병원과 방문간호사가, 여기는 의사가 없이 재활병원에 있는 재활전문의사와 방문간호사와 물리치료사가 함께 가정에 가서 하고 환자상태를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하고요 또 환자를 데리고 지소에 와서 화면으로 시스템상 보여주면서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처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민선향 지금은 시범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존의 장비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내년도부터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김영숙 위원 지금도 하기는 해요?
○보건소장 민선향 네.
○김영숙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하실 예정이라고요?
○보건소장 민선향 네.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장님께 지금 세분 위원님께서 모두 다 지적하셨던 부분이에요.
치매안심센터는 소장님으로부터 할 것이다 하는 보고는 잠깐 받았지만 의회에 보고한 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왔을 때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럴 수도 있나?’ 생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장님께 지금 세분 위원님께서 모두 다 지적하셨던 부분이에요.
치매안심센터는 소장님으로부터 할 것이다 하는 보고는 잠깐 받았지만 의회에 보고한 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왔을 때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럴 수도 있나?’ 생각하였습니다.
○보건소장 민선향 사전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영숙 위원 사전설명을 ‘할 것이다’ 했지만 예산이 이렇게 턱 오르는 것은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12억이 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소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빨리빨리 하셨어야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민선향 네, 죄송합니다.
○장신상 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시상도 받으시고 우선 축하를 드립니다. 계장님들과 관련 직원님들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우선 635쪽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금이 1억원 있어요.
이거 운영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634쪽에 민간자본사업으로 32개소 지원사업이 지난해에도 비슷한 금액인데 업소에서는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더라구요. 그런 기회에 환경개선도 자부담을 더해서 근사하게 식당을 꾸려놓더라구요. 그래서 그렇게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633쪽에 음식점 칼라식도, 종이케이스 이렇게 지원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 이런 부분도 중요하고요 사실은 우리 횡성군이 음식이 맛있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서비스가 문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동안에 위생업종사자교육이라든지 계속 지속적으로 시켜 오시는데 이거를 관에서 지시형으로 하는 것도 때에 따라서는 효과적일 수 있는데 자율적으로 자기네들이 자정하는 의미에서 교육도 해보고 이렇게…
물론 예산을 지원해 줘서 하는 방법도 있을테고 아니면 예산을 보건소에서 가지고 필요한 부분, 강사섭외라든지 그런 부분을 해서 서비스향상을 위한 부분들의 의식을 좀 바꿔야 되겠다. 그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방법은 어떻게 하시든지 그렇게 좀 자율적으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치매안심센터는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종합복지타운도 굉장히 협소하고.
처음에 지을 때는 건물위주로 생각하면 규모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주변환경이 주차라든지 여러 가지 이용할 수 있는 동선이나 이런 것들이 복잡하다보니까 오히려 불편함을 많이 느껴요. 갈 때마다 짜증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굳이 복잡한 횡성읍 소재에만 생각을 해야 되느냐. 물론 아까도 말씀하셨어요. 관리의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한번 읍이나 주변에 있는 가까운 데를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굳이 거리에 관계없이 적절한 장소를 찾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횡성읍이 아닌 부분이라도.
그래서 위치는 폭넓게 선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고요 아까 민간위탁금에 대한 설명하고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도 받으시고 우선 축하를 드립니다. 계장님들과 관련 직원님들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우선 635쪽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금이 1억원 있어요.
이거 운영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634쪽에 민간자본사업으로 32개소 지원사업이 지난해에도 비슷한 금액인데 업소에서는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더라구요. 그런 기회에 환경개선도 자부담을 더해서 근사하게 식당을 꾸려놓더라구요. 그래서 그렇게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633쪽에 음식점 칼라식도, 종이케이스 이렇게 지원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 이런 부분도 중요하고요 사실은 우리 횡성군이 음식이 맛있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서비스가 문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동안에 위생업종사자교육이라든지 계속 지속적으로 시켜 오시는데 이거를 관에서 지시형으로 하는 것도 때에 따라서는 효과적일 수 있는데 자율적으로 자기네들이 자정하는 의미에서 교육도 해보고 이렇게…
물론 예산을 지원해 줘서 하는 방법도 있을테고 아니면 예산을 보건소에서 가지고 필요한 부분, 강사섭외라든지 그런 부분을 해서 서비스향상을 위한 부분들의 의식을 좀 바꿔야 되겠다. 그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방법은 어떻게 하시든지 그렇게 좀 자율적으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치매안심센터는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종합복지타운도 굉장히 협소하고.
처음에 지을 때는 건물위주로 생각하면 규모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주변환경이 주차라든지 여러 가지 이용할 수 있는 동선이나 이런 것들이 복잡하다보니까 오히려 불편함을 많이 느껴요. 갈 때마다 짜증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굳이 복잡한 횡성읍 소재에만 생각을 해야 되느냐. 물론 아까도 말씀하셨어요. 관리의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한번 읍이나 주변에 있는 가까운 데를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굳이 거리에 관계없이 적절한 장소를 찾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횡성읍이 아닌 부분이라도.
그래서 위치는 폭넓게 선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고요 아까 민간위탁금에 대한 설명하고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민선향 우선 급식관리 중앙센터의 운영방법은 부군수님이 이사님으로 계시고 제가 이사로 되어있고 거기도 법인으로 해서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직원이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급식지원센터는 영양사가 고용의 의무가 없는 그런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영양이나 위생, 이런 것들을 지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집 24개소와 유치원 2개소, 지역아동센터 2개소를 찾아다니면서 위생교육도 시켜주고요 식단도 관리해주고 그런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직원이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급식지원센터는 영양사가 고용의 의무가 없는 그런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영양이나 위생, 이런 것들을 지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집 24개소와 유치원 2개소, 지역아동센터 2개소를 찾아다니면서 위생교육도 시켜주고요 식단도 관리해주고 그런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러면 인건비 위주입니까?
○보건소장 민선향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그런 부분들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호대교수님이 거기에 센터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34쪽에 숙박환경개선사업은 크게 질문은 없으신 사항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칼라식도의 서비스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을 지금, 기금에도 있습니다마는 위생교육을 시킬 때는 물론 위생계장님이나 강사 섭외를 해서 저희가 전달식의 교육도 물론 조금은 합니다. 위생 쪽으로는 하기는 하는데요 서비스차원의 문제는 외식업지부 자체적으로 강사섭외도 하고 자율적으로 자정의 쪽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교육으로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분들이 직접 역할극이나 공연을 보면서 서비스를 하는 부분들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네가 보고 스스로 느낄 수 있게 그런 교육들로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외식업지부에서 그 부분을 서비스에 문제가 있는 부분, 위생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을 조금은 지식에 대한 전달 쪽보다는 습득의 차원에서 강의를 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호대교수님이 거기에 센터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34쪽에 숙박환경개선사업은 크게 질문은 없으신 사항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칼라식도의 서비스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을 지금, 기금에도 있습니다마는 위생교육을 시킬 때는 물론 위생계장님이나 강사 섭외를 해서 저희가 전달식의 교육도 물론 조금은 합니다. 위생 쪽으로는 하기는 하는데요 서비스차원의 문제는 외식업지부 자체적으로 강사섭외도 하고 자율적으로 자정의 쪽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교육으로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분들이 직접 역할극이나 공연을 보면서 서비스를 하는 부분들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네가 보고 스스로 느낄 수 있게 그런 교육들로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외식업지부에서 그 부분을 서비스에 문제가 있는 부분, 위생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을 조금은 지식에 대한 전달 쪽보다는 습득의 차원에서 강의를 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아까 동료위원이 홍보물관계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홍보물을 만드는 거를 보면 딱딱해요.
사실 받아보는 사람이 쉽고 홍보효과를 볼 수 있는 디자인이라든지 돈이 많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품격 있는 홍보물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책을 베껴놓듯이 그냥 글씨크기만 달리해서 딱딱하게 만드는 것 보다는 때로는 만화형식도 좋을 것 같고요 때로는 호감이 가는 것을 가미해서 잘 만들어줬으면, 민간인부분에서 하는 거보다는 차원이 다른 신경을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받아보는 사람이 쉽고 홍보효과를 볼 수 있는 디자인이라든지 돈이 많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품격 있는 홍보물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책을 베껴놓듯이 그냥 글씨크기만 달리해서 딱딱하게 만드는 것 보다는 때로는 만화형식도 좋을 것 같고요 때로는 호감이 가는 것을 가미해서 잘 만들어줬으면, 민간인부분에서 하는 거보다는 차원이 다른 신경을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건소장 민선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신경 써서 주민들이 쉽고 편하게 읽을 수 있는 방법으로 선택을 해서 하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런데 보건소는 잘 하는 것 같더라구요.
○보건소장 민선향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만 치매안심센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께 사전 당초예산 세우기전에 의원님들께 사전설명도 드리기는 했는데요 그 기간 안에 못 마쳐서 관리계획을 올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잘 해주시겠지만 내년 안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발 빠르게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예산이 설 수 있도록 각별히 선처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치매안심센터는 위원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시설에 환자가 있는 관리시설로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있으실텐데요 그런 시설보다는 예방교육을 하고 또 환자들이 와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이런 시스템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직원들간에 상호협조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보건소에 증축을 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하고 있는 것을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들께 심도 있게 준비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만 치매안심센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께 사전 당초예산 세우기전에 의원님들께 사전설명도 드리기는 했는데요 그 기간 안에 못 마쳐서 관리계획을 올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잘 해주시겠지만 내년 안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발 빠르게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예산이 설 수 있도록 각별히 선처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치매안심센터는 위원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시설에 환자가 있는 관리시설로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있으실텐데요 그런 시설보다는 예방교육을 하고 또 환자들이 와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이런 시스템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직원들간에 상호협조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보건소에 증축을 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하고 있는 것을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들께 심도 있게 준비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창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선경 안전건설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선경 안전건설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선경 안전건설과장 김선경입니다.
안전건설과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09페이지입니다.
안전건설과 2018년도 세출예산은 전체 105억4,700만원이 증액된 442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입니다.
재난안전관리 체계 구축에서 재난 예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중 공공운영비로 재난차량유지비 430만원, 재난장비 전기 및 통신요금 납부 2,580만원, 재난예경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4천만원, 재난장비 유지보수비 1,380만원 등 8,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상정보자원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중 공공운영비로 영상정보기기 운영 및 유지비에 4억556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 영상정보자원관리 업무 추진에 1,34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중 시설비로 생활방범용 CCTV 설치에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중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저화소 및 노후 CCTV 교체 구입에 9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영상 연계사업입니다.
인건비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CCTV 모니터링 기간제근로자에 1억1,404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중 공공운영비로 초등학교 연계 회선료 1,68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재난대응 현장훈련 국비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국가재난대응 현장훈련에 국비 289만5천원 등 5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문화정착을 통한 안전사고 최소화입니다.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에 780만원, 시특법 3종 시설물 안전점검 수수료 2,140만원, 2018안전관리계획 및 매뉴얼 제작에 480만원 등 3,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21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중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안전문화운동 참여자 급식비로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재료비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입니다.
인건비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건비 도비 1,263만3천원등 4,2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놀이 안전요원 인건비로서 군비 추가분 2,915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7,126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사업에 97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중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구조 활동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국비지원사업입니다.
52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물놀이 안전시설물 설치 국비 181만8천원 등 36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제적 안전관리 체계구축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긴급 구조 구급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로서 6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중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긴급구조종합훈련 동원인력 급량비로 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지원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중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역자율방재단 교육경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지원입니다.
일반보상금중 의용소방대지원경비로서 출동차량 유지관리비 3,240만원, 재난예방 자원봉사활동 급량비에 640만원 등 3,8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방기술 경연대회 및 체육대회 지원입니다.
민간이전 중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횡성군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및 체육대회 지원에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의용소방대 한마음전진대회 지원입니다.
민간이전 중 민간행사사업보조로 강원도의용소방대연합회 한마음전진대회 개최 지원에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안전관련봉사단 및 현장관찰단 운영에 대한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안전관련봉사단 및 현장관찰단 운영에 도비 25만5천원등 5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중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교육훈련 여비에 도비 30만원 등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지원 도비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안전관리자문단 안전점검 수당에 도비 250만원 등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 사전예방체계 구축입니다.
자연재해 사전예방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검토수당으로 1,050만원, 재해예방 현수막 구입으로 240만원 등 1,2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한국방재협회비 100만원, 가동보 관리비 1,632만원 등 1,73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24페이지입니다.
여비로 국내여비 자연재해 사전예방업무 추진여비로서 1,2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수방자재 구입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신속한 복구지원체계 구축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자연재해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3,300만원 및 재난근무자 급량비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주민재해보상금중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으로 사유재산 피해지원금 2천만원, 재해예방 및 복구참여 민간인 급식비 400만원, 재난협력부대 동원장비 유류비 1,776만원 등 4,1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재해대책사업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중 시설비로서 소규모 재해예방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부대비 소규모 재해예방사업 부대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풍수해 보험가입 지원 도비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풍수해 보험사업 홍보에 도비 1천만원 등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보험 가입지원 보험료에 도비 342만7천원 등 1,713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525페이지입니다.
폭염사전대비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폭염대비 안전홍보물 제작에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역정비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중 시설비로 노들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국비 3억2,800만원, 도비 6,560만원, 군비 2억5,240만원 등 6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곡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국비 23억6,600만원, 도비 4억7,320만원, 군비 18억9,280만원 등 47억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역정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중 시설비로 삽교5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국비 6억1천만원, 도비 1억2,200만원, 군비 4억8,800만원 등 12억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취약지역 개선사업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중 시설비로 부곡지구 급경사지 정비 사업에 도비 2,500만원 등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6페이지입니다.
월현지구 급경사지 정비에 도비 2천만원 등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주에 시설비로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에 도비 1억원, 군비 1억원 등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상시 안보역량 강화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사업으로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민방위훈련 가로기 게양에 108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민방위교육훈련 및 비상소집훈련 교재제작 300만원, 민방위 교육훈련 현수막 제작 180만원, 민방위날 리플렛 제작 100만원, 민방위교육훈련 소모품 구입 100만원 등 6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민방위교육훈련 우편료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중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역민방위대장 교육참석자 급식비 120만원, 직장민방위대장 교육참석자 여비 65만원 등 18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교육훈련 국비지원사업입니다.
52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민방위교육훈련 홍보물 제작에 국비 24만3천원, 도비 21만3천원, 군비 45만4천원 등 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비로 국비 43만2천원, 도비 20만2천원, 군비 80만6천원 등 14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중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교육훈련 참석자 여비에 국비 45만원, 도비 21만원, 군비 84만원 등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대 운영 및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유지관리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에 240만원,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보수비에 3,148만3천원 등 3,38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참여 민방위의날 훈련경비 국고지원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국민참여 민방위의날 훈련경비로 국비 56만8천원, 도비 26만8천원, 군비 106만4천원 등 1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28페이지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 마을단위 소집단 훈련경비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마을단위 소집단 훈련경비에 국비 58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기반정비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사업으로 시설비비및부대비 중 시설비로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에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시설비및부대비로 마을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생활불편 해소사업입니다.
업무추진비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지역개발 및 건설업무 추진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중 시설비로 소규모 생활불편 해소사업에 19억3천만원, 소교량 설치 및 보수에 3억원 등 22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3,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9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생활불편 해소사업 측량설계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측량설계 급식제공에 960만원, 측량설계 용품 및 안전화 구입에 500만원 등 1,4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도로 폭설대비 제설대책입니다.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설해예방 인부사역 3,7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제설트랙터 삽날 수리에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제설트랙터 보험료 2,932만5천원, 제설트랙터 유류비로 4,812만8천원 등 7,745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마을제설용 제설자재 구입에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중 시설비로 방활사설치에 3,210만원, 제설작업에 6천만원 등 9,2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제설 트랙터 삽날 구입에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중 시설비로 마을안길 조성 4개소에 도비 7천만원 등 1억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30페이지입니다.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 도비 7천만원 등 1억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2개소에 도비 2,500만원 등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3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을안길 비규격 과속방지턱 재정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중 시설비로 과속방지턱 재정비에 도비 700만원 등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표지판 재정비 도비 100만원 등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재해예방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재해대비하천유지보수사업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중 시설비로 재해대비 하천 유지관리 호안정비에 도비 1억원, 군비 1억원 등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 고든소하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중 시설비로 고든소하천 정비사업에 지특 3억9,100만원, 군비 3억8,600만원 등 7억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대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 석문천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중 시설비로 석문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지특 26억4천만원, 도비 5억2,800만원, 군비 21억200만원 등 52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로 지특 1억2,500만원, 도비 2,50만원, 군비 1억원 등 2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 우용소하천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중 시설비로 우용소하천 정비사업에 지특 1억6천, 군비 1억6천 등 3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 방아소하천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중 시설비로 방아소하천 정비사업 지특 1억6천, 군비 1억6천 등 3억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유지관리사업입니다.
532페이지입니다.
인건비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지방하천 기성제 정비 인부임 3,614만4천원, 소하천 기성제 정비 인부임 2,108만4천원 등 5,722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지방하천 하천표지판 관리 200만원, 부산물 매각수수료 300만원, 소하천관리위원회 수당 75만원 등 5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하천시설물 공공요금에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중 시설비로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1억5천, 소하천 유지관리에 1억원, 하천, 소하천 수목제거에 2억원, 소하천 토지보상에 1억원, 하천구역 기성제 내 배수문비 유지보수에 1,500만원 등 5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준설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하천, 소하천 준설장비 임차에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중 시설비로 하천, 소하천 준설사업에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중 시설비로 국가하천 섬강 유지보수사업에 국비 2억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생산 기반조성입니다.
533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시설정비사업 중 농업기반정비 밭기반 정비사업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중 시설비로 삼배지구 밭기반 정비에 지특 3억5,400만원, 도비 2,800만원, 군비 6,200만원 등 4억4,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인프라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중 시설비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9.4킬로에 지특 9억2,200만원, 군비 3억9,200만원 등 13억1,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리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인건비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농업기반시설정비 인부임으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수질검사수수료 220만원, 수리시설 유지관리 장비임차 2,640만원, 가뭄대책 양수기 송수호스류 구입 500만원 등 3,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34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중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수리계시설 유지관리에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중 시설비로 노후 취입보 준설 및 정비에 1억5천만원, 한해대비 저수지 준설사업에 1억원, 양수장 유지보수에 4천만원, 대형암반관정 개발사업에 1억원, 대형암반관정 유지보수에 5천만원, 밭기반유지보수에 6천만원, 저수지유지보수에 1억5천만원 등 6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중 시설비로 용배수로 정비에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한국농어촌공사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에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역정비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중 시설비로 재해위험저수지 보수보강 화동, 백인벌 저수지가 되겠습니다.
국비 5억2천만원, 도비 1억400만원, 군비 4억1,300만원등 10억3,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부대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생산 기반정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중 535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용배수로 정비에 도비 1억4천만원, 군비 1억4천만원 등 2억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기초생활인프라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국고지원사업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중 시설비로 농촌생활환경정비에 지특 12억8천만원 등 32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대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망 구축입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군도 13호 안흥-상안 도로 확포장사업 시설비로 상안리 오두재 도로확포장 공사에 14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중 물골-하대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중 시설비로 물골-하대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대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둔방-마암간 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비로 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흥-새재간 도로 확포장 공사 시설비로 2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부대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내용둔-구방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시설비로 지특 1억원, 군비 9억원 등 1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안전도로망 확충으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전천교 인도난간 개선공사에 1억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유지관리사업 중 사리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장도 유지관리사업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도로유지관리 장비임차 1,9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37페이지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중 시설비로 포장도로 유지관리사업에 4억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도색에 2억5천, 군도2호 방초매트 설치사업에 1억원 등 7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도로 재포장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10억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유동교 재가설 공사에 시설비로 1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제설작업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제설작업인부 급식비 480만원, 방활사 설치 장비임차에 2,640만원 등 3,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제설장비 유지관리에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친환경 제설자재 구입에 4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중 시설비로 제설작업에 3억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변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인건비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도로변 환경정비 인부임으로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중 공공운영비로 도로보수용 장비관리에 1,080만원, 수로원 작업대기실 유지관리에 960만원 등 2,0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38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중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예초기 구입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구)영동터널 및 시설물 관리로 일반운영비중 공공운영비로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관리비 1,920만원, 도로시설물 전기요금 1,200만원 등 4,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량유지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중 시설비로 교량 유지보수 대관대교 외 8개소에 2억원, 교량 정밀점검 용역에 8천만원 등 2억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시설비로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교통량 조사입니다.
인건비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교통량조사로 1,003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교통량조사 필요물품 구입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유재산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입니다.
539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1,15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과적차량 및 노점상 단속입니다.
국내여비로 1,3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입니다.
지역주민 상생협력 통합가로환경개선사업으로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지역주민 상생협력 통합가로환경개선사업 인도정비에 지특 2억4,250만원, 도비 2,269만원, 군비 5,294만원 등 3억1,81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입니다.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CCTV 모니터요원 1억8,358만9천원, 군도수로원 12명 4억4,483만1천원, 재난시스템 운영보조 1명에 3,108만1천원 등 6억5,950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2페이지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786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0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으로 7억5,803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79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생활기반정비 택지개발사업 공공운영비 공용요금 및 제세에 63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가리네 한계농지 기반시설 등 유지보수에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7억3,207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51페이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56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에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 보전수입 등 예치금회수에 12억9,7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로 기타회계전입금에 2억2,06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입합계는 15억3,517만원입니다.
57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재해 및 재난 예방으로서 재해재난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재해예방 홍보물 제작에 2천만원,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로 2억원 등 2억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시설비에 재해(한해)대책 사업에 1억6,500만원, 지진가속도계측기 유지보수 1,500만원 등 1억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보전지출 예치금에 11억3,51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체 세출 합계는 15억3,517만원입니다.
이상 안전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09페이지입니다.
안전건설과 2018년도 세출예산은 전체 105억4,700만원이 증액된 442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입니다.
재난안전관리 체계 구축에서 재난 예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중 공공운영비로 재난차량유지비 430만원, 재난장비 전기 및 통신요금 납부 2,580만원, 재난예경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4천만원, 재난장비 유지보수비 1,380만원 등 8,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상정보자원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중 공공운영비로 영상정보기기 운영 및 유지비에 4억556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 영상정보자원관리 업무 추진에 1,34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중 시설비로 생활방범용 CCTV 설치에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중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저화소 및 노후 CCTV 교체 구입에 9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영상 연계사업입니다.
인건비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CCTV 모니터링 기간제근로자에 1억1,404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중 공공운영비로 초등학교 연계 회선료 1,68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재난대응 현장훈련 국비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국가재난대응 현장훈련에 국비 289만5천원 등 5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문화정착을 통한 안전사고 최소화입니다.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에 780만원, 시특법 3종 시설물 안전점검 수수료 2,140만원, 2018안전관리계획 및 매뉴얼 제작에 480만원 등 3,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21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중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안전문화운동 참여자 급식비로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재료비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입니다.
인건비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건비 도비 1,263만3천원등 4,2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놀이 안전요원 인건비로서 군비 추가분 2,915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7,126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사업에 97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중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구조 활동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국비지원사업입니다.
52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물놀이 안전시설물 설치 국비 181만8천원 등 36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제적 안전관리 체계구축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긴급 구조 구급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로서 6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중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긴급구조종합훈련 동원인력 급량비로 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지원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중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역자율방재단 교육경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지원입니다.
일반보상금중 의용소방대지원경비로서 출동차량 유지관리비 3,240만원, 재난예방 자원봉사활동 급량비에 640만원 등 3,8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방기술 경연대회 및 체육대회 지원입니다.
민간이전 중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횡성군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및 체육대회 지원에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의용소방대 한마음전진대회 지원입니다.
민간이전 중 민간행사사업보조로 강원도의용소방대연합회 한마음전진대회 개최 지원에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안전관련봉사단 및 현장관찰단 운영에 대한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안전관련봉사단 및 현장관찰단 운영에 도비 25만5천원등 5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중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교육훈련 여비에 도비 30만원 등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지원 도비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안전관리자문단 안전점검 수당에 도비 250만원 등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 사전예방체계 구축입니다.
자연재해 사전예방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검토수당으로 1,050만원, 재해예방 현수막 구입으로 240만원 등 1,2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한국방재협회비 100만원, 가동보 관리비 1,632만원 등 1,73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24페이지입니다.
여비로 국내여비 자연재해 사전예방업무 추진여비로서 1,2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수방자재 구입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신속한 복구지원체계 구축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자연재해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3,300만원 및 재난근무자 급량비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주민재해보상금중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으로 사유재산 피해지원금 2천만원, 재해예방 및 복구참여 민간인 급식비 400만원, 재난협력부대 동원장비 유류비 1,776만원 등 4,1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재해대책사업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중 시설비로서 소규모 재해예방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부대비 소규모 재해예방사업 부대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풍수해 보험가입 지원 도비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풍수해 보험사업 홍보에 도비 1천만원 등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보험 가입지원 보험료에 도비 342만7천원 등 1,713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525페이지입니다.
폭염사전대비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폭염대비 안전홍보물 제작에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역정비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중 시설비로 노들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국비 3억2,800만원, 도비 6,560만원, 군비 2억5,240만원 등 6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곡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국비 23억6,600만원, 도비 4억7,320만원, 군비 18억9,280만원 등 47억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역정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중 시설비로 삽교5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국비 6억1천만원, 도비 1억2,200만원, 군비 4억8,800만원 등 12억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취약지역 개선사업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중 시설비로 부곡지구 급경사지 정비 사업에 도비 2,500만원 등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6페이지입니다.
월현지구 급경사지 정비에 도비 2천만원 등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주에 시설비로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에 도비 1억원, 군비 1억원 등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상시 안보역량 강화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사업으로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민방위훈련 가로기 게양에 108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민방위교육훈련 및 비상소집훈련 교재제작 300만원, 민방위 교육훈련 현수막 제작 180만원, 민방위날 리플렛 제작 100만원, 민방위교육훈련 소모품 구입 100만원 등 6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민방위교육훈련 우편료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중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역민방위대장 교육참석자 급식비 120만원, 직장민방위대장 교육참석자 여비 65만원 등 18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교육훈련 국비지원사업입니다.
52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민방위교육훈련 홍보물 제작에 국비 24만3천원, 도비 21만3천원, 군비 45만4천원 등 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비로 국비 43만2천원, 도비 20만2천원, 군비 80만6천원 등 14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중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교육훈련 참석자 여비에 국비 45만원, 도비 21만원, 군비 84만원 등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대 운영 및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유지관리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에 240만원,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보수비에 3,148만3천원 등 3,38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참여 민방위의날 훈련경비 국고지원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국민참여 민방위의날 훈련경비로 국비 56만8천원, 도비 26만8천원, 군비 106만4천원 등 1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28페이지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 마을단위 소집단 훈련경비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마을단위 소집단 훈련경비에 국비 58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기반정비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사업으로 시설비비및부대비 중 시설비로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에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시설비및부대비로 마을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생활불편 해소사업입니다.
업무추진비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지역개발 및 건설업무 추진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중 시설비로 소규모 생활불편 해소사업에 19억3천만원, 소교량 설치 및 보수에 3억원 등 22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3,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9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생활불편 해소사업 측량설계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측량설계 급식제공에 960만원, 측량설계 용품 및 안전화 구입에 500만원 등 1,4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도로 폭설대비 제설대책입니다.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설해예방 인부사역 3,7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제설트랙터 삽날 수리에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제설트랙터 보험료 2,932만5천원, 제설트랙터 유류비로 4,812만8천원 등 7,745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마을제설용 제설자재 구입에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중 시설비로 방활사설치에 3,210만원, 제설작업에 6천만원 등 9,2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제설 트랙터 삽날 구입에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중 시설비로 마을안길 조성 4개소에 도비 7천만원 등 1억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30페이지입니다.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 도비 7천만원 등 1억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2개소에 도비 2,500만원 등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3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을안길 비규격 과속방지턱 재정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중 시설비로 과속방지턱 재정비에 도비 700만원 등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표지판 재정비 도비 100만원 등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재해예방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재해대비하천유지보수사업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중 시설비로 재해대비 하천 유지관리 호안정비에 도비 1억원, 군비 1억원 등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 고든소하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중 시설비로 고든소하천 정비사업에 지특 3억9,100만원, 군비 3억8,600만원 등 7억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대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 석문천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중 시설비로 석문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지특 26억4천만원, 도비 5억2,800만원, 군비 21억200만원 등 52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로 지특 1억2,500만원, 도비 2,50만원, 군비 1억원 등 2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 우용소하천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중 시설비로 우용소하천 정비사업에 지특 1억6천, 군비 1억6천 등 3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 방아소하천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중 시설비로 방아소하천 정비사업 지특 1억6천, 군비 1억6천 등 3억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유지관리사업입니다.
532페이지입니다.
인건비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지방하천 기성제 정비 인부임 3,614만4천원, 소하천 기성제 정비 인부임 2,108만4천원 등 5,722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지방하천 하천표지판 관리 200만원, 부산물 매각수수료 300만원, 소하천관리위원회 수당 75만원 등 5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하천시설물 공공요금에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중 시설비로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1억5천, 소하천 유지관리에 1억원, 하천, 소하천 수목제거에 2억원, 소하천 토지보상에 1억원, 하천구역 기성제 내 배수문비 유지보수에 1,500만원 등 5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준설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하천, 소하천 준설장비 임차에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중 시설비로 하천, 소하천 준설사업에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중 시설비로 국가하천 섬강 유지보수사업에 국비 2억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생산 기반조성입니다.
533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시설정비사업 중 농업기반정비 밭기반 정비사업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중 시설비로 삼배지구 밭기반 정비에 지특 3억5,400만원, 도비 2,800만원, 군비 6,200만원 등 4억4,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인프라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중 시설비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9.4킬로에 지특 9억2,200만원, 군비 3억9,200만원 등 13억1,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리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인건비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농업기반시설정비 인부임으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수질검사수수료 220만원, 수리시설 유지관리 장비임차 2,640만원, 가뭄대책 양수기 송수호스류 구입 500만원 등 3,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34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중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수리계시설 유지관리에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중 시설비로 노후 취입보 준설 및 정비에 1억5천만원, 한해대비 저수지 준설사업에 1억원, 양수장 유지보수에 4천만원, 대형암반관정 개발사업에 1억원, 대형암반관정 유지보수에 5천만원, 밭기반유지보수에 6천만원, 저수지유지보수에 1억5천만원 등 6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중 시설비로 용배수로 정비에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한국농어촌공사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에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역정비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중 시설비로 재해위험저수지 보수보강 화동, 백인벌 저수지가 되겠습니다.
국비 5억2천만원, 도비 1억400만원, 군비 4억1,300만원등 10억3,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부대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생산 기반정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중 535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용배수로 정비에 도비 1억4천만원, 군비 1억4천만원 등 2억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기초생활인프라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국고지원사업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중 시설비로 농촌생활환경정비에 지특 12억8천만원 등 32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대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망 구축입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군도 13호 안흥-상안 도로 확포장사업 시설비로 상안리 오두재 도로확포장 공사에 14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중 물골-하대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중 시설비로 물골-하대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대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둔방-마암간 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비로 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흥-새재간 도로 확포장 공사 시설비로 2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부대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내용둔-구방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시설비로 지특 1억원, 군비 9억원 등 1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안전도로망 확충으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전천교 인도난간 개선공사에 1억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유지관리사업 중 사리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장도 유지관리사업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도로유지관리 장비임차 1,9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37페이지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중 시설비로 포장도로 유지관리사업에 4억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도색에 2억5천, 군도2호 방초매트 설치사업에 1억원 등 7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도로 재포장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10억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유동교 재가설 공사에 시설비로 1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제설작업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제설작업인부 급식비 480만원, 방활사 설치 장비임차에 2,640만원 등 3,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제설장비 유지관리에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친환경 제설자재 구입에 4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중 시설비로 제설작업에 3억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변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인건비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도로변 환경정비 인부임으로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중 공공운영비로 도로보수용 장비관리에 1,080만원, 수로원 작업대기실 유지관리에 960만원 등 2,0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38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중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예초기 구입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구)영동터널 및 시설물 관리로 일반운영비중 공공운영비로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관리비 1,920만원, 도로시설물 전기요금 1,200만원 등 4,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량유지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중 시설비로 교량 유지보수 대관대교 외 8개소에 2억원, 교량 정밀점검 용역에 8천만원 등 2억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시설비로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교통량 조사입니다.
인건비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교통량조사로 1,003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교통량조사 필요물품 구입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유재산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입니다.
539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1,15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과적차량 및 노점상 단속입니다.
국내여비로 1,3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입니다.
지역주민 상생협력 통합가로환경개선사업으로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지역주민 상생협력 통합가로환경개선사업 인도정비에 지특 2억4,250만원, 도비 2,269만원, 군비 5,294만원 등 3억1,81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입니다.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CCTV 모니터요원 1억8,358만9천원, 군도수로원 12명 4억4,483만1천원, 재난시스템 운영보조 1명에 3,108만1천원 등 6억5,950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2페이지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786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0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으로 7억5,803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79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생활기반정비 택지개발사업 공공운영비 공용요금 및 제세에 63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가리네 한계농지 기반시설 등 유지보수에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7억3,207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51페이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56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에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 보전수입 등 예치금회수에 12억9,7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로 기타회계전입금에 2억2,06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입합계는 15억3,517만원입니다.
57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재해 및 재난 예방으로서 재해재난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재해예방 홍보물 제작에 2천만원,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로 2억원 등 2억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시설비에 재해(한해)대책 사업에 1억6,500만원, 지진가속도계측기 유지보수 1,500만원 등 1억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보전지출 예치금에 11억3,51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체 세출 합계는 15억3,517만원입니다.
이상 안전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선경 네.
○표한상 위원 궁근한 거 이전에 우리나라도 지진 안심의 나라에서는 벗어난 것 같아요.
포항지진을 보면서 5.4도의 지진이 저렇게 많은 재해를 낳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군도 다리공사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진에 대비한 내진설계나 이런 거를 포함해서 하고 있나요?
포항지진을 보면서 5.4도의 지진이 저렇게 많은 재해를 낳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군도 다리공사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진에 대비한 내진설계나 이런 거를 포함해서 하고 있나요?
○안전건설과장 김선경 지금 현재는 시설물부분에서 내진설계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돼서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 이전에 했던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는 했는데 저희들이 특정관리시설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진부분하고 이런 부분에 안전진단을 하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내진부분하고 이런 부분에 안전진단을 하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물론 다리공사 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대비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92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제설트렉터삽날수리에 20만원씩 150대 3천만원을 편성했는데 삽날수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죠?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92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제설트렉터삽날수리에 20만원씩 150대 3천만원을 편성했는데 삽날수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죠?
○안전건설과장 김선경 지금 이 부분이 트렉터삽날부분인데 고무판 같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삽날 자체에 충격이 오게 되면은 붙어 있는 부속품들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본위원도 질의 드린 부분이 바로 그거에요. 그전에는 그냥 쇠날로 줬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제설작업을 하는, 트렉터에 부착해서 하는 농가에서 어디 걸리는데 가서는 쇠는 파쇄되는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고무판이 신설돼서 나왔다고 하더라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설작업수리를 하신다고 하니까 좋은 현상으로 봅니다. 구입하는 것은 그런 것으로 다 구입하겠지요?
그러다보니까 제설작업을 하는, 트렉터에 부착해서 하는 농가에서 어디 걸리는데 가서는 쇠는 파쇄되는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고무판이 신설돼서 나왔다고 하더라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설작업수리를 하신다고 하니까 좋은 현상으로 봅니다. 구입하는 것은 그런 것으로 다 구입하겠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선경 네, 요즘 현재 삽날수리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선경 올해는 설계가 마무리단계에 있고요 늦더라도 12월달 중에는 발주를 해서 착공을 한 다음에 동절기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사준비를 해서 본격적으로 내년 2월 말경에 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주민설명회랑은 다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건설과장 김선경 네, 주민 설명회 했습니다.
○표한상 위원 궁금해 하는 농가들이 많더라구요. 2월 말경…
다음은 534페이지 하단에 재해위험저수지 보수.보강을 화동하고 백인벌 두 군데를 하잖아요. 물론 저수지위험지역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가봤더니 기존 퇴적물들이 물속에 들어 있으니까 정확한 측량을 사실은 못해요.
얼마만큼 있을지, 또 예산에 맞춰서 그것을 하다보니까 기껏 모든 장비들은 들여대놓고 보니, 특히 화동저수지 같은 경우는 맨 밑바닥까지 파내기는 처음으로 아는데 그 부분에서 지금 파내고 나머지가 있어요.
그 부분이 있는데 또 예산은 없고 그래서 업자들은 못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계획을 과장님이 어떻게 잡고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서 이왕 물을 다 빼고 장비를 들여서 하는 부분에 1만5천구배 정도가 있는데 그런 퇴적물들은 추후로 더 걷어낼 수 없어요?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다음은 534페이지 하단에 재해위험저수지 보수.보강을 화동하고 백인벌 두 군데를 하잖아요. 물론 저수지위험지역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가봤더니 기존 퇴적물들이 물속에 들어 있으니까 정확한 측량을 사실은 못해요.
얼마만큼 있을지, 또 예산에 맞춰서 그것을 하다보니까 기껏 모든 장비들은 들여대놓고 보니, 특히 화동저수지 같은 경우는 맨 밑바닥까지 파내기는 처음으로 아는데 그 부분에서 지금 파내고 나머지가 있어요.
그 부분이 있는데 또 예산은 없고 그래서 업자들은 못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계획을 과장님이 어떻게 잡고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서 이왕 물을 다 빼고 장비를 들여서 하는 부분에 1만5천구배 정도가 있는데 그런 퇴적물들은 추후로 더 걷어낼 수 없어요?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안전건설과장 김선경 저희들도 화동저수지 물을 빼고 나서 준설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놀랐습니다.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은 2만7천 정도 준설하는 것으로 했는데 5만 가까이 되는 것으로 2만3천이 더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물 빼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떡 본 김에 제사 지내는 식으로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고민이 생기는 게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예산부분에 그 부분을 어떤 예산으로 해서, 지금 당장에 빼내올 예산은 없고 현재 당초예산 설명을 드리는 입장이고 해서 여러 가지 예산을 파악하던 중에 다행히 재해위험저수지 입찰잔액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쪽으로 해서 착수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은 2만7천 정도 준설하는 것으로 했는데 5만 가까이 되는 것으로 2만3천이 더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물 빼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떡 본 김에 제사 지내는 식으로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고민이 생기는 게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예산부분에 그 부분을 어떤 예산으로 해서, 지금 당장에 빼내올 예산은 없고 현재 당초예산 설명을 드리는 입장이고 해서 여러 가지 예산을 파악하던 중에 다행히 재해위험저수지 입찰잔액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쪽으로 해서 착수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래요. 과장님 말씀대로 떡 본 김에 제사 좀 지내기 바라고요 그 부분이 왜 그러느냐 하면은 사실 저수지 물 빼기 쉽지 않고요 또 뺀다 하더라도 밑 부분까지는 안 빼요. 수리 때문에 밑 부분까지 빼는데 그거를 한쪽 부분을 남겨놓고서 이걸 또 다시 공사를 중지하고 물을 가두었을 때는 다시 또…
○안전건설과장 김선경 다시 또 흘러들어가고…
○표한상 위원 네,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예산을 이모저모 보셔서 이왕 시작한 부분에 남은 퇴적물을 다 퍼낼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선경 네, 알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538페이지 중간에 군도및농어촌도로 미불용지보상 해서 시설비에 군도 하고 농어촌도로를 미불용지보상을 했는데 삽교리에서 화동리 넘어가는 군도 11호선이 있어요. 거기가 이어지다가 800미터 정도가 불부합지가 돼서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되어 있거든요. 이거 알고 계시죠?
538페이지 중간에 군도및농어촌도로 미불용지보상 해서 시설비에 군도 하고 농어촌도로를 미불용지보상을 했는데 삽교리에서 화동리 넘어가는 군도 11호선이 있어요. 거기가 이어지다가 800미터 정도가 불부합지가 돼서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되어 있거든요. 이거 알고 계시죠?
○안전건설과장 김선경 네, 맞습니다.
○표한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선경 지금 삽교지구 불부합지를 토지 정리 중에 있어서 그 부분이 마무리가 되면은…
○표한상 위원 지적재조사 다 했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선경 지금 그 부분이 완전히 수치가 나오면은 다시 재공고를 해서 그때는 면적이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 부분만 안 되어 있는 부분들, 아주 공사를 해놓고도 보면 상당히 시원찮은 부분이고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잘 검토를 하셔서 이번 기회에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선경 노력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선경 2018년도에는 횡성군에서 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525쪽 하단부에 시설부대비에 이게 아마 5개 지역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죠?
○안전건설과장 김선경 저희들이 삽교지역을 갖다가 지점별로 해서 1번지, 2번지 이런 개념으로…
○김인덕 위원 아, 그래서 삽교5교지역이에요?
○안전건설과장 김선경 네.
○김인덕 위원 정확한 위치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안전건설과장 김선경 정확한 위치는 숲체원 못 미쳐서 좌우측 사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평상시 보면은 사면에서 돌이 굴러떨어지고 이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 평상시 보면은 사면에서 돌이 굴러떨어지고 이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제설삽날 고무 얘기를 하셨어요. 고무는 사용연한이 몇 년 쓸 수가 있나요?
○안전건설과장 김선경 바닥재질이나 요철 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천차만별입니다.
특히나 제설트렉터 운전하시는 분의 운전습관에도 차이가 있고요 보통 2-3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제설트렉터 운전하시는 분의 운전습관에도 차이가 있고요 보통 2-3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제설을 하시는 분들 얘기가 쇠삽날을 사용했을 때 사실은 트렉터에 무리가 상당히 많이 오고 그것으로 인해서 트렉터 뒤에 부착하는 부분이 많이 틀어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됐었는데 이 고무판을 사용해서 아마 그런 부분이 많이 보완이 될 것 같은데 사용기한이 좀 길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아무래도 고무를 시멘트나 아스콘바닥을 끌고 다녀야 되는 거라서…
○안전건설과장 김선경 소모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글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비용이 20만원대 정도 가는 거에요?
○안전건설과장 김선경 네, 고무판하고 고무판 뜯어내면서 볼트, 스프링부분 이런 부분하고 같이 해서 전체적으로…
○김인덕 위원 한 20만원대면 교체가 가능한 거에요?
○안전건설과장 김선경 네.
○김인덕 위원 그 다음 530쪽 상단부에 마을안길 비규격과속방지턱 재정비사업을 도비하고 같이 매칭해서 사업을 하는데 재정비를 하려고 하는 게 7개소가 되는데 이 부분이 방지턱을 시공할 때 여기도 감독공무원 배정을 하나요?
○안전건설과장 김선경 네.
○김인덕 위원 감독공무원이 현장을 나가서, 이 부분은 오래 걸리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시작하면 바로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사업이라 시공할 때 잘 좀 시공을 해서 이것이 재투자 되는 일이 없도록, 한번 했으면 올바르게 잘 만들어져서 다시 또 재정비 되지 않는 부분으로 되었으면 합니다. 이 7개소가…
○안전건설과장 김선경 이 부분은 마을안길 개념에서 해서, 일반도로부분이 아니고 마을안길에 대한 과속방지턱이 되겠습니다.
뭐냐면 옆에 인가가 너무 밀집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콘크리트 포장되어 있다고 해서 속도를 올려서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더니 7개소가 신청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도에다 예산요구를 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뭐냐면 옆에 인가가 너무 밀집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콘크리트 포장되어 있다고 해서 속도를 올려서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더니 7개소가 신청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도에다 예산요구를 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또 기존 도로면에 본위원이 이 부분을 지지난해에도 이야기를 해서 방지턱재정비를 관내 것을 전수조사를 해서 다 다시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 후에 시공되었던 방지턱들이 차량을 운행하다보면 차량에 무리가 상당히 많이 올수가 있고 방지턱으로서 자연스럽게 다녀야 되는데 무리가 따르는 방지턱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정비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533쪽 중간부분에 시설부대비에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에 9.4킬로 정도 예산이 13억1,400만원 정도 섰는데 이 부분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이 정도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시는 건가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정비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533쪽 중간부분에 시설부대비에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에 9.4킬로 정도 예산이 13억1,400만원 정도 섰는데 이 부분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이 정도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시는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김선경 기계화경작로사업은 예전에 경지정리된 농로에 농기계들이 다닐 수 있게 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조사가 되어서 연차적으로 대상이 해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7개 지구가 확정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둔내는 현천.석문.우용지구가 되게 되어 있고요 안흥은 안흥지구 안흥리, 횡성은 조곡리, 갑천 대관대리, 공근 부창리 이래가지고 7개 지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조사가 되어서 연차적으로 대상이 해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7개 지구가 확정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둔내는 현천.석문.우용지구가 되게 되어 있고요 안흥은 안흥지구 안흥리, 횡성은 조곡리, 갑천 대관대리, 공근 부창리 이래가지고 7개 지구가 되어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36쪽 상단부분에 둔내마암도로확포장공사 로앞 포장공사예산이 5억 정도가 감이 되었어요. 지금 18억 정도의 예산이면은 다 준공까지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그 다음에 536쪽 상단부분에 둔내마암도로확포장공사 로앞 포장공사예산이 5억 정도가 감이 되었어요. 지금 18억 정도의 예산이면은 다 준공까지 문제가 없는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김선경 네, 맞습니다. 현재 둔방-마암간 총사업비가 75억6천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올해까지 57억6천만원이 소요됩니다. 18억만 하면은 다 마무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김인덕 위원 준공시점이 언제쯤이면… 연말까지 가면…?
○안전건설과장 김선경 연말까지면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김인덕 위원 지금 보상이 다 마무리 되었나요?
○안전건설과장 김선경 보상이 일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글쎄, 아직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절차는 어떻게 밟고 있나요?
○안전건설과장 김선경 그 부분은 보상협의를 하고 있고요 약간 감정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서서히 이해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고, 특히나 이왕 하는 김에 상수도관로공사까지 다 파내고 다시 할 수 없으니까 그거 때문에 작업공기가 조금 늦어졌는데 내년도 마무리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인덕 위원 본위원이 상하수도사업소에도 이 부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로포장면을 포장하지 못하고 있는 상수도 인입문제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줘야지 그게 늦어지면 주민불편사항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를 해달라고 본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이 부분이 상하수도사업소와 업무협의를 해서 기존에 포장만 하면 되는 구간이 꽤 있는데 그 구간이 상수도인입문제로 못하고 있는 부분이 안타까운데 그 부분을 잘 챙겨주셔서 동의가 아직 되지 않은 그 부분도 절차를 밟고 계시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안 이루어지면 수용절차를 밟아서라도 제 때 공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포장면을 포장하지 못하고 있는 상수도 인입문제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줘야지 그게 늦어지면 주민불편사항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를 해달라고 본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이 부분이 상하수도사업소와 업무협의를 해서 기존에 포장만 하면 되는 구간이 꽤 있는데 그 구간이 상수도인입문제로 못하고 있는 부분이 안타까운데 그 부분을 잘 챙겨주셔서 동의가 아직 되지 않은 그 부분도 절차를 밟고 계시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안 이루어지면 수용절차를 밟아서라도 제 때 공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선경 네,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본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36페이지 중간쯤에 보면은 내용둔-구방간 도로확포장공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36페이지 중간쯤에 보면은 내용둔-구방간 도로확포장공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선경 내용둔-구방간에 도로는 현재 착공을 하고 있고요 입구 쪽에 800미터 구간을 현재 토공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확장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부분에 있어서는 보상통보는 전체적으로 했는데 위쪽에 한 850미터 지점 정도에 네 분이서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적극 만나서 한번 보상협의를 통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거기까지 못 올라가죠? 그분들이 반대해서.
○안전건설과장 김선경 그분들이 정이나 그렇게 하신다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어떤 특혜부분의 얘기도 나오고 이래서 저희들이 앞에 부분만 하고 나머지부분은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고 그 외에도 이 도로 말고도 다른 도로포장을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김영숙 위원 아니, 다른 도로의 포장을 하면 안 되지요. 이 예산은 여기다 써야 되는 것은 맞는데… 거꾸로 구방리 쪽에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쪽에서 들어오면 되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선경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저번에 구방 갑천 쪽하고 설명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그쪽 주민들도 반대를 해요?
○안전건설과장 김선경 그쪽 주변 주민들은 반대하는 게 아니고 도로가 이쪽에 네 분이 반대한다는 내용을 알고 계시더라구요. 만약에 그거 때문에 그 도로가 안 되면 구방 쪽에 포장을 하면 골재차들이 그쪽으로 넘어다니면서 자기네들이 교통위험에 노출이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시기를 조정을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김영숙 위원 과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더라구요. 예산은 서있고 하는 기간에 주민들이 의견을 모아주지 않으셔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 분들 뿐만 아니라 전 지역의 주민들이 원하던 사업이라 굉장히 기뻐하시더니 거기까지만 한다니까 아쉬워서 그러니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선경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537페이지 보면은 맨 상단에 시설비및부대비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이 된 부분인가요?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선경 이게 전년도에 삽교 포장, 재포장 하는 부분에 사업비가 있던 부분에 금년도에 수요가 많았었는데 그 부분을 줄이다보니까 사업비가 적게 됐습니다.
대상지부분이 줄어든 거지요.
대상지부분이 줄어든 거지요.
○김영숙 위원 대상지가 줄어든 경우도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재난기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경주지진에 이어 포항지진, 또 여진 때문에 전국민들의 불안감이 큽니다.
우리 군도 예외일 수 없이 재난관리에 대한 기금관리운영도 철저하게 짚어봐야 할 때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난기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경주지진에 이어 포항지진, 또 여진 때문에 전국민들의 불안감이 큽니다.
우리 군도 예외일 수 없이 재난관리에 대한 기금관리운영도 철저하게 짚어봐야 할 때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선경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좀 전에 표한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우리나라도 지진에 대해서는 안전하다는 것을 인식을 새롭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준비도 다각적으로 해봐야 되지 않을까. 특히나 이번에 포항지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학교에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는 게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분야에서 고심을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은숙 위원 많은 준비를 하실 것이다. 이렇게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17년도 말에 12억9,750, 18년 조성액이 2억3,742만원입니다. 지금 다른 자자체 같은 경우는 예산사정 등으로 인해서 최저적립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게 적립도 안하고 1% 선에서 하는 것을 보면서 일단 작년에 본위원이 군정질문 하면서 이 부분을 봤을 때에 잘 지켜지고 있는 것은 확인을 했고요 이번에도 역시 법정적립금이 잘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이러한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그냥 최저적립기준으로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상향해서 적립해야할 필요성은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17년도 말에 12억9,750, 18년 조성액이 2억3,742만원입니다. 지금 다른 자자체 같은 경우는 예산사정 등으로 인해서 최저적립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게 적립도 안하고 1% 선에서 하는 것을 보면서 일단 작년에 본위원이 군정질문 하면서 이 부분을 봤을 때에 잘 지켜지고 있는 것은 확인을 했고요 이번에도 역시 법정적립금이 잘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이러한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그냥 최저적립기준으로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상향해서 적립해야할 필요성은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선경 미처 그런 부분까지… 여러 가지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고민은 아직까지 솔직히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최저적립기준만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런 우려부분도 당연히 지적하실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진에 대한 부분이 아마 점차적으로 대두가 될 거고요 그러다 보면은 최저적립기준 이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조를 해서 방안을 만들어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최저적립기준만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런 우려부분도 당연히 지적하실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진에 대한 부분이 아마 점차적으로 대두가 될 거고요 그러다 보면은 최저적립기준 이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조를 해서 방안을 만들어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은숙 위원 사실 천재지변, 자연재해 같은 경우는 기금을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것으로도 막기가 벅차지요. 그렇기 때문에 유사시를 대비해서 그렇게 적립해야 될 것이다 라고 본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지출계획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출계획에 재해예방홍보물제작이 있는데 제작을 해서 그냥 배부를 하실 건가요? 아니면 캠페인을 하실 건가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지출계획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출계획에 재해예방홍보물제작이 있는데 제작을 해서 그냥 배부를 하실 건가요? 아니면 캠페인을 하실 건가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안전건설과장 김선경 지금 재해예방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주민들하고 군민들이 피부로 느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읍.면을 통해서 배부가 되는 부분이고요…
○김은숙 위원 이번에는 사태가 위중한 만큼 캠페인 같은 것도 실시하시고 특히 지진방제 등에 대한 홍보를 해주십사 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선경 네,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선경 지진가속도 계측기부분은…
○김은숙 위원 그거는 없지만 유지관리사업비는 계속적으로 시설비에도 있고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여러 건에도 편성된 게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선경 네, 맞습니다. 유지관리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시설부분은 있는데 지진은 없어가지고…
○김은숙 위원 지진은 없지만 다른 것은 유지관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유지관리사업비에 편성되는 것도 본예산에 차라리 넣었으면 기금의 목적에도 맞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선경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 장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사업도 많고 현장관리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2017년 당초예산에도 그랬고 늘 매년 비슷한데 포괄적 예산을 여러 가지 이유로 세우고 있는데 크게 생각하면 한 부분은 예산편성권과 관련이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예산을 어떻게 보면 사장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됩니다.
지금 포괄적 예산을 여러 군데 87억 정도, 지난해하고 비슷해요. 똑같은 예인데 이 사업들이 사업선정이 일부는 된 것도 있을테고 안 된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사업도 많고 현장관리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2017년 당초예산에도 그랬고 늘 매년 비슷한데 포괄적 예산을 여러 가지 이유로 세우고 있는데 크게 생각하면 한 부분은 예산편성권과 관련이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예산을 어떻게 보면 사장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됩니다.
지금 포괄적 예산을 여러 군데 87억 정도, 지난해하고 비슷해요. 똑같은 예인데 이 사업들이 사업선정이 일부는 된 것도 있을테고 안 된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안전건설과장 김선경 지금 포괄적 주민숙원사업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신 건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제가 이쪽으로 오면서 내용을 보다보니까 먼저 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도 있고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당초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전년도 당초예산규모로 했고요 실질적으로 사업비를 추경부분에 더 많이 세워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된 부분이나 당초예산으로 보면은 보통 소규모지역개발사업 같은 경우가 연 75억 정도가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초예산과 이월되는 사업비 부분을 하면은 그 정도 비율로 해서 계속적으로 주민숙원사업을 해소시킬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당초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전년도 당초예산규모로 했고요 실질적으로 사업비를 추경부분에 더 많이 세워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된 부분이나 당초예산으로 보면은 보통 소규모지역개발사업 같은 경우가 연 75억 정도가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초예산과 이월되는 사업비 부분을 하면은 그 정도 비율로 해서 계속적으로 주민숙원사업을 해소시킬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장신상 위원 사업선정이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선경 사업선정 부분은 저희들이 12월달에 내년도 사업대상지선정을 준비하라고 지시를 할 예정입니다.
○장신상 위원 그러면은 금년 말이면 사업지 선정은 마무리가 되고 3월까지 준비를 해서 사업을 전개할 계획으로 있다 이거죠?
○안전건설과장 김선경 네.
○장신상 위원 하여튼 농작물이 안 들어가 있는 기간을 주로 생각한다면 기간이 사실 얼마 안 되거든요. 추수하고 바로 동절기 시작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상하반기에 농작물이 없을 때 사업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고 하천이나 이런 부분은 관계가 없겠지만 도로는 많은 영향이 있는데 그래서 사업선정을 상하반기로 나눠서 적절하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당초예산에 사업을 많이 선정해 놓고 예산이 지연돼서 농작물 들어오면 사업을 못하고 또 하반기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예산만 세워놓고 그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예산에다가 너무 많이 세워서 그렇게 되는 예가 없도록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착안해주시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건설행정업무를 담당하시니까 사실은 국가정책사업들이 있고 예를 들어서 철도라든지 이런 국책사업들이 있고 그 다음 도단위사업, 자체사업들이 있는데 대개 국책사업이나 도단위사업을 전개를 할 때 사실 기반시설 쪽은 한번 잘못 결정되어 놓으면 우리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로다 지속되거든요.
우리 당대만이 아니라 후대까지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국책사업을 결정을 할 때는 긴밀하게 전문가집단의 자문이라든가 이런 거를 거쳐서 결정을 잘 해주었으면 좋겠다.
물론 지금까지 잘해오셨지만 사실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와 관련된 주변도로시설사업이라든지 또 철도문제에 있어서 역사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다른 부서보다는 도시건설분야에서 많이 고민도 하고 자료수집, 정보수집을 해서 심사숙고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다가 너무 많이 세워서 그렇게 되는 예가 없도록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착안해주시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건설행정업무를 담당하시니까 사실은 국가정책사업들이 있고 예를 들어서 철도라든지 이런 국책사업들이 있고 그 다음 도단위사업, 자체사업들이 있는데 대개 국책사업이나 도단위사업을 전개를 할 때 사실 기반시설 쪽은 한번 잘못 결정되어 놓으면 우리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로다 지속되거든요.
우리 당대만이 아니라 후대까지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국책사업을 결정을 할 때는 긴밀하게 전문가집단의 자문이라든가 이런 거를 거쳐서 결정을 잘 해주었으면 좋겠다.
물론 지금까지 잘해오셨지만 사실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와 관련된 주변도로시설사업이라든지 또 철도문제에 있어서 역사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다른 부서보다는 도시건설분야에서 많이 고민도 하고 자료수집, 정보수집을 해서 심사숙고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선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국가사업뿐만 아니라 자체사업에 있어서도 그 부분이 어차피 저희 당대만 쓰는 게 아니라 후대까지 쭉 이어지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고민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정할 때 전문가집단의 자문 등 최적의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선정할 때 전문가집단의 자문 등 최적의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일반예산에 대한 세출이 한 건 질의드릴 게 있어서, 526쪽입니다.
민방위교육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운영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방위교육을 하면 안보교육도 있고 응급처치교육도 있고 화생방, 재난대비도 있습니다.
PPT로 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응급처치나 이런 거에는 마네킹을 다 비치하고 계시나요?
일반예산에 대한 세출이 한 건 질의드릴 게 있어서, 526쪽입니다.
민방위교육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운영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방위교육을 하면 안보교육도 있고 응급처치교육도 있고 화생방, 재난대비도 있습니다.
PPT로 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응급처치나 이런 거에는 마네킹을 다 비치하고 계시나요?
○안전건설과장 김선경 마네킹을 직접 비치는 하지 않고요 강사분을 소방서에서 초빙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마네킹이나 이런 실질적인 훈련장비에 대한 필요성은 있다고 보시는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선경 지금 현재 응급구호 부분에 있어서는 소방서에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요 아마 소방서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524쪽 하단부에 풍수해보험가입지원 도비사업이 있는데 사무관리비로 풍수해보험사업 홍보에 2천만원을 세우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524쪽 하단부에 풍수해보험가입지원 도비사업이 있는데 사무관리비로 풍수해보험사업 홍보에 2천만원을 세우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선경 여기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내용으로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홍보하는 현수막 게첨을 하고 직접 보험을 가입했을 때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어떤 건지 리후렛 제작하고 이런 부분에서 배포를 하고 있거든요.
현재 실질적으로 2천만원 부분에 있어서 도비보조다 보니까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풍수해보험을 적극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서 지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2천만원 부분에 있어서 도비보조다 보니까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풍수해보험을 적극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서 지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본위원이 각 부서마다 홍보비관련 부분을 질의를 합니다.
우리 안전건설과도 보니까 8건에 4,1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서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풍수해보험예산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 또 풍수해보험가입을 사실 농가들이 보면 많이 안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 안전건설과도 보니까 8건에 4,1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서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풍수해보험예산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 또 풍수해보험가입을 사실 농가들이 보면 많이 안하고 있어요. 그죠?
○안전건설과장 김선경 지금 그래도 올해 2017년도에 주택 같은 경우는 1천건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350건 정도가 더 가입이 됐었고요 대신에 온실 같은 경우는 면적규모가 크신 분들이 면적부담이 있으니까 그 부분이 약간 저조하고 그렇습니다.
대신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개인부담비율이 주택 같은 경우가 보통 45% 개인부담을 해야 되는데 군비지원까지 되다보니까 개인이 한 18% 정도만 부담하면 되거든요.
주택 같은 경우는 개인이 1년에 7천원 정도 내시면 되고 온실 같은 경우는 500제곱미터에 대해서는 5만2,100원 정도 부담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하더라도 주택 같은 경우는 보험금액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6,480만원으로 많이 나오고 역으로 온실 같은 경우는 850만원 정도 나오다 보니까 ‘망가지면 다시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 있어서인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대신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개인부담비율이 주택 같은 경우가 보통 45% 개인부담을 해야 되는데 군비지원까지 되다보니까 개인이 한 18% 정도만 부담하면 되거든요.
주택 같은 경우는 개인이 1년에 7천원 정도 내시면 되고 온실 같은 경우는 500제곱미터에 대해서는 5만2,100원 정도 부담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하더라도 주택 같은 경우는 보험금액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6,480만원으로 많이 나오고 역으로 온실 같은 경우는 850만원 정도 나오다 보니까 ‘망가지면 다시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 있어서인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생각의 차이라고 보는데요 이런 것을 사실은 ‘내 앞에 이런 일이 있겠느냐’ 그거 거든요. 내 주변에는 있지만 나한테 까지 그런 피해가 오겠느냐 이런 생각들이 다수 있을 것 같고요 어찌되었던 도비를 포함해서 2천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홍보물을 제작을 하게 되는데 이 홍보물 자체를 좀 더 우리 농가 내지는 군민들이 접근을 해보면서 호기심이 유발될 수 있도록 잘 좀 제작을 해볼 필요성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전체적으로 홍보가 우리 군민들한테 사실 알권리를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 방면으로 놓고 볼 때 우리 안전건설과에서도 홍보는 나름대로 했지만 소기의 달성을 하지 못하는 그런 홍보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예산을 세워서 사용하는 것인 만큼 정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홍보물이 제작되어서 군민들에게 배포가 되고 게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능하면 현수막이 지정게시대에 게첨이 될 수 있는 방법, 특별한 어린이수영에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현장으로 가야 되겠지만 그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정게시대에 게첨을 해서 우리 환경이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도 찾아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런 방면으로 놓고 볼 때 우리 안전건설과에서도 홍보는 나름대로 했지만 소기의 달성을 하지 못하는 그런 홍보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예산을 세워서 사용하는 것인 만큼 정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홍보물이 제작되어서 군민들에게 배포가 되고 게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능하면 현수막이 지정게시대에 게첨이 될 수 있는 방법, 특별한 어린이수영에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현장으로 가야 되겠지만 그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정게시대에 게첨을 해서 우리 환경이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도 찾아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선경 네,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선경 네, 맞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2억인데 이 사업조서 260페이지에요 사업조서에는 2억5천으로 되어있어요.
이게 어느 게 맞는지, 당초예산안으로 봐서는 반곡리 신축은 2억이고 마을회관 보수를 5군데 해서 5천만원해서 별개의 계상을 한 것 같은데 사업조서에는 1건으로 계상을 했어요, 어느 것이 맞는 거에요?
이게 어느 게 맞는지, 당초예산안으로 봐서는 반곡리 신축은 2억이고 마을회관 보수를 5군데 해서 5천만원해서 별개의 계상을 한 것 같은데 사업조서에는 1건으로 계상을 했어요, 어느 것이 맞는 거에요?
○안전건설과장 김선경 그것은 표현 부분의 문제인데요,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로 해서 항을 잡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보수하고 신축하고 나눠놓다 보니까 이것을 따로 표기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한 항이다 보니까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를 사업조서에다 일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그런데 이쪽에는 마을회관을 2억5천에 짓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조서에는?
○안전건설과장 김선경 신축 및 보수로 타이틀이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한창수 그런데 이게 한 건으로 표기되었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선경 신축 따로 보수 따로…
○위원장 한창수 그래서 마을회관이 2억이에요, 2억5천이에요?
○안전건설과장 김선경 마을회관 신축은 2억이고요…
○위원장 한창수 동네에서 여러 말씀 하시죠.
청년회사무실도 있고 경로당도 있고 다른 사무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함께 있기 때문에 지금 큰 마을회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99평방미터면 30평 정도 되잖아요.
작다고 얘기 안하던가요?
청년회사무실도 있고 경로당도 있고 다른 사무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함께 있기 때문에 지금 큰 마을회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99평방미터면 30평 정도 되잖아요.
작다고 얘기 안하던가요?
○안전건설과장 김선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에서 협의가 잠정적으로 된 사항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안전건설과에서는 마을회관 신축 부분으로 해서 99제곱미터만으로 한 것이고 별도로 주민복지지원과에 노인회관이 별도로 예산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별로 해서 업무가 다르다보니까 별도 예산이 편성되어서 한곳에…
왜냐하면 과별로 해서 업무가 다르다보니까 별도 예산이 편성되어서 한곳에…
○위원장 한창수 그거하고 합쳐서?
○안전건설과장 김선경 네.
○안전건설과장 김선경 네, 맞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횡성읍은 맞지 않죠?
○안전건설과장 김선경 네.
○위원장 한창수 그런데 많은 지역이 지금 제가 보기에 강림지역이 많을 것 같고 아무래도 둔내지역… 그런데 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 들으셨나요?
그런데 지금 모래를 구입하지 못해가지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모래를 구입하지 못해가지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그래요.
○안전건설과장 김선경 네, 지금 모래 구입 부분도 그렇지만 앞으로 모래만 가지고 모래로 제설을 했을 경우에 마을안길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유지가 되다 보니까 이점이 있겠지만 환경적으로도 비산먼지 이런 부분도 있어서 앞으로는 좀 더 개선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그래서 이 모래구입이 어렵기 때문에 자갈이 많이 섞여있는 모래를 채취할 수밖에 없다, 제가 이것을 왜 봤느냐 하면 공근면에 갔더니 갑작스럽게 하천을 준설하는 것처럼 하더라구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 방활사 모래 채취를 한다는 거에요. 허가를 받아서.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상황으로 봐서, 모래의 질로 봐서도 진짜 방활사로 쓰기가 좀 어려운 것도 있더라구요. 굵은 모래는 안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어려운 환경인데 이게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나, 그리고 이 방활사를 우리 횡성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죠?
각 시.군에서 여러 방법으로 하던데 관리를…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 방활사 모래 채취를 한다는 거에요. 허가를 받아서.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상황으로 봐서, 모래의 질로 봐서도 진짜 방활사로 쓰기가 좀 어려운 것도 있더라구요. 굵은 모래는 안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어려운 환경인데 이게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나, 그리고 이 방활사를 우리 횡성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죠?
각 시.군에서 여러 방법으로 하던데 관리를…
○안전건설과장 김선경 지금 마을안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방활사가 들어가고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추가로 일반도로에 방활사를 설치하는 것이 롯데푸드, 예전에 파스퇴르 쪽에 저희들이 소사재 부분을 제설작업을 같이 그쪽에 시켰습니다.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러다보니까 그쪽에 방활사 지원을 도로에 방활사를 살포하게 하는데 지금 현재 방활사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일반도로 쪽에는 모래 자체는 뿌리지를 않고요, 특히나 횡성읍 같은 경우는 시가지내 부분은 더욱이 모래 같은 것을 뿌렸을 경우에는 눈이 녹은 후에 비산먼지가 너무 심하니까 오히려 주민들한테는 피해가 가는 상황이 있고요…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러다보니까 그쪽에 방활사 지원을 도로에 방활사를 살포하게 하는데 지금 현재 방활사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일반도로 쪽에는 모래 자체는 뿌리지를 않고요, 특히나 횡성읍 같은 경우는 시가지내 부분은 더욱이 모래 같은 것을 뿌렸을 경우에는 눈이 녹은 후에 비산먼지가 너무 심하니까 오히려 주민들한테는 피해가 가는 상황이 있고요…
○위원장 한창수 제가 여쭤본 것은 방활사를 야적해 놓잖아요.
야적하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제가 보기에는 비닐을 씌우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방활사 통이 있더라구요.
통에다 보관을 하는지, 아니면 비닐을 씌워서 하는지?
야적하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제가 보기에는 비닐을 씌우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방활사 통이 있더라구요.
통에다 보관을 하는지, 아니면 비닐을 씌워서 하는지?
○안전건설과장 김선경 지금 읍.면에서는 조그만 소마대에 넣어가지고 쌓아놓고, 그 다음에 많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무더기로 해서 비닐로 덮어놓는 경우도 몇 군데 있고요.
○위원장 한창수 비닐로 덮나요?
○안전건설과장 김선경 네.
○위원장 한창수 이게 비가림이 되어야 되잖아요.
제가 옛날에 어떤 지역에 갔는데 전부다 모래가 딱딱해서 도리어 사태 난데서 흙을 파다가 했어요.
쌓아놓은 것은 얼어서 쓰지를 못하고.
그래서 이것을 이왕 하는 거면 잘 관리가 되어서 필요한 때에 쓸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지역에 갔는데 전부다 모래가 딱딱해서 도리어 사태 난데서 흙을 파다가 했어요.
쌓아놓은 것은 얼어서 쓰지를 못하고.
그래서 이것을 이왕 하는 거면 잘 관리가 되어서 필요한 때에 쓸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선경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금일 계획된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청정환경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금일 계획된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청정환경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1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