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횡성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횡성군의회사무과
2017년 11월 20일 (월) 오전 10시00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1. 제274회 횡성군의회 (2차)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18년도 당초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 3. 2018년도 출자.출연 동의안
- 4.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5. 횡성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6.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 5분 자유발언(김인덕 의원)
- 8. 휴회의 건
- 9. 산회
- 부의된 안건
- 1. 제274회 횡성군의회 (2차)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18년도 당초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 3. 2018년도 출자.출연 동의안
- 4.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5. 횡성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6.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 5분 자유발언(김인덕 의원)
- 8. 휴회의 건
(10시05분 개의)
○의장 이대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정인 사무과장님 발어대로 나오셔서 집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정인 사무과장님 발어대로 나오셔서 집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최정인 사무과장 최정인입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74회 횡성군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횡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11월 15일 집회공고를 하여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횡성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 등 16건의 조례안, 2018년도 당초예산안 및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군정질문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일곱 분 중 일곱 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74회 횡성군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횡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11월 15일 집회공고를 하여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횡성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 등 16건의 조례안, 2018년도 당초예산안 및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군정질문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일곱 분 중 일곱 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74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74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74회 횡성군의회(2차)정례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이번 정례회 회기는 금일부터 12월 12일까지 2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74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수 한규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대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제274회 횡성군의회 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8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새해 군정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민선6기 군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하나 된 횡성, 도약하는 횡성”의 비전을 갖고 출범한 민선6기 군정이 7개월여를 남긴 종착역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군민과 동고동락(同苦同樂)한 민선6기는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한층 더 성숙된 횡성의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횡성은 이제 낙후, 소외의 대명사가 아니라 명실공이 40분대의 수도권 배후도시로서 그 위상과 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18년은 원주강릉복선철도 개통 등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신(新)수도권시대의 원년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현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발전을 위한 밑그림을 잘 그리고 기초를 탄탄히 다져 나가는 선구자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돌이켜 보건대, 지난 4년간은 군민 여러분의 전폭적인 사랑과 성원 속에 안정적인 군정기조를 유지할 수 있었고, 이에 힘을 얻어 많은 성과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진출하고 있는 횡성한우는 홍콩수출의 교두보를 만들었고, 대한민국 소비자신뢰 대표브랜드 대상을 10년 연속 수상하여 명예의 전당에 오르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민선6기 들어 역점적으로 추진한 기업유치는 국가적으로 저성장의 악재 속에서도 56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이끌어 냈고, 2,654억원의 투자와 1,771명의 고용창출을 이루어 냈습니다.
내년 5월에 개관하는 한국소방안전협회 전용교육장은 연간 13,000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로 인해 연간 10억원 상당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기대됩니다.
특히 우천산업단지에 유치한 이-모빌리티(e-mobility)클러스터는 횡성을 넘어 강원도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나름의 좋은 성과도 있었던 반면, 다소 아쉽고 가슴 아팠던 일도 있었습니다.
축분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에너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당초 좋은 취지로 축분바이오매스발전소를 추진했지만, 충분한 검증 없이 접근해 지역 내 갈등만 일으키고 결국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도 주민들이 편을 갈라 반목하는 사업은 추진해서는 안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민선6기 군정은 오직 군민들만을 바라보며 군민의 행복을 위해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군민 여러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된 횡성을 완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2018년은 몇 년째 지속된 저성장의 늪과 저출산 고령화의 사회적 병리현상으로 녹록치 않은 환경이 펼쳐질 것입니다.
이럴 때 일수록 집행부와 의회가 굳건한 신뢰와 공조 속에 오직 군민만을 위한다는 일념으로 혼연일체가 되어야 합니다.
위기는 기회와 함께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술년 새해는 분명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줄 것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이라는 메가트렌드는 지역발전의 전기를 가져오고, 올림픽 배후도시로서 하나하나 착실하게 준비해 온 만큼 올림픽 이후, 횡성만의 프리미엄을 창출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민선6기는 지금껏 경제, 문화, 관광, 농축산분야에서 탄탄히 쌓았던 기반을 토대로, 모든 분야의 성과를 극대화시켜 “하나 된 횡성, 도약하는 횡성”의 성공적인 마침표를 찍어 나갈 것입니다.
첫째, 경제활력도시 횡성을 만들겠습니다.
제2영동고속도로에 이어, 다음 달이면 원주강릉고속철도가 개통되어 이제 횡성은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이점은 앞으로 수도권에서 우리지역으로 많은 기업들이 찾아오는 더 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지난 7월 준공한 우천일반산업단지는 이-모빌리티(e-mobility)를 생산하는 기업을 집적하여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4차산업으로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오랜 과제였던 우천 토지세트장은 서울시 문화자원센터를 유치하여 440억의 투자와 고용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우리지역에 최초로 건립될 통합 수장고인 만큼,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소유권이 넘어온 묵계군부대 이전부지는 지역의 관문인 만큼, 지역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이를 위해 원주권상수원보호구역이 조속히 해제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미 이전된 읍하 교량중대 부지도 도시개발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개발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의 현안 해결과 다각적인 기업유치 노력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들이 지역에서 뿌리를 튼튼히 내릴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기업인력지원센터와 일자리 박람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함과 동시에 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 지원 등으로 금년보다 채용율을 20%이상 높여 나가겠습니다.
횡성한우 특화산업 등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창업에 대한 붐을 조성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활력을 느낄 수 있는 분야를 선정하여 참가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겠습니다.
지역경제의 실핏줄인 전통시장은 시설현대화의 꾸준한 지원를 통하여 대형마트와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고, 점포시설개선사업, 내고향주말장터 운영, 도시민의 추억나들이 시책 등 찾는 이들에게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여 소상공인이 돈 벌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가치와 경쟁력이 있는 횡성을 만들겠습니다.
이제 횡성은 어느 자치단체와도 경쟁에 뒤쳐지지 않는 행정중심도시가 되었습니다.
지난해 서울신문에서 주관한 혁신적인 자치단체 평가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아 석세스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금년도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의 경영성과평가에서도 최우수를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러한 대외적인 수상은 그동안 우리군에서 추진했던 각종 정책이 우수하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군 주요 특산품은 침체된 내수시장을 벗어나 적극적인 해외마케팅으로 그 가치와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에 공식납품 선정된 횡성한우는 홍콩, 마카오에 이어 캄보디아까지 시장 다변화를 꾀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홍콩에 처음 수출된 어사진미를 기반으로 지역의 우수한 농특산물도 수출 길에 오를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우수 가공식품 등 횡성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지원을 통해 년간 수출 5,000만불 시대를 열어 가겠습니다.
특히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판로를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차세대 생명산업인 농업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6차산업으로 농업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지역에서 안정적인 소득을 얻고 희망을 일굴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체 예산액의 13%인 490억원을 농축산업분야에 투자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기반을 확대 조성하고, 고랭지 자두, 딸기, 왕대추 등 기후변화대응 작목 등을 확대보급하여 FTA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이웃인, 귀농귀촌인에 대해서는 온전히 횡성사람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주지원 및 생활복지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무허가 축사 600여농가에 대하여 적법화를 위한 측량수수료와 건축설계비를 지원하여 농가부담을 경감해 드리고, 내년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축사에 조경수, 화단조성등 자연친화형 축사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CCTV, 자동급수기등 스마트 축산지원으로 4차산업을 일으키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준공하는 한우문화전시체험관에 육가공체험장을 조성하여 횡성한우의 위상과 가치를 높이고,
횡성한우 부산물 가공식품과 소뿔을 활용한 화각 공예산업을 본격 육성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시장도 개척하겠습니다.
굴뚝 없는 무공해 산업인 문화관광산업을 우리군의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개척하겠습니다.
섬강감성문화마을은 내년 말까지 준공하고, 안흥찐빵 모락모락마을은 2019년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작은영화관은 개관준비를 잘하여 내년초 문을 열도록 하고, 총35억원이 투자된 국내유일의 회다지소리 문화체험관은 내년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장례문화로 꽃피우겠습니다.
4년여를 걸쳐 조성된 태기청태산 생태탐방로와 함께 내년에 본격 정비될 구방호수길은 15억원을 투자하여 지역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조성하겠습니다.
병지방에 새로 조성중인 국민여가캠핑장은 전국의 캠퍼들이 찾는 새로운 핫 플레이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6월에 조성된 횡성베이스볼파크는 그간 각종 대회와 규모 있는 리그전 등 17개 대회를 유치하여 33억원의 경제효과를 낸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시설개보수에 19억원을 추가로 투자하여 대단위 대회가 열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연말까지 횡성 전천과 둔내 소공원에 파크골프장을 완료하고 2019년까지 25억을 투자하여 그라운드 골프장을 신규 조성하겠습니다.
올해 8월 출범한 횡성문화재단은 지역의 문화컨트롤 타워로서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갖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토마토, 더덕, 안흥찐빵의 읍.면 축제는 지역을 살찌우고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셋째, 포용과 성장이 조화로운 횡성을 만들겠습니다.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활용한 횡성만의 기업유치 노력과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은 우리 횡성을 9년 연속 인구 증가로 이끌었습니다.
참으로 뿌듯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향후 늘어나는 인구를 담을 수 있는 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등 미래지향적 도시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 달 준공되는 횡성역은 공공시설부터 먼저 사업을 추진하고, 둔내역은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역세권을 체계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역과 지역관광자원을 연계한 시티투어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동계올림픽 기간에는 겨울미니축제를 별도 개최하여 횡성을 알리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특히, 2020년까지 38억원을 투자하여 조선시대에 조성됐던 관개수로를 복원하고, 문화체육공원 내에 수자원 테마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섬강둔치에는 2022년까지 약 260억을 투자하여 주민들의 여가활동을 넓히고, 새로운 도시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섬강 하천 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약 4만1천평의 횡성앞뜰 2지구에 대한 도시개발사업도 장기적 관점에서 본격 추진하여 도시규모를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길을 닦고, 넓혀서 도시성장을 촉진시키겠습니다.
“북천리~영림서”, “공근어린이집 앞” 도시계획도로를 내년에 마무리하고,“영림서~마산리” 등 도시계획도로 총 5개 노선을 2020년까지 개설하여 아파트 밀집지역과 도시팽창 지역에 교통편의를 확보하겠습니다.
“상안리 오두재” 군도 확포장에 19억원을 투자하고, “물골~하대”, “둔방~마암”, “내용둔~구방”등 농어촌도로 3개노선에 대해서도 총 183억원을 투자하여 내년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교통편익 증진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새롭게 마련될 횡성 및 둔내역사와 아파트 개발 등 도시팽창에 따른 농어촌버스 노선을 주민 편익차원에서 확대 조정하겠습니다.
특히, 대중교통 소외지역인 9개읍.면, 35개마을에 대해서는 희망택시를 전면 시행하겠습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내년에 36억원을 투자하여 우천, 청일, 서원, 강림지역을 완료하고, 공근과 안흥지역은 탄력을 가해 2020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횡성읍 선도지구는 80억원을 들여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을 3층으로 증축하고, 상인을 위한 커뮤니센터와 문화체육공원내 꿈틀제작소 신축, 섬강을 활용한 신개념 리버마켓인 길맛시장 등을 개설하겠습니다.
둔내면 일반지구는 60억원 들여 볼빨간 문화센터 신축, 둔내면사무소 주차장 확장 등 다양한 공간활용 능력을 확보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안정적인 물을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광역상수도는 내년에 40억원을 투자, 12개소를 확충하여 보급률을 77%까지 올리고,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으로 2021년까지 노후 상수관망 정비 37km에 245억원을 투자해서 유수율을 85%까지 높이겠습니다.
총 47억원이 투자되는 강림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내년에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넷째, 더불어 잘사는 횡성을 만들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4년 12월 출범한 행복봉사공동체는 지역에 기부문화를 뿌리내렸고, 자원봉사를 생활화하여 자원봉사자 1만명 시대를 열었습니다.
지금껏 10억원의 성금과 성품이 조성되어 생계지원, 집수리, 의료지원 등 수요자가 원하는 맞춤형 사업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앞으로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여 자원봉사 활성화와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복지행정의 롤모델로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여성친화도시 선정에 이어 아동친화도시, 고령친화도시를 추구하여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맞춤 복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영유아 건강교실운영, 난임부부 지원 등 임신출산 토탈서비스를 지원하여 지역에서 아이를 낳고 잘 키울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아동에 대해서는 공평한 교육복지지원, 잠재능력 개발 등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지역에서 꿈과 희망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장애인이 행복한 횡성을 만들기 위해 2019년까지 32억원을 투자하여 장애인복지타운을 확대조성해 나가고, 중증장애인 카페를 오픈하여 근로의욕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지난달 준공한 장애인 거주시설인 아름다운 마을을 통해 지적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는 쉼터를 마련하겠습니다.
경제적기반이 취약한 어르신을 위해 대상포진 예방접종비용을 신규로 지원하고, 치매예방센터를 건립하여 건강한 노년생활을 보장해 나가겠습니다.
노인일자리는 올해 1,478자리에서 1,500자리로 늘리고 노인대학에 웃음치료, 건강강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활기찬 노후를 돌려드리겠습니다.
애국의 고장에 걸맞게 호국공원을 건립하여 역사의 체험장으로 만들고, “참전명예수당을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보훈영예수당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여 보훈복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군민이 주인이 되는 횡성을 만들겠습니다.
군민의 작은 소리도 더 크게 듣고, 군민과의 소통과 공감을 최우선 하겠습니다.
2기 구성을 완료한 군민대통합위원회는 귀농귀촌인과 새로운 상생을 모색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통합의 길잡이로서 그 역할을 고도화 시키겠습니다.
지금껏 1,300여건 처리한 주민 건의사항은 마음을 전하는 편지행정으로 다가가고, 찾아가는 이동군수실을 통해 현장행정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공직자의 자세도 바꾸겠습니다.
더욱 낮은 자세로 행정의 갑질을 없애고, 공직이 신뢰받고 주민에게 만족을 주는 청렴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생활규제를 확 걷어내겠습니다.
지방규제개혁 인센티브를 확대.시행하고, 이것이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 하겠습니다.
“강림 노들”, “공근 매곡” 재해위험지역과 “삽교” 붕괴위험지구에 대한 정비사업을 2019년까지 년차별로 마무리 짓고, 마을도로 포장, 배수시설 정비 등 안전한 생활기반시설을 꾸준히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안전지킴이 CCTV 관제센터에 주민견학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생활 속에 안전문화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2019년 6월 준공될 강원소방본부 특수구조단 유치로 우리지역은 한층 더 안전한 도시가 될 것입니다.
주민의 평생교육을 계속해서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평생교육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지 11년이 되는 만큼, 보다 성숙되고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통하여 군민 삶의 미래를 디자인하고 희망을 충전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여성회관, 노인복지관 기능을 포함한 종합 평생학습관을 신축하여 평생학습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노후화된 횡성문화관은 철거하여 제3자 제안공모방식을 통해 횡성을 대표하는 번듯한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새해의 군정설계를 구체화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 예산은 재정의 적극적.선제적 역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갖고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3,800억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3,381억원 보다 12.4%가 증가된 것입니다.
증가된 주요 원인은 국고보조금 및 보통교부세 증액분 등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먼저,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3,032억원보다 11.1% 증가한 3,369억원 규모로, 산업경제, 지역균형개발, 농축산분야 등 경제분야가 전체예산의 34%인 1,155억원, 복지, 환경, 교육, 문화.관광 등 삶의 질 향상 분야에 36%인 1,209억원,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방재분야와 공공행정 분야에 11%인 371억원, 공무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와 예비비 등 기타 분야에 19%인 63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은 총 431억원으로 금년보다 23.7%가 증가한 규모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1개 특별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인 만큼, 예산관리를 더욱 강화해 군민의 소중한 세금이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하고, 효율적인 집행으로 모든 군민에게 고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새해 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산편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대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새해 군정방향과 예산안은 2018년도 우리지역의 희망을 담은 설계도이자 방향을 제시해주는 나침반 역할을 할 것입니다.
내년에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이 군민 한명 한 명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정책이 될 수 있도록 군수인 제가 하나하나 살뜰히 챙겨 나가겠습니다.
하루하루 군민과 더 자주 만나며 소통의 기회를 넓혀가 군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젠 수도권, 더욱 빨라진 횡성시대”에 걸 맞는 속도감 있는 정책으로 지역발전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 예산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횡성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 11. 20.
횡성군수 한규호
제274회 횡성군의회 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8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새해 군정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민선6기 군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하나 된 횡성, 도약하는 횡성”의 비전을 갖고 출범한 민선6기 군정이 7개월여를 남긴 종착역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군민과 동고동락(同苦同樂)한 민선6기는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한층 더 성숙된 횡성의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횡성은 이제 낙후, 소외의 대명사가 아니라 명실공이 40분대의 수도권 배후도시로서 그 위상과 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18년은 원주강릉복선철도 개통 등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신(新)수도권시대의 원년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현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발전을 위한 밑그림을 잘 그리고 기초를 탄탄히 다져 나가는 선구자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돌이켜 보건대, 지난 4년간은 군민 여러분의 전폭적인 사랑과 성원 속에 안정적인 군정기조를 유지할 수 있었고, 이에 힘을 얻어 많은 성과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진출하고 있는 횡성한우는 홍콩수출의 교두보를 만들었고, 대한민국 소비자신뢰 대표브랜드 대상을 10년 연속 수상하여 명예의 전당에 오르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민선6기 들어 역점적으로 추진한 기업유치는 국가적으로 저성장의 악재 속에서도 56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이끌어 냈고, 2,654억원의 투자와 1,771명의 고용창출을 이루어 냈습니다.
내년 5월에 개관하는 한국소방안전협회 전용교육장은 연간 13,000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로 인해 연간 10억원 상당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기대됩니다.
특히 우천산업단지에 유치한 이-모빌리티(e-mobility)클러스터는 횡성을 넘어 강원도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나름의 좋은 성과도 있었던 반면, 다소 아쉽고 가슴 아팠던 일도 있었습니다.
축분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에너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당초 좋은 취지로 축분바이오매스발전소를 추진했지만, 충분한 검증 없이 접근해 지역 내 갈등만 일으키고 결국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도 주민들이 편을 갈라 반목하는 사업은 추진해서는 안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민선6기 군정은 오직 군민들만을 바라보며 군민의 행복을 위해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군민 여러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된 횡성을 완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2018년은 몇 년째 지속된 저성장의 늪과 저출산 고령화의 사회적 병리현상으로 녹록치 않은 환경이 펼쳐질 것입니다.
이럴 때 일수록 집행부와 의회가 굳건한 신뢰와 공조 속에 오직 군민만을 위한다는 일념으로 혼연일체가 되어야 합니다.
위기는 기회와 함께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술년 새해는 분명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줄 것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이라는 메가트렌드는 지역발전의 전기를 가져오고, 올림픽 배후도시로서 하나하나 착실하게 준비해 온 만큼 올림픽 이후, 횡성만의 프리미엄을 창출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민선6기는 지금껏 경제, 문화, 관광, 농축산분야에서 탄탄히 쌓았던 기반을 토대로, 모든 분야의 성과를 극대화시켜 “하나 된 횡성, 도약하는 횡성”의 성공적인 마침표를 찍어 나갈 것입니다.
첫째, 경제활력도시 횡성을 만들겠습니다.
제2영동고속도로에 이어, 다음 달이면 원주강릉고속철도가 개통되어 이제 횡성은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이점은 앞으로 수도권에서 우리지역으로 많은 기업들이 찾아오는 더 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지난 7월 준공한 우천일반산업단지는 이-모빌리티(e-mobility)를 생산하는 기업을 집적하여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4차산업으로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오랜 과제였던 우천 토지세트장은 서울시 문화자원센터를 유치하여 440억의 투자와 고용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우리지역에 최초로 건립될 통합 수장고인 만큼,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소유권이 넘어온 묵계군부대 이전부지는 지역의 관문인 만큼, 지역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이를 위해 원주권상수원보호구역이 조속히 해제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미 이전된 읍하 교량중대 부지도 도시개발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개발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의 현안 해결과 다각적인 기업유치 노력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들이 지역에서 뿌리를 튼튼히 내릴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기업인력지원센터와 일자리 박람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함과 동시에 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 지원 등으로 금년보다 채용율을 20%이상 높여 나가겠습니다.
횡성한우 특화산업 등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창업에 대한 붐을 조성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활력을 느낄 수 있는 분야를 선정하여 참가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겠습니다.
지역경제의 실핏줄인 전통시장은 시설현대화의 꾸준한 지원를 통하여 대형마트와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고, 점포시설개선사업, 내고향주말장터 운영, 도시민의 추억나들이 시책 등 찾는 이들에게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여 소상공인이 돈 벌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가치와 경쟁력이 있는 횡성을 만들겠습니다.
이제 횡성은 어느 자치단체와도 경쟁에 뒤쳐지지 않는 행정중심도시가 되었습니다.
지난해 서울신문에서 주관한 혁신적인 자치단체 평가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아 석세스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금년도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의 경영성과평가에서도 최우수를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러한 대외적인 수상은 그동안 우리군에서 추진했던 각종 정책이 우수하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군 주요 특산품은 침체된 내수시장을 벗어나 적극적인 해외마케팅으로 그 가치와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에 공식납품 선정된 횡성한우는 홍콩, 마카오에 이어 캄보디아까지 시장 다변화를 꾀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홍콩에 처음 수출된 어사진미를 기반으로 지역의 우수한 농특산물도 수출 길에 오를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우수 가공식품 등 횡성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지원을 통해 년간 수출 5,000만불 시대를 열어 가겠습니다.
특히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판로를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차세대 생명산업인 농업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6차산업으로 농업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지역에서 안정적인 소득을 얻고 희망을 일굴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체 예산액의 13%인 490억원을 농축산업분야에 투자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기반을 확대 조성하고, 고랭지 자두, 딸기, 왕대추 등 기후변화대응 작목 등을 확대보급하여 FTA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이웃인, 귀농귀촌인에 대해서는 온전히 횡성사람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주지원 및 생활복지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무허가 축사 600여농가에 대하여 적법화를 위한 측량수수료와 건축설계비를 지원하여 농가부담을 경감해 드리고, 내년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축사에 조경수, 화단조성등 자연친화형 축사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CCTV, 자동급수기등 스마트 축산지원으로 4차산업을 일으키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준공하는 한우문화전시체험관에 육가공체험장을 조성하여 횡성한우의 위상과 가치를 높이고,
횡성한우 부산물 가공식품과 소뿔을 활용한 화각 공예산업을 본격 육성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시장도 개척하겠습니다.
굴뚝 없는 무공해 산업인 문화관광산업을 우리군의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개척하겠습니다.
섬강감성문화마을은 내년 말까지 준공하고, 안흥찐빵 모락모락마을은 2019년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작은영화관은 개관준비를 잘하여 내년초 문을 열도록 하고, 총35억원이 투자된 국내유일의 회다지소리 문화체험관은 내년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장례문화로 꽃피우겠습니다.
4년여를 걸쳐 조성된 태기청태산 생태탐방로와 함께 내년에 본격 정비될 구방호수길은 15억원을 투자하여 지역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조성하겠습니다.
병지방에 새로 조성중인 국민여가캠핑장은 전국의 캠퍼들이 찾는 새로운 핫 플레이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6월에 조성된 횡성베이스볼파크는 그간 각종 대회와 규모 있는 리그전 등 17개 대회를 유치하여 33억원의 경제효과를 낸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시설개보수에 19억원을 추가로 투자하여 대단위 대회가 열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연말까지 횡성 전천과 둔내 소공원에 파크골프장을 완료하고 2019년까지 25억을 투자하여 그라운드 골프장을 신규 조성하겠습니다.
올해 8월 출범한 횡성문화재단은 지역의 문화컨트롤 타워로서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갖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토마토, 더덕, 안흥찐빵의 읍.면 축제는 지역을 살찌우고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셋째, 포용과 성장이 조화로운 횡성을 만들겠습니다.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활용한 횡성만의 기업유치 노력과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은 우리 횡성을 9년 연속 인구 증가로 이끌었습니다.
참으로 뿌듯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향후 늘어나는 인구를 담을 수 있는 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등 미래지향적 도시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 달 준공되는 횡성역은 공공시설부터 먼저 사업을 추진하고, 둔내역은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역세권을 체계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역과 지역관광자원을 연계한 시티투어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동계올림픽 기간에는 겨울미니축제를 별도 개최하여 횡성을 알리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특히, 2020년까지 38억원을 투자하여 조선시대에 조성됐던 관개수로를 복원하고, 문화체육공원 내에 수자원 테마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섬강둔치에는 2022년까지 약 260억을 투자하여 주민들의 여가활동을 넓히고, 새로운 도시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섬강 하천 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약 4만1천평의 횡성앞뜰 2지구에 대한 도시개발사업도 장기적 관점에서 본격 추진하여 도시규모를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길을 닦고, 넓혀서 도시성장을 촉진시키겠습니다.
“북천리~영림서”, “공근어린이집 앞” 도시계획도로를 내년에 마무리하고,“영림서~마산리” 등 도시계획도로 총 5개 노선을 2020년까지 개설하여 아파트 밀집지역과 도시팽창 지역에 교통편의를 확보하겠습니다.
“상안리 오두재” 군도 확포장에 19억원을 투자하고, “물골~하대”, “둔방~마암”, “내용둔~구방”등 농어촌도로 3개노선에 대해서도 총 183억원을 투자하여 내년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교통편익 증진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새롭게 마련될 횡성 및 둔내역사와 아파트 개발 등 도시팽창에 따른 농어촌버스 노선을 주민 편익차원에서 확대 조정하겠습니다.
특히, 대중교통 소외지역인 9개읍.면, 35개마을에 대해서는 희망택시를 전면 시행하겠습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내년에 36억원을 투자하여 우천, 청일, 서원, 강림지역을 완료하고, 공근과 안흥지역은 탄력을 가해 2020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횡성읍 선도지구는 80억원을 들여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을 3층으로 증축하고, 상인을 위한 커뮤니센터와 문화체육공원내 꿈틀제작소 신축, 섬강을 활용한 신개념 리버마켓인 길맛시장 등을 개설하겠습니다.
둔내면 일반지구는 60억원 들여 볼빨간 문화센터 신축, 둔내면사무소 주차장 확장 등 다양한 공간활용 능력을 확보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안정적인 물을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광역상수도는 내년에 40억원을 투자, 12개소를 확충하여 보급률을 77%까지 올리고,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으로 2021년까지 노후 상수관망 정비 37km에 245억원을 투자해서 유수율을 85%까지 높이겠습니다.
총 47억원이 투자되는 강림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내년에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넷째, 더불어 잘사는 횡성을 만들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4년 12월 출범한 행복봉사공동체는 지역에 기부문화를 뿌리내렸고, 자원봉사를 생활화하여 자원봉사자 1만명 시대를 열었습니다.
지금껏 10억원의 성금과 성품이 조성되어 생계지원, 집수리, 의료지원 등 수요자가 원하는 맞춤형 사업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앞으로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여 자원봉사 활성화와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복지행정의 롤모델로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여성친화도시 선정에 이어 아동친화도시, 고령친화도시를 추구하여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맞춤 복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영유아 건강교실운영, 난임부부 지원 등 임신출산 토탈서비스를 지원하여 지역에서 아이를 낳고 잘 키울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아동에 대해서는 공평한 교육복지지원, 잠재능력 개발 등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지역에서 꿈과 희망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장애인이 행복한 횡성을 만들기 위해 2019년까지 32억원을 투자하여 장애인복지타운을 확대조성해 나가고, 중증장애인 카페를 오픈하여 근로의욕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지난달 준공한 장애인 거주시설인 아름다운 마을을 통해 지적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는 쉼터를 마련하겠습니다.
경제적기반이 취약한 어르신을 위해 대상포진 예방접종비용을 신규로 지원하고, 치매예방센터를 건립하여 건강한 노년생활을 보장해 나가겠습니다.
노인일자리는 올해 1,478자리에서 1,500자리로 늘리고 노인대학에 웃음치료, 건강강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활기찬 노후를 돌려드리겠습니다.
애국의 고장에 걸맞게 호국공원을 건립하여 역사의 체험장으로 만들고, “참전명예수당을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보훈영예수당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여 보훈복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군민이 주인이 되는 횡성을 만들겠습니다.
군민의 작은 소리도 더 크게 듣고, 군민과의 소통과 공감을 최우선 하겠습니다.
2기 구성을 완료한 군민대통합위원회는 귀농귀촌인과 새로운 상생을 모색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통합의 길잡이로서 그 역할을 고도화 시키겠습니다.
지금껏 1,300여건 처리한 주민 건의사항은 마음을 전하는 편지행정으로 다가가고, 찾아가는 이동군수실을 통해 현장행정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공직자의 자세도 바꾸겠습니다.
더욱 낮은 자세로 행정의 갑질을 없애고, 공직이 신뢰받고 주민에게 만족을 주는 청렴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생활규제를 확 걷어내겠습니다.
지방규제개혁 인센티브를 확대.시행하고, 이것이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 하겠습니다.
“강림 노들”, “공근 매곡” 재해위험지역과 “삽교” 붕괴위험지구에 대한 정비사업을 2019년까지 년차별로 마무리 짓고, 마을도로 포장, 배수시설 정비 등 안전한 생활기반시설을 꾸준히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안전지킴이 CCTV 관제센터에 주민견학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생활 속에 안전문화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2019년 6월 준공될 강원소방본부 특수구조단 유치로 우리지역은 한층 더 안전한 도시가 될 것입니다.
주민의 평생교육을 계속해서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평생교육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지 11년이 되는 만큼, 보다 성숙되고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통하여 군민 삶의 미래를 디자인하고 희망을 충전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여성회관, 노인복지관 기능을 포함한 종합 평생학습관을 신축하여 평생학습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노후화된 횡성문화관은 철거하여 제3자 제안공모방식을 통해 횡성을 대표하는 번듯한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새해의 군정설계를 구체화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 예산은 재정의 적극적.선제적 역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갖고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3,800억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3,381억원 보다 12.4%가 증가된 것입니다.
증가된 주요 원인은 국고보조금 및 보통교부세 증액분 등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먼저,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3,032억원보다 11.1% 증가한 3,369억원 규모로, 산업경제, 지역균형개발, 농축산분야 등 경제분야가 전체예산의 34%인 1,155억원, 복지, 환경, 교육, 문화.관광 등 삶의 질 향상 분야에 36%인 1,209억원,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방재분야와 공공행정 분야에 11%인 371억원, 공무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와 예비비 등 기타 분야에 19%인 63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은 총 431억원으로 금년보다 23.7%가 증가한 규모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1개 특별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인 만큼, 예산관리를 더욱 강화해 군민의 소중한 세금이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하고, 효율적인 집행으로 모든 군민에게 고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새해 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산편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대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새해 군정방향과 예산안은 2018년도 우리지역의 희망을 담은 설계도이자 방향을 제시해주는 나침반 역할을 할 것입니다.
내년에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이 군민 한명 한 명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정책이 될 수 있도록 군수인 제가 하나하나 살뜰히 챙겨 나가겠습니다.
하루하루 군민과 더 자주 만나며 소통의 기회를 넓혀가 군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젠 수도권, 더욱 빨라진 횡성시대”에 걸 맞는 속도감 있는 정책으로 지역발전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 예산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횡성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 11. 20.
횡성군수 한규호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기획감사실장 김영배입니다.
2018년도 출자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출자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출자출연동의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전문위원 이원영 전문위원 이원영입니다.
2018년도 출자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출자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출자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의장 이대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여러 부서에 편성되어 있는 출연금에 대하여 하나의 안건으로 제출된 것으로 세부 안건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소관부서 실.과.소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그 자리에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여러 부서에 편성되어 있는 출연금에 대하여 하나의 안건으로 제출된 것으로 세부 안건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소관부서 실.과.소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그 자리에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님.
○김은숙 의원 김은숙 의원입니다.
횡성인재육성장학회 장학기금 출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2013년서부터 2017년까지 1,180명에 대해서 장학금 지급액이 12억7,700만원 이렇게 정말 큰 일을 위해서 수고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금조성 목표가 2020년까지 100억원으로 알고 있고 현재 조성된 것이 75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횡성인재육성장학회 장학기금 출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2013년서부터 2017년까지 1,180명에 대해서 장학금 지급액이 12억7,700만원 이렇게 정말 큰 일을 위해서 수고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금조성 목표가 2020년까지 100억원으로 알고 있고 현재 조성된 것이 75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종전에 군 출연금하고 향토인재육성기금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55억이 출연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55억이 출연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아주 활발하게 초창기에는 기금조성이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8년, 2019년, 2020년 3년이 남았는데 목표가 좀 보이지 않는 듯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군비 출연만으로는 어떤 장학기금에 대한 의미가 상당히 결여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목표를 위해서 민간기탁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준비하고 계신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2018년, 2019년, 2020년 3년이 남았는데 목표가 좀 보이지 않는 듯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군비 출연만으로는 어떤 장학기금에 대한 의미가 상당히 결여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목표를 위해서 민간기탁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준비하고 계신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김은숙 부의장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저희가 예상 추계액을 보면 2020년까지 99억4,500만원 정도가 조성이 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좀 모자라는 부분은 지속적인 후원금을 확보해서 기관단체 방문이라든가 약정기간 만료되신 회원들 재후원 독려라든가 그 다음에 고향을 떠난 출향군민들 기부운동전개, 특별히 저희가 CMS라고 해서 자금관리서비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은행에 직접 가지 않아도 통신과 컴퓨터를 이용해서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내년부터 시행해서 100억 목표달성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모자라는 부분은 지속적인 후원금을 확보해서 기관단체 방문이라든가 약정기간 만료되신 회원들 재후원 독려라든가 그 다음에 고향을 떠난 출향군민들 기부운동전개, 특별히 저희가 CMS라고 해서 자금관리서비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은행에 직접 가지 않아도 통신과 컴퓨터를 이용해서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내년부터 시행해서 100억 목표달성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지금 말씀 중에 CMS건이 나왔는데 참 좋은 제도더라구요.
저희 의원님들께서 부안을 갔었어요.
부안에서는 캐치프레이즈를 부안군민 모두가 늦둥이를 키우는 마음으로 해서 반값 등록금을 아예 실현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니까 우리하고 다른 민간기탁을, 우리 같은 경우는 약정기간을 두는데 부안 같은 경우는 그냥 CMS로 계속 빠져나가게끔 이렇게 하는 좋은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를 좀 더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그 다음에 정기회원 같은 것이 부안군 같은 경우는 6,300명이더라구요.
그러다보니까 월 1만원씩만 해도 6,300만원이라는 민간기탁금이 적립되거든요.
그래서 성과로 보니까 대학 1학년 315명을 반값 등록금을 실현시켰어요.
결론은 우리군은 공부 잘하고 여러 가지 재능이 있고 이런 것 이상의 효과를 가져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그런 방안을 마련하신다고 하니까 그 약정기간 보다 CMS를 통해서 좋은 효과를 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처음부터 다시 우리가 민간기탁을 모집한다는 그런 자세로 어떤 우리군만의 캐치프레이즈를 세워서 예를 들어서 커피 2잔 값으로 좋은 반값등록제를 실현한다든가 이런 좋은 캐치프레이즈도 한번 연구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의원님들께서 부안을 갔었어요.
부안에서는 캐치프레이즈를 부안군민 모두가 늦둥이를 키우는 마음으로 해서 반값 등록금을 아예 실현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니까 우리하고 다른 민간기탁을, 우리 같은 경우는 약정기간을 두는데 부안 같은 경우는 그냥 CMS로 계속 빠져나가게끔 이렇게 하는 좋은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를 좀 더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그 다음에 정기회원 같은 것이 부안군 같은 경우는 6,300명이더라구요.
그러다보니까 월 1만원씩만 해도 6,300만원이라는 민간기탁금이 적립되거든요.
그래서 성과로 보니까 대학 1학년 315명을 반값 등록금을 실현시켰어요.
결론은 우리군은 공부 잘하고 여러 가지 재능이 있고 이런 것 이상의 효과를 가져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그런 방안을 마련하신다고 하니까 그 약정기간 보다 CMS를 통해서 좋은 효과를 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처음부터 다시 우리가 민간기탁을 모집한다는 그런 자세로 어떤 우리군만의 캐치프레이즈를 세워서 예를 들어서 커피 2잔 값으로 좋은 반값등록제를 실현한다든가 이런 좋은 캐치프레이즈도 한번 연구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시책을 발굴해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활성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대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인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중복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의원 수혜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줄 아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타 장학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검토방법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다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대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네.
○김영숙 의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진학을 포기한 학생들이나 또 청소년들이 취업교육 이런 쪽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에서 반값등록금이라든가 취업지원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년도에 새로운 지원분야이니까 장학재단이사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그렇습니다.
우수학생을 해서 학생을 우수하게 키우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 그 밑에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들이나 취업을 못하는 학생들에게도 교육의 기회를 이 장학재단에서 주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화재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지금 하는 문화예술인들에게 각종 프로그램이나 이런 쪽에 많은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지원도 해 주고.
그런데 해 주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시를 쓰는 분들이나 글을 쓰는 분들이나 그림을 그리는 분들이나 음악을 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인재를 그냥 지원을 해서 동아리 활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을 인재를 발굴해서 우리 군에서 정말 유명한 사람으로 만들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우수학생을 해서 학생을 우수하게 키우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 그 밑에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들이나 취업을 못하는 학생들에게도 교육의 기회를 이 장학재단에서 주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화재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지금 하는 문화예술인들에게 각종 프로그램이나 이런 쪽에 많은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지원도 해 주고.
그런데 해 주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시를 쓰는 분들이나 글을 쓰는 분들이나 그림을 그리는 분들이나 음악을 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인재를 그냥 지원을 해서 동아리 활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을 인재를 발굴해서 우리 군에서 정말 유명한 사람으로 만들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볼 분야인 것 같습니다.
지금 계획으로서는 그러한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예술 프로그램운영 하는 게 문화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지역에 단체 그런데 지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연계해서 인재육성까지 끌어올린다면 더 전문적인 교육이라든지 거기에 장학제도라든지 연계해서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고요, 아마 인재육성장학회에서도 여기에 대한 공부 잘하는 우수학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분야별로 문화라든지 예술 이러한데 특출하게 재능이 있는 분들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러한 부분에 연계되어서 검토가…
지금 계획으로서는 그러한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예술 프로그램운영 하는 게 문화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지역에 단체 그런데 지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연계해서 인재육성까지 끌어올린다면 더 전문적인 교육이라든지 거기에 장학제도라든지 연계해서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고요, 아마 인재육성장학회에서도 여기에 대한 공부 잘하는 우수학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분야별로 문화라든지 예술 이러한데 특출하게 재능이 있는 분들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러한 부분에 연계되어서 검토가…
○김영숙 의원 학생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이고 제가 볼 때는 그분들에게 그런 우리가 홍보라든가 특히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소득이나 이런 것을 연결할 수 있는 방안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이분들을 더 해서 사업과 또 어떤 소득과 이런 것을 연결하고 또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더 유명해 질 수 있는 기회를 해서 그런 게 지원할 수 있는 기본바탕과 그런 것을 연계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이분들을 더 해서 사업과 또 어떤 소득과 이런 것을 연결하고 또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더 유명해 질 수 있는 기회를 해서 그런 게 지원할 수 있는 기본바탕과 그런 것을 연계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우리 관내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게 주민자치프로그램하고 문화원에서 하는 각종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러한 부분이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강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은 연계해서 검토하는 방안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신상 의원 장신상 의원입니다.
강원연구원 정책컨설팅 지원사업 출연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1억5천이 지원되었고 2015년부터 내년에도 5천만원이 지원되는데 우리 군 발전과 정책개발을 위한 부분에 기여가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연구용역을 한 정책 중에서 연구는 되었는데 진행이 안 된 사업이 있습니까?
강원연구원 정책컨설팅 지원사업 출연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1억5천이 지원되었고 2015년부터 내년에도 5천만원이 지원되는데 우리 군 발전과 정책개발을 위한 부분에 기여가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연구용역을 한 정책 중에서 연구는 되었는데 진행이 안 된 사업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그러한 부분은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016년도하고 2017년도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읍.면단위 지역발전방안에 대한 연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읍.면별로 읍.면단위를 어떤 식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가 그러한 것을 정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시일 내에 한해에 하고 끝나야 될 사항은 아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해서 추진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횡성호국공원 아이디어 및 디자인 공모사업도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정부의 공모신청을 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모빌리티사업도 자문을 받아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고 앞으로 11월 28일 날은 이-모빌리티 포럼도 계획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016년도하고 2017년도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읍.면단위 지역발전방안에 대한 연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읍.면별로 읍.면단위를 어떤 식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가 그러한 것을 정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시일 내에 한해에 하고 끝나야 될 사항은 아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해서 추진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횡성호국공원 아이디어 및 디자인 공모사업도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정부의 공모신청을 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모빌리티사업도 자문을 받아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고 앞으로 11월 28일 날은 이-모빌리티 포럼도 계획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신상 의원 2015년도부터 진행된 사업인 만큼 연도별로 연구 건에 대해서 진행상황을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알겠습니다.
○장신상 의원 그리고 6페이지에 횡성문화재단지원사업 출연입니다.
문화재단은 그동안 조례도 만들고 횡성군에 문화발전이나 활동지원, 특히 전문성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횡성에 문화정책을 발전시키겠다, 진흥시키겠다 그런 목적이 있는데 지금 한우축제가 큰 사업으로 들어가 있죠?
문화재단은 그동안 조례도 만들고 횡성군에 문화발전이나 활동지원, 특히 전문성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횡성에 문화정책을 발전시키겠다, 진흥시키겠다 그런 목적이 있는데 지금 한우축제가 큰 사업으로 들어가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네.
○장신상 의원 금년에는 추진위원회에서 축제를 치루었고 향후는 어떻게 할 계획으로 있으며 거기에 대한 답변과 그리고 일부 문화재단에 대한 관심과 기대 속에서 아마 나오는 얘기일 것 같습니다.
문화재단이사장님에 대한 전문성 문제가 솔솔 들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무국 직원들도 채용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어떤 분야에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횡성문화를 진흥시킬 것인지 구성원에 대한 전문성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이사장님에 대한 전문성 문제가 솔솔 들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무국 직원들도 채용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어떤 분야에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횡성문화를 진흥시킬 것인지 구성원에 대한 전문성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먼저 말씀하신 한우축제위원회는 올해로서 한우축제를 개최하는 것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우축제위원회가 계속해서 재단에 소속되어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은 검토해야 될 부분 같고, 현재 상태에서는 문화재단에서 다음년도 축제는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성에 관해서는 우리 이사장님 같은 경우는 장기간동안 중앙단위 언론계통에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충분하게 전문성이 검토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중앙단위 기관이나 각종 언론기관, 문화예술단체 그러한 데에 서로 인맥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개개인에 대해서는 지금 전문성이 어떤 분야에 어떻게 있는지 저희가 파악한 것은 사실 없고요, 팀장님 같은 경우는 인재문화재단에서 먼저 근무를 하다가 저희들한테 오셨기 때문에 그쪽에서 경험했던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와서 문화재단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몇몇 분들도 분야별로는 다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면접이나 시험을 통해서 들어온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우축제위원회가 계속해서 재단에 소속되어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은 검토해야 될 부분 같고, 현재 상태에서는 문화재단에서 다음년도 축제는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성에 관해서는 우리 이사장님 같은 경우는 장기간동안 중앙단위 언론계통에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충분하게 전문성이 검토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중앙단위 기관이나 각종 언론기관, 문화예술단체 그러한 데에 서로 인맥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개개인에 대해서는 지금 전문성이 어떤 분야에 어떻게 있는지 저희가 파악한 것은 사실 없고요, 팀장님 같은 경우는 인재문화재단에서 먼저 근무를 하다가 저희들한테 오셨기 때문에 그쪽에서 경험했던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와서 문화재단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몇몇 분들도 분야별로는 다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면접이나 시험을 통해서 들어온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신상 의원 네, 전문성이 있다고 해서 꼭 잘 하리라는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일부 별도의 문화재단 설립이 되다보니까 군민의 기대치가 그런 것 같고요, 혹시 짧은 기간이지만 문화재단이 설립된 후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내놓을 만한 사업이 있습니까?
계획하고 있는 내용이라도…
특별히 내놓을 만한 사업이 있습니까?
계획하고 있는 내용이라도…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저희들이 올해 한우축제를 큰 사업으로 제일 먼저 치루었습니다.
치루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한우축제를 올해는 지난해와는 조금 다르게 치루지 않았나, 프린지 공연 같은 것도 우리 축제가 섬강변에서만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는데 프린지 공연을 함으로써 시장에 있는 거기까지도 끌어들일 수 있는 이런 게 좀 변모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문화재단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청소년교향악단 같은 경우도 지금 자치행정과에 소속이 되어서 교육청 주관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앞으로 문화재단에서 통합해서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영화관이 지금 저희들이 지금 올 말이면 준공을 됩니다.
준공이 되면 이 운영도 같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을 지금 계획을 하고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자세한 사항은 앞으로 해 나가면서, 지금 6개월도 안되었기 때문에 하면서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그렇게 노력해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치루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한우축제를 올해는 지난해와는 조금 다르게 치루지 않았나, 프린지 공연 같은 것도 우리 축제가 섬강변에서만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는데 프린지 공연을 함으로써 시장에 있는 거기까지도 끌어들일 수 있는 이런 게 좀 변모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문화재단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청소년교향악단 같은 경우도 지금 자치행정과에 소속이 되어서 교육청 주관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앞으로 문화재단에서 통합해서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영화관이 지금 저희들이 지금 올 말이면 준공을 됩니다.
준공이 되면 이 운영도 같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을 지금 계획을 하고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자세한 사항은 앞으로 해 나가면서, 지금 6개월도 안되었기 때문에 하면서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그렇게 노력해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신상 의원 군민의 기대에 어긋하지 않도록 잘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페이지 인재육성장학회, 물론 지금 저희 군에서 출연하는 실적이나 민간모금으로 하면 목표달성은 안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목표달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도입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해서 기간 내 목표달성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목표달성이 된다 하더라도 사실 이자율도 낮고 그러면 우리가 원금을 보전해 가고 또 성금도 계속 진행이 되고 하겠지만 장학금을 경영을 해야 되는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페이지 인재육성장학회, 물론 지금 저희 군에서 출연하는 실적이나 민간모금으로 하면 목표달성은 안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목표달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도입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해서 기간 내 목표달성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목표달성이 된다 하더라도 사실 이자율도 낮고 그러면 우리가 원금을 보전해 가고 또 성금도 계속 진행이 되고 하겠지만 장학금을 경영을 해야 되는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당초에는 100억이라는 게 2020년까지 100억 목표달성이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기금을 장학금을 지출하면 2020년도에 75억 정도가 잔액으로 남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이자율 하락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하면 원금을 또 손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저희 주무부서는 100억 목표가 2020년이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자발적으로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모금을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이자율 하락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하면 원금을 또 손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저희 주무부서는 100억 목표가 2020년이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자발적으로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모금을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신상 의원 하여튼 장학금이 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확장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그리고 현재까지 1,200명 정도의 장학금이 지급되었는데…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1,180명입니다.
○장신상 의원 장학금을 지급하는 게 1회성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과연 장학금 지급을 해서 1회성 지급을 해서 과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고 또 어떻게 보면 횡성인재육성장학회거든요.
횡성을 위해서 생각할 수 있는 1회에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우리가 바라는 성과를 얻을 수 있겠느냐, 또 많은 인원이 장학금을 받았는데 사후에 그 사람들에 대한 연결고리라든지 지역을 생각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정책들이 좀 부족한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앞으로 향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과연 장학금 지급을 해서 1회성 지급을 해서 과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고 또 어떻게 보면 횡성인재육성장학회거든요.
횡성을 위해서 생각할 수 있는 1회에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우리가 바라는 성과를 얻을 수 있겠느냐, 또 많은 인원이 장학금을 받았는데 사후에 그 사람들에 대한 연결고리라든지 지역을 생각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정책들이 좀 부족한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앞으로 향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말씀하신 것 중에 1회성으로 장학금이 끝나는 학생도 있고요 또 글로벌장학생이라서 4년치를 매년 4개년도 드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그 학생들에 대한 사후관리라든가 횡성군에 연결고리, 중앙부처하고 이런 것은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그 학생들에 대한 사후관리라든가 횡성군에 연결고리, 중앙부처하고 이런 것은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상 의원 검토를 하셔서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알겠습니다.
○장신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대균 더 질의하실 의원님, 한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의원 한창수 의원입니다.
방금 장신상 의원님이 질의를 하시고 김은숙 부의장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횡성인재육성장학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을 많이 들어서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횡성군에서 출연을 2020년까지 출연이죠?
방금 장신상 의원님이 질의를 하시고 김은숙 부의장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횡성인재육성장학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을 많이 들어서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횡성군에서 출연을 2020년까지 출연이죠?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네, 그렇습니다.
○한창수 의원 김은숙 의원님이 말씀하시기를 해도 100억 달성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 다음에 운영은 그 다음에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 운영이 더 근심되는 사업이에요.
이자가 2%라도 100억이 되면 2억 정도밖에 안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매년 거의 많은 장학금을 줘왔거든요.
어떤 그 이후에 이자부분의 장학금이 아닌 다른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가 2%라도 100억이 되면 2억 정도밖에 안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매년 거의 많은 장학금을 줘왔거든요.
어떤 그 이후에 이자부분의 장학금이 아닌 다른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목표액이 2020년까지 100억이고요, 잔액이 75억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자율이 그때 되면 지금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해서 모금운동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창수 의원 그리고 장학금을 내신 분들한테도 이해를 도와야 될 것 같아요.
장학금을 내시는 분은 목표액이 100억에 자기가 일부분을 낸다고 생각을 하고 기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반회계로 처리해서 그 장학금을 쓰고도 있죠?
장학금을 내시는 분은 목표액이 100억에 자기가 일부분을 낸다고 생각을 하고 기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반회계로 처리해서 그 장학금을 쓰고도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저희가 이장 자녀라든가 관내 대학학생, 또 민사고 장학생들은 저희가 우리 일반회계에 편성을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횡성인재육성장학금으로다 지급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예상되고요, 참고로 올해도 1억8,100만원을 지급했는데 이것은 종전대로 일반회계에서 지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값등록금이라든가 취업지원금 이런 것은 정식 우리 장학재단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부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횡성인재육성장학금으로다 지급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예상되고요, 참고로 올해도 1억8,100만원을 지급했는데 이것은 종전대로 일반회계에서 지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값등록금이라든가 취업지원금 이런 것은 정식 우리 장학재단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부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 의원 향후 운영 문제에서 다른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횡성군이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해서 장학회가 더욱 성장 발전해서 횡성군에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좀 더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대균 더 질의하실 의원님, 표한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의원 표한상 의원입니다.
강원연구원 정책컨설팅 지원사업 출연에 대해서 아까 2017년도 사업 추진실적도 봤고요, 또 검토의견에서도 나왔던 부분인데 태기산도립공원에 대해서 타당성검토를 했어요.
이 타당성 검토 과정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연구원 정책컨설팅 지원사업 출연에 대해서 아까 2017년도 사업 추진실적도 봤고요, 또 검토의견에서도 나왔던 부분인데 태기산도립공원에 대해서 타당성검토를 했어요.
이 타당성 검토 과정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표한상 의원 타당성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그것은 관련 부서에 그것을 받아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한상 의원 그러면 태기산도립공원 타당성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요, 본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태기산도립공원을 지정했을 때 이게 횡성군 관내 땅만 다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평창도, 태기산 모든 경계도 많은 문제점들이 있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타당성은 물론 했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강원도 도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었을 때 아마 염두에 두고서 타당성을 검토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잘 염두해 주시고요, 어쨌든 자료를 제출받아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창도, 태기산 모든 경계도 많은 문제점들이 있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타당성은 물론 했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강원도 도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었을 때 아마 염두에 두고서 타당성을 검토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잘 염두해 주시고요, 어쨌든 자료를 제출받아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대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장신상 의원님께서 강원연구원 정책컨설팅 연구용역 결과, 횡성인재육성장학회 장학기금 경영계획 자료를 요청하셨으므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표한상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태기산도립공원 용역결과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장신상 의원님께서 강원연구원 정책컨설팅 연구용역 결과, 횡성인재육성장학회 장학기금 경영계획 자료를 요청하셨으므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표한상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태기산도립공원 용역결과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송태근 세무회계과장 송태근입니다.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전문위원 이원영 전문위원 이원영입니다.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의장 이대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 내용 중 둔내 청소년문화의 집 신축건은 실제 사업부서가 주민복지지원과이므로 질의답변 중 보충답변은 주민복지지원과장님께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 내용 중 둔내 청소년문화의 집 신축건은 실제 사업부서가 주민복지지원과이므로 질의답변 중 보충답변은 주민복지지원과장님께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둔내 청소년문화의 집에 대해서 주민복지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네요.
요즘 학생들 만나면 용돈도 충분히 않고 또 갈 곳도 없고 수다 떨 데도 없다고 많이들 이야기 하는데 오늘 너무 반가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봤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거의 청소년문화체험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주요시설이 나와 있는데 주요시설에 대한 수요조사는 해보셨나요?
아니면 할 예정인가요?
둔내 청소년문화의 집에 대해서 주민복지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네요.
요즘 학생들 만나면 용돈도 충분히 않고 또 갈 곳도 없고 수다 떨 데도 없다고 많이들 이야기 하는데 오늘 너무 반가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봤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거의 청소년문화체험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주요시설이 나와 있는데 주요시설에 대한 수요조사는 해보셨나요?
아니면 할 예정인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달환 주요시설에 대해서는 문화의집에 시설기준들이 있습니다.
그 시설기준에 맞춰서 하는데 그 부분들은 둔내면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한테 한번 설문조사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거쳐서 저희가 건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시설기준에 맞춰서 하는데 그 부분들은 둔내면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한테 한번 설문조사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거쳐서 저희가 건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은숙 의원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둔내면 뿐이 아니라 그 인근에 안흥.강림지역의 청소년들도 함께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점도 심도 있게 잘 봐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보면은 여기 주요시설에 강의실이나 자체활동실 등등 주요시설이 물론 내정되어 있지요.
그런데 요즘에 보면은 학생들이 탁구라든가 당구, 노래방 이런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꼭 좀 학생들의 직접적인 이야기를 들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량에 대한 평수가 물론 국비나 이런 것이 내려오는 것을 가지고 계획을 잡으셨겠지만 이왕 하는 거 좀 크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그런데 요즘에 보면은 학생들이 탁구라든가 당구, 노래방 이런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꼭 좀 학생들의 직접적인 이야기를 들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량에 대한 평수가 물론 국비나 이런 것이 내려오는 것을 가지고 계획을 잡으셨겠지만 이왕 하는 거 좀 크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달환 여성가족부에서 권장하는 시설기준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충분히 그 지역에 청소년수를 비교해서 잡은 건데 꼭 청소년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청소년이 이용하지 않는 시기에는 둔내면지역, 주변지역의 활동시설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충분히 그 지역에 청소년수를 비교해서 잡은 건데 꼭 청소년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청소년이 이용하지 않는 시기에는 둔내면지역, 주변지역의 활동시설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심리상담 쪽으로 개인상담이나 집단상담, 그렇게 상담프로그램도 좀 거기에 같이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달환 저희 청소년상담소가 내년도 1월달에 개설을 하는데요 청소년수련관과 연계해서 문화의 집도 상담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이대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달환 네.
○김영숙 의원 그런데 제가 안흥이나 청일에서 학생들을 좀 만나보니까 정말 갈 곳이 없다, 놀 곳이 없다고 불만들을 많이 얘기하더라구요.
그런데 아이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놀고 싶은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설계를 하실 때 물론 시설기준이 있지만 담당하시는 분이 더 연구를 하셔서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설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설들을.
그런데 아이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놀고 싶은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설계를 하실 때 물론 시설기준이 있지만 담당하시는 분이 더 연구를 하셔서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설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설들을.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달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그리고 그 시설에 꼭 와이파이가 터지게 해주십시오.
왜 그러느냐 하면 아이들이 그걸 얼마나 원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대상자는 둔내에 있는 학생들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 주변의 학생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
왜 그러느냐 하면 아이들이 그걸 얼마나 원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대상자는 둔내에 있는 학생들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 주변의 학생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달환 둔내에 건축되었다고 해서 둔내면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둔내하고 안흥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어차피 지금 읍에 청소년수련관이 있는데 청소년수련관은 멀고 이동에 불편이 있어서 이용하지 못하는 부분을 커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의원 그러면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인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달환 청소년이라 하면은 9세부터 24세입니다.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고요 초등학생까지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장 이대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창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송태근 네, 매각대상은 답입니다.
○한창수 의원 사진으로는 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3,440만원이라는 거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송태근 네, 공시지가 기준으로.
○세무회계과장 송태근 아닙니다. 이건 기준가격이고요…
○한창수 의원 기준가격 선정은 어떻게 하죠?
○세무회계과장 송태근 공시지가에 의해서 우선 기준가격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읍에서 감정평가를 받게 됩니다.
○한창수 의원 감정평가를 받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송태근 네, 그렇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송태근 지금 현재는 우선 먼저 기 점유자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규정에도 있습니다마는 5년 이상 경작을 계속 유지했던 분들이 매수를 요청을 했을 때는 거기에 우선순위에 맞춰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인접부지에 있었던 분들하고의 분쟁이 생겼을 때에는 저희가 그거는 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규정에도 있습니다마는 5년 이상 경작을 계속 유지했던 분들이 매수를 요청을 했을 때는 거기에 우선순위에 맞춰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인접부지에 있었던 분들하고의 분쟁이 생겼을 때에는 저희가 그거는 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의원 이 점유권 취득을 위해서 하는 부분에 하천이나 농지를 불법으로 점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어요.
전년도에도 신문지상에도 여러 가지 나온 적이 있고 이런 부분에서 행정에서 이런 분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런 부분에서 가격을 선정하는데, 계속 점유를 하고 있었으니까 도움은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현지가격하고 너무 차이가 지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이 덜 생기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처에 하천이 많이 있는데 제방을 다 하잖아요. 제방을 하고 나면 쓸 수 있는 하천으로 변하는 하천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신문지상에도 여러 가지 나온 적이 있고 이런 부분에서 행정에서 이런 분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런 부분에서 가격을 선정하는데, 계속 점유를 하고 있었으니까 도움은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현지가격하고 너무 차이가 지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이 덜 생기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처에 하천이 많이 있는데 제방을 다 하잖아요. 제방을 하고 나면 쓸 수 있는 하천으로 변하는 하천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송태근 네, 알겠습니다.
○한창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대균 장신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의원 장신상 의원입니다.
재산매각 건에 대해서 지금 2천제곱미터 이하와 2천제곱미터 이상으로 구분해서 처분을 하는데 혹시 이상 되는 거와 이하 되는 것의 필지수를 알고 계시나요? 면적…
재산매각 건에 대해서 지금 2천제곱미터 이하와 2천제곱미터 이상으로 구분해서 처분을 하는데 혹시 이상 되는 거와 이하 되는 것의 필지수를 알고 계시나요? 면적…
○세무회계과장 송태근 저희 군 전체 공유재산현황은 나와 있는데 각 필지별로 현황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매각계획은 당초에 계획이 수립이 되어 가지고 올해만 해도 현재 군유지는 21건이 매각조치가 되었습니다.
봄에 상반기에 심의 받은 묵계리 건까지 해서 21건이 매각이 되었고요 지금 현재도 매수신청이 들어온 것이 16건 정도…
그런데 지금 현재 매각계획은 당초에 계획이 수립이 되어 가지고 올해만 해도 현재 군유지는 21건이 매각조치가 되었습니다.
봄에 상반기에 심의 받은 묵계리 건까지 해서 21건이 매각이 되었고요 지금 현재도 매수신청이 들어온 것이 16건 정도…
○장신상 의원 2천제곱미터 이상 짜리가?
○세무회계과장 송태근 아니, 전체 매수신청이 들어온 것이.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2천평방미터 이상은 지금 이 한 건이 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2천평방미터 이상은 지금 이 한 건이 다입니다.
○장신상 의원 이하는 자체 매각절차에 의해서 하고?
○세무회계과장 송태근 네.
○장신상 의원 지금 2천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농경지가 있지요?
○세무회계과장 송태근 네, 있습니다.
○장신상 의원 그러면 그 분들은 매수요구를 안한 거에요?
○세무회계과장 송태근 지금 현재까지는 매수요구는 들어온 게 없습니다.
대개 소규모 필지에 대해서 들어옵니다.
대개 소규모 필지에 대해서 들어옵니다.
○장신상 의원 2천제곱미터 이상 짜리도 있지 않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송태근 지금 현재 올해는 1건입니다.
○장신상 의원 들어온 거는 1건 인데 임대하고 있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그 이하도 있고.
○세무회계과장 송태근 네, 그렇습니다.
○장신상 의원 그러면 매수요구를 그냥 임대경작자가 자의에 의해서 신청을 하는 거죠?
○세무회계과장 송태근 네, 그렇습니다.
○장신상 의원 군에서 뭐 일괄적으로 공고를 한다든지 해서 처리하는 것은 아니고?
○세무회계과장 송태근 기존 경작하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내는 해주고 있습니다.
재계약이든지 매수의사가 있을 때 소규모필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강요를 하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재계약이든지 매수의사가 있을 때 소규모필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강요를 하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장신상 의원 그럼 이제 임대료 부과를 하든지 이럴 때 내용을 보낸다는 얘기죠?
○세무회계과장 송태근 보존부적합 필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신상 의원 아마 소규모도 그렇고 농경지에 대해서는 경작자가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일제정리를 해서 일단, 왜 그러느냐 하면 아는 사람은 매수요구를 하고 특별히 지금 1건이 올라왔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일괄로 기회를 균등히 주고 그 다음에 개인의 의사반영을 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일제정리를 해서 일단, 왜 그러느냐 하면 아는 사람은 매수요구를 하고 특별히 지금 1건이 올라왔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일괄로 기회를 균등히 주고 그 다음에 개인의 의사반영을 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세무회계과장 송태근 네, 지금 현재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안내문을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장신상 의원 그래서 하여튼 공평한 기회를 주고 판단을 할 수 있게 행정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송태근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이대균 더 질의하실 의원님, 표한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의원 표한상 의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둔내 청소년문화의 집은 참 좋은 제도이고요 주요시설을 운영하는데 물론 규칙이나 운영지침은 있겠지만 관리자는 어떻게 선정을 해요?
주민복지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둔내 청소년문화의 집은 참 좋은 제도이고요 주요시설을 운영하는데 물론 규칙이나 운영지침은 있겠지만 관리자는 어떻게 선정을 해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달환 운영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아직까지 계획을 세운 것은 없지만 별도의 인원을 선정을 해서 관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표한상 의원 아직 거기까지는 계획에 담지를 않았고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달환 네.
○표한상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대균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신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대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정례회 회기 중 12월 8일부터 12월 12일까지 실시하는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횡성군수를 비롯한 부군수 및 실.과.소장 전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정례회 회기 중 12월 8일부터 12월 12일까지 실시하는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횡성군수를 비롯한 부군수 및 실.과.소장 전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대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금 번 정례회에 제출된 조례안 심사에 신중을 기하고 효율적인 회기운영을 위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 위원으로는 한창수 위원, 김인덕 위원, 장신상 위원, 김은숙 위원, 김영숙 위원, 표한상 위원 이상 6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금 번 정례회에 제출된 조례안 심사에 신중을 기하고 효율적인 회기운영을 위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 위원으로는 한창수 위원, 김인덕 위원, 장신상 위원, 김은숙 위원, 김영숙 위원, 표한상 위원 이상 6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대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당초예산안 및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면밀한 심사와 효율적인 회기운영을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 위원으로는 한창수 위원, 김인덕 위원, 장신상 위원, 김은숙 위원, 김영숙 위원, 표한상 위원 이상 6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안건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12월8일 오전 10시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당초예산안 및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면밀한 심사와 효율적인 회기운영을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 위원으로는 한창수 위원, 김인덕 위원, 장신상 위원, 김은숙 위원, 김영숙 위원, 표한상 위원 이상 6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안건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12월8일 오전 10시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인덕 의원입니다.
어느덧 7대의회와 6기군정이 출범한지도 3년5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5만 군민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하신 열정에 감사드리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2017년도 42일 후면 2018년도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시간에 원주공동화장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4년 2월 6일 원주.횡성지역 행복생활권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양지역 간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방안이 최초 거론되었으며 2014년 10월 24일 원주시에서 실무자와 담당관이 횡성군을 방문하여 공동화장장 설치에 대한 협의를 하였고 2014년 10월 28일에 정식 문서로 횡성군의 참여를 요청하였습니다.
당시 위 내용을 알게 된 횡성읍 학곡리 주민들이 군수님을 방문하여 장사시설을 횡성읍 학곡리에 설치하여 횡성장례식장과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나 혐오시설 설치로 인한 지역 간의 반목 및 삶의 질 향상이라는 측면과 장사시설 설치 시 순수 군비의 부담과 운영비의 과다한 지출을 고려할 때 원주공동화장장 설치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주공동화장장이 현재 원주시 흥업면 복술길43 부지 일원 45필지에 118,992㎡(약36,000평)규모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원주시는 수백억대에 달하는 공사비의 절감과 민원해결을 위하여 횡성군과 여주시의 참여를 요구하였으며 민자 사업을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공설부분과 사설부분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으며 공설부분은 34,030㎡(10,294평에 화장로7기의 화장장과 봉안당 10,000기)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공사현장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45일간의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졌고 지난 11월 15일자로 해지 되어 다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설부분은 84,962㎡(25,701평에 빈소5개의 장례식장과 봉안당 75,000기 편의시설 유택동산) 등이 포함된 종합장례타운으로 조성하며 2014년 9월 18일 사설구간에 대한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되어 사설부분의 사업시행자는 재단법인 더 사랑으로 선정되어 인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준공하는 것으로 허가되어 있습니다.
사설부분은 당초 계획대로 하면 2016년 9월 중 종합장례타운으로 준공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2014년 11월 25일 성대한 기공식을 하였지만 지금까지 사업추진은 기공식이 유일한 성과라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횡성군에서도 파악하고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계신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지난해 군정질문에서도 본 의원이 사업추진현황에 대하여 많은 문제제기를 하였으며 답변서에 2015년 3월 착공하여 201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라 하였으나 1년이 지난 지금 공설부분이 지난해 8%에서 현재 51%대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나 사설부분은 사업추진 상황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고 더욱이 진입로 도시가스 상하수도 주차장의 문제로 공설부분의 준공 또한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시공업체관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횡성군에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원주시 장사시설 설치사업 협약체결 동의안 제10조(해지) 1호에 을에 “협약상의 제반의무를 위반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갑이 서면으로 그 시정내지 이행을 요구하였음에도 을이 그 요구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에 원주시는 사설부분에 대한 사업시행자와의 협약을 해지하고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횡성군에서도 장사시설을 원주에 설치한다는 생각으로 원주시의 사업시행에 주인으로 참여하여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치 단체 간 분담금 협약서에 횡성군은 24억으로 1차분 60%를 2016년 6월 30일까지 납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1회분 9억3천만원을 2016년 1월 28일에, 2회분 5억1천만원을 2016년 6월 16일에 총 14억4천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무슨 이유로 굳이 5개월 전에 9억3천만원을 입금하여 약 10억원의 5개월 예치금이자 350만원 정도를 낭비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에 군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여 군민의 혈세를 잘 관리할 필요가 요구됩니다.
앞으로 원주시, 횡성군, 여주시가 협의를 통하여 준공일자를 확고하게 결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 하였을 때는 또 다른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라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군민께 희망을 주는 원주공동화장장이 빠른 기간 안에 건립되기를 기원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덧 7대의회와 6기군정이 출범한지도 3년5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5만 군민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하신 열정에 감사드리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2017년도 42일 후면 2018년도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시간에 원주공동화장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4년 2월 6일 원주.횡성지역 행복생활권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양지역 간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방안이 최초 거론되었으며 2014년 10월 24일 원주시에서 실무자와 담당관이 횡성군을 방문하여 공동화장장 설치에 대한 협의를 하였고 2014년 10월 28일에 정식 문서로 횡성군의 참여를 요청하였습니다.
당시 위 내용을 알게 된 횡성읍 학곡리 주민들이 군수님을 방문하여 장사시설을 횡성읍 학곡리에 설치하여 횡성장례식장과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나 혐오시설 설치로 인한 지역 간의 반목 및 삶의 질 향상이라는 측면과 장사시설 설치 시 순수 군비의 부담과 운영비의 과다한 지출을 고려할 때 원주공동화장장 설치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주공동화장장이 현재 원주시 흥업면 복술길43 부지 일원 45필지에 118,992㎡(약36,000평)규모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원주시는 수백억대에 달하는 공사비의 절감과 민원해결을 위하여 횡성군과 여주시의 참여를 요구하였으며 민자 사업을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공설부분과 사설부분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으며 공설부분은 34,030㎡(10,294평에 화장로7기의 화장장과 봉안당 10,000기)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공사현장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45일간의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졌고 지난 11월 15일자로 해지 되어 다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설부분은 84,962㎡(25,701평에 빈소5개의 장례식장과 봉안당 75,000기 편의시설 유택동산) 등이 포함된 종합장례타운으로 조성하며 2014년 9월 18일 사설구간에 대한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되어 사설부분의 사업시행자는 재단법인 더 사랑으로 선정되어 인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준공하는 것으로 허가되어 있습니다.
사설부분은 당초 계획대로 하면 2016년 9월 중 종합장례타운으로 준공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2014년 11월 25일 성대한 기공식을 하였지만 지금까지 사업추진은 기공식이 유일한 성과라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횡성군에서도 파악하고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계신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지난해 군정질문에서도 본 의원이 사업추진현황에 대하여 많은 문제제기를 하였으며 답변서에 2015년 3월 착공하여 201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라 하였으나 1년이 지난 지금 공설부분이 지난해 8%에서 현재 51%대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나 사설부분은 사업추진 상황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고 더욱이 진입로 도시가스 상하수도 주차장의 문제로 공설부분의 준공 또한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시공업체관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횡성군에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원주시 장사시설 설치사업 협약체결 동의안 제10조(해지) 1호에 을에 “협약상의 제반의무를 위반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갑이 서면으로 그 시정내지 이행을 요구하였음에도 을이 그 요구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에 원주시는 사설부분에 대한 사업시행자와의 협약을 해지하고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횡성군에서도 장사시설을 원주에 설치한다는 생각으로 원주시의 사업시행에 주인으로 참여하여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치 단체 간 분담금 협약서에 횡성군은 24억으로 1차분 60%를 2016년 6월 30일까지 납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1회분 9억3천만원을 2016년 1월 28일에, 2회분 5억1천만원을 2016년 6월 16일에 총 14억4천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무슨 이유로 굳이 5개월 전에 9억3천만원을 입금하여 약 10억원의 5개월 예치금이자 350만원 정도를 낭비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에 군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여 군민의 혈세를 잘 관리할 필요가 요구됩니다.
앞으로 원주시, 횡성군, 여주시가 협의를 통하여 준공일자를 확고하게 결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 하였을 때는 또 다른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라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군민께 희망을 주는 원주공동화장장이 빠른 기간 안에 건립되기를 기원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21일부터 12월7일까지 휴회를 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금일부터 23일간의 일정으로 제2차 정례회가 운영됩니다.
회의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21일부터 12월7일까지 휴회를 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금일부터 23일간의 일정으로 제2차 정례회가 운영됩니다.
회의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