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대균   자리를 정돈하여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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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대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본회의에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지방분권개헌 실현 촉구 결의안건이 추가됨에 따라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 제20항을 지방분권 실현 촉구 결의안으로, 제19항, 제20항을 제21항, 제22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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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대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농산물 수급안정 및 소득보전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리개발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횡성군 공무원 일.숙직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횡성군 교육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횡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횡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횡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횡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심사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으므로 표한상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겠습니다. 
표한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표한상   제274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표한상 위원입니다.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균   표한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농산물 수급안정 및 소득보전 지원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리개발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횡성군 공무원 일.숙직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횡성군 교육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횡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횡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횡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횡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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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대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9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 전원 합의로 작성된 심사보고서가 채택되었으므로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한창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창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창수입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균   한창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하여 위원 전원의 합의로 작성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당초예산안 승인에 따른 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한규호 군수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대균   한규호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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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대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지방분권개헌 실현 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표한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의원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 지방자치 하면서 지방자치의 몫을 못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현실 같아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한상 의원입니다.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지방분권개헌 실현 촉구 결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분권과 주민기본권이 반영된 새로운 헌법을 위한 현실적인 노력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앙정부가 결정한 사업, 사무를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 전락한 지방자치단체는 25년이 넘도록 ‘2할 자치’의 한계에 묶여 주민의 삶 향상을 위한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밖에 없는 조례제정권 제약 헌법체계에서는 독자적인 제도와 자치법규를 만들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는 자주적인 지역발전을 불가능하게 하고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분권과 주민기본권이 충실하게 반영된 새 헌법을 열망하는 강원도 횡성군의회 의원 모두는 5만 횡성군민과 함께 제대로 된 지방분권 개헌 실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쪽 결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지방분권개헌 실현 촉구 결의안
1987년 민주화운동의 산물인 제6공화국 헌법은 대통령 직선제와 함께  지방자치의 부활을 가져왔지만, 여전히 중앙정부에 의해 통제된 종속적 자치에 머물러 있다. 중앙정부가 결정한 사업, 사무를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 전락한 지방자치단체는 25년이 넘도록 ‘2할 자치’의 한계에 묶여 주민의 삶 향상을 위한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기능 과부하로 동맥경화증에 걸려있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과잉통제로 손발이 묶여 국민생활의 큰 문제도, 작은 문제도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사태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각종 복지정책의 부담을 지방정부의 의무로 강제 전가함으로써, 급증하는 복지비 지출로 인해 모든 자치단체가 재정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지방재정의 위기가 마치 지방정부의 잘못인양 호도하며 자치와 지방분권이 아직 이르다고 강변하는 세력이 있다.
현행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운영 근거만 명시했기 때문에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밖에 없는 조례제정권 제약 헌법체계에서는 각 지역이 주어진 여건에 적합한 독자적인 제도와 자치법규를 만들 수 없다. 이는 자주적인 지역발전을 불가능하게 하고 생활상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길은 무엇인가? 대한민국을 살리고 미래를 열어나가는 길은 헌법을 바꾸어 새로운 시대를 능동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확실한 답이다. 지방분권이 정착된 나라 중에는 선진국도 있고 아닌 곳도 있다. 하지만 선진국 중에 ‘지방분권’이 후진적인 나라는 단 한 곳도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선진국이어서 지방분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분권을 했기 때문에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지방분권과 군민기본권이 충실하게 반영된 새 헌법을 열망하는 강원도 횡성군의회 의원 모두는 5만 횡성군민과 함께 제대로 된 지방분권 개헌 실현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결의문
첫째, 국회는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을 실현하기 위해 당리당략을 떠난 생산적 개헌 논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개헌은 이미 지난 대선 각 당의 후보들이 모두 약속한 내용이며, 당리당략에 따른 더 이상의 지연은 그 어떤 명분도 없다.
둘째, 정부와 국회는 헌법 개정 이전에도 할 수 있는 재정분권을 포함,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등 지방분권의 획기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국회는 헌법의 주인인 주민들과 풀뿌리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하여 개헌특위만의 논의가 아닌 지방정부, 지방의회, 주민들이 참여하는 개헌논의가 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12월 8일
강원도 횡성군의회 의원 일동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지방분권개헌 실현 촉구 결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균   표한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간 합의되어 작성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지방분권개헌 실현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이대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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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대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66조2항에 따라 군정 전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질문을 하고 집행기관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함으로써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군정질문은 금일부터 12월 12일까지 실시하겠으며, 질문순서는 사전 의원님들께서 합의하신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질문항목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 답변자를 지정하여 발언대로 나오시게 한 후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주 질문의원님일 경우 질문 1건당 질문답변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시간을 잘 배분하여 질문하시기 바라며, 주 질문의원님의 질문이 종료된 후 10분 범위 내에 다른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으며, 보충질문은 의원님 한 분당 5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첫 질문자이신 김인덕 의원님 첫 번째 항목부터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의원   안녕하세요?
우천.안흥.둔내.갑천.청일.강림 지역구 김인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평소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우리 군민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소중한 자리에서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 한 하나된 횡성, 도약하는 횡성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한규호 군수님을 중심으로 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횡성군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힘써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의원은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격려와 용기를 주신 군민여러분께도 감사와 고마움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그 어느 해 보다 국정농단으로 혼란스럽고 어려움이 많았던 한해였으나 군민모두가 지혜롭고 슬기롭게 잘 대처하여 국가와 국민이 안정을 이루어낸 한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장님과 전 직원의 노력으로 중앙부처 각 분야의 크고 작은 48개의 대회상을 수상하였으며, 공모사업을 통한 상사업비로 172억7,600만원의 상금은 우리군의 어려운 재정에 큰 도움을 주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올 한해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빠른 시간의 흐름 속에 12월에 접어든지 벌써 8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의 아쉬움보다 남은 시간이 행복한 마무리와 함께 다가올 새해의 좋은 꿈과 희망이 가득한 보다 나은 2018년을 설계하고 계획하는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기업유치지원과, 자치행정과, 농업지원과 등 3개 과에 질문을 실시하겠으며, 첫 번째로 기업유치지원과의 소관사항인 기업인력지원센터의 운영현황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김옥환 과장님은 횡성농특산물 북미특판전 미국 출장으로 인해 첫 번째로 답변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의사과에 전달하여 본의원이 첫 번째로 군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쁜 시간의 일정으로 대리답변자를 선택하여 답변하게 된 것은 본의원에게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대리답변자인 송태근 세무회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의원   대리답변자로 이렇게 자리에 서셨는데 어떻게 마음이 편하지는 않으시죠?

○김인덕 의원   본의원이 기업인력지원센터 운영현황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도 친환경 기업도시 수도권 횡성의 모토 아래 기업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우리 군에서는 기업유치지원과라고 하는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횡성군의 도약을 위해 애쓰고 계십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강원도에서 횡성군이 기업유치 최고의 해였던 것으로 기억이 있습니다.
올해는 좀 어떤 상태에 있는지요?

○김인덕 의원   그 내용은 잘 모르시고 계시죠?

○김인덕 의원   알겠습니다.
물론 스포츠에도 챔피언은 항상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대한의 노력은 필요할 것입니다.
답변서를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업인력지원센터가 앞전에는 인력지원센터에서 기업인력지원센터로 명칭을 바꾸고 기업을 유치하는데 있어서는 인력을 지원하는데 필요로 하기 때문에 기업인력지원센터가 2015년 5월 4일날 문을 열게 됩니다.
우리 기업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기업유치지원과에서 올 한해 가장 큰 성과를 이야기한다면 어떤 내용을 답변하실 수 있으신지요?

○김인덕 의원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기업인력지원센터에 가장 큰 성과라고 볼 수 있는 자료이고요, 본의원이 질문을 하였던 것은 기업유치지원과에서 어떤 가장 큰 성과를 거두었느냐 라고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대리로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횡성군에는 몇 개 단지와 몇 개 기업이 등록되어 있는지는 숫자가 파악이 되었나요?

○김인덕 의원   본의원이 우리 횡성군 홈페이지를 검색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내용이 현재와는 다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묵계농공단지가 있고 우천제1농공단지, 우천제2농공단지, 공근농공단지, 일반산업단지, 개별입지기업들이 되었습니다.
이것 가운데 묵계농공단지가 23개 기업으로 되어 있고요, 우천제1농공단지가 29개, 공근농공단지가 21개 기업, 개별입지기업이 111개 기업, 그 다음에 일반산업단지는 현재 등록이 되어있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등록이 되어있는 기업이 있다고 알고 있고요, 우천제2농공단지에도 홈페이지 상에는 3개 기업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많이 입주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 홈페이지 관리가 이렇게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본의원이 기업유치지원과는 물론 다를 수 있다고 하지만 연계성을 지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홈페이지 관리가 2016년 3월 25일자 최종 수정일이고요, 그 다음에 우천제2농공단지는 2016년 4월 16일자로 최종 수정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이렇게 홈페이지를 다 단지별로 인쇄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우리군에서 홈페이지 관리가 이렇게 되어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기업유치와 기업인력지원센터의 어떤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너무 소홀하지 않는가,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관리가 되어있지 않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김인덕 의원   본의원이 질의하는 내용하고는 다르게 답변을 하시는데 기업유치지원과에서 과연 기업유치를 하기 위한 부분에 있어서 홈페이지 관리를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해서는 되지 않는다.
수시 수정이 돼야 될 것 같고 그것으로 또 얻어지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담부서가 있고 이런 부분을 관리하는 직원분들도 계실텐데 이런 것을 이렇게 두고도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매우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김인덕 의원   네,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정말 큰 반성을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얼굴을, 아침에 일어나면 누구나가 깨끗하게 씻고 화장도 하고 하루일과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횡성군의 홈페이지도 우리의 얼굴과 똑같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두철미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기업유치는 다른 어떤 부분하고는 다르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군수님께서 밤낮 가리지 않고 발로 뛰고 있는 실정이고 과장님도 나름대로 발맞춰 함께 가고 있다는 생각이 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김인덕 의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구인구직활동에 있어서는 표에 의하면 상당히 많은 일들을 하고 계세요.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매년 14%, 19% 이상의 채용률 상승도 보이고 있고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 수고를 많이 하신다는 생각과 함께 고맙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 건, 취업박람회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취업박람회는 1년에  몇 번 실시하죠?

○김인덕 의원   1년에 한 번만 하나요?

○김인덕 의원   표에 의하면 15년도는 10월달에 29일날 해서 125명이 상담을 받았고 62명이 채용이 되었고 19개 업체가 참여를 했어요.
또 16년도는 11월9일날 20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109명이 상담을 하고 40명이 채용이 되었어요.
이 부분까지는 나름 인력센터에서 박람회를 잘 개최를 하고 구인구직활동에 일을 잘 하셨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올 10월25일날 실시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21개 업체가 2015, 2016, 2017을 놓고 보면 가장 많이 참여도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담인원이 52명으로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지고 채용인원도 생각할 수 없는 13명이라고 하는 아주 저조한 실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료에 부연설명을 뭐라고 해놨느냐면 안흥찐빵축제와 횡성한우축제를 예를 들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축제기간에 박람회 일정을 잡았던 이유는 뭐에요?

○김인덕 의원   글쎄요, 본의원이 생각컨데 찐빵축제와 횡성한우축제에 너무 홍보가 잘 되었기 때문에 기업인력지원센터의 홍보는 거기에 따라 미쳐주지 못했다고 생각을 해도 되나요?

○김인덕 의원   그 부분은 홍보전단을, 현수막을 다양한 방법으로 했으리라고 봐요. 그러면 평상시보다 더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를 했잖아요. 축제기간에 많은 사람들한테 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참여를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줄었고 생각지 못하게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본의원도 긴 시간은 아니고 짧은 시간에 잠깐 참석을 했었어요. 
실내체육관에 갔더니 너무 썰렁한 거에요.

○김인덕 의원   그렇게 썰렁하다 보니 이것은 원인분석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김인덕 의원   물론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어쨌거나 본의원이 현장에 갔을 때는 사람이 많이 오지 않는 시간이었을 수도 있겠지요. 그 후의 시간이라도 인원은 늘었어야죠.
52명이라고 하는 인원은 사람 있는 것 같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원인분석을 정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본의원의 생각이에요.

○김인덕 의원   인터넷은 좀 전에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관리가 되지 않는데 인터넷이 되겠어요?

○김인덕 의원   젊은이들이 기업의 박람회를 하고 있는데도 참석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김인덕 의원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박람회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감안을 하고 박람회를 개최해야 되는 거에요.
박람회 개최예산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세요?

○김인덕 의원   본의원도 질문을 드리면서도 답답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자료외의 것은 전혀 대리답변을 할 수가 없는데 의장님, 혹시 계장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을 수는 있나요? 가능한가요?

○의장 이대균   오늘 기업유치과장님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고 송태근 세무회계과장님도 업무를 많이 알 수가 없으니까 계장님들이 그 자리에서 마이크를 들고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의원   네, 우리 지난 10월25일날 박람회를 개최했는데 개최지원예산이 얼마나 됐었어요?

○김인덕 의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출이 돼요. 2,200만원이라는 돈을 들였는데 52명의 상담과 13명의 채용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계장님께서도 상당히 가슴 아픈 일이 아니었나 생각하는데 계장님께서는 이 원인분석을 달반 이상 지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의원   젊은이들은 많은데 구인.구직 자체를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박람회에 찾는 분들이 적었다고 하면 과연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취업박람회를 계속 해야 될 것인가도 걱정이 돼요.
또한 그날 본의원이 실례가 되기 때문에 참석했던 분한테 연령을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볼 때는 60대 초반 정도에 계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업체 부스에 가서 상담을 하러 갔더니 나이부터 물어봐서 민망스러워서 일어나 가는 길이라고 다른 업체도 똑같을 것 같아서 그냥 가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매우 안타까웠었는데 물론 기업에서는 좋은 인력, 정말 우리 회사에 필요한 그런 인력을 찾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되어져요.
그렇다 하더라도 기업을 나름대로 그분에게 홍보라도 좀 할 필요성은 있지 않았나. 그분의 자제분이라도 혹시나 그런데 참여할 기회도 그 분을 통해서 주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인데 나이부터 물어보면서 해당이 없다고 해서 그분은 그냥 가야 되는 그런 박람회가 과연 취업박람회로서의 가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본의원이 해보고요 물론 젊은 인력이 많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본의원이 잠시 후에 인구추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계장님께서도 답변은 잘 해주셨고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하셨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아마 18년도에 강구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여튼 박람회를 18년도에도 실시를 할 계획이라고 하면 정말 올해와 같은 그런 박람회가 아니고, 왜 횡성군에 인구만 놓고 박람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본의원은 원주시에서도 오고 홍천군에서도 오고 수도권 쪽에서도 박람회는 참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준비를, 올해와 같은 박람회는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김인덕 의원   이 부분도 우리 최성희계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스매치율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김인덕 의원   구인.구직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미스매치율을 상당히 줄이고 기업과 고용창출이 균형이 맞춰져가는 그런 일들을 올해는 과장님이 목표로 삼고 열심히 하시겠노라고 5월달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김인덕 의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채용이 되었는데 구직자가 회사에 있지 못하고 다시 또 다른 곳으로 취업을 하는, 퇴사를 하거나 이직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줄여보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계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답변을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는 전국에 자치단체가 기업유치에 목숨을 걸고 있어요.
우리 군에서도 기업유치 전담부서가 만들어졌고 기업인력지원센터가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고요, 기업들에는 단지 주변에 인구추이로 고용인력을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교통망체계, 그 다음에 분양가, 지원기준 이러한 것을 두고 있어요.
우리 군에서 가장 기업들이 오기를 꺼려하고 있는 부분이 인력입니다.
고용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업인력지원센터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군수님께서도 정책적으로 인구늘리기 과제를 최우선시하고 계시잖아요.
그 일환으로 기업유치지원과가 만들어지고 기업유치를 위해서 농단도 만들고 산단도 만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발 벗고 뛰고 있어요.
그런데 2015년도부터 2017년도의 인구 추이를 보니까 0세에서 19세까지가 497명이 줄어들었어요.
20세에서 39세가 307명이나 줄고요, 40세에서 59세는 378명이 줄었어요.
가장 일 할 수 있는 적령기의 나이에 계신 분들이 1,182명 가까운 인원이 줄었다고 봐야 되고 또 60세 이상은 1,655명이라고 하는 인구가 유입이 되고 인구는 물론 473명이 늘었습니다.
늘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목표하는 그런 부분의 인력들은 계속적으로 줄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수의 인원이라도 우리 기업인력지원센터에서 구인.구직, 기업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구직자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는 센터로서 거듭나기를 바라고요, 정말 그런 역할이 이루어질 때 우리 횡성군이 더 크게 변화와 발전이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인력지원센터의 우리 소장님과 상담원 2명이 계시는 줄 압니다.
수고는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기업유치지원과와 함께 발맞추어 일하는데 있어서는 부족함이 상당히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업유치지원과에서 기업인력지원센터와 함께 우리 횡성군의 구인.구직이 활력이 넘칠 수 있는 그런 횡성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균   김인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의원님 두 번째 항목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의원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종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의원   자치행정과에 본의원이 인재육성관에 효율적인 운영방안하고 학교체육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지원방안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육성관이 횡성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라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설립취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설명을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잘 검토를 했습니다.

○김인덕 의원   우리 인재육성관은 2011년도 4월달에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하고 지역경제활성화, 군민이 참여하는 교육환경 개선으로 전국 제1의 명품교육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설립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인재육성관이 개관되면서 송호대학교, 골프대학교 2개 학교로 교육장소를 하다가 최근에 횡성읍 문화로에 지상 3층으로 400평 규모로다 잘 지어져 있어요.
현 시설에서는 우리 수강생 사용자들이 불편함이 없는지요?

○김인덕 의원   우리 군에서는 교육발전위원회에다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발전위원회 위원이 몇 명 정도로…

○김인덕 의원   본의원이 좋은 것만 보여야 되는데 좋지 않은 것이 보여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에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본의원이 자치행정과 인재육성관에 관련해서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았어요.
그랬더니 18명으로 잘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당연직 부위원장이 김상호 전 부군수로 아직 등재가 되어 있어요.
이게 본의원이 12월 5일날 출력을 했는데 지금 당연직이기 때문에 퇴직하신 분이 아직 명단에 올라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밑에 우리 과장님이나 이달환 과장님은 정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부군수님은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역시 관리하는데 있어서 소홀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어떠세요?○자치행정과장 이태종 저도 못 들어가 봤는데 바로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덕 의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인재육성관 쪽에는 전국에서 상당히 많은 교육관계자들이 방문을 한다고 해요.
그러는 부분으로 놓고 볼 때 우리의 홈페이지는 물론 본의원 내지는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전국 타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김상호씨를 당연히 부위원장으로 알고 계시겠죠.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하나의 작은 것이라도 잘 챙겨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수강생 선발을 중학교 75명, 고등학교 75명해서 150명을 지금 하고, 학원위탁생 포함해서 240명을 선발을 해요.
선발을 하는데 학원생 포함해서 240명 정도의 관리를 잘 하고 계시는지, 혹시 중간에 퇴소자라든가 중간에 이렇게 출석률이 저조하다든가 이런 학생들이 많이 있나요?

○김인덕 의원   그런데 있죠?

○김인덕 의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 사람의 부분이라도 어떤 선발기준만 놓고, 또 아이들의 성적 기준만 놓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되어지기는 합니다.
또한 학사관리를 하고 계세요.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에 육성관 수칙이 있어요.
지키지 못하면 벌점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수업태로라든가 과제물을 잘 해 온다든가 하면 상점도 주어요.
이 수칙에 의해서 퇴소된 학생이 있나요?

○김인덕 의원   없기를 바라고요, 이런 학생들이 점수가 벌점이 누적이 되면 당연히 상담을 해서라도 그러지 않게끔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본의원도 없으리라고 이렇게 믿고 싶고요, 또 상점을 받았을 때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 게 있는지?

○김인덕 의원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거에요.
사실은 벌점제에 퇴소처분까지 있잖아요. 마지막 단계로.
그러면 상점을 많이 받은 사람에게도 뭔가 주어지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의 대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인재육성관 학생들 가운데에 고3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그 학생들의 전형방법이 정시방법이 있고 수시방법이 있어요.
우리 인재육성관 수강생들은 수시전형으로 거의 다 하고 있죠?

○김인덕 의원   아마 70% 이상이 수시전형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의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시전형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지 알고 계세요?

○김인덕 의원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전형이라는 것이 있고, 학생부 종합전형, 논술위주 전형, 특기자 전형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전형은 내신성적 위주로 학생을 선발하면서 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들도 생각 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도 해야 되고 학교 내신성적도 잘 관리를 해야 되겠죠.
또 학생부 종합전형은 교과성적, 그 다음에 비 교과활동, 자치회활동이라든가 봉사, 동아리 그 외에 독서, 수상실적, 교과 세부능력사항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또 그 평가한 것을 가지고 선발하는 그런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고, 또 논술전형은 논술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특기자 전형도 음악이나 미술, 체육, 수학, 영어, 과학 이런 분야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각 대학에서 전형으로 뽑습니다.
우리 인재육성관에서는 이런 수시전형을 하는데 있어서의 컨설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컨설턴트가 지금 몇 분이나 횡성인재육성관에 계시죠?

○김인덕 의원   본의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컨설팅 총괄담당하시는 분이 한분 계시고, 그 다음에 특별 컨설팅사가 한분 계시고, 그 다음에 3학년에 인문계반에 컨설팅 한분, 자연계반에 한분 이렇게 계세요.
사실은 수시전형이기 때문에 본의원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시전형이면 지금과 같이 인재육성관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수업을 하면 돼요.
그러나 그 부분이 아닌 수시전형으로 70-80%이상이 전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의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컨설팅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와 똑같거든요.
1, 2, 3학년부터 정말 많은 부분을 폭넓게 공부를 해야 수시전형에 합격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내신성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이 수시전형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컨설턴트가 너무 적어요.
고둥학교는 20명이나 강사들이 되더라구요. 그런 반면에 컨설턴트는 중.고 다 합쳐서 5분인가 그래요.

○김인덕 의원   중학교 빼고 본의원은 고등학교만…

○김인덕 의원   그래서 25명의 학생을 5명이 컨설팅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컨설턴트가 하는 역할을 다시 한 번 개념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전형방법을 파악을 하고 그 부분을 확대의 폭을 넓혀야겠다는 본의원의 생각이고요 하물며 어느 정도까지 나타나는가 하면은… 컨설팅이 어느 정도 중요한가 하면 말이에요 내신이 5.31등급이에요. 내신이 5.31등급이면 사실 상당히 떨어지는 학생이거든요.
그런데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에 합격을 해요. 일반고학생입니다.
자사고나 이런 쪽이 아니고요. 또 내신등급이 3.86등급이 경희대학교 물리학과에 합격을 하고요 또 내신등급이 4.52등급이 서울대학교 체육교육학과에 합격을 해요.
이런 등급을 놓고 볼 때 과연 내신성적만 가지고 학교를 간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놓고 볼 때 컨설턴트의 컨설팅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질문을 드립니다.

○김인덕 의원   그럼요. 교육전문가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횡성지역에 찾아가는 대입설명회를 이투스에서 횡성여고와 횡성고에 실시를 했어요.
그 외에 다른 고등학교는 안 하셨나요?

○김인덕 의원   올해 두 군데만 했고 내년도에는 나머지 고등학교도, 나머지 고등학교 학생들이 아마 학생수가 많지 않을 거에요. 
둔내.갑천.안흥 이쪽에 학생들이 그다지 많지는 않을 것이라 판단이 되고 인재육성관에서 수강을 하는 학생도 빼고 나면 불과 학생이 몇 안 될 것 같아요.
그렇더라도 학생들에게 그런 정보의 기회를 우리 인재육성관에서 주는 것도 교육의 연계사업이다 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본의원이 회의 참석자 방명록을 자료요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출을 해주셨는데 보니까 중간 중간에 회의하면서 참석자등록부가 작성을 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1차 방명록 보내셨고 2차 보내셨고 그 다음에 수당지급한 내용 보내셨고 4차도 보내셨고 또 2차 회의,이렇게 보냈고 했는데 이게 연도수와 날짜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차 회의인지 내용을 하나도 알 수가 없더라구요.
복사본을 보내주셨는데…

○김인덕 의원   당연히 날짜는 나와 있지요. 그런데 거기하고 이거를 맞춰서 봐야 되는데 이게 날짜가 안 나와 있고 2차 짜리가 몇 장 있고 3차 짜리가 몇 장이니까 이게 어느 회의 때 참석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등록부를 만들 때 날짜도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서 안타깝고요 방명록이 15년부터 3년치인데 5장 밖에 없어요.

○김인덕 의원   네, 알겠습니다.
관리를 좀 더 잘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1학년을 3월, 6월, 9월 모의고사를 24명이 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올라간 학생, 제자리에 있는 학생, 떨어진 학생 이것을 상향, 제자리, 하향으로 본의원이 표기를 합니다.
그런데 국어를 보니까 8명씩 똑같아요. 제자리에 있는 사람 8명, 상향으로 된 사람 8명, 하향으로 된 사람이 8명.
이 하향으로 된 사람이 8명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향이 9명, 제자리에 있는 사람이 7명, 하향이 8명이에요.
이렇다고 하면 이것도 문제가 있다.
들어올 때 3월달에 모의고사를 봤으면 9월달에 가서는 제자리 내지는 상향으로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 그 다음에 영어를 보니까 영어는 그래도 좀 많이 상향이 되었어요. 상향이 11명이고 그 다음에 제자리에 있는 사람이 10명이고 하향으로 내려간 학생이 3명이에요. 이런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영어과목은 잘 되어 있다. 그렇다면 국어와 수학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평가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 다음에 2학년 인문계 7명, 자연계가 16명인데요 여기도 보니까 2학년 인문계는 하향이 국영수가 하향이 1명도 없어요.
이렇다고 하면 2학년 인문계 7명들은 그래도 제자리에서 그 이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2학년 인문계 7명은 참 열심히 한다는 내용으로 볼 수 있고요 또한 2학년 자연계 16명을 좀 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는 국어가 상항이 4명, 제자리가 8명, 그리고 수학은 상향이 2명, 제자리가 6명, 하향이 8명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자연계에 있어서 수학이 이렇게 점점 떨어지면 이건 큰 문제라고 봅니다.
오히려 상향으로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영어도 보면은 상향이 4명, 제자리 3명, 하향이 9명이에요. 2학년 자연계 16명은 수학과 영어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3학년 자연계 13명을 보겠습니다.
3월, 4월, 6월, 9월에 모의고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어가 상향이 1명이에요. 제자리가 6명, 하향이 6명.
수학은 상향이 2명, 제자리 3명, 하향이 8명이에요. 그 다음에 영어는 상향이 3명, 제자리 5명, 하향이 5명.
3학년 자연계 13명의 학생도 모의고사가 갈수록 많이 떨어졌다. 이런 부분도 좀 더 검토대상이고요 또한 인문계 11명이 3.4.6.9월에 모의고사를 여기도 보면 국어가 상향이 3명, 제자리 3명, 하향이 5명이에요.
또 수학이 상향이 2명, 제자리 2명, 하향이 7명입니다.
그 다음에 영어는 상향이 3명, 제자리 3명, 하향이 5명. 이렇게 떨어지는 율이 많이 나타났다고 하는 성과보고서입니다.
이런 부분은 결과물을 내고 난 다음에는 이런 것을 충분히 평가를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을 만족도조사를 했는데 6가지를 했네요. 
강의력 수업내용, 수업내용은 성적이 향상되었는지, 질문에 답변은 성의가 어땠는지, 수업준비 충실도, 수업시간은 잘 지키는지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보니까 매우만족이 50% 넘는 게 사실은 강의력내용, 수업내용 이해도, 수업내용 성적향상 이 부분이 50%가 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모든 과목이다 50%가 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에 대한 답변성의가 50%고요 수업준비 충실도가 50%, 수업시간을 잘 지키냐가 60%, 그럼 선생님이 수업시간을 잘 지켜야지 학생들보다 늦게 오지는 않으리라고 보는데 이것도 60%밖에 안 된다는 것은 선생님들도 수업시간을 제 때 못 지키는 부분이 많이 있다 이렇게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과목별 조사도 하고 강사별 만족도 조사도 이렇게 했는데 이 결과물을 잘 보시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김인덕 의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잘 반영을 하셔서 그것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본의원이 인재육성관에 다니는 학부형님들, 또 학원을 다니는 학부형님들, 그 다음에 각 학교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 이야기를 담아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본의원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충분히 들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분들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재육성관은 정체성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 횡성군이 공교육의 기관으로 학생들을 바람직한 전인적인 인재를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시고요 어떤 방법을 써서든 대학에 많이 합격하면 되는 사설학원 같은 단체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거에요.
그 다음에 정체성에 따라 운영주체와 강사를 선정을 하게 되는데 이 때 정체성이 분명하면 강사를 선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계셨고요 학생을 선발하는데 주체와 가르치는 학원 및 강사를 구분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무슨 얘기냐면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합격해서 보내놓고 난 다음에 아이들에 대한 모든 것을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많은 회의도 하고 자체 운영위원회도 있어서 거기서도 하고 많은 것을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많이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선발고사의 문제를 출제하는 것은 육성관, 학원 및 강사가 아닌 타기관이나 학원, 혹은 학교 교사들에게 의뢰를 했으면 좋겠다. 지금은 아마 육성관에서 자체적으로 문제출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왜 그러느냐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학생들의 수업진도가 학교마다 좀 다르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재육성관에서 일괄 문제를 출제하다 보니까 배우지 않은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되고 이래서 형평성의 문제가 많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마 운영협의회를 하면서 학교연구부장인가 이런 분들이 많이 회의에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이야기는 많이 되리라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에 심도 있게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커리큘럼이 적절한지에 대한 강사의 자질을  평가할만한 것이 있는가, 이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 교육발전위원회, 또 인재육성관운영협의회에 교육관계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서 일을 하고 계세요.
그분들을 나무라는 것은 아니고 그분들이 잘못했다는 뜻은 아닌 것 같고요, 정말 이러한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학생 본인과 그 다음에 그 내용을 가장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학부형들의 내용이 중요하다 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어떻게 향상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이 부분도 사실은 인재육성관에서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아이들의 역량을 끌고 가기는 하는데 사실은 가장 좋은 성적으로 들어온 아이하고 가장 뒤에 쳐져서 들어온 아이하고의 방법을 객관적으로 검증을 하면서 수업을 맞춰 가느냐 아마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좀 전에 이 부분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대입방법에 있어서 목표가 수시로 하는 것인지 정시로 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을 분명히 해서 아이들에게 지도를 해야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현재 인재육성관은 학생들이 학원에서 미리 선행학습을 해 오는 것을 전제로 수업을 진행하는 듯한 인상이다, 그러니까 학원에서 또 지금 인재육성관을 다니는 학생들이 과외를 하는 학생들이 다수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오히려 그곳을 다니면서 개인과외를 해서 선생님들의 강의를 따라가기 위한 방법으로 하는 거에요.
그런데 그 학생들은 소수이고 그 외에 나머지 학생들은 어디에 맞춰서 가느냐 이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선행학습을 해 오기를 바라는 형의 육성관이 되면 안 되겠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학부형님들이 또 교사선생님들이 많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또 지난 6년 동안 우리 67명의 학생들이 수도권 대학에 진학을 합니다.
교육지원 예산도 아마 거의 100억에 육박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어느 퇴직 교장선생님께서는 매월 수년째 테마가 다른 그런 수강생들에게 좋은 글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그런 훌륭한 교육자님도 계시더라구요.
이것이 다 우리 인재육성관의 학생들이 미래인재의 꿈을 키워가는데 필요하니까 그렇게 좋은 글을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본의원이 여기에도 몇 장을 뽑아가지고 왔습니다만 시간이 없는 관계로 보여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정말 인재육성관에 대해서 시간은 짧고 깊이 이야기는 다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을 잘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인재육성관이 전국에 최고의 육성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본의원도 이투스 우리 업체와 교육발전위원회에 무궁한 발전도 함께 기원을 하면서 인재육성관에 수강생들 사후관리는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마디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의원   아니요, 인재육성관 출신 사후관리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67명이 대학을 다니거나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는지요?

○김인덕 의원   관리를 하고 있지 않으시죠.
사실은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투자를 해서 미래의 인재육성관을 다녔던 학생들에게 지금 사회인이 되어 있어요.
1기, 2기, 3기 다 사회인이 되어 있는데 그 학생들에게, 그 출신자들에게 아무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 군에서 정말 크게 잘못하고 있다.
본의원이 이 부분을 가지고 사실 몇 번 관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또 인재육성관에 지금은 원장님으로 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부원장님으로 전에 계셨던 분에게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체적으로라도 사후관리를 하는 것이 있느냐 라고 했더니 없어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도 몇 번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관리를 철저히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인덕 의원   과장님, 끝으로 하실 말씀 계시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의원   이상으로 인재육성관에 관련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대균   김인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님.

○김은숙 의원   김은숙 의원입니다.
그동안 조례를 제정해 주셨고, 소위원회도 구성해 주셨고, 예산절감도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소폭으로 절감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꾸준한 노력을 하시는구나 하고 생각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답변내용에서도 우리가 횡성인재육성관 설립배경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매년 상위권 성적의 학생들이 상급학교 진학할 때에 다른 인근도시로 가기 때문에 인구유출 현상이 심해서 처음에는 이 육성관을 만들게 되었던 것이죠.
한 8년이 지난 지금을 놓고 봤을 때에 우리가 예산투입을 하면 결과에 대해서,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반드시 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서 9페이지를 보면 2015년도에 서울 수도권 대학 합격률 현황에 보면 25명중에 15명, 2016년도에는 26명중에 19명에, 2017년도에 26명에 15명입니다.
그렇다면 2010년 인재육성관이 생기기 전에 우리가 16억원에 대한 예산을 투입 안 했을 때에 그때에 상황은 어땠고 지금에 상황은 어떤지를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는 비평준화 지역이었을 때 상위권 학생들이 보통 여고, 남고, 갑고, 둔내고, 안흥고 다 해서 적어도 50명에서 60명들이 간 상태에서도 수도권에 가는 학생들이 적어도 7,8,9,10명까지는 되었었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2015년도에 이렇게 24명에서 15라는 이 성과는 0이라는 기본베이스에서 출발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과폭은 미미하다, 결론은 좀 더 분발되어야 한다, 예산 대비.
이것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풀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지금 인재육성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 어디 프랭카드 붙이고 이랬을 때에 항상 그전에 있는 상황에 우리가 분석할 것을 분석하고 지금에 와서의 16억을 투자해서 된 상황을 분석을 해서 분발할 것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컨설팅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충으로 해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컨설팅한 운영성과보고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145페이지부터 컨설팅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제일 그냥 중간과정 생략하고요, 16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물었어요.
담임컨설턴트는 나의 진로목표에 따른 안내와 대학입시에 필요한 교내활동을 코칭해 주신다, 이거에 대해서 보통서부터 불만족, 매우 불만족이 1학년은 48%, 2 인문에서는 41.2%, 2 자연에서는 44.8%, 3 인문에서는 40%, 3 자연에서는 58.4%, 다시 말해서 50% 이상이 불만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컨설팅을 할 때에 들어가는 예산은 1억5,500만원이에요.
이 정도의 돈을 투자해서 만족도가 이렇게 낮다는 것 이거 다시 컨설팅 해야 되거든요.
컨설팅 아시잖아요, 그냥 상담만 하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되고 한 가지 예로 봤을 때 우리가 한우축제를 하고 있다 이러면 예를 들어서 축산과를 갈려고 해요.
그러면 그 아이를 1학년 때서부터 동아리에 대한 이야기서부터 아니면 하다못해 토끼를 기르면서 나와 보게 한다는지 또 한 한우축제장에 가서 부스확인을 하면서 느낀 것을 적어오게 한다든지 이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냥 특히 고등학교 1, 2학년은 두 달에 한번, 고3은 월 한번 하거든요.
물론 중간에 전환을 합니다.
이것을 그냥 오늘 어땠니, 내가 해 준 과제는 했니, 뭐 했니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컨설팅에 대한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컨설팅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과장님께서 주지하여 주실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출석률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석도 지금 보시면 알다시피 만족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물론 고 3이나 이렇게 되다보면 수시라든가 본인이 여러 가지 제출할 것 준비하고 이러느라고 빠지지만 여기에는 한 시간당 15만5천원이라는 강사비가 지금 계속 흘러나간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출석률이 40% 이상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직시를 하셔야 되는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선발고사, 고등부는 선발고사 분석현황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99페이지에.
선발고사라는 단어가 무색할 정도에요.
왜냐 1학년은 경쟁률이 2.4대1이고요, 고2 인문은 1.3대1, 특히 고2 자연에서 하반기 때는 전원 선발, 고 3 인문에서도 전원 선발, 이런 거에 대한 현상을 잘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하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대균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신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의원   장신상 의원입니다.
그동안에 8년차 되는 인재육성관을 이끌어 오시면서 수고도 많고 많은 개선점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인재육성이라는 부분은 어느 단순한, 어느 한 분야를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횡성군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과연 고등학교, 중학교에 학력수준이나 거기 다니는 학생들의 자긍심이나 학부모들이 우리 지역에 고등학교를 보낸다는 마음 아파하는 학부모들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진학도 어려웠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학부모들은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다리를 놓고 농로를 닦고 하는 부분도 중요하고 건물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에 대한 투자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재육성관이 출발했던 것이며 또 횡성군의 미래를 생각해 볼 때 과연 어느 만큼 우리는 교육이나 청소년을 위해서 투자를 했는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체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래를 위한 사람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내적으로는 그동안에 보면 횡성군이 공부할 수 있는 면학분위기가 조성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 학원가나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열의, 이런 부분들, 또 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인프라가 생겨나고 품격 있는 수준이 높아졌다고 생각해요.
또 외적으로는 그동안에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횡성군에 학부모들, 그분들이 아이들 교육 때문에 사실상 외지로 가족이 이동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저런 여건 하에서 출발은 했는데 사실상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사교육을 조장한다, 위화감을 조성한다, 일부 학생들의 특혜다, 학교 공교육과의 충돌이 있다, 업체선정을 하는데 궁금증도 크다, 강사진에 대한 불신임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해결하려고 많이 노력해온 흔적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방향을 넓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 공부 잘하는 성적 우수 학생들만의 인재육성관이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해서 폭을 넓혀서 이런 부분들을 반론들을 이해 설득시키고 변해가는, 처음에 인재육성관이 생기고 시간이 가면 점점 개선되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젊은 사람들이 꿈을 만들어가고 키워가는 미래의 한국의 인재로서 육성해 가는 횡성군의 전당으로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의 앞으로 운영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의원   하루아침에 모든 게 완벽한 그런 교육의 전당이 될 수는 없을 거에요. 
문제점들은 우리가 아픔으로 치유해가면서 해결해가고 그랬을 때에 우리 학생들은 자긍심을 가지고 지금 횡성고등학교, 여고, 중학교들이 사실상 빠지지 않는 명문중고등학교라고 봐도 될 것입니다.
앞으로 점점 해결해가면서 횡성의 인재들이 대한민국의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열정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대균   장신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신 의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김인덕 의원님, 다음 항목에 대해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의원   이어서 학교체육진흥사업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본의원이 잘 검토를 했고요 이 부분에 관련된 내용으로 놓고 보면 우리 각 학교에 육성하는 운동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15년도에는 22개교에 41개 종목을 육성하면서 지원을 했고요 또 16년도에눈 23개 학교에 44종목을 했고 올해 20개교에 37개 종목으로 한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자료와 질문을 선택하게 된 것은 횡성군에 성적이 좋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인재육성관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잘 운영을 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학교에서 열심히 자기 끼를 발산하고 있는 스포츠종목에는 너무 빈약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되어져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워지고 또 어떻게 실행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의원   이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이 내용으로 보면 정말 이렇게 하면은, 답변서 내용으로 보면 정말 우리 횡성군에 운동부가 잘 되고 전국의 최고가 될 수 있다는 희망도 있어요.
그런데 현실로 놓고 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것에 안타까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체육이라고 하는 중요성을 이야기 드리면 우리 대한민국이 86아시안게임,  88올림픽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 이 작은 나라가 알려지게 되고요 IMF를 겪었던 2002년도에 한일월드컵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국민의 단합된 모습을 스포츠를 통해서 보여주었고 어떤 경제성장보다도 스포츠를 통해서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 우뚝 서는 일을 크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김인덕 의원   이런 일들을 해낼 수 있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초.중.고등학교에 기초훈련, 이런 것에서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해보면서 물론 학교의 학생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로 인해서 학교운동부도 위축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성지원현황을 놓고 보면 달라진 것이 없어요.
학교 학생수는 줄어들고 방금 얘기 이야기했던 그 방법으로 모든 시스템이 가고는 있지만 지원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이것은 관례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닌가. 정말 필요로 하는 곳에 지원이 되고 필요치 않은 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3년 내내 이어져가고 있다는 것인데 과장님도 거기에 동의하시나요?

○김인덕 의원   지금 본의원이 17년도 것만 놓고 봐도 18년도에 강원도 소년체전이 우리 횡성군에서 열리죠?

○김인덕 의원   18년도에 열리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불과 얼마 안 남았어요.
매년 거의 6월경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내년에는 모르겠어요. 선거가 있는 해라서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전후로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불과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년에도 또 이 방법으로 18년도도 갈 것이냐 고민을 하게 됩니다.
보면은 초등학교 7개 학교에서 14개 종목이 예산이 4,700만원 지원이 되고 중등이 8개 학교에 15개 종목에 4,6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고등부에 4개 학교에 7개 종목에 지원이 3,900만원 되고 있는데 지금 각 학교마다 본의원이 정말 육성을 하는지 아니면 생활체육형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구분을 했더니 초중고 합쳐서 11개 종목은 생활체육유형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그렇게 하는 곳에서는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학교체육으로 넘겨주고 그리고 육성학교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가려면 아예 정말 전문가가 지도를 하고 거기에 학생들이 훈련을 할 수 있는 제도화가 되어져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전문가가 아닌 그냥 학교체육선생님께서, 학교체육선생님도 전공종목이 다 달라요. 그런데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의 체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육성종목에서.
그러다보니까 이런 방법으로 해서는 그냥 학교체육으로 돌려주는 것이 맞고 정말 횡성군에서 우수인재를 만들어낼 지원금이다 하면은 실질적으로 육성하는 곳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는 본의원의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인덕 의원   답변서에 보면은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잘 나열이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 내용으로 놓고 보면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말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지만 현실이아 니라서 참 안타까운데 한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수백초등학교 학생 가운데 이름은 대지 않겠습니다. 육상을 잘 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6학년이 되었는데 어느 학교로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삼척 도계로 갑니다.
삼척 도계에서 이 학생이 전국 소년체전에서 3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양구군 구간마라톤대회에서 구간 최우수선수로 선정이 됩니다.
이렇게 훌륭한 선수들이 연계하지 못하고 타 학교로, 타 시도로 움직여 간다는 현실, 또 내년에 학교가 폐교가 돼요. 그 학생이 졸업을 했는데 그 학교가 내년에 폐교가 돼요. 그러면서 그 학교 학생이 어디로 입학을 하느냐 하면은 강원체육고등학교로 갑니다.
정말 훌륭한 선수라고 봐야 돼요. 이런 선수들을 우리 군에서는 전혀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뭐냐. 우리는 중학교도 많고 고등학교도 있어요.
그런데 육상을 할 만한 학교가 없다는 거에요. 체육의 가장 기본은 육상이라고 하는데 육상마저 할 수 없는 횡성군이라고 하면 타 종목은 과연 육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 싶을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김인덕 의원   네, 맞습니다. 또 성북초등학교 올해 졸업반 학생이에요.
거기에 도대회에서 우수선수상을 육상에서 또 받았어요. 그 다음에 또 트렉에서 받았고요 필드에서는 역시 6학년 학생인데 도 대회에서 투포환던지기에서 대회기록을 경신을 합니다. 
과연 이 학생은 상급학교 진학을, 중학교를 어디로 갈지 아마 상당한 고민이 많을 거에요.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놓고 봐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또한 반면에 둔내초등학교에서 양궁을 시작해서 이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던 이승윤 선수가 있고요 또 우천초등학교를 시작으로 해서 이형택선수 내지는 홍성찬선수가 있고요 또 동계종목인 스노우보드 쪽에서 최보군 선수가 국제대회에서 우승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들로 인해서 우리 횡성군이 알려지는 경제적인 효과를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돈으로는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홍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훌륭한 선수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과정은 과연 어떻게 가고있느냐. 테니스를 한 예로 들면 지난 해인가 횡성고등학교 테니스부가 해체가 되었어요. 그런 아픔을 또 겪었어요.
그거 창단하느라고 인재를 타지역으로 보내지 말고 우리 지역에서 잘 키워보자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1년 남짓 하고 해체를 하는 그런 아픔도 겪었는데 이런 부분, 준비를 하고 창단을 할 때는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해체를 할 때는 창단할 때처럼 심혈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에요.
거기에 울고 가는 사람은 선수일 뿐이에요. 그런 부분으로 놓고 볼 때 우리 학교체육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 
물론 종목별로도 지원한 게 1억3,800인데 이 1억3,800만원도  알뜰하게 사용한다고 하면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또 인재육성관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비하면 너무 빈약하다.
각 학교에서 이어지는 운동부 선수들에게도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훌륭한 선수로다 양성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시점이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되겠다, 이제는 왔다. 이런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물론 학교에서 하는 일을 우리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은 되어집니다만 사실 모든 일들은 돈의 힘인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투자를 하고 또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질책을 하고 또 그런 어떤 부분을 만들어서 그런 환경 속에서 이제는 스포츠도 사업으로다 갈 정도로 시기가 왔고 스포츠 인프라구축도 우리 횡성군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일들이 이제는 그만 반복되고 변화를 분명히 가져와야 된다는 본의원의 생각이고요, 또 거기에 덧붙여서 물론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우리 스포츠지도자들에게 지원되는 부분으로 놓고 보면 참 빈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수당 포함해서 월 193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이 지도자들이 다 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몇몇 지도자들은 알바를 병행을 해요. 생계 때문에.
그래서 과연 이런 일을 하면서 올바르게 지도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아픔의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학교 지도자들도 열심히 지도할 수 있는 여건조성, 환경조성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학교측에서도 정말 제대로 된 그런 운동부의 육성을 위해서 적극적이지 아니하면 과감하게 정리하고 또 이런 정리하고 하는 부분은 물론 예산뿐이지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 부서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본의원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되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또 그 예산이 정말 우수 선수 발굴에 나타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내년도 소년체전이 우리 횡성군에서 열리기 때문에 다수의 종목을 출전시키기 위해서는 올해는 훈련비용이라든가 기타 여러 운동장비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지원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도 나름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김인덕 의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지도자도 중요하지만 그 운동부를 이끌고 가는 학교장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또 나름대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면 학교장도 그 부분에는 손을 절대 댈 수 없다 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기에 하여튼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만들어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액이 어느 정도로 알고 계시죠?

○김인덕 의원   본의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규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법은 꼭 그런 쪽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으로도 얼마든지 육성하는데 있어서는 방법론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높은 관심 속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때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개천에서 용난다,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은 개천에서 용이 안 나더라구요.
오로지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효과성이 나타나는 시대의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스포츠지도자들의 처우환경 개선도 필요한 것 같고 학교에서 하는 체육에 지원을 할 때 아예 생활체육은 학교에다 그냥 맡기고 지원하지 말고 오히려 아니면 육성을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요새 학교스포츠클럽 제도화를 만들어서 학교에서도 많은 종목에 일들을 해요.
둔내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전국여학생풋살대회에서 우승을 해 가지고 오는 그런 결과도 있었고요, 또 서원중학교에서는 테니스하고 탁구하고 접목을 시켰던 프리테니스를 전국에서 3위인가 입상을 해 가지고 오고, 그런 작은 학교들이 하는 역할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 측에서도 늘 보면 자원이 없다, 가장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이 자원이 없어서, 또 폐교를 하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자원이 없어서.
그러나 그런 스포츠 종목 하나로도 폐교 위기에 놓여있는 것이 다시 활성화가 되는, 한 예로 갑천고등학교 축구부 같은 경우에는 폐교 위기에 와 있다가 축구부로 인해서 현재까지 정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놓고 볼 때 물론 교육청에서 학교 관계자들이 학부모들과 함께 해야 할 일들이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군에서도 학교가 없어지는 것 보다는 그 학교가 계속 유지하고 그 학교가 있을 때 그 지역에 발전이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학교체육지원사업에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 본의원이 한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시고 꼭 필요로 한 것 꼭 이행하시고 우리 횡성군에 체육이 학교체육으로부터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대균   김인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의원님.

○장신상 의원   장신상 의원입니다.
사실 학교 공교육이 학습분야만이 아니라 체육분야, 취미활동 분야 모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 사람을 키워내기 위해서 균형 잡히고 완벽한 인간으로 키워가기 위해서 모든 분야에서 청소년시절에 학교교육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과 체험을 했을 때에 사회인으로서 정상적으로 왕성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체육강국이죠.
그런데 우수선수로서, 직업으로서 육성되는 그런 선수들도 있고 반면에 그 보다는 저변층에서 사회인으로서 커가기 위한 그런 쪽에 스포츠, 체육활동을 하는 분들이 오히려 인원수로 따지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주로 방과후 취미활동이라든지 학습분야 그런 쪽에 활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학교 프로그램과 교육시간과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이 체육분야도 우수선수에 대한 지원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많은 일반 학생들, 청소년들을 위해서 체육활동에 지원될 수 있도록, 공교육 부분에서도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의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대균   장신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이대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인덕 의원님 세 번째 항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의원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영농작업이 어려운 고령.영세.장애 농업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농업지원과 송석구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의원   답변서 설명은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답변서 잘 보았습니다.
우리 고령, 영세, 장애농업인 또 중소농업인, 전업농업인 지원사업을 하고 있죠?

○김인덕 의원   그 가운데 고령, 영세 농업인 지원사업은 정말 우리 어려운 분들께서 농업을 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드리고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에 신청방법이 읍.면사무소 산업계 방문을 해서 신청을 해야 되나요?

○김인덕 의원   아마 그렇게 해 주지 않으면 어려움이 많을 거에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고 어려운 분들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영세농가들이 자동차도 없을 수 있고 이동수단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하여튼 이장님을 통해서 적정한 시기에 신청이 되고 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15년도에 신청을 그런 방법으로 했어요.
그러면 16년도에는 어떤 방법으로, 좀 더 편리한 방법이 있나요?

○김인덕 의원   신청을 하지 못한 농가들이 있기도 하지요?

○김인덕 의원   이게 최초신청을 하면 자료관리를 하시잖아요?

○김인덕 의원   자료관리를 하는데 그 다음 해에 신청을 할 때는 또 신청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 자료를 통해서 유선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김인덕 의원   그거는 맞는 말씀인데 특이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사실 연세도 있고 어렵게 농업을 종사하는 분들이다 보니까 자료에 최초입력이 되면 신청은 유선상으로 하고 변화가 없으니까. 변화가 있으면 다시 신청을 해야 되겠지요.

○김인덕 의원   물론 그렇게 일을 하면 상당히 읍.면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어려움이 있겠지요. 그래서 유선상으로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신청서에 서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분들이 왔다 갔다 하기 어려우니까 이장님들이 거의 대행을 거의 하시잖아요?

○김인덕 의원   그래서 그 부분을 유선상으로 신청하고 이장님들이 반장님들을 통해서 서명을 받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그러니까 다니기도 힘들고 불편한 이야기들을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편리하게 그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면서 똑같은 방법이더라도 어차피 전달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선상으로 신청을 하고 또 할 수 있는 마을의 리별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좀 어렵다?

○김인덕 의원   그 다음에 소형농기계지원사업을 해요. 동력비료살포기나 충전식분무기나 다용도파종기, 비닐피복기 이런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정말 필요로 하는 사업이고 잘 추진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소형농기계지원을 했는데 보니까 15년도에 735농가에 지원예산이 2억9,400만원이 답변서에 의하면 되어 있어요.
상당히 많은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어져요. 다음 연도 것을 보게 되면.
16년도에는 장애 1-6등급까지가 포함이 돼요.
포함이 되면서 확대되어 좀 더 농가도 늘고 지원예산도 늘 것이다 라는 본의원의 생각이었는데 생각 외로 244농가로 현저하게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지원예산 또한  농가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많이 줄어든 농가가 491농가 정도 되네요.
그리고 예산이 1억9,600만원 정도가 갑자기 15년도보다 16년도에 줄어들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김인덕 의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15년도는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큰 효과가 없었다 라고밖에 볼 수 없다. 왜? 그 다음해에 이만큼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보면 그런 부분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본의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타당성이 있지 않나요? 

○김인덕 의원   그렇게 해서 과장님의 답변은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라고 밖에 답을 안 하시는데 본의원이 볼 때는 초창기 사업 시행할 때에 이렇게 많이 신청을 했었는데 예산도 많이 지원을 했는데 신청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당연히 따라가는 예산이니까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연도에 이렇게 많은 농가수가 줄었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지원사업에 큰 효과가 없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는데…

○김인덕 의원   아니, 여기는 동력분무기, 충전식 분무기 이런 거잖아요?

○김인덕 의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고 답변을 해주시는데 본의원은 그와 좀 상반되게 신청자가 줄어들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효과성에서 떨어졌다고 판단을 하겠고요 또 16년도에서 17년도의 사업으로 이어지는데 이때는 70세에서 65세로 대상자들이 또 확대가 돼요. 그죠?

○김인덕 의원   확대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2017년도에도 232농가로 농가도 또 줄고 지원예산 또한 9,300만원으로 줄었어요.
확대가 되는데도 줄어들어 가고 있어요. 대상자는 확대가 되는데.

○김인덕 의원   2017년도에 232농가잖아요?

○김인덕 의원   네? 답변서 자료하고 다른 것 같은데요…
16쪽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17년도에는 232농가에 9,300만원을 투자하였다고 되어 있잖아요?

○김인덕 의원   그러면 이게 어느 게 잘못된 거에요?

○김인덕 의원   아니, 이 부분은 여성노약자가 대상으로 늘어나면서 됐다는 의미잖아요?

○김인덕 의원   15쪽에 보면요 중하단부분에 보면 2017년도부터는 만 65세 이상으로 지원기준을 변경하여 확대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65세로 줄이면서 232농가가 된 것이고 그 다음에 다시 17년도 신규사업으로 여성노약자대상으로 다시 이거는 별도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86농가에 6,900만원이 투자된 거잖아요?

○김인덕 의원   본의원이 이 답변서 자료만 놓고 보면 이거는 17년도 신규사업으로 별도 한 것으로 표기가 돼요.
그렇다고 하면 그 위에 것은 기존에 사업을 계속 추진해 왔던 것이고 기존에 사업을 추진해 왔던 것으로 보면 또 줄었다는 얘기죠. 다만 몇 십 농가가.
그 다음에 신규사업을 플러스시켜서 여성이나 노약자를 플러스 시키다보니까 이만큼이 늘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본의원이 봤을 때는 신규사업을 빼고 기존사업으로 놓고 보면 줄었고 신규사업을 추가시키면 다만 몇 십 농가 늘은 것으로 봐야 되는데 하여튼 이렇게 대상자가 확대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영농작업비지원사업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15년도부터 시작해서 17년도까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늘어나는 게 소형농기계사업처럼 줄어드는 것만큼 여기는 역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은 나름대로 15년도부터 17년도까지 8,527농가 5,353헥터에 21억4,200만원을 지원했어요. 그죠?

○김인덕 의원   그 다음에 15년도에서 16년도로 가면서 598농가가 증가가 되고 또 16년도에서 17년도로 가면서 1,088농가로다가 증가가 돼요.
이런 부분은 어떤 이유 때문에 갑자기 늘어나게 되는 거죠?

○김인덕 의원   그런데 장애농업인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고 또 기존에 15년도, 16년도에 이런 농업을 하던 분들이 갑작스럽게 많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좋은 현상이에요. 
농업인구가 늘었든 확대폭을 넓혔든 상당히 좋은 현상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영농을 하던, 이 영농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뒤바꿀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또 하루아침에 막 시작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적정한 선에서 증감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1천 농가 이상이 늘어난다고 하는 게…

○김인덕 의원   그렇다고 하면 소형농기계사업도 사실은 늘어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김인덕 의원   그래도 좀 늘어나는 것이 모든 수치상으로 맞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물론 영농을 수치로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볼 때는 영농이라고 하는 것은 농기계가 당연히 필요로 해서 써야 되는 거고 또 확대를 시키다보니 늘어나는 것은 맞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많이 증감이 심하니까 이 부분은 뭔가 정확할 필요성이 있다. 단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이 장애농업인하고 65세 이하로 낮추다보니까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소형농기계는 많이 늘어났지만 다 가지고 있다. 장애농업인들이 소형농기계 가지고 있을 일이 뭐 있어요? 혹시나 70세 이상으로 있을 때 65세로 줄이다보니까 거기는 소형농기계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은 되어져요.
그런데 여기는 또 그런 부분하고는 좀 더 다르기 때문에 본의원이 질의를 했고요 멀칭 비닐사업도 보면은 1천평미터당 1롤 지원인데 1롤이 대충 얼마정도나 하죠?

○김인덕 의원   그러면 8만원 짜리네요…

○김인덕 의원   4만원에 50% 지원해서 2만원 지원해 주는 거에요?

○김인덕 의원   2016년에서 2017년도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갑작스럽게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도 328농가가 또 늘어나면서 2,072롤이 늘어났어요.
상당히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런 반면에 사업비는 1,1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왜 그런 거에요?

○김인덕 의원   그런데 16페이지 중간 부분에 세 번째 보면 2016년도에 2,353농가에 8,306롤에 사업비가 3억3천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2017년도에는 2,681농가에 10,378롤에 사업비가 3억4,100만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으로 놓고 보니까 생각 외에 1,100만원밖에 증가가 안 되었어요.
이것도 수치가 잘못된 거죠?

○김인덕 의원   아니요, 자료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잖아요.
여기하고 다릅니다.
18페이지의 자료하고 이 답변서 내용하고 표하고 달라요.
여기는 3억4,100만원으로 2017년도에 되어 있단 말이에요.
반면에 표에 의한 자료에는 4억4,1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김인덕 의원   1억100만원이 맞아요.
이렇게 자료를 특히 숫자에 관련된 부분은 정확성을 기해야 됩니다.
숫자 하나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하여튼 본의원은 이 답변서 앞면만 보고서 그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오타로다 바로 잡겠습니다.
다음에 고령.영세.장애농업인데 대해서는 거기까지 질문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중소농업인, 그 다음에 전업농업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의원이 봄에도 물론 과장님께 사실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농정과에다 이야기를 하는 게 맞다고 해서 농업지원과에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고 계시죠, 계절근로자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업농이나 중소농업인들은 계절근로자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느끼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인덕 의원   그런데 본의원이 5월경쯤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 방으로 오셔서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한 예로 양구군 예를 들어서.

○김인덕 의원   아닙니다, 인제군은 본의원이 농업인력센터가 있어서 거기는 얘기를 안했고, 양구군 자료를 받아가지고 필리핀 깔락시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려서 이 부분을 좀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 라고 이야기를 드렸을 때 인근 시군에서도 이 사업이 성공하지 못해서 상당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곤란하다 이런 답변을 하셨었어요.

○김인덕 의원   지금 본의원이 질문하는 것에만 답변을 하세요.
그렇게 답변을 하셨죠?

○김인덕 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질문을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뭔가 하면 군에서 지금 방금 전에 답변으로 12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자를 다문화가족을 통해서 받는다고 하셨어요.
받는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어요?

○김인덕 의원   법무부에서는 몇 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행했죠?

○김인덕 의원   법무부에서 계절근로자와 관련된 부분을 2015년도 10월부터 법무부에서 시행을 했어요.
그랬음에도 우리 군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불법근로자들이잖아요.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과장님도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김인덕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부터 이런 사업을 법무부에서 시행하고 있음에도 하여튼 또한 본의원이 금년 5월에도 이런 부분에 농가도 마찬가지이고 불법근로자들도 마찬가지이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그런 제안을 했었는데 과장님께서는 단호히 거절을 하셔서 본의원이 인근지역 자치단체도 다 실패를 해서 하지 않는데 그것을 왜 하려고 하느냐 라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물론 그래도 검토는 해 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헤어졌습니다만 지금에 와서는 상당히 필요성을 느끼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시행을 하려고 하시는 것이고?

○김인덕 의원   그런데 안타까운 게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그 과정 속에 검토라도 해서 어떻게 저떻게 중간에 본의원한테는 검토를 해 달라고 했지만 아무런 답도 주지 않으셨고 그랬는데 어찌되었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주십사하면 검토를 해서 답변을 주셔야 된다 라는 생각이 있고요, 어차피 또 우리 농업지원과에서 지원을 이런 방법을 선택해서 하려고 지금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하니까 그나마 안심을 하면서 왜 그때는 우리 과장님이 생각을 깊게 못했을까 하는 아쉬운 점이 있어요.
이것이 빠르게 시작이 되었으면,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으면 이렇게 조급하지 않고 여유를 가지고 얼마든지 사업을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되어지고, 또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법무부에 신청을, 아마 타 시군은 벌써 했을 겁니다.

○김인덕 의원   아직 안했어요, 신청 기간이 언제에요?

○김인덕 의원   그것은 법무부에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고요, 또 우리 농업지원과에서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자매도시를 할 생각은 없으세요?

○김인덕 의원   어떤 방법으로 협의 중에 있는 상태죠?

○김인덕 의원   하여튼 본의원은 물론 다문화가족을 통해서 가족상봉 효과도 얻고 또 계절근로자가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도 마련하고 하는 방법도 상당히 고무적이고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예가 있고요, 그런데 본의원은 그 방법도 법무부에다 신청을 해서 하게 되면 거기는 한정된 인원제한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김인덕 의원   그래서 가능하면 후자에 지금 답변하신 내용으로다 그런 방법으로다 우리가 자매도시를 만들어서 그것을 농정과에서 자매도시를 막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건의를 해서 이러한 부분을 시행을 해야 되겠다 라는 건의를 해서 이렇게 추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실 기일이 많이 필요로 해요.
그래서 본의원이 봄에도 그런 제안을 하게 되었고요, 하여튼 지금 두 가지 방법을 하고 있는데 사실 후자의 것은 많이 늦었다고 판단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인덕 의원   올 봄에라도 일찍 준비가 되어서 시작이 되었다면 내년에 근로자를 사용하는데 농가들에게 큰 부담이 없었을 듯싶은데 그것이 또 상반기가 지나가고 하반기에 일을 추진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것도 해야 되고 지금 다문화가족을 통해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자매도시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것도 해야 된다 라고 봅니다. 두 가지를 다.
왜 그런가 하면 인력수급이 법무부 것이 잘 안돼요. 신청한 것 보다 많이 안되거든요.

○김인덕 의원   그래도 자매도시와 그쪽하고 하는 것을 달리하면 더 인원을 늘려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방법으로 해서 인원이 더 늘어나야 된다는 거죠.
지금 상당히 많은 농가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양구군에 관련된 부분은 더 이상 얘기 안하셔도 잘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저 아래 지역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농업인력지원센터를 농협에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김인덕 의원   17개 농협이 그 부분을 시행을 해요.
그만큼 꼭 필요로 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일자리사업을 우리 군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나마 인력들이 일자리사업으로 다 빠져서 더더욱 어려움에 처해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데 이 부분이 우리 횡성군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주었으면 싶었는데 사실 홍천군, 화천군, 양구군, 정선, 인제, 이런 쪽에서.
인제군 같은 경우에는 농업인력센터도 운영을 했었어요.
크게 성과는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본의원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으로 볼 때 우리가 돈으로 지원을 하는 것에는 남보다 앞장을 섰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외에 것으로 하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농가들에게 너무 인색했다 본의원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아마 기존에 외국인 근로자들을 불법으로 이렇게 일을 시키던 농가들은 법무부 쪽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많이 있어요.
근로자가 와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도 콘테이너 이런 거 안되고, 비닐하우스 안에 지어놓은 거 안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고 금액도 얼마 산정되어 있고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정말 잘 되어야 할 부분이고 또 농가들의 교육도 본의원이 볼 때는 상당히 필요로 해요.
농가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 얼마든지 법무부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하게 되면 필요한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사실은 법무부에서도 그 일을 추진하는 게 아마 재작년으로 본의원이 기억을 하는데 태안, 서산 이쪽에서 한번 경찰들이 집중단속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농가들이 당장 일을 못해서 난리를 치고 그래서 중단이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법무부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합법적인 방법을 찾고자 사실 시행을 했고요.
지금도 본의원이 어느 마을에 바쁜 농가라서 갔었어요.
갔더니 도로에 순찰차가 순찰을 하러 다녀요. 순찰차가 경광등을 켜고 다니니까 일하다 말고 느닷없이 막 어디로 가요. 외국인 근로자가.
그래서 저 사람들이 어디로 가나? 나는 화장실이 급해서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얼마만큼 있다가 그 순찰차가 다시 갔어요. 그러니까 다시 온 거에요.
순찰차를 보기만 하면 노이로제가 걸려서 산으로 도망을 가는 거에요.
그런 현장을 보면서 이렇게 안타까운 현실이구나, 그래서 본의원이 이런 현실을 보고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것이 이행이 빨리 되지 않아서 매우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하여튼 어찌되었든 지금에라도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 두 가지 일을 다 추진해서 농가들에게 어려운 일손을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을 철두철미한 계획을 세우셔서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의원   이상으로 농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균   김인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보충질문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송석구 농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인덕 의원   의장님 전체적으로 한마디 하고 모든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대균   김인덕 의원님.

○김인덕 의원   오늘 기업유치지원과, 자치행정과, 농업지원과를 끝으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기업유치지원과를 질문을 하면서 본의원이 매우 유감스러운 표정도 했고요 답변자로 자리에 서셨던 세무회계과 송태근과장님 대리답변을 하시느라 수고는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조금 아쉬운 것이 대리답변자로써 다양한 자료를 검토를 해서 답변석에 서주셨으면 고마웠겠다는 아쉬움의 내용이 있고요 또 우리 자치행정과의 인재육성관 질문을 하면서 많은 자료를 준비하고 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시간에 쫓기는 관계로 질문을 다하지 못했던 시간도 있었고요 또 우리 농정과 같은 경우는 요즘 기후변화, 자연재해 이런 것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농가들을 잘 지원하면서 다독이느라 수고를 많이 하였던 부서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본의원이 어떤 회의를 통해서 이야기 드리는 것보다 부서장님과 대화로서 이야기가 되었던 것은 충분한 시일이 지나더라도 검토가 돼서 보고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어져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세분의 과장님, 답변 잘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또 회의장에서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균   김인덕 의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김인덕 의원님의 군정질문을 마치면서 답변자, 질문자 또 답변하시는 과장님들이 기업지원과 계장님도 불충분하게 설명이 있었고 또한 과장님께서는 출타를 하셨으니까 그렇다 하지만 인재육성관에도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문제점들이 나왔습니다.
또한 농정과에서도 자료들이 오타가 난 이러한 문제들을 잘 검토해서 다음 월요일 회의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들께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임해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한창수 의원, 김은숙 의원, 표한상 의원의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