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대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장 이대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장신상 의원님과 김영숙 의원님의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장신상 의원님 첫 번째 항목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의원   장신상 의원입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3개 분야에 4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대통합위원회 운영현황 및 효과 하고 묵계리탄약고 이전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그리고 횡성군도시계획도로 변경 현황에 대해서 부서별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에 조례, 예산심의, 군정질문에 이어지는 순서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 동안에 횡성군대통합위원회 구성을 해오면서 조례를 제정 시부터 사실은 많은 우려를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제정 당시에도 자칫하면 우리의 목소리 중에 하나는 그러지 않아도 힘든데 골을 더 팔 수 있다. 그래서 구성을 잘 해주었으며 좋겠다는 주문과 그리고 과연 대통합위원회가 통합을 하는 큰 전제조건은 좋은데 기존에 있는 번영회나 바르게살기나 새마을단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 또 이장, 반장 이런 부분하고도 내용적으로 볼 때 충돌의 우려성이 있다. 과연 대통합위원회에서는 어떤 일을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조례로 만들어져서 그동안에 많은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몇 가지 통합위원회에서 추진해 왔던 사항들을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조례에 적시된 대로 8가지가 대통합위원회에서 해야 될 기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구성은 100명을 해가지고 계시죠?

○장신상 의원   그러면 구성방법이나 절차, 또 여러 가지 어떻게 조화로운 구성을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의원   그렇게 하셨다면 잘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공모해서 신청이 된 것도 알고 있고 일부 감지되는 얘기는 여러 가지 심의절차를 거쳤다는 얘기도 있고 확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마는 그런 얘기도 들렸습니다.
하여튼 구성원을 고르게 조화롭게 구성을 해서 각계각층에 고른 의견을 가지고 대통합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기능 중에 하나가 기본방향의 설정입니다. 
방향을 어디다두고 어떻게 설정을 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의원   좋습니다.
대통합위원회 일은 말이죠 지금까지 보면은 별개의 일을 한 게 아닙니다. 활동실적을 제가 보았거든요. 일반적으로 행정을 해왔던 그런 일들의 나열이었습니다.
물론 특별한 내용도 있기는 있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그런 내용이었고 그렇다고 보면 현재 번영회나 이장이나 각종 단체, 또 행정내부에서 했던 일들을 가져와서 한 겁니다.
결국은 정예단체나 기관이나 조직에서 해야 될 일들을 대통합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다시 말하면 다른 업무를 가져와서 한 결과가 된 거에요.
그렇게 저는 판단이 됐었습니다. 두 번째는 세부계획을 수립을 해서 읍.면별 릴레이 등 여러 가지 하셨는데 계획이 큰 별다른 게 없었다. 일반적으로 해왔던 행정의 일환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으면 하시고요…

○장신상 의원   그리고 세 번째 정책조정 평가가 있습니다. 조정한 것은 뭐고 평가는 어떻게 했고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의원   결국은 이 항목에 대해서는 크게 두드러지게 활동한 것은 없다는 말씀인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갈등의 예방과 해결이었거든요. 예방은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예방했고 갈등해결은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해결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의원   지금 귀농귀촌에 대해서는 여러 부서에서 관련이 많지요.
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또 귀농귀촌센터도 만들어서 있고 또 농업지원과에서도하고 자치행정과 모든 부서가 다 해당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허가민원과의 인허가문제 여러 가지가.
결국은 대통합위원회는 귀농귀촌을 다루었다면 물론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결국은 부서에서 하는 일을 대통합위원회에서 같이 하는 거에요. 그런 쪽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지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법제도개선입니다.
어떤 법제도개선을 했는지 다 나열할 수는 없겠지만 생각나는 거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수렴과 소통도 그 차원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통합위원회에서 조사.연구를 하고 모니터링해서 과제를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실적 있습니까?

○장신상 의원   결국은 조사했다든지 연구했다든지 과제발굴을 해서 제출해서 개선을 요했다든지 그런… 보고서에 보니까 일반적인 분야가 있더라구요. 그 정도로 그럼 받아들이겠습니다.
크게, 특별하게 대통합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성과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더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장신상 의원   갈등조정 해결된 예가 있어요?

○장신상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수가 요구하는 자문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요.
군수님이 요구한 건이 있습니까?

○장신상 의원   조례가 지금 각 항목별로 나열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나열식으로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장신상 의원   그거는 그거고요 이거는 대통합위원회가 하는 자문이에요.

○장신상 의원   잘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종합해 보면 대통합위원회에서 한 일들이 일반부서에서 하는 일이라든가 다른 단체에서 해야 될 일을 빌어서 한 것처럼 결과적으로 느껴집니다.
하여튼 대통합위원회가 구성된 만큼 더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후렛도 만들고 리후렛도 만들고 뱃지도 만들었는데 뱃지가 어떤 뱃지에요?
그것은 대통합위원 100명이…

○장신상 의원   어떤 의미로?

○장신상 의원   글쎄요,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읍.면 시책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읍.면직원들이 쓰셨더라구요.
특수시책, 사실 특수시책을 만들어내기가 쉬지 않죠.
개선해 가는 그런 차원에서의 행정의 시책들이 우리가 말할 때 특수시책으로 구분을 하는데 하여튼 노력들을 많이 하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대통합위원회에 대해서 평가도 내놓으셨더라구요.
간략하게 요점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의원   그러기를 바라죠.
제가 하는 일이 듣고, 보고, 말하고, 또 그런 것을 개선해 가고 이러는 부분에 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니면서 보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꽃집을 가보면 불평하는 데가 있고 광고사를 가면 불평하는 데가 있고, 또 장비나 건설자재업체를 가면 또 불평하는 데가 있고 공사업체나 건설업체를 가도 그런 얘기가 들리고 하여튼 각계각층에서 물론 다 좋게 평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제가 느끼기에는 좀 많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능면에서 제가 8가지 항목을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나 자료를 제가 확인해 본 결과는 역시 크게 활동한 실적으로 평가하기는 미흡하더라 그런 결과를 생각했고요, 그래서 저는 한편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순기능과 역기능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자랑을 해도 이제는 행정도 겸손해질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잘 했다고 한다고 해서 잘 한 것으로 평가할 일도 없겠지만 그래도 겸손한 행정표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려고 합니다.
더 추가로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신상 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균   장신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장신상 의원님 두 번째 항목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의원   다음은 묵계리 탄약고이전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의원   먼저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공리에 이전이 종결이 되어서 참 다행이고 그동안에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기부대양여방식으로 해서 278억이 기부가 되고 170억 정도가 양여가 되어서 차액은 108억 정도가 됩니다만 굉장히 성공적이고 우리 미래의 땅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는 것이 큰 성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지가 104필지가 25만제곱미터인데 7만5천평 정도 되죠.
최초에 2011년도 8월부터 시작을 해서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2013년도 8월에 착공신고를 했습니다. 맞죠?

○장신상 의원   그리고 이전이 추진이 되어서 3개 중대가 이전이 완료되었으며, 지난해 5월 10일날 완료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전절차를 밟으신 거죠?

○장신상 의원   양여승인이 금년도 2월 3일날 되어서 이전이 2월 8일날 최종 종결 통보된 것이 3월 7일날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지금 이전업무를 추진하시면서 앞으로의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겠다, 문제가 있을 듯 하다 이런 분야가 있습니까?

○장신상 의원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전을 하면서 등기완료는 되었는데 구조물이나 건축물, 폐자재가 발생할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처리를 앞으로 해야 될테고 지금 거기  부대가 생긴지가 꽤 오래 되었지요?

○장신상 의원   그러면 40년 가까이 되어가네요.

○장신상 의원   그동안에 부대에서 여러 가지 병영생활, 장비운영 여러 가지에 따라서 토양에 대한 오염이나 이런 것들은 발생한 것이 없습니까?

○장신상 의원   그렇죠.
지금까지 조사를 한 것은 없잖아요?

○장신상 의원   그래서 금년에 등기이전도 되고 업무종결 통보도 되었잖아요.
그러면 전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사실 이 이전에 이런 환경 저해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 조사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장신상 의원   그러면 시설을 전부 이전하고 토지, 건축물, 구조물들을 이전하면서 아무런 사전검토도 없이 그냥 인수를 받으신 거에요?

○장신상 의원   업무파악이 안되었다는 말씀이죠?

○장신상 의원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사전조사 내지는 이것을 해서 그것을 정리를 한 후에 이전절차를 이행했어야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장신상 의원   그럼 전임 담당자…

○장신상 의원   그것은 했었으면 좋았을텐데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전 전에 모든 것을 조사를 해서 이전절차를 이행했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신상 의원   판단결과보고서가 있습니까?

○장신상 의원   그러면 판단조사를 안 한 거죠? 생각으로 한 겁니까?

○장신상 의원   이것이 40여년간 군부대 병영생활로 이어온 것이기 때문에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작든 크든, 유류를 사용했을테고 여러 가지 화학물질도 사용할 수 있었을 것이고요, 구조물도 어떤 구조물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사를 했어야 맞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장신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대균   장신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의원님 다음 항목에 대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의원   질문건수는 1건인데 부서가 다르다보니까 번거롭게 되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의원   본 건에 대해서는 원주권상수도가 상수도로 최초 지정된 게 87년 12월 20일날 지정이 돼서 사실 횡성군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많은 규제를 받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횡성군의 숙원사업 중에 탄약고와 더불어서 큰 숙원사업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것을 탄약고와 더불어서 상수도보호구역을 조정 내지는 해제를 해야 우리가 이전의 성과도 있고 할텐데 걱정이 큽니다.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해오신 것으로도 알고 있고 또 누차의 협약도 체결을 했습니다.
최초 협약체결이 2015년 6월 16일, 아, 이것은 두 번째 협약이죠?

○장신상 의원   네, 2013년도에 하고 2015년도에 2차 협약 때는 실시협약을 하기 위해서 구체화시킨 내용인데 협약체결 이후에, 2015년 이후에 어느 정도를 어떤 방법으로, 지금 성과는 어떤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의원   그 동안에 진행이 많이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뚜렷한 성과는 아직, 용역기간도 있고 하니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동안에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2015년 7월1일에 실시협약이 체결되고 5분자유발언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대충 내용을 말씀드리면 원주시는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셔야 되고 한국수자원공사는 이행계획서를 수립해서 발표를 해달라. 그리고 항목별로 목표년도를 설정해서 서로 실시협약인만큼 진행을 철저히 해달라는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중간에 이런저런 진행상황을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봤습니다마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때 우려가 된 게 뭐냐면 협약이 협약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촉구를 했던, 우려가 됐던 그런 5분자유발언 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과를 보면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용역이 납품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시협약까지 체결해서 8차례에 걸친 회유를 해오면서도 사실 내용을 알 수가 없는, 어떻게 보면 서로 협조를 하려고 하는 건지, 물론 원주시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필요한 사람이 우린데 우리가 과도하게 관여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행정적인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협의는 서로 진짜 가슴을 맞대고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드네요.
그렇지만 또 원주시의 입장이 있을 줄 압니다.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해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실 원주시에서는 광역상수도를 공급한다는 전제하에 횡성댐이 축조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실상 끝나고 나서는 공급을 안 받고 있는 형국인데 문막지방상수도는 공업용수로 돌렸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작은 거니까 1만톤 규모정도 밖에 안 되니까 여기는 지금 8만톤 규모니까 사실상 원주시로서는 아까운 거에요.
그러면 바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협상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노력도 많이 했지만 사실 원주시에서도 광역상수도물을 먹는 게 비싼 물이 아니거든요. 따지고 보면 더 쌀 수도 있는데.
그리고 또 상수도와 관련된 업무적인 부분에서 많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원주시에서도 여러 가지 내부적인 부분은 있겠지만 횡성군에서 협상력을 더 발휘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자원공사에 대해서는 지금 단선으로 공급관이 선로가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정수장이 10만톤 이잖아요?

○장신상 의원   그렇다면 지금 원주시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게 먼저 해결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데 원주시에서 협의에 응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일단은 단선인데 복선을 해달라는 게 원주시의 요구사항 중에 하나고 공급사고가 날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일단 정수장이 지금 10만톤에서 증설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15만톤으로 되든 20만톤으로 되든 그런데 5만톤 공사를 하고 10만톤 추가공사를 한다는 것보다 20만톤으로 계획을 잡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수자원공사에서는 그것을 제안으로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예산이 문제겠지요?

○장신상 의원   그래서 그것은 원주시가 50만 규모의 인구가 있었을 때의 이야기고 그런데 원주시에서는 어깃장을 쳐서 100만 인구를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때 가서는 그러면 소양댐이든 충주댐이든 물을 주겠다 이런 제안을 내놓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장신상 의원   하긴 그래요. 물공급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질 수 있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주장하는 부분도 무리하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은 원주시와 수자원공사와 횡성군의 협상능력에 따라서 당겨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의원   그렇죠. 큰 도움이 되지요.
거기서부터 출발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수자원공사에서 제안한 내용들이 가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원주시에서도 수용이 가능하다 이거죠.
원주시민들한테 설득할 자료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안했던 내용들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균   장신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의원님, 다음 항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의원   다음은 묵계리 탄약고 이전부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의원   자주 나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탄약고 이전까지 어렵사리 됐는데요 이거를 잘 활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 공감하는 내용이고 7만5천평 정도 되는데 사실 그 부지로서는 지금 어떤 계획을,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의원   그동안에 열심히 해 오신 것으로 생각이듭니다.
그런데 아직도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경우이고요, 그리고 사실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고 출발하면 하세월일 것 같구요.
그렇다면 사실 군부대 이전부지 시작과 동시에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어야 맞죠.
물론 전제가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해제가 되는 것을 예상해서 추진을 해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그만큼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당겨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하셨죠?

○장신상 의원   제안서가 들어왔을 때 거기에 맞는 용역을 준다?

○장신상 의원   지금 회사가 들어왔을 때 협약이 체결이 되어야 그 다음에 용역도 하겠죠?

○장신상 의원   그런데 그 이전에 과연 횡성군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구상용역을 하는 것은 어떠냐 이거에요.
꼭 그렇게 어느 협약된 업체를, 선정이 안 되면 그것도 못할 거 아니냐 이거에요.
그렇다면 횡성군에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서 구상용역을 해서 과연 어떻게 개발해야 될지 지금 7만5천평 정도 되는데 7만5천평 가지고 되느냐, 더 크게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인근지 까지를 포함을 시켜서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들, 지금의 7만5천평, 또 어느 정도 주변을 더 확보했을 때의 예를 들어서 30만평, 40만평, 이런 구상용역을 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 다음에 입주업체라든지 아니면 투자기업이라든지, 민자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전승인이 떨어져서 시작함과 동시에 진행을 했어야 돼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일 한 것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라는 부분에 전부 그것만 바라다보고 있는 격이 된 거에요.
지금 4년이라는 임기가 그냥 갔지 않습니까.
뭐를 해야 될지 감도 못 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7만5천평만 가지고 할 것인지 30-40만평 규모로 할 것인지 이 자체도 정리가 안된 거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쉰 거란 말이죠.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이해는 가요. 놀리는 땅이 아깝죠.
하다못해 벼라도 심어 먹어야 되는데 문제는 거기서 전국대회나 영화촬영장도 하고 그랬는데 그거야 일부분이고, 그것도 챌린저 전국대회인 자전거대회나 크리테리움대회 같은 것도 자전거대회 예산 6천만원 들어갔고 정산했을 때는 조금 줄어들었겠죠.
또 크리테리움대회는 8천만원이에요. 유치하는데.
물론 지역경제를 오신분들이 활성화시키는 부분도 있지만 대회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어느 정도 왔고 어느 정도 효과를 본 것으로 판단이 되는지?

○장신상 의원   예산은 8천만원인데 4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네요?
자전거대회는 제가 갔다 왔어요. 가서 총도 쏘고 왔습니다.
출발 총도 쐈는데 사실 그렇게 기대할 수 없는 대회라고 기억이 되고요, 크리테리움대회도 역시 그렇게 평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하여튼 공유지니까 그동안에 이용을 하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이 들고, 그것이 꼭 투자 대 효과를 보는 것 보다도 횡성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되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좀 아쉬움이 많은 그런 대회였다고 생각이 들고, 영화촬영도 하고 그러셨는데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공유지를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에 부지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구상이나 계획은 없고 임시활용계획만 가지고 왔어요.

○장신상 의원   그것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그 일대를 탄약고 부지만 국한하면 안돼요.
탄약고 그 부지 조그만 것만 얻으려고 우리가 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기본구상을 해서 솔직히 대기업이 들어오려면 100만평은 되어야 하잖아요.
물론 대기업의 자회사도 올 수 있지만 그렇다면 최소한 40-50만평 정도 규모는 되어야 뭐가 되어도 된단 말이죠.
그런 것을 해 가야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될 때까지, 또 제안서가 들어올 때까지 이거 하세월이다 이거죠.
하여튼 지금까지 결과를 보면 좀 불만족스러운 그런 결과라고 생각이 드는데 향후에 이제는 우리 땅이 되었으니까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적인 그리고 횡성의 미래가 거기 달려있다고도 생각이 들어요.
또 원주가 확장되는 도시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원주가 있기 때문에 더 활발한 개발사업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건도 점점 좋아지고요.
기반시설도 좋아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상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빨리 도입을 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장신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대균   장신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의원님 세 번째 항목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의원   다음은 도시계획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의원   부서를 옮기신지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에 탄약고 이전문제, 또 여러 가지 지역개발 사업등 해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행정과 업무를 맡으시면서 사실 중요한 것이 도시계획시설입니다.
도시에서는.
인구도 많이 왕래를 하고 또 발전적인 부분이 잣대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먼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그 속에 같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업무를 관장하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이 우리만이 아니라 어느 자치단체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죠.
제일 문제는 예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집행계획에 따라서 집행이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책임지고 집행을 해 가는 사람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도 나타날 수 있고 또 바람직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고가 많으시고요, 변경된 것을 일단 보니까 419개의 결정된 계획에서 57개 정도 그러니까 14% 정도가 도시계획이 변경되었더라구요.
물론 도시의 미래나 장래, 또 도시의 쾌적성이라든지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는데 있어서 3단계로 나눠서 집행계획이 수립되죠.
그래서 3년, 5년, 5년 이후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살펴보니까 집행계획 우선순위가 흐트러졌더라.
당초계획을 수립한 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탁상적인 부분으로 머물고 필요에 따라서, 물론 인정은 됩니다.
갑자기 필요한 부분이 나오고 투자자가 나오고 아파트가 들어오고 이러니까.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이 좀 지나치게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집행이 되었더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의원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이해는 갑니다마는 어떤 사항을 보면은 특별한 사람을 위해서 도시계획이 존재하는가? 하는 아쉬움이 큰 부분이 있습니다.
보면은 소로3-60번 도시계획도로인데요 금년도 5월 19일날 변경이 됐어요. 
그게 처음에는 미개설도시계획도로 개설계획이 지난해 16년도 9월 28일날 수립이 되었고 그리고 금년도 5월18일날 보상계획이 공고가 돼서 소유자한테 통보가 되고 6월1일날 편입토지 분할측량을 해서 보상이 들어갔고 6월16일날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 했어요.
그리고 7월1일에 군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을 공고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언론에도 게재가 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진행일정 중에서 토지취득을 한 거를 보니까 16년 7월 1일날 취득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의구심을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 얘기가 아니고 언론에서도 게재가 되었고 많은 여론에 떠도는 얘기에요.
물론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필요에 의해서 도시계획개설이 되고 또 집행계획에 의해서 하고 그런데 이것도 집행계획은 원래는 2020년 이후인데 땡겨져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아니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공무원으로서 정부를 이용해서 특정인에게 큰 혜택이 돌아가는 행정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의원   오해가 갈만한 게 말이죠 지난해 7월1일날 토지를 샀는데 9월28일날 미개설도시계획도로 계획을 수립하는 거에요. 공교롭게.
그래서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듭니다마는 그리고 여기를 개설시점을 2-2순위에 있던 것을 1순위로 올려야 되느냐. 그것은 코아루아파트 주변시설 교통원활을 위해서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코아루아파트를 지을 당시에는 교통량이 없어서 그 앞에 토지를 팔고, 이런 답변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사유 중에 하나는 잘못된 사유란 얘기죠. 그렇게 들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어느 게 우선순위냐. 경중을 따져서 어느 게 중요하고 덜 중요하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계획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 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좀 미흡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소로 2-33, 8미터 폭으로 298미터에 축협에서부터 순복음교회인가요 그 교회로 이어져서 나오는 도로에요. 순환연결도로지요. 그 지역만 본다면.
그런데 이게 이 구간 중에서 교회 앞에 당초 기본에는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이 폐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도시계획이 거기서 끊어진 거에요. 연결이 안됐어요.
물론 멀지 않은 거리지만 그 도로가 남으로 인해서 토지소유자나 건물소유자들은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테고 이 부분은 벌써 25년 정도에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던 거에요.
그렇다면 그거를 주민에 대한 설명이나 사전설명이나 이런 것도 없이 단절을 시켰느냐 이거에요.
도로의 기능 중에 하나가 연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의원   물론 어렵지요. 주택밀집지역을 도시계획을 한다는 게 어렵지요.
횡성도시계획이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래서 미집행계획이 수립이 되고 해가는데 그러면 거기는 영원한 달동네로 남겨두시는군요. 영원한 달동네가 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미래를 보고 장래를 보고 도시형성을 해가야 되는데 그렇게 도로를 단절시키면, 당초 계획이 있었던 것을 단절시키면… 충분하게 이해가 가는 가운데 하면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설명회나 검토를 세밀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아루아파트 주변도시계획 건입니다.
사실 이 건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의회에서 있었습니다.
제가 머리띠를 두르고 나섰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한편 아쉬운 부분으로 가져갑니다마는 어떻게 됐든 결과적으로 우리의 일이고 우리 도시계획이 잘 되게 하기 위한 생각이 서로 달랐다고 생각이 듭니다.
잘 추진되기를 바라겠고요 도시계획도로 소로 1-29호가 최종 1995년 4월 18일 날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25년이 흘러왔는데 거기서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이 역시 이것도 그때 당시에는 3단계 2-2 순위였어요. 마트 옆에 도로입니다. 결국은 아파트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필요에 의해서 집행계획이 우선순위가 당겨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요 그런데 여기가 사실 도시계획도로 하면은 교통도 편리하고 안전사고도 유념을 해야 될 그 도로는 1-2년 안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시설물들이 들어오고 민간부분 개발효과가 있어서 그 다음에 변경하기는 진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도에 승인을 받아서 또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보고를 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3-14 중로가 강변도로인데 거기에서 축협마트 옆 도로를 바라다보면요 한 50미터 될까요? 거기까지 보이고 그 다음에는 꺾어져서 안보여요. 역시 보람아파트 쪽에서 바라봐도 같습니다.
당초 코아루아파트의 부지를 매각을 하면서 도시계획도로가 굴절이 되었어요.
이유는 중로3-14에 T자로 연결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과연 교통전문가가 봤을 때, 도시계획전문가가 봤을 때 어느 것이 장래가 있는 도시계획도로라고 생각이 들겠냐 이거에요.
교통의 안전이나 편리나. 
또 거기 보면 진입로가 중로 쪽으로 난 것이 아니고 소로 쪽으로 났잖아요. 마트 옆쪽으로.
굉장히 통행도 불편하고 또 거기서 나오면서 한전 쪽으로 나오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전촌교 있는 쪽으로 나오든가. 좌회전도 안 되는 곳이고요. 참 딱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왜 특정인을 위한, 물론 아파트를 지어서 저렴하게 공급은 됩니까? 그런 의문도 좀 가요.
그리고 쾌적한 아파트가 지어지는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더라구요. 앞뒤동 간에 거리가 좁다. 가려진다. 과연 이런 것을 아파트로 짓느냐 하는 얘기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 여건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렇게 도시계획을 수정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의원   도시계획 보완시설로 해서?

○장신상 의원   그리고 서희아파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또 재론이 되는데 지금 중로3-14 도시계획선이 있고 8미터에서 거의 9미터, 10미터정도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사면부지.
그것을 코아루아파트한테는 팔아 버렸잖아요.
아주 잘한 일인가요?
답변을 들으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장신상 의원   그러니까 행정상에는 이상이 없으니까 문제는 없는 거겠죠? 일단은.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 중로가 서희아파트도 들어오고 소방서도 있고, 축협, 코아루아파트 다 있어요.
앞으로 더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러면 사실은 그 중로를 가감차선도 만들고 좌회전 차선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아파트 출입을 중로 쪽으로 해 주어야 편리한 거 아닙니까? 기본이잖아요.
큰길 쪽으로 나오게 만들어 주어야지 소로길로 내주는 게 어디 있느냐? 물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그렇게 하려면 그 부지를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가감차선이라든지 죄회전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차선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서희아파트는 어떻게 정리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답변 주실 수 있으면 주세요.

○장신상 의원   그런 것을 착안해서 서희아파트라든지 앞으로 들어오는 출입구를 만들어야 될 여건이 될 때에는 검토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 주변이 어떻게 보면 횡성군의 입구인데 전천교서부터.
원주에서 들어오다 보면 중로 쪽으로 좌회전이 안 되잖아요.
가운데 경계봉을 박아놓고 또 중로 쪽에서 나오다가 축협 거기에서 죄회전이 또 안돼요.
삼지노선이 있는데 교차로인데 소방차가 시내로 출입하는 부분도 물론 지금 문화체육공원 옆에 소로로다 출입은 하겠죠.
그런데 서로 방향이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빨리 골든타임을 지켜야 되는 것이 소방업무인데 좌회전이 안돼요. 전천교 삼지에서는.
그래서 많은 도시계획 집행계획이 있겠지만 전천교 가설이 폭을 늘린 거 아니에요, 전천교 자체를?

○장신상 의원   그러면 상류 쪽에 것이 먼저 있었던 것이고 하류 쪽을 나중에 새로 확장한 것 같은데…

○장신상 의원   그러면 상류 쪽에 있는 부분도 쓰기는 쓰겠죠.
그렇다면 상류 쪽으로다 확장을 해서 거기 교차로를 제대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원활한 교통체증 없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거기가 아주 불편해요. 사고도 유발이 되고.
거기 사망사고도 나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또 그쪽으로 앞으로 벌써 아파트도 2개가 들어오고 소방서도 있고 여러 가지 우회도로로서의 중로가 큰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교량을 확장하고 해서 좌회전이 가능한 교차로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그 교량을 확장하는데 있어서는 재해위험교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죠. 보조를 받으려면.
그런데 축조년도나 이런 것을 감안하고 아니면 또 거기는 도시계획도로는 자치단체 부담 아니에요?

○장신상 의원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에요.
거기 교차로는 체계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다리를 확장하는 부분은 한 가지 제안이고 검토를 다각도로 해서 좌회전, 우회전이 되고 그래서 거기가 풀리지 아무리 원주-횡성간 8차선, 6차선을 닦아놓아도 거기 와서 좌회전도 안 되고 우리 횡성군에 정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해 주시고, 그게 된다면 또 한 가지는 거기서부터 구 축협 자리까지, 삼일광장까지 이어지는 교통체계 말이죠.
거기가 신호등이 고등학교로 들어가고 터미널 들어가는데 신호가 있고 조금 오다 보면 서고, 조금 오다 보면 서고 그런 격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불편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교통체계도 함께 검토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삼지교차로 문제를 좌회전이 가능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의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 어린이공원이 있어요. 축협 앞쪽으로 .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지금 그 어린이공원이 해제신청을 했죠?

○장신상 의원   그러면 그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장신상 의원   그러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런 어린이공원 같은 공유지, 공공부지 활용도가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횡성군 도시계획구역안에서 해제를 해야 되느냐 존치를 해야 되느냐, 더 늘려야 되겠느냐 세 가지로 구분해 본다면 과장님은 어떻게 선택을 하실 겁니까?

○장신상 의원   착안을 하셔서 잘 판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시구역 안에 개발사업이나 도시계획으로 인한 민원사항들, 이 수요조사를 어떻게 하십니까? 정기적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신청에 의해서 수시로 하십니까?

○장신상 의원   물론 도시계획을 설정하고 변경하고 하는 부분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모든 조건들을 다 수용해서 처리할 수는 없는 것이 도시계획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도시의 지속성을 먼저 생각하고 또 민원인들의 이해를 구하는 그런 쪽이 되어야 그 도시가 지속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을 착안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미집행 된 게 지금 150개소에 376미터인가 그 정도 되잖아요?
그 정도 되는데 사실 이 미집행 계획이 문제잖아요.
그러면 물론 우선순위에 의해서 도시계획을 개설하고 집행을 해 가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더 필요한 것이 사실은 미집행도시계획에 대한 보상문제 거든요. 부지확보거든요.
그래야 원활하다고 일단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려면 재원이 문제가 되는데 연차별로 보상계획을 작든 크든 세워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기는 1차사업 하기도 바빠요 사실은.
그렇지만 도시의 전체를 생각한다면 미집행부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부지확보가 우선이다.
그 계획을 연차적으로 세워가야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장신상 의원   예산총괄부서도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지금 명시이월사업비가 900억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분석가능한 부분이에요. 충분히 재원운영을 잘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명시이월이 그렇게 크다는 것은 재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예산총괄부서에서도 실질적으로 예산운영을 이런 쪽으로 해줘야 민간부분도 민원이 해소가 되어 가고 또 우리가 필요할 때, 도시계획 집행을 할 때 우선순위가 때에 따라서 바꿔야만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하여튼 연차별 투자계획을 세워서 하시기 바라고 혹시 미집행도시계획도로 추정액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는 예측해 보셨나요?

○장신상 의원   그러면 이 정도면은 저희가 매년 해간다면 무리 없이 도시계획을 운영할 수 있다고 봐요. 1천억 정도면은.
그래서 이거는 연차별계획을 세웠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부지보상이나 이런 거를 계획을 세울 때 지금 도시계획은 평면도잖아요. 그러면 일반단체가 없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단체가 큰 지역의 도시계획도로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단차를 고려한 보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염두해 둬서 함께 검토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신상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0년 횡성군기본계획 도시계획이 있는데 저희가 997.66평방킬로미터에 대해서 도시계획이 수립된 거에요.
횡성군 전체 계획인구수를 6만 수용계획을 가지고 지금 2020 횡성군기본계획이 수립된 거에요. 맞죠?

○장신상 의원   그런데 지금 인구 10만을 얘기하고 있어요.
인구 10만유치를 횡성군에서 요구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6만 수용의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횡성군 전체가 가고 있는데 인구 10만을 하겠다고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이 어떠세요?

○장신상 의원   네, 비젼으로 봤을 때 10만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그건 꿈과 같은, 뭐 됐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지나치게 꿈과 같은 계획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특별히 마무리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세요.

○장신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균   장신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님

○김영숙 의원   김영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서희아파트가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지요?

○김영숙 의원   그래서 그 중로3-14도로 부지에 지금 서희아파트가 들어오려는 계획에 있는 그 도로부지에 군유지가 있지요?
군유지 중간에 보면은 또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지요? 아파트와 협상을.

○김영숙 의원   그럼 향후 계획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영숙 의원   그거는 거기서 해결할 일이고 군유지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섞여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나요? 국유지를 만약에 나중에 도로로 쓸려면.

○김영숙 의원   매입을 또 해야 되는 거죠?

○김영숙 의원   그러면 그 부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파트 측에서 사는 거고 우리가 도로로 사용할 땅은…

○김영숙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아파트에 우리 군유지를 매각하실 계획은 없으시죠? 도로변에 있는.

○김영숙 의원   그 아파트 쪽에서 혹시 이쪽에 코아루아파트처럼 군유지를 매각해라 이렇게 권유는 안 하셨나요? 달라 소리는 안했나요?

○김영숙 의원   서희아파트 측에서 그렇게 권유를 안 했어요?

○김영숙 의원   과장님께서 아무런 제재 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군유지는 확보를 할 수가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김영숙 의원   그래서 별 문제가 없었지요?

○김영숙 의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 중로3-14도로는 지금 제가 향후에 도로가 다 설립이 되었을 때 보면 좀 깔끔하지 않은 도로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지금 코아루아파트가 튀어나왔잖아요. 그때 당시에 실무자는 그거를 팔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어떻게 해서 군유지를 내주지 않고도 아파트를 할 수 있게 했는지 그것은 지금도 아이러니 하지만 그때 행정을 했던, 어쩔 수 없이 그랬다고는 하지만 그거는 이유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은 그런 거 안 하고도 충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군의 땅을 그냥 도로로 사용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코아루는 그 땅을 굳이 내줘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있는 지금 아파트가 올라갔을 때 주민들한테 의회역할을 못했다는 소리까지 들으면서 그것을 내줬어야 했는지, 그리고 지금 아파트가 올라갔을 때  얼마나 답답하고 위험하게, 진짜 20층이라는 아파트가 올라갔을 때 도로는 좁고 향후 도로에 운영되는 차들은 엄청 많아질 것을 예상하고 그런 계획을 당초에, 불과 몇 년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일이 발생을 하고 그때 당시 운행하는 차들이 얼마 안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해줘도 된다. 이렇게 해서 결정을 했던 부분이라 지금도 실무업무를 보는 분의 능력에 따라서도 이렇게 되나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행정과장님은 정말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있으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물론 검토를 했겠지요.

○김영숙 의원   하여튼 이번에 도시행정과 서희아파트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신경을 써서 추진해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균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안계신 것 같습니다.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의원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이대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숙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김영숙 의원님, 첫 번째 항목부터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김영숙 의원입니다.
정례회 일정 중 마지막 군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례회 회기 중 자료제출과 답변에 수고하신 실.과.소장님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한 해 동안 군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과 고생을 하시고 그 결과 여러 분야에서 대외적으로 수상의 성과를 거두신 군수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이 기회를 빌어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노인일자리사업 현황과 병지방오토캠핑장과 MTB시설 운영현황, 그리고 고랭지 신선배추 가공시설 운영현황의 전반을 같이 살펴보고 그 운영상 문제점은 없는지,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노인일자리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달환 주민복지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자료는 제가 충분히 숙지하였으므로 설명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노인일자리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은 답변서에도 있듯이 5개 기관의 25개 사업단에서 사업을 수행하며, 그 예산은 32억원이 넘습니다.
물론 주민복지지원과에서 많은 고생과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알지만 그럼에도 이 광범위하고 많은 예산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그 사업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운영상 개선할 것은 없는지를 함께 고민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추진절차는 어떠한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그러면 일자리사업이 언제 끝나요?

○김영숙 의원   그러면 현재 일자리수행기관의 현황과 사업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그러면 공익형, 시장형 일자리 현황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그러면 그 활동비 지급현황, 공익형과 시장형을 비교했을 때 제가 볼 때는 공익형이 훨씬 더 수익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영숙 의원   규정상?

○김영숙 의원   그리고 이번에 활동비 지급할 때 상품권 지급이 있었잖아요.
그것은 올해까지로 종료되는 사업이죠? 상품권 주는 것은.

○김영숙 의원   그런데 그게 굉장히 어르신들한테 불편하고 그래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을 것 같고 군에서도 도에다 건의를 했을 것 같은데요?

○김영숙 의원   그래서 시급하게 가을쯤 되어서 복지담당 하시는 분들이 상가들을 다니면서 하게 해 달라고 하는 것도 봤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 상품권을 받고 병원도 못가고 쓸 수가 없다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횡성군에서는 2018년도에는 상품권 지급이 안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는지요?

○김영숙 의원   내년에도 또 내려올 계획이에요?

○김영숙 의원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횡성군에서는 슬기롭게 해 가지고 골고루 조금씩 돌아가게 해서 그나마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오늘 제 차로 아침에 나왔을 때 보니까 영하 15도정도, 18도 그 사이는 될 것  같더라구요.
상당히 추운 날씨인데 아직까지 공익형 일자리하시는 분들이 오늘도 일을 하시는 것 같던데 추워서 괜찮겠어요?
왜 그렇게 늦게까지, 7개월만 하면 되는 사업을 그렇게 늦게까지…

○김영숙 의원   노노케어는 밖에 나와서 일을 안 하셔도 되잖아요?

○김영숙 의원   그런데 너무 춥지 않아요? 어떻게 당겨서라도 빨리 해야지 오늘 같은 날 나가서 어르신들이 추운 날씨에 집게를 들고 봉지를 들고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김영숙 의원   오늘도 하고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추운 날씨에 고소득도 아니고 어르신들 연세도 많은 분들이 나와서 그러고 계시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리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춥기 전에 너무 더울 때, 너무 추울 때는 좀 피해서 하는 방안으로 고려를 해 주시고요…

○김영숙 의원   그런데 올해는 그렇게 늦어졌죠?

○김영숙 의원   그러면 언제까지 하세요? 12월말이면 끝나나요?

○김영숙 의원   시니어클럽의 사업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그래서 이중에 제가 둘러보니까 시니어클럽에서는 제일 활성화되고 잘 되는 것은 반찬, 어머니손맛 반찬, 킹 마트에 들어가 있는 거, 거기는 잘 되고 있죠?

○김영숙 의원   그분들은 그냥 1인당 소득이 얼마나 되죠?

○김영숙 의원   거기가 제일 활성화가 되고 잘 되고 있다 소리를 들었습니다.

○김영숙 의원   늘푸름공동작업장은 어르신들이 물량을 공급받아서 경로당에서 하는 사업인데 제가 알기로는 포동1리하고 우천면 우항1리하고 LH아파트하고 이렇게 세군데 있죠?

○김영숙 의원   그런데 굉장히 어르신들이 즐겨하시는 것 같고 만족도도 높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불만은 일이 어떤 때는 물량을 맞춰주기 위해서 아침 6시부터 저녁 5시30분까지 한데요.
불만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익형 보다는 자기네 수입이 적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그러냐고 대답만 하고 왔는데…

○김영숙 의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겨울동안에 어르신들이 소일로 정말 그렇게 경로당 같은 데에서 그런 사업을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 계신 어르신들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하시잖아요.
참여자 일부만 하다보니까 불편한 점이 있기는 하더라구요.
그런데 원하는 마을만 이렇게 해서 하면 조금 더 늘려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는데…

○김영숙 의원   그래서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에는 시장형이 많다보니까 이런저런 사업들을 많이 받아다가 하시기는 하는데 라면카페를 개업하고 제가 얼마 전에 가봤더니 정말 손님이 없으시더라구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사업을 받아오실 때 물론 시니어클럽에서 받아오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사업들을 받아다 해야지 무조건 받아다놓고 운영이 안 되는 경우에는 참 곤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서 정말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받아오도록 하시는 게 어떤지…

○김영숙 의원   그래서 여기도 제가 볼 때는 향후에는 어떤 경영의 마인드가 있는 사람들을 팀장으로 세우든지 해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되지 그냥 무조건 자격이 된다 해서 조를 짜서 운영을 하다가는 운영이 안 될 것 같아요.

○김영숙 의원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어머니손맛도시락이 과거에는 제조를 해서 했던 데, 어린이들 기타 등등, 무슨 업체 이런 데 납품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팍 줄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사업들을 제가 둘러봤더니 거기에는 우리가 다른 시.군에서도 모델사업으로 벤치마킹 올 정도로 성공적인 사업은 만두하고 감자떡 사업이잖아요.
그거는 정말 우리 시장형노인일자리치고는 정말 성공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오래 됐고. 
또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도 자긍심을 가지고 아주 열심히 일을 하시고. 
그런데 거기도 문제는 똑같이 공익형보다 수익이 작아서 일하는 강도에 비해서 가져가는 게 너무 적다는 게 불만이었어요.

○김영숙 의원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사업들은 그렇게 대충 성공적인 거와 여러 사업들을 하고 계시지만 그렇게 짚어봤고요 그리고 노인복지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또 있지요? 그거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김영숙 의원   아니, 노인회요.

○김영숙 의원   맞춤형 능력별 해서 그렇게 해서 취업을 해서 나가는 부분이라 여기는 굉장히 권장할만한, 그렇게 해서 어르신들이 하고자 하는 취업을 할 수 있는 기본바탕이 되어 있는 일을 하고 있어서 참 잘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오후 노노케어사업에 대해서, 거기도 어르신들이 꽤 많으시던데요?

○김영숙 의원   주로 청일, 갑천 이 쪽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김영숙 의원   네, 많으시더라구요.
그래서 노노케어도 일자리를 하러, 케어를 하러 나가시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나가시는 분보다 케어를 받으시는 분이 더, 오히려 역으로 케어를 받으셔야 될 분들이 나간다는 얘기가 있으세요.
선별할 때 자격조건이 돼야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간신히 걸어다니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런 분은 어떻게 해야 될지 과장님도 난감하실 것 같기는 해요.

○김영숙 의원   오히려 수급을 받으시는 분이 케어를 하러 오신 분을 돌봐야 하는 상황까지도 있답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 안맞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고려해서 맞게끔 배치를 해서 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서원농협에 숯바구니제작사업은 숯을 어르신들이 모여서 제작해서 판매하는 사업이죠? 

○김영숙 의원   잘 되고 있나요?

○김영숙 의원   그래서 제가 일자리를 쪽 돌아보니까 문제점들이 조금씩 있더라구요.
참여자간에 서로서로 너무 그쪽 분야에 다 알고계시니까 불만들이 속속 나오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전 지역에 골고루 해주었으면, 시내나 읍에 편중되지 않는 시골까지도 다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들도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노케어 관련한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우리과에서 많이 고민을 해서 해결해 주십사 하는 것 하고요 노노케어 나가시는 분들이 중복되는 게 많다고 해요.
어차피 나가서 말벗 해드리고 안부 확인하고 이런 일들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가정에 간병서비스하고 노인돌봄서비스, 장기요양보험서비스, 이런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중복되는 경우는 없나요?

○김영숙 의원   그런 문제점들을 좀더… 어르신들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건강상태도 좀 봐서 배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경로당이나 도로변, 공원 이런 데서 활동을 하시는데 이런 분들은 제가 볼 때는 공익형으로 하시는 분들은 거의 만족해 하세요. 그냥 큰 일 없이. 
그리고 도로변에서 하시던 분들도 경로당 주변이나 이런 데서 하게 하니까 그분들은 만족도가 크시더라구요.
그런데 주변분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안 하시는 분들, 말하자면 ‘무슨 저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고 돈을 주느냐!’ 이러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소리, 저런 소리를 하다보니까 또 어차피 이 사업은 어르신들한테 작은 일이지만 그런 일자리도 주고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활성화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장형 같은 경우는 단지 불만이 차별화된 인건비 때문에 고민들을 많이 하시고 불만이 거기서 나오시더라구요.
제가 이거를 할 때 모든 어르신 일자리를 대상으로는 제가 조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2016년도 종합사회복지관 클린봉사단 의견조사를 한 거를 제가 짚어봤습니다.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에 대해 알게 된 계기가 뭐냐 했더니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전화 또는 방문하여 알게 된 것이 33.1%고요 이웃과 친구들이 권유를 해서 한 게 29.1%, 이용기관의 소개로 한 게 18.9%, 관공서 소개로 한 것이 12.6%에요.
그래서 이를 보면 노인사회활동 참여욕구가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놀고 싶지는 않은 거에요. 몸만 성하면 다 일하고 싶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참여에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는 생계비마련을 위해서가 45.6%에요.
그 다음에 용돈마련이 36.2%, 건강유지 또는 나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13.3%인데요. 이를 보면 대부분 사회활동을 통한 여가활동과 친교보다는 소득 때문에 또 경제적인 안정에 대한 욕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참여와 관련한 만족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참여만족도는 53.4%로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활동내역, 활동강도, 제공받은 교육 및 강의활동 환경 등 그런 모든 것을 봤을 때는 80% 이상 높은 만족도를 냈어요.
그런데 활동비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만족이 19.7%이고요 만족이 9.5%고요 또 보통이 25.2%에요. 불만족하거나 매우 불만족 하다가 45.7%에요.
그러고 보면 역시 여기서도 임금문제에 대해서 불만족이 많다는 얘기죠. 어르신들 생각이.
그래서 이 조사를 보면 사회활동을 참여하려는 동기가 결국은 경제적인 거에요. 
그래서 활동비 만족도가 낮아지니까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참여 후 가장 크게 느낀 효과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경제적인 도움이 53.5%에요. 그나마라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에요.
또 신체적 건강개선 및 향상에 대해서는 30%이고 대인관계 및 사회적 관계 개선은 13.8% 수준이었습니다.
이를 볼 때 당초 참여의 이유가 추후 참여자가 느끼는 가장 큰 효과와 연계되어 인식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같이 계속 하고 싶은 거에요.
참여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에서는 활동을 위한 이동거리의 불폄함이 10.2%였고요 체력적 한계가 7.1%, 활동시간 맞추는 데 어려움이 5.5%, 그러니까 다양한 이유들이 있어요.
어려웠던 점에 대해서는 별로 말씀들을 안 하셨다는 얘기에요. 또 참여를 하지 못할까봐 그랬던 것 같고요 그리고 공익형만족도 조사 했을 때 제가 만족도조사 문구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스스로 어르신들이 작성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설문지였어요.
그러니까 한 분, 한 분 모셔다가 물어보고 답해 줄 수밖에 없더라구요. 
우천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그걸 가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설문지를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영숙 의원   너무 많으세요. 한 분도 자기기 작성하는 분이 없었어요. 다 물어봐서. 그러니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욕구가 매우 높습니다.
사회활동 참여욕구가 가장 높은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높고요 어르신들의 소득안정과 사회참여라는 측면을 볼 때 정부시책에 대하여 지역이 보다 전문적 이고 내실 있는 사업을 발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소양능력별 맞춤형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짧게 얘기해 주세요.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김영숙 의원   그동안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노인일자리 때문에.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향상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열심히 추진해 온 것에 감사하며, 앞으로 사회활동비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근로에 합당한 활동비 현실화뿐만 아니라 참여 어르신들이 사회참여 활동에 자부심과 만족도도 높아질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내실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균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님 두 번째 항목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김영배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실장님 설명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병지방오토캠핑장은 2000년도 8월 조성계획승인으로 17년 동안 계획하여 투자된 캠핑장입니다.
예산도 당초에 103억1,900만원이 투자된 사업인데 지금도 지속적으로 투자된다는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물론 2015년도 6월부터는 현재까지 3년동안 병지방2리 주민들이 일자리 창출, 농산물 판매, 주민화합 등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17년 올해만도 2억이 넘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 또한 선바위캠핑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고민해 보기 위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103억1,900만원인데 여기 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죠?

○김영숙 의원   이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캠핑장을 제가 여름부터 들어가서 답사를 하고 또 하고 수차례 들어갔었습니다. 운영이 잘 되는지.
이렇게 해서 돌아보았는데 돌아보는 과정에서 우리가 처음에 시작단계부터 잘못된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잠깐 짚어드리겠습니다.
A캠핑장에 큰 도로에서 들어가면서 오른쪽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상수도, 하수도 다 관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전기도 관로는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다 한 번도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김영숙 의원   왜 그런지는…

○김영숙 의원   제가 알기로는 처음부터 사용을 해 본적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는 왜 안 빼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예산이 들어가서 해 놓은 사업인데 안 쓰고 있다가 이제 우리군비로 이것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

○김영숙 의원   저는 도대체가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거기 처음에 캐러반 시설을 놓기 위해서 만든 시설입니다. 오토캠핑장입니다.
그런데 오토캠핑장안에 캠핑카가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명칭이 아직도 오토캠핑장인지도 모르겠어요.

○김영숙 의원   일반캠핑장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시설도 이렇게 완벽하게 다 되어 있어요. (사진을 보이며) 그런데 이것을 캐러반을 꽂을 수 없게 해 놓은 거에요. 그냥 수도꼭지만 있을 뿐이에요.
하수도도 마찬가지이고, 전기도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쓸 수가 없대요.
그것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캐러반 시설을 이렇게 했는데 이게 사이즈가 작아서 차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에요. 갖다 세울 수가 없는 거에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거에요.
그 많은 예산이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거에요.
그리고 A구장 왼쪽 편에는 전기는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는 전기는 들어가고, 그런데 A구장 오른쪽, 왼쪽 중에 왼쪽에만 전기가 들어가죠?

○김영숙 의원   그런데 요금은 A구장이나 B구장이나, C구장이나 똑같아요.
그것은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거에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숙 의원   이것을 이제 와서 이렇게 고쳐야 되는 것은 다 군비로 해야 되는 거에요.
그때는 왜 그것을 못했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당초에 설계를 하신 분이나 용역도 제가 이 서류를 받아보니까 용도변경을 엄청 많이 했고 용역을 어마어마하게 주었어요.
이 용역자들은 6억 얼마를 받아갔더라구요.
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뭘 용역을 했고 뭘 해서 캠핑장에 그 사람들이 와서 돈을 어디다 다 쓸어담아놨는지 아니면 땅속에다 묻어놓고 쓰지 못하는 것인지 도대체 그것을 둘러보면서 너무너무 한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영숙 의원   지금 17년째에요.

○김영숙 의원   그리고 샤워장을 가 봤어요.
그랬더니 샤워장도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온수가, 지금은 사람들이 찬물로 샤워를 안 해요.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는데 한사람이 쓰고 나면 그냥 뚝 떨어져 버려요.
용량이 너무 작은 거에요. 손바닥만큼 물이 나오는 거에요.
그러니까 거기 많은 이용객들이 샤워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좀 거기 이장님께서는 코인식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용량을 키워서 이것도 돈 들어갈 일이에요. 이 시설을 바꾸자면.
코인식으로 하면 사람들이 그 코인 넣은 것만큼 물을 쓰면 뒷 사람이 조금씩이라도 나눠서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하더라구요.
그것도 좀 고려를 해 보시고요, 온수시설은 어떻게 되었든 오토캠핑장을 운영하면 이것을 바꾸어 주어야 될 필요는 있겠더라구요.
우선 사람이 씻어야지 되니까요.
그리고 화장실 안에 냄새가 장난이 아닙니다.
아시죠, 그 부분도?

○김영숙 의원   그것도 다 기반시설을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리고 제가 돌아볼 때 정자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는 왼쪽에 있는 것은 너무 위험하게 기왓장이 뚝뚝 떨어져서 그때 진짜 위험하다고 라인을 그어서 못들어 가게 해 달라고 이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왔었는데 그렇게 했는데 또 거기도 예산을 들여서 실장님께서 지붕을 바꾸셨더라구요.

○김영숙 의원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정자각은 고쳐졌는데 그 안에 연못이 있어요.
그런데 우측에 있는 연못에 있는 것은 지금 이렇게 기울었어요.
기울기도 했고 이게 또 위에 기둥이 부러져가지고 벌어져 있어요.
그것도 언제 넘어갈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도 문제이고요, 또 그 안에 보면 연못이 있습니다.
연못을 파기는 했는데 물을 가둘 수 없는 연못이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누가 공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물이 가둬지지 않는 연못을 파고 그것을 연못이라고 말을 했는지…
물이 어떻게 되었는지 다 새 나가 버리니까 여지껏 물을 가둔 적이 없데요.

○김영숙 의원   아니고 그것은 제가 볼 때는 헐어내야 돼요.

○김영숙 의원   안전진단이요?
그것은 제 눈으로 봐도 위험해서…

○김영숙 의원   알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철거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김영숙 의원   그것을 메워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숙 의원   맞습니다.

○김영숙 의원   그리고 정면에 있는 분수대, 거기는 분수가 작동이 되나요?

○김영숙 의원   그런데 지금 가동을 할 수 있는지요?

○김영숙 의원   그것도 제가 한 번도 거기서 분수가 물이 올라오는 것을 본적이 없고요 여기에 지금 조형물을 아주 예쁘게 어디서 예산을 받아다가 한 것 같은데…

○김영숙 의원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물도 안 나오는 분수대에다가 예쁜 조형물들을 많이 해 놓으셨더라구요.

○김영숙 의원   활용을 하려고 했는데 저장을 할 수가 없어요.

○김영숙 의원   연못도 그렇고 분수대도 그렇고 다 무용지물이고요 그 다음에 물놀이장을 짚어보겠습니다.
물놀이장이 실장님, 얼마에 만들어진 물놀이장이죠?

○김영숙 의원   그런데 여기 물놀이장에 보면은 2016년도에 오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6월부터 8월까지 운영을 했는데 수익금액이 279만9천원, 그리고 이용객은 933명, 그 다음에 이용금액은 3천원씩 내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2명씩 들어가서 근무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아주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운영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이게 이용객들에게 편의시설을 해서 어린이들이 많이 놀 수 있게 물론 했겠지요. 
그런데 그거를 타당성검사를 면밀히 안한 것 같아요. 그 사면에다 갖다가, 제가 올여름에도 몇 번 가서 보니까 그쪽에 물놀이장, 병지방 2리에 하천은 물이 깨끗하고 수량이 많습니다. 다 튜브 가지고 거기 가서 놀지 제가 볼 때는 거기 튜브 끌고 가서 썰매를 타는 어린이들이 몇 명이나 될까? 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 잠깐 그렇게 하고 1억8천이라는 돈을 쓰고 올해는 전면적으로 이용을 안했습니다. 한 번도 사용을 안했습니다.
한 번도 사용을 안했다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거기서 물놀이장에서 튜브를 타고 내려왔을 때 물이 다 이 부분으로(사진을 보이며)튕겨져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가두어지는 게 없으니까 안전사고도 날 위험성도 있고 물을 펌프로 밑에서부터 퍼올려야 되는데 그거를 감당할 수가 없고 전기요금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문을 닫은 거에요. 그러니까 설계를 할 때 그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리고 제가 1년 동안 방치를 해놓음으로 해서 다 고장이 났어요.(사진을 보이며) 이렇게 붙인 거 다 떨어지고 쓸 수가 없어요. 바닥도 청태가 끼어서 이루 말할 수가 없었고요. 더 한심한 것은 물놀이장에 수영장처럼 해놓은 데 물빠짐이에요.
물빠짐은 물이 아래로 흐르게 해서 밑에다가 뚫어야 하는데 역으로 위에다 뚫었는데 이 물빠짐 구멍이 500원짜리 동전하나 크기밖에 안돼요.
그러면 이거 청소를 매번 해야 되는데 누가 계획을 하고 누가 설계를 했는지 모르지만 어린아이들이 봐서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청소를 할 때 물을 역으로 끌어올려서 그 작은 구멍에다가 밀어 넣어야지만 물이 빠지는 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청소를 해서 바가지로 퍼다 버려야 되는 거에요.
이런 물놀이장이 있습니까?

○김영숙 의원   그래서 제가 여름에 몇 번 다녔어요. 그런데 그게 활용가치가 없는 줄 아시면서도 지난번에 가보니까 그늘막을 설치하신다고 1,400만원인가를 들여서 겨울에 말뚝을 박고 그늘막을 설치를 하셨더라구요. 
그리고는 물이 튕겨져 나간다고 하니까 그거를 보완을 해서 좀 높이셨더라구요.
그런데 그게 40센치입니다. 제가 재봤더니.
제가 제 눈으로 봐서 40센치 높였다고 해서 물이 안 튀겨나갈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 겨울에 쓰지도 않는 물놀이썰매장에다가 그늘막을 설치했다는데 대해서 조금 더 참으셨다가 봄에 하시지, 또 그거를 겨울에 간단한 구조인데 거기다 1,400만원이라는 돈을 또 투자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김영숙 의원   아니, 그건 여름에 뜨겁지 겨울에는…

○김영숙 의원   그래서 이런 썰매장이든 캠핑장이든 기반시설을 하실 때 시간이 좀 늦더라도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또 선바위캠핑장을 열잖아요. 그 때는 이런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드론장도 들어오던데 거기도 좀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요 주민들께서는 사실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앞으로 문을 열게 되는 선바위캠핑장 조성도 병지방캠핑장을 경험으로 전국에서 제일가는 캠핑장으로 ‘병지방 하면 캠핑장’ 이런 대명사가 되도록 해주시기 당부 드리고요 지금까지 잘 운영해주신 병지방오토캠핑장을 잘 운영해주신 병지방2리 주민 여러분과 최태식 이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캠핑장 활성화에 노력해주신 실장님, 담당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의장 이대균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있으신 의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님, 다음 항목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종 자치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2014년도 강원도에서 레포츠활성화를 위하여 강원명품산악자전거길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서 2015년부터 2년간 추진된 사업으로 총 8억중 도비 2억4천, 군비 5억6천을 투자하셨습니다.
그래서 병지방 MTB숲길조성을 하였죠? 거기는 잘 되었죠?

○김영숙 의원   거기는 지금 잘 이용을 하고 있지요? 이용객은 많은가요?

○김영숙 의원   제가 볼 때는 MTB장은 잘 운영되고 있고 또 여러 분들이 활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병지방1리에서 대각정사 쪽으로 넘어가는 길 좌측으로 해서 곧은골로 나오는 길, 거기도 임도지요? 새로 개설된 것 같던데요.

○김영숙 의원   그거 관리는 누가 해요?

○김영숙 의원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그 임도를 올라가 봤습니다. 그런데 엄청 길더라구요. 
자전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자전거를 못타는 관계로 제가 두 다리로 걸어서  다녀봤는데요 지금 금방 개설을 했는데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엄청 위험해요. 이렇게 (사진을 보이며) 산에 흙이 다 길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 산이 쏟아져 내리면 큰 사고고 그 밑에는 아주 완전 낭떠러지에요. 길이 다 그렇습니다.

○김영숙 의원   그래도 이거는 산림청에 얘기를 해서 보완을 하든지 해야지 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길이 없어요. 금방 한 길인데요.

○김영숙 의원   그래서 이거는 산림청에다가 올라가는 표지판도 자전거길이라는 표지판도 없고 여기가 어떤 길이라는 표지판도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무모하게 들어섰다가 돌아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에 설 수도 있으니까 표지판과 사고위험방지는 건의를 해서라도, 이거 누가 이용을 하겠습니까?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는 건데 만약에 사고라도 나면 큰일이 나니까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그리고 MTB숲길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고 MTB연습장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MTB연습장이 따로 얼마나 예산이 들어갔지요?

○김영숙 의원   많은 돈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MTB연습장은 개장하는 날 딱 한번 썼어요. 그리고 한 번도 안 썼습니다. 
맞지요 과장님?

○김영숙 의원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영숙 의원   그리고 어차피 거기는 캠핑장을 지나지 않고는 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거기 캠핑장을 들어오는 사람이 인원체크가 다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한명도 안간 것이 분명합니다.
그거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한 번도 사용 안한 것이.
거기다가 화장실은 물론 1억4천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캠핑장객들이 사용을 합니다.
그것은 밑에다 세워놓았으니까 잘 하지만 거기도 문제점은 있어요.
그 화장실에 사용을 하는데 하나는 샤워장이고 하나는 화장실입니다.
그런데 샤워장이 얼까봐 전기판넬을 깔았더라구요.
그런데 전기판넬을 깔고 거기서 샤워를 하면 전기가 합선이 되니까 당초부터 사용을 못 했더라구요.
이것도 처음에 시공을 했던 분들이 잘못 한 거에요.
그리고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냄새가 나서 있을 수가 없어요.

○김영숙 의원   그것을 안했던 것 같아요. 그냥 바로 꽂은 거에요.

○김영숙 의원   그것도 또 예산입니다.

○김영숙 의원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업체한테 그렇게 하셔야 되고 자전거 거치대도 콤프레샤 그것도 지금 그거 설치해 놓고 얼마를 들여서 만들어 놓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자물쇠를 잠궈 놓고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답니다.
자물쇠가 어디 있는지도 모른답니다.

○김영숙 의원   그런데 아무도 모르고 콤프레샤 놓은 그 자리에 음식물쓰레기통이 허리를 묶여서 거기 묶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지 않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맞고요, 제가 볼 때는 처음에 당초부터 이 자리에다 이 연습장을 했다는 발상부터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사용하니까 지금 이게 다 망가진 것을 제가 이렇게 자료로 1년 동안 이것을 수집해 온 겁니다.

○김영숙 의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자전거 거치대 위에 있는 정말 잘 만들어진 그것은 누구 한 번도 손길이 가 본적이 없는 자전거 거치대가 거기 번듯하게 서 있습니다.

○김영숙 의원   그런데 자전거를 연습하시는 분들이 거기다 언제 세워서…

○김영숙 의원   그래도 한 번도 사용을 안했는데…

○김영숙 의원   제가 볼 때는 활성화가 안돼요.
누구도 자전거 끌고 거기 건너가서 자전거 연습하고 자전거 타는 사람 없습니다.

○김영숙 의원   그래서 그 풀밭을 어차피 사용을 못 할 거면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영숙 의원   그런데요 과장님, 근본적인 것을 계획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왜냐하면 야자해서 씌워서 풀이 안 나게 하고 해도 제가 볼 때는 이용할 수 있는 이용객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차라리 오토캠핑장객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을 합니다.
거기는 오토캠핑장에 속해있는 것이지 이것은 MTB장에 속해있는 시설물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아닌 것은 과감하게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 하셔야 돼요.
이게 접근성이 문제에요.
당초부터 거기다 연습장을 만든 것이 잘못이었어요.

○김영숙 의원   꼭 연습장이 필요했던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알겠습니다.
참 많은 예산이 불필요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도 군민이시니까 아깝죠?

○김영숙 의원   향후에는 사업을 결정하실 때 장소, 주변환경, 이용할 수 있는 이용객이 얼마나 되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실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영숙 의원   제가 볼 때는 캠핑장을 통과하여 자전거를 가지고 연습을 하러 그곳에 간다는 것은 맞지 않는 장소 선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기는 하지만 향후에 어떻게 하실지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병지방 MTB길 명품길로 만드시고 홍보하셔 많은 라운딩 하시는 분들이 명소를 찾아서 와서 즐겁게 라운딩하시고 또 거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균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의원   김인덕 의원입니다.
MTB 라이딩 코스를 연습장하고 만들었잖아요.
사실 다른 자치단체보다 상당히 여러 가지 여건이 시설 면에서부터 모든 것이 미약하다 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왜 기존에 했던 그런 장소를 다 벤치마킹을 했었을 것이다 라는 예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는지요?

○김인덕 의원   공모사업으로다 부족 예산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김인덕 의원   그런 격이었는데 실질적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국유림관리사업소와 협의는 없었나요?

○김인덕 의원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이행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하면 적은 예산을 가지고 크게 하려고 했던 그 부분은 사업 자체가 사실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에요.
아무리 공모사업이라고 해도 사실 공모사업 비율을 얼마정도 줘요?
상당히 조금 주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군비를 부담해서 해야 되는데 공모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모든 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던 것이 다 공모사업이에요.
그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군 예산이 너무 많이 지출되고 예산이 낭비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공모사업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공모사업을 할 때라도 이런 부분이 정확성, 내지는 기 후발주자로다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시설보다 낫게끔 투자하지 않으면 절대 찾아오지 않는다 라는 거에요.
그리고 야자매트나 제초비용을 당초예산에 세워서 준비를 하신다고 하는데 효과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풀이 나는 것을 인위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어렵고요, 풀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운동장을 보면 알아요.
아이들이 학교 운동장을 많이 밟으면 풀 절대 안 올라옵니다.
아이들이 운동장을 밟지 않으면 풀이 무성하게 올라와요. 
똑 같은 거에요.
그 길을 연습장을 정말 매주 동호인들이 와서 연습을 하고 라이딩을 한다고 하면 풀을 굳이 야자매트 깔고 제초할 필요 없거든요.
그러면 야자매트 깔고 풀을 제초한다고 해서 오겠습니까?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 본의원은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 시작은 작게 해 놓고 중간에 투자하자니 많이 들어가고 끌어들이자니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아 안오 고 지금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에 굳이 그렇게 의미가 없다 …

○김인덕 의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대균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님 세 번째 항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송석구 농업지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제가 고랭지 신선배추 가공시설 운영현황과 관련하여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은 횡성군에 7대 명품의 품목중 절임배추가 명품화 전략이 어떠한가 하고 그 추진계획이 어떠한가 하고 같이 고민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군은 지난 2006년도부터 6대명품, 한우, 더덕, 찐빵, 어사진미, 복분자, 홍삼의 전략을 추진하다가 농업인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5년도 6월부터 7대명품, 한우, 더덕, 안흥찐빵, 어사진미, 토마토, 절임배추, 잡곡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 일찍이 5대명품 전략으로 기 추진하던 한우, 더덕, 찐빵, 어사진미는 어느 정도 명품브랜드화 전략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토마토에 대해서도 축제를 개최하는 등 명품 전략화에 노력이 있으시나 절임배추 명품화 추진상황은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절임배추를 7대명품 품목으로 선정하게 된 것은 어떠한 배경과 이유가 있는지요?

○김영숙 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7대명품 육성을 위한 추진한 내용은 좀 있나요?

○김영숙 의원   따로는 하는 게 없이 7대명품 통틀어서 하는 게 2억씩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김영숙 의원   그러면 절임배추 가공시설 법인단체 운영현황이 어떤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영숙 의원   그래서 12월 14일날 오픈할 예정이죠?

○김영숙 의원   거기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김영숙 의원   시설규모는 아주 잘 되어 있겠네요?

○김영숙 의원   염소시설이라는 것은…?

○김영숙 의원   그럼 재활용은 다시 그 물을 재활용해서 걸러서 쓴다는 말씀인가요?

○김영숙 의원   각 단체별로 생산량하고 판매현황 이런 거는 분석하고 계시나요?

○김영숙 의원   전부 법인들이 다 단기간에, 한두달 사이에 끝내네요?

○김영숙 의원   지금 그러면 절임배추의 판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판매방법은?

○김영숙 의원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판매되고 있는지 그런거 파악한 것은 군에는 없겠네요?

○김영숙 의원   그러니까 법인단체들이 각자 알아서 자기가 파는 거죠?

○김영숙 의원   그러니까 군에서는 데이터를 수집한 게 전혀 없으시네요? 홍보만 하시지.

○김영숙 의원   글쎄, 그렇게 해주는 거죠?

○김영숙 의원   그럼 앞으로 전망은 과장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김영숙 의원   횡성군에서 농사짓는 배추는 전량 여기서 절임배추로 나가나요? 아니잖아요?

○김영숙 의원   그럼 농가들도 배추를 더 심으라고 권장을 해야 되겠네요?

○김영숙 의원   그렇지요. 배추가 어떤 해는 너무 많아서 가격이 하락돼서 못 팔고 어떤 해는 비싸고 그러니까 그것을 평준화해서 항상 명품배추로 나갈 수 있게 전략을 짜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부들도 시간과 비용을 다 절감하기 위해서 절임배추를 사다 쓰는 추세거든요. 농사짓는 사람들 외에는.
우리 횡성군에서도 절임배추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향후에는 더 할 거에요.
너무 편하고 주부들이 일이 손쉽잖아요. 그래서 절임배추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만큼 절임배추를 이용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그런데 문제는 이 절임배추가 우리 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다…

○김영숙 의원   괴산은 이미 아주 배추로…

○김영숙 의원   해남에도 4계절로…

○김영숙 의원   횡성배추가 최고죠?

○김영숙 의원   그래도 해남이나 괴산이나 이런 데는 우리처럼 지리적으로 고랭지배추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명품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김영숙 의원   기대하겠습니다. 과장님.
절임배추는 농산물이죠. 그래서 제품생산에 대한 규제가 없어요. 그죠?

○김영숙 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절임배추 생산 판매와 나아가 명품사업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김영숙 의원   그리고 또 이게 앞으로는 4계절로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11월, 12월만 한정판매해서는 고소득을 올릴 수 없으니까 그냥 저장시설이나 이런 거를 해서라도 어떻게든 4계절 다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전략을 짜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숙 의원   그러면은 우리 횡성군의 농가들도 판로가 많아지겠네요.
저도 배추농사를 지어본 사람이 아니라서 잘은 모르지만은 면단위로 배추농가를 만나고 다녀 봤어요.
그런데 한시적으로 한두 달 해서 소득을 올리고 자기네들이 조금씩 파는 그런 상황이더라구요.
그런 분들도 이런 공동시설이 생기면 배추를 대량으로 농사지어도 안심하고 팔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잖아요.
거기다가 대량으로 농사를 지어서 우리 둔내 법인에다가 판매를 하고 거기서 전량수매를 하면 농가들도 마음 놓고…

○김영숙 의원   지금 상황에서 절임배추는 전국적으로 널리 생산되고 있는 단순한 우리 지역의 생산품목이지만은 않아요. 그리고 아직 우리 횡성군은 명품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어려움이 있는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고 힘들다고 생각은 합니다.
지역 7대명품화 품목으로 선정된 지 2년 반이 지나는 이 시점에서 우리 지역의 브랜드화 노력을 좀 더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지금까지 지역생산품을 제한된 시기에 판매하기 급급하여서 그 경쟁력이 확보될 수 없습니다. 우리 군이 먼저 전국최초로 절임배추의 자체가공과 품질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선제적인 홍보효과를 낼 필요는 없었는지 아쉽기만 합니다.
둘째, 법인단체와 같은 규모 있는 생산단체뿐만 아니라 일반생산농가까지 참여하여 할 수 있는 큰 틀의 지역명품화전략을 구상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법인단체는 초기투자비용이 많은데 11월, 12월 한시적 판매로는 수익경영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부수적인 운영과 소득화 방안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넷째, 지역횡성명품의 이름에 걸맞는 전반적인 명품화 계획과 소비자들에게 파고들어 인식될 수 있는 전략적인 홍보수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김영숙 의원   과장님께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외지에 계신 분들에게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자료준비하시고 답변해 주신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 7대명품에 들어있는 절임배추가 널리 알려져서 농가와 절임배추 생산하는 법인 모두 고소득을 올리는 명품이라는 브랜드로 거듭나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대균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님.

○김은숙 의원   김은숙 의원입니다.
우리지역에 배추작황이 작년도에 비해서 가격이나 이런 면에서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김은숙 의원   작년 같은 경우도 보면 작황이 너무 좋아서 갈아엎다가 나중에는 또 없어서 수입해 오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반복되더라구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았고요, 군비 예산지원에서 절임배추 관련해서 한해에 얼마다 말씀은 못 하실 거에요.
왜냐하면 공모를 따오고 또 이번 같이 영동농업유통에 대한 그런 지원이 있고 그런데 올해는 얼마가 있었죠?

○김은숙 의원   군비만?

○김은숙 의원   아까 답변 중에 배추 농가가 190여 농가라고 했는데 답변서에는 1,900농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죠?
1,900농가가 맞을 것 같습니다.

○김은숙 의원   그래서 지금 연간 배추 생산량이 275헥터이고, 1,900여 농가가 13,600톤의 배추를 생산하고 있고요, 이중에 11%인 1,500톤이 절임배추 물량입니다.
그리고 우리 횡성 절임배추가 말씀하셨다시피 후발주자이지만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이 시점이에요.
그런데 개인마트도 아닌 농협에서 지금 타 지역 절임배추를 팔고 있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김은숙 의원   우리군에서 절임배추 20킬로 단가가 얼마죠?

○김은숙 의원   가격이 타 지역 것이 조금 싸요. 2만9,800원입니다.
이러다보니까 우리가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또 우리 절임배추를 명품화시키려고 7대 명품에도 집어넣고 키워나가고 있고 이러는 이 시점에서 지금 농협이 절임배추 타 지역 것을 안내를 하고 있고 이런 현상에 대해서 모르고 계셨다니까 지금 아셨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은숙 의원   중요한 말씀 해 주셨습니다.
해당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조합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조합원이나 농업인이나 우리 농업지원과나 농업기술센터나 농협 각각의 기관들이 연계해 가지고 공동 노력해 가지고 키워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엄중하게 다시 한 번 행정지도에 대한 방법을 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한 가지는 콩 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힘들게 한 콩 농사가 서원농협 수매단가가 너무 현저히 낮고 정부 수매가는 현저히 높은 것 때문에 농민들이 이런저런 문의전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4천원씩 할 경우에 3천원…

○김은숙 의원   그러니까 정부 수매가가 4,011원인데 여기에 장려금 200원을 주면 4,211원이 되는 거…

○김은숙 의원   아니 그것은 서원농협 얘기이고요, 지금 정부수매가를 말씀드리는 거에요.
정부수매가는 지금 4,011원에 지금 나왔다면서요.

○김은숙 의원   그러면 이 장려금이 서원농협에 3,600원에 200원을 하더라도 3,800원이니까 200원만 더 해 줄 경우에는 그래도 정부수매가가 4,011원이니까 높잖아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 하여튼 지금 과장님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니까 농가가 대책을 호소하지 않게끔 방편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대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김인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의원   김인덕 의원입니다.
영랑영농조합법인 사업장이 14일날 준공을 해요.
그런데 왜 올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지연이 되었죠?

○김인덕 의원   상당히 손실이 클 것 같은데…

○김인덕 의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농정과에서 나름대로 이런 법인에다 지원함에 있어서 오히려 지원하면서도 상당히 법인에다가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던 것에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절임공장들이 기존에 3개가 있고 지금 또 하나 만들어져요.
기존에 다 지원을 받았어요, 지원을 받았는데 다 영농법인이잖아요? 세 군데가 다?

○김인덕 의원   영농법인인데 지금 영농법인 구성을 5명 이상부터 하나요?

○김인덕 의원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할 때 지금 몇 년차씩은 안 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영농법인이 계속 법인명으로 운영을 할텐데 지금까지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의원   지금 현재 몇 명이 하고 있어요?

○김인덕 의원   하여튼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부분은 지원을 받기 위해서 5명이상의 영농법인 구성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김인덕 의원   그런데 왜 본의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영농법인을 구성해서 훗날 가보면 개인이 운영하는 개인업체로 바뀌어져가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과장님의 답변으로 보면 상당히 희망적이고 상당히 대단히 성공할 것 같은 예감이에요.
그런데 현장에 가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에요.
절임배추하는 곳을 본의원도 현장에 가서 같이 일도 도와드리면서 얘기를 나누어보았는데 상당히 어렵더라구요.
지금 답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예년 물량보다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또 문제는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가족단위에서 일을 해요.
법인이면 그 법인에 구성되어 있는 구성원들 가운데에는 그래도 나와서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김인덕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어느 한 분의 가족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면 결과적으로 그게 과연 법인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가는 것일까?
그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지적하고요, 또 생각밖에 오히려 지금 개인들이 절임배추를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시는 거 알고 계시죠?

○김인덕 의원   개인이 많이 해요.
개인들이 하는 분들 영향력이 상당히 대단합니다.
이런 조합법인에서 하는 일 못지않게 개인들도 상당히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나름 배추를 그쪽에 주는 것 보다는 본인이 직접 절여서 직접 소비자들께 유통하는 것에 도움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안타깝더라구요.
그래서 본의원이 영농조합법인인데 왜 이렇게 아들, 딸, 이렇게 식구들끼리만 하고 계시냐 그렇게 물어보았더니 그러시더라구요.
‘말이 영농법인이지 나중에는 힘들어 죽겠어요, 혼자 다 해야 돼요.’ 이런 유형이에요.
그래서 그분도 너무 지쳐있더라구요.
그런 것으로 놓고 볼 때 과장님의 답변이 조금은 현장과 밀접한 관계, 현장을 많이 찾아다녀보시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주셔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되어지고, 하여튼 영농법인단체들이 다 성공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 생산농가들이 다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인덕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대균   더 질문 신청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본의장이 농업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금 전에도 백태콩에 대해서 4,011원이라는 것을 우리 서원농협에다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정부에서는 더 많고, 농협에서는 우리가 그만큼 지원해 주는데도 11원이 적고, 지금 들깨도 지금 서원농협에서는 정부 수매하고 많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또한 벼도 일반에서는 5만원을 주고, 정부 지원은 4만5천원인가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농업지원과장님, 농업에 관련된 모든 분들이 한번 많은 관심을 갖고 지역에서 농민들이 큰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적절하게 1년 내내 농사를 잘 지어놓고 제값을 못 받고 큰 차이가 나면서 받을 때는 그 목소리들이 큽니다.
그 목소리들이 적게 나올 수 있도록 많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일간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성심성의껏 답변에 응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의장 이대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 합의하신 바와 같이 김인덕 의원과 김은숙 의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23일간 진행된 이번 정례회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올 한해 어려운 여건속에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원활한 의정 수행을 적극 협조해 주신 한규호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횡성군의회는 다가오는 무실년 새해에도 횡성군 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새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당부드리며 모든 분들의 건승을 지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