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리 장신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26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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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장신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장신상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신상   방금 김인덕 위원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제26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들이 원만하게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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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신상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간사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 위원   김은숙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장신상   김영숙 위원께서 김은숙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은숙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은숙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은숙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이 심도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신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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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신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일부터 11월 24일까지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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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신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자이신 한창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횡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한창수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의원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신상   한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본 조례안은 사전 위원님들 간 합의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 없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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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신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노인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노인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참조 횡성군 노인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 규정에 의거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0조에 설명 드린 내용 중에 제10조에 지도감독에서 10조 세 번째 줄에 “구청장은 점검결과에 따라가” 오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군수는”으로 수정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담당부서인 주민복지지원과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장유진 주민복지지원과장님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특이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신상   주민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제10조 제2항에 “구청장”을 “군수는”으로 수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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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신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이 대표 발의자이신 김은숙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의원입니다.
횡성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신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마찬가지로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담당부서인 도시행정과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선경 도시행정과장님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특이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신상   특별한 의견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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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신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영숙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횡성군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신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담당부서인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장신상   대표 발의하신 김영숙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장신상   그리고 또 다른…?

○위원장 장신상   연구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제6조3항 ‘협의회 위원은 농업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위원장은 업무담당과 (소)장이 된다’에서 ‘농업지원과장과 농업기술센터소장’ 란을 ‘연구개발과장’으로 하고 ‘위원장은 업무담당과장이 된다’로 (소)자를 삭제하고요. 이렇게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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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신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자이신 표한상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횡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표한상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신상   표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으며 사전 위원님들간 합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없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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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신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유진 주민복지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신상   주민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배 수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신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위법령에 의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보장협의체로 바꾼다는 얘기잖아요?

○표한상 위원   전면적으로 훑어보니까 8쪽 상단에 ‘실무협의체 부위원장을 둘 수 있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이 ‘부위원장과 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표한상 위원   그 다음에 9페이지를 보면 6조에 ‘위원의 공개’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위원을 공개한다는 내용이에요? 아니면 명단을 공개한다는 얘기에요?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명단을 공개한다는 거죠?

○표한상 위원   그러면 뒤에도 나왔잖아요.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경우 그 위원의 명단을 군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한다’고 했는데 6조의 제목이 ‘위원의 공개’가 아니라 ‘위원의 명단공개’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표한상 위원   명단을 공개하는 거 하고 위원을 공개하는 거 하고는 틀리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표한상 위원   글쎄 같은 의미라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는 ‘위원명단 공개’로 있었고 지금에서는 ‘명단’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제목은 ‘위원’을 공개한다…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원을 공개하는 거 하고 여기에 제목을 담아서 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는 거 하고는 틀리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이 같다고 하면...

○표한상 위원   그래서 뒤에 명단이 군보에  나오니까 제목에 ‘명단’을 넣어도 별 차이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안 그러세요?

○표한상 위원   지금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사회보장협의체로 상위법에 의해서 바뀌는 것은 좋은데 물론 과장님께서 여기 시행규칙에 다 담겨져 있는 부분이라서 조례를 간소하게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조례안은 명확성이고 세부가 단단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아무리 관계법령에 따른 조례라 하더라도 세부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구성방법이나 위원장 선출, 위원회 임기 등을 조례로 아주 조문을 구체적으로 명문화시키는 것이 어떤가… 물론 시행규칙에 있다 하더라도. 

○표한상 위원   상위법령에 있다 하더라도 조례를 다루는 부분이라서 세부적이고 명확한 것을 원하고요 타 시.군 조례을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아무리 상위법령이라 하더라도 조례안에 명시를 했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횡성군도 타 시.군을 따라가자는 것은 아니지만 조례는 명확하게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이게 지금 보면 그래요. 어떤 시행규칙에는 있다고 하더라도 조례로 봐서는 구성, 위원장 임기 이런 모든 부분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를 않단 말이에요.
전에 있었던 사회복지협의체에서는 그런 것이 좀 있었는데 지금 사회보장협의체로 와서 아무리 상위법령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명확성이 없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기준이란 얘기죠?

○표한상 위원   글쎄 기본 표준조례안이 상위법령으로 그렇게 내려왔다 하더라도 임기도 정확치 않고 이런 부분을 시행규칙에만 담았다고 해서 조례에다가 이것을 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횡성군 조례를 만드는 건데 상위법령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는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거지 상위법령에 내려왔다고 해서 거기다가 모든 기준을 맞춰서, 그럼 조례가 필요없고 상위법령대로 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어요?

○표한상 위원   글쎄, 입법체계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좀 더 세부적이고 명확성을 요하자는 얘기죠.
이게 13조로 이루어진 부분을 보면 목적,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위원의 공개, 수당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3조로 이루어졌는데 그 부분에 있었던 임기라든가 위원장은 누가 할 것이냐. 시행규칙에만 담지 말고  조례에다 담으라는 얘기에요.
시행규칙에 있다고 해서 거기다 다 있으니까 그것이 중복이 된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규칙이 아닌 조례에 담아서 하라는 본위원의 얘기입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표한상 위원   아니 글쎄, 만들었는데 어느 조례를 보든 거기에 보면 임기도 나오고 또 위원장의 구성요인도 나오는데 그런 부분을 상위법이 아무리 기준안이 내려왔다 하더라도 조례를 다루는 것이지 그것이 법을 위법해서 하라는 부분이 아니니까 조례를 명문화 시키자는 얘기입니다.

○표한상 위원   시행규칙에는 나와 있어요.

○표한상 위원   알겠습니다.
시행규칙을 여기다가 ‘시행규칙 몇 조에 있다’ 이렇게 하는 부분보다 조례안을 명확히 하자는 본위원의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신상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신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그간에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쳤습니다.
그중에서 제6조 위원의 공개로 제목이 되어 있는데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서 “위원의 공개”를 “위원회 명단의 공개”로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수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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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신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영국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신상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배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신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21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3조 10항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 2, 3호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35년을 재직한 사람은 며칠 쉬게 되는 것인지?

○김은숙 위원   그것도 20일이죠.
그런데 지금 10항에 보면 신규는 1호, 2호, 3호가 생겼는데 제1호 및 제2호의 기간 내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것은 소멸처리 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3호같은 경우는 소멸처리 되지 않는다고 봐야 되나요?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35년 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은 “제1호 및 제2호의 기간내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하는 항목에는 3호에 대한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하고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김은숙 위원   그렇죠, 50일로 봐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20일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김은숙 위원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구요.
왜냐하면 1호는 이해가 되요.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맞습니다.
2호는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3호의 재직기간 30년 이상 하고 도로 20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이해되기에는 2호에 재직기간 20년 이상 20일 하면 전체 적용이 되는데 이렇게 3호로 구분지은 이유를 모르겠더라구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이라는 범위에는 45년을 했든, 50년을 했든 전체가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30년 이상은 25일도 아니고… 왜냐 현행에서는 지금 되어 있어요.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추가로 5일을 준다고 했지만 이쪽에서는 더 주는 것도 같고, 기간으로 볼 때는 똑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나…

○김은숙 위원   현행은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35년이든, 30년이든, 25년이든 20년이든 20년만 넘으면 똑같이 20일을 주잖아요.
그래서 조금 뭔가 이것을 자세하게 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김은숙 위원   지금 10년 미만이면 안주잖아요.

○김은숙 위원   그러면 30년 이상도 20일만 주지, 결코 50일은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이게 연속되어서 혜택을 받는 것인지…

○김은숙 위원   연속해서 혜택을 받는 겁니까?

○김은숙 위원   그러면 50일이 맞는 거죠.
그런데 지금 계속 20일로…

○김은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김은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저도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게 모순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왜 모순이라고 보여지느냐 하면 한번 보세요.
20년에서 30년에 미만일 경우 20일을 휴가 갈 수 있죠.
그런데 하루만 넘으면 또 20일을 또 갈 수 있어요?

○한창수 위원   모순이 아닌가 보여지는데…

○한창수 위원   이것이 하루 차이로 그러면 하루 근무하고 또 20일을 갈 수 있는…
예를 들어 그렇게 갈 사람이 없겠지만 지금 조례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한창수 위원   이런 조례를 이렇게…

○한창수 위원   앞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지방공무원이나 국가공무원이나 40년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은 간혹 나오는데 앞으로는 40년 하는 사람은 없어질 것 같고, 30년 이상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30살 이전에 하면 30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조례로 이렇게 담아놓고 도리어 조례를 통해서 모순이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가 되기도 해요.

○한창수 위원   그렇죠, 29년째 올해 받고 내년에 또 갈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한창수 위원   이것을 조례에다 휴가를 받았으면 얼마 후 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런 것을 넣어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례로 하루 차이에 갈 수 있는데…

○한창수 위원   운영은 운영이고 조례는 조례죠.
조례가 설계도인데 설계도대로 하자는데 이야기할 게 뭐 있어요.
기술적으로 담을 방법이 없을까요.
시차를 두고 할 수 있는 방법.

○위원장 장신상   이것이 장기 노고 격려해 주는 휴가거든요.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10항에 소멸되는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김인덕 위원   없어지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문제는 없는지요?
이것이 어떤 정말 수고한 분들의 휴가를 지급하는 것인데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떤 여건에 의해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도 있겠다 싶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부분의 문제점도 나타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인덕 위원   물론 10년 기간 동안에 20일이나 10일을 사용하는 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도 물론 문제는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그동안의 수고한 댓가를 이렇게 조례에 담아서 휴가를 만들어 주고자 하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을 시킨다고 하니까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어떤 방법으로든 기간내에 다 사용을 해라 이거나 똑같은 건데 소멸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다 제정을 해서 잘 하면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혹이나 발생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부분도 염려가 되어서, 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월을 시킨다고 하면 또 문제점도 없지 않나 있기는 할 것 같아요.
한꺼번에 40일을 냅다 갈 수도 있는 업무공백의 문제도 있을 수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소멸이라고 하니까 왠지 뭔가 좀 수고에 대한 노고를 휴가를 다녀오게 해 놓으면서 한쪽으로는 없애 치워야 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11항에 관련된 부분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근간에 한우축제를 성공적으로 치르고서 전 직원들이 휴가를 사용하는 것 같아요.
짧은 기간, 축제가 10월 초순경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짧은 기간에 많은 공직자들이 활용을 하기 위해서 업무공백 부분이 많이 나타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은 이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것이 봄에 이루어졌다면 여러 공직자들이 여러 달에 걸쳐서 활용을 하면서 사용을 하면 괜찮은데 이것이 가을에 이루어지면서 연말에 움직임을 갖다 보니까 이런 것에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관련된 부분은 이월이 되나요, 아니면 이것도 여기에 적용이 되나요?

○김인덕 위원   그래서 민원인들이 또 민원이 접수되는 부서만 접수가 되잖아요.
그런 곳에서 업무를 보시는 분들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읍.면에서 꺼가 포함이 되요.
읍.면의 기준을 어디에다 두시려고 하는 거죠?

○김인덕 위원   그것은 군에서 주관하는 것이고, 읍.면?

○김인덕 위원   그러면 축제가 없는 면에서는 또 불만이 없을까요?

○김인덕 위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횡성군민체육대회가 해당이 되나요?

○김인덕 위원   한우축제 해당이 되고요?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읍.면체육대회도 해당이 되나요?

○김인덕 위원   해당이 안 되죠?

○김인덕 위원   읍.면은 축제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나머지 축제가 없는 면에 공직사회에서는 상당히…
읍.면에 축제를 하지 않는 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6개 읍.면은 이 부분에 해당이 없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볼멘소리가 있지 않았는지…

○김인덕 위원   하여튼 열심히 일한 분들에게 격려휴가를 주는 것에 대한 것은 잘 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대신에 좀 염려스러운 것이 군 단위에서 움직여서 이렇게 했던 행사는 전 직원이 다 해당이 되어서 큰 문제가 없겠다 싶은데 면 단위에서 축제를 하는 것에 있어서는 축제를 하지 못하는 그런 면에서는 3일이라고 하는 어떤 휴가를 갈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공무원들분께서는 이거에 대한 불만의 소지는 없었는지가 염려스럽고요, 또 만약에 시행대로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있어요.
사실은 축제도 하지만 읍.면체육대회도 보면 사실 고생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할 수 있는 범위가 지금 현재 상태는 되어있지 않은데 그런 여러 가지 부분도 잘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신상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읍.면지역에 대한 것, 11항이죠.
3일 특별휴가를 주는 것인데 지금 제안이유에 보면 거기는 지역행사(축제)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축제에 국한되어서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읍.면행사는 동료위원들이 얘기를 했듯이 축제가 없는 면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축제만이 아니라 사실 사고에 의한 일들도 많거든요.
예를 들면 국가가 규정하는 질병, AI등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행사로 국한하면 좀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행사로 하지말로 노고가 많은 지역의 업무라든지 그런 쪽으로 규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장신상   지금 답변하신 부분은 축제만 가지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규칙 제정을…

○위원장 장신상   조례를 제안하실 때 제안이유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제안이유라든지 조항을 잘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지침이든 규칙이든 지금 읍.면직원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이나 규칙을 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계획된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회의는 11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을 계속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