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횡성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횡성군의회사무과
2016년 12월 7일 (수) 오전 10시00분 개의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 횡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횡성군 노인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3. 횡성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 4. 횡성군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
- 5. 횡성군 의원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횡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 횡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횡성군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9. 횡성군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횡성군 공동주택 관리 감사 조례안
- 11. 횡성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2. 횡성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횡성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5. 횡성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횡성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횡성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횡성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횡성군 노인 의치보철 지원 조례안
- 20.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승인에 따른 군수 인사말씀)
- 2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22. 201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23.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 24. 군정질문(김인덕 의원)
- 부의된 안건
- 1. 횡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횡성군 노인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3. 횡성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 4. 횡성군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
- 5. 횡성군 의원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횡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 횡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횡성군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9. 횡성군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횡성군 공동주택 관리 감사 조례안
- 11. 횡성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2. 횡성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횡성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5. 횡성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횡성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횡성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횡성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횡성군 노인 의치보철 지원 조례안
- 20.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2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22. 201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23.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 24. 군정질문(김인덕 의원)
○의장 이대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노인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의원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공동주택 관리 감사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횡성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횡성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횡성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횡성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횡성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횡성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횡성군 노인 의치보철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들은 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심사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으므로 장신상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겠습니다.
장신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노인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의원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공동주택 관리 감사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횡성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횡성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횡성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횡성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횡성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횡성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횡성군 노인 의치보철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들은 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심사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으므로 장신상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겠습니다.
장신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장신상 제26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신상 위원입니다.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균 장신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노인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의원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공동주택 관리 감사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횡성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횡성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횡성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횡성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횡성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횡성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횡성군 노인 의치보철 지원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노인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의원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공동주택 관리 감사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횡성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횡성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횡성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횡성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횡성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횡성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횡성군 노인 의치보철 지원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대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의 합의로 작성된 심사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으므로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듣겠습니다.
김영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의 합의로 작성된 심사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으므로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듣겠습니다.
김영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숙 의원입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균 김영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하여 위원 전원의 합의로 작성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당초예산안 승인에 따른 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한규호 군수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하여 위원 전원의 합의로 작성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당초예산안 승인에 따른 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한규호 군수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한규호 존경하는 이대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267회 횡성군의회 2차 정례회에서 새해 군정살림인 2017년도 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예산안은 지난 시정연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재정건전성 유지를 기본으로 서민생활안정과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우선을 두고 우리 군의 지속가능한 발전동력을 창출하는 것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제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은 2017년 군민의 행복예산이 되도록 한 푼 한 푼 집행에 더욱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금 번 회기에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제안하신 사항은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 예산심의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영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정유년 새해에도 횡성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67회 횡성군의회 2차 정례회에서 새해 군정살림인 2017년도 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예산안은 지난 시정연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재정건전성 유지를 기본으로 서민생활안정과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우선을 두고 우리 군의 지속가능한 발전동력을 창출하는 것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제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은 2017년 군민의 행복예산이 되도록 한 푼 한 푼 집행에 더욱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금 번 회기에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제안하신 사항은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 예산심의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영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정유년 새해에도 횡성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세무회계과장 오종복입니다.
201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배 전문위원 김영배입니다.
201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201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이대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세무회계과장님께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렸지만 실제사업부서는 기획감사실이므로 기획실장님께서도 의원님들의 보충질문.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의원님.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세무회계과장님께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렸지만 실제사업부서는 기획감사실이므로 기획실장님께서도 의원님들의 보충질문.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의원님.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임대를 받고 있었죠.
○표한상 의원 그런데 이 가격을 보면 1,043만3천원인데 이렇게 가격이 싸게 나오는 것도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려고 하는 것은 임야입니다. 그리고 공시지가가 현재 평방미터당 43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감정가는 1천원으로 나왔기 때문에 거의 현시대 시세하고 맞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가 살려고 하는 것은 임야입니다. 그리고 공시지가가 현재 평방미터당 43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감정가는 1천원으로 나왔기 때문에 거의 현시대 시세하고 맞다고 봅니다.
○표한상 의원 여기 사진대장을 보면 3필지가 참 애매모호하게 있는 부분인데…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거의 맹지죠. 길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죠.
○표한상 의원 어쨌든 매입 후에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보고를 하셨는데 자산운용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현재 2필지는 병지방캠핑장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1필지는 내년도에 국민여가캠핑장조성사업을 추진합니다. 국비 확보해서 9억원을 투자해서 하는데 그 사업장에 편입될 토지입니다.
○표한상 의원 국민여가캠핑장 예정지에 편입될 것이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네, 그렇습니다.
○표한상 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대균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201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201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기획감사실장 박두희입니다.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배 전문위원 김영배입니다.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이대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의원 장신상 의원입니다.
본 사안이 벌써 진행된 지도 오래 되었고 필요성이 크게 인정이 되는 규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임시총회를 7번 했고 포럼을 2번 했고 건의나 장관면담을 수회에 걸쳐서 하셨는데 이거는 우리 군에서는 군수님은 몇 번이나 참석하셨어요? 바쁘시니까 대리참석을 하셨을 수도 있고 한데…
본 사안이 벌써 진행된 지도 오래 되었고 필요성이 크게 인정이 되는 규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임시총회를 7번 했고 포럼을 2번 했고 건의나 장관면담을 수회에 걸쳐서 하셨는데 이거는 우리 군에서는 군수님은 몇 번이나 참석하셨어요? 바쁘시니까 대리참석을 하셨을 수도 있고 한데…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제가 알기로 전체 총회에 60%정도는 군수님이 참여했고 나머지는 부군수님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시총회를 7번 한 게 12년도부터 계속했기 때문에요…
임시총회를 7번 한 게 12년도부터 계속했기 때문에요…
○장신상 의원 안건이 미리 설정이 돼서 하는 일인 만큼 내가 볼 때는 부군수님이 참석하셔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연회비도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네, 200만원입니다.
○장신상 의원 상정된 안건 중에 우리 군에서 제안한 안건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장신상 의원 그럼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도 모르시겠는데 상정된 안건이 있으면 정리를 해서 좀 보내주시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군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로 협의 의안 상정할 사항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정된 안건들이 관철이 돼서 규약에 의한 우리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참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으로 질문 드렸습니다.
그래서 상정된 안건들이 관철이 돼서 규약에 의한 우리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참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으로 질문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알겠습니다.
○장신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대균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이대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2 규정에 의거 군정전반 주요현안사항에 대해 질문을 하고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청취함으로써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군정질문은 금일부터 12월9일 3일간에 실시하겠으며 질문순서는 사전 의원님들께서 합의하신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질문항목에 대해서는 1문1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발언대로 나오시게 한 후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주 질문의원님일 경우 질문 1건당 질문답변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시간을 잘 배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 질문의원의 질문이 종료된 후 20분 범위 내에서 다른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으며 보충질문은 의원 한 분당 5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첫 질문자이신 김인덕 의원님, 첫 번째 항목부터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2 규정에 의거 군정전반 주요현안사항에 대해 질문을 하고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청취함으로써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군정질문은 금일부터 12월9일 3일간에 실시하겠으며 질문순서는 사전 의원님들께서 합의하신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질문항목에 대해서는 1문1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발언대로 나오시게 한 후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주 질문의원님일 경우 질문 1건당 질문답변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시간을 잘 배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 질문의원의 질문이 종료된 후 20분 범위 내에서 다른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으며 보충질문은 의원 한 분당 5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첫 질문자이신 김인덕 의원님, 첫 번째 항목부터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의원 안녕하세요? 김인덕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대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 한규호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우천.안흥.둔내.갑천.청일.강림지역구를 담당하고 있는 김인덕 의원입니다.
이 소중한자리에서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폭염과 강풍으로 어려움이 많았던 한해였으나 군민 모두가 지혜롭고 슬기롭게 잘 대처하여 풍년농사를 이룬 한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특히 하나 된 횡성, 도약하는 횡성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군수님을 중심으로 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으로 인하여 크고 작은 19개의 중앙부처 각 분야의 상을 수상하시고 공무사업을 통한 시상금으로 94억6천만원의 상금을 우리군의 어려운 재정에 큰 도움을 주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정말로 올 한해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다 나은 2017년을 설계하고 계획하는 군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2016년도 서울신문사 주최 서울썩세스대상에서 우리 횡성군 군수님께서 대상을 수상하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군수님 계시지는 않지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은 주민복지지원과, 기업유치지원과, 도시행정과, 안전건설과 등 4개 과의 질문을 실시하겠으며 첫 번째로 주민복지지원과 소관사항인 원주공동화장장 추진현황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장유진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대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 한규호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우천.안흥.둔내.갑천.청일.강림지역구를 담당하고 있는 김인덕 의원입니다.
이 소중한자리에서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폭염과 강풍으로 어려움이 많았던 한해였으나 군민 모두가 지혜롭고 슬기롭게 잘 대처하여 풍년농사를 이룬 한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특히 하나 된 횡성, 도약하는 횡성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군수님을 중심으로 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으로 인하여 크고 작은 19개의 중앙부처 각 분야의 상을 수상하시고 공무사업을 통한 시상금으로 94억6천만원의 상금을 우리군의 어려운 재정에 큰 도움을 주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정말로 올 한해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다 나은 2017년을 설계하고 계획하는 군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2016년도 서울신문사 주최 서울썩세스대상에서 우리 횡성군 군수님께서 대상을 수상하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군수님 계시지는 않지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은 주민복지지원과, 기업유치지원과, 도시행정과, 안전건설과 등 4개 과의 질문을 실시하겠으며 첫 번째로 주민복지지원과 소관사항인 원주공동화장장 추진현황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장유진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의원 우리주민복지지원과의 대회 수상현황을 좀 보았습니다.
많은 일들을 하셨네요. 전체 10건에 6,900만원이라고 하는 상사업비까지 이렇게 많이 받으셨는데 정말 이 시간을 빌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주공동화장장이 자치단체간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의 일환으로 군의 다양한 검토에 의하여 원주시, 여주시, 횡성군 3개 시.군이 함께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어요.
군의 검토결과 과다한 예산이 지출이 되고 또 혐오시설이 마을에 유입되는 것을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원주화장장건립사업에 함께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많은 일들을 하셨네요. 전체 10건에 6,900만원이라고 하는 상사업비까지 이렇게 많이 받으셨는데 정말 이 시간을 빌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주공동화장장이 자치단체간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의 일환으로 군의 다양한 검토에 의하여 원주시, 여주시, 횡성군 3개 시.군이 함께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어요.
군의 검토결과 과다한 예산이 지출이 되고 또 혐오시설이 마을에 유입되는 것을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원주화장장건립사업에 함께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네, 맞습니다.
○김인덕 의원 화장장사업이 시에서 주관하는 공립사업과 민에서 준비하는 민자사업이 나누어져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네, 민자사업하고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김인덕 의원 전체사업비는 얼마로 되어있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지금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350억이고요 민자에서 추진하는 것도 350억입니다.
○김인덕 의원 700억의 많은 예산공사가 시행이 되고 있어요.
본의원이 답변서에 대한 특별한 자료설명은 시간관계상 요청하지 않았습니다만 자료를 보니까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 위주의 답변서가 제출이 되었어요.
민자에 관련된 부분은 간단하게 2줄 정도에 그쳤는데 본의원은 생각 외로 민자사업 쪽에 질문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료에 보니까 공사부분 시공사가 주식회사 더파크종합건설로 선정이 되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어요.
본의원이 답변서에 대한 특별한 자료설명은 시간관계상 요청하지 않았습니다만 자료를 보니까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 위주의 답변서가 제출이 되었어요.
민자에 관련된 부분은 간단하게 2줄 정도에 그쳤는데 본의원은 생각 외로 민자사업 쪽에 질문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료에 보니까 공사부분 시공사가 주식회사 더파크종합건설로 선정이 되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어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네, 지금 현재 공사 진행 중입니다.
○김인덕 의원 더파크종합건설은 시에서 발주한공사와 민에서 발주한 공사를 함께 하는 것 같아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시에서 발주한 사업 기반시설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민간부분은 아직 공사가 추진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덕 의원 그러니까 계약은 민간사업도 더파크에서 계약을 한 것 같아요. 그죠?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네.
○김인덕 의원 그러면서 시에서 발주한 사업이 95억이고 발주사업이 80억으로 해서 토목공사와 건축공사까지 아마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네.
○김인덕 의원 지난해 본의원이 자료를 요구했던 것에 의하면 2015년도 착공을 해서 16년도 말에 준공을 계획했었어요. 그러다가 이것이 다시 16년도에 착공이 돼서 17년도 말에 완공되는 것으로 아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당초 계획에는 15년도 3월에 착공을 해서 2016년도 12월 말에 완공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추진과정에서 민자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덜 되었고요 그러다보니까 원주시에서 마을에 지역발전기금이 15억이었는데 마을요구사항이 100억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합의가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에 따른 기금관리조례가 2016년도 7월15일자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사착공이 2015년도 7월27일에나 늦게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추진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지원에 따른 기금관리조례가 2016년도 7월15일자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사착공이 2015년도 7월27일에나 늦게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추진이 좀 늦어졌습니다.
○김인덕 의원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하다보면 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보니까 아마 지역주민들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요구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아마 이견차이가 심해서 공사를 착수하지 못하고 이렇게 1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맞죠?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네, 그리고 당초 마을주민들은 여주하고 횡성이 함께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김인덕 의원 아, 그랬어요? 원주시에서 단독적으로 하기를 원했던 부분이군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네, 원주시 단독으로 하기를 주민들은 원했었는데 그 과정에서도 조금 시간이 늦춰졌습니다.
○김인덕 의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지난해 7월17일 착공이 되었어요. 그리고 17년 12월에 완공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 공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네, 그래서 지난 11월17일날 원주.여주.횡성 실무지담당계장, 담당과장이 현장을 방문했었습니다. 실무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소장으로부터 공사추진 현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들었고요 지금 현재 원주시입장과 시공회사인 더파크의 입장은 현재는 공정률이 12월17일 당시에 8%였지만 2017년도 12월 말까지 완공을 해서 1월, 2월 2개월 동안 시험가동을 한 후에 3월달에 개원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도 지금 걱정하시다시피 민자유치부분이 있고 시에서 공공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협의가 잘 안되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사업을 별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자부분은 따로 떼어서 하고 시에서 하는 부분은 별개로 떼어서 하기 때문에 2017년도 말까지는 큰 무리 없이 공사가 완공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소장으로부터 공사추진 현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들었고요 지금 현재 원주시입장과 시공회사인 더파크의 입장은 현재는 공정률이 12월17일 당시에 8%였지만 2017년도 12월 말까지 완공을 해서 1월, 2월 2개월 동안 시험가동을 한 후에 3월달에 개원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도 지금 걱정하시다시피 민자유치부분이 있고 시에서 공공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협의가 잘 안되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사업을 별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자부분은 따로 떼어서 하고 시에서 하는 부분은 별개로 떼어서 하기 때문에 2017년도 말까지는 큰 무리 없이 공사가 완공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의원 과장님이 답변하신대로 이루어졌으면 상당히 좋겠다는 본의원의 생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의 원이 12월초에 현장을 한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현장을 방문해서 좀 사실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런가 하면 17년도 말에 모든 것을 완공을 하겠다고 했는데 공사현장을 보니까 너무 공사진척이 많이 되지 않았어요.
현장을 다 둘러보고 분양사무실에 가서 현장관계자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러는 과정 속에 시에서는 공기에 이상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달라는 당부의 말씀들을 수시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공사현장 쪽에서, 업체 측에서 보면 민자에서 해야 할 역할들을 해주면 가능한데 그 역할을 해주지 못하면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뭔가 하면 현장에 지금 현재 세 가구가 살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하지만 본의 원이 12월초에 현장을 한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현장을 방문해서 좀 사실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런가 하면 17년도 말에 모든 것을 완공을 하겠다고 했는데 공사현장을 보니까 너무 공사진척이 많이 되지 않았어요.
현장을 다 둘러보고 분양사무실에 가서 현장관계자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러는 과정 속에 시에서는 공기에 이상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달라는 당부의 말씀들을 수시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공사현장 쪽에서, 업체 측에서 보면 민자에서 해야 할 역할들을 해주면 가능한데 그 역할을 해주지 못하면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뭔가 하면 현장에 지금 현재 세 가구가 살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네, 세 가구가 아직 이전을 못했습니다.
○김인덕 의원 네, 이전을 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 분들이 보상금을 받지를 못해서 못나가는 것 같더라구요. 그러면서 우선시 필요한 금액이 그분들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할 돈이 20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돈이 민자부분에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 돈이 민자부분에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그 보상금에 대한 문제는 시에서 지급될 것은 이미 다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민자 쪽에서 지급된 부분이 조금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덕 의원 글쎄, 그 부분이 약 20억 정도 된다고…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인덕 의원 본 의원이 그렇게 확인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현장사진을 본의원이 이렇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사진을 보이며)왜 그런가 하면 사진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나무를 다 잘라내고 표현을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많이 공사를 하지 못하고 토사가 상당히 많이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는 과정 속에 여기 보면 가구가 이 기준으로 해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입구쪽에 가구가 쫄로리 있어요.
산능선으로부터 공사현장 중간에 이 부분에 토사량이 이리로 다 나가야 되는데 이 가구들이 이전을 하지 못해서 전혀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더라구요.
그래서 공사업체 측에서는 이런 부분이 빨리빨리 해결이 되어줘야만 공립부분만큼이라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원주시에 전화를 드려봤습니다.
담당께 전화를 드렸더니 열심히 나름대로 재촉도 하고 독촉도 하는데 조만간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만 답변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원주시에 소재해 있기 때문에 원주시가 주로 나서서 일을 하고 여주시나 우리 횡성군은 1.2.3차에 걸쳐서 예산만 지출하면 그런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 같은 느낌이 본 의원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횡성군이나 여주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고요 항상 우리가 발주해서 하는 공사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해줘야 우리가 원하는 부분으로 사업이 진척이 되고 공기에 맞춰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만약에 이것이 민자에서 좀 늦춰지면서 바로 예산이 지급이 돼서 이전이 되면은 그런 부분이 빨리빨리 공사진척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이 늦어지면은 결과적으로 그만큼 공기가 짧아지기 때문에 또 공사기간에 완공을 하려고 하는 업체들의 입장 논리를 놓고 보면 결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부실공사 쪽의 이야기가 또 대두될 수 있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본의원이 생각할 때 관심을 민자쪽도 가져주고 원주시와 협의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빨리 선행이 되어 줘야 공사업체에서 공사를 제 때 제 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러는 과정 속에 여기 보면 가구가 이 기준으로 해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입구쪽에 가구가 쫄로리 있어요.
산능선으로부터 공사현장 중간에 이 부분에 토사량이 이리로 다 나가야 되는데 이 가구들이 이전을 하지 못해서 전혀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더라구요.
그래서 공사업체 측에서는 이런 부분이 빨리빨리 해결이 되어줘야만 공립부분만큼이라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원주시에 전화를 드려봤습니다.
담당께 전화를 드렸더니 열심히 나름대로 재촉도 하고 독촉도 하는데 조만간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만 답변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원주시에 소재해 있기 때문에 원주시가 주로 나서서 일을 하고 여주시나 우리 횡성군은 1.2.3차에 걸쳐서 예산만 지출하면 그런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 같은 느낌이 본 의원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횡성군이나 여주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고요 항상 우리가 발주해서 하는 공사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해줘야 우리가 원하는 부분으로 사업이 진척이 되고 공기에 맞춰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만약에 이것이 민자에서 좀 늦춰지면서 바로 예산이 지급이 돼서 이전이 되면은 그런 부분이 빨리빨리 공사진척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이 늦어지면은 결과적으로 그만큼 공기가 짧아지기 때문에 또 공사기간에 완공을 하려고 하는 업체들의 입장 논리를 놓고 보면 결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부실공사 쪽의 이야기가 또 대두될 수 있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본의원이 생각할 때 관심을 민자쪽도 가져주고 원주시와 협의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빨리 선행이 되어 줘야 공사업체에서 공사를 제 때 제 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네,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던 그 3가구에 대한 보상문제와 이주문제로 공사가 지연된 것은 맞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진.출입로가 화장장이 완공이 되면 진.출입로가 그쪽이 아니고 새로 42번 국도에서 진입로가 개설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11월 17일날 가서 이야기 듣기로는 42번 국도에서 진입로가 별도로 개설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조금 어려움이 해소가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무자한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문제에서는 이런 대안을 원주시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 저희가 부담이 덜 한 상태이고요, 지금 공기가 촉박하면 일시적으로 따라올 수 있는 것이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부실공사가 따라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주시하고 저희 횡성군에서도 물론 공사를 저희가 직접적으로 시공회사라든가 주민들을 접촉하지 않기 때문에 또 봤을 때는 한발 뒤로 물러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3개 시.군이 실무회의를 계속 추진하고 있고 서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체제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11월 17일날 가서 이야기 듣기로는 42번 국도에서 진입로가 별도로 개설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조금 어려움이 해소가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무자한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문제에서는 이런 대안을 원주시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 저희가 부담이 덜 한 상태이고요, 지금 공기가 촉박하면 일시적으로 따라올 수 있는 것이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부실공사가 따라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주시하고 저희 횡성군에서도 물론 공사를 저희가 직접적으로 시공회사라든가 주민들을 접촉하지 않기 때문에 또 봤을 때는 한발 뒤로 물러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3개 시.군이 실무회의를 계속 추진하고 있고 서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체제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의원 진입로 문제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는 것 보다는 지금 화장장과 봉안당 시설을 해야 할 곳에 지역이 높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토사가 밖으로 나가야 돼요.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토사량을 세 가구 있는 쪽이 상당히 산능선 밑쪽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는 공사차량들이 진출입을 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거기가 그 토사량이 그리로 메워져야 된다는 거에요.
그런데 거기를 메우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공사를 토공작업은 겨울에도 할 수 있어요.
발파나 토공은 얼마든지 겨울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대두되지 않는다.
단 빠른 시일 안에 해결이 되어서 이주자가 이주를 해 주어야 된다는 거에요.
이주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음달에 나가시오, 보상 끝났으니까 나가시오’ 라고 해도 나갈 수 없는 여건이 있을 수 있거든요.
모든 살림을 다 가지고 떠나야 되는 분들이라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진입로를 과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본의원이 말씀을 드리면 물론 진입로는 공사현장을 기준으로 해서 경사지를 올라가는 쪽을 놓고 볼 때 문막 쪽 형이 되죠.
그렇게 해서 물론 도로가 이렇게 새로 2차선 도로가 납니다.
도로가 나서 민자사업 구간과 공립사업 구간에서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다.
그런데 이것은 마지막 단계에 가서 이루어지는 사업인 것 같아요.
이 도로가 만들어지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서는 이 공사구간이 공사차량들, 공사 장비들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민자에서 20억은 우선 급한 것이고요, 이 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60억에 관련된 부분도 같이 선행이 되어져야 같이 위에 부분에 공립부분의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밑에서도 어느 정도 받쳐주어야 도움이 되는 거에요.
공사차량 진.출입로서부터 토사관련 되어서 여러 가지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잘 선행이 되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지금 본위원이 원주에서 문막 가는 도로가 몇 번 도로인지 확인을 못했는데 원주 쪽에서 문막으로 가면서 이 도로가 완공이 되면 신호대기에 의해서 좌회전 신호기가 작동이 되게 되어 있죠?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토사가 밖으로 나가야 돼요.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토사량을 세 가구 있는 쪽이 상당히 산능선 밑쪽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는 공사차량들이 진출입을 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거기가 그 토사량이 그리로 메워져야 된다는 거에요.
그런데 거기를 메우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공사를 토공작업은 겨울에도 할 수 있어요.
발파나 토공은 얼마든지 겨울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대두되지 않는다.
단 빠른 시일 안에 해결이 되어서 이주자가 이주를 해 주어야 된다는 거에요.
이주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음달에 나가시오, 보상 끝났으니까 나가시오’ 라고 해도 나갈 수 없는 여건이 있을 수 있거든요.
모든 살림을 다 가지고 떠나야 되는 분들이라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진입로를 과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본의원이 말씀을 드리면 물론 진입로는 공사현장을 기준으로 해서 경사지를 올라가는 쪽을 놓고 볼 때 문막 쪽 형이 되죠.
그렇게 해서 물론 도로가 이렇게 새로 2차선 도로가 납니다.
도로가 나서 민자사업 구간과 공립사업 구간에서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다.
그런데 이것은 마지막 단계에 가서 이루어지는 사업인 것 같아요.
이 도로가 만들어지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서는 이 공사구간이 공사차량들, 공사 장비들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민자에서 20억은 우선 급한 것이고요, 이 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60억에 관련된 부분도 같이 선행이 되어져야 같이 위에 부분에 공립부분의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밑에서도 어느 정도 받쳐주어야 도움이 되는 거에요.
공사차량 진.출입로서부터 토사관련 되어서 여러 가지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잘 선행이 되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지금 본위원이 원주에서 문막 가는 도로가 몇 번 도로인지 확인을 못했는데 원주 쪽에서 문막으로 가면서 이 도로가 완공이 되면 신호대기에 의해서 좌회전 신호기가 작동이 되게 되어 있죠?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좌회전 신호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도로개설이 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호등 문제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마 좌회전 신호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도로개설이 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호등 문제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마 좌회전 신호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인덕 의원 좌회전 신호가 되지 않으면 원주시에서 화장장을 들어가는데 80%-90%가 원주쪽에서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문막 쪽에서 내려오는 쪽도 물론 여주시나 횡성 쪽에서는 횡성도 공근이나 서원 이쪽은 다 문막 쪽에서 내려가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도면상으로 놓고 보면 흐려서 잘 보이지는 않는데 아마 좌회전이 되고 이렇게 편리하게 도로는 만들어져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현장을 가보니까 도로 진입로를 못 찾겠더라구요.
두 번정도 거기서 했다가 찾아서 들어갔던 불편함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잘 해결되리라고 보고요.
문막 쪽에서 내려오는 쪽도 물론 여주시나 횡성 쪽에서는 횡성도 공근이나 서원 이쪽은 다 문막 쪽에서 내려가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도면상으로 놓고 보면 흐려서 잘 보이지는 않는데 아마 좌회전이 되고 이렇게 편리하게 도로는 만들어져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현장을 가보니까 도로 진입로를 못 찾겠더라구요.
두 번정도 거기서 했다가 찾아서 들어갔던 불편함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잘 해결되리라고 보고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지금은 교량 밑으로 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김인덕 의원 맞습니다.
상당히 어렵고 그런 부분에 대형장비들이 많이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교행할 현재 단계도 없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업체들의 생각이더라구요.
그래서 업체들이 나름대로 본인들도 그런 공기에 맞춰서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시더라구요.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모습도 보고 그랬는데…
또 지금 민자사업이 공립사업보다 많이 늦어지면 안된다 본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민자사업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습니다.
물론 봉안당은 화장장을 하는 공립에서도 하고 있지만 민자에서 하는 봉안당도 꽤 커요.
그 다음에 장례예식장을 민자에서 운영을 합니다.
상당히 어렵고 그런 부분에 대형장비들이 많이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교행할 현재 단계도 없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업체들의 생각이더라구요.
그래서 업체들이 나름대로 본인들도 그런 공기에 맞춰서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시더라구요.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모습도 보고 그랬는데…
또 지금 민자사업이 공립사업보다 많이 늦어지면 안된다 본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민자사업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습니다.
물론 봉안당은 화장장을 하는 공립에서도 하고 있지만 민자에서 하는 봉안당도 꽤 커요.
그 다음에 장례예식장을 민자에서 운영을 합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네.
○김인덕 의원 그것도 운영을 하고 거기에 민자 쪽에서 해야 할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녹지라든가… 주차장도 다 민자 쪽에 들어 있어요 그렇죠?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시에서 하는 화장장 쪽에 주차장은 시 쪽에도 있습니다.
주차장도 나누어져 있습니다.
주차장도 나누어져 있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아래쪽은 민자에서 해야 됩니다.
○김인덕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병행이 되어서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 다음에 매점이라든가 기타 거기에 방문하는 모든 조문객들이라든가 상을 당한 상가라든가 이런 분들의 편의시설이 민자 쪽에 다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부분으로 놓고 볼 때 함께 병행이 되어서 일을 추진해야 된다는 본의원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원주시와 여주시, 그 다음에 횡성군이 실무자협력회의를 아마 수시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이러한 부분도 원주시에서 이야기하는 것만 듣는 것 보다는 어떤 제안도 많이 하셔서 이러한 문제점, 우리 군의 문제점에 관련된 부분도 잘 처리가 될 수 있어야 되겠다 라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민자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아마 현재 상태에서 볼 때 가장 시급성 있게 원주시가 민자 부분을 같이 해 주어야 될 현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어져요.
과장님도 그 생각에는 동의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부분으로 놓고 볼 때 함께 병행이 되어서 일을 추진해야 된다는 본의원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원주시와 여주시, 그 다음에 횡성군이 실무자협력회의를 아마 수시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이러한 부분도 원주시에서 이야기하는 것만 듣는 것 보다는 어떤 제안도 많이 하셔서 이러한 문제점, 우리 군의 문제점에 관련된 부분도 잘 처리가 될 수 있어야 되겠다 라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민자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아마 현재 상태에서 볼 때 가장 시급성 있게 원주시가 민자 부분을 같이 해 주어야 될 현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어져요.
과장님도 그 생각에는 동의하시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일단 원주시에서만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2개의 톱니바퀴가 맞추어져서 가야 되는 사업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자가 조금 늦어지고 있기는 한데 원주시에서 적극적으로 일단 기금 문제도 6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증액을 시켰기 때문에 차후에 공사에 탄력이 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민자가 조금 늦어지고 있기는 한데 원주시에서 적극적으로 일단 기금 문제도 6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증액을 시켰기 때문에 차후에 공사에 탄력이 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인덕 의원 그리고 민자 부분에 관련된 얘기를 자꾸 하는데 민자사업은 어느 재단법인에서 하고 있는지 자료에 보니까 더사랑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료를 찾다보니까 처음에는 법인등록을 할 때 법인명이 천상세계 였더라구요. 맞죠?
그런데 자료를 찾다보니까 처음에는 법인등록을 할 때 법인명이 천상세계 였더라구요. 맞죠?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네.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민자 명칭변경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김인덕 의원 본의원이 생각을 해 봤는데 ‘천상세계’ 하니까 왠지 모르게 종교단체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의미가 많이 내포되어 있어서 좋은 우리말로 바꾸느라고 더사랑으로 바꾸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기 보니까 이사장 1명하고 이사 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맞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네.
지금 이사장님은 서용원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장님은 서용원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덕 의원 서용원씨가 이사장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재단법인 더사랑에서 재산등록을 한 것을 보니까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인덕 의원 지금 14억4,700만원으로 등록을 했어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지금 기금사업을 아마 모금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덕 의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는 등록예산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부분이 함께 이루어져야 될 부분인데 아마 그런 분들을 찾기 위함 속에 여러 가지 부분이 아마 지금 지연되어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본의원이 3개 시.군이 공동화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구나, 굉장히 어렵구나.
물론 횡성군에서 단독 발주를 해서 사업을 해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모든 일들이 요즘은 민원문제 해결이 어떻게 보면 공사기간보다 더 길어져서 상당히 애를 먹는 그런 부분이 원주시에서 공동화장장 공사를 하면서도 나타나고 있는 부분인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관심을 높이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끝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횡성군에 우리 화장장이 있다면 어떨까?왜 인구 추이분포를 본의원이 확인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상당히 많이 0세-59세 이쪽의 인원들은 많이 줄고 오히려 60-65세 인구는 거의 700명 정도에 육박하게 인구가 많이 늘었어요.
그러다보니까 고령화, 물론 이미 오래전부터 고령화정책을 군수님도 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이 향후 이렇게 우리 인구가 고령화로 퍼센테이지가 점점 높아진다면 우리 지역에 이런 것이 있어서 오히려 주민들 경제성이라든가 편리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효율성면에서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또 들더라구요.
그러나 어찌 되었든 지금은 사업을 계약을 했고 1차, 2차 우리 출연금도 출연을 했어요.
물론 횡성군에서 단독 발주를 해서 사업을 해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모든 일들이 요즘은 민원문제 해결이 어떻게 보면 공사기간보다 더 길어져서 상당히 애를 먹는 그런 부분이 원주시에서 공동화장장 공사를 하면서도 나타나고 있는 부분인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관심을 높이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끝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횡성군에 우리 화장장이 있다면 어떨까?왜 인구 추이분포를 본의원이 확인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상당히 많이 0세-59세 이쪽의 인원들은 많이 줄고 오히려 60-65세 인구는 거의 700명 정도에 육박하게 인구가 많이 늘었어요.
그러다보니까 고령화, 물론 이미 오래전부터 고령화정책을 군수님도 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이 향후 이렇게 우리 인구가 고령화로 퍼센테이지가 점점 높아진다면 우리 지역에 이런 것이 있어서 오히려 주민들 경제성이라든가 편리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효율성면에서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또 들더라구요.
그러나 어찌 되었든 지금은 사업을 계약을 했고 1차, 2차 우리 출연금도 출연을 했어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지금 14억4천, 완공 후에 나머지 9억6천을…
○김인덕 의원 그 예산도 1차, 2차에 걸쳐서 14억4천이라고 하는 퍼센테이지에 맞춰서 출연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 횡성군민들이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 지역에 있을 때보다 좀더 편안하게 여러 가지 시설을 활용하면서 이렇게 경제성으로나 편리성으로 놓고 볼 때 군민들에게 큰 도움이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다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또 원주시에서는 장사시설 설치운영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조례에 맞춰서 3개 시.군이 아마 원주시민과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시설을 활용할 것으로 보는데 맞죠?
또 원주시에서는 장사시설 설치운영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조례에 맞춰서 3개 시.군이 아마 원주시민과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시설을 활용할 것으로 보는데 맞죠?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네, 원주시민과 동등한 자격으로 화장장이 이용됩니다.
○김인덕 의원 그럼에 있어서 본의원은 그래도 우리 인근지역, 전국적으로 놓고 보면 그런 장사시설을 우리 3개 시.군이 하는 사업처럼 유사하게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우리 군민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입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많이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우리 군민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입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많이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원주 광역화장장은 2002년도부터 추진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주민들이 좋아하지 않는 시설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5년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횡성에 화장장이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미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옳다 그르다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그냥 단순 수치로 비교했을 때 2016년도 10월말까지 횡성군 사망자수가 374명입니다.
374명중에 178명이 화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내 화장장이 설치가 되면 사용료가 10만원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178명을 화장을 해도 수익은 1,78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인근 인제군에 화장기가 2개인 화장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기는 2개인데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최소 인건비나 기타 운영비만 따져도 최하 2억-3억 이상은 들어갑니다.
물론 행정기관에서 단순 경영수익 분석만으로도 모든 정책을 결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여기에서 전제조건은 주민들이 좋아하지 않는 시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먼저 과장님이나 지휘부에서 이런 결정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이 결정이 맞는 결정이 아니었나, 또 주민들이 좋아하지 않는 시설을 저희가 하다보면 원주시처럼 15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될 수 있는 요지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횡성군이 할 역할이라든가 향후 원주나 여주시하고 횡성군하고 협력체계에서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은 행정적으로 잘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주민들이 좋아하지 않는 시설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5년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횡성에 화장장이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미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옳다 그르다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그냥 단순 수치로 비교했을 때 2016년도 10월말까지 횡성군 사망자수가 374명입니다.
374명중에 178명이 화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내 화장장이 설치가 되면 사용료가 10만원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178명을 화장을 해도 수익은 1,78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인근 인제군에 화장기가 2개인 화장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기는 2개인데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최소 인건비나 기타 운영비만 따져도 최하 2억-3억 이상은 들어갑니다.
물론 행정기관에서 단순 경영수익 분석만으로도 모든 정책을 결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여기에서 전제조건은 주민들이 좋아하지 않는 시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먼저 과장님이나 지휘부에서 이런 결정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이 결정이 맞는 결정이 아니었나, 또 주민들이 좋아하지 않는 시설을 저희가 하다보면 원주시처럼 15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될 수 있는 요지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횡성군이 할 역할이라든가 향후 원주나 여주시하고 횡성군하고 협력체계에서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은 행정적으로 잘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덕 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횡성.원주 공동화장장 설치를 할 때 비교분석한 내용이 있어요.
알고 계실 거에요.
거기에 보면 원주.횡성 공동설치 했을 때에 단점, 그 다음에 횡성에다 단독설치했을 때의 장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비교분석한 것은 앞으로 원주공동화장장에 있어서 이것은 접목이 되어야 되겠다.
그 내용을 끝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계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횡성.원주 공동화장장 설치를 할 때 비교분석한 내용이 있어요.
알고 계실 거에요.
거기에 보면 원주.횡성 공동설치 했을 때에 단점, 그 다음에 횡성에다 단독설치했을 때의 장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비교분석한 것은 앞으로 원주공동화장장에 있어서 이것은 접목이 되어야 되겠다.
그 내용을 끝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계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앞으로 준공 후에 화장장 사용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다시 3개 시.군이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어떤 건설부분에 대해서만 협의를 한 사항이고요, 사용 부분은 건물이 준공이 되고 실제 화장장이 가동된 이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건물 준공후에 화장장 사용에 대해서 실무협의 과정에서 횡성군민이 조금도 불편함과 어떤 차별대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겨서 업무를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어떤 건설부분에 대해서만 협의를 한 사항이고요, 사용 부분은 건물이 준공이 되고 실제 화장장이 가동된 이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건물 준공후에 화장장 사용에 대해서 실무협의 과정에서 횡성군민이 조금도 불편함과 어떤 차별대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겨서 업무를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대균 김인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장유진 주민복지지원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의원님께서는 다음 질문 항목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장유진 주민복지지원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의원님께서는 다음 질문 항목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의원 다음은 두 번째로 기업유치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우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및 분양현황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옥환 기업유치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환 기업유치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입니다.
○김인덕 의원 기업유치지원과도 본의원이 16년도 수상실적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지역일자리평가에서 고용노동부 최우수상을 수상하면서 1억의 상사업비를 받으셨어요.
또 강원도규제개혁우수사례발표에서 강원도 장려상을 수상하셨고요, 수고 많이 하셨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강원도규제개혁우수사례발표에서 강원도 장려상을 수상하셨고요, 수고 많이 하셨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김인덕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해 주신 우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분양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천일반산업단지는 우천면 상하가리 일원에 78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755,819.5제곱미터의 규모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2007년 4월에 개발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였고, 2009년 5월 산업단지로 지정고시 받았으며, 2009년 11월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약을 통해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2011년 7월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2012년 10월 본격적인 산업단지 조성공사에 착수를 하였습니다.
이후 2015년 12월 토목공사를 완료하였고, 분양가격을 낮추기 위해 산업용지 분양면적을 늘리고 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업종 미지정 구간과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을 추가하는 등 산업단지계획 변경과 실시계획 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서 2016년 11월 현재 부분준공 인가를 완료한 상태이며, 금년말 단지 전체에 대한 준공이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우천일반산업단지 분양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천일반산업단지는 2016년 11월 현재 5개 기업과 투자유치 협약을 통해 전체 분양면적 506,869.5제곱미터의 20%에 해당하는 100,911제곱미터가 분양되었으며, 이중 2개 기업이 총 51,230평방미터의 부지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이미 완료하고 공장을 착공해서 부분준공 하였고, 2017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계획입니다.
이밖에 추가로 3개 기업이 산업단지 내 세부 투자계획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이전 및 창업을 위한 관련 절차를 준비 중입니다.
이에 따른 금년말 기준 우천일반산업단지 총 분양율은 약 27%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강원발전연구원과 진행중인 우천일반산업단지 활성화 연구용역이 내년도 5월에 완료가 되면 산업단지 분양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7년에도 친환경 기업도시 수도권 횡성을 목표로 기업유치 활동에 전력을 다해서 우천일반산업단지 분양 활성화는 물론 우리 지역내 안정적인 일자리창출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인덕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우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및 분양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우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천일반산업단지는 우천면 상하가리 일원에 78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755,819.5제곱미터의 규모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2007년 4월에 개발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였고, 2009년 5월 산업단지로 지정고시 받았으며, 2009년 11월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약을 통해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2011년 7월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2012년 10월 본격적인 산업단지 조성공사에 착수를 하였습니다.
이후 2015년 12월 토목공사를 완료하였고, 분양가격을 낮추기 위해 산업용지 분양면적을 늘리고 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업종 미지정 구간과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을 추가하는 등 산업단지계획 변경과 실시계획 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서 2016년 11월 현재 부분준공 인가를 완료한 상태이며, 금년말 단지 전체에 대한 준공이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우천일반산업단지 분양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천일반산업단지는 2016년 11월 현재 5개 기업과 투자유치 협약을 통해 전체 분양면적 506,869.5제곱미터의 20%에 해당하는 100,911제곱미터가 분양되었으며, 이중 2개 기업이 총 51,230평방미터의 부지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이미 완료하고 공장을 착공해서 부분준공 하였고, 2017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계획입니다.
이밖에 추가로 3개 기업이 산업단지 내 세부 투자계획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이전 및 창업을 위한 관련 절차를 준비 중입니다.
이에 따른 금년말 기준 우천일반산업단지 총 분양율은 약 27%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강원발전연구원과 진행중인 우천일반산업단지 활성화 연구용역이 내년도 5월에 완료가 되면 산업단지 분양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7년에도 친환경 기업도시 수도권 횡성을 목표로 기업유치 활동에 전력을 다해서 우천일반산업단지 분양 활성화는 물론 우리 지역내 안정적인 일자리창출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인덕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우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및 분양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인덕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친환경 기업도시 수도권 횡성을 모토 아래 우리 지난해에는 강원도에서 우리군이 기업유치를 하는데 있어서 최고의 해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 봅니다.
현재도 우천제2농공단지 분양에 많은 열과 성을 다하시는 줄 알고 있고요, 또 우천일반산업단지가 준공을 눈앞에 두면서 분양에 많은 노력을 하시는 우리 기업유치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횡성군에서는 4개의 농공단지가 조성이 되었어요.
묵계농공단지, 우천농공단지, 공근농공단지, 우천제2농공단지해서 기업유치를 하느라고 정말 군수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농공단지에 많은 입주업체들, 그 다음에 고용인력들,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우리 횡성군에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하면 두 가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기업도시 수도권 횡성을 모토 아래 우리 지난해에는 강원도에서 우리군이 기업유치를 하는데 있어서 최고의 해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 봅니다.
현재도 우천제2농공단지 분양에 많은 열과 성을 다하시는 줄 알고 있고요, 또 우천일반산업단지가 준공을 눈앞에 두면서 분양에 많은 노력을 하시는 우리 기업유치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횡성군에서는 4개의 농공단지가 조성이 되었어요.
묵계농공단지, 우천농공단지, 공근농공단지, 우천제2농공단지해서 기업유치를 하느라고 정말 군수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농공단지에 많은 입주업체들, 그 다음에 고용인력들,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우리 횡성군에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하면 두 가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사실 기업유치가 우리 지역에 주는 효과는 어느 부분으로 딱 잘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부분별로 나눠서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그래도 가장 큰 것은 우리 지역이 친환경 기업도시로 발전해 가고 성공해 가고 있다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로 인해서 군민들이 다양한 일자리, 더 좋은 일터가 안정된 경제수입을 창출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기업들이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이 소득수입이 안정되게 창출되고 그로 인한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서 군민의 삶이 더한층 여유로와지고 좋아지는 그런 혜택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군의 경제활성화를 통해서 인구가 유입되게 되면 당연히 주거도시기반이나 문화적인 측면, 의료나 교육 여러 가지 기반이 덩달아 성장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그로 인해서 우리 강원도에서도 군단위에서는 횡성이 기업유치에 어떤 핵심으로 떠오르고 그러면서 우리고장에 대외적인 브랜드가치도 높아진다고 봅니다.
우리군의 경제활성화를 통해서 인구가 유입되게 되면 당연히 주거도시기반이나 문화적인 측면, 의료나 교육 여러 가지 기반이 덩달아 성장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그로 인해서 우리 강원도에서도 군단위에서는 횡성이 기업유치에 어떤 핵심으로 떠오르고 그러면서 우리고장에 대외적인 브랜드가치도 높아진다고 봅니다.
○김인덕 의원 친환경 기업도시로 우리 횡성군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는 말씀하고 우리군민들이 일자리창출 하는데 큰 역할을 했고 또 기업이 많이 유치되면서 우리 횡성군의 기반시설, 정주여건 등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하여튼 감사하고요, 우천일반산업단지 2007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그렇습니다.
○김인덕 의원 그래서 9년 만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언제쯤 예정을 하고 계신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강원도에서 고시한 내용대로 하면 2016년 12월 31일이 준공예정이 되겠습니다.
○김인덕 의원 군에서도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나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네, 그렇게 제반준비가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김인덕 의원 31일이면 상당히 바쁜…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얼마 안 남았습니다.
○김인덕 의원 얼마 남지도 않았지만 또 어떤 시기적으로 굉장히 바쁜 시기인데 가능합니까?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마지막으로 강원도 취수과에서 시행하는 하천경계구역선변경 그 부분이 단지가 12월 이달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천구역변경용역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금년 말 준공에는 다른 문제는 부각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천구역변경용역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금년 말 준공에는 다른 문제는 부각되는 것은 없습니다.
○김인덕 의원 횡성군에서도 강원도에서 고시한 준공일자에 맞춰서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계신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다른 것은 내부적으로 다 조율은 되고 있습니다.
○김인덕 의원 산업단지조성이 당초계획보다 1년 정도 준공이 늦어졌어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저희들이 시기를 앞당겨서 토목공사도 굉장히 빨리 했거든요.
2015년도 말에 토목공사도 완료를 하고 그랬는데 하천취수관리계획, 또 지적불부합 국공유지에 대한 이전문제 그런 것을 계속 정리하면서 1년 정도 준공처리가 지연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준공일자는 저희들이 사실 행정적으로도 굳이 일부러 촉박하게 잡지 않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2015년도 말에 토목공사도 완료를 하고 그랬는데 하천취수관리계획, 또 지적불부합 국공유지에 대한 이전문제 그런 것을 계속 정리하면서 1년 정도 준공처리가 지연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준공일자는 저희들이 사실 행정적으로도 굳이 일부러 촉박하게 잡지 않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인덕 의원 여러 가지 다양한 행정절차상에 지연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면 맞습니까?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맞습니다.
○김인덕 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성면적과 분양면적도 변경이 되었어요.
여기 답변서 내용으로 보면 분양가를 낮추기 위함으로 이렇게 답변서에 되어 있는데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초창기에는 69필지가 75필지로 늘어났어요. 그것이 분양가를 낮추기 위함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초창기의 분양가와 분양면적이 늘어나면서의 분양가의 차이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성면적과 분양면적도 변경이 되었어요.
여기 답변서 내용으로 보면 분양가를 낮추기 위함으로 이렇게 답변서에 되어 있는데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초창기에는 69필지가 75필지로 늘어났어요. 그것이 분양가를 낮추기 위함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초창기의 분양가와 분양면적이 늘어나면서의 분양가의 차이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저희들이 처음에 조성할 때 분양면적이 498,000제곱미터 정도를 분양면적으로 잡아서 예상되는 분양가는 44만5천원 선으로 추정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중에 부분별로 3개 부분 쪽에 공간활용을 통해서 산업용지 중에 당초 486,000제곱미터에서 506,000제곱미터 정도로 분양면적을 더 확보해서 쉽게 얘기해서 평수로 얘기하면 6,160평 정도가 더 늘어나면서 분양단가가 더 내려가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중에 부분별로 3개 부분 쪽에 공간활용을 통해서 산업용지 중에 당초 486,000제곱미터에서 506,000제곱미터 정도로 분양면적을 더 확보해서 쉽게 얘기해서 평수로 얘기하면 6,160평 정도가 더 늘어나면서 분양단가가 더 내려가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김인덕 의원 지금은 얼마정도로 분양가격을 책정하고 있어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43만원대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분양가는 준공과 동시에 최종적으로 산정이 돼서 나옵니다.
분양가는 준공과 동시에 최종적으로 산정이 돼서 나옵니다.
○김인덕 의원 그럼 기존에 입주해서 공장을 짓고 있는 업체들은 준공이 되고나서 최종가격 나오는 것으로 다시 정산을 하죠?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네, 그것은 재정산 하게 되어있죠. 그렇게 됩니다.
○김인덕 의원 기업유치가 정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은 모두 다 뛰어들어서 하는 사업인데 정말 국내외적으로 경기침체, 또 수도권규제완화 이런 여러 가지 부분으로 인해서 정말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경기일원, 춘천이남 이쪽 지역은 기업유치를 위해서 조성단지를 만들어놓으면 나름대로 다 성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부권 쪽에 있는 지역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한 것은 전국적으로 놓고 보니까 평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 부분이 어떻게, 왜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서울.경기일원, 춘천이남 이쪽 지역은 기업유치를 위해서 조성단지를 만들어놓으면 나름대로 다 성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부권 쪽에 있는 지역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한 것은 전국적으로 놓고 보니까 평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 부분이 어떻게, 왜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산업용지가 강원도 같은 경우도 보면은 횡성군 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서도 경쟁적으로 농공단지나 일반단지까지 경쟁적으로 많이 만들면서 사실 기업유치에 어려움을 많이 겪어온 것은 사실인데 그나마 저희 횡성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정목표정책이 친기업성향을 가지고 기업을 유치하는 전략을 하다보니까 유치라는 게 어떤 첫째 적으로 기업이 올 수 있는 맞춤형, 기반시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산단이나 농공단지 같은 제반면적을 확보해 놓고 기업을 유치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보고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인구나 경제활동, 유통 모든 면에서 유리하다보니까 수도권 인근에 있는 지자체들이 우선 기업을 유치하는데 많은 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나마 저희 군은 다행스러운 게 강원도 내에서 가장 편리한 교통인프라를 갖고 있고요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철도까지 좋아지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이점을 가지고 수도권 주변에 있는 지자체 못지않게 기업유치에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저희 군은 다행스러운 게 강원도 내에서 가장 편리한 교통인프라를 갖고 있고요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철도까지 좋아지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이점을 가지고 수도권 주변에 있는 지자체 못지않게 기업유치에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의원 본의원의 생각과 과장님의 생각이 비슷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생각은 거기에 중부권쪽 산업단지들이 어려운 부분이 뭔가 하면은 모기업들, 기업육성차원, 물류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기업유치의 저해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더라구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고용창출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기업논리로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대두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교통인프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기업들은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11월 현재 5개 기업과 투자유치협약을 했고요 약 20%에 해당되는 면적이 분양이 되고 또 2개 기업이 현재 부분준공절차를 거쳐서 공사를 계속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현장을 한번 방문했었는데 케이엠코리아는 공장은 거의 다 지은 것 같고 안에 여러 가지 공장이 운영되기 위해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자재라든가 이런 부분만, 그러니까 뼈대는 다 되어 있더라구요.
이 부분에서 케이엠코리아는 주 생산품목이 무엇이죠?
그러나 본의원의 생각은 거기에 중부권쪽 산업단지들이 어려운 부분이 뭔가 하면은 모기업들, 기업육성차원, 물류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기업유치의 저해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더라구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고용창출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기업논리로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대두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교통인프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기업들은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11월 현재 5개 기업과 투자유치협약을 했고요 약 20%에 해당되는 면적이 분양이 되고 또 2개 기업이 현재 부분준공절차를 거쳐서 공사를 계속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현장을 한번 방문했었는데 케이엠코리아는 공장은 거의 다 지은 것 같고 안에 여러 가지 공장이 운영되기 위해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자재라든가 이런 부분만, 그러니까 뼈대는 다 되어 있더라구요.
이 부분에서 케이엠코리아는 주 생산품목이 무엇이죠?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케이엠코리아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신설된 법인회사고요 위원님이 직접 현장에서 보시고 확인하셨다시피 외관상 건물은 준공처리까지 완료된 상태고 지금은 내장설비에 치중을 해서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케이엠코리아는 원래는 베트남에서 비닐, 우의종류 그러니까 제일 거기서 많이 생산되는 부분이 판쵸의 같은 대형 우의종류를 많이 생산하고요 우의종류 말고도 공업용커버, 대형 지붕을 덮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양어장에서 진흙깔판으로 사용하는 대형깔개, 그런 종류로 다양하게 생산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케이엠코리아는 원래는 베트남에서 비닐, 우의종류 그러니까 제일 거기서 많이 생산되는 부분이 판쵸의 같은 대형 우의종류를 많이 생산하고요 우의종류 말고도 공업용커버, 대형 지붕을 덮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양어장에서 진흙깔판으로 사용하는 대형깔개, 그런 종류로 다양하게 생산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의원 그 다음에 현대강관이 한참 공사중이더라구요. 본위원이 현장을 갔을 때 빔작업을 한참 하고 있었는데 거기는 말 그대로 강관, 그런 부분을 생산하는 업체겠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네, 현대강관은 있었는데 우리 군에 이미 들어와 있는 웰텍하고 같은 모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본사는 서울에 있었는데 저희 군으로 유치가 되면서 우천산단에다가 현대강관이라는 회사명으로 해서 신설법인으로 명칭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본사는 서울에 있었는데 저희 군으로 유치가 되면서 우천산단에다가 현대강관이라는 회사명으로 해서 신설법인으로 명칭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의원 전체적으로 일반산업단지에 어떤 기업들의 유치를 하려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저희가 일반산업단지 라는 것은 어느 기업이나 그 지역의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기업이라면 웬만한 것은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공업용지이기 때문에 거의 다 들어올 수가 있는데 저희 군에서는 특별히 공업용지라 하더라도 가급적이면은 우리군 정책에 맞게끔 가장 친환경적인 기업을 선정을 해서 유치를 하고 부지도 분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업종별로 보면은 일반 제조업, 식품, 자동차분야까지 하고 있는데 편리하게 말씀드리면 일반제조업 중에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업종, 또 군민들이 싫어하는 업종이 아니면은 웬만한 것은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업용지이기 때문에 거의 다 들어올 수가 있는데 저희 군에서는 특별히 공업용지라 하더라도 가급적이면은 우리군 정책에 맞게끔 가장 친환경적인 기업을 선정을 해서 유치를 하고 부지도 분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업종별로 보면은 일반 제조업, 식품, 자동차분야까지 하고 있는데 편리하게 말씀드리면 일반제조업 중에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업종, 또 군민들이 싫어하는 업종이 아니면은 웬만한 것은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인덕 의원 본 의원도 주 질문내용이 그 부분입니다.
산업단지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환경오염입니다.
우리 횡성군은 친환경수도권기업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기업을 유치할 때 철두철미하게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을 벗어나서 하는 것 보다는 가능하면 그 기준 내에서 이런 일들이 과장님 답변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반월공단을 놓고 보면 시화공단이 환경오염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공단으로 우리나라에 정평이 나있는데 그런 시스템의 이야기는 우리 횡성군은 그런 산단이 되지는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환경성이 높은 우리지역이거든요.
철저히 잘 보존도 되어야 되고 또 환경성이 낮다고 생각이 들면 친환경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유치에도 친환경적으로 관심과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강원발전연구원에다가 지금 현재 용역을 시행중에 있는데 언제쯤이면 제출이 되나요?
산업단지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환경오염입니다.
우리 횡성군은 친환경수도권기업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기업을 유치할 때 철두철미하게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을 벗어나서 하는 것 보다는 가능하면 그 기준 내에서 이런 일들이 과장님 답변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반월공단을 놓고 보면 시화공단이 환경오염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공단으로 우리나라에 정평이 나있는데 그런 시스템의 이야기는 우리 횡성군은 그런 산단이 되지는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환경성이 높은 우리지역이거든요.
철저히 잘 보존도 되어야 되고 또 환경성이 낮다고 생각이 들면 친환경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유치에도 친환경적으로 관심과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강원발전연구원에다가 지금 현재 용역을 시행중에 있는데 언제쯤이면 제출이 되나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강원발전연구원에 우천산단활성화용역을 금년 1년과 내년 2017년 5월 말일까지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 중에 올해까지 한 것을 중간을 되짚어보고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 말 중에 올해까지 한 것을 중간을 되짚어보고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인덕 의원 용역보고서가 제출이 되면 분양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답변을 주셨는데 용역으로 인해서 우리 분양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기를 간절히 바라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산업단지 조성비가 786억6,60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죠?
그 다음에 산업단지 조성비가 786억6,60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죠?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네, 그렇습니다.
○김인덕 의원 그 가운데에 우리 군에서는 현재 72억, 농어촌공사에서 714억6,600만원 정도의 투자를 해서 사업을 했는데 우리 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갚아야 할 금액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농어촌공사에서 부담한 714억에 대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갚아야 되는 것은 이 전체를 저희들이 갚는 게 아니고요 기간 동안에 분양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확정된 단가에 의해서 분양대금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공사비로 회수를 하게 되고요 나중에 계약에 의해서 3년 뒤에 잔여부지에 대한 것만 저희 군하고 협의를 해서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김인덕 의원 그 부분이 분양만 우리가 계획한 대로 잘 이루어지면 그런 문제는 전혀 없다고 판단이 되어져요.
그런데 혹시나 기업유치전쟁을 치루고 있는 현시점이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그 부분을 질문을 드립니다.
준공 3년 이후에 미분양 필지에 대한 조성사업비를 농어촌공사로다 일시상환 또는 지급보증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2021년도 연도별 분양계획서와 분양금액이 나와 있는데 염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이대로, 아니면 이보다 더 빠르게,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현황으로 놓고 보면 이전에 좀 될 것 같다는 예상도 해보고 그런 좋은 예감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3년 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그런데 혹시나 기업유치전쟁을 치루고 있는 현시점이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그 부분을 질문을 드립니다.
준공 3년 이후에 미분양 필지에 대한 조성사업비를 농어촌공사로다 일시상환 또는 지급보증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2021년도 연도별 분양계획서와 분양금액이 나와 있는데 염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이대로, 아니면 이보다 더 빠르게,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현황으로 놓고 보면 이전에 좀 될 것 같다는 예상도 해보고 그런 좋은 예감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3년 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네, 말씀하신대로 기업의 환경, 또 경제의 변화에 따라서 기업유치에는 많은 변수가 분명히 따를 것으로 봅니다.
그런 저희군 현재 추세로 보면 기업유치가 사실 우리 군이 지금까지 민선6기 들어서 해왔던 기업유치실적으로 보면은 ‘이게 쉽게 잘 풀려나가고 있구나’ 하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군이 금년도 11월말까지 13개 기업을 유치를 했는데 강원도 전체가 11월말 기준으로 해서 총 31개 기업이 이전 협약을 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13개로 42%를 차지하고 있고요 타 시도 예를 들자면 제일 많이 한 원주가 6개 기업, 그리고 세 번째가 강릉이 3개 기업, 춘천이나 홍천 그런 데는 1년 동안 1개 기업…
그런 저희군 현재 추세로 보면 기업유치가 사실 우리 군이 지금까지 민선6기 들어서 해왔던 기업유치실적으로 보면은 ‘이게 쉽게 잘 풀려나가고 있구나’ 하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군이 금년도 11월말까지 13개 기업을 유치를 했는데 강원도 전체가 11월말 기준으로 해서 총 31개 기업이 이전 협약을 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13개로 42%를 차지하고 있고요 타 시도 예를 들자면 제일 많이 한 원주가 6개 기업, 그리고 세 번째가 강릉이 3개 기업, 춘천이나 홍천 그런 데는 1년 동안 1개 기업…
○김인덕 의원 하여튼 여러 가지 각 시.군의 나열되는 부분에 우리 횡성군이 최우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는 부분이고…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사실 분양유치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금년도 우천산단 분양목표를 예정했던 게 10.1% 정도를 봤는데 27%를 금년도에 하는 꼴이 됐습니다. 연말 기준으로 하면.
그래서 물론 2019년 12월 이후에는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그런 게 따르게 되는데 저희들의 분양성과나 노력, 성과추세로 봐서 어떻게 보면 기간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할 것이고요 그때 까지 그러니까 미분양권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노력에 따라서 지급보증서나 이행보증증권 등을 교부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한국농어촌공사하고 별도의 협의를 통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2019년 12월 이후에는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그런 게 따르게 되는데 저희들의 분양성과나 노력, 성과추세로 봐서 어떻게 보면 기간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할 것이고요 그때 까지 그러니까 미분양권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노력에 따라서 지급보증서나 이행보증증권 등을 교부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한국농어촌공사하고 별도의 협의를 통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김인덕 의원 하여튼 과장님 답변대로 본의원도 이루어지리라 생각이 들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대기업 하나 들어오면 모든 게 다 해결될 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어떤 희망과 꿈를 가지고 일을 추진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꿈과 희망을 갖고 있지만 그것을 실현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본 의원을 포함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했던 적이 있어요.
산업단지를 한참 70%정도 공정이 되었을 때쯤 되는데 본의원이 농어촌공사의 부장님인가 상무님인가 나오셨을 때 질문을 드렸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양을 농어촌공사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분양률을 예상하시느냐고 질문을 했더니 그분 답변말씀이 ‘준공 전에 분양이 100% 확실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고 아주 답을 확고하게 해주시더라구요.
그래서 사실 내심 ‘그래도 그분들이 전문가들이니까 그렇게 되겠구나’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현실은 또 그렇지 않았었어요.
그분들의 이야기가 또 생각하고 달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이루어졌는데 하여튼 잘 알겠고요 우리가 강원도지역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산업단지가 있어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부평산업단지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산업단지를 한참 70%정도 공정이 되었을 때쯤 되는데 본의원이 농어촌공사의 부장님인가 상무님인가 나오셨을 때 질문을 드렸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양을 농어촌공사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분양률을 예상하시느냐고 질문을 했더니 그분 답변말씀이 ‘준공 전에 분양이 100% 확실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고 아주 답을 확고하게 해주시더라구요.
그래서 사실 내심 ‘그래도 그분들이 전문가들이니까 그렇게 되겠구나’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현실은 또 그렇지 않았었어요.
그분들의 이야기가 또 생각하고 달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이루어졌는데 하여튼 잘 알겠고요 우리가 강원도지역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산업단지가 있어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부평산업단지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네, 동해 부평산업단지가 지금까지 문제가 있습니다.
○김인덕 의원 네,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분양률로 놓고 보면 100% 분양이 다 되었다고 합니다.
그게 21년 만에 이루어지는 일들인데 그 내용으로 보면 100%의 분양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공장가동률은 60%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머지부분은 현재도 많은 어려움 속에 처해있는 것을 우리 인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우천일반산업단지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다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특히 우리 군수님께서 기업유치에 정말 사활을 걸로 열심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잘 이루어지리라 생각이 되어 집니다.
산업단지들이 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기업들의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고 조성했던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기존의 산업단지 내의 기업들이 중국으로 유턴을 하는 경우가 생각 외로 많이 나타나더라구요. 그러한 부분이 중국에서도 나름대로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것만큼 그쪽에는 더 큰 혜택들을 부여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많이 나타나는 것 같고요 또 좀 전에도 본의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리 횡성군이 어떻게 보면 가장 취약이 무엇인가 보면 고용인력이라고 봅니다.
기업들이 와서 인력난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거보다 어려운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고용인력들이 아주 없다고 표현하기보다는 고용인력은 있는데 나름대로 기업에서 일하고자 하는 생각들이 부족하지 않는가 하는 것도 생각 외로 기업들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하여튼 우리가 다양성을 가지고서 인구유입정책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반면에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그런 인구유입이 많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쪽 분야는 감소가 되고 있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선호하지 않지 않겠나 그래서 더더욱이 염려스럽고 걱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가운데 우리가 4개 단지 아파트를 짓고 분양을 해서 인구를 유입시키고 또 일자리를 만들어야 그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자리도 같이 병행해서 만들고 있고 정말 아주 어렵게, 어렵게, 힘들게, 힘들게 일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정말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본의원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함께 할 수 있는 역할에 작은 힘이나마 보태도록 할 것입니다.
또 기업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늘 행정절차 이야기를 많이 해요.
행정절차에 관련된 부분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런 쪽의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이, 행정절차가 어떤 법적 절차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기업유치도 서비스정책이다. 그렇다면 공직자들이 기업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는 것을, 지금 거의 대행하다시피 하고 계시죠?
그게 21년 만에 이루어지는 일들인데 그 내용으로 보면 100%의 분양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공장가동률은 60%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머지부분은 현재도 많은 어려움 속에 처해있는 것을 우리 인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우천일반산업단지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다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특히 우리 군수님께서 기업유치에 정말 사활을 걸로 열심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잘 이루어지리라 생각이 되어 집니다.
산업단지들이 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기업들의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고 조성했던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기존의 산업단지 내의 기업들이 중국으로 유턴을 하는 경우가 생각 외로 많이 나타나더라구요. 그러한 부분이 중국에서도 나름대로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것만큼 그쪽에는 더 큰 혜택들을 부여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많이 나타나는 것 같고요 또 좀 전에도 본의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리 횡성군이 어떻게 보면 가장 취약이 무엇인가 보면 고용인력이라고 봅니다.
기업들이 와서 인력난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거보다 어려운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고용인력들이 아주 없다고 표현하기보다는 고용인력은 있는데 나름대로 기업에서 일하고자 하는 생각들이 부족하지 않는가 하는 것도 생각 외로 기업들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하여튼 우리가 다양성을 가지고서 인구유입정책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반면에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그런 인구유입이 많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쪽 분야는 감소가 되고 있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선호하지 않지 않겠나 그래서 더더욱이 염려스럽고 걱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가운데 우리가 4개 단지 아파트를 짓고 분양을 해서 인구를 유입시키고 또 일자리를 만들어야 그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자리도 같이 병행해서 만들고 있고 정말 아주 어렵게, 어렵게, 힘들게, 힘들게 일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정말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본의원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함께 할 수 있는 역할에 작은 힘이나마 보태도록 할 것입니다.
또 기업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늘 행정절차 이야기를 많이 해요.
행정절차에 관련된 부분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런 쪽의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이, 행정절차가 어떤 법적 절차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기업유치도 서비스정책이다. 그렇다면 공직자들이 기업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는 것을, 지금 거의 대행하다시피 하고 계시죠?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네, 그렇습니다.
○김인덕 의원 공직자들이 그렇게 아마 거의 모든 일들을 서비스차원으로 대행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앞으로는 기업들이 양적 팽창방식의 유치방식을 넘어서서 우량기업들이 선별로 유치될 수 있도록 지난 과거보다는 좀 더 다양하고 구체적인 인센티브로 공격적인 마인드로 접근을 해서 기업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십사 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과장님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계시면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계시면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네,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의 고용인력 창출부분이 사실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 고용과 관련해서 또 그나마 있는 인력분들도 생산라인 쪽은 많이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더 가중되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 군이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인근 배후도시 원주를 끼고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군이 기업을 유치하는데 도움을 받고 산업단지 같은 인프라를 운영하는데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또 어쩌면 고용규모가 작은 데서 그런 기업유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지역으로 타지에 있는 인구를 끌어올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득실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 고용과 관련해서 또 그나마 있는 인력분들도 생산라인 쪽은 많이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더 가중되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 군이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인근 배후도시 원주를 끼고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군이 기업을 유치하는데 도움을 받고 산업단지 같은 인프라를 운영하는데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또 어쩌면 고용규모가 작은 데서 그런 기업유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지역으로 타지에 있는 인구를 끌어올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득실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인덕 의원 우리 기업유치 촉진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네, 그렇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네, 지금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의원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네, 그렇습니다.
○김인덕 의원 어떤 기준에 따라서 성과급도 지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성과급 지급한 적도 있나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성과급 지급대상도 있는데요 그게 투자가 완료된 다음에 그거를…
○김인덕 의원 그럼 현재는 없습니까?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아니, 대상기업은 있는데 지급은 내년도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가 완료된 다음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가 완료된 다음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인덕 의원 한 군데에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인덕 의원 알겠습니다. 이런 투자전문회사들을 잘 활용을 해서 기존에도 하고 계시다니까 그런 부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미환수금액이 혹시 횡성군에도 남아있는 업체가 있나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부지 관련해서요?
○김인덕 의원 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현재는 없습니다.
○김인덕 의원 이상으로 기업유치지원과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균 김인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의원 장신상 의원입니다.
기업유치 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또 더군다나 강원도에서는 독보적으로 성과를 올리고 계셔서 다시 한 번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우천일반산업단지 활성화 용역이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처음 용역하는 거죠?
기업유치 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또 더군다나 강원도에서는 독보적으로 성과를 올리고 계셔서 다시 한 번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우천일반산업단지 활성화 용역이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처음 용역하는 거죠?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그렇습니다.
○장신상 의원 특별한 이유하고 담기는 내용들은 대개 어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우천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보다 촉진시키고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연구용역의뢰를 강원발전연구원에다 하고 있고요 주된 목적은 제목 그대로 분양촉진활성화를 위한 것이고 또 거기에 동기는, 주요내용은 거기에서 정해진 업종별 자연적으로 저희들이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기업 외에도 아까도 김인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래도 한방에 해결될 수 있는 큰 프로젝트사업이나 아니면 큰 모기업 그런 기업이 섭외가 되어서 우리 지역으로 유치가 된다면 진짜로 쉽게 해결할 수도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여러 가지 이점을 활용해 보려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장신상 의원 용역내용이 충실하게 잘 담겨왔으면 좋을 것 같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횡성에도 농공산업단지가 많이 조성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단지가 조성되는 위치는 횡성군에서 물류라든지 기업환경 여건으로 봤을 때 노른자위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들어오는 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지역에 기여를 무조건하겠지만 우리가 예상하는 바와 같이 기대치는 있겠지만 사실 고용인력이라든지, 물론 고용인력이 없어서 원주에서 인구가 유입되는 영향도 있을 겁니다.
과연 기업을 유치한 만큼 우리 지역에 큰 효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약간은 기대치는 있지만 회의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좀 생각을 해서 기업유치 활동에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안을 한다면 횡성향토색이 있는 그런 기업도 유치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횡성은 횡성한우라는 큰 브랜드가 있습니다.
또 골프대학이 있거든요.
또 지금 시작이지만 베이스볼테마파크도 있고요, 그래서 한우와 관련된 것은 축산기자재라든지 여러 가지 가공.유통분야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횡성군의 이미지나 브랜드 이미지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골프대학이 있습니다.
그러면 골프산업 쪽으로도 생각을 해서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야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지금 활성화 연구용역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향토색이 짙은 분야와 연계해서 유치가 된다면 브랜드 관리라든지 우리 횡성군의 이미지 제고라든지 또 우리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들을 그래도 가공.유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안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실 들어오는 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지역에 기여를 무조건하겠지만 우리가 예상하는 바와 같이 기대치는 있겠지만 사실 고용인력이라든지, 물론 고용인력이 없어서 원주에서 인구가 유입되는 영향도 있을 겁니다.
과연 기업을 유치한 만큼 우리 지역에 큰 효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약간은 기대치는 있지만 회의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좀 생각을 해서 기업유치 활동에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안을 한다면 횡성향토색이 있는 그런 기업도 유치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횡성은 횡성한우라는 큰 브랜드가 있습니다.
또 골프대학이 있거든요.
또 지금 시작이지만 베이스볼테마파크도 있고요, 그래서 한우와 관련된 것은 축산기자재라든지 여러 가지 가공.유통분야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횡성군의 이미지나 브랜드 이미지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골프대학이 있습니다.
그러면 골프산업 쪽으로도 생각을 해서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야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지금 활성화 연구용역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향토색이 짙은 분야와 연계해서 유치가 된다면 브랜드 관리라든지 우리 횡성군의 이미지 제고라든지 또 우리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들을 그래도 가공.유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안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도 우리 지역에 브랜드가치를 또 우리지역의 현재 존치되는 향토색 나는 다양한 자원들을 활용해서 그런 것과 연관된 기업들이 저희들한테 올 수 있다면 저희들도 얼마든지 열심히 뛰어서 유치할 것이고요, 실제 우리군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그런 면에서는 지금 많은 득을 보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이냐 하면 횡성이라는 청정성 브랜드, 횡성한우 기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축산물 가공이나 식품가공 쪽이 사실상 횡성을 많이 선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도시에 아니면 수도권 인근에서 식품제조를 생산하는 것 보다 횡성에 와서 공장을 설립하고 횡성에서 생산된 제품이라는 식품브랜드 청정성, 친환경성 그런 것 때문에 사실 횡성을 좋아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그나마 우리 횡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많은 득을 본다고 하겠습니다.
어떤 분야이냐 하면 횡성이라는 청정성 브랜드, 횡성한우 기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축산물 가공이나 식품가공 쪽이 사실상 횡성을 많이 선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도시에 아니면 수도권 인근에서 식품제조를 생산하는 것 보다 횡성에 와서 공장을 설립하고 횡성에서 생산된 제품이라는 식품브랜드 청정성, 친환경성 그런 것 때문에 사실 횡성을 좋아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그나마 우리 횡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많은 득을 본다고 하겠습니다.
○장신상 의원 그래서 향토색과 연관된 횡성에 향토기업성격을 가진 그런 기업들이 들어오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직접화 된다면, 그런 기업들이.
축산이나 야구나 스포츠나 우리 농특산물 쪽에 관련된 그런 사업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축산이나 야구나 스포츠나 우리 농특산물 쪽에 관련된 그런 사업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알겠습니다.
○장신상 의원 이상입니다.
○한창수 의원 한창수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횡성군의 발전을 위해서 큰 일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무부서 과장님으로서 기업유치가 횡성에 왜 필요한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횡성군의 발전을 위해서 큰 일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무부서 과장님으로서 기업유치가 횡성에 왜 필요한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앞서도 말씀드린 내용인데 기업유치가 왜 필요하냐 핵심적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우리군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가고 어떻게 보면 지금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 우리 자식들, 형제자매의 그 후손들까지도 먹고 살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것에 그래도 제일 큰 역량을 키울수 있는 것은 기업유치라고 봅니다.
우리군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가고 어떻게 보면 지금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 우리 자식들, 형제자매의 그 후손들까지도 먹고 살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것에 그래도 제일 큰 역량을 키울수 있는 것은 기업유치라고 봅니다.
○한창수 의원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마인드, 그런 정신으로 기업유치에 심혈을 기울이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군수님의 생각도 같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수님이나 의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지금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 가고 그 아이가 훈육, 교육을 위해서 교육과 여러 가지 잘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도 합니다.
또 그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자기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조성하고요.
또한 그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해서 그 아이들이 꿈을 가질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커서 무엇을 어떻게 해서 사느냐 안정적인 일자리도 만들어야 돼요.
지금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해 주시는 기업유치지원과장님께 감사드리면서 또한 나이 드신 분들은 건강한 행복을 위해서 이 횡성군에서 일을 합니다.
정말 며칠 전에 어느 신문에서 기고를 했듯이 우리 경제인구가 하루하루 줄어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경제인구를 줄이지 않고 늘려가는데 기업유치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먼 훗날 횡성군이 어떤 경제인구와 노령화되는 이런 사회에서 활기찬 횡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유치과에서 정말 사활이 걸린 어떤 절대절명의 그런 사활을 걸어야 횡성군의 먼 훗날 발전하는 횡성군으로 계속 도약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들을 정말 심혈을 기울이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런 마인드, 그런 정신으로 기업유치에 심혈을 기울이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군수님의 생각도 같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수님이나 의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지금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 가고 그 아이가 훈육, 교육을 위해서 교육과 여러 가지 잘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도 합니다.
또 그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자기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조성하고요.
또한 그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해서 그 아이들이 꿈을 가질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커서 무엇을 어떻게 해서 사느냐 안정적인 일자리도 만들어야 돼요.
지금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해 주시는 기업유치지원과장님께 감사드리면서 또한 나이 드신 분들은 건강한 행복을 위해서 이 횡성군에서 일을 합니다.
정말 며칠 전에 어느 신문에서 기고를 했듯이 우리 경제인구가 하루하루 줄어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경제인구를 줄이지 않고 늘려가는데 기업유치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먼 훗날 횡성군이 어떤 경제인구와 노령화되는 이런 사회에서 활기찬 횡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유치과에서 정말 사활이 걸린 어떤 절대절명의 그런 사활을 걸어야 횡성군의 먼 훗날 발전하는 횡성군으로 계속 도약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들을 정말 심혈을 기울이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알겠습니다.
○한창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대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김옥환 기업유치지원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김옥환 기업유치지원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김인덕 의원 김인덕 의원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도시행정과 소관사항인 2018동계올림픽 배후도시로서의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선경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도시행정과 소관사항인 2018동계올림픽 배후도시로서의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선경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의원 우리 올림픽 배후도시로서 체계적인 발전전략과 실행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올림픽 지원담당을 설치하고 발 빠르게 대응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도시행정과에서도 국토경관디자인 대전에서 기관표창을 국토부에서 받았고요, 공공디자인공모사업에서 구리고개경관조성사업에 2억의 상사업비를 받으셨고 과장님이하 우리 직원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2018동계올림픽이 몇 회인지 아시죠?
또 도시행정과에서도 국토경관디자인 대전에서 기관표창을 국토부에서 받았고요, 공공디자인공모사업에서 구리고개경관조성사업에 2억의 상사업비를 받으셨고 과장님이하 우리 직원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2018동계올림픽이 몇 회인지 아시죠?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죄송합니다.
○김인덕 의원 본의원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이유는 우리군민체육대회가 있다 라는 것은 아는데 몇 회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각 회수를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동계올림픽이 2018인데 제17회 2018동계올림픽이 됩니다.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D-day 며칠정도 남았는지 기억하시나요?
동계올림픽이 2018인데 제17회 2018동계올림픽이 됩니다.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D-day 며칠정도 남았는지 기억하시나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2018년 2월 9일날 개최되기 때문에 약 1년2개월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덕 의원 날짜로는 430일 남았고요, 개월수로 하면 14개월 남짓 남아있습니다.
동계올림픽에 종목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에 우리 과장님 관심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모르겠는데 몇 개 종목이나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동계올림픽에 종목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에 우리 과장님 관심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모르겠는데 몇 개 종목이나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그 자료는 정확하게 수치는 모르고요…
○김인덕 의원 이 부분도 15개 종목에 세부종목으로 나가면 102개 메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종목들이 3개 시.군에서 펼쳐지게 되는데 자료에 보니까 100여개 국에서 5만여명의 선수및대회관계자들이 우리 강원도를 방문하게 됩니다.
우리 횡성군은 배후도시이기도 하고 관문도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외국인들이 방문을 하게 되는데 좀 큰 틀에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종목들이 3개 시.군에서 펼쳐지게 되는데 자료에 보니까 100여개 국에서 5만여명의 선수및대회관계자들이 우리 강원도를 방문하게 됩니다.
우리 횡성군은 배후도시이기도 하고 관문도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외국인들이 방문을 하게 되는데 좀 큰 틀에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당초에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할 때는 저희 횡성군도 둔내지역에 설상종목으로 해서 대상지역이 되었었는데 그 이후에 우리 횡성군이 개최지에서 제외가 되면서 둔내면민들 포함한 횡성군민 전체가 상당히 애석함을 느끼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배후도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이 지역을 통과하시는 분들에게 횡성을 알리고 향후 올림픽이 개최되는 동안 포함해서 개최 후에도 지속적으로 횡성군이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고자 해서 이런 배후도시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배후도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이 지역을 통과하시는 분들에게 횡성을 알리고 향후 올림픽이 개최되는 동안 포함해서 개최 후에도 지속적으로 횡성군이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고자 해서 이런 배후도시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김인덕 의원 우리 어떤 관문의 도시, 배후의 도시로서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실 많은 일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뒷받침 되는 것이 예산인데 예산 부분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중앙부처에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강원도민들의 실망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작용이 되고 우리 횡성군에서도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예산을 국도비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나름대로 많은 실망감을 가지고 있는 현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본의원이 생각을 할 때에는 관문의 도시로서 정말 우리 횡성군이 어떤 친환경적이고 깨끗한 군으로서의 이미지 부각을 시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환경적으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2018동계올림픽에 new horizons라고 해서 새로운 지평이라는 비전을 내세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많은 일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뒷받침 되는 것이 예산인데 예산 부분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중앙부처에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강원도민들의 실망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작용이 되고 우리 횡성군에서도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예산을 국도비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나름대로 많은 실망감을 가지고 있는 현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본의원이 생각을 할 때에는 관문의 도시로서 정말 우리 횡성군이 어떤 친환경적이고 깨끗한 군으로서의 이미지 부각을 시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환경적으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2018동계올림픽에 new horizons라고 해서 새로운 지평이라는 비전을 내세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강원도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을 유치하면서 비전을 새로운 지평이다, 그러니까 강원도에 전 세계에 대해서 강원도가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그런 기틀을 마련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거기에 따른 비전아래 세부적으로 동계올림픽을 하면서 목표로서 문화올림픽, 환경올림픽, 평화올림픽, 경제올림픽 네 가지 목표로 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향후 동계올림픽 개최를 통해서 향후에 강원도의 가치를 올리고 시설 쪽이나 문화적이나 가치를 올리는 그런 내용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향후 동계올림픽 개최를 통해서 향후에 강원도의 가치를 올리고 시설 쪽이나 문화적이나 가치를 올리는 그런 내용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김인덕 의원 new horizons라고 하는 내용을 사전에서 찾아봤더니 나사 우주센터에서 많이 활용하는 용어더라구요.
그래서 항공우주 관련 정보를 탐사하는 탐사선을 horizons라고 표기를 하더라구요.
아마 그런 의미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우주에서 내려다보듯이 정말 경제, 문화, 평화, 환경에 관련된 부분을 잘 치루어야 되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용어가 탄생된 것 같은데 우리 횡성군에서는 경제, 문화, 환경, 평화에 강원도 동계올림픽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횡성군에서는 어느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항공우주 관련 정보를 탐사하는 탐사선을 horizons라고 표기를 하더라구요.
아마 그런 의미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우주에서 내려다보듯이 정말 경제, 문화, 평화, 환경에 관련된 부분을 잘 치루어야 되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용어가 탄생된 것 같은데 우리 횡성군에서는 경제, 문화, 환경, 평화에 강원도 동계올림픽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횡성군에서는 어느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지?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동계올림픽 개최 부분에 따라서 2014년 10월달에 배후도시 발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당초에 2014년도에 발전계획의 기본구상 부분을 갖다 수립을 했고요, 그 기본구상안에 대해서 2015년 6월에 크게는 올림픽 수용태세 확립하고 그 다음에 핵심사업을 해가지고 세부사업을 확정을 짓게 되었습니다.
올림픽 수용태세 부분에 있어서는 올림픽 개최 전에 우리 횡성군민으로서 횡성군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접근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4개 분야, 음식, 관관, 숙박, 서비스 4개 분야를 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핵심사업을 4개 분야로 했습니다.
그 4개 분야는 안티에이징 클러스터사업, 향토산업클러스터, 뿌리기업 중심의 전기자동차, 의료기기부품 기업육성, 횡성한우 6차산업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2014년도에 발전계획의 기본구상 부분을 갖다 수립을 했고요, 그 기본구상안에 대해서 2015년 6월에 크게는 올림픽 수용태세 확립하고 그 다음에 핵심사업을 해가지고 세부사업을 확정을 짓게 되었습니다.
올림픽 수용태세 부분에 있어서는 올림픽 개최 전에 우리 횡성군민으로서 횡성군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접근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4개 분야, 음식, 관관, 숙박, 서비스 4개 분야를 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핵심사업을 4개 분야로 했습니다.
그 4개 분야는 안티에이징 클러스터사업, 향토산업클러스터, 뿌리기업 중심의 전기자동차, 의료기기부품 기업육성, 횡성한우 6차산업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인덕 의원 잘 알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문화, 경제, 환경, 평화에 4대 기조가 그 가운데 우리는 경제 쪽과 문화 쪽, 환경에 관련되어서 주된 사업추진을 각 부서별로 열심히 하시는 줄 알고 있는데 이런 일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을 2회에 걸쳐서 진행을 했어요.
용역이 1차가 2014년 4월 시작해서 10월달에 보고가 되었고 예산은 1,8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갔고, 2차는 2015년도 3월에서 5월에 걸쳐서 보고서 제출이 되면서 1,85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우리 횡성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용역 제출된 내용을 보고 우리 사업계획 세운 것을 보니까 너무 그쪽에 많은 의존을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또 우리 지역여건에 맞추어서 나름 열심히 구상하느라고 애쓴 모습도 보였어요.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문화, 경제, 환경, 평화에 4대 기조가 그 가운데 우리는 경제 쪽과 문화 쪽, 환경에 관련되어서 주된 사업추진을 각 부서별로 열심히 하시는 줄 알고 있는데 이런 일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을 2회에 걸쳐서 진행을 했어요.
용역이 1차가 2014년 4월 시작해서 10월달에 보고가 되었고 예산은 1,8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갔고, 2차는 2015년도 3월에서 5월에 걸쳐서 보고서 제출이 되면서 1,85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우리 횡성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용역 제출된 내용을 보고 우리 사업계획 세운 것을 보니까 너무 그쪽에 많은 의존을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또 우리 지역여건에 맞추어서 나름 열심히 구상하느라고 애쓴 모습도 보였어요.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지금 배후도시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저희 입장에서는 모든 사업을 할 때 어떤 목표나 의미를 두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흐지부지해지거나 아니면 루즈해져서 결과치가 효과가 낮아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배후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한 가장 큰 이유는 횡성군민들이 새롭게 올림픽을 통해서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의미를 갖고 역점적으로 추진하자는 그런 취지로 용역이 수립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배후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한 가장 큰 이유는 횡성군민들이 새롭게 올림픽을 통해서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의미를 갖고 역점적으로 추진하자는 그런 취지로 용역이 수립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인덕 의원 알겠습니다.
본의원 생각은 용역에 관련된 부분도 과제를 발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을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잘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해 보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일어나는 일들이 좀 더 잘 설정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4대분야에 첫째를 보면 향토농가맛집조성사업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횡성한우 브랜드 세계화는 나름대로 우리 횡성한우를 글로벌화 시키는데 있어서 우리 군수님부터 축산과와 모든 축산농가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면서 해외시장에 개척을 하고 추진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잘 되리라 본의원은 생각을 하면서 향토맛집조성을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을 하실 수 있나요?
본의원 생각은 용역에 관련된 부분도 과제를 발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을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잘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해 보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일어나는 일들이 좀 더 잘 설정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4대분야에 첫째를 보면 향토농가맛집조성사업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횡성한우 브랜드 세계화는 나름대로 우리 횡성한우를 글로벌화 시키는데 있어서 우리 군수님부터 축산과와 모든 축산농가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면서 해외시장에 개척을 하고 추진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잘 되리라 본의원은 생각을 하면서 향토맛집조성을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을 하실 수 있나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세부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올해까지 2012년도부터 ‘윤가이가’부터 해가지고 해 오던 부분인데 이것을 확정해서 이런 부분의 맛집이 생기면 주변에 더 할 수 있게 그런 취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요, 2013년에 ‘오음산산약초밥상’해서 2014년도에는 ‘청림과함께’ 작년도에는 갑천에 ‘산촌’ 올해는 우천에 ‘우밀영농조합법인’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인덕 의원 4개는 지정을 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 하나는 추진 중에 있는 사항으로, 정금리에 있는 것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인가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우천면으로 알고 있는데…
○김인덕 의원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 물론 우리 지역 특색에 맞는 농가들의 맛집을 찾아서 센터에서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구요.
그런데 동계올림픽하고 연계를 지어보니까 우리 동계올림픽을 찾아오는 내방객들이 그런 것을 찾아가기가 쉽지 않겠다 싶은 염려가 조금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어떻게 강화하실 것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동계올림픽하고 연계를 지어보니까 우리 동계올림픽을 찾아오는 내방객들이 그런 것을 찾아가기가 쉽지 않겠다 싶은 염려가 조금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어떻게 강화하실 것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도 올림픽 붐업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하는데 그때 홍보부분이 있고 거기다 팜플렛이나 리후렛 작성을 할 때 그런 부분에 추가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현재 강원도 전체적으로 음식점이나 숙박업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서비스 마인드 제고를 위한 계획도 나오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구석구석에 있는 맛집 자체가 접근성이나 그런 부분에 외국인들이 찾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이신데 실질적으로 5개 맛집 부분은 5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맛집들이 중요도로 해서 파급효과, 주변에서 ‘아, 저런 맛집이 있구나’ 해서 주변에 그런 맛집들이 여러 개 더 생길 수 있는 촉발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현재 강원도 전체적으로 음식점이나 숙박업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서비스 마인드 제고를 위한 계획도 나오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구석구석에 있는 맛집 자체가 접근성이나 그런 부분에 외국인들이 찾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이신데 실질적으로 5개 맛집 부분은 5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맛집들이 중요도로 해서 파급효과, 주변에서 ‘아, 저런 맛집이 있구나’ 해서 주변에 그런 맛집들이 여러 개 더 생길 수 있는 촉발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인덕 의원 하여튼 지정을 한 것은 꼭 올림픽 기간에 활용을 한다 라고 한정 의미를 두면 이 부분은 안 되는 것 같고요, 올림픽이 끝나더라도 우리 지역에 이런 맛집들이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내국인들한테도 큰 홍보가 되어져서 우리지역 맛집들이 활성화가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런데 동계올림픽 기간인 17일간에 기간으로 놓고 볼 때는 너무 외지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외곽 쪽에 찾아가기가 접근이 어려울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고, 그 부분에도 어떻게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 올림픽 기간 동안에 그 외에 것은 우리가 또 추진해 가면 되지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기간 동안에 할 수 있는 역할을 준비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로컬푸드 매장이 지금 여섯 군데 있나요?
그런데 동계올림픽 기간인 17일간에 기간으로 놓고 볼 때는 너무 외지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외곽 쪽에 찾아가기가 접근이 어려울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고, 그 부분에도 어떻게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 올림픽 기간 동안에 그 외에 것은 우리가 또 추진해 가면 되지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기간 동안에 할 수 있는 역할을 준비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로컬푸드 매장이 지금 여섯 군데 있나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지금 6군데가 있습니다.
○김인덕 의원 6군데에서 지금 시작이 되어서 매대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좀 지금까지 성과분석으로 놓고 볼 때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과장님…
지금 현재 전체 6군데 중에서 웰리힐리점 같은 경우는 GS25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상당히 소규모적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오크밸리하고 숲체원 같은 경우는 2015년에 지원되어서 운영을 했었는데 한시적으로, 어떤 의미 부분에서는 떨어진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제대로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농협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그나마 제대로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6군데 중에서 웰리힐리점 같은 경우는 GS25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상당히 소규모적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오크밸리하고 숲체원 같은 경우는 2015년에 지원되어서 운영을 했었는데 한시적으로, 어떤 의미 부분에서는 떨어진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제대로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농협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그나마 제대로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의원 이 로컬푸드 농정과장님이 추진하시죠?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농업지원과장 송석구입니다.
로컬푸드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인덕 의원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열되는 설명은 제가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둔내농협 매대는 몇 분이 활용을 하시죠?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4인샵으로 한 건데요 10평정도 됩니다.
○김인덕 의원 몇 가구?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지금 전체 신청농가는 20여명 되는데 실제 납품하는 농가는 10농가 조금 넘습니다.
○김인덕 의원 10농가가 그 부분을 채우는데 부족하지 않아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현재까지는 괜찮은데 사실 너무 면적이 적기 때문에 많이 한다고 해도 갖다놓을 공간이 부족합니다.
○김인덕 의원 만약에 매대를 늘린다고 하면 재고량이 많아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참여농가가 늘어나야죠.
○김인덕 의원 참여농가가 20여 농가 되는데 지금 10농가 정도만 물품을 매대에다 놓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10농가도 할 의사는 다 있는 것이잖아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그런데 신청만 해 놓고 참여를 안 하는 농가입니다.
물건이 마땅치 않으니까 갖다놓지 않는 겁니다.
물건이 마땅치 않으니까 갖다놓지 않는 겁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지금 저희가 몇 군데 운영을 하는데 공군부대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무슨 품목을 가져다 달라고 해서 하고 거기 일반신선품목은 못 갖다 놓으니까.
그런 게 어려움이 있고요, 지금 둔내농협 같은 경우는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금년도에 판매한 것을 확인해 보니까 1억 정도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둔내농협에 운영이 상당히 잘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런 게 어려움이 있고요, 지금 둔내농협 같은 경우는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금년도에 판매한 것을 확인해 보니까 1억 정도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둔내농협에 운영이 상당히 잘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김인덕 의원 하여튼 생산농가가 중간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비자에게 직거래할 수 있는 푸드매장인데 이런 매장들이 꼭 성공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현 시장구조로 보면 이런 구조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업지원과에서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은 독특한 문화인 회다지, 다양한 문화컨텐츠체험 발굴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이제 1년2개월 남짓 430일 남았는데 개최일자로 보면 430일인데 아직도 발굴을 하면 언제까지 발굴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답변서대로 보면 아직까지도 발굴하고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 현 시장구조로 보면 이런 구조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업지원과에서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은 독특한 문화인 회다지, 다양한 문화컨텐츠체험 발굴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이제 1년2개월 남짓 430일 남았는데 개최일자로 보면 430일인데 아직도 발굴을 하면 언제까지 발굴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답변서대로 보면 아직까지도 발굴하고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지금 현재는 강원도 전체로 해서 1시.군에 1개 문화행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예술단 농음에다가 창작하는 것으로 해서 올 연초에 공연을 한번 했었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김인덕 의원 그럼 결정된 거잖아요? 그럼 결정 됐는데…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그러니까 올림픽부분에 있어서는 강원도 지침이 1시.군1문화행사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후로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군개념으로 해서 기획실에서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그런 거를 여태까지 만들고 있는 내용이죠.
○김인덕 의원 그 내용을 여기다 담은 거에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김인덕 의원 그 내용은 여기다 굳이 안 담으셔도 되는데 이 답변서 내용으로 보면 발굴을 아직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언제까지 발굴을 하는지, 답변말씀을 보면 농음이라고 하는 공연팀이 올림픽에 공연팀으로 참가를 하는 거죠?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맞습니다.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펜션부분에 있어서는 농업지원과에서 하고 있고요 현재 민박사업 같은 경우는 4개소인데 갑천 1개소, 둔내가 3개소 이렇게 추진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2개소를 추가적으로 해나가는데…
○김인덕 의원 하여튼 이 부분이 동계올림픽과 직결되는 핵심4대과제사업인데 둔내지역의 펜션이 되었든 민박이 되었든 지정을 해서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런데 상당히 많이 있는데 4개 밖에 지정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사실은 올림픽기간만 놓고 보면 둔내지역에 가장 많은 분들이 외국인들이 방문을 할 것 같은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확대를 해야 되는데 확대는 결과적으로 돈이에요.
그러니까 도에서 예산을 세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군비만 가지고 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4개 지정만 가지고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상당히 많이 있는데 4개 밖에 지정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사실은 올림픽기간만 놓고 보면 둔내지역에 가장 많은 분들이 외국인들이 방문을 할 것 같은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확대를 해야 되는데 확대는 결과적으로 돈이에요.
그러니까 도에서 예산을 세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군비만 가지고 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4개 지정만 가지고 하려고 하잖아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맞습니다. 더군다나 올해 4개지만 내년도는 2개밖에 못하는 상황입니다.
○김인덕 의원 그러니까요. 너무 안타까워요 사실은. 이런 부분은 사실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기 전에 강원도나 올림픽추진조직위원회나 중앙정부에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게끔 찾아야 되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지정이 그렇게 됐더라도 내년에 2개소를 해서 6개 업소가 되는데 내년에 2개소도 지역은 어디로…?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지금 아직 그거는 신청을 받아가지고…
○김인덕 의원 아직 안됐습니까? 가능하면 올림픽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면 기간동안에 내방객이나 외국인이 가장 많이 찾아오는 지역을 선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손님맞이 서비스에 관련된 부분인데 숙박시설뿐만 아니라 외식업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먹거리와 잘거리에 관련된 부분의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의회 국내연수가 있어서 여수를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본의원이 식당에 식사를 하러 들어갔었는데 2012년도에 세계엑스포를 하셨는데 아주 지금까지도 식당을 갔더니, 물론 영업을 하기 위함이라고 기본에 깔고 갈 수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상당히 서빙을 하시는 분들의 안내멘트, 행동 이런 것이 너무 좋았고요 차려지는 여러 가지 부분도 그런 부분이 좋다보니까 음식도 괜히 맛이 나는 것 같고 굉장히 기분 좋고 그랬던 부분이 있고 또 식사가 끝나고 오는 시점에서 차는 어디에 준비가 되어 있고 또 화장실은… 이런 거에요(사진을 보이며) 본의원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왔어요. 너무 잘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도 이런 부분은 올림픽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음식점공간에다가 커피자판기를 다양하게 놓고 다양한 차를 마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 음료수도 준비가 다 되어 있어서 깔끔하게 준비를 잘해놓고 오는 손님들에게 안내를 하더라구요.
‘이런 공간에 가시면 다양한 차를 드실 수 있습니다’ 라고.
또 본의원이 화장실도 한번 찍어가지고 왔는데 화장실도 보니까 안내멘트를 해줘요. ‘1회용칫솔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을 잘 활용하시고 청결한 마음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라는 멘트를 하면서 해주는 데를 가보니까 일회용칫솔이 있고 치약, 가글을 할 수 있게끔 종이컵 이렇게 잘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우리도 준비하는 과정 속에 이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하면은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졌어요. 그래서 사진을 자료로다 보내드렸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군에서는 좀 착안을 해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도민문화캠페인 관련해서 시민의식함양 선진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이 부분에 좀 서운한 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본의원도 여기 문화도민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기간제가 있나 봐요? 도민문화 하는데 기간제가 있는지 그런 내용은 접하지 못했었는데 문화활동을 하러 평창도 다니고 이렇게 몇 군데 다녔었는데 어느날 명단이 그냥 본인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새로 또 조직이 되고 구성이 되었더라구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문화도민 의식을 갖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 국내연수가 있어서 여수를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본의원이 식당에 식사를 하러 들어갔었는데 2012년도에 세계엑스포를 하셨는데 아주 지금까지도 식당을 갔더니, 물론 영업을 하기 위함이라고 기본에 깔고 갈 수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상당히 서빙을 하시는 분들의 안내멘트, 행동 이런 것이 너무 좋았고요 차려지는 여러 가지 부분도 그런 부분이 좋다보니까 음식도 괜히 맛이 나는 것 같고 굉장히 기분 좋고 그랬던 부분이 있고 또 식사가 끝나고 오는 시점에서 차는 어디에 준비가 되어 있고 또 화장실은… 이런 거에요(사진을 보이며) 본의원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왔어요. 너무 잘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도 이런 부분은 올림픽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음식점공간에다가 커피자판기를 다양하게 놓고 다양한 차를 마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 음료수도 준비가 다 되어 있어서 깔끔하게 준비를 잘해놓고 오는 손님들에게 안내를 하더라구요.
‘이런 공간에 가시면 다양한 차를 드실 수 있습니다’ 라고.
또 본의원이 화장실도 한번 찍어가지고 왔는데 화장실도 보니까 안내멘트를 해줘요. ‘1회용칫솔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을 잘 활용하시고 청결한 마음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라는 멘트를 하면서 해주는 데를 가보니까 일회용칫솔이 있고 치약, 가글을 할 수 있게끔 종이컵 이렇게 잘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우리도 준비하는 과정 속에 이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하면은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졌어요. 그래서 사진을 자료로다 보내드렸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군에서는 좀 착안을 해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도민문화캠페인 관련해서 시민의식함양 선진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이 부분에 좀 서운한 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본의원도 여기 문화도민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기간제가 있나 봐요? 도민문화 하는데 기간제가 있는지 그런 내용은 접하지 못했었는데 문화활동을 하러 평창도 다니고 이렇게 몇 군데 다녔었는데 어느날 명단이 그냥 본인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새로 또 조직이 되고 구성이 되었더라구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문화도민 의식을 갖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인덕 의원 이거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계시나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김인덕 의원 답변 좀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문화도민운동 횡성군협의회가 있는데 그때 위원이 교체된 것은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김인덕 의원 그러니까 임기가 있나 봐요? 기한이?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네, 2년으로 기억이 되는데 임기가 끝나서 안내와 함께 문서를 발송해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의원 글쎄요, 본의원도 명단에 들어있었는데 그런 내용이나 절차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문화도민이 어디로 간대요. 그런데 저한테도 연락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기한이 다 끝나서 연락이 안 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아, 그런가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문화도민은 꼭 인원수나 임기가 굳이 필요한지. 물론 도에서 지정을 해서 하는 것이니까 도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따를 수밖에 없겠지만 나름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도에다 건의는 해볼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올림픽을 위해서 문화도민을 많이 해서 올림픽의 붐조성이라든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하게 해줘야 되는데 임기 끝났다고 정리해버리고 또 임기 끝났다고 정리해버리고 하면 붐조성이 될 수 없고 마음 아픈 상처만 받게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2년의 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지해서 정리를 하셨다 이런 말씀이시죠?
올림픽을 위해서 문화도민을 많이 해서 올림픽의 붐조성이라든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하게 해줘야 되는데 임기 끝났다고 정리해버리고 또 임기 끝났다고 정리해버리고 하면 붐조성이 될 수 없고 마음 아픈 상처만 받게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2년의 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지해서 정리를 하셨다 이런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네, 그렇습니다.
○김인덕 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서비스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현재는 어떤 부분으로 하고 계시며 또 외식업 같은 경우는 특히 음식을 주문받고 거기에 대해서 실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음식을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까지 준비 내지는 어떤 교육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서비스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현재는 어떤 부분으로 하고 계시며 또 외식업 같은 경우는 특히 음식을 주문받고 거기에 대해서 실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음식을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까지 준비 내지는 어떤 교육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지금 음식 및 숙박업에 에 대해서는 서비스마인드강화부분에 있어서는 강원도 전체적인 부분에서 숙박은 숙박부분대로 음식점은 음식점대로 순회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10월31일까지 10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할 계획에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까지 포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10월31일까지 10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할 계획에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까지 포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의원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교육이 하루 이틀 이루어져서 그것이 몸에 배지를 않거든요. 특히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영어나 일어나 중국어 정도는 어느 정도 식사주문 안내해서 화장실을 어떻게 가고 차는 어디에 있고 이런 기본적인 것은 숙지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이 되어져야 되고 또 그것이 몸에 배기 위해서는 사실 많은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업주들이 같이 동참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또 시행을 하면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잘 조율해서 타 시.군보다는 올림픽이 열리지 않는 배후도시지만 그런 것은 참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업주들이 같이 동참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또 시행을 하면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잘 조율해서 타 시.군보다는 올림픽이 열리지 않는 배후도시지만 그런 것은 참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알겠습니다.
○김인덕 의원 그 다음에 핵심발굴용역에 보면 안티에이징클러스터, 향토산업클러스터, 전기자동차.의료기기부품기업육성,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가은데 향토산업클러스터 하고 전기자동차.의료기기부품기업육성 이 부분은 동계올림픽하고는 어떤 맥락을 갖고 가는지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지금 향토산업클러스터 부분은 향토자원을 가지고 생산.가공.관광까지 포함시켜서 6차산업화 부분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하게 되는데 예를 든다면 춘천닭갈비, 양구씨래기 이런 부분처럼 지역적인 특산물 향토제품을 가지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하게 되는데 예를 든다면 춘천닭갈비, 양구씨래기 이런 부분처럼 지역적인 특산물 향토제품을 가지고…
○김인덕 의원 우리 군에서는 어떤 거를 해서 하려고 하시죠?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지금 현재 횡성은 더덕명품화사업을 하고 있고요…
○김인덕 의원 또 뭐, 더덕 한 가지만?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일단 현재는 어떤 집중화가 필요하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덕명품화부분이 되고 특히나 동계올림픽기간에 있어서는 동절기에 저장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덕이 현재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김인덕 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서원주IC가 운영되고 있나요? 그것이 구 월송IC라고 하는 데가 거기 아닌가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맞습니다.
○김인덕 의원 그 부분이 현재 제2영동고속도로 개통은 됐던데…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제가 알기로는 원주시하고 원주시의회하고…
○김인덕 의원 지금 현재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안 되고 있습니다.
○김인덕 의원 원주시에 관계된 부분은 본의원이 나름대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잘 돼서 서원으로 해서 횡성이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우리가 굉장히 기뻐했던 부분이 있는데 안타까움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 다음에 둔내역사와 횡성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둔내역사는 도시계획구역이 많이 축소되면서 재지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도시계획구역 지정이 연말에 모든 것이 정리된다고 했는데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는지요?
그 다음에 둔내역사와 횡성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둔내역사는 도시계획구역이 많이 축소되면서 재지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도시계획구역 지정이 연말에 모든 것이 정리된다고 했는데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는지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지금 둔내역 같은 경우는 철도로 인해서 도시지역이 일부 철도구역으로 편입이 되다보니까 도시지역의 면적이 줄어듭니다. 그 부분으로 해가지고 철도역사 뒤편으로 해서 도시지역을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기본계획까지 확정이 됐습니다. 도시지역 확정하는 부분까지.
그런데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던 중에 도시개발사업부분을 착공하려면은 선보상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도지역이 변경된 상태에서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던 중에 도시개발사업부분을 착공하려면은 선보상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도지역이 변경된 상태에서 쉽게 얘기하면…
○김인덕 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올해 지정이 어려운 건가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그거는 개발시점에 넓히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김인덕 의원 그럼 올해 지정이 안 되네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넓히는 것은 물량은 받았는데 이거를 갖다가 물량 받은 거를 구역을 넓히게 되면 용도지역을 결정해야 돼요. 그럼 거기다가 상업지역, 1.2종 주거지역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게 되면 계획관리지역에선 땅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김인덕 의원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쯤 지정이 가능하냐고 하니까 ‘연말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렇게 앞전에 답을 하셨었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그 부분이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올해 안 되고 다음 해로 넘어가야 되는 거에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다음 시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일정한 날짜를 잡는 게 아니고 도시개발을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택지조성하는 개발을 할 때 그때 그 시점에 저희가 정리를 합니다.
○김인덕 의원 미리 하지 않고 그때 개발을 할 계획을 세워놓고 그 구역을 추진하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맞습니다.
○김인덕 의원 어려운 점이 있는가 보죠?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쉽게 얘기하면 계획관리지역에 있던 땅을 갖다가 상업지역으로 했을 경우에는 토지가격이 4배 정도 상당히 오르게 되고요 반대로 계획관리 되었던 땅이 도시지역 내의 자연녹지지역이나 공공시설 부지로 될 경우에는 토지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런 거를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 거를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된 것 같았습니다.
○김인덕 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삽교IC 개통으로 차량들이 둔내지역을 경유하게 되어 동계올림픽기간에 지역경기활성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답변서를 제출해 주셨는데 오히려 그러한 효과도 기대하고 있지만 농가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경사지에 등판차선이 없어가지고 차량들이 겨울시즌에 많이 오르내리게 되는데 특히 내려오는 부분이 많을 거에요. 상향선에 IC가 개통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오르내릴 때 등판차선이 없다보니까 겨울에 아주 거기가 빙판길로 늘 이루어져서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는 지역인데도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을 갖고있지 않는 것 같더라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삽교IC 개통으로 차량들이 둔내지역을 경유하게 되어 동계올림픽기간에 지역경기활성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답변서를 제출해 주셨는데 오히려 그러한 효과도 기대하고 있지만 농가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경사지에 등판차선이 없어가지고 차량들이 겨울시즌에 많이 오르내리게 되는데 특히 내려오는 부분이 많을 거에요. 상향선에 IC가 개통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오르내릴 때 등판차선이 없다보니까 겨울에 아주 거기가 빙판길로 늘 이루어져서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는 지역인데도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을 갖고있지 않는 것 같더라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세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그 부분은 당초에 군도2차로로 개설이 되다보니까 종단이 상당히 안 좋은 상태인 것은 맞습니다.
장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교통사고 위험지역으로 해서 개선해 나가는 안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교통사고 위험지역으로 해서 개선해 나가는 안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인덕 의원 그런데 개선시점이 또 얼마 안 남았다는 거에요. 개선을 정말 해야 된다고 하면 빠르게 추진을 해야만 동계올림픽기간, 또 내지는 그 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기간에 거기가 주말마다 아무래도 교통체증 때문에 개통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늘상 거기 교통량이 많아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는 올림픽기간도 중요하지만 평상시도 중요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올림픽기간에 때를 맞춰서 삽교IC가 개통이 되니까 이참에 그 상황까지 연계가 이어져서 지역주민들이 그런 어떤 좋을 일을 하는데 있어서 반대로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검토가 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장님이 앉았다 일어섰다 하시는데 시간이 아마 다 된 것 같아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수용태세에 관련된 부분을 짚어보면 각 부서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세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1시.군 문화예술행사지원, 외국어메뉴판제작, 자치과에서는 도전역무선인터넷, 이 도무선인터넷을 하는데 SK도 있고 KT도 있고 LG텔레콤도 있고 한데 어디 업체를 선정하는데 입찰을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그렇다면 이제는 올림픽기간도 중요하지만 평상시도 중요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올림픽기간에 때를 맞춰서 삽교IC가 개통이 되니까 이참에 그 상황까지 연계가 이어져서 지역주민들이 그런 어떤 좋을 일을 하는데 있어서 반대로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검토가 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장님이 앉았다 일어섰다 하시는데 시간이 아마 다 된 것 같아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수용태세에 관련된 부분을 짚어보면 각 부서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세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1시.군 문화예술행사지원, 외국어메뉴판제작, 자치과에서는 도전역무선인터넷, 이 도무선인터넷을 하는데 SK도 있고 KT도 있고 LG텔레콤도 있고 한데 어디 업체를 선정하는데 입찰을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그 세부적인 자료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자료 드린 것은 알고 있는데…
○김인덕 의원 그런데 자료 관련된 부분은 예산관련된 자료만 주셨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도 입찰에 의해서 이렇게 되겠지만 이 부분도 지금 상당히 무선인터넷이 대세입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농업지원과에서도 아까 답변하셨지만 푸드관계도 하지만 올림픽손님맞이 숙식서비스지원, 그 다음에 축산지원과 글로벌횡성한우홍보, 그 다음에 도시행정과는 지원담당이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올림픽 붐 조성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말 3개 시.군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들 하고 붐조성이 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나머지 15개 시.군은 전혀 관심이 사실 없어요.
본의원도 동계올림픽에 관련된 부분을 질문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군민들을 놓고 보면 사실 관심 없어요.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동계올림픽 붐조성을 위해서 도민체전을 내년에 유치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올림픽붐조성도 함께 묶어서 군수님께서 행사를 크게 치러보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아마 거기에서도 예산이 요구했던 예산보다, 지사와 면담했던 정도의 예산도 지원이 되지 않아서 상당히 속이 상해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 하여튼 어쨌거나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도 있지만 나름대로 군민들의 생각을 바꾸어주는 훌룽한 프로그램이, 여기에는 프로그램으로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농업기술센터 농가맛집 말씀드렸고 대표음식, 건나물제조도 예산을 다룰 때 말씀을 하셨고 보건소에서도 음식.숙박.환경개선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보니까 전체적으로 17억7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있는 가운데 한 7억7,400만원 정도가 군비고 그 다음에 자부담이 1억4천 정도이고 그래서 군비.자부담 포함해서 10억 가까이가 군비가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다양하게 투자가 됩니다.
정말 이 부분들이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점에서 일을 추진합니다.
그러나 투자되는 것만큼 어떤 관계논리, 효율성, 예산부분에 있어서 정말 기간에 맞춰서 또는 그 후에라도 모든 사업들이 소홀함이 하나 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라고요 한 가지만 질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둔내지역에 올림픽기간 동안에 많은 외국인들이 오실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음식점.숙박업소 관련된 부분도 웰리힐리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많은 분들이 그쪽을 활용하리라 생각이 되어져서 둔내지역을 통해서 문화예술공연을 기간 내에 매일은 하지 못할 지언정 다만 몇 회라도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농업지원과에서도 아까 답변하셨지만 푸드관계도 하지만 올림픽손님맞이 숙식서비스지원, 그 다음에 축산지원과 글로벌횡성한우홍보, 그 다음에 도시행정과는 지원담당이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올림픽 붐 조성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말 3개 시.군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들 하고 붐조성이 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나머지 15개 시.군은 전혀 관심이 사실 없어요.
본의원도 동계올림픽에 관련된 부분을 질문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군민들을 놓고 보면 사실 관심 없어요.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동계올림픽 붐조성을 위해서 도민체전을 내년에 유치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올림픽붐조성도 함께 묶어서 군수님께서 행사를 크게 치러보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아마 거기에서도 예산이 요구했던 예산보다, 지사와 면담했던 정도의 예산도 지원이 되지 않아서 상당히 속이 상해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 하여튼 어쨌거나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도 있지만 나름대로 군민들의 생각을 바꾸어주는 훌룽한 프로그램이, 여기에는 프로그램으로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농업기술센터 농가맛집 말씀드렸고 대표음식, 건나물제조도 예산을 다룰 때 말씀을 하셨고 보건소에서도 음식.숙박.환경개선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보니까 전체적으로 17억7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있는 가운데 한 7억7,400만원 정도가 군비고 그 다음에 자부담이 1억4천 정도이고 그래서 군비.자부담 포함해서 10억 가까이가 군비가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다양하게 투자가 됩니다.
정말 이 부분들이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점에서 일을 추진합니다.
그러나 투자되는 것만큼 어떤 관계논리, 효율성, 예산부분에 있어서 정말 기간에 맞춰서 또는 그 후에라도 모든 사업들이 소홀함이 하나 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라고요 한 가지만 질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둔내지역에 올림픽기간 동안에 많은 외국인들이 오실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음식점.숙박업소 관련된 부분도 웰리힐리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많은 분들이 그쪽을 활용하리라 생각이 되어져서 둔내지역을 통해서 문화예술공연을 기간 내에 매일은 하지 못할 지언정 다만 몇 회라도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지금 상태로서는 계획이 없고요 내년에 2017년도에 문화예술발굴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인덕 의원 이 부분은 둔내지역에 잠 잘 곳을 두고서 횡성까지 나와서 공연을 보고가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고 하면 둔내지역에 공연프로그램이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꼭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어져서 질문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신가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아직 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에서는 자료제출은 어렵고요…
○김인덕 의원 계획을 세우면 충분히 기간이 됩니다. 그 부분은.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계획수립이 된다면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덕 의원 네, 본 의원의 질문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행정과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간략하게 하실 말씀이 계시면 해주시고 없으면 안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도시행정과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간략하게 하실 말씀이 계시면 해주시고 없으면 안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가지고 가장 큰 어려움이 있는 게 예산지원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요 특히나 올림픽붐조성을 개최도시는 나름으로 되고 있는데 나머지 15개 시.군, 대한민국 전체로 봤을 때는 붐조성이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붐조성도 나름대로 중앙정부하고 강원도하고 같이 협조가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앞으로도 기회만 되면, 강원도는 회의 때 항상 이런 얘기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붐조성도 나름대로 중앙정부하고 강원도하고 같이 협조가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앞으로도 기회만 되면, 강원도는 회의 때 항상 이런 얘기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덕 의원 알겠습니다.
○장신상 의원 장신상 의원입니다.
올림픽배후도시로서의 횡성의 역할과 준비상황들이 밑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횡성 같은 경우에 뚜렷한 관광지도 없고 그렇게 세계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사실 부존자원이 약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올림픽수용태세 세부추진현황을 보니까 나름 그래도 우리군에서는 대표적인 일들을 자료로 마련해 주셨는데 우리가 있는 거 가지고 최대한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밑그림을 그렸다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타겟을 우리 국내분들하고 외국인으로 잡아야 될 거에요. 국내인이나 외국인인데 일단은 손님 맞을 준비가 각 사업별로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준비가 되도 외국인은 외국인, 내국인은 내국인과의 연계를 할 수 있는 서포터즈 내지는 가이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SNS에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하겠고 알아서 찾아오는 것도 있지만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연결해줄 수 있는 고리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게 고리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예약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도 숙박이나 먹거리나 하다못해 선물을 사는 자리도 예약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똑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절차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밑그림만 그리고 실질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준비만 한 상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앞으로 어떻게 준비할 것이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배후도시로서의 횡성의 역할과 준비상황들이 밑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횡성 같은 경우에 뚜렷한 관광지도 없고 그렇게 세계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사실 부존자원이 약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올림픽수용태세 세부추진현황을 보니까 나름 그래도 우리군에서는 대표적인 일들을 자료로 마련해 주셨는데 우리가 있는 거 가지고 최대한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밑그림을 그렸다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타겟을 우리 국내분들하고 외국인으로 잡아야 될 거에요. 국내인이나 외국인인데 일단은 손님 맞을 준비가 각 사업별로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준비가 되도 외국인은 외국인, 내국인은 내국인과의 연계를 할 수 있는 서포터즈 내지는 가이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SNS에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하겠고 알아서 찾아오는 것도 있지만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연결해줄 수 있는 고리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게 고리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예약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도 숙박이나 먹거리나 하다못해 선물을 사는 자리도 예약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똑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절차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밑그림만 그리고 실질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준비만 한 상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앞으로 어떻게 준비할 것이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장신상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나 내국인도 내국인이지만 외국인 같은 경우는 외국어구사부분이 가장 큰 문제이고요 또 생활패턴도 틀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전체적인 사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에 맞는 입식구조로 음식점이나 숙박시설을 변경하고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과연 외국인을 어떻게 끌고 올 것인가? 유치를 시킬 것인가 그런 문제인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광쪽의 회사하고 연계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 하나 뭐냐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일본과 중국 쪽에 자매결연 맺은 도시들이 있거든요. 그쪽에 있어서는 그쪽을 통해서 홍보하는 방안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내국인도 내국인이지만 외국인 같은 경우는 외국어구사부분이 가장 큰 문제이고요 또 생활패턴도 틀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전체적인 사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에 맞는 입식구조로 음식점이나 숙박시설을 변경하고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과연 외국인을 어떻게 끌고 올 것인가? 유치를 시킬 것인가 그런 문제인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광쪽의 회사하고 연계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 하나 뭐냐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일본과 중국 쪽에 자매결연 맺은 도시들이 있거든요. 그쪽에 있어서는 그쪽을 통해서 홍보하는 방안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장신상 의원 사실 사업별로 보면 횡성한우 부분하고 회다지소리, 우리전통시장, 물론 전통시장내용은 좀 약하지만 좀 보강을 해서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외국인한테 소개할만한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철저한 준비와 최종예약까지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대균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김선경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의원님께서는 다음 질문항목에 대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김선경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의원님께서는 다음 질문항목에 대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의원 과장님 오늘 아침에도 눈발이 조금 날렸습니다.
겨울시즌이 되면 제설문제 때문에 노심초사해야 할 시점이 돌아오는데 간밤에도 눈이 온다는 보고로 인해서 제설차량들이 많이 움직였을 것 같은데 오늘도 움직였죠?
겨울시즌이 되면 제설문제 때문에 노심초사해야 할 시점이 돌아오는데 간밤에도 눈이 온다는 보고로 인해서 제설차량들이 많이 움직였을 것 같은데 오늘도 움직였죠?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적설은 안되었습니다만 아침 기온강하로 인해서 결빙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하고 음지라든지 그런 위주로 해서 살포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하고 음지라든지 그런 위주로 해서 살포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김인덕 의원 아침에 이렇게 결빙구간들이 많더라구요.
결빙구간을 보니까 빠른 시간 안에 제설제를 많이 뿌렸더라구요.
그래서 나름대로 도로결빙을 되지 않게 해 주셔서 차량운행하는 모든 분들이 고마워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우리 횡성군에 소하천 관련해서 본의원이 질의를 드립니다.
소하천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우리 소하천이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해서 몇 개 정도나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지요?
결빙구간을 보니까 빠른 시간 안에 제설제를 많이 뿌렸더라구요.
그래서 나름대로 도로결빙을 되지 않게 해 주셔서 차량운행하는 모든 분들이 고마워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우리 횡성군에 소하천 관련해서 본의원이 질의를 드립니다.
소하천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우리 소하천이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해서 몇 개 정도나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지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하천은 소하천 139개, 국가하천 1개소,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하천 17개소 등 총 157개 하천 약 619킬로 정도가 관내 국가 내지 소하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인덕 의원 지방하천도 도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우리군에서는 이렇게 시행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모든 사업을 전체 군에서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인 주체는 도에서 시행하고 다만 일정부분에 대해서 시.군에 위임을 해서 시.군에서 사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유지관리 쪽은 전체 시.군에서 하고요.
또한 유지관리 쪽은 전체 시.군에서 하고요.
○김인덕 의원 본의원이 전에도 한번 질문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방도로에 대해서.
지방도로가 눈이 많이 내리는 겨울철이 되면 지방도는 제설을 안 하지 않습니까?
지방도 자체적으로 관리사업소나 이런 곳에서 나와서 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우리지역에 제설차량들이 지방도는 제설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리니까 우리 군민들은 그런 것에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굉장히 민원을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소하천도 그런 부분과 맥락을 같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많은 민원인들이 군에다 얘기를 하면 군은 이것이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렇게 똑같은 제설이냐, 하천정비냐, 관리냐 이 차원인데 같은 맥락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소하천이 139개에 362.64킬로미터를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소하천 가운데에 좀 정비가 완료되었다고 그래야 되나요? 이런 소하천은 지금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건가요, 139개에?
지방도로에 대해서.
지방도로가 눈이 많이 내리는 겨울철이 되면 지방도는 제설을 안 하지 않습니까?
지방도 자체적으로 관리사업소나 이런 곳에서 나와서 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우리지역에 제설차량들이 지방도는 제설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리니까 우리 군민들은 그런 것에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굉장히 민원을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소하천도 그런 부분과 맥락을 같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많은 민원인들이 군에다 얘기를 하면 군은 이것이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렇게 똑같은 제설이냐, 하천정비냐, 관리냐 이 차원인데 같은 맥락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소하천이 139개에 362.64킬로미터를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소하천 가운데에 좀 정비가 완료되었다고 그래야 되나요? 이런 소하천은 지금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건가요, 139개에?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139개 소하천이 있고 전체적인 정비 완벽하게 된 개수율이 상당히 미미합니다.
12%정도…
12%정도…
○김인덕 의원 그러니까 139개에 12%정도로 보면 되는 거에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연장해서…
한 수계가 보통 500미터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한번 시행을 해서 전체 구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구간 중에 소하천 기본계획 준하는 사업 필요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수계가 보통 500미터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한번 시행을 해서 전체 구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구간 중에 소하천 기본계획 준하는 사업 필요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의원 본의원이 소하천을 질문하게 된 계기가 지금 최근 4년-5년간에 걸쳐서 우리 횡성군에는 그다지 큰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다보니까 수해에 큰 피해도 없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우리가 소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어져서 질문을 하게 되는데 또 반면에 우리 지역이 아니지만 언론과 방송을 통해서 보면 갑작스런 집중호우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어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지역들도 간혹 볼 수가 있었어요.
우리 군도 언제 그렇게 일어날지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소하천 관리는 좀더 이 시점을 기해서 좀더 철저히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는데 이게 소하천정비사업이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국가안전처에 사업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사업을 하고 선정이 되지 못하면 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보니까 수해에 큰 피해도 없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우리가 소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어져서 질문을 하게 되는데 또 반면에 우리 지역이 아니지만 언론과 방송을 통해서 보면 갑작스런 집중호우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어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지역들도 간혹 볼 수가 있었어요.
우리 군도 언제 그렇게 일어날지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소하천 관리는 좀더 이 시점을 기해서 좀더 철저히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는데 이게 소하천정비사업이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국가안전처에 사업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사업을 하고 선정이 되지 못하면 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소하천정비사업은 매년 국민안전처로 하여금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각 시.군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많은 소하천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을 단기간에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매년 일정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실질적인 사업, 전체 양에 비해서 시.군에 할당되어서 추진하는 사항은 미미한 정도입니다.
우리군 같은 경우도 1년에 보통 1개소 내지 2개소 정도의 하천에 30억-50억 정도 규모의 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에 많은 소하천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을 단기간에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매년 일정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실질적인 사업, 전체 양에 비해서 시.군에 할당되어서 추진하는 사항은 미미한 정도입니다.
우리군 같은 경우도 1년에 보통 1개소 내지 2개소 정도의 하천에 30억-50억 정도 규모의 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인덕 의원 하여튼 지난해에도, 올해도, 내년에도 새해에도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사업시행하는 과정 속에 소하천 주변 주민들하고 많은 민원갈등 때문에 어려움이 많으시죠?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소하천은 기본적으로 소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기본계획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주민들은 실질적인 지금 현재 하폭에 준하는 호안위주로 요구를 하고 그렇지만 저희는 이게 30년 빈도 개념의 기본계획이 수립되다보니까 적게는 기존 하폭의 1.5미터 많게는 2미터이상 더 확장 내지 축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상협의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많은 민원 내지 갈등요인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기본계획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주민들은 실질적인 지금 현재 하폭에 준하는 호안위주로 요구를 하고 그렇지만 저희는 이게 30년 빈도 개념의 기본계획이 수립되다보니까 적게는 기존 하폭의 1.5미터 많게는 2미터이상 더 확장 내지 축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상협의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많은 민원 내지 갈등요인이 있습니다.
○김인덕 의원 현장을 다녀보면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 공직자들이 애를 먹는 부분을 현장에서 많이 봤습니다.
개인의 어떤 여러 가지 생각이 다 반영될 수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래도 나름 잘 해결해서 처리하고 사업을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수고하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둔내지역을 보면 두원천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의 마무리단계에 접어들고 있죠?
개인의 어떤 여러 가지 생각이 다 반영될 수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래도 나름 잘 해결해서 처리하고 사업을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수고하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둔내지역을 보면 두원천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의 마무리단계에 접어들고 있죠?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계획으로는 금년 말에 마무리계획인데 일부 협의가 지연되는 부분하고 부대공 일부가 안 되어서 내년도 상반기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의원 내년도 상반기면 모든 게 다 완료됩니까?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그렇습니다.
○김인덕 의원 가무내천은 거의 다 되었죠?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가무내도 내년 말까지…
○김인덕 의원 사진을 제가 몇 커트 보여드리고(사진을 보이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하천을 다녀보면서 새재천입니다.
새재천에 관련된 사진인데 참 풀이 너무 많아요.
이게 다 새재천인데 아주 하천이 어디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것이 새재천이고요, 새재천뿐만이 아니라 본의원이 검두천도 다녀봤는데 아주 오솔길 물 흐르듯이 물이 흘러요.
이러한 것이 비가 많이 내렸을 때에 예견되는 여러 가지 피해상황이 이렇게 사진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련된 부분, 참 이렇게 놓고 보면 구간구간 매년 비가 내리면서 호안정비라고 하나요 나름대로 이렇게 사업을 한 구간도 있고 또 지금 이 구간 같은 경우에는 하천바닥하고 제방면적하고 차이가 좀 심하다 보니까 범람에 늘 노출이 되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검두천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사진을 보이며) 안창말천이 되겠습니다.
안창말천인데도 하여튼 꽉 우거져 가지고 오솔길 도랑물 흐르듯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다에요.
안창말천도 마찬가지이고, 즌댕이천도 마찬가지이고, 우용천도 마찬가지이고 어디가 하천인지 어디가 도로인지, 농지인지 잘 분간이 안갈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일시적으로 다 모든 것이 해결될 수는 없다, 단 빠르게 해결되어야 할 우선 급한 것이 무엇이냐, 매년 사업을 시행하는 줄 압니다.
수목이나 잡풀 갈대제거 이런 사업을 군에서 추진하죠?
소하천을 다녀보면서 새재천입니다.
새재천에 관련된 사진인데 참 풀이 너무 많아요.
이게 다 새재천인데 아주 하천이 어디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것이 새재천이고요, 새재천뿐만이 아니라 본의원이 검두천도 다녀봤는데 아주 오솔길 물 흐르듯이 물이 흘러요.
이러한 것이 비가 많이 내렸을 때에 예견되는 여러 가지 피해상황이 이렇게 사진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련된 부분, 참 이렇게 놓고 보면 구간구간 매년 비가 내리면서 호안정비라고 하나요 나름대로 이렇게 사업을 한 구간도 있고 또 지금 이 구간 같은 경우에는 하천바닥하고 제방면적하고 차이가 좀 심하다 보니까 범람에 늘 노출이 되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검두천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사진을 보이며) 안창말천이 되겠습니다.
안창말천인데도 하여튼 꽉 우거져 가지고 오솔길 도랑물 흐르듯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다에요.
안창말천도 마찬가지이고, 즌댕이천도 마찬가지이고, 우용천도 마찬가지이고 어디가 하천인지 어디가 도로인지, 농지인지 잘 분간이 안갈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일시적으로 다 모든 것이 해결될 수는 없다, 단 빠르게 해결되어야 할 우선 급한 것이 무엇이냐, 매년 사업을 시행하는 줄 압니다.
수목이나 잡풀 갈대제거 이런 사업을 군에서 추진하죠?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매년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금년도도 시행하고 내년도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런 부분이 장마가 지지 않다보니까 계속 퇴적되는 부분이 많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내년도에는 지방하천 위주의 사업에서 지금 소하천 위주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수목제거 부분을 우선시하고 또한 준설 등에 사업을 통해서 통수단면 확보라든지 기타 취입보 내에 퇴적된 여러 퇴적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퇴적물들을 제거하는 한편 퇴적물 제거를 해서 취입보 내에 용수자체를 확보해서 한해 때 대처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해서 내년도에는 주 소하천 내지 이런 쪽으로다 집중적으로 이런 유지관리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년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금년도도 시행하고 내년도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런 부분이 장마가 지지 않다보니까 계속 퇴적되는 부분이 많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내년도에는 지방하천 위주의 사업에서 지금 소하천 위주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수목제거 부분을 우선시하고 또한 준설 등에 사업을 통해서 통수단면 확보라든지 기타 취입보 내에 퇴적된 여러 퇴적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퇴적물들을 제거하는 한편 퇴적물 제거를 해서 취입보 내에 용수자체를 확보해서 한해 때 대처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해서 내년도에는 주 소하천 내지 이런 쪽으로다 집중적으로 이런 유지관리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인덕 의원 하여튼 좋은 사업계획을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워낙 많은 소하천이 지금 본의원이 지금 사진으로 보여드린 바대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업량을 늘려서라도 이런 부분은 사업구간을 좀 더 늘려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소하천정비사업도 사실 중앙부처의 예산을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사업구간이 좀 더 늘어나서 꼭 필요한 곳은 시기에 맞추기 보다는 좀 더 당겨서라도 해야 그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특히 소하천정비사업을 생각처럼 많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하천 바닥에 퇴적물이라든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목이나 잡풀 이런 것들이라도 사업량을 늘려서 어떤 수해에 예방이 될 수 있고 한해에 물가둠이라도 농지에 할 수 있고 물의 흐름을 제대로 잡아갈 수 있도록 하여튼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워낙 많은 소하천이 지금 본의원이 지금 사진으로 보여드린 바대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업량을 늘려서라도 이런 부분은 사업구간을 좀 더 늘려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소하천정비사업도 사실 중앙부처의 예산을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사업구간이 좀 더 늘어나서 꼭 필요한 곳은 시기에 맞추기 보다는 좀 더 당겨서라도 해야 그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특히 소하천정비사업을 생각처럼 많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하천 바닥에 퇴적물이라든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목이나 잡풀 이런 것들이라도 사업량을 늘려서 어떤 수해에 예방이 될 수 있고 한해에 물가둠이라도 농지에 할 수 있고 물의 흐름을 제대로 잡아갈 수 있도록 하여튼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알겠습니다.
○김인덕 의원 이상으로 안전건설과에 질문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균 김인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태우 안전건설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의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임해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김은숙 의원님, 표한상 의원님, 장신상 의원님의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태우 안전건설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의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임해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김은숙 의원님, 표한상 의원님, 장신상 의원님의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