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횡성군의회 회의록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267회 횡성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횡성군의회사무과


2016년 11월 21일 (월) 오전 10시09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267회 횡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2017년도 당초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4. 3. 2017년도 출자.출연 동의안
  5. 4.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5. 횡성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7. 6.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8.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9. 8. 휴회의 건
  10. ∘ 5분 자유발언(김영숙 의원)
  11. 9. 산회

  1.    부의된 안건
  2. 1. 제267회 횡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2017년도 당초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4. 3. 2017년도 출자.출연 동의안
  5. 4.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5. 횡성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7. 6.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8.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9. 8. 휴회의 건
  10. ∘ 5분 자유발언(김영숙 의원)

(10시09분 개의)

○의장 이대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남열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남열   사무과장 김남열입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6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횡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11월 11일 집회공고를 하여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건의 조례안과 당초예산안 및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하고 군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일곱 분 중 일곱 분의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균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67회 횡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장 이대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6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조 제26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이번 정례회 회기는 금일부터 12월 9일까지 19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당초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의장 이대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당초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규호 군수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연설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한규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대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제267회 횡성군의회 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7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새해 군정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하나된 횡성, 도약하는 횡성’ 실현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땀 흘리며 군정에 든든한 믿음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군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국정의 혼란을 보면서, 저는 민선6기의 존재 이유를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민선6기는 오로지 군민과 횡성만을 위해 존재하며, 그 어떤 것도 이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저는 취임 이후 지금까지 보다 나은 군민의 삶과 잘사는 횡성을 만드는 것에 전력했고, 앞으로 남은 임기 또한, 이를 위해 온 몸을 바칠 것입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 보면, 5만 군민의 지혜와 하나 된 힘이 있어, 우리는 많은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횡성의 브랜드 가치가 대내.외적으로 높아지고, 횡성의 잠재력을 키우기 위한 우리의 노력들이 다양한 분야에 걸쳐 성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횡성한우는 홍콩수출의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지금까지 약 4톤의 물량을 수출해 35만불이 넘는 외화를 벌어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도전과 개척정신으로 우리 농가의 소득 향상을 위해 발 벗고 뛰겠습니다.  
기업유치는 지속되는 저성장 기조와 수도권 규제완화 등으로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지만, 어려운 만큼 더 열심히 뛰어 41개 기업과의 투자협약을 이끌고, 1,475억원의 투자와 1,109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기업뿐만 아니라, 매주 300명~500명의 교육생이 찾는 한국소방안전협회 전용교육장과 300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한국자유총연맹 연수원 유치는, 연간 6만 5천명의 방문으로 60억원 이상의 지역경제효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강원도 소방본부 특수구조단 유치는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 안심도시 입지를 크게 강화할 것입니다. 
이처럼 기업과 기관.단체들이 횡성으로 오고, 지역 곳곳에 아파트 건립 등 개발 붐이 일고 있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함께 만들어 온 횡성의 발전 가능성과 미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2014년 571명, 2015년 1,122명으로 귀농.귀촌인구가 두 배가 되고, 최근 몇 년간 4만5천 언저리에 머물던 인구가 현재 4만6천에 이르는 가파른 증가세 역시 이를 뒷받침 하는 신호입니다. 
인구와 기업이 늘고, 개발과 같은 외형적인 성장과 함께 횡성은 내적으로 더욱 성숙해 지고 있습니다.
주민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행복봉사공동체는 자원봉사자가 30% 증가하는 등 우리 지역에 나눔과 봉사문화를 뿌리 내리고 있으며, 군민대통합위원회는 마을 갈등 해소 등 함께 어우러지는 공동체 활성화에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성공적으로 치러낸 횡성한우축제를 비롯한 4대 축제와 전국임업후계자대회, 강원도이통장한마음대회 등의 대규모 행사는, 그동안 수많은 봉사활동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와 주인의식, 그리고 결집된 힘이 만들어 낸 민관 합동작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5만 군민이 하나 되어 도약의 기반을 다져왔기에, 올 한 해 횡성은 한걸음 더 전진하고, 인구 10만의 친환경기업도시 수도권 횡성의 가능성을 활짝 열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 의원님들과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최근의 국정 혼란이 어떻게 전개될 지 예측할 수 없으며, 안보 위기와 함께 더욱 어려워진 경제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녹록치 않은 환경 속에서 우리는 횡성의 발전을 계속 이어나갈 새로운 기회와 유리한 여건을 형성해야 합니다.
결코 쉽지 않지만, 군민의 참여와 의회와의 굳건한 공조 속에 하나가 되어, 이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내년에 강원도민체전 개최와 원주~강릉철도 개통, 1년여 앞으로 다가온 동계올림픽의 호기를 살리면서, 이제까지 경제, 사회, 복지,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추진해 온 정책과 사업들의 내실을 다지고, 성과를 극대화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2017년 횡성을 강원도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목받는 새로운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특히, 횡성의 발전과 성장을 군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첫째, 기업활력의 경제중심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이지만, 전략적인 기업유치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의 상승 곡선을 유지해 가겠습니다. 
현재 89%가 분양된 우천제2농공단지는 내년에 농협물류센터의 준공으로 관내 농산물과 가공품의 판로가 대폭 확대되고, 연관 기업들이 들어올 것입니다. 
올 연말 준공하는 우천일반산업단지는 20%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으며, 전기자동차 클러스터 등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5월 이전을 완료한 묵계 군부대 부지에는 강원도와 함께 대규모 투자유치를 적극 모색하고 있으며, 더불어 원주상수원보호구역 해제도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통해 2019년까지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또, 읍하 교량중대 이전을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해 횡성이 주거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연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횡성의 주거환경이 개선되면, 인구가 늘고, 고용인력도 충당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유치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달 개통된 제2영동고속도로 등 수도권과 더욱 가까워진 이점을 활용한 공격적인 마케팅과 함께 성과금 지급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존 기업에 대해서는 자금과 판로 등 수요 맞춤형지원과 각종 애로사항을 해결함으로써 경영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기업유치와 지원의 성과가 군민에게 좋은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게 꼼꼼히 챙기면서, 하나의 일자리도 더 만드는 것에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해 대비 채용률이 20% 증가하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업인력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청년 창업을 위한 실질적인 자금지원과 기업의 부담을 덜면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공동체 일자리와 공공근로 등 지속적인 공공일자리 창출로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 육성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은 시설.경영 현대화에 중점을 두고, 내 고향 주말장터 등 관광 명소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활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살아나고 있는 지역 경제의 불씨가 얼어붙은 서민경제를 따뜻하게 녹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생기 있는 주거중심 10만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지금도 인구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앞으로 5개 지구 1,538세대에 이르는 아파트 건립 등의 주거환경 개선이 이루어 지면, 인구가 큰 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군 관리계획 정비 등 늘어나는 인구를 담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지속적인 인구 유입 기반 조성과 함께 좀 더 편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일상생활의 모든 것을 살펴 나가겠습니다. 
먼저,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올해 설치한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정착자금 지원과 교육, 주민화합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전원마을 2개 지구를 조성해 도시민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교통 불편 해소와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도시계획도로 4개 노선 개설에 47억원, 군도.농어촌도로 8개 노선 확포장과 개량에 71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이처럼 군 자체적인 투자는 물론, 지속적인 협의와 건의를 거쳐 이끌어 낸 타 기관의 교통망 확충사업이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원주 구간 미포장으로 오랜 세월 교통 불편을 겪어 왔던 원주 용곡~횡성 압곡간 도로는, 올해 사업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원주시에서 내년에 확포장 공사를 착수합니다. 
지난해부터 관계기관에 필요성을 주장해 온 원주~강릉철도 횡성역사 진입도로는 내년 하반기에 개설되어 역사 접근성을 높이고, 역 주변 개발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산업단지 연결도로인 국도 6호선 내용둔~용둔 삼거리 구간의 4차로 확포장 공사가 시작되어, 그동안의 교통사고 위험 및 병목현상을 해소하고, 산업단지의 기업 유치를 촉진하게 될 것입니다. 
총 424억원이 투자되는 6개 면의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정주여건 개선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에 집중하고, 나머지 읍면도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도시가스 100세대, 상수도 340세대를 추가 공급하고, 90억원의 소규모 생활불편 해소사업, 20억원의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등으로 편리한 생활을 보장하고 지역간 균형 발전을 도모해 가겠습니다.  
올해 환경부의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에 선정된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은 2021년까지 244억원을 투자함으로써 누수로 인한 예산을 절감하고, 군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공급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중앙부처 건의를 통해 선정된 재해위험이 높은 3개 지구에 대해서는 2019년까지 220억원을 투자해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쾌적하고 건강한 친환경 생활을 위해 다양한 주민의견을 반영한「가축사육제한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경관도로 조성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각종 하수와 폐기물 처리에 완벽을 기하겠습니다. 
횡성 교육은 인재육성관 운영의 소통채널을 늘리면서, 지속적인 공교육 지원을 통해 지역 인재를 키우고, 관내 상급학교 진학률의 상승세를 유지해 가겠습니다.
셋째, 행복을 보장하는 복지중심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그물망 복지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는 행복봉사공동체를 구심점으로, 계속해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7억원에 가까운 성금과 물품을 조성하고 다양한 재능기부를 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 한분 한분의 사랑이 횡성을 보다 따뜻하고 살맛나는 곳으로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25%를 차지하며 지금의 횡성을 있게 하신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평소 노인복지 철학대로, 남은여생 건강을 유지하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편안하게 모시는 것에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14년 1,007자리에서 올해 1,181자리로 17% 증가시킨 일자리사업은 내년에는 1,200자리로 늘려, 어르신들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소득을 보장해 가겠습니다.
특히, 올해 119명의 어르신들에게 민간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린 것처럼, 앞으로 근로능력이 있으신 어르신들의 기업 일자리 마련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매년 경로당을 찾는 어르신들이 많아짐에 따라, 경로당과 어르신 쉼터 신축을 추진하고, 문화.건강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 보급으로 건강과 활력을 드리겠습니다. 
또, 문해프로그램 확대로 못 배우신 한을 풀어 드리고, 효 축제, 청춘운동회 등 어르신들에 대한 존경과 공경의 자리를 만들어 ‘효’ 문화를 정립해 가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은 성평등 기반구축, 안정적 일자리 창출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횡성에 ‘여성친화’ 개념을 담아내고 있으며, 특히, 여성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건강.즐거움이 있는 여성생활체육 육성을 횡성의 여성정책으로 특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군단위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율을 40%까지 높여 나가는 등 정책 참여를 확대하고, 자격취득과 기술교육, 취업연계 등으로 여성의 역량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장애인 복지는 편의시설과 일자리를 늘리면서 더불어 함께하는 환경을 만들고,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지원으로 안정을 도모해 가겠습니다.
호국공원 조성 준비 등 애국의 고장에 걸맞는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 시책인 읍면 복지허브화에 따라,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밀착형 서비스를 더욱 세심하게 펼쳐 나가겠습니다.
100세 시대를 맞이한 보건정책은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어, 각종 질병 예방과 맞춤형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해 건강 형평성을 높이고, 건강수명을 늘려가겠습니다. 
넷째, 지속가능한 농축산 중심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산업인 농업은 어떠한 경우라도 소홀히 할 수 없으며, 계속해서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최근 쌀 값 폭락에 따라, 하락분에 대해 올 연말 11억원을 지원하고, 쌀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땀 흘리신 만큼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행정의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각종 보조사업은 모든 분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과 원칙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유통을 강화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차별화된 정책과 친환경농업, 6차 산업화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보다 5% 증가한 271억원을 투자해 횡성농업의 힘을 키우겠습니다.
민선6기 출범 이후, 수도권 직거래장터 확대 등 유통을 강화한 결과, 지난해 967억원, 올해 1,100억원의 농산물 판매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로컬푸드 육성과 산지유통시설, 절임배추 가공시설 등의 유통기반을 대폭 강화하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새로운 작목 개발이 요구됨에 따라, 농가와 함께 특화품목을 연구하고, 올해 37억원의 소득을 올린 참깨.들깨 보급에 이어 왕대추, 자두 등 차별화 할 수 있는 소득원을 계속 만들어 가겠습니다.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친환경농업과 6차산업화는 올해 보다 46%가 증가한 41억원을 투자해 교육.생산.가공.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지원으로 더욱 활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지난 5월 강풍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신속히 15억원을 투입하고 인력 등을 지원하였지만, 앞으로도 가뭄과 홍수 등의 자연재해에 대한 사전대책을 마련하고, 어떠한 변화와 위협에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축산환경 속에서도 9년 연속 소비자 신뢰브랜드 대상, 12년 만에 강원축산경진대회 종합우승 등을 수상한 횡성한우는, 올해 5월 수립한 재도약 전략을 착실히 이행해 유일무이한 명성을 이어 가겠습니다. 
먼저, 조사료 생산확대, DNA 관리, 방역지원 등의 안정적인 사육기반을 조성하고, 철저한 품질인증제 확립과 함께 축산분뇨 이용 활성화 지원 등의 친환경 정책으로 소비자의 사랑과 신뢰를 유지하겠습니다.  
또, 전문경영인 육성과 정기적인 포럼 개최 등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체계를 구축하고, 6차 산업화 지구조성으로 가공상품 개발 등 횡성한우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따른 농가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자체적으로 소요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전국적인 사안임을 감안해 더 많은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양돈, 양계, 꿀벌농가 등에 대한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축산인의 날 행사 등으로 횡성 축산인의 위상과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감동과 재미가 있는 문화관광 중심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올해 착공한 섬강 감성문화마을은 2018년 준공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토지보상중인 안흥찐빵 모락모락마을은 2018년에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습니다.
베이스볼파크는 그동안의 위탁운영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거쳐 직영체제로 전환하고, 사업의 성과와 혜택이 지역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베이스볼파크내 정원조성사업을 병행해 효과를 극대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35억원이 투자되는 회다지소리 문화체험관은 내년에 마무리 해 올림픽 특화자원으로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병지방 오토캠핑장의 성공에 이어 국민여가캠핑장을 추가로 조성하고, 치악산 둘레길, 섬강 200리길 등의 힐링 자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옛 드라마세트장 부지의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드림마운틴 관광단지 등의 민간투자사업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매년 새로워지고 있는 한우, 더덕, 찐빵, 토마토의 4대 축제는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것은 물론, 주민 참여와 공감의 분위기를 이끄는 것에 역점을 두고 준비단계에서부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횡성문화원과 작은영화관은 내년에 문을 열 수 있도록 하고, 문화원 이전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면서 심도 있게 고민하겠습니다.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인 횡성문화재단은 내년에 본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중앙단위의 수준 높은 공연을 지속적으로 유치해 횡성의 문화예술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겠습니다.
내년 5월, 16년 만에, 그리고 군단위에서는 최초로 2회 개최하는 강원도민체전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횡성의 자긍심과 저력을 과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서둘러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각종 시설물 개선과 환경정비 등의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평창 동계올림픽을 바로 앞에 둔 대규모 행사로서 올림픽 붐 조성에 역점을 두고, 전 국민적인 관심을 끌어 모을 것입니다.  
또 2018년 도민생활체전을 횡성에 유치해 올림픽 성공개최의 축하행사로 만들어 나감으로써, 올림픽 전과 후, 그 연장선의 중심에 횡성을 두겠습니다.
이와 함께, 연중 40개 이상의 중앙.도단위 스포츠 대회를 유치해 지역 경제 활력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군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내년에 우천체육공원을 준공하고, 학교내 개방형체육관 건립과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 등 생활체육 인프라를 꾸준히 확충하겠습니다.  
여섯째, 세계가 주목하는 신한류 중심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그동안 횡성한우 세계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올해 홍콩 수출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앞으로 횡성한우의 수출 물량도 늘리고, 중국, 동남아 등으로의 확대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횡성한우가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에 납품하게 됨으로써 대외 경쟁력을 높이고, 더욱 유리한 수출 여건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편, 횡성한우에 대한 홍콩 현지의 뜨거운 반응을 토대로 횡성의 다양한 농특산물과 기업 제품들의 수출길을 여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횡성한우축제는 올해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90만명에 이르는 역대 최고의 인파가 몰리고, 일본과 홍콩 국영 방송국에서 취재하는 등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제 횡성한우 수출과 해외의 관심에 발맞추어, 축제의 글로벌화 전략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기업 제품에 대한 해외 마케팅 지원과 파프리카, 백합 등의 수출농업육성을 통해서도 횡성의 수출 경쟁력을 높여 가겠습니다. 
1년여 앞으로 다가온 동계 올림픽을 맞아서는 많은 사람들이 횡성을 찾을 수 있도록 먹거리 마케팅과 문화관광 콘텐츠, 숙박 서비스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림픽을 계기로 한 광역교통망 확충이 지역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2영동고속도로에서 횡성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로 여건을 만들고, 영동고속도로 삽교 하이패스 IC 신설에 따라 이 지역으로의 유입을 촉진하는 연결도로 확포장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원주~강릉 철도를 이용하는 방문객의 유입을 위해 철도역사와 연계한 관광 아이템을 발굴하고, 수도권 마케팅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일곱째, 군민을 섬기는 군민중심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모든 행정은 군민 눈높이에서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소통하고 공감을 쌓아 가겠습니다. 
그동안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해 올해 재정비한 군민대통합위원회는 지역위원회의 역할과 역량을 강화하고, 귀농귀촌인 조기정착 지원 등 구체적인 실천과제 추진에 집중하겠습니다. 
매월 읍면을 찾아가는 이동군수실과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까지 챙기는 군정모니터단 그리고 군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월간 소식지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행정에 군민의 생각을 담아 가겠습니다.
다양한 군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매월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드리며, 민원 문턱을 한층 더 낮추겠습니다. 
손쉽게 민원발급이 가능하도록 인터넷을 통한 ‘민원24’ 운영과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하고,
사전심사청구제와 민원상담관제 운영 등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각종 민원처리를 도와 드리겠습니다.
특히, 다수의 주민 이해와 관련된 인허가 민원은 상식과 합리성에 입각해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처리하겠습니다. 
횡성읍사무소는 복합문화청사로 탈바꿈 해 2018년 문을 열 수 있도록 하고, 강림복지회관 신축 등 주민을 위한 편의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새해의 군정설계를 구체화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 예산은 재정건전성 유지를 기본으로, 서민생활과 지역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동력을 창출하는 것에 중심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갖고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3,381억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3,232억원 보다 4.6%가 증가된 것입니다. 
증가된 주요 원인은 골프장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지방소득세 인상분과 보통교부세 증액분 등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먼저,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2,867억원보다 5.7%가 증가하였으며, 사상 처음 3,000억원을 돌파한 3,032억원으로, 산업경제, 지역균형개발, 농림축산분야 등 경제분야가  전체 예산의 33%인 999억원
복지, 환경, 교육, 문화.관광 등 삶의 질 향분야에 38%인 1,150억원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방재분야와 공공행정 분야에 11%인 345억원 공무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와 예비비 등 기타 분야에 18%인 53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은 총 349억원으로, 금년보다 4.2%가 감소한 규모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1개 특별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인 만큼, 예산관리를 더욱 강화해 군민의 소중한 세금이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하고, 효율적인 집행으로 모든 군민에게 고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새해 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산편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대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새해 군정은 그동안 군민과 함께 호흡하며 군민의 생각과 희망을 담은 설계입니다.
이를 실천해 가는 과정에서도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의회와 함께 고민할 것입니다.
행여 잘못된 것은 없는지 다시 한 번 돌아보고, 더 절박한 심정으로 국도비 확보 등 실행력을 갖추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을 군민들과 함께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횡성은 이제 도약의 준비를 끝냈습니다. 하나 되어 손잡고 새로운 중심도시, 10만 횡성시대를 열어 나갑시다. 
아무쪼록 내년 예산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횡성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1월 21일 횡성군수 한규호.
○의장 이대균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2017년도 출자.출연 동의안 

(10시53분)

○의장 이대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두희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기획감사실장 박두희입니다.
2017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출자.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배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배   전문위원 김영배입니다.
2017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출자.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여러 부서에 편성되어 있는 출연금에 대해 하나의 안건으로 제출된 것으로 세부 안건의 질의에 대해 답변은 소관 부서 실과소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의원   한창수 의원입니다.
먼저 출자.출연 동의안에 강원발전연구원 정책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정책자문을 받아오셨는데 그중에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금년도에도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정책컨설팅을 많이 받았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에서 각 시군마다 정책연구원을 한명씩 두고 있습니다.
코디네이티 형태로서 저희는 추용욱박사로 지정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한 것은 유현문화관광지 경관 디자인 방안이라든지 안흥찐빵 모락모락마을 조성방안이라든지, 관광상품 육성사업 신청, 각종 정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많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한창수 의원   방금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 횡성군의 발전 방향에 대한 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자문을 받아 볼 계획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그분들하고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항상 공유를 하고 자문하고 어떤 좋은 제안이라든지 그분들의 말씀을 많이 듣고 항상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의원   그런 모든 사업이 우리 강원발전연구원과 우리 횡성군이 함께 노력해서 우리 횡성군에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알겠습니다.
한창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대균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인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의원   김인덕 의원입니다.
횡성인재육성장학회 장학기금 출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도 264명의 학생들이 2억8천의 장학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원받은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인이 된 분들도 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자치행정과장 송영국입니다.
이 장학재단이 2012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학 졸업한 학생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회에 나와서 어디 취직이 되었다거나 이런 부분은 아직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김인덕 의원   본 의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학교를 다닐 때 우수한 성적, 또 우수한 체육학생으로서 군에서 장학금을 지원받은 학생들의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2014년도부터 시행을 해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그렇게 연령대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졸업하고 난 후에 학생들이 일반인이 되어서도 과연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또 이런 부분도 좀 잘 확인하고 검토를 해서 이 우수했던 학생들이 사회에서 다시 기틀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는 정말 횡성이라고 하는 곳을 고향을 위해서 다시 일할 수 있는 계기까지도 마련이 되어 주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졸업생들이 사회활동을 하는 영역에 있어서도 네트워크 형성을 우리 군에서 잘 만들어 주셔야 되겠다 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과 앞으로의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횡성을 사랑하고 또 항상 고향에 대한 생각을 가질 수 있고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덕 의원   지금까지 졸업생부터 앞으로 졸업생들이 그런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계획을 세워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대균   더 질의하실 의원님, 한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의원   한창수 의원입니다.
우리 김인덕 의원님이 하신 횡성인재육성장학회 장학기금 출연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학회 기금 조성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장학기금은 교육발전 기본조례에 의해서 제40조의 사업부분이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대상 선정 지원하고, 횡성인재육성관 지원,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도 이렇게 기금을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의원   그런데 우리가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네.
한창수 의원   지금 우리 일반예산 1년에 5억씩 편성하는 것도 기금 마련을 위한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그렇습니다.
한창수 의원   그러나 그 기금 마련을 위해서 조성되는 5억이 기금이 아닌 일반 장학금으로 주기 위한 기금으로 쓰여지는 것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이 장학기금에 대해서는 그런 것은 없고요, 전액 장학기금으로 출연이 되어서 거기에서 기금과 사회단체 후원금, 이자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2012년부터 25억이 적립되었고요, 지금까지 69억원의 수익금이 있었고요, 그동안 11억의 장학금을 지급해서 현재 56억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한창수 의원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기금조성에 대한 이자부분에 대해서 장학금을 주게 되어 있는데 지금 장학금 액수가 굉장히 많은데 어떤 부분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현재 장학금 주는 것은 이자액하고 금년도 집행하고 남으면 잔액하고 해서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원금에 대해서는 지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창수 의원   혹시 원금에 대해서 지출을 한다면 그 원인을 찾아서 장학금도 지급하고 기금도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알겠습니다.
한창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대균   김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김은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중에 이자만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고 원금 지출은 안하는게 사실은 원칙이죠?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그렇습니다.
김은숙 의원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자수입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12년도서부터 16년 장학금 지급현황을 보면 지급받는 대상자는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2012년도 장학재단이 출범하기전에 일반 장학금 장학재단이 있었습니다.
덕고장학회라든지 기존에 운영되던 것이 통합하면서 이월된 금액이 있었고요…
김은숙 의원   얼마죠?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지금 자료를 금방 확인할 수가…
김은숙 의원   지금 출연금에 대한 사항은 자세히 올라왔는데 그렇게 12년도에 걸쳐 16년도까지 그런 사항이라든가 이런 자료가 사실은 없습니다.
이자수입은 얼마만큼 줄었고, 또 사회단체 기부금이라든가 단체 기부금, 또 주민들에 대한 참여 이런 것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저조하게 지금 하향선을 내려가고 있거든요.
이런데도 계속 이자수입에만 의존하고 또 지급받는 학생수는 증대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고민해야 할 그런 사업이라고 여겨지는데 이거에 대한 대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하셔서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여겨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2012년도에 1:1:1 장학금이라든지 기탁금 하셨든 분들이 600명 정도 되었습니다.
김은숙 의원   처음에는 많았죠.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그리고 지난해 말로 보면 인원이 150명에서 기탁금도 많이 감소가 되고 있고요, 매년 이렇게 감소되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자율도 당초에 4%대에서 지금은 1.5%정도…
기금이 예년보다 점점 감소되는 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장학기금 증액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데요,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대책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더 군민들이 관심을 갖고 기금이 더 증액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네, 기금에 대한 사업은 목적이 있을 겁니다.
거기 목적에 맞게끔 사업계획도 잘 세워서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그래서 당초에는 장학기금 전관에도 수익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동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개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맞는 사업도 신중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이대균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장신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의원   장신상 의원입니다.
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에 대해서 첫 번째 기금조성, 두 번째는 낮은 이자율, 세 번째는 장학금 지급 대상자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우선 기금조성건과 관련해서 저희가 목표연도가 설정되어 있고 목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누구나 다 알지만 3년차에 걸쳐서 계속 기금조성이 낮아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과 원인분석이 된 것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2012년도에 장학재단이 설립되면서 많은 주민들과 단체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1:1:1 장학기금의 약정기간이 끝나면서 현격히 줄어드는 이런 상태고요, 일반 사회단체나 독지가들이 하는 부분은 지난해나 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평균 2013년도부터 2014년, 2015년도, 금년도에도 일반 일시기탁금은 보통 30명-40명 정도 1억-1억5천 정도 평균 보이고 있고요, 1:1:1 장학금 한 사람이 한 구좌에 최하 1천원 구좌로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1년, 2년, 3년 약정기간이 끝남에 따라서 현격히 줄어드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각종 행사라든지 학부모연합회라든지, 그동안에 후원해 주셨던 분들에 대한 언론에 대한 홍보도 했던 부분이 있고요, 인재육성관의 학부모회를 대상으로 해서 기탁금 후원에 대한 안내도 했던 부분이 있고요.
하여튼 지금 그런 부분에서 감소를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신상 의원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횡성군에서 큰 단위로 성금이 모금이 되는 것이 행복봉사공동체, 장학회가 있는데 사실 두 가지 사업 다 횡성군을 위한, 또 미래를 위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성금 모금방법도 두 개 사업들이 원활하게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려면 균형된 기금 모금 방법도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1인 1구좌 사업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군민이 동참하는 분위기 조성과 또 장학기금조성 마련에 기반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따라서 지금 1인 1구좌 사업이 약정기간이 끝나고 해서 다시 재약정 받든지 이런 차원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측면의 장학재단 운영하고 있는 직원이 한분 계시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추진하는데 있어서 업무량이 많다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행정에서도 대책을 마련해서 1인 1구좌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낮은 이자율 관련해서는 현재 목표연도가 결정이 되어있고, 목표금액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자율은 낮아지는 상태에서 목표액을 빨리 달성해야 목표달성 이전에도 상당한 기금이 조성이 된다면 사실상 이자만으로 운영하는 것은 역부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힘들지만 경영수익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도 한번 염두에 두어서 발생되는 수익금을 가지고 장학금을 고수하는 것 보다는 확대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1  1:1 장학금이 시행 초기에 전 군민의 붐 조성이 되어서 참여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군민 개개인 각자가 많은 관심을 갖고 솔선 참여를 하는 그런 자세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각종 기관 사회단체, 읍면, 아니면 각종 행사를 통해서 많이 홍보도 하고 합니다만 한번 하셨던 분들은 다시 선뜻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하여튼 현재 그런 분위기인데요, 저희들도 기금이 많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장학재단 이사회에서도 전관을 개정 추진을 했는데요, 하여튼 장학사업에 기금이 폭넓게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할 수 있는 분야도 길을 텄습니다.
이것만 잘 된다면 그래도 좀 걱정이 덜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신상 의원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을 봐도 횡성인재육성장학금 기금 조성을 위한 특별한 행사라든지 장학금 지급하는 행사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자연스럽게 우리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이끌어 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장학금 지급 대상자, 지급방법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지금 인재육성관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대한 교육발전기본조례가 마련이 되어서 장학재단까지 설립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장학재단이나 인재육성관의 활성화를 위해서 동기부여를 위한 장학금 대상자나 금액이 결정이 되어서 운영되어 왔었습니다.
현재까지 큰 변화 없이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되어왔는데 앞으로는 인재육성관도 어느 정도 안착이 되었고 또 기금구성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차 촉구를 해서 기금조성이 활성화 되리라고 믿고요, 그렇다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 물론 문화.체육, 일반분야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상자도 한번 재검토를 해 봐야 되겠고, 또 장학금 지급금액도 과연 이것이 장학금을 지급받아서 장학금이라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고마움을 알고 할 수 있는 금액인지, 또 지급방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지금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도 법적인 문제라든지 한번 수혜받은 학생이 또 받지 못하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검토하고 있는 부분과 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장학금 지급이 지금 성적우수 장학부분이라든지, 예능특기 장학부분, 체육특기 부분, 희망 글로벌인재육성, 인재육성관의 성적우수, 크게 이렇게 나눠서 각 부문별로 장학생에 대한 선발기준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 선발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중에서 글로벌인재육성 장학금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서울대라든지 Y, K대학에 입학하는 학생에 대해서 1천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런 부분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지급방법을 개선을 했습니다.
1천만 주는 것은 주되, 한꺼번에 주지 말고 4년을 나눠서 1년에 250만원을 주고 그 250만원을 10달로 나눠서 월 25만원씩 생활비 개념, 격려금 개념으로 주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평균 성적 3.0이상일 경우 주는 것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앞으로 다른 분야에도 현재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개선을 해서 앞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상 의원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세 가지 질의 드린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인 분석과 계획을 간략히 정리를 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알겠습니다.
장신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대균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28분)

○의장 이대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종복 세무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세무회계과장 오종복입니다.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균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배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배   전문위원 김영배입니다.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실제 사업부서가 자치행정과장이므로 질의.답변에 대한 보충답변은 자치행정과장님께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의원   표한상 의원입니다.  
우리 김영배 전문위원께서 지금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안전진단결과가 안 되었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말씀인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입니다.
정밀안전진단은 10월8일부터 17일 까지 1개월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안전진단결과에 대한 최종보고를 11월17일날 받았습니다.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표한상 의원   지난번 과장님께서 의회에 와서도 안전진단에 D등급을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네, 그렇습니다.
표한상 의원   그런데 우리 김영배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가 조금 미비했네요? 그런 거 보면.
○전문위원 김영배   의회에 제출한 게 11월 14일날 제출했습니다.
표한상 의원   그럼 11월14일날 제출했으면 여기 참고로 봐서는 안전진단이 안 된 것으로 되어있는 거에요?
○전문위원 김영배   17일까지 하고 14일날 받았으니까요…
표한상 의원   D등급이 나온 것은 확실한 거죠?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네, 확실합니다.
표한상 의원   91년도에 이거 착공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네.
표한상 의원   그래서 한 25년도 됐는데 이 부분의 설계용역비에 대해서 군에서 추진하는 예산들의 설계용역비를 보면 대개 억단위 이상이 가는데 이 설계용역비가 억단위로 가는 부분은 어느 기점을 두고 설계용역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비가 1억이 잡혔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네, 그건 추정해서 했는데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런 시설이 확정이 되면 그걸 아무래도 원가계산을 하다보면 보통 1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렇게 추정해서 세웠습니다.
표한상 의원   추정해서 세우는 거에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네,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표한상 의원   강림복지회관 신축에 대해서 주차장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주차장이 현재 바닥면적이 지금 여기 계획에 올린 게 1300평방미터인데요 평수는 한 400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현 건물 뒤쪽 편에 있는 식당이 한 41평 되고요 그래서 뒤에 현재 있는 식당건물을 철거를 하고 뒤쪽으로 앉히면 잔여면적이 한 270평 정도 나옵니다. 지금보다는 조금 더 아무래도 여유면적이 나오는데 물론 연초 읍면순시라든지 이런 대규모 행사 때는 주차장이 다소 부족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뒤에 40평 정도 여유분이 생겼고요 또 인근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추진하는 강림동강터를 조성을 합니다.
거기에도 많지는 않지만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또 있고요 그래서 1년에 대규모행사는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불편함이 있더라도 현위치에 하는 것이 저희들은 적정하다고 보고요 현재 면사무소부지 내에 조성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봤고요 그런데 그 안에 여유가 안나오더라구요. 그리고 그 옆에 시장 안에 하게 되면 다른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이런 문제, 그래서 현재 있는 건물을 철거를 하고 건축하는 것으로…
표한상 의원   현 위치에다 다시 하겠다는 게 최종의 검토결과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네, 최적의 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표한상 의원   지금 횡성이나 전국적인 추세지만 인구는 그렇게 안 늘어도 차량은 많이 늘어나는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 위치든 면사무소부지 주위든 주차장문제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건물 청사진은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 이거 슬라브로 짓는 겁니까? 아니면 가시오로 짓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지금 건축에 대한 계획이 정리된 것은 없습니다.
표한상 의원   왜 그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누수현상인데요 건물을 짓고 보면 한 1년-2년 지나면 누수현상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설계할 때 정밀히 검진해서 누수가 안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건물이 신축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하여튼 건축을 진행하는 과정에 주민의견도 최대한 반영을 하고요 또 누수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한상 의원   이왕 지어지는 건물이 30년, 그 이후를 내다봐야 하니까 주차장문제라든가 이런 누수현상에 대해서 잘 검토해서 신축을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알겠습니다.
표한상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이대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김은숙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시기를 11월17일날 안전진단결과를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 의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억 사업일 경우에 계획을 잡아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100% 다 군비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네.
김은숙 의원   그런데 이렇게 촉박하게, 사실 먼저 주 금요일 재정심의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던데 우리 강림복지회관 같은 경우에 사전에 행정에서 아무런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온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8월경에 주민대표자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현재 또 건물답사도 했고요 그래서 2회 추경에 안전진단용역비를 세워서 그 동안에 안전진단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D등급으로 나왔기 때문에…
김은숙 의원   20억 넘는 사업을 그렇게 8월달에 주민 이야기를 듣고 갑작스럽게 11월17일날 안전진단결과를 보고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과정,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잘 된 겁니까?
단년도에 예산제도의 제약성을 보완하려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네.
김은숙 의원   그래서 재원의 확보라든가 배분의 방향을 사전에 계획하는 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따른 질문은 자치행정과장님께 드려야 맞습니까? 실장님께 드려야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절차를 충분히 거친 후에 예산에 반영하는 부분이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아직도 보면 복지회관들이 노후한 데가 여러 군에 있습니다.
공근도 그렇고요 신규도 지어진 거 말고는 거의가 이런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올라오면 상당히 행정의 절차가 의심스러운 진행이 된다고 보여지는데 차후라도 정밀안전진단결과를 복지회관마다 좀 걸쳐서 연차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대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김영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아직 설계는 안 나왔다고 말씀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네.
김영숙 의원   그런데 당부 하나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갑천 같은 경우에 주방하고 다목적실의 경우에 주민의견수렴을 안 해서 차후에 상당히 많이 고치는 부분을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강림면 복지회관을 설계하실 때는 직접 사용하시는 주민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설거지하는 동선, 아니면 배식할 수 있는 창구, 또 환풍기 기타 등등 다용도실, 그 용도를 굉장히 불편해하면서 그걸 다 바꾸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밖에다가 또 창고를 나중에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따로 콘테이너를 놔달라고 하는 부분을 많이 봤으니까요 아예 설계하실 때 이거를 잘 설계에 잘 집어넣어서 하시면 주민들 불편함을 덜고 추가비용이 들지 않을 것 같아서 당부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추진하는 과정에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대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인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의원   김인덕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이런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일반공사 비용하고 관급공사 비용하고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네.
김인덕 의원   그런데 관급공사가 대체적으로 좀 높은 것 같아요. 그죠?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아무래도 관급공사는 법에서 정한 이윤이라든가 제반경비라든가 이런 거를 전부 법적으로 반영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반 개인 대 개인의 사적인 공사하고는 다르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91년도에 신축이 돼서 25년이 경과가 되어가고 있는데 일반 사업비를 세워서 공사했던 것과 관급공사, 여러 가지 절차를 잘 밟아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은 건축물을 놓고 볼 때 노화현상이 너무 빨라요. 관급공사가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실 수 있는지요?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검증이라든가 실측은 못해봤지만 아마 그 복지회관 지을 때가 91년도이니까 당초에 새마을과라고 행정조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마 예산이 충분치 못해가지고, 충분하게 반영을 해서 설계도 좀 제대로 하고 했으면 건물이 사용하는데 오래 가지 않았나 하는데 그때 당시 아마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의원   예산이 부족했다 하고 하는 것도 어떤 절차상에 문제가 많이 있었고요 또 지금 우리 붙임서류 두 번째에 보면 사진을 두장을 잘 찍이서 제출을 해주셨는데 현장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아마 다 다녀오셨으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정말 노후가 너무 심하다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냐면 신축을 할 때 감리업체가 있지요?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아무래도 금액이 있기 때문에 감리업체가 있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때 당시에 감리가 들어갔는지 그 사항은 정확하게 제가…
김인덕 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감리업체도 선정을 했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감리.감독하는 공무원도 선정이 되셨을 것 같아요.
내년도에 신축이 되어서 지어지는 이런 건물에 공사업체하고 감리업체하고 동일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실적인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의심이 있어요.
그래서 본의원은 공사업체와 감리업체를 분리시켜 달라고 이번 사업계획을 할 때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감독공무원들이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전문가들이 선임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현장을 좀 자주 다니시면서 철저한 감리.감독을 잘 하셔서 예산투자대비 정말 훌륭한 건물이 신축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할 부분이 있다는 생각에서, 물론 그렇게 잘 준비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그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서 만들어지는 신축건물이 향후 30년-40년을 써도 문제되지 않도록 잘 좀 신축하는데 설계와 여러 가지 부분을 잘 좀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잘 반영해서 설계와 건축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공사업체하고 감리업체하고 동일한 업체가 감리하고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시공을 하게 되면은 감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시공하는 업체가 감리.감독까지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인덕 의원   그런데 있어요.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 같은 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도가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시공을 하면서 감리.감독까지 할 수는…
김인덕 의원   지금 복지회관은 그런 방법을 적용을 해달라는 거에요. 일반적으로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지금 현재는 그렇게 분리해서 해야 되고요…
김인덕 의원   당연하죠.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알겠습니다.
김인덕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대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신상 의원님.
장신상 의원   장신상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몇 번 의회에 승인요청을 했죠?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올해 네 번…
장신상 의원   그렇게 됐죠? 한편 생각해 보면 수시로 이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요청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업무추진상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공공시설물을 짓거나 또 중요한 공유재산 같은 건은 사실 1년 내에 수시로 올라오는 것은 계획이 좀 미흡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신중하게 계획을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5개년 계획도 있습니다.
그래도 5년 안에 사전에 계획이 돼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진 후에 제출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일전에 게이트볼 사무실 짓는 건도 그렇고 또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해서 횡성읍사무소 짓는 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충분한 검토가 없이 즉흥적으로 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도 그런 질문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1년 전에 최소한 계획이 수립이 돼서 여러 가지 검토를 거친 후에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구조안전진단 건에 대해서도 지금 횡성읍사무소를 지으면서 구 보건소도 구조안전진단이 안 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의견과 논란이 있었고요 또 문화원을 새로 옮겨지으면서 그 건도 그 자리에다 짓는다, 안 짓는다 그런 얘기도 구조안전진단 없이 논란이 됐었고요 역시 지금 강림복지센터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이런 측면은 사전에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공시설물을 짓거나 위치를 정할 때 지금 제가 나열했던 사업들이 모두 위치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게이트볼장도 지금 현재 신축되는 문화원 부지에다가 짓는다고 했다가 여러 가지 또 변경이 돼서 혼란을 겪는 일도 있었고 문화원 자체도 그 문화원을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다 짓는다고 했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그것도 이전지를 설정했고 읍사무소 역시 지금 이 자리에다 짓기로 결정을 해서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이 문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의회에 와서 공청회를 하고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선정을 하겠다고 답변을 해놓고도 이행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볼 때 너무 즉흥적으로 일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하시기 바라고 위원회를 설정한다면 위원회를 만들어서라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지 왜 그러느냐 하면 강림 같은 경우도 주차장 부지도 크게 넓지 않고요 또 면사무소하고 거리도 있고 지금 또 소재지정비사업하는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연계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을 가지고 설정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촉구드리니까 앞으로는 위치라든지 규모 또 재원마련문제, 또 구조안전진단문제, 행정적인 절차를 최소한 기본적으로 이행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공유재산을 총괄하는 과장으로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각 실.과.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공유재산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연초에 반영하고 또 부득이하게 변경되어 가지고 새로 해야 될 사업 같은 것은 또 변경해야 될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부득이한 사정대로 변경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충분히 검토해서 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데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상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이대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횡성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시57분)

○의장 이대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정례회 회기 중 12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3일간에 실시되는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횡성군수를 비롯한 부군수 및 실.과.소장 전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이대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의거 금번 정례회에 제출된 조례안 심사에 신중을 기하고 효율적인 회기운영을 위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 위원으로는 한창수 의원, 김인덕 의원, 장신상 의원, 김은숙 의원, 김영숙 의원, 표한상 의원 이상 6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이대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당초예산안 및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면밀한 심사와 효율적인 회기운영을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 위원으로는 한창수 의원, 김인덕 의원, 장신상 의원, 김은숙 의원, 김영숙 의원, 표한상 의원 이상 6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안건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휴회의 건 
○의장 이대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 22일부터 12월 6일까지 휴회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김영숙 의원) 
○의장 이대균   다음은 사전에 김영숙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발언을 듣겠습니다.
김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숙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이대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쌀 가격과 관련한 안타까운 문제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과거 황금빛으로 변하는 들녘을 보면서 
마음이 흡족하고 곳간에 쌀가마니가 쌓이는 만큼 풍족했던 농심은 이미 잃어버린 지 오래 되었습니다. 
매년 되풀이 되는 쌀값의 문제는 이제는 연례적 이슈가 되어 무감각하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3년 연속 풍년’이라는 신문의 기사가 그만큼 더 큰 농민의 걱정과 근심’으로 느껴집니다.  
올해도 이렇다 할 재해나 기상이변이 없었던 터라 횡성의 벼 생산량은 역대 최고인 1만7천여 톤이 예상되고 쌀값 하락과 판매부진 등으로 이어져 농업인들의 이중부담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는 기사도 접했습니다. 
과거 우리의 전통적인 농업은 주식인 쌀농사 위주였고, 현재 농업도 다각적인 영농으로 발전하여 특용작물과 시설농업으로 구조가 많이 전환되었다 하더라도
아직 농민들은 대부분 쌀 농사를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쌀의 과잉 생산과 수급의 불균형으로 쌀 재배 농가는 매년 되풀이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러한 상황은 때로는 쌀 수매 주체인 농협과 농민, 그리고 행정과의 갈등으로도 표출되기도 합니다.
횡성군과 지역의 기관 및 사회단체 등이 발 벗고 나서서 대대적인 쌀 소비촉진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또, 벼 수매가 3만 8천원을 선 지급하고, 추후 쌀값 평균치를 고려해 정산 지급한다는 방침 등 쌀값 하락에 따른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이 장기적인 것이 아닌 매년 되풀이되는 미봉책에 불과할 수밖에 없어 안타까움이 더 합니다.
매년 가을 추수철이 끝나면 자치단체는 저마다 쌀 값 하락에 대한 대책을 내놓고는 합니다.
그러나 쌀과 관련한 자치단체의 천편일률적인 시책은 그 실효에 있어서는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태 때마다 부르짖는 지역 쌀의 명품화 브랜드 전략은 거의 모든 쌀 품종이 우량화되고, 영농기술이 발달되었음으로 이미 시중의 쌀 품질은 평준화 수준에 이른 현실에서 소비자에게 크게 파고들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쌀을 이용한 가공식품의 개발에 대한 정책은 이미 변화된 국민의 식생활 패턴과 길들여진 입맛을 되돌려 지속적인 쌀 소비를 끌어 올리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역의 애향심에 호소한 쌀 소비촉진 운동은 갖가지 쌀 브랜드, 기능성과 가격을 비교하고 구입하는 현실에서 일회성 캠페인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기적인 노력마저 등한시 할 수 없는 것이 절박한 우리 농촌지역의 현실입니다. 
사실 쌀의 문제는 우리 횡성군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인 문제이며,  쌀값 문제의 근본은 
우리나라 농업의 구조적인 문제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쌀값의 문제가 매년 되풀이 될 때마다.
자치단체는 정부의 눈치를 보고 핑계를 찾아 매년 임기응변적 대처에 머물러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횡성군과 농협, 그리고 농민 생산자 단체는 머리를 맞대고 농업의 근간인 쌀의 문제에 대하여 단기적인 대책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대책도 병행하여 마련하여야 합니다.
우리 횡성군 농업 구조를 진단하고 지역 현실에서 마련할 수 있는 우리 만의 방안을 추진해야 합니다.  
우선 첫째로, 지역 쌀 브랜드화 및 홍보, 
새로운 소비처의 발굴과 판로의 확대, 지역 주민의 쌀 소비 촉진운동 등 기본적인 대책은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둘째, 앞에 말씀드린 새로운 소비처 발굴과 지역 쌀 소비 촉진과 연계하여 현재 관내 규모있는 대형 마트 등에서는 많은 타지역의 쌀을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지역의 쌀을 전적으로 판매하도록 협력체계를 강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또한 각급 기관,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구내식당과 학교의 급식시설, 그리고 예식장 및 지역의 외식업소에서도 횡성의 쌀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조하고 그에 맞는 합리적인 가격 조절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셋째, 농업인의 손실 보전 등 쌀 농업과 관련한 실질적 지원 정책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자체적으로는 지역 특색에 맞는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하며,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쌀값의 손실 보상을 고민하는 것이 아닌 제 값을 받고 쌀을 팔수 있는 시장구조 마련을 위해 자치단체와 정부가 공동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넷째, 장기적으로는 쌀의 생산량을 줄이는 농업구조의 개선을 위해 집단 농지를 제외하고는 실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여 농민이 타용도로 수익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변화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매년 반복되어 오고 있는 우리 농업 현실의 큰 문제에 대하여 이제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 주체가 허심탄회하게 머리를 맞대는 계기가 되고 우리 실정에 맞는 대책을 하나하나 마련하여 추진하는 노력을 당부합니다.
수확의 기쁨 만큼 가격에 대한 근심이 커지는 안타까운 농심이 더 이상 없기를 바라며, 또 농업의 근간인 쌀이 더 이상 이 사회의 걱정과 갈등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저의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균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금일부터 19일간의 일정으로 제2차 정례회가 운영됩니다.
회의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