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은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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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은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재도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숙   자치행정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정옥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횡성군 이장님들이 지금 현재는 수당면에서 어느 정도의 대우를 받고 있는 거죠?

○위원장 김은숙   그 건강검진비지원이 있잖아요? 이게 검진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렇다면은 검진을 한 사람에 한해서만 지급하는 건지, 아니면 일괄해서 전액을 지급하고 그거를 건강검진을 하라고 하시는 건지…?

○위원장 김은숙   지금 이렇게 된다면 우리군의 이장님들의 처우가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 좀 높아지는 건가요? 어떻게 다른 시.군도 우리군처럼 지금 이렇게 하는 데가 많이 있나요?

○위원장 김은숙   그러게요. 고생들 많이 하시고 계시네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해서 건강검진비 지급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건강검진을 우리 군에서 전 국민 대상으로도 실시하고 있지요?

○이순자 위원   아니, 보험료를 내잖아요.

○이순자 위원   성격은 다르지만 군민 전체로 안전보험이 들어가잖아요?

○이순자 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안전보험이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이게 중복되는 게 아닌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순자 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도 보험이 들어가지 않나요? 안전보험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순자 위원   이게 그래서 같이 중복이 되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에요.

○이순자 위원   건강검진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게 거의 다 개인별로 들어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타당한지요?

○이순자 위원   의료실비보험 같은 경우는 개인이 치료를 받았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제가 실비보험을 들어서 병원에 갔어요. 제 실비보험으로 그걸 했는데 이게 또 다시 나가는지.

○이순자 위원   건강검진도 실비보험을 하면은 적용이 되거든요. 적용이 돼요.

○이순자 위원   네.

○이순자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요.

○이순자 위원   네, 건강검진을 보험공단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게 있잖아요. 거기서 추가로 받으려면 건강검진비가 따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실비를 들으면 그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순자 위원   건강검진을 추가로 받아야지 이게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거의 다 무료 같아요.
기본으로 하면 보험공단에서 무료로 2년에 한번 씩 해줘요.

○이순자 위원   건강검진비 25만원을 지급한다면 추가로 내가 뭐를 받아야지 되겠다 해서 하는데 거기에 실비를 들을 경우에는 그게 들어가요.

○이순자 위원   그럴 경우에는 본인이 받고 여기서 또 받을 수 있는지 그거를…

○이순자 위원   네, 그걸 여쭙고 있는 거에요.

○이순자 위원   그런데 보니까 다음 거는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새마을운동조직에 상해보험이 거기서도 또 추가가 됐어요.

○이순자 위원   그거는 상해보험이고 이거는 검진이잖아요.
검진할 때는 그렇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이순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이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아시겠지만 군민안전보험도 있고 또 상해보험도 있고 개인들 실비보험도 있고 자원봉사센터에서 들어주는 보험도 있고 이래서 혹시라도 이 예산이 이중, 삼중으로 돼서 수혜를 못 받는 것을 걱정하셔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보험약관을 통해서 조사를 하셔서 이해가 쉽도록 정리해서 보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다음은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장님들이 이미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김영숙 위원   회의수당인가 그것도…

○김영숙 위원   회의수당을 현재 받고 있는데 우리 원래 조례에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있어요? 

○김영숙 위원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영숙 위원   전문위원님, 있나요? 

○김영숙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나중에 찾아서 해주시기로 하고요…

○김영숙 위원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단체보험이 있잖아요. 우리 이장님들께 드리고 싶어하는.
그게 단체보험을 3개 군이 드리고 있어요. 
강릉시하고 인제군하고 정선군하고 이렇게 3개 군이 드리고 있거든요. 상해보험을.

○김영숙 위원   그런데 지난 번에 저희한테 보고했던 이 자료에는 이 3개 군밖에 없는데요? 단체상해보험이. 
그러면 이 자료가 틀렸다는 말씀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어떤 자료인지…

○김영숙 위원   이거 11월 달에 의회에 보고했던 자료에요.

○김영숙 위원   사전설명자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통신비도 4개 지자체가 드리고 계시고.

○김영숙 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틀리게 주신 거에요? 제가 이거를 지금 들고 있는데.

○김영숙 위원   그것도 좀 자료를 다시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통신비는 정말 필요한 사항이에요 사실.

○김영숙 위원   아, 그러게요. 제가 잘못 짚었네요. 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자료를 전달받고)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이장임무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회의수당지급 내용이 없다는데요?

○김영숙 위원   지금 그러면 이 내용이 없는데 계속해서 지원을 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김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찾아서 주시고요 지금 내가 반장 거를 잘못 체크를 했어요.
그리고 단체보험에 관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중복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통신비 드리는 것은 이장님들이 100% 원하더라구요. 그때 조사했잖아요 그죠?

○김영숙 위원   그래서 통신비가 필요하다. 그거는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신문보급료도 사실 이장님들께서는 신문보급료는 인터넷이 워낙 발달되다보니까 둘 중에 하나를 줄 것 같으면 통신료를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통신료는 합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또 보험이라는 것도 필요하기는 해요.
하지만 또 중복되는 게 있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감안을 해주셔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보험 같은 경우에.
지자체들이 다 활용을 잘 하고 있대요? 좀 알아보셨나요?

○김영숙 위원   있는데 그 활용을 잘 하고 계시대요? 격년제로 하신다니까… 

○김영숙 위원   그러게요. 상해보험이라 이장님들이 활동하실 때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를 대비해서 보험을 넣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김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횡성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건에 대해서 상위법에 이장에 대한 부분이 나왔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관련된 관계법령을 뒤에다 실어주셨으면 참 편했을 텐데 이거를 싣지 않으셔서 그런 것으로 이해를 돕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순자 위원님께서 각종 보험약관 설명이 중복되지 않게끔 그 서류를 좀 주시고…

○위원장 김은숙   그리고 이장수당에 대한 것도 지금 관계법령이 여기 담아있지 않으니 이 부분도 서면답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다음은 횡성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현재는 반장한테 뭐만 지급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반장수당이 있나요?

○위원장 김은숙   그러게요. 반장을 안 하시려고 많이들 그러신다고 하더라구요. 
바쁘게 사시는 그런 사회분위기이다 보니까…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반장님들 활동이 눈에 띄게 보이지는 않아요.
우리가 피부로 느낄 때는 눈에 띄지는 않지만 아파트나 이런 커다란 데는 반장님들의 역할이 뭔가 이장님들에게 지시를 받고 움직일 때 엄청나게 힘드시답니다.
일하기가 너무 힘들고 일일이 찾아가면 문도 안 열어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어려움이 많으시다고 반장님들이 호소를 하세요.
그래서 안 하고 싶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까지 연 5만원씩 드렸던 거잖아요?

○김영숙 위원   1년에 5만원 이잖아요.
그래서 진작에 챙겼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조례상에 보면 이것도 통신비로 바꾸신 거죠?

○김영숙 위원   그러면 1년에 10만원씩 통신비로?

○김영숙 위원   이거는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통신비지원에 관한 것은 ‘연 10만원 이하로 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통신비 지원’ 이렇게 해서, 이거는 좀 바꿔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10만원 이하로 한다’ 이렇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통신비 지원’ 하니까 이게 지원금액이 명확하지를 않아서요.
일부러 그렇게 금액을 안 넣으신 건가요? 

○김영숙 위원   넣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김영숙 위원   앞으로 탄력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랬나요?

○김영숙 위원   그런데 이장님들은 ‘25만원 이하의’ 이렇게 해서 금액을 명시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분명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맞지요 과장님?

○김영숙 위원   그런데 이거를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횡성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보면은 이장 지원, 반장 지원,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대해서 단체에서 요청이 있어서 지금 지원을 하는 조례를 만드는 거에요? 아니면 자의적으로 행정에서 고생들 많으니까 지원을 해주겠다 하는 사항에서 지원을 해주는 건지, 어떤…?

○최규만 위원   물론 지원에 대한 조례 가지고 지원을 하자, 말자 이런 뜻이 아니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조례가 이 건 외에도 참전수당 인상의 건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시기적으로 적절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본위원이 의구심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최규만 위원   글쎄,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구상들을 해왔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는데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에요.
그런데 다니다 보니까 여러 이장님들, 반장님들,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원님들이 ‘지원해 주는데 우리가 마다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다 하세요.
하지만 또 우려를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지속적으로 얘기하기 곤란한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시기적으로 적절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한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참, 때가 되면은 뭐에 대한 지원, 어느 단체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향후 지양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최규만 위원   아무튼 지원에 대한 부분은 좋아요.
좋은데 특히 아마 새마을조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 하는데 있어서 좋은 생각들을 가지고 봉사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바쁜 와중에 힘이 들 정도로 여러 가지 계속해서 나와서 봉사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편치 않은 심정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여러 가지 봉사도 있지만 김장봉사 같은 거 있잖아요.
하다보면 2-3일씩 해서 진행이 되는데 그런 것들도 방식을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자면 지역의 기업에 종가집이라는 김치 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업도 활성화를 시키고 그런 데 지원을 받아서 나누어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부녀회장들한테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보상을 따로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방법을 좀 바꿔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향후 또 지원을 할 때 찔끔찔끔 지원을 해줘서 얼마나 득이 될지 모르겠지만 좀 더 확실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최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93쪽에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은 개정안에 맨 밑에 그냥 ‘상해보험’ 이거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를 들면 일상생활 할 때 다친 거, 그런 거까지 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새마을활동에만 국한시켜서 상해보험에 대한 혜택을 주는 건지, 아니면 일상생활에 있다가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건지 그게 좀 명확성이 없지 않나요?

○위원장 김은숙   네.

○위원장 김은숙   보험이 되는 범위를 기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리고 95쪽에 비용추계서에 보니까 추계의 결과가 5년치가 나와 있는데 그 위에 이장회의 참석수당이 2만원, 1회당 최대 4만원 지급, 이래 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도 4만원이라고 하려면 이게 연도인지, 월인지에 대한 부분이 빠져있어요.

○위원장 김은숙   이것도 월이라고 해 놨으면 혼동이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많은 고민과 또 주민자치위원회분들하고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 필요성이 있었고, 고민도 하셨습니다.
조례도 굉장히 길고 자세하게 잘 나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제 문제는 지금까지 있는 주민들 간에 어떤 직능단체들하고의 협의가 잘 되었는지가 가장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조례안이 올라오기까지에 배경, 또 직능단체들하고의 어떤 이야기가 있었으면 그 간담회 이런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과장님,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러게요, 상위법이 아직은 마련되지 않고 근거가 없어서 지금 특별법으로 이 조례를 접근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가 되신 것 같으니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어떤 면별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다 면마다 다 바꾸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특정 면만 바꾸는 건가요?

○김영숙 위원   그래서 지금 그 대상은 있으세요? 어떤 면을 하실지.

○김영숙 위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어떤 번영회라든가 이런 데에 이거를 하실 때 충분히 주민들하고 소통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홍보를 많이 하시고 이거에 대한 것을 그렇게 널리 알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통을 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2조 3호에 보면 주민총회단체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해 주민자치활동과’ 이렇게 되고 ‘계획 등 자치활동 논의하고 결정하는’ 여기서 문구에 너무 자치활동이 많이 들어가서 ‘계획 등’ 이렇게 해서 ‘자치활동’을 빼고 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숙 위원   그거 수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5조 1호에 보면 본문 중에 기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각종 교육활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를 ‘그밖에 각종 교육활동’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영숙 위원   그러면 그 두 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제20조 위원의 해촉에서 보면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고, 다시 2항으로 가면 단서조항을 한번 보시면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단서는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위에 보면 ‘2항에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이미 이렇게 규정했거든요.
그런데 단서에서 또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서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의 해촉을 군수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리고 그 위에 제18조에 보면 ‘위원의 임기가 있는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했어요.
연임에 횟수는 필요없는 건가요?

○위원장 김은숙   그런데 이렇게 연임횟수를 제한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과 어떠한 폐단이 없을까요?
이를테면 기존에 그런 단체들이 있었어요. 장기적으로 이런 연한 제한을 안 두다 보니까 여러 가지 폐단이 생기고 무리가 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연임 횟수를 여기다 담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만일 담는다면 과장님은…

○위원장 김은숙   인력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리고 제13조에 주민총회에서도 필요없는 단서조항이 있어요.
13조 주민총회에서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했거든요.
1회 이상이라고 하면 2회든, 3회든 계속 한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보면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의결에 따라 개최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또 이래 놨어요.
그래서 여기도 ‘상정한다’ 해 놓으면 필요할 경우에 1회 이상 개최한다고 해 놨는데 또 다시 의결을 하고 개최횟수를 조정해야 하나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위에 1항에 확실하게 담으셨기 때문에 ‘다만 필요한 경우’ 이 부분서부터 ‘조정할 수 있다’ 까지는 삭제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106페이지 제14조 3항 상단에 보면 ‘검토결과 등을 접수일부터 30일 이내’ 이랬는데 ‘접수일 부터’에서 띄어쓰기 아니고 그냥 붙여주시면…
원래 붙여야 되죠?

○김영숙 위원   그거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조문에 대해 상세히 의논할 부분이 있어 잠시 정회하고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제12조제2항 중 신설 제1호 ‘통신비 지원’을 ‘연간 10만원 이하의 통신요금 지원’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제2조제3호 중 ‘계획 등 자치활동을’을 ‘계획 등’으로 수정, 제5조제1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수정, 제13조제1항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제14조제3항 중 ‘접수일 부터’를 ‘접수일부터’로 수정, 제20조제2항 후단 중 ‘있으며’를 ‘있다’라고 수정하고 단서를 삭제한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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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석윤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숙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정옥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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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홍석 교육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숙   교육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정옥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아동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9조2항 152페이지에 ‘제1항 5호의 4항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띄어쓰기를 안 해야 되는데 띄어쓰기를 해놔서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9조에 제2항에 ‘제1항 제5호’를 띄어쓰기를 해놨잖아요. 이거를 붙여 달라고요.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조 1항 5호가 있어요.
‘급식단가 등 필요한 재원 조달’이라고 했는데 위원회에서 재원조달까지 하는 게 맞나요?

○위원장 김은숙   후원을 갖다가 재원조달이라고 하신 거에요?

○위원장 김은숙   그렇다면 그 재원조달이라는 용어보다 다른 것으로 바꿔 써야 되지 않을까요?

○위원장 김은숙   그다음에 11조에 위촉직위원을 임기를 3년으로 하고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연임을 한 번으로 제한하는 이유는 혹시 있나요?

○위원장 김은숙   12조 1항에 뭔가 문맥이 맞지를 않아요. 
‘위원회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이거는 위원장이 개최하는 게 맞고 혹시 임시위원회에 대한 부분이 빠진 건가요?

○위원장 김은숙   ‘임시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이러면 문맥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러면 ‘임시위원회는’을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3조 7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조에 ‘아동복지법이(이하 “법”이라 한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아동복지법을 ‘법’으로 수정이 돼야 될 듯 해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위원장 김은숙   ‘법’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동급식 지원조례에서 본위원이 관심있어서 쭉 봤는데 지원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늘고 수혜학생이 늘고 이러는 것도 다 중요하지요.
그런데 현장점검을 통해서 부실급식 여부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하게 잘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본위원장이 얘기했던 9조 5호에 ‘급식단가 등 필요한 재원조달’에 대해서 명확하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넣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요?

○위원장 김은숙   급식단가, 그러니까 ‘등 필요한 재원조달’을 삭제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위원장 김은숙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교육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조문정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을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안 제3조 7호중 ‘아동복지법’을 ‘법’을 하고 안 제9조 제2항 중 ‘제1항 제5호’를 ‘제1항제1호’로 하며 안 제9조 제5호 중 ‘등 필요한 제원조달’을 삭제하고 안 제12조 중 ‘위원장이’를 ‘임시회는 위원장이’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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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횡성군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횡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유진 문화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숙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정옥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문화도시 지정을 앞으로 할 계획이잖아요?

○김영숙 위원   준비해서 지정을 받을 거잖아요, 지금 강원도에 지정된 데가 몇 군데나 돼요?

○김영숙 위원   각 지자체마다 준비를 하고 있겠네요.

○김영숙 위원   그러게요, 필요한 것을 하시는데 지원센터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종합계획을 세운 다음에 센터를 설치해야 되나요?

○김영숙 위원   그러면 용역부터 해야 되나요?

○김영숙 위원   그래서 우리도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서 지금 조례를 만드시는데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정을 받고 해서 국비를 많이 받아다가 사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문화도시가 처음 시작한 게 2019년인가요?

○백오인 위원   원주시가 되었고…

○백오인 위원   춘천하고 강릉도 됐나요?

○백오인 위원   이 문화도시 지정이 ‘언제까지다’ 이런 게 있나요?

○백오인 위원   너무 늦은 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100개 시.군에서 이것을 하고 있다면 사실은 선정되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올해 1월에 5개 지자체가 됐어요.
그러면 100개 지자체 중에 5개…
이게 지금 시작해서 내년에 과연 되겠느냐, 후년이죠.
내년 1년 준비해서 후년에…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상당히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인증받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바뀐 것이 뭐가 있느냐.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라는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문화도시라고 인증받는 거, 좋다 이거에요.
그런데 지금 횡성은 문화도시 아닌가요?

○백오인 위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 3월에 대선이 있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실은 좀 그런 사업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업비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거 같으면 연장이 되어서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국비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갑자기 또 방향이 바뀔 수도 있고 국비가 확 줄어들 수도 있어요.

○백오인 위원   쉽게 결정은 못하겠지만 금액이 줄어들겠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중앙부처에서 의지를 어느정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 가느냐라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좀 우려스러운 생각이 들고요, 여기 지원센터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무슨 평가항목에 이거를 꼭 넣어야지 점수를 받는다. 이런 게 있나요?

○백오인 위원   아니… 센터를 꼭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나 이런 게 있나요? 점수를 더 받는다거나. 그런 것은 없잖아요?

○백오인 위원   강릉시 조례를 보니까 강릉시 조례에는 이게 없는데…

○백오인 위원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백오인 위원   우리는 문화재단이 있는데 굳이 이것을 만들 필요가 있나 싶어서요.
여기 보면 팀장에, 팀원에 구체적으로 해 놓으셨던데요.

○백오인 위원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는 재단이 있는데 문화재단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리고 용역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하면서 이게 무슨 센터를 만들어서 지정을 받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강릉시 같은 경우는 아예 조례에 이 내용도 없어요. 이미 그리고 지정이 되었고. 
그런데 굳이나…

○백오인 위원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결국은 또 이게 자리를 늘리는 사항이 벌어질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런 우려 때문에.
우리 횡성군에 센터가 얼마나 많아요. 그게 다 인력으로 흡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조례 만들 때 보면 늘 항상 이런 센터가 자꾸 들어가서 이것을 기계적으로 집어넣으시는지는 모르지만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굳이 넣지 말자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올해 지정받은 이 5개 지역에 조례를 한번 봤는데 다른 데는 ‘지원센터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있더라구요.

○백오인 위원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될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력을 재배치해서 하면 되지 굳이 이것을 새로 인력을 뽑아서 해야 되느냐…

○백오인 위원   재단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재단 만들어놓고 써먹지도 못하는 재단처럼 되어버리면 안 되니까요.
그냥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금 우리 문화재단은 그냥 우리 문화체육과에 속해 있는 일개 계 정도밖에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하는 일이나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자꾸 그쪽 문화재단을 제대로 활용해서 했으면 좋겠다, 문화도시라는 것도 결국은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있느냐인데 우리는 이미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뭐에요? 문화도시를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거든요. 재단을 이미 만들어 놨다는 것은.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 센터 만들고 하는 것은 좀 고민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그러면 용역을 하신다는 거죠? 조례가 통과가 되면.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그냥 단순하게 우리 선언적인 의미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문화도시가 되면 진짜 피부로 느끼는 문화도시 되었으면 좋겠어요.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 준비하셔서 꼭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횡성군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한 가지 궁금한 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하고 있는데 횡성군 체육진흥 조례가요 20년 12월 30일 일부개정 되었어요.
거기에 보면 5조 2에 노인체육의 진흥 및 보조금 지원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신설을 2020년 12월 30일 날 했는데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에는 전체가 삭제가 되었네요.
이렇게 삭제된 이유는 뭐죠?

○위원장 김은숙   특별한 이유가…

○위원장 김은숙   그런데 이게 지금 노인체육회는 법적 지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위원장 김은숙   그러게요, 이게 지금 20년 12월 30일에는 이런저런 설명이 명확했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이거에 대해서 신설하는 것에 반대가 없었는데 아니 오늘 보니까 슬그머니 다 삭제가 되어 가지고 아무 설명도 없고, 신.구조문에 명시도 없는 상태로 올라와서 의아했어요.
그러면 노인회나 체육회 이런 쪽에 어떤 여론이 있지 않을까요?

○위원장 김은숙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하고 계신 건가요?

○위원장 김은숙   의회에다 이런 부분을 얘기해 주시고 올리셨어야 되는데 체육진흥 조례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슬그머니 다 삭제가 되나 싶어가지고.
그러게요, 앞으로도 체육회나 노인회에 이 건에 대해서 어떤 관계정립을 잘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횡성군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횡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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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횡성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횡성군 농특산물 공동브 랜드 사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호식 농정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숙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정옥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과장님, 청년농업인 중에서는 일반적인 상업이라든가 직업이 겸업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도 해당이 되나요?

○위원장 김은숙   농업과 관련된 경우에만?

○위원장 김은숙   그리고 일정한 다른 기준은 없고요?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횡성군 총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횡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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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종성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숙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정옥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에 쓰셨듯이 지금 ‘횡성한우 부산물’하면은 공예품, 가죽, 뿔 이런 게 다 포함되잖아요?

○김영숙 위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부산물’이라 하면 식육을 위한 부산물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김영숙 위원   그래서 18조 제2항에 ‘횡성한우고기’를 ‘횡성한우 고기, 횡성한우 식육부산물’로 하고 21조 제1항 중 ‘횡성한우부산물’을 ‘횡성한우식육부산물’로, ‘부산물’을 ‘식육부산물’로, 같은 조 제2항 ‘횡성한우 부산물’을 ‘횡성한우 식육부산물’로 수정하는 것이 어떤지…?

○김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8조 4항을 보면 관외 종빈우를 군수에게 신고한 다음에 횡성한우 개량심의회가 결정을 하면 횡성한우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 내용으로 볼 때는요?

○위원장 김은숙   이렇게 될 경우에는 횡성한우의 명성이라고 할까요? 희소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러게요.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워낙 우수한 우리 횡성한우인데.
또 다른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답변과정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제18조제2항의 ‘횡성한우고기’를 ‘횡성한우고기, 횡성한우식육부산물’로 하고 제21조의 1항 중 ‘횡성한우의 부산물’을 ‘횡성한우 식육부산물’로 부산물을 ‘식육부산물’로 하여 같은 조 제2항 중에 ‘횡성한우 부산물’을 ‘횡성한우 식육부산물’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3차 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본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