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리 이순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303회 횡성군의회 정례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순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 위원   김은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순자   방금 김영숙 위원께서 김은숙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은숙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은숙 위원이 제303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은숙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제303회 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순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선임의 건부터는 김은숙 위원장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자 위원장직무대리, 김은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은숙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최규만 위원   이순자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최규만 위원께서 이순자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순자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순자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순자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이 심도 있게 심사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일부터 12월 1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향토음식 발굴 육성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영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횡성군 향토음식 발굴 육성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다

<참조 횡성군 향토음식 발굴 육성 및 관리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횡성군 향토음식 발굴 육성 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담당부서의 의견을 듣는 절차이나 사전에 담당부서인 농업기술센터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이 없다고 하였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향토음식 발굴 육성 및 관리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는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응급혼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횡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담당부서의 의견을 듣는 절차이나 횡성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담당부서인 보건소의 의견을 청취하여 본 조례안에 반영하였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임산물 육성 및 임업인 등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최규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횡성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임산물 육성 및 임업인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임산물 육성 및 임업인 등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최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횡성군 임산물 육성 및 임업인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담당부서의 의견을 듣는 절차이나 사전에 담당부서인 복지정책과와 산림녹지과의 의견을 청취하여 본 조례안에 반영하였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임산물 육성 및 임업인 등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백오인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횡성군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남북교류협력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담당부서의 의견을 듣는 절차이나 사전에 담당부서인 자치행정과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없다고 하였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횡성군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
의사일정 제13항 횡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횡성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5항 횡성군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6항 횡성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의사일정 제17항 횡성군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안
의사일정 제18항 횡성군의회 공무원 사무 인계인수 규칙안
의사일정 제19항 횡성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횡성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횡성군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의사일정 제22항 횡성군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횡성군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
의사일정 제24항 횡성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조 횡성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의회 공무원 사무 인계인수 규칙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지급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자치법규 제.개정 사항이므로 제안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횡성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횡성군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횡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횡성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횡성군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횡성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횡성군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횡성군의회 공무원 사무 인계인수 규칙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횡성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횡성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횡성군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횡성군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지급 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횡성군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횡성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횡성군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횡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횡성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횡성군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횡성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횡성군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횡성군의회 공무원 사무 인계인수 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횡성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횡성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횡성군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횡성군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지급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횡성군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횡성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횡성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횡성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횡성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중기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숙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정옥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조금 관리조례가 조문정비가 많고 또 지방보조금관리에 대한 이관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한 건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제4조에 4항 ‘군수는 보조사업자 공모시 15일 이상의 접수기간을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실장님 이거는 4항 앞에 ‘군수는’ 이라고 주어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문맥의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여져서요 ‘경우에는’ 다음에 나오는 ‘군수는’ 삭제하는 게 문맥이 반듯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위원장 김은숙   지금 실장님께서 읽어주시는데 바로 그 부분이 눈에 띄더라구요. 그래서 실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법령이나 조례 같은 경우는 쉽게, 뚜렷하게, 반듯하게 자연스럽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져서 그럼 이 부분은 그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실장님, 김영숙 위원입니다.
5조에 1호를 보면은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법 제12조 제1항 제1호로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거는 여기에 넣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거기에 다 넣어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반복해서 넣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조항을, 1호를 빼도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영숙 위원   그래서 그렇게 되면 뒤에 4호가 문맥이 보면은 ‘취소할 수 있다’ 하는 문맥을 2호하고 3호가 합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4호는 또 그 내용하고 맞지를 않아서 지금 5조에 ‘법령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그리고 거기 ‘군수는’ 여기를 제1항으로 넣고 제4호를 2항으로 넣으면 어떨지, 제5조 맨 위에 거기를 항으로 하나 1항을 넣고, 1호는 빼고 그 다음에 4항을 문맥상 보면 4조를 2항으로 넣으면 어떨지요?

○김영숙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5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12조,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그리고 2항에 보면은 ‘위원회의 회의는 민간위원과 공무원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을 위한 회의를 시작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랬는데 여기 가운데 2항을 보면 ‘민간위원과 공무원을 포함한’ 여기는 앞에 9조에 보면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위원장 누구, 누구 해서, 감사실장님, 자치과장님 해서 다 나와 있는데 굳이 내용을 여기다 넣어야 할까 싶은데 이거 빼도 될 것 같은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안건인 횡성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안건인 횡성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38쪽에 제2조 2항 ‘군수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 조항이 제3조의 제2항에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3조 2항에도 보면 ‘군수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런데 이게 중복돼서 들어갈 이유가 없어서 제2조에 있는 2항만 남겨놓고 제3조에 있는 2항은 빼면 어떨지요?

○위원장 김은숙   네, 삭제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9쪽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제6조에 ‘의견제출 검토 등’에 나와 있는데요 ‘규칙의 제정 등과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을 검토는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 이하…’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사족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규칙의 제정 등과 관련해서 제출된 의견의 검토는 소관부서’라고 하면 다 되거든요.
그런데 ‘관련업무를 담당하는’을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실장님, 이 부분 삭제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우리 군 홍보대사가 실장님 어느 분이시죠?

○위원장 김은숙   그러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안 수정될 부분이 좀 많아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5항 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제4조 4항 후단 중 “군수는”을 삭제하고, 제5조1호를 삭제하고, 2호, 3호를 각각 1호, 2호로 하여 제5조 본문을 1항으로 하고 제4호를 2항으로 하며, 12조 제2항중 “민간위원과 공무원을 포함한”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횡성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횡성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제3조 2항을 삭제하고 1항을 본문으로 한다, 제6조 1항중 “관련하는 업무를 담당하는”을 삭제하고 ‘(이하 소관부서라 한다)’를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횡성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횡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동섭 허가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숙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정옥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횡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회의에서도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