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횡성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횡성군의회사무과
2021년 11월 25일 (목) 오전 10시05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1. 제303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22년도 당초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 3. 2022년도 출자.출연 동의안
- 4.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5. 횡성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 6. 횡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7. 횡성군 장애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8. 장애인보호작업장 ‘한우리작업장’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9. 횡성군 주민참여형 농업비점오염 집중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10. 횡성군 정신건강증진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 11. 횡성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단순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 12. 횡성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1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1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 5분 자유발언(김은숙 의원)
- 15.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제303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22년도 당초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 3. 2022년도 출자.출연 동의안
- 4.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5. 횡성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 6. 횡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7. 횡성군 장애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8. 장애인보호작업장 ‘한우리작업장’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9. 횡성군 주민참여형 농업비점오염 집중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10. 횡성군 정신건강증진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 11. 횡성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단순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 12. 횡성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1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1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 5분 자유발언(김은숙 의원)
- 15. 휴회의 건
(10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병열 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일 개회되는 제303회 횡성군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횡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1월 19일 집회공고를 하여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53건, 2022년도 당초 예산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군정질문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일곱 분 중 여섯 분의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303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이번 정례회 회기는 금일부터 12월 16일까지 2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03회 횡성군의회 정레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근 둔내면 직원의 회계관련 사고와 관련해서 공직사회의 도덕성이 크게 실추되고 군민여러분께 많은 실망과 걱정을 끼쳐 드림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와 싸우면서 군민 모두가 고통을 감내하며 힘겹게 이겨내 온 결과 이제는 일상회복의 문이 열리고 삶의 활력을 조금씩 되찾는 시점에서 일선공무원의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규모의 부정에 면장과 총무팀장이 직위해제 되고 감사기관의 조사까지 개시됨에 따라서 참담한 심정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군수로서 취임하면서 당시 수년째 전국 최하위 수준에 있던 횡성군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부정부패 방지와 공직자 복무기강 확립을 무엇보다 강조해 왔습니다.
시기별, 직급별, 복무실태와 보안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공직자의 회계비리를 막고자 회계관계 공무원 200여명을 청렴과 회계교육을 받게 함으로써 부정부패가 발붙일 수 없는 회계질서를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특히 금년 신규 공무원들에게 목민심서 도서를 임용 기념으로 증정하여 올곧고 청렴한 공직생활의 길잡이 역할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만 열 사람이 지켜도 한 사람의 도둑을 못 막는다는 속담처럼 일선 작은 행정까지 철저하고 세밀하게 챙기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드러난 문제를 계기로 깨끗하고 신뢰받는 횡성군 공직사회를 위해 몇 가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우선 공직 내부의 그릇된 관행을 바로잡겠습니다.
어떤 조직이든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좋은 관행도 있고 나쁜 관행도 있습니다만 나쁜 관행이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진행이 된다면 이번과 같이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또 다시 발생될 것입니다.
현장행정 등을 이유로 회계업무 하위직 전가하기, 출장을 가장한 사적용무 보기 등의 나쁜 관행들은 즉시 바로잡아 가고 근무시간 중에 부적절한 나쁜 관행이 공직비리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반드시 끊겠습니다.
공직자의 윤리적, 도덕적 기준을 높여 관리하겠습니다.
군민이 공직사회에 기대하는 의식수준이 높아져 있는 만큼 공직자 스스로 엄격하게 도덕적 행위 기준을 높여서 군민들이 기대하는 이상의 청렴수준에 도달하도록 하고 공직자 개인 지성에서 집단 지성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공직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추진되어 온 횡성군 청렴시책을 다시 정비하고 어느 때보다 강도높게 추진하겠습니다.
아무리 청렴을 강조하고 진실한 노력을 한다 해도 무너진 행정신뢰를 단시일내에 회복하기란 쉽지 않겠지만 낮은 자세로 군민만을 생각하고 군민을 위한 행정을 실천하며 다시금 군민에게 신뢰받는 횡성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권순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제303회 횡성군의회 정례회를 맞아 2022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새해 군정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루는 도시, 꿈을 이루는 횡성」을 목표로 출범한 민선 7기 군정이 어느덧 20개월이 되었습니다.
민선 7기 군정은 참여와 소통, 합리적인 군정 운영으로 우리 군을 한층 더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 횡성은 이모빌리티 중심도시, 신성장 미래도시로 그 위상과 가치가 높아졌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감염병은 북적거려야 할 거리를 한산하게 했고, 상점에도 발길을 드물게 했습니다.
사람 간 만남은 두려움이 되었고, 마스크 너머 대화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군민들의 전폭적인 참여와 협조로 이뤄진 치밀한 방역과 신속한 예방접종으로 일상과 지역경제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으나 그 속도는 더디기만 합니다.
하지만 비가 온 뒤 땅이 굳고, 그 위에 다시 아름다운 꽃이 피듯이 지금의 어려움을 함께 이겨낸다면, 우리 군이 더욱 발전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올 한 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횡성군민은 그 어느 때보다 한마음이 되었고, 위기 속에서 희망을 만들어냈습니다.
돌이켜 보면 민선 7기 군정은 예상치 못한 난관 속에 출범하였지만, 군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 덕분에 「내가 이루는 도시, 꿈을 이루는 횡성」이라는 목표로 한발 한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경제활동 위축과 저성장이라는 악재 속에서도 15개 기업과 1,20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은 움츠렸던 횡성시장에 새로운 활력이 되었고, 140억원이 발행된 횡성사랑카드는 지역경제 회복의 일등 공신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지난해 선정된 정부상생일자리사업은 본격적인 전기차 생산을 시작하였고, 이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와 지식산업센터, 1톤미만 소형전기차 개발센터 유치로 대한민국 초소형 이모빌리티 산업을 주도하는 신성장 도시로 주목받기도 하였습니다.
지역의 근간인 농축산업 분야에서도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횡성한우는 14년 연속 소비자 신뢰 대표브랜드 대상 수상으로 명품 횡성한우의 가치를 인정받았고, 농축산물 수출액은 380만불을 달성하였습니다.
8대 명품 개편, 어사진토 인증제 도입으로 농축산물 브랜드 이미지도 차별화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위례신도시에 문을 연 수도권 로컬푸드 판매장은 판로개척의 전략거점으로 급부상하면서 위축되었던 농축산물 유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지난 7월부터 한 번도 쉬지 않고 열린 횡성장날 열린군수실, 5번의 횡성공론화위원회, 20회의 군민정책참여단, 200여회의 간담회는 참여와 공감, 소통행정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600여명에게 지원한 7억원의 대학등록금은 횡성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배움에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 육성, 횡성인재육성관 운영 등 70억원에 달하는 과감한 교육투자는 명품교육도시의 튼튼한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소외된 이웃을 보듬은 외로움공감단 ‘베프’와 새문화운동, 보훈수당 인상, 어르신 목욕.이미용상품권, 산후관리비 인상은 차별화된 횡성형 복지서비스로 정착되었습니다.
친환경 자동차와 신재생에너지 보급, 플라스틱 순환 등으로 그린에서 클린으로, 더 나아가 탄소중립도시가 되기 위한 준비도 시작했습니다.
20개월 동안 군민들과 동고동락하며 함께 흘린 땀방울은 36건의 공모사업 선정과 42건의 대외수상이라는 알찬 결실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군민 여러분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안해결의 실마리도 보이고 있습니다.
군용기소음은 법에 따른 피해보상과 비행 횟수를 줄이는데 안주하지 않고 공군참모총장을 직접 만나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습니다.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강원도, 원주시, 횡성군이 참여하는 공동용역으로 해결의 단초를 마련하였습니다.
횡성.원주지역 상생발전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원주공항 기능 강화,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군용기 소음 등 지역현안에 뜻을 함께하기로 하였습니다.
송전탑 건설 문제도 군민들과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은다면 반드시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 봅니다.
민선 7기 군정에 힘을 보태주신 주신 의원 여러분과 묵묵히 책임을 다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군민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민선 7기 군정은 의회와 유기적인 협력으로 지역발전을 이끌 것을 약속드리며 2022년 군정방향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와 일자리는 가장 중요한 민생현안이면서 코로나19 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처방입니다.
소상공인은 자금지원과 시설개선, 경영컨설팅 등 8종 패키지로 도와 드리고, 경제활력 마중물이 된 횡성사랑카드를 확대해 경제 회복 속도를 더 높이겠습니다.
전통시장에 청년 창업공간을 마련하고, 매력찾기사업, 내고향 주말장터, 공동마케팅으로 횡성시장의 옛 명성을 되찾겠습니다.
년 간 40회 이상의 스포츠대회 유치로 지역상권에 활력을 더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은 마케팅과 기술개발, 경영과 생산에 이르는 모든 영역에 대한 체계적 지원으로 지역경제의 든든한 토대로 만들겠습니다.
우천농공단지에 지역주민과 근로자 편의를 위한 복합문화 센터를 유치하고, 우천제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장은 2배로 증설하겠습니다.
청년과 중·장년은 고용인센티브와 정착금지원, 재취업 구직활동 지원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고령친화기업 유치로 어르신 일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상생과 나눔, 공동체가 함께하는 경제조직으로 새로이 주목받고 있는 사회적경제 모델은 청년 혁신 활동가를 양성해 지역에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의 주인인 청년의 뜻과 의지가 실현되는 청년행복도시 횡성의 시작을 청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전통유산과 문화예술, 그리고 관광이 함께하는 문화중심도시 횡성은 우리의 자부심이 될 것입니다.
지역이 가진 문화유산인 태기왕 설화와 갈풍리 산성은 그 활용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횡성의 매력과 잠재력을 표현할 수 있는 자산으로 만들겠습니다.
횡성문화원과 횡성문화재단, 지난 8월 출범한 한국예총 횡성지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문화도시 횡성 지정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준비하겠습니다.
횡성교향악단과 횡성군민오케스트라, 생활문화 동아리 등 지역예술 활동의 요람이 될 횡성뮤직아트센터 건립도 노력하겠습니다.
연이은 비대면 개최로 잠시 위축되었던 횡성한우축제와 읍.면 지역축제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90만명이 찾아 준 횡성호수길과 루지체험장은 편의시설을 더욱 확충하고, 방문객으로 인한 경제유발 효과가 주변으로 확산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얼마 전 민간기업과 정원조성 협약을 이끌어 낸 횡성베이스볼 파크는 관련 사업이 조속히 진행되도록 지원해 호수길과 루지체험장에 이어 횡성을 대표하는 관광지가 되게 하겠습니다.
횡성읍과 둔내면 파크골프장은 아이에서 어른까지, 지역주민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자연 친화형 레저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실시설계가 끝난 횡성군체육회관을 빠르게 신축하고 노인, 장애인, 일반체육회와 유기적으로 협업해 새로운 체육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올해 완공된 안흥찐빵 모락모락마을 체험관을 본격 운영하고, 오원사방공원과 목재문화체험장은 과거와 미래, 휴양과 교육이 공존하는 관광시설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집, 모두가 살고 싶은 도시로 지역소멸을 이겨내겠습니다.
횡성앞들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26년 착공을 목표로 올해 조성된 횡성역세권 거점기반과 연계해 횡성읍 남동권이 자연친화형 시가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천면 행복주택은 2022년까지 마무리해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필요한 주거공간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횡성읍 시가지에 들어서고 있는 공동주택도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민생문제인 군민의 주거복지 수준을 지켜드리고자 공동주택 시설비와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신혼부부에게는 대출이자 지원으로 주거비 부담을 덜어 드리고자 합니다.
횡성읍, 둔내면, 우천면 도시재생사업은 지방소도시 도시재생 사업의 성공적인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하고, 횡성읍 등 4개 읍면에서 추진 중인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2022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횡성베이스볼파크 진입도로와 강림면 수레너머, 서원면 석화리 도로확포장을 마무리하고, 안흥면 지구리와 송한리, 서원면 창촌리 등 3개소에 대한 공사도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우천면 새말IC 인근과 둔내면 둔방내리에 신규도로를 개설하고, 북천리와 마산리 구간 공사로 외곽순환 교통망을 완성하겠습니다.
횡성읍과 둔내면에는 도심지 주차장을 늘려 주차난을 해소토록 하고, 주민 간 분쟁의 원인이 되는 비법정도로에 대한 보상도 시작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2개소를 리모델링하고 매봉산, 발교산 등산로 정비로 군민에게 안전한 레저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수백교에서 대관대교에 이르는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고 삼일로에 소공원과 벽화거리를 조성해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견고한 안전망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내 몸같이 소중히 하겠습니다.
군민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 인프라인 갑천119지역대 소방청사 신축을 마무리하고, 안흥119지역대 소방청사도 조만간 신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창, 산전, 유동 등 재해위험지구 5개소를 개선하고 정금, 포동, 병지방 등 붕괴위험지역 4개소를 정비하겠습니다.
광역상수도는 90%보급을 목표로 늘려나가고 노후관로와 소규모 수도시설은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멋과 매력이 넘치고, 쉼과 여유가 있는 도시, 횡성은 스스로 지역소멸위기를 극복하는 강원 제일의 문화중심도시가 될 것입니다.
농촌과 농업은 경쟁력을 높여 그 가치를 온전히 지켜나가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 무인로봇, 자가급여시설 보급을 확대하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근본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고질적인 영농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각종 농정보조사업 신청시기는 영농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앞당기고, 농어업인 수당과 농산물최저가격 보상제로 농업소득을 보장하겠습니다.
농.축산물 가공 인프라는 신활력플러스사업과 농촌융복합산업으로 확보하고, 농업과 물류, 유통이 공존하는 복합서비스 공간 구축을 모색하겠습니다.
횡성한우는 고품질과 차별화된 마케팅으로 명품한우의 명성을 이어 나가고, 경축순환농업 확산과 가축분뇨자원화시설, 퇴비유통 전문조직으로 가축분뇨에 대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소중히 가꾼 농작물은 소하천정비와 수리시설 개선, 대형관정 설치로 태풍과 홍수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난으로부터 온전히 지켜내겠습니다.
체계적인 조림과 숲가꾸기로 이용가치가 높은 경제림을 조성하고 임산물 소득지원 사업과 임업전문인 양성으로 소득원을 발굴하겠습니다.
농업의 가치를 온전하게, 농민의 땀을 소중하게 지켜나가고자 기존 시책들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보다 약10% 증가한 537억원을 농축산업 분야에 투자해 부자농촌의 기틀을 다지겠습니다.
폭넓은 복지와 세심한 의료서비스로 군민의 편안한 삶을 보듬겠습니다.
위기에 노출된 저소득가구는 긴급복지지원으로 촘촘한 생활 안정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소외된 이웃은 외로움공감단 베프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가장 가까이에서 보듬고, 사라져 가는 공동체 문화는 새문화 운동으로 회복토록 하겠습니다.
경로당과 마을회관 6개소를 신축하고 노후 경로당 10개소를 보수해 어르신들의 여가생활과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횡성군 본격 추진하고, 올해 문을 연 횡성 노인상담센터에 전문상담사를 두어 어르신들의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코로나 블루를 이겨내겠습니다.
80세 이상 어르신에게 드리던 봉양수당과 새로 신설한 효행장려수당으로 노부모 부양가족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고, 3,000명의 어르신에게 노인활동을 지원해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실버어르신 시각으로 소소한 일상과 지역 정보를 알릴 수 있도록 제작해 세대간 소통의 매개체로 만들겠습니다.
보건소에 여성의학과를 개원해 그동안 의료사각지대에 있던 여성들에게 산부인과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은 아동보호 전담팀과 24시간 긴급전화로 세심히 챙기겠습니다.
급락하는 출산율을 거울삼아 그 원인을 찾아 차단하고 다채로운 출산양육프로그램을 제공해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와 여성친화도시 전략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해 아이와 여성이 행복한 횡성에 산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인재를 키우는 과감한 교육투자로 명품교육도시 횡성을 만들겠습니다.
횡성인재육성재단과 긴밀한 협업으로 횡성인재육성관 운영을 내실화해 교육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고, 지역대학과 협력해 지역문제를 선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청년리더를 양성하겠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은 이미 도입된 지역에서 그 평가가 좋은 만큼, 갑천면과 청일면까지 확대해 횡성형 교육시스템을 완성하겠습니다.
365채움관은 조속히 마무리해 군민들의 창작활동과 학습 전문공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모빌리티를 넘어 청정자연과 첨단기술이 어우러진 미래도시 횡성을 준비하겠습니다.
모든 분야의 군정발전 계획을 포괄하는 2040횡성군 미래 비전을 수립해 미래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이모빌리티 테마파크 조성계획을 구체화해 민자유치를 시작하고, 관련 산업을 유치할 미래산업 특화농공단지는 청년들에게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요람으로 만들겠습니다.
둔내면에 조성되는 이모빌리티 연구소와 카트레이싱 체험장은 첨단기술과 관광산업이 융합된 새로운 지역발전 모델이 될 것입니다.
이모빌리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러닝팩토리를 구축하고 충전인프라 확대, 박람회 개최로 이모빌리티 선도도시 브랜드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이모빌리티 테마파크는 이모빌리티 미니신도시로, 미니신도시는 이모빌리티를 넘어 가상현실과 AI를 기반으로하는 메타시티횡성이 될 것입니다.
횡성제2문화복합단지는 서울시문화자원센터, 강원도교육연수원 분원, 횡성목재문화체험장이 들어서는 횡성문화복합단지와 연계해 지역발전에 시너지가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산림에너지자립마을사업과 2031년까지 75억원이 투자되는 선도산림경영단지사업은 풍부한 산림이 마을소득으로 직접 연결되는 순환경제시스템의 표준이 되게 하겠습니다.
메타버스와 스마트시티, 탄소중립과 수소경제사회 등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착실한 준비로 급변하는 미래에 유연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새로운 매체인 SNS,유튜브를 활용해 민원처리 과정을 실시간으로 안내하고 비대면 화상회의시스템으로 군민의 작은 소리도 군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공직자들은 직급, 직무 분야별 교육을 확대해 전문성을 높이고, 청렴하고 합리적인 업무수행으로 공공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민선 7기를 시작하며 약속드린 공약사업도 하나하나 끝까지 마무리해 지역을 살찌우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권순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코로나19와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고, 지역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기반을 만들어야 하는 2022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해가 될 것입니다.
나아지고는 있으나 불확실한 경기 전망과 저성장 기조는 일상생활은 물론, 지역 경제 전반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협치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하는 2022년도 예산은 지역경제 회복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최우선으로 두고 5,49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예산은 5만 횡성군민의 생활을 빠르게 안정시키고 역동적인 지역경제 회복을 이뤄낼 것입니다.
올해 당초예산보다 11% 증가한 확장예산이지만 군민들이 제안해 주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고, 뼈를 깎는 지출구조 조정으로 재정 건전성을 높였습니다.
전략적이고 능동적인,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투자로 위기는 빠르게 극복하고, 군민 여러분께 꿈과 희망을 주는 2022년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군민이 행복하고, 군민의 삶이 풍족해질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에게 든든한 뒷받침이 되어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2022년에도 600여 공직자는 변함없이 군민들과 소통하고 의원 여러분과 협력하여 「내가 이루는 도시, 꿈을 이루는 횡성」 을 완성하기 위해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끊임없는 격려와 용기, 변함없는 믿음과 지지를 보내주시며, 희망찬 내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군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횡성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앞장서 주신 의원님께도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출자.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2022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출자.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렸지만 세부안건에 대해서는 각 소관부서 실과장님께서도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안건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연구원 정책컨설팅 지원사업 출연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횡성인재육성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횡성인재육성장학회가 기존에 교육발전위원회에 위탁을 하다가 이번에 인재육성관하고 같이 통합이 되면서 예산이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드리지 않고 교육복지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이 통합되었는데 어떤 이점이 보이나요?
효과성이 있나요?
일단은 출연 기금 조성이 기존에는 그냥 연도별 이렇게 소진되는 예산이었는데 조직이 합쳐지다 보니까 안정적인 어떤 재정 운영에 있어서 더 효과적이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기금조성이라든가 그런 면에서.
그리고 인재육성재단이 장학회가 인재육성관을 운영을 하면서 재정적인 뒷받침과 거기에 따른 인력도 뒷받침을 해주어 가지고 시너지효과가 분명히 나타난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장학국에서는 장학금 지급이라든가 신입 대학생 입학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죠.
지금 예산을 보면 장학국이나 교육국이나 큰 차이는 없어요.
그 이유는 육성관장님이 최저임금을 받고 있고 이래서 그런 것 같은데 조직의 운영에 있어서 조직통합에 인력에 대한 효과성이 과연 있는 것일까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향후 과장님 이 부분은 좀 더 면밀히 살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증액되는 사유는 컨설팅비가 더 오른 것인가요, 아니면 강사비가 오른 것인가요?
맨 마지막에 보시면요 위탁금…
여기까지는 못 읽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조직통합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한테 사전설명과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운영체계가 바뀌었잖아요.
과거에 운영체계 변경되기 전에 여러 가지 조직운영 면에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인재육성관을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위탁을 했었는데요 이거를 교육체계를 바꾼 가장 큰 이유는 교육발전위원회가 자문기구였었거든요.
그래서 자문기구가 어떤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모순점이 있다고 해서 인재육성장학회 재단으로 합친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육발전위원회는 그야말로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인재육성관이라든가 장학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자문의 역할을 지금 충실하게 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이 운영체계가 변경되면서 16억8천만원이라는 예산이 증액이 된 상황에서 군수님께서도 시정연설 전에 말씀하셨지만 회계관리라든가 복무기간이라든가 이런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물론 미치지 못하는 행정력이 있을 수는 있겠어요.
그렇지만 아무튼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2억 정도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100% 적립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은 기탁금, 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이사분들과 함께 노력을 하자고 논의한 바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2천만원 이상되는 사업비나 전체적인 어떤 사업계획, 그런 부분만 보고를 드리고요 일상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상임이사님이 책임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이사님의 어떤 급여문제에 대해서.
그렇지만 예산사정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유보된 상태입니다.
문화재단은 상임이사라는 제도가 없거든요. 이사장 한 분, 역시나 비상임이시고.
여기는 지금 상임이사라는 분이 계셔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업무를 보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만약에 이게 상임이사라는 제도를 두어서 말 그대로 상임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비상임하고 상임의 차이가 말 그대로 똑같은 건데 이런 식으로 갈 거면 우리 재단 전체, 출연기관에 대한 조직을 통일할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된다.
급여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식으로 가야지, 지금 비상임이사장, 문화재단도 그렇고 여기 장학재단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합당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그 연장선에서 봤을 때 이 장학회가 2012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여기 보면 출연실적이 70억 되어 있는데 이게 다 인가요? 그동안 나간 게 이게 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적립금은 별도이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예산이 이런 식으로 출연이 되고 하면 군에서 관리를 좀 하셔야 되는데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특히나 여기 장학회 같은 경우는 전부 돈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특히나 더 중요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한 번도 안 하다가 올해 처음 하려고 했었는데 또 안 된 거죠?
감사원에서도 감사할 때 여기를 좀 보나요?
그래서 누군가는 책임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 이런 큰 조직들은 움직일 필요가 있겠다.
제가 조금 있다가 문화재단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 번 더 고민해보시고 필요성이 있다면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임원현황에 대해서 백오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이상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보통 어떤 분들이 지금 구성되어 있는 거죠?
비단 지금 인재육성장학회 뿐만 아니라 횡성군의 여러 가지 유사사업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도시재생을 비롯해서 돌봄사업, 마을공동체사업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중복된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데서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주시고요, 이중으로 급여를 타는 분들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횡성문화재단 지원사업 출연 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도 장학회 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조직이요, 이사장 1명, 이사 13명, 감사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한 30억 정도 매년 출연이 되고 있는데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조직을 좀 정비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이사장님이 비상임이사장이다보니까 제가 듣기로는 어려움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직원들이 업무 보시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소재를 따지는데 그만두면 끝인 거에요. 비상임이니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재단에 자꾸 잡음이 나는 이유가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앞서 여기 장학회도 그렇고, 장학회는 상임이사를 두고 계신데 말이 상임이사지 사실은 비상임이라고 하시니까 그런데 개선의 여지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횡성문화재단 조직에 대해서 백오인 의원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비상임이사장님 밑에 조직이 사무국장하고 경영계획팀장하고 문화사업팀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사장님이 비상임이시기는 한데 지금 이사장님은 출근을 거의 매일 하시다시피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사무국장님이 모든 행정적인 것은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전결규정이 있어서 저희도 500만원 이하는 이사장님 결재까지 받게 되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상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책임소재가 불명확한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에 대해서 원주시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상임이사, 대표이사체제를 두어서 그 분이 전체적인 것을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저희도 하반기에 재단 조직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를테면 비상임이사장이 문화재단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다, 사무국장이 계시지만 그 이상 되는 것들은 이사장한테 결재를 받고 뭔가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아요.
사업을 진행하고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비상임이사장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30억씩 되는 이 거대한 출연을 우리가 매년 해주는데 이 예산을 비상임이사장이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넌센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주면 그 예산이 제대로 목적대로 쓰여야 하는데, 그리고 그런 분이 와서 실제로 매일 일을 하시면서 고민도 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당연히 이거는 이런 체제로 가면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분명히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책임질 수 있는 분이 나가셔야 되고 지금 사무국장님도 우리 집행부에서 파견 나가신 공무원이시잖아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벌써 2017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꽤 많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문화재단의 본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매년 이런 식으로 운영되면 문화재단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한우축제재단으로 밖에 역할을 못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시고 과감하게 뭔가 개선해야 되겠다 싶을때는 좀 과감하게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예산 사정이 여의치않다 보니까 지금 신규사업하고 인력 1명 추가분이 다 예산이 삭감되어서 지금 신규사업이 2천만원 하나만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큰 것은 없고 예산 편성과정에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본이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마 1회 추경이나 이렇게 나눠서 예산 편성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안 된 상황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올해 20억 했다고 내년에 20억 꼭 할 필요 없거든요.
예산을 줄여서 더 효율적인 축제가 되면 그 예산 줄여서 이 밑에 새로운 프로그램 만드는 데 활용해도 될 것 같아요.
15억으로 올해 같은 축제를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매년 똑같은 예산 주고 이거 가지고 한우축제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내부적으로 좀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역시 과장님께 질문 아닌 질문입니다.
사실 그동안 2017년도에 재단이 설립되어서 지금까지 사실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서 우리 군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했다라고 본의원은 봅니다.
단지 코로나 때문에 좀 주춤되는 이런 문제를 보면서 좀 안쓰러운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문화예술이 코로나나 이런 일이 있을 때 더 군민들에게 위안을 주어야 하지 않을까, 소극적으로 위축되어서 운영하기 보다는 오히려 방법을 찾아가면서 방역에 대한 그런 부분만 충분히 한다면 오히려 군민들께는 더 큰 위안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요, 한 예로 원주 댄싱카니발이 많은 논란과 걱정 속에 있다가 19일부터 3일 동안 잘 개최가 되었습니다.
여느 때는 참가하는 팀이 100개 정도 되었는데 이번에는 50개 정도 였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언택트에 대한 고민, 또 언택트로 가고 있는 이 마당에 그냥 소극적으로 있을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또 ‘문화재단’ 하면 우리가 한우축제를 얘기 안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군민들이 축제를 하는지 사실 몰라요.
하다못해 프랭카드라도 크게 걸고 그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제 진정되기도 하고 또 심화되기도 하는 코로나 속에서 과연 재단이 할 일이 뭔가를 코로나 2년동안 그것만 가지고 그 자세로 하실 것이 아니고 좀더 고민해야 된다라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재단에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들이 계십니다.
이 부분도 2017년서부터 지금까지 파견을 하고 계시고 안정세가 있다면 파견 공무원의 어떤 우수한 그런 조직 운영도 긍정적으로 보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공무원이 아닌 직원들이 사실 거기에 더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과연 어떤 것이 장점이고 어떤 것이 단점이 될까라는 고민을 해 봐 주시고요, 이사장님께서 잘 운영은 하시겠지만 이사장님 부분에 대한 것도 처음에 임용하실 때 말들이 너무 많았어요.
일일이 의원이 그 부분을 옳다 그르다 말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되지만 과연 우리 횡성군에는 그런 역량 있는 분이 안 계시느냐.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았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비대면으로 했더라도 어떤 한우축제가 좀 더 군민들하고 가까이 갔더라면 그런 부분은 불식시켰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안타까웠습니다.
이번에 그것을 지켜보면서 좋은 기회에 더 좋은 얘기가 나올 텐데 약간 소극적으로 하다보니 가라앉지가 않는구나라는 안타까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과장님께서 코로나 때문에 축제가 진행된 거에 대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2년 연속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외부로 표출되는 이런 부분들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 와중에 10월 달에는 강원도 코로나 지침에 의해서 아무 행사도 못하고 저희가 스포츠대회도 10월 달에는 전면 중단하는 그런 사태까지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예술의 중요성, 코로나시대에 좀 더 방역을 안전적으로 해서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2월 달에 계획하고 있는 문화행사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재단에 파견되어 있는 6급 직원은 사무국장하고 경영지원팀장을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급 직원이 파견되어 있는데 저희가 18개 시.군 재단 인력현황을 보면 18개 시.군 중에 15개 시.군이 아직 공무원을 파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춘천하고 원주가 공무원이 파견되었다가 공무원을 뺐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재단이 운영된지 10년이상 된 재단이고 영월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무원을 파견하지 않았는데 거기는 문화예술팀, 문화재팀, 박물관팀 해서 본청 관련해서 재단을 컨트롤하고 축제를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 파견 문제는 저희가 한우축제를 재단에서 지속적으로 할 경우에 재단과 군 행정조직과의 어떤 가교 역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좀 있어야 된다고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아직 공무원을 파견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소극적인 검토를 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재단이 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사무국장과 경영기획팀장이 어떤 분리조치가 우선시 되어서 좀더 경영기획팀장이 외부에서 채용되는 그런 분으로 해서 경영에 좀 안정을 기하는 것이 추후에 재단을 운영하는데 좀더 안정된 조직으로 갈 수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희가 재단 운영에 대해서 군수님, 부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어떤 방향이 더 옳은가에 대해서 또 효율적으로 조직을 끌고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하면 딱히 떠오르는 것이 한우축제… 그렇죠?
그리고 예산도 거의 20억 이상씩 집행이 되었고요.
물론 코로나 속에서도 작은 프로그램들을 소규모로 하시느라고 애쓰신 것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한우축제를 아까도 의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했는지, 안 했는지, 뭘 했는지 그렇지만 예산은 썼습니다.
작년에도 12억을 썼고, 올해도 7억 이상 썼어요.
그런데 매년 예산은 20억씩 세우고 있고요, 한우축제에만.
이렇다면 이것을 앞으로는 이 예산을 문화예술의 다른 쪽으로 돌려서, 이게 꼭 이렇게 사람이 모이지 않아도 수시로 드나들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이번에 그래서 우리도 예산을 받아서 전시회를 하지만 문화예술회관이 아닌 호수길에 창고를 빌려서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효과는 굉장히 컸어요.
예산이 그 범위 내에서 했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코로나 상관없이 드나들면서 거기 오신 분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문화재단에 이런 많은 예산을 출연해 주어도 이것을 활용을 못하는 거잫아요.
축제 쪽에만 관심을 둘 게 아니라 축제는 어차피 코로나 정국 속이라면 다른 쪽으로 좀 고민을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런데 이 한우축제의 큰 그늘에 가려서 문화재단 직원들이 정말 기획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을 열심히 공모도 해 오고 있는 예산으로도 하고 있는데 이게 그 그늘에 가려서 문화 쪽에도 하고 있는데 표시가 잘 안 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원님뿐만 아니라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추후에 우리가 한우축제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한우축제 예산이 20억은 한우축제 비용으로 예산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한우축제가 아닌 예산으로는 좀 사용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획프로그램에 기획공연 및 전시예산이 문화재단 안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나 이런 데에서 요구할 때에는 저희가 지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계획을 이제는 달리 세워서 가지 않으면 문화재단이 매번 축제에 우리가 지적할 때마다 축제에… 다른 것은 문제 없지 않습니까?
축제 때문에 매일 그러는데 이제는 축제도 그래요.
축제도 이제는 방법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 문화재단이 성공을 하려면 다시 계획을 잡고 틀을 바꿔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강원도관광재단 출연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출자.출연 동의안 중 강원연구원 정책컨설팅 지원사업 출연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출자.출연 동의안 중 횡성인재육성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출자.출연 동의안 중 횡성문화재단 지원사업 출연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출자.출연 동의안 중 강원도관광재단 출연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의사일정 제3항 중 한 건이 누락된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결을 하고 다음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출자.출연 동의안 중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토지재산과장님 발언대로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토지재산과장님께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렸지만 세부 안건에 대해서는 각 소관부서 실과소장님께서도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안건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횡성 명품파크골프장 조성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정암레포츠공원에다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차장 쪽에서 야영장 가는 길에 약간의 임야가 있습니다.
거기만 지금 매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정확하게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아는데 횡성 조씨 문중에서도 종합레포츠공원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셨습니다.
부기등기 내용이 뭐냐면 레포츠시설로만사용해야 한다는 이런 부기등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기등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거였는데 어차피 땅 소유자는 횡성군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기등기를 해제하기 위해서 조씨 문중에 동의를 구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중에서도 동의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현재 정확하게 사업추진을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이 부기등기에 대해서는 법무사하고 해제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나중에라도 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잘 좀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안건인 둔내 파크골프장 조성 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둔내가 파크골프 인원이 80명정도 회원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 워낙 이상기온현상이 많기 때문에 단정지을 수는 없는데 일단은 그런 비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횡성에 있는 파크골프장도 작년인가요 홍수가 나서 쓸려서 도로 보수를 했잖아요.
이런 것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저희가 부분덮개를 해 드리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파크골프협회에서 수용을 안 하시고 그렇게는 조금 힘들다 하셔서 저희가 이 부지를 대안으로 선택을 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거기가 예전에 공원부지였었기 때문에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크골프 치기에는 좋은 시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3개월 전에 나무둘레를 다 싸 드렸습니다.
공이 나무에 맞고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시설까지는 다 해 드렸고 그런 덮개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전천이나 둔내에 있는 파크골프장보다 홀간의 거리가 여유롭게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요구하시는 것은 지금 현재 파크골프장은 초보자용으로 사용하시고 우용리에 조성되는 것은 조금 단계가 업그레이드 된 분들이 하시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예산을 들여야 되는데 기왕에 시설을 갖출 때 홍수에 대한 대책 이런 것도 면밀히 검토하시고 또 주민들 간에 나중에라도 어떤 이견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잘 살펴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둔내 생활문화센터 건립사업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둔내면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운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했는데 어떠한 어려움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019년도에 둔내를 처음 가니까 그 당시에 2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마땅한 공간이 없어서 면사무소에서 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복지회관에서 8개 프로그램, 또 체육관에서 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데도 모자라서 장소가 없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이 그때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전용공간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자 이래서 자치위원장님하고 자치위원들하고 얘기를 나눠서 한번 건의를 해 보자 이래서 그때 시작을 했고요, 그 당시에 또 프로그램이 워낙 많다 보니까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정리를 하자 해서 23개로 정리를 했는데도 지금도 여기저기 장소가 없어서 난리치고 그런 상황입니다.
금년도에 LH아파트 건립하는 거 하고 해서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하는 게 있었는데 거기에 공모를 했었습니다만 선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말 효율적인 방안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재산관리계획서에는 그냥 총사업비가 32억5천 군비 딱 이래 놓으니까 어떠한 노력도 없이 이렇게 써 있으니 의원이 볼 때는 과연 이게 그냥 군비로 할 것인가라는 고민이 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설계비로 일단 22년도에 세우겠다 하셨으니 계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꼭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군비 예산을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국비 확보는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횡성 제2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횡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방류수 저류지 설치사업 부지매입의 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땅에 대한 경계측량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적인 착오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되는데 그래도 땅을 매입하는 것은 한 사람 필지에 대해서 그 전체적인 면적을 매입해 놔야, 지금 횡성군에서 추진하는 어떤 경축순환이나 이런 것에 대한 향후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랑 해서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 필지는 전부 매입을 해야 된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전체 필지를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인정을 못하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저희가 이런 저류지에 대해서 필요성을 갖고 있을 때 그쪽에서 먼저 그러면 우리 땅을 매입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했을 때 저희 부지하고도 붙어있으니까 그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 부지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끌려다닐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필지가 아니면 그 바로 밑에 있는 일반 답이 되는 거죠. 논을 매입할 계획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월달에 만나 뵙고 그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최근에 만나뵈었을때는 자기는 그 문제, 처리장에 들어가 있는 자기 땅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 이 땅은 못 팔겠다라고 얘기하시던데 그러면 이 사업이 진행되겠느냐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동향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에 의해서 계획을 올린 것이고 만약에 땅에 대한 문제가 안된다면 공유재산계획에 대한 것은 다시 변경해서 본회의에 심의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놓고도 못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소화시키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거 만약에 그 분이 끝까지 땅을 안 팔겠다고 하신다면 굳이 이 자리에서 이 문제 논의할 이유도 없는 거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게 오늘 승인이 되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해 가시면서 아무래도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분 잘 설득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만나뵈었을 때는 상당히 격앙된 분위기에 절대 자기는 이 땅을 내 놓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아무튼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왜 이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지는 알겠고, 그 분의 민원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것도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진행 과정에서 잘 좀 처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토지주가 그런 민원을 제기한 것이 아니고요, 하류에서 식당을 하시거나 하류에 거주하시는 그분들하고 원주 쪽에 있는 분들이 민원을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요구한 사항이 크게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 우리가 가장 적절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봤을 때 저류지였습니다.
그래서 저류지 계획을 만들고 당초에는 그 땅을 본 게 아니라 하천에서 가까 운데를 봐야 될까, 아니면 지금 우리 가축분뇨처리장에서 가까운 부지를 볼까?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게 대두가 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아무래도 질소라든가 인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누적해 쌓일 거 아니에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나름대로 악취가 발생하고 민원 소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 분이 매각을 안 하겠다고 하면 위치 변경을 해 볼 수도 있어요.
하천 부분 맨 끝으로.
꼭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도 되고 백오인 의원님 말씀처럼 굳이 이 사람이 매각을 안 하겠다고 하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만에 하나 그 소유주가 끝까지 안 판다고 하면 저희는 대상지를 변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경해서라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구 청소년수련원 매각 및 매각대금 체감 승인 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토지재산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지금 매각을 놓고 청소년수련원이 그동안에 아무 역할도 못하고 그러고 있었잖아요. 주민들의 원성도 있었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후 선택으로 지금 이렇게 방법을 내신 거죠?
그래서 업체를 통해서 비용도 산정해봤고요. 그랬더니 리모델링비가 서울시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용역한 결과가 평균 119억이 소요가 된다고 판단이 됐고요 또 현재 있는 상태에서 그냥 개보수만 했을 때 최저 23억, 그리고 이게 연간 유지.관리비용으로 5억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성을 분석해본 결과입니다.
구조안전진단과 병행해서 저희가 검토해 본 거는 그렇고요 이 건물을 철거해서 매각을 한다고 하면은 저희가 그냥 가감정하는 결과로는 2억 정도 플러스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냥 매각을 하게 되면은 현재 19년도 기준했을 때 25억 정도 산정이 됐습니다.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그래서 저희가 1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금년도 11월 달에 감정평가법인 두 곳에 다시 감정평가 의뢰를 해놓고 현장답사까지는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환경을 감안하고 또 2019년도에 유찰된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 아마 감정평가액은 당초 19년도의 25억보다는 하회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것을 우리군에 최소한의 손실이 가도록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종 50%까지 체감이 갔을 때. 그렇지만 무조건 50%까지 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 때 상황, 여건에 따라서 세 번째든 네 번째는 진행을 하다가 스톱을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여건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군수님도 계시고 여러 공직자분들도 계시는데 안타깝네요.
이거를 뭔가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연구했으면 좋겠다.
이게 C등급이고 아까 말씀하신 게 개보수 하는데 23억 든다고 하셨는데 연간 5억이고요 이거를 얼마든지 우리가 활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에요.
왜냐면 귀농.귀촌, 청년 아니면 외국인노동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이거를 어느 쪽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를 좀 했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완전히 이게 애물단지가 돼서 이렇게 헐값으로 파느니 차라리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연구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거보다 더 한 예산도 우리가 쓰는데 횡성군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다면 활용해서 쓰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참 안타깝네요.
여기 계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기막힌 아이디어를 내서 차라리 이럴 바에는 다른 용도로 얼마든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공익을 위한 거라면 적자가 나도 된다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어느 정도의 적자가 나도 횡성군민을 위한 거라면 활용해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갈 때마다 안타깝고 아쉽더라구요.
이거를 왜 여기에 지어서 애물단지가 됐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멀쩡한 한 건물을 왜 이렇게 못 쓰고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도 한번 팔고 나면 할 수 없으니까…
면적이 보니까 토지면적도 상당히 넓은 토지인데 안타깝네요.
안타까운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요 제가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구 횡성문화원 매각할 때랑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활용가치가 있다고 하면 일단은 활용하는 쪽을 생각해 보고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매각하는 게 낮다라는 생각이니까요 항상 염두에 두시고 고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재산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의원님들도 다 현장을 여러 번 갔는데 육안으로 봤을 때는 ‘아, 이거 불가피하게 처분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들이 지배적이었거든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구조적으로 는 문제가 없다. 이 부분이 사실 가장 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본의원도 들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매각을 진행하다가도 중단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거는 행정에 일관성이 없는거고요 분명히 매각이냐, 아니면 다른 행정수요를 찾아서 재활용이냐. 이렇게 두 개 중에 택을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행정수요가 나날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많아지고 있고 세분화 되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지을 때 어떤 건물은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서, 또는 부지가 없어서, 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많이 허둥댈 때가 많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실수도 하고 ‘아차, 거기가 아니었는데’ 하고 무릎을 치곤 하지요.
그래서 그런 거로 봤을 때 여느 것 보다 체감해서 50%밖에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절망을 합니다.
10억도 안 되는 돈을 받고 매각하느니 좀 더 고생스럽겠지만 아이디어를 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설명은 과장님이 두 분 의원님 하셨을 때 이미 했기 때문에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 드라마세트장인 제1문화복합단지가 그래도 오랜 시간 동안 정체되어 있다가 사업유치를 통해서 잘 조성이 되리라 생각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2문화복합단지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베이스볼파크 자리도 벌써 세월이 많이 지났네요. 20여년이 훨씬 지난 것 같은데 그 당시 한우단지조성을 하기 위해서 매입을 했다가 10여년이 지나서 베이스볼파크로 용도를 바꾸면서 진행을 했던 기억들이 나서 노파심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2문화복합단지 조성을 하면서 사실 공공분야, 문화분야, 관광분야 이런 부분을 조성하려고 하시는데 일단은 이런 조성계획이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부지매입은 시작, 지금 부지매입을 진행 중인가요?
저희가 지난번에 사전 설명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공기관을 우선적으로 유치하려고 하고요 지금 정부에서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요즘 내년 대선과 맞물려서 잠시 주춤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유력 대선후보자 두 분 다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공약을 하셨고요 제1문화복합단지가 거의 분양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거기에 서울시 문화자원센터나 강원도 교육연수원 같은 경우는 추후에 더 확장할 계획으로 더 많은 부지를 요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저희가 제2문화복합단지를 조성해놓으면 아마 공공기관이라든가 연수원을 유치하는데 우리가 발 빠르게 대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병행해서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토지재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 제4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횡성명품파크골프장 조성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둔내파크골프장 조성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둔내 생활문화센터건립사업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횡성 제2문화복합단지조성사업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횡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방류수 저류지 설치사업 부지매입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구 횡성군청소년수련원 매각 및 매각대금 체감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횡성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다음은 질의.응답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부터 의회에서 일을 보고 있는데 과장님 지금까지는 중기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본회의장이든 특위장이든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새삼스럽게 지금 하시는 거에 대한 것은 어쩌면 행정에서는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도 있었을 듯해요.
그래서 하여간 반갑습니다.
이런 부분 설명해주시니까 다시 꼼꼼히 보게 되더라구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에서는 어떻게 수립해 왔나요?
법적 절차에 의해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동안 불법농막 때문에 인력이 없어서 매스컴에 횡성군이 아주 그냥 전국뉴스를 탈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인력도 없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으니 그 인력으로는 일일이 다 가서 조사할 수 없어서 난항을 겪었던 일이 생각나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왠지 한가롭게 보이는 그런 부서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서 ‘아, 이런 조직진단이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 왔던 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5쪽 하단에 보면 민간부문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겠다 그러셨고, 민간위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민간위탁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신규로 민간위탁 관리로 전환하려고 하는 그런 시설들이 있나요, 지금 계획되어진 것이?
우리가 지금 예측된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내놓은 것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내년 1월 13일 자로 의회에 인사권이 독립됩니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방의회의 사무기능 강화를 위해서 지방자치법에 제정되어서 이제는 필수불가결한 사항으로 보셔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 군보다 행정수요가 적은 그런 군들이 벌써 계를 더 확충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 또 그렇게 결정된 데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횡성군 같은 경우는 결코 행정수요가 적지 않고 인구나 여러 가지로 볼 때 군 단위 중에서는 항상 앞서있고 또 여러 가지 세밀하게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행정뿐만이 아니라 의회에서도 과감하게 계나 이런 것을 확충할 계획을 가져야 된다 본의원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지금 계획서에 보면 연간 해가지고 정책관에는 한 분 해서 이렇게 두 명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22년, 23년에 2명, 2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인력운영을 담당하는 인사운영 담당자가 1명 증원이 되고, 3명은 보좌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년에 1명, 후년에 2명 이렇게 해서 3명…
팀 하나 정도가 다른 지역에는 더 증원이 된다. 이렇게 보여진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아마 과장님도 시.군의 움직임을 이미 깊이 알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되어있는지를 여쭤본 겁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장애인보호작업장 한우리작업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석윤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참조 횡성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장애인보호작업장 한우리작업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참조 장애인보호작업장 한우리작업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복지정책과 소관 3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장애인보호작업장 한우리작업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장애인 쪽으로도 있고 20군데 정도로 여겨졌거든요.
지금 61쪽을 보면은 종합사회복지관이 21년 12월 31일에 만료되거든요.
그렇게 만료되는데 향후 추진일정을 61쪽에 기재하신 것을 보면 ‘21년 12월 중에 선정심사위원를 구성한다’ 이 내용만 있어요.
그래서 위탁기관 선정계획이라든가 위탁기관 모집공고라든가 이런 게 없는 것으로 봐서는 재위탁에 대한 결정이 이미 내려졌다고 보이거든요.
이 부분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다 훑어봤는데 장애인종합복지과 같은 경우는 그래도 10월 중에 선정계획도 세우고 모집공고도 냈고, 또 장애인보호작업장도 역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있듯이 일단 90일 전에 재위탁에 대한 심의도 마쳐야 되고 또 운영성과 평가도 내려져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게 있었다면 동의안에 그렇게 행정에서 수고했던 그 부분을 여기다 실어주셔야지 의원님들이 보기가 좀 편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다 생략이 되어있어요.
물론 종합사회복지관이 잘 하고 있는 거 알고 분명히 운영성과 평가도 좋게 나왔으리라고는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럴수록 그런 절차에 대해서 이행됐던 부분이 있었다면 과감하게 여기다 넣어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횡성군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횡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사실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그 부분을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다음부터는 그렇게 설명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안건인 횡성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장애인보호작업장 한우리 작업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장애인보호작업장 한우리작업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횡성군 주민참여형 농업비점오염 집중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주민참여형 농업비점오염 집중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횡성군 주민참여형 농업비점오염 집중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주민참여형 농업비점오염 집중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지원책을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가 주천강에서 최상류가 둔내 쪽인데 둔내 쪽이 지금 태기산이 있고 청태산이 있어가지고 해발 1천미터가 되다 보니까 여름철에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많이 내리고 있다 보니까 흙탕물이 고랭지 밭에서 많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이 주천강 수계 중에 저희 영월로 수계가 되어 있어 가지고 흙탕물이 한번 발생이 되면 영월까지 3-4일에 걸쳐 가지고 발생됩니다.
흙탕물이 발생되다 보니까 영월 수주나 주천 쪽으로 해가지고 물을 이용해서 식당을 한다든가 아니면 펜션을 하는 업체들의 항의가 영월군을 통해가지고 저희군에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여름에도 강원도에 민원이 접수되어서 강원도 차원에서도 저희 군을 다녀갔었고, 그래서 조사가 되고 그래서 이 사업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이 실질적으로 관 주도하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주민이 거버넌스를 구축해가지고 교육도 하고 주민 자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흙탕물을 저감할 수 있나, 서로 교육하면서 정보도 공유해서 실천함으로써 흙탕물 저감에 좀 더 접근하지 않을까 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인들한테 좀 불편한 점은 없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가서 그런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토양도 검증하고 하천도 검증해서 적정한 시비 양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총괄적으로 사업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하더라도 미리 농가들이라든가 주민들하고 상의를 하고 해서 설명을 해서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찬성을 해서 했고, 중간지원책이 있기 때문에 중간지원책에서 이러한 것들을 전부 지원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해서 처음에는 힘들고 그렇더라도 정착이 되면 잘 운영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에 심의 중에 있는데 금년 말에 주천강 상류쪽은 비점오염 대책지역으로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1년차에 걸쳐가지고 저희가 환경부도 몇 번 다녀오고, 환경부하고 나누고 그랬는데 비점오염 대책지역으로 선정이 되면 도에서 계획수립이 되고 그거에 따라서 국비지원이 되어서 주천강 상류 전반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흙탕물을 저감할 수 있는지 그 사업이 진행될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쪽 주천강 상류쪽에 비점오염 대책지역이 되면 전반적인 비점오염 저감 수립이 되고 그거에 따라서 국비지원이 되어서 그거에 따라서 저감시설이 되기 때문에 별 이상은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 거기에 연관이 되어서 갈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국비사업으로 같이 병행해서 가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군비를 그냥 자체적으로 해서 할 사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거에 따라가지고 추후로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대학이라든가 연구원, 농업활성화지원센터 이런 데에서 저희가 제안을 하게 되면은 그거를 가지고 심사를 해서 저희가 선택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 주민 및 농업수는 1,362명이 되겠습니다.
이 분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그거를 쭉 해왔는데 굳이 직접적인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게 하류에 문제가 된다고 하니 ‘당신들 나와서 양파망 쌓기도 하고 뭐도 하고 해봐라’라고 하면 그게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해볼게요’ 라고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어차피 국비사업은 되신 거고 사업은 추진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앞으로 추진하실 때 심혈을 기울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한 10여년 동안 그 사이 이런 관리사업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 오랜만에 선정이 돼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 같은데 맞지요 과장님?
아무튼 선정이 돼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향후 계획이라든가 3년 뒤에 행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추가재원 확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모든 사업이 주민참여형을 보면 역량강화교육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예산이 11억 6천만원이라고 하지만 수탁기관에 나름대로 비용이 들어갈 거고 주민역량강화교육사업, 무슨 지원사업, 이렇게 하다보면 비점오염원에 대한 실질적인 사업은 크게 이루어지지 않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탁기관선정방식도 여기 뒤에 보면 시민단체가 있잖아요.
괜히 대학이나 연구원,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이런 쪽에 수탁을 주는 것보다는 지역현안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단체들, 예를 들자면 둔내 쪽에 나름대로 평생 농사지어오면서 그분들이 전문성은 좀 떨어질 수 있겠지만 행정에서 보조를 해주면서 농업경영인단체라든가 농촌지도자단체, 이장협의회, 군정모니터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 쪽이 오히려 지역현안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단체에 수탁을 해주게 되면은, 이게 기준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시민단체’라고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에요.
지역현안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단체하고 같이 행정하고 운영을 하게 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환경운동연합 이런 쪽에도 전문성을 많이 갖고 있고 그러면서도 저희가 생각할 때 흙탕물저감사업이 거버넌스를 첫 시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이게 첫 번째 시행을 잘 해야 되는 그런 파트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환경에 대해서 흙탕물 이런 쪽으로 해서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그 지역의 현황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업체들을 선정해야 되는데 한쪽이 완벽하면 한쪽이 조금 미비한 점도 있고…
그래서 어떤 기대효과도 좀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예전의 용어로 하면 ‘주민들 부역 나와서 이거 해라’ 이 얘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아, 이 사업 왜 하지? 귀찮아 죽겠네’ 그렇게 또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수틱기관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역현안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지역의 단체들이 나와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주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하지만 전문성을 띄는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행정에서 같이 조금만 보조를 맞춰주면은 충분히 주민들하고 쉽게 어우러지면서 사업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주민참여형 농업비점오염 집중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횡성군 정신건강증진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정신건강증진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횡성군 정신건강증진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정신건강증진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송선미 건강증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장에 처음 서셨네요.
과장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민간위탁동의안이 왜 올라오느냐. 행정에서 계획을 잡은 것을 의원님들이 그 뜻을 같이 한다. 다시 또 맡겨도 여기가 잘 하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민간위탁동의안이 정신겅강증진사무가 최초 위탁일이 2013년이에요.
그러면 거의 지금 10년 가까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설명하실 때 보면 ‘민간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여기만 있어요.
언제 종료되었는지, 현재 위탁기관의 법인이 어디인지, 이런 게 없어요.
한 장 이렇게 달랑 들어왔거든요.
여기가 원주기독병원인가요? 본의원은 물론 그렇게 해서 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게 써 있고 언제 끝이 나서 지금 또 민간위탁에 대해서 공모를 하고 이러는 과정을 거쳐서 이게 올라오는 거잖아요?
이게 위탁기관 선정계획은 언제 했고, 위탁기관 모집공고는 언제 냈고 이런 게 완전히 다 빠져서 달랑 한 장으로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이거 너무 추렸어요.
물론 정신건강증진이 전문성을 가진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들어오기도 힘들어요 이 부분이.
성과평가서를 기술한 것을 가지고 피드백을 받아서 ‘아, 여기가 이 사업을 맡아도 잘 해내겠구나’ 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이 다 생략이 돼서 올라오니 상당히 애매합니다 사실.
그래서 과장님이 이번에 처음 본회의장에 서신 만큼 다음 번에 동의안을 올리실 때는 이러한 내용을 잘 기술해서 의원님들이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가서 내가 상담을 안 받을 뿐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가족이거나 환자거나 숨기고 싶거든요.
집에서 골머리를 앓고 온 가족이 정말 멍에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환자들도 색출해서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지 이런 것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고통이 엄청 커요.
우리가 흔히 치매환자에 대한 고통을 많이 얘기하는데 치매환자는 그래도 연세가 들어가고 그러면서 뇌세포가 죽어가고 하면 어떤 측면에서 당연히 오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그런 거라서 우리 치매에 관한 전문적인 센터도 만들어지고 했잖아요.
그런데 정신건강 같은 경우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많을 겁니다.
본의원도 그 내용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알고 있는 몇 집이 있는데 누구 하나 여기를 가지 않습니다. 상담을 받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조짐이 있을 때 빨리 가서 그것을 고쳐야 되는데 이미 심화된 상태에서 가족들이 애를 쓰고 있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민간위탁 사업인 만큼 과장님께서도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전 독보적이죠.
그래서 그냥 당연히 우리가 맡는 거 이렇게 해서 다른 위탁할 사업자가 없으니까 당연히 맡는 거, 이렇게 해서 해마다 하는 거잖아요, 3년마다 한 번씩?
공고도 안 했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당연히 정신건강증진센터는 거기서 하는 것으로, 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래서 이 성과분석을 하셨다고 하셨죠?
이게 잘 했어도 또 우리가 한 번쯤 짚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랜 장시간, 또 앞으로도 이 민간위탁을 이 사업자가 계속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한 번씩 점검을 하는 차원에서 성과분석한 표를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거는 거의 나와 있는데 2021년은 10월까지 성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까지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열심히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정신건강증진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횡성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단순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단순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횡성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단순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단순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류수 기준 때문에 과태료 부과가 된 적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포기하고 민간위탁을 주었을 때 기대효과 여기 말씀하셨는데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새롭게 입찰을 해서 관리하는 업체하고의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그 부분을 수의계약을 포기하고 민간대행으로 가게 되는데 물론 한국수자원공사가 업무적으로 큰 누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수의계약으로 인해서 전혀 다른 제재 없이, 공개경쟁이나 입찰 이런 경쟁 없이 하다 보니까 그간에 약간 전문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저희한테 도움을 많이 주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정말 민간업체가 제대로 들어와서 그간에 우리에게 했던 그런 거에서 조금 차별화된 그런 부분들로 하수처리 운영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단순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정례회 회기 중 12월 15일부터 16일까지 실시되는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횡성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 전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따라 금 번 정레회에 제출된 조례안 심사에 신중을 기하고 효율적인 회기운영을 위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은숙 의원, 김영숙 의원, 최규만 의원, 이순자 의원, 백오인 의원 이상 다섯 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당초예산안 및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면밀한 심사와 효율적인 회기 운영을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은숙 의원, 김영숙 의원, 최규만 의원, 이순자 의원, 백오인 의원 이상 다섯 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안건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전에 김은숙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김은숙 의원님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김은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제303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권순근 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횡성군 공무원 공금횡령사건이라는 모든 군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할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임용 5년차에 불과한 둔내면의 회계담당자는 지난 7월 이후, 수개월 간 4억원에 달하는 공금을 임의로 빼돌렸고 이로 인해 둔내면장을 비롯한 3명이 직위해제 되었습니다.
본 의원을 더욱 놀랍고 당황스럽게 한 것은 공무원의 횡령사실이 내부의 감찰 기능 등을 통해 인지된 것이 아니라 대금을 받지 못한 업체의 제보에 의해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횡성군민의 복지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사용되어야 할 횡성군의 예산이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 된다는 사실이 횡성군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참으로 부끄럽고 창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횡성군 공무원 노조에서는 노조 본연의 역할인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 이라는 본분을 다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에 책임을 통감한다는 내용의 대군민 사과문을 지난 11월 24일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횡성군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횡성군 공무원노조의 발빠른 사과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도 집행부를 견제해야 하는 횡성군의회 의원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군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횡성군 공직자 대다수는 성실하고 선량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횡성군 공무원 전체를 죄인으로 낙인 찍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중대한 범죄를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여서도 안 됩니다.
횡성군의 조직관리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문제를 왜 사전에 예방하지는 못했는지, 수개월 간 횡령이 지속되도록 공직사회 내부의 감찰기능은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보고 성찰을 해야 합니다.
횡성군은 공직청렴도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지난해야 비로소 5년 만에 탈출하는데, 금 번 공금횡령 사건으로 횡성군의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또다시 추락하고, 횡성군 공직자에 대한 군민의 불신이 가중될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 자리에 계신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들께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과 공직사회 내부의 자정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비난이 있더라도, 그래도 외양간을 잘 고쳐야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횡성군 공직자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공직분위기를 쇄신함으로 횡성 군민들이 행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에 횡령한 4억원의 예산은 둔내면에서 발주한 각종 공사대금이라던데…
행정에서 저지른 잘못으로 대금 입금이 지연되는 등 선량한 소규모 업체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발 빠른 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집행부와 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 26일부터 12월 14일까지 휴회를 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금일부터 22일간의 일정으로 제2차 정례회가 운영됩니다.
회의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