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횡성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차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1년 12월 3일 (금) 10시00분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2차회의)
- 1.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규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복지정책과, 교육복지과, 문화체육과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윤 복지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복지정책과, 교육복지과, 문화체육과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윤 복지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석윤 복지정책과장 윤석윤입니다.
복지정책과 2022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9쪽입니다.
복지정책과의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871억55만6천원으로 전년 대비 57억2,425만9천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부 사업별로 예산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행정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512만원과 업무추진여비 2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을 위한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횡성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 7,250만원과 군비 추가분 7,91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군사회복지협의회 건물 유지보수 1천만원과 횡성군기초푸드뱅크운영 7,800만원 계상하였고, 310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과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복지수당 2,736만원과 노인시설중 개인운영신고시설 지원 1,320만원, 장애인시설중 개인운영시설 지원 480만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상해보험료 지원 314만5천원과 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위한 실내소독 용역비 3천만원,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 운영 8억2,500만원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물품 취득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비 지원 1억6,780만1천원과 제5기 횡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용역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자녀가정 대학등록금 지원 300만원과 312쪽입니다.
셋째아 이상 자녀 학습비 지원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재가진폐환자 문화생활비 지원 144만원과 북한이탈주민 취업자격증 취득 100만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3억2,711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보훈선양사업으로 보훈홍보 현수막 제작 50만원, 보훈단체 위로연 임차료 100만원과 313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인 참전명예수당 13억5천만원, 참전유공자 유족 복지수당 6억3,840만원, 보훈명예수당 5억7,240만원, 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 지급 4,500만원, 사망위로금 1,900만원, 저소득 보훈가족, 애국지사 및 유족 위문금품 지원 660만원, 강원도 참전명예수당 1억5,840만원, 신규사업으로 강원도 보훈명예수당 5,0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충일 추념식 행사 1천만원과 추념식 참가자 급식 보상 480만원, 국가보훈대상자 위로물품 구입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현충시설물 제초인부임 513만1천원과 314쪽입니다.
독립유공자 묘지 안내판 설치 100만원, 현충시설물 유지보수 800만원과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훈단체지원 사업비로 상이군경회 지회운영 2,200만원, 전몰군경유족회 지회운영 2,200만원, 전몰군경미망인회 지회운영 2,200만원, 무공수훈자회 지회운영은 사무실 임대료가 포함되어 2,795만3천원, 315쪽입니다.
6.25참전유공자회 지회운영 2,596만원, 월남참전자회 지회운영 3,011만3천원, 고엽제전우회 지회운영은 2,896만원으로 여기에 임대료와 일부 차량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규사업인 4개 단체 다목적실 운영 870만원, 4개 단체 다목적실 물품 지원 1,300만원, 안보현장 견학 및 참배지원 800만원, 나라사랑 호국정신함양 한마음대회는 4개 단체 지원금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로움정책팀 업무추진을 위한 세부사업운영비 470만원과 업무추진여비 274만원,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운영 100만원과 긴급복지 지원 2억8천만원, 차상위 긴급지원 1,800만원, 저소득층 긴급집수리사업 재료비 1천만원, 저소득층 긴급집수리사업 3천만원, 복지사각지대 생활안정 지원사업 3천만원, 횡성사랑 십시일반 사업운영 3,300만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6,93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수당 1,120만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 3,080만원, 군비 추가 2,738만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지원은 7개 분과사업 등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로움정책 활성화 추진을 위한 외로움정책 강사비 및 홍보비 1,250만원, 외로움정책 프로그램운영 8,500만원, 사례관리 운영비 지원 600만원, 318쪽입니다.
사례관리업무담당자 심리상담 지원 200만원, 사례관리사업비 지원 900만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3,024만원, 읍.면.동맞춤형통합서비스 사례관리사업비 지원 4,536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여비 5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억9,750만원, 군비추가 2천만원과 신규사업인 청년마음건강바우처사업 750만7천원과 이웃돕기행사 참석보상 10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기초생활 보장사업으로 생활보장 업무추진 세부사업운영비 470만원과 업무추진여비 156만원 계상하였고, 통합조사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830만원, 320쪽입니다.
업무추진여비 274만원과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생활보장위원회 위원수당 245만원, 저소득층지원사업 추진 시책추진비 200만원, 금고협력사업으로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9,172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생계급여 1천명에 대한 지원 64억5,900만원, 해산.장제급여 4,126만원, 321쪽입니다.
교육기관에대한보조사업인 교육급여 이체 1,947만3천원과 정부양곡택배비 3,418만4천원, 행려자여비 및 급식비 지원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립자활지원 사업을 위한 자활근로사업 27억373만원과 지역자활센터운영 지원 3억5,041만9천원, 322쪽입니다.
자활기금 융자 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 240만원,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을 위한 희망키움통장사업1 지원 915만6천원, 희망키움통장사업2 지원 809만4천원, 내일키움통장 지원 1,730만원,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 718만9천원, 청년저축계좌지원 908만6천원, 희망저축 1,814만9천원, 희망저축 2,305만4천원, 그리고 차상위 이하 청년내일 87만3천원, 차상위 초과 청년내일 584만9천원과 자활사업 실시기관 역량강화 지원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노인복지 업무추진 세부사업운영비 400만원, 장기용양기관지정심사위원회 참석수당 140만원, 행복돌봄인증심사위원회 심사수당 147만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70만원 계상하였고, 노인복지정책 업무추진여비 274만원,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 1억4,400만원, 신규사업인 효행장려수당 지급 8,500만원, 장수노인수당 840만원, 기초연금 338억8,743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위원회 심사수당 42만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94억7,228만2천원, 전담인력지원 5억3,898만원, 취업지원센터 취업형 지원 240만원,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2억8천만원, 325쪽입니다.
노인일자리 활성화 전담인력지원 3천만원과 100세시대 공익형 일자리 5억619만2천원, 장기요양기관 공단예탁금 46억3,532만5천원과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3억1,141만9천원, 노인의 집 화재공제 30만원, 노인의 집 유지관리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노인의 집 난방비 1천만원, 재가노인시설서비스지원 1억5,500만원, 노인 주.야간 보호시설 시간연장 운영을 위한 재가노인복지시설 사업지원 1억5천만원, 노인복지시설종사자 복지수당 3억4,200만원, 노인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수당 8,640만원, 효도교통서비스 운영비 1,200만원, 지난해 처음 시작한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1억3,238만원, 취약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7,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사업 4억1,989만5천원과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2억280만원,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한 횡성군노인상담센터 운영지원 2,800만원, 어버이날 표창패 제작 200만원, 강원도 노인회장기 게이트볼대회 참가용품 구입 170만원, 경로당 프로그램 발표대회 참가용품 구입 200만원, 강원도 세대 공감 한궁대회 참가용품 구입 200만원, 대한노인회 주관행사 참석 지원 420만원, 대한노인회 횡성군지회 운영 1억5,081만4천원, 노인여가문화프로그램 지원 4,500만원, 노인대학 운영을 위한 노인교실 운영지원 3억원, 청춘예술단 운영지원 1,500만원, 노인대학 운영 프로그램 지원 5,29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건전지, 장비교체를 위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 운영비 1억4,298만6천원과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 공공운영비 6천만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운영지원 13억4,900만4천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활동보조 수당 1억2,600만원, 329쪽입니다.
제13회 강원어르신 한마당 축제 1,500만원과 강원어르신 한마당축제 개최 4천만원, 횡성 어르신 효축제 지원 1억4천만원, 어버이날 행사 지원 2천만원, 어르신 청춘운동회 지원 5천만원과 횡성군 노인회장기 게이트볼대회 지원 800만원, 횡성군 어르신 한궁대회 지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사업을 확대한 경로당 신문보급 7,334만4천원과 측량, 등기 및 감정료 1천만원, 경로당 및 지원물품 수리 2천만원, 경로당 및 마을회관 관리시스템 구축 2,400만원, 경로당운영위원회 위원수당 42만원, 경로당 전기 및 가스 안전점검비 2,101만원, 그리고 경로당 화재보험료 및 책임보험료 1,910만원, 경로당 노인회장 활동비 1억1,460만원, 노인회장, 사무장 역량강화 워크숍 4,800만원, 노인회 분회임원 역량강화 워크숍 2천만원, 2개소 효세탁소 운영을 위한 1,061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을회관 보수 2억5천만원, 마을경로회관 신축 16억원, 노후 경로당 및 마을회관 석면포함 철거용역 1억2천만원, 노후 경로당 안전진단용역 1천만원,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 설계비 1억5,240만원, 경로당 및 마을회관 증축 설계비 3천만원,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 감리비 3,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31쪽입니다.
경로당 개보수 및 물품지원 4억원, 마을경로회관 신축 4억원, 가곡, 마옥리 경로당 신축 공사비 군비 추가 3억원과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5,130만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5,131만2천원, 교통비 480만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4대보험 436만8천원 계상하였고, 332쪽입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퇴직적립금 427만6천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운영비 60만8천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 6억3,190만원, 경로당 양곡지원 5,051만1천원, 군비추가 6,168만9천원, 경로당 냉, 난방비 지원 3억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장묘시설 운영을 위한 횡성군 공설묘원 및 추모관 관리자 인건비 5,651만1천원, 일시사역인건비 750만원, 공설묘원 및 추모관 운영비 480만원, 봉안함 명패 제작 200만원, 안내홍보물 제작 160만원, 정수기 관리비 48만원, 공설묘원 및 추모관 노후시설 정비 360만원, 무인경비시스템 용역 564만원, 석면안전관리 용역 84만원, 옥외주차장 소방시설 안전관리 용역 300만원, 공설묘원 및 추모관 공공요금 1,944만원, 관용차량 유지비 300만원, 관용차량 자동차보험료 55만원 소규모 시설장비 유지비 150만원, 시설 및 기계 유류대 13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공설묘역 잔디 및 제설제 구입 300만원,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400만원, 일용인부 안전사고 치료지원비 120만원, 원주화장장 시설투자 분담금 3천만원, 공설묘원 자연장지 조성 4억9,700만원 계상하였고, 장애인복지 업무추진을 위한 세부사업운영비 400만원, 업무추진여비 156만원, 장애인연금 14억8,441만5천원, 기초 장애수당 1억2,890만7천원, 차상위 등 장애수당 8,623만3천원, 336쪽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4,204만8천원, 장애인 출산비 지원 200만원,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81만1천원,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212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바우처사업인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26억3,975만4천원,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수당 714만2천원, 발달재활서비스 5,832만원, 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3억9,560만4천원, 338쪽입니다.
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1억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 450만원, 장애인 비급여 보장구 구입비 지원 1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사업 9,500만원과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 3,840만원, 339쪽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전담인력 인건비 2,436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1억2,972만원, 장애인 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1,725만원, 신규사업인 장애인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사업지원 4,009만원, 장애인카페 운영사업 지원 2,500만원, 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운영 1억4,910만원,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 9,703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13억9,224만8천원, 수어통역센터 운영 2억8,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3억2,490만원, 장애인보호작업장 한우리 운영 3억3,580만원, 장애인 보호작업장 보람원 운영 3억400만원, 장애인 거주시설 아름다운 마을 운영비 10억7,206만7천원, 휴일수당 지원 1,441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5,625만원, 전일제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인건비 4억1,089만8천원, 시간제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인건비 6,897만8천원,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지원 1억2,880만1천원, 342쪽입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사업 지원 1억2,214만원,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6,952만5천원,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4,147만2천원, 장애인식개선사업 홍보물품 제작 250만원, 장애인자도아표지 제작비 220만원,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수당 672만원, 재가지적여성장애인 CCTV시스템 유지보수비 2,100만원, 지적장애인 배회감지기 사용료 459만원, 장애인 복지카드 우편배송비 24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부과 시스템 유지 330만원, 장애인 목욕사업 운영 1억9,938만6천원, 시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 4,043만7천원, 장애인종합상담실 운영 1억824만6천원,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장애인 대회 참가비 500만원,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5,500만원, 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평생교육사업 1,100만원, 농아인 평생교육지원사업 2,800만원, 시각장애인 평생교육사업 1,400만원, 지적장애인 문화여가활동지원사업 1,500만원, 지체장애인협회 더불어 행사 지원 500만원, 장애인협회 한마음대회 700만원, 장애인부모회 부모교육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복지 7호봉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3,724만4천원, 보건복지 13호봉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3,827만3천원, 보건복지 7호봉 관내여비 144만원, 보건복지 13호봉 관내여비 144만원, 국민연금 기관부담금 352만8천원, 국민건강보험금 기관부담금 274만원, 노인장기요양보험 기관부담금 33만7천원, 고용보험 기관부담금 90만2천원, 산업재해보험료 78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업무보조 3,795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일자리 여비 60만원, 노인복지사업 업무보조 3,749만5천원, 경로당.마을회관 업무보조 3,759만7천원, 추모관 업무보조 3,921만6천원, 효도교통 서비스 3,722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경로당.마을회관 업무보조 여비 180만원 효도교통 서비스 여비 240만원,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인건비 1억9,186만8천원, 군비추가 3,600만원, 응급관리요원 국내여비 72만원, 국민연금 기관부담금 1,028만7천원, 국민건강보험금 기관부담금 79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기관부담금 98만1천원, 고용보험 기관부담금 262만9천원, 산업재해보험료 228만6천원,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종사자 활동보조수당 1,260만원, 장애인복지 행정보조 4천만5천원, 관내여비 120만원, 부서운영비 2,116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급량비 1,113만6천원, 사무실물품 및 사무기기 유지보수 300만원, 차량유지비 780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40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 3억7,25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횡성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39쪽입니다.
요양비 및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4,813만원, 본인부담 환급금 239만원, 봉인부담 보상금 469만3천원 건강생활 유지비 3,063만원, 진료비 예탁금 3억4,100만원, 건강생활유지비 예탁금 161만5천원, 임신출산진료비 예탁금 3만원 계상하였고, 940쪽입니다.
의료업무 사무관리비 800만원과 의료업무추진 여비 50만원 재가의료급여 행정경비 사무관리비 578만원, 재가의료급여 행정경비 업무추진여비 222만원, 941쪽입니다.
강원도형 재가의료서비스 지원사업 800만원,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인건비 3,580만7천원, 인건비 군비추가 388만2천원, 의료급여관리사 국민연금 기관부담금 186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942쪽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국민건강보험금 기관부담금 144만7천원, 의료급여관리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기관부담금 17만8천원, 의료급여관리사 고용보험 기관부담금 47만7천원 의료급여관리사 산업재해보험료 41만4천원, 의료급여관리사 여비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복지정책과 예산 일반회계 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022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9쪽입니다.
복지정책과의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871억55만6천원으로 전년 대비 57억2,425만9천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부 사업별로 예산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행정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512만원과 업무추진여비 2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을 위한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횡성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 7,250만원과 군비 추가분 7,91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군사회복지협의회 건물 유지보수 1천만원과 횡성군기초푸드뱅크운영 7,800만원 계상하였고, 310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과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복지수당 2,736만원과 노인시설중 개인운영신고시설 지원 1,320만원, 장애인시설중 개인운영시설 지원 480만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상해보험료 지원 314만5천원과 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위한 실내소독 용역비 3천만원,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 운영 8억2,500만원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물품 취득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비 지원 1억6,780만1천원과 제5기 횡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용역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자녀가정 대학등록금 지원 300만원과 312쪽입니다.
셋째아 이상 자녀 학습비 지원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재가진폐환자 문화생활비 지원 144만원과 북한이탈주민 취업자격증 취득 100만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3억2,711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보훈선양사업으로 보훈홍보 현수막 제작 50만원, 보훈단체 위로연 임차료 100만원과 313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인 참전명예수당 13억5천만원, 참전유공자 유족 복지수당 6억3,840만원, 보훈명예수당 5억7,240만원, 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 지급 4,500만원, 사망위로금 1,900만원, 저소득 보훈가족, 애국지사 및 유족 위문금품 지원 660만원, 강원도 참전명예수당 1억5,840만원, 신규사업으로 강원도 보훈명예수당 5,0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충일 추념식 행사 1천만원과 추념식 참가자 급식 보상 480만원, 국가보훈대상자 위로물품 구입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현충시설물 제초인부임 513만1천원과 314쪽입니다.
독립유공자 묘지 안내판 설치 100만원, 현충시설물 유지보수 800만원과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훈단체지원 사업비로 상이군경회 지회운영 2,200만원, 전몰군경유족회 지회운영 2,200만원, 전몰군경미망인회 지회운영 2,200만원, 무공수훈자회 지회운영은 사무실 임대료가 포함되어 2,795만3천원, 315쪽입니다.
6.25참전유공자회 지회운영 2,596만원, 월남참전자회 지회운영 3,011만3천원, 고엽제전우회 지회운영은 2,896만원으로 여기에 임대료와 일부 차량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규사업인 4개 단체 다목적실 운영 870만원, 4개 단체 다목적실 물품 지원 1,300만원, 안보현장 견학 및 참배지원 800만원, 나라사랑 호국정신함양 한마음대회는 4개 단체 지원금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로움정책팀 업무추진을 위한 세부사업운영비 470만원과 업무추진여비 274만원,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운영 100만원과 긴급복지 지원 2억8천만원, 차상위 긴급지원 1,800만원, 저소득층 긴급집수리사업 재료비 1천만원, 저소득층 긴급집수리사업 3천만원, 복지사각지대 생활안정 지원사업 3천만원, 횡성사랑 십시일반 사업운영 3,300만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6,93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수당 1,120만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 3,080만원, 군비 추가 2,738만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지원은 7개 분과사업 등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로움정책 활성화 추진을 위한 외로움정책 강사비 및 홍보비 1,250만원, 외로움정책 프로그램운영 8,500만원, 사례관리 운영비 지원 600만원, 318쪽입니다.
사례관리업무담당자 심리상담 지원 200만원, 사례관리사업비 지원 900만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3,024만원, 읍.면.동맞춤형통합서비스 사례관리사업비 지원 4,536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여비 5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억9,750만원, 군비추가 2천만원과 신규사업인 청년마음건강바우처사업 750만7천원과 이웃돕기행사 참석보상 10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기초생활 보장사업으로 생활보장 업무추진 세부사업운영비 470만원과 업무추진여비 156만원 계상하였고, 통합조사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830만원, 320쪽입니다.
업무추진여비 274만원과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생활보장위원회 위원수당 245만원, 저소득층지원사업 추진 시책추진비 200만원, 금고협력사업으로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9,172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생계급여 1천명에 대한 지원 64억5,900만원, 해산.장제급여 4,126만원, 321쪽입니다.
교육기관에대한보조사업인 교육급여 이체 1,947만3천원과 정부양곡택배비 3,418만4천원, 행려자여비 및 급식비 지원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립자활지원 사업을 위한 자활근로사업 27억373만원과 지역자활센터운영 지원 3억5,041만9천원, 322쪽입니다.
자활기금 융자 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 240만원,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을 위한 희망키움통장사업1 지원 915만6천원, 희망키움통장사업2 지원 809만4천원, 내일키움통장 지원 1,730만원,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 718만9천원, 청년저축계좌지원 908만6천원, 희망저축 1,814만9천원, 희망저축 2,305만4천원, 그리고 차상위 이하 청년내일 87만3천원, 차상위 초과 청년내일 584만9천원과 자활사업 실시기관 역량강화 지원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노인복지 업무추진 세부사업운영비 400만원, 장기용양기관지정심사위원회 참석수당 140만원, 행복돌봄인증심사위원회 심사수당 147만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70만원 계상하였고, 노인복지정책 업무추진여비 274만원,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 1억4,400만원, 신규사업인 효행장려수당 지급 8,500만원, 장수노인수당 840만원, 기초연금 338억8,743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위원회 심사수당 42만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94억7,228만2천원, 전담인력지원 5억3,898만원, 취업지원센터 취업형 지원 240만원,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2억8천만원, 325쪽입니다.
노인일자리 활성화 전담인력지원 3천만원과 100세시대 공익형 일자리 5억619만2천원, 장기요양기관 공단예탁금 46억3,532만5천원과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3억1,141만9천원, 노인의 집 화재공제 30만원, 노인의 집 유지관리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노인의 집 난방비 1천만원, 재가노인시설서비스지원 1억5,500만원, 노인 주.야간 보호시설 시간연장 운영을 위한 재가노인복지시설 사업지원 1억5천만원, 노인복지시설종사자 복지수당 3억4,200만원, 노인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수당 8,640만원, 효도교통서비스 운영비 1,200만원, 지난해 처음 시작한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1억3,238만원, 취약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7,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사업 4억1,989만5천원과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2억280만원,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한 횡성군노인상담센터 운영지원 2,800만원, 어버이날 표창패 제작 200만원, 강원도 노인회장기 게이트볼대회 참가용품 구입 170만원, 경로당 프로그램 발표대회 참가용품 구입 200만원, 강원도 세대 공감 한궁대회 참가용품 구입 200만원, 대한노인회 주관행사 참석 지원 420만원, 대한노인회 횡성군지회 운영 1억5,081만4천원, 노인여가문화프로그램 지원 4,500만원, 노인대학 운영을 위한 노인교실 운영지원 3억원, 청춘예술단 운영지원 1,500만원, 노인대학 운영 프로그램 지원 5,29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건전지, 장비교체를 위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 운영비 1억4,298만6천원과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 공공운영비 6천만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운영지원 13억4,900만4천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활동보조 수당 1억2,600만원, 329쪽입니다.
제13회 강원어르신 한마당 축제 1,500만원과 강원어르신 한마당축제 개최 4천만원, 횡성 어르신 효축제 지원 1억4천만원, 어버이날 행사 지원 2천만원, 어르신 청춘운동회 지원 5천만원과 횡성군 노인회장기 게이트볼대회 지원 800만원, 횡성군 어르신 한궁대회 지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사업을 확대한 경로당 신문보급 7,334만4천원과 측량, 등기 및 감정료 1천만원, 경로당 및 지원물품 수리 2천만원, 경로당 및 마을회관 관리시스템 구축 2,400만원, 경로당운영위원회 위원수당 42만원, 경로당 전기 및 가스 안전점검비 2,101만원, 그리고 경로당 화재보험료 및 책임보험료 1,910만원, 경로당 노인회장 활동비 1억1,460만원, 노인회장, 사무장 역량강화 워크숍 4,800만원, 노인회 분회임원 역량강화 워크숍 2천만원, 2개소 효세탁소 운영을 위한 1,061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을회관 보수 2억5천만원, 마을경로회관 신축 16억원, 노후 경로당 및 마을회관 석면포함 철거용역 1억2천만원, 노후 경로당 안전진단용역 1천만원,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 설계비 1억5,240만원, 경로당 및 마을회관 증축 설계비 3천만원,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 감리비 3,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31쪽입니다.
경로당 개보수 및 물품지원 4억원, 마을경로회관 신축 4억원, 가곡, 마옥리 경로당 신축 공사비 군비 추가 3억원과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5,130만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5,131만2천원, 교통비 480만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4대보험 436만8천원 계상하였고, 332쪽입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퇴직적립금 427만6천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운영비 60만8천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 6억3,190만원, 경로당 양곡지원 5,051만1천원, 군비추가 6,168만9천원, 경로당 냉, 난방비 지원 3억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장묘시설 운영을 위한 횡성군 공설묘원 및 추모관 관리자 인건비 5,651만1천원, 일시사역인건비 750만원, 공설묘원 및 추모관 운영비 480만원, 봉안함 명패 제작 200만원, 안내홍보물 제작 160만원, 정수기 관리비 48만원, 공설묘원 및 추모관 노후시설 정비 360만원, 무인경비시스템 용역 564만원, 석면안전관리 용역 84만원, 옥외주차장 소방시설 안전관리 용역 300만원, 공설묘원 및 추모관 공공요금 1,944만원, 관용차량 유지비 300만원, 관용차량 자동차보험료 55만원 소규모 시설장비 유지비 150만원, 시설 및 기계 유류대 13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공설묘역 잔디 및 제설제 구입 300만원,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400만원, 일용인부 안전사고 치료지원비 120만원, 원주화장장 시설투자 분담금 3천만원, 공설묘원 자연장지 조성 4억9,700만원 계상하였고, 장애인복지 업무추진을 위한 세부사업운영비 400만원, 업무추진여비 156만원, 장애인연금 14억8,441만5천원, 기초 장애수당 1억2,890만7천원, 차상위 등 장애수당 8,623만3천원, 336쪽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4,204만8천원, 장애인 출산비 지원 200만원,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81만1천원,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212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바우처사업인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26억3,975만4천원,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수당 714만2천원, 발달재활서비스 5,832만원, 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3억9,560만4천원, 338쪽입니다.
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1억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 450만원, 장애인 비급여 보장구 구입비 지원 1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사업 9,500만원과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 3,840만원, 339쪽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전담인력 인건비 2,436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1억2,972만원, 장애인 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1,725만원, 신규사업인 장애인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사업지원 4,009만원, 장애인카페 운영사업 지원 2,500만원, 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운영 1억4,910만원,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 9,703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13억9,224만8천원, 수어통역센터 운영 2억8,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3억2,490만원, 장애인보호작업장 한우리 운영 3억3,580만원, 장애인 보호작업장 보람원 운영 3억400만원, 장애인 거주시설 아름다운 마을 운영비 10억7,206만7천원, 휴일수당 지원 1,441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5,625만원, 전일제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인건비 4억1,089만8천원, 시간제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인건비 6,897만8천원,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지원 1억2,880만1천원, 342쪽입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사업 지원 1억2,214만원,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6,952만5천원,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4,147만2천원, 장애인식개선사업 홍보물품 제작 250만원, 장애인자도아표지 제작비 220만원,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수당 672만원, 재가지적여성장애인 CCTV시스템 유지보수비 2,100만원, 지적장애인 배회감지기 사용료 459만원, 장애인 복지카드 우편배송비 24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부과 시스템 유지 330만원, 장애인 목욕사업 운영 1억9,938만6천원, 시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 4,043만7천원, 장애인종합상담실 운영 1억824만6천원,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장애인 대회 참가비 500만원,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5,500만원, 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평생교육사업 1,100만원, 농아인 평생교육지원사업 2,800만원, 시각장애인 평생교육사업 1,400만원, 지적장애인 문화여가활동지원사업 1,500만원, 지체장애인협회 더불어 행사 지원 500만원, 장애인협회 한마음대회 700만원, 장애인부모회 부모교육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복지 7호봉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3,724만4천원, 보건복지 13호봉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3,827만3천원, 보건복지 7호봉 관내여비 144만원, 보건복지 13호봉 관내여비 144만원, 국민연금 기관부담금 352만8천원, 국민건강보험금 기관부담금 274만원, 노인장기요양보험 기관부담금 33만7천원, 고용보험 기관부담금 90만2천원, 산업재해보험료 78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업무보조 3,795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일자리 여비 60만원, 노인복지사업 업무보조 3,749만5천원, 경로당.마을회관 업무보조 3,759만7천원, 추모관 업무보조 3,921만6천원, 효도교통 서비스 3,722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경로당.마을회관 업무보조 여비 180만원 효도교통 서비스 여비 240만원,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인건비 1억9,186만8천원, 군비추가 3,600만원, 응급관리요원 국내여비 72만원, 국민연금 기관부담금 1,028만7천원, 국민건강보험금 기관부담금 79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기관부담금 98만1천원, 고용보험 기관부담금 262만9천원, 산업재해보험료 228만6천원,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종사자 활동보조수당 1,260만원, 장애인복지 행정보조 4천만5천원, 관내여비 120만원, 부서운영비 2,116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급량비 1,113만6천원, 사무실물품 및 사무기기 유지보수 300만원, 차량유지비 780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40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 3억7,25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횡성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39쪽입니다.
요양비 및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4,813만원, 본인부담 환급금 239만원, 봉인부담 보상금 469만3천원 건강생활 유지비 3,063만원, 진료비 예탁금 3억4,100만원, 건강생활유지비 예탁금 161만5천원, 임신출산진료비 예탁금 3만원 계상하였고, 940쪽입니다.
의료업무 사무관리비 800만원과 의료업무추진 여비 50만원 재가의료급여 행정경비 사무관리비 578만원, 재가의료급여 행정경비 업무추진여비 222만원, 941쪽입니다.
강원도형 재가의료서비스 지원사업 800만원,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인건비 3,580만7천원, 인건비 군비추가 388만2천원, 의료급여관리사 국민연금 기관부담금 186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942쪽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국민건강보험금 기관부담금 144만7천원, 의료급여관리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기관부담금 17만8천원, 의료급여관리사 고용보험 기관부담금 47만7천원 의료급여관리사 산업재해보험료 41만4천원, 의료급여관리사 여비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복지정책과 예산 일반회계 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복지정책과 예산들이 국도비 매칭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군비도 추가분이 있고 군비만 순수 투자되는 사업들도 몇 가지 눈에 띄기는 하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선심성 행정에 예산 낭비 요인이 있다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당연히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목별로 질의를 드리겠지만 전체 예산이 57억2,4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잖아요. 이 요인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돼죠?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복지정책과 예산들이 국도비 매칭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군비도 추가분이 있고 군비만 순수 투자되는 사업들도 몇 가지 눈에 띄기는 하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선심성 행정에 예산 낭비 요인이 있다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당연히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목별로 질의를 드리겠지만 전체 예산이 57억2,4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잖아요. 이 요인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돼죠?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석윤 전체 예산이 워낙에 870억이 넘는 예산이다 보니까요 여러 분야에서 조금씩 늘어나서 사실 갑자기 크게 늘어난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일반적인 사항이라고 보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윤석윤 네, 그렇습니다.
○이순자 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326쪽 하단을 보시면 노인건강 관리에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그리고 목욕비 및 이미용비가 있는데 올해 처음 시행이 됐잖아요?
326쪽 하단을 보시면 노인건강 관리에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그리고 목욕비 및 이미용비가 있는데 올해 처음 시행이 됐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윤석윤 그렇습니다.
○이순자 위원 올해 처음 시행됐는데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지원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윤석윤 올해 처음으로 보청기와 보행기 지원사업을 했는데요 보청기 지원사업은 상당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전체사업비가 전액 지출이 되고 많은 어르신들에게 지원을 해드렸는데요 보행기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보행기 같은 경우는 지원기준 수립에 어려움이 있어서요, 저희가 희망하는 분들을 다 드릴 수는 없고 병원에서 보행이 어렵다는 것을 증명을 해 오셔야 되는데 그게 병원에서 발급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저희가 집행할 때는 조금 완화를 해서 보행에 어려운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읍.면장들이 판단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게 완화를 했는데도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전체사업비가 전액 지출이 되고 많은 어르신들에게 지원을 해드렸는데요 보행기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보행기 같은 경우는 지원기준 수립에 어려움이 있어서요, 저희가 희망하는 분들을 다 드릴 수는 없고 병원에서 보행이 어렵다는 것을 증명을 해 오셔야 되는데 그게 병원에서 발급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저희가 집행할 때는 조금 완화를 해서 보행에 어려운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읍.면장들이 판단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게 완화를 했는데도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이순자 위원 보청기는 얼마씩 지금 지원이 되고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윤석윤 수급자 같은 경우는 100% 되고요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90%가 됩니다.
○이순자 위원 올해 첫 시행 됐는데 몇 분 정도가 혜택을 받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윤석윤 100명입니다. 대상을 100명으로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석윤 네, 그렇습니다.
○이순자 위원 너무너무 좋아하셔서 정말 잘 됐다고 생각하고요, 329쪽 보면 어르신 청춘운동회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5천만원이 되는데 매년 읍.면별로 어르신 효축제 하고 중복되는 사항이라서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다시 실시하고자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5천만원이 되는데 매년 읍.면별로 어르신 효축제 하고 중복되는 사항이라서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다시 실시하고자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윤석윤 이거는 어르신명랑운동회로 하는 건데요 효축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요…
○이순자 위원 효축제를 읍.면별로 다 하잖아요. 그런데 청춘운동회라고 또 이름을 해서 먼저 번에 이거를 여론이 많아서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다시 실시하고자 하는 이유가, 또 요즘에는 코로나도 아주 심한데 이것을 하셔야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실시하고자 하는 이유가, 또 요즘에는 코로나도 아주 심한데 이것을 하셔야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석윤 올해 같은 경우도 비대면으로 하는 바람에 행사가 어려웠고요 그거는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어버이날 기념행사하고 같이하다 보니까 하는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나름대로는 성과가 있다고 저희는, 방법도 나름대로 다르다고 생각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어버이날 기념행사하고 같이하다 보니까 하는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나름대로는 성과가 있다고 저희는, 방법도 나름대로 다르다고 생각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효축제 오시는 분들하고 청춘운동회에 오시는 분들이 거의 같은 분들이 오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윤석윤 네, 대상이 어르신분들이다 보니까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순자 위원 그런데 하시는 분들도 ‘아니, 얼마 전에 했는데 또 해?’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거를 그렇게 해야 하나 하는 의구심이 있어서 과장님께 여쭤봅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렇게 해야 하나 하는 의구심이 있어서 과장님께 여쭤봅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석윤 그래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좋아하시니까요.
○이순자 위원 글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는데 왜 몇 번씩 하느냐고 하시는 분도 계셔서 여쭤봅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석윤 네, 이것은 노인회에서 하고 있고요, 효축제 같은 경우는 부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가 예산이 전년에 비해서 57억이 늘었습니다.
그만큼 각 부분에 투자할 정책이 많아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당연하다고 느끼고요.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6쪽입니다.
횡성사랑 십시일반 사업운영에 3,300만원 이 예산이 어디에 쓰는 예산이죠? 인건비인가요?
우리 복지정책과가 예산이 전년에 비해서 57억이 늘었습니다.
그만큼 각 부분에 투자할 정책이 많아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당연하다고 느끼고요.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6쪽입니다.
횡성사랑 십시일반 사업운영에 3,300만원 이 예산이 어디에 쓰는 예산이죠? 인건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윤석윤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데 이렇게 횡성사랑 십시일반 사업하는 어떤 활동력에 비해서 과연 이 인건비를 이렇게 세워야 할까?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아시다시피 횡성사랑 십시일반 사업이 10년이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당초예산 할 때마다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지부진하다. 활성화를 건의를 몇 번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예산은 올라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적립금이 어느 정도 되어있나요? 그리고 올해는 어느 정도 됐지요?
이게 당초예산 할 때마다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지부진하다. 활성화를 건의를 몇 번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예산은 올라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적립금이 어느 정도 되어있나요? 그리고 올해는 어느 정도 됐지요?
○복지정책과장 윤석윤 이게 316쪽 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윤석윤 이 예산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3,056만원이 들어가고 운영비는 244만원밖에 안 됩니다.
모금액을 보면 금년도 9월 말 기준으로3,429만8천원이 모금이 됐습니다.
모금액을 보면 금년도 9월 말 기준으로3,429만8천원이 모금이 됐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렇잖아요. 그거를 보자는 겁니다.
이게 지금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건비가 거의 3천이 들어가는데 모집한 게 3천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내려야 된다.
이를테면 횡성행복나눔 성금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하고 통합운영을 하면, 없애라는 게 아니라 통합운영을 한다면 어떤 성과, 시너지효과도 있을 테고 그 일을 하시는 분들도 다른 사람이랑 같이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 어떻게 보시죠?
이게 지금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건비가 거의 3천이 들어가는데 모집한 게 3천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내려야 된다.
이를테면 횡성행복나눔 성금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하고 통합운영을 하면, 없애라는 게 아니라 통합운영을 한다면 어떤 성과, 시너지효과도 있을 테고 그 일을 하시는 분들도 다른 사람이랑 같이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 어떻게 보시죠?
○복지정책과장 윤석윤 십시일반 같은 경우는 현재 별도 조례가 있어서 조례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김은숙 위원 그럼 조례 손을 보셔야죠.
○복지정책과장 윤석윤 또 지원기준도 조금 다르고 현재 횡성군에서 현금으로 지급되는 유일한 사업이다 보니까 성격은 약간 다르긴 합니다.
○김은숙 위원 네, 성격이 틀린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해마다 십시일반 활성화 시켜라 했지만 활성화는 안 되고 또 이렇게 예산은 순수군비로 3천만원이 잡히니 이부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해마다 십시일반 활성화 시켜라 했지만 활성화는 안 되고 또 이렇게 예산은 순수군비로 3천만원이 잡히니 이부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석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퍼포먼스도 기관마다 다니면서 하고 있고요, 열심히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조금 지역사회 여러 여건이라든가 코로나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 코로나 상황 전에도 그랬습니다.
2년-3년 전에도 모금이나 활동력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사실 미미했어요.
그래서 코로나 상황으로 단정 짓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년-3년 전에도 모금이나 활동력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사실 미미했어요.
그래서 코로나 상황으로 단정 짓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석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석윤 네.
○김은숙 위원 시간 연장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윤석윤 네.
○복지정책과장 윤석윤 효사랑센터하고 횡성장기…
○김은숙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윤석윤 (담당팀장의 메모를 전해받고) 횡성효주간보호센터 하고 횡성장기요양센터 하고 두 군데입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은 이분들 사업이 채택이 됐을 때 공모나 이런 거는 다 끝난 건가요. 두 군데서만 들어온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윤석윤 더 들어왔는데요 기준이나 이런 거에…
○김은숙 위원 미달이 됐나 보죠?
○복지정책과장 윤석윤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상당히 시간 연장 운영이 필요하거든요. 이 부분이 상당히 필요한데 그분들이 접근을 잘 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여러 가지 홍보도 필요할 테고 사실 고립상태에 있는 어르신들이 아직도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시겠지만 노인복지 관련 서비스하고 잘 연계를 해서 운영해주셨으면 좋겠고 의뢰된 노인이 많을수록 좋을 것 같은데 처음 시작하는 거라 어떻게 접근하는지, 그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발굴해서 여기 재가노인 쪽으로 인도하는지 그런 과정이 엄청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을 잘 봐주시고요, 장기요양급여에서 등급이 또 있어야 오시는 분도 계실 테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시겠지만 노인복지 관련 서비스하고 잘 연계를 해서 운영해주셨으면 좋겠고 의뢰된 노인이 많을수록 좋을 것 같은데 처음 시작하는 거라 어떻게 접근하는지, 그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발굴해서 여기 재가노인 쪽으로 인도하는지 그런 과정이 엄청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을 잘 봐주시고요, 장기요양급여에서 등급이 또 있어야 오시는 분도 계실 테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윤석윤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1등급부터 5등급, 또 65세 이상 문제가 돼서 오시는 분들도 계실테고 이런데 여기가 보면 24시간 케어하는 데는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윤석윤 네, 아닙니다.
○김은숙 위원 22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호응도가 엄청 높은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보, 이런 차원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운영을 안 했지만 12월에 평가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 평가과정에서 어르신들의 인권이나 이런 부분도 잘돼야지 되니 평가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도 잘 계획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죠. 군수님도 그래서 공약사항에 넣으신 것 같아요.
지금 100세 시대 아닙니까? 그렇다 보면 시간 연장 운영하면서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아마 어쩌면 오히려 더 확충해야 할 그런 현 사회가 됐거든요.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도 호응도가 엄청 높은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보, 이런 차원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운영을 안 했지만 12월에 평가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 평가과정에서 어르신들의 인권이나 이런 부분도 잘돼야지 되니 평가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도 잘 계획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죠. 군수님도 그래서 공약사항에 넣으신 것 같아요.
지금 100세 시대 아닙니까? 그렇다 보면 시간 연장 운영하면서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아마 어쩌면 오히려 더 확충해야 할 그런 현 사회가 됐거든요.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석윤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339쪽입니다.
장애인카페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장애인카페 운영이 참 잘되고 있는 듯해요. 점심시간에 보면 공무원분들이 많이이용해 주시고 그게 아마 한잔을 내가 사서 먹더라도 좋을 일을 하면서 먹자라는 그런 의미도 있을 테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게 18년 11월에 중증장애인들 일자리 창출, 이런 측면에서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우리가 장애인 일자리창출로 공모가 돼서 시작이 되었잖아요.
시간적으로 보면 4년차 들어가는데 성공한 사업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장애인부모회가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장애인카페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장애인카페 운영이 참 잘되고 있는 듯해요. 점심시간에 보면 공무원분들이 많이이용해 주시고 그게 아마 한잔을 내가 사서 먹더라도 좋을 일을 하면서 먹자라는 그런 의미도 있을 테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게 18년 11월에 중증장애인들 일자리 창출, 이런 측면에서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우리가 장애인 일자리창출로 공모가 돼서 시작이 되었잖아요.
시간적으로 보면 4년차 들어가는데 성공한 사업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장애인부모회가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윤석윤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부모님들 말씀 들어보면 정말 케어할 수 없는 상태로 집에만 있었는데 이렇게 카페에 가서 어떤 일을 하는 아이를 보면 마음이 뿌듯하고 나가서 어디서 뭔가라도 할 수 있는 것이 부형들은 너무나 큰 위안이다.
그리고 장애인들한테 많은 급여는 아니지만 시간 당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한 100만원 정도 나가는 것 같더라구요.
그리고 장애인들한테 많은 급여는 아니지만 시간 당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한 100만원 정도 나가는 것 같더라구요.
○복지정책과장 윤석윤 1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렇죠? 운영사업지원이 2,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이 장애인 종업원 두 분에 대한 인건비인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윤석윤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데 전에는 그 기금이 한두 명분에 대한 것이 있어서 네 분이 일을 했을 때 두 분 것은 그 기금에서 나오고 지금 현재는 그 기금이 끝나면서 2명분에 대한 인건비가 나오는 것 같은데 요는 그런 거죠.
장애인부모회에서는 이 카페를 운영하면서 이런 계획을 세웠다고 그래요.
아이들이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아파트라도 한 채 지어서 아이들이 같이 거주하면서 출퇴근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고 싶어서 커피 파는 돈으로 착착 예금을 했었는가 봐요.
그런데 상황이 지금 운영비 지원이 2명이 끊겨서 장애부모님들의 통장에서 나가는 게 됐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원재료값도 올랐고 커피원두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것에서.
그래서 큰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물론 카페가 더 잘 되어가지고 많은 수익을 낸다면 괜찮겠지만 지금 현재는 그 정도까지는, 사실 커피값이 저렴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입이 확 늘지는 않고 시간대로 보면 점심대 바짝 하기 바쁜 것 같이 보이더라구요.
흔히들 이 학부모님들 하시는 말씀이 어르신 일자리나 이런 데도 정책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데 장애인 일자리창출에 조금 더 눈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또 우리 사회가 할 일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비용을, 그 기금에서 했던 부분을 우리 횡성군에서 고민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얘기죠. 본 위원 얘기는.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카페로 계속적으로 성장되기 수월하게 해 주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는데 이 부분은 예산이나 여러 가지가 반영돼야 하기 때문에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장애인부모회에서는 이 카페를 운영하면서 이런 계획을 세웠다고 그래요.
아이들이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아파트라도 한 채 지어서 아이들이 같이 거주하면서 출퇴근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고 싶어서 커피 파는 돈으로 착착 예금을 했었는가 봐요.
그런데 상황이 지금 운영비 지원이 2명이 끊겨서 장애부모님들의 통장에서 나가는 게 됐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원재료값도 올랐고 커피원두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것에서.
그래서 큰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물론 카페가 더 잘 되어가지고 많은 수익을 낸다면 괜찮겠지만 지금 현재는 그 정도까지는, 사실 커피값이 저렴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입이 확 늘지는 않고 시간대로 보면 점심대 바짝 하기 바쁜 것 같이 보이더라구요.
흔히들 이 학부모님들 하시는 말씀이 어르신 일자리나 이런 데도 정책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데 장애인 일자리창출에 조금 더 눈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또 우리 사회가 할 일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비용을, 그 기금에서 했던 부분을 우리 횡성군에서 고민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얘기죠. 본 위원 얘기는.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카페로 계속적으로 성장되기 수월하게 해 주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는데 이 부분은 예산이나 여러 가지가 반영돼야 하기 때문에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석윤 카페가 당초에 개설할 때 3년간 인건비 보조 조건으로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올해 저희가 지원관계를 결정을 할 때 전액 지원을 끊을 수는 없고 수익 나는 부분을 고려해서 반은 거기서 자부담을 하고 반은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지원관계를 결정을 할 때 전액 지원을 끊을 수는 없고 수익 나는 부분을 고려해서 반은 거기서 자부담을 하고 반은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복지정책과장 윤석윤 더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또는 향후 계획을 넣으실 거면 넣는 대로 장애인부모회랑 이야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회가 있을 때 그런저런 부분을 장애인부모회 측하고 서로 들어주는 것도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신경을 한번 썼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회가 있을 때 그런저런 부분을 장애인부모회 측하고 서로 들어주는 것도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신경을 한번 썼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석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본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321페이지, 보면 상단에 행려자 여비 및 급식비 지원이 있습니다.
2만원씩 50명 해가지고 작은 돈이지만 올라왔는데요, 이 예산은 해마다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행려자들이 많이 있어요?
과장님, 321페이지, 보면 상단에 행려자 여비 및 급식비 지원이 있습니다.
2만원씩 50명 해가지고 작은 돈이지만 올라왔는데요, 이 예산은 해마다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행려자들이 많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윤석윤 21년 12월 현재 8명 정도가 있어서 31만5천원이 집행됐습니다.
이게 저희가 집행할 때 차비를 직접 가서 끊어줍니다. 그걸 가지고 가셔서 약주를 드시거나 그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차고지에 가서 직접 차표를 끊어주고요, 그다음에 집에 못 가실 경우에는 여관에 가서 취침을 하게 하시고 그 이튿날 여관에다가 그걸 지급을 합니다.
이게 저희가 집행할 때 차비를 직접 가서 끊어줍니다. 그걸 가지고 가셔서 약주를 드시거나 그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차고지에 가서 직접 차표를 끊어주고요, 그다음에 집에 못 가실 경우에는 여관에 가서 취침을 하게 하시고 그 이튿날 여관에다가 그걸 지급을 합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여기 횡성에 어쩌다 오시는 거에요? 아니면 매번 오시는 분이 오시죠?
○복지정책과장 윤석윤 조금 상습적인 부분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석윤 네,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다른 지자체들은 이거를 없애는 지자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목적은 그거에요. 와서 그냥 차비 얻어가고 어디서 숙식하고 그냥 다니고 싶은 거에요.
그런데 이거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지, 한두 분들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 오시는 분이 오실 거 아니에요.
횡성에 오시는 분은 몇 분이나 되세요? 한 분이 오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목적은 그거에요. 와서 그냥 차비 얻어가고 어디서 숙식하고 그냥 다니고 싶은 거에요.
그런데 이거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지, 한두 분들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 오시는 분이 오실 거 아니에요.
횡성에 오시는 분은 몇 분이나 되세요? 한 분이 오시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윤석윤 그렇지는 않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석윤 네, 그런데 한 분은 아니시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거를 가지고 약주를 드시고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가서 차표도 끊어드리고요 여관에 가서 안내해드리고 그 이튿날 여관비도 계산해드리고 이러면서 폐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군청에 찾아와서 집에 갈 차비가 없다고 하는데 그거를 그냥 보낼 수도 없고, 사실 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거를 가지고 약주를 드시고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가서 차표도 끊어드리고요 여관에 가서 안내해드리고 그 이튿날 여관비도 계산해드리고 이러면서 폐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군청에 찾아와서 집에 갈 차비가 없다고 하는데 그거를 그냥 보낼 수도 없고, 사실 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게요. 시대가 과거하고 좀 달라서 변화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도 사실 내부에 들어가 보면 기초생활수급이나 이런 혜택을 다 받으실 거에요.
어디에 살고 계시는 분인지 모르지만 정부에서 다 지원을 해주는데 굳이 이렇게 군마다 다니면서 이런 돈을 얻어가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서 그분들에게 권해서 이제는 오지 말라고 하시든지 좀 하세요.
어디에 살고 계시는 분인지 모르지만 정부에서 다 지원을 해주는데 굳이 이렇게 군마다 다니면서 이런 돈을 얻어가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서 그분들에게 권해서 이제는 오지 말라고 하시든지 좀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윤석윤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리고 이 예산이 매번 올라오길래 아직까지 이게 올라오고 있나 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고요, 그다음에 327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327페이지 보면 상단에 경로당급식도우미지원사업비 재가노인, 여기는 해야 하는 사업이지만 경로당급식도우미지원사업의 예산이 늘었어요.
작년도에도 운영을 못했잖아요?
지금 327페이지 보면 상단에 경로당급식도우미지원사업비 재가노인, 여기는 해야 하는 사업이지만 경로당급식도우미지원사업의 예산이 늘었어요.
작년도에도 운영을 못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윤석윤 못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석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겠다 해서 예산을 줄여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 상황이 예산 신청할 시기에 많이 나아진 상태고요 사실은 희망을 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 상황이 예산 신청할 시기에 많이 나아진 상태고요 사실은 희망을 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경로당 난방비도 마찬가지인 거에요?
○복지정책과장 윤석윤 지금 경로당 같은 경우에 현재도 음식은 못 드시지만 운영 자체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냉난방비는 필요하고요 단지 식사만 못 하시는 걸로…
그러다 보니까 냉난방비는 필요하고요 단지 식사만 못 하시는 걸로…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경로당 운영을 하더라도 급식비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됐든.
거기서 다 끓여서 어르신들이 모여서 먹어야 되는 상황인데 작년에도 이 사업을 못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늘려서 또 올라왔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이거는 좀 불합리하게 예산을 세우지 않았나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서 다 끓여서 어르신들이 모여서 먹어야 되는 상황인데 작년에도 이 사업을 못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늘려서 또 올라왔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이거는 좀 불합리하게 예산을 세우지 않았나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석윤 지난해보다는 상황이 좋아지고 해서 올렸는데요 운영은 탄력적으로 코로나 상황을 봐가면서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0페이지 하나만 보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사무관리비로 경로당 신문보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중앙지, 노인신문, 지역신문 해서 신문이 있는데 이게 경로당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330페이지 하나만 보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사무관리비로 경로당 신문보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중앙지, 노인신문, 지역신문 해서 신문이 있는데 이게 경로당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윤석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 경로당에 이게 12개월 들어간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했어요? 올해도 그냥 신문을 넣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윤석윤 올해는 중앙지하고 노인신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중앙지하고 노인신문만 올해 21년도에 넣었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윤석윤 네,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석윤 현재는 문을 열고 대부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 상황이 안 좋을 때는 닫을 때도 일부 있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신문이 지금 늘었어요. 작년에는 중앙지하고 노인신문을 넣었는데 지역신문을 넣으셨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경로당 운영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보지 않는 신문을 자꾸 늘려가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안 늘리고 그대로 했으면 그렇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신문 부수를 자꾸 늘리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보는 사람이 없는데 신문을 늘리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도 경로당 운영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보지 않는 신문을 자꾸 늘려가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안 늘리고 그대로 했으면 그렇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신문 부수를 자꾸 늘리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보는 사람이 없는데 신문을 늘리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윤석윤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현재는 경로당을 닫거나 이럴 상황은 아닙니다.
경로당을 열어놓고 운영을 하되 식사만 못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앞으로도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문보급 관련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경로당, 그리고 이용회원분들이 지역신문을 넣어달라, 지역의 정보를 알고 싶다 이런 퍼센트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역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가로 예산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경로당을 열어놓고 운영을 하되 식사만 못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앞으로도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문보급 관련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경로당, 그리고 이용회원분들이 지역신문을 넣어달라, 지역의 정보를 알고 싶다 이런 퍼센트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역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가로 예산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렇다면은 지역신문을 넣고 중앙지라든가 그런 거를 빼야죠.
신문을 어르신들이 경로당 운영을 하고 거기 상시 계신다면 정말 넣어드려서 소일거리로 볼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도 예산인데 그렇게 갖다 쌓아놓는 예산을 거기다가 붙여서 넣을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과장님.
그거를 지역신문으로 바꿨을 때는 중앙지를 빼든지 해서 노인신문이 꼭 필요하다면 이거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거니까 보시고 그렇게 돌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이렇게 갖다가 자꾸 붙여서 예산을 늘려놓으니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냐 이 말씀입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산을 좀 아껴보자는 말씀입니다.
어르신들도 이런 거를 원하지 않으실 겁니다. 말씀하세요 어르신들도 스스로.
그러니까 과장님,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렇게 좀 하시면, 저희가 볼 때도 그렇고 어르신들도 그래요.
어르신들이 지금은 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라 그렇게 무조건 해 달라고 안 하세요. 다 생각을 하시고 합당하게 예산을 쓰시고자 하시지.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이렇게 올리시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신문을 어르신들이 경로당 운영을 하고 거기 상시 계신다면 정말 넣어드려서 소일거리로 볼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도 예산인데 그렇게 갖다 쌓아놓는 예산을 거기다가 붙여서 넣을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과장님.
그거를 지역신문으로 바꿨을 때는 중앙지를 빼든지 해서 노인신문이 꼭 필요하다면 이거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거니까 보시고 그렇게 돌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이렇게 갖다가 자꾸 붙여서 예산을 늘려놓으니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냐 이 말씀입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산을 좀 아껴보자는 말씀입니다.
어르신들도 이런 거를 원하지 않으실 겁니다. 말씀하세요 어르신들도 스스로.
그러니까 과장님,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렇게 좀 하시면, 저희가 볼 때도 그렇고 어르신들도 그래요.
어르신들이 지금은 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라 그렇게 무조건 해 달라고 안 하세요. 다 생각을 하시고 합당하게 예산을 쓰시고자 하시지.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이렇게 올리시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석윤 중앙지나 지역신문…
○김영숙 위원 어르신들한테 설문을 하셨다면서요? 그럼 어르신들이 선택을 해서 하시게 하면 되잖아요.
어르신들 설문을 했으니까 그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어떤 신문을 보겠다’ 하면 그 통계를 가지고 신문을 선택해서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어르신들 설문을 했으니까 그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어떤 신문을 보겠다’ 하면 그 통계를 가지고 신문을 선택해서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석윤 현재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대로 중앙지하고 노인신문, 그다음에 지역신문을 이번에 추가로 편성했는데요 지역정보를 더 제공하기 위해서 이번에 들어가게 됐고요, 중앙지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상황을 아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중앙지를 요구했는데요 신문을 경로당마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전체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은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 경로당을 다 드려야죠. 제 말을 아직도 이해를 못하셨나요? 어른들한테 설문을 했으면 어른들이 요구하는 신문을 넣어드리고 필요없는 신문은 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191개 경로당을 다 똑같이 의견을 들어서 할 수는 없잖아요. 통계적으로 하면 되잖아요.
원하는 부분이 많으면 그쪽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른들을 설득하시면 되는 거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에요.
이제 이해가 가셨습니까?
191개 경로당을 다 똑같이 의견을 들어서 할 수는 없잖아요. 통계적으로 하면 되잖아요.
원하는 부분이 많으면 그쪽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른들을 설득하시면 되는 거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에요.
이제 이해가 가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윤석윤 네, 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0페이지 하단에 보면 경로당 개보수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개보수를 하는 거는 알겠는데 군비 추가가 또 있지요? 군비 추가가 왜 올라왔는지 몰라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330페이지 하단에 보면 경로당 개보수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개보수를 하는 거는 알겠는데 군비 추가가 또 있지요? 군비 추가가 왜 올라왔는지 몰라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석윤 마을회관 보수가 10개소가 있고요…
○김영숙 위원 군비 추가는 제가 잘못 봤나 본데요. 여기 331페이지 중간부분에 가곡.마옥 경로당 신축공사비를 말씀드리는 거였는데요 이거를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윤석윤 가곡하고 마옥리 신축공사비는 도비 매칭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그거는 2억 가지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군비를 하게 됐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이유가 있나요? 왜 그런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윤석윤 경로당 신축하는 기준은 개소당 2억3천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저희가 토목공사비라든가 설계비라든가 해서 추가로 세워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2억3천만원 가지고는 부족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 외에 또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저희가 토목공사비라든가 설계비라든가 해서 추가로 세워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2억3천만원 가지고는 부족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김영숙 위원 아니, 그렇게 추측만 할 게 아니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말씀해보시라는 거죠.
군비 추가 부분에 대해서 왜 추가 부분이 들어가는지.
다른 경로당은 다 2억3천 내외에서 짓는데 여기 공사비만 따로 들어가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설명해달라는 거죠.
군비 추가 부분에 대해서 왜 추가 부분이 들어가는지.
다른 경로당은 다 2억3천 내외에서 짓는데 여기 공사비만 따로 들어가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설명해달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윤석윤 다른 경로당 신축에도 2억3천 가지고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토목공사비나 감리비, 설계비는 별도로 세웁니다.
그래서 토목공사비나 감리비, 설계비는 별도로 세웁니다.
○김영숙 위원 아니, 그런 거 할 때 별도로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여기 이렇게 목을 정해주지 않고 ‘군비추가 공사비’ 해가지고 올라오는 거에요?
○복지정책과장 윤석윤 여기 경로당 신축공사비 추가된 부분은 위에 부분은 도 비매칭이다 보니까 같이 못 세우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군비만 별도로 부기하다 보니까 그 밑에 다시 달린 부분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30평 기준으로 신축비는 2억8천만원 정도가 지급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2억3천 가지고는 신축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건축자재의 어려움 때문에 올해는 특히 더 어려움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2억3천 가지고는 신축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건축자재의 어려움 때문에 올해는 특히 더 어려움이 많은 상황입니다.
○김영숙 위원 건축자재 비용이 올라서?
○복지정책과장 윤석윤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여기 가곡이나 마옥 경로당에 부지는 자체부지를 마련해놓으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윤석윤 네.
○복지정책과장 윤석윤 자연장지조성 같은 경우에 현재 설계는 다 마쳤고요.
○김영숙 위원 설계는 끝났어요?
○복지정책과장 윤석윤 네, 설계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겨울철 동절기로 인해서 착공을 못하고 있는데 내년 봄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 동절기로 인해서 착공을 못하고 있는데 내년 봄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내년 봄에요?
○복지정책과장 윤석윤 네, 그렇습니다. 동절기로 인해서 현재 착공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잔디를 입혀서 자연장지로 하면은 몇 구나 들어가는 것 같아요 거기에?
○복지정책과장 윤석윤 한 3,000-4,000기 정도 들어갑니다.
○김영숙 위원 그렇게 많이 할 자리가 없을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윤석윤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김영숙 위원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거에요.
알겠습니다. 그 공정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과장님께 추가로 말씀드리면 복지예산이 조목조목 복지계에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또 올해 예산편성도 많이 올려서 하셨고 그런데 예산을 세우실 때 합리적 이지 않은 부분은 무조건 해드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뺄 거는 빼고 타이트하게 해서 예산을 집행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어르신들 스스로도 그렇고 복지 쪽에 예산이 많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예산 때문에 복지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공정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과장님께 추가로 말씀드리면 복지예산이 조목조목 복지계에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또 올해 예산편성도 많이 올려서 하셨고 그런데 예산을 세우실 때 합리적 이지 않은 부분은 무조건 해드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뺄 거는 빼고 타이트하게 해서 예산을 집행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어르신들 스스로도 그렇고 복지 쪽에 예산이 많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예산 때문에 복지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석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어려움도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신경을 많이 쓰도록하겠습니다.
나름대로의 어려움도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신경을 많이 쓰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312페이지 보면 셋째아 이상 자녀학습비지원 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요 제가 왜 이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정부에서도 다자녀 개념을 둘째아부터로 잡고 있는데 저는 이거 그냥 단순하게 기계적으로 셋째아부터 학습비 지원하지 말고 우리도 둘째아부터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출산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과장님, 올해 지금 횡성에 신생아 수가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312페이지 보면 셋째아 이상 자녀학습비지원 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요 제가 왜 이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정부에서도 다자녀 개념을 둘째아부터로 잡고 있는데 저는 이거 그냥 단순하게 기계적으로 셋째아부터 학습비 지원하지 말고 우리도 둘째아부터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출산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과장님, 올해 지금 횡성에 신생아 수가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복지정책과장 윤석윤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제가 보니까 11월 달에 140명 정도 되더라구요. 그리고 사망자수는 400명대를 넘어가고.
저희가 자꾸 말로만 지방소멸 얘기하고 청년정책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 하나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른 지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 이미 관련해서 둘째아부터 학습비 지원이나 출산장려금이나 하는 부분들을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우리가 이거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여기 지금 셋째아가 170명 되어 있는데 둘째아까지 확대하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원을 초등학생까지만 한다. 이런 식으로 제한을 두면 더 적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이게 지금 학습지원이 중.고등학교까지 다 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자꾸 말로만 지방소멸 얘기하고 청년정책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 하나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른 지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 이미 관련해서 둘째아부터 학습비 지원이나 출산장려금이나 하는 부분들을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우리가 이거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여기 지금 셋째아가 170명 되어 있는데 둘째아까지 확대하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원을 초등학생까지만 한다. 이런 식으로 제한을 두면 더 적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이게 지금 학습지원이 중.고등학교까지 다 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석윤 네, 다입니다. 초.중.고생입니다.
○백오인 위원 그럼 둘째아는 초등학생까지는 지원을 해준다. 이런 식으로 해주면 예산이 크게 들어가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은 더 확대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게 인구정책이나 출장려정책으로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지금 셋째아부터 해놓으셨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추후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주시고 의회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할 수도 있고 하는, 다른 데는 보니까 조례도 개정하고 이런 사례들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윤석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리고 323페이지 효행장려수당이 있잖아요.
제가 아직도 개념이 잘 안 서서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600명한테 2만원씩 일단 드리는 거고 1명 부양하시는 200명은 얼마를, 그러면 5만원을 받게 되시는 건가요?
제가 아직도 개념이 잘 안 서서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600명한테 2만원씩 일단 드리는 거고 1명 부양하시는 200명은 얼마를, 그러면 5만원을 받게 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윤석윤 현재 기준으로는 80세 이상 2대인데요 그게 기준이 좀 강화돼서 90세 이상 2대, 80세 이상 3대일 경우에는 3만원을 지급하고 그다음에 추가할 때는 2만원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석윤 그렇습니다. 90세 이상 2대.
○백오인 위원 그러면 그분은 3만원만 받는 거에요? 5만원을 받는 거에요?
○복지정책과장 윤석윤 3만원을 받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다음에 2명 이상 부양하시면 5만원?
○복지정책과장 윤석윤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2만원 받는 분, 3만원 받는 분, 5만원 받는 분,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윤석윤 그렇습니다.
2만원 받는 분도 어르신봉양수당 같은 경우에 두 분이면은 3만원을 받게 됩니다.
2만원 받는 분도 어르신봉양수당 같은 경우에 두 분이면은 3만원을 받게 됩니다.
○백오인 위원 아, 그렇게… 그러면 각자 지급액이 다르다고 보면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윤석윤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저는 2만원에다가 여기 2만원 하면 최고 7만원까지 받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윤석윤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효행장려수당에 적합하면 봉양수당 지급을 안 하고 효행장려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효행장려수당에 적합하면 봉양수당 지급을 안 하고 효행장려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백오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순자 위원님 질의하셨던 내용에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26페이지에 보청기 지원사업, 이게 금액이 올해 금액보다 좀 줄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이게 기준이.
99만9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111만7,900원으로 되어 있던데 특별하게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앞서 이순자 위원님 질의하셨던 내용에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26페이지에 보청기 지원사업, 이게 금액이 올해 금액보다 좀 줄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이게 기준이.
99만9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111만7,900원으로 되어 있던데 특별하게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윤석윤 다른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런데 왜 지원액이 줄었죠, 이게 자부담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윤석윤 자부담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더 늘어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윤석윤 2021년 본예산 보다는 198만원 현재 증액된 상태입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1인당 지원비가 99만9천원이잖아요, 그런데 2022년 본예산서에는 1인당 지원비가 111만7,900원이에요.
그러면 17만8천원 정도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지원비가.
그러면 그만큼 자부담 비용이 늘어나는 것이냐는 거죠?
그러면 17만8천원 정도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지원비가.
그러면 그만큼 자부담 비용이 늘어나는 것이냐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윤석윤 자부담 비용이 늘어나진 않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보청기 값이 떨어진 건가요, 다른 제품으로 하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윤석윤 그렇지는 않은데, 어디서 그런 변경이 나왔는지 봐야 되겠는데요 올해에 비해서 크게 변동되는 사항은 없고요, 보청기 같은 경우에 조금 값이 변동이 좀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리고 지난해 100분이 다 지원받으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윤석윤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120명으로 늘리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윤석윤 올해도 운영을 해 보니까 요구분에서 조금 더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해서 그 부분을 조금 늘린 것이고요, 올해하고 내년도에 큰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 다음에 보행기 같은 경우도 올해는 20만원인데 내년은 25만원으로 늘었어요, 이것도 가격이 5만원씩 늘고 이런 건가요, 보청기는 줄고, 보행기는 금액이 늘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윤석윤 보행기 같은 경우에 사실 지급받으신 분이 몇 분 안 계시는데요, 그래서 이 25만원 기준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장 윤석윤 기준은 동일합니다.
지침에 별다른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지침에 별다른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네,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노인복지팀장 정철화 노인복지팀장 정철화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보통 보행기는 실제 구입을 하면 15만원이나 17만원입니다.
그래서 예산범위 내에서 당초에도 20만원에 세웠지만 실제 지급액은 15만원-17만원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실제 총 수급 인원은 50명이 안 되었습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보통 보행기는 실제 구입을 하면 15만원이나 17만원입니다.
그래서 예산범위 내에서 당초에도 20만원에 세웠지만 실제 지급액은 15만원-17만원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실제 총 수급 인원은 50명이 안 되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런데 25만원으로 세운 이유는 뭐에요?
○복지정책과노인복지팀장 정철화 산출기초에 조금 오류가…
○백오인 위원 잘못된 거에요?
○복지정책과노인복지팀장 정철화 네.
○백오인 위원 20만원으로 지금 하신 건가요?
○복지정책과노인복지팀장 정철화 네.
○복지정책과노인복지팀장 정철화 네.
○백오인 위원 그러면 그만큼 감액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20만원으로 해서.
○복지정책과노인복지팀장 정철화 사실은 인원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석윤 보행기를 사실 희망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 기준, 그러니까 병원에서 진단서 발급받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백오인 위원 제가 이 민원을 얘기 들은 것이 발급을 받으려면 원주로 나가야 된데요.
횡성에서는 해 줄 데가 없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이거 받자고 원주 병원에 가서 서류 떼어서 이거 받는 거 안 받고 말지 이런 생각들을 갖고 계셨다는 거에요.
이게 올해 350명이었잖아요, 그런데 50명도 안 된 거 아니에요, 나머지 집행 못한 돈은 어떻게…
정리 추경할 때 다 삭감하시는 건가요?
횡성에서는 해 줄 데가 없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이거 받자고 원주 병원에 가서 서류 떼어서 이거 받는 거 안 받고 말지 이런 생각들을 갖고 계셨다는 거에요.
이게 올해 350명이었잖아요, 그런데 50명도 안 된 거 아니에요, 나머지 집행 못한 돈은 어떻게…
정리 추경할 때 다 삭감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윤석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기준 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희망하는 분들을 다 해 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상당히 기준을 하반기에는 완화를 했는데요 기존에 많은 질병을 노인분들이 가지고 계시는데 다리가 아프시다든가 무슨 진단 받으신 게 그 전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진단서를 가져오시면 저희가 해당하는 부분은 읍.면장이 확인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대폭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희망하는 분들을 다 해 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상당히 기준을 하반기에는 완화를 했는데요 기존에 많은 질병을 노인분들이 가지고 계시는데 다리가 아프시다든가 무슨 진단 받으신 게 그 전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진단서를 가져오시면 저희가 해당하는 부분은 읍.면장이 확인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대폭 완화를 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동안에 보행기는 그냥 자부담 없이 지급하시지 않았나요?
○복지정책과장 윤석윤 저희는 지급한 것은 없고요, 다른 시설에서 지급…
○백오인 위원 어르신들 보면 보행기 끌고 다니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자부담 없이 받으셨던 것 같은데 이게 자부담은 얼마죠?
○복지정책과노인복지팀장 정철화 수급자는 자부담이 없고요, 차상위는 10% 자부담이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10%면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안 하셨네요, 필요가 없으시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윤석윤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진단서 발급받는 부분, 그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하반기에는 완화하면서 홍보를 많이 했는데요 진단서라든가 확인하는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청기 같은 경우는 어차피 병원에서 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받아오시면 되는데 보행기는 그거하고는 조금 다르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청기 같은 경우는 어차피 병원에서 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받아오시면 되는데 보행기는 그거하고는 조금 다르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기준이 몇 세 이상이죠?
○복지정책과장 윤석윤 대상은 70세 이상 횡성군 1년 이상 거주한 저소득 어르신이 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수요 혜택이 잘못되고 기준을 너무 세게 잡다
보니까 사실은 좋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시행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50명을 처음에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는데 불과 50명밖에 안 됐다라는 거죠, 사실 이게 문제가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50명으로 확 줄이신 것 같아요.
올해 봐서.
그런데 이게 거꾸로 내년에 확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처음에 시작하실 때 잘 준비하셔서 해야지 이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있어요.
아무튼 잘 준비해 주시고요, 330페이지에 신문 관련해서는 김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질의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마을경로회관 신축하는 부분이 사업비가 다 다른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보니까 사실은 좋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시행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50명을 처음에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는데 불과 50명밖에 안 됐다라는 거죠, 사실 이게 문제가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50명으로 확 줄이신 것 같아요.
올해 봐서.
그런데 이게 거꾸로 내년에 확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처음에 시작하실 때 잘 준비하셔서 해야지 이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있어요.
아무튼 잘 준비해 주시고요, 330페이지에 신문 관련해서는 김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질의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마을경로회관 신축하는 부분이 사업비가 다 다른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윤석윤 면적이 좀 차이가 있고 토지에 따라서 조금 여러 여건이 달라지다 보니까 경로당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금액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이제 업무가 하나로 통합되셨는데 그동안 의회에서 마을회관하고 경로당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드렸지만 좀 기준을 세워서 그거에 맞게 집행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렸는데 지금 보면 그게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시간이 지나서 자재값이나 이런 게 올라가면 기준도 바꾸시면 되잖아요,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로당 2억3천 해 놨는데 이거 안 된다, 지금 철근값도 오르고 그러면 저희가 기준을 2억8천으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집행하시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상황 상황에 맞춰서 그냥 그 기준에 관계없이 예산을 세우고 하면 그 기준을 세울 이유가 없죠.
만들 이유도 없고.
그러면 저희가 엄밀하게 의회에서 우리 부서에서 만들어놓은 기준에 딱 맞춰서 예산 다 삭감하면 어떻게 하실 거에요.
그러면 사업이 안 되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해야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미리 사전에 얘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업무가 하나로 통합되셨는데 그동안 의회에서 마을회관하고 경로당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드렸지만 좀 기준을 세워서 그거에 맞게 집행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렸는데 지금 보면 그게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시간이 지나서 자재값이나 이런 게 올라가면 기준도 바꾸시면 되잖아요,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로당 2억3천 해 놨는데 이거 안 된다, 지금 철근값도 오르고 그러면 저희가 기준을 2억8천으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집행하시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상황 상황에 맞춰서 그냥 그 기준에 관계없이 예산을 세우고 하면 그 기준을 세울 이유가 없죠.
만들 이유도 없고.
그러면 저희가 엄밀하게 의회에서 우리 부서에서 만들어놓은 기준에 딱 맞춰서 예산 다 삭감하면 어떻게 하실 거에요.
그러면 사업이 안 되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해야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미리 사전에 얘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윤석윤 저희도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현재 하고 있는데요, 건물 같은 경우 2억3천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토목공사비라든가 설계비, 감리비 해서 다른 추가 들어가는 부분은 별도로 세우게 되겠고요, 그렇더라도 30명 미만은 3억으로 정해 놨고요, 그다음에 50명 미만은 4억, 80명 미만은 4억5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하는데 경로당마다 최대한 이 기준을 맞추는 데도 있지만 또 작게 하는 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경로당마다 사실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회원수를 갖고 하시는 것도 맞고 다 맞는데 실제로 그 회원이 다 경로당에 나오시지도 않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명분상 마을의 노인회원은 누구누구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실제로 나와서 항상 활동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불과 10-20여명 밖에 안 되는데 회원수는 50-60명 이런 식으로 만들어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사실 그거로 놓고 하면 4억이 되고, 4억5천이 되고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죠.
없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평균을 내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 정도면 되겠다라는 것으로 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여기 우용2리는 3억인데 북천2리나 상대리는 4억5천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1억5천만원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런데 똑같은 마을회관 짓는 건데 이런 식으로 금액 차이가 크게 나면 마을마다 차이가 이런 식으로 나면 아무래도 다른 마을에서 봤을 때는 ‘어, 저기는 저렇게 해 주고 우리는 이렇게 해 주고’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여기 옆에 가곡리하고 마옥리 마을경로회관 신축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에요.
여기 마옥은 그런 기준이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알겠는데 마옥은 4억이고 가곡은 3억에 건물을 짓는 거란 말이죠.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 차이를 줄이거나 아니면 한 가지 안으로 만들거나, 평균을 내든 뭘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토지가 일단 확보가 되는 상황에서 건축비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명분상 마을의 노인회원은 누구누구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실제로 나와서 항상 활동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불과 10-20여명 밖에 안 되는데 회원수는 50-60명 이런 식으로 만들어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사실 그거로 놓고 하면 4억이 되고, 4억5천이 되고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죠.
없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평균을 내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 정도면 되겠다라는 것으로 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여기 우용2리는 3억인데 북천2리나 상대리는 4억5천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1억5천만원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런데 똑같은 마을회관 짓는 건데 이런 식으로 금액 차이가 크게 나면 마을마다 차이가 이런 식으로 나면 아무래도 다른 마을에서 봤을 때는 ‘어, 저기는 저렇게 해 주고 우리는 이렇게 해 주고’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여기 옆에 가곡리하고 마옥리 마을경로회관 신축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에요.
여기 마옥은 그런 기준이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알겠는데 마옥은 4억이고 가곡은 3억에 건물을 짓는 거란 말이죠.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 차이를 줄이거나 아니면 한 가지 안으로 만들거나, 평균을 내든 뭘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토지가 일단 확보가 되는 상황에서 건축비만 하시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윤석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석윤 네.
○백오인 위원 그 부분도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방법이 좋은지.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한데 그것을 잘 고민해서 방안을 마련해 보세요.
아무튼 기준을 잘 만들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한데 그것을 잘 고민해서 방안을 마련해 보세요.
아무튼 기준을 잘 만들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석윤 마을회관이 현재는 마을의 중심이고 많이 모이시다 보니까 이 욕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업이 엄청 많이 늘어났는데요,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업이 엄청 많이 늘어났는데요,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한 해에 예산을 우리가 몇 개 마을, 몇 개소.
3개소면 3개소, 4개소면 4개소 이런 식으로 해 놨으면 좋겠어요.
어느 때는 조금 하다가, 어느 때는 확 늘어나고.
이것은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기준을 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개소면 3개소, 4개소면 4개소 이런 식으로 해 놨으면 좋겠어요.
어느 때는 조금 하다가, 어느 때는 확 늘어나고.
이것은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기준을 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석윤 저희 신축기준이 있는데요, 30년 이상 된 경로당 중에서 D등급을 받으면 신축이 가능하거든요.
○백오인 위원 그것은 아는데 한 해에 할 수 있는 한도, 몇 곳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그 이상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선출직 군수님도 있고 의원님들도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어느 해는 갑자기 확 늘어날 수도 있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해 달라니까 안 해 줄 수도 없고.
핑계 대기 좋잖아요, 우리는 한 해에 4개밖에 못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해 달라면 다 해드리는 사항들이 벌어지면 이쪽에 예산을 아무래도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들도 잘 고민해서 만들어서 시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 달라니까 안 해 줄 수도 없고.
핑계 대기 좋잖아요, 우리는 한 해에 4개밖에 못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해 달라면 다 해드리는 사항들이 벌어지면 이쪽에 예산을 아무래도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들도 잘 고민해서 만들어서 시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석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네,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4쪽 상단에 보면 원주화장장 시설투자 분담금이 있어요.
올해는 700만원이었는데 3천만원으로 증액되었는데 왜 증액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4쪽 상단에 보면 원주화장장 시설투자 분담금이 있어요.
올해는 700만원이었는데 3천만원으로 증액되었는데 왜 증액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석윤 원주화장장 같은 경우 우리 횡성군하고 원주하고 여주시가 분담 비율에 의해서 하게 되겠는데요, 설비를 교체하다 보니까 그 분담액이 좀 늘어났습니다.
○이순자 위원 이용자 증가에 따른 증액이 아니고요?
○복지정책과장 윤석윤 그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요, 설비 투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거기 일이 있어서 갔더니 진짜 진입로도 많이 되고 해서 늘어나는.
○복지정책과장 윤석윤 거기 기계 수명이 있다 보니까 그거 교체하고 추가로 구입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마을회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건설과에서 이관된 지 얼마 안 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중복 예산 세우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보충질의 하고 싶은 내용은 항상 부지확보 후에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신축을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인근에 지자체 예를 들자면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통합시스템으로 많이 운영을 해요.
횡성군도 그렇게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제가 한 가지만 마을회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건설과에서 이관된 지 얼마 안 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중복 예산 세우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보충질의 하고 싶은 내용은 항상 부지확보 후에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신축을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인근에 지자체 예를 들자면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통합시스템으로 많이 운영을 해요.
횡성군도 그렇게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윤석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그러다 보니까 부지확보 한 부분에서 대체로 그렇게 하시더라구요.
다른 지자체 보니까, 다는 아니지만.
부지확보까지 마련해 주는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상에 증액이 되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횡성군도 그런 것들도 앞으로 시스템을 바꿔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다른 지자체 예를 혹시 살펴본 적은 있었나요?
다른 지자체 보니까, 다는 아니지만.
부지확보까지 마련해 주는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상에 증액이 되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횡성군도 그런 것들도 앞으로 시스템을 바꿔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다른 지자체 예를 혹시 살펴본 적은 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윤석윤 현재 저희는 부지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데는 횡성읍 시내 부분이고요, 다른 데서는 크게 문제가 제기되지는 않아서 현재 따로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향후 우리 관리 차원에서도 그래요.
몇 년 전에 소방서에서 지적사항들이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잖아요.
그런 관리 차원이라든가, 지원 형태 이런 것들이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고민해 보시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부지까지 지원하는 부분도 좀 고민을 하셔서 공론화를 시켜서 조례를 다시 제정해서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몇 년 전에 소방서에서 지적사항들이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잖아요.
그런 관리 차원이라든가, 지원 형태 이런 것들이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고민해 보시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부지까지 지원하는 부분도 좀 고민을 하셔서 공론화를 시켜서 조례를 다시 제정해서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석윤 그럴 경우에 기존에 지난 것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깊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석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규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석 교육복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석 교육복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교육복지과장 김홍석입니다.
교육복지과는 2022년도 본예산으로 총 298억6,67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행정지원 추진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생략하고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원어민보조교사 지원사업 7,820만원, 증고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3,514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으로 17억8,70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지원보조로 1,005만원 계상하였고, 법정전출금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 부담금 1억6,181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장학금지원으로 출연금 횡성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으로 30억1,8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 대학발전 육성사업 도비지원사업입니다.
355쪽입니다.
대학발전 육성지원사업 지원에 4억8천만원, 전문대학육성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1천만원,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도비 지원사업으로 자산취득비 마을교육공동체 차량구입 지원비로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는 횡성형 마을교육공동체 운영비로 5억5천만원을, 자산취득비로 우천면 교육장 물품구입비로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교육발전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800만원, 교육발전위원회 회의 참석자 급식 및 다과비로 88만원, 생활과학교실 운영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진학지원사업 부담금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체제 구축 분야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지원 분야 사무관리비로 900만원, 공공운영비 400만원, 행사운영비로 횡성소망이룸학교 졸업식 300만원, 2022 강원도 평생학습박람회 참가 3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 횡성군 평생학습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예산으로 3천만원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소망이룸혁교 현장체험 및 행사참여 720만원, 강원도 평생학습동아리 경연대회 참가자 보상금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사업분야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3억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찾아가는 한글교실과 상시문해교실 운영, 학력인정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배달강좌제, 5588 인생 뉴스타트 아카데미, 평생학습 상시프로그램 운영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 분야가 되겠습니다.
군립도서관 운영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9,141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실무원 2명, 환경관리원 1명, 야간경비 인건비 1명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358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는 1억5,28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월간지, 주간지 잡지 구독료와 일간지 신문 구독료,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359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576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로 제6회 횡성 책 축제 예산으로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군립도서관 시설관리 유지비 1천만원, 자산취득비로 3,2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하서고 모빌랙 구입 설치와 군립도서관 냉난방기 구입 비용이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로는 9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둔내태성도서관 운영 사업에 대한 사무관리비로 3,528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운영과 단체견학프로그램 운영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360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1,971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사무용 PC 구입비로 405만원, 도서구입비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6,4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84만원, 행사운영비 인문학 콘서트 운영 사업 예산으로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도서구입비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61쪽입니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인건비 3명분에 대한 사업예산으로 8,41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 지위향상 분야가 되겠습니다.
여성가족 업무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직장내 성희롱 등 예방교육과 성인지 역량강화교육에 따른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관리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3억3,6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62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는 2,560만원, 시설비로 시설관리유지비 600만원, 여성회관 CCTV 설치공사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2,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는 횡성여성 문화의날 문화강좌에 따른 사업예산으로 700만원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여성친화도시 사업 우수부서 포상에 따른 사업비로 3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꿈키움통합복지프로그램 운영에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횡성여성 문화의날 운영 영화관람 지원에 1천만원, 횡성여성 문화의날 운영 문화길탐방지원 500만원, 횡성 여성기자단 운영 지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여성안심환경조성 사업비로 4천만원 계상하였고, 여성친화 희망기업 지원 사업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에 1억3,503만6천원 계상하였고,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에 100만원, 성폭력피해자 의료비.간병지 지원에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에 158만9천원, 여성권익증진시설 운영 지원 도비사업 분야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통합상담소 운영에 5,400만원,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2,331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폭력피해 위기가정 긴급지원비로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부분에 있어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역량강화 워크숍으로 1,200만원, 양성평등주간기념 횡성여성대회 사업비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주도 청년일자리 사업 도비지원 사업분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지원 인건비로 2,453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66쪽입니다.
사업운영비로 1천만원, 기타보상금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지원 사업비로 2억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가정 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여성가족분야 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3,564만원, 가정폭력 긴급피난처 운영에 따른 가정폭력 긴급피난처 운영 사업비로 200만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1억969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정 자녀 언어발달 지원 사업비로 3,849만8천원,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사업비로 1,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찾아가는 서비스 도비지원사업으로 사회복지사업보조 결혼이민자 상호 멘토링 사업에 240만원, 한글교육지원에 965만5천원, 세계 요리대회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 처우개선비로 368만4천원 계상하였고, 다문화가족 취학전 자녀 양육비 지원 3,420만원, 다문화가족 학원, 학습지 지원사업 2억32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 9,399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이는 결혼이민자 운전면회취득 지원과 맞춤형 방문교육, 다문화 학교 운영, 다문화 방송국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자녀 아동양육비로 3억6,020만원, 청소년한부모 아동 양육비로 1,672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4,805만원 계상하였고, 이는 초등학생 학습지원비와 대학신입생 생활자립금, 난방연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보육.가족 지원 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영유아 우수농산물 급식 지원비로 3,68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 참가보상으로 1,290만원, 민간어린이집 담임교사 근속수당 3,900만원,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
어린이집 힐링 연찬회 비용으로 1천만원, 사회복지설법정운영비보조로 1억1,63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민간.가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와 어린이집 난방비 추가 지원,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 추가지원과 국공립어린이집 추가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에 8,800만원, 어린이집 칫솔살균기 지원에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 국고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에 5,480만원,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에 2,420만원, 민간.가정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에 1,320만원 계상하였고, 어린이집 기능보강 국고지원 사업으로 어린이집 기능보강 개보수 비용으로 3,800만원, 장비비 400만원, 장애아장비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품질향상 지원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로 2,662만원을 계상하였고, 이는 어린이집 냉난방기 지원분야와 교재교구비 지원, 공공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보조인력일자리지원 사업비로 1억4,5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25억98만원 계상하였고, 이는 국공립.법인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와 연장형교사 인건비, 장애아통합교사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국공립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군비 추가분으로 1,69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정부미지원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4,92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보육교직원 명절수당 4천만원, 영아반 보육교사 특별수당 2,448만원,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보육교사 수당에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국고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375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에 6,159만원, 농어촌보육교사 특별수당에 1억3,003만6천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담임교사 지원비로 2억8,838만4천원,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어린이집 직접채용형이 되겠습니다.
1,214만4천원,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에 4억1,465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국고 지원입니다.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에 1,380만원 계상하였고, 어린이집 부모부담금 지원에 특성화 및 특별활동비 지원으로 3억7,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도비 전환사업으로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사업비 4,600만원 계상하였고, 정부지원 소규모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에 2,880만원, 어린이집 안전공제 단체가입 지원에 370만2천원, 어린이집 안전공제 단체가입 지원 군비추가분으로 729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아이돌봄지원 국고지원입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 예탁금으로 3억1,722만6천원 계상하였고, 아이돌봄지원사업 운영비 3억1,722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지원 국고지원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3억7,223만4천원 계상하였고, 영아수당 지원에 2억9,281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증진 분야가 되겠습니다.
378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3,420만원, 입양축하금 지원에 200만원, 입양비용 지원에 2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CDA매칭 지원금으로 1억1,936만7천원 계상하였고,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 도비지원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5,06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보호아동 자립정착금 지원과 수학여행비 지원, 능력개발비 지원, 대학생활 안정자금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국고지원으로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 3억2,732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아동보호그룹 인건비 부족분 지원으로 9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지원 가정위탁양육보조금 지원에 1억2,900만원 계상하였고,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에 9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2,1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아동친화도시 추진 위원회 운영과 홍보물 제작 등에 대한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500만원, 행사운영비로 아동친화도시 관련행사 및 워크숍 운영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아동친화도시 재인증 연구용역비로 4천만원, 아동친화도시 위원회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90만원, 포상금으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우수부서 포상에 따른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참여권 보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32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아동참여위원회 운영과 아동정책참여단 운영과 어린이기자단 운영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는 아동참여위원회 교육 및 워크숍으로 500만원, 어린이기자단 운영 강사비 1,01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참여위원회 행사실비 보상과 기자단, 정책참여단 운영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동권리보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동권리교육 운영에 따른 사업비로 500만원, 행사운영비로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운영 1,100만원, 아동권리모니터링단 운영 2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날 행사 지원 사업비로 8천만원 계상하였고, 육아기본수당 도비지원사업으로 육아기본수당에 33억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040만원 계상하였고, 이는 아동학대 예방에 따른 조사상담과 홍보지 제작등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24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9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및구료비로 학대피해아동 의료비 및 피복비로 100만원, 학대아동 긴급피난처 이용비용으로 300만원, 학대아동 일시보호 이용비용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아동학대조사 녹취록장비 구입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추진에 따른 국고지원 분야로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비로 2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86만원, 아동보호전담요원 교육연수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보호대상아동 지원에 364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보호대상아동 및 보호자 대면상담 식비.다과비 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아동분야 복지시설종사자 지원에 따른 도비지원 사업으로 아동분야 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2,8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수당급여 부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아동수당지원 17억2,878만7천원, 아동수당 사업추진 운영비 지원에 45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건전문화 육성이 되겠습니다.
386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 사업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3,301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환경관리원 1명에 대한 인건비와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는 1억6,4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운영과 진로체험 운영, 성장지원 드림빌딩 운영에 따른 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387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는 50만원, 행사운영비로 청소년을 위한 특별한 강의에 1천만원, 청소년 “가족애” 특화사업 진로캠프 운영에 3,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청소년 프로그램 참여자 보상금 600만원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청소년수련관 건물 누수공사에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청소년수련관 냉난방기 구입 교체에 1억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청소년지도사 인건비와 환경관리원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1억1,627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억3,890만원 계상하였고, 이는 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과 홍보물 제작 등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920만원, 행사운영비로는 부모자녀특강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청소년프로그램 참여자 보상금으로 200만원, 시설비로 청소년문화의집 시설관리 유지비로 1천만원,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에 따른 종합 안전점검 수수료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도비 전환사업으로 시설비 우천면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설계비로 1억4,883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에 2,400만원, 청소년 동아리 지원 국고지원 분야에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에 1,250만원 계상하였고, 지역청소년참여기구 운영에 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기금지원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7,06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팀장 1명에 대한 인건비와 담임교사 1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91쪽입니다.
사무관리비 2,761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이는 방과후아카데미 프로그램운영에 따른 사업비와 프로그램 홍보비, 제작비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80만원, 행사운영비로 방과후아카데미 체험활동 및 캠프운영에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2,982만원 계상하였고, 이는 방과후아카데미 참여자 급식비와 자원봉사자 급량비 등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복지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4,984만원, 공공운영비로 40만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지원으로 청소년공부방 및 직업인턴제 운영에 따른 사업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지도관리 사업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060만원 계상하였고, 행사실비지원금으로 296만원, 학교폭력에방활동 및 문화활동 지원사업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건강지원 국고지원 분야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비로 1,264만원 계상하였고,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안전망 구축 사업 기금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394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3,22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청소년상담사 인건비 1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는 2,191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이는 청소년안전망위원회 운영과 1338청소년지원단 운영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95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280만원, 행사운영비로 인터넷스마트폰 중독해소캠프 운영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아동보호분야가 되겠습니다.
아동급식지원 도비지원사업으로 방학중 7,6675만5천원을, 학기중아동급식에 2,660만원, 학기중 평일아동급식에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급식지원 군비지원 분야에 3억6,4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국고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지원에 3억1,776만원을 계상하였고 군비 추가분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지원사업 도비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운영비 추가지원에 817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인건비 추가지원에 1억1,610만원, 급식전담인력지원에 900만원, 급식도우미지원 군비 추가분으로 2,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지원 통합차량구입비용으로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지원에 480만원,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지원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파견지원 국고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398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7,803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아동복지교사 40시간 인건비와 아동복지교사 25시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지원 국고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399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지원사업비로 5,737만2천원을, 그에 따른 군비 추가분으로 1,1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사업 추진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억1,0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608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로 드림스타트 행사운영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저소득층아동지원 필수맞춤서비스사업비로 2,672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지원금으로 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비및구료비로 의료비및검사비지원에 1,300만원, 드림가족 발표회 예산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과 행정운영경비 총사업비로 10억9,143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그중 인력운영비는 10억5,761만4천원으로 이후 413쪽까지는 교육복지과 공무직근로자 총 26명의 인건비와 부서기본경비에 대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과 2022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복지과는 2022년도 본예산으로 총 298억6,67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행정지원 추진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생략하고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원어민보조교사 지원사업 7,820만원, 증고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3,514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으로 17억8,70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지원보조로 1,005만원 계상하였고, 법정전출금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 부담금 1억6,181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장학금지원으로 출연금 횡성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으로 30억1,8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 대학발전 육성사업 도비지원사업입니다.
355쪽입니다.
대학발전 육성지원사업 지원에 4억8천만원, 전문대학육성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1천만원,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도비 지원사업으로 자산취득비 마을교육공동체 차량구입 지원비로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는 횡성형 마을교육공동체 운영비로 5억5천만원을, 자산취득비로 우천면 교육장 물품구입비로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교육발전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800만원, 교육발전위원회 회의 참석자 급식 및 다과비로 88만원, 생활과학교실 운영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진학지원사업 부담금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체제 구축 분야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지원 분야 사무관리비로 900만원, 공공운영비 400만원, 행사운영비로 횡성소망이룸학교 졸업식 300만원, 2022 강원도 평생학습박람회 참가 3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 횡성군 평생학습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예산으로 3천만원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소망이룸혁교 현장체험 및 행사참여 720만원, 강원도 평생학습동아리 경연대회 참가자 보상금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사업분야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3억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찾아가는 한글교실과 상시문해교실 운영, 학력인정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배달강좌제, 5588 인생 뉴스타트 아카데미, 평생학습 상시프로그램 운영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 분야가 되겠습니다.
군립도서관 운영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9,141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실무원 2명, 환경관리원 1명, 야간경비 인건비 1명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358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는 1억5,28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월간지, 주간지 잡지 구독료와 일간지 신문 구독료,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359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576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로 제6회 횡성 책 축제 예산으로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군립도서관 시설관리 유지비 1천만원, 자산취득비로 3,2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하서고 모빌랙 구입 설치와 군립도서관 냉난방기 구입 비용이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로는 9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둔내태성도서관 운영 사업에 대한 사무관리비로 3,528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운영과 단체견학프로그램 운영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360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1,971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사무용 PC 구입비로 405만원, 도서구입비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6,4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84만원, 행사운영비 인문학 콘서트 운영 사업 예산으로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도서구입비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61쪽입니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인건비 3명분에 대한 사업예산으로 8,41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 지위향상 분야가 되겠습니다.
여성가족 업무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직장내 성희롱 등 예방교육과 성인지 역량강화교육에 따른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관리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3억3,6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62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는 2,560만원, 시설비로 시설관리유지비 600만원, 여성회관 CCTV 설치공사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2,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는 횡성여성 문화의날 문화강좌에 따른 사업예산으로 700만원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여성친화도시 사업 우수부서 포상에 따른 사업비로 3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꿈키움통합복지프로그램 운영에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횡성여성 문화의날 운영 영화관람 지원에 1천만원, 횡성여성 문화의날 운영 문화길탐방지원 500만원, 횡성 여성기자단 운영 지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여성안심환경조성 사업비로 4천만원 계상하였고, 여성친화 희망기업 지원 사업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에 1억3,503만6천원 계상하였고,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에 100만원, 성폭력피해자 의료비.간병지 지원에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에 158만9천원, 여성권익증진시설 운영 지원 도비사업 분야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통합상담소 운영에 5,400만원,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2,331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폭력피해 위기가정 긴급지원비로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부분에 있어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역량강화 워크숍으로 1,200만원, 양성평등주간기념 횡성여성대회 사업비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주도 청년일자리 사업 도비지원 사업분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지원 인건비로 2,453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66쪽입니다.
사업운영비로 1천만원, 기타보상금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지원 사업비로 2억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가정 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여성가족분야 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3,564만원, 가정폭력 긴급피난처 운영에 따른 가정폭력 긴급피난처 운영 사업비로 200만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1억969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정 자녀 언어발달 지원 사업비로 3,849만8천원,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사업비로 1,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찾아가는 서비스 도비지원사업으로 사회복지사업보조 결혼이민자 상호 멘토링 사업에 240만원, 한글교육지원에 965만5천원, 세계 요리대회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 처우개선비로 368만4천원 계상하였고, 다문화가족 취학전 자녀 양육비 지원 3,420만원, 다문화가족 학원, 학습지 지원사업 2억32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 9,399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이는 결혼이민자 운전면회취득 지원과 맞춤형 방문교육, 다문화 학교 운영, 다문화 방송국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자녀 아동양육비로 3억6,020만원, 청소년한부모 아동 양육비로 1,672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4,805만원 계상하였고, 이는 초등학생 학습지원비와 대학신입생 생활자립금, 난방연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보육.가족 지원 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영유아 우수농산물 급식 지원비로 3,68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 참가보상으로 1,290만원, 민간어린이집 담임교사 근속수당 3,900만원,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
어린이집 힐링 연찬회 비용으로 1천만원, 사회복지설법정운영비보조로 1억1,63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민간.가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와 어린이집 난방비 추가 지원,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 추가지원과 국공립어린이집 추가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에 8,800만원, 어린이집 칫솔살균기 지원에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 국고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에 5,480만원,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에 2,420만원, 민간.가정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에 1,320만원 계상하였고, 어린이집 기능보강 국고지원 사업으로 어린이집 기능보강 개보수 비용으로 3,800만원, 장비비 400만원, 장애아장비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품질향상 지원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로 2,662만원을 계상하였고, 이는 어린이집 냉난방기 지원분야와 교재교구비 지원, 공공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보조인력일자리지원 사업비로 1억4,5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25억98만원 계상하였고, 이는 국공립.법인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와 연장형교사 인건비, 장애아통합교사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국공립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군비 추가분으로 1,69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정부미지원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4,92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보육교직원 명절수당 4천만원, 영아반 보육교사 특별수당 2,448만원,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보육교사 수당에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국고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375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에 6,159만원, 농어촌보육교사 특별수당에 1억3,003만6천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담임교사 지원비로 2억8,838만4천원,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어린이집 직접채용형이 되겠습니다.
1,214만4천원,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에 4억1,465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국고 지원입니다.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에 1,380만원 계상하였고, 어린이집 부모부담금 지원에 특성화 및 특별활동비 지원으로 3억7,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도비 전환사업으로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사업비 4,600만원 계상하였고, 정부지원 소규모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에 2,880만원, 어린이집 안전공제 단체가입 지원에 370만2천원, 어린이집 안전공제 단체가입 지원 군비추가분으로 729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아이돌봄지원 국고지원입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 예탁금으로 3억1,722만6천원 계상하였고, 아이돌봄지원사업 운영비 3억1,722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지원 국고지원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3억7,223만4천원 계상하였고, 영아수당 지원에 2억9,281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증진 분야가 되겠습니다.
378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3,420만원, 입양축하금 지원에 200만원, 입양비용 지원에 2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CDA매칭 지원금으로 1억1,936만7천원 계상하였고,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 도비지원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5,06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보호아동 자립정착금 지원과 수학여행비 지원, 능력개발비 지원, 대학생활 안정자금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국고지원으로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 3억2,732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아동보호그룹 인건비 부족분 지원으로 9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지원 가정위탁양육보조금 지원에 1억2,900만원 계상하였고,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에 9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2,1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아동친화도시 추진 위원회 운영과 홍보물 제작 등에 대한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500만원, 행사운영비로 아동친화도시 관련행사 및 워크숍 운영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아동친화도시 재인증 연구용역비로 4천만원, 아동친화도시 위원회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90만원, 포상금으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우수부서 포상에 따른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참여권 보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32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아동참여위원회 운영과 아동정책참여단 운영과 어린이기자단 운영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는 아동참여위원회 교육 및 워크숍으로 500만원, 어린이기자단 운영 강사비 1,01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참여위원회 행사실비 보상과 기자단, 정책참여단 운영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동권리보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동권리교육 운영에 따른 사업비로 500만원, 행사운영비로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운영 1,100만원, 아동권리모니터링단 운영 2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날 행사 지원 사업비로 8천만원 계상하였고, 육아기본수당 도비지원사업으로 육아기본수당에 33억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040만원 계상하였고, 이는 아동학대 예방에 따른 조사상담과 홍보지 제작등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24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9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및구료비로 학대피해아동 의료비 및 피복비로 100만원, 학대아동 긴급피난처 이용비용으로 300만원, 학대아동 일시보호 이용비용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아동학대조사 녹취록장비 구입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추진에 따른 국고지원 분야로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비로 2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86만원, 아동보호전담요원 교육연수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보호대상아동 지원에 364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보호대상아동 및 보호자 대면상담 식비.다과비 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아동분야 복지시설종사자 지원에 따른 도비지원 사업으로 아동분야 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2,8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수당급여 부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아동수당지원 17억2,878만7천원, 아동수당 사업추진 운영비 지원에 45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건전문화 육성이 되겠습니다.
386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 사업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3,301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환경관리원 1명에 대한 인건비와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는 1억6,4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운영과 진로체험 운영, 성장지원 드림빌딩 운영에 따른 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387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는 50만원, 행사운영비로 청소년을 위한 특별한 강의에 1천만원, 청소년 “가족애” 특화사업 진로캠프 운영에 3,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청소년 프로그램 참여자 보상금 600만원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청소년수련관 건물 누수공사에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청소년수련관 냉난방기 구입 교체에 1억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청소년지도사 인건비와 환경관리원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1억1,627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억3,890만원 계상하였고, 이는 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과 홍보물 제작 등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920만원, 행사운영비로는 부모자녀특강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청소년프로그램 참여자 보상금으로 200만원, 시설비로 청소년문화의집 시설관리 유지비로 1천만원,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에 따른 종합 안전점검 수수료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도비 전환사업으로 시설비 우천면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설계비로 1억4,883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에 2,400만원, 청소년 동아리 지원 국고지원 분야에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에 1,250만원 계상하였고, 지역청소년참여기구 운영에 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기금지원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7,06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팀장 1명에 대한 인건비와 담임교사 1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91쪽입니다.
사무관리비 2,761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이는 방과후아카데미 프로그램운영에 따른 사업비와 프로그램 홍보비, 제작비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80만원, 행사운영비로 방과후아카데미 체험활동 및 캠프운영에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2,982만원 계상하였고, 이는 방과후아카데미 참여자 급식비와 자원봉사자 급량비 등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복지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4,984만원, 공공운영비로 40만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지원으로 청소년공부방 및 직업인턴제 운영에 따른 사업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지도관리 사업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060만원 계상하였고, 행사실비지원금으로 296만원, 학교폭력에방활동 및 문화활동 지원사업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건강지원 국고지원 분야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비로 1,264만원 계상하였고,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안전망 구축 사업 기금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394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3,22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청소년상담사 인건비 1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는 2,191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이는 청소년안전망위원회 운영과 1338청소년지원단 운영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95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280만원, 행사운영비로 인터넷스마트폰 중독해소캠프 운영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아동보호분야가 되겠습니다.
아동급식지원 도비지원사업으로 방학중 7,6675만5천원을, 학기중아동급식에 2,660만원, 학기중 평일아동급식에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급식지원 군비지원 분야에 3억6,4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국고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지원에 3억1,776만원을 계상하였고 군비 추가분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지원사업 도비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운영비 추가지원에 817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인건비 추가지원에 1억1,610만원, 급식전담인력지원에 900만원, 급식도우미지원 군비 추가분으로 2,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지원 통합차량구입비용으로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지원에 480만원,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지원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파견지원 국고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398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7,803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아동복지교사 40시간 인건비와 아동복지교사 25시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지원 국고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399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지원사업비로 5,737만2천원을, 그에 따른 군비 추가분으로 1,1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사업 추진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억1,0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608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로 드림스타트 행사운영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저소득층아동지원 필수맞춤서비스사업비로 2,672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지원금으로 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비및구료비로 의료비및검사비지원에 1,300만원, 드림가족 발표회 예산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과 행정운영경비 총사업비로 10억9,143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그중 인력운영비는 10억5,761만4천원으로 이후 413쪽까지는 교육복지과 공무직근로자 총 26명의 인건비와 부서기본경비에 대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과 2022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교육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이 많네요.
설명할 내용이 많아서 위원님들께서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이 많네요.
설명할 내용이 많아서 위원님들께서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규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복지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복지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예산설명이 엄청 긴 것이 복지과의 예산은 28% 정도밖에 안 되더라구요.
그런데 건수도 많고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본위원은 353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를 잠깐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당해년도 지방세 수입의 10% 범위내에서 편성하잖아요?
예산설명이 엄청 긴 것이 복지과의 예산은 28% 정도밖에 안 되더라구요.
그런데 건수도 많고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본위원은 353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를 잠깐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당해년도 지방세 수입의 10% 범위내에서 편성하잖아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 부분을 잠깐 봤더니 17페이지에 지방세 수입이 345억이에요.
그래서 교육기관보조금액은 73페이지에 세워져 있는 것을 보니까 39억 선에서 세워져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은 교육기관보조 여기에 쭉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뒷부분에 체육관련 운영 해서 있는 것도 있고 축구단 운영이라든가 관악부, 오케스트라든가 이런 게 쭉 있는데 17억이 섰는데 문제는 문화체육과에서도 교육보조가 한 5억이 서 있고요, 부서별로 많이 산재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중복될 수도 있고 또 지원이 가는데 확 갈 수도 있고 이런데 통합해서 운영해볼 그런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래서 교육기관보조금액은 73페이지에 세워져 있는 것을 보니까 39억 선에서 세워져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은 교육기관보조 여기에 쭉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뒷부분에 체육관련 운영 해서 있는 것도 있고 축구단 운영이라든가 관악부, 오케스트라든가 이런 게 쭉 있는데 17억이 섰는데 문제는 문화체육과에서도 교육보조가 한 5억이 서 있고요, 부서별로 많이 산재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중복될 수도 있고 또 지원이 가는데 확 갈 수도 있고 이런데 통합해서 운영해볼 그런 생각은 없으신가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지금 총 교육경비가 저희과에서는 이게 17억8천인데요 문화체육과는 5억4천정도되고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3천, 농정과에서 7억2천 정도 되는데요 농정과 부분은 무료급식에 대한 부분이고…
지금 총 교육경비가 저희과에서는 이게 17억8천인데요 문화체육과는 5억4천정도되고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3천, 농정과에서 7억2천 정도 되는데요 농정과 부분은 무료급식에 대한 부분이고…
○김은숙 위원 그렇죠,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체육관련 이라든가 문화 관련해서 문화체육과하고 있으니 교육청에서는 심사도 하고 재정계획심의도 받잖아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니 그거를 할 때 같이 통합해서 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문화체육과에서도 그런 절차를 통해서 선정되는지는 조금 있다가 문화체육과에다 여쭤보면 되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어떤 면에서는 지원이 되는 학교가 많이 가는 듯해서 과장님 생각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간 서로 공유할 게 없을까요?
문화체육과에서도 그런 절차를 통해서 선정되는지는 조금 있다가 문화체육과에다 여쭤보면 되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어떤 면에서는 지원이 되는 학교가 많이 가는 듯해서 과장님 생각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간 서로 공유할 게 없을까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공유할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 작년에도 본예산을 심의했을 때 문화체육과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걸러주시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실적으로는 통합적인 어떤 회의 절차라든가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제 기억으로 작년에도 본예산을 심의했을 때 문화체육과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걸러주시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실적으로는 통합적인 어떤 회의 절차라든가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김은숙 위원 네, 이거를 찾아보려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시스템을 문화체육과와 같이 협의해서 그런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것을 한번 세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시스템을 문화체육과와 같이 협의해서 그런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것을 한번 세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하고 조금 중복되는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하고 조금 중복되는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 본위원이 찾다가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찾을 수가 없더라구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354쪽에 인재육성관 운영비 16억4천이고 교육국 인건비가 1억2,500이에요.
사실 인재육성관 운영계획서나 이런 게 좀 빨리 왔더라면 본회의장에서 출연금에 대한 그런 의결 할 때도 뭔가 심도있었을 텐데 이 책자가 이틀 전에 왔어요.
뭐 들여다보고 어쩌고 할 시간도 없더라구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을 의결하는데 이것을 또 안 볼 수가 없어서 조금 봤습니다.
너무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그냥 운용계획만 좀 봤거든요.
그런데 이 책자 가지고 계신가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354쪽에 인재육성관 운영비 16억4천이고 교육국 인건비가 1억2,500이에요.
사실 인재육성관 운영계획서나 이런 게 좀 빨리 왔더라면 본회의장에서 출연금에 대한 그런 의결 할 때도 뭔가 심도있었을 텐데 이 책자가 이틀 전에 왔어요.
뭐 들여다보고 어쩌고 할 시간도 없더라구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을 의결하는데 이것을 또 안 볼 수가 없어서 조금 봤습니다.
너무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그냥 운용계획만 좀 봤거든요.
그런데 이 책자 가지고 계신가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책자는 저도 봤습니다.
○김은숙 위원 보시기만 하고 갖고 오시지는 않았나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뒤에 계장님이 갖고 오신 것 같네요. 역시 준비를 철저히 잘해가지고 오셨네요.
거기에 페이지 수도 없어요. 그냥 인재육성관 세출예산서, 거기를 보고 있거든요.
22년도로 나와 있는데 세입만 좀 보면 직원 급여 소계가 1억2,500 해서 21년 대비해서 3,900, 거의 4천 가까이 올랐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관장님이 150만원대고 사무국장님이 연2,500만원, 관장님은 연 1,900만원, 그다음에 행정팀장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1,680만원.
그리고 맨 밑에 기간제가 있어요. 2,200정도로 됐는데 이게 21년보다도 조직이 통합됐는데도 이렇게 4천 이상 차이가 나니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부분을 본회의장에서 본위원이 질문을 하다가 자료가 없어서, ‘이거를 통합했는데도 이렇게 직원들이 필요하느냐’ 이 선에서 마쳤거든요.
거기에 페이지 수도 없어요. 그냥 인재육성관 세출예산서, 거기를 보고 있거든요.
22년도로 나와 있는데 세입만 좀 보면 직원 급여 소계가 1억2,500 해서 21년 대비해서 3,900, 거의 4천 가까이 올랐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관장님이 150만원대고 사무국장님이 연2,500만원, 관장님은 연 1,900만원, 그다음에 행정팀장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1,680만원.
그리고 맨 밑에 기간제가 있어요. 2,200정도로 됐는데 이게 21년보다도 조직이 통합됐는데도 이렇게 4천 이상 차이가 나니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부분을 본회의장에서 본위원이 질문을 하다가 자료가 없어서, ‘이거를 통합했는데도 이렇게 직원들이 필요하느냐’ 이 선에서 마쳤거든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지금 일단은 조례상으로는 의회에 11월 30일까지 보고하게끔 되어 있는데 시간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서를 보시면 2001년도보다 2022년도가 급여에 있어서 2,100만원이 증가가 된 사항인데요.
그리고 세출예산서를 보시면 2001년도보다 2022년도가 급여에 있어서 2,100만원이 증가가 된 사항인데요.
○김은숙 위원 네, 맞습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인재육성관하고 장학회하고 통합을 하면서 봉급체계가 각각 틀렸습니다. 그래서 같은 재단의 직원인데 각각의 봉급체계가 틀리다? 이게 좀 이상하더라구요.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설명이 있었으면 본회의장에서도 본위원이 질문을 했을 때 그런 세세한 말씀이 있었으면 궁금증이 많이 해소됐었을 텐데 이게 조직통합이라고 해놓고 인건비는 팍 올려놨으니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유가 분명이 있으실 거에요.
담당팀장님도 섬세하게 보시는 분이니 그거를 차이가 왜 났는지 하나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유가 분명이 있으실 거에요.
담당팀장님도 섬세하게 보시는 분이니 그거를 차이가 왜 났는지 하나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다음에 방학특강비 같은 경우를 봤는데 방학특강이 같은 선생님이 하시잖아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기존 선생님이 하시는데 굳이 방학특강을 해야 될까라는 의구심이 들더라구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아, 그게 주관회사와 인재육성관의 집행단과 학부모의견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학부모 의견이 더 아마 반영된 요구사항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 중에 특별한 아이들의 학업활동을 위해서 주관회사가 이런 거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의견이 더 아마 반영된 요구사항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 중에 특별한 아이들의 학업활동을 위해서 주관회사가 이런 거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분명히 학부모님들은 우리 자녀가 한 시간이라도 더 받기를 원하죠, 당연히.
그거는 그렇게 귀결되는데 지금 시간차로 보면 시수가 400시간 정도 되더라구요.
그런데 특강비나 시간당 강의비나 거의 비슷해요. 16만원으로 책정된 것 같던데.
그거는 그렇게 귀결되는데 지금 시간차로 보면 시수가 400시간 정도 되더라구요.
그런데 특강비나 시간당 강의비나 거의 비슷해요. 16만원으로 책정된 것 같던데.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산으로 따지면 6,400만원입니다. 방학특강만 하는데.
물론 재학생 부형님들은 더, 더 요구가 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게 비관생들을 위한 쪽으로 좀 돌렸으면 어떨까 라는 것을 조심스럽게 검토를 해보셨으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선발고사를 다 마쳤나요?
물론 재학생 부형님들은 더, 더 요구가 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게 비관생들을 위한 쪽으로 좀 돌렸으면 어떨까 라는 것을 조심스럽게 검토를 해보셨으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선발고사를 다 마쳤나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선발고사를 접수 중에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접수 중에 있지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선발고사가 굉장히 부작용이 있었잖아요. 먼저 시험지에 대한 얘기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개선은 하셨나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그거는 2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김은숙 위원 네, 2년 전에 과장님이 안 하실 때 일입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아니, 제가 있건 없건 그거는 상관없고요, 그때 모 주관회사의 실수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던 것이…
○김은숙 위원 실수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커다란 부주의였습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저희들이 선발고사 볼 때마다 아주 긴장을 하면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선발고사가 학생들이 모의고사에 집중을 할 필요가 사실 있잖아요. 그죠?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모의고사를 연간 3, 6, 9, 12 해서 네 번 보거든요.
그렇다면 학교 측에 맡겨서 선발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다. 모의고사에 대한 성적을 가지고.
그런데 굳이 이거를 여기 시스템에다 맡겨서 결국은 재관생 아이들은 시험유형이라든가 그런 것에 낯설지 않겠죠. 그렇지만 비선발생들은 이런 시험유형에 내가 배웠던 선생님이 낸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형평성에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얘기를 또 왜 드리느냐 하면은 학교 측하고도 조금 불협화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 측에 맡겨서 선발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다. 모의고사에 대한 성적을 가지고.
그런데 굳이 이거를 여기 시스템에다 맡겨서 결국은 재관생 아이들은 시험유형이라든가 그런 것에 낯설지 않겠죠. 그렇지만 비선발생들은 이런 시험유형에 내가 배웠던 선생님이 낸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형평성에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얘기를 또 왜 드리느냐 하면은 학교 측하고도 조금 불협화음이 있습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학교에 학생선발권을 준다면 학교 측도 상당히 어떻겠어요? 기쁘게 받아들이면서 더 신중하게 하실 것도 같고 하여튼 그런 저런 게 조금 깊이 보셔야 될 부분이 보여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그렇습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다음에 가정폭력상담소 363쪽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가 1억3,500 예산이 있고요, 364쪽에 통합상담소 운영에 5,400만원입니다.
이게 여과부에서 내시된 기금산업하고 같이 연결지어서 같이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가정폭력상담소가 1억3,500 예산이 있고요, 364쪽에 통합상담소 운영에 5,400만원입니다.
이게 여과부에서 내시된 기금산업하고 같이 연결지어서 같이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인건비 관련해서 잠깐 들여다봤어요.
물론 내시된 금액으로 하다 보니 어떤 충족할 수 없는 선이 있지요.
그거는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이점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거고요 그렇지만 엄연히 인건비 관련해서는 사실 복지시설 인건비를 준용한다는 그런 법규도 있고 최대한 90%로 책정되는 데도 있지만 우리 군 같은 경우는 보니까 소장이나 팀장님이 계산해 보니까 소장님은 68%, 팀장님은 75% 선에 머무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기 내시된 금액으로 하다보니, 하고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처우개선비, 다시 말해서 4대보험료나 퇴직금, 이게 지금 부족해요.
어느 정도 부족한가 했더니 금액이 많은차이도 아니고 연간 440만원정도.
결론은 그러다 보니까 4대보험금, 이런 부분은 법정이잖아요. 4대보험료나 퇴직금을 후원금으로 내거나 또는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이거를 해소해야 되지 않을까. 처우개선비 쪽에 대한 4대보험이나 보험료 부분을.
그래서 이거를 또 왜 보게 됐느냐. 사실 사회적으로 굉장히 상담소나 통합상담소가 이슈가 되고 있고 하시는 일들이 커지고 있고 숨겨진 일들을 찾아야 되고 일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력도 분명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보면서 고민을 했어요.
또 정확하게 들여다본 이유가 미술치료 대상 하는 사람을 찾으려고 했는데 이분들이 스트레스를 자기네가 받으니까 ‘우리가 미술치료를 받고 싶다’ 해서 미술치료 받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느끼면서 이거를 들여다봤는데 이런 세세한 사항을 과장님, 알고 계시죠?
물론 내시된 금액으로 하다 보니 어떤 충족할 수 없는 선이 있지요.
그거는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이점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거고요 그렇지만 엄연히 인건비 관련해서는 사실 복지시설 인건비를 준용한다는 그런 법규도 있고 최대한 90%로 책정되는 데도 있지만 우리 군 같은 경우는 보니까 소장이나 팀장님이 계산해 보니까 소장님은 68%, 팀장님은 75% 선에 머무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기 내시된 금액으로 하다보니, 하고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처우개선비, 다시 말해서 4대보험료나 퇴직금, 이게 지금 부족해요.
어느 정도 부족한가 했더니 금액이 많은차이도 아니고 연간 440만원정도.
결론은 그러다 보니까 4대보험금, 이런 부분은 법정이잖아요. 4대보험료나 퇴직금을 후원금으로 내거나 또는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이거를 해소해야 되지 않을까. 처우개선비 쪽에 대한 4대보험이나 보험료 부분을.
그래서 이거를 또 왜 보게 됐느냐. 사실 사회적으로 굉장히 상담소나 통합상담소가 이슈가 되고 있고 하시는 일들이 커지고 있고 숨겨진 일들을 찾아야 되고 일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력도 분명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보면서 고민을 했어요.
또 정확하게 들여다본 이유가 미술치료 대상 하는 사람을 찾으려고 했는데 이분들이 스트레스를 자기네가 받으니까 ‘우리가 미술치료를 받고 싶다’ 해서 미술치료 받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느끼면서 이거를 들여다봤는데 이런 세세한 사항을 과장님, 알고 계시죠?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지난번에 소장님도 한번 오셔서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타당성에 대해서 통하는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타당성에 대해서 통하는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은숙 위원 아, 그러셨어요? 내용을 충분히 알고 계시네요.
준비한 것은 많지만 내용을 알고 계시다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인건비 편성기준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한 것은 많지만 내용을 알고 계시다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인건비 편성기준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어린이집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하도 많아서 페이지 수가 없어서 한참 걸리네요.
370페이지부터 쫙 있어요. 이번에 371페이지 보니까 먼저 코로나 심할 때 칫솔살균기를 이점에 대해서 깊이 들으시고 어린이집마다, 규모가 큰 데는 2개씩 나간 것 같고요, 신설된 데에 대해서 감사인사를 드리고요, 지금 조리원 인건비 같은 경우가 조금 인상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예산서 나와 있는 것에 작년보다 변동이 있는 부분만 다시 한번 설명해주시겠어요?
이게 하도 많아서 페이지 수가 없어서 한참 걸리네요.
370페이지부터 쫙 있어요. 이번에 371페이지 보니까 먼저 코로나 심할 때 칫솔살균기를 이점에 대해서 깊이 들으시고 어린이집마다, 규모가 큰 데는 2개씩 나간 것 같고요, 신설된 데에 대해서 감사인사를 드리고요, 지금 조리원 인건비 같은 경우가 조금 인상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예산서 나와 있는 것에 작년보다 변동이 있는 부분만 다시 한번 설명해주시겠어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지금 어린이집 칫솔살균기 지원은 지난번 추경에 저희가 장난감 소독기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위원님께서 칫솔살균기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편성한 사항이고요, 좋은 말씀 주셔서 저희도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들이 다 어린이집에 관계되는 부분들이 거의 국도비에 부분에 변경사항이 많아가지고 단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큰 변동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들이 다 어린이집에 관계되는 부분들이 거의 국도비에 부분에 변경사항이 많아가지고 단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큰 변동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데 전체 틀로 봤을 때는 1억1,600이 증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여기 보면 법인어린이집 추가 금액이라고 있어요. 17만원씩 해서 운영비보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이번에 이게 인상된 금액인가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아닙니다. 인상된 금액은 아닙니다.
○김은숙 위원 기존에 있었던 거죠?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그렇습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그래서 민간에 대한 부분도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김은숙 위원 찾아보니까 없더라구요. 정확히 어디 안 나와 있어서…
이 부분을 저희 18개 시.군 거를 제가 가끔 자료를 뽑아서 보고 있는데 저희 군이 떨어지는 게 없어요.
어떤 거는 앞서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원아수가 뚝뚝 떨어지면서 어려운 원장님의 고충도 잘 이해하시는 것 같고 또 어린이집연합회에서도 사건.사고 일들을 굉장히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내년 당초예산에 변동이 있는 사항만 추려서 변동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저희 18개 시.군 거를 제가 가끔 자료를 뽑아서 보고 있는데 저희 군이 떨어지는 게 없어요.
어떤 거는 앞서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원아수가 뚝뚝 떨어지면서 어려운 원장님의 고충도 잘 이해하시는 것 같고 또 어린이집연합회에서도 사건.사고 일들을 굉장히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내년 당초예산에 변동이 있는 사항만 추려서 변동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것으로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 상단에 보면 미래인재양성지원 해서 5명 했는데 이 예산이 전년도에는 많은 예산이 섰었는데 이렇게 많이 삭감을 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 상단에 보면 미래인재양성지원 해서 5명 했는데 이 예산이 전년도에는 많은 예산이 섰었는데 이렇게 많이 삭감을 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지금 이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이게 전년도 예산이 5천이라고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다른 부기가 서 있어서 아마 그랬을 겁니다.
미래인재양성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은 지난 10월 달에 횡성군하고 한림대학교하고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한림대학교에서는 글로벌협력학과라고 해서 이 학교에서 횡성군에 캡스턴과정을 운영을 해주겠다 하면서 횡성군민이 이 수업 과정에 참여를 하면은 한림대에서는 등록금의 50%를 지원하고 그 나머지 50%를 횡성군이 부담을 해주면은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해서 이 예산을 편성 요구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5명…
이게 전년도 예산이 5천이라고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다른 부기가 서 있어서 아마 그랬을 겁니다.
미래인재양성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은 지난 10월 달에 횡성군하고 한림대학교하고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한림대학교에서는 글로벌협력학과라고 해서 이 학교에서 횡성군에 캡스턴과정을 운영을 해주겠다 하면서 횡성군민이 이 수업 과정에 참여를 하면은 한림대에서는 등록금의 50%를 지원하고 그 나머지 50%를 횡성군이 부담을 해주면은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해서 이 예산을 편성 요구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5명…
○김영숙 위원 그럼 우리 군 학생들 대상이죠?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생들.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까지. 이거는 석사과정입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어 있어서 언제부터 했던 사업인가 궁금했습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신규사업입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시행되는 거에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11월 27일 면접까지 다 봤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많이 했는데요 횡성군에서 5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면접에서 2명이 합격이 됐습니다. 3명은 탈락을 하시고.
그래서 2명분에 대한 예산이 여기에서 학비 보조가 지급이 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많이 했는데요 횡성군에서 5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면접에서 2명이 합격이 됐습니다. 3명은 탈락을 하시고.
그래서 2명분에 대한 예산이 여기에서 학비 보조가 지급이 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그 2명분에 대한 학비가 1천만원이라는 거에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은 5명분을 세워놓은 겁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과정은 몇 년 과정이에요? 1년 인가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3년 과정인데요 논문 없이 졸업시험이 아니라 보고서 과정으로 3년차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게 그러면 글로벌학교 수업이라면은 내용은 뭐에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내용은 횡성군에 대한 어떠한 문화관광콘텐츠라든가 경제 분야, 역사 분야 이런 분야에 있어서 교수가 이 분야를 1대1 매칭으로 과정을 신설해주는 겁니다.
○김영숙 위원 두 분, 합격하신 분은 학생인가요? 아니면 그냥 일반인이신지.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일반인입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것도 설명이 필요해서 어떤 예산인지, 어떤 시스템을 갖추실 것인지 계획이 있으면…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신규사업으로 하려는 사업인데요 지금 평생학습프로그램이 상.하반기해서 상시프로그램을 15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문해학습이라든가 그리고 여성회관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도 있고 이런 평생학습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종합정보를 한 사이트로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수강신청을 수기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기로 하다 보니까 어려움도 많고 중복되는 것도 많고 해서 이것을 전산시스템으로 구축해 볼까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거기에 문해학습이라든가 그리고 여성회관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도 있고 이런 평생학습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종합정보를 한 사이트로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수강신청을 수기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기로 하다 보니까 어려움도 많고 중복되는 것도 많고 해서 이것을 전산시스템으로 구축해 볼까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그렇지 않습니다. 각과의 평생학습의 과정들을 프로그램별로 수집을 하려고 합니다.
○김영숙 위원 주민자치프로그램까지?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이 신청자들이 만약에 중복지원은 할 수가 없겠네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그렇지요. 전산으로 관리가 되니까요. 물론 중복지원도 할 수가 있겠지요 어떤 특성상.
하지만 신청접수에 대한 편리성과 평생학습에 대한 정보를 군민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보자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접수에 대한 편리성과 평생학습에 대한 정보를 군민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보자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잘 하셨네요. 이거 중복지원되고 접수할 때 인기 있는 프로그램들은 그냥 서로 앞다퉈서, 접수를 여러개 해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하면은 골고루 횡성군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이 3천만원은 용역비인가요?
그러면 이 3천만원은 용역비인가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그렇습니다. 전산개발비로 세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게요. 이거는 하시면은 운영도 쉬울 것 같고 접수하기도 편리할 것 같고. 프로그램이 다 찬 것은 딱딱 보일테니까 개인들도 접수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그렇지요. 개인이 접속을 했을 때 이 강좌는 마감이 됐다 하는 것을…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 시스템이 다 알고 있으니까.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57페이지 상단에 보면 학력인증 성인문해프로그램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수년째 이 과정을 운영해오는데 강사 선생님들도 열심히 하시고 또 프로그램 참여자들도 열심히 하시고 그런데 지금 어디까지 졸업을 하셨죠?
그리고 357페이지 상단에 보면 학력인증 성인문해프로그램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수년째 이 과정을 운영해오는데 강사 선생님들도 열심히 하시고 또 프로그램 참여자들도 열심히 하시고 그런데 지금 어디까지 졸업을 하셨죠?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올해 최초로 중학 과정을 졸업합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 중학교 졸업이죠?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그렇죠. 지금까지는 초등과정만 계속 졸업을 했었는데.
○김영숙 위원 몇 분이나 되세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중학 과정이 2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가 최고로 졸업생들이 많은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숙 위원 아직 고등학교까지는 없나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성인문해교육프로그램 자체가 고등학교 과정은 없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것도 검정고시로 될텐데 그거는 원래 없는 거에요? 중학교까지만이고?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그거는 검정고시고요 그거는 다른 시스템이고 이거는 학력을 인정해주는 교육부에서 중학교까지만 학력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20명이 우리 군의 최초의 문해교실 졸업자들이죠?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중등부요. 초등부는 그전에도 계속 배출을 했었고요.
○김영숙 위원 그런데 대부분 초등학교 졸업인증서를 받고 중학교를 대부분 가지는 않으시죠?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지금 어르신분들은 대부분 가시기를 원합니다.
배움에 대한 열정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중등 과정을 운영하려다 보니까 공간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제약이 있었습니다.
교실에 대한 문제지요. 중등 과정은 특히나 1주일에 총시간이 400시간 정도 수업을 해야 되거든요. 초등과정은 240시간 정도 수업을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강의실이 있어야지 가능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억지로 군립도서관에 중등 과정을 개설해서 3년간 졸업을 하는 건데 내년도에는 이 공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강림복지센터하고 둔내지역을 저희들이 학교를 방문을 해서 학교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배움에 대한 열정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중등 과정을 운영하려다 보니까 공간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제약이 있었습니다.
교실에 대한 문제지요. 중등 과정은 특히나 1주일에 총시간이 400시간 정도 수업을 해야 되거든요. 초등과정은 240시간 정도 수업을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강의실이 있어야지 가능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억지로 군립도서관에 중등 과정을 개설해서 3년간 졸업을 하는 건데 내년도에는 이 공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강림복지센터하고 둔내지역을 저희들이 학교를 방문을 해서 학교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김영숙 위원 좋은 생각이시네요. 학교 공간이 지금 비어있는 공간들이 많을 거에요.
아예 학교로 집어넣으면 학교 다니는 재미도 있으실 테고.
제가 강림에 교육프로그램에 한 번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좁은 방에서 아주 밀착해서 앉아서 수업을 하시다가 시간이 다 안 된 것 같은데 아이들 수업시간이라고 20명 정도가 막 들어가니까 어르신들이 어찌할 줄을 모르고 쫓겨나는 현상이 일어나더라구요.
그래서 이 공간 부족에 대한 개선은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또 학교를 생각하셨다니까 참 잘하셨네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한글을 몰랐던 분들을, 우리 군에 문맹인들이 거의 없어지는 격이잖아요. 또 그거에 대한 성취감이 굉장히 크시고 해서 이 사업은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간확보를 더 하셔서 앞으로도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예 학교로 집어넣으면 학교 다니는 재미도 있으실 테고.
제가 강림에 교육프로그램에 한 번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좁은 방에서 아주 밀착해서 앉아서 수업을 하시다가 시간이 다 안 된 것 같은데 아이들 수업시간이라고 20명 정도가 막 들어가니까 어르신들이 어찌할 줄을 모르고 쫓겨나는 현상이 일어나더라구요.
그래서 이 공간 부족에 대한 개선은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또 학교를 생각하셨다니까 참 잘하셨네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한글을 몰랐던 분들을, 우리 군에 문맹인들이 거의 없어지는 격이잖아요. 또 그거에 대한 성취감이 굉장히 크시고 해서 이 사업은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간확보를 더 하셔서 앞으로도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리고 383페이지, 아동학대 긴급전화 공용폰 사용료 이것도 제가 궁금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지금 저희 과에 아동학대사업이 작년 10월부터 기관에서 지자체로 업무 자체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1명 있고아동보호전담요원이 1명 있습니다.
그리고 임기제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1명을 또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용폰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1명과 임기제공무원 1명에 대한 공용폰사용료 예산이고요 이 2명은 24시간 365일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시간, 어떠한 경우라도 응급전화를 받으면 무조건 출동해야 되는 법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용폰을 저희들이 마련을 하려고 예산을 요구한 것이고요, 지금 아동학대가 지자체로 넘어오면서 대단히 심각한 양상을 띄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아동학대 신고가 42건이었습니다. 지자체로 넘어오기 전까지는요.
그런데 올해 11월 말 현재 77건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동학대에 대한 부분을 이 2명이 그 77건을 해결하는데 밤낮으로 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1명 있고아동보호전담요원이 1명 있습니다.
그리고 임기제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1명을 또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용폰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1명과 임기제공무원 1명에 대한 공용폰사용료 예산이고요 이 2명은 24시간 365일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시간, 어떠한 경우라도 응급전화를 받으면 무조건 출동해야 되는 법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용폰을 저희들이 마련을 하려고 예산을 요구한 것이고요, 지금 아동학대가 지자체로 넘어오면서 대단히 심각한 양상을 띄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아동학대 신고가 42건이었습니다. 지자체로 넘어오기 전까지는요.
그런데 올해 11월 말 현재 77건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동학대에 대한 부분을 이 2명이 그 77건을 해결하는데 밤낮으로 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숙 위원 그렇겠네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77건이나…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그거는 아마 신고에 있어서 접근성이 용이해졌다고 평가를 하고 싶고요, 예전에는 기관이나 이런 데다가 신고를 했어야 되기 때문에 신고에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군민들의 인식, 아동의 인식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가장 중점적인 부분으로 아동에 대한 인식, 아동권리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교육도 하고 워크숍도 가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동들이 먼저 아동학대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가장 중점적인 부분으로 아동에 대한 인식, 아동권리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교육도 하고 워크숍도 가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동들이 먼저 아동학대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어떤 방송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말 못하는 아이들이 폭력을 당했을 때 얼마나, 본인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아이들 입장이 됐을 때 얼마나 가슴 아프고 그랬을 텐데 우리 군에는 이렇게 전담공무원을 두셨네요.
앞으로는 횡성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폭력에 노출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횡성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폭력에 노출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알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그야말로 양성평등에 대한 부분을 전직원한테 교육하는 예산입니다.
○김영숙 위원 직원한테 하는 거에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그렇습니다. 전직원입니다.
○김영숙 위원 그럼 이게 한번 교육받을 때 50씩 든다는 거에요? 강사비인가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그렇습니다. 강사비입니다.
○김영숙 위원 강사선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강사선정은 저희들이 전문기관이나 예를 들어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나 여성수련원 이런 데다가 섭외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강사분들을 물색하면서 컨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강사분들을 물색하면서 컨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 예산은 지금 전직원을 상대로 하는 거죠? 다른 분들 강의는 아니죠?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 전직원을 대상으로.
○김영숙 위원 혹시 이장님들 교육도 여기서 하신 거는 아니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이 예산은 아닙니다.
공무원들은 1년에 몇 시간씩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1년에 몇 시간씩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네, 그거는 알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이런 교육을 통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거라 거기에 충격을 엄청, 주변에 계시는 남자분들이 우리 여성을 생각할 때 그런 말씀들을 너무 많이 하세요.
저도 가면 여자의원이라고 성희롱, 이런 걸로 말을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봐 말을 못하겠다. 어제도 어디 갔는데 그런 말씀들을 하실 때마다 이 강사 섭외를, 그런 강의를 할 때 정말 신중하게 선택을 해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남성분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지만 또한 거기에 따라서 여성분들 또한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기는 하되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새삼 느끼면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가면 여자의원이라고 성희롱, 이런 걸로 말을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봐 말을 못하겠다. 어제도 어디 갔는데 그런 말씀들을 하실 때마다 이 강사 섭외를, 그런 강의를 할 때 정말 신중하게 선택을 해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남성분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지만 또한 거기에 따라서 여성분들 또한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기는 하되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새삼 느끼면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건립된 지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이순자 위원 10년 조금 안 되었죠.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조금 안됐습니다.
그런데 옥상하고 지붕층 부분인데요, 옥상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도서관에서 쭉 이어지는 철판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콘크리트 바닥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붕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밑으로 콘크리트 바닥층이 있거든요.
이 지붕은 현재 부식이 엄청 되어서 물이 계속 고이고 실리콘 쏘는 데가 계속 거기서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옥상하고 지붕층 부분인데요, 옥상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도서관에서 쭉 이어지는 철판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콘크리트 바닥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붕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밑으로 콘크리트 바닥층이 있거든요.
이 지붕은 현재 부식이 엄청 되어서 물이 계속 고이고 실리콘 쏘는 데가 계속 거기서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지붕이 재질이 뭐로 되어 있어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철판입니다.
○이순자 위원 철판으로 되어 있다고 해도 이 건물이 준공된 지 8년 정도 되었는데 그렇게 부식이 많이 되었어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그렇습니다.
제가 관련 사진을 보여드리면(사진을 보이며) 이렇습니다
제가 관련 사진을 보여드리면(사진을 보이며) 이렇습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글쎄요, 원인은 제가 자세하게 파악은 못했는데요, 아무튼 금속 판넬인데요 이 금속 판넬이 내구연한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 실정은 이렇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러면 누수가 사무실 안쪽으로 물이 새고 그러는 거에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그렇습니다.
청소년수련관 3층에 음악실이 있는데 음악실에서는 아이들이 밴드도 하고 악기도 배우고 그러는 곳인데 거기 그쪽 벽면으로 비가 오면 누수가 계속 벽을 타고 흐르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3층에 음악실이 있는데 음악실에서는 아이들이 밴드도 하고 악기도 배우고 그러는 곳인데 거기 그쪽 벽면으로 비가 오면 누수가 계속 벽을 타고 흐르고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러면 이게 갑자기 누수가 된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언제서부터 누수가 되었어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이거 된 지 조금 오래 되었습니다.
○이순자 위원 오래 되었으면 거기 시공사측에서 보수해줘야 된다는 그것은…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계약기간은 다 끝났습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그래서 아무튼 그전에도 계약보증 기간에도 업체가 몇 번씩이나 보수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잡지 못했나 봐요.
제가 작년에 부임을 해서 이 상태를 보면서 제가 욕을 먹더라도 이것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런데 이것을 잡지 못했나 봐요.
제가 작년에 부임을 해서 이 상태를 보면서 제가 욕을 먹더라도 이것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이순자 위원 시공사에서 몇번 보수를 했는데도 잡지를 못했는데 지금 2억이 올라왔는데 이거 가지고 보수를 하면 견고하게 될까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지금 견적은 받았는데 견적이 2억이내라고 견적을 받아서 지금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이게 시공사측하고 그게 끝났다니까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데 어차피 누수가 되었으니까 공사는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없게, 보수공사를 철저히 감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보니까 냉난방기 구입 교체도 있어요.
이것은 고장이 나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내구연수가 다 되어서 그런 것인지요?
이것은 고장이 나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내구연수가 다 되어서 그런 것인지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일단은 잦은 고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3층에 강당이 있는데 그 강당에 냉난방기가 원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읍사무소가 철거가 되면서 그 냉난방기를 그쪽에다 이전설치를 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 3층에 강당이 있는데 그 강당에 냉난방기가 원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읍사무소가 철거가 되면서 그 냉난방기를 그쪽에다 이전설치를 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순자 위원 그러면 내구연수가 다 되었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용량 자체가 딸립니다.
그리고 이게 용량 자체가 딸립니다.
○이순자 위원 청소년수련관이 처음 준공될 때 설치가 되었으면 내구연수가 안 되었을 것이고, 냉난방기 교체가 너무 이르지 않나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서 옮겨 왔으면 내구연수가 되었다고 봐야 되겠죠?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그렇습니다.
○이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우리 인재육성장학회 대학생 등록금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제가 홈페이지 잠깐 보니까 국가장학금 신청하는 거요, 그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대학등록금 지원을 받지 못하나요?
우리 인재육성장학회 대학생 등록금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제가 홈페이지 잠깐 보니까 국가장학금 신청하는 거요, 그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대학등록금 지원을 받지 못하나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 이유가 뭐죠, 중복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가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중복이라기보다도 국가장학금은 국비로 주는 장학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반값 등록금을 지원하는 재원은 횡성 군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국가에서 주는 장학금을 먼저 수령한 다음에 그 나머지 차액분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에 50%를 군비로 주겠다, 지원하겠다라는 것이 이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에 당초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국가에서 주는 장학금을 먼저 수령한 다음에 그 나머지 차액분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에 50%를 군비로 주겠다, 지원하겠다라는 것이 이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에 당초 취지가 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이를테면 국가장학금을 신청해서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여부를 확인하고 만약에 안 받았으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반값 등록금을 받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국가장학금을 받았으면 그것을 제외하고 남은 돈에 반을 준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그렇습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그렇죠.
○백오인 위원 그러면 안 하는 학생들은 그것을 몰라서 안 할 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국가장학금 신청을 몰라서 안 한 학생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대학생 등록금 반값 등록금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국가장학금을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 필수조건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홍보가 덜 된 탓인지 그것을 모르고 있는 학생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1년동안 시행을 해 보니까 좀 부족한 면을 솔직히 느낍니다.
그래서 국가장학금 신청시기와 저희 횡성군 등록금 신청 시기가 틀리거든요.
국가장학금은 상반기에는 2월-3월정도에 신청을 하고, 저희 군비로 주는 등록금은 5월-6월정도에 신청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 1년을 평가한 결과 국가장학금을 필수로 신청해야 된다라는 홍보사항을 국가장학금 신청시기에도 엄청 많이 홍보를 해야 되겠다라고 저희들이 자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대학생 등록금 반값 등록금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국가장학금을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 필수조건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홍보가 덜 된 탓인지 그것을 모르고 있는 학생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1년동안 시행을 해 보니까 좀 부족한 면을 솔직히 느낍니다.
그래서 국가장학금 신청시기와 저희 횡성군 등록금 신청 시기가 틀리거든요.
국가장학금은 상반기에는 2월-3월정도에 신청을 하고, 저희 군비로 주는 등록금은 5월-6월정도에 신청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 1년을 평가한 결과 국가장학금을 필수로 신청해야 된다라는 홍보사항을 국가장학금 신청시기에도 엄청 많이 홍보를 해야 되겠다라고 저희들이 자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지금 신청 기간이니까 이것을 제대로 홍보해 주어야지 혹여 몰라서 안 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나중에 우리 군에서 주는 장학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으니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라도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우리 군에서 주는 장학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으니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라도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백오인 위원 어차피 계산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보니까 지금 시기에 안내문을 보내든 대상자들이 대충 우리 1년 해 봤으니까 나오실 거 아니에요, SNS 문자를 발송하든 안내문을 발송하든 해서 홍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혜택을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혜택을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리고 앞서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미래인재양성 지원하는 거요, 2명밖에 안 하셨다고 하는데요 과정 자체가 어렵고 제가 보기에는 군에서 신청해서 하기는 거의… 혹시 그 두 분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공직자분들 아니면 하기 쉽지 않은 과정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 우리 군민들을 위한 것인데 혹시 그 두 분이 공직자분들 아니세요?
그래서 이거 우리 군민들을 위한 것인데 혹시 그 두 분이 공직자분들 아니세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맞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저도 자세히 봤는데 일반 군민들이 신청해서 하기에는 어려운 과정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직원들 대학원 등록금 대주는 것으로…
이거 저도 자세히 봤는데 일반 군민들이 신청해서 하기에는 어려운 과정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직원들 대학원 등록금 대주는 것으로…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한림대학교 측과 저희들이 한번 시행을 해 봤으니까요,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네, 그 과정이 어느 정도 일반 군민들도 들을 정도의 수준이거나 아니면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는데 수업 학점도 그렇고 일반인이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말씀드리니까요, 다시 한번 한림대 측이랑 얘기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니까요, 다시 한번 한림대 측이랑 얘기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알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지금 우리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사실상 그게 그 기능은 겹치는 거 아닌가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기능면에서 조금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서 이를테면 서원 같은 경우는 지역아동센터가 있으니까 마을교육공동체는 못하는 거에요, 안 하는 거에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안 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게 있기 때문에?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백오인 위원 그래서 없는 데만 지금 추가로 해서 하시겠다는 거죠?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그렇습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지금 운영은 거의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요, 차이점은 뭐냐 하면 지역아동센터는 국비하고 도비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비라든가,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도비와 국비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마을교육공동체는 그야말로 저희와 강원도교육청과의 협약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서 마을에 실질적인 운영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마을사람들이 진짜 그 아이들한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비라든가,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도비와 국비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마을교육공동체는 그야말로 저희와 강원도교육청과의 협약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서 마을에 실질적인 운영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마을사람들이 진짜 그 아이들한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우리 지역만의 특색적인 사업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방과 후에 학원도 없는 우리 면 지역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런데 비슷한 형태의 어떤 것들이 계속 생기고 운영이 되다 보면 다른 문제점도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횡성하고 둔내하고 서원에만 있나요?
그래서 방과 후에 학원도 없는 우리 면 지역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런데 비슷한 형태의 어떤 것들이 계속 생기고 운영이 되다 보면 다른 문제점도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횡성하고 둔내하고 서원에만 있나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군데입니다.
○백오인 위원 이게 그런 부분에서 다른 어떤 마을교육공동체하고 지역아동센터 이 운영하는 주체나 이런 부분에서 다른 어떤 뭐랄까요, 서로 간에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아동센터별로, 그다음에 여기는 여기대로.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운영 주체 부분에서 불협화음 비슷한 이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생겨서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요 아이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하기는 그런데 운영이 잘 되도록 확대되고 있고 하니까 특히 잘 살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아동센터별로, 그다음에 여기는 여기대로.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운영 주체 부분에서 불협화음 비슷한 이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생겨서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요 아이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하기는 그런데 운영이 잘 되도록 확대되고 있고 하니까 특히 잘 살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리고 아까 이순자 위원님 질의하신 청소년수련관 냉난방기 교체하는 거 37대 있는데 이게 에어컨하고 난방기구 이런 것들이 사무실이나 공간별로 다 각자 하나씩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우리 위에처럼 이런 식으로…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이런 겁니다.
○백오인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다 뜯어내고 새로 하시겠다는 건가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그거는 건물이 지어질 당시에 설치가 된 거 아닌가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런데 그게 잦은 고장을 일으킨다는 건가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저희들이 무척 당황스러울 때가 많거든요.
3층에서 한여름에 어떤 행사를 하고 있는데 에어컨이 고장이 났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 에어컨이 A/S가 즉각적으로 안 됩니다.
하루나 이틀 정도 걸리더라구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그 장소도 변경하는 경우가 발생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2층 강의실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한겨울에 난방이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한, 두 번이면 A/S를 받겠는데 이것은 한, 두 번이 아니라 거의 한겨울, 한여름에 수시로 발생을 하니까 이거를 전문가한테 보게 했습니다.
보게 했는데 이거에 진짜 본질적인 처방은 교체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얻었거든요.
3층에서 한여름에 어떤 행사를 하고 있는데 에어컨이 고장이 났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 에어컨이 A/S가 즉각적으로 안 됩니다.
하루나 이틀 정도 걸리더라구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그 장소도 변경하는 경우가 발생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2층 강의실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한겨울에 난방이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한, 두 번이면 A/S를 받겠는데 이것은 한, 두 번이 아니라 거의 한겨울, 한여름에 수시로 발생을 하니까 이거를 전문가한테 보게 했습니다.
보게 했는데 이거에 진짜 본질적인 처방은 교체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얻었거든요.
○백오인 위원 어디 제품이고, A/S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교체를 해야 할 상황이라면 교체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신 그게 내구연한이 몇 년인지 모르겠습니다.
에어컨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데 처음에 제품을 선정해서 할 때 어떤 제품을 선정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만약에 이번에 새로 교체를 하시면 그런 제품이나 A/S나 이런 부분들에서 좀 더 나은, 좋은 이런 것으로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그런 일들이 안 벌어질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에어컨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데 처음에 제품을 선정해서 할 때 어떤 제품을 선정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만약에 이번에 새로 교체를 하시면 그런 제품이나 A/S나 이런 부분들에서 좀 더 나은, 좋은 이런 것으로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그런 일들이 안 벌어질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이 4개소는요, 관내에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이 1년에 한 번씩 안전점검을 받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4개소는 지금 청소년수련관하고 둔내에 있는 청소년문화관, 그리고 유스호스텔, 서원에 있는 야영장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 4개소에 대해서 예전에는 공공건물은 공공이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법 규정이 바뀌어서 이것을 지자체에서 다 하게끔 법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4개소는 지금 청소년수련관하고 둔내에 있는 청소년문화관, 그리고 유스호스텔, 서원에 있는 야영장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 4개소에 대해서 예전에는 공공건물은 공공이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법 규정이 바뀌어서 이것을 지자체에서 다 하게끔 법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러면 올해 처음 예산을 올린 거에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올해서부터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유스호스텔이나 야영장은 그쪽에서 하라고 해서 지도점검만 했었는데 지금은 지자체에서 다 하게끔 법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유스호스텔이나 야영장은 그쪽에서 하라고 해서 지도점검만 했었는데 지금은 지자체에서 다 하게끔 법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이순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인재육성장학회 직원 급여 현황을 작년과 비교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또 보육 관련해서 예산 증감 현황, 2021년도, 2022년도 비교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인재육성장학회 직원 급여 현황을 작년과 비교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또 보육 관련해서 예산 증감 현황, 2021년도, 2022년도 비교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교육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진 문화체육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진 문화체육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유진 문화체육과장 장유진입니다.
2022년도 문화체육과 세출예산 사업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7쪽입니다.
문화체육과는 전년 대비 27억5,253만8천원이 증액된 213억2,529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문화예술육성 및 진흥 문화마인드 제고사업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문화예술행사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 작은영화관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불법게임기 입수 처리비, 불법게임장, 노래방 근절 홍보물품 제작비로 1,3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업무 추진여비에 72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 계상하였으며, 예술단체 문화활동지원 사무관리비로 군청갤러리 전시행사 지원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연문화 진흥에 행사운영비로 군 행사 공연사업에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18쪽입니다.
문화도시조성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문화도시 추진위원 수당 문화도시 추진 운영비로 625만원과 행사운영비에 문화도시 조성 포럼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으며,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 문화정책 중장기 계획수립용역비로 1억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축제 활성화 지원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지역축제 운영에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구용역비로 지역축제 평가용역에 횡성호수길축제, 둔내고랭지토마토축제, 횡성더덕축제, 안흥찐빵축제 평가용역비로 4,400만원 계상하였으며, 지역축제 컨설팅용역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입니다.
태기산 쿨페스티벌에 9천만원, 횡성 호수길 축제 지원에 8천만원, 둔내고랭지토마토축제 지원에 1억5천만원, 횡성더덕축제 지원에 1억5천만원 계상하였으며, 419쪽입니다.
안흥찐빵축제 지원에 1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문화원 사업활동 지원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문화유적지 답사에 500만원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횡성문화원 문화사업 유지관리에 7,300만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횡성문화원 경상운영비로 2억7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횡성문화원 운영물품 구입으로 사무실 모니터와 문서세단기, 문화사랑방 악기보관 캐비닛과 문화학교 난타복 구입으로 5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문화원 문화행사 지원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정월대보름 달맞이행사, 횡성어르신노래자랑, 전통국악예술공연, 횡성군민오케스트라 운영비로 1억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문화원 문화학교 운영에 9,300만원 계상하였으며, 지방문화원 사랑방 운영 지원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4.1군민만세운동 행사 기념사업비 3천만원과 횡성문화원 및 작은영화관 시설유지비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작은영화관 위탁운영비로 3억2,7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 문화재단 운영 출연금 지역축제 기획.운영에 횡성한우축제, 썸머페스티벌, 소소마켓 운영비로 21억3천만원 계상하였으며, 기획프로그램 추진으로 기획공연 및 전시, 열린공간문화예술공연, 문화가 있는 날, 우리동네문화공작소 사업비로 2억8천만원 계상하였으며, 문화행사홍보비로 600만원, 문화예술단체지원사업비로 9천만원,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합창교실 운영비로 2천만원, 횡성청소년교향악단 운영비로 1억원 계상하였으며, 재단 인건비로 2억4,510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21쪽입니다.
행사운영 기간제 인건비로 350만원, 재단 운영비로 1억5,065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22쪽입니다.
문화관광축제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횡성한우축제지원비로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에 3,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예총 횡성지회 활동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횡성예총 횡성지회 문화예술사업 지원으로 문화예술콘텐츠 창작사업, 미술은행사업, 회다지 뿌리찾기 사업에 5,500만원 계상하였으며, 한국예총 횡성지회 경상운영비로 6,046만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횡성문화예술제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한국예총 운영 물품 구입비로 1,7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으로 민간위탁금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1억9,4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3쪽입니다.
지역생활예술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관내 문화예술단체 지원 사업비로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기반시설확충 및 관리에 정금민속관 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2,581만2천원 계상하였으며, 횡성회다지소리문화체험관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2억7,74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회다비소리문화체험관 보강공사로 지하전시실 조성공사와 출입구 방충문 설치, 회다지문화체험관 안내데스크 설치비로 3,6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교육 물품 구입비로 빔프로젝트, 노트북 구입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4쪽입니다.
문화제 및 유적 관리 문화재보수 및 유적정비로 사무관리비 문화재 영향여부 심사수당, 김관영정 무인경비 용역비, 풍수원성당.횡성성당 무인경비 용역비, 문화재 전기안전점검비, 횡성 역사자료 수집비로 2,890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운암정 가로등 전기요금과 의병도시협의회 회비로 34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회다지소리 민속문화제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전통향교문화 전승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유학강좌지원에 420만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인성교육지원과 춘,추기석전대제, 기로연행사, 세덕사 추향제로 1,78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및 전통사찰보수정비로 문화재 및 향토유적 긴급보수비로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5쪽입니다.
무형문화재 보호육성에 기타보상금으로 도 무형문화재 전승장려금 지원에 4,920만원 계상하였으며, 도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에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에 건조물문화재 실측조사비로 8,250만원과 시설비로 상동리 석불좌상 보존연구 및 처리비로 4,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콘텐츠사업 기반조성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설화애니메이션 콘텐츠 제작에 1,5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6쪽입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선진체육 육성입니다.
군청실업팀 운영지원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전용훈련장 임대료 1,920만원, 공공운영비로 선수단 합숙소 운영지원에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으로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으로 인건비에 3억5,280만원, 훈련수당에 2,016만원, 특별수당에 1,440만원, 명절휴가비 560만원, 피복비 1,540만원, 장비비 2,700만원, 훈련지원비 2,100만원, 대회참가비 9천만원, 장비운송료 320만원, 실업연맹 연회비 300만원, 비합숙선수 생활 주거 지원비로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7쪽입니다.
종목별 우수선수 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종목별 우수선수 지원에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문체육대회 출전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대회 출전비로 전국체전 출전지원과 강원도민체전 출전지원, 강원도민체전 출전 장비지원, 도지사기 학생체육대회 출전지원과, 학생스포츠클럽 및 체육대회 출전 지원으로 2억8,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체육 지원 학교체육계열화 육성지원에 교육기관에대한보조로 인건비 2억8,800만원, 복지수당 3,588만원, 명절휴가비 1,840만원 계상하였으며, 학교 육성 종목 운영지원에 교육기관에대한보조 운영지원비로 1억3,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소년체육대회 출전지원으로 대회출전비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학체육 육성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육성지원비로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8쪽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에 병지방MTB코스 관리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제초작업 일시사역인건비로 336만9천원 계상하였으며, MTB코스 보수 및 유지관리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종목별 협회 운영비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운영비로 34개 협회에 6,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인 역량강화 지원입니다.
체육육성업무 추진여비로 720만원과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관내 체육인 역량강화 워크숍으로 2,500만원 계상하였으며, 횡성대표출전 전문체육선수 재해보상비로 재해선수 지원에 300만원, 찾아가는 생활체육교실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사업지원비로 7,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른청소년 생활체육교실 운영비로 사업지원비로 2,0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꿈나무 야구단 육성지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9쪽입니다.
스포츠 클럽 리그제 운영 민간행사사업보조로 관내 스포츠클럽 리그대회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볼링 클리닉 교실 운영에 사업비원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으며, 체육회 운영 민간이전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인건비로 3억1,548만원, 사무실 운영비로 4,800만원, 체육회장 활동비 1,680만원, 차량임차비 1,080만원, 체육회 홈페이지 신규구축비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군민 자전거 대행진에 500만원 계상하였으며, 군수기 체육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군수기 강원도 오픈 야구대회 1천만원, 강원도 오픈 족구대회 1,200만원, 군수기 축구대회 1,500만원, 군수배 게이트볼대회 1천만원, 군수배 배드민턴대회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30쪽입니다.
군수배 탁구대회 500만원, 군수배 테니스대회 500만원, 군수배 볼링대회 500만원, 군수배 바둑대회 500만원, 군수배 그라운드골프 친선교류대회 700만원, 군수배 골프대회 800만원, 군수배 파크골프대회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여성생활체육활성화 사업운영을 위해서 제1회 강원도 종합여성체육대회 출전지원비로 2,500만원, 여성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비 1천만원, 여성체육활성화프로그램 교실 운영에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횡성군 여성체육대회 추진에 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 파크골프에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스포츠바우처 지원에 3,357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대회출전비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과 각종 생활체육대회 군대표 출전지원으로 1억3,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31쪽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1억4,898만6천원과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군비 추가로 3,95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5,928만3천원과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군비추가에 1,129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생활체육교실 지원에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32쪽입니다.
장애인스포츠바우처지원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장애인스포츠바우처 지원에 6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5,959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체육활성화 횡성군 장애인체육회 운영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인건비 및 운영비에 1억7,134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체육대회 출전비 지원입니다.
433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강원도장애인체육대회 출전지원에 2천만원, 각종 전국,도단위 체육대회 군대표 출전지원에 1,500만원,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출전지원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동아리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장애인단체 체육활동 지원에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스포츠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장애인스포츠활성화 프로그램에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종목별 대회 개최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사업지원비 1천만원 계상하였으며, 가맹경기단체 운영지원 운영비로 5개 단체에 1천만원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체육대회 유치 홍보 및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사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체육대회 유치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장애인체육대회 유치 장애인볼링대회와 장애인배드민턴대회, 지적장애인 골프대회에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4쪽입니다.
노인체육활성화 게이트볼대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대회출전비 및 차량임차비에 1,500만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게이트볼개최지원에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생활체육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강원도어르신체육대회 출전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대회출전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대회유치 스포츠 대회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유치 스포츠 대회 지원으로 의료지원비와 대회 참가 선수단 수송비로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대회 유치 및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지원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지훈련팀 지원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5쪽입니다.
제6회 청정횡성 생활체육볼링대회 400만원, 횡성한우배 전국축구대회 6천만원, 강원도 협회장기 정구대회 2,500만원, 제10회 횡성군수기 도내 궁도대회 1,200만원, 횡성한우배 강원도 테니스대회 2,500만원, 제6회 횡성한우배 골프대회에 800만원, 횡성군 야구리그 지원 1천만원, 타그로 전국오픈 탁구대회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6쪽입니다.
강원도 유도선수권대회 4,500만원, 횡성군수배 전국 탁구대회에 4천만원, 지역축제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둔내토마토축제 기념 체육대회, 안흥찐빵축제 기념 체육대회, 청일더덕축제 기념 체육대회에 각 1,500만원씩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한우배 전국 오픈 배드민턴대회에 3,500만원, 전국 동호인 오픈 배드민턴대회에 3,500만원, 횡성한우배 전국 마스터즈 수영대회에 2천만원, 전국학생 스포츠클럽 플라잉디스크, 티볼대회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7쪽입니다.
전국 무술선수권대회에 3천만원, 횡성한우배 전국 대학 골프대회에 2천만원, 대학클럽챔피언십 대회에 4천만원, 전국 대통령기 게이트볼대회에 8천만원, 전국 티볼 페스티벌 대회에 3천만원, 횡성한우배 유소년 야구대회 3천만원, 백호기 전국중학교 야구대회에 1억5천만원, 제5회 횡성한우기 전국대학클럽 야구대회에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8쪽입니다.
대통령기 전국대회 야구대회에 8천만원, 금강대기 전국유소년 축구대회에 1억8천만원, 전국종별여자소프트볼대회에 3천맘원, 전국 버추얼 자전거대회에 4천만원, 국가대표 정영식 꿈나무 전국 탁구대회에 4천만원, 유소년 야구리그에 1억원, 초등연맹 전국 핸드볼대회에 5천만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대학야구소프트볼협회장기 전국초등학교 야구대회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9쪽입니다.
전국 그라운드 골프대회에 3,500만원, 횡성한우배 전국미드아마 골프대회에 3,500만원, 횡성 천하제일 유소년 농구대회에 4,500만원, 세팍타크로 전국대회에 4,500만원, 2022년 강원도 협회장기 배드민턴대회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화합 체육대회 지원에 군민체육대회지원으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군체육회운영비로 1억원, 읍.면체육회 운영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면민체육대회 지원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읍.면민체육대회 지원에 2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쪽입니다.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시설비입니다.
야외운동기구 설치사업에 6천만원, 게이트볼장 노후조명 교체사업에 4천만원, 게이트볼장 노후비가림 교체사업에 1억원, 게이트볼장 충진재 보강사업에 9천만원,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비에 1억4천만원, 갑천면 구방리 게이트볼장 건립에 1억8천만원, 상대리 게이트볼장 건립에 1억8천만원, 둔내면 둔방내리 게이트볼장 보수 화장실과 주차장포장에 1억5천만원, 공근면 창봉리 게이트볼장 보수에 화장실 설치에 7천만원, 갑천면 매일리 게이트볼장 보수에 인조잔디와 주차장포장에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 부대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개선 공공 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체육시설업무 추진여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시설비로 둔내 파크골프장 조성에 13억원,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비에 9천만원, 안흥체육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1쪽입니다.
각림문화체육공원 확장 설계비 3천만원, 각림문화체육공원 확장 부지 추가매입비 2억원, 둔내종합운동장 실내게이트볼장 설계용역비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공공 생활체육시설 설치 부대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 명품파크골프장 조성비로 시설비에 횡성 명품파크골프장 조성에 19억6천만원, 감리비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공원 축구장 A.B 인조잔디 교체에 시설비로 13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공원 축구장 노후시설 개보수 시설비및부대비로 생활체육공원 축구장 노후시설 개보수로 인조잔디 및 휀스보수 7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횡성궁도장 개보수로 횡성 궁도장 개보수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 마을단위 체육시설 환풍시설 보강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운영관리 시설운영지원체계 확립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공공체육 및 문화시설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억9,546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환경정비 일시사역 인건비로 1,8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3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안전관리 용역입니다.
무인경비, 전기안전점검, 소방안전점검, 승강기안전점검, 오수처리시설점검에 1억59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체육시설안전점검 용역비로 전기설비 승강기 정기점검, 도시가스 정기점검, 전기설비에 2,83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체육시설 3종 시설물 안전점검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운영 비품 구입비로 3,600만원, 베이스볼테마파크 이동식화장실 오수 및 분뇨처리비로 396만원, 공공체육시설 시설안내 사인물 정비 1천만원, 공공체육시설 정수기 임대료로 165만6천원, 문화체육공원 물탱크 청소 및 수질검사로 300만원, 이륜자동차 보험가입비로 40만원, 체육용지 국유재산 대부료로 1,060만원, 공공체육시설 청소용역비로 1,250만원, 소방.가스.전기안전관리자 교육비로 150만원, 체육시설 잔디관리 용역비로 3천만원, 베이스볼테마파크 마운드 관리 용역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전기요금에 4억800만원, 상하수도요금 1억2천, 도시가스요금 3천만원, 통신요금 678만원, 연료비 6천만원, 공용차량 유지관리비 360만원, 소방안전협회비 114만4천원, 공공체육시설 시설장비 유지보수 2천만원,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료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시설운영업무 추진여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로 조경수 및 잔디관리 시비료 구입에 500만원, 조경수 및 잔디관리 약제 구입에 500만원, 교목.관목.초화류 구입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소규모 유지보수 800만원, 횡성실내게이트볼장 방수공사비로 2,111만2천원, 실내수영장 태양열 철거공사비로 2,138만4천원, 베이스볼테마파크 마운드 보수공사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체육행사 및 체육시설운영 물품 구입비로 600만원, 자동심장충격 구입비로 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문화 인프라 구축에 정금민속관 시설관리 사무관리비로 무인경비 용역비 180만원, 전기안전점검 대행료 1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쪽입니다.
시설운영 소모품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기요금으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린문화마당 시설관리에 사무관리비로 무인경비 용역비 180만원, 전기안전점검 대행료 15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360만원, 상하수도요금은 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시설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시설운영 소모품 구입에 2,040만원, 정수기 임대료 72만원, 무인경비 용역비 360만원, 소독대행료 300만원, 안전관리비 92만8천원, 전기검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도시가스요금 1,800만원, 상하수도요금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시설 유지관리비로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 문화시설 부대시설 유지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문화시설 보수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문화시설 운영물품 구입비로 조명기와 운영장비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6쪽입니다.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체육시설환경정비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로 8,74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예술회관 무대시설 조명.음향.기계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로 1억3,98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부서운영비로 1,72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47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관용차량 보험가입 및 유지비로 2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문화체육과 세출예산 사업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7쪽입니다.
문화체육과는 전년 대비 27억5,253만8천원이 증액된 213억2,529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문화예술육성 및 진흥 문화마인드 제고사업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문화예술행사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 작은영화관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불법게임기 입수 처리비, 불법게임장, 노래방 근절 홍보물품 제작비로 1,3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업무 추진여비에 72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 계상하였으며, 예술단체 문화활동지원 사무관리비로 군청갤러리 전시행사 지원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연문화 진흥에 행사운영비로 군 행사 공연사업에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18쪽입니다.
문화도시조성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문화도시 추진위원 수당 문화도시 추진 운영비로 625만원과 행사운영비에 문화도시 조성 포럼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으며,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 문화정책 중장기 계획수립용역비로 1억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축제 활성화 지원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지역축제 운영에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구용역비로 지역축제 평가용역에 횡성호수길축제, 둔내고랭지토마토축제, 횡성더덕축제, 안흥찐빵축제 평가용역비로 4,400만원 계상하였으며, 지역축제 컨설팅용역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입니다.
태기산 쿨페스티벌에 9천만원, 횡성 호수길 축제 지원에 8천만원, 둔내고랭지토마토축제 지원에 1억5천만원, 횡성더덕축제 지원에 1억5천만원 계상하였으며, 419쪽입니다.
안흥찐빵축제 지원에 1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문화원 사업활동 지원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문화유적지 답사에 500만원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횡성문화원 문화사업 유지관리에 7,300만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횡성문화원 경상운영비로 2억7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횡성문화원 운영물품 구입으로 사무실 모니터와 문서세단기, 문화사랑방 악기보관 캐비닛과 문화학교 난타복 구입으로 5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문화원 문화행사 지원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정월대보름 달맞이행사, 횡성어르신노래자랑, 전통국악예술공연, 횡성군민오케스트라 운영비로 1억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문화원 문화학교 운영에 9,300만원 계상하였으며, 지방문화원 사랑방 운영 지원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4.1군민만세운동 행사 기념사업비 3천만원과 횡성문화원 및 작은영화관 시설유지비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작은영화관 위탁운영비로 3억2,7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 문화재단 운영 출연금 지역축제 기획.운영에 횡성한우축제, 썸머페스티벌, 소소마켓 운영비로 21억3천만원 계상하였으며, 기획프로그램 추진으로 기획공연 및 전시, 열린공간문화예술공연, 문화가 있는 날, 우리동네문화공작소 사업비로 2억8천만원 계상하였으며, 문화행사홍보비로 600만원, 문화예술단체지원사업비로 9천만원,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합창교실 운영비로 2천만원, 횡성청소년교향악단 운영비로 1억원 계상하였으며, 재단 인건비로 2억4,510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21쪽입니다.
행사운영 기간제 인건비로 350만원, 재단 운영비로 1억5,065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22쪽입니다.
문화관광축제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횡성한우축제지원비로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에 3,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예총 횡성지회 활동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횡성예총 횡성지회 문화예술사업 지원으로 문화예술콘텐츠 창작사업, 미술은행사업, 회다지 뿌리찾기 사업에 5,500만원 계상하였으며, 한국예총 횡성지회 경상운영비로 6,046만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횡성문화예술제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한국예총 운영 물품 구입비로 1,7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으로 민간위탁금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1억9,4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3쪽입니다.
지역생활예술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관내 문화예술단체 지원 사업비로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기반시설확충 및 관리에 정금민속관 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2,581만2천원 계상하였으며, 횡성회다지소리문화체험관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2억7,74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회다비소리문화체험관 보강공사로 지하전시실 조성공사와 출입구 방충문 설치, 회다지문화체험관 안내데스크 설치비로 3,6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교육 물품 구입비로 빔프로젝트, 노트북 구입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4쪽입니다.
문화제 및 유적 관리 문화재보수 및 유적정비로 사무관리비 문화재 영향여부 심사수당, 김관영정 무인경비 용역비, 풍수원성당.횡성성당 무인경비 용역비, 문화재 전기안전점검비, 횡성 역사자료 수집비로 2,890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운암정 가로등 전기요금과 의병도시협의회 회비로 34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회다지소리 민속문화제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전통향교문화 전승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유학강좌지원에 420만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인성교육지원과 춘,추기석전대제, 기로연행사, 세덕사 추향제로 1,78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및 전통사찰보수정비로 문화재 및 향토유적 긴급보수비로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5쪽입니다.
무형문화재 보호육성에 기타보상금으로 도 무형문화재 전승장려금 지원에 4,920만원 계상하였으며, 도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에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에 건조물문화재 실측조사비로 8,250만원과 시설비로 상동리 석불좌상 보존연구 및 처리비로 4,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콘텐츠사업 기반조성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설화애니메이션 콘텐츠 제작에 1,5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6쪽입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선진체육 육성입니다.
군청실업팀 운영지원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전용훈련장 임대료 1,920만원, 공공운영비로 선수단 합숙소 운영지원에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으로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으로 인건비에 3억5,280만원, 훈련수당에 2,016만원, 특별수당에 1,440만원, 명절휴가비 560만원, 피복비 1,540만원, 장비비 2,700만원, 훈련지원비 2,100만원, 대회참가비 9천만원, 장비운송료 320만원, 실업연맹 연회비 300만원, 비합숙선수 생활 주거 지원비로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7쪽입니다.
종목별 우수선수 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종목별 우수선수 지원에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문체육대회 출전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대회 출전비로 전국체전 출전지원과 강원도민체전 출전지원, 강원도민체전 출전 장비지원, 도지사기 학생체육대회 출전지원과, 학생스포츠클럽 및 체육대회 출전 지원으로 2억8,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체육 지원 학교체육계열화 육성지원에 교육기관에대한보조로 인건비 2억8,800만원, 복지수당 3,588만원, 명절휴가비 1,840만원 계상하였으며, 학교 육성 종목 운영지원에 교육기관에대한보조 운영지원비로 1억3,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소년체육대회 출전지원으로 대회출전비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학체육 육성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육성지원비로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8쪽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에 병지방MTB코스 관리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제초작업 일시사역인건비로 336만9천원 계상하였으며, MTB코스 보수 및 유지관리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종목별 협회 운영비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운영비로 34개 협회에 6,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인 역량강화 지원입니다.
체육육성업무 추진여비로 720만원과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관내 체육인 역량강화 워크숍으로 2,500만원 계상하였으며, 횡성대표출전 전문체육선수 재해보상비로 재해선수 지원에 300만원, 찾아가는 생활체육교실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사업지원비로 7,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른청소년 생활체육교실 운영비로 사업지원비로 2,0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꿈나무 야구단 육성지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9쪽입니다.
스포츠 클럽 리그제 운영 민간행사사업보조로 관내 스포츠클럽 리그대회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볼링 클리닉 교실 운영에 사업비원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으며, 체육회 운영 민간이전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인건비로 3억1,548만원, 사무실 운영비로 4,800만원, 체육회장 활동비 1,680만원, 차량임차비 1,080만원, 체육회 홈페이지 신규구축비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군민 자전거 대행진에 500만원 계상하였으며, 군수기 체육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군수기 강원도 오픈 야구대회 1천만원, 강원도 오픈 족구대회 1,200만원, 군수기 축구대회 1,500만원, 군수배 게이트볼대회 1천만원, 군수배 배드민턴대회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30쪽입니다.
군수배 탁구대회 500만원, 군수배 테니스대회 500만원, 군수배 볼링대회 500만원, 군수배 바둑대회 500만원, 군수배 그라운드골프 친선교류대회 700만원, 군수배 골프대회 800만원, 군수배 파크골프대회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여성생활체육활성화 사업운영을 위해서 제1회 강원도 종합여성체육대회 출전지원비로 2,500만원, 여성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비 1천만원, 여성체육활성화프로그램 교실 운영에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횡성군 여성체육대회 추진에 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 파크골프에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스포츠바우처 지원에 3,357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대회출전비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과 각종 생활체육대회 군대표 출전지원으로 1억3,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31쪽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1억4,898만6천원과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군비 추가로 3,95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5,928만3천원과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군비추가에 1,129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생활체육교실 지원에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32쪽입니다.
장애인스포츠바우처지원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장애인스포츠바우처 지원에 6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5,959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체육활성화 횡성군 장애인체육회 운영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인건비 및 운영비에 1억7,134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체육대회 출전비 지원입니다.
433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강원도장애인체육대회 출전지원에 2천만원, 각종 전국,도단위 체육대회 군대표 출전지원에 1,500만원,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출전지원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동아리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장애인단체 체육활동 지원에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스포츠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장애인스포츠활성화 프로그램에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종목별 대회 개최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사업지원비 1천만원 계상하였으며, 가맹경기단체 운영지원 운영비로 5개 단체에 1천만원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체육대회 유치 홍보 및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사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체육대회 유치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장애인체육대회 유치 장애인볼링대회와 장애인배드민턴대회, 지적장애인 골프대회에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4쪽입니다.
노인체육활성화 게이트볼대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대회출전비 및 차량임차비에 1,500만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게이트볼개최지원에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생활체육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강원도어르신체육대회 출전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대회출전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대회유치 스포츠 대회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유치 스포츠 대회 지원으로 의료지원비와 대회 참가 선수단 수송비로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대회 유치 및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지원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지훈련팀 지원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5쪽입니다.
제6회 청정횡성 생활체육볼링대회 400만원, 횡성한우배 전국축구대회 6천만원, 강원도 협회장기 정구대회 2,500만원, 제10회 횡성군수기 도내 궁도대회 1,200만원, 횡성한우배 강원도 테니스대회 2,500만원, 제6회 횡성한우배 골프대회에 800만원, 횡성군 야구리그 지원 1천만원, 타그로 전국오픈 탁구대회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6쪽입니다.
강원도 유도선수권대회 4,500만원, 횡성군수배 전국 탁구대회에 4천만원, 지역축제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둔내토마토축제 기념 체육대회, 안흥찐빵축제 기념 체육대회, 청일더덕축제 기념 체육대회에 각 1,500만원씩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한우배 전국 오픈 배드민턴대회에 3,500만원, 전국 동호인 오픈 배드민턴대회에 3,500만원, 횡성한우배 전국 마스터즈 수영대회에 2천만원, 전국학생 스포츠클럽 플라잉디스크, 티볼대회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7쪽입니다.
전국 무술선수권대회에 3천만원, 횡성한우배 전국 대학 골프대회에 2천만원, 대학클럽챔피언십 대회에 4천만원, 전국 대통령기 게이트볼대회에 8천만원, 전국 티볼 페스티벌 대회에 3천만원, 횡성한우배 유소년 야구대회 3천만원, 백호기 전국중학교 야구대회에 1억5천만원, 제5회 횡성한우기 전국대학클럽 야구대회에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8쪽입니다.
대통령기 전국대회 야구대회에 8천만원, 금강대기 전국유소년 축구대회에 1억8천만원, 전국종별여자소프트볼대회에 3천맘원, 전국 버추얼 자전거대회에 4천만원, 국가대표 정영식 꿈나무 전국 탁구대회에 4천만원, 유소년 야구리그에 1억원, 초등연맹 전국 핸드볼대회에 5천만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대학야구소프트볼협회장기 전국초등학교 야구대회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9쪽입니다.
전국 그라운드 골프대회에 3,500만원, 횡성한우배 전국미드아마 골프대회에 3,500만원, 횡성 천하제일 유소년 농구대회에 4,500만원, 세팍타크로 전국대회에 4,500만원, 2022년 강원도 협회장기 배드민턴대회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화합 체육대회 지원에 군민체육대회지원으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군체육회운영비로 1억원, 읍.면체육회 운영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면민체육대회 지원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읍.면민체육대회 지원에 2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쪽입니다.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시설비입니다.
야외운동기구 설치사업에 6천만원, 게이트볼장 노후조명 교체사업에 4천만원, 게이트볼장 노후비가림 교체사업에 1억원, 게이트볼장 충진재 보강사업에 9천만원,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비에 1억4천만원, 갑천면 구방리 게이트볼장 건립에 1억8천만원, 상대리 게이트볼장 건립에 1억8천만원, 둔내면 둔방내리 게이트볼장 보수 화장실과 주차장포장에 1억5천만원, 공근면 창봉리 게이트볼장 보수에 화장실 설치에 7천만원, 갑천면 매일리 게이트볼장 보수에 인조잔디와 주차장포장에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 부대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개선 공공 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체육시설업무 추진여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시설비로 둔내 파크골프장 조성에 13억원,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비에 9천만원, 안흥체육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1쪽입니다.
각림문화체육공원 확장 설계비 3천만원, 각림문화체육공원 확장 부지 추가매입비 2억원, 둔내종합운동장 실내게이트볼장 설계용역비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공공 생활체육시설 설치 부대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 명품파크골프장 조성비로 시설비에 횡성 명품파크골프장 조성에 19억6천만원, 감리비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공원 축구장 A.B 인조잔디 교체에 시설비로 13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공원 축구장 노후시설 개보수 시설비및부대비로 생활체육공원 축구장 노후시설 개보수로 인조잔디 및 휀스보수 7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횡성궁도장 개보수로 횡성 궁도장 개보수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 마을단위 체육시설 환풍시설 보강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운영관리 시설운영지원체계 확립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공공체육 및 문화시설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억9,546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환경정비 일시사역 인건비로 1,8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3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안전관리 용역입니다.
무인경비, 전기안전점검, 소방안전점검, 승강기안전점검, 오수처리시설점검에 1억59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체육시설안전점검 용역비로 전기설비 승강기 정기점검, 도시가스 정기점검, 전기설비에 2,83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체육시설 3종 시설물 안전점검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운영 비품 구입비로 3,600만원, 베이스볼테마파크 이동식화장실 오수 및 분뇨처리비로 396만원, 공공체육시설 시설안내 사인물 정비 1천만원, 공공체육시설 정수기 임대료로 165만6천원, 문화체육공원 물탱크 청소 및 수질검사로 300만원, 이륜자동차 보험가입비로 40만원, 체육용지 국유재산 대부료로 1,060만원, 공공체육시설 청소용역비로 1,250만원, 소방.가스.전기안전관리자 교육비로 150만원, 체육시설 잔디관리 용역비로 3천만원, 베이스볼테마파크 마운드 관리 용역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전기요금에 4억800만원, 상하수도요금 1억2천, 도시가스요금 3천만원, 통신요금 678만원, 연료비 6천만원, 공용차량 유지관리비 360만원, 소방안전협회비 114만4천원, 공공체육시설 시설장비 유지보수 2천만원,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료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시설운영업무 추진여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로 조경수 및 잔디관리 시비료 구입에 500만원, 조경수 및 잔디관리 약제 구입에 500만원, 교목.관목.초화류 구입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소규모 유지보수 800만원, 횡성실내게이트볼장 방수공사비로 2,111만2천원, 실내수영장 태양열 철거공사비로 2,138만4천원, 베이스볼테마파크 마운드 보수공사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체육행사 및 체육시설운영 물품 구입비로 600만원, 자동심장충격 구입비로 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문화 인프라 구축에 정금민속관 시설관리 사무관리비로 무인경비 용역비 180만원, 전기안전점검 대행료 1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쪽입니다.
시설운영 소모품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기요금으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린문화마당 시설관리에 사무관리비로 무인경비 용역비 180만원, 전기안전점검 대행료 15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360만원, 상하수도요금은 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시설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시설운영 소모품 구입에 2,040만원, 정수기 임대료 72만원, 무인경비 용역비 360만원, 소독대행료 300만원, 안전관리비 92만8천원, 전기검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도시가스요금 1,800만원, 상하수도요금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시설 유지관리비로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 문화시설 부대시설 유지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문화시설 보수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문화시설 운영물품 구입비로 조명기와 운영장비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6쪽입니다.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체육시설환경정비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로 8,74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예술회관 무대시설 조명.음향.기계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로 1억3,98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부서운영비로 1,72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47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관용차량 보험가입 및 유지비로 2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27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요인은 뭐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27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요인은 뭐죠?
○문화체육과장 장유진 요인은 큰 사업이 파크골프장 사업비 둔내에다 조성하는 거랑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정암레포츠공원사업, 이런 사업비가 좀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스포츠마케팅 분야는 예년하고 별 차이 없이, 변동사항이 좀 있는지요?
○문화체육과장 장유진 네, 예년 수준에서 빠지는 데가 있고 또 신규로 들어가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이 많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419쪽에 횡성문화원 문화행사 지원 정월대보름 달맞이행사는 작년에 못 했잖아요?
양이 많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419쪽에 횡성문화원 문화행사 지원 정월대보름 달맞이행사는 작년에 못 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유진 코로나 때문에 2년 연속 못 했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올해는 준비를 하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유진 일단은 코로나 상황을 지켜보면서 1월 중에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그리고 군민오케스트라 운영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운영비가 얼마였었죠?
○문화체육과장 장유진 작년에 오케스트라 운영비가 4천만원 이었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올해 3천 증액이 되었네요? 이거는 어떻게 이해하면 되지요?
○문화체육과장 장유진 작년에 편성된 4천만원은 각 악기별로 강사비밖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증액된 것은 나중에 연주회를 위해서 1회 연주회비용으로 3천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증액된 것은 나중에 연주회를 위해서 1회 연주회비용으로 3천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구성인원이 어떻게 돼요?
○문화체육과장 장유진 지금 구성인원이 59명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그럼 59명이면은 횡성군민들이 대부분이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유진 지금 주소지가 횡성에 없는 사람도 있고요, 저희가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면서 바순이라든가, 호른, 더블베이스, 콘트라베이스 이런 거는 횡성에서 하는 사람이 없어서 연주회 때는 객원으로 모셔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강사비가 추가로 지급이 되고요, 인적 구성을 보면은 60% 정도가 횡성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강사비가 추가로 지급이 되고요, 인적 구성을 보면은 60% 정도가 횡성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전문성은 아무래도 떨어지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장유진 이게 전공자도 있고 아마추어도 있고 한데 지난 11월 12일 날 저희가 창단연주회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주민들 호평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주민들 호평은 좋았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 동아리 수준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유진 동아리보다는 수준이 높고요 이게 원주 같은 경우는 시향이 있는데 원주가 97년도에 결성해서 단원이 50명 정도 되는데 여기는 다 정규직원으로 해서 호봉이 올라가면서 인건비를 다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단지 강사비만 조금씩 지급을 하면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단지 강사비만 조금씩 지급을 하면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악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모실 때는 강사비가 어느 정도 지출이 돼요?
○문화체육과장 장유진 강사비는 저희 문화원에 책정된 강사비가 1시간에 3만5천원입니다.
그래서 그거 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그 수준에서, 시간당 3만5천원 정도?
○문화체육과장 장유진 네.
○위원장 최규만 군민오케스트라 운영 부분에 있어서 아마 자료를 다른 위원님들도 혹시 못 받아보셨을 텐데…
○문화체육과장 장유진 지금 저희가 전문위원실에는 의장님이 말씀하셔서 자료는 보내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유진 직원들 인건비 인상분하고 운영비 소모품비가 포함되었습니다.
○이순자 위원 영화관 한해 이용실적이 나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유진 가장 정점을 찍었을 때가 19년도에요. 2019년도에 6만2천명 정도가 영화관람을 했고요, 작년에는 휴관일도 많았고 띄어앉기 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개봉이 안 되다 보니까 작년에 1년에 1만4,400명 됐고요, 올해는 9월까지 저희가 집계 낸 게 1만5천명 정도로 저희가 코로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순자 위원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돼야지 사업이 잘 될 텐데 많이 아쉽네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28쪽 중간에 관내 체육인 역량강화 워크숍이 있어요.
62만5천원씩 책정이 되어 있어요.
조금 과하다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28쪽 중간에 관내 체육인 역량강화 워크숍이 있어요.
62만5천원씩 책정이 되어 있어요.
조금 과하다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유진 (웃음)이거는 저희가 작년에 추경 때도 올렸다가 예산 삭감된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40명으로 해서 2,500을 계상을 했는데…
○이순자 위원 여기는 몇 박으로 워크숍을 하시는 거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유진 지금 이거는 종목별 회장님들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만약에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2박3일에서 3박4일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다른 과에서도 보면 이장 역량강화 워크숍은 20만원이에요. 새마을도 20만원, 여성단체는 3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특히 체육인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60만원이 넘는 금액이 책정되어서…
그런데 여기 특히 체육인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60만원이 넘는 금액이 책정되어서…
○문화체육과장 장유진 그게 아마 저희가 제주도로 계획을 해서…
○이순자 위원 이분들도 거의 다 제주도로 가시는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장유진 그런데 20만원이면 왕복 제주항공권 구입도 안 되거든요. 현실적으로.
○이순자 위원 그런데 꼭 제주도를 가셔야지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유진 지금 올해도 연말에 많이들 가셨으니까…
○이순자 위원 그게 다른 사람이 가니까 나도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버리셔야 되는데 이거 너무 높게 책정이 되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유진 이거는 저희가 나중에 어차피 제주도를 가게 되면 여행사에다 위탁을 주든지 해야 되니까 그때 맞춰서 현실적으로 조정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순자 위원 제 생각에는 과하다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유진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부서가 관광업무가 갔는데도 불구하고 예산과 업무량, 가짓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427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이거를 먼저 교육복지과하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당해연도 지방세수입의 10% 내에서 편성하잖아요.
그런데 교육복지과, 문화체육과, 상하수도사업소, 농정과 이래서 두루 예산들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문화체육과하고 교육복지과는 학교체육 계열화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좀 잘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 점을 중시해서 봤거든요.
교육복지과에서는 아시다시피 사업을 교육청에서 1차 심사를 하고요, 두 번째는 횡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렇다면 문화체육과는 이런 사업을 어떤 절차를 통해서 결정하시죠?
부서가 관광업무가 갔는데도 불구하고 예산과 업무량, 가짓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427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이거를 먼저 교육복지과하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당해연도 지방세수입의 10% 내에서 편성하잖아요.
그런데 교육복지과, 문화체육과, 상하수도사업소, 농정과 이래서 두루 예산들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문화체육과하고 교육복지과는 학교체육 계열화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좀 잘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 점을 중시해서 봤거든요.
교육복지과에서는 아시다시피 사업을 교육청에서 1차 심사를 하고요, 두 번째는 횡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렇다면 문화체육과는 이런 사업을 어떤 절차를 통해서 결정하시죠?
○문화체육과장 장유진 네, 저희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렇다면 걸러질 수 있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장유진 그런데 저희가 교육복지과하고 다른 점이 체육 관련이다 보니까 저희 부서도 마찬가지고 횡성군 체육회에서도 이런 학교체육 계열화나 체육지도자를 관리를 해야지 나중에 소년체전 출전이라든가 도민체전 출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김은숙 위원 체계적 관리가 중요하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교육복지과에서도 보면 체육 관련, 또 문화 관련해서 오케스트라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산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복지과하고 학교체육 계열화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은 부서 간 어떤 업무협약이라든가 아니면 업무를 서로 묻고 조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여져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복지과하고 학교체육 계열화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은 부서 간 어떤 업무협약이라든가 아니면 업무를 서로 묻고 조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여져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유진 교육복지과 입장에서도 저희 체육 관련 부서에서 체육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다 인건비거든요.
그다음에 교육운용비, 학교 육성 종목 운영비는 학교별 육성 종목 지원금이에요.
그래서 교육청서부터 시작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또 저는 아무래도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은 달리 생각하시니까 이 부분은 추후에 교육복지과장님하고 논의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교육운용비, 학교 육성 종목 운영비는 학교별 육성 종목 지원금이에요.
그래서 교육청서부터 시작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또 저는 아무래도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은 달리 생각하시니까 이 부분은 추후에 교육복지과장님하고 논의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김은숙 위원 논의의 필요성이 있는 게 운영지원비 해서 600만원씩 23개교, 그냥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이 없이 올라오니 이거를 따져보려고 해도 따져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유진 그래서 저희가 초등학교 6개교에 11종목을 지원하고요 중학교 7개교에 10종목, 고등학교 4개교에 6종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필요하시면 나중에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필요하시면 나중에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자료를 좀 보내주시고요, 이거를 교육복지과장님께 전 시간에 한 번 질의를 드렸더니 중복됐던 적도 사실은 있었다고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아무튼 통합 운영의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보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산은 5억4천정도네요.
그래서 아무튼 통합 운영의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보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산은 5억4천정도네요.
○문화체육과장 장유진 네, 5억4천 정도 됩니다.
○김은숙 위원 또 학교마다 교육청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여러 측면에서 예산배정을 더 받는 데도 있고 또는 아주 신경을 안 쓰셔서 어느 학교는 골고루 배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 그런 부분을 잘 살펴달라는 부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유진 네, 잘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다음에 441쪽입니다.
명품파크골프장 조성 건입니다.
이 건이 아시다시피 위원님들께도 건의서가 횡성군파크골프장협회로부터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심의하면서도 그렇다면 예산승인이나 이런 거 앞서서 그러한 조정역할이 먼저 되어 었어야 하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또 불협화음이 나거나 이럴 수 있는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과감히 정리를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1차적인 협의가 되고 조정이 된 상태에서 올라와야 위원님들도 이 사항을 가지고 판단을 할 텐데 98%가 반대를 하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 물론 이야기는 양쪽 다 들어봐야 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명품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정암리 주민들하고 주민설명회 할 때도 본 위원이 갔었고요 반대기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반대교류가 없는 것은 거기 주민들이 이 건에 대해서 어떤 소득창출이라든가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이런 기대치가 있기 때문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무튼 이 건은 과장님께서든, 군수님께서든 설득이면 설득, 아니면 이해를 구해야 하면 이해를 구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토지가 부기등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기등기란 공원 목적의 다른 타 용도는 안 된다라는 사항을 어떻게 풀었느냐, 이거를 명확하게 풀었느냐. 이게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같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품파크골프장 조성 건입니다.
이 건이 아시다시피 위원님들께도 건의서가 횡성군파크골프장협회로부터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심의하면서도 그렇다면 예산승인이나 이런 거 앞서서 그러한 조정역할이 먼저 되어 었어야 하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또 불협화음이 나거나 이럴 수 있는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과감히 정리를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1차적인 협의가 되고 조정이 된 상태에서 올라와야 위원님들도 이 사항을 가지고 판단을 할 텐데 98%가 반대를 하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 물론 이야기는 양쪽 다 들어봐야 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명품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정암리 주민들하고 주민설명회 할 때도 본 위원이 갔었고요 반대기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반대교류가 없는 것은 거기 주민들이 이 건에 대해서 어떤 소득창출이라든가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이런 기대치가 있기 때문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무튼 이 건은 과장님께서든, 군수님께서든 설득이면 설득, 아니면 이해를 구해야 하면 이해를 구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토지가 부기등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기등기란 공원 목적의 다른 타 용도는 안 된다라는 사항을 어떻게 풀었느냐, 이거를 명확하게 풀었느냐. 이게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같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유진 정암레포츠공원 부기등기는 지금 체육시설용지로 사용해야 된다는 부기등기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확인한 결과는 일단은 횡성 조씨 문중에서는 이 부기등기를 해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두로 동의는 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 구두 동의요? 그럼 아직은 명확성은 없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장유진 네, 구두로 다 동의를 하셨고, 저희가 그 절차대로 법무사를 만나서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진행 과정에서는 특별히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명품파크골프장 조성 관련해서 파크골프협회에 여러 가지 계속 반복되는, 저희한테 올해만 7번 정도 건의랄까 진정서도 내시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 그거에 대한 답변은 계속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작년쯤에 저희가 동호회 회원들 모시고 용역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올 상반기에 횡성 5개 클럽 회장님들 모시고 군수님실에서 한번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위원님들께서도 받아보셔서 아시겠지만 계속 똑같은 내용이 무한반복 되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희가 군수님하고 같이 자리를 마련해서 간담회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은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행 과정에서는 특별히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명품파크골프장 조성 관련해서 파크골프협회에 여러 가지 계속 반복되는, 저희한테 올해만 7번 정도 건의랄까 진정서도 내시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 그거에 대한 답변은 계속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작년쯤에 저희가 동호회 회원들 모시고 용역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올 상반기에 횡성 5개 클럽 회장님들 모시고 군수님실에서 한번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위원님들께서도 받아보셔서 아시겠지만 계속 똑같은 내용이 무한반복 되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희가 군수님하고 같이 자리를 마련해서 간담회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은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사실 이 예산이 반가운 마음도 있었던 게 레포츠공원이 사실 골칫덩어리잖아요.
몇 해를 걸쳐서, 본 의원도 행감 때 두 번인가를 했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이 건에 대해서 많은 주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주문을 하고 그런 과정속에서도 그렇게 방치되어 왔었잖아요. 가보세요. 정말 그 방치 정도가 도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렇게 명품파크장을 조성하려는 계획을 보니 내심 반갑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명품파크장을 만들려는 그 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가 중요한 부분에 이르러서 역할이 없었다. 결론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제인가 그저께였나요? 위원님들이 다 화천에 가서 파크골프장을 견학했는데 다른 위원님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우리 횡성군의 파크골프 하시는 분들한테 사실 죄송했어요.
이렇게 열악하게 이분들이 했었구나. 사실 미안하고 죄송했습니다.
얼마나 휴식 공간이며 이런 것이 잘 되어 있었는지요. 웬만한 수준의 골프장을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용 동호인 수를 물어봤을 때 우리 군의 반밖에 안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첫째는 환경이 좋았지만. 북한강변을 칠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리고 또 완전히 면적도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것의 거의 2배 면적이에요.
몇 해를 걸쳐서, 본 의원도 행감 때 두 번인가를 했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이 건에 대해서 많은 주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주문을 하고 그런 과정속에서도 그렇게 방치되어 왔었잖아요. 가보세요. 정말 그 방치 정도가 도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렇게 명품파크장을 조성하려는 계획을 보니 내심 반갑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명품파크장을 만들려는 그 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가 중요한 부분에 이르러서 역할이 없었다. 결론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제인가 그저께였나요? 위원님들이 다 화천에 가서 파크골프장을 견학했는데 다른 위원님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우리 횡성군의 파크골프 하시는 분들한테 사실 죄송했어요.
이렇게 열악하게 이분들이 했었구나. 사실 미안하고 죄송했습니다.
얼마나 휴식 공간이며 이런 것이 잘 되어 있었는지요. 웬만한 수준의 골프장을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용 동호인 수를 물어봤을 때 우리 군의 반밖에 안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첫째는 환경이 좋았지만. 북한강변을 칠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리고 또 완전히 면적도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것의 거의 2배 면적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유진 네, 거기 화천이 굉장히 넓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3만7,544평방미터 거든요. 우리는 2만2천이고요.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18홀을 확장계획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게시설이나 이런 것도 선상에 유람선을 탄 것 같은 느낌 속에서 그분들은 즐기시더라구요.
그래서 화천군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명품골프장을 섰으면 좋겠지요 저희들도.
하여간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은 미안함을가지고 그렇게 마음이 무겁게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레포츠공원의 접근성으로 봤을 때 정말 못 미친다.
몇 번씩 그 레포츠공원을 행감 때 가서 둘러보고 했지만 도로사정이라든가, 물론 개선이 되겠지만요. 어떤 입지조건 면에서도 그렇고 높은 고도면, 거기 자연적으로 자생되고 있는 오래된 수목,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이 일이 균특, 도비 해서 계획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휴게시설이나 이런 것도 선상에 유람선을 탄 것 같은 느낌 속에서 그분들은 즐기시더라구요.
그래서 화천군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명품골프장을 섰으면 좋겠지요 저희들도.
하여간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은 미안함을가지고 그렇게 마음이 무겁게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레포츠공원의 접근성으로 봤을 때 정말 못 미친다.
몇 번씩 그 레포츠공원을 행감 때 가서 둘러보고 했지만 도로사정이라든가, 물론 개선이 되겠지만요. 어떤 입지조건 면에서도 그렇고 높은 고도면, 거기 자연적으로 자생되고 있는 오래된 수목,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이 일이 균특, 도비 해서 계획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유진 네.
○김은숙 위원 반반인 것 같은데 군비가 9억6천이네요. 아무튼 위원님들 마음에 이 건을 보면서 어떠한 정리를 하셔서 아마 지금 이 자리에서 심의를 하시고 계시고 하실 말씀들이 저보다 더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유진 명품파크골프 관련해서는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저희도 화천 파크골프장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보니 시설적인 측면에서 저희 군이 많이 열악한 상황인 것은 확실하고요, 그리고 면적 자체가 저희랑 비교가 안 되고 여기 화천 산천어 파크골프장은 중요한 것은 침수가 되지 않는 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안전하게 잘 된 것 같습니다.
안전성 측면에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요, 잘 아시다시피 전천교 밑에 추가확장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횡성군이 2013년 이후에 사실 큰 장마가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2020년도에 파크골프장이 두 번 정도 잠겼었습니다.그래서 두 번 잠긴 후에 저희가 개보수를 해드렸는데 그때 개보수 사업비가 3천만원 이상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회원님들의 요구사항이나 이런 거를 모르는 바는 아니나 어찌 되었든 간에 장소 자체가 안정적이지 않고 또 요즘 기후변화 때문에 폭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하천부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큰 장마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 시설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고, 또 하천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화장실이나 관리동 부분에서도 저희가 만족시켜드릴 수 있을 만큼 해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갔다 와보니 시설적인 측면에서 저희 군이 많이 열악한 상황인 것은 확실하고요, 그리고 면적 자체가 저희랑 비교가 안 되고 여기 화천 산천어 파크골프장은 중요한 것은 침수가 되지 않는 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안전하게 잘 된 것 같습니다.
안전성 측면에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요, 잘 아시다시피 전천교 밑에 추가확장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횡성군이 2013년 이후에 사실 큰 장마가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2020년도에 파크골프장이 두 번 정도 잠겼었습니다.그래서 두 번 잠긴 후에 저희가 개보수를 해드렸는데 그때 개보수 사업비가 3천만원 이상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회원님들의 요구사항이나 이런 거를 모르는 바는 아니나 어찌 되었든 간에 장소 자체가 안정적이지 않고 또 요즘 기후변화 때문에 폭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하천부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큰 장마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 시설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고, 또 하천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화장실이나 관리동 부분에서도 저희가 만족시켜드릴 수 있을 만큼 해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김은숙 위원 이유가 있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거를 불편한 점만 냉큼 이야기하기는 뭐하다. 대안 없는 이야기를 하면 뭐할까라는 생각에 못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거를 불편한 점만 냉큼 이야기하기는 뭐하다. 대안 없는 이야기를 하면 뭐할까라는 생각에 못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유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그래도 조금 시설면에서도 지대가 안정적인 정암리에다가 관리동이라든가 화장실, 시설측면에서도 하천변의 땡볕에서 여름에 하시는 것보다는 그쪽에 가면 그늘도 있고 저희가 이 공사를 하다 보면 없애야 되는 수목도 있는데 최대한 살려서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편안하게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약간 서로 의견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그래도 조금 시설면에서도 지대가 안정적인 정암리에다가 관리동이라든가 화장실, 시설측면에서도 하천변의 땡볕에서 여름에 하시는 것보다는 그쪽에 가면 그늘도 있고 저희가 이 공사를 하다 보면 없애야 되는 수목도 있는데 최대한 살려서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편안하게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약간 서로 의견이 다른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지는 과장님께서 질의.응답을 하면서 아실 겁니다.
그래서 더이상은 말씀드리지 않고요, 이 건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도록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지는 과장님께서 질의.응답을 하면서 아실 겁니다.
그래서 더이상은 말씀드리지 않고요, 이 건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도록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우리 김은숙 위원께서 명품파크골프장에 관해서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셨는데 이 골프장을 정암레포츠공원에다가 하면 저도 최초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거기다 하는 게 좋겠다. 따로 살리 떨어져 나가서 조용한 데 가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은 치시는 분들이 거부를 하니까 이런 난감한 일이 또 있어요 글쎄.
시설을 갖추어 놓으면 치시는 분들이 가서 치셔야 되는데 치시는 분들이 안 하겠다 하시고 그러는데 혹시 궁금해서 그러는데 국비.도비를 지금 이 골프장을 다른 쪽으로 옮겨서 설계를, 지금 설계 중이에요?
우리 김은숙 위원께서 명품파크골프장에 관해서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셨는데 이 골프장을 정암레포츠공원에다가 하면 저도 최초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거기다 하는 게 좋겠다. 따로 살리 떨어져 나가서 조용한 데 가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은 치시는 분들이 거부를 하니까 이런 난감한 일이 또 있어요 글쎄.
시설을 갖추어 놓으면 치시는 분들이 가서 치셔야 되는데 치시는 분들이 안 하겠다 하시고 그러는데 혹시 궁금해서 그러는데 국비.도비를 지금 이 골프장을 다른 쪽으로 옮겨서 설계를, 지금 설계 중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유진 네, 지금 설계 중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유진 잔여 사업비가 있었던 것으로…
○김영숙 위원 그 용역비가 얼마죠?
○문화체육과장 장유진 지금 용역비가 한 4천만원 정도 됩니다.
○김영숙 위원 참 난감한 입장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유진 지금 화천 갔다오셔서 잘 아시겠지만 저도 그쪽 가서 이야기 들은 거로는 화천이 지금 5천원, 4천원, 3천원 골프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서 화천에서 춘천 KTX까지 수도권에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천에서 춘천까지 한 40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거든요.
거기서 화천에서 춘천 KTX까지 수도권에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천에서 춘천까지 한 40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거든요.
○김영숙 위원 셔틀버스는 아직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유진 예약을 하고 오시는 분들한테는 셔틀버스를 운영하는데 왕복 셔틀을 다 화천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파크골프 회원님들의 90% 반대, 10% 찬성을 믿어야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실 개개인을 만나보면 아닌 수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고민을 하고요, 그래서 파크골프장이 조성이 되면 화천도 자기 관내 주민들한테는 입장료를 받지 않고 외지분들한테만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파크골프협회에서도 임원분들이 하신 얘기가 만들면 수도권에 있는 파크골프 인구를 유치하기에는 최적지다, 왜냐하면 저희가 KTX 역에서 2킬로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좀 조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화천보다도 가깝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지 않나 이런 얘기들을 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파크골프 회원님들의 90% 반대, 10% 찬성을 믿어야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실 개개인을 만나보면 아닌 수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고민을 하고요, 그래서 파크골프장이 조성이 되면 화천도 자기 관내 주민들한테는 입장료를 받지 않고 외지분들한테만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파크골프협회에서도 임원분들이 하신 얘기가 만들면 수도권에 있는 파크골프 인구를 유치하기에는 최적지다, 왜냐하면 저희가 KTX 역에서 2킬로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좀 조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화천보다도 가깝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지 않나 이런 얘기들을 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김영숙 위원 다 좋습니다, 그리고 추가 비용이 20억 이거 가지고는 파크골프장 조성이 불가능 하죠?
○문화체육과장 장유진 지금 이거는 부지조성이 20억 정도 소요되고요, 나중에 관리사무실하고 관리동하고 화장실 설치 비용은 추가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 파크골프장을 하실 때 이거 국비 받았다 해서 지금 바로 조씨 문중하고 부기등기했던 것을 협의를 구두로 한 상태로 지금 설계에 들어가신 거잖아요, 그것을 제 생각에는 그래요.
먼저 이거부터 결정을 하고 설계를 넣었어야 되지 않나 지금 그 생각인데…
먼저 이거부터 결정을 하고 설계를 넣었어야 되지 않나 지금 그 생각인데…
○문화체육과장 장유진 오늘 정암3리 파크골프추진위원회 모임을 아마 오늘 처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시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거 관계는 제가 이거 끝난 다음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씨 문중하고 정암3리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파크골프를 유치하려고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5시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거 관계는 제가 이거 끝난 다음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씨 문중하고 정암3리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파크골프를 유치하려고 하고 계십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의원님들 걱정하는 것도 다 과장님이나 다들 잘해 드리려고 하는 건데도 서로 이렇게 소통해서 같은 뜻으로 같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유진 추후에 이것보다도 더 많이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휘부와 협의해서 보완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유진 지금 둔내면 건의사항이었고요, 매화게이트볼장 거기 뒤에 연립다세대 주택이 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게이트볼 치는 소리 때문에 좀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두 달 전에 건의사항이 들어왔었고요, 그래서 이것은 청소년문화의집 그 옆에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놀이터를 다른데다 옮기고 그쪽에다 실내게이트볼장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게이트볼 치는 소리 때문에 좀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두 달 전에 건의사항이 들어왔었고요, 그래서 이것은 청소년문화의집 그 옆에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놀이터를 다른데다 옮기고 그쪽에다 실내게이트볼장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김영숙 위원 지금 종합운동장 내에는 문화복합시설이 또 하나 들어가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장유진 지금 미래전략과에서 생활문화센터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직원이 협조를 왔을 때 용역할 때 저희 부서하고 다시 협의를 하라고 일단은 현재 위치상으로는 중복되거나 겹치지는 않아요.
그런데 실제 측량해서 할 때는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결과는 추후에 다시 협의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직원이 협조를 왔을 때 용역할 때 저희 부서하고 다시 협의를 하라고 일단은 현재 위치상으로는 중복되거나 겹치지는 않아요.
그런데 실제 측량해서 할 때는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결과는 추후에 다시 협의를 하자고 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 둔내종합운동장도 그렇고 어떤 종합운동장이 이게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체육시설을 갖추고 해야지 지금 둔내면 같은 경우에는 계속 갖다가 넣기만 하지 그냥 틈만 있으면 채워 넣는 격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나중에 둔내 거기 종합운동장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거 신경을 안 쓴 거 같아요.
지난번 면장님께서 나무를 심기는 하셨는데 너무 계획성 없는 체육공원이 되어버리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이것을 계획을 세워서 복합건물로 세워서 예를 들어 1층은 족구를 하든 뭘 하고, 2층은 게이트볼을 치고, 이렇게 복합건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예산도 절감이 되고 운영비도 절감이 돼요.
그런데 계속 여기 갖다 붙이고, 저기 갖다 붙이고, 거기 있던 놀이시설 설치한지 얼마 되었다고 또 그걸 옮기고…
이런 정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아무리 요구를 하고 민원사항이 들어오더라도 그때그때 갖다가 그렇게 설치를 할게 아니라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게이트볼장도 지으면 수억 들어가고 또 나중에 뭐 하면 또 갖다 하고… 여기다 게이트볼장 지어 놓으면 거기에 따른 이거는 어디서 운영을 할 거에요, 마을에서 운영을 하겠어요.
군에서 또 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 나중에 둔내 거기 종합운동장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거 신경을 안 쓴 거 같아요.
지난번 면장님께서 나무를 심기는 하셨는데 너무 계획성 없는 체육공원이 되어버리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이것을 계획을 세워서 복합건물로 세워서 예를 들어 1층은 족구를 하든 뭘 하고, 2층은 게이트볼을 치고, 이렇게 복합건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예산도 절감이 되고 운영비도 절감이 돼요.
그런데 계속 여기 갖다 붙이고, 저기 갖다 붙이고, 거기 있던 놀이시설 설치한지 얼마 되었다고 또 그걸 옮기고…
이런 정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아무리 요구를 하고 민원사항이 들어오더라도 그때그때 갖다가 그렇게 설치를 할게 아니라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게이트볼장도 지으면 수억 들어가고 또 나중에 뭐 하면 또 갖다 하고… 여기다 게이트볼장 지어 놓으면 거기에 따른 이거는 어디서 운영을 할 거에요, 마을에서 운영을 하겠어요.
군에서 또 해 줘야 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장유진 네.
○김영숙 위원 그래서 다 해 드리고, 주민들이 원하면 그때그때 해 드리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그것을 설득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복합건물을 세우라는 거에요.
지금 둔내면에 정말 많은 시설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정말 계획성이 없어요.
해 달라고 하니까 해드리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행정에서는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면 미래에 그 운영비들을 어떻게 운영하실 거에요.
지금 비가 샌다고 무슨 건물이든 비가 새고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낭비에요.
예산 낭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둔내면에 정말 많은 시설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정말 계획성이 없어요.
해 달라고 하니까 해드리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행정에서는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면 미래에 그 운영비들을 어떻게 운영하실 거에요.
지금 비가 샌다고 무슨 건물이든 비가 새고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낭비에요.
예산 낭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문화체육과장 장유진 이게 저희가 하는 것은 체육시설이고 문화시설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먼저 미래전략과 직원한테도 당부해 놓은 게 있으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또 추후에 해당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먼저 미래전략과 직원한테도 당부해 놓은 게 있으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또 추후에 해당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요, 문화복합시설도 설계 들어갈 거에요, 그러면 그것을 복합적으로 같이 매칭해서 한 군데에다 하면 땅 넓이가 줄어들잖아요.
그렇게 계속 지을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계속 지을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유진 그런데 저희가 이 실내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는 샌드위치 판넬로 건축을 하고 아마 생활문화센터는 건축공법 자체가 다르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유진 건축 자재 자체가 또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생활문화센터 짓는 공법으로 하면 사업비가 아마 2배 이상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도 고민을 해보세요.
이게 미관상 정말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종합운동장 구조가 이상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422페이지 지금 한국예총이 설립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운영비가 섰습니다.
운영비 6천만원이 섰는데 그러면 사무실은 해놓으셨죠?
이게 미관상 정말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종합운동장 구조가 이상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422페이지 지금 한국예총이 설립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운영비가 섰습니다.
운영비 6천만원이 섰는데 그러면 사무실은 해놓으셨죠?
○문화체육과장 장유진 사무실은 국민체육센터 안에 사무실이 하나 있어서 일단은 그쪽으로 해 드렸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집기도 거기 들어갈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유진 네, 집기가 그 밑에 있는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사업비로 집기 내년 1월에 다 해 드릴 예정입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그 사무실에 근무하시는 분은?
○문화체육과장 장유진 사무실에 근무하시는 분은 2022년도 예산 성립이 되면 사무국장 모집공고를 내서 사무국장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김영숙 위원 1명이요?
○문화체육과장 장유진 네, 1명입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사무국장 1명만 모집해서 근무를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유진 네, 일단은 업무량을 보면서 인력을 증원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예총 회장님하고 협의한 것은 사무장 1명만 내년도에는 채용하는 것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업이 늘어나면 그때 증원을 검토하겠다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업이 늘어나면 그때 증원을 검토하겠다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시작점이라 오랜 세월 정말 어렵게 예총이 설립되었는데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여기는 체계적으로 잘 운영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유진 잘 알겠습니다.
또 회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열심히 하셔서 잘 정착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회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열심히 하셔서 잘 정착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유진 이게 지금 저희가 읍상리에 있는 석불좌상하고 3층석탑 할 예정인데요, 이게 기초자료하고 유실을 대비한 복원자료 확보를 위해서 정밀실측조사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중금이 3층석탑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중금이 3층석탑을 저희가 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연차적으로 하나씩 해 나가는 거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유진 네.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앞서 골프장 관련해서는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조정이 안 된 상황에서 예산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네요.
잘 조정해서 했으면 이런 논란이 없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됐고, 이것을 중간에 스톱하기는 어려운, 지금 국비하고 도비까지 다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앞서 골프장 관련해서는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조정이 안 된 상황에서 예산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네요.
잘 조정해서 했으면 이런 논란이 없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됐고, 이것을 중간에 스톱하기는 어려운, 지금 국비하고 도비까지 다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유진 네, 다 확보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유진 네, 정암3리 측에서는.
○백오인 위원 슬기롭게 잘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443페이지 하단에 베이스볼테마파크 마운드관리 용역 해서 2천만원이 있는데 이게 뭔가요, 그 뒤에 보면 보수공사 1,50만원 또 있거든요.
443페이지 하단에 베이스볼테마파크 마운드관리 용역 해서 2천만원이 있는데 이게 뭔가요, 그 뒤에 보면 보수공사 1,50만원 또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장유진 이것은 저희가 지금 야구대회를 많이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운드가 먼저 야구대회 할 때도 마운드가 안 좋아서 컴플레인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12월에 야구대회가 종료되면 내년 1월에 마운드 보수공사를 2개소에 대해서 할 예정이고요, 이 용역은 일단 보수를 한 다음에 연간 관리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마운드가 먼저 야구대회 할 때도 마운드가 안 좋아서 컴플레인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12월에 야구대회가 종료되면 내년 1월에 마운드 보수공사를 2개소에 대해서 할 예정이고요, 이 용역은 일단 보수를 한 다음에 연간 관리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백오인 위원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계셨던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유진 지금은 저희가 거기 사무실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이나 이런 직원들이 기간제근로자분들하고 관리를 해 주었었는데 아무래도 마운드가 중요하다 보니까 대회 때마다 좀 많이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것은 지금 현재 망가진 것을 보수공사하는 것이고요, 앞에 있는 것은 내년에 연간 관리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것은 지금 현재 망가진 것을 보수공사하는 것이고요, 앞에 있는 것은 내년에 연간 관리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백오인 위원 여기 마운드만 특별하게 관리하는 이런 업체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유진 네, 업체가 있더라구요.
○문화체육과장 장유진 네, 지금 도로가에 있는 태양열 철거 공사하는 건데 2014년도에 설치가 되었는데 저희가 이것을 작년인가부터 사용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구연수가 5년이어서 기간은 지났고, 지금 이거를 수리해서 쓰는데도 예산이 4천 정도가 소요가 되는 것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철거를 하는 게 좀 더 예산 측면이나 추후에 관리 측면에서 좀 합리적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희가 여기다 석유를 넣는데 나중에는 LNG로 실내수영장 연료도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구연수가 5년이어서 기간은 지났고, 지금 이거를 수리해서 쓰는데도 예산이 4천 정도가 소요가 되는 것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철거를 하는 게 좀 더 예산 측면이나 추후에 관리 측면에서 좀 합리적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희가 여기다 석유를 넣는데 나중에는 LNG로 실내수영장 연료도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그냥 철거하고 다시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문화체육과장 장유진 네, 다시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철거만 하는 겁니다.
철거만 하는 겁니다.
○백오인 위원 실내수영장 이 태양열로 그동안에 어떻게 활용하신 거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유진 이 태양열로 물을 데운 거죠, 수영장에 들어가는 물.
○백오인 위원 그런데 이거 철거하고 이후에는 LNG로 해서 연료는 사용하겠다는 거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유진 네, 지금 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게 더 나은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유진 지금 LNG가 더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결과가 나왔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 위에 실내게이트볼장 방수공사, 이것은 어떤 거죠?
○문화체육과장 장유진 지금 북천리에 있는 실내게이트볼장이 조금 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입니다.
○백오인 위원 게이트볼장 지붕 부분에서 누수가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유진 네, 옥상 누수 방수공사입니다.
○백오인 위원 언제 지은 거죠?
○문화체육과장 장유진 2018년인가 그때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설계 단계부터 아까 우리 청소년수련관도 그렇지만 설계 단계부터 누수가 안 되는 공법, 재질 이런 것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되다 보니까 꼼꼼하게 제가 보기에는 관리.감독도 안되다 보니까 상황이 이렇게 될 거에요.
설계할 때는 당연히 누수가 안 되게 설계했겠죠, 그런데 시공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설계 단계부터 아까 우리 청소년수련관도 그렇지만 설계 단계부터 누수가 안 되는 공법, 재질 이런 것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되다 보니까 꼼꼼하게 제가 보기에는 관리.감독도 안되다 보니까 상황이 이렇게 될 거에요.
설계할 때는 당연히 누수가 안 되게 설계했겠죠, 그런데 시공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문화체육과장 장유진 저희가 신경을 쓰느라고 신경을 쓰는데도 자재나 이런 부분 때문에 누수가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볼 때마다 안타까워요.
군에서 지어놓은 시설이 비가 안 새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보건소 건물부터 해서.
하여간에 방법이 없잖아요, 다 지어 놓고 나서 비가 새면 바로 보수공사를 하면 되는데 이게 하자보수 기간 끝나고 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돈 다 들여서 새로 공사를 해야 되니까.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에서 지어놓은 시설이 비가 안 새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보건소 건물부터 해서.
하여간에 방법이 없잖아요, 다 지어 놓고 나서 비가 새면 바로 보수공사를 하면 되는데 이게 하자보수 기간 끝나고 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돈 다 들여서 새로 공사를 해야 되니까.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유진 잘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부서에 건축직이나 이런 분들이 계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유진 우리 시설운영 계장님이 건축직이어서 잘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리고 둔내 게이트볼장 짓는 거요, 이 예산 저거만 올라와 있던데…
○문화체육과장 장유진 지금 설계용역비만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백오인 위원 얼마 정도 예상하세요 사업비를.
○문화체육과장 장유진 설계비 빼고 아마 7-8억정도.
샌드위치 판넬로.
샌드위치 판넬로.
○백오인 위원 우천에 지은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유진 네.
○백오인 위원 둔내에는 게이트볼장, 그다음에 주민들 어느 정도나 돼요?
○문화체육과장 장유진 올해에도 현천1리 게이트볼장 새로 신축을 하기는 했는데요, 지금 둔내도 게이트볼 인구가 계속 늘고는 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둔내가 약간 게이트볼은 후발주자거든요.
오히려 우천이나 갑천, 청일에서 많이 하셨는데 둔내가 약간 늦게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지금 많이 늘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둔내가 약간 게이트볼은 후발주자거든요.
오히려 우천이나 갑천, 청일에서 많이 하셨는데 둔내가 약간 늦게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지금 많이 늘었습니다.
○백오인 위원 게이트볼장 짓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른 말씀을 드릴 것은 없는 것 같고, 문제는 이것을 하나 해놓고 나면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으니까 도대체 여기에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는 게이트볼 쓰다 보니까 불편하니까 화장실도 지어달라고 하고 여기 보면 주차장 포장도 해 달라고 하고, 끊임없이 이런 요구들이 계속 나올텐데 이거 다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보면 이제는 게이트볼 쓰다 보니까 불편하니까 화장실도 지어달라고 하고 여기 보면 주차장 포장도 해 달라고 하고, 끊임없이 이런 요구들이 계속 나올텐데 이거 다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유진 지금 현재 게이트볼장이 많은 게이트볼장은 대부분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옆에 있는 게이트볼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은 화장실 부분이 없는데 지금 여기 444페이지에도 화장실 부분이 있습니다.
창봉리하고 둔방내리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말씀드린 경로당이나 마을회관하고 또 거리가 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어르신들이 연세가 있다 보니까 간이화장실을 저희가 놨는데 이게 좀 수세식으로 바꿔달라는 민원이 점차적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두 곳도 수세식으로 저희가 해드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곳은 화장실 부분이 없는데 지금 여기 444페이지에도 화장실 부분이 있습니다.
창봉리하고 둔방내리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말씀드린 경로당이나 마을회관하고 또 거리가 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어르신들이 연세가 있다 보니까 간이화장실을 저희가 놨는데 이게 좀 수세식으로 바꿔달라는 민원이 점차적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두 곳도 수세식으로 저희가 해드리는 상황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유진 저희가 보수나 이런 건의사항이 계속 각종 회의 때나 읍.면장님 통해서 들어오는데 그럴 때마다 직원이 현지확인을 해서 적정하게 판단해서 최대한 예산을 아끼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지금 시설이 워낙 많이 있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상황입니다.
○백오인 위원 잘 좀 판단하셔서 이런 사업 하실 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과장님이 담당부서의 장이시니까 면밀히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과장님이 담당부서의 장이시니까 면밀히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유진 잘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429페이지 유소년야구단 이것은 우리가 만드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유진 18년 전에 리틀야구단으로 처음에 출범을 해서 지금은 유소년야구단으로 해서 체육회에 있는 생활체육지도자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운영이 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유진 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몇 명이나,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
○문화체육과장 장유진 지금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입니다. 15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사업지원비 이것은 어떤 식으로 쓰이게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유진 이것은 나중에 용품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급여성은 아니고 어차피 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가 지도를 하기 때문에 추후에 용품 이런 쪽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급여성은 아니고 어차피 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가 지도를 하기 때문에 추후에 용품 이런 쪽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백오인 위원 다른 종목은 있나요, 유소년축구단 이런 것은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유진 다른 종목은 유소년 쪽으로는 없고요, 야구만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우리 베이스볼파크 때문에 특별하게 만들게 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유진 네, 이게 2016년도에 저희도 베이스볼파크가 있기 때문에 그때 특별하게 만들어진 야구단입니다.
○백오인 위원 15명이면 그렇게 많지 않네요.
○문화체육과장 장유진 그리고 그때 4-5살이었던 아이들이 지금 성장해 있는 상황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유진 일단은 요즘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운동을 많이 안 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운동 종목이 저희도 예전에 비해서는 좀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학생수도 적고, 부모님들도 원하지 않고 하니까.
학생수도 적고, 부모님들도 원하지 않고 하니까.
○백오인 위원 전격적으로 갑천고등학교 축구부 해서 학생들 들어오고 해서 한 것처럼 우리도 학교에 야구부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학생들 유입도 시키고, 야구도 활성화 시키고 이런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문화체육과장 장유진 예전에 공근중학교에 야구부를 창단하려고 시도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잘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잘 안되었습니다.
○백오인 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가 계속 이 베이스볼파크를 운영하고 계속 야구대회를 많이 유치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 그냥 한번 잘 좀 우리가 관심을 갖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역에서 학생들이 야구부를 통해서 활성화도 시키고 여러 가지 대회 유치도 그렇고, 그 친구들이 우리 지역에서 하는 대회에서 좋은 성적도 내고 하면 관심도 많이 올라갈 거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과장님 계실 때 잘 좀 추진해 보세요.
그래서 지역에서 학생들이 야구부를 통해서 활성화도 시키고 여러 가지 대회 유치도 그렇고, 그 친구들이 우리 지역에서 하는 대회에서 좋은 성적도 내고 하면 관심도 많이 올라갈 거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과장님 계실 때 잘 좀 추진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유진 네,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학교체육 육성종목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정암3리라고 하셨나요, 거기 주민들 회의 결과를 향후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학교체육 육성종목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정암3리라고 하셨나요, 거기 주민들 회의 결과를 향후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유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기업경제과, 미래전략과, 세무회계과, 농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기업경제과, 미래전략과, 세무회계과, 농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