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리 이순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279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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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이순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 위원   김은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순자   방금 김영숙 위원님께서 김은숙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은숙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은숙 위원이 제279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은숙 위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제279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순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선임의 건부터는 김은숙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자 위원장직무대리, 김은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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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은숙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백오인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최규만 위원님께서 백오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백오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백오인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백오인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이 심도 있게 심사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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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일부터 9월 7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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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백오인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횡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횡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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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영숙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횡성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횡성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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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산 권순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   권순근 위원입니다.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권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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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모범운전자회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백오인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횡성군 모범운전자회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모범운전자회 지원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횡성군 모범운전자회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칙에 따라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담당부서인 도시행정과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태우 도시행정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숙   없으시면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모범운전자회 지원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모범운전자회 지원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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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조례 지방 명칭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조례 일본식 한자어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김옥환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숙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병혁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조례 지방 명칭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바야흐로 지금 지방분권시대에 걸맞게 지방자치의 개념을 조례에 이렇게 담아두려고 이렇게 반영하시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바람직하고 수고하셨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지방 명칭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수직적인 모양새에서 수평적인 모양새를 구성하자는 내용인가요?

○최규만 위원   바람직한 방향 설정을 하셨는데 다만 9개 조례 중에서 지방보조금관리조례를 보면 지방재정법에서는 정부보조금과 구별하기 위해서 지방보조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례에서 용어를 개정해도 운영상 혼란은 없는지요?

○최규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법에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놔두고 우리 횡성군 조례니까 보조금 하면 지방보조금이니까 그렇게 보조금으로 하신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횡성군 조례 일본식 한자어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   권순근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 용어 순화어가 우리 상위법에 다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도 따라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우리 조례에서 횡성군에서 이것만 일본의 잔재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건지요?

○권순근 위원   이번에 본 위원도 보니까 납골당, 우리가 그냥 납골당이라고 했잖아요. 봉안당.
대개 보면 구좌를 계좌로 변하고, 이런 것을 지금 우리 상위법이나 계속 용어를 일제시대 끝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썼다는거잖아요.

○권순근 위원   지금 이렇게 많이 바뀌면 거의 일본의 잔재는 없어졌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권순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법령의 순화어를 잘 사용.권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횡성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56페이지를 보면 4조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관련에 대해서 세무서 외에 2개의 보서를 두게 되는 거죠?

○김영숙 위원   그러면 부서는 어디에다가?

○김영숙 위원   그런데 공무원이 아닌 외부인도 임명할 수 있는 거죠?

○김영숙 위원   조례안에는 신분하고 보수 이런 규정이 안 들어가 있죠?

○김영숙 위원   그래도 가능한지?

○김영숙 위원   정하진 않아도 가능한가요?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분,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이게 조례만 봐서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납세자보호관이라는 것이 아무튼 납세자를 보호하는 것이 주 업무인 것 같은데 결국은 여기 보면 세무조사 및 일반 지방세 행정 진행과정에서 지방세 공무원의 법령위반 이게 2조죠.
보면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게 결국 그러면 세무조사 같은 경우는 세무서에서 하는 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군에서 하게 되는 건가요?

○백오인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납세자보호관이 보니까 우선은 6급 공무원이 맡게 되실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어차피 같은 공무원이시잖아요.
세무조사 하시는 분, 그 다음에 지방세 공무원의 법령위반.
그러니까 같은 지방공무원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이 좀 확실하게 잘못된 부분,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짚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변호사 이런 분들도 임명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인원이 더 추가가 될지, 아니면 보호관만 혼자 업무를 어떻게 보게 될지 추후에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셔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 보면 권한에 보면 위법 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 및 중지요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러면 군에서 하는 것이나 아니면 세무서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납세자보호관이 가서 중재하라고 하면 중재가 되는 겁니까?

○백오인 위원   제가 보기에는 세무 쪽에 경력이 7년 이상이니까, 그리고 6급이면 담당급이시니까 같이 일을 하시던 분 중에 한 분이 이 납세자보호관이 되실 것 같은데…

○백오인 위원   이 납세자들의 권익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게끔 운영을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상반기에 벌써 발 빠르게 조례 제정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서로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세무회계과나 세정부서 쪽에, 아니면 읍.면.동에 세무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통해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더라구요.
그것은 서로 이해도를 넓히기 위해서 그런 직무교육을 통해서 성공적인 정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따로 없으십니까?

○최규만 위원   아무래도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보다 더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반드시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하여튼 성공적인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영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에 ‘납세자보호관은 재무부서 외에 조직을 둔다’ 그랬는데 어디냐고 하셨을 때 아직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조례를 만드셨잖아요.
그 배후에는 기획감사실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 방대한 양의 방대한 사무가 보장을 하는 사람이 맡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법무감사실에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지금 지급기준 6급은 공무원은 이렇게 당연히 직급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지금 외부인이 위촉되거나 그랬을 때에 그래도 어떤 지침을 세워서 명확하게 보수나 신분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숙   잘 처리하여 주시고, 보니까 직원도 또 있을 것 같더라구요.
쉽게 말해서 기간제라든가 이런 분들도 한, 두 명 더 계실 것 같은데 그러한 지침이나 규칙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 쪽으로 좀 더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아무래도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특수성이나 전문성을 고려해 볼 때 세무부서에 배치하는 것을 지양했더라구요.
그래서 다른 시.군의 예를 들어보면 보통 감사관실에 배치를 많이 하게 되는 모양새를 보고 있는데 그래서 같은 세무부서에 배치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규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최규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제4조에 나와 있네요.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 외에 조직을 둔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조례 지방 명칭 일괄정비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조례 일본식 한자어 일괄정비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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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 교육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유진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숙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병혁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을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님.

○이순자 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개정사항이 간략하나 내용적으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향후 출연금이 규모가 현행 5억 대비해 그 전망은 어떤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   자산형성에 대해서 자체수익사업 같은 것은 할 수 없어요?

○이순자 위원   그러면 연도별로 보니까 장학생 규모가 일정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이순자 위원   2018년도에는 몇 명이 신청을 했었어요?

○이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   권순근 위원입니다.
이게 처음에 인재육성장학재단이 몇 년도까지 100억 달성을 한다고 했죠?

○권순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마이너스로다 가진 않아요?

○권순근 위원   그런데 그 64억9천이 실제 계획했던 것 보다 장학금이 나가니까…

○권순근 위원   그래서 아까 이순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 돈 가지고 다른데 활용을 해서 거기에 대한 이익발생을 해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거기에 대한 리스크도 있겠죠.
또 그게 과감하게 돈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본인 생각에도 금리가 워낙 싸니까 대가 4% 금리 같으면 돈 액수가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도 얼마든지 운영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권순근 위원   그러면 출연금이 지금 100억 달성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지금 이것을 장학금으로다만 나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익발생이 되는 분야가 있어야 되는데 향후 좋은 계획 같은 것은 세우신 적이 없어요?

○권순근 위원   이게 처음에 시작될 때는 우리가 붐 조성이라든가 그때 당시에 너무너무 좋은 계획이구나 해가지고 개인별 출연이 많이 있었어요.
본 위원도 매달 5만원씩 3년 동안 넣은 기억이 나는데 지금 거의 이렇게 개인출연으로 한 군민들은 극소수라고 보면 됩니까?

○권순근 위원   이거랑 조금 상이한 질문을 하겠는데요, 지금 장학금을 출연해서 인재가 발생하는데 그러면 현재 어떻게 보면 좋은 대학이라든가 그런 모니터링을 한번 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이 장학기금으로다 쓰인 돈으로 학생들이 집계가 나온 게 있습니까?

○권순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5억 가지고 안 되니까 10억으로 늘리자는 거죠?

○백오인 위원   이게 여기 보면 설립초기에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꽤 지났잖아요.
여전히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되나요?

○백오인 위원   네.

○백오인 위원   우리 조례만 보면 설립초기가 몇 년간을 설립초기로 보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도 계속 지원해 주실 것인지?

○백오인 위원   출연금에 다 같이 집어넣어서 주는 거 아닌가요?

○백오인 위원   그러면 여기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출연금 10억, 이자수익 1.6%, 그 다음에 예상 민간기탁금이 1억8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민간기탁금이 이렇게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동안의 평균을 잡아서?

○백오인 위원   그래서 이게 내년부터 10억인가요?

○백오인 위원   그래서 두 번 해 주면 100억이 넘어가는 건가요?

○백오인 위원   여기 비용추계서 보면 2020년에는 104억 이렇게 되네요?
예상 기금액이?

○백오인 위원   총 107억이 되는 건가요?

○백오인 위원   그러면 목표액이 100억을 달성하는 거네요?
2020년에는?

○백오인 위원   그러면 그 추후에 출연이 더 되는 겁니까, 아니면 2020년 이후로는 끝나는 겁니까?

○백오인 위원   200억까지는 아무래도 출연이 필요하다?

○백오인 위원   이게 매년 장학금이 2억 정도 되고 이자수입이 1억6천, 1억4천, 100억대면.
이자수입으로 사실 장학금도 충당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백오인 위원   어떻든 앞으로 출연금은 계속 돼야 되겠네요?
저는 이번에 5억을 빼시는 것 보니까 출연금을 더 늘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백오인 위원   200억까지는 출연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네요?

○백오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민간후원금 추이가 유사한 사회복지분야의 기탁이 있잖아요? 그 현황하고 비교하면은 후원금 감소요인이 가계경제의 부담이 되는 요인이 있겠지만 집행기관에서 사회복지분야의 후원회만 홍보만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이순자 위원   행복봉사공동체하고 인재육성관 하고 후원금이 어느 쪽이 많은 것 같아요?

○이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취지는 이런 것 같습니다.
민선5기 때 군수님 공약사항이 사실 100억이었어요. 2020년까지.
그런데 지금은 조성된 게 64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추이로 가다 보면, 그냥 5억씩 출연하다보면 계산상으로 40억 이상이 더 필요한데, 지금보다 수혜자가 더 많아지지 않을 경우에.
그러다보니까 2026년에도 안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율이 떨어지고 수혜자는 2010년도보다 급격히 늘었고 18년도에 조금 줄기는 했지만. 그 다음에 민간후원금을 시작 당시보다 관심도가 떨어져가지고 지금은 저조하고.
그러다보니 재단운영하고 이런 복합적인 원인이 있어서 이렇게 출연금을 상향조정하시려고 조례를 개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좋은 일에 쓰시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입장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교육발전회에서 여러 가지 심의한 것처럼 자체적인 어떤 수익사업 쪽으로도 연구를 한번 깊게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지금 60이라는 돈이 있으니까 이자에 만족하지 않고 어떤 사업이든 이끌어내시면 고통이 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지금 강원학사 쪽 얘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인재육성관에서 도와줘서 서울 쪽으로 가기는 했는데 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 생활비며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기거할 수 있는 학사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도 아마 군수님도 생각하시고 이번에 또 공약을 넣으신 것  같더라구요. 학사문제 건도.
그러면 이 학사문제를 출연금만 10억으로 올려서 해결하실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말씀을 드려봅니다.

○위원장 김은숙   설문조사가 나오면 의회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내용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숙   교육발전회에서 할 일이 여러 가지로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심도 있게 잘 봐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교육발전기금 재원 마련 조성 사례를 지금까지 대표적으로 말씀해주시고 싶으신 게 있나요? 출연금 말고 자체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노력을 하신 게 있나요?

○최규만 위원   출연금에만 의지하면은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도 있으니까 교육발전기금 운영위원회가 따로 있나요?

○최규만 위원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최규만 위원   거기서 자체수익 노력에 대한 어떤 회의 같은 것은 안 했어요?

○최규만 위원   타 시군 같은 경우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양평군 같은 경우는 한강수계관리기금에도 재원을 마련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카드회사하고 제휴을 해서, 관내 업체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갖고서 하시면 아무래도 수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최규만 위원   그걸 좀 확대해서…

○최규만 위원   카드사하고도 협약을 체결해서 그 사용금액, 판매금액을 기금 적립금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듯싶어서 그런 쪽의 노력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 교육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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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횡성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횡성군 자치법규 내 규제 개선사항 일괄정비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동섭 기업유치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숙   기업유치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병혁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조문정비 행정사항이므로 위원님들이 크게 질의사항이 없을 듯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안건인 횡성군 자치법규 내 규제 개선사항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126쪽에 보면 1호 2호가 삭제가 되잖아요?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조정을 반복적으로 신청한 경우,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인가.허가.조정 등을 받은 사항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 두 조항이 개정안에서 삭제가 되는데 이게 위원회에서 조정을 거부하는 경우잖아요? 이럴 때.
그런데 이게 없어지면 위원회에서의 거부 이런 부분에서 혼란이 오거나 이럴 개연성은 없습니까?

○백오인 위원   그리고 127페이지에요 23조 1항 개정사항 관련해서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가 ‘대규모점포는 60일 전까지’로 바뀌잖아요? 그런데 같은 조 2항에 보면 ‘인터넷홈페이지에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계획을 게재하여야 한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1항과 2항이 인터넷홈페이지 개시에 관련해서 중복이 된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이거를 하나로 묶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1항에도 있고 2항에도 같은 내용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나로 묶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2항에 지금 여기 안 나와 있지요?

○위원장 김은숙   1항과 2항에 홈페이지 게시내용이 두 번이나 들어가 있어요.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중복이 되니까 그 조문을 하나로 묶어서 다시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백오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럼 과장님, 수정에 대한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은숙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135쪽에 보면요 신.구조문 대비표에 농업인회관 관리위탁에 현행은 3년에서 5년으로 개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5년으로 하는 사유가 있는지…?

○김영숙 위원   그럼 5년으로 했을 때 좀 더 어떤 도움이 되는 게 있어요?

○김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횡성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횡성군 자치법규 내 규제개선사항 일괄정비조례안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제23조 제1항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60일 전까지 준대규모 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설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9월6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회의에서도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