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차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 9월 18일 (화) 10시00분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5차회의)
-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2. 산회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영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한 후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원종규 교육지원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한 후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원종규 교육지원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원종규 교육지원과장 원종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차 추경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1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3,432만3천원이 증액된 76억9,68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구.지소운영으로 농기계임대.미생물공급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047만7천원이 증액된 9,14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컨설팅 국고지원사업으로 경영컨설팅교육운영에 228만원, 현장교육참석보상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쪽이 되겠습니다.
대표음식활성화지원 도비지원사업으로 식재료 푸른건나무 포장재지원사업 1개소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지원 도비사업으로 임대농기계 수리비운영지원으로 150만원 증액된 2,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쌀생산기술지원 도비지원사업으로 벼보급종 공급가액차액지원으로 64만9천원이 감액된 2,64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소득작목 안정생산으로 고추세척기지원사업 4대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창업활성화지원 국고지원사업으로 창업지원 민간자본사업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화상병 긴급방제 도비지원사업으로 과수화상병 긴급방제지원 성립전예산으로 31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경비에 농기계임대사업지소 무기계약근로자인건비에 4,583만원이 감액된 5억9,188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차 추경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1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3,432만3천원이 증액된 76억9,68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구.지소운영으로 농기계임대.미생물공급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047만7천원이 증액된 9,14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컨설팅 국고지원사업으로 경영컨설팅교육운영에 228만원, 현장교육참석보상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쪽이 되겠습니다.
대표음식활성화지원 도비지원사업으로 식재료 푸른건나무 포장재지원사업 1개소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지원 도비사업으로 임대농기계 수리비운영지원으로 150만원 증액된 2,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쌀생산기술지원 도비지원사업으로 벼보급종 공급가액차액지원으로 64만9천원이 감액된 2,64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소득작목 안정생산으로 고추세척기지원사업 4대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창업활성화지원 국고지원사업으로 창업지원 민간자본사업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화상병 긴급방제 도비지원사업으로 과수화상병 긴급방제지원 성립전예산으로 31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경비에 농기계임대사업지소 무기계약근로자인건비에 4,583만원이 감액된 5억9,188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순근 위원 권순근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당초예산에 다서가지고 내년도에 농기계운반과정에 대해서 다 된다고 먼저 번에 얘기를 들었고요 저는 이거를 떠나서 다른 거 하나만, 본위원이 그 동안에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해서 세차하는 과정에 대해서 문제를 좀 건의 드리고 싶어요
농기계를 갖다 쓰다 보면은 반납을 할 경우에 거의 다 세척을 해서 오고 또 세척이 집에서 어려운 것은 우리 농업기술센터 세척실이 있어서 거기서 세척을 하는데 조그만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봐요. 쟁기 같은 것은 문제가 없는데 퇴비를 실어나르는 살포기라든가 다른 큰 거, 소축분을 이용하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집에서 세척하는 것은 환경문제도 대두될 것 같고 겨울철에는 집에서 세척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그런데 그것을 세척하러 나오게 되면은 쓴 본인이 농업기술센터까지 와서 세척을 하고 가는 번거로움도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내가 닦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번에 내년 당초예산에 농기계운반과정을 거의 농가마다 우리 군에서 서비스차원에서 해주는데 그 세차문제도 조금 생각을 하셔서 직접 농업인이 나와서 세차를 하는 것보다 인원을 고용해서 세차하면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당초예산에 다서가지고 내년도에 농기계운반과정에 대해서 다 된다고 먼저 번에 얘기를 들었고요 저는 이거를 떠나서 다른 거 하나만, 본위원이 그 동안에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해서 세차하는 과정에 대해서 문제를 좀 건의 드리고 싶어요
농기계를 갖다 쓰다 보면은 반납을 할 경우에 거의 다 세척을 해서 오고 또 세척이 집에서 어려운 것은 우리 농업기술센터 세척실이 있어서 거기서 세척을 하는데 조그만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봐요. 쟁기 같은 것은 문제가 없는데 퇴비를 실어나르는 살포기라든가 다른 큰 거, 소축분을 이용하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집에서 세척하는 것은 환경문제도 대두될 것 같고 겨울철에는 집에서 세척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그런데 그것을 세척하러 나오게 되면은 쓴 본인이 농업기술센터까지 와서 세척을 하고 가는 번거로움도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내가 닦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번에 내년 당초예산에 농기계운반과정을 거의 농가마다 우리 군에서 서비스차원에서 해주는데 그 세차문제도 조금 생각을 하셔서 직접 농업인이 나와서 세차를 하는 것보다 인원을 고용해서 세차하면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원종규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 중인 농기계임대사업은 약 170여종의 814대 정도의 농기계를 확보해서 4개 지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소와 동부지소를 제외한 남부, 서부, 북부지소에는 대형기종이 아닌 소형부분들 기종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퇴비살포기라든가 농작업을 했을 때 이물질이라든가 그런 축분 같은 게 묻어 있는 부분들은 저희 본소와 동부지소에는 세척기가 있어서 농가가 사용한 후에 반납 시 와서 세척하고 반납을 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외에 퇴비살포기 같은 경우는, 큰 4톤 이상은 저희 임대크레인차량 2대로 현장에서 배송을 하고 운반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사용농가가 기본적인 부분의 기본세척만 이루어지면 운반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내년에 전면 배송서비스가 시작이 돼서 예산입안이 돼서 저희 목표로는 내년 하반기 정도에 시범운영 돼서 2020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세척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방법을 강구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소와 동부지소를 제외한 남부, 서부, 북부지소에는 대형기종이 아닌 소형부분들 기종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퇴비살포기라든가 농작업을 했을 때 이물질이라든가 그런 축분 같은 게 묻어 있는 부분들은 저희 본소와 동부지소에는 세척기가 있어서 농가가 사용한 후에 반납 시 와서 세척하고 반납을 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외에 퇴비살포기 같은 경우는, 큰 4톤 이상은 저희 임대크레인차량 2대로 현장에서 배송을 하고 운반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사용농가가 기본적인 부분의 기본세척만 이루어지면 운반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내년에 전면 배송서비스가 시작이 돼서 예산입안이 돼서 저희 목표로는 내년 하반기 정도에 시범운영 돼서 2020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세척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방법을 강구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순근 위원 흙이 묻는 것에 대해서는 세척을 하게 되면은 쇠가 부식되는 게 크게 없는데 잘 아시겠지만 축분은 상당히 부식의 요인이 되잖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전문적으로 세척하시는 분이 계시면 장기적으로 볼 때는 부품 부식으로 인한 문제도 아낄 수 있는 거고 감가상각 등 모든 것을 따져서도 이득이 되고 기계를 깨끗하게 쓰고 농업인들이 번거로움 없이 할 수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축분이 또 아무래도 농가에서 하다 보면은 정화되는 게 없이 그냥 길에다가 흘러나갈 수 있는 환경오염 문제, 그것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고 또 긍정적으로 답을 주시니까 내년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축분이 또 아무래도 농가에서 하다 보면은 정화되는 게 없이 그냥 길에다가 흘러나갈 수 있는 환경오염 문제, 그것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고 또 긍정적으로 답을 주시니까 내년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원종규 네, 알겠습니다.
○권순근 위원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이번에 가담2리 마늘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연구과장님이 하셔야 되나요?
가담2리가 마늘을 주민들이 호응도도 높게 진행되고 있는데 올해 보니까 폭염 때문에, 또 폭염 전에는 냉해피해도 있었고 여러 가지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주민들의 기운이 다운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본위원이 마늘의 질을 알기 위해서 한 접 구입을 해서 지금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상당히 단단하고 쪽수도 크고 향도 짙고 상당히 좋은데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계시죠? 마늘농사 후의 후기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가담2리 마늘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연구과장님이 하셔야 되나요?
가담2리가 마늘을 주민들이 호응도도 높게 진행되고 있는데 올해 보니까 폭염 때문에, 또 폭염 전에는 냉해피해도 있었고 여러 가지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주민들의 기운이 다운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본위원이 마늘의 질을 알기 위해서 한 접 구입을 해서 지금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상당히 단단하고 쪽수도 크고 향도 짙고 상당히 좋은데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계시죠? 마늘농사 후의 후기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마늘농사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금년도에 추위도 오고 해서 기대했던 것만큼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님이나 저희한테 건의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소형터넬을 씌운다든가 이런 저희한테 당부하신 게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당초예산에 확보한 재료비가 조금 남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지원해 드리기로 그렇게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표님이나 저희한테 건의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소형터넬을 씌운다든가 이런 저희한테 당부하신 게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당초예산에 확보한 재료비가 조금 남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지원해 드리기로 그렇게 약속을 드렸습니다.
○김은숙 위원 마늘을 보니까 저장고 들어가기 전에 먼저 마늘을 말려야 되는 작업이 필수적으로 있던데 기존에 비닐하우스 있던 그런 데서는 마늘은 다른 거 하고 틀려서 접을 만들어서 명태 널듯이 말리는 과정이 필요한데 일반 비닐하우스 같은 데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보이더라구요.
그래서 본위원이 잘 되고 있는 삼척이나 이런 쪽에 봤더니 건조장이 아주 필수적 이더라구요. 그래서 건조장 안에서는 어떻게 말리고 있나 클릭을 해봤더니 제가 그 건설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아시바 라고 하나요? 철제로 딱 해서 단단하게 그렇게 해서 거기다 걸어야지 이 마늘의 무게에 따라서 내려지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것에 명품가담마늘이 되기까지의 진로가 상당히 험난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과장님께서 이야기도 잘 들어주시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셔야 가담마을이 유명세를 탈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 소장님도 와계시고 그러니까 관심을 좀 더 쏟아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것이 향후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잘 되고 있는 삼척이나 이런 쪽에 봤더니 건조장이 아주 필수적 이더라구요. 그래서 건조장 안에서는 어떻게 말리고 있나 클릭을 해봤더니 제가 그 건설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아시바 라고 하나요? 철제로 딱 해서 단단하게 그렇게 해서 거기다 걸어야지 이 마늘의 무게에 따라서 내려지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것에 명품가담마늘이 되기까지의 진로가 상당히 험난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과장님께서 이야기도 잘 들어주시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셔야 가담마을이 유명세를 탈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 소장님도 와계시고 그러니까 관심을 좀 더 쏟아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것이 향후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방금 말씀하신 것도 조규환 대표님이 저희한테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도에도 예산을 부탁을 드려놓은 게 있고, 그게 확보가 안 되면 저희가 군비라도 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317쪽 상단과 중단에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고추세척기 지원사업이 있는데 당초예산에 많은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데 추가로 4대가 다시 또 지원사업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내용하고 또 그 밑에 이전재원에 창업지원 3개소, 1천만씩 지원되는 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317쪽 상단과 중단에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고추세척기 지원사업이 있는데 당초예산에 많은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데 추가로 4대가 다시 또 지원사업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내용하고 또 그 밑에 이전재원에 창업지원 3개소, 1천만씩 지원되는 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원종규 고추세척기지원사업은 저희군에서 2008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56농가에 56대를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1억2,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했는데요 금년도에는 본예산사업에 반영된 사업이 아니고 금년도에 갑천 매일리지역에 저희 군 관내에서는 건고추사업이 많이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농기 사업추진 중에 사업농가 신청이 있어서 금년도 추경에 4대를 확보해서 추경에 올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2,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했는데요 금년도에는 본예산사업에 반영된 사업이 아니고 금년도에 갑천 매일리지역에 저희 군 관내에서는 건고추사업이 많이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농기 사업추진 중에 사업농가 신청이 있어서 금년도 추경에 4대를 확보해서 추경에 올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추가로 50%보조 사업이고?
○교육지원과장 원종규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창업지원사업은 귀농귀촌에 대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 사업은 강원도에서 선정된 사업으로서 강원도에 20농가가 선정이 되어있고요 저희 횡성군에서는 6농가가 참여를 해서 금년도에 3개 농가가 선정이 돼서 3개소에 1천만원씩 3천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둔내에 한 농가가 들어가고요 강림에 강림리에 한 농가, 둔내면 영랑리에 한 농가 해서 세 농가가 들어가는데 주작목은 식용곤충 한 농가, 사과, 양봉이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창업지원사업은 귀농귀촌에 대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 사업은 강원도에서 선정된 사업으로서 강원도에 20농가가 선정이 되어있고요 저희 횡성군에서는 6농가가 참여를 해서 금년도에 3개 농가가 선정이 돼서 3개소에 1천만원씩 3천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둔내에 한 농가가 들어가고요 강림에 강림리에 한 농가, 둔내면 영랑리에 한 농가 해서 세 농가가 들어가는데 주작목은 식용곤충 한 농가, 사과, 양봉이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창업지원사업이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원종규 네, 그렇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럼 농작물을 창업하는 지원사업이에요? 주요 내용이 어떤 거에요?
○교육지원과장 원종규 귀농귀촌에 대한 부분들을 시.군에서 교육을 하지만 강원도농업기술원에서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올라가서 교육을 기본적으로 이수를 해야 되고요 사업계획을 발표해서 거기 입선된 농가들에 한해서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 최종사업자를 선정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런 교육절차도 필요한데 1천만원의 재원이 주로 소요되는 방법은 내용이 어떻게 돼요?
○교육지원과장 원종규 보통 창업부분에, 본인들의 금액이 작다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마케팅관련부분, 소포장재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포장재라든가 뭐 이런…
○교육지원과장 원종규 본인의 사업계획에 따라 틀리기는 한데요 그런 부분들에 많이 집중적으로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기계를 집까지 운반해주는데 대해서 농가들이 엄청 기대가 크더라구요. 이제는 직접 안 가져오고 가져다 주고 가져오고 그렇게 하신다면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기계를 집까지 운반해주는데 대해서 농가들이 엄청 기대가 크더라구요. 이제는 직접 안 가져오고 가져다 주고 가져오고 그렇게 하신다면서요?
○교육지원과장 원종규 네, 민선7기 공약사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년 2019년도에 기본예산에 필요한 장비, 인력을 상반기에 확보해서 2019년도 하반기부터 시험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시험운영에 나타난 문제점이라든가 개선방향으로 나온 부분을 가지고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험운영에 나타난 문제점이라든가 개선방향으로 나온 부분을 가지고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소규모농가들이 엄청 환영하는 분위기더라구요.
군에서 우리 농가들한테 이런 혜택을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과장님들 여름에 가뭄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박완식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에서 우리 농가들한테 이런 혜택을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과장님들 여름에 가뭄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박완식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입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는 일반회계, 상수도회계, 댐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으며 335페이지 일반회계 2회 추경예산안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출예산으로 마을상수도설치 및 유지관리에 공공운영비 마을상수도수질검사에 526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상수도 자연방사선물질검사 42개소에 373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먹는물공동시설 수질검사에 295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급수시설 설치및유지관리에 소규모급수시설 수질검사에 2,38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시설비 소규모급수시설 개발사업에 갑천면 상대리 웅골에 수질분량으로 수질이 안 좋아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하수관리에 지하수수질검사수수료에 1,873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관리로 기타회계전출금으로 18억6,824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으로 1억2천, 누수탐사복구에 1억500만원, 급수공사에 5억, 다음 페이지 배수관로 유지관리에 3억, 급수시설유지관리에 3천만원, 배수시설유지관리에 6,300만원, 수도개량비구입에 3,500만원, 개량기보호통구입에 1,930만원, 수돗물구입비에 2억3천만원, 상수도관로확장 봉명리 0.85킬로미터에 2억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원주시상수원보호구역분석 연구용역에 1억5천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관리로 하수도시설운영에 3억4,059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횡성 개전반곡지구 하수관로정비에 54만원을 감했습니다.
대관대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646만8천원을 감했습니다.
수백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774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전수입등잉여금으로 순세계잉여금에 10억9,39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575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내부거래전입금 일반회계전입금으로 기타회계전입금 상하수도사업소 공공요금및제세 공과금으로 1억2천을 계상했습니다.
누수탐사복구비로 추가예산을 세입예산으로 1억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급수공사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배수관로유지관리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급수시설유지관리에 3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배수시설유지관리에 6,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도계량기구입 3,500만원, 계량기보호통구입에 1,930만원, 수돗물구입에 3억1,594만4천원, 상수관로확장에 2억3천만원, 원주상수원보호구역 분석연구용역에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9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요금징수로 상수도검침 단말기구입비로 읍.면에 상수도요원이 8명이 있는데 그래서 여유분으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상수도운영관리에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으로 1억2천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로 상수도운영재료비에 수도개량기구입비로 3,500만원, 계량기보호통구입비로 1,930만원, 수돗물구입비로 3억1,594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유지관리에 시설비로 누수탐사복구비로 1억500만원, 급수공사비로 5억원, 배수관로 유지관리사업비로 3억원, 급수시설유지관리로 3천만원, 배수시설유지관리로 6,3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상수도보호관리및운영으로 연구용역비 원주상수원보호구역 분석연구용역에 대해서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7페이지 횡성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횡성댐주변지역사업특별회계로 순세계잉여금 1,884만6천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 횡성댐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횡성댐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일반예비비로 순세계잉여금 전액을 1,884만6천원 세출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9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8억9,042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전입금으로 하수도처리시설 운영비로 3억4,059만9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하수처리 횡성 개전.반곡지구 하수관로정비사업으로 54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대관대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646만8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수백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646만4천원 감액 편성하고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으로 횡성 개전.반곡지구 하수관로정비사업으로 990만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대관대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373만2천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수백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774만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463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유지관리로 공공하수처리위탁운영비로 케이워터 횡성지사에 위탁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억459만9천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하수관거정비 개전.반곡지구 국고사업비로 정비사업비 8.38킬로가 되겠는데요 1,044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농어촌마을정비 대관대 국고사업비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1,02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일반예비비 예비비편성으로 8억9,042만6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는 일반회계, 상수도회계, 댐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으며 335페이지 일반회계 2회 추경예산안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출예산으로 마을상수도설치 및 유지관리에 공공운영비 마을상수도수질검사에 526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상수도 자연방사선물질검사 42개소에 373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먹는물공동시설 수질검사에 295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급수시설 설치및유지관리에 소규모급수시설 수질검사에 2,38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시설비 소규모급수시설 개발사업에 갑천면 상대리 웅골에 수질분량으로 수질이 안 좋아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하수관리에 지하수수질검사수수료에 1,873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관리로 기타회계전출금으로 18억6,824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으로 1억2천, 누수탐사복구에 1억500만원, 급수공사에 5억, 다음 페이지 배수관로 유지관리에 3억, 급수시설유지관리에 3천만원, 배수시설유지관리에 6,300만원, 수도개량비구입에 3,500만원, 개량기보호통구입에 1,930만원, 수돗물구입비에 2억3천만원, 상수도관로확장 봉명리 0.85킬로미터에 2억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원주시상수원보호구역분석 연구용역에 1억5천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관리로 하수도시설운영에 3억4,059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횡성 개전반곡지구 하수관로정비에 54만원을 감했습니다.
대관대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646만8천원을 감했습니다.
수백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774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전수입등잉여금으로 순세계잉여금에 10억9,39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575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내부거래전입금 일반회계전입금으로 기타회계전입금 상하수도사업소 공공요금및제세 공과금으로 1억2천을 계상했습니다.
누수탐사복구비로 추가예산을 세입예산으로 1억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급수공사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배수관로유지관리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급수시설유지관리에 3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배수시설유지관리에 6,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도계량기구입 3,500만원, 계량기보호통구입에 1,930만원, 수돗물구입에 3억1,594만4천원, 상수관로확장에 2억3천만원, 원주상수원보호구역 분석연구용역에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9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요금징수로 상수도검침 단말기구입비로 읍.면에 상수도요원이 8명이 있는데 그래서 여유분으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상수도운영관리에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으로 1억2천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로 상수도운영재료비에 수도개량기구입비로 3,500만원, 계량기보호통구입비로 1,930만원, 수돗물구입비로 3억1,594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유지관리에 시설비로 누수탐사복구비로 1억500만원, 급수공사비로 5억원, 배수관로 유지관리사업비로 3억원, 급수시설유지관리로 3천만원, 배수시설유지관리로 6,3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상수도보호관리및운영으로 연구용역비 원주상수원보호구역 분석연구용역에 대해서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7페이지 횡성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횡성댐주변지역사업특별회계로 순세계잉여금 1,884만6천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 횡성댐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횡성댐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일반예비비로 순세계잉여금 전액을 1,884만6천원 세출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9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8억9,042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전입금으로 하수도처리시설 운영비로 3억4,059만9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하수처리 횡성 개전.반곡지구 하수관로정비사업으로 54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대관대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646만8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수백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646만4천원 감액 편성하고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으로 횡성 개전.반곡지구 하수관로정비사업으로 990만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대관대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373만2천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수백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774만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463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유지관리로 공공하수처리위탁운영비로 케이워터 횡성지사에 위탁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억459만9천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하수관거정비 개전.반곡지구 국고사업비로 정비사업비 8.38킬로가 되겠는데요 1,044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농어촌마을정비 대관대 국고사업비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1,02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일반예비비 예비비편성으로 8억9,042만6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 재료비로 수돗물구입비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기정액 25억이 이미 편성되어 있었고요 수돗물사용이 늘어나면서 추가로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3억1,594만 4천원을 증액해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상수도특별회계 보니까 수돗물구입 예산이 있는데 그래서 총 28억4,300 이렇게 되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 네, 맞습니다.
○백오인 위원 1년간 우리 횡성군에서 총 사용하는 양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 네, 맞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런데 우리 상수도의 유수율은 얼마나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 지금 저희가 유수율이 70%정도 되는데요 누수 때문에 손해 보는 게 1년에 2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수도현대화사업으로 올해부터 3년간 시행하는 사업으로 3년간 시행하면 유수율이 90%정도, 한 10%만 누수 되는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수돗물사용 구입비는 횡성댐 케이워터에 상수도사업이 진행됨으로 해서 늘어나는 물량을 추가로 지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수돗물사용 구입비는 횡성댐 케이워터에 상수도사업이 진행됨으로 해서 늘어나는 물량을 추가로 지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70%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높은 건가요? 보통 평균정도 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 평균보다 약간 떨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아, 그럼 이게 사실은 수돗구입비에 상당한 금액이 투입되고 있는데 그 중에 연간 20억씩 그냥 땅속으로 버리는 물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에 태백에서도 물난리 난 게 사실은 이 누수율이 높아가지고, 거기는 40%이상, 50% 넘게 누수가 돼서 반 이상은 땅속으로 버리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식수난을 겪고 그랬었는데 이 누수율을 낮추는 게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에 태백에서도 물난리 난 게 사실은 이 누수율이 높아가지고, 거기는 40%이상, 50% 넘게 누수가 돼서 반 이상은 땅속으로 버리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식수난을 겪고 그랬었는데 이 누수율을 낮추는 게 상당히 필요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 지금 현대화사업을 올해 1년차사업인데 3년차 사업으로 마치게 되면요 저희 횡성군도 상수도의 유수율이 90% 이상 공급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우리 댐에서 나오는 상수도는 횡성읍 지역하고 어디가 들어갑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 지금 광역상수도 횡성댐에서 나오는 물로 전 구간을, 지방상수도를 하나도 안 먹고요 9개 읍.면이 다 먹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노후관을 조속히 교체하셔서 비싸게 물 사서 땅속으로 버리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또 하나 원주상수원보호구역분석 연구용역 이게 1억5천인데 그 동안 이거를 한 번도 안 했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 2015년도에 분석연구용역을 했었는데 횡성군에서 그때 당시에 나온 경제적 피해나 여러 가지 간접피해를 합친 게 한 3천억원 된다고 용역결과가 나왔었는데 그거는 이미 2년, 3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원주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보호구역 내에 횡성군민들이 피해를 입는 게 얼마의 경제적 손실이 있는지 이런 거를 정확히 테이터를 분석하고 앞으로 대응을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의 관계를 이런 용역을 통해서 대응자료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럼 이걸 하면 언제 용역이 완료가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면 올 연말에 사업자 선정을 해서 내년 초에 사업이 완료 돼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어차피 하시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좀 늦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건의안을 올렸고 집행부에서도 환경부장관한테 건의안을 올렸는데 그 전에 이런 백데이터가 들어가서 충분하게 설명이 됐으면 그러면 환경부 쪽에서도 이 자료를 보고 ‘정말 피해가 심각하구나’ 라는 것을 느꼈을 것 같은데 단순하게 그냥 말로만 ‘해제해 주십시오, 저희 피해 많습니다.’ 라고 하니까 저쪽에서 받아들이는 게 또 틀릴 수 있거든요.
이런 거는 좀 어차피 할 거고 지금 300억이 넘는 예산을 주고 매입한 땅이 그냥 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것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좀 늦은 감이 있고, 좀 빨리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무튼간 조속히, 최대한 빨리하셔서 환경부하고 대응하는 자료로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좀 어차피 할 거고 지금 300억이 넘는 예산을 주고 매입한 땅이 그냥 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것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좀 늦은 감이 있고, 좀 빨리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무튼간 조속히, 최대한 빨리하셔서 환경부하고 대응하는 자료로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 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준비를 철저히 해서 해제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다시피 지금 용역 건 때문에 질의를 준비하고 있던 차에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 여러 단체들이 이해관계도 얽혀있고 그러니만큼 우리군이 정말 9개 마을에서 너무나 오랫동안 지쳐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는 사람마다 이게 해결이 되어야 우리 집이 잘 될텐데 라는 얘기들도 많이 듣고 있고 하니 온갖 정렬, 힘을 이쪽으로 모아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면서 특히 하수도요금을 내년부터 인상을 시킬려고 계획을 하고 계신데 인상의 폭이 상당히 커 보였습니다.
물론 원 비용에도 한참 못 미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다시피 지금 용역 건 때문에 질의를 준비하고 있던 차에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 여러 단체들이 이해관계도 얽혀있고 그러니만큼 우리군이 정말 9개 마을에서 너무나 오랫동안 지쳐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는 사람마다 이게 해결이 되어야 우리 집이 잘 될텐데 라는 얘기들도 많이 듣고 있고 하니 온갖 정렬, 힘을 이쪽으로 모아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면서 특히 하수도요금을 내년부터 인상을 시킬려고 계획을 하고 계신데 인상의 폭이 상당히 커 보였습니다.
물론 원 비용에도 한참 못 미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 하수도비용 문제가 한번 보도된 적이 있는데요, 저희 하수도요금이 원수 1톤을 생산하는데 1,800원정도 드는데요, 저희가 하수도요금 사용료를 받는 것은 톤당 181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 대비해서 7.8%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게 강원도 평균이 20%인데 2016년도부터 환경부에서 하수도요금을 현실화하지 않으면 패널티를 주겠다, 그래서 2016년부터 각 시.군이 다 좀 하수도 평균 사용료가 현실화율이 상당히 작았었는데 대부분 20-30%정도 상향조정을 해서 지금 현실화되고 있고 저희도 2025년까지는 하수도사용료를 현실화해서 35%까지 끌어올려야 되는…
그래서 원수 대비해서 7.8%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게 강원도 평균이 20%인데 2016년도부터 환경부에서 하수도요금을 현실화하지 않으면 패널티를 주겠다, 그래서 2016년부터 각 시.군이 다 좀 하수도 평균 사용료가 현실화율이 상당히 작았었는데 대부분 20-30%정도 상향조정을 해서 지금 현실화되고 있고 저희도 2025년까지는 하수도사용료를 현실화해서 35%까지 끌어올려야 되는…
○김은숙 위원 점차적으로 인상을 시켜서 그 선에 맞추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 네.
○김은숙 위원 이런 것은 이제서 얘기가 될 것이 아니라 물론 소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됩니다만 패널티 걱정까지 이르러서야 이 일을 정리하려고 하는 것에 심히 본위원은 정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되겠지만 이런 것은 공직자들로서 좀 조속히 실행되게 해서 점차적으로 개선을 시켜나갔다면 지금쯤이면 일정한 시점에서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덜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고요, 한 4년 전에 한번 인상을 시켰다라고 본 위원 기억에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계산이 잘못되는 바람에 아주 항의가 엄청났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예를 들어서 20-30만원 나오던 가정에서 100만원 이상이 넘게 나오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전화도 많이 받고 그랬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이 전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요금 책정될 때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계산이 잘못되는 바람에 아주 항의가 엄청났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예를 들어서 20-30만원 나오던 가정에서 100만원 이상이 넘게 나오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전화도 많이 받고 그랬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이 전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요금 책정될 때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 지금 김은숙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상세히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톤당 181원의 현실화율이 너무 낮아서 이런 부분을 지금 매년 30%씩 올리면 많이 과하실 거라고 판단을 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는 매년 2천원 정도 꼴밖에 상향이 되지 않습니다. 30%라고 해야.
그래서 그것을 일단 5개년까지 인상을 하고 5개년 후에 다시 분석을 해서 조정을 해서 상향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단 5개년까지 인상을 하고 5개년 후에 다시 분석을 해서 조정을 해서 상향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원주시 같은 경우는 좀 일찍이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 2016년도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갑자기 설명할 기회도 정말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꾸준한 홍보, 이거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인상이 들어가야지 맞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 잘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총괄표를 보면 거기 보존수입등내부거래에 보면 전입금이 지금 금액이 상당히 크게 올라와 있습니다.
99억3,536만5천원의 예산이라 구성비 대비해서 44.12%나 전입이 되었는데 이점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특별회계에서 이렇게 많은 전입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일반회계 쪽으로 운영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총괄표를 보면 거기 보존수입등내부거래에 보면 전입금이 지금 금액이 상당히 크게 올라와 있습니다.
99억3,536만5천원의 예산이라 구성비 대비해서 44.12%나 전입이 되었는데 이점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특별회계에서 이렇게 많은 전입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일반회계 쪽으로 운영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 상수도특별회계는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것이 상수도는 상수도 물을 먹는 것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그 밑에 확장공사거나 이런 아주 불가피할 경우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본위원이 봤습니다.
하지만 특별회계는 어떠한 최소한 범위 내에서 전입.전출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특별회계는 어떠한 최소한 범위 내에서 전입.전출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 김은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사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상수도요금을 갖고 자립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저희 횡성군은 상수도사용료를 받는 것을 가지고 전체 예산의 10%도 지금 충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상수도특별회계를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상수도요금을 갖고 자립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저희 횡성군은 상수도사용료를 받는 것을 가지고 전체 예산의 10%도 지금 충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상수도특별회계를 관리하기 때문에…
○김은숙 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그냥 나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 점을 질의드린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 그래서 상수도를 쓰는 분하고 그 다음에 하수도를 배출하는 부분이 회계가 별도로 관리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상수도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김은숙 위원 그 효율적인 방안은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것이 오히려 본위원이 볼 때는 더 효율적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지금 전입금 규모 과다한 부분이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전입 규모를 살펴보았더니 농공지구조성관리 같은 경우 7.03%, 공업단지조성관리가 36%, 지역개발사업은 없고요, 주차장특별회계도 없고, 횡성댐주변지역도 없고요, 수질개선은 3%, 하수도사업이 61.53, 장기미집행대지는 없고요, 공용버스터미널이 46.23, 거기에 상수도가 44.12해서 전입규모가 지금 가장 크다 이거에요.
하수도랑, 상수도랑.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전체적인 예산이나 이런 것 하실 때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은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지출할 부분을 좀 가려봐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수도랑, 상수도랑.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전체적인 예산이나 이런 것 하실 때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은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지출할 부분을 좀 가려봐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 잘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소장님 제가 김은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가 우리 자체수입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것도 맞고 그렇지만 전입금이 너무 액수가 크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해서 전입금을 많이 넣고 쓰셔야 되는지요?
특별회계가 우리 자체수입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것도 맞고 그렇지만 전입금이 너무 액수가 크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해서 전입금을 많이 넣고 쓰셔야 되는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 지금 일반회계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있고요, 일반회계에서는 마을상수도, 그 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 지금 저희 횡성군은 광역상수도물을 먹으면서 간이상수도나 마을상수도를 제외한 나머지 구역에 지금 광역상수도 물공급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 양이 늘어나고 사업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경비를 일반회계로부터 받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물 양이 늘어나고 사업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경비를 일반회계로부터 받는 부분이거든요.
○위원장 김영숙 그냥 일반회계로 쓰시면 되잖아요?그런데 꼭 특별회계에다 집어넣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 특별회계가 설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수지분석이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위원장 김영숙 글쎄 모든 것은 다 상수도사업소에서 편리에 의해서 알아서 집행을 하시겠지만 저희 의회에서 봤을 때는 특별회계에 써야 되는 부분을 쓸 수는 있지만 전입금이 너무 과다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작년도 예산을 제가 보니까 1억 이렇게 이월을 시키셨더라구요.
작년에는 거의 쓰셨더라구요.
그래서 올해도 이 많은 금액을 다 쓰실 계획이 있어서 물론 올리셨겠지만 향후에는 전입금을 쓰실 때 일반회계로 쓸 수 있게, 이렇게 해서 너무 특별회계에다 많이 집어넣고 쓰시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거의 쓰셨더라구요.
그래서 올해도 이 많은 금액을 다 쓰실 계획이 있어서 물론 올리셨겠지만 향후에는 전입금을 쓰실 때 일반회계로 쓸 수 있게, 이렇게 해서 너무 특별회계에다 많이 집어넣고 쓰시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는 목적이…
○위원장 김영숙 물론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최대한 일반회계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일반회계에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 설명 드리겠습니다.
갑천면 상대리에는 자가지하수로 먹었었는데 그 지하수 수량이 많지 않고요, 그 다음에 수질이 너무 안 좋아 가지고 계속 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민과의 대화 때도 주민들의 많은 건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소규모 급수시설 개발사업으로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갑천면 상대리에는 자가지하수로 먹었었는데 그 지하수 수량이 많지 않고요, 그 다음에 수질이 너무 안 좋아 가지고 계속 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민과의 대화 때도 주민들의 많은 건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소규모 급수시설 개발사업으로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지난번에 주민들 설명을 하셨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 네.
그래서 지하수 1공하고 관로 1킬로, 물탱크 50톤 규모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1공하고 관로 1킬로, 물탱크 50톤 규모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러면 거기 있는 전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다 급수가 가능한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 네, 44가구가 다 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담당 한상윤 상대리 음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예산이 추경에 세운 것은 1차 예산에 불과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1킬로미터가 아니라 5킬로 정도를 전부다 깔아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약 6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야지만 사업이 완료되고 내년 후반기나 2020년도 상반기 가야 급수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킬로미터가 아니라 5킬로 정도를 전부다 깔아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약 6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야지만 사업이 완료되고 내년 후반기나 2020년도 상반기 가야 급수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거기 상대리가 지대가 높다 보니까 먹는 물이 참 애로사항이 많았던 곳입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주민들 애로사항을 들으셔서 이렇게 고민을 하시고 관정을 뚫어서 하셔야 하는 사항이죠?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주민들 애로사항을 들으셔서 이렇게 고민을 하시고 관정을 뚫어서 하셔야 하는 사항이죠?
○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담당 한상윤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한 가구도 빼 놓지 마시고 먹는 물을 충분히 쓸 수 있게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항상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주민들 정말 시급한 물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이 부분에 접해 있어서 항상 민원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추가로 제가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갑천면 하대리 인가 거기 질소였나요? 뭐가 이물질 나와서 했던 부분 거기는 어떻게 해결이 되었죠?
그런데 추가로 제가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갑천면 하대리 인가 거기 질소였나요? 뭐가 이물질 나와서 했던 부분 거기는 어떻게 해결이 되었죠?
○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담당 한상윤 하대리 쪽에 본말지역인데요 그쪽에는 정수기를…
○위원장 김영숙 보급하는 것으로 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담당 한상윤 네.
○위원장 김영숙 집집마다 다 보급을 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담당 한상윤 집집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관정에서 오는 정수 쪽에 배수지에다 하면 집집마다 들어가는 거죠.
○위원장 김영숙 그러면 문제가 없나요?
○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담당 한상윤 네, 맞습니다.
각 가정별 정수기가 아니고 관정용 정수기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각 가정별 정수기가 아니고 관정용 정수기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수질검사를 해 보셨나요?
○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담당 한상윤 수질검사는 지금 추가로 좀 더 해 봐야 됩니다.
○위원장 김영숙 거기 주민들께서 만족하신거에요?
○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담당 한상윤 정수기라고 하는 자체가 원주 같은 경우 원수가 3급도 안되는데 지금 일반세균이나 대장균이 검출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정수기가 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먹는 물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주택지 개발하신 분, 그분은 그냥 또 주택을 그렇게 개발해서 지금 내놓은 상태죠?
○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담당 한상윤 하대리 지난번에 갔던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쪽에 관정이 2개 였었는데 1개소는 수질검사상에 계속 불합격이 나와 가지고 그 1개는 폐지를 하는 것으로 수순을 밟았고요, 나머지 것은 수질검사상에 큰 문제가 없어서 그 쪽으로 주민들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러니까 향후에는 우리가 주택지를 소규모 단지로 해서 개발하는 업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질검사 차원에서 농업용수 차원에서 수질검사를 받고 그 주택을 준공을 맡고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앞으로 먹는 물에 관한한 어떤 우리가 다시 규정이든 조례든 어떤 방법으로든 해 가지고 면밀하게 차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질검사 차원에서 농업용수 차원에서 수질검사를 받고 그 주택을 준공을 맡고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앞으로 먹는 물에 관한한 어떤 우리가 다시 규정이든 조례든 어떤 방법으로든 해 가지고 면밀하게 차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담당 한상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대단위가 되었든 소단위가 되었든 주택단지로 인해서 개발업자가 지하수를 파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음용수로 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농업용관정으로 파가지고 공급하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허가민원과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 쪽에 음용수로 처음부터 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단위가 되었든 소단위가 되었든 주택단지로 인해서 개발업자가 지하수를 파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음용수로 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농업용관정으로 파가지고 공급하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허가민원과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 쪽에 음용수로 처음부터 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지금 정수기 설치한 것은 군비로 해 주셨나요?
○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담당 한상윤 네, 군비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것은 업자가 했어야 될 몫인데 군비가 또 투입이 된 부분이네요.
○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담당 한상윤 하대리 쪽에는 저희가 든 게 없고요, 상대리 쪽에 마을상수도에 대한 부분이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9가구와 14가구에 대한 부분들은 거기는 정수기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러면 그 주민들은 아직 그 물을 급수를 하고 있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담당 한상윤 네, 그분들이 기존에 문제가 되었던 물은 폐쇄를 하고 다른 물로 드시고 계시죠. 관정이 2개 였으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 네, 지금 현재 그렇게 많습니다.
○권순근 위원 누수 잡는 탐지기 그런 건 없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 지금 저희 사업소에서 누수탐지를 하는 전문직원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누수탐사를 해서 검사지가 확인이 되면 그때그때 고치기는 하는데 워낙 상수관로 깔은 지가 오래되고 그래서 누수탐사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누수탐사를 해서 검사지가 확인이 되면 그때그때 고치기는 하는데 워낙 상수관로 깔은 지가 오래되고 그래서 누수탐사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권순근 위원 그러면 대개 누수가 되는 관로가 큰 선에서 샙니까? 아니면 가정으로 들어가는 연결고리 쪽에서 누수가 되는지?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본관이 나오고 본관에서 그 지역으로 들어가는 지선이 있고 지선에서 가구로 들어가는 인입선이 있고 그런데 대부분이 지선에서 많이 누수가 되고 있어요.
○권순근 위원 지난번에 한상윤 계장님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한달 전이죠. 제가 무심코 같이 모여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데 상수도 때문에 상당히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을 어느 지역을 한번 가서 관찰을 해 보시라 했는데 이번에 그게 잘 되어가지고 얼마 전에 전화가 왔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현장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
현장을 가서 보니까 그 누수되는 물이 이번에 300톤이 누수가 되었다는 거에요.
그런데 그것은 거기 분들도 그 금액을 낼 수가 없는 물이라고 하더라구요.
이게 수도계량기에 개인적으로 잡히는 물이 아니죠.
그러면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이번에 했나 알아보니까 그 부분에서 새로 지은 펜션 쪽에 다섯 채의 집이 되는데 거기에서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장비를 들여서 관로를 묻었더라구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허술한 관로가 되었겠죠.
그런데 그게 한번 터지고 나서 또 장비를 들여 가지고 했는데 이게 금액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이분들은 이것은 우리가 군에서 허락을 얻어가지고 우리가 관을 묻었기 때문에 군한테는 얘기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 계속 그렇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 오신 거에요.
그래서 이번에 누수되는 것이라든가 그런 문제, 우리 혈세가 새어나가는 건데 우리 한상윤 계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엊그제 가 보니까 ‘이렇게 군에서 해 주기를 참 잘 했구나’ 물론 거리는 150미터에서 100미터 그 사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콘크리트를 다 절개한 것을 봤는데 참 이런 연장선상에서 볼 때 이런 누수되는 부분, 지금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런 개인적으로 들어올 수 없어가지고 그것을 자비를 들여서 몇 집이 그렇게 해 가지고 따로 관을 묻어서 하는데 그게 정교하게 안 되니까 그런 누수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런 것이 좀 현황을 뽑아보신 것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네요.
군에서 이것은 부담이 많으니까 이것은 따로 관을 해가지고 집에까지 끌어들여라 그런 현황이 나온 게 없나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한달 전이죠. 제가 무심코 같이 모여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데 상수도 때문에 상당히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을 어느 지역을 한번 가서 관찰을 해 보시라 했는데 이번에 그게 잘 되어가지고 얼마 전에 전화가 왔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현장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
현장을 가서 보니까 그 누수되는 물이 이번에 300톤이 누수가 되었다는 거에요.
그런데 그것은 거기 분들도 그 금액을 낼 수가 없는 물이라고 하더라구요.
이게 수도계량기에 개인적으로 잡히는 물이 아니죠.
그러면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이번에 했나 알아보니까 그 부분에서 새로 지은 펜션 쪽에 다섯 채의 집이 되는데 거기에서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장비를 들여서 관로를 묻었더라구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허술한 관로가 되었겠죠.
그런데 그게 한번 터지고 나서 또 장비를 들여 가지고 했는데 이게 금액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이분들은 이것은 우리가 군에서 허락을 얻어가지고 우리가 관을 묻었기 때문에 군한테는 얘기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 계속 그렇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 오신 거에요.
그래서 이번에 누수되는 것이라든가 그런 문제, 우리 혈세가 새어나가는 건데 우리 한상윤 계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엊그제 가 보니까 ‘이렇게 군에서 해 주기를 참 잘 했구나’ 물론 거리는 150미터에서 100미터 그 사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콘크리트를 다 절개한 것을 봤는데 참 이런 연장선상에서 볼 때 이런 누수되는 부분, 지금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런 개인적으로 들어올 수 없어가지고 그것을 자비를 들여서 몇 집이 그렇게 해 가지고 따로 관을 묻어서 하는데 그게 정교하게 안 되니까 그런 누수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런 것이 좀 현황을 뽑아보신 것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네요.
군에서 이것은 부담이 많으니까 이것은 따로 관을 해가지고 집에까지 끌어들여라 그런 현황이 나온 게 없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 지금 그런 현황은 따로 뽑아놓은 것은 없고요, 저희 상수도사업이 계량기를 신청하면 지선이 있는 곳에서 집까지 끌고 가는데 80미터는 저희가 군에서 부담해서 해 줍니다.
그런데 80미터가 더 지나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80미터까지 지원해 주는 것은 상당히 획기적으로 많이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80미터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비로 들여서 계량기를 거기다 설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을 자비로 들인다면 집에까지 공사를 해 드리는데 이런 구간이 몇 미터가 되는지는 신청 가구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집집마다 전체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80미터가 더 지나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80미터까지 지원해 주는 것은 상당히 획기적으로 많이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80미터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비로 들여서 계량기를 거기다 설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을 자비로 들인다면 집에까지 공사를 해 드리는데 이런 구간이 몇 미터가 되는지는 신청 가구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집집마다 전체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권순근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우리 횡성군에 광역상수도 보급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 광역상수도 보급률은 전체 보급률의 76%정도 되고요, 지금 안 들어가는 미보급 지역이 65개 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횡성은 전 지역이 다 먹고요, 우천에 오원3리 일부하고 하궁1리, 안흥면 안흥2리, 지구2리, 상안1, 2리, 송안리, 둔내면에 둔방2리, 자포2리, 석문1, 2리, 마암1, 2리, 화동 1, 2리, 삽교 1, 2, 3리, 갑천면에 상대리, 하대1, 2리, 병지방1, 2리, 청일면에 봉명, 신대, 속실, 춘당1리, 고시, 공근면에 삼배 일부 들어갔고 부창, 상동, 상창봉, 어둔리가 아직 미보급 지역이고 서원면에 석화1리, 2리, 3리, 옥계 1, 2리, 강림면에 강림 1리, 3, 5리, 부곡 1, 2리, 월현 1, 2리가 지금 상수도, 광역상수도 미보급지역인데요 이 안 들어간 지역에는 지금 마을상수도나 간이상수도를 먹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물 먹는데 수질도 이상이 없고 물 먹는데 큰 이상이 없는 데는 지금 광역상수도 보급을 연차적으로 늦춰서 하고요, 좀 시급한데부터 광역상수도를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횡성은 전 지역이 다 먹고요, 우천에 오원3리 일부하고 하궁1리, 안흥면 안흥2리, 지구2리, 상안1, 2리, 송안리, 둔내면에 둔방2리, 자포2리, 석문1, 2리, 마암1, 2리, 화동 1, 2리, 삽교 1, 2, 3리, 갑천면에 상대리, 하대1, 2리, 병지방1, 2리, 청일면에 봉명, 신대, 속실, 춘당1리, 고시, 공근면에 삼배 일부 들어갔고 부창, 상동, 상창봉, 어둔리가 아직 미보급 지역이고 서원면에 석화1리, 2리, 3리, 옥계 1, 2리, 강림면에 강림 1리, 3, 5리, 부곡 1, 2리, 월현 1, 2리가 지금 상수도, 광역상수도 미보급지역인데요 이 안 들어간 지역에는 지금 마을상수도나 간이상수도를 먹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물 먹는데 수질도 이상이 없고 물 먹는데 큰 이상이 없는 데는 지금 광역상수도 보급을 연차적으로 늦춰서 하고요, 좀 시급한데부터 광역상수도를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근 위원 그러면 향후 지금 보급이 안 된 지역이 물론 지리적으로 가구수라든가 열악한 조건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 점진적으로 다 상수도 보급을 향후 시킬 수 있는 대책은 다 세워져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 앞으로 3년 이내에 4년 정도까지 횡성군 전체 광역상수도 보급률 90%이상 광역상수도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소장님 아까 권순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 누수율하고 유수율이 있는데 유수율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 유수율이 70%이고 누수율이 30%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권순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70%가 누수율이라고 아까 말씀하셔서…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 정정하겠습니다.
물을 공급하는 양의 70%이고 물이 없어지는 게…
물을 공급하는 양의 70%이고 물이 없어지는 게…
○위원장 김영숙 새는 물이 30%라는 것을 분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 그래서 그 30%를 금액으로 따지면 20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89페이지 상수도 검침 단말기 구입과 관련해서 횡성군에서 지금 검침원 아까 제안설명 하실 때 검침원이 8명으로 구성이 되어있다고 그러셨죠?
두 가지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89페이지 상수도 검침 단말기 구입과 관련해서 횡성군에서 지금 검침원 아까 제안설명 하실 때 검침원이 8명으로 구성이 되어있다고 그러셨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 네, 그렇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 인건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죠? 연간?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 …
○최규만 위원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횡성군에서 혹시 원격검침을 시행하고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 원격검침은 횡성읍 지역에 시범적으로 올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 지금 현재까지는 횡성읍 지역에 일부 시범운영을 했었는데 확대해서 검침을 원격으로 할 수 있는 데는 다 전체적으로 올해 다 확장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최규만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13년도인가, 14년도에 제가 한번 제안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도 시행을 했는지 안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왜냐하면 원격검침에 대해서 사실상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아마 올해 대구시에서 본격적으로 스마트물 관리추진단을 구성해서 5월달부터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을 참고로 해서 말씀드리고요, 사실상 이런 것들이 수도계량기 원격검침사업은 사실 어떻게 보면 검침원 방문에 따른 불편도해소가 되고 또 자동점검에 의한 편리함도 제공이 되거든요.
물 복지가 실현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옥내 누수를 자동으로 점검해서 알려주는 그런 편리함도 제공이 되어있거든요.
지금 누수율 심각하다고 하시는데 이러한 시스템이 갖추어지게 되면 횡성군 물 복지 실현도 가능하리라 생각이 돼요.
앞으로 계속 확대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그 당시에도 시행을 했는지 안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왜냐하면 원격검침에 대해서 사실상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아마 올해 대구시에서 본격적으로 스마트물 관리추진단을 구성해서 5월달부터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을 참고로 해서 말씀드리고요, 사실상 이런 것들이 수도계량기 원격검침사업은 사실 어떻게 보면 검침원 방문에 따른 불편도해소가 되고 또 자동점검에 의한 편리함도 제공이 되거든요.
물 복지가 실현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옥내 누수를 자동으로 점검해서 알려주는 그런 편리함도 제공이 되어있거든요.
지금 누수율 심각하다고 하시는데 이러한 시스템이 갖추어지게 되면 횡성군 물 복지 실현도 가능하리라 생각이 돼요.
앞으로 계속 확대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 그런데 원격검침 관련해서 최규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스마트원격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저희군에서는 지금 349가구를 원격검침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서 전 가구를 다 스마트원격검침을 하는데 사실 한계는 있습니다.
원격검침을 한다고 수도계량기를 정기적으로 가서 한번쯤 확인하고 점검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3년 이내에 시스템적인 부분을 원격적으로 다 갖춰가는 쪽으로 계획이 되어야 될 사항으로 저희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원격검침을 한다고 수도계량기를 정기적으로 가서 한번쯤 확인하고 점검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3년 이내에 시스템적인 부분을 원격적으로 다 갖춰가는 쪽으로 계획이 되어야 될 사항으로 저희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인근에 원주시 같은 경우는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곤란한 부분들이 사실 검침원들이 8명이나 배치되어 있는데 그 상황에서 원격검침을 하게 되면 또 실직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더라구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 그렇다 할지라도 검침원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규만 위원 검침원은 지금 계약직으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기간제근로자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최규만 위원 그래서 이 분들이 경험이 있으시니까 예를 들어서 대구 시청의 스마트관리단… 만약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쪽으로 활용방안도 있을 것 같고요, 인력부분에 대해서는 큰 고민 안하셔도 될 것 같고, 이런 장점이 여러 가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주민복지지원과하고 연계해 가지고 이런 시스템도 있더라구요.
최근 1인 가구 및 독거노인들이 많이 계시다보니까 고독사 예방 및 관리의 일환으로 독거어른신 등 취약계층에 원격검침 시스템을 활용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주민복지지원과에.
장기간 물 사용이 없는 경우 이런 시스템을 마련했을 때 이런 알림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복지실현에 횡성군이 앞장 서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복지지원과하고 연계해 가지고 이런 시스템도 있더라구요.
최근 1인 가구 및 독거노인들이 많이 계시다보니까 고독사 예방 및 관리의 일환으로 독거어른신 등 취약계층에 원격검침 시스템을 활용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주민복지지원과에.
장기간 물 사용이 없는 경우 이런 시스템을 마련했을 때 이런 알림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복지실현에 횡성군이 앞장 서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원격시스템이나 어차피 산업방향이 4차산업, 6차산업 쪽으로 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시스템에 맞춰서 뭔가 자동화시스템 쪽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원격시스템이나 어차피 산업방향이 4차산업, 6차산업 쪽으로 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시스템에 맞춰서 뭔가 자동화시스템 쪽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본위원이 4-5년 전에 제안했던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이 되어야 되고 또 누수율에 대해 심각한 부분을 알고 계시면서도 이런 것들이 시행이 병행이 안 되면 큰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하여튼 이런 시스템이 도입이 되게 되면 누수율을 실시간 계속 감시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수자원 낭비 예방 차원에서 경영 개선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시스템이 도입이 되게 되면 누수율을 실시간 계속 감시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수자원 낭비 예방 차원에서 경영 개선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 네,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발 빠르게 횡성군이 수질개선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463페이지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에서 하수처리 위탁운영인데 이게 하수처리장에 지금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맡기고 계시죠?
또 한 가지는 463페이지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에서 하수처리 위탁운영인데 이게 하수처리장에 지금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맡기고 계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 네.
○최규만 위원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5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 올 연말이 마지막 5년째 되는 해 이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 2차례 계약이 되었고, 지금 세 번째 위탁운영을 할 차례인데요 지금까지 하수처리시설 케이워터에서 맡아서 운영하면서 큰 문제가 없이 원만하게 지금까지 운영해 온 것 같습니다.
○최규만 위원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 지금까지는 그렇게 큰…
○최규만 위원 확실하게 대답하신 거에요? 본 위원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 용량이 작아서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최규만 위원 과장님, 업무를 더 철저히 살펴보시고요, 그 부분은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7억원이라는 예산을 수자원공사 쪽에 위탁금액이 집행이 되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주었을 때 비용절감 계산은 해 보셨나요?
그리고 지금 17억원이라는 예산을 수자원공사 쪽에 위탁금액이 집행이 되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주었을 때 비용절감 계산은 해 보셨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 아직 구체적으로는 비용절감 부분은 안했고요 지금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이 거의 끝나갑니다.
○최규만 위원 수자원공사에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타드리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민간위탁을 했을 때 비용절감 부분,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해서 위탁부분에 대해서 처리부분에 대해서 사실 수자원공사에 의무적으로 맡길 부분은 아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 그렇습니다.
○최규만 위원 수자원공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지만 민간위탁이 주어졌을 때 비용절감도 하면서 처리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해서 이것을 집행해야 될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일정액을 놓고 위탁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용역분석을 통해서 이만한 용량의 횡성읍 하수처리를 하는데 얼마만큼 비용이 드는지 그런 부분을 용역을 통해서 산출을 해서 위탁합니다.
○최규만 위원 알고 있습니다.
용역보다는 횡성군의 의지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횡성댐이 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 위탁하는 것도 당연시 되리라고 보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민간위탁을 할 경우 5억원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처리상황도 수자원공사 못지않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제가 어느 정도 상식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업무를 전체적으로 살펴보지 못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역보다는 횡성군의 의지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횡성댐이 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 위탁하는 것도 당연시 되리라고 보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민간위탁을 할 경우 5억원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처리상황도 수자원공사 못지않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제가 어느 정도 상식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업무를 전체적으로 살펴보지 못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 네.
하여튼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여러 업체를 놓고 검토를 해서 용역을 하는 것으로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여러 업체를 놓고 검토를 해서 용역을 하는 것으로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공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박용선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박용선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박용선 청정환경사업소장 박용선입니다.
청정환경사업소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면 기정액 67억2,743만원에서 16억4,181만원 증가된 83억6,9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사업은 침출수 처리장의 질소저감시설비 6억8천만원, 침출수 처리장의 탈수기 설치공사 1억9천만원, 쓰레기집하장 설치비 7,650만원, 최저근로시간에따른 소각시설 추가 인원 인건비 1억9,377만6천원, 기타 사업예산 5억153만4천원해서 16억4,1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부터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립장 운영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매립장 타당성 조사 용역비 2,200만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공사비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침출수처리장 질소저감시설 설치공사 6억8천만원, 침출수처리장 탈수기 설치공사 1억9천만원, 침출수처리장 유량조정조 산기장치 보수공사 2,200만원, 환경정비공사 2천만원, 쓰레기매립장 차수벽 보수공사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인안전보호구 구입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관리에서 시설비에서 재활용선별장 휴게실 보수공사 2천만원, 재활용선별장 천정 환기구 설치 4개소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폐기물처리장 노후 지게차 교체 구입비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경영관리 공공운영비에서 상수도요금 1,800만원 증가된 9,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례문화센터 관리에서 시설비 자동고장구분개폐기 교체비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수거사업비에서 사무관리비 의류수거함 구입비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정비비 810만원 증가된 5,6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사업비에서 사무관리비 영농폐기물 위탁처리비 3천만원,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용기 구입비 100만원, 생활계 유해폐기물 위탁처리비 900만원, 분리수거망 구입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원가산정 용역비 1,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생활계 유해폐기물 보관소 설치비 1,500만원, 쓰레기집하장 설치비 7,650만원 증가된 1억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의 읍.면 환경감시원 2,684만원 증가된 8,906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화장실 유지관리비에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160만원 증가된 2,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화장실 설치사업에서 시설비에서 간이화장실 설치비 700만원 증가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섬강간이화장실 설치비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안흥찐빵 공중화장실 개보수비 1,0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사업비 해서 홍보물제작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의심장소 보수및개선비로 48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기구입비 5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운영비에서 기간제근로자보수 소각시설운영 기간제근로자 4,24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소각시설운영관리자 지게차교육등록비 120만원이 증액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챔버폐열보일러덕트교체공사 보일러후단 FRP덕트교체공사, 유인팬샤프트교체공사 해서 1억원을 증가된 3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이 되겠습니다.
소각시설운영 무기계약근로자 환경미화원인건비 4,58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각시설운영 무기계약근로자기술인력 7,870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각시설운영 무기계약근로자 지게차교육등록비 90만원이 증가된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정환경사업소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면 기정액 67억2,743만원에서 16억4,181만원 증가된 83억6,9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사업은 침출수 처리장의 질소저감시설비 6억8천만원, 침출수 처리장의 탈수기 설치공사 1억9천만원, 쓰레기집하장 설치비 7,650만원, 최저근로시간에따른 소각시설 추가 인원 인건비 1억9,377만6천원, 기타 사업예산 5억153만4천원해서 16억4,1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부터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립장 운영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매립장 타당성 조사 용역비 2,200만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공사비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침출수처리장 질소저감시설 설치공사 6억8천만원, 침출수처리장 탈수기 설치공사 1억9천만원, 침출수처리장 유량조정조 산기장치 보수공사 2,200만원, 환경정비공사 2천만원, 쓰레기매립장 차수벽 보수공사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인안전보호구 구입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관리에서 시설비에서 재활용선별장 휴게실 보수공사 2천만원, 재활용선별장 천정 환기구 설치 4개소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폐기물처리장 노후 지게차 교체 구입비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경영관리 공공운영비에서 상수도요금 1,800만원 증가된 9,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례문화센터 관리에서 시설비 자동고장구분개폐기 교체비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수거사업비에서 사무관리비 의류수거함 구입비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정비비 810만원 증가된 5,6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사업비에서 사무관리비 영농폐기물 위탁처리비 3천만원,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용기 구입비 100만원, 생활계 유해폐기물 위탁처리비 900만원, 분리수거망 구입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원가산정 용역비 1,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생활계 유해폐기물 보관소 설치비 1,500만원, 쓰레기집하장 설치비 7,650만원 증가된 1억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의 읍.면 환경감시원 2,684만원 증가된 8,906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화장실 유지관리비에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160만원 증가된 2,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화장실 설치사업에서 시설비에서 간이화장실 설치비 700만원 증가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섬강간이화장실 설치비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안흥찐빵 공중화장실 개보수비 1,0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사업비 해서 홍보물제작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의심장소 보수및개선비로 48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기구입비 5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운영비에서 기간제근로자보수 소각시설운영 기간제근로자 4,24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소각시설운영관리자 지게차교육등록비 120만원이 증액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챔버폐열보일러덕트교체공사 보일러후단 FRP덕트교체공사, 유인팬샤프트교체공사 해서 1억원을 증가된 3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이 되겠습니다.
소각시설운영 무기계약근로자 환경미화원인건비 4,58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각시설운영 무기계약근로자기술인력 7,870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각시설운영 무기계약근로자 지게차교육등록비 90만원이 증가된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사업장 방문했는데 정말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고생들 많이 하신다는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고생이 많으신데요 혹시나 이번 추경에 사업신청 했는데 예산이 반영 안 된 사업이 있나요?
저희가 지난번에 사업장 방문했는데 정말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고생들 많이 하신다는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고생이 많으신데요 혹시나 이번 추경에 사업신청 했는데 예산이 반영 안 된 사업이 있나요?
○청정환경사업소장 박용선 군수님이 가능하면 사업하는데 최대한 도움을 주라고 하셔서 기획실에서다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아, 그래요? 제외된 것은 없고요?
○청정환경사업소장 박용선 네.
○청정환경사업소장 박용선 전체 저희 횡성군에 있는 게 97개소가 있어요. 97개를 설치했는데 읍.면부녀회에서 가능하면 미관상도 안 좋고 하니까 추가로 더 설치를 해달라고 해서 80개를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백오인 위원 미관상 안 좋은데… 교체를 하는 건가요?
○청정환경사업소장 박용선 아니요, 옛날에 보면은 다라 같은 이상한 통 같은 것도 있고 길거리에도 많이 버리고 종량제 봉투에 집어넣어서 버리다보니까 미관상 안 좋아서 가능하면 깔끔하게, 그러니까 작년인가부터 새롭게 색상을 칠해서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럼 구입을 하셔서 기존에 것이랑 교체를 하는 건가요?
○청정환경사업소장 박용선 새롭게 설치하는 겁니다.
○백오인 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것은 그대로 있는 거고요?
○청정환경사업소장 박용선 장소가 다른 곳에 설치를 하는 거죠.
○백오인 위원 그러면 수거함 관리는 누가 하게 되나요?
○청정환경사업소장 박용선 저희가 지금 계약을 횡성읍 새마을지회하고요 혁신자원이라는 업체하고 두 군데다 위탁을 줘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수거한 의류들은 그 분들이 판매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청정환경사업소장 박용선 그 분들이 같이 차를 이용해서 수거를 해서 업체에다 판매를 하면 아마 킬로당 300원인가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백오인 위원 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계신다고 보면 되겠네요?
○청정환경사업소장 박용선 네,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을 가지고 요즘에는 김장이나 불우이웃돕기 50가구를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백오인 위원 의류수거함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별의별 것이 다 들어가더라구요.
누가 보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옷만 넣은게 아니고 이불도 갖다 집어넣고 운동화 이런 것도 다 갖다버리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거 좀 관리가 돼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신대로 미관상 안 좋은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게 개수가 늘어나면 그런 게 거꾸로 더 늘어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불량한 거는 좀 정리를 하시고 이번 참에 새로 80개나 구입을 하시니까 그렇게 좀 활용을 하시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 보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옷만 넣은게 아니고 이불도 갖다 집어넣고 운동화 이런 것도 다 갖다버리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거 좀 관리가 돼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신대로 미관상 안 좋은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게 개수가 늘어나면 그런 게 거꾸로 더 늘어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불량한 거는 좀 정리를 하시고 이번 참에 새로 80개나 구입을 하시니까 그렇게 좀 활용을 하시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박용선 네,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342페이지 맨 위에 보면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의심장소, 이게 몰카탐지기 구입하는 거죠?
○청정환경사업소장 박용선 네, 요즘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해서 문제가 많습니다.
저희가 야간이나 그럴 때 화장실을 환하게 한다거나 그래서 그런 시설비로 설치하는 겁니다.
저희가 야간이나 그럴 때 화장실을 환하게 한다거나 그래서 그런 시설비로 설치하는 겁니다.
○백오인 위원 이게 전액 도비인가요?
○청정환경사업소장 박용선 네.
○백오인 위원 지금 군에서 운영하시는, 관리하시는 공중화장실은 몇 개소나 됩니까?
○청정환경사업소장 박용선 공중화장실이 16개소가 있습니다. 횡성군에 전체적으로.
○백오인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느 분 이 어떻게 운영을 하게 됩니까? 이 카메라를 사서.
○청정환경사업소장 박용선 저희가 카메라를 사는 것은 6대를 사는 겁니다.
○백오인 위원 탐지기도 있잖아요?
○청정환경사업소장 박용선 카메라탐지기를 6대를 사서 저희 환경사업소에 2대를 보관하고 청사 관리하고 있는 세무회계과에 1대, 여성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민복지과에 1대, 그리고 체육시설관리사업소 1대, 도시행정과 공원관리하는 화장실 때문에 1대 그렇게 해서 6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직원분들이 수시로 탐지기로 검사를 해보는 건가요?
○청정환경사업소장 박용선 직원하고 경찰하고 같이 합동으로 단속하면서 지금 이런 기계가 없다보니까 사실 화장실 단속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걸 구입해서 화장실을 단속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걸 구입해서 화장실을 단속할 계획입니다.
○백오인 위원 아, 그러니까 단속은 경찰하고 같이 할 때에, 우리 직원분들이 수시로 하는 것은 아니고 구입해서 나중에 경찰하고 합동으로 단속할 때 사용하시는 목적이라고 보면 되나요?
○청정환경사업소장 박용선 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운영좀 잘 해주시고요 이게 사회적으로 너무나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 몰카 관련해서.
우리 주민들이 화장실을 이용하기도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보니까 관공서 화장실에서 까지 공무원분이 몰카를 설치해서 적발된 경우도 있고 하던데 이런 부분은 주민분들이 관공서나 공공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하시고 운영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화장실을 이용하기도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보니까 관공서 화장실에서 까지 공무원분이 몰카를 설치해서 적발된 경우도 있고 하던데 이런 부분은 주민분들이 관공서나 공공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하시고 운영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박용선 네,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상입니다.
○권순근 위원 권순근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현장에 가서 보니까 냄새도 나고 아주 열악한 분위기를 보고 여기다가 시설투입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때 제가 아마 소장님께 잠깐 언질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지금 우리 176개리 마을에 쓰레기 갖다가 놓는 집하장이 있는데 제가 다니면서 봐도 쓰레기집하장이라는 정식적으로 시설된 데가 마을에도 한 군데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청소차가 오게 되면은 그것을 싣기 위해서는 교통상으로 길 옆에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다보니까 참 사람들이 다니면서 차 세워놓고 거기다가 밤에도 내려놓고 낮에도 내려놓고 하다보니까 오만가지가 다 쌓이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밤에 또 고양이들이 와서 파헤쳐놓고 냄새가 나고, 1주일 동안에.
대개 마을단위를 보면 차가 1주일에 한번 오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 기간 동안 내에 악취가 많이 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 없을 것인가 그것도 고민을 했고 또 마을에 다니다보면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쓰레기수집하는 시설 좀 해주면 안 되겠느냐, 너무 미관상 보기 싫다.
세계 어디를 나가보더라도 우리나라가 화장실 시설이 잘 되어 있고 한데 왜 하필 유독 마을의 쓰레기수집장이 미관상 이렇게 보기 싫을 수 있겠냐.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번에 현장에 가서 보니까 냄새도 나고 아주 열악한 분위기를 보고 여기다가 시설투입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때 제가 아마 소장님께 잠깐 언질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지금 우리 176개리 마을에 쓰레기 갖다가 놓는 집하장이 있는데 제가 다니면서 봐도 쓰레기집하장이라는 정식적으로 시설된 데가 마을에도 한 군데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청소차가 오게 되면은 그것을 싣기 위해서는 교통상으로 길 옆에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다보니까 참 사람들이 다니면서 차 세워놓고 거기다가 밤에도 내려놓고 낮에도 내려놓고 하다보니까 오만가지가 다 쌓이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밤에 또 고양이들이 와서 파헤쳐놓고 냄새가 나고, 1주일 동안에.
대개 마을단위를 보면 차가 1주일에 한번 오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 기간 동안 내에 악취가 많이 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 없을 것인가 그것도 고민을 했고 또 마을에 다니다보면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쓰레기수집하는 시설 좀 해주면 안 되겠느냐, 너무 미관상 보기 싫다.
세계 어디를 나가보더라도 우리나라가 화장실 시설이 잘 되어 있고 한데 왜 하필 유독 마을의 쓰레기수집장이 미관상 이렇게 보기 싫을 수 있겠냐.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정환경사업소장 박용선 폐기물집하장을 설치하는 것은 사실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분리배출 하는 거, 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사서 정확하게 넣어서 버리면 냄새가 안 나는데 아직까지 주민의식이 그렇게 안 되어 있는 점이 제일 큰 문제고요 그리고 집하장시설은 수년전부터는 옛날에 농산물폐기물을 보관하던 장소와 함께 하다보니까 냄새나 모든 게 공개적으로 났었는데 작년, 17년도부터 이동식분리수거함이라고 해서 작년에 4개를 만들어서 배분했고요 올해 예산에 선 게 60개를 만드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상반기에 29개를 만들어서 읍.면에다 배치해서 하반기에 31개 설치하면 60개가 되고 지난번하고 합치면은 어느 정도 되는데 이걸 이동식으로 했어요.
사람들이 버리기 좋은 장소에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불편한 게 있더라구요. 주변에 있는 사람은.
그래서 그것을 이동해서 해달라 해서 이동식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상반기에 29개를 만들어서 읍.면에다 배치해서 하반기에 31개 설치하면 60개가 되고 지난번하고 합치면은 어느 정도 되는데 이걸 이동식으로 했어요.
사람들이 버리기 좋은 장소에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불편한 게 있더라구요. 주변에 있는 사람은.
그래서 그것을 이동해서 해달라 해서 이동식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권순근 위원 좋은 생각인데요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60개가 연말이 되면 176개로 봤을 때 3분의 1 정도 되는데 그것을 해보신 다음에 그게 실용적으로 좋으면은 빠른 시일 내에 확대보급을 해서 마을의 미관상저해가 되지 않게끔, 그것도 상당히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박용선 횡성이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위원님 전체가 청정환경사업소에 가서 느낀 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동안에 어려운 역할을 하루도 쉼 없이, 쓰레기에 대해서 처리에 대한 어려움을 가정마다 갖고 있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힘든 역할을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지금 중국발 재활용쓰레기대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크고 우리군도 고민을 안 할 수 없는 입장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날 우리가 소각로의 역할이 더한층 가해져서 더 좋은 시설이 들어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을 교환도 못하고 있는 우리군의 실정, 땜질식 처방을 하고 있는 우리군의 상황, 이런 것을 한눈으로 보고 온 좋은 현장답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우리 소각로라든가 음식물찌꺼기 사용하는 전체적인 기계들이 지금 사용량도 10년을 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총체적으로 모든 것에 대한 것이 점검돼야 되지 않을까 라고 여겨지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동료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위원님 전체가 청정환경사업소에 가서 느낀 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동안에 어려운 역할을 하루도 쉼 없이, 쓰레기에 대해서 처리에 대한 어려움을 가정마다 갖고 있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힘든 역할을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지금 중국발 재활용쓰레기대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크고 우리군도 고민을 안 할 수 없는 입장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날 우리가 소각로의 역할이 더한층 가해져서 더 좋은 시설이 들어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을 교환도 못하고 있는 우리군의 실정, 땜질식 처방을 하고 있는 우리군의 상황, 이런 것을 한눈으로 보고 온 좋은 현장답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우리 소각로라든가 음식물찌꺼기 사용하는 전체적인 기계들이 지금 사용량도 10년을 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총체적으로 모든 것에 대한 것이 점검돼야 되지 않을까 라고 여겨지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청정환경사업소장 박용선 지금 저희가 2006년도부터 청정환경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계가 준공된 것은 2004년도, 2005년도에 해서 2005년도에 마무리 되면서 현재의 소각시설이 노후되다 보니까 소각량이 저희가 3기가 있는데 하나에 8.5톤 정도를 소각하고 노후가 되면서 제 용량을 발휘를 못해서 2019년도, 내년도 국비.군비.도비 합쳐서 209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내년도 정부안에 담긴 게 3억600만원을 국비를 확보해서 설계를 해서 21년도에 준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준공이 되면 소각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매립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매립할 수 있는 양이 3년 정도를 매립을 할 계획입니다.
원래 19년 정도가 종료되는데 한 2년-3년 정도 더 해서 3만6천톤 정도 매립을 하면은 21년도부터 아마 시공이 되면 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를 준비 중인데 2020년도에 매립장 증설공사를 2단계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아마 전체적으로 150억 정도가 예산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계가 준공된 것은 2004년도, 2005년도에 해서 2005년도에 마무리 되면서 현재의 소각시설이 노후되다 보니까 소각량이 저희가 3기가 있는데 하나에 8.5톤 정도를 소각하고 노후가 되면서 제 용량을 발휘를 못해서 2019년도, 내년도 국비.군비.도비 합쳐서 209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내년도 정부안에 담긴 게 3억600만원을 국비를 확보해서 설계를 해서 21년도에 준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준공이 되면 소각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매립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매립할 수 있는 양이 3년 정도를 매립을 할 계획입니다.
원래 19년 정도가 종료되는데 한 2년-3년 정도 더 해서 3만6천톤 정도 매립을 하면은 21년도부터 아마 시공이 되면 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를 준비 중인데 2020년도에 매립장 증설공사를 2단계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아마 전체적으로 150억 정도가 예산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 소각로가 현재 제 기능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9년도에 모든 예산이나 이런 거에 대한 해결책이 나온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그러는 만큼 소각로에 대한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계속해야 될 필요성은 소장님이 더 갖고 계실테고 아무튼 의원이면서 주민이면서 주부로서 이런 현장을 우리 횡성군의 모든 주민들이 가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한번 만드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강제적인 것은 아니지만.
물론 한 번 갔다 와서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또 살아가면서 잊고는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홍보물 식으로 보내는 것에 국한하시지 마시고 현장을 방문해서 시민의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는 만큼 소각로에 대한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계속해야 될 필요성은 소장님이 더 갖고 계실테고 아무튼 의원이면서 주민이면서 주부로서 이런 현장을 우리 횡성군의 모든 주민들이 가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한번 만드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강제적인 것은 아니지만.
물론 한 번 갔다 와서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또 살아가면서 잊고는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홍보물 식으로 보내는 것에 국한하시지 마시고 현장을 방문해서 시민의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박용선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일반사람들한테 종량제봉투에 들어온 것을 파봉한다거나 냄새나는 곳에 와서 현장체험을 부탁드리기가 사실 어렵고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일반사람들한테 종량제봉투에 들어온 것을 파봉한다거나 냄새나는 곳에 와서 현장체험을 부탁드리기가 사실 어렵고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김은숙 위원 직접 그 일을 체험하기보다 와서 보기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은.
○청정환경사업소장 박용선 그래가지고 1단계에서 파봉하는 것은 체험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1단계에서 분리된 2단계에 있는 부분을 사회단체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 부녀회, 자원봉사단체를 1차적으로 체험할 것을 하반기나 상반기에, 또 오면은 그냥 가기도 뭐하고 해서 현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준비를 해서 현장체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지금 그런 현장체험이나 그런 것이 자발적으로 단체들이 오기 전에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와서 현장을 보고 있는 그런 단체들이 처음에 이 기계가 들어오고 이랬을 때는 좀 왔었는데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방문하시는 데가 늘고 있나요? 줄고 있는 실정인가요?
1년에 우리 횡성군 군민이 몇 군데서나 오시나요?
그렇습니까? 지금 방문하시는 데가 늘고 있나요? 줄고 있는 실정인가요?
1년에 우리 횡성군 군민이 몇 군데서나 오시나요?
○청정환경사업소장 박용선 횡성군민 스스로 오는 분들은 사실 요즘에는 없는 것 같고요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현장을 보시고 체험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보고서 느끼는, 분리배출 할 수 있는 여건을 스스로 마음속에서 갖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립시설이 보면은 용역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매립장 증설공사 쪽으로도 보고 있으신데 사실 처음에 매립장을 하면서 거기가 엄청 방대해보였는데 ‘아, 정말 그렇게 크게 하기를 잘 했었구나. 만에 하나 제2의 증설공사를 할 장소가 필요했다면 얼마나 큰 고민이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 올라온 것을 보면서 매립을 할 것인지 순환매립을 할 것인지 경제성도 많이 따져야 되실 것 같고요 좋은 용역이 이루어져서 여기에서 좋은 결과가 도출됐으면 좋겠습니다.
용역을 하면서 나온 것이 근거가 되시겠지만 지금 거기서 근무하시면서 봤을 때에 매립현장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온전히 메뉴얼대로 매립을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있으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립시설이 보면은 용역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매립장 증설공사 쪽으로도 보고 있으신데 사실 처음에 매립장을 하면서 거기가 엄청 방대해보였는데 ‘아, 정말 그렇게 크게 하기를 잘 했었구나. 만에 하나 제2의 증설공사를 할 장소가 필요했다면 얼마나 큰 고민이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 올라온 것을 보면서 매립을 할 것인지 순환매립을 할 것인지 경제성도 많이 따져야 되실 것 같고요 좋은 용역이 이루어져서 여기에서 좋은 결과가 도출됐으면 좋겠습니다.
용역을 하면서 나온 것이 근거가 되시겠지만 지금 거기서 근무하시면서 봤을 때에 매립현장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온전히 메뉴얼대로 매립을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있으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박용선 일단 먼저 말씀하신 매립장타당성조사용역은 저희가 1단계매립이 끝나면서 자원순환형으로 할 것이냐, 매립형으로 갈 것이냐 두 가지를 놓고 용역을 하는 건데 현실여건상 2단계는 1차적으로 여러 여건을 보면은 2단계는 매립을 하고 최후에 다시 3단계 갔을 때 자원순환형으로 가면 앞으로 최소한 50년-60년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매립성상에 대해서는 가정에서 나오는 분리배출, 분리배출 되면서 매립형으로 되는 흰봉투에 들어오면은 바로 매립장으로 가고 종량제 봉투에 담아 와서 파봉을 하고 소각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매립장으로 올라가는데 아마 사람이 하는 일이다보니까 매립을 꼭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 것도 간혹 끼어서 가는 것도 조금씩은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 매뉴얼도 잘 준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박용선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은 질의를 마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소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쓰레기를 불법소각하는 분들이 좀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은 질의를 마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소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쓰레기를 불법소각하는 분들이 좀 있지요?
○청정환경사업소장 박용선 네.
○위원장 김영숙 나무나 종이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는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많다보니까 시골의 어르신 같은 경우는 비닐이건 뭐건 다 태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홍보CD를 부탁했는데 그게 어디까지 추진이 되었죠?
○청정환경사업소장 박용선 작년인가 재작년에 100만원을 주고 만든 것이 전 가정에 아마 배포가 안 되었…
○위원장 김영숙 가정 말고요 리에 이장님들한테.
○청정환경사업소장 박용선 리에 배포가 안 되었고 된 곳이 있더라도 CD를 만들어서 줬는데 CD가 마을에서 구동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일단 전체 조사를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전체마을에서 활용하다 보니까 CD가 되는 데가 있고 USB가 되는 데가 있고 테이프만 되는 데,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다시 한 번 당초에 제작된 것을 CD가 되든가 USB가 되든가 그런 방법으로 특별한 분리배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체마을에서 활용하다 보니까 CD가 되는 데가 있고 USB가 되는 데가 있고 테이프만 되는 데,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다시 한 번 당초에 제작된 것을 CD가 되든가 USB가 되든가 그런 방법으로 특별한 분리배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 홍보를 제가 언제 홍보전단지를 보면 청정환경사업소에서 상당히 잘 만들었어요. 아주 꼼꼼하게.
그런데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하얀비닐, 빨간비닐에 넣는 것, 타는 것과 안타는 것의 구분이 아직도 잘 안 되는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하얀비닐, 빨간비닐에 넣는 것, 타는 것과 안타는 것의 구분이 아직도 잘 안 되는 것은 사실이죠?
○청정환경사업소장 박용선 네.
○위원장 김영숙 저도 하얀비닐에 넣어야 되나? 빨간 비닐에 넣어야 되나? 고민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타는 것, 안 타는 것 구분 없이 빨간비닐봉투를 사다 무조건 버리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따로 하얀비닐을 사지 않고.
그런 부분도 홍보를 해주시고 불법소각하는 문제, 이것도 주민 스스로가 이웃 간에 이거는 정말 태우면 안 된다는 그런 개념을 가질 수 있게 홍보차원에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청정환경사업소에 갔을 때 음식물쓰레기를 보고 정말 심각성을, 저도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매일 집에서 고민을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버리기는 버리지만 참 그 과정이 정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을 만큼의 그런 광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매번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그것도 마찬가지에요. 음식물만 분리해서 음식물만 버리면 되는데 거기에 비닐봉투, 병, 오만가지 버릴 수 있는 것은 다 버리는 그런 우리 군민수준이 정말 한심스럽다는 생각을 해요.
넣어서는 안 될 물건들을 거기다 막 집어넣고 그걸 어쩔 수 없이 가져가서 분리하고 또 재활용하려고 음식물을 가공해서 나온 물건들, 몇 년 전에 갔을 때는 그게 있었어요.
농가들이 사료용인지 거름용인지 다 가져가기는 했는데 지금은 많이 쌓여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어떤 계장님께 질문을 드렸더니 염도 때문에 이게 비료역할을 못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처리는 하시겠지만 그래도 참…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도 홍보를 해주시고 불법소각하는 문제, 이것도 주민 스스로가 이웃 간에 이거는 정말 태우면 안 된다는 그런 개념을 가질 수 있게 홍보차원에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청정환경사업소에 갔을 때 음식물쓰레기를 보고 정말 심각성을, 저도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매일 집에서 고민을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버리기는 버리지만 참 그 과정이 정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을 만큼의 그런 광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매번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그것도 마찬가지에요. 음식물만 분리해서 음식물만 버리면 되는데 거기에 비닐봉투, 병, 오만가지 버릴 수 있는 것은 다 버리는 그런 우리 군민수준이 정말 한심스럽다는 생각을 해요.
넣어서는 안 될 물건들을 거기다 막 집어넣고 그걸 어쩔 수 없이 가져가서 분리하고 또 재활용하려고 음식물을 가공해서 나온 물건들, 몇 년 전에 갔을 때는 그게 있었어요.
농가들이 사료용인지 거름용인지 다 가져가기는 했는데 지금은 많이 쌓여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어떤 계장님께 질문을 드렸더니 염도 때문에 이게 비료역할을 못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처리는 하시겠지만 그래도 참…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박용선 음식물쓰레기가 사실 어떤 분들은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그냥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게 들어오면은 현장에서 파봉하시는 분들이 하다보면은 냄새도 많이 나고 불편한 게 있는데 일단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가정에서 분리배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 것 같아요.
최대한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게 들어오면은 현장에서 파봉하시는 분들이 하다보면은 냄새도 많이 나고 불편한 게 있는데 일단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가정에서 분리배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 것 같아요.
최대한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소장님, 승진하셔서 얼마 안 되셔서 상하수도사업소에 계시다가 다시 또 청정환경사업소로 가셨는데 어려운 환경으로 가셨어요.
해야 할 역할이 너무너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계를 바라봤을 때 이게 언제 망가질까 불안불안 했어요.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이고 수일 내에라도 열심히 노력하셔서 국비라도 받아다가 교체하는 그런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해야 할 역할이 너무너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계를 바라봤을 때 이게 언제 망가질까 불안불안 했어요.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이고 수일 내에라도 열심히 노력하셔서 국비라도 받아다가 교체하는 그런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박용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열악한 환경속에서 일하시는 직원분들, 또 거기서 파봉하시는 계약직근로자들 정말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청정환경사업소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민선향 보건소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민선향 보건소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민선향 보건소장 민선향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총 예산은 94억8,850원으로 3억7,762만7천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 현대화 의료 및 시설장비 기반구축 자산취득비에 공중보건의사 관사 매입비로 9천만원, 보건지소, 진료소 카드단말기 구입으로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중보건의사 관사는 현재 공중보건의사 관사로 이용 중인 대동아파트 실소유자가 매도를 결정해서 통보해 왔습니다.
그래서 신규 관사를 매입하려고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진료소, 지소 카드단말기 구입은 현재 보건소에는 카드단말기가 있는데 지소, 진료소에는 없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요청도 있고 그래서 주민이용편의를 위해서 구입하려고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진료사업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보건지소 물리치료사 인건비에 2,040만원을 증액한 1억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물리치료사가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있는 분이 지금 육아휴직으로 2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제 대체인력을 하고자 기간제에다 추가 증액을 하고자 합니다.
만성질환 원격관리 운영지원에 도비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지정의사 수당으로 80만원 감액해서 의료구료비에 만성질환원격진료 기자재구입으로 8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자 합니다.
322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사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찾아가는 보건소 교육자료 및 홍보물 제작으로 500만원을 증액하여 1,200만원, 행사운영비에 찾아가는 보건소 운영으로 500만원을 감액하여 700만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선진지 연수비로 1,200만원 계상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2018년도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저희가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는 900만원, 국민역량관리우수포상금으로 100만원, 식품안전관리 성과평가 우수포상금올 200만원해서 총 1,200만원에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세입으로 잡아서 직원연수계획에 따라서 타시.군 선진지견학 등 연수기회를 제공하고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공중보건의 진료활동장려금으로 2,160만원을 증액한 2억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운영지침에 따라서 진료활동부분이 10만원씩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운영활성화 도비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교육여비로 36만원 증액하여 108만원, 사무관리비에 홍보 및 교육자료 구입비를 36만원 감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지역응급의료기관 육성 지원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을 위한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이고 대상기관은 횡성대성병원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 사무관리비 예방접종 예진표 와 리플릿 제작으로 100만원을 증액해서 500만원, 의료및구료비에 선택예방접종비용 지원에 대상포진 예방접종비가 되겠습니다.
6,740만원 증액한 5억3,7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40%의 예방접종을 계산해서 예산을 세웠는데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53%의 적용을 해서 추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국고사업입니다.
의료및구료비에 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로 500만원을 증액하여 2,508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기관 ICT 활용 협진 사업에 국고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홍보 및 운영물품으로 해서 90만원 증액한 1,590만원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 프로그램 운영 급식비로 90만원 감액해서 410만원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기타보상금에 재활원격진료 의사수당으로 1,100만원을 감액해서 311만4천원으로, 의료및구료비로 장애인 재활용품 및 약품구입으로 1,100만원 증액해서 2,500만원 계상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원격진료의사가 한정적으로 되어 있고 또 저희가 원격진료사업을 당초 계획보다 늦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당과 급식비가 좀 줄어들게 되었고요, 또 약품이나 물품이 구입비가 증액되어서 그 부분을 조정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에 국고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치매전문인력 인건비로 3,630만원을 증액하여 6,2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치매전문인력이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임상심리사와 사회복지사가 현재 없는 상황이라서 두 사람의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증액하고자 합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치매예방프로그램 운영 강사비로 1,790만원 감액하고자 합니다.
의료및구료비에 치매환자 의료용품 및 조호용품 지원으로 1,840만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앞에 인건비와 조정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문인력 채용에 따라서 강사비 등이 줄어들게 될 것 같아서 감액하고자 합니다.
금연사업에 국고사업이 되겠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금연환경조성 사업운영비로 500만원을 감액하고 행사운영비에 금연의달 행사 운영으로 750만원 감액하여 250만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으로 530만원을 증액한 4,370만원, 기타보상금에 금연성공자 상품권구입비로 200만원 증액한 850만원, 의료및구료비로 금연보조제 구입비로 308만5천원을 증액한 2,108만5천원, 금연행동강화요법 지원용품 구입으로 300만원 증액한 1,500만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금연단속현장 휴대용 단말기구입으로 220만원을 계상하여 804만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도 주말과 야간 금연지도원들의 단속 숫자가 늘어나게 됨으로 인해서 활동비 예산을 늘리고 환경조성비와 금연의날 행사 운영비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산무건강관리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에 표준모자보건수첩제작과 청소년산모임신출산의료비지원, 의료및구료비에 고위험임산부에 의료비지원 사업 이 부분은 328페이지부터 329페이지에 세부사업으로 분리를 해서 별도 계상을 하였기 때문에 뒷부분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의료및구료비에 미숙아 및 선천정이상아 의료비지원으로 3,200만원 증액한 4,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변경내시 건이 되겠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와 난청조기진단 검사비 지원 이 부분도 329페이지에 재편성되었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기저귀조제분유 국고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으로 1천만원 증액하여 3,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변경내시 된 부분입니다.
지역자율화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에 750만원을 증액하여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변경내시 건입니다.
표준모자보건수첩제작 국고사업입니다.
327페이지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표준모자보건수첩제작으로 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에 국고사업입니다.
329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의료비지원사업으로 당초에는 240만원이었는데 변경내시 되어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사업에 국고사업입니다.
의료및구료비에 의료비지원사업으로 700만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국고사업에 의료및구료비에 당초 앞장에 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변경내시되어서 1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난청조기진단 검사비 지원 국고사업도 의료및구료비에 당초 24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변경내시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건강생활실천 관리 확산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국고사업입니다.
의료및구료비에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비 100만원 증액하여 4,60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 건강플러스마을운영위원회 운영비 100만원 감액해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강림면이 1월중에 법인설립인가가 조금 지연되는 바람에 2월부터 운영위원회가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부분에 대한 것을 보충식품비에 증액 부분에 대해서 조정하였습니다.
위생관리에 식품위생사업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용업소 시설.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4,2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이용업소 시설환경 개선사업으로 강원도 추진사업이 있는데 추경예산에서 미확보로 인해서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정불량식품 관리에 기타보상금에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에 90만원을 증액하여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보건소사업이 되겠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5,147만3천원을 감액한 1억2,69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물리치료사 2명이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무기계약근로자의 인건비 감액부분이 되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인건비 국고사업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방문전담인력 무기계약 상여금을 500만원 감액하여 3,13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육아휴직 부분에 대한 인건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금연사업 인건비 국고사업입니다.
금연사업 인건비 378만9천원을 감액하여 8,69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금연사업인력교육비를 70만4천원을 증액하여 214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총 예산은 94억8,850원으로 3억7,762만7천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 현대화 의료 및 시설장비 기반구축 자산취득비에 공중보건의사 관사 매입비로 9천만원, 보건지소, 진료소 카드단말기 구입으로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중보건의사 관사는 현재 공중보건의사 관사로 이용 중인 대동아파트 실소유자가 매도를 결정해서 통보해 왔습니다.
그래서 신규 관사를 매입하려고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진료소, 지소 카드단말기 구입은 현재 보건소에는 카드단말기가 있는데 지소, 진료소에는 없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요청도 있고 그래서 주민이용편의를 위해서 구입하려고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진료사업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보건지소 물리치료사 인건비에 2,040만원을 증액한 1억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물리치료사가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있는 분이 지금 육아휴직으로 2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제 대체인력을 하고자 기간제에다 추가 증액을 하고자 합니다.
만성질환 원격관리 운영지원에 도비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지정의사 수당으로 80만원 감액해서 의료구료비에 만성질환원격진료 기자재구입으로 8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자 합니다.
322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사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찾아가는 보건소 교육자료 및 홍보물 제작으로 500만원을 증액하여 1,200만원, 행사운영비에 찾아가는 보건소 운영으로 500만원을 감액하여 700만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선진지 연수비로 1,200만원 계상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2018년도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저희가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는 900만원, 국민역량관리우수포상금으로 100만원, 식품안전관리 성과평가 우수포상금올 200만원해서 총 1,200만원에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세입으로 잡아서 직원연수계획에 따라서 타시.군 선진지견학 등 연수기회를 제공하고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공중보건의 진료활동장려금으로 2,160만원을 증액한 2억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운영지침에 따라서 진료활동부분이 10만원씩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운영활성화 도비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교육여비로 36만원 증액하여 108만원, 사무관리비에 홍보 및 교육자료 구입비를 36만원 감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지역응급의료기관 육성 지원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을 위한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이고 대상기관은 횡성대성병원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 사무관리비 예방접종 예진표 와 리플릿 제작으로 100만원을 증액해서 500만원, 의료및구료비에 선택예방접종비용 지원에 대상포진 예방접종비가 되겠습니다.
6,740만원 증액한 5억3,7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40%의 예방접종을 계산해서 예산을 세웠는데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53%의 적용을 해서 추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국고사업입니다.
의료및구료비에 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로 500만원을 증액하여 2,508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기관 ICT 활용 협진 사업에 국고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홍보 및 운영물품으로 해서 90만원 증액한 1,590만원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 프로그램 운영 급식비로 90만원 감액해서 410만원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기타보상금에 재활원격진료 의사수당으로 1,100만원을 감액해서 311만4천원으로, 의료및구료비로 장애인 재활용품 및 약품구입으로 1,100만원 증액해서 2,500만원 계상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원격진료의사가 한정적으로 되어 있고 또 저희가 원격진료사업을 당초 계획보다 늦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당과 급식비가 좀 줄어들게 되었고요, 또 약품이나 물품이 구입비가 증액되어서 그 부분을 조정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에 국고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치매전문인력 인건비로 3,630만원을 증액하여 6,2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치매전문인력이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임상심리사와 사회복지사가 현재 없는 상황이라서 두 사람의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증액하고자 합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치매예방프로그램 운영 강사비로 1,790만원 감액하고자 합니다.
의료및구료비에 치매환자 의료용품 및 조호용품 지원으로 1,840만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앞에 인건비와 조정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문인력 채용에 따라서 강사비 등이 줄어들게 될 것 같아서 감액하고자 합니다.
금연사업에 국고사업이 되겠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금연환경조성 사업운영비로 500만원을 감액하고 행사운영비에 금연의달 행사 운영으로 750만원 감액하여 250만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으로 530만원을 증액한 4,370만원, 기타보상금에 금연성공자 상품권구입비로 200만원 증액한 850만원, 의료및구료비로 금연보조제 구입비로 308만5천원을 증액한 2,108만5천원, 금연행동강화요법 지원용품 구입으로 300만원 증액한 1,500만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금연단속현장 휴대용 단말기구입으로 220만원을 계상하여 804만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도 주말과 야간 금연지도원들의 단속 숫자가 늘어나게 됨으로 인해서 활동비 예산을 늘리고 환경조성비와 금연의날 행사 운영비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산무건강관리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에 표준모자보건수첩제작과 청소년산모임신출산의료비지원, 의료및구료비에 고위험임산부에 의료비지원 사업 이 부분은 328페이지부터 329페이지에 세부사업으로 분리를 해서 별도 계상을 하였기 때문에 뒷부분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의료및구료비에 미숙아 및 선천정이상아 의료비지원으로 3,200만원 증액한 4,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변경내시 건이 되겠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와 난청조기진단 검사비 지원 이 부분도 329페이지에 재편성되었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기저귀조제분유 국고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으로 1천만원 증액하여 3,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변경내시 된 부분입니다.
지역자율화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에 750만원을 증액하여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변경내시 건입니다.
표준모자보건수첩제작 국고사업입니다.
327페이지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표준모자보건수첩제작으로 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에 국고사업입니다.
329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의료비지원사업으로 당초에는 240만원이었는데 변경내시 되어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사업에 국고사업입니다.
의료및구료비에 의료비지원사업으로 700만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국고사업에 의료및구료비에 당초 앞장에 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변경내시되어서 1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난청조기진단 검사비 지원 국고사업도 의료및구료비에 당초 24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변경내시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건강생활실천 관리 확산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국고사업입니다.
의료및구료비에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비 100만원 증액하여 4,60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 건강플러스마을운영위원회 운영비 100만원 감액해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강림면이 1월중에 법인설립인가가 조금 지연되는 바람에 2월부터 운영위원회가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부분에 대한 것을 보충식품비에 증액 부분에 대해서 조정하였습니다.
위생관리에 식품위생사업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용업소 시설.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4,2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이용업소 시설환경 개선사업으로 강원도 추진사업이 있는데 추경예산에서 미확보로 인해서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정불량식품 관리에 기타보상금에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에 90만원을 증액하여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보건소사업이 되겠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5,147만3천원을 감액한 1억2,69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물리치료사 2명이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무기계약근로자의 인건비 감액부분이 되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인건비 국고사업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방문전담인력 무기계약 상여금을 500만원 감액하여 3,13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육아휴직 부분에 대한 인건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금연사업 인건비 국고사업입니다.
금연사업 인건비 378만9천원을 감액하여 8,69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금연사업인력교육비를 70만4천원을 증액하여 214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소장님이 철저하게 준비해 오셨네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1페이지 공중보건의사 관사 매입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공중보건의는 숙식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소장님이 철저하게 준비해 오셨네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1페이지 공중보건의사 관사 매입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공중보건의는 숙식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보건소장 민선향 관사를 지금 2개를 가지고 있고요, 보건지소에는 관사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에 있는 사람들은 관사를 보건지소에 있는 것을 이용하고 있고요, 군 보건소는 지금 대동아파트하고 원흥아파트 두 군데가 있었는데 지금 대동아파트에 그런 건이 발생해서 다른 아파트를 매입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아파트에 2명씩 해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식사는 본인들이 알아서…
그래서 보건지소에 있는 사람들은 관사를 보건지소에 있는 것을 이용하고 있고요, 군 보건소는 지금 대동아파트하고 원흥아파트 두 군데가 있었는데 지금 대동아파트에 그런 건이 발생해서 다른 아파트를 매입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아파트에 2명씩 해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식사는 본인들이 알아서…
○이순자 위원 지금 대동아파트가 매매 건이 걸려있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민선향 매매는 아니고요…
○이순자 위원 매매는 그쪽에서 하시는데 다른 아파트로?
○보건소장 민선향 네.
○이순자 위원 지금 어느 쪽에다 준비를?
○보건소장 민선향 저희가 여러 아파트를 알아봤는데요, 골드클레스도 그렇고 석미모닝도 있고 여러 가지 신규 아파트도 있는데 저희가 신청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기자들도 너무 많았고 그래서 원흥아파트에 지금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규모나 이런 것들이 보건소하고의 위치나 이런 부분들하고 가깝고 그래서 원흥아파트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자들도 너무 많았고 그래서 원흥아파트에 지금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규모나 이런 것들이 보건소하고의 위치나 이런 부분들하고 가깝고 그래서 원흥아파트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원흥아파트가 오래되지 않았나요?
○보건소장 민선향 23년…
○이순자 위원 리모델링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보건소장 민선향 그래서 지금 매입비나 이런 부분들이 금액도 작고 그래서 현재 쓰고 있는 아파트들도 그냥 도배 좀 하고 이런 부분으로 잘 사용하고 있고요, 화장실 보수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민선향 지금 물리치료사가 총 9명으로 되어있는데요, 8명은 각 보건지소에 나가 있고요, 1명은 보건소에서 방문보건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지금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데 주민들의 이용 효율성은 어떻게 돼요?
○보건소장 민선향 저희가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사들이 배치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소마다 조금씩은 다르기는 합니다.
그래서 진료건수들이 많은 곳도 있고 적은 곳도 한데요 많은 곳은 2017년도 같은 경우에 3,863건 정도를 한 지소도 있고, 800건 정도 한 지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물론 직원의 역량의 차이도 있겠지만 지소에서의 물리치료에 대한 선호도 차이도 좀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리치료사가 내소자들만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보건 ICT 재활사업이나 방문사업 이런 쪽에 방문을 다니면서 재활사업도 하고 거동불능자들에 대한 물리치료사업도 하고 있고 그래서 방문사업도 지금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런 부분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건수들이 많은 곳도 있고 적은 곳도 한데요 많은 곳은 2017년도 같은 경우에 3,863건 정도를 한 지소도 있고, 800건 정도 한 지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물론 직원의 역량의 차이도 있겠지만 지소에서의 물리치료에 대한 선호도 차이도 좀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리치료사가 내소자들만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보건 ICT 재활사업이나 방문사업 이런 쪽에 방문을 다니면서 재활사업도 하고 거동불능자들에 대한 물리치료사업도 하고 있고 그래서 방문사업도 지금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런 부분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저도 경로당 같은 데를 다녀보면 많이들 와서 하시는데 굉장히 수고 많이 하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24페이지를 보면 치매안심센터 인건비 예산이 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치매안심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24페이지를 보면 치매안심센터 인건비 예산이 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치매안심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민선향 치매안심센터가 저희가 지금 12월 1일자로 임시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은 간호사 4명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건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래서 지금 운영은 간호사 4명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건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순자 위원 운영현황.
○보건소장 민선향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인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치매안심마을로 운영을 해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환자들을 진단하고 이러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원주 연세대학교 의사를 한분 섭외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가지고 진료를 하시고 치매진단을 하시고 또 저희가 등록을 하고 각 지역마다 마을마다 다니면서 치매전수조사를 하면서 등록관리를 해주고 있고요, 마을마다 운영하면서 치매예방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환자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환자치료비를 약품에 대한 치료비를 1일 1개월에 3만원씩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또 배회감지기 지급해 주는 부분, 인식표 지급해 주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경찰서하고 협동해서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인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치매안심마을로 운영을 해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환자들을 진단하고 이러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원주 연세대학교 의사를 한분 섭외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가지고 진료를 하시고 치매진단을 하시고 또 저희가 등록을 하고 각 지역마다 마을마다 다니면서 치매전수조사를 하면서 등록관리를 해주고 있고요, 마을마다 운영하면서 치매예방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환자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환자치료비를 약품에 대한 치료비를 1일 1개월에 3만원씩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또 배회감지기 지급해 주는 부분, 인식표 지급해 주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경찰서하고 협동해서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치매라는 것은 진짜 무서운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그것은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이 오는데 초기에 발견되어서 치료가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센터가 지금 신축 중에 있는데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어있는지요?
나이가 들면 그것은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이 오는데 초기에 발견되어서 치료가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센터가 지금 신축 중에 있는데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어있는지요?
○보건소장 민선향 저희 지금 치매안심센터가 현재 789제곱미터를 증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1,9810만원 정도가 되는데 ‘조은건축’에 설계를 해서 설계를 했는데 납품을 받아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도에 계약심사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계약심사 중에 농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낮게 책정되었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조정해서 오늘 올려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1,9810만원 정도가 되는데 ‘조은건축’에 설계를 해서 설계를 했는데 납품을 받아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도에 계약심사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계약심사 중에 농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낮게 책정되었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조정해서 오늘 올려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보건소장 민선향 네.
○백오인 위원 326페이지를 보면 임신.출산.양육지원이 있는데 거기 보면 표준모자보건수첩제작 이게 삭감이 되었다 뒤에 넘어가면 다시 세워지는 건가요?
○보건소장 민선향 네, 지금 여기 326페이지에 있는 표준모자보건수첩이 328페이지에 밑에 하단 부분에…
○백오인 위원 여기 지금 청소년산모임신출산의료비지원도 그렇고 전부 삭감이 되었다가 뒤에 다시…
○보건소장 민선향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모건강관리사업에 이 부분이 지금 묶여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모건강관리사업이 아니라 표준모자보건수첩제작에 국고사업으로 세부사업을 별도로 되어 있는 부분을 지금 다 묶여져 있었는데요 이러다보면 결산이나 이런 부분에 사업 집행하고 이럴 때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분리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산모건강관리사업이 아니라 표준모자보건수첩제작에 국고사업으로 세부사업을 별도로 되어 있는 부분을 지금 다 묶여져 있었는데요 이러다보면 결산이나 이런 부분에 사업 집행하고 이럴 때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분리를 시켰습니다.
○보건소장 민선향 네.
○백오인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저출산 문제가 가장 심각하거든요.
농촌지역에 가장 큰 문제가 저는 저출산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고령화사회가 앞으로 지속되고 있고 아기울음소리라 안 들리는 시골마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이 94억8,800중에 우리 임신.출산.양육지원이 8억8천이에요, 10%도 안 되는 부분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은 더 늘려야 된다.
임신하고 출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펴야 됩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어떻게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횡성군의 미래를 위해서는 임신. 출산 이 부분에서 좀 더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하고 정책을 펴실 필요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횡성군에서 정책적으로 예산 비중을 좀 더 높여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율을 높이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10%도 채 안 되는 것 같아서 10%이상 하셔서 지금 보니까 실제적으로 일반보상금 이건 뭐죠?
그 밑에 다 들어가는 건가요, 사회적보장수혜금 의료및구료비… 산모건강관리사업 327페이지.
농촌지역에 가장 큰 문제가 저는 저출산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고령화사회가 앞으로 지속되고 있고 아기울음소리라 안 들리는 시골마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이 94억8,800중에 우리 임신.출산.양육지원이 8억8천이에요, 10%도 안 되는 부분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은 더 늘려야 된다.
임신하고 출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펴야 됩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어떻게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횡성군의 미래를 위해서는 임신. 출산 이 부분에서 좀 더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하고 정책을 펴실 필요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횡성군에서 정책적으로 예산 비중을 좀 더 높여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율을 높이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10%도 채 안 되는 것 같아서 10%이상 하셔서 지금 보니까 실제적으로 일반보상금 이건 뭐죠?
그 밑에 다 들어가는 건가요, 사회적보장수혜금 의료및구료비… 산모건강관리사업 327페이지.
○보건소장 민선향 이 부분에는 난임부부와 인건비가 되어 있습니다.
임신.출산.양육지원사업에 산모건강관리사업, 영유아사전적예방사업 앞에 세부사업 쪽으로 있는 기저귀.조제분유,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이런 부분들이 나뉘어져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당초예산에는 있었던 부분이 여기에는 빠져서 그런데 이 부분에 난임부부 지원사업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임신.출산.양육지원사업에 산모건강관리사업, 영유아사전적예방사업 앞에 세부사업 쪽으로 있는 기저귀.조제분유,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이런 부분들이 나뉘어져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당초예산에는 있었던 부분이 여기에는 빠져서 그런데 이 부분에 난임부부 지원사업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출산율이 떨어지면 당연히 임신.출산.양육지원사업비도 줄어들 거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예산을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에서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은 앞으로 관심을 기울여서 예산 배정부분에서도 고려를 하시고 해서 한명이라도 더 낳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갖고 앞으로 정책을 발굴도 하시고 또 시행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예산을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에서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은 앞으로 관심을 기울여서 예산 배정부분에서도 고려를 하시고 해서 한명이라도 더 낳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갖고 앞으로 정책을 발굴도 하시고 또 시행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민선향 네, 내년도 사업에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해서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세심하게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세심하게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우리 군민들 건강이 점점 건강으로 관심도는 증폭되고 있고 그래서 또 보건소 사업 영역도 덩달아 넓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323페이지에 주요사업조서는 127페이지입니다.
선택예방접종비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제 대상포진사업을 하시느라고 너무 고생을 하셨어요.
계속 오늘은 몇 명을 했다 이런 계속적인 문자도 보고 있고 그런데 지금 산출기초를 알려주시면서 지금 말씀이 40%로 잡았었는데 지금 13%가 부족하다는 말씀이죠? 53%까지 접종하려다 보니 부족해서 예산을 올리셨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당초에 비용추계 때문에도 소장님하고 여러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참 이게 비용추계 하기가 어려운 게 이거더라구요.
왜냐하면 이미 접종을 한 사람 있지, 또 본인 비용으로 하면서 그중에 30%만 자부담으로 하면서 또 도와줘야 될 부분이 있지, 또 100% 접종해야 될 부분 있지, 또 65세 되는 분이 그 다음에 나가면 또 들어오시는 분이 있지, 이래서 계산하기가 상당히 어렵겠더라구요. 본 위원도.
그래서 지금 추경에 올리시는데 이 추경에 올리시는 이유가 있다면 좀 그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민들 건강이 점점 건강으로 관심도는 증폭되고 있고 그래서 또 보건소 사업 영역도 덩달아 넓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323페이지에 주요사업조서는 127페이지입니다.
선택예방접종비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제 대상포진사업을 하시느라고 너무 고생을 하셨어요.
계속 오늘은 몇 명을 했다 이런 계속적인 문자도 보고 있고 그런데 지금 산출기초를 알려주시면서 지금 말씀이 40%로 잡았었는데 지금 13%가 부족하다는 말씀이죠? 53%까지 접종하려다 보니 부족해서 예산을 올리셨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당초에 비용추계 때문에도 소장님하고 여러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참 이게 비용추계 하기가 어려운 게 이거더라구요.
왜냐하면 이미 접종을 한 사람 있지, 또 본인 비용으로 하면서 그중에 30%만 자부담으로 하면서 또 도와줘야 될 부분이 있지, 또 100% 접종해야 될 부분 있지, 또 65세 되는 분이 그 다음에 나가면 또 들어오시는 분이 있지, 이래서 계산하기가 상당히 어렵겠더라구요. 본 위원도.
그래서 지금 추경에 올리시는데 이 추경에 올리시는 이유가 있다면 좀 그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민선향 저희가 지금 6월말에 이 예산을 올리기 전에 한 부분이 7,527만원이 예산이었습니다.
저희가 추가 예산한 부분에 대한 것을 787만원 정도가 예산이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40%를 예상을 했던 부분들은 어린이선택예방접종을 저희가 먼저 시행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때 어린이예방접종이 물론 비용은 좀 많은 부분이여서 그랬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자녀에 대한 접종인데도 50% 정도밖에는 하지 않은 부분으로 봤을 때 저희가 시작을 연초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다보니까 한 40% 정도면 예상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당초에는 예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예상을 한 것은 저희가 6월말 이후에 접종한 것이 한 달에 70-80명씩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산하다 보니까 일반주민들은 5천명 정도를 예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분들은 저희가 일일이 전화를 해서 접종하러 오시라고 말씀드려도 되는 부분이 그 분들은 무료접종이기 때문에 480명이 아직 못 맞으신 분들이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계산을 했을 때 전체적으로는 15% 증가가 필요하고 일반주민은 53% 정도,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는 80%를 계산해서…
저희가 추가 예산한 부분에 대한 것을 787만원 정도가 예산이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40%를 예상을 했던 부분들은 어린이선택예방접종을 저희가 먼저 시행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때 어린이예방접종이 물론 비용은 좀 많은 부분이여서 그랬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자녀에 대한 접종인데도 50% 정도밖에는 하지 않은 부분으로 봤을 때 저희가 시작을 연초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다보니까 한 40% 정도면 예상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당초에는 예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예상을 한 것은 저희가 6월말 이후에 접종한 것이 한 달에 70-80명씩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산하다 보니까 일반주민들은 5천명 정도를 예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분들은 저희가 일일이 전화를 해서 접종하러 오시라고 말씀드려도 되는 부분이 그 분들은 무료접종이기 때문에 480명이 아직 못 맞으신 분들이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계산을 했을 때 전체적으로는 15% 증가가 필요하고 일반주민은 53% 정도,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는 80%를 계산해서…
○김은숙 위원 일반주민 53%면 몇 명이나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민선향 5천명입니다.
저희가 지금 대상인원이 9,425명이거든요. 예방접종을 하신 분들을 제외하고.
그렇게 계산을 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대상인원이 9,425명이거든요. 예방접종을 하신 분들을 제외하고.
그렇게 계산을 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제 일반어르신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3만9천원 있고 보조액이 9만1천원이에요.
그러다보니 자부담 내는 부분이 있는데도 이 분들을 모시고 강제로 갈 수는 없는 그런 실정인 것 같고 무료로 받으시는 분들은 접종비를 13만원 다 내주는데도 불구하고 맞지 않고 계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잘 찾아서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맞게끔 하는 노력을 좀 더 기울여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다보니 자부담 내는 부분이 있는데도 이 분들을 모시고 강제로 갈 수는 없는 그런 실정인 것 같고 무료로 받으시는 분들은 접종비를 13만원 다 내주는데도 불구하고 맞지 않고 계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잘 찾아서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맞게끔 하는 노력을 좀 더 기울여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민선향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다음은 324쪽에 동료위원이 질의도 했는데 치매전문인력에서 말씀에 의하면 지금 네 분의 인력이 계시는데 거기 임상병리사 한 분하고 사회복지사 한 분하고 이렇게 더 채용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민선향 임상심리사요.
지금 현재 저희가 공고를 간호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이래서 2명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공고를 간호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이래서 2명을 했습니다.
○김은숙 위원 다른데 보니까 인력이 참 많더라구요. 12명에서 15명 이렇게 운영되는데 영월 같은 경우를 보자면 센터님이 소장님으로 겸임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담당계장님, 담당자, 무기직, 계약직 이렇게들 운영이 되는데 그리고 속속 개원들을 하고 계시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력이 이 정도 인력가지고 되나요? 아니면 추후에 센터를 개원하시게 되면 또 그 때 보강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다면 인력이 이 정도 인력가지고 되나요? 아니면 추후에 센터를 개원하시게 되면 또 그 때 보강을 하시는 건가요?
○보건소장 민선향 센터를 개원하면은 저희 계획으로는 센터장을 보건소장이 겸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장과 담당 1명, 담당자 1명,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근로자 9명 해서 12명으로 인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조정을 해서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런데 그 부분은 조정을 해서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김은숙 위원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거 외에 개원을 하면 추가적인 요인이 필요하다는 것은 맞는 거죠?
너무 우리가 인원이 적은 것 같아서 불안스러워서 드리는 질의고요 특히 이거를 보면서 본위원이 안심이 되고 위안이 되었던 부분은 소장님 이하 여기 계신 계장님들 모든 분들이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실텐데 지금 행정직 같은 분들은 40대에도 발탁이 되시고 과장님 소리 듣고 이러는데 보건소를 가서 보면은 낼모래 정년이 끝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계장님소리도 못 듣고 계시는데 지금 이렇게 돼서 담당이 한분 세워진다면 그런 문제도 조금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들여다봤는데 오히려 지금 현재로는 인원이 많아 보이지 않아서 그럼 이렇게 하신 이후에 19년도 당초예산에서 이런 부분이 거론이 되는 것인지 담당계장님을 또 세우실 것인지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참 여러가지로 보건소에 가면 안타까운 점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해소가 되는 일환으로 타 시.군이나 이런 전국적인 현상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던데 이런 부분이 아직은 잘 담겨있지 않은 것 같아서 노파심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계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필요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하시겠지요?
너무 우리가 인원이 적은 것 같아서 불안스러워서 드리는 질의고요 특히 이거를 보면서 본위원이 안심이 되고 위안이 되었던 부분은 소장님 이하 여기 계신 계장님들 모든 분들이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실텐데 지금 행정직 같은 분들은 40대에도 발탁이 되시고 과장님 소리 듣고 이러는데 보건소를 가서 보면은 낼모래 정년이 끝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계장님소리도 못 듣고 계시는데 지금 이렇게 돼서 담당이 한분 세워진다면 그런 문제도 조금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들여다봤는데 오히려 지금 현재로는 인원이 많아 보이지 않아서 그럼 이렇게 하신 이후에 19년도 당초예산에서 이런 부분이 거론이 되는 것인지 담당계장님을 또 세우실 것인지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참 여러가지로 보건소에 가면 안타까운 점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해소가 되는 일환으로 타 시.군이나 이런 전국적인 현상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던데 이런 부분이 아직은 잘 담겨있지 않은 것 같아서 노파심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계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필요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하시겠지요?
○보건소장 민선향 이 부분은 저희가 조직담당부서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저희가 담당을 만들고 추가 무기계약직과 계약직인력에 대한 것은 국비로 80%를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한테 지원이 되는데 저희가 그런 인력채용을 다 못해서 못 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필요한 인력만큼 고용을 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담당자부분에 대한 것은 조직부서와 잘 협의를 해서 만들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필요한 인력만큼 고용을 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담당자부분에 대한 것은 조직부서와 잘 협의를 해서 만들 수 있도록…
○김은숙 위원 목소리를 좀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0쪽입니다.
거기 하단에 보면 이용업소시설 환경개선지원이 강원도 추진사업 미확보로 인해서 4,200만원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이용업소에 대한 실태는 소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기술전수자가 없고 나이 드신 분들이 기능으로 계속 하고 계시고 그러다보니 시설투자도 안 하시고 계시고 여러 가지 열 악해 보이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이용업체에 기 안내 되었던 부분이 있나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0쪽입니다.
거기 하단에 보면 이용업소시설 환경개선지원이 강원도 추진사업 미확보로 인해서 4,200만원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이용업소에 대한 실태는 소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기술전수자가 없고 나이 드신 분들이 기능으로 계속 하고 계시고 그러다보니 시설투자도 안 하시고 계시고 여러 가지 열 악해 보이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이용업체에 기 안내 되었던 부분이 있나요?
○보건소장 민선향 네, 안내 되었었고요 지금 21개소 중에서 14개소가 시설개선을 하겠다고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강원도 추경예산이 미확보 되는 바람에 이 부분이 우선은 사업취소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도와 다시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추경예산이 미확보 되는 바람에 이 부분이 우선은 사업취소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도와 다시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 부분이 엄청 예산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본위원이 미용실을 다니고는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남편과 또 가보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전체적인 상황인 것 같은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좀 강력하게 건의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특히 기 안내되었던 부분이 이번 같은 사례로 삭감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도 다시 상세한 안내를 해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미용실을 다니고는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남편과 또 가보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전체적인 상황인 것 같은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좀 강력하게 건의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특히 기 안내되었던 부분이 이번 같은 사례로 삭감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도 다시 상세한 안내를 해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민선향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본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330쪽에 건강플러스마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건강플러스사업이 2013년도에 2개 마을로 시작을 해서 현재 강원도에 18개 마을이 선정이 돼서 11만명 주민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330쪽에 건강플러스마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건강플러스사업이 2013년도에 2개 마을로 시작을 해서 현재 강원도에 18개 마을이 선정이 돼서 11만명 주민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보건소장 민선향 저보다 위원님이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강원도 전체에 대한 것은 18개 마을로 기억을 하는데…
○최규만 위원 횡성군은 그럼 갑천하고 강림이 선정이 되어서 2개 마을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민선향 네, 이게 강원도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기는 한데요 전 시.군에서 다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검토결과 보건소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시.군에서만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규만 위원 이걸 선정을 어떻게 하죠? 공모사업인가요? 아니면 따로 신청을 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민선향 신청을 하면 대부분은 예산을 더 특별하게 많이 지원을 해주는 부분은 현재 아니고요 통합보건사업 안에서 저희가 건강플러스마을을 운영하겠다고 해서 그 부분에서 저희가 파이쪼개기 식으로 해서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선정은 그렇게 하고 마을선정을 할 때는 저희가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하게 되는데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토대로 해서 이 사업이 필요한 마을로 면단위를 선정하고 면에 조성되어 있는 분위기나 이런 부분들도 다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를 보고 그 부분을 선정을 합니다.
저희 선정은 그렇게 하고 마을선정을 할 때는 저희가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하게 되는데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토대로 해서 이 사업이 필요한 마을로 면단위를 선정하고 면에 조성되어 있는 분위기나 이런 부분들도 다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를 보고 그 부분을 선정을 합니다.
○최규만 위원 그러면 마을에서 신청을 받는 게 아니라 보건소에서 지정을 해주는 사업인가요?
○보건소장 민선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림면 같은 경우에 행정적으로 주민설문조사를 한 부분이 있는데 그 설문조사에 가장 요구되는 부분이 보건복지 쪽의 업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혜를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 중에 또 가장 약점이 또 보건복지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고혈압.당뇨를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했을 경우에 그 부분이 가장 취약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림면으로 그때 당시에 선정을 했습니다.
지금 강림면 같은 경우에 행정적으로 주민설문조사를 한 부분이 있는데 그 설문조사에 가장 요구되는 부분이 보건복지 쪽의 업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혜를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 중에 또 가장 약점이 또 보건복지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고혈압.당뇨를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했을 경우에 그 부분이 가장 취약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림면으로 그때 당시에 선정을 했습니다.
○최규만 위원 앞으로 다른 면으로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보건소장 민선향 지금 확대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이게 마을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일어나게끔 해야지 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강림면에 가셔서 가끔씩 보셔서 아시겠지만 직원분들이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힘든 일들을 많이 겪다보니까 지금 있는 인력으로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지금 보건소 내에서 조정을 해서 1명을 거기 추가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확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군에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는 한계가 있을 거고 또 마을주민들 주도용으로 해서 그런 가교역할을 충분히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 치매프로그램이라든가 금연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여기 예산서에 보면은 치매에 대한 예산이 있고 금연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이 따로 있는데 이런 예산들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 사업들인가요?
예를 들자면 여기 예산서에 보면은 치매에 대한 예산이 있고 금연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이 따로 있는데 이런 예산들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 사업들인가요?
○보건소장 민선향 그럼요.
○최규만 위원 그래서 그런 예산들이 다 채워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갑천이나 강림면에 건강플러스위원회를 다녀보면 굉장히 바람직한 부분들이 많더라구요. 거기 위원님들 같이 회의하는 모습도 보고 또 활력도 넘치고.
예를 들자면 금연 같은 경우 강림면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그게 아마 1년 정도 되지 않았나요?
예를 들자면 금연 같은 경우 강림면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그게 아마 1년 정도 되지 않았나요?
○보건소장 민선향 올 2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최규만 위원 아직 통계 낼 수 있는 어떤 지표는 없겠네요? 예를 들어서 금연시도율이 몇 명이나 됐다든가 이런 통계는 아직 없겠네요?
○보건소장 민선향 올해 지역사회건강조사가 8월16일부터 10월 말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걸 하고 나면 강림면에 대한 건강통계가 나옵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변화가 있을지는 저희도 궁금한 부분이기는 한데 결과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변화가 있을지는 저희도 궁금한 부분이기는 한데 결과는 볼 수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예를 들어 암검진률이 증가했다든가 이런 통계도 반드시 결과가 나오는 부분을 짚어보시고요 또 한 가지는 과거에 본위원이 영유아예방접종에 관심을 갖고 제안을 해서 아마 조례가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마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때 제 기억으로는 선택적 예방접종이 네 가지였었는데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전환된 게… 다 됐나요?
아마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때 제 기억으로는 선택적 예방접종이 네 가지였었는데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전환된 게… 다 됐나요?
○보건소장 민선향 로타바이러스 하나 남았습니다.
○최규만 위원 여러 가지 시대가 변하는 만큼 선택적 예방접종의 비용부담이 많아서 그 당시에 제안을 해서 잘 시행이 됐는데 향후 대상포진 외에 다른 선택예방접종의 제안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따로 있나요?
○보건소장 민선향 현재로는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폐렴예방접종도 정부에서 예방접종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특별한 계획은 현재 없지만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사실은 60세 이상부터 접종대상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 65세 이상으로 만든 부분이 워낙에 범위도 넓고, 대상자도 많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현재 노인 65세 이상 분들은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책정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폐렴예방접종도 정부에서 예방접종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특별한 계획은 현재 없지만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사실은 60세 이상부터 접종대상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 65세 이상으로 만든 부분이 워낙에 범위도 넓고, 대상자도 많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현재 노인 65세 이상 분들은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책정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민선향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건강플러스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 같아요. 여러 가지 모범사례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향후 다른 면에서도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민선향 네,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상입니다.
○권순근 위원 권순근 위원입니다.
이순자 위원님께서 치매안심센터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거기 연장선상에서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 치매안심센터라는 게 문재인대통령께서 당선되시면서 대통령공약으로 해서 치매환자들은 국가에서 다 관리를 하겠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치매안심센터가 되는 것으로 맞지요?
이순자 위원님께서 치매안심센터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거기 연장선상에서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 치매안심센터라는 게 문재인대통령께서 당선되시면서 대통령공약으로 해서 치매환자들은 국가에서 다 관리를 하겠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치매안심센터가 되는 것으로 맞지요?
○보건소장 민선향 네, 맞습니다.
○권순근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 증축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증축은 현재 건물이 있는 상황에서 증축을 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증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기존에 있는 건물에 더 복안을 해서 만든다.
그런데 추경에서는 이 예산 가지고는 될 것 같지는 않고 치매라는 것은 저 보다도 소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치매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치매 걸린 사람보다 거기에 보호자가 이중고, 삼중고를 겪어가지고 병이 나는 사례를 많이 봤는데 그럼 우리 횡성군 보건소에서는 증축을 해서 치매안심센터를 할 때 전수조사를 해서 치매에 걸리신 분들을 거기서 집에 출퇴근을 안 시키고 관리를 하는 방식으로 하시는지,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지…?
그런데 추경에서는 이 예산 가지고는 될 것 같지는 않고 치매라는 것은 저 보다도 소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치매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치매 걸린 사람보다 거기에 보호자가 이중고, 삼중고를 겪어가지고 병이 나는 사례를 많이 봤는데 그럼 우리 횡성군 보건소에서는 증축을 해서 치매안심센터를 할 때 전수조사를 해서 치매에 걸리신 분들을 거기서 집에 출퇴근을 안 시키고 관리를 하는 방식으로 하시는지,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지…?
○보건소장 민선향 치매안심센터는 일반주민들이 생각하실 때 환자분들이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치매안심센터는 예방센터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가장 기초적인 취지는요.
그래서 치매에 걸리기 직전에 있는 분들을 저희가 치매증상이 약간이라도 있는 분들에 대한 조기조사를 해서 그 분들을 대상으로 치매예방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요 치매진단을 하면은 그분들이 시설이나 요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안내를 해드리는데 치매가 심하지 않아서 가정에서 돌볼 수 있고 가끔씩은 보건소에 와서 활동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3시간 프로그램들은 병행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와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돌아가시고 또 오후에 와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치매를 진단을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요양급여 쪽으로 해서 요양급여사나 간호사나 이런 분들이 가정방문도 하고 시설이나 이런 데서 많은 보조금을 지원해 주셔서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보건소의 치매안심센터의 기능은 예방프로그램, 또 지금 말씀하신 가족에 대한 지지프로그램들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치매에 걸리기 직전에 있는 분들을 저희가 치매증상이 약간이라도 있는 분들에 대한 조기조사를 해서 그 분들을 대상으로 치매예방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요 치매진단을 하면은 그분들이 시설이나 요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안내를 해드리는데 치매가 심하지 않아서 가정에서 돌볼 수 있고 가끔씩은 보건소에 와서 활동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3시간 프로그램들은 병행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와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돌아가시고 또 오후에 와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치매를 진단을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요양급여 쪽으로 해서 요양급여사나 간호사나 이런 분들이 가정방문도 하고 시설이나 이런 데서 많은 보조금을 지원해 주셔서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보건소의 치매안심센터의 기능은 예방프로그램, 또 지금 말씀하신 가족에 대한 지지프로그램들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순근 위원 제가 생각한 거 하고는 조금 상이한 내용이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횡성군에 전수조사를 해서 치매로, 치매도 중증치매가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은 보건소에서 따로 예산을 세워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개인들이 해야 되고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야겠네요?
○보건소장 민선향 요양급여로 해서 치매로 진단을 받으시면 국가에서 지원이 되고 있으니까 그 지원을 받으시면 되고요 저희는 약재비지원은 해드립니다.
그래서 약을 타시는 부분에 대한 것은 매달 3만원까지 청구서를 가지고 오시면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런 요양비지원에 대한 것은 국가에서 따로 국민보험공단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을 타시는 부분에 대한 것은 매달 3만원까지 청구서를 가지고 오시면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런 요양비지원에 대한 것은 국가에서 따로 국민보험공단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보건소장 민선향 글쎄요 이걸 주고, 주지 않고에 대한 부분의 집단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확인을 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이 되어 있지 않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상담을 할 때 6개월 성공을 할 경우에는 5만원 상품권을 드린다는 안내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사실 5만원이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그래도 6개월을 성공을 해서 내가 보건소에서 상품권을 받는다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인센티브로 생각을 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고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을 약간 올린 부분이 6개월이라는 부분이 금연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긴 기간인데 그 부분까지 끌고나가기에는 너무 힘들지 않겠느냐 해서 한 달, 두 달 이런 식으로 끊어서 매달 오실적마다 소정의 기념품을 드리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자 해서 이번에 기념품금액을 200만원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기념품에 대한 것들은 상담원들이 말씀을 하기에 효과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상담을 할 때 6개월 성공을 할 경우에는 5만원 상품권을 드린다는 안내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사실 5만원이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그래도 6개월을 성공을 해서 내가 보건소에서 상품권을 받는다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인센티브로 생각을 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고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을 약간 올린 부분이 6개월이라는 부분이 금연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긴 기간인데 그 부분까지 끌고나가기에는 너무 힘들지 않겠느냐 해서 한 달, 두 달 이런 식으로 끊어서 매달 오실적마다 소정의 기념품을 드리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자 해서 이번에 기념품금액을 200만원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기념품에 대한 것들은 상담원들이 말씀을 하기에 효과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근 위원 기대심리는 있겠지요.
본 위원이 나름대로 볼 때는 우리 농촌지역에 어르신분들은 금연을 상당히 많이 하시더라구요. 그건 아주 현저히 나타납니다.
물론 건강을 위해서도 금연을 하시겠지만 대신에 우리 학생들이 길거리 다니다보면은 학생들이 담배를 많이 피우는 것을 보는데 그거는 우리도 클 때에 호기심에서 담배를 피웠다가 니코틴에 중독이 되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본 위원도 하루에 담배를 두 갑 피우다가 서른살에 끊었는데 참 끊기가 힘든 게 담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40살 될 때까지도 담배냄새를 옆에서 맡으면 그렇게 좋았어요. 50세까지도 냄새가 좋았거든요. 그런데 요즘엔 싫어요.
그러니까 제 몸에서는 거의 다 배출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금연클리닉에 성공을 했던 분들이 제 주위에서 보면 한 2년 잘 끊어요.
그러다 술 한잔 먹다가 옆에서 친구들이 한대를 권해요. 그래서 다시 담배를 피우는 분들을 몇 분 봤는데 그 분들이 그동안에 끊었던 담배는 다 피운대요.
아, 그래서 담배는 상당히 무서운 거고 중독성이 심하구나…
그런데 소장님, 각 지소의 소장님들도 금연클리닉에 대해서도 상당히 열심히 하시죠? 가곡이나 우천이니 이런 지소에 계신 분들이?
본 위원이 나름대로 볼 때는 우리 농촌지역에 어르신분들은 금연을 상당히 많이 하시더라구요. 그건 아주 현저히 나타납니다.
물론 건강을 위해서도 금연을 하시겠지만 대신에 우리 학생들이 길거리 다니다보면은 학생들이 담배를 많이 피우는 것을 보는데 그거는 우리도 클 때에 호기심에서 담배를 피웠다가 니코틴에 중독이 되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본 위원도 하루에 담배를 두 갑 피우다가 서른살에 끊었는데 참 끊기가 힘든 게 담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40살 될 때까지도 담배냄새를 옆에서 맡으면 그렇게 좋았어요. 50세까지도 냄새가 좋았거든요. 그런데 요즘엔 싫어요.
그러니까 제 몸에서는 거의 다 배출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금연클리닉에 성공을 했던 분들이 제 주위에서 보면 한 2년 잘 끊어요.
그러다 술 한잔 먹다가 옆에서 친구들이 한대를 권해요. 그래서 다시 담배를 피우는 분들을 몇 분 봤는데 그 분들이 그동안에 끊었던 담배는 다 피운대요.
아, 그래서 담배는 상당히 무서운 거고 중독성이 심하구나…
그런데 소장님, 각 지소의 소장님들도 금연클리닉에 대해서도 상당히 열심히 하시죠? 가곡이나 우천이니 이런 지소에 계신 분들이?
○보건소장 민선향 진료소에서도 금연상담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학상식이니까 다 하시고는 계시는데요 거기도 저희 금연상담사들이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출장으로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직접 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권순근 위원 제가 보니까 금연상담사가 두 분?
○보건소장 민선향 지금 3명 있습니다.
○권순근 위원 그럼 이게 세 분이 출장을 안 나가시고 보건소 내에서만 하시는 거에요?
○보건소장 민선향 내소에 한 사람이 늘 있고요 다른 사람이 출장을 하고 또 지도원들과 함께 단속업무도 하고 홍보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권순근 위원 인원이 너무 적은 편 아니에요?
○보건소장 민선향 우선은 계도하고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원들이 6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활용해서 많이 하고 있고요 이 분들은 전문적인 지식으로 상담을 하거나 교육을 하거나 이런 프로그램 쪽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보건소가 기간제나 계약직, 무기직들이 적은 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114명에 공중보건의사 18명을 제외한 나머지 54명 정원에… 인력들이 워낙 많다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다른 부분에서 채용을 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협력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활용해서 많이 하고 있고요 이 분들은 전문적인 지식으로 상담을 하거나 교육을 하거나 이런 프로그램 쪽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보건소가 기간제나 계약직, 무기직들이 적은 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114명에 공중보건의사 18명을 제외한 나머지 54명 정원에… 인력들이 워낙 많다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다른 부분에서 채용을 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협력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근 위원 우리 관내에 고등학교, 중학교가 있는데 학생들의 흡연율이 매년 데이터가 나오겠지요? 올라간다든가 내려간다든가.
○보건소장 민선향 네, 매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근 위원 그리고 우리 주민분들의 흡연율,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세드신 분들, 일반인들의 수치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보건소장 민선향 군의 수치는 저희가 지역사회건강조사 한 수치로 하고 있고요 정부에서 조사를 한 부분에 청소년이나 여성흡연률 이런 것은 정부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그것은 2015년도에 조사한 거 외에는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권순근 위원 외람된 말씀 하나 드리는데 지금 학생들을 볼 때 남학생보다 여학생들의 흡연률이 어때요? 소장님이 보실 때 우리 횡성군 같은 경우에?
○보건소장 민선향 지금 횡성으로는 별도로 되어 있는 부분이요 강원도와 전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학생 흡연률이, 아, 죄송합니다. 2016년도까지 자료가 있네요. 2016년도에 11.6%로 되어 있고요 남학생은 7.4%…
그런데 여학생 흡연률이, 아, 죄송합니다. 2016년도까지 자료가 있네요. 2016년도에 11.6%로 되어 있고요 남학생은 7.4%…
○권순근 위원 그럼 여학생들이 담배를 더 많이 피운다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민선향 네, 전국도 마찬가지로 여자가 9.6%, 남학생들이 6.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흡연률이 높다고는 하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만큼은 남성분에 비해서는 확실히 적습니다.
남성들이 횡성군 같은 경우는 23.1%로 되어 있거든요. 여성분들이 훨씬 많은 것으로 눈에 띄는 것은 사실인데요 데이터를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우선은 피고도 안 피웠다고 조사가 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서… 지금 현재로는 9.6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흡연률이 높다고는 하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만큼은 남성분에 비해서는 확실히 적습니다.
남성들이 횡성군 같은 경우는 23.1%로 되어 있거든요. 여성분들이 훨씬 많은 것으로 눈에 띄는 것은 사실인데요 데이터를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우선은 피고도 안 피웠다고 조사가 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서… 지금 현재로는 9.6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권순근 위원 그럼 전반적인 추세로 볼 때 횡성군만 소장님이 볼 때는 이 흡연율이 많이 줄어드는 편인가요?
○보건소장 민선향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에 비해서도 올해 조사한 거로는 2017년도에는 횡성군의 흡연률이 전체 남녀 합해서 19.7%로 조사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게 매년 수치에 오차가 조금씩 차이가 나기는 합니다.
그래서 오르락내리락 하기는 하는데요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르락내리락 하기는 하는데요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권순근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 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323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역응급의료기관 육성지원이 있잖아요?
사람이 경찰서와 병원은 가지 말라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병원이 있잖아요? 이 사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에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23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역응급의료기관 육성지원이 있잖아요?
사람이 경찰서와 병원은 가지 말라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병원이 있잖아요? 이 사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에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민선향 지금 지역응급의료기관 2억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인건비에 대한 지원입니다.
이거는 정부 전액기금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농촌같이 취약한 데, 병의원이 많지 않은 데를 지원해 주지 않으면은 응급의료기관이라든 게 의사와 간호사들의 인력이 있어서 24시간 운영을 해야 되는데 개인병원을 24시간 운영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사와 간호사 2명에 대한 인건비로 2억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매년 중앙응급의료기관에서 와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해서 등급이나 이런 것들, 시설이나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 차트나 이런 것을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24시간 의사들이 여기에만 전담인력으로 취업이 되어있는지는 확인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어 있을 때는 이 지원금을 삭감해서 지원을 안 하기도 하고요 또 이거보다는 좀 많은 금액으로 등급에 따라서 3억5천까지도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정부 전액기금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농촌같이 취약한 데, 병의원이 많지 않은 데를 지원해 주지 않으면은 응급의료기관이라든 게 의사와 간호사들의 인력이 있어서 24시간 운영을 해야 되는데 개인병원을 24시간 운영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사와 간호사 2명에 대한 인건비로 2억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매년 중앙응급의료기관에서 와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해서 등급이나 이런 것들, 시설이나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 차트나 이런 것을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24시간 의사들이 여기에만 전담인력으로 취업이 되어있는지는 확인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어 있을 때는 이 지원금을 삭감해서 지원을 안 하기도 하고요 또 이거보다는 좀 많은 금액으로 등급에 따라서 3억5천까지도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순자 위원 여기 응급의료기관이 대성병원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럼 대성병원에서 응급의료환자가 가면은…
○보건소장 민선향 무료로 받을 수 있나를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병원에 대해서 ‘응급의료기관으로 24시간을 운영해다오’ 해서 인건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개만 궁금한 것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 난청조기진단 검사비지원이 국도비가 다 있네요? 기금까지? 작은 금액이지만. 140만원. 이거는 병원에다 검사를 받는 거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개만 궁금한 것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 난청조기진단 검사비지원이 국도비가 다 있네요? 기금까지? 작은 금액이지만. 140만원. 이거는 병원에다 검사를 받는 거에요?
○보건소장 민선향 네, 병원에서 1개월 되기 전에 아기들을 병원에서 검사를 하는데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국민보험공단에서 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10월 1일까지만 저희가 집행을 해주고요 그 이후부터는 본인이 검사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을 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은 계좌이체 해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도 국민보험공단에서 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10월 1일까지만 저희가 집행을 해주고요 그 이후부터는 본인이 검사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을 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은 계좌이체 해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숙 한번 검사할 때 얼마씩인데 여기 예산이 작은지…
○보건소장 민선향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검사비용이 2만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아기들이 많지는 않고… 이비인후과는 현재 횡성에 있지요?
○보건소장 민선향 김이비인후과 하나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건강플러스마을 관련해서 하나 제안 좀 드려볼게요.
아마 2010년도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강서구하고 한국암웨이, 민관협력으로 해서 아동복지프로그램 건강플러스마을을 출범했다는 내용을 살펴봤는데 이게 강원도건강증진협회가 있죠? 거기서 아마 주도해서 마을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도에 의존하는 것보다도 민간협력차원에서 확대해서 갈 수 있는 것도 좀 발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볼게요
민관협력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역할, 민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발굴해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쪽에 검토 좀 해주시고요 그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비가 4,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아마 2010년도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강서구하고 한국암웨이, 민관협력으로 해서 아동복지프로그램 건강플러스마을을 출범했다는 내용을 살펴봤는데 이게 강원도건강증진협회가 있죠? 거기서 아마 주도해서 마을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도에 의존하는 것보다도 민간협력차원에서 확대해서 갈 수 있는 것도 좀 발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볼게요
민관협력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역할, 민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발굴해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쪽에 검토 좀 해주시고요 그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비가 4,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보건소장 민선향 영양플러스사업은 임신을 해서 출산하고 아이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임산부나 영유아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빈혈검사 등 검사를 해서 영양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은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래서 임산부나 영유아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빈혈검사 등 검사를 해서 영양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은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규만 위원 이게 약품입니까?
○보건소장 민선향 아니요, 물품입니다. 식품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패키지가 있습니다. 임산부한테 나가는 패키지, 영유아한테 나가는 패키지를 집으로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패키지가 있습니다. 임산부한테 나가는 패키지, 영유아한테 나가는 패키지를 집으로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거 대상자가 많아요?
○보건소장 민선향 지금 현재 들쑥날쑥 하는데 대상은 5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럼 50명 정도면은 이 예산이 너무 과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지원해 주시는지 모르겠지만. 한 가구당 얼마씩이나…
○보건소장 민선향 한 달에 두 번을 배송해 주고 있고요 한번 나갈 때 3만원-4만원 정도의…
○최규만 위원 50가구 지원해 주는데 실제 경비는 얼마정도 들어가요?
○보건소장 민선향 실제경비가 이게 지금 보충사업비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최규만 위원 그러니까 50가구에 대한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건소장 민선향 전체 50명에 대해서 월 400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월 8만원이거든요. 그럼 두 번 정도 나가니까 4만원 정도… 3-4만원 정도가 물품으로 지급이 되는데요.
○최규만 위원 월 400에 50가구면 8만원…
○보건소장 민선향 월 2회, 2주에 한 번씩 제공을 해주고 있거든요.
○최규만 위원 그러니까 4만원씩…
○보건소장 민선향 계란 등 식품들이 구성은 조금씩 다르게 되어있는데요 5대 영양소를 맞추어서…
○최규만 위원 50명에 대한 대상자선정은 어떻게 해요?
○보건소장 민선향 대상자선정은 저소득층가구에 대한 기준이 있고요 영유아 같은 경우에도 그 기준안에 빈혈검사를 해서 빈혈치가 어느 정도 있을 때 지원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최규만 위원 대상자 선정기준이 50여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선정대상자 50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요청할게요.
○보건소장 민선향 네,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민간협력아동복지프로그램 건강플러스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민선향 네,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민선향 두 사람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뒤에 332페이지 보면 공중보건의 진료활동 장려금이 있어요. 위에는 5명이고 밑에는 13명인데요 우리 횡성에 공중보건의가 전체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민선향 18명으로 되어 있고요…
○백오인 위원 현재 18명이 복무를 하고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민선향 네.
○백오인 위원 그런데 지금 보건소 공중보건의가 5명이고 보건지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13명 이렇게 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민선향 네.
○백오인 위원 그럼 나머지 분들은 다 어디에서 생활을 하세요?
○보건소장 민선향 보건지소에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보건지소에서 직접 생활하세요?
○보건소장 민선향 네.
○백오인 위원 진료활동장려금이라는 게 어떤 개념입니까? 잘 몰라가지고…
○보건소장 민선향 의사들의 급여가 대위, 중위 이렇게 나누어져서 급여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문의를 하고 왔을 때, 또 수련의를 몇 년까지 하고 왔느냐에 따라서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예산급여가 적다보니까 진료에 대한 활동수당으로 추가적으로 보조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의를 하고 왔을 때, 또 수련의를 몇 년까지 하고 왔느냐에 따라서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예산급여가 적다보니까 진료에 대한 활동수당으로 추가적으로 보조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게 다른 지역도 다 이렇게 해줍니까?
○보건소장 민선향 네, 이 이상으로 지급해주는 곳도 많습니다.
○백오인 위원 사실 공중보건의는 병역을 대신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보니까 중위나 대위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도… 사실은 병역의 의무인데…
○보건소장 민선향 그런데 또 바꿔놓고 생각을 하면 저희가 지역의 의사들을 채용하려면은 그 이상의 금액을 줘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 사람들의 전문적인 기술을 이용하는 부분에서 대해서는 적게 책정해서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다는 그런 맥락에서 아마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공중보건의는 채용을 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국방의 의무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하는 거에요. 군대를 안가고.
○보건소장 민선향 군대를 보낼 부분에 대한 것을 보건소 쪽으로 해서…
○백오인 위원 군의관으로 가고 싶은 분들도 많나요 여기에?
○보건소장 민선향 글쎄, 그거는 모르겠는데요 군의관으로도 많이들 가고 하는데요 군의관들도 그 급여는 다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아, 그래요?
태백이나 이런 데는 의사가 안 오다보니까 거기는 이렇게 해서 군에서 1억씩 인건비 지원해 주는 게 있더라구요. 그런데 저는 공중보건의 활동장려금 해서 100만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제가 좀 의아해서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태백이나 이런 데는 의사가 안 오다보니까 거기는 이렇게 해서 군에서 1억씩 인건비 지원해 주는 게 있더라구요. 그런데 저는 공중보건의 활동장려금 해서 100만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제가 좀 의아해서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보건소장 민선향 지금 규정에 나와 있는 부분을 지급해 주는 겁니다.
○백오인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사항이라서 그런지 위원님들이 아주 꼼꼼히 질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강림하고 갑천을 보면 건강플러스마을이 상당히 활발한 활동들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선생님들께서 강사섭외도 정말 잘하시고 모든 면에서, 특히 걷기 강의인가? 이틀씩 하는 거 있지요?
보건사항이라서 그런지 위원님들이 아주 꼼꼼히 질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강림하고 갑천을 보면 건강플러스마을이 상당히 활발한 활동들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선생님들께서 강사섭외도 정말 잘하시고 모든 면에서, 특히 걷기 강의인가? 이틀씩 하는 거 있지요?
○보건소장 민선향 네, 걷기지도자과정.
○위원장 김영숙 그거는 누구나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는 못하지만 인기가 아주 엄청 많더라구요.
지역분들께서 많이 참여하시고 관심이 많으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또 금연활동사업 그런 것들이 갑천이나 강림이 아주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른 면에서도 관심들을 기울이실텐데 우리 최규만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장려하는 쪽에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비 자료와 대상자 선정기준, 식품비내용, 식품조달처, 대상자명단 이렇게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한성현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분들께서 많이 참여하시고 관심이 많으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또 금연활동사업 그런 것들이 갑천이나 강림이 아주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른 면에서도 관심들을 기울이실텐데 우리 최규만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장려하는 쪽에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비 자료와 대상자 선정기준, 식품비내용, 식품조달처, 대상자명단 이렇게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한성현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성현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성현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4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시설운영지원에 공공체육시설 안내표지판 정비에 2,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공공체육시설 관련 전기요금이나 상하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에 6,952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문화체육공원 내에 비행기가 있는데 비행기 철거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실내수영장 기계실 배관보수랑 실내수영장 균열보수공사에 3,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장애인 헬스기구 3종 구입에 600만원, 실내수영장 청소기 구입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횡성베이스볼파크 시설관리에 호스텔 기반시설 사면보강사업과 전력설비 확충사업에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우천체육공원 준공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1명 채용에 따른 인건비 75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천체육공원 운영에 따라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460만원, 운영소모품, 공공체육시설 안내표지판, 전기안전점검, 공공요금에 추가적으로 1,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공체육시설이 우천체육공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유지보수비 잔여기간 4개월 남은 것에 대해서 1월에 100만원씩 400만원, 그 다음에 체육행사나 이런데 사용할 물품구입비로 별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에 압곡리 게이트볼장 설치공사 3억을 비롯하여 북천리 게이트볼장 내부데크, 갈풍리 게이트볼장 벽면비가림교체, 상대리 배드민턴장 차광막설치, 초현리 게이트볼장 누수보수 및 환풍시설, 백달리 외 2개소 게이트볼장 차광막 교체, 유동2리 외 21개소에 게이트볼장 충진재 보충사업, 둔내랑 횡성 파크골프장 관리동 설치공사등 해서 4억6,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2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둔내종합체육공원 실내족구장 건립사업에 4억8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국민체육센터 조명시설 개선사업에 1억을 감하였는데요, 1억을 감하였지만 그 밑에 보면 보조사업으로 저희가 당초에 1억을 계상하였는데 도 공모사업에 저희가 추가로 응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1억을 지원받는 바람에 위에서 군비 1억은 삭감하고 도비 1억을 포함해 가지고 군비는 저희 부담금으로 해가지고 그 밑에다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체육시설 21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 1억5천을 계상하였는데 그 이후에 추가사업이 발생해서 6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공원 내에 시설물이 자꾸 늘어남으로서 관리할 수 있는 창고가 필요해서 증축사업에 2,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국민체육센터 노후조명 개선사업이 도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가지고 도비 1억을 받고 군비 1억을 위에 있는 것을 밑에다가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것은 문화예술회관 시설관리입니다.
문화예술회관에 저희가 공연이 많고 어떤 전문적인 공연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 무선마이크를 추가 구입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초예산에 저희가 무선마이크 추가구입하고 고소작업대 2대를 신청했는데 이게 당초에 저희가 목을 잘못하는 바람에 일반운영비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선마이크나 이런 것도 금액이 커졌기 때문에 소모성물품이 아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자산취득비로 과목을 경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아까 과목경정해서 세운 것이 위에 있는 부분이고, 그 외에 저희가 자체사업비로 문화체육공원 내에 빛고을 LED조명 설치로 1억5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4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시설운영지원에 공공체육시설 안내표지판 정비에 2,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공공체육시설 관련 전기요금이나 상하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에 6,952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문화체육공원 내에 비행기가 있는데 비행기 철거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실내수영장 기계실 배관보수랑 실내수영장 균열보수공사에 3,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장애인 헬스기구 3종 구입에 600만원, 실내수영장 청소기 구입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횡성베이스볼파크 시설관리에 호스텔 기반시설 사면보강사업과 전력설비 확충사업에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우천체육공원 준공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1명 채용에 따른 인건비 75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천체육공원 운영에 따라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460만원, 운영소모품, 공공체육시설 안내표지판, 전기안전점검, 공공요금에 추가적으로 1,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공체육시설이 우천체육공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유지보수비 잔여기간 4개월 남은 것에 대해서 1월에 100만원씩 400만원, 그 다음에 체육행사나 이런데 사용할 물품구입비로 별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에 압곡리 게이트볼장 설치공사 3억을 비롯하여 북천리 게이트볼장 내부데크, 갈풍리 게이트볼장 벽면비가림교체, 상대리 배드민턴장 차광막설치, 초현리 게이트볼장 누수보수 및 환풍시설, 백달리 외 2개소 게이트볼장 차광막 교체, 유동2리 외 21개소에 게이트볼장 충진재 보충사업, 둔내랑 횡성 파크골프장 관리동 설치공사등 해서 4억6,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2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둔내종합체육공원 실내족구장 건립사업에 4억8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국민체육센터 조명시설 개선사업에 1억을 감하였는데요, 1억을 감하였지만 그 밑에 보면 보조사업으로 저희가 당초에 1억을 계상하였는데 도 공모사업에 저희가 추가로 응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1억을 지원받는 바람에 위에서 군비 1억은 삭감하고 도비 1억을 포함해 가지고 군비는 저희 부담금으로 해가지고 그 밑에다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체육시설 21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 1억5천을 계상하였는데 그 이후에 추가사업이 발생해서 6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공원 내에 시설물이 자꾸 늘어남으로서 관리할 수 있는 창고가 필요해서 증축사업에 2,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국민체육센터 노후조명 개선사업이 도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가지고 도비 1억을 받고 군비 1억을 위에 있는 것을 밑에다가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것은 문화예술회관 시설관리입니다.
문화예술회관에 저희가 공연이 많고 어떤 전문적인 공연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 무선마이크를 추가 구입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초예산에 저희가 무선마이크 추가구입하고 고소작업대 2대를 신청했는데 이게 당초에 저희가 목을 잘못하는 바람에 일반운영비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선마이크나 이런 것도 금액이 커졌기 때문에 소모성물품이 아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자산취득비로 과목을 경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아까 과목경정해서 세운 것이 위에 있는 부분이고, 그 외에 저희가 자체사업비로 문화체육공원 내에 빛고을 LED조명 설치로 1억5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지금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17억원의 예산을 추경에 올리셨어요.
여러 가지 유지보수건도 많고 그렇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 조형물 철거 및 보수건이 2,200만원 남아있는데 애초에 그 비행기가 뜬금없이 왜 거기에 서 있게 되었는지가 본위원은 처음부터 궁금했는데 결국은 철거를 하는구나 싶고 또 이거에 따라서 이렇게 예산낭비를 하는구나 라는 생각도 같이 가져보았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내용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래도 지금 철거에 이르는 시점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17억원의 예산을 추경에 올리셨어요.
여러 가지 유지보수건도 많고 그렇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 조형물 철거 및 보수건이 2,200만원 남아있는데 애초에 그 비행기가 뜬금없이 왜 거기에 서 있게 되었는지가 본위원은 처음부터 궁금했는데 결국은 철거를 하는구나 싶고 또 이거에 따라서 이렇게 예산낭비를 하는구나 라는 생각도 같이 가져보았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내용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래도 지금 철거에 이르는 시점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성현 저희가 어쨌든 전국에서 몇 개 안되는 비행기장이 있었고 그리고 그 비행기장이 그 지역에서 당초에는 부산도 가고 제주도도 가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취지이고 지역에서도 윈윈하는 목적으로 해서 비행기를 2013년도에 저희가 오히려 그쪽에 양여를 받아가지고 설치한 건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항공기소음도 있고 좋은 점 보다는 나쁜 점이 더 부각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관리유지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저희가 매년 상.하반기 해가지고 색칠도 해야 되고 공군 군부대로부터 관리점검 받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체육공원하고는 그 내용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결국은 주민의견이나 이런 것을 수렴하게 되어서 저희가 대여기간이 끝나는 올해 말에 다시 군부대에 반납하도록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이고 지역에서도 윈윈하는 목적으로 해서 비행기를 2013년도에 저희가 오히려 그쪽에 양여를 받아가지고 설치한 건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항공기소음도 있고 좋은 점 보다는 나쁜 점이 더 부각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관리유지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저희가 매년 상.하반기 해가지고 색칠도 해야 되고 공군 군부대로부터 관리점검 받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체육공원하고는 그 내용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결국은 주민의견이나 이런 것을 수렴하게 되어서 저희가 대여기간이 끝나는 올해 말에 다시 군부대에 반납하도록 결정을 하였습니다.
○김은숙 위원 지금 말씀은 우리 군 비행장도 있고 이래서 이것을 가지고 왔는데 결국은 문화체육공원으로 올 것은 아니었다는 얘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성현 그렇죠.
○김은숙 위원 그래서 아주 전형적인 예산 낭비하는 사례입니다.
그래도 이번에 대여기간이 끝나면서 이렇게 다시 반납을 하는 그런 실정인데 추후에 이런 부분은 장소에 대한 적합함이 맞는지 이런 것을 잘 살펴보시고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대여기간이 끝나면서 이렇게 다시 반납을 하는 그런 실정인데 추후에 이런 부분은 장소에 대한 적합함이 맞는지 이런 것을 잘 살펴보시고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성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다음은 실내수영장 기계실 배관보수, 또 균열보수공사, 청소기 구입건…
지금 실내수영장이 우리군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예산이 당초예산에만도 유지보수가 1,500만원이 올라왔고 지금 2회 추경에 기계실에 따른 2천만원, 균열에 따른 1,500만원, 청소기에 따른 1천만원해서 이 건만 해도 6천만원이 되고 있거든요.
이 정도면 더 이상은 할 게 없을 것 같겠지만 또 내년에 또 할게 생기는 것이고, 이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것을 다시 봐야지 이렇게 땜질식으로 계속해도 되는 것인지, 어느 것이 예산 대비 효과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본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내수영장이 우리군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예산이 당초예산에만도 유지보수가 1,500만원이 올라왔고 지금 2회 추경에 기계실에 따른 2천만원, 균열에 따른 1,500만원, 청소기에 따른 1천만원해서 이 건만 해도 6천만원이 되고 있거든요.
이 정도면 더 이상은 할 게 없을 것 같겠지만 또 내년에 또 할게 생기는 것이고, 이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것을 다시 봐야지 이렇게 땜질식으로 계속해도 되는 것인지, 어느 것이 예산 대비 효과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본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성현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해서 내년쯤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볼 계획이고요, 저도 이쪽에 실내수영장에 대한 운영현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는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실내체육관을 지으면서 실내수영장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하다 보니까 그 건축년도 자체가 벌써 18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반 건물도 20년 가까이 되면 노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라서 지금 저희가 땜질식으로 밖에 할 수 없는 게 아니면 실내체육관까지 구조적으로 전체를 다 한번 점검을 받아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갖다가 저희가 위탁운영하는 건에 대해서도 몇 번 재공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공고해도 운영자가 나오지 않고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한번 보수비용으 뽑아 봤더니 연간 7-8천 정도 들어가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저희가 위탁을 안하고 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을 검토해 봤어요.
그럴 경우에 기간제나 어떤 전문인력을 갖다가 실내수영장을 운영할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을 뽑는 것 자체도 어렵고요, 그 다음에 2명 정도 인력을 운영하면 7천이란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인력 2명을 집어넣을 것을 가지고 저희가 이런 식으로 청소기 같은 것도 어떤 민원이나 수질에 대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는 저희도 뾰족한 해법을 못 찾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들어가는 것을 1회에 한하든지 아니면 전면적인 보수를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내년쯤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볼 계획이고요, 저도 이쪽에 실내수영장에 대한 운영현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는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실내체육관을 지으면서 실내수영장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하다 보니까 그 건축년도 자체가 벌써 18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반 건물도 20년 가까이 되면 노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라서 지금 저희가 땜질식으로 밖에 할 수 없는 게 아니면 실내체육관까지 구조적으로 전체를 다 한번 점검을 받아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갖다가 저희가 위탁운영하는 건에 대해서도 몇 번 재공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공고해도 운영자가 나오지 않고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한번 보수비용으 뽑아 봤더니 연간 7-8천 정도 들어가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저희가 위탁을 안하고 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을 검토해 봤어요.
그럴 경우에 기간제나 어떤 전문인력을 갖다가 실내수영장을 운영할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을 뽑는 것 자체도 어렵고요, 그 다음에 2명 정도 인력을 운영하면 7천이란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인력 2명을 집어넣을 것을 가지고 저희가 이런 식으로 청소기 같은 것도 어떤 민원이나 수질에 대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는 저희도 뾰족한 해법을 못 찾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들어가는 것을 1회에 한하든지 아니면 전면적인 보수를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김은숙 위원 지금 말씀 도중에 물론 지금 운영에 대한 얘기는 지금 추경에서 다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지속적으로 이렇게 시설유지에 대한 예산이 연도마다 너무 과다하게 올라온다는 지적을 드리면서 그러면 한 5년 정도라면 6천에서 7천으로 봤을 때 거의 35억씩 이런 예산이라면 오히려 정말 재검토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 지금 말씀하신대로 건축년도가 18년이나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새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면 진짜 그 예산이 오히려 새로 짓는다는 게 낭비가 아닌 것으로 지금 계산이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가 되지 않았나, 20년 가까이 지금 지나고 있는 시점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실내수영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꾸준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강에 기여하는 바도 크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아마 화학적인 것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수조에서도 그러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하여튼 총체적으로 이 부분도 비교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되시겠지만 추후에 검토를 심각하게 해 주십사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지금 말씀하신대로 건축년도가 18년이나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새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면 진짜 그 예산이 오히려 새로 짓는다는 게 낭비가 아닌 것으로 지금 계산이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가 되지 않았나, 20년 가까이 지금 지나고 있는 시점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실내수영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꾸준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강에 기여하는 바도 크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아마 화학적인 것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수조에서도 그러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하여튼 총체적으로 이 부분도 비교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되시겠지만 추후에 검토를 심각하게 해 주십사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성현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다음은 실내수영장 그 위에 보면 장애인 헬스기구 구입 건이 있습니다.
200만원에 3대라고 되어 있는데 장애인 헬스기구는 기종이나 이런 것이 특별한지 하여튼 어떤 기종을 하시려고 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200만원에 3대라고 되어 있는데 장애인 헬스기구는 기종이나 이런 것이 특별한지 하여튼 어떤 기종을 하시려고 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성현 이것을 지금 비치하려고 하는 데는 군민체육센터나 헬스장입니다.
거기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헬스운동기구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장애인분들 요청사항이 우리도 그쪽을 갈 수가 있고 우리도 이용할 수 있는데 유일하게 이용할 수 있는 데가 장애인복지관에 3대 있는 게 다 라고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을 검토해 보고 장애인 운동기구도 여러 가지를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런닝머신도 장애에 따라서 틀린 것이 있고 휠체어로도 운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체스트프레스나 레그익스텐션이나 저희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요 찾아보고 있었는데 현재 공간이나 이런 여력을 확인해 봤을 때는 3종정도는 저희가 비치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예산을 신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거기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헬스운동기구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장애인분들 요청사항이 우리도 그쪽을 갈 수가 있고 우리도 이용할 수 있는데 유일하게 이용할 수 있는 데가 장애인복지관에 3대 있는 게 다 라고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을 검토해 보고 장애인 운동기구도 여러 가지를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런닝머신도 장애에 따라서 틀린 것이 있고 휠체어로도 운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체스트프레스나 레그익스텐션이나 저희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요 찾아보고 있었는데 현재 공간이나 이런 여력을 확인해 봤을 때는 3종정도는 저희가 비치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예산을 신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은숙 위원 지금 예산 신청을 하셔서 되게 되면 3종 정도를 하실 건데 말씀하셨다시피 장애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한쪽의 유형에만 치우쳐서 이 예산을 쓸 것이 아니라 장애유형이 골고루 들어갈 수 있게 그것을 잘 살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분들이 오셔가지고 물론 운동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화장실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이동의 편리성이 있어야 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편리를 짚어봐야 되실 것 같습니다.
장애인분들이 가장 호소하는 것이 뭐냐면 어느 장소에 자기가 머물렀을 때에 배설의 욕구가 있을 때 거기가 문이 닫혔거나 이랬을 때 너무 황당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장애인 헬스기구 구입과 동시에 많은 장애인들이 오시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추후에 화장실 이용문제라든가 특히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 장애인들이 오를 때 언젠가는 봤더니 어느 분이 와서 뭐를 꼭 눌러야지만 장애인리프트가 올라가는 게 되더라구요.
호출을 못하면 그분이 갈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가지고 안타까워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다 폭넓게 관리가 되셔야 준비가 되셔야 이 분들이 와서 운동도 하시겠다 싶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분들이 가장 호소하는 것이 뭐냐면 어느 장소에 자기가 머물렀을 때에 배설의 욕구가 있을 때 거기가 문이 닫혔거나 이랬을 때 너무 황당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장애인 헬스기구 구입과 동시에 많은 장애인들이 오시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추후에 화장실 이용문제라든가 특히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 장애인들이 오를 때 언젠가는 봤더니 어느 분이 와서 뭐를 꼭 눌러야지만 장애인리프트가 올라가는 게 되더라구요.
호출을 못하면 그분이 갈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가지고 안타까워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다 폭넓게 관리가 되셔야 준비가 되셔야 이 분들이 와서 운동도 하시겠다 싶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성현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지금 20일날도 보면 장애인국악상사디아인가 그쪽으로도 공연을 오시는데 공연 오신 분들이 이용하시기 쉽게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바라며, 특히 화장실은 쉬는 날 문이 닫히지 않게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문을 닫으시겠지만 장애인들이 거기 둘러보시기 용이해 가지고 이용을 많이 하시는 편이더라구요.
그래서 재차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문을 닫으시겠지만 장애인들이 거기 둘러보시기 용이해 가지고 이용을 많이 하시는 편이더라구요.
그래서 재차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성현 네.
○김은숙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호스텔 기반시설 사면보강사업이 있습니다.
그 밑에 연이어 전력설치 확충사업도 있고 지금 기정예산에 비해 2억5천이라는 적지 않은 돈이 올라와 있는데 기반시설 사면보강 하는 거기는 부지가 우리가 매각한데는 아니겠죠?
그 밑에 연이어 전력설치 확충사업도 있고 지금 기정예산에 비해 2억5천이라는 적지 않은 돈이 올라와 있는데 기반시설 사면보강 하는 거기는 부지가 우리가 매각한데는 아니겠죠?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성현 아닙니다. 군유지입니다.
○김은숙 위원 이것이 좀 분명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전력설비 확충은 물론 여기에서 보면 보강사업도 호스텔 기반이라고 했기 때문에 참 어디서 맥을 봐야 될까, 이것이 호스텔 쪽에서 내야 될까, 아니면 군유지가 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본위원은 하였습니다.
또 기반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 고민을 하셨는데 지금 소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호스텔 이전에 우리 야구건립을 위해서 정말 많은 예산을 쏟아 붓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로도 30억 정도의 물품구입이라든가 추후 공사 쪽으로도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공사가 지연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반트로라는 호스텔을 정말 매각을 한 건, 그 아까운 군유지를 매각한 것은 공공목적을 달성해서 우리가 진짜 향후 정말 많은 야구인들이 이용하고 또 지역경제에도 누리고 이러기 위해서 숙박시설로 거기를 내 주었다 이것이죠.
그런데 지금 저렇게 쉬고 있고 또 심지어는 체불이 된 채로 공사가 중단이 되어서 이런저런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까지 소장님께 강력한 질의를 드리기는 뭐하지만 이렇게 일련의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예산 대비해서 과연 우리군에 베이스볼테마파크 지금은 그냥 파크라고 하죠.
베이스볼파크가 정말 컨셉을 한 가지로 가야 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사회인 야구 쪽으로 맞출 것인지, 고교야구로 맞출 것인지, 프로야구로 맞출 것인지 유소년을 위한 것으로 맞출 것인지 좀 명확하게 한건으로 해서 몰입을 해가지고 시설도 투자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게 어떻게 가려고 계속 예산이 들어가는지 너무 안타까워서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본인의 질의에 맥을 짚어주시면서 보강사업과 전력설비 확충사업에 대해서 같이 곁들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력설비 확충은 물론 여기에서 보면 보강사업도 호스텔 기반이라고 했기 때문에 참 어디서 맥을 봐야 될까, 이것이 호스텔 쪽에서 내야 될까, 아니면 군유지가 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본위원은 하였습니다.
또 기반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 고민을 하셨는데 지금 소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호스텔 이전에 우리 야구건립을 위해서 정말 많은 예산을 쏟아 붓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로도 30억 정도의 물품구입이라든가 추후 공사 쪽으로도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공사가 지연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반트로라는 호스텔을 정말 매각을 한 건, 그 아까운 군유지를 매각한 것은 공공목적을 달성해서 우리가 진짜 향후 정말 많은 야구인들이 이용하고 또 지역경제에도 누리고 이러기 위해서 숙박시설로 거기를 내 주었다 이것이죠.
그런데 지금 저렇게 쉬고 있고 또 심지어는 체불이 된 채로 공사가 중단이 되어서 이런저런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까지 소장님께 강력한 질의를 드리기는 뭐하지만 이렇게 일련의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예산 대비해서 과연 우리군에 베이스볼테마파크 지금은 그냥 파크라고 하죠.
베이스볼파크가 정말 컨셉을 한 가지로 가야 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사회인 야구 쪽으로 맞출 것인지, 고교야구로 맞출 것인지, 프로야구로 맞출 것인지 유소년을 위한 것으로 맞출 것인지 좀 명확하게 한건으로 해서 몰입을 해가지고 시설도 투자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게 어떻게 가려고 계속 예산이 들어가는지 너무 안타까워서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본인의 질의에 맥을 짚어주시면서 보강사업과 전력설비 확충사업에 대해서 같이 곁들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성현 저희가 군에서 어떤 사업 같은 것을 추진할 때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하면 좋겠지만 그럴만한 예산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처음에 부지확보하고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어떤 시설에 대해서 보강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저희가 두 가지 사업을 올렸는데 앞에 말씀하신 호스텔 기반시설사면이라고 했는데 호스텔 이 제목만 보면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꼭 호스텔을 위해서 이걸 다 해주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그러다보니까 처음에 부지확보하고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어떤 시설에 대해서 보강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저희가 두 가지 사업을 올렸는데 앞에 말씀하신 호스텔 기반시설사면이라고 했는데 호스텔 이 제목만 보면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꼭 호스텔을 위해서 이걸 다 해주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김은숙 위원 의구심이 들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성현 들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제목을 저희가 잘못 쓴 것이고요, 호스텔이 있으면 먼저 번에 비가 많이 오고 이랬을 때 사면이 일부 붕괴조짐이 있고 이러다보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파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면을 조성하는 것이고요, 그 밑에 있는 전력사업은 호스텔을 짓자 라고 하는 전력사업이 아니고요, 저희가 부지를 조성하고 부지를 조성하면 왼쪽에는 지금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야구장이나 기타 다른 시설들이 들어가 있고, 그 반대쪽으로 오른쪽에 들어가면 저희 계획대로라면 거기에 먹거리사업이나 기타 개발사업이 그리로 몰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기타개발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한 전력에 대한 대비가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호스텔을 위한 것이 아니라 먹거리나 향후 개발에 의한 기초전력을 깔아놔야 누가 들어와서 다른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선제적인 사업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타개발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한 전력에 대한 대비가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호스텔을 위한 것이 아니라 먹거리나 향후 개발에 의한 기초전력을 깔아놔야 누가 들어와서 다른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선제적인 사업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은 이해를 하고요, 결론은 오비이락입니다.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공사가 중지되어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이 시점에 호스텔이라고 여기다 명시를 해서 예산을 올리셨으니 당연 그 건에 대해서는 질의 중에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것이지 지금 소장님이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호스텔 기반시설이라고 분명히 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거의 초점은 호스텔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명시를 할 때에도 의원님들이 어디에 집중해서 생각하게 될지를 생각해 주시고 이런 명시도 해 주셔야 되는데 명시는 부적절하게 써놓고 이해는 의원들이 왜 못하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통과가 될지는, 본 위원 혼자서 하는 일은 아니겠지만 아무튼 만일 통과가 된다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더욱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공사가 중지되어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이 시점에 호스텔이라고 여기다 명시를 해서 예산을 올리셨으니 당연 그 건에 대해서는 질의 중에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것이지 지금 소장님이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호스텔 기반시설이라고 분명히 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거의 초점은 호스텔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명시를 할 때에도 의원님들이 어디에 집중해서 생각하게 될지를 생각해 주시고 이런 명시도 해 주셔야 되는데 명시는 부적절하게 써놓고 이해는 의원들이 왜 못하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통과가 될지는, 본 위원 혼자서 하는 일은 아니겠지만 아무튼 만일 통과가 된다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더욱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성현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 부분 관련해서 궁금한 점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대리 배드민턴장 차광막 설치비용이 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디 상대리죠?
몇 가지만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 부분 관련해서 궁금한 점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대리 배드민턴장 차광막 설치비용이 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디 상대리죠?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성현 우천 상대리입니다.
○최규만 위원 고속도로 밑에?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성현 네.
○최규만 위원 거기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요? 확인 안 해보셨죠?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성현 …
○최규만 위원 그쪽에서 요청이 있었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성현 네, 요청이 있었습니다.
○최규만 위원 상대리 배드민턴장도 물론 필요에 의해서 설치를 했겠지만 참 비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 담당지역이기도 하지만 아쉽고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데 예산이 자꾸 차광막 설치, 큰 예산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물론 제 담당지역이기도 하지만 아쉽고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데 예산이 자꾸 차광막 설치, 큰 예산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성현 저희가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에 대한 사업비는 두 가지 방향으로 저희가 세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선제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체육시설 부서에서 실제로 현장출장을 하거든요. 계획을 세워서.
현장을 나가서 저희가 찾아내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민원이 들어오는 거 하고 두 가지 거든요.
그런데 게이트볼이나 이런 거랑 틀리게 배드민턴이라는 종목은 항상 하늘을 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건에 대해서 그쪽 주민들 얘기가 이게 가림막이나 이런 것은 잘 되어 있지만 이게 하늘이 보이다보니까 눈이 부시거나 이래서 공 치는데 어렵다…
첫 번째는 저희가 선제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체육시설 부서에서 실제로 현장출장을 하거든요. 계획을 세워서.
현장을 나가서 저희가 찾아내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민원이 들어오는 거 하고 두 가지 거든요.
그런데 게이트볼이나 이런 거랑 틀리게 배드민턴이라는 종목은 항상 하늘을 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건에 대해서 그쪽 주민들 얘기가 이게 가림막이나 이런 것은 잘 되어 있지만 이게 하늘이 보이다보니까 눈이 부시거나 이래서 공 치는데 어렵다…
○최규만 위원 이게 처음 설치하는 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성현 네, 신규입니다.
○최규만 위원 그 밑에 백달리 외 2개소 게이트볼장 차광막 교체인데 나머지 2개소는 어디죠?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성현 봉명리하고 마옥리입니다.
○최규만 위원 그 밑에 야외운동기구 유지보수사업 20개소, 1개소당 1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지금 횡성 9개 읍.면에 이 야외운동기구가 몇 군데가 설치되어 있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성현 전체적으로 10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9개 읍.면 통틀어서?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성현 네.
○최규만 위원 1개면에 10개 내외로… 제가 알기로는 더 될 것 같은데…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성현 제일 적은 데가 서원이 1개소이고, 횡성이 제일 많은 32개소입니다.
○최규만 위원 여기에 야외운동기구 외에 또 다른 운동기구 설치된 데도 있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성현 그런 것은 아니고 통틀어서입니다.
○최규만 위원 거의 마을단위별로 있지 않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성현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103개소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 앞이라든지 이런 소규모 공원에 붙어있는 것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 앞이라든지 이런 소규모 공원에 붙어있는 것이라든지…
○최규만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사업소외에 관리하는 부분도 있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성현 자체적으로 설치하고 이런 것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고요, 횡성읍에서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뒤에 삼일공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하고 있는 야외운동기구는 해당 파트에서…
예를 들어서 이 뒤에 삼일공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하고 있는 야외운동기구는 해당 파트에서…
○최규만 위원 해당 부서가 다 틀리겠네요?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성현 크게 두 가지입니다.
공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녹지공원계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이외에 소규모는 저희가…
공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녹지공원계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이외에 소규모는 저희가…
○최규만 위원 이것을 자료요청하려면 모든 부서에 요청해야 되나요? 야외운동기구…
하여튼 다른 부서에 야외운동기구 설치한 부분까지 연관지어서 몇 군데 설치되어 있고 또 위치 이런 것까지 해서 자료 부탁드리고요, 야외운동기구 103곳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한 뒤에 20개소를 유지보수 하려고 하는 건가요?
하여튼 다른 부서에 야외운동기구 설치한 부분까지 연관지어서 몇 군데 설치되어 있고 또 위치 이런 것까지 해서 자료 부탁드리고요, 야외운동기구 103곳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한 뒤에 20개소를 유지보수 하려고 하는 건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성현 맞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원이 발생했을 때 가 봐서 이거는 맞다 했을 때 우선적으로 저희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원이 발생했을 때 가 봐서 이거는 맞다 했을 때 우선적으로 저희가…
○최규만 위원 본 위원이 왜 자료요청을 했느냐 하면 지금 무용지물이 된 야외운동기구들이 많아요.
실제 사용안하는 것도 많고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위치라든가 다른 부서에서 설치한 야외운동기구 이런 것들이 자료가 필요해서 요청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실제 사용안하는 것도 많고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위치라든가 다른 부서에서 설치한 야외운동기구 이런 것들이 자료가 필요해서 요청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성현 네.
○백오인 위원 어떤 식으로 구조나 이런 거 설명해 주시겠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성현 구조는 일반 조립식 판넬입니다.
○백오인 위원 조립식 판넬로 해서 지붕 씌워서…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성현 맞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것은 무슨 눈 적설하중 이런 거 상관없습니까? 3억이면 되는 겁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성현 그래서 저희가 압곡리에서 하는 것은 마을단위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우천에서 설치하고 이랬던 것은 어떤 거점형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은 기초단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요구했을 때 어떤 법적평방이 600평방미터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건축심의위원회나 아니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법에 의해서 그런 제한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500평방미터로 맞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천에서 설치하고 이랬던 것은 어떤 거점형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은 기초단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요구했을 때 어떤 법적평방이 600평방미터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건축심의위원회나 아니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법에 의해서 그런 제한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500평방미터로 맞춘 것이거든요.
○백오인 위원 건축심의하고 이런 건물들은 적설하중 내지는 화재예방 스프링쿨러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은 작으니까 그런 거 크게 신경 안 쓰고 사업을 추진해도 된다는…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성현 그것은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안전이나 이런 것을 무시할 수는 없죠.
그것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설계나 아니면 검토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안전이나 이런 것을 무시할 수는 없죠.
그것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설계나 아니면 검토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이고요.
○백오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을시설단위 체육시설이지만 아마 3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게이트볼장 만든 데가 몇 군데 없을 거에요.
여기 보면 북천리 게이트볼장, 초현리도 그렇고… 저희도 쭉 다녀보면 어디는 비닐하우스로 지은 데도 있고 어디는 다른 것으로 지은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런데 이러다보면 사실은 각 마을마다 요구는 많을테고 그런데 어디는 이렇게 해 주고 어디는 이렇게 해 주고 형평성 논란이 일수도 있고요, 금액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제가 보기에는 표준형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워낙 많은데 게이트볼장이 몇 개나 됩니까, 전체?
여기 보면 북천리 게이트볼장, 초현리도 그렇고… 저희도 쭉 다녀보면 어디는 비닐하우스로 지은 데도 있고 어디는 다른 것으로 지은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런데 이러다보면 사실은 각 마을마다 요구는 많을테고 그런데 어디는 이렇게 해 주고 어디는 이렇게 해 주고 형평성 논란이 일수도 있고요, 금액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제가 보기에는 표준형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워낙 많은데 게이트볼장이 몇 개나 됩니까, 전체?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성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마을단위 체육시설은 58개소가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앞으로 더 지을 계획도 있는 건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성현 현재 계획은 마을에서 요구가 있으면 저희가 수요나 아니면 노후된 것에 대해서 개축을 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 건에 대해서는 어떤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표준형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때, 그 때 옛날에 초기에 게이트볼장은 지붕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때서부터 점점 지나오니까 어느 순간에 점점 변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어떤 표준형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때, 그 때 옛날에 초기에 게이트볼장은 지붕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때서부터 점점 지나오니까 어느 순간에 점점 변화가 되는 거죠.
○백오인 위원 제가 말씀드린 표준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어디는 정말 열악해요.
비닐하우스로 해 놓고, 한 여름에도 뜨거운 비닐하우스 안에서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디는 실내로 해서 이런 재질로 해서 3억원짜리 게이트볼장 지어주고, 어디는 10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게이트볼장 안에 화장실까지 다 만들어서 해 놓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마을주민들이 보시기에 다른 마을 주민들이 보시기에 아, 어디는 10억 들여서 저렇게 해 주고, 어디는 3억 들여서 이렇게 해 주고 우리는 뭐야 이러면 사실 할 말 없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 되면 다음에 추가적으로 만드는 마을에서는 우리도 저기처럼, 이를테면 압곡리처럼, 아니면 우천에 있는 뭐처럼 지어주세요 라고 요구할 개연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군에서 안 해줄 수도 없잖아요. 뭐라고 변명할 여지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 표준형이라는 것은 그러면 이게 무슨 비닐하우스 내지는 이게 아니고 정말 앞으로 지을 때는 이 정도의 금액 내지는 이 정도의 재질 이런 것으로 해서 형평성을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시면 어떨까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 때, 그 때 요구마다, 상황마다 틀리겠죠.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맞춰서 기본적으로 지역주민들의 희망사항 내지는 이런 부분은 충분히 맞춰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기는 한데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잘 책정하셔서 비슷한 규모, 비슷한 규격 내지는 비슷한 금액 이렇게 해서 게이트볼장, 워낙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저희가 게이트볼대회를 나가보면 상당히 많이들 나오세요.
지역도 많고 인구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 확대가 될 것도 같고 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아무튼 이런 부분 앞으로 잘 좀 고려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닐하우스로 해 놓고, 한 여름에도 뜨거운 비닐하우스 안에서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디는 실내로 해서 이런 재질로 해서 3억원짜리 게이트볼장 지어주고, 어디는 10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게이트볼장 안에 화장실까지 다 만들어서 해 놓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마을주민들이 보시기에 다른 마을 주민들이 보시기에 아, 어디는 10억 들여서 저렇게 해 주고, 어디는 3억 들여서 이렇게 해 주고 우리는 뭐야 이러면 사실 할 말 없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 되면 다음에 추가적으로 만드는 마을에서는 우리도 저기처럼, 이를테면 압곡리처럼, 아니면 우천에 있는 뭐처럼 지어주세요 라고 요구할 개연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군에서 안 해줄 수도 없잖아요. 뭐라고 변명할 여지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 표준형이라는 것은 그러면 이게 무슨 비닐하우스 내지는 이게 아니고 정말 앞으로 지을 때는 이 정도의 금액 내지는 이 정도의 재질 이런 것으로 해서 형평성을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시면 어떨까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 때, 그 때 요구마다, 상황마다 틀리겠죠.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맞춰서 기본적으로 지역주민들의 희망사항 내지는 이런 부분은 충분히 맞춰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기는 한데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잘 책정하셔서 비슷한 규모, 비슷한 규격 내지는 비슷한 금액 이렇게 해서 게이트볼장, 워낙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저희가 게이트볼대회를 나가보면 상당히 많이들 나오세요.
지역도 많고 인구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 확대가 될 것도 같고 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아무튼 이런 부분 앞으로 잘 좀 고려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성현 네,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 조형물 비행기 철거보수 이 건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어떻게 되었나 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천면에 네덜란드탑에 그것을 옮겨달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었어요. 우천분들이.
그런데 거기 우천에 요구를 했던 부분에 혹시 소장님 거기다 이야기를 같이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본 위원장이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 조형물 비행기 철거보수 이 건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어떻게 되었나 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천면에 네덜란드탑에 그것을 옮겨달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었어요. 우천분들이.
그런데 거기 우천에 요구를 했던 부분에 혹시 소장님 거기다 이야기를 같이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성현 아니요, 없습니다. 지금 처음 듣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소장님이 이제 오신지 얼마 안돼서 그러실 거에요.
그전에는 우천면 자체에서 그 비행기가 거기 있을 것이 아니라 네덜란드탑 그쪽 부근에 가 있어야 된다고 굉장히 많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런 여러 가지 아까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올해 대여기간도 끝나고 또 거기에 부대비로다 자꾸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 이런 것을 잘 설명해서 우천분들에게 그 부분을 설명하고 옮겨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소장님 그것은 소장님께서 처리를 해 주시고요…
그전에는 우천면 자체에서 그 비행기가 거기 있을 것이 아니라 네덜란드탑 그쪽 부근에 가 있어야 된다고 굉장히 많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런 여러 가지 아까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올해 대여기간도 끝나고 또 거기에 부대비로다 자꾸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 이런 것을 잘 설명해서 우천분들에게 그 부분을 설명하고 옮겨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소장님 그것은 소장님께서 처리를 해 주시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성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성현 네.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성현 아닙니다.
저희가 준공은 7월달에 했었거든요.
하고 난 다음에 비가 쏟아지고 이러는 바람에 일부 유실이 되었습니다. 개울에서.
그리고 풀이 자라고 이래가지고 저희가 거기다 보수공사를 맞췄습니다.
지금 현재 횡성파크골프도 회원들이 구성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0월초에 개장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잠정적으로는 10월 2일로 결정을 했거든요.
저희가 준공은 7월달에 했었거든요.
하고 난 다음에 비가 쏟아지고 이러는 바람에 일부 유실이 되었습니다. 개울에서.
그리고 풀이 자라고 이래가지고 저희가 거기다 보수공사를 맞췄습니다.
지금 현재 횡성파크골프도 회원들이 구성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0월초에 개장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잠정적으로는 10월 2일로 결정을 했거든요.
○위원장 김영숙 이 파크골프장이 조성이 된지가 언제에요? 7월달에 개장은 했다고 하지만…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성현 그때 저희가 기반공사를 다 마쳐놓았는데 그 이후에 비가 좀 오는 바람에 일부 구간이 유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마기간은 끝나야 되니까 그때 놔두었다가 저희가 나머지…
그래서 장마기간은 끝나야 되니까 그때 놔두었다가 저희가 나머지…
○위원장 김영숙 그러니까 쓰지도 않고 유실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성현 네.
○위원장 김영숙 그런데 그게 저희 의회에서도 작년에 파크골프장을 거기다 한다고 했을 때 유실위험이 있지 않느냐. 큰 비가 왔을 때는 도로유실이 되면 다시 예산을 들여서 복구해야 되고 복구해야 되고 이런 염려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쓰지도 않고 한번 유실이 되었죠.
그런데 지금 쓰지도 않고 한번 유실이 되었죠.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성현 유실이라는 개념이 일부가 다 망가진 것이 아니고요…
○위원장 김영숙 그래도 어쨌든 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가끔씩 지나다니면서 보면 잡초라든가 이런 게 쓰지 않으니까 그냥 방치해서 있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성현 그리고 횡성에는 파크골프협회가 구성이 되지 않았었고요.
○위원장 김영숙 그런데 왜 그렇게 급하게 거기다 파크골프장을 만든 거에요? 금방 파크골프를 안치면 안될 것처럼 부지선정에도 여러 가지 제한들이 있었지만 정말 엄청 서두르며 파크골프장을 설치했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그런데 회원도 만들어놓지 않고 파크골프장을 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격 아닙니까?
그런데 회원도 만들어놓지 않고 파크골프장을 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격 아닙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성현 회원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회원 내부 간에 갈등 때문에 구성을 못했던 것이지 파크골프를 하는 사람들은 계속 있었죠.
○위원장 김영숙 그러면 그분들은 어디서 쳤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성현 그동안 내부갈등으로 있으니까 치지 못했던 거죠.
그냥 파크골프를 안치고 게이트볼을 같이 친다든지 계속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내부적인 정리가 되어가지고 저희가 위탁공고에 의해서 위탁사업자를 정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개장을 한 것이고..
그냥 파크골프를 안치고 게이트볼을 같이 친다든지 계속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내부적인 정리가 되어가지고 저희가 위탁공고에 의해서 위탁사업자를 정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개장을 한 것이고..
○위원장 김영숙 그래서 지금 관리동 설치라는 공사는 거기다가 파크골프를 하는 회원들이 쓸 수 있는 관리동을 지으시겠다는 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성현 네.
그런데 그것은 하천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제방 바깥쪽으로 들어갈 겁니다. 제방 옆에 논 쪽으로.
그런데 그것은 하천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제방 바깥쪽으로 들어갈 겁니다. 제방 옆에 논 쪽으로.
○위원장 김영숙 하천에는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없죠?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성현 없죠, 구조물 설치가 안 되니까.
○위원장 김영숙 그래서 파크골프 회원들이 지금 몇 분이나 되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성현 지금 140명쯤 됩니다.
○위원장 김영숙 소장님 물론 다 해 주면 좋기야 해요.
그렇지만 한 번도 파크골프를 치지도 않은 자리에 그것도 해 놓고 쓰지도 않다가 또 다시 그들이 하겠다 하니 그것을 이런 관리동을 지어주고 그리고 또 거기서 분쟁이 일어나서 안하면 또 방치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만 한 번도 파크골프를 치지도 않은 자리에 그것도 해 놓고 쓰지도 않다가 또 다시 그들이 하겠다 하니 그것을 이런 관리동을 지어주고 그리고 또 거기서 분쟁이 일어나서 안하면 또 방치할 수도 있겠네요?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성현 저희가 중재를 해야죠.
○위원장 김영숙 그전에도 중재는 하셨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많기는 많아서 물론 곤란하신 점도 있으시겠지만 예산이라는 것을 면밀하게 쓰셔야지 이렇게 쓰시면 우리 의회에서는 이럴 때마다 그냥 의회승인을 해 주고 쓰지도 않을 때 또 유실되어서 재보수하고 쓰지도 않는 물건을. 그런 경우는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성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시설관리 통틀어서 관리를 하시는 소장님 이제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정말 요구사항이 많을 줄 믿습니다.
저희한테도 요구사항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때그때 그것을 다 예산을 세워서 해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군 실정에.
그러면 그것을 정말 면밀히 파악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만 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파크골프장 여기 관리동도 우선 파크골프를 치시고, 금방 관리동이 없어서 못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선 골프를 치다가 정말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소장님 안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희한테도 요구사항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때그때 그것을 다 예산을 세워서 해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군 실정에.
그러면 그것을 정말 면밀히 파악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만 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파크골프장 여기 관리동도 우선 파크골프를 치시고, 금방 관리동이 없어서 못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선 골프를 치다가 정말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소장님 안 그렇게 생각하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성현 아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뜩이나 저희가 갈등이 있는 것을 봉합을 해 놓은 상태거든요.
○위원장 김영숙 그것을 해 준다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성현 봉합을 해서 파크골프장을 지금 하천에 방치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에 그것까지 없으면…
○위원장 김영숙 그러니까 얼마나 아이러니한 말씀입니까! 해 달라고 해 주신 거죠.
그런데 안 쓴다고 이제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펴신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정책이에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에요.
그러면 당초에 좀 시간을 두고 연구해서 정말 우리군에 파크골프장이 어디에 필요한지, 유실도 안 되고 정말 안전한 곳을 찾아서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해 봅니다.
향후에도 큰물이 나가거나 하면 또 유실되는 것은 거기는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안 쓴다고 이제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펴신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정책이에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에요.
그러면 당초에 좀 시간을 두고 연구해서 정말 우리군에 파크골프장이 어디에 필요한지, 유실도 안 되고 정말 안전한 곳을 찾아서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해 봅니다.
향후에도 큰물이 나가거나 하면 또 유실되는 것은 거기는 기정사실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성현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하천이라는 부지는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 전천이라는 게 물이 나가는 빈도를 따져봤을 때도 매년 떠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위원장 김영숙 전에도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다가 파크골프장을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 기억으로는.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성현 만약에 그 정도의 부지를 군유지나 일반부지를 확보한다면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기도 힘들 거고 또 지금 말씀드렸던 관리동이라고 하는 부분도 그 분들이 쉼터나 도구를 들여놓자는 게 아니라 그 파크골프장을 관리하기 위한 예초기나 기타 관리용품들에 대한 어떤 창고가 되는 거죠.
○위원장 김영숙 그러면 그 분들이 관리를 다 하기로 하셨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성현 네,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럼 예초기나 이런 것도 또 사주셔야 되겠네요?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성현 관리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되니까 그거는 마을단위시설이나 이런 공공시설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알겠습니다. 여기 올라오는 마을단위시설들, 부대비 이렇게 해서 전부 올라오는 이런 부분들이 1년에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 말고도 다른 부대시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면밀히 검토해서 있었을 쓰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거 말고도 다른 부대시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면밀히 검토해서 있었을 쓰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성현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것을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올린 것도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들어온 거의 한 10분의 1 정도 거든요. 거르고, 거르고 현장 가서 저희도 나름 고심을 하고 올린 거라고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것을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올린 것도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들어온 거의 한 10분의 1 정도 거든요. 거르고, 거르고 현장 가서 저희도 나름 고심을 하고 올린 거라고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리고 김은숙 위원님께서서 질의하셨던 호스텔기반시설 사면보강사업하고 전력설비확충사업 이 부분도 제 느낌으로 보면은 아까 소장님께서 호스텔 기반시설이 아니라 어떤 농산물판매장도 그리 들어와야 되고 향후의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 저희가 호스텔을 짓기 위한 기반시설의 일부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또 호스텔을 시작을 했고. 또 가보니까 사면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땅을 사서 집을 짓는 사람이, 만약에 제가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쪽 사면을 까서 짓습니다. 그러면 이쪽 산은 다른 사람 겁니다. 그러면 이 집 짓는 사람이 사면을 보강을 합니까? 아니면 산 임자가 보강을 해서 집짓는 사람한테 ‘이거 하십시오. 내가 사면을 잘 정리를 해줄테니까 집을 지으십시오’ 합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집 짓는 사람이 산 임자한테 사정사정해서 ‘우리가 여기에 집을 지으니 사면을 우리가 정리를 잘 해줄테니까 산은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거꾸로 ‘그 호텔을 잘 짓기 위해서 사면은 우리가 해줄테니까 여기다 집을 지으십시오’ 이렇게 된 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떤 면으로 보면은 아까 소장님 하신 말씀이 궁여지책으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호스텔을 짓기 위한 기반시설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산을 효율적으로 따져서 예산을 써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소장님 입장에서는 하실 말씀이 있으시겠지만 위원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제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김은숙 위원님께서 보충질의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또 호스텔을 시작을 했고. 또 가보니까 사면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땅을 사서 집을 짓는 사람이, 만약에 제가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쪽 사면을 까서 짓습니다. 그러면 이쪽 산은 다른 사람 겁니다. 그러면 이 집 짓는 사람이 사면을 보강을 합니까? 아니면 산 임자가 보강을 해서 집짓는 사람한테 ‘이거 하십시오. 내가 사면을 잘 정리를 해줄테니까 집을 지으십시오’ 합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집 짓는 사람이 산 임자한테 사정사정해서 ‘우리가 여기에 집을 지으니 사면을 우리가 정리를 잘 해줄테니까 산은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거꾸로 ‘그 호텔을 잘 짓기 위해서 사면은 우리가 해줄테니까 여기다 집을 지으십시오’ 이렇게 된 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떤 면으로 보면은 아까 소장님 하신 말씀이 궁여지책으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호스텔을 짓기 위한 기반시설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산을 효율적으로 따져서 예산을 써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소장님 입장에서는 하실 말씀이 있으시겠지만 위원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제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김은숙 위원님께서 보충질의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 보충질의는 아니고요 본 위원이 야외운동기구 중에 인라인스케이트장에 망가진 채로 방치된 기구가 있어서 본위원은 그게 소속이 도시행정과인줄 알고 거기 공원담당하시는 계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런 부분은 시설사업소 담당이라고 해서 한번 찍어왔는데(사진을 보이며)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간단한 건데 손을 지금 못보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위험하기도 하고요.
여기 그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네 두개가 발이 올려있어야 되는데 한쪽이 온전히 내려가 있어서 탈 수 있는 게 아니죠.
무게가 실리면 여기서 찍 소리가 나는데 여기가 지금 어린아이들이 재미있어서 난리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지가 보름째에요.
어제 아침에도 본위원이 갔다 왔고 오늘도 거기 행사가 있길래 잠깐 들여다봤는데 계장님이 연락을 해주시겠다고 써가지고 갔는데 그게 접수가 안 되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상당히 위험하고 또 어르신들도 이게 위험한데 왜 이렇게 있느냐고 얘기도 하시니 오늘 좀 가서 좀 속히, 이거는 무슨 부속이 들어가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위로 올리기만 하면 될 것 같으니까 빠른 조치를 해서 위험요소가 없게끔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부분은 시설사업소 담당이라고 해서 한번 찍어왔는데(사진을 보이며)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간단한 건데 손을 지금 못보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위험하기도 하고요.
여기 그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네 두개가 발이 올려있어야 되는데 한쪽이 온전히 내려가 있어서 탈 수 있는 게 아니죠.
무게가 실리면 여기서 찍 소리가 나는데 여기가 지금 어린아이들이 재미있어서 난리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지가 보름째에요.
어제 아침에도 본위원이 갔다 왔고 오늘도 거기 행사가 있길래 잠깐 들여다봤는데 계장님이 연락을 해주시겠다고 써가지고 갔는데 그게 접수가 안 되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상당히 위험하고 또 어르신들도 이게 위험한데 왜 이렇게 있느냐고 얘기도 하시니 오늘 좀 가서 좀 속히, 이거는 무슨 부속이 들어가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위로 올리기만 하면 될 것 같으니까 빠른 조치를 해서 위험요소가 없게끔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성현 네,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권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성현 네, 아직 못 들었습니다.
○권순근 위원 그거 상당히 불평이 많던데. 그거 파악을 하셔서 이번 추경에 보수해야 됩니다.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보수하고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올라온 줄 알았는데 암만 봐도 여기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 역도 할 수 있는 다목적경기장 이라는 거에요. 그거 점검하셔서 추경에 올리셔서 시설보수를 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연히 보수하고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올라온 줄 알았는데 암만 봐도 여기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 역도 할 수 있는 다목적경기장 이라는 거에요. 그거 점검하셔서 추경에 올리셔서 시설보수를 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성현 네, 알겠습니다.
○권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최규만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것이 있습니다.
야외운동기구, 이게 도시행정과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과.소별 운동기구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를 끝으로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동안 실.과.소별 예산안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것이 있습니다.
야외운동기구, 이게 도시행정과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과.소별 운동기구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를 끝으로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동안 실.과.소별 예산안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16시10분 기록중지)
(17시19분 기록개시)○위원장 김영숙 계수조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제6차 회의는 9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6차 회의는 9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