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과장 신동섭   사무과장 신동섭입니다. 
집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일 개회되는 제317회 횡성군의회 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제2항 및 횡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11월 21일 집회공고를 하여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및 규칙안 24건과 2024년도 당초예산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타 일반 안건을 심의하겠으며 2023년도 군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수 김명기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숙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제31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4년도 예산안 심의와 내년도 군정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올 한 해도 군정에 진심어린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과 소통과 화합으로 군민의 행복을 위해 크고 작은 지역 현안 해결에 큰 힘이 되어 주시는 김영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군민이 부자되는 희망횡성․행복횡성을 목표로 출범한 민선 8기 군정이 어느덧 17개월이 되었습니다.
2023년을 돌아보면 그야말로 도전과 응전의 연속이었습니다.
대내외 경기침체에 따른 경제 위기와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으며, 저성장 기조로 인하여 군민 생활과 산업 등 지역경제 전반에 어려움이 계속 되었습니다.
어느 때보다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가운데 한층 더 빨라지는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더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한 한 해였습니다. 
제가 구상하던 지역 발전 시책들을 현실에 맞게 가다듬고자 직원들과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며 심도있게 고민하였고, 민선 8기 횡성의 미래 먹거리를 설계하고 군정 현안을 꼼꼼히 챙기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아울러 2023년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우리 횡성이 새로운 강원도형 지방자치단체로 도약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지난 2차 개정은 출범이라는 시한이 있어 속도전에 집중했지만, 3차 개정은 꼼꼼한 준비를 바탕으로 우리군에 필요한 특례인 미래모빌리티 거점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완화, 미래모빌리티 산업진흥 특례, 치악산국립공원 내 행위 특례 등을 개정안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 복지의 빈틈을 메우는 일, 누구에게도 치우치지 않고 소통하는 일은 군민이 요구하는 지방정부의 책무입니다.
변화하는 시대가 요구하는 지방정부 역할에 부응하면서도 이 책무를 다하는 것을 제 유일한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군 공직자 모두는 창의적인 적응력을 발휘하여 새로운 현실에 대처할 최선의 방법을 찾고자 노력한 결과 군정 여러 분야에서 뜻깊은 성과가 많았습니다.
먼저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평가센터, 실도로기반 자율주행차 안전운전능력 평가체계 개발, 산악도로 기반 자율주행 실증평가 인프라 구축사업 등 3개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국비 269억 원을 포함 총 479억 원을 투입하여 미래모빌리티 거점특화단지 1단계 사업인 이모빌리티 연구실증단지를 차질 없이 조성할 것입니다.
강원도가 주관한 간판개선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비 1억 6천만 원을 투입하여 우천면 시가지 35개소를 대상으로 아름다운 간판 개선을 추진하여 지역상권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뉴트리케어 횡성공장 신설과 허브팜, 데이터 센터 조성 등 업무협약 체결로 공격적인 민간투자의 발판을 만들어 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재제조 분야에 선도 모델을 제시할 미래차 산업 생태계 조성 업무협약을 이끌어 내기도 하였습니다.
균형발전과 정주여건 분야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4년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비 22억 6천만 원을 투입하여 주거, 안전, 위생 등 군민들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입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한 2024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과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3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비 19억 원과 12억 원을 투입하여 에너지 자립도 향상과 온실가스 감축으로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입니다.
횡성공항 먹거리단지 주차공원 준공은 먹거리 단지 내 장기 주차 문제와 공항 이용객과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강원도교육연수원 횡성분원 개관은 인근 식당과 숙박 및 문화체험시설 이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들과의 상생에 기여할 것입니다.
횡성 수백․대관대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준공은 정주여건과 수질환경을 개선하여 청정 횡성 이미지를 제고하였고, 수소충전소 준공은 횡성군이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의 중심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복지 분야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비 250억 원을 투입하여 어르신을 위한 주거단지와 여가 복지시설 조성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혼자 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을 대상으로 동행 매니저가 병원방문부터 귀가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하는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를 추진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이 평생 살던 집에서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받으며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횡성형 노인통합돌봄사업 추진을 위한 매니저도 양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대폭 개선하여 종사자 편의 증진이 노인복지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청년 면접수상 신설, 청년 무료영화 관람의 날 추진, 청년 아카데미 개최 등 청년 맞춤형 시책도 고민하고 추진하였습니다.
초․중․고등학생과 만65세 이상 어르신의 버스요금 무료화를 추진하였고, 다음 달부터는 무료 탑승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농업 분야에서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특색있는 경관농업단지를 조성하여 농업의 관광자원화도 추진하였습니다.
행복농자재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농가 경영비 부담에 대한 절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보에 힘써 농업인력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횡성 계란 홍콩 수출, 양상추 대만 수출, 횡성한우 홍콩 수출 등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을 수출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주관한 지역문화 활력촉진 지원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문화소외지역에 찾아가는 문화사업과 문화콘텐츠 발굴을 통한 관광자원화로 우리 지역의 문화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강원도가 주관한 경관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하여 승지봉, 운암정 입구 옹벽을 디자인하고, 횡성 진입로 명판을 정비해 우리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횡성 청태산, 태기산 생태관광지역 선정은 생태관광 저변확대와 다양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횡성문화관광재단 출범은 횡성군의 문화관광 경쟁력을 한층 높이고 다양한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로 군민의 삶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입니다.
지역마다 특색있는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지역 주민의 문화 참여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교육체육 분야에서는 대학생 등록금 본인부담액 전액 지원으로 군민의 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교육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횡성읍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꿈틀 어울림센터는 연내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58회 강원도민 체전에서 4년 만에 2부 종합우승의 쾌거는 횡성군의 위상을 높였으며, 예산을 투입한 스포츠 대회와 시설 대관을 통한 동호인 대회 유치는 지역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불어 넣었습니다.
보건 분야에서는 주민 맞춤형 통합건강증진사업을 꾸준히 발굴하고 추진한 노력으로 통합건강증진사업 종합부문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지역의 특성에 맞춘 찾아가는 구강서비스와 민․관․학과 연계한 구강 건강교육에 힘을 쏟은 공로로 2023년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 성과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 환경에 맞는 질병예방 정책과 의료지원으로 건강한 횡성을 만들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의원님들의 지지와 협력, 그리고 5만 군민이 함께 이뤄낸 값진 성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횡성군민, 그리고 김영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내년에도 우리 군은 적지 않은 안팎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9월 정부는 2023년 국세 수입 재추계 결과 약 59조 원의 국세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국세와 연동되어 지자체에 교부되는 재원으로 국세가 감소하게 되면 국세의 19.24%로 운영되는 지방교부세 또한 감소하게 되어 우리 군 재정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올해 우리 군은 약 547억 원의 지방교부세가 감소되었으며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예산편성에도 올해 수준의 대규모 세입 감소가 예측되는 만큼 고강도 긴축재정 기조하에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재원 배분을 추진해야 합니다.
다가오는 2024년은 급변하는 시대 패러다임에 유연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시기이기에 그 어느 해보다 집행부와 의회가 혼연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650여 공직자 모두도 의회와 적극적인 소통으로 군민이 부자되는 희망횡성․ 행복횡성이 실현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들과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24년도 주요 군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와 소득이 창출되는 경제활력을 실현하겠습니다.
미래 신성장 동력인 이모빌리티 중심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미래 모빌리티 거점 특화단지 1단계 사업인 연구실증단지 조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거점특화단지 중심도로공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단계 사업인 모빌리티 기업 연구단지와 3단계 사업인 문화와 관광이 함께하는 관광문화복합단지 조성을 준비하겠습니다.
정부 100대 국정과제인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 계획에 대응하고, 민선 8기 유턴기업 및 공공기관 이전 공약 실현을 위한 횡성 KTX 역세권 개발부지 조성을 준비하겠습니다.
올해 위촉한 투자협력관분들의 국내외 네트워크와 전문성을 활용해 많은 민간투자가 유치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횡성읍 조곡리 일원에 조성되는 횡성 조곡농공단지는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공사를 시작하여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적극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횡성의 미래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청년을 위해 청년 일자리 아카데미를 확대 운영하고 맞춤형 취업전략 설계를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청년 창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역 정착을 위한 청년 창업지원센터도 운영하겠습니다.
횡성의 미래 신성장 동력과 군민이 체감하는 경제정책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둘째로 다함께 누리는 조화로운 균형발전을 실현하겠습니다.
신혼부부와 청년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위해 군립 공공아파트 건립을 준비하겠습니다.
횡성읍은 도시가스 공급을 전면 확대하고, 면 지역은 가구 단위 LPG 소형저장탱크를 보급하여 정주여건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복합타운 조성을 준비하여 미래에너지 전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횡성의 고질적인 분뇨처리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횡성베이스볼파크 진입도로 확포장과 안흥면 소사리 도로 선형 개량을 마무리하고 서원면 창촌리 우회 도로개설은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횡성읍 읍상리 이안아파트 인근과 횡성읍 읍하리 주공아파트 인근에 신규도로를 개설하고 횡성읍 북천리 게이트볼장 인근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관대교에서 횡성댐에 이르는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고 둔내면 시가지에 간판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횡성읍 구만교에서 개전리보에 이르는 섬강 산책로의 확대와 주천강 수변길 조성을 지속 추진하여 군민의 삶에 휴식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천지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재해예방 및 통행안전 확보를 위해 대응하겠습니다.
묵계농공단지에서 성남초등학교에 이르는 노후상수관 개량공사를 착수하여 완료하고 둔내면 자포리에서 석문리에 이르는 하수관로 13.8km 정비를 시작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군용비행기 소음피해 등 지역현안은 군민에게 유리한 해결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횡성역에서 송호대학을 거쳐 보광사까지 연결되는 송호대학로를 명품대학로로 조성하여 횡성역사 이용객과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문화관광 컨텐츠를 제공하겠습니다.
합리적인 정주여건 개선과 조화로운 균형발전을 통해 다 함께 누리는 군민의 행복 시대를 준비하겠습니다.
셋째로 모두가 풍요롭고 경쟁력 있는 부자농업을 실현하겠습니다.
농업인단체 간 균형적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우리 군 농정방향과 필요한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농업인단체의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농정보조사업 신청시기는 영농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앞당기고 농어업인 수당과 농산물최저가격 보장제로 농업소득을 보장하겠습니다.
품목별 기본 농자재 지원은 행복농자재 지원사업으로 통합하고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여성과 청년 농업인에 대한 지원으로 변화하는 농업․농촌 구조에 대비하겠습니다.
농촌 인력난 해소와 농업생산의 안정화를 위해 농업인력센터 운영 내실화와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비교우위 경쟁력을 갖춘 스마트팜단지를 조성하고 특화품목 육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안정적 농업소득 보장을 위해 8대 명품 홍보와 온라인 마케팅을 강화하고 수출과 직거래 신규 판로 개척에 노력하겠습니다.
차세대 횡성한우 육성 및 경쟁력 강화 사업과 ICT 융합 축산 스마트팜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소중히 가꾼 농작물은 수리시설 개선과 소하천 정비, 한해 발생 대응 관수농자재 조기 공급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난으로부터 온전히 지켜내겠습니다.
체계적인 조림과 숲 가꾸기로 이용가치가 높은 경제림을 조성하고 임산물 소득지원 사업과 임업 전문인 양성으로 소득원을 발굴하겠습니다.
농업인을 생각한 경쟁력 있는 농업정책으로 풍요로운 부자 농업 횡성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넷째로 따뜻한 사랑으로 함께 나누는 복지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아동이 존중받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 활력 있고 건강한 노령기를 보낼 수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WHO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추진하겠습니다.
공모에 선정된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을 준비해 100가구 규모의 고령자 복지 임대주택과 노인복지관 신축을 준비하겠습니다.
횡성형 노인통합돌봄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권역별 독거노인 공동생활관을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와의 원활한 협의를 통해 만70세 이상 노인에게는 건강지원금을, 만90세 이상 노인에게는 장수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참전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도 잊지 않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현실적인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여성 정책 추진으로 여성친화도시 횡성을 만들겠습니다.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복지정책으로 모두가 행복한 횡성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다섯째로 희망찬 미래, 꿈이 실현되는 교육체육 발전을 실현하겠습니다.
내년 제32회 강원특별자치도민 생활체육대회를 우리 군에서 개최함에 따라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둔내체육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공사, 생활체육공원 개선사업, 국민체육센터 지붕 방수공사 등 생활체육대회 개최 전 시설 보수를 완료하겠습니다.
온마을 교육거점센터는 2024년 착공을 목표로 청일면에 조성해 건중년과 함께하는 돌봄과 교육,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 공존하는 시설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횡성인재육성재단과 긴밀한 협업으로 횡성인재육성관 운영을 내실화해 교육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고 365 체움관은 조속히 마무리하여 학습 전문공간과 생활문화센터로 활용하겠습니다.
횡성형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은 다양하고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운영해 탄탄한 지역 교육 생태계로 완성하겠습니다.
횡성꿈틀어울림센터에 어린이 놀이공간을 조성하여 어린이 맞춤형 놀이공간과 학부모 중심의 공동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드론 인재교실을 운영하여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드론을 주제로 체험형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의 미래 성장산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진로탐구의 기회로 제공하겠습니다.
횡성베이스볼파크는 KBO 야구센터와 편의시설 등 인프라를 구축하여 횡성의 랜드마크로 만들기 위해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야구대회 유치와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횡성 야구 발전을 위한 선수 육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꿈을 위한 아낌없는 투자와 효율적인 지원으로 우리 횡성의 미래를 힘차게 그려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이 행복한 힐링 문화관광도시를 만들겠습니다.
횡성복합아트센터 건립사업은 예술인 역량을 강화하고 군민의 문화향유권이 신장될 수 있도록 2024년에 착공을 목표로 준비하겠습니다.
청년예술을 위한 체류형 작업공간이자 입주 작가촌으로 예술인 레지던시 우밀창작촌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 군 천혜의 관광자원인 횡성호수길를 대표 관광명소로 키우겠습니다.
진입로를 정비하고 생태 보행쉼터와 호숲정원을 조성하겠습니다.
365일 언제나 축제와 공연이 열릴 수 있도록 축제장과 공연 기반시설을 상설화하고 예술작품을 상시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일상 속 문화와 함께하는 횡성을 만들겠습니다.
예술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실질적인 예술활동 지원정책을 발굴하고 상대적으로 문화 예술분야의 참여기회에서 소외되었던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장애인 모두의 문화예술 축제를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향토문화유산 전수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을 문화유산 확충의 원년으로 삼아 지역 문화 기반을 더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선조의 숭고한 정신을 유지하고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횡성향교 운영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매화산 등산로를 정비, 개발하고 동치악산 관광자원을 연계 개발하여 자연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관광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천혜의 자연과 아름다운 예술이 함께하는 문화휴식 횡성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4년 새해 예산안은 총 5,678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은 5,132억 원으로 국도비 확보액은 증가하였으나 국세수입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요인으로 올해보다 7.2%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부문별로는 산업경제, 농축산, 수송교통 분야에 1,432억 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분야에 1405억 원.
문화관광, 환경보호, 지역개발 분야에 943억 원.
공공행정, 공공질서 안전 분야에 531억 원.
기타 분야에는 806억 원.
예비비에는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총 546억 원으로 국도비 확보 등의 요인으로 올해보다 34.5%가 증가한 규모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 특별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내년 새해 예산안에 대해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2024년은 급변하는 미래 상황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는 군정 운영이 필요한 한 해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으로 인한 재정위기 속에서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였습니다.
그러나 취약계층 복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발전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새해 예산 편성 취지를 세심히 살펴봐 주시고 원만하게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침체된 경제 여건 속에서도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협치와 소통을 바탕으로 민선 8기 군정을 힘차게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2024년에도 군민 여러분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 살기 좋은 횡성을 향해 쉼없이 달리겠습니다.
오로지 군민을 위해 철저한 계획과 부단한 노력으로 놓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저와 650여 공직자는 변함없이 군민들과 소통하고 의원님 여러분과 협력하여 군민이 부자되는 희망횡성․행복횡성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끊임없는 격려와 변함없는 믿음을 보내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횡성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앞장서 주시는 의원님께도 다시 한 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기획감사실장 윤관규입니다. 
2024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출자․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 2024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승복   전문위원 이승복입니다. 
2024년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출자․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강원연구원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항은, 이건 강원연구원 운영조례가 강원도에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각 시군에서 출연금을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이 운영을 하면서 저희들이 물론 연구 과제를 특정을 해서 부서별로 받아가지고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연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평상시에 각종 정책을 추진하면서 어떤 전문가적인 조언이라든지 강원도 전체에 대한 어떤 자료 요청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원연구원이 그래도 강원도 내에 강원도와 각 시군의 자료를 가장 많이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요청해서 저희들이 각종 정책 입안에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지금 시군 간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이런 부분을 잘 정리하고 또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그러면 참 좋겠는데요.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원주-횡성과 어떤 협력 방안에 대해서 과제를 줬습니다.
아직까지 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그런 과제를 제시를 해서 저희들이 원하는 답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고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심의위원회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하면서요, 심의위원회와 관련된 회의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작성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김은숙 의원님 말씀에 공감이 되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런 사항들을 사전에 의회에 제출해서 의원님들이 충분하게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저희들이 지금 우리 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조례에 명시된 사항들을 다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사항 중에 성과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출연기관의 장이 작성하는 건데요.
이건 출연기관을 관리 지원하는 담당 부서에서 성과계약서를 작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과계약 이행실적 제출은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3월에 받아서 이 사항을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그리고 또 편의상 저희들이 또 출연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도 해야 되거든요.
두가지를 같이 묶어서 평가를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조례에는 평가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던 경영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단에서 평가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평가하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현재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서 이런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라든지 또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온 평가 결과를 당해 연도에 해당 연도의 보수에 반영하기 위해서 평가를 해서 반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잘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교육체육과장 진연호입니다. 
지금 출연금 예산이 줄은 가장 큰 부분은 일단 7억 5천만 원 대학생 등록금 하반기에 필요 예산은 감액을 했습니다.
예산 운영상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이번에 편성치 않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장학금 기금 축소라고 표현했는데 사실 장학금 규모를 축소한 것이 아니라, 10년 이상 운영하다 보니까 학년 연령이 좀 줄어들어서 장학금 지급 대상이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집행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판단해서 필요 예산만 좀 절감한 부분이 있고요.
이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은 저희들 향토인재 장학금 중에서 이장자녀 장학금을 40명 분을 매년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게 되는 것은 20명 내외가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삭감했던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 적립금액이 96억에 기금이 달하고 있는데 이자수입이 2억이 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우리의 출연 규모를 좀 줄이고 재단에서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는 장학기금 사업을 병행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조금 감액 편성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저희들이 지금까지 예산이, 기금이 적립된 게 96억인데 이자나, 전년도에 우리가 출연 예산을 사업을 해서 그다음에 지출치 못한 것이 적립이 되게 됩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필요 장학금 지급 대상보다 조금 과도하게 편성됐던 부분이 이월돼 와 있는데 그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월 예산은 96억 중에 한 15% 정도 이렇게 적립이 돼 오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지금까지 이월돼 온 것이 해서 적립된 것이,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출연금 예산을 편성을 해서 출연을 했는데 그 해에 각종 장학사업 15개 정도의 장학부문 사업이 있는데, 대상자가 미치지 못하는 집행계획 잔액은 적립 이월 되고 있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기금,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보조금이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그래서 지금 12년을 운영을 했는데 지금부터 방침이 저희들은 점차 출연금의 예산 범위는 좀 줄이고, 자체적으로 기금을 운용해서 하는 자체 장학 사업 예산을 확대하는 쪽으로 이렇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아닙니다. 
저희들이 2019년도까지는 출연금 예산을 별도로 5억을 편성해서 출연을 했고, 사업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2019년 이후에는 사업에 필요한 예산만 편성을 해서 출연을 했는데 부득불 거기서 집행 과정에서 조금의 이월금은 적립이 되고 있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자료가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장학금 규모가 주는 것이 아니라 장학금의 지급, 사업의 종류나 대상은 똑같습니다.
다만 학년 연령이 좀 줄어서 장학금의 지급 대상 학생이 조금 줄었던 부분을 실무적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감액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장 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장자녀 장학금에 대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20명 내외로 이렇게 줄였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이것은 지역에 주소를 옮기고, 지역의 학생에 대한 그런 인구 유입이나 ……차원에서 지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정 인원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그렇습니다. 
지역 학생이여야지만 지급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성적 우수 같은 경우는 3.5 이상, 고등학교면 고등학교 기준 이상의 성적이 되면 지급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예체능 특기는 1년 이상, 전국대회에서는 3위 이상, 도 단위에서는 1위 이상의 성적을 거뒀을 때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희망장학이나 그다음에 SOS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 장애층에 대해서 선발해서 주는 경우고요. 
특히나 SOS장학금은 예정은 한 10명 분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미처 예측하지 못한 돌발적인 그런 경제 위기 등의 학생이 있을 때 학교 교육 당국의 추천에 의해서 선발해서 주게 됩니다. 
그다음에 글로벌인재 학교 같은 경우는 이것은 관내의 유수한 그런 대학이나 그다음에 체육의 특정 그런 성과를 거둔 학생의 성과에 따라서 준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거기에 따른 육성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 되겠고요. 
열정키움장학회는 고등학생, 대학생 등등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포부 그다음에 계획 등을 작성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해서 그 장래성을 보고 전문가들이 심사해서 이렇게 주는, 그렇게 하는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조금 장학금 분야는 각각의 요강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아닙니다.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 예산을 좀 실무적으로 판단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그렇지만 또 지원해야 되는 그런 또 그 범위나 이런 것이 다른 자치단체도 좀 다양하게 구성하는 부분이 있어서 종전에 성적이 우수하거나 아니면 체육이나 예체능에서 성적을 거둔 이런 우수 학생을 지원한다기보다는 어떤 그런 각종 다방면에 재능이나 기능이 있어도 인재로 육성할 필요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이건 저희들이 좀 운영하면서 내년도에 운영 주체를 저희들이 공모해서 선정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운영 상황에서 보면, 지금 운영하던 상황에서 방과 후 운영하거나 하던 사항을 실질적으로 좀 소요가, 효율성이 인정되지 않았던 부분을 조금 줄여서 시간을 좀 줄이고자 하는 부분을 판단해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생들의 그런 만족도 등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좀 조정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하여튼 지금 올해 운영하던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과도한 그런 수업 시수 이런 걸 좀 줄여서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줄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강사비에 대한 부분은 제가 실무적으로 좀 더 자료를 파악을 해서 별도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제, 연령의 대상자가 줄어들어서 업무 전체가 좀 줄어들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학생은 좀 줄어들지만 장학에 대한 범위가 많이 다양해지고 그렇게 돼서 업무의 영역이 좀 넓어지고 있다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 고민을 좀 알아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그렇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종 장학 사업에 잔액이 이월됐다는 얘기는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충분하게 자격 조건을 들고 저희들이 공모를, 모집을 했는데 거기에 충족하는 학생이 좀 불행하게도 조금 미달돼서 그 사안을 집행하지 못했던 사항이지, 저희들이 어떤 장학 사업을 축소하거나 등등 해서 이월됐던 사항은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편성은 좀 그러한 부분을 좀 예산을 조금 실무적으로 조금 감액해서 그렇게 편성했던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축소됐거나 하던 것을 안 했거나 대상자를 축소해서 모집을 했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이번에 예산이 감액된 부분은 직접적으로 그거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제가 또 실무적으로 내용을 보니까 아까 강사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급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이 거기에 실질적인 집행액이 그에 도달하지 못해서 내년도 예산을 그렇게 감액하는 것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교육 사업비 이월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어떤 민원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월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지금은 저희들이 10여 년 이 인재육성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동안의 교육 제도가 좀 많이 바뀌어왔고, 위탁 회사도 바뀌고 그다음에 수능 제도 등이 좀 많이 바뀌고, 학생의 수요도 많이 바뀌어 왔습니다. 
저희들이 그 해, 그 해에 사업계획 예측을 해서 사업을 좀 구상을 하지만 또 실질적인 운영함에 있어가지고는 또 학생들의 그런 성과도나 이런 것이 또 우리가 예측했던 부분하고 좀 다른 부분도 있어 왔고요. 
특히 이번에 지금 우려하시는 강사비의 감액 부분은 보니까 저희들이 이를 처음에 구상했던 그런 운영 체계에 실질적으로 좀 집행액이 모자라는,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는 부분을 실질적으로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려하시는 거와 같이 육성관의 학생 재관생만 대상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지원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그다음에 각 폭넓은 우리 관내 학생들에 대한 컨설팅 등도 병행해서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의원님들께 언제 기회에 좀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참고해서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파악을 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육성관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도 그런 내신 관리 컨설팅 등을 전문적으로 좀 컨설팅을 하는 것을 교육당국과 같이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지금 저희들 저번에 인재육성장학회에서 아마 계획이 의결이 돼서 조만간 내년도 시행사 모집 공고가 나갈 것이고요. 
나가면 그 응모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PT와 그다음에 시강 수업, 수업을 직접 하는 것을 참관하게 돼서 전문 평가위원으로부터 평가를 해서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수업 일수가 조금 학제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4회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대성이 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그 평가에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는 확정이 되겠지만 그 예산이 꼭 적게 들어왔다 해서 선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지표 중에 사업계획의 예산은 얼마인지도 평가지표에 있습니다만 그것을 해가지고 절대적으로 심사 기준이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문화관광과장 김성태입니다. 
올해 횡성한우축제는 우리 개회식 때도 저희 군수님께서 대외적으로 홍보를 했지만 글로벌 축제 또 주민 생활 속의 축제를 만들고자 해서 여러 가지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먹거리 구이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로를 막아서 이왕이면 구이터를 주민 생활 속에 좀 넣고자 하는 큰 의미가 있었는데요. 
거기에서는 좀 장단점과 다른 여론도 있었다고 충분히 생각되고요. 
또 여론에서 가장 컸던 미식 파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지만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장소나 시각이나 준비에 좀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큰 틀에서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지금 1차적인 축제에 대한 결과 보고는, 내부적인 결과 보고는 됐고요. 
내년 축제에 대한 부분은 올해 시행돼 있던 총감독제 또 구이터에 대한 장소 문제 이런 부분은 충분한 여론과 의견을 들은 다음에 결정할 것이고요. 
축제의 큰 틀은 저희가 항상 글로벌 축제로 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큰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그러나 세부적인 축제의 개념으로 들어가서는 그런 구이터, 미식 파티 이런 부분은 다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3억 2,400보다는 올해 20억의 예산인데요. 
거기서 내년도에 2억 정도만 지금 저희가 줄일 수 있는 부분, 운영상 줄일 수 있는 부분만 줄여서 18억을 지금 예산에 올렸던 부분이거든요. 
충분히 예산적인 부분은 충분하지 않을까, 돈이 많다 그래서 좋은 축제로 나가는 건 아니라, 어떤 좋은 콘텐츠를 나름대로 많이 개발을 해서 올해의 그런 개념을 더 이어가서 글로벌 축제로 가는 데 노력을 할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내부적인 결심을 했지만 내년도 축제의 공모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재단하고 저희 부서에서 적극적인 문체부의 공모 사업에 응모를 해서 최선을 다해서 따오면 예산의 부분은 큰 문제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예,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저희가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 홍보에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강림에서 있었던 명산 챌린지나 청태산에서 했던 명산 챌린지 그런 사업들이 다 강원도문화관광재단하고 했던, 협업해서 했던 사업들이거든요. 
홍보에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투자유치과장 임광식입니다. 
29쪽입니다. 
2023년 강원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3년 강원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65쪽입니다. 
2023년 환경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영구시설물 축조 및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3년 환경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영구시설물 축조 및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승복   전문위원 이승복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개의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 강원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23년 환경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영구시설물 축조 및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우선 사업은 제가 두 건을 보고 드렸는데, 강원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과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던 사업이 선 시행되고 나중에 후 승인받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번에 지적해 주신 바 있는데, 지금 첫 번째 하는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은 사업이 시공 전입니다. 
시공 전에 선 승인을 받고자 하는 상황이니까 이거는 무리 없는 절차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여기에는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지금 주차장과 연결돼 있는 부분들은 환경부의 사업이 주로 됩니다. 
거기는 환경부 사업은 100% 환경부 국비로 지원이 되는데, 우리 공공시설 같은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여기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무공해차 사업은 공공시설보다는 충전 취약시설이라 해서 마을회관 같은 데, 이런 데를 우선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수요조사 결과 마을회에서 신청이 들어온 게 없어서 저희들이 가능한 한 공공시설 근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차 수요 말씀을 주셨는데, 주차 수요는 이게 충전기 보급을 하면서 관련 법에 정해져 있죠? 
100분의 5의 부분에 대해서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서 10분의 1은 급속을 설치하게 돼 있도록 법에 명시돼 있는 부분이라 저희들이 주차장 하는 부서는 따로 있습니다마는 할 때 충분히 이런 사항이 검토가 된 걸로 압니다. 
다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선 승인을 받고서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런 거 공모 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입지를 수요조사를 해서 입지를 대상지 후보지를 해서 올립니다마는 이것이 왔을 때 실제 설치가 가능한 부분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사업을 현장 조사를 따로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뀌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이런 것을 절차상 저희들이 누락이 돼서 아마 이런 말씀을 주셨고, 저희들이 앞으로는 향후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 부서뿐만이 아니라, 관련 부서에도 이런 거 공문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저희들이 잘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제가 주차장 담당 업무는 제가 아니라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여기 주차장이 향후는 주차장이 새로이 시행이 되면 말씀드린 대로 일정한 면수는 충전기를 설치하게 법으로 규정돼 있다고 말씀드리니까 주차장을 하는 부서에서 주차 계획을 주차장을 시행하는 그런 계획을 입안할 때 그런 것이 검토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정확한 거는 담당 부서장이 아마 보고를 할 것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알겠습니다. 
일단 급속은, 충전기는, 충전기 설치하는 거는 전체 노면의 100분의 5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설치되는 것 중에, 설치된 대수 중에 10분의 1은 급속을 하게 되어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설치되는 대수가 충전기가 4대 이하에 설치될 경우는 급속을 우선 해주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자료를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들 완속이 설치되어 있고 급속을 이번에 새로 하는 이 사업, 기존의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오늘 제안설명드리고자 하는 동의안 2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급속과 완속이 다 같이 가는 것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많이 납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완속은 600만 원이고요. 
급속은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속 5대를 댈 것이 급속 하나입니다. 
그런데 말씀 주신 부분 동의하고요. 
앞으로 급속을 우선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가족복지과장 임유미입니다. 
횡성군 노인통합돌봄사업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노인통합돌봄사업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 가족복지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승복   전문위원 이승복입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2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노인통합돌봄사업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처음 받는 겁니다.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둔내보건지소 자리입니다.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이번에 알게 돼서 지금…….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5년간입니다.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그게 당초에 처음에 시작할 때 2010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아마 그때는 아마 몰라서 했던 것이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됐다가 이번에 알게 돼서,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교육체육과장 진연호입니다.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승복   전문위원 이승복입니다.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은 일상적인 관리, 대수선이나 수선이 필요한 그런 관리 이외에 일상적인 관리하고, 그다음에 동호회원들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위탁 사무가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그거는 그쪽 위탁 관리뿐만 아니라, 어느 종목에 협회 운영과 관련된 부분이 좀 같이 연관돼 있던 부분이 있었고, 지금 민원 사항을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조사도 받고 내려와서 그 내용도 좀 파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권한은 저희들이 위탁을 운영해서 그랬다기보다는 체육회 협회 운영의 내부적인 문제라고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이번 기회에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사무의 범위를 좀 명확히 규정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용료에 대한 부분이 좀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이 좀,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전반적으로 좀 도출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2009년도 제정 이후에 전반적으로 현실화하지 못해서 요금이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 내용은 지금 조례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지금 저희들이 공공체육시설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13개 종목에 24개 경기 시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것은 8개인데, 그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위탁 동의를 받아서 위탁 운영 중에 올해 말로 시기가 도래하는 지금 4개의 시설에 대해서 동의를 받는 사항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그렇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탁구 전용 생활체육관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집행 기관에서 고민을 한 결과, 1차 위탁 기간이 올해 12월 31일인데 저거는 내부적으로 재위탁을 하든, 아니면 재계약을 하든 저희들이 일단 운영 성과를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그 조례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아닙니다.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저희들이 1차 동의를 받고 6년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 운영 성과를 가지고 의회에 서면 보고를 드리면서 재위탁을 하거나 재계약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그렇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파크골프장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종전에 임시 운영, 위탁 운영을 했던 사례가 있는 걸로 제가 업무 전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 방법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좀 정립을 하지 못했는데 지금 정암리에 명품파크장까지 된다 하면 동호회별로 좀 위탁을 할까, 좀 여러 방안은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직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재난전과장 한상윤입니다. 
안흥119지역대 신축사업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안흥119지역대 신축사업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안흥119지역대 신축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안서를 제출한 데에는 23년부터 24년까지 2년 차로 돼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강원도 소방본부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사업비에 대한 거는 24년까지 맞고, 실제 공사는 25년이 돼야 마무리된다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25년으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이승복   전문위원 이승복입니다. 
안흥119지역대 신축사업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안흥119지역대 신축사업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