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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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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횡성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23년 12월 12일 (화)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2.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4.   -2024년도 당초예산안 승인에 따른 군수 인사말씀
  5. 3. 횡성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6. 4. 군정질문

  1.    부의된 안건
  2.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4.   -2024년도 당초예산안 승인에 따른 군수 인사말씀
  5. 3. 횡성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6. 4. 군정질문(표한상 의원, 정운현 의원, 백오인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영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횡성군의회 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장 김영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듣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표한상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표한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표한상입니다.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숙   표한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토대로 심사보고서가 작성되었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당초예산안 승인에 따른 군수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김명기 군수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명기   존경하는 김영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317회 정례회를 맞아 2024년 당초예산과 금년도 제3회 추경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시정연설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방교부세 감액 등 세수 감소로 긴축 재정이 필요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집행부의 고민의 결과에 대해 의원님들의 지혜로운 판단으로 폭넓은 승인을 해주신 것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보내주신 따뜻한 조언과 날카로운 지적은 면밀히 검토하여 더 나은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내년도 당초예산은 우리 군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며, 군민이 부자 되는 희망횡성, 행복횡성을 이루기 위한 든든한 기틀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은 횡성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 밑그림을 그린 시기였다면 2024년은 군민이 체감하는 가시적인 성과로 보답하기 위해 더 전진하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게 군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군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와 협력을 부탁 올립니다.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애써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저를 비롯한 650여 공직자는 지역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가오는 갑진년에도 횡성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숙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횡성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10시18분)

○의장 김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동섭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자치행정과장 최동섭입니다. 
횡성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숙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인 군정질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군정질문(표한상 의원, 정운현 의원, 백오인 의원) 
○의장 김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군정 전반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질문을 하고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함으로써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군정질문은 금일부터 12월 13일까지 2일간으로 실시하겠으며, 질문 순서는 사전 의원님들과 함께 합의하신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 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질문 항목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질문당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30분을 넘을 수 없고, 보충질문은 답변을 포함하여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답변석으로 나오시게 한 후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질문자이신 표한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의원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표한상 의원입니다. 
우리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서 횡성군의 어떤 군정이 더 발전되기를 기원드리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횡성군 안흥, 강림, 둔내, 우천, 청일, 갑천 6개면 나지역의 표한상 의원입니다. 
늘 의원에 몸을 담으면서도 제가 생각했던 어떤 그런 모든 부분들이 다 이루어지길 바라지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분명한 것은 제가 농업 부분하고 이 지역에 대한 발전, 애정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해는 제가 이 농업 부분을 좀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올해는 잊혀져가는, 또 잊혀져가려고 하는 이러한 문화제, 유적 문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군정을 통해서,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실무과장님과 여기 또 군수님 이하 모든 실과소장님이 계시는 자리에서 어떤 더 좋은 방법이 있는가 연구하면서 생각하되, 오늘은 노구문화제 또 그리고 횡성회다지문화제에 대해서 좀 발전이 어떤 방향인가를 놓고서 우리 문화관광과를 통해서 한번 얘기를 나누면서 발전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군정질문 1번 순서로 또 제가 나오게 됐고요. 
또 문화관광을 통해서 또 횡성의 문화제나 모든 부분들이 더 발전되길 바라면서 제가 김성태 문화관광과 과장님을 자리에 모셔서 제가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문화관광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문화관광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또 이모저모 일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또 문화관광을 통해서 축제라든가, 이런 부분 치르시느라고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예, 감사합니다. 
표한상 의원   제가 드리는 얘기는 횡성의 이 문화관광이 더 발전되고자 하는 그런 의미니까 좋은 방향으로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문화도 해야 되고 관광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예, 맞습니다.  
표한상 의원   본의원이 TV를 보다 보면 KBS 9시 뉴스 전에 문화의 어떤 유적지 한 페이지가 딱 뜨는 게 있습니다. 
혹시 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예, 뉴스 나오기 전에.  
표한상 의원   띵띵하기 전에. 
그런 문화 유적지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한번 해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공히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주민이면. 
저희의 유명한 문화제든지 문화지적, 유적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좀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저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갖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표한상 의원   예, 그래서 문화가 잘 보존되고 잘 저거 되면 관광은 바로 한 벨트가 연결된다 이런 뜻에서 드린 거고요. 
문화는 그렇습니다. 
우리 기록 문화든, 유적 문화든 아니면 무형 문화재든, 유형 문화재든 이런 모든 부분들은 우리나라의 역사를 가지고 가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예. 
표한상 의원   근데 이런 역사들이 조금씩 대부분 이렇게 침체돼 가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예.   
표한상 의원   그래서 오늘은 본의원은 얼마 전에 치렀던 강림 노구문화제하고 또 우리 정금의 회다지문화제 이 건에 대해서 본의원이 본 바, 또 들었던 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발전 방향을 놓고 드리는 건데. 
먼저 우리 노구문화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2023년도 노구문화제는 방문객하고 얼마나 좀 오셨다고 봐요?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저희가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장소를 노구할미 장소로 옮기면서 지금 했는데 인원수에 대한 부분은 객관적으로 자료 보내드린, 나눠드린 자료에 있는데요. 
작년과 비교해서 조금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 호응도는 좋았는데, 저희가 생각한 만큼의 관광객이라든지 방문객이 크게 늘지는 않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표한상 의원   물론 이건 문화제니까 먹거리에다 비유할 부분은 아니지만, 경제 효과 같은 거는요?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그거는 저희가 나눠드린 서류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표한상 의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경제 효과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문화제에 대한 경제 효과를 따지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 관광객들이 와서 어느 정도 먹거리를 이용하냐, 많이 쓰냐 이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받은, 강림면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정확한 수치는 제가 별도로 알려드릴 텐데요. 
이거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한상 의원   이 질의답변서도 본의원이 확인을 했고요. 
과장님이 잘 안 된 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그래요. 
장소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지난번에는 이쪽 강림 체육공원에서 했어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예. 
표한상 의원   올해는 장소를 그리 옮겼잖아요, 노구소마당으로. 
근데 그 장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평가에도 나와 있지만 장소가 굉장히 좀 협소했고 그다음에 평지가 아니다 보니까 장소를 만드는 데, 어떤 축제장을 만드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다. 
또 저희가 축제위원회에서 구성하고자 했던 이벤트든, 프로그램을 구성하기에도 좀 협소하지 않았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표한상 의원   그래서 저도 그 자리를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에 다리 우측이 바로 노구소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예. 
표한상 의원   노구소에 좀 올라가다 보면 주차장이 있고 그 위에 올라가다 보면 노구사당이 있고 그런데.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특히 장애인들 그다음에 고령화된 분들. 
저도 거기서 거기를 올라가 봤지만 힘이 들어요. 
그래서 장소가 과연 이곳이 적당한가, 아니면 이거 아닌 다른 장소가 좀 없을까. 
그래서 만약에, 물론 이건 저희들이 결정할 부분은 아니에요. 
문화제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다 있겠지마는, 장소에 대한 그런 좀 보완점들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노구소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노구소는 있어요. 
노구소는 있는데, 그게 일반이 이렇게 훅 지나가면은 하천에 불과하지, 어떤 딱 노구소로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좀 보완해야 될 점이 없다,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저희가 예산 설명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예산에 저희 장소에 대한 부분이 자꾸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구상 용역을 내년에 동치악산 관광개발사업으로 합니다. 
거기에 포함을 지금 이 장소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을 시켜서 장소가 적정한지, 또 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용역까지 해서 추진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할 계획이 있는데요. 
최근에 문화제든, 축제든의 경향은 어쨌든 생활 속에서 같이, 삶과 같이 하는 축제나 문화제로 지금 발전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쪽은 조금 강림면 중심부와 좀 떨어져 있어서 그런 트렌드, 최근의 트렌드하고 조금은 맞지 않는데, 그런 부분까지 다시 추진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정말 이쪽 부분이 문화제 정체성으로는 적당한 위치지만 관광객의 접근성이나 그쪽에 많은 관광객들이 참여하는 데 정말 괜찮은 장소인지에 대한 부분은 축제위원회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또 용역을 통해 나온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한번 결정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표한상 의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과장님이나, 또 면장님이나, 여기 계시는 군수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그 순간순간에는 다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해 그 행사 끝나고 한 번 지나가면 이런 문제점들이 얘기가 나오면 한다고는 합니다. 
한다고는 하는데, 그다음에 가서 자리를 바뀐다든가 또 이러한 부분들이 있으면 또 이렇게 낙후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본의원도 한번 그 장소나 그런 모든 부분들을 크게 그려봤습니다. 
특히 강림이 적은 인구고 또 그 태종이라는 그러한 역사에서 넘어온 거는 500년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도 지금 노구할머니라는 그 노구제 그걸 가지고는 좀 노구제가 좀 약하다는 생각 안 들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예, 단순히 그 소재만으로는 좀 저도 똑같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표한상 의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의원님께서 저한테 말씀 주셨던 변암에 대한 부분 또 그 지역과 연관된 태종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좀 고민을 해서 스토리를 좀 만들어서 문화제에 대한 규모를,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제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키울 필요는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표한상 의원   그래서 오늘의 바로 요점이 그겁니다. 
뭐 다 모든 말을 싸고 돌고, 싸고 돌고, 안고 돌고 이러면 길어지겠지만 문제는 이거예요. 
노구문화제를 진짜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갈 거냐, 그러면은 본의원이 생각하기엔 그래요. 
그러면 발전이 없고 좀 예산적으로도 좀 문제다. 
근데 노구문화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축제들이 대부분 이 예산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예, 맞습니다.  
표한상 의원   이 예산을 얘기하기 이전에 뭔가가 방향을 제시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럼 노구문화제 같은 경우가 지금 현 상태의 수준이라면 뭐 발전이 없을 것 같고. 
본의원은 이런 자리를 통해서 오늘의 요지가 노구문화제에 대한 어떤 더 승격적인 거, 더 크게 활성화될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요지거든요. 
그 부분을 가기 위해서 노구할머니의 역사를 보면,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거잖아요, 노구할머니가. 
태종이 13세, 15세 때 원천석 선생님한테 배운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예. 
표한상 의원   배웠는데, 태종 이방원이 왕이 돼서 와서 그 스승을 찾으러 왔는데 거짓말했다는, 이쪽으로 갔다 하는 것을 이쪽으로 갔다고 거짓말을 해가지고서 투신한 곳이 노구소라는 거잖아요. 
그 노구할머니는 그 조선 역사로 보면 여종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보면은, 그 문화로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유능한 사람이겠지만, 우리가 노구문화제를 만들어 가는 데에서는 그 포인트는 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한번 가봤어요. 
비로봉을 앞두고 변암이라는 곳, 변암은 그 산 지형의 이름이더라고요. 
이름이고, 거기 원천석 선생님이 묻혔던 누졸재라 그럽니다. 
그곳을 갔는데, 제가 사진을 한번 띄워볼게요. 
사진을 좀 한번 띄워줘 보세요.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저게 변암이라는 글씨입니다. 
저 변암이 바위에 지금도 새겨져 있어요. 
저기 가보셨나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직접은 아니지만, 자료를 통해서 봤습니다.  
표한상 의원   자료를 통해서 봤죠?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예. 
표한상 의원   저는 직접 가봤습니다. 
저 변암이라는 저곳이 원천석 선생님이 은둔했던 곳이거든요. 
비로봉으로 올라가다가 길에서 한 150m 정도 내려갑니다. 
150m 정도 내려가는데, 제가 언젠가 과장님께 그 얘기드렸을 거예요. 
치악산 국립관리사무소에 데크 정도 깔아줄 수 있느냐, 이게 횡성의 몫이라면 군수님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횡성의 몫이 아니라면 원주시장하고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거까지 지금 얘기가 돼 있는 거잖아요. 
다음 사진 하나 좀 띄워주세요.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변암이라는 곳이 저렇게 은둔할 수 있는 바위 밑이 저렇게 돼 있어요. 
여름 시즌인데 모기가 상당히 많더라고. 
근데 저게 다 이렇게 그냥 누가 지나가버리면 아무 저기 없는 거예요, 유적지는. 
또 다른 한 장 띄워줘 보세요.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저게 누졸재라는 곳인데, 저게 원천석 선생님께서 저기다 묘지를 썼다고 그러는데, 그 외의 모든 흘러오는 그러한 역사 얘기는 여기서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 묘가 없어요. 
원주에서 좀 이관을 해 갔는데, 저렇게 비석이 하나 더 있고 저기에 뭐 글씨를 썼는데 제가 그 글씨는 알아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진을 제가 첨부했던 부분이 노구소, 노구할머니에 대해서 노구문화제를 한다고 하면 조선 임금 3대 태종이 등장이 돼서 노구할머니로서는 등장이 안 되잖아요. 
그럼 태종 이방원이는 등장이 됩니다. 
그럼 태종 이방원이를 통해서 그러면 원천석 선생님이 등장이 돼요. 
그래서 지난번 축제 때 그거는 좀 바뀌었더라고요. 
지난번 문화제 축제 때 보니까 태종 임금, 원천석 선생, 그다음에 그렇게 노구할머니 이렇게 세 분이 복장도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다니시는 걸 봤는데, 이렇게 하려면 저런 역사가 필요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예.   
표한상 의원   그럼 이런 역사를 과장님은 쭉 보시고 이런 발전에 대해서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계시나 이걸 제가 좀 물을게요.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의원님께서 과거에 저하고 나눴던 얘기에 대한 부분은 저희 행정적으로 치악산 관리사무소에다가 그 부분에 대한 테크를 깔든지 좀 안전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변암을 찾는 데는 좀 안전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을 안전시설물을 좀 해줘야 된다고 저희가 공문을 통해서 했었는데, 그쪽에서는 ‘아직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 정도 투자할 수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최근에는 변암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협의회 안건으로 저희가 올렸습니다. 
아직 협의회는 안 했는데요. 
치악산 관련 협의회에 저희가 ‘이 부분은 문화재로서, 또 지역의 스토리로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 사항으로 좀 넣어달라.’ 그래서 지금 넣어놓은 상태에 있고요. 
총괄적으로 보면 세 분이지 않습니까? 
태종, 원천석 선생님, 노구할미. 
이 스토리를 지금까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노구할미만 가지고 스토리를 잡고 짰었는데 그거보다는 노구문화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세 분을 다 연계한 스토리가 반드시 만들어져서 그거를 통해서 문화제가 더 활성화돼야 된다. 
지금 단순한 노구할미 스토리만 갖고는 좀 한계성이 좀 부딪히기 때문에 원천석 선생님이면 거기에 따른, 또 태종 이방원 왕에 대한 부분이면 왕에 대한 부분이 스토리를 어떻게 엮냐에 따라서 그 문화제의 활성화가 더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쨌든 예산적인 부분이 동반이 돼야 됩니다. 
충분히 저희가 계획과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다시 협의를 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표한상 의원   그래요, 이게 뭐 모르겠습니다. 
노구문화제 이래서 노구문화제라고 그렇게 지금 4회째 맞이해 왔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4회째, 예. 
표한상 의원   4회째인데, 이제는 4회째 정도면 1회, 2회, 3회 이렇게 해서 이런 거, 저런 거, 이런 거는 보강하고, 이런 건 보완하고 이런 게 설 거예요. 
서는데, 노구할머니로 봐서는 본의원도 좀 약한 부분이고 그리고 노구문화제를 더 활성화시킬 방안을 더 찾으려면 지금 얘기했던 어떤 역사의 한 페이지를 드러내야 되는데, 이런 페이지를 우리 지역에서 우리만 가지고 찾으려면 옛날 사람들, 어른들 얘기하는 거 그거 한계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뭐 많잖아요. 
우리나라 이렇게 보면 뭐 중앙의 역사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서, 그리고 지금 그 노구소만 가지고서 사당만 가지고는 볼거리를 만들 수는 없을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예. 
표한상 의원   그리고 거기에 와가지고 축제다, 노구문화제다 그러면 ‘어, 그랬대’ 이러고 간다고요. 
그래서 지난번 축제 때 보니까 제목은, 취지는 좋았더라고요. 
왕의 길, 스승의 길 이래가지고서 그런 저걸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어떤 트레킹도 좀 보완해서 이 말로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갈 것이 아니라, 진짜 만들어서 가게끔 그렇게 해서 어떤 홍보를 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가지고 가야지, ‘여기는 왕의 길이여, 여기는 스승의 길이여’, ‘이리 가면 2시간이래, 이리 가면 1시간이래’ 이거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어떤 준비는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예, 충분히 공감하고요. 
어쨌든 올해 왕의 길, 스승의 길 시도는, 변화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다가 쉽게 얘기해서 단순히 등산로 트레킹로로써 가는게 아니라 스토리를 좀 같이 엮어야 된다. 
해설사, 전통 길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런 문화적인 스토리를 같이 엮으면서 트레킹로로 가면 또 새로운 가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내년에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축제위원회하고 협의는 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 단순히 트레킹로로써의 역할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을 알고 지역의 정체성을 알 수 있는 그런 길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표한상 의원   그러니까 방금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갖고 있었던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왕의 길이니, 스승의 길이니 이러한 부분이 참 이거는 좋아요. 
좋은데, 어떤 길로 가든 이곳을 가는 게 아까 얘기했던 그 변암의 길로 다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어떤 트레킹이나 어떤 관광지가 된다고요. 
지금 강림의 우체국 자리죠? 
거기에 강림사라는 절이 있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예. 
표한상 의원   그 절에서 공부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지나간 모든 그거를 다 살릴 수는 없다 하더라도 요점을 잡아서 살리면은 거기에서 이어지는 이 생태천들, 자연환경들을 보존하면서 만들 수 있는 그 거리가 제가 보기엔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할 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게 아니라, 저는 과장님한테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조선왕조의 한 페이지를 3대 왕을 통해서 담아보는데, 그러면 과연 노구문화제를 지금 현 상태에서만 더 보완을 할 거냐, 아니면은 진짜 용역을 더 깊이 주고 타당성 검토를 해서 이 노구문화제가 진짜 한 단계 더 발전해서 군 차원에서도 관리할 수 있는 이러한 노구문화제를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과장님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라요.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제가 이 자리에서 저는 개인적인 얘기보다는 군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우선은 축제가 활성화, 또 더 확대되기 위해서는 충분히 저희 힘보다는 용역을 통해서 지금 조선시대의 역사를 한 페이지를 저희 문화제하고 엮어야 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학술적인 필요가 있어서 그것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도 예산을 통해서 그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통해서 한다 그러면 지금 당장 이게 지금 있던 자리, 가장 급한 건 장소예요. 
내년도 한다라면 장소의 문제가 가장 시급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축제에 대한 활성화는 또 확대는 그런 용역을 먼저 추진한 뒤에 충분히 가치가 있는지, 타당성이 있는지 확인해서 이거를 강림면 전체로 전체 축제장화 할 것인지, 아니면 스토리를 어떤 많은 스토리를 엮을 수 있는지 그런 거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한상 의원   스토리는 어떠한 저거만 있으면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모든 우리 군의 관계자들이 다 계시는데 이 부분을 용역을 준다, 타당성 검토한다 이 얘기가 아니고, 과장님이 ‘내가 문화관광과장이니까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구문화제라는 거에 대해서 이거보다 더 낫게 어쨌든 노구문화제의 역사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볼 수 있게끔 용역하고 타당할 수 있는 이거를 내가 만들겠다.’ 이 대답을 제가 듣고 싶은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예, 제가 의원님이 말씀하신 걸 반복하면 좀 그렇지만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지금과는 다른 노구문화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표한상 의원   최선의 노력이 아닙니다. 
최선의 노력은 아니고, 최선의 노력을 듣고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과장님이 관심만 가지고 있으면 노구문화제는 더 승격해서 더 크게 치를 수 있어요. 
단, 예산을 낭비하는 지금 현 체제의 노구문화제는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노구문화제가 무슨 지금 당장 내일같이, 내년같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맞습니다. 
표한상 의원   장기적으로 보고 좀 천천히, 천천히 가요. 
천천히 가면서 그래, 한번 연구 용역비도 좀 세워서 연구 용역도 이것저것 해보고 또 타당성도 이게 맞나, 안 맞나 이것도 좀 찾아봐서 가능하다, 지금 강림에 당장 내년같이 해달라는 본의원의 취지는 아닙니다, 분명히.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예. 
표한상 의원   그렇지마는 이런 부분이 어느 누군가가, 아까 서두에 얘기했지만 어느 누군가가 책임성 있게 일을 해줘야만 이게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작을 지금 맡고 있는 김성태 문화관광과장님이 하시라는 얘기예요. 하실 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뭐 맡겨준다면, 아니면 저의 역할이니까 이 노구문화제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게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표한상 의원   하시겠다는 얘기로 듣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예. 
표한상 의원   그러면 이 노구문화제는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장 어떠한 빛을 보고, 당장 이걸 눈에 나타나게 하는 거는 절대 안 돼요. 
거기에는 연구와 검토가 필요합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그 연구와 검토는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그래, 작년에 이렇게 치렀으니까 내년 5회 때 맞을 때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보완해서 어떻게 갈 것이다.’ 이렇게 검토를 해서 이렇게 보완해서 나가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예, 하겠습니다. 
표한상 의원   예, 노구문화제 과장님께 시원한 대답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차근차근 하여간 발전이 되고, 지금 축제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진짜 누가 봐도 ‘거기 강림에 가면 그 축제래.’ 이게 좀 이미지 시킬 수 있도록 제가 얘기를 마치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한 가지만 더 제가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다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저의 역량을 다해서 할 텐데요. 
축제를 끌어가는 문제도 좀 있습니다. 
제가 꼭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여기 축제위원회에서도 오셨으니까. 
축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분명히 행정적인 노력이 기반이 돼야 되겠지만 중요한 건 주민들이 가장 중심이 돼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 일이라는, 이 축제는 내가 만들어 간다는 생각으로 축제위원회에서 같이 행정하고 힘을 합치면 크게 걱정 안 해도 우리나라 대표 문화제로서 충분히 활성화될 수 있다, 축제위원회에서도 오셨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표한상 의원   본의원도 거기에 대한 동감입니다. 
이게 축제가 행정에서 모든 게 돈으로 될 수는 없어요. 
예산 이런 걸로 될 수는 없는데, 물론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또 열의와 호응도도 있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차근차근 풀어가도록 한번 과장님께서 선을 잡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예, 알겠습니다.  
표한상 의원   다음은 회다지소리문화제에 대해서 좀 드리는 말씀인데요. 
옛날 이런 소리들이 많이 잊혀져 가요. 
그리고 지금 우리 현 생활로 보면 매장 문화가 아니고 이제 화장 문화, 화장으로 하는 이런 문화다 보니까 더더욱 잊혀져 가는 거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물론 모든 게 잊혀져 간다고 해서 그걸 내비두면 그냥 잊혀지는 겁니다. 
본의원이 이 회다지소리문화제도 좀 가보니까 과장님, 한번 가보셨죠?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예. 
표한상 의원   그래서 더 깊은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회다지소리문화제도 이렇게 보면 84년도예요. 
84년도 6월에 강원도 민속경연대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년 84년도 9월에 전국민속경영대회에서 또 1등을 했고요. 
그다음에 12월 28일 날 강원도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예, 맞습니다. 
표한상 의원   1년 안에 이렇게 고속으로 문화재 지정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 대통령상 받으면서 지정이 됐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표한상 의원   이렇게 1년 안에 이런 모든 것을 갖춰서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근데 잊혀져 가는, 안 하니까 잊혀져 가는 부분인데, 동해에 동해망상농악인가 있어요. 
그거는 대통령상을 받고 10년 지난 다음에 문화재로 지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 횡성의 회다지소리 같은 경우는 상당한 좀 저게 있는데, 거기 과장님 들어가시면서 그 문이 무슨 문인지 아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들어가면서, 
표한상 의원 예.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표한상 의원   제가 사진을 저기 띄워볼게요. 
사진을 좀 띄워줘 보세요.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저게 태기문입니다. 
저게 태기문이고, 그 주위에 배경도 한 번씩 이렇게 좀 돌려줘 보세요.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이게 정금에 있는 회다지소리를 하는 그 주변인데요. 
태기문이라고 하는 그 태기문을 왜 태기문이라고 정했느냐면 태기산의 어떤 그런 유래에 그 관광을 그리 묶으려고 했었던 그런 부분들의 얘기였다고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예.   
표한상 의원   그래서 제가 여기 몇 분도 만나봤는데, 이렇게 1년 안에 이렇게 강원도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받도록 이렇게 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여기에서 제가 과장님께 바라는 부분이 시작이 됩니다. 
이 부분에서 기록 문화재가 됐든, 보존 문화재가 됐든 우리에게는 다 문화재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은 아까도 그 주위에 이렇게 사진들이 나왔지마는 지금 그냥 횡성의 회다지문화제 이러면 그날 한 2, 3일 그냥 치르고서 그냥 꽹과리 몇 번 치고 이렇게 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시 보완해서 더 깊이 보면, 언젠가 제가 그 체험을 한 적이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은, 살아서 죽으면은 사후세계는 몰라요. 
사후세계는 모르지만은 죽으면은 이런 체험관도 여기 지하랑 다 해서 이번에도 예산을 많이 들여서 보완도 하지만 여기에 상설 염라국 같은 거, 이런 부분도 진짜 죽어서 사후세계는 모르지만은 그래도 죽음은 이렇더라, 그 어디서 얘기가 나와도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의원도 한 번 그 체험한 적이 있었어요. 
입관 체험하고, 또 유서 체험하고 이러고 갔는데, 그 염라대왕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저는 종교적으로 보면 그렇게 저거 하지는 않지마는 염라대왕이라고 있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는 천당, 너는 지옥’ 이렇게 하는 그 체험도 봤는데, 이런 부분도 좀 체험을 더 가질 수 있도록 지금 그 주위에 제가 아까 사진 찍은 게 넓잖아요. 
넓은데, 그런 거는 좀 하나 체험적으로 준비할 수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충분히 의원님 말씀하신 건 공감하고요.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유서나 관에 들어가서 그런 체험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우리 회다지소리만의 그런 체험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조금 많이 사라지고 다른 나라의 이색, 회다지소리와 견줄 수 있는 이색 공연들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이 회다지소리민속문화제가 많이 의미가 퇴색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축제 회다지소리문화제에 대한 부분은 공간 배치나 이런 부분은 다시 보존해야 하고, 전승해야 하고 또 기록 체험관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협업을 해서 어떤 게 최선인가에 대해서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아시겠지만 축제로 이름을 바꿨었습니다. 
표한상 의원   글쎄, 예.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새로운 대표 축제로 가고자 해서 그렇게 바꿨었는데 그거는 좀 실패였던 것 같습니다. 
축제와 문화제는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문화제는 우리 전통성과 정체성을 좀 회복하고 대외적으로 알리는 역할이 있는데, 그걸 축제로 가다 보니까 우리 회다지소리와 다른 어떤 공연 행사가 열리고 출연진이 나오고 이래서 많이 퇴색됐다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인정하고요. 
그런 부분을 좀 감하고 내년에는 회다지소리의 주제에 맞게, 맞는 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한상 의원   그래요. 
그래서 회다지소리축제 올해 그렇게 명명을 했다고 그래서 본의원도 기획실이나 이런 데 한번 물어봤어요. 
어떤 게 더 맞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문화제라는 게 맞는 것 같고. 
이게 우리 회다지소리를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아마 타 시군에도 제가 인제를 한번 가봤어요. 
인제 원통 넘어서 보면 뗏목소리 있어요. 
뗏목소리 강에다가 나무를 해가지고 서울로 나무 팔러 가면서 불렀던 그런 노래들도 다 있는데, 이건 아마 좀 발표하기 전 같은데 횡성어러리라고 해가지고서 12월 20일경에 발표하는 거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예, 김시동 그쪽에서 내용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한다는 내용은 들었습니다.  
표한상 의원   그래서 12월 20일경에 발표한다고 그러는데, 여기도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에요. 
이게 문화제는 문화제 같은 성격을 가지고 가야지 문화제에다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놓으면 그거는 좀 성공할 수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문화제 그러니까 이 회다지문화제 같은 경우가 지금 양재학 전통 보존 분이 하시는데, 이게 제가 예산은 깊이 안 봤는데 이거 전승비나 이런 거 좀 지원해 주시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예. 
보존회에 우리가 1년에 한 1,100만 원 정도 보존이 되고요. 
또 양재학 씨한테도 매월 100만 원씩이 좀 나갑니다. 
또 그 밑에 있는 전승 교육자들한테도 일부 그 반 정도가 지금 매월 지원되고 있습니다. 
표한상 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전승비가 좀 적으면 더 지원이라도 해서 진짜 여기 우리가 있는 이 회다지문화가 지역마다 다 틀려요. 
우리는 한 사람 선소리 주고 6명이 가서 회다지 하는 그런 문화라면, 경기도 같은 데는 삥삥삥 돌아가면서 북 치고 돌아가는 그런 문화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역에 따라서 다 틀리기는 하지만, 이런 전승을 시켜 나가려면 전승비라도 지원해서 유명한 어떤 이런 사람들이라도 좀 모셔서 좀 이렇게 이어갈 수 있는 이런 체제도 과장님이 한번 좀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참고로 전승 행사에도 예산은 또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한 1년에 한 600만 원 조금 안 되게 지원이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는 얘기는 저도 익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하고 또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고, 아니면 도를 제외하고 저희 군비로 순수하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한상 의원   예, 이게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를 않아요.
지금 회다지소리문화제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향후에도 진짜 체험이 우리가 가서 뭘 체험했느냐 이거야. 
체험관에 들어가 보면 지하에 그 공연장이 있고 있기는 하지마는, 다 좋아요. 
좋지만은 내가 과연 죽어서 사후세계가 어떤 그런 체험도 아까 제가 얘기했던 상설 염라국도 좀 만들어서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문화니까. 
또 종교적으로 보든, 뭘로 보든, 우리에게는 역사니까. 
그런 부분을 한 페이지에 좀 담아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드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상설 염라국이라든가 이런 전승비 또 모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그 부분은 하실 수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예, 챙겨보겠습니다. 
표한상 의원   챙겨보겠다는 얘기는 하시겠다는 얘기로 제가 답을 듣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예. 
표한상 의원   과장님, 하여간 노구문화제 또 그리고 회다지소리문화제에 대해서 본의원이 작은 범위 같지만 그래도 깊은 속뜻을 담아서 우리 횡성군의 어떤 문화제 발전을 위해서 제안을 드린 겁니다. 
이런 제안에 대해서 과장님이 그렇게 흔쾌히 또 하실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군수님이나 모든 행정에서 잘 연구, 검토하셔서 지금 이 시간을 잊지 마시고 더 발전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예, 충분히 의원님 말씀하신 건 공감하고요. 
문화제로서의 효과나, 파급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제가 축제와는 다르게 특별화해서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한상 의원   예, 하여간 그래서 우리 횡성군이 ‘노구문화제는 그런 거래, 또 그리고 그 횡성회다지문화는 그렇더라.’하는 이런 작은 것까지 제가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없지만, 그런 부분을 다 틀어서 여기서 담았으니까 하여간 좀 더 발전되는 방안을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예, 알겠습니다. 
표한상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예, 감사합니다. 
표한상 의원   제가 노구문화제하고 또 횡성회다지문화제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또 이런 것은 이렇게 좀 발전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다 이러한 생각으로 우리 실무 김성태 문화관광과장님하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정에는 가사가 있습니다. 
나라에는 국사가 있고요. 
그리고 세계에는 세계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사에 어느 할머니, 할아버지가 큰 가정을 위해서 일을 했다고 하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길이길이 이렇게 잊혀지지 않을 거고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500년 조선왕조에 어떤 왕들은 어땠었구나 하는 것이 쭉 나와 있듯이 그런 왕들에 대해서, 또 어떤 문화에 대해서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미약하나마 이 노구문화제하고 횡성회다지문화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군수님 이하 모든 실과소장님들 그리고 우리 의원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도 이 횡성이 문화제로 발전되는 데 거듭 저에게 힘을 주시고, 저에게 좋은 조언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군정질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영숙   표한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충 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보충 질의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자이신 정운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의원   예, 안녕하세요. 
정운현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군정질의를 통해서 우리 횡성형 노인통합돌봄서비스사업 추진현황과 과제를 살펴보고 좀 완성도가 높은 서비스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정 답변자는 임유미 가족복지과장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가족복지과장 임유미입니다. 
정운현 의원   예, 과장님 답변서는 잘 봤습니다. 
아주 꼼꼼히 잘해주셨는데요. 
본의원이 이 횡성형 노인통합돌봄사업을 군정질의 주제로 한 이유가 있습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횡성군 어르신 인구 비율이 한 34.4%정도 되죠?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정운현 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 돌봄서비스가 더 중요한데요. 
지금 우리 횡성군에서는 횡성형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지금 노인통합돌봄서비스를 준비를 하고 계시죠?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정운현 의원   그래서 이 지금 초기 단계라서 이게 완전히 지금 시행이 되거나 그랬으면 이 관련돼가지고 더 질의를 드리고 또 진행 과정을 꼼꼼히 살펴볼 텐데, 아마 사업 초기 단계여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좀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알겠습니다.  
정운현 의원   과장님, 각종 사업을 추진하실 적에 특히 사회복지 쪽, 사회복지서비스 전달 체계, 지금 과장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노인통합돌봄서비스사업 케이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토대를 좀 마련해야 되는데 이 기본적인 토대, 베이스를 좀 갖고 가셔야 되는데 이거를 가져오시려면은 정부 정책 방향을 좀 정확하게 읽으실 필요가 있어요, 과장님. 
그래서 본의원이 지금 자료를 막 찾다 보니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 사업이 있죠?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정운현 의원   노인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그거는 처음에 원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이라 해서 2019년도에는 여러 가지 그런 꼭 노인에서만 국한된 게 아니라, 아동이나 장애아들 모두에게 통합적으로 돌봄하는 사업으로 진행이 되다가 올해 2023년도에는 그게 조금 바뀌었습니다. 
노인으로 해서 노인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으로 바뀌면서 올해 선도 지자체로 12개를 전국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도 사실은 신청을 했는데 저희는 떨어지고, 강원도에서는 한 군데도 안 되고 지금 전국적으로 12개 지자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3년간 15억의 국비를 받아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운현 의원   지금 우리 횡성군이 횡성형이라고 말하는 그 서비스랑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서비스랑은 좀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죠?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지금 정부에서 하는 거는 일단은 의료하고 요양 쪽에 포커스를 맞췄고요. 
저희가 지금 횡성형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희가 의료, 요양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지원 그다음에 주거 그거를 더 플러스시켜서 지금 운영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운현 의원   내용은 얼핏 비슷하게 맞으셨는데, 거꾸로 지금 반대로 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는 의료까지 포함된 보건의료죠. 
의료까지, 방문 의료까지 포함되는 큰 틀에서 지금 사업을 지금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우리 횡성군에서 지금 진행하는 사업은 그보다 좀 규모가 축소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주신 사업개요를 보면은 보건의료 분야, 4개 분야로 지금 사업을 지금 진행하려고 준비 중이시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정운현 의원   그 부분에서 지금 보건의료 쪽이 좀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이 좀 있어서. 
이게 지금 우리 횡성군의 아까도 지금 말씀드렸지만 어르신 인구 비율이 34.4%예요. 
그럼 어르신들한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현재? 
지금 돌봄 쪽에서 보면은 어르신들한테 간호나 의료, 보건 쪽이 가장 중요하겠죠? 
왜냐하면은 거동이 불편하시고, 일단은. 
그리고 우리 횡성군의 의료시설이나 서비스가 그렇게 많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좀 열악하죠? 
지금 그 지표상으로 나오니까. 
그러면은 어떤 사업을 특히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마련하실 적에는 그 대상자들의 욕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분들이 어떤 거를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그 사업 추진 과정에서 거기다 접목을 시키셨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기반 환경이 그렇게 안 좋다 보니까 아마 그거는 좀 약간 후순위로 놔두시고 우선 돌봄편의, 뭐죠?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주거, 
정운현 의원   돌봄 매니저나 그런 거를 좀 우선적으로 좀 추진하시고 계시고 계신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횡성군 횡성형 노인통합돌봄서비스사업은 같이 가야 된다, 의료 쪽하고. 
그런데 지금까지는 좀 그렇지가 않았다. 
그래서 제가 추후 답변 쪽도, 보건소 쪽도 지금 지정 답변자로 지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다양하게 정부 정책을 좀 보다 보면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복지랑 의료랑은 항상 같이 가야 되는데 그 미숙한 면이 있죠?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의료 쪽이 저희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미흡합니다. 
해서 저희가 의료 쪽에도 또 이 업무를 진행하면서 다른 의료랑 관련된 다른 타 시군에 가서도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알아보았고, 어떻게 의료를, 저희 부족한 의료를 어떻게 또 충족을 시킬까 알아보았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의료 쪽도 굉장히 취약하지만 의료 쪽은 지금 몸이 건강하시지 않은 어르신 쪽으로는 그렇지마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또 볼 때 그리고 지금 65세 이상을 노인 인구로 치면은 저는 의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말벗이라든가 정서 지원이 더 또 이것만큼의 같이 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보면은, 저도 일하다 보면은 어르신들이 가끔 상담하러 오시는데 그분들한테 필요한 거는 말벗이라든가 그런 정서 지원도 참으로 컸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랑 같이 함께 지금 통합적으로 하려는 거고요.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의료 같은 취약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운현 의원   예, 그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되는 게 이게 현실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자꾸 도돌이표를 하는데 우리 횡성군에 민간 쪽의 의료 시스템 같은 경우도 부족하고 그래서 지금 추후에 지금 다루겠지만 아마 공공의 부분에서 이 같이 접근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정부 정책도 그렇고 학자들이 내놓는 것도 그렇고 우리 커뮤니티케어의 중점은 사회복지랑 의료랑은 통합해서 같이 가야 된다, 이걸 자꾸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지금 또 과장님께서 언급을 하셨지만 지금 추진하고 있는 말벗이나 그런 사업들은 기본적으로 타 지자체에서도 보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횡성형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 베이스에서 가고 있는 거죠. 
집을 짓는다 그러면 일단은 설계가 끝나고 뼈대가 올라가는 과정입니다. 
앞으로 지붕도 씌워야 되고, 시멘트도 해야 되고, 공구리도 쳐야 되고, 다양하게 해서 완성도를 높여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안 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군정질의를 통해서 어떻게 가야 되냐, 이 방향으로. 
지금 답은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답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 복지 선진국들이 있어요. 
그 선진국들의 사례를 보면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이 또 우리가 어떻게 통합돌봄 관련된 서비스 전달 체계를 가야 할지를 눈에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방법이 있어서, 지금 우리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이유는 자명하지 않습니까? 
이 단계를 지나면 집에서, 지금 우리 이번에 횡성형 노인통합돌봄사업도 군수님 공약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시지 않고 그 지역에서, 마을에서, 집에서 편안하게 생활하시다가 그렇게 가시는 걸로 그런 거를 좀 이렇게 하기 위해서 노인통합돌봄사업을 진행하는 건데, 거기에서 중점은 또 간호겠죠. 
간호, 의료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계속 도돌이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여기서 접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간과하신 게 있는 게 사회복지 전달체계, 그런 정책사업 같은 경우는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번이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정부에서도 시범사업을 3년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3년을 잡고 있는 이유가 있겠죠, 과장님?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
정운현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3년을 잡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범사업을 통해서 오류를 잡고, 실수를 수정을 하고, 좀 더 세밀한 서비스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시범사업 지역도 선정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대한민국에 다 하다가 오류가 나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시범 지역을 구해서만 해가지고 거기서 시스템 프로그램을 돌려본 다음에 거기서 도출된 결과를 가지고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정책사업이 되는 건데, 우리 횡성형도 마찬가지입니다. 
횡성형도 지금 비슷비슷하게 타 지역처럼 가지만 과장님이 어떤 정책을 구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게 이 횡성형 노인통합돌봄서비스 같은 경우는 우리 횡성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높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을 해야 된다, 하지만 실패 가능성도 높다, 단시일 내에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 특정 면을 정해서 거기서 한번 1년이고 좀 한번 서비스를 돌려본 다음에 거기서 나온 결과치를 가지고 수정을 통해서 좀 더 완성된 통합돌봄 모델을 가지고 우리 횡성군에 확대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결정은 집행부에서 과장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하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횡성형이라고 가져가고 있는데 횡성형이 정확하게 어떤 거랑 차별화됐는지 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 노인통합돌봄사업도 타 지자체랑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업의 서비스 전달체계가 단시일 내에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횡성형이라는 특성적인 명칭을 붙이려고 그러면은 차별화가 필요하겠죠. 
근데 그런 차별화는 우리 횡성군의 인구분포도에서 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어르신 인구 비율이 34.4%, 그러면 그거에 관련된 사업을 발굴해 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르신들의 욕구 조사는 기본일 테고,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좀 더 중장기적으로 가다 보면은 우리 횡성군이 지역소멸 도시 중에 지금 한 다섯손가락 안에 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반드시 돌봄이 필요한데, 지금 노인돌봄 시작하는 기초 단계잖아요. 
여기서 좀 더 심사숙고하시고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저희 같은 경우는 횡성형이라고 붙이려면 지금 한 단계를 좀 뛰어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작은 노인에서만 시작을 하지만 앞으로는 노인, 아동, 장애인을 비롯한 생애 주기별식 돌봄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시스템이야말로 횡성형 시스템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죠. 
이 부분은 그냥 조언을 드리는 건데, 이건 단기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중장기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되고 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계속 제가 말씀은 드리지만 의료 파트는 반드시 함께 가야 된다, 융합이죠. 
이제 앞으로도 횡성에서도 각 부서별로 단독 사업은 좀 힘들어질 겁니다. 
각 사업 부서별로 같은 주제를 가지고 같이 협력해서 가는 사업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횡성형 노인통합돌봄서비스에 대한 우리 복지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그냥 마치고요. 
태현숙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가지고 추가 제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제가 조금만, 한 5분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정운현 의원   예, 말씀해주세요.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일단 의원님께서 시범으로 말씀하신 거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미 벌써, 올해 벌써 3개 면을 제외한 6개 면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가 생각지도 못하게 또 30몇 가정이나 나왔고, 48개의 여러 가지 서비스를 연계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생각지도 못하게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다시 시범을 어느 면을 한 군데서만 한다는 거는, 그거는 저는 좀, 그거는 좀 시범적으로 하는 거는 좀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정운현 의원   그 부분은 추후에 검토해 주시고, 제가 드린 말씀은 그 단일 사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과장님.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그리고 저희가 추구하는 횡성형 통합돌봄은 돌봄은 아주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존 돌봄에다가 기존 돌봄 안에서 저희가 보지 못하는 틈새 돌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틈새 돌봄으로 보완을 하고 그다음에 관계 돌봄이라 해서 저희는 그렇습니다. 
주민이 주민을 돌보는 그런 걸로 해서 관계 돌봄으로 해서 이것이 횡성형 통합돌봄으로 일원해서 의원님 말씀한 대로 노인뿐만 아니라, 아동 그다음에 장애인들한테 전체적으로 통합돌봄이 이루어지는 것도 저희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면서 저희도 고민이 굉장히 많고 여기에서 횡성형 노인통합돌봄사업이 저희가 정말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게 이런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저희가 정말 여기에는 실행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지금 제일 문제점은 어떤 노인들의 실태 조사라든가 그다음에 그분들이 어떤 시스템에 들어가는데 어떤 통합적인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인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해서 저희가 그분들한테 어떤 시스템이 들어가는 것을 통합적으로 모든 거를 관리하는 그런 저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운현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시고요.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예. 
정운현 의원   어차피 이 성공을 위해서, 노인통합돌봄사업 성공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많이 유념하셔가지고 사업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태현숙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소건강증진과장 태현숙   건강증진과장 태현숙입니다. 
정운현 의원   예, 질문드린 내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사전에 노인통합돌봄서비스 관련돼서 본의원이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노인복지랑 통합 의료는 같이 가야 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보건소에서는 방문보건이겠죠, 방문간호겠죠. 
방문간호 현황도 지금 자료에서 살펴봤는데, 대략 지금 몇 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계시고, 우리 횡성군의 어르신들을 몇 명 정도 보시는지 대략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건강증진과장 태현숙   저희 방문건강관리사업에는 정규직 2명과요, 팀장하고 담당자가 있고요. 
공무직 방문간호사가 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 가구는 정기관리군 1,586가구에 1,773명이고요. 
그다음에 역량관리군에 290가구에 385명으로 1,876가구의 2,158명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운현 의원   우리 횡성군 보건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방문간호사분들이죠? 
○보건소건강증진과장 태현숙   예. 
정운현 의원   방문간호사분들이 하루 평균 한 308명 정도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보건소건강증진과장 태현숙   하루 평균이 아니고요. 
본인이,  
정운현 의원   1인 평균? 
○보건소건강증진과장 태현숙   1인당 268가구의 308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운현 의원   예, 지금 18개 시군 통계치를 보면 우리 횡성군이 한 중간 정도에 속해 있죠?  
○보건소건강증진과장 태현숙   방문간호, 
정운현 의원   예, 방문간호 한 분당.  
○보건소건강증진과장 태현숙   저희가 올 9월에 방문간호사 숫자를 좀 18개 시군을 파악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18개 시군에서 네 번째로 저희가 방문간호사 수가 많습니다. 
정운현 의원   저희 횡성군 어르신 인구는 아까도 말씀드린 34.4%입니다. 
원투스리 중에 하나겠죠, 지금 강원도에서. 
계속 이 질문을 드리는데 지금 방문의료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지금 통합돌봄서비스에는. 
근데 지금 지역 현황상 방문의료가 들어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대체로 지금 방문간호 서비스가 주축이 돼야 되는데,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지정 답변자로 지정을 했습니다. 
복지과랑 보건소랑 협업을 잘하셔서 횡성형 노인통합돌봄 서비스사업이 앞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협력해가지고 진짜 횡성형다운 횡성형 서비스 전달 체계를 만들어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지정 답변자로 했으니까요. 
제가 무슨 부탁드리는지 잘 알고 계시죠? 
○보건소건강증진과장 태현숙   예, 알겠습니다. 
정운현 의원   진짜 협업 잘하셔가지고 좀 어르신들이 편하게 노후생활 보낼 수 있고 그런 횡성을 좀 만들어주십사, 그리고 그런 서비스 전달 체계를 좀 만들어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소건강증진과장 태현숙   예, 알겠습니다. 
정운현 의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군정질의를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은 횡성형 노인통합돌봄 사업과 보건의료가 같이 가야 된다. 
그리고 또 부서 간의 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노인 자를 뗀 아이들과 우리 장애인들하고 다 포함된 생애 주기별 통합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 부탁 말씀 드리면서 이 횡성형 노인통합돌봄 서비스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좀 유념해주셔서 진짜 질 높은 사회복지 전달 체계를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탁을 드리면서 군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숙   정운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충 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들께서 다 자리로 돌아가 주셔서, 그러면 다음 질문자이신 백오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의원   안녕하십니까, 백오인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먼저 어려운 대내외 상황 속에서도 횡성군 발전을 위해 올 한 해 열과 성의를 다해 애쓰고 노력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세수 감소로 인해 그 어느 해보다도 어려움이 예상되는 2024년도 횡성군 예산 운용 방안에 대해서 짚어보는 한편, 5만 횡성 군민들의 숙원 사업이자 현안 사업인 원주권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문제와 군용기 소음 문제에 대해 김명기 횡성군수님의 입장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김명기 군수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 바쁘신 군정에도 군정질문에 흔쾌히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군수 김명기   예, 고맙습니다.  
백오인 의원   저희가 그동안에 예산 심의도 했고 그다음에 여러 차례 우리 군에서 올해 예산도 그렇고, 재정 상황도 그렇고, 내년의 재정 상황도 그렇고 어렵다라는 말을 수차례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내년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이 정말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군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정말로 내년도 우리 재정 상황이 어느 정도로 심각하다, 이렇게 좀 인식을 하고 계신지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김명기   어쨌든 교부세가 한 547억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각 실과소별로 전년도 하는 거에 비해서 20, 30%정도의 예산을 절감하도록 우리가 지표 관리를 하다시피 해서 이렇게 삭감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였기 때문에 심각한 거죠. 
그런데 다만 저희가 체감을 조금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전체 그렇게 600억이 감소됐음에도 저희들이 252억 정도만 삭감을 했거든요. 
근데 이것이 작년도에 저희가 교부세 부분에서 한 1,000억 이상이 증가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사업비로 집행하기보다는 미래의 투자를 위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축적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부분이 그쪽에서 충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충격을 많이 완화할 수 있었다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세수 부분에서 저희가 한 100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수가 증액된 것,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들이 각 실에서 열심히 해서 공모 사업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예산을 확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250억 정도를 절감하니까 저희가 받았던 충격보다 조금 많이 완화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사회 경기나 그다음에 감소된 교부세로 인해서 내년도의 사업을 순차적으로 조정했던 문제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실적으로는 심각하나, 민생하고 관련된 부분으로 제대로 채워졌기 때문에 그렇게 실감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백오인 의원   예, 알겠습니다. 
먼저번에도 시정연설을 통해서 내년도 예산 말씀하신 대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전략적 재원 배분을 하겠다,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피력하셨는데요.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신 예산서 보면서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군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이번에 횡성군 예산, 내년도 본예산 편성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다면 어떤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군수 김명기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심리적으로는 관행적으로 있던 부분이 유지되기를 바라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극복해내는 부분들이 많이 어려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백오인 의원   예, 저희도 여러 가지 민원을 많이 들었습니다. 
기존에 지급되던 보조금이 삭감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불만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당연히 근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저희가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예산 심의 과정을 통해서 봤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의 흔적들이 상당히 많이 보였다.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셨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나 또 횡성군이 다른 지자체랑 비교했을 때도 이 예산 긴축 재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 고민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잠깐 표 좀 보여주실래요?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저게 18개 시군 강원도 본청 비롯한 예산 증감률 현황입니다. 
7개 시군이 우리 횡성군처럼 삭감, 감액한 편성을 했고 나머지는 증액을 했는데 우리 군이 강릉 그다음에 인제군 다음에 세 번째로 많은 액을 감액을 했고, 증액을 한 지역도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렇게 많이 증액은 안 했습니다. 
가장 많이 한 데가 삼척시인데 499억 증액해서 편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횡성군이 정말 우리 군수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내년도 예산에 대한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그걸 예산서에 담아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군수 김명기   그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이 더 깊이 있게 이해해 주시고 여러 가지 이렇게 고민을 같이 해주셔서 우리 집행부 쪽에서도 아주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백오인 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문제는 이제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내년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 그러니까 내년에 상황이 나아지면 2025년도 예산이 원래대로 갈 수 있는데, 쉽지만은 않다라는 전망이 되게 다 지배적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저희 답변서 내용 보니까 이 부족한 세수는 과연 좀 어떻게 확충할 거냐라는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여러 가지 안을 좀 답변서에 적어주셨는데요. 
그중에 제일 좀 군수님 생각하시기에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꼭 한번 해보겠다라고 좀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신지요. 
○군수 김명기   우리가 지금 두 가지 측면에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을 좀 더 확실하게 추진해야 되겠다 이것하고. 
그리고 공모에서도 제한적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민간 투자를 계속적으로 끌어와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지금 저희가 민정 8기 들어서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진행을 했고, 또 횡성군 예산에 잡히지 않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모빌리티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우리 착공식 했습니다마는 1,300억은 횡성군 예산에 안 잡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호국원 같은 예산도 433억이 횡성에 안 잡히는 예산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외하더라도 또 저희가 이 배터리 안정성 평가센터, 산악도로 자율주행 평가, 실도로 자율주행 평가센터, 또 그다음에 배터리 성능 복원, 그다음에 도시재생 혁신지구 하는 부분 그런 것들을 해서 이것이 약 보면 한 2,0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공모사업 한 2,000억 정도가 꼭 반영이 되도록 저희가 다각도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또 민간 투자 부문에서 저희들이 그동안의 MOU 체결한 부분들이 있고, 이것들이 속도는 좀 느리지만 진행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데이터센터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센터가 지금 둔내 지역으로 간다, 둔내 지역과 우리 지금 조곡리에 조성된 부지 이렇게 저울질을 좀 하고 있는데, 이것을 포함해서 약 한 5,000억 원 정도의 외부 민간 투자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들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두 가지가 다 잘 되도록 역점을 두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백오인 의원   예, 알겠습니다. 
군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이 답변서에 여러 가지 답변을 해 주셨는데, 내년도에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현실화될 수 있도록 군수님 비롯해서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 문제는 사실은 제가 처음에 군정질의를 하려고 했을 때는 정말로 말처럼 이 예산서에 그 내용을 담았느냐라는 부분을 좀 한번 점검해 보고 싶었고, 그다음에 정말 어려우니까 우리 군이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었는데, 정말 노력하셨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질의할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은 현안 사업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동안에 수차례 해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좀 식상할 수도 있고, 어찌 보면 관심밖의 일이다, ‘뭐 저거 더 할 게 있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현안 사업인데, 제가 보기에는 해법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특히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군수님의 또 공약사업이고 그다음에 이모빌리티산업을 성장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부분이 선결 조건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군수님 보시기에 왜 지금 이게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군수 김명기   저는 이 국가적인 어젠다를 지방자치단체에 미루는 국가의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원주 그거를 미뤄놓다 보니까 자치단체 간의 지역 이기주의 때문에 이런 부분 접근이 많이 어렵다는 부분을, 어렵다는 부분 때문에 답보가 돼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백오인 의원   결국은 횡성군과 원주시, 특히나 원주시의 어떤 문제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보고 계신 건가요? 
○군수 김명기   예, 그렇습니다. 
보는 거에 대한 시각 차이가 물론 이제 자기 자치단체 중심의 사고들이 있지 않습니까? 
원주 입장에서는 굳이 굳이 이 장양 취수장 문제를 풀지 않더라도 지역의 애로사항이 없는 부분하고 또 이걸 풀어줌으로 인해서 원주시가 갖게 되는 예산상의 지원을 충당해야 되는 문제도 물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또 지역 간에 풀어서 이익을 보는 지역과 아닌 지역 간의 괴리 이런 것들이 어떤 정책하고 맞물려서 그런 것들도 해결 안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백오인 의원   예, 문제가 뭔지 정확히 알고 계신데요. 
그러면 해법도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시는데,  
○군수 김명기   예,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원주시에도 명분과 이해 설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강원도를 통해서 또는 환경부를 통해서 저희가 용역을 시행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원주시가 그동안에 주장해왔던 내용들이 다소 좀 이렇게 완화됐다, 명분을 조금 잃게 됐다 하는 부분들이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같이 같은 정치를 하는 그룹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하게 서로 교감을 나눠서 상생 발전하자 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하나가 이렇습니다. 
이익을 보는, 필요한 쪽에서 계속 조르듯이 이렇게 그쪽에다 의견을 전달하는 것은 그동안의 추진 과정으로 봤을 때 명분을 쌓기가, 축적되기가 어렵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원주 시민이 원주시장한테 맑은 물을 먹어야 될 권리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지역 개발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원주 시민이 스스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싶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입장, 그것의 선두 역할을 누가 해주냐 하면 원주 시민이되, 횡성하고 연고가 있는 재원횡성군민회가 중심이 돼서 더 적극적으로 압박하고 설득하고 하는 작업을 추진하겠다 하는 각오입니다. 
백오인 의원   예, 지금 말씀하신 거는 원주시가 키를 쥐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동안에 우리 군에서 이 문제 풀려고 여러 가지 해법을 내놨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또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우리가 특례로 해서 한번 좀 풀어보자라는 시도가 있었잖아요. 
○군수 김명기   예. 
백오인 의원   군수님, 근데 이게 불행하게도 지난번에 입법화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지난번 우리 군수님 시정연설을 해주시면서 2차 개정은 이게 시간이 촉박해서 안 됐다, 그래서 3차 개정에는 꼼꼼히 좀 준비를 해서 우리 군에 꼭 필요한 특례인 미래 모빌리티 거점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완화 그리고 미래 모빌리티산업진흥 특례, 치악산 국립공원 내 행위 특례 등을 개정안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보도자료 낸 거 보셨나요? 
입법 관련해서, 3차 입법 관련해서. 
○군수 김명기   예, 봤습니다. 
백오인 의원   그 내용에 저도 봤는데, 불행하게도 이게 우리 상수원보호구역 관련된 이 부분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미래 모빌리티산업진흥 특례 역시도 빠져 있고. 
그래서 아니, 이게 우리 군이 열심히 노력은 했을 것 같은데, 빠진 부분 왜냐하면 이게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완화하고 이 미래 모빌리티산업진흥 특례는 2차 개정에 사실은 선정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3차에서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완화가 지금 강원도도 그렇고 관심은 있고, 해결하려고 노력은 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이건 횡성군하고 원주시 너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취지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군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군수 김명기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지금 특별자치도에 대한 특례 개정 부분은 한두 번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특별해서 됐던 것 자체가 2차 개정이었고, 그때는 출범을 빨리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중앙부처하고 합의돼서 권한을 이양하겠다는 부분만 빨리 넣어가지고 특별자치도 출범한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현안이 협의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정안을 내야 되는 건데, 지금 저희들이 약 한 180여 개 조문으로 특별자치도가 출범했지 않습니까? 
그럼 제주도 예를 들면 제주도가 한 450, 460개 정도의 법안으로 계속해서 한 10년 이상을, 10여 년 이상을 개정 작업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상수원특별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모빌리티 특화 단지에 대한 규제 완화도 사실은 상수원보호구역과 관련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다만 업종이 어느 게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냐 이 차이일 뿐인데, 지속적으로 3차 안 되면 4차, 5차 계속해서 이런 부분은 도하고 협력하고, 도도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공감은 하면서도 확실하게 아직 답안을 못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진행이 이번에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유상범 국회의원이 하는 수도법에 대한 개정안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생 협력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환경부가 했던 수도 기본계획에 우리 그동안에 횡성물만으로 2040년까지 충분하다, 또 40만 인구까지 충분하다는 그런 결론을 토대로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면 저는 조만간 된다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백오인 의원   그러시군요. 
잠깐만 제가 아까 표를, 잠깐 그 표 좀 보여주실래요?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제가 이미 얘기 지나간 거지만, 저게 이번에 3차 개정 입법 과제의 주요 입법 과제인데 여기 안에 없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지는 우리 이모빌리티 관련된 게 다 빠졌죠. 
그다음에 표 보여주실래요?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예, 저기 보면 환경 관련된 데 원래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문제가 지난 2차 때는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빠져버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불과 군수님은 3차, 4차 계속 시간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불과 열흘 전에 시정연설을 통해서 3차에 내가 이거는 꼭 담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이 시점에서 안 됐단 말이죠. 
그거는 뭐냐면 저는 제가 군수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게 우리 군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 군수님한테 보고는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3차 개정에 이러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강원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잘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보고가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든 거죠. 
왜냐면 시정연설에 이런 게 올라왔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이게 빠졌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제대로 강원도하고 뭔가 협상이 안 됐다거나 아니면 제대로 보고가 안 됐다거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이 시정연설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게 뭐 안 됐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방법으로 저희가 그동안 계속 노력해 왔던 부분인데, 강원도가 이렇게 이거를 반영해주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상당히 좀 유감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3차 개정에 빠졌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4차, 5차 있을 텐데, 그 안에 이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이미 지나간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못내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군수 김명기   더 좀 챙기고 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오인 의원   예. 
그리고 또 하나 방법으로 지금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국회 입법을 통해서 지금 또 해법을 좀 찾고 있는데, 그게 비상취수원 제도를 만드는 거잖아요. 
군수님, 지금 그 법안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좀 보고를 받으신 게 있으신가요? 
○군수 김명기   현재 비상취수원에 대해서는 제대로 법안 발의를 해서 아마 이번 계속 건의도 드리고, 말씀도 하고, 추진도 하시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강원도나 환경부, 우리, 원주시 이런 것들하고 관련해서 더 이상 공감대 형성은 조금 미진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그런 쪽으로 더 압박도 가하시고, 더 노력도 하시고, 분위기 형성을 통해서 또는 원주의 지역구 국회의원님들하고도 많은 협조 관계를 자꾸 유지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통해서 저는 그런 게 형성이 되면 추진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의원   예, 근데 군수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좀 그림 보여주실래요? 
저걸 확대 좀 해보실래요?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저게 지금 국회 홈페이지에 가면 저 수도법 개정안이 지금 어느 상태에 가 있냐라는 게 지금 표시가 실시간 표시돼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저게 3월에 법안이 발의가 됐고요. 
한 번 상임위에 상정이 됐는데, 현재 상태가 어디 가 있냐면, 그 밑에 좀 자세히 보시면, 저기 밑에 좀 내려보실래요? 
저기 보면 소위 회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소위 회부. 
그러니까 법안 소위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앞으로 아직 상임위에도 안 올라와 있는 거고, 법사위에 가야 되고 본회의에 가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왜냐 내년 4월이면 총선이고요. 
저게 국회 끝나면 자동 폐기되는 법안입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번 국회에서 저 법률안이 통과되기는 어렵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입법화도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남은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원주시를 설득하는 방법밖에는 지금 없는 거예요. 
지금 강원도도, 저는 그렇습니다. 
강원도도 나 몰라라 하는 것 같고, 국회 입법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문제는 그러면 ‘횡성군하고 원주시 너네들이 알아서 해결해 봐라.’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군수 김명기   지금까지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우리끼리 해결하려는 노력으로 와서 서로 간에 접점을 찾지 못하고 진행돼 왔던 것이죠. 
근데 지금 그래도, 그래도 이 비상취수원이라는 제도 법안 자체가 소위에까지 갔었다는 것 자체도 저는 큰 성과라고 보고. 
또 이것 때문에 사실은 환경부나 도에도 여러 가지로 압박 요인으로 작용한 겁니다. 
그리고 원주시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여야를 막론하고 이 부분에 대한 공감대 형성들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꼭 이번에 발의가 돼서 이게 통과가 안 되더라도, 안 되더라도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걸 통해서 저는 이뤄낼 수 있다고 봅니다. 
백오인 의원   알겠습니다. 
저기 열세 분의 국회의원이 같이 공동 발의를 했는데 거기 박정하 의원하고, 송기헌 의원도 같이 이름을 올리고 계세요. 
근데 저는 그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임기가 얼마 안 남으신 시점에서, 이게 한 1년 정도 남은 시점에서 법안이 발의됐다는 부분이 좀 안타깝다, 좀 일찍 이걸 했으면 아무래도 법안소위가 아니고 상임위가 됐든, 법사위가 됐든 좀 더 진행이 됐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군수 김명기   그 부분 한 말씀만 드릴게요. 
백오인 의원   예. 
○군수 김명기   그 부분이 사실은 좀 델리케이트 한 문제라서 말씀 안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과거 왜 이런 법안이 늦게 갈 수밖에 없었냐 하면 그때도 비슷했어요. 
그래서 ‘원주와 횡성끼리 상의해서 잘하겠다.’ 이런 메시지 때문에 사실은 법안 발의가 좀 늦어졌던 겁니다. 
그 점은 우리 백오인 의원님께서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오인 의원   알겠습니다. 
환경부는 지금 어떤 입장이라고 보고 받으셨나요?  
○군수 김명기   과거보다는 조금 전향적으로 좀 변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백오인 의원 그러신가요?   
○군수 김명기   그동안에 제일 지난번 우리가 특별자치법 할 때도 산림청이나 농림부가 합의를 잘해준 내용하고 보면 환경 쪽이 아직까지도 의식 전환이 좀 덜 돼 있었다고 보여졌거든요. 
근데 최근에 여러 가지 정책 변화하는 모습들, 저희가 또 환경 규제하고 관계된 것들, 그다음에 이 가축분뇨에 관한 이러한 사업 추진 방향 이런 것들도 조금씩 변하거든요. 
그 환경부가 이제는 좀 더 국민친화적으로 정책 방향을 바꾸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백오인 의원   예, 환경부가 저는 글쎄요, 환경부가 우리 편을 들어주냐라는 걸로 봤을 때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군수 김명기   왜냐하면 자치단체 의견이든지 이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만 해도 환경부가 변화가 있다고 보는 거죠. 
백오인 의원   그리고 또 하나 앞서 이 법률안 있잖아요. 
이게 왜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냐면, 표 좀 보여주실래요?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저게 뭐냐면요, 검토 보고서입니다, 검토 보고서. 
이게 국회에서 만든 검토보고서인데 이 내용에 보면 뭐가 있냐면요, ‘환경부에서는 비상취수원 보호구역 지정 제도를 신설하여 상수원 인근 공장 설립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제도 취지에 반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니까 환경부가 비상취수원 만드는 거를 반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법률이 환경부가 반대하면 통과되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또 하나 또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면 비상취수원으로 만들어서 그냥 놔둬서 상부에 공장을 만들었을 때 거기로 인해서 오염물질이 만약에 흘러들어서 취수원이 오염이 되면, 비상취수원으로써의 역할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취지로 저렇게 국회에 검토보고서가 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환노위, 여기 국회에서 이 법률안 심의하는 부분이 상당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비상취수원 제도도 사실은 저희가 해법이라고 해서 추진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녹록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모로 아무튼 간 저희들이 다각도로 애쓰고 있다라는 건 저도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국회의 사정이나 강원도의 사정을 봤을 때 이게 우리 군만의 문제 아닌가라는 생각이 점점 더 크게 들고 있다. 
그리고 강원도에, 근데 이게 문제는 우리 횡성군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게 더 큰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군수님도 그렇고 우리 횡성군, 저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새로운 방법을 좀 찾아볼 때도 됐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군수 김명기   더 고민하고 고민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백오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참 여러모로 저희가 이 안은 정말 제가 부정적인 부분만 자꾸 말씀을 드려서 한편으로는 죄송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 또한 의원으로서 책임이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다 같이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수님도 역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더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군수 김명기   예, 잘 알겠습니다. 
백오인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군용기 소음 문제에 관해서 이건 좀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군수님, 저기 사진 한번 봐주시죠. 
저게 1인 시위 한 지 1,097일. 
최근에 찍은 사진인데요. 
12월 7일 날, 2020년인가? 
12월 7일, 만 3년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저렇게 나와서 1인 시위를 1시간 반씩하고 계신데요. 
군수님, 저 사진 보고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요. 
○군수 김명기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백오인 의원   저 또한 안타깝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안타까운 걸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군정질의를 좀 드리게 됐습니다. 
저기 서 계신 분들, 그동안에 수없이 많은 분들이 저 자리를 지키고 오셨는데요. 
그분들 역시나 다 횡성군민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분들이 빨리 저 자리를 떠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우리 횡성군의 책임 아니냐, 과제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일을 보면, 과정을 보면 저게 빨리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게 됐는데요. 
군수님, 저분들을 빨리 저 자리에서 떠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하면 좋을까요? 
뭐 좀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군수 김명기   지금 우선은 먼저도 백오인 의원님이 5분 발언도 해 주신 그것도 있고 해서 저희가 사실 그 부분 당장 시급한 부분에 대한 방음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두 가지는. 
그리고 다만 가장 큰 여고, 여고의 다목적 그것은 너무 예산 규모가 한 80억 정도 되니까 도교육청 자체에서 해결을 못하겠다는 의견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가 국방부하고 공군참모총장한테도 서면도 내고 의견도 내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칭 펀드로 해가지고 하면 도교육청에서도 3분의 1을 부담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선 간단하게 그렇게 가는 것이고, 그동안에 저는 8비와 공군참모총장의 서면 질의나 여러 몇 번의 만남, 그리고 또 이분들이 직접 가서 한 시위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어서 어느 정도 상호 이해에 접근이 좀 됐다 이렇게 좀 생각은 저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사항 중에서 과거 기왕에 지나간 건 그렇다 칠지라도, 스모그에 대한 성분은 친환경 재료로 바뀌는 부분들, 그리고 비행 횟수에 관한 자제, 그다음에 타 지역에 대한 순회 비용의 확대, 그리고 이 에어쇼 같은 것들의 순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도 이 지역을 좀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이 소음 피해 추진단 여기 입장에서도 보면 어느 정도 조금은 긍정적인 답변들을 들음으로 해서 조금 더 서로 마무리로 우리가 의견을 나눠서 진짜 어떻게 하는 것이 상생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길인가 하는 것들이 논의되기 시작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도 많이 낸 바도 있고 또 공참이나 8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 조율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빨리 가급적 조기에 종결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다만, 한 가지 긍정적인 게 이런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수능 때 사실은 정부가 대통령이 해외 외류 중이고 하시기 때문에 대북 견제용으로 여기 비행기가 수능인데도 불구하고 이륙해서 공중 방어를 해야 되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 의장님을 비롯해서 교육청 관계자, 저희도 많은 의견을 냈는데, 그거를 8비행단장이 자기 책임하에 건의를 잘해서 현지에서 비상 대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꿔줬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동안에 그래도 자기네 주장만 하던 이 공참이나 8비가 이제 주민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시작했다, 저는 그래서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고. 
앞으로도 그분들이 보다 더 진전된 자세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런 부분이 비행기 소음 추진 반대 대책위 쪽에도 어느 정도 전달이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백오인 의원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1,000일이 넘어가고 있고, 햇수로 3년이 넘어갔습니다. 
너무 기나 긴 시간 동안 정말 고생들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성과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고 그래서 이제는 마무리할 수 있는 어떤 기회의 장을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거는 그분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1,000일 맞이 기자회견 할 때 보니까 그분들의 어떤 요구사항 내지는 건의사항이 정치권에서 좀 나서줬으면 좋겠다, 자기들이 힘이 부치다라는 거잖아요, 한계를 느끼니까. 
그래서 결국은 군수님을 비롯한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주변에 이런 분들이 나서서 이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그분들이 여전히 아침에 나가서 또 1인 시위를 해야 되는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군수님 계시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성을 좀 띠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정부 여당의 어떤 힘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리고 특히나 우리 군수님의 정치력을 이용해서 국방부장관이 됐든, 참모총장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이분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어떤 약속 내지는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된다면 충분히 그게 명분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추진을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군수 김명기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이렇게 해서 해법을 찾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백오인 의원   예, 알겠습니다. 
군수님, 여러 가지 제가 질의 많이 드렸는데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군수 김명기   예, 고맙습니다. 
백오인 의원   예, 제 군정질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숙   백오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충 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군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군정질문에 임해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박승남 의원님, 유병화 의원님, 김은숙 의원님의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44분 산회)


【부의된 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유병화 정운현
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3. 횡성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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