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서청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교통과 소관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감사자료의 항목별 제목과 소제목의 중요한 사항만 보고하시고 계수부분은 총괄계수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교통과장님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o 도시교통과

○위원장 서청하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읍·면상수도 정수장보완시설의 취지는 예산절감입니까, 아니면 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보안시스템체제로 돌아가는 겁니까?

○원재성 위원   취수장관리 청원경찰도 구조조정대상에 들어가는 거에요?

○원재성 위원   그런데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질모니터링 및 피드백시스템에 보면은 인원을 체계화해서 여러 가지 탁수라든지 바이러스가 유입될 수도 있고 바이러스도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원수에서도 나올 수도 있고 정수과정에서 유입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전문인원을 배치해서 정수장관리를 해야된다는 안이 있거든요.

○원재성 위원   경비도 많이 절감이 되나요?

○원재성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읍·면 상수도수질검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모든 사항이 거의 적합한 것으로 나왔는데 사실 우리 군은 몇개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고있죠?
저희가 정수에 대한 것은 일반세균을 포함해서 한 47개 항목을 매월 실시하고 있고요 원수는 안흥 둔내가 되겠습니다.
안흥, 둔내는 복류수이기 때문에 대장균외 4개 항목을 검사하고요 우천면은 지하수이기 때문에 질산성질소외 21개 항목을 반기별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우천은 지하수를?

○원재성 위원   그래서 우천시내 전체에 공급해요?

○원재성 위원   물량이 그렇게 많이…
몇톤정도나?

○원재성 위원   지하수만 가지고 5개공?

○원재성 위원   저번에 우리가 현지감사를 갔을 때 과장님 답변중에 횡성읍 상수도가 1일 생산능력이 5천톤인데 6천톤 정도를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다는 설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가거든요.

○원재성 위원   그리고 2000년7월부터 탁도기준이 1- 0.5로 강화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취수원으로 쓰고있는 섬강의 물이 횡성댐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탁도가 바닥이 안보일 정도니까 그게 한 10정도 나와요?

○원재성 위원   그거를 지금 우리 현재시설로다가 1정도로 검사를 하고있나요?

○원재성 위원   그럼 현재 시설로서 그게 가능해요?

○원재성 위원   어떻게 그렇게…
침전조가 많이 되어있어요?
응집제를 쓰나요?

○원재성 위원   깨끗한 물을 먹고싶은 욕심은 주민들로서는 당연한거고, 또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식량이나 이런거야 자기가 노력해서 먹는거지만 물은 지방정부나 정부에서 공급해 주는대로 주민들이 먹게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탁도나 세균성 병균을 소독하기 위해서 우리군은 거의 염소소독위주로 하고있죠?

○원재성 위원   그런데 외국에 비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독일같은 경우는 염소가 야곱병인가 무슨 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도 염소소독을 어떻게 해요?
염소분사기시설을 해 놨나요?

○원재성 위원   그런데 소독물테스트라고 해서 어떤 시스템인지는 저는 모르는데 우리 환경부에서도 그렇게 추진할려고 하고 세균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바이러스까지 할 수 있는 그리고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시스템을 갖추어가지고 한데요.
그런데 염소소독만 할 경우 야곱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장장애가 올 수도 있거든요.
특히 어린이들한테. 
염소도 많으면 치사량이 있잖아요?
치사는 아니더라도 인체에 미치는 악역향이 있을 것이다 해서 아까 우천같은 경우 지하수나 바닷가에서 심층수를 끌어다가라도 어린이들을 위주로, 어른들이야 뭐 뼈도 사실 뼈도 굳고, 어린이들을 위해서 바이타민종류를 첨가해서 해주는 나라도 있거든요.
독일같은데.
그런데 우리야 그 수준은 아니더라도 염소분사기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체크하셔가지고 너무 과량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이런거는 괜찮은데 농어촌간이상수도에 염소를 취급하셨는데 마을의 관리인들이 하는데 매일 조금씩 일정량을 소독해줘야 하는데 그냥 한번에 소독하는 식으로, 한번에 확 타고 1주일간 안하고 있다가 또 확 타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사람들한테 눈에 띄는 이상은 없지만 서서히 축적됐을 때는 몸에 성장장애를 일으킨다든지 치매를 빨리 일으킨다든지 여러 가지 증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니까 하니까 염소분사기인가 그거를, 그게 비싼가요?

○원재성 위원   알았습니다.
고무적인 거는 5천톤에서 6천톤 공급한다는게 여러 가지 직원들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노력을 더 많이 해야되고 세척과정을 주기적인 세척을 한다든지…

○원재성 위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환경에 대해서는 뒤떨어져 있는데 재작년에 전국적으로 이질이 발생한 이후에 세군검사뿐만 아니라 바이러스 검사도 정부에서 하고있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바이러스의 감염경로가 원수나 정수장뿐만 아니라 노후된 관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수만 수질검사를 할게 아니라 몇몇시험군은 정해가지고 직접 가정에서도 수돗물검사를 정기적으로 해줄 수 있는, 바이러스 같은거는 수질기준에 미치지 않습니다만 점차적으로 늘어나는데 원래는 내년부터 80몇개로 늘어날려고 했었는데 아직 우리나라 시설이 여러 가지 노후됐기 때문에 이게 2005년으로 연기되었거든요.
당초에 2003년부터 기준을 강화하려고 그랬다는 것은 그만큼 심각성이 있다는건데 그거를 검사하려다 보면은 전체 공급되는 우리나라 상수도를 전부 공급중단시켜야 되기 때문에 2005년으로 국민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요인때문에 2005년으로 연장시킨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3년도에 할려고 했던거니까 우리가 바이러스검사같은 것도 시범적으로라도 해가지고 수돗물에서 바이러스 검출돼서 주민들이 병에 걸렸다고 하면은 기준에 상관없이 집행부만 문책을 당하게 되어 있으니까 바이러스 검사도 할 수 있는 소독용시스템으로 정수장도, 정수장도 댐에서 정수된 원수를 받더라도 배수지는 그냥 가지고 있나요?

○원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청하   원재성 위원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은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횡성앞들지구 구획정리사업추진에 신청자가 한분도 없다고 자료에 나와있는데 구획정리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까?

○위원장 서청하   일부에서는 주위에서 군에서 구획정리를 하는 사업추진에 너무 땅값이 올라가는거 아니냐, 그렇다보니까 지역의 땅값이 그만큼 상승되는거 아니냐, 이런 염려스러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광장님 말씀대로 체비지관계 때문에, 업자의 사업비때문에 그렇게 됐다면은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주민들한테 혹시나 민원이 들어온다면은 이해를 잘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달여전에 횡성앞들 구획정리에 마트가 들어온다고 메스컴을 타고 신문에 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는대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서청하   본위원이 알기로도 재무과에 와서 구 경찰서부지를 군에서 팔 의향이 없느냐 하는 주문도 들어왔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엘지마트에서 나름대로 우리 횡성지역에다가 유치를 해보려고, 자기네가 들어와 볼려고 여러 가지로 관심거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특히 우리 군에서는 마트가 생긴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괜찮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업을 하시는 우리 군관내 영세상인들은 전부 어려움을 겪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나 그런 마트가 들어온다고 보면은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그런 마트가 들어오지 않도록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마트가 이마트나 여러 가지 많습니다마는 그 마트의 수익금이 매일 서울로 들어간답니다.
우리 지역에 그런 마트가 들어왔을 경우에 지역경제는 물론 어려운 주민의 상경기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군수님이하 우리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청하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청하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매일유동지구 상수도 추진현황을 설명해 주셨는데 일단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주민들이 요구한대로 광역상수도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계획이 없으면 여러 가지 도에다 공문 보냈던 내용에 대해서 지적도 해주고 싶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광역상수도 쪽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생략을 드리고요, 문제점으로 대두된 예산처에 예산신청심의중인 22억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당초에는 50억, 60억정도 공사비였었는데 22억 가지고 다 됩니까?

○원재성 위원   수자원공사에서 안해준데요?

○위원장 서청하   그럼 기획예산처의 22억은…?

○원재성 위원   22억 부분에 대해서는 세원이 어떻게 되든간에 수자원공사측 얘기도 지방자치단체에 돈이 없는데 돈을 달라고 하겠느냐, 연차적으로 자기네들도 노력해서 추가비용을 풀어나갈테니까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하면은 자기네가 물을 생산해서 팔아먹는게 자기네 사업의 목적이니까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좀 한가지 부탁드릴 것은 여러 가지 업무가 있어서 바쁘셔서 그런데 수자원공사 횡성댐사업소하고 충분히 좀 더 서로 협의를 가지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그쪽에서도 얘기를 하더라구요.
자꾸만 우리 횡성군은 언론플레이만 한다는 불평을 그쪽에서 가지고 있더라구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언론플레이가 그 사람들한테 부담이 가서 여러가지 밀리게끔 한건데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이건 어떻게 보면 수자원공사하고 우리하고 서로 협력을 하되 우리쪽에 이익이 있을 수 있게끔 그렇게 경영전략을 짜야되는 부분이니까 일단 광역상수도쪽으로 모든 방향이 합쳐진거에 대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변경하기가 공무원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책임소재도 있고 또 상급기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방향전환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건 행정사무감사라기보다 잘 하셨다고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리고 상수도 누수현황 및 광역상수도 건설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렸는데요 여기 통계로 나와 있는 것을 보면은 17% 정도 누수율이 그정도 밖에 안 되요?

○원재성 위원   공공수량은 뭐에요?

○원재성 위원   그런거는 수도값을 안받아요?

○원재성 위원   그럼 주민부담이잖아요?

○원재성 위원   아니, 그렇기는 한데 내 얘기는 그렇지야 않겠지만 거기도 요금체제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군비나 이런걸로 보조를 해주든지 해야지만 절수에 신경을 쓸 것 같은 생각이…

○원재성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누수할 때 작년에도 보면은 그밑에 동절기 수질대책, 운영대책 그런데 작년에도 동절기에 특히 노후관교체한데서 많이 수압에 의해서 파열이 되어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를 끼쳤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작년에 P관의 죠인트부분에 이상이 있어서…

○원재성 위원   그럼 P관이 오다가 연결부분에서는 주철관을 쓴다는 말씀이신가요?

○원재성 위원   그럼 P관을 쓰는 이유가 여러 가지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P관을 쓰는데 그 연결부분은 또 주철관을 쓴다고요?

○원재성 위원   그런데 여기도 노후관 교체에 대해서 1년에 1.7킬로, 6킬로 이정도인데 우리가 교체할 것은 10킬로 정도 되잖아요.
제 생각에는 이게 10킬로에 할 수 있는게 아니라 한 20억 정도인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가리내한계농지 개발보다는 내 생각에는 노후관 교체같은 것을 미리, 먼저도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 드렸을 거에요.
다른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것부터 좀 해주십시요 했는데 보면은 2001년에도 1.7키로, 2002년에도 6킬로 이렇게 해서…

○원재성 위원   과감하게 투자해야 할 것은 투자를 하면 여러 가지 예산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P관을 구월철강외에 8개사에서 썼었는데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관내에 서원면에 있는 업체하고 일산동에 있는 대림산업을 배정받아서 썼는데 그런데 담당직원들 얘기에 의하면은 광내업체 것에서 사고가 많이 났다는데 데 사실이에요?

○원재성 위원   그럼 나중에는 많이 생겼는데 그런 검사를 직원들이 건의를 했는데, 아니면 다른 무슨 압력에 의해서 지역업체를 강제로 쓴거는 아니에요?

○원재성 위원   가능하면 지역 업체를 써줄려고 했었는데, 지역업체 것에서 우연찮게 많이, 그러니까 제품에 하자는 없고…

○원재성 위원   구월철강에 8개소할 때는 이음부분을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게 있었나요?

○원재성 위원   구경에 대한 부분은 없어요?
구경이 너무 작은게 내려왔다든지…

○원재성 위원   그런데 구배를 타고 내려와가지고 거의 평지에 와서, 수압을 많이 받을 때 와서 많이 터졌거든요.
제 생각에는 구경을 좀 크게…

○원재성 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올해가 작년보다 더 추울 수도 있고 하니까 배수지에서 공급되는 물하고 아니면, 몇개 공무원집이라도 아파트 고층같은데 물이 좀 안나온다고 하면 비상연락망체계를 해서라도, 모터가 조금 터졌을 때 하고 많이 터졌을 때 공사하는거 하고는 공사비나 인력이 여러 가지 차이가 나니까 그런 점검시스템을 갖추어 놓으셔가지고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고 예고를 할 수 있게…
밤에 터져가지고 아침에 아무 생각없이 화장실 갔는데 물 안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인터넷에 별, 똥얘기도 나오고 다 나왔었으니까 그런 비상연락망 체계라도 신고시스템을 갖추어 놓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가 이러니까 농어촌상수도에 대해서는 춘당상수도는 얘기 안하셔도 알죠?
준비가 다 되어 있겠죠?

○원재성 위원   춘당상수도도 골치아픈 상수도고 또 내가 유세했다고 나도 전화받고 하는데…

○원재성 위원   우리 관청에서 조치를 취해가지고 공사 안하는 계곡의 물을 그 사람들이 호스로 연결시켜줬다 그러더라구요.
그냥 넘어갈려고 했는데 어차피 말씀을 꺼내셨으니까, 거기 학교가 있는데 학생들이 20명 정도되는 조그만 학교인데 학교도 그 물을 먹거든요.
원래는 그 물을 안먹고 학교는 자체적으로 상수원을 개발하게 되어있는데 우리가 당초 공사때 연결을 시켜 줬어요.
그래서 거기도 교장선생님이 여러 가지 걱정을 해서 먼저 내가 담당직원들하고 의논을 해서 수질검사만 정확히 해주면 교육부에서 지원해주는 정수기 300만원짜리를 얻어올 수 있대요.
수질이 나쁘면.
그거 수질검사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좀 챙겨보시고 수질검사를 한 결과를 사실 그대로 수질검사를 하셔가지고 학교에다가 통보를 해주면 학교에서는 어차피 시골학교는 자체상수도개발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책임질 일은 없으니까 정확하게 해주시면 거기서 교육부에다 신청을 하면 정수기를 300만원짜리를 갖다준다니까, 그걸 얻기 위한 수질검사니까 정확하게 해서 통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청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   조창호 위원입니다.
매일 율동지구 상수도가 어쩔 수 없이 지방상수도에서 광역상수도로 전환이 되었는데 먼저 지방상수도를 하기 위해서 예산했던 부분은 어디다 쓰는지…

○조창호 위원   수자원공사를 줘서 수자원공사에서 송수관을 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거 아니에요?

○조창호 위원   그리고 나머지 지방상수도 예산가지고 배수지나 이런거에 쓰겠다?

○조창호 위원   그러면 어디서부터 9킬로에요?

○조창호 위원   지금 추동까지 왔잖아요?

○조창호 위원   그러면 다시 뭍어서 율동리까지 와가지고 율동리에서 다시 시장으로 오고…

○조창호 위원   그런데 22억을 기획예산처에다 확인을 했습니까?

○조창호 위원   제가 단장을 한번 만나서 대화를 나누던 중에 20억을 요구했는데 그것은 다 군에 안들어간다.
얼마를 요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조창호 위원   확인이 되었다니까 단장이 얘기하는거하고 과장님이 가져온거 하고 틀려서 제가 확인을 하셨나 하고…

○조창호 위원   하여튼 확인이 되었다니까, 그러면 내년 5월이면 착공이 됩니까?

○조창호 위원   갑천 숙원사업이고 하니까 잘 좀…

○위원장 서청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서청하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현황에 대해서 둔내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2년도 1월달에 시험가동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생활하수 발생량에 대해서 관거 유입량이 상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험가동에 어떤 문제점이 없습니까?

○박명서 위원   그리고 지금 하수관로 뭍힌 지역이 이쪽 둔방리 두원촌에서 내려오는데 있죠.
지금 도시계획도리 다리 놓은데 거기서부터 이쪽 우용리로 내려가는 도로 그 사이 아시죠?
그 사이에 보면은 돌망태를 해 놓았는데이쪽 벽면은 주차장 시설을 하느라고 건설과에서 했고, 이쪽은 도시교통과에서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쪽 도시교통과에서 한 부분이 저 위쪽은 괜찮은데 그 사이만 상당히 낮아요.
상당히 낮고 이쪽 반대편은 육안으로 보기에 거의 70-80에서 1미터 사이, 1미터까지는 아니고 70정도가 이쪽이 낮단 말이죠.
그것을 알고 계시나요?

○박명서 위원   그것을 다시 위로 공사를 더 해야 되잖아요?

○박명서 위원   그러면 내년에 둔내 3킬로 정도를 하면은 이쪽 시장쪽이 다 카바가 됩니까?

○박명서 위원   성우하고 국순당하고 양까지 다 받아도 양이…

○박명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청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서청하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첫 번째 읍마택지 추진현황 및 분양실적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읍마택지도 공사는 다 되었습니다만 분양률이 20%를 밑돌고 있습니다.
제가 왜 분양실적을 물어봤느냐 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 횡성군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각종 소규모 전원택지개발한게 수백건이 있고, 둔내문화마을 미분양 사태도 있고, 또 읍마택지 횡성앞뜰지구 구획정리사업도 있고, 또 가리네한계농지사업 추진되고 있고, 공근에 공근문화마을사업 추진되고 있고, 지금 택지사업이 여러 과에서 여러 갈래로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있는데 지금 있는 택지만으로도 지금 이것도 20%라면 상당히 분양률이 저조한 거란 말이죠.
횡성군이 이러다가는 상당히 큰 오명이 하나 생기겠어요.
택지개발 해 놓고 하나도 분양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흉물스러운 곳이 남는다는 오명이 생길 수도 있는데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분양이 자유스럽게 잘 될 수 있습니까?

○박명서 위원   기존 임자가 있는 땅이니까 그 부분도 결국은 읍마택지하고도 전혀 연관이 없다 이거죠?

○박명서 위원   영향은 얼마든지 있죠, 그리고 이 38명 분양한 것 중에도 이주자 택지가 16명이나 되어 있으면 결국 20여명, 실질 분양받은 사람이…

○박명서 위원   그러니까 256필지중에 20%이하의 분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물론 가면은 더 분양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시작단계에서 분양이 40-50% 정도 되어야지 전망이 보이는 것이지 20% 분양해 가지고 사실 이것도 상당히 걱정이 되거든요.

○박명서 위원   분양하는 것을요?
30% 분양하고 안하고의 문제보다도 더 큰게 그 지역이 우범지역이 될 수 있고, 또 관리소홀로 해서 둔내같은 경우 문화마을 같은거 직접 옆에서 보다보니까 그런데 아이들 와서 밤에 와서 술 먹고 그런 우범지역도 되고, 또 보기가 상당히 흉물스러워요.
그러니까 둔내같은 경우 농사짓는 사람이다 보니까 택지내에서다 암암리 고추도 심고, 감자도 심어놓고, 이게 밭인지, 택지인지 분간이 안갈 정도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30% 분양이 되어서 군에 긍정적인 부분에, 예산적인 부분에 책임소재가 아니라 상당히 흉물로 남을 가능성도 있단 얘기죠.
군에서도 어떤 분양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든지 해야지 그냥 바라보고만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박명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가지 밤샘주차에 대한 대책도 같은 맥락의 주차 문제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둔내 같은 경우는 택시사무실이 전에는 조그맣게 있었는데 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현지도 와 보시고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버스터미널에서 파출소 사이에 도로에 택시를 많이 대 놓았습니다.
영업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양쪽으로다 대서 거기에 일방통행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 파출소에서 그 지역을 쌍방통행이 될 수 있게 주차단속을 좀 해라 해서 그 뒤로 차를 좀 빼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보니 택시 사용하는 주차장이 없어요.
그래서 개인택시하는 분들이 저한테 상당히 여러 가지로 어디든지 해달라 하는데 제가 어떤 도로교통에 법규도 모르고 그래서 도로상에다 제가 알기로는 하지 못할 것 같으니 거기다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쪽 터미널쪽에는 또 옆으로 식당이 있어서 식당에서 바로옆에다 택시사무실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방안이 있겠습니까?

○박명서 위원   가까운 시일내로 실무자가 나와보세요.

○박명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청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포장에 따른 시내버스요금 조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조정을 년초에 계속하나요?
시내버스요금.

○변영덕 위원   요인이 있을 경우에.

○변영덕 위원   그러면은 조정할 때 버스회사하고 관계부서하고 해서 하나요, 아니면 법적으로 되어 있나요?

○변영덕 위원   그런데 비포장하고 포장하고…

○변영덕 위원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천 하궁같은 경우 여기 보면 도로현황이 21킬로 해가지고 포장 18.4킬로, 비포장이 2.7킬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궁도 사실 애매한게 횡성-하궁에서 우항으로 경유해서 나오는 것이 있고, 하궁에서 용둔으로 바로 나오는게 있어요.
그런데 하궁 주민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거기 비포장 노선이 100미터정도밖에 안됐거든요.
그런데 준공검사 이후에 100%가 되었을 때, 그런데 사실 하궁리 도로는 지역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100미터 구간이라는 것은 합의가 되기 전에는 법적으로 따를려면은 엄청 오래 가서 해결이 되어야 될 문제라고 보고, 그러면 2.7킬로중에서 100미터라면은 이것도 관계부서에서 그렇다고 이게 2년이 갈런지, 3년이 갈런지 내년 1월달에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관계부서에서 버스회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100미터만 말이죠.
중간에 안된 구간이.
이것을 회사하고 조정할 용의는 없으세요?

○변영덕 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여느 집이나 건물같은 것은 준공이 안되면 들어가지 못하죠, 도로는 준공이 안되도 다니잖아요?
그렇게 따진다면은.
그래서 이게 100미터 구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궁리 주민들이 우리 포장 다 했는데 왜 버스요금 다만 10원이라도 안내려 주느냐, 그래서 먼저 실무자한테도 알아봤습니다만 이것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더군다나 촌사람들 고생 많이 했고, 비포장 노선에 다니고 하는데 이것은 과장님이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꼭 좀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하실 수 있죠?

○위원장 서청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시내버스요금조정현황에 대해서 먼저 군정보고때도 과장님도 오셔가지고 주민들이 신대리 버스노선 등교길 위해서 하나 우회해 달라는 거 있었죠?

○원재성 위원   시행이 안되는 이유가 뭐죠?

○원재성 위원   시간은 별 차이 안나는데…
거기는 내려오는거고, 이쪽은 도로가 현재 있는데는 마을이 없는데고…
그런데 과장님도 거기서 큰 소리로 아, 그것은 내 소관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고, 군수님도 그러셨으니까…
그건 좀더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횡성호 수질보호대책에 우리가 도시교통과가 총 책임이죠?

○원재성 위원   지금 원주에서 관리비를 제대로 안내고 있다고 했는데 합의가 되었어요?

○원재성 위원   그런데 2천 얼마에서 7천600만원으로 해도 운영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어요?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원재성 위원   인건비를 우리가 부담하나요?

○원재성 위원   그게 아니라 당초에는 2억 얼마로 계상했다가 7,500만원으로 다시 수정한…

○원재성 위원   그러면 당초에 계획했던대로 상수원 보호가 안된다는 얘기로다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원재성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환경보호과의 사항이지만 순찰을 우리 도시교통과에서 하시니까 말씀 드리겠는데 보면은 상류지역에 청일, 갑천에서 하천제방공사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때 오일휀스를 치고 저류지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야지 흙탕물이 그냥 내려오니까, 실 예로다 환경복지과에서 자료 나온 것을 보면은 갑천중·고등학교 밑에 SS부유물이 2000년도에는 1.25였다가 올해는 9.90으로 늘어났어요.
거기가 바로 상수원보호구역 바로 윗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수원 보호구역이 깨끗할려면은 상수원 보호구역만 순찰할 것이 아니라 오염원, 환경복지과에서는 검침만 하는 거니까 단속업무를 도시교통과에서 맡았으면 공사현장도 돌아보고,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감독공무원한테 충분히 얘기해서 흙탕물이 절대로, 지금 탁도 높아진 것도 사실상 장마철에 유입된 흙탕물이고, 또 그런 저류조나 오일휀스 안치고 공사를 하다 보면은 그게 공사현장, 당시에는 갈수기니까 호수까지는 안밀려 오더라도 또 그게 장마철 되면 한꺼번에 다 밀려오면 더 많은 부유물이 호수로 밀려오면 층이 형성되어서 한꺼번에 빠지지도 못한데요.
하여튼 그것도 적은 예산가지고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감독하시기 바쁘시겠지만 그런 계도를 통해서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청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포장도로는 킬로당 69.19원이고 비포장도로는 킬로당 70.05원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사실 킬로당 1원차이도 안지는 거거든요.
이 근거자료를 개인적으로 저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청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가지 밤샘 주차에 대한 것은 시장조합하고 충분히 협의가 있었습니까?

○위원장 서청하   야간주차에 대한 것을 몇 년전에 소방파출소에서 시행을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하고 굉장히 불협화음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도 아마 시장조합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주민들의 여론이, 괜히 잘못 단속하다보면은 엄청난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잘 좀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 자료에 보면은 오늘부터 야간홀·짝수가 되는데 홍보가 되었어요?

○위원장 서청하   홍보가 사전에 되었습니까?

○위원장 서청하   그래서 홍보가 잘 되어서 주민들이 의식을 해서 교통질서를 지켜주는 것이 문화시민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지도, 감독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청하   한가지는 재무과 행정사무감사때 낸 건데 종합운동장 주변토지매입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활용계획이 도시교통과 소관이라서…

○위원장 서청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시교통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청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농업기술센타소장님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영균 농업기술센타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청하   잠시 발언대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 지난 11월28일 증인선서에 불참하신 것은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매우 경시하는 태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아울러 11시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야되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대기하지 않은 것도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질의 답변을 소장님이 답변을 해야된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전문적인 것은 과장님들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방법은 감사자료 항목별 제목과 소제목의 중요한 사항만 보고하시고 계수부분은 총괄계수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태 기술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o 농업기술센타

○위원장 서청하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농업기술센타 사업중에서 주민호응도가 가장 높은 부분이 농기계순회수리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 농가입장에서는 수리비용절감이라든가 효과에서도 나와 있던 것처럼 이동시간절약 차원에서도 농가의 호응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리반편성을 보면은 인원이 4명인데 여기 교관하고 기능직이 농기계수리의 전문가인가요?

○박명서 위원   두분인가요?

○박명서 위원   제가 현장방문을 해보니까 농기계순회수리를 하는데 있어서 물론 대부분 리별로 진행이 되는데 현천4리에서 한다면 그 전 리에서 못한 사람도 가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2명이 기술지도만 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여러 대가 와서 있으니까 사실 기술지도를 하는게 상당히 바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지도하는 인원이 증원됐으면 하는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기술인력을 더 증원하는 방법은 불가능합니까?

○박명서 위원   수리조를 한반을 편성하라는게 아니고 지금 교관하고 기능직이 전문가라고 했는데 이 기술지도하는 전문가를 1명 정도 증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 얘기죠.
이 두사람이 지도하다보니까 여기서 대략적인 거만 이렇게, 이렇게 알려주고 또 저쪽에도 알려주고 이러지 않습니까?

○박명서 위원   그건 아는데 여러 대다 보니까 2사람이 돌아가면서 하다보니까 그 설명자체를 정확히 못한다 이거죠.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찾으면은 아마 순회수리교육이 더 좋은 호응도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교관이나 기능직 1명을 더 순회수리반에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박명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청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이 질의서는 강림의 서창하 위원님이 내셨는데 이번에 조합장 출마하신 관계로 저한테 대신 질의를 하라고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농기계수리교육 및 봉사가 전년도에 비해서 아주 잘되고 있다고 그런 말을 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보면은 예산이 4,900만원이 섰는데 수리금액이 5,100만원이 나왔거든요.
이게 수리금액이 농가에 무상으로 줄 수 있는 농기계값, 부품값인가요?

○원재성 위원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신WTO협상후 농촌이 어렵게 되고 또 WTO협상안에 보면은 농기계값이라든지 이런 반값보조제도가 없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농민들이 그동안 관리를 제대로 안했던 인식이 많이 향상 될겁니다.
외국같은 경우는 농기계 수명이 거의 20-30년 보는데 우리 나라는 10년 이상 쓰는 농기계가 거의 없거든요.
우리가 반값 보조를 해주면서 농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혜택도 줬지만 정신적으로 앞을 내다 보았을 때 현재로 봤을 때는 잘못된 정책이 아니였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기계에 대한 수리가 많이 될건데 아까 박명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처럼 교관하나에 기능직 하나, 운전직 하나, 공익 하나 이렇게 되어있는데 공익은 이건 왜, 신청을 적게 해서 그런거에요, 아니면 배정이 적게 돼서 그런거에요?

○원재성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죠.
대개 기술적인 것 보다는 조이고 풀고 닦고 이런걸 많이 하니까 그런걸 교관이 하기보다는 주민하고 공익이 하도록, 농기계가 무거운 장비이기 때문에 보조자가 많이 필요하고, 저도 경운기 고치다 보면은 혼자서는 뜯지도 못하고 달지도 못하는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공익이라도 더 배치해가지고 노인네들이 경운기를 끌고 올 수 없을 경우에는 직접 가서 끌어다가 고쳐주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공익신청을 더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직접적인 효과가 있도록 해주시고 보면은 이거와 같이 연계해서 뒤에 농기계부품구입납품현황이 있는데 전부 공근 농협에서 구입을 했는데 가까워서 거기서 한거에요?
거기가 전문적으로 농기계부품을 많이 다뤄요?

○원재성 위원   부품구입자금이 얼마 안돼서?

○원재성 위원   그런데 대개 보면은 부품값이 농기계가 차량부품보다 엄청 더 비싸요.
그래서 5만원가지고는 농민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없을 거고 경운기 정도는 모르지만 대개 큰 기계, 콤바인이라든지 트랙터같은 거는 5만원 짜리 부품이 거의 없잖아요?

○원재성 위원   내생각에는 부품값이 많이 들고 하니까 좀 상향도 연구를 해보시고 100%하면은 웬만한 것은 다 교체해달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부품값의 50%라든지, 30%를 받고 교체해 주는 것으로 하더라도 실질적인 혜택이 돼야지 5만원짜리 이하 부품하면은 별로 혜택을 못본다고 하더라구요.

○원재성 위원   트랙터 같은 것은 망가지면 몇 십만원인데 그것도 부품조달이 안 되어가지고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타에 부지도 많이 확보해 놓고 격납고도 크잖아요.
전체적으로 농가들이 부품을 못 구해서 그렇지 트랙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 기계는 자기네가 거의 고치더라구요.
거기다가 교관이 지도만 해주면 얼마든지 고칠 수 있으니까 농업기술센타에도 그런 격납고에다가 리프트라든지 이런거를 설치를 해서 직접적으로 와서 고칠 수 있고, 미리부품을 확보해 놓아가지고 논 갈다말고 트랙터가 망가져가지고 며칠씩 이리뛰고 저리뛰고 어떤때는 보면 공장이 있는데 현지까지 가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기계도 대규모화되고 있는데 농기계품수리가 형식적으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몇년 전 것을 가지고 농가들한테 혜택을 주려다 보니까 농가들도 짜증나고 나가서 하는 교관들도 신이 안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맞게끔 조정을 하는 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청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박위원님이나 원재성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사업비가 4,200만원 썼고 이게 계속사업이죠?
내년에는 대충 예산을 얼마정도…

○변영덕 위원   그 정도면 풍족해요?

○변영덕 위원   농기계반값공급이라서 이게 굉장히 앞으로는 고장이 많이 나리라고 보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민들의 호응도가 기술센타에서 하는 사업중에 제일 좋다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어려운 농촌실정을 감안하셔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질높은 서비스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맨날 금년에 4,900만원 했다고 해서 내년에도 하지말고, 농민들이 무엇을 원하느냐를 파악해 가지고,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나 군정질의때도 농기계수리 기능직이라든지 운전원이라도 늘려달라고 얘기를 많이 한 부분인데 매번 보면은 과장님은 충분하다, 이만하면 됐다, 이러는데 실무자 선에서는 많이 부족한 것으로 얘기하고 있고, 많은 확보를 해주시고 아까 원재성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은 금년에 공근농협에서 부품을 공급받았나요?
그런데 갑천농협에서도 받았죠?

○변영덕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부품가격을 대충 살펴보니까 횡성농협하고 갑천농협하고 굵직한 것은 차이가 엄청나는게 있어요.
어떤거는 공근농협보다 갑천농협이 많이 싼게 엄청나더라구요.
이런거를 봤을 때 농협에서도 어차피 부품을 구입할 때는 대리점을 통해서 1단계 거쳐서 공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영덕 위원   차기에 5천만원에 상당하는 부속을 구입한다면은 그 액수가 적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그런거는 대리점을 통하던지 여러 가지 채널로 해서 견적을 사전에 파악을 하셔가지고 어차피 농협을 이용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것도 적정한 가격에 구매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똑같은 품목에 공근농협에서 밧데리 100짜리가 4만5천원인데 어느 한군데를 보면은 5만6천원이에요.
차이가 나는게 많아요.
또 여기보면은 5만6천원짜리가 5만3천원이고.
그런 부분은 갑천농협에서 싸게 들어왔단 말이죠.

○변영덕 위원   그러니까 센타에서 사전에 부품가격을 파악을 안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요.

○변영덕 위원   어디든지 부품이면은 제조회사 아니면 대리점에서 부품공급 가격이 있어요.
농약이면 농약, 품목별로 자기네가 공장에서 소매가가 있고 도매가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실게 아니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싸게 하면 부품1개라도 더 구할 수가 있으면은 그만큼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니까 말씀을 드리는거에요.
조합을 이용하면 좋지만은 조합보다 더 싼데가 있다면은 그쪽을 택해서 견적을 받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꼭, 공근조합, 갑천조합을 떠나서 다양하게 검토를 해주십시요.

○변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청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청하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변경호 기술개발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청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가시오갈피를 횡성의 소득작목개발사업으로다가 몇년전에 전 소장님한테 들었는데 횡성에서 소득작목개발품목으로 제일 유망한게 뭐냐 했더니 가시오갈피라고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이후로 센터에서 가시오갈피에 대한 강원대학교에 연구용역도 줬고, 순화처리장도 만들어서 투자도 했고 그랬는데 텔레비전이나 신문에 뉴스보면은 그 당시만해도 횡성에서 가시오갈피가 횡성군이 앞서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양평이나 평창이나 그런데서 가시오갈피에 대한 연구를 굉징히 활발하게 연구를 해서 나름대로 성공단계에 있는지 메스컴에는 좋게 나왔습니다.
그걸 봤을 때 횡성에서는 말뿐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문제로 서창하 위원님이 엊그저께 평창도 갔다 오셨는데 저희가 일반상식으로 알기에는 가시오갈피 품종이 우리나라에 산재해 있는게 여러 종인줄 알고있습니다마는 가시오갈피는 해발 700미터이상지대, 저온지대나 되지 횡성의 200-300 평야지에는 하기가 어렵다, 물론 하기 어려운 것을 기술개발해서 보급하는게 기술센타지만은 먼저번에 기술센타에서 그 앞에 화단에 가시오갈피를 심어가지고 차광막도 치고 재배하는 것을 보았을때 앞으로 점점 어려워지는 농촌에 소득작목으로 가시오갈피가 정말 유망한가 그걸 알고싶습니다.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그러니까 가시오갈피가 연구해서 성공만 하면은 소득작물로다 쓸 수는 있겠느냐구요?

○변영덕 위원   그럼 가시오갈피를 심었을때 평당 몇년생이 얼마되면 소득이 얼마 되는가를 분석해 보셨어요?

○변영덕 위원   그러니까 이게 난장에 앉아 가지고 더러 필요한 사람이, 그전에 상황버섯이니 이런거 키로당 몇 십만원 가고 몇 백만원 가고 그런다고 하다가 나중에 재배해서 성공하니까 값이 뚝 떨어지고 영지버섯같은 것도 다 마찬가지인데 그런 식으로 오다가다 주먹구구식으로 들어서 할게 아니고 기술센타에서는 횡성군 농민들의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정책개발을 해가지고 품종연구를 하든지 해야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어려우니까 이게 성공만 하면 돈이 될수 있겠네요.
그런데 아직까지 확신을 못하는 이 사업을 해마다 소득작목으로 가시오갈피하고 복분자를 내놓는다는 것은 저는 농사꾼 위원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분자도 마찬가지에요.
텔레비전이나 이런데 보면은 복분자주산단지에서 남성한테 좋다고 하니까 우리군에서도 복분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지역의 토양, 토질, 특성에 맞는 품종을 나름대로 장시간에 걸쳐서 연구하고 실험을 해서 완전히 정착된 단계에서 농가에다 보급을 하고 이래야지 소득사업하고 연계가 되는거지 텔레비전같은데서 뭐가 좋다고 나오면 소득작물로다 쭉 내놓고…
가시오갈피 벌써 얘기 나온지가 언제입니까?
그리고 이제 와서 12%밖에 발아가 안 되고, 그리고 또 금년에 분양된 게 아까 어디서 사다 주셨다고 했죠?
사다가 91대씩 쭉 나누어 줬는데 이거는 화단에다 심어도 되요.
이 사람들이 확보할 수 없는거고, 가시오갈피면 물론 잘 되지도 않겠지만, 여러 가지 무조건 해서 무계획하게 하는 것보다는 체계적으로 연구 검토를 해서 정말로 횡성의 소득작목으로 유망한 품종이라고 자신 있게 했을 때 권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가시오갈피를 떠나서 새소득작물로다 횡성에서 제일 앞으로 연구 검토가 되고 보급이 돼야 되겠다 하는 품목은 없습니까?
농사꾼들이 논에다 벼 심어봐야 내년도부터는 중국산 농산물 들어오면은 팔지도 못하고, 지금부터도 벼를 재배해놓고 팔지도 못하고 있는 농가가 많은데 기술센타에서 신기술개발이라든지 이런거 한게 있습니까?

○변영덕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는데 죄송한데요, 기술센타에서 복분자를 재배해가지고 수확까지 해놓은게 있어요.?

○변영덕 위원   과장님이 물론 가시오갈피가 앞으로 유망품목이고 음료공장까지 만들고, 이거는 구상이죠.
복분자도 마찬가지에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은 기술센타에서 확실히 무슨 재배포를 한 것도 아니고 여기 지원한 것을 보면은 우천 오원에다가 개인이 그걸 지원해 가지고, 시범포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느냐…
물론 실험이니까 실패했을 때도 실험이 되고 성공했을 때도 실험이 됩니다마는 그래도 기술센타에서 횡성의 소득작목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소득을 높일 수 있는 품목을 기술센타에서 그냥 구상만 해가지고 남이 하는데다 앞으로 지원하겠다, 이거는 체계적이지 못하지 않느냐…
이거를 만약에 소득작물로 재배를 하려면 기술센타에서 복분자를 300평이니 400평이니 한번 해봐서 평당수입이 5만원이 나온다든지 3만원이 나온다든지 확신을 가져야지, 계산이 그럴 것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농민들이 기술센타를 바라보는 눈이 그렇게 곱지만은 않다는 것을 인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무조건 구상을 해서만 되는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시험포를 해서 확신이 섰을때 소득작목으로 내놓아야지, ‘이게 좋을 것이다’ 라고만 생각해서 내 놓으시면 우리 농민들은 갈곳이 없어요.
설 때가 없어요.

○변영덕 위원   실험을 해서 실패한 것도 시험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시험이고 잘 된 것도 시험이지만은 웬만하면은 기술센타에서 기술이라든지 모든 것을 완전히 정착시킨후에 농가에다가 공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자꾸 지주설치 한다 해서 얼마 주고, 퇴비를 얼마 지원해 주고, 이런걸로 끝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정말 앞으로 자신 있게 횡성군의 소득을 위해서는 이것 밖에 없다 이런 것을 심어줘야지 기술센타에서 성공하면은 기술센타에서 권하는 작물을 하면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농민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십시요.

○변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청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복분자 생산단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소득작물개발이 결국은 주민들 소득과 직결되는게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복분자에 대해서 시장성이라든가 현재까지 가격등락이라든가 향후 전망에 대해서 조사하신게 있나요?

○박명서 위원   키로당 건재로 말하는거죠?

○박명서 위원   잘못 알고 계신거에요.
언제 파악했는지 몰라도 저는 이거를 의원 되기 전에 생업으로 하고있던 겁니다.
이 복분자가 과장님 말씀대로 자연산에서 채취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고령화 되고있다는 얘기도 있었고 또 한가지는 가격이 수지가 맞지 않아서 따지를 않는 거에요.
이게 한 5-6년전만 해도, 7천원, 1만원 이거는 없었던 얘기고 만약에 키로당 7천원, 1만원 받는다고 하면은 소량을 누가 필요해서 그렇게 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가격을 생각하면 안 되고 통상적으로 한약재 거래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생각하셔야죠.
이게 5년전에 6천원 할 때도 가격이 좋다고 했습니다.
3년전에 1,500원 했어요.
왜 그러느냐, 수입때문에 그랬어요.
작년까지 3천원 했어요.
제가 불과 한달전에 야생을 팔다팔다 못팔아서 600그램에 4천원 받았어요.
그리고 이게 사향산업이에요.
왜 그러느냐, 지금 복분자도 한달 전에 제천 약초시장을 갔었는데 지금 사양산업의 가장 대표적인게 오미자도 재배가 많이 됐었습니다.
지금 오미자가 값이 없어져서 전부다 오미자밭을 갈아 엎어가지고 오미자가 상당히 품귀현상이라 2만5천원대 가는데 오미자는 북한에서 들어온게 4천원정도 갑니다.
그거는 소금에 절인 것이 제가 봐도 상당히 질이 나빠요.
그래서 그거는 비싸더라도 한 2만5천원 하는 국산오미자를 쓴단말이죠.
그런데 일부 북한산이 들어오는 것은 가격은 한 5천원 가는데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제가 육안으로 봐도 국산오미자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복분자도 똑 같아요.
지금 복분자가 수입산인 들어오는게 900원, 1천원합니다.
우리 것이 600그램에 4천원 하는데.
이거는 육안으로 제가 봐도 분간을 못해요.
복분자값이 안 오르는 가장 큰 이유가 수입이 들어옵니다.
한약재 금지품목으로 18개 품목정도가 평상시에 재배가 많은 것, 당귀, 천궁, 황기, 자약, 그 외에 기타등등 우리가 현재 재배를 많이 하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을 규제하고 있고 자연채취 하던 품목에 대해서는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정책이 그렇게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1만원씩 나간다고 생각하면 과장님은 크게 잘못 판단하신거고 4천원도 지금 와서 약간 상향조정된 거고 1,500원, 2000원 해서 누가 따봐야 되지도 않아 가지고 산에 야생 복분자고 계속 썩고 있었어요.
이거는 제가 잘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증식포를 해가지고 농가에 보급한다는 부분은…
과거에 두충나무도 상당히 보급을 하다가 가격 폭락해가지고 문닫고 말았잖아요.
이것도 그런 맥락의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겁니다.
신중히 검토하셔야지 잘못하면 농가들 괜히 크게…
이것도 재배해서, 수확해서 건조하는 과정이 요만한 알을 하나하나 따는거 아시죠?
엄청나게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요.
이거는 농가에서 생산해 가지고 농가소득작목으로서는 제가 볼 때는 거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대채작물개발이 현실적으로 가장 피부로 와닿는데 농민들도 그거를 잘 개발하지 못하는데 농업기술센타에서 그것을 개발하는 자체도 쉽지않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자꾸 찾다 보니까 한약재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상당히 신중해야지 신중하지 않다 보면은 실패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충분히 참고하셔서 소득작물개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주로 용도가 어디에 쓰이는거에요?

○박명서 위원   그러면 복분자로 술을 만드는데는 건재가 아닌 생거로 만들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박명서 위원   제가 그런 생것으로 공급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했는데 생것을 공급하는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통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이고 도저히 제가 이해가 선뜻 가지 않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가지 않는데 그렇다고 시장내에 유통되는 복분자가 없는가 하면 그렇지도 않고, 양이 부족해서 생것으로… 그래도 만약에 한약재 수입상을 하는 사람들이라면은 가장 빠른게 정보인데 말려서 4천원 받을 것을 안말리고 킬로당 1만원 받는 것을 말려서 갖다 파는 사람이 나는 이해가 전혀 안되는데요.

○박명서 위원   엑기스는 건과도 다 되요.

○박명서 위원   엑기스란 상품이 말렸을 때하고 생것일 때 하고의 차이가 아니고 복분자속에 있는 성분을 추출해 내는 것이기 때문에 엑기스 뽑는 과정은 그것하고는 상관없어요.

○박명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청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서청하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이거 국비가 많이 보조가 되는거죠?

○변영덕 위원   그런데 횡성에서는 센터에서 하는 얼굴 있는 쌀, 횡성 청결미 해가지고 특색있는 횡성의 청결쌀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센타에서 품질좋은 쌀이라고 해가지고 하고 하니까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기술센타에서 두곡리에다가 10헥타에다가 하셨다고 했는데 여기 하신 것은 기존 하고 있는 농업기술에 품종만 일품으로다 한가지 통일했다는 것밖에 없어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거기에 나중에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만 포장재개발을 해 가지고 했다는데 이것은 횡성에서 횡성청결미로다 통합을 해가지고 횡성 전체의 쌀에 대한 우수성을 대외에 홍보할려고 하는데 그 동네로다 해 가지고 그 동네가 두곡이라서 두곡특미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무슨 기능쌀도 아니고 그렇다고 특별한 환경농업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기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니면 각 면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횡성청결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품질좋은 횡성청정쌀이라고 해서 생산단지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변영덕 위원   품질좋은 쌀을 만들었다고 자부할 수 있어요?

○변영덕 위원   밥을 드셔 보셨어요?

○변영덕 위원   그냥 일품벼를 잡숴 보셨죠?

○변영덕 위원   지금 강원도에서 철원의 오대쌀이 전국에 명품으로다 취급이 되고 있는데 지금 횡성에서 재배한 오대쌀은 어때요?
같은 품종, 밥을 드셔보셨죠?
이쪽 지역에서 오대쌀하면 가장 밥맛이 없는 것으로 인정이 되요.
저는 철원의 오대쌀을 먹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철원 오대쌀을 드셔보신 분들이 굉장히 맛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같은 품종이라도 그 지역의 기후적인 조건, 토양적인 조건, 여러 가지가 되어서 모든 작물의 맛이 좌우된다고 봤을 때 횡성에서는 앞으로다 장려품종으로 내놓는 일품이나 대안이나 수라, 세가지를 제일 밥맛이 좋은 쌀로다 장려를 하고 있죠?

○변영덕 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횡성에서 제일 좋은 그 중에서도 밥맛이 좋은 품종을 선택할려면은 뭔가 기술센타에서 하던지, 농민의 날에 하든지 밥맛시식회 한번 안해 보셨잖아요?

○변영덕 위원   그리고서 어느게 좋은지, 어느게 나쁜지 그걸 어떻게, 품종의 고유 특성만 가지고 이게 좋을 것이다 하는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철원의 오대쌀은 좋다는데 횡성에 나오는 오대쌀은 밥맛이 없으니까 같은 품질의 특성상 밥맛이 좋다는 세가지 종류의 품종중에서도 횡성의 토질이나 기후에 맞는 쌀이 있을거란 말이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술센터에서는 밥시식회를 사실 안했어요.
저번에 원주 방송하는 것을 보니까 원주에서도 기술센터에서 했는지, 원주시에서 했는지 밥맛 시식회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게 좋다고 평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횡성에서 지금 여러 가지 앞으로도 품질 좋은 쌀을 생산을 하면서 다수가 그냥 센터의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계셔가지고 좋다는 것 보다는 농민의 날 행사 같은 때도 시식회 같은 것을 해서 어느 품종이 좋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홍보할려면 그런게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하나도 안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돈들어 가는 것도 아닌데…
횡성에서 세가지 종류의 품종중에서 어느게 제일 좋습니까?
드셔보시지 않으셨으니까 모르시잖아요.
이런 것은 크게 돈들어 가는 것도 아니니까 조금만 실무선에서 손을 쓰시면 우리 횡성 품질좋은 얼굴있는 쌀로다 자리매김 할려면은 고유의 특성이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조건에서 그중에서도 좋은게, 물론 거기서 병충해에 강하고 도복이 안되고 농가에서 선호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위에서 내려오는 특성만 홍보할 것이 아니고 기술센터에서 이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제가 품질 좋은 쌀을 두곡리에다가 하셨다고 했는데 이 사진 좀 봐 주세요.
  (사진 설명)
벼를 재배하는데서 토양의 비료나 물대기, 여러 가지로 농사짓는 분들은 오랫동안 조상대대로 지었고, 기술센터에서 지도를 잘 하셨기 때문에 벼 베는 시기라든지, 물 대는 이런 것까지 다 기술지도를 잘해 주셔서 했습니다만 도정단계에서도 밥맛이 좌우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건조과정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지원해 주는게 정맥기도 지원해 주었고, 건조기도 지원해 주었고 했는데 또 벼를 가져도 저장했다가 찧을 때 오래 묵은 밥맛하고 금방 찧어서 한 밥맛 하고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그렇다고 보면은 벼를 수확해 가지고 보관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두곡리를 보면은 사진에서 보다시피 전체 야적을 해 놨단 말이죠.
그래서 두곡리분들 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할거냐, 쌓아 둘데가 없다는 거에요.
엊그제께 눈, 비가 왔는데도 그렇고, 지금 시골에 모든 작물이 수확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은 그것까지만 지도를 해 주고 무슨 사후관리까지도 해서 이게 안됐으면 2002년도 예산편성때 참고로 확보를 한다든지, 이런 방안, 아니면 농가 개별적으로 보관하라고 지도를 하든지 해야지 이거 농가 개별적으로 마을에서 보관도 못한데요.
이런 부분을 처음에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품질좋은 청정쌀, 생산 안정단지에만 투자할 것이 아니고 사후관리도 잘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방아도 그래요.
10분도, 8분도, 찧는데서도 밥맛이 틀리고, 그렇다면은 이게 실질적으로 두곡리 소단지 위주로다 지원을 하라고 했으니까 하겠습니다만 뭔가는 횡성에서 나오는 쌀 중에서 그 중에서도 두곡리에서 생산되는 쌀이 차별화가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한게 없단 말이죠.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두곡리 가셔서 완전히 수확 끝난 다음에 주민들한테 한번 반응을 물어보셨냐구요?

○변영덕 위원   노력을 해 주신다니까 고맙고요, 항상 기술센타에서 많이 농민들하고 접촉을 하고 신기술개발, 그 부분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무리까지 잘 해 주시고, 지금까지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것중에 이해가 안가는 것은 횡성 청결미를 브랜드화 하고 있는데 거기에 두곡특미라고 해서 한다면은, 그리고 저는 그래요.
농업기술센타에서 소득작목을 개발했다던지, 무슨 쌀 같은 것도 횡성지역에 맞는 품종을 해서 실험재배를 해 가지고 보급을 시킬 때, 실험재배를 하면은 거기에 투자는 농정과쪽에서 정책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여기서는 실험재배 해서 성공한 정책을 농정쪽에서 해야 되고, 그렇다고 보면은 시험쪽에서도 예산확보도 많이 되어야 되겠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습니다만 자신있게 이 품종이 횡성에서 자신있게 내놓을 수 있는 품종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득작목쪽에서도 진짜 우리 기술센타에서 많은 횡성군의 농민들을 위해서 이바지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농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해야지 더러는 바깥에서 들어보면은 칭찬을 많이 들으시리라고 봅니다만 조금 더 여러분들이 교육도 더 많이 다니시고 견문도 더 넓혀서 실질적으로 횡성농민들의 소득하고 연계될 수 있는 사업개발을 해 주시고 투자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청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   조창호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횡성 얼굴있는 쌀하고 지금 여기 청정쌀하고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되는거에요?

○조창호 위원   예를 들어서 지역고유상표를 만들면 지역마다 상표가 다 있어야 겠네요?

○조창호 위원   그러면 포장이 다 틀려요?

○조창호 위원   그러면 두곡리에 올해 한게 몇 년에 걸쳐서 한거에요?

○조창호 위원   몇 년까지 지원해 주는거죠?

○조창호 위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거에요?

○조창호 위원   제 생각은 지역별로 고유상표를 만들고 그래서 지역별로 특성있는 쌀을 만들어서 고유상표를 내겠다는 것 아니에요?

○조창호 위원   그러면 이 10헥타를 예를 들어서 각 지역에 다섯군데면, 다섯군데, 열군데면 열군데를 나눠서 지역의 시범사업으로 할 수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한군데 10헥타를 하는 것 보다 1헥타씩 해서 그 지역에 있는 것을 좀더 광범위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조창호 위원   그러면 포장재나 모든 것은 1년 한번 지원하면 그것으로 끝난다, 그 다음에는 농가에서 알아서 한다?

○조창호 위원   1년만 지원해 주면, 그러면 1년 두곡리 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다른면 돌아가면서?

○조창호 위원   적절치 않다 하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고?

○조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청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서청하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서청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금년에도 작년에 이어서 도열병이나 물바구미 방제약품을 적기에 공급해 주셔가지고 공동방제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 고맙게 생각하고요, 한가지 의문하는 점이 있어서 여쭤볼려고 하는데 지금 각 농협에 농약공급 단가를 농협에서 판매하고 있는 가격을 가지고 정한겁니까, 아니면 액수로 헥타당 얼마해서 정한겁니까?

○변영덕 위원   그러니까 농약별로다 선정은 농가에서 원하는 대로 했는데 헥타당 리전트는 1헥타당 얼마…

○변영덕 위원   얼마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알아서 결정하라,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농협에서 취급하는 농약의 가격이 전체가 틀려요.
각 읍·면 조합에서도.
그 기준을 여기서 판매보조단가는 제가 농협에서 받아보니까 농협별로다 엄청나게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그러면은 같은 농약을 치더라도 면별로다 농약값이 들쑥날쑥해요.
그리고 기술센타에서 책임질 일은 아닙니다만 농가에서 어떤데는 보조농약값이 갑천에서는 3천5백원 하는데 우천에서는 4천원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같은 관내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로서 의구심을 안가질래야 안가질 수가 없단 말이죠.

○변영덕 위원   여기 서류에 보면은 방글이라는 약제가 보조단가가 6천300원이고 여기서 판매원가가 6천100원짜리를 6천300원에 판단 말이죠.
그런데 청일에서는 이게 7천600원에 팔리고 있어요.
6천300원인데 7천600원이면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적용하니까 값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죠.

○변영덕 위원   그러니까 농약사에서 나온 판매단가 기준표에 의해서 했단 말이죠?

○변영덕 위원   여기서 농약 시중판매 단가가 들쑥날쑥 하니까 이걸로 정하면 안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변영덕 위원   그리고 농가에서 얘기가 보조 나왔다는 농약이 일반 시중가보다 비싸다, 이런 얘기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모르겠습니만 농민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은데 각 읍·면 조합별로다 농약가격이 너무 차이가 나서 농약가격에 대해서는 기술센타에서 터치하고 그럴건 없잖아요?

○변영덕 위원   그리고 농약은 센타에서 하는데 농약방제복은 어디에서 합니까?

○변영덕 위원   그게 그러니까 농정과하고 기술센타하고 똑같은 일을 하죠.
농약공급은 기술센타에서 하고, 농정과에서는 방제복을 하고 이것이 지금 같은 1차산업, 특히 벼농사를 짓는데에서는 기술센타하고 농정과하고 업무가 유사한데도 불구하고 보니까 힘든건 기술센타에서 하는 것 같아요.

○변영덕 위원   그러면 방제복도 여기서 맡아야지 생색내는 것은 농정과에서 하고, 이런 부분을 농업기술센타에서 하실 수 있는 것은 농업기술센타에서 제몫을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기술센타에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횡성군을 풍요로운 농촌으로 만드는데 많은 이바지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청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기술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2시35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25분 감사중지)

(12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청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남궁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o 보건소

○위원장 서청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   조창호 위원입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현황에서 조제건수가 2000년도보다 2001년도가 현저히 낮은 이유가 뭐에요?
의료분업이후 이렇게 낮은 것 같은데…

○조창호 위원   그런데 다른데도 엄청 낮은데 우천이나, 안흥, 갑천…
작년보다 낮거든요.
이유가 있을거 아니에요?

○조창호 위원   그래도 진료소는 조금 낮기는 낮은데 농촌의 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곳이니까 의료서비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 민원처리 건수 및 처리상황에서 민원처리하는데 보건소 위생계하고 보건행정계가 민원처리했어요?

○조창호 위원   그런데 보건소 민원처리를 민원실에서 하지 않고…

○조창호 위원   그럼 내가 뭘 잘못 들었나…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신청서를 한다든가 이럴 때도 원래는 신청하면 수입인지 사러 여기 왔다가…

○조창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청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2000년도, 2001년도 중간평가를 10월까지 자료를 보면은 이용객이 30%정도 줄었거든요.
작년도에 비해서.
어느 병원에 가든지 의약분업에 대한 불편은 똑같은데 보건소 의사들이 줄어들진 않았어요?

○원재성 위원   그러면 불친절해서 잘 안가는거 아니에요?
친절교육에 대해서는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의사들 친절교육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원재성 위원   자율적으로 의사들이 잘하면 상관없는데 그 사람들이 사실은 군인이란 말이에요.
보건소장님은 거의 대대장 수준인데 자율적으로 해서 잘되면 상관없는데 안되면 강하게 해 가지고 친절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들도 사실 고급인력들이 어쩔 수 없이 농촌지역에 와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저도 가끔 청일보건지소에 가보면은 의사가 컴퓨터 보느라고 아침 일찍 갔는데 짜증 날 정도로다 늦게 나오고 그런게 있어요.
환자가 2-3명 밀려야지만 그제서 보고, 한사람씩 가면 기다리게 하는 그런거…
컴퓨터를 업무용으로 쓰는지, 아니면 채팅을 하는지 조사하실 수 있나요?

○원재성 위원   한참씩 기다리게 하고 그러니까.
하여튼 고급인력이라 말도 잘 안 듣고 그런데 현역병으로 보낸다고 공갈도 쳐보고 시범적으로 한명 보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원재성 위원   우리가 강하게 나가는 편이에요?

○원재성 위원   그리고 먼저 인터넷에도 여러번 올라오고 우리 군 보건소가 위치가 시골노인들 버스가 시내에서 떨어져서 노인들이 이용을 하시는데 걸어서 올라오고 여름철, 겨울철 되면, 특히 겨울철에는 관절이나 통증환자들이 많이 올텐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은 없어요?

○원재성 위원   좀더 친절하게 해 주시고 평가를 하셔서 잘하시는 분들은 포상도 해주시고 또 우리 의회에서 주는 모범공무원상도 있잖아요.
상금도 많고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적용해서라도 직원들이 좀더 친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청일면 보건소가 다른 지역보다 대상자도 많고 그런데 의사도 다른지역 보건소보다 적고, 둔내같은데는 개인병원이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청일은 개인병원도 하나 없는데 보건소가 적어요.
그리고 작년도에 소장님이 저한테 약속했던 치과의사 배분문제, 치과의료기기가 청일 보건지소가 있었다면은 거기도 치과의사를 배치할 계획이 있었는데…

○원재성 위원   그리고 치과의료기기를 가지고 가니까 청일에 대한 배치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을 공근으로 가져갔어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밤에 와서 몰래 싣고 가든지 환자들 있는데 와서 싣고 가니까 의원이 무능하니까 치과의료기도 공근으로 뺏긴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원재성 위원   그리고 학교정화구역 위생업소 현황이 2000년도 이후에는 없네요, 새로한데가?

○원재성 위원   개업한데가 없어요?

○원재성 위원   보면은 유치원까지 정화구역이 해당이 되는데 여기 보면은 정화구역내에 있는 위생업소들이 현황에 현재 영업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사실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고 퇴폐업소 수준은 아니지만 퇴폐업을 할 수 있는 그런데이기 때문에 정화구역내에는 계몽이나 계도를 충분히 하시고, 그리고 주차장에 포장 내려놓고, 어떤데는 차 번호판만 가리고 있는 데도 있고, 그런 것은 단속을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에요.
단속을 할려면은 한도 끝도 없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도 뒤따르고 하니까 단속을 철저히 하시고 그리고 정화구역내에 있는 위생업소에 대해서는 직접 소장님이 가셔서라도…

○원재성 위원   단속실적은 없죠?
정화구역내에?

○원재성 위원   하여튼 단속은 하면 다 걸릴거에요?

○원재성 위원   거의 다 걸리죠.
눈을 감아주셔서 그렇지.
이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눈을 감아 줄 수 밖에 없는데 계몽을 철저히 해 주세요.

○원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청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천 지소에 직원이 몇 명이죠, 의사분들?

○변영덕 위원   공근은요?

○변영덕 위원   그런데 여기 진료소 이용현황을 보니까 우천 보건지소가 진료가 작년도에 3,845건인데 진료소에 3,862, 진료소에는 진료소장 하나잖아요?

○변영덕 위원   네.

○변영덕 위원   공근도 마찬가지거든요.
공근도 보니까 공근 가곡진료소가 건수가 더 많아요.

○변영덕 위원   혼자서 6개를 관리해서 인원수가 많으면은 그 보다 적은 데는 의사도 둘이고 간호사가 셋인데 혼자서 이것을 할려면 업무의 과중,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지소에서는 의사 선생님 내지 간호사들이 불친절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이런 결과도 나옵니다.

○변영덕 위원   그러면 의사들은 못보내더라도 거기서 보조하는 간호사들이라도 그쪽에 가서 같이 해 주던지 해야지…
물론 그런게 있어요.
진료소에는 물리치료실이 있어 가지고 본인들이 와서 하는게 있고, 보건소에는 그게 없으니까 진짜 아파서 가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진료소에서는 굉장히 주민들이 좋아하고 그러더라구요.
진짜로 어려운 군민들 건강관리를 책임질 수 있는 곳인데 어떻게 보건소에서는 그만큼 주민들한테 호평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보건지소에도 물리치료실을 병행해서 한다든지, 그리고 엊그저께 밖에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안된다고 하는데 우천같은데 보건소 옆에 건강관리센터라고 해서 돈 많이 들여가지고 해 놓은데가 있어요.
따뜻하고 널찍하고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변영덕 위원   군 보건소에서는 남는거 아니에요?

○변영덕 위원   그런 방법도 있겠네요.

○변영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청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화동보건진료소 증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동보건진료소 증축한 것을 보면은 상당히 아쉬운 감이 있고 저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것은 예산을 좀더 들여가지고 다시 개축을 하는게 바람직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2층에 보면은 창문이 이중창으로 설계가 안되어 있고 단창으로 설계가 되어 있죠?

○박명서 위원   유리가 2개라는 얘기죠.
단창으로 되어서.
그런데 그것이 보온효과가 더 떨어져요?

○박명서 위원   그러니까 둔내같은 지역이 더 추운지역이고 2층이다 보니까 이중창으로 안하고 단창으로 해 놨다는게 지역여건도 감안해서 설계를 해야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박명서 위원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박명서 위원   그것 좀 조치해 주시고, 그리고 건물이 정비가 되었는데 저번에 제가 현장방문도 다녀 왔습니다만 건물이 정비가 되었는데 주변여건은 70년대의 여건이라고 할까요 보기에 위압감도 느끼고 주변 휀스가 상당히 높고, 그게 언제쩍 휀스인데 아직 그냥 있다는 것은… 
건물을 정비해 놓고서 그게 안되 있으니까 들어가는 사람도 그렇게 상당히 보기가 안좋거든요.
그것도 아마 내년에 정비계획이 있습니까, 그것도 빨리 정비를 할 수 있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   하여튼 빨리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청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소를 끝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관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12월3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종료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