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선서.
본인은 횡성군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30일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환경복지과장 김주학입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용비행장 소음대책 및 추진사항입니다.
그 간의 추진실적입니다.
항공기 소음피해 방지를 위한 전국공항소재주변 시장·군수·구청장이 ’99년도 11월9일 협의회를 구성하여 공동대표로 대구시 동구청장이 되었고, 그 외 20개 자치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간에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에 건의문 채택입니다.
채택 건의문 내용은 소음방지대책 수립·시행 대상공항을 확대해 줄 것과, 두 번째로 국내 모든 공항에 대한 소음피해 실태조사 및 자동측정망 설치, 그 다음에 군용항공기 소음피해 방지대책수립 특별법 제정 및 낙후된 공항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범 정부적 차원의 소음대책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달라고 건의문을 냈습니다.
그 다음에 제4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대책 안건을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2000년도 3월28일날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 횡성군에서는 강원도에 건의를 2000년 1월28일날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대책 관련 시·도 환경담당국장 실무회의가 2000년 5월3일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4차 항공기 소음대책 실무협의회와 관련해서 소음피해방지를 위해 중앙정부 건의사항 제출을 우리군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한테 보냈습니다.
다음에 제4차 항공기 소음대책 실무협의회에 참가를 했고, 주관이 환경부였습니다.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 공동대표로 참석을 하였습니다.
2000년도 12월13일입니다.
다음에 군용비행장주변 소음평가연구 계약을 2001년도 5월18일날 했습니다.
이것은 주관이 국방부가 되어 가지고 국방부에서 서울대학교 환경소음진동연구센터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군용항공기 소음평가표준모델 개발 및 원주공항을 시범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군용비행장주변 소음평가연구추진협조 회의를 2001년도 6월5일날 했습니다.
역시 장소는 서울대학교 환경소음진동연구센터, 참석은 공군본부, 횡성군실무자, 원주시실무자, 한국공항공단, 서울대학교에서 참석을 했습니다.
다음은 군사시설 주변지역 생활환경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국방위원회에 입법제출을 하였습니다.
대표발의는 문석호 의원이 2001년도 6월14일날 했습니다.
다음 군용비행장주변 소음평가관련 소음측정 협조회의를 2001년 8월6일날 공군 원주비행단에서 군항공기 소음영향 평가와 관련하여 소음측정점 위치선정 및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소음측정점은 저희관내에는 성남초등학교앞과 횡성여고에 측정점을 두군데를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군용비행장주변 소음평가관련 중간보고 회의를 2001년도 10월24일날 원주공군비행단에서 했습니다.
측정결과 성남초등학교가 86.6웨클, 횡성여고가 85웨클로 보고서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제1종 소음피해지역인 소음도가 95웨클이상이면은 제1종지역으로 분류하게끔 되어 있고, 90-95웨클이면은 제2종지역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1종지역은 횡성먹거리단지이고, 제2종지역은 원주공항횡성터미널부근, 제3종지역은 소음도가 80-90웨클 지역인데 곡교리, 교항리, 모평리, 묵계리, 읍상리 일부, 입석리, 청용리지역이 해당이 됩니다.
항공법상의 각 소음피해별 대책은 국제공항 기준으로 봤을 때 제1종지역인 95웨클이상 지역에는 이주대책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었고, 제2종 소음피해지역은 주택 및 학교에 방음설치를 해 주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고, 제3종지역에는 소음도가 80-90웨클지역입니다.
방음시설 설치를 하는데 역시 학교를 우선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상황은 군용비행장등소음방지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안이 지금 2001년도 8월에 마련이 되었습니다.
주관은 현재 국방부에서 하고 있고, 용역은 한국법제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안에 대한 목적은 군용비행장, 민군공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설치 또는 운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완성된 상태가 아니고 이 법안을 기초로 하여 정책부서의 내부적 검토, 다른 정책부서와의 의견조율 등 다양한 수정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군용비행장주변 소음평가연구 관련 소음등급별 소음영향지역 현황조사협조는 역시 서울대학교 환경소음진동 연구센터에서 2001년도 10월12일부터 금년도 12월8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저희 관내에는 곡교리, 교항리, 모평리, 묵계리, 읍상리, 입석리, 청용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하고 국방부에서 지난번 10월달에 회의를 하고 저희한테 조사를 의뢰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수, 가구수, 학교수 및 소음도 95웨클이상 지역에는 공시지가까지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곡교리 먹거리단지에 한하는 것으로 그렇게 국방부에서 지금 요구가 와가지고 저희가 지금 현재 작업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군용비행장주변 소음평가연구 최종 보고서가 서울대학교 환경소음진동연구센터에서 2001년도 12월중에 완성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거기 보고내용이 공항, 항공기 음원, 운항 모델을 이용한 소음예측방법을 개발하고, 소음예측프로그램의 적용, 원주공항 소음측정을 통한 검증, 소음 경감을 위한 기대효과 및 향후 공항주변 소음관리정책의 기본방향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공기 소음피해방지를 위한 전국공항소재주변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를 통한 관련 자치단체간 유기적인 협조로 공항주변 주민들의 소음피해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음방지대책수립·시행 대상공항을 확대해 나가고 항공법을 개정해서, 그리고 국내 모든공항에 대한 소음피해실태조사 및 자동측정망을 설치해야 되고, 군용항공기 소음피해 방지대책수립 특별법제정 및 낙후된 공항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요구를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로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장애인보호작업장 위치는 횡성읍 학곡리 470-1외 3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규모는 4동이 되겠고, 건축면적은 253.46평입니다.
운영주체는 강원도지체장애인협회 우리 횡성군지회에서 맡고 있고, 개장일은 ’99년도 2월26일입니다.
사업비는 총 4억원인데 국비가 3억이 들어갔고, 군비가 1억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부지매입과 건물매입, 그리고 진입로 포장하는데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입주업체는 진영산업이라고 해서 구두를 만들고 있는 공장입니다.
현재 고용인원은 21명입니다.
장애인이 16명, 비장애인이 5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1년도 예산지원현황은 600만원의 군비가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원되는 600만원은 사무원 인건비입니다.
분기별로 150만원씩, 월 50만원씩 사무원의 인건비를 군비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추진현황입니다.
강원도향토공예관과 전시판매장 위탁판매 계약체결 2001년도 1월에 했고요, 매월 수입액이 약 5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수출을 위한 무역협회 가입을 2001년도 11월12일날 했습니다.
무역협회 가입으로 일본에 수출판로가 개척되고 자금수요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무역협회 회원증이 2001년도 11월15일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실적입니다.
’99년도에 이익금은 2,090만원이고요, 2000년도에는 1억5,406만4천원입니다.
2001년도 이익금은 4,989만4천원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사업실적을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금은 2억5,914만1,218원으로 나와 있고, 수입금의 내용중에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지원금이 1,100만4천원,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장려금이 5,534만4,390원, 그 다음에 신용보증보험에 자금융자가 5천만원, 사업수익이 8,279만2,828원, 백화점 납품중 미수납액이 6천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출금은 2억924만7,120원입니다.
그래서 전체 2001년도 10월말까지에 수입액은 4,989만4,098원입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도견장 현황 및 지도감독 실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견장의 적법 절차상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우리나라 법에서는 적법운영이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9년도 8월 국회 김홍신의원이 법제화 하고자 하였으나 국내외 여건상 입법화 하지를 못했습니다.
다음은 도견장 운영시 환경분야 위반 우려사항입니다.
먼저 수질분야가 되겠습니다.
수질분야는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해서 공공수역에 분뇨, 동물의 사체, 폐기물등을 버리는 행위, 그 다음에 수질환경보전법 제12조 제1항에서는 적용범위 1일 최대폐수배출량이 0.1톤이상 배출될시 허가나 신고 수리여부는 현 도견업은 국가에서 인정하지 않으므로 허가나 신고가 불가합니다.
그 다음에 법규제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는 폐수를 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경우 1일 폐수발생량 20톤이하 배출될 시입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분야는 폐기물관리법 제12조에서 도견장에서 발생되는 1일 300킬로그램 미만의 축산물류 폐기물은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의거 적정하게 퇴비로 재활용하지 않거나 습기를 최대한 제거하여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군수가 지정한 장소에 배출하지 않을 때, 그 다음에 대기분야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에 의해서 고무, 합성수지, 동물의 사체와 그 부산물등 악취를 발생시키는 물질을 적합한 소각시설에서 소각하지 않을 때 입니다.
그 다음에 도견장, 지도단속시 적발사항은 없습니다.
단 민원발생시 점검하여 위반사항 발견시 적법처리할 수 있으나 우리군의 경우 도견장으로 인한 집단 민원등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군 대부분 소규모 영세업자로 대규모 도견장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네 번째,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무 민간위탁 추진상황 및 성과입니다.
먼저 추진상황입니다.
’99년도 2월 민간위탁 대상사무로 확정이 되었고, ’99년 10월10일부터 ’99년 11월30일까지 원가계산용역을 실시해서 2000년도 2월21일 민간위탁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했고, 6월30일 민간위탁 추진계획 의회의 동의를 얻었고, 7월19일 민간위탁 시행시기를 유보를 했습니다.
실·과·소, 읍·면장 확대회의 석상에서.
그리고 나서 2001년도 3월15일 철원군과 화천군에 청소업무 민간위탁 실태견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26일 민간위탁 시행시기를 확정을 했습니다.
2001년도 7월1일서부터 하는 것으로.
그래서 2001년 6월1일 민간위탁 계약체결을 하였고, 7월1일날 민간위탁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추진성과로서는 청소비용면에서 민간위탁시행전보다 민간위탁시행후가 9,500만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청소인력면에서는 시행전과 시행후가 운전원의 경우는 5명이 감소가 되었고, 미화원은 27명, 그대로 민간위탁업체에 넘겨서 인원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 여성회관 운영 및 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교육운영실적입니다.
여성회관을 2000년도 12월18일부터 2001년도 2월22일까지 취미과목으로 스포츠댄스를 30명을 갑천면 복지회관에서 이동여성복지회관으로 했고요, 2000년도 3기를 2000년도 12월4일부터 2001년도 2월24일까지 106명에 대해서 요리, 제과·제빵, 스포츠댄스, 영어회화, 문학교실을 운영을 했고요, 금년도 1기에서부터 3기까지 지금 현재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1기에 163명을 했고요, 2기에 116명, 3기에 122명을 해서 537명의 교육운영실적을 올렸습니다.
운영성과로는 여성회관에서 교육받으신 분들이 한식조리사 1·2차 시험합격을 27명이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자격취득 하신 분은 10명입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자격시험은 6명이 봤고, 2001년도 12월6일 합격자가 발표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서양화 수강생이 저희 문화원에서 월목색전이라고 해서 회원 11명이 발표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책사랑방 운영입니다.
보유도서가 600권이고 대여실적은 180건에 달합니다.
그 다음에 강당 및 여성회관 대여는 53회를 했습니다.
다음은 5-12페이지입니다.
수강료 및 강당 사용료 징수현황입니다.
전체 수강료 징수현황은 1,234만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여성을 위한 여성회관 운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농한기 농촌지역 여성들의 기능 및 취미·교양을 통한 자질향상 및 평생교육 기회제공으로 국제화, 정보화로 보람있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이동여성회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절기에는 농촌에 있는 여성들이 참여를 잘 못하기 때문에 동절기 12월3일부터 내년도 2월28일까지 이동여성회관을 운영을 해서 읍·면에 있는 여성들까지도 스포츠댄스라든가, 한국무용, 생활영어, 생활일어, 사물놀이, 단전호흡, 홈패션, 서예, 이러한 과목들을 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현황입니다.
5-13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1월1일부터는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지역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별도 처리 없이 매립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퇴비화 또는 소멸화 처리후 발생되는 잔재물만을 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범사업을 저희도 ’99년도 3월22일부터 2000년도 6월10일까지 우리 읍내에 대동, 원흥, 중앙, 태우아파트 1,325세대를 실시해 왔습니다만 2001년도 6월30일날 담당운전기사가 퇴직을 하는 바람에 2001년도 6월10일날 중단이 되어서 현재까지는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쓰레기봉투를 이용을 해서 반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을 설치해서 우리 횡성군 폐기물 종합처리장내에 일일 10톤규모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약 예산이 7억9천만원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시행은 2003년도 이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여섯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운전기사가 6월말일자로 퇴직을 했어요.
퇴직을 하는 바람에 티오가 없어가지고 운영을 실질적으로 못하고 실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물기를 최대한으로 줄여가지고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반출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쓰레기니까 하수구로 내려갈 수는 없구요, 물기만 빠지게 되면은 찌꺼기가 남는 것은 종량제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일반쓰레기로 반출을 해서 원주에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퇴비화사업은 저희가 안하고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말씀드리겠는데 발효흙이라는게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양은 아니지만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 읍·면에서 공급될 수 있도록 저희가 구입을 해서…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구입단계에 있습니다.
구입을 해서 읍·면에…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네.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저희가 지금 현재 구입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시행은 안하고 구입을 해서 읍·면에 배부할려고…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웨클하고 데시벨하고 계수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웨클이라는 용어가 참 들어보기 힘든 용어인데 저도 와가지고 처음 접한 용어인데 하루에 24시간 동안 항공기 통과때 마다 최고 소음의 데시벨을 측정을 해서 저녁은 3배, 야간은 10배로 시간대 가중치를 반영한 값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웨클수치에서 13을 빼면 대략적인 데시벨 수치가 된다고 합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예산문제라기 보다는 입법화가 되어야죠.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알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10월24일날 원주공군비행장에서 관련자 회의를 할때 제가 다녀왔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그전에는 해당지역 리장님들하고 담당계장이 다녀왔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지난번 10월24일날 회의를 하고 그때 아마 보도된 내용입니다.
소음도를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소음도가 대외에 나가서는 안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소음도 작성한 것을 보면 참 저도 실무과장 입장에서 화가 날 정도인데…
  (소음도지도설명)
지금 여기 비행장 활주로입니다.
그리고 빨갛게 보이는 선이 1종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노랗게 보이는 부분, 이곳이 2종지역입니다.
빨갛게 보이는 부분이 곡교리 먹거리단지입니다.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어요.
서류상에 읍상리, 이렇게 해서 읍상리 하면 횡성읍 시가지가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교항리에서 들어오는 읍상리 지역이 거기만 조금 해당이 되거든요.
그렇게 소음도가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피해지역으로다 지정이 되어서 1종, 2종, 3종지역으로다 지정이 되어서 했을 때는 저희군이 상당히 이 사람들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는 그런 난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지난번 회의때 제가 가서 상당한 피력을 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그것은 무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월간 보고를 계속해서 받고 있는데 그것은 무산이 되고, 그 다음에 일본에 수출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서 무역협회에 가입하는 그런 실적이 나와 있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알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지금 현재 저희관내에 도견장이 몇군데 있는 것으로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몇군데 있는 것으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오수처리를 할 수 있는 이런게 돈이 상당히 많이 들고 도견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영세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시설을 설치를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해서 도견업을 할 사람이 아마 없을 것 같애요.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알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저희가 할 때 보다 실적은 오히려 쓰레기 치우는 양은 더 많아졌습니다.
실적은 3.6% 정도가 더 많이 쓰레기를 치우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알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그래서 이동여성회관이라고 해서 우리가 동절기에 금년도 12월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도 2월28일까지 3개월동안을 읍·면을 순회하면서 이동여성회관을 운영할 과목을 선정을 해서 대상자를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4일날은 강림면에서 스포츠댄스 강습을 받을 수 있도록 개강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올라오기 전에도 조금전에 청일면에서도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읍·면지역에는 농한기를 이용해서 동절기에 최대한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해서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2월3일서부터 내년도 2월28일까지 8개 과목을 가지고 읍·면을 순회하면서 또 1개반에 인원이 안될 때는 안흥, 강림 합친다든가 해서 1개반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네.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앞으로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 김주학   네.

○환경복지과 김주학   지금 저희가 현재 12개 과목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읍·면을 순회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은 8개 과목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여성회관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은 컴퓨터반, 한식조리사, 생활요리, 제과제빵 이런 것은 시설비나 자제같은 것을 여성회관에 고정비치를 해놔서 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이동이 가능한 스포츠댄스라든가 한국무용, 생활영어, 생활일어, 사물놀이, 단전호흡, 홈패션, 서예 이런거는 이동이 가능하잖습니까?
그래서 이동이 가능한 8개과목만 읍·면으로 순회를 하면서 여성회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환경복지과 김주학   그리고 또 인원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 1-2분씩 있으면 나오셔서 여성회관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 김주학   제가 예를 스포츠댄스로 들었을 뿐이지 8개 과목을 다합니다.

○환경복지과 김주학   네, 알았습니다.

○환경복지과 김주학   5-15쪽에 일곱 번째 재활용품분리수거현황 및 농촌지역생활쓰레기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현황입니다. 
10월말의 누계기준이고요, 이것은 자원재생공사의 협조된 자료에 의한겁니다.
2001년도에는 폐지, 고철, 유리병, 캔, 프라스틱, 폐비닐, 농약병 여러 가지가 많은데요 2001년도에는 1,374톤을 수거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지역생활쓰레기 처리현황은 이 자료는 원주시 매립장에서 통보된 수치입니다.
2001년도 6월까지 2,959톤, 2000년 12월까지는 5,732톤이 처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 간이수집소설치내역입니다.
2000년도에 10개소, 2001년도에 45개소 그래서 재활용품간이수집소설치가 55개소에 1억4천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5-16쪽에 서원 축산폐수처리장 공사현황입니다. 
먼저 횡성군 축산폐수처리시설현황은 위치는 서원면 금대리 67번지이고 시설용량은 1일 축뇨 100톤을 처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처리방법은 단독처리, 액상부식법입니다.
인력 및 운영비 현황은 총인원수가 지금 현재 10명이 있고요, 운영관리비는 4억5,700만원입니다.
축산폐수수거 및 처리현황은 수거량이 4,481톤, 처리농가는 209개소로 허가가 56개소, 신고가 29개소, 신고미만이 114개소입니다.
수집운반처리비 부과액은 234건에 3,928만5천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폐수처리장의 수질검사결과입니다. 
BOD의 경우는 기준이 30인데 8.07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COD는 기준방류수가 50인데 31.72 그 다음에 SS 부유물질은 30인데 20.58 그 다음에 TN 질소의 경우는 60인데 51.88 그 다음에 P 인의 경우는 기준이 8인데 0.83이 나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COD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11월23일날 검사한 결과는 여기 안나왔습니다마는 COD 기준치가 50인데 60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폐수분뇨병합처리시설 설치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부지내에 74억7천만원의 소요예산이 확보가 되어있고요 사업 용량은 1일 160톤입니다.
추진상황은 공사계약을 2000년12월30일날 했습니다.
계약금액은 37억4,300만원이고요, 공사착공은 2000년12월30일날 해서 중지를 금년도 4월9일날 했습니다.
중지된 사유는 처리동 투입구악취방지를 위한 밀폐시설보강과 최종 방류수역인 일리천에 미치는 영향 및 이에 대한 저감방안등 설계변경이 있었고요,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민원제기에 따라 충분한 협의를 한 후 공사를 추진하도록 도에서 요구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5-8쪽에 경로당운영현황입니다. 
경로당은 저희 횡성군 관내에 횡성이 34개소, 우천이 16개소, 안흥이 6개소, 둔내가 13개소, 갑천, 청일이 각 11개소, 공근이 20개소, 서원이 12개소, 강림이 4개소입니다.
그래서 127개소가 저희 횡성군관내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경로당 모범운영사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21쪽입니다.
노인해외여행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상황입니다. 
금년도 6월9일부터 6월15일까지 7일간에 걸쳐서 싱가폴하고 태국을 이상국 노인회장님하고 한종희 군게이트볼연합회장님이 다녀오셨습니다.
집행예산은 150만원인데요, 도비가 75만원 지원이 됐고 군비가 75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이거는 강원도 사회복지과에서 주관을 해서 금년도에 2기에 걸쳐서 했는데 저희 관내 노인들께서는 2기에 다녀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5-22쪽 열한 번째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 및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수급자 선정기준은 소득기준이 가구규모로다 1인 가구일 때는 소득평가액을 33만원으로 보고 2인 가구의 경우는 55만원, 3인 가구는 76만원, 4인가구는 96만원, 5인가구는 109만원, 6인가구는 123만원, 7인 이상가구는 1인증가시 기준액이 13만원씩 증가가됩니다.
즉 7인인 경우에는 136만원이고요 8인인 경우에는 149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산기준은 2인까지가 재산가액은 3,100만원이하 그 다음에 3-4인 가구는 3,400만원, 5인이상 가구는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 주택농지 및 차량기준에 선정제외대상자입니다. 
주택의 경우는 전용면적이 15평을 초과하는 주택소유 가구는 제외가 되고 전용면적이 20평을 초과하는 주택임차가구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지의 경우는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가구중 1.48헥타 약 4,440평이 되겠습니다.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가구는 선정에서 제외가 되고 차량의 경우는 승용차 소유자를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다음의 경우는 책정을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2000CC 미만 장애인 사용자동차, 1500CC미만의 승용차 보유자중 생업에 이용하는 경우, 질병, 부상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차령이 10년 이상된 차입니다.
부양의무자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가구,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가구,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원현황은 1인가족에서 6인가족까지 금액이 쭉 표시가 됐는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단 자녀학비의 경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중고생자녀에게는 급지별 수업료가 전액 지원됩니다.
의료비의 경우는 1종은 외래, 입원이 무료가 되고요, 2종의 경우는 외래, 입원등 진료비의 20%를 본인부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23쪽에 횡성상수도 취수장 상류지역하천수 수질검사현황입니다. 
횡성상수도관련 수질분석표인데 섬강의 경우 2000년의 경우는 섬강 내지리 정수장 1킬로미터 상류지점에서 물을 떴는데 수질분석항목 및 검사결과는 2000년도 하고 2001년도를 대비해서 BOD하고 SS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섬강의 경우는 0.88이였었는데 2001년도에는 1.17, SS의 경우는 3,60에서 1.27, 그 다음에 계천은 갑천면 매일리 갑천중고 다리밑에서 물을 떴는데 여기는 BOD의 경우는 0.57에서 0.82, SS의 경우는 1.33에서 9.90 그 다음에 금계천은 공근면 학담리 학담교 밑입니다.
BOD의 경우는 0.60인데 금년도는 0.78, SS의 경우는 1.23에서1.95, 그 다음에 대관대천은 갑천면 대관대리 추동출장소 앞에서 물을 떴습니다.
BOD의 경우는 0.45인데 0.73, SS의 경우는 1.10에서 0.47로 계수가 나왔습니다.
검사의뢰는 저희가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냈고요, 하천수질등급 기준은 BOD의 경우는 1급수는 1미리그램 이하, 2급수는 1-3미리그램입니다.
분석수치는 연평균수치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과 김주학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 종량제 시행은 사실상 횡성읍도 상당히 오래 전부터 하고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파트단지라든가 이런데 보면은 아직도 이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농촌지역에는 정말로 많은 홍보가 돼야 되겠고 어느정도 홍보가 돼서 정착시기까지는 세월이 좀 가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 김주학   아직 안했습니다.

○환경복지과 김주학   지금 BOD의 경우는 사실상 1급수에 가깝게 나와요.

○환경복지과 김주학   인의 경우도 지금 상당히 양호합니다.
지금 단 문제가 COD의 경우거거든요.
다른거 BOD라든가 SS라든가 T-N이나 T-P는 이상이 없는데 단 COD의 경우가 기준이 50인데 저희가 31.72가 나왔는데 이번 검사가 아까 제가 추가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 11월23일 검사한거에 60이 나왔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COD의 경우는 지금 보강공사를 해야된다고 하는 부분에 오존처리를 해야되는데 오존처리는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못하는거고 그리고 활성탄을 이용한 여과기 그런 소재를 써서 보강공사를 해야되지 않나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질 나오는걸로 봐서는 다른거는 하나도 문제가 없어요..

○환경복지과 김주학   그런데 오존의 경우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환경복지과 김주학   오존하고 활성탄하고 같이 써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복지과 김주학   아니, 되어있죠.
그런데 5가지를 다 걸러낼 수 있는 사람이 다 되어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COD의 경우는 이렇게 높게…

○환경복지과 김주학   기준치 60을 초과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환경복지과 김주학   합니다.

○환경복지과 김주학   저희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감사원이 아주 상주를 하고있습니다.

○환경복지과 김주학   네, 알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문제는 제가 짚고 싶었던 것은 미흡사례인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각 경로당의 문제점이거든요.
동절기에 노인들 화투하시는 거는 어쩔수 없죠.
그거는 우리나라 문화가 그것 밖에 없고 또 화투도 크게 하시는 것도 아니고, 가보니까 담배연기 때문에 가실데도 없고 큰일은 큰일인데 화투하시면 치매도 예방된다고 하니까 큰 노름만 안하시게 계몽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또 고리떼어서 연료비로 사용하셔야 되는데 화투 안하면 연료비 충당도 못하시고 그런다니까…
이건 문제가 안 되는데 진짜로 연료문제가 일부 경로당을 심야보일러 시설로 기존에 있던 거를 현재 몇%나 받고있죠?

○환경복지과 김주학   심야전기보일러가 지금 저희 경로당에 127개소가 있는데 약 40개소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환경복지과 김주학   네, 그래서 연차적으로 450만원-500만원 정도가 들어요.
군비를 확보해서 도비도 지원받고 해서 연차적으로 준비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환경복지과 김주학   새로 짓는거는 전부 심야보일러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 김주학   네, 알겠습니다.

○환경복지과 김주학   연중 평균치를 내다보니까 9.90이 나왔는데요 지난번 검사때에 37.0이 한번 높게 책정된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높게…
그 당시에 검사가 잘못됐는지 37.0이 한번 나온 적이 있어가지고, 그걸 빼고 계산을 했어야 되는데….

○환경복지과 김주학   그런데 여기에 나와있는 수치만 가지고 분석을 하시려고 하면은 분석이 제대로 안되실겁니다.

○환경복지과 김주학   이 연중치를 가지고 정기적으로 한 자료에 의해서 전부 보셔야지 여기에 나와있는 것만 분석을 해서…

○환경복지과 김주학   이거는 상수도 취수정상류지역의 하천수만 떠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도지정하천을 검사하는게 있고요, 군이 지정을 하는게 있고 그래서 24군데를 저희가 정기적으로 계속 하고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석자료를 놓고서 얘기를 해야지 이 자료만 가지고는…

○환경복지과 김주학   사실상 자료를 요구하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환경복지과 김주학   네, 차후에 별도로 자료를 원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환경복지과 김주학   네, 고맙습니다.

○변영덕 위원변영덕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자료요청한 거에는 없지만 평소에 업무를 하시기 때문에 간단히 답변해 주시리라 믿고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배출업체 지도관리는 수시로 공장관리를 잘 하고계시죠?

○환경복지과 김주학   네.

○변영덕 위원그런데   공장등록이 인허가가 나지않은 이런데의 관리는 사실 공장이 서지를 않았으니까 관리를 못하시고 계시죠?

○환경복지과 김주학   그렇지 않습니다.

○변영덕 위원그렇지   않아요?
그럼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피시 정암리 쓰레기매립장에 리바이벌이라는 환경관리재생공장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었습니다.
한 3년전부터인가 MBC나 KBS, 강원일보, 도민일보 기자님들하고 현지에 가서 저희가 봤을 때는 산업폐기물인데 공장에서 원자재로 쓸때는 원자재지만은 그게 원자재로 쓰지 않을 때는 산업폐기물이죠.
타이어를 많이 방치해서 모기서식지가 돼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많다는 것으로만 부각이 됐지 이 산업폐기물을 거기다가 방치했다는 것은 사실 얘기가 되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 환경복지과에서는 방치해 놓은 거에 대해서 단속을 한게 있습니까?

○환경복지과 김주학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환경업무는 공장이 가동되든지 안되든지 간에 감독을 지금 다 하고있습니다.
감독이란 것은 저희 관내에 폐기물을 함부로 갔다 놨을 때 그리고 조금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산업폐기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자재를 공장이 가동되면서 쓰면은 원자재인데 안쓰고 그냥 방치해버리면 폐기물이 되는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있고 지금 지적하신 리바이벌도 일전에 저희 계장하고 실무자들이 나가서 현장 사진까지 다 찍고 그래서 지금 원주검찰에 고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변영덕 위원이게   벌써 제가 의원되면서부터 얘기가 됐던건데 여기에 보면은 절개지부분에다가 고무가루 재생 이렇게해 가지고 허접쓰레기를 큰 자루에다 담아가지고 전부 방치해 놨단 말이에요.
내년에 여름에 장마가 지면은 자연적으로 땅속에 묻혀요.
제가 이걸 파보고 했는데 폐비닐, 타이어 찢어진거, 걸래, 전부 이런 거란 말이죠. 
고무가루도 있어요..
그게 맨땅에 있으니까 그게 흘러내리면은 정암을 통해서 횡성으로 내려온다고요.
그런데 이걸 과장님이 며칠전에 가서 검찰에 고발해 놨다고 하셨는데 이게 벌써 얘기한게 행정사무감사일정이 닥쳐가지고 본 위원이 가서 사진을 찍는다 어쩐다 이러니까 그때 가서 보신 것 아니에요?

○환경복지과 김주학   아니에요.

○변영덕 위원그럼   언제 가셨습니까?

○환경복지과 김주학   그게 주민신고…

○환경복지과 김주학   지금 수사가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수사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변영덕 위원그런데   이거는 지속적으로 하셔야 돼요.
이게 벌써 제가 의원으로 들어와서 3년째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물렁물렁 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거는 원자재를 사용을 하지 않게 되면은, 제가 알기로는 이거 등록이 났는지 안났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타이어를 하나 치워 주는데 500원인가 1천원인가 그렇데요.
그러면은 8톤차 한차 실어오면은 몇 수천개를 실어오는데 운반하는 사람들이 치워주는 조건으로 돈 받는거에요.
거기는 사장이 자꾸 바뀌니까 거기 관리를 할 사람이 없는 거에요.
그러니까 재생고무가루 이런걸, 그것도 치워주는데 업체가 얼마를 받고 거기다가 쌓아 놓는거에요.
이거는 경찰에다만 미루지말고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철저히 규명을 해서 조치를 해주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금년내에 되겠어요?

○환경복지과 김주학   수사결과에 따라서 강력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변영덕 위원저는   그 옆에 사니까 주민들이 민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꼭 좀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관광경제과장 고락웅입니다.
6-2페이지입니다.
관내기업체현황 및 취업현황입니다.
농공단지와 개별입지로 구분해서 총 117개업체에 3,176명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는 2개단지로서 33개업체에 1,308명이 취업을 하고 개별입지는 84개업체에 1,868명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6-3페이지는 음료식품기업체현황이 되고, 6-5페이지는 담배, 의복 및 피복, 목재 및 나무업체가 되겠습니다.
6-6페이지는 코크스, 석유정제품과 화학물 및 화학공장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는 고무 및 플라스틱, 귀금속, 광물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는 제1차금속, 조립금속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는 기계 및 장비, 사무, 계산, 회계용기계가 되겠습니다.
6-10페이지는 전기기기, 전기변환장치, 자동차 및 트레일러공장이 되겠습니다.
6-11페이지는 가구 및 기타제조업, 재생재료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12페이지입니다.
횡성실내체육관시설 및 운영상황입니다.
실내체육관시설개요가 되겠습니다.
’97년부터 2001년 4월19일까지 공사를 해서 4월19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위치는 횡성군 북천리 184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17,312평방미터, 건축면적은 4,98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지층에는 1,885평방미터로서 수영장, 매표실, 기계실, 전기실이 있고, 1층에는 2,426평방미터로서 경기장, 체조, 체력단련실이 있고, 전시실, 부대, 창고가 있습니다.
2층에는 669평방미터로서 관람석 592석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70억2,400만원으로서 국·도비가 27억이고, 마사회에서 11억, 군비가 32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리 및 운영상황이 되겠습니다.
1,2층은 체육관으로서 관리주체가 횡성군청 직영으로다 관광경제과에서 하고 있으며, 관리인원은 청원경찰 2명이 고정배치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전국장사씨름대회등 전국단위 대회를 9회 실시하고 군단위를 1회 유치를 했습니다.
지하층 실내수영장에는 관리방법에는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수영연맹 대표 허성영씨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 관리인은 6명으로서 총괄 1명, 강사 2명, 접수 및 안내 1명, 기계실, 1명, 기사 1명이 있습니다.
운영상황은 2001년 9월26일부터 10월30일까지는 홍보 및 시험가동으로서 무료운영을 하고, 2001년 11월1일부터 현재까지는 유료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는11월15일 현재 77명이 등록이 되었습니다만 어제까지 총 93명이 등록이 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6-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다목적경기장 건축 및 운영상황입니다.
건축현황으로는 북천리 183번지내에 490.4평방미터로서 지상1층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경기장, 워밍업실, 관리실, 창고, 샤워실, 화장실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 3월2일부터 5월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6,300만원으로서 도비 2억, 군비 1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상황으로서는 제36회 강원도민체전대회에 역도경기장으로 4일간 사용을 했고, 참여인원은 257명입니다.
다음은 주니어 한국대표선수 훈련장으로 7월19일부터 8월7일까지 20일동안 역도연습을 26명이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운영계획으로는 제13회 강원도회장기 역도대회를 유치해서 12월4일부터 12월6일까지 3일간 220명이 역도대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횡성군 역도 및 유도선수 훈련장소로 활용을 하고 전국 역도선수 전지훈련장소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횡성군 육상선수 및 주민건강증진센타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14페이지입니다.
횡성재래시장 화재보험 가입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읍상리 277-3번지 일원에 6,315평방미터로서 점포수 156개가 있습니다.
조합원수는 156명으로서 80년 3월2일날 설립이 되었고, 조합장은 장태종이 되겠습니다.
화재보험 가입현황으로는 가입점포수가 98개소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가입점포가 35개소, 미가입 점포수가 23개이나 빈 점포가 9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주인이 있으면서 미가입된 것은 14개가 되겠습니다.
보험금 납입금액은 543만원으로서 지원금이 204만원, 자부담이 339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금에는 도비가 102만원, 군비가 10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5페이지입니다.
횡성군청 실업팀 운영상황입니다.
현황으로서 육상선수는 5명이 되겠습니다.
코치 1명, 선수 4명이 되겠고, 창단일시는 ’99년 4월17일이 되겠습니다.
동계종목선수 바이애슬론은 코치 1명, 선수 4명, 창단일시는 2001년10월29일이 되겠습니다.
운영예산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액이 624만원이 되고 집행액은 366만6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예산액 2억3,997만6천원중 집행은 1억2,915만8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11월14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동계올림픽 3회 추경예산 확보는 5,025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집행한 것은 195만원이 되겠습니다.
육상실업팀 2001년도 경기전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단위대회에 4명이 출전해서 은 1, 동 3개를 확보하였고, 제36회 강원도민체육대회는 4명이 출전해서 금 10개, 은 4개를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6페이지입니다.
강원민속촌 관리현황입니다.
구 강원민속촌 현황으로서 이것은 관광객이용시설업으로서 전문휴양업이 되겠습니다.
청일면 춘당리 726-1번지에 김재홍이 대표로 되어 있었습니다.
시설계획은 12,734평으로서 시설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휴양업 추진현황은 ’95년도 10월28일날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시작으로 해서 ’98년 12월에 사업추진을 중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8월5일 춘천지방 원주지원에 경매가 결정되었는데 1차, 2차는 유찰이 되고 3차경매는 2001년2월5일 (주)비에 경락이 결정되었습니다.
박물관 및 민속촌의 소장품은 갑천면 삼거리 소재 어답산파크 주변에 이전 설치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17페이지입니다.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관내 관광객 유치대책입니다.
주요관광자원으로는 국립공원에 강림면 부곡 일원이고, 지정관광지 어답산 관광지 조성중에 있습니다.
마을관리휴양지는 3개소가 있고 관광지사업체는 성우리조트, 코레스코콘도, 로얄관광호텔이 있습니다.
자연휴양림은 둔내, 청태산, 주천강변 자연휴양림이 있고, 기타 자원으로서 풍수원성당, 장송모도자연구원, 천문인마을이 있습니다.
홍보 및 기반시설 추진실적으로는 관광홍보판 정비는 안내표지판을 6개 정비하고, 먹거리단지 표지판 정비는 5개소, 관광홍보판 설치 및 정비는 3개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답산·병지방캠핑장 방향표지판 설치도 3개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홍보물 제작 및 배부는 리후렛 7만부를 제작, 배포하고, CD 1,000개를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관광지 편의시설은 2001년도에 마을관리휴양지에 화장실 4동을 설치하고 파고라 1개소, 의자 10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유치대책입니다.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될 경우 여가시간의 증가로 관광수요가 증가되어 관광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홍보 및 유치계획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어답산관광지에 대한 공공기반시설을 착공하고, 민간업체 관광휴양시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횡성리조트와 삽교관광지, 어답산온천랜드등이 되겠습니다.
등산객 유치를 위해 등산지도와 안내표지판, 안내도 제작을 해서 설치하고 전 군민의 관광안내요원화를 위해서 관광홍보물함을 제작해서 배부하겠습니다.
먹거리단지 홍보물 제작과 관광안내지도를 액자에 넣어서 배부하고 이메일을 통한 관광·문화·축제 등을 알려주기 위한 관광정보제공회신엽서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6-19페이지입니다.
횡성지방산업단지 추진상황입니다.
우천면 하대·상하가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221,432평으로서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외 5종이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2년부터 2001년까지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행방법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영개발 방법으로다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93년도 1월16일 지정승인을 강원도도지사로부터 받았고, ’98년도 9월9일 횡성군에 부지매입요청이 있었습니다.
60억에 매입을 하라는 사항이 되겠는데 원가의 45%가 되겠습니다.
2001년 9월17일 한국토지공사가 참여를 위해서 타당성검토를 했는데 평당 40만원이여서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했는데 34만원으로다 삼정엔지리어링이 다시 검토해서 34만원에 나왔는데 이것도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2001년 10월12일 횡성군의회 기업유치특위에서 강원도를 방문해서 설명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0월25일 횡성지방산업단지부지 부동산권 양도·양수 계약을 했습니다.
10월26일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50억원을 수령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분양단가 인하를 위해서 한국토지공사하고 삼정엔지리어링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20페이지부터 6-26페이지까지는 참고하여 주시고,
6-27페이지는 횡성지방산업단지 부지매입 예산의 이월·신규세입 편성관련 내역이 되겠습니다.
2000년 제2회 추경에 시설비 5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지역개발기금이 미수령되었기 때문에 2001년 3회 추경에 50억을 편성해서 지역개발기금융자금으로다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6-28페이지부터 6-36페이지까지는 참고하여 주시고, 6-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체육시설 운영상황입니다.
공공체육시설 현황으로서 종합운동장은 부지면적이 62,466평방미터, 경기장면적은 25,81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관람석은 본부석이 448석이고, 일반관중석은 5천석이 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은 부지면적이 17,312평방미터, 건축면적은 4,98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체육관과 수영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사항으로서는 종합운동장은 년간 이용인원이 88,943명으로서 각종경기대회, 선수훈련, 주민체육활동, 집회행사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예산은 7,600만원이고 사용료수입은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관리인은 청원경찰 3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내체육관은 연간 이용인원이 7,868명으로서 각종경기대회가 5,418명, 선수훈련이 750명, 주민체육활동이 800명, 집회행사가 900명입니다.
예산은 4,59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은 50만원이 들어와 있고, 시설관리는 청원경찰 2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9페이지입니다.
2000년이후 기업유치 현황입니다.
2000년도에는 18개 업체가 유치를 해서 사업계획승인을 18개 업체를 했고, 2001년도까지 아직까지는 18개 업체가 들어와서 18개 승인을 해 놓고, 유치확정업체가 4개업체가 있습니다.
국순당이 둔내면 현천리에 5만평부지로 현재 부지매입을 완료하였고, 기본계획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14일 입주에 대한 체결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에덴모터스중공업은 서원면 압곡리에 2만평, 창업승인서류 작성중에 있고,
유현케미칼은 프라스틱성형용기 2천평을 창업승인중에 있습니다.
다우산업은 우천면 상하가리에 부지매입 및 창업승인서류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42페이지입니다.
2000년이후 생활체육관련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총 8개사업에 1억2,822만3천원입니다.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고, 200년도에는 9개사업에 1억9,293만4천원이 편성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43페이지입니다.
2000년이후 각종대회유치 내역 및 효과입니다.
2000년도 대회유치 내역으로는 7개 대회를 유치해서 3,767명이 와서 운동을 했고, 예산집행사항은 7,816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1년도 대회유치는 10개 대회에 17,173명이 운동을 했고, 예산집행금액은 10억8,88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회유치 및 효과가 되겠습니다.
기업특산품인 한우, 더덕, 찐빵등을 홍보하였고, 엘리트체육 및 생활체육활성화로 사회체육저변을 확대하고, 체육대회 유치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이미지를 제고한 바 있습니다.
전국 종목별 대표선수 전지훈련 장소로 제공하여 횡성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6-46페이지입니다.
횡성군청소년수련원건립 추진상황입니다.
갑천면 병지방리 338-6번지 일원에 연건평 3,34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3억4,300만원으로서 국비가 10억, 도비가 11억6,400만원, 군비가31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년도별은 참고하여 주시고, 사업기간은 ’98년도부터 2002년 6월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공종별 추진현황으로는 총공정의 80%로서 건축공사는 95%, 토목공사는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기계공사도 95%, 오수공사도 95%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토목공사가 되겠습니다.
툭성화사업으로서 수련의 숲, 극기체험시설, 인터넷방송국을 설치하고 운동장 조성과 야외무대조성, 극기체험시설조성, 수련원 후방 절개지에 옹벽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7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시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추진개요는 50대 과제를 선정해서 실·과·소별로다 매월 보고회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대한 순회교육을 1회 실시하였고, 성공사례지역을 견학했고, 경영자금 지원 알선을 17개 점포에 4억1백만원을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은 인도블럭교체 및 소비자 통로 확보를 1차, 2차에 걸쳐서 실시하였고, 안내판도 4개소를 설치하였고, 규격등은 자체로다 2개 통로에 설치하였습니다.
기업유치활동으로서 조은세상외 9개업체에다 신설업체를 유치하였고, 대체입주는 유미산업외 7개업체를 하였습니다.
지역내 발주공사 지역산품 구매는 총 104건중에서 관내업체계약이 98건으로서 관내업체계약비율이 97.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49페이지입니다.
종합운동장 성화대 및 전광판 시설 및 운영내역입니다.
먼저 성화대가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북쪽스텐드에 가로 4미터, 세로 2.8미터, 높이 4.5미터로서 총 사업비 2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일일운영시에는 90만원이 소요됩니다.
활용방안으로는 각종 군단위 및 전국, 도단위 체육행사시 활용하고, 종합운동장의 군을 상징하는 관광조형물로 사진촬영등 관광상품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광판입니다.
운동장 남쪽스텐드에 가로 13.58미터, 세로 5.176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4,600만원으로서 풀칼라가 되겠습니다.
표출내용은 각종경기 내용 및 일반안내, 육상경기기록, 횡성군 홍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일 전력소비는 25킬로와트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활용방안은 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되는 모든 체육행사 및 문화행사시에 활용하며, 평상시 하절기를 이용해서 영화상영을 실시하여 군민의 여가활동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관내 거주자가 파악하기로는 1,905명이 되어 있고, 1,271명이 원주 및 기타에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12개업체에 35명이 취업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알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비유치기간동안에는 예를 들어서 배구선수가 출전한다고 해서 연습을 하겠다 할 때에는 연습장으로 활용을 하고, 탁구선수들이 어디 체전나갈 때 연습장으로 활용하고, 각종 생활체육때 나갈 각종 프로에 대해서 요청을 하면은 거기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현재 배구하고 탁구가 요즘 연습을 하고 출전을 했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베드민턴은 지금 횡성여고하고 횡성중학교 체육관을 전용으로 사용하고 그 분들이 학교에다가 다소 얼마라도 전기세를 내고 하고 있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얘기를 들었습니다.
얘기를 들었는데 검토해 보니까 상시적으로 어느 단체에서 할 적에는 각종 대회때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각종 대회가 하루에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3일씩, 4일씩 대회를 하다 보면은 그분들은 거기서 베드민턴을 못하기 때문에 그때는 쉬어야 합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런게 앞으로는 각종 대회 나갈 적에 타 경기장이 없는 종목에서는 거기 가서 상시 사용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그것은 베드민턴은 2개 장소가 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활용을 하고 베드민턴은 안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그것은 1일 200-300명이 있어야 손익분기점이 맞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아직까지는 100명 정도 하기 때문에 아직 검토는 안해 본 상태가 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그런 사람은 빼고 등록을 한 사람이 93명입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그렇게 협의한 것은 없습니다.
협의한 것은 없고, 타 수영장에서 할때 일부 보조해 준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게 없고 6개월정도 해봐서 손익분기점을 검토해서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글쎄, 앞으로 위탁관리하는 사람이 못하겠다고 하면은 그 수영장을 운영하기가 어렵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는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효과를 봐서 어느 정도 보조는 하는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그것은 저희가 생각을 저희도 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주 애초에 홍보에 인터넷을 통한던가, 플랭카드도 많이 써 붙이고 이렇게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손익분기점이 첫 번에는 많이 손해 보았다가 나중에 가서 잘된다고 하면은 그때 가서 변경을 해야 되겠죠.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먼저 전지훈련을 왔다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7월19일부터 8월7일까지 20일동안 26명이 와서 20일동안 했었는데 그 사람들도 장소도 좋고 공기도 좋다고 해서 다시 한번 올 생각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은 계속해서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사설도장이 지금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한군데서 하고 있는데 거기 유도선수들이 좀 거기서 전용으로 사용했으면 하는데 그것도 역시 체육관과 마찬가지고 대회를 유치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못하고 현재 종합운동장 창고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알겠습니다.
하여간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이것이 민속촌 같은 경우에는 전문휴양업으로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민속마을을 할 때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것을 일정한 장소에다가 설치만 하고 주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신고된 사항은 없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소장품은 저희가 한번 가서…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그건 신고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진열을 한 다음에…
그래서 그것은 온천이 거기 개발이 되는 것 같은데 그것하고 병행해서 와서 볼거리도 보고 하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그것도 저희가 합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온천 발견 신고만 했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네, 발견신고를 해서 저희가 공인검사업체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신청을 해서 거기서 합격을 해야지 우리가 신고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그게 아마 수수료가 1,500만원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업체에서 무는 것으로 해가지고…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그것만 있으면은 토목공사가 다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아닙니다.
4억6,400만원 가지고 토목공사, 운동장 조성이라든가,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네. 이것만 가지고 다 끝납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그것은 오수처리장입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그래도 오수처리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네, 이번에 처음 저희가 102만원을 군비에서 대주고 도비에서 102만원 해서 204만원을 이번에 처음 보조해 주는겁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그거는 저희가 마음대로 하는게 아니고 강원도 특수시책으로 도비가 지원되면서 군비부담이 되기 때문에 재래시장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게 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이것은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임대를 하는 영세업체 그런 상점들인데 만약에 보험금을 타게 되면 10억을 타는게 되겠습니다.
10억을 타면은 상인조합 자체적으로 14개 업체는 주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가게 전체는 보험이 들어있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취임한지 3개월 됐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갔다 왔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2번 갔다 왔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가보니까 새로 맡은 지오비에서 본건물 관리인이 있고요, 먼저 있던 동생이란 사람이 정문 있는 방에 있으면서 아직까지 상고를 해서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대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보고받은 거는 없고요 대충 건설계획을 파악한게 있습니다.
보고를 드리면…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그래서 저희들이 삼거리에 가서 가져오는 사람을 만났었는데요 거기서만 가져오는게 아니고 서울 가져갔던 데서 도로 가져오는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그거는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네, 알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제가 와서 여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그래서 산업경제국장하고 며칠전에도 제가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도차원에서 원주권하고 횡성권 하고 검토를 해가지고 거의 토개공하고도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있고 거기서는 국장님 얘기는 지사님 결심만 남아있다, 이런 정도로 되어있습니다.
만약에 그 쪽에서 결정이 되더라도 부담이 우리횡성군에 많이 온다면은…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이것이 10만평 이하로 축소해서 할 경우에는 농공단지로 해가지고 평당 8만원씩 국고지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그런데 그거는 앞에 도시계획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거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도시계획변경을 우선 한 다음에 해야지, 그게 운동장 안으로 도시계획로가 되어있는게 아직 변경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초에 할적에도 그것 때문에 건들지를 못했었고 아직까지도 변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변경을 해가지고 고치는 것으로…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종업원수는 아직 파악이…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지역에 있는 취업자를 알선하는 것은 저희가 기업체를 방문할 때마다 첫마디가 업체사장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네들도 젊은 아주머니만 고용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서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더 들어간게 테니스지도자가 먼저 2명이 있었는데 이번에 3명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도비하고 군비가 들어간게 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네, 기능직으로 되어있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제가 와서는 그런 얘기 없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여기는 연인원이 온거…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아닙니다.
홍보를 해서 왔다가 재미가 없으니까 돌아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네, 알겠습니다.
여태까지는 플랑카드를 시내도 달고 했는데 사실상 주민들이 관심있게 안 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기 종목을 하려면은 지원하는 금액보다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또 비인기종목이다 하면은 어린아이들하고 부모들까지 여러 명이 와가지고 하시기 때문에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이런 장·단점은 또 있습니다.
프로레슬링도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 3개국에서 16명이 와서 6시간 동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은 3천만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거는 관중이 모이겠지만 대신 우리가 투자하는 금액이 많고 우리 지역경제는 활성화되지 않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장·단점이 있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네, 알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계속 사업으로…
거의 건물은 마무리가 되어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운동장이라든지 이런게 사업비에 당초에 없었기 때문에 당초에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로 하는 것으로 해서 도비를 마저 받아가지고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네, 기반시설입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민자유치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계속 하고 있어서 전화문의도 가끔 오고 제가 와가지고 네명인가 왔다 갔습니다.
땅을 살 수 있도록 소개를 해줄 수 있느냐, 그래서 그거는 충분히 해줄 수 있다 이래가지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없습니다.
둔내에서 그 얘기를 제가 듣고요, 그래서 불렀습니다.
사장한테 전화로다가 강력하게 촉구를 했고 그래서 허박사라는 사람이 직원을 데리고 왔었는데 그거는 영업부에서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을 하고 중단하겠다고 해서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그거는 앞으로 전부 회수하는 것으로 했고요 더이상 얘기 안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땅을 계약한거는 47만평에 대한 것을 계약금까지 다 준 것을 사본을 가지고와서 저희가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지금 사업세부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거기서 팀별로 담당하고 있는데 자금담당, 프로젝트 담당, 이런 담당이 있는데 엊그저께 왔던 사람은 허박사라는 사람이 직원을 데려와서 자기가 프로젝를 작성하는 사람이다, 아무래도 이걸 하려면은 6-7개월 걸려야 되겠다 하고 더 이상은 홍보를 안하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변영덕 위원변영덕   위원입니다.
6-39쪽에 2001년 이후기업유치현황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환경복지과에서도 질문드렸습니다마는 기업이 장기간 유치가 됐는데 방치돼서 사전에 아까 과장님께 자료를 드린게 있는데 리바이벌이란 공장 있죠?
이게 여지껏 가동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인허가가 안 되었다든지 절차상에 문제점이 있어서 그럽니까?
아니면은 공장자체에서 사업이 추진이 잘 안돼서 그런지 상황을 파악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그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공장인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작년 4월서부터 금년 6월까지 공장을 거의 다 지었습니다.
그리고 기계설비를 갖다놓고 착공을 해야되는데 자금이 딸려가지고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중고공장을 인수해서 옮기고 있습니다.
공장설비를 옮김과 동시에 가동을 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방치된 거는 아니고 현재 자금이 없어서 빨리 못했다 뿐이지 추진을 계속 하고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변영덕 위원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그게 추진이 잘 될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지금 중고공장을 인수해서 옮기는 중에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그럼   기계가 들어왔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공장이 인허가가 났다고 해서 원자재라는 이유로 폐기물이 거기 말도 못하게 쌓여있기 때문에 공장을 담당하는 과장님이 생각하였을 때는 원자재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희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폐기물이에요.
폐기물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있는데 이런거는 공장이 가동될 수 있도록 돈이 없으면 군에서 기업자금도 지원해 주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회사에서는 기업자금을 신청한거는 없어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지금 중고공장을 인수해서 옮기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폐기물을 쌓아놨는데요, 그래서 우리 담당한테 물어봤더니 그것이 공장을 뜯으면서 그 일체를 가져온게 되겠습니다.
폐기물만이 아니고 거기에 들은거 보면은 볼트같은 거도 있고…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가동이 안 된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채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지원되는 것을 알려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지원신청을 받아서 빠른 시일내에 공장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덕기   건설과장 박덕기입니다.
먼저 선서에 불참한데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횡성군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을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30일 건설과장 박덕기

○건설과장 박덕기   건설과장 박덕기입니다.
9-1페이지입니다.
관내 취입보현황 및 처리대책입니다.
저희관내 취입보는 총 9개 읍·면에 313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파손·노후가 68개소가 있는데 수해복구로 30개를 추진하고 향후 38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폐보는 전체 10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활용이 4개, 미활용이 6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처리대책이 되겠습니다.
파손 및 노후 취입보에 대해서는 년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개량 복구할 예정이고, 미활용 취입보에 대해서는 경지정리시행 및 대체 용수원 개발로 발생했습니다.
현재 하천 세굴방지등 낙차공 역할을 하는 취입보는 존치하고 미활용 취입보는 지역주민과 협의절차를 거쳐서 철거할 계획입니다.

○건설과장 박덕기   전체가 저희들이 수해나기 전까지 38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해복구에 30개소를 복구하고 앞으로 남아있는게 8개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년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개량할 계획입니다.

○건설과장 박덕기   저도 다니면서 봤습니다.

○건설과장 박덕기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덕기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덕기   거기에 지금 폐보가 10개가 있습니다.
10개가 있는데 지금 폐보라고 해서 다 철거할 대상이 아니고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폐보가 또 낙차공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그냥 철거했을 경우에는 제방이 유실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로는 그런 낙차공으로 써야 할게 4공이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미활용 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에 대해서는 철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덕기   자원은 마련을 못했습니다.

○건설과장 박덕기   지금 사실 저희들이 여기에 철거용으로 넣은 것은 아니고 여기 와보니까 사실 보존사업에는 소규모 시설이 상당히 예산투자가 안되어 가지고 취입보 같은게 노후된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10억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번 넣어서 검토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덕기   그런데 그게 보호겸 낙차공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만약에 철거했을 경우에는 하상구배가 상당히 급해집니다.
그랬을 때는 보상류에 제방의 돌망태나 이런게 들릴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파악한게 4개소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덕기   다음은 9-2페이지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추진현황입니다.
2000년도 생활용수 추진실적은 우천 정금, 공근 부창, 서원 옥계 3개 지역에 5억1천만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수혜가구 130가구와 거기에 대한 관로 12.2킬로를 매설하였습니다.
2001년도에는 우천 정금지역외에 4개 지역에 대해서 8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179가구에 관로는 16.9킬로를 사업추진중에 있는 것도 있고, 끝난 것도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덕기   저희들이 지금 요구는 해 놓고 있습니다만 아직 70%가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으로는 어렵고 지금 요구는 해 놓고 있습니다만 아직 예산 확보관계는 지금 국비보조관계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몇 개소라고 답변하기는…

○건설과장 박덕기   지금 저희들이 대상지로는 전체적으로 18개지구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내년도 계획으로는 4개 지역정도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덕기   다음은 9-3페이지 밭기반정비사업추진현황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은 저희들이 ’96년도부터 사업을 해 오면서 청일 유동지구외 6개 지구를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혜면적은 178헥타가 되겠고, 사업비는 45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관수시설로는 지하수 10공을 개발하였고, 송배수관로가 약 26킬로가 개설이 되었고, 여기에 따른 농업, 생활용수 분수공은 400전이 되겠습니다.
농업용수가 371전, 생활용수가 29전이고, 경작로포장이 약 18킬로를 실시하였습니다.

○건설과장 박덕기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해서 41개소중에서 10개소를 완료하였고, 현재 31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덕기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1년에 하는게 1개지구 내지 2개지구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덕기   그것은 저희들이 평가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유형이 3가지가 있습니다.
용수공급을 목적으로 하는게 있고, 그 다음에 용수공급+농로포장, 그 다음에 농로포장+경지정리, 그렇게 3개 유형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까지 한 지역을 보니까 용수하고 포장유형으로…

○건설과장 박덕기   사실 저희 지역에서는 밭경지정리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 주로 하는게 용수하고 농로포장 개념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덕기   우선 순위가 결정이된게 아니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 놓은게 31개소가 남아 있는 겁니다.

○건설과장 박덕기   이것은 아직 저희들이 지금 국·도비사업들이 금주부터 신청을 내라고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아직 밭기반정비는 안내려왔는데 다음에 저희들이 결정을 해 가지고 신청을 해야죠.

○건설과장 박덕기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덕기   이거 하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구가 선정이 되었더라도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어떤 A라는 지구를 선정을 했다가 여기에 농업용수를 개발해야 되는데 지하수가 안나온다고 할때에는 다른데로 돌리는 수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덕기   가능합니다.

○건설과장 박덕기   사실 저희들이 암반관정은 50톤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저도 여기 와서 지난봄에 한해를 겪으면서 대형관정을 33공을 파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데 물론 관정을 뚫어가지고 수량이 많아서 계획했던 지역에 충분히 공급이 되면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A라는 지역에 경지면적이 300헥타에 300톤이 필요한데 파보면은 저희 지역에 200톤이상 넘어가는 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150톤도 상당히 어려운데 그것은 의원님이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예정되어 있는 수량이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다고 대형관정 같은 경우는 거의 200미터 이상을 뚫어야지만 옆에 피해를 안줍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여러 공이 필요하다고 해서 여러 공을 뚫을 수도 없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덕기   그것은 아마 ’96년도쯤에…

○건설과장 박덕기   지난 가뭄에 잘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덕기   다음은 9-4페이지 화재예방대책 및 월동기대비 소방안전대책입니다.
먼저 관내 소방인력 및 시설현황입니다.
저희 소방서 조직은 2파출소, 7출장소, 1지대 해서 10의소대하고 1부녀대가 있습니다.
인력은 소방공무원이 36명이고, 의소대원은 339명이 되겠습니다.
장비는 화학차 1대, 펌프차 11대, 구급차 6대, 구조장비 등이 있습니다.
화재예방대책으로는 횡성시장, 시외버스터미널등 다중이용 시설의 정기 및 수시점검을 5회에 걸쳐서 30개소를 실시하였고, 재난관련 유관기관 강사 초빙을 해서 재난예방교실을 운영했습니다.
여기에는 횡성고등학교등 관내 11개교 999명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내 저소득가구 및 복지시설에 대한 가스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점검을 386개소를 하면서 부적합 지역이 358개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58개소 저소득가구에 대해서는 군비 784만6천원을 투자해서 전체를 정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화재 취약시설인 횡성시장에는 야간방범 활동을 지원하면서 1일 2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주민 홍보를 실시하면서 교육 5회, 자치마당 1회, 홍보물 인쇄 3종에 5,066매를 인쇄를 해서 배부했습니다.
다음은 월동기대비 소방안전대책 추진계획으로는 월동기대책기간은 저희들이 11월15일부터 2002년 2월28일까지로 설정하였습니다.
위락시설, 스키장시설, 가스충전소, 횡성시장, PC방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와 합동점검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이것은 저희들이 이런 시설이 우리 관내에 100개소가 있습니다.
분야별로 1회씩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형화재예상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중점검은 횡성시장, 성우리조트, 코레스코, 3.1관광호텔, 파스퇴르유업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매주 1회씩 실시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화재발생시 초동진화를 위해서는 파출소 및 출장소별로 의소대원 야간대기를 파출소, 출장소별로 1일 4명이 대기하도록 되어 있고,
대주민 홍보실시를 저희들은 자치마당에다 게재를 하고 앞으로 가두 방송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박덕기   없습니다.

○건설과장 박덕기   건축법규상에 그게 없다고 허가를 안내 줄 수는 없습니다.

○건설과장 박덕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횡성소방서도 내년도부터 대체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내년도에 철원소방서가 먼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신축건물을 할 때에는 사다리차가 들어올 수 있는 시설을 할 계획이고, 그게 되면은 사다리차도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덕기   그것은 아닙니다만 거기가 들어오는데 맞춰서 신축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박덕기   현재 시설로는 사다리차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건설과장 박덕기   물론 저희들이 소방업무를 맡고 있습니다만 시장업무는 타부서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건설과장 박덕기   도에서 과거부터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각 1개 군당은 할 수 없고 노선별로 해 가지고 배치를 합니다만서도 도 자체에 장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작업을 하면서 넘어와야 되고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 관내에 우리 행정부에서 쓰고 싶을 때는 그때그때 사용하기는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덕기   이쪽이 국지에서 국가도로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국지 19호가 도로사업소 장비가 홍천 서석에서 대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번에 트랙터에 설치할 수 있는 것을 18대를 구입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단은 각 읍·면에 2대씩 배치 해 보고…

○건설과장 박덕기   네.
그래서 조금 나아질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써보고 효과가 좋으면 앞으로 더…

○건설과장 박덕기   소방대로 주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읍·면으로 예산 나가는 것은 금액이 얼마 안되는데 그것은 마을안길이나 농로에 포설할 수 있는 모래…

○건설과장 박덕기   그것은 일부 있고, 그 다음에 고정적으로 3-4개월 써야 되는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덕기   저희들이 기 공문시행을 다했고, 예산 배부까지 다 해줬습니다.

○건설과장 박덕기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덕기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덕기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75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화전을 지금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점검 안해 보셨죠?

○건설과장 박덕기   사실, 이건 저희 소관이 아니고 소방서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까지 점검을 할 수 있는건 아닙니다.

○건설과장 박덕기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덕기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한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덕기   네.

○건설과장 박덕기   다음은 9-2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잠수교 현황 및 안전관리상태 향후 처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잠수교는 11개 하천에 약 20개소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처리계획으로는 연차적으로 예산확보해서 개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후 하천의 잠수교가설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양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율동잠수교피해원인 및 복구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율동 잠수교는 현재 기 설치되어있던 폭 3미터에 60미터입니다.
시공연도는 ’96년도에 시공을 했고요, 사업비는 그때 당시에 약 5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시공회사는 한동건설에서 시공을 했었습니다.
피해원인 및 복구계획입니다. 
피해원인은 분석을 해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단 박스교로 되어있으면서 경간이 너무 단경간으로 되어 있어서 물흐름에 영향을 받으면서 문제가 있었고 또 하폭에 비해서 공법선택이 좀 부적절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기 복구계획은 아직 미확정이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형식을 비교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지역에는 교량을 설치를 안하고 갑천에 중·고등학교 내려가는 쪽에 다리를 이용하도록 주민을 이해 설득을 해봤습니다.
 4일을 만났는데 어렵고 일단은 다시 잠수교를 놓겠다는 생각에서 형식비교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최선의 방법을 가지고 재시공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동리 유평리 잠수교준공내역 공사비입니다.
유동1리 잠수교가설공사는 지금 현재 박스교로 64.5미터, 폭이 4미터가 되겠습니다.
여기 사업비는 5천만원이 소요됐고 사업기간은 ’97년10월부터 ’98년5월까지 시공회사는 영진건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평리 잠수교사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암거 박스교량으로서 68미터가 되겠고 폭은 4.5미터가 되겠습니다.
여기 소요예산은 4천만원이 소요됐고요 공사는 ’96년 3월에 착공해서 ’96년 6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이것은 원주소재 정상건설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박덕기   신축을 주기 위해서…

○건설과장 박덕기   4키로는 아닙니다마는 왕복으로 따지면 1.5키로 정도됩니다.

○건설과장 박덕기   저희들이 여러번 이해설득을 해봤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율동리 주민들은 바로 앞이니까 큰 이의제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 위에 초현리 주민분들이 전체가 반대를 합니다.
거리가 한 1.5킬로 이상 멀어지니까, 그리고 또 사람 심리라는게 한번 편해지면 빠꾸하기는 어려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고심을 하는게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천바닥에다가 콘크리트 해서 넘어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게 또 문제가 저희들도 환경문제가 대두됩니다.
그게 두고두고 문제거리를 만들 우려가 있고 저희들이 생각하는게 구조상 이용에 위험이 없는 범위내에서 가능하면 낮춰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교량은 안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 반대에.
저도 2번을 대표되시는 분을 만나봤는데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낮추는 방법으로 공법을 찾아서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덕기   아까 얘기한 불가피한 경우는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은 농토같은게 얼마 안 되고 거기에 정상적인 교량을 놓기에는 속된 얘기로 하면은 차라리 그 비용이라면 땅을 다 사는게 싸고 투자효과를 비교할 때.
그래도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경우는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겁니다.

○건설과장 박덕기   잠수교가 38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이번에 개량을 하는게 수해복구를 해서 18개 개량을 하고 20개가 남은게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덕기   여기는 개인들이 놓은거까지 포함이 되어있는데 어쨌든간에 개인이 놨더라도 이런 교량은 공공성으로 봐야되기 때문에…

○건설과장 박덕기   네, 그래서 저희들이 수해복구에 이번에 전체 18개 교량을 합니다.
하고 남은 잔량이 20개가 남아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덕기   사실 하천법상으로 따지면 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피한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덕기   저희들이 지금 전부 취합을 해가지고 현장 조사중입니다.
물론 수해가 나면서 일부 누락된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사실 수해라고 안봅니다.
수해라고 하면은 기존에 수해복구라는자체가 기존 하천에 어떤 공작물 시설물이 있어서 그게 유실이 됐을 때 수해인데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일부 시설이 조금 떨어져 나간 것도 전부 수해라고 해달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게 90%이상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가 상당히 많은가 하면은 어떤 면에서는 1미터, 2미터 이런데가 몇 수십군데가 들어옵니다.
사실 그런 것까지 수해로 봐야 되느냐, 저희들이 조사를 하면서 예산범위내에서는 최대한으로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예산이 모자랄 때는 저희들이 주민을 이해시키고 꼭 해야될 지역은 저희들이 처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덕기   지금 저희들이 80%는 조사를 했습니다.
대다수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현상이고 하여튼 저희들이 수해에 누락된 게 우선 이게 여력이 남는 범위내에서 최대한으로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덕기   저희들도 나가보고 부의장님 말씀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해복구예산은 한정이 되어있고 안그래도 하천사업을 하면서 중앙에서도 그렇고 환경친화적인 사업을 해야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해복구 예산이 저희들 중앙에 회의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하천부서에서는 환경친화적으로 해라, 그렇다고 하면은 사업비자체를 환경친화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비를 줘야되는데 제방 돌망태 100미터가 나갔으면 돌망태복구하는 예산입니다.
그렇다면은 저희들이 물론 예산이 풍부하면은 친화적으로 못하더라도 골재같은거는 타지역에서 가져와야 되겠지만서도 한정된 예산으로 전체 물량을 소화시켜야 하기 때문에 예산상 현지에서 채취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건설과장 박덕기   그런 지역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덕기   구체적으로 어떤면이 그런지 말씀해 주시면…

○건설과장 박덕기   현장을 조사를 해보고 검토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덕기   저희들이 현장 여건을 확인을 해봐야죠.
농경지복구만 해서 될 지역인지 아니면은…

○건설과장 박덕기   그러면 하천은 그대로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제방 일부가 터지면서 농경지를 쓸었겠죠?

○건설과장 박덕기   유동리 큰 잠수교 얘기하시는 겁니까?

○건설과장 박덕기   이쪽으로 제가 가 봤었는데…

○건설과장 박덕기   그거는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현장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하고 별도로 의원님한테 보고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덕기   읍·면별로는 지금 기억을…

○건설과장 박덕기   가까운거리고 2개 있는데가 있죠.

○건설과장 박덕기   저희들이 다시한번 시공사들을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덕기   저희들이 그게 남는다고 해서 다른데 쓰려고 하는게 아니고 들어오는거는 예산의 2-3배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다 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보니까 꼭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건설과장 박덕기   저희들이 이 예산관계로 고심을 하고있는데 중앙에서도 도를 통해서 자료를 내서 저희들이 하상준설된 예산하고 자료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할 때에는 군비가지고는 특별하게 문제되는 지역은 우선 준공해 나가는 그런 방안을 해야지 대다수 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박덕기   금년도는 하천골재채취는 일절 없습니다.
수해복구는 전체 허가없이 가능합니다.

○건설과장 박덕기   대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에서부터 따지면은 지표면에서 1미터까지는 모르타르로 채웁니다.
밑에부터 얘기하면은 제일 밑에는 모래로 채웁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시멘트 모르타르를 주입을 하고 그 위에다가 마지막 1미터정도에 콘크리트로 씌우게끔 되어있습니다.
전체를 콘크리트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장 박덕기   네, 그렇게 했습니다.

○건설과장 박덕기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 군에서 시공을 한겁니다.
이 폐공은 철저하게 시공을 했습니다.
그건 제가 장담을 드립니다.
금년도 33공이 전부 우리 군에서 한겁니다.
지금 남아있는게 2공인데 지금 시공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과장 박덕기   네, 그거는 자력복구를 합니다.

○건설과장 박덕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경지 복구를 면에서 하고있는데 설계를 저희들이 해가지고 내보냅니다마는 거기에는 지침에 의한 20센치기준이라는게 있습니다.
사실 저도 서원면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일부 지역은 유실돼서 떨어져 나가가지고 흙을 실어다 메워야 하는 지역도 있고, 그렇다보니까 단비가 낮다 하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서 단비만 헥타당 얼마씩 적용해서 내려보내고 하는데 주민들이 일부 소소한 면적이 남아있는거는 자력이라도 그거는 면이나 마을에서 운영의 묘를 기해 주면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농경지복구가 지원이 100%가 되는게 아닙니다.
지금 주민들은 자꾸 전체를 해달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면에 다니면서 주민들한테 공부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게 1천만원이 들어간다 하면은 지원이 60%입니다.
나머지 40%는 주민자부담입니다.
거기에 융자가 30%고 자부담이 10%인데 주민들은 지금 자부담 생각을 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자른다는 얘기기 나오는데, 우리가 가능하면은 융자 안주고 자부담을 안시키고 할려고 애쓰는데 여건에 따라서 그렇게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면에서 운영의 묘를 기해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해야되고 여건에 따라서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고 하는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내려오는 지침 자체가 공통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헥타당 단비에서 그 지역에 피해난 지역에다 곱해가지고 내려가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일절 자부담을 안하겠다 하니까 문제가 나는 겁니다.
그렇게 참고로 알아주셨으면…

○건설과장 박덕기   그러니까 면에서 운영의 묘를 기해가지고 하면은 그런 문제를 커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어떤 지역은 아마 하다보면은 여유있게 돌아가는데가 있을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모자르는 데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를 면에서 조정을 해서…
저희도 다시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덕기   면에서는 면적이 얼마니까 여기에 나오는 공사비가 얼마니까 이거를 마무리 해달라 하니까 그런 얘기가 좀 나올 겁니다.
저희들이 웬만한 지역은 제방을 하면서 같이 성토를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서원면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일부지역은 제방도 흙을 실어날라다 부어야되고 농경지도 붙어있는게 날라다 부어야 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덕기   그 지역을 하면서 조그만 것도 운영의 묘를 기해가지고 같이 하면 되는데…
제가 서원면에 다시…

○건설과장 박덕기   면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면에서 주는데 업자가 면의 말을 안듣는다고 하면은…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덕기   다음은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9개읍·면에 소형관정을 212공을 지금 추진하면서 198공은 현재 완료를 했고 현재 추진중인게 14공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토목직공무원근무지조정운영현황입니다.
총 인원이 7급에서 5급까지 전체 28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건설과에 18명이 근무를 하고 도시과에 10명, 종합민원실에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 토목직 배치현황은 전체 8명이었는데 현재 건설과에 5명, 도시과에 4명이 배치되어있습니다.
7급1명이 일본에 파견이 됐었는데 지난 주말에 들어왔습니다.
다음은 공사현황입니다. 
2002년도 저희들 공사가 수해복구 포함해서 전체 1,592건입니다.
이중에 군발주가 1,285건, 이 중에는 수해복구가 727건하고 일반이 558건, 읍·면발주가 310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전체 1,592건중에 준공이 470건, 추진중이 1,050건, 설계중이 34건, 미설계가 34건, 그렇습니다.
이것도 지난 10월17일자 상황입니다마는 어제로 준공이 561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중인게 969건, 설계중이 28건, 미설계가 34건입니다.
9-13쪽이 되겠습니다.
하궁지역국토이용계획 및 개발계획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우천면 하궁리 일원이 되겠고 면적은 1.68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변경내역은 농림, 준농림지역을 준도시 시설요지지구로 변경하는게 되겠습니다.
시설내용은 골프장이 249,562평, 스키장이 258,940평이 되겠습니다.
신청은 평원개발에서 신청이 있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변경신청이 ’91년8월28일 있었고 실·과검토 및 주민예고가 ’91년8월29일부터 11월13일까지 실시했습니다.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신청을 강원도에 ’92년6월13일날 신청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변경통보가 왔었는데 ’93년8월19일날 왔고 변경고시가 ’93년8월26일부터 9월15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도 10월26일에 강원레져에서 변경계획신청이 접수가 돼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주 금요일에 변경계획 때문에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앞으로 이게 신청이 다시 들어온다면은 개발계획변경에 따라서 주민예고를 실시하고 다시 사전환경성검토를 원주 환경관리청과 협의를 해가지고 변경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박덕기   제가 알기로는 여수터가 없는데가 몇군데가 그런데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덕기   그것은 구조상에 보면은 하천에서 물을 일부 유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수지들을 대개 보면은 계곡이나 소하천을 막아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물이 들어오는 양만큼 직접 저수지로 들어오기 때문에 들어올 만큼의 여수터방수로를 만들어서 넘기는데 그렇지 않고 하천에서 물을 끌어서 받는 소류지들이 있습니다.그런 경우는 그게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차단을 시키면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배수문만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덕기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덕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면에서 잘못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사업이 바쁜데 설계가 안되니까 그런 방법으로 하겠지만은 면에서도 저희한테 설계를 해 달라고 해서 발주를 하면은 안될 것이고, 그런 것은 지양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해서는 안될 일이고, 그 다음에 물론 저도 처음에 여기에 와서 기술직들이 읍·면에 있다가 들어오면서 상당히 걱정을 했습니다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3월달 한해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솔직한 얘기로 우리 토목직 28명이 눈코 뜰새 없습니다.
아마 올해 같은 해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하면서 읍·면설계가 남아 있는게 20건밖에 안남아 있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여기서 의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합니다만 읍·면에서 가능한한 사업책정을 빨리 해 주시면은 지금까지 나오는 일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하는 과정에서 어떤 면에는 빨리 책정이 되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좀 늦은 경우도 있고 하지만 저희들이 9월말에 각 읍·면에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했는데 약 34-5%가 위치책정도 안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년말이 가까워 오니까 설계 빨리 해 달라, 발주 빨리 해 달라, 거기다가 저희들 수해복구 설계까지 있죠.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수해가 없고 그런 해 같으면 여기서 설계해 드리는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계별로 면을 담당을 시켰고, 면 직원이 하나를 한다고 하면은 계별로 시키는 그 계는 토목직이 서너명씩 있습니다.
있으면은 그 계장이 알아서 바로바로 시킬 수가 있는 분이 있고, 처음에는 토목직이 들어오니까 상당한 5개월 정도는 민원이 있었던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조직이 바뀌면서 주민들이 인식이 안되가지고 면을 통해 가지고 협의를 하고 하는게 있었는데 바로 이제는 여기서 담당계를 아니까 리장님들도 담당계장을 바꿔가지고 바로 어떤 얘기를 바로 하고 하니까 바로 해결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건에 따라서 급한 사항인데 그걸 군에다 빨리 해 달라고 하니까 늦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한해하고 수해가 계속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고, 지금은 체계가 잡혔으니까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각 읍·면에서도 읍에 포괄사업비라고 해가지고 그런 사항들이 좀 분기별로 분배를 해가지고 바로 책정을 해 주시면 빠른데 어떤 경우가 늦는데도 있고 하니까…

○건설과장 박덕기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1천만원 미만은 설계를 안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항은 면으로 바로 배정을 해 줍니다.
면에서 견적처리를 받으면 됩니다.
그것은 설계가 필요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4백, 5백, 6백, 7백짜리 같은 것은 면에서 요구들어 오는 것은 저희들이 바로 재배정을 해줘 버립니다.

○건설과장 박덕기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면으로 재배정을 해 줍니다.
여기서 설계할 일이면은 여기서 발주를 하지만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배정을 해서 견적처리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덕기   다음은 9-14페이지 댐주변정비사업추진현황입니다.
대상지역은 갑천면외 3개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체가 227억이 되겠고 이중에 국비가 204억3천만원이 되겠고, 도비가 22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개분야 15종에 101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생산기반조성사업이 3종에 30건, 복지문화시설사업이 4종에 15건, 공공시설사업이 8종에 56건이 되겠습니다.
연차별로는 금년도 1차년도에는 73억4,200만원을 투자하게 되어 있고, 2차년도는 61억4,200만원, 3차년도는 92억1,6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43억4,2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생산기반조성사업외 9종 45건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완료된게 21건, 추진중인게 24건이 되겠는데 이것도 저희들 어제 현재로 25건이 끝나고, 추진중인게 20건입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종합계획추진상황입니다.
저희관내 총 소하천현황은 135개 하천에 359.65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비종합계획 추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37개 하천에 105.9킬로미터를 3억9천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12월달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54개 하천에 130.15킬로미터를 9억5,700만원을 투입해서 지금 이게 발주가 늦어 가지고 적격심사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12월에는 계약이 체결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002년도에는 44개 하천 123.6킬로미터에 대해서 10억400만원을 투입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내년 3월중에 발주가 되면은 12월말까지는 끝낼 계획으로 내년도 12월말까지는 끝낼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6페이지 둔내문화마을 택지분양상황입니다.
둔내면 문화마을 조성은 위치가 둔내면 둔방내리가 되겠습니다.
부지 총면적은 47,611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주택건설용지에서 단독주택, 근린생활, 공동주택, 공공시설용지해서 전체가 15만7,393.7평방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분양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이 133필지에 실적은 66필지가 되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이 32필지중에 21필지가 분양이 되면서 공동주택이 4필지중에 4필지가 다 분양이 되고, 공공시설이 7필지중에 7필지가 분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분양율은 69.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은 경기침체에 따른 투자분위기 위축으로 분양율이 저조하고, 대책으로는 금융권 예금금리 인하로 부동산 경기가 서서히 회복됨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분양을 극대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덕기   제가…?

○건설과장 박덕기   전임자가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저도 이제 부의장님 말씀을 듣고 해당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굳이 공설묘지에 써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해당부서에 물론 이 예산은 총괄은 저희들이 합니다.
하지만 벌써 사업목적에 전부 배정이 되어있는 상태인데 거기서는 꼭 공설묘지에 쓰겠다고 하는데 거기 안쓴다고 하면은 먼저 전임자 답변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기서 굳이 예산을 써야 되겠다는데 그것을 총괄하는 과장의 입장에서 내놓으라고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거기서 아마 거의 용역까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덕기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가 어렵네요.

○건설과장 박덕기   제 입장이라고 하면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문제는 다른 방법으로 검토를 해 봐야지 여기서 그 사업이 벌써 발주가 다 되고 용역이 끝난 상태인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박덕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한 얘기로 제가 여기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이 문제를 지휘부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덕기   물론 제가 군수를 대신해서 여기 나와서 답변하는 자리입니다만 제가 위치가…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덕기   빠른 시일내에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덕기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덕기   네.

○건설과장 박덕기   제가 알기로는 300억이 책정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이것은 댐당에 300억이라는 규정이 없고 댐지원사업비는 기초지원금액이 200억입니다.
그런 다음에 댐의 저수량이라든가, 저수면적, 수몰세대수에 의해서 계산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덕기   아닙니다.

○건설과장 박덕기   기초금액이 200억에다가 추가금액이라는게 있습니다.
공식이 저수면적에 따라서 계수가 있습니다.
우리댐 같은 경우는 0.4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총 저수용량이 있습니다.
우리같은 경우에 0.2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수몰세대수가 있습니다.
우리같은 경우는 0.2입니다.
이 계수를 100억에다 곱해서 나온 금액이 27억입니다.
그래서 기본 기초금액 200억에다가 227억이 되는겁니다.
그게 수자원공사나 중앙부처에서 댐당 얼마 할당되는 것이 아니고 규모에 따라 내려오는 거지, 다 틀립니다.

○건설과장 박덕기   그런데 그것은 어느댐이나 이 공식이…

○건설과장 박덕기   용담댐 같은 경우는저희들 보다 상당히 큽니다.

○건설과장 박덕기   사실 우리댐이 이 근방에서나 큰 댐이지 전국으로 따지면 소규모입니다,

○건설과장 박덕기   지금 이게 3년차 계획이 전체가 개소별로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글쎄 이것이 꼭 변경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저희는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박덕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이 저는 잘못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이 사업계획 변경을 요구하신 사항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대체사업을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건설과장 박덕기   2000년, 2001년은 분양실적이 없습니다.

○건설과장 박덕기   지금은 할 수가 없는게 이 사업자체가 준공인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건설과장 박덕기   네.

○건설과장 박덕기   그래서 저희도 솔직한 얘기로 지금 여기 대책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도 뚜렷한 대책이 없어서 죄송스럽습니다.
지금 현재 바꿀 수도 없는 입장이고, 준공인가만 안났으면은 부분적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준공인가가 났기 때문에 바꿀 수도 없는 사항이고 저희들도 여기에 따라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일반 전원주택법이라든가 택조법이나 주촉법에 의해서 하는 택지개발하고는 법이 상당히…
그래서 여기서 여유있게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됩니다.

○건설과장 박덕기   단가를 낮춘다면은…

○건설과장 박덕기   택조법이나 주촉법같은 경우에는 단가를 낮춰서도 토지공사 같은데는 그렇게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럴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이 관계법에서는.
당초에 보상가가 높다 보니까 사실 분양단가가 높아졌는데 어느 지역이나 분양가가 높다는 자체가 보상하고 연계되는 거니까, 참 저도 이 업무를 챙겨봅니다만서도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만 뚜렷한 대책을 못 내놓아서 죄송합니다.

○건설과장 박덕기   네.

○건설과장 박덕기   그후에 2필지는 원금납부를 해주었고요, 한분은 해약을 했습니다.
박병용씨가 해약을 했고 지금 미납이 되어 있는게 유남수씨, 김춘기씨, 남진우씨, 김규씨, 이중에 한분도 지금 납부하겠다고 전화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덕기   다음은 9-17페이지 강림-부곡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여기 질의하신 사항이 보상문제이기 때문에 사업개요는 설명을 제외하겠습니다.
보상추진은 저희들이 대상필지가 63필지에 35,78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49필지를 보상실시 하였고, 미보상필지는 14필지에 14,144평방미터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저희들이 동절기에 개별로 방문을 하고 협조공문을 발송을 해서 협의가 되도록 하고 안되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절기에 토지수용하는 방법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17일자로 낸 자료이기 때문에 어제까지 저희들이 완료를 한 게 지금까지 남아있는게 5필지에 3,070평방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 1필지만 지금 금년도 공사에서 남아 있고, 나머지 4필지는 2002년도 사업구간입니다.
이것은 현재 공사추진 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협의가 안된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토지수용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9-19페이지 오원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우천면 오원2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아스팔트포장이 1..20킬로미터가 되겠고, 콘크리트포장이 0.75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도 7월30일부터 2000년 6월14일까지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년차별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부터 장기계속 공사로 추진하던 오원통골도로 확·포장공사는 2000년도에 마무리 되었고, 금년도 추경시 교부세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은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우천면 오원3리 양지말 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20페이지 관내오지개발사업추진현황입니다.
년도별 추진현황은 ’99년도에 3개면에 12억1,400만원을 투자했고, 2000년도에 2개면에 18억5,600만원, 금년도에 3개읍·면에 19억4,900만원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사업으로는 읍·면별로는 안흥이 소교량, 마을안길, 기반시설, 마을회관 해서 5억3,891만1천원이고, 서원면이 3개사업에 8억2,776만8천원, 강림면이 3개사업에 5JR8,232만1천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박덕기   네.

○건설과장 박덕기   네.

○건설과장 박덕기   지금 강림-부곡간 도로에 처음 저희들이 소요예산이 약 54억2,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본계획에 수립이 안되고 한 사항은 이것은 환경부로부터 국비지원을 받은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은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할 때 사업계획을 전부 수립하고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게 아니고 환경부 계통의 예산으로 추진해 오는 사업인데 이게 지금 ’96년도부터 추진이 되면서 1년에 많아야 4억6천, 보통 4억, 2억7천 이렇습니다.
이렇게 추진할 때는 이 얼마되지 않는 구간에 대한 15년 내지 20년이 걸린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불편한 것은 물론 이 사업자체가 국립공원이 예산을 줄때는 공원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주지만 그 도로의 대다수 이용객은 지금 우리주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민만 불편하고 작년도 예산이 2억7천이 내려왔고, 올해도 2억7천입니다.
이렇게 받아 가지고는 15년이상이 걸립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주민이 불편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군비 10억을 여기다 투자를 했습니다.

○건설과장 박덕기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덕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덕기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덕기   이것이 과거부터 순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건설과장 박덕기   지금은 그러다가 말이죠.
과거에 2000년까지 보면은 예산이 10억이 내려오면은 2개면에 50%씩 각각 했는데 2001년도부터는 보니까 50%, 25%, 25% 하면서 첫해에 다시 순서되어 들어가는 면에는 50%씩, 그리고 2년차는 25%씩 그렇게 전부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게 2004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덕기   여기에 순서대로 돌아가는데는 제가 과거에 한거 보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건설과장 박덕기   그런데 이게 보니까 그전에는 10억부터 시작해 가지고 하면서 요 근래에 20억 단위로 예산이…
연장이 되면서 그렇게 되는데 그 전에는 20억 가까이 내려온게 아니고 10몇억서부터 시작을 했더라구요.
그러다보니까 여기 20억 기준이 된게 금년도부터 기준이 되었습니다.

○건설과장 박덕기   작년도도 그렇게 안되는게 작년도에 약 18억.

○건설과장 박덕기   순서는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덕기   그런데 이게 계획서에 보면은 거의 20억 단위는 금년도부터입니다.
이게 보니까 12억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현재…

○건설과장 박덕기   이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덕기   제가 세부 자료를 안가지고 왔습니다.

○건설과장 박덕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덕기   다음은 9-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이후 군수재량마을안길사업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9개읍·면에 12억을 투자했고 2001년도에는 10억을 투자했습니다.
보충자료 요구하신 읍·면별 세부내역은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주민숙원사업비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9개읍·면 전체에 12억9,993만2천원을 투자를 했고요 2000년에는 20억2천만원을 투자했습니다.
2001년에는 18억을 투자했습니다.
그 다음에 둔내 우회도로 교통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3쪽이 되겠습니다.
둔내시가지 우회도로교통안전시설설치 현황은 사업개요는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안전시설 설치는 차선도색 7종에 1억409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박덕기   네.

○건설과장 박덕기   저희들이 공문은 발송을 했습니다.

○건설과장 박덕기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덕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와서 2월달에 이것을 하면서 금년도 사업을 각 면별로 안배를 하려고 상당히 애을 썼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서원면하고 공근면 도로사업비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공근이 2,550만원, 서원면이 4,932만원 투자된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건설과 입장에서는 이 단일사업을 가지고 읍·면별로 맞춰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참고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근면이 금년도 2,550만원을 가지고 도로사업을 2건을 했습니다.
서원면이 1건에 4,932만원을 했는데 금년도에 공근면이 정주권사업으로 8건에 4억8,300을 가지고 약 3.6킬로의 포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원면이 오지개발로 8건에 4억8,412만1천원을 가지고 포장을 4.8킬로의 포장을 했습니다.
여기다가 다시 1억, 2억을 넣어가지고 포장을 한다고 하면은 이 해당면에는 대다수의 금년도 포장사업비만 하게되고 다른사업은 예산투자가 안 되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오지개발이나 정주권, 댐주변숙원사업, 또 행자부로부터 결정되어 내려오는 군도 농어촌도로를 떼고 나면은 나머지 사업에서는 거의 면별로 평준화를 시켰습니다.
그 자료는 제출해 달라고 하면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다리를 한 사업을 가지고 투자가 된다면은 예를 들어서 서원면이나 공근면 같은 경우는 도로사업이 대다수가 됩니다.
그러면은 다른 분야에 균형개발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체적으로 골고루 예산이 각 분야에 투자가 돼야지 한 분야에만 집중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주십시요.

○건설과장 박덕기   금년도 한 19억정도 들어갈…

○건설과장 박덕기   제가 책임회피가 아니고 과거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평준화를 하려고 상당히 애를 썼다는 걸 좀 알아주십시요.

○건설과장 박덕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작년 계획이 그렇게 됐고 실지 집행을 해야 되는게 맞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공근면이 한 5킬로의 포장을 한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한쪽에 편중되는겁니다.
그렇다고 전체적인 예산에서 평준화를 시킬라고 하면은 또 다른 부분이 줄어야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면전체 각 분야별로 생각을 해 줬으면…
이 단일분야를 놓고 보면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

○건설과장 박덕기   이해를 좀 해주십시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그 분야에 그대로 들어갔다 하면은 타분야에서 또 주는거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박덕기   제가 말씀을 드린게 그 자료가 필요하다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따지면은…
기계화 경작로나 어느 한분야를 가지고 우리 지역에 빠지고 어느 지역에 들어갔다고 보기에는 말이죠, 전체적으로 목적사업외에 전체예산이 각 읍·면별로 얼마나 제대로 배분됐나 하는게 나는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박덕기   그런 분야는 저희들이 앞으로 균형을 맞추어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경작로도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내려오는게 한정된 물량을 가지고 각 면별로 전체를 안배를 해 드릴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은 2년이고 3년차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안배를 조정을 해야지 몇개 사업장 것이 내려온걸 가지고 9개 읍·면을 나누어 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말씀 하신거는 앞으로 참작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덕기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덕기   네, 알겠습니다.
2001년 자료하고 틀린건 사실입니다. 

○건설과장 박덕기   저희들이 각 읍·면이 평준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한분야를 가지고 많고 적고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내놓는 목적사업이 액수하고 물량이 한정되어 있는데 9개읍·면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자체예산으로는 어느 정도 평준화를 시키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박덕기   전체적인 자료를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건설과장 박덕기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덕기   저희들이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이게 또 양면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면, 기다린 면에서는 우리한테 100% 다 해달라 할 것이고 1-2년후 기다린 면에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 30%씩 나누어서 하자 할 것이고… 

○건설과장 박덕기   다 돌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