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1년 12월 11일 (화) 오전 10시 05분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 2. 200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조창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서 오늘도 실·과·소별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서 오늘도 실·과·소별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승규 재무과장 김승규입니다.
우선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저희 세수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횡성군의 세입목표가 당초예산 말고 3회 추경까지 약 98억인데 추계는 111억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세수추계를 83억9천만원을 잡았는데 거의 대종을 이루는 것은 담배소비세가 내년도에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습니다.
왜냐 하면은 담배소비세가 올해 60억인데 그 중에 60%가 서울로 나가는 애향담배이기 때문에 올해 세입은 많고 내년도 세입이 작습니다.
법인세할 주민세는 전년도하고 거의 비슷하게 14억인데 관내에 있는 거의 주민세 내는겁니다.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한 재산세가 5억4천만원, 작년도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금이 작년도보다 적은 사유는 차량에 따라서 세액이 감소되기 때문에 10억으로 잡았습니다.
농지세는 700만원을 잡았습니다.
도축세는 작년도하고 똑같이 5천만원 잡았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전년도에 35억을 잡았는데 현재 징수전망은 60억이 되는데 그 중에 36억이 서울로 나가는거고 24억이 관내 담배소비세입니다.
서울로 나가는 애향담배가 전망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26억으로 관내에 파는 것으로만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종토세는 전년도하고 똑같이 9억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 주행세는 올해는 2억인데 내년에는 5억으로 추계해서 잡았습니다.
도시계획세는 전년도와 똑같습니다.
사업세도 똑같습니다.
세외수입은 거의다 전년도하고 대동소이합니다.
별도로 특별한게 없고 거의 임대료하고 세수입은 특별한게 없습니다.
특이한 것은 공동묘지사용료가 올해보다 늘어서 2천만원 정도입니다.
기타 잡수입은 증지수수료 이런 것은 작년도하고 대동소이합니다.
도세징수교부금은 전년도에는 30%인데 내년도부터 3%를 떼었습니다.
27%는 그 맨뒤에 보시면은 부가조정가산금으로 도에서 조정해서 주기 때문에 별도로 잡고 3%만 징수교부금이 배부되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세입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지방세관련 전산소모품입니다.
OCR납세고지서, OCR프린터잉크, OCR연속용지, 백업테이프, 프린터기토너구입비, 전산바인더, 지방세관련서식 하고 복사용지구입, 지방세관련도서구입, 지방세관련필름구입, 전산화부대장비구입, 공공요금, 신문구독료로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그 뒷장에 보시면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지방세전산유지보수비, 세외수입전산유지보수비, OCR프린터기고장수리비, 컴퓨터고장수리비가 일반 운영비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에 대해서는 전년도보다 200만원 정도 느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관내업무지도감독여비, 지방세연찬회참석여비, 지방세감면조사및수납대행점관리, 법인세무조사 및 세원관리, 체납세징수여비, 차량운행여비, 이것은 운전기사가 관외 나가는 여비하고 관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도하고 똑같이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기타업무추진비가 편성되겠습니다.
217페이지에 재료비에서 애향담배를 팔다보면은 잡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애향담배업무보조요원 1명 기본인건비하고 월차 유급수당하고 주휴수당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포상금은 연초소매인공청회참석급식비, 연초소매인산업시찰여비는 5년전부터 시행을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세수증대공헌민간인 포상금은 항목이 변동돼서 수정예산으로 올라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UPS전원장치 밧데리교환이 ’95년도에 설치해 가지고 노후가 됐습니다.
읍·면에 있는게 노후돼서 충전이 안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1,800만원을 세운겁니다.
그 다음에 219페이지는 전년도하고 대동소이합니다.
회계장부구입, 결산서및부속서류인쇄, 용도사무관련서식인쇄, 예산결산운영수당, 예산회계시스템유지보수비 등 차량유지하고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1억1,500만원을 세웠습니다.
220페이지를 보시면은 여비가 있는데 관급자재구매 경리부서에서 춘천이나 도에 가는 관외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결산업무추진비 100만원을 전년하고 똑같이 계상했습니다.
변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22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청내에 있는 노후복사기교체를 디지털형으로 500만원에 9대, 숙직실에 노후텔레비교체 1대에 70만원, 문서재단기 100만원짜리 3대, 청내노후사무용집기교체에 1,500만원, 그리고 본청에 업무용차량은 짚차하고 지금 체육선수단용으로 되어있는 승합차를 교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타의 봉고교체하고 민원정수기를 찬물, 따뜻한 물 나오는 것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2,450만원, 그 다음에 의회용 업무용 차량을 중형버스로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 군청에 있는 버스는 내년에 폐차하겠습니다.
차량구입비를 내년도에 4대를 확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실지로 읍·면차량하고 내년도 차량교체대상이 13대인데 3대를 교체하고 1대는 신규구입하고 나머지 9대는 관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차량을 한꺼번에 교체하면은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현재 차량이 별로 큰 손상이 없습니다.
내구년한은 됐더라도 그냥 계속 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관리인건비는 대동소이합니다.
223쪽에 관내관리의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별다른 변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224쪽에 중간에 일반운영비 380만원은 전년도하고 똑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국내여비도 전년도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225쪽에 시설비에서 경찰서 택지교환, 내년도에 3차, 4차 부담금이 7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청사옥상에 비가 새기 때문에 옥상방수하고 제2청사 옥상을 방수하기 때문에 2건이 6천만원, 그 다음에 청사가 비가 오면은 물이 잘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수로 보수하는데 1천만원, 청사가 난방시설이 낡아가지고 내년에는 파이프를 전면 교체해야 됩니다.
배관파이프가 1억, 그 다음에 구경찰서부지를 철거하는 것으로 철거비가 7천만원, 폐기물처리비가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사관리에 일반운영비가 늘은 이유가 하절기에 에어컨설치가 많기 때문에 전기료하고 제2청사를 새로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운영비가 늘어서 2억1,700만원으로 올해보다 5,4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저희 세수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횡성군의 세입목표가 당초예산 말고 3회 추경까지 약 98억인데 추계는 111억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세수추계를 83억9천만원을 잡았는데 거의 대종을 이루는 것은 담배소비세가 내년도에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습니다.
왜냐 하면은 담배소비세가 올해 60억인데 그 중에 60%가 서울로 나가는 애향담배이기 때문에 올해 세입은 많고 내년도 세입이 작습니다.
법인세할 주민세는 전년도하고 거의 비슷하게 14억인데 관내에 있는 거의 주민세 내는겁니다.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한 재산세가 5억4천만원, 작년도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금이 작년도보다 적은 사유는 차량에 따라서 세액이 감소되기 때문에 10억으로 잡았습니다.
농지세는 700만원을 잡았습니다.
도축세는 작년도하고 똑같이 5천만원 잡았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전년도에 35억을 잡았는데 현재 징수전망은 60억이 되는데 그 중에 36억이 서울로 나가는거고 24억이 관내 담배소비세입니다.
서울로 나가는 애향담배가 전망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26억으로 관내에 파는 것으로만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종토세는 전년도하고 똑같이 9억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 주행세는 올해는 2억인데 내년에는 5억으로 추계해서 잡았습니다.
도시계획세는 전년도와 똑같습니다.
사업세도 똑같습니다.
세외수입은 거의다 전년도하고 대동소이합니다.
별도로 특별한게 없고 거의 임대료하고 세수입은 특별한게 없습니다.
특이한 것은 공동묘지사용료가 올해보다 늘어서 2천만원 정도입니다.
기타 잡수입은 증지수수료 이런 것은 작년도하고 대동소이합니다.
도세징수교부금은 전년도에는 30%인데 내년도부터 3%를 떼었습니다.
27%는 그 맨뒤에 보시면은 부가조정가산금으로 도에서 조정해서 주기 때문에 별도로 잡고 3%만 징수교부금이 배부되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세입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지방세관련 전산소모품입니다.
OCR납세고지서, OCR프린터잉크, OCR연속용지, 백업테이프, 프린터기토너구입비, 전산바인더, 지방세관련서식 하고 복사용지구입, 지방세관련도서구입, 지방세관련필름구입, 전산화부대장비구입, 공공요금, 신문구독료로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그 뒷장에 보시면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지방세전산유지보수비, 세외수입전산유지보수비, OCR프린터기고장수리비, 컴퓨터고장수리비가 일반 운영비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에 대해서는 전년도보다 200만원 정도 느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관내업무지도감독여비, 지방세연찬회참석여비, 지방세감면조사및수납대행점관리, 법인세무조사 및 세원관리, 체납세징수여비, 차량운행여비, 이것은 운전기사가 관외 나가는 여비하고 관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도하고 똑같이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기타업무추진비가 편성되겠습니다.
217페이지에 재료비에서 애향담배를 팔다보면은 잡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애향담배업무보조요원 1명 기본인건비하고 월차 유급수당하고 주휴수당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포상금은 연초소매인공청회참석급식비, 연초소매인산업시찰여비는 5년전부터 시행을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세수증대공헌민간인 포상금은 항목이 변동돼서 수정예산으로 올라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UPS전원장치 밧데리교환이 ’95년도에 설치해 가지고 노후가 됐습니다.
읍·면에 있는게 노후돼서 충전이 안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1,800만원을 세운겁니다.
그 다음에 219페이지는 전년도하고 대동소이합니다.
회계장부구입, 결산서및부속서류인쇄, 용도사무관련서식인쇄, 예산결산운영수당, 예산회계시스템유지보수비 등 차량유지하고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1억1,500만원을 세웠습니다.
220페이지를 보시면은 여비가 있는데 관급자재구매 경리부서에서 춘천이나 도에 가는 관외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결산업무추진비 100만원을 전년하고 똑같이 계상했습니다.
변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22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청내에 있는 노후복사기교체를 디지털형으로 500만원에 9대, 숙직실에 노후텔레비교체 1대에 70만원, 문서재단기 100만원짜리 3대, 청내노후사무용집기교체에 1,500만원, 그리고 본청에 업무용차량은 짚차하고 지금 체육선수단용으로 되어있는 승합차를 교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타의 봉고교체하고 민원정수기를 찬물, 따뜻한 물 나오는 것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2,450만원, 그 다음에 의회용 업무용 차량을 중형버스로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 군청에 있는 버스는 내년에 폐차하겠습니다.
차량구입비를 내년도에 4대를 확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실지로 읍·면차량하고 내년도 차량교체대상이 13대인데 3대를 교체하고 1대는 신규구입하고 나머지 9대는 관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차량을 한꺼번에 교체하면은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현재 차량이 별로 큰 손상이 없습니다.
내구년한은 됐더라도 그냥 계속 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관리인건비는 대동소이합니다.
223쪽에 관내관리의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별다른 변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224쪽에 중간에 일반운영비 380만원은 전년도하고 똑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국내여비도 전년도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225쪽에 시설비에서 경찰서 택지교환, 내년도에 3차, 4차 부담금이 7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청사옥상에 비가 새기 때문에 옥상방수하고 제2청사 옥상을 방수하기 때문에 2건이 6천만원, 그 다음에 청사가 비가 오면은 물이 잘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수로 보수하는데 1천만원, 청사가 난방시설이 낡아가지고 내년에는 파이프를 전면 교체해야 됩니다.
배관파이프가 1억, 그 다음에 구경찰서부지를 철거하는 것으로 철거비가 7천만원, 폐기물처리비가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사관리에 일반운영비가 늘은 이유가 하절기에 에어컨설치가 많기 때문에 전기료하고 제2청사를 새로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운영비가 늘어서 2억1,700만원으로 올해보다 5,4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세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에 보면 세입부분에 있어서 공공예금이자가 전년도 대비 3억정도 늘어났다고 했는데 저축성예금인데 이게 전년도보다 예산규모도 줄어들고 은행금리도 떨어졌는데 우리가 당초 군금고 계약금리가 계속 적용이 되는거라서 이렇게 늘어나는거에요?
세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에 보면 세입부분에 있어서 공공예금이자가 전년도 대비 3억정도 늘어났다고 했는데 저축성예금인데 이게 전년도보다 예산규모도 줄어들고 은행금리도 떨어졌는데 우리가 당초 군금고 계약금리가 계속 적용이 되는거라서 이렇게 늘어나는거에요?
○재무과장 김승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8억을 잡았는데요 실지로는 최종 추계가 17억을 했습니다.
올해도 보면은 현재 예금이 약 670억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상태로가도 20억은 되는데 세입을 일단 잡기를 11억만 잡았습니다.
현재 예금이율이 자꾸 싸져가지고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정기예금이 4.2%, 4.5%에요.
전년도에는 8억을 잡았는데요 실지로는 최종 추계가 17억을 했습니다.
올해도 보면은 현재 예금이 약 670억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상태로가도 20억은 되는데 세입을 일단 잡기를 11억만 잡았습니다.
현재 예금이율이 자꾸 싸져가지고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정기예금이 4.2%, 4.5%에요.
○원재성 위원 우리가 당초에 군금고예금이 그거 계약할 당시에 변동금리에요?
○재무과장 김승규 네.
그래서 그때그때 환매채가 이자가 올라가면 우리도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자가 내리면 내려가고.
그래서 그때그때 환매채가 이자가 올라가면 우리도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자가 내리면 내려가고.
○재무과장 김승규 그렇게 안봤죠.
그리고 저희들이 자금 수수료가 있으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자금 수수료가 있으니까.
○원재성 위원 우리가 평균예금이 연평균 약 670억이에요?
○재무과장 김승규 아닙니다.
지금 수해복구자금이 와가지고 670억인데 평균은 약 430억 정도.
수해복구자금이 와가지고 700억 가까이 예금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수해복구자금이 와가지고 670억인데 평균은 약 430억 정도.
수해복구자금이 와가지고 700억 가까이 예금이 되어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승규 그런데 안 줄 것 같습니다.
○원재성 위원 하여튼 잔여예금 남은 것을 단기성 적금을 붓더라도 예금금리를 신중하게 하셔야 되는 것은 아시죠?
○재무과장 김승규 알고 있습니다.
현금 5억정도 남겨놓고 계속 예금을 굴리고 있습니다.
현금 5억정도 남겨놓고 계속 예금을 굴리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리고 222쪽에 노후차량교체문제가 몇대 나왔는데 우리가 사용년한이 지금도 5년인가요?
○재무과장 김승규 차마다 틀립니다.
5년짜리가 있고 6년짜리가 있습니다.
5년짜리가 있고 6년짜리가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대개 관용차량 1년 더타기 운동이나 이런게 있죠?
○재무과장 김승규 네.
○재무과장 김승규 아닙니다.
속은 다 썩었습니다.
그 차하고 기술센타 봉고하고 다 썩었습니다.
속은 다 썩었습니다.
그 차하고 기술센타 봉고하고 다 썩었습니다.
○원재성 위원 군청봉고도 썩었어요?
○재무과장 김승규 네.
○원재성 위원 안흥면에서 반납한 차량은 교체할 계획이 없어요?
○재무과장 김승규 그거는 교체계획은 없고 내구년수는 넘었는데 내년도에 의회에서 조그만 버스를 사게 되면은 버스가 3대가 돼서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그 차가 좁아요.
그래서 그거는 매각할려고 합니다.
군청에 버스가 3대 있으면 관리도 문제이고 기사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매각할려고 합니다.
군청에 버스가 3대 있으면 관리도 문제이고 기사가 지금 없습니다.
○원재성 위원 사용년한이 된 차가 12대인데 3대만 교체하고 9대는 그냥 쓴다고 했으니까 수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요새 핸즈프리를 다 장착하게 되어있는데 우리 관용차량이 전부 안 되어 있더라구요.
핸즈프리가 별로 비싼거는 아니니까 여러가지 기기를 다 쓸 수 있는 핸즈프리를 장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른거는 전부 경상적 경비라서 질문할게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핸즈프리가 별로 비싼거는 아니니까 여러가지 기기를 다 쓸 수 있는 핸즈프리를 장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른거는 전부 경상적 경비라서 질문할게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승규 아닙니다.
엘리베이타관리 전문업체에다 용역을 줘서 연간계약을 합니다.
엘리베이타관리 전문업체에다 용역을 줘서 연간계약을 합니다.
○서청하 위원 검사는?
○재무과장 김승규 검사도 안전검사를 매월 합니다.
○서청하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 공사는 언제 준공을 했죠?
○재무과장 김승규 제가 알기로는 한 2년간 된 것으로 아는데요.
○서청하 위원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어요?
○재무과장 김승규 아직 안 지났습니다.
○서청하 위원 엘리베이터 용량이 몇키로에요?
○재무과장 김승규 잘 모르겠습니다.
○서청하 위원 그게 900키로인가 12인이 탈 수 있는 용량으로 알고있는데 우리가 가끔씩 타보면은 6명만 타면은 ‘삑’소리가 나서 타지를 못해요.
그러면 처음부터 키로수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거에요.
6명타면 600키로도 안 되는데 ‘삑’소리가 나면 처음부터 공사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용량이 없으면 괜찮은데 몇키로라고 떡 붙여놓고 사람 대여섯명만 타면 더 못타니까 결과적으로 시공도 잘못됐고 준공도 잘못됐다고 못하는데 이것을 확인해서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키로수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거에요.
6명타면 600키로도 안 되는데 ‘삑’소리가 나면 처음부터 공사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용량이 없으면 괜찮은데 몇키로라고 떡 붙여놓고 사람 대여섯명만 타면 더 못타니까 결과적으로 시공도 잘못됐고 준공도 잘못됐다고 못하는데 이것을 확인해서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승규 네, 알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218쪽에 세수증대공헌민간인포상금이 담배판매에 대한…
○재무과장 김승규 네, 애향담배판매에 대한 10%입니다.
○재무과장 김승규 있었습니다.
이 과목이 수정예산으로 바뀌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주었습니다.
이 과목이 수정예산으로 바뀌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주었습니다.
○변영덕 위원 전년도에 주었으면 전년도에 준 것을 표시를 해야지…
○재무과장 김승규 전년도에는 보상금으로 줬습니다.
○변영덕 위원 포상금하고 보상금하고 어떻게 달라요?
○재무과장 김승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상금은 반대급부적으로 주는거고 포상금은 일반적으로 주는거고…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작년에 얼마나 줬어요?
○재무과장 김승규 3억4천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러면 2억이면 반 정도밖에 없는 거네요?
○재무과장 김승규 일단 2억을 잡아가지고 담배 팔리는 것 봐가지고 또 세우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지금 세계적으로 금연운동을 하고 담배못피우게 하는 장소를 절대 확산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포상금까지 줘가면서, 포상금을 안주면 담배 안팔려요?
○재무과장 김승규 안팔립니다.
○변영덕 위원 관내에 팔리는 것은 관계 없고 외지인들만?
○재무과장 김승규 네, 서울로 가져갑니다.
○변영덕 위원 포상금을 목적으로 해서 담배 팔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단 말이죠?
○재무과장 김승규 현재까지 34억어치 팔았는데 사실 얘기하기가 곤란한데 하여튼 그거 팔을려고 별 짓을 다하고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225쪽에 청사옥상방수가 있는데 그전에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옥상방수가 자주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거를 지난 10년전부터 작년 것까지 옥상에 대한 방수한 내역이 있으면은 지금 잘 모르시니까 나중에라도 자료를 주시고, 이거 크나 적으나 옥상방수는 3천만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청사 관리에 돈이 엄청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 때 제대로 해야지…
청사옥상방수 이 부분을 청사를 대폭 수리했다든지 외벽을 방수했다든지 이거를 10년 전 것부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5쪽에 청사옥상방수가 있는데 그전에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옥상방수가 자주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거를 지난 10년전부터 작년 것까지 옥상에 대한 방수한 내역이 있으면은 지금 잘 모르시니까 나중에라도 자료를 주시고, 이거 크나 적으나 옥상방수는 3천만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청사 관리에 돈이 엄청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 때 제대로 해야지…
청사옥상방수 이 부분을 청사를 대폭 수리했다든지 외벽을 방수했다든지 이거를 10년 전 것부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승규 네, 해 드리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승규 이것은 사업부서에서 넘어온거에요.
○이인원 위원 그런데 이게 거의가 전화국이나 한전이나 이쪽은 거의 비슷비슷 하잖아요.
○재무과장 김승규 법이 바뀌어서…
도로사용료 같은 것은 사업부서에서 넘어온 겁니다.
여기 전년도에 세입이 되었는데 편성이 안되어 가지고 올해 편성한 겁니다.
도로사용료 같은 것은 사업부서에서 넘어온 겁니다.
여기 전년도에 세입이 되었는데 편성이 안되어 가지고 올해 편성한 겁니다.
○이인원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수입을 했는데 예산서상으로 세입을 잡지 못해서 전년도 것까지 여기다 잡았다?
○재무과장 김승규 네.
○재무과장 김승규 그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인원 위원 이 부분이 전년도에는 1,750만원인데 도로사용료가 특별하게 사용료가 몇백% 올랐다든지 그러면은 모르는데 전년도에는 1,750만원인데 금년에는 거의 7,600만원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떻게 된거냐 해서 여쭤보는거에요.
그 다음에 217페이지에 담배소매인공청회참석급식하고 산업시찰이 있는데 지금 작년도에는 담배소매인 산업시찰은 안한거죠?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떻게 된거냐 해서 여쭤보는거에요.
그 다음에 217페이지에 담배소매인공청회참석급식하고 산업시찰이 있는데 지금 작년도에는 담배소매인 산업시찰은 안한거죠?
○재무과장 김승규 올해도 했고, 매년 합니다.
○이인원 위원 작년도에도 한거라구요?
○재무과장 김승규 네, 했습니다.
○이인원 위원 금년에 했고, 내년에도 할거다?
○재무과장 김승규 교대로다 합니다.
○재무과장 김승규 올해는 보상금에서 줬습니다.
○이인원 위원 산업시찰 시키는 것을?
○재무과장 김승규 네.
○이인원 위원 나는 여기에 보니까 여기에는 150만원만 나와 있으니까 이 150만원이 담배소매인공청회급식하고 딱 맞아 떨어지니까 이쪽 것은 새로 시행한게 아니냐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재무과장 김승규 아닙니다.
○이인원 위원 그리고 230페이지에 폐교인부임 있잖아요?
그게 먼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때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폐교 2개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의 수입은 거의 없다시피 한데 여기에 폐교관리인부임은 2명씩 해서 거의가 1천여만원의 돈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수입은 하나도 없고 사람을 2명씩 해서 인부를 쓰고, 물론 관리하는 상에서 너무 관리를 안하면 어느정도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감안이 되지만은 수입은 하나도 없고 거기다 180일짜리를 각 학교마다 한명씩 쓰는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풀깎고 그러는데 쓰는거에요?
그게 먼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때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폐교 2개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의 수입은 거의 없다시피 한데 여기에 폐교관리인부임은 2명씩 해서 거의가 1천여만원의 돈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수입은 하나도 없고 사람을 2명씩 해서 인부를 쓰고, 물론 관리하는 상에서 너무 관리를 안하면 어느정도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감안이 되지만은 수입은 하나도 없고 거기다 180일짜리를 각 학교마다 한명씩 쓰는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풀깎고 그러는데 쓰는거에요?
○재무과장 김승규 풀도 깎고 청사 방화관리도 하고…
○이인원 위원 그런데 이게 풀깎고 그러는 관리인데 이게 학교중에 하나는 일부 미약하지만 활용을 하고 있고 하나는 전혀 활용도 못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쪽, 저쪽에 말이 그렇지 풀깎고 뭐,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하겠어요.
그래서 제 얘기는 이렇게 괜히 쓸데없이 매입해 놓고 인건비 나가고 수입 하나도 없고 하면은 이 부분을 빨리 새로운 각도에서의 운영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을 이쪽, 저쪽에 말이 그렇지 풀깎고 뭐,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하겠어요.
그래서 제 얘기는 이렇게 괜히 쓸데없이 매입해 놓고 인건비 나가고 수입 하나도 없고 하면은 이 부분을 빨리 새로운 각도에서의 운영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봐야 되지 않느냐…
○재무과장 김승규 내년도에 신년도 업무보고 할 적에 이 사항을 꼭 넣겠습니다.
활용방안을 매각하든지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 뭘 하나 만들어 놓겠습니다.
활용방안을 매각하든지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 뭘 하나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인원 위원 이상입니다.
○원재성 위원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에 보면은 도로사용료 해가지고 한국전력공사원주지점 해가지고 도로사용료가 94만4천원이 나왔는데 이게 몇 년도에 계약한 것인지 아세요?
72페이지에 보면은 도로사용료 해가지고 한국전력공사원주지점 해가지고 도로사용료가 94만4천원이 나왔는데 이게 몇 년도에 계약한 것인지 아세요?
○재무과장 김승규 잘 모르겠는데…
○원재성 위원 이게 먼저 보니까 70년대인가 60년대에 한전하고 일방적으로 군하고 계약을 했는데 그 이후에 전기가 더 많이 확장되었고 이런 것은 아실거에요.
그런데 이것을 계약내용을 보니까 전주 개수대 얼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한전에서는 자기네 전봇대로 인해서 각종 통신케이블이나 인터넷 광케이블을 설치하면서 얘네가 사용료를 엄청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전에 통계가 나와 있을테니까 한전에 가서 전봇대 개수를 다시 해서 다시 계약체결을 해야지 94만4천원 아무것도 아니죠.
먼저도 확정이 되었는데 200킬로볼트 이상의 고압송전탑에 대해서는 강원도의 지방세로다 54억인가 30억인가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전이 이제 민영화된단 말이에요.
앞으로 발전체제뿐만 아니라 송전체제까지 민영화 되니까 그 민영화 된 다음에 새로 계약을 할려면 힘드니까 지금 한번 전체적을 조사를 해서 이것도 수입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거에요.
그러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이 그렇게 하는데가 일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조사를 해서 재정자립도가 약하니까 수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통신전주보다는 전력전주가 더 많을텐데 세수차이가 너무 나거든요.
먼저도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거의 30개이상 차이가 나니까 그것도 다시 알아봐 가지고 그것에만 2천만원이상 세수가 오를 수 있으니까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약내용을 보니까 전주 개수대 얼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한전에서는 자기네 전봇대로 인해서 각종 통신케이블이나 인터넷 광케이블을 설치하면서 얘네가 사용료를 엄청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전에 통계가 나와 있을테니까 한전에 가서 전봇대 개수를 다시 해서 다시 계약체결을 해야지 94만4천원 아무것도 아니죠.
먼저도 확정이 되었는데 200킬로볼트 이상의 고압송전탑에 대해서는 강원도의 지방세로다 54억인가 30억인가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전이 이제 민영화된단 말이에요.
앞으로 발전체제뿐만 아니라 송전체제까지 민영화 되니까 그 민영화 된 다음에 새로 계약을 할려면 힘드니까 지금 한번 전체적을 조사를 해서 이것도 수입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거에요.
그러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이 그렇게 하는데가 일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조사를 해서 재정자립도가 약하니까 수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통신전주보다는 전력전주가 더 많을텐데 세수차이가 너무 나거든요.
먼저도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거의 30개이상 차이가 나니까 그것도 다시 알아봐 가지고 그것에만 2천만원이상 세수가 오를 수 있으니까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승규 알았습니다.
○재무과장 김승규 바로 겨울에 할 계획입니다.
○서청하 위원 철거를 한 다음에는 계획이 있어요?
○재무과장 김승규 주차장 부지하는 것은 도시교통과에서 기존 예산가지고 주차면을 고르게 하고 라인을 긋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청하 위원 그 전체를 주차장으로 하는 계획이 아니라 전면 분양을 해서…
○재무과장 김승규 분양을 하는 것은 도시계획에 용도변경이 되어야지 분양이 가능합니다.
○서청하 위원 글쎄, 그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되는데 철거만 해 놓고 그냥 일반적으로 주차장만 한다고 봐도 시설투자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승규 시설은 크게 안들어 갑니다.
바닥에 기존에 주차장은 그냥 놔두고 건물 앉은 자리에만 노면정리하면은 주차장이 되는 것으로 해가지고 도시계획에 용도구역을 변경한 다음에 그때 의원님들하고 주민들 여론을 받아가지고 분양하는 것으로…
애초에 구입목적도 우선은 주차장 부지로 쓰는 것으로다…
바닥에 기존에 주차장은 그냥 놔두고 건물 앉은 자리에만 노면정리하면은 주차장이 되는 것으로 해가지고 도시계획에 용도구역을 변경한 다음에 그때 의원님들하고 주민들 여론을 받아가지고 분양하는 것으로…
애초에 구입목적도 우선은 주차장 부지로 쓰는 것으로다…
○서청하 위원 앞으로 추진계획은 도시교통과에서 추진한다?
○재무과장 김승규 네.
○서청하 위원 현재 예산이 아무것도 없어요?
○재무과장 김승규 그런데 도시계획 용도변경은 거의 2년정도 걸릴겁니다.
○서청하 위원 용도변경하는데 2년 걸려요?
○재무과장 김승규 2년정도 걸릴겁니다.
○서청하 위원 철거만 해 주면 재무과 손을 떠나는 거에요?
○재무과장 김승규 네.
○서청하 위원 그 다음에는 도시교통과에서 용도변경하고 재무과에서 분양을 하고…?
○재무과장 김승규 네, 그렇습니다.
○서청하 위원 하여튼 빨리 분양이 되는 것이 우리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넓은 지역에다 주차장 시설만 해 놓고 1-2년 간다는 것도 주민들이 봤을 때는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빨리 추진을 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도 빨리 추진을 해서…
○재무과장 김승규 옆에 녹지공원은 그냥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본청 건물만 헐고…
지금 자꾸 보건소가 그리로 온다 읍사무소가 와야 된다고 인터넷에 자꾸 뜨기 때문에 빨리 철거하겠습니다.
지금 자꾸 보건소가 그리로 온다 읍사무소가 와야 된다고 인터넷에 자꾸 뜨기 때문에 빨리 철거하겠습니다.
○서청하 위원 알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변영덕 위원님이 질문하신 옥상방수 10년간 방수내역에 관한 것을 읍·면까지 같이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청하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구 경찰서 부지 철거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자세히는 모르시겠지만 그 옆에 휴식공간 있죠, 거기 휴식공간을 제가 가보니까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학생들이 많이 오더라구요.그 부분을 시행부서하고…
아까 변영덕 위원님이 질문하신 옥상방수 10년간 방수내역에 관한 것을 읍·면까지 같이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청하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구 경찰서 부지 철거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자세히는 모르시겠지만 그 옆에 휴식공간 있죠, 거기 휴식공간을 제가 가보니까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학생들이 많이 오더라구요.그 부분을 시행부서하고…
○재무과장 김승규 그것은 철거계획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존치시켜 놓고…
그것은 그냥 존치시켜 놓고…
○박명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호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질의중 변영덕 위원님하고 박명서 위원님이 요구하신 최근 10년내에 옥상방수내역에 대한 자료를 읍·면, 청내, 다 포함해서 방수에 관계된 것은 모든 자료를 계수조정이 끝나기 전까지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질의중 변영덕 위원님하고 박명서 위원님이 요구하신 최근 10년내에 옥상방수내역에 대한 자료를 읍·면, 청내, 다 포함해서 방수에 관계된 것은 모든 자료를 계수조정이 끝나기 전까지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승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창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관광경제과장 고락웅입니다.
2002년도 관광경제과 소관에 대한 당초예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관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전국도단위체육대회홍보현수막제작이 되겠습니다.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추진여비로서 도지사기쟁탈체육대회 일비 1만원씩해서 17명 6회에 102만원입니다.
다음은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생활체육대회에 8명이 4일간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역전마라톤대회가 4명이서 7일간, 종별체육대회가 4명이서 3일 12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체육대회 자료조사가 95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244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적보조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육운영이 되겠습니다.
국·도·군비를 포함해서 982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문화축제가 되겠습니다.
국비와 군비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육성에 국비하고 군비 4,01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적보조로서 대학부육성지원금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군체육회사무국운영보조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우수선수육성지원비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협회운영지원금 3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육상훈련지원비 2,400만원이 지원되었고, 생활체육회운영비보조 1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학교체육육성지원 고등부에 볼링, 정구, 세타파크로에 1,500만원이 계상되었고, 꿈나무육성지원금 초등부 양궁, 탁구, 테니스에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생활체육축구교실운영지원에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대학체육육성지원금 대학부 역도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한국실업육상경기연맹운영회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횡성군체육회정액보조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이 되겠습니다.
군수배체육대회가 6개 종목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제37회 도민체육대회 참가보조를 1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11회도민생활체육대회참가보조가 5천만원, 소년체전출전지원금이 6천만원, 군민체육대회지원이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단위대회유치지원금이 정구, 씨름, 핸드볼, 역도, 검도해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단위 각종체육대회 유치지원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단위생활체육대회 참가보조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목별도지사기대회지원금에 4천만원, 읍·면게이트볼대회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체전출전지원금에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년체전개최지원금에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목별연합회 및 기관단체한마당축전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육상실업팀숙소관리에 전기료에 72만원, 수도료 72만원, 관리비 4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상금에 운동부 등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군청 실업팀 육상과 바이애슬론 운영이 되겠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기본급에 코치가 2명에 2,880만원, 선수 A급 12명에 1억2,960만원, 상여금 6,480만원, 급식비 2,880만원, 훈련수당 2,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훈련용품은 츄리닝이 480만원, 땀복이 240만원, 파카 상의에 대해서 120만원, 유니폼이 144만원, 타이즈가 48만원, 스파이크가 연습용이 아니고 시합용입니다.
144만원, 스파이크 연습용이 12만원, 마라톤에 시합용이 160만원, 스파이크침이 3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단체상해보험에 360만원, 선수의약품구입에 90만원, 전지훈련비 14명 15일 해서 4회에 2,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회출전 전국 도단위에 2,7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에 대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관리에 청소용품구입에 70만원, 화장실용품구입에 100만원, 전기안전점검대행수수료에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에 전기료가 1,800만원, 수도료가 300만원, 시설관리책임보험료가 250만원, 난로에 연료비가 56만4천원 유지비가 6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본부석, 옥외화장실 2동, 실내화장실 4동에 307만원, 전기시설유지비 80만원, 음향기기유지비에 60만원, 그리고 레포츠공원관리에 청소용품 14만원, 화장실용품구입에 72만원, 전기료에 180만원, 온수보일러에 235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입니다.
유지비에 6만원, 난로 연료비에 112만8천원, 유지비가 4만원, 건물 유지비에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이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화장실보수에 50만원, 음료수대보수에 100만원, 재해보험료에 120만원, 안전보험료에 160만원, 종합운동장자동경보시설유지관리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민문화체육센터관리가 되겠습니다.
청소용품구입에 28만원, 화장실용품구입이 100만원, 전기안전점검대행수수료에 216만원, 전기료가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입니다.
수도료가 360만원, 시설관리책임보험료가 250만원입니다.
횡성실내체육관온풍기운영비가 790만3천원, 다목적경기장운영비에 보일러연료비가 56만4천원, 전기료가 360만원, 시설관리책임보험료가 15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종합운동장 조경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종합운동장예비잔디포조성에 잔디구입이 400만원, 잔디식재가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입니다.
종합운동장 잔디관리로서 베토사구입이 300만원, 방제약구입이 150만원, 잔디구장라인페인트구입이 200만원, 레포츠공원관리에 농약 및 재료구입에 90만원, 제초작업장비구입이 35만원, 저수조소독약품구입이 3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레포츠공원관리에 기본급이 827만7천원, 월차유급휴가수당이 35만5천원, 주휴수당이 141만9천원, 행사개최후청소인부임 342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횡성정암레포츠공원시설보수비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개발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행정사무용품구입에 복사기가 240만원, 기타사무용품이 240만원, 행정장비유지비에 컴퓨터가 525만원, 프린터기 245만원, 복사기 100만원, 모사전송기 50만원, 급양비 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4페이지입니다.
신문구독이 3종에 36만원, 연감구입이 3종에 60만원, 마을관리휴양지 안전사고손해배상보험료가 3개소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지방캠핑장전기료가 관정이 24만원, 관리사무소가 24만원, 가로등이 72만원, 병지방캠프장관정수질검사료가 20만원, 마을관리휴양지자연발효식화장실구입비가 4개소 해서 700만원씩 2,800만원, 마을관리휴양지자연발효식화장실관리비가 22동에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필름구입 및 사진인화가 필름이 150만원, 사진인화가 138만원, 관광홍보물함제작이 300개에 1,500만원, 안흥찐빵홍보물제작이 250만원, 먹거리단지홍보물제작이 1천만원, 관광홍보리후렛제작이 2,500만원, 관광홍보리후렛추가인쇄 1,500만원, 어답상관광지조성 민자유치안내 홍보물제작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웰컴투횡성캠페인협의회홍보물제작에 현수막이 100만원, 홍보물이 200만원, 관광안내도제작이 액자를 포함해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가 관내업무추진비가 960만원, 관외업무추진비가 1,432만8천원, 관광개발추진이 41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5명에 2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웰컴투횡성캠페인추진협의회회의및캠페인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어답상관광지조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구조물공사에 700만원, 토목공사에 5,855만원, 부대공사에 6,167만원, 상수도공사에 370만원, 지하수개발에 7,582만원, 사급자재대가 204만원, 등산로안내표지판설치에 120개 해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에 어답산관광지공공시설부지조성에 15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관리로서 44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물가안정 및 저축증대홍보물제작에 150만원, 에너지절약홍보물제작에 150만원, 물가대책위원회참석수당에 200만원, 불법공산품홍보현수막제작에 20만원, 계량기정기검사필증제작에 60만원, 지역산품구매홍보현수막제작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서는 국내여비로 물가교체단속에 79만6천원, 가스 및 주유소시설안전점검에 60만원, 계량기정기 및 수시점검에 30만원, 불법공산품 및 원산지표시위반단속에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지역경제활성화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공공기관대학졸업자인턴제운영에 따른 업무로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대학을 졸합하고 미취업자에 대해서 인턴으로다 지급하는 사항으로서 강원도 특수시책사업입니다.
다음은 행사실시보상금으로서 물가모니터요원실비보상이 281만6천원, 가전제품이동수리센터요원에 대한 실비보상이 211만2천원, 가전제품이동수리센터요원중식제공에 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대책추진협의회 중식제공에 100만원, 공예품경진대회출품자에 대한 여비가 30만6천원, 노조간부교육여비가 122만4천원, 노조가족연찬회참석이 19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에 저축유공표창에 동전모으기우수부서에 최우수에 50만원, 우수에 30만원, 장려에 2개 부서에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참석수당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공공근로사업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3억3,8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서 고용촉진훈련비 28명에 국·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3,54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공공근로사업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 기타 재료비로다 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적보조로서 횡성시장내 간판정비가 되겠습니다.
시장내에 골목에 돌출간판 정비로서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횡성재래시장통로정비에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여비가 기업유치추진으로서 16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입니다.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출연금 3억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선도현수막제작이 되겠습니다.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입니다.
석화수련의집감정평가 및 등기수수료 25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보호법 홍보전단에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청소년지도위원연수에 80만6천원, 청소년자연체험활동에 86만4천원, 청소년수련활동에 115만3천원, 청소년유해업소단속급량비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서 청소년지도유공자시상에 90만원, 청소년보호법위반신고자포상금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로서 재래시장화재보험지원인데 204만원인데 이것은 이따 수정예산안에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적보조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어울마당은 양여금과 군비 해서 1,560만원, 청소년공부방운영은 양여금과 군비 해서 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건립 도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자립희망기금에 1,174만5천원을 계상을 했고 민간적 경상보조로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운영지원이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9쪽에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이자수입으로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정기이자수입이 3,95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정기예금이자수입은 7,67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32억4,924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원리금미수납액징수가 3,72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로 70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소송수행비 300만원을 계상했고 가압류등 법률비용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04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측량수수료 60만원을 계상했고 농공단지관리제서식인쇄 100만원, 농공단지홍보물제작 500만원, 농공단지필름구입 및 사진인화에 50만원, 사무용품에 50만원, 시설유지비에 묵계농공단지관리사무소가 159만5천원, 우천농공단지관리사무소에 207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 3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0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적 보조에 농공단지운영협의회 운영비보조가 되겠습니다.
2개소 4회에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으로서 1억2,750만원을 계상했고 산업기술지원단운영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농공단지 재해예방사업에 2천만원, 농공단지가로등보수에 825만원, 묵계농공단지 인도브록교체에 1억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706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 29억3,198만원을 계상했고 과오납금중에 우천농공단지분양금반환이 되겠습니다.
한국피엘공업주식회사에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2002년도 관광경제과에 대한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7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재래시장화재보험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204만원을 계상을 했고 아까 보고드렸 듯이 73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재래시장화재보험료 204만원을 삭감해서 청소년관리에서 지역경제관리에다가 예산을 바꾸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 관광경제과 소관에 대한 당초예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관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전국도단위체육대회홍보현수막제작이 되겠습니다.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추진여비로서 도지사기쟁탈체육대회 일비 1만원씩해서 17명 6회에 102만원입니다.
다음은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생활체육대회에 8명이 4일간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역전마라톤대회가 4명이서 7일간, 종별체육대회가 4명이서 3일 12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체육대회 자료조사가 95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244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적보조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육운영이 되겠습니다.
국·도·군비를 포함해서 982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문화축제가 되겠습니다.
국비와 군비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육성에 국비하고 군비 4,01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적보조로서 대학부육성지원금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군체육회사무국운영보조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우수선수육성지원비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협회운영지원금 3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육상훈련지원비 2,400만원이 지원되었고, 생활체육회운영비보조 1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학교체육육성지원 고등부에 볼링, 정구, 세타파크로에 1,500만원이 계상되었고, 꿈나무육성지원금 초등부 양궁, 탁구, 테니스에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생활체육축구교실운영지원에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대학체육육성지원금 대학부 역도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한국실업육상경기연맹운영회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횡성군체육회정액보조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이 되겠습니다.
군수배체육대회가 6개 종목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제37회 도민체육대회 참가보조를 1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11회도민생활체육대회참가보조가 5천만원, 소년체전출전지원금이 6천만원, 군민체육대회지원이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단위대회유치지원금이 정구, 씨름, 핸드볼, 역도, 검도해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단위 각종체육대회 유치지원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단위생활체육대회 참가보조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목별도지사기대회지원금에 4천만원, 읍·면게이트볼대회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체전출전지원금에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년체전개최지원금에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목별연합회 및 기관단체한마당축전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육상실업팀숙소관리에 전기료에 72만원, 수도료 72만원, 관리비 4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상금에 운동부 등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군청 실업팀 육상과 바이애슬론 운영이 되겠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기본급에 코치가 2명에 2,880만원, 선수 A급 12명에 1억2,960만원, 상여금 6,480만원, 급식비 2,880만원, 훈련수당 2,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훈련용품은 츄리닝이 480만원, 땀복이 240만원, 파카 상의에 대해서 120만원, 유니폼이 144만원, 타이즈가 48만원, 스파이크가 연습용이 아니고 시합용입니다.
144만원, 스파이크 연습용이 12만원, 마라톤에 시합용이 160만원, 스파이크침이 3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단체상해보험에 360만원, 선수의약품구입에 90만원, 전지훈련비 14명 15일 해서 4회에 2,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회출전 전국 도단위에 2,7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에 대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관리에 청소용품구입에 70만원, 화장실용품구입에 100만원, 전기안전점검대행수수료에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에 전기료가 1,800만원, 수도료가 300만원, 시설관리책임보험료가 250만원, 난로에 연료비가 56만4천원 유지비가 6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본부석, 옥외화장실 2동, 실내화장실 4동에 307만원, 전기시설유지비 80만원, 음향기기유지비에 60만원, 그리고 레포츠공원관리에 청소용품 14만원, 화장실용품구입에 72만원, 전기료에 180만원, 온수보일러에 235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입니다.
유지비에 6만원, 난로 연료비에 112만8천원, 유지비가 4만원, 건물 유지비에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이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화장실보수에 50만원, 음료수대보수에 100만원, 재해보험료에 120만원, 안전보험료에 160만원, 종합운동장자동경보시설유지관리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민문화체육센터관리가 되겠습니다.
청소용품구입에 28만원, 화장실용품구입이 100만원, 전기안전점검대행수수료에 216만원, 전기료가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입니다.
수도료가 360만원, 시설관리책임보험료가 250만원입니다.
횡성실내체육관온풍기운영비가 790만3천원, 다목적경기장운영비에 보일러연료비가 56만4천원, 전기료가 360만원, 시설관리책임보험료가 15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종합운동장 조경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종합운동장예비잔디포조성에 잔디구입이 400만원, 잔디식재가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입니다.
종합운동장 잔디관리로서 베토사구입이 300만원, 방제약구입이 150만원, 잔디구장라인페인트구입이 200만원, 레포츠공원관리에 농약 및 재료구입에 90만원, 제초작업장비구입이 35만원, 저수조소독약품구입이 3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레포츠공원관리에 기본급이 827만7천원, 월차유급휴가수당이 35만5천원, 주휴수당이 141만9천원, 행사개최후청소인부임 342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횡성정암레포츠공원시설보수비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개발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행정사무용품구입에 복사기가 240만원, 기타사무용품이 240만원, 행정장비유지비에 컴퓨터가 525만원, 프린터기 245만원, 복사기 100만원, 모사전송기 50만원, 급양비 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4페이지입니다.
신문구독이 3종에 36만원, 연감구입이 3종에 60만원, 마을관리휴양지 안전사고손해배상보험료가 3개소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지방캠핑장전기료가 관정이 24만원, 관리사무소가 24만원, 가로등이 72만원, 병지방캠프장관정수질검사료가 20만원, 마을관리휴양지자연발효식화장실구입비가 4개소 해서 700만원씩 2,800만원, 마을관리휴양지자연발효식화장실관리비가 22동에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필름구입 및 사진인화가 필름이 150만원, 사진인화가 138만원, 관광홍보물함제작이 300개에 1,500만원, 안흥찐빵홍보물제작이 250만원, 먹거리단지홍보물제작이 1천만원, 관광홍보리후렛제작이 2,500만원, 관광홍보리후렛추가인쇄 1,500만원, 어답상관광지조성 민자유치안내 홍보물제작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웰컴투횡성캠페인협의회홍보물제작에 현수막이 100만원, 홍보물이 200만원, 관광안내도제작이 액자를 포함해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가 관내업무추진비가 960만원, 관외업무추진비가 1,432만8천원, 관광개발추진이 41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5명에 2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웰컴투횡성캠페인추진협의회회의및캠페인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어답상관광지조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구조물공사에 700만원, 토목공사에 5,855만원, 부대공사에 6,167만원, 상수도공사에 370만원, 지하수개발에 7,582만원, 사급자재대가 204만원, 등산로안내표지판설치에 120개 해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에 어답산관광지공공시설부지조성에 15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관리로서 44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물가안정 및 저축증대홍보물제작에 150만원, 에너지절약홍보물제작에 150만원, 물가대책위원회참석수당에 200만원, 불법공산품홍보현수막제작에 20만원, 계량기정기검사필증제작에 60만원, 지역산품구매홍보현수막제작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서는 국내여비로 물가교체단속에 79만6천원, 가스 및 주유소시설안전점검에 60만원, 계량기정기 및 수시점검에 30만원, 불법공산품 및 원산지표시위반단속에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지역경제활성화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공공기관대학졸업자인턴제운영에 따른 업무로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대학을 졸합하고 미취업자에 대해서 인턴으로다 지급하는 사항으로서 강원도 특수시책사업입니다.
다음은 행사실시보상금으로서 물가모니터요원실비보상이 281만6천원, 가전제품이동수리센터요원에 대한 실비보상이 211만2천원, 가전제품이동수리센터요원중식제공에 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대책추진협의회 중식제공에 100만원, 공예품경진대회출품자에 대한 여비가 30만6천원, 노조간부교육여비가 122만4천원, 노조가족연찬회참석이 19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에 저축유공표창에 동전모으기우수부서에 최우수에 50만원, 우수에 30만원, 장려에 2개 부서에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참석수당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공공근로사업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3억3,8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서 고용촉진훈련비 28명에 국·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3,54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공공근로사업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 기타 재료비로다 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적보조로서 횡성시장내 간판정비가 되겠습니다.
시장내에 골목에 돌출간판 정비로서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횡성재래시장통로정비에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여비가 기업유치추진으로서 16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입니다.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출연금 3억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선도현수막제작이 되겠습니다.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입니다.
석화수련의집감정평가 및 등기수수료 25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보호법 홍보전단에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청소년지도위원연수에 80만6천원, 청소년자연체험활동에 86만4천원, 청소년수련활동에 115만3천원, 청소년유해업소단속급량비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서 청소년지도유공자시상에 90만원, 청소년보호법위반신고자포상금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로서 재래시장화재보험지원인데 204만원인데 이것은 이따 수정예산안에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적보조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어울마당은 양여금과 군비 해서 1,560만원, 청소년공부방운영은 양여금과 군비 해서 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건립 도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자립희망기금에 1,174만5천원을 계상을 했고 민간적 경상보조로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운영지원이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9쪽에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이자수입으로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정기이자수입이 3,95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정기예금이자수입은 7,67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32억4,924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원리금미수납액징수가 3,72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로 70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소송수행비 300만원을 계상했고 가압류등 법률비용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04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측량수수료 60만원을 계상했고 농공단지관리제서식인쇄 100만원, 농공단지홍보물제작 500만원, 농공단지필름구입 및 사진인화에 50만원, 사무용품에 50만원, 시설유지비에 묵계농공단지관리사무소가 159만5천원, 우천농공단지관리사무소에 207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 3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0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적 보조에 농공단지운영협의회 운영비보조가 되겠습니다.
2개소 4회에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으로서 1억2,750만원을 계상했고 산업기술지원단운영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농공단지 재해예방사업에 2천만원, 농공단지가로등보수에 825만원, 묵계농공단지 인도브록교체에 1억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706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 29억3,198만원을 계상했고 과오납금중에 우천농공단지분양금반환이 되겠습니다.
한국피엘공업주식회사에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2002년도 관광경제과에 대한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7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재래시장화재보험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204만원을 계상을 했고 아까 보고드렸 듯이 73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재래시장화재보험료 204만원을 삭감해서 청소년관리에서 지역경제관리에다가 예산을 바꾸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호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아니, 외지인이 운영을 해서 안해준게 아니고요, 희망을 하지않아가지고 14개 상점에 대해서 본인들이 자부담을 내지않아서 그 14개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못했는데 전체적으로는 다 보험을 들어놨습니다.
거기서 보험료는 못받았다 뿐이지 시장조합에서 전체적으로 다 들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보험료는 못받았다 뿐이지 시장조합에서 전체적으로 다 들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자부담이 얼마정도 되는데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자부담이 204만원을 제외하고 전체가 540 몇만원 중에서 40% 지원되고 60%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럼 개인부담은 얼마 안 될 것 아니에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네, 개인부담은 얼마 안 되는데 안해가지고요, 14개 상점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받지 못했습니다.
○원재성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은 무슨 화재가 나면은 원인을 규명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먼저 과장님 말씀처럼 화재가 안나야 되겠지만 화재가 났는데 보험 안든 업소에다가, 우리는 전문적인 감정지식이나 이런게 없으니까 보험회사에서는 그쪽으로 미룰 수도 있고 하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규정을 다 지키고 할 수가 없을테니까 설득해도 안 되면 강제적으로 패널티를 적용해서라도 보험을 들게 해야지 14점포가 빠져졌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만약에 화재가 났을 경우 보험회사측에서 그쪽을 원인제공자로 하게되면은 보상금을 전체적으로 못받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거를 염두에 두시고 하여튼 추후라도 설득을 하든지 아니면 제재를 통해서도 보험을 전부 가입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과장님 말씀처럼 화재가 안나야 되겠지만 화재가 났는데 보험 안든 업소에다가, 우리는 전문적인 감정지식이나 이런게 없으니까 보험회사에서는 그쪽으로 미룰 수도 있고 하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규정을 다 지키고 할 수가 없을테니까 설득해도 안 되면 강제적으로 패널티를 적용해서라도 보험을 들게 해야지 14점포가 빠져졌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만약에 화재가 났을 경우 보험회사측에서 그쪽을 원인제공자로 하게되면은 보상금을 전체적으로 못받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거를 염두에 두시고 하여튼 추후라도 설득을 하든지 아니면 제재를 통해서도 보험을 전부 가입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계속 추진을 하고있는데 전체적으로는 보험이 되어 가지고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는 10억이라는 돈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그것을 못 받았다는 것 때문에 그런데 계속해서 독려를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질문이 많은데 천천히 질문드리겠습니다.
242쪽에 보면은 도지사기쟁탈체육대회가 있는데 이게 횟수가 맞아요?
6번 정도?
대회명이 뭐뭐죠?
거기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계속 추진을 하고있는데 전체적으로는 보험이 되어 가지고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는 10억이라는 돈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그것을 못 받았다는 것 때문에 그런데 계속해서 독려를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질문이 많은데 천천히 질문드리겠습니다.
242쪽에 보면은 도지사기쟁탈체육대회가 있는데 이게 횟수가 맞아요?
6번 정도?
대회명이 뭐뭐죠?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대회명이 베드민턴하고 테니스, 게이트볼, 볼링대회…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엘리트가 아니고 생활체육입니다.
○원재성 위원 생활체육출전예산금이 또 따로 있던데?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이게 여러 가지로 지사기가 있고 도협회장기가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그렇습니다.
○원재성 위원 도지사기가 전부 2개씩으로 테니스대회도 엘리트체육쪽에서 하는게 있고 도지사기를 생활체육협의회가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따로따로 진행하는게 많거든요.
그런데를 전부 이렇게 출전수당을 줘서 출전시키는 것 보다는 제 생각에는 생활체육은 말그대로 생활체육인데 우리 강원도가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구분이 안 되는데 엘리트체육 같은 것은 숙비, 식비 이런거를 다 지원을 해서 당연히 출전해야 하겠지만 생활체육이야 본인들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동호인들끼리 모여서 하는건데 어떻게 보면 생활체육에 출전금이나 격려금을 더 많이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거를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형평성에 맞게 해줘야지 생활체육에 너무 하다보니까 엘리트체육이 위축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학생들이 출전하는데는 얼마 안주고 일반인들 출전하는데는 그저 대회가 생활체육이든 도지사기든 봄가을로 구성되어있고 공무원체육대회도 봄가을로 구분되어 있고 하여튼 체육행사가 너무 많아요.
다 그런거는 아니지만…
그런데를 전부 이렇게 출전수당을 줘서 출전시키는 것 보다는 제 생각에는 생활체육은 말그대로 생활체육인데 우리 강원도가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구분이 안 되는데 엘리트체육 같은 것은 숙비, 식비 이런거를 다 지원을 해서 당연히 출전해야 하겠지만 생활체육이야 본인들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동호인들끼리 모여서 하는건데 어떻게 보면 생활체육에 출전금이나 격려금을 더 많이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거를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형평성에 맞게 해줘야지 생활체육에 너무 하다보니까 엘리트체육이 위축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학생들이 출전하는데는 얼마 안주고 일반인들 출전하는데는 그저 대회가 생활체육이든 도지사기든 봄가을로 구성되어있고 공무원체육대회도 봄가을로 구분되어 있고 하여튼 체육행사가 너무 많아요.
다 그런거는 아니지만…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거기에 대해서는 인터넷에서 저도 봤습니다.
아마 평창쪽에서 인터넷에 떳는데 맞는 얘기고요, 여기에 도지사기쟁탈체육대회 나온 것은 지도선생하고 코치, 직원에 대한 여비입니다.
아마 평창쪽에서 인터넷에 떳는데 맞는 얘기고요, 여기에 도지사기쟁탈체육대회 나온 것은 지도선생하고 코치, 직원에 대한 여비입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아뇨, 응원단은 아니고요, 코치도 가고 선생도 가고 우리 인솔하는 직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원재성 위원 그건 아니겠죠.
총액으로 잡다가 부기를 이렇게 달으신 것 같은데 생활체육에도 너무 지원이 많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건강관리에는 도움이 되지만은 체육발전에는 엘리트체육이 활성화돼야지만 체육발전이 되고 군의 힘이 나타나는거지 생활체육은 하도 많아 가지고…
그리고 244쪽에 보면은 생활지도자육성 해가지고 4천만원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우리 군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어요?
총액으로 잡다가 부기를 이렇게 달으신 것 같은데 생활체육에도 너무 지원이 많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건강관리에는 도움이 되지만은 체육발전에는 엘리트체육이 활성화돼야지만 체육발전이 되고 군의 힘이 나타나는거지 생활체육은 하도 많아 가지고…
그리고 244쪽에 보면은 생활지도자육성 해가지고 4천만원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우리 군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어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지도자의 인건비입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그걸 왜 인건비로 줘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국비가 일부 나오고 군비가 또…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3명입니다.
○원재성 위원 누구누구에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조미경, 서성훈, 전기택입니다.
○원재성 위원 조미경씨가 베드민턴이에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조미경씨가 에러로빅 생활체조입니다.
서성훈이가 베드민턴.
서성훈이가 베드민턴.
○원재성 위원 이 양반은 뭐하는 사람이에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지금 지도자로 체육회 사무실에 같이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택씨가 테니스지도자로 각 지역에서도 테니스교육을 해 달라고 하면 신청을 받아서 테니스지도를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전기택씨가 테니스지도자로 각 지역에서도 테니스교육을 해 달라고 하면 신청을 받아서 테니스지도를 해주는 사람입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대개 인건비로 많이 나가지만 육성하는데…
○원재성 위원 자격소지자들이 이 사람외에는 없다면서요?
그러니까 지도자를 육성을 많이 해야되니까 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자기네가 에어로빅이면 에어로빅 하면서 지도자로 육성해 놨으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한테 주는게 아니고 육성자금으로 써야된다 이거죠.
정기적인 교육을 받아야지만 자격증을 주면 교육가는 여비나 그런 걸로 줘야지 그걸 지도자들 육성기금으로 주니까 금액은 한정되어 있고 하니까 바꾸어 말하면 더 이상 지도자가 육성이 안 되는거죠.
그러니까 지도자를 육성을 많이 해야되니까 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자기네가 에어로빅이면 에어로빅 하면서 지도자로 육성해 놨으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한테 주는게 아니고 육성자금으로 써야된다 이거죠.
정기적인 교육을 받아야지만 자격증을 주면 교육가는 여비나 그런 걸로 줘야지 그걸 지도자들 육성기금으로 주니까 금액은 한정되어 있고 하니까 바꾸어 말하면 더 이상 지도자가 육성이 안 되는거죠.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그러니까 이사람들이 나가서 지도를 하는 일종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게 이렇게 쓰라는게 아니에요.
다른 시·군도 보면은 생활체육을 학교체육으로도 쓰고 사무실운영비로도 쓰고 그러는데 이 돈은 그렇게 쓰라는게 아니라구요.
그런데 우리군도 문제가 있어요.
지도자들 3명한테 주는 급여도 빡빡하니까 지도자들이 육성이 안 되는거에요.
육성자금인데.
하여튼 그 내용을 국비가 내려올 때 사용내시가 돼서 내려올테니까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다른 시·군도 보면은 생활체육을 학교체육으로도 쓰고 사무실운영비로도 쓰고 그러는데 이 돈은 그렇게 쓰라는게 아니라구요.
그런데 우리군도 문제가 있어요.
지도자들 3명한테 주는 급여도 빡빡하니까 지도자들이 육성이 안 되는거에요.
육성자금인데.
하여튼 그 내용을 국비가 내려올 때 사용내시가 돼서 내려올테니까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거기에도 수당이 나옵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이거는 우수선수가 우리 군내에 있지 않고 관외에 있는 선수들에 대해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하고 학생들 이런데다 지원을 해서 우리군 출신으로서 관외에 나가있는 선수들한테 주는게 되겠습니다.
일반하고 학생들 이런데다 지원을 해서 우리군 출신으로서 관외에 나가있는 선수들한테 주는게 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우리가 대개 육성선수들한테 이 돈을 많이 줬는데 우리 지역이나 아니면 우리지역에 주소를 옮겨서 등록을 해놓고 강원체고라든지 원주공고라든지 이런 육상부가 있는데 주는데 거기에 계속 지원을 해주면은 우리가 그 사람들을 고등학교 졸업하고 우리 군에 육상부가 있어야 되니까 우리 군으로 스카웃을 해야되는데 어떻게 보면 생활보조금이나 학비보조금식으로 줬으니까, 그런데 우리 군으로 우수선수를 못데려오고 다른 시·군으로 뺏기고, 그것도 우리 동내에 있는 다른팀으로.
이런거는 지원금을 주되 그런 조치를 취해놓고 줬어야지 기껏 키워놓고 남좋은 일 시키는 그런게 있으니까 제생각에는 도민체전에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저도 육상인사를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그렇지 않으면 현장에 가서 매수를 해야되요.
원주공고 B급 선수들을 우리가 현장에서 5만원씩 주고 우리쪽으로 뛰어달라고 사정을 해야돼서 그 보완책으로 이게 나왔는데 사후관리가 안 된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거면 횡고나 우리관내에 있는 고등학생들, 육상팀이 아니더라도 다른 팀한테 장학금식으로 더 주는게 낫지, 기껏 해가지고 생활비나 주고 도민체전에 한번 뛰어주고, 그것도 1등도 못하고 2등이나 하고, 또 우수선수들은 우리군으로 뛰어주지도 못하고 다른 실업팀에서 스카웃해서 뺏기고, 하여튼 선수육성지원금이니까 우리군에서 써먹으려고 지원금을 주는거니까 스카웃 문제나 이런 것도 매끄럽게 해결할 수 있도록…
이런거는 지원금을 주되 그런 조치를 취해놓고 줬어야지 기껏 키워놓고 남좋은 일 시키는 그런게 있으니까 제생각에는 도민체전에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저도 육상인사를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그렇지 않으면 현장에 가서 매수를 해야되요.
원주공고 B급 선수들을 우리가 현장에서 5만원씩 주고 우리쪽으로 뛰어달라고 사정을 해야돼서 그 보완책으로 이게 나왔는데 사후관리가 안 된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거면 횡고나 우리관내에 있는 고등학생들, 육상팀이 아니더라도 다른 팀한테 장학금식으로 더 주는게 낫지, 기껏 해가지고 생활비나 주고 도민체전에 한번 뛰어주고, 그것도 1등도 못하고 2등이나 하고, 또 우수선수들은 우리군으로 뛰어주지도 못하고 다른 실업팀에서 스카웃해서 뺏기고, 하여튼 선수육성지원금이니까 우리군에서 써먹으려고 지원금을 주는거니까 스카웃 문제나 이런 것도 매끄럽게 해결할 수 있도록…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네, 알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리고 꿈나무육성지원 해가지고 양궁부, 탁구부 테니스부 이렇게 했는데 매년 이렇게만 주는 거에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이것은 종목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돌아가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심사를 해가지고 학교는 지정하도록 이렇게…
○원재성 위원 500만원씩?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네.
○원재성 위원 학교체육육성기금도 우리 횡고에 있는 팀, 베드민턴이나 정구부 이러니까 학교재정도 어렵고 동문회도 활성화가 안 되고 해서 그런지 엄청 어렵더라구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그래서 그 외에 볼링, 정구도 5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원재성 위원 글쎄, 꼭 도민체전 뿐만 아니라 전국체전 가서 우리 군의 이름을 낼 수 있는 팀한테는 더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대학체육육성지원 했는데 역도는 어디 대학이에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이거는 아직 신설이 안 되었는데요, 송호대학에서 역도부를 신설한다는데 신설할 경우에는 지원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아닙니다.
맨 꼭대기에 보면은 대학부육성지원금이 있습니다.
그거는 도민체전출전한데다가 훈련비 주는거고 이것은 역도부를 신설할 경우에 주는 것으로 앞으로는 우리횡성군이 아마 역도가 붐이 많이 일어날 것 같고 그래서 대학도 역도부를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맨 꼭대기에 보면은 대학부육성지원금이 있습니다.
그거는 도민체전출전한데다가 훈련비 주는거고 이것은 역도부를 신설할 경우에 주는 것으로 앞으로는 우리횡성군이 아마 역도가 붐이 많이 일어날 것 같고 그래서 대학도 역도부를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우리 고등부나 중학교에는 관내 역도부를 육성하는데가 있어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먼저 둔내 고등학교에 있었는데 제가 둔내 면장 할 때 있었는데 지금은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도부를 송호대학에서 굳이 만들겠다는 거에요?
아니면 우리가 만들어달라고…
먼저 둔내 고등학교에 있었는데 제가 둔내 면장 할 때 있었는데 지금은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도부를 송호대학에서 굳이 만들겠다는 거에요?
아니면 우리가 만들어달라고…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우리가 만들어서 역도를 육성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렇게 하면 우리 군에서 체제적으로 할 수 있는 정구부나 베드민턴브를 육성해 달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역도는 홍천이 잘 하잖아요?
홍천이 계속 있는데 홍천 애들 괜히 대학진학만 시켜주는 꼴이 되지 않을까요?
홍천이 계속 있는데 홍천 애들 괜히 대학진학만 시켜주는 꼴이 되지 않을까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아니, 그러니까 우리 대학에도 역도부가 신설되면은 역도를 하던 사람들이 아주 A급은 못되더라도…
○원재성 위원 아니, 요새 운동하는 애들이 대학진학하기 힘든데 베드민턴이나 정구부가 있으니까 송호대학에도 그런 종목을 하게 해야지 역도는 어떻게 보면 정구나 베드민턴보다 더 비인기종목이고 또 인기종목이라야지 주민들도 관심을 갖고 활성하되지 이 역도는 홍천에서 아주 열심히 하고있는데…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이렇게 말씀드려서 뭐합니다마는 역도가 메달이 많기 때문에 이걸 육성을 해서 등위부상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학부가 되면은 중·고등부도 자연적으로 따라서 육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대학부가 되면은 중·고등부도 자연적으로 따라서 육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횡성군수배 축구대회가 있고요, 베드민턴대회, 테니스대회, 게이트볼대회, 볼링대회, 족구대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족구도 앨리트체육의 정식종목은 아니죠?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이게 안 돼 있는데 앞으로 아마 엘리트체육에도 정식으로 될 가망이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족구대회는 올해 군수배 1회대회 했어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이번에는 안했고요, 그거는 자체적으로 한겁니다.
내년에 만들려고 합니다.
내년에 만들려고 합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이 족구가 붐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군에서 지원을 안 하더라도 자체적으로다가 여러 번 경기를 열고 인터넷에서도 계속 뜨는걸 봐가지고…
○원재성 위원 자체적으로 잘 되는데 정식종목도 아닌데 굳이 만들어서 대회를 할 필요가…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활성화 될 때에 조금 지원을 해주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원재성 위원 생활체육같은거는 협회에서 알아서 하게 해야지 군수가 만들어서 또 대회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지않아도 체육행사가 많은데.
보면은 작년에 도민체전을 우리 군에서 했는데 전체적으로 취합을 안해봤는데 작년보다도 체육예산이 거의 30%이상 늘었는데 대회유치나 이런 것도 보면은 올해 한 대회를 전부 다시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전국 대회를 유치한 것 중에는 전부 비인기종목이란 말이에요.
씨름, 핸드볼, 검도, 역도 전부 우리 관내에는 팀도 없는거고 정구 하나만 우리관내에 고등부에 있는데 가능하면 테니스대회라든지 우리 관내에 선수들도 있고 팀도 있고 그런걸 유치를 해야지 다른 시·군에서 장소 빌려주기도 뭐하니까 안 유치하는 것, 밀려나는 것만 유치를 하니까 주민들이 관심도 없고 체육에 대한 활성화도 잘 안 되는데 하여튼 전국대회를 이것 외에도 또 하시겠지만 인기종목을 하셔가지고 주민들도 관심을 갖지, 요새는 실업체육대회같은 것도 서로 안 유치할려고 해서 강원도로 밀려오는데 그런 것도 유치를 해주시고 가능하면 우리 군에 선수가 있는 팀들을 많이 유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년체전개최지원금 1억5천은 도소년체전이에요?
그러지않아도 체육행사가 많은데.
보면은 작년에 도민체전을 우리 군에서 했는데 전체적으로 취합을 안해봤는데 작년보다도 체육예산이 거의 30%이상 늘었는데 대회유치나 이런 것도 보면은 올해 한 대회를 전부 다시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전국 대회를 유치한 것 중에는 전부 비인기종목이란 말이에요.
씨름, 핸드볼, 검도, 역도 전부 우리 관내에는 팀도 없는거고 정구 하나만 우리관내에 고등부에 있는데 가능하면 테니스대회라든지 우리 관내에 선수들도 있고 팀도 있고 그런걸 유치를 해야지 다른 시·군에서 장소 빌려주기도 뭐하니까 안 유치하는 것, 밀려나는 것만 유치를 하니까 주민들이 관심도 없고 체육에 대한 활성화도 잘 안 되는데 하여튼 전국대회를 이것 외에도 또 하시겠지만 인기종목을 하셔가지고 주민들도 관심을 갖지, 요새는 실업체육대회같은 것도 서로 안 유치할려고 해서 강원도로 밀려오는데 그런 것도 유치를 해주시고 가능하면 우리 군에 선수가 있는 팀들을 많이 유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년체전개최지원금 1억5천은 도소년체전이에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네, 도소년체전이 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우리군에서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어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네,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가 행사등 모든 경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외에서 했을 경우에는 2억3천정도 들어가고 실내에서 했을 경우에는 1억6천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체육관실내에서 하는 것으로 봐가지고 1억5천 지원하는 것으로…
그래서 도가 행사등 모든 경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외에서 했을 경우에는 2억3천정도 들어가고 실내에서 했을 경우에는 1억6천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체육관실내에서 하는 것으로 봐가지고 1억5천 지원하는 것으로…
○원재성 위원 뭐를 실내에서 해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개회식이요.
○원재성 위원 개회식에 대한 것만 1억5천을?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아닙니다.
개회식외에 전체 추진경비가 되겠습니다.
개회식외에 전체 추진경비가 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작년에도 출전경비를 6천만원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어차피 숙박은 선수들이 나와서 해야하기 때문에 먹고 하는게 도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교육청에서는 우리만큼 여건이 안 되고 확실한 것은 알아보지 못 했습니다마는 우리보다는 많이 못하고 3분의 1정도는 아마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원래 교육청에서 주관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환경이라든가 교통정리, 안내라든가 또 우리가 맡아서 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리고 247쪽에 종목별연합회 및 기관단체한마당축전 이건 뭐에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이거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이 되어가지고 각 기관단체에 대한 친선체육대회를 내년도에 한번 하려고 계획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여태까지 생활체육도 그렇고 엘리트체육도 그렇고 이사들이나 기관단체에서 체육대회 하는데 뒷바라지만 했지 체육대회를 한번도 못했다 해서 이번에 신설을 해가지고 체육대회를 그 사람들이 한번 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게 여태까지 생활체육도 그렇고 엘리트체육도 그렇고 이사들이나 기관단체에서 체육대회 하는데 뒷바라지만 했지 체육대회를 한번도 못했다 해서 이번에 신설을 해가지고 체육대회를 그 사람들이 한번 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원재성 위원 생활체육주관으로?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네.
그러니까 관내에 기관단체에 대한 친선체육대회를…
그러니까 관내에 기관단체에 대한 친선체육대회를…
○원재성 위원 아니, 우리 하던 태풍문화제행사도 축소론이 나오고 하는데 무슨 관내기관단체장들하고 한마당축전이라니…
생활체육이란건 자기네들이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인데 거기에다가 무슨 기관단체장들까지 다 모아서, 이거 몇월달에 할려고 그래요?
생활체육이란건 자기네들이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인데 거기에다가 무슨 기관단체장들까지 다 모아서, 이거 몇월달에 할려고 그래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이거는 군민체육대회가 지난다음에 10월경에 할 계획으로.
○원재성 위원 이런 것은 추경에 올려야죠.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체육관계되는 이사들이나 인사들이 체육대회를 하면은 남의 것만 했지…
○원재성 위원 그게 자기네들끼리 여름에 수련회하고 그러면서 하던 건데 이걸 확대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농민문화체육생활센타관리비에서 전기료하고 난방비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수영장 것 하고는 분리가 된거에요?
알았습니다.
농민문화체육생활센타관리비에서 전기료하고 난방비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수영장 것 하고는 분리가 된거에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네, 수영장 것 하고는 분리되었습니다.
○원재성 위원 계량기도 따로 되어있어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이런거는 낫이나 삽같은거…
○원재성 위원 아니, 관리인이 하나잖아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하나인데 그 밑에 행사후 청소인부임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청소하고 제초작업 할 적에 사람을 사서 해야하기 때문에 낫 같은 거는 사서…
이 사람들이 청소하고 제초작업 할 적에 사람을 사서 해야하기 때문에 낫 같은 거는 사서…
○원재성 위원 아니, 행사 아무리 크더라도 면적도 조그만데 나혼자 치우라고 해도 2틀이면 치울텐데 무슨 인부를 사서 또…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행사개최후만 하는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풀을 깎으려면은 관리를 해야 하기때문에 명목상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이게 한번에 끝나는게 아니고, 계속 해야되기 때문에…
○원재성 위원 아니, 낫이나 뭐를 사도 그렇지 요새 1회용 낫이 있어요?
4명이서 30회 하는데 무슨…
관리인에 대한 감독을 이거 뿐만 아니라 우리가 폐분교 사놓은 거라든지 망향의 동산이라든지 관리인의 관리를 철저히 해야돼요.
공무원들이 모자라서 다 할 수 있으니까 관리인을 둬서 관리를 하면은 그 관리인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해야되는데 레포츠공원에 작년에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시기에 가보니까 1년내내 풀한포기 하나 안 뽑았아요.
우리가 현장을 간다고 하니까 작년에 사람을 사서 그 다음에 가보니까 싹 했던데 작년에는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인부를 사서 관리를 했으면, 내년에는 인부를 사서 작업을 할게 아니라 관리자를 관리 감독을 잘해야지…
하여튼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문제있는 예산이니까.
4명이서 30회 하는데 무슨…
관리인에 대한 감독을 이거 뿐만 아니라 우리가 폐분교 사놓은 거라든지 망향의 동산이라든지 관리인의 관리를 철저히 해야돼요.
공무원들이 모자라서 다 할 수 있으니까 관리인을 둬서 관리를 하면은 그 관리인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해야되는데 레포츠공원에 작년에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시기에 가보니까 1년내내 풀한포기 하나 안 뽑았아요.
우리가 현장을 간다고 하니까 작년에 사람을 사서 그 다음에 가보니까 싹 했던데 작년에는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인부를 사서 관리를 했으면, 내년에는 인부를 사서 작업을 할게 아니라 관리자를 관리 감독을 잘해야지…
하여튼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문제있는 예산이니까.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앞으로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이게 소구니하고 병지방하고 대산 3군데입니다.
○원재성 위원 서원 대산이요? 소구니는 어디에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청일 유동 가기전에 오른쪽에.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4년째입니다.
○원재성 위원 4년동안 사고나서 보험금 지급받은거 있어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사고가 없기 때문에 지급을 받은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면 여러가지 보험사마다 보험에 대한 요율도 틀려지고 하니까 이렇게 500만원씩 풀로다 할게 아니라 사고가 없었으니까 보험료도 조정을 하고 그리고 마을 휴양지마다 500만원 수입이 되는데가 없어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우리한테 들어오는 수입은 없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우리가 편의시설만 해주고 노인네들 돈벌이도 안 되요.
싸움만 하고 해서 이미지도 나빠지고 하니까 기본시설은 마을관리휴양지로 지정하든 안하든 우리가 화장실이라든지 쓰레기장 같은거는 해놨으니까 병지방계곡같이 소득도 되고 하는데는 마을지정관광지로 하더라도 그런거는 해제 시켜가지고 이제 주5일제 근무제가 되면은 많은 관광객들이 올텐데 관광시설도 없는데다 돈이나 받고 하면은 다른 시·군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오픈을 시켜가지고 기반시설만 해놓고 보험료도 이렇게 하지말고 전부 해제를 시켜서 소구니 같은데도 작년에도 내가 알기로는 조금 걷다가 안 되니까 적십자에서 청소하느라고 좀 걷다가 1년내내 돈100만원도 못 걷었을 거에요.
그러니까 이런데 전부 해제시키고 보험료도 해제시키고 병지방도 사고가 났을 경우에 책임소지를, 소송 들어올까봐, 원주 간현 유원지에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이것을 경영수익 차원에서도 따져봐야되니까 나머지 두군데는 내가 어떤지 모르지만 거기도 수임료가 많지 않을 것 같으니까 관리가 안 되는데는 마을휴양관리지에서 해제를 시키고 보험을 해제하는 것으로 연구를 해보세요.
싸움만 하고 해서 이미지도 나빠지고 하니까 기본시설은 마을관리휴양지로 지정하든 안하든 우리가 화장실이라든지 쓰레기장 같은거는 해놨으니까 병지방계곡같이 소득도 되고 하는데는 마을지정관광지로 하더라도 그런거는 해제 시켜가지고 이제 주5일제 근무제가 되면은 많은 관광객들이 올텐데 관광시설도 없는데다 돈이나 받고 하면은 다른 시·군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오픈을 시켜가지고 기반시설만 해놓고 보험료도 이렇게 하지말고 전부 해제를 시켜서 소구니 같은데도 작년에도 내가 알기로는 조금 걷다가 안 되니까 적십자에서 청소하느라고 좀 걷다가 1년내내 돈100만원도 못 걷었을 거에요.
그러니까 이런데 전부 해제시키고 보험료도 해제시키고 병지방도 사고가 났을 경우에 책임소지를, 소송 들어올까봐, 원주 간현 유원지에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이것을 경영수익 차원에서도 따져봐야되니까 나머지 두군데는 내가 어떤지 모르지만 거기도 수임료가 많지 않을 것 같으니까 관리가 안 되는데는 마을휴양관리지에서 해제를 시키고 보험을 해제하는 것으로 연구를 해보세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그런데 그거를 해제를 하니까 막 들어가기 때문에 청소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원재성 위원 마을관리휴양지자연발화식 화장실 22동 이게 당초에 우리가 놨던 거에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우리가 당초에 22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4개소가 수해에 떠내려갔기 때문에 그거를 더 준비해서 놓고 하면은 22개가 됩니다.
그런데 4개소가 수해에 떠내려갔기 때문에 그거를 더 준비해서 놓고 하면은 22개가 됩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내가 다니면서 본 것만 해도 사용불가한게 밑에 통이 깨졌다든지 그런게 많거든요.
테니스장 옆에 있던 거는 다 망가져서 어디로 치우고 그런데 정확하게 파악을 어떻게 해야지 파악이 되나…
어디어디 있는지 명단을 주세요.
삼거리 저수지에도 가보면은 엄청 지저분해요.
그러니까 마을관리휴양지에 자연발화식 화장실 놓은 위치를 전부 파악해서 주세요, 제가 확인좀 할려고 하니까.
테니스장 옆에 있던 거는 다 망가져서 어디로 치우고 그런데 정확하게 파악을 어떻게 해야지 파악이 되나…
어디어디 있는지 명단을 주세요.
삼거리 저수지에도 가보면은 엄청 지저분해요.
그러니까 마을관리휴양지에 자연발화식 화장실 놓은 위치를 전부 파악해서 주세요, 제가 확인좀 할려고 하니까.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네, 알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청소가 안 되었으면은 확인하기 전에 청소도 하세요.
아주 깨지고 엉망진창이에요.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내생각에 이것도 700만원 정도 되면은, 영월 수주면에 갔더니 통나무로 이쁘게 지어가지고 그렇게 해놓은데가 있더라구요.
수거료가 좀 들어가겠지만.
아주 깨지고 엉망진창이에요.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내생각에 이것도 700만원 정도 되면은, 영월 수주면에 갔더니 통나무로 이쁘게 지어가지고 그렇게 해놓은데가 있더라구요.
수거료가 좀 들어가겠지만.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그런데 이것은 자연발화식이기 때문에…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호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은 오후에 질의 답변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경제과장님은 오후에 질의 답변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창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 관광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 관광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네.
○변영덕 위원 그런데 이 양반이 여기에 출근했다 그리로 가시나, 아니면 바로 공원으로 가시나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바로 공원에 가서 하십니다.
○변영덕 위원 그러니까 바로 공원으로 가니까 1년에 280일이라고 했는데 가서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하는지 관리인 관리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일사사역인부임 정화조 청소하고 하는 인부들은 면에 보니까 면사무소에 출근해 가지고 면에서 가는데 여기에 그 사람이 거기 출근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관리인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애요.
그래서 제가 레포츠공원에 가보면은 관리인은 하나도 없고, 또 관리한 흔적도 별로 없고, 그런데 280일은 무조건 따 놓은거에요.
거기에 월차유급수당이 있고, 주휴수당이 있단 말이죠.
이것은 제 생각 같아서는 이쪽으로 출근했다가 간다든지 일주일에 한번 정도라도 아예 이쪽에서 출근을 하든지 그렇다고 수시 관리를 직원들이 나가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거기 놔두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되지 않느냐 이거에요.
그래서 일사사역인부임 정화조 청소하고 하는 인부들은 면에 보니까 면사무소에 출근해 가지고 면에서 가는데 여기에 그 사람이 거기 출근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관리인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애요.
그래서 제가 레포츠공원에 가보면은 관리인은 하나도 없고, 또 관리한 흔적도 별로 없고, 그런데 280일은 무조건 따 놓은거에요.
거기에 월차유급수당이 있고, 주휴수당이 있단 말이죠.
이것은 제 생각 같아서는 이쪽으로 출근했다가 간다든지 일주일에 한번 정도라도 아예 이쪽에서 출근을 하든지 그렇다고 수시 관리를 직원들이 나가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거기 놔두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되지 않느냐 이거에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일주일에 한번씩은 옵니다.
오는데…
오는데…
○변영덕 위원 일주일에 한번씩은 와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그것도 일주일에 한번 오는데 꼭 오지는 않고, 그래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소년담당이 며칠에 한번씩 나가보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소년담당이 며칠에 한번씩 나가보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 사람이 제대로 날마다 와서 280일 동안을 출근해서 관리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은 사실 모르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거기다 주휴수당도 있고 월차유급휴가수당도 있단 말이에요.
1년에 280일이지만 그 양반이 나와서 관리하는 것은 100일 될 수도 있고, 150일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저수조소독약품구입이라고 해서 그 위에 있는 것도 그것도 레포츠공원에 있는 수영장인가 거기에 쓰는거죠?
그런데 보면은 거기다 주휴수당도 있고 월차유급휴가수당도 있단 말이에요.
1년에 280일이지만 그 양반이 나와서 관리하는 것은 100일 될 수도 있고, 150일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저수조소독약품구입이라고 해서 그 위에 있는 것도 그것도 레포츠공원에 있는 수영장인가 거기에 쓰는거죠?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이것은 그 위에 수영장에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물 쓰는게 지하수 뽑아 가지고 저수탱크가 있습니다.
저수탱크가 있어가지고 저수탱크에서 소독을 해가지고 다시 급수시설로다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은 수영장에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수탱크가 있어가지고 저수탱크에서 소독을 해가지고 다시 급수시설로다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은 수영장에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네, 식수도 하고 화장실에 들어가고…
○변영덕 위원 특별한 기술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그것은 특별한 기술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영덕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관리인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제대로 관리를 안하니까 출근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1년에 280일인데 여느 정화조 청소 같은 것은 우천면에 보니까 매일 면사무소에 출근해 가지고 면장님 지시에 의해서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관리인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여기는 실무자가 출장 나가지 않으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겠어요.
아까 원재성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은 행사개최후 청소인부임이 있는데 작년에 몇회나 행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관리인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여기는 실무자가 출장 나가지 않으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겠어요.
아까 원재성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은 행사개최후 청소인부임이 있는데 작년에 몇회나 행사를 했어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그전처럼 입장료를 받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시로 오긴 옵니다.
수시로 와가지고…
수시로 와가지고…
○변영덕 위원 수시로 오는데 이게 그냥 행사개최후 청소인부임해서 풀깎고 어쩌고 했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관리를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가지고 레포츠공원관리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고 705페이지에 묵계농공단지관리사무소 벽돌블럭 이게 있고, 우천농공단지관리사무소 벽돌블럭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에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이것은 벽돌블럭이라는게 지금 농공단지 관리사무소가 벽돌블럭으로다 지어져 있는 건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시설유지를 할려면은 150만원이 소요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실내라든가, 바깥이라든가 이런데 페인트칠을 해야 되고 그런 관리유지를 하는 유지비입니다.
건물이 지금 벽돌블럭으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여기에 시설유지를 할려면은 150만원이 소요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실내라든가, 바깥이라든가 이런데 페인트칠을 해야 되고 그런 관리유지를 하는 유지비입니다.
건물이 지금 벽돌블럭으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변영덕 위원 관리사무소 업무유지관리비 이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괄호 치고 벽돌블럭이라고 해서 벽돌을 몇 개를 가는지 그래서…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그게 아니고 시설유지비입니다.
○변영덕 위원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 농공단지운영협의회운영비보조 2,400만원인데 한 개소에 1,500만원씩인데 이걸 그냥 주게 되어 있는 건가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이것은 묵계농공단지하고 그 다음에 양적리 농공단지하고 2개소에 운영보조비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1,200만원씩.
그러니까 1,200만원씩.
○변영덕 위원 무슨 운영비인데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그러니까 한달에 100만원씩 나가는 겁니다.
이게 인건비가 됩니다.
거기 관리소장.
인건비하고 거기 관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인건비가 됩니다.
거기 관리소장.
인건비하고 거기 관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거기서는 농공단지내를 전부 관리를 해야 되는건데 제가 알기로는 양적리 농공단지는 잘 못하고 있고 묵계농공단지는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수시로 지도점검을…
○변영덕 위원 지도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되고, 금년에도 거기 공공근로사업자를 하나 지원을 해 줘 가지고…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제가 8월달에 와서 잘 모르는데 상반기 쓴 것은 모르는데 상반기에 조금 쓰다가 안쓴 것 같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별로 제가 보니까 지역에 민원도 좀 있어요.
할데도 없는데 농공단지 관리사무소장이 있는데도 거기에 여직원이라고 해서 물어보니까 공공근로사업자로다 배치를 해 놨단 말이죠.
관리소장의 업무보조일텐데 그 만큼 업무보조할 만큼의 업무가 없다구요.
그것은 필요해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그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할데도 없는데 농공단지 관리사무소장이 있는데도 거기에 여직원이라고 해서 물어보니까 공공근로사업자로다 배치를 해 놨단 말이죠.
관리소장의 업무보조일텐데 그 만큼 업무보조할 만큼의 업무가 없다구요.
그것은 필요해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그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알겠습니다.
그것은 상반기때 아마 운영하는데…
그것은 상반기때 아마 운영하는데…
○변영덕 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관리소장이 농공단지내 공장사업자들하고 불협화음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관리부서에서 세밀한 관리를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알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거기에 건물도 있습니다만 놀이시설이 많습니다.
놀이시설이 오래 되어가지고 노후 되어서 금년도에도 일부 보수만 예산이 없어서 했는데 나무로 된 놀이시설이 많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것이 많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수를 하고 교체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놀이시설이 오래 되어가지고 노후 되어서 금년도에도 일부 보수만 예산이 없어서 했는데 나무로 된 놀이시설이 많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것이 많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수를 하고 교체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명서 위원 다 놀이시설에 대한 부분이에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놀이시설도 있고 거기에 건물시설도 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내용이 놀이시설하고…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관리실, 화장실, 놀이시설 이런게 다 있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그것은 아마 일부 조금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제가 와 가지고 현지를 몇 번 가봤었는데 너무나 시설들이 오래되어 가지고 망가진게 많기 때문에 대수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3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놀이시설도 그렇고 관리사나 화장실 관계도 수선비용이 많이 들어갈게 있기 때문에 3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놀이시설도 그렇고 관리사나 화장실 관계도 수선비용이 많이 들어갈게 있기 때문에 3천만원을 세웠습니다.
○박명서 위원 관리실에는 뭐를 하시게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관리실하고 화장실하고 같이 붙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문짝 같은거, 화장실에 변기같은게 많이 망가져 가지고, 그 다음에 그 건물이 너무 도색이 안되 가지고 도색도 다시 해야 되고, 그런 기본적인 것은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박명서 위원 이 부분이 이해가 안되는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는데 지금 원재성 위원님이나 변영덕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관리비예산이 1년에 1천만원정도 들어가는데 1천만원이면 어떻게 보면 요즘 불경기 같으면 한사람 직장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관리가 제대로 안되가지고 시설보수비가, 그리고 사용하는 것도 보면은 1년에 몇 번정도밖에 사용을 안하잖아요.
물론 가족단위로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런 것은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자꾸 시설보수비만 들어가는데 되겠어요?
그리고 행사개최후 소인부임도 큰 행사같은 것은 와서 하면 기본적으로 사용자들이 어느정도는 치워놓고 갈 것이고, 그 다음에 가족단위로 온 사람들은 크게 청소할 것은 많이 남기지도 않을텐데 청소인부임 같은 경우도 관리인들이 하면되지 굳이 이렇게 따로 300만원씩 세워서 할 필요가 있겠나 싶은데, 변 의원님이 충분히 관리철저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만은 시설관리도 한번 투자를 하게 되면은 관리도 잘 해야지 망가지지가 않지, 노후보다는 파손쪽이 더 많을 것 같에요.
그런데도 관리가 제대로 안되가지고 시설보수비가, 그리고 사용하는 것도 보면은 1년에 몇 번정도밖에 사용을 안하잖아요.
물론 가족단위로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런 것은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자꾸 시설보수비만 들어가는데 되겠어요?
그리고 행사개최후 소인부임도 큰 행사같은 것은 와서 하면 기본적으로 사용자들이 어느정도는 치워놓고 갈 것이고, 그 다음에 가족단위로 온 사람들은 크게 청소할 것은 많이 남기지도 않을텐데 청소인부임 같은 경우도 관리인들이 하면되지 굳이 이렇게 따로 300만원씩 세워서 할 필요가 있겠나 싶은데, 변 의원님이 충분히 관리철저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만은 시설관리도 한번 투자를 하게 되면은 관리도 잘 해야지 망가지지가 않지, 노후보다는 파손쪽이 더 많을 것 같에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파손보다는 노후쪽이 더 많습니다.
나무로다 시설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게 벌써 몇 년이 되었기 때문에 썩어 가지고 물러 앉고 그래가지고 위험한 것은 금년도에 치웠습니다.
그런 것은 교체를 하게 되면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나무로다 시설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게 벌써 몇 년이 되었기 때문에 썩어 가지고 물러 앉고 그래가지고 위험한 것은 금년도에 치웠습니다.
그런 것은 교체를 하게 되면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이것은 수해나 자연재해나 났을 적에는 이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보수를 하는 것으로…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수해나 자연재해에 대비해 가지고 예산을 세운겁니다.
○박명서 위원 사업내용이, 예방을 하는 내용이 있을거 아닙니까?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내용이 절개지가 많이 망가져 있다든가 그런 것은 우리 군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거, 그 다음에 자연석을 쌓아 놓은게 있는데 그런게 붕괴위험이 있을 적에는 그런 것은 저희가 예방차원에서 다시 공사를 해야 되고, 그 밑에 묵계농공단지에 인도블럭교체가 있는데 그게 다 망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교체를 내년도에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인도블럭은 전체 다 교체를 하는겁니까?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묵계농공단지내에 것만 우선 할려고 합니다.
○박명서 위원 여기서 일부 재활용은 하지 않고 100% 교체입니까?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그것은 상황 봐가지고 설계를 봐가지고 해야 되겠습니다.
아직 설계가 나오지 않고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7-80%이상은 교체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설계가 나오지 않고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7-80%이상은 교체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박명서 위원 그것도 70%정도는 재활용을 해야 되는데…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재활용을 좋은 것은 하고 그래서 그것은 설계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그러면 재해예방사업은 절개지도…?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거기에 비탈면이 많기 때문에 절개지에 자연석 같은 것을 쌓아 놓은 것이 있는데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비가 매년 와가지고 파인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많이 망가졌습니다.
묵계농공단지가 된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묵계농공단지가 된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서창하 위원 그게 업자들 하고 해서 파손이 되지 않아도 갈아주는 이런거 아니에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그게 아니고 묵계농공단지가 건립된지가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서창하 위원 글쎄, 그것은 아는데 저는 요번에도 팔러 거기를 갖다 왔거든요.
그런데 괜찮더라구요.
괜찮은데 꼭 교체를 해야 되는지.
요새 보도에 나오는 것 처럼 주기적으로 해서 바꾸는 그런식 아니에요?
그런데 괜찮더라구요.
괜찮은데 꼭 교체를 해야 되는지.
요새 보도에 나오는 것 처럼 주기적으로 해서 바꾸는 그런식 아니에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아닙니다.
농공단지 건립하고 처음 교체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전체 100% 교체하는게 아니고 가서 망가진 것만 교체하는 것으로…
농공단지 건립하고 처음 교체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전체 100% 교체하는게 아니고 가서 망가진 것만 교체하는 것으로…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그것은 기후여건하고 지역여건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서창하 위원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게 콘크리를 만들어 놓으면 수명이 60년이라고 하는데 지금 농공단지 지은지가 얼마나 됐느냐 이거죠.
그렇다고 보면은 교체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외지손님들도 그렇게 많이 다니는 곳도 아닌데, 저는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담당과장님이 교환을 해야 된다니까 하는 것으로 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다 이거죠.
그렇다고 보면은 교체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외지손님들도 그렇게 많이 다니는 곳도 아닌데, 저는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담당과장님이 교환을 해야 된다니까 하는 것으로 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다 이거죠.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하여간 토목기술자로 하여금 설계를 해서 예산 1억8천만원이 섰다고 해서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설계에 의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서창하 위원 그리고 452페이지에 시장간판정비 156개가 있는데 간판을 개인들 것을 갈아 주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네, 그렇습니다.
○서창하 위원 이것은 왜 갈아주시는 거에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이것은 재래시장 활성화와 지역 상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의 청결차원에서 하는겁니다.
금년도에 통로 2개를 인도블럭하고 해서 환경을 개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규격이 그 통로에 들쑥날쑥한 돌출간판을 싹 정비를 똑같이 해 가지고 주면은 시장이 훨씬 밝아지고 이러면 지역경기가 활성화가 된다는 차원에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횡성군에 특수시책사업으로 내년도 하는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통로 2개를 인도블럭하고 해서 환경을 개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규격이 그 통로에 들쑥날쑥한 돌출간판을 싹 정비를 똑같이 해 가지고 주면은 시장이 훨씬 밝아지고 이러면 지역경기가 활성화가 된다는 차원에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횡성군에 특수시책사업으로 내년도 하는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서창하 위원 간판만 일정하게 갖다 달아주면은 경기 활성화가 자동적으로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그게 아니고 이것이 1개소에 10만원씩인데 이것은 보조가 그렇고 자부담이 20만원씩 해가지고 한 30만원정도 들어야 됩니다.
간판 하나에.
간판 하나에.
○서창하 위원 보조를 해 주고 자부담이 있단 얘기에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네, 그렇습니다.
○서창하 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먼저 도시교통과에 밤샘주차하고 연관되는 것이라서 질문을 드리는데 재래시장 통로정비라고 해서 4,2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통로정비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통로정비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이것은 4,200만원 가지고 420평방미터를 할려고 하는 것은 시장가운데 소방도로 거기입니다.
거기가 너무 울퉁불퉁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싹 걷어내고 정비를 해가지고 만약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그런 통로로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정비 차원에서도 하지만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내에 이것은 재건축은 하지를 못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정비를 해서 깨끗한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가 너무 울퉁불퉁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싹 걷어내고 정비를 해가지고 만약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그런 통로로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정비 차원에서도 하지만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내에 이것은 재건축은 하지를 못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정비를 해서 깨끗한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서창하 위원 요번에 정비를 하게 되면은 앞으로 상인들이 거기다가 물건을 갖다 놓지 못하게 하는거에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그러니까는 그것은 일정한 통로를 만들어 놓습니다.
먼저 2개 통로를 해 놨었는데 사람 하나가 간신히 다닐 수 있는 것을 1.5미터를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먼저 2개 통로를 해 놨었는데 사람 하나가 간신히 다닐 수 있는 것을 1.5미터를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서창하 위원 이왕 정리를 하면은 제 생각에는 길에 밤샘주차라는 얘기도 차를 막아 놓았기 때문에 밤에 무슨 일이 나면은 소방차가 못 드나든단 말이죠.
그 차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이것도 통로에 상인들이 물건 진열대를 놔두면은 밤에 불이 나도 못 드나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정리를 할 적에 아예 옆에다 놓고 팔더라도 진열대는 못놓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이왕 할 바에는.
그 차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이것도 통로에 상인들이 물건 진열대를 놔두면은 밤에 불이 나도 못 드나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정리를 할 적에 아예 옆에다 놓고 팔더라도 진열대는 못놓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이왕 할 바에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지금 소방통로 큰 도로에는 완전히 쌓아놓고 적치해 놓은 것이 아니고 낮에 바닥에다 놓았다가 저녁에는 치우는데입니다.
거기가 울퉁불퉁하고 경사가 졌기 때문에 그걸 잡아가지고 하는 것으로 해서 낮에도 일정한 통로는 유지가 되도록…
거기가 울퉁불퉁하고 경사가 졌기 때문에 그걸 잡아가지고 하는 것으로 해서 낮에도 일정한 통로는 유지가 되도록…
○서창하 위원 그러면 나중에 정리가 된 다음에 본 의원이 가 가지고 밤에도 진열대가 있으면 어떻게 하실거에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진열대가 일정한 통로에는 못 들어옵니다.
○서창하 위원 글쎄 있으면 어떡하실 거에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그것은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치울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사람들이 대개 거기 나와서 통로에 앉아 있는 분들이 농촌에서 영세한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앉아 있는데…
그래서 이게 그 사람들이 대개 거기 나와서 통로에 앉아 있는 분들이 농촌에서 영세한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앉아 있는데…
○서창하 위원 제가 질의하고 이러는게 상인들은 원망스러울는지 몰라도 밤에 무슨 일이 있다면은 아마 통로가 터져 있으면 상인들한테도 좋을겁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군체육회사무국운영보조금은 체육회 사무실에서 간사 여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여직원의 인건비하고 급여하고 기타 거기에 운영비에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직원의 인건비하고 급여하고 기타 거기에 운영비에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청하 위원 그리고 246페이지에 보면 횡성군체육회정액보조가 있는데…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이것도 체육회에 사용되는겁니다.
246쪽에 것은 정액보조가 이것밖에 못하기 때문에…
246쪽에 것은 정액보조가 이것밖에 못하기 때문에…
○서청하 위원 245페이지에 협회운영지원금 이것은 어디다 쓰는거죠?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협회운영지원금 이것은 18개의 엘리트도 있고 종목별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구, 축구, 그런게 18개 종목에 거기에 운영비가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구, 축구, 그런게 18개 종목에 거기에 운영비가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서청하 의원 18개 단체를 종목이 뭔지…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요, 골프, 보디빌딩, 배구, 궁도, 유도, 정구, 스킨스쿠버, 테니스, 태권도, 게이트볼, 타구, 축구, 베드민턴, 궁무도, 사격, 족구, 볼링, 합기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서청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4쪽에 박명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횡성 정암레포츠고원 시설보수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정암레포트공원이 맞아요?
간판이 뭘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254쪽에 박명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횡성 정암레포츠고원 시설보수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정암레포트공원이 맞아요?
간판이 뭘로 되어 있어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제가 알기로는 횡성 정암레포츠 공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도 조례상에 보면 횡성레포츠공원이지 정암레포츠공원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명시할 적에 될 수 있으면 조례에 의한 내용을 해 줘야 되는데 정암레포츠공원이라고 자꾸 하니까 이상하잖아요.
아마 간판도 횡성 레포층공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예산서 올릴때도 명칭을 관심을 갖고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조례상에 보면 횡성레포츠공원이지 정암레포츠공원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명시할 적에 될 수 있으면 조례에 의한 내용을 해 줘야 되는데 정암레포츠공원이라고 자꾸 하니까 이상하잖아요.
아마 간판도 횡성 레포층공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예산서 올릴때도 명칭을 관심을 갖고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알겠습니다.
○이인원 위원 이인원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부탁 말씀도 드리고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체육부분에서 체육관리 부분이 약 예산서상에 나온 것을 보면은 16억3천만원 정도가 나왔는데 물론 다 필요한 예산이고 그렇겠지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체육관련 예산이 여기뿐이 아니란 말입니다.
기타 먼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실향인사들 불러다 체육대회를 한다, 기관단체장들이 뭐한다, 뭐한다 이런 것까지 합치면 이것보다 굉장히 많이 상회를 할거라고 생각합니다.
횡성군 전체 총액으로 보면은.
그래서 제 생각은 물론 이것이 예산규모가 적은 면에서는 이게 그렇게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
저희 군 전체로 봤을 때는.
그래서 좀 통합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통합을 하고 이런 쪽으로 가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것을 체육경기에 대해서 어떤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군수배 체육대회 같은 것도 군수배 테니스대회 이렇게 가는거 아닙니까, 쉽게 따지면.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것은 가능한한 협회가 다 운영이 되면은 가능한 협회장기 쪽으로 해서 협회에서 자율 운영하는쪽으로 점진적으로 유도를 해 주시든지 할 필요가 있고 그 밑에 종목별 연합회 및 기관단체한마당축제 이것은 사실 없던 부분을 새로 개발하는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17억정도 되는 예산을 자꾸 벌리지 말고 이제는 언제까지 자치단체에서 어떤 팀을 앞장서서 다 끌고 갈 수는 없단 말입니다.
서서히 협회중심의 운영의 기능으로다 끌고 갈 수 있는 것을 유도해 나가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서 한가지 조금 부기상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249페이지에 상단부에 보면은 전지훈련비 35,000×14명×15명×4회 했는데 이건 무슨 뜻입니까?
몇가지만 부탁 말씀도 드리고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체육부분에서 체육관리 부분이 약 예산서상에 나온 것을 보면은 16억3천만원 정도가 나왔는데 물론 다 필요한 예산이고 그렇겠지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체육관련 예산이 여기뿐이 아니란 말입니다.
기타 먼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실향인사들 불러다 체육대회를 한다, 기관단체장들이 뭐한다, 뭐한다 이런 것까지 합치면 이것보다 굉장히 많이 상회를 할거라고 생각합니다.
횡성군 전체 총액으로 보면은.
그래서 제 생각은 물론 이것이 예산규모가 적은 면에서는 이게 그렇게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
저희 군 전체로 봤을 때는.
그래서 좀 통합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통합을 하고 이런 쪽으로 가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것을 체육경기에 대해서 어떤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군수배 체육대회 같은 것도 군수배 테니스대회 이렇게 가는거 아닙니까, 쉽게 따지면.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것은 가능한한 협회가 다 운영이 되면은 가능한 협회장기 쪽으로 해서 협회에서 자율 운영하는쪽으로 점진적으로 유도를 해 주시든지 할 필요가 있고 그 밑에 종목별 연합회 및 기관단체한마당축제 이것은 사실 없던 부분을 새로 개발하는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17억정도 되는 예산을 자꾸 벌리지 말고 이제는 언제까지 자치단체에서 어떤 팀을 앞장서서 다 끌고 갈 수는 없단 말입니다.
서서히 협회중심의 운영의 기능으로다 끌고 갈 수 있는 것을 유도해 나가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서 한가지 조금 부기상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249페이지에 상단부에 보면은 전지훈련비 35,000×14명×15명×4회 했는데 이건 무슨 뜻입니까?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그것이 미스프린트가 났는데요 35,000원×14명×15일입니다.
○이인원 위원 그러면 15일이면 두달정도를 전지훈련을 한다.
다른 의원님들이 쭉 말씀드린 레포츠공원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레포츠공원에 대해서 우리 사용료 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다른 의원님들이 쭉 말씀드린 레포츠공원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레포츠공원에 대해서 우리 사용료 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금년도에는 사용료 수입이 없습니다.
○이인원 위원 그러면 예년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예년에는 제가…
○이인원 위원 돈 10만원 되지않나 생각되는데 이 부분을 보면은 어떻든 간에 지금 횡성정암레포츠공원에서 전체적으로 따져 보면은 약 2,600만원 정도입니다.
유지관리비에서만.
그 다음에 시설보수에서 3천만원정도면 약 5,600만원 정도인데 과연 이것을…
이제는 새로운 방법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체육시설도 여기 많고 학교체육시설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우리 군민들한테 거기까지 가서 꼭 레포츠공원의 필요성이 그렇게 절실한 것도 아니데 이렇게 수입은 없고 유지 관리하는데 1년에 특별하게 보수비까지 들어가는게 5,600만원정도가 들어가는데 계속해서 들어가면서 우리군에서 이 레포츠공원을 꼭 운영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냐, 예를 들어서 개인한테 위탁운영하는 방법을 강구하든지, 정히 필요성이나 효율성을 따져서 안되면 차라리 폐지를 해 버리고 조씨네 문중에 아예 관리권을 넘겨 주든지, 어떤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유지관리비에서만.
그 다음에 시설보수에서 3천만원정도면 약 5,600만원 정도인데 과연 이것을…
이제는 새로운 방법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체육시설도 여기 많고 학교체육시설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우리 군민들한테 거기까지 가서 꼭 레포츠공원의 필요성이 그렇게 절실한 것도 아니데 이렇게 수입은 없고 유지 관리하는데 1년에 특별하게 보수비까지 들어가는게 5,600만원정도가 들어가는데 계속해서 들어가면서 우리군에서 이 레포츠공원을 꼭 운영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냐, 예를 들어서 개인한테 위탁운영하는 방법을 강구하든지, 정히 필요성이나 효율성을 따져서 안되면 차라리 폐지를 해 버리고 조씨네 문중에 아예 관리권을 넘겨 주든지, 어떤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먼저 횡성에 그런 시설이 없을 적에 레포츠공원이 설치가 되었고 그 당시에는 아마 횡성에서도 많이 활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설운동장이 생기고 또 체육관이 생기고 부대시설이 생기다 보니까는 이제 그쪽으로 많이 안가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설치를 할적에 그 부지를 확보를 하면서 어떠한 조건하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위탁관리하는 조건이 아닌 것으로 협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제가 자세한 것은 아니고 여기서 말씀드리더라도 확실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은 못드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위탁관리가 어려운 것 같고, 또 그 많은 시설을 해 놓고 그것을 당장 그냥 관리를 안하게 된다면은 진짜 망가지기 때문에 자연휴식공간으로서 그렇게 해서 조그만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관리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횡성에 그런 시설이 없을 적에 레포츠공원이 설치가 되었고 그 당시에는 아마 횡성에서도 많이 활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설운동장이 생기고 또 체육관이 생기고 부대시설이 생기다 보니까는 이제 그쪽으로 많이 안가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설치를 할적에 그 부지를 확보를 하면서 어떠한 조건하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위탁관리하는 조건이 아닌 것으로 협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제가 자세한 것은 아니고 여기서 말씀드리더라도 확실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은 못드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위탁관리가 어려운 것 같고, 또 그 많은 시설을 해 놓고 그것을 당장 그냥 관리를 안하게 된다면은 진짜 망가지기 때문에 자연휴식공간으로서 그렇게 해서 조그만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관리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인원 위원 조금만 예산이 아니죠.
이게 정암레포츠공원은 처음서부터 지금까지 투자된 돈을 따지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적은 돈이 아니죠.
5,600만원씩 들어가는데, 금년도만 들어가는 것이 5,600만원인데 그 다음에 보수비용은 빼고 평상시에 얼마정도 들어가느냐 하면은 여기 예산서상에 나와 있는 것만 2,600만원 정도란 말이에요.
매년 유지비만.
그런데 과장님은 매년 그런식으로 2,600만원이 몇 년 들어가면 또 몇천만원 투자하고 투자하고 해야 한단 말이죠.
그러면 과연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거냐, 한번 세밀한 검토를 해 보시고 잘 좀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암레포츠공원은 처음서부터 지금까지 투자된 돈을 따지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적은 돈이 아니죠.
5,600만원씩 들어가는데, 금년도만 들어가는 것이 5,600만원인데 그 다음에 보수비용은 빼고 평상시에 얼마정도 들어가느냐 하면은 여기 예산서상에 나와 있는 것만 2,600만원 정도란 말이에요.
매년 유지비만.
그런데 과장님은 매년 그런식으로 2,600만원이 몇 년 들어가면 또 몇천만원 투자하고 투자하고 해야 한단 말이죠.
그러면 과연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거냐, 한번 세밀한 검토를 해 보시고 잘 좀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알았습니다.
○이인원 위원 그리고 농공단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99페이지에 세입부분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정기이자수입 했는데 이 부분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우리가 받아서 각 중소기업들한테 대출해 주기 전에 예치해 놓은 그 부분에 대한 이자수입입니까?
699페이지에 세입부분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정기이자수입 했는데 이 부분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우리가 받아서 각 중소기업들한테 대출해 주기 전에 예치해 놓은 그 부분에 대한 이자수입입니까?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그렇습니다.
현재 32억4,900만원이 있는데…
현재 32억4,900만원이 있는데…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이것은 여기 32억4,900만원중에서 중소기업자금이 8억5천만원이 중소기업자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명칭을 그렇게 달은 것이고요, 예치금중에서 이자를 우리가 중소자금에서 9% 이자를 농협에서 가져가면 이자가 나오는데 거기서 5%는 이자보전을 해 주기 때문에 명칭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인원 위원 알았습니다.
그 밑에 정기예금이자수입은 순세계잉여금 32억4,900만원중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 8억5천만원은 그렇게 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수입으로다 정기예금을 했기 때문에 그리로 잡고 그 밑에 정기예금이자는 그 나머지 24억정도 되는거에 대한 정기예탁한 이자다?
그 밑에 정기예금이자수입은 순세계잉여금 32억4,900만원중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 8억5천만원은 그렇게 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수입으로다 정기예금을 했기 때문에 그리로 잡고 그 밑에 정기예금이자는 그 나머지 24억정도 되는거에 대한 정기예탁한 이자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네, 그렇습니다.
○이인원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협의회라면 농공단지내에 들어가 있는 업체들끼리의 협의회 아니에요?
그리고 뒤에 가서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협의회라면 농공단지내에 들어가 있는 업체들끼리의 협의회 아니에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그렇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거기만 맡겨 가지고 되지 않기 때문에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일부 보조를 해야 되지 않는가 농공단지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자금가지고 농공단지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활성화를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겁니다.
그냥 거기에만 맡겨 놓아가지고는 운영도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회계자금가지고 농공단지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활성화를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겁니다.
그냥 거기에만 맡겨 놓아가지고는 운영도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인원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제는 묵계농공단지 같은 경우에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오지 않았느냐, 업체들도 그렇고 가동률도 그렇고.
그리고 처음 당시에는 제대로 잘 활성화가 안되니까 그런데 이제는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묵계농공단지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다 향후 어떤 이런 측면에서의 여러 가지 사면처리, 재해예방이라든지, 인도블럭이라든지 이런 부분같은 것도 이제는 점진적으로 자체적으로다 업체들끼리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어떤 적립을 하든지 해서 그 쪽들을 자율적으로 자립을 시킬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처음 당시에는 제대로 잘 활성화가 안되니까 그런데 이제는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묵계농공단지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다 향후 어떤 이런 측면에서의 여러 가지 사면처리, 재해예방이라든지, 인도블럭이라든지 이런 부분같은 것도 이제는 점진적으로 자체적으로다 업체들끼리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어떤 적립을 하든지 해서 그 쪽들을 자율적으로 자립을 시킬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맞습니다.
제가 여기 온지 얼마 안됐습니다만 그전에는 농공단지에 보통 한 60%내지 70%밖에 가동이 안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현재 년말 와가지고 가동이 안되는데는 한 두군데 밖에 없이 전체 다 꽉 차가지고 이제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것을 유도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온지 얼마 안됐습니다만 그전에는 농공단지에 보통 한 60%내지 70%밖에 가동이 안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현재 년말 와가지고 가동이 안되는데는 한 두군데 밖에 없이 전체 다 꽉 차가지고 이제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것을 유도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원 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우리 농공단지특별회계가 순세계잉여금이 약 32억4천정도 되고 그러니까 돈이 넉넉히 남아 돌아가서 그런지 모르지만 재해예방사업도, 묵계농공단지 인도블럭 같은거, 거의 2억정도의 돈이 들어가는데 이 2개만 해도.
예를 들어 좀 이런 부분의 느낌이 저도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도 묵계농공단지에 결혼식 이런게 있을 때 가보면은 그 정도로 흉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돈이 많으니까 이렇게 교체하는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보다 더 앞으로는 협의회를 활성화하고 자립시킬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해 줘 가시면서 농공단지가 제대로 간다면은 나중에 이것을 달리 처리를 해서 우천에 산업단지쪽으로다가 예산을 돌려서 그쪽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차라리 그쪽도 우리가 기채를 발행해 가지고 부지매입도 하고 그런 부분인데 어차피 다 회계만 틀렸다 뿐이지 횡성군 전체의 예산이란 말이죠.
그런 것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 좀 이런 부분의 느낌이 저도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도 묵계농공단지에 결혼식 이런게 있을 때 가보면은 그 정도로 흉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돈이 많으니까 이렇게 교체하는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보다 더 앞으로는 협의회를 활성화하고 자립시킬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해 줘 가시면서 농공단지가 제대로 간다면은 나중에 이것을 달리 처리를 해서 우천에 산업단지쪽으로다가 예산을 돌려서 그쪽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차라리 그쪽도 우리가 기채를 발행해 가지고 부지매입도 하고 그런 부분인데 어차피 다 회계만 틀렸다 뿐이지 횡성군 전체의 예산이란 말이죠.
그런 것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현재 묵계농공단지 설립이 된지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인도블럭뿐만 아니고 경계석서부터 많이 파손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바퀴 돌고 이것은 보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예산이 섰다고 해서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예방사업도 비탈면도 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 어차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도블럭 같은거 도로도 전부 어떤 개인공장으로 되어 있지 않고 군에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안대면은 거기서 대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설계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바퀴 돌고 이것은 보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예산이 섰다고 해서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예방사업도 비탈면도 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 어차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도블럭 같은거 도로도 전부 어떤 개인공장으로 되어 있지 않고 군에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안대면은 거기서 대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설계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인원 위원 그래서 저는 최소의 경비로다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데는 예산확보 하기가 어려운데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남아 돌아가니까 미처 쓸데가 없으니까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투입하는게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드니까 유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자금이자차액보전 하는거 말입니다.
작년도에는 몇%까지 해 주었습니까?
다른데는 예산확보 하기가 어려운데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남아 돌아가니까 미처 쓸데가 없으니까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투입하는게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드니까 유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자금이자차액보전 하는거 말입니다.
작년도에는 몇%까지 해 주었습니까?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3%입니다.
○이인원 위원 그런데 왜 올해는 5%로 해 주는거에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이게 강원도에서 하는 것은 5%씩 더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3%씩 해주니까는 우리 자금을 안쓰고 도에 것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40억을 도에 자금을 배정을 받았었는데 지금 80억까지 융자를 해 줘가지고 쓰는 실태이고, 우리 것은 이게 나가지 않기 때문에 도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 우리도 5%를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3%씩 해주니까는 우리 자금을 안쓰고 도에 것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40억을 도에 자금을 배정을 받았었는데 지금 80억까지 융자를 해 줘가지고 쓰는 실태이고, 우리 것은 이게 나가지 않기 때문에 도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 우리도 5%를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이인원 위원 그런데 이자차액보전에서 중소기업자금이라는 것은 비단 농공단지에 입주된 업체 뿐만 아니라 우리 횡성군에 들어와 있는 중소기업체들은 다 중소기업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거 아닙니까?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그렇습니다.
○이인원 위원 그런데 여기에 한가지 지적을 하자면은 여기는 단지 농공단지내에 들어간 업체들만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까, 아니면 횡성군 전체에 대한 중소기업에 자금지원된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자를 지원해 주는겁니까?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이것은 그러니까 중소기업자금이 전체기업에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농공단지내에 들어가 있는 공장만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횡성군내에 있는 기업에는 다 보전을 해 주는겁니다.
○이인원 위원 그래서 중소기업자금이 횡성군내 모든 업체들한테 다 혜택이 돌아가는데 어떤 농공단지 활성화나 이것만을 위해서 그쪽만 한정해서 지원해 준다면은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이상 몇가지 말씀드린거 잘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이상 몇가지 말씀드린거 잘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네, 알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그것은 제가 정확한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원재성 위원 위원님들도 질의하셨고 과장님도 거기 가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만 불만이 있는게 아니고 군민들도 불만이 많고 또 땅을 희사해서 내놓은 조씨문중에서도 불만이 많으니까 매년 재탕 삼탕으로다가 군정질의나 행정사무감사 하게 하지말고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저수조소득약품구입이 있는데 거기 가보니까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되어있더라구요.
거기에 타는 약일 것 같고, 그것도 거기가 가보니까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을 예산을 세워 놨으면 말그대로 비상급수시설이기 때문에 항시 물이 차있어야 되는데 물도 한방울도 없고 문도 다 떨어져서 위험하고 거기 관리인이 제대로 관리를 안할 경우 그 마을에서 식수로 사용했을 때 저수탱크에 뚜껑이 그냥 열려요.
열쇠가 되어 있는데 열쇠가 다 망가진 상태로 그냥 있고 그러니까 그런거는 정신이상자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다가 독약이라도 넣으면 주민들한테 피해도 갈 수 있으니까 그것도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고 하여튼 관리인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줘야되요.
우리 위원님들도 현장을 다 가보고 느꼈는데 관리인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줘야되요.
한사람이 몇년씩 계속 관리하는데 이젠 노하우가 생겼을텐데도 계속 관리인에 대한 문제가 나서 울며겨자먹기식으로 공공근로사업자나 일용인부 써가지고…
관리인을 바꿔보든지 대책을 세워야지 조씨문중에서도 불만이 많으니까 다시 협상을 하고 아까 위탁관리는 못하게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위탁관리는 구조조정 차원에서 어느거나 할수 있어요.
그리고 도비를 받아서 하는건데 도비 받은 것도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우리가 매매를 해도되고 그거 싸게라도 팔아버리자구요.
그리고 아까 질문하다 말은 것 중에 445쪽에 보면은 관광홍보물제작 해가지고 쭉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단일제작으로 할게 아니라 횡성의 안흥찐빵 홍보물이나 먹거리단지홍보물제작, 관광홍보리후렛제작, 관광홍보리후렛추가인쇄, 추가인쇄할거를 왜 벌써 예산 올렸는지 몰라요.
아니면 차라리 처음에 같이 올려버리든지.
어답산관광지조성민자유치안내 홍보책자 이런거를 한 책자로 해야지 이거를 각 리후렛별로 다 만들으면 예산만 많이 들고 보는 사람도 불편하고 ‘횡성에 가면 관광지는 어디로 가야되고 먹거리는 어디가 있고’ 이게 한군데 나와야 되는데 전부 따로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어요?
거기에 타는 약일 것 같고, 그것도 거기가 가보니까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을 예산을 세워 놨으면 말그대로 비상급수시설이기 때문에 항시 물이 차있어야 되는데 물도 한방울도 없고 문도 다 떨어져서 위험하고 거기 관리인이 제대로 관리를 안할 경우 그 마을에서 식수로 사용했을 때 저수탱크에 뚜껑이 그냥 열려요.
열쇠가 되어 있는데 열쇠가 다 망가진 상태로 그냥 있고 그러니까 그런거는 정신이상자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다가 독약이라도 넣으면 주민들한테 피해도 갈 수 있으니까 그것도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고 하여튼 관리인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줘야되요.
우리 위원님들도 현장을 다 가보고 느꼈는데 관리인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줘야되요.
한사람이 몇년씩 계속 관리하는데 이젠 노하우가 생겼을텐데도 계속 관리인에 대한 문제가 나서 울며겨자먹기식으로 공공근로사업자나 일용인부 써가지고…
관리인을 바꿔보든지 대책을 세워야지 조씨문중에서도 불만이 많으니까 다시 협상을 하고 아까 위탁관리는 못하게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위탁관리는 구조조정 차원에서 어느거나 할수 있어요.
그리고 도비를 받아서 하는건데 도비 받은 것도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우리가 매매를 해도되고 그거 싸게라도 팔아버리자구요.
그리고 아까 질문하다 말은 것 중에 445쪽에 보면은 관광홍보물제작 해가지고 쭉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단일제작으로 할게 아니라 횡성의 안흥찐빵 홍보물이나 먹거리단지홍보물제작, 관광홍보리후렛제작, 관광홍보리후렛추가인쇄, 추가인쇄할거를 왜 벌써 예산 올렸는지 몰라요.
아니면 차라리 처음에 같이 올려버리든지.
어답산관광지조성민자유치안내 홍보책자 이런거를 한 책자로 해야지 이거를 각 리후렛별로 다 만들으면 예산만 많이 들고 보는 사람도 불편하고 ‘횡성에 가면 관광지는 어디로 가야되고 먹거리는 어디가 있고’ 이게 한군데 나와야 되는데 전부 따로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어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그거는 한꺼번에 한 책으로 나온게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 각 분야별로 필요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류를 한겁니다.
한꺼번에 하면은 너무 두껍고 또…
한꺼번에 하면은 너무 두껍고 또…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그게 분야별로다가 필요한거에 따라서…
○원재성 위원 요새 책자가 두꺼우면 안봐요.
간단간단히 해서, 또 궁금한게 있으면 그 밑에다가 우리 홈페이지 주소 적어놓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면되지 그걸 다 일일이 설명하면 바쁜세상에 그걸 누가 봐요?
하여튼 그것도 종합해서 종합안내책자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이거는 걱정이 돼서 물어보는건데 446쪽 밑에 어답산관광지조성 해가지고 밑에 기초시설 예산을 해 놓으셨는데 이게 먼저도 강원개발연구원의 어느 교수님인지 내가 이름은 잘 모르는데 그분이 의견을 냈다고요, ‘어답산을 개발할 경우 팔당호수질보호수변구역에 저촉을 받아서 민자유치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어답산자체를 등산로로 개발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관광지화 할 경우 환경부의 심의를 받기 힘들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 우리 조원문 계장님이 발로를 제기했는데, 공식적으로 안하고 비공식적으로 제기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되셨어요?
간단간단히 해서, 또 궁금한게 있으면 그 밑에다가 우리 홈페이지 주소 적어놓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면되지 그걸 다 일일이 설명하면 바쁜세상에 그걸 누가 봐요?
하여튼 그것도 종합해서 종합안내책자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이거는 걱정이 돼서 물어보는건데 446쪽 밑에 어답산관광지조성 해가지고 밑에 기초시설 예산을 해 놓으셨는데 이게 먼저도 강원개발연구원의 어느 교수님인지 내가 이름은 잘 모르는데 그분이 의견을 냈다고요, ‘어답산을 개발할 경우 팔당호수질보호수변구역에 저촉을 받아서 민자유치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어답산자체를 등산로로 개발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관광지화 할 경우 환경부의 심의를 받기 힘들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 우리 조원문 계장님이 발로를 제기했는데, 공식적으로 안하고 비공식적으로 제기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되셨어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환경성검토를 원주 환경청하고 했습니다.
○원재성 위원 아니, 환경성검토는 안걸리지, 그런데 수변구역이라는 것은 여러가지 행위에 제재를 가하게 되어있어요.
우리가 공익적인 차원에서 시설을 하는 것은 하자가 없는데 민자유치할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환경오염이 오염총량제로 변하거든요.
그 지역이 오염을 얼마나 발생할 수 있고 그거에 따른 총량을 따져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인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다 일일이 조사할 수 없고.
그렇게 되면 총량제의 관광지가 확대될 경우 지금 국립공원 같은 경우 개발을 못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신관광지를 만들었을 경우 규모이상이 됐을 경우 모텔이나 이런 시설 한 두개 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총량제에 걸리면 수변구역제한행위에 걸려서 우리가 계획했던 민자유치를 못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한후에 기초시설을 해야되는데 그거에 대해 검토된 게 있으면, 그쪽에서 제재를 안한다고 해서 이상이 없는게 아니고 우리가 하다못해 여기 집을 짓는다고 하면 땅속에 뭐가 있는지 대충 조사를 해야 되니까 이런 의지를 가지고 어답산관광지조성사업을 하는데 과연 이게 장기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이냐, 우리 종합계획을 봤을 때 환경부의 앞으로 추가로 진행될 환경오염총량제법규에 걸릴 것인가 안 걸릴 것인가를 공문을 통해서 미리 주고받을 필요가 있어요.
제재를 당해서가 아니라 투자의 효율성을 위해서 꼭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지역경제활성화 해서 100만원인데 100만원 가지고 돼요?
예산이 한계가 잡혀서 그런건가요?
우리가 공익적인 차원에서 시설을 하는 것은 하자가 없는데 민자유치할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환경오염이 오염총량제로 변하거든요.
그 지역이 오염을 얼마나 발생할 수 있고 그거에 따른 총량을 따져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인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다 일일이 조사할 수 없고.
그렇게 되면 총량제의 관광지가 확대될 경우 지금 국립공원 같은 경우 개발을 못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신관광지를 만들었을 경우 규모이상이 됐을 경우 모텔이나 이런 시설 한 두개 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총량제에 걸리면 수변구역제한행위에 걸려서 우리가 계획했던 민자유치를 못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한후에 기초시설을 해야되는데 그거에 대해 검토된 게 있으면, 그쪽에서 제재를 안한다고 해서 이상이 없는게 아니고 우리가 하다못해 여기 집을 짓는다고 하면 땅속에 뭐가 있는지 대충 조사를 해야 되니까 이런 의지를 가지고 어답산관광지조성사업을 하는데 과연 이게 장기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이냐, 우리 종합계획을 봤을 때 환경부의 앞으로 추가로 진행될 환경오염총량제법규에 걸릴 것인가 안 걸릴 것인가를 공문을 통해서 미리 주고받을 필요가 있어요.
제재를 당해서가 아니라 투자의 효율성을 위해서 꼭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지역경제활성화 해서 100만원인데 100만원 가지고 돼요?
예산이 한계가 잡혀서 그런건가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그게 아니고 이게 적으면 적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최대한도로 우리 과로서는 세워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리고 아까 설명하시는 가운데 공장유치에 대한 예산도 그렇고, 보면은 먼저도 도에 올라가서 횡성지방산업단지 때문에 도의 산업경제국장하고 얘기하는 가운데 산업경제국의 한 직원이 다른데 업무보조나 이런데 보다는 사업부서에 직원을 좀, 특히 공장유치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직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담당의 직원이 몇명이에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기업지원이 3명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럼 담당1명, 직원이 몇급이에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7급 1명, 8급 1명입니다.
○원재성 위원 여직원도 있어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없습니다.
○원재성 위원 남직원만 셋이요.
셋이서 되겠어요?
기업은 수만가지가 있는데.
일반업무도 있고.
그런거를 자치행정과하고 의논해서 다른 부서에도 구조조정을 통해서 인원이 부족하겠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기획단은 많이 구성을 하는데 행사기획단, 꽃길조성, 도로기획단 이런거를 하는데 진짜 우리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유치기획단이 제일 필요할 것 같아요.
아니면 정식직원이 아니면 연봉제로 해서 그런데 노하우가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기업유치를 노력해 본다든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지 그저 브로커들 와서 ‘어디 공장부지 없습니까?’ 하면 며칠씩 쫓아다니다가 여느 공무도 못하고 시간낭비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지방산업단지때문에 가시적인 효과도 크게 없으면서 행정력은 낭비가 엄청난 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계약직이라도 써가지고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예산은 과감하게 편성을 할 수 있는 기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셋이서 되겠어요?
기업은 수만가지가 있는데.
일반업무도 있고.
그런거를 자치행정과하고 의논해서 다른 부서에도 구조조정을 통해서 인원이 부족하겠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기획단은 많이 구성을 하는데 행사기획단, 꽃길조성, 도로기획단 이런거를 하는데 진짜 우리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유치기획단이 제일 필요할 것 같아요.
아니면 정식직원이 아니면 연봉제로 해서 그런데 노하우가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기업유치를 노력해 본다든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지 그저 브로커들 와서 ‘어디 공장부지 없습니까?’ 하면 며칠씩 쫓아다니다가 여느 공무도 못하고 시간낭비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지방산업단지때문에 가시적인 효과도 크게 없으면서 행정력은 낭비가 엄청난 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계약직이라도 써가지고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예산은 과감하게 편성을 할 수 있는 기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말씀이라도 굉장히 고맙습니다.
○원재성 위원 고맙다는 말 들을려고 한거 아니고 450쪽에 노조간부교육여비가 있는데 우리 군에서 이거를 해줘야되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이것이 도에서 우리 군으로 내려와서 가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자기네들 자체적인 계획에서 가는게 아니고 우리가 지정을 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여비는 해줘야됩니다.
○원재성 위원 왜 이걸 질문 드리느냐면은 어떻게 보면 강원도내에서는 우리지역이 기업체는 크게 없으면서도 노사문제는 굉장히 심각해요.
아까도 점심먹고 오다보니까 상인마을금고 노사문제를 완전히 거리시위로 나서서 차량에 ‘누구죽여라’ 써붙히고 그런 것도 노조문제를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게 있다면 원만하게 중간에서 중재해줄 능력도 있어야 되는데 또 한국노총하고는 소사휴게소건으로 붙어있고 민주노총하고는 축협노조하고 상인마을금고노조하고 붙어있는데 노조간부들만 교육시킬 것이 아니라 전 노조에 대한, 노조가족연찬회도 2회에 걸쳐서 8명, 관내에 노조가 꽤 많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노동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노동정책이 되야지 노조간부들이나 몇몇사람들에 대한 교육에 그쳐서는 원만한 노사간의 관계가 안됩니다.
노사가 갈등이 있으면 문제가 심각하게 파급효과가 큰데 중재역할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것도 예산을 더 들여가지고 원만하게, 몇 년째 끌고있는 상인마을금고노조문제라든지 그런 것도…
소사휴게소에서는 행정기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했어요?
아까도 점심먹고 오다보니까 상인마을금고 노사문제를 완전히 거리시위로 나서서 차량에 ‘누구죽여라’ 써붙히고 그런 것도 노조문제를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게 있다면 원만하게 중간에서 중재해줄 능력도 있어야 되는데 또 한국노총하고는 소사휴게소건으로 붙어있고 민주노총하고는 축협노조하고 상인마을금고노조하고 붙어있는데 노조간부들만 교육시킬 것이 아니라 전 노조에 대한, 노조가족연찬회도 2회에 걸쳐서 8명, 관내에 노조가 꽤 많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노동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노동정책이 되야지 노조간부들이나 몇몇사람들에 대한 교육에 그쳐서는 원만한 노사간의 관계가 안됩니다.
노사가 갈등이 있으면 문제가 심각하게 파급효과가 큰데 중재역할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것도 예산을 더 들여가지고 원만하게, 몇 년째 끌고있는 상인마을금고노조문제라든지 그런 것도…
소사휴게소에서는 행정기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했어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그거는 우리가 행정지시를 내린 것을 취소를 했었는데 그게 기각이 되어서 내려갔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래서 어떻게 되는거에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위원장 문제때문에 그랬었는데 먼저 있었던 위원장이 사측의 사람인데 노조위원장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를 해 봤더니 사측의 사람이기 때문에 노조위원장이 될 수 없다는 것으로 교체를 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부당하다는 것을 올렸는데 법원에서 기각이 되어가지고 행정기관에서 노조위원장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 맞다 해서 허영섭 노조위원장이 올린게 기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부당하다는 것을 올렸는데 법원에서 기각이 되어가지고 행정기관에서 노조위원장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 맞다 해서 허영섭 노조위원장이 올린게 기각이 되어 버렸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행정처분정지가 처분이 들어왔었고 그 다음에 행정소송이 들어온게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효력정지가처분에 대해서는 기각이 됐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은 노조에 가입할 수가 없다고 됐기 때문에 행정소송만 남아있는 겁니다.
행정소송도 그게 기각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그것도 그런 식으로 풀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효력정지가처분에 대해서는 기각이 됐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은 노조에 가입할 수가 없다고 됐기 때문에 행정소송만 남아있는 겁니다.
행정소송도 그게 기각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그것도 그런 식으로 풀릴 것 같습니다.
○원재성 위원 451쪽에 보면은 공공근로사업 시설비가 재료비에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시설비가 공근로사업에 대한 장비대, 용역대, 기술인부임까지도 거기 들어갑니다.
○원재성 위원 그게 공공근로 총사업비의 몇%까지 쓸 수가 있어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30%까지 쓸수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국내여비중에 기업유치추진에 7명, 3명이서 7만9천원씩 잡아 놨는데 이거 가지고는 힘들죠?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좀 부족합니다.
○원재성 위원 454쪽에 석화수련원의 집 감정평가 및 등기수수료가 있는데 이게 재계약할 때가 돼서…?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아니, 그게 아니고요, 임대료를 산정할시는 매년 감정을 해서 산정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세운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운겁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매년 하지는 않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왜 매년 이거를 해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임대료부과는 매년 해야 됩니다.
○원재성 위원 그럼 우리가 시설을 더 해줬을 때는 임대료를 더 받아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글쎄, 위탁관리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은 더 해줄 필요가 없고요, 기존에 있는 그 시설에 대해서 감가삼각으로 해가지고 임대를…
○원재성 위원 석화수련원이 임대료가 얼마나 되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년 1천만원 정도.
○원재성 위원 우리가 추가로 신설해 주는 것은 없어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네, 없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신설해 놓은 것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그것은 나중에 우리 횡성군으로다가 기부채납이 됩니다.
○원재성 위원 246쪽에 청소년자립희망기금은 어디에 쓰는 거에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이거는 청소년들의 장학금에 쓰는데요, ’99년부터 2002년까지 4년동안 4,690만원을 적립을 하는데요, 여태까지 적립이 된게 3,500만원정도가 3년간 적립됐는데 도에서 1년에 800만원씩 우리 군내에 장학금으로 지원이 됩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니까 도에다가 출연하는 거에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네, 1년에 800만원씩 장학금으로 내려옵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이거는 우리 감시단이 횡성군에 15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시단 15명에 대해서 10만원씩 해서.
그리고 감시단 15명에 대해서 10만원씩 해서.
○원재성 위원 감시단이 민관군합동감시단이에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네.
○원재성 위원 어디어디에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청년회의소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이게 15명을 따로 뽑은게 아니고 청년회의소에서 청소년위해감시활동을 하는 것으로 해서 거기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감시실적은 있어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내년도에 처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지금 횡성청년회의소의 구조를 봐서는 여기서 1개 단체에 대해서 평하기는 그렇지만 사실 군비가 지원되는 거니까 말씀 안드릴 수 없는데 이게 제 생각에는 청년회의소에 지원되어 가지고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에 쓴다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단체나 이런데 해야지.
옛날에도 푸른음악회 해가지고 군에서 지원 잔뜩 해줬는데 서로…
요새도 그거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냈다나 그런 식으로 청년회의소가 운영이 되고있는데 거기에다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로 운영기금을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다른 단체나 이런데 해야지.
옛날에도 푸른음악회 해가지고 군에서 지원 잔뜩 해줬는데 서로…
요새도 그거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냈다나 그런 식으로 청년회의소가 운영이 되고있는데 거기에다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로 운영기금을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원재성 위원 예산이 서지도 않았는데 청년회의소에 주겠다고…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15명에 대한 감시단을 지정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원재성 위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학교의 생활지도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해야지 청년회의소는 횡성읍만 관리가 되고 다른 면단위는 감시도 안 될 뿐더러 청년회의소 자체가 이것을 감시할 능력도 현재는 안 되고, 그런데 예산이 올라오기도 전에 벌써 청년회의소에다 준다고…
청년회의소에 무슨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겠는데 없으니까 이거 명목을 달아서 지원해 준다는 것 밖에 더 되요?
청년회의소에 무슨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겠는데 없으니까 이거 명목을 달아서 지원해 준다는 것 밖에 더 되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그렇지 않습니다.
○원재성 위원 다른 시·군도 전부 청년회의소에 주니까 주는 거에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그렇지 않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시단을 다시 임명을 해가지고 감시를 할 수 있는 인력에다가 지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시단을 다시 임명을 해가지고 감시를 할 수 있는 인력에다가 지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8억5천만원입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자격조건이 좋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까도 3% 이자보전하다가 5%로 늘리는게 도에는 5% 보전해주고 우리는 3%밖에 안 하기 때문에 도 것을 이자보전 많이 하는 것을…
○원재성 위원 지금 중소기업에서 5%, 3% 때문에 돈 안쓴다는 중소기업이 있어요?
어차피 모자라가지고 전부 부도가 나고 임금을 못주고 하는 판인데.
아까 설명을 들어서 아는데 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은 매년 신청한 만큼 나올 수 있고 이렇게 특별회계로 이자수입을 올릴게 아니라 이거는 기준을 완화해서라도 요새는 신용이라는게 여러가지로 평가하잖아요.
벤처기업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없어서 자금을 주는데 그 기업에 대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과감하게 투자해주면 살아날 수 있는 기업이다 하면은 금융기관에 우리 군이 군수이름으로 보증을 서는 거에요.
그래가지고 지원을 해줘야지 열악한 중소기업들이 살아나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자수입이나 3,900만원씩 올려서 되겠어요?
어차피 모자라가지고 전부 부도가 나고 임금을 못주고 하는 판인데.
아까 설명을 들어서 아는데 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은 매년 신청한 만큼 나올 수 있고 이렇게 특별회계로 이자수입을 올릴게 아니라 이거는 기준을 완화해서라도 요새는 신용이라는게 여러가지로 평가하잖아요.
벤처기업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없어서 자금을 주는데 그 기업에 대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과감하게 투자해주면 살아날 수 있는 기업이다 하면은 금융기관에 우리 군이 군수이름으로 보증을 서는 거에요.
그래가지고 지원을 해줘야지 열악한 중소기업들이 살아나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자수입이나 3,900만원씩 올려서 되겠어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이것도 이거지만 도에서 하는게 우리가 40억이 배정이 됐었는데 다른 시·군에 자금을 끌어다가 80억 정도를 우리 중소기업에서 끌어서 썼습니다.
그래서 원주시를 빼놓고 시·군단위에서는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주시를 빼놓고 시·군단위에서는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래도 여러가지 조건때문에 자금이 없어서 공장이 원만하게 안돌아가는데가 있으니까 미래가 보이는 기업에는 우리군이 보증을 서서라도, 그대신 안정성은 충분히 검토하셔야 되겠죠.
중소기업자금 같은 것은 100% 나갈 수 있게끔 해야지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농공단지에 여러 가지 블록교체에 대해서 제기가 됐는데 블록으로 다시 교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게 거기 전부 대형차들이 도로가 좁고 하니까 요새는 차들이 성능이 좋아서 인도브록을 타고 올라간다고요.
그래서 많이 망가지고 있고 농공단지의 운영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아까 변영덕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천공단의 관리인 인선서부터 문제가 되는거에요.
관리 인인선이 농공단지에 대한 관심이 있거나 이런 사람이라야 되는데 우천공단 같은 데는 거기 공공근로사업자하고 불상사도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이 무슨 공단을 관리하고 책임지고 운영을 해서 횡성의 기업을 유치하고…
그런 사람이 관리하면 운영협의회 자체가 잘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업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아있는 기업을 하고 있는 업체에서 안심하고 조그만 복지혜택을 주는건데,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운영보조비 꼭 줘야되는거 아니니까 안주면 되지요.
잘하면 더 주고.
그리고 내 생각에는 묵계농공단지를 보도블록을 교체를 하실려면은 돈이 더 들어갈런지 쌀런지 모르는데 시멘트포장을 하시는게 나아요.
거기 관리도 안하고 있으니까 장마때 떠내려가고…
중소기업자금 같은 것은 100% 나갈 수 있게끔 해야지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농공단지에 여러 가지 블록교체에 대해서 제기가 됐는데 블록으로 다시 교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게 거기 전부 대형차들이 도로가 좁고 하니까 요새는 차들이 성능이 좋아서 인도브록을 타고 올라간다고요.
그래서 많이 망가지고 있고 농공단지의 운영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아까 변영덕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천공단의 관리인 인선서부터 문제가 되는거에요.
관리 인인선이 농공단지에 대한 관심이 있거나 이런 사람이라야 되는데 우천공단 같은 데는 거기 공공근로사업자하고 불상사도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이 무슨 공단을 관리하고 책임지고 운영을 해서 횡성의 기업을 유치하고…
그런 사람이 관리하면 운영협의회 자체가 잘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업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아있는 기업을 하고 있는 업체에서 안심하고 조그만 복지혜택을 주는건데,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운영보조비 꼭 줘야되는거 아니니까 안주면 되지요.
잘하면 더 주고.
그리고 내 생각에는 묵계농공단지를 보도블록을 교체를 하실려면은 돈이 더 들어갈런지 쌀런지 모르는데 시멘트포장을 하시는게 나아요.
거기 관리도 안하고 있으니까 장마때 떠내려가고…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인도이기 때문에.
○원재성 위원 글쎄, 인도도 요새는 자전거도로 해서 시멘트포장을 하잖아요.
인도에 시멘트포장한다고 문제가 되요?
거기 걸어다니는 사람보다는 차도 깍두기주차식으로 해 놓는 것도 있고 또 곡물 실은 대형차들이 폭이 좁으니까 거기 올라타서 돌리거든요.
인도에 시멘트포장한다고 문제가 되요?
거기 걸어다니는 사람보다는 차도 깍두기주차식으로 해 놓는 것도 있고 또 곡물 실은 대형차들이 폭이 좁으니까 거기 올라타서 돌리거든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하여간 그건 기술직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호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두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246쪽에 각종 대회유치에 예산이 다 올라왔는데 올해부터 시작했던 한우장사씨름대회는 개최계획이 없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두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246쪽에 각종 대회유치에 예산이 다 올라왔는데 올해부터 시작했던 한우장사씨름대회는 개최계획이 없어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개최계획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창호 그런데 왜 예산이 안올라와 있어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전국단위대회유치로 해가지고 정구, 핸드볼, 씨름, 역도, 검도 이렇게 해가지고 1억5천이 계상되었습니다.
전국단위대회유치로 해가지고 정구, 핸드볼, 씨름, 역도, 검도 이렇게 해가지고 1억5천이 계상되었습니다.
○위원장 조창호 거기다 포함되는겁니까?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창호 또 446쪽에 어답산관광지조성사업이 종합관광개발계획이 안 서있어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실시계획은 되어있습니다마는 여기 내년도 예산에는 안 올라가 있습니다.
○위원장 조창호 그러면은 어답산관광지조성사업을 군비로만 할게 아니라 국도비보조를 받아야 되는거 아니에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내년도에 신청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조창호 그럼 국도비를 받아서 군비를 보태서 해야되는거 아니에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이거는 오토캠핑장에 대한 기반조성사업인데 산촌개발을 위한 기반시설로서 축정산림과에서 산촌개발계획이 있습니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반시설을 해주는겁니다.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반시설을 해주는겁니다.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위원장 조창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경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경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창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농정과장 김동규입니다.
농수산개발비에 농정관리사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3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정사업비중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46쪽에 업무추진비도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농민직업훈련보상비는 매년 2명씩 농업직업훈련소에 가서 6개월씩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해외연수를 훈련기간에 한번씩 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347쪽에 일반보상금은 예년에 시행되던 사업을 그대로 단체나 이런데 보상이 되어있고 다만 347쪽에 내년도에는 각 작목반에 자체교육에 대한 참석보상금을 일부 계상해서 4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8쪽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으로다가 3억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제가 드린 유인물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둘러서 횡성군농업안정기금에 대한 설치조례안을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도와 중간에 심사과정에서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업여건이 워낙 나빠져 있어가지고 농민들 요구가 거세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심사중에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앙에서 농림지원사업계획외에 지역특화소득사업이라든가 농업재해가 발생되었을 때에 자금을 융자 지원해 줌으로써 농업인들이 농업경영안정 및 생활수준향상을 통해서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 자금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기금의 재원은 횡성군의 출연자금을 매년 3억에서 5억씩 출연해서 10년간 50억정도를 조성을 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특화 소득증대를 위한 육성사업, 농업재해시에 긴급지원이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위원회는 부군수 및 농업에 관련된 부서와 농협중앙회와 농어민대표등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융자대상은 농어촌기본법에 15조, 16조에 규정한 농업인이나 영농법인에 한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농업인은 1천만원 이하로 하고 영농법인은 5천만원 이하의 대부이율은 3%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융자신청은 농업인이나 영농법인대표가 읍·면을 통해서 추천해서 하면은 그것을 융자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융자금의 대출기간은 2년거치 3년균등상환조건으로 하고 거치기간내에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연기를 해줄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고 또 재해로 인해서 융자금을 지원할 때는 이자를 받지 않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중복융자를 피하기 위해서 융자를 받은 자가 융자금상환이 되기 전에는 재해융자는 안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기간내에도 사업실적이 저조하거나 자금을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지역으로 이주할 때, 농업경력을 90일 이상 종사하지 않을 때는 즉시 자금을 회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관리를 적절히 하기 위해서 기금운용관을 농정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을 농정담당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산 및 보고는 기금은 매회계년도마다 출납폐쇄후 3개월이내에 결산보고를 작성해서 농한기금설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군수에게 보고하고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심의에 따른 결산검사를 실시한 후에 의회에 결과를 제출해서 받는 것으로 이렇게 안을 놓고서 도와 관계과와 협의과정에서 지연이 되어가지고 예산에 계상을 해서 오늘 설명을 하기 이전에 조례를 마칠려고 했습니다마는 조례가 지원됨으로 해서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49쪽에 내년도에도 새농어촌건설운동상사업비를 2억5천을 계상해 놓고 그 밑에 새농어촌건설운동상사업비 2억5천을 따로 해놨습니다.
5억원을 왜 이렇게 쪼게 놨느냐 하면은 우리가 직접 시설에다 투자할 수 있는 비용과 또 자본적 보조로 지원해 줘야할 부분을 나눠서 시행하기 위해서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쪼개놨습니다.
그 다음에 새농어촌건설운동이라든가 우수작목반에 대해서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컴퓨터를 지원을 해서 농업의 정보화를 꾀하고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행사지원비로는 농업경영인가족체육대회나 지원사업이 계상되어 가지고 내년도부터 그린투어리즘이 중앙으로부터 실시가 되는데 시범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그린투어행사재료라든가 기념품구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351쪽에 금년도에도 쥐약구입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민간인에 대한 견문을 넓히기 위한 농업시찰이라든가 시장조사를 위해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실시보상비로 교육참석자라든가 관련자 여비가 계상되어있습니다.
그린투어리즘은 도시민들을 저희 지역에다 끌어들여서 지역의 특화작목에 대한 그린투어리즘행사때 시식용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52쪽에 자산취득비가 되겠는데 저희가 지방농업경영인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사무실에 아무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쇼파하고 책상의자를 지원해 줘서 사무실을 활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후계자신문구독은 예년과 같이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353쪽에 농업인자녀장학금은 예년 수준 81명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읍·면단위 일반계고등학교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 3배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농가도우미제도는 저희가 2년동안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내년에 확대시행되는 사업으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경영건설팀지원도 예년과 같이 작목반이라든가 법인체에 운영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354쪽에 농업경영인들이 직접적인 시범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지원과 여성농업인 또는 도농교류캠프운영을 금년도에 200만원 지원했던 것을 내년도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55쪽에 일반운영비중에서 맨밑에 금년도에 한해가 나니까 발전기를 임차해서 쓰는 문제가 많이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대가 30일정도 한해가 나면은 긴급 대처할 수 있는 임차료를 계상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감자큰잔치에 대한 행사지원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56쪽에 재료비로서 농업재해대 책이라든가 쌀생산종합대책추진에 대한 것은 예전에 추진되던 사업이고 다만 농업재해대책에 스프링쿨러를 고냉지라든지 밭작물위주의 지역에 한해대책에 대한 스프링쿨러지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357쪽에 행사실비보상금은 퇴비경진대회참석은 읍·면에다가 급식비로 지원을 예년수준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대민인력에 군인들을 지원받았을 때 저희가 중간에 참을 빵이라도 사다줄 수 있는 재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357쪽 맨 하단에 농정시책우수마을에 시상금은 금년 수준으로 내년도에도 계상을 했습니다.
358쪽에 농약안전장비지원은 금년도와 같이 농약칠 때 사람한테 해로움이 없도록 5가지로 세트화 되어있는 안전장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토양개량제공급은 예년과 같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359쪽에 기능성쌀 생산기술용역비는 저희군에도 기능성쌀을 더덕쌀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연구할 수 있는 용역을 해서 횡성쌀의 특성화를 기하고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359쪽에 횡성의 얼굴있는 쌀 생산장려금은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장려를 하기 위해서 자재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퇴비증산우수마을은 금년과 같이 우수마을에 대해서 상사업비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소형액비살포기는 액비사업을 하면서 살포기가 없는 부락에다가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우리가 하계퇴비를 하면서 목재파쇄기에 카타기가 필요한 지역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카타기를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포장재 지원은 작년도와 같이 금년도와 같이 계약재배된 지역에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362쪽에 농산물 유통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구농업기술센타를 저희가 사무실을 옮기고서 거기에 유리온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수리해서 내년도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설유지하고 보수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덕가공식품을 지금 원주대학하고 시제품을 만들어 내고 있는데 이것을 내년도에 실제적으로 생산하고자 하는 업체에 시제품생산비를 지원하는게 되겠습니다.
363쪽하고 364쪽, 더덕아가씨 선발이라든가 정원대보름행사, 직판행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65쪽에 재료비도 예전에 하던 사업 그대로 시행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66쪽에 저희가 과실류의 당도측정기를 하나 사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맨 아래쪽에 고냉지여름양파생산지원사업비가 계상되어있고 시설원예경영체안정화사업으로다가 유리온실에 대한 지원을 계상했고 환경농업을 실천하기 위한 녹비호맥종자, 백합종구지원사업을 수출농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가에서 버섯재배사설치지원요구에 의한 지원사업과 유망화훼단지는 추가지원사업으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368쪽에 원예특작저온유통기반확충으로 이것은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5동이 되어있고 감초를 계약재배 하려는데가 있어서 처음으로 내년도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68쪽에 에너지절감시설에 대한 연탄.목재겸용보일러를 교체하는 것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저온저장고지원사업은 관내에서 농가가 출하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 저온저장고요구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20동을 내년도에 시설하는 것을 지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담배건조기에 대한 지원사업을 안했습니다마는 담배농가가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69쪽에 냉동차량구입비지원이 2대가 되어있고요, 무사마귀병방제약제는 최근에 무사마귀병이 확대되기 때문에 확대지원사업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에 더덕을 더욱 확대하려고 하다보니까 종자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종자확보를 생산하기 위한 지주대설치를 10헥타정도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해 볼려고 합니다.
농·특산물가공식품에 대해서도 포장박스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었는데 이 부분에 일부 지원을 해서 포장재개발로다 대도시를 공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우수농특산물이 중앙에서 지원하는 규격출하사업외에 지역적인 특산작목에 대한 포장재디자인개발을 해서 시장을 공략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렇게 개발된 디자인을 농산물포장박스지원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재배지원사업은 오이재배기, 호박재배기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370쪽입니다.
최근에 채소도 육묘장에서 생산한 묘를 전부 이식해서 심기 때문에 채소육묘장설치하는 것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는 수정예산안을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DS시설이 없는 미곡처리장시설외에 안흥, 둔내, 갑천지역에다가 건조저장시설을 3개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6쪽에 토양개량제공급사업이 국비지원사업이 70%에서 80% 상향조정돼서 정정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66쪽에 가공용감자를 저희 관내에서 계약재배를 하고 있는데 종자대가 일반 정부보급종보다 워낙 비싸서 구입하기가 어려워서 그 차액을 지원하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감자저장시설이 노후돼서 관리시설에서 보관능력이 떨어지는 감자저장고를 수리하기 위한 사업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인삼재배도 기초시설부터 토양개량제까지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 있어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인삼친환경재배육성지원사업이 지원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서 보고드렸던 백합종구사업이 농가수요에 비해서 예산이 적게 돼서 저희가 책정이 적어서 주민들 요구가 빈번했고 수출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규모도 좀 적고 해서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 연간 40만본을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0쪽에 비가림하우스무인방제시설입니다.
관내 우리가 일부 기존시설을 무인방제시설을 해나가고 있는데 내년도에 시설을 좀 확대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에 대한 2002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수산개발비에 농정관리사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3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정사업비중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46쪽에 업무추진비도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농민직업훈련보상비는 매년 2명씩 농업직업훈련소에 가서 6개월씩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해외연수를 훈련기간에 한번씩 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347쪽에 일반보상금은 예년에 시행되던 사업을 그대로 단체나 이런데 보상이 되어있고 다만 347쪽에 내년도에는 각 작목반에 자체교육에 대한 참석보상금을 일부 계상해서 4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8쪽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으로다가 3억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제가 드린 유인물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둘러서 횡성군농업안정기금에 대한 설치조례안을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도와 중간에 심사과정에서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업여건이 워낙 나빠져 있어가지고 농민들 요구가 거세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심사중에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앙에서 농림지원사업계획외에 지역특화소득사업이라든가 농업재해가 발생되었을 때에 자금을 융자 지원해 줌으로써 농업인들이 농업경영안정 및 생활수준향상을 통해서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 자금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기금의 재원은 횡성군의 출연자금을 매년 3억에서 5억씩 출연해서 10년간 50억정도를 조성을 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특화 소득증대를 위한 육성사업, 농업재해시에 긴급지원이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위원회는 부군수 및 농업에 관련된 부서와 농협중앙회와 농어민대표등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융자대상은 농어촌기본법에 15조, 16조에 규정한 농업인이나 영농법인에 한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농업인은 1천만원 이하로 하고 영농법인은 5천만원 이하의 대부이율은 3%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융자신청은 농업인이나 영농법인대표가 읍·면을 통해서 추천해서 하면은 그것을 융자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융자금의 대출기간은 2년거치 3년균등상환조건으로 하고 거치기간내에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연기를 해줄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고 또 재해로 인해서 융자금을 지원할 때는 이자를 받지 않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중복융자를 피하기 위해서 융자를 받은 자가 융자금상환이 되기 전에는 재해융자는 안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기간내에도 사업실적이 저조하거나 자금을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지역으로 이주할 때, 농업경력을 90일 이상 종사하지 않을 때는 즉시 자금을 회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관리를 적절히 하기 위해서 기금운용관을 농정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을 농정담당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산 및 보고는 기금은 매회계년도마다 출납폐쇄후 3개월이내에 결산보고를 작성해서 농한기금설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군수에게 보고하고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심의에 따른 결산검사를 실시한 후에 의회에 결과를 제출해서 받는 것으로 이렇게 안을 놓고서 도와 관계과와 협의과정에서 지연이 되어가지고 예산에 계상을 해서 오늘 설명을 하기 이전에 조례를 마칠려고 했습니다마는 조례가 지원됨으로 해서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49쪽에 내년도에도 새농어촌건설운동상사업비를 2억5천을 계상해 놓고 그 밑에 새농어촌건설운동상사업비 2억5천을 따로 해놨습니다.
5억원을 왜 이렇게 쪼게 놨느냐 하면은 우리가 직접 시설에다 투자할 수 있는 비용과 또 자본적 보조로 지원해 줘야할 부분을 나눠서 시행하기 위해서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쪼개놨습니다.
그 다음에 새농어촌건설운동이라든가 우수작목반에 대해서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컴퓨터를 지원을 해서 농업의 정보화를 꾀하고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행사지원비로는 농업경영인가족체육대회나 지원사업이 계상되어 가지고 내년도부터 그린투어리즘이 중앙으로부터 실시가 되는데 시범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그린투어행사재료라든가 기념품구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351쪽에 금년도에도 쥐약구입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민간인에 대한 견문을 넓히기 위한 농업시찰이라든가 시장조사를 위해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실시보상비로 교육참석자라든가 관련자 여비가 계상되어있습니다.
그린투어리즘은 도시민들을 저희 지역에다 끌어들여서 지역의 특화작목에 대한 그린투어리즘행사때 시식용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52쪽에 자산취득비가 되겠는데 저희가 지방농업경영인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사무실에 아무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쇼파하고 책상의자를 지원해 줘서 사무실을 활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후계자신문구독은 예년과 같이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353쪽에 농업인자녀장학금은 예년 수준 81명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읍·면단위 일반계고등학교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 3배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농가도우미제도는 저희가 2년동안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내년에 확대시행되는 사업으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경영건설팀지원도 예년과 같이 작목반이라든가 법인체에 운영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354쪽에 농업경영인들이 직접적인 시범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지원과 여성농업인 또는 도농교류캠프운영을 금년도에 200만원 지원했던 것을 내년도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55쪽에 일반운영비중에서 맨밑에 금년도에 한해가 나니까 발전기를 임차해서 쓰는 문제가 많이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대가 30일정도 한해가 나면은 긴급 대처할 수 있는 임차료를 계상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감자큰잔치에 대한 행사지원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56쪽에 재료비로서 농업재해대 책이라든가 쌀생산종합대책추진에 대한 것은 예전에 추진되던 사업이고 다만 농업재해대책에 스프링쿨러를 고냉지라든지 밭작물위주의 지역에 한해대책에 대한 스프링쿨러지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357쪽에 행사실비보상금은 퇴비경진대회참석은 읍·면에다가 급식비로 지원을 예년수준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대민인력에 군인들을 지원받았을 때 저희가 중간에 참을 빵이라도 사다줄 수 있는 재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357쪽 맨 하단에 농정시책우수마을에 시상금은 금년 수준으로 내년도에도 계상을 했습니다.
358쪽에 농약안전장비지원은 금년도와 같이 농약칠 때 사람한테 해로움이 없도록 5가지로 세트화 되어있는 안전장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토양개량제공급은 예년과 같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359쪽에 기능성쌀 생산기술용역비는 저희군에도 기능성쌀을 더덕쌀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연구할 수 있는 용역을 해서 횡성쌀의 특성화를 기하고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359쪽에 횡성의 얼굴있는 쌀 생산장려금은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장려를 하기 위해서 자재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퇴비증산우수마을은 금년과 같이 우수마을에 대해서 상사업비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소형액비살포기는 액비사업을 하면서 살포기가 없는 부락에다가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우리가 하계퇴비를 하면서 목재파쇄기에 카타기가 필요한 지역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카타기를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포장재 지원은 작년도와 같이 금년도와 같이 계약재배된 지역에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362쪽에 농산물 유통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구농업기술센타를 저희가 사무실을 옮기고서 거기에 유리온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수리해서 내년도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설유지하고 보수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덕가공식품을 지금 원주대학하고 시제품을 만들어 내고 있는데 이것을 내년도에 실제적으로 생산하고자 하는 업체에 시제품생산비를 지원하는게 되겠습니다.
363쪽하고 364쪽, 더덕아가씨 선발이라든가 정원대보름행사, 직판행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65쪽에 재료비도 예전에 하던 사업 그대로 시행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66쪽에 저희가 과실류의 당도측정기를 하나 사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맨 아래쪽에 고냉지여름양파생산지원사업비가 계상되어있고 시설원예경영체안정화사업으로다가 유리온실에 대한 지원을 계상했고 환경농업을 실천하기 위한 녹비호맥종자, 백합종구지원사업을 수출농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가에서 버섯재배사설치지원요구에 의한 지원사업과 유망화훼단지는 추가지원사업으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368쪽에 원예특작저온유통기반확충으로 이것은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5동이 되어있고 감초를 계약재배 하려는데가 있어서 처음으로 내년도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68쪽에 에너지절감시설에 대한 연탄.목재겸용보일러를 교체하는 것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저온저장고지원사업은 관내에서 농가가 출하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 저온저장고요구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20동을 내년도에 시설하는 것을 지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담배건조기에 대한 지원사업을 안했습니다마는 담배농가가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69쪽에 냉동차량구입비지원이 2대가 되어있고요, 무사마귀병방제약제는 최근에 무사마귀병이 확대되기 때문에 확대지원사업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에 더덕을 더욱 확대하려고 하다보니까 종자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종자확보를 생산하기 위한 지주대설치를 10헥타정도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해 볼려고 합니다.
농·특산물가공식품에 대해서도 포장박스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었는데 이 부분에 일부 지원을 해서 포장재개발로다 대도시를 공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우수농특산물이 중앙에서 지원하는 규격출하사업외에 지역적인 특산작목에 대한 포장재디자인개발을 해서 시장을 공략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렇게 개발된 디자인을 농산물포장박스지원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재배지원사업은 오이재배기, 호박재배기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370쪽입니다.
최근에 채소도 육묘장에서 생산한 묘를 전부 이식해서 심기 때문에 채소육묘장설치하는 것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는 수정예산안을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DS시설이 없는 미곡처리장시설외에 안흥, 둔내, 갑천지역에다가 건조저장시설을 3개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6쪽에 토양개량제공급사업이 국비지원사업이 70%에서 80% 상향조정돼서 정정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66쪽에 가공용감자를 저희 관내에서 계약재배를 하고 있는데 종자대가 일반 정부보급종보다 워낙 비싸서 구입하기가 어려워서 그 차액을 지원하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감자저장시설이 노후돼서 관리시설에서 보관능력이 떨어지는 감자저장고를 수리하기 위한 사업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인삼재배도 기초시설부터 토양개량제까지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 있어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인삼친환경재배육성지원사업이 지원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서 보고드렸던 백합종구사업이 농가수요에 비해서 예산이 적게 돼서 저희가 책정이 적어서 주민들 요구가 빈번했고 수출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규모도 좀 적고 해서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 연간 40만본을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0쪽에 비가림하우스무인방제시설입니다.
관내 우리가 일부 기존시설을 무인방제시설을 해나가고 있는데 내년도에 시설을 좀 확대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에 대한 2002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호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350페이지에 농업경영인가족체육대회에 상품구입 70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하고 54페이지에 행사지원비도 같은 맥락이 아닌가요?
행사지원비하고 지원되는게 가족체육대회때 지원되는거죠?
350페이지에 농업경영인가족체육대회에 상품구입 70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하고 54페이지에 행사지원비도 같은 맥락이 아닌가요?
행사지원비하고 지원되는게 가족체육대회때 지원되는거죠?
○농정과장 김동규 네, 그렇습니다.
○박명서 위원 상품도 매년 이렇게 사주었습니까?
○농정과장 김동규 그렇습니다.
○박명서 위원 매년 사주셨다고 하는데 상품구입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읍·면에서도 상품 몇점씩 가지고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단체에서도 지원해 주는데 굳이 이렇게 70점씩 사줄 필요가 있나, 다른 단체는 이렇게 지원을 안해 주잖아요?
○농정과장 김동규 그것을 예년에는 묶어서 예산을 세워서 하던 것을 자기네가 지원하는 식대를 가지고 그런 경품을 사고 그러던 것을 아예 운영을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다고 해서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박명서 위원 농업인단체에 물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도 타당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상품 같은 것은 우리가 굳이 이렇게 사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368페이지에 감초계약재배 및 육묘포가 있는데 이것을 하는 농가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368페이지에 감초계약재배 및 육묘포가 있는데 이것을 하는 농가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동규 다른데서 재배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이 지역에서 해 보겠다고 해서 내년에 시험으로 우리가 해 볼려고 합니다.
○박명서 위원 감초재배가 경쟁력이 있어요?
○농정과장 김동규 최근에 와서 이런 것으로다 천연원료를 필요로 하는 사업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연계시킬려고 합니다.
○박명서 위원 제가 조언의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나라에서 감초만큼은 수입감초를 알아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거의 전량을 수입품을 많이 쓰는데 우리나라에서 일부 재배를 하고 있는데 감초 같은 경우는 국산품이 질이 떨어진다고 해서 수입을 많이 쓰는데 이것은 혹시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계약재배를 하실지는 모르지만 1헥타면 적은 양도 아니거든요.
잘못하면 농가가 이걸로 해서 농가소득보다는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제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거의 전량을 수입품을 많이 쓰는데 우리나라에서 일부 재배를 하고 있는데 감초 같은 경우는 국산품이 질이 떨어진다고 해서 수입을 많이 쓰는데 이것은 혹시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계약재배를 하실지는 모르지만 1헥타면 적은 양도 아니거든요.
잘못하면 농가가 이걸로 해서 농가소득보다는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제가…
○농정과장 김동규 거기에 1헥타가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0.1헥타입니다.
0.1헥타입니다.
○박명서 위원 300평, 알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에 우수농업인선진농업시찰 및 시장조사가 있는데 여기는 대충 우리 농업하고 연관된, 우리나라보다 농업이 앞선 나라를 다니는데 대개 어느 나라를 다녀오시죠?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에 우수농업인선진농업시찰 및 시장조사가 있는데 여기는 대충 우리 농업하고 연관된, 우리나라보다 농업이 앞선 나라를 다니는데 대개 어느 나라를 다녀오시죠?
○농정과장 김동규 대개 일본쪽으로 갑니다.
○변영덕 위원 일본쪽으로 가면 금년에는 더러 갔다 왔죠?
○농정과장 김동규 네, 올해도 다녀왔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런데 5박6일인가요?
○농정과장 김동규 5박6일짜리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8박9일 정도까지 가고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런데 100만원 가지고 되나요?
○농정과장 김동규 네, 계산이 인제 이게 우리가 요구한 것을 예산 부서에서 예산한계 때문에 쪼개다가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예산이 부족합니다.
○변영덕 위원 이왕 시켜주실려면은 실비계산을 해가지고 해야 되고, 또 여기에는 일반인들한테 있고, 공무원들 농정담당하는 직원이라든지 그런 예산은 안섰어요?
○농정과장 김동규 그것은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어디 되어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동규 기획실에서 종합해서 세웠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런 것은 지금 농민들은 앞서가는데 지도담당 공무원이라든지, 농정시책을 다루는 직원들은 그런 예산이 만약에 안 서 있다면은 그 부서에 강력하게 얘기해 가지고 같이 가서 배워올 수 있는, 지금은 우수 농업인들은 사실 기술수준이 엄청나게 높거든요.
그런데 지도공무원들이 거기 따라가 줘야 되는데 지도공무원들이 해외견문도 없고 그렇다면은 농정을 지도하시는데 굉장히 농민들이 뭐한 말로 씨도 안먹힌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예산편성할 때 부서에다가 서 있는 예산이 있다면은 이거하고 연계해서 지도공무원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런 것은 어차피 지원해 줄려면 실비로다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실비로다 액수를 산정해서 70%라든지 50%라든지 하는게 낫지 여기 해 놓고 100분에 80하면은 이름만 서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예산부서에다가 이런 기회가 있다면은 얘기를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369페이지에 냉동차량구입지원사업이 있는데…
그런데 지도공무원들이 거기 따라가 줘야 되는데 지도공무원들이 해외견문도 없고 그렇다면은 농정을 지도하시는데 굉장히 농민들이 뭐한 말로 씨도 안먹힌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예산편성할 때 부서에다가 서 있는 예산이 있다면은 이거하고 연계해서 지도공무원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런 것은 어차피 지원해 줄려면 실비로다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실비로다 액수를 산정해서 70%라든지 50%라든지 하는게 낫지 여기 해 놓고 100분에 80하면은 이름만 서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예산부서에다가 이런 기회가 있다면은 얘기를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369페이지에 냉동차량구입지원사업이 있는데…
○농정과장 김동규 2.5톤차입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지금 신청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정확히는 심의를 안 거쳤습니다만 저희가 봐서는 둔내 꽃 들어가는데 차 한 대가지고 계속 모자라서 평창권에다가 싣고 가거든요.
그쪽에 하나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신청 들어온 여러대 중에서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아직 어디다가 지원이 된다는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그쪽에 하나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신청 들어온 여러대 중에서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아직 어디다가 지원이 된다는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래서 먼저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진짜 효율적있게 써먹을 수 있도록, 지원사업인만큼 농업에 좀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알겠습니다.
○서청하 위원 서청하 위원입니다.
349페이지에 새농어촌건설운동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하고 민간자본인데 2억5천만원이 섰거든요.
그런데 시설비는 도비하고 보태서 세우는겁니까?
349페이지에 새농어촌건설운동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하고 민간자본인데 2억5천만원이 섰거든요.
그런데 시설비는 도비하고 보태서 세우는겁니까?
○농정과장 김동규 년간 저희가 5억정도 세우면은 도에서 시상금이 내려와서 1개 부락에 선정된 것은 3억이 들어갑니다.
거기서 도비에서 3억.
시·군비가 조금 부담을 줄여줘서 2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들어간 나머지를 군비로다 지원이 안되었던 부락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거기서 도비에서 3억.
시·군비가 조금 부담을 줄여줘서 2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들어간 나머지를 군비로다 지원이 안되었던 부락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서청하 위원 새농촌건설운동, 컴퓨터지원이 15대인데 올해도 지원해 주었어요?
○농정과장 김동규 올해 해 주었습니다.
올해 농림산업부 상사업비 한거하고 새농촌건설운동은 9대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해서 금년도에 500대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올해 농림산업부 상사업비 한거하고 새농촌건설운동은 9대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해서 금년도에 500대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서청하 위원 올해 새농촌건설운동한 리가 15개 리죠?
○농정과장 김동규 네,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그것도 우리가 농림사업 상사업비로 들어간 부락, 이미 가 있는 부락은 제외하고…
○서청하 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컴퓨터 15대면 15개리가 새농어촌건설운동에 참여합니까?
○농정과장 김동규 내년에 15개리만 참여한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많은 부락이 참여하겠지만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15대만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작목반에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작목반에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서청하 위원 올해도 새농어촌건설운동에 아마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과장님께서는 새농어촌건설운동 하는데 관리 감독을 잘 좀 해 주셔가지고 앞서가는 횡성농촌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이것은 산에다가 저희가 더덕, 도라지 이런 것을 심어봤는데 효과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종자대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자대를 지원하는 겁니다.
○서창하 위원 개간을 하는식이 아니고?
○농정과장 김동규 벌채를 하고서 나무를 없애고 거기다가…
○서창하 위원 풀은?
○농정과장 김동규 풀은 그냥 둔 그 사이에다가.
○농정과장 김동규 가을에 심어 놓은게 효과가 좋구요, 봄에 하면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했는데 성적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했는데 성적이 괜찮습니다.
○서창하 위원 더덕 같은 경우는 냉동에다가 얼려가지고 파종을 해도 나오는데 산에는 가랑잎이 있어가지고 발아가 안되거든요.
○농정과장 김동규 그냥 뿌리지를 않고요, 전부 파가지고 심는식으로.
○서창하 위원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이것은 새농어촌건설운동을 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부락에 시설쪽으로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시설로 안하고 구입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시설쪽에 하는 것은 보조금으로 주니까 사업이 엄청 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설비를 세워서 군에서 직접 해 줄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설비를 세워서 군에서 직접 해 줄려고 합니다.
○원재성 위원 밑에 2억5천만원은?
○농정과장 김동규 그런 것은 땅은 산다던가 우리가…
○원재성 위원 둘중에 하나는 도비에요?
○농정과장 김동규 이것은 군비로다 하는겁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그런데 여기서 2억은 도에서 선정이 되면은 그리로 들어갑니다.
5억중에 2억은 도에서…
도비가 3억이고 시·군비가 2억이니까 이게 시·군비잖아요?
시·군비 2억은 그리 집어넣을 겁니다.
도에서 수상하는 부락으로.
5억중에 2억은 도에서…
도비가 3억이고 시·군비가 2억이니까 이게 시·군비잖아요?
시·군비 2억은 그리 집어넣을 겁니다.
도에서 수상하는 부락으로.
○원재성 위원 그러면 새농어촌건설사업비에 우리 군 예산이 5억이 들어가는거에요?
○농정과장 김동규 네,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억이 들어가고요, 나머지 3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 3억원은 도에 시상권에 못들어가고 열심히 한 부락에다가 상사업비로 주는겁니다.
그러면 2억이 들어가고요, 나머지 3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 3억원은 도에 시상권에 못들어가고 열심히 한 부락에다가 상사업비로 주는겁니다.
○원재성 위원 글쎄, 하여튼 아슬아슬한 차이로다 시상을 못하니까 줘야 되는데 이게 먼저 도에서도 행정사무감사때 왜 새농어촌사업을 해가지고 시·군에까지…
도에서 도지사 특화사업이면 도에서 해서 3억만 줘도 충분한데 왜 시…군에다 2억이니 2억5천씩 부담을 지우냐,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도에서 3억 받았는데, 도 시책을 너무 잘 따라가는거 아니에요?
도에서 도지사 특화사업이면 도에서 해서 3억만 줘도 충분한데 왜 시…군에다 2억이니 2억5천씩 부담을 지우냐,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도에서 3억 받았는데, 도 시책을 너무 잘 따라가는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김동규 그래서 저희도 문제점이 있어서 도에서 시상을 도지사 이름으로 시상을 하지, 왜 시·군비를 거기다 집어 넣느냐 그래가지고 항의를 자꾸 해가지고 당초에는 50대50으로 줬었습니다.
2억5천, 2억5천.
그래서 한해에 많이 늘릴 수 없다 해가지고 작년도에 60%가 도비, 40%가 시·군비 이렇게 되었는데 이게 내년도에도 어느 정도 변화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2억5천, 2억5천.
그래서 한해에 많이 늘릴 수 없다 해가지고 작년도에 60%가 도비, 40%가 시·군비 이렇게 되었는데 이게 내년도에도 어느 정도 변화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새농어촌건설운동 이거 안할 수도 없고 구설수도 오르고 고생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자진해서 농촌붐이 일어나야 되는데 전시성으로다 사업기간만 하고 이러니, 자꾸 보완해 나가시느라고 노력을 하시는데 근본적인게 잘못되어 있는 사업이고 군에서 투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알았습니다.
그리고 산채단지종자구입 1천만이 있는데 이것은 축정산림과에서 하는 산채단지인가 여기는 대상지가 어디에요?
여기가 둔내 삽교리 지역이에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산채단지종자구입 1천만이 있는데 이것은 축정산림과에서 하는 산채단지인가 여기는 대상지가 어디에요?
여기가 둔내 삽교리 지역이에요?
○농정과장 김동규 둔내 삽교리를 저희가 먼저번에 50헥타 구역이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군유지에요?
○농정과장 김동규 네.
그래서 년차적으로 확대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년차적으로 확대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지금 몇헥타나 개간했어요?
○농정과장 김동규 지금 되어 있는게 우리가 당초 지원할 때 10헥타 했고요, 자체적으로 한게 있고, 산림계통에서 7헥타정도 벌채해 준다고 하는데…
○원재성 위원 벌채를 하고 해요?
○농정과장 김동규 네.
그런데 벌채했다고 해서 팔아먹을 수 있는 나무는 없고요.
그런데 벌채했다고 해서 팔아먹을 수 있는 나무는 없고요.
○농정과장 김동규 아닙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도라지 그런쪽으로.
○원재성 위원 그래서 이게 좋은 사업이고 우리 강원도나 횡성군에 산이 많고 군유지가 많이 있는데 그냥 벌목해서 팔을 것도 얼마 안되는데 우리 축정산림과하고 도하고 해서 하고 있는데 올해 소득을 봤거든요.
취나물.
그런데 엄청 고가를 받았어요.
일반 노지재배보다 엄청 고가를 받아가지고 거기도 지원은 많이 되지 않고 일부 허가만 얻어줬고 축정산림과에다 해가지고 허가를 얻어 줬는데 하여튼 이게 권장할 사업이더라구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농정과, 축정산림과 분리해서 하는 것 보다는 어차피 산림개발이니까 농업소득도 되지만 축정산림과에서 일률적으로 하게 하든지 했으면 좋을 것 같에요.
취나물.
그런데 엄청 고가를 받았어요.
일반 노지재배보다 엄청 고가를 받아가지고 거기도 지원은 많이 되지 않고 일부 허가만 얻어줬고 축정산림과에다 해가지고 허가를 얻어 줬는데 하여튼 이게 권장할 사업이더라구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농정과, 축정산림과 분리해서 하는 것 보다는 어차피 산림개발이니까 농업소득도 되지만 축정산림과에서 일률적으로 하게 하든지 했으면 좋을 것 같에요.
○농정과장 김동규 그게 산채가 원래 축정산림과에서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안하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다 손을 대가지고 했는데 더덕도 원래는 품목상으로 봐서는 산림쪽에서 하는데 그쪽에서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해 왔는데 산림과에서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원재성 위원 이거 잘하면 아까 새로운 아이템으로 하는 그린투어 하고도 연계시킬 수도 있고, 하여튼 성공적인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그린투어에 대한 이런 것을 의회에다가 미리 설명을 해 주시면 예산을 집행하는데, 대충 보기에는 그린투어리즘관련행사용품재료구입 했는데 재료가 필요해요?
밥값 아니에요?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뒤에 그린투어에 대한 이런 것을 의회에다가 미리 설명을 해 주시면 예산을 집행하는데, 대충 보기에는 그린투어리즘관련행사용품재료구입 했는데 재료가 필요해요?
밥값 아니에요?
설명을 좀 해주세요.
○농정과장 김동규 그린투어리즘은 도시민을 유치하는 그런 쪽인데 기본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행사용품구입은 농산물 그 사람들 캤을 때 포장, 담아 갈 수 있는 그릇, 농기구 그런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행사용품구입은 농산물 그 사람들 캤을 때 포장, 담아 갈 수 있는 그릇, 농기구 그런겁니다.
○원재성 위원 기념품은 하나씩 주는 것이고?
○농정과장 김동규 그런 것은 여기 와서 하다 보면은 땅을 임차해 가지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전혀 수확을 못보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조금 보전해 줄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럴 때 그것을 조금 보전해 줄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은 더덕캐기행사, 감자한평캐기행사 해서 우리도 보면 하는데 너무 이것을 하다 보니까 기관장들 다 가서 밥 사주고 그러니까, 하여튼 농촌을 알리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도 평당 1만원씩 해서 되긴 되는데 보면 도시사람들 부녀회나 이런데 와서 하면 진짜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꼴값을 떨고 저번에도 MBC에서 찍으니까 관광객들 데려와 가지고 그런 일도 있었죠?
하여튼 골치가 아파요.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서초구하고 자매결연 하니까 서초구 부녀회나 이런데 하고 체계적으로 사전홍보도 충분히 되어서 이 행사에 그치지 말고 지역농산물을 계속해서 팔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면 농가들한테 큰 도움이 될거에요.
그린투어를 1일 한해성 행사에 그치지 말고 관광버스나 한 대 오는거 보다는 열차나 이런걸로 와서 1박2일이라든지 해서…
하여튼 골치가 아파요.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서초구하고 자매결연 하니까 서초구 부녀회나 이런데 하고 체계적으로 사전홍보도 충분히 되어서 이 행사에 그치지 말고 지역농산물을 계속해서 팔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면 농가들한테 큰 도움이 될거에요.
그린투어를 1일 한해성 행사에 그치지 말고 관광버스나 한 대 오는거 보다는 열차나 이런걸로 와서 1박2일이라든지 해서…
○농정과장 김동규 토요 휴무가 된다고 하면은 숙박도…
○원재성 위원 관광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산촌마을에 민박집을 확보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아직까지는 전시성 행사 비슷하게 치러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농업경영인사무실집기도 이렇게 사줘야 되나요?
그리고 농업경영인사무실집기도 이렇게 사줘야 되나요?
○농정과장 김동규 그런데 사무실을 가보면은 진짜 보기가 흉해요.
그래서 거기도 역시 우리가 어떻게든지 육성하는 단체인데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역시 우리가 어떻게든지 육성하는 단체인데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재성 위원 집기도 사주고 해서 많이 사무실에 와서 농업문제에 대해서 연구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능성쌀생산기술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지금 구체적인 과업지시같은게 나와있어요?
그리고 기능성쌀생산기술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지금 구체적인 과업지시같은게 나와있어요?
○농정과장 김동규 과업지시는 시행단계에서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한식련하고 할 거냐, 식품개발하는 대학쪽하고 할거냐 이것도 아직 결정을 못지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다른데는 인삼쌀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는데 더덕과 연계해서 해 볼려고…
그런데 일단은 다른데는 인삼쌀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는데 더덕과 연계해서 해 볼려고…
○원재성 위원 다른데는 코팅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농정과장 김동규 코팅방법도 있고요 밥을 할때 거기다가 엑기스를 넣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술분야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런쪽으로 연구를 해 볼려고.
기술분야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런쪽으로 연구를 해 볼려고.
○원재성 위원 더덕 섞어서 쓰다고 안먹으면 그것도 큰 일인데…
○농정과장 김동규 그러니까 연구를 거쳐서 하는거니까요.
○원재성 위원 횡성의 얼굴있는 쌀 생산장려금 3억이 올라왔는데 먼저도 농업포장재만 지원해 준다는 얘기가 있었으니까 실질적으로 얼굴있는 쌀을 생산하는 농가에 한해서는 논직접지불제에 준해서 그 이상의 직접적인 우량쌀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먼저 철원쌀에 대해서 홍보비 1억정도 들었다고 하는데 우리도 1억이 아니라 10억을 써서라도 우리 쌀을 팔 수만 있으면 우리도 세워서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농정과장 김동규 기본적으로는 아직 결정은 안되었습니다만 질소질 비료가 적정량 들어가 있는 비료를 써야지만 미질이 좋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유형이 비슷하게 나온게 쌀맛나 비료가 있어요.
이런거가 적정한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쪽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교육만 해가지고서 그렇게 해라 해가지고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런 비료를 지원해 주어서 그 비료를 쓰도록 해서 해 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거가 적정한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쪽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교육만 해가지고서 그렇게 해라 해가지고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런 비료를 지원해 주어서 그 비료를 쓰도록 해서 해 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이것은 강원도에 유리온실이 거의가 유리온실 설치한 이후에 유류값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전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가 시설이 지금 다시 보수할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부 지원해서 이 사람들이 파산되면 진짜 큰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쪽으로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래서 그 부분을 일부 지원해서 이 사람들이 파산되면 진짜 큰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쪽으로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원재성 위원 그런데 유리온실이 우리 관내에는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다 지원해 주는 금액으로서는 거기에 하는게 조족지혈이고 제 생각에는 이런 것은 시설원예, 비가림하우스 이런데 하면은 몇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고, 그래서 경영안정화 사업에 전혀 도움이 안될 것 같은데 2천만원 정도면, 그 사람들 판매량이 있고 그런데 하여튼 지원되는데만 계속 지원되고 어떤 농가들은 200만원, 300만원이 없어서 부도가 나는 농가가 있는데…
○농정과장 김동규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데 그래도 우리가 시설을 해 놓으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든요.
○원재성 위원 2천만원 정도면 이틀 연료값밖에 안되는데…
○농정과장 김동규 그래도 그 연료가 년간 4억정도 들어가던게 그걸로 해가지고 3억정도의 혜택을 보고 있거든요.
○원재성 위원 그리고 버섯재배시설이 지원되어 있는데 이게 참 문제입니다.
옛날 보온덮개형 버섯에서 작년에도 청일에서 총 3건의 화재가 났는데 전부 전기시설에 의해서 난거거든요.
그래서 전기시설을 할려면 돈이 많이 드는 것은 사실인데 그것도 인식부족이 있었는데 전기안전공사나 한전에서 검사를 하면 과태료를 물려야 되니까 우리 군 자체에서 검사를 해가지고 상식적으로 화재난데를 감식반하고 가 보면은 삐삐선 수준에다가 에어콘을 켜는데도 있고, 하여튼 전기에 대한 상식이 없어가지고 거기서 과열부하에 의해서 화재가 3건 다 똑같은 전기에 의한 사고가 났는데 그것을 우리군 자체적으로 일제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에요.
옛날 보온덮개형 버섯에서 작년에도 청일에서 총 3건의 화재가 났는데 전부 전기시설에 의해서 난거거든요.
그래서 전기시설을 할려면 돈이 많이 드는 것은 사실인데 그것도 인식부족이 있었는데 전기안전공사나 한전에서 검사를 하면 과태료를 물려야 되니까 우리 군 자체에서 검사를 해가지고 상식적으로 화재난데를 감식반하고 가 보면은 삐삐선 수준에다가 에어콘을 켜는데도 있고, 하여튼 전기에 대한 상식이 없어가지고 거기서 과열부하에 의해서 화재가 3건 다 똑같은 전기에 의한 사고가 났는데 그것을 우리군 자체적으로 일제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에요.
○농정과장 김동규 올해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냉동차구입 대상이 2대인데 어디어디 한다고는 아직 결정이 안되었죠?
○농정과장 김동규 결정을 아직 안했습니다.
여러군데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러군데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원재성 위원 이 냉동차구입을 자금을 받아서 했다가 팔아먹으면 어떻게 되요?
○농정과장 김동규 그러면 자금회수를 합니다.
보조금 관리 기간내에는.
보조금 관리 기간내에는.
○농정과장 김동규 그것은 거의 유효기간 다 지나간겁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관리기간이 넘어간 것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노후가 되어 가지고 관리기간이 지나가면은…
그리고 노후가 되어 가지고 관리기간이 지나가면은…
○농정과장 김동규 60% 수준입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그런데 옛날에는 저온저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차량만 이렇게 해 주다 보니까 효과성이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은 저온저장고를 많이 확대시켜 들어가니까 그거와 연계할려고 합니다.
○원재성 위원 글쎄, 냉동차 차량구입을 해 주긴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도 검토를 해 보시고 중간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알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리고 수정예산 66페이지에 아까 가공용감자계약재배를 하는데 종자구입자금을 종자가 비싸서 해 준다고 했는데 그럼 구입종자 계약재배니까 종자도 그런 업체에서 선정을 해서 주는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김동규 종자는 업체에서 들어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비쌉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 것은 우리 관에서 개입을 해가지고 계약체결시에 조정을 해서 해야지 종자가 비싸다고…
○농정과장 김동규 그것은 거기서 계약재배하는 지역에 들어가는 감자종자대가 다 똑같은 가격인데 저희 군에 오는 것만 적게 싸게 주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원재성 위원 그것은 기업의 횡포지, 이 종자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럼…
○농정과장 김동규 업체가 여러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업체가 그 해에 기준가격이 있습니다.
그 가격수준이기 때문에…
업체가 그 해에 기준가격이 있습니다.
그 가격수준이기 때문에…
○원재성 위원 하여튼 감자계약재배가 괜찮다고 하더라구요.
○농정과장 김동규 우선 소득에 안정을 기 할 수 있으니까.
○원재성 위원 계약만 되면 양도 많이 할 수도 있는데 종자구입비를 지원해 하면은 좀 그런 것 같아가지고…
○농정과장 김동규 그러니까 우리 정부보급종보다 워낙 비싸요.
그래서 좀 어려움이 많다고 하니까…
그래서 좀 어려움이 많다고 하니까…
○원재성 위원 어떻게 보면 업체의 횡포죠.
○농정과장 김동규 그런데 이게 정부에서 하는 것은 정부의 자금이 들어가서 종자생산을 하니까 괜찮은데 그것은 개인이 투자해서 하니까 종자가 비쌀 수 밖에 없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리고 아까 농협에 세군데 RPC지원해 준거?
○농정과장 김동규 DSC시설입니다.
○원재성 위원 그냥 저장만 하는거?
○농정과장 김동규 건조저장시설.
○원재성 위원 그런데 난 이게 걱정되는게 청일, 갑천쌀 따로 모아놓고 안흥, 강림쌀 따로 모아 놓고 했다가 안팔리면 걱정이에요.
○농정과장 김동규 그런데 우선적으로 기본적인 취지가 횡성에서는 RPC시설을 안사겠다는 결론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자기네 조합원도 수혜혜택을 다 못줘가면서 타지역까지 살 수 없다니까 그쪽거에 대한 노령화 되어가는데 노동력이, 그러면 농사지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 문제가 나오고요, 가격이 조금 싸게 그쪽에는 형성될 수밖에 없다는 조건을 보고 또 원료가 싸서 쌀값이 조금 싸면은 또 그거를 수요를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를 파고 들어야 될…
왜냐하면은 자기네 조합원도 수혜혜택을 다 못줘가면서 타지역까지 살 수 없다니까 그쪽거에 대한 노령화 되어가는데 노동력이, 그러면 농사지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 문제가 나오고요, 가격이 조금 싸게 그쪽에는 형성될 수밖에 없다는 조건을 보고 또 원료가 싸서 쌀값이 조금 싸면은 또 그거를 수요를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를 파고 들어야 될…
○원재성 위원 이게 사실 기존에 RPC하던 농협에서 그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거에요.
이 RPC사업이 몇 년간 괜찮으니까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해서 해 놓고 농민들을 위한 조합이라고 해 놓고 이제는 자기네 경영적자가 나니까…
이 RPC사업이 몇 년간 괜찮으니까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해서 해 놓고 농민들을 위한 조합이라고 해 놓고 이제는 자기네 경영적자가 나니까…
○농정과장 김동규 RPC를 설치할 당시에는 횡성, 우천, 공근 여기만 위성지역으로 해서 여기 것만 사는 것으로 시설이 되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니까 RPC 사업을 처음 추진했던 농협들은 그동안 재미있었잖아요.
○농정과장 김동규 글쎄, 그런데 안흥이나 둔내, 지금 추가로 할려고 하는 지역에는 여기서 수매하는 지역으로 지정을 안받고 시설을 했습니다.
○원재성 위원 어쨌든 서로 싸워가지고 덩치 큰 농협에서 가져갔는데 이제 적자가 난다고 해서 농민을 위한 조합에서… 농협에서도 뭔가를 농민을 위해서 베풀어야 되는데…
○농정과장 김동규 이게 저희가 40만가마이상 년간 수매가 되는데 여기서 할 수 있는게 15만가마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수요를 감당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수요를 감당 못합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네.
○박명서 위원 그런데 이게 저도 받아 봤습니다만 거의 폐기처분되는게 거의 반정도 되는 것 같고, 또 효과도 상당히 미약하고 보관문제라든가 안정성의 문제라든가 제기될 수 있는데 어떤 필요성에 의한 요청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동규 저희가 매년 이게 끝나면 설문조사를 합니다.
설문조사 결과가 이걸 해 달라는게 60-70%까지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 할려고 했었습니다.
저희는 안 할려고 했는데 하여튼 두가지 측면을 보거든요.
위생적인 측면.
저는 웃으면서 이거는 보건소에서 하라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은 주민들이 70%정도는 이것을 1년에 한번이라도 해 달라니까…
설문조사 결과가 이걸 해 달라는게 60-70%까지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 할려고 했었습니다.
저희는 안 할려고 했는데 하여튼 두가지 측면을 보거든요.
위생적인 측면.
저는 웃으면서 이거는 보건소에서 하라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은 주민들이 70%정도는 이것을 1년에 한번이라도 해 달라니까…
○박명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호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에 우수농업인선진농업시찰 및 시장조사에 우수농업인이 해당단체가 어디어디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에 우수농업인선진농업시찰 및 시장조사에 우수농업인이 해당단체가 어디어디죠?
○농정과장 김동규 그것은 꼭 농업단체만 가지고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구요, 우수농업인이라면은 쌀 전업농도 있을 것이고, 밭작물 전업농도 있을 것이고, 후계자도 있고, 여러 가지…
○위원장 조창호 제가 걱정하는 것은 특정단체만을 해서 가지 않았으면 해서…
○농정과장 김동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조창호 왜냐하면 지금 리장님도 있고 후계자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농정과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군 전체로 봐서 부녀회도 목소리를 높이고, 새마을지도자회도 목소리를 높이고 이런 측면으로 봐서 광범위하게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농정과장 김동규 품목을 중시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정산림과를 대신해서 농정과장님이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정산림과를 대신해서 농정과장님이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37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관리인데 거기에 대한 일반운영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 기타 국내여비랑 업무추진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법정전염병가축살처분소각매몰비, 전염병발생축사소독약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73페이지에 가축방역약품구입비과 축사환경개선제지원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에 송아지안정제사업과 소거세장려금지원사업, 고품질돼지고기수출기반확충사업, 한우등록비지원사업, 한우인공수정료지원사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에 축산분뇨처리사업과 축산분뇨액비발효시설사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엔실레지제조발효첨가제지원사업, 순회진료약품비, 아까바네약품비, 탄저기종저에 대한 약품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에 소전염성기관염약품비, 착유기점검기기구입, 유기셀레늄혼합제급여, 양돈분뇨발효액비화촉진제지원사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로서는 횡성한우축제보조사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횡성한우 명품화사업으로는 보증종모우, 인공수정료, 등록비, 바코드제작비, 인공유공급사업, 송아지방지원사업, 낙농헬퍼사업, 젖소산유능력증대사업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에 향토어종에 대한 치어방류사업이 계상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379페이지에 일반운영에 산림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용비는 예년 기준으로다 계상되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0페이지에 산불방지순찰대유류지원은 읍·면에다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되어 있고, 급식비도 읍·면에다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에 산불신고포상금이 계상이 되어 있고, 산불진화출동비가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83페이지에 재료비는 나무주사기나 약제주입기, 등짐펌프, 산불감시근무복, 진화안전장비세트, 개인진화장비등에 대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에 폭설시야생조수먹이구입사업비가 있고 일시사역인부는 내년도에는 처음으로 논두렁공동소각에 대한 사역인부임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처음 실시됩니다.
그 다음에 리장산불예방활동비 지원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85페이지에 자생단체에 대한 산불대책에 대한 지원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는 수간주사와 위생간벌, 지효성지상방제, 지효성항공방제, 속효성지상방제, 보호수주변정비, 보호수외과수술등에 대한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는 산림농업에 아까 농정과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산림내 곰취나 도라지재배 등에 대한 지원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에 산불진화장비구입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차량을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방차에 대한 진화장비는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관내에 펌프시설을 시설할 수 있는 차량은 다 되어 있고, 노후 되어서 곧 교체될 차량과 일부 면 지역에 있는 차만 시설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력펌프는 꽃묘식재에 대해서 쓸 동력펌프이고, 그 다음에 389페이지에 자생단체경상적보조금은 예년수준 그대로 하고 시설비로다 경제수조림에 대한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390페이지에 공익큰나무조림, 풀베기사업, 어린나무가꾸기사업, 덩굴제거사업, 천연림보육사업, 보조간벌사업, 산촌종합개발사업, 영림계획작성사업들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인한테 위탁해서 민간인이 할 수 있는 자본적보조사업으로는 경제수조림을 비롯해서 어린나무가꾸기사업, 천연림보유사업, 보조간벌사업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에 표고재배시설과 밤나무재배단지에 대한 작업로, 임산물저장시설, 임산물표준출하사업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숲가꾸기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꽃재배에 대한 화분식재용상토구입이라든가, 야생화비료구입지원사업, 꽃묘식재인부임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가꾸기 사업으로다 국도사면장미사후관리사업, 도로변절개지녹화사업이 계상되어 있고, 횡성댐주변휴식공원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에 국토공원화사업에 도로변소공원관리사업과 주요도로변에 화단제초작업, 또 기존 심어져 있는 가로수에 대한 관리, 또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가꾸기에 대한 군목보급과 야생화식재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97페이지에 시설비로는 임도신설 2킬로구간에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고, 398페이지에 기존임도에 대한 구조개량사업비와 임도보수사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한우프라자건립에 따른 야외행사장조성사업이 2억5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축정산림과에 대한 2002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축산관리인데 거기에 대한 일반운영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 기타 국내여비랑 업무추진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법정전염병가축살처분소각매몰비, 전염병발생축사소독약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73페이지에 가축방역약품구입비과 축사환경개선제지원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에 송아지안정제사업과 소거세장려금지원사업, 고품질돼지고기수출기반확충사업, 한우등록비지원사업, 한우인공수정료지원사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에 축산분뇨처리사업과 축산분뇨액비발효시설사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엔실레지제조발효첨가제지원사업, 순회진료약품비, 아까바네약품비, 탄저기종저에 대한 약품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에 소전염성기관염약품비, 착유기점검기기구입, 유기셀레늄혼합제급여, 양돈분뇨발효액비화촉진제지원사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로서는 횡성한우축제보조사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횡성한우 명품화사업으로는 보증종모우, 인공수정료, 등록비, 바코드제작비, 인공유공급사업, 송아지방지원사업, 낙농헬퍼사업, 젖소산유능력증대사업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에 향토어종에 대한 치어방류사업이 계상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379페이지에 일반운영에 산림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용비는 예년 기준으로다 계상되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0페이지에 산불방지순찰대유류지원은 읍·면에다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되어 있고, 급식비도 읍·면에다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에 산불신고포상금이 계상이 되어 있고, 산불진화출동비가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83페이지에 재료비는 나무주사기나 약제주입기, 등짐펌프, 산불감시근무복, 진화안전장비세트, 개인진화장비등에 대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에 폭설시야생조수먹이구입사업비가 있고 일시사역인부는 내년도에는 처음으로 논두렁공동소각에 대한 사역인부임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처음 실시됩니다.
그 다음에 리장산불예방활동비 지원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85페이지에 자생단체에 대한 산불대책에 대한 지원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는 수간주사와 위생간벌, 지효성지상방제, 지효성항공방제, 속효성지상방제, 보호수주변정비, 보호수외과수술등에 대한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는 산림농업에 아까 농정과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산림내 곰취나 도라지재배 등에 대한 지원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에 산불진화장비구입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차량을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방차에 대한 진화장비는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관내에 펌프시설을 시설할 수 있는 차량은 다 되어 있고, 노후 되어서 곧 교체될 차량과 일부 면 지역에 있는 차만 시설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력펌프는 꽃묘식재에 대해서 쓸 동력펌프이고, 그 다음에 389페이지에 자생단체경상적보조금은 예년수준 그대로 하고 시설비로다 경제수조림에 대한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390페이지에 공익큰나무조림, 풀베기사업, 어린나무가꾸기사업, 덩굴제거사업, 천연림보육사업, 보조간벌사업, 산촌종합개발사업, 영림계획작성사업들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인한테 위탁해서 민간인이 할 수 있는 자본적보조사업으로는 경제수조림을 비롯해서 어린나무가꾸기사업, 천연림보유사업, 보조간벌사업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에 표고재배시설과 밤나무재배단지에 대한 작업로, 임산물저장시설, 임산물표준출하사업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숲가꾸기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꽃재배에 대한 화분식재용상토구입이라든가, 야생화비료구입지원사업, 꽃묘식재인부임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가꾸기 사업으로다 국도사면장미사후관리사업, 도로변절개지녹화사업이 계상되어 있고, 횡성댐주변휴식공원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에 국토공원화사업에 도로변소공원관리사업과 주요도로변에 화단제초작업, 또 기존 심어져 있는 가로수에 대한 관리, 또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가꾸기에 대한 군목보급과 야생화식재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97페이지에 시설비로는 임도신설 2킬로구간에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고, 398페이지에 기존임도에 대한 구조개량사업비와 임도보수사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한우프라자건립에 따른 야외행사장조성사업이 2억5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축정산림과에 대한 2002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호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선 축정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그 다음에 산림부분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경우에는 과장님 대신 답변하실 분은 그 자리에 서서 축정이면 축정, 산림은 산림계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선 축정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그 다음에 산림부분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경우에는 과장님 대신 답변하실 분은 그 자리에 서서 축정이면 축정, 산림은 산림계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 과장님, 먼저 소거세명단을 올려달라고 했는데 올라오지 않았거든요.
○축산경영담당 이웅희 올려드렸습니다.
다시 올려 드리겠습니다.
다시 올려 드리겠습니다.
○서창하 위원 내년도 2,500두를 할려고 그렇죠?
○축산경영담당 이웅희 네, 그렇습니다.
○서창하 위원 어떻든간에 송아지가 그렇게 물량이 있다는 얘기에요?
○축산경영담당 이웅희 금년도에 실적으로 2천두가 넘습니다.
○서창하 위원 아니, 금년도에 2천두를 다 했단 말이에요?
○축산경영담당 이웅희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가임암소수가 1만4천두되거든요.
거기에 70%가 송아지 생산한다고 봤을 적에 7천두 정도 생산될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요, 그중에…
저희가 가임암소수가 1만4천두되거든요.
거기에 70%가 송아지 생산한다고 봤을 적에 7천두 정도 생산될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요, 그중에…
○서창하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이제는 축협도 우리 군에서 그렇게 항상 도와줘야 되느냐 이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A1이나 A2 등급을 받았을 때 이거 다 축협에서 해야 할 일을, 다른데가 아니라 평창에 말이에요, 평창에 한우도 유명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3년전에 제가 거기 갔었는데 평창에서는 평창축협에다가 군에서 보조받은 금액이 3억밖에 안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지금 축협에 돈이 많아 가지고 쓸데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다 자꾸 보조를 왜 해줘요?
필요없는 돈을 막 지불해 주는데 왜 우리군에서 꼭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A1이나 A2 등급을 받았을 때 그런 것들이 전부가 축협에서 관리하고 해야 할 것을 왜 우리 군에서 자꾸 지원을 해 주느냐고요.
계장님, 지급 안 해주면 안 됩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A1이나 A2 등급을 받았을 때 이거 다 축협에서 해야 할 일을, 다른데가 아니라 평창에 말이에요, 평창에 한우도 유명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3년전에 제가 거기 갔었는데 평창에서는 평창축협에다가 군에서 보조받은 금액이 3억밖에 안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지금 축협에 돈이 많아 가지고 쓸데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다 자꾸 보조를 왜 해줘요?
필요없는 돈을 막 지불해 주는데 왜 우리군에서 꼭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A1이나 A2 등급을 받았을 때 그런 것들이 전부가 축협에서 관리하고 해야 할 것을 왜 우리 군에서 자꾸 지원을 해 주느냐고요.
계장님, 지급 안 해주면 안 됩니까?
○축산경영담당 이웅희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세장려금지원은 축협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해당농가에다 지원하는 겁니다.
군비하고 도비, 축발기금 그래서 한우같은 경우 20만원되고요.
거세장려금지원은 축협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해당농가에다 지원하는 겁니다.
군비하고 도비, 축발기금 그래서 한우같은 경우 20만원되고요.
○서창하 위원 지원이라는 자체가 거세를 했을 때 몇 개월만에 내고, 거세 안하는 숫소가 몇개월만에 내는지는 더 잘 아시죠?
거기에 대한 사육비 아니냐 이거죠.
더 소를 사육해야 하기 때문에 1,018만원이란게 그 기간에 대한 사육비란 말이죠.
거기에 대한 사육비 아니냐 이거죠.
더 소를 사육해야 하기 때문에 1,018만원이란게 그 기간에 대한 사육비란 말이죠.
○축산경영담당 이웅희 그런 부분도 있고요, 거세를 함으로써 고급육 출현율이 높아지기때문에요…
○서창하 위원 그러면 예산에 축협도 50%를 부담한다거나 그래야지 왜 전액을 우리군에서 부담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 하난 지적하고 싶고요, 또한가지 연관되는 얘기인데 한우프라자 야외행사장 지원도 그렇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축협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거 하난 지적하고 싶고요, 또한가지 연관되는 얘기인데 한우프라자 야외행사장 지원도 그렇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축협으로 넘어가는 거죠?
○축산경영담당 이웅희 야외행사장은 축협으로 넘어가는게 아니고요, 저희가 직영으로 시설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창하 위원 해가지고 운영을 어디로 넘겨주는냐고요?
○축산경영담당 이웅희 운영은 축협에서…
○서창하 위원 그러니까…그럼 임대료를 받아요?
○축산경영담당 이웅희 아직 그 부분까지는…
○서창하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것을 만들어서 축협으로 넘겨주는거 아니냐 말이죠.
지금 축협으로 가는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행사장을 지어가지고 축협으로 운영권을 념겨주는거 아니냐 이거죠.
지금 축협으로 가는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행사장을 지어가지고 축협으로 운영권을 념겨주는거 아니냐 이거죠.
○축산경영담당 이웅희 시설은 저희 군에서 하고요 운영권은 넘길 수 있습니다.
○축산경영담당 이웅희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검토를 못했습니다.
○서창하 위원 그걸 검토를 해가지고 올려야지 그것도 검토 안 해가지고 예산을 올린단 말이에요?
아니 왜 우리 횡성군에서는 축협에서 자기네 이익이 남는 장사는 자기네가 해야지 왜 우리가 돈을…
농가에다 지원해 주는 것은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축협에다 지원해 주는 것은 자기네가 돈을 쓸데가 없어서 막 쓰는 조합에다가 왜 우리가 지원해 주느냐 말이죠.
그리고 축산과에서는 그런걸 감독을 하란 말이에요.
그냥 지원해 주는거는 뭐 해달라고 하면 다 신청하는대로 다 올려받을 게 아니라 감시 감독할거는 분명히 해야되고 잘못된 거는 해야되고, 지금 여기 거세도 나와 있지만은 장사꾼이 여기서 거세를 해가지고 횡성군에서 잡아가지고 횡성군 명품화사업에 한다면 모르지만 거세를 해서 전부 다른데로 나간단 말이에요.
지금 횡성군에서 바코드를 만들어서 팔지를 못하게 해요.
기간이 된 다음에 팔으면 몰라도 그 기간 전에 다 팔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횡성에 있는게 아니라 원주나 심지어 전라도까지 내려간다면은 우리가 돈줘서 거세를 할 이유가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아니 왜 우리 횡성군에서는 축협에서 자기네 이익이 남는 장사는 자기네가 해야지 왜 우리가 돈을…
농가에다 지원해 주는 것은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축협에다 지원해 주는 것은 자기네가 돈을 쓸데가 없어서 막 쓰는 조합에다가 왜 우리가 지원해 주느냐 말이죠.
그리고 축산과에서는 그런걸 감독을 하란 말이에요.
그냥 지원해 주는거는 뭐 해달라고 하면 다 신청하는대로 다 올려받을 게 아니라 감시 감독할거는 분명히 해야되고 잘못된 거는 해야되고, 지금 여기 거세도 나와 있지만은 장사꾼이 여기서 거세를 해가지고 횡성군에서 잡아가지고 횡성군 명품화사업에 한다면 모르지만 거세를 해서 전부 다른데로 나간단 말이에요.
지금 횡성군에서 바코드를 만들어서 팔지를 못하게 해요.
기간이 된 다음에 팔으면 몰라도 그 기간 전에 다 팔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횡성에 있는게 아니라 원주나 심지어 전라도까지 내려간다면은 우리가 돈줘서 거세를 할 이유가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축산경영담당 이웅희 저희가 1,500두-2000두씩 거세를 하는데요, 지금 현재 축협유통 기능상으로 1년에 700-800두 정도 축협에서 관리하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 나머지 일부는 서울공판장으로도 출하가 되고 백화점에도 납품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출하 못되는 부분을…
그렇게 출하 못되는 부분을…
○서창하 위원 아니, 여기 보면은 2천두를 하게 되어 있는데 2천두 하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에요.
관리를 못해가지고 타지역으로 빠진다면은 우리가 돈을 마리당 1800만원 들여서 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축정과에서 관리를 못하니까 다른데로 빠지는거 아니냐 이거에요.
예를 들어서 다른데로 빠지면 축협하고 담당직원하고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고 활동을 해요?
계장님 복명서 달고 나간 기록있어요?
관리를 못해가지고 타지역으로 빠진다면은 우리가 돈을 마리당 1800만원 들여서 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축정과에서 관리를 못하니까 다른데로 빠지는거 아니냐 이거에요.
예를 들어서 다른데로 빠지면 축협하고 담당직원하고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고 활동을 해요?
계장님 복명서 달고 나간 기록있어요?
○축산경영담당 이웅희 실질적으로 요즘 와서 현지확인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지원돼서 고급육으로 생산돼서 1등급 출현률이 높아짐으로써 축협에 이익이 가는 것보다도 개인 농가에 이익이 더 많이 간다고…
○서창하 위원 그거는 이해가 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거세를 해가지고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타지역으로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타지역으로 가가지고 거세를 하게 되면은 거기서 결론적으로 축주가 이익을 보는거 아니에요.
횡성 사람은 팔아 먹었으니까.
나는 그얘기를 하는거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횡성축협에 농가에게 가는 보조금은 이해가 가는데 축협으로 가는거는 올리지 말라, 이런 얘기에요.
자기네들 돈 받는데 왜 자꾸 해줍니까?
이상입니다.
그런데 거세를 해가지고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타지역으로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타지역으로 가가지고 거세를 하게 되면은 거기서 결론적으로 축주가 이익을 보는거 아니에요.
횡성 사람은 팔아 먹었으니까.
나는 그얘기를 하는거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횡성축협에 농가에게 가는 보조금은 이해가 가는데 축협으로 가는거는 올리지 말라, 이런 얘기에요.
자기네들 돈 받는데 왜 자꾸 해줍니까?
이상입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372쪽에 전염병발생축사소독약품에 대해서 실무계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료비에 법정전염병 가축살처분소각매몰비 해가지고 10두, 전염병발생축사소독약품 175개소는 예상하는 숫자죠?
372쪽에 전염병발생축사소독약품에 대해서 실무계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료비에 법정전염병 가축살처분소각매몰비 해가지고 10두, 전염병발생축사소독약품 175개소는 예상하는 숫자죠?
○가축위생담당 강규희 네.
○변영덕 위원 작년에 소사리 양계장에서 유정란하는데서 불나가지고 한 것도 있죠?
○가축위생담당 강규희 네, 신일성씨 댁에서.
○변영덕 위원 그거 처리를 어떻게 하셨죠?
○가축위생담당 강규희 그거는 재해에서 했습니다.
○변영덕 위원 죽은거는 어떻게 처리를 하셨어요?
○가축위생담당 강규희 매몰처리 했습니다.
○변영덕 위원 법적으로 하자 없이 하셨겠죠?
그런데 전염병약품비가 세군데로 축사소독약품, 그 밑에 국·도비, 군비 포함된 가축방역약품, 그 넘어에 가면은 소전염성비기관염약품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고요.
이게 전부 다 틀려요?
그런데 전염병약품비가 세군데로 축사소독약품, 그 밑에 국·도비, 군비 포함된 가축방역약품, 그 넘어에 가면은 소전염성비기관염약품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고요.
이게 전부 다 틀려요?
○가축위생담당 강규희 약품구입으로 예산편성되는게 국·도비보조로 해가지고 나오는게 있습니다.
총 10종에 대해서 국·도비보조는 나오고요 맨 밑에 전염병발생축사소독이라는 것은 작년하고 재작년에 구제역하고 돼지콜레라가 문제시 됐었습니다.
그 때에 작년에 사업을 하다보니까 예산을 안세워 놓으면은 예비비를 썼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미리 소독약품을 살려고 세워놨던거고요, 172개리에 군청하고 사료공장, 도축장분까지 해가지고 2회분으로 세워놓았고요,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다행히 발생을 안해가지고 청정화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만일을 대비해가지고 1회분만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보조에 있는 탄저기종저하고 아까바네하고 전염성 비기관염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보조로 내려오는 분량이 원래 적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은 우리군에 있는 총 사육두수를 2만본으로 봤을 때 그 부족분을 추가해서, 작년하고 제작년에 그 질병들이 농가에 많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지원해 주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총 10종에 대해서 국·도비보조는 나오고요 맨 밑에 전염병발생축사소독이라는 것은 작년하고 재작년에 구제역하고 돼지콜레라가 문제시 됐었습니다.
그 때에 작년에 사업을 하다보니까 예산을 안세워 놓으면은 예비비를 썼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미리 소독약품을 살려고 세워놨던거고요, 172개리에 군청하고 사료공장, 도축장분까지 해가지고 2회분으로 세워놓았고요,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다행히 발생을 안해가지고 청정화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만일을 대비해가지고 1회분만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보조에 있는 탄저기종저하고 아까바네하고 전염성 비기관염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보조로 내려오는 분량이 원래 적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은 우리군에 있는 총 사육두수를 2만본으로 봤을 때 그 부족분을 추가해서, 작년하고 제작년에 그 질병들이 농가에 많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지원해 주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축산경영담당 이웅희 네, 그렇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런데 지금은 송아지값이 금년에도 그렇고 축정전문입장에서 내년에도 송아지값이 보조해줄 정도의 가격형성을 어떻게 예측을 하시는지 사견을 얘기 해주세요.
금년에도 이거 세워놨다가 하나도 안썼죠?
금년에도 이거 세워놨다가 하나도 안썼죠?
○축산경영담당 이웅희 말씀 올리겠습니다.
송아지가격은 안정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형성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에 농가가 만원을 부담하고 저희군이 1만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23만원은 축발기금에서 부담 해주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송아지안정제가격이 지금 현재로는 120만원으로 되어있고요 이 가격대가 송아지가 4개월령 됐을 때 분기의 가격에 따라서 120만원 이하로 하락됐을 경우에 25만원 범위내에서 보조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한 사업만 있으면 농가에 혜택이 안가는데요, 이 사업에 따라 다산장려금이란게 있습니다.
송아안정제에 가입이 되어 있을 경우에 삼산이상 생산되는 송아지에게 생산이 되면은 다산장려금을 삼산에서 오산이면 20만원…
송아지가격은 안정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형성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에 농가가 만원을 부담하고 저희군이 1만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23만원은 축발기금에서 부담 해주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송아지안정제가격이 지금 현재로는 120만원으로 되어있고요 이 가격대가 송아지가 4개월령 됐을 때 분기의 가격에 따라서 120만원 이하로 하락됐을 경우에 25만원 범위내에서 보조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한 사업만 있으면 농가에 혜택이 안가는데요, 이 사업에 따라 다산장려금이란게 있습니다.
송아안정제에 가입이 되어 있을 경우에 삼산이상 생산되는 송아지에게 생산이 되면은 다산장려금을 삼산에서 오산이면 20만원…
○변영덕 위원 그건 아는데 작년에는 다산장려금항목이 올라와 있었는데 금년에는 2억이 포함되었어요?
○축산경영담당 이웅희 이 송아지안정제에 가입을 함으로써 부수적으로 따라와 있고 저희 예산에는 안 서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축산경영담당 이웅희 또 한가지 설명을 드리면요, 송아제생산안정제에 가입을 했다가 그 해에 혜택을 못받으면 다음 해에 자부담금 없이 그냥 청약을 합니다.
그래서 1년간 유효하게 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처음 들어오는 경우에는 자부담금을 내야되고요, 그래서 일부분이 면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액이 있어서…
그래서 1년간 유효하게 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처음 들어오는 경우에는 자부담금을 내야되고요, 그래서 일부분이 면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액이 있어서…
○변영덕 위원 쉽게 얘기해서 보험을 드는거네요?
○축산경영담당 이웅희 네, 보험 제도입니다.
○변영덕 위원 그런데 지금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을 금년에도 이 돈을 쓰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축산경영담당 이웅희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당초예산에 3,600두정도 예산이 서있었는데요 그중에 가입된 실적이 916농가에 2,0936두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2000년도에 가입해서 2001년도에 재가입한 농가가 531두가 되고요, 부담금을 내야되는 두수가 2,398두가 돼서 면제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예산서와 실지 계약되는 부분과 맞추느라고 일부 삭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당초예산에 3,600두정도 예산이 서있었는데요 그중에 가입된 실적이 916농가에 2,0936두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2000년도에 가입해서 2001년도에 재가입한 농가가 531두가 되고요, 부담금을 내야되는 두수가 2,398두가 돼서 면제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예산서와 실지 계약되는 부분과 맞추느라고 일부 삭감을 했습니다.
○변영덕 위원 안 썼는데 여기 또 서 있으니까 제가 질의를 한건데요.
그리고 그 밑에 한우등록비지원사업이라고 해서 1,320두하고 그 뒤에 한우명품화사업의 등록비 1만두하고는 어떻게 틀리죠?
그리고 그 밑에 한우등록비지원사업이라고 해서 1,320두하고 그 뒤에 한우명품화사업의 등록비 1만두하고는 어떻게 틀리죠?
○축산경영담당 이웅희 같은 성격인데 금년도부터는 도자체사업으로도 등록사업이 지원이 돼서 도비가 있고요, 나중에 있는 등록사업부분은 횡성군자체로 작년서부터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등록비는 여기서 송아지를 생산했을 때 횡성에서 생산된 송아지등록비인가요?
○축산경영담당 이웅희 네, 그렇습니다.
등록에는 예비등록, 기초등록, 혈통등록, 고등등록 네가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전체 두수를 등록하는 것을 예비등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단계를 넘으면 기초등록, 그 단계를 넘으면 혈통등록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등록에는 예비등록, 기초등록, 혈통등록, 고등등록 네가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전체 두수를 등록하는 것을 예비등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단계를 넘으면 기초등록, 그 단계를 넘으면 혈통등록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아까 가임암수가 대충 몇두정도 된다고 하셨죠?
○축산경영담당 이웅희 가임암소가 7천두 정도 추산합니다.
○변영덕 위원 1만두는 넉넉하게 잡으셨네요.
○축산경영담당 이웅희 네, 그렇습니다.
○축산경영담당 이웅희 그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예산요구할 당시에는 5천두로 계상을 했었는데 조정되는 부분에서 조정이 됐습니다.
○변영덕 위원 잘 알았습니다.
한가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안계셔가지고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없으셨어요?
여기 보니까 전년도보다 많이 줄었는데…
과장님도 안계시고 하니까 담당계장님들이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횡성축산발전에, 한우명품화사업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안계셔가지고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없으셨어요?
여기 보니까 전년도보다 많이 줄었는데…
과장님도 안계시고 하니까 담당계장님들이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횡성축산발전에, 한우명품화사업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경영담당 이웅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171쪽에 강원도 한우경진대회 축수송비가 1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현실성이 없거든요.
좀더 올려주든지 다른걸로 보전을 해야되는데 가축보상법에 보면은 가축이송에 대한 보상금이 대개 30만원 정도 나가는데 횡성에서 할 때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에 양구에서 할 때 축주들이 갔다와서 여러가지 불평이 있었거든요.
등수에 들은 소는 상관이 없는데 등수에 안들은 소들은 축이 많이 가서 오히려 손해를 많이 봤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축산경진대회출품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거는 현실화 시켜주시고요, 137쪽에 보면은 가축약품에 대해서 나왔는데 가축약품에 대한 구입현황을 보니까 물론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관내 업체에서 해야되겠지만 타시·군하고 너무 가격차이가 많이 나요.
그거에 대해서 타시·군 견적도 받아서그 약품을 납품받아야지 몇억씩 되는 것을 한 업체에다 일괄적으로 몇년째 하므로써 농가들이 무슨 의혹이 있지 않느냐 하는 민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축산환경개선제지원이 올라왔는데 작년에는 얼마정도 됐었죠?
몇가지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171쪽에 강원도 한우경진대회 축수송비가 1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현실성이 없거든요.
좀더 올려주든지 다른걸로 보전을 해야되는데 가축보상법에 보면은 가축이송에 대한 보상금이 대개 30만원 정도 나가는데 횡성에서 할 때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에 양구에서 할 때 축주들이 갔다와서 여러가지 불평이 있었거든요.
등수에 들은 소는 상관이 없는데 등수에 안들은 소들은 축이 많이 가서 오히려 손해를 많이 봤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축산경진대회출품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거는 현실화 시켜주시고요, 137쪽에 보면은 가축약품에 대해서 나왔는데 가축약품에 대한 구입현황을 보니까 물론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관내 업체에서 해야되겠지만 타시·군하고 너무 가격차이가 많이 나요.
그거에 대해서 타시·군 견적도 받아서그 약품을 납품받아야지 몇억씩 되는 것을 한 업체에다 일괄적으로 몇년째 하므로써 농가들이 무슨 의혹이 있지 않느냐 하는 민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축산환경개선제지원이 올라왔는데 작년에는 얼마정도 됐었죠?
○축산경영담당 이웅희 작년에 축발기금 305, 도비 16%, 군비 54% 해서 7,200만원이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이렇게 줄었어요?
○축산경영담당 이웅희 올해 도비 21% 줄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100% 보조였는데 올해는 자부담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도에서 도비도 깎였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그러면서 도에서 도비도 깎였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축산경영담당 이웅희 자본적 보조로 항목에 서 있어가지고 농가에서 보조금 지급하는 형식으로…
○원재성 위원 농가에다 지원해 줬다?
○축산경영담당 이웅희 네.
○원재성 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나하면은 작년에 5월달에 지급해 줘야되는데 10월달에 구입해서 농가들이 여러 가지 민원이 많았었는데 영수증만 확인해 가지고 우리가 자본을 주면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은 겨울철에는 별로 사용은 안하는 것이고 여름철에 사용하는건데 10월달에 줬는데 축주들이 그냥 구입하게 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게 꼭 민간자본보전금으로 내려오는거에요?
우리가 정하는 거에요, 아니면 내시가 그렇게 내려오는 거에요?
왜냐 하면은 겨울철에는 별로 사용은 안하는 것이고 여름철에 사용하는건데 10월달에 줬는데 축주들이 그냥 구입하게 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게 꼭 민간자본보전금으로 내려오는거에요?
우리가 정하는 거에요, 아니면 내시가 그렇게 내려오는 거에요?
○축산경영담당 이웅희 그거는 예산을 편성할 때 편의상 그렇게 해놨던거지 올해는 재료비로 세웠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럼 작년에 잘못한거죠.
사용시한이 다 지난 다음에 돈으로 주면 그거 샀겠어요?
영수증만 전부 제출했겠지.
그리고 하여튼 약품에 대해서 잘 하시겠지만 그런 의혹이 있어요.
한 업체에서 계속 살다보니까.
저희 관내에 납품할 수 있는 도매상조건이 1업체였는데 올해부터는 두군데가 됐습니다.
사용시한이 다 지난 다음에 돈으로 주면 그거 샀겠어요?
영수증만 전부 제출했겠지.
그리고 하여튼 약품에 대해서 잘 하시겠지만 그런 의혹이 있어요.
한 업체에서 계속 살다보니까.
저희 관내에 납품할 수 있는 도매상조건이 1업체였는데 올해부터는 두군데가 됐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그게 관내업체에다 한정될 필요는 없는거에요.
차이가 조금나면 이해가 가는데 견적을 받아가지고 다른데 쭉 물어보니까 깜짝 놀랄정도로 가격차이가 나는 약품이 대부분이고 또 약품구입에도 문제가 되는게 예방접종약같은 거를 보면은 농가에 지급되는게 예방접종일자가 지난 다음에 지급되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거는 신경을 써서, 혼자 일 하다 보니까 힘든 것도 있겠지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토어종방류인데 향토어종은 이번에 뭐로 선정 했어요?
뱀장어에요?
차이가 조금나면 이해가 가는데 견적을 받아가지고 다른데 쭉 물어보니까 깜짝 놀랄정도로 가격차이가 나는 약품이 대부분이고 또 약품구입에도 문제가 되는게 예방접종약같은 거를 보면은 농가에 지급되는게 예방접종일자가 지난 다음에 지급되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거는 신경을 써서, 혼자 일 하다 보니까 힘든 것도 있겠지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토어종방류인데 향토어종은 이번에 뭐로 선정 했어요?
뱀장어에요?
○가축위생담당 강규희 금년에는 아직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에 내수면연구소에 가보면은 거기는 뱀장어 기르는 시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괜히 도에서 뱀장어 치어만 전 하천에다가 풀어 놓는데 먼저 임종필 과장님은 잡식성 어종이라구 했는데 육식성 어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토종고기에 해를 끼치고 여러 가지 자연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우리 섬강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시는 최종길 교수한테서 연구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뱀장어나 붕어 이런 잡식성어종보다는 향토어종이 들어가서 어류가 수질을 정화하는 기능도 우리가 상상하는 것 보다 많거든요.
그런 것도 신경을 쓰고 녹조식물하고 적조식물, 동물성프랑크톤, 식물성프랑크톤의 분포도에 따라서 수질이 여러 가지 변하는게 있으니까 그것도 신경을 써주시고 또 횡성한우프라자 야외행사장은 어디에다 선정을 한거에요?
그런데 이게 도에 내수면연구소에 가보면은 거기는 뱀장어 기르는 시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괜히 도에서 뱀장어 치어만 전 하천에다가 풀어 놓는데 먼저 임종필 과장님은 잡식성 어종이라구 했는데 육식성 어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토종고기에 해를 끼치고 여러 가지 자연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우리 섬강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시는 최종길 교수한테서 연구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뱀장어나 붕어 이런 잡식성어종보다는 향토어종이 들어가서 어류가 수질을 정화하는 기능도 우리가 상상하는 것 보다 많거든요.
그런 것도 신경을 쓰고 녹조식물하고 적조식물, 동물성프랑크톤, 식물성프랑크톤의 분포도에 따라서 수질이 여러 가지 변하는게 있으니까 그것도 신경을 써주시고 또 횡성한우프라자 야외행사장은 어디에다 선정을 한거에요?
○축산경영담당 이웅희 우천 우항리에.
○원재성 위원 아까 서창하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우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축산에 대한 기금을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줬는데 내가 오늘 아침에도 우연히 북천 공판장 공장장님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우리 군에서 나가는 소나 이런게 지금 강원도에서 5위도 못해요.
횡성한우가 전국적으로 어쩌고 했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횡성군처럼 축산을 발전시키기 좋은 곳이 없거든요.
축협사료공장 있지, 축협없는 시·군이 많은데 축협 있지, 축산기술연구센타 있지, 기후 좋지,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우시장 가지고 있지, 이미지 좋지, 그런데 이러한 좋은 조건에서도 축산이 점점…
강원도에서는 계속 1등이고 전국에 가서도 1, 2등 다투던게 이제는 전국에 풍기나 이런데 가보면은 여러 가지 새로운 개발을 해서, 거세사업을 가지고 특화사업을 차별화 하겠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거거든요.
여러 가지로 연구결과도 나왔으니까 거기에 접목시켜서 열심히 해주기를 부탁드리고 변영덕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촉구를 해야될 부분인데 하여튼 축정산림과장을 어떤 형태로든 빨리 발령을 내야지, 내년도 사업계획을 하는데 축정산림과장도 없이 사업계획을 해가지고 농정과장님이 예산하는데 설명하고 그래서 되겠어요?
농정과장님도 인사위원이시죠?
그러니까 축정산림과장이 빨리 인선이 되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 부분도 한가지 있는데 할까요?
횡성한우가 전국적으로 어쩌고 했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횡성군처럼 축산을 발전시키기 좋은 곳이 없거든요.
축협사료공장 있지, 축협없는 시·군이 많은데 축협 있지, 축산기술연구센타 있지, 기후 좋지,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우시장 가지고 있지, 이미지 좋지, 그런데 이러한 좋은 조건에서도 축산이 점점…
강원도에서는 계속 1등이고 전국에 가서도 1, 2등 다투던게 이제는 전국에 풍기나 이런데 가보면은 여러 가지 새로운 개발을 해서, 거세사업을 가지고 특화사업을 차별화 하겠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거거든요.
여러 가지로 연구결과도 나왔으니까 거기에 접목시켜서 열심히 해주기를 부탁드리고 변영덕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촉구를 해야될 부분인데 하여튼 축정산림과장을 어떤 형태로든 빨리 발령을 내야지, 내년도 사업계획을 하는데 축정산림과장도 없이 사업계획을 해가지고 농정과장님이 예산하는데 설명하고 그래서 되겠어요?
농정과장님도 인사위원이시죠?
그러니까 축정산림과장이 빨리 인선이 되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 부분도 한가지 있는데 할까요?
○위원장 조창호 네, 축정부분 질문하실분이 안계신 것 같으니까 질문하세요.
○원재성 위원 138쪽에 먼저 군정질의에서도 나왔던 얘기인데 산불방지유관기관협의 및 발대식 급식지원은 이거 작년에도 했었는데 또 해요?
발대식해 가지고 조끼 하나씩 나눠주고 그랬는데, 급식문제가 나왔는데 급식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고요, 리장들 산불예방활동이 올해 처음 시작했는데 전체적으로 어땠어요?
발대식해 가지고 조끼 하나씩 나눠주고 그랬는데, 급식문제가 나왔는데 급식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고요, 리장들 산불예방활동이 올해 처음 시작했는데 전체적으로 어땠어요?
○산림보호담당 박재운 네, 그래도 이장님들이 보조금 나가기 전보다는 활동을 많이 해주십니다.
○원재성 위원 증거자료나 이런거는 없죠?
○산림보호담당 박재운 그거는 없고요, 일단 읍·면에다가 보조금을 내려보내가지고 면에서 관리하도록 하니까 면하고 리장님들하고 유기적으로 잘 협조가 됩니다.
○원재성 위원 어떻게 보면은 리장님들 한분에 40만원씩이면 많은 돈이 나가는건데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또 이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니까 이거 이상으로 지원을 해주셔도 되는데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성과가 있도록 해주시고 임도시설 2키로는 어디에요?
○산림조성담당 원성호 산림조성담당 원성호입니다.
금년도에 공근면 삼배리를 2킬로 했습니다.
거기서 연결해 가지고 대관대리쪽으로 빠지는 길입니다.
금년도에 공근면 삼배리를 2킬로 했습니다.
거기서 연결해 가지고 대관대리쪽으로 빠지는 길입니다.
○원재성 위원 삼배리에 기존에 임도시설하던 거 연결도로에요?
○산림조성담당 원성호 네, 금년도에 하던 연결사업입니다.
○원재성 위원 거기 기존에 했던 데서는 올해 수해 안났어요?
○산림조성담당 원성호 수해가 별반 없습니다.
○원재성 위원 하여튼 임도를 설계할 때 위치선정이나, 요새 청일 것을 보면 임도지역에 산사태가 많이 났는데 임도설계위치를 산주들의 희망에 따라서 하지말고 진짜 산림을 경영할 수 있는 관리도로가 될 수 있도록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임도를 개설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배보다 배꼽이 더크고 효과도 없고 이런…
지금 산림청 자체 분석 결과도 임도의 효율성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재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설계를 하실 때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해주시고 임협에서 대개 공사를 하는데 임협에서 관리 감독을 하니까 우리 군청 직원들이 별로 그거에 대해서 감독을 잘안하는 것 같아요.
초현리 임도 닦을 때도 가서 몇 번 얘기했고 이쪽 춘당1리로 넘어올 때도 임협의 감독관한테 얘기를 했는데 설계상에 이렇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는 거에요.
산봉우리에 있는 것을 깎아서 골짜기에다 되메우는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설계를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그거는 다 퍼내야지, 더군다나 골짜기에다 해 놓으면으 자연적으로 그쪽으로 물길이 나서 모여드니까 산사태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설계는 올해 비가 많이 와서도 그렇겠지만 언젠가는 비가 많이 온다고 생각하고 이번을 거울삼아서 과학적인 설계가될 수 있도록…
2킬로 갈 것을 1킬로만 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게 예산때문에 어쩔수 없다는 분석결과가 나왔어요.
임도개설공사비가 너무 싸다는 결과도 나왔는데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영하기 위해서 임도 낸 것이기 때문에 산림파괴가 안 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산림청 자체 분석 결과도 임도의 효율성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재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설계를 하실 때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해주시고 임협에서 대개 공사를 하는데 임협에서 관리 감독을 하니까 우리 군청 직원들이 별로 그거에 대해서 감독을 잘안하는 것 같아요.
초현리 임도 닦을 때도 가서 몇 번 얘기했고 이쪽 춘당1리로 넘어올 때도 임협의 감독관한테 얘기를 했는데 설계상에 이렇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는 거에요.
산봉우리에 있는 것을 깎아서 골짜기에다 되메우는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설계를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그거는 다 퍼내야지, 더군다나 골짜기에다 해 놓으면으 자연적으로 그쪽으로 물길이 나서 모여드니까 산사태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설계는 올해 비가 많이 와서도 그렇겠지만 언젠가는 비가 많이 온다고 생각하고 이번을 거울삼아서 과학적인 설계가될 수 있도록…
2킬로 갈 것을 1킬로만 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게 예산때문에 어쩔수 없다는 분석결과가 나왔어요.
임도개설공사비가 너무 싸다는 결과도 나왔는데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영하기 위해서 임도 낸 것이기 때문에 산림파괴가 안 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보호담당 박재운 네, 잘 알겠습니다.
○서창하 위원 서창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축정과에다 질의한 것과 같은 맥락인데 지금 산림조합운영보조에 대해서 960만원 주는게 있거든요.
역시 이것도 줘아됩니까?
한마디로 돈놀이하는데다가 굳이 960만원 해마다 주는건데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해마다 이게 올라오는 거에요.
이제 이거 끊을 필요도 있잖아요.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축정과에다 질의한 것과 같은 맥락인데 지금 산림조합운영보조에 대해서 960만원 주는게 있거든요.
역시 이것도 줘아됩니까?
한마디로 돈놀이하는데다가 굳이 960만원 해마다 주는건데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해마다 이게 올라오는 거에요.
이제 이거 끊을 필요도 있잖아요.
○산림보호담당 박재운 중앙부처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 거기때문에 시·군에서는…
○서창하 위원 글쎄, 다른데 쓰면 안 되나요?
○산림보호담당 박재운 중앙부처에서 용도가 정해진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다른데로…
○서창하 위원 제 생각에는 이제 끊었으면 좋겠는데 원계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도야 어떻든지 우리가 480만원 올려보내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굳이 이거 줘야할 이유가 없잖아요.
용도야 어떻든지 우리가 480만원 올려보내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굳이 이거 줘야할 이유가 없잖아요.
○농정과장 김동규 지역에 있는 조합인데 조합육성차원에서 지원을 해주시죠.
○산림조성담당 원성호 네, 그렇습니다.
횡성댐주변휴식공원은 어디 공원내에 심는거에요?
길가에 심는거에요?
횡성댐을 하기 접근로변에 자투리땅이라든가 소규모공한지가 있으면 그런 부분에…
횡성댐주변휴식공원은 어디 공원내에 심는거에요?
길가에 심는거에요?
횡성댐을 하기 접근로변에 자투리땅이라든가 소규모공한지가 있으면 그런 부분에…
○박명서 위원 자투리땅은 그 넘어에 있고…
○산림조성담당 원성호 그거는 주요국도변에 있는거고요, 이거는 댐주변일원으로 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박명서 위원 한곳 지정된 공원이 아니고 전체지역을?
○산림조성담당 원성호 댐주변하고 댐주변접근로.
○산림조성담당 원성호 도로변에 소공원이 조성되어 있는 곳을 대상으로 합니다.
○산림조성담당 원성호 일단 저희가 조성한게 소공원하고 가로화단하고 분리가 되어 있어서 소공원이 25개소에 3만7천평방정도 지정이 되어 있고요 화단이 110개소에 4,400평방정도 되니까 분리를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산림조성담당 원성호 그게 1년에 풀을 한 3-4회 정도 매주고 해야 하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박명서 위원 읍·면에는 공공근로요원으로도 많이 대처하잖아요?
○산림조성담당 원성호 그런데 그 원인가지고는 관리가 소홀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창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정산림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축정산림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오늘 의사 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정산림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축정산림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오늘 의사 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1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