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조태진   존경하는 서청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15회 횡성군의회 정례회를 맞아 군정 전반에 걸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위원님여러분께 세심하고 각별한 검토를 당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새로운 기풍의 지방자치를 군의정에 접목시키고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온 결과 주민복지증진과 자치권을 신장시킴으로써 지역경쟁력을 가일층 높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새롭고 활기찬 횡성건설을 위해 계획된 일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협력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자리를 빌려 다시한번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상반기에 우리군은 유래없는 재해속에서 제36회 강원도민체전의 성공적 개최라는 쾌거를 거양함으로써 지금까지 쌓아왔던 5만군민의 저력과 의지를 2백만 강원도민에게 유감없이 각인시켜준 기회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디딤돌로 삼아 새롭게 변모되어가는 횡성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당면현안사항은 함께 논의토록 하고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요구사항은 관계관으로 하여금 상세하고 성실한 답변을 통해 군정의 이모저모를 살피시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선서! 
본인은 횡성군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11월28일 기획실장 조원용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재무과장 김승규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보건소장 남궁윤 

기술개발과장 변경호

기술지원과장 이규태

○부군수 한규호   먼저 2001년도 의회사무감사 첫날에 집행부에서 수감받는 태도에 대해서 실·과장들이 당연히 모두 참석을 해서 수감에 철저히 임했어야 당연한 도리입니다마는 집행부의 부기관장 입장에서 몇몇 과장들이 불참한데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제가 개별적으로 불러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개별적으로 사과를 하고 의원님들의 마음이 풀어질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제가 했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 와서 사과를 드렸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부군수 입장에서 내부적인 일을 잘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겠으며 우리 실·과장들은 물론이고 우리 오백 공무원들도 모두다 의회에 관한한 예우를 갖추는데 진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용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부군수 한규호   금회에 한해서 관용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기획실장 조원용입니다.
기획실소관 행정사무감사 제출서류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유인물에 의해서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을 비롯해서 16개 항목에 대하여 간략하게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2쪽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현황을 작년 7월부터 금년 10월31일까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실·과·소에서 38개를 운영하고있고 읍·면에서 3개를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수는 실·과·소 38개중에 467명, 그중 공무원이 255명, 민간인이 242명, 그중에 여성위원이 41명이 되겠습니다.
회의 개최현황은 작년 7월 이후에 연말까지는 63회, 또 금년도에 10월말까지는 91회가 되겠습니다.
예산지급현황은 지난해에 7월 이후가 711만3천원, 금년도에는 1,68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읍·면은 3개로서 총 위원수는 307명인데 공무원 28명, 민간인 279명, 여성위원이 15명, 회의개최수는 지난해에 98회, 금년도에 108회 예산지급현황도 지난해에 725만원, 금년도에 725만원이 읍·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금년도 정비된 위원회 현황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5개를 정비했는데 폐지가 3개, 통합이 3개가 되겠습니다.
횡성군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는 부동산중개업법이 삭제됨으로써 폐지를 시켰고 생활보호심의위원회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폐지를 시켰습니다.
또한 준농림지역내 음식점숙박시설설치 심의위원회도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통합된 2건에 대해서는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심의위원회가 군정조정위원회로 통합 운영이 되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심의위원회가 국민기초생활보장위원회로 통합운영이 되는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금년도 신설된 위원회로는 도시계획위원회가 도시계획법 제85조에 규정돼서 3월20일자 구성을 했는데 총 15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3쪽부터 1-6쪽까지는 각 실·과·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부위원회별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시간관계상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답변 올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는 각 실·과·소에서 운영하는데 각 실·과·소에서 관계법규나 조례에서 위원회를 통해서 운영해서 결정하는 심의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8개 중에도 금년도 분석을 해보면 12개 위원회가 전혀 위원회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그 내용을 저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행정정보공개를 공개를 안할 경우에 심의를 해가지고 불가통보나 이런거를 해야하는데 거의다 웬만한 것은 공개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민원실에서 공개위원회를 개최한적이 없었고요, 청원경찰징계위원회는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사유가 발생했을 때 하는데 청원경찰 징계대상이 없었고요, 또 지역정보화촉진위원회는 심의안건이 제대로 없어서 안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관용심사위원회는 부당한 처벌을 받았다든가 이럴 경우에 관용심사를 해야되는데 그런경우에 안건이 없어서 안한 것으로 알고요, 그 다음에 횡성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위원회는 부의안건이 이것을 분석했을 때는 미발생했었는데 11월27일날 계획이 하나 된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안정대책위원회, 지방고용실무위원회, 횡성건축분쟁조정위원회, 지방세과세지원정부심사위원회, 지역보건의료심의회, 그런데 이 12개 사항이 규정상에는 구성하도록 되어있는데 위원회가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 정비를 지난해까지 계속 하면서도 많은 것을 폐지하고 통·폐합하고 그런적이 있는데 불가피하게 구성되어야 되는 위원회만 가지고있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회를 활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제2건국위원회는 자치행정과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자치행정과 할 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네, 실지 지급하는 것은 차이가 없는데 저희가 뽑는 과정에서 보상비를 지급하는데는 보상비까지 다 올렸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예산편성지침은 이런데 통상 5만원의 기준을 두는데 대학교총장이나 대학교 교수나 이런 경우에는 더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해서 일부 더 준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제2건국위원회라든지 회의를 하고 어디를 가는 경우에는 보상비까지 포함해서 뽑은 것으로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일률적으로 실지 수당은 5만원을 기준으로 하고있는데 교수들의 경우에 10만원 지급하는데도 있고 수당명목으로는 5만원만 줬는데 다른 보상명목으로 일부 지급한게 있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도시계획위원회가 15명중에 6명이 대학교수입니다.
강원발전위원회에 박사가 1분 있고요.

○기획실장 조원용   민간인 11명에서 교수가 6명, 건축사1명, 강원발전연구원이 1명, 교육청 지원과장이 1명, 1군사령부 건설과장, 의원님이 한분 있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예산확보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 내년부터는 형편에 맞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네, 지급금액은 똑같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수당지급 내역은 예산은 집행은 됐는데 횟수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예산은 전액 확보한 것을 집행했기 때문에 집행액으로 보고 횟수를 읍·면에 파악하는 과정에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있는 것으로…
수당지급내역하고 누계의 개념으로 작성하다보니까 실비보상으로 지급해서 예산범위내에서 금액은 차이가 없는데 그 파악하는 과정에서 횟수가 착오가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일단 제가 자세히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횟수에 착오가 있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다음은 1-7쪽 두번째 읍·면장 업무추진 예산 및 배정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장 업무추진비는 총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4,320만원로서 읍·면당 연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구 3만 미만의 읍·면 기준이 다 같기 때문에 똑같이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570만원인데 1인당 기준액을 연 3만원으로 보기 때문에 정원에 따라서 예를 들면 횡성에 39명이기 때문에 117만원, 둔내는 25명이기 때문에 75만원, 이런식으로 인원에 따라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편성이 됐습니다.
세 번째 부서업무추진비는 3,018만원인데 이것은 정원 15인 이하는 월 20만원, 정원 30인 이하는 월 30만원, 정원 31인 이상은 한사람 초과시마다 월 5천원을 추가하니까 1년이면 6만원이 추가되겠죠.
그런식으로 정원을 따져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018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정원수나 이런 것에 따라서 차등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예산배정 현황은 당초예산확정후에 저희가 연초에 연간배정계획을 해당기관으로부터 받아가지고 배정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매월 예산배정을 실시하는데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행사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추가수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상반기 예산배정계획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읍·면장의 예산배정요구서를 받아서 50%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선 땡겨서 배정하는 경우도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네,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네.

○기획실장 조원용   전체적으로 예산지침사항의 세출용도에 따라서 정원가산금이니까 직원을 위해서 쓸 수도 있고 부서운영에 드는 제작비로 쓸 수가 있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실·과·소장들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읍·면하고 정원에 따라서 대동소이하고 정원가산금도 읍·면하고 비슷하게 편성이 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직책급에 따라서 월 20만원씩인가 240만원으로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업무추진비예산은 행자부의 예산편성지침의 기준액외에는 더 추가해서 세울 수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자부의 예산편성지침을 참고해서 저희가 그 기준액에 맞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좀전에 말씀하신 7-8만은 전체인구고 횡성읍이면 횡성읍의 인구 만9천몇명 그것으로 따지는데 3만미만은 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이거는 경상경비를 자꾸 줄여나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기준액도 상당히 오래된 기준액인데 더 늘려주지 않습니다.
군의 실·과·소장이나 기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경상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 기준액을 최소화시키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것을 만약에 건의를 해서 다시 확대하는 방안은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다만 이것을 인구수에에 따라서 조정하는 방안은 회의때마다 건의를 하고있습니다마는 시정이 안 되는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모든 경상비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15% 내지는,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20%이상을 절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20%인 96만원씩을 전부 배정 보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각 읍·면에서 그걸 어떻게 절감하느냐고 전부 항의가 들어와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11월중에 절감했던 예산도 배정을 100%했고 나머지 군에서 총괄적으로 일부 절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경상비지침에서 저희 내부적인 규정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실지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20% 절감을 못하고 예를 들면은 풀보조니 이런 다른 경상비목에서 더 절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목 자체는 전체 경상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해당되는걸 말씀드리는겁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다음은 금년도 2000년도 이후 풀보조금 지급내용이 되겠습니다.
풀 보조금은 임의단체보조금 예산현황을 우선 보고드리면은 지난해에 1억7,300만원, 금년도에 1억7,300만원을 확보했는데 임의단체편성기준액이 5만이하의 군단위는 1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액 편성을 했고 예산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에 33개단체에 29건에 1억3,327만2천원을 집행해서 1억7,300만원 기준액 확보한 중에 잔액이 3,972만8천원이 남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약 23%가 남았는데 그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집행을 할 때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절감한 것으로 보고를 드리고 2001년도에는 현재까지 20개 단체에 22건에 8,265만원을 집행했고 9,035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거는 그 이후에 발생한 재향군인회 지출도 있고 2010년 동계올림픽에 관련한 경비지출결정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일부 그 이후에 집행한 것은 아직 계상이 안 됐습니다마는 연말까지 집행을 하고 하여튼 예산절감을 20% 이상 유지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쪽부터 1-12페이지까지는 지난해와 금년도에 앞에서 보고드린 풀보조금집행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답변 올리겠습니다.
풀보조단체는 우선 기본적으로 예산편성지침상 행자부에서 1억7,300만원의 기준을 둘때는 그외에도 개별적으로 요구를 할 때는 예산을 많이 계상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시·군·구의 규모에 따라서 상한선을 정한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그래서 풀보조에 대한 집행권은 일단 자치단체장한테 있다고 보고 이건 어디까지나 자본적 보조가 아닌 경상보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전에 말씀하신 대부분이 공익 내지는 비영리단체로서 이 사업계획을 자체에서 마련해서 해당 실·과·소로 신청했을 때 저희가 자체규정에 있는 예산집행계획심의회를 개최해서 이게 타당성이 있느냐 여부를, 군수님이 이거 줘라, 말아라 이런 경우보다는 다 절차를 밟아서 타당성이 있을 때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횡성군 번영회를 많이 거론하셨는데 번영회에서 현재까지 이렇다 할 사업계획을 내가지고 보조금 신청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건물임대 같은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무상임대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해병전우회 같은 경우는 유상임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건물임대를 해주더라도 번영회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를 내는 문제가 대두되고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협의를 했을 경우에 검토의 대상이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현재까지 집행한 것은 그동안에 각종 공익단체나 비영리단체로서 늘 이렇게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집행 해온 단체에 크게 늘어나고 줄고 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정확한 금액은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마는 먼저 감사때 확인해 보니까 내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형식적이 아닙니다.
공유재산임대법규에 의해서…

○기획실장 조원용   다 있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해병전우회는 연간 95만3천원을 임대료수입을 받고있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그건 건물평가액 가지고 재무과 관재계에서 관계법규에 의해서 부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획실장 조원용   2층에 있는 것으로…

○기획실장 조원용   그건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 문화원 건물이 노후되어 있을 때 장애인작업장하고 해병전우회 사무실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것도 유상으로 있었는데 그 이전에 더 거슬러 올라 가면은 강원일보 지사부터 계속 임대를 주던 건물이니까 해병전우회가 신청을 해서 별 문제가 없다고해서 임대를 줬습니다. 
구 문화원 건물에도 임대를 주다보니까.
그런데 그거를 금년도에 철거를 하다보니까 금방 이전도 안 되니까 군에서 선처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전이 된 것으로…
제2청사를 수리하면서 해병전우회를 주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관계과로 하여금 시정을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말 그대로 향교에서 추기대석전제에 제례를 올리는 제경비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총 사업비가 505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 내역은 제수일절이 200만원… 

○기획실장 조원용   가을에 제를 올리는게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향교에서 지냅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공자탄신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관내 기관장 및 지역유림 약 250명이 제사를 지냅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네.

○기획실장 조원용   네.

○기획실장 조원용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전체적으로 21세기 연구소에서 웅변대회라든가 환경캠페인이라든가 원로모시기사업 이라든가 신문스크랩사업에 총 683만7,300원에 상당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에 신문스크랩이 321만8천원이 소요되는데 200만원을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계획이 321만8천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지출내역을 정산을 받고있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책자인쇄가…

○기획실장 조원용   요구하는 금액을 전액 못해 주기 때문에 일부 자부담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예산집행심의위원회가 공무원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100%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사후에 형식적으로 아니고 사전에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보충자료로 제출한데 사업계획 내지는 정산내역이 전부 있는데 일부 연내에 정산이 안 된거만 빼고 다 제출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그런 사항은 보조단체에서 보관하고 저희는 정산서만 받고 그 책임은…

○기획실장 조원용   네.

○기획실장 조원용   네, 있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세부내역을 전체 명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충자료에 정산 세부내역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예를 들면은 동우회 명부제작, 정기총회 회의서류, 봉투 및 각봉투 인쇄, 사무국장 회의참석, 음료수구입, 야외참석 음료수구입 이렇게 다 되어있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의회에 1부를 제출 했습니다.
총괄적으로 보충자료에서.

○기획실장 조원용   사무감사 보완서류 1권 중간쯤에 있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그리고 말씀을 올리면은 이 사회단체보조금은 각 실·과·소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정산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세부서류는 각 실·과·소에서 보관하고 저희는 취합을 해서 총괄해서 제출했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에서 당초계획에 없었던 새마을지도자 한마음 결의대회가 실질적으로 체육대회나 이런 사항이 되겠는데 거기에 일부 보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지도자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한마음 체육대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네.

○기획실장 조원용   그 사항을 간단한 말씀드리면 수도권 기업유치활동 등에 수도권이전대상 기업체를 방문해서 수도권주민대상 공장총량제 완화활동인데 지난 5월28일부터 6월3일까지 서울, 경기, 인천등에 활동한 내용이 되겠는데…

○기획실장 조원용   총 278만2천원이 들어갔는데 지원예산 200만원하고 자부담 78만2천원 해서 기간 동안에 서울…

○기획실장 조원용   이 사항은 지역경제과에서 행사를 하기 위해서 버스 2대 가지고 간 사항인데 횡성군의 각 읍·면에 향군회관, 장애인협회, 여성회관, 의용소방대, 번영회, 시장조합, 의원님들, 21세기 위원님들 이렇게 한꺼번에 가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21세기가 가서 기업을 유치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거기서 주관해서 21세기를 지원해서 이렇게 갔다는 말씀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전체적인 것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참석내용을 지금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1억7,300만원 범위내에서 집행을 하는 것은 맞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대상기관을 확대하면 해마다 지원액이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기존 있는 단체에서 사업계획이나 연중 사업계획을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장 협의회도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이장들 체육대회 할때 일부 더 지원된 것으로 아는데 수시로 늘고 줄고 하는 사업계획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도자든 이장이든 전체 체육대회를 하는 해도 있고 안하는 해도 있고 그런데 이장님들이 대개 다 일선에서 고생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경상보조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사업계획을 검토하다보니까 매년 부족한 요구를 계속 해오고 있기 때문에 기존 지원한 단체에 한해서만 일부, 약간 증액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단체를 지원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현재까지 그런 단체외에는 특별히 요구가 안들어 오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요구가 들어오면은 전체 지원할 수도 없는데 기존에 각종 여러가지 측면에서 지원을 검토한 데를 일부 연도에 따라서 증액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그래서 저희가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25% 이상 정도를 집행을 가급적이면 절감을 최대한도로 유보를 해서 그런거는 신축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답변 올리겠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풀보조는 말그대로 정부에서 정액보조단체 이외에 불특정사안이 자꾸 발생하니까 자치단체별로 기준액을 정해서 자치단체장에게 집행의 권한을 준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지금 지적하신 정액보조단체에다가 또 풀보조금을 준 것은 원칙적으로 잘못된 사항입니다.
물론 정액보조의 사업계획하고 임의보조의 사업계획이 틀리다고는 단체에서 얘기를 합니다마는 원칙적으로는 주면 안 되는 것으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일률적으로 어떤 기준이나 원칙을 만들어서 집행하는 것도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또 나름대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않나…
그리고 각 시·군이 대개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풀보조는 말그대로 종합적인 불특정 사안에 대해서 집행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엊그저께 2010년 동계 올림픽 관계로다가 물론 체육회에서 주관해서 그 행사를 민간단체로 한다고 하겠습니다마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문제가 수반이 되기 때문에 한번 그런 행사를 한다고 하면은 최하 600-700만원에서 1천만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 어떤 단체를 줘가지고 할 때 이렇게 늘고 주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죄송합니다.
보조단체가 많다 보니까 서류가 좀 많아 가지고 제가 전체적인 것을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명패는 548개인데 개당 17,500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자치행정과에서 업무추진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확인못했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기는 1개에 18만원씩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관하고 그러는게 안돼 있습니다.
이 세부적인 내용은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한 것으로…
보조금 집행절차가 각 실·과·소별로다가 저희가 총괄로 취합한 내용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과에서 자세한걸 알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보조단체에서 전부 임원회의를 거쳐하고 자체적으로 집행한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간섭이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해당과를 통해서 시정이 가능한지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수도권 공장총량제 반대궐기에 실제 지원한 돈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 뒤에 집행내역은 그렇게 정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을 앞에 사업목적이나 간 내용에 공장유치를 한 사항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세기 연구소에서.
정산서를 저희가 해당과를 통해서 받은게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죄송합니다.
실지 내용하고 좀 상이한데 정산서를 들여다 보니까 워낙 지출건수가 많다 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다음은 1-13페이지에 각종 기금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군의 기금현황은 현재 총 6개 기금에 조성액은 11월15일 현재 13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자녀장학기금에 1억800만원, 노인복지기금이 3억1,700만원, 재해대책기금이 3억3,100만원, 재난관리기금이 6,500만원, 체육진흥기금이 3억3,700만원, 향토인재양성기금이 2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기금수입현황에 2001년도에 5억3,400만원인데 세입이 5억3,400만원이고 또 세출에 기금운용현황은 같은 세입, 세출 맞춰서 5억3,400만원인데 실지 돈이 지출된 것은 장학금 800만원과 노인복지기금에 2,300만원, 재해대책기금에 수해복구, 응급복구에 2억9천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이 나머지는 전부 재적립해서 세입·세출예산액이 같게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97년도에는 출연을 하지않았습니다.
기금설립을 ’98년3월12일날 설립을 하다보니까 그 필요성은 있었습니다만 ’98년도부터 정식으로 출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체육진흥기금은 관광경제과의 체육업무인데 저희가 기금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자세한 내용을, 요구가 되었는데 예산확보가 안되어서 출연이 안된건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시 파악을 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향토인재육성기금 2000년1월31일자입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그렇습니다.
1억원 확보가 되어 있는데…

○기획실장 조원용   향토인재양성기금은 자치행정과 소관인데 지금 2000년도에 1억300만원은 전년도에 1억을 출연했고, 금년도 예산확보는 1억을 했는데 아직 이 기금에 지출이 안된 것으로…

○기획실장 조원용   이 사항도 환경복지과 소관인데 실지 임대해서 수입이 줄은건지, 임대가 안나가서 그런건지 그것은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를 매년 개최를 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검토하는데 기금에서 이자수입 이런거 가지고 2,000만원 내지 2,300만원정도 지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사업계획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노인지도자교육에 230만원, 노인학교운영에 240만원, 노인건강취미교실운영에 읍·면 게이트볼대회 9개 읍·면 50만원씩 450만원, 지회운영비에 240만원, 노인회조직지도육성 해서 1,140만원 이렇게 실지 경상적경비로다 지출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그 사항은 각종 기금운영상황을 감사자료를 취합하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과를 불러서 그것을 조치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만 너무 시기가 늦고 해서 질책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대해 나가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해당과에 조치를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다음은 1-14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운영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서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해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군에서 지난 ’93년도 이후에는 국가정책과 국내외 경제여건 및 투자환경과 지방재정의 여건변화 내용을 계획에 적절히 반영하기 위해서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보완하는 등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국가재정운용 방향인 재정건전화 노력을 제도화하여 건전재정 조기복귀와 새천년 대비 투자에 역점을 두며, 미래대비 지식정보화 사회의 성장인프라를 확충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의 구현,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의 내실화, 남북교류협력의 뒷받침,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 재정의 생산성을 제고하는데 그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군의 주요역점 시책인 군민의 군민을 위한 감동자치구현과 『새기술 친환경』 접목의 마케팅 농업, 최적의 삶이 보장된 복지의 고장,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가꾸기』, 창조와 퍠기가 넘치는 문화·체육진흥에 역점을 두고 재정을 운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분야별 운용 사항으로서는 먼저 세입분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전년보다 11.8%가 증가된 총 1,471억8,100만원과 이에 따라 정부의 권장선인 5-7%를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6%내외의 증가된 금액으로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2002년도에는 총 1,563억1천만원을 2003년도에는 1,657억900만원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입법 및 선거관리분야 등 투자사업비를 중심으로 총 12개 분야에 1,073억1,500만원의 투자계획과 2002년도에는 1,187억1,400만원, 2003년에는 1,220억7,700만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수립해 놓은 바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5년간의 국가정책과 국내외 경제여건 및 투자환경과 지방재정의 여건변화내용을 계획에 적절히 반영해서 일관성 있는 투자계획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하겠습니다만 금년과 같이 예상치 못한 한해, 수해, 설해 등 각종재난의 각종 재난의 발생과 국·도비 예산의 변경, 기타 지역주민들의 민원발생 등 많은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계획대로만 운영하기에는 많은 애로와 문제점이 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른 예산반영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은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총 1,471억8,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방교부세의 증액과 한해, 수해 등 재난발생에 따른 국·도비보조금의 대폭 증액, 세외수입의 증가, 횡성지방산업단지 부지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 등 여건의 수시변화로 총 920억4,900만원이 증가된 2,392억3천만원의 예산을 당초 및 3회 추경까지 걸쳐서 예산을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는 총 1,073억1,500만원의 투자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으나 앞에서 설명드린 각종 사업에 의거 세입예산과 같은 사유등으로 총 906억4,700만원이 증가한 1,979억6,2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한 바 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한해, 수해 등 재해복구과 관련하여 646억8,800만원과 횡성지방산업단지 부지매입비에 특별회계 50억원, 폐기물종합처리장시설비 증액분에 16억원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반영현황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2001년도 중기계획상에는 1,471억8,10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예산반영에는 일반회계, 특별회계해서 2,392억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감은 약 920억4,900만원인데 내역은 지방세는 1억1,500만원이 감소되어 있고, 세외수입은 66억9,100만원이 늘어났고, 지방교부세는 170억1,200만원이 늘어났고, 지방양여금도 8천만원이 늘어났고, 국고보조금이 568억2,400만원이 늘어났고, 국가기금, 조정교부금은 일부 감액 조정되었고 도비보조금은 약 66억5,100만원이 늘어났고, 지방채가 약 50억원이 늘어났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 세출현황으로서는 총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1,073억1,500만원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예산반영은 1,979억6,200만원으로서 약 906억4,700만원이 늘어났는데 그 내용을 나름대로 분석해 보니까 입법 및 선거관리 분야에는 5,200만원이 계획되었는데 안됐고, 일반행정비에 약 20억2,400만원, 교육문화비에 42억1,7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에 28억7,100만원, 사회보장에 20억8,80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 1억1,400만원, 농수산개발에 78억6,300만원, 지역경제개발에 62억900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에 651억1,100만원, 농수산이나 지역경제 국토자원보존은 수해복구비가 들어가서 많이 들어간게 되겠습니다.
교통관리에 2억3,900만원, 민방위비는 3,70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1-19페이지하고 1-20페이지는 그 내용에 추가사업현황인데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계획이 없이 추가로 반영된 사항이 약 900억정도 되는데 여기에 주만자치센터설치에 1억이라든가, 새마을회관에 3억, 폐기물종합처리장이 16억정도 들어가는 부분, 수해복구사업비에 612억4천만원이 들어가는 부분, 지방공단매입에 50억, 지방공단조성사업에 국비보조 포함해서 12억5천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추가 18억6천만원 등 많은 사업이 증액 계상된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제도 운영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투융자 심사기준은 모든 재정을 계획성 있게 투자하기 위해서 투융자 심사를 하는데 15억원이상 사업비는 전부 투융자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별도로 심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군자체 심사는 10억원이상 30억원미만, 그 전에는 50억원이였었는데 일부 조정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심사는 30억원이상 200억원미만, 중앙심사는 총 사업비가 20억원이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부 재해복구사업등 18개 분야에 대해서는 심사제외 대상사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투융자심사위원회 구성은 저희군에 18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공무원 반하고 민간인이 반으로 구성되어서 심사에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투융자심사시기는 정기심사하고 수시 필요할 때 회의를 개최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투융자 심사제도 운영상황을 보고드리면, 자체심사는 상반기에 9건에 172억원, 하반기에 3건 60억원을 심사한 바 있고, 도에다 심사의뢰한 건수는 상·하반기 해서 10건에 579억원을 심사승인 받은 바 있습니다.
심사결과 자체심사 12건은 적정심사 처리가 되었고, 도심사는 10건중에 적정이 3건, 조건부승인이 6건, 재검토가 1건 이렇게 심사한 바 있습니다.
1-22페이지 금년도 지방재정투융자심사 현황에 자체심사한 12건에 상·하반기 내역이 되겠고, 1-23페이지는 도심사에 상·하반기에 10건에 579억원의 심사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전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예산을 운영하는 실무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저희군은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할때 80%이상이 중앙에 의존하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예를들면은 지방세나 세외수입부분이 150억원에 불과하니까, 거의다 의존수입이다 보니까 계획은 5년전부터 계획연동화해서 한다고 해도 실제 나날이 달라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국고보조금이나 도비보조금, 양여금 이런 부분이 계획적으로 매년 정례적으로 신장폭이라든가 이런게 정확하게 와야 되는데 그런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실지 굴곡이 심해가지고 어떤 해에는 엄청 더오고 어떤 해는 덜 오고 하다보니까 말 그대로 예산이라는게 예측하는 경비인데 계획성있게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방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실지 이론상으로는 맞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맞추기가 어렵다는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고, 실지 지금 지적하신 그런 내용은 전부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재원이 뒤따라주지 못하니까 계획 자체가 그렇게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네.

○기획실장 조원용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다음은 유인물 1-24페이지 예산승인 후에 예산서 유인시 산출기초 및 부기 등 승인내역 수정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유인시 승인내용 수정사항을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자세한 내용을 예산안 올릴 때는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런데 분석하다 보니까 지적한 사항이 맞는데 첫 번째 농민문화체육센터관리에 보일러유지비에 기존에 8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100만원으로 20만원 증액한 부분, 레포츠공원관리에 월차유급휴가수당에 일부 단가인상에서 조정한 부분, 이것은 같은 항내에 체육대회참가보조금을 일부 감액해서 단가를 조정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농업기술센터의 월차유급휴가수당도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예산편성기준액이 달라져 가지고 단가인상하는 부분에서 같은 목에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센터소장 직책급업무추진비가 당초에 예산안에 378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나중에 54만원이 증액된 432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내용은 4급 보조기관으로 했을 때는 378만원이고 4급 기관장으로 했을 때는 432만원입니다.
그런 차액은 기술센타로 별도로 가서 있기 때문에 기관장으로 해서 432만원 세워야 되는데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지침을 준수할려고 조정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면예산에서 묘역정비인부임도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이것은 단가를 예산편성지침에 인부임 적용을 묘역정비인부임을 3만4,360원을 적용을 했는데 그게 단가 2만7,520원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서 일부 증감조정을 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동일 세목내에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수질개선특별회계 하수종말처리장에 시설비를 1,047만5천원 계상했다가 20만원을 증액해서 1,067만5천원인데 이것은 시설비중에서 20만원을 감리비가 있어야 되는데 감리비에다가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예산서 수정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8조에 장·관·항에는 상호 이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다만 예산집행상 필요에 의해서 미리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에는 이것을 이용할 수 있다는 규정하고 지방재정법 제39조의 예산의 전용에 자치단체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예산의 범위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이런 것을 근거로다 일부 전용을 했는데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담당실무직원이 정확하게 단가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해서 편성에 철저를 기했어야 되는데 조금 착오가 되어서 잘못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54만원을 더 계상하고 감액계상하는 부분에서 지도센타소장은 한분이고 지도사는 많다 보니까 조정해서 편성했는데 원칙적으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잘못된 사항 맞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게 금액이 총액은 늘릴 수 없고 항 이내에서 의회승인을 받았으니까 부기 사실대로 고치면 금액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54만원은 지도소장을 증액해서 월 집행액을 착오없도록 하다보니까 그것을 부기를… 
그렇다고 13만원을 12만몇천원을 줄 수는 없는건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무적으로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한 말씀은 고의성은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담당직원이 기준액을 잘못 적용해 가지고 나중에…

○기획실장 조원용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저희 불가피성을 말씀드리면 의회에서 승인 세항이내에 목,항을 금액을 더 늘리지 못하니까 거기서 조정해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맞췄다, 이런 말씀입니다.
원칙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예산은 일반운영비에 총액 배분비율에 의해서 경상비로 쓰게 되어 있는데 단가에 앞서서 간단히 설명을 드린다면은 정원이나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 횡성읍인 경우에는 1억6,363만2천원 범위내에서 이런 수용비나 여비나 이런 것을 구분해서 편성을 하고, 강림면의 경우에 예를 두 개만 들겠습니다.
정원이 적으니까 5,966만5천원 범위내에서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피복비를 10만원을 계상하면은 만약에 딴데는 100만원 계상하고 B라는 면은 10만원을 계상하면은 90만원의 차액이 나지 않습니까, 그 대신 다른 비목에 수용비라든지, 여비나 이런데 더 세우는, 그러니까 읍·면의 재량을 집행기관에다 두기 위해서 총액 범위내에서 요구대로 편성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잘했다는 뜻은 아니고 그런 과정에서 면의 총액 범위내에서 세목별로 집행하는 내역을 존중하다보니까 이런 단가를 정확히 맞춰서 형평을 기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피복비가 그 총액 범위에 들어간 예산입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여느데도 준게 아니라 그 차액되는 부분의 예산은 다른 예산에 부기가 계상되어 있다.

○기획실장 조원용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데…

○기획실장 조원용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피복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수용비라든지 이런 사항이 총액 경상비이기 때문에…

○기획실장 조원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그렇지는 않은데 작업복이나 작업화를 살 때 좀 싸고 비싼 질에 따라서 차이가 나게 구입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기획실장 조원용   네.

○기획실장 조원용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예측하는 경비이기 때문에 틀릴 수 있는데 이 사항은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실지 구입하는 과정에서는 다른 예산을 이렇게 한목에 선거에서 더 집행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것만 따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면은 그 범위내에서…

○기획실장 조원용   조정하겠습니다.
추경때라도 조정을 해서 앞으로 이런 차이가 나지 않도록 편성에 원활을 기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다음은 1-26페이지 횡성군에 지방채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현황은 현재 11월15일 현재 125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3개분야에 24억5,800만원, 청사정비기금, 하수도, ’98년도 수해복구 17억원이 포함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5개분야에 101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읍하택지조성 미상환금에 18억원, 한계농지조성사업에 11억5천만원, 지방공단조성에 50억원, 상수도사업에 11억2,600만원, 국민주택융자금상환이 10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지방채발행 현황을 말씀드리면 횡성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 부지매입 50억원을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1-27페이지 년도별 지방채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11월15일 현재 ’95년도서부터 금년도까지 지방채 잔액을 말씀드리면, ’95년도에 257억5,600만원, ’96년도에 208억3,500만원, ’97년도에 236억7,800만원, ’98년도, ’99년도에는 급격히 줄어서 123억9천만원, 100억2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 92억4,500만원이 금년도에 상환을 하면은 실지 72억원정도 저희가 보유하고 있었는데 금년도에 다시 우천 하대공단에 토지매매 50억원을 차용하는 바람에 125억6,200만원이 남았습니다.
참고로 민선시대에 와서 계속 지방채를 상환해서 저희는 상당히 줄은 것으로 통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현재는 미납이 하나도 없고, 상환기간 미도래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현재는 발행계획이 없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우천 하대공단에 부지매입 관련은 일단 매입을 해서 경쟁력에 선점을 확보하자 이런 차원에서 매입을 했는데 현재 강원도나 저희나 관계과에서 관광경제과에서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것은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이게 지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된다면은 다른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부서 입장에서는 지방채가 바람직하진 않습니다만 그것을 투자해서 그 이상의 효과가 있다면은 또 사는것도 바람직하기 때문에 일단 사는쪽으로 결정이 나서 매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토개공 협의중에 제가 알고있는 사항으로는 공단조성을 했을 경우에 평당 단가가 많이 산정이 되는 바람에 현재 투자를 꺼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자세한 내용은 관광경제과에서…

○기획실장 조원용   당초예산 기준해서 18% 내외이고 결산치 추정해서 25%내외입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양면성이 있습니다.
항간에 인제군 같은데는 지방채 제로화 운동을 하고 있는 군도 있고, 지방채 사업을 할려면은 수입과 지출에서 반드시 상환능력이 전제되어야지 지방채를 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천하대공단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투자가 어렵다는, 횡성군의 농촌군에 저희 규모나 여건으로 봐서 과연 강릉이나 원주식으로 대규모 투자할 사업대상이나 효과성이 있는지, 또한 강릉은 제가 알기로는 청사 짓느라고 상당한 지방채를 확보하고 있는데 실지 상환능력에서 몇 개 시·군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에서도 근심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투자비하고 물론 연관성은 있겠습니다만은 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문화마을같은 경우에도 실지 지금 지방채 상환도 자체 능력으로는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아니, 수시로…

○기획실장 조원용   죄송합니다.
농담으로 말씀드린 사항이 아니였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다음은 1-28페이지 청일면 운무산 등산로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청일면 운무산 등산로사업은 사업개요로 위치가 청일면 속실시 운무산 일원이고 등산로가 3킬로, 소요예산은 면에서 판단한 것은 약 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인데 그간에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99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되어서 각종 계획에는 운무산 등산로 개설로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서상에는 청일면 테마관광코스개발로 예산요구가 되어서 4천만원이 확보된 바 있습니다.
’99년 1월9일날 면에서 주민하고 공무원이 현지답사를 한 바 있고, ’99년 11월6일날 운무산 등산로개발사업 예산확보 읍·면에서 계약을 체결해서 3,840만원을 지출해서 와이어로프 7개소에 214미터, 철계단 2개소, 철교량 1개소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주민의견 수렴후 주민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되 가급적 최소한의 경비로 기존시설을 마무리해서 지역의 특색있는 사업을 통한 바람직한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하도록 면 관계부서하고 행정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네.

○기획실장 조원용   답변드리겠습니다.
11월21일날 면사무소에 특별히 연락을 안하고 갔습니다.
예산계장하고 같이 갔었는데 면사무소에 길 안내를 부탁했더니 실지 등산을 한 사람이 현재 직원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가지고 면장님이 같이 가시겠다고 해서 3명이 갔습니다.
가서 시설물 하는 데까지 저희가 갈 수 있는데까지 다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은 갈 수 없어서 정상 돌로 뾰족한 부분 입구에서 더 갈 수가 없어서 못갔고 전문산악인이 훈련코스로다 훈련을 한다든지, 암벽등반을 하는 훈련코스로는 상당히 스릴있고 좋은 코스로는 생각됩니다만 일반 등산객이 하기에는 상당히 위험이 내재되어 있고, 좀 난코스인 것으로 느꼈습니다.
거기에 우선 서두에 말씀드린다면은 3,840만원 들여서 한 시설 자체는 현재 상태로는 견고하게 공사는 잘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그게 자꾸 앞으로 부실되고 하면은 상당한 위험요인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발주 부서인 면이나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구체적인 것은 제가 의견수렴을 못했습니다만 그런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면에서 얘기는 그 옆으로 이동해서 가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떤 방향이든지 그것을 개발해서 마무리짓든지, 아니면 그 등산로가 부적격하다고 주민들이 판단한다면은 아주 폐쇄를 하든지 둘중에 하나 조치를 해야 되는 것으로 느꼈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전적으로 그 지역에서 요구가 있어야지, 그렇게 요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면에서 잘 판단해서 해야 되지않나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직접 시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는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현재까지 시설한데는 협의를 안거쳤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는데 현지답사를 해서 여부를 검토해야 된다는 답변을 들었고, 제가 위에서 본 것으로 봐서는 산림자체에 훼손 부분은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다만 자연훼손은 똑같겠습니다만 자연바위에다가 전부 암반에다 굴착을 해서 전부 시설물을 했기 때문에 자연바위를 훼손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협의를 거쳐서 합법적으로 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거기라고는 얘기 안하고 그런 등산로 개설할 때 협의를 거치면 가능하냐 했더니 가능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실무자하고…

○기획실장 조원용   직접통화는 예산계장이 했습니다.
예산계장이 했는데 운무산 얘기는 안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사항으로만 물어 보았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전문등산객 입장에서 상당히 코스가 스릴있었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그런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지 사업자체가 의원님께서 자꾸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당시에 답변 올린 사항도 면장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다 수렴해서 답변을 올린 것이고, 또 사업의 개발계획이라든가, 현지답사가 현재까지 이어져 온것도 읍·면장의 사업투자 의욕을 고려해서 저희가 우선 순위를 첫 번째에 두고 자꾸 추진을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예산에 계속 반영을 했던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포괄적으로 어답산이나 병지방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개발과 보존에는 양면성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절차를 밟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저희가 마치 어답산 관광을 기획실에서 밀어부쳐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그 위에서 돌려서 마무리하겠다, 더 올라가면 더 위험하니까.
그뜻입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더 이상을 할 수 없으니까 밑으로 돌려가지고 마무리 짓겠다 이렇게 면장이 보고를 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 당시에 안가 보았는데 그것을 면에서 추진한…

○기획실장 조원용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제가 가보니까 사다리 놓고 다 했는데 끝에 가서 암벽으로 계속 넘어가면 상당히 길어지니까 거기서 옆으로 길을 내서 암벽 아닌 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돌아나오는, 속실리 샘물공장있는 쪽으로 해서 그쪽 방향으로 돌아서 내려오는 코스를 해가지고 이미 한 것은 어쩔 수 없고 그리로 돌아서 내려오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면장님한테.
가서 보니까 그런 이해는 가요.

○기획실장 조원용   그런데 현재 시설한 상태도 여자들은 올라가기가 엄청 어렵고요 끝에 가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그것을 더 그리 시설을 안하고 옆으로 해서 마무리짓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린겁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판단은 면에서 해야 됩니다.
면에서 사업을 시행하는건데…

○기획실장 조원용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때도 답변드렸습니다만 면장님한테 그런 말씀도 드렸고, 의원님하고 다 얘기가 되신 것으로 알고 면장이 계속 올리니까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예산을 지원할려고 했던거지 등산로가 저희 역점사업도 아닙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면장님한테.

○기획실장 조원용   추진 주체가 청일면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다 해 놓은 것을 어떻게 검토합니까?
면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당초에 예산을 세울때는 면의 특수시책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그런 것까지 예상을 못하고 판단을 못했습니다.
결과론적인 말씀입니다만 면에서 역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다음은 1-29페이지 2001년도 감사수감 및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상급기관 감사수감 및 처리현황은 감사원에서 4회, 행정자치부 국무조정실에서 4회, 강원도가 10회해서 18회를 수감을 했는데 총 년 감사일수는 49일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은 38명이 훈계로 문책받은 바 있고, 그 내용의 처분요구사항처리는 35건중에 완결처리가 31건, 현재 추진중이 4건이 되겠습니다.
4건 추진중인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강원권 가스주배관 매설하고 원주권 광역상수도관로매설하고 횡성군도 16호선 확·포장사업에 병행 추진의 업무협의가 적정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업추진에 지장을 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드리고, 강원도 감사 3건에는 첫째, 공유재산관리소홀인데 원흥아파트에 일부 군유지를 당초에 희사받아서 군유지로 되어 있는 것을 변상금을 부과했는데 희사한 땅이기 때문에 변상금 부과가 어려운 사항인데 부과했다는 그런 검토중에 있고 상수도보호구역관리 부적정은 횡성댐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고시됨에 따라서 경계표지주를 설치해야 되는데 원주시하고 부담문제 때문에 추진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지하수개발공사 추진 부적정은 설계를 이중 계산해서 설계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에 금년도 자체감사 및 조치결과인데 자체감사는 총 종합감사, 부분감사, 특별감사, 민원조사해서 13회에 년 감사일수는 68일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은 35명에 징계가 2명, 불문경고가 1명, 훈계가 19명, 옐로카드가 13명, 처분요구사항처리는 총 111건에 23건이 완결되고 현재 88건이 추진중인데 이 사항은 종합감사를 11월중에 하다보니까 현재 처리기한이 12월20일까지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82건이 현재 종합감사에 추진중에 있고, 부분감사 6건 처리는 양수장비 정수조정문제하고 한해대책 때문에 감사한 결과인데 부족수량 확보에 우천면 등 6건인데 건설과에서 현재 일괄 조정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자치법규 정비상황 및 전산화 추진상황인데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 자치법규집이 건수가 268건으로 되어 있는데 매년 추록을 해서 가제정리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고, 인력도 많이 낭비가 되고 해서 그것을 전산화 해가지고 현재 전부 전산입력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CD-ROM도 제작을 하고 인터넷에 공개를 해가지고 내년 상반기까지 전산화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에 국제교류사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중점 추진하고 있는 대상으로는 국제교류 금년도 추진실적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본 돗토리현, 핫도정 중심으로 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매결연체결은 ’97년9월4일자로 해서 현재까지 ’94년도에 3명으로 시작한 어린이교류를 지금 7차에 걸쳐서 계속 시행하고 있고, 여성리더교류라든가, 물산전개최, 공무원상호파견, 전통예능교류, 토목기술자교류등 여러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한 것은 공무원파견 1명이 현재 일본에 가있고, 상공인 교류에 핫도정에서 상공인 10명이 횡성군에 10월달에 다녀간 바가 있고, 또 대표단교류에서 핫도정 초청에 의해서 10월달에 군수, 의장, 교육장님이 다녀온 바가 있고, 강원도 돗토리현 7주년 기념행사에 강원도 계획에 의해서 돗토리현에 지사등을 초청해서 저희군까지 행사를 개최한 바가 있고, 어린이교류는 현재 횡성군에서 핫도정은 지난 11월9일부터 4박5일 다녀왔습니다만 일본에서는 아직 안왔습니다.
그래서 핫도정에서는 다음주 12월6일부터 5일 일정으로 횡성군을 방문할 예정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해외선진문화기행 운영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시도한 금년도 해외선진문화기행은 12개팀 68명, 주민 26명, 공무원 42명해서 계획을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2개팀 14명이 미실시하고 10개팀 54명이 기행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까지 시행한 사항은 일본, 싱가폴, 중국, 뉴질랜드, 호주 위주로다 해서 개인하고 공무원이 행선지가 같은 곳을 묶어서 여행경비 50%정도 보조해 주는 것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영성과로는 세계화시대에 부응한 선진문화 습득 및 해외견문을 통한 자기개발기회를 부여하고 해외우수시책을 발굴해서 횡성군정에 반영을 검토하고 있고, 현재 36건을 제출받아서 각 실·과·소에서 실시가능여부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12월중에 금년도에 해외선진문화기행 보고서를 종합적으로 해서 발간할 예정에 있습니다.
1-34페이지하고 1-35페이지는 해외기행을 다녀온 사람들이 군정에 반영할 사항을 제안한 내용을 제목만 수록하였습니다.
이것은 각 과에서 현재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현재 여기 자료제출한 금년도 감사부분에는 축정산림과가 별도 지적된 부분은 없습니다.
상급기관 감사에서는 현재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읍·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청의 종합감사는 도가, 상급기관이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저희가 복무감사 차원에서 현재 계속 주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몇 번에 걸쳐서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저도 그런 말을 주위에서 들었기 때문에 현재 일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도 있고, 계속 확인하고 있다는 것을…

○기획실장 조원용   네.

○기획실장 조원용   업무에 대해서는 도 종합감사때 해서 지적사항이 없다고 말씀드렸고, 복무차원에서는 저희들이 몇 번에 걸쳐 주의 내지 훈계한 사실이 있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2회에 걸쳐서 시정주의를 준 적이 있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대다수 공무원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만 한 두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방송에 나온 얘기는 본인 당사자도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방송에 일부 보도된 내용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그것은 사실과 조금 다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한 것은 없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없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그래서 군수님, 부군수님 결심을 받기 전에 각 실·과·소에서 꼭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을 검토해서 1차 보고를 받은 후에 1-2건이라도 적용이 가능한 것을 하기 위해서 실무적으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선정하는게 아니고 실무 각과의 일부 계장님들을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검토할 계획으로 지금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이 보고서를 해당과로 검토부서에다가 전부 내려줬습니다.
이게 보완할 필요성이나 시행이 가능하냐 불가능 하느냐 이런거를 보완해서 저희한테 보고하도록 해서 저희가 9명-10명으로 구성된 실무계장급 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해서 보고를 할까 이런 계획을 갖고있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안했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전혀 안했습니다.
저는 그거 자체를 보도나기 이전에 전혀 몰랐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쉽게 말씀드리면 그 당시 제가 인지를 못했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감사를 안했습니다.

○감사담당 원수연   관심을 갖고 조사중에 있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관두기 이전이라든가 언론보도 전에는 인지를 못해서 감사를 못했고 그이후에도 축정산림과장을 제가 3-4차례에 걸쳐서 같이도 만나고 대화를 했는데 직원에 대한 얘기는 현재까지 한마디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다만 보도가 난 이후에 축정과장하고 보도내용이 상이한데 왜 이렇게 보도가 됐느냐고 항의했다는 소리만 전해 들었습니다.
실지 대화과정에서는 제가 그런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그런 얘기를 최근에 알아가지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희는 비공개로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나간 것 보다는 앞으로의 일하는 분위기조성을 위해서, 직원들 기강확립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조사가 아니라 직원들 복무단속을 하고있다 이거에요.

○기획실장 조원용   약품에 관한 문제를 글쎄, 전혀 감사를 한 일도 없고…

○기획실장 조원용   네, 저는 모르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중요한 것은 본인이 그러한 의사표시를 안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그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지휘부에서 그런 지시를 받은 일도 없고 그거에 대해서 몰랐다는 것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 사항이고 혹시 무슨 일이 있나 해서 명퇴신청을 했을 때는 제가 몇 번 대화를 했는데 그런 의사표현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감사를 안했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는 사항이고,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기획실장 조원용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런 발효제나 이런 문제는 전혀 몰랐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저희가 알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런 지시를 받은 것도 없고 그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여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죄송한 말씀 올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다음은 1-36쪽에 횡성 유선방송 지원내역 및 효과·향후대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난시청해소차원에서 지원내역은 총 10억796만9천원중에 군비가 3개년에 걸쳐서 4억5천이 지원되고 자부담을 5억5,796만9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7개면에 소재지 위주의 난시청을 해소한 바 있습니다.
효과로는 현재 9개 읍·면중에 6개읍·면이 동축케이블 및 광케이블, 공시청등을 이용해서 유선방송횡성가입자 총 8,374가구중에 예산지원으로 혜택을 본 2,181가구가 깨끗한 화면의 TV를 시청할 수 있게 정리가 됐고 군정소식과 지역행사를 군민들에게 방송정보전달기능을 강화하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난치청으로 문화적 혜택을 고루 못받던 면지역도 문화적 수혜폭을 확대하는데 기여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99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촌지역 TV난시청해소를 위해서 내년도에도 우천면 일부하고 안흥, 강림면 소재지가 남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년까지 추진해서 마무리 지을 것을 보고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네,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KBS나 MBC에서 하는 것을 제가 알기로는 환영하고 있고 자체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군에서 연결해서 하는 방향은 어렵지 않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그렇게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그래서 지금 유선하고 협의해서 10번 채녈을 보시면은 횡성군것을 전용으로 해서 횡성군정보마당 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당초의 목적은 텔레비젼이 읍·면소재지에서 안나오니까 나오게 하려는 차원에서 유선을 댈려고 하는데 가지못하게 하는 취지는 아시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2억언이 더 투자되는 것으로…

○기획실장 조원용   설계과정에서 50% 자부담을 한다고 했죠.

○기획실장 조원용   먼저는 그렇게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
먼저 과정에서는.
그게 늘어나는거는 틀림없습니다.
기간이 오래되고 설계하다 보니까 늘어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일단은 저희 군 뿐만 아니라 도내에서 6개 시·군이 지원을 하고있는데…

○기획실장 조원용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난시청해소차원에서 문화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

○기획실장 조원용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저희가 추진계획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지금 발주단계에 있음을 보고드리고 다만 제일 중요한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국도비보조신청을 계속 하고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제약때문에 아직은 확보를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국비나 교부세를 매년 다만 얼마라도 확보를 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도비 지원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국비를 확보 못하면 한다, 못한다 이런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 하여튼 시책사업으로 확정이 돼서 계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지역출신 국회의원님하고도 협의하고 해서 행자부에다가 금년도 잔액이라든가 내년이라도 금년분이라도 다만 얼마라도 지원을 받으려고 지난 10월30일자로 30억을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노력중에 있는데 ‘언제 내려온다, 어떻게 된다’ 이런 얘기는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문관부에는 국비지원 신청을 했는데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종무과하고 관광개발과하고 다 가있습니다.
저희가 하도 논란이 돼서 직접가서 대면을 하고 문서는 다 접수된 게 틀림없고 군수님하고 2회에 걸쳐서 방문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원에 난색을 표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으로는 애는 많이 쓰셨죠.
그런데 불투명하단 말이에요.
시작을 이왕해서 추진할려면은 적극적으로 덤벼들던지 그렇지 않으면 지방비도 낭비할 필요가 없이 처음부터 관두던지…
대충 홍보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인상도 있다 이런 얘기지.

○기획실장 조원용   내년도 주 5일근무제 확대에 대비하고 그래서 수도권하고 연계한 신관광자원이라는거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주민 열망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현재 상태는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반납얘기가 아니고 도에서 이렇게 사업비를 줬는데 왜 여태 발주를 안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런 과정을 제가 충분히 설명을 올렸습니다.
질책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저희 입장에서는 도에서도 지사님은 상당히 의지를 갖고 계신데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우선순위도 있고 많이 있으니까 국비나 교부세를 다만 얼마라도 확보를 해야 그래야 지방비 확보가 원활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국비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솔직히 실시설계는 96억중에 교부에 부담하는 36억을 빼고 60억중에서 오십 몇 억을 토목 건축 일부 기반시설분야만 설계를 전체적으로 했는데 당초에 용역을 작년 5월달부터 하다보니까 국비나 교부세가 20-30% 확보되는 것을 전제로 전체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납품을 받는데 그 발주는 현재 10억 확보한 것만 분할해서 발주를 할지 전체를 총액 발주하면 또 매년 늘어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결정을 못했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기반시설입니다. 
진입로 확장입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연차적으로 확보되는 범위안에서 계속 이 계획은 확정을 지어놓고 매년 추진해 나가야 되지않느냐 이런 생각을 실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아닙니다.
문화재보수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바이블파크조성사업은 별도입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관광개발과입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그래서 관광개발과에서는 종무실소관이다, 종무실에서는 관광개발과다 서로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알겠습니다.
참고로 성당 보수사업은 바이블파크사업속에 병행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종합민원실장 김종인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2페이지 옥상불법건물현황 및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횡성가꾸기 사업으로 2001년 3월부터 10월까지 추진을 해서 정비건수는 18동을 자체철거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위법건축물 단속반을 연중 수시 운영해서 아름답고 깨끗한 횡성가꾸기와 함께 아름다운 옥상가꾸기를 계속 추진하면서 불법건물은 철거하는 등 조치하고 지저분한 것은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자료입니다.
옥상건축물중 허가를 득한 건축물현황입니다. 
저희군에서는 기존 건축물이 9,508동으로 되어있으며 최근 10년간 건축물의 허가는 46건이며 이중 횡성읍에서는 24건이 증축허가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별지로 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청 옥상 건축물입니다.
옥상4층에 42평 조립식 샌드위치 판넬로 되어있습니다.
용도는 산불진화상황실입니다.
공사기간은 금년 5월9일부터 5월15일까지 940만원을 들여서 횡성 읍하리 창영사에서 시공하였습니다.
추진경위는 무인산불감시시스템을 조속 설치하라는 강원도의 지시가 있어서 저희가 기존 청사내에는 산불종합현황실 확보가 지난해서 총 940만원을 1회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5월15일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미신고처리 되었던 것은 기존청사의 연면적증가로 소방시설 설비에 막대한 투자가 있어야 하므로 신고처리가 지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기대효과는 산불종합상황실 설치로 국사봉과 성우리조트의 산불무인감시기 송신탑을 관리했고 별도의 대기실을 겸해서 항시 진화대를 조기 출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불발생시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왔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적정한 조치를 해서 건축물기재대장 작성을 한 후에 창고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그것이 앞으로 활용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어떤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지만은 앞으로는 축정산림과가 나갔기 때문에 그 용도로 쓰지않고 창고로 쓸 때에는 그 돈이 안들어 가게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네, 없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말씀하신대로 창고로 깨끗하게 정비를 해서 신고를 한 다음에 활용을 하겠고 횡성읍도 계속해서 깨끗한 횡성가꾸기와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다음은 2-3페이지 1일 명예종합민원실장제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기간은 3월5일부터 12월21일까지 계획하고 있고 매주 5일간 200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촉대상은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중에 516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촉방법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고 월, 수, 금요일은 리장과 새마을지도자 화, 목요일은 부녀회장들이 근무를 하개 되겠고 농번기에는 농업인은 참여하지 아니하고 비농업인을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활동내용은 군정 및 종합민원실 운영현황을 청취하고 복합민원실무종합심의하는 과정을 보시게 했고 민원처리실태를 관찰을 하고 민원상담 및 민원접수, 지역현지답사와 각종 인허가결재서류를 열람을 하도록 했습니다.
근무장소는 종합민원실내에 별도 좌석을 배치했습니다.
현재까지 소요예산은 128만7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운영자체평가를 한 결과 지역 주민을 1일 명예종합민원실장으로 위촉해서 주민이 민원행정의 고충을 이해하고 편협하게 생각해 오던 각종 민원사항에 대해서 이해와 협력을 도모하게 되었고 민원1회방문처리제 정착을 위한 관련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태를 보여줌으로써 행정의 신뢰를 제공하고 외부에서 보이는 공무원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편견을 버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이에 많은 부분에 대해서 주민과 공무원이 공감대가 형성돼서 서로 협력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운영실적은 151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단점은 바쁘신 때에 나오셔서 본인의 생활하고 관련이 되어가지고 바쁘시다고 오전도 근무를 못하시고 위촉장만 받고 돌아가시는 분도 계셨는데 그런 점은 개선점으로 사전에 저희가 그분하고 상의해서 날짜가 본인의 스케줄하고 중복된다든지 이럴 때에는 바꿔서 위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게 없도록 해야될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운영하는 결과에 대한 단점…
저는 상당히 효과가 좋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동네에서 이장님과 지도자님들이 동네의 현안사항을 가져오셔가지고 그날은 관계실·과·소도 다 방문할 수 있고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을 다 만나셔가지고 그 현안이 다 해결되니까 우선 동네에 대한 현안을 해결하는데 상당히 좋아하시는 것으로…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네, 그렇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글쎄, 약속이라기보다 건의는 저희가 서면으로도 돌아가신 다음에도 보고는 드립니다.
그런데 그자리에서 약속을 했거나 그런거는 저는…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본인이 일지 쓴데다 다 기록을 해서 결재를 매주 받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네, 그렇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글쎄, 제가 옆에서 대화하실 때 같이 있고 하는데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 그렇게 즉흥적으로 사업을 약속하시거나 그럴 여력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그리고 제가 약속하는거를 직접 듣거나 그런거는 없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네, 알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지적하신 대로 나이가 많고 덕망 있는 분들 위주보다는 소외계층, 젊은 분들이 사회 봉사에 참여하는 단체를 많이 위촉을 해서 앞으로 남은 기간에는 선거에 이용된다는 오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택지조성목적 다세대용으로 산림형질변경허가사항입니다. 
2-5페이지에서 2-6페이지까지 ’97년도에 13건 87,111평방이 허가되었습니다.
그중에 주택계획이 112동에 현재 분양이 30동이 되었습니다.
’98년도에 13건 68,156평방미터, 계획동수가 91동에 29동이 분양이 되었습니다.
’99년도에 11건 6,7656평방미터에 65동 계획에 40동이 분양이 되었습니다.
2000년도에 10건 43,597평방미터, 46동 계획에 36동이 분양되었습니다.
2001년도에 11건 37,809평방에 36동 계획에 32동이 분양이 되었습니다.
계 58건 304,329평방미터, 350동 계획에 163동이 분양이 돼서 47%가 분양이 됐습니다.
허가조건 미이행조치상황을 보고드리면 부지조성완료가 47건, 주택신축이 15건에 46동, 공사중이 5건, 허가취소가 6건,그렇습니다.
준공여부입니다.
복구준공 완료된 것이 37건, 복구준공 미이행된 것이 2건, 복구승인이 된 것이 2건, 허가기간내가 10건, 그래서 2-13페이지까지 보고를 드렸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위원님이 질의하실 것은 보충자료에 있습니다.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이 횡성댐 주변농지전용허가내역입니다.
’99년도 이후.
그런데 ’99년도 이후는 없기 때문에 ’97년도부터 ’98년도 것을 별도로…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면적에 따라서 다릅니다.
1만평방까지는 2년, 3만평방까지는 3년.대개 그 이상은 없습니다.
3만평방미터 이하로 들어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복구준공이 되면은 대지로 지목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산림법상.
그렇기 때문에 산림에서 관리하는게 아니고 일단 지적부서로 넘어가니까 어떤 규제는 단속을 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네, 그렇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네.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네, 그렇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네, 그렇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저희가 지난해에 일제 조사를 해서 27건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건데 그 중에 완공된게 15건이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착공이거나 공사중에 있는 것이 12건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미 공사를 착공해 놓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그 기간을 빠져나갔습니다.
지금 기초만 해 놓고 그냥 놔주고 있는 것이 12건이 되거든요.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그런데 지금 다 착공이 되었습니다.
12건이.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기초를 콘크리를 쳐놨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네.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네, 제가 둘러본 것은 다 그렇고, 산림은 지금 두가지가 복합이 되어서 농지하고 산림이 복합이 되는데 산림은 복구준공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림에서는 이미 떠났기 때문에 그 사람이 대지로 변경을 해 놓고도 어떻게 단속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규제완화 차원에서 풀어놓은 모양인데 우리 시·군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네, 붙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별도로 주택을 신축할때에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이건 산림입니다.
산림형질변경허가가 나면 피해방지를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낸대로 복구계획승인을 저희한테 냅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대로 복구승인을 해 주면 복구를 해서 준공이 되는건데 현재 복구승인만 된 상태입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알겠습니다.
먼저 간략히 보고드린 것을 보면은 ’97년, ’98년은 지금 분양이나 복구준공 된 것이 실적이 상당히 저조하고 2000년, 2001년은 거의가 다 되었습니다.
이것도 다 되지 않았는데…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97년, ’98년 것이 특히 안됐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다 찾아 다니면서 저희가 계도를 해서 정말로 보기 싫지 않도록 조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다음은 2-14페이지, 15페이지입니다.
택지조성 역시 같은건데 ‘농지전용허가사항 해 놓고서 현재까지 어떤 허가조건 미이행 조치된 사항이 있는가’ 라는 것인데 7건중에 전용면적은 1,6705평방입니다.
조치가 안된 사항은 없고, 완공된 것이 2건, 나머지는 공사중에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네, 그렇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네.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9동을 짓는데 일반정화조는 두군데를 묻고, 그 다음에 공동오수처리설치를 지금 거의 다 했습니다.
해서 관로를 묻어서 저수지 뚝 밖으로 보내는 것으로…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뚝을 넘기는 겁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저수지 뚝을 넘깁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네.
120인용을 별도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합동정화조를 묻어가지고 밑으로 뺀다는 거죠?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네, 그렇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네, 그렇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현지에 가보시면 누구든지 알 수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허가낸 지역은 나무는 훼손을 하지 않습니다.
농경지 상태입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그것은 아직 착공을 채…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사실상 농지로다…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네.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그래서 도에도 보고를 하고 있고, 규제완화 차원에서 풀어놓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긴다고 해서 저희가 좀더 허가면적을 1만평방, 2만평방 할 수 있는 것을 한사람이 1천평방 정도로 해 주어야 겠다, 그 다음에 복구준공만 되면 산림에서 떠나서 대지로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목적사업이 거의 다 된 다음에 대지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건을 까다롭게 개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저희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알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다음은 2000년도부터 2001년도 사이에 산림훼손 허가내역입니다.
2000년도에 62건 96,172평방이 허가되어 있고, 2001년도에 52건, 85,613평방이 허가되었습니다.
2-3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전임지전용허가내역입니다.
2-35페이지 2000년도에 8건, 23,582평방, 2001년도에 2건 4,520평방, 2-3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참고로 저희가 지난해에 분석을 해 보았는데 허가건수가 275건 중에 157건이 준공이 되었는데 전입한 세대가 46세대이고, 111세대가 전입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권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 만나서 권유도 해 보고 공문도 발송하고 해서 지금까지 조치가 안된 것은 조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고, 또 법령도 상위에 보고를 해서 개정이 되도록 노력하다가 안되면 자체적으로도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상급기관과도 협의를 해서 조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대표적인 예로 오원 전재계곡에 지금 들어온 것을 저희가 지난해에도 불허처분을 했더니 다시 또 들어와서 불허처분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행정심판을 하시면 행정소송으로 가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이 지역을 꼭 보존을 한다든지, 저는 사실 어떤 재량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주어진대로 처리해야 되는 입장이지만은 지금 너무 택지가 방대하게 조성이 되다보니까 횡성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허가가 남발이 되었다 라는 얘기는 안 듣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