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 송영국   의사담당 송영국입니다.
제218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부의된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위해 6명의 위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과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한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마치고 조례안을 심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안신영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6분중 6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녹색성장과장 권형석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 피해에 대하여 피해예방시설 지원 및 피해보상을 현실화하여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에게 보다 안정된 수익보장 및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농작물외 산림작물, 수산양식물도 예방시설 지원 및 보상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고,
나, 농업인외 임업인, 어업인도 보상대상자에 포함하는 사항입니다.
다, 보상 제외대상 하향 조정으로 보상을 확대 추진코자 합니다.
라, 피해보상금 지급 및 피해예방시설비 지원기준 상향조정으로 농민들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는데 기여토록 할 예정입니다.
마. 피해보상금의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고,
바. 농작물 단위 면적당 소득액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예산조치, 그리고 합의, 기타부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9페이지부터 신.구조문대비표, 15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고, 16페이지 관계법령 발췌부분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종복   전문위원 오종복입니다.
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예방시설 및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또 환경부 고시부분 개정에 따라서 그 부분도 같이 반영을 하면서 우리군 실정에 맞는 농가지원액까지 상향해서 폭넓게 검토하였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네, 근거하고 일부는 우리군 자체로 상위법에서 지정한 부분보다 폭을 넓혀서 명시 안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가 확정을 시켜놓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피해 작물입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지금 우리가 상위법에서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내용이 농작물 피해만 해당하고 인명피해는 아직 해당이 안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농작물에만 해당되던 것을 산림작물, 그 다음에 우리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만 수산양식물 피해까지 같이 농업인 등이라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봐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야생동식물에 대한 농작물피해, 작물피해 이런 부분에만 해당되고 인명피해 관계는 언급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그런데 이것이 일부개정조례안이다 보니까 제1조 목적에 있는 것처럼 과거에는 농작물, 야생동식물로 인한 농작물만 피해예방시설을 지원하고 피해보상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거기에 산림작물하고 수산양식물을 포함한다는 그런 내용이 밑에 법조항에 상세적으로 이것은 무슨 법에 근거되었다는 내용을 설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2조의 정의 부분에는.
그래서 기록상에는 상당히 어수선하게 되어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3항과 연결해서 그 항목에다가 바로 표기를 하고 공란으로 띄어쓰기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상위법에서 위원회를 두어서 구체적으로 심사를 하도록 했던 것을 위원회 운영하는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재심요청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재심의 하도록 이렇게 해서 구제절차를 더 두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전문가로 별도 구성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심사의견을 들어서 군수가 판단하도록 이렇게 할…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이것이 상위법에서 삭제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재심의를 해서 구제절차를 좀 더 편하게 해 줄 수 있게끔, 농민 편에서.
그런 측면으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삭제했다고 저희가 법 취지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농민들한테 심의를 엄격하게 하겠다는 부분보다는 농민 편에서 보상금이 많이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그렇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그렇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여기서 피해면적, 피해액, 이런 산출하는 방법이 피해액은 농업인 등에게 지급할 수 있는 피해액은 최고 300만원이고요, 보상은 피해액의 80%까지 지급을 하는데 단 보식이나 대파가 가능하고 40%까지 차등지급할 수 있다는 그 조항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피해액 산출하는 방법, 면적 이런 것을 다 곱해서 하는 것으로 이미 조례에 세부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위원회나 군수가 재심의 요청부분에 대해서 너무 경직되게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고 보고요, 그 범주 안에서 피해액 산정하고 해당 보상금액이 명시가 안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거래가격이라든지 현실가 이런 부분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은 피해보상금을 엄격하게 지급하라 하는데 너무 농민편이 아니라 행정위주의 편의 그런 쪽에서 산정하고 이런 부분은 해소시킬 수 있고 그게 군수의 재량권을 주었고 군수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서 손쉽게 결정해서 농민에게 많은 보상금액이 최고하한선은 300만원이지만 피해액의 100%가 지급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이 의도가 있고요, 또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했을 경우에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해 주고 농가의 자구노력에 의해서 감액해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언급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무리는 없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네.
상위법에서 그 부분을 삭제했던 주된 원인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심의위원회에서 까탈스럽게 농작물 피해보상금액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농민 편에서 라기 보다 감사나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많은 제재를 해 왔던 것으로 운영이 되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좀 원활하게 농민 편에서 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약물은 현실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저희는 야생동물구제단 30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구제단을 집중 투입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조금 환경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조금 배치되는 부분이라서 그것은 말씀드리기 어려움이 있다고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6조에 보시면 산림작물이란 농업재해대책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작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6조에 임업인이라 하면 영림업, 나무를 가꾸는 업, 임산물생산업, 야생조수사육업 이런 것을 지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업인은 저희는 해당이 안되어서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만 수산동식물 포획해서 채취 또는 양식 등을 하는 수산업법에 적용을 받는 그런 사람을 말한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등록하고는 관계가 없고 영림법을 영위한다고 보거나 임산물생산업 같은 것은 등록을 한 업체를 위주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해당이 됩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실제 이 업에 종사하는 분은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지금 전기목책기, 저희가 지금 총 4억7천여만원정도 해서 300여 농가 정도 실행을 했어요.
금년도 예산 추경에까지 세워 주신 것으로.
2007년도부터 해 왔는데 지금까지 전기목책기는 우리가 100% 지원한 사항은 아니고 총 금액의 60%를 지원했습니다.
40%는 자부담으로 했어요.
그러면 자부담 40% 때문에 신청을 했다가도 나는 못하겠다고 그렇게 반납을 하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구노력에 의한 것을 평가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기목책기 해 주었으니까 우리가 100% 다 지원해 주신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60%만 우리가 군비를 지원했고 나머지 40%는 본인부담금입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그래서 이번 조례 때 그 지원 부담율을 본인 자부담율을 40%에서 20%로 낮추어주고 그런 시설을 자구노력을 여기 보시면 전기목책이도 물론 견고한 시설이지만 울타리나 그물, 이런 것도 자기가 피해방지시설을 하기 위해서 경음기도 설치하고 이런 자구노력을 해 온 농가는 그것을 평가해서 반영을 하겠다는 얘기이고요, 그렇지 않고 전혀 그런 노력도 없이 단순하게 우리에게 의존만 하는 경우에는 차감해서 지급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하는데요, 지금 의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 보면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아마 예산관계가 뒷받침 되어야 하겠지만 우리군 전역에 전기목책기를 내년도까지는 우심지역의 경우 전면적으로 설치를 다 할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그럴 경우에 이런 부분은 전기목책기사업에 보급하는 부분에 농가 자부담 20%이지만 그분도 자율 참여하는 그런 동기부여도 되겠고 이래서 자구노력에 대한 것을 반드시 보상하는 기준에서도 평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참여율도 높아지고 자구노력도 열심히 하고.
늘 관에 의존하는 의타성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목적에서 넣었습니다만 하여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만 저희가 보는 견해는 의원님하고 견해를 달리한다 이렇게 이해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행정에서 야생동물의 가장 큰 지원책이 전기목책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요.
또 농가에서 전기료라든지 지속적인 부담도 발생되는 부분이고, 이렇기 때문에 울타리나 그물, 경음기, 이런 단순한 부분은 1회성에 그칠 수 있고, 항구적인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는 90%로 차등하는 것으로 방안을 세웠는데…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전기목책기사업은 농민들이 원하는 농가 다 해 주었습니다.
금년도 신청한 농가 100% 다 해 주었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금년도에 추가계획을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추가설치계획을 수립해 놓고 추경이라든지 내년 당초예산을 통해서 우심지역에는 100% 다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차등지급하는 쪽으로 저희가 가닥을 잡았다 이렇게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그 부분은 저희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동의합니다.
농가한테 더 이익을 주기 위한 의원님 말씀이시니까…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그냥 놔두시죠.
100%, 90%까지만 놔두시면 나머지는 그 밑에 언급이 없으니까 90%까지는 최대한 줄 수 있다고 인정이 되니까.
3항에 농업인 등에게 피해예방시설 설치에 따라 산정비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차등 산정할 수 있다 이랬으니까 꼭 이것을 하여야 한다 라고 보는 강제조항은 아니라고 봐서 그 범위가 없으면 90%까지로 그냥 인정이 된다고 해석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3항을 삭제해도 최저액이 10% 감할 수 있다고만 보여지는 사항으로 그냥…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10조2항은 어떻게 보면 단서조항이라고 보기 때문에 기준조항에서 80%까지 주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적정하게 운영을 할 수 있게 놔두셔도 굳이 그렇게 명백하게 따박 따박 해 놓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저희가 적용을 잘 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재심의라든지 이런 구제절차도 있고 하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불이익을 주겠다는 부분보다 상위법에서도 의도가 농민들한테 후하게 보상이 되도록 운영을 하는 쪽으로 법 취지가 개정이 된 만큼 저희가 그렇게 법 취지에 맞도록 그리고 농민한테 다만 한 푼이라도 더 보상이 되어서 실제 피해농가로 하여금 아픔을 달랠 수 있는 쪽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겠네요.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그 부분은 동의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그게 아니고요, 피해액하고 면적, 이거를 산정을 해서 보상금을 결정하는데…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네, 있습니다.
최고액이 300만원을 넘어갈 수 없고 피해면적의 80%까지.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작목별로 기준이 있습니다.
피해액 산정할 때는 농작물의 경우 피해면적의 농촌진흥청에서 최근 발행한 지역별 농축산 소득자료에 의해서 작물별 단위면적 소득액과 피해면적을 곱하여 산출하는 10조에 피해액 산정액 기준이 있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그건 아마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보는 면적은 100평이 피해가 났다고 보는데 우리가 보는 건 10평 피해가 났다고 보는 그런 견해차이, 예를 들어서 농작물매몰, 유실 이런 부분도 농민들이 볼 때는 면적을 많이 보고 저희는 실제 피해 난 면적만 산출하다 보니까 그게 금액으로 따지면 농민이 볼 때는 50%, 10%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지는 않고요, 여기 10조에 피해액 산정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최대한 농가에서 피해본 금액이 후하게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아무래도 농가 입회하에 해서 농가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데 실제 야생조수 피해를 봐서 옥수수밭이 멧돼지 피해를 봤을 경우 전체 면적이 1천평인데 일부 조금 남아있다고 보는 견해가 우리 견해고, 농가는 1천평 다 피해를 봤다고 하는 게 농가의 견해이기 때문에 그건 아마 아무래도 좁혀지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알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없었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저희가 지금 매 건마다 현장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피해사실이 발생이 되면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와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우리가 사진을 체크해 놓고 실제 피해가 난 부분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을 농가하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모든 부분을 전부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저희가 잘 걸러서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이거를 넣고 안넣고 이 부분은 상위법에서 여기 얘기했던 부분처럼 정의를 내려준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단순하게 여기서 제외시킨다, 이렇게 꼭 작목명을 명시해서 제외시킨다는 부분은 옳지 않은 것 같고요, 저희가 운영의 묘를 잘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장뇌는 농가에서들 망 같은 시설을 대부분 다 하시잖아요.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그 표시이기도 하지만 야생동물이 접근 못하는 그물망이라고도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장뇌 때문에 피해보상을 요구했던 사례는 없으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굳이 조례에다 어느 작목까지 명시하고 그럴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농작물에서 확대하고 보상기준은 낮추고 피해액은 증액시키고, 피해예방시설 자부담금을 증액 시키는게 주된 내용입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네, 그렇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아무래도 보상범위를 확대했으니까 예산이 많이 수반되리라고 봅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향후 그 부분은 집중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1차적으로 우리가 전수조사를 해서 자부담이 가능한 지역은 우선 설치가 되겠고 자부담이 불가능한 지역은 설치가 안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예산대책을 별도로 수립해야지 되리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지금 10조2항에 김시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람에 전기목책기도 적극 노력을 한 경우 100%, 그 다음에 울타리, 그물 90%, 피해예방시설이 없는 곳 80%라고 했는데 지금 이대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인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뇌나 산채 이런 데는 울타리 설치를 안한 농가들이 상당히 많다,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또 이런 차등을 하는게 맞지 않겠냐 하는 생각도 같이 한번 위원님께서 논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대책을 수립해서 비상대책을 강구해야지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조사는 이미 다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사는 저희가 즉시즉시 조사가 되는 거니까 그때 가서 재조사는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장물이 있는 상태에서 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재심의가 맞습니다.
보상금 결정에 따른 이의이기 때문에 재심의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게 맞다 이런 말씀입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네, 보상금을 가지고 금액이 적다, 많다를 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심의라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자치행정과장 장신상입니다.
횡성군지역정보화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지역정보화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종복   전문위원 오종복입니다.
횡성군 지역정보화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네, 횡성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라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네, 그렇습니다.
임기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조정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보안성을 어기는 일이라든지 직원의 보안관리라든지 주로 그런 측면이 될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거기는 민간인이 했을 경우에는 조례상에는 다른 목적으로 유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민사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네,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정보화계획이 기기를 아니면 정보화시설장비를 지원하고 설치하는 쪽에 비중을 많이 뒀고요, 앞으로는 어떻게 확산을 시키고 이용을 편리하게 하느냐 그런 측면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재무과장 원수연입니다.
횡성군 군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군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오종복   전문위원 오종복입니다.
횡성군 군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그렇습니다.
군세심의위원회가 저희는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재무과장 원수연   2013년부터 1만분의 1.5가 되겠습니다.
보통세.

○재무과장 원수연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금액으로는 우리가 올해 6월8일날 지방세연구원에다가 납부를 했는데 1만분의 1을 하니까 우리가 2010년도에 결산한 보통세가 전체 169억3,600만원입니다.
목적세를 뺀.
8개 세목에 우리 순수한 횡성군 보통세가 169억3,600만원입니다.
거기에 1만분의 1을 하니까 169만4천원이 됩니다.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기금이.
그래서 군비가 104만6천원,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 64만8천원 내려와서 저번 2회 추경에 예산편성을 해서 6월 8일날 지방세연구원에다가 입금을 시켰습니다.
169만4천원을.

○재무과장 원수연   지방세 기본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 2012년도는 보통세 1만분의 1, 2013년부터는 1만분의 1.5씩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솔직히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는 지방세 기본법이라든가 대통령령이 정해져 있습니다만 조례로 정해 놔야지만 의회에 예산안 승인을 받기 위해서 하나의 조례안을 표준안을 행안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러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출연금만해서 1만분의 1, 또 2013년부터 1만분의 1.5만 매년 출연하게끔 군세조례를 만들어 놓은 상태거든요.
그 외에도 우리 횡성군 지방세 발전을 위해서 별도로 기금을 설립해도 되는데 저희는 그렇게 까지 재원도 풍부하지 않고 기금도 10개 기금이 횡성군에 있습니다만 실지 해봐야 지방세연구발전기금으로 적립해 놓아야 몇 푼 되지도 않기 때문에 큰 도움이 안될 것 같아서 출연금만 지방세 기본법과 대통령령에서 요구하는 1만분의 1, 2013년부터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출연금만 예산을 확보해서 출연하는 것으로…

○재무과장 원수연   아닙니다. 
국세는 조세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이미 그것은 1996년도부터 설립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지방세는 아무런 연구기관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지방세 기본법이 설립이 되면서 지방세연구원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연구원이 설립이 되면 지방세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세원발굴이라든가 지방세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도 할 수 있고 이러한 연구기관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지방세 연구발전에 대한 기금확보 차원에서 지방세 연구원이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경제정책과장 임두식입니다.
횡성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횡성군 농공단지 조성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발생을 방지하여 인근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횡성군농공단지의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규정 위반시 처리시설의 위.수탁 협약 해지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오.폐수를 유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군수에게 사전 승인후 가능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오.폐수를 유입승인을 받은 자는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군수에게 사전 승인을 받고 배수설비 적정 설치 여부에 대한 군수의 중간 확인검사를 받으며, 배수설비 완료 후 군수에게 설치완료검사필증을 받도록 하고 완료검사필증을 받은 후가 아니면 배수설비를 사용할 수 없음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1조까지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오.폐수를 유입 처리하는 사업자에 대해 배수설비 구조에 관한 제반 이행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및 제13조에서는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는 처리대상 오염물질을 생물학적산소요구량, 화학적산소요구량, 부유물질량, 총질소, 총인 및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 오염물질로 정하고 폐수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자체 처리한 후 배출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또는 유입처리 승인 취소처분을 받은 배출사업자에 대한 규제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는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대상자, 부담금 산출기준, 공동처리구역으로 오.폐수 유입처리시 시설설치비 납부 및 시설설치비 면제, 시설설치비 분할고지 등에 대해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는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전력비, 약품비, 인건비 등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유지관리비 산출기준 등에 대해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서는 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초과원인을 제공한 사업자와 초과원인이 불분명한 경우 오.폐수를 배출하는 모든 사업장에 부과하되, 부과방법, 산출기준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4조부터 제30조까지는 시설재투자적립금 부담금을 처리시설 증설, 기계.장비의 교체 등 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고 사업자가 재해나 재산상 손실 사유로 부담금을 납부할 수 없을때 부담금의 징수유예,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38조에는 부담금 3회 이상 체납, 명령이나 처분, 의무사항 2회 이상 위반시 유입처리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는 폐수종말처리시설별로 6인 이상 10인 이내의 사업자로 구성하는 대표회를 두도록 구성 및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처리시설 운영과 관련된 기능과 의결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 없습니다.
합의는 녹색성장과 환경분야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기타입법예고는 2월 1일부터 2월 23일까지 한 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횡성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참조 횡성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61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는 별표와 별지서식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는 법령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종복   전문위원 오종복입니다.
횡성군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은 이 조례는 사실상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운영되기 이전에 이미 만들어 졌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고 운영이 되다보니깐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됐습니다.
사실 그 이전에 조례가 제정이 됐어야 하는 것인데 늦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작년도 운영하던 업체가 그만두고 새로운 업체가 금년에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금년 1월부터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네,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지금 현재는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적용되는 업체, 그런데  공근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업체는 다 적용이 됩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농공단지내에만 적용이 됩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이 조례는 공동처리구역으로 지정된 그런 지역에만 적용이 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우천 제2농공단지가 폐수처리장이 되면은 거기에도 이 조례가 같이 적용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개인 오.폐수처리시설은 이 조례 적용을 안 받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개인업체는 환경분야에서 관련법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위반이 됐을 때는 그 법에 의해서 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지금 업체가 바뀌고부터 그 동안에 사실 문제점이 있던 부분들이 하나하나 해소되어가고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지금 F&B에서 사실상 문제를 많이 일으켰는데 그래서 저희가 행정적인 명령을 전처리시설을 해서 1차 처리를 해서 배출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려서 지금 전처리시설이 6월말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거쳐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그 위에  F&B 우유공장 거기에서 1차 처리시설 그게 금년 6월달에 준공이 돼서 1차 처리를 하고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지역주민들한테 민원 접수되고 그런 거는 금년 들어서는 없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그렇죠.
폐수가 유입이 안 되면 영업중단 됩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오폐수 유입승인을 취소하면은 공장 자체가 가동이 안 되는 것인 만큼 더 이상 이거 보다 강한게 없을 것 같은데요.
영업행위가 중단된 거죠.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이거는 오폐수에 관한 사항만 이 조례에 규정을 해서 그런데 실제 환경분야의 사항들이 별도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규정하고 같이 병행해서 시행을 하면은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오폐수에 관한 내용만 이 조례에 담다보니까 그런 내용이 삽입이 안 된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은 일반 환경관련 법령에 그런 내용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같이 적용해서 시행하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운영관리비가 사실 유지관리비에 포함됐다고 보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운영관리비가 유지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운영관리비가 유지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운영관리비를 빼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시설재투자적립금하고 동등하게…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그렇게 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운영관리비가 유지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운영관리비를 빼고…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납부일은 납부한 날을 뜻하는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납부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한을 두는…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그러니까 납부일 보다는 납부기간이 맞는 것 같습니다.
10일 이상 기한을 둔다고 했으니까 언제까지 언제까지 기한을 두니까 납부기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지금 이 조례가 국가 폐수종말처리시설 비용부담 규정을 저희가 전국에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용부담 조례를 준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원주시나 강릉시 이런데 이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조례를 전부 발췌해서 저희 조례를 만들었는데 사실 표준안에도 전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검토를 여기까지 세세하게 못해서 그런데요…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이게 하면은 38조 내용을 정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38조 현재 내용을 1항으로 하고 항을 하나 더 만들든지 해서 삽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안해 봤는데 저희가 이 조례를 처음 만들고 아직 시행을 안 해 본 단계라서 아까 한창수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한번 시행을 해보고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하면은 그때 저희가 이사항도 포함해서 그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저희가 운영을 해보고 일부개정안에 이 조항을 삽입을 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저희가 이거 제출하고 우리 실무자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했을 때 실무자도 그런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사업자가 배수설비를 사용한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네, 이렇게 수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