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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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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횡성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횡성군의회사무과


2011년 7월 7일 (목) 오전 11시 개의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3. 2. 횡성 군관리계획(용도지구, 군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4. 3. 횡성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5.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5. 휴회의 건
  7. 6. 산회

  1.    부의된 안건
  2.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3. 2. 횡성 군관리계획(용도지구, 군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4. 3. 횡성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5.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5. 휴회의 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정명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은 경사스러운 날입니다.
드디어 지난 10여년 동안 쌓아온 강원도민들의 땀과 노력, 그리고 염원이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라는 금자탑으로 완성되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두 번의 아쉬운 실패는 오늘의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기 위한 아픈 과정이였으며 반드시 평창에서 올림픽을 개최하고 말겠다는 의지를 더욱 북돋아 준 자극제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88서울올림픽, 2002년 월드컵, 그리고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개최하게 됨으로써 세계 3대 메이저대회 석권이라는 영광을 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열리는 대구 세계육상선수권까지 합친다고 하면은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미국도 하지 못한 것을 우리 대한민국이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이제는 낙후된 강원도가 아니라 세계속의 올림픽 개최도시라는 자부심으로 거듭날 것이며 강원도의 발전 또한 한층 가속도가 붙게 될 거라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결과가 나오기 까지 추위속에서 IOC실사위원들을 반갑게 맞이해 주었던 횡성군민들, 그리고 더 나아가 강원도민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지금까지 외쳤던 '평창동계올림픽 유치기원'이라는 구호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성공'으로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군민들께서 언론을 통해서 다 들으셨겠지만 오늘의 이 결과는 결국 세 가지로 개인적으로는 느껴봤습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께서 직접 의지를 보여준 점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의 유치실패과정을 거치면서 IOC위원들이 주문했던 부분들을 저희들이 철저하게 이행했던 것이 주효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IOC위원들에게 우리는 믿음과 약속을 주고 지켰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준 것이 주효하지 않았나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제 강원도는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오늘이 있기 까지 횡성은 많은 양보를 하고 침묵을 했었습니다.
이제 2018동계올림픽이 횡성이 변방이 아니라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냉철한 판단과 이성으로 5만군민의 역량을 결집시켜 횡성군발전의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218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50만 강원도민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의장 정명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18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및 현지확인을 통해 위원 전원이 합의한 심사보고서가 채택되었기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시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시현 의원입니다.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명철   김시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밀히 심사하여 위원 전원이 합의로 의결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횡성 군관리계획(용도지구, 군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3. 횡성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장 정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군관리계획(용도지구, 군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제3항 횡성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학교)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연근 도시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도시행정과장 오연근입니다.
횡성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도지구 군계획시설 도로 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 군관리계획(용도지구, 군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군관리계획(학교) 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학교)결정(변경)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명철   오연근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종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종복   전문위원 오종복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명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횡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의원   김시현 의원입니다.
4페이지에 대로 3-2번이 경찰서 앞에서 종합운동장쪽으로다 새로 개설이 됨으로 해서 대로 3-3이 중로 3-17로 축소를 하려고 계획을 하셨는데 경찰서 앞에서 이쪽에는 변경을 하더라도 마산리 구간 3-17도 대로로 놔두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로하면 12미터에서 25미터 미만을 중로하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읍마택지로 올라가는 도로 자체가 대로이기 때문에 3-3호선을 대로로 놔둘 경우에 주민들의 재산상 문제만 야기시키지 이용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로만 해도 12-25미터 미만이면 엄청 넓은 도로거든요.
김시현 의원   그런데 이 계획대로 계획해 놨던 것이 20여년 되죠?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네.
김시현 의원   20여년 묶어 놓았다가 지금 축소를 하는 것도 그렇고 하루 이틀에 개설될 문제는 아니지만 여태 계획해 놨던 것을 당초에 대로에서 중로로 축소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데 계획변경안 공고했을 때 이상은 없었습니까?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화제약 옆으로 도로가 기 개설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3-17호선 중로로 바꾸는 사항에 대한 것은 이용도나 이런 면에서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대로로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중로로 바꾼 사항입니다.
김시현 의원   주민 전체 의견은 다 받을 수 없더라도 그 지역의 지도자급 되시는 분들한테 다시 한 번 의견을 들어보세요.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이것은 다시 한 번 듣겠습니다.
김시현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정명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횡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의원   최규만 의원입니다.
사전에 계획 되었던 것은 아니고 올해 갑자기 계획이 잡혀서 안이 올라온 것인가요?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그렇습니다.
최규만 의원   아마 골프대학 관련해서는 향후 우봉학원측에서 다른 요구를…
변경안에 대해서 요구를 한 부분은 없으신지요?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구역계 관련해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규만 의원   아마 이 부분이 사실은 필요한 부지이기는 하지만 용도에 맞게 운영이 되는지 사후관리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아마 이 부분 이후에 어떠한 우회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된 바가 있는지요?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우회도로에 대한 사항은 아직 검토한 사항은 없는데 일부 의견은 나왔어요.
상하가리 가는쪽으로 그런 얘기가 있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세부사항은 협의한 것이 없습니다.
최규만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아마 골프대학 뒤쪽으로도 뭔가 계획이 잡혀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사항은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하고 향후 이런 군계획 시설에 있어가지고 계획을 할 때에는 철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의원님, 골프대학 뒤쪽에는 산이기 때문에 거기는 할 수 있는 사항이 없는데요…
최규만 의원   그쪽 연습장 뒤쪽으로 해가지고…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거기는 더 이상 훼손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군계획위원회할 때 보류했다가 다시하고 연습장하면서 애로사항이 많았어요.
거기 경사도가 25도가 넘으면 개발 자체를 할 수 없고 그쪽이 농림지역이기 때문에 개발을 할 수 없습니다.
최규만 의원   골프대학 측에서 얘기 나오는 부분은 처음에 시설할 때 아주 그쪽까지 매입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여나 거론이 되었을 때에는 신중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알겠습니다.
최규만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명철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 2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오연근 도시행정과장님께서 충분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더 질의가 안계신 것 같습니다.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횡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횡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의원 전원이 동의하였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횡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의원 전원이 동의하였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40분)

○의장 정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의거 상정된 조례안 심사에 신중을 기하고 효율적인 본회의 진행을 위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의 위원으로는 안신영 의원, 김시현 의원, 이대균 의원, 한창수 의원, 김인덕 의원, 최규만 의원, 이상 6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면밀하게 심사한 후 심사결과를 7월 13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 건 
○의장 정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7월 8일부터 7월 12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에 제시된 문제점과 의견들이 군정에 다각적으로 반영되어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다함께 적극적인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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