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 송영국   의사담당 송영국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18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부의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위해 여섯 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한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과 현지확인을 마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안신영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여섯 분 중 여섯 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재무과장 원수연입니다.
지금부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종복   전문위원 오종복입니다.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전년도에는 세입총액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에는 세입쪽이 줄고 또 세출총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현년도에는 좀 줄었습니다.
325억이 줄었음에도 재정규모는 변동이 있었습니다.
세입총액에 대비하는 것이고 세출총액에, 재정규모에는.

○재무과장 원수연   하여튼 세입은 전년도보다 줄고 세출은 전년보다 줄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재정규모는 세출총액에 재정규모를 따지거든요.
1인당재정규모를.

○재무과장 원수연   네.

○재무과장 원수연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 이거 끝난 다음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1인당 세부담은 지방세 모든 부분에 대해서 1인당 나눈 액수가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횡성 군세는 순수하게 150억- 160억 정도…

○재무과장 원수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네.

○재무과장 원수연   일단 관외 체납자라고 하면 100만원 이상 경기도라든가 서울이라든가 관외에 계신 분들 해서 1년에 상.하반기 나눠서 특별징수반을 편성해서 나갑니다.
나가는데 가서 아주 고질적인 체납자들은 주소 이런 것을 다 조회해서 찾아가고 있습니다만 한번 출장하면 그것은 하나의 절차니까. 
안되더라도 나중에 체납 공매해서 한번 경고성도 되고 그런 한 절차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있으면 압류해서 공매절차까지 가는 하나의 과정도 있겠습니다.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무과장 원수연   그냥 약정서를 받아오죠.
언제까지 내겠다는 약정서라든가 분납하겠다든가 이런 것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또 현장에서 카드결제도 되고 또 약정서를 받습니다.
몇 회까지 분납해서 내겠다고 약속도 받아오고, 또 가상계좌가 있으니까 가상계좌로 입금하라고 안내도 해 드리고…

○재무과장 원수연   사후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전화상으로도 약속을 하고 현지에 가서도 약속을 하고 내겠다고 하면 가상계좌를 알려주면 납세자 1인당 가상계좌가 있어요.
부여된 게.
그러면 그 가상계좌로 입금처리가 됩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그래서 저희도 부과계가 따로 있고 징수계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계는 세금만 부과하면 납기내 안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계에서 사후관리 차원에서 관리를 하면서 전화독려도 하고 현지 가고 해서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과오납금 반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착오로 인해서 이중부과라든가, 또 국세에서 양도소득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동이 생기면 지방소득세가 자연적으로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변동이 생기게 되면 환급해 주는 사례,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산해서 환급해 주어야 될 부분이고, 또 행정적인 착오로 이중부과가 되어서 혹여나 그런 분들이 찾아오시는 분들이 와서 건의하시고 행정에 책임을 묻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과거에는 과오납이 생기면 행정적인 절차가 복잡했습니다.
과오납이 왜 생겼는지 심의하고 이런 절차가 꽤 오래 걸리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바로 확인이 되면 바로 환불되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요새 무단점유라든가 국공유지에 대해서 무단형질변경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놓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몇 건이 요새 무단형질변경해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마음에 안드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대집행을 내릴려고 합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잘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네.

○재무과장 원수연   지금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5년인데 5년 후에도 채권소멸시효가 5년인데 그게 지나서도 그 체납세액이 그 사람에 대해서 재산이 어디 발견이 된다고 하면 다시 결손처분을 했어도 다시 압류하거나 부과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예를 들어서 무재산으로 해서 채권소멸시효가 5년인데 그게 지났어도 그게 발견이 되면 다시 물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5년 동안 결손처분을 했더라도 A라는 사람의 은닉재산이 발견되면 다시 결손처분 취소를 하고 다시 부과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지방세는.

○재무과장 원수연   그래서 저희는 지방세 같은 경우는 그런 채권소멸시효가 되었더라도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두 번씩 재산조회를 해서 은닉재산을 발굴하게 되면 부과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원금하고 같이…
그래서 지금 법상 지방재정법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남았을 경우에는 자치단체에 채무가 있으면 이자율이 높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순세계잉여금에서 우선적으로 해서 상환 조치하는 지방재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6억이 있습니다만 이자상환이라든가 원금에는 별 문제가 없거든요.

○재무과장 원수연   이자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재무과장 원수연   맞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년에 200억 이상 순세계잉여금을 남기면서도 채무가 이자하고 원금 같이…
하여튼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지금 남아있는 것이 농업기술센터하고 우리 의회청사 지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가고 있는데, 하여튼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순세계잉여금에서 돈을 남기면서 이렇게 원금하고 이자가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갚아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네.

○재무과장 원수연   보통 이자율은 3%이내가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작년도에 2010년도에 횡성군 재정규모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우리 횡성군이 과연 건전재정을 겪고 있는지 안 겪고 있는지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신대로 했더니 그때 당시는 120억 정도 있었고 지금은 116억인데 하여튼 횡성군 재정규모는 건전재정을 겪고 있다는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아직까지는 걱정할만한 재정규모는 안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과오납은 상당히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만큼 행정착오를 겪지 않고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손처분은 전년도보다 늘었습니다.
1억정도 이상 늘었는데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지적한대로 이월액도 많아지니까 숫자가 많아지겠습니다만 일반회계에서 결손처분한 것이 일반회계에서 3억9천인데 뭐냐 하면 재산이 1억3,300, 행방불명 6,800, 시효완성 2,300, 공매시 무배당이 975만원, 기타가 1억5,400 해서 일반회계에서 결손처분액이 3억9천이 발생하였고, 특별회계에서 1,094만4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상수도특별회계라든가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주로 발생해서 총 결손처분액이 4억1,17만280원 발생하였습니다.
주가 무재산이 제일 많겠습니다.
그 사항이 부속서류 29페이지입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거기에 자동차세도 있고요…

○재무과장 원수연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것은 프로그램에 되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완성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여기에 속하지 않으면 전부 다 기타로 들어가게 되어있어요.
프로그램상.

○재무과장 원수연   여기 부분에 안되어있는 것은 프로그램상 여기로 들어가게… 
프로그램이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납부거부는 제가 알기로는 이해관계가 얽혀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행정하고의 이해관계도 있고요, 소유권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종중의 땅이 있었는데 종중의 종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런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행정이라든가 이런 관계 때문에 납부거부가 있을 겁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그렇죠.
납부거부나 환지불만도 다 그런 내용입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제가 감사계장 할 때 그런 거를 봤습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언급을 하셨지만 경지정리 전에 상답을 좋은 것을 갖고 있었는데 환지를 하고 났는데 보니까 숯구댕이 이런 거 받으면 환지불만을 가지고 있더라구요.
경지정리 하기 전에는 소도 빠지지도 않고 그랬는데 나중에 경지정리 다하고 나니까 소도 못 들어가고 경운기도 못 들어가고 빠지고 그런데 불만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재무과장 원수연   좀 더 넘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도 있는데…

○재무과장 원수연   이거는 세금하고는 별개입니다.
저희들이 받아들이지 않고요 이건 건설방재과에서.

○재무과장 원수연   네,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저희들한테는 사업담당부서도 아니고 어떤 근거도, 자료부과한 적도 없고 근거자료가 없기 때문에…

○재무과장 원수연   네, 없습니다.
건설방재과에서 독촉장도 나갑니다.
최고서도 나가고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자면 고질적인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투자가 됐습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안 되었습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종합감사를 2010년도에 저희들이 다 받았는데 이거는 지적을 받았답니다.
못 받을 것은 다 떨어내고 이렇게 하라고 지적을 했답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네.

○재무과장 원수연   있습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아마 기금이 설립이 되면은 기금의 설치목적이라든가 용돈에 맞게 돈을 써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쓰게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기금을 일부 관리를 하면서 기금에서 전부 다 감당 못하는 부분은 또 예비비에서도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난 같은 경우.

○재무과장 원수연   기금설치목적상 의회의 승인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쓰지는 못할 겁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원수연   기금은 별도고요 모든 회계는 예산총계주의원칙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금은 별도로 관리를 하죠.
일반 회계부분하고 기금관리는 별도니까.

○재무과장 원수연   네.

○재무과장 원수연   네, 동의합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네.

○재무과장 원수연   몇 페이지요?

○재무과장 원수연   불용액은 많이 발생을 하겠습니다마는 실무자의 예산상의 잘 모르는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판단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그만큼 예산이 사장 되었고, 또 꼭 써야할 때 돈을 못쓰는 경우가 발생이 되는데 불용액은 정리추경때 가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늘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을 최소화 해서 정리추경 때 가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과소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네.

○재무과장 원수연   과거에는 도세라 하면은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가 도세인데 저희가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재산징수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30%를 받았었는데 지금은 제도가 도에서도 약아가지고 징수교부금을 요율을 삼점 몇 프로 정도, 또 여기 129쪽에 있습니다.
보통 3%정도 과거보다는 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자란 부분에서 재정보전금이라고 해서 도에서 내려주고 있습니다마는 재정보전금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지방 기초자치단체 형평성에 따라서 내려주는 게 재정보전금인데 1년에 저희가 작년에도 50억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데에 보전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모자란 부분 3%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보전금에서…

○재무과장 원수연   네, 맞습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맞습니다.
실제보다 3% 덜 내려오는데 그건 재정보전금이 작년에도 50억 정도 더 내려왔습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도비는 징수교부금이라든가 재정보전금이나 30%이상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이유가 작년에는 잘 아시겠지만 겨울이 상당히 길고 춥고 하기 때문에 절대공기가 부족하다 보니까 일단 사고이월 시킨 것도 많고요, 또 늦게 사업이 발주되다 보니까 2회추경 때나 정리추경 때 예산 세우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공기가 부족하다 보니까 전년도보다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절대공기부족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이월사유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는 기후변화가 있겠고요, 또 늦게 예산이 중앙이라든가 도로부터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2회추경이나 정리추경 때 예산을 세우다 보면은 어차피 넘어가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작년에 선거가 상반기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전에는 아마 6월2일 전에 조기집행도 그때 당시에 했습니다마는 그런 여파도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선심성사업이라고 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늦게 지연해서 선거 끝난 다음에 착공을 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작년도 7월1일자로 민선4기가 출범했죠.
그러면서 7월27일자로 제가 재무과장으로 왔습니다마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인사로 인해서 사업이 늦어졌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마다 발생하는 부분인데 일단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에 대해서 최소화 되도록, 올해는 아마 2010년도보다는 줄어들 겁니다.
상당히 순조롭게, 올해는 선거도 없고 아직까지는 인사에 대한 요인도 없기 때문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예산 조기집행하는데 6월말까지 불철주야 사업부서라든가 경리부서에서는 조기집행하는데 만전을 기했습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그건 자세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녹색성장과에 별도로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역비하고 설계비 하고.

○재무과장 원수연   주요사업은 검사의견서 148쪽에 보면은 ‘생물다양성 보전기관건립 추진현황 검토’ 해서 있습니다.
용역비가 1,800만원 들어갔고 기본 및 실시설계가 1억9,900만원입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저희들이 집행부서에서 용역 주는 것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연구용역 의뢰를 하든가 용역을 줘서 의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분들은 연구용역을 주게 되면은 우리가 과업지시서라든가 이런 거를 주면은 그거에 맞게끔, 입맛에 맞게끔 해가지고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을 짓더라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느 위치에다 지어서 여기다가 하면 장단점이 나와서 용역회사에서도 여기는 아니다 싶으면 용역 자체도 받지 않아서 실효성이 없다, 예산낭비다 이런 것을 바로 지적해서 하는데 그분들은 하나의 상술에 의해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과업지시서 준대로 그대로 용역을 납품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도 자세한 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생물다양성보존기관을 하게 되면 하루 1일 찾는데만 1,500명인지 용역에 되어 있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건 말 같지 않은 소리고 하루 1,500명씩 생물다양성보존기관을 관람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 해서 녹색성장과에서 검토를 해서 지휘부에 보고를 드려서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사업은 취소가 됐습니다.
기 들어간 비용만 낭비가 된 거죠.

○재무과장 원수연   알겠습니다.
앞으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용역이라는 게 사업성을 갖고 그 분들이 하는 상술에서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주기 전에 충분한 우리 집행부서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접목을 시켜서 나중에 용역을 주더라도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네,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223쪽에는 일반회계이고요, 본서류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합쳐서 그렇죠.

○재무과장 원수연   네, 그건 22억7,500만원 이잖아요.

○재무과장 원수연   이거는 이따가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기계약근로직이라든가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아르바이트 대학생이라든가 주로 그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액인건비임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군데 전부다 인건비를 세워놔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게 맞습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네, 알았습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별관도 지었습니다마는 별관이 늘어난 부분하고요, 저쪽에 제2청사 했던 부분에 늘어난 부분,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저희들이 호화청사라고 해서 강원도에 원주하고 횡성, 강릉하고 몇 군데 패널티를 받는다고 행안부로 부터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8월달까지 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청은 밑에 지하에 체력단련실이 있는데 그 부분은 노인단체에다 무상으로 임대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해서 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군수님실이 21평방미터, 한 7평정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 칸을 막아서 처리를 하고 의회청사가 상당부분 면적이 크기 때문에 지하창고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3층에 있는 회의실이라든가 2층에 있는 직원들 있는 사무실하고 해서 의회사무과장님 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8월달까지는 전부 정리가 돼야지만 내년도 교부세라든가 패널티를 안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먼저 주에 논란이 됐었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춘천시장님이 협의회장님이신데 행안부에다 건의를 하고 일정한 잣대로 재지 말고 저희가 군청 청사가 30년이 넘었잖아요.
옛날 청사고 하기 때문에 그 잣대에다 대고 행안부에서 무조건 조건을 붙이지 말고 ‘무조건 줄여라’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지 않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청사 짓는 부분은 통닫이로 다 틀어서 필요한 부분만 칸막이 하고 판넬로 해서 쓰면 되는데 군청 청사 같은 경우는 30여년전 건물이기 때문에 구건물인데 그걸 헐다 보면은 건물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2중벽을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겠습니다.
의회도 전부다 구조적으로 칸을 막고 하다보니까 헐 수도 없는 문제이고, 헐다 보면은 건물 건축구조상 위험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건물을 짓더라도 칸을 막을 수 있는, 원주시청처럼 칸을 막아서 줄일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건축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희가 30년 된 건물을 갖다가 일정의 잣대의 기준도 없이 획일적으로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행안부에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진들이 행안부에 가서 건의를 드렸는데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그렇게 건의를 했는데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냥 획일적으로 적용을 하는 것으로…

○재무과장 원수연   네, 다 반납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