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심사특별의원회 위원장   안신영 
조례심사특별의원회 위원장 안신영입니다.
조례심사특별의원회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조례심사특별의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녹색성장과장 권형석입니다.
  

<참조 녹색성장과장 답변 부록에 실음>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허가기간 중에 있는 건수입니다.
복구기간중이라 하면은 우리가 산지전용 허가를 하면서 통상 법상에는 공장의 경우는 4년까지 개발기간을 두고 또 공장이 아닌 1만평방미터 이하의 부분에 대해서는 3년간 법상으로 산지전용허가 기간을 두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공사를 한다든지 건물을 신축한다든지 이런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 기간 중에 있는 것이 복구기간 중에 있던 것은 사업이 완성이 안 된…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사업시행중인데 저희가 통상 법적용어로 복구기간 중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허가기간 중에 있는 것이 저희가 인허가를 군에서 조기정상화를 위해서 통상 법상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년, 4년으로 사업기간을 두게 되어 있는데 군에서는 이런 부분을 빨리 안정화 시키기 위해서 1년6개월 내지 2년 정도를 두고 한번, 내지는 두 번에 한해서 연장을 해 주는 그런 기간에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저희 군에서는 친환경산지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각 현장에서 보면은 고속도로변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하천주변, 이런데 경관을 해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인허가를 처리하면서 가장 고충스러운 문제가 있긴 한데 물론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사전환경성검토라든지 인허가 과정에서 경관심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허가의 기본방향을 법과 상식에 맞는 인허가 처리로 행정신뢰도를 제고하고 인허가시 무리한 절성토 계획은 가급적 친환경적으로 개발을 유도하고 또 현장 확인행정을 해서 민원발생을 최소화코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 처럼 도로변이라든지 하천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한 개발수요가 뒤따르다보니까 지금 개발 중에 있던, 허가 중에 있는 또 복구기간 중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의 정리가 지금 저희가 지속해서 계속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우천 오원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설명을 드리면 중소기업창업을 위해서 2008년도부터 금년도 10월30일까지 허가기간 중에 있는 부분입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저희가 이 부분은 경제정책과에서 종합적으로 저희는 산지전용 협의를 한 부서이고 경제정책과에서 지금 기간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다루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리고 공장으로 인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공장신축을 채근하고 독려해야 되는 총괄부서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희도 경제정책과와 같이 기업이 빨리 지어져서 가동이 되어서 저희도 산지전용 모든 것이 완료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봅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인허가 과정에서 진입로 부분은 확인이 되어서 물론 논란의 소지는 있었던 것으로 저도 기억이 됩니다만 인허가상에 문제가 없어서 지금 인허가 된 것으로 보고 부동산투기, 공장할 의사가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하기가…○김시현 의원 확인해 보시고…
왜 그러냐 하면은 상가로에 매매한다는 광고가 실렸습니다.
광고도 실렸고, 또 진입로도 없는 개발을 한다는 자체도 틀렸고 그래서 경제정책과에서 기업을 유치하는 데에만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말고 세밀하게 따져가지고, 이 사람들이 재정능력이 정말로 기업을 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있는 것인지 또 정말 기업을 할 의지가 있는지를 확실히 앞뒤를 가려가지고 조사를 해서 허가를 내 주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의도로 하는지 그 내용도 모르고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그런데 기업인들이 기업을 하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들어오는 부분에서 이것이 향후 부동산투기로 이어질 것인지 정말 기업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물론 기업유치하면서 재정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인허가 요건에 반드시 이렇게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판단하기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이것은 목적사업을 조기에 완료토록 저희가 독려하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업을 할 의사가 없고 부동산투기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친환경적인 산지복구를 통해서 허가취소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가면서 빠른 시일 내에 목적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하고 저하고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2010년 11월 15일서부터 2013년 6월까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천교 축제공사 성토용으로 지금 토석채취 허가가 나가있는 부분인데 아쉽게도 강원도나 횡성군이나 이런데서 토석채취 허가는 법상 제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국가기관에서 하는 부분에는 도로나 하천, 제방을 위한 성토 이런 부분에서는 법적인 제한을 지금 현행법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허가가 나간 부분인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6월달에 경관보호 차광막이라든지 세부시설, 배수로 침사지, 또 수해피해가 없도록 제반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국가사업이라 하더라도 우리군에서 협의해야 되고 토석채취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별도 이렇게 자연경관을 해치거나 상식이 통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 일반 주민들하고의 국가기관과의 형평성 문제,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향후 이런 부분이 없도록 협의하고 인허가 하는데 최대한 다른 쪽으로 유도해서 협의해 주도록 이렇게 해 나갈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이것은 중지하는 것까지 고려하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인허가가 이미 된 부분이 있고…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현장점검을 통해서 토석채취하는 부분을 지도해 나가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데로 옮기는 방안까지도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일반주민이 인허가를 할 경우에는 안되면서 국가기관이 하는 데에는 법상으로 제동을 걸 수 없는 그런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없도록 집중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2011년 3월 8일에 둔내면 영랑리 초지조성허가가 나갔는데 이 부분은 재명령 통지를 해 놓고 성토사면이나 유실, 하단부 농경지 매몰,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현재 변경절차 없이 절성토가 과해서 저희가 변경절차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를 처분할 계획에 있고 목적사업이 조기 완료되도록 채근하면서 중간복구를 시행하면서 하단부에 피해가 없도록 지도해 나갈, 그렇게 관리대상으로 있는 필지가 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허가 과정에서 설계검토가 이루어지는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계지점에서부터 누구도 내 땅을 개발하는데 조금도 경계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법면정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인허가를 해 준 부분이라고 봅니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대편 쪽에서 보면 완전히 절벽이 되는 느낌이 있고 그래서 향후 이게 축사시설로 나간 부분인데 향후 현지 농업인들이 산지개발을 한다든지 또 외지인이 공장을 하기 위해서 허가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도 기본방향을 말씀드린 것처럼 상식선에서 저것은 저렇게 개발하면 안되겠구나 이것은 법에서 허용이 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개발을 하지 않는 쪽으로, 굳이 개발을 해야 된다면 친환경적인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는 기본원칙을 말씀드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저희가 5천평방미터 이상 대규모 산지전용에 따른 사전점검, 장마 대비해서 사전점검한 것이 73개소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필지 외에도.
그래가지고 지금 장마기를 대비해서 1차 중간복구명령까지 다 해 놓고 있고 중간복구명령이 이행이 안되는 경우에는 대집행을 통해서라도 피해가 없도록 관리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부연해서 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민원이 많이 대두가 되어서 저희가 현장조치도 몇 번에 걸쳐서 하였고, 행정처벌도 하고 사직당국에 고발도 해 놓고 있어서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알겠습니다.
세륜시설은 저희가 계속 점검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 저희가 사후조치를 통해서 세륜시설을 갖추도록 해서 10초간 세륜후 출발하는 정상운영하는 장면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정상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주변농가의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행정지도를 해 나가고 법상에 행정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행정처분을 해 나가면서 지도해 나가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시켜나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인허가 해준 사후관리라든지 신속한 인허가 처리, 외지인의 부동산투기라든지 이러한 의혹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서 처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시현 의원님께서 저희 산지전용 부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서 또 건건이 저희한테 알려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고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건설방재과장 이태우입니다.
  

<참조 건설방재과장 답변서 부록에 실음>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금년 5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지금 현재는 그렇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저희도 당초에 4차로로 확정이 됐다가 백지화 돼서 2차로로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2008년도 11월달에 재타당성조사한 결과치가 상당히 잘 안나오기 때문에 2차로 용역보강으로 요청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가지고 실시설계를 해서 금년도 5월에 완료가 돼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이 신규사업 자체도 불투명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착수되기 전이며 또  한 가지는 희망적인 사항이 평창동계올림픽 주요접근로로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과 우리 관이 합심을 해서 이런 쪽으로 방향전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알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먼저 지방도였다가 이제 국도 19호선이 승격된 노선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그 노선이 2008년도 12월에 착수돼서 금년말까지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착수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알겠습니다.
당초에 추진하는 과정이 전체 공정이 2킬로 정도 되는데 공정을 구간 구간 짤라서 할 수는 없고 사항이고 지금 현재 전체공정이 70%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8월까지는 완료목표로 추진되고 있는데 아무튼 조기에 마무리 돼서 주민피해가 없도록 해당기관하고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국도 3차개발 5개년계획에는…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노선 자체도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교통량분석결과 기대치에 못미치기 때문에 노선 자체도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본 구간은 원주 관문에서 횡성 소재지와 연계되는 횡성의 관문이 국도5호선입니다.
본 노선은 매년 교통량이 급증을 하고 과속 등으로 교통사고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또한 인명사고도 발생된 바 있고 노폭확장 및 인도, 농기계통행의 별도차로가 필요함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관리기관인 원주국도관리청에서는 횡성 입석에서 원주 소초국도 우회도로까지 차로확장 검토를 위해서 금년도 6월달에 국도비예바타당성조사 대상노선으로 산정 국토부에 건의된 상태에 있습니다.
또 홍천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도 입석-묵계까지 연장 1.5킬로구간에 임도 및 자전거도로개설을 위한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102년 착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동 구간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건의를 수차 요구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사업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이 노선은 국도가 아니고 지방도이기 때문에 강원도와 협의를 해야 될 이런 사항입니다.
이 교량은 공근에서 홍천의 화촌을 연결하는 지방도 406호선 구간에 설치된 교량이 되겠습니다.
교량상태는 60미터에 교폭이 7.4미터로 1972년도에 가설되어 현재까지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평면선형이 극히 불량하고 시설이 일부 노후되고 사고의 위험성이 항상 있습니다.
또한 하천기본계획상에 통수단면이 크게 부족한 이런 실정입니다.
재가설의 필요성이 항상 요구되고 있는 이런 사항이 있는데 2007년도에 한강수계치수사업의 일환으로 원주국토관리청에서 하천개수사업과 병행해서 현재 교량 하류지점에 선령개량 및 교량연장 80미터 설계를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설계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도로관리청인 강원도와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협의를 해서 조기에 재가설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우리군 관내 다 완료가 됐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이 구간이 원주까지 연결되는 구간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본 공사를 2001년도에 사업을 시행해서 저희가 3.2킬로미터는 최종적으로 2009년도 11월달에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원주구간이 1킬로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아직 미개설상태로 완전한 도로기능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특히 민선5기 들어와서도 원주시와 협의를 하면서 호저-용곡이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용곡리 주민들하고도 협의를 했으나 원주시 쪽에서는 실질적인 도로 자체가 실익이 없는 상태다, 상당히 개선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원주시측에서 소극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 것으로 예상되나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조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저희가 2001년도 사업할 당시에 현재 우리 군만의 필요성만 있지 장기적인 안목에서 원주시와 협약 내지 이런 부분을 못한 아쉬움은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저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가 2004년까지는 군도및농어촌도로쪽에 지방양여금이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많은 사업을 시행했으나 그 이후 양여금 제도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모든 사업자체를 자체 재원가지고 하다보니까 실질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공근-유현 사업에서 국비지원 받은 1개 노선하고 지금 자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하는 노선이 3개 노선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산-내지구간 하고 섬골-도곡구간, 유동-애고지구간 3개 노선인데 지금까지 투자된 이후 앞으로도 5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년 저희가 예산확보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대부분 이 부분도 저희가 관심을 갖고,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최대한 자체예산이 많이 확보해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예산이 확보돼서 지금 시공업체까지 선정이 된 단계입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의원님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저희도 그러지 않아도 공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올해 처음 시범사업으로 올해 첫 도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회전교차로 사업은 선진국 내지 우리나라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런 쪽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금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5월에 착수되기 전에 전국에 실시중인 회전교차로를 설치를 해서 운영되는 지역을 선진지 모니터를 전부 했고 금년 7월말 까지 저희가 홈페이지라든지 자치마당, 축협 전광판 등 최대한 회전교차로홍보와 또한 8월달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시범교차로에 따른 부분, 저희가 휴가철이나 이런 때 교통량이 급증할 때 성수기가 지난 8월 중순 이후에 그런 모형화 해서 실질적인 시범운영을 한 이후에 도출되는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9월달에 공사착수를 해서 한우 축제 이전에 전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본 공사가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이런 부분이 전체 해소되고 원활한 교통흐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도시행정과장입니다.
  

<참조 도시행정과장 답변서 부록에 실음>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앞들대로가 대로1-2로로 35미터 규격도로가 되겠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횡성교에서 앞들대로 연결부분을 지금 4차선으로 도시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발주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설계해서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네, 알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대동여중 앞 육교는 이용자들은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일반 어른들은 계단을 오르내리기 불편하기 때문에 많이 안다니시는데 관리는 저희 도시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철거여부에 대한 검토는 건설방재과에 군수님이 지시를 해서 거기를 일부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이게 종합적으로 판단이 되면은 철거를 할 건지 보수를 할 건지 거기에 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사용하는데 불편이 있어서 일부 보수 해야 될 시급성이 있으면 당장이라도 보수를 해야 되겠죠.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의견수렴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네,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도 본 안건이 제기가 되어 가지고 경찰서에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번 심의했던 사항이 있는데 부결됐어요.
왜 부결됐느냐 하면은 거기가 원주서 들어오면서 전천교가 교량이기 때문에 편도로 2차선씩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좌회전차선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차선이 하나가 모자랍니다.
그럼 교량을 더 늘리던지 그래야 되는데 여의치가 않고 그 다음에 입석리 쪽에 신호등이 있고 그 다음에 중학교 들어가는 입구에 신호등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또 신호등을 설치할 경우에 러시아워시간에는 차량이 많이 밀리기 때문에 신호등이 양쪽에 있으면 대기차선 자체를 만들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 때문에 거기에는 중앙선 절단하는 게 어렵다 해서 먼저 번에 부결이 됐거든요.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도시계획도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가 될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의하면 1단계는 2010년-2012년까지 3년간 추진하게 되어 있고, 2단계는 13년-14년, 3단계는 15년 이후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가 제가 판단하기에는 3단계 수준의 그런 사항 같아요.
그래서 1단계가 2012년까지 사업인데 1단계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도로가 횡성교에서 앞들대로 연결구간하고 그 다음에 LH공사 임대주택 후면 도시계획도로, 그것도 금년도에 설계를 해서 내년도 발주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들대로에서 소방서간 도시계획도로, 문화체육공원 내려가는 그 도로거든요.
경찰서 앞에서 종합운동장으로 가는 도로, 며칠 전에 의회 의견청취한 그 도시계획도로 있습니다.
그거…
그 다음에 우천에 하나 하고 해서 몇 군데를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로는 3단계이기 때문에 2015년 이후 사업으로 지금 초등학교 진입로까지는 도로가 확장이 다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추진이…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지금 말씀하신 그 도로는 3단계 추진사업으로 2015년 이후이기 때문에 당장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그렇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들어가는 도로 자체가 개설이 안 되었거나 하면은 당장 내년이라도 추진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그 도로 자체가 한전으로 해서 돌아가는 진입로 있잖아요, 그게 작년까지 보수를 해서 전부 도로가 제대로 이용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소로는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네.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지금 단계별 집행계획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집행계획에 되어 있으면서도 그 외에도 민원이 많이 발생되거나 당장 재해위험이 있다든지 교통사고 위험이 많다든지 그런 지역은 우선해서 저희가 순위를 바꾸어서라도 추진을 하지만 지금 마산리 같은 경우에도 공업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용도나 그런 것으로 봐서 시급성이 대두되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단계별 집행계획을 준수하면서 민원사항이나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1년이고, 2년을 앞당겨서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자체를 무시하고 추진하는 것은…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급성이 있으면 조금 빨리 추진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추진하는 사업이 경찰서 앞에서 우회도로 구간은 금년도에 관리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변경을 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고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횡여고 앞쪽에서 삼호연립 쪽으로 올라가는 도로, 거기는 보상을 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완료토록 하고 그 다음 횡성성결교 뒤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늦어도 12월까지는 준공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알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지금 현재 매각이 안된 것은 앞들지구 같은 경우 3필지가 있고요, 읍마택지 같은 경우는 2필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임대아파트 주택 용도이고, 하나는 경찰파출소 용도로 하나가 있습니다.
2필지가 있는데 임대아파트 2필지중에서 하나는 금년도에 성미종합건설에서 258세대를 신축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미만으로 해서 258세대 사업계획신청이 들어와서 이것은 늦어도 7월중에 사업계획 승인이 나가면 빠르면 9월중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경찰파출소 부지로 되어 있던 부분은 경찰파출소로 옮길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LH공사와 협의를 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신축 안 된 필지는 정확하게 파악은 안했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노후주택 개발하는 것은 땅 소유주하고 집 소유주하고 같으면 개발이 쉬운데 이게 이원화되어 있을 경우에는 추진이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본인 의지가 강하지 않으면 주택신축이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주민들이 추진하면 가능하죠.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지원은 행정지원 정도지 보조금을 준다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그것도 모색해 보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저희 소관입니다.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저희 지역에 골프장이 둔내 성우 오스타골프장이 있고, 그 다음에 우천에 청우골프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원에 동원썬밸리골프장이 운영 중에 있고 섬강빌라스톤골프장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중인 것이 옥스필드골프장이 공사 중에 있고 공사는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시계획변경인가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변경인가가 나가면 최종 준공처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횡성CC골프장이 금년도 2월 25일자로 인가가 나간 상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민원은 저희가 민원해결을 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골프장 신청할 때 도시계획관리 위반할 때에는 반드시 주민동의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계별로 제일 문제가 많았던 골프장 무조건 반대하는 그런 사항은 해결이 된 상태로 섬강빌라스톤이나 투데이레저, 그 다음 한일개발 같은 경우에 마을별로 마을발전기금을 전부 지급해서 집단민원에 대한 사항은 다 해소가 되었습니다.
단지 횡성CC같은 경우에 일부 토지소유자하고 건물주인 같은 경우에 일반정상가격이 아닌 물론 본인은 정상가격이라고 하는데 제3자가 봤을 때는 정상가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과다하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토지매입이 순조롭지 못한 것이 몇 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골프장이 들어오면 무조건 반대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자기 토지를 팔아먹기 위한 방법, 그렇지 않으면 대단위 프로젝트가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반대이익을 보기 위해서 집단시위하는 사례가 많았거든요.
지금 현재는 섬강벨라스톤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상수도 해결해 달라고 민원 낸 것이 한건 있고, 그 다음에 횡성CC같은 경우에는 토지를 매입해 달라고 몇 사람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네.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실시계획은 2008년도에 나갔어요.
공사를 하다가 변경되는 사항에 대한 것을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한 겁니다.
변경인가라는 것이 시설 하나하나 변경될 때 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는 것은 공사를 전부 완료하였는데 측량을 하다보니까 당초 계획하고 약간씩 변동되는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것을 하는 겁니다.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그렇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그런 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저희가 확인해 보았더니 자금사정 때문에 50%를 지급하고 50%는 원래 준공하면 주기로 했었는데 다른 요인이 생겨서 양해를 구하고 지금 지급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하도록 협의를 하였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제가 사장하고 직접 면담을 했어요.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네.
그것은 공증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상이 없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횡성CC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구철회씨 라는 분이 민원제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분하고 두 번을 저희가 공개적으로 중재를 했습니다.
한번은 서원면사무소에서 했고요, 한번은 도의원님하고 같이 가서 구철회씨 댁에 가서도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요구하는 사항이 너무, 구철회씨 땅 같은 경우에 사업부지내에 포함되는 것이 3,500평정도이고 그 다음 부지외의 것을 포함해서 1만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요구하는 사항이 저희가 보기에는 금액이 많다고 생각이 되고 회사측에서는 그 보다는 싸게 사려고 하다보니까 협의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자리마련 용의는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본인 자신이 너무 알박기라든지 이런 생각을 하고 비싸게 달라고 하면은 합의가 절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최종 중재를 하기 위해서 회사측에 연락을 해 놓은 상태에요.
대표자하고 오면은 한번 최종 만나서 할 수 있도록 중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알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금대리 부분이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금대리는 마을주민이 늦게 회사하고 합의를 했는데 옥스필드 같은 경우는 자금을 은행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합의서하고 그 다음에 청구서를 마을대표 명의로 해서 은행에 통장사본을 첨부해서 신청을 은행에 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까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되면은 은행에서 집행을 할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문화체육과장 김남열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저희 부서에서 조금 전에 도시행정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골프장이 인가되기 전까지는 도시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인가가 되어서 체육시설 인가가 나면 저희과에서 전체적인 관리를 합니다만 오폐수라든가 소음, 진동 기타 그런 부분은 부서별로 다 틀립니다.
전체적인 총괄관리는 저희가 합니다만.
저희 부서에서 하는 일은 총괄관리를 하면서 1년에 두 번씩 토양오염이라든가 그런 측정정도를 하고 오폐수 관리는 녹색성장과 환경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농약잔류량 검사라든가, 토양오염도 조사 이런 것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약은 많이 쳐서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 사실은 골프장에서 치는 농약은 환경부에서 친환경저독성 농약으로 고시된 것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농약을 쳤다가는 성분이 검출되면은 아주 행정처분이 강력합니다.
영업장폐쇄라든가 그런 조치가 있고 또 거기 골프치러 오시는 분들이 사실은 농약냄새가 난다고 하면 절대 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어떤 과장된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골프장에서 그렇게 영업권을 걸고 거기에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위험을 감수하고 몰래 농약을 많이 친다 그런 것은 조금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알겠습니다.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확인해 보고 위험성이 있을 경우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알겠습니다.
지역과도 상생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자치행정과장 장신상입니다.

<참조 자치행정과장 답변서 부록에 실음>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네, 3월달에 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3개학과에 180명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물론 전국투어대회도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들도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프로가 32명이 있는데 아직 그렇게 첫해니까 많이는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네, 공감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네, 지금 우리 교육측면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공교육에서 특기적성프로그램운영이라든지 소질 있는 학생들이 기회를 갖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체육분야에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종목별 계열화, 지금 6개 종목을 저희가 선택해서 집중해 나가려고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골프도 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네,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아직 구체적으로 추계는 안 해봤지만 일단 학교교육에서는 현재 운영되는 특성화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종목별계열화는 별도예산이 소요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골프대학이 우리군에 금년에 개원이 됐는데요, 그래서 어차피 전국 유일한 골프대학이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는 그거를 적절하게 우리지역 발전과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계열화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골프인구의 저변확산을 해서 우리지역이 골프8학군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을 지역과 연계해서 전국에서 유일한 횡성이 골프의 메카로서 또 골프의 산업화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는 생각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고석용  

<참조 군수 답변서 부록에 실음>

  

○군수 고석용   …

○군수 고석용   말씀을 하세요.

○군수 고석용   말씀하세요.

○군수 고석용   제가 답변을 드리기 전에 군정질문이라는 회의방식에 대해서 의장님께 한 말씀 드리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군정질문은 우리 군민들의 입장을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집행기관의 장인 군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회의규칙에 의해서 의원님들이 군정질문을 군수한테 던졌고요, 지금 한창수 부의장님께서는 횡성읍사무소.보건소 이전문제와 민선5기의 성과, 앞으로의 방향, 또 다른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를 물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들으시고 그 다음에 보충적으로 질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안 들으시고 보충질의를 하면 나중에 회의운영상의 모든 일련의 사항들이 군민들한테 회의록으로 남게 되어 있는데 정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는 게 순서가 맞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회의진행방식에 대해서 의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수 고석용   제가 지금 질의나 답변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군수 고석용   의원님은 보셨지만 군민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의원님들은 제 답변서를 봐서 아시지만 저는 의원님들보고 한 답변이 아니고 횡성군민을 위한 답변이기 때문에 군민들이 회의록에 남아야지만 제 답변을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회의록에 남기려면 질문에 대한 제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의를 해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군수 고석용   감사합니다 의장님.
제가 민선5기 출범하고 군민의 대변인인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민선5기에 군수의 철학도 들으시고 싶을테고 또 그게 군정의 기조가 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보충질의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신 의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청석에도 유권자연맹 그리고 여성단체협의회장님, 새마을부녀회장님, 21세기 포럼대표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민선5기의 군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 네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셨는데요, 말씀을 드리다 보면 전체적인 큰 틀에서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창수 의원님께서 저한테 첫 번째 질문하신 것은 읍사무소.보건소 이전의 문제입니다마는 군수입장에서는 민선5기의 군정의 성과, 향후방향이 더 큰 고민에서 답변을 먼저 올리고 그 다음에 부분적인 것을 답변을 드리는 게 순서가 맞다고 생각이 돼서 그 문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5기 1년 동안의 성과라고 하면은 민선4기까지 횡성군에 군민과 함께 하는 비젼과 목표설정이 분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선5기의 군정의 비젼은 군민이면 누구나 사회적, 인격적 동등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다함께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자는 비젼을 군민과 함께 정립했다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횡성군에 미래의 가치를 청정의 가치로 삼아서 녹색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만들어서 횡성을 키워나가야 겠다는 분명한 목표설정을 했다는 부분이 성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런 과정 속에서 가장 군정의 기조가  군민들을 섬기고, 실용행정, 참여행정 이 틀을 만드는데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아직까지 확실한 군민의 화합된 입장이 정리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군민들이 많은 공감을 하고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대부분의 군민들이 이해를 해 가고 있다는 부분이 1년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당면한 군수가 민선5기에 들어서 가장 핵심적으로 정책적으로 담아내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이 살아남으려면 지역의 인구가 늘어나야 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횡성군은 십 수 년간을 계속해서 인구가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요인이 교육과 젊은 일자리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육의 문제는 백년지대계라는 큰 틀 속에서 근본적으로 횡성군의 교육환경과 인프라를 어느 대도시 못지않게 바꿔서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지역에서 공부를 하고 경쟁력을 갖추고 서울대, 명문대를 갈 수 있는 함량을 만들어 가는데 기틀을 잡았고요, 그 다음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60%의 농민들이 굉장히 어렵게 농촌과 농업을 지켜나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배려와 정책을 개발했다는 부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횡성군이 24%가 넘는 초고령화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분들의 생활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생활복지를 풀어나가는 문제, 이 중에  하나가 읍사무소.보건소 이전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끝으로 앞으로 동계올림픽이 유치가 되었고 수도권전철이 2017년까지 들어오게 되면 횡성은 수도권시대가 됩니다.
수도권시대에 대비한 전략적인 준비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해나가는 것이 횡성군이 앞으로 미래를 키워나가는 가장 기본적인 입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와 관련해서 성과를 이렇게 말씀 올리고요, 앞으로 군정방향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것이 군민들과 함께 하는 열린군정입니다.
두 번째는 군민의 참여 속에서 일어나는 참여의 군정입니다.
세 번째는 실용입니다.
허례허식을 버리고 가급적 각종 행사에는 알뜰살뜰하게 살림살이를 해서 소모성사업보다는 실용적, 생산적 사업에다가 앞으로 더많은 투자와 배려를 하겠다는 게 앞으로 군정방향의 기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첫 번째, 두 번째 한창수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횡성읍사무소 이전관련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사무소.보건소 이전이 숙원이냐 아니냐 문제에 기준은 제가 보기에는 많은 군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함을 겪어서 문제를 풀어주기를 기대하면은 숙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문제에 대해서 숙원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현대리서치에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62%가 찬성을 했고요, 지역내 이장님들, 지도급인사들 52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66%가 찬성을 했습니다.
다만 이 문제가 저 개인적인 군수의 공약이기도 했지만 바닥 수면 밑에 있었을 뿐이지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과정은 군수인 제가 주도를 했다.
따라서 군민의 3분의2가 찬성을 했다면 그게 불편함을 그냥 참았을 뿐이지 수면위로 끌어올려서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현실적 과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시외버스터미널이 개인이 운영하니까 경제적 손실 때문에  문을 닫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외버스터미널을 군에서 의회승인을 받아가지고 49억 정도를 들여서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부지가 약 2천평 정도 되기 때문에 많은 투자를 했는데 단순한 시외버스터미널기능만 가지고 있는 것은 비효율적 이다.
그래서 여기에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검토하다 보니까 많은 노인분들이 읍사무소.보건소를 터미널과 연계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
그리고 많은 노인인구들이 가장 불편을 겪는 부분에 대해서 접근성을 가장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터미널과 읍사무소.보건소를 함께 이전하고 거기에 노인복지센터를 함께 만들어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 읍사무소의 기능을 단순한 읍사무소의 기능이 아니라 복합민원센터의 기능을 해서 원스톱체제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행정절차를 준비하고 내년 상반기에 착공을 해서 가장 빠르면 내년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신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활동지원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책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은 담당실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큰 틀에서 문화체육공원에 2012년 내년 말까지 청소년수련센터가 들어서게 됩니다.
이 센터가 들어오면은 청소년상담실은 물론 센터까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고석용   알겠습니다.

○군수 고석용   당연합니다.

○군수 고석용   공정성이 없다고 이해를 하시기 때문에 지금 의회에서 공청회도 필요하다, 그 외에 방법도 필요하다 해서 결국 공정회를 한 번 더 하려는 생각으로 공고를 했고요, 또 이것을 지금 의원님하고 저하고 맞냐 그르냐 여기서 얘기해서 결론 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필요하면 주민투표라도 해서 대다수가 이게 맞다고 하면 하는 것이고, 대다수가 그게 맞지 않다고 하면 못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지금 그것을 부의장님하고 저하고 맞냐, 틀리냐 얘기하는 것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군수 고석용   횡성읍만 옮기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도 옮기고 복지센터도 하고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기 전에 대한민국에 ‘현대리서치’ 하면 어느 여론조사 기관보다도 다 인정하는 그런 기관에서 저희가 했습니다.
한 가지만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두 가지를 했는데 하나는 62%이고, 하나는 66%입니다.
차이를 따진다면 4% 차이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약 3분의 2가 찬성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모든 일이 100% 찬성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대다수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입장이라면 그게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그것도 부의장님께서는 군수가 의도적으로 만들었다고 자꾸 얘기하시니까 그러면 주민투표를 해서 객관적으로 입증을 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군수 고석용   지금 비단 횡성군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모든 자치단체들이 지금 통합기능으로 갑니다.
그리고 지금 마치 부의장님 말씀 중에는 군수가 그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일부러 평지풍파를 일으켰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세상일이 이렇게도 검토할 수 있고, 저렇게도 검토할 수 있고 검토하는 과정이고, 또 그것이 정답을 만들어내기까지는 지금 말씀드린 공청회도 필요하고 또 필요하면 주민투표도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셔야지, 또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3분의 2인 62%가 찬성을 하니까 그래서 시작을 한 것인데 마치 그것을 군수가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100% 찬성을 하는 일만 해야 되니까 그러면 군수가 할 일이 없죠.

○군수 고석용   지금 의원님하고 저하고 여기서 하나하나 결론을 내자는 얘기입니까?
저는 그래서 대안을 분명히 제시했습니다.
공청회를 열고 주민투표를 해서 거기서 결론을 내자는데 자꾸 지금 하나하나 …

○군수 고석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수 고석용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군수 고석용   얘기의 핵심을 정리하고서 얘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군수 고석용   읍사무소, 보건소 문제의 본질을 정리하고 다른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군수 고석용   그래서 하루 600명이 이용하는 터미널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그것은 시외버스터미널이 220대가 운영이 되고요, 버스 한 대에 평균 4명 정도가 탑승을 합니다.
약 800명 내지 1천명이 그것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다 우리들의 자녀인 학생들과 우리들의 부모인 노인분들이 이용을 합니다.
물론 숫자적으로는 적지만 다 우리 어려운 군민들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능을 그렇게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시외버스터미널만 운영이 되지만 앞으로 시내버스까지를 연계시켜서 편의성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천명, 3천명이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수도권 전철을 말씀하셨는데 수도권 전철을 이용할 사람들은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횡성군민이 이용하기 보다는 수도권 시민들이 더 많이 온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분들을 통한 어떠한 농산물을 판매한다든가 그런 전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올림픽 유치 이후에 전략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엊그저께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경기종목을 유치한다거나 특구를 횡성군에 지정한다거나 이런 문제에 대한 전략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횡성군정이 마치 전부 소모성 사업만 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듣는 군민들은 다 군수가 선심성사업만 한다고 이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나름대로 예전에 비하면, 예전에 소모성사업의 예산을 금년도에 몇 백억을 줄였습니다.
제 업무추진비도 많이 줄이느라고 노력을 했고요.
하여튼 어떤 시각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의장님이 보는 시각이 제가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고석용   350-400 장 정도, 많을 때는 600장 정도.

○군수 고석용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집행기관의 책임자입니다.
정책의 기조나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을 해 주시고요,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실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도 서로가 존중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군청의 집행기관에는 군수가 있고 부군수가 있고 참모가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부분은 참모들하고 구체적인 부분을 얘기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부의장님께서 하시는 방식으로 군정질문을 하면 군수가 모든 것을 다 답변해야 되고 군수가 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 과장이 필요없겠죠.
그러니까 의회에 의장님이 계시듯이 집행기관에도 책임자인 군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고석용   저는 충분히 제 입장을 정리해서 답변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군수 고석용   의원님이 하시는 것은 어떤 질문을 할 수도 있지만 군수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분명히 입장정리를 해서 하는데 그 외에 사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도 배려가 아닌가 그런 건의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군수 고석용   쿨이 무엇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얘기를 분명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고석용   그러면 군수가 아집을 부린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아집인지 아닌지는 주민투표 같은 것을 해서 결론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군수 고석용   지금 말씀을 자꾸 아집이라고 하니까 객관적으로 군민들한테 평가를 받자는 얘기죠.
아집인지 아닌지는 평가를 받아봐야 아는 거 아닙니까.
절대다수가 반대를 하면 제가 아집이 되고 그 평가는 제가 받는 것이고요.

○군수 고석용   단계적으로 공청회를 한번 해서 군민들의… 아무래도 만장일치는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반대의견도 있고 찬성의견도 있을 수 있는데 절대다수가 찬성을 하면 그렇게 가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민주주의가 소수도 존중을 해야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능들이 군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쪽에서 포커스를 맞추다보니까 그런 안들이 나온 것이고, 또 저희가 수십 개 여러 군데 벤치마킹을 전부 해 보니까 그런 장점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추세가.
비단 횡성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만 북부지역의 분들은 사실 북부지역이 읍사무소, 보건소 올라갈 적에는 거기가 허허벌판이였습니다.
그래서 앞들은 구획정리 된 지가 10년 지나가는데 아직도… 지역의 균형발전적 측면도 고려하고 복합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 고석용   저는 어느 부분을 깎았다는 것 보다는 일곱 가지가 다 군수의 공약사업 이였습니다.
문제는.
그중에 한가지만이라도 기분 좋게 말씀하신대로 통과를 시켰으면은 제가 그런 말씀을 안드리는데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일곱 가지 모두 다 제 공약이였습니다.
그것도 민선5기 출범 첫 번째 당초예산이였는데.
그러니까 군수의 시각은 군수 나름대로 솔직히 서운한 점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중에 추경에 도와주셔가지고 진행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물론 의회는 의회의 시각이 있죠.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곱 가지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기분 좋게 예산을 통과시켜 주셨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일도 없는 것이고, 또 의회의 입장도 존중을 할 수가 있는데 일곱 가지 모두가 왜 하필이면 공약이였느냐.
그래서 지나간 이야기를 지금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군수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공약을 걸고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 좀 더 아량을 베풀어 주시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결국은 군민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수 고석용   원망도 했어요.

○군수 고석용   무상급식 양해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도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이 보는 시각은 군수가 포퓰리즘으로 애들한테 공짜밥 먹여서 표나 의식하고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무상급식은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농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농업이 국민소득 3만불 시대로 가면 환경 유기농쪽의 식자재를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횡성은 갑천면과 청일면은 댐 상류지역에 묶여서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쪽에다가 환경유기농을 한발 앞서게 해가지고 우선 환경유기농 식자재는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비처를 만들어야 되는데 소비처를 우리 학생들 무상급식에다가 시스템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이게 확충이 되면 우리 자매결연 맺은 서울 서초구나 금천구에 약 30만이 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금천구청장하고는 전화상으로도 대충 원칙을 정리했는데 이것을 활성화시켜가지고 우리 횡성의 농업이 환경농업 쪽으로 한발 앞서가서 농가소득을 끌어올리겠다는 그런 바탕에 목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려면 전체적인 부분에서 시스템이 돌아가 주어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이것을 해 주시다보니까 지금 이런 준비를 못해 나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학생들한테 공짜밥을 먹인다는 측면보다는 우리 횡성군의 60%의 농업과 농민들을 살리겠다는 그런 바탕에 큰 의미도 있다는 것을 헤아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군수 고석용   의원님들이요? 

○군수 고석용   의원님들이 잘 한다고요?

○군수 고석용   사회단체보조금, 봉사단체보조금 있는 거 제가 많이 깎으니까 사실 욕 먹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사회단체나 봉사단체 보조금이라는 게 저는 특히 봉사단체보조금 같은 것은 그렇습니다.
봉사라고 하는 것은 진정성과 순수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가지고서 경로잔치를 하는 것은 저는 봉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없으면, 정 없으면 몸으로 떼우는 마음에서 출발하는 봉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 전에 많은 지원을 받는 단체나 이런 데서 불평들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이해도 됩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횡성군이 1년 예산을 예를 들어 10%절약하면은 1년에 300억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제 임기동안에 300억을 절약하면 1,200억을 절약할 수 있고요, 2,200억이면 100만평 사업단지를 만들 수 있는 재원입니다.
기조는 그런 뜻에서 가고 있다고 이렇게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수 고석용   제가요?

○군수 고석용   저는 못한다는 소리 한 적은 없는데요…

○군수 고석용   원망은 한번 했는데…
원망은 제가 당초예산 때 제 공약 7가지를 깎아서 속이 상하고 원망은 했습니다.

○군수 고석용   반납 한 것으로 아는데요.

○군수 고석용   우선 부의장님께서 3.1공원을 생물다양성기관과 연계시켜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생물다양성을 제가 포기하겠다는 것은 지금 강원도 내에 아주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인프라들을 만들어 놓은 것들이 많습니다.
신문이나 방송에서 보셨겠지만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기대만큼 효율을 끌어내는 게 거의 없습니다.
특히 삽교1리 분교에다가 하려고 했던 생물다양성의 문제는 더더욱 위치가 관광객을 끌어들일만한 접근성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됐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1년에 6억-7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한 50억 정도 투자해서 만들어 놨을 경우에 손님이 안 와서 유지비도 안 나오면 결과적으로 군의 재정도 나빠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걸 포기를 했습니다마는 비단 꼭 생물다양성 뿐이 아니라 3.1공원을 테마랜드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구상들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한우문화촌이 2006년도에 기본구상 계획이 되어가지고 6-7년째 답보상태에 있는데 그리고 기왕에 추진했던 우천에 테마랜드라든가 또 어답산관광지, 지금 많은 투자를 했음에도 아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지금 어차피 안 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테마랜드도 당초에 기대했던 것보다는 엉뚱한 걸림돌에 걸려서 엄청 어렵게 됐는데 이것도 연내에 우선 조치하고 법적 대응을 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고요, 어답산관광지도 같은 맥락에서 정리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공근에 있는 한우문화촌은 당시에는 한우문화촌이 하나의 테마로써 정리를 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었습니다마는 6년 정도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횡성한우의 수도권소비자들의 생각들이 횡성한우를 진짜 먹으려면은 우천 새말IC로 빠져나가야 된다는 이런 공통적인 인식이 정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롭게 공근면에 한우 테마를 가지고 한우문화촌을 만들었을 경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복합적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테마를 복합적으로 첨가를 해서 무엇인가 결론을 내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고 조만간 입장이 정리되면 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 고석용   네.

○군수 고석용   먼저 구만교 밑에 생태하천 관계는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자체가 전천교 위에서 부터 구만교 밑에 생태하천이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전체적인 기본계획은 100억의 투자계획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저는 지금 그 효율성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취임하기 이전에 전천교에서 남산보 밑에 까지는 시작이 이미 됐기 때문에 그건 지난 해에 마무리가 됐고요, 한 40억 좀 더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부담해야 되는데 사실은 저는 그거를 안하려고 했습니다.
왜냐면 실지 지금 거기에 그걸 40-50억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효율성의 문제가 그렇게 생각대로 안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구만교 위에다가 만드는 것도 현실적으로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다.
예산이 그냥 국비만이 아니고 50억씩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일단은 전천교 지금 만들은 데의 효율성이 어느 정도 될 경우에 그때 구만교가 더 필요하다면 뭐 군비를 들여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이 오면은 그이상의 투자를 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금년도에 투자하는 것은 남산교를 통해서 저쪽 생운리 쪽으로 올라가는 하천제방을 군도로 지정을 해서 그거를 기능을 살리는 쪽으로.
그래서 앞으로 생운리에 역사가 들어왔을 때 시장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는 쪽에,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조정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생운리에 역사가 들어서는 문제를 제가 한번 의원님들 모시고, 저는 시각을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횡성공항이 지금 있는 제주노선만 뜨는 공항으로 가서는 안된다.
점진적으로 수도권 동부 쪽에 항공승객을 이쪽에서 감당하는 역할을 앞으로 해야 된다는 논리입니다.
지금 청주국제공항이 만약에 원주에 됐다면 앞으로 수도권시대가 되면 수도권의 절반은 이쪽에서 커버할 수 있는 기능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번에도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면서 도에서는 양양국제공항의 기능을 보강해서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 관문으로 쓰겠다는데 절대 그거는 동계올림픽 때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동계올림픽이 끝난 다음에는 또 다른 애물단지가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영동지역의 전체 인구가 100만이 안 됩니다.
그 인구 가지고는 절대 국제공항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횡성공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의 절반을 수용한다고 보면은 몇 백만명의 이용객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까 제가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는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두 종목 정도를 우리 둔내에다 유치하는 문제, 그리고 올림픽특구를 원주.횡성을 포함해서 지정하는 문제, 지금 말씀드린 공항의 문제를 그런 차원에서 덤벼들어 볼 문제, 여러 가지 전략적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
그런 맥락과 함께 그렇다면 역사가 생운리가 의미가 있겠느냐 아니면 공항근처로 가는 게 의미가 있겠느냐.
또 여기 지금 젊은 일자리 관련해서 녹색산업단지 만들겠다는 부분이 묵계리 탄약고 군부대 옮기는 문제인데 그게 사실 가장 횡성발전의 걸림돌이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산업단지로 만들을 경우에 물류이동체계의 문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사실은 검토할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1차적으로 하다가 여러 가지 시각의 차이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마는 한번 이거는 재론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역사가 어디에 들어오든지 간에 역세권 개발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아니면 지역의 관광인프라를 맞춰서 네트워크화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수도권시대에 대비한 전략에 같이 검토를 해나가야 겠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고석용   제가 꽃과 관련해서는 3.1로타리 쪽에서 가로등에다가 플라워박스를 해서, 또 전천교나 둔내 횡성교에 교각 위에다가 플라워박스를 해서, 그렇게 까지 꽃이 절실한 횡성은 아니다.
자연경간이 절실한 횡성은 아니다.
저는 그런 시각입니다.
사실 횡성읍에서 차 타고 3분만 빠져나가면 천혜의 자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그런 시각을 가지고 접근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플라워박스가 다 텅텅 비어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두는 것도 한쪽으로 편중된 부분이 있지 않나 저도 그런, 꽃 박스가 다 비도록 내가 예산을 깎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화분이 앞으로 꽃이 담길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다만, 그 전까지 가로수에다가 플라워박스를 만들고 그걸 수로원들이 물을 주고, 그런 건 저는 아니다.
횡성의 자연경관이.
저는 그런 개념입니다.

○군수 고석용   우선 벚나무 얘기부터하면은 부의장님이 속상한 듯이 참 저게 저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수년간 하던 것이 왜 저렇게 됐을까 하는 안타까움도 있고요, 지금 염려하시는 대로 저 상태로 둘 것이냐 하는 고민도 많이 했고요, 두 번째로 가로수문제는 저는 랜드마크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횡성' 하면 어떤 가로수, '강릉' 하면 솔향, 소나무 이런 개념으로.
그래서 '횡성' 하면 횡성한우, 가로수는 어떤 거, 이렇게 딱 정의가 돼서 또다른 랜드마크화 해서 도시의 상징으로 가져가야 하는데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드려야 될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내년도에 최소한도 원주에서 들어오는 5번 국도와 횡성 주요 8차선 도로 있지 않습니까.
횡성교를 연결시키는 4차선 해야 된다는 그 부분과 또 이쪽에 원흥2차아파트 앞에 큰 대로, 여기는 '횡성' 하면은 딱 생각나는 어떤 수종을 선택해서 점진적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일반 가로수, 지금은 제가 도시계획구역 내의 얘기고, 도시계획의 바깥에 있는 벚나무, 이 문제는 진짜 저걸 어떻게 해야 될지, 한 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저거는 새로 심는 비용보다 파 옮기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여기는 싫은데 다른 데다 갖다놓으면 좋다고 그럴 거냐 이거죠.
그래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가로수가 또다른 애물단지 입장이 되어 버렸는데 하여튼 숙제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고석용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수 고석용   감사합니다.

○군수 고석용  

<참조 군수 답변서 부록에 실음>

  
우리 횡성에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의 문제를 그리고 청소년들의 가치를 제대로 정립시켜 주는 여러 가지 역할들이 지역에 문제이고 자치단체에서도 이게 교육의 문제라고만 봐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군정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좀 더 전담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강원도 내에는 군단위에 4군데가 설치되어 있고 시단위가 5군데로 전부 9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군은 그런 시스템이 설치가 안되어 있고 현재는 종합복지관에서 일정부분 커버를 하고 있고요, 바깥에서의 부분은.
그 다음에 교육청에 위 센터가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기능들이 앞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현실적으로 지금 문화체육공원에 청소년센터를 시작을 해서 계획은 2014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내년 말까지 거기 6개 시설을 한꺼번에 마무리 할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를 지어서 잘 이용되어야지만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내년 말까지 청소년센터가 완공이 되면 상담소가 먼저 필요한 것인지 센터가 필요한 것인지 분석을 해서 단계적으로 청소년들이 우선 그 공간에서 여러 가지 활동도 하면서 또 청소년들의 문제도 같이 풀어가는 종합적인 시스템으로 만들어가겠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수 고석용   글쎄 거기다가 건물이 지어지면 검토를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입니다.

<참조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서 부록에 실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저희는 문화체험사업이라는게 현재 없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지난해에 있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네, 백로봉사회에서 우리가 주는 보조금하고 자체경비하고 합쳐서 학생들에 대한 제주도에 문화체험행사가 있었는데 금년도에 아까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봉사활동하는 단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차원에서 금년도에는 보조사업이 예산을 못세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청소년공부방이 지금 5개소가 있습니다.
1개소에 국비지원이 금년도부터 없어졌기 때문에 7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청소년공부방이 지난해까지는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국비지원사업으로다 어느 정도 조건에 시설을 갖추어야 되고 거기에 사회복지사나 지도교사가 배치되어 있고 이런 조건이 있는 시설에 한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금년도부터 국비지원이 끊어지다보니까 군비로다만 700만원씩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꼭 어느 지역에 있어야 된다 이런 시설들은 아닙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지금 횡성읍 공부방 같은 경우는 예수사랑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강림면 공부방과 갑천, 청일, 서원 공부방의 경우는 고른기회배움터라고 하는 단체에서 교사를 파견해서 지역의 불우한 아동들한테 방과후 수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기회가 되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관내에 2,500여 분 되는 독거노인들 가정 중에 1,500세대를 선정해서 그 세대에다가 안전모니터링을 위해서 그 다음에 자동감지센서를 5개소를 집에다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들에 대한 활동이라든가 가스, 화재감식 등에 이런 서비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감시장비를 설치하고 또 그것과 기존에 하고 있던 독거노인 돌보미사업과 연계해서 종합적인 그런 독거노인 돌보미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고요, 현재까지 노인돌보미사업이 오프라인 사업이라고 하면 이 사업은 온라인사업으로다 해서 전체적으로 전산으로 1,500가구 정도 되는 가구를 한군데서 일괄해서 센터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체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처음에는 공개모집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인원이 바뀌는 경우에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복지관에서 뽑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명이 있는데 사회복지사라든가 기술요원…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3명의 전담요원은 센터에서 컴퓨터라든가 장비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11명의 생활관리사는 그분들에게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묻고 그 다음에 전산이나 이런 장비에 혹시 모니터링을 할 때에 문제가 있다 이런 분들을 찾아가고 또 말벗도 하고 이런 역할이 다릅니다.
세분은 센터에 앉아서 기계설비라든가 이런 관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앞에 있는 햇살머무는집 같은 경우 11명이 정원인데 여기는 자리가 날 새 없이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외곽에 있는 창봉이라든가 서원의 두 군데 이런 데는 희망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횡성읍과 좀 떨어져있고 하다보니까 그 곳에 가실 분들이 없어요.
오늘도 독거노인 한분이 오셔서 거기를 소개해 드렸는데 너무 멀어서 가기 싫다 이런 것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저소득 독거노인에 대한 것은 지금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신 분들은 저희가 어쨌든 복지시스템에서 저희가 그분들에 대한 보호를 거의 완벽에 가깝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요, 그 외에 차상위계층의 이런 분들이 소득이 없는 분들이 문제인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도시락을 기본적으로 보내 드리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응급지원과 관련된 그런 예산지원이라든가 집이 헐으면 집을 고쳐드린다든가 이런 데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방문요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런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언어발달지원사업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그런 아동들에 대해서 면담이나 상담, 그 다음에 진단평가 이런 수업 등을 통해서 그런 것을 돕는 사업인데 언어치료사가 지금 다문화가족센터 내에 1명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전문적으로 방문을 해서 대상아동에 대해서 언어와 관련된 치료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은 넉넉하진 않지만 그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언어소통이라든가 이런 쪽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교육프로그램을 다문화가족센터를 통해서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 자녀들에 대해서는 횡성에 와서 2년 이상 거주한 그러한 다문화가족의 자녀에 대해서는 월 1인당 3만원씩의 자녀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6월 현재 152명에 대해서 지원한 바 있고요, 그 다음에 지원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분들 중에 일하고 싶은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 취업프로그램을 만들어서 7명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다행히 원주고용지원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그분들과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하나코스에 이달 18일경이면 정식으로 취업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취업 쪽에도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친정방문사업을 저희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군 사업으로…
전에는 선별적으로 여러 농림부라든가 이런데서 했는데 금년부터는 전체 다문화가족을 친정을 다 보내주자는 측면에서 올해 6,6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올해 18가정을 현재 선정을 해서 금년 내에 예산 지원해서 친정을 다녀오시도록 하고요, 그 이후에 횡성성우회에서도 1명을 금년에 이미 보내드렸고 서원면 기관단체장모임인 매봉회에서도 금년도에 1명을 보낼려고 지금 현재 모금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봐서 우리 군에서도 이제 관내에 와서 기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데에다가 후원금도 내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센터에다가 후원계좌를 개설해서 그분들이 거기다 후원을 하면 그 후원금을 가지고 더 많은 인원들을 친정을 보내는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넉넉하진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지금 다문화가족들이 겪는 것 중에 가정폭력에 상당히 많이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지금 그런 쪽에 가정폭력상담소가 개설되어 있어서 그쪽에서 전문적인 상담이나 또 치료, 이런 쪽에 과정을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쪽에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안 나도록 사법기관에 도움도 받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분들이 이역만리에 와서 사는 것도 서러운데 그런 일까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감지가 된다면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