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변기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차 회의에서 선정된 사안에 대해 해당 실.과.소별로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과에 총 예산은 436억3,600만원입니다.
그중에 집행잔액이 14억7,8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전체예산에 3.38%에 해당되는데 이점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그 내용을 답변드리면 이중에 국도비 사업과 관련된 주로 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에 몇 번에 걸쳐 도와 정산을 하지만 정산해서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는데 실무자들이 이것을 여유 있게 하다보니까 국도비 사업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상당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우리 군 사업에 대한 불용액에 대해서는 최종 추경시에 정리하는 것이 마땅했으나 연말에 닥친 구제역등으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알뜰히 챙기지 못해서 이런 불용액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드린 자료를 보면서 제가 대략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전년도 예산중에 전액 미집행사업이 17건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만 소개드리면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을 연말에 계획했었는데 이것이 구제역으로 해서 못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와 있는 장애인복지시설 인력전문화지원에 대체근무인력 지원예산 360만원인데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인데 장애인시설 종사자가 출산병가 등으로 인한 공백기간에 대체근무하는 인건비인데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전액 도비사업으로 미집행 되었던 내용이고요, 그 아래 부분에 다섯 번째 나오는 여성권익증진 부분에 긴급도우미 활동비도 긴급도우미가 우리 관내에 6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중앙행사에 참석하려고 하는 여비로 계상을 했었는데 이 행사가 중앙에서 열리지 못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나와 있는 전국어머니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 90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이것도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이것도 전액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에 가면 열세번째 공설묘원 공설화장장 부담금이 있는데 이것은 인근 자치단체에 원주는 이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태백 등에 공설화장장을 우리군 주민이 가서 이용을 할 때에는 그쪽에다가 우리가 부담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지난해에는 우리군에 해당되는 주민들이 원주나 제천 이런데 관계가 없는 화장장만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청구가 없었기 때문에 전액 불용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훈공원 관련등도 최종추경에 다 정리를 했어야만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세밀하게 살피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장에서 예산이 3천만원 이상이 불용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천만원 이상 된 것이 9건인데 주거급여사업에 5,200만원 불용액이 생긴 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생계급여로 지급되는 내용인데 여기에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불용액이 발생하였다고 이해하여 주시고, 세 번째 나오는 장애인복지관 운영비중에 7천만원 불용액은 지난해에 저희가 하반기부터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운영지도점검을 했는데 운영인원에 비해서 예산이 방만하게 집행되는 것 같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배정 7천만원 정도를 배정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7천만원에 대한 불용액이 생긴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장애인보호작업장 단체사무실 신축 1억1천만원이 불용액이 된 것은 지난해 12월달에 종합감사를 하면서 여기에 도에서 설계에 된 내용이 설계에 안전시설 설치하고 한 내용들이 설계에 반영이 되었는데 현장확인을 하니까 이런 시설이 안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해라, 이런 지시를 받고 그러다보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 추경에 정리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초노령연금은 국도비 잔액이고, 일곱 번째 노인일자리사업장 매입은 시니어클럽에다가 5천만원에 대해서 사업장 부지매입비용으로 예산 반영하였는데 여기에서 시니어클럽에 후원자께서 무상으로 대지를 임대하는 바람에 불용액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요양시설운영비는 국도비 사업비이고 그 다음에 보훈공원조성 사업비 중에 1억9,700만원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생긴 것은 2009년도에 설계비로다 2억3천만원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이중에 기초설계비만 일부 집행이 되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를 못했기 때문에 전액 군비인데 이것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생긴 겁니다.
이렇게 대략적인 설명을 드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최종추경에 정리할 때에 그러한 기회가 있음에도 정리를 못하고 알뜰하게 챙기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의료보호기금이 있고 여성발전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네,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평가는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가 가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초생활보장기금인데 거기 잔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른 쪽으로 변경하는 문제를 다른 복지기금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도와 수시로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거기에 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장학금과 관련된 것은 선정을 해서 매번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것도 지금 이자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직까지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지 신청이 아직까지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 중에서는 저소득자녀장학기금 같은 경우에는 매년 이자발생 범위 내에서 저소득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기초생활보장기금 같은 경우는 앞서 보고 드린 대로 현재 있는 잔액에 비해서 매년 집행이 될 수 있는 금액이 작다는 것이,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잔액이 19억이 되는데 4,500만원에 대해서 대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들이나 저소득주민들이 이 기금을 활용하려면 보증인을 세워야 되고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활용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자활센터의 이익금 같은 경우가 이리로 들어오기 때문에 기금은 점점 불어나고 있는데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서 보고 드린 대로 도와 이 기금에 대해서 다른 복지기금으로 전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지금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저도 개인적인 생각은 위원님과 같습니다.
그런데 관련법이나 규정에 의해서 이 기금을 꼭 존치해야 된다는 복지부의 방침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도나 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 기금을 최소한의 기금, 저희 같은 경우는 1억원 정도만 있어도 연간 운영은 충분한 상태인데 지금 20억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옮길 필요가 있는데 도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법과 관련된 내용에서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 사업비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의료수급자가 장기요양과 관련된 요양원에 입소를 하거나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았을 때에 우리군에서 부담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요양대상자들이 발생이 덜 했다고, 예산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지금 거기 갑천에 있는 뉴스타트 양로원이 제일 문제가 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몇 군데가 있는데 다른 시설에 대해서는 큰 어려움은 호소하지 않는데 지금 갑천 뉴스타트 양로원 같은 경우에는 요양을 하다가 힘들어가지고 다시 양로로다 갔거든요.
그러면서 그곳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돈은 아니지만 도비가 20%지원되면서 일부 운영비를 지원했었는데 그 시설이 지금 도비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왜냐하면 전체 양로원에 입소한 어르신들 중에 유료입소자가 70%를 넘게 되면 보조금을 못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아홉분이 계시는데 70%가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한 푼도 보조금을 못주고 있기 때문에 양로원은 요양과 달라서 요양이면 한분이 140-150만원 정도의 월 운영비로 수입이 될 수 있는데 양로의 경우는 각자의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비용을 받고 모시는 것이고 일반인들은 계약에 의해서 받는데 그렇게 여유 있는 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원을 하게 된다면 군비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는 방법밖에는 없는데 지금 그런 면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맞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그렇지는 않고요, 원주의 경우도 초창기에는 시설비에 우리군에서 일부 출자를 하면서 원주와 같은 혜택을 받았었는데 그러면서 거기 화장에 따른 비용을 주민에게 적게 받고 나머지 비용을 군에서 보전해 주고 이런 체제로 갔었는데 원주는 이제 그런 게 없어졌습니다.
끝났고, 동해나 정선이나 이런데서 우리 군민이 가면 그 조례에 해당 화장장 조례에 도민일 경우에는 몇%를 받고 자치단체에 청구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런데서 해마다 1년에 동해나…
재작년의 경우는 동해에서 몇 십만원 청구된 예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인데 이제는 거의 자치단체마다 자기네 시.군민에 한해서 혜택을 주고 있고 인근 시.군에 대해서는 거의 일반인들과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 예산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그래서 혹시나 이것은 청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부담을 안해 준다면 군민들이 그만큼 부담을 더 해주어야 되는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예비로 확보해 놓고 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1건도 청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보면 각 시.군마다 자기네 공설화장장 같은 경우에 자기네 자치단체 주민에 한해서 혜택을 주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화장장을 설립할 필요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지금 다른 시.군에 가서 화장을 해 오는 경우에 저희가 앞으로는 화장 비용에 대해서 자치단체간에 부담금으로다 지원하는 것은 이제는 자치단체와 협약을 맺기 전에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원주의 경우도 원주시민들이 화장을 다 끝내고 난 이후에 인근 자치단체의 사람들을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원주에서는 저희가 협의할 때마다 부탁은 하고 있는데 여의치는 않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네,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 부담을 하고 있고요,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장례를 치르면서 화장비용이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는 않지 않나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원주시도 화장장 관련된 종합장례센터를 지금 구상 중에 있는데 그것이 확정이 되면 원주를 이용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현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그분은 저희들이 연고자를 찾지 못해가지고 임시로 가매장 상태로 있는데 거기 성물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보완을 하겠습니다.
보기 싫으니까 우선 그렇게 해 놓을 건데 사후라도 연고자가 나타나면 다시 옮기던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무연고자에 대해서는 성물을 완벽하게 갖추거나 이러지는 않고 우선 보기 싫으니까 테두리석이라도 저희가 바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앞서 말씀드린대로 화장비용 50만원이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 지급을 하는데 기타 분들에 대해서는 장례 모시면서 5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큰 부담이 안되지 않나.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현재까지는 화장장 설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청소년건전문화육성이라면 전체적으로 청소년과 관련된 사업에 전체적인 사업을 목으로 정한 것이고, 그 밑에 보면 공부방 지원이라든가 청소년지도관리, 보상금, 문화축제 이런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그 속에 포함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청소년문화존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청소년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서 각 학교에 대표들이 모여서 청소년문화존도 자기네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학생들 스스로가 기획을 하고 자기들이 진행을 해 가면서 자긍심이라고 할까, 그런 청소년기에 자기들이 어떤 성취감 같은 것을 이루는 것 같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복지관에 위탁을 주어서 합니다만 대한민국 청소년축제라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횡성군에 아이들이 모여서 조그만 행사를 했지만 전국에서 좀 끼 있는 학생들, 대회에 나오고 싶은 아이들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공모를 해서 참가팀이 많을 경우에는 각 도별로 예선도 어느 정도 거쳐서 이렇게 뽑아가지고 한우축제기간에 대규모 대한민국청소년축제라는 그러한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그것을 계획했었는데 못했어요.
구제역 때문에.
못해서 전국적으로 홍보를 다 했다가 취소했는데 금년도에는 그것을 한우축제기간에 하게 되면 청소년들에게 또 다른 문화체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올해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같이 안 갔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보강토 옹벽.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보강토 옹벽공사가 당초에는 우천 제2농공단지가 목조건축협회 거기에서 목조전문단지로 조성 시작이 되었는데 당초에는 18개 업체가 거기 MOU를 체결해 가지고 입주를 할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처음 기본계획 때는 부지를 단차를 줘가지고 부지면적을 적게 조성할 계획이였었는데 실시설계 중에 목조건축협회에서 18개 업체 중에서 실제 또 입주를 못하는 업체들이 생기고 이래서 최종적으로 11개 업체가 입주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가지고 11개 업체가 요구하는 부지면적이 크다 보니까 이 면적을 크게 조성을 하다보니까 단차를 줄이고 그렇게 공사 설계가 되어가지고 보강토 옹벽공사가 들어갔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설계변경이 된 것이 아니고 실시설계 중에 그런 목조건축협회에서 요구가 있어가지고 실시설계때 그렇게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상 사업비도 그것 때문에 40억 정도 증가가 된 상태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이것이 처음에 MOU 체결을 하고 그 다음에 가계약까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가계약까지 한 상태니까 입주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겠다 해서 시작이 된 사업인데 사실상 아직까지 분양계약은 안한 상태이고 지금까지도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쪽 입주업체에서 요구하는 조건하고 저희가 지침에 있는 그런 입지보조금 지급조건이라든지 이런 게 잘 맞지 않아가지고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처음부터 목재전문단지로 조성이 되었고 목재건축협회에 업체들이 분양하고 자기네가 다 책임지고 하겠다. 
이런 상태에서 추진을 해 왔기 때문에 실시설계 당시에는 그런 분양에 대한 의심이나 이런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준공이 거의 되는 단계에서 자꾸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로서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렇다고 MOU 체결한 것이나 가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완공이 9월말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구제역 기간에 공사를 못했고 지금 또 우기중이라서 11월말로 공사연장 승인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11월말로…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지금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목조건축협회와의 관계, 또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농어촌공사에서 당초 사업 시작할 때에 사업비 보다 좀 늘어난 부분에 대한 사업비 확보가 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어촌공사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사업비 확보가 굉장히 어렵다고 지금 자꾸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는 빨리 사업비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라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문제점도 어려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지금 현재 저희가 국도비 보조금하고 저희 군비 52억을 융자식으로 해서 분양이 되면 회수하는 조건으로 지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나머지 사업비는 농어촌공사에서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2010년도에 17개 정도.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지금 현재는 개별기업체로 금년도에 들어온 게 저희가 분양한 거는 제가 알기로는 다섯개 정도뿐이 안 되는데 여기에서 이전보조금 받은 업체는 없습니다.
개별로 들어온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기업유치를 저희가 하면서 지역에 어떤 민원성이 있거나 유해한 업종은 가급적 배제하고 그런 청정기업 쪽도 대기업, 큰 기업 쪽으로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집행잔액 남은 것은 사실상 작년도에 저희가 최종추경 때 이거를 삭감을 했어야 했는데 지금 제2농공단지조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작년 연말에 목조건축협회들하고 분양계약을 하려고 하다가 연말에 그러니까 보조비율이 2010년도하고 2011년도하고의 지침이 매년 바뀌거든요.
그래서 목조건축협회에서 그거를 계약을 하려고 하다가 2010년도 보조지침이 어떻게 바뀔 지 몰라가지고 계약을 중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목조건축협회에서 들어오면 사용할 예산이었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계약이 되면은 사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계약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네,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지금 희망근로기간제 인건비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에 기간제인건비가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에는 계획된 인원을 다 채용을 해서 일을 시작을 했는데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인건비는 잔액이 남은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그런데 처음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도 또 탈락시키고 이래서 계획된 인원을 시작하는데 하다보면 중간에 개인사정이나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이 되더라구요.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보충해서 채용하는 것을 안해서 아마 그게 남았는데 금년에는 그런 예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답산관광지가 10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마는 답보상태에 있기 때문에 2010년도에 일부지구를 숙박지구로 용도를 변경해서 민간사업자한테 매각을 해서 민간사업자한테 개발하는 쪽으로 추진하고자 2010년 6월달에 민간사업자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민간사업자가 1개월 이내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 추진의지를 보이도록 계약이 됐습니다마는 1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추진사항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사업추진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 금년도 5월달에 최종 MOU를 해지한다는 통보를 보냈습니다.
또 한가지 이유는 민간사업자한테 숙박지구를 매각하려면 저희가 앞으로도 60억 정도를 더 들여서 오수처리장증설이라든가 상하수도관로, 단지내 부지정리와 도로 설치 등에 60억 정도가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현재 검토한 결과 더이상 어답산관광지에 추가예산 투입은 투입한 만큼 손해이기 때문에 원점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현재 조성된 오토캠핑장과 숙박지구를 전체 묶어서 다시 한 번 민간사업자를 공모를 해서 전체 매각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해 도감사에서도 더 이상의 예산투자는 낭비요인이 있고 애물단지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라는 지적사항도 있었고 저희 집행부서 판단도 더이상 예산투자보다는 현재 상태를 정리를 해서 민간사업자한테 매각을 해서 당초에 조성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현재 중지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숙박지구조성공사비가 총가계약으로 해서 42억 정도에 계약을 해서 현재 16억 정도를 집행을 했고 26억 정도가 남았습니다마는 26억 중에도 현재 확보된 예산이 13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더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앞으로 더 추가로 들어갈 돈이 60억 정도 더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는 중단을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민간사업자한테 매각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거의 동시에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박지구로 조성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그 당시는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상태에서 검토를 해보면은 차라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순수한 부지 자체로 매각하는 것이 그 동안에 저희가 투자한 돈도 안 들어가고 아마 지금쯤이면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나왔을지도 모르는데 기반시설을 전체 해서 매각하는 쪽으로 검토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가시적인 효과도 없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이거는 아마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2010년도에 군청실업팀 선수 중에 중간에 그만두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건비나 그런 게 잔액으로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이적해 간 선수도 있고 그만둔 선수도 있고 아마…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계약기간이 있습니다마는 본인이 사표를 내고 가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그런 거는 아닙니다.
당초 계약할 때 그런 수당은 등급에 따라서 연간수당이 책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관계없고 아마 중간에 그만두거나 그래서 인건비잔액 이런 게 좀 남은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저희들이 육상하고 스노우보드인데 육상선수입니다.
지금 당초에 5명인가 있었는데 2명밖에 사실은 안 남았습니다.
지난해 이적해 가고 중간에 그만둔 선수도 있고 이래서 육상 쪽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제가 판단하기에 저희 군에서 등급에 따라서 주는 수당이 타시.군 실업팀에 비해서 그렇게 떨어진다고는 안보는데 선수 나름대로 서울근교나 이런 쪽으로 옮겨서 조금이라도 대우가 좋은 쪽으로 자꾸 가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그래서 감독하고 코치도 있었는데 코치도 해임을 하고 감독 한 사람만 남겨놓고 선수 2명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선수들이 지난해 갑자기 이적을 해가는 바람에 그래서…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연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그런 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계약 할 때.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그 문제는 제가 다시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그건 아닙니다.
2010년도에 상당히 많은 대회를 유치했는데 이게 국제스노우보드대회인가 한 대회가 5천만원 짜리가 취소가 되고 또 다른 대회도 잔액이 많이 남고 이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대회를 분석을 해서 금년도 상반기부터는 철저하게 선별을 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대회는 일단 카트를 하고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실익이 있는 대회는 하반기부터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2009년도인가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직접적인 효과나 간접적인 효과를 용역을 한 바는 있습니다마는 지난해는 전문적인 그런 것은 안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통상 그때 기준을 잡아서 지역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거는 검토를 했는데 전문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양구라든가 이런 쪽에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이게 갑자기 되기는 힘들고요 이미 금년도에 대회를 하려면 지난 해에 이미 결정이 되고 또 그런 실익이 있는 대회는 각 지자체가 서로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또 대회를 하겠다고 제안이 들어오는 것은 검토를 해보면은 실익이 떨어지고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여러 가지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노력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거의 정상화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사업은 포기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실익이 없기 때문에.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0년 3월달에 사업을 착수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제방 720미터, 교량 1개소, 성토부대공사를 마무리해서 전체공정이 75%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차공사가 기반시설 및 도로성토를 마무리 할 계획이었으나 일부 토지에 대해서 협의관계가 다소 지연됨으로 인해서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이 못됐습니다.
최근에 가격에 대한 부분 때문에 재감정 할 수 있는 시점, 1년 이상이 지났기 지원에 재감정된 결과를 가지고 재협의가 돼서 지금 구두적으로 토지에 대한 협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공사는 지금 준비 중에 있으나 다음주 정도에는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돼서 연말까지는 본 공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늦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3년차 공사로 해서 작년부터 해서 내년까지 마무리계획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대비해서 늦어진 사항은 아니고 연말이 되면은 전체공정이 마무리 되고 공기적인 측면에서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지금 다 됐습니다.
다 됐기 때문에 통행을 바로 재개토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분양은 별도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지금 현재 지반상태가 저지대로 인한 침수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서 그런 부분은 성토를 해서 해소가 되면은 성토된 위에 개인토지소유자가 새로 건물 신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재개발 내지 그런 측면이 아니고 예방을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해소가 되면은 개별적으로 그 위에 건축이 신축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없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저희가 7월3일 집중호우로 인한 전체적인 피해상황을 잠정 집계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200여 개소에 대한 실질적인 복구가 필요한 상황이고 항구적으로 구조물훼손 내지 파손된 부분에 대한 사항은 지금 현재 20여 개소에 피해액이 한 2억에 복구소요액이 4억5천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응급복구에 대해서는 시급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 장비가 투입돼서 응급복구가 진행되고 있고 우기 이전, 낼모레 비가 자주 온다지만은 우기 이전에 재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응급복구를 마무리할 계획이고 항구적인 시설에 대해서는 정밀재조사를 해서 측량 및 설계 마무리를 시키고 저희가 예비비 등 재원확보를 해서 완전히 항구복구토록 할 계획입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상습침수구역이 별도로 법에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지금 현재 원주지방국도관리청에서 한강수계치수사업의 일환으로 2013년까지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저희가 전천생태하천조성사업 해서 섬강하고 국가하천하고 전천지방하천 합류되는 부분에서 구만교까지 4.3킬로에 대해서 전천생태하천 조성사업일환으로 사업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구간입니다.
구간이었으나 일부사업 필요성 내지 사업비 측면, 모든 부분을 종합적으로 재검토 해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하천 제외 쪽에 대한 사유지 내지 제방사업은 제척을 시키고 뚝마루포구를 위주로 하는 주민편의시설 내지 자전거, 산책로를 중심으로 해서 계획변경을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기존 시설물 자체는 보존이 되었으나 토공부분에 대해서는 유실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복구조치를 하고 수목식재부분에서 일부 전도된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됐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그렇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당초 계획에서 60%는 국비지원을 받고 우리 자체재원 군비는 40% 매칭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할 필요성은 인정이 되지만은 전체적인 사업비 내지 사업효과측면이 다소 저감되기 때문에 차후 향후적인 계획으로 돌리고 금회에는 사업을 배제시키는 것으로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취소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사업규모를 일부 조정하는 사항이지 사업 자체를 취소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국가하천인 섬강합류지점부터 구만교까지 4.3킬로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게 100억 규모이지 이거 한 단위 지구별로 된 사업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 사업규모에 대해서 일부 축소 내지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그전에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하천기본법에 의해서 하천구역으로 편입되고 하천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을 별도의 제방시설 내지 보강해야 될 사항은 못되고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제외지역에 편입된 토지 및 지장물 자체를 전부 보상을 주고 이전시키는, 토지 같은 거는 국유관리시키고 지장물 건에 대해서는 보상을 주고 철거를 시키는 이런 쪽으로 해줘야지 절대 제방을 추가보강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아닐 것 같습니다.
앞으로 되더라도 그런 쪽으로 돼서 근원적인 침수피해라든지 이런 자체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상황 같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배수관이 800미리인가 부설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기능이 안돼서 하류지역은 물이 공급이 안 되고 또 배수가 안 됨으로 인해서 침수되는 상황이 발생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인규명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한전측에서 한전관로를 부설하면서 되메우기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런 현상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전부 원인규명이 돼서 전부 복구가 돼서 지금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제가 지금 답변드린 사항 외에 다른 지역 같은데 그 사항은 제가 현장여건을 잘 모르고 일단 바로 현장확인을 해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용도가 그 부분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저희가 수해가 날 경우 일부는 저희가 재해관리기금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또 일부는 자체 예비비를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상황에서 재난관리기금이 어떤 면에서는 이 금액 자체가 클 수도 있지만 피해가 많이 났을 때, 더 큰 피해가 났을 때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에서 이거는 다 집행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 특히나 사전예방이라든지 시급을 요하는 응급복구, 엊그제 같이 비가 왔을 때, 그래서 이 기금을 가지고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나 응급복구, 기타 홍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기금을 주로 해서 집행을 하고 그렇지 않은 항구복구사항이라든지 원상복구로 이루어지는 이런 사항은 예비비 내지 국도비지원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현재 경지 환지청산금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미징수자에 대한 징수 내지는 또 받으면 교부해야 될 상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적극적인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이런 미징수자를 당연히 해소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부분은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워낙 오래된 사안들이고 계속 미징수자들의 나름대로 전부 특별한 사유들이 있기 때문에 징수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사실 못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당시 경지정리할 당시에 환지 불만…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주가 납부거부가 그런 환지에 대한 불만 내지 환지를 받았는데 각종 시설 내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족, 이런 등에 사유로 인해서 거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미징수된 금액을 가지고 징수를 해서 세입화 되는 사항은 아니고 징수했으면 교부를 해 주어야 됩니다.
상대에 대한 금액도 6,800만원입니다.
받아서 상대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없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그런 부분도 있고 아직까지 환지청산금에 대한 교부대상자가 왜 받을 돈이 있는데 이것을 제때 주지 않느냐 해서 구체적으로 민원 야기되고 이런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없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징수된 금액을 받아가지고 교부하는 사항이지 별도로 우리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하는 이런 사항은 되지 않고…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통보를 못하죠.
저희가 교부대상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줄 수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결손처리까지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했는데요, 일단 미징수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최대한 징수를 해서…
징수를 하면 교부대상자도 있으니까.
교부대상을 우선순위 내지 이런 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일단 해소를 시킨 이후에 결과적으로 그런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저희가 당초계획이 100억 규모의 국비 60억, 군비 40억해서 100억입니다.
그중에서 기 저희가 확보되어서 추진한 사항이 총 36억6천만원, 이게 국비가 22억, 군비가 14억6,600만원입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저희가 국비를 18억을 기 저희가 받았고 군비 부담이 12억인데 저희가 사업조정 등의 사유로 군비부담에 대한 사항은 9억6천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하고 국비지원금하고 해서 금년도 2차 공사를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27억6천만원입니다.
비율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연말되면 다시 조정할 사항인데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현장 가셔서 당초하고 변경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경지정리한 사업장이 아니고 여러 군데 입니다.

○보건소장 김건도   전년도 동절기에 공사가 계속 공사를 하는 것은 건물의 균열이라든가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있으니까 중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회의 의견이 있어서 거기를 저희가 받아들여서 일단 작년 11월에 공사를 중지했습니다.
해서 올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서 업체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업체변경을 하는 과정 중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고 그래서 5월 중순에 진입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성토하는데 흙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땅한 흙이 없어서 그것을 고시리에 있는 하천에서 준설허가를 받아가지고 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지금 현재는 주위의 땅 주인들하고 협의도 원만히 끝났고 해서 95% 정도의 진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 15일경에는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건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건도   맞습니다.

○보건소장 김건도   2011년도에 들어와서 음식문화개선사업으로 2천만원이 투입되어서 먹거리단지에 음식문화개선사업을 올 6월 15일에 완료를 했습니다.

○보건소장 김건도   시설물이 아니고 남은 음식 스스로 싸가기, 그 다음에 음식잔반을 적게 남기기 위한 그릇의 어떤 활용방안, 그런 것으로 해서 그릇을 새로이 제작해서 보급을 하고 주위 단장을 하고 그 다음에 재활용할 수 있는 음식물을 집에 싸 갈 수 있는 용기라든가 봉지를 제작해서 나눠주었습니다.

○보건소장 김건도   그리고 가을에 안흥찐빵축제가 있으면 그때 1천만원정도의 예산이 지원될 겁니다.

○보건소장 김건도   네.

○보건소장 김건도   전년도에 신종플루 A라고 하는 신종플루하고 그 다음에 일반 우리가 독감이라고 이야기하는 플루B가 있습니다.
이것이 플루A와 플루B의 예방접종약을 따로따로 구입할 예정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예방접종 예산을 짰던 겁니다.
그러다가 후반기에 정부에서 A와 B를 같이 복합생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합생산한 예방접종약을 구입했기 때문에 예산이 그만큼 절약이 된 겁니다.

○보건소장 김건도   지금 독감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일반병의원에서 하게 되면 1만2천원에서 1만6천원 사이에 비용이 소요됩니다.

○보건소장 김건도   성인 무료 예방접종이 장티프스, B형 간염, 신종출혈열… 그러한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건도   영유아는 지금 프로그램에 의해서 바로 출산하면 안내하고 그 아기들이 오도록 SMS문자발송도 지속적으로 합니다.

○보건소장 김건도   지금 예방접종 사업은 지속적인 사업이고 전년도에 횡성군이 강원도 전체에서 예방접종 최우수 사업장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횡성군 보건소에서는 예방접종을 굉장히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보건소장 김건도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건도   5월 중순에 공사가 다시 재개되고 난 뒤에 굉장히 독려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공사진행 정도에 따라서 보면서 항상 지적을 하고 조금이라도 공사가 부실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조금 늦어진 것은 사실은 6월초에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6월 20일쯤이면 공사가 거의 마무리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장마가 금방 왔고 장마를 통해서 조금 성토하는 그 부분들 다시 한 번 점검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오히려 조금은 공사는 늦어졌지만 공사 자체는 조금 더 탄탄하게 해 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김건도   소홀히 했다고 의원님이 지적하시면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건도   명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건도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김건도   이것이 지금 횡성 관내에 2010년에 9명의 결핵환자가 있었습니다.

○보건소장 김건도   네.

○보건소장 김건도   결핵은 6개월 치료가 치료기간입니다.
그래서 새로이 신환이 발생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신환이 발생하고 난 뒤 6개월이 지나서 판정을 해서 완치가 되면 퇴록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에 본 것은 제가 연초에 전체적인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본 상황이…

○보건소장 김건도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김건도   광고는 제가 여러 홍보 광고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인지 확실히…

○보건소장 김건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건도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재무과장 원수연입니다.
어제 김시현 특위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결산서 25페이지 일반회계 보조금 집행잔액이 결산부속서류 223페이지, 보조금 집행잔액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페이지 일반회계 보조금 집행잔액 19억631만1,367원은 결산부속서류 223페이지 보조금 집행잔액 국도비 포함 8억2,860만6,237원과 결산부속서류 297페이지 국도비 포함 1,212만2,960원과 결산부속서류 299페이지 국도비 포함 10억6,558만2,170원을 합하면 결산서 25페이지에 있는 19억631만1,367원과 일치합니다.
또한 총괄 설명드린 결산서 6페이지 국도비 집행잔액과 일치함으로서 결산서는 이상이 없습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이것이 프로그램에서 돌리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저도 찾아보고 연구해 봤습니다만 실지 그렇습니다.
찾아보기 힘든 그런 경우가 있는데 프로그램을 행안부에 요청해서 개선을 하라고…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재무과장 원수연   어제 최규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결산부속서류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최규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기본적인 이러한 통계에 대해서 2008년도부터 2009년, 2010년도까지 이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드리겠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2008년도에는 1인당 세 부담액이 당초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1인당 세 부담액이 645만2,513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던 게 1인당세부담액은 순수한 지방세 중에서 우리 군세 8개 세목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연말에 인구수와 나눠서 하는 부담이 1인당 세부담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1인당 세부담액이 35만5,740원, 2009년도에는 35만4,021원, 2010년도에는 39만8,911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로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개년 치를 분석해 봤더니 여태까지 총 세입총액에 세입총액이라 하면 각종 지방교부세라든가 국도비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세입총액을 나눠서 하다보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1인당세부담액이 645만원, 680만원, 640만원 이런 정도가 나올 정도로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에서도 이렇게 세부담액이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없을 겁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정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나 저나 충분히 검토를 못해서…
의원님들께 충분히 검토를 해서 내놔 드렸어야 되는데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