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 송영국   의사담당 송영국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12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부의된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위해 여섯 명의 위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한 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통해 조례안을 심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안신영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6분중 6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입니다.
의안제출서류 제3쪽이 되겠습니다.
횡성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 
  가.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공무원 선서문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한 『국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맞춰 하위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춘 선서문 개선을 안 제2조 별표1에서 규정하였습니다.
     - 공무원의 핵심적 공직가치를 명시하고, 선서의 실효성을 살리기위해 자연스럽고 간결하게 문구를 조정하였습니다.
  나.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가능 경력 규정을 안 제18조2 별표4에서 규정하였습니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따라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연가가산 2일을 할 수 있는 민간경력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안 제19조에서 마련하였습니다.
     -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조례로써 규정한 것입니다.
  라. 연가일수 공제사유 추가안을 안 제20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 ‘강등’등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마. 기타 미비사항 정비
     - 휴가일수 산정 등 복무규정과 조례에 동일하게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4쪽의 세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주시고 입법예고는 2010. 8. 2. ~ 2010. 8. 21까지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제5쪽입니다.
횡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조 횡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횡성군 외국인주민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1. 제안이유
  가. 단일민족이라는 뿌리 깊은 순혈주의에 기반한 사회적 편견으로 외국인과의 갈등 및 인권침해 가능성 상존해 있고
  나. 날로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이 한국 문화와 생활 적응과정에서 언어소통 문제, 문화적 차이, 빈곤 등으로 정착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 조성을 위해 외국인주민을 지역주민의 일원으로 보고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사회 참여 확대로서 군 차원의 지원체계 정립과 그 지원근거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라. 기존의 「횡성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에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근거를 두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를 안 제3조에서 규정하였고
  나.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다. 지원범위를 안 제6조
  라. 지원시책심의위원회 설치ㆍ구성을 안 제7조 ~ 제12조까지
  마. 횡성군다문화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을 안 제13조, 제14조 
  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활성화를 안 제15조 ~제19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3. 참고사항
  가. 감사법무담당 검토를 2010.09.10 ~ 2010.10.17까지 결과를 반영하였고
  나. 관계부서 협의 및 의견조회결과, 주민생활지원과-4389(2010.10.07.)호와 관련해서 제6조제1항2호마목을 수정하였습니다.
  다. 자치법규 사전 규제심사검토를 5.14 한 결과, 특기할 사항 없었습니다.
  라. 입법예고는 09.14. ~ 10.03.까지 한 결과, 특기할 사항 없었습니다.
36쪽입니다.
횡성군 외국인주민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참조 횡성군 외국인주민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횡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1. 제안이유
  가. 이 조례의 근거법령인 「통합방위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지역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군·읍·면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과 운영 등 법률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
  나. 통합방위대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주민이 자치법규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사항 추가를 안 제2조에서
  나.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정비를 안 제3조에서 
  다. 읍·면 통합방위지원본부의 단순화를 안 제5조제5항에서
  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 하였습니다.
3. 참고사항
  초안ㆍ수정안 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요, 감사법무담당 검토를 6월3일 결과를 반영하였으며 관계부서 협의 및 의견조회를 6월16일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자치법규 사전 규제심사검토를 6월21일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0. 9. 1. ~ 9. 20.까지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횡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참조 횡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종복   전문위원 오종복입니다.
횡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이미 설명하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외국인주민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이미 설명하였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이미 설명하였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네.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각 호를 대상으로 하는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을 하는 것이죠.
위촉은 자치단체장이 하는 것이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정보보안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11조에서는 필요할 경우에 위원장이 회의소집을 하고 의장이 된다는 내용인데…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하고…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12조는 관련 조례에 의해서 민간인은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는데 공무원은 주지 않는다는 내용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무관은 합니다.
그러나 일반인이나 민간인들이 이 조례만 접했을 때는 관련 조례들을 다 염두에 두고 있으면 모르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조정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내용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상관이 없는데요, 우리 군민들이 이 조례만 접했을 때 관련 횡성군 각종위원회 구성이나 운영등에 관한 조례를 인지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좀 혼돈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설명적으로 상세하게 문구를 만드는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구요, 11조는 매끄럽지는 못합니다만 내용 전달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9조에서 민간위원은 참여하거나 성공적인 정착을 한 외국인 중에서 대상으로 한다라든가 군수가 위촉한다가 두 번 중첩이 되니까 그것은 수정을 하도록…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여기에서는 회의에서 회의소집을 위원장이 하고 그 회의는 그 의장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 회의에 의장이 된다는 뜻인데…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의장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그렇죠.
위원장이 회의소집을 하고…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네, 의장을 맡는다는 뜻인데…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네.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조례에서 당연직으로 정한 것이니까 상관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당연직도 위촉이라는 절차를 취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해석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조례내용이 횡성군 외국인 주민하고 다문화가족이 다 포함된 내용의 조례인데 2장에서는 포괄적으로 지원시책위원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내용은 밑에 7조에서 외국인주민하고 다문화가족지원이 다 포함된다는 내용으로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조례 첫 머리에 보면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로다 조례명이 되어 있고요, 장별로 시책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니까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그렇습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분야에 공무원이죠.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그러니까 이것은 위촉의 상황에 따른, 위촉의 폭을 넓혀 놓은 것이죠.
무조건 이 사람들을 위촉하라는 부분도 있겠으나 또 상황에 따라서는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행정 절차상 당연직이라는 것은…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당연직 위원의 대상으로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나열해 놓은 것은.
그리고 절차상 위촉을 할 때에는 여기에서 선별을 할 수가 있죠.
당연직 중에서도.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네.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제가 설명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당연직은 당연히 위촉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민간위원이라는 2항2호가 있으니까 포괄적으로 2항에서 각 호의 사람중에서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아우르는 뜻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네, 이상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일관성 있게 4장에서도 그렇고…
횡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시책위원회.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저희는 그런 뜻에서 아까 설명드린대로 이 조례만을 접하는 군민은 혼돈이 될 수 있고 해서 우리는 설명적으로 규정을 했고요, 위원님께서는 여러 가지 조례를 총괄해서 알고 계시니까 중복된 것으로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히 설명적으로 조례를 규정한 것이고요, 의원님께서 의견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포함해서 4명까지 구성을 하죠.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이상은 없습니다.
내용상 변화가 없기 때문에 표현상 차이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이것은 3명이하로 했을 때는 안된다는 얘기고요, 그 뜻을 사실상 알기 쉽게 표현을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된건데요, 3명이하는 안되고요, 3명이나 4명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것을 표현하려고 했던거죠.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무관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그냥 이 문구가 맞을 것 같은데요.
3명이상 4명이하가 맞는 내용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3명이상은 되어야 하거든요.
2명은 안된다는 얘기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입니다.
56페이지입니다.
횡성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 아동 및 여성보호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공유와 협력체계 구축으로 위기 아동 및 여성의 공동대응방안 및 지역 안전망을 마련하고,
나. 폭력･가정폭력･유괴 등 범죄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 고조로 국가, 지역사회 등 적극적 예방･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구성 및 운영 목적 (안 제1조)
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지역연대의 설치 및 구성 (안 제4조, 제5조)
라. 지역연대의 기능 (안 제7조)
마. 지역연대에 대한 지원 (안 제14조)
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2010년도에도 일부예산이 확보되어 있었고,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0년 4월 29일부터 5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참조 횡성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횡성군 여성회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가. 여성회관을 여성만으로 한정하지 않고 지역 주민의 취미․교양활동과 자아실현을 위한 중추적 역할수행 기관으로의 근거를 마련하고,
나. 사용료(수강료)의 납부방법 변경 및 환불근거 신설로 군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가. 관련법 명칭변경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8조)
나. 시설 이용자격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사용료 및 수강료 납부방법 변경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라.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대상 다양화 (안 제8조)
마.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규정 신성 (안 제9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를 별도 붙였고요, 행정규제 심사결과 규제사무는 아닙니다.
입법예고는 8월 31일부터 9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참조 횡성군여성회관운영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79페이지입니다.
횡성군 장애인복지지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횡성군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횡성군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장애인회관,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목욕탕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내용을 규정함(안 제4조)
나.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라. 수탁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참고사항으로 2010년도에도 일부 예산이 반영이 되었으며 입법예고는 9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참조 횡성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종복   전문위원 오종복입니다.
횡성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골자 등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이미 설명하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횡성군 여성회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에서 이미 설명하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이미 설명하셨으므로 검토의견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네, 삭제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검토하는 과정에서 미처 못봤습니다.
삭제하는 게 맞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인 도의 조례와 미리 먼저 만들어 놓은 타 시군의 조례를 벤치마킹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을 포함한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고 하는 것이 절차나 민주적인 방법 등으로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적절하게 부위원장이 지명한다보다는 위원들이 자율적으로 선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네, 맞습니다.
교육지원청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고쳐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전에 검토를 철저히 못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네, 맞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그 내용을 삭제해도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삭제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네,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네,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위원을 여러 부류에 있는 분들로 선임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여성.아동폭력 관련된 기관이나 의료기관, 학교, 법을 집행하는 사법기관 등에 위원을 골고루 선임하자는  뜻으로 '반드시'라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4개 기관 이상 이라고 하는 뜻은 이 1호부터 4호까지에 있는 기관들 목을 나열한 기관들 중에서 어느 한 쪽에 집중적으로 선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사항을 넣었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네,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예를 들면 6조의 임기에 보면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는 제1호에 있는 아동여성폭력예방과 피해보호 관련기관이 1개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열을 해서 이 4개의 각호에 있는 기관 하나 이상씩 반드시 참여한다고 보면 4년 후에는 1호에 있는 내용은 전혀 참여할 수가 없다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네,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4호까지의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오는 시설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 시설도 통칭을 해서 저희들이 기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위원님 말씀하시는게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마는 굳이 이렇게 나열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이신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그럼 '기관중 4개 기관 이상은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이것을 '기관 중 4개 호' 이렇게 표현한다는 뜻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시설'이란 말을 넣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통상 사회복지시설도 사회복지업무를 하면서는 '기관'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면 요양원도 사회복지기관 중의 하나로 저희들이 표현하기도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기관 또는 시설 중' 이렇게 표현을 해도 전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제 생각으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기관 또는 시설 중' 이것이 사후에도 혹시라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관'이냐, '시설'이냐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넣는 것이 정확하고, 사후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고요, '각 호'라고 하는 표현은 제가 보기에는 적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지금 위원장님 표현하신대로 한창수 부의장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고치는게 가장 적당한지…
제가 좀 이해가 안돼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그럼 '1호부터 4호까지의 각 호 중'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저희가 검토단계에서 명확하게 해서 왔어야 되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죄송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이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한정을 지었기 때문에 이 '각 호'라는 것은 한정 안에만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 의견 교환 중)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기관 또는 시설 중'이 맞을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네, 동의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3조에 나오는 '필요한 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동.여성을 위한 유해환경개선을 위한 이런쪽 사업의 재원을 조달한다는 내용이고 14조에 나오는 예산범위에서 경비지원한다는 얘기는 지역연대를 운영하기 위한 그러한 얘기를 담은 것이긴 합니다마는 제가 다시 살펴보니까 아무래도 3조에는 필요한 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삭제되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네, 어쨌든 경비나 행사소요예산 등이 바로 사업비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삭제되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당연히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서 모니터로 시청했습니다마는 자치행정과에서도 이러한 동일한 내용이 지적되는 봤는데 하고 그 내용이 삭제되어도 그 내용은 횡성군소독공무원은 수당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김시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고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네, 고치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네, 동의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3조에 있는 책무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예산지원이나 행정적인 조치를 해야 된다는 이러한 내용도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시설이나 유해환경,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군수가 전적으로 책임지라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14조의 내용은 지역연대활동이라든가 이런데 대해서 예산이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크게 보면 같겠습니다만 3조에 나오는 내용은 군수가 전적으로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선언적인 의미가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타이틀 전체가 지역연대의 구성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네,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물론 이거 전체를 흔들어서, 14조와 3조에 있는 내용을 흔들어서 하나의 문구를 만들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3조에 있는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군수의 전반적인 선언적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14조에 있는 내용은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에 관한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여성만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삭제한 내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네,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네, 저희들이 사전에 검토를 알뜰히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2항이 1항으로 바뀌었어야 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수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쨌든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이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1항의 내용 중에 '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한다' 이런 내용으로 1항 내용을 고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3조의 '시설의 이용 등'에 제1번항에 삭제된 내용을 '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여기까지를 살려두시고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한다'로 고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거주하고 있는 자'나 아니면 '주민등록을 둔 자' 둘 중에 다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마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완벽하게 검토를 못해서 그런데 이렇게 고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1항은 '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자'란 표현은 요즘 잘 안쓰기 때문에, '사람은 횡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 한다' 이렇게 고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자'라는 표현은 지금 법률검토과정이  전부 '사람'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거주자' 가 되면 사람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도로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두번 들어가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그럼 '거주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도로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네, 그렇게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횡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한다' 이렇게 고쳐주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네, 동의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네, 1호, 2호는 두 가지 다 삭제하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2항에는 변경되는 것이 '각 호'의 이거는 띄어쓰기만 한겁니다.
'각'과 '호'를 띄어쓰기만 하고 나머지는 똑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이거는 기존에 있던 조문인데 각 호의 1, 그러니까 1호나 2호 중에 하나를 말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그거는 구문이고 맞게 되어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네, 맞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각종 사회복지와 관련된 법에서 모든 시설의 이용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이지 실제로 각 기관을 이용하는 데는 이용료를 내느냐, 안내느냐 이 정도의 차이만 있는 거지 특별히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특별인 이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장애인수급자를 우선한다는 의미이지 장애인들에 대해서 차별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회복지와 관련된 시설이용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으로 활용하라고 하는 법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넣은 것이지, 특별히 우리군 같은 데는 이런 시설을 이용하는 데에 큰 문제가 없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위원님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모든 사회복지와 관련된 시설운용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하도록 법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네, 알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건설방재과장 이태우입니다.
횡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에 따르면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물 주변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의 책임범위를 규정하고 주민 스스로 내집, 내점포 앞 눈을 치우는 성숙한 주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의무 규정(제3조 1항)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제빙의 순위(제4조)
건축물관리자 제설 제빙작업의 범위(제5조)
건축물관리자 제설 제빙작업의시기 및 방법(제6조,7조)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사항이 필요없으며, 입법예고는 2010년 3월 17일부터 4월 7일까지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심사대상 규제사무가 없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횡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안
  

<참조 횡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91페이지에 별표1 제설.제빙 범위 예시도와 92페이지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종복   전문위원 오종복입니다.
횡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건설방제과장님께서 이미 설명 하셨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일반적으로 눈이 내려서 적설 된 이후에 신 적설이 되면은 그때부터 지장을 준다고 판단이 되는데 눈이 계속해서 내릴 경우는 바로 바로 치울 수 없는 상황이고 일단 눈이 그친 이후에 바로 치울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시간은 정할 수가 없는 것이 예를 들어서 24시간은 눈이 오는 시간 자체가 정해져 있는 사항이 아니고 새벽도 될 수 있고, 한밤중도 될 수 있고, 낮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일정 시간을 정할 수 있는 상황은 못된다고 판단됩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조금 전에도 답변드렸지만 눈이 예를 들어서 출근시간 이후에 왔을 경우 그러면 시점을 어느 시점을 정해서 치울 것이냐, 예를 들어서 출,퇴근하기전에 눈이 내려서 신 적설이 생겼을 경우, 그때는 바로 제설작업을 해가지고 통행불편을 최소화시킬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어떤 시점, 시간을 정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출,퇴근시간에 차량통행을 원활히 하는 사항은 이 조례가 담고 있는 사항은 건축물에 관련되어서 건축물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인도있는 경우는 인도 전체구간이고, 인도가 없는 경우는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범위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출,퇴근하는 차량 소통하는 것은 우리 관에서 제설덤트 등을 이용해서 기 도로 자체는 제설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달리 보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저희가 이 조례안을 제정한 사항은 실질적으로 바로 공포했을 경우 사전에 충분한 주민이해가 필요하고, 충분한 홍보가 선행된 이후에 이런 소기의 목적을 거둘 것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목표연도를 2011년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이 사항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아마 행정절차를 진행해서 내년부터는 이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1개월간의 이런 경과사항을 두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공포한 날이나 후나 같은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요…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같은 날짜 개념이죠.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례가 공포되어서 바로 시행할 수 없는 상황이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충분한 주민들로부터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이런 제도의 필요성에 이해, 이런 상황이 안되었기 때문에 바로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실지 주민들이 이런 제도를 시행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1개월이라는 기간동안에 충분한 홍보 내지 주민교육 등등을 통해가지고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면 소기의 목적을 성취하지 않을까 판단되어서 1개월이 지난 후에 시행하는 것으로 부칙에 담았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그러니까 인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인도전체를 제설작업을 하여야 하고, 인도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는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까지는 제설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그렇지 않고요, 시골집 같은 경우도 대지경계선이 있으니까 대지경계선이 접해 있는 도로가 있다 하면은 도로에 1.5미터, 그것만 하고 인도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인도까지는 치워야죠.
인도는 1미터가 되었든, 2미터가 되었든, 인도가 설치되어 있는 대지경계선부터는 전체를 제설작업을 하여야 하고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1.5미터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그래서 이런 사항에 인도 전체구간, 또 인도 1.5미터구간을 담은 것은 이 자체를 어떤 통행에 불편을 최소화 시키고 할 수 있는 신속한 눈치우기를 위한 하나의 유도적인 사항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없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이유는 없는데 다만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 사항, 충분한 주민의 공감대와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 사항을 하기 위한 하나의 개월을 정한 사항이지 그렇지 않고 굳이 1개월 이런 의미는 없고 다른 의미가 없으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행정적으로 추진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진하기 때문에 1개월이라는 경과사항을 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염경숙   보건소장 염경숙입니다.
횡성군 출산 등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횡성군의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 및 노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자녀의 건강한 출산과 육아를 위한 장려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가. 지원대상은 영아의 부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영아를 관내에 출생등록 한 부모로 제한(안 제3조)
나. 출산 등 장려금 지원은 출생순위에 따라 차등지급한다.
      1) 첫째아이 : 1회 20만원
      2) 둘째아이 : 1회 50만원
      3) 셋째아이 이상 : 3년간 매월 20만원(안 제4조)
다. 읍․면장은 출생신고 민원 접수 시 출산장려지원신청을 대행하여 지원대상자의 누락됨이 없도록 함(안 제5조)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조치는 예산부서와 협의하고 2011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0년 9월 14일부터 10월 4일까지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횡성군 출산 등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참조 횡성군 출산 등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건강증진법위반자 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8년 12월 31일[시행일 : 2009.4.1]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기준이 상위법령에 신설됨으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횡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의 폐지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10년 9월 3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횡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참조 횡성군국민건강증진접위반자과태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종복   전문위원 오종복입니다.
횡성군 출산 등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보건소장님께서 이미 설명 하셨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 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보건소장님께서 이미 설명 하셨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염경숙   출생아가 다태아인 경우에 출생아 순별로 지원한다, 이것은 지원기준으로 들어가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염경숙   군수는 예산의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 등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를 지원하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여기에서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가 있는데 2항에다가 출생아가 다태인 경우 출생아 순별로 지원한다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염경숙   네.
다태아를 분만했을 때 쌍둥이를 얘기하거든요.
첫째아이에 쌍둥이를 낳잖아요.
그러면 한명은 20만원이 되고, 한명은 50만원이 되는거에요.
둘째 아이가 쌍둥이면은 한 아이는 50만원 주고 한 아이는 3년간 20만원씩 주고…

○보건소장 염경숙   네.

○보건소장 염경숙   신청은 만약에 둔내에서 출생을 했다고 하면 둔내면에서 면장님한테 출생신고를 한 다음에 출생신고를 하면 저희한테 출생통보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출생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알고 있어야지만 그 출생한 사람한테 책이라든가 아니면 영양제라든가 이런 것을 보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통보를 해 주셨으면 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것뿐만 아니라 우체국하고 연계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편엽서를 이쁘게 보낸다든가, 아니면 거기에서 홍보물품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염경숙   면에서 출생신고를 받으면 면에서 저희한테 그것을 통보해 주시면 저희가 각종 예방접종이라든가 아니면 우체국에서 주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도서상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집으로 붙일 수가 있거든요.

○보건소장 염경숙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97페이지를 보시면 출산 등 장려금 지원 신청서가 있거든요.
이것을 읍면에다가 신청을 하면 저희 한테로 통보를 해 주잖아요.
누구누구가 출생신고를 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집에다 모든 것을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린다든가 아니면 우편엽서를 발송해서 신청을 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물을 보내드리는거죠.

○보건소장 염경숙   네.

○보건소장 염경숙   1호서식이 출산 등 장려금 지원신청서죠.
양식을 얘기하는거에요.

○보건소장 염경숙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