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과장 김병남   농정과장 김병남입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소형농기계 공급 관리기 50대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형농기계 공급 분무기 지원사업이 200대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무인헬기 2개 2억2천만원입니다.
농산분야 홍보물 제작 및 인쇄가 200만원 계상하였고, 홍보용 소포장쌀 구입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어사진미 포장재 지원사업에 3천만원, 고품질쌀 생산관리지원에 예비못자리 육묘지원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벼육묘용 상토지원사업이 3억2,640만원, 맞춤형 비료지원이 6억8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고랭지감자 명품화사업이 7,308만원, 강원감자식품센터 설치 5,115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안흥찐빵 팥 계약재배지원이 2,400만원, 유기질비료지원이 17억1,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웰빙잡곡단지 조성사업에 5천만원, 355페이지입니다.
소형농기계 관리기 지원에 600만원, 생력형 방제장비 지원에 3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에 5천만원, 벼 못자리용 하우스지원 7동에 2,100만원,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1대에 500만원, 벼 육묘은행 지원사업에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가공용감자 계약재배 지원이 1,404만원, 찰옥수수 명품화지원사업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인삼친환경 재배지원에 1,890만원, 우량묘삼포조성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추진여비 1,171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6억96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경관보전 직접지불사업에 1,40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이 22억7,575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쌀직불금 심사위원회 운영비 1,630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폐영농자재 분리수거함 지원사업에 10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비닐하우스 설치지원사업 1억이 계상되었고, 토마토수정벌지원에 1,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농가 다목적비닐하우스 지원에 2천만원, 시설하우스 연작피해 대책지원에 1억원, 원예작목반 지원사업에 6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특작경쟁력제고지원사업에 오미자시설지원에 2천만원입니다.
인삼재배농가 지원사업으로 인삼 친환경제배지원사업에 1,560만원, 잎담배 전용비료 약제지원에 1,2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에 2,500만원, 비닐하우스 현대화지원사업에 1,500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채소,무사마귀병 병충해 방제지원사업에 2억5,976만원입니다.
채소,병해충방제에 7,360만원, 국내여비에 친환경 농업육성 업무추진여비에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보조사업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6억1,079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농업단지 우렁이입식지원사업에 3,150만원입니다.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조성사업에 4억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유기농자재지원사업에 1억8천만원, 친환경농자재 자가제조장비지원사업에 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친화형 지력증진 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녹비작물종자대 지원사업 2억1,690만4천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수도권학교급식 납품지자체 도농교류 활성화사업에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친환경농산물 인증 촉진비에 250만원, 친환경 인증농산물 포장재지원사업에 500만원,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단지 조성사업에 1,500만원, 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에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유통 및 마케팅입니다.
공동브랜드 명품화사업 홍보비에 3천만원, 행사운영비로 더덕아가씨 홍보행사 의상 구입비 300만원, 농수산물 직판행사 및 자매결연지 농촌체험행사 시식품 구입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판매지원 업무추진여비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정월대보름맞이 군민의 날 행사추진에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유통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농특산물 홍보책자 제작이 500만원, 농특산물 쇼핑몰 마케팅 500만원, 농특산물 홍보행사 전시물품 구입이 300만원, 농특산물 직거래행사 경비지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더덕아가씨 홍보활동 메이크업 250만원, 더덕아가씨 미스강원선발대회 참가비 300만원, 더덕아가씨 홍보활동 여비보상 520만원, 농특산물 유통관련 농업인 교육참가자 여비보상 300만원, 전자상거래 우수농가 정보화교육 여비보상에 24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지원사업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더덕 명품화사업 멀칭비닐대지원사업 2천만원 계상하였고, 횡성더덕 명품화사업 생육촉진제 구입지원사업에 1천만원, 연합마케팅 농산물포장재 지원사업 1억이 계상하였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공동브랜드 포장재 제작지원에 1억원, 소규모농가 다목적농산물 건조기지원사업 20대에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도지사 품질보증제 지원사업에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지유통저온저장고시설에 3,3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 어사진미 홍보비 지원사업에 3천만원, 농산물 안전성 검사지원에 64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수출촉진비사업에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발전인프라구축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농지이용관리비 지원사업에 2,573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지관리업무 추진여비에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정시책 홍보현수막 제작이 21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에 4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지원사업에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사업이 2명에 59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으로 2,500만원 계상하였고, 농가도우미지원사업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사업에 3억5천만원 계상하였고,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중 춘당권역마을종합정비사업에 8억7,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근금계권역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1억8,700만원, 덕고권역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7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67페이지 청일권역신문화공간조성사업에 9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경운비 지원사업에 6억원, 품목별 우수작목반 육성사업에 5천만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입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로 9,267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강원감자큰잔치 지원사업입니다.
강원감자 큰잔치 행사지원사업에 250만원, 강원감자 큰잔치 행사참가자 여비보상에 100만원, 쌀박람회 참가행사비 지원에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도단위교육 참석자 여비보상 300만원, 농업인 교육참석자 여비보상 500만원, 농기계양성반 교육여비보상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한농연  가족체육대회 행사지원에 800만원, 농업인회관 운영비 지원사업에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정보화교육 참석자 정보화선도자 8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후계농업경영인 농어민신문구독료가 4,188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농촌총각결혼지원사업에 1,2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마을 홍보부스 운영에 800만원,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에 4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사업에 7,77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활력사업입니다.
신활력사업중 횡성 농업아카데미 운영에 1천만원, 농촌CEO우수사업지원에 4천만원, 농업행정 운영경비가 2,484만원입니다.
이상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농업안정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농업안정기금은 횡성군 농업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서 지역특화사업 및 농업재해시설 융자지원을 위해서 2002년도부터 설치가 되었습니다.
2011년도 기금사업 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이고 기금운용은 융자 6억이 되겠습니다.
지원조건은 연리 2.5%에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융자담보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서 대출 또는 담보대출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0년도말 현재액은 20억2,400만원이고 2011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3억400만원, 지출이 6억1,900만원해서 2011년도 말 현재액은 17억900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출연금과 융자한도액은 개인 3천만원이하, 농업법인은 5천만원이하로 지원대상은 농업인, 영농법인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경운기가 아니고요, 이것은 관리기입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네.

○농정과장 김병남   동횡성농협하고 공근농협하고 2개 농협에서 의향이 들어왔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헬기값이 2억원이고 거기 운송차량이 2천만원이라서 대당 2억2천만원 소요되는데 군비에서 50%를 대고, 나머지는 농협에서 자부담을 하기는 하는데 현재 중앙회 쪽에서 아직 예산이 완전히 확정은 안된 사항입니다만 농협군지부에서 중앙회에다가 지원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원농협에 부담금을 덜어주기 위해서 중앙의 자금을 4천만원 이상 보조를 받아서 회원농협은 30%정도 자부담만 하면 헬기를 구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조사업은 50%대 50%입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횡성농협에 2009년도에 헬기 1대를 구입했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네.

○농정과장 김병남   이게 헬기 1대 가지고서 하루에 20헥타 정도 방제를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 횡성농협에서 다른 지역에 가서 무인헬기로다 대신 품앗이 삼아 해준 것이 120헥타를 방제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쪽에서 필요하면 헬기가지고 방제하는 것이 거의 공동방제로다 일시에 그 지역을 한꺼번에 방제하는것이 효과적이다 해가지고 외부지역에 헬기까지 지원받고 그랬는데 만약 우리가 3대가 운영이 된다고 하면 굳이 외부지원까지는 안 받아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만 그것은 운영에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관리기가 현재 군에서 2007년도부터 지원한 것은 45대입니다.
제가 농정과 들어와서 주로 농민들이 원하는 농기구가 뭐냐 하고 의향조사를 했더니 관리기를 해 주었으면 하는 의향이 엄청 많습니다.
9개 읍면에서 들어온 게 희망량이 엄청 많은데 그 많은 것을 소화시킬 수는 없고 해서 내년도에는 50대정도 공급해 볼까하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이것은 개별농가에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이것은 인삼친환경 관련한 것이 아까 356페이지에 미생물제재사업이고, 그리고 358페이지에 있는 인삼친환경제재지원사업은 6년근이상에 인삼재배농가에 친환경제재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인삼불파리병충해방제액이라든가 인삼친환경살균제라든가 그런 제재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관내 인삼재배농가한테 약 43명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6년근 인삼 해당농가가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일반적인 인삼은 5년에서 수확을 하고 홍삼제품을 만드는 것은 6년근으로 재배를 합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하우스시설에 대한 개보수, 예를 들어 기존에 설치했던 하우스에서 일부 환경을 개선해야 할 사항들, 이런 사업입니다.
천장개폐시설이라든가…
이것은 한 농가가 아니고 사업량은 저희가 금년도에도 22농가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닐하우스 시설에 대해서 시설보강이 필요한 사업들, 이러한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기존에 했던 둥그런 하우스만 되어 있는데 천장개폐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쪽으로 시설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기존에 하우스시설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 소규모 농가들이 거의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신규사업이 아니고 기존 시설 중에서 시설이 개선되어야 될 사항, 이게 도비로다 떨어지는 사업이라서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이율은 똑같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도 농업진흥기금이 있는데 도 농업진흥기금이 대부분 횡성에서 많이 쓰는데 그래도 횡성사람들이 융자받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은 우리 군 기금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353페이지 소형관리기는 군 자체에서 우리가 관리기를 지원해야 되겠다고 해서 한 것이고 355페이지의 관리기는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도에서 해마다 관리기가 5대, 3대, 6대 이렇게 밖에 안떨어지니까 이 관리기를 희망하는 전체 농가는 엄청 많은데 도에서 오는 사업만 가지고는 도저히 소화가 안되어서 내년도에는 353페이지에 5천만원 관리기 지원사업을 군 자체사업으로 추진해 볼까 하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도에서 지침 떨어지는 것은 50% 보조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15%, 군비가 35%, 자부담이 50%로 하라는 내부적인 지침이 있기 때문에…

○농정과장 김병남   관리기 지원사업은 도에서 우리가 물량을 많이 받아오면 좋은데 각 시,군마다 서로 뺏어가려고 난리치니까 도에서 군별로 몇 개 배정을 안합니다.
그래서 이거에만 의존하면 안되니까 353페이지에 관리기 5천만원은 순수한 군비로 더 해보자 하는 뜻에서 보조비율은 똑같습니다.
농가 자부담 50%는 똑같고 대신 355페이지에 있는 관리기는 도비가 15%가 포함이 되어 있으면서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 항목에다 같이 합칠 수는 없어요.

○농정과장 김병남   각 면에 희망자를 받을 때 애초부터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기존 농가는 제외, 이런 쪽으로 하고 의원님들이 수차례 중복지원에 대한 우려, 이런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복지원되지 않도록 하고, 기존에 관리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빼고, 이것은 물량이 353페이지에 50대라고 하지만 1개면으로 따지면 5-6대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 면에서 산업계 직원하고 공무원들하고 적정하게 중복되지 않도록, 공급에는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어사품공동사업법인을 구성했습니다.
이것은 각 면에 있었던 싸이로만 가지고 있었던 것을 합쳐가지고 횡성조곡리에 있는 RPC하고 해서 연합사업단을 구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사진미가 공동으로 생산이 되고 거기 포장재 제작비에 30%를 군에서 보조를 해 주면 나머지 70%는 어사품 공동조합법인, 각 농협이 모인 것이 횡성군 어사품공동조합인데 나머지 70%는 농협에서 부담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노란색 바탕에…

○농정과장 김병남   네.

○농정과장 김병남   생산지 표시가 횡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 단위까지는 표시가 안됩니다.
그게 면별로 수매를 하면은 면 사이로에 들어가는데 거기 들어가면서 개인별 이름으로 보관이 될 수 없습니다.
횡성으로만 표시가 되지…

○농정과장 김병남   생산자 이름이 횡성어사품공동조합법인으로 들어가요.
개인 이름은 안 들어갑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일반 개인적인 농산물 같은 경우는 소형박스에다 판매가 되는데 쌀은 10킬로, 20킬로짜리 거기에 나가는 것이 횡성군은 어사진미 하나로 1개 브랜드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횡성군 농가들의 이름을 이 쌀은 사이로에 홍길동이 재배한 쌀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것만 찧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사품공동사업법인이 벼를 매입해서 어사품공동사업법인 이름으로, 그러니까 도정이나 산지가 횡성어사품공동조합법인으로 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네.

○농정과장 김병남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어사진미 포장재 지원사업은 쌀만입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그건 아닙니다.
어사품사업공동사업법인, 어사진미, 이것은 어사진미 포장재만입니다.
쌀만.

○농정과장 김병남   박스가 아니고 쌀 포장지에요.

○농정과장 김병남   일반적인 것은 연합마케팅이 구성되어 있어요.

○농정과장 김병남   네.

○농정과장 김병남   알았습니다.
거기는 생산자하고 산지가 표시됩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횡성군 어느면 누구…

○농정과장 김병남   어떤 품목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네.

○농정과장 김병남   그런 얘기가 저희한테까지 들어온 기억은 없는데요?

○농정과장 김병남   이게 농협하고 군비하고 자부담해서…

○농정과장 김병남   농업협력사업이니까 공급이…

○농정과장 김병남   읍면에서 신청을 받으면 농협에서 벌을 공급하는데…

○농정과장 김병남   우리 직원들이 주기적으로 계속 각종사업이 시작되면 사업지를 계속 확인차 다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은 바로바로 조치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호밀이나 해어리베치, 청보리 이런 것을 대개 많이 심는데…

○농정과장 김병남   그거하고는…

○농정과장 김병남   이것은 토양의 지력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혹간 그쪽에 개인적으로 퇴비지력증진에 써야 될 것을 개인이 소를 주는 사람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그거하고는 별개사업입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금년도에 옷을 한 벌 해 주었고, 내년도에는 금년도 뽑힌 더덕아가씨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여름옷하고 겨울옷 정도는 지원을 해 주어야 하지 않나…
예산만 많다면 철따라 해 주면 좋은데 홍보활동 나갈 때 개인적인 의상만 입고 나가면 통일성이 없습니다. 
또 한복만 계속 입고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농정과장 김병남   네.

○농정과장 김병남   더덕아가씨를 선발해 놓고 활용하는 것이 대개 각종행사나 농산물특판행사, 이런 데에 활용을 하고 그 이외에 미스강원 선발대회에 출전하는거 이외에는…
과거에는 더덕아가씨 진, 선, 미가 되면은 군청에 직원으로 채용해 주면 어떠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그런 행정적인 지원이 사실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더덕아가씨 선발이 되더라도 각종 행사나 농산물특산판매 행사를 나갔을 때 하루 일당 받는 것 이외에는 현재 보상차원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봐도 아가씨를 뽑아는 놓고 농정과나 군단위 행사, 대보름맞이 행사라든가 이런 군에 큰 행사 때 더덕아가씨를…

○농정과장 김병남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농업인자녀학자금은 학교 다니는 학생들한테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각 면에서 대상자를 선발해서 저희가 집계를 해서 수업료하고 입학금,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이 농사 1천평방미터 이상을 경작하는 농업인 고교생 자녀로 되어 있는데…

○농정과장 김병남   수업료하고 입학금이 학교마다 다 틀려가지고…

○농정과장 김병남   인문계, 실업계 각 분야별로다…

○농정과장 김병남   네.

○농정과장 김병남   연간 그 정도 됩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네.

○농정과장 김병남   어느 학교를 다니든 학생이라면 다…

○농정과장 김병남   그쪽에서 수혜를 받게 되면 그 장학금이 더 큰지 이쪽 장학금이 더 큰지…

○농정과장 김병남   안됩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타기관이나 자치단체, 학교 이런데서…

○농정과장 김병남   학교하고 각 기관단체에 조율을 합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회수조치 합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많이 있습니다.
본인도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작은 장학금 때문에 농업인 고교생학자금 지원하는 것 보다 적은 것을 받는 경우도 있고 더 큰 것 받은 것도 있고 그럴 때는 본인들이 선택하에 이중지원은 안되도록 조치를 합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장학금이 아니고 학자금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 큰 금액, 이장님이나 지도자들 같은 경우 이거보다 더 혜택이 많거든요.
그분들은 이 학자금을 못받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저희도 이 문제 때문에 자체적으로도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한군데로 합쳐져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아마 중앙부처에서 나름대로 농업인 쪽에서는 또 농업인 쪽에 혜택을 줘야 된다 해서 아마 예산을 책정에서 도비로 해서 저희한테 떨어지는 게 있고 사회복지분야, 이쪽 분야에서 하는 게 있고, 이런 게 중복되는 사업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이민자분에 대해서 모국방문 같은 경우도 금년도에 우리 횡성군에서 4가족을 했는데 이것도 도비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군 자체에서 농정과에서 세운게 아니고 도로부터 배정이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저희가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할 때 관련부서 쪽에 계속 자료조회를 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횡성군 같은 경우 농업군이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많지만 도농복합이라든가 시단위나 이런 데는 농업쪽이 소홀이 되는 쪽이 있다 보니까 아마 농업예산이 별도로 농업인보호차원에서농정파트 쪽으로 지원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춘당권역하고 금계권역, 이런 게 거의가 농어촌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저희하고 농정파트하고 계속 유기적인 협조를 갖고 모든 사업은 지역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우선으로 하고 그 사업을 사업지침과의 매칭관계, 이거를 농정파트, 우리 부서하고 계속 협조를 받아서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대행하고 있는 이런 체제가 되는데 물론 사업에 따라서는 애초에 사업목적에 따라서 그 사업의 고유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거 하고 조금 매칭부분이 일반적으로 보는 시각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하느냐고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이걸 여기에다가 전체적으로 풀어서 쓸 수가 없으니까 차비라든가 거리하고 이런 것도 연관이 되어 있고 교육기관의 교육비하고 일반적인 회의참석 여비하고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일반출장여비 왔다갔다 하는 거 하고 교육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1박2일 숙박비 관련 이런 개념도 있기 때문에 평균적인 수치를 따져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당연히 잘 봐야 되겠죠.

○농정과장 김병남   잘 알았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녹색농촌관련해서 13개 마을이 되겠고 내년도에 4억을 계상한게 2개 마을이 추가로 선정이 되는 것으로 계상을 해서 이렇게…

○농정과장 김병남   나름대로 그 마을들은 전부다 자기네가 잘 한다고 하는데 삽교1리 같은 경우가 현재로서는 제일 선두에 서지 않나 이렇게 보고 사재울이나…
반곡리 밤두둑마을도 열심히 하려고는 하는데 삽교리, 정암3리, 묵계리, 상인리, 반곡리, 공근 도새울도 하려고 하고…

○농정과장 김병남   이 농촌관광분야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농촌에 무슨 관광이냐 해서 애초에 그린투어리즘 시작할 때부터 농촌사람들이 웃기는 사업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삽교1리처럼 성공한 마을도 있고 좀 부족되는 마을도 사실은 있습니다.
또 내년도에 2개 마을을 선정하는 것도 강원도내 18개 시,군 중에서 유일하게 횡성군이 계속해서 받아오는 것도 지역주민들이 뭔가 그래도 우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새롭게 해보자는 의욕이 넘쳤기 때문에 이런 성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물론 다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생존경쟁이고 지는 마을은 지고 또 그 중에서 살아남는 마을이 제 생각에는 몇 개 마을 중에 하나라도 살아남았다면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안흥농협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고요, 강릉방면에서 서울방행으로 가는 상행선이 횡성군에서 하는 거고…

○농정과장 김병남   안흥농협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소사휴게소는 도로공사로부터 사실 그 위치를 잡을 때 도로공사에서 안 주는 것은 거의 뺐다시피 압력을 넣어서 횡성군에서 선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운영은 잘 되었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제가 갔을 때도, 아무튼 전문교육은  안흥농협에다가 다시 교육을 시키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아마 위원님이 가보셨을 당시, 지금은 거기 공사 중입니다.
상행선휴게소 전체를 뒤로다 밀고 물리는 식이 되어 있어요.

○농정과장 김병남   상행선입니다.
하행선은 홍천에서 관리해요.
아마 잘 못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쪽에서 가다가 오른쪽 것은 홍천이고, 상행선, 강릉 쪽으로 올라가다가 오른쪽 휴게소입니다.
그리고 그 휴게소는 현재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휴게소 전체를 뒤로 물리는 식으로, 우리 휴게소가 여기 있었다면 애초에는 같이 있었는데 이 앞에 주차장이 좁다보니까 휴게소 건물 전체를 뒤로 물러납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선점을 하고 횡성군이 투자했던 돈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것이 눈에 가시라도 우리 횡성군 것을 못 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공사 때문에 기존 있었던 건물하고 거의 라인이 같이 있다가 본 건물인 뒤로 빠지면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를 잘 보이지 않습니다.
뒤에 임시휴게소처럼 되어 있어서.
그래서 금년도에는 사실 저도 몇 번 가 봤습니다마는 수입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 왜냐면 공사하면서 저쪽이 다 가려서 보이지를 않으니까.
그런데 아마 이게 공사가 완료되어서 상행휴게소가 정상적으로 감동이 되면 저희 위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면 바로 주차장 옆으로 붙어 버렸어요.
나가는 쪽으로.

○농정과장 김병남   걔네들은 어떻게든지 자기네 영업장 이외에, 횡성군에서 들어가는 것은 말하자면 눈엣가시입니다.
없는 게 더 좋아요.
그래야만 자기네 물건 팔아먹으니까.
예를 들어 우리 농산물판매장에서 옥수수.고구마를 파는데 옥수수가 잘 팔린다고 하면은 휴게소에서 옥수수.고구마를 똑 같이 갖다놓고 팔아먹고 있어요.

○농정과장 김병남   그 건물 자체가 횡성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 주고 산겁니다.
휴게소에는 사실 횡성군의 농산물판매장이 없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면 그 장소에 같은 종목으로 횡성군의 농산물을 갖다가 팔면 자기네가 이익이 남으니까 어떻게든지 좀 안좋은 소리쪽으로 하는 게 있어서 여기도 알력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옥수수 파는데 어느 날 자기네도 슬그머니 옥수수 갖다놓고 팔면서 우리는 못 팔게 하고 그러거든요
현재까지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은 좀 시키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벼육묘용 상토는 벼육묘 면적만 가지고 따진 거에요.

○농정과장 김병남   그러니까 논 면적에 따른 육묘 면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김병남   200헥타 라니요?

○농정과장 김병남   맞춤형비료하고 육묘용은, 벼육묘는 관내에 있는 수도작농가에 못자리용.

○농정과장 김병남   그런데 맞춤형비료는 관내 수도작농가로서 농지소재지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있는 농지를 경작할 때이고 타 시군에서 이쪽으로 들어와서 하는 농가한테는 이 면적이 빠집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그렇죠.
우리 관내에 주소를 둔 수도작 농가에 대해서 육묘용상토를 지원하는 겁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71만3천포를 현재 계산을 하는 겁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자부담 20%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국비가 33%, 돌비가 4%, 궁비가 43%, 해서 자부담이 20%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자부담이 50%였었거든요.
그래서 자부담을 좀 감소시키자 해서 내년도에는 80% 보조로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그래서 작년도까지 50%, 50% 하다보니까 농협에서 돈은 군에서도 50%를 댔는데 농협에서 공급해 준 것처럼 이런 인상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80% 보조이고 농협보조는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횡성군에서 지원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리기 위해서 지금 계획 중입니다마는 비료표면에 거기다가 아주 표기를 하는 방법을 강구해보려고, '이 비료는 농민들을 위해서 횡성군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이렇게 표기를 하든지 그걸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맞춤형비료는 65%입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맞춤형비료는 군비가 65%이고 거기 국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그래가지고 80% 보조가 되겠고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유기질비료처럼 비료표면에 정 안 되면 스티커를 붙이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고 또 읍면에 영농교육이라든가 각종 회의를 통해서 분명히 관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250만원짜리 생력형방제 3대, 50%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벼 하고 채소, 과수농가 고압분무기 필요한…

○농정과장 김병남   선정할 때 관심을 갖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소규모농가 다목적비닐하우스지원사업을 2천만원 잡았는데…

○농정과장 김병남   소규모농가가 군비가 2천만원, 자부담 2천만원 해서 4천만원 사업인데…

○농정과장 김병남   평당 6만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 골조하고 수문개폐 쪽으로 하면 내재형하우스를 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소규모라고 하더라도 튼튼하게 짓는게 있고 저렴하게 간단한 비닐하우스하고는 좀 틀리거든요.
소규모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평당 4만원정도.

○농정과장 김병남   개인 개별적으로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합니다.
3년 주기로 나가기 때문에 본인들 땅에 대한 토양검정을 거쳐서…

○농정과장 김병남   이거는 국비가 70%이고 도비 9%, 군비 21% 해서 100% 보조사업을 하는 건데 국가사업이고 이거는 사실 농가에서 안치면 안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농민들 교육을 많이 해서 꼭 살포할 수 있도록 해서 지력유지하고 보습관리, 이런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검증을 거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네,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친환경농업 우렁이입식 같은 것은 논이 되겠고요, 시범단지조성 같은 경우는 갑천.청일이나 상류지역쪽에 논 친환경 면적을 확대해보려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농정과장 김병남   아니요, 360쪽에 친환경농산물인증농가 유기농자재지원사업이라든가 논밭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예작물도 있고.

○농정과장 김병남   네.

○농정과장 김병남   친환경농산물인증농가 유기농자재지원사업이 그런 밭 재배농가들, 채소류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군지부라고 얘기하시면 저희가 답변하기가 좀 그런데 연합마케팅하고 이런 관계가 있어가지고…

○농정과장 김병남   네.

○농정과장 김병남   연합마케팅이 6개 농협공동사업법인으로 구성이 돼서 대표를 군지부로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개인 앞으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마찬가지입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농어촌개발공사가…저희가 참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모든 국비지원사업이라든가 농촌의 대형사업들이 대개 공모사업 쪽으로 많이 올라가는데 농어촌공사가 사실상 선정할 때 심사권한이 거의가 다 그 사람들한테 다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업의 방향이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올라가야지만 선정이 됩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사업시행과정에서도 농업파트쪽이 잘 아시겠지만 농정과의 농업기반시설쪽에 필요한 인력이나 이런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농정과 자체 쪽에서 그 사업을 전체적으로 수행하기는 좀 역부족입니다.
그러니까 중앙부처에서도 원하고 농어촌개발공사쪽에서도 원하고 그게 농어촌개발공사한테 사업을 위탁하는 이런 쪽으로 대개 사업흐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설계.감리비는 어차피 어느 기관에다 해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도 나가는데…

○농정과장 김병남   수칙에 의해서 나가는 거니까 그건 방법이 없는 거고요, 춘당권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든지 향후 춘당권역을 실시해야 하는데 그쪽은 가급적이면은 농어촌공사를 배제를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해볼까 하고 현재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지침은 거의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그럴려면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개발사업쪽을 농정과쪽에서 맡기에는 인력이라든가 토목.건축 이런 시설분야, 전문성이 있는 사람까지도 우리 부서에 있으면 일이 좀 쉬운데 그게 물론 위원님들은 같이 협조하면 될거 아니냐, 위에 분들도 그렇게 보십니다마는 모든 일은 내식구일하고 남의식구 일하고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궁리는 해보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금년도 사업에 전혀 실적이 없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간 내년도에 많은 관심들이 있고, 저희가 미리 사전에 예산확정이 안돼서 본격적으로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면별로 공문지시를 하겠습니다.
신청에 대한 예비대상자를 조사를 하라고 이렇게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내년도사업에는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금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을 4천만원을 잡아서 서울 지하철 3호선 교대역 광고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덕이향이 조형물이 있고 청우골프클럽 횡성더덕 홍보 입간판을 4개소 했습니다.
그리고 청일작목반에 입간판 설치했고 횡성군청 홍보물…

○농정과장 김병남   서울쪽 지하철광고판 쪽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농산물 홍보비 인쇄하고 하는데 돈이 들어가는데 물론 홍보비가 많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농정과장 김병남   그날 매장에서 홍보용쌀 나누어줄 때 거기에 우리 어사진미 20킬로짜리, 10킬로짜리는 거기서 판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홍보활동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됐다 하면은 내년도 추경에라도 계상을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네, 알았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저장고를 많이 지으면 좋겠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을 금년도 보다는 조금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출하조절로 인해서 농가소득증대에 많이 기여하는 부분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1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물량이 있다면 더 추가를 해서 추경에라도 확보를 하고 현재까지는 큰 소요량이 나타나지 않아서 일단은 이렇게…

○농정과장 김병남   우리 자체사업이 아니고 도비가 포함이 되는 사업이라서 우리 마음대로 되는 사업도 아닙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363페이지에 저온저장고 시설지원사업을 보시면 보조가 50%거든요.
보조가 50%라는 것은 자부담 또한 50%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커지면 그만큼 농가에서 자부담을 예를 들어 5억짜리를 하나 지으면 농가가 자부담을 같이 부담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자 선정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 농사도 확장을 하려는 사람도, 저온저장고를 짓는 사람도 기존에 많은 하우스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갖춘 사람들이, 대농이 이런 사람들이 주로 되는데 이 사람들을 빼놓고 신규로다 대상자 선정도 흔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같은 경우 저온저장고시설에 많이 들어갔던 것도 큰 사업장, 이런 데에 보조사업이 들어갔기 때문에 자부담 5억 이런 식으로 들어갔던 건데 이런 것이 빠지고 나면 개인적으로 저장고 짓는데 1억 줄테니까 당신 1억해 가지고 하십시오 하면 어려움이…

○농정과장 김병남   농촌관광마을을 마을단위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은 사실 마을별로 지도자급에 있는 분들이 고령입니다.
그리고 고령이면서 농촌에서만 살고 있었기 때문에 농촌관광은 도시민을 상대로 해서 이러한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도시민들을 유입시킬 수 있도록 이러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야 되는데 마을 자체 인력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관광마을에 사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젊은 인력을 그쪽에 능력 있는 사람들을 보조인력으로 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마을 자부담은 10%로 보고 90%는 국가에서 군비하고 포함해서 젊은 인력을 사용해서 그 마을에 농촌관광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경비를 대주는 사업입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현재는 저희가 체험마을로 중앙으로부터 등록이 되어서 확인을 받은 마을들, 그래서 6개 마을을 계획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횡성 정암3리, 안흥 상안리, 갑천 하대리, 공근면 학담2리, 공근면 도곡리, 서원면 옥계리, 이 중에서 하대1리는 내년도에는 지원이 중지되고 새로운 마을…

○농정과장 김병남   네, 연간.

○농정과장 김병남   한 달에 80-90만원 정도.

○농정과장 김병남   네, 동네 일꾼이죠.

○농정과장 김병남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농업인회관은 3층 건물인데 현재는 회관운영을 횡성군한농연횡성연합회에다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층에 판매장을 마련했었다가 2층에 농업인단체들이 추가로 들어오는 바람에 장소가 모자라서 다시 1층으로 내려가고 3층은 교육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교육장은 계속해서 장소가 딸릴 정도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좀 부족하죠.
금년도 예산은 3천만원이였는데 내년도에는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어사진미 홍보비는 금년도…

○농정과장 김병남   어사진미 홍보비로 별개로 예산을 확정한 겁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방법은 원주 광고탑 광고한 것이 있고, 지방지 신문광고라던가 LCD영상광고라던가 서울에 버스정류장에 광고라던가 서울 지하철 광고, YBN, MBC이런 동영상 광고, 신문광고, 어사진미 홍보지원사업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한우축제는 한우축제 추진 부서가 문화체육과 그쪽에…
우리는 연중해야 되니까요.
농산물 관련, 어사진미 쌀 홍보를 연중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저도 봤습니다.
투명한 통에 쌀을 1킬로-1.5킬로 정도 담은 것 같은데 문제는 비용이 어떻게 보면 쌀 값 보다는 포장하고 박스비용이 더블로 들어가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363페이지에 횡성쌀 어사진미 홍보비 지원사업을 보시면 3천만원입니다.
이게 어사진미는 횡성쌀 공동사업법인 이쪽으로 해서 저희가 돈을 지원해 주면 그쪽에 사업비하고 해서 농협에서 이것을 진행하고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 2억사업이였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3천만원밖에 예산을 계상 못했습니다.
그래서 욕심 같아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용 쌀도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이것은 쌀값보다도 포장지가 2-3배씩 들어가는 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선물용으로는 괜찮은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것은 최소의 비용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아니죠.
2킬로면 2천…
그런데 포장재 값은 돈 1만원 정도 들어가야 합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아닙니다.
군비가 1억이 들어가면 농협에서 1억을 해서 2억으로다 홍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3천만원이면 농협에서도 3천만원만 포함을 해서 서울에 있는 광고탑을 없애든지 신문에 광고 내던 것을 없애든지 저희는 2억원어치 홍보했던 내용 중에서 6천만원어치로다 홍보를 줄여서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했던 것 보다 더 크게 나갈 수는 없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그런 것은 없고요, 예산이 부족되니까 전체적인 예산으로 봤을 때 하고 싶은 것은 많은데 그러면 우선 급한 것이 아닌 다음에는 줄이고…
아까도 최규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농산물 홍보쪽에 저희들도 신경을 더 써서 재원이 가능한 추경에라도 더 확보를 해서 필요한 만큼은 써야 되겠죠.

○농정과장 김병남   네.

○농정과장 김병남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그런데 중복지원 문제 때문에 저희도 엄청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는 부분이 국도비가 되어서 내려온 사업들, 인센티브사업들은 기존 농가한테 갈 수밖에 없는 사업들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받지 않을 것이냐, 이런 곤혹스러운 점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이외에 부분들, 군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 부분이 중복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기획감사실장 권형석입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축산예산은 39억7,965만7천원으로서 지난해 보다 5억5,185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부분에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주요사업조서 187페이지입니다.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원한우 우량혈통개량사업에 고급육생산기반 구축을 위해서 8,8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부분에 쇠고기이력추적제 귀표부착비에 1억2,9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는 횡성한우 홍보마케팅, 종모우 선정 심의위원회 수당, 그리고 축산물 직판 및 홍보행사가 되겠으며, 행사실비보상금에 700만원을 계상해서 강원축산한마당잔치 출품축 보상과 참여농가 보상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횡성한우발전협의회 급식보상에 252만원, 한우리워크숍에 1천만원, 횡성한우 전자경매시스템 지원으로 가축시장에 현행 수기기록 경매응찰 방식에서 전자경매시스템 도입으로 가축거래공정성과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군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사시설 현대화 지원을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혈통보존송아지 생산장려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번식 암소기반 확보를 위해서 1,200두에 대해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농가 헬퍼지원에 1천만원, 그리고 소규모 한우사육농가 양축시설 지원에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35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명품화 업무추진여비에 792만원, 시책업무추진비에 200만원을, 재료비로 횡성한우 보증씨수소 정액구입에 2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액보관 질소컨테이너 질소충전에 240만원, 한우초음파 육질진단 재료구입에 2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에 횡성한우개량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에 2억3천만원, 횡성한우개량 종축등록 지원사업에 1억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한우우량혈통 송아지 생산단지 조성에 1억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 촉진비 지원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HACCP지도지원에 1,4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양돈정액지원에 2천만원, 조사료 생산단체 조사료 장비지원에 5천만원, 꿀벌 사육농가 경영안정 지원에 8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3천만원 계상하였는데 토봉포장재 지원과 번식률 향상지원에 각각 1천만원, 양봉농가 시설현대화 사업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한국 홀스타인 품평회 출품농가 보상에 120만원, 낙농헬퍼지원에 2,500만원, 젖소 산유능력 검정사업에 6,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우유급식에 8,456만2천원, 축산경영업무 추진여비에 1,584만원, 축산농가 및 단체 교육참석보상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종자지원에 5,827만2천원을, 볏짚처리비닐지원에 3,600만원, 사일리지제조비지원에 3,365만6천원을, 그리고 기계장비지원에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랩사일리지 제조장비지원에 4천만원, 양계난좌지원에 2천만원, 계란유통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농가특별 사료구매자금 지원에 584호에 대해서 5,982만4천원을, 강원청정돼지 명품브랜드에 2,4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청정고품질 1등급 우유생산지원에 1,500만원, 액비살포비에 1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에 5천만원, 액비저장조에 5,440만원, 부숙도판정기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축산 생산기반조성사업에 3,500만원, 가축분뇨 액비활성화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예방백신 및 구제약품 구입 14종에 2억8,371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광견병 미끼예방약 살포비에 1,200만원, 소브루셀라 채혈보정비에 1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돼지 써코백신 지원사업에 1억200만원, 공동방제단 재료비에 3,2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페이지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에 1억1,400만원, 무인출입차량 소독시설 지원사업에 2,500만원, 축사소독시설 지원사업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가축방역조치 장비차량 임차에 2천만원, 국내여비에 1,008만원, 재료비로 가축방역재료와 전염병 예방약 지원을 위해서 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공중방역수의사 방역활동장려금과 공수의 활동수당에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자저울구입에 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 위탁에 170만원, 마취 블루건 구입에 80만원, 돼지소모성질환지도 지원사업에 600만원, 가축전염병 예방보조원 지원에 4,24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전업농가 소독약품 지원에 6,36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페이지입니다.
향토어종 치어방류에 1,400만원, 어업인 영어자금 이차보전에 106만원, 사무관리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특허등록출원 3건에 대해서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횡성한우 세계화 인지도 강화 세계대회 홍보행사 참가에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유통 업무추진여비에 792만원, 재료비로 축산정책 홍보 및 품질평가 재료구입에 6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축산물 경진대회 및 행사와 축산정책추진 참석위원 급식을 위해서 3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횡성한우 품질인증센터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6,540만원, 사무관리비로 3,9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횡성한우 소매단계 품질인증표지 라벨제작에 3,780만원을, 횡성한우 유통투명화시스템 보급에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축가공 생산부터 소비자 판매단계까지 물류이동 변화를 투명하게 관리하여 부적절한 이물혼입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서 쓰여질 것입니다.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에 2천만원, 횡성한우 품질인증 포장재 개발에 2천만원, 일반운영비로 2,872만8천원을 계상해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농가경영안정을 유도하기 위해서 5,200두에 대해서 도비 10%와 군비 40%, 자부담 50%로 해서 전체 1억4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 군비 50%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송아지 생산안정제 가입농가에게 계약 송아지 1두당 지자체하고 계약자가 부담금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농가에 직접…
가입기관은 축협입니다만 농가에게 직접 지급되는 분입니다.
송아지 4-5개월령 송아지 가격 기준으로 해서.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집행방법은 저희가 직접 할 수도 있고요, 축협에 위탁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축협에서 대행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횡성한우포럼은 우리가 대학이나 교육훈련기관에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는데 이것은 워크샵 토론회, 선진지 벤치마킹, 이렇게 해서 한우사육농가하고 축산관련 기관단체, 이렇게 참여해서 하는데 포럼은 통상 기존에 4회 정도 하고…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1식이라고…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현장입력시스템 무선응찰기, 서버 등 이렇게 해서 군비 50%와 자부담 50%로 해서 우시장에 설치할 내용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수기로 경매하는 방식을 전자경매시스템을 도입해서 전자경매를 하겠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시스템이 전자경매시스템으로 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도 도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네.
이것은 자동목걸이하고 환풍기, 워치커텐, CCTV등 현대화시설을 설치, 지원하는데 군비 50%와 자부담 50%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이것은 군에서 직접 지급할 계획이고요…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이것은 횡성 샘솔한우영농조합법인이라고 해서 강림면 월현2리에 있는 것인데 번식우사 600평정도 신축하는 사업으로 광특에서 50%, 군비 10%, 자부담 40%해서 우수혈통송아지 재생산 및 번식기반 확충을 위해서 1개소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사업을 공모를 해서 강원도에서 자율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영농조합법인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정해졌습니다.
지난해 강림 월현리하고 둔내 화동리가 신청이 되었는데 도에서 하나만 선정이 되어서 금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생산단체에 작목회 등에 지원할 계획인데요, 예초기하고 집초기, 베일러, 랩피복기, 조사료 장비를 구입해서 작목회에다 지원하는 계획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네, 4-5개월령 송아지 가격이 165만원으로…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차액을…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크게 지금까지는 없다고 보는데 그래도 걱정이 되고, 그런 부분에 대비를 해야 하지 않겠냐 하는 판단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특별히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 놓은 사항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별도 예산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죠.
의회하고 협의해서.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이것은 친환경 축산물 생산실천 농가에게 신규, 또는 재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서 농가부담을 경감하는 것은 물론이고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지속하기 위해서 지금 100건정도 계상해서 50% 군비 지원하는 계획을 가지고 사업내용은 HACCP 및 무항생제 축산물 재인증 소요비용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이 부분은 지속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그렇게 인증 받은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확충시켜 나가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원주쪽 하고 끝나지 않아서…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내년 5월경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의장님께서도 잠깐 말씀이 있으셨는데 구제역관련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축협하고 긴밀히 저희가 행정적으로 협의를 해서 안동쪽에서도 이용을 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심도 있게 축협하고 협의해 나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 판단되어집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예초기, 집초기, 베일러, 랩피복기, 적재기 등 조사료 장비를 조사료 생산단체에다가 지원하는 내용인데 내용은 설명드린 바와 같이 50% 군비이고, 50% 자부담해서 생산자단체에다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공동으로 활용하면 좋겠는데 작목반에 지정이 되어서 50% 자부담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되기는 기대하기 어렵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향후에 그런 부분도 감안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되고요, 이것이 기금하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같이하고 융자금, 자부담금 이런 부분까지 해서 결국 자부담이 50%정도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향후에 우리 농기계은행이 더 확충되는 계획이 있으니까 필요한 장비가 있다면 그런 쪽으로 저희가 보다 많이 확충시켜 놓고 이렇게 생산자단체라던지 이렇게 개별적인 지원부분은 향후 수정해 나가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서 기금이라든지 도비지원, 개별적인 융자부분, 이런 것을 부담하는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지원하는 단체를 선별해서 꼭 필요하게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범위 부분까지 점검을 해서…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일부 좀 있긴 한데 미흡하다고 봅니다.
일시에 많은 양을 처리하는 부분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아닙니다.
지금 여기 기계장비지원 50%…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이것도 50%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50% 부담.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국도비가 부담되는 부분은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지만은 군비가 투자되는 부분은 향후에 농기계은행 확충이 되면 그쪽에 장비를 더 확충해서 여러 군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이런 체제를 수정해 나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전 학생은 아니고요, 성장기 학생 중에서 저소득층 및 일부 차상위계층 학생들에게만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저희가 학교별로 보면 전체 한 976명 정도 되는데 초등학교가 514명 정도 되고 중학교가 295명, 고등학교가 167명 정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하고 차상위계층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을 해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선정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저희 관내기업을 최대한 이용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단가차이도 있고…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선정을 해서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광견병 전파매체가 야생동물 너구리의 바이러스에 의해서 면역력을 보호하는 것으로서 광견병발생 사전예방을 위해서 너구리가 자주 출현하는 지역에 미끼예방약을 살포하는 살포용역에 살포비용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국비하고 도비, 군비해서 사업량은 2천개소 정도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연구결과에 의해서 너구리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을 너구리한테 보유하기 위한 거지 너구리를 잡는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는 살포용역에 비용을 지급하는 내용이고 살포단가가 두당 600원 정도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네, 그렇습니다.
바이러스면역체계를 갖추게 하는.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간매개체역할을 하는 너구리가 면역력이 있어서 광견병바이러스를 전파시키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미끼예방약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야산에 덩어리로 해서 너구리가 먹어서 면역력을 키우게, 너구리가 자주 출현하는 지역에 미끼예방약을 살포해서 너구리가 먹음으로 인해서 바이로스에 의한 면역력이 보유되게 하는 그런 약품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가축전염병이 가축이 예를 들어서 살처분 할 때 그런 필요가 있을 때 임차해서 쓰는 내용입니다.
굴삭기라든지 가축운송차량, 이거를 임차해서 쓰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발생하지 않으면 쓰여지지 않을 돈이고요.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방역조치장비차량.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네, 살처분에 필요한 장비.
필요가 없으면 불용액으로 정리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해외시장개척단운영은 처음 시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이고 행정이나 생산자단체, 그리고 유통전문기관, 이렇게 합동으로 구성을 해서 횡성한우의 국제적 브랜드로 성장하고 시장판로개척차원에서 신개념으로 유통을 활성화시켜 보겠다 이렇게 해서 처음 도입해 볼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여기 표현은 전업농이라고 표시가 되었는데 이거는 좀 설명을 드리면 구제역이라든지 AI라든지 악성가축전염병발생 예방을 위해서 전국 일제소독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공동방제단 소독지원 해서 소규모농가들이라든지 자체소독농가들을 위한 소독약품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이게 지금 명칭은 전업농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자체소독농가가 일제소독을 연 20회정도 합니다.
그래서 자체소독축산농가라든지 소, 사슴, 염소 10두 이상, 돼지 500두 이상, 닭 3천수 정도 되는데 약만 지원을 해서 일단 가축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전염병발생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예방차원에서 소독약품을 지원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저희가 하는 해석은 전업농이라고 해서 꼭 부자농가만 전업농가로 볼 수만은 없고요,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소 같은 경우는 10두 이상이 이런 부분에 다 포함이 되는 내용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군수인증라벨을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이거는 횡성한우의 도축.가공.유통.판매 전 과정의 제어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양방향 통신기록유지 및 횡성군수인증라벨을 자동인쇄부착하기 위해서 품질인증센터 지점판매점 저울과 실시간 양방향 통신관계까지 다 구축할 계획으로 군비 80% 자부담20% 이렇게 해서 한 30개소 정도 갖출 예정에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도축, 가공, 유통, 판매 이런 부분입니다.
대부분 보면 정육점관계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지난해에 3개소에서 하는데 금년도에 한 군데다 몰아서 작년에 3개 부분에서 워크숍, 포럼을 가진 바 있습니다.
포럼 4회, 워크숍 3회 정도 했었는데 분산되어 있던 것을 한 군데 모아서 한우리워크숍으로 해서 대학이나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해서 처리할 예정이고 금년도 예산서를 보면 지난해에 예산이 없던 부분이었는데 새로 생긴 모양으로 증액된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해에는 신활력사업비로 예산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마감이 되면서 군비를 투자해서 새롭게 지난해형태에 신활력사업으로…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지난해 한우포럼워크숍이 2천만원, 포럼이 4회에 4천만원정도 있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지난해 신활력사업으로 저희가 군비를 부담을 안하고도 여러 회 개최를 할 수 있었던 여력이 있었는데 금년도에 신활력사업 부분이 없고 순수군비만 부담하다 보니까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1차 해보고 부족하다면 추경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통해서 더 확충해서 운영을 해보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이 보증씨수소정액구입은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농협중앙회 젖소개량사업소에서 저희가 구입을 해서 보증씨수소를 정액구입해서 공급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군에서 하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횡성한우우량혈통송아지생산단지, 이 부분은 저희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공모를 통해서 횡성 샘솔한우영농조합법인 이라는 강림면 월현2리에 있는 법인에다 조성할 계획에 있고, 인공수정료지원사업은 과거에는 인공수정료 지원과 다산장려금, 이런 부분을 축협에다 위탁처리 하던 것을 저희 군에서 지난해부터 직접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네,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이번에 여기 예산에 특허등록 출원하는 부분은 우리 조례에 횡성거세한우, 암소, 비거세한우, 횡성산한우로 구분을 한 부분에 대해서 횡성한우로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특허등록을 출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단가보니까 1개 품목당 3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향후 횡성한우고기의 품질인증 표지를 우리군에서 권리화 시키면서 무분별한 사용을 금지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심도 있게 검토해서 우리군이 손해 보지 않고 개인이 등록해서 나중에 권리행사를 준비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지금 현재 농협은 일단 한우사업단 쪽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내년도예산 승인해 주시면 1월부터 바로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신청 받아서 심사해서 우리 기준에 적합한 부분에는 봉급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간략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최초발생이 지난달 경북 안동에서 양돈단지에서 발생이 됐는데 저희가 바로 29일날 방역상황실을 설치해서 종료시까지 운영할 계획이고요, 근무시간은 8시부터 22시까지, 그리고  도내나 안동에서 추가 확산될 경우 24시간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9일날 바로 읍면축사시설에 모든 내용을 전파해서 약1,800가구 축산관련종사자에게 메세지를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30일날 가축집합시설인 가축시장을 사용하지 않게 정지시켰고 정지기간은 전염병이 퍼지지 않는 안정될 때까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및 관련시설 소독방역강화를 위해서 생석회를 확보 및 공급을 했고, 동절기이기 때문에 분무소독이 어려운 점이 있는 점이 걱정스럽습니다.
강원도에도 제가 의뢰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원주도축장문제 이 부분은 도에서 적극 대응해 주십사 하는 보고를 올려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2월1일날 방역협의회를 개최했고 발생농장 출입업체 출입차량이든지 관내농장 출입업체에 대해서는 이중제한조치를 계속하고 역학조사를 계속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통제소를 지금 24시간 횡성IC에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농정산림국장이 지난번에 통제소에 점검을 한번 왔었고 지금 저희 군에 강원도감사반실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반에 요청을 해서 도 농정산림국장한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향후에도 추이를 봐서 통제초소 확대가 필요하면 더 운영할 계획에 있고 소독이나 예찰, 이런 부분을 특별히 강화하겠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소홀함이 없도록 종합대책을 지속해서 유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횡성IC에서만 지금…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지휘부에 검토보고를 드려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가 없도록 강력히 행정적인 조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우리군 차단시설은 그런데 강원도방역계획은 태백, 삼척, 영월, 경북 봉화 경계에 이어지는 시군을 방역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군은 횡성IC에서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지금 위원님 지적사항을 저희가 충분히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이거는 실용예산을 저희가 다시 점검할 때 한번 집중적으로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센터에 있는 장비는 옥수수엔실리지 전용이기 때문에 대형장비가 되겠고 이거는 축산과에서 지급하는 볏짚이나 호맥용이고 중앙이나 도에서 지원하는 거, 그리고  우리군에서 자체로하는 1건, 이렇게 각 1건씩 있는데 중앙지원 부분은 영농법인단체, 생산자단체에다 지원하는 지원기준에 의해서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 군비가 중복돼서 그렇게 지원되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산자단체에다 군비를 지원해서 장비를 취득하는 부분은 예산을 저희가 100% 확보해서라도 농기계은행에다가 확충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이거는 농가축산물에 대한 생산비부담을 절감시켜 주기 위해서 584농가에 재해 등이 발생했을 때 이자를 보전하는 2차보전사업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이미 기존에 지원받았던 사람들의 이자를 보전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방제단운영비는 구제역이나 AI등 악성가축전염병 발생한 전국일제 소독하는 날에 공동방제운영소독실시비용으로 소규모농가에 대한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1호 1회당 3천원씩 10두 미만 농가에 한해서.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그렇습니다.
소독비용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그런데 이게 연간 20회 정도이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계속해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이 부분은 막약에 사태가 심각해진다고 하면은 저희가 전 공무원을 투입해서라도 철저히 방역해야 맞다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또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축산농가라든지 필요하다면 추가인력을 확보해서라도 열심히 방역하는데 차질이 없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단 공무원이 많이 투입이 돼서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공무원을 활용하고 그 인력을 부족하다면 추가인력을 확보해서라도 차단방역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추경얘기가 있습니다마는 본예산에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본예산에 70%, 추경때 30% 확보하는 그런 것도 있고 물론 본예산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이고 전액이 다 확보가 되고 해서 사업별로 완벽한 예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재원형편상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일부는 70%정도 확보하고 추경에 확보하는 기존의 틀을 감안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재원형편상 국도비 내시 등 이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다 완료된 후에 내시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어차피 추경에서 손을 대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세워져야만 100점짜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운영상 부득이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네,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홍보나 광고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전반적인 부분은 홍보는 많으면 많을수록 또 광고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광고나 홍보비가 많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물론 횟수라든지 질, 이런 부분에서 과연 광고나 홍보는 무조건 돈하고 관계되는 부분인 만큼 향후에 삭감된 부분, 일부 홍보비나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금번예산이 정리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마는 내실적으로 운영을 해서 기존에 해왔던 의례적인 홍보보다 모다 더 신중을 기해서 질 높게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기여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어느 것은 반대급부가 있어서 꼭 행정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전 군민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저희가 지금 경상적자체사업이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광고나 홍보, 또는 자체 행정내부에서 발행되는 부분,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내실을 기하고, 물론 홍보나 광고의 중요성을 인식 못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홍보나 광고부분이 저희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하여튼 내실있게 지금 있는 예산가지고, 승인되는 예산 가지고 내실 있게 홍보나 마케팅, 광고 이런 부분에 짜임새 있게 써 나가면서 기존에 홍보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서 자체 경상적사업에서 줄인 부분은 생산적인 사업부분에 투자될 수 있도록 금년도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지금 저희가 각 실과에서 산발적으로 보면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케팅비, 홍보비, 광고비 이런 부분이 많이 삭감되었다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금년도 저희가 기획감사실에 지역특산물이라든지 브랜드 홍보, 또는 기타 군정홍보 이런 부분은 일괄적인 예산을 계상해서 지난해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에서 산발적으로 하는 부분을 좀 지양하고 기획감사실에서 총괄 예산에서 지역과 브랜드를 홍보하는 그런 쪽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실과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던 홍보비용이 많이 대폭 손을 댔다.
그렇다고 전반적으로 다 삭감한 부분은 아니지만 점차 실과소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은 지양을 하고 총괄부서에서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으로 홍보나 광고는 운영해 나가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이것은 모돈이 124두, 1식이라고 표기가 되었습니다만 124두에 대해서 모돈을 갱신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단가를 보면 두당 40만원 정도로 보고 도비 15%, 군비 35%, 자부담 50%해서 모돈 124두를 갱신해 주는 내용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나중에 돼지농가에 신청을 받아서 정리할 부분입니다.
어디 누구농가라고는 정해지지 않고요.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아닙니다.
돼지사육농가 전 농가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개량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못하니까 금년도에 124두정도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이 자료는 저희가 추가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매년 이 수준으로 갱신해 오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그렇게 중복되지 않도록 지원이 한 농가에 치중되지 않도록 적절히 집행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액비저장조는 4개소정도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단독시설은 한우, 젖소, 돼지 닭 사육농가가 되겠고, 액비저장조는 모든 축산이나 경종농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숙도판정기는 공동자원화시설 조직체 쪽에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환경오염방지, 그리고 축산농가에 안정적인 친환경축산기반을 구축하는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정설치 장소가 논 가운데 지상 둥근모양으로 설치했는데 민원발생이나 이런 부분은 그동안 없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나중에 농지에다가 또 살포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운반관계에 어려움도 있고 그러니까 농지에다가…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지난해 1회 추경에 있었기 때문에 당초예산 대비는 제로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1회 추경부터 시작해서 지난해 계속 해 오는 사업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안 받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지금 품질인증 관계를 저희가 해서 보호차원이나 소비자 신뢰구축,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검토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은 인증비를 받는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정착이 되면 일정부분에 대해서 기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축산농가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인 만큼, 그리고 횡성한우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소비자에게 신뢰시켜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군에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향후에는 아마 좀 더 발전되고 정착이 되면 그렇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검토가 되어야 하겠죠.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위원장님이 여러 각도에서 군정을 많이 직접 격려해 주시고 고견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행정이 민간사업자 영리업에 침범을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공익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직접 손을 대야 된다고 보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민원봉사과 측량문제, 이 부분은 측량업계에서는 상당히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너무 많은 범위를 침범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또 실제 우리 연간 300건정도 농가주택을 신축한다던지 전입자에게 도움을 준다던지 이런 소규모적인 부분의 정도만 저희가 지원을 해 주겠다는 부분이고, 제설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하도 기후변화가 심하다 보니까 미처 예측하지 못한 부분도 발생될 수도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군이 전체를 다 맡아가지고 다 관장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예를 들면 민간업체에서 관장하는 부분보다 총괄적으로 행정이 관여하는 부분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정도까지만 저희 공익적 차원에서 관여를 하고 지금 행복추구권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는 범위 내에서 또 사익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정이 바람직하게 관여할 부분은 관여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과감히 민간위탁 쪽으로 전환시켜야 된다고 판단되어지고 한우인증수수료 부분도 장기적으로는 위원장님이 제안해 주신 그런 부분으로 검토가 되어져야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알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건설방재과장 이태우입니다.
2011년도 건설방재과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는 전년대비 84억2,294만원이 증가된 335억2,159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389페이지입니다.
재해및재난예방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재난종합상황실 장비보강에 800만원, 공공운영비에 2,400만원, 재난장비유지보수비에 우량경보시설, 우량관측장비 등 4,883만원을 계상하였고, 차량유지비에 7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시설비 노후 기상관측장비 AWS교체로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에 400만원, 체계적인 복구지원으로 사무관리비에 825만원, 공공운영비에 1,300만원, 국내여비에 자연재해 사전예방업무 추진에 2천만원, 재료비에 5,500만원, 재난안전관리예방교육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제설삽날구입 5개 1천만원, 민간인재해보상금 사유재산피해보상금, 재해예방 및 복구참여 민간인 급식비, 재난협력부대 동원장비 유류비 등 총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재해대책사업시설비로 2억원, 방활사 설치 2,430만원, 시설부대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풍수해 보험사업으로 공공운영비로 도비 220만원 포함해서 1,100만원 계상하였고,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으로 활동비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정금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국비 8억4,200만원 포함해서 14억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에 773만5천원, 안전문화운동 활성화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500만원,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점검수수료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80만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1,5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93페이지입니다.
물놀이안전시설설치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국비 278만원 포함해서 557만8천원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 안전모니터 봉사단 운영사업, 재난안전사고 예방사업, 인명구조장비 지원사업 등 포함해서 2,833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사업 사무관리비로 400만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에 근로자등보수에 2,400만원, 사무관리비에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94페이지입니다.
안전도시사업 사무관리비로 1,500만원, 하천재해예방사업 시설비로 소하천정비사업에 국비 13억6,512만7천원, 군비 13억6,512만7천원 포함 27억3,025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재해예방사업 시설비로 국비 36억, 도비 2억4천 포함해서 47억9천만원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부대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9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480만원, 공공운영비에 60만원, 국내여비에 1,500만원, 시설비및부대비로 하천유지관리에 5천만원, 이리천 기본계획 수립에 3억7,673만3천원 포함 시설비에 4억2,67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유지관리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 시설비 하천,소하천토지보상에 1억원, 소하천유지관리사업에 5천만원 포함 1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준설사업으로 사무관리비 하천,소하천준설장비 덤프임차에 1,350만원, 굴삭기 임차에 1,650만원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하천,소하천 준설사업에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밭기반정비사업 시설비 5억7,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광특에 4억5,900만원, 도비 3,500, 군비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시설비로 광특 1억6,800만원, 군비 7,200만원 포함 2억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기반조성사업 시설비 농업기반설치비에 10억원, 양수장 설치 1억3천만원, 시설부대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리시설 유지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보수등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국공유재산 경계측량수수료에 600만원, 수리시설 유지관리 장비임차료 2천만원, 저수지 안내간판 관리에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1,800만원, 다음으로 시설비및부대비 수리시설 유지보수사업으로 양수장 유지보수 2,500만원, 농업용 암반관정 유지보수 3천만원, 밭기반정비 유지보수 3천만원, 저수지 유지보수에 3천만원 포함 1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농업용 양수기 구입에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원마을조성사업 시설비로 5억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시설비로 29억9천만원, 이에 따른 부대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생활기반정비 지역개발사업으로 마을회관 신축및 보수 시설비로 1억원, 소규모지역개발사업 추진에 100만원, 시설비 지역개발사업에 23억원, 화동1리 소교량설치에 6억원, 전입가구 지원사업에 2억5천만원, 이에 따른 부대비 2천만원 등 총 3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사업 측량설계 운영으로 사무관리비에 1,600만원 계상하였고, 군부대시설 주변환경정비 시설비로 군인아파트주변 주거환경개선에 도비 400만원 포함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확포장사업으로 시설비 군도 6호선 병지방도로 확포장사업에 국비 5억5,200만원 포함 11억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으로 유동-에고지도로 확포장사업 시설비에 5억원, 마산-내지간 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비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페이지입니다.
성골-도곡간 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비에 5억원, 다음으로 개발촉진지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봉명-청상아 도로 확포장사업 시설비에 3억5,500만원, 신대-삽교간도로 확포장사업에 36억8,700만원, 지구-월현간 도로 확포장사업 시설비에 4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전도로망구축으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시설비로 3억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01페이지입니다.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시설비로 3억4,4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시설비로 4억5,400만원, 다음으로 도로유지관리사업으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도색에 1억5천만원, 사리도 유지관리사업에 1억8천만원, 포장도 유지관리사업에 2억8천만원, 방활사설치 사무관리비에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0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제설작업 급량비에 189만원, 제설작업에 1억7,8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제설삽날및살포기 5,550만원, 노후교량 보수보강사업 시설비로 노후교량 3개소 1억3천만원, 교량정밀안전진단 시설비로 1,200만원, 다음으로 수로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제설자재구입에 1억4,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예초기 구입 100만원, 도로변 환경정비사업 근로자등보수에 1,800만원, 교통량조사 인건비에 714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도로유지관리 장비임차에 1천만원, 군도 4호선 아스콘포장 덧씌우기 시설비로 1억원, 어린이보호구역 공공운영비에 2,088만원, 과적차량 및 노점상 단속여비 1,17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과 행정운영비, 인력운영비 등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지역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매각사업수입으로 둔내 문화마을 택지매각 연체료에 1,160만2천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60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6억9,633만원 등 총 7억2,39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59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공공운영비로 가리네오수처리장 관리에 600만원, 예비비로 7억1,793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5페이지입니다.
횡성댐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6,154만원, 수자원공사 부담금에 4억5천만원해서 총 5억1,15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1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으로 댐주변지원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등에 1,465만1천원, 사무관리비 망향의동산 관리비에 1,060만9천원, 공공운영비에 47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축사용 톱밥구입에 1,500만원, 마을안길정비 구방1리에 1,118만5천원, 민간자본보조 소득증대사업및생활기반조성에 3억4,381만5천원 계상하였고,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상수도지원에 5천만원, 예비비로 6,1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입니다.
설치근거는 횡성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로서 설치목적은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충당이 되겠습니다.
설치년도는 1997년도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기금사업의 목표는 재난 및 재해를 사전 예방하며 피해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로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2011년도 기금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재난.재해로 인한 피해발생시 응급복구를 위한 장비임차료와 안전사고 예방 홍보물 및 안전시설물 설치와 재난.재해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를 입은 시설을 신속히 응급복구함에 있습니다.
또한 재난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과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 및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및 운용으로 기금조성현황을 설명드리면 2010년도말 현재액이 12억400만원, 2011년도 조성계획 수입이 1억6,600만원, 지출이 3억원, 증감대비해서 1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말 현재액은 10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군비이며 지원기준은 재난의 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으로 대상은 재난피해 시설 및 피해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총괄로 수입계획은 전년도수입액이 12억4,775만7천원으로 수입액 13억6,99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대비 1억2,222만6천원이고, 지출계획은 전년도 지출액 12억4,575만7천원, 지출액이 13억6,998만3천원으로 증감대비 1억2,22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이것은 기존 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제설트랙터에 부착하는 삽날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저희가 지금 제설삽날이 9개 읍면에 217대를 구입해서 보급을 해 주었습니다.
그중에 실제 조사결과 31대가 마모라든지 일부 불량,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실제 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 기존예산과 기금을 일부 활용해서 연내에 보수토록 계획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저희가 최근에 정확히 재해대책준비기간에 저희가 9개읍.면장으로 하여금 실제조사를 실시토록 해서 그 결과를 받은 것이 실질적으로 노후라든지 일부 마모라든지 이렇게 발생된 삽날이 31대로다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중에 있고, 조만간에 마무리 되면 실질적인 제설에 투입되어서 추진토록 게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아직까지 수리가 안되었습니다.
나머지는 가동이 되고, 어제 눈이 왔을 때도 실제 마을안길이라든지에 투입이 되어서 실제 활용을 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내년 계획이 5개를 잡고 있고 지금 수요는 많이 들어오는데 일단 5대를 구입하고 나머지 더 필요할 경우는 우리가 타 재원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추가구입토록 할 계획입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시설은 기반조성계에서.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화동저수지는 지금 현재 상류로부터 토사가 유입이 되어가지고 당초에 담수물량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확보했는데 시기적으로 아직 결빙이 되고 해야지 신설작업이 용이하기 때문에 지금 업체까지 선정이 되어서 작업여건이 되면 바로 준설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 시설 쪽에는 저수지에 사통부분, 사통부분이 일부 누수 되는 현상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병행을 해서 그때 당시에는 농업용을 위한 용수공급문제 때문에 우리가 물을 완전히 뺄 수 없는 상황이였지만 지금은 물이 완전히 빠진 상태에서 그 사통까지 보수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그전에 전부 보수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알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내년도 계획이 지금 횡성읍 내지리에 내지천하고 둔내면 현천리에 선락천…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입찰은 아니고요, 지금 사업지로다 소방방재청으로다 확정이 되어서 예산이 계상된 상태이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내년도에 바로 측량 설계해서 발주를 해서 사업 착수토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지금 소하천하고 하천은 지방하천하고 구분되는 사항인데 지금 하천재해예방사업은 우리가 관리하는 지방하천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이면서 지금 내년도 계획이 연차사업으로 있는 공근면 창봉리에 창봉천하고 서원면 유현에서 금대 압곡을 수계로 하는 일리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천은 지금 현재 작년부터 추진한 전천 생태하천조성사업,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리천은 기존에 된 사항은 없고요, 다만 예전에 수해로 인해서 수해복구사업으로 했던 사항이고 지금은 하천기본계획이 완료가 된 상태에서 하천기본계획시설기준에 준해서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정금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저희가 2009년도에 착수를 해서 내년도에 마무리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44억정도인데 09년도에 4억, 금년도에 26억, 내년도 마무리에 14억, 그래서 내년도까지 마무리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포동으로 연결되는 군도 13호선 계획보 자체가 상당히 낮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 지금 놓은 교량에 준한 높이까지 전부 도로높이도 조정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안되어 있는 것이 주가 지하시설물 관계하고 도로 높이는 부분,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그것도 통수단면이 부족하고 시설년도가 70년도에 되었고 모든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그것은 재해위험지사업에 별도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고 업체가 선정되면 그것도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저희가 관리하는 건설방재과 예산은 특별회계 포함해서 350억 정도.
그러면 전체 예산대비 16%정도가 저희 건설방재과에서 차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타과에서도 대단위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반건설사업을 하면 전체적으로 25%이상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저희가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조례를 작년도에 제정을 해서 거기에 준하는 각종 지역에 이익이 되는, 지역건설산업에 활성화 될 수 있는 여러 부분에 노력을 했습니다.
그중에 외지에서 업체가 수주가 되면 지역업체로 하여금 하도라든지 각종 관내에서 생산되는 건설자재, 장비 이런 등등을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부분에 쓸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계약과 동시에 계약부서에서 이행각서를 우리가 징구를 해서 지역에 있는 모든 부분들이 좀 더 나름대로 기여할 수 있는, 그러면서 지역건설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여러 부분으로 노력을 했었는데 한 것만큼의 수주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알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지금 저희가 실질적인 하천기본계획에 준해서 설치된 제방축제 및 호안시설과 함께 이 부분에 사실 보상이 안 되고 사유지화 되어서 현재 개인소유로 된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체 자료를 저희가 파악한 게 한 200필지에 4만3,800평방미터.
금액으로 따지면 11억원, 이 정도의 개인사유지가 하천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일시에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매년 다만 얼마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집행토록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4만3천필지는 실질적으로 제방사업을 위해서 편입된 사항이고 그렇지 않은, 실지 하천에 편입되었다든지 소하천 같은 경우 소하천기본계획의 범위 내에 들지만은 사유지시설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일시에 할 수 있는 상황은 못되고 다만 저희가 제방사업을 확정돼서 추진을 할 때 추진을 하면서 제방사업보다 인근토지를 매입하는 게 낫다 하면은 당연히 매입을 해서 추진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도 제방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오는 것보다 효과적인 측면이 적으면은 당연히 매입하는 쪽으로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그런데 그런 부분은 실제 사업이 책정되었을 때 한하고 지금 현재 사업을 가상해서 미리 매입을 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되고요, 다만 저희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준설을  조기에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상지를 전부 조사를 했는데 이것도 효과적인 측면 내지 이런 부분에서 우선순위로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후순위로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한 20개소에 11만입방을 준설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우리가 계속 관리를 하기 때문에 내년도 우기 이전에는 그런 부분까지 전부 준설을 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민간자본보조의 소득증대 및 생활기반조성은 총괄적인 사항으로 3억4,381만5천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요구하시면 드리겠지만 이게 협의회에서 기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확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소득증대사업을 해서 농기기구입이라든지 공동축사신축, 생활기반 쪽으로 해서 의료구입이라든지 마을회관증축, 가로등이라는지 공동체력단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종합적인 사항을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그런데 이 사항은 저희가 주관이 되는 사항보다 실질적인 댐 상류 지나 하류지역에 피해에 대한 어느 정도 지원 쪽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기반시설 쪽으로 해야 된다함께 이런 사항이 아니라 이 사항은 법에 준하는 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역지원이라 하면은 소득증대사업, 생활기반조성사업, 필수사업 등을 할 수 있게끔 되어있고 또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주민지원사업이라 하면은 실질적으로 주민생활에 필요한 지원사업, 육영사업,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순례진료라든지 보험이라든지 교통비지원이라든지 결식아동지원이라든지 주민건강진단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국한돼서 할 수 있게끔 법으로 명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을 벗어나서 다른 원하는 사업은 할 수가 없고…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런 사항을 사업계획을 받을 때 충분히 이런 사항까지 저희가 통보해가지고 중복되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저희가 기존에 기상관측장비라 하면은 실질적인 강우량측정 외에는 다른 용도로 활용이 안 되었습니다.
이 사항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상태로 AWS라 하면은 자동워터시스템이라고 해서 강수뿐만 아니라 풍향, 온도, 습도까지 전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 기상청으로부터 활용하는 횡성.안흥.청일은 기상청의 자료를 활용하고 있고 금년도에 저희가 둔내.공근.서원을 설치를 해서 지금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고 내년도에 우천.갑천.강림을 하면은 우리군 9개 읍면이 전체적으로 교체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물놀이안전요원은 저희가 여름철물놀이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여름철, 피서철 기간이 7월20일-8월20일 30일 동안이 집중적인 피서 행락철이기 때문에 그때 집중적으로 저희가 인력을 채용해서 순찰하고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운영되고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유지입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주가 여름철 재해기간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재난정보시설 해가지고 53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일반적 경비시설이 민방위시설이 9개소하고 특히 중요한 자동우량경보시설이라고 해서 일정시간 10분에 10미리 이상이 비가 내리면 바로 경보사이렌이 울려서 대피할 수 있게 하고 그 이상이 왔을 경우에는 실지 방송까지 나오고 이런 시스템이고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이 30개소, 재난문자전광판도 30개가 있는데 이 사항이 여름철에 국한되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음성통보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폭설 때도 마찬가지고 기타 우리가 군정에 필요적 사항을 전파할 때 이런 상황을 실시간으로 종합상황실에서 문자화시켜서 입력시켜서 날리면은 바로 음성으로 변환돼서 할 수 있는 여러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금년 한우축제 같은 경우도 주차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주차관리 쪽으로 해서 문자화시켜서 보내면 바로 축제장에 다 시설이 되어가지고 안내방송을 하는 효율적인 상황, 기타 비상소집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그렇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재해사업도 규모가 큰 하천의 재해사업도 있고 이런 소규모사업,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실생활에 불편 내지 재해위험성이 있는 사업을 예방하는 사업, 예를 들어서 축대가 무너질 위험성이 있다, 이런 것을 보수하고 또 하천제방, 소하천제방에 호안이 일부 유실이 되어 가지고 금방 복구하지 않으면 더 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또 배수시설도 마찬가지고, 생활에서 재해위험성이 있는 부분을 소규모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주가 그런 쪽으로다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방재활동을 하는 단인데 저희가 2008년도 4월달에 발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9개 읍면에 30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역별로다가 단장이 있고 총 횡성군단장이 있고, 해서 운영을 하는데 이게 발족된 지가 몇 년 안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정착해서 실질적인 방재활동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동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을 때 까지 일부적인 돈이지만 지원을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 주로 하는 게 예방활동, 캠페인이라든지 순찰이라든지 또 필요에 따라서는 표지판 등을 설치하는 이런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개인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요, 각종 행사, 캠페인, 단체적인 활동을 할 때 여기에 따른 경비이지 개인별로 지급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하고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잘 알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계획만 가지고
있고 구체적인 회관의 대상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되어있습니다.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구체적으로 대상지를 선정해서 마을회관이 보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저희가 2003년도 그때 당시에 한계농지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강림면 강림4리에 가리내한계농지조성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51필지에 대해서 저희가 개발을 해서 분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분양받은 사람이 입주를 해서 실지 활용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입주할 당시에 전체적으로 입주가 되면은 마을단위공동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에 따른 전기라든지 시설관리비를 전부 자체 충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에 개발을 해서 입주된 인원이 많지않습니다.
6동인가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너무 재산적 부담이 많기 때문에 일정동수 이상이 들어올 때까지는 저희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여기에 따른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지금 현재는 전액이고 10가구 이상이 신축돼서 운영이 되면은 그때는 마을단위로 전환을 시가지고 마을에서 이런 부분의 운영비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그때 당시에 저희가 갑과 을의  계약을 체결할 때 일정부분 이상이 입주가 될 때 까지는 군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해서 그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저희도 출장을 다니면서 그런 부분을 많이 느끼는 사항인데, 예전에 신설된 교량의 대부분일 직교라든지 사교, 새로 놓은 교량이 필요한 데도 불구하고 직교로 놓여있는 부분도 많이 있고 특히나 위원님 지적하신 진,출입 부분에 대한 곡선변경을 충분히 변화해야 하는데 실지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필요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진,출입을 확보하도록 노력하는데 기존구조물 하고 별도의 구조물을 합해서 하나의 구조체를 만드는 게 그리 쉽지만은 않고 또 설사된다고 하더라도 비용적인 측면이 많기 수반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인 검토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게 현 상황이고 앞으로 진행되는 각종 사업에 이루어지는 이런 교량은 그런 부분까지 전부 설계에 반영을 해서 교량이 원활한 진출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전입가구지원사업은 실지 기반시설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입가구가 형성되어 있는데 진입하는 도로가 불량하다든지 배수기능이 안돼서 배수로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쪽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저희는 시설쪽, 도로라든가 암거라든지 배수로라든지 통행이라든지 이런데 원활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금년 3억4천 대비해서요?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보상비에 대해서는 매년 일정 1억 정도 범위 내에서 확보를 했고 다만 유지관리쪽에 소하천이 저희가 실질적으로 139개소 하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지 개수율 자체가 전체적으로 30%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지관리내지 보수쪽의 사업비가 다소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비가 1억9천이 감이 된 이런 상태입니다.
하천하고 소하천 보상은 매년 1억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